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2:10경부터 02:4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03:00까지 라고 하자 의자를 발로 차며 “조용히 해라! 나한테 잘못하면 모두 죽여버린다, 내가 20년 징역을 살다 나왔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 방해를 한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짭새들아, 이리와 봐. 야 씨발놈들아, 뭐하러 왔노”라고 하는 등 C과 H 앞에서 수 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