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 D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마로 F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