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7. 29.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지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보도까지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19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