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70』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계부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5,4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위 차용금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개시하려 하자 그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과 사채업자들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추가 검사비가 필요하다, 2016. 4. 28.경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대부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0,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이 현재 (주)K에서 마케팅부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주)K에서 근무하다가 2016. 7.경 퇴사를 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 8,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