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6. 10. 11. D 한성2톤크레인집게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06,6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10. 21.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6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7. 2. 3. F 함코2톤히아브크레인집게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26,018,000원을 차용하고 2017. 3. 14.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차량에 대한 차용원리금 61,400,148원, 위 F 차량에 대한 차용원리금 72,967,384원의 각 지급을 연체하던 중,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 2대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