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다니는 주짓수 체육관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8: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체육관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여자탈의실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