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 광산구 장신로 76 수완팰리스빌딩 1층 우리은행 수완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12. 주식회사 D 소유인 감정가 합계 2억 8,113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등 기계 5대(머시닝센터 2대, CNC 밀링머신 1대, 레디알 2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3. 8.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2. 8. 주식회사 D 소유인 감정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SEMI-H TYPE DOUBLE CRANK PRESS)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4.경 주식회사 경동기계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프레스 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 9.경 주식회사 머신몰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머시닝센터 1대, 밀링머신 1대를 4,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2. 6.경 주식회사 케이원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머시닝센터 1대, 레디알 2대 등을 8,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