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7에 있는 코오롱모터스에서 C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5,04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745,358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35,0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