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62에 있는 누죤 상가관리단과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유니플랫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0:40경 법원 판결문에 의해 누죤빌딩의 11층부터 15층까지 오피스텔 관리권이 누죤 상가관리단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누죤패션몰이 그 전에 11층부터 15층까지 오피스텔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홀에 부착하여 관리해 온 화재 시 피난 안내문, 물건 적재 경고문, 흡연 경고문, CCTV 설치 안내문 중 1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화재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손으로 함부로 떼어 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