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걸어가다가 힘들어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뒷 범퍼 부위에 기대어 있다가 발로 범퍼를 2-3회 걷어 차자,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 "왜 차를 걷어차느냐"라고 반말하여 화가 나 발로 조수석 앞 휀다 부위를 1회 걷어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1,61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F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