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4,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F조합 계좌번호(G)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2.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8,1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하는 것이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조합 등지에서 합계 47,99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이체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