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7. 08: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방배역 사당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주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에서 팔 안쪽을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