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흑석운수(주) 소유의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2: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3에 있는 중앙대학병원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중앙대학병원 정문 방향에서 중앙대학병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