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만 하고 되팔 수 있는 부동산이 나왔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 돈을 갚고 되팔아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해 8. 8. 4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전 계약은 아직 매매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계약이 된다, 다른 부동산 계약 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전 계약 때 빌린 돈과 같이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2014. 3.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송금한 날은 2014. 3. 31.이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3. 2014.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후에 그 동안 빌린 것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