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실제 그 경비로 위 1,500만 원이 소요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