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0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1km 지점 편도 4차로를 노오지 분기점에서 계양아이씨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52,112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