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21:30경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67-40(수택동, 남양아이좋은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