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D종교단체 종정 분쟁 및 피고인의 지위 D종교단체은 1963. 7. 10.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 사단인바,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기타 자문기관인 원로원, 입법기관인 종회가 있다. 위 종단의 8대 종정 선임과정에서 E파와 F파로 나뉘어 각 파별로 E와 F을 각 종정으로 선임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6. 11. 20.자 96파 761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변호사 G를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원은 2005. 12. 14.자 2005비합 27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H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2006. 4. 4.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H은 2006. 11. 30. 사임하였고, 변호사 G도 2008. 5. 20.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종정은 공석 상태였다. 2006. 12. 15. 종도대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종헌이 개정되고, 2007. 2. 1.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5.자 2007라 158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종회의원의 선출, 총회의 구성, 종정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위 종단 사찰규약상 총무원장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2. I의 사기고소사건 진행 경과 위 종단에는 포항시 북구 J 소재 ‘K’가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종단 총무부장 겸 K 주지인 L와 함께 종단운영비를 마련하고자, 2006. 10. 13. I을 K 주지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위 종단 예금계좌로 5,000만 원, 익일 L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K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망 M의 상속인과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체하다가 2008. 6. 13. 준재심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I은 2009. 3. 12. 피고인과 L를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2009. 9. 29. 혐의 없음 처분되고, 2009. 10. 21. I이 항고 제기하여 2009. 11. 12.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되고, 2009. 11. 17. 부산지방검찰청 2009형제 115659호로써 사건 재기되어 수사 중에 있게 되자, 피고인은 2009. 12. 3. I 앞으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은 2010. 11. 22.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3. K 주지직과 관련된 분쟁 등 K 주지직에 대하여는 I 외에도 2008. 6. 13. 준재심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당시 N가 주지로 있었고, 피고인은 2008. 12. 8. 위 종단 임시종정 자격으로 위 L를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동인은 N 가족들의 격렬한 항거로 K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 위 종단의 규정원장인 법명 ‘O’(P), 감찰원장인 ‘Q’도 K 주지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주지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다. R는 2009. 3. 3.경에 피고인이 재직하던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에서 ‘U’이라는 법명으로 D종교단체 수계를 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제자 격이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I의 사기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6,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되자,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R에게 K 주지 임명에 관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위 T에서 R에게 ‘종단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제의하였다. 위 제의는 사실상 문제 사찰인 K의 주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금력이 없는 R는 지인인 V에게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같은 날 V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거래 D종교단체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6. R를 4년 임기의 K 주지로 정식 임명하였다. 위 금원취득은 형식상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나 그 실질은 변제기일, 변제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이고, 상호간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관행상 주지임명은 원로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제반 정황을 무시하고, R가 오로지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 없이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에 기인하여 입종 10개월도 되지 않은 R를 K 주지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문제 사찰 K 주지로 임명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R로부터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