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2: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63세)이 허리를 숙인 채 물건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