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3: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기원 임대인 E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컴퓨터 등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위 기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1대, 컴퓨터 1대, 선풍기 2대, 냉장고 1대, 자외선 소독기 1대, 전화기 1대, 바둑책상 2개, 바둑통 20개, 바둑알, 책장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을 합계 4,15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