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2:5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