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8. 11. 2. 인터넷 F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기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5』 1.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 일을 하러 왔는데 수금이 되면 모텔비를 정산할 테니 일단 외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으로 모텔에 숙박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다수 있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모텔 객실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서 접속한 뒤 ‘중고게임기(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