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3:30경 인천 계양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