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면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 합의금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일을 하던 매매상사 사장(C)이 내가 잡아 놓은 차량을 담보로 2,700만 원까지 대여해 준다고 하였으니 나머지 2,300만 원을 빌려 달라. 강간 사건은 친고죄이니 합의를 하면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다. 합의 봐서 내가 석방되면 그 당일날 내 소유의 팔찌, 목걸이, 오토바이, 그것도 안 되면 오피스텔을 팔아서라도 차용금을 즉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