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 B’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피해자 C(54세)는 경기 동두천시 D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를 수급한 ‘E’ 상호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궤도식 굴삭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궤도식 굴삭기는 사건 외 F이, 피해자는 G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위 계약에 따른 건설중기 임대료 등 문제로 다툼이 있어 F이 위 궤도식 굴삭기를 현장 한 쪽 끝에 세워 두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궤도식 굴삭기를 피해자의 굴삭기가 주차된 곳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굴삭기 출입문을 막아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써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의 굴삭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