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1:5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흔들며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발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