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6. 24. 15:00경 안성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F’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G’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하여 ‘(주)F’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파이프 등의 판매를 의뢰하고, E가 집게차량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E에게 적재할 물건을 지목하여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