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39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F의 좌측 팔을 뿌리치며 목을 양 팔로 잡고 감아 꺾고, 피고인의 발로 F의 양 발을 밟으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