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C에게 틀림없이 송금하여 너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30만원, 2010. 7. 16. 200만원, 2010. 7. 22. 500만원, 2010. 7. 27. 100만원, 2010. 7. 28. 100만원 합계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