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보석가게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인근 부동산에 내놓고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석가게에 찾아가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넌 돈이면 다냐, 돈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냐, 개새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계산기, 장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보석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석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