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C에서 건물을 신축하던 공사업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수리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4. 10:00경 및 2013. 3. 16. 09:30경 자신의 승용차를 공사장 입구 골목에 주차시켜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2013. 3. 16. 15:00경 피해자가 바닥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벽돌을 치워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