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일본 동경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이 대금을 지불하면 안개미스트 기계를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안개미스트 공급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없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회사 직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공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행 계좌로 1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