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변경전, C) 화물트럭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강원도 원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두산캐피탈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48,000,000원을 대출받고 63개월간 월부금 3,254,96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B(변경전, C) 15톤 트럭을 출고하는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 6. 16.경 주식회사 F로 위 차량을 출고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기망하여 14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출고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