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14:2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관 206호에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던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 206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인 F로 하여금 드릴을 이용해 206호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부수게 하여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6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옷가지 24벌 및 현금 30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