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처 D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장 F가 신분확인을 위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씹할 경찰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확인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