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부산 연제구 B, 3층 C병원에서 술이 취한 채 찾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야 뭐하는 것들이고, 텔레비전이 마음에 안 든다, 딴대 틀어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에게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