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55세, 남)이 운영하는 D(주)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4. 07:30경부터 08: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1505호 D(주)에서, 자신이 의뢰한 채권 추심을 피해자가 완료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검정색 페인트로 피해자 소유인 위 회사 출입문에 “나라에 허가 내줘서 조사도 안하고, 도둑놈 C 썩 꺼져라, 자식 F”이라고 낙서를 하여,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08:30경부터 09:3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견분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옆 소형간판과 번호키, 지문인식기, 카메라 인터폰에 발라놓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