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바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여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엎고, 커튼을 잡아 뜯고, 유리컵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