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1:30경 위 B아파트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회의 참석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대표와 주민 등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