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두 개의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는 계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계가 깨질 위험이 없고 튼튼하여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약정한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경 위 계를 포함한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계원들의 미납 불입금 등 계주로서 책임져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 상당에 이르고, D 등으로부터 계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합계 6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7.경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금 1억 2,2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