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8: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죽을래, 이 새끼 니 한 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