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녀를 고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0:0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일명 : G)’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H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D호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I과 H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