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협력업체인 D 부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D 일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9: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 매장 지하에 있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선반 위에 있는 종이 소주컵이 든 박스(43cm x 28cm x 30cm)를 꺼내기 위해 그 선반에 올라간 후, 박스를 받기 위해 사다리 위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그 박스를 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물건을 전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을 받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서있던 피해자가 그 물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전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종이 소주컵이 든 박스를 피해자에게 건넨 과실로 그 박스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