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삼호가든 사거리를 뉴코아 백화점 방향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대역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194 삼호가든 사거리까지 B 코란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