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7: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여주축산물 도매센터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