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자금 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 29.경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장부상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626,090원을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4,290,49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