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D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과 동시에 근저당권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위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즉시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설정이 해지될 때까지 채권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전액변제하기 전인 2011. 7.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자 그 무렵 대부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차량 소유권 포기 확인서 등을 교부하며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 채권가액 9,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