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5. 5. 19.자 범행)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으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0:05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빨간등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청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