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23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부축하면서 집이 어디냐고 묻자, “왜 깝치냐,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