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좋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익금은 그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포함 약 3,1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1,190,34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