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22.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노래방요금을 외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텔레비전 1대를 밀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쫓아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