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C의 전무이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0. 16: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D, E. F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 G로부터 고소인 H(47세,남)에게 지급해야 할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 대금 5,000,000원을 고소인에게 전해주겠다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설 명절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