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 쌍용자동차부지 매매를 중간에서 돕고 있는데 매매가 성사되면 많은 돈이 나오니까 활동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위 매매계약이 피고인에 의해 성사되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생활이 어렵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