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9: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F 등 5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상호 섹스하는 불륜관계", "D의 남편 G은 눈뜬장님", "아내가 예전에 D와 함께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중 수업 끝나면 바로 E을 만나러 가는 것을 수회 보았으며,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모텔까지 간 사실을 확인 후 남편 G에게 알린 적 있다"고 수화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