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 남자가 팔이 꺾인 채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경위와 E 순경에게 술에 취해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뭐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사와 G 순경이 사고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