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광주 동구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45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한 달 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