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함께 있던 지인이 잘난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개요에 대하여 청취하던 중,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흉부,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