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3: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북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6.2km 금산IC 부근의 편도 4차로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면 앞차의 속도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 간 여자 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100km /h구간에서 150~188km /h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4차로로 갑자기 한 번에 속칭 ‘칼 치기’로 진로 변경하여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