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62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17. 3. 19. 의정부시 D의 농장에서 낫을 들고 E를 폭행할 당시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 낫을 뺏기 위해 E에게 다가간 적도 없고, E로부터 맞아 넘어진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있을 때 본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이 들고 있던 낫을 E가 뺏어서 들고 있어, 제가 E에게 다가가 그 낫을 뺏으려고 하였고, 이에 E가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