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23:00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어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가 진짜 씨발놈이 싸가지 없는 상놈 새끼가 사람보고 덤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콱 죽여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