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3:35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니들이 왜 왔냐, 왜 너 나랑 맞다이 뜨러 왔냐, 너 같은 놈은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G으로 하여금 옷에 얼굴을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쥔 상태로 들고 위 G을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뭐 어쩔 건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