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B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배송기사로 일하면서 위 화물차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자동바PP 7.5M주걱(SET)’ 6개를 보관하던 중, 2016. 11. 17. 위 B과 배송문제로 다투고 위 회사에서 해고되자, 위 ‘자동바PP 7.5M주걱(SET)’ 6개를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바PP 7.5M주걱(SET)’ 6개를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6. 11. 17.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위 ‘자동바PP 7.5M주걱(SET)’ 6개를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임의로 대금 4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