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후배 D과 서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지구대로 들어가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