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4:30경 양주시 C아파트, 309동 303호 노인정 회관 내에서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고스톱 치면서 계산하지 못한 금액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에 걸쳐 밀쳐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안면부 1 ~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