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8. 23:25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삼성동에 있는 솔브릿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