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가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B상가 E호 “F”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고, 2018. 5. 26.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름 후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2018. 5. 26. 17:00경 피해자가 위 “F”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전부 다 죽여 버린다. 너거가 다 책임져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나도 고객이다. 책임져라,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 너거가 사람이가, 니가 뭔데 그 사람 편만 드느냐, 나 이런 것 많이 해봤어, 너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사무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고, 손뼉을 치며 다리를 구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