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8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알기로는 피고인(C)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뜻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제가 모르는 조직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8. 2.경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중앙시장파 행동대장으로서 C이 위와 같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