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5.경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며 피해자 C에게 보증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474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0. 11. 9.)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4393호)를 제기하여 2017. 5. 19. 면책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2010가소24743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1. 압류 및 추심 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899)을 받고, 2019. 3. 15. 위 D은행 계좌(E)에서 8,911,978원, D은행 계좌(F)에서 88,022원 합계 900만 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G을 속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 2개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통해 D은행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