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14에 있는 편도 4차로인 향남교차로를 발안시내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위 도로의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오산시 방면에서 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도로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