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약 3달 동안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중식당 ‘D’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자이다. 『2015고정878』 피고인은 2014. 7. 10. 20: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위 ‘D식당’에서 근무 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음식과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879』 피고인은 2014. 7. 4.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D식당’ 내에서 7개월 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면서 무시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썅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