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23:15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