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대나무숲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고촌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