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95 연세대 시계탑 앞 도로를 연세대 방면에서 연희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량용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중앙버스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한 E 간선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2,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