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513동 1104호에 함께 살다가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성명불상의 열쇠 업자에게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어낼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7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