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아이원 D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원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폰 총 48대(공급가격 43,293,8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가로 받은 불상의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