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7:49경 인천 남동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스포티지R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와 조수석 뒤 타이어 밑에 알루미늄 못을 갖다 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자 못이 타이어에 박히게 함으로써 총 582,120원의 타이어 교체 비용이 들게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