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나(피고인)는 투자전문가이며 자산가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투자 원금 및 그 원금의 20% 내지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부터 2018. 5.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합당한 투자처에 투자를 한 다음 약정한 기일까지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