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2.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세루술자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도곡리 931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