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B에게 “이 개새끼는 뭐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