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소내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위 H의 멱살을 잡으며 팔을 꺾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