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바닥에 내팽겨 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어 때릴 듯 위협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