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79, 3545(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2012. 7. 2. 같은 법원 2012고단299 사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2012노466, 2012노3117(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 2012도10703호로 그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지불한 후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주일 내에 이자 1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