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상가 분양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