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