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0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 이르러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층 다용도실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LG 통돌이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