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안산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일시정지하거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등이 녹색으로 등화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4,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