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