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공동명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를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로, 2013년 토지사용계약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토지의 반환문제로 인한 서로 간 다툼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용인시 E 및 F 소재 피해자들 소유의 전답에서 피해자들이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복토작업을 하는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전답의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세워놓아 덤프트럭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덤프트럭 통행이 계속 시도되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G 스펙트라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로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밭을 복토하기 위한 덤프트럭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위 장소의 진입로를 굴삭기로 파내어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전답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