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고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워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