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 ~ 03:00경 서울 서대문구 AE, 지하 1층 나호에 있는 ‘AF’ 클럽에서, 일행인 AG과 함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양주, 접대부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2명, 룸 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