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4. 05:1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이 위 주점 무대 앞으로 나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마침 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화가 나 무대 앞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두 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은 이렇게 깨야지”라고 말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