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는 2014. 10. 1. D 현대 유니버스(변경 후 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3,179,681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다음, 이에 대한 담보로 2014. 10. 7. 위 버스에 채권가액을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9.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주식회사 B의 사업권 및 자산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D 버스 및 관련 서류를 모두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버스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5. 4. 21.경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 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차량을 압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버스를 불상지에 은닉하여 위 버스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