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겠다며 지구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