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4:2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를 대구방향에서 영남대학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26,5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