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2009. 9.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 상가에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시텔 운영자금과 은행 대출금 명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시텔 방 3개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고시텔을 임대하여 월세로 12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12만 원은 12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받아 그 중 9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1달 내에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로부터 고시텔 3층 인테리어 공사비로 4,0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2층 인테리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빠로부터 4,000만 원, 동생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은행 채무도 4억 원 가량 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1.경 4,000만 원, 2011. 9. 15. 2,000만 원, 2013. 6. 3.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