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7:18경 양주시 옥정동 654-6 앞 노상을 옥정동 방면에서 세창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원형 로터리 구간으로,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터리 구간을 회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임시 가드레일 구조물과 연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 상의 가드레일 구조물과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