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아이에스동서(주)의 C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경부터 위 회사의 계열사인 (주)일신개발, (주)오션디앤씨, 일신산업개발(주) 등의 D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급하는 출납업무를 하던 중, 2012. 4. 10.경 위 아이에스동서(주) 사무실에서 (주)오션디앤씨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005-201-695522)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1,200만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송금한 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금 408,357,7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