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관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들과 분리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쪽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