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타리 앞에서 ㈜B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바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