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검인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등록세 납부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2. 8. 24. 10:08경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3,282,740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9. 2.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