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990』 피고인은 단단한 나무를 이용하여 내진 설계 등 튼튼하게 건축하는 일본식 주택인 ‘중목구조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건 주택에 사용되는 목재를 절단하는 기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5~6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경남 산청군 H 소재 토지 주변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주택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본건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목구조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목재를 커팅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 내가 중목구조 주택을 중저가에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10가구 정도 모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구가 모아졌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가구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같은 달 4.경 9,000,000원, 같은 달 25.경 9,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강원 인제군 남면 소재 북평휴게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주택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본건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설계도 하고 공사도 직접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해줄 수 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의 중목구조 주택은 내가 직접 지은 것이다, 지금 다른 중목구조 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벤트 기간 중인데 8채는 나갔고 2채가 남았는데 지금 계약하면 평당 40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해 6. 8.경 토목공사 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5』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J”이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평당 350만원에 농가주택을 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5. 4.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대지에 농가주택 27평형을 2016. 8. 4. 까지 평당 350만원으로 해서 9,450만원에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가주택 공사대금, 자재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농가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농가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19. 계약금 및 설계비 명목으로 1,445만원, 2016. 6. 3.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 2016. 7. 15.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6. 7. 27. 추가비용 명목으로 610만원, 2016. 8. 10.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