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E와 전세계약(기간 : 2015. 4. 30. ~ 2017. 4. 29.)을 체결한 서산시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전세권자가 아니어서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교차로 소식지에 ‘전세 4,00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1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각각 지급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