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5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 앞 1차로를 문양역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부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정지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05,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