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생맥주 500씨씨 3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C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8:1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0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었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렸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은 같은 날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