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8:03경 부천시 소사구 B 내에서 피해자 C(24세, 여)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LG 빅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