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고가도로 상에서, 그전 같은 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7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인 수성구 방면으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