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 805동 303호에 있는 C(9세)이 평소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D(39세)이 외출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어린 딸인 E(여, 11세)이 열어 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