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7. 09:4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관톨게이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