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8:4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유흥주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들,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씨발 일을 똑바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또라이야”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지상으로 나와 인도에서 주변에 주차대행 요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파출소에 가자, 야이 씨발 좆만한 새끼들아 일을 똑바로 해”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4, ‘삼성1파출소’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 F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소장 새끼가 저러니 참 잘 돌아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