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4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야음사거리 방향에서 에스케이스포츠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새벽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