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2. 18:14경 인천 남구 C 소재 통신사 기지국 근처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2. 2012. 9. 2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3. 2013. 1. 9. 12:00경 인천 동구 F건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