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