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0. 3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6층 ‘E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F가 무인충전기계에서 요금 결제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 수거통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여기 지갑이 있다, 가져갈까”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C이 “가져갑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현금 23만 원, 운전면허증, 농협,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집어서 C에게 주고, C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