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D 등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자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짭새 새끼들아, 내가 H 처남인데 느그들은 다 죽여 버린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