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 B의 아들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9.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중고차딜러 G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