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8. 19: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선에서 전방 자동차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전방에서 주행중인 차량들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8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8. 19:20경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선행사인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