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팔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게임 기계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게임 기계에 사용하는 버튼보조기구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