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시청 건설국장으로 퇴직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논산지역의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금의 2.7배를 벌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14. 2,000만 원, 2010. 6. 15. 1,000만 원, 2010. 7. 19. 2,000만 원, 2010. 9. 17. 1,500만 원, 2010. 9. 30. 5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