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소재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7세)과 인사를 나누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가끔 식사를 한 후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