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4: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36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B)이 피해자 C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쳐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 내에서, B이 C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C이 일어서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