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6:45경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계동 대곡제 앞 삼거리까지 3킬로미터가량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