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0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에 있는 백소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