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C(49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2:10경 서울 도봉구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문제로 여종원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한 사실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5ml 빈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