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6층 피고인 운영의 피씨비(PCB, 전자회로기판) 제작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씨비(PCB)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패스엘이디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피씨비(PCB) 원자재인 알루미늄 원판 2,061장 시가 합계 86,149,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년 10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씨비(PCB) 가공을 의뢰하는 ‘E’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위 원판을 기존 채무 상계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