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5: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성명불상의 손님 약 3~4명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