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B 소재 C의원에서 같은 해 2. 5.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2. 23.경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사, 한화생명 보험사, 삼성생명 보험사, 메리츠 화재보험사, 새마을금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1,000,000원을, 흥국화재 보험사로부터 419,910원을,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661,410원을, 삼성생명 보험사로부터 200,000원을, 새마을금고 보험사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81,31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