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02호 계단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위 다세대 주택 202호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못 했는데, 경찰관이면 다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