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덕흥슈퍼 앞 44번국도 앞을 홍천읍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덕흥슈퍼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