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등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왜 택시기사 말만 들어! 이 개새끼, 씹쌔끼들아 씨팔!" 등의 욕설을 택시기사와 LPG충전소 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