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 남동농협 구월남지점 앞 도로를 인천남동경찰서 방면에서 정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정지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 정지하고 있던 1톤 화물차 뒤 적재함 사이 공간에서 우측으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E(여, 9세)과 피해자 F(여, 6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 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힌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성리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