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시민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무시한 채 약 20여분에 걸쳐 계속해서 음주소란행위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짭새냐, 너나 집에 가라, 총리새끼도 잘 짤렸고 니들도 짤려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울대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