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객(피고인)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함에도 마스크를 건네받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너네들이 출동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소방관을 해봐서 안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