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5. 6. 3. D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6. 8.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6. 12. 하순경 위 회사를 폐업하고 위 차량을 불상지로 이동시켜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