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4세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B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면허 시험장에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그곳 2층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 자리에 앉아 호감을 표시하면서 치근덕거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9. 11: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운전면허시험장 2층 대기석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 “몸매가 좋다”, “기다려주겠다”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1-2초 가량 눌렸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다, 하지마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살이 참 하얗네요, 얼굴이 예쁘네요.”라며 치근덕거리고, 피해자가 의자에 일어나 접수창구로 가자 뒤따라가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안고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