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고가도로 상에서, 그전 같은 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7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인 수성구 방면으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