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사인 피해자 G(42세)에게 “기장업무영업을 양수하려고 하니 함께 일해 보자. 관련 사업자금 7,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30호를 팔아 2014. 4. 말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장업무 영업을 양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I의 소유로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3. 10.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양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