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만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상당하였다.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E도 금융권에만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서 진행하던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