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38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85에 있는 반여 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