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들아 나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너들이 왜 음주측정을 하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