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편도 4차로를 위 국립부산국악원 옆 골목길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국립부산국악원 앞길은 양방향 직진 운행만 허용되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위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목길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길을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마정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