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새벽 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배 밭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비스토 승용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6만 원을 주고, F이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