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6:50경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3차버스정류장 앞 보도(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 위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16)의 다리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