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의 수행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5. 5. 중순까지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6. 22. 피해자의 수행운전기사로 다시 입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03:1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H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목조 달마조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받침대에서 넘어뜨림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