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3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연화빌라 앞 도로를 귀빈장네거리 쪽에서 향우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통행구분에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걸치고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자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