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피아트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아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아트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피아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피아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피해자 F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