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7.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 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있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SM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후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승용차를 시가 합계 4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