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07:20경 파주시 B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