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의류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옷 제작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구매 대금 보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매장에서 ‘F’에 지불할 물품 대금으로 270,000원을 청구하여 그 중 210,000원만 위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60,000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953,300원 상당의 옷 제작 물품대금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