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매달 533,591원씩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을 조건으로 1,2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9. 2.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채권가액 1,2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직장을 그만두어 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비조차 부족하게 되자, 2010. 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6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