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25경 통영시 정량동 기선권현망 수협부두 앞 안벽에 정박 중인 마산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18톤)에 침입하여 위 어선 갑판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건조멸치 11박스(1박스-1.5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