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9. 21:10경 삼척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1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뭔데 수갑을 채우냐, 이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 J에 대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머리의 미세골절상을 가하고, 이와 동시에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