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5. 9. 중순 새벽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2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5. 11.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2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6. 3.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3.5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6. 6.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6Kg 1포대와 조미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6. 6. 11.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시가 15,000원 상당의신라면 30개입 1박스, 시가 13,000원 상당의 조미김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