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03:00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여자와 시비가 되어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기 힘들어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주방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0. 04:30경 위 식당 내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