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C은 D 에쿠스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양유교사거리 교차로를 돌고개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고,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일고 후문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C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C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0세), G(19세),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