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이면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CR-V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