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고소인 B에게 '급하게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내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C렌트카 소유라서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2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