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도웅초등학교 방면에서 상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삼리 빙그레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