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20경 화성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