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앞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