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빌딩 앞 도로를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