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6:3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보지 조심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장사를 못 하게 해야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