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공연기획과 홍보를 하는 ㈜B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B회사에서 대구광역시 F과 2019. 4. 6. 토요일 17:00경 G에서 공연하는 H 공연의 공연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공연자들의 출연료 37,500,000원이 필요하니 37,5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 3,000,000원과 함께 공연을 하고 난 후 F으로부터 공연대금을 받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전주 공연 등에서 7,000여만원의 적자를 보게되어 F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공연료의 50%) 3,750만원도 이전의 공연의 출연료 등으로 지급한 상태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대구공연 출연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전 공연의 출연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대구은행계좌(I)로 3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