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3:19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청 옆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썬하우스모텔 앞 도로 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