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9: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지 1층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