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만 원 상당(매입가 196만 원 상당)의 초산비닐수지 약 5.6톤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게차와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