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담배, 계란 등 식료품 등 시가 3,1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057,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