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경남 양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검문검색 중인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지구대장이 누구냐, 택시는 왜 단속을 안 하고 보내냐. 고급차는 안 하느냐. 왜 씹 할, 여기서 하는데. 너거 맘대로 하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다가 위 D이 피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왜 나를 밀어 넘어뜨리냐”라고 말하고, 머리로 위 D을 다시 밀다가 위 D이 이를 피하자 뒤로 넘어지며 “어 경찰이 사람을 넘어뜨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