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영풍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기중앙로3길 8 능길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38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