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0:12경 서울 관악구 B 201호 주거지에서 ‘C’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ㅂㅅ아”, “개소리 말고 하던 일이나 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14경 “ㅂㅅ이랑 대화하기 싫다”, “알아서 ㄲㄹ는대로 사세요. 병신이 병신소리에 반응하는거다 병신 아니면 지랄 떨 필요도 없는거야 ㅂㅅ아”, 같은날 20:38경 “아 진짜 말 많네 ㅂㅅ인증하냐 ”, “계속해봐야 ㅂㅅ인증이니까 그냥 조용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