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버비 기부 &amp;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요청하면서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가상계좌인 F은행 계좌(G)로 소위 ‘기부금’ 명목인 30,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URL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으로 H 자료에 포함된 ‘피해자 I의 성착취 영상물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5건을 다운로드받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