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시공을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2. 오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공사과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남은 시가 152,000원 상당의 철근(길이: 1m 이하) 380kg을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밴 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오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8,000원 상당의 철근(길이: 1m 이하) 420kg을 전항의 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17:25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는 인부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시가 9,746,915원 상당의 철근(10mm×8m×6다발) 11,292kg을 H 카고 크레인에 싣고 나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66,915원 상당의 철근 12,092kg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