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6경 같은 동에 있는 중산마을 약수터 앞 도로를 산들마을 1단지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