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남)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C. 소재 '한국마사회 D지사'에 입장하려 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2:28 ~12:40경 서울 C. 소재 피해자 B(28세, 남)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한국마사회 D지사'에서 입장권 발매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또 다른 보안요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회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한국마사회 D지사 서쪽 출입구 밖으로 끌려나온 피고인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