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0:3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만덕2터널 쪽에서 덕천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1차로 정지선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여)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5,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