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 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 서방부터 죽을 것이고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