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계란을 계속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3. 6. 하순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1,500만원, 지급기일 2013. 8. 20.인 약속어음을 계란대금 변제조로 교부하면서 “이 어음은 문제없는 어음이다. 앞으로도 계속 계란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른 계란 공급업자들에 대한 계란대금 채무 등이 2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시가 합계 37,792,1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