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28세) 등이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소방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의 병원 후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피해자 D이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