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각각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초순경(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 ~ 3일 후)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 ~ 3일 후)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