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원룸텔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앞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