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4:30경 강원 평창군 백오로 68에 있는 평창농협 하나로마트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38세, 여)이 볼일을 본 후 화장실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반환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