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0.경 퇴직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은 월급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점과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 시가 7만원 상당의 바다가재 2마리 등 시가합계 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