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6:5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구)D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포항 죽도시장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주면, 도착 즉시 운행 요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아무런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 북구 죽도시장13길에 있는 포항죽도시장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