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컵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