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2: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다방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