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시장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뭔데 까부느냐, 개새끼들아, 너 오늘 잘 만났다, 너희들 오늘 죽었다, 십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D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