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3. 1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업무단지 진입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곡선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갓길에 설치된 중앙화단에서 조경작업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 16: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