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4:2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채로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