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옆 골목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5만 원 권 2장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