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으로 과일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2:00경 울산 중구 C, 축협 노상 부근에서 피고인과 같이 노점상을 하는 후배와 피해자 D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후배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양반이 장사를 못하게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장사 못 하겠네 적당히 쫌 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시발 거 오늘 장사를 하나 안하나 보자“라며 피고인을 툭툭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위 옷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젖혀서 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부분파열 척측 측부인대 제1수지 수부좌측 등으로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