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5: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장항수협 쪽에서 물량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과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좌측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20:38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