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0. 11:53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 도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답례품을 구입하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성 손님이 사무실 직원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그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15: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고인 회사의 식료품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손님인 피해자 F(여, 22세)이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그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