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4: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3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8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재판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C 핑계를 대고 돈을 갚지 않으면서 그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