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9:42경부터 10:1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즉석복권을 구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없으면 오빠와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13경부터 12:46경까지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