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에 있는 범전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범전동사무소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