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 부부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08. 09. 00: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C 빌라 401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401호 베란다 뛰어내려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