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다락미4길 5에 있는 태안여중 삼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성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인도위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에서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태안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