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2:34경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노래바’에서 자신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퇴거를 요구하는 그곳 종업원인 AK에게 `너 건달이냐, 깡패냐, 죽여버린다“라는 등 폭언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