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D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2. 12. 00:1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을 아산 방향에서 취암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선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면 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96만 7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