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5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89에 있는 수협은행 둔산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인 C과 시비하던 중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