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7:35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천 방면에서 봉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를 봉현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 도로 오른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