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사람을 통해 홈쇼핑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F가 회사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여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F에 대한 횡령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곧 몇 억 원을 회수할 수 있고, 홈쇼핑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이었으며, 신발 판매 사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인건비, 재료비, 방송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홈쇼핑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더라도 채무변제에 앞서 다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가 횡령하였다는 1억 원의 경우 F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상계하면 F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5. 7. 3.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