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3:10경 포항시 북구 B.(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임페리얼 17년산 양주1병(20만원)과 도우미 1명 등 합계 26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