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피해자 B 소유의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머물던 도중 피고인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 가전제품 업자에게 위 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오븐을 매도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