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고인은 2017. 4. 29. 10:20경 군산시 개복동 성광교회 주차장부터 중앙동 흥농종묘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