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배에 나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마차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