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09:53경 창원시 일원의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