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남부농협 쪽에서 교보생명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64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평택시 서정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