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6.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충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택시 기사인 H, I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은 D 전무이사 G와 붙어먹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완주군 J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사장인 K, K의 손자 L, 동료 택시 기사인 M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G와 C이 붙어먹는지 보려고 왔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6. 2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P과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택시 기사인 Q, R, S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은 D 택시운전기사 P과 붙어먹고 다닌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