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1:4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NC백화점 송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NC백화점 송파점 앞에서 위 승합차를 편도 2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문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편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에 있던 F 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