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5. B로부터 저온창고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C가 사용하고 있는 D 덤프트럭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당초에 피고인 대신 할부대금을 부담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E이 할부대금을 내주지 않아 피고인이 계속 납부를 하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이를 처분하여 납부한 할부대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 부근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사용의 위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견인차를 사용하여 안동시 H에 있는 I 부근까지 시가 9,790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을 무단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덤프트럭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