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22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블루힐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우측은 벽돌담장과 울타리가 설치된 곳임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공터로 오인하고 그곳 도로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벽돌담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의정부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2. 10. 18. 17: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