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1:1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사준 것으로 추정되는 지프자키(시가 199,000원 상당), 지프트레이닝바지(시가 99,000원 상당), 지프후드티(시가 99,000원 상당), 아베크론비 상하의(시가 238,000원 상당) 등 의류 4점을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로 잘라 손괴함으로서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