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