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위 회사의 임가공 원단을 운송하였던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운송료 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7. 8.경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채권가압류된 부분을 풀어주어도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자인 E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당일 즉시 2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가압류 집행해제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