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협계좌(B)의 명의자인바, 2013. 7. 8 14:43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농협에서 근무하는 C에게 자신의 위 계좌의 통장을 제출하면서 1,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급결의서를 제출받은 C는 위 계좌에서 1,900만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한 전산 오류 조작으로, 오히려 1,900만원을 증감시킨 후 1,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은행원의 실수를 기화로 자신의 통장으로 증감된 3,800만원을 피해자 남양농협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3,80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