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4: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강매지하차도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3차로 뒤쪽에서 피해자 C(29세)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여 그 우측 진출 램프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재차 급차선 변경을 한 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였다가, 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