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의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2014. 12. 5. 03:2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8세)의 처 E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라 생각하고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로 찾아와 시비하던 중 "전라도 놈" 이라고 하였단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및 아탈구, 그리고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