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085』 피고인은 대부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2016. 11.경 불상지에서 JT 저축은행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중개한 이후, 같은 해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명시 F에 있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이 나오면 통대환을 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자를 20%에서 7~8% 이자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T 저축은행 부장도 아니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받는 돈은 대출과 아무런 상관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7.경 페퍼저축은행에서 2,100만 원, 같은 달 13.경 산와대부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류가 미비해서 대환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억 9,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50』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리드코프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너의 산와머니 채무 530만 원을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413』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시 부평구 K, 3동 20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피해자 명의로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그 대출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를 해야만 6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신협 계좌(O)로 90만 원을, 2018. 2.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21』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P에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부중개를 해준 후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업체에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예치금을 넣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이 되면 위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환대출을 받는데 위와 같은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치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말경 예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