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이트에서 ‘D, E’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G’이라는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불상의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거 원조교제 폭행 과거 있는 며느리가 아들을 원나잇으로 만나 국회알바 기상청 기상캐스터를 거쳐 친정집 담보대출로 H호텔에서 결혼식 치러내고, 미국이랑 싱가폴 돌면서 보따리장사 하면서 폭립 병쟁블로거 벼동사드립&amp;협박으로 뿌리 뽑고 스텝노예계약까지 한 걸 ‘혼구녕’으로 끝냈다굽쇼  지금은 은퇴했지만 I 거 참 이상한 집안이네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 누군가와 동거 또는 원조교제를 하는 등 문란하게 생활한 바 없고,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쟁업체에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사용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댓글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