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1: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감지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4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를 조금 움직인 것도 운전이냐’, ‘아는 동생이 운전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