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