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06: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24길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