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을 1시간당 50,000원에서 100,000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