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샵 관리사인 피해자 D로부터 퇴폐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 썅년,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업소에서 퇴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