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옆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및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