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 강남빌딩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이자연율 29.9%, 지연배상금 41.9%, 대출만기일 2014. 3. 1.로 정하여 대출받되, 2011. 4. 1.부터 매월 339,568원씩 36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즉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