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자유로에 있는 토끼굴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피해차량의 수리비 3,870,579원 상당, 위 투싼 피해차량의 수리비 1,535,31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