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2급으로, 현재 B으로, 2016. 7.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의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내에서 D 직원인 E 등 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여, 72년생)과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저 형님을 여기 데리고 온건, 나하고 형님하고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거 미친년 아냐  똘아이냐  똘아이 같은 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