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8:12경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리 제2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능주면쪽에서 광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1t 포터 화물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