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약 2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물 동 앞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진할 때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