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4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5개를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G, H, I 등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하루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은 다음,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