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서는 직진이 불가하면서 유턴 및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도록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51세)가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이 불가능한 1차로에서 교차로 상을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해차량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여, 58세)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손목 부분을 피해차량 조수석 보닛에 부딪히었고, 이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