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2: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따라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기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9. 30. 14:5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