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에서 경성고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성고교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