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울산 중구 B건물 403호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주면 울산 중구 E 외 5필지를 2011. 5. 10.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에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