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시간대이고 그곳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어 그로 인해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