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성토작업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위 성토작업을 의뢰받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5. 하순경 위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인 E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성토작업을 할 경우 위 수도계량기가 매몰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B는 피고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수도계량기이니 그냥 묻어 버려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말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사를 다시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위 수도계량기 위에 토사를 덮어 매립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