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종업원,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 이새끼야, 나 따라나와, 나하고 한번 붙을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