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에 있는 중고차 할부에이젼시 `(주)굿모닝`에서, `B` 엑센트 중고차 구입자금 12,700,000원을 피해자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 10.부터 2016. 12. 10.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회사 명의로 6,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