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친구 C로부터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E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C로부터 ‘E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를 팔다가 적발이 되었다, 나는 이미 유사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네가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를 받으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 명의의 차용금 1억 원짜리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약 20일 동안 C과 함께 부산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주유소 임대료 지불방법, 규모, 운영 내용, 사용하는 계좌, 통장 관리방법, 석유를 주문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을 교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 E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13.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2013. 8.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E주유소의 유사 석유 판매에 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조사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이 광양시 F에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