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평소 새벽부터 소음을 유발시키고 담벼락 주변에 놓아둔 물건들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