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에 있는 ‘법무법인 한백’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공소장에는, J 개인이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20억 원 투자 약정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I 명의로 체결된 점,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송금된 20억 원도 J 개인의 돈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의 주주 등이 투자한 위 주식회사의 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I이지 그 대표이사인 J 개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의 대표이사 J에게 “내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K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만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20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건축 중인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L아파트 단지 내 임대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베트남 현지은행인 아그리뱅크에 이미 담보를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J에게 “위 K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투자한 개인자금이 90억 원이고, 위 사업을 2007년에는 착공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K 아파트 1차 로트 분양 후 원금 20억 원을 우선 변제해주고 아파트 5로츠 전체 사업의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투자 당시 위 K 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개인자금이 90억 원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임대아파트 건축 및 임대사업, 판시 K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내외 경제여건 및 자금사정으로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여전히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개인자금 90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부분은 삭제한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6. 1. 24. 4억 원, 2006. 2. 23. 8억 원, 2006. 3. 2. 6억 원, 2006. 3. 28. 2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