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4만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인 D 등에게 2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모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