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고가도로 밑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구치소 방면에서 대륜고등학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4. 17. 11:23경 급성뇌경막외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