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5. 20.경까지 화성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