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국회의원 C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D”라는 글과 E 사진에 대하여 댓글로 "대가리에 똥만 들어있는 놈아  이런 짓이 하고 싶냐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