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9. 20. 05: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3세, 남)의 일행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함께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