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5. 31. 피해자에게 빌린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8,000,000원을 빌리면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