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5. 13:1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하네, 이래서 경찰관들은 안돼. 시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G이 탑승하고 있던 경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