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소방서 C에서 근무하였던 의무소방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곳에 근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소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7:20경 제주시 D 제주소방서 C 서쪽 출입구 있는 쪽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센터 내에서 청소 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말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잠깐 와 봐라, 너보다 4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하자 '나이가 많은게 벼슬이냐'고 대꾸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배부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