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년아 술 내놔라."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저 새끼들아, 술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