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4: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택시의 문을 발로 걷어 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을 엎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