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27호 D, E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문건을 돌린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물어본 적이 없고, 부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를 부인하여 문건이 배포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건 배포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