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11:0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602호에서 자신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39세)이 재계약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공소사실에는 “임대보증금이 소멸되었음에도 재계약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연체차임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이 소멸된 바 없다는 주장이고, 밑줄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밑줄 부분을 삭제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얼굴을 3-4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휴대폰 액정 등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