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2:0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폭행의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다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짭새 호로 개새끼야. 내가 조사받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대갈빡을 부숴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발로 그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