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7. 09:40경 서울 강북구 C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소음이 엄청 크다면서 혼자말로 “씨발놈들,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는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문짝에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위 B은 3층 화장실에서 “니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