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895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옆 공원에서, 그 곳 주변을 방범순찰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이 새끼들이 근무도 안하고 농땡이 피고 있네.”라고 하면서 위 C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모를 손바닥으로 8회 가량 내리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대해 위 C가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도 근무 중인 경찰입니다.”라고 피고인을 제지한 후 무전으로 D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자 “야 고참 담배나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의 범죄의 예방 및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