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B’ 회원으로서 위 단체의 사무처장인 피해자 C(여, 47세)가 자신과 다른 회원들을 이간질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불순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에게합니까 E를 탈퇴시키고 청와대에 사실을 보냅니다.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저가 좋게 해결하려고 전화하고 서울정모 후 이야기 한 것과 다른 것 전화로 이야기할 때 다르게 말했습니다. F 상임부대에게도 전화해 마지막으로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한 것입니다. 때가 느제서 서류접수한 사람이 불순한 세력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 아래에 “전에 G B단체 대표님 사기죄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벌금 각서 쓰고 풀림 C 사무처장도 동일”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