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8:2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변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인 동해시 약천마을 버스정류장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주문진까지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210(금진리)에 있는 금진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도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네가 첫사랑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