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서동로터리를 중구청 쪽에서 로터리 내부 쪽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동천서로 쪽에서 신호에 따라 로터리 내부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