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4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 포일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