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8:08경부터 같은 날 08:31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욕설을 하며,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쳐 물병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숟가락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너를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