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이 쓰러져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소방서 소속 소방사 G이 위 E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구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돌아가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