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22: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쳐다보거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수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 2개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44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뭐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