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밤재터널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할 목적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를 주변을 둘러보던 중 현장에 잠복중이던 사단법인 D 소속 감시단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쪽 차문을 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그대로 약 70m 후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