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4: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평소 폐지를 주워 갖다 주는 관계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 셔터 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