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50만원, 2013. 12.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회천면 화죽2리 두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죽1리 서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Ⅲ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