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관리하는 D사우나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씨발 좆만한 새끼,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위 사우나의 보안팀장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죽는다”라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