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5:0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손톱을 깎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붙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