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4. 1. 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02. 12. 27.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아현 대리점에서 이에프소나타 1대 시가 1,75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B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서대문지점 대출담당자 성명 불상자에게 “1,470만 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460,645원 씩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1,4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