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친이모인 C라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친이모가 아니었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5.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F이 돈을 필요로 한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에게 계금을 줄 생각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몇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