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약 5개월전부터 애인사이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저녁경 일을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일 때문에 남자들과 자주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