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2017. 7. 6. 1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 도로상을 반달로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하던 피해자 D(55세, 여)를 자전거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