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공장건물에 설치한 가추(처마에 이어서 햇살과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 약 80㎡를 떼어내고 건물 안 바닥을 뜯어내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