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8. 7. 3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34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