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8: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위 카페 유리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공무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된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