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2층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미닫이 창틀 2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