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세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여, 공소장의 D는 오기로 보임)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