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4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그전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문짝을 함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소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