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으로서, 중국인이던 피해자 B을 2005. 8월경 C라는 회사에서 동료로 알게 되어, 외국인이기에 계좌개설이 힘들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이용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12. 1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농협은행 내에서 보통예탁금계좌 D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1,000만원에 대해 보관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계좌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도박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위 예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