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에서 조경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C(62세)에게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50cm, 날 길이 약 30cm)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톱으로 목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