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3. 1.자 모욕 피고인은 2013. 3. 1. 13:30경 춘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F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3. 4.자 모욕 피고인은 2013. 3. 4. 13: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F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놈, 이 병신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