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09. 17: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 역사내 계양방면 인천지하철 1호선에 바퀴달린 시장바구니를 끌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그곳은 지하철 승, 하 차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그곳에서 시장바구니를 끌을 경우에는 통행인들이 부딪치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장바구니를 끌고 지하철에 빨리 타려고 하다가 마침 지하철에서 내리던 피해자 D(77세)의 다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경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