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2014. 10. 3. 02:5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 F(26세)와 피해자 G(여, 24세)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B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로 승용차를 내리칠 것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야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안 지나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C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