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504호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2012. 5. 17. 17:00경 임대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을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설치한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교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