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2: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2층 식당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