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0:55경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에 있는 성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46세)가 운행하는 D 츄레라에 위 굴삭기를 상차한 다음 바닥에 내려놓았던 쪽바가지를 위 굴삭기의 바가지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굴삭기의 바가지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의 바가지에 실었던 쪽바가지가 떨어지면서 위 츄레라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