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07. 5. 6. 03:3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은 H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B이 운전하는 택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같은 날 17:26 무렵 택시공제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및 C, D, E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J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택시공제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