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8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피고인의 잠옷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싼 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