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80』 피고인은 2016. 4. 3.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대로 들어가 식당 내에 있는 손님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을 시키고, 큰소리로 떠들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팁 줄테니 여기 앉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야 이개새끼야 왜 나가라고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는 종업원들에게도 나오라며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530』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F다방 업주인 피해자 A(피고인과 동명이인)에게 “나의 채무금 700만 원을 먼저 갚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7. 6.경 계좌이체로 2회에 걸쳐 도합 7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