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신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