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B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015. 3. 28.경 60,000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5. 3. 28. 16:45경부터 17:10경까지 참가자 약 60,000여 명은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행진하던 중 공무원노조 약 3,500여 명 가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타워 앞에서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전(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5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LG트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