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12:00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29번길 27-10에 있는 옛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7-22에 있는 범바우 막국수 식당을 경유하여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21:38경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7-22에 있는 범바우 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