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다가 3년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2. 28. 21:10경 김포시 김포C건물 310동 8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 첨부파일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냈다. 이렇게 피고인은 1분 17초 분량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