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3:40경 인터넷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실력논란, E 게이트와 관련하여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 인터넷 B에 게시된 ‘D 은퇴하네’라는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잦대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행동은 빠르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처먹고 끝났을테니 ”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