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2019.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계좌를 알려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 E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이자 3.4%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A 명의 기업은행(B)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43경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