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둘째 형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어머니 E를 부양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25. 09:43경 서울 중랑구 F 1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C과 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1개(총길이 30.5cm , 칼날길이 18cm )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D이 뒤늦게 도착한 후 대화에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5cm , 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