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4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 와동 사이를 지나는 급행 C 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분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