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시청로 29-3에 있는 일등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