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상무옛날순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후진을 하려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