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분리대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무단횡단방지분리대 수리비 2,162,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