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