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5번방에서 발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날 06:58경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4번방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4번방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파란색 지갑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더 오렌지색 점퍼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일반 바지 1점, 시가 미상의 열쇠 1개, 현금 600,000원 등 합계 약 1,0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