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B단체’의 총무로서 피해자 C 등 위 B단체 소속 회원 21명이 납입한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B단체의 회비 31,228,46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우자 D의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생활비로 1,228,465원을 각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