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10.경까지 육군 제3사관학교 C과 동기생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D’의 총무로서 위 피해자의 사업계획 작성 및 시행, 예산 사용 및 집행, 예산결산 및 기금 관리, 회비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조성된 기금의 관리를 전임총무인 E로부터 인계받은 후, 2007. 12.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기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금을 인출하여 개인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