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베스파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희지구대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에 부딪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