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0:16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진안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바로 앞 우측에서 1차로(직좌회전 혼용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한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