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서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