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창원초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골반부 좌상 좌손목 우발목 좌슬 찰과상 및 염좌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099,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