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레슬링 금메달 리스트다, 이 새끼들, 아직도 안 갔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