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대표자인 D와 동거하며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E과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E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시 서초구 F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C의 실제 대표자인 E은 2008. 9.경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그 돈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사실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출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E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9.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