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의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붉은색 래커로 병원 출입구 외벽에 “엿”, “사람죽인 병원”이라는 글자를 적고 병원 업무 차량인 D 스타렉스의 보닛 등에 뿌려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 외벽 청소비 330,000원, 차량 수리비 1,059,628원 등 합계 1,389,6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21:50경 위 병원의 별관 1층 복도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검은색 래커를 병원 1층 출입문과 연결문, 복도, 창문 등에 뿌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 내벽 청소비 3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