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같은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38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