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101동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