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9.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부근 아록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B(18세), C(19세), D(19세)가 자신의 후배인 E, F와 시비되어 싸움을 한다는 E의 연락을 받고,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G, H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피해자 B, C, D를 일렬로 세워 놓고 차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와 온 몸을 수 십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니네가 뭔데 우리 동생들을 때렸냐, 여기서 경찰을 불러줄까, 신고하려면 해 봐라, 우리는 남문파 생활을 하고 있다, 깡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하려면 해 봐라, 앞으로 우리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위 E, F는 그 주변에서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 G, H,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B, D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부 제5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