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8: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이 합석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