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공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2. 05:3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 4거리 부근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