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3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60길 32에 있는 ‘하니움’ 아파트 앞 수서분당간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수서IC 방향에서 자곡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1,069,53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