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2 가보정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