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136 소재 유민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그곳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약 20km 속력으로 먼저 출발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