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51경 울산 동구 일산동 57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경영의 홈플러스 동구점에서, 식품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8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카트에 싣고 나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 그 쌀은 현관 근처에 숨긴 후 영수증만 가지고 재차 1층 쌀 매장으로 돌아가 동일한 품목의 쌀 1개를 카트에 싣고 보안요원에게 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별다른 제지 없이 매장출입구를 통해 매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와 같이 울산 시내 대형마트에서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4,550원 상당의 쌀을 절취하였고, 2013. 2. 28. 1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 D 점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차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쌀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