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식회사 C 유한공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의 회계, 재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각 5,000만 원씩 투자해서 2억 원을 준비하면 중국 건설은행에 PF 자금(은행대출금) 총 1,800억 원을 대출받는데, 1차 대출금이 200억 원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각 10억 원 정도 돌아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PF 자금 대출 계획과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가 없어 위와 같이 1,800억 원이 대출될 것이라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붕어빵 및 김치 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건설 및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경험이 없어 건설 및 시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바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25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