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G(여, 25세)은 같은 학교 신규 교사이다. 피고인은 근무평가, 업무배정 등 신규교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4:00경 위 초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직 버블쇼’를 진행하는데 도와 달라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잘 만들지 못하자 가르쳐 주겠다며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채 비눗방울을 만들면서 양 손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