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5: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159 내연마을 입구 도로를 덕암산업단지 쪽에서 내연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신호등 및 별도의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내연마을 쪽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던 피해자 C(69세)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6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삼승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