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충북 음성군 소재 C으로부터 ‘D공장’ 싸이로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공장에 싸이로 설치 작업을 하는데 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 제공을 해달라. 용역 제공이 끝나는 대로 용역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역 제공을 하더라도 위 용역비 지급책임을 C에 미룰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용역 제공이 끝나는 대로 용역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용역비 합계 4,550,000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