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빅뱅 콘서트 티켓을 1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계좌이체해 주면 티켓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SNS를 통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장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벌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6만 4,5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