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매장을 두지 않고 보석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종로3가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이 가지고 있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가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위 다이아몬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동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지 못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는 2014. 11.경 피고인을 통해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에메랄드 및 루비목걸이를 담보로 잡히고 1,9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에게 “보석 주인(피해자)이 돈이 급하니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만 더 주고 동 보석을 직접 매입해 달라”고 제안하여 D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동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