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모닝 승용차가 차선을 왔다 갔다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12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짧게 입김을 불어넣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후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이미 난 3번을 넘게 불었다. 난 이제 측정을 안 할 꺼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