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내미 고개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중 불법 유턴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 상으로 급차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만43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 435,398원 상당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 및 피고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