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D호 분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야, 너거는 뭐가 그리 잘났노”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