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24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프리머스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3세), D(42세)을 위 SM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