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1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나.항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