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092』 1. 피고인은 2019. 5. 31. 15:38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말비계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8』 2. 피고인은 2019. 5. 18. 15:35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