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2:4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팔로 D의 머리를 휘감아 겨드랑이에 끼우고 “내가 니 애비다, 내가 니 조상이다, 씨발놈들아 내가 너희를 죽여 버릴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다, 후회 할 짓 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에 현행범인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