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61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시비에 끼어들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D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