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코너장으로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맥주 8병, 안주 1접시, 노래이용료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