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014』 피고인은 2015. 7. 22. 구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335』 피고인은 2015. 09. 05. 19:30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