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09호(D아파트)에서 피해자 E과 부부 사이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0:00경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E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30경 위 E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 거실 바닥에 E의 옷 등을 쌓아 놓고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바닥 3.3㎡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같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거실바닥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