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1:54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G시장 부근에서 "여자 운전자인데, 다른 서비스는 없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