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 15: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금형 가공비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공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금형제조에 사용하는 금형 1세트, 공구 등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