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4. 11. 02. 수원성남지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경력을 포함하여 범죄경력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9. 19:10경 시흥시 B, 401호 내에서, 피해자 C(31세)가 샤워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이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