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한 후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D’ 102호실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