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1. 17: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유천당구클럽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피해자 E(5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17:20경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남항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