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2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뒷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열린 출입문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