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0:20경 전남 신안군 D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45세)의 집 방안에 주머니에 칼을 넣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어잡이 배에서 8일동안 일을 해주고 그 노임으로 6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88만 원을 준 것처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아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주머니에 넣고 간 칼(손잡이 11cm , 칼날길이 12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무릎꿇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설득하여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걸어 잠그자 “휘발유로 불질러 버린다”면서 발로 방문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