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3: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C(45세)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