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533] 1. 피고인은 2012. 10. 2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0. 27. 11: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1. 1. 12: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04:27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 1. 피고인은 2012. 11. 15. 10:45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1. 16. 08:02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11,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0:0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1. 28. 12: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약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약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 피고인은 2012. 11. 26. 12:00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1. 27. 04:3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