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5: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천일운수 소속 E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을 한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중인 피해자 F(49세, 남)이 우측 뒷 문짝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