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근린공원 앞 도로를 신답 교차로 쪽에서 시립동부병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위 피해자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