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06. 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23. 20:30경 C 4cc 오토바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빈동2가 동빈다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