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48세)는 D 소속 택시기사로서, 두 사람은 2017. 7. 11. 춘천시 소재 춘천역에서 장거리 택시손님 탑승문제로 인해 시비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7. 7. 12. ‘E’에서 개최되는 친목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1. ‘D’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춘천시 F에 있는 ‘D’ 사무실 건물 1층 노상에서, G 등 D 소속 택시기사 및 관련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H(피해자의 이름을 비하하는 표현) 씹새끼야 빨리 내려와, 야 어제 냄비(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만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E’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12:3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E’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위 1.항과 같은 모욕 피해로 인해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피하자, J 등 같은 친목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씹새끼야 저쪽 귀퉁이에 앉아, 야 나랑 말하기 싫으냐, 씨팔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