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약 4~5개월 전부터 “E”이라는 친목 도모 밴드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위 밴드 가입원들끼리 2016. 1. 16.경부터 1. 17.경까지 울산 동구 소재 F펜션에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04: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F펜션 “아라”방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