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3. 11.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남은 95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약 2.8g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7. 19:00경 전남 F 소재 G병원 인근의 ‘H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9. 16:10경 제1항의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