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 21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2017. 2. 3. 00:30경 서울 중구 G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H 광역버스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5회 집어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