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D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들과 동네주민 E 등 4명, 종로구청 직원인 F 등 2명, 현장소장 등이 있는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H 후배라면서 힘주고 다니며 동네에서 유세를 떨고 다닌다. 이번에 I 선거에서 J한테 왜 떨어졌느냐 I이 됐으면 동네에서 유세떨고 다닐텐데, 너 조심해 좃도 아닌게 동네에서 힘주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