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종 작업 공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위 가게 전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가로 2m, 세로 2.7m)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