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5경 강원 홍천군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인근 도로에서 홍천군 설악로 2170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