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00: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남자가 여자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여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신고자인 여성을 데려가려고 하여 이에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팔을 잡고, 손으로 D의 가슴, 목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어두워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문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등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