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시켜놓고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양쪽다리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