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8. 시설 화재 등 손해시 보장받을 수 있는 ‘D 보험’에 가입하여 2018. 3. 28.까지 10년간 장애인 시설입소비와 후원금 등으로 매월 300,000원씩 납부하여 만기된 만기환급금 32,371,370원을 2018. 4. 30. 피고인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녀 G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