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5:45경부터 같은 날 06:35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3동 11~12 라인 앞 주차장 이면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절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 BMW 차량의 조수석 앞뒷바퀴를 칼 등으로 찢어 손괴하고, 차량 둘레 전체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