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1:30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3에 있는 ‘평화의 광장’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공원 다리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과 피해자 C(여, 32세)이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가로 9cm x 세로 9cm, 가로 3cm x 세로 4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고 위 돌을 2회 던지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