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 외 B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 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25(완산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완산동 방면에서 전동 싸전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직진 진행 하였다. 위 장소는 당시 어두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내로 보행하는 피해자 D(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5세)에게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좌측)으로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