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8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8. 7. 20.부터 총 60개월간 매월 738,866원씩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850만 원을 위 C의 직원 F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