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양IC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 여), 피해자 G(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7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견적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