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20~19: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지하 D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