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04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우측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의 머리와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00:2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