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부터 15:3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미용실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팬티만 착용한 채로 손님들에게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남자 손님을 폭행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