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3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희동 방향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중이던 D 그랜져 승용차, E 쏘렌토 승용차,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차례로 들이 받고 난 후 3차로에 진입하여 그 앞에 정차중이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H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트라제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L(46세), 피해자 M(여, 44세), 피해자 N(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드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O(42세), 피해자 P(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Q(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피해자 R(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가자미근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T(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U(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V(여,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