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2: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폭행사건 피해자인 F과 다른 경찰관 3명이 있는 듣고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반말하지 마라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 시발놈, 뒤질라고 환장했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