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0.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D 담당자에게 “곰솥, 냄비 등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그 물건들을 판 다음 대금을 다음 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경 ‘뮬렉스 양수 20’ 등 14,387,648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2012. 10. 30.경 7,321,446원 상당, 2012. 10. 31.경 7,745,562원 상당, 2012. 11. 6.경 4,885,584원 상당, 2012. 11. 9.경 4,885,584원 상당을 각 납품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39,225,82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냄비 등 주방용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들을 납품받을 당시 ‘C’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5,000만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과 10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5,659,84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주방용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