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가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를 위해 피해자 C로부터 유로폼, 서포트, 파이트 등 약 1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를 위해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자재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자재 중 백관서포트 240개, 산승각 450개, 아웃코너앵글 12개, 유로폼 298개, 인코너 23개 등 총 10,617,000원 상당의 건설자재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서울 은평구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