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흥지 방면에서 설봉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시티하우스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