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계약금으로 70만 원을 주고 드레곤 쇼파 1세트, 괴목 탁자 1개, 가죽 침대 1개, 푸드리 큰솔 1개, 인디안 화병 2개, 금장촛대 2개, 버섯 2개, 유리화병 1개, 개구리 2개, 액자 5개, 도자기 1개, 수반 小 1개, 꽃병 大 1개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및 장식용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5206동 2603호로 총 870만 원 상당의 위 가구 및 장식용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