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방면에서 같은 구 당산동 소재 당서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의 왼쪽 허리 아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