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40경부터 2015. 5. 30. 00:15경까지 C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2015. 5. 28. C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학교협동조합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학교협동조합을 위해 일한 교사를 탄압한 사실이 없으며,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학교장의 만행고발 1. 우리 광명시에 C고가 있다. 며칠 전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설명회가 있었다. 도교육청장학사 교육지원청장 시국장 도의원 국회의원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 모였다. 이 학교 학교장등 관리자는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 2) “학교교장의 만행 2.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C고 교장은 설명회가 끝나자 협동조합을 위해 애쓰는 C고 선생님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말라고 평소 말했는데도 이에 복종하지 않아 공무원품위를 손상했다며 주의를 주고” 3) “학교장의 만행 3. 선생님께 복장불량으로 공무원품위유지위반을 했다며 주의를 준 것도 모자라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설명회장에 가게 된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4) “학교장의 만행 4. 교사의 복장을 간섭하는 광명시 C고 교장은 교사와 아이들이 학교 주변 노는 시유지를 텃밭으로 가꾸는 것에 반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뜻을 받들어 2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였다한다” 5) “학교교장의 만행 5. 우리 광명시 C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매점을 운영하겠다하는 이것의 교육적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외면하고 교사를 압박하고, 텃밭을 가꾸는 학생에게 상처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