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안 및 답답한 기분으로 인해 타인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의 강박장애를 진단받아 2014. 3. 2.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국립나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8. 20. 13:24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강박장애로 인한 폭행 충동에 의해 폭행에 대한 항거 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