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일행을 때리려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년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