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3:20경 C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맥주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