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8:22경 아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