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 18. 07:05경 거제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44세)에게 겨누면서 “담배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