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8:4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여기가 E이여, 사장 어디 있냐, 일을 이 따위로 처리 하느냐, 씨발새끼 호로새끼들아 느그들은 신고해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를 탁자 위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하네, 어린새끼가”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