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술에 취한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C 등의 요청에 따라 같은 건물 204호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