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고모이고, 피해자 C의 딸이며, 피해자와 B은 할머니 손자 관계로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1. 08: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2동 1302호 자신의 어머니 C의 집에서, 모녀간의 불만을 표출하다가 아파트 밖으로 밀려나온 후 현관문 밖에 놓여 있는 화분들을 집어 들어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