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3:1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고, 피해자 D(22세)도 일행 4명과 함께 피고인들 일행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일행의 웃는 표정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윗니 1개 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