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경남 함양군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함양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1세)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의 사위인 F에 대한 횡령내역을 보여주며 “F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하였고, F을 고발하면 교직에서 바로 모가지고 나고, 형무소에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