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B’의 업주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25.경부터 같은 달 30.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115호와 1203호에서, 2013. 10. 1.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D건물 1203호에서,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