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1. 4. 29. 00: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입구 골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던 F이 운전하던 G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한 후 B은 H 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과 C는 뉴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고, C는 I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