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1: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