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라본느타르트’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서 이면 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이고, 위 이면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