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4: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부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좆까,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