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0: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문경시 당교로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금강산노래방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