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건물 상가관리단 대표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15: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상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D(남, 43세)과 상가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2회 밀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