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