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54 동신교네거리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7,3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