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ㆍ청각 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1세)의 친오빠이자 성년후견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2. 05:2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내에서, 모친 C(여, 78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 05:4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