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8. 12. 1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D’ 식당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37,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E은행 신용카드(F)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8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의류 및 생필품 구입비 등 합계 66,555,223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6,555,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