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7:05경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능원길신호대 삼거리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1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6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