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9. 22:08경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속칭 야동)을 재생한 후 여자의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약 13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23: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여, 26세)에게 음란 동영상(속칭 야동)을 재생한 후 여자의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약 39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