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00경 부산 금정구 B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6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상단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