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인터넷 사이트 B(C) 회원장터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85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 A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7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