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사발이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