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 편도 5차로를 신세계백화점 방향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669,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