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2:50분경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외부 난간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 열려진 여자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D(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