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잠겨있지 아니한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전동원형톱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