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역탑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오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