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3:22경 충남 금산군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로 “그런 사기꾼 새끼! 횡령한 새끼랑 왜 사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당신 아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내가 바로 똑바로 해줄 테니까! 똑같이 해줄 테니까 왜  나 대전에서 덜덜하게 안 살았거든요, 어머니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법이라구요,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E이한테 무조건 피해를 줄테니까 그때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보여줄께!! 아줌마! 알겠어! 응! 후회 하지마! 법적인 증거는 절대 안 남길 테니까,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평생 살면서 지켜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