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좆같은 년이 다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장부와 집기를 집어던져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