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차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부족하여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로 인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56세)과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1,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