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옆 장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IC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