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에 있는 남청주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