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정기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