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서랍장을 만들 수 있는 금형 9벌을 대금 5,0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먼저 주면, 내가 계약일로부터 50일 안에 금형 실물을 만들어 줄 테니, 잔금은 금형 실물을 확인한 후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9. 3. 26. “추가로 금형 70벌을 대금 3,8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먼저 주면, 내가 계약일로부터 50일 안에 금형 실물을 만들어 줄 테니, 잔금은 금형 실물을 확인한 후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금형제작계약을 추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과 관련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난 상황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다른 외주업체에 의뢰만 해 둔 채 달리 제작비용에 충당할 추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일 안에 서랍장 금형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4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