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24.경 삼척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원래는 F이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주려고 하다가 G의 부탁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삼척시 H에 입주할 ㈜I(이하 ‘I’라 한다)를 내가 유치했다, 60억 원 상당의 신축공장건설을 도급받게 해 줄테니 경비 2,000만 원과 사무실을 얻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축부지 매입 문제로 삼척시와 I가 의견 대립 중이었고, I가 피고인에게 공장신축에 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신축공장건설에 대한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7.경 삼척시 J에 있는 K어학원 앞 도로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7.경부터 200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98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삼척시 L에 있는 M횟집에서 피해자 F(64세)에게 “내가 (주)N의 회장으로 있는데 I 신축공장건설을 관장한다, 내 명의의 종합건설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주)의 이름으로 10월경에 도급을 주겠다, 그러니 업무비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축부지 매입 문제로 삼척시와 I가 의견 대립 중이었고, I가 피고인에게 공장신축에 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I 신축공장건설에 대한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초순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초순경부터 200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