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68』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한림읍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거주지를 ‘제주시 B, 2동 201호’에서 ‘부산 기장군 C’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02:5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6』 1.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유흥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