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