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장자못 근처에서, 피해자 C이 할부로 구입하여 2012. 12. 24. 소유권 등록을 마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2013. 6. 10.경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