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E 103호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2014. 1. 1. 06:50경 위 C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사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