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비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의 I NEW E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과 E의 철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Ⅱ 화물차 및 NEW EF 쏘나타 승용차 및 위 담벼락을 수리비 합계 2,501,0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