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마을의 이장으로, 2012. 3. 29.경 진로소주 기업으로부터 C마을 공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1대를 기증받아 이를 마을회관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 마을회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D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일체형 컴퓨터를 들어 3회에 걸쳐 방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