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돈을 더 빌려 달라. 2017. 5.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