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송장비ㆍ영상음향기기 설치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디지털 프로젝터 설치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 D에게 “우리 회사가 포천시로부터 ‘E’ 계약을 수주하였다, 포천시에 ‘F’ 장비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납품 후 1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22.경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와 납품대금 210,000,000원에 ‘F 납품ㆍ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9. 30.경 해당 장비를 포천시에 납품 및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천시로부터 수주한 계약금액이 244,237,702원인데 당시 피고인은 약 100,000,000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포천시로부터 체납된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어서 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피고인의 금융계좌들이 압류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장비를 포천시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포천시에 납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