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박 C(어선번호:D)의 공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고인의 소유 선박 C의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피해자를 C의 공유자로 중구청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8. 4. 12.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선착장 앞 노상에서 위 선박을 공동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매매대금 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3.경 피해자와 C 및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금은 1/2씩 분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수도권매립지 어업보상으로 7,518,736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