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좌홍리 좌흥교차로를 구룡 방향에서 홍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8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6. 19:4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