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강원 홍천군 B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 목수팀장이라고 접근하며 돈을 입금해 주면 건축목재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목수팀장도 아니며, 돈을 입금 받은 후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목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