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도로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하여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