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2:1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38번 국도의 유문동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신동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쪽 옆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