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오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충무네거리 쪽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의 도로는 좌회전 노면 표시와 함께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옆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와 같은 G(여, 26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