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거제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단속되어 상호 승강이를 벌이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이 "요즘 공무집행방해가 처벌이 세니까 조심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늑골 선상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