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에스케이월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측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판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하였던 5억 원을 회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4.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탁 원리금 합계 508,256,044원을 피고인의 직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함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08,256,04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