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 처와 이혼하였음에도 2008. 8.경 인터넷 사별자 모임 카페에 마치 피고인도 사별자인 것처럼 사별한 부인을 병간호할 당시의 내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묘에서 절하는 모습, 아이들 사진을 게시하여 사별자로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였고 이를 믿고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여, 당시 35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유흥업소 종업원의 월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주점과 유통업을 하면 금방 돈을 벌수 있다. D 유흥주점에 투자한 돈이 4억 원에 이르고,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E라는 유흥주점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곧 인수할 예정이며, 아버지가 속옷 제조업을 크게 하고 있고, 친형이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있고, 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며, 여동생이 대구시내에서 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빌린 돈은 2009. 4.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08. 10.경 피고인은 위 D 유흥업소의 속칭 ‘와리사장’(보증금을 내고 영업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의 영업사장으로, 투자자가 아님)으로 투자금이 있지도 않았고, 2008. 11. 21.에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에 대해 아무런 변제대책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결국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61,100,453원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경 F의 대구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5,4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