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2층 소재 "E치과"의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멀쩡한 치아를 16개나 삭제하여 평생 장애자로 만든 E치과 C는 내 인생 보상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3. 10:30경부터 12: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