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9:1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눈까리를 뺀다.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17. 2. 28. 20: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신고해라. 콩밥 먹고싶네”, “시발, 눈깔을 뽑아버린다”라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