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자연마을아파트 101동 앞에서 친구인 B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이 B의 승차를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려고 따라왔다.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