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24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