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연정국악원 앞 교차로를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구)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모병원 방면에서 서대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37세, 대만국적)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