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일 깎는 칼을 찾는 사이 피해자가 거실에서 B에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피고인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B과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싱크대 안쪽 수납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5cm), 식칼 1개(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양손에 들고 “그만해, 누나가 병원에 갈 건데 그만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든 칼로 싱크대를 2~3회 내리치고, 식칼과 과도를 위로 세워 들며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