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금오대교 위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좌측 차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