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0:5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도 주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여기서 장사하는가 봐라, 개 같은 년 미친년 넌 이 동네에서 나가야 한다, 씨발년 니 팔자는 죽어야 된다”는 등 이유 없이 2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