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9.경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97-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에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에게 “산업은행의 E가 고등학교 동창이고, 전 F인 G이 어렸을 때 친구이며, 청와대 H과 I국장인 J와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4. 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