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옆 폭 3m 포장도로에서, 인근 주민 D 등이 고물상 소음 등을 문제삼아 관할 관청에 고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2m, 폭 3m 가량의 휀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인근 주민들과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