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아산시 B아파트 1**동 **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개를 키우는데 농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인 등에게 약 2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