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21경 통영시 C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지구대로 들어와 “경찰이 왜 중립을 안 지키노. E가 때리면 E를 그냥 두면 안되지  E를 내가 죽이삐까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주먹을 들고 위 순경 G을 향해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