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1:10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순경 E을 밀실로 안내하고 종업원인 F를 입실하도록 하여 밀실에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