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30.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횡단보도를 바우뫼로7길 방면에서 바우뫼로9길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관절 탈구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