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록수체육관 방향에서 용신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어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턴을 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가 탄 보행보조용 의자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