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동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경골견열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