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26. 10: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온천 앞 도로를 지나 다시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SM5 승용차로 운전하고, 다시 C 투싼 승용차로 위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