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 한잔 먹고 누가 협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계속 손대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E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