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 대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었고, 2015. 3.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F(2016. 4. 8. 구속기소)는 페이퍼컴퍼니인 ㈜G와 ㈜H을 인수한 다음 세무서에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자이고, 2015. 12.경 피고인에게 페이퍼컴퍼니인 ㈜I에 대한 대출을 의뢰한 J(2016. 5. 4. 구속기소)은 대출알선 브로커이고, ㈜I의 사주인 K(2016. 6. 4. 구속기소) 역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세무서에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L(2016. 5. 16. 구속기소)과 F가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인 ㈜G에 대해 미화 110만 불(약 12억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해 주었고, 2014. 5. 27.경 9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L이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인 ㈜M에 대해2014. 7. 10.경 미화 104만 불(약 12억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 탓에 그 대출이 연체가 되어 부실채권이 되자, 피고인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도, 사업현황 및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향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유용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차주가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 또는 그러한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에서 기존의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연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신청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고, 대출금 중 일부를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다른 회사의 대출 연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부실채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연체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면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대출 연체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유용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H에 대한 3억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3. 6.경 위 국민은행 E지점에서 ㈜H의 사주인 F로부터 기업운전자금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한 페이퍼컴퍼니인 ㈜G의 연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F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H의 운영과 무관하게 연체된 ㈜G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고, 대출금 중 1억 원을 ㈜G 연체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H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I에 대한 2억 8,000만 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국민은행 E지점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J으로부터 ㈜I에 기업운전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한 ㈜M의 연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I의 운영과 무관하게 연체된 ㈜M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고, 대출금 중 1억 원을 ㈜M의 연체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I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국민은행 E지점에서 ㈜I의 사주인 K 등이 ㈜I의 대출금을 ㈜M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2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