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D(32세), 피해자 E(여, 24세)이 화장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 2층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내려와 약 50c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면서 “너거 죽을래, 왜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