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업무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보약국사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방향 전환을 위해 좌회전 후 후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진을 할 경우 뒤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여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 등을 수리비 88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