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부터 22:0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