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2:51분경 대전 중구 B(C모텔) 앞 길에서 `손이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D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의 원인이 된 과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받자 갑자기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꺼내어 D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응급조치 및 수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