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중국 등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수거책 등에게 건네주게 하는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행을 감시하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1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한국 총책,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중국 총책에 알선하여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수금한 편취금원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6.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ㆍ적금 등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CMS 코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그 전날에 이미 5,000만 원을 편취당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80%만 전달하여 회의시간에 혼났으니, 오늘 나머지 금액도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등에서 예ㆍ적금을 해지하여 현금 1,45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군포시 번영로610번길 40에 있는 영광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45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책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게 하면서 “D씨 명의가 도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 잔액을 검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하여 피해자이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점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 6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6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F씨가 G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해서 대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거성장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