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사회인 야구 관련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경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야구공 8,400개를 2,52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전체 금액의 70%를 지급해 달라. 2016. 3. 31.까지 야구공 8,400개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공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비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피고인 회사의 고문인 G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