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01:5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2: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이 씨벌놈이, 경찰관이 왜 이리 많이 온거야, 이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