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C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김해시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를 임차하고 `E`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C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6. 3. 2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