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00:2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수회 하고, E과 몸싸움을 벌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등 집기류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점 주인인 C와 경찰관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체포하려면 이 씹새끼야!, 야 씹새끼야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