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 42 현대홈타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시청 쪽에서 율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비골, 우측 아래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