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2013. 12. 10. 10: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만한 BMW차량 1대가 나와 있는데, 4,900만원을 주면 차를 사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149』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F 산타페 승합차를 매물로 올려놓은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차량을 구매할 사람이다.”고 말한 후 다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전화하여 “중고 산타페가 1대 나왔는데 2,73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 대구에 내려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차량 대금은 내 계좌로 즉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아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G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여 위 승합차의 매매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위 승합차를 확인하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2,7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09』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39세)에게 전화하여 “형님, 2008년식 SM7 승용차가 한대 나왔는데 가격 맞으면 사시지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