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7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했는데 88만 원을 잃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D과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으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