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돈, 주변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줄곧 손해만 보았고, 보험설계사지만 변변한 수입이 없으며, 채권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2010. 9.경에는 그 이자 총액만도 매월 약 1,1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대부업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몇 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4,000만 원, 같은 달 7. 4,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