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14:56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B파출소 내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습득 신고한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9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