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회사원으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2012. 7. 27.경부터 광주 서구 C에서 에스컬레이터 운전조작 및 안전도우미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함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위에 방해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위한 경보부저를 울리는 등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운전 시작을 알린 후에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09:27경 위 C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 방해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동 경보음을 울리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한 과실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사다리 위에서 간판 작업을 하는 피해자 D(42세)를 위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척수의 완전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