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1: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호흡이 곤란한 50대가 있다.’는 119 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구급차에서 내려달라, 신속한 이송을 위해 119 대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구급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112는 가라, 119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 니가 뭔데 병원에 못가게 하는데, 비키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