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15경 B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43-5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로체 택시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 등을 우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합계 959,7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사항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