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울산 동구 B, C부동산 내에서 피고인 이 분양받은 D건물 E호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D건물 E호를 분양 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12. 24. G주식회사에서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26.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2016. 5. 10.경 잔금 명목으로 207,000,000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