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27경 울산 남구 신선로에 있는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C이 시비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C을 따라가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C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