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이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할 때 같은 부대 선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화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방안에서 군화발로 같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어떻게 갚을 거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약 1m 길이의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