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차장과 관련한 장비의 제작, 판매, 운영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에게 “㈜B로부터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4,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한 후 다시 ㈜B에 임대관리 업무 대행을 맡기면 그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F 주차장을 관리하는 G㈜에 임대하고 매월 12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씩 5년 간 G로부터 받아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와의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위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F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B가 G㈜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12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주차장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 G와의 계약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B는 당시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G㈜에 지급하여야 할 위 주차장 수익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바 G㈜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약정대로 매월 125만원씩 5년 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730만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