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타운에서 F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주정하고 싸우면서 테이블을 엎어서 술, 안주 등이 피해자 소유의 소파에 쏟아지게 하여 약 3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소파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