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행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5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속여 뺏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청화백자를 건네주면서 “이 청화백자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청화백자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E에게 자신이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었고,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속여 뺏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