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12. 7.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소개로 주식회사 신라토건으로부터 충북 영동군에 있는 E공사 중 가드레일공사를 하도급받고 같은 달 24.경 그 공사대금 58,093,200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신라토건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라토건으로부터 받을 공사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