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유덕IC 영광방면 도로를 유덕IC 쪽에서 영광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IC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좌측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2,053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