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경찰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여자다. 평생 그렇게 좆같이 살아라. 재수가 없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