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을 향해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라고 시비를 걸고 밴드공연을 준비 중인 외국인 손님들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