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5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어 전방 및 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0. 12:05경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