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피해자 M, N에게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던 현지 바카라 도박장에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미리 딜러들로 하여금 카드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게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마치 위 도박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미리 호텔 예약 및 카지노 일처리 전반 등을 책임지는 한편 바카라 도박장에 있는 딜러들로 하여금 카드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 I, J은 중국에는 직접 가지 않고 국내에서 배후 조종 및 피해자들과의 통화, 수금 등 일처리를 하고, K와 L은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서로 임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04. 9. 14.경 피해자들에게 “중국에 골프여행이라도 같이 갔다 오지 않겠느냐”라고 유인하면서 미리 피해자들에게 L을 소개한 후 K, L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중국 위해 지역으로 골프여행을 간 다음, 그 다음 날인 2004. 9. 15.경 중국 위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 N이 “어디 재미있는 곳이 없느냐”고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이 고용한 현지 가이드가 “호텔 카지노장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호텔 인근 바카라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K는 위 바카라 도박장에서 피해자들이 구경하고 있는 사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돈을 잃은 척하면서 자신의 여권을 바카라 카지노 측에 맡기며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K, L은 이를 본 피해자들에게 “여권을 카지노 측에 주면 이들은 단 5분 안에 맡기는 사람의 한국 내 재산을 조회하여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산정하는데 사장님들은 재산이 많으니 아마도 50억 원은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바람을 잡으면서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바카라 게임을 하자고 부추겨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도박장의 딜러들은 영업부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다른 카드를 오픈하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M로 하여금 총 20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15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K는 피해자들에게 “나도 도박으로 9억 원을 잃게 되었다. 여권도 이미 카지노 측에 맡겨 버렸고 중국은 치안도 불안한데 큰일 났다. 도박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자.”고 바람을 잡고, 이어서 K, L은 겁에 질린 피해자들에게 “이미 우리 여권을 호텔 카지노 측에 맡겨 버렸으니 돈을 갚지 않는 이상 국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국내에 있는 J이 엄청나게 사채를 크게 하는 분이니 현금이나 달러가 아주 많은 분이니 J에게 한번 연락해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M가 국내에 있던 J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자 J은 “결제는 전부 못 해주니 일부는 당신들이 국내 회사로 연락하여 송금할 수 있는 돈은 나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는 내가 즉시 돈을 마련하여 그 호텔 바카라 측에다가 직접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피해자들의 도박 채무를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는 즉시 자신의 국내 회사에 연락하여 총 4억 원을 바로 J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도록 하고, 피해자 N도 5억 원을 곧바로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J은 피해자들에게 총 44억 원(피해자 M 몫 20억 원 및 피해자 N 몫 15억 원 그리고 K가 잃었다고 하는 9억 원을 합한 대금)을 만들어 중국 바카라 측에 돈을 직접 송금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K와 L은 해결이 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호텔 바카라 카지노 측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니저도 입금이 완료되어 도박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어 피해자들이 K, L과 함께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국내에 입국한 피해자 M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미 J에게 송금하여 준 4억 원 외에 자신이 빌린 20억 원 중 나머지 16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J에게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N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미 송금한 5억 원 이외에 추가로 10억 원을 모두 J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J, L, K, I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총 35억 원을 각각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억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5억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