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8:15경 C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미소약국 앞 도로의 3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가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L(여, 29세) 운전의 CM 마티스 승용차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서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