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18.5km지점 앞 도로를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서 진행하고 있는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및 경부의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E역 근처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18.5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