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피해자 B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17: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클럽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동은 하지 않고 예쁜 척하는 사진만 촬영하여 게시한다는 이유로 3,581명의 팔로워가 있는 피해자의 전체공개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위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해자의 운동하는 사진 게시물에 “병신 같아서”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