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0. 22. 18:30~1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향후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11. 2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1. 13:00~13: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팩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4.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1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1. 14:00~15: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 불상 여관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1. 2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2. 17:00경 대구 동구 H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3.99그램(비닐팩 4개와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형태)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