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곳에서 교통 정리 및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F에게 다가가 “좆만한 놈아, 여기서 뭘 단속 하노.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F이 위 욕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