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북대전 IC 네거리를 송강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