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열거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7:39경부터 동일 17:41경까지 영동고속도로(인천방면) 46.2km 지점부터 같은 도로 41.8km 지점까지 약 5km 거리를 시속 130km 이상의 과속(제한속도 시속 100km), 진로변경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