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중 2013. 8. 초순 10:00경 익산시 E, 3층 건물에서, 피해자 F 소유로 그곳 1층에 설치된 전면간판(가로 950cm 세로 150cm)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2-3층 사이에 설치된 돌출간판(가로 80cm, 세로 600cm)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등 도합 350만원 상당품을 탈착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