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그 모텔 307호에 투숙한 뒤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7. 20. 15:2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퇴실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유리를 깨뜨리고 침구류에 변을 보고 침대보를 찢어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수리비 합계 90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