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8층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