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원샷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2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