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차해 온 택시 기사인 피해자 B과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경찰서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