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설치한 울타리가 마을길을 침범했다며 피해자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 중인 E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문을 강제로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인근에 있던 F도 이에 가세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