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30경 파주시 당하동 소재 56번 국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감지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로부터 신분 확인 및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호흡 측정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주거부정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미친놈들 지랄하네, 니들 마음대로 해, 경찰이면 다야”라고 거칠게 말하면서 두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