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2: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남, 6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먹을 테니 계란 1개를 넣으라.’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 손님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