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C,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위 회사의 회장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E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못 받은 돈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곧 D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을 예정이니 넘겨받으면 돈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다음 날 다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기 위한 로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면서 300만 원을 빌린 다음 바로 갚는 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송파구 G, 201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으면 사무실을 옮기는데 사무실 정리와 여직원 월급에 사용할 돈 2,0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있는 대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있는 상태이고 위 D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4.경 다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로서 체면유지비가 필요하다, 이 돈만 주면 합쳐서 월 2부 이자를 쳐서 3~4월말까지 갚겠다, 증자할 때 공로주도 배정해 주겠다, 이사로 취업시켜 월급도 받게 해 주겠다, E 회장에게 못 받은 돈 6억 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있는 상태이고 위 D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