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0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중구 F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가 위 화장실 변기 아래 부분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00:4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그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향 분사기 틈새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9. 00:05경 서울 용산구 J 부근 건물에서, 그가 건물 나무의자 밑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지하철 L 2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판매자인 M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건물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M과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23: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을 넣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연결된 다른 빨대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3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5. 01: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12. 16.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