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1:13경 부산 북구 C상가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신세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