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여, 55세)가 일을 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한 번 주지도 안 할 년이 내한테 왜 지랄하노”, “신고해라, 파출소에서 내 안 잡아가면 내가 니 대갈빡을 뿌사 버릴꺼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등 행패와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