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30경 순천시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E’공장 앞에 이르러 최근 E 공장장이 다른 사람들이 보관해놓은 농기계를 몰래 팔아버리고 돈을 빌려 잠적해버리자 자신이 보관해놓은 콤바인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반환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사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열쇠를 해제한 후 공장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