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55경 안산시 상록구 C파출소에서 그전 위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상을 횡단하며 넘어져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주소를 알아보러 위 파출소로 들어간 위 D을 따라 들어가 D과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이를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