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09경 광주 광산구 D빌라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광전지역 게시판에 “안녕하시죠  광전지역 회원 C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E 회원님과 조금만이라도 말 트러블 생기거나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을 나쁜 쪽으로 험담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욕하고 다녀서 결국 저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E 회원님을 통해 들은 험담이 있었습니다. 그 험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문제는 E 회원님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스파이짓을 시키는 것입니다’는 등의 글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F 회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던 카카오톡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