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59경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있는 금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얼굴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