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아람타운 쪽에서 대봉동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9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2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