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입구 삼거리 쪽에서 F 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있던 인천남동구청 관리의 가로수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중고시가 11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식재비가 3,707,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