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4:25경 부산 중구 샘길 27-4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G 포터 트럭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2016. 12. 17. 02: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J(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위쪽부위가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30』 피고인은 2017. 3. 28. 02:55경 부산 중구 동광길 82-2에 있는 부산일보 중앙지국 앞 길에서 수거한 폐지를 차량에 싣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K(5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6. 12. 17. 02:0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L이 운행 중인 M QM5 승용차를 가로막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 회 걷어차 승용차 앞 범퍼 그릴 부분을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