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마을사거리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2013. 6. 14.경 2,800만 원에 매수하였던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하고 차량대금을 받아 오라는 부탁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8.경 마음대로 E으로부터 1,4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