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5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2017. 2. 17. 2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F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806호에 투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