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9: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무슨 잘못으로 경찰관이 출동했냐”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순찰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자신의 집 앞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자 일단 위 D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채로 위 아파트 E동으로 이동한 후 다시 귀가 권유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 탑승한 위 D에게 다가가 그의 뺨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