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15: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전통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사오라면서 시비를 걸다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술을 사가지고 와 마시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저년이 젊었을 때는 이뻤을 것이다. 저년이 서방 속을 꽤나 썩였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 `니네는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