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33세, 여)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의 발송, 수납 등 업무를 보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4:50경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시 선관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진행 금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빼앗아 문서를 달라며 문서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전흉벽부 좌상 등 병명의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문서를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문서가 뭐냐, 주어봐라"고 하며 강제로 빼앗고,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간 밀치며 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은 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