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71세)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15:4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번지 용인시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어  늙은 새끼야 좆대가리 짤라 버려야해”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하면 녹음할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어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와 손목 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손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