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