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9경 보령시 B 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4명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모친 E를 피고인과 분리조치 한 후 피해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E의 이야기만 듣는 것에 불만을 갖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위 D 순경이 제지하자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거울(지름 약 20cm)을 D 순경의 얼굴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경 보령시 F 보령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 순경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자 관리 및 지구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