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8:0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근에 있는   빌딩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빌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