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30경 김해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내 장미룸에서 술을 마신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이 업주와 피고인 상대로 소란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G에게 “씹할놈, 개새끼 너거가 뭔데 술집에 와서 따지고 있노, 꺼지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G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