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4.4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