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337』 1.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4: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15』 2. 2018. 6. 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9:3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