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뒷문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가 술을 깨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