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8:0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점’ 주차장에서, E 카렌스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자살방지를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량 안에서 내리게 하자 “신고를 받고 늦게 와서 왜 죽으려는 나를 방해하느냐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