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방에서 알게된 J(여, 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몰래 먹인 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J 몰래 음료수에 탄 후 그녀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