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D 수사관에게 C가 수임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C가 배상금을 횡령하고 수임료를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는데, C가 배상금을 횡령한 부분만 2015. 11. 27. 불구속 기소되자, C를 더 강하게 형사처벌 받게 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가 법무부장관에게 현금 3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서라도 C를 강하게 형사처벌 받게 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6. 11. 28. 무고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D 수사관에게 ‘C가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알고 있다.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 범죄정보과 수사관과 연결을 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의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E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작성하게 하였다. 위 진술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탁 뇌물 사건의 件”이라는 제목 하에 “진술인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C가 2013. 11.말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 위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C와 법무부장관의 관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C의 로비의 목적’, ‘로비자금 3억 원 마련의 경위’, ‘C가 법무부장관에게 자금을 전달한 경위(전달 시간, 전달 장소, 자금 포장 방법, 전달한 과정)’, ‘사진을 찍게 된 경위’, ‘별도의 증빙들’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28.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D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D 수사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위 진술서를 사진촬영하게 한 후 원본은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1.말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준 사실 및 C가 위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7. 10. 16.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정보를 담당하는 F 수사관에게 ‘C의 뇌물공여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 허위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2014. 1. 4.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의 지시로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위 현금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F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 제2의 가항 기재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준 사실 및 C가 위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2018. 2. 17. 무고 피고인은 2018. 2.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G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제2의 가항 기재 진술서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참고인 조사 시 C가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가 2014. 1. 4.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현금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진술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 간인한 다음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 제2의 가항 기재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준 사실 및 C가 위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