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병원 309호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