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15고단1641] 피고인은 2013. 10. 29.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명의로 E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50,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830] 피고인은 2013. 11. 25.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명의로 F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53,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중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