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1:10경 전북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실례합니다”라고 외쳐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현금 20만 원, 작은방 책상 및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주머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옷방 동전주머니에 있던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6,97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1:4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2:20경 전북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