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8: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공원로 69 거리공원 앞 횡단보도 상을 대림동 방면에서 거리공원 태진운수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장소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을 하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좌측 전두엽의 두개골 골절 및 뇌기종, 좌측 전두엽의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