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의 친모인 C과 혼인한 사이인데 2017. 8.경 C과 싸운 후 집을 나와 서울 성북구 D에서 친구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02:1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와 남동생만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