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단풍나무 밭 인근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단풍나무 밭에 적재하고,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밭 위로 지나다녀 단풍나무를 흙에 묻어버리거나 덤프트럭으로 흙을 옮기면서 단풍나무까지 옮기거나 단풍나무로 불을 피우는 등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00만 원 상당의 2년생 단풍나무 약 500주를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