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0:5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0: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 삼거리 앞 결빙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인천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반대차선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하다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