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2:4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K마트 부근 43국도를 신북파출소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일으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