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2: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중인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0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 13호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너 뭐냐, 이 씹새끼야 내가 공덕동 좀 노는 사람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