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동 현관 내에서 근처에 있는 D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강아지를 준다며 인근 빌라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2분 동안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