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822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향수, 사료, 분유, 선글라스, 다이어트 식품, 프린트 토너, 복합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소유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어트 식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467』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17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F)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