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50경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던 중 버스기사에게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하차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버스기사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위 버스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