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4:5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다방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