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및 ‘E’의 직원으로 일하며 위 업체의 대출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F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58,88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금 수금 등 업무를 위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3.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71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1,000,000원을,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에서 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에서 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9,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