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71] 피고인은 2016. 9. 29.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8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26]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3 군자주공 1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10 서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