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9. 05:00경 충주시 B주점’ 내에서 그 곳 업주인 C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112에 신고하여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가 현장상황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와 주점 손님들이 있음에도 "야 E, 이 씨팔 새끼, 좆같은 새끼들, 경찰이 뭐 대단해, 니가 경찰이니, 한번 해 보자, 이 좆같은 새끼들, 니들 좆 꿀리는 대로 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동인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사 F에게 "이런 씨팔 새끼를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를 피하며 뒤로 물러서는 동인에게 계속 다가가 "이 씨팔 새끼를 죽여 버릴까"라며 3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