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2:2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대리를 불렀으니 내 차를 찾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함께 피고인의 차를 찾아다니던 중 주차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자,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내 차를 무조건 찾아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를 한 다음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쪽 손잡이를 잡아 흔들던 중,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 씹새끼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오른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