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163 62 씨 21살 입얼후질× ㅊ만 11’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위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오자 B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C, 주택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위 남성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회당 11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