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66 앞 노상을 떡전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등화 및 보행자신호등 녹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