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 또는 2003. 1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C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부회장으로서 동창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명의의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피고인 명의의 CA개인신종MMFI 1호 통장(계좌번호 F)으로 C고등학교 동창회비를 입금받아 위 학교 동창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1. 13. 위 D 명의의 통장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13.부터 2009. 9. 1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54,512,930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건강 매트 구입, 신용카드대금 상환, 병원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고등학교 총동창회 소유의 동창회비 54,512,93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