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공소사실에는 “2016. 7.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6. 7. 1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길까지 B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