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F건물 9층을 매입하여 G 뷔페를 운영할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테니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나 뷔페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12.경까지 법인 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의 1,000만 원, 건물주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뷔페 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8,503,8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