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3:3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수저 1벌,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은 손가방 1점,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점,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