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19 구급요원이 피고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화가 나 구급요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