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포천시 군내면 소재 포천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종종 회장인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09.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회관에서, D단체 정기총회 회의록에 `종중 소유 토지 E부지 지상에 F 등이 종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다. 2008. 2. 23.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변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종중 총무인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의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