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23』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또다시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너 오늘 죽일란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4』 피고인은 피해자 C(남, 80세)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전남 해남군 D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40경 위 주거지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