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14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구입하는 판로를 열어서 장사를 하면 이익금이 남게 되니까 그 남은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1년경에 발생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3억원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인 F에게 갚아야 할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장사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31. 25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