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는데, 2007. 9.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업무를 위하여 F 4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9. 5.경 F 4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33,8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무렵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