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룡도시 방면에서 38번국도 방면으로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