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4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인천 남구 D건물 4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8.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G과 함께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4:00경 서울 강남구 H빌라 501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섞은 비타민워터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오후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g) 씩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E, L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하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호텔의 호실을 알 수없는 객실에서, N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씩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I, O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말 01:00경 서울 서초구 P역 부근에 있는 Q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R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씩을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N, S, O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N, S,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 20: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U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E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인천 남구 V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W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E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