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부천시 신상로 25에 있는 (주)스타모터스에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B 혼다 중고 승용차를 매월 650,930원씩 48개월간 할부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대출금 담보목적으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경까지 9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5,903,974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11.경 파주시 와동동 지산고등학교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