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10경 안양시 동안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달 4.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병을 깬 적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장국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출입문 입구를 막아서서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배낭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