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같은 달 27. 20: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를 인수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방중술(성관계에 대한 방법과 기술)마사지”, “세신 LIP 진행”(온 몸을 씻겨주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함), “2만원 추가 시 물방울 가능”(성기 삽입이 가능한 성관계), 코스별로 6만원~13만원 이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대기하고 있던 성불상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E 등 남성들의 몸을 씻기고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