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9. 09:2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를 ‘우리 집’이라는 등으로 제대로 말하지 않고 ‘십할놈,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다시 조수석에 앉아 문을 열고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면 채 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