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6. 15. 22:25경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소요산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봉동로 40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