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이전에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 후 E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취급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3.17그램이 들어 있는 갈색종이 택배상자를 부산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를 통하여 배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3.17그램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