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앞길 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동에 있는 건주로입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