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04:30경 경기 김포 고촌읍 48번국도상 태리아이시 인근에 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제어한 과실로 인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조수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재차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김포 고촌 태리아이시 부근 48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