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7.06.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은하아파트네거리 앞길을, 복현네거리쪽에서 경대정문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0세)의 엉덩이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