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3:00경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1m 20cm)를 양손으로 집어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위 F을 향해 내려치려 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