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3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인의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 최종 음주시각이 01:20이고 채혈시각이 03:22이며 당시 채혈감정수치가 0.222%이니 음주 상승구간 90분을 제외한 32분에 대하여 시간당 0.008%씩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226%가 된다고 하여 이 수치를 판시 범행 당시 음주수치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수치는 32분전인 02:00경의 최고치이므로 그로부터 30분 전인 최종 운전시각의 수치는 그보다 낮았을 것임은 위 공식의 적용방식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이나 피고인의 체중, 키,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 및 측정수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 채혈감정수치에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