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7:10경 하남시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를 승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거나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임승차행위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쳐 폭행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D 버스에 설치된 승차레버 시가 불상을 수회 손바닥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