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손에 들고 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술 한잔 해라, 술을 따라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가게 총 책임자인 피해자 E(여, 50세)가 이를 제지하자 “아이 씨, 저리 안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술병으로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