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12. 27. 20:50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D 등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