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구두수선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옛날에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씹할놈아, 병신아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닦고 있던 구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구두수선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