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및 지상 3층,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동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젤을 작업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8. 11. 16. 15:30경 위 E 옆 통로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 G 명불상자(일명 G사장),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젤 값 내놔 병신 같은 놈아, 아이고 씨“라고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