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분을 들이받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53경까지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