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화성시 C 소재 B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출기 TB-480S 2대(일련번호: D, E)의 소유권을 피해자 한국캐피탈(주)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대캐피탈(주)”는 오기이다.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기들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사출기들의 양수 및 리스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출기 중 1대(일련번호: D)는 피고인이 (주)우진플라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또 다른 사출기 1대(일련번호: E)는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출기들을 피해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