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위 ‘B’으로부터 C 및 D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와 연결된 예금계좌로 전화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은행 ATM기를 통해 이를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15~20만 원, 단순히 위 지시 대기만 하더라도 하루에 5~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상자입니다”라는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은행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시켜 줄 것처럼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신용점수가 낮아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힘드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인 뒤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신청하면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서 대신 상환시켜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8:08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 2019. 12. 26. 18:11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15경부터 같은 날 21:18경 사이 부천시 I 소재 H은행 J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D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ATM 기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5~2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