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2:07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 남)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총 1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