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 15:4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피해자 C(55세,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 카운터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 16:5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52세,여)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화장지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