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829』 피고인은 2018. 3. 13. 15:25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D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리자 격분하여 구두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정831』 피고인은 D시장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E는 F주식회사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30경 위 D시장 서편 출입구 배전반 부근에서, D시장 관리단 소장인 G과 D시장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H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전반과 계량기에 연결해 놓은 전선과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전선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919』 피고인은 D시장 관리단의 회장이고 피해자 E는 F주식회사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D시장 3층 서문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장 관리단의 상가 전기 관리권을 침해한 채 시장 관리단이 관리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배전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절단하여 뜯어내도록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시장 상가 내 CCTV 녹화 및 소방시설 음향 경보장치 등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시장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921』 피고인은 2018. 4. 4. 21:46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D시장 3층 관리사무실 옆 복도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그곳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전기선을 가위로 잘라 절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1031』 피고인은 2018. 4. 1. 22: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D시장 상가주택 4층 복도에서, I호 옆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전기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및 차단기를 손으로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전선 및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