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대부업소를 운영하고, C은 중고자동차딜러이자 대부업자이고,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D 및 C은 피고인, B의 대부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은 자신의 대출계약자 명의를 제공하고, C은 중고자동차 조달, 협력업체인 캐피탈 섭외를 하여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및 C은 구입하려는 아우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및 C은 2017. 6.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의 대부 사무실에서 F 아우디 A7-3.0 TDI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1,445,772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5,83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G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를 D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C과 차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위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19.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5,823만 원을 D 명의 H은행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5,8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