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무면허인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없는 효성 코멧 250씨씨 이륜차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준코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덕계동 477 회천2동 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30킬로미터 정도의 도로상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