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2. 1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손님 1명당 20만원을 받을 경우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선불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며 위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