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46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