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0:39경 부산 사하구 B상가 1층 남녀공용 화장실의 한 용변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