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청량리역사거리 쪽에서 떡전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