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상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피고인이 C한테 달려들어서 C을 꼬집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있었지요. 입원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씨가 C씨라고 그 D식당 여사장 전혀 때린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서 다치고 와서 거짓말 하는 거라는 얘기세요”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상처를 B씨가 낸 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묻자 “예. 안했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아예 B 씨가 C씨 몸에 손도 닿은 적도 없어요”라고 묻자 “안 댔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6. 20:2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D 식당에서, C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얼굴 우측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