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9. 5. 28.경 대전 대덕구 C 지점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약 5,700만 원 상당의 D 볼보 S80D5 차량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11,669,000원, 44개월 동안 매월 1,198,8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요금(31개월 분 납입 후 16,451,123원 상당 연체)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7. 23. 위 리스계약 상의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볼보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볼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볼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