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00경 경산시 B아파트 101동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현관 신발장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