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693』 피고인은 2017. 8. 13. 13:14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야외 테라스에서 휴대폰(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2029호의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 체크무늬 셔츠에 청반바지 착용)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4500』 1.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0:26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승강장과 그곳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69호의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4:03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69호의 증 제1호)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