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0: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이 만취된 채 차를 막고 못 가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을 먹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동행하여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은 다음 위 E의 왼손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