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천로 407-1, 시화공고 앞 도로상을 시화공고 사거리 쪽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시흥시청 소유의 도로 시설물 수리비 약 4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