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석을 매입하여 판매한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