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는 남잔데 왜 수갑을 채우냐, 풀어달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