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28세)에게 “야 씨발, 이 새끼야, 담배를 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