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I과 교제하던 사이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적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한다, 매월 250만 원씩 6년 이상 적금을 넣고 있어 2015. 4. 1. 적금 1억 원을 찾는다, 설계 도면을 잘못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600만 원, 2014. 10. 12. 300만 원, 2014. 10. 20. 300만 원, 2014. 10. 21. 300만 원, 2014. 11. 5.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학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억 원 적금을 찾아 이자 포함해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H 명의 M 계좌(N)로 2만 원, 2015. 1. 28. 20만 원, 2015. 2. 13. 10만 원, 2015. 2. 16. 45만 원, 2015. 2. 21. 15만 원, 2015. 3. 7. 4만 원, 합계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O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사실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거나 택배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사상구 P 소재 Q병원 옆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 쪽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조로 얼마 보태서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사상구 T 소재 U 앞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어 한 번 더 부탁한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빌려 달라,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부산 사상구 P 소재 Q병원 옆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다, 형 계좌를 불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M 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2. 3.경 부산 사상구 V 소재 M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던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풀어야 한다, 적금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있으니, 너의 적금으로 담보 받아 대출을 하여 빌려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W과 교제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지금 쓰는 휴대전화도 빌려 사용하는데 빌려준 사람이 정리를 해 달라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두면, 요금을 바로 계좌에 입금해 주고 다음 달에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Y에서, Z(갤럭시노트 5, 통신사 AA)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한 2016. 2. 요금 435,390원, 2016. 3. 요금 459,510원 및 단말기 할부금 66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016. 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AC(갤럭시노트5, 통신사 AD)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2016. 2. 요금 439,370원, 2016. 3. 요금 483,751원, 2016. 4. 요금 389,720원, 단말기 할부금 607,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2대의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3,483,561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되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우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소액결제 해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AE)로 2016. 2.경 800,000원, 2016. 3. 799,280원, 합계 1,599,28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