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2014년에 인천에서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데,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 관련 공사를 입찰 받았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끝난 뒤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흥주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종료된 뒤에 원금 2,000만 원과 연 2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모 D 명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