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4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1 국민은행 앞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B 택시 뒷 좌석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사와 E 순경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계산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경사와 E 순경의 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 경사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C파출소 현관문으로 들어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 순경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