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1. 9.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류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