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D아파트 부녀회 총무이고, 고소인 E은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오전에 인천 동구 D아파트 지하 상가 ‘F’에서, 고소인 E이 30년 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다 이혼한 것과 관련하여 부녀회원 G과 부녀회 감사 H가 있는 자리에서 ‘부녀회장은 회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사람은 30년 전에 바람이 나서 애 3명을 두고 집을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