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나이트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위 나이트에서 웨이터가 속칭 ‘부킹’으로 피고인의 테이블에 데려다 주었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