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커피점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가방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불경기이고 짝퉁 가방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힘들다. 동대문에 투자할 생각이 없냐. 아니면 돈을 빌려 줄 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빼서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방 매장의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2012. 1.경 생활비 및 카드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약 1,600만 원, 지인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가방매장도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2012. 2.~3.경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2012. 2.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2. 15.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18.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