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채업자와 소송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채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0. 경기 여주군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어 위 사채업자로부터 뜯긴 돈을 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돈을 받으려면 경찰 사례비 및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0.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8,57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위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수원법원에 계속 중인데, 승소판결을 받아 5억 5,000만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 진 빚을 모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8.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6. 위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가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6.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4. 위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린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수원법원에 소송계속 중인데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돈이 나오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8,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