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E의 사내이사인 F에게 “G로부터 D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기성비를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기성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111,160,326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