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외판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세를 들어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3. 7. 31.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은 현금으로 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