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구 삼호교 옆 다목적광장 앞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구삼호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