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15경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진목마을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슈퍼에 이르러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