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신협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한남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 신호대기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이 정차 후 앞으로 진행하다가 재차 정차하자,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0,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