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손님인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누구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삿대질하면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