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0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E의 가슴에 기대어 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의 입에 가져다 대며 “양놈하고 통화해봐라”라고 말하는 순간 E이 뒤로 밀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E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D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E의 음낭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