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03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의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던 피해자 순경 D(25세)에게 "경찰관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