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 진료실에서 복통으로 내원한 피해자 H(여, 18세)으로 하여금 진료대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료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누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누른 다음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