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8. 15. 04:40경 광주 북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278에 있는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