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동문 앞 도로를 용지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