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에 탈북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광주시 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