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귀가 안내를 받고도 술에 취해 갑자기 위 F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면서 “죽여, 죽이라고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