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12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술에 취해 여관 2층과 3층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손님이 투숙 중인 203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어 다른 손님이 투숙 중인 201호 출입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고, 위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