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삼거리를 두정역 쪽에서 두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오거리 쪽에서 두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