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 1.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강북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0:32경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20명이 속해 있는 E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F를 도와 특정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지원하거나 F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G사 잡고 들어와서 D이 지난 번 총회 때 밀어주었는데 안돼서, H사 들어와서 양다리 타다가 이번에 G사로 다시 손잡고 I 밀어주는 거 B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알아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해 9. 7. 11:37경 위 채팅방에서, “F가 10년 전부터 D에게 지시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구역 삼킬려고 ~~~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2:20경 위 채팅방에서, “F가 10년 지인 D씨였어. 그 소문이 다 맞았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