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C220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E C2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