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피해자 C(남, 20세)와는 D고등학교 재학시절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와 피해자 모두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의 날짜미상 오전시간경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동문로터리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개통하였냐  왜 내 연락을 받지 않느냐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몸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