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