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09.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 12:3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벤츠 RV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 16: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렉서스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