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2:00경 대전 중구 C상가 내 ‘D’ 식당 방향 출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던 중 손을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올리면서 그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