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3:0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거하는 연인관계의 피해자 C(여, 31세)가 휴대전화기를 계속 키고 사용하여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폰 밝기가 밝잖아”라고 화를 내며 방바닥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갤럭시 A51) 화면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