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3: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