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3. 4.경부터 2017. 3.경까지 경기 이천시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6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9.경 이천시 E에 있는 주점 ‘F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협박성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는데 이용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호프집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40경 이천시 G에 있는 주점 ‘H’ 앞 도로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정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