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