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서, 2014. 7. 11. 04:10경 위 병원 7층 708호에서 술에 취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없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랑 술을 마셨다’고 반복하여 말하며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 소독용 드레싱 카, 의자 등을 발로 마구 차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50분 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병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