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8.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5 소재 주식회사 네오미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C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 및 액면금 640만 원 상당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위 피해자 B에게 ‘네가 주식회사 네오미드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어주면, C가 주식회사 진한으로부터 받을 채권 관련하여 배당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주식회사 네오미드가 2007. 10. 1.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진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채4262호) 관련하여 배당금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관련하여 배당금 2,509,91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