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4.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수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