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6:00경 충주시 B 앞에서 승차하여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서 하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약 30분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갈 때까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