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921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4. 22. 00: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겸 B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사실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직전의 순간도 목격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체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대문으로 나가 경찰관들을 들어오게 하였으며, B가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집 안에 있었기에 체포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경찰관들이 B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