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한양도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입할 차로를 먼저 지나가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4,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