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 19:00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옆에 서서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를 쑤셔버린다.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18:30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 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불 싸질러 버린다.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8:00경 위 ‘AE’ 식당에서 위 피해자 AD가 이전에 주지 않은 식대를 주면 음식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씹할 년아 이 동네 가게 다 못하게 해버린다. 불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