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무역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왕생로 95번길 2에 있는 주닮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 의하여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E계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