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2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누워 있어 ‘노숙자 한 명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