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배가 아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각 1회씩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