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twitter 아이디 D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E으로부터 ‘C에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2. 2.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일종인 twitter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 C 부산 수영구 F 업태 도매 소매 종목 가구 외 수입명목으로 금액 편취 후 물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적인 향태로 협박하는 행태로 보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RT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