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 옥수터널 200m지점을 남에서 북 방향으로 지나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37세)과 G(여, 3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