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30경 인천 계양구 C2층 D에서 함께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건네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휴대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일시에 ㈜F 게임 쿠폰 30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상품권 3매 150,000원을 구매하는 등 총 4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