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3: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노래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 F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경찰 무섭네”, “니가 뭔데, 계급이 뭐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동행되어 와서도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까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 양아치야”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