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영업사원 D으로부터 E Q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승용차 구입대금 2,510만 원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한국채권정보대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