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0의 3 소재 앞 노상에서 D 프레지오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9 - 00:31 사이 위 적발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 때에 입만 대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