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14동 1508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인터넷 유토렌트(www.Torrent)에 접속하여 ‘여고생 시노하라 유리의 질내 경련’이라는 제목으로 교복 차림의 나이 어린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