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 E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하지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니 애미의 씹이나 빨아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현장출동 경찰관과 인근주민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