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6.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 G가 의사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는데 돈을 보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퇴비를 팔아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유학을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퇴비를 팔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친한 사람이 순천시장 보좌관이다, 호남정유에서 시청으로부터 매년 3명을 추천받아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데 3월에 추천이 있다, 현금 1억 원을 주면 아들을 호남정유에 특별채용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호남정유에서 시청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사업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잔액 8,800만 원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부산에 있는 업자가 일본에서 밀양요소(액상비료)인 지베리린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데 수입한 밀양요소 중 절반은 경기도로, 절반은 전라도로 온다, 컨테이너 절반 분량의 값이 4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현금을 투자하여 그 밀양요소를 구입해 농약사에 납품을 하면 바로 투자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재고가 남을 경우 얼마의 수익률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입한 밀양요소를 모두 판매하게 되면 50%의 마진이 남는다, 내 친구 H도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통장에 있던 8,8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D를 기망하여 D의 아들 취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었지 피고인이 밀양요소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해 마련한 금원이 아니었고, 밀양요소 수입판매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였을 뿐 그러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