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5. 00:2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당시 임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돈을 내 놓으라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