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부천시 중동 1150-1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자신의 차 옆에 주차하였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신의 운전석 문 쪽을 쳤으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사고처리 없이 자리를 급히 떴다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외에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내용은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했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진술 중 내용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려는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D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주었다는 대리기사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처음에는 ‘친구가 불렀고, 친구에게는 물어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길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해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이 변경되었으며,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과 일관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