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8. 3.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3:00경 울산 중구 C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