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부터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마당 우측공간을 임대하여 원단(부직포 종류의 천)을 보관하였고, 피해자 D은 2020. 11.부터 위와 같은 공장 좌측편을 임대하여 원사(직물 제조의 원료가 되는 실)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5. 22:00 ~ 4. 11. 22:00 사이 위 공장 마당 좌측편에 보관된 피해자의 원사 약 100박스 시가 900만원 상당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