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삼례농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