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승객 C과 택시기사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민주경찰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왼쪽 팔 부위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린 팔은 ‘오른쪽 팔’임이 분명한바, 명백한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위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