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2:3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 F(여, 25세), G(여, 2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