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02경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춘의역에서 같은 로 50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