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얼굴도 더럽게 못생긴 년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