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경남대학교 후문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한 직후 밤밭고개 쪽으로 진행하는 직진 차선과 합류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제한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한 시속 104km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월영광장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임팔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 피해자 G(26세)가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I(62세)가 운전하는 J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