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발자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곧 E 준비 중이다. 오토바이 부품 SCREW(볼트의 일종)를 포함하여 5,724,720원 상당의 부품을 인천 남동구 F 101동 201호로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물건을 받은 즉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24,72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피해자에게 “미결제금과 함께 결제를 해 줄 테니 추가로 부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1,136,08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총 6,97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