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 피해자 C은 농업에 종사하며 이웃 관계이다. 2014. 3. 19. 07:30경 파주시 D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야 이년아, 내 땅에 쌓아놓은 물건을 치워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