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인천시 계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인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3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램프구간을 외곽순환도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출구 방면으로 진입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고속화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고속화도로가 운전자의 진행방향에서 진입 가능한 방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 역주행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속화 도로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