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5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뜯고 위 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2점을 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