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360』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6. 17.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 269-16에 있는 브니엘빌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330에 있는 옥스포드 PC방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0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6. 02:4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길에 있는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1491에 있는 옥천금강올갱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