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0-14번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도깨비시장 방면에서 쌍문동 삼익쎄라믹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삼익쎄라믹 아파트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알머리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