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4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클릭(CLICK) 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