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인 B 소유 C 쏘나타2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화부산 막국수' 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