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리드코프에게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300만 원, 연 이자 27.90%, 매월 원리금 124,000원, 변제기간 3년’으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금융권 대출채무 등이 3,000만 원에 이르고, 계약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