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경 주식회사 C로 있었던 자로, 2014. 11. 6. 09:00경 평택시 모곡동 297-8 소재 부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4, 여)에게 전기세 등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빚갚아`라 등의 욕설을 하며 쟁반을 던지고 같은 회사 마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빚을 갚아라, 사기꾼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3:00까지 사이에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