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수원시 권선구 B, 라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J렌터카와 계약기간 48개월, 월임대료 452,000원에 C 아반떼 승용차(시세 1,790만원)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월분 월임대료가 잔고부족으로 인해 5,992원만이 이체되고 그 후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15.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