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아울렛 건너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E이 소개해 준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F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경산시 G 소재 H시장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알선비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20.경 경산시 I아파트 105동 5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K마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