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빌딩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태평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