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32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귀가하고 다음날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손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