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4:53경 여주시 B와 본두3교차로 사이길에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4:53경, 같은 날 04:59경, 같은 날 05:0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