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7.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22: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F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얘기해 봐요.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놀아봐서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F에게 “싸워보고 결정할래  나 다리도 다 나았는데 이제. 싸워볼래  너 싸움 잘하냐  너 깝쳤다매  고등학교 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F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00: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취객이 고성방가하며 일반시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경장 J, 경사 K 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벤츠 승용차를 향해 던져 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장 I, 경장 J 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았음에도 J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좆 잡고 반성 좀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신발을 향해 침을 뱉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J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