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2,000만원 이상의 누적 채무로 2014. 6. 이전 이미 신용불량이 된 상황에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으나 더 이상 대출회사나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같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해자 B(30세)에게 차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 2014. 6. 3.경 삼척시 C 한화손해보험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카드론이라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원리금을 대신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두 23,100,000원을 편취하고, 2. 2014. 5.경 같은 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니, 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롯데카드 1장을 받아 2014. 5. 27.경부터 2014. 12. 7.경까지 주유대금, 술값 등 10,404,330원 상당의 결제에 이용한 뒤, 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 등으로 2014. 10. 26. 전까지의 사용대금만 결제하고, 이후 2014. 11. 26.경 D주유소 주유대금 50,000원의 결제에서부터 2014. 12. 7.경 삼척농협 물품구입 19,850원의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카드대금 합계 1,315,9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3. 2014. 8.경 위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롯데카드 월 사용한도 때문에 그러니 신용카드를 한 장 더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하나카드 1장을 받아 2014.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사용한 뒤 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 등으로 2014. 11. 25. 전까지의 사용대금만 결제하고, 이후 2014. 11. 25.경 신한은행에서 제공받은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부터 2014. 12. 7.경 동해삼척태백축협 물품대금 9,800원의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카드대금 합계 2,075,870원 상당에 대하여는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