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납골당 봉안증서 30장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납골당 봉안증서 30장을 불상자들에게 모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6. 10. 14.경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봉안증서 판매대금 2,4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