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에게 여행자금을 보내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필리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지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필리폰 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