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호생명보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5,5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총 1억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5,500만원 부분을 금호생명보험에 채권양도 하고 이후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전세계약 만료 시 위 5,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5,5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호생명보험에 변제해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액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후 5시에 금호생명보험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다, 금호생명보험 측에 변제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금호생명보험 측에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개소에서 처인 D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잔액인 30,037,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