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모텔 앞 도로를 시속 20km 의 속도로 송정 쪽에서 기장대변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는데, 유턴신호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7,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