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은평공원 앞길을 갑천삼거리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8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햇빛가리개를 내려 눈부심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한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가로수 그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4경 대전 서구 E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