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B이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B이 사용하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원을 송금한 후, B이 보낸 E 클라우드 링크 ‘F’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관계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