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불상의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택시 안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차 세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5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꺾으려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