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11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8:59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유1파출소 방면에서 삼양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D JOYRIDE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1세, 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