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2:4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경남 함양군 B 소재 C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요양원 내에서 어머니 F을 면회하면서 요양원 간호조무사인 C이 자신의 어머니 몸 상태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희들이 요양보호사냐, 니 에미를 이렇게 모시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