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15경 평택시 세교동 571번길,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복동 방향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571번길,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