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중 약 987명 상당의 불특정 다수인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 ‘대한예의지국'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L이 대표로 있는 M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받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가 강원도의원 제6선거구에 출마할 당시 위 4,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M가 올해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 사업을 통해 국민행동본부 산하 애국기동단에 4,000만원 지급, 상생님 L이 4000만원 받은거 걸렸네요 ㅎㅎ, N 대표는 검찰수사 받고 ㅎㅎ 대변인놈은 4000만원 받은거 걸리고 ㅋㅋ 큰일이다, 그걸로 선거하다 낙선한거냐  ㅎㅎ, 4000만원이나 받았네 ㅋㅋ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위 그룹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