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4번 매표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표창구 앞을 막고 버티어 선채로, 매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버스 티켓을 이미 매진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의 버스 티켓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마지막 표를 끊어줬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같은 매표창구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 티켓을 끊는 시간을 지연 시키는 등 피해자 E의 매표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매표창구로 온 D 영업부 과장인 피해자 F의 인도로 매표창구로부터 약 10m 앞에 있는 안내데스크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승차권 판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티켓을 교환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사장 나오라고 해, 성남시장도 불러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던 무선 전화기로 어딘가로 통화를 하면서 다시 매표창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버스 이용객 G와 다툼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 F의 매표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