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56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앞에 정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신고하려고 하자 “이리 와”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