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9:1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7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