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화성시 C에 있는 D의 청소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고, 피해자는 여자 탈의실을 청소하고 나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탈의실 내에 있는 목욕탕을 청소한 후 샤워를 하는 방법으로 마감청소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9. 3. 12. 23:00경 위 골프장 건물 중 E 2층 남자 탈의실 청소를 마친 후 그 옆에 있는 여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여자 탈의실의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서툰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여자 탈의실의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을 지나 목욕탕 앞 유리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