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안지점에서 B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연 이자율 3.9%,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원금 24,500,000원인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2015. 6. 15.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3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발견이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