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3:05경 영천시 C아파트 110동 6층 복도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과 처 F(42세, 여)를 분리하여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아무것도 아니니깐 돌아가이소”라며 문을 닫으려 하였고,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