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7:3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양로 9에 있는 도로를 임동5거리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진행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78세)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