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360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같은 해 8. 1.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구로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