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충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전면부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52세)의 F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3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