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0:28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턱에서 피를 흘리며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 및 경위 F가 술에 취한 상태로 턱에서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치료를 받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