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0:1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판교테크노벨리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225번길 37판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