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이고, 피해자 B(29세)는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1:17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내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운전을 못하게 때린다 와서 도와달라//도착해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B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조치를 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귀가 조치를 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인 순경 B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손날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112신고 처리하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