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1:5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정상적인 보행상태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H(남, 13세), I(여, 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합정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