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서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이 기다리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키는 일명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3. 10. 14.경 위 업주의 지시를 받고 B 뉴SM5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C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로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