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0:05경 서울 성동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2. 9. 16. 21: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지구대에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에게 “내가 여기를 폭파해 버리겠다. 경찰관놈들과 함께 죽고 싶다.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협박하고, 위 E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엎어버리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 놈들아, 나 죽여, 이 씨발 놈들아. 나 죽고 싶다. 나랑 같이 죽자, 이 씨발 놈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