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2:5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잠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오던 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