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1: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턱 부분을 다친 채로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귀가조치를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사 E에게 “경찰이 왜 여자를 데리고 가느냐,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E가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량에 위 여성을 태워 후송한 다음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유도 한 판 하자”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