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의 팀에 소속되어 개인부장으로 일하면서, 당일 매상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유흥업소에 매출금의 50%를 입금하고, 팀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번지불상의 ‘E’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팀에 소속된 개인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 입금해야 할 매출금을 업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2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