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남해화학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폐차장 건너편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폐차장 건너편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향에서 호명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여수산단 진입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1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59세) 운행의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