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4. 1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청농협 방면에서 장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하남홈플러스 방면에서 안청농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