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3: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C’ 클럽 앞에서 보안요원인 D이 위 클럽에서 퇴장당한 피고인의 재입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쳤고(D에 대한 범행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30경 그곳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관련자들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