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2. 2. 9. 06:1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찜질방 내에 들어가 여성 전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잠을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야 백대가리 씹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