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C’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분 기준 현금 70,000원을 받고 위 여성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