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고시원 4층 13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 월세가 밀렸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된 방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