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6:4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니가 뭔데  개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경찰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우측 어깨를 3회 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 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