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5: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노상에서 일행 1명과 피해자 B(52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사우나 앞에 도착한 후 일행은 귀가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는 같은 날 05:10경 도봉구청 정문 앞을 지나갈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