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791』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토마토를 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막걸리를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뿌리고 꽹과리를 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00』 피고인은 2018. 10. 8. 22: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라 말하고 식당 안에 있던 방으로 전화통화를 하러 들어가자 방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야 씨발년아 개보지야”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오자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이리와라. 야이 씨발년아. 너 남자들한테 다 주고 돌아다니냐”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