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을 찾아와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D에 승선하여 일하겠다. 승선준비를 하게끔 임금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500만 원, 2013. 7. 2.경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