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뒷자리 (차량번호 1 생략)인 E 버스 안에서, 목적지 도착 전에 미리 요금단말기에 태그한 일로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버스의 열쇠를 뽑아버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승객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