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미용실 통유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미용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