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복지로 36에 있는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일남교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정차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 및 인도로 순차 진입하고 재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회전하여, 마침 2차로에 주차된 C 싼타페 차량과 D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