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05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의 정지 신호에 불응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나, 500m 가량을 뒤쫓아 온 위 F로부터 정지 및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받은 결과 적색등이 표시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 F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할,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어디서 지랄이냐, 경찰이면 다냐, 한대 맞을래  한대 맞자!”라고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