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1:0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번길 “원적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마지구대 쪽에서 원적산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뒷 범퍼 수리비 등 100,000원 상당이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