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한 후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메트암페타민 판매책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백석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 놓인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신문함 속에서 질량 미상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0:33경 위 백석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판매책으로부터 추가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판매책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후 백석역 3번 출구로부터 약 20m 가량 떨어진 교회의 화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맥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