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2:54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에『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 특정하여 추가하였다. (여, 27세)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