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및 지인들의 친목 단체인 피해자 C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 위 협의회는 2005. 11. 11. 회원들이 각 1,000만 원씩 각출하고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여 국내외 기계에 대한 공동 투자 및 회원들에 대한 기금 대여를 원칙으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통해 운영, 발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협의회 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 D에게 마치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협의회 회원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 6,000만 원을, 2011. 10. 17. 5,000만 원을, 2011. 12. 1. 2,000만 원을, 2012. 1. 17. 5,000만 원을, 2012. 4. 2. 2,000만 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운영자인 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