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7번길 월곡1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공항 쪽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74세, 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70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