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4:15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주점 주인과 대화를 하려 하였는데, 옆 방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가 아는 조폭 동생 많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고 말을 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