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e그린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천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심야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산을 들고 횡단하는 피해자 F(23세)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