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그곳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 제발 좀 놓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불을 내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