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강서구 B 매매단지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위 주소지 3층에 있는 우리파이내셜 제휴업체인 C에서 2012. 6. 23.부터 2015. 5. 23.까지(36개월) 매월 495,714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에 근저당 6,000,000원을 설정해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6.월부터 2013. 1.월까지 월 할부료를 8회만 납부하고 그 후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C는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고자 피고인의 거주지 방문하였지만 만날 수 없었고 수차례 전화 시도하였지만 고의로 전화를 회피하는 등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고의로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