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귀가요구를 거부하고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