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경남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고성군 C에 D주유소가 나왔는데, 주유소에 나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처음 1년간은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그 이후에는 수익금 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몫으로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인수한 D주유소의 매출규모나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바 없어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위 주유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3,4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을 가진 버스회사와 기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기름을 많이 넣어두어야 한다. 기름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버스회사와 기름공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기름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내식당의 직원급여를 지급하는 형편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와 기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기름을 많이 넣어두어야 한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닐하우스 단지와 기름공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기름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내식당의 직원급여를 지급하는 형편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