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3. 20:38경 양주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22: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