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5: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사건 조사 중이던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 거는 것을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그의 발 위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