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야식집 주변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태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학교 앞 도로의 3차로를 평원동 쪽에서 가메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28세)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우측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고 좌측 2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