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부터 2017. 10. 6.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하는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성교하는 음란물 파일 ‘F'을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0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고 2018. 3. 18.까지 컴퓨터 저장매체에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