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고,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8:00경 삼척시 C아파트 503호에서 포장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쇼파, 침대, 매트리스, 서랍장, 의자 등 집기류를 임의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