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4: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출입구 천막 밑으로 공사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9~12층 내부 벽면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HIV전선 시가 1,474,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1.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14,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