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유천택지 부근 위촌리사거리를 강릉문화원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즈므방면에서 강릉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