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K이 인터넷 ‘AA’ 사이트에 사운드블라스트 헤드셋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운드블라스트 헤드셋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헤드셋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드셋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헤드셋 대금 명목을 1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