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9: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