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20경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03 ‘경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계룡대 3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