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4고단3021』 가.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구 중구 C 소재 D다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D다방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대구 중구 향촌동 소재 감영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0. 위 감영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7.9801그램을 비닐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2.『2014고단3706』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모텔 6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5g을 I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2014고단48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부근의 사거리 도로변에서 주차된 J의 렌트카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5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