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확 죽여버린다”면서 맥주병과 그릇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에 그곳 손님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젓가락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하며 “젓가락으로 확 쑤셔버린다, 확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