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E 원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산로 방면에서 D고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현장의 신호수인 피해자 F(남, 6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행 중인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