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공동대표로서 위 협회명의로 등록된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보관ㆍ사용하던 중, 2014. 7. 중순경 위 협회의 대표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7.말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협회장인 사단법인 G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협회를 위해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협회 이사인 H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 협회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직 해임절차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