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학생이며,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9: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28 미추홀보건소 정문 앞 위치한 제4노외 주차장 부근을 지나 다시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거지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