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법에 의한 유료주차장이고 주차장내에 포장마차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경 거제시 옥포동매립지 공영주차장내에서 약 5미터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