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 있는 평창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