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1:30경 인천시 남동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 여)가 운영하는 D요양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