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50경 인천 남동구 C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나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경찰이냐.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