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며 옆 건물인 대전 유성구 D빌라에 오고가는 여성들을 관찰하면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낸 후 그곳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22:59경 대전 유성구 D빌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주변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찾아 잠금장치에 그 번호를 입력하여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자 문에 귀를 대고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살피고 다음날 01:57경까지 위 빌라 3층 복도를 서성이며 수회에 걸쳐 위 현관문에 귀를 대여 엿듣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