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중고장터 게시판에 ‘판야 히트맨 소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1. 30.부터 2021.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41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