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서마산I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극동가스 쪽에서 회성동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40세,남) 운전 E 1톤 트럭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피해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0세, 남)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