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업주에게 잠시 화장실을 쓰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