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일원에서 골재채취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5.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를 하여 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설치 및 수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5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장 난 에이컨을 수리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을 수리하도록 하고도 수리비 8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