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40경 서울 관악구 성현로 80,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131동 경비실 앞에서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63세)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