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E마트연산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D주유소의 벽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및 문짝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주유소의 기둥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