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0: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에 있는 ‘대주천마을’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