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단지 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68세)은 현재 위 C아파트 10단지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위 C아파트 10단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0단지의 동대표 E 등 여러 명이 회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때 도둑질을 다 해 먹은 도둑놈, 도둑놈, 도둑놈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