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00. 2. 28.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06동 1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컵에다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수회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었다가 다시 창문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이혼 한다고 대답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혼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이불을 걷어낸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연이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잡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코, 입을 막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베개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ㆍ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