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2,4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