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24세)가 근무하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5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