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 204동 502호(C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맑음 그녀 덕분에 알게된 계란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