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9.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피해자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