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