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일어나냐, 앉아. 너도 중국년이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