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식당 입구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