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전기설치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D’ 창고에 들어가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20:30경 김해시 E에 있는 ‘D’ 1층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해외 출장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CV전선 130m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OW전선 40m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