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양벌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경안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오포읍 양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생태공원 방면에서 경안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뉴아반떼 XD 자동차 왼쪽 부분을 위 SM3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