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및 A/S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판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G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수리해주고 G로부터 A/S 기술지원료 165,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9,873,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