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타고 온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떠드냐 이 씨팔놈들 니들은 살인범하고 도둑놈을 잡아라 내가 뭘 잘못 했냐 내가 살인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