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4:2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서 고소인 D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혹시 이것도 강퇴 대상일까요..라고 궁금( )해 하셔서 답글 달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어휴 이 답답한 생물아 언제 사람될래  라며 지나가는 제가 실소하며 조용히 지나갑니당 ^^”라는 댓글과 같은 날 12:01경 “기분 많이 나쁘셨나보군요. 정말 쫌생이가 생각납니다 ”라는 댓글, 19:21경 “어우.. 누가보면 쌍욕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쫌생이라 그랬던가요  쫌생이 맞구만 뭘 ㅎ..아니면 찌질이..  ㅋ”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는 회원 및 불상인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