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4.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3.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때려 이로 인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 21. 아산시 E빌라 B동 306호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자녀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 16: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한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2014고합171호)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를 한 후, 피고인측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C와의 혼인생활 중, C와 자녀를 때린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이 옷걸이로 아이들을 때려서 C가 아이들에게 약을 발라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