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에 위치한 옹기종기 음식점 앞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영(0.0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