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22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구 남도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의 자전거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6. 10. 9. 03:2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