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CCTV 모니터에 조각품을 집어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