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 11:00경 경기 광명시 광명4동 15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지하 2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9세)와 경어를 쓸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내 친구가 될 수 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관절 내 본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