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4세)가 피고인의 남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니가 뭔데 사람을 체포하고 지랄이야, 너 죽어볼래’라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24세)의 좌측 허벅지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자신을 순찰차로 연행하는 경위 G(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좌측 허벅지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긁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