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2: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옆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