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55경 목포시 B아파트 506동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다른 고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범죄 가능성이 있는 놈을 잡아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한 D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저런 호로새끼들, 저런 것들이 경찰이라고 씨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든 후 오른손 주먹을 쥐고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복부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