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7: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B(17세)를 불러 세운 다음 ‘면허가 있냐  면허없으면 C 뒤 주차장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는 겁을 먹고 근처 ‘C’ 뒤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힘으로 뺏어봐, 아주 죽여 버릴라니까 씨발’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