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1. 6. 2.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05:24경 안양시 만안구 B 공용주차장 옆 노상에서부터 위 공용주차장 안쪽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6.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0: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