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형인 E를 탑승시키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3: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까지 약 4km 가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서귀포경찰서 서부파출소 순찰요원들은, 피고인의 친형 E와 그곳 편의점 근무자 간에 폭행 시비에 관한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관련 조사를 위해 서부파출소로 이동 후 편의점 근무자인 H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음주 단속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였더니 적색신호가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28. 00:12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 불대를 입에 물고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 넣지 않은 채 내뱉고 빨아들이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21경 및 같은 날 00:35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