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금오마을회관 앞 편 1차로의 도로를 장기 쪽에서 오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 교차로 지점으로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9)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 20:53경 김해시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