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산소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4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치면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