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0. 12:03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진대마을 앞 도로를 충주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진대마을 입구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괴산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좌측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