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5.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