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24.경 대전 서구 C오피스텔 317호 현관 앞에서 위 317호에 거주하는 남자인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둔산경찰서에서 위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24. 09:00경 C 오피스텔 317호 현관 앞에서, 위 317호에 거주하는 남자가 강아지 소음 문제로 사과를 하러 그곳에 갔던 고소인 A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317호 남자가 얼굴을 제 얼굴 정면에 아주 가까이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엉덩이를 다섯 손가락으로 주물럭주물럭 2번을 했습니다.  저는 무지 놀랬고,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몸을 뒤로 빼면서 욕을 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