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동에 집(서울 서대문구 E건물 203호)을 가지고 있는데, 203호 임차인이 곧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세를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동 집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집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경 30만 원, 2009. 2. 26. 200만 원, 2009. 3. 9.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