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3. 1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남자휴게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 추진위원장 D에게 마을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격분하며 욕설과 고성으로 따졌다. 피해자 E(78세)는 마을회관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연장자로서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어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모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