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도우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44세)을 불러 함께 놀다가, 위 피해자들이 가게 앞 노상에서 택시를 불러 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