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 시간이 지났으니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불러. 난 오늘 집에 안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3: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우리 아버지 부르면 넌 죽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어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