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309]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50세)과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은 2019. 3. 19. 20:4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이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1:09경 위 ‘E식당’ 앞길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지 아나, 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너는 경찰관이 그렇게 좋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발로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