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택시기사 거러지 같은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