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원종시장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과수원 약 7,500평에서 배 농사를 짓고, 피해자는 5,000만원을 투자하되, 위 배 농사로 인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고, 수익이 나는 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9.경부터 2014. 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 농사를 지어 수확한 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농협에 배 1,000박스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2015. 1. 7.경 배 3,500박스 시가 68,284,500원 상당을 위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