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부딪칠 뻔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남, 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