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하우스단지 내 농로를 금산순환로311번길 쪽에서 합작골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형태의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관방마을 쪽에서 남강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조수석 전면 유리에 머리 부분을 부딪혀 농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2. 14. 09:13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