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E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언니는 얼굴이 이쁘지만, 니는 몸매가 예쁘제, 여기가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