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8:2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드라마센터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시청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09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