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03:15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D(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세게 닫아 수리비 322,850원 상당이 들도록 운전석 문 유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