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1:30경 예산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오자, ‘니들 왜 왔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위 E의 목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