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건대금이 없으니, 물건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경 D를 개업하여 약 1개월 후부터 가게 물건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사채,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1일 사채 변제 명목으로만 2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달리 받을 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2017. 11. 22. 구술로 2013. 10. 25.자와 2014. 3. 26.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G에게 대여하는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만 원만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3. 26.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F에게 대여하는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5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35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2회에 걸쳐 3,3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