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501호 (주)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본급 150만원과 매월 중식비 12만원을 줄 테니 비서로 일해 달라. 우선 업무를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경 시가 684,000원 상당인 아이폰5 1대(F)와 시가 1,067,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1대(G)를 각 구매하게 하고 그 대금 및 위 F의 4월분 요금 78,490원, 5월분 요금 101,020원 도합 1,930,5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기본급 300만원을 줄 테니 당신 명의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내가 요금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경 시가 360,000원 상당인 LG유플러스 인터넷홈서비스 단말기 1대와 시가 799,7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1대(I)를 구매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해 4. 28.경 시가 816,000원 상당인 아이폰5s 1대(J)와 그해 4. 30.경 시가 954,800원 상당인 LG베가 1대(K)를 각 구매하게 하여 그 대금 합계 2,930,5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