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고시원 5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썩은 대가리에 똥밖에 안 찬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더 크게 웃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