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20경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온 피해자 E(48세)이 추가로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파출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