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경산시청에서 관리하는 느티나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가지를 자르고 식당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96,200원 상당의 느티나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