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225-1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공덕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교정 등 수리비가 1,86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