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0:2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둘이 나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하고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고서 조끼 주머니에 소지한 식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3.5cm) 손잡이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