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5:00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보은로 37번국도상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안내면 현리 방면에서 같은 면 동대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트랙터 로더에 차광막을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광막을 지나치게 높게 적재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부를 위 트랙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의 앞 부분이 뒤집어지면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