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20. 전주시의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일하고 싶다.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선불금으로 33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일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