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사회에서 만난 선ㆍ후배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회 선배인 C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일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1:52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C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세면대와 소변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