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주대표단 인터넷 카페 "D"의 카페지기이다. 피고인은 2012. 6. 1. 위 카페에 제목 "C(주) 대표 이사장 앞[알림], 공개서한![1]", 내용 "지난 4월 9일 E 상임대표와 함께 F 총무, G 간사, A 공동대표가 회사를 방문하여 감사에게 ‘금년 주주총회 때 제기한 사내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및 경영진의 H 외국인I 의혹에 대해 해명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하며 J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E 상임대표가 우리 집행부를 따돌리고 자신 혼자만 이사장을 면담하곤 무슨 작담인지 몰라도 그후 쉬쉬하며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를 은폐하는 태도가 여실함에..(이하생략)"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E이 C의 대표이사 J를 만나고 다니면서 흉계를 꾸민다는 취지의 글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소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이 부분을 추가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