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고 그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