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화성씨앤티 명의로 대여한 피해자 롯데렌탈주식회사(구 KT렌탈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979,091원 상당 D LF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렌탈주식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경 피해자 롯데렌탈주식회사 및 C로부터 대여료 미납에 따라 대여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