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20동 1203호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5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허위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투자금를 받아 매월 약 100만 원 상당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객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설계사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네가 가입한 상품에 너희 시아버지 D 명의로 1,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4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너희 시아버지 D 앞으로 3,00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와 같이 허위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고객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가입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