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4:52경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의 권유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돌아간 후 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그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병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D 순경이 업무에 방해가 되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 손바닥으로 위 D 순경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지구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