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10경 피고인이 부인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00:3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병신 같은 새끼, 나를 유치장에 집어 넣어라, 내가 여자 때릴 사람인 것 같으냐, 나를 구속해라, 개새끼야, 내가 술 취해서 좇같냐, 이 개새끼야, 가정폭력은 신고한 사람이 와야 된다, 안되면 넌 죽는다, 좇도 없는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책상을 넘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누른 후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