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1:40경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길에 있는 신도브레뉴아파트 304동 뒤쪽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신도브레뉴 아파트 휀스를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2:41경, 22:53경, 23:01경,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