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다방`에서, 위 다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사지샵을 오픈했는데 마사지샵에 놓을 집기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오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