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의 몸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