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용인 D 교량 공사 개요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는 2012. 12. 27. 충남 천안시부터 경기 파주시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 도로개설공사 중 E 구간(용인시 F부터 화성시 G까지)에 대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83억 6,425만원,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3. 8. 2. 위 E 구간 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I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09억 7,360만원,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5. 6. 30.까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 구간에는 총 8개의 교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용인시 J에 있는 이 사건 D는 도로폭 27m(왕복 4차로), 길이(교량폭) 15.5m, 높이 12m 규모의 교량으로서 양쪽 벽체를 기둥삼아 이를 중심으로 두께
 1.2m 가량의 콘크리트로 상판 슬래브를 설치한 후 다른 교량들과 연결되어 국지도 23호선 E 구간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H 주식회사는 I주식회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시행사 LH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맡았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소속 공사부장으로서 같은 회사 현장소장인 K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하도급업체의 시공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나. L L은 LH 소속 감독관으로서 H과 I이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리할 책임이 있다. 다. K, M, N, O, P, Q K은 H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M은 같은 회사 소속 공사과장으로서 K을 보조하여 설계에 따른 시공관리, 감독, 검측업무를 담당하며, N은 I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O은 같은 회사 소속 공사차장, P은 같은 회사 소속 공무차장으로서 각각 N을 보조하여 구조물 설치,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한다. Q은 LH 소속 부감독관으로서 L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 및 검측 업무를 담당한다. 3. 범죄사실 가. 시공계획서와 설계도 등에 의한 시공방법 H 주식회사는 2014. 7. 3. LH에 D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LH는 2014. 8. 20. 위 시공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계도가 작성되었다.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바닥부분 기초공사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2개의 벽체(교량의 양쪽 기둥 부분) 및 위 벽체 상부에 교량 상판(준공 후 도로바닥을 이루는 부분)을 시공하게 되는데, 총 12m 높이의 벽체 중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높이 7m 가량의 1단 벽체를 먼저 만든 후 5일간 양생기간을 거쳐 위 1단 벽체가 굳게 되면, ② 연이어 그 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추가로 높이 5m 가량의 2단 벽체를 완성하고, 4일간의 양생기간을 거쳐 전체 12m 높이의 벽체가 만들어지면, ③ 끝으로 위 2개의 벽체와 벽체를 연결하는 철근과 거푸집 위에 약 3톤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두께
 1.2m 가량의 교량 상판 슬래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계도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량 상판에 약 3톤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2개의 벽체 사이 빈 공간 부분에 둥글고 긴 쇠파이프 모양의 동바리 약 13,065개를 수직, 수평 및 대각 방향으로 서로 연결하는 일명 ‘시스템 동바리’라는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스템 동바리의 자재는 길이 914mm 의 수평재인 H9(이하 ‘H9’라고 한다) 7,340개, 길이 1,725mm 의 수직재 3,636개, 길이 1,845mm 의 가새재 630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H 주식회사 소속 H 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구조검토서에 의하면, 위 벽체의 높이가 높아 수평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와 나란히 수직으로 벽체 높이와 동일하게 쇠파이프 형태의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한 후 양생된 1, 2단 벽체에 각각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짧은 길이의 또 다른 쇠파이프를 수평으로 삽입하고, 위 수직 쇠파이프와 연결하여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인 등의 주의의무 위반 공사시공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사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하는데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부재를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시설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위 D는 높이 12m의 교량으로서 교량 상판에 3톤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므로 설계도,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 등과 달리 시공할 경우 그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교량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 등에 따라 벽체와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교량 상판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교량 붕괴에 따른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소속 현장소장 N과 공사차장 O, 공무차장 P은 2014. 11. 1.부터 2015. 3.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 H9 7,340개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길이 1,220mm  수평재 H12(이하 ‘H12’라고 한다) 약 3,200여 개를 사용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함으로써 설계도와 달리 수평재와 수평재 간격이 더 넓어지게 하였다. H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K은 공사과장 M에게 시스템 동바리 검측을 지시하고, M과 LH 소속 부감독관 Q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15. 3. 24. 14:00경 시스템 동바리를 실제 검측하고도, 시스템 동바리 외부로 드러난 수평재 2개 정도만 실측을 해보았을 뿐 그 내부까지 검측을 하지 않아 설계도와 달리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 H12가 설치된 상태로 시공이 진행되어, 수평재와 수평재 간격이 더 넓어지면서 그 만큼 교량 상판의 하중을 버티는 힘이 약해졌다. 또한 피고인과 위 K은 2015. 3. 초순경부터 예정된 공사기간 보다 약 6~7개월 가량 지연되자, 공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느껴 위 N에게 2단 벽체와 교량 상판슬래브 시공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함께 타설하는 일명 ‘동시타설’을 종용하여 I 주식회사는 2015. 3. 25.경 시공계획서와 달리 LH의 승인을 받지 않고, 2단 벽체를 타설한지 불과 2시간 가량 지나서 교량 상판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L은 2015. 3. 24.경 공사일지 명일 작업계획란에 ‘벽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계획서와 달리 같은 날 벽체와 상판 슬래브에 동시타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위 공사일지를 결재하고, 콘크리트 타설 당시에도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다가 그 타설이 끝나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는 등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끝으로 N, O, P은 2단 벽체와 상부 슬래브에 동시타설을 하게 되면서, 2단 벽체 부분이 충분히 양생되지 않아 그 표면에 구멍을 뚫을 수 없게 되자, 구조검토서와 달리 콘크리트 벽체와 파이프서포트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위 2단 벽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 재질의 거푸집에 파이프서포트를 연결하였으며, 피고인과 K, M, L, Q은 구조검토서 대로 파이프서포트가 2단 벽체에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스템 동바리, 벽체, 파이프서포트 등이 상부 슬래브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하중을 버티는 힘을 약화시켰다. 다. D 붕괴 및 피해발생 피고인은 2015. 3. 25. 17:17경 위 D 시공 현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설계도, 시공계획서 및 구조검토서와 달리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3톤 가량의 교량 상판을 지지하던 시스템 동바리가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무너지면서 위 교량 상판에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하던 피해자 R(67세) 등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L, M, P, Q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5. 3. 25. 18:00경 사고현장에서 흉복부 손상에 따른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1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