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3:25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C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 경찰 뺏지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이를 뿌리치며 제지를 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