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배달업체 ‘D’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E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3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들을 사무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