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6:15경 B 벤츠 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의 항가울로 (이동) 한전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3차선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경계석 및 교통신호등 전주를 위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반사판 등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