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정육점 「E」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해죄의 피해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상해 사건의 합의금으로 준 150만원을 다시 내놔라. 내게 무릎을 꿇어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와 같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