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영통중앙길 사거리 쪽에서 영통우정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3세)의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