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4회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2:01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나이트클럽 앞에서 그곳 관리자 F가 술값 3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비롯한 위 E나이트클럽 직원 3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상의를 벗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나이트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좆같은 경찰관 자식들아 내 마음을 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