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50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트 서천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그만 싸우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양 주먹을 턱 부분으로 올려 권투 자세를 취한 다음 E에게 “나는 권투를 했다. 한 번 붙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