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0:1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0 이화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방면에서 초지운동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만 72세, 남)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