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영업이 끝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