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201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혼자 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초지종을 묻자, 위 D에게 “네가 우리 엄마를 알아 , 야, 니가 뭘 알아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횡설수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하자, 그의 앞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