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4: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일광 IC 부근의 울산 방향 13.6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2,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