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일봉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지하부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