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골재 앞 노상을 내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