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 23:25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C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위 금액을 다음날 00:3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F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9:28경 285,000원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상환 목적으로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13:52경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