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0:50경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52번길 13 소재 대창3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덕성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약 7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