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로, 2017. 5.경 피해자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개인전에 가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오후경 동해시 C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하평해변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공간으로 이동하여 그곳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2. 23:22경 동해시 F호텔 G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방 안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들어왔다 가라, 한 잔만 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다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한 잔만 더 하고 가라. 나는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