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불법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내려쳐 약 1,117,9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