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21:35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늘 진상짓 좀 해보자,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세금 잡아먹는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를 협박하여 동인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