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0:4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혼자 방문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몸짓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술집이 지금까지 영업해도 되나, 5인 이상 집합해도 되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출입문 앞에서 나가지 않고 식당으로 계속 들어오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 분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