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25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에서 빌라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부엌 쪽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욕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