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8.경 경남 고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일명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17경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수건 등이 들어있던 상자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0.02g이 싸여 있는 흰색 종이를 넣어두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 H 승용차 안에 있던 담배갑 속에 필로폰 약 1.36g이 들어있는 비닐튜브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