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48경부터 같은날 20:25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거주하는 ‘D’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 복도를 이용하여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