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운행의 영업용 택시 C에 탑승한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딴 차를 이용하라”라고 하면서 택시 문을 열어주자 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병신같은 놈아, 니가 무슨 택시를 운전해, 쪼다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씹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