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4길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마당제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