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중앙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한림로8길 18(한림읍)에 있는 천금탕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C파출소 경사 D이 같은 날 04:43경부터 05:18경까지 약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