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8:03경 구명역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