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강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계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