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B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벤츠 E300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아니하여 결국 2019. 10. 24. F 명의로 차량등록이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