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6: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음식 대금 지급 거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 경찰관이 해결사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가격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을 위 F의 바지에 끼얹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