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45경 울산 남구 중앙로 39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앞길에서, E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던 울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우측 머리 부분을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는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G의 조끼 및 제복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