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과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까지게 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밀어 카운터 벽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3번방에 들어가 노래방기기 유리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술병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