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 연수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3,953,000원 상당하는 D 모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고, 월 리스료 988,000원을 60개월 간 지급하되 계약 만료 시 소유권이전비용을 추가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3.경 위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2,3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