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0-2 무지개 고가사거리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한 D 포터차량의 조수석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