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1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앞 교차로를 광화문 방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유턴 진행 중이었다. 그곳 전방은 십자형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과 유턴,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하면서 때마침 맞은편에 주차중인 C 이-카운티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카운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피해자 E(42세) 및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위 이-카운티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