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24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9 노블빌리지 104동 앞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운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던 E SM3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