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3:05경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3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조사를 위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어주자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