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위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K5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2세)이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남단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