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김해시 금관대로 1239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도로가에 벗어둔 잠바와 신발을 주워라고 한 후 직접 주워 주는 것에 화가나, 위 D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