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4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용암로 62 칠칠사거리 교차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김천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산 쪽에서 김천시내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