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2:2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소재 D 운영의 ‘E노래방’에 들어가 위 D가 혼자 왔는지 묻자 ‘왜 혼자오면 안돼  새끼야, 아가씨와 놀면 되지, 아가씨 불러줘.’라고 말하고 이에 D가 ‘아가씨가 없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사실은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업주가 욕을 하며 끌어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와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