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8: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세탁을 맡긴 세탁물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탁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세탁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