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임에도 위 1항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을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G80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