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택시비 부당징수에 대해 항의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처리절차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량이 순찰을 하기 위해 운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뒷바퀴에 집어넣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