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9. 1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읍사무소 쪽에서 구룡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사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측두부)을,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