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 ‘C 이벤트 샵 D 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위 D 코너에서 호두과자 매장을 주식회사 D에 보증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장에서 알바로 일당 10만 원에 일을 할 수 있고,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교부받아 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코너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D에 지급한 1,500만 원은 호두과자 기계 구입 등 장비, 시설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10. 11.경 600만 원을, 다음 날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