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시간과 술을 추가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2번방 문을 열고 마이크를 켠 채로 “술도 씨팔, 왜 노래 안 넣어 주노, 돈 다 주었는데 술 7만 원치 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