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C’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9. 3.경 D과 사이에 D이 위 C에 승선하기로 약정하고 이른바 승선 선수금 명목으로 D의 지인인 피해자 E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D이 C에 승선하기 전에 사망하자, B는 위 D의 유족에게 위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9. 5.경 위 유족으로부터 B에게 전달해 달라며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B에게 전달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