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보행자 보도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