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반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논현역 쪽에서 반포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