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8. 20:35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assat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