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라 404호에 거주하는 자로 2006.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임대문제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7. 29. 18:00경 마침 열려있는 피해자의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키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