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5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99 광명비전교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숭인초등학교 쪽에서 장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7세, 여)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