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기원에서 바둑을 두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바둑 실력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검사는 위 과도에 대하여 몰수의 구형을 하였는바, 과도의 소유자(기원의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이를 환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씨발 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