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재하청을 주는 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자, C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3. 5.경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인 E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척시 G 임야를 매입하여 임야 주인에게 건물 하나만 지어 주고 나머지 땅은 분할하여 팔면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너는 더 이상 슈퍼를 안 해도 된다. 5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 상가, 그 이상은 민박집으로 개발을 하면 투자금액의 배는 남게 되므로 그 수익을 나눠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은 그때부터 2003. 9.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C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자연녹지구역(유원지)으로 상가, 민박 등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 및 C의 다른 공사처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 피고인 및 C은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경 5,000만 원, 같은 해 6. 12.경 5,000만 원, 같은 해 9. 8.경 2,500만 원, 같은 해 9. 18.경 2,500만 원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H)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