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C, D가 듣는 가운데 관리부장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건물위탁 관리표준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가 왜 필요하냐는 등 되묻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이년아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