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7. 15:50경 구리시 인창동 487 삼성레미안 아파트 부근 북부간선도로를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D JETTA 승용차를 위 봉고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 F(여, 31세), G(남,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4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