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중앙탑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17:20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