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8, 도림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도림방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신호를 받고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23: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8-0 도림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