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 장미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승객이 오바이트 하고 연락처도 안주고 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진술청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씹 새끼 저거, 짭새 새끼 씹할 년아, 개새끼야. 내 딸이 누구인지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후 재차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