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50경 부산 사하구 C연립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까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집까지 따라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몸을 밀치고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야 씹할 년아 죽을래, 나 구치소 갔다가 온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