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오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중학교 앞 길에서 간경화 말기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하자.”고 말을 건넨 후, “집에 가서 지갑을 갖고 나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