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친구로부터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하고, 8. 6. 04: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D에 있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쉬다 가자, 내일 깨워서 보내주겠다, 아무 짓도 안 한다, 안 건드린다”고 말하며 모텔에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205호 객실에 들어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상의 안에 넣어 몸을 만지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