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업주, 종업원, 손님들에게 ‘개새끼. 시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컵, 의자를 던지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