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D k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7. 7. 11.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대왕장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18세, 남)의 좌측 부위를 피의차량 운전석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다발성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