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의 운전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