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집주인에게 타임비(고리)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D 등 8명이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여관방에서 씹 팔고 다닌 년,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