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5번국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위군 방면에서 의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