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8:00경 광주시 경안동 우체국에서 역동 축협 방면으로 가는 C 버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D(여, 17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