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입주자 대표회와 함께 처리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508동 204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선정된 E에게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밥 먹고 판공비로 쓸 돈을 달라. 공사는 계속 나온다.”라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11. 5. 28.경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