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7.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옆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피해자가 위 찻집을 내 놓고 식당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및 건물을 매입해야 했으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 조달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 같은 해 3. 16.경 자기앞수표로 1,700만원, 같은 해 4. 9.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5.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각 받아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