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냉연 2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인 ‘롤더스카이’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상에 마련된 게임 이용자 간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0세)에게 `똥구멍 빨고 싶다, 보지 벌려 봐, 싸게 해 줄께 혀로`라는 내용의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