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 의정부시 호원동 평화로 150에 있는 아이파크 2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인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C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때부터 약 25분여간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