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9경부터 21: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 안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범죄자 만드냐”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