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 15:30경 위 학원 안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기고 싶구나, 안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위 학원 안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그곳에 있던 소파에 눕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