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에 있는 월곡역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03:00경 전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