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이 이전에 위 파출소에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