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충주시에 있는 C학교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0~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일수 자금을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5,0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