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0:45경 광주 서구 B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및 방청객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씹아! 너 같은 놈은 밖에 나가면 한주먹 깜도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