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1-18 은마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전화하기 위하여 빌려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3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