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3세)를 위 카이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이렌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