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516』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병 및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23:4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1,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16:45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족발 세트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20:30경 순천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1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