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7: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남양산 요금소 쪽에서 부산 방향 분기점 갓길까지 운행하여 차량을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D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서 같은날 17:34경부터 17:54경 까지 경위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아들과 술을 먹었는데 소주 반병만 먹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등 횡설수설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거나 피하면서 약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