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4. 7. 29. 21:30경 대전시 대덕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F N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