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D 2010년식 쏘나타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다음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3개월치 선할부금과 대출비용 등을 제외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이해 불상지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월 795,175원씩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금원을 매월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0. 25.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을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