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2 (와동) 열녀문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B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가던 중 사거리 편도 1차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7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주오던 차와 부딪힐 뻔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에 있는 연락처로 2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함몰시켜 수리비 1,113,6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