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2:59경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충남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태안의료원 사거리에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