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7: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초입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 뒷범퍼 등 4,907,993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