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1. 00: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0.03~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의자의 왼팔 혈관과 F의 오른팔 혈관에 각 위 필로폰을 넣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