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한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 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