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