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현풍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와 C 방면 진입도로 사이에 설치된 도로 분리지점 가드레일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86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를 정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를 C 방면 진입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