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 국악고교 앞 사거리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재동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2017. 6. 13. 12:00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