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올해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해외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히 금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월급은 모두 피고인의 전처 D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3,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