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3:57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부부인 C와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외부 철조망의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부부의 소유인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다육이 식물 및 화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