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04:18경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125번길 2 대덕산단네거리 도로를 유성구 송강동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전시청에서 관할하는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공사비 약 10,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교통신호제어기의 손괴로 인한 파편 등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