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 ‘콩나물 국밥을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어 같은 날 14: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갔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E’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달라’, ‘콩나물 국밥을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를 하고 카운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