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2017. 6. 20. 22:50경 잠실역에서 강변역 구간을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에서, 몸을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쪽으로 기대었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