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로구 B공원 부근에 위치한 C 승려이다. 2018. 5. 10. 16:55분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지면서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공간에서 “F 이 씨발년아, 보지 년들은 찢어버려야 한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한다”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