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2021. 2. 6. 14: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을 돌아다니면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아동 타이즈 2족, 시가 72,000원 상당의 애니멀 포스 완구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수첩 1권, 시가 8,290원 상당의 색연필 1개, 시가 27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 시가 17,800원 상당의 유자청 2병, 시가 12,400원 상당의 루카스 나인 커피 1박스, 시가 196,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 4박스 등 합계 615,780원 상당의 물품을 유모차에 몰래 담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