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500cc  호프 1잔, 치킨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