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 2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삼삼콜대리운전 주차장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산업로에 있는 대오물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 대우물류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정관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D/EF 쏘나타)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