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6: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팔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외음부에 문지르면서 질 내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