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3681』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30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크와 초코 생크림, 세트A 메뉴 등 합계 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682』 피고인은 2016. 6. 9. 14: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1세) 운영의 ‘H’ 일식집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선회, 새우튀김 등 1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