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0:0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위 C에게 “2017. 4. 18. 저녁까지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어졌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모텔 방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다. D이 술에 만취한 나(피고인)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8:00경 인터넷 게임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D을 만나 2017. 4. 1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에 들어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