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C의 차량도 아니면서 마치 소유주가 C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창원시 의창구 E 내 4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1년 3월식 G 베라크루즈 차량이 있는데,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으로 할부가 4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친구 차량인데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 C의 차량이 아니었고 차량할부금이 400만 원이 아니라 미회수원금까지 합쳐 30,480,859원이 남아 있는 차량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C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