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5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D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위 D가 동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연락하여 위 B C호로 오게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입 조심해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그만해.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조심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