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동래전화국 방면에서 동래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 탑차 뒷문을 닫지 않아 그 탑차 뒷문이 열려 보도를 침범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81세)를 위 탑차 뒷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