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에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C(주)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D㈜의 부사장인 E에게 “동료 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의 부도로 미회수한 거액의 납품대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강제퇴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납품대금을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 회사의 합지 출고 담당자인 F에게 “D에 불량 납품된 손해를 정상 합지로 변제해야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합지 20톤 상당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위 D㈜에 납품하게 하고, 같은 날 그 대금 30,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합지를 위 D㈜에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225,48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