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로터리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통복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 19:0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