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1:13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