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B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나 B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B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사실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18. 4. 2.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 모르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