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4층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안성시 B,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원룸 임대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만 원을 친구인 D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원룸 임대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경 안성시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원룸 임대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원룸 임대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만 원을 친구인 E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