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7:55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08:1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7경부터 08:39경까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