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안 `D` 빵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C 2번 출구 앞까지 경찰관들을 따라와 순찰차 문을 수차례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사 F,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사 F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치고, 경장 G의 조끼와 근무복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