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D, E, F의 각 자녀들은 위 C 교회의 신도이다. 피해자들은 자녀들이 C 교회의 신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C 교회 교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교회 수성구 교육장 앞 노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위 C 교회 수성구 교육장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C 교회의 신도가 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C 교회 교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던 피해자들에게 “49일간 감금 일로 끌고 댕기고 절로 끌고 댕기고 너거가 그랬잖아 대전으로 끌로 갔다가 지하에다가 가둬 놨다가 원룸에 못 쳐갖고 가둬놨다가 저거가 그랬잖아. 너거가 가정파탄 시켜 놔 놓고 왜 C가 가정파탄 시켰다 카는데. 49일 동안 못 쳐놔 놓고 못 나오게 하고, 어, 철창 뚫고 나왔어요. 탈출돼가 저런 무지막지한 저게 부모가 어 아이고 G아 G아 정신 차려라. 경기도에 감금시켜 놔 놓고 너 딸 때리고 그랬잖아. 니가 너거 딸 끌고 가가꼬 경기도에서 가둬 놔 놓고 원룸에 가둬놔 놓고 어 뚜드려 패고 소리가 나니까 경찰이 지나 가다가 이상해서 딸 찾아 냈잖아”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