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D상가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F가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내가 발행한 어음(번호 G, 액면금 69,3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8.)의 지급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변조로 고소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F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서울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F가 어음에 임의로 금액과 날짜를 기입(변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