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8. 00:00경 구미시 비산동 고도리 앞 도로에서 같은시 공단동 대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