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당진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D의 발을 밟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