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D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마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밤이 늦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E에게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도둑이나 성범죄자나 잡지,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