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병원의 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 외 1명이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새끼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는데, 왜 경찰이 간섭을 하냐  내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간호사와 환자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