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대토단지 앞 자전거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 대토단지 쪽에서 우측 자전거 도로와 인도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9세)의 우측 뒤 신체 부분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13. O 경추수핵탈출증 제4,5간, 5,6간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