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妻인 B과 함께 2019. 4. 22. 14:28경부터 14:5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과에서, 이전에 B이 피해자로부터 피부과 진료를 받고 흑피증이 생겼는데 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B은 ‘이 동네에서 의사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고인은 ‘개새끼 마 패죽여버릴라 썅놈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