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지하1층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옆칸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