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폭행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과 C, F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C, F에게 달려들며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드러누운 채 발버둥을 치며 위 경찰관 E의 입 부위와 상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