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3: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올리면서 "야 이 새끼들 너희들 이리와 봐, 이 좆같은 새끼들아, 확 쳐버릴 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턱을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