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1:4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우측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대동이미지아파트 쪽에서 화승파크1차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VF125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근관절 불완전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76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