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이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C)를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연 7.4.%의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2:23경 6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