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WW125 이륜자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2: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3길 16-7에 있는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천안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