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