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9:3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상호 ‘D’에서, 수 일 전에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선풍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위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피해 배상을 한 것 등에 대한 감정으로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과 카운터 위에 있던 숯이 들어 있던 바구니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업소 냉장고 유리문에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필요하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