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로 11에 있는 신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내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한내로 11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에 있는 신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