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3:5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1에 있는 “가야반도보라빌”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만덕대로 32에 있는 “구포소방서”로 가고 있던 중,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IC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