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3:45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경인로의 인천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NF쏘나타 택시차량,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들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동승자 K(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동승자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J 에센트 승용차의 운전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