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5: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호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느라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경계석 및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2,673,1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