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인 ㈜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09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회사 기숙사 앞에 이르러 기숙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다음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