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손님을 섭외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 몰래 위 주점에 보관 중인 양주를 훔쳐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여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윈저 양주 3박스(시가 504,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8,54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