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E을 통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씨유미디어로부터 YTN-STAR 연예정보 채널의 뉴스세트 제작을 공사대금 43,879,000원에 수주하였다. 동 공사 중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세트 제작 및 설치를 37,4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해 주면 씨유미디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과 미불임금도 상당하였고, 개인 채무도 수억 원이 있었으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동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해당 뉴스세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게 하고, 2012. 2. 20. 원청인 씨유미디어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3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