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인천 서구 C건물 3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강신도시 E 상가를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입하여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원금에 이자를 합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1. 5.경 이미 한강신도시 E 상가의 분양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석장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합계 1억 6,6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위 E 상가를 매입하거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인천 남구 F빌딩 내 법무법인 G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