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3:54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술값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2개와 의자 등을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업소 내에 있던 거울 1개, 1만 원 상당의 의자를 깨고, 옆 가게인 피해자 E(여, 62세)의 ‘F’의 측면 유리창(가로 50cm, 세로 200cm)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