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신이 운전을 한 것 보았느냐, 못 분다, 음주운전을 안했는데 불기는 뭐 부냐, 야 이리 와바 씨발놈이 니 뭔데 확 때려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