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부천시 C 사거리를 C 방향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6:17경 경기도 부천시 G에 있는, ‘H’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