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약 480억원의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며, 제조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북양 준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요서를 건네주며, “나는 E과 함께 경기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북양 준 산업단지 3만평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중 1만평을 매도하여 주겠다. 내가 투자받은 2,000억 원을 이용하여, 2015. 3.말까지 신한은행에서 투자 받은 부지 매입 및 공장 설비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48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경기 화성시 G 외 3필지 준산업단지 1만평을 15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계약금을 주면 부지매매대금 150억 원을 지급할 때 상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억 원을 대출받거나 투자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480억 원을 대출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소유자인 F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