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학산로 69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사랑병원 방면에서 학산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를 뛰어가는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