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3: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51-14에 있는 부평1동 천주교성당에서 개최한 척사대회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D아파트 회장 C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아파트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