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위 빌라의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그곳 외벽에 CCTV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창틀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2,36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