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폐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연락 오는 사람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편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0016. 6. 22. 피해자 B이 위 광고를 보고 C 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2016. 6. 22. 15:02~15:33경 10만 원, 5만 원,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