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철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다량의 고철이 나오면 그것을 매수하여 다시 포스코와 같은 제철회사에 매각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15일내에 원금 및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판매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이 아닌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약속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