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3:3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물어보며 확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귓불을 1회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