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3:1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C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견디다 못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고 발로 종아리를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