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78에 있는 오산IC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오산 IC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메가박스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