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백화점을 운영하는 자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2:0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축자재 백화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F의 가입인사란 게시판에 “어이 병신 공사한거 하자보고 돈받아가거라, 어찌 그리 이중탈을 쓰고 사냐, 그리고 쥐새끼야 인간이 그런 사업하지 마라, 너 같은 놈한테 욕하는 것도 A사장님 입이 아깝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 물건주고 돈은 왜 안받 갈까, 1번 인간이 병신이라, 2번 하자내놓고 돈받아쳐먹었으니 하자는 나몰라라, 3번 내시니깐, 4번 쥐새끼라 밤에만 활동해서 낮에는 쥐구멍에서 자야 하니깐(낮에 나가면 돌에 맞아죽음), 5번 하자나도 돈받았으니까 끝 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개새끼가 F 종업원 G군요, E아 H 하자는 중문하나에 두 번이고 녹번동 문이탈 재고문짝은 니 입으로 밤새 붙였다며 빨리 수리해 주거라 인간 이하의 동물 새끼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8. 02:02경부터 2012. 4. 27. 01:3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