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 D(여, 20세)는 모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0:3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길을 건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 D가 손가락 욕을 하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저희들이 잘못을 했으니 가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인근 G유치원 건축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107cm, 가로 4.8cm, 세로 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인도에 있던 보도블록(가로 17cm, 세로 14cm, 높이 5.5cm)을 들어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