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2:3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바다마을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23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79%’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표시상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