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대곶면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인천 검단 쪽에서 김포시 대곶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