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1.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현마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