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주택' 302호에 거주하며 B주택 관리업무도 겸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주택 102호에 거주하다가 2012. 11월 중순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월분 수도요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던 102호 수도를 감궈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07:30경 위 B주택 3층 복도에서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와 보일러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신”이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벽에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