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58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탄 후 “우리 언제 만나지 않았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서 15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15층 복도에서 “과거에 만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 “돈을 줄 테니 손이나 입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