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F건축사사무소 대표’로 표시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공사비를 지불하면 전혀 이상 없이 제재소 건물을 증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제재소 건물 증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재소 건물 증축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장이었을 뿐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제재소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5. 18.경 2,500만 원을, 2015. 5. 28.경 공소사실에는 ‘2015. 5.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5. 5.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20만 원을, 2015. 6. 17.경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