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상가 지하에서 “C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 연제구 D, 209호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마트에 피해자가 공급하는 나이스포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3년간 유지하며 월 14,000건 총 510,000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으니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2014. 9. 29.경 G와 위 마트에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상태이었고, 당시 채무는 8,000만원 상당이며 위 C마트는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마트 운영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단말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