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예전에 성매매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건물 423호를 친구로부터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B에게 성매수를 할 남성을 소개해주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위 오피스텔 423호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3만 원에 1회 성교하게 하여 이중 5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