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6: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046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임계 쪽에서 동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H(여, 7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돌기 파절의 상해를, 동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5: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