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197-79(도내동799-25) 권율대로 도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