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사용사기등 범죄경력 22범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8. 13:00경 휴대폰 어플 "즐톡" 장터방에 "B kko톡 C의 쪽지 안봅니다사절"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본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D 수사관이 필로폰 매매 단속을 위해 위장거래를 시도하자, 같은 날 19:00경 서울시 영등포구 E오피스텔 14층에서 필로폰 4.45g을 현금 1,30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생김새가 유사한 물질인 황산알루미늄칼륨(일명 명반, 이하 명반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수사관을 기망하여 위 장소에 1,300,000원을 두고 명반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수사관을 속여 필로폰이 아닌 명반을 판매하여 1,3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