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4:35경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07에 있는 영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