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같은 해 6. 8.까지 대구 수성구 B, 101동 103호 이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게임을 보면서 그 중 한쪽을 택하여 1회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배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배팅한 쪽이 승리하면 배팅 금액의 2배를 환전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금을 입금 받는 (유)D 경남은행 계좌(E) 외 3개 계좌로 493회에 걸쳐 3억2,378만원을 입금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게임을 하고 모두 패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