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1:15경 청주시 서원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이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온 E와 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 4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