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부근 청와대 진입로에서 개최된 ‘D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D 추모위 5.19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석한 3,0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