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세입자로 생활하였던 자로, 2017. 7. 29. 11:01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7. 관안동작견인보관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D)를 이용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떡 다 쳤냐,,,,”라고 하며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