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화원에서 삽살개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 15:10경 위 화원 앞 도로에서, 위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위 개의 목줄이 풀려 위 개가 위 화원 앞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종아리의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