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가의 번영회장으로, 피해자 D은 2009. 3. 1.부터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여 위 상가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10:45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위 번영회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업체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어 버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10:45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강제로 훼손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1:30경 관리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볼 것이니, 자리를 비우고 나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관리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교체하려고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