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왕길고가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나주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천일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