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4: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702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C건물에서 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범행을 할 때, B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B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6. 1.경 부천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1차 콜센터 장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은 전화상담원 모집, 전화와 인터넷 등 설비 구입 및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역할을, B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카드깡업자나 대부업자 등 거래처를 모집하고, 거래처로부터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동업하여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