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데 급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갚을 때에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돈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2. 22.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