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3:50경 B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B의 뺨을 수회 때려 B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동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