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이면도로를 한일유치원 방면에서 다산어린이공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0세, 여)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불상의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