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월급을 받으면 술값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가불을 받은 상태여서 월급을 받아도 가불금을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