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철골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스틸하우스 설치 계약 건이 완료되면 향후 4년 동안 스틸하우스 작업 물량이 생기니 함께 하자. 물량을 많이 생산하려면 더 큰 공장이 필요하니 (주)E의 운영자 F이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한 김해시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2년간 재임차하여 사용하자. 위 공장의 임차보증금 중 4,000만 원과 월세 6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향후 필리핀에 공급될 스틸하우스 물량 작업을 같이 하고, 위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은 이 사건 공장의 건물주 H에게 임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F이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위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000만 원을 부담할 경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월세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4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결국 임차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실제 필요한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필리핀 출장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2년 동안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2. 4.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월세 명목으로 2013. 3. 15. 600만 원, 2013. 5. 2. 500만 원, 2013. 5. 15. 600만 원, 2013. 6. 14. 6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