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 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재단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재단의 예산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17,199,46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7,199,46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