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735』 1.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휴대폰 20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S2)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S2)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24』 5.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폰4S를 판매한다.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4S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부터 2012. 9.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