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671 도봉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신도봉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81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