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2.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8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I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K 모텔 50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5고단31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앞 길가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단121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서 그 전날 100만 원 이체와 함께 필로폰 구입을 요청한 R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