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4. 12. 미국으로 도피하여 거주하다가 2014. 8. 22.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4. 초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K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8,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교발전기금이나 인사청탁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K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997. 4. 23.경 4,000만 원, 같은 해 5. 27. 공소사실 기재 ‘같은 해 6. 17.’은 오기로 보인다. 4,000만 원, 같은 해 6. 11.경 300만 원 등 합계 8,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17』 3. 피고인은 2008. 10.경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피해자 M에게 ‘나는 미국 내 유명 군수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노스롭구르만, 제너럴 다이나믹스로부터 태평양 아시아 독점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 군수업체들로부터 한국 내 판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군수업체들의 아시아 독점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한국 내 판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권취득 비용 명목으로 2008. 11. 4.경 미화 6,770달러, 같은 해 11. 7.경 미화 5달러 등 2회에 걸쳐 미화 6,775달러(한화 약 8,746,742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3』 4.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4. 12. 미국으로 도피하여 거주하다가 2014. 8. 22.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나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관련 영업권을 가진 D사 대표이다, 우리 회사를 통해 미 국방성에서 허가하는 미군 고철의 판매 및 영업권을 가질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에이전트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미군기지 출입이 보장되고, 미군이 보유한 고철의 아시아 지역 판매는 당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일단 미 국방성의 정식 에이전트 획득을 위한 서류비, 등록비가 필요하니 875달러를 D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가 미군 부대의 고철 관련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시아 지역의 판매 및 영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경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875달러(한화 약 82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미화 14,656달러(한화 약 13,754,844원) 및 한화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