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위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해 오다가 2014. 11.경 김해시 내동 부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13년 무사고 경력을 잃게 되어 앞으로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사고를 제대로 처리해 달라며 위 D 소속 상무 피해자 E(58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에 불만을 품어 왔고, 최근 회사에 택시 영업에 대한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차량 배차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새벽경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용기를 내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18cm, 총 길이 : 30cm)을 뒷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09:40경 위 D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무님 사고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신경을 좀 써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늘은 못 참는다.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책상에 수 회 쳐박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이를 보고 있던 위 D 소속 과장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에게 달려 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밀어 책상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다가 준비한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식칼을 휘둘렀고 이를 피하며 도주하는 피해자 E을 쫓아가면서 식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의 옆 방으로 도망간 위 E가 문을 잠구고 열어주지 않자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오 던 도중 마침 싸우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오던 위 D 정비기사인 피해자 H(49세)을 만나자 “이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계단 아래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