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5: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핸들을 오른쪽 옆으로 급하게 꺾음으로써, 균형을 잃은 택시가 차로 오른쪽 옆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