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4에 있는 양천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용금 2,000만 원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이 필요 없어 차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중간에서 위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