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유)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군산시 F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유)G의 대표로서, 피해자가 (주)H로부터 ‘I공사’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중장비 투입대금 10,384,000원을 편의상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유)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주)H로부터 (유)G의 중장비 투입대금 10,384,0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차량할부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