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K5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37,0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