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1:56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식당 카운터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샌드위치를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