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221] 피고인은 2018. 05. 27. 02:0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10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계속해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이 5cm 가량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