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부터 06:10경 사이 친구인 B의 거주지인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곧이어 B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왼쪽 다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와, 진짜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죽여,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