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7. 3. 14. 19:5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 209호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