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2:15경 경기 안양 인덕원사거리 지하철 4번출구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58세, 남)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6-10 망포역 8번출구 부근에 이르러 택시 내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조용히 하고 가라”는 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건방진 씨발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