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서울 서초구 F 부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G 주차장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 E의 실질적 운영자인 H 회장을 통해 위 회사의 지분 75%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인수하여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가. 내가 H 회장과 굉장히 친하니 중간에서 일을 진행시켜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1. 주식인수 계약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의 지분 75%에 대한 총 인수대금이 13억 원이다. 지금이 아니면 두 배를 줘도 주식을 살 수 없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H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이 인수할 수 있었던 E 주식회사의 지분은 25%로서 그 계약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H에게 1억 3,000만원을 입금하면 계약금 지급에 필요한 5,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은 H으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 받았다. 2. 주차장 사업 경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G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검토 비용, 회계실사 비용 및 설계용역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2,100만 원을 보내주면 H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H에게 보내주기로 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그 차액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아예 H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 전부를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자신의 처제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5,950만원을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