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2. 20. 23:38경 B 그랜져H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룡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개인택시를 수리비 2,0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