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2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림성경센스빌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