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옆 건물 2층 전통찻집에서,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F(57세)에게 “내가 다단계업계에 잘 알려진 탑리더인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을 받게 해 주고 노후에도 걱정없이 살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G 명의의 계좌로 2013. 5. 13. 2,360만원, 같은달 14. 64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업체가 있어 그곳에 투자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중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 전통찻집에서, 피해자에게 “3,300만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3,000만원과 합쳐 1년 안에 배당금으로 6,300만원 원금 이상을 상환받게 해 주고, 손실이 있는 경우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2013. 8. 9.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경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받는 방법으로 모두 3,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진하던 다단계 영업활동을 새로 준비하는 정도였고, 돈이 없어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고수익을 실현시켜 주거나,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제2항과 같은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6,300만원과 합쳐 2014. 6. 말까지 투자원금 1억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배당금으로만 1억 3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H 명의의 계좌로 2013. 12. 20. 2,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 사이에 모두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고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