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11. 23:40경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3. 1. 13. 00:08’는 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명확치 않고 보행이 느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가기 위해 같은 시 인창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을 편도4차로중 2차로 좌회전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조수석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