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장대공원 사거리를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순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함과 동시에 위 고속버스를 범퍼교환 등 714,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