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30경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55세)에게 노래 한곡만 부르고 가라고 하면서 부산 사하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업소의 1번 룸 내의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뒤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