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용산구 D상가 51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H 등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부품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여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다른 업체의 대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경까지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총 511개, 시가 합계 30,424,229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