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C 분회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액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액자 틀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위 액자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