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정문 사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보조기를 밀고 C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경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