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씹새끼, 개새끼”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남자 탈의실로 가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오늘 죽어야 겠다,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위 탈의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쥬스 3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2캔을 꺼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콜라 캔과 쥬스 유리병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