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3: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물판 덮개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