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8세)과 부부지간으로, 다음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14. 2.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대구 수성구 F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변호사 보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2.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21. 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빛이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2. 23.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낮에 함께 다녀온 시댁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친정집에 전화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7. 3.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저녁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회사 동료인 G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무용과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9.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얼굴에 생긴 상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턱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5. 3.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밖에서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뺨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7. 2015. 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몸 위를 넘어다니는 것을 피해자가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옆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8. 2015. 7. 2.자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0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오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9. 2015. 7.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3:5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자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안쪽에서 자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턱 및 좌측 눈 밑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10. 2015. 8. 9.자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7:10경 위 ‘I’ 식당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뺨을 4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