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학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비류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류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정지한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및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