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9:50경 청주시 서원구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상당구 F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었으나 환승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내고 탑승하신 분은 환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버스가 G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