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경남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합의를 하는 데에 37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추석 무렵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석 무렵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