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굴다리 아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린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대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굴다리 아래 도로를 피해자 C(여, 8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선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9. 22:40경 남원시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박리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