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