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8:20경 위 D 정문 입구에서 노조원 약 30명과 함께 마이크 등 방송장비를 사용하여 사측의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하던 중, 사실은 D 아산공장 경영지원부 이사인 피해자 E가 D지회 조합원을 포함하여 D 임직원들에게 귓속말로 욕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지회 조합원 약 30명 및 출근하는 D 임직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자본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저 갑을자본. D에서도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님들에게 귓속말로 욕을 하라는 E의 지시와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