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같은년,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불상의 70대 남성에게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4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F가 서 있던 바닥으로 소지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던지고, 끌고 가던 자전거를 밀어 앞바퀴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