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구 중구 명덕로 11(대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남대구지점에서, 그 전에 C으로부터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명의이전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나 소득이 없어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매월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동차구입대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대출 승인을 받아 38,500,000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구입자금 합계 3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