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캐논 DSLR 카메라를 1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원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9:33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물건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