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제4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712 승리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D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간다며 “전라도 깽깽이 같은 놈아,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내놓으라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