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8: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도로를 광덕초등학교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9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위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