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8:4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