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유니버스를 주식회사 B에 지입한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매도하고 새 버스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F를 통해 위 버스를 주식회사 G에 7,500만 원에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한 새 버스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5.경 위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상계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