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1:0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1세)의 지인들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강제로 끌고 가서 벽에 밀치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