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20 - 02: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꺄, 야, 니 밖으로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와 이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의 어깨를 잡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