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10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간판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 14:00경 위 B 오피스텔 510호에 성매매 여종업원인 D(여, 31세)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1.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