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인테리어'에서 약 1년가량 목수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11경 피해자가 인테넷뱅킹을 이용해 다른 목수에게 임금을 입금하려다 착오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착오로 입금 받은 5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