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은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속이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장지동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B(사업장등록번호 : C,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D, 304호)’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임대인 E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