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4. 06:00경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시흥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