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사에서, ‘기존에 구입하였던 구형 오토바이 2대를 신형 오토바이 2대로 교환하여 주면 교환차액 200만 원을 2010. 12.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야식집을 확대 이전하여 운영할 생각인데, 자재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교환차액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형 오토바이 2대를 신형 오토바이 2대로 교환받아 교환차액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1. 26. 피고인의 딸인 E의 계좌로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