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부리면서 죽인다며 고함을 지르고, 다트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물구나무를 서는 행동을 하고, 출입문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