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배선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8. 20. 09:00 ~ 11: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자택 앞 노상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9 파장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91Km를 본인 소유 C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