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5: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택시 운행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정상 작동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딸내미 같고 예뻐서 봐 준다”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비비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