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인천 남구 B 5층 소재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브리엘라팔 당구대 6대를 구입하여 설치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당구대 구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