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63-15 도림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를 따라 성락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내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