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4: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 앞 편도 5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