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9. 6.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같은 날 12:32경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27경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1:14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6:39경 피고인이 제공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800만 원, 같은 달 11. 11:47경 K 명의 L은행 계좌로 800만 원 등 총 5번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I은행 계좌(J)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고, 2019. 6. 11. 16:39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 원을 H으로 하여금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G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