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8: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저축은행 D지점 내에서, 지점장 피해자 E 등 위 은행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내 은행인데 왜 내가 나가냐”라며 같은 날 09:35경까지 약 4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