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카바디 노래궁’ 앞 도로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