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62에 있는 마산항 제4부두 방면에서 마산항 제5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