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7. 5.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객실에서 위 D과, C를 함께 만나 위 D이 C에게 필로폰 0.8g을 대금 45만원에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C와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