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20:5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동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