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5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비가 올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진행한 과실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기타 및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