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27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그 당시에 업주인 피고인 말고 다른 여성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2015. 8. 30. C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업주 외에 다른 여성은 없었던 것이 분명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30. 00: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위 B가 불러준 불상의 여성 1명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