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OO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 잡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찬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