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호노인복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