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C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함) 위원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와 E는 항운노조 조합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경 실시한 항운노조 부위원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F에 대항하여 피해자 D가 후보로 출마하고, 결국 F이 19표를 획득하여 부위원장에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18표를 획득하는 등 상당한 지지세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2013. 8. 22.경 전남 고흥군 G 소재 H병원에 입원중인 피고인을 병문안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지지하는) 18명에 대해 모두 신원파악이 되었다, 당신과 지지자 모두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항운노조 감사들이 F 부위원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중이며, 피해자 E가 위 감사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3. 6. 17: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하수종말처리장 뒤편 바닷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감사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감사들의 말에 휩쓸리지도 말라, 감사들이 밝힌 것이 사실이 아니면 넌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