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D호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6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