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7:25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내선순환 2064호 전동차 9번째 칸(2159호)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