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53길 도로를 청도방향에서 수성구 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로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 코란도 밴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