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급이 압류되는 바람에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액은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로 같은 날 1,700만 원을, 2013. 5. 2.경 500만 원을, 2013. 6. 20.경 300만 원을, 2013. 7. 2.경 350만 원을, 2013. 7. 30.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