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나’번 개찰구 앞에서 D인 피해자 E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