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강서구 C 관리소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단지의 경비업체로 선정된 ‘세계보안관리업체’로부터 위 아파트 201동 휀스설치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증받아 보관 하던 중 휀스설치비로 120만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30만원을 2016. 3. 18. 임의로 관리사무소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