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한 전 남편과 4년간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 술에 취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 피해자가 외출을 하면서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3분 동안 주방에 있는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