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D과 피해자 E이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F와 2014. 7. 25. 21:10경 인천시 남동구 G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D과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각서를 건네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보상을 원하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F는 피해자에게 ‘지금 너 데리고 처가에 가서 다 까발리겠다, 니 좆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