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가자, 네 명이 한 방을 쓸테니 괜찮다”고 제안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를 같은 날 04: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곧바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