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6. 12.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용품판매점 D에서 불스원샷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2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F주유소에서 불스원샷 판매대금 17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6.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62,1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