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1.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까지 피해자 B(37세,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피시방에 피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와 약 7시간동안 게임 및 인터넷을 사용하고 게임요금 7,3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3. 2.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평택시 E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시를 사용하고 피시 사용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3. 3. 01:3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평택시 H 2층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시를 사용하고 피시 사용요금 3,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총 3회에 걸쳐 20,2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