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2: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이웃주민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