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 22:30경 서울 관악구 B 번지불상 ‘C다방’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