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7. 19. 2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능곡동 1735-1호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를 연성정수장 쪽에서 능곡아파트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화단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시흥시청 소유의 도로안전시설물 수리비 2,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