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03:2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테이블을 들어 엎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