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식당 내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일어나 집에 가시라’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 가냐’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