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1:30경 부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사건 관계인들을 112 순찰차에 탑승케 하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다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선생님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이 씨팔새끼들이 죽을라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