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먹자골목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0세) 일행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306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