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0:2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빼낸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현금 38만 원 포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141번 옷장열쇠를 팔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비비안 지갑 1개(국민은행 체크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포함), 시가 30만 원 상당의 AIX 검정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 09:30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