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1: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내 핸드폰을 훔쳐갔어  돈도 없어졌어! 이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