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내상업지구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평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