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8. 16:00경 김포시 C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해병2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