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025] 1.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60] 2. 피고인은 2018. 11. 21. 01: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7분 돼지김치 3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