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E 운영의 F과 핸드폰 판매 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핸드폰을 위탁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5. 1.경 거래가 종료되었고, 종료 후 F에서 “D”로 2014. 5.경 11대를 공급하고 D에서 위 핸드폰을 판매하여 F에서 판매수수료로 D로 790,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F 직원의 실수로 2014. 6. 30.경 7,900,000원으로 잘못하여 과다하게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2. 하순경 F 직원 G이 피고인의 근무처로 찾아가서 잘못 입금한 사실을 알리고 확인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F 직원 H가 전화 상으로 피고인에게 돈이 잘못하여 과다하게 입금된 사실을 통지하고 과다하게 입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7,900,000원에서 위 79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금액인 7,11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