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35경 안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공도지구대 방면에서 만정사거리 방면으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공원 부근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