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갈 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스카치블루 양주 3병과 안주, 봉사료 등 모두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