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사거리에서 제주시 보건소 방면으로 가고 있었고, 피해자 D(남, 31세)은 같은 일시경 자기 소유 E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와 난폭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고, 담뱃재를 털어 넣은 커피를 끼얹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