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D(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