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의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E, 101호’를 피해자인 임차인 F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합계 7,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한편 위 임대차 목적물에는 2009. 11. 25.에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 근저당권자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현재까지 지급한 7,500만 원으로 하자, 대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3,000만 원은 2012. 8. 31.까지 변제하겠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12. 8. 31.까지 1억 6,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춰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가 5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낮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