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교육청 방면에서 화곡3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