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25-15 앞 노상에서 약 1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2:08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