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단독으로 ‘D회사’을 운영하다가 2011. 6.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40%의 지분을 인정해 주고 이윤을 6:4로 나누기로 하는 등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E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15.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SM5 승용차의 할부금 699,600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의 자금 20,031,77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