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277 ‘양을산터널’ 앞 도로를 ‘양을산터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5세)이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