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1: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와 순경 D에게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자, 위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왜 저 할아버지는 딱지 안 끊고 나만 끊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