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9:00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과 친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카터칼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C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구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과 E이 응급조치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D, E과 함께 근처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30경 대전 서구 B 1층 화장실 앞에서 손목에 감겨있던 압박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벌리려고 하였고, 위 D이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할퀴었고, 이에 피고인을 안아 구급차에 태우려던 119구급대원 F의 팔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처리 및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