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나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발로 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차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