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 E(여, 5세 공소장에는 ‘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G생이므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커피숍 내에 있는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서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