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D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란 상호의 미얀마 음식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1,000만 원 가량 벌고 있고, 앞으로 수천억을 벌지도 모른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나중에 화장품 대리점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었고, 월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적자이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7.경 1,500만 원, 2015. 1. 27.경 2,910만 원을, 2015. 2. 5.경 2,910만 원, 2015. 2. 12.경 2,400만 원 등 합계 9,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