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D’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2.경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후 무직으로 지내며 생활고를 겪던 중, 평소 위 ‘D’ 사무실의 일부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2: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