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노총에서 주최한 ‘노동외면 D 정부 규탄 및 친재벌 반노동정책 철폐 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42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숭례문 오거리, 한국은행 앞 사거리를 거쳐 을지로1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같은 날 16:34경부터 17:00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6-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 또는 7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