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인 E에게 고용되어 위 빌딩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주)F는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F로부터 위 빌딩 203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9:30경 위 빌딩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H 등을 통하여 위 빌딩 203호에서 2층 복도 천정을 통하여 외부로 연결되는 배기닥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자, 배기 닥트가 복도 천정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책상을 놓고 약 7일 동안 그 곳에 상주하게 하고, 피고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사다리를 잡아끄는 등 H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기닥트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