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 2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예산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 D 등에게 남편의 가정 폭력에 관하여 말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 21:20경 위 C지구대에서, 사무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천공기 1개를 집어든 다음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천공기를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