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5:50경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촌 삼환아파트 1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당차병원 방면에서 이매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12세)이 반대편 차도에서 무단횡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 틈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5. 17:5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