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여, 성명불상)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에 설치된 ‘C'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