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14. 00:40경 부천시 심곡동 주소불상지 도로부터 시흥시 신천천동로 13 조양휴캐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