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10경 하남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조용히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내가 술을 꺼내 먹어야 겠다”라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훈방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탕수육 그릇을 전기밥솥에 던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의 외형을 변경시키고, 시가 1,000원 상당의 도자기 물컵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