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