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고정4866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D을 물색한 뒤 C에게 데려가 C로 하여금 D을 면접 보게 하고 실제 C와 D이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D이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C가 D의 일본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음에도, C가 단지 일본인 성매매 업주(일명 ‘E’)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통역만 해 주었고, 통역하는 중간에서야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C와 D이 알게 되었으며, C가 D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던 것처럼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 가. C가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본인 성매매 업주와 피고인간 대화를 통역만 하였다는 위증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피고인 C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본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해서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일본에서 일할 아가씨를 뭐 알아봐 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E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사람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친분이 있는 C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F이한테 전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나(C)가 이제 저한테 ‘어, 야. E가 얘기하기를 이러이러한 걸 너한테 전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지요.”라고 증언하였다. 나. C는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통역만 하였을 뿐 성매매 여성 D을 일본에 보내기 위한 면접을 본 것이 아니라는 위증 피고인은 “그리고 2015년 4월 17일에 D을 만나서 피고인 C에게 데려가 면접을 보았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제가 일본말이 서투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E라는 사람하고 C 누나하고 평상시 친분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럼 C 누나한테 데리고 가서 C 누나한테 내가 한 내용을 전달을 해서 누나가 전화로 ‘아, 이러이러하다’는 내용 전달 부탁을 제가 했고,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그 D씨를 데리고 제가 C씨 가게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거기서 C씨한테 그 D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 무슨 선을 보인다든지, 면접을 보인다든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C는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통역을 하던 중 D이 할 일이 성매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D도 최초 성매매 일이 아니라 클럽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위증 피고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얘기 안했어요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E가 얘기를 한 거를 누나가 이제 나한테 듣고 그대로 저한테 전달을 해 준거에요 그래서”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제가 그래서 그 D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뭐라고요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아, 저기, 여기가 업소가 클럽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일하, 저기, 그 성매매를 하는 곳인데, 어  나도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는 처음부터 난 몰랐다. 사실은 난 클럽인 줄 알았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런 곳이란다. 어떻게 D씨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증언하고, “  처음에는 클럽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했는데 어쩌다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아가씨가 나왔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성매매 업소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는 D이를 데리고 제가 C씨 가게에 가서 ‘이런 아가씨가 왔으니까 통역을 좀 해 달라’ 그래서 통역을 해줘서 거기서 ‘아, 이런 아가씨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그 업소가 어떤 성격이냐. 어떠한 업소냐. 뭘 하는 업소냐. 정확하게 좀 물어봐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그 E라는 친구가 거기서 얘기하기를 “아, 여기는 성매매업소다. 술집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 전까지는 전혀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이게 성매매업소라는 걸 E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럼 D은 클럽에서 일하는 건줄 알았다가 성매매업소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 가서 일하겠다’라고 승낙을 하고 갔다는 얘기에요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C가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D에게 성매매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는 위증 피고인은 “(전략) D이 과거 일본에 가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자,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D에게 ‘그런 업소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C 피고인은 중간에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거면 가지 말라’고 만류까지 했는데도 ‘아, 나는 가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갔다는 얘기에요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