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호국로 1807에 있는 안강휴게소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을 안강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9세), F(여, 63세), G(여, 1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