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6:3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에 있는 국도 38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정나들목 방향에서 제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가운데가 막혀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위 도로의 자기 차선에 진입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