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고정2381]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C(여, 4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고정2396] 피고인은, 2012. 5. 2. 23:20경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47세)가 돈 2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을때 피해자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코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고정2564]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5. 6.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약 7년간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