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다음 주인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일명 포스 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상품권 등을 출력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1:20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532,000원, 창고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페이 충전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사용의 네이버페이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계속해서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5장에 각 100,000원 씩 충전하고, 계속해서 1,0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일명 : 포스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5만원권 21장을 출력하여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