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0:50경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B의 주거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1동을 찾아가 위 집 베란다 주위를 서성이던 중, 집 안에 B의 여동생 피해자 D(여, 20세)이 있음을 발견하고 B으로 착각하여 베란다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약 3~4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