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1: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트럭 앞에 주취자가 고함을 지르고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오른 손을 수차례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