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형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등 일대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 7,000평 부지에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동네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거의 끝났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 10%인 3,000만 원만 투자하면 회사에 대한 10%의 권리를 주겠다. 허가만 나면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도 빌려주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등 허가와 보상 등 제반 문제의 어려움 없이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위와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조차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합계 2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위 사업의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 방법도 마련해 놓지 않아 위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각시설 건설과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1,000만 원, 2014. 8. 27.경 500만 원, 2014. 9. 1.경 500만 원, 2014. 10. 30.경 500만 원 등을 받고, 2014. 9. 5.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5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