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 (신사동)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C 벤츠 S63AMG 자동차를 취득원가 203,675,440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249,361원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하여 교부받으면 곧바로 위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자로서 자동차를 회수하는 등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