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유명약국 앞 노상에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에게 "원주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10만 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 강원 원주시 명륜동 소재 동성아파트까지의 택시비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