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충북 옥천군 B식당에서, 사실은 충북 옥천군 C 및 D는 E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C, D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00만 원, 잔금 550만 원)에 위 토지들 및 다른 토지를 합하여 6,000평을 5년 동안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50만 원, 잔금 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계약금 ‘1,450만 원’은 ‘1,400만 원’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