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KB캐피탈이 (주)메트로모터스를 상대로 매입한 B 폭스바겐 제타(jetta)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리스료(883,400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자 위 승용차의 월 납입 리스료를 33개월차 까지만 납입하고는 남은 3개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연체되자 2015. 12. 23.경 리스약정 계약해지가 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계약 리스약관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채 불법영득 의사로 친오빠 C의 자택인 서울시 성북구 D 소재에 위 승용차를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권이 ㈜KB캐피탈에 있는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시가 3,616만 원 상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