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832』 피고인은 2016. 12. 16. 00:00경부터 01:1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 ‘E’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종업원 F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에게 ‘왜 쳐다보냐, 나 감방 갔다 왔다’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전라도 깽깽이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6』 피고인은 2016. 11. 6. 2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이유 없이 `내가 교도소에 갔다왔다.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