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2:1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