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을 깨우자, “야, 씹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이 잘한 게 뭐가 있냐, 병신 새끼들아. 나랑 한판 까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