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5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동행한 후 폭행 사건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직장 사장인 F에게 피고인이 '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겨서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