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03:50경 오산시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좌측뺨을 1회,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3. 04:10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재차 성명 불상의 남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4:20경 오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사건 개요를 묻는 경사 I에게 “너 씨발 새꺄, 내가 토막 내버릴것이다, 니 애미 애비 다 토막낼 거야, 오산에 피바람을 일으킬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