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5:40경부터 06:2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