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를 이동하면서, 위 C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창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스팅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