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통에 있는 망포마을 LG빌리지 2차 후문 진입로를 태장초등학교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수가 우거져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