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5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만 2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만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부터 하남시 검단산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