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195』 피고인은 2016. 6. 9. 20:35경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260번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갓매산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3』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15:08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