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6. 17:04경 화성시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검정 치마 및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7: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던 검정 스타킹 및 검정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7:3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광장 거리에서,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걸어가던 검정 반바지 및 검정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17:3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자주색 치마 및 흰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