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C을 순찰차에 태우자, 양손으로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팔꿈치와 손으로 약 5회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