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B와 피해자 C(30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 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후 이를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5. 5. 30. 16:00경 경북 안동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총 수리비는 2,000만 원이다. 재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40일간 수리하여 승용차를 돌려주고, 그 때 잔금 1,000만 원을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7.경 “A과 함께 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 독촉을 받자 “수리가 덜 되었으니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수리비는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과 B는 벤츠 승용차를 수리할 능력이 없어 전혀 수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각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승용차를 수리하여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