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할부금 916,775원, 이자율 5.9%에 대출금액 4,3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월할부금을 18회에 걸쳐 14,185,785원을 납부한 이후 원금 32,072,282원, 이자 3,588,155원을 미납하여 2016. 9.경 계약 해지 되어,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B 그랜저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