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불상지에서 I 카페 ‘J’에 피해자 BT이 게시한 ‘S 사진촬영권을 양도받는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진촬영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BU)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8. 12. 1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