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7:02경 구리시 C에 있는 ‘D나우나’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위 유리창을 2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품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