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B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체납 때문에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3:25경 서울 D 소재 B세무서 3층 체납업무 사무실에 찾아가 C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8.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손목에 대고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자해하려는 듯이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 체납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