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가 맥주 등을 회수해 간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에이, 씨발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고 계산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처를 향해 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