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를 퇴계로2가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산1호터널 매표소 부스를 충돌한 다음,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D 머스탱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