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간판 청소업에 종사하면서, 2012. 9. 5. 22:00경 서대문구 C 치킨 업소에 간판 청소비 1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59세, 남)에게 간판 청소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아들에게 물어볼 테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업소내 손님들 및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가운데 의자를 밀치고 ‘개새끼들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준다, 아들이나 아비나 똑같이 나이 값도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업소 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