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3. 1.부터 C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약 3년 전인 2012. 2. 15.경 학교법인 D학원(이사장 E)에 의해 해임된 후, 2015. 3. 1.경 소송절차를 통해 위 대학 부교수로 복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직원 연찬회 행사 전날인 2015. 8. 26. 같은 학교 해직교수인 F이 위 D학원 이사장인 피해자 E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피해자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10:10경 강릉시 G에 있는 C대학교 H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교직원 연찬회 자리에서, 행사시작 직전으로 교직원 약 10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연단 앞쪽으로 걸어 나와 피해자에게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경찰에 출석해야지 앉아 있으면 되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