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075호, 2014고단219호(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8. 12. 31.까지 여주군 B마을회의 총무직을 수행하던 자로, 마을자금 51,0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07. 12. 17.부터 2009. 1. 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2007. 5. 28. B마을회를 위하여 건강관리부지 공사대금 및 건강관리실 설계비 등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의 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B마을회에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고, 그 후 B마을회로부터 임원회의를 거쳐 1,9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횡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총무직을 할 당시 B마을회 회장직을 하였던 C는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위 여주지원 2013고단1075호, 2014고단219호(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C는 B마을회 임원으로서 ‘피고인이 2007년경 B마을회에 1,95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2007. 12.경 B마을회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승인을 한 것처럼 위증을 하였고, B 건강관리부지 공사를 하였던 같은 마을주민인 D는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위 여주지원 2013고단1075호, 2014고단219호(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D는 B마을회 임원으로서 ‘피고인이 2007년경 B마을회에 1,95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2007. 12.경 B마을회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승인을 한 것처럼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의 후임 B마을회 총무인 E는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2014노4367호 사건(위 2013고단1075호 등 사건의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E는 B마을회 위원으로서 ‘피고인이 B마을회에 대여한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7. 12.경 B마을회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위증을 하였고, 위 C, D, E는 위와 같은 위증범행으로 2015. 7. 7. 수원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법원 2015고단2984호로 재판을 받고, 2016. 6. 1.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있었던 위 C, D,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5고단2984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은 2007. 12. 말경 마을회 결산을 보는 대동회에 위와 같이 D에게 증인이 지급한 공사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증인이 개인 돈으로 사용한 돈을 F에서 입금한 돈 1,000만 원에서 변제충당한 사실을 마을회 대동회에서 임원회의를 통해 다 승인을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대동회 때는 전체 임원들이 모여서 승인을 한 것이라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B마을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뿐이고, B마을회가 2007. 1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