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1:2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 8-1칸에서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집어넣은 가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발 아래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 08:0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