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1: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교차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엠비씨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만촌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