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2: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탑차가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 통장 4개, 도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