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 당시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