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