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 E(일명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경기 이천시 H를 매입하면 1년 안에 토지 가격이 10배로 급등할 것이다. 좋은 땅이니 사두면 돈이 될 것이므로 구매하라. 그러면 토지의 명의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26.경 당시 위 H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위 토지 소유자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외에도 위 H 토지 지분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33㎡(10평)에 대해 3,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6.경부터 2010. 9. 15.경까지 3,000만원을 주식회사 재경토지신탁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