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8:03경 전남 담양군 성월성산길에 있는 성산마을회관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증거가 있냐”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