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0: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F1경기장 내 카트장에서 카트 조수석에 탑승자 딸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다. 그곳에는 당시 카트운행을 마치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카트운행을 마치고 카트 출발선으로 들어오다 정지를 하지 못하여 카트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걸어가는 피해자 좌측 다리부위를 카트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