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하여 “너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문을 차는 등 약3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잠을 자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