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주무관 C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에 관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절당하자, 의자를 집어들어 C에게 3차례에 걸쳐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약 30분 정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등 민원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C에 대하여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