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자리에 누워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