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4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31세)이 술에 취한 채 112 신고자를 상대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위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