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