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58세)과 피해자 E(28세) 등을 향해 “너 같은 놈들이 일을 막하고 있다” 등의 고함을 지르고, 위 D의 팔과 옷깃을 잡고 흔들며,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무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