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5:08경 여주시 C에 있는 ‘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사장 나와라. 사장한테 전화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종업원 D(1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