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2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인천 서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승용차를 정차시켜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