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13:50경 오산시 독산성로 234에 있는 은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산성로 121에 있는 독산성 세마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