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 계산대에 놓여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밀어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