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황궁쟁반짜장 맞은편에서 외동 파출소방면에서 연제홈타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우측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