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담보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기간 9년으로 하는 재창업자금(시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작기계인 ‘Machining Center’(모델명 F400VM)와 ‘CNC 선반’(모델명 PUMA 300C) 각 1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공작기계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79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모델명 L300LA, F650/50)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 ‘Machining Center’(모델명 F400VM)와 ‘CNC 선반’(모델명 PUMA 300C) 각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물인 위 기계 2대를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경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중고업자에게 9,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