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주)D 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돈을 투자한 뒤 일정한 월 수익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5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쪽을 2회 가격하고 골프채 헤드 부분이 부러지자 골프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상처 및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