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3.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길을 화개장터 쪽에서 화개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00경 순천시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