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0. 25.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음식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갈비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도합 2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