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부산 부산진구 F 커피숍 공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현장에서 이야기하자면서 집으로 가려하자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