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PL2500J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 등 시가 합계 236,200,000원 상당의 성형 사출기 5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되,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3,997,327원씩 60개월 간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위 성형 사출기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성형 사출기 5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리스한 성형사출기 중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PL2500J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위 성형 사출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