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3: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D과 동료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