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2:4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과 말다툼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게임기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던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