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한테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시발 럼 오늘도 어제처럼 폰 꺼 놓고 개지랄 떨면 그땐 너 군산에서 눈에 띄는 순간 가만 안 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면서 장난 하냐, 소액 결제를 안 해 주면 너와 주변 지인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15:22경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