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이 취한 피해자 D(55세, 남)가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