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각북면 덕촌1길에 있는 덕촌삼거리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