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53보병사단 제126연대 4대대 13중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생활관 등지에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까지 후임인 피해자 C을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손날을 사용하여 3-4회씩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 F, G, H, I, J, K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