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내에서, 그 이전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량 시동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키가 왜 안 들어가노, 대리기사가 시동도 못거나, 기사가 술먹었네”라는 말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놈 개새끼, 오늘 한 삼백만원 물어줄까”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