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7:5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9번출구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장 C가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를 때리고, 같이 출동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