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정면에 서 있는 D에게 수차례 침을 뱉어 근무복 상의에 침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똥이 마려우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말로 가까이 오게 한 후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