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5:25경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양유통단지에서 현대홈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