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3:20경 김해시 우암로 36(외동) 뜨란채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채 팔을 다쳐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소방서 내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B 외 1명으로부터 구조 도움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축하던 팔을 뿌리치며 “아가리 닥쳐라 씹할놈아 야이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