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앞 도로에서 뉴코아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이나 손으로 진행방향을 알리며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678,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