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0: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을 못찾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교회 보안직원인 F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 개같은 놈, 개자식, 공갈치지 마, 씨발놈아, 썩은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