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22.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D에게 전화로 ‘필로폰 좀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같은 날 19: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에서 D이 알려준 D 명의 신협 계좌(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D으로부터 ‘대구 J에 있는 K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옆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긴 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제3항과 같은 ‘F’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