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기공사로 피해자 B과 함께 2010.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C치과기공소에서 각자 지분 4,000만원씩 투자하고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금통장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에 공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ㆍ시경 위 계좌에서 2,96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청약저축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