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시텔' 309호 앞 복도에서 위 3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1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309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방인 307호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 )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면 죽인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문틈 사이에 끼워 잠금 장치를 부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