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리치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4.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주취 상태로 서울 수유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