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1:30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CITI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