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