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더라도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0. 피해자에게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면 한 달 후에 이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건축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여 그 대금인 12,08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