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3:5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창천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홍익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뒤 우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