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성4길68 도리티 고개 삼거리를 선문대 방면에서 목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 E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리티 고개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