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1:0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이복 형의 집 앞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 넌 뭐하는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