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6. 19:20경 광주 북구 하서로 189(양산동)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3,498,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약 1km 도주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구 서강로 129(운암3동)에 있는 운암3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양산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가 2,929,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