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하거1리 마을 앞 33번 국도를 귀원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