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7. 4. 10.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