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7:59경부터 08:03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내 만화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3차례 얼굴을 들이 대어 쳐다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끝단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