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알선,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12. 14. 18: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F을 만나 그녀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G 앞 길가에서 필로폰 매도자인 H을 만나 그에게 위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F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앞 길가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2: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