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부천시 B에 있는 C매매단지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0. 2.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