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외 성명불상자는 2012. 1. 27.경 불상지에서 대구 동구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혼다 사장인데, 신형 에쿠스 차량을 판매할 테니 선수금 2,0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시세가 5,000만 원이 넘으니 2,000만 원을 더 송금하면 차량은 구미 선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처럼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 27. 09:46 무렵 위 범행에 사용할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송금받을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4,000만 원을 같은 날 13:38경부터 14:04경까지 전부 찾은 뒤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