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5.경 피고인 본인의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북 안동시 F 소재 G 골프장 인수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위 골프장의 대표이사로 임명해주고,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의 확장공사 및 골프텔 공사를 맡기며, 위 골프장 지분 20%를 주기로 하였고, 2008. 4.경 피해자에게 “골프장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수표를 끊어 달라, 결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거나 골프장 인수자금 대출계획도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위 골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어음 및 당좌수표로 총 97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