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중구 B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6. 위 ‘C’에서 F에게 휴대전화(SM-G950N)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72,800원 등 2017. 9. 판매대금 2,605,700원, 2017. 10. 판매대금 3,422,100원, 2017. 11. 판매대금 8,099,100원, 2017. 12. 판매대금 2,579,200원, 2018. 1. 판매대금 3,873,200원, 2018. 2. 판매대금 87,000원 합계 20,666,3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