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0:42경 원주시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분리시키는 조치를 받자 집 앞길로 나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