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1:35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다율사거리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D(여, 53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후사경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79,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