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3. 23.까지 C종친회의 총무로 재직하며 회비 등을 관리 및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15.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산군농협에서 종친회 회장 D으로부터 종친회 소유의 기금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정기예탁계좌에 입금하여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1. 21.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임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