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30경 화성시 B 401호(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모 E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