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C은 위 회사에서 인수한 천안시 서북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E, F 등과 건물인도 등 소송 계속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28.경 G, H, I으로부터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당한 E,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614호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E, F의 증언을 위 건물인도 등의 소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에서 E, F에게 “G의 형사사건에서 L 주식회사가 2006. 7. 26.경 파산하기 전에는 당신들을 포함한 다른 유치권자들이 D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파산 직후부터 유치권자들의 점유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당신들의 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E, F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2004년 10월경부터 2005년 4월 무렵까지는 E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M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F을 포함하여 L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공사업자들도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여 2005. 3. 20.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 F이 2015. 6. 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614호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05년경에는 유치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