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54에 있는 벌교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35경부터 23:46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채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10:04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미용실에 주취자가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하였는지 질문받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벌교파출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24경부터 1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54에 있는 벌교파출소에 이르러 2018. 10. 1., 10. 2.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경부터 21:00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