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7. 10:1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인근 E자동차공업사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정복착용 경찰관인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09:2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지구대에서, 인근 I 부천지점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이 씹새끼들, 너네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정복착용 경찰관인 순경 J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3:3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I 2층 객장에서, 암표로 팔 목적으로 추가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다가 객장관리 담당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L(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