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모텔 앞 도로를 시속 20km 의 속도로 송정 쪽에서 기장대변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는데, 유턴신호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7,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