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2:15경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시원 주방의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