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53동 1402호에 있던 가구를 판매하여 매수자들이 위 가구를 옮기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연체된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사하라며 제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4. 4. 2. 18:20경부터 18:40까지 약 20분간 용인시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 자신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문을 잠가놓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