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세종고 앞 충북선 건널목을 세종고 방면에서 신안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커브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커브 길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충북선 건널목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