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도계중삼거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채혈 측정치)의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류주차장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도계중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채혈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