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학동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1)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2) 피해자 F(51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의 보조석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 카니발 차량은 좌측으로 밀리며 옆에 주차중인 3) 피해자 H(46세)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보조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차량 수리비 1,840,441원 상당을, 2) 피해차량 수리비 3,697,989원 상당을, 3) 피해차량 수리비 약 2,922,304원 상당을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