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종친회의 총무로 2004. 1. 1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신협 및 하나은행 등에 예금되어 있는 위 종친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2.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신협에서, 위와 같이 종친회 소유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신협계좌(D)에서 7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까지 신협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492,609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주식 투자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