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경비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상가에 있는 여성구두점 ‘F’의 공동 운영자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4:50경 위 상가 지하 1층의 G역 7번 출구 방향 출입문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제 다 주무셨어요”라고 말을 건넸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상가 지하 1층 45호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D을 따라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가게 안에 손님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하고 근무하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에 입점한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죽을려고, 니가 뭔데 상관이냐. 점원 주제에 까불고 있어.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