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1: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D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원하는 목적지인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뒤까지 태워주었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내리는 것은 내 마음이야, 씨팔 좇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