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천시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연 23.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2,1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30.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C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2017. 9. 26. 피해자 회사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