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5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 앞 1차로를 문양역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부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정지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05,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