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 D, E는 F 종중의 종토인 충남 당진군 G, H, I 등이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 3,403,272,000원 수령과 관련하여 2011. 10. 22. 종중 회의에서 보상금 수령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결의서와 종중원 2명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F 종중의 재산인 위 보상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C, D, E는 위와 같이 종중 결의서와 종중원 2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