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최강 jeep, 오프로드, 랭글러루비콘, 지프j1, 지프레니게이드, OXK)에 미키탐슨사의 33인치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