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5억 원으로 환가하여 넘겨받는 대신 현금 1억 5,000만원과 C가 소유하고 있던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 건물 9층 100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위 건물 9층 100평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13. 7. 26.경 위 건물이 준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 건물 9층 100평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50에 있는 계양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건물 9층 100평을 포함하여 9층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