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D(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05경 동해시 발한동 32-17 발한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뒤늦게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발한삼거리 정류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보다 앞에 정차를 하고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밖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