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7:32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청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