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3:1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도시고속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 중 2차로로 호매실IC 방면에서 서수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