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일 오전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던 압력밥솥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니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었다. 불을 싸질러 버려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