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실장으로 C을 고용한 다음, C과 함께 2014. 5.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여, 20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