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12:10경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리에 있는 향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세영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송리에 있는 미소미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