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약 2년 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에게 “현재 AD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전남 보성에서 10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인 농로 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 공사에 쓰이는 철근이 엄청나고 관급공사라 돈을 떼일 일도 없으니 내가 아는 철강회사에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강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AD도 농로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그 공사에 철근이 사용될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철강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C)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2,794,8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사회인 야구단에서 만나 선, 후배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건설회사에 다니다보니 알게 된 사실이고,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철강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강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철강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D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B)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인 야구단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AG에게 “철근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데, 수입 때 물류비용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 투자를 하면 6% 정도의 이익을 주고 투자 후 다음달 14일에 원금과 수익금을 동시에 돌려주겠다. 내 부인이 법무사 사무장인데 그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설정과 채권확보를 해두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집행해서 채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니 손해는 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근을 수입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설정 및 채권확보를 해 둔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10,000,000원을 D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G)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피고인의 처인 M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는 철강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철강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90,00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Z)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18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