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7: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동업자인 D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63세)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수회 들이받아, 위 쏘렌토 자동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