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2:48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상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 등 욕설을 하고,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있던 피고인의 전동차에 앉아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