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5:0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신고자인 G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런 것들이 경찰관하나, 지랄하고 있네, 니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