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 H 경위가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급차를 부른 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E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공무원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위 G이 핸드폰 카메라로 위 E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 놈이,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