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2:30경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음식을 주문한 이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며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다시 업소로 들어와 “그럼 먹고 갈게 이 씨발놈아, 가게 때려 부순다”, “개새끼, 좆같은 놈” 이라는 등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하여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소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49세)가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