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양산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이 회사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말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I, 현장 장비기사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소장이 회사공금 5억 원을 횡령하여 잠적하여 현장에 돈을 못주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209호 조정실에서 J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현장소장 C이 회사 공금 1억 여원을 횡령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나도 손해가 많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