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 D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과 운동복 바지를 가위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E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5만 원 상당의 밍크 조끼 1점, 여성용 패딩 1점, 여성용 롱코트 1점, 골프용 치마 반바지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