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근처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0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제1항 이후의 시기) 위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근처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5g을 숨겨둔 후, C에게 위 은닉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G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9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인근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해두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L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