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73 앞 보광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서빙고역 쪽에서 한남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방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