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거울로 비춰볼 생각으로 손거울을 가지고 위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와 같이 숨어 있던 중, 피해자 F(여, 25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