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선수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위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쿠르팅비(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선수금)로 2,000만원을 주면, 매월 납입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2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