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06. 13: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그곳 사서인 D에게 열람실 내 음료수 반입을 제지받자 이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로부터 “열람실에서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 F 외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 “쓰레기 같으니라고, 쓰레기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