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5: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자신의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