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B,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E과 함께 문자로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B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피해자와 사귄다는 말에 화가 나 “@E E씨 C개새끼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제친구 남자친구라고 약 2년간 알고 있던 개새낀데요 친구들 모임에도 남자친구랍시고 맨날 나오고 지랄염병했거든요 그새끼한테 속은 제친구가 겁나 불쌍한데요 E씨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되죠  피해자한테 지랄하지 마시고 C 개새끼한테나 할래요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