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소뜨락식당 앞길을 유천교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