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디에이치푸드 주식회사 소유의 C 모닝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50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시 신평로 100 신장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