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악 종사자인바, 2012. 12. 17. 충북 괴산군 C 소재 진입로에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도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차량을 진입시킨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를 길 가장자리에 세우고 굴삭기 붐대를 이용해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