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코오롱 헤스티아 패딩을 판매하겠다.” 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3.부터 2012. 12. 24.까지 피해자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