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3:5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B1층 출입구 앞 인도를 위 아파트의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의 E동과 F동 사이 후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인도였으며 주변에는 놀이터가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에서의 이륜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파트 D동 앞에 서있던 피해자 G(8세)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