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1. 2.부터 2013. 3. 27.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대표 F)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계좌인 대표 F의 부친 망 G 명의 농협계좌(H)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4.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웅상농협 소주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4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0만원만 거래처인 I에 송금해 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3,793,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