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작세무서 C과 기능직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6: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 현대백화점 지하2층 식품매장에서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산낙지 등을 카트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무쇼핑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산낙지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로투스 와플 그리스피 1팩, 시가 4,726원 상당 바나나 1송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말랭이 무침, 시가 8,880원 상당의 고추멸치 조림, 시가 4,500원 상당의 냉동딸기 1팩, 시가 9,500원 상당의 아임리얼 토마토(920ml), 시가 1,800원 상당의 양파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참치 6캔, 시가 2,500원 상당의 조미료(연두), 시가 8,000원 상당의 철마 한우곰탕, 도합 86,886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