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4:0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같은 날 04:35경, 같은 날 04:4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