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E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변태같은 놈이 쳐다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위 H이 출동한 후 위 순경 G은 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청취 후 E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저 변태를 그냥 보내느냐”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위 순경 G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이를 말리던 일행인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장갑을 잡아당겨 찢고,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