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C회사 차량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D(30세)가 다리를 꼬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깽값 없는거다, 씨발새끼야, 안경벗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