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8: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 위 건강원 업주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 F 간의 다툼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리다가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로 인해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