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0:1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2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00:07경 거제시 중곡2로2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