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민원을 접수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년아, 웃긴 년이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