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를 건설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701호의 소유자,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아파트 701호, 7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2. 17:00경 피고인을 위 아파트 701호와 702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 열쇠 업자로 하여금 701호와 7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701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 및 피해자 E 소유의 702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체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701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뒤이어 702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