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0:52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한일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세동 방향에서 한보라지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얄스타 오토바이가 한보라마을 방향에서 공세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를 피하던 위 오토바이가 노면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