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8. 16: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에 있는 봉산교차로 사거리 상을 창원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신버스 앞 범퍼 부분이 피의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