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1. 11. 18:24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두산동아(주) 부근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고가 밑 편도2차로 상을 일성신약 방면에서 안산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영향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에스엠 승용차량 후미를 전면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남, 36세)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 후미를 피해차량전면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