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01:2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여, 29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 부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0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1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길을 가던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의자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 5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