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농로 밖으로 이탈하는 단독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음주의심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으로부터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