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2:1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폭력행위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나가라고 씨발놈들이, 장난치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위 E을 향해 던져 E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