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피해자 B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를 요구받던 중, 2019. 8.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화물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화물차를 사업상 사용하기 위해 2019. 10.경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위 화물차 대신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B가 점유하는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