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2:00경 공주시 B오피스텔 206호에서, ‘자신이 물건을 손괴했으니 출동해달라’라는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공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등 4명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곳 원룸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동거인인 E을 향해 빨래건조대를 들고 내리치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좌측 입술을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좌측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