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6. 4. 03:05경 서울시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D’)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