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같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1:30경 위 E 인근에 있는 F 모텔 6층 602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