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00:50경부터 01:2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30세)에게 현행범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주점 문 밖에서 G에게 "좇도 아닌게 썩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