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5. 10:00경 서울 마포구 B지하철역 "다"번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행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2세)가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양팔이 긁혀 까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