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1:20경 충북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6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 입구 쪽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2세)가 들어가 있던 두 번째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iphone7)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