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9.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약 5~8만 원을 받고, 추가 성매매대금 3만 원은 직접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