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112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위 E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다시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