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6: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장'에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합계 49만 원 상당의 윈저 1병, 안주류, 여자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