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5:52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평화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매형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바닥에 누워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현장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던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술 사줬냐”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D(55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치면서 “씹할놈아,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D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C를 향해 “이 씹할 놈,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C의 좌측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