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6: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안국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5. 06:4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안국주유소 앞 도로를 우산철교 방향에서 학다리 방향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