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C병원 신축공사를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에어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 남구 E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공사 현장에 에어컨을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에어컨 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해 국세를 4,000~5,000만 원 가량 체납하였고, 국민은행에 2,000~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우 어려운 사정이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4. 11. 4,000만 원을, 2015. 4. 23.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