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사상구 모라1동 257-5 현대자동차(주) 백양지점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자금으로 2,42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 매월 590,225원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매수한 YF쏘나타 B는 같은 달 19. C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