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15:55경부터 16:2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이 이쁘다. 속쌍꺼풀 수술했냐. 피부가 곱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를 꺼내어 마음대로 마시다가 먹고 있던 음식을 식수대 테이블에 내뱉고, 계속하여 카운터 칸막이 보호막을 붙잡고 마구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