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14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137명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