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800』 1. 2018. 7. 3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10:4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0:44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손님들 제공용으로 비치된 물품이나 손님들의 물건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4:5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4:53경 위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분말 아이스티 5~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1:33경 위 D에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분말 아이스티 5~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5: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손님인 피해자 E가 빨래바구니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어둔 채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59』 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1:1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5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7: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맥주 5병 등 합계 80,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376』 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5:40경 인천 부평구 I 부근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빈병 1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6:40경 인천 부평구 I 부근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병 2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