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장차 피해자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서 “건축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나는 결제를 현금으로 해주는데 들어오는 것은 어음뿐이라 사업자금으로 쓸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80,2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