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군옥포콘도 방면에서 속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길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0 나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