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05:25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5: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32-6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