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를 위 아파트의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뒤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09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