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47』 피고인은 2009. 5. 7. 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685』 1. 피고인은 2009. 3. 19.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필문대로 192번길에 있는 산수시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9. 16:0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중앙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6. 11:55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1가에 있는 옛 전남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