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3: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