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서대전초교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