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05경부터 17:0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D역에서 신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전동차가 E역을 향하여 운행할 때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좌석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팔에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