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 02:00경 서울 강동구 CD 지하 1층에 있는 CE 찜질방에서 피해자 CF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둔 갤럭시S6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06:06경 전항 찜질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해 온 유심칩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에 꽂은 후 티스토어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플래닛으로부터 1만 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