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1:01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PC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