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만 28세, 여)이 다니는 운전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1:00경 광주시 C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D 노란색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변속기에 오른손을 올리자, 강습을 이유로 불필요하게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오른쪽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