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0:00경에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 오피러스 차량 수리(전 범퍼, 후 도어 우, 후 휀다 우 도장)를 맡겼다. 이때 피고인은 차량수리를 맡기더라도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7. 14:00경 수리된 차량을 찾아가면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다가 실패하여 지금 결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현금인출에 실패하여 이틀 후에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틀 후 월요일에 차량수리비용을 계좌이체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용 28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당해 차량을 찾아가 수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