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폭행 사건 용의자인 피고인 일행 F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고 위 E의 몸을 감싸 안아 F로 하여금 그 사이에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