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B 뉴코란도 2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450만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매월 11일에 186,130원씩 총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2. 1. 11.경 불상지에 있는 폐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폐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