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시 C에 있는 ‘D건축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F, G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내 소유이고, 위 토지 위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G 토지는 피고인이 토지주 H, I로부터 1억 8,6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구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진입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6. 7. 광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200만 원을 송금받고, 잔금명목으로 같은 달 18.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