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그곳 손님을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런 일로 파출소에 신고하고. 니 오늘 죽인다. 니 같은 새끼 이 병으로 목 따고, 다시 감옥 들어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