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06.23. 09:50경 C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5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가장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여, 이 때 가장교 쪽에서 변동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 E 차량 전면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