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해남한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흥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대흥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