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01:06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2층 C호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차량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892,20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1:08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F SM3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간 뒤, 공동현관 출입문의 처마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G(여, 25세)가 거주하는 2층 C호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벌려서 휘어지게 하여 그 틈으로 집안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