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3:4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084,23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