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1:0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랑 한 번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며 “오빠 것 한 번만 빨아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