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피해자 C에게 D 화물차를 매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문제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가지 못하게 되자, 2011. 6. 10.경 위 화물차에 대하여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운송비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를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우체국 계좌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유가보조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이체,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전남 해남군에서 우체국 폰뱅킹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금 300,400원을 F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금 3,916,2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