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9. 22:50분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양주 윈져 1병(12만 원), 과일(3만 원)등 합 계 돈 21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