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옆 식탁에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혼자 일어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맞은편 식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8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