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에 차를 한 대 사야 되는데 돈 좀 빌려 달라.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였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30.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4.5t짜리 탑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위 차량의 번호판이 없어서 영업을 못한다. 번호판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0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화물차가 짐을 싣고 장거리 운행을 하던 중 고장이 났는데 차량 수리비가 모자란데 9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였고,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59] 피고인은 2014.경 I 신문의 대출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J 에쿠스 중고차량 구입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6. 18.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L’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N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배우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고 2014. 6. 23.경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