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자주 또는 가끔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2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U두정명동점에서 화로본가 쪽으로 약 2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고 주차된 차들로 보행로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와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언제든 제동을 할 준비를 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진행하다 마침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피해자 F(남, 26세)의 우측 팔꿈치를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