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E의 전처인 피해자 F가 할 말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의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눌러 유리가 깨지게 하여 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