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4-1 극동아파트 내 동수를 알 수가 없는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93,600원 상당의 18k 목걸이(0.72돈) 1점, 시가 38,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0.4돈) 1점, 시가 18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1.4돈) 1점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