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현관문도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