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650』 피고인은 2016. 4. 24. 11:5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N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7657』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02:50경 부천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48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손톱으로 중지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S 측으로부터 제지받자, 계속하여 흡연을 하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