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3:28경 충주시 B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던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팔놈아 뒈질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순경 D의 정복 오른팔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순경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