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5:52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네들 뭐 하러 왔어, 빨리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민주경찰,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응급실 접수대를 3~4회 힘껏 내리치고,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 좆같은 놈들아, 왜 우리 마누라 치료를 안 하는 거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