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