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50경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강아지 분양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E을 발견하고 E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가가면서, E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 드리워져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커튼을 손으로 열면서 찢고, 테이블 위 천정에 달려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전등을 손으로 쳐 전등갓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