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피해자 ㈜리드코프에 연이자율 34.9%, 대출만기일 2021. 2. 2.’ 등으로 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피해자의 대출 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은 ㈜B를 법인 대표로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B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직원도 아닌 사람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