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송호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