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엠스타 게임에서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온라인 엠스타 게임상에서 피해자 D(34세)의 닉네임 ‘E’을 지칭하며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