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병원 관계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