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2. 3. 27. 19: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301동 앞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앞에서 막아서고, D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맞은 다음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