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모델명 JPX 800의 여성용 골프채 5번부터 8번까지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