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해외여행 예약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E’ 카페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9. 2. 7.경 위 카페를 통하여 베트남 F 숙박예약을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E 숙박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도로 영위한 H 통신판매중개사업의 물품 구입 및 제작 자금, 2019. 1.경부터 개업한 베트남 내의 마사지샵 2곳, 식당 1곳의 투자에 앞선 예약자들의 예약금을 소비하고, 위 별건 사업의 투자금 채무 등 개인채무 4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위 별건 사업의 수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앞선 예약자들의 예약금 지급, 위 개인채무변제,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카지노 도박대금,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리조트 숙박을 제대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예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원, 2019. 2. 10. 예약 잔금 명목으로 1,7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3.까지 피해자 총 33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75,551,76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