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3만 원과 편지가 함께 들어있는 편지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