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탑승하려는 차량을 향하여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및 수인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씹할년아 내려! 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