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일하는 ‘D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14시간 동안 pc방내 15번 좌석을 사용하고 그 대금 14,300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