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9. 23. 1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40 웰빙테크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52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손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및 우측 앞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