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군포시 C아파트 13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아버지가 추진하는 재단 설립이 3월 말이면 완성되고, 재단 설립이 완성되면 아버지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니 3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아버지가 추진한다는 재단 설립 사업이 10여 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 외에 사업의 내용, 경과,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버지와 구체적인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의 채무의 대위변제에 관한 아무런 약속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재단이 설립되면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인 피고인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짐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