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1:5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 옆길에서 지인의 소개로 함께 술자리를 한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들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