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이 볼 수 있는 가입자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상태메시지에 ‘찾으시는 분  ^^ >피해자분들 연락주세요’, 조심하세요 >금전피해자 연락바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