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하풍길에 있는 팔마대교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이 적색으로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