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201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