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구두 한 켤레, 베이지 색 모자 1개를 취득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삼주를 소주잔으로 두 잔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