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2015. 1. 4. 10:45경 천안교도소 제2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23세)가 교정시설에서 지급된 물품인 이불을 훼손하며 솜을 빼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먼지가 많이 생기니 창문을 열고 빨리 끝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대꾸하였고, 피고인이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등의 욕을 반복하자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불을 뜯으며 “야! 욕하지 말라고, 누군 욕 못하나 씹할!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냐 ”라고 욕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를 1회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반격하지 않고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며 방어한 후 “씹할! 좆같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오른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25mm정도의 열상, 12봉침)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