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864』 피고인은 2018. 4. 16. 18: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E카드 1장, F법인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246』 1. ‘G’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9:1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I가 의자에 걸어 두었던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J’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9:3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 L이 의자에 걸어 두었던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02』 피고인은 2017. 3. 15. 19:26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018고단3624』 피고인은 2017. 4. 19. 19:45경 평택시 P, 2층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이 의자에 걸어둔 점퍼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S은행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983』 1. 2017. 12.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9:17경 서울 서초구 T 1층 소재 ‘U’ 식당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55만 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19:15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X’ 식당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손님대기석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2. 1.경 절도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9:45경 서울 서초구 AA 소재 ‘AB’ 식당에서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20:21경 서울 서초구 AD 소재 ‘AE’ 식당에서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현금 6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3. 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9:23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식당에서 피해자 A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377』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9:02경 평택시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피해자 AI가 바닥에 벗어둔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0:28경 오산시 AM건물 AN호에 있는 `AO` 식당에서, 피해자 AL가 걸어두었던 재킷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신용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41』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9:43경 서울 노원구 AQ에 있는 ‘AR’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P이 의자에 걸어두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서울 서대문구 AT에 있는 ‘AU’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S이 의자에 걸어두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의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9:28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V이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0원, 상품권(50,000원 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38』 피고인은 2018. 2. 7. 18:20경 서울 서초구 AY 소재 ‘AZ’ 식당에서 피해자 BA이 자신의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착석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검정색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1894』 피고인은 2017. 3. 24. 20:02경 서울 강동구 BB에 있는 ‘BC’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BD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