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며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입구 앞에서 F에게 “경찰서 가야지. 십할년 아무것도 아닌거 갖고 신고하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친 후 재차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게 “야, 너거가 경찰이가, 이 개좆같은 새끼야, 십할놈아, 씹새끼야, 내 운동 많이했다. 너거는 한방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