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6:30경 평택시 현촌2로에 있는 용이동 과수농협 앞 사거리에서 안성IC 쪽에서 용이동 금호어울림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 방향 있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여) 운전의 D 스토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