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7:30경 제주시 하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2. 1. 29.경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제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을 2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