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소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거제시 D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노래주점 1번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빼앗아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G아파트 3동 310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2. 2017. 4.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거제시 H상가 내 I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17. 7. 15.경 메스암페타민 소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7. 4. 초순경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그때부터 2017. 7. 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4. 2017. 7. 15.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좌측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