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함께 2012. 4. 20. 06:00경부터 09:50경까지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헬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46,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헬스장 4층에 들어간 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출입문에 걸어 잠그고, C, D, E, F, G, H는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헬스장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헬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