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5. 2:2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소백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58』 피고인은 2016. 8. 26. 23:45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조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