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0:45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밀린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