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1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딸 F와 신고 경위에 관한 대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세게 쥐어뜯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