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670】 1.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F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F에게 35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과 J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여 판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I과 J가 필로폰을 추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47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6461g을 I에게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013고단3767】 3. 피고인은 2013. 2. 19. 16: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역 인근의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M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