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1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로부터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왜 신고했는데 경찰이 왜 왔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YF소나타 승용차 문짝을 발로 차고, 이어 “야, 이 씹할, 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