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13: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은힐튼호텔 방면에서 홍제견인차보관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방향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3: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앞길에서부터 2017. 5. 28. 13: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