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5:40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ㆍ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의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이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