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안내표지판, 휴지통, 우산걸이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