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1: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둔전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군포소방서 쪽에서 남천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 10: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