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