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약 이틀 정도 지난 뒤인 2016. 4월 초순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9.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제3항 기재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