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경북 영주에 시립병원 요양원, 기숙사, 장례식장, V병원 등을 짓는데 경비를 투자해주면 공사 총괄진행을 맡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무직이고, 요양원, 기숙사, 장례식장, 병원 등을 건축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을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