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VIP 3호실에서 접대부 고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경위 E, 경사 F이 출동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그 곳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도우미 2명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으로 단속을 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가. 힘없는 서민들만 잡아 갈라 하나. 한대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틈을 타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이 현장을 이탈하여 위 E가 위 도우미를 붙잡아 데려오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