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FL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상경로 소수1교 부근 도로를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및 장기 손상에 의한 심장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