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력소 관리소장으로서 2015. 12. 24. 19: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식당 안에서, 평소 인력소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58세)과 인건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