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2:40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등과 다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온 서울 강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가 다툼을 제지하자 위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