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홍보팀의 팀장, 피해자 E은 같은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퇴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 ‘F’에 “G”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