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고전농공단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도 쪽에서 고전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동휠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같은 군에 있는 의료법인 애민의료재단 하동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