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11. 7. 15:5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영의 구두수선 노점 앞에 놓인 입간판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간이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7. 11. 7. 16: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 36 소재 등촌주공1단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유리창, 뒤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합계 약 7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