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3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지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