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형사처벌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