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형편이어서 술과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3. 21:30경 경남 양산시 B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