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8: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노상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옷을 찾는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