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각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1: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폭행 신고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되어 가는 도중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