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에 있는 명화난꽃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여중 후문 방면에서 조치원재래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