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군부대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지급할 5,000만 원, 인사조로 지급할 2,000만 원, 경비 5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군부대와 연관 없는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7. 7. 11.경 1,500만 원, 2017. 7. 25.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앞서 보낸 7,000만 원은 잘 전달했다. C이 미군부대 내 E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으니 이제 정직원인 소방직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8. 2.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