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앵무동길 24에 있는 앵남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 차선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앞범퍼 부분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