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새터민, 피해자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탈북여성이 600명이 된다,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면 1쌍 당 350만원을 받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김포시 E에서 결혼중개업을 할 텐데 사무실 인테리어 수리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결혼중개업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 등록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설령 무등록 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탈북 비용 등 개인채무의 변제가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한국으로 돌아온 후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결혼중개업사무실을 다 차려놓았는데 허가 관련 김포시청에 수수료가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중개업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 등록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설령 무등록 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탈북 비용 등 개인채무의 변제가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위를 통하여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