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3. 02:5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E 및 F)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소재 H역 인근 노점상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다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4g을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3. 밤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캔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