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7:0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마침 이곳을 지나치던 피해자 C(19세)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D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 째려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