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1에 있는 모라동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55에 있는 동원화인아파트 입구까지 왕복하여 약 14.7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