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2:40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3.7km지점 판교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H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3.7km지점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