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게 원단을 계속 납품해 주면 E이 이를 가공하여 나에게 납품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의류를 팔아서 E이 부담하는 원단대금 채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4,000만 원 상당 연체되어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대출채무 및 자동차 리스 채무를 1억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으며, E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대출금변제,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원단대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직접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E에게 금 5,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공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위 원단으로 가공한 의류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