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부산 해운대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카페인 B의 ‘C’에 접속하여,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원에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