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6:20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 1195 옥천성모병원 1층 화장실 앞에서, 같은 날 05:50경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친구 B에 대한 초동수사를 하고 있는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네가 뭔데 걔를 붙잡으려 하는데  씨팔!”이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