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본리로 102 무지개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4. 23: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 및 흉추의 다발골절 등에 의한 심폐기능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