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만촌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D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