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포아텍 주식회사는 2012. 6.경 소유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 월 리스료 2,781,800원, 납입기간 3년을 조건으로 C 벤츠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용인시 처인구 백자로 72 포아텍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에게 “현재 내가 차가 없는데, 현대캐피탈에 대신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를 승계하겠으니 벤츠차량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현대캐피탈에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약속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해라고 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