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9:45경 목포시 B에 있는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사 E(37세)에게 “야,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