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7:56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와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