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C, D 등을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12. 12.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각 현금 9만 원을 받아 C, D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