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에 있는 국도 15호 구암 IC 진출로를 구암 3거리 방면에서 구암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고, 구암 IC를 통해 국도에서 다른 도로로 진출하려는 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이 허용된 도로인지 철저히 살펴 역주행을 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구암 IC 진출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암터널 방면에서 구암 IC 진출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