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0:0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내가 왜 체포되었냐, 내가 뭘 잘못 했냐,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D의 우측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지구대 안에서 D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