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우나’ 5층 남탕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씹할 놈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