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조암시장 쪽에서 조암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