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전 배우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201호에서, 큰방 장롱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1개와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1. 14:04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 59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14: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예금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