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12. 26. 08:05경 북구 D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 입구에 소변을 본 것을 따지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