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21:40경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27에 있는 성보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에 있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칠식당 방향에서 광양병원 방향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