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2115』 1. 피고인은 2016. 공소장에 기재된 201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4. 9. 00:3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종로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67』 2. 피고인은 2016. 5. 6.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부산동778 운암주공아파트 1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70m 가량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