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안동시 B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