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대모산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특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3차로(직진 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CA110B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위 사고를 피해 정지하려는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CA110B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