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8: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신화빌라 앞 길을 폴리텍 대학에서 삼익세라믹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속력으로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물체와 부딪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타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1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본넷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요골원위부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