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9. 대구 서부 중리동 483-2 르노삼성자동차 대구사업소에서 2008년식 SM7(차량번호: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불하였고, 같은 해 4. 3.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알씨아이파이낸셜의 위 채권이 (주)아이엠에셋대부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경 위 승용차를 C로부터 900만 원 가량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