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8:20경 익산시 신동 로데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익산시 선화로13길 72에 있는 원여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13길 72에 있는 원여고사거리 앞 도로를 배상공원 방향에서 익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버스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