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GF핀링크는 국내 다수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설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대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업무 수행 중 현금인출기 문을 일시적으로 열더라도 현금 도난 여부, 문을 연 방법, 문을 연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20:46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8에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 공세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미리 복사해둔 현금인출기 열쇠들을 이용하여 그곳 로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각 1대의 문을 열고,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8,870만 원(5만원권 지폐 1,774장),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5,860만 원(5만원권 지폐 1,172장),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8,935만 원(5만원권 지폐 1,787장) 등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합계 2억 3,665만 원(5만원권 지폐 4,73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