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여, 16세)과 3만 4천 원의 화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