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1동의 벌통을 매수하면 양봉시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특별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10%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특별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면 2008. 10.까지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4.경 100만 원, 2008. 5. 25.경 100만 원, 2008. 5. 29. 800만 원, 2008. 6. 20. 3,000만 원, 2008. 6. 27. 4,700만 원, 2008. 6. 28. 1,400만 원 등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