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그 업소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57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