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 C 6번 출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개통을 하려면 3,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개통 대가로 3개월간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할 테니 네 명의로 개통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사용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용한 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 요금 등 합계 4,052,03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집에서 “내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사용대금은 아버지 회사에 영수증 첨부 상계 처리하여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버지 회사가 G와 제휴가 되어 있다, 부서 당 1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되었다, 네가 G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사용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되므로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개통하였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을 낼 돈도 없었고, 아버지는 법인 회사와 관련 없는 건설현장 목수 일을 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지원 받거나 영수증 처리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H은행카드, G를 각 발급 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H은행카드 8월 사용대금 2,008,330원, G 8월 사용대금 1,971,980원 등 합계 3,980,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6』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해자 I에게 “내가 ‘J’라는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는데, 튜닝샵을 같이 운영하던 실장부부가 매장의 거래처에서 물품비를 수 개월간 미납하고 가게 돈을 횡령하여 이를 메꿔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은 K 아파트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능력 있는 건축사무소 사장이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등의 말로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기망하고, 그 차용 명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10회에 걸쳐 16,77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