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25. 20:40경 양산시 동면 여락리 철마교 앞 도로를 대우정밀사거리 쪽에서 철마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즉시 다발성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