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2:20경 과천시 통영로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부림교삼거리 쪽에서 소방서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36세), 피해자 D(여,5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패쇄성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