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2세)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