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8:0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금일 중요한 가족행사가 있는데 도련님(피고인의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 도련님의 여자친구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지금 남편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이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든 채 E에게 “아이, 씨발 왜 쏘려고 ”라고 욕을 하면서 E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