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에 있는 KT화정분기국사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을 상악부 개방창,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