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70,000원 상당의 유흥접대부 1명의 서비스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