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카페 앞 내리막 이면도로를 자생수목원 방면에서 돌고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르고 직선도로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난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