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에 있는 C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 팀장으로, 같은 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24세)의 1차 근무 평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9. 18: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21: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모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