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9.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