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01690호 원고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 ‘C’ 사이의 청구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의 “2011. 12. 8.경 증인이 피고에게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당시를 기준으로 증인이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은 얼마였는가요”라는 질문에, “1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8.경 C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이 없었으며, C의 부탁으로 16억 원 정도의 채무액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