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E원룸 503호 피해자 F(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위 원룸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섹스 안 할게. 교배 안 할게.”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