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이에 E가 현장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E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