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식당 주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위 E과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적어 개새끼야, 민증을 줘야지 병신새끼야, 이 새끼 초보네, 병신같은 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