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04: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같은 F가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주취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가 먼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시발놈아 개좆같네, 좆나 시발 진짜 시발놈, 개좆같다, 그래같고 경찰짓거리 하고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 위 F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욕설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경찰관인 위 E과 위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