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아. 내 술값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E(여, 68세)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 하노. 씹할년아, 니 나이가 몇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여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