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평택시 평택로 284 평택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성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