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상호불상 구멍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가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가게 앞에서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