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밥값을 주지 않고 소란은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통고처분서를 주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씹할 놈아, 경찰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