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6: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그녀가 같이 술을 마시던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체포하려는 위 G에게 "이런 개새끼가 어떻게 경찰관이 되었어! 씨발놈아 너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