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0:30경 택시운전 기사 B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00:45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고인의 부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먼 소리야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