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240에 있는 후평3동 우체국 앞 2차로 도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보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차이나게이트’ 식당 도로에서 춘천시 후석로 240에 있는 후평3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