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의 처인 E과 언쟁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6촌 형수와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10여명의 마을 주민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자기(D) 6촌 형수와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