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승용차를 구입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로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14. 8. 25., 연이율 27.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