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3:45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쪽에서 동춘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216,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