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23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763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