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영업소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