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명시 C에 있는 ‘●●●’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2015. 4. 17. 11:50경 위 모텔의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302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과 방문 틈으로 피해자 D(여, 23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