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2:30경부터 02:40경까지 구미시 1공단로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C 등이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왔으나 병원 직원들이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에 있는 혈압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눈까리 확 파버린다, 맞고 싶냐”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사 C 등의 응급실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에 드라이버를 꽂은 후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복해서 말을 거는 등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부터 3. 19. 04:00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를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냐, 사장이 나와서 사과해라,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면서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배를 피우며 주점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3.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23:50부터 24:00경까지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D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D과 몸싸움을 하고, 위 식당에 세워진 빈 맥주병 박스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3.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0:20경부터 00:40경까지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식당 밖에서 벽돌 2개를 들고 들어와 탁자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왜 날 경찰에 신고했노,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발로 차고 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