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 7. 1.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양산물류센터에서 하역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양산, 창원, 울산물류센터 및 위 각 물류센터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 간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을 함에 있어 물류센터의 필요 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풀려지지 않은 적정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양산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인 E 간 양산물류센터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함에도 5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E에 부풀려진 용역대금인 14,85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달 20. 위 대금 일부인 2,500,000원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인 G 간 창원물류센터의 물품 재고관리 및 상하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월 250만 원에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 월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G에 부풀려진 용역대금인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달 20. 위 대금 일부인 50만 원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G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I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 남구 J 소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위 I 간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화물 1톤당 25,000원인 계약 요율을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위 I 운영자인 K에게 “한 달에 경비 조로 일정 금액을 주면, 운송비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이에 대해 승낙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는 요율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I에 부풀려진 운송대금인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4. I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I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