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0:5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전동휠체어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만 원을 송금해주면 전동휠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동휠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