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망 B은 2013. 3. 12. 10: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택배기사 E이 쌀 1포대를 배달하여 플라스틱 통에 넣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쌀 1포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65,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