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구룡로(진월면)에 있는 삼정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옥곡면 소재지 쪽에서 삼정마을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뒤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던 C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범퍼부위가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리오차량이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891,8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졌고,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