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 1.경까지 (주)D 재무본부 자금담당 임원으로, 2011. 1.경부터 2016. 5.까지 위 회사 회장 비서실 임원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주)D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직원의 처인 E 명의로 남양주시 F 외 4필지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조달한 금원, 직원 G의 처인 H 명의로 자사주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조달한 금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I), E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각각 입금하여 피해자 (주)D을 위해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시 용산구 K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처남인 N의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G의 계좌에서 2억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P 회원권을 구매하는데, 잔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