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여 수회 112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27. 0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아저씨에게 물건 안 팔 거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년, 등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9:20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남편과 교대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던 위 피해자 C에게 “야, 이제 오냐, 아직도 CCTV를 안 치웠냐, 녹취는 왜 하냐,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