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2:06경 이천시 B 2층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50,000원 권 상품권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D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농협 등 신용카드 5장, 국민은행, 농협 등 통장 6개,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시슬리 숄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