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103-100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일본 아티스트 계약 및 일본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본 지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것을 위임받으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2. 10. 9.경 4,000만원, 2012. 10. 11.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