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고향뷔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해녀와 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피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