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2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5세) 경장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새끼야 공무원이 뭐하는거야  택시나 잡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정도 실랑이를 하고, 같은 장소 도로 옆에 정차중인 112순찰차 문을 열고 강제로 탑승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112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차량이동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덜미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