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로 사거리 쪽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이 직진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끝까지 횡단하지 못한 피해자 F(53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