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20경 파주시 교하동 소재 제2자유로 탑골지하차도 앞 도로상에서 운정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