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12. 08: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오거리교차로를 구암동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계광장 방면에서 소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125cc VL125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삼성창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7. 6. 12. 18:34경 위 상해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