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119 수난구조대 앞 편도 1차로를 서종면 방면에서 양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97.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반대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22. 02:42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보훈요양병원 6205호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