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사거리 쪽에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아래에 끼어 약 9.9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