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고소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사기꾼 새끼, 그 따구로 살지마라, 마누라 버린 새끼, 도둑놈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F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6-7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