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건축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남, 54세)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위 건축 현장 A동 2층 단독주택 출입문과 A동 1층 관리실과 창문 앞에 건축용 쇠파이프를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출입문 앞에 묻어 놓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작업 인부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다른 작업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동 현관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교체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다른 작업 인부들이 C동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다른 작업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동 1층 창고 겸 세탁실 정문과 B동 2층 현관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가 이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동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가 이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