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1:25경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74km지점을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채 위 택시를 세운 후 하차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쓰러져 누워 있다가, 이를 구조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B로부터 병원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받자,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며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얼굴을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환자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