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에 피고인의 동생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로 로그인한 후 '제주도 성탄여행, 임신 ㆍㆍㆍ DㆍA씨, 9개월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연예인 D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E와 관련한 네이버 뉴스 기사 아래에 "  저 년 성격 인격 딱 나오는데 뭐가 불쌍  내 동생이 남친 경찰에 고발하는 미친 X랑 결혼한다고 하면 난 그냥 맘 편하게 동생 안 볼 듯. 새로 들어와서 집안 불란 일으키기 딱 좋은 스타일. 고발할 때는 언제고 임신했다고 언플하는 거 보면 얘도 진짜로 정신상태 정상 아님“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