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속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페인트 구입대금이 없어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즉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