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 6. 03:1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그의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의 치아가 2개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