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주면 2017. 7. 10.까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해진 시간까지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4. 16. 250만 원을, 2017. 4. 20. 1,000만 원을, 2017. 5. 17.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5. 20. 300만 원을, 2017. 5. 24.800만 원을, 2017. 6. 15. 200만 원을, 2017. 6. 19.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