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안양시 E빌딩 5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전 국정원 G 국장을 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융통해 주고, 시공사를 알아 봐 주겠으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정원 G 국장을 지낸 적이 없었고, 토지대금을 융통해 주거나 시공사를 알아 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거나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