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4: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53세)이 관리하는 ‘D’ 찜질방 공용실 안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행동에 항의를 하자, `뭘 쳐다보냐, 내가 E이냐, 할머니를 내가 뭘 어쨌다는거냐, 보지 구멍을 쑤셔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수면을 취하던 손님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