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4층에 투숙하던 손님들까지 내려와 항의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2:26경 같은 동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20여명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쳐다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