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