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마신 택시손님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E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E이 물러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방새, 이 좆같은 새끼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창문이 열려있는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E의 얼굴을 향해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