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1:1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양녕로 191 도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