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새끼야, 적당히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