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