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47] 피고인은 2018. 3. 26. 2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11,500원 상당 돼지갈비찜과 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 없이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82] 피고인은 2018. 4. 8. 19:40경 대구 중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합계 46,000원 상당 쭈꾸미 2인분, 생삼겹살 1인분, 참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86] 피고인은 2018. 4. 12. 23:3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13,000원 상당 콩나물 비빔밥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93] 피고인은 2018. 5. 4. 21:49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순살 치킨, 마른오징어, 소주 2병, 300㎖ 생맥주 2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