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9:05경 원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합계 4,201,520원 상당의 양주 122병, 시가 합계 52,8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6캔 등 합계 4,954,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