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영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6. 18.경 위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만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월세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