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상을 E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향에서 은성주택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F(35세)가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위 승합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으로 긁으면서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견적 1,43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