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QM3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9:55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