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의 권유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위 E가 탑승한 112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E를 가슴과 배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