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6:00경 양극성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서 집 근처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와 마주치자 비키지 않고 길 한가운데 서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차에 타고 있던 위 E, 피해자 G(19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신고하면 죽인다.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하며 다시 위 식칼을 수회 흔드는 등 마치 위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