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제1주차장 지하5층에서 피해자 D(35세, 남)가 주차해 놓은 LF소나타 차량(차량번호 E) 우측 부위와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스크래치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