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음순소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