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1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에게 ‘씨발 놈들아. 가라.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