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 48개월간 월 839,63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C K7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중순경 성명 불상의 차량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시가 28,521,28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차량대출업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