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 소재 안동경찰서에서 “B는 사실 휴대전화 매장을 내거나 피고인과 휴대전화 매장을 동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2. 6. 13.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판매업을 동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을 얻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고인 명의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그 이익금은 5 : 5로 나누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휴대전화 판매수수료 선지급금, B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돈의 변제금, B에 대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