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에 있는 마태마을 편도1차로 도로를 칠보면 쪽에서 북면3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저물어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횡단보도 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보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