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이 아들 F 및 아들의 친구 10명과 야구놀이를 하며 노는 것이 자신이 운동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운동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칼날길이 7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