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3:05경 위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상거중앙길 42 송산면사무소 앞길을 C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상거중앙길 42 송산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