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D협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의 농협 직불카드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9. 12. 09:35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남은행 현금지급기 부스에서, 위 농협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4회에 걸쳐 현금 350만 원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