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채로 위 E에게 “씨발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