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트위터 닉네임 ‘D’)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478건의 ‘E’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F)으로 복사해, 위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식하고도 2020. 5.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