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도장 및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구미시 F에서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도료를 공급해주면 매달 말일자로 계산서를 끊어 60일 후에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도료 거래업처에 대한 대금 채무 1억 2,0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4,500만 원, 인력업체에 대한 인건비 채무 6,0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4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비해 수입원은 3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도료를 공급받더라도 60일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자경부터 2016. 4. 30.까지 4,876,300원 상당의 모바일 도료세척제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37,794,900원 상당의 도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