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정육식당에 술에 취해 누군가를 찾는다며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E이 나가라고 하자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