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경이 없어졌다. 안경을 내놓아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달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두드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