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9:32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새하늘교회 앞 4거리를 농수산시장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1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