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52경 남양주시 B주택 관리실에서 위 관리실 창문에 ‘C 등의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2015카합5104)’ 사본이 부착된 것을 보고 피해자 B주택 운영위원회 소유인 위 결정문을 떼어가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