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4 당산푸르지오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