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불러준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기관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2016. 3. 1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1,88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5번 출구 인근의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공소사실에는 ‘현금인출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 및 증거관계상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으로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정지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