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1. 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핫선 방면에서 미니스톱 편의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지나는 행인이 다수 있어 도로상황이 복잡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량 좌측 후미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