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6. 29.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8. 8. 8. 17: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벌금 수배가 있어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 벌금을 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을 맡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일을 구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PC방 이용 등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17:4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해 주면 1,90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 G BMW 320d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자동차대출할부금 19,000,000원, 자동차보험료 2,575,780원, 자동차세 1,385,230원 합계 22,961,0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I)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6,732,031원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