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말경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14번길 3-2번지 예광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7. 06:10경 위 예광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흰색 아반테HD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화가나 송곳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량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내어 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