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문도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 소유인 전면유리 1장을 깨뜨리고, 그곳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면유리를 수리비 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