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뒤집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