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리어커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은 노면상태로 인해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0경 시흥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