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71-8에 있는 망우당고가 차도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화랑교 방향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로 설치된 화단의 느티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유의 느티나무를 파손하여 물품가액 165만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