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3:10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75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현 체육공원 방면에서 풍림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1. 03:25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을 입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