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B(62세)이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