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6경 같은 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