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713]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매매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몇 차례 상품권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D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7만원에 구입하여 9만 6천원에 재판매를 할 수 있으니, 상품권 구입비용을 제공해주면 10만원권 상품권을 7만원에 제공해주거나, 상품권을 재매매하여 원금과 재매매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만원권 상품권 50장에 상응하는 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1,7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상품권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 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위 거래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상품권 매매를 하여 그 수익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1,775,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62]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중고나라 사이트 및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E에게 ‘10만원권 GS 주유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상품권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위 거래 상대방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GS 주유상품권 10만원권 80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400,000원, 2016. 11. 1. 위와 동일한 명목으로 6,400,000원, 2016. 11. 29. GS주유 상품권 10만원권 20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71]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F 소재 G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85,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98,000원에 재판매를 하면 13,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수익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4.경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62회에 걸쳐 합계 금 727,550,300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원권 상품권을 8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상품권액면가의 5% 내외 할인된 금액으로밖에 구입을 할 수 없었으며 위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을 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일부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유지해오고 있었으므로 거래가 지속될수록 받은 자금에 비하여 지급해야할 금액이 더욱 증가하여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27,550,3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