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위 F에 의해 위 주점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