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대가 중 4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에게 단속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