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내지 같은 달 14.경 정읍시 B에 있는 밭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인 소나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소나무 중 300그루를 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소나무 160그루를 굴취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