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화투를 치러 가게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