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7: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이문사거리 앞 도로를 조방낙지 쪽에서 선산1호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조방낙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