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지하보도 부근 오거리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장승백이 쪽에서 남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1,71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