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쓰리 내장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05 소재 빅마트 앞 노상을 벌말놀이터 방면에서 빅마트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일금 691,616원 상당을 손괴 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