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LH 7단지 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593, `청하코리아 입구 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