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제주시 C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복귀를 위하여 후진하려는 E 경위 운전의 112 순찰차 뒷바퀴 부근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운행을 방해하여 E 경위가 뒷문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위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