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0.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1:15경 인천 중구 F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인천대교 송도방향 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