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17경 제주시 1100로에 있는 노형교차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실 쪽에서 애월읍 구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고,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남)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 F(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치료기간 연장가능성 있음)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