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H, (주)BI의 실제 운영자로, 2012. 1. 11.경 피해자 BJ로부터 BK이 운영하는 (주)BL 소유인 BM 트라고 트럭 1대의 매수를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직원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3,000만원 중 4,500만원을 피고인의 영업 활동비, 위 회사 시재금, 번호판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