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25경 천안시 동남구 쉼1길 42에 있는 천안삼거리 휴게소(서울방향)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휴게소에서 같은 날 21:46경부터 22:17경까지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