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3:40경 시흥시 수인로 안현교차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승용차 근처에 서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 문제로 승용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차를 보고 문을 여는 것도 안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F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