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의 남편 X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1. 10:00경 경기 부천시 Y아파트 Z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X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딸 AA가 문을 열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1. 13:30경 경기 부천시 Y아파트에 이르러 X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로 시정된 위 아파트 현관문을 다른 사람이 열고 나오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누워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