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 앞 도로상을 태재고개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