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국내 10대 외환딜러로서 C은행에서 10여년간 근무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업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하며 D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는 2011. 4. 18. D(현 E) 주식 34,690주를 주당 8,300원에 매수하였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은 국내 10대 외환딜러 출신이고, 가족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매월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가족 외에는 F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평가손실을 만회해 피해자와 자신의 부담을 덜고 싶으니 자신에게 위 주식을 맡겨주면 2011. 9. 9.경까지 이를 운용하여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딜러 출신이 아니고, 가족들 및 F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직전 월에 보유주식 평가액이 15억 600만 원 상당에서 9억 5,500만 원 상당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등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D 주식 34,690주 202,936,5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