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40 신도림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5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알아서 집으로 갈 건데 너네가 무슨 참견이냐, 야 씨발 내가 알아서 갈테니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