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초량지구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소재 신암마을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초량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내용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그걸로 파출소를 가냐, 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