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복현리 소재 복현 교차로 앞 노상을 진천 쪽에서 청주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결빙으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향 및 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방에서는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뒷문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선행사고 처리를 위해 하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무릎부위를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 E의 선행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 열린 상처 있는 작은창자손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5,796원(피해차량 중 피고인차량과 충격된 우측면 뒷부분의 수리비는 403,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