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0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C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뭔데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오른쪽 손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제4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