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위 E(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