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354 부근 37번 국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모닝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도로에 방치하고 차량 부근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양평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홍조 및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2:18경까지 4회에 걸쳐 경위 E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