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6: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미소에서 피고인이 맡겨 놓은 쌀 장부와 관련하여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입 주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멱살을 부여쥐고 힘으로 밀어부쳐 정미소 내 구석의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약 20여분간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