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안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또 씨발 꼴통새끼, 장난 하냐, 야 다 보인다, 야 사장 같네, 존나 잘 어울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