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 이름을 적어라, 내가 A다, 내가 같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다, 됐다, 가라, 우리 그냥 운동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 앞을 가로막은 후 파출소로 돌아가려는 위 경찰관 앞을 양팔을 벌려 재차 가로막고 자신의 복부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