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켜지 말라고 항의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게 지랄하고 있어, 병신같은게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