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에 있는 소바우 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우암1길 9-4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