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20:20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