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1:30경 순천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그만 일어나 귀가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