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전제사실 D는 201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D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학원생이었던 피해자 E(여, F 생)에 대하여 2008. 2. 새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G 펜션에서 함께 MT를 와서 혼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D는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D와 피해자가 함께 간 MT는 남자와 여자, 선생님과 학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잠을 잤고, 모두 개인용 침낭을 준비하여 이를 이용하였기에 D와 피해자가 나란히 같이 누워 잠을 자고 침낭을 같이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피해자가 함께 간 MT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 선생님과 학생이 엄격하여 분리되어 잠을 자거나 반드시 개인용 침낭을 각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제자이며 D가 운영하던 미술 학원을 현재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MT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2. 4. 1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같은 법원 2012고합14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E은 2008. 2. 새벽경 구체적으로는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정도에 강원 철원군 G 펜션에서 혼숙을 하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 D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추행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캠프에서는 절대 혼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리더쉽 캠프에서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잘 상황도 아니었고,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용 침낭을 준비하여 침낭 속에서 혼자 잠을 잤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혼자 잠을 잤고 침낭을 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