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17:0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에 있는 한천초교 앞길에서 같은 면 신척산단길에 있는 신척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사 퍼센트(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