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57경 평택시 세교2로 45 보성청실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살하겠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친 뒤, 위 순경 C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며 촬영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