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감정원 본사에 근무하는 E 이사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경기 포천시 F의 5필지에 대해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 G 주식회사’ 명의의 H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