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8:03경 전남 담양군 성월성산길에 있는 성산마을회관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증거가 있냐”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