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척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