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5:45경 구미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위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명령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