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통나무가든 200m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중학교 쪽으로부터 마곡사 쪽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쪽에 있는 추락방지용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