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한 말을 증거에 기초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상가 3층에 있는 ‘C교회’에 관하여 “D 위장교회 3층 C교회, 왜 D를 D라 말을 못하냐”,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가출이혼, 가정파괴, 인생파탄, 영생교 D, 우주가 도와준다. 혼이 비정상”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목에 걸고, 행인들에게 “여기 3층이 D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의 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