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9경부터 21: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 안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범죄자 만드냐”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