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