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B, 5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