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10:00경 제주시 C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한두달만 사용할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대신 3,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E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약 3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결제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기일을 연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