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4:25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32길 30에 있는 주식회사 삼덕상운 차고지 앞 도로를 차고지에서 나와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폭이 6m에 불과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차고지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정류장 대기소까지 진입하여 때마침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