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있던 회사 동료를 찾으러 갔다가 폭행사건의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그에게 달려들자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이 착용한 경찰제복 상의 점퍼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어내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5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