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2. 18: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102 초대성결교회 앞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마천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게 함으로써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