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