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왕시장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양 방향 길가장자리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8세, 남)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쪽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펜더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344,228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