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받더라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불가리 중고 명품시계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