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인 C, D가 E를 통하여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계좌에 15,000원을 송금하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 등 2G 상당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