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수거업을 운영하던 중 2013. 10. 3.경부터 2013. 10. 7.경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의류수거함(시가 75,000원~160,000원)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다른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의류수거함 13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