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