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E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F에게 ‘너, 씹할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