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9: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의자, 술병, 휴지곽 등 각종 집기를 발로 차거나 집어 던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파편이 튀게 하고,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을 엎고, 의자, 술병, 각종 집기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 던져 수리비 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테이블 4개, 의자 5개, 수저통 9개, 핫소스 받침틀 5개, 막걸리 받침틀 5개, 타바스코병 6개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