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권유하여 2007. 10. 30. 피해자와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으로 전주시 금암동 구 KEB 일대 주택의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되,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수할 수 없으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E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부동산을 8,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피해자로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부동산을 재차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 G과 H에게 위 부동산(전주시 덕진구 F)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4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빌딩 담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