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45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D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들고 있던 PDA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