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7: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약국에 들어가 그곳 약사인 피해자 D에게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였으나 약품이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호로 새끼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약국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겠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약국 내에 머물며 퇴거불응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