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노벨리스코리아 앞 도로를, 명촌교남단 쪽에서 여천3교 쪽을 향하여 편도의 2차로의 우회전 도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구부러진 지점이므로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남)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트레일러 우측면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602,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