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황진이 노래방’ 앞에 있는 편도 2차의 도로를 구 기아자동차 4가 방면에서 가양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