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동해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위 C주점 업주인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2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