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B을 통해 보증을 서 줄 사람을 찾고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5. 9. 21.경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 수수료는 필요가 없으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80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