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비철금속인 동 10,110kg 시가 98,976,900원 상당을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동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9에 있는 주식회사 대창에 함부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