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4. 21: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에 이르러 증포동 이마트 쪽에서 백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 F(여, 28세),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