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산주유소’ 쪽에서 ‘은행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로수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8. 16:3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D병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0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어머니)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