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진행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과 위 원동기 앞 바퀴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