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87,316원을 지급하여 왔다. 위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활동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보험 가입 시 위 약관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 14:00경 전남 곡성군 D 소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이용하여 비행 중 갑작스러운 역바람에 밀려 D 활공장 뒤편인 전남 곡성군 E 소재 축산농가 인근 논에 추락하여, 2015. 2. 4.경 F병원에서 요추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척추, 다리, 발가락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경 순천시 소재 B 순천지점에서, 위와 같은 패러글라이딩 비행 사고 사실을 숨기고 ‘같은 마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곡성에 놀러갔다가 동행했던 분이 논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도와주려고 논둑에서 뛰어내리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논으로 떨어져 우측 허리 및 골반 부위로 지면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5. 7.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61,202,464원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