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용불량자인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 27. 울산시 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280만 원씩 해서 6개월 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