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 6. 21:2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36, 미성아파트(신도림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림로 87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