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6. 14:44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GM웨딩 앞 도로에서, 같은 달 24. 11:33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