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2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앞 시조사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B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촬영 단속을 당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인도를 주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오히려 보차도 구분도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