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촌언니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울금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3. 30. 피해자의 집에서 ‘울금 대금을 2, 3일 안에 틀림없이 지불할 것이니 울금을 팔아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울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