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3: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 남)에게 "씨발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