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D, E에게 대전 유성구 F(다세대주택, 일명 원룸)의 보일러 교체를 의뢰하였고, D, E은 같은 달 26.경 보일러 13개를 새 보일러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D, E에게 기존(폐) 보일러를 처리하도록 맡겼음에도, 마치 그들이 폐보일러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D, E이 위 F건물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할 때 나온 폐보일러 13개를 훔쳐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그곳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 E을 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