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10경 울산시 중구 B건물 4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식대 25,700원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