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0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길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 49명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사 E는 같은 날 23:13부터 23:3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E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