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곧바로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5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북지점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820만 원, 36개월간 매월 661,631원씩 변제, 이율 17%,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승용차를 곧바로 대포차 등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2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승산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D 중고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000만 원, 48개월간 매월 309,119원씩 변제, 이율 20.9%, 위 포르테 승용차에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승용차를 곧바로 대포차 등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