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1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1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날 00:33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477 호매실GS 강남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