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진행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