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7. 11. 한화생명의 (무) 대한사랑모아종신보험, 2006. 7. 7. AIG손해보험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6. 11. 9. 메리츠화재의 (무) 레디라이프케어보험, 2008. 10. 24. 우체국의 정기만기보험, 2008. 10. 24. 우체국의 평생OK보험, 2009. 8. 14. 농협생명의 (무) 삼천만인보장공제보험 등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 496,64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2.부터 2008. 4. 5.까지 25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병원에서 유방의 양성신생물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것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 상태에서 가능한 수술인데다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7.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2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299,2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952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059,5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