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1. 9. 23.경 의정부시 B 소재 도박장(일명 ‘하우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축사업을 하는 남편이 비싼 이자로 돈을 쓰고 있는데, 빌려주면 남편의 현장공사가 끝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같은 달 27.경 200만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일주일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