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27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보생명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