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물왕동 방향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우측에는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