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23:18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