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 소재 D대학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내 아들이 운전했다, 내가 운전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