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7: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관사 건물 2층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위 피해자 E의 숙소 안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절기 경찰관 근무복 상의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