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2014. 9. 19. 포항지청에서 구속 구공판)이 농산물과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가로채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에서 팀장(이사)으로 근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 50여명을 관리하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거나 물건을 사게 한 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물품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위 회사가 약속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적은 돈을 가지고 큰돈을 만들어 주고, 헌집을 새집으로 지어준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1,400만 원을 맡기면 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4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09. 12.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와 외환카드 1매를 받아 위 카드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D’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