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115에 있는 미도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1세)에게 술에 취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가로수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이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