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그의 바지 호주머니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