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3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초등학생 7-8명이 있던 중 '술취한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대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면서 말을 자꾸 걸어서 무섭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짜발이 새끼 어떻게 온거야, 누가 신고했어, 신고한 놈 3대를 다 죽여버린다,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짜발이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