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인 B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은행 및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채무 약 5,000만원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의자를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경 900만 원, 2013. 4. 16.경 500만 원, 2013. 4. 25.경 500만 원, 2013. 4. 30.경 500만 원, 2013. 7. 12. 2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670만 원을 전주시 일대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