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먼저 귀가한 일행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자를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집어 던져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잔 3개, 소주잔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