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와 각종 의류제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를 완료하게 되면 납품원가 및 판매 수익금의 반은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3. 10. 16. 피해자로부터 공급원가 208만 원 상당의 남방 400장, 2013. 10. 18. 공급원가 56만 원 상당의 조끼 200장, 2013. 10. 22. 공급원가 28만 원 상당의 조끼 100장, 공급원가 728만 원 상당의 남방 1,400장 등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 위탁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