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B 토스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이후 25회에 걸쳐 원리금 10,323,373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955,872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 시흥시에 있는 JB파이낸셜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