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이 부지점장으로 있던 국민은행 D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절친한 E이라는 사람이 충북 진천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지분을 인정받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이를 E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E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2,4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000만원만 위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400만원은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