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B(B, 남, 41세)와 직접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뒤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위 뽑기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붙잡은 뒤 돌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