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사실을 알고 다음에 와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