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다 나와, 죽여 버려."라고 소리 지르고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57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화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너 이 새끼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E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