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논골선경아파트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