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울병과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 4. 6.부터 E 기념 F병원에서 우울병과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을 진료한 위 병원 의사 G은 피고인이 현재 불안, 불면, 우울정동, 충동조절곤란 등의 증세를 심하게 보이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4. 1. 17. 08: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당의 세탁실에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은 후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