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2: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입간판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에 참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What , 뭐 ,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나를 이길 수 있어  덤벼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치고, 옆에서 말리던 위 F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목을 한 팔에 한 명씩 양팔로 걸어 조르고,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장 G, 순경 H의 머리를 이로 깨물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