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 뱅커, 타이 중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칩을 건 다음 딜러가 먼저 플레이어와 뱅커에 각 카드 2장씩을 바닥에 펼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더 받거나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만을 가지고 그 끝자리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기거나, 플레이어와 뱅커의 숫자 합이 동일한 경우 타이에 판돈을 건 사람이 판돈의 8배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