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다방’ 내에서 사실은 전에 일을 한 E에 있는 ‘F다방’ 업주 건 외 G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400만 원이 있었고, 5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120만 원정도 미납되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궁에 물이 차는 증세로 몸이 아파 병원진료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 H의 소개로 ‘D다방’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