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귀포선적 C(29톤) 선장인 D을 통해서 E 선장인 피해자 F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43년 만에 헤어진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위 E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이미 선불금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G 선주에게 위 선불금을 갚아야 하고, 위 가족들과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4. 15:00경 서귀포시에 위치한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E에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5. 9. 29.부터 2016. 9. 30.까지 약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계약한 후 선원근로계약서, 승선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피고인의 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1부를 각 건네받는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급받아 선불금 4,000만 원 중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2,000만 원을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 선주가 가져갔다.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