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압력받았나”라는 등 욕설하며 F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