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5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라오케 115번 룸에서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E(22세)이 지속적으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