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1: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장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76세)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전방에 끼어든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 1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