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를 판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위 제품을 35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