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사이이다 2015. 11. 21. 16:24경 부산 해운대구 C주택 A동 13호 주거 내에서, 3일전 피고인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 내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부부 공동 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를 내리쳐 손잡이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