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48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신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인인 B가 운전하는 QM5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B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