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9. 밤경 양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송영석이 필로폰 0.1g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2.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의자는 제6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말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5.초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5.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5. 말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5. 말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G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6. 말 아침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7. 초 새벽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7. 5. 새벽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