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B와 공동하여 2014. 10. 10. 22:00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B가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45세)에게 길을 비키라며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미친년”이라고 욕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과 B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B가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