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3: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로1길 15 주공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D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에 들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목적지에 왔으니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깨워, 이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