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74톤)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무창포항에 접안하여 사석 이적 작업 중이던 부선 C가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동 부선을 예인하여 피항 하기 위해, 피고인은 B의 조타실에서 동 선박을 조선하고, 피해자 D 등 2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위 부선과 예인색 연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선박 예인 및 운항에 관한 책임자로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 선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B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 등 2명에게 조타실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지급, 안전모 착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풍랑으로 예인색 연결이 어려워지자 B와 위 부선의 선수 우현에 예인색 1줄만연결하여 위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B 선미 좌현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이 선박의 요동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광대뼈골절, 두부출혈 등 약 8주 및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