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01. 11:17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0길 32 여성발전센터 앞 도로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몸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