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을 일운 쪽에서 지세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 남) 운전의 F 아반떼 승용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에게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