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 피고인은 2012. 3. 14.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C(18세)이 식기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8:4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이 일과시간에 교육장에서 발을 잘 못 맞추고 수업태도가 나빠 함께 혼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내 체면이 뭐가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18: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16세)이 평소 어리바리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복부를 4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와 오른팔을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9.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재차 식기를 들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