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2:05경 수원시 팔달구 C B02호에 있는 과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밥을 차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온수매트 물통을 집어던진 후,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 cm)로 방 안 벽지와 온수매트를 그어 찢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죽인다.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