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트럼프월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500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5.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8세)의 좌측 팔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