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1: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이 장난치고 있네 시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위 순경 E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