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9:40경 (주)B 소유의 C 로체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21-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앞 일방통행로를 정문 쪽에서 기숙사 쪽으로 직진 진행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이 정확히 여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을 열고 내리고 있는 피해자 D(남, 19세)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