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2011년 여름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의원에서 위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2011. 12. 7.경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회사의 은행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위 벌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위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