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3:15경 서울 중랑구 묵2동 불상지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DL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