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여)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해 혼자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울더니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너는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의 손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