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1:37경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사주리를 거쳐 같은 읍 옥산로에 있는 팔도부동산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119구급차로 치료받기 위해 후송될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D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었으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2회나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응급실에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식을 잃은 체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