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내 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손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