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아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서울역 인근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 아는 은행장이 있다. 한 달 내로 15억 원 가량 대출 받도록 해줄 테니 경비 및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거의 성사되었다.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60만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24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거의 성사되었다. 직원들이 수고해서 양복을 사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