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일했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채용 대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소유한 땅을 부동산사무실에 내 놓았으니 땅을 팔고 매월 월급을 받아서 대부업체의 차용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여 너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땅을 부동산 사무실에 내 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카드 연체금 700만 원이 있는 등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F, G, H에서 각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78,5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그 전 내 명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 통장에 그 돈을 넣어 내 신용도를 높인 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 2016. 2.경까지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도박, 게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카드 연체금 700만 원 등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1. 피고인의 채무 29,911,977원을 대신 상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대여금 명목으로 8,000,000원, 2015. 12. 2. 같은 명목으로 25,000,000원, 2016. 1. 10. 7,764,581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676,55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