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쌀의 샘플을 보니 품질이 좋아 보인다. 내가 쌀을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톤 화물차에 20킬로그램짜리 쌀 350포대를 싣고 구리시 D에 있는 “E”에 배달하게 하고, E 대표 F으로부터 피해자가 배달한 쌀 대금 1,007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미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시 일원 등에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위 쌀 판매대금 중 합계 578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