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 래미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4동 상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