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주거지와 신고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D이 있는 가운데 ‘이 십할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