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 21명으로부터 1구좌당 50만 원씩 납입받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19번으로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 11,440,000원을 납입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계금 1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