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별 난방 공사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영천시 B아파트 1단지 102동 출입문에 B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해 부착해 둔 ‘세대 개별난방 공사 공고문’의 내용 위에 볼펜 등을 이용하여 “공사중단하라, 주민들은 봉이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