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1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