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솔고개 인근 가스배관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니 병원비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