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0:2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C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재수 없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마시고 있던 500cc 호프잔 1잔을 위 레스토랑의 진열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진열대 벽면 거울 1점(가로 2m, 세로 1.6m), 유리 선반 1점 및 유리잔 20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