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봉고Ⅲ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7:4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37-2앞 이면도로를 목민어린이집 쪽에서 하이카공업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시 안전한 속도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 여)의 왼쪽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