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위치한 A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78세)으로부터 친목회 장부 및 회비 수표금 550만 원을 보관ㆍ관리하도록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친목회 회원들을 위하여 위 수표금 550만 원을 자신의 E은행계좌(F, 구계좌번호 G)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① 2018. 5. 8. 12:38경 50만 원, ② 2018. 6. 25. 12:39 50만 원, ③ 2018. 8. 2. 14:09경 50만 원, ④ 2018. 8. 10. 10:24경 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⑤ 2018. 8. 24. 12:58경 9만 9천 원은 H에게 송금하고, 40만 1천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⑥ 2018. 9. 4.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⑦ 2018. 9. 10. 25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E은행 I)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친목회 회비 합계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