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집으로 가셔야지 왜 여기에 있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7-8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