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전 중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한라공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력서를 제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9:4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4. 8. 17:25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999,99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