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09. 06: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 3개를 발로 차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