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7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