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3: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과 벽 사이 빈 공간을 통해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으로 넘겨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