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2-4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