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1. 12. 13.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