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이 누적되고 집세 등이 수 개월째 밀려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계주인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미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인데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보증금이 급하다, 우선 계금 2,000만원을 주면 나머지 계불입금은 이상 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가 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8. 위 피고인 운영의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가 나서 급히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 합의금이필요하니 2,000만 원 계돈을 한 번 더 주면 끝까지 2구좌의 계불입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약 20만원의 수리비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관련하여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은 미지급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