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터넷 소셜커뮤니티 페이스북 게시판에 ‘B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8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4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