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 목을 팔로 감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 6명, 시민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행동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