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경남공고 부근에서 대부업체 B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12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만 원씩 44일간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반면 집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 월세를 연체 중에 있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 재정 형편이 극히 어려웠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만 원을 제외한 1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