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① 2014. 7. 7. 00:0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고등학교 삼거리에서, ② 2014. 7. 7. 16:35경 평택-제천 고속도로 18.6km 지점에서, ③ 2014. 8. 28. 09:08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④ 2014. 9. 7. 07: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테레이크뷰에서, ⑤ 2014. 10. 5. 08:56경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앞에서, ⑥ 2014. 10. 6. 18:13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55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⑦ 2014. 10. 8. 10:26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⑧ 2014. 10. 26. 12:03경 의왕시 삼동 부곡체육공원 앞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