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7번 국도 D주유소 전방 200m 지점을 울산방향에서 경주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