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지하에서 여자친구 D(여, 52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지역 필로폰 판매책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2. 21. 08: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음료수 박스에 현금 260만 원을 숨겨 동서울발 대구행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을 통해 위 박스를 대구로 보내고, 위 돈을 수수한 위 ‘E’이 같은 날 13:20경 종이박스 안에 필로폰 약 21.11그램을 숨긴 후 위 박스를 대구발 동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을 통해 G에 도착하게 하자, 그 수화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11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모텔 I호에서 위 D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K호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서울 송파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27. 23: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P K5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8.6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