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4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D 경위, E 경위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 경위의 몸을 수회 밀치며, 계속해서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처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E 경위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