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4. 07:0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 420 교육지원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남송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항교육청 쪽에서 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드 승용차의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