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6. 위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0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53-17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현장 현대산업개발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어머니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