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8:38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B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민원인 D과 동료 경찰공무원 4명이 위 사무실 내에 있는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살인자야, 너 같은 놈이 수치라고 임마, 너 같은 사람은 적폐야, 멍청하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경찰, 넌 짤려야 되는 사람이야 형사 자격이 없어 기본적인 놈이,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 멍청한 형사, 야 적폐야, 뻔뻔한 새끼, 계속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