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2:3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인근 주민 2~3명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해. 재수없게, 씨발, 똑바로 말을 하라고, 똑바로”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