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 E(여, 67세)으로부터 ‘전에 돈을 주지 않고 간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재떨이(지름 15cm , 높이 4.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