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2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을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정문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D 쪽에서 좌측 F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36세)을 피고인 운행의 링컨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내측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