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