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3: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 경장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팔로 부축하며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안 내려, 경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팔과 배 부위 등을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