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0:29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이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 14:06경부터 2016. 10. 26.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