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40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말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4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19:3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15:53경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추가로 7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위 F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5. 13:53경 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 O,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08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