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15: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시내버스의 좌측 백미러와 앞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백미러 수리비 등 합계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시내버스 출입문을 파손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