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5. 7. 1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0.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수원축산농협계좌로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G건물 인근에 정차된 D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2.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0. D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 팔달구 I아파트 경비실에 박스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맡기도록 한 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2.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7. D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매하였다. 4. 2016. 7. 12.~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 야간시간대에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웨딩홀 옆 공터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L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