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8: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40-2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