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9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