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