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2.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아모레 화장품 판매사원인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모레 화장품 판매사원을 한 적이 있어 주변에 고객이 많으니 화장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이를 변제하는 데 화장품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15,000원 상당의 자음유액 등 18개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7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수금하여 줄 것이니, 화장품을 나에게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화장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58,06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