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3:30경 서울시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해자 C(남, 60세)에게 수도를 고쳐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고쳐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 왼쪽 핸들에 부착된 방한용 장갑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장갑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