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세신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사우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세신일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 계획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수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 오후경 위 사우나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다. 꼭 필요하면 다른 계약자를 구해서 교체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위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그 옆에 있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관리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겨누며 “돈 내놔라, 내 놓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등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