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35] 피고인은 2016. 3.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디Q5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도요타 라브4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6. 4. 27.경 위 도요타 라브4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위 9,500,000원 중 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정36] 피고인은 2016. 5. 3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전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6. 6.경 위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위 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정71]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G에게 아우디 A6 35 TDI PREMIUM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비 3,35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등록비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등록비 합계 14,395,13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