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경비실 뒤편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