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