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0: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청소년 2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업주를 확인하는 등 단속을 하려 하자 “네들이 뭔데 와서 이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며 다리를 걸어 F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