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언론비평매체인 ‘C’의 미디어문화부 기자로서, 2013. 6. 24. 13: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문화방송(MBC) 건물에서, 1층 경비데스크에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는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경유하여 위 건물 5층에 있는 보도국 사무실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3:43경 보도국 사무실 내부에 있는 D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E에게 MBC 노동조합 산하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를 요청하였다가 사전에 취재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왜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방송사는 안 막는데 여기는 왜 막느냐, 내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퇴거를 거부한 채 F를 비롯한 직원 2명이 들어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2분간 D 안에 머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