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계남산 방면에서 고척근린방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