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 문과 벽면에 적색 스프레이로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는 등의 글씨를 써 놓아 490,000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알 수 없는 이물질을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0:00경부터 같은 해 9. 6. 사이 17:00경 대전 동구 C에서, 피해자가 창고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잠가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시가 2,000원 상당하는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