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과는 빌라 위ㆍ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7.초순경 사이 서울 금천구 C맨션 D동 1층 입주민들이 공동 출입하는 1층 현관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 씹. 개. 보지. 개. 좃이 잘 안 서. 비아그라 처먹고 개. 씹. 개구멍이 안 벌어지면 식용류 발라서 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