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사고 장소 부근 건물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F(남, 52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