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1: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만두를 주문 후 얼마 안 되어 만두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