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3. 1.경부터 2008. 9.경까지 중ㆍ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7.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교직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에 가입하면 한 달에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투자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