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인출관리책인 B에게 C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14:4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F’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팀 I 수사관이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J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같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K 검사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잔액을 말하고, 보유한 돈을 다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국가보안계좌로 보내주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16:4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16:48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D은행 대구강북지점 ATM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B가 지정한 M 계좌(N)로 송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B를 통해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려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