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경 대전 중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