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00:30경부터 00:4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소 앞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춥다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다른 행동을 하고 나중에 불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