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본인 소유의 B BEAVER-125 124cc 회색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길 147번 용구비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