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가가라이브’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과 채팅을 하다가 C으로부터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9.말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