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벽 하수관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창문 방충막을 뜯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와 식탁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