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을 다니면서 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부천시 원미구 B빌딩 내에서 피고인의 선배 C에게 빌려준다고 하여 고소인 D(50세,남)에게 300만원을 건네받아 C에게 빌려준 후 C로부터 2012. 8. 14. 내에 3회에 걸쳐 100만원씩 300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면 그 즉시 고소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돌려주지 않고 이를 보관 중 그때그때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