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