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6. 5.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소재 원당역 부근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같은 해 10. 16. 16:2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908동 8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나. 같은 해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마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바. 같은 해 10. 17.경 위 F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같은 해 10.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