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며, C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0:5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문진수산시장 방면에서 주문진읍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특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으면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54세, 여)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 몸의 골절(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