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6.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C(24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모하는 새끼들이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후 같은 날 03:10경 순찰차(23호) 뒷좌석에 경관 D(39세)과 함께 타게 되었고, 계속하여 ‘시발놈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을 하였으며, 이에 경관 D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