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서울역 방면에서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