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6:28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지하철역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센베이 과자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위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자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 확인 등을 요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