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1:55경 파주시 와동동 한가람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정역 쪽에서 가람마을2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가람마을8단지 쪽에서 금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