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 쪽에 있는 작은방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오른손으로 창문을 깨뜨려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