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1억 원 상당의 범용밀링머신7호 1대, 디지털 3축 1세트, MPG핸들 3축 1세트를 담보로 피해자 ㈜D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일인 2018. 3. 16. 이전에는 담보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하고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경 위 C에서 위 담보물 3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