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향 후배인 D에게 “돈 주고 시키는데 왜 안 한다고 하냐, 휴대폰을 훔쳐 E이에게 가져다 줘라”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2012. 2. 20.경 같은 장소에서, F(D을 통해 알게 된 후배)에게 “D이네 패거리가 있는데 걔들이 휴대폰 매장을 털면 니가 운전 좀 해라”라고 지시하여, D, F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 F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휴대폰을 절취한 결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F은 특수절도죄로 각각 처벌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F에게 휴대폰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2호 D, F,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D, F의 변호인이 “2012. 2. 중순경 피고인 F을 집으로 불러, D 패거리들이 매장을 털면 운전을 하여 애들을 태워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검사가 “증인은 2012. 2.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E이에게 가져다주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2012. 2.경 피고인 F에게 D이네 패거리가 휴대폰 매장을 털면 네가 운전을 좀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④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휴대폰이나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