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