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후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자신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F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행정사 N의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2010. 2. 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49호 고소인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5. 21.경 서산교도소 위문활동비조로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주었음에도 ‘2007. 5. 21. 피고인 A가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를 일괄수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 I에게 부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6,700만 원은 고소인이 받을 공사수익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소인 F은 위 법정에서 ‘2008. 4. 13.경 피고인 A가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부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6,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