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과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F을 통하여 E 실소유주 피해자 G에게 “내가 H아파트재건축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H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권을 받았고 조합원 이주관리용역을 의뢰받았다. 위 H아파트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E가 이 로비자금을 대면 H아파트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을 50:50으로 나누고 동시에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2012. 12. 6.자 공동사업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1999. 7. 10.경 H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J)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K을 조합장으로 하여 2003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H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식회사 L과 철거공사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12. 12. 5.경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 11. 13. I와 H아파트재건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계약은 I가 B에 H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이주관리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고, I로부터 공식적으로 H아파트 철거공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아파트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급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6.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8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