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1. 17:58경 상주시 공검면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대동공업 상주부품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