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6. 8.경까지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의 피해자 A는 피해자 C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의류판매점 ‘D’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 등 매장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골프의류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모친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한 달 평균 물건 약 60점, 325만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해 6. 8.까지 골프의류 등 물건 359점 합계 19,546,6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