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0: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테이블에 ‘쾅쾅’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이런 씨발 너 때문에 딱지 끊었다. 오늘 나랑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가 1,200원 상당의 두유를 가져온 후 1,000원을 계산대에 던지고 두유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시면서 계속하여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