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0:0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8-40 앞 도로를 해군회관 방면에서 ‘사러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할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L125 오토바이의 윈도우유리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