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부프라자 앞 편도 2차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삼부아파트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산소성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