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동문회관 쪽에서 대흥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는 1차로로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시작 지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지나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SC125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