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행인과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발로 위 E의 허벅지와 무릎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