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2009.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0.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명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