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C와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동생으로 호칭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2. 13. 17: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에 있던 업주 및 손님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옛날에 내 주머니를 뒤져서 370만원을 훔쳐갔다며 도둑년, 사기꾼, 십팔년, 나쁜년, 넌 여기에 살면 안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