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 피해자 C(22세)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