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광주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트레비수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137-4061)로 3,4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ㆍ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맞출 경우 배팅한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고 틀리면 배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도급 합계 365,330,000원을 걸고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