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 E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