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14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3층 동부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49,000원,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