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일본국 도쿄도 아라카와구 C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D’, ‘E’,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예명 : H), I(J), K(L), M(N), O(P), Q(R)과 예명 ‘S, T, U, V’ 등 10여 명을 성매매 대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잡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인근에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대가로 80분에 2만 엔, 100분에 2만 5천 엔, 120분에 3만 엔을 지급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