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B 벤츠 CLS350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43개월, 보증금 999만원, 원금 73,904,071원, 월 리스료 1,709,8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한 이후인 2017. 4. 17.경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3,904,071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