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는 일요일에 받은 헌금을 헌금함에 그대로 두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요일 새벽에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3: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교회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가 달려있던 경첩을 뜯고 예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위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인 합계 1,107,000원의 헌금이 들어있는 헌금함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