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5. 07:15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32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C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역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왼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팍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5. 07:3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지구대 앞길에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택시기사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야. 씨발 놈아 닥쳐. 저 새끼 돌아이네. 이런 새끼를 어떻게 파출소에 박아 뒀어. 거지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