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8.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헤드원 호텔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3. 15:50경 외상성경막하뇌출혈로 인한 저혈압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