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온 후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30.경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