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K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 9.경 L에게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H빔 30톤을 임대한 사실이 있었고, L은 위 H빔을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를 포기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N(주)가 직접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N(주)은 가시설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가시설 철거공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23.경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투입된 피해자 소유의 H빔을 철거한 후 2009. 11. 10.경까지 반납해 주기로 약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위 M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신축공사장에 설치된 H빔 약 230톤을 철거하여 그 중 30톤(시가 2,1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경남 양산 등지에서 H빔 모집상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