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4:16경 군포시 M에 있는 O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라온 “치유의 옷장 햅번코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에 피해자 DA가 코트를 구입하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게시글의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B)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