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모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악대로에서 관악초등학교로 통하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3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