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개최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조합원 총회에서, 진행방식에 항의하면서 단상 앞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던졌으며, 단상에 올라 양 손으로 의장인 피해자 F(6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2시간가량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