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의정부교 위를 경의교차로에서 회룡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