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8:4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한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4 휴대폰(IMEI: E)에 ‘NIGHT VISION’ 이라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여, 이하불상)의 치마 속 등을 1분 3초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