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3. 4. 29.경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피고인)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15.경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