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에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