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5.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나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