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8경부터 22:35경까지 약 30분간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