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제운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학익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