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공수부대 출신이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뒤에서 껴안고, 또 다른 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불상의 종업원에게 ‘앉아서 내 성기나 빨아라’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