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4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0, 에코메트로 12단지 정문 앞 사거리를 소래포구 해안도로 쪽에서 소래LH4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적색신호에는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에코메트로 12단지 정문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D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위 C MW110WH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