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9: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구하며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다치기 전에 꺼져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