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4:30경부터 19:33경 사이에 위 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기계에 자신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대고 10만원 충전을 4회, 5만원 충전을 18회 하여, 총 22회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캐시비 교통카드에 1,300,000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