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총 2회 음주 전력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45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북쟁이 술집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산로 327 소재 행복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