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803호실에서 전날 노원역 부근 ‘E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