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동아파트 쪽에서 팽성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 보도에 설치된 이정표, 가로등, 건물 외벽 등을 피고인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때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32세)에게 위 파편물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놀라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