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3. 8. 무사증관광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9. 4. 7.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0경 제주시 B 인근 노래방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중국 국적)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중국 국적)의 뒤통수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