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업주 D 외 다른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나이도 어린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