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건설장비 운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볼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굴삭기 엔진이 경유 전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유업자인 G에게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에 2017. 9. 15.경 등유 208ℓ, 2017. 9. 18.경 등유 178ℓ를 각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연료 펌프, 인젝터 등 연료 계통 부분에 손상이 가도록 하여 위 굴삭기를 수리비 15,02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