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수치제어선반(제품명 SKT-252L) 1대를 2016. 6. 14.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622,000원의 리스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환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수치제어선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시가 42,400,000원 상당의 수치제어선반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