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4: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48. 4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 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서산 톨게이트로 나가지 못하자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 등으로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신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을,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