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0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레이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