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피고소인 D은 공모하여 2007. 1. 19.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E’,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자란에 각 ‘F’, 채권최고액란에 ‘壹拾億원정(1,0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A’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일시에 약속어음 금액란에 ‘壹拾億원정(일십억원)’, 지불기일란에 ‘2010년 1월 18일’, 발행인란에 ‘2007년 1월 19일’, 지불지란에 ‘서울시’, 발행지란에 ‘화성시’, 발행인란에 ‘A’ 기재한 후 A 이름 옆에 둥근형 도장을 날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과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2016. 11. 21.경 수원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서 접수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과 D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