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1동 1113호, 2동 909호, 2동 1017호 등 3개의 방실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영업을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손님 1명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G,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 가량을 받은 후, 위 G 등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서 그녀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