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가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올린 게시글에 대하여 “저거 짱깨미성년자에게 자지빨린 몰카 있어서 저럴 듯”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