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7: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굴삭기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위 굴삭기 운행을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