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4.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있던 F운전의 G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