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뉴카운티 버스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