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1: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우측 팔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