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부변전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간이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4경 1회, 03:09경 2회, 03:14경 3회, 03:1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생계형 운전자다.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