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6:26경 부천시 B 상가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면 유리에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전면 유리부가 보이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