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15일마다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E’ 식당에서 54회에 걸쳐 성명불상 인부들로 하여금 식사대금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