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집회의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을 결의하면서, 매년 B 사망일(C) 전후로 진행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에 반발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노총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하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서 집결하여 본집회인 ‘D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舊태평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서린사거리(종로구청입구 교차로)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서린사거리(종로구청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 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F 당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서린사거리(종로구청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 21,000여명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