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중기차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1:10경 서울 양천구 B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치킨집 바로 옆 ‘E’ 오토바이 가게 업주, 위 오토바이 가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4 내지 5명, F 횟집 여성 업주, 피해자의 처, 위 치킨 집 직원 및 행인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저런 새끼는 한 번 혼이 나야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