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같은 직장 동료 F 및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2.경 대면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H에게 “E이 유부녀와 사귄다. 불결하고 지저분하다. 남편이 회사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말하고, 2) 2016. 4.경 인천 부평시장 역 인근에서 회사 동료 I에게 “E과 F이 부적절한 관계이다. E의 사생활로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고 말하고, 3) 2016. 5. 18. H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J를 만나, 그 자리에서 J로부터 E이 G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난 후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배우고 난 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