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01동 102호(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명의로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D BMW520d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473,000원을 55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2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