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7: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불판 교체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 옆에 있는 거지들 것도 같이 계산을 해라, 씨발 니가 뭔데, 계산해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