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일팔(0.218%) 퍼센트의 영항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아산만관리사무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소재 대영장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산만 관리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