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23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 위 도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외상성 뇌ㆍ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