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웰시코기처럼 생긴 잡종견)로 하여금 용변을 보게 할 목적으로 개의 목줄을 풀어주게 되었다. 위 농장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으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는 경우 개가 농장에서 벗어나 위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관리ㆍ감독함으로써 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16:48경 위 농장에서 위 개의 목줄을 풀어 준 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개로 하여금 농장을 이탈하여 위 도로까지 나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에게 위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