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