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0:4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25분 동안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 부근 길에서, 포장마차 주인 등 불상의 사람 6여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 F 경장에게 자신의 폭행 피해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가 직권을 남용해  씨발놈들아  니네 같은 경찰놈들은 모가지를 짤라야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