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06. 10. 20:4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