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5:1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제일철물 앞 도로를 하송우리 쪽에서 가산삼거리 쪽으로 B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횡단보도 옆 도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 C(여, 72세)를 보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