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25길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0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기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