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2:4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E 사옥 앞길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5분에 걸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대전 서구 E 사옥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받았는데도 계속 거부한 끝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