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10여 분이 경과한 후에도 나오지 않자 소내 근무자인 경사 D이 화장실을 확인하던 중 울음소리가 들려 노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왜 나오라고 지랄이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으며 조끼 주머니를 잡아 찢고,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손목시계를 잡아 당겨 시계 줄을 끊는 등 행패를 부리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