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고, 피해자 C는 성남시 분당구 D 1층 “E” 술집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6. 5. 1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 “E”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36세, 남)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6. 5. 1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 “E” 술집 내에서 F(36세, 남)와 말다툼 중 피해자 가게 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42,000원 상당의 2인용 의자 2개, 27,060원 상당의 원형 접시, 32,500원 상당의 앞 접시 등 총 시가 617,180원 상당의 가게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F와의 다툼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가량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하여 가게 내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