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강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너 뭔데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하냐!, 너네 다 잘라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