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험악한 표정으로 이유 없이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식사 중인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몸을 만질 것처럼 하다가 위 손님이 피하자 시비를 걸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