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때 싸운 분 전화해서 오라고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러주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계속 찾아와 진상을 부리고 꼴통짓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