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14:37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마루네거리 앞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햇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녹색 직좌신호에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마침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적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가던 피해자 E(남,73세)의 우측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부위를 위 버스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