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3:45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83에 있는 매탄프라자 1층 화장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