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 D, E, F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경주시 I에 있는 주택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C, D, E, F과 함께 위 밍크고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D, E, F은 2013. 2. 19. 04:50경 위 주택 부근 골목에 이르러 C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자물쇠를 자른 다음 E과 함께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꺼내어 위 주택 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F과 D에게 넘겨주고, F과 D는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놓은 J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