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안동역 시내버스정류장 앞길을 역전 삼거리 방향에서 법흥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위 화물차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 위 다리 절단 때문에 불구가 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