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안파출소 앞 도로를 신안파출소 앞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터미널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만,4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의차량 보닛으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다발성 늑골 골절,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