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상가 지하 1층 제2호,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C상가 지하 1층 제3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임대보증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2.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대인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4. 1.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7.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70만 원,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