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B’의 운영자이며, C은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C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임차하여 I, J, K, L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C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예약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