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빌라 301호 앞 노상에서 처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복도 아래로 집어던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등을 묻자 “경찰들 나랑 일대일로 한번 붙을까  씹할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