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3: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다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게. 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가슴으로 F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쳐봐! 야 씹할 놈아. 쳐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E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