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야! 개 같은 년아! 이 못된 년!“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탁자와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십할 새끼들 내 휴대폰 내놔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