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에 있는 덕명중학교 앞 도로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학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 의무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