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4: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북측갑문 3km 지점을 삼목사거리방향에서 북측갑문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운전수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핸들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인천공항 토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호벽(중앙분리대)을 충격하면서 우회전되어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육군 제3경비단 관리의 해안철책망지지대 등을 앞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호벽 수리비 440만 원 상당과 철책 수리비 3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제반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