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9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 뒤 3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