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4. 4. 16.경 피고인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번호 D)을 대출알선업자인 E에게 사용하라고 임의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4. 4. 16. 12:00경 3일만 쓰고 주겠다고 하면서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