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4. 3. 18:58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1동 317호 앞 복도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 피해자 E(50세)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문 앞에 있던 화분을 부딪치게 하여 소음이 생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D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9cm, 날 뒤쪽 쇠뭉치 길이 6cm, 두께 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 날 뒤쪽 쇠뭉치 부분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같은 부분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