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이 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34세)과도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한 번 붙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