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4:25경 서울 종로구 B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주소 등을 물어보자 “싫은데 너 세냐, 내가 한대 때려 볼까”라고 하면서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