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형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청, 망상을 비롯한 사고 장애,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3. 0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주하고자 1층 대문을 열고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