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00: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편의점주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자몽워터음료수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