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목을 잡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