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평소 붙임성이 좋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는 등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김해시 D아파트 111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4세)가 그곳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5세)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범행 당시 5세)에게 다가가 “착하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5세)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안아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