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3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인 2020. 10. 12. 오전 10시까지 이자 10만 원을 얹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3일 뒤까지 1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 C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