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5경 서울 금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비비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문지르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