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은행, G은행 대출이 합계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이를 갚고, 다시 바로 대출을 받아 원금 4,3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줄 테니 4,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오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주거보증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F은행에서 4,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I’ 정문에서, 피해자 D에게 “4,200만 원을 대출상환을 하였는데도 4금융권의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없으니, 4금융권에 있는 대출 20,516,130원을 대신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 이자는 1% 정도 올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516,1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