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계약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9. 3. 시흥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와 구리, 동, 납 등 고물거래를 주선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