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서로 부부 사이로서, 평소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가 거주하는 ‘E’ 원룸 502호 안에서, C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안방 바닥에 C의 옷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쌓아둔 옷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거쳐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8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