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에 있는 17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양지톨게이트 방향에서 죽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23세)를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늑골 골절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