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호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로 115, 춘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