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1: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평화시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휘청거려 피해자로부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는 카드 찍었다 이 개새끼야, 카드 찍었는데 왜 지랄하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같은 날 21:25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동구청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운전석 승차문의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운전석 승차문으로 하차한 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