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25세, 여)에게 전화하여 “62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 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6,093,46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