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405] 피고인은 2014. 9. 17. 19:3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6]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서울 마포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