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부터 2013. 2. 20. 00:3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F(일명 G) 등에게 그 중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