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6. 1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알루미늄 샤시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약 5 내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