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9:3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이매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시범삼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당사거리 방향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요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