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528, 이하 ‘3528’이라 한다] 1. 필로폰 투약 가. D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6. 27. 13: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모텔” 8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7. 15:20경 위 “F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29.g을 나누어 담은 비닐지퍼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클러치백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964, 이하 ‘3964’라고 한다] 1.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19: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K과 공동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창원시 진해구 L 604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K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11.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4609, 이하 460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의 어느 날 09:00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강서구 M)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