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 서초IC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