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6. 09:05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상호 ‘국일건재사’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4세)이 그 소유의 C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을 마시는데 방해 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다가가 좌측 뒤 바퀴의 공기 주입기를 열어 바람을 빼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35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