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06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내가 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