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