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11:25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36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정사거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레미콘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