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인 D을 고용하고, 밀실과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2014. 4. 30. 21: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E, F으로부터 합계 2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서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지급한 금원 중 6만 원은 여자 종업원들에게 교부하고 6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