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2. 9.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22동 4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전화가 왔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등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여동생한테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변제해 달라고 하면 그 즉시 변제하겠다. 담보대출 수수료 30만 원을 제하고 4,97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49,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