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가출상태에서 잠잘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여, 15세) 피고인은 2018. 2. 11. 21:00경 대전 동구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같이 가려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 피고인은 2018. 2. 11.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위 D건물 G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엎드려 눕게 한 후 몸 위에 올라타서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잠시 후 피고인은 거실 TV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달라고 하여 자신을 안게 한 후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