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명암타워 주차장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