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스키장 파노라마 슬로프 내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하강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다른 스키 또는 보드를 타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딪치지 않도록 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하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강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서려고 하였으나 속도를 다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보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