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고단4459 가.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씩이 담겨진 지퍼백 3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비상전화기 밑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다음, 이를 E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 20:00경 E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지하철역 부근 공중전화기 밑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20: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고단921 가.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09:2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모텔’ 601호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P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놓은 것을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5. 09:4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P가 필로폰 약 0.18g을 비닐봉지에 넣어둔 것을 피고인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