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30년 동안 C 원사 사업에 투자해왔는데 그동안 수익이 좋았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투자 원금 회수 의사를 표시하면 3일 후에 위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 원사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26.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