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사려고 하는데 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2016. 8. 27. 01:00경 C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량에서 D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필로폰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네모 모양의 은박지를 만들어 C에게 건네주고, C, D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할 때 피고인은 위 G 화물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