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9. 09. 20: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