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부산 남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행하는 F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내려달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위 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휴대폰 좀 사용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