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8. 02:24경 부천시 길주로 30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08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