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역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걸어가다 넘어진 피해자 D(93세)의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19. 19:0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