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다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소주를 마시고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