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4세, 러시아)와는 3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