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남양주시 호평로 150 소재 호평주공23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F 소재 D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