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16. 04: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수원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순찰 중 술에 취해 속옷이 보인 채 노상에 쓰러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쉬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경찰 짭새 새끼가 날 건드리려고 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