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 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6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퇴계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여, 46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안골로 97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