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행읍 흥해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흥해미곡처리장 방면에서 곡강교 방향으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C(73세)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