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00:4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999,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8,933,9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사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두 발로 순찰차 옆에 있는 위 J의 가슴을 힘껏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J의 입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