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2018. 8. 16. 사망)과 합동하여 2018. 1. 6. 1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예식장 2층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하객 답례품용 카스테라 10박스를 발견하고, C은 5박스, 피고인은 5박스를 각 들고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G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