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