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605호실에서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 위 병원 605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고함을 지르는데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5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피해자 및 환자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