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광주 서구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F과 동업할 목적으로 사업 자금 2억 원을 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민주당 G 의원, 신용보증기금 H 등과 잘 아는 사이다. H과 신용보증기금 I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활동비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