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펜션을 지어 집기류를 사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 3개월 이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13억 원 이상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차용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