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를 지장실사거리 방면에서 버드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상세 불명의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