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길을 와산교 방면에서 신응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차로 선행차량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짚레니게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음주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응암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위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공소장의 ‘G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는 오기로 보임)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