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2:37경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입구의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사하구 E동 방면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져 차량이 정지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C 운전의 D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되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간 다음, 그곳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3:18경, 13:22경, 13:27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