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85세)의 우측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