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횟집 조리사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당시 소상공인 대출채무 2,000만원을 비롯하여 B 채무 잔액 440만원, C 채무 잔액 973만원 등이 있었고, D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2014. 12. 계금 1,250만원을 탔기 때문에 매월 1,725,000원을 계금으로 불입하여야 하여 합계 약 4,963만원(= 2,000만원 ＋ 440만원 ＋ 973만원 ＋ 1,25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E, F과 각 6,000만원씩 출연하여 동업으로 부산 수영구 G에서 ‘H횟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을 위하여 위 동업자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F의 처인 I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였고, 횟집 동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횟집을 동업하여 번 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2.경 3,000만원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J직판장 주차장에서 친구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횟집을 오픈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안에, 빠르면 2-3개월 안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의 B 계좌(M)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00만원 차용에 의한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J직판장 주차장에서 친구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횟집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빠르면 1개월 안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의 B 계좌(M)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000만원 차용에 의한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J직판장 주차장에서 친구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횟집 수족관을 설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피고인의 B 계좌(M)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