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원 확인의 요구를 듣게 되자, "너 몇살이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순경 F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은 채, 뒷목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