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1세)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위 C 어린이집 주방에서 젖병을 소독하기 위해 위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방문을 잠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젖병을 소독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오자 커피포트를 원래 자리에 꽂으려다 엎질러 싱크대에 쏟게 하여 그곳에 등을 기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흘러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3도 화상(안면, 경부,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