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피해자 C조합의 예금계에서 근무하면서 예금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조합 D지점에서 고객인 E이 정기예탁한 20,915,95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9.경 위 고객의 정기예탁을 신규정정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정기예탁금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의 정기예탁금을 신규정정 및 중도해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215,68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