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스 1병, 호가든 맥주 1병, 카스 맥주 1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