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 종용을 하자 이에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