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112에 ‘D가 대마 상습사범이 있어 신고를 한다. 앞에 있는데 잡아서 조사하면 대마상습사범인 것을 알 것이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한 것일 뿐, D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