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휴대폰 매장의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매장의 종업원 E(27세, 여)에게 욕설하고 그곳의 손님들과 시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침 위 E이 다른 고객을 먼저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던지고, 위 매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해지 건으로 상담을 받던 피해자 F(49세, 남)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