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3:09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그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과 함께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