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신축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한국예건종합건설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한국예건종합건설은 피해자 E, F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공사비 중 5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신축건물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3.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도끼로 방화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건물의 1, 2층 사이의 계단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위 건물에 이르러 도끼로 건물 정문의 도어락을 부수고 쇠톱으로 열쇠를 자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