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1983.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7. 1.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7.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8. 5.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2.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먼저 각자 500원을 걸고, 선이 화투 2장씩을 돌린 다음 돈을 추가로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추가로 걸던지 아니면 기권하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고, 2장의 화투의 조합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약 14만 원을 걸고서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7. 6.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E’ 사무실 내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