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20만 원을 15일 동안 빌리고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C에게 7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C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72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보관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2. 5. 3.경 340만 원, 2012. 5. 4.경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돌려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7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5. 3.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