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건물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안동 쪽에서 중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허리 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