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여, 60세)와는 2005년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찾아와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언급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례 살짝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2군데, 약 0.5cm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