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9:4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주민인 피해자 O(여, 40세)에게 차량 주차 위치를 자신의 차량과 바꾸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인 벤츠S (P)를 피해자의 차량 포르쉐 카이엔 (Q) 뒤에 주차를 해 놓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출근을 이유로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음에도 1시간 상당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 기획 회사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