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15경부터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5만 원과 도우미요금 3만 원 합계 8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이 여성도우미의 속옷을 벗기려 한다는 이유로 여성도우미가 30분 만에 돌아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도우미요금 3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3만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 “3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뒹구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