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관광버스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이고, D에 위 버스들이 지입되어 있다. 이번에 새 관광버스 1대를 인수하게 되어 차량을 울산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버스 운송비용 130만 원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던 버스 중 1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시장에 내놓은 상태인데, 버스가 매각이 되는 대로 대금을 받아 갚을 테니 중간 비용을 좀 빌려달라. 매각대금이 7,000 ~ 8,000만 원 상당 될 것이니, 버스만 매각되면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유하던 버스가 없었고 지입차주가 아니라 D의 월급제 버스기사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1억 375만 3,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