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0:30경 업무로써 B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왜관역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우측 전신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11. 28. 11:20경 경북 칠곡군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