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41경 위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거주하는 E호의 현관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 틈으로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들여다 본 후, 7층 복도와 비상계단을 오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7층 복도에 있는 전등을 소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나지 않게 피고인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