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9. 18:4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안양교도소에서 나왔다, 세상이 좆같다. 살기가 싫다’고 푸념하면서 박스 등에 들어 있던 맥주 60병, 소주 20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 7병 및 소주 2병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또 제1항과 같이 맥주병 및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