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6:4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팔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에도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면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 같은 날 08:43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