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에 있는 시청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아파트 20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목련아파트 205동 앞길을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문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