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F 25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비 2,571,756원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있던 위 덤프트럭을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