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0경 창원시 의창구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집에 안 가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 등을 바닥에 던지면서 “야이 개새끼야. 민주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집에 못가겠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