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가게 내부 인테리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벽에 던져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