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1, 옥구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병원 사거리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