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D(화장품 취급)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는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D의 외판원이며, 피고인은 외판원의 모집, 교육, 판매물건의 공급, 판매대금의 납입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외판원인 피해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의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정류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1.부터 같은 해 12. 사이의 일자불상 09:00부터 09:30경 사이에 위 D의 창고로 샘플이 필요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치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털이 왜 이리 없노”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3:30부터 14:0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옆 원탁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힌 다음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7. 중순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D의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D의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