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로 교제하기로 한 C와 2016. 12. 17.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일식주점에서 사케(알콜농도 14%, 720㎖ 들이)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C는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C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에 있는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10경 위 사고현장에서 현장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순경 I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