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2:23경 울산 울주군 C 앞길에서, 집들이 도중 잠시 사라진 남동생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남동생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하였다가 위 E가 긴급사항이 아니므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치추적 요구를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