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9:14경 구미시 C에 있는 D 3층 대합실에서, 이전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대합실까지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대합실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여객 안내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