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업상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에 화가 나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 위에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