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0: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행인이 친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0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F가 사건접수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귀가하면 된다고 말하자, “너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