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시가 3,405,000원 상당의 의류와 바지,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건을 많이 구입해 가니 오늘은 일단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외상을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할만한 목돈이 마련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에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