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신고인 C을 사업차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하며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서로 사귀는 단계에서 C에게 11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C을 강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삼육병원)에서 경사 D에게 구두로 “C이 2016. 8. 8. 2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 유원지에 주차된 C의 차량내에서, 같은 달 26. 16: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 주차장 C의 차량내에서 C이 각각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자신의 몸을 누르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신고인 C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C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신고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사 D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