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파주시 F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땅 85만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50만평은 민간인에게 인삼밭으로 사용하도록 5년간 임대를 해 주었으며, 현재 3만평 정도가 남았는데 1년에 2천만원씩 주면 5년간 전대해 줄 것이고, 5년의 전대기간이 지나면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로부터 위 땅을 임차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땅 중 3만평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서서울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의 땅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높은 분들에게 상납하여야 하니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공무원 등에게 멧돼지를 상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시가 200만원 상당의 멧돼지 2마리를 교부받고, 그 무렵 시가 100만원 상당의 멧돼지 1마리를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