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배달박스 좌측 부분을 위 B CA110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