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역 쪽에서 오산복개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평택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다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