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8:38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결제 후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F에게 “너 이 새끼, 나를 건드려. 나이도 어린놈이 건방지게. 네 자식새끼까지 가만 안 둬."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씹할 새끼, 죽을라고.“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