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3:49경 위 C 1층에 있는 공용남자화장실의 제일 우측 대변기 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대변기 칸에서 칸막이벽 상단으로 양 손으로 잡고 칸막이 벽 위쪽으로 넘어 피해자가 잠든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가방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권 1개, 미화 약 2만 5천 달러(한화 2,700만 원 상당), 비행기 탑승권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있는 갤럭시 노트3 휴대폰과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