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E 마이티2(터보)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대출받고서, 2011. 9. 27.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9,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말경 평택시에 있는 F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