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D’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1회 평균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3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8.경부터 2018. 6. 7.까지 포항시 대잠동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약 20일간 하루 평균 3회 합계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약 840만 원을 교부받았고, B는 그 중 약 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