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23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수도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334 소재 베리네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종동 방면에서 도당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