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경 김천시 C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가 E으로부터 대물 변제 명목으로 받은 민속품을 대신 보관하면서 판매처를 알아보고 판매대금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60,000원 상당의 민속품 30점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민속품을 보관하던 중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민속품의 일부는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주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작품도자기, 옹기, 반닫이 2층 장, 벽산 도자기, 나무 화대, 해바라기 수석, F 그림, 알반닫이 등 민속품과 민속품의 판매대금 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