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 채권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C으로부터 21,174,688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채무 변제, 월세 지급 등 합계 11,174,68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