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1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읍 진우리에 있는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6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척졸음쉼터내로 진입하여 위 도척졸음쉼터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쉬어가는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도척졸음쉼터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58,9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