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이라는 자로부터 보험가입 후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병원 입원치료를 한 다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병원비, 입원비, 진단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자는 범행 제의를 받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C이 평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위 B의 범행을 제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11. 1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D병원으로부터 ‘허리뼈의 염좌’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3.경 E 등 모두 9개 보험사로부터 4,164,057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모두 5개 병원에 허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도합 23,670,68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