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의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268 소재 모범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생연동 국민마트 쪽에서 기상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 중 그곳 모범주택 앞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으로 내리고 있는 승객이 있는데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의 신체가 반쯤 하차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땅바닥에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염좌 및 좌측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