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기도박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카메라 등을 항상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한 후, 위 공터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덩이로 보조석 뒤의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무전기 5대, 카메라 2대, 배터리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