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양주시 일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B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6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0만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