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 14:00경 목포시 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양식장종업원으로 소개를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주면 광주집에 갔다와서 3개월동안 C양식장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