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7.경 안산시 상록구 C, 5동 10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000원, 2013. 11. 일자불상경 1,500,000원, 2013. 12. 일자불상경 6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경 안산시 상록구 C, 5동 10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외상으로 주면 물건을 팔아 외상값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0,5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7,6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