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0:40경 군산시 C 피해자 D(여,40세)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피고인이 마신 발렌타인17년산 양주 1병과 밀러 맥주 3병에 대한 술값이 48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합의를 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E 앞을 지나다가 그 곳 출입문을 반쯤 열고 손님들이 있는 홀 내부를 향해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줌을 싸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