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잠겨있는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배달용 조끼 10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