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1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경 G이 경사 F에게 삼단봉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순경 G에게 “삼단봉으로 니가 날 위협 하는 거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