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윤락가 입구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3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크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