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62,221,530원에 관하여 2017. 5. 15.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위 주식회사 C 소유의 “G 연식 1999. 7.” 기계 1대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9,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