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그곳에서 공공근로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4세)의 양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