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