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8: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과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의 팔 부위, 어깨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