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차로 서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려나가며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I(여, 70세)에게 약 7주간의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6:50경 안성시 J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