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일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했는데 서울에 가는 경비가 부족하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고 투자금을 받기로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 20만 원, 2017. 8. 22. 20만 원, 2017. 8. 23. 30만 원, 2017. 8. 25. 30만 원, 2017. 8. 26. 20만 원, 2017. 8. 30. 12만 원, 2017. 9. 7. 30만 원, 2017. 9. 8. 10만 원, 2017. 9. 28. 5만 원, 2017. 10. 22. 3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룸을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룸을 하려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넣어야 지인에게서 3,000만 원 정도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000만 원을 빌려 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 70만 원, 2017. 9. 9. 200만 원, 2017. 9. 29. 49,500원 등 합계 2,749,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