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15:49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18.4km지점에서부터 같은 도로 0km지점까지 약 18.4km를 주행하면서 상당 구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20km/h이상) 과속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를 차로를 변경해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을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