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