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8. 2. 23.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나와 같이 근무했던 차장님이 해외를 오가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수익은 원금의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