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1:5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28-2 소재 능안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생활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4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등이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