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50경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됨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도 음주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