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25경 대전 동구 C빌라 주차장 내에서, 여자친구인 공소외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장 G의 왼팔을 들어 올리며 팔꿈치로 목을 2회 가량 밀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팔꿈치로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