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 배를 쑤셔서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