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주 주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쌍,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