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분양받은 성남시 E 상가 F호에 대하여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담보 명목으로 광주시 G건물 H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임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3억 8,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어 2017. 5. 8.경까지 돈을 변제해 줄 테니 우선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G건물 H호에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어려운 상태였고, ‘J’ 임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2017. 5. 8.까지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합계금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