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여, 52세)과는 2012. 7.경 굿을 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 겸 법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3,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땅이 경기도 화성에 여러 필지 있는데, 상속등기에 필요한 2~3천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등기 후 그 땅을 팔아 갚거나, 안 팔리더라도 땅으로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 팔탄농협 대여금고에서 일화 1만 엔짜리 1박스 30억 원 상당이 발견되어 수원지검에 압수되었는데 위 압수를 풀어서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토지는 2006년에 이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상속등기와 무관하여 돈을 받더라도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토지도 이미 2012. 6.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처분하였거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모두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피해자를 위한 채무 담보가 될 수 없었고, 금괴나 일본돈 이야기도 모두 지어낸 말로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동거남 D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6.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445회에 걸쳐 합계 403,670,56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