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6. 6. 20:10경 논산시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과 C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C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 어린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던 벽 쪽으로 밀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각 3회씩 때리고, 피고인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