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30경 인천 남구 B빌딩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30경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인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글러브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인 B빌딩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위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