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양제과 쪽에서 화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용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