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빈 ‘박카스’병을 담벼락에 던지며 F에게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로 F의 왼쪽 발목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4. 14: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H 등 약 8명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발 씹보댕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