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7. 5.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 D를 B에게 소개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소개비 50만 원과 성매매여성 사용료 명목으로 1일당 8만 원을 송금받고, B는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숙소비, 차량 렌트비 등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C는 대구, 포항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등을 손님들이 지정한 모텔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