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3:3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나와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렉카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음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렉카 차량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 30분 안에 10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00:40경 위 발전소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모를 통해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