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소금, 화장품 등의 방문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D는 위 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각종 제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물품 판매를 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니 1구좌에 36만 원을 투자하면 1주 간격으로 7만 원씩 6회에 걸쳐서 이익 배당금 42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에는 수입금 42만 원을 더해서 84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5. 3.경부터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투자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