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