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8. 15.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 1,990만 원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 광명시 오리로 978에 있는 국민은행 광명사거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