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용 H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