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207호에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몰래 들어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위 F에게 “내가 여관비 안 내는 것 봤나 씹할놈아, 니는 좆같은 경찰이네, 너거 가족들부터 챙기라 내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