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 앞 도로를 왕십리 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