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9-20 앞 보도 위를 강남 공영 주차장에서 한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위 보도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오른쪽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