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야간 무렵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F) 안에서, E에게 현금 14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서울 강남구 G B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관을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5. 15:1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