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김해시 B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소유 D 쏘나타 승용차의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1일 동안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22.경 E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2019. 1. 24.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불상지에서 지인인 성불상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