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 치안센터 앞길에서, 그 이전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를 탄 후 잠이 들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요금을 받지 못한 D이 택시를 운전하여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중인 경찰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 후 목적지를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그냥 내가 간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1m가량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