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0:1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시킨 대로 해라! 개자식!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원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일한 거 뭐 있냐고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야! 너 이 자식아! 나한테 왜 그래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