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앞쪽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