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9.경 그만두고 그 원장자격을 고모인 E에게 대여하였으며,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2016고단1515호 E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H 앞에서 ‘E로부터 원장자격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자격을 대여해 준 적도 없습니다. D어린이집에 2015. 3. 하순경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고, 2014. 12.경 이틀 정도 무단결근한 적은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오전 9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나 11시 반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2014. 12. 말부터 2015. 3. 말까지 G 주점에서 야간에 일했는데, 그때도 D어린이집에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