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D(2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