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상수도관 해빙작업 공사 중이던 피해자 G(4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