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고철 납품을 조건으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절단기 1대와 압축기 1대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절단기와 압축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1. 5.경 D에게 위 절단기는 50만 원에, 위 압축기는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임의로 계약하고, 그 무렵 계약금 조로 D로부터 43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기계를 D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절단기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압축기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