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4:05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추성로에 있는 풍수사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4:3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