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성정점 방면에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가 운전하는 I WW125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 K(여, 70세), L(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71,805원 상당이 들도록 후사경 등을 손괴하고, 위 WW125 이륜차를 수리비 3,084,714원 상당이 들도록 배달통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