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에 있는 장림선착장 앞 도로를 무지개공단 방면에서 장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81세)의 우측면 부분 등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의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감천로에 있는 고신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13:40경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