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이라는 업체의 납품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매점에 피해자 업체의 두부, 나물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고양시 덕양구 부근에 소재한 피해자 업체의 거래처들에 두부 등을 납품하고 수금한 515,3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2,375,71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