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달성2차 청아람 후문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시설관리공단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가로등 철거 및 설치 등 수리비 1,704,3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