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235, 이하 ‘5235’라고 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E’라는 사람[성(姓) 불상]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9g 중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후문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4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7669, 이하 ‘7669’라고 한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30.경 사천시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H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340, 이하 ‘1340’이라 한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7. 30. 17:00경 남해고속도로 공소사실에는 ‘남해고속도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남해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표시한다. J톨게이트(진주시 K) 화장실 부근에서 남자(성명불상)에게 현금 1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