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 사이로, 2008. 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여관 경매물건을 E 대표인 G 이름으로 사서 운영할 것인데, 이 여관을 2년 정도 운영하고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여관을 사서 운영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16. 1,000만 원, 2009. 3. 1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