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5:3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들고 “야 씹할 놈아, 칼로 찔러 버린다.”, “내가 깡패다. 대갈통을 뿌셔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