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고시텔’ 3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C 고시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10경 위 ‘C 고시텔’에서 자신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꺼내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