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6. 16: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김해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간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6:55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16:02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앞 농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