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년 5월경부터 약 1년간 연인으로 사귀어 오다 2016. 5. 8.경부터 교제를 중단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1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W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재등록하여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