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 11. 15:0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F에게 주고 F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9.5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306호실 내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모텔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