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부동의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초순 16: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6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1장, 엎드려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사진 여러 장 및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2. 부동의 사진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2. 17:5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고시텔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 메신저에 접속하여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누워있는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