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며 “씹할 놈,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