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수원지법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9.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운동장역 앞 노상에서 같은구 유방동 소재 유림충전소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량으로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