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검은색 진돗개를 키우는 자로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돗개를 목줄이 풀린 채 방치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2015. 6. 4. 17:00경 위 C 옆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38세)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