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철공소앞 노상에서 보행중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E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이 부딪혀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같은 달 13. 18:30경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