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20여분 동안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간 준 치킨을 먹어라."라는 등 횡설수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네 뭘 봐. 야, 임마, 씹할 놈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낚지볶음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낚지볶음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