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09:00경 경남 하동군 B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으로 3,500,000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시켜 주면 B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