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세),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있는 백우동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