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55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드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에 있는 첨단세탁 앞 도로까지 약 1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자 C(남, 33세)과 시비가 되어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되어 지구대에 동행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을 테니 구속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