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동물병원에서 비가 오는데 방치 된 개가 비를 맞으며 다리 등이 아픈 것으로 보여 그 개를 안고 치료 해 주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동물병원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열어 주지 않는다고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주어 동물병원 앞 유리창(가로 90Cm * 세로 160Cm, 두께 8mm )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