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를 D식당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그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4 중족골 경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