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2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전 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옮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위 D에게 "너희들은 뭐하는데 전부 판,검사들이 다하는데,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