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 앞 노상에서, ‘아는 여자 동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야, 개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왼쪽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