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대학교 내 농대 로터리를 농대 4호관 쪽에서 농대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대학교 내 도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대 로터리를 횡단하는 피해자 D(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29. 10:50경 E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