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7번길 64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나를 처벌할거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다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처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