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8: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무료로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 1,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뭐 이런 게 다 있어! 좃 같네"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카운터 앞에 있던 전화기와 간이금고를 약 1m 높이 아래로 밀어 내동댕이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