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15 한빛마을8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에서 한빛마을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 우측 도로에서 정차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3세)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572,5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