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사우나 8층 수면실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엉덩이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