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6:10경 충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1세)에게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음경이 있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