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18경 태백시 B건물 C호방에서, ‘옆에 거주하는 사람이 벽을 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벽을 발로 차거나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복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약봉투를 든 두 손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