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 광진구 C 소재 지인의 집에서, “2005. 6. 20.경 피고인이 임차한 D 소유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가 ‘D으로부터 1,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패소하도록 함으로써 E, D이 공모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9. 25.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20.경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1,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