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역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체어맨 차량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전개 파열상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