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0:10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며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을 하며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회 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서울강동경찰서 순찰차 31호(F)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문틈에 있는 고무바킹을 잡아당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