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창동 76-24 앞 이면도로를 용문시장 쪽에서 산천동 쪽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서 알 수 없는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위 오토바이로 도로 좌측에 있던 담벼락을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