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퇴직금 적립 용도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2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99,81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