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0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5 삼성생명에서 피해자 D(74세, 여)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4개월 내에 지불하고, 인터넷 멤버쉽몰 프랜차이즈 총판권을 주고, 2년 동안 판매수익의 10%를 배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을 당시 인터넷 멤버쉽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인터넷 멤버쉽몰 설립자금이 모자라 인터넷 멤버쉽몰을 오픈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4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지불하고 판매수익의 10%를 배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