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7. 27.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내에서 “오늘 마누라와 싸우고 나왔는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인 임페리얼 3병 시가 210,000원, 맥주 30병 시가 90,000원, 과일안주 등 5접시 시가 100,000원, 우유 및 밴드사용료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