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36경 서울 종로구 C건물 부근 포장마차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 귀가조치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위 E이 하차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법적으로 끝가지 가서 파면시켜 주겠다!”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