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에 있는 윤하빌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후미 모서리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평택시 합정동 883에 있는 굿모닝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