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도어락을 설치하여 주면서 도어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키를 몰래 등록해 놓은 다음, 2017. 4. 22. 1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등록해 놓은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10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매,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5: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집 도어락에 등록해 놓은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