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53세)은 지방간과 당료로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510호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환자다. 피해자는 2013. 6. 16. 17:20경 위 D병원 510호실에서 병실 문을 열고 닫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을 닫고 다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사람은 뭐라고 않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안경을 쓰고 있는 피고인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고인을 재차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된 효자손을 잡은 채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