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산악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충주시 E아파트 102동 141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간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이 버섯산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