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들어가서 CCTV를 보자, 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어 탑승을 시도하고, 이에 위 D가 “순찰차에 왜 타려고 하느냐, 112 신고 떨어지면 출동해야 하는 순찰차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씹할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 한번 붙을래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