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0.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0:20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양림간에 있는 고추비닐하우스 앞에서 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259에 있는 딸기비닐하우스 앞까지 약2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