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E오피스텔 202호, 404호, 405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교를 할 수 있는 여성을 공급해 주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속칭 ‘오피’ 업주, G은 C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의 30 ~ 40%를 받기로 약정한 자금 공급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위 ‘F’을 광고하여 성매수자를 유치하여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는 실장, I, J은 예약된 손님을 위 오피스텔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C, I, G, J과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D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 등이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자를 위 D오피스텔 301호로 안내하여 피고인 등에게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인 K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