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쪽에서 종착역인 당고개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객실 내에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