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1로 대야미역 앞 회전교차로를 돌아 대야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 22:4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