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0:3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51세, 남)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인근의 밭에 배추농사를 위해 거름을 실어 나르려는데 통행할 길이 없자, 피해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D 포크레인 작업차량 운전자에게 위 피해자의 밭을 통과하여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 쌓아 둔 적벽돌 20여장(16,000원 상당)과 판자 공구함(20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