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8:45경 경북 청송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이 씹할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