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5경 의왕시 내손동 제일감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손파출소 방면에서 내손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렌토 승용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위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캠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측정거부를 하는 등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