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주택 C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0:00경 인천 서구 B주택 C호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이컵에 넣어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종이컵에 넣어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종이컵에 불이 붙었고, 그 옆에 있던 이불, 방바닥 장판 및 집기류 일부 등으로 옮겨 붙어 피해견적 미상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