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9:40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건물 주차장 앞 진입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주차장 앞 진입로 사거리를 부산 가락동 방면에서 김해시 부원동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운전을 할 경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3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