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10. 20:45경 인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대학교 내에서 인하대학교정문방향에서 정석학술정보관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15세, 남)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2주의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입히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뒷바퀴를 손괴하고서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