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위 D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너나 똑바로 해, 내가 잘못한 거 들었어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위 순경 G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재차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재차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순경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