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2:2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선설렁탕 앞 48번 국도를 김포시 고촌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