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10△동 30△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2015. 6. 20.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의 아들 D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14: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를 경북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입학 담당 선생님과 다리를 놓아 주겠다, 만약 D가 불합격하면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 입학 담당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입학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9. 09: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