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22:1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인 D를 불러 김해시 쪽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였음에도 차에 타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전화를 쓴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 D 소유의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순경 F에게 `씨발년아, 내 휴대폰이면 가만 안둬,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만류하는 순경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여 순경 G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잡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 문을 닫아 순경 G의 손가락이 승용차 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