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03. 21. 1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구 E) 명곡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거울을 보는 피해자 F(22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