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앞 횡단보도를 성결교회 쪽에서 대연 6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부위를 피의차량 좌측사이드 미러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6, 7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