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03경 수원 권선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가족들을 때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이 피고인을 119구급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왜 타야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