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경,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주고 D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