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룡소방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소계광장 방향에서 용원광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경수 등의 조경비 시가 약 1,202,7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