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14:4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폰 악세사리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업소를 들락날락거려 피해자 및 직원으로 하여금 찾아온 손님들에게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