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변호사 B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 C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2013. 12. 30.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6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인 사이였던 C로부터 자신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고, 수회에 걸쳐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차용하였다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C에 대한 채무 및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 위 공정증서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위 변호사를 통하여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