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경기북부 C 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C 덤프트럭’ 구입자금 194,52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6,164,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후 2015. 4.경 경기 파주시 F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각을 의뢰하면서 위 트럭을 제공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