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22』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벨을 눌렀지만 피해자가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초인종을 수회 쳐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267』 피고인은 2016. 11. 19. 06: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물건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