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인삼밭에서 함께 일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영광시내에 나갈 일이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