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06-1에 있는 사능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 쪽에서 사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시내버스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는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459,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