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10경 대구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5를 집어넣어 아이폰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3. 18:42경부터 2017. 5. 22. 14:10경까지 29회에 걸쳐 대구 일대의 건물,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위 아이폰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