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흥암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B에게 ‘나주시 C에 있는 사찰인 D 건축 공사 중 운각을 포함한 좌우불당설치 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직후에 공사대금 1,3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운각을 포함한 좌우불당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