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4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에 있는 88고속도로 150.5km  지점 대구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 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다 차량 정체 때문에 정지하던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치 대구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0세, 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