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세 들어 사는 집 방에서 3개월간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할 예정이라며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 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