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01: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310,000원, 신용카드(농협체크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4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