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D(65세)은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커피숍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19: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한 재개발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나온 것에 관해 화가 나서 조합장인 피해자와 만나서 찾아간 부산 부산진구 E로 소재 "F" 커피전문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상에서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폭행 직후 커피숍을 나와서 길 건너편의 고물상(상호 "G“)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붙잡으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볼, 어깨, 위 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약 21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