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바람피다 딱 걸림’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성명이 나오는 간통 현장 단속 동영상을 페이스북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