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2: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35세, 남)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위약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공짜로 돈 줄 땐 언제고 다시 빼가냐, 쳐죽일 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핸드폰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