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창문을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경로당 운동기구 방에 보관한 시가 144,000원 상당의 진라면 6박스와 시가 141,600원 상당의 된장 2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지 6박스 등 시가합계 345,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