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5촌 조카뻘 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딸 소유인 의왕시 D에 있는 토지를 경작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심어 놓은 묘목들의 제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다시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또다시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6. 16:0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피고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