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1:3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 18만 원 상당의 메모리(RAM) 카드 2개 등 합계 186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