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있던 주차방지용 물통의 위치를 이동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E 등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38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