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8.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소재 번영로 교차로를 봉개동 쪽에서 한일 베라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 방향이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