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6:0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담벼락에 피해자 C(38세)의 아들이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