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자로, 피해자 AF, 피해자 (주)AG, 피해자 AH와 각각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및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팔달구 AI 814호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F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ㆍ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및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20.경부터 2013. 10.경까지 109,59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0대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위 계약 내용에 반하여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248,5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1대, 유심칩 73개를 피해자들 몰래 임의로 위 계약 내용에 반하여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