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33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 ‘분쟁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에게 “니가 뭔데,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너 같은 게 경찰관이냐  뭐가 공무집행방해냐, 아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