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아파트 109동 1307호에 거주하면서 윗층 1407호를 임차해 거주하는 피해자 F(여, 42세)의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자신의 집에 피해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9. 12: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당신이 남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지금 권총이 있으면 쏘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