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02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나와 당신, 내 아들 E이 함께 살 집을 계약하여 두었는데 잔금으로 지불할 돈 4,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도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