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십 억 원을 굴리며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잘 아는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18억 원밖에 준비하지 못해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원금과 함께 이자로 5천만 원을 더하여 갚아 주겠다, 2개월 안에 회수되니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29.경 위 ‘D성형외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과 F은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매입을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거나 피고인이 그 중 18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곧바로 타인(G)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