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D의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