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E A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원금은 43,243,565원, 리스기간은 15개월, 월리스대금은 1,864,500원으로 한 리스이용계약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D 명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 합계 6,117,441원만을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 1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이용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6,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