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8: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77-4에 있는 경찰수련원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수련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