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인바, 2018. 7. 22. 00:10경 인터넷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걔가 속옷만 입고 올린 사진도 있었잖아, 그 거기가 막 보일랑말랑 하는 그 사진, 갠 사실 진짜 못생겼거든, 실제로 보면 곱사등어리 같아, 혹시 너 무슨생각을 그렇게 해, 너 뇌에 바람이 씽씽, 안그래도 원래 공기만 들어있던 뇌인데 이젠 바람까지 불다니, 그냥 쓰레기, 또라이, 씨* 네가 남자가 있으면 맨날 그렇게 집으로 부르면서  남자들을 집으로 불로로고 , 그리고 너 그것도 닮았어, 그 뇌수정 있는 사람 왜냐하면 머리가 크거든, 물로 꽉 찬 대가리 같아. 널 찔렀어야 함, 걘 남자들을 집으로 부루지”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