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은진식당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