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과 사위가 의사이고,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빌라가 2채여서 언제든지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E 땅 구입자금으로 필요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사위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빌라 2채를 가지고 있던 사실도 없었으며, 2009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