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행 중인 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던 피고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부종 및 동통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