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 1. 10.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30. 21: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성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 구미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