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원 조경수 사이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 이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