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아파트 경비원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집에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 달라며 순찰차에 타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의 경찰들이 나를 죽인다, 개새끼야, 좃까”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