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 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스페어 파트 부품을 5톤 트럭에 적재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