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51세)을 갑자기 방바닥에 넘어뜨려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