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에 있는 포산마을 돌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팽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안개가 끼어있어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7. 17: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