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1에 있는 미소포차 앞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약 10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