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4세)의 눈과 코, 입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