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 3477, 5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