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3: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주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4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