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들과 주점 업주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