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9:4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다니면서 짖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씨발, 개같은 게,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경찰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