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3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시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