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 F으로부터 입원기간이 만료하면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를 하고 다시 G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4. 1. 9.자로 입원기간이 만료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1. 10.경 E의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입ㆍ퇴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E의원에서도 실제 병실에는 상주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왕래하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3. 10. 1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13.경 5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593,501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