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20:00경 아산시 온천동 대우증권 앞 시장 골목길에서 E이 후진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에 왼쪽 발등이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합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2010. 9.경 G에서 H 그랜드스타랙스 특수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 호송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마치 피고인을 호송 운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는 2010.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수원시 원천동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부터 그 주거지인 아산시 J까지 2회 호송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호송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2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2매의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