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5. 21:1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