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4세) 등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해장국 가게에 오기 전에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맞짱을 뜨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몇 차례 피하다가 재차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1회 밟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과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