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후배들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주거나 고급차량을 싼 값에 매수하여 고가로 되파는 방법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4,150만원을 받고 이를 후배인 D, E에게 전달하여 E로 하여금 적당한 차량을 매입하는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피고인, 피해자, D, E 등이 나누기로 순차 이야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150만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고, E는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차량 재매매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입한 금원의 반환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니 차를 판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1,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의자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35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