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은 2017. 9. 21. 동해시 해안로 217 동해시 법원 내에서, 사실은 동해시 D 건물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사할 집을 찾는 A에게 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고 하며 그렇게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필요한 서류를 E 법무사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하여 A으로부터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고소인 명의의 동해시 F 지상 주택의 등기권리증 등을 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후 A 소유인 동해시 F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동해시 D을 무료로 사용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동해시 F 주택을 C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