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 E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E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7:57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위 B건물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3:31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