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56세)이 조수석에 동승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과역교차로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과역면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편도 1차로의 좁은 출구 램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