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53세)이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펜션 물놀이 시설 공사 현장에서 일한 작업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