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5고단1196』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과는 차량튜닝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은 위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위 C이 차량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위 C, B에게 `캐피탈은 이자가 세니까, 친구가 금리를 싸게 하는 곳이 있다. 대출을 받아 친구한테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C의 신용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돈을 이용하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줄 방법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 명목으로 2014. 8. 21. 10,980,000원, 같은 달 23. 6,200,000원, 2014. 9. 1. 4,998,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받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받는 방법으로 합계 22,178,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2104』 피고인은 2013. 5.경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I`를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J(여, 29세)를 알게 된 후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타이어 매장을 정리하고 대구에 새로운 타이어 매장을 개업할 예정인데, 그 매장 임대보증금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틀림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매장을 개업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로운 매장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