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52 가락삼익맨숀 216동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라면서 욕을 하고 순경 C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과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