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한국명:C)의 종전(남편과 이혼 전)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거제시 D 대문 앞에서, E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주었던 밍크코트를 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절대로 못 준다, 법대로 해라”는 등 서로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대문 출입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대문을 닫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