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E 정문 쪽에서 하빈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크기가 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랫부분이 파손된 위 전봇대가 쓰러질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4,4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