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5. 12. 03:2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 주점’내에서, 그전 일행과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다 일행이 먼저 가버린 후, 주점 일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에게 술값 18,000원을 계산하면서 `택시비가 없으니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받아 나간 뒤 약 5분후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주지 않자 “시발 그라면 난 못간다, 너거 알아서 해라”, `씹할, 너 새끼, 임마`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주점내 손님 및 출입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F(39세)가 피고인을 타이르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너 공무원이가”, `씹할놈아,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가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