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5:4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106-5 남광장 공영주차장 옆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61,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