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5:20경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경기고속 3700번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15:4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벽제역` 근처에 이르러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버스정류장이 아니어서 정차를 하지 못한다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 앞 출입문 쪽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