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1동 905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욕실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족하지 않으며 하자부분에 대해 다시 보수공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잔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세면대와 파티션(샤워부스), 욕실타일 등을 소지하고 간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