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조개야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텔 앞까지 약 10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