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의 술을 맘대로 마시는 것을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가 제지하며 클럽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는 이유로 클럽건물 좌측 외벽에 전구로 설치된 트리장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