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113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경위 C에게 침을 뱉고, 이에 그만할 것을 고지하며 경고하자 “담궈 버리겠다, 자신있냐  가족들까지 다 담궈버리겠다, 도끼로 머리를 찍겠다, 진짜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좆밥같은게”라며 위협하며 경위 C의 상체를 밀치고, “조직에 있다, 강서구 남부동파 조직이며 너랑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담궈버리겠다, 경찰  경찰이 뭔데  머리통을 깨버리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경위 C에게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