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9: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55세)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일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