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1층에서 F 버스(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F에서 2011.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I은 2014. 5. 1.경부터 각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인천시는 2009년경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회사에 노선을 임의로 배정하는 대신,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직 인건비는 회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운전직 인건비는 운전직 근무자 급여 전액을 실비 정산하여 주는 기화로 관리직인 H, I을 운전직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정지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재정지원을 신청하면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 H을 운전기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H에 대한 2011. 1월분 운전직 인건비 2,020,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316,09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