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15:0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 구 ‘영대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용리 방면에서 달전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달전리 방면에서 황용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기회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