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10』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밀감과수원 소유자이고, 피해자 D(45세)은 E에 있는 밀감과수원 소유자로 위 피고인의 밀감과수원과 인접해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진입로에 철재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가 밀감과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밀감 콘테이너 상자 100여개를 쌓아놓아 피해자가 그 과수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비료 100포대를 쌓아놓아 피해자가 그 밀감과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철재 대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가 밀감과수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6. 8.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밀감 콘테이너 상자 약 100개를 쌓아놓아 피해자가 그 밀감과수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의 밀감과수원에서, 피해자 한국전력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돌로 쳐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07』 피고인은 서귀포시 C 토지의 소유자 F의 부친으로서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위 토지에 인접한 맹지인 서귀포시 E 과수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는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어오면서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 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위 C 토지 내 통행로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감귤 컨테이너 박스, 비료포대 등을 출입문 입구에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귤 과수원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