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자신을 경기 양평군 소재 ‘E’의 사장으로 포크레인 기사들을 데리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2. 400만 원, 2016. 4. 2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