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3:15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병동 5층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주치의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