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중이던 경남 양산시 C 소재 D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장 관련 각종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업무, 공사 현장 장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1.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장 관련 비용 청구 및 지급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실제 지급될 필요가 없는 비용을 허위 청구한 후 이를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E와 공모하여 2017. 5. 23. 14:00경 거래업체인 F 대표 E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을 한 것처럼 장비임대료를 부풀려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E가 2017년 4월분 장비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0만원 부풀려 발행하자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 확인계약서, 자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7. 5. 23. B으로부터 위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2017. 4월분장비임대료가 정상임대료보다 100만원 초과하여 지급되도록 한 후 위 E로부터 위 100만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42,79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2018. 1. 3.경 위 D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공사 장비인 3루베 짜리 콘크리트통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I에게 5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