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597에 있는 아성빌딩 앞 구로역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경인로를 고척동 쪽에서 구로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구로역 지하차도 머릿돌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