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3: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에게 “같이 자는데 50만 원이면 되겠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위 E 및 일행인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