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입금된 피해금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 받고 전달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D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급 10만 원 및 피고인이 입금하는 현금의 2~3%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국민지원자금 대상에 선정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속여, 같은 날 10:5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18. 6. 12.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H역 앞 교차로 부근 I 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H역 I 앞길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2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20경 L은행 청량리지점에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