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D에 300,000,000원을 가지고 가면 거기 공무원이 정부에서 보관 중인 금 8kg을 빼서 준다고 하니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을 통해 정부에서 보관 중인 금 8kg 가량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값 명목으로 수표금 합계 290,000,000원[우리은행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H, I), 우리은행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9장(수표번호 : J 내지 K)]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