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오전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게 앞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건물주인 피해자 D이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자 종업원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기 잡상인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