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S350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경동 빌라 앞길에서 같은 구 연수로 384 (광안동) 거창 맷돌 주차장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