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삼괴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어은리 쪽에서 우정읍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