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제1호)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