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