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4: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 서비스 시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