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제716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D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검사, 검찰수사관 2명 및 실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을 지칭하며 “야, 이자슥아”라고 말하고, 위 D이 검찰수사관에게 “분명히 욕을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재차 위 D에게 “내가 언제 욕했노, 이자슥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