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4』 피고인은 2016. 7. 7. 16: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098에 있는 ‘황태통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T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2016. 6. 17. 17: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22에 있는 CU횡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솔봉로 287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