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1. 21:50경 서울 중구 칠패로 5 서소문공원 안에서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셔 취해있던 피해자 C(50세)로부터 “약한 자의 돈을 왜 빼앗느냐. 수급을 받은 돈을 빼 먹으면 안 된다. 그 돈으로 안주나 사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좆까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그 주변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 1개(전체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5cm, 왼쪽 귓불 4cm, 왼쪽 귀 뒷부분 1cm, 왼쪽 팔꿈치 3cm 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