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택시면허를 7,75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30.경 이를 D에게 7,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D으로부터 매매대금 7,9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여 그 중 7,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2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