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덕소방향 전철 5-1칸에서, 그곳 노약자 좌석에 누워 있던 중 맞은편 승객인 피해자 B(76세)가 “누워서 자면 어떻하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칼맛을 봐야겠다”며 가방에서 문구용 가위(전체길이 17.5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