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6. 2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내에 들어가 캔맥주 1개를 계산한 뒤 카운터 앞에서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내가 따서 마시면 어쩔건데”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째려보며 나가라고 하고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 등 약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