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9.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6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10. 3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의류점 앞 노상에 주차된 G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4g을 미리 구매를 부탁받은 H({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2015고단1109)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위 E에 있는 구 I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7. 12:02경 J에 있는 K구치소 주차장에 주차된 L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67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편지봉투에 넣은 후 뒷좌석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