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2억 3,900만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을 우선 주면 퇴비사 및 축사를 완공하고 이후 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퇴비사 및 축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500만 원의 상당의 퇴비사 바닥 공사 및 축사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