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평교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석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