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7: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약 2m를 니퍼로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