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무임승차 문제로 남양주시 B 소재 C파출소에 방문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위 D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