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24. 11:06경 B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호 앞 길에서 연신내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등이 점멸할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