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사를 하던 F의 아들인 G에게 회덮밥을 먹여주고 술잔을 같이 들고 속칭 ‘러브샷’을 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모야,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러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