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5: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11세)가 가지고 놀던 공이 날아와 피고인의 차에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쳐 밟아 버리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 찍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배를 올려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