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3:00경 서울 구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36세)이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노인이 왔는데 보고도 일부러 눈을 감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역무실내에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 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