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1. 14.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길음지구대 방면에서 길음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증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