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4:00경 피해자 B이 숙박하는 남원시 C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뒤 그 안에서 현금 1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