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익산시 동산동 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는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내로 피해자 C이 끌고 가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자전거 핸들이 돌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