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2차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 후 약 1km의 추격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2차아파트 202동 앞까지 1k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