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49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피고인 A의 둘째 딸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 10:54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인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08경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층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 이 전과자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측 상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10:54경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