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 근처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외국인 전용 bar인 ‘C주점’를 운영하고 있어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3: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동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