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잠수교 입구를 공영주차장 통로방향에서 잠수교방향으로 주차장 통로를 따라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7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