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3. 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수직형 머시닝센터 KV45 기계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기계매매업자에게 매매대금 불상액 상당에 위 기계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