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번지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