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0:0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9경부터 21:24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아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