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스팔트 채움재, 콘크리트 혼화재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평소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콘크리트 혼화재의 원료인 플라이애시를 공급받아왔는데, 주식회사 D가 2019년 초경부터 공장 가동을 정지하여 플라이애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주식회사 E로부터 STS 미분말을 구매하여 플라이애시에 섞어 거래처들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중량 기준으로 플라이애시 약 70%, STS 미분말 약 30%를 섞은 다음 그 사실을 숨긴 채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거래 담당자에게 마치 위 물질이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표준에 부합하게 제작된 일반적인 플라이애시인 것처럼 속이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ㆍ개정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속칭 ‘레미콘’)의 기술표준(KS F 4009)에 의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혼화재료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플라이 애시)의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하여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기술표준(KS F 3501)에 의하면 아스팔트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 애시, 회수 더스트, 전기로 제강 더스트, 주물 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하며, 상거래 관행상 혼화재 및 채움재를 거래하는 업체들은 위와 같은 기술표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플라이애시에 STS 미분말을 섞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상거래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9. 4.경 위 피해자로부터 플라이애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693,37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7,109,71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