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용인시 수지구 B, 5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2016. 8. 23.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E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15. 5. 30.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안마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위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