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4:24경 전북 완주군 B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