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에 가입한 사람으로, 위 낙찰계는 통상 매주 최저 금액을 기재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번 곗날에 낙찰을 받게 해 주면 앞으로도 성실히 매주 계불입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계금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