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매물을 매수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갚아 나가겠고 늦어도 1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물건을 매수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하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금과 담보대출금 등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5.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8. 9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통장(G)을 교부받고, 2011. 4. 19. 위 계좌로 530만 원을, 2011. 5. 20.경 72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