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10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 쪽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E(여, 71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족부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