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를 D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고소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1:5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