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쿠가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9: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두루머리길 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산쪽에서 삽교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의 적색 신호등을 보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SM5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쿠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E(남, 5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