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