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 20. 15:09경 시흥시 물왕동 54의 7 본가만두 식당에서 같은 동 322의 2 소재 ‘천장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