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6:51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앞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13경 서울 관악구 대학길 48에 있는 대학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요금을 계산하려는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