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3:5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도시철도공사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0: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소재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 등으로 인한 저심박출량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