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68년생)은 C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8:30경 C 지하4층 관리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꼴통, 니가 데려왔으니까 니가 책임져, 미친년, 쌍년, 진상, 미친또라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