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가마솥통닭 앞 편도2차로를 송도사거리 쪽에서 송도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전방좌우를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