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208]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6:10경부터 16:5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마치 통화를 하고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D)를 건네받은 후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수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999,6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6. 18:5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돌려줄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마치 통화를 하고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F)를 건네받은 후 G마켓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00:26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G마켓과 쿠팡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2회에 걸쳐 54,000원, 444,700원을 각 결제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23: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잠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I)를 건네받은 후 G마켓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259,900원을 결제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7.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K)를 건네받은 후 G마켓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298,700원을 결제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16:0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M)를 건네받은 후 이베이코리아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298,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5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466] 6.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남자친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 18:31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돌려줄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며 마치 통화를 하고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Q)를 건네받은 후 G마켓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279,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20:2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돌려줄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며 마치 통화를 하고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Q)를 건네받은 후 G마켓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18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