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회원가입비로 1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D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