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량을 2-3일만 사용하게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리오 승용차를 피해빌려 보관하던 중, 2013. 12. 22.경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