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7: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KBS 방송국 PD로 일하는 중인데, 국장님이 비행기 시간이 급박하니 중국 돈 3만 위안을 빌려주면 20분 후 직원인 E을 보내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방송국 PD가 아니었고, E은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 돈 3만 위안(한화 약 5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