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06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D 엔에프소나타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