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대표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D 전 1,018m²가 E로 수용되면서, 위 종중이 지급받을 보상금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경 이천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위 토지를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그 중 50,000,000원을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3. 10.경 나머지 22,788,290원 중 18,450,000원을 위 종중 총무인 F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변제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8,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