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6.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대원터널 방면으로부터 하대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인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