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청보온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