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천안시 서북구 SS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직원인 ST가 피해자 SU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지급시기 전에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전매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125,201,835원을 잃게 될 상황이 되자, 2016. 4. 30.경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이 없다. 자금을 빌려주면 분양사업을 성공시켜 SS 분양에 대한 손해금을 빨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고 있던 I아파트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권리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 견본주택 운영비 등 기초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N 명의 계좌로, 2017. 3. 17. 1,500만 원, 2017. 3. 28.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SV 명의 계좌로 2017. 3. 29.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