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5:30경 D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2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