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B을 통해 피해자 C(C, 베트남, 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대전 중구 D 주소지의 E에서, 같은 쉼터에 있던 F 계정으로 B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현금 6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4:4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현금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