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1: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물을 화로에 집어넣어 많은 양의 연기가 나게 하고, 테이블 위쪽에 있는 환기통을 잡아당겨 불판을 수회 치고, 소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