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과 숙박료 환불 문제로 시비되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에게 “이 새끼 너 의경이지 모르면 꺼져,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위 F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