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45경 화성시 B 빌라 C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오며 "너희들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 씨팔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 라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