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0: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5, ‘2001아울렛’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경장 D이 찜질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들어갈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D 경장에게 “뚱땡이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니가 그거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입고 있어서 못 때리겠다. 그 옷 좀 잠깐 벗어봐라.”라고 협박하며 때릴 듯이 시늉하며 주먹을 쳐들고,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