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서울시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