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보험계약자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채무종결처리를 누락하여 약 18일 간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어 이를 기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 등지에서 회장 면담 및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중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주변에 피해자 회사가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소송사기를 했다’, ‘알박이 소송사기로 대출받은 자 피 빨아먹는다’, ‘소송사기단’, ‘고객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6명가량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정문, 후문 등을 가로막고 앉아 확성기로 위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부부젤라를 부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6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의 생명보험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