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서 법무사 D을 고용한 후 그 명의를 빌려 D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 등을 구입할 때 그 대출금을 받아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업무 등을 대행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아파트 근저당권 말소 비용 및 매매 잔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214,3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 소유자인 H에게 15,926,731원을 매매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98,393,269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씨티은행 구성지점으로부터 260,403,890원을 받아 I의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서울양돈축협으로부터 J의 주택매매대금명목으로 109,965,000원을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7.경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외환은행 수지지점으로부터 64,516,710원을 받아 K의 공장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