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에 있는 진접 농협 앞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