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 M 및 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9. 15:01경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N은 O 택시에 L 및 M을 탑승시킨 후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의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마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L, M 및 N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R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L, M 및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경 L은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2,800원을, M은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1,000원을, N은 합의금 명목으로 73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92,94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택시의 정비공장에 수리비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306,74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