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15. 4. 4. 20:25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5경 상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라이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집을 향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가량 때리고, 휴대하고 있던 판피린 약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블랙박스 등 장비들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카드결제기 및 연결 케이블이 파손되는 등 시가 401,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