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명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1,798,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