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밝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9:42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경추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