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2세)이 주점 주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무릎과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