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구 중구 B빌딩 5층 5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대구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에 “300만 원을 대출 해 주면 매월 15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80,000원씩 24개월 간 상환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