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 C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소 알고 있던 B의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날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