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4.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E회사 F으로부터 위 아파트 주민들이 위 공사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30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농협 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