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5-13에 있는 굿모닝 연세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화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슈퍼캡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슈퍼캡 오토바이를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