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의무경찰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2:5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청사 4층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던 여경숙직실 앞 복도에 이르러 방안을 엿볼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