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5. 03. 04:3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관리하는 D회사 창고에서, 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전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