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함께 2015. 10. 9. 17:08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위 C은 진열된 지갑을 들며 몸으로 피고인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