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5.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한 자신의 친구를 찾아달라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다른 종업원들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5.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