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우리 은행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원터널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모란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 및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6,27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