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 압박에 시달리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 남동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쫓겨나 온 식구가 거리로 나 앉게 생겼으니 집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주)삼성에서 특허권 수수료를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2달 내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