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3-39호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건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급제동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어깨를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