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편의점 손님 H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신같은 새끼, 병신아,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