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00경 구리시 B 피해자 C(여, 25세) 운영의 'D'라는 상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네 장사 망하게 해준다 개새끼들아, 너네 씨발 그거 끼면 병걸려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