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낚시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낚시전문점을 개업을 하였는데, 낚시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3주 뒤인 11월 초순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존 거래처의 외상값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9,694,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