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5. 0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입구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노래방 입구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카트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순경 피해자 F(27세)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고, 죽을래, 개잡놈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