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9:00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일 새벽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호프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테이블을 파손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