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99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