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40경 대구시 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미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