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0:04경부터 10: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구매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니들이 잘나서 이러고 사냐. 니들이 잘났으면 이러고 사냐. 씨팔년아, 개같은년아.”, “마음만 먹으면 니네 가게 불 지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마트 출입문을 막아서고,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