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1:30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79에 있는 ‘불난포차 불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사봉로 진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같은 날 22:15경, 같은 날 22:25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