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5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안마시술소 403㎡ 면적에 샤워시설과 텔레비전 등이 설치된 안마방 13개를 설치해 놓고, 2011. 4. 30.부터 같은 해 5. 8.까지는 일명 ‘E’, 같은 해 6. 3.부터 같은 달 4.까지는 일명 ‘F’, 같은 해 9. 6.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일명 ‘G’를 각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로 인한 수익 10,050,000원을 얻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