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백운가든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백운가든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