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10: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연화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탑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