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07:30경 동두천시 B아파트 1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어머니를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벼르고 있었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병신. 쓰레기새끼. 또라이새끼. 씨발놈아. 너 내가 시청에 전화하고 내가 경찰서에다 전화하고 했는데 너 진짜 잘 왔어. 203호 할머니를 방치해 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살아 계시냐, 돌아 가셨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