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시 B빌라 B동 202호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로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원 7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로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7.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원 5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