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모임 “C아파트 협의회”의 108동 집행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네이버 카페 D의 회원이며 닉네임 ”E“의 사용자이다. 피해자 F은 위 협의회의 초기 회장으로 활동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14:22경 위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자유로운글” 게시판에 “G”이라는 글 (G)에 대한 댓글로써, “그렇게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진시미에게 볼모로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려서 지금껏 힘들게 하면서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H(일명 개) 이는 지금도 힘차게 짖어 대고 있군요. 어떻게 헛소리 안 듣고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연락주세요     ㅋㅋㅋ“라고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