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아는 동네 형인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쳐 식당 벽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