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5길 30에 있는 산북3차부향하나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