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KT꿈틀센터 앞 오거리 교차로를 한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도일건재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림파출소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935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