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대성초교사거리 쪽에서 무진중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기준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하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광주우체국 소유 H CA110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3,183,1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