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같은 동 220 열우물사거리 타이어뱅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