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를 벗고 신발을 벗고 앉아 있던 중 “어떤 남자가 팬티만 입고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52호 순찰차를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꺼져, 씨발놈들 니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있어`라고 소리치며 옆에 놓여 있던 고무 슬리퍼와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을 향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집어던지고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순경 F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