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마음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6,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보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공증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월당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 대금을 갚아야 하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대출이 실행될 테니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