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0:30경 원주시 남산로 141 국제아파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4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인도 위에 놓여 있던 대리석을 집어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