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애인인 C에게 ‘자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2017. 12. 23. 18:30 충주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