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호숫가 황소 동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2세)을 업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히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를 업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를 업게 되었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안전하게 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등에 피해자를 업은 후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