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는 D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D이 아닌 다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이 아닌 동생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위 E의 F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