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한국토미23.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를 부흥고 삼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8세)을 위 트럭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트럭 앞바퀴, 중간바퀴,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중추신경마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