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00~03:00경 부산 영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6세)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