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C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진단을 받고 12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AIA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보험금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972,7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