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옻밭5길 189 판암면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가 대전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