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1. 12.까지 고양시 덕양구 B, 607동 6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D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E 등이 사용한 ‘유한회사 F’ 농협 G계좌로 19회에 걸쳐서 33,0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서 31,923,000원을 환전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