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7: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스하고 싶다. 어디 좀 들렀다 가면 안 되냐  넌 자위하는 거 본 적 있냐  자위해 본 적 있느냐  내가 할 테니까 멀리서라도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고등학생이라 학교 가야 해요.”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