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E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중 같은 동 롯테캐슬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이르러 주차장소를 못 찾고 헤맨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냐  그럴 거면 대리기사 그만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가량 때려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