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0. 05:5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80세, 여)가 운영하는 ‘D여인숙’ 내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숙박을 하고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빈방이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옆에 있던 상자를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때, 피해자가 무서워 카운터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며, 카운터 창문을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손으로 카운터 창문을 잡아 뜯어내 창문의 윗부분을 찌그러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