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22:4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그곳에 함께 온 성명불상의 지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며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5. 23:5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순경 G으로부터 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씹할 놈아 가까이 와봐. 병신새끼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0:10경 위 제1항 기재 F파출소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수사 및 신병인계를 위해 위 순경 G 등에 의해 시흥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마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