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1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부근을 순찰하던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 정체로 멈춰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안색이 붉은 편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잡아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