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1.9톤 크레인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5: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사회사거리 방향에서 정왕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G, 여, 76세)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