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5: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정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너 같은 인간쓰레기는 죽어야한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나무의자에 내리쳐 부러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