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3:00경 업무로써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좌로 굽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각지 쪽에서 국방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시속 60km가 제한속도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8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돌진하면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 받은 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7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