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46경 광명시 B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애들 아빠가 애들을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왜 주먹만 한 새끼가 내 집에서 지랄이야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목덜미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신고출동 및 가정폭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