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라성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현대캐피탈’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 44쪽, 65쪽 참조). 로부터 1,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월 566,09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1,136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