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보건지소에서 지방간호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D으로부터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옷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에게 “이 못된 년이 어디에서 삿대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예방접종 근무 중이던 D의 팔을 2회 때리고,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보건 의료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