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1. F 지역주택조합 상가 관련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H에게 “전주시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 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1호는 2014. 6. 21.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함바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15. 10.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주시 완산구 J 일대에 건설 예정인 G 아파트 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시공사인 K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0. 6. 함바식당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