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소재한 피해자 D(주)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4. 경사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E로부터 레미콘 대금 141,038,1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레미콘 공금 대금 251,797,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및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