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54경 인천 남구 E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EXIV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2경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