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앞길을 발안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