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 및 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 좀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