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103-1 대흥동우체국 옆 대흥교 입구 도로에서, “손님으로 탔던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옆에 애기도 있다”는 내용의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경찰관 B(26세)가 출동했고, 피고인의 처 C가 아이를 안은 채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뒤에 숨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