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에서 자금관리 및 회사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 명의의 우리카드(D)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마포구 E 7층에 있는 ‘F’에서, 이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G에게 “공항라운지 이용 및 가방을 사라.”라고 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고, G은 이를 교부받아 2015. 8.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백화점 본점 ‘J 매장’에서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36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백화점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666만 6천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합계 666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