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39-9 서부대로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