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수남 C이 타고 온 D 트라제 XG 차량 내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