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0: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3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누나(피해자의 처)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으로 문을 열어달라며 벨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