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F은 교회에서 만난 지인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강동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F한테 “지금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자비용이 부담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I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한 후, 당신에게 한 달에 십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I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내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다, 승소하면 5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으니 소송 끝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친부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로써 위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특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2.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청약을 받아 당첨된 지인이 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비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청약을 받아 당첨된 지인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1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으로 마련해 둔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위 사건 관련해서 예금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여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할 돈을 사용하여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다, 이 달 안으로 변제할 테니 4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