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미술과외를 하여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술과외교습을 하거나 이를 위한 오피스텔을 얻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밀린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