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1: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 F(41세)와 그의 일행 G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내측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