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8:40경 오산시 B아파트 113동 306호 내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집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