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모텔 종업원 F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야 이런 개새끼야, 이런 호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