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옆에 앉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야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