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광주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 ~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여, 63세)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