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5고정1574』 피고인은 2015. 3. 30. 20: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위 건물 벽과 출입문에 “유치권행사중”, “돈줘”, “부동산사기꾼”이라고 적고, 출입문 열쇠 구멍에 건축용 폼을 쏘고 문틀에 못을 박아 이를 손괴하였다. 2.『2015고정1632』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포천시 D 피해자 E의 단독주택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찾아가 락카를 이용하여 주택 발코니와 출입문에 “부동산 사기꾼 돈내놔 범죄자 새끼들, 돈줘”라고 적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