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7:0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