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8:20경 충북 보은 부근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4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한밭대로 홈플러스 맞은편 편도 4차로 길을 대전 IC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그 길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탑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