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2:3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며 “밥 먹으러 왔다, 경찰관이 밥 먹는 것까지 간섭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어 G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부분 멍과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