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아노학원을 인수하려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학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E에게 “저는 지난번에 C한테 D피아노를 인수하려다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중략) 선생님은 속인 거 없이 잘 인수인계하셨나요  (중략) C의 악행을 알리는 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