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재개발지역인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1층 주택에서, 위 재개발지역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불법 점거를 하는 사람들이 위 주택과 같은 재개발지역 내의 빈 집에 들어가 점거함으로 인해 재개발 공사가 지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마침 당일 펜스 설치 작업을 하러 온 포크레인 기사인 D에게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층 주택 담벼락을 쳐 넘어뜨리고 재차 지붕 처마 부분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