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C팀에서 D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2012. 12. 17.경 플라스틱 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주)베스텍과 동 회사로부터 ‘공장 염소설비 판넬’을 68,900,000에 공급받는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이 사건 구매계약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2013. 2. 25. (주)베스텍이 납품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620,100원을 공제한 68,279,900원을 (주)베스텍으로 송금하였고, 이에 (주)베스텍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납품기일을 넘기지 않았으니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주)베스텍에 송금한 68,279,9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주식투자를 하거나 채무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베스텍 업무담당자에게 “지체상금을 돌려주겠다, 다만 절차상 필요하니 이미 송금한 68,279,9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럼 2주일 내 지체상금 포함하여 68,900,000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베스텍으로부터 68,279,900원을 송금받더라도 지체상금을 포함한 68,900,000원을 (주)베스텍에 다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베스텍 업무담당자로부터 2013. 2. 25.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68,279,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