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소재 지하철신평역앞 편도 1차로를 (주)창신섬유 방면에서 지하철 신평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보도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 차량제어 시설인 볼라드(bollard)와 화분 5개를 충격 후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앞범퍼교환 등 시가 2,644,8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