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새벽경 같은 방법으로 술값 대금 59만 원 상당을 면하여 합계 99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