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