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5-8 루원사거리 편도 5차로를 가정중앙시장역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인피니트G37S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인피니트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631,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