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며, F의 전 총무이사로서, 치과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G』에서 “H” 또는 “I”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J은 네트워크 치과병원 『K치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K치과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F는 협회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으로 지원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3. 13:5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법률]  중간발표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댓글 란에 `쌍년 하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 고생하시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22:3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일반]F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 차용증에 대한 것은 제 잘못이니.’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전략) 이 씨발년이 우리에게 이딴 식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칼 꽂고 먹튀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L’이 ‘[개원] 후기2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자 댓글 란에 `쌍년과 관련해 저 때문에 일하나 더 얹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