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해오름로 186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옹치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25,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