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0:50~10:51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17번 국도 방면에서 GS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주차를 하려고 후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뒤에 정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후미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한 F 소렌토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