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흥I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평사회복지회관 방면에서 만흥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