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3: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2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승용차 전방 우측 2차로 갓길에 설치된 피해자 진주시 관리의 탄력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147,4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탄력봉을 수리비 약 976,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