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C 전원주택 공사의 일부인 지붕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지붕공사를 마치는 데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공사대금조로 받은 전원주택이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도 주택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주택부지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붕공사 완료 후 장래에 이사건 주택공사가 완료되고 나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매매대금을 받기 전 까지는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워 계속하여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미루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부터 2. 14.까지 공사대금 1,250만원 상당의 위 C 전원주택 2채의 지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금 42,339,550원 상당의 전원주택 지붕공사나 공사완료 후 추가 공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