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9: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와 집 쓰레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귀할멈, 뒷담화를 깐다, 이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