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운전하던 렉서스 차량을 나에게 넘겨주면 E의 밀린 세금을 모두 해결하고 현대캐피탈에 남은 할부금도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할부금, 세금,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6(신천동) 송파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렉서스(F) 차량 1,200만원 상당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