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동부초등학교 쪽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