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를 감독하고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청구된 금액대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정상적인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의 담당자인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인건비 70만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D이 제출한 공사대금 청구 자료를 보여주면서 D의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청구가 마치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청구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D에게 인건비 70만 원이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합계 493,867,97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의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