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일에 종사하는 자로, 2013. 8. 18. 22:1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권선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7경 화성시 진안동 862-1 1번국도 비상활주로 부근을 지나던 중 자신의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