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성봉로 220번길(개신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정황이 충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3회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