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이동 쪽에서 비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