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PC방’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펜던트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넥타이핀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쌍,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