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담배,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0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13』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