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효동네거리 쪽에서 가오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지역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효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4. 17:57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