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08경 김해시 외동 덕산베스트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1145-6 야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