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3. 12.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C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하슬라로 96 강릉문화원 앞 노상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