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3: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가 팔을 벌린 채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보닛을 내리쳐 약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