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에서 진행 중이던 'E'의 조합장 F선거 투표장에서 조합원들과 피고소인의 투표권의 존부를 다투던 중 고소 외 G, H, I, J 및 여러 사람 공소장에는 O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바, O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K(L)한테 위임장을 써 줘서 법원에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조합장(고소인)과 사무장이 조합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내가 증거 서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 왔다. 조합 돈 유용에 대해 K에서 전 조합장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해서 전 조합장(고소인)이 가게도 빼고 조합장도 그만둔 것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M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