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17. 18: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백식당’ 앞 3거리에서 ‘플러스마트 2호점’ 방면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C(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