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조경석 업자인 D을 소개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원주택 부지 조경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단 지시와 함께 D으로부터 아직 공급되지 않은 조경석 대금을 반환받아서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5,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지출한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로 상계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