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8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2.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바닥 철거 후 보온재 설치, 창호 축소 및 확장, 노후배관 교체 등 주택 1층 리모델링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950만 원에 2017. 4. 15.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3. 22. 300만 원, 2017. 3. 28. 500만 원, 2017. 3. 31. 500만 원, 2017. 4. 3. 500만 원, 2017. 4. 7. 1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와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7. 4. 3.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붕수리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붕 교체 등 수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550만 원에 2017. 4. 22.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3. 27.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4. 14.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 방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6.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이 새고 있어 주택 지하와 1층까지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 방수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50만 원에 일주일 안에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4. 6. 30만 원, 2017. 4. 7.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5』 피고인은 식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5. 25. 원주시 K에 있는 전원주택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K에 있는 전원주택지 공사현장에서 업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일꾼들에 대한 식사를 1인분에 6,000원으로 계산하여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점심식사 11인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의 식사 121인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