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만58세)에게 전화를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 남편이 깡패 2명을 대동하고 나를 붙들고 있으니 850만원만 붙여주면 내 돈 150만원을 합쳐 채권자 C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무나 강압에 의한 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