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마광장 쪽에서 구 역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80세) 운전의 F 대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 내 오른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E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과다출혈 및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