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2080이라고, 2080.”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