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상가 건물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계란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1:3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상가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다음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