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부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건네더라도 C 역시 다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및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인 D이, E, F으로부터 각 600만 원씩 대출금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