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입주아파트 ‘구경하는 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및 가구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과 같은 모델로 2010. 12.말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등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2,160만원을 송금받고도, 50%의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1,08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