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나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