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하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납부해주고, 2019. 1. 2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미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0.경 7,930,000원, 2018. 8. 7.경 4,343,870원, 2018. 8. 22.경 6,990,000원 합계 19,263,8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