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19. 2.경 C병원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08경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볼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자신의 성기를 왼손으로 잡아 보이며 “이렇게 큰 자연산을 봤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