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6: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소재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 버닝썬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언주역 8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6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