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사무실에서, ‘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D에 테이프 가공을 한 후 납품해주면, 1장 당 단가를 6원으로 해주겠다. 대금 지급 방법은 물품 거래가 있는 월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기업은행에 최소 1,875만 원 상당의 잔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에 56,109,00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약 10일 동안 19,404,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2,940,000개를 제공받고, 2013. 5. 초순경 약 3일 동안 12,639,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1,915,000개를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