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0:10경 충북 충주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이 자해한 손가락에 대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