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9 에스오일 주유소 골목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0세) 일행이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외과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