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씨발 뭐”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