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1:0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간 후 피해자의 머릿결을 약 5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