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이사인 피해자 C, D, E, F, G가 조합의 개인택시 감차 결정 등에 찬성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개설한 ‘H’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15:07경 I 택시 승강장에서 회원 약 60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H’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J’ 명의로 “이사 5개 C, D, E, F, G는 거수찬성, 늘 하던 짓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조합 강아지들은 견주 앞에서 밥값을 다하고 사료를 먹겠지요, 우쭈쭈 귀여운 강아지들 꼬리 흔드느라 고생했다, 이사장 K는 이번에도 강아지를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었네요, 오늘따라 일제 때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 이완용이가 생각나는 날입니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8:53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나라를 일본에 팔아 쳐먹은 을사5적 이완용 일당들과 자웅을 겨루는 H 5적을 만났습니다, D, E, F, G, C, H 5적들의 당당한 꼬리 흔들기에 역시 구제 불능이구나 저것들한테 뭔 기대를 하겠나라는 생각이 이젠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견주나 택강이나 오늘 늘 하던 대로 재롱떨고 꼬리 흔들고 그걸 보고 흐믓해 하는 모습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그러다가 뒈**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 나오더군요, 무조건 찬성이요 찬성이요, 오늘도 찬성 내일도 찬성 대대손손 영원히 찬성이요를 외치는 택시강아지들이 뒤썩인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