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3: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2인분, 참이슬 소주 1병, 테라 맥주 3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5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크비어 세트, 후라이드치킨, POP B 세트 등 합계 353,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