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3:17경 서울 금천구 C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때려도 괜찮다는 합의서를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며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세게 들이받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