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산사거리 5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물러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