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04. 12. 12:25경 김포시 C에 있는   식당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플라스틱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