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43세)는 2013. 4.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황동 판매업체인 E로부터 시가 660만원 상당의 황동 377kg 을 매입하여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원하던 규격의 황동이 아니어서 이를 반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품을 하면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공장을 소개시켜주겠으니, 그 공장에서 황동을 원하는 규격대로 보강을 한 후 황동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황동의 보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강을 의뢰받은 위 황동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공단 부근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서 위 황동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