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D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 E 100CC 이륜차량을 끌고 다가동 방향에서 남산파출소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한 장소이므로, 오토바이를 끌고 인도를 보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인도를 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끌고 인도를 보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의 좌측 종아리를 피고인이 끌고 가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진 14일(2주), 추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