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0:05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지원 출동한 서울경찰청 E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다툼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기동대 소속 경감 F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나도 옷 벗으면 경찰이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위 F의 얼굴에 집어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