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채 하차요구를 거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귀가하던 중, 2014. 1. 9. 18:3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뽑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