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가 없어졌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각각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