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의정부시 용현동 196 솔뫼중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