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부동산 매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C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매입 개발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가계약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비용 1,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가 77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G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31. 1,100만 원, 2017. 4. 3.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으나, 2017. 9. 5. 위 G의 계약 불이행으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G으로부터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수표로 돌려받았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 2,000만 원과 위 부동산 개발 관련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