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