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877] 피고인은 2012. 1. 12. 11:10경 서울 동작구 C(공소사실 기재 ‘D’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E고시원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4089(병합)] 피고인은 2012. 1. 18. 15:30경 서울 동작구 E고시원 사무실 앞에서 고시원장과 성명불상의 고시원생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자신의 방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며 CCTV를 보자고 한 것에 대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야, 너 진짜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