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8. 11.까지 평창군 C협의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평창군 C협의체 사무실에서 평창군C 명의 농협 E계좌에서 F 주민 G의 집 철거비용으로 80만 원을 인출하여 굴삭기 비용으로 40만 원 지급하고 남은 대금 4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193,64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