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139』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803호와 8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와 E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H 오피스텔 512호에서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J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6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여 합계 3,2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