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61호 근무자 경위 E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 쪽팔리나, 니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니 죽을래, 씹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경위 E의 좌측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