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중앙하이츠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렉스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