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B,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 있는 고모가 경마 관련한 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내서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고모로부터 소액 투자라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