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0: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80, 신풍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 및 아주 붉은 얼굴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경부터 01:01경까지 약 18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하여”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와 같이 정정되었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