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1: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3-2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쪽에서 서교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