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지지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 및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택지지구 주변 C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 및 공사인부들과 공사소음, 차량 주차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오던 중, 계속해서 사유지에 인부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파트 현장 인부인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E 토스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앞, 뒤, 측면 유리 등에 미리 준비해 간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X' 표시를 해 시가 49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상기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의 유리와 번호판 등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