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6:52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을 마포구 방향에서 노들길 방향으로 합류하려고 주행하던 중,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 합류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속력을 내어 앞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대각선으로 진입해서 차량을 세워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급정거시킨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