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지하 14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2)에 내장된 카메라의 연속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사진을 약 20여 장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