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9. 18:36경 수원시에 있는 D 모텔 403호에서 E(일명 ‘F’, 여, 3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