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 광진구 소재 공증인가 성심종합공증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연대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금 2억 2,000여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로는 이를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800만원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서명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400만원을 빌려주면 500만원으로 변제하고, 추가로 200여만원을 빌려주면 300만원으로 변제할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2013. 12. 4.경 38만원, 2013. 12. 5.경 45만원, 2014. 2. 10.경 100만원 등 합계 583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