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1: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C역 8호선 안내센터 앞에서, 자신의 카드로 지하철 요금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 D에게 시비를 걸고, D에 의해 피고인의 카드로 요금결제가 되었음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