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22:05경 광주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입김을 불자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척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