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1:23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택시기사인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그곳에 세워둔 순찰차 13호의 뒷좌석에 태운 채 임의동행하여 위 D지구대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F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도로 옆에 세우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자,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