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2015. 8. 15. 06:2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진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