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E이 위 D지구대에 찾아와 ‘택시 손님이 택시비를 냈는데 내리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동하는 택시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