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바,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 없이 한번 붙어보자, 죽이고 개값을 치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