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