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7:50경 경기 가평군 자라섬로 60 자라섬 안내소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유의 B 포터(수목방역차량)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수차례 내려 쳐 견적미상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