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접대하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간 보냐  너 뭐여  다시 아가씨 넣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빨리 2차 보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해. 씨발년아! 너는 두고 봐. 장사 제대로 해 처먹은 가 봐. 가게에다 불 싸질러 버리고 너는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