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9경 춘천시 충열로 153 우두사거리를 소양3교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육림공원 방면에서 소양3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68,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