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비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부근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속칭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1개와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사시미칼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사시미칼로 카운터 테이블 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칼날이 부러지면서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자, 계속하여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