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그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103동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도로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