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4:10경 광주 북구 연제동 빛고을대로 본촌산단 출구 지점 속도제한 50km 이하 구간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우회전 구간에서 직진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4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우회전하는 피고인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량 승객 F(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