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 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먹자골목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해서 애들하고 살려고 하는데 집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31.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1,000만 원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빌려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거나 2019. 12. 31.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6. 27.경 나머지 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