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성국 팀장으로 ‘F’, ‘G’, ‘H’ 라는 가요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는 피디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E에서 가수 I으로부터 그녀의 노래인 ‘J’를 피고인이 연출을 담당하는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에 많이 방송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L)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4.부터 2010.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수 I 등 4명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K 명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12,520,0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