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ple.net)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초경부터 2012. 10. 16.까지 경남 김해시 C아파트 503동 1201호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ple.net)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브이쉐어를 설치 후 ‘모텔 커플.avi’ 제목으로 성인여자가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도합 122편의 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