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5. 6. 6.경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지 않자 보복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약 35cm )로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