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1: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보냐"며 고함을 치고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1: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대는 여기 왜 왔노.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