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0: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동 동 대표인 피해자 D과 사이에 관리소장과 동 대표들이 아파트 도색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당신들이 동 대표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사리사욕을 채우면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