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328』 피고인은 2015. 7. 26. 00: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E’는 ‘C’의 단순 오기로 보임 (여, 51세) 운영의 그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술 달라고,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330』 피고인은 2014. 12. 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업주 H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