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좌석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 민원신고가 되었고, 이에 신고를 접수한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역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30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전동차에서 하차시키자 화가 나 약 13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