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서동 쪽에서 금사초등학교 방면으로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