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산중학교 쪽에서 좌학 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