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8. 31. 21:15경 홍성군 B 소재지 앞 노상에서부터 홍성군 C 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독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자로, 피고인에게서 붉은 빛에 보행이 비틀거리며, 거친 욕설과 횡설수설 하는 모습 및 음주감지 되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31. 22:01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거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