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419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원동푸르지오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 적색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조수석에 탐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정비 등 1,742,682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