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 경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손님들과 H 등을 상대로 인적사항, 출입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사복을 입고 함정수사를 해도 되냐”고 고함을 지르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G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경찰관 제복을 보여주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계속하여 위 H 등을 상대로 인적사항, 출입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점퍼를 그에게 집어 던지고,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위 D를 현행범인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이것 불법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부분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