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7: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공소장 기재의 “G”는 오기로 보인다. 택시가 앞부분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