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총 리스료 6,92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406,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승용차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임대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용ㆍ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금원 공소사실에는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1,5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함), 차용금액은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금원을 차용하면서’로 정정함. 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