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B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C을 만나 약 2주간 친구로 지내 왔었다. 피고인은 2019. 6.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C님 이씨발년아 내가 왜 니 전남친이야 씨발 개소리를 지껄여도 개새가 앞뒤를 쳐 맞춰서 지랄해야지 개새끼가 뒤에서 한두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씨발 개쳐 맞을래 쌍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