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2:37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앞 도로 위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네가 경찰이냐,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가짜 경찰이다. 너 모가지 잘릴 줄 알아.”라고 말하며 E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