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서울 광진구 B ‘C’에서 그 곳 영업중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결제 수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통삼겹김치찌개,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