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9. 0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PC방’에서피해자 E가 지갑이 들어 있는 상의 잠바를 의자에 걸쳐 놓고 게임을 하는 사이 위 상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58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