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장 E에게 “야,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야, 십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