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지인 핸드폰 매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은 매장 직원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6:1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8층D호에 위치한 핸드폰 매장에서, 물건 교환을 이유로 방문한 후, 매장점원인 피해자가 가격 차이로 인해 다른 기계로의 맞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임의로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며, 또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인 17:20경까지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해당 매장의 핸드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