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9: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1층 수족관에서 피해자 D(남,52세)에게 수족관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 쫓아 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골절 및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