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빌라 302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33세)은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