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8: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젖탱이 큰 것 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