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술집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F을 향해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과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