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전화통화를 통한 교류 외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달러로 자금이 오는데 수수료 900달러, 한화로 120만원이 필요하다. 2일만 쓰면 되니 해결해주면 120만원에 이자 100%를 붙여 240만원으로 변제하고 추가로 사업자금 5,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1. 18.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