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0:30경 C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용수교차로를 한림에서 대정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 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고산 쪽에서 한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메가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