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통고가(수원) 방면에서 수원신갈IC앞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올란도 영업용 개인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00,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시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