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20. 07: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C파출소 경위 D(54세)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놈들아, 맘대로 해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민원 접수대를 3회 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