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ㆍ소매업체인 C영농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국내 상인들에게 판매 사업을 하는데, 그 차액이 상당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금액에 대해 매주 투자 원금 및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금을 주고 그 지급한 투자이익금이 180%가 되면 투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전체를 완불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산물 유통을 통해 투자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2,100만원을, 같은 해 3. 30.경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64만원을, 같은 해 4. 9.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해 5. 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64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