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2: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C점' 지하1층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실은 카트를 밀고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는 위 마트의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이 카트를 밀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다른 손님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드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뒤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