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G BEAVER-V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0:10경 경남 진주시 H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