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8:30경 광명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던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너같은 새끼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복부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