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 ‘D여인숙’에서, 피해자와 객실 숙박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