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1:4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입 벌려 봐, 내가 니 입에 자지 박아 줄게, 너 생각하면서 딸치고 있어, 같이 자위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