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1:40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사람 알기를 뭣 같이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