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상가건물의 임차인, 피해자 C은 그 건물 임대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대전 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상가 1층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5-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 9. 위 상가건물을 F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000만 원과 추후 받아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13. 위 F로부터 보증금반환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