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1:3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 가씨나야 가서 음식이나 해 와라.”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쳐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