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일철강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가공 판매하여 2~3일 안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직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각종 세금이 체납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422,478원 상당의 철판 20장(9.0 × 1830 × 6096 10장, 12.0 × 2438 × 6096 1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일철강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709,528원 상당의 철판 2장(22.0 × 2438 × 6096 1장, 28.0 × 2438 × 6096 1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