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15에 있는 중흥S클레스 2차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드사우나 사거리 방면에서 장덕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식재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1그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식재공사비 1,953,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