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9. 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어 2016. 11. 15.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동광양I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