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9:30경 피해자 B(여, 40세)이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명의로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