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9:4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뇌조삼거리 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일천사거리 방면에서 문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에 따라 진행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