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부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4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 등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E에 있는 F교회 5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게 쫓겨나도록 하겠다”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