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택시 운전기사이다. 피해자 C(18세, 여)는 미2사단 210화력여단 6-52방공포대 D 중대 소속의 주한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1:15경 동두천시 E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B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