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16-3 ‘월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