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2. 17. 14:1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진입로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1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