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32 양포항 앞 도로를 양포수협쪽에서 양포방파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양포 축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