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B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400,000원을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5,806,843원을 변제하고, 이후 채무 연체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구받게 되자, 2012. 일자 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으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