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에 있는 약동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H 코란도 자동차를 판매하면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2주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전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코란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