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LG F750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의 개통이 불가능하므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직원 E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