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은 매월 86만 원씩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같은 달 2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잔여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