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진주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2013. 3.경부터 위 다방에서 근무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2:30경 위 C다방에서 성 구매를 원하는 손님 E의 전화를 받고 D를 E이 있는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다 준 후 D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8. 13.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 당 평균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2만 원을 교부하고 이후 한 달 매출에서 성매매 여성과 수익을 반씩 안분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