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888】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3: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중앙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2889】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5. 28. 05:45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12-8에 있는 월암I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고, 2. 2016. 9. 1. 16:20경 화성시 매송고색로 376에 있는 천천I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