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석공으로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1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사장이 공사 대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피고인이 중간에서 공사 진행도 못하고 처신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곳 2층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면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강석 계단 디딤판 10장, 1층 출입문 벽면 송판무늬 인조석 3장, 송판무늬 인조석 1장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