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15:35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장흥농협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현리 42-1에 있는 예뫼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