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교차로를 사하성당 쪽에서 괴정2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를 좌회전 진행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