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E에서 고소인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8,200원을 대납하여 주면 돈이 마련되는 데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건강보조식품 대금 2,008,2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