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 앞 도로를 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투아렉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중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