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4: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