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관광사거리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5 ~ 69.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 부근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0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9. 02:37경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