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D로부터 그의 소유인 경북 경주시 E을, 같은 해 4.경 F로부터 그가 임대받아 사용하던 경북 경주시 G을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나 브로콜리, 쌈배추 농사 등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단기간에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대가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생활광고지에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고추 농사를 지으면 11월초에 생산하여 이듬해 5월말까지 약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투자비 4,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농사를 짓게 해주고, 농사기술도 전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공소사실은 “허위 광고를 게시하였다”라는 내용이지만 “허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2.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농막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경북 경주시 E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농사를 지으면 연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주고, 당신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연 1억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비닐하우스 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같은 해 7. 10.경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생활광고지에 “귀농 하실분 재배 기술전수, 시설하우스 2,645㎡(800), 대추방울토마토재배 브로콜리 7월 중순 수확, 쌈배추 7월 하순, 작업 판넬 아파트식 93㎡ 방2 주방겸 거실 욕실, 총 7,934㎡(2400), 매매:6000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생활광고지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브로콜리는 7월 중순에, 쌈배추는 7월 하순에 각 수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농사를 짓게 해주고, 농사기술도 전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였다.”라는 내용이지만, 해당 광고 문언을 그대로 전재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경북 경주시 G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구역 제외 부분에 심어져있는 브로콜리를 7월 중순에 수확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7월 하순에 쌈배추를 심으면 벌초할 때쯤 수확하여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6,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설치 구역 제외 부분에 심어진 브로콜리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옆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H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은 상태였고, 위 토지에서 브로콜리 농사를 지었으나 실패한 상태라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위 토지에서 쌈배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해 7. 20.경 500만원을, 같은 해 7. 25.경 2,000만원, 같은 해 8. 1.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