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을 신림면 방향에서 제천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 옆 공터로 추락하게 하여, 동승자이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2경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