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합천군 B에 있는 C농장 내 콘테이너 건물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씨발 E, 개보다 못한게 왜 돈 안주나. 씨발놈아, 개새끼 E.”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