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G이 운전하던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0: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17경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J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