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9:2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문하면서 “여기 맛있는 거 뭐 있노”라고 고성을 지르고, “맛 없으면 계산을 안 한다”라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이 쪽바리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를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홀 중앙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