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성남시 E 부근에 건설 예정인 F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식당운영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 2008. 10. 13.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