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산중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화봉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