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처와 같은 운동센터에 다니는 피해자 B(여, 36세)과 인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몇 차례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밖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와 셋이서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좀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한 잠을 자러 작은 방에 들어가자 잠시 후 작은 방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