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렌탈 신청 시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 및 가전제품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고, 저등급 신용자나 신용불량자도 제품 렌탈 시 고객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청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렌탈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과 설치된 렌탈 제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 일자불상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E’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답변 등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전화로 ‘공기청정기 등 렌탈을 신청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 렌탈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설치할 장소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겠다,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제의하였다. 돈이 필요한 F은 실제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허위로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해주고, 자신 명의로 렌탈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아쿠아 설치 담당 직원이 2014. 5. 8.경 안산시 상록구 G 402호에 600,000원 상당의 현대위가드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그때쯤 위 회사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자, F은 자신이 신청하여 설치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아쿠아 담당 직원을 속여 600,000원 상당의 현대위가드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다만, 연번 40 내지 44번의 설치일란의 ‘2015’를 ‘2014’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48,12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