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카운터 컴퓨터 모니터, 주방 컴퓨터모니터, 휴대폰, 접시 약 30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