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49경 춘천시 삭주로 89-7에 있는 에리트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의 고성방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