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앞 삼거리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5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타리를 따라 막연히 회전하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리 신호등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흥소재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타리를 따라 막연히 회전하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2,808,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