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가게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그곳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