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9:36경 장소불상지에서,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배달전문업체인 ‘C점’으로 전화하여 “지금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일단 답답해하라고 전화한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배달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달전문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