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0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서 장수IC방향 소래터널 후방 800m 지점을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하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으로 지그재그 운전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