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0: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경위 F가 음주소란으로 경범죄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경위 F의 가슴을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 받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사 G의 왼쪽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위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