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는 위 회사 자산운용사업부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G은 위 회사 기획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피고인, F, G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경매 건물을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젊은 사람인데 경매를 해서 30억 원을 벌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가등기가 된 전남 광양시 J, K 7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120억 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 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F, G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의 이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7.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 18.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