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0:00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도로변에서 입영장병들에게 판매하는 훈련용품을 진열해 놓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 가판대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큰 소리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고, 피해자가 설치한 입간판에 침을 뱉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함께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큰소리치는 등 약 7분간 피해자의 훈련용품 판매에 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