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0: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로 시비를 하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상체를 내밀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돌려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