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동서지간이다. 2012. 9. 9. 03: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F이 피고인과 C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자, 그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을 부를 거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싸움을 말렸다. 이에 화가 난 C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좀 맞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3, 4회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