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과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일명 쪽방촌에서 이웃으로 살며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8: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따져보자’라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40cm , 날 길이 15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