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1:3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해안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허용신호가 없음에도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