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D’ 등을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한 후 손님이 있는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9. 00: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태국인인 'G'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월 하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