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4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