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2. 1.경부터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이이다. 1.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 3. 고모인 E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나는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8. 1.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가 빚이 많으니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2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개인회생 절차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