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0: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