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 부위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세워진 D 소유의 안내표지판 지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소유의 안내표지판을 원상복구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장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