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414』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에 이르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택시바닥에 드러누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097』 피고인은 2016. 11. 5. 11: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공사차량의 통행 때문에 소음이 심하고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입구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차량의 출입을 막고, 그곳에서 일하던 현장직원들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 못나가, 신고할라면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J아파트 건설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