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2008. 7. 29. 투자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 25.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신문사의 직원 G에게 월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08. 8. 26. 건물주 H에게 위 신문사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87만 원을 임의 송금하여, 합계 187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