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4.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2:5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서랍장 위 필통 속에 필로폰 약 0.3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