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일명 ‘D’), E, F, G, H, I, J, K, L, M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대출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논산 총책의 역할을,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역할 및 F 등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F는 위 E의 지시를 받아 G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여 그가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E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G는 위 F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H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L, M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J, I은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K은 현금인출책 및 신속한 현금인출을 위해 여러 은행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 H, J, I, K, L, M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을 위한 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2014. 3. 1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O이다. 현재 자동차 할부금 및 공증서 발행비용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3. 17.경 자동차 할부금 및 공증서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P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계좌번호 : Q)로 2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2014. 3. 18.경 R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 S)로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등 합계 7,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665,580,9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665,580,9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