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2. 13. 23: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림오거리 쪽에서 망우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피해차량의 전우밤바날개판금 등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