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연대에서 주최하는 ‘D’ 집회를 하던 중 장애인 사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위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자 맨 앞줄에 도열해 있던 2기동단 E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1m 정도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