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선적 낚시어선 C(1.93톤)의 선장으로 낚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선적 E(1.06톤)의 선박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함항에서 낚시어선 C(1.93톤)에 승객 3명을 편승코 출항하여 마산합포구 심리 인근 해상에서 낚시조업 후 다음날 04:00경 입항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였고, 광암항으로 입항하기 위해서는 저도연륙교를 통과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해시 견시 철저 및 주위의 상황에 따라 속력을 낮추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의 구조물에 의해 레이더 상 물표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견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의 레이다만을 믿고 속력을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양망 중인 E(1.06톤)를 뒤늦게 발견하여 C의 좌현 선수부로 E의 우현 선수부를 충돌시켜 E에 승선 중인 피해자 D(75세), F(72세)를 갑판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