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10회,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