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울산 동구 C 앞 주차장에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