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1대,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유압절곡기 1대,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파이프밴딩기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짬방기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억 7,600만 원, 월 리스료 4,122,1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계약에 따라 리스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리스회사가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리스회사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 4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계 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봄경 파이프밴딩기 1대와 짬방기 1대를 성명불상의 기계중고상에게 약 2,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고, 2012. 11.경 유압절단기 1대와 유압절곡기 1대를 E에게 약 2,600만 원을 받고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기계 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