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상록수체육관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