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48경 논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외 3명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들이 니들이 뭔데 왜 나가라고 해, 씨발놈들 내가 왜 나가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들 내가 죽여 버린다, 니 맘대로 해.”라고 하며 “니 마음대로 해. 왜 전에 I에서 사건 안 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목을 치고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