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890] 피고인은 2016. 10. 23. 13: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미친놈아, 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것이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760] 피고인은 2016. 12. 9. 22:55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에서,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1회 걷어 차 흠집을 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