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6. 09: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4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불륜이나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E, F, G 등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저년이 씹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 저런 년이 복지회관 봉사 일을 하다니, 오늘도 저년이 씹을 팔기 위해 나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1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404동 1201호 할머니(성명불상)와 동 아파트 지나가는 불상의 주민 등 약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너머로 “저년이 오늘도 씹을 팔로 가는 길이구나, 평상시 쩨쩨하게 있더니 오늘은 화장을 하고 씹을 앞세우고 가는 길이네, 저년이 씹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403동 1209호 아주머니 등 이웃 할머니와 아주머니 등 주민 약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저년이 씹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 저년이 오늘도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니 씹 팔로 가는 길이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