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1: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D 식당 부지의 주인인 F의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5cm)을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내 몸에 문신은 없어도 칼자국은 6개 있고 많이 쑤셔보았다, 니 몸도 보자 칼자국이 있냐’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