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91-43 노들길 당산철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하류IC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해있던 있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위 C를 같은 날 05：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