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실내전시장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3. 9.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병원의 원장인 F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800만원을, 친구인 H 추진의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3,200만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금을 H에게 H 추진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H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절한 채권회수방안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에게 2009. 10. 1. 4,000만원, 2009. 11. 11. 500만원, 2009. 12. 2. 2,000만원, 2010 5. 7. 2,5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