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1. 21: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제1굴다리 입구에서, 유치장 탈주범 C 검거를 위해 일제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피해자인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그의 동료 경찰관들을 보았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을 후진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차량이 차단되어 하차 후 그들의 요구로 음주감지기를 불어 감지가 되자 D파출소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고 현장에서 측정하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고 “씹새끼, 좇까고 있네 나도 헌병 출신이다 임마 알 만큼 안다”, “빙신 같은 새끼 좇까고 있네 씹새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