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무등록 야마하 R3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R3 321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