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1:45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시원 4층 휴게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자판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3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H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공소장 기재 ‘K’은 ‘J’의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