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8,430,000원 상당인 E 에쿠스 승용차를 2014. 5. 8.부터 2018. 5. 8.까지 48개월 동안 월 2,046,200원의 임대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8.경부터 계속하여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