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퇴거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씹 할 죽여 버리고 싶다, 나는 잘못 한 것도 없다”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