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18:52경 전철 4호선 당고개발 오이도행 제4641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고잔역-정왕역’ 구간을 지날 무렵 5-1칸 오른쪽 의자에 앉아 양손을 교차하여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는 파란색 외투와 검정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하체를 13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경기, 대구 일원의 노상, 전동차, 역구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나이, 성명불상인 피해여성 34명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43회에 걸쳐 도합 34분 0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경기, 대구 일원의 노상, 전동차, 역구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나이, 성명불상인 피해여성 84명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33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