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축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폐기물만 처리한 상태에서 2014. 6.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지붕 패널 자재를 사야하니 자재비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지붕 패널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과 타 공사현장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붕 패널 자재를 구입하여 관련 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