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아이디 'B(닉네임 : C 등)' 사용자로 트위터 상에서 피해자 D(아이디 E, 닉네임 ‘F’)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모욕으로 고소되어 2015. 5. 1.경 진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 00:08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거제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불특정의 트위터 접속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떤 미친년은 지가 한 짓 생각안하고 낮에 술 쳐 마시고 경찰서를 두 번이나 찾아가서 고소를 한다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