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B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같은 달 16.경 위 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5. 중순경 인천 중구 이하불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위 트럭을 680만 원에 매도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