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2008년식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3,020만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36개월에 걸쳐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의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1. 7. 15.경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3,02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50만원을 빌리면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