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