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22:05경 피해자 B(여, 55세)의 집인 부산 수영구 C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집을 나간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위 집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나무람을 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HP 복합기(시가 100,000원), ELA 드라이기(시가 35,000원), 삼발이 옷걸이(시가 10,000원)를 던져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