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3:02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가 내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