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여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만약 건물이 처분되지 않으면 울산 북구 D에 있는 토지 약 570평 중 140평이 나의 소유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D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40만 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72쪽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이체된 금액이 2,740만 원임이 명백하여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