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의 대표 E과 남매지간이다. 위 D요양원은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관리책임자인 시설장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매일 8시간 상근으로 근무하여 인력을 충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요양급여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위 E은 2016. 2. 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4층에 있는 위 D요양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종사자 근로내역 신고 항목에 ‘시설장 A이 2016년 1월에 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허위의 요양급여 가산금 502,4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는 등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근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양급여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2016. 2.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요양급여 가산금 명목으로 502,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1,746,61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2. 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E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허위로 등록하게 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요양급여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