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B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