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1차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0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및 신체 동작 능력 등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