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중구 F 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G 내의 매점과 식당을 E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8. 여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의 직원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의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