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7: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온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놈들아, 경찰청으로 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약 30초 동안 위 피해자 F(52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근무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