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일은행이 영국에서 발행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0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