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사거리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11. 14:30경 시흥시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