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같이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0:55경 대구 남구 자유3길 54(대명동), 대덕어린이공원 앞 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01:10경 대구 남구 자유3길 54(대명동) 대덕어린이공원에서 ‘택시 승객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알려달라고 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F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F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F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