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위 금원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내가 맡은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맡은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