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주변에 보행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족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부천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