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15경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반말로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까지 와서 시비를 걸자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질 시각상실, 시신경 위축 좌안 등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