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0경 시흥시 은행동 536 앞 사거리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강 2차 아파트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일방통행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3. 11. 1. 23:0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