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1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새끼야 너는 뭐냐,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