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2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1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송동 삼거리 방면에서 삼평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9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현장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