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2: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북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경주 시내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유니시티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2:15경 경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