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외과 사거리 쪽에서 교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우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0:38경 속초시 만천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