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제복을 입으면 다냐,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하려하자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