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07:17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3-14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