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0:24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청량IC 입구 도로를 두왕삼거리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939,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