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