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승진운수’ 택시회사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53세)이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