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51-1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