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00경 김해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것으로 장인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오늘은 술도 많이 취했으니 집에 귀가하세요. 내일 찾아와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밀치고, "니 이름이 뭐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