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바다특장 카고트럭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8: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주유소에서 나와서 제17전투비행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조수석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 E(25세)이 운전한 F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와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