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6:59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5. 1. 15. 14:20경 춘천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