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및 감사직을 맡았던 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지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1. 27. 18:4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에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D동, F동 대표님, 선관위 대표님들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아파트 혈세들이 새고 있었으며, 이를 이의를 제기했던 훌륭하신, G동, H동 대표님이 사의하시게 된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마치 피해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보수 보상기간이 줄고, 관리소장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해자가 가담하여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