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0:50경부터 21: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국수와 소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21시에 영업이 종료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까불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보지 찢어버린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앞에서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8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