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업무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48 소재 용마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성여객삼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단지 진출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용마한신아파트 방면에서 경성여객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