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2:5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벌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