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문정중학교 인근의 차선 없는 도로인 둔산북로를 보라아파트 쪽에서 가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유등로에 이르러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차량신호등에는 적색의 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등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번호 없는 대림 CBR4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