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창원시 대방동 소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청 개나리아파트 담당자와 아주 잘 아는데 그에게 부탁을 하여 창원시 대방동 소재 개나리3차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