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7. 5. 27. 00:4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입구에 거주자가 아닌 피해자 B이 D SM7 승용차를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빼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