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개포고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세)의 E WW125 125CC 오토바이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