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5:4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시 서구 가좌동 건지사거리 3차로(직진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좌회전 진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C 차량과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고, 연이어 같은 날 15:5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