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월 일자불상 2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에게 “야 씨발년아 나와. 왜 안 디지노. 이 씨팔년아 C 개새끼 왜 안 디지노. 이 씹팔년 개 씨팔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