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백운가든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백운가든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