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선후배 사이로 2017. 4. 3. 12:25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이 피해자 F(30세)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고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