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부산 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