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32 ‘태평4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15cm×5cm×2cm)을 우측 손에 집어 들고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에 경사 D가 이를 붙잡고 제압하자 바닥에 앉은 채 그 앞에 서 있는 경사 D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사 D의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