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21km 지점을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부천나들목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