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30경 삼천리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온천천 자전거 길을 온천장 쪽에서 수안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B(52세, 여)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