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4층 찜질방 내에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