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전산화 프로그램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인 E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쪽 로비스트를 통해 ‘F’라는 병원 전산화 프로그램을 러시아 G병원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G병원 등에 위 프로그램을 수출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 지사 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여 주면 위와 같은 러시아 수출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아주고, E 지사의 총괄 책임자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절반가량을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생각이었으며, ‘F`라는 병원 전산화 프로그램의 러시아 수출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계좌로 2013. 4. 3.경 4,970만 원, 2013. 4. 4.경 1억 원 및 9,9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9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