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피해자 D(35세, 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 2병, 맥주 11병, 마른안주 등 총 54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