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건방진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인도 경계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