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4: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 소유 D 검정색 BMW 차량을 주차한 사이 우측 앞문부터 뒷문까지 흠집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