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전화로 위 회사의 대출 심사 담당자에게 “신용정보조회에 나온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전혀 없으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정보조회에서 그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3. 7. 다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신용정보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있었으며, 이자로 수백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