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1:20경 업무로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부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12.5km 지점 판교에서 일산 방향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