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S, T호에서 ‘BV’를 운영하는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중고 공구도 매입하느냐, 공구를 팔아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드릴 등의 공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 공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BA)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62,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