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타임스퀘어 CGV’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1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