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쏘나타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교환 수리비 1,35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