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프집 ‘E’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야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며 2010.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