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아내인 C은 2015. 9. 26.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를 돕는 F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여, 81세)를 손으로 밀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