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3:2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