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부산 중구 C 도매상가 1층 108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니 납품 및 설치를 해달라. 납품하면 그날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납품대금 및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부산 동구 F빌딩 6층 601호 ‘G’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모니터 6대, 복합기 1대, 그래픽 카드 1개 납품받고 그 사무실에 네트워크 장비 설치공사를 하게 하는등 5,98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