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56] 피고인은 2013. 8. 8.경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골프장의 유체동산(스크린골프시스템 세트 6개, 타석기 14대, 냉난방기 11대)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23.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2013년 증서 381호로 양도담보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된 위 유체동산을 위 채무가 완전 변제될 때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13. 9.경 위 스크린골프시스템 세트 6개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임의양도(120,000,000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하고, 2013. 10.경 냉난방기 11대를 중고에어컨 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에 처분하여 1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94] 피고인은 2013. 10.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마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H BMW 520D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60,672,000원을 매월 1,264,000원씩 48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4. 3.경부터 리스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3.경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60,672,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