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월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 전방 150m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가를 걸어가는 피해자 E(46세)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