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4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행패 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사장과 그의 아들 G이 있는 앞에서 위 E에게 “씨발 년아, 좆 빨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내가 빵 잡이다. 씨발 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좆 까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