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4:00경 충주시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와 이야기하다가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이 다시 “싸가지 없는 새끼 좀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