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4. 20: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의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인 피해자 C(여, 32세)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