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22 군자교 교차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