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5. 22:15경 광양시 진등길에 있는 새서울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류로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