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오락실 옆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1억 원의 개인 빚을 지고 있었고 한달 수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에서 2개월 후에 돈이 나오니 이자 10%를 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월 초순경 위 오락실 옆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는 오락실에서 2009. 9. 11.에 돈이 나오니 먼저 빌려간 1,5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