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박스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8:2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새천년도로 광진마을 입구 100m 전 도로상을 후진해수욕장 방면에서 정라진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