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2:20경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 씨발 놈이 어디 있어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며 입고 온 옷을 벗어서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민원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에게 "그래 너 이 씹새끼야 너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