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식물원, 음식점등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1:4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투자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프라이팬 등 주방 집기를 던지고 가게에 찾아온 손님 1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