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귀가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날 구속시켜. 날 데리고 가. 씹할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가슴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