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313호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여, 46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