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11: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