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22경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77.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사고로 정차 중이던 D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