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경 울산시 남구 F건물 B동 206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