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에서 경안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4:0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파발로 120 파발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