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5. 15: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C’ 식당에 들어가 ‘일행이 오면 계산할 것’이라고 속여 51,000원 상당의 아귀찜과 맥주 등을 시켜 먹어 이를 편취하고,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야이 씨발년아, 나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