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부터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여성 투자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위 투자자들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달 19. 02:20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6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