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피해자 C로부터 서울 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 잔금 지불과 동시에 이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15:00경 위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에서, 그 전에 도배를 한다는 이유로 위 제3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나 그의 대리인인 E의 승낙이 없이 잔금 지불없이 무단으로 이사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