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3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513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단지 출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는 피해자 C(8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후미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