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2:2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인 D 등과 식대비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에 돌을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