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5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46세)이 위 장소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남,33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