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9:25경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앞 도로를 한라비발디 쪽에서 지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동신아파트 쪽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