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엘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19. 12:15경 전북 부안군 C에 위치한 D미용실 앞 인도를 구)소방서사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