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6. 14:02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화성시 C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2013년경 위 회사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손실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약 15분에 걸쳐 벨을 누르고 “문 열어봐, 문 열어! 총각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1:19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 만나러 왔다. 왜 대표이사가 못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약 11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13:54경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나오라고 그래, 대표이사가 왜 못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발로 차 약 7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5. 16:09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발로 차 약 36분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