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4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에게 사업자명의는 빌려주지 않고 거래통장만 만들어주었음에도 그 후 자신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신청발급 받은 후 사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2012. 12. 14.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