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이번 달 23일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