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인 G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31세)이 상황을 확인하자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 I이 문을 열어주자 내리면서 “이 시발 왜 문을 안 열어주는 데, 왜 나를 차에 태워 가둬놓는데 이 짭새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 위 I의 왼뺨을 찌르고, 위 I이 이러한 현장상황을 보존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I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