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72]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2층에 살면서, 위 주유소 3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여, 47세)이 위 주유소 등 모친인 피해자 F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50경 위 주유소 3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잡이가 부러지는 등 수리비 5만원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300]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2층에 사는 자로, 위 주유소 3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이 모친인 피해자 F와 함께 살면서 모친이 소유한 주유소 등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4.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위 주유소 3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2층으로 내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10. 22. 피고인은 2017. 10. 22. 09:08경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 E에게 불만을 갖던 중 위 주유소 3층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