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3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소재 만년교 네거리 앞 5차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교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다른 자동차들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각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08,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