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이 과거에 부양했던 E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 낸 후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