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01경부터 01:1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 입구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노래를 부르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종이쪽지를 카운터에 늘어놓으며 바닥에 뿌리고, 카운터를 가로막아 사우나를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