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귀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합장 E로부터 그와 2014. 12.경 체결한 당귀 모종 28만 주에 대한 매입 계약에 따라 당귀 모종 13만 주를 인수받던 중 E의 당귀 모종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른 업무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피해자 F에게 “D의 모종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진부 쪽에 좋은 모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모종 15만 주를 가지고 오면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당귀 모종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위 영농조합법인 마당에서 13,100,000원 상당의 당귀 모종 15만 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