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D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1. 8.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와 전화독촉을 받았으나, 위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600만원을 대출받아 E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2. 2.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와 전화독촉을 받았으나, 위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