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1.과 2009. 10. 2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전력 부분을 다듬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013. 3. 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동광주점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대원전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