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2:4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3터널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송정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다. 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80km/h로서 위와 같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제한속도 64km/h 이내로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130.5km/h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장산3터널 중앙 분리벽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운전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