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3. 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애월물류마트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