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월산로 82-51에 있는 한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12단지 부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측정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00:32경부터 01: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