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1:56경 하남시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관리하는 시가 270만원 상당의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LCD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