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1:50경 원주시 B, 207호에 있는 C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그릇 등이 들어 있는 음식배달통과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배달통 등을 수리비 약 40,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