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인 양극성 장애(조증)를 가진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21:10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몸이 날씬하다,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느냐, 나중에 뭐하고 싶냐, 나는 파일럿이 꿈인데 네 꿈이 승무원이면 나중에 만날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 프리허그를 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