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노조위원장을 해서 사람들을 잘 안다. 돈을 주면 사위를 D이나 E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1980년대에 잠시 D에 근무를 하였을 뿐 노조위원장의 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사위를 E에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2. 7. 13.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G조합계좌로 송금 받고, 2013. 3. 2.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