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 버스차고지 앞 신호기가 점멸상태인 교차로를 양덕사거리 방면에서 위 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해안가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