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를 구미시청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