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비의 결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해당 택시기사 및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시라. 택시비를 결제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의 발을 밟고, 이에 이를 만류하는 위 순경 F에게 “너 경찰관이야  야 이 개새끼”라는 등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1항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위 1항 E파출소 내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수갑 풀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그곳에 설치된 도주방지 차단막을 수회 걷어 차, 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