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25구좌의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이 넘어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6. 4.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0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