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예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0번길 3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