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금연 장소이므로 담배를 꺼달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