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을 하는 자로서, 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 04:02경 여수시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정육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연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15,000원 및 통장 3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