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유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다방을 운영하며 고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사가 잘 안되면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7,000만원 상당 있었고, 수입보다 월세, 생활비 등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2010. 1. 초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원을, 같은 해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원을, 같은 해 3. 20.경 구미시 E건물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