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2:35경 의정부시 B 건물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순경 D(29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위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