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7.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나갔다가 잠시 후 주점으로 다시 찾아 와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술값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 옷 비싼 옷이니 잡지 말아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옷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