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9: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과 버려진 휴지 1팩을 가져가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위 휴지팩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