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0:0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사고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 02:21경, 02:3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