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8:00경 거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태권도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 만지고 놀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주거지 1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에 앉게 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은 후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 하의를 벗겨 무릎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이어 소지하고 있는 틴트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엄마 오기 전에 한번만 발라 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틴트를 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틴트를 바른 후, 피해자가 자신의 하의를 추스르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