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씨”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