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E 명의로 경락받은 의정부시 F 소재 부동산 28,2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500평 상당을 평당 23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 상당을 2,500만원에 추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 매수분에 대한 매매대금 2,500만원과 함께 700평에 대한 등기 비용 명목으로 8,371,000원을 자신의 누나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등기비용 8,371,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1. 7. 30.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