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025]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11. 21:17경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어촌계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전동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9] 피고인은 2016. 2. 4. 10:3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원당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