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7.부터 5. 29.까지 당지 주거지인 군산시 B 104동 1410호에서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바카라’ 도박 창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게임을 보면서 그 중 한쪽을 택하여 배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배팅한 쪽이 승리하면 배팅 금액의 2배를 환전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본인 명의 농협 계좌(D), 국민은행 계좌(E)를 사용하여 ㈜F 신한은행 계좌(G) 외 2개 계좌로 35회에 도합 2,177만원을 입금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게임을 하고 모두 패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