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및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생활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창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