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에 있는 금광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암공원 쪽에서 응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0세),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