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09. 20: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119가음정센터 앞 도로를 가음정주공아파트 쪽에서 성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