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B(1,599톤, 승선원 12명)의 1등 항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0:55경 울산 SK부두에서 톨루엔(1,500톤) 등 화물을 적재하여 출항한 후 2014. 11. 18. 11:10경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인 C에게 인천항에 입항하여 화물 하역 후 화물탱크 클리닝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수)창고에 있는 톨루엔을 밖선수 하부갑판에 비치된 용기(재질 PVC, 용량 약600ℓ)]으로 빼 놓아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화물탱크 클리닝 작업과 톨루엔 이적작업 등 화물작업 관리책임자이자 현장지휘자인 피고인은 작업시간, 작업인원 등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톨루엔이 보관된 선수 창고는 밀폐된 공간이고, 공기를 순환하거나 가스를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톨루엔 유독가스가 항상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톨루엔 이적을 위해 톨루엔을 저장한 드럼통(용량 200ℓ, 총10개) 뚜껑을 개방할 경우 휘발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선수 창고 내 유독가스 잔존여부를 가스 탐지기로 먼저 측정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작업자를 투입시키고, 선수 창고에 진입하는 작업자 등 모든 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작업현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등 톨루엔 이적작업 중 작업자가 톨루엔 가스에 질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작업 시간, 작업인원 등 작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작업자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선수 창고 내 톨루엔 잔존가스 존재여부를 가스 탐지기로 측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박 내 비치된 가스 탐지기의 관리, 점검 담당자인 피고인은 평소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사실 이 가스 탐지기는 작동되지 않아 가스 측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선수 창고에 들어가 톨루엔 이적작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9. 10:30경 피해자가 선수 창고에 있는 톨루엔을 선수 하부갑판에 있는 용기로 이적하기 위해 이 창고입구에 에어펌프를 설치 후 호스를 들고 창고 내부로 들어가 톨루엔이 저장된 드럼통 뚜껑을 열어 호스를 안에 꽂아놓고 선수창고로 나와 에어펌프를 작동시키고 이 드럼통에 저장된 톨루엔이 모두 이적될 시점에 다시 창고에 들어가 다른 드럼통 뚜껑을 열고 호스를 안에 꽂아놓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휘발된 톨루엔 가스를 다량 흡입, 질식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