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남산동 통일전 주차장 전방 약 300m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화랑교육원 방면에서 통일전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좌측에 있는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은 후 농로를 넘어 논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3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선십자인대 파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8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