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1에 있는 영등포역 앞을 영등포역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신호와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라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F 케이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