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1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에 있는 능안사거리를 둔포테크노밸리 방면에서 팽성읍 석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