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3:5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양벌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매산리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촌사거리 방면에서 매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및 같은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