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17. 00:57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