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목을 그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112신고 내용과 같이 실제로 목을 그은 상처가 있는지 살피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