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에 있는 무안1터널 내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무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을 2017. 2. 16. 12: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