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가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반지(24K, 5돈),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팔찌(24K, 5돈), 시가 1,960,000원 상당의 목걸이(24K, 7돈)와 핸드백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등 합계 4,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