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대출을 변제하고, 곧바로 다른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차용한 1,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으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