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58세)은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던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식당’의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9:00경 위 ‘D식당’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음식 손질을 하다가 피해자 B(58세)이 술을 마신 채 옆 테이블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갔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아래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상처깊이 4cm)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 B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