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부근 상행선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