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2:5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앞 편도6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