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B 쏘나타 교통순찰차 운전자인데, 2015. 7. 31. 1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오거리 교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C(73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