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0: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00:30경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건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