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궐동대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궐동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종합운동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궐동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