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0. 4. 250만 원, 2013. 10. 7. 2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