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주택 출입문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