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19:1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18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3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8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