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7:0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후사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17:29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