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위 C과 연인 관계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35cm, 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술도 잘 마시면서 왜 안 마시냐  마셔! 마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