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8:0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량을 불렀고, 수원소방서 B119안전센타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2-1 도청오거리 부근 위 구급차량 내에서 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급업무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