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중앙로558번길 21 롯데마트 뒤편 삼거리 교차로 상을 롯데마트 행신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인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