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09. 1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3길 진천상고 부근 도로를 화랑관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이 노상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면 출발시 전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쪽에 정차시키기 위해 급출발한 과실로 음주단속 중인 C지구대 경사D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C지구대에 근무하는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