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깨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3.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7.경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2013. 9. 11.경 같은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9. 11.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15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