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74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서림지구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차로 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92세)의 좌측 가슴 및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 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6. 1. 18.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