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서울 관악구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너 새끼는 사기꾼이다, 내 돈 내 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