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대표이고, 피해자 O는 위 E에서 예약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경영권 분쟁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2015. 11. 2.경 E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P, N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형사입건이 된 후 N를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서로 피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N가 A에게 알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15:00경 위 E 예약실 내에서 대표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내부 CCTV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O가 직원 P, N에게 합의서를 쓰라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