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3번 방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이 선불이라고 하자 탁자에 놓여 있던 안주를 노래방 기계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