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3: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캐논 7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116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6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