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조끼를 잡아당기고, 같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