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는 동안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 등의 충격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다 위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보지 못하고 의료용 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의 압박 골절, 폐쇄성 병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