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이 계산을 마쳤음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2019. 1. 28.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9. 1. 28. 01:48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약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던 중 이를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번갈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