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1: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60 앞길을 대포마을 입구 쪽에서 대포선착장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골 마을 내 이면도로로서 차선과 인도가 없으며,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측면을 보며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 11:59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종격동 압박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