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좌우측에 있는 일행들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3개를 그곳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과 LED 간판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