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택시 소속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40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약사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상에서, 위 차량을 약사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의 몸통부위를 가해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