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