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8:0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 동생 D의 처인 피해자 E(여, 7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D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피해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와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냐.”며 양손으로 그녀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2번 급성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