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광명시 오리로 759에 있는 은광교회 앞에서, ‘내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를 간 것 같으니 핸드폰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교회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 니들 경찰관 옷을 벗겨 버리겠다. 옷 벗고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한번 쳐 봐, 쳐 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과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어깨로 D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