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3:18경 경기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보자”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병신들아 너희랑 할 말 없으니 꺼져라, 씨발 빡대가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