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3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고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