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약 2주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2. 14. 12:3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를 찾아 가겠다, 좋게 해결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해당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통화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통화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