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업주에게 매달 전기세 등을 지급하고 포장마차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7:3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업주에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전기세 등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포장마차에 있던 대용량 물통 등을 집어던지고 부엌칼을 들고 포장마차 천막을 찢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조리용 알루미늄 철판을 D에게 던져 D의 오른쪽 손바닥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