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부동 방향에서 원곡동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G번 노선버스가 후미에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변속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G번 노선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판넬 등 수리비 1,991,000원이 들 정도로 G번 노선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