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성1차아파트입구 교차로를 신도림 고가차도 입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림2동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만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내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쪽 판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요추 골다공성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