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2. 초순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이 주간에, D이 야간에 각각 위 업소 카운터를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G,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03:15경 위 업소에서 D과 함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40,000원을 결제 받은 후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성매매업소인 ‘F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07:52경부터 12:4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각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