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의 집에서 월 15만 원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5:40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미납한 월세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내쫓는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 집 대문 옆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43cm)를 가지고 나와 갑자기 쇠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