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농협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E 소재 토지의 소유자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제주 E 소재 토지에서 왕새우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파헤치고, 둑을 만들면서 영역 표시를 해하고, 파헤친 토지에 물을 가두어 양식장을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훼손하는 등 논(畓)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