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821】 피고인은 2013. 1. 30. 05:00경 성남시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 도착한 후 택시비 6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822】 피고인은 2012. 12. 25. 11:3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금연이니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만류한 것에 격분하여, 위 식당 내에서 계속 큰소리로 “담배 펴도 되냐”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