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1:45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내에서 피해자 C(48세)이 지하철역 구내에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