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선교활동 중인 피해자 C을 비롯한 선교사들에게 다가가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보면대, 스피커 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피커 1대를 수리비 미상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