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도로를 거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그 음식점 주차장정문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우선 정차하여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선 정차하여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남)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