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5:48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비원교네거리 교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의 손수레를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보행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