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찜질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음부, 허벅지, 왼쪽 다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