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23:45부터 다음날 03:30까지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주점 내에서 양주 1병(맥캘란12Y) 시가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