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모친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71] 피고인은 2018. 9. 26. 20:40경 대구 서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TG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8,80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