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2: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룸 내에서, 위 가게의 주인 E와 술값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청취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으며 위 G에게 “내가 부산의 칠성파 출신이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