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의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며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날인 2015. 3. 19. 13:2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천시로 이동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업무를 본 뒤 인근 식당과 카페를 거쳐 파주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귀가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인근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