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인시내 방향에서 모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의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및 입방골 골절, 우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