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0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소란을 부려 출동경찰인 피해자 E(27세, 남)이 D을 체포하려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수회 잡아 흔들고 우측 손가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