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25경 B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E’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여종업원인 F, G를 남자 손님들에게 안내하여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