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밀어내는 등 이를 피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 입,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