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모악슈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구정문 방향에서 신정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외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