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종원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D ES50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8. 20. 14:46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가리에 있는 창정길과 가마시로가 만나는 삼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