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남양주시 B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토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로에서, 해당 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도로 입구 양쪽에 차단봉을 설치한 후 이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자물쇠를 채움으로써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