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5: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가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관인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