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2. 21.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조개구이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2014. 2. 20. 19: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77] 피고인은 2014. 3. 3. 23: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삼겹살 3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95]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417] 피고인은 2014. 5. 14. 02:16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014고단2137] 피고인은 2014. 7. 15. 00:3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황도 1접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