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14:15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4인용 원형 플라스틱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야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