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