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C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금원을 이체시키는 이른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 D은 C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C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1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발급되었고 현재 수배중이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우선 내가 알려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건 검색을 해 보아라, 금감원에서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 타 계좌의 예금을 1개의 계좌로 이체해놓아라. 그리고 보안카드가 노출되었으니 OTP카드를 만들어 보안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G)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OTP카드를 다시 발급 받도록 하였다. 이후 C 등은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보안번호를 알아내어 2015. 5. 15. 15:54 스마트 뱅킹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금 3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C 등으로부터 자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27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현금 18,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금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57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3 우리은행 선정릉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0,000원을 별도로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합계 24,000,000원을 D에게 전달하고, 이후 C, D 등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 중 6,0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금원 공소사실에는 ‘나머지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나머지 금원은 600만 원으로 피고인이 그 중 195만 원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중 1,950,000원을 피고인이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용이하게 하여 C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