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3:01경 삼척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 U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후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U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약 14분 동안 삼척시 W에 있는 삼척경찰서 T파출소에서 경사 U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