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충남 태안군 D와 E 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데, 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토지의 경작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비록 충청남도 소유의 땅이지만 위 토지를 인계받아 몇 년 간 경작을 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1. 3. 2.경 2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권리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위 휴양림관리사무소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추후 실제로 불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