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경찰관이야. 개새끼들. 너희들 돈 먹은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