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해자 C과 오리사육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리사육비용을 지급하고 오리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며, 피해자가 시설물 증축에 따른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그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0. 7. ~ 9.경 위 농장에 막사를 증축하여 막사 약 19동 상당(신축한 막사 18동 전부 및 증축한 막사 2동의 각 1/2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농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막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북 예천군 D, E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위 농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F에게 막사 25동 등을 기존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69,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막사 25동 중 19동 상당 지분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1. 2. 8. 49,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빌린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막사 19동 시가 약 52,8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