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