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피해자 B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3.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준 예물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에 설치되어 있던 집기를 가져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D학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냉온풍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복사기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