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0:50경 피해자 B(46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곤란하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너 이리와봐,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아내 D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한테 이러고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찢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1: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위 공무원증을 낚아채 가져갔다.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원증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