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3: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2. 23:39경 위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