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침대가 설치된 방 4개의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65,000원 내지 100,000원에서 45,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3. 25. 20:30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인 H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