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29 앞 가야초등학교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마음대로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마른 멸치가 들어 있는 고무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