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40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왜 나부터 물어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방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다가가는 것을 F가 막아서자 팔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