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E에서 'F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F 사장인데, F 조성사업에 B-10구역 150평을 분양받았다. 토목공사 마무리공사자금이 필요한데 용지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공사자금을 빌려달라.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토지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지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F 사장인 G에게 ‘용지공급계약서를 발행해 주면 1억 원을 융통하여 채권자인 G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발행받은 허위의 서류였고 피고인에게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9,000만 원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