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6. 4. 2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며 맥주10병, 안주2개 총1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