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었을 때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0세)이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주정을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