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창원 마산회원구 C 인근 갓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삼성 갤럭시노트2)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