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함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외국 맥주를 음료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그곳 매트리스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빨았으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