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정불화로 가출한 사실을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중간밸브의 나사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가스를 틀어 가스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주방의 벽면 및 천장 약 9㎡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소유의 위 B01호 주방 등을 수리비 1,74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