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8: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봉동’ 쪽에서 ‘문암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