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피해자 B(남, 21세)을 협박한 죄로 불구속 공판이 진행중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0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父 C의 협박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한다는 이유로 “이런 병신같은 게 진짜 뒤질라고 야, 너 어디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너 존나 때려 줄 테니까 돈 받아 이 개새끼야”라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넌 내가 찾아서 진짜 죽여 줄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