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3. 11. 2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재창업기업지원자금ㆍ시설자금 명목으로 2013. 11. 26.부터 2018. 11. 25.까지 이자율 연 5.2%, 지연배상금율 연 12%의 조건으로 14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NC절곡기(RG100)외 2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하여 대출기간 동안 양도담보 설정을 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2.경 이 사건 담보물을 D의 대표 E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담보한도 145,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