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피해자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덤벼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형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