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하며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동거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9:50경 충주시 C에 있는 D학교 교원 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가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운전석 뒤쪽 창문 등을 내리쳐 망가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