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 1층과 2층을 각 임차하여, 건물 야외 작업장을 나누어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00경 서천군 C에 있는 건물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가공한 수산물을 적재하는 화물차량이 경계지점을 넘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E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량으로 작업장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산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 약 3시간 동안 건조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 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