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등을 잘 알고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사위(E)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직원 채용에 관여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사채 빚 등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관계로, 위 돈을 수령한 직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9.경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