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15: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ED 전등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7. 18:49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음식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