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8:10경 광명시 하안로 154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옆 도로를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쪽에서 흰돌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우측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킥보드를 탄 채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 D(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