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C 사업장을 끝내고 음성으로 가서 건강보조식품 및 물품 판매사업장을 내려고 한다. 판매물건을 구입하고 그 곳 고객들에게 줄 판촉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음성에서 장사를 하여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및 아이템 머니 구매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는 2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음성 사업장에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음성에서 장사를 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및 아이템 머니 구매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는 2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데 전에 보내준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하여 제일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및 아이템 머니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는 2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