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시민문화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교통섬인 인도에 침범하여 인도 내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 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시민문화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