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1.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고 한다)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20: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고, 3. 2013. 4. 중순 19:00경 위 ‘G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