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4경 도봉구 창동 135-15에 있는 유미네 튀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운전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창동 이마트 후문 쪽에서 창동지하철역 2번 출구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이어서 사람들이 차량 옆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창동역 2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7세)의 왼쪽 허리 뒷부분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