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동사거리 쪽에서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마티즈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