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위 모텔 313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정맥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부터 2015. 2. 3. 18:00경까지 위 모텔 313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31g을 피고인의 점퍼 앞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