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촌인 C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① C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사’호실(9호실)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하여 2009.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부승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이 위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인 C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세를 얻어 살고 있던 채무자 F의 점유를 해제하고 C에게 인도집행을 마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C이 ‘사’호실을 점유하여 왔고, ② 위 건물 302호 중 일부인 7호실은 위 C이 2008. 8. 28.경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7호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G’에게 보증금을 정산해 주고 점유를 해제한 후 피해자인 H 외 2인에게 임대하여 주어 그때부터 H 등이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9. 13:30경 위 7호실에서 이르러 마치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정을 모른 채 주변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I으로 하여금 종업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 H 등이 점유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03. 21:10경 위 ‘사’호실에서 위와 같이 C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