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역 주변 길거리에서, 공구를 파는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중고 보쉬배터리 11개를 40만 원에 판매하고, 중고 마끼다 배터리 5개를 17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쉬 배터리는 불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끼다 배터리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중고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 명목으로 현금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