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8: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 구두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벗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줄 것을 요구받자 시비가 되어 욕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