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청대로 1555에 있는 도로를 말티재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2차로에는 아스콘 포장 작업 중이었으므로 사전에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16:4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