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5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설득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뒤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