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07.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경찰이 싫다’는 이유로 F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다 그 경위를 묻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왜 내가 치면 안 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이 공용물건에 대해 주먹으로 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자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 회 찌르며, ‘야 씹할 놈아’ ‘칠십살 먹은 농민을 물대포고 쏴 죽인 놈들아!’ ‘야, 맞장떠, 씹새끼야. 좇도 아닌게.’ ‘ 씨발 느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키우더냐. 씨발새끼야. 사람을 죽이고, 이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이에 대해 오물투기 혐의로 통고 처분하고자, 위 G이 단속 PDA 및 휴대용프린트를 조작하자 손가락으로 G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고, 손등을 내리쳐 조회기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좇도 아닌게. ‘야 십할 놈아’ ‘칠십살 먹은 농민을 물대포고 쏴 죽인 놈들아!’ ‘야, 맞장떠, 씹새끼야. 좇도 아닌게.’ ‘ 씨발 느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키우더냐. 씨발새끼야. 사람을 죽이고, 이씨발새끼.’ ‘H 죽여놓고, 사과도 안해’ ‘느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길래 그래’ ‘야 씨발새끼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