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주)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의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을 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주)G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사채를 변제하고 회사 지분 50%와 경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건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4.경 잔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