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현대해상 사거리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52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으로 5,000원권 지폐를 내자 피해자가 거스름돈 3,900원을 100원 짜리 동전으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쌔끼야 돈을 이따구로 밖에 못주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급받은 100원권 동전 39개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