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4: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니는 빠져라. 니가 뭔데 내 길을 막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손을 쳐내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1경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니가 뭔데, 경찰은 가라, 씨발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F과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위협하고, 손으로 F과 D의 팔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