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1:45경 부산 수영구 C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E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면서도 E 대리운전기사를 사칭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지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0일간의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