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탑마트 앞 도로를 탑마트 방면에서 동중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관골복합체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