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학파출소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횡단하였다. 그곳은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MEGAJET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1. 02:5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