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34세)이 담배를 나가서 피우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곳 카운터 조명에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미간 부위를 그곳 카운터 조명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종업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운터 조명과 시가 650,000원 상당의 POS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