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는 시각장애 1급인 자로서 이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4동 9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장애인 지팡이로 팔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