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9. 25. 11: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7길 19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280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C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