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허암길 5-7 검바위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검암사거리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