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8: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양산시 C빌라 101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일본산 혼다 양수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