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사채업자인 C(일명 D)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C는 피고인과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200만 원을 2011. 2. 20.부터 2014. 1. 20.까지 36개월 동안 연이율 28.90%의 조건으로 매월 920,729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자동차를 위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