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8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를 유턴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8다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8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