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0: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에 있는 문정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장지지하차도 방면에서 문정동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3,962,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