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8. 19:55경 구미시 금전동 문경자원개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