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한 후 이를 운반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월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종고오토바이 매매와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E’에 위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