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①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   청원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   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800명은 15:13경부터 16:07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