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3. 2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5-2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7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하고 항동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향 4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 오류동역 방면에서 천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한 D 체어맨 좌측 앞 모서리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경ㆍ요추부 염좌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기 차량을 부평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5-2 앞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