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6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2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한 장소가 막다른 골목길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직진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택시 밖으로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21:30경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으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위 G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272] 피고인은 2020. 10. 14. 19:54경 서울 중랑구 H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택시비 과다청구를 이유로 112신고를 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J이 타고 온 53호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위 J이 이를 제지하면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J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