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9: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계장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위 병원 안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서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나랑 한판 붙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