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0에 있는 두암지구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를 위 버스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