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955] 1.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군 F 임야를 26억원에 외상 매입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비 1,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원금을 돌려주고 그 사례로 공장건축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한 매입자금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공장건축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