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8: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 관리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부산 영도구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영도경찰서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고, 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연락이 되고 있지 않거나 도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B건물의 화재보험 담당자인 D에게 전화하여 ‘C이 공금횡령을 해서 화재보험 계약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변경해야 한다. C이 연락이 되고 있지 않고 도망갔다. 화재보험 계약자 변경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