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4:45경 양주시 C 406동 104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 한 건하려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위 E의 가슴에 수회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