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국인 성매매여성 E, F, G 등을 고용하여 2016. 4. 21. 23:1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스리랑카 국적의 남자손님 H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를 위 E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E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