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문정삼거리 방면에서 옥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뉴파워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