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집기를 집어던져 부수고 부엌칼을 든 채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집주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욕설하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