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층 법정 앞에서 재판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소한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대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가 무엇인데 여기까지 왔나, 이 사기꾼 앞잡이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