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E)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D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14,600,000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G)로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와 OPT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