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2: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농공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여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