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차량정체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바로 뒤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남)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