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7: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거주하는 E교회 사택에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휴대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한 후,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교회마당으로 따라 나가 붙잡고 설득하려 하자, 잠바 안쪽에 지니고 있던 위 식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