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398에 있는 용전네거리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홍도육교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