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30경부터 01:1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과 종업원 F에게 “씹할, 니 내가 신기가 있지만 오늘만 봐준다. 조심해라. 나는 감방에서 6개월간 살다 나왔다.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