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남자가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마음대로 탑승한 다음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