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35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 23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대림 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사하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는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키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은 위 경찰관 D을 팔로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