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원주시 단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삼성증권 계좌에 출금할 수 있는 잔액이 156,074,239원이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있던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삼성증권 계좌 예수금 잔액이 나타나 있는 화면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삼성증권 계좌는 없던 계좌이고, 피해자에게 갚을 잔액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