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지구대로 철수하려고 하자, ‘어디 가’라고 하면서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