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단축 6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0. 16. 19:5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16-1 노상에서부터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5세)를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