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저녁시간에 불이 꺼져 있는 등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집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롯데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1장,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2장, 홈플러스 3만원권 상품권 1장, 18K 결혼반지 1개, 18K 귀걸이 2쌍, 여성용 은색 반지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