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