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