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 2012. 4. 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사 중인 B 빌라 301호,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301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301호, 302호를 이전해 주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경 F에게 위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