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소재 고향막창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공단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