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이 이용 중인 노래방 문을 함부로 열어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영업을 하는지 두고보자”고 윽박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