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123] 피고인은 2013. 4. 25. 19:50경부터 다음 날 18:5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 요금 2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60] 피고인은 2013. 7. 22. 07:11경부터 다음 날 00:18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 요금 1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