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하여 내원하여, 치료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큰소리로 “씹할, 미친 놈, 니 애비도 이럴거냐, 개씨기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위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