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내 E 코너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주인 F이 경찰에 신고하여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입건되었다. 1.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9:33경 F이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E 코너를 찾아가 E 코너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어제 왜 경찰서로 가게 되었느냐”며 따지고, 위 실내포장센터 전체 업주인 피해자 F에게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다. 영도에서 너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D 문 닫게 만들 것이다. 밤에 길에서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합의서로 추정되는 메모지를 들이밀며 “씨발 것들아. 여기에 싸인해라. 씨발”이라며 메모지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씨발년아. 장사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 너도 조심해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1: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씨발. 그것 때문에 검찰청에서 쪽지가 왔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좆 같은 것들이 사람 우습게 아네. 신고해라.”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아. 두고봐라. 내가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 밤 길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