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사거리 마포대교 방향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일처리를 똑바로 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 막고, 이에 D이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팔을 밀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일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