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영유아 체육학원인 ‘D’ 화장실 안 세면대 밑에 몰래 ‘몰카’용 카메라 POWER BANK 5000(BT700S)을 설치한 뒤에 피해자 E(가명, 여)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5. 5. 20.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