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531』 피고인은 2014. 6. 28. 10: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개장과 소주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07』 피고인은 2014. 6. 24. 10:25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불고기덮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40』 피고인은 2014. 7. 11. 20:20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찌개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681』 피고인은 2014. 8. 4. 13: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시장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8,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및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960』 피고인은 2014. 8. 9. 14:00경 서울 중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감자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61』 피고인은 2014. 8. 17. 12:30경 서울특별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마치 술값과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순대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인 소주 1병, 순댓국 1그릇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