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2:49경 고양시 덕양구 B, 307동 605호(B)에서부터 같은구 동산동 9-6에 있는 동산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9-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산고가도로를 서울 쪽에서 벽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며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