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륜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224 앞 보도를 세관사거리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0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이륜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