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을 보고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이후 이를 갚지 않은 사람과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