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펜션 2층에 있는 저녁바다 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