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8:30경 서울 관악구 B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막걸리 4병, 대구포 1개 등 도합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던 중, 술에 취하여 동일 19:30경부터 손님 D와 E의 테이블에 각각 다가가 “누나(피해자) 신랑이냐, 애인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며 손님 D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점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등 동일 2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