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3:46경 포천시 금곡동로 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소리빙 물류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몰고 간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울타리 앞에 바짝 붙여 주차해 놓고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아소리빙 물류센터의 울타리 안으로 손을 뻗어 울타리 안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 소유, 피해자 주식회사 아소리빙 점유의 시가 합계 812,000원 상당의 파레트 14장을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