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4: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2-3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평구청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