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05경 경남 함안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에 의해 순찰차로 위 장소 인근으로 귀가조치되었으나,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