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사람 따라 다니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빵을 안 살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 동네 깡패들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진열대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