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7:25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D의료원 소아응급실에서 벽에 기대어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