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중원대로 창전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중교차로 쪽에서 신양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반대로 걸어오던 피해자 C(5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