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C에게 위 ‘B건물’ 내 화원 1개동을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이라는 이름으로 화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D’에, 피해자가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해자와 이로 인하여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화가 나 위 ‘D’에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