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3.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힘을 가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