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0:15경 업무로써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6.25 다방 앞 도로를 청마루노래연습장 방면에서 영남네오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의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메가제트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위 K5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00:45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