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에서 딸 돌잔치를 하기 위해 골드비즈와 베스트 옷 2벌을 200,000원에 대여받기로 한 후 계약금 5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계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돌잔치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돌잔치가 취소되었으니 위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의상 예약 후 취소시 ‘피팅료와 상담료 50,000원이 공제 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17:54경 주거지인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2021. 1. 10. 56회, 1. 11. 168회에 걸쳐 각 계약금 반환요구를 핑계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벨이 끝날 때까지 전화를 하는 등 1. 19.까지 총 2,376회에 걸쳐 항의성 전화를 하고, 8회에 걸쳐 ‘일 제대로 하고 고객 등쳐먹지 말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고객들을 응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 판매 및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