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9.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