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1:4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이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다가가 주먹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 개새끼야 차를 어떻게 이따위로 운전하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D으로부터 “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느냐, 때리려면 때려 보아라.”라는 말을 듣고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가 택시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 버리자 화가 나 D을 뺑소니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을 빌려 112에 전화를 건 후 “택시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라고 신고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