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47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다가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