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4:5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9-14에 있는 해현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경 쪽에서 해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서있는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도로 우측의 피해자 C 소유 조경수를 들이받은 다음, 전방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함으로써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을 수리비 2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3,91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손괴하였으며, 전신주 등을 수리비 10,108,400원 공소장에 기재된 675,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0면 참조).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