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택시 운전사 D에게 욕을 하고 앞 문짝을 발로 열고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가도록 요청하였으나 절대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위 사무실로 택시 운전사와 함께 임의동행한 후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 및 위 택시 운전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면 다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 너 네 마누라가 씹을 안해 주니까 너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씹할놈아! 호로새끼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