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01. 05. 00:15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31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을 입게 하였으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