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5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E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언제 무단횡단 했어,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