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4:5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가씨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E의 목을 양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그곳에 함께 출동한 경위 F, 경위 G을 향하여 “씨발, 좆까, 개새끼들아,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