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4: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과 귀중품을 옷장에 넣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 사우나장으로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해 간 자물쇠 따개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308,000원 공소장 기재 ‘17,328,000원’은 ‘16,308,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