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합5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리조트’ 운영주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B리조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별도 법인을 매수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위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전북영업부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내가 (주)G을 운영하면서 B리조트와 H병원 등 병원 4곳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3억 500만원이고 연매출실적이 36억 6,000만원이다. 식자재 등 구입비 5억원과 운영비 10억원 등 1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중 8억원은 내가 조달할 것이니 8억원만 대출해 달라. 2014. 6.부터 2018. 12.경까지 대출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리조트 운영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이미 49억원을 대출받았고, B리조트 건설업체인 I에 공사대금 23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사업체인 B리조트 운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G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위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대출금을 받기 위해 G의 매출실적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13. 7억원 및 같은 달 24. 1억원 등 대출금 8억원을 G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50』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인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인 2015. 5. 20. 내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병원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로 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달리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약속한 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