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동해시 D 지하 1층, 지상 1층 ~ 2층(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총 5억 원의 공사비를 주겠다, 공사착수 후 25일 후부터 기성금을 청구하면 5일 이내로 기성금을 결제해 줄 테니, 공사보증예치금조로 1억 2,500만 원을 미리 예치해라,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보증예치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수천만 원 이상 미지급될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9. 11. 26.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일부를 소유한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구분 소유자들 중 약 30%의 동의만을 받은 상황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임차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1. 2. 28. 주식회사 에이디 종합건설과 5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분 소유자들 70%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 30%의 동의만을 받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예치금을 받아서는 채무 및 밀린 임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공사보증예치금을 선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공사를 마무리 한 후 공사보증예치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50만원을 1차 공사보증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9.경부터 다음 달 1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부분에서 공사비 189,493,007원 상당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위 공사비 중 37,710,000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