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 1. 02:13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 다니던 중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도로 중간에 서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같은 날 02: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잡아 세워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