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01:30경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은 뒤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이후 같은 날 03:05경 위 술집에 다시 들어 와 남녀 손님이 껴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삿대질과 멱살을 잡으려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후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거 그냥 나가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고, 그 모습을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행동을 제지한 후,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G으로부터 다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위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무릎으로 위 경위 G의 옆구리를 한 대 차고, E파출소 앞 도로에서는 순찰차량에서 내려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위 G의 정강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