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천안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ALTIMA 2.5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친 C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83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2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83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천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