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는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신종로기획파’의 조직원들 이었던 자들로, 조직에서 탈퇴하는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소위 ‘줄빠따’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는 2011. 6.말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19세)가 신종로기획파 조직원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C은 D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벽을 짚어 서게 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7. 초 01:00경 위 F 주차장에서 피해자 H(22세)이 신종로기획파 조직원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