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인정에서 E 등 1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를 지칭하여 “G식당 집이 빚이 있어 경매가 두 번, 세 번 붙었다. 딸 3명이 다 제주도 사는데 이혼을 했고, 아들, 며느리가 따로 살아 아침, 저녁으로 쫓아가 힘들게 했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