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0:3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상황을 확인하던 중 위 C식당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젊은 새끼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른 후, “이 개새끼들 너희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던진 다음 “야, 니 일로 와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