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사고 사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