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6:40경 서울 관악구 B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2~3회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