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에서, 순찰 근무 중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C에게 “씹새씨야 쑤셔뿔라”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C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형 태극기 봉을 손에 쥔 상태에서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