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26. 00: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57 소재 체육공원 야구장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