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연주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음악을 해, 평생 밴드나 해.”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트려 주점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인 C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F 따까리, 좆같은 새끼들, 비켜봐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돌아이 새끼들, 병신 돌아이 새끼들, 씹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미 좆같은.”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