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그곳 매장 주인에 의해 주취자 신고가 되었다. 이에 2013. 2. 1. 00:45경 매장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속초 시민이다. 이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새끼야."라는 등 약 17여 분에 걸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