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30. 17:50경 위 차량으로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용소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상을 창녕읍 방면에서 유어면 거마리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60km/h에서 20km/h초과한 81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의차량을 약 95km/h 속도로 과속 운전하여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우측 용소마을 농로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60세)운전 E 에스엠3 승용차량 우측면을 충격, 이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