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C 짚(Jeep) 컴패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40 힐탑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울시장공관방향에서 혜화로타리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줄부 염좌 및 좌 손목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