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3: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을 밀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