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 진행방향 왼편 중앙분리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불상의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