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을 운영하였는데, 2005. 10.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묘지 2기 14평의 분양대금이 2,000만 원인데, 깎아서 1,8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묘원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어서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 2005. 10. 20. 1,0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