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악기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E’의 영업을 통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약 8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6. 4. 11.경 100만 원, 2016. 4. 22.경 800만 원, 2016. 5. 9.경 800만 원, 2016. 5. 18.경 600만 원, 2016. 5. 25.경 600만 원, 2016. 6. 21.경 300만 원, 2016. 7. 4.경 300만 원, 2016. 8. 10.경 2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