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비 계산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위 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