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회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에 나의 보도방에서 일하는 유흥종사자들을 보내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다, 내가 먼저 출소하여 보도방을 운영할테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을테니 형님(피해자)이 출소하면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자금을 교부받는 즉시 그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사용할 목적인 등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D)로 보도방 운영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4. 1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B 동생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B)하고 함께 운영할 보도방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B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H)로 보도방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