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0. 벌금 70만 원, 2008. 8. 22. 벌금 200만 원, 2013 3.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SK주유소 앞길에서 같은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