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1994.경 결혼한 이후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D이 임의대로 피고인 명의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해당 보험을 전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였고, 보험해지는 피고인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여 해지하거나 유선해지 혹은 피고인 동의 하에 D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하여 해지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