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그 전날인 8. 31.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다 죽여버린다”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식당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4:55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