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수액 및 약 처방 등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씨발, 좆같네. 지랄한다. 나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하여 병원 직원들이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54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