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에서 8일째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 피해자 E(여, 29세)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 함께 고기를 먹던 중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더 못 하겠다”고 말하자, “계속 말 안 들을래, 계속 말 안 들으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뒤,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쪽 자리로 다가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한다”고 대답을 하자, 손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다리를 벌린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하면 뽀뽀해버린다”라고 다시 말하면서 마치 뽀뽀할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