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22. 21:20경 업무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모래성 뒤 삼거리교차로를 팔도강산횟집 방면에서 경포치안센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포해수욕장 근처이고 여름철 피서 기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마침 경포치안센타 방면에서 안목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여), 뒷좌섯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G(21세), H(25세, 여)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해안로 팔도강산횟집 앞 노상에서 모래성 뒤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