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2.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구 신정동 태화교 하부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