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태영하이츠빌 앞 도로 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귀우체국 쪽에서 애조로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SM7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프론트토어(좌) 교환 등 수리비 약 10,956,4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