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과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양어깨를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