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전 남편인 D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6: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가 2010. 6.경 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을 강간한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개또라이라고. 해도. 보자. D가 10년. 맞았다치자. 좋것지 좋을겨.(니들이 원한는데로.)다음을 생각해.보자. 그넘이 아무리. 무식하고 생각이. 없는 어리숙한거 니가. 잘 알거다. 10년 살고. 나오면. 니둘이. 과연 무사히. 살수. 있을까  너 승질 더러운거. 모르는사람 업속.나도 성질더러운것. 모르는. 사람 없을것. 이다. 나가.나라면 도. 생각 해봐라! 같이. 죽자면. 죽어 줄테니. 이글도. 고대로. 재판부에. 넘기고. 할수. 있는짓 다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