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4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금호역 방면에서 행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이화장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