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력인에게 준 사실이 없고, 10일 이내 검찰에 구속이 되지도 않았고, D 민간사업자가 D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강릉시가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은 썩었다, E 대표는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력인에게 준다, 10일 이내 검찰에 구속이 된다, 민간사업자가 D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강릉시가 직접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