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C K7 차량에 관하여 렌트기간 ‘2017. 3. 31.부터 2022. 3. 31.까지’, 60개월 간 매월 630,300원(부가세 별도)의 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다가 2020. 5.경부터 렌트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6. 1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750,000원 상당의 K7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