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5. 4. 3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D과 함께 위 C 창고에서 디지털도어록을 절취한 후 열쇠가게 등에 훔친 디지털도어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C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C 앞 펜스를 넘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815,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록 총 15개(게이트맨 P-180 5개, 게이트아이 MS-200 10개)를 가지고 나왔고, D은 위 펜스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위 디지털도어록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