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산면책을 받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단독으로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B와 피고인은 주채무자, B는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 디케이대부의 대출심사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34.8% 이율로 60개월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주채무자로, B는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계약서에 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파산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체 4곳에서 위 B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당 800만 원씩 합계 3,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7,998,5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