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0:5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1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1:15경 1차, 같은 날 11:17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