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경동연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병원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직진을 하다가 조만간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