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학원을 피해자 F와 동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감사로서 그 학원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학원의 운영 자금으로 G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씨티은행계좌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7.경, 2011. 7. 1.경, 2011. 7. 11.경 및 2011.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03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