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6960』 피고인은 2016. 11. 8. 08:43경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6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 샘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7270』 피고인은 2016. 11. 23. 08:40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있는 윤오토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성지로 119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