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풍년각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m에 걸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