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관리의 ‘D’ 식당에서 ‘E 한다’고 큰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제지했음에도 금연장소인 위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