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크게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D이 상해 사건의 가해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운전석 앞을 가로막으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비신부와 그 가족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야 이 씨발 내가 폭행했어,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