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의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한 다음 ‘미래광장 장터’ 게시판에 ‘LG 3D 노트북을 700,000원에, 똑딱이 디지털카메라를 100,000원에, 전자레인지를 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노트북을 6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노트북은 고장 난 노트북으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