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1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E(21세, 남)에게 “배달한 치킨이 맛이 없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개념이 없다”, “부모한테 잘못 배웠다”, “장사 망하고 싶냐”,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폭행하며 좌측 턱관절 염좌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