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피보험자로,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된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대하여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자명의변경의뢰를 부탁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해약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 확인 시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부천지역단 부천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보험계약 해약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담당 직원 D에게 위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신청을 하면서 피보험자의 연락처를 묻는 D에게 C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C을 피보험자인 피해자로 오인하여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 의사확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보험계약환급금 명목으로 6,774,07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