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2.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8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I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K 모텔 50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5고단31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앞 길가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단121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서 그 전날 100만 원 이체와 함께 필로폰 구입을 요청한 R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