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1세,여)와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7:58경 경북 구미시 C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분 48초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