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7세)이 식당에 들어와 E와 인사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