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4:06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짬뽕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를 열고 열쇠를 꺼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