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1:20경부터 창원시 D 소재 E 주점에서 F, G, H, 피해자 I(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50경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 소재 J모텔 507호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