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행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고 발로 위 E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