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47톤) 선장 E을 통해 위 어선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13. 14:03경 100만 원을, 2019. 8. 19. 09:20경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