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 10:45경 울산 중구 C 소재 `D초등학교` 안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을 병설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이 자신의 뒤를 주차를 하기 위해 뒤따라오자 사고가 날 뻔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차량에 던지고 손으로 차량 사이드밀러를 치고 발로 차체를 수회 차 수리비로 388,861원이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항에 이어 피해자가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해 따지자 현장에서 도망쳐 같은 동 소재 `북정우체국` 앞에 이르러 번호미상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와 같은 택시 뒷자석에 탄 후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그녀의 이마부위와 오른손등 부위를 할퀴어 그녀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