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매전기 사거리 쪽에서 영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뒷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