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찾아가 위 슈퍼 안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과 사이다 1병을 꺼내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외상값 다 갚아주잖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흘러내리는 바지를 추스르지 않은 채 성기를 내놓으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