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8:41경 평택시 탄현로 359 목천오거리를 목천고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의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1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