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9:2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휠 교체 등 수리비 3,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