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8. 19:15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14-19 소재 양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5. 5. 8. 19: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9 소재 양주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버스터미널 쪽에서 의정부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