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저녁경 창원 의창구 D상가 앞에서 주변에 있는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 C(여, 57세)에게 “집에 가면 뭐하느냐, 저기 가서 쉬다가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4. 20:4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상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고인이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입에 포도를 물고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포도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