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1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37세)은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간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와 보소, 손 좀 봅시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내가 아줌마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끌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 저는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