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3. 02. 06: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안로 쪽에서 북고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