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를 삽교쪽에서 고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자전거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