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0 도로를, 경복교차로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피하면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올란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가 펑크나면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3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