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D에서, 약 70평 규모에 침대와 옷걸이, 샤워실 등을 갖춘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평균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