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5. 23: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