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0. 15:3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의 ‘시크릿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13장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