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고물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같은 고물수집 일을 하는 피해자 C(41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 증 제2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