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제방도로 쪽에서 걸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84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E(67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전경골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