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광명시 C 앞에서 D 직원이었던 피해자 E(61세, 여)이 D 노인복지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손날로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부위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