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다발성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