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자재 도, 소매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D 봉고Ⅲ 화물차, E 봉고Ⅲ 화물차 2대를 각각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들을 운행하여 위 C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2017. 5. 11.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변경을 하였다. 하지만 투자금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화물차들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21:00경 거제시 F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D 봉고Ⅲ 화물차를 레커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거제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E 봉고Ⅲ 화물차를 레커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