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서행하고 있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하차시켰음에도 다시 수차례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야, 가자, 씹할” 등의 욕을 하고 위 E가 동영상 촬영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