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동에서 피해자들이 신축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C동 출입문 앞 양쪽에 철구조물을 설치한 후 철구조물 사이에 강철 체인을 연결하고, 피고인이 직접 출입문 앞에 앉아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제지하여 위 C동에 들어오려는 공사업무관련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