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9. 9. 11:55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2:13경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3:15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카드단말기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