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에 있는 은행중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유원지입구 쪽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와 백미러를 통해 후방 진행 차량을 살펴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당황하여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지면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뇌간 부전, 중증 뇌부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