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중과실치사 공기총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총포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적법한 총포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전문기관에서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렵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정한 수렵장 내에서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을 하여야 하고, 수렵장에서도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인 차량에서도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총기소지 허가나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4. 2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동네 후배이자 피고인의 먼 친척 동생뻘인 피해자 A(남, 52세), 동네 후배인 E를 태우고, 동네 선배인 F로부터 빌린 구경 5.0mm  캐리어-707 공기총 1점을 휴대하여 수렵장이 아닌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논으로 고라니 사냥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3. 2. 4. 23:15경 실탄을 장착한 위 공기총을 휴대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고라니를 물색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E는 뒷좌석에 탑승한 채 손전등을 비추며 함께 고라니를 물색하였으며, 그러다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방에 있던 고라니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피고인이 조수석 쪽의 열린 창문을 통해 고라니를 향해 위 공기총을 한발 발사하였다. 그러나 고라니가 총알에 맞지 않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공기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채로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황급히 총구를 고라니가 도망가는 방향으로 옮겼고, 그 때 총구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격발된 총알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쪽 부위에 맞았으며,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2013. 2. 5. 00: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병원에서 심장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기소지 허가나 수렵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타인의 공기총과 실탄을 빌려 고라니 사냥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수렵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자신이 운행 중인 화물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사람을 태운 상태로 운전석에서 위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실탄을 장착한 공기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고라니를 포획하려고 한 중대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초순경 동네 선배인 F로부터 그 소유인 구경 5.0mm  캐리어-707 공기총 1점과 실탄을 빌려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피고인의 집 지하창고에 보관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라니 사냥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함께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와 공모하여, 2013. 2.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수렵장이 아닌 용인시 처인구 G 일대에서 수렵면허도 없이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포획할 목적으로, E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손전등으로 고라니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구경 5.0mm  캐리어-707 공기총 1점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휴대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