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