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수회 차용해온 사실이 있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로 차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어머니가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