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2. 19:00경 피해자 C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공동주택의 바깥 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집 현관을 두들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