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2:20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담방마을 사거리 도로를 담방마을 방면에서 매소홀터널 방면으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의 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술 냄새가 나니 차량에서 내리시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미처 위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던 손을 빼지 못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