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직전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남, 27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야 니가 뭔데 못 가게 하냐, 니들 맘대로 해라.", "야이 씨벌눔아, 개새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