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3: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 남자가 사진을 찍은 후 사진을 지워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고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뻐서 찍은 게 무슨 죈데”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