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2011. 10.경 서울시 용산구 E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충주시 H에 냉동창고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냉동창고 앞에 도로를 만들면서 위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냉동창고 세입자인 I 대표 J에게 건물철거권을 주기로 거의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J으로부터 위 건물철거권을 다시 위임받았다. 한국도로공사와 철거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당신이 위 건물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고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도 가지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에게는 위 냉동창고에 대한 철거권한이 없었고, 한국도로공사와 철거협의를 한 적도 없었으며 다만 위 냉동창고 건물의 세입자인 J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위 창고에 대한 철거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만 보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는 대가로 2011. 10.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11. 12. 5.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