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510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10여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