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5. 5. 09: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임산물인 산 더덕 3.2kg, 고사리와 취나물 등을 채취한 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산에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