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11. 7. 30.까지 피해자 B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인천 부평구 C건물 19세대와 인천 서구 D건물 19세대에 대한 임대계약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수금 등 임대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 29. 인천 서구 D건물 204호를 임차인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면서도 마치 10,000,000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5,000,000원을 유흥주점운영비, 증권투자, 개인 사채 빚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금 368,462,429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