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택시기사인 B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B가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위 택시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부위를 10차례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