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7. 14.까지 동해시 C, 피311호(D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신문사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F으로부터 위 신문사 명의의 통장을 인수받아 위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F에게 2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나머지는 동해ㆍ삼척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동해, 삼척시내 등지에서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신문사자금 합계 7,796,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