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658 앞 도로를 강변역 방면에서 삼성쉐르빌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