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2월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 닉네임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3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일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0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F역 근처의 번지불상 빌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은 후, 같은 장소에 주차한 G K5 승용차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00: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역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은 후, 같은 달 1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G K5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면서 휴대폰 메신저의 일종인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받기로 한 필로폰 외의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은닉한 후에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0:10경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숨겨진 필로폰을 찾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서울 영등포구 I 앞에 버려진 문짝 뒤편에 은닉하고 현장사진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J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위 I의 위치를 J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