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8. 22: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인 울산 동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다수의 주민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집에나 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씹할놈아 경찰이 그래 할일이 없냐”라고 말하며 “씹할놈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