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2012. 5. 1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재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9: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의장석에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