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7. 1.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약 2억 9천만 원, 회사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매월 650~670만 원을 이자로 지출하였으나, 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토성로 38-6에 있는 풍납 한강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