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닭볶음탕과 술 등 합계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