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6. 2. 12.경 및 같은 해 7. 19.경 2회에 걸쳐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오기로 보인다. 을 B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