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1:1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개가 교미를 해서 낳았다! 짐승보다 못한 년! 인간말종” 등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