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영천점 옆 도로를 하이마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왼쪽 발등을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