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58경 의정부시 C 가동 302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이를 따지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