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 공소장에는 2015. 8.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 17:00경 인천 부평구 D, 506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와 있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안마를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던 중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을 주무르며, 이를 피해 일어나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