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캐간 사실이 없는데도, 2016. 7. 28. 13:00경 부녀회장 D 등 마을주민 3명이 있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F경로당 앞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무 캐간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