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자치운영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등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6. 포항시 북구 D 소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총무인 E에게 전 자치운영회장인 F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벌금 7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부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위 E이 아파트 관리비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사건의 벌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