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 5-1호 소재 C 대표이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지입차주로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명시 철산동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주식회사 소유로서 위 피해자가 점유하던 D 대우16톤 초장축카고트럭 1대의 앞 번호판을 임의로 취거하여 가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점유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