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8:53경 천안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을 진행할 무렵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차례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