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4:47경 광명시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인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야 이 씨팔새끼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