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금천구 D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담당자 H로부터 위 G의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도로 450M 구간의 스테인리스 난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난간 휀스 원자재로 STS304(니켈 함량 8-10%이내, 크롬 18-22%이내, 탄소 0.08%이내)를 사용하고, 원자재 구매비용 포함 1m당 82,311원에 450m 구간의 난간 휀스를 제조하여 납품하여 달라.”는 발주서를 받고 그 즉시 “STS304을 사용하여 난간 휀스를 제조하고 기한 이내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STS304을 사용하여 제작한 난간 휀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2011. 11. 21.경 300만원, 2011. 12. 5.경 1,000만원, 2011. 12. 9.경 2,000만원, 2012. 1. 9.경 10,934,9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3,934,9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