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4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사거리 3차로를, 성산2교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을 피고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