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03: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계산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식당 주인 G,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예쁘네. 나한테 한 번 대줘라. 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4:43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유치인 신체검사실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I로부터 유치장 입감 전 위해물질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한 신체 수색을 받게 되자 “왜, 뭐 하려구 그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I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어린놈의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마로 I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