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컴퓨터 서버를 제작하여 국방부 등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컴퓨터 서버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차려 국방부, 대덕단지 등에 납품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용산에 공장을 차리고 서버를 제작ㆍ납품하여 20일 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 서울 강동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2억원, 2013. 4. 3.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1억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