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봇들교 사거리 방향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