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6:1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34세)이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냉장고에서 병맥주 4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