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2:23경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부천역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