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