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9:30경부터 20:0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막걸리는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 것이야. 니미 씹할 여자가 술을 안 주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