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9: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콜벤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사실을 확인하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벌금수배사실 고지 및 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좆같네, 내가 무슨 범죄자냐, 씨발 사람을 왜 무시하냐,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