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현사거리 쪽에서 용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70km/h 지점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31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던 F 알페언2.4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서행중인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벤츠C200 승용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