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계정으로 트위터(www.twitter.com)에 접속한 후, C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얼마전 천호동에서 D이 직접 봤는데 실물 보니까 완전 술집 기생년같다!! 아마 지금 D이 나이라도 룸싸롱 가면 돈 많은 할배들 많이 달라 붙을 것 같네 걍 총선 포기하고 술집에 진출함이 어떨지”, “D이는 국회보다 술집 마담이 더 잘 어울릴 듯 어쩜 얼굴에 글케 섹기가 많아 보이는지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16,000여명의 팔로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