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5:50경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E’ 10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