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등 손님 2명과 다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내가 A이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씹할 좆 같은 새끼야,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처럼 피해자에게 욕하고, 손님 D와 E에게 “씨발년아, 담배 한 가치 줘봐.”라고 하면서 위 손님들의 팔을 잡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거나 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