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서스E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장 가져와라. 변호사 없이는 절대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