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1:45경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성사중학교 옆 주택가 골목길을 상암동 DMC 방면에서 모래내 지하차도 방면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좌측단에 서서 대화 중인 피해자 D(46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7세)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