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5. 10. 21:36경 부천시 B역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1: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