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구조] 모바일 게임사들은 미국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장터(구글 마켓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여 국내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장터에서 게임을 내려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에 연동된 구글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휴대폰, 신용카드 등)하면 그 즉시 아이템이 이용자의 계정에 지급되는 구조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의 구글계정을 등록해야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구글계정을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횟수는 제한이 없다. [구글 인앱 구매 및 환불정책] 구글 마켓에서 내려 받은 게임(앱) 내에서 추가 콘텐츠(아이템, 온라인 머니 등)나 서비스 등을 구입(인앱 항목 구매) 후, 결제취소(환불 등)를 원할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권장(다만 개발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글에 연락하면 1회에 한하여 환불가능여부 검토 후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결제 취소는 휴대전화에 등록한 구글계정에 접속하여 요청을 하거나 구글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결제)한 후에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가 취소되나 지급받은 아이템은 아이템 제공사와 결제사인 구글 회사 간의 결제취소에 따른 연락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용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2014. 11. 18. 11:18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C)에 설치한 ‘영웅’(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 제공)’라는 게임에 자신의 카카오계정(D)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네시삼십삼분으로부터 게임용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지급받은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google.com/store)에 접속하여 ‘결제 실수, 결제오류’라는 등의 환불사유를 입력하여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총4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6,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