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김포시 D, 104동 B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타 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드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타 직소(전동드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타 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드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15:3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