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잡고 놓지 않는다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