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5: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후포 쪽에서 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를 선행하던 승용차가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피해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