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업라인스폰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C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구좌 대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구좌 대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구좌 대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