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이 모친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예전에 주기로 한 술값 4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짚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 뒤져볼래.”, “그래 내가 너를 죽여 버릴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