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앞에서 절도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국가유공자와 절도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장상인 7～9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세금 받아 처먹어 배 불룩 나온 놈아, 추잡한 경찰관 놈아, 재수 옴 붙은 놈아, 인터넷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다 죽여 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