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2세)이 승차한 차량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실랑이를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