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20여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떼어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F이 위 교회를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G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3,500만 원만 변제하였는데, 위 교회 당회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가 부득이 그 매수인을 피해자와 H로 변경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계약금이 몰취되는 위험을 모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계약금 중 3,500만 원의 귀속을 둘러싸고 F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