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사교 모임인 ‘E’ 회원들 약 25명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피해자 F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노래방 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위와 같은 노래방 기기 앞은 좁은 공간이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조심하여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방 기기 앞에서 같은 회원인 G에게 춤을 추자며 짖궂게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G로 하여금 이를 뿌리치게 하는 행동을 유발한 과실로 뒤로 밀려 마침 뒤에 있던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