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 11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에 있는 `자작마을` 앞 4거리 교차로를 운남면 쪽에서 신월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앞쪽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8. 10:2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