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이 모바일 게임인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