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법종사 쪽에서 4.19묘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중앙선 넘어 설치되어 있던 경전철 공사현장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