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인천 남구 B빌딩 1층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 오빠가 경매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달 안에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촌 오빠를 통해 경매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친 병원비나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0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