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3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말한 주소인 같은 구 F로 이동하였으나, 자신의 집은 G라고 말을 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피고인이 처음 누워 있던 서울 성북구 B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순경 E가 주소지 조회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개새끼야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