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1.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횡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가 2009. 7. 11.경 강원 횡성군 E건물 F호에서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을 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으로, D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