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9:17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중국년이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식당 벽 쪽으로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