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9:33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22에 있는 ‘청운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