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모피 등의 유통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8.경부터는 피해자 명의를 빌려 E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3. 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서 기존에 빌려간 돈 2,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파산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E의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였음에도,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위 E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9,677,5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0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서 기존에 빌려간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고, 2008. 8. 14.경부터 2009.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84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