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잔, 맥주컵,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머리국밥,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여, 58세)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