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정비사업조합(구 D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경 위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합계 158,110원 상당의 건강보험료, 갑근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 2,711,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위 조합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6,249,490원 상당의 제세공과금을 위 조합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249,4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