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타고 온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은 성명불상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하철 C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D(33세)이 신고 경위를 문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뭐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