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7:06경 서울 강북구 C 4층 ‘D’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옆에 다가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히고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마사지를 해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뒤 상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