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소유한 F(울산 선적, 6.68톤 기선)의 FRP 수리를 2개월 안에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선박의 수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선박의 수리에 사용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위 선박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위 선박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2. 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