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55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술값 과다 청구 부분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이 좆같은 새끼 완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다시 따지기 위해 주점 업주에게 가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순찰중인 경찰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다음 “씨발새끼야, 왜 그냥 가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