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E 승용차 내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던 중, 위 D식당 주인인 피해자 F(53세)이 창문을 두드리며 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