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