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원룸 1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층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에 찾아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의 바깥 부분을 잡고 있고 피해자의 우측 손이 현관문틀 부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놓을 경우 닫히는 현관문에 피해자의 우측 손이 문틀에 끼일 가능성이 있어 현관문틀 부분을 살펴 잡고 있던 현관문을 갑자기 놓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잡고 있던 현관문을 갑자기 놓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이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4수지 근위지 관절면 골절, 우측 수부 제 3, 4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