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37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외국인 2명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깨워 일어났고, 그 후 옆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여자친구를 도와주려는 H를 폭행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