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부산 수영구 B, 5층 C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D(28세)과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