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5:55경 청주시 청원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지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75,550원 상당 캔맥주, 생수, 컵라면 등을 미리 준비해 온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