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25경 업무로써 B BH 115E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S전선 동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구미대교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가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대퇴,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