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5. 03:02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떡방앗간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