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4:45.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결혼전 성관계 동영상 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에 대한 제목 “E”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