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옷가게와 그 내부 시설물’을 피해자 F에게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 중도금으로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잔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500만 원임에도, 2017. 10. 23.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9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날 피해자로부터 그중 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