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7: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7번 출구 앞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순찰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동전을 던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경찰새끼가 내 인생 다 망쳤다. 왜 이렇게 나만 따라다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경장 C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으로 차량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D 및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량 앞에 약 25분간 드러누워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