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7. 18:5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대야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84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