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합2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1. 28. 17:10경 경남 진주시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12세)이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옆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 몸에 밀착시킨 다음 “우리 집에 잘 생긴 오빠가 있는데 소개를 시켜줄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8. 12:35경 진주시 E주점 내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고함을 지르며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 F(여, 32세)가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병신 같은게 씨발, 니 같은 것은 줘도 안 먹는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뽀뽀 함 하까.”라고 하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