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9:00경 같은 군 F에 있는 ‘G’에서 위 E다방 종업원인 H을 I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J에 있는 ‘K’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같은 달 30. I로부터 피고인 남편 L명의 농협 계좌로 그 대가인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