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타인들과 싸워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가 서로 합의하여 귀가조치되자, “왜 저 새끼들이 그냥 가냐, 당장 데리고 들어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서로 합의하여 폭행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일행들에게 물어볼 것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C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 E 따까리놈아,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 사주를 받았냐,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 외근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고인의 주먹에 가슴 부분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