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이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5. 3. 28.경부터 2015. 4.말경까지 피해자 E(여, 38세)에게 신내림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D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위 D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위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5. 14:00경 위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6. 16:00경 위 D 내 평상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7. 15:00경 위 D 내 창고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근처에 있는 약수터로 이동하던 중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