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5: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휴대전화의 랜덤채팅 프로그램인 ‘즐톡’의 성명불상의 대화상대방으로부터 위 방실에서 여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모텔로 찾아가 209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