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부산 동래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E의 남동생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F과 E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