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0:50경 시흥시 C건물 2층 복도에서 음향기기를 제작하는 피해자 D(47세)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복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