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6. 00:2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출입문에서 소주 2병과 안주를 꺼내어 놓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좆같네 여기가 니끼가 왜 째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병원을 방문하려는 환자들이 위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출입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의 보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