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3:15경 평택시 서정북로 99에 있는 평택더샵아파트 109동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친구 B의 집을 나온 것에 대하여 걱정이 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안전한 귀가를 위해 가족인 피고인의 누나가 오는 것을 기다려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장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