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10: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화감독 B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C의 추천으로 피해자 D이 가입한 사실을 알고, 위 커뮤니티 회원인 C, E에게 “D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뭉치인데, B 감독 이름을 팔고 사기를 칠 수 있고,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