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 소재 자여사거리를 동읍파출소 방향에서 C마을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입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922,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205,0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