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빠져나와 편도 3차로의 위 도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한 차로씩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진입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계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발견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커버 교체 등 총 1,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