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12:50경 서울 관악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머리를 치고 어깨를 만지며 껴안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리고 목을 수회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