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의 선불금을 주면 11. 30.부터 일하면서 1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 E)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