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W여성병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