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