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조카 D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도중, 위 일시경 D의 112 신고로 C주점 근처 E편의점 앞 노상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짜바리가 내 앞을 막어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안강 돌깡패다.”라고 욕설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