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8: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너 씨팔새끼 이리와, 너를 한 대 때려야겠다”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