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동로타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