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8:08경 시흥시 C 앞길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뒤따라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시비 과정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이 2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2번째 밀친 행위가 단순히 자세가 불안정하여 몸을 기댄 행위라 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