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아섰다가 C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린놈의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