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실내 포장마차 식당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간이음식점이라서 단말기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