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중고 NF쏘나타 차량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4. 2. 위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 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로부터 대출금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차용한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