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3:19경 인천 남동구 B 3층 C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병(230,000원), 과일 안주(40,000원), 테이블 기본료(30,000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