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 27.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부근에 있던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필로폰 0.7그램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14.경 김해시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5.경 부산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출발하여 K을 향해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