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상조회사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6. 1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로 총 60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마감 비용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갚지 못했던 돈을 합친 총 1,300만 원에 대해 2010. 10. 30.까지 동거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200만 원에 달하고, 회사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급여가 1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부터 2010. 7.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