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차관리 초소 앞에서 피해자 B(63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