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평택시 B 소재 C 보안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야간 매장 폐점 직후 시간대에 보안이 취약한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C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폐점 후 보안이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총 12명 운영의 매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608,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