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인력사무실’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상점의 간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력사무실 간판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D와 함께 절취할 만한 간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09: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F 의상실' 앞에서, 피해자 운영의 의상실 간판을 발견하고 D와 함께 위 간판을 떼어내어 위 C인력사무실 차량인 G 화물차에 실은 다음 D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간판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