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을 하는데 혀가 꼬여 말이 잘 되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시비를 하며 횡설수설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1경, 06:41경, 06:53경 등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