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C 포터II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서울 은평구 D ‘E식당’ 앞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점유하며 운행하던 시가 8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