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2011년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E, F(이하 ‘D 등’)이 운영하는 G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D가 남는 우유 등을 주자 잠시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D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자 D 등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천시 원미구청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들은 G의 대표이거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10.경부터 2010. 2.경까지 고소인을 고용하였음에도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가 이웃에서 혼자 사는 고령의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남는 우유를 나눠주자 피고인이 일을 몇 번 도와준 사실이 있었을 뿐 D 등이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