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나길 46 소재 ‘백련교’ 앞 길에서 112신고(‘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그래서 아이가 잠옷 바람으로 도망나와있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다가오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수회 할퀴고, 발로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