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전북지부 D 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D 소속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C노동조합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2. 3. 1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D을 비롯한 전주 시내버스 5개사는 2012. 3. 20. 파업에 돌입한 C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장폐쇄에 돌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 22: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사무실 앞에서, C노총 소속의 조합원인 피고인은 노조 사무실 방문을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마치고 요금통을 입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그곳에 서서 팔장을 끼거나 뒷짐을 선 채로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기사들을 노려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같은 날 22:2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여기에 서 있으니까 운전기사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야 하는데 머뭇거린다. 여기에 서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장인 G로부터 “현재 직장폐쇄 중이고 여기에 계시면 안되니까 밖으로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어 2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53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