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세교검문소 방면에서 곰고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한 F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앞바퀴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9:3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콩비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호국로 금주리에 있는 제설자재보관창고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