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9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