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이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다가 손을 다쳤으나 만취하여 119구급대의 치료를 거부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친구가 치료를 받지 않는데 뭐하고 있냐. 씹할 좆같이 일하고 있네. 너희들은 뭔데 이 개새끼야. 빨리 병원 안 보내고 뭐 보고 있노  때려 죽이뿔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