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도로를 풍암지구 방면에서 백운고가 상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5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우측 옆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옆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