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약 10일 정도 대전역에서 술만 먹고 있다는 신고로 중부소방서 삼성119구급대에 의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떻게 아파서 왔냐고 문진을 하는데도, “야, 이 씹할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약 50여 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 보안요원 D(25세) 등 3명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며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시가 미상의 응급실 출입문 고무 패킹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