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9:00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건물 1504호 1층 안내데스크 앞 로비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카드키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다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 다른 입주자들이 그 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인간같지도 않은 년아, 개년아, 니가 로봇이냐, 쥐새끼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B건물 입주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안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