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04. 03.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칠곡IC네거리 방면 4차로 가운데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가운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부딪쳤다. 그리하여 보행자 E(여, 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넙다리뼈 골절, 요골몸통 골절, 방광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