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역무실에서, 지하철 게이트가 잘 열리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역무실로 찾아가, 역무원인 피해자 D(37세), E 등이 근무하는 가운데 ‘뭐하는 개새끼들이냐, 미친 인간이다,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