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유치권을 위임한 E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2013. 9. 28. 위 회사가 승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G아파트 가동 203호(현 B동 203호)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그 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 도어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공을 불러 떼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오래전부터 피해자 D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인 G아파트 가동 203호(현 B동 203호) 내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꺼내는 등 정리할 목적으로 전자 도어키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