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7: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파출소 쪽에서 같은 동 북평공단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좌우 전방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9세, 남) 운전의 F K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07:5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