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하광로 2(애월읍) 하귀휴먼시아 입구 삼가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외도동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