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7: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건물 입구로 올라간 다음 방충망이 부착된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마을 노인회 회장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E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남편은 없고 자신이 속옷을 입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해자가)할머니라서 괜찮아”라고 말하며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급하게 미닫이문을 잠그면서 재차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마당에 있던 의자를 현관문 입구로 옮기고 그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담배를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