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2:20경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신발장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닥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가량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난동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경찰 좆까라 그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