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에 있는 월성북네거리 교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편도 제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367,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59,67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8,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