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의정부시 B역 부근 CPC방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3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지급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53,5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빈 박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