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00:1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요금 정산을 하기 위하여 차단기 앞으로 이동 중 차단기 옆에 설치된 요금정산 기계를 지나친 관계로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차량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40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0:1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 주차요금정산소에서 B 체어맨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