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로 창문 방범창살 3개를 뜯어내고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장롱 종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흑진주 목걸이 1개, 흑진주 반지 1개, 돌반지 1개,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