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2:0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정육점’에서 갈고리로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을 밀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