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오거리 쪽에서 경산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62,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