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촌읍내 방면에서 신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 G(6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