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의 집에서 월 15만 원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5:40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미납한 월세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내쫓는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 집 대문 옆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43cm)를 가지고 나와 갑자기 쇠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