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부암동 230 앞 도로를 자하문터널 북측 고가도로 끝 부분에서 일민빌딩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햇빛이 강해 후사경을 통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위 화물차에는 탑이 탑재되어 있어 후방주시가 더욱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측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를 등지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해서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6. 16:56분경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