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322 관리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