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차선을 넘어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