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2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제역지점 앞 도로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D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때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J가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