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과 부부싸움 중 C을 폭행하다 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C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그곳 방 안에서 C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