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을 때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인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이, 빨리 가자고,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위 경찰관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