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8:00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경비원이 치킨 배달원인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과 통화를 하던 중 시비되자 격분하여, 위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시발새끼야, 강냉이를 다 분질러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