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모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를 피해자 F(여, 59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