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0:50경 업무로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국전력 앞 도로를 부전동 방향에서 구 제일제당 교차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함부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유턴을 위하여 함부로 후진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택시 뒤를 따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