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1:1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민원인 G 등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에게 다가가 “이 경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떨어뜨렸다며 찾아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5세)에게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