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2:28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가로20cm, 세로 20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C(남, 36세)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차례 내려찍어 깨뜨리고, 차량 윗면 루프에 올라가서 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