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자동차에서, 피해자 C에게 ‘친형 D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E 벤츠E220D를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