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6:25경 서울 동대문구 신월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16:40경 하남시 상사창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623에 있는 '황도바지락손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