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18:27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소리를 지른 것이냐, 지금 위협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이웃주민들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 지랄이야 이 씨발. 아줌마 이 씨발 똑바로 살어! 병신, 육갑을 하고 있네, 병신 지랄하지 마세요! 어디 이 씨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