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화성시 C 지하 1층 D에서 마사지실 5개와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및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밀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한달 평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