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0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중앙1길 2 죽우빌라 앞 노상에서 일행과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 C(40세)가 “왜 남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의 집이냐”고 말을 하면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1회, 입술 쪽 1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맞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