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오거리 교차로를 동함평IC 쪽에서 함평읍 소재지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월야주조장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