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상모초등학교 쪽에서 화성파크프레지던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