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0:24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청량IC 입구 도로를 두왕삼거리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939,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