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국수를 나눠주지 않고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는 E시장 이하 불상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칼날을 피고인의 몸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의 손잡이를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