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건강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손과 발로 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건강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건강원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손님의 차량을 손과 발로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말리기 위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옆 가게 주차장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