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쇠꼬챙이를 집어 들고 자물쇠 장석과 현관문 사이에 끼워서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메인보드, 램(RAM)카드, 메모리 카드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