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생활비를 벌기 위해 ‘C’라는 인터넷사이트의 구인란을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올 사람을 구한다. 건당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 놈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 달라, 당신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놈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 달라, 당신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인출 사실과 김치냉장고에 현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대문 옆 우편함에 넣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 준 대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2:5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치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 3,8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