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 08:0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의정부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핫팬츠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교복치마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22:0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핫팬츠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8. 22: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교복치마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