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00경 원주시 C시장 건물 가동 29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P3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