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 앞 E 옹벽설치 공사현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4: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압선 아래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압선의 전원을 일시 차단하거나 고압선 위에 절연피복 케이블을 씌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펌프카 기사 G이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일부인 붐대가 그곳 고압선에 닿게 되면서 위 붐대의 하부인 도킹호스를 붙잡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9세)가 고압선에 흐르던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40%를 포함한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