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45경 서울 강북구 C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직접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공사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챙겨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5,000원, 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000원 등 현금 합계 10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