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1고정6) 피고인은 2020. 2. 26.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변제해줄 수 있으니 병원비 12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1고정91)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헬스 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헬스 보충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헬스 보충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