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퇴촌 방향에서 초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15세)의 우측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화물차의 조수석 라이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1,5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