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88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마티즈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