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6: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