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2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2019. 7. 21. 00:05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