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좌회전 차로 제외) 외고삼거리에서 군산공항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 코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