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01. 04 23:00경 서울 도봉구 B 2층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주정을 부리고, 돈을 주지 않은 채 가려고 하여 붙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음식점 주인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좆 까라, 좆같네, 이 새끼들아, 너가 뭔데 나서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3:1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자신의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35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라,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G의 상체를 1회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자에 대한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