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D에게 “E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곳에서 임차인 겸 운영자를 구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돈을 투자하여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해보자. 총 비용은 1억 5천만 원인데, 내가 7천만 원을 부담할 테니, 8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 골프연습장은 외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