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E(27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