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가. 2014. 3.말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 서울사무소 및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 본사에 “자신은 C이라는 언론사인데 광고를 달라”며 하루에 2-3회씩 모두 약 13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7.말경부터 8.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에 “나를 뭐라고 포스코에 평가를 하였느냐”라며 하루에 1회 이상씩 모두 약 50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끊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