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5: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