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 회사인 G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F 인수자금 4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F 인수자금 450억 원이 준비되었다.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 진행하는 것은 모두 철회해도 된다. 바로 돈을 줄 수 있으니 선급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빌려 줄 450억 원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선급 보증금으로 받더라도 450억 원을 피해 회사에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선급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