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4: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420 루원시티 사거리 교차로를 효성동 쪽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시속 약 50.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