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6: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약 1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