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0: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창고에서,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7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