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왜 내 동료를 체포해 가느냐. 씨발, 자치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손으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이 위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그 일행의 옷을 잡아당겨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 자치경찰이 체포를 하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