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Q 소속 레이싱 선수인데, AQ에서 주유대금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Q 소속 레이싱 선수가 아니었으므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72,769원, 2016. 3. 25.경 68,721원, 2016. 3. 26.경 14,136원, 2016. 3. 27.경 64,870원, 2016. 3. 28.경 59,903원, 총 280,399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유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