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B으로부터 구입한 전북 완주군 C 소재지 뒤에 있는 밭에 식재된 스트로브 공소장에는 “스토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스트로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잣나무 1,000그루를 피해자 D에게 대금 7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음에도, 2018.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나무 400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