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2.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약 30m를 주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