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 D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제25대 D 이사장 선거에 피해자 E이 소속된 F 회원 G가 입후보하려고 하자 ‘G라는 애는 안나가겠다는데 H에 똥구르마타고 입성했었기 때문에 E을 위시한 I에 일부세력이 기득권을 갖고 몇 년씩 남은 지네들의 기득권을 휘둘러 포상등으로 농단하려고 G를 이용하여 현이사장을 낙마시킬려는 수작이다. 선거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 이사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애기가 대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J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정부포상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G를 위 조합 이사장직에 입후보하게끔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