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2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세금 받아먹고 그렇게 살지 마 씨발! 경찰이 그 지랄이니까 계속 그렇게 사세요. 오케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머리로 오른쪽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