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13. 9. 9.경 사이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성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보험계약자 D에게 (무)프리미엄 3색보장보험을 가입하게 하면서 약관의 주요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위 계약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614,9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합계 33,323,519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