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17: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물을 뒤엎고 가스를 폭파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썅년, 개같은 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 D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위쪽을 지지하는 부분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