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현대캐피탈 광주중고차지점에서 B 체어맨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원금 1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677,227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5.경부터 위 자동차할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약정에 대한 기한이 상실되어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자동차 임의경매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2015. 4월경에 돈을 받고 위 차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ㆍ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