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1~01:35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 D 내에 있는 22번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