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1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원비젼타워 앞 노상을 공장지대 쪽에서 명학대교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안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노면에 황색 실선 및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맞은편 안양7동 쪽에서 공장지대 쪽으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