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8: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남, 42세)이 놓아둔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한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