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61세)과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E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차량을 수리비 481,3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