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5:30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원고 C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2592 계금정산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D)에게 “원고(C)가 처 E와 함께 와서 계를 들어서 갚기로 하고 피고(D)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D)가 F의 집에서 까만 봉지에 상당한 부피의 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C)가 “증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돈을 누가 세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원고와 E가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C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07. 11. 12. D의 우체국계좌(G)에서 C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C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