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역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관하여 “F”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