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구 B,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디비고닷컴(www.dbgo.com)'P2P 공유사이트에 아이디'C'로 접속하여 "관장 오줌까지 먹임 실제 중생 강제 Bdsm 납치"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아동 여학생과 남자가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