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F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에이전트로서, 피씨방 업주가 컴퓨터,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등의 리스를 의뢰하면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피씨방 업주에게 납품하고, 피씨방 업주가 G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G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받아 이를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영업사원인 H을 통해, 컴퓨터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온시스템(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천 계산동에 있는 피씨방과 인천 만수동에 있는 피씨방에 4억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6. 11. 7. G에서 대금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의 설립을 위하여 G에 개인적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8.경 지인과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만화카페와 음식점을 개설하였으나 그 점포에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G로부터 물품 대금 4억 원을 받아 위 개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위 인천 소재 피씨방으로 납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