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9:5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1240 지도여객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그곳은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때 사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1경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