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대대길에 있는 대대마을 배수장 앞 도로상을 대대마을 쪽에서 관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농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좌측 후사경과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박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