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15. 04: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한번 해 보자, 제복 벗어라, 너 나랑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의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