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의 개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주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것아, 싸가지 없는 것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