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와 N 사이의 도로에,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쇠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