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남양주시 방면에서 만가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를 피해자 D(44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대뇌 출혈 및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