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5. 5. 17:07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전에 그 매장에서 구입한 핸드폰의 구매 취소와 미납요금 85,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사람이냐 , 남편과 함께 와서 매장을 다 부수겠다. 내 남편이 시한폭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4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3:55경부터 14:4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에 그 매장에서 구입한 핸드폰의 구매 취소와 미납요금 85,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사람이냐 , 남편과 함께 와서 매장을 다 부수겠다. 내 남편이 시한폭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5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0. 16:22경부터 16:3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5만원권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씨발년, 사기꾼, 매장을 다 엎어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