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