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04:50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71에 있는 ‘빅마켓’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 211에 있는 디지털단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