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989, 걸포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설상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