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5로 18번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150 선부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