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경 광주 북구 B 304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6세)과 다툼이 생기자, 모바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 상에 피해자의 이름 및 핸드폰 번호 등을 게시하면서 그 옆에 피해자를 위 ‘즐톡’에서 일명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게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E'로 입력하고, 대화명에 피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인 'C, F'를 기재 및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연히 위 ‘즐톡’ 상에서 피해자의 이름 및 핸드폰 번호와 함께 ‘E’라고 기재 및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