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만 원,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04:5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대양곱창연탄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남포제일GS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