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방문한 E가 간호사실에 연락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마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혼자 입원한 301호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커튼으로 몸을 가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이불을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젖힌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