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평소 탁구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F(56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군청공무원에게 “마을이장인 피고인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F 이 새끼 어디있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왜 이장 자르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