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4: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약 1개월 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가지고 나온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