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운영자금 390만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90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4. 9. 27.경 불상지에서 위 돈 중 340만 원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E에게 지급하고, 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