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5: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아 점유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쏘렌토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운전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