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나비 np5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대금 6만 원을 선 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