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주점에서,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7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이 100억 원 정도인데, 증여세가 많이 나와 세무사와 감세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세금 미납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3~4일이면 해결되니, 그 동안 생활비를 좀 빌려 주면 상황이 해결된 후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유산이 없고, 증여세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8.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217,162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아버지 유산이 80억 정도 있는데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돈이 없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돈을 융통하여 주면 2018.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유산도 없고, 어머니가 병중이어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I) 1매를 교부 받아 그시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2,16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인근 주점에서,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41세)에게 명품 시계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한 후, “부산에서 L주점를 운영하는 쉐프인데, 가게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나서 급히 해결해야 하니 200만 원과 종로로 갈 택시비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틀 후에 빌린 돈과 카드사용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손님이 배탈이 나는 등의 사고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M 신용카드(N) 1매를 교부받아 그시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4,617,8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97』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경기 부천시 O건물 2층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