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공장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의뢰받아 피해자 D이 공급한 인력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인력들을 관리, 감독하며 E 인력사무소로부터 피해자가 공급한 인력의 인건비까지 함께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일을 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D이 공급한 인력의 인건비 4,54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567,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976,000원은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52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