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08:4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파출소 앞 교차로를 덕두역 방면에서 덕두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공항삼거리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HUB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왼쪽 1축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부압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