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삼을 주면 다음 장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인삼대금 채무를 지고 있어 인삼을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1,602,000원 상당의 인삼 1,815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