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2:49경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소재 동안동농협 임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