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6.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6km  지점(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좌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바깥 부분에 있던 방호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그 즉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