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유림교 사거리 교차로를 포곡역 방면에서 고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