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 6. 23:00.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여성 D(여, 27세) 등을 불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위 업소를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건네주고 남자 손님이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 2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