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길까지, 다시 I식당 앞길에서부터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04. 0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에 있는 은석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I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