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0: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