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마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6경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411-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5. 06:36경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411-10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06:47경부터 07:09경까지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할 뿐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숨을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