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 23. 00:25경 같은 장소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