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7: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61번가길 6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가길 6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원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원동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