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8:20경 방학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방학사거리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1 천산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지나던 중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세)를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슬부의 좌상’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의 교통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다니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초등학교 앞에 내려준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