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