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F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J, L, K, M, N, O, P, Q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E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D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G, H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D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위 J 등과 같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D을 도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인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T 건물 2층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콜센터 X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Y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계좌(Z)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61,986,5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