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수성 지하차도 진입 전의 편도 2차로를 죽전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성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합류되는 도로가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합류도로를 살피며 서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