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2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사바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