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인 업주 D(46세, 여)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40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3:5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57세, 여)가 “이 동네에 다니지 말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가 F 차량을 운행하려는 순간 차량을 발로 차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견적 미상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