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C로부터 “여름에 몽골로 휴가를 가야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일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구하여 C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가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8:00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E’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조1-13/165, 53, 35세, B컵, 55사이즈, 텔별도, 질 노콘가능”이라는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