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271 앞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남문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