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1:0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5인분, 소주 2병, 공기밥, 된장찌개 등 합계 5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