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42-3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약 20km 속력으로 회룡역 방면에서 구호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 E(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4:3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호원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