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음성군 B에 있는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