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을지로1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7:20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지하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하며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 B(44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씹새끼야, 왜 욕을 해, 눈깔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