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325-19 유리교차로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피고인 전방 연결로 구간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