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0:0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여, 69세)와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입주민 D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