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6. 19.경 3년간 다니던 가구공장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고시텔 313호에서 컴퓨터로 ‘도둑질 CCTV 동영상’을 보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범행한 다음 옷을 갈아입어 증거를 인멸하는 범행수법을 배운 후 옷장사가 잘되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서울 중구 명동의 의류 매장에서 과도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2: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시장에 이르러 과도(칼날길이 약 12.5cm, 손잡이 약 10.5cm), 흰 마스크, 흰 모자, 검은 상의, 검은 바지를 각각 산 후 입고 있던 옷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상의와 바지를 입고 긴장을 풀기 위해 소주 1병을 마신 후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손님이 없고 여자만 있는 매장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이 근무하는 ‘G’ 의류매장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후 피해자에게 들이 대고 ‘돈 내놔, 나가,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매장 밖으로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매장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