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1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마켓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휴대폰을 치마 밑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0.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