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월말 21:00경 서울 마포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씹할년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09: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씨브랄 년들, 나를 전과자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 “니년들도 남편 있지, 자식 있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가운데로 밀쳐 모으고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1. 14:1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쌍년아, 너 그렇게 살면 안돼, 씨팔년아, 너 남편 있어, 자식있어,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상가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및 손님 J에게 “나도 외롭다 씹팔, 개같은 년, 씨팔년아 다 죽여버린다. 나도 힘들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술병, 물병, 수저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31. 16:00경 위 I 식당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경장 M, 경사 N이 피고인이 위 I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장 M에게 “너, 이 개새끼가 나한테 맞아 볼래”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 경장 M이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씨발새끼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장 M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