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서정리역지점으로부터 합계 3,175,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사출성형기(VC80/50) 등 16점의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를 성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 7점을 처분하여 합계 197,6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