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위 식당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승용차의 주차를 대행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일부 손님들이 고급승용차에 현금 등을 두고 주차를 의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결심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1. 21:57경 위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주차를 대행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에 들어간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18,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 18: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