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6: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8동하층 10실에서, 수용자 10명과 함께 기상 점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피해자 B과 온수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 씨발 놈아! 눈깔을 빼서 당구를 쳐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