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이버 홍보용 아이디나 네이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아이디나 블로그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B은 2015. 10. 15.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홍보용 네이버 카페 아이디를 40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9.경 공소장의 이 부분 “2015. 10. 15.경”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최적화 블로그를 120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