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대림벨엘교회 앞 일방통행로를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77,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577,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