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탁자를 치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 등에게 다가가 "씨발, 조용히 안 하냐"며 위협하고, “씨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식당 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