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5:09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D노래방 건너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깨우자 경위 F에게 ‘뭐여, 당신이 내 사람 맞지, 아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위 F에게 던져 가슴에 맞추고, 경위 F을 향하여 들고 있던 지갑을 던져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