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중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약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