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 부근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 그러지 마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으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의 1층 수족관 문에 오줌을 누다가 위 수족관을 운영하는 E이 “왜 여기에 오줌을 싸느냐”고 하자,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