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수일을 하는 자로서, 서울 동작구 B 고시원’ 내부공사 목수 일을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동작구 B 고시원’ 내부공사를 하며 건축주로부터 동료 목수인 피해자 D에게 99만 원의 노임을,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의 노임을 각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노임을 포함하여 2018. 6. 21. 100만 원, 2018. 6. 27. 50만 원, 2018. 6. 29. 34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임인 4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임인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