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소개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시가 1,120만원 상당의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