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천교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눈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