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세교검문소 방면에서 곰고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한 F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앞바퀴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9:3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콩비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호국로 금주리에 있는 제설자재보관창고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