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8:05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2동 대표인 C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으로 있어 이를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대표들과 협의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약 40여장을 떼어내 찢어 버려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