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산악회 도봉산 대장이고, 피해자 C을 비롯한 D, E는 피고인과 같은 산악 동호회에 소속된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도봉산 하산 중 D,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이 여자 3명을 울리고 1,500만원을 갈취하고, 또 다른 여성회원에게 접근 중에 있으며 그 중 한 여성 회원이 찾아와서 1,500만원 뜯겼다고 울고불고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