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0:06경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정역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