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삼학도 버스종점 쪽에서 제일중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G(70세)이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진행차로인 1차로 누워 있었고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22:33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