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C(여, 58세)는 ‘B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9:5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매장에 진열된 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매장 직원이 “무슨 촬영을 하느냐“고 문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말하느냐”며 시비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을 돌아다니며 매장 직원에게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