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동명교차로 서측 200m 지점 도로를 명월교차로 방면에서 동명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