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3:3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병원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