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피해자 C(47세)가 운행 중인 관악10번 마을버스에 안에서 1만 원 권을 위 버스 요금 함에 넣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 새끼야, 오백 원짜리와 천 원짜리로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내가 니 회사에 전화해서 해코지 하겠다, 운전 개판으로 하냐"라고 큰소리 치고 손을 피해자에게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