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 채무가 누적되어 카드회사와 대부업체 대출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