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빵집 앞길에서 애견 1마리를 데리고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개를 사람이 많은 장소에 동행할 때 다른 사람이 위 개의 목에 매단 목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지나간 과실로 위 개가 갑자기 피해자 E(여, 55세)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의 목에 매단 목줄에 걸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