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불법 동대표야, 이봐요! 나가! 뭐하러 여기 들어앉아 있어 이 병신아! 쥐뿔도 모르는게 주제 파악 못하고 가르친다, 지 혼자 손들고 염병을 다하고, 그 정도의 돌대가리 갖고 뭘 해  당신 대가리에 똥밖에 든 게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