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현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업무상횡령과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직원 F, G, H 등에게 “사장인 E이 공금을 횡령했다.”, “사장님이 30억을 횡령하였으므로 관리인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현 관리인인 E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곧 구속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