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7: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원광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7.경 익산시 E에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