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0:00경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개강파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05:00경 춘천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