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4:30경 대구 동구 안심로 363 각산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이 씨발 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2-3회,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D이 양손으로 상체를 붙잡았는데 심하게 저항을 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주먹과 발로 그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