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2:40경 부산 동래구 P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비상계단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101동 401호 비상계단까지 올라가 위 아파트에 침입하고,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AZ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