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정선에서 전당포 하는 선배가 서울로 급히 올라 올 일이 있어 3대 남은 차량을 헐값에 넘기려고 한다. 아우디가 1,400만 원인데 일단 700만 원을 보내 주면 차량 등록증을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여자친구인 C의 기업은행 계좌(D)로 차량 대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