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47경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괴정육교 밑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C,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된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던 중 ‘봐달라고 했는데 씨팔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음주서류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나 그냥 가겠다. 경찰서로 가면 될거 아냐. 국민의 심정을 너네들이 아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성질 돋구나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40분 동안 지나가는 행인과 의경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