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47-1에 있는 학곡1교차로를 C 공사 현장 주차장 쪽에서 후포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는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평해면 쪽에서 후포면 쪽으로 사륜전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사륜전동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사륜전동차가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