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농산물도매상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원 상당의 30kg 고추 6포, 시가 40만원 상당의 20kg 청양고추 1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