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란물 공급업자 D이 운영하는 성인음란 웹 사이트(E)를 통해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제공 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12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성인 피씨방에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E”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공급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 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로 구분된 게시판을 통하여 남ㆍ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등 음란물57,508건(약 3,300 기가바이트 분량)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44조의7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