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강변북로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인 D 운전의 서울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애오개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강변북로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