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57세, 여)은 고시원 운영자,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입실한 자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7:30분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57세, 여)이 경영하는 ‘D고시텔’ 주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이 해병대 갔으면 다냐, 니 해병대 아들 불러 와 바,”라는 등 약 10여분 동안 악을 쓰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그곳 식당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