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렌트료 1,448,040원, 렌트기간 48개월로 정한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렌트료 미납을 이유로 한 렌트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4,89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