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건물의 구분소유자 겸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남자화장실 옆 외부 철제 비상계단 아래에 107호, 108호 “D” 편의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창고를 만들었고, 그 옆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가설창고에는 공용전기로 사용되는 1층 현관 셔터에 사용하는 전원스위치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50와트 전구를 사용하였고, 컨테이너 박스에는 공용전기로 사용되는 지상1층 기계식 주차시설인 카 리프트에 사용하는 전원스위치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20와트 형광등을 사용하는 등 위 건물에서 사용하는 약 135,956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