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현대캐피탈(주) 강북중고차지점에서 B BMW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액 4,200만 원, 월 납입금 1,748,636원 및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받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 채권가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07호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B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