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5: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화장실 한쪽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안에서 휴지를 깔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동태를 살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