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화분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서장 불러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