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 E, F, G, H은 2015. 10.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동작구 I, 지하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5장씩 4개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한 패에 10,000원에서 50,000만원씩 돈을 건 뒤, 5장의 패 중 3장 합의 뒷자리가 0이 되도록 조합하고 나머지 2장 합의 뒷자리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