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담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6병, 맥주 10병, 딸기주 8병, 마른안주 2개, 모듬전 2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