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귀가하였으나 혼자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고,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