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서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록(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