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