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 II 7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F,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행위, 입으로 성기를 빨아 흥분시키는 행위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