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3.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회관 앞 차선 없는 비좁은 도로를 군의실 방면에서 갈담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 도로로 보행자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해자 D(여, 82세)이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면 부분 및 뒷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