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0: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분당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한복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