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30경 경산시 C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위 E는 위 택시가 정차 상태에서 10m가량 후진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후진만 약간 하였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6경부터 01:5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