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에 모친 명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빌렸던 카드값을 갚아주겠다. 2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이미 2008.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은 충남 서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6,41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