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입주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3:49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F C 입주민 카페(G)에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유인물을 제거하는 내용의 CCTV 동영상 4개와 관리소장과 전화통화를 한 음성 녹음파일 2개(음성 002_sd.m4a, 통화 녹음 동원 I 총무_171120)111411.m4a)를 올리면서 "첨부파일에 음성파일 2개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경비업체 증원과 관계없다고 하시고는 뭔 설명을 한답니까. 그리고 동대표들이 떳떳하면 엘레베이터 유인물은 왜 직접 제거 하세요. 관리소 통제필 각인도 찍혔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 너무 바른말씀을 하셔, 쫓아낼려고 의결 하셨소. 쌍스러운욕까지 하면서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려 놓음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