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영업용 택시(E)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상동을 향하여 가던 중,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구로역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라도 말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너 전라도 놈이구나,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