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2: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초교 후문 부근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F병원 방향에서 E초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진입금지(일방통행)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0세)이 운전하던 H WW125 오토바이가 피의차량을 피하려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동승자 I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