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4:00경 밀양시 C 공터에 있는 소유자 불상의 빈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E의 후배인 F, G과 비를 피하기 위하여 머무르고 있던 중, 피해자의 후배들이 월드컵 중계를 보기 위하여 컨테이너에서 나가자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