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3세, 여)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