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더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5. 02:3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동부 전주지청 방면에서 우아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아지하차도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더비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부 전주지청 뒤편 골목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