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7. 4.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G(안양만안서 2013-4499, 수사중)등이 사용한 ‘H’ 외환은행 I등 16개 계좌로 765회에 걸쳐 총 881,159,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