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차량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화물기사로 근무하려던 중 근로조건 등에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기로 피소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지식통 지입차정보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마포구 G 소재 C 업체 조심하세요 이업체는 지입차 사기혐의로 피소될 예정입니다 지입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올리겠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