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평소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7세)를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