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8: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를 분당중학교 방면에서 피자헛 분당금곡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샘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