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그 음주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29-77에 있는 남구청삼거리 앞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스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