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54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링고 노래텔 앞 길을 돈풍년 식당 쪽에서 맛나 식당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 12. 2. 05:41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