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6. 20: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까지 양주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지인인 D와 상호 다투다가 화가 나서 같은 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시가 불상 코웨이 정수기 1점을 발로 차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같은 장소의 3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