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 건설현장의 원청회사가 G이고 하도급 회사가 H인데, 내가 H의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도블록 공사를 도급 받게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에서 300만 원을, 2013. 5. 중순경 정읍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46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2013. 6. 초순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으며, 2013. 6. 중순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