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가변차로를 왕십리역 방향에서부터 상왕십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SH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