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면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B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몇 번 정도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고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꾸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가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결제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남부검찰청 C 검사를사칭하며,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임시보관하여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으니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2:0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보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19. 1. 29. 아침에 부산 자갈치역 출구 앞에 가면 B 직원이 있으니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29. 1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역 부근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아까 만난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6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D은행 충무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9,475,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위 자갈치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