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오피스텔 C건물 203호, 305호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위 업소의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위 2013. 5. 14. 20:00경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