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4:00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때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테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의 뒷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트렁크 쪽 차체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에 일자모양의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