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촌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