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3:00경 경북 칠곡군 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