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7. 1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보생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