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D렌트카(이하 D렌트카라 함) 강동지점 대표인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D렌트카 강동지점의 모든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렌트카 강동지점에서 소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D렌트카 강동지점에 있던 차량은 전부 D렌트카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0. 위 D렌트카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 3,500만 원을, 2012. 5. 15.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