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4:40경 수원시 권선구 B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한 채 주차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E 등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몇 살이나 처 먹었냐, 개또라이 새끼, 짭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