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2:1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피해차량(C) 운전석 뒤 휀다를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