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6: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14. 06:21경부터 2018. 1. 14. 06: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