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2009. 3. 10.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9. 24.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09. 10.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위임을 받은 I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J)에 대한 할인의뢰를 받게 되자 I에게 “어음에 기재된 기존 액면금 3억 원은 너무 적으니 금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올려주면 위 어음으로 거래처에서 구리선을 구입하여 10% 싼 가격으로 급히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그 금액 중 50%를 할인금으로 주겠다. 어음 할인기간이 1주일 가량 필요한데, 3일내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K 운영의 L 주식회사(2010. 4. 14.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이미 3억 7,000만 원의 구리선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어음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 L 주식회사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억 2,8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9. 1. 12.’로 각 개서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