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도청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19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