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