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말경까지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C(여, 16세)에게 “학원비와 용돈을 주겠다”, ”나와 관계를 맺으면 70만원을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