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가방 측면에 약 3mm의 구멍을 뚫은 후 종이가방 안 쪽에서 밖을 촬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한 후 스마트폰을 고정시켰다. 피고인은 2014. 8. 19. 17:47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종이가방을 피해자들의 하체 쪽에 들이대어 종이가방 내에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