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노래하는 무대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점원인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