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J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91, 이하 ‘4291’이라 한다] 피고인(일명 ‘C’)은 2011. 3. 12.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커피숍(상호불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이하 ‘T’라고 한다)에게 “U은행 사태 U은행은 2011. 2. 17. 영업이 정지되었다. 예금의 절반인 4조 5,942억 원을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부실채권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로 내 예금이 묶여 있다.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되는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설령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당시 U은행에 예금한 돈이 없었으므로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예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8. 4. 18. 금 500만 원, 2018. 7. 1. 금 360만 원, 2018. 7. 4. 금 499만 원, 2018. 8. 10. 금 500만 원 합계 1,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