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98-5에 있는 (주)에스엠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포메기국 식당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반대방향 차로 쪽에 멈추어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드레일 수리비 1,0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편도 1차로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도로교통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