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5층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인 E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수급자들을 위 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게 한 다음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게 한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5당 요양보호사 1명, 위 ‘단기보호’의 경우 수급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되도록 인력배치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위 “노인요양시설”인 ‘E요양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F가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15%를 감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2010-19호 2010. 4. 28.자)에 의하여 입소시설이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결원비율 10%-15% 미만일 경우 급여비용 15% 감산)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F를 포함한 9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15%인 4,093,520원을 부정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134,531,2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단기보호기관”인 ‘E요양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G이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30%를 감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2010-19호 2010. 4. 28.자)에 의하여 단기보호기관이 수급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결원비율 25% 이상일 경우 급여비용 30% 감산)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G을 포함한 4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30%인 2,453,330원을 부정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63,277,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