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이모야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