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0:34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S500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3,774,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