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면서 술을 바닥에 붓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