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5:00경 양주시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한 후 경기 포천시 일동면으로 돌아오는 C협회 전세버스 내에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D, E, F, G 등 협회 회원들에게 같은 회원인 피해자 H(여, 61세)를 언급하면서 “내가 I에게 돈을 주고 가슴을 만지면 아깝지 않은데, H에게는 돈을 준 게 아깝다. 꽃뱀이다. 남자를 털어먹을 년이다.”, “H에게 700만 원이나 주었다. 마누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700만 원이나 주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