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프로그램이라는 국제금융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증서만 오가며 2-3개월 안에 몇 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0. 1. 22.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국제금융에 투자하지 않고 G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642] 피고인은 2010. 11. 9. 대전 서구 둔산동 SC제일은행 둔산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H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SC제일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용으로 국제금융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시켜 2개월 안에 100%의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투자금은 인출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H 법인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는데, 2010. 11. 12.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I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2011. 1. 27. 수취인이 다시 임의로 J, K 등인 해외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