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서 2014. 10. 24. 13:30경 정읍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에 바스켓을 부착한 후 피해자 E(49세)을 바스켓에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의 상단과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벌목된 나무를 눕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크레인에 부착한 바스켓에 화물이 아닌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작업 전에 크레인이 제원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한 후 제원표상 허용된 하중을 숙지하여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스켓에 탑승하게 하였고 크레인의 상태가 제원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한 후 제원표상 허용된 하중을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위 크레인에 설치된 붐대가 꺾이면서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