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지역선배인 C(2016. 6. 1. 징역 8월 선고 후 확정), D(2016. 1. 14. 기소중지 처분)과 명함형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등을 정한 후 고용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30.경부터 다음날까지 광주시 서구 F 일대에서,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C은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D은 위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의 예약전화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에 E을 태우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E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7~8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