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717』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빌딩 1층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세무사 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로 소주를 마시다가 웃옷을 벗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065』 피고인은 2016. 10. 1. 21:00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안주가 왜 안 나오냐. 씨팔. 음식을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씨팔, 씨팔.”이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받자 위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병신이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말한 다음,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아, 이 사람이 나를 치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