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1:1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E에게 접대부를 고용하는 주점을 비호한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목으로 위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