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서 경북 울진군 D에 신축 중인 근린생활시설(마트 건물)의 앞쪽에 울진군청이 2014. 8. 말경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펜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자, 2015. 9. 14. 10: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에 있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펜스를 설치한 울진군청 E인 피해자 F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 다른 부서에 문의를 하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나, 위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들어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