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고인의 교회 교인을 통해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었고, 뇌손상 등에 따른 장해 6급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으며,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매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연금 명목으로 1,265,61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장해 연금이 수령되는 계좌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몸이 불편하니 나에게 장해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내가 대신 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장해 연금 수령 계좌인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G)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해 연금 등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4. 24.경 위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총 148회에 걸쳐 합계 50,270,434원을 마음대로 교회 월세, 가스비, 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