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D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이고, 내 소유의 E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퇴직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아닌 무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실제로 지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