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변조한 입출금내역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