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비조로 500만 원을 차용을 해주면 당신이 제공하는 포천시 D 외 12필지 및 충주시 E 외 4필지를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