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18. 06:06경 창원시 성산구 C모텔에서, 성명불상자는 위 모텔 8층 복도에서 종업원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9층의 객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911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머렐’ 점퍼 1벌,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 지갑 안에 든 현금 1,000,000원, 농협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