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0:4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야, 떼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