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트레비호프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내부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내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시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56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