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통진고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옆면으로 때마침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