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4:23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주변에 있는 불상의 손님과 몸이 부딪혔으나 피해자 E(19세)으로 오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20cm)로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턱 부위에 1cm가량 찢긴 상처가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