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승합차 때문에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슬라이딩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59,5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