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4:15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 뒤에 정지해 있던 D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은 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F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0경부터 14: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단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