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6: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고, 같은 날 06:33경부터 06:4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