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12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여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안 돼, 괜찮아.”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수회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