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1:55경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하여 4차로 옆쪽에 위치한 보도 연석에 들이받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걸어오던 (주)E 소속 음식물쓰레기 수거원인 피해자 F(58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24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