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 불상 1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