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0. 8. 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동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피해자인 동 어선의 소유자겸 선장 C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15:00경 인천 중구 D 소재 E다방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 같은 해 8. 5. 14:00경 동 다방에서 현금으로 5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