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 3차로에 걸쳐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2, 3차로에 걸쳐 진행하다 그곳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F(56세), 피해자 G(48세), 피해자 H(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F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 G을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피해자 H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