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2016. 9. 1. 14:35경부터 같은 날 14:40경사이 인천 계양구 평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약로 111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