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용서고속도로 서울방면 요금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인 C의 에쿠스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중 C과의 다툼으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C의 차량 유리를 깨뜨려 C이 위 요금소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C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다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보고 C의 차량으로 오인해 보닛과 앞 유리,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보닛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