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경기 여주군 B 소재 C정형외과에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며 입원하여 퇴원 시 진료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29,50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무단외출 하여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