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 운행의 E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진주시 하대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가방을 두고 왔다며 다시 승차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진주시 B 방면으로 택시를 돌리자 잠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얼굴을 당기고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