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5. 20. 21:20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지나가는 단속 경찰관에게 “쉬었다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업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