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V에게 “153,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 피해자 “DW“은 ”DX“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7,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