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