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1: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친형과 싸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넨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