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0. 14.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여, 8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