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이천시 B 소재 주택 1층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7세)가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너 그 남자랑 몇 번 잤냐.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끝을 내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높이 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