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1: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대동시장 방면에서 상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체부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