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등 지인들을 계원으로 한 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가 8억 5,000만 원 상당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합계 12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계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위 ‘C’ 의상실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월 계불입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총 21구좌로 계를 운영할 테니, 계에 가입하여 돈을 불입하면 내가 계금을 탈 때 종전에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아주고, 순번에 따라 계금도 지급해 주겠다. 2구좌를 들면 종전에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인 60만 원을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440만 원만 내면 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