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2:0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지하차도를 지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뒤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이 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우측뺨을 수회 때리고, 좌측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