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7:50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돈사로 이어지는 진입로 2곳에 바위를 놓아 돈분 작업차량인 E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