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2번 출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시장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시장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