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 서구 B, 101동 801호 자신의 주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아이폰6 64기가를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5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낡은 바지를 택배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1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