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경찰공무인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순찰 중 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짭새야", "이 씹새야"라고 주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약 2-3여분 간 욕설을 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