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2:3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15 소재 성남중앙지하상가 5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 운영의 티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중인 2만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 02:32경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99,3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