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2013. 9.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필요로 하는 돼지의 수량을 E농장 운영자인 피해자 F과 G농장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주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도받은 도축용 돼지를 주식회사 D에 공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지급받게 하여 위 주식회사 D의 도축용 돼지 구매를 대행해 오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기 연천군 I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J농장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도축용 돼지를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 46두 시가 합계 13,141,078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좋은 주식회사 D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돼지를 공급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사채를 얻어 설립한 회사로서 매월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실적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돼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돼지 46두 시가 합계 13,141,078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축용 돼지 176두 시가 합계 51,115,938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경 경기 연천군 K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G농장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농민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돼지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나에게 돼지를 출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은 농민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아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렵고 운영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제1항의 피해자 F에 대한 돼지구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돼지 42두 시가 합계 13,582,10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축용 돼지 382두 시가 합계 141,177,86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