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5경 경산시 B 102동1201호 내에서, "아빠가 술을 마셨는데, 엄마와 저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