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2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E슈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 한 것을 보았다는 위 E슈퍼 주인인 I의 진술 및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빛을 띠며,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48』 피고인은 2016. 8. 5. 14: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있는 구룡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광로 617 알라딘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