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3:4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정문 앞길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동작구청 소속 사회복무원요원 B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버스의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후 위 버스를 운전해 온 성명불상의 기사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B의 옷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