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F) 목사로서, 병을 낫게 해 주는 안수기도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대구 달서구 G, 103동 10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채권 15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수수료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수수료 몇천만 원이 모자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5억으로 줄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날 무렵 미국 채권이라면서 불상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하면 된다. 안전하게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사를 가기 위한 보증금 1천만 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대한예수교장로회H 명의 농협 계좌(I)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