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2:3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거실 8수용동 중층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8세)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여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 거실 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