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4. 8. 23. 23:1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고 가다가 구토를 느껴 피해자에게 차안에서 구토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 핸들을 잡아 좌, 우측으로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