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7:20경 제주시 연동 제주MB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