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I 명의로 순천시 C에서 컨테이너 제작 및 시공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순천시 Y마을 신축공사, 순천시 Z 신축공사, 순천시 AA 창고, AB 신축공사, AC 신축공사 등 5곳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Y마을 신축공사 건축주 AD으로부터 공사비 8,100만 원 중 7,600만 원을, Z 신축공사 건축주 AE으로부터 공사비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AA 창고 건축주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사비 3,000만 원 중 1,800만 원 등을 지급받고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경 위 Y마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영업담당자인 AG에게 “공사현장 5곳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음에도 5곳의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돌려막기 하면서 2014년 12월경부터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AF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4. 12. 29. 18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및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40,742,3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