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를 송악IC 쪽에서 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고 있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