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21. 8. 9. 16:4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 운전 중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자동차 상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위 그랜저 자동차는 임차인인 피고인 A의 운전 시 사고에 대하여만 공제조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 및 B는 위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가 피고인 A였던 것처럼 피해자인 D을 속이고 공제조합 비용 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B는 당일 16:45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 사고 운전자를 피고인 A로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2.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사이에 사고 상대 차량 탑승자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024,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