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선화네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을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22: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