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 21:0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있는 삼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천리 2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