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최근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님에게 “자기야”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내가 저 여자의 신랑이다”라며 말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