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위 D ‘미소방’에서 원생인 피해자 E(10세)이 원생 F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