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경기도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에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이나 보름 단위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약 1,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기성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비와 인건비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합계 3,12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