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