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지층에 내려가 지층 문을 두들기며, "C,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