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보험료의 약 400 내지 6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3회 이상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보험대리점에서 자신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수수료 지급과 반환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할 의사가 없는 아는 지인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초기 보험료를 납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후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고 자신은 보험대리점에서 퇴사하는 방법으로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3. 5.경까지 대전 서구 D건물 C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8 내지 22, 25 내지 28, 47, 52 내지 54 제외)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실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620,3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대전 유성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대리점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H대리점 사무실에서 지인인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보험료는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같은 날 그 명의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매월 보험료로 38,000원을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와 같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22,89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1, 12 제외)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실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997,77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