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밑 노상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