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번영로 입구(동천삼거리)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이 전방에 차량이 정체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의 D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