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시장 방면에서 성락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