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를 금마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역주행 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날나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