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1동 2호의 베란다 유리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위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