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강호합기도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주시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멈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에스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