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어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돈을 받으려고 한다. 법인을 만드는 데 자본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3~4일 후에 자본금을 되찾을 수 있으니, 그때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원금 전액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들여올 자금이 없었고, 빌린 돈을 법인 설립 자본금과 무관한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600만 원을, 2011. 8. 8. 150만 원을, 2011. 10. 20. 3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