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언제 끝낼 건데 "라는 등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E로부터 ‘빨리 가시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뭐, 이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E를 따라다니면서 배와 가슴 부위로 E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를 4~5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