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거주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뒷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