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7.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209호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나는 인맥이 많아 교량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땅에 대해 인근 도로와의 연결 교량 설치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위 임야 중 2,000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중 2,000평을 받더라도 교량 설치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위 임야의 26,021의 6,611.6 지분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