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기4거리 쪽에서 송풍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에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 E(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