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2동 164-15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릉시장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ITI100 오토바이의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