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5. 12:18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1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3,800원 상당의 목베개 1점, 1,5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점, 2,000원 상당의 편지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2: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점 내에서 피해자 G(30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1점, 3,000원 상당의 일본과자 및 캔디 각 1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12:5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신발 매장 내에서 피해자 J(31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69,000원 상당의 핏플랍 샌들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5. 13:32경 서울 강북구 K건물 지하2층 택배보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L(21세, 여)의 택배물인 59,000원 상당의 ZARA 티셔츠 1점, ZARA 니트 2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 여성흰색 상의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합 318,300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5. 13:32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K 오피스텔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2층으로 내려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배달된 택배들을 보관하고 있는 택배보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