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을 도깨비시장 방향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 및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선을 통과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버스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추부, 요배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