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4:00경 제1종 보통면허 없이 B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제1종 보통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