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노래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피고인이 “이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을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죽어볼래, 개자식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