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6. 22:22경 구미시 구미대로 58, 삼성SDI(주)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중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 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42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800,660원 상당을 손괴한 후에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