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 날인 2010. 10. 29. 위 승용차에 대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캐피탈’에서 F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