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6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잠든 피고인을 깨우면서 주취자와의 관계를 묻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몸으로 밀치고 왼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