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8. 21: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피고인의 처, 자율방범대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이 교통사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넌 죽어야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위 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귀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