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