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14.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네이버 C 인터넷 카페에 디지털피아노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