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피해자 ㈜바디프랜드와 “바디프랜드 소나타파워”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49,500원을 납부하고, 37개월간 사용하는 안마의자 렌탈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안마의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했음에도 월 임대료를 4회 납부한 후, 그 이후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안마의자를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9.경 이사를 하면서 위 안마의자를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시가 1,631,500원 상당의 ‘바디프렌드 소타나파워’ 안마의자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