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날 02:00경 술을 마시고 떠난 후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5만원을 달라, 5만원을 달라니까 왜이래 시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쌀을 주점 내부에 뿌리고 맥주가 들어있던 병과 빈 맥주병이 들어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