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3층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D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이 ‘F, G’라는 상호로 미술품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폐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품 전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