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8:45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횡단하였는바, "술 취한 사람이 차도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위 B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를 밀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