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7:4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상가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방 바닥 누수공사를 의뢰받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서 벽면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수돗물을 틀어 벽에 물을 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면 찰과상, 경부 후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