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12. 4. 20.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던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에 여행사업도 영위하여 볼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종전 여행사 영업 경력이 있는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2012. 5. 18.경 이사회를 통하여 E를 전무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여행사업 영위를 위한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E에게 단순히 피고인의 업무 보조 역할만을 하도록 하던 상황에서 E가 최대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E에게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관과 상법 조항 등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피해자 회사의 지출예산서상 책정되어 있던 상근이사의 보수는 월 90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내부 결의를 거침이 없이 월평균 200만 원 내외의 보수 등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7. 3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6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