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3. 6. 17.경 구미시 사곡동 372-1에 있는 기아자동차 금오산대리점에서 시가 6,603만원 상당의 D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위 자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6,603만원 가운데 선수금 5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550만원에 대하여 48개월로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9을 되팔아 동업자인 E에게 줄 동업 정산금 3,000만원을 급히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할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1.경 6,55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K9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