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 밑 부분의 연결 부위를 손으로 뜯어낸 후, 그로 인해 생긴 공간을 통해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수, 과자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