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남, 50세)은 ‘C’ 업주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필수 없다”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십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식당 내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다른 손님의 식사 등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