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5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2층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26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종업원 F(여, 40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 새끼야, 그래 욕했다, 십팔 놈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