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시장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19:55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정문 앞길에서 시장 내 소란을 이유로 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시장 상인 및 손님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야 개씹할놈아, 야 개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죽여볼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7. 20:05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정문 앞길에서 위 경위 E 및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나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치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