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8. 22. 23: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노래장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너네 여기서 얼마나 먹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