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음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 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니들 뭐야 씨발놈아, 너 한번 걸려봐라, 개새끼들아 너나 똑바로 살아, D경사 너 옷 벗을 준비해 씹새끼야, 개좆같은 인간들아, 내가 전과 13범이야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거야 D이 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