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에 있는 ‘농심가 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에스마트 방면에서 당감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농심가 할인마트 앞에서부터 미화당 할인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약 33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