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 F 앞 도로를 목행동 방면에서 금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의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G(68세, 여)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