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 소유인 D 유니버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5년, 월 차임 3,073,000원으로 약정하고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인스월드 주차장에서, 위 버스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공원에 옮겨 놓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