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김해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101동 동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아파트 101동 앞 골프장 부지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 D가 위 공사 분진 등에 대한 청소비 명목으로 위 아파트 관리 계좌인 농협 은행(E)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로부터 위 150만 원을 위 D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G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 계좌에서 위 15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