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4. 10: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에 달려있는 설치비 포함 시가 2,530,000원 상당하는 ADT 캡스 CCTV선과 전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