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5)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여, 4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말 범행 피고인은 2019. 7.말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