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 이르러,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위 집이 피해자에게 경매로 넘어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1층 및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