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58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 인도에서 택시 승객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B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B을 때릴 듯 위협하여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인도 옆 풀숲으로 들어가 상의를 탈의한 다음 “씨발놈들아, 내가 특전사 출신이야.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흙과 나뭇가지를 경사 D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고 발로 경사 D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