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메신저 ‘C’에 접속하여 D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성행위 장면 등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196점(사진 43점, 동영상 153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스마트폰에 각각 저장하여 2020. 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