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5. 15.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22:56 경남 고성군 B마을 방파제 좌측편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2.46톤, 고성선적)의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한 후,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 덮개를 열어 뜰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낙지 8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8.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21:30 제1항과 같은 마을 방파제 좌측편 계류용 뗏목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F(3.05톤, 고성선적)의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한 후,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 덮개를 열어 뜰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소라 약 20마리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6 같은 방파제 끝단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연안자망 어선 H(2.51톤, 고성선적)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하여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 덮개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약 40마리, 도다리 약 15마리, 잡어(수량미상)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