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40] 피고인은 2016. 4. 2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어내들1길 2, ‘삼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수대로610번길 57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92] 피고인은 2016. 4. 1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