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5.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왕역 방면에서 죽율동푸르지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 개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