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냉동장치 등의 제조 및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4.경 계룡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와 ‘제품냉각용 아이스빌더 냉동기 유니트80HP’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냉각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접사인 피해자 F, 배관사인 피해자 G, 노동보조인 피해자 H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13:45경 위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냉각기 설치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피해자 F, G, H은 지상 4. 5m 높이의 샌드위치 판넬 위에 올라가 냉동기 배관설치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감독 책임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서 안전모 착용, 안전줄 설치, 안전교육 등 피해자들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도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내려 모두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는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