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거제시 D아파트 104동 11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1. 12.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위 새마을금고에 양도하고 같은 달 13.경 위 C 주식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은 같은 해 11. 5.경 보증금 28,650,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착오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던 피고인은 신의칙상 착오로 송금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