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안성시 석정동 270-24 상호빌딩 1층에 있는 기업은행 안성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화물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해당 트럭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화물트럭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11. 19.경 대우21톤 카고트럭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 트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담보채무 원금 41,137,58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2. 4.경 D에게 위 트럭을 매도하면서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넘겨주어 2012. 7. 16.경 D로 하여금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1,137,5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