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9. 축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은행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60% 상당을 인수하여 M&amp;A를 하려고 하자 제3자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C은행으로부터 2010. 1. 31. 5억 원, 2010. 2. 2.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당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잔액은 89,416,663원, 2009년 말 기준 단기대여금은 1,524,283,534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1,434,866,871원(단기대여금 - 가수금)에 이르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2010. 2. 2.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5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위 합계 7억 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재무담당 상무이사인 E에게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86,409,13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