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57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PC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지하 C PC방에서 주취남자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PC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에게 “경찰관 앞에서 맞장을 뜨면 합법적인 것 아니냐”고 말하며 종업원을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경장 E로부터 팔을 잡혀 PC방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고개를 숙여 양손으로 경장 E의 다리를 붙잡아 당기고 어깨로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