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24세)은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3: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51길 10-10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쓰러트려, 오토바이 우측면과 배달통에 흠집을 내어 시가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