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4.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E 아반떼를 운전하던 중, F 라세티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36세)와 사이에 교행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위 아반떼의 운전석 문을 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