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4년 전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0:40경 대구 북구 경대로 139에 있는 신암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해 행인이 쳐다보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하여 근처의 복현네거리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