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중인 사람으로,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병원 7층 흡연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43세)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16:00경 위 병원 7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