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69 싸리제공원 부근 이면도로를 강남대로94길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논현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73,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