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원주시 B 근방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C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금 1,450만 원을 연이율 19.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리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7.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