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26에 있는 현암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대림공원 사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