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9:5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그 이전 위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작비 20만원을 들여 설치한 “C 공사피해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시청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을 알립니다”라는 제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가위로 일부 잘라내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