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3:46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2.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10회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