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3: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E(남, 28세) 경장이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