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59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PC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웹사이트에 ‘교복, 자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이미지 파일을 검색한 결과 그 중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해당 이미지파일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E 링크(F)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