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6세)과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C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장차 큰 돈이 될 것이다. C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8. 17.경 6억 원을 만들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 750,000원을, 2017. 1. 11. 800,000원을, 같은 달 23. 200,000원을, 같은 해 2. 7. 1,000,000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