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차량 앞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뜯어내어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