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앞 편도 3차로를 원동교차로 쪽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505,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