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역방향인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