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호텔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C호텔 맞은 편 도로에 주차해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