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천안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3.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129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A이 E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선이자 120%를 주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0%의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