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0.8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씨티은행 대출 상담원 D을 사칭한 후 “0.3%로 1,9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향상되어야 하니 러시앤캐시, 미즈사랑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직원 H를 사칭한 후 “한도가 3,5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농협에 거래가 없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J을 사칭한 후 “2.54%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마찬가지로 위 E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체포 위험을 느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에게 인출 지시를 하지 않아 8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