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때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 개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