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E가 월 3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할 것이니 1회 보험료 3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6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E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했을 뿐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었고 당시 1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되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추가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차용금과 같이 5월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