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미혼모시설인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머리빗을 피해자 C이 사용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