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7:26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에 있는 금월교 앞 도로를 따라 금성면 방면에서 학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8:4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