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19, 중계역 앞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남)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80,39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