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옥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4.경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71세)으로 하여금 2층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6m 높이의 지점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으로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공간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2017. 3. 4. 16:47경 위 작업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대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