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으로서 2017. 3. 9.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여수시 C 답 1,272㎡, 같은 시 D 전 613㎡, E 전 423㎡, 여수시 F 대 16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F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중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경 매수인 H 외 2명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725만 원 합계 1,925만 원, 이 사건 G 토지를 계약금 4,800만 원, 잔금 5,529만 원 합계 1억 329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하고, 2017. 11. 6.경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K)로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8.경 매수인 L과 이 사건 F 토지를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2,770만 원 합계 1억 3,7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입금하고 잔금 명목으로 2017. 12. 18.경 자기앞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하고 2017. 12. 20.경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 총 합계 2억 6,000만 원을 입금받고 이 중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비용 등 합계 3,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억 2,700여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 종중 대표인 N는 2019. 7. 23.경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종중원 총 19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종중 부동산 매도대금 보관자 및 관리자 지정’에 대한 안건에 관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종중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을 피해자 종중 대표인 N 명의 계좌로 반환하게 할 것을 참석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하여 의결정족수 역시 충족시켰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결의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하게 하여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도대금 2억 2,700여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