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3: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지사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입을 시도하여 직원이 제지하자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 보안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E(41세) 등 직원들에게 "씨발놈아 나 징역보내“, ”죽여 버린다“,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 시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거야. 나 또 빵가면 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기물을 발로 차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담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