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전당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G 공동 소유의 H K5 승용차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등을 담보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전당포가 위치한 건물 지하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