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나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카드 결제 취소 피고인은 2010. 9. 23.경 위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금고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주유소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단말기에 카드 결제를 하여 승인을 받고, 위 주유소의 현금 수익금 중 100,0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금고에서 몰래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고, 후에 카드 사용승인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3.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금전 합계 2,53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탱크로리 차량 매도 피고인은 2011. 3.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해 있는 동안 위 D주유소의 E, F 탱크로리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2대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