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3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3쿱 승용차가 밀리면서 K3쿱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후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