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1: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에서, 그 전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신고 장소인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 후문 앞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D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10분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