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1:02경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 위를 따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3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엽 및 측두엽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