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8:26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치면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