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63% 공소장의 “0.162%”는 명백한 오기임.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교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화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와 3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유니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와 위 유니버스의 뒷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