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3:51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채혈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는 0.182%였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8쪽), 감정의뢰회보서]. 그러나 1차 호흡기측정에 의한 수치는 위 공소장과 같았고, 검찰은 혈액감정결과 대신 호흡기측정결과를 채택하여 위와 같이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치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