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0. 13.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지보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60km보다 25km를 초과한 85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