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근처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38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