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기아자동차 앞 도로 중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그래서 어쩌라고, 니가 뭔데 내보고 가라고 하는데”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고, 배로 위 E의 몸을 10회 밀치며,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