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 21:5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여동생 D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집 뒤쪽에 있는 방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닫이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리를 망가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