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시간불상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회사를 다니는 보석가공사이다. 정년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수가 필요한데 함께 일을 하자, 나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현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