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순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언론의 기자인 F에게 "G 교수와 H 교수가 이상한 남녀 관계인데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G의 처가 G이 광주에서 근무했던 대학교에 찾아가 H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부절적한 남녀 사이가 아니고, G의 부인과 위 H가 싸운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