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3:4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계되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관 민원인 대기실 앞에서 “씹할 새끼야, 경찰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