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여 주는 다방에서 일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으로 받아 사용한 1,000만 원을 갚아야 피해자가 소개하여 주는 다방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일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17:30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