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레이크팰리스 방면에서 잠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