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4:00경 전남 화순군 C, D,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600평 상당의 전답에서 2년 전부터 피고인이 시행한 위 전답 평탄작업 대금 110만 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전답 20여 개소를 파헤쳐 복구비용 미상이 들도록 위 전답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