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좆까, 니 엄마 보지, 느그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장사 그따위로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3:30경까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