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B호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 사건 관련자 4-5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빛이 이상하네, 왜 째려 보냐!, 업주를 알고 있냐 , 맞네, 알고 있네, 업주한테 돈을 먹었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