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7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