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5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에 만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게 되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으로 인하여 집에 귀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침을 계속 뱉었고, 이에 위 G가 침을 계속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한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