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30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술을 가져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부근까지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