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06호 원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원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피해자가 약 1년 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위 106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물쇠를 해제하고 위 106호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