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중동터미널 앞 도로를 중마시장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옆면 부위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