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3:38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택시를 충격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린 후, “어디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쪽으로 밀쳐서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택시의 보닛 쪽에 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