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이 놀러 온 것을 보고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및 아랫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