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E’은 ‘C’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5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