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태성삼거리 쪽에서 석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며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갓길로 들어가게 되어 갓길에 있던 표지판과 충돌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 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2경 충북대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