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1:5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골프연습장 지하 1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PC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상품권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각각 잡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