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요금 문제로 항의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미친년,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