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주차장 5층에 있는 C 공사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는 인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4: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전기톱을 사용하여 합판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작업 전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계조작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판 공사 도중 기계에 왼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