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3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피아노학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잡이를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