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904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으면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6층 매입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5. G에게 3,800만 원을 별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