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6. 3. 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빌려 2006. 3. 14. 부산에 있는 F제과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8,800원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4.부터 2006.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들로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3,798,71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선이자 675만원을 지급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675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3억 원을 빌려서 당신에게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양시 영광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인데, 위 부동산 계약금 1,000만원을 대신 내어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신 것으로 해 주겠다. 또한,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안되면 내 아들인 G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영광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거나, 위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의 아들인 G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부동산 매입경비 명목으로 1,450만원과 1,287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당신에 대한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그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210만원, 2009. 10. 22.경 455만원, 2010. 4.경 합계 6,945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 2010. 4. 23.경 600만원, 2010. 6. 24. 200만원을 각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28.경 부산 중구 부평동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전 남편 소유인 경남 진주시 H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 및 합계 3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K 소유의 부산 사하구 L 주택을 구입하도록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K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도금을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1.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2011. 8. 20. 위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