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 112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공용핸드폰조회기 및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관의 머리왼쪽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근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