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4:35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47.6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47.6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강릉방면에서 동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