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10번길 ‘경인기계’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인스파월드’ 방면에서 ‘아암물류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등화의 점멸 차량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아암물류단지’ 방면에서 ‘인스파월드’ 방면의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덤프트럭을 적재함 탈부착 등 수리비 121,072,2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G 트레일러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