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시흥시 C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8만 원 상당의 레진 960kg을 E 트라제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22:10경 위 C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레진 800kg을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