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 D와 임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인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15. 3. 3. 08:00경 위 건물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그 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가 2015. 3. 14.경 위 흙더미를 치우자 2015. 3. 21. 08:40경 위 건물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다시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그 때부터 2015. 5. 3.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