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휴대전화기 도매업체의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위 업체에서 취급하는 휴대전화기들을 관리하고 이를 다른 소매업체들에 배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소매업체에 배분되어야 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 6(16기가)를 소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34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9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9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