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2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6-1 소재 ‘천주교 천호동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로 278 소재 동아하이빌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아치!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