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19.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이써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