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2,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