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4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2차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09:50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