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10경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한방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온천장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74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