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