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주점에 있던 냉장고 문을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문 유리가 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