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선박 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 소속 유류수송선 ‘D’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D의 선주 E과 선장 F 등이 유류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유류를 일부 빼돌린 후 이를 위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해 선주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7.경, 2015. 9. 18.경, 2015. 12. 16.경 총 3회에 걸쳐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2015. 12. 1. 위 D를 포함하여 유한회사 C를 E으로부터 인수한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전 선주 등이 빼돌린 기름을 팔아서 챙긴 돈을 선원들에게 분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월급도 올려 주지 않고 혼자 독식을 했다, 해고비와 퇴직금도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6,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수협, GS칼텍스 등에 기름을 빼돌린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