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7:0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로부터 구입한 소주병을 깬 뒤 테이블에 앉아 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