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0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