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4: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서초구 E에 이르러 피해자가 갑자기 ‘집으로 가지 말고 서초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와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