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18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평택 쪽에서 성환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 94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