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3:00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울타리에 심겨진 주목나무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주목나무 10그루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주목나무 17그루의 가지들을 톱으로 임의로 잘라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시가 불상의 손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