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8-2 동인천역 앞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답동사거리 쪽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배다리사거리 쪽에서 화평철교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행하는 E CA110E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