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2:38경 영천시 야사 2길 56, 동성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B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