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91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사거리를 일산동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일산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