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5:0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커피숍’ 인근 골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세)을 만나 그 전 피해자의 지인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오토바이 수리비 갚아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한 달 안에 돈 갚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경부터 2018. 6. 30.경까지 5~6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