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벽을 맞대고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밤늦게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내는 소음문제(이하 ‘이 사건 벽간소음문제’라고 한다)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D, 102호)에서 이 사건 벽간소음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