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붉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쪽에 서서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치마 안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23:20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에 위 수원시청역 6번 출구 쪽 지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쪽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5세)의 뒤쪽에 서서 미리 준비해 둔 옆 부분을 칼로 찢은 종이백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