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교 및 종로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16:30경부터 17:00경까지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