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144 앞 도로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소유 E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7,09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