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0:01경 영주시 지천로 77에 있는 영주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