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2.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투자받는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국 청도시 성양구 D에 있는 중국 청도 유한회사 E호텔의 지분 절반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 지분 명의는 이전처럼 피고인 앞으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분을 성실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6. 2.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분을 함께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