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C(58세)에게 피고인의 D 크라이슬러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부암로타리에서 신호대기중일 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가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