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6: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였던 일행들 중 한명과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을 피해자 C(남, 2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