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 중구 항동 1가에 있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당신의 건해삼을 중국 상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건해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해삼 312kg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