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III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반탄교 앞 34번 국도 도로를 연탄사거리 쪽에서 초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각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교각난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 탑승자 C(남, 44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