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30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연안휴게소 앞 사거리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신호기가 직ㆍ좌 녹색 진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중증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