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9. 23:33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4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해수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가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