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 및 F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음식점의 업주인 G 및 손님 등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 씹할 놈들아. 왜 그러느냐! 개똥같은 개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다 날려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