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2: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B1' 클럽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의 경위를 묻자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03:35경 D를 폭행한 사실 및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파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및 민원인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45세)에게 “Ass hole(병신)”, “Dick sucker(좆빠는 놈)”, “Suck your dick(좆 빨아라)”, “God damn(신이 저주할 놈)”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