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같은 해 3. 31.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각각 14: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D 치과 원장 E!!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 갈 곳 없던 너희 가정 5년여를 보살폈고! 집 담보 제공하여 너의 부친 사업 시작하게 했고! 쓰러지던 너의 부친 사업 연대보증으로 살려냈고! 너희가 갚아야 할 너의 부친 채무를 상속포기로 대신 상환하게 만들어 5억여 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파산한 외삼촌을 12년 동안 모르는 체하는 E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라는 내용의 패널과 현수막을 철제 울타리와 도로방호시설에 각각 걸어놓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