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형제상회 방면에서 학성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D 운행의 E 화물차량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