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오산시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맛사지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5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서 D 등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