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연립 304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경 D로부터 서울 구로구 C연립 304호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시 위 C연립 304호의 전세권자로 있던 피해자 E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E은 1989. 2. 14.경 위 C연립 304호를 남편인 F 명의로 매수하여 1989. 4. 20.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7. 6. 27.경 D에게 위 C연립 304호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전세금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200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으니 1주일 동안만 전출신고를 해 달라.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연립 3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영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C연립 304호에 전입신고한 상태라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출신고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었고, 그 외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연립 304호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2009. 8. 3.경 위 영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C연립 304호를 담보로 9,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2009. 8. 6.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C연립 304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2012. 4.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C연립 304호의 전세금을 6,5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전세권자 E, 전세금 6,500만 원, 존속기간 2013. 8. 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영동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와 돈이 필요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전출신고를 해 달라.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영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C연립 304호를 담보로 9,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C연립 3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인 I로부터 돈을 빌려 위 영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C연립 304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상태라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출신고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었고, 그 외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7.경 위 C연립 304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함과 동시에 위 C연립 304호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I로부터 위 C연립 304호를 담보로 9,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영동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 C연립 304호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전출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와 돈이 없으면 집이 넘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