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5:22경부터 같은 날 15:42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C 개새끼, 십새끼야, 너 가게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보자, 내가 망하게 해 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