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인 서울 은평구 C’의 분양대행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건물 F호는 각 15평씩 복층으로 구성된 30평형 빌라로, 아래층은 3-4평 정도 불법 확장을 해서 벌금이 나올 것인데, 500만 원 분양가에서 할인을 해 주고, 복층은 화장실도 있고 합법이며, 모자라는 잔금은 담보대출로 1억 7,500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복층은 다락방으로 허가를 받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피해자와 위 F호를 2억 5,500만원에 매매 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금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