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47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