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6:49경 울산 중구 우정동 청하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슈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06:49경 울산 중구 B건물 앞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우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