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05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안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네가 나를 어떻게 할건대.’라고 말하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씹새끼야 어떻게 할건대,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