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역촌동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도로에 넘어지면서 위 이륜자동차의 차체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