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