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2016. 10. 12.경 대구 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위 카페 물품구매 게시판에 올린 ‘경보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보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보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강동구 F,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위 카페 물품구매 게시판에 올린 ‘김밥절단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밥절단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밥절단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강동구 F,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이 위 카페 물품구매 게시판에 올린 ‘슈프림 자켓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슈프림 자켓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슈프림 자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