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싣고 가던 주방용 선반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이 주방용 선반이 반대편 차로로 떨어져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가 3,335,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