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기계설비 및 배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상무이사로, 제천시 F주식회사 증축공사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08:3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G 5톤 카고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혼합탱크(STS반응기, 반경 1.2m, 길이 2.5m, 무게 약 1톤)를 H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탱크를 지상에서 10-30cm정도 들어 올려 섬유로프가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다음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서 로프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탱크의 중심을 잡으면서 들어 올리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위 카고 차량 적재함에서 위 탱크에 섬유로프를 걸게 한 다음 섬유로프가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위 탱크를 그대로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탱크를 지상에서 약 4m 높이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위 탱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섬유로프 1개가 노즐플랜지(이음새) 부분에서 이탈되면서 위 탱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3경 충북 제천시 소재 J병원으로 후송도중 피해자를 비가역적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