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소란 경위를 파악하면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앉아 계시라’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