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1:3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119구급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28세)와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구급차에서 끌어내리려하자 손톱으로 위 E의 손등과 얼굴을 할퀴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