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고향 친목회인 함경남도 ‘C’라는 친목단체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친목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그 무렵 전임 총무인 D으로부터 위 C 회비 8,244,280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인수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회비 중 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