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너 경찰 못하게 한다. 경찰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