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6. 19:40경 나주시 송월동 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산포 방향에서 나주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반대편에서 나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