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1:30경 피고인이 주방보조로 일하는 서울 도봉구 B, 3층 ‘C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난 손수레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3층에서 문이 열리자 함께 탄 피해자 D(44세, 여)이 앞에서 나가려고 걸어갈 때 손수레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손수레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