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3. 11:20경 서울 서대문구 B 노래주점 내에서 주류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남, 46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임페리얼 2병(판매가 24만 원), 과일안주(판매가 5만 원), 치즈(2만 원)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유흥을 즐겼음에도 대금 85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