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식당 앞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라 땅에서 장사를 한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늙은 개보지 같은 시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