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천로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