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D의 멱살을 잡고 들어와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경장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피고인은 위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대한민국 경찰 좇같네. 너 말고 소장 데려와, 씹할, 죽여버린다.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내 딸과 붙어먹었지."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접수대, 출입문 등을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