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69』 1.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E공방’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달 이자를 45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보내달라.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2015. 3.경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 F의 뒷자리번호와 같게 바꾼 후 해당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입자 F인데, 2015. 3.경 이사를 나갈 예정인데, 보증금 중 2,400만 원을 먼저 내주면 새로운 집의 계약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955』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산으로 내려가면서 반환받은 보증금 2,400만 원에 추가로 보험금 약관 대출, 신용대출을 통해 2,3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4,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으면 피고인이 모집하였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납입금을 대납하며 피고인의 수수료를 보전하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위와 같은 대납을 통해 발생한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가입해 있는 대한생명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빌려달라, 기존의 채무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 대납 등으로 이미 3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본건 채무와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89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 정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