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곡저수지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