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다방 내에서 이전 자신에게 6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D(64세, 여)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다방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욕을 하고 목덜미를 낚아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마침 그곳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폐쇄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