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2:25.경 부산 수영구 D, E주점 맞은편 인도상에서,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걸쳐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