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1: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D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의 직접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 주차장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E에게 “씹할 놈아, 이런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