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22:14경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중리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