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도 119-4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