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03:0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주먹으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