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신발장 열쇠를 잊어버렸다면서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카운터까지 끌고 가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