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3:00경 위 아파트 101동의 3-4 라인 승강기 안에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붙여둔 공고문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게시한 사실이 맘에 들지 않다며 뜯어내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