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27경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 있는 D식당 앞 복도에서 마침 일행인 다른 아동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면서 4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