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B가 2015. 1. 14. 0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H, I이 B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러면 안되겠네”라고 시비를 걸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부분을 1회 걷어차고, 우측 주먹으로 위 I의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D 매장 앞 노상에서 B가 H, I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J 운영의 D 매장 유리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 잠금장치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I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에어 광고풍선을 발로 걷어차 그 풍선이 피해자 K 소유의 닛산 승용차량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63,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