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50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312 앞 주안산단 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6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