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C 401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월세 및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강제로 물건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고, 그 사정을 모르는 화물보관 창고업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짐을 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한편,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