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0. 16:32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벌교역 방면에서 벌교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맞은 편 도로 옆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0. 17:28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