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5:10경 제주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5초 동안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