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B 소유인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B는 2015. 11. 30.경 사고대차 업무를 하던 D에게 위 차량을 한 달간 사고대차 용으로 렌트해 주었고, 이를 임차 받은 D은 2015. 11. 30.경 피해자 E과 보증금 17,610,000원, 월 임대료 1,550,000원, 기간 2017. 11. 30.까지로 하여 3년간 차량을 임대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0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빌라 107동 앞 주차장에서, 2015. 11. 30.경 피해자가 D으로부터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권원에 기해 점유하며 운행하다 주차해 놓은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