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13:17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E 운전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경음기를 울리며 택시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위 택시 앞에서 2, 3회 반복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계속해서 E과 상호 욕설을 한 후 다시 전방에 아무런 장애나 위험이 없음에도 위 택시 앞에서 3, 4회에 걸쳐 연속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