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대표이사이던 D과, 위 회사에서 시행한 E건물의 상가 임대대행업자인 F를 통하여 이미 분양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E건물 상가 104호와 105호가 이미 2007. 6.경 및 2007. 4.경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위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그 정을 모르는 F와 그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건물 상가 104호와 105호를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각 2,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경 (주)C 통장으로 4,4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