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2:18경 홍성군 홍성읍 남부순환도로 영암교차로를 마온터널 쪽에서 고암교차로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와 우측 램프 차로가 갈라지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흡수물을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예산국도유지사무소에게 수리비 8,989,460원 상당의 충격흡수물을 파손시키고, 피의차량을 램프 차로에 전복시켜 타 차량 교통에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