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숲 방면에서 뚝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며, 차량 등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 정차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잠시 정차한 경우라도 운전석 문을 열기 전 좌측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부근에 진행해 오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어서 좌측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3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한양대학교병원 소생실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