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2:01경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체련공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B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1차, 22:48경 2차, 22:59경 3차 총 3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이 운전한 것이 아니니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속 등을 돌리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