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에 있는 충훈1교 사거리를 석수동 방향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