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천안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차장인 F에게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공장부지조성 공사 현장에 4,350,000원어치의 토목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 납품 후 10-15일 후에 위 4,350,000원과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공사 현장에 납품받았던 자재 대금 5,945,500원 중 2,000,000원 합계 6,35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약 8억 5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목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08. 11. 8.,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위 공사 현장에 시가 합계 4,350,000원 상당의 토목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