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7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로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