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