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41,400,000원 상당의 B 아우디A4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JB우리캐피탈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703,000원의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채업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2016. 12.경 위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