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9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3:2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그만두고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12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피해자 C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맥주 3병을 마신 후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닫은 채 드러눕고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C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새끼 좆같네",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