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와 성관계를 하면서 C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8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D과 성관계를 하면서 D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E과 성관계를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F과 성관계를 하면서 F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경 G 및 인터넷 메신저 `H`을 통해 I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여 I으로부터 대금 12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C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C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I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F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F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C, D, E, F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5개를 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