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886]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3명에게 자신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2013. 2. 20. 1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 들어가 닭갈비 4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4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닭갈비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제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우럭매운탕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제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2013. 3. 16. 03:55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924] 피고인은 2013. 2. 19. 23:50경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