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병아리를 넣어 기를 수 있는 폐지 상자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