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식당 앞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발부하겠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E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