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2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여 공모주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천대학교 F과 교수로 명예퇴직한 G에게 접근하여 ‘공모주 투자 컨설팅업을 함께 영위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팍스넷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모주에 투자하여 주식을 배정받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주식회사 팍스넷에 대한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