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35경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 인근 노상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알레르망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