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207호에서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D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1층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서울 금천구 G아파트 단지 및 C빌딩 주변 3,000여평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진행 경비를 빌려주면 위 현장의 정보통신공사를 하게 해 주고 피해자의 처에게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H 및 I에서 재개발 시공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피고인은 C빌딩 주변을 개발할 자금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상가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K 1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및 N의 회장이다,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03동과 104동 187세대에 대해 소유권이 있고 은행에 공사대금 대출을 신청해놓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원금을 변제해주고 아파트 3채를 주겠다, 서울 금천구 C빌딩 및 O상가를 재건축 중인데 주민들의 동의서를 83.5% 받은 상태라 PF 대출이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상가 5개를 가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H 및 I에서 재개발 시공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피고인은 C빌딩 주변을 개발할 자금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8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M’ 세탁소에서, L의 처인 피해자 P에게 ‘I 사장 등과 식사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며칠 내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3. 17.경까지 12,400,000원, 같은 달 19일 300,000원, 같은 달 20일 2,000,000원, 같은 달 21일 300,000원, 같은 달 27일 400,000원 합계 1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14.경 피해자 Q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회장인데, D에서 서울 금천구 R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근에 S오피스텔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후하게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내역도 없고,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상복합오피스텔 건물을 지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Q이 농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1.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주면 농지를 담보로 7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위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 빌린 돈도 같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4항 기재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