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서 약 30분간 유리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 주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약 10분간 손님의 식탁을 엎고, 술병과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행패를 부려 겁에 질린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