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과 싸우다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걸레 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