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2 ‘하나로병원사거리’를 법동 방향에서 송촌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사거리를 용전동 방향에서 법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7, 8, 9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