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은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간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1: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위 ‘C’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계단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흡연자는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들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D이 벽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단 밑으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재차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