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7』 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 관련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4. 10.말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이라는 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금원이 12억 원 가량 있는데 그 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G 측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이 있으면 미지급금액을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채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 재산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 1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사읍 세천공단에 3,000여 평 상당의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이 비공개로 경매가 되니 이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부동산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0.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비용 및 낙찰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16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38』 3.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가 I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약 1억 5,000만원을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2015. 8. 7.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곧 있으면 공매처분될 예정이니 빨리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합의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공탁금 명목으로 2,72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