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48』 피고인은 2013. 4. 16. 07:0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하나콤타워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49』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우정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