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2. 16:40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농협중앙지점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백두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