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전 카드게임에서 사기 도박을 하였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 연결된 보철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