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