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펜션 오토캠핑장’ 입구 앞 도로를 C 쪽에서 위 캠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를 따라 삼계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