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0: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이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부과 통고를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