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9: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역 2번 출구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9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인 ‘C 카바레’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하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