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2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지곡동 보라비전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