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11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 오르막길을 D 앞 소방도로 쪽에서 공사현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르막길에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려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 뒷바퀴에 고임목을 고이고 서 있었던 피해자 E(남, 6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 18:3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