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2. 11:40경 서산시 C아파트 302동 111호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베란다 창문 유리를 깨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탠드 옷걸이를 내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