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청주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