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2층 1220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으면서 제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관이고 뭐고 이 새끼야, 씨발 뭐야, 새끼야 잘못 한 거 없다고.”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D을 밀치고 계속해서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뒷목덜미를 잡아 놓지 않고 버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