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설치한 차단기로 인하여 동거인 E가 소유하고 있는 5층 원룸 공사를 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분리한 후 피고인의 창고에 숨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