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진동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커브 지점을 칠서공단 방향에서 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남지 방향에서 칠서공단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덤프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함몰성 두개골 골절 및 좌안 황반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