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0:3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대리기사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 시동을 끄자, ‘왜 차 시동을 끄냐, 이 상황을 설명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4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