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에 “난쟁이 똥자루 야 D가 노가다지 내가 노가다하나 봉신아, 난쟁이 똥자루 뭘알고 주둥아리 놀려, 난쟁이 똥자루 너랑 수준이 같은 줄 아냐, 니년이 노가다 수준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거 이해해 수준이 고거밖에 안되니까“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창가 똥갈보, 다방 똥걸레, 강구한 다방 E이 안되봐서 느낌을 모르겠는데 어쩌냐 ”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