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미장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로, 위 C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위 C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미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44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