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같은 회사 총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00경 D 2층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보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그곳 중역실 내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이제부터 고함치고 발악하면 죽인다, 나도 이성을 잃는다. 학교 갈 서류 다 만들고 준비해 놨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손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혀와 입술을 깨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타박상, 우측팔꿈치 멍 및 우측손가락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