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2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부전교차로 쪽에서 부산진구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