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mbc 방송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쳐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31,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21:08부터 21:30경까지 위 진주mbc 방송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땅바닥에 주저앉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사 G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