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3:2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XX동 4XX호 앞에서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 이를 제지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팔 내 집인데 왜,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러는데 문을 발로 차면 안되나, 저 씹새끼 진짜 기분 나쁘게 하네, 좆같은 새끼, 죽을래 니 나이 몇 살이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