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이라는 중고명품관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그녀의 소유 명품가방(구찌 시마수끼) 1개를 160만원 상당에 팔아준다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실판매대금 135만원을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