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B으로부터 약 170만 홍콩달러(한화 2억 2천만 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