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1:56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곡동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가로등과 방향안내표지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로등과 방향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약 2,3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