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에 있는 목동5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술먹은 여성승객이 계산도 안하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사 C와 경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C와 D의 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