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원문초소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성 쪽에서 관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0,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