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0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승차한 순찰차를 막아선 후 문을 두드리며 “빨갱이 새끼, 개새끼들, 씹할“이라고 하고,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지구대로 가던 중 ”개새끼. 씹할 새끼“라며 위 D에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