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저를 죽이려고 한다, 구해 달라”며 신고하여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를 포함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응급실 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E과 F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견장을 뜯고, 이어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을 긁은 다음 발로 F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