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주)D에 전화를 걸어 위 B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공사인부를 공급하여 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6. 2.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그 인건비 총액 4,16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