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앞 도로를 서문지구대 방향에서 아라비안나이트방향으로 정차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직진 운행중이던 피해자 D(36세, 남)의 E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