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인 (주)D과 양산시 E 일대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25.경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에게 “공장부지 중 주식회사 아시아드 소유의 시가 7억 2천만 원인 양산시 F 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G 소유의 시가 5억 1,800만 원인 양산시 H 토지를 구입한 후 위 F 토지와 교환하면서 시가 차액 2억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일단 위 차액을 주식회사 아시아드에 계약금으로 지급할테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2008. 1. 30.경 주식회사 아시아드 담당자인 I으로부터 “양산시 H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G인 이상 차액만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잔금 5억 2천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J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18.경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