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22:05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위치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배때지를 쑤셔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고 도로에 눕고, 대리운전요금 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시비를 걸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도로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왜 잡아 끄냐, 너 힘세냐,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너 몇 살이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H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