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년들아`라고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