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23:50경 광주 북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69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놈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요금 8,98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들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