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D과 공모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부산 연제구 E 3층에 있는 C에서, 룸 12개에 샤워시설을 갖추고 시각장애인인 F을 명의사장으로, 성매매여성으로 G, H, I, J 등을 고용하고, 이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을 샤워시켜주고 성교하도록 하여, 1일 평균 8명에서 11명의 손님을 상대로 위 기간동안 합계 41,040,000원(성매매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원 제외)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