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행위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