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부터 같은 달 2일 02:05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겠다고 하여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C가 심야에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큰소리로 “씨발,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원실로 올라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인 원무과 직원 피해자 E(24세)가 심야 시간으로 출입을 제한 한다는 이유로 “이 시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5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병원 응급실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