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기분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13:00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E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의자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열쇠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11:30경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G BMW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의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3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파라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33,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창원시 의창구 K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M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