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6:43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길 56에 있는 대성빌라 출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위 거주지 주민이 아니므로 빌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