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3:30경 대전 동구 D건물 203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개인택시 등을 손괴하여 합의금으로 2,500만원이 필요하고, 지인 E의 아들인 F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F이 산업재해공단에서 지급받을 보상금이 있는데, 합의금 및 벌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보상금을 받아 2012. 12. 1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G은 2011. 7. 2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2.경 이미 벌금을 완납하였고, F은 2012. 8. 21.경 대전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2012. 9. 14.경에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