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라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아픈 곳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