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D동 방향에서 위 아파트 C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8. 14:5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