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4. 8. 16: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405호 및 612호에서, 위 호실들을 임차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D’, ‘E’, ‘F’, ‘G’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는 등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H, I 등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1인당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