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사거리에 이르러,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좌수영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토곡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SCR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