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6:16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2.5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의 어두운 시각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왕복 8차선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C가 운전하는 D 포터Ⅱ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2019. 10. 1. 07: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보훈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피해자 F(63세)을 2019. 10. 1. 14: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