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 내에 설치된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돈을 계속 잃자 게임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위 게임장을 나가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위 소주병을 들고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와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게임기 2대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