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0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73의 삼호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175에 있는 삼호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