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2:20경 광주 북구 B지구대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D, B지구대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불고 있다, 네까짓 것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