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37경 B 카렌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처와 같이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차 조수석의 문을 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급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