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B에서, 위 토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4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던 아스팔트 포장 도로임에도 위 도로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같은 해 9. 15.경 같은 토지에 위 창고 옆으로 시멘트 블럭을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