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덕안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