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한 술값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