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8:1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지하철7호선 강남구청역 하선 승강장 6-2칸 벤치에서, 피해자 C(41세)가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55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휴대전화 2대, 외장 하드디스크 4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네셔널지오그래픽 카메라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