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6:15경 위 춘천교도소 4동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냄새가 나니 중간에 물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