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3. 00:25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 ‘취객 아저씨가 시비를 한다며’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나는 경찰관도 때릴 자신이 있어”라며 말하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