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폰수출연합’에 “휴대폰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보내주면 검수 후 휴대폰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만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