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에서 2013. 2. 24. 01:40경 사이에 순천시 B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여관 내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여관비도 돌려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40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이 여관비 총 1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며 퇴실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