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8: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3호 남성빌딩 앞 노상에서 간판 수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크레인 위에 올라갔고, 이를 본 크레인 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35호 근무자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씨발,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 한번 붙자, 왜 날 무시해"라고 시비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 한 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D에게 "씨발 좆나 열받네, 야 이 씨발, 어딜 도망가, 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