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단 D개발원 원생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은 위 개발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2:40경 위 D개발원 본관 2층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청각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청각실의 열려있는 뒷문과 앞문으로 교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스크린 옆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수업내용 등을 질문한 후 교실 뒤쪽으로 이동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추행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교실 밖으로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