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2008. 2. 2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D은 2006. 11. 13.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60만 원인 편물기계 16대를 이용하여 과테말라에서 섬유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기계들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과테말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은 위 기계들을 임의로 한국으로 보낸 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편물 기계 16대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C은 2007. 1. 하순경 경남 양산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위 편물기계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2007. 1. 25.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78-4에 있는 ㈜코디바이저코리아 사무실에서 F에게 편물기계 15대를 3,8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C은 2007. 6. 15.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I에게 편물기계 1대를 9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운송비 등으로 723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 중 피고인이 1,550만 원을, C이 1,400만 원을, 위 D이 1,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가 약 5,460만 원 상당의 위 편물기계 16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