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화성시 C 옆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하자 “힘으로 하면 니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이길 것 같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