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골목길 주변에 있던 화분에서 자갈 2개를 주은 다음 피해자의 집 쪽으로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에 맞추어 금이 가게 하여 시가 1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