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 명의로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룸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인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