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03. 23: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카카오 콜 예약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61세)의 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임의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 택시 예약을 받은 택시입니다."라고 승차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임마, 법대로 해“라며 욕설과 반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