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2: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돈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내가 코로나 쌍년이다”라며 침을 뱉고, 순경 F의 왼쪽 뺨과 머리 및 팔뚝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순경 G를 손으로 밀치고 하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D지구대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주유구 덮개를 발로 걷어차며, 계속하여 같은 날 04:43경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7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