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0경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탄벌1리마을회관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