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비턴(B Turn) 주점 앞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유유예식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여성도서관 쪽에서 의림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천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6. 5. 13:10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