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0:10경 B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렀고,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이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나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F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