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 내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설 명절 관계로 바빠서 택배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앞으로 이 약국의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약국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약을 구입하고 있는 손님을 밀쳐내며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