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경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 목적 30일 체류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C과 민원실에 찾아 가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중국어로 “신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왜 서울로 못 가게 하느냐”는 취지로 약 2시간 동안 항의하다 나간 후 위 사무실로 다시 들어 가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 기도하고 뛰쳐나갔다 돌아오는 기행을 반복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실의 의자를 발로 찼다. 이에 위 C과 소속 공무원 E이 의자를 정리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