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Passat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을 마포역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주관절,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