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 636에 있는 세마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에서 세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