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3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중앙교회 앞 도로를 문경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점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