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17:2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수관설치 공사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에 있던 돌 10여 개를 공사현장에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공사 현장으로 위 경찰관을 이끌면서 “경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