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5: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당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출동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