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036] 피고인은 2015. 3. 20. 14: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1길에 있는 세종인력 주차장으로부터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38] 피고인은 2015. 5. 28. 17: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리에 있는 에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