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C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그 중개수수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6:30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B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F에게 피켓 시위 및 구호제창을 지시하고, F는 ‘악덕부동산, E부동산 규탄한다. 수수료 과다요구, 악덕부동산, 악덕 E부동산, 과다수수료 신속히 돌려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그 곳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악덕 부동산 수수료 돌려내라.”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F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켓 시위 및 구호제창을 하여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