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있는 삼환기업 현장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요천초소 방면에서 여원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당시 오토바이 3대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해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도 오토바이 5대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압궤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