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가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