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옥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65만 원 상당의 B 아슬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2. 1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월리스 이용료 931,6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2. 1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