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