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십리막창집 앞 도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성사우나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여, 26세)이 차도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