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유흥접객원 등 총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