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62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위 빌라 F동 앞 주차장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투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지 말자”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쓰러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