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9: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에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14. 02:20~02:5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C를 팔과 다리로 계속 밀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C가 무시하고 제 팔을 완전 세 개 아플 정도로 잡아서 팔에 멍이 들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하는데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