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은 심야시간대에 고물수집을 빙자하여 시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품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7. 23. 01:3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시장’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대형 프라이팬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은 뒤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