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검은색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아래 신체부위 및 엉덩이를 약 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