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계산대에 대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에게 계산을 요구하다가 F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그곳 카운터 앞 저금통에 100원을 넣은 후 F에게 저금통에 들어 있는 동전을 꺼내 달라고 하고, 이에 F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니가 신고를 해.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카운터 안에 서 있던 F의 상체를 잡으려 하고, 그곳에 있던 가격체크기를 F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얼굴을 F에게 들이대고, 재차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하고, 위 카운터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진열대와 그곳에 진열된 생활용품을 발로 4회 세게 걷어차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