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금오산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 봉곡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2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23세)를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