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9: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