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있는 전읍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읍 쪽에서 두동면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텐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링컨MKS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링컨MKS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