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상가 앞에서, 2013. 8.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36회에 걸쳐 월 527,350원을 납입하기로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직원과 1,500만 원의 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경 D 명의로 이전 등록한 건설기계 현대굴삭기(E)에 근저당권 채권가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부터 일체의 금원을 납입하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집 인근에서 6,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굴삭기를 넘겨줌으로써 G로부터 차용한 위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