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이면서 부부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명시 D빌라 OO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기억하고 있던 중 2019. 1. 1. 18:50경 피해자들의 집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작은 방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속옷을 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