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집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온 맥주 3병을 혼자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서 생활비 얘기를 하는 피해자 D(여, 60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뚜껑을 따지 않아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