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09:30경 경기 가평군 B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10:30경 위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컨테이너 밖에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 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