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7. 00: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일명 “C”에서, 샤워실이 완비된 방 6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으로 D, 성매매 접대부로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접대부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