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9. 8. 20.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B 도요타 타코마 3.5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6.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한 대출업자인 D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