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3: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함께 출동한 경사 G 및 경위 H의 허벅지를 각각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