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코치 화물차를 운전하고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영해면 예주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