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24 0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정류소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만 68세, 남)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용미리에 가자”라고 하여 택시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술 먹고 무슨 운전을 하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복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차량인 E 개인택시의 앞 본네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2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