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20:50 무렵 파주시 B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려서 머리에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함께 있던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병신들아. 너희들이 어쩔 거냐. 까불지 마라. 죽일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D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