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19:1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슬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암리 450-2에 있는 약암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