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KM중공업 앞 도로를 해전사거리 방면에서 프로방스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KM중공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