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20경부터 15: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D 호텔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호텔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불만을 품고 F 오피러스 차량으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소속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