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4세)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0:20 ~10:4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하여 들어와 이발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술취한 사람에게 이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왜 안 깎아 주냐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