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렌트카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뉴 카니발 차량을 대여받기로 하고, 2010. 3. 18.부터 2012. 3. 18.까지 24개월간 월 105만 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되, 계약기간만료 전이라도 1회 이상 대여료 연체시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렌트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2011. 4.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차량의 반환을 계속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