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진주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삿짐 관련 일을 10년 정도 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나를 알아준다. 돈이 없어 이삿짐센터를 운영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삿짐센터를 차리면 성수기에는 월 2,000만 원, 비성수기에는 월 600~7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줄 것이고, 5~6개월 안에는 창업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먼저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려면 주선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대구에서 주선업 면허를 구입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삿짐센터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이삿짐센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 계좌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진주시 H에 있는 진주서부F 평거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매(I은행 J, K)를 교부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