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는 대신 구치소에 가서 살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부평구 C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한가운데에 상의를 벗은 채 大자로 누워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재차 도로로 뛰어들어 눕고 뒹구는 등 약 2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