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석교동 방향에서 부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0:32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