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4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맥도날드 앞 노상을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용인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355,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