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탈피시설 및 양파 선별라인을 대금 9,500만원에 공급해주겠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들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부터 2014. 7. 1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