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을 월세 150만 원에 F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