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자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판매대 옆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의 만두 4판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만두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