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C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5:47경,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15경, 같은 날 06:3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