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1: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C 로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