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0: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인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에 있던 맥주병 3개를 유리로 만들어진 식당 출입문에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식당에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와 같이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D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