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공항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휘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