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다시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다시마 10,190kg을 주면 그 대금 63,178,000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63,178,000원 상당의 건다시마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