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9: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달려가 승차하려다가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