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5: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81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