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16세, 남)에게 "이 쪽이 따뜻하니 이리 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