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곡고등학교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굿팔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