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본점이 소재한 서울 C 주변에서, “인사부장은 허위보고, 대표이사는 허위진술, B 첫 출시작 주류업 진출 허위진술, 직원간 난투극, 불륜, 인사부장의 욕설, kill 삐끼영업, 삭막한 파벌, 회비 이중 출금, B 삐끼영업 조장”라는 내용의 글을 피켓, 벽보, 완장, 어깨띠, 시위판 등에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