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약 8년간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가 거주하는 집의 방 1개를 임차하여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