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5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시크릿가든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진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