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1:4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F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