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