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을 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14:47경 부천시 상일로 129(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층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해 만났으나, 협의이혼을 진행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차장으로 간 뒤,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D) 뒷좌석에 피해자의 가방을 던져놓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탑승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