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9:00경부터 같은 달 10. 18:00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하우스 내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피해자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묘목 1,700주를 손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