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3:25경 부천시 C 소재 ‘D노래방’ 102호에서, 술값 요금을 각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은 피해자 E(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