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과 커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