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14: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서교 쪽에서 읍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SM520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부 대퇴골 분쇄상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