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대조시장 삼거리 쪽에서 불광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28세)의 좌측 하퇴부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