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7: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남, 40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