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아산시 B 소재 C 건물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같은 시 실옥동 소재 기업은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승용차 안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편의점 매출금을 집사람 몰래 다른 곳에 사용했는데 이를 메꾸어 넣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편의점의 경우 적자로 운영되어 매달 본사(‘F’)에 송금해 주어야 하는 매출금도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한편, 자신은 금융권, 사채업자, 지인들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편의점 운영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