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W여성병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