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으니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거래처 입금 등 관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2015. 12.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36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500만 원을 위탁 용도에 따라 이체하고, 나머지 2,86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거래처 대금 결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