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맞은 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서부산유통단지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녹산공단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정체가 빈발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41세)의 D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