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옆길을 해수욕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H호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5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