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악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싸운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2015. 2. 6. 20:30경 위 주점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격분하여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