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경산 정평동에 있는 포항물회식당 앞길을 공원교 쪽에서 경산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럴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량 좌측면 적재함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 수리비 59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2차 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