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8세)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술 마시는 동안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7. 9. 1. 23:0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호에서 피해자를 앞에 앉혀 두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두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