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1. 01. 08:2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진열된 빵을 집어 먹으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네 형님에게 연락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형광등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