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시 마포구 C빌딩 203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건설업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대행 약정서를 작성한 뒤, 2013. 2. 27.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 대금 1,200,000원 중 50%인 600,000원 및 법무비용으로 2,750,000원 등 총 3,350,000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27.경 업무대행 약정서에 의하여 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50,121,456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물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