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5: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용 나무패널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넘어뜨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와 좌측 뒤범퍼 부위를 긁히게 하여 684,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