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