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40경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C'(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실 소재)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이 업소에 지급한 대금 11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