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1508호, 1801호, 2304호 총 4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766] 피고인은 2015. 4. 7. 21:10경 위 업소 2304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4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340] 피고인은 2015. 3. 3. 21:20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업소 종업원 F(여, 21세)와 위 1508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928] 피고인은 2015. 3. 3. 19:5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업소 종업원 E(여, 24세)와 위 1801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