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 피고인의 딸인 C 및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서울 광진구 E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F’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2. 9. 말경 피고인과 D 등 가족들은 위 중식당을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30.경 D은 피고인과 B에게는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을, C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B과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차임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위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중식당 운영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승낙을 하자 D은 2016. 8. 2.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D은 2016. 8. 8.경 위 F 중식당 2층에서, 세무사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온 임차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은 서울 광진구 I 토지전체”, “임대인 B,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 J 대지 및 I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임대인 C,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은 서울 광진구 K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총 3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 피고인은 B과 C을 대신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3장의 임대인 란에 모두 직접 날인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이 처인 L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중식당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D이 위와 같이 약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1. D을 상대로 점포명도 및 월차임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74호로 접수가 되고, 2017. 4. 11.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410호로 접수가 되자, D은 2017. 5. 8. 위 법원 재판부에 ‘2016. 8. 8. 피고인 및 C, B과 주식회사 G 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 2016. 8. 8.자 임대차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2017.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M, 7층, 3층,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D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변호사인 O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말하고 O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6. 8. 8. 고소인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2016. 8. 8. 위 F 중식당 2층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위 O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7. 5. 2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