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10%를 주겠다, E에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위 C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000만 원 권 1매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