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 20세)과 약 7개월 정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0:4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B를 만날 목적으로 1층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4층 옥상 위까지 올라가 B을 비롯한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