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40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장기파출소’ 앞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동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