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BO’, ‘B’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P’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B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0. 10: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Q(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BR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추적을 하는 중인데 계좌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안전한 가상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1경 피해자 명의 BS은행 계좌에서 BT 명의 N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9. ‘BO’을 통하여 위 ‘B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9. 20. 13:50경 세종시 BU에 있는 ‘BV’ 커피숍 앞에서 만난 위 BT으로부터 위 N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만 원을 위 ‘BP’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