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8. 30. 14: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18, 상계2동 복합청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C 모하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세게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