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3. 21:50경 피해자 C(남, 74세)와 B이 함께 거주하는 공주시 D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 2개를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