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국그릇, 수저통, 접시 및 물컵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