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2: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에 있는 성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을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의자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제복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