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선변리 산99-7, 17번 국도를 따라 용두마을 입구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고 성가롤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