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5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