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가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간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갚아줄 수 있다. 한명을 보내는데 1300만 원이 필요하다. D라도 미국에 보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나 위 D를 미국에 보내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F)로 2010. 10. 1.경 500만 원, 같은 달 5.경 8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은 3년 동안 할부로 나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위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윈스톰 중고차량 1대 시가 1,830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할부금 등 잔액 524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