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2. 7.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1. 5. 7.경 피해자가 벌어온 돈으로 매수한 부산 연제구 D건물 다동 109호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2. 5. 1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G에게 마음대로 대금 8,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5. 24.경 위 G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