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나이키조던 11브레드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운동화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7,2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