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인 상태에서,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기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334에 있는 도로까지 번지 앞 도로까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