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0.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2층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여 ‘어머, 거기는 여자화장실이에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변태예요 ’ 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C매장 직원, 불상의 고객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여기 직원년이지, 씨발년아”, “니가 매장 점주라고   내가 이 매장 빼게 해줄게, 내가 왜 니 고객이야, 씨발년아, 난 C매장 손님이야 씨발년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에 대해 매장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여 2018. 4. 11.11:30경 위 C매장 고객센터 내에서, C매장 고객센터 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생기다 말은 게”,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게 말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배우지도 못한 게”, “얼굴을 밀가루 반죽하다말게 생긴 얼굴에, 대가리가 나쁘면 공부를 해, 책을 읽어, 손님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씨발년아”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