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 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술값 문제에 대해 노래방 업주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너희가 경찰이가, 야 이 씨발 놈아 확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3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