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마전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 도로인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우측) 외상성 및 진구성,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