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보철물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철물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지고,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230만원’을 기재한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이번 주까지 입금시켜, 입금 못하면 1주일 동안 문 앞에 드러누워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담 및 치과의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