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림청 공무원인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의 국유림사용허가를 취소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  퇴직하지 않는다면 너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것을 통고하니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락 줄 것을 기다리고, 그 이후는 나도 물불 가리지 않을 것을 10년 넘게 고생한 원한을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편 발송하여 2016. 4. 15.경 안동시 솔밭길 28에 있는 남부산림청에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