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강원 홍천군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3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