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편도 6차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문정동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