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솔밭1길 29에 있는 건우빌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B을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하여 B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