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택시 소속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40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약사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상에서, 위 차량을 약사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의 몸통부위를 가해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