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ATV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6:30경 위 체험장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장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체험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위 체험장에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함에 있어 그 조작방법 및 안전수칙을 가르치고 안전모, 보호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위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체험장에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울퉁불퉁하고 왼쪽으로 굽어진 길에서 위 ATV 사륜오토바이가 튕겨나가 피해자를 위 ATV 사륜오토바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