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위 주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영업을 하여 매달 350만원씩 변제하겠다.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위 주점의 운영권과 시설물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위 주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주점은 피고인의 사위 소유 건물로 피고인이 실제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교부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주류회사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건물 관리비나 종업원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주점 영업이 어려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7. 2,000만 원, 같은 달 23. 2,97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