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리밀동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호성동 승마장 방향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만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