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다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다방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58cm, 세로 약 108c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