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C'을 통해서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48평형 한 채를 너에게 싸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5. 500만 원, 2015. 5. 28. 500만 원 등 도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