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야, 내가 파란불 떨어지고 돌았다고, 니들이 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