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현장 벽면에 세워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감재 인조석판(1200x600mm)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