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울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버버리 패딩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 대행 형식으로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금 1,080,000원을 송금하면 여성용 버버리 패딩 1점을 2~3주 내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패딩 구매 대행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블로그 댓글을 통해 ‘대금 990,000원을 송금하면 여성용 버버리 패딩 1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