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건설 중인 E가 끝나면 곧바로 12월중이나 1월중에 F 내 함바식당(근로자 식당)을 맡아서 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 같은 내용은 내가 군 생활을 국방부 보안대에서 하였기 때문에 G비서실 및 고위 공무원에게 오더가 내려왔다. 계약조건은 수의계약이며 신규법인에 단체 급식업, 요식업, 식자재유통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없고, 약정과 동시에 약정금 1,000만 원,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