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05 당고개역에 정차한 지하철 내 선반 위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현금 51,000원, 국민 카드 등 카드 4매,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을 당고개역 주변에 버리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화장품의 파우치는 피고인이 소지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491,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