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네거리를 복수동 방향에서 안영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