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0:30경 여수시 C피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9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후배 E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람을 납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니가 뭔데 남자를 납치하냐, 어디를 가냐, 방금 그 놈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