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과천시 D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언니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동생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을 2010. 7.경 내지 8.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대부를 하는 자로, 대부를 한 일부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나머지 채권도 그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3. 6,500만 원, 2009. 10. 27. 3,000만 원, 2009. 12. 24. 1,000만 원, 2010. 1. 14. 1,000만 원, 2010. 3. 3. 2,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