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0. 1. 19.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2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에 3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내일 오후 4시까지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