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에서 E, F, 피해자 G(여, 14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H와, F은 I과 함께 각각 모텔 내 다른 호실로 이동을 하고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오빠, 여자도 잘 때린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