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서원구 D건물 203호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렀다.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위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싫다. 안 된다. 나 지금 생리 중이다”라고 거듭 말하며 손으로 음부 부위 앞을 막자, 피고인은 음부 부위를 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오므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생리대 ‘템포’를 빼낸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둔부, 대퇴 부위 타박상과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