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C의 아들로 아버지가 다른 형제 관계에 있는데, 어머니 C이 2016. 8. 20. 사망하여 위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에서 군복무 중인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5장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 9. 27. F에서 7,988,31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합계 227,993,293원을 상속받아 피해자의 상속지분인 2/7에 해당하는 65,140,9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65,140,940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개인투자처 송금, 처남 G의 채무변제, 친구 운영 업체에 대여, 피고인 부친 카드값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