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C파출소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뒤로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7~8명과 민원인 D, E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들 경찰서로 보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