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2세)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보호소에 일시 보호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보호소 측에 위 피해자를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호소 측에서는 C의 심폐기능이 정상기능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귀가할 경우 치료 및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귀가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03:20경 위 보호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갈 생각으로 위 보호소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