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 D(19세)이 뒤에서 출발하려다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병신 같은게. 뭘 꼬라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