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10경 서울 성북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판 서류를 송달하려고 찾아왔다”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나한테 공갈친다. 너 채권 추심자 아니냐, 이 새끼 아침부터 채권추심하려고 다니면서 누구에게 공갈치려 하느냐”라고 욕설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