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7:34경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노상을 송림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