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차량 1대 시가 43,852,330원 상당을 36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보증금 13,156,000원에 매월 리스료 959,24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소재 ‘F’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