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피해자 B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C 아우디Q5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하남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중 1,2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