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1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3호선 충무로역 하선 승강장 7문 부근 의자에서, 피해자 C(32세)이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위 의자에 가방을 놓고 온 사실을 알고 다음 정거장에서 되돌아오는 사이에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