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1: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주차장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후진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