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1. 8. 17. 09: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뽕나무 밭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톱 1개와 낫 2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뽕나무를 자르고,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자른 뽕나무 약 15그루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