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8,800여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800여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