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부터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7. 2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때마침 설거지를 마치고 일어서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