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9: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서 피고인이 산 아이스크림이 들고 다니던 중 녹았으니 반품해달라고 떼를 쓰다가 거절당하자, 진열대에 있던 20kg 들이 쌀포대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