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78세)는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평택시 D아파트 101동 1층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중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부축하여 들어가 “아들 있냐, 며느리 있냐, 영감 있냐”라고 물어보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저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며 “털이 많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