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9. 9. 22:2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0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