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불상의 장소에서 D가 가입한 상호 불상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D가 알려준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같은 날 16:58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6:59경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유한회사 렉스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사다리 게임의 홀, 짝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3의 2행 중 2016. 3. 16. 00:38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015. 3. 16. 00:3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D를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하여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