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66 피고인은 2019. 5. 18. 00: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으나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 동창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9. 9. 19. 21:05경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남, 37세)가 운영하는 ‘H’ 국밥집 앞을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위 식당 안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6회 가량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