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는 같은 회사 동료로 같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숙소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들었던 바,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