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도로인 우측으로 굽은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및 적재함 부분을 동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우측 문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