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서 비철ㆍ고철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법인 변경 전 상호는 ‘E’)을 운영하던 자로 2013. 2. 20.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폐전선 구입 대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인 2013. 8. 19.까지 변제하고, 연 24%의 금리로 매 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위 D 공장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7,8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세금 체납액이 17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그 무렵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13년 3월에 2,500만 원 이상을 카드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7,5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2,500만 원을 피해자의 직원 G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체납세금액을 포함한 채무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도 거의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