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군포시 번영로 35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