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립의료원 방면에서 메트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