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친구인 E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옆에서 위 체포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중, 출동 경찰관 F으로부터 ‘핸드폰 촬영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약 20초가량 세게 조르고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