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03:25경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스모르사거리 북쪽 20m 도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C 오피러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호농협 방면에서 스모르 사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돌려 피양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두개골 골절 및 대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