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내게 500만 원을 주면 경북 상주 E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2억 원에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의 진행상황은 수년간 지지부진하거나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은 위 사업을 이미 포기한 바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300만 원, 2017. 4. 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