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5:28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