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군문고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군문고가 방면 3차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3m 아래의 갈대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