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동해시 B아파트 101동 404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식당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3. 2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약 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