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내용 없이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를 하여, 이에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 순경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쌍놈의 새끼들아 뭐하러 왔느냐, 개새끼들아 꺼져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