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5. 05:00경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합의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배수로를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농약살포기를 위 공사현장 담벼락에 주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수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배수로를 이전 설치한 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태풍 또는 호우 시 피고인 소유 토지, 건물의 침수 피해 증가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들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시행한 배수로 이전 설치공사는 시설물관리청의 허가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가 시행한 배수로 이전 설치공사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 소유 토지, 건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원이나 관할 행정청에 필요한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택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이전하여 설치한 배수로를 직접 파헤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