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래, 때려라.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어, 때리면 또 돈 벌어 먹으려고  재미 붙였구나. 이 년이 택시 하면서 손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