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0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조선 인터넷 사이트 내 ‘던전앤파이터’ 게시판에 ‘골드 100만780원 팝니다, 1억 당 78,000원입니다, 최소 3억부터 팝니다, 일괄구매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 골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23:40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F’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34,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 골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2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4』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내 리니지 계정의 다이아를 대신 구입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내 리니지 계정에 접속하여 구매가 합계 495,000원인 다이아 18,000개를 결제해주면 현금 4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제를 통해 다이아를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이아를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16: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이아 구매 대금 495,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