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예상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