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92번길 20에 있는 주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9,048,545원 상당의 D K5 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