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위원회’ 소속 환경국 제1팀장이고, C(남, 56세)는 D사업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1:1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부산청 112신고센터 경사 G에게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동네주민인 회색 투싼 H 차량운전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되냐고 하자 도망갔다’는 내용이었고, 재차 2018. 2. 7. 23: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I계에서 경위 J에게 ‘C가 음주운전을 하여 내 무릎을 치고 도망 간 것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으니 조사해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치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