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52세)에 대하여 ‘파렴치한의 뜻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E 前 전주지사 진실고백 F G님 사주한 전화통화! 이런미친’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