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7:19경 경북 칠곡군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