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