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35,000원 상당의 윗옷 1벌을 우선 20,000원을 내고 구매한 후, 2018. 10. 15.경 위 옷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옷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장 현금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음 날 다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6. 15:40경 다시 위 옷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금 2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18,000원밖에 없다고 말하며 2,000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옷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옷 3벌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