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2016.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해 오는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수금액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1. 2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상 자금 대출이 4,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 평가점수가 부족하니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016. 2. 4.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5. 5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6. 2. 4.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위 D로부터 그 직전 출금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