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00경 서울 중구 B 주변 골목길에서 고개를 숙이고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