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B 1층 별채 피해자 C(64세)의 안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과 옆구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20인치 텔레비전을 들어 벽으로 던져 벽거울과 텔레비전을 손괴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