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안심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야월역 쪽에서 신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C(여,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