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9-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7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 6,000원 상당의 화이트맥주 2병, 2만 원 상당의 안주 1개, 도합 37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