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김제시 부량면 방면에서 신태인 화호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후면 부위를 위 트라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2.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