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 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위 D에서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교부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8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