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어등산호남대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무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위 봉고 차량을 앞지르다가, 스포티지 차량이 중심을 잃자 다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