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는 서울 중구 신당동 773에 있는 흥인, 덕인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중, 위 흥인, 덕인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되자 위 시장 재건축으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H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고인이 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위 위원회 위원 13명에게 “조합과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조합이 다른 상인들의 문제도 있으니 합의금(임대보증금 및 권리보상금)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회원들 간에도 합의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한다. 나에게 협상 대표권을 주고, 그와 함께 협상 결정권 및 수령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위 위원회 위원들은 위 조합과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임대보증금 이외의 권리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하면서 각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경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위원회 회원 14인의 합의금으로 총 1,370,000,000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 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보상금 액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일부 위원들에게 합의금을 분배하면서 2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수령할 보상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재건축조합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는 피해자들이 수령할 합의금 476,157,551원 중 일부인 277,116,800원만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9. 재건축 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I로부터 피해자들 및 위 위원회 회원들 명의 계좌로 소득세 등을 제외한 합계 1,288,064,800원을 입금받은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계좌이체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의금 액수를 확인한 후 불만을 터트리면서 2009. 12. 10.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반환해달라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중 277,116,800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C의 합의금 32,286,400원, 피해자 D의 합의금 27,993,200원, 피해자 E의 합의금 32,095,200원, 피해자 F의 합의금 33,051,200원, 피해자 G의 합의금 32,573,200원 합계 157,999,200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11.경 나머지 회원들의 합의금과 함께 피해자들 소유의 위 합의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제외한 회원 8명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