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1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D아파트 앞 C 편의점인데, 절도범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00:19경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임을 알게 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허위로 112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지시킨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거칠게 난동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