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3:2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점’ 앞에서 불법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씨발 졸라게 잘났네. 좆같은 소리하지 마시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입술 주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