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각주유소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