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체크카드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서 체크 결제하시고 영수증 받지 안으신 분 서명 받습니다”라고 기재한 종이(가로 약 15cm ×세로 약 50cm )를 상의에 붙인 채 “나 꼴통이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