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8.부터 같은 해 12. 13.경 익산시 B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의 관리사원으로서 위 학원의 학원비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D 학원에서 E 등이 학원비로 입금한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1,200원을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익산시 일대 등지에서 1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32,776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