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13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주점 앞 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양손으로 벽을 짚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43세)에게 “이 일에 왜 끼어드느냐, 너도 이 일에 끼어들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제를 꼭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창녀 같은 년,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