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센터 조합분회장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서비스센터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9:0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B센터에서, 피해자가 고객센터 사무실 벽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판(40cm×30cm)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려고 하는 순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그 현판을 쳐서 피해자의 왼손의 제4수지(약지)가 위 현판과 벽면 사이에 끼이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의 제4수지의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