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통 사거리 쪽에서 홍주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거리갈비식당 쪽에서 세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F QT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부종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 2. 27. 18:2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