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예전에 술값을 외상 주었는데, 오늘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술을 또 마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이 씹 할 새끼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