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의 처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이 없자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한 후 C에게 타고 다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D 벤츠 승용차량을 리스하여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피고인의 처인 C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도록 하고도, 2017. 6. 15. 위 차량의 리스료로 1,151,310원, 그 다음달부터 2019. 5. 15.경까지 매월 1,287,380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31,586,9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