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D(49세, 여)과는 이웃사이다. 2016. 3.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상호의 된장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남편이 포크레인으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땅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부부가 통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소유 H 화물차량을 위 출입구에 약 4시간 30분정도를 세워둠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된장공장 택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