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개보지`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보지야, 윗대가리 불러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