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2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빌딩 306호에 찾아가 F에게 피해자 G에 대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G이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체만 가지고 갔다, G은 사기꾼이다“고 얘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