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6. 10:4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고, B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주먹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은 위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너 안 잡힐 줄 알았지. 내가 너를 잡는다고 했지. 개새끼 따라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