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6. 07. 23:3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집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합판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