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0:5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신고자인 자신이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먼저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기사 G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택시랑 무슨 관계냐, 나 높은 사람 많이 아는데 바로 너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택시에서 받아 처먹은 거 있느냐  경찰 새끼들 택시와 무슨 연관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0:5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시할 수 없다. 핸드폰 번호로 확인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