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08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단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C 단지’내 화원 1개동(E)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E 화원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다툰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화원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고 화분을 가져다 놓아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402』 피고인은 2014. 9. 24. 11:40경 위 E 화원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쇠사슬을 걸어 놓은 후 같은 날 13:00까지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