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8.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사창동 주택가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외상성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