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루이비통 가방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불상장소에서 B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10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 15:3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