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7: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찾다가 술에 취해 에어컨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음식 운반용 캐리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캐리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