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소재 과거 애인 C가 미용사로 일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씨팔 여자친구 올 때까지 안 나가고 기다린다, 매일 매일 찾아오겠다, 씨팔 아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파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왔던 손님 중 1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