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7번길 중앙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여 연무중사거리 방면에서 구치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 오토바이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배기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D의 동승자 피해자 F(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