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1. 16. 13:30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번길 우리은행 앞 횡단보도를 롯데마트 쪽에서 첨단1동사무소 쪽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30킬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부주의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 여)의 왼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2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