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04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전문점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에 피해자 E의 지인 F이 술에 취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만 원, 구매가격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화장품 3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