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6:50경 서울 마포구 C 203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의 음핵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