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8.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11. 4. 청주지방법원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0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삼 퍼센트(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