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갈림길로 중앙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화IC 행주대교 중앙분리 충격방지시설을 충격하고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6. 7. 21. 05:00경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도로에 이르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