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3세)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G에게 ‘미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구멍이 클까 작을까, 좃나 맛있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모욕행위에 대해 F의 남편 피해자 G(33세)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