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연필통에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문구용 가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