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 석파랑 앞 도로에서 부터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고,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4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좌회전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고, 쏘나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추돌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및 긴장,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