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 음주감지기에 적색등화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같은 날 20:40경, 21:08경, 21:13경, 21:18경, 21:23경 총 5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누워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