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9: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E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F에게 차량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