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월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B의 명의로 의정부시 D, E에서 20세대 빌라를 시공하다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F로부터 B의 명의로 PF대출을 받게 되었고, F은 G을 통해 B의 H계좌로 2016. 4. 18. 240,000,000원, 같은 해 5. 20. 302,000,000원 등 합계 542,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B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6. 4. 19.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52,719,633원을 인출하여 B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의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43,105,13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