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동광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내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 E(여, 74세)이 위 버스 뒷문으로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 중에 문을 닫은 과실로 그 문에 피해자가 충격하여 도로상으로 떨어져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