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8. 12. 0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길을 공평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덕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문짝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804,960원 상당을 요하는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