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건널목초소 앞에서, E 소속 위 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61세), 피해자 G(65세)가 철길안전 차단 근무 중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철길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G가 철길로 건너오면 철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네 맘대로 해라, 씨팔 네가 뭔데 자꾸 지랄이야.”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철길 안전 차단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15:20 ~ 15:40경 위 건널목초소로 와 피해자 G를 보며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근무자를 죽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 주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