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 D BMW 320d 차량 1대에 대하여 총 차량가격을 4,880만 원으로 정하고, 선납금 1,464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매달 말일 리스료 427,897원을 36개월간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차량을 E에게 동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변제시까지 가지고 있도록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11.경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