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68] 1.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11세)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분식집 안에 있는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옷을 갈아입도록 한 후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2시 30분쯤에 심심하면 아저씨가 미션을 줄 테니 함께 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분식점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증 제1호증)을 놓고 카메라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위 분식점으로 다시 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옷 바꿔 입기‘라고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옷 바꿔 입기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통과하면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그냥 준다. 너희보다 위에 언니도 했다. 신기록 깨라. 너희가 바꿔 입은 옷 모습이 웃기다. 웃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갈아입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402] 2. 피고인은 2014. 4.경 경남 사천시 H아파트 105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그곳 빨래바구니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놓은 후,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여, 19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2. 24.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