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3. 02:4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하며 인도에 정차하여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36경까지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뒤에서 따라 왔느냐. 인간적으로 무면허만 하자. 나는 측정 못하겠다. 멋대로 해라. 음주운전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했다. 노코멘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40경 포항시 북구흥해읍 신흥로 861번길2 만서세화타운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426 포항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