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2: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에게 달려들며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