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산사거리 쪽에서 논산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톨게이트 쪽에서 동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