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2:4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서 ‘주먹으로 때렸고 / 그 전에는 유모차를 던져 유모차가 부서졌었다’라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가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D에게 “너 일로와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D을 때리려 하다가 D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기 위해 팔을 D의 목 부위로 뻗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