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 9. 3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까지 약 5km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