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4. 22: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원 상당 경유가 담긴 기름통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21: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520원 상당 경유가 담긴 기름통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