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승강기이용료, 창고사용료 등의 수납 및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시장회원들로부터 승강기이용료, 창고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납한 금액 6,999,000원 중 6,765,000원만을 위 번영회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25,000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267,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합계 119,267,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