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3: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덕계 쪽에서 웅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97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