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와 형인 B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원금 84,163,520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고인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22.경 창원시에서 D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1,9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