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21 구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광명 쪽에서 구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기둥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바퀴가 튕겨나가 서부간선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C 운전의 D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