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8:20경 서울 종로구 C 아버지인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발 집에 오지마라, 제발 나가라" 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방 문을 걸어 잠그고 고함을 치면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