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4. 07:0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토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중인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펜스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펜스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