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종업원 봉사료 등 도합 630,000만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