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C 지사 소속 무등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여러 보험사들과 제휴한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제휴사별 관련 규정에 따라 선(先)지급되는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신규보험 가입, 월별 실적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무등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C 지사 소속 목포지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수수료 등을 위 목포지점 지점장인 D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D에게 ‘본사 감사로 인해 무등지점의 보험모집 코드가 막혀 신규 보험 가입 등 업무를 하기 어렵다, 내가 신경 쓰고 관리할 테니 목포지점 코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그에 따른 수수료가 본사로부터 나오면 현금으로 찾아서 저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위 D로부터 승낙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 광산구E에 있는 위 무등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모집한 보험 계약자 G 명의의 ‘H’ 보험계약 건을 위 목포지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위 목포지점 코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목포지점에서 모집한 것이 아닌데다가 위 G 명의의 보험계약은 보험가입 유지 의사가 없는 위 G로부터 명의만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위 G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선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비를 편취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3.경 위 D를 통해 2018. 1. 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38,463,2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905,8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