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C 24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고(36개월 동안 월납입금 1,228,760원을 균등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6.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북인천IC 주변 노상에서, 위 트럭을 성명불상의 차량매매상에게 45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