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층 408호 법정실 앞 복도에서 변호사 F 등 여려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엄지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고 주먹을 쥐어 내미는 방법으로 모욕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또 고발해." "똥차", "작은마누라, 큰마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