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23. 21:55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52세, 남) 소유의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혀 꼬임과 비틀거림 및 눈이 충혈된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2:02경(1차), 22:14경(2차), 22:26경(3차)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