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정을 이용하는 피부관리샵을 개업할 예정이다. 수정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