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광희시장 점포 임차권을 구입한 후 점포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매도하여 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임차권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임차권을 구입하여 매도하던 중, 2012. 7.경부터 피고인의 2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점포 임차권 내지 상가 체비지를 구입하여 이익금을 남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F’커피숍에서 “광희시장 점포 임차권을 확보하고, 확보한 임차권을 매입할 임차인까지 구해 놓았으니 임차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월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이자 상환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점포 임차권 매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