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7:08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택시 내에 휴대전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자, 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가느냐. 빨리 찾아내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 휴대전화 내놔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검지를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