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경계석을 넘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표지판,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도 보도블럭을 파손시키고, 가로등 기둥을 휘어지게 하고, 위험표지판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00여만 원의 복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인 도로 상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