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15경 과천시 C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의 6번 객차 4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6분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