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10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3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2014. 10. 29. 22: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