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2:00경 C 인근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단속 경찰관, 불상의 남자(아이디 ‘E’, ‘F’)에게 “12시에 C 근처 텔에서 4대1 할 예정입니다 지참금 10ㅜ있구여 가능하시면 쪽지 주세여 38 167 65 b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성매매여성 G와는 성매매 비용을 25만원으로 하기로 한 뒤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507호를 대실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