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버티고개역 쪽에서 약수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화물차량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