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6. 1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대마 약 8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3:4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TV 서랍장에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 약 0.1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