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용저수지 방면에서 면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