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일원에서 유흥주점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동대문구 D호텔 내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찾아와 “급한 일이 있다. 현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4개월 후에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