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4:46경 전남 영광군 B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지상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는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놓여있던 의자를 밟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