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피해자 주식회사 C 측과 땅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중, 2017. 5. 21. 18:50경 피해자가 공장 건물 뒤편에 1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고 쌓아 둔 옹벽을 삽으로 파헤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