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중 C빌딩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E빌딩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F에 있는 G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여 다수의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