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대구 서구 C건물 D호를 함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0:25경 위 숙소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친구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소리가 나자 이를 피해자가 시끄럽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취침 중인 방문을 연 뒤 과일을 깎기 위해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뭐라고 했냐, 씹할 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