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610호 병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환자인 피해자 D(38세, 남)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번 침상에 있다가 7번 침상에 누워 리시버를 통하여 라디오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까지 더듬어 가다가 검지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위를 1회 튕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