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물 처리기 제조ㆍ판매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팀원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저녁경 위 회사 근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신입사원을 포함한 팀원 3명과 함께 신입사원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자리를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노래나 율동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