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1:45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다음 사무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만 원,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0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