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E 경위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F 순경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다시 E 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쪽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