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17:3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으로 연결된 야외 계단에서, 위 주거지 앞을 통행하는 C(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왼손으로 잡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