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 및 D, E, F는 고양시 G 지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B이 피고인에게 “네(피고인 A)가 F, E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느냐”고 질문하자 “나는 아니고 (고양시) 능곡 쪽에서 들은 이야기일 뿐이며 신고는 C이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