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깨진 유리병으로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150원 상당의 과자 3개와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8. 0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1,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