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음료수 6개, 봉사료, 노래방사용료 등 274,000원 상당을 제공받거나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