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3:45경 속초시 B에 있는 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을 미지불한다면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왔고, 이에 위 지구대에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위 D에게 “야! 눈깔아 씹 새끼야! 왜 똑바로 쳐다봐!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고, 위 경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