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0: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벌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