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6: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2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너 이 씨발놈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다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받자 격분하여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