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번지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 업소 종업원에게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 칩을 교환한 후 게임 참가자들과 함께 칩을 걸고 카지노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을 받아 카드 합계가 9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면 배팅금액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 받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21,300,000원 상당의 도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