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02. 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0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48경 동해시 발한동 선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부곡동 부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서도기업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