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국악고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포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후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여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20세)의 양 손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