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8:40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의 토지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약 20미터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