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C, 7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경리사원으로, 2016. 8. 2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 인감도장 및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법인계좌 회사자금 인출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43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1,079,95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 대금지급 가장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H에게 ‘회사자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돈을 네 계좌로 보내줄 테니 다시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의 승낙을 받은 다음,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60,88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돈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9,361,541원을 거래처 대금을 가장하여 H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H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이,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돈의 10%로 산정,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H이 받은 수수료 대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체의 10%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시 입금할 돈의 10%인데(예컨대 위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경우 H이 받은 수수료는 132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다시 입금함), 이 부분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기로 한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구입, 경비 지출 등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용도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F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44,2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L)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3,764,87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9. 2.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7,0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O)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16,409,922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