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19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같은 달 30. 02:45경 위 아파트 101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며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