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13경 부천시 B 맨션 C호에서 D과 싸움을 하던 중,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동료 경찰관 1명 및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지랄하네. 씨팔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