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0:15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남편을 때려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