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양주시 C아파트, 31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팔로워가 약 20,000명인 피고인의 개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법적 대응  갖잖아서 말도 안 나오네 ㅋㅋㅋ 존재하지도 않는 네 명예훼손료 지불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걸로 렌즈나 사. 그런데 니 손목에 차일 은팔찌도 기대 해보는 건 어때 D. 오늘은 실버데이였다지  그것도 죄명이 성추행이라면 남자로서 더 수치스럽지 않을까 얘야, 해명글이 아니라 사과글을 올려야 하지 않니  카메라 들고 장난질 하는 양아치들 특히 성 관련된 양아치들 말했듯이 최소 온라인에선 사진 찍는다는 말 못하게 해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눈감고 기회 주고 봐줄 때 가만히 계세요. 거슬리는 순간 아웃”이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양아치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