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권유하자, “꺼져라. 씨발 놈아! 알아서 집에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