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남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