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와 도로에 걸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십팔"이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33세)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