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정밀 테이블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2008. 7. 10. ㈜E에서 명칭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는 2007. 7.부터 2011. 3.까지 사이에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세부 과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과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사용은 지식경제부 고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개별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비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F 개발 사업비 횡령 ㈜D는 2007. 7.경 위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과제사업인 ‘F’ 개발과제의 공동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11.부터 2009. 7. 15.까지 총괄 주관기관인 ㈜G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H)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4억 2,525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10.부터 2009. 7. 1.까지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8,505만 원을 입금하여 총 5억 1,030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9. 11.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회사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 5,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 I)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금 311,102,991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J 사업비 횡령 ㈜D는 2008. 6.경 위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사업인 ‘J’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K)를 통해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2008. 8. 11. 3억 700만 원, 2009. 6. 30. 2억 9,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2008. 7. 29. 1억 790만 원, 2009. 7. 31. 9,59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총 8억 880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5.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회사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 35,200,000원을 ㈜D 명의 계좌(기업은행 : I)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금 491,794,408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L’ 사업비 횡령 ㈜D는 2009. 4.경 위 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과제사업인 ‘L’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M)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2009. 5. 25. 9,520만 원, 2010. 8. 2. 3,116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2009. 4. 28. 520만 원, 2010. 6. 7. 416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총 1억 3,572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 3,000,500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 83,423,786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