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주차장을 약 5-10km의 속도로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