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한 건물에서 C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40경 안성시 D에 있는 E부동산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1세)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부추키고 바람잡이를 했던 개자식 들은 반듯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유인물을 마트에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떼어낸 위 유인물을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