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9:00경 위 아파트 내 ‘E’ 경로당 앞 산책로에서,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F 및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년이 또 왔네, 미친년이 또 왔네, 이년아 이 동네에 왜 왔노, 씨발년이, 씹을 주잡아 짼다, 눈깔을 확 찔러버릴라, 미친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