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6: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예림옥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말싸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경사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시발놈아. 늦게 와서 뭐하는 짓이냐. 야 임마. 이 새끼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4회 때리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