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피한 사이 옆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재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니가 나 이길 수 있어, 니는 뭐야 임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