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100m 지점(청라 방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 방향에서 대천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7세)를 같은 날 13:17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