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3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목사 측 신도이고, 피해자 F(56세)과 피해자 G(45세)은 위 교회의 H 목사 측 신도이다. 피해자들은 종전 울산지방법원에서 H 목사의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회 뒷문 쪽에 집결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5:20경 위 교회 뒷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고정278』 피고인은 2015. 8. 23. 1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고인과 반대파에 소속된 피해자 H(43세)이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 뒤쪽을 잡아 약 2m 가량 끌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