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3개월치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이자를 먼저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14:36경 전북 익산시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2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