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용품 도매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B으로부터 동인이 청평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던 나이키 상표 의류 5,100여점 및 잡화 1,200여점을 매매대금 9,000만원 정도에 매입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의류 및 잡화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아 2017. 4.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위 물류창고에 가 위 나이키제품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9,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100만원,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2017. 4. 26. 위 물류창고에서 잔금 5,9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나이키제품 인수받아 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계약금 1,100만원을, 2016. 4. 22. 중도금 2,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보관 중, 위 B에게 9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2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