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2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 니는 뭐고"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귀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