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신창목재 앞 노상을 군포 방향에서 성결대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신호에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신호로 변경될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지아 골절, 전완골,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