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45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복음외과 앞 도로에서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23. 23:0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