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 피해자 B은 K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 신호 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교통 신호 위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 공소사실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남, 35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