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남편인 F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