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LX30 로더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C에게 돈을 빌리면서 건설기계를 넘긴 시점은 2016. 8.경으로 보이므로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수출단지에서 장비 매매업자인 C에게 그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건설기계를 인도해줌으로써 위 건설기계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고소장에 첨부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에 의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건설기계를 넘기기 전인 2016. 5. 4.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방해된 피해자를 위 유한회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