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중앙로3길 11 신한은행 익산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봐, 확 쑤셔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톱(전체길이 66cm, 톱날길이 33cm)을 D의 배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