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0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수년 전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서울 서초구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2월부터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의 20여개 호실을 임차하여 ‘F’, ‘G’, ‘H’ 등 상호로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천 송도에 있는 고깃집에서는 실제로 일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