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부터 02:5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GS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신로 사동 성안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