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동산로 11에 있는 만복슈퍼 앞 교차로를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진로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 및 피해자 D(3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