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B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우선 320만 원을 주면 2달동안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