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변제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예정이니 그 돈을 받아서 채무를 갚겠다, 채무자의 아들을 만나야 하니 차비와 경비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800만 원 상당(금융채무 2,600만 원, 개인채무 2,200만 원)이고 7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며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채무자도 없었고 그 채무자도 사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 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위와 같이 5,000만 원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 등을 통한 채권회수 관련 경비나 비용 등을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78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