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9. 09. 20: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