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대걸레로 위 자동차의 와이퍼 2개를 파손하고, 펜더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수리비 8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