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축산업을 종사하는 자로서 2017. 9. 10. 18: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동차정비공장”에 찾아가 그의 소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차량과 차량의 키를 함께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4:3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장”에 찾아가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그의 소유 F 2.5톤 트레이드 차량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그에게 즉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점유 중에 있던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415,800원을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기타 승낙이나 동의 없이 예비키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 업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