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평택시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1,496,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자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