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소재지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계 매출 2,5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1,300만 원을 D가 통장에서 인출해 가서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