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0:26경 시흥시 배곧4로94-52 시흥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 앞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시흥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물을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00:42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