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크래프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52길 4 도산대로 사거리 1차로를 진행하며 성수대교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 및 유턴을 할 수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는 차선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유턴할 수 있는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우측 방향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넌 뒤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