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21:1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내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