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월 10일 종업원 급여 지급을 위하여 위 노래방 사물함에 현금을 보관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06:19경 위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 창문을 통해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