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니 반드시 6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피고인 남편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 부채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한 달 이자로 300~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B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주차장에서 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