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38에 있는 서울 강서구 견인차량보관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주차단속원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0경부터 10:40경까지 약 2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