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를 C장례식장 방면에서 옥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까지 이동한 뒤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을 위해 차로변경을 하는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