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21:40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이동한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4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관련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향후의 수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