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광주ㆍ하남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밀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 E(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11. 12. 15:03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