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