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가 F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F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따라오게 한 뒤 F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배를 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및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