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0:1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달 4.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출입문 카드 키를 배달용 탑차 적재함에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카드 키를 위 적재함에서 빼내어 보안장치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경리책상 위 책꽂이 사이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810,000원 상당이 든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