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 박애병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통복로 5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