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8: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둔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