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아파트 정상화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아파트 주민 D, A, E, C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