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9.2g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대한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