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이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이평사거리 쪽에서 화지4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트럭 적재함 부분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E마트 건물 벽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이평1로 10 탄토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