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9:5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인근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01경 같은 읍 창리 소재 ‘아동도서 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