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8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D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E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7. 4. 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호텔 H’ I호에서, F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3g씩을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중 하나를 F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4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F은 2017. 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에서, F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중 하나를 F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7.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호텔 H’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 0.05g씩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천시 L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N는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N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중 하나를 N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N로 하여금 다른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5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5. 22:00경 인천 O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8고단24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Q ID : R)과 필로폰을 매매 하기로 한 후, 2018. 2. 8. 10:4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은행 동역삼동금융센터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U 명의의 T은행계좌(V)에 43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송금 영수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송부한 다음,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같은 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의 원룸 화분 밑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감긴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W, X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