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4: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손님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에이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