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0: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원지동 528-4 청계골입구 교차로를 청계산입구 방면에서 옛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취상태로 후진하던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