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 강원도 홍천 C에 있는 스키대여점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스키장비를 대여받았고, D으로부터 1,000만 원 가량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1,000만 원을 D 대신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스키장비를 수령하기로 D과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스키장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G로부터 D이 작성해 준 장비양도계약서를 제시받아 위 스키장비가 G의 소유라고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G의 허락없이 장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