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