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지급일까지 어음 결제계좌에 그 금액을 송금하고 이전에 빌린 돈 7,0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에 대하여 매달 약 4,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일까지 그 액면금 상당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장(G, H)과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I)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