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6. 1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남문사거리 교차로상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도우체국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남문교차로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13: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상동 149-2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