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폭행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 눈을 손으로 찌르고,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