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