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판매용 자판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이용 불판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말린 노가리 1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쥐포 10kg, 시가 3만 원 상당의 멸치 1.5kg,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소쿠리 5개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