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09. 3. 26.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최대주주인 G 주식회사(현 상호 : 주식회사 H)가 위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에 이르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위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자금 보전을 위해 위 피해자의 자금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던 공소장에는 ‘2009. 3.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9. 3. 초순경 피해자가 반환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반면, 피해자가 2009. 3.경 반환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2009. 4.~5.경 위 금원 중 5천만 원을 I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중순경 위 금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J, K과의 I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