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557』 피고인은 2017. 6. 1.경 인천 부평구 E 4층에 있는 F PC방에서, G에 접속하여 ‘H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 K은행 L 계좌로 153,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J의 위 계좌로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J로부터 티켓 핀 번호를 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위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781』 피고인은 2017. 6. 4.경 부천시 M아파트, N호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일반예매)O’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콘서트 티켓을 13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Q에 접속하여 ’컬쳐상품권 46,000원짜리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R에게 ’상품권 3장을 138,000원에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P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 P에게 R 명의의 S은행 계좌 번호(T)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로 하여금 R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R를 상대로 그 돈을 피의자가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R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은행 계좌로 13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R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69』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G에 ‘가수 U의 팬미팅 V 티켓을 16만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X에게 ‘A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16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70』 피고인은 2018. 1. 16. 12:43경 제주시 아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Z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Z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W은행 AB)로 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5』 피고인은 2017. 12. 19. 부천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2018 Z 3연석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7』 1. 피고인은 2018. 1.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 G에 접속하여 “제27회 Z 티켓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AG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2만 원 상당의 AG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8. 1. 11.경 제주시 AH건물 AI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에 “아이돌 그룹 ‘U’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