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콩나물국밥을 주문하여 먹다가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옆 가게에 신발을 사러 나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면서 도망가는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떼어 먹고 도망갈까 봐 그러냐. 두 연놈들 갈아먹어 불란다. 이렇게 불친절하니까 손님이 없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