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피해자 C에게 “도라지를 구입해 가공해서 팔면 다른 나물에 비해 유통 마진이 높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산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나물가공업체인 ‘D’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 약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국산 도라지를 구입한다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