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43경 군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양 발로 지면을 밀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