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유동지 삼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거리 끝 지점 중앙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3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1차로상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는 상태로 파편이 노면에 비산되어 있음에도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