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선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1병 130,000원, 맥주1박스130,000원, 종업원 봉사료 150,000원, 룸비 20,000원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시켜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43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