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2. 01. 15:2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 들어가 술과 밥을 먹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금한 놈들이 담배를 피고 있냐”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영업에 방해가 되어 나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거부를 하며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는 겁을 먹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 전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 손님이 3개 테이블(10명)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 식당 출입문 옆 테이블에 앉아 “야 씨발 술안주냐, 이 식당에서 이런 것들이 술을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 전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H(여, 64세)가 운영하는 I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라` 라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이유 없이 `니들이 평생 젊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10분정도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부터같은날 17:20경까지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J(여,67세)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 술이 만취되어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달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돼서 나가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가게로 이동하여 소란을 피워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으나 약 30후 다시 피고인이 또 다시 가게로 찾아와 “우리가게에 아무것도 없다,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하자 `술을 달라` 라고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01. 20:00경 제주시 L 피해자 M(여, 36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들어가 술을 빨리 달라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따뜻한 국물만 드릴께요“ 라고 하자 ”이보지 같은 년아, 쌍년아, 개새끼야“ 라고 쌍욕을 하고 테이블에 옆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힘으로 미는 등 약 3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