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7』 1. 취업알선 사기(피해자 C, D, E, F 부분)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H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I의 노조위원장과 사장에게 골프레슨을 해주고 있어서 그들을 잘 알고 있다. 내 매형도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인맥이 있어 당신의 아들을 I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직을 시켜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이나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피해자 L, F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7. 3.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인사부장이며 현대자동차 사장님을 모시고 안산공장을 가야하는데 현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7. 14.자 적금 1억 원을 수령하여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O)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9』 1. 피고인은 2015. 11. 23.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I에 재직 중인데 신규채용이 있다. 나는 2,000만 원을 주고 입사하였는데 내게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 친척이라고 말하여 2016. 1. 15. 전에 I에 입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를 I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O)를 통해 2015. 11. 26. 300만 원, 2015. 12. 1.경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3.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2.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31.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I의 사장과 친한 관계다. 그런데 2016. 1. 15.경에 I에 자리가 하나 생긴다. 내가 책임지고 입사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그 돈만 주면 내일이라도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잘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를 I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2016. 1. 1. 300만 원, 2016. 1. 2.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19: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자신을 현대자동차 인사부장이라고 사칭한 다음 "I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돈은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인사팀 부장이 아니었고, I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ATM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18:1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현대자동차 인사부장이라고 사칭한 다음 “현대자동차 직원들 단체복 2억 원어치를 구매할 예정인데, 코오롱 스포츠와 경합중이다. 단체복을 Y로 결정하려면 재경이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인사팀 부장이 아니었고, 현대자동차 단체복 결정에 관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매장 주차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