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B 사이트에 방문과외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외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방문과외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게시한 글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D)로 과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