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수련원 부근에 있는 폭 약 2m 도로에서, 인근 주민들이 위 도로를 농기계나 트랙터를 이용해 통행하며 농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높이 약 80cm, 너비 약 22cm의 돌 2개를 놓고, 도로 양 옆으로 높이 약 97cm의 묘목을 300그루 가량 심어놓는 방법으로 차량,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