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5: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요즘 장사도 안되니 단속하지 말고 계도만 하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약 20m 가량을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차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