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6차선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