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7:45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향군의집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31사단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에 표시된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 여)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