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0: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내륙로 상리터널을 청주시내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터널 내 진행방향 우측 경계석을 충격 후에 곧바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터널 내 좌측 벽면 쪽으로 가까이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좌측 벽면 부분을 충격 후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터널 내 벽면 수리비 약 740,99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터널 내 2개 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BMW차량을 그대로 둔 채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