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4: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소재 성서소각장 앞 도로를 장동네거리 쪽에서 동아일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하고, 같은 달 13. 01: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