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25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지나치려 하던 중 위 경운기와의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위 경운기 후방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