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모,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