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9: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찰놈들이 뭐하는거야!, 씨팔 좆까! 니미 씨팔 경찰놈들 다 똑같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