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9: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으로 술에 취해 찾아가서 6개월 전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바람막이 점퍼를 구입한 후 미지급한 대금 45,000원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도 죽어야지!”라고 외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찍어 눌렀다. 피고인은 곧이어 그곳 거실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