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충주시 C 부근 마을 진입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 F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질문받다가 목격자 G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왜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오른손 약지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