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0. 11.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며, 피고인은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