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5:00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4층 D내과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 등 병원 직원들에게 “일찍 죽어라, 셋 다 관 짜줄게, 당뇨환자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