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남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건물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며 비가 오는 날씨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당89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