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점에서 영업을 하던 피해자 E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6. 10. 2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 H(60세)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