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D’ 골프연습 및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D’이 입주한 빌딩 임대인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서, 위 임대인들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관리 회사 ‘E’의 직원 F과 명도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할 생각으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2012. 6. 16.경 핸드폰을 통해 ‘곧 명도 집행을 하겠다, 우리는 외국계 회사이다, 한 번 당해 봐라, 신세를 조져 버리겠다, 쫓겨날 각오를 해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며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서 위 F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방배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F이 2012. 6. 16.경 핸드폰을 통해 나에게 ‘곧 명도 집행을 하겠다, 우리는 외국계 회사이다, 한 번 당해 봐라, 신세를 조져 버리겠다, 쫓겨날 각오를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