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8:56경 안성시 C아파트 205동 110호 후배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만취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순찰차 앞좌석을 발로 찼다. 이에 경사 F이 안전운전에 위협을 받고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경사 F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좆 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4회에 걸쳐 경사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