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김제시 D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경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숙이네 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