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6:2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져 XG 승용차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외면을 긁어놓고 트렁크 덮개 부분에 ‘개보지’라고 써놓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