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운서동 쪽에서 뱃터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하늘도시 쪽에서 우측 GS건설현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