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27. 1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사거리교차로를 스타벅스 방향에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견연골절, 좌측 족관절 종골 견연골절, 우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 우측 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