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함께 2014. 6. 6.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이 전남 목포시 G아파트 난방기 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목포시 G아파트 1, 2단지 난방기 철거공사를 하청받았고,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2단지의 난방기 입상관 고철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1단지 철거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아파트 1, 2단지의 난방기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