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태국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