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7:14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