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24. 01: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앞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1차로의 선행 차량이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4. 04: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