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03:35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종업원 E(여, 15세)에게 술과 과자를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을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F(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과 머리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꺼지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안경을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