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동네 사람의 민원제기로 벌금을 내는 등의 이유로 동네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자 화가 나 위 도로에 대해 측량을 실시한 후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고 동네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 상에 가로 191cm, 세로 455cm, 높이 150cm인 ‘ㄱ’자 모양의 펜스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