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3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 앞 택시승강장에서 E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위 F에게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수갑 채우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위 F에게 수회 가래침을 뱉고, 같은 날 22:48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F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영천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차고, 머리로 위 G의 턱을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G의 낭심을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