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7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