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58세)가 자신의 주위를 맴돌며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차를 타고 가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걷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