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한 중국인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같은 중국 국적자로서 공동피고인인 C(C, 일명 D)는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및 위 C는 친분이 있던 중국 국적의 E, F과 중국 인터넷메신저 G를 통하여 중국에서 비자 없이 한국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게 한 후, 불법 취업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배값 등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불법 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8년 5월경부터 2018. 7. 18.경 사이에 위 G를 통하여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을 알선할 브로커를 찾고 있던 H에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H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국적자 피해자 I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줄 브로커가 있고 3만 위엔 가량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2018. 7. 19.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H 등과 함께 중국 상해의 푸둥공항에서 출국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E, F과 2018. 7. 19. 20:00경 단속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한 야광 조끼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후, 위 공항 인근 제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C가 범행에 사용할 L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고, 위 H에게 ‘밤 11시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까지 피해자를 데려오면 꽃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데리러 갈 것이다’라고 알려 준 후, 같은 날 21:55경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탑동 소공원으로 가 사전 답사하고, 같은 날 22:04경 범행 장소로 정하여 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측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주위를 돌며 사전 답사를 한 후 같은 날 22:24경 운전하여 나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E는 꽃무늬 셔츠로 갈아입고 위 승합차에서 내려 같은 날 22:35경 피해자가 기다리기로 한 위 탑동 소공원으로 이동하여 사전 답사를 한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 및 F은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M에 위치한 N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3장 등을 구입한 후 위 승합차를 타고 위 범행 장소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E는 2018. 7. 19. 23:08경 위 탑동 소공원 중앙벤치에서 꽃무늬 옷을 입고 안내하여 주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부두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19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5부두로 앞에서 내려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측 해녀탈의실 방향으로 걷다가 인근 벤치에 앉아 피고인, C, F을 기다리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C와 F은 같은 날 23: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라봉 방면에서 위 해녀탈의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F은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위 해녀탈의실로 이동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앞에서 유턴하여 해녀탈의실 인근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E는 피고인과 C가 있는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C는 같은 날 23:42경 위 해녀탈의실 앞에 피해자와 E가 도착하자, 형광 조끼를 입은 채 손에 경광봉을 들고 마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리고, 이어 피고인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E는 C와 피고인을 보고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F은 반대 방향에서 걸어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C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어, 불법취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F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힌 후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왼손과 그곳에 주차된 트럭에 부착된 후방 번호판 옆의 철로 된 연결부위에 채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2,000위안화(330,000원 상당), 카드, 신분증 등을 넣어 둔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옷가지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32,500위안화(5,400,000원 상당),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옆으로 매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