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공소사실에는 ‘2018’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식당 앞 노상 이마트 방면에서 호평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F(61세)이 운전한 G 소나타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바퀴와 휀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상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