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00:5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콩나물국밥 그릇을 원목 테이블을 향해 던져 테이블을 파이게 하고, 휴지케이스를 던져 부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1개와 초코파이 10개를 마구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콩나물국밥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