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30경 경산시 C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위 E는 위 택시가 정차 상태에서 10m가량 후진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후진만 약간 하였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6경부터 01:5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