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렉스턴 차량의 앞, 뒤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조수석 측면을 밀어서 얼룩과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2,137,0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