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5:2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