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1:1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술집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 D(43세, 남)의 차량 키를 건네 받고 주차된 E SM6차량을 운행하면서 조수석 가방 안에 넣어둔 30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