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5:00경 경북 청송군 C 농로길에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중앙에 철근 6개를 용접해서 설치하여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