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강북구청 B 소속 단속공무원인 C(3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이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잡아채 줄을 끊어뜨리고, 동인에게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