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8:50경 경주시 C에 있는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는데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