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키가 큰 피해자 F(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7. 08:20경 위 E에서, 문구류를 구입한 후 계산하려는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