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내 아들이 지금 패싸움을 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