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같은 법원 2016가단17739호)과 관련하여 법원 예탁금 명목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7. 1. 2.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장비 사용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