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북대전 IC 네거리를 송강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