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18: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E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 인천 남구 H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부근 공원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