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B(여, 28세)은 피고인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에 줄을 묶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6. 15. 14:30경 양주시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뛰어와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