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 등은 2015. 7. 초경 E, F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놓으라고 지시하고, E은 지시받은 대로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피해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새마을금고 H 계좌를 각 제공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C 등은 2015. 7. 10.경 사실은 커피믹스 1,000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맥심 100티를 현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주식회사 길포종합물류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맥심커피 1,000박스를 66,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다시 이를 E이 보낸 후배에게 건네주어 C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C 등은 2015. 7. 10.경 사실은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M’ 카페를 통하여 마유크림 200박스를 구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8,320,000원을 우선 송금하면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 200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하여 F, E을 통하여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