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내가 미아리 조폭이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옆 손님에게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질 듯이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