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몽돌해변 공영주차장을 시속 약 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