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형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형제 사이에 왜 그러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사 G를 폭행하고, 경사 G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