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0. 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실제 상호 : E) 쇼핑몰 사무실에서 회사 물품인 치약 3,000개와 세제 1,000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 합계 89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F 대표 G과 H 직원 I에게 위 물품을 반품하였고, 반품하고 받은 대금을 G과 I로 하여금 2010. 1. 27. 및 2010. 2. 5. 직접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