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6. 2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16 바울교회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정혜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Passat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Passat 승용차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