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3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답십리역으로 가지고 하여 답십리역에 도착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이대역 부근에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이대역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신설동 85-1에 있는 동묘역 앞을 지날 무렵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보조배터리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