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등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완도에 양식장 일을 보는데 경비가 드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겠다.”,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식장 일 등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완도 공사 현장 관련경비가 필요하다.”, “F회사에서 G을 신축하는데 본부장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 “공사 수주를 위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824,683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