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업주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왜 나한테 이라노, 쥑이 삔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던 방범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