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7층 C호, D호에 있는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같은 해 11. 26. 15: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요금(8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F 등 여종업원 3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