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48세)와는 약 5년 전부터 같은 업종의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가 상모동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발 등 6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증거 있나 ”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타”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물론 경찰진술과도 다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그 후 맥주잔을 들어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