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03경 익산시 인북로 27에 있는 인화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서툴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같은 날 01:29경, 같은 날 01:47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