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8.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 서북병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