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1. 1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 세무서사거리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은혜와진리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