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가마솥통닭 앞 편도2차로를 송도사거리 쪽에서 송도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전방좌우를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