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25에 있는 대우디오빌 교차로를 양정동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