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의정부시 용민로 10 주공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의정부시 용민로 119 송산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