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