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채무, 이전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채무, 생활비와 통신요금 연체채무 등으로 인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기한에 맞춰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상대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기한에 맞춰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판매가 939,400원)를 교부받은 이후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254,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