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8.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노래방에서 속칭 여성 도우미가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선마이크를 집어들어 출입문에 집어던져 무선마이크의 헤드가 찌그러지고 출입문 하단이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면에 집어던져 유리컵이 깨어지고 벽면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04:25경 위 00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에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룸 바닥에 벗어둔 구두를 현장에 출동한 위 E에게 집어던져 좌측 팔뚝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사 F에게 “너거 진짜 개새끼들 니기미 씹대로 해라 씨발놈들아, 니 좆대로 해라, 한 번 붙어보까 개씹새끼, 씨발놈아, 가라 개자슥아, 내 진짜 한번 떠들어보까, 한번 붙어보까, 조용히 해라 씨발놈아, 내가 경찰대 1기생이다 씨발놈아, 내 진짜 건드리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04:38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위 F으로부터 소파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무릎을 들어 위 F을 차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같은 날 06:25경 위 F으로부터 미란다고지확인서, 신체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져 위 F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