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737 앞 노상을 한솔삼거리 방면에서 경북과학대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도로변의 가로수 3그루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칠곡군 소유의 시가 1,094,240원 상당의 가로수 3그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