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는 뭐고, 개 새끼야, 시발 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F에게 2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폭행하여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