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의 선불금을 지불해주면 강릉에서 보도방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