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사거리 쪽에서 홍대공영주차장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