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6-1 기사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정지로 57 정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정지로 57 정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기사촌사거리쪽에서 정지초교 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운행하다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