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43세, 여)과 피고인의 음주 및 혼인신고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타박(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