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아산시에서 유기동물 입양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아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