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7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