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21에 있는 ‘만남의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