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은행 대출계에서 근무하는데 고객으로 방문한 타업체에 1억 8,000만원을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0일후에 이자 포함해서 3,272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계에 근무하지 않았고 타업체에 대출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였으며 실제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