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1: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타 있던 중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들이 택시비를 받아주는 사람이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