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 'C'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만화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