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2:13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전통5일장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갔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시장이므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부딪치기 전에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족욕장 부근을 운행하면서 마침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전동스쿠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부 외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