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8:05경 대구 남구 이천동 428-10 삼우빌라트 앞 노상에서 양아버지와 시비하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소유의 C 그랜져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견적 1,161,178원 상당의 문짝 및 휀다를 굴곡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