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8:00경 부산 연제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각 빗물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슬레트지붕으로 인해 그 빗물이 자신의 집에 튀어 담벼락 페인트가 벗겨지고 방에 곰팡이가 발생하자 집에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C 소유 슬레트지붕을 파손하여 수리비 200만 원, 피해자 E 소유 슬레트지붕을 파손하여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