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3: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용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가방 정리하고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냐 이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경찰서 가자, 사장이면 다냐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PC방에 있던 손님 5~6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