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4. 06.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의 아들이 양산시 E 소재 F중학교 야구부원으로 재학할 당시 야구부 감독이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계류중인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용서를 하여 주어 위 야구부 감독이 F중학교 감독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들어 벽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에 힘껏 던지고, 발로 가스히터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대형화분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뺨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