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23: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서 “좆같은 새끼야, 씨발 놈 쌍놈의 새끼야, 저런 개새끼가 있노, 다 죽여버리게 아니 저 개자식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치킨집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치킨집 종업원인 F을 비롯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