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45경 서울 은평구 B, 201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C에 아이디를 등록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F 명의 하나은행(계좌:G)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7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