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각 등재되어 있던 ㈜C와 ㈜D 사이에 2018. 8. 17.경 ㈜C의 ㈜D에 대한 채권액 1억 5,4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B가 ㈜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임에도, 2018. 1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 등을 통하여 ‘B가 2018. 8. 21.경 권한 없이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