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오딧세이호프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LP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C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여 2013. 3. 13. 00:05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