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8:35경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238 홈플러스 오산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궐동 방향에서 세교 19단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를 굴삭기 전면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