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4.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대전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03:40경 대전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5. 04:49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장 통로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멈춰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