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조카들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매달 2.5%를 지급하겠다”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