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4.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김주병 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인 교차로 3가를 신탄진역 쪽에서 대전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사이드 밀러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