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동 2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에서 재건축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 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3.경부터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