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질문받자 E에게 “씨발 새끼들, 여기 주차하면 안 되나. 이것들은 경찰도 아니네. 개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