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를 청소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옹벽문제와 측량문제로 이의를 제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대화에 끼어들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갑질하고 지랄한다. 나는 징역가도 괜찮으니까 찢어 죽여버린다, 이런 썅것들` 등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