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9:12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1.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해오름로 209 고속터미널 옆 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쪽에서 청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려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8고단72』 피고인은 2018. 2. 12. 21:15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청학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로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