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6:4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쪽에서 국제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인 편도 2차로 도로가 4개 차로로 증가하는 Y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D(42세)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엑티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D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고,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타박상 등의 상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해 교통소통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