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E 투싼 승용차를 13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