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진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05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서진운수 사장이 혼자 술값 40만 원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 E(49세)에게 ‘사장님이 혼자 계산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나눠서 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진운수 사장을 집에 태워다 주었고, 피해자는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동생도 취하면 또라이라고 하던데 너도 똑같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동생 이야기가 왜 나와 ’라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을 찾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