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선부동에서 와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