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죽어볼래, 내가 너를 한 대 때려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