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5: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여인숙에 찾아가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가 없고 투숙객 남자 1명이 있는데 “이 씹할 내가 19일 새벽에 친구를 찾으러 왔었는데 없다고 하니 씨발 가만 안 둔다`라며 들고 있던 공사용 철근작업기구 1개(길이 약 40센티 정도)를 들고 현관 유리 1개를 깨트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80,000원 상당의 재물인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