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대구 서구 원대동2가 69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대구지점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 신차가 필요한데 차량구입자금 3,14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매월 5일에 원리금 757,754원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