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총괄국장이고, 피해자 E은 위 방송사의 편집국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방송사의 카메라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에게 “E 국장은 사기꾼이다, 신문사에 있는 카메라도 E이 훔쳐가서 팔아먹은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방송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무실 운영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직원들 약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방송사 본부장인 J에게 “E 국장은 사기꾼이다, 기자들한테 사기를 친다, 사무실 운영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