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4. 17.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 음주 등으로 인하여 강제퇴원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7:35경 위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병원 간호 보호사인 피해자 E이 병원규정상 강제 퇴원된 사람은 다시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1층 원무과 및 5층 간호사실 앞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병원직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19:30경 위 D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