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2: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장애인 누나 머리를 뜯은 사람이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가,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