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짭짤하니 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좀 빌려달라. 조합장 등 재력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 그리고 내가 충남 홍성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이를 매입하고자 협의 중에 있어 이 땅을 처분하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 4.경 7억 원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억 5,000만 원 이상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던 상황이며, 홍성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1306호는 2011. 3. 3. 채권최고액 279,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 3. 9. H 명의의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되고, 2011. 12. 13. 채권자 I의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담보가치가 작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1,17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