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에 있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8)을 양손으로 잡고 호텔 방안에 있던 탁자 옆면 모서리에 세게 눌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휴대폰을 부셔뜨린 것이다)고 다툰다.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로 귀착되는바, 휴대폰의 파손된 형상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