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0. 20:45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피씨방 컴퓨터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후 2012. 5. 31. 07:15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이용요금 12,1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2,1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07:17경 안양시 동안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피씨방 컴퓨터 게임 서비스 및 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후 2012. 6. 6. 10:3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이용요금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과자 및 음료수 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