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엑스지(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경북 용화 방면에서 청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