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 부근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