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5: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일행 K이 피해자 L(25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