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달리는세상 소유의 B 윙고 이륜자동차를 배달용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0:35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의 횡단보도 구역을 구리쪽에서 망우사거리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로 이륜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행금지 차로를 운행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몸통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12주간의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