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1. 03:20경 울산 동구 B ‘C편의점’에 음료수를 사고 나오던 중 피해자 D(24세)이 노상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들고 있던 콜라 캔의 양끝을 잡고 흔들어 반으로 찢어 찢어진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찢어진 콜라 캔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그을 듯이 “확 그어 뿔까”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