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2:5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중국인 2명 등과 성매매 대금 관련 이야기를 할 당시 피해자 D(여, 55세)이 위 중국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