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것은 확실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12만 원씩 12회 이자로 지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8,800,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큰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95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