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B에서, 피고인과 노래연습장을 동업하는 C이 피고인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보험면책금 260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 몰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승용차 열쇠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C이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