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그 소유의 건물에서 ‘D’ 귀금속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던 중, 2014. 3. 2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긴 머리카락과 화장품이 묻어 있는 위 C의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위 C이 간통을 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예전 직원 G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조카며느리인 H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인천 연수구 I 101동 202호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위 C의 예전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간통을 하였다. 그래서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