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의 이장으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보조금 5,000만 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 강원 양양군 B에서 위 보조금을 피해자 B장수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66,000원을 지출한 종균접종에 마치 2,450,8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484,8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6,020원을 지출항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