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 80,000원부터 19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G에게 40,000원부터 1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