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회사숙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이 들어 있는 빨대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9. 03:00경 위 회사숙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위 회사숙소에서 E, F, D,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약 0.25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8. 21:3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 약 0.18g이 들어 있는 빨대 3개를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