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E이라는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한 후, 그 사람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11. 그 사람이 알려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5. 추가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종이봉지 15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다시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기사를 통하여 보내자 이를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종이봉지 15개에 나누어 담긴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7. 24. 1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원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한 I 그랜저HG 승용차에서, J(가명)로부터 75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종이봉지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9g(종이봉지 무게 포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약 0.9g을 75만 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