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자양점’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나와 내 처 F가 운영 중인 D 자양점 및 잠실나루점의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인 ‘G’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내에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자양점의 경우 H으로부터 3억 원 전액을 투자를 받아 H에게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잠실나루점은 I, J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I에게 30%의 수익금을, J에게 15%의 수익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재정 악화로 2014. 4.경 당시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김밥업체의 지분 구조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G 잠실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단체급식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억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전과 같이 원금을 2014. 말경까지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201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전항 기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