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술을 마신 후 시비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자주 때리는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1동 1414호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