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5. 7. 초순경부터(C은 2015. 7. 20.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920호, 1030호에서, 실업주인 성명불상자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각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 면접,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일명 ‘G’), H, I, J(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