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합8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D노래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위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노래를 부르는 방에 들어가서 “오늘도 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0:50경 위 노래방 관리사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마이크 울림이 심하다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주면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93】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위 노래방 통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17:00경 위 노래방 통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이 친구들과 방(청소년실)을 고르려고 통로를 오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위 노래방 4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4. 20:00경 위 노래방 13번방에서 피해자 I(여, 35세)가 술에 취하여 혼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환심을 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