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전에 도난당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EOS-60D’ 카메라 본체 1대와 ‘17-55렌즈’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