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대출업자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094에서 소비자할부금융업을 하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굴삭기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 B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3,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12. 2.경부터 36개월간 매월 대출금을 분납하겠다”라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누리패션에 근무하고 있고 굴삭기 기사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자인 C를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거나 굴삭기 기사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에누리패션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위 관련 서류들은 모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자료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