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지 문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의 처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 이년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놓기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