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5:4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T월드휴대폰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타운 방면에서 성서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걸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