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3: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 직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0.142%로 측정되어 그 결과를 위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고지받자, 위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좆까 이 씹새끼들아, 나 막나가는 거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 중, 그곳 테이블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휴대전화(E)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