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농성역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고인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45세), 피해자 K(여, 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L(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