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욕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이 있는 주방 쪽으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