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3.경 D에서 폐 동케이블을 수거하지 않고 맨홀 안쪽 관로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동케이블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은 현장 사전답사와 필요한 장비의 준비, 장물 처분 장소를 물색하고, C은 동케이블을 끌어내기 위한 덤프트럭과 장물의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3. 29. 05:30경 서울 동작구 E 도로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동케이블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B은 C과 F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위 와이어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한 후 덤프트럭 기사 F으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가 11,991,000원 상당인 동케이블 약 239m(중량 1,713kg )를 도로 위로 꺼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G의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