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세차장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같은 동에서 ‘E’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4단지 지하 2층에서 전에 피고인이 세차를 하였던 G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야 씨발년아. 내차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