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누르며 “꼼짝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쥐고 밀며 “이 씨발 안가나”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식초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