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7:55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10 하례 제1 교차로를 토평 쪽에서 신례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하례마을 쪽에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BMW735Li 자동차의 조수석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9세) 및 H(여, 7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F(여, 10세), H(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르면 F이 남자아이, H이 여자아이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29, 37, 39쪽).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