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9:17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4통회관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흥동아구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편도 1차로이고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횡단을 많이 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약 142미터 가량을 직진하다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