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회사 앞 수청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개 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두 승용차의 간격이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91만 9,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