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1세, 남)은 처남 매형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 주택명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해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0: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술에 취해 찾아와 주택명의를 자신에게 이전을 하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가슴을 3회 가량 차며 팔로 목을 감싸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