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3. 2.경부터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으면서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 F(16세)의 교내 전반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30~14:35경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학생들이 크게 웃자,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크게 웃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이에 교단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30경 위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한국사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해결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