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67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4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6층 제605호와 제607호를 A-1 내지 A-11 및 B-1 내지 B-14호실로 분리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층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건물 제6층 A-7호를 6,1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9. 18.경까지 H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위 E건물 제6층의 각 해당 호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호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경 용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E건물 제6층 제605호 및 제607호 전체에 대하여 용현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87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오피스텔 402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차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건물 제7층 제707호 내지 제711호를 분할한 A-19호(분양면적 20.32㎡)를 6,700만 원에, 2010. 5. 30.경 피해자 N에게 위 건물 제7층 제707호 내지 제711호를 분할한 B-7호(분양면적 19.24㎡)를 5,900만 원에 각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0. 6. 9. 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408만 원을, 그 무렵부터 2010. 6. 24.경까지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78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A-19호와 B-7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0.경 가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3,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M 제7층 제707호 내지 제71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가락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9,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1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