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9:2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국원고등학교 방향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7. 4. 11. 12:35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중증 뇌압상승,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