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여,19세), 피해자 E(가명,여,20세)는 위 주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리를 갑자기 두 손으로 안아 피해자를 옆으로 밀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초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주전자 씻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