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남구 B 소재 C 근처 상호불상 술집에서 D와 그 일행 3명이 있는 가운데 “E이 예전에 지 아는 형 형수한테 들이댔다가 쳐 맞은 적이 있다더라”라고 말하고, 2017.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E의 지인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에게 “E이 선배 여자를 건드리고 다니다가 두드려 맞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