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8:01경 울산 중구 C아파트, 204동 2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E)’, ‘F(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15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의 승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177,220,186원을 입금하고 201,353,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