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주방기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방기구 판매대금 1,44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0.경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123,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