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쪽에 펀드회사가 있는데,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서울 논현동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