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B의 아내 E에게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을 시작할 때 친언니의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언니의 돈을 갚고, 2019년 12월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노름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약 2,5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