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0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커튼을 잡아당겨 커튼 봉을 꺾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등을 수리비 약 3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이 씨발놈들아 어디를 들어오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