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3:21경 서울 구로구 B 앞 인도 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0세)가 자신을 깨워 안전한 곳에 옮겨 앉게 하고 순찰차를 타고 가려하자, 횡단보도 앞에서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에게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너 낯이 익은데, 나를 집어넣은 놈이 너지,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