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상태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165 동부간선로 편도 3차로를 중랑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옆 차로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옆 차로 진행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SM7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3: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165 동부간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