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인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신용이 안 좋으니 대표로 등재를 해 달라. 대출금 3억 원이 곧 나오니 이를 이용하여 차량 50대 15억 원 상당을 구입하면 렌트카사업 인가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급여 100만 원을 제외하고, 동업자로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 다만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공증비용, 대출 작업비용, 사무실유지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출받아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업체를 운영할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대출금 3억 원이 곧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렌트카사업을 인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G 대출금 1,000만 원, 2017. 1. 25. G 대출 3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3,525,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