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중국 등지로 밀수출하는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속칭 ‘모집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02:4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G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엘지 옵티머스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2.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