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0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옷 입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