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5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