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6. 00: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00:10경 위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6g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삼거리 앞길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 04:30경 위 D에 있는 E주유소 옆 골목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계단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25만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 주차된 성불상 H의 I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위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서, C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9g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