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