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집회 참가자 20,000여명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R, 공평R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R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7:30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 7,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