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계약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이 임대계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임대계약 시 피해자 회사에 이를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임대료, 철거공사 보증금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D 건물 4층 E~F호와 5층 G~H호에 대하여 보증금 20억 원, 월 임대료 3,500만 원(부가세 포함 3,8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J의 8월분 임대료 일부 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9. 2.경 8월분 임대료 일부 1,300만 원, 2013. 9. 16.경 8월분 임대료 일부 2,350만 원, 2013. 11. 25.경 11월분 임대료 일부 500만 원, 2013. 12. 3.경 11월분 임대료 일부 3,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D 건물 24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M으로부터 원상복구 공사 대금 8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N과 C 건물 O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013. 3. 13.경 2,000만 원, 2013. 4. 13.경 2,500만 원, 2013. 5. 6.경 4,000만 원, 2013. 6. 15.경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경위 N과 임대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인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P과 C 건물 120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014. 8. 5.경 500만 원, 2014. 8. 22.경 200만 원, 2014. 8. 26.경 500만 원, 2014. 9. 18.경 7,300만 원, 2014. 9. 22.경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