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6:5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채석강 수산시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에 있는 호랑가시나무펜션 부근까지 약 7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육 퍼센트(0.166%)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