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에 있는 “맨하탄”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창아이시(IC)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번호 불상인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차량들의 동향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가 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85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추월해 가자, 갑자기 나타난 위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15:36경 D요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