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2:0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 이르러, 자신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이어 카운터에 걸려 있던 현금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325만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