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 19: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밥, 반찬, 음료수, 라면 등을 먹고 현금 4,1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