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5세)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E가 운영하는 D의 배달을 돕거나 2015. 2. 15.까지 2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E는 2014. 11. 15.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