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2:10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 옆 계단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C(여, 53세)과 임대료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다가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