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2. 28.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C(28세)에게 빌려준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5. 19:30경 시흥시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생선절단용 칼(칼날길이 약 25cm , 칼날너비 약 10cm , 전체길이 약 40cm )을 옷 안에 감춘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칼을 1회 내리쳐 왼쪽 귀와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도망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각 1회씩 내리찍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귓볼 부위 및 상하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