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5:4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청색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황색 티셔츠와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골과 허벅지 부분을 부각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