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 F에게 ‘김포에 소재한 ㈜D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으면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21,152,637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