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5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에게 “좋은 막걸리 집 소개시켜 달라”며 뒤로 넘어졌다 일어난 후 “차량에 오른쪽 발이 밟혔다 씹할놈. 개새끼야”등으로 동료 경찰관과 불상의 통행인이 있는데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