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자신의 아들 C의 골프 지도교사인 피해자 D에게 레슨비 명목으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해주었으나, 피해자가 골프레슨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열쇠업자 H을 불러서 차량키를 만든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