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73 동명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강릉안목항 쪽에서 이마트강릉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고, 교차로에 근접한 횡단보도 부근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라이트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7. 19. 19:06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 내에서 다발성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