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0에 있는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 채혈측정결과이고, 호흡측정시에는 0.122%가 측정되었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도촌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1단지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51세), I(50세),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 같은 L(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