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를 포도원사거리 쪽에서 호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라세티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