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0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4. 28. 03:35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탑동교차로 고가다리 아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