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8. 17:15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마을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올란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격포면 격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