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8.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강원도, 경상남도 등지를 전전하며 이삿짐센터 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5. 말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가족들의 생활비 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위 피부관리점의 고객 등 지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 23. 10:00경 위 피부관리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중장비 관련 일을 하는데, 나는 남편을 통해 중장비업자들을 상대로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 해 주는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장비업자들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1,000만원 당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중장비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 중장비업자들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남편을 통해 어음을 할인해 주고 돈을 번 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점의 보증금 반환채권자 명의도 시어머니로 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의 월수입도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159,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