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8:40경 서울 강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6번방에서 다른 손님과 놀던 중 시비가 되어 다른 손님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D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출입문 앞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빈 맥주병을 위 D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