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염색가공한 원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사염색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임가공비용을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기 포천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염색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사를 염색하여 납품할 곳이 있는데 원사를 공급하여 줄 테니 염색을 하여 달라. 그러면 염색한 임가공비용은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5,495kg  상당의 원사를 염색의뢰 하고 전량 납품 받았음에도 그 임가공비용 13,326,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