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72』 피고인은 2013. 9. 24.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5, 101호에 위치한 (주)뉴해인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케이비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5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4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5. 10. 19. 16:45경 울산 남구 돋질로92번길 28에 있는 달동 동대본부에서 ‘2015. 10. 27.부터 10. 29.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산남부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5. 10. 27. 17:34경 위 달동 동대본부에서 `2015. 11. 4. 위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5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