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저수지 공원에서, 피해자 D(23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E 포드 F150 화물차량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량임을 내세워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을 공갈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성격은 옛날 같으면 너희 두드려 팼다, 너희 죽여 버린다, 물에 담가 버린다, 내일 견적 나오면 껍데기 벗겨진다, 소송하여 집 압류까지 들어간다, 돈 못 갚으면 너희 부모한테 넘어간다, 너희 부모 재산까지 압류한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평생 도망도 못가고 돈 갚을 때까지 계속 털린다.’라고 말하여 위 D에게 겁을 주고, 2016. 5. 26. 0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구시내 조직폭력배였고, 조직폭력배 후배들 중 아는 사람이 많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8. 1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0. 15: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대여금 2,000만 원을 2016. 7. 31.부터 2016.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을, 2016. 12. 31.에 500만 원을 각 분할변제(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F)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