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로부터 “여자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손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그곳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