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7: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4층 건물에서 피해자 E의 트위터 계정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E씨는 지적장애인이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크며, 자폐 경향이 있어 먹이를 주지 않는 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