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4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관계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조성한 화단으로 인해 피해자의 포도하우스로 가는 진입로가 좁아져서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7. 2. 08:00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성한 화단을 오함마로 부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차라리 날 죽여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