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4:1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신부곡 인터체인지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대흥특장중장비운송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트럭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및 경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