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단체의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F(現 G)가 주최하고 E단체에서 주관한 H에서 ‘스포츠클라이밍’ 부분의 대회 준비 및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회를 준비하면서 피해자 F의 경기운영부 소속 직원으로 대회운영비 집행을 담당한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카드 결제하도록 하고, 초과로 결제된 금액 부분은 거래업체의 업주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3.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회준비용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장비인 ‘자일’을 22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피해자 F 소속 직원 I에게는 25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L’에 25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차액 30만 원 상당은 ‘L’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개인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 M에 있는 N 운영의 ‘O식당’에서 사실은 위 대회의 진행요원과 심판 등에게 제공한 식대는 합계 3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해자 F 소속 직원 I에게는 350만 원 상당이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O식당’에 35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뒤 위 O식당 업주인 N으로부터 초과 결제한 차액인 5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