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이화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충주역 쪽에서 목행대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1:35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