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계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D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 의뢰인 모집, 계약체결, 커튼ㆍ블라인드 설치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바, 인테리어 계약은 위 ‘E’ 명의로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 대가는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D 명의의 계좌번호로 지급받은 후 D이 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커튼ㆍ블라인드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과 또 다른 직원인 F이 1/2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피고인, D, F이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진시 G아파트 107동 1402호 인테리어 공사 계약 상대방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커튼 공사 자재비를 선결제 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한 D의 계좌가 아닌 I 명의의 농협 J로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I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