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5.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의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303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교부받은 음식대금 2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의 약값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