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이미 D 주식회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할 가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선이자 175만 원을 공제한 2,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