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5:4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88호 C 등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1.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31.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E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면서, 8촌 동생인 F과 사이에 F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1. 7.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같은 해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C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그 당시 C씨가, F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소유자는 C 본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상 내거라고 말을해도 우리는 듣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