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7경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6687에 있는 마창대교 요금소 옆 노상에서 마창대교 통과요금 지불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2세)과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