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3:50경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18에 있는 청능대로를 논현역에서 호구포길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2차로로 주행 중이던 E GSX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43세)가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뒤이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공구(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를 꺼내어 ‘눈 깔아.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