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플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0. 4. 13.까지 발목 및 발 통풍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29.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5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9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1,219,16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34,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