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평택시 C에 있는 D 소유의 E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서 위 E 병원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고객센터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내가 D인데, D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가입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로 전화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D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376,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