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117] 1.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하남시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밖에 설치된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떡갈비와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264] 2. 피고인은 2018. 8. 18. 21:0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농구장 벤치에서 피해자 F와 G이 농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 MCM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휴대폰(갤럭시S7) 1개, 현금 2천원을 절취하였고, 또 다시 피해자 G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 휴대폰(LG-T390K) 1개, 시가 15,000원 상당 모자 1개를 상습으로 판시 제2항은 2018고단2264호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8고단2117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제2항의 위 범죄사실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