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8:3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일행 C과 다투던 중 ‘여자와 남자가 심하게 욕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과 다른 출동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짭새새끼, 씨발 꺼지라고,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지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