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고, 2014. 6.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았고, 2014. 6.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