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일행들과 몸싸움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야. 뭐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얼굴을 움켜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우측 어깨를 1대 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