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C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사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112신고자, 인근 식당 주인 및 식당 손님 등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는 무슨 죄가 있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차량을 부순 것 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