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대금 2,450만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연 이율 9.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할부금을 1회 납부한 후 2013. 7.경 불상지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D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