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갈산사거리 방면에서 한국지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대동상가 방면에서 국풍사진관 방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