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7:2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 E, F에게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G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관위원님들, 잘하세요, G은 도둑놈이니 G이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