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5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70~80km 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