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6: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브래지어 1개,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