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감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14. 2. 22.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제2대 조합장을 맡은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의 2013. 9. 14. 정기총회 제3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제8조 제3항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임 조합장이던 E의 퇴임 전에 위 조항에 의하여 실제로 벽체에 관한 설계가 변경된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서울 강동구 F 아파트에서 “(상략) 1. 경량벽체변경 건/ ALC조적⇒경량벽체 변경 건은 2013. 9. 14. 정기총회에서 전 집행부 E씨가 있을 때 변경되었습니다.(하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정기총회의 제7호 안건 “조합해산ㆍ청산 업무 및 기타 잔여업무 위임의 건” 등 총 6매의 서류를 담은 우편물을 위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들 세대의 우편함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들 각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