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6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17. 10.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발목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새벽시간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한 후, B의 주거지에서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B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한 후, B의 주거지에서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B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3717』 피고인은 F ID ‘G(닉네임 :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1:4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논현남자동화점에서 ‘H’이 필로폰 대금을 결제받을 때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L)에 입금자 명의 ‘M’을 사용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H’이 알려준 대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