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약 16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0:30경 서울 동작구 D빌라 302호,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불상의 티파니 상표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