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2: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용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으로부터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중인 사람이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후송을 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경찰 선배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어. 내가 니 선배야, 이 새끼야. 전직이야, 말 들어 이새끼야. 너는 죽었어. 이리로 와 이새끼야, 저 새끼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