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1:00경부터 21:39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와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