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피고인 주택의 외벽을 수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수리 공사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1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끝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