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0,5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178,000원의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사슴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