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배수로 공사 등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인도에서 배수로 공사를 함에 있어 인도 상에 있는 맨홀 덮개를 열어 두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있고 맨홀 아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고문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D(여, 14세)가 그곳을 걸어가다 맨홀 아래에 빠지면서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