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43경 피해자 B(남, 44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D건물 북문 앞에 도착하여 일행인 여자 1명과 함께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저년보고 받아라. 시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에 신고해라, 돈 못 준다, 씨발 새끼, 때려 죽일뿔까”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