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위 이마트 앞 좌회전 차로를 충무병원 쪽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의 D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