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 D, E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탑승하고 F은 자신의 소유인 G 마티즈를 운전해 가다 위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가해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3. 4. 7. 21:1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성당 앞 골목길에서 사건외 J가 운전하는 K택시를 뒤따르다 잠시 정차하는 택시의 좌측 뒷범버 부분을 추돌하고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는 “앞차 택시를 접촉”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F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181,76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920,1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