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건물 D상가 앞 편도 4차로를 4차로를 따라 용호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2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