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3:42경 양산시 C에 있는 D 회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들고 위 회관의 유리 출입문과 창문에 수회 던져 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화분과 유리 출입문 및 창문 등에 수회 집어던져 위 물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 촉지도 및 화분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