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D으로부터 휴지조각에 쌓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