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8:10경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밟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SM3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 및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I(여, 25세)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