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1.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