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3. 2.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시장 내 ‘E‘에서 과일 하역반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위 D 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이 경운기 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과일로 대신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만한 과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줄 과일을 살만한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과일로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인이 경운기 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400만원, 2012. 1. 21. 300만원, 2012. 1. 28. 300만원, 2012. 2. 10. 90만원, 2012. 2. 14. 100만원, 2012. 2. 27. 80만원 합계 1,270만원을 동거녀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95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