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유달경기장 쪽에서 9호광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채 목포시 신흥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산정로 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