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8. 09. 26.경 공연한 장소인 인터넷 소셜사이트 ‘C’상에서 ‘남자3명한테 박히고 싶다 누가 박아줘 안산 D중와서 나 좀 박아죠’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