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빌금 250만 원을,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2:4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자가에서 경북 울진군 근남면 동해대로 남부교차로 7번국도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