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