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B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과 대출금 17,000,000원, 연 이율 18.9%, 48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6.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초순경 ‘오토뱅크’라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