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4층에서 구분된 방과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C, D, E, F, G, H, I 등을 상주시키면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K’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보고 온 손님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 D, E,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방문한 M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고객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7만 원부터 15만 원까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