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현재의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부동산은 사기꾼이다, 돈을 뜯겼다, 당신이 사기쳤다, 1,3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부동산 사무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계약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