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0: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니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걸리적거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