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86에 있는 노원정보도서관 4층 사무실을 찾아가 사서인 피해자 C에게 열람실 에어컨을 틀어 놓은 것을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도서관 행정 및 수서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