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경 전주시 덕진구 CN에 있는 CO노래방 앞길에서 CP 및 3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Q(26세) 등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위 차량에서 함께 하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오금을 1회 차고, 다른 성명불상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