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5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E와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