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금호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콜럼버스 시네마 방면에서 호남요양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눈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0세),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