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8:30경부터 23:00경까지 아산시 B 소재 ‘C 모텔’ 309호에서, D, E, F, G, H, I, J이 화투를 이용하여 약 5~60회에 걸쳐 총 판돈 9,594,000원 상당의 속칭 ‘짓구섯다’ 도박을 함에 있어, 담배, 커피 등 심부름을 하고 속칭 ‘고리’를 받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