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30경 위 장소 202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현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녀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