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3:00경 속초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