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체(속칭 ‘D’)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F 교회’의 직원이다. 1. 2014. 7. 17.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16:40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이비 신도들이 말이야, 남의 것 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8.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 15: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1인 시위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사이비 F 교회 신도에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8. 1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1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1인 시위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에라이 사이비야, 사이비 교회, 사이비 교회 신도, 사이비 F 교회, 당신 F 교회신도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