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1.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에 있는 두류공원 수영장 앞 삼거리를 야외수영장 쪽에서 실내수영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수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