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서울 중랑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성폭행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남의 집에 들어 오냐 , 야 이 시발 놈아, 너희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팔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