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8:45경 업무로서 ㈜ 중앙티앤씨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분당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여)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