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146, (성포동) 다농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경수초등학교 쪽에서 덕성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