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KT꿈틀센터 앞 오거리 교차로를 한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도일건재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림파출소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935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