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23:30경 서울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익지도 않은 찐빵을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찐빵을 가게 안으로 던지고 “야! 이 씨팔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내부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