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2. 6. 27.부터 자동차정비업소인 ‘E’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8. 위 정비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납입기간 7년, 월 보험료 30만 원으로 하여 위 정비소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2011. 10. 18.부터 합계 2,520만 원의 적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7. 위 적립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906,6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