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0. 2.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3.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