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서해안고속도로 315.6km 하행선(목포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4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i40 승용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및 생명유지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불구, 난치의 질병인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