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0:52경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만도사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덕사거리 쪽에서 동산리2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산동사거리 쪽에서 동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