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일명 ‘B’이라는 직함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니던 중, 사실은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8. 6.경 C,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3,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된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마치 금괴를 매수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괴 샘플을 보여주면 금괴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9.경 서울 중구 G호텔 H호에서 위 D 등을 통해 2억 500만원 상당의 금괴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