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3. 10. 2. 16: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5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D, E, F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과 30분에서 60분 동안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