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5:0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