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2:0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