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한솔그린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