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친인척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0:00부터 같은 날 20:50경 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F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야 이 시발 것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집의 출입문과 주차장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