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56 새샘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향에서 신도브래뉴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보도로 진입한 후 제동장치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2세), D(여, 13세)의 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