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지국장이고, 피고인은 C 지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무렵 D 등에게 “가짜계약 등 불완전 판매는 지국장인 B이 다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