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부근 교차로를 죽림삼거리 쪽에서 D 카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율촌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8. 20:55경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전남병원에서 과다 출혈 및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