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취 소란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화성시 B에서 그 모습을 본 불상의 입주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한 불상의 입주자를 찾기 위해 위 주소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5경 화성시 B에서 자신에게 욕설한 입주자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쫓아 올라가 그곳 401호, 4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음에도 반응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그곳 3층과 4층 사이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빈 소주병 10개를 계단에 던지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어 계단에 던져 바닥 타일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약 18,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