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30경 원주시 B 203동 앞 주차장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 재직 중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관리하는 D(소유자 E)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우측 팔꿈치로 쳐 파손시키고 본네트에 올라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