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6:45경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상분기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석곡분기점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도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