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0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5. 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동 숙소인 같은 구 E 원룸 315호의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09:30경 위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만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8.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화성시 F건물 5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견습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8. 05:30경 위 PC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311] -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7:30경 구리시 I건물 317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네파 패딩점퍼 1점, 저금통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