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피해자 C(여, 58세)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