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1:37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앞역사거리를 청계7가 쪽에서 창신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LX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