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계양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3. 9. 오전경 윗집인 위 빌라 D의 내부 수리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D로 찾아가 피해자 E(53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날 14:00경까지만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C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계속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위 D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왜 시끄럽게 구냐, 하지 말라는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과도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