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 개발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61,2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합계 87,092,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2. 17.경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세차대금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합계 317,6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