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21 앞 육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 허벅지, 속옷 등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1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에 있는 여자화장실 4번칸에 몰래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3번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높이 들어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