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5: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길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개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