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역 내에 있는 D 커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공소장에는 ‘2014. 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7:30경 위 커피 판매점에서 주문이 들어와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기 위해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커피잔을 옮기려고 하다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함께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에 뜨거운 물을 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