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산 25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여, 52세), F, I(남, 4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