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3: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에서 일행 C과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담배를 피냐. 너는 어미, 아비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날 04: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