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21:55경 평택시 동삭로 325(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모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