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 및 성명불상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