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감자와 양파농사를 크게 짓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다. 인건비를 좀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고, 2017. 5. 17.경 276만원, 2017. 6. 2.경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 금고 계좌 D.로 교부받는 등 도합 1,146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