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112 순찰차가 같은 구 갈천로 7번길 63-1에 있는 팔봉집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를 따라가 "씨발 공무원은 불법유턴을 해도 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당시 위 순찰차는 위 D치과 앞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를 깨운 뒤, 제대로 귀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오늘 신고가 많아서 부득이 좌회전을 하였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일 전 범칙스티커를 발부받은 데 불만을 품고 “니들은 위반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냐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위 F이 피고인과의 실랑이를 피하기 위하여 재차 사과하고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F을 계속하여 따라온 뒤,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