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7:10경 파주시 B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승객이 욕설을 하며 위협하니 도와달라는 택시 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하차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넌 죽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