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시다 뚜렷한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질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 5~6명이 두려움을 느껴 술을 마시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정장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고,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