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5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