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7: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주로 농로로 이용하였으나 같은 해 8.경부터는 ‘동막길’로 등록이 되면서 내비게이션에도 표시가 되어 차량통행이 많아지게 되었고, 특히 트럭이 지나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을 부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3m 길이의 철제울타리를 60m 간격으로 2군데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