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9:3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B, 56세, 러시아국적)가 술에 취하여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4. 8.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