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밤재터널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할 목적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를 주변을 둘러보던 중 현장에 잠복중이던 사단법인 D 소속 감시단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쪽 차문을 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그대로 약 70m 후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