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층 D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배낭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밖으로 향하여 탈의장면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선반위에 놓아둔 후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에 들어가 상의 등을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