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61세)는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1:30경 위 ‘C 모텔’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방 값 4만 원과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위 모텔 207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녀인 D(여, 50세)에게 위 성매매 대금 중 15,000원을 분배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