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 부근에서 종전에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순찰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있던 경위 D이 승차한 순찰차로 다가가 그 곳 갓길에 정차 중인 승용차들도 단속하라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밀쳐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을 밀치고, 순찰차를 타도록 하는 경사 D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