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기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메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