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8:4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차한 C 소유의 택시차량을 갑자기 발로 차는 바람에 위 C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 18: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이 이를 떼어내자 위 E의 안면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