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밀쳐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