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5:13경 B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석곡파출소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기중기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석곡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3초 이상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짧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