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28. 15: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화장품’에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니네 이 가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끝장을 내 버리겠다”소리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50cm)을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을 10여 차례 출입문을 찌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당장 밖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니네 장사 못하게 끝장을 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