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5: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계산대에서 D와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1층 일반 객실밖에 없다는 말에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일주일 전에 모텔에 두고 간 옷을 달라고 하였는데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가 옷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양측 견관절부양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