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반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8세)와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0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