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22:30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