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20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 58 부근 도로 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 쪽으로 나오시라’고 하자, 갑자기 ‘야 개자식아 네가 뭔데 나오라 말라하냐’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팔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