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봉고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3. 05:5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공업사 방면에서 용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3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 11:0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