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말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의정부시 F 지하2층 지상8층 건물 전체공사(이하 ‘G 건물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 현장 운영상 자금이 유입되면 최우선으로 변제를 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1,000만 원은 2015. 3.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2015. 1. 30. G 건물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를 진행할 기본적인 금원이 없어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진행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부동산 기타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5. 3. 31.까지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15. 2. 16. 1,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