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9:55경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4번길 77, 나비마을3단지 307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