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4. 19: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오리온3공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촌오거리 쪽에서 북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여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운전 중 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4. 19:4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오리온3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