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8:4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 손등을 수 회 떼었다가 붙였다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