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07경 서울 양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안방을 둘러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출입문 앞 빨래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