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년아 옆에 앉아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