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 12:00경 부산 사하구 B, 103동 1403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정도 후에 갚겠다, 내가 일할 때 사용하는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 이 차는 한 달 렌트비만 65만 원이 나가는 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맡긴 차량은 2, 3일간 렌트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