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아래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8세, 가명)와 4명의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쥐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