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6: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38세)와 그 일행들을 태우고 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을 내려주고 목적지인 “부천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