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00경 포천시 B 지하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가 “술이 너무 취했으나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 곳 룸 문을 열어 다른 손님들과 욕설과 시비로 싸움을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