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6차로 도로를 담티역 방면에서 만촌1동주민센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그때 6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 운전의 E ST13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