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B 스파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불상의 대부업체에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위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임의 처분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