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0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중앙역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7차로 중 4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85 중앙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