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2:05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15번길 16 반지어울림운동장 입구 정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그곳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