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경 이천시 C 건물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 D의 아들인 피해자 E과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점포(195.84㎡)를 2016. 3. 27.부터 2019. 3. 26.까지 보증금 없이 매년 임대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금 상황이 극히 불량하였고, 렌탈샵을 운영하여 만약 이익이 나게 되면 임대료를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 렌탈샵을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구체적인 계획 또는 이를 보완할 변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위 렌탈샵 운영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량이나 부동산 기타 적극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점포에 대한 연간 임대료 30,0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