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00:04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떡전골로 72-3 앞 동부보건지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