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6. 16:5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여, 23세)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