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C문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8. 5. 23. 청주시 흥덕구 월평로 3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과 수표 2,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하는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