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폭 약 3m의 도로에서, 그 곳을 출입로로 사용하는 이웃인 C와 주차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위 도로에 약 1m 높이의 흙을 쌓고 그 옆에 약 1.5m 높이의 콩깍지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C 등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