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