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강경중학교 앞 삼거리를 익산 쪽에서 강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E(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