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E 구 정문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성급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196,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