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09: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감자탕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등 도합 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대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노숙자 협회에 가서 받아라, 지금부터 게임시작”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음식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