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경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