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 대부담당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B, 1110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벽화작업 및 그림 판매를 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인 자영업 신용대출금을 신청하여 그 원금 및 이자는 매월 158,406원씩 36개월간 지불하는 조건으로 3,800,000원을 대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수령직후 단 1회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소재를 잠적하는 등 처음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자영업 신용대출금 3,800,000원을 대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