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라면 먹지마, 사람을 믿으면 안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수회 비빔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