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E어린이집 쪽에서 동산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