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오후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홍수피해 예방 배수로 개선공사의 관리감독을 하던 중 작업인부인 포크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들을 분을 뜨지 않는 방법으로 이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10,858,320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조경수용 소나무 24그루를 말라 죽거나 성장을 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