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4. 피해자 동부생명㈜의 (무)Happyplan 오래오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해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4.부터 2008. 7. 11.까지 18일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측슬관절관절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7. 15.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동부생명㈜의 부산DM센터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입원기간 중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을 받지 않고, 먹는 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은 뒤 수시로 외출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6. 보험금 901,87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82일간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68,864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