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여관’ 205호실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E를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