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고인과 C, D, E는 2016. 7. 18. 23:00경부터 2016. 7. 19. 01:30경까지, F은 2016. 7.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C가 운영하는 H여관 103호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