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숙박객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