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54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8. 5. 01:25경 오산시 오산천로 275 오산시민회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