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25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선너머 사거리 교차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종로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곧장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