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1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는 사나이가 아니다. 나랑 붙으면 넌 안 된다. 씹새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위 F의 오른쪽 뺨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