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km를 운전하면서 위 D 앞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삼거리 방면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