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56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초순경 인터넷 “F”게시판에 ㈜G이 시공한 인천 H에 있는 I건물를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건물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 가격이 떨어져 2억 8,000만 원 정도에 분양 가능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위 I건물 아파트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I건물 아파트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매수자가 ㈜G의 신탁계좌로 아파트분양대금을 입금하게 해주는 지위에 있었을 뿐 위 I건물 아파트에 대한 청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청약금을 받더라도 위 I건물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10. 11.(공소장에는 2012. 10.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위 아파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외환은행계좌(K)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004]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M에게 “우리 회사는 G의 인천 I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데, 분양계약금 2천만원씩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11. 26. 위 오피스텔 105동 1702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11. 28. 위 오피스텔 105동 3102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