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D(2020. 6. 1. 구속기소)의 차량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1.25g이 들어있는 캡슐 5개를 건네받고 5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DMA 약 10.2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매수량매수대금 1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과 역삼동 사이 인근에 주차된 D의 차량 내 캡슐 5개에 든 MDMA 약 1.25g을 50만 원에 매수 2 2020. 5. 5. 18:00경부터 24:00경 사이 〃 캡슐 7개에 든 MDMA 약 1.75g을 70만 원에 매수 3 2020. 5. 8. 21:00경 〃 캡슐 6개에 든 MDMA 약 1.5g을 60만 원에 매수 4 2020. 5. 9. 20:00경 〃 캡슐 11개에 든 MDMA 약 2.75g을 110만 원에 매수 5 2020. 5. 10. 18:00경 〃 캡슐 3개에 든 MDMA 약 0.75g을 30만 원에 매수 6 2020. 5. 11. 18:00경부터 24:00경 사이 〃 캡슐 4개에 든 MDMA 약 1g을 38만 원에 매수 7 2020. 5. 14. 01:00경 〃 캡슐 5개에 든 MDMA 약 1.25g을 50만 원에 매수 총 7회 MDMA 약 10.25그램 매수(4,080,000원) [범죄일람표]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