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백성운수(주) 버스 운전기사로서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호원농협 앞 도로를 청미교 방면에서 진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주)경기고속 소속 E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대기를 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버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면을 피해자 운전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버스 승객인 몽골인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조기진통의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