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구덕사거리 방면에서 구덕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 02: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타 응급실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