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군포시 C아파트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 외 2명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