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소인 E이 차용증의 ‘2,000만 원’ 부분을 ‘3,000만 원’으로 임의로 변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형사처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11.경 E으로부터 아들의 개인택시면허 매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은 차용증의 3,000만 원 부분을 변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등기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발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송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