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주점’에서 마치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6병 시가 1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