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1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7:2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동진여객 96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4. 17:40경 위 시내버스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 YK스틸 앞 버스정류소를 지나 괴정동 방면으로 운행할 무렵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 뒤로 메고 있는 크로스백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포인트 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