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C은 2015. 2. 27.경부터 2015. 4.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 본사 앞 보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C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와 같은 E F 회장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손해배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으로 ‘E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E보다 규모가 작은 유진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 F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창 E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고,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C 및 그의 형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C,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5. 6.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앞 보도에서, “E F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창 E을 고발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통하여 “악마 같은 E F 회장의 갑질횡포에 분노한다. 명명백백하게 E의 잘못을 왜 선량한 투자자에게 뒤집어씌우는가, E의 갑질 횡포로 명예와 재산과 가정과 아내까지 모두 잃었다. 즉각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