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공소장 기재 “2016년 3월 초순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B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고, 내가 종원으로 있는 E 종친회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임야를 구입할 사람이 G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나한테 20억 원이 떨어지니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매도를 위임받은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G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9. ㈜D 명의 H 계좌로 5,000만 원, 2015. 4.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5. 5.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받고, 2015. 7. 7. 300만 원,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