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0: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글램 4호 숙소 2층에서,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엉덩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