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80』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2.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칠 퍼센트(0.097%)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앞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하였다.  『2013고정736』 피고인은 2013. 4. 28. 0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3.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양대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용수리 해모르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