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를 손님으로 태웠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속초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