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지하 2층 250평 상당을 건물주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연세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3.경 그곳 출입계단과 입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6개월 가량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영업손실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LED 전광판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013년분부터 연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받고 2015. 8.경 패소 확정되어 2015. 10. 18.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연습장을 보증금 1억 원, 연세 3,000만 원으로 인수받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시설을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3경 위 E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시설 철거와 가족이 이사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퍼팅 연습장에서 시너통을 가지고 와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시너를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