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20. 01. 13. 14:2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을, 본인 소유의 D WW125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아리랑고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82세, 여)를 피고인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약 5주간의 우측 요골 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