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5:3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폭력 유무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E에게 “아 그냥 좀 싸웠는데 우리 사정이고 우리 문제라고, 좆까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긴데”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위 E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위 경위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