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1:25경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3차로를 따라 오산시청 방면에서 진위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