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00:0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현장에 정차 해둔 순찰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순찰차에서 하차 해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하차 시키려는 위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어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H의 허벅지를 양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G의 신체적 특징을 비유하며 ‘야 이 대머리 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