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다른 몽골 국적의 외국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18. 2. 21. 11:37경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18. 2. 23. 10:47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G동 옆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해자 E 소유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