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압량면사무소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41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83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