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주)에서 공사를 하는 세종시 E 소재 F 초등학교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근노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인 G 등으로부터 임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매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H)계좌로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96,337,7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본인의 임금 5,418,900원을 제외한 90,918,880원을 다른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위탁된 90,918,8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