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있고 D, E이 듣는 가운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피해자 F(여, 31세)을 신복에 있는 바에서 마주쳤고, 피해자가 그 친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바에서 일을 한 것을 소문내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