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이동전화 통신안테나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접지케이블선 30m를 손으로 분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