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방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후방에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