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부터 같은 달 25일 15: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비닐봉투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63g을 그곳 장롱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필로폰 약 3.63g을 가져가 보관하던 중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3.57g을 2019. 10. 1.경까지 계속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6.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 03:00경 위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사회후배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