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 204호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불상의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0세)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씹할, 경찰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너희 하는 게 뻔하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E의 코를 1회 때리고, 입으로 E의 오른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