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무전취식 및 벌금미납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 남)에게 “술값을 왜 지불하라고 해, 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냐, 어떻게 경찰관이 돈을 계산하라고 말을 해, 씹 새끼들아, 병신들 지랄염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