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캠핑카 제조공장에 방문한 피해자 C에게 “카라반을 대당 1천만 원 정도에 수입해 200만 원 정도를 붙여서 판매하면 대당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데, 조달등록을 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자.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온다. 먼저 착수금을 보내면 투자우선권을 줄 테니, 먼저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캠핑카 수입, 제조, 판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