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한증막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통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유리문을 열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주의로 한증막에 설치된 투명유리창을 밖으로 열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37세)의 오른쪽 발등이 유리창문틀에 끼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