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8.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소니 카메라 미러리스 A60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9.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