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위 D은 2017. 3. 26. 00:20경 “별거 중인 남편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에 출동하여 같은 날 00:30경 위 아파트 204동 1, 2라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F 아우디 A4 승용차에 승차하여 미등을 켠 채로 전진 및 후진하여 반복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C, 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였더니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