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성고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망원동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 중인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