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제품인 천연탈취제습제 G, H을 대체하는 제습제, I, J에 대한 개발, 제조, 영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E에 넘기고, 나는 E의 임원으로 일할 테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즉시 전에 빌린 480만 원과 함께 1,480만 원을 모두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러한 내용의 “임원고용계약서” 및 “계약각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제품의 제조,영업권을 넘겨준 뒤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일할 의사는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뒤 계약 파기와 함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