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10: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8』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 14:00경 이천시 무촌로 173에 있는 부발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