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상가 1동 13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고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뒤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이 현금 10만원, 시가 합계 4,348,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17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