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3. 1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읍에 있는 디시마트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디시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 주변에는 상가 및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75세)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