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3:00경 안동시 C아파트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1개(구입가 4만 원), 팬티 1장(구입가 1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