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27번길 4-32에 있는 한성빌라 앞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