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1:17경 부산 B운동장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를 말을 듣게 되자, “어디서 이파리 하나 같은 게 설치냐”라고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F의 어깨에 있던 견장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