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5:10경 달성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62세)이 평소 피고인의 집 앞 비포장도로를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다닌 탓에 도로가 망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차 때문에 도로가 꺼진다. 도로를 고쳐라”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