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6. 3: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값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야 이 씹할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