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102동 1601호 오피스텔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10명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65,000원에 키스, 애무, 속칭 핸플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반복운동하여 사정시킴 서비스를 받게 하던 중 2014. 10. 24. 18:50경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하여, 2014. 6. 15.경부터 같은 해 10. 24. 18: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