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 11. 1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의 D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이-카운티 버스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위 버스를 38,715,470원에 판매하여 위 G로부터 위 버스에 설정된 할부금 12,866,470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25,8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출금하여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