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동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3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려주면 약정기간 24개월, 약정이율 38%, 월납입금 181,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