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D 주식회사의 연말 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본금을 맞춘 후에, 다시 돈을 빼서 2015. 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를 갚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채 2,000만 원과 금융권 대출 약 4,000만 원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2014. 11. 28. 오전경 강릉시 포남동 1293-2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발행 수표금액 27,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