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6:5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신축 중인 건물로 인해 위 주거지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길이 10cm, 손잡이 길이 20cm)를 들고 위 대문을 수차례 내려친 뒤, 위 소리를 듣고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자 및 그 아들인 피해자 E(43세)에게 ‘밤에 너희 집 불 질러 죽인다’, ‘신축 중인 내 건물이 뭐가 어때서 니들이 지랄하냐’,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죽여 버리겠다’고 수차례 말한 다음 위 손도끼를 대문 안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