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0:0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삼거리 방향에서 완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며 보행하던 피해자 E(78세)의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