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요진건설 주식회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백석역 방향에서부터 대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써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