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9:26경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장풍1리 부근을 장풍리 방면에서 초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행한 나머지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988,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