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55경 아산시 B모텔 주차장 앞길에서 ‘술 먹은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26세) 순경에게 다른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너 나 마르려고  이런 개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