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7: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톨게이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중앙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4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