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4:39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