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0:50경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등대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 인근에 있는 거래처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북구 산격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1가에 있는 대구침산교회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1:15경 ‘F’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