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03 피고인은 2009. 12. 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의 직원인 I과 함께 그곳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J회사으로부터 도급 받은 설비공사에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남과 선배 등으로부터 빌린 약 1억 2,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적자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J회사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 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6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6.경까지 회사 운영이 어려워 K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재정적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음으로써 합계 147,009,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05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 6.~7.경까지 친환경설비업체인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부터 L 공장 내에 설치하는 폐수재용수시설 공사를 30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11.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공장 내에 설치하는 폐수 재용수시설 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176,000,000원에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약금액을 17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8,000,000원(50%)는 장비입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88,000,000원(50%)은 시운전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1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1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