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4.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07. 3. 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6.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5.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마포상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제령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