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2: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67에 있는 신동백롯데캐슬에코2단지 209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지명수배 된 사실을 통보받고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가락으로 D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회 찔러 폭행하고, “너는 내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