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202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5,000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불러 그 중 15,000원을 주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