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T의 직원인 U에게 '안산시 원곡동 내에 PC방을 운영할 건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하는 것이니 대출을 해주면 한 번의 어김없이 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금 300만 원에 10개월 이자 120만 원을 합해서 총 42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