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124』 피고인은 2020. 7. 28. 1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위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식당의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인데, 배달받을 서류가 있는데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 서류를 대신 받아주면 곧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 위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고 “배달비 명목으로 6만원을 달라. 돈은 나중에 법무법인에서 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E의 직원 또는 법무법인 E의 부탁으로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96』 피고인은 2020. 10. 9. 21:1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위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G에게 “같은 건물 1층 H 매장의 직원인데 배달받을 서류를 대신 받아주고 배달비 7만 원을 배달원에게 대신 전해주면, 서류를 찾아갈 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 위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며 7만 원을 배달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매장의 직원 또는 배달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 피고인은 2020. 10. 10. 17:29경 인천시 남동구 I건물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위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J에게 “같은 건물 4층 치과 병원장에게 건네줄 서류가 있는데, 위 병원이 문을 닫아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 서류를 대신 받아주고 배달비 7만 원을 배달원에게 대신 전해주면, 서류를 찾아갈 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 위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며 7만 원을 배달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4층 치과 병원장에게 전달할 서류가 없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54』 피고인은 2020. 9. 17. 19:30경 서울 강북구 K상가 인근에서, 위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M 치과원장인데 잠시 후에 서류배달이 올 텐데 서류를 받아주고, 배달비로 7만 원을 배달부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서류를 찾으면서 7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 위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고 배달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치과원장도 아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