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1:40경 술에 취한 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미리 준비한 막대걸레 자루로 내리쳐 깨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2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시가 955,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