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23: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102동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 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타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