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사곡면에서 유구읍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출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내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다음, E이 운행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E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소유주인 F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의 D 시내버스를 자전거로 막아 세운 후 욕설을 하며 운전석 옆 유리창에 경광봉을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