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로부터 건강상태 등을 확인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상계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길에 있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새끼 죽여”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