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