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를 제기역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가 차량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1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혈흉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