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0:05경 인천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것에 이웃 주민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인의 집 방충망에 담뱃불로 ‘니미’라고 지져서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을 보고 때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는 같은 빌라 주민 피해자 D(여, 51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글씨를 쓴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