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한일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우하이텍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이어서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2. 21:03경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