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9:14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서하남로 8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