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7.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1세)의 옷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