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4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101길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도산대로 방면에서 우측 나루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F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2,746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