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8: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흰색 상의에 얼룩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녀의 치마 속을 약 1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