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3. 1. 14: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온천천 쪽에서 연동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연동시장 쪽에서 온천천 방향으로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