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