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4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남성 주취자가 도로에 나와 비틀거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과 소속 순경 D(26세)로부터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 후 귀가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배회하여, 위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이동 조치하자, 위 D에게 “새끼야 알아서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