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5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B 소속 의무경찰 C(2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사용할 천막 설치를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 C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