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5: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대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로 인하여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276,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