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사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인 멕시칸치킨 앞길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차량의 좌측 휀다 및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