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원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포역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조작을 적절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인도 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