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이면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까치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84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