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강하고 있는 `미디앙상블`이라는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조인 피해자와 함께 남이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피고인 운전의 D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9: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오렌지주스를 구입하여 그 안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톡톡 두드리며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보기 위해 그녀의 치마 위에 덮어둔 후드티를 들어 올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