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7:00경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2에 있는 초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여, 78세)가 피고인이 큰 병에 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물을 작은 병에 따라서 마시라고 건네주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작은 병을 집어 던지고, “씨발년, 너나 처먹어라, 너 몇 살이냐, 너나 먹고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경막하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경과관찰 필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