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개의 주인이다. 위험한 동물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외부로 개와 함께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09:40경 서울 강남구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위험방지용 목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54세)의 왼쪽 손을 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동물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