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510』 피고인은 2013. 5. 24. 23: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외상값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62세, 여)에게 “줄 돈은 안주고 달래기만 하냐”고 했을 때 피해자가 “너나 니 새끼들 잘되나 보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벗겨 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896』 피고인은 2013. 7. 18. 02:55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가 술을 많이 드시고 길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경찰관 경장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깨우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약 90cm)으로 경장 G의 몸을 1회, 오른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