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상을 용신고가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