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내의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휴먼넷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점포운영 및 매출, 매장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편의점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불상의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46,8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21,157,850원 중 2015. 5. 18.경 송금한 3,171,150원, 2015. 5. 28.경 송금한 6,903,450원을 제외한 10,482,4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