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0:20경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D 부근 도로를 E고 방면에서 진주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SM6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