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3세)과 그 일행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교통 신호봉을 가르키며 “너거 좆이 저만하나, 니 좆 저만하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