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화장품점에서, 화장품점 앞에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우고 화장품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스킨로션 세트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결제 수단이 50만 원 수표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없으면 내가 지금 이 근처에서 급히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나에게 65,000원을 달라. 일을 보고 돌아와서 스킨로션을 구입하겠다. 내가 타고 온 자전거는 여기 두고 갈 테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을 받으면 자전거를 화장품점 앞에 세워 둔 채 화장품점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화장품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65,000원을 변제하고 스킨로션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