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4.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여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것을 중단하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85』 피고인은 2018. 7. 16. 20:4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