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7:20경 전북 완주군 B 앞길에서, C(남, 75세)에게 “당신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어 이 더위에 고생을 한다”며 따지자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쓰레기 줍는 집게로 C의 앞가슴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5회 가량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