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4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09-1 낙지마당 음식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