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5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D(여, 27세)가 들어가 있는 칸막이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위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여, 47세)이 들어가 있는 칸막이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위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