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위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성경적인 목사 떠나가라, 불법목사 떠나가라, D, 기도제목 써가지고 불태우는 목사,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