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12.부터 2016. 7. 13.까지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경영하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위 커피숍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