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51 KT개발연구센터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더케이호텔 쪽에서 양재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양재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양재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