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5: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운천로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택시 기사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