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30-1 도로를 을지로4가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3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3차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를 하다가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