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성당 앞 인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자동차에 분류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가 아닌 보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왼쪽 팔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