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4:05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83-14에 있는 마석역 대합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묻는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은 옷 벗어, 씹개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준다”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