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직진하던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트럭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삼거리 옆 수로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 직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4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지체(척추) 6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