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14:30경 평택시 비전로 17 롯데인벤스스카이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 대도산업건설(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과 상품권 지급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다른 직원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왜 상품권을 안주냐 씨발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