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의 삼촌과 사귀던 중 삼촌에게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인생 그리 살지 말아. 나이 오십에 인생 그리 살면 맞아죽는다.”, “내라는 사람 그리 만만해보이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너 톡 차단했나 싶어 다시 문자 보낸다. 너 인생 그리 살지 말아. 나이 오십에 언젠간 맞아죽는다.”,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나. 삼촌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게심한다. 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아”, “개 구사(우사)당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