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폭행죄로,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상해죄로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4.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