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1:3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포켓치킨 냉동식품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