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해주고 2주 후에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