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에게 “당신회사에서 충남 예산군 D 대 1,424㎡에 신축하고 있는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현재 위 토지에 20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있고, 그 외에도 위 토지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된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당신 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25억 원 이상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이를 당신 회사에게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6.경 전주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환 대출 작업이 거의 다 되었는데, 작업비 3,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된다. 추가로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유한회사 E의 청구금액 2억 7,78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재무 상태로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 보험료, 카드 대금, 생활비 지급 또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5억 원 이상의 대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000만 원을 2016. 12. 1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2017. 1. 6.경 같은 계좌로 각 대환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