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동성 한아름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하이웨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8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자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