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현대약국’ 앞 교차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장락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E(3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