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30경 영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