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성으로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여성용 티셔츠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2018. 8. 3. 0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수영장 내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1.항의 장소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