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군산시 B에서 C가 운영하는 D호프내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술을 마시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와 테이블에 동석을 하여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자리에 일어나서 테이블 옆 통로로 나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턱부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상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