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2011. 9.경 5인조 남성 댄스 가수팀 C의 일본 공연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D과 계약하였다. 그러나 D이 계약한 일본 E 공연장이 불법계약에 의한 공연장으로 적발이 되면서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공연이 중단되고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20:00경 일본 신주쿠구 E 공연장에서, “F는 2011년 9월초 한국과 일본의 공연을 연결해 주는 G라는 회사에 사기를 당해, 일본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G는 F뿐만 아니라, 한국방송 MBC와 일본방송 NHK와도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전문 사기회사입니다. G라는 회사는 (중략)”라고 피해자가 사기꾼인 것처럼 작성한 전단을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