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의왕시 C에 있는 D 복원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E종회 소유의 40 내지 50년생 참나무 6그루, 50년생 밤나무 2그루, 50~60년생 소나무 1그루 등 시가불상의 나무들을 임의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