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4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지인 E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곳으로 가면 싸게 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왔는데 당장 현금을 찾을 수 없으니 저녁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애기용 금반지(3.78g) 1개, 시가 1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