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칼튼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장산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9. 06: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505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뼈 골절 및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머리 부위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