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5:46경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상을 중앙로터리방면에서 동문로터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부근에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를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건너는 보행자 F(64세, 여)의 다리부위를 가해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