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2: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여자가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뭐야 이새끼야 저리 꺼져”, “야 개새끼야 내 마누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