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2:1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반월농협 앞 오거리 교차로를 반월저수지 쪽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수인산업도로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만 35세, 여)이 운전하던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430,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