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59] C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여, C과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9. 2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지금 일하고 있는 주점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주점 주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15.경에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그 때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하고, C은 “나도 2013. 10. 15.경에 돈을 받을 일이 있다. 나와 A는 연인관계이니,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