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03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대학교 축구선수인 아들을 둔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블루윙스의 정직원이다. 아들을 구단에 입단시켜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블루윙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돈을 받더라도 위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만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12. 3.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4.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5』 피고인은 2012. 10. 13. 강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조형물인 대합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27』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종각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삼성전자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삼촌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너를 마케팅 팀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상사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00만원을 송금해라. 그리고 근무를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가로 사 줄 테니 74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 주거나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물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1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사귀던 여자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노트북을 직원가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14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 6.말경 수원시 팔달구 J으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1. 10. 12. 주소지인 강원 고성군 K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3고단13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시장 내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삼성전자 마켓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돈 30만원을 급히 갚아줘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복직한 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 마켓팅부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시장 내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삼성전자 마켓팅부 팀장인데 마켓팅부에 자리가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과 집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삼성직원 구입가격으로 싸게 해 주겠다. 노트북은 62만원이고 벽걸이형 소형 에어컨 구입대금은 10만원이다. 나머지는 내 돈을 채워서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 마켓팅부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M를 삼성전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62만원, 2012. 7. 26. 1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2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영업마켓팅 팀장이고 삼촌이 상무인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회사에 갖다 놓겠다. 또한 인맥을 통해 취직을 시켜 주는 것이므로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 영업마켓팀 팀장이 아니고 삼촌이 상무로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N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117만원, 2012. 9. 3. 인사청탁 명목으로 133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6.경 수원 권선구 J,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사이트인 ‘O’ 사이트에 피해자 P이 ‘중고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 60여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Q가 ‘완구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구를 20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2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온라인 리니지 게임 아이템 7-8개를 가지고 있는데 810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R이 아이템 교환창에서 아이템을 먼저 확인한 후에 돈을 보내겠다고 말하자, “당장은 아이템 거래가 힘들 것 같다. 물건은 다음에 보내줄 테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 L가 화장실에서 발견하여 pc방 카운터에 맡기려고 하자 자신이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말한 후 교부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