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경희고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