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은계중학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남)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