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6: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116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5. 06:5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