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버스가 G 정류장을 출발할 때부터 H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찌르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문지름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