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요코하마시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 E, F(예명), G(예명)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잡지 광고 등을 보고 전화하는 남자고객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손으로 남자고객의 성기를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10만 엔을 받은 후 그 중 60%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