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유통관리 6급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13. 5. 12. 15:00경 경북도민체전이 열리고 있던 김천시 E에 있는 F센터의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해자 G(여, 15세) 등 3명이 치마를 입고 관중석 의자를 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뒤쫓아 가면서 같은 날 15:16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센터 내 놀이공원 및 우산체험장 홍보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삼성 갤럭시S2)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3. 4. 12.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홍콩국제공항 및 F센터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