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6. 2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200m를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