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3: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식탁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및 여종업원 C(여, 59세)에게 위협하고, 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폭파시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