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4:0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14번길 12에 있는 피해자 (주)제일피엠씨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주)제일피엠씨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