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양지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양지사 쪽에서 학운2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학운2리에서 양지사 방향의 교차로 통과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양지사 앞에서부터 같은읍 학운2리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