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으로 오른 팔과 다리가 불편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3:1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마구 흔들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늘 저녁에 와서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