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5: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병원 앞 도로를 10호광장 교차로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해자 F(71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어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