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B으로서, 2015. 1. 21.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길에서 개최된 ‘삼성전자서비스 진주ㆍ마산센터 폐업철회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집회참가자 100여명이 집회신고된 1개 차로를 벗어나 옆 차로까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게 되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48세)로부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집회참가자 100여명 등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개자슥이 ~씨, 씹할놈아, 야이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 이기 뭐”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