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빌딩 206호에 있는 E새마을금고 감사였고, F는 E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E새마을금고 이사회의결의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른 감정평가 없이 피고인 등을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대출한 후 위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924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하여 F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F에게 위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다. F는 피고인을 새마을금고에 소개만 해주었을 뿐 대출실행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은 F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F가 운영하는 업체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여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흑자 경영을 하는 등 재정이 건전하고 급박하게 금원을 사용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