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2: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차비도 안주고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니 의경 아니가, 짜바리 씨발놈아, 돈 받아 쳐묵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