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진원성입구 삼거리 도로를 진원치안센터 방면에서 프란시스꼬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고산마을 방면에서 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 중 2013. 8. 11. 21:0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