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8그램을 15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3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도로변에 F 트라제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9. 20: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5. 10:2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회사 앞길에 주차한 F 트라제 승용차 콘솔박스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