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경북 경주시 B펜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8. 8월 초순 저녁경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업주인 C,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펜션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1층으로 내려와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위 1층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유두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 사건 공소장에는 `또는 항거불능`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