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할 것인데 대출을 해주면 2018. 3. 2.부터 2023. 2. 27.까지 5년 동안 연 3.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779,828원을 지급하겠다.’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할부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8. 3. 2.경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내 피고인 전용 계좌로 4,2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