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E은 2011. 8. 15. 0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및 술값으로 1,09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을 G에 있는 H모텔 306호에 안내하도록 한 다음 여종업원 I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F과 I를 순차적으로 위 H모텔 306호에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