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빌딩 2층에 있는 ‘C마사지’의 업주로서 2016. 9. 30.경부터 2017. 3. 8.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여, 56세)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