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컴퓨터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2.까지 약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