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그가 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세면대를 손으로 밀쳐 벽에서 떨어뜨리고 소변기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세면대와 소변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