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1:00경 올림픽공원역에서 마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통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