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7: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피해자의 식탁에 음식을 놓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