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 연제구 B빌딩 내 C 주식회사 연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연산지사장인 피해자 D(59세)에게 “2016. 7.부터 C 주식회사 연산지사에 2년간 근무조건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E 주식회사 보험지사에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험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 보험지사 보험설계사 정착지원 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