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7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인 F 투싼 승용차량 수리비 716,791원, 피해자 G의 차량인 H 싼타페 승용차량 수리비 1,597,362원 등 합계 2,314,1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