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조선족인 ‘E’를 사장으로 하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중국 텐진에서 전화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D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2016. 11. 18. 13:30경 중국 천진 F 근처 G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I부서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K’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은 성명 미상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구제해주겠으니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와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피해자의 예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D은 2016. 11. 28. 17:0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은행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1200만원 중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된 590만원을 인출하여 P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