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5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소방공동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쓰레기 경찰,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