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신고를 한 놈이 누구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