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8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문화상품권 매매업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