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0:30경 전라북도 B아파트 101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집 안에서 계속 뛰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로 출입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너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