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39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서울 ‘C 신길점’ 내에서 피해자가 현재 여자친구에게 물을 뿌리고, 냉면 그릇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쪽 손으로 1회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식당 구석으로 밀고 나가 식당에 있던 의자, 테이블 등에 피해자의 신체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 무릎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