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동 소재 교하중심상가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단정지 및 서행하면서 속력을 줄이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