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바닷가로 가자”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날 04:46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시흥시 D 앞 노상에 도착하자 결제가 안되는 카드를 내밀면서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43,3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