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기 판매점의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집기 등 시설비 8,000,000원에 인수하겠다. 먼저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을 양도해 주면, 2014. 10.경 국가유공자 사업자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8,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28.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G'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권을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야 하는데 그 대금이 없다. 휴대전화기 수거대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기를 수거하고 바로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2014. 8. 29.경 145,000원을, 2014. 9. 1.경 406,000원을, 2014. 9. 13.경 500,000원을, 2014. 10. 8.경 230,000원을, 2014. 12. 2.경 74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N’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인수하였으니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인수하였고, 사채를 빌려 위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판매점은 계속적인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세서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9,45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세서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