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개발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지인 E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흥국생명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 수천억 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G로 지급되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좀 필요하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장비운영권과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G로 수천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5. E에게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하여 위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시 K에 조성될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장비운영권 및 원금의 2~3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혹시 시일이 오래 걸리면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G로 지급된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G로 수천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4,19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3. 4. 1.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 2013. 4. 3. 피해자 처 명의 휴대전화 2대, 2013. 4. 15. 피해자 처 명의로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총 5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합계 6,396,4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14.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