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0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안동공고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영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