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7:52경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정차할 곳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주차공간을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듯한 모습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된 피해자 D(남, 35세) 소유 E 소나타 좌측면부를 돌로 긁고, 그 돌을 본넷 위로 던져 차량 수리견적 2,067,028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