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안에 결제를 해 줄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