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0:5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