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보조석 뒷좌석에 피해자 E(여, 34세)를 승객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결혼 후 오랜 기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맥을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왼쪽 무릎 뒤쪽을 1회 손으로 움켜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소풍터미널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