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