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0. 1.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700만원 상당의 F BMW 745Li 승용차의 리스승계자를 찾아 리스승계 계약을 중개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2.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산본IC에서 공소 외 G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