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1:37경부터 21:56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총무대행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D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E호의 방문을 두드리고, E호 세입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