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