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4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이 씨발놈들. 난 집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