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평택시 C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지급받을 임금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에 대한 같은 해 5, 6월 임금 합계 59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즉시 위 금액 중 200만 원을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조로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임금 합계 3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