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 B(여, 42세)과 결혼한 후 2006년경 이혼하고, 2015. 5. 29.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소송 문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겨 “아직은 탱탱하구나, 이거 원래 내 것이었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트는 등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