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H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5:20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J(6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K 택시의 차선을 급하게 반대방향 2차선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의 후면 범퍼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버스의 전면 범퍼가 충돌하게 하고, 위 버스의 뒤에서 미등록 푸조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34세)로 하여금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O(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042,16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7,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수리비 등 3,88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