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9: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및 기거하는 ‘D고미술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순 다음 위 미술관 마당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미술관 내부 전시실에서 소변을 본 후 마당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위 미술관 유리창을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이어서 나무막대기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전시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중국도자기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자도자기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청화도자기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떡판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일본 도자기(구다니야키)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단지 1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