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2:0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1세)가 관리하는 시가 4,450원 상당의 맥심카누 포장을 뜯은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카누커피 10개를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