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C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