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16:25경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주시 C 오피스텔 상가건물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가건물 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저랑 하실래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