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M(74세)은 2018. 7.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O마을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그 동의를 받아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경 경남 하동군 P, Q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와 관련한 민원처리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O마을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내고, 2,000만 원은 작업비나 경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에게 2개월 내에 동의서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O마을 발전기금이나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한 작업비나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R)로 2018. 7. 4. 12:30경 1,200만 원, 같은 달 9. 11:07경 500만 원, 같은 날 11:08경 2,800만 원, 같은 날 11:09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