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40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7차량 조수석 펜더 및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61,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