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0:15부터 같은 날 20:35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임대차 계약상 이사분쟁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아무런 동의가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수차례 퇴거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