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의교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7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잡기 위해 위 도로 3차선까지 나와 서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물러나라”라고 말하자 “택시가 안 잡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 씨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도까지 이동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을 잡아 당겨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