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21세)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차량의 업무상 차량 운전자로 2021. 8. 22. 16:07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좌회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이륜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골절 등으로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