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오대양참치 방면으로 주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