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4-1에 있는 ‘인성빌라’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2:05경 위 ‘인성빌라’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