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0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누워있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험발생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로 올라 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나, 위 경위에게 “아이 씨팔 좆같네! 가만히 안둔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