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9: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 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