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무임승차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