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9:30경 공주시 C아파트 202동 3-4라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 E로 하여금 “장애자를 성폭행하고 농협통장에서 돈을 갈취하고 동생 F이 D을 시켜 사전운동하기 위해서 양갈보 창녀짓 하여 명예훼손 전과 지체장애 2급 A을 모텔 G 모텔 204호실, H에 있는 I모델 205호, 집에 찾아와 강제 성폭행하고 변태성이 있어서 너무나 잔혹하고 추행당해 고발합니다. F 누나 직업이 수십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장기요양사자격증으로 요양할 수 있습니까 양갈보 창녀가 장애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앗아가고 변제 안하고 사채놀이하고 전과자가 복언복지부장관님 고려해주세요”라는 내용의 A4용지 유인물 1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위 아파트 우편함에 넣게 하고, 2013. 6. 중순경 공주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