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08경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덕신교차로 덕신2교 부근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영덕 쪽에서 울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