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3: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 및 어머니 E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의 영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다른 방으로 가 행거에 걸린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6평형 아파트 2개의 방 전체와 거실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 및 어머니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1채를 수리비 33,8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