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B과 C은 부부관계이다. 1. 2018. 9.경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만취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B(58세)의 전신 나체를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 6.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1:5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전신 나체 사진을 B의 배우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