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187』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30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5,000원을 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피해자란의 ‘J’은 ‘K’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94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19』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관악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아이템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공소장에는 ‘피해자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40,000,000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09』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관악구 G건물 42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2억 3,0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