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40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지하 1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출입문 손잡이를 벽돌로 수회 내리쳐 수리견적 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