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오거 장비(땅 뚫는 기계) 1세트를 매도하고, 피해자는 위 오거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에게 보관ㆍ수리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의 보관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가 끝난 오거 장비를 입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이전 F 대표 G과 7,000만 원에 오거 장비 1세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위 G이 주문한 오거 장비의 제작이 늦어지자, 2012.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오거 장비 1세트를 G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