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7세),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수리비가 581,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