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9: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