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SK 인터넷을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사은품으로 현금 1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