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같은 곳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G의 외근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