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22: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초읍어린이대공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초읍어린이대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여기 차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지구대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리다가 “날 왜 여기 내려주냐”라고 말하며 다시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새끼 니 대단한 놈이다”,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22:30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 안으로 인치되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