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모산입구역 사거리방면에서 공무원연금매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자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