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6. 2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씨발,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노래 요청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손님에게 “개새끼야, 니가 돈을 내냐, 내가 돈을 다 낼꺼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구 쪽으로 안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