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0.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안전연립 앞 신호등 없는 ‘ㅏ’형 교차로를 비사벌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