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여관의 장기투숙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10경 서귀포시 D 소재 'C‘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3개월간 밀린 투숙비 지급을 재촉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건물 1층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 교체 등 수리비 4만5천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