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의 친형을 음주운전 의심자로 단속하고 경찰용 봉고차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것을 보고 위 봉고차로 다가가 위 B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끌고 엉덩이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B과 함께 음주단속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