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2015고단533』 가.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7. 22:36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길 소재 서원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어로 9 소재 현대아파트 108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1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1. 0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남흥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안락뜨란채 방면 도로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6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1동 연산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5고단1790』 피고인은 2015. 1. 10.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0 고속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