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며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거주하며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며, 동 정비사업구역 비대위(F 대표 G)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비대위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다. G와 H, I 공소장 기재 ‘J’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는 G가 조합장이 될 때까지 H, I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G가 조합장이 되었을 경우 H, I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H, I가 추천하는 철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가 조합장이 될 때까지 H, I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한다, G가 조합장이 되었을 경우 H, I가 추천 하는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 H, I가 추천하는 철거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서 “G가 조합장의 꿈을 꾸며 주민의 뒷전에서 은밀히 용역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