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9. 23. 02:20경 자신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변인 광주시 C 거주하는 피해자 D(63세, 여)의 집에서 평소와 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말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평소 농기구로 사용하는 낫(날 길이 약20cm, 손잡이 약4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통해 방안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죽여 버리겠다"며 방충망을 낫으로 1회 내리쳐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