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 사이트인 ‘C’에 LG 텔레비전을 공동구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LG 65인치 텔레비전 공동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물품대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시글과 같이 가전제품을 공동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