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있어 사과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깜빵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내 새끼 도둑놈 만드냐"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