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여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