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2:50경 대구 동구 B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 승용차를 추돌 후 위 B식당 앞길까지 약 15m 운전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경사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E지구대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