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 B로부터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정비를 의뢰받자 정비대금 9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의 부품 중 점화플러그와 편심축을 신품으로 교체해주기로 계약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중순경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신품 편심축이 아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중고 편심축을 위 자동차에 장착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점화플러그는 교체하지도 아니한 채 2012. 2. 2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마치 편심축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점화플러그도 교체한 것처럼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정비대금 중 잔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심축 신품과 중고품의 가격 차액 상당액인 110만 원과 점화플러그의 시가 12만 원의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