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이 운전하는 C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 중, 2016. 12. 22. 10:45경 위 B이 서울 종로구 동묘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측정 거부의 가벌성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도로에서 2016. 12. 22. 13:34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04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