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0:00경 제주시 C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펜스에 끈으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본 현장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주)OO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 이를 제주시 불상의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