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볏짚을 수거해서 짚불곰장어 식당 및 한우 농가에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볏짚 납품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2,75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볏짚 납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0:0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