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0:38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흰색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오른발로 차 범퍼 부위를 찌그러뜨려 시가 금424,71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