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D 성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위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을 기준으로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