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앞 중계역사거리 근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신호 및 보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하계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GTS300 EVO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에게 외상성 뇌손상 의증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14. 7. 17. 11:09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