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법률특허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부 F와 성남시장 간에 체결된 지장물협의계약서를 보여 주며, ‘위 F 소유의 건물이 성남판교개발 보상규정에 따른 생활대책용지에 해당되어 생활대책용지 8평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7,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보상규정상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