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삼거리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