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7-7 앞 1차로의 도로를 면목역 쪽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선을 넘어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