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월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1세, 남)에게 "지게차 작업을 해달라, 지게차 사용료는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지불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지게차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4,4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