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 'B'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일명 조건만남을 권유 한 남성이고, C(여, 16세)은 조건만남의 상대 여성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017. 8. 6. 22:18경부터 2017. 8. 9.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채팅 어플 'B'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