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8: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형 라디오를 큰 소리로 틀어놓아 영업에 지장이 되자 'D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총 길이 17.5센티미터, 칼날길이 4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