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왕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는 피해자 F(58세)이 G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Ⅱ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