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4:1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3.4km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7. 10. 7. 15:03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