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55세)와 휴대폰 개통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너한테 안 팔 테니까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자챙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업소 밖으로 끌어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