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4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2점 시가 750,000원 상당, 순금 돌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 목걸이, 팔찌, 백금반지 각 1점 시가 800,000원 상당, 14K반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순금 귀걸이 1점 시가 250,000원 상당, 14K귀걸이 2점 시가 440,000원 상당, 18K귀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18K팔찌 1점 시가 650,000원 상당, 동전 15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가방 등 시가합계 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중순 오전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