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04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 매매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위 아파트에 신협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매도를 위임할 테니 아파트를 팔아 신협 대출금만 대신 갚고 남는 돈을 가져가면 될 것이다. 기장에 있는 땅 보상금도 곧 나올 것인데 그게 나오면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으로 담보된 신협 대출금 채무 외에도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것이 있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남은 돈으로 위 체납 세금 등을 해결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태였기에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말한 기장 땅은 그 보상금이 나올지 여부조차 불확실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합계 7,4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