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73 신한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포항법원 방면에서 창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캠리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쿠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 불가능하여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