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3: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신드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911터보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쉐 911터보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과실로 마침 허쉬정형외과 방면에서 한국씨티은행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외측과 골절,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