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61 문전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