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6월 노무비 39,026,53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9,026,53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