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격투기 체육관에서 선수 겸 코치로 있던 사람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한 피해자 F(여, 23세)을 알게 되어 그 즈음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6. 4.경 결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 920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