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2. 0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 및 연행에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오른쪽 발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