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는 전화로 은행카드 명의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대출을 해 줄테니 은행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폰 등으로 지시를 받아 위 명의자들이 보낸 은행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은 후 이를 C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C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그 은행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대출을 해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카드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카드 편취 사기 C은 2014. 4. 7.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줄테니 은행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 의해 속은 피해자가 보낸 피해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카드 1장, 한국투자증권 카드 1장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상일동 477 강동아트센터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카드 10장을 건네받았다. 2. 금원 편취 사기 C은 2014. 4. 10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의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등이 지정한 D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5,990,028원,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5,990,098원 합계11,980,12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42,866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주거나 C이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