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8: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5에 있는 새마을 저축금고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사위 3개를 각각 컵에 넣고 흔든 뒤 사람들로 하여금 주사위 숫자를 맞추면서 돈을 걸게 하여 맞춘 사람에게는 건 돈의 2배를 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의 돈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야바위’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