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0:00경 시흥시 마유로 118번길 56에 있는 주식회사 범양테크 공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위 배달하는 공작기계(무게 2톤, 가로 220cm, 세로 80cm, 높이 130cm) 운반을 부탁받고 운반용 바퀴 등을 이용하여 위 기계를 설치 장소까지 이동시켰다. 이후 피해자는 위 기계 설치를 위해 기계 전방에서 묶여 있던 받침대 6개를 풀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계 후방에서 운반용 바퀴를 빼기 위해 일명 유압용 자키를 이용하여 기계를 들어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기계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지 않도록 받침대 등을 이용하여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이를 들어 올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압용 자키를 작동시켜 위 기계를 들어 올린 과실로 위 기계가 전복되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그 밑에 깔리게 됨으로써 같은 날 11:07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