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6: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술에 취해 약사인 피해자에게 “약국을 때려 부숴 버린다, 십팔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