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7.경 경기 동두천에 있는 D 동두천점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법인카드로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생활용품 구입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38,335,28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