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0: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92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뒤쪽이 경사진 내리막 도로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할 경우 차량이 뒤로 밀려 주변의 상가나 행인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차를 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에서 이탈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밀려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7세)의 몸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 치료 도중인 2012. 10. 10.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에 있는 온누리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