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5. 21:50경 대전 유성구 B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지구대 경사 C에게 민원인 D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목아지를 떼어버리고,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며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