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5:56경 강원도 횡성군 B 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조망을 펜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해자가 철제 울타리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무단경작금지 경고표지판의 고정 장치를 펜치를 이용해 끊어 경고표지판을 뒤집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조망과 경고표지판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