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조경관련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작업반장인 위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옮겨 심는 일 등을 지시받아 15일에 걸쳐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6. 4. 24. 18:30경 부산 기장군 F 17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임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술자리에서 헤어졌다.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니 수배자 아니가 빨리 온나 경찰 불러 놨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전화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F 10호 앞길로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전체 길이 약 1m, 두께 약 4cm)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등산화를 신은 발로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