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0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의 출입문 왼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의 왼쪽 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