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7.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5731』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 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 속에 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을 차재도에게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