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친 C의 소유였던 부산 영도구 D 2층 주택 중 1층에 거주하고 위 C는 2층에 거주해오다가, 위 C가 피고인의 여동생 E의 집에 함께 거주하려고 2층을 비우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C가 살던 2층 부분에 대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세입자가 나타나면 연락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우리은행(H) 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이미 2013. 10. 15. 피고인의 모 C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E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임대인으로 나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