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 피해자 D는 (주)C의 운영자, E은 D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광주 북구 F건물 101동 808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그 개새끼 내가 때려 죽여 버린다고, 면회 가서 D에게 전해주세요. 구치소에서 못나오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오더라도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철저히 가만히 안두겠다고 전해주세요. 녹음해서 전해주세요. 내가 이 새끼 모가지를 썰어버린다고 이 개새끼를”이라고 말하고, E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