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공소장에는 ‘2020. 10.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제8, 10, 24쪽 참조). 22: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