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대황강로 18번 국도를 죽곡면소재지 쪽에서 압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C 명성고속관광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삼기면 봉현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곡면에 있는 압록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