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9:4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슈퍼’에서, 카드 결제를 위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싸인을 하냐, 개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