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2. 17. 00:2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지구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 시네마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