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Q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웃통 까서 보여줬잖아! 나는 그런 모습을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