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 현관에서 위 C 등 거주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C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