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의 열려진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