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의 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6. 0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