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 에어컨판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을 주면 에어컨을 판매 및 설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 및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