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스스로 119구조대를 요청하여 위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실에 도착한 후 자신을 태워온 119 구급대원들에게 고함을 질러, 위 병원 경비원 D(남, 62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그들을 밀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가 진료를 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그 옆에 있던 환자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