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모두 벗고 맨발로 실내를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양말을 신겨라”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주점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짭새, 개새끼, 양말이나 주워와라” 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신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