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6:40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B 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금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구미시 C 빌라에 찾아가 위 B이 위 빌라 206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미리 가지고 간 배척(속칭 `빠루`)을 사용하여 위 빌라 206호 출입문의 전자 도어락을 뜯어냈고, 뒤늦게 위 B이 살고 있는 곳이 206호가 아니라 203호라는 사실을 알고 재차 위 배척을 사용하여 위 빌라 203호의 출입문의 전자 도어락을 뜯어내기 위하여 시도하다가 출입문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위 빌라 206호의 전자도어락 장치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등 정도로 위 빌라 203호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