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의뢰자인 피해자 C(69세)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왼쪽다리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목의 좌상 및 좌측 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