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B 분회 조합장으로 조합원과 조합장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7:00경 부산 서구 D시장 인근에서 노상에서 직장동료 E 등 3명에게 “조합장은 전라도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해병대 출신은 고집이 있어 채용 안한다. 조합장이 회사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는 등 범죄일람표의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