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래서 제가 피신해 있으면서 유리를 통해 그 광경을 다 보았는데, 피고인 혼자 어떻게 대응이 안 되니까 그냥 방어하기에 급급하였고, 저는 오히려 피고인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전혀 때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때렸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10. 8. 21:00경 서울 강남구 E타워 5층 F(주) 사무실에서 D와 사업상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멱살을 밀고 당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