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B크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 2개에 보관 중인 BB크림 10만 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2012. 4.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중인 피고인 소유인 BB크림은 약 5,000개 시가 125만 원 상당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매우 부족하였고, 피해자에게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BB크림 10만 개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