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B사장)가 운영하는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등으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최대 100만 원)하고, 우연히 얻어진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최대 300만 원)을 게임머니로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96회에 걸쳐 30,042,0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고, 35회에 걸쳐 23,216,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각 환전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