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 하청업체의 사장이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롯데건설 하청업체의 사장인 것처럼 접근하여 사귀고 동거하던 중 2011. 4. 1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꽃게집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경비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 지금 현금이 있으면 다 뽑아 달라. 돈이 없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달라. 내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80,635,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