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6:15경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사천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B 기내에서, 옆 좌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