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증-중간 정도의 자폐’로 평가받은 바 있는 등 정서의 미분화, 인간관계 형성에서의 뚜렷하고 상당한 결함,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서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2:22경 피해자 C(여, 29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중국에 호의적인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다른 네이버 블로그 (D) 공소장의 공소사실 표현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판시 댓글을 올린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고쳐 쓴다. 게시판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애미가 촹녀출신이라서 그런듯 싶음여 하�, 지나(중국) 빠는 것 자체가 병신이므로 당연히 병신이죠”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