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C, D호 ‘E’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부터 2021. 7. 24. 06:00경까지 위 E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도를 틀어 놓았다고 생각하여 위 점포에 연결된 수도의 밸브를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