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주)C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2. 13.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