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3:26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 00:10경 여수시 D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