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태무침, 맥주 2잔,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위 명태무침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4: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위 돼지갈비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