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496』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기 위해 이를 위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보도블럭 위에 올려놓아 C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4. 7. 11.경 인천 남구 D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약 2.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137』 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철길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동호수 불상 피고인의 후배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 제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이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