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1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탄로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B, D,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 E은 2018. 4. 1.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폐상가 1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B은 피해자에게 “벽 짚고 돌아서라.”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D, E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부 다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