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부산 동래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융통이 안 되니 1,000만 원 이상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8. 1,000만 원, 2014. 5. 1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