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7:1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82번길 축산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각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7,948,738원 상당,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271,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