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역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계양로에 있는 계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경산시 계양로에 있는 계양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청 쪽에서 자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남대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릎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