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623』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054』 피고인은 2016. 6. 3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G콘서드 티켓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