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30. 18:00경 통영시 C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150만 원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선불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달 31. 15:12경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주 보증 건이 터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증 건을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부산 해운대에서 계에 가입하고 그 계를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 그래야 주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달 21. 18:4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H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