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079』 피고인은 2016. 4. 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080』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