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뒤 강변로를 안동병원 방면에서 세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구부러진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메가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