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8: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보험 설계사인 피해자의 며느리와 그 자리에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일시 차용금 명목으로 소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9. 13.경 외상값과 빌린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 음식 등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원 상당의 술을, 같은 달 10.경 32,0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같은 달 11.경 22,0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각 제공받고, 같은 달 11.경 현금 20,000원, 같은 달 12.경 현금 5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