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2006. 12. 28.경 사이에 접대비, 거래대가 지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동서인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계좌로 입금될 폐기물처리비, 골재판매대금, 고철대금, 차량구입비 등의 일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54회에 걸쳐 501,160,856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8. 10.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5. 12. 15.경 위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6. 3. 22.경 위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51,3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28,37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