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5. 13. 04:00경부터 13:10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모텔 707호에 투숙하였는데, 위 장소에 설치된 빨강 그림 펄 유리(2130×1220)를 오른쪽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