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녹동농협 쪽에서 장미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F 운전의 벤츠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위 K5 차량 운전석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