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48세) 소유의 개를 임의로 만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팔 놈이, 야,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야, 찍어 씨팔 놈아, 오타쿠 같은 새끼가. 찍어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