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채팅프로그램 B를 이용하여 C에게 문화상품권 5천 원 권 2매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D 링크를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D 계정(E)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F’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0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