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성남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