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6. 23: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4 행주내동 주유소에서 같은 날 23:19경 같은 구 행주내동 646-1 충장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