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7:00경 전남 완도군 C에서 동소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경계석 및 땅에 박혀 있는 쇠파이프가 공사차량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계석을 10~30cm  가량 밀쳐서 흩트리고 쇠파이프를 뽑아버리는 등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