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는데,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피해자 D(58세)과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대립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09:3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소장을 흔들며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위 아파트 주민 F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이 개새끼야!, 너 기다려, 내가 고발했어, 형사가 수갑 채우러 올 거야,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씹할 놈아!, 내가 어떤 놈인지 확실히 보여줄게, 이 씹할 새끼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