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582』 가.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2. 27. 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합계 약 0.7그램을 자신의 휴대용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 17:29경 인천 서구 E 앞 길에서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2.72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7. 1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3. 11.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I 부근의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2그램을 J에게 건네주고, J으로부터 현금 5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공영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2018고단4989』 가. 2018. 3. 1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2.경 오전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가 거주하던 C건물 D호 베란다에서 필로폰 약
 1.95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그 곳에 있던 책 속에 숨겨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8. 3.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7:29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4.88g을 투명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동전지갑 안에 보관하던 중 별건 필로폰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이를 당시 운행하던 렌트카(M 쏘나타) 운전대 밑에 숨겨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