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