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6:55경 안양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잠에서 깨 도주하려던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턱을 밀치고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5경 안양 만안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위 E과 경장 H이 피고인의 모친을 부르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E과 H의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