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9:00경 경기 가평군 B ‘C’에서,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여, 73세)이 G 집에 속옷을 벗어놓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팔 년아 하늘이 부끄럽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네년이 G 집에 자빠져 자다가 속옷을 벗어놓고 가서 G 부인이 가위로 속옷을 짝짝 찢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냐,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 두고 봐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