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9:3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9세)와 경사 F(44세)에게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도되던 도중 양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손등 부위를 1회씩 걷어차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