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2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던 중 사건 외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노점상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큰 소리로 “씨발놈아, 개 같은 새끼들이 무슨 경찰을 한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