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앞 교차로상을 제일병원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상을 2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상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객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등 교환 수리비 207,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