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09. 1. 23. 2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코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5세)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