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카바레 앞길을 거닐다가 위 카바레 사무실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바레 입구에 있던 사무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