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구로구 조원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소개해주는 중고차를 일단 매수하면, 40일 정도 후에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모두 정리해 주고,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40일 정도 후에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수원 권선구 소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 그랜저 HG 승용차를 W로부터 매수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캐피탈 회사와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4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U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짜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내가 어차피 40일 정도 후에 V 그랜저 HG 승용차의 명의와 대출명의를 틀림없이 이전시켜 줄 것이니, 대출받은 돈 중에서 차량구입비와 등록비 등으로 들어가고 남은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40일 정도 후에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