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 율량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상품 매입,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앞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으며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재차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0:00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알겠다,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3.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위 C(주) 율량점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어깨를 움직였음에도 약 1~2분간 계속하여 어깨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그래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9. 5. 31. 15:00경 위 C(주) 율량점 1층 정문 안쪽에서, 롤테이너(상품 운반용 카트)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