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1:06경 영천시 K에 있는 ‘L’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K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