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6층에 있는 ‘C고시텔’ 비상계단 부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 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