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자, 2010. 11. 9.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4. 6.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용은 단란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