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강릉시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와 함께 영원히 살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간, 20011. 3. 8.”, “금액, 200,000,000원”, “작성일, 2014년 2월 16일”으로 기재되어 실제 작성일, 차용금액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