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1:0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모닝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