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6:19경 B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유곡농협 앞 도로를 선경아파트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