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피해자 F(여, 31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회 내지 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