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68』 피고인은 2013. 4. 5.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82-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5』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춘천시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 시내 일원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