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수면실 옆 칸으로 들어가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