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8.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에 있는 마온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