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0에 있는 (주)일진자동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대금 3,687만 원 상당의 혼다 CR-V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되, 차량 대금 중 1,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87만 원은 피해자 B이 대납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1. 21. (주)일진자동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00만 원, 2013. 1.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987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자동차 구입계약이 취소되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87만 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