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19: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2개를 깨뜨리고 숯불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장판이 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20:20경 위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