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0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차도로 걸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C에게 "개새끼들아, 이 길로 걸어가면 안되냐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