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의 관리인으로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 등을 주도하던 자이고, E은 2013. 11.경부터 위 상가 지하 1층 104호, 105호를 임차하여 인접 점포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상가 103호를 포함한 위 3개 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의류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F와 위 103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F, 임차인을 E,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한 ‘D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상가 지하 1층 103호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고 보증금 조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103호에 대한 전기공사, 벽체석고보드부착, 바닥카펫, 행거 설치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소유의 위 103호 점포에 침입하게 하고, 위 점포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위 점포의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