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6:5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강진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강진의료원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