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인 B, C은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E’ 등을 통하여 여성인척 행세하면서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과 약속 장소 등을 정한 후 약속장소까지 위 B, C을 승용차로 데려다주기로 하고, 위 B, C이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영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인 ‘E’ 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영천시 소재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B,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