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안교사거리 쪽에서 신답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