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모텔 방향에서 F 오피스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된 G 젠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젠트라 승용차가 보도 위로 밀리면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53세)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