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1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 침을 뱉다가 ‘피고인이 여자를 못 가게 끌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방관 E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이 못생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