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6.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494-1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