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3:27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송지호모텔 앞 7번 국도상을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59세, 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