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52.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3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피해자 E을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 등, 피해자 F를 중증 뇌좌상, 피해자 G를 대량 복부 출혈 및 뇌출혈 의증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