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0: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라는 호프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함께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E(남, 43세), F(남, 43세)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D과 함께 위 E,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위 E의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위 F를 폭행하고,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