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현장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에서 피고인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총무과장이자 중장비 대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공사현장과 위 D 사무실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본인 부재시 위 D 자재 출납업무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D 야적장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위 D 야적장에 보관된 자재를 피해자 몰래 고철상에게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경북 칠곡군 E 소재 위 D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게차 기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판 및 H빔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고철상 G가 미리 보낸 트럭에 싣게 한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오후 위 D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게차 기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판 및 H빔 등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고철상 G가 미리 보낸 트럭에 싣게 한 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6. 15:40경 위 D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게차 기사 H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판 및 H빔 등 시가 합계 256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고철상 G가 미리 보낸 트럭에 싣게 한 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