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8:4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212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네이버 블로그 ‘C’ 게시판에 피해자 D에 대하여 “갑질의 최고봉, 국민보다 패밀리가 먼저인 그녀. 권위로 똘똘 뭉친 D 그가 민주화 투사란다. 그래서 518유공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당시 16세인(64년생) 경북 상주출신인 그가 518 당시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518단체는 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의구심만 증폭되는 518관련 사건들을 이제는 제대로 조사함이 마땅하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