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5. 10.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