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11.15. 18:00경 광주시 E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그가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준 보일러의 하자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보일러 대금지불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의 중간밸브를 잠그고 밸브 손잡이를 떼어 가버려 도시가스 공급을 막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