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창원시 E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친목싸이트 “F”에 “아이폰5 블랙 32기가 미개봉 새 제품을 가격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익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다단계 영업방식 회사인 J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몇 명을 데리고 건설리모델링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대부업도 해봤는데 저신용인 사람들에게 몇회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서울에 대출 관련해서 형뻘 되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한 돈 2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20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 서울의 지인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 공소사실에는 ‘42회’로 되어 있으나, 이는 ‘41회’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28,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N에 직원으로 일하면 25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 비서로 일하게 해주겠다. 비서 일을 하려면 테블릿 pc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테블릿 PC를 받더라도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경 시가 87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해 2. 6.경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