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3:55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의 1번 방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걸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이 씨발년이 왜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노래방기계에 달린 마이크의 줄을 끊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힘껏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