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6. 10:20경 위 E유치원 복도에서, 그전 피해자가 부산동래교육청에 유치원교사 3명이 집단결근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사실 및 밀린 임금 문제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따지다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0:30경 위 E유치원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결수당 및 호봉책정 문제를 따지고, 특강비 명목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09:20경 위 E유치원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돈으로 쓴 유치원 운영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