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2: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주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건물주차장으로 피신하자 위 주차장을 지나쳐 가는 것처럼 한 후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 것으로 믿고 같은 날 02:14경 집 우편함에 들어있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이 있던 호실로 들어가자 즉시 피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호실 앞에서 디지털 도어락에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