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3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3쿱 승용차가 밀리면서 K3쿱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후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