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3:0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왕복 8차로 도로를 횡단하고 도로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팔을 벌리고 눕는 등 술주정을 부려, 지나가던 행인들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같은 구 G 앞길에 도착하여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신발을 벗어 경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할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밑에 다리를 넣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