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이지부스트 500’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