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0: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쑤셔 시가 미상의 투입구 덮개를 부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안방 창문을 깨뜨리고 보일러 연통을 발로 차고 다용도실 창살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부엌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