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 B이 2016. 4. 29. 09:29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1주일 전부터 넓적다리 통증이 있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여 ‘대퇴골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진단을 받고 다액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보험계약 체결 이후 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F’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지의 “아니오” 답변란에 체크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남편 B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6. 4.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서, “화장실에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다쳤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여 ‘대퇴골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10.까지 치료를 받자, 같은 해 7. 7.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 및 위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