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면도로에 있는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13. 03:28 부산 서구 구덕로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