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젯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0: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태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5. 04:20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추골절 및 소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