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라이넥 4박스를 8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36세)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