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 20:1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김해 제2터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차량에 손님으로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자신이 외국말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아저씨,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부분을 팔로 움켜쥐고 조르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