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2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술값을 안 내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도망간 피고인을 찾아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낸 다음 D이 ‘이제 가시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D에게 ‘몇 살이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