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2.0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의 불빛이 어두워 측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F(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유리창에 부딪친 후 튕겨 나가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1. 01:5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