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광주 서구 C주택 경로당 뜰에서 개최된 소유자 임시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70여명이 있는 가운데, “새로 한 사람 여기 금과은 데리고 즈그가 설명을 할란다 면서, 그 사람들(금과은)한테 8억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해. 아 자기들이 그래”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D이 마치 비리에 연루된 사람인 듯 보이게 함으로서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