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6.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수지동태탕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65] 피고인은 2013. 8. 9. 00:38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