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서도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와, 위 지구대 소속 D 경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이 깨도록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가 건네준 종이컵에 있는 물을 그의 얼굴과 몸에 뿌려 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