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3:0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121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군 중학교 방면에서 향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538,6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