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8: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감금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술에 취해 “야. 경찰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은 나를 도와줘야지 왜 이 새끼들한테 도와주냐, 뇌물 쳐먹었냐.”라며 패드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비틀어 잡아 당기로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세월호가 피해를 당한 것도 니들 경찰 때문이다. 이 씹할 놈들, 개 같은 새끼들, 뇌물을 적당히 쳐먹어라.”라며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왼손을 비틀어 잡아당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