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22: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F SM7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심하게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G지구대 경사 H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