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5. 중순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경 위 C 여관에서 D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205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5. 20.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5. 20. 00:30경 위 C 여관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찾아오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인 F을 위 C 여관 305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5. 5. 하순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C 여관에서 D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205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5. 6. 16.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6. 16. 12:00경 위 C 여관에서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208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E을 통해 D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5. 6. 18.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위 C 여관에서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308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E을 통해 D로부터 4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