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중, ‘술 취한 여자가 차를 발로 차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들어 마시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