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5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375호 C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7. 6. 11.경 C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에게 겨누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겨누고 흔든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증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