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2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4에 있는 원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구받자, 순경 E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