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00경 서울시 관악구 C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