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에 있는 중해전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익산 쪽에서 삼례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약 100m 전방에서 정지신호인 빨간 신호를 보았음에도 막연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머리 부분이 승용차의 정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상 및 뇌출혈 등을 입혔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F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