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