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D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매매하는 E에게 2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만원, D은 5만원을 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6. 16: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각출한 25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길 도로가에 주차한 H 렉스톤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