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3: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맞은편 노상에서, 조금 전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 고인돌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요 오데고, 새끼 빨리 좀 가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