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6: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213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투숙객인 피해자 G이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