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0: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의 출입문의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