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청평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300만 원을 보태어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5. 14:46경 D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