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금 2,000만원,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2,000만원을 납입하면 4개월 후에 2,3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계는 계원이 모두 모집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계원이 중도에 탈퇴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주로서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현금으로 1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계좌로 3,4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라는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금 등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라는 계주가 계원 11명을 모아 2,000만원짜리 번호계를 하는데 계금을 안타면 매달 200만원씩 내고, 계금을 타고 난 후에는 250만원을 불입하면 되는데 5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하는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I가 운영하는 계에 대신 납부하여 주고 피해자가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