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35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4:37경 위 게임장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210장, 오천원권 지폐 206장, 일천원권 지폐 470장 합계 3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