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5. 23. 16: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17호 김대룡 검사실 내에서, 피고인이 H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검사 등 약 8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들아, 쥐새끼, 뱀새끼, 셋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