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9. 30.까지 용인시 수지구 C빌딩”의 건물 관리를 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인바, 입점자들이 (주)D가 아닌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막고자, 2013. 10. 1.경 위 건물에서 “저희 관리회사를 음해하고 있는 F 부동산 부부는 부천에 있는 관리회사에 이사로 취직을 해서 이 건물, 저 건물 소개하면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F부동산 부부는 저희 관리회사와 입주자와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경력도 경험없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재산을 관리하게 하여 감당하기 힘들어 도주했을시 건물에 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내문을 위 건물 입점자 G 외 9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천에 있는 관리회사에 취직하거나 건물관리업체에 건물을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