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시비를 걸면서 E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5. 04:20경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건관련자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E(27세)에게 “맞짱뜨면 이길 자신 있어  에이 쓰레기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그렇게 살면 안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