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일행이 집으로 가자 화가 나서, ‘씨발’ 등ㅇ 욕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 소주잔 등을 벽을 향해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서 ‘씨발아’ 등의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병과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