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0: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의령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림면 신반리 에 있는 부림의원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을 경유하여 봉수면 천혜로 천락농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부터 천락농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