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7:5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를 거쳐 공사자재를 옮기고자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의 볼트를 풀면서 잠금장치로 시정된 와이어 줄을 잘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