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 찾아가 B로부터 명의를 빌려 C 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B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트럭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원리금 약 16,486,381원이 남았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럭의 시가이자 잔여 차용원리금 16,486,3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