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B는 2016. 1.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구상을 내세워 이른 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강남구 C 4층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이미 투자를 한 바 있는 D를 통하여 피해자 E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고소장,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E’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를 ‘피해자 E’로 정정하기로 한다. 에게 "B는 종신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의 150%를 투자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 등에게 고율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