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3.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경찰에 신고해라, 잘못 건드렸어, 다 죽여 버린다. 건달 아는 사람 시켜서 너희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주먹으로 3-4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21:27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미친년아 술값이 없다. 신고를 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발로 그곳 탁자를 2-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