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1:00경 대구 남구 C빌라 1층 정문에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도착 통지서’(부재중 방문시 등기우편물 수령안내)를 떼내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글씨를 몰라 이걸 뗐다. 왜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뒤 또 다시 “개새끼 이런 거는 손목아지 확 부러뜨려서 경찰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좆같은 새끼야, 병신이 병들어서 꼬라지 좋다. 저런 거는 길가다가 벼락을 맞고 뒤져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갈바서 쳐넣어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