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1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는데, 위 포장마차 업주인 G(78세)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G이 경찰관서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나주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위 신고자와 싸우려고 하였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렸으며 말도 횡설수설하고 얼굴색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