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3:5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파출소를 방문한 후 사건 경위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죽여버릴라. 진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티셔츠를 벗어 D에게 던지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