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는 사람을 찾아왔다며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