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B C(이하 ‘B C’라고 한다) 지회장으로서, 2010. 12. 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주)E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주식회사 B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가 폐업한 후 B C 소속 조합원 2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위 주식회사 B의 대조립1부 사무실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5. 12:40경 위 주식회사 B 일산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대조립 1공장 건물 내에 있는 대조립 1부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