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21:0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D을 귀가조치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를 몸으로 막고, 계속된 경찰관들의 귀가조치에 불응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21:4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경사 G에게 ‘왜 나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말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0. 21:38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용물건인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누수방지 고무밴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가 26,4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