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사가정역방면에서 유수지 주차창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