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을 사용하여 ‘시가 190만 원짜리 매빅 플레티넘 드론을 1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부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1,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8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