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6.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슈퍼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곧 슈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슈퍼의 차임을 수 회 연체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 되지 않았으며, 임대차 종료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용금 증서 및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