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4:0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을 막고 있던 담장벽돌 2개를 치운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볼링공 4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볼링화 4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목 아대 2개, 현금 100,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