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덕진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약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사위가 검사인데, 자신의 고교 동창인 D교장의 딸 E이 26세이므로 너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2013. 2.경 “E을 소개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을 좀 해야 한다. 그러니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기로 한 E은 가상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혼상대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8.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50,000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