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노선번호 31-1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28-2에 있는 법화터널을 동백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E버스(노선번호 810번)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5,877,1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