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4:5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5:27경 전항 기재의 ‘F’ 앞 도로에서 ‘술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