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1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여, 48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9.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