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9: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면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아파트 방향에서 면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