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항교차로 방면에서 내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그 충격으로 F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3533-9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