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경영의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3,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