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3:15경 강원 원주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후 인도 상에 서있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C(여, 27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