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