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F의 대문을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위 F의 대문 앞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위를 지나기 전에 일시 정차하고 후방을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3. 9. 20:4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