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0: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모곡 장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홍천농협 모곡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홍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50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