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냐, 어린 쌍년이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빵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