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2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던 C의 집에 놀러갔는데, 사실은 피해자 D과 C이 그 곳 현관문과 안방문도 전혀 잠그지 않은 채, 안방에서 피해자의 7세된 딸을 재우며 그 옆에 누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실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경 위 B에 있는 E의 집에서, 마을 주민 E와 F에게 ‘피해자와 C이 어제 C의 집에서 방문을 열어 놓고 옆으로 누워 성관계하고 있더라. 피해자 옆에 7살짜리 딸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며 성관계하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