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3:3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노상에서부터 용구대로 2333 구성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9. 23:56경 1차, 2015. 12. 10. 00:06경 2차, 00:17경 3차, 체포시간인 00:27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지 않고 바람을 짧게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