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5. 16: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이디 불상으로 회원 가입한 후 위 일시경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경기 등에 승, 무, 패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승부식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도박자금 35,500,5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