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 피해자 D(남, 56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E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분명하므로(수사기록 2권 13, 20쪽, 1권 6쪽 등) 고친다. 이하 같다.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화를 내며 접이식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집어 들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접이식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테이블 다리가 떨어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