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경산시 B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 지에스 홈쇼핑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임대료 월 129,500원, 기간 39개월로 정해 렌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합의하고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장이 없어 월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