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상리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리마을 쪽에서 강천산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