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1:30경 김해시 가야로451번길 9 롯데캐슬가야1단지 102동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6세) 등이 피고인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코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