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짚 렝글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