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뚝배기옹기그릇 직거래장터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 여)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