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소개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 등에 파이프 등 여러 가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는 사업이다. 지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면 약 30%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위 이익금을 다음 달부터 E와 당신에게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진하였고, E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