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신도봉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앙버스차로 포함)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선의 합류도로에서 2차선로 쪽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44세)의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