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 피해자 D(3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던 위 102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TV, 냉장고, 컴퓨터, 선반, 옷가지 등을 이삿짐센터에 보관하게 하는 등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