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에 있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팔결신대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청주물류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신대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청주물류센터 부근 도로를 입상리 사거리 방면에서 팔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새벽이라 어둡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마침 가장자리 길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