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0. 26.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익산지부 B분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위원장으로 조합비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전북은행 인화동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조합비 계좌(C)에서 1,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40,000원 상당의 조합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