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62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신경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