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0:5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