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지구촌어린이집 앞 일방통행도로를 ‘113태권도학원’ 방면에서 ‘럭키할인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