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칠갑산민물요리전문점 앞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간부 대퇴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