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동거인인 F이 크게 건축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