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9:5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쪽에서 법성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