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광역시 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C빌딩의 소유주인 피해자 D(79세)과 C빌딩 1층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운영하던 ‘F’ 식당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