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9.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동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서울 쪽에서 관산동사무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벽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청력이 손실되고 양안 좌측 상부 시야가 결손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