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5: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경찰 새끼들은 뭐야, 십할 놈들아, 내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