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주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위 법인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2. 9. 4.자로 해고되면서 2012. 9. 말경까지 위 차량을 위 법인에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