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형인 C와 2012. 12. 28.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과 부킹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가 싫어할 것 같다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는 테이블 위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