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F이 112에 신고하는 동안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H파출소 I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진술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