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처 명의의 전라남도 장성군 C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니 이를 해결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경매를 해지하고 위 땅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경매 진행을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경매 진행을 막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2011. 1. 2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