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경범죄, 5만 원)를 발부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보고도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팔목이 차량문과 차체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