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0:56경 충남 태안군 동평로 42 평천휴먼시아아파트 내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된 이후 재취득한 사실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테라칸, E 그랜저, F 리베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21:08~21:44경까지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허공에 입김을 내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