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27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신동6지하통로 앞 교차로를 탕정교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쇼크(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