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4: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상가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