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성북구 C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1~2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소송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