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3:2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던 현관 방충망 문을 손으로 밀고 찌그러뜨린 후 열어 이를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