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위] 피고인은 2005. 7. 24.경부터 2007. 3.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외 3필지에서 신축 중인 E(현 F)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고, 2005. 7.경부터 G(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원인 위 아파트의 분양자들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주)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대전 유성구 D 외 3필지 지상에 E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경 (주)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E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4. 7.경 자금부족으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위 E의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5. 7.경 분양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공동대표로 피고인과 J, K을 각 선출하고, G(주)를 인수한 다음 G(주)를 통하여 분양자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5. 7. 26.경 H, I을 대표한 L과 E 건축주명의를 분양자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고,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E 아파트 등은 추후 매각하여 E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 E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건축주명의를 G(주)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주)로 하여금 분양자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L은 2005. 8.경 피해자 분양자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E의 미분양 및 분양계약이 해지된 아파트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6. 2. 9.경 H, I을 대표한 L과 사이에 G(주) 명의로 E에 대한 시행ㆍ시공권을 모두 양수받고, 분양잔금을 미지급한 세대에 대한 분양 잔금은 G(주)이 납입 받고, 아파트 등 분양 잔금과 임대수익금 등은 E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분양자대책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7. 2. 14.경 E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 G(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자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위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원이자 위 아파트 수분양자인 피해자 M 등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E 아파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등을 경료하고, 피해자 M과 같이 잔금 일부를 납입한 수분양권자에게는 피고인이 G(주) 명의로 위와 같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피해자 등에게 이전(잔금 전액을 납입한 수분양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M은 2003. 9. 8. E 813호를 H으로부터 대금 234,223,000원에 분양받아 2006. 3. 2.경까지 192,244,950원을 납입하여 잔금 41,908,051원만을 지급하면 위 81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7.경 위 E 813호에 대한 G(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N, O에게 각 1/2 지분씩 양도하였고, 위 N, O은 위와 같이 양수한 가등기권에 기해 2010. 4. 8. 소유권자인 H, I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N, O으로부터 위 분양대금 234,22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분양대금 192,244,9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