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4. 10. 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신축예정인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대해 ㈜E의 대표이사 F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건설면허가 없어서 ㈜아암건설 명의로 수주하였는데 실제 수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나이다, 공사현장에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고, 1,000만 원은 1차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아암건설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하에 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아암건설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