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오거리를 춘천시청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좌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