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0에 있는 동아더프라임아파트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산골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