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23:00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하남IC 인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마장휴게소(통영방면)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