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 5. 29.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F은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맞추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덮개 플라스틱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