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로부터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48대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받고, 2017. 10. 24.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수자로부터 위 컴퓨터 중 15대의 판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9.부터 2017. 11. 17.까지 창원시에 있는 매수자 일명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나머지 33대의 판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컴퓨터 48대 판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6. 3,000만 원, 2017. 11. 23. 1,438만 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4,438만 원과 2017. 11. 22. ‘C’에게 돌려준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1,412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