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농기계용 스쿠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받은 농협BC카드(C)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 15:5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B가 위 카드정보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광고비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직원인 F에게 위 카드정보를 알려 주어 ARS 시스템에 위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광고비 1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ARS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