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3. 15:4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