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ATM기계 하단 유리를 발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