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손님들에게 “까불지마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