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 229에 있는 ‘승진빌라’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