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두산굴삭기 C를 구입하기 위하여 D을 통해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어음할인업자가 원주 기업도시 공사 현장에 세워 놓았던 위 굴삭기를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어음할인업자를 만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굴삭기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