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시장 앞길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며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같은 날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큰 소리로 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