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206동 212호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212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 고지를 요구받자, “아, 씨발 어쩌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