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게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