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5:5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흰색 용달차량이 경사로를 타다가 주차된 트럭이랑 박았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용달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6경부터 16:3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