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3:46경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인 광주 동구의 임대료 산정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가로 5m 가량의 ‘개인 사유지 입니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