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광명시 G아파트 818동 306호 H의 집에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I가 생활하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과 그의 처인 J에게 “814동, 815동, 816동의 생활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각각 30만 원씩 먹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