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2: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효성 R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