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8:50경 논산시 D빌딩 앞 도로에서 연무로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