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415-9에 있는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9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탁송으로 C에게 위 승용차를 팔아 달라고 보내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