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1:20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에 있는 옥산교 밑에서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D를 불러 “군대 휴가 나왔는데 싸우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좆만한 새끼야, 이리 와봐라. D야, 이 새끼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