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5:29경 화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출입구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목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