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9:54경 울산 남구 C시장 D 앞 도로를 C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지역 도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진로 전방을 철저히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C시장 D에서 F시장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7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D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