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 오전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대연동 재개발지역 제2지구역 이하불상 주택에서 피해자 건물철거전문업체 B 소속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철제대문(폭 1미터, 높이 약 1.70미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1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속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 6만 원 상당의 폐기물인 1, 2층 장판지, 약 2만 원 상당의 창문 샷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