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4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3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