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대지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밀양시 D 국유지 상에 E이 심어 놓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뽕나무 한 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