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경 울산시 남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업주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야. 체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