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연가교사거리 방면에서 홍남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