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23] 피고인은 2018. 11. 11. 22: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마르지엘라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여 ‘420,000원을 보내주면 마르지엘라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7,8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9. 1. 4. 10:3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피해자 I이 J K 카페에 ‘백화점 문화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2] 피고인은 ‘D’ 앱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 피해자 A가 게시한 “후드티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2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149] 1. 2019.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지브라(신발)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신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라이젠 2700X(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위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