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과 사이에 DL380G6 서버 1대, 네트워크 장비 1대 시가 합계 188,100,000원 상당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서버 1대와, 네트워크 장비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장비를 주식회사 델콤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DL380G6 서버 1대, 네트워크 장비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