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산이 자기와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경매가 들어왔다.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