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9. 23: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손님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9. 23: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