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남편이 운영하는 D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서 4,2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준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부업체 대출금 1,800만 원도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해서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 사업소도 적자 상황인 데다가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