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파주시 C이라는 회사로 출근하는 봉고차 안에서 위 회사동료인 D 외 9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3단지 남자 아흔아홉을 다 차고 다니면서 씹질이나 하고, 거지같은 년, 도적년, 꽃제비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