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플라스틱 파지 40피트 컨테이너 3대를 선적 대기 중에 있어 빨리 자금을 갖고 필리핀 현장에 가야 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물건 도착 후 30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3,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