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7:14~07: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여, 26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던 위 호텔 8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7:23~08:08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