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경 C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담보 명목으로 D 오토바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해 두었는데, 2014. 2.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D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허락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C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에게 5,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② 자신은 D의 오토바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으니 E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