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2: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묶어 놓은 끈을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끊고,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