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 교차로 앞 도로를 빛가람주민센터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