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30경 남양주시 B공원 부근 피해자 C의 문중 제실 경계를 위하여 설치한 철제 팬스를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 팬스가 넘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