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인 ‘D’과 연락하여 ‘D’이 알려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해당 계좌로 4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재차 이를 ‘D’에게 송부하여 필로폰을 찾을 장소의 사진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사진 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동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동구 E 빌라 외벽 물받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광주 북구 F,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