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8:2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82세)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가 아파트 말아 먹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아 먹고 있다, 이 늙은이가 말아 먹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의 소회의실 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