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3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