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부근 E 집에서 부터 같은 시 운교동에 있는 육림극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