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개월간 사귀었던 C의 아들로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 사하구 D 소재 E주차장으로 소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매월 10일경 지불하고, 원금은 2009. 4. 10.까지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