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7. 06: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순대국을 주문하여 이유 없이 엎지른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순대국을 치우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바닥 좀 닦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양념통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 던져 양념통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머리와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그곳 주방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수회 집어 던져 가게 현관 유리문 옆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면유리 1장(가로 1.8m, 세로 2.4m),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둥유리 1장, 가게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측면유리 1장(가로 3.6m, 세로 2.4m), 위 전면유리와 측면유리에 붙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시트지, 측면유리 앞에 놓여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HP1510 프린터 1대를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서 위 가게 내에 놓여 있던 2인용 원목의자를 수회 집어 던져 가게 주방 앞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주류냉장고 유리문 2개, 현관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 1장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2인용 원목의자 8개, 1인용 원목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