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C(46세)에게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및 서울, 경기 부천시 등에서 5박 6일간의 바이어 접대비 명목으로 7,957,930원을 대위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