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앞 순번으로 계돈 500만 원을 먼저 타게 해주면 매달 계 불입금을 잘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랜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누적된 채무가 6,000여 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 개인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경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