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C D 집 앞에서부터 북구 흥해읍 대련리 대련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7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대련숯불갈비 앞 도로를 포항쪽에서 포항IC쪽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J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