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무파출소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 00:52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