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4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F이 그 곳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H의 뒤쪽에서 H의 뒷목 옷깃과 우측 팔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발로 H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