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BAR‘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신고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그곳 홀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왜 쳐다보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쳐다본다. 웃어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BAR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