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04: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3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벽, 창문 등에 집어던져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몰딩 및 벽 부분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05: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모텔 종업원 G에게 다가가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