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2:10경 경북 경주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는 피해자 E(5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5회 정도 때리고, 옆에 있던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