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0:45경 동해시 수원지2길 12-4 경민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D에게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한번 해볼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위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