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9:10경 업무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남일철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일면사무소 쪽에서 남일철물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지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또는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며 우측의 남일철물 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만을 쳐다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