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3:40분경 수원시 팔달구 DN 소재에 있는 피해자 DO이 운영하는 ‘DP’ 정육식당에 이러러, 주방 쪽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