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2:20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해동사우나 부근 ‘김밥천국’ 앞 편도 2차로를 목포여고 방면에서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유리에 낙하되게 하고, G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에 부딪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