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3: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거불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나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 옆에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