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8: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대사거리 방면에서 우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57km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E(여, 42세)의 우측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충격막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2. 11:53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