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0: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업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술을 가져 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