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