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1:10경부터 01:5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맛있나,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오면 니가 본거 확실히 이야기 해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씨발 것들이네, 이야기 안 할기가, 그래 한번 두고 봐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