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편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선(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선(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평사거리교차로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적재함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