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백운가든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백운가든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