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1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렉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 C가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