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0:50경 춘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뒤돌아서자, ‘저기요’라고 하면서 공소장에는 ‘욕설을 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먹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