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4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다고 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3*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달려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나를 건들면 진짜 큰일 난다, 운동부 출신이다.”, “이리 와봐, 한판 붙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