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한강대교남단 교차로를 용산구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