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 및 딜러업을 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수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손님으로 찾아온 B이 2007년식 오피러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C회사 및 D회사을 통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피러스 자동차가 타인에게 이미 판매되어 B이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관하던 대출금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