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고단4459 가.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씩이 담겨진 지퍼백 3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비상전화기 밑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다음, 이를 E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 20:00경 E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지하철역 부근 공중전화기 밑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20: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고단921 가.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09:2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모텔’ 601호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P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놓은 것을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5. 09:4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P가 필로폰 약 0.18g을 비닐봉지에 넣어둔 것을 피고인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