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여, 25세)은 ‘C’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1:20경 ~ 22:25경 피해자를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보관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달린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