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09.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제로타리 방면에서 진주여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이 반대차선 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좌측 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1,043,000원 상당,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579,000원 상당 합계 수리비 1,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