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세를 내야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채무가 40,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5,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