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월파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옥룡굴다리 방면에서 월파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가 운전을 하는 F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흉골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