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충북 흥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운 후 파출소 사무실 안까지 걸어 들어온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에게 “비가 많이 와서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4. 12. 16. 00:23경부터 00:53경까지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F 경위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거부한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