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 의료원 내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E(여, 62세)의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D 의료원에서 림프종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간농양 치료를 위한 경피적 배농술 시행에 대한 협진 의뢰를 하게 되었는바, 간은 혈관분포가 매우 풍부한 장기로서 농양흡인 등 시술을 할 때에는 혈관손상 및 출혈발생 가능성이 다른 장기보다 높아 혈소판 수치 등을 점검하여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에는 침습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출혈성 소인을 교정한 후에 경피적 배농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5. 1. 19. 10:59경 시술을 받기 전에 혈액검사를 한바, 그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140-440 k/uL)다 훨씬 낮은 22k/uL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혈액검사를 확인하여 출혈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수혈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액검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상의학과에 협진 의뢰하여 영상의학과 교수 F으로 하여금 그대로 경피적 배농술을 실시한 과실로, 2015. 1. 22. 00:22경 위 D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