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사장의 소개로 C을 만나 공사 도면을 보여 주면서 2015. 1. 경 까지 천안에 있는 물류 창고 전기 공사를 준 다 약속을 하고 업무용 차량을 빌려 달라 하여, 같은 시 같은 읍 소재 리스 업체에서 C이 그의 명의로 월 212만 원에 리스한 D 렉서스(차량가액 8천 6백만 원)을 C으로부터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보관하는 자로써 선량하게 이를 사용하였다가 반환하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C이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위 렉서스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