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8: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 식당 화장실 용변칸 변기 앞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 24호 옆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