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에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보도방업자인 B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화동 일대의 노래방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보도방 도우미가 들어가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노래방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0:3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D’ 내로 남녀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노래방 운영에 지장을 주기 위하여 “불법보도 아가씨를 고용하고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찾아가 손님을 검문하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