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4: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37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