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E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F G 부장으로부터 에스케이텔레콤과 아이피컨텍센터 구축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통신장비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 F G 부장이 제안한 물품대금 상한선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신장비를 E총판인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위 F에 납품하도록 하여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이 어려워 손해발생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영업본부장 I에게 전화하여 “통신장비 등을 (F에) 납품하면 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 하여금 통신장비를 납품하도록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가 2012. 10. 20.경 에스씨에스아이(SCSI) 케이블 1대 시가 약 950,290원 상당을 위 F에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약 94,645,030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위 F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아이피컨텍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하면서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위 I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적자를 보전할 정도의 자금이나 대책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F에 위와 같이 통신장비를 납품하도록 하여도 통신장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인 위 I를 기망하여 위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