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시장 상인들의 친목회인 ‘C’의 총무 업무를 하며 회비납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C 회원들을 위하여 친목회 자금 1,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D 명의 E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5. 4. 30.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은행 영도지점에서 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5. 8. 18. 300만 원을, 2015. 9. 14. 500만 원을, 2016. 3. 15. 5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의 동생 병원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