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 강서로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유턴금지 구역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98,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