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0:25경 서귀포시 B게스트하우스 입구 앞에서 고성방가와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할 것을 부탁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