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09경 춘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이 식당 내에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