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0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46부터 22:0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