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5. 3. 13.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견적 약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