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1. 하순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 입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6.경 메스암페타민 매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6.경 창원시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G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7. 5.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부근 마트 앞에서 일명 ‘J’라고 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6. 12.경 메스암페타민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3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2g을 자신이 타고 다니는 K 그랜저 차량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넣어 2017. 6.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