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주점"내에서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앞으로 이 술집을 자주 이용하겠다. 술값은 매달 말에 변제를 하겠으니 안심하고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23만 원, 2010. 7. 2. 282만 원, 2010. 7. 7. 96만 원, 2010. 7. 14. 231만 원, 2010. 7. 20. 281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113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