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피해자 C(19세)는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6. 04:30경 울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주점’ 옆 도로에서, 전체 회식을 하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