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05경 대구 중구 명덕로 333에 있는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앞 신천대로에서 술에 취해 있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 소유의 C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로 운전하지 않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귀를 두어 번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