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도영운수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0: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0(연수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를 솔안말 사거리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앞문으로 탑승하였다가 내리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위 버스 앞문이 열린 채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굴러 차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