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하며 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