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9.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9. 10. 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다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