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8. 1.경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약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약 40,000,000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