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616』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시 수성구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에 “아버님 명의의 회원권으로 추첨된 대명쏠비치 8월 3일 1박 숙박예약권을 17만 원에 양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F이 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예약자를 변경하고 접수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명쏠비치 숙박예약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예약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5.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합계 12,700,4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628』 피고인은 2011. 5. 29.경 안동시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E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5. 30.경 위 글을 본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29.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 의류, 오션월드 티겟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5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33』 피고인은 2011. 7. 17.경 안동시 K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E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오션월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7. 25.경 위 글을 본 피해자 L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보내주면 오션월드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을 생각이었으므로 오션월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션월드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34』 피고인은 2011.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E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오션월드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7. 26.경 위 글을 본 피해자 M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오션월드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오션월드티켓을 소지학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35』 피고인은 2011.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E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오션월드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8. 7.경 위 글을 본 피해자 O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오션월드티켓 3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오션월드티켓을 소지학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936』 피고인은 2012. 6. 30.경 대구 동구 P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갤럭시S 휴대폰을 84,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Q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R)로 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49』 피고인은 2012. 6. 9.경 대구 동구 P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80,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S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R)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1,7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92』 피고인은 2012. 6. 7. 대구 동구 P 피씨방에서 인터넷 T 사이트(핸드폰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4,243,000원에 판매한다(지역은 대구), U’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40,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국민은행 가상계좌(W)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007』 피고인은 2012. 4. 22. 09: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디젤 청바지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온 피해자 X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디젤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젤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Y)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9』 1. 2012.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Z과 공모한 다음, 위 Z이 인터넷 사이트 ‘E’에 ‘디아블로3 한정판’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디아블로3 한정판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은 Z의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Z은 디아블로3 한정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3.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Z과 공모한 다음, 위 Z이 인터넷 사이트 ‘E’에 ‘디아블로3 한정판’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에게 “디아블로3 한정판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은 Z의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Z은 디아블로3 한정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