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B 주식회사의 부지점장인 C와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자 D, 피보험자 D, 월 납입보험료 2,163,12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보험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명의자인 피고인이 위 수당에 대한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는 2012. 5. 31. 고소인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B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