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 영업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일 10만 원에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을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연이율 7.6%의 저금리 햇살론으로 대출받도록 해줄테니, 보내주는 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니, 대출금 잔금 1,73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내주는 F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금 1,736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7:4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1,736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 15만 원을 제외한 1,721만 원을 그 무렵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광복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2: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편취금은 1,450만 원으로 기소되었으나,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K은행) 사본(26쪽)에 의하면, 편취금은 1,400만 원으로 판단되므로, 1,400만 원으로 축소 인정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596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1일 당 10~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 등 2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6,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