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7. 24.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84에 있는 북대구농협 앞 삼거리교차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현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대교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