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2:11경 김해시에 있는   분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부근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도로에 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순경 C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