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5에 있는 독도참치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