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0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전날 새벽에 외상으로 국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조로 "외상을 왜 안주냐, 끝까지 가보자, 신고해봐, 법대로 해"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