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9. 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데, 백미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5일 안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백미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535,000원 상당의 백미 등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산시 J에서 K이라는 양곡상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합계 9,250,000원 상당의 찹쌀 50가마를 구입하려 한다. 우선 현금으로 4,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250,000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찹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50,000원 상당의 찹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