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9:4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하나한의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국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