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2:1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소재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미친년, 내가 G의 동창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씨발년, 불법 성매매를 한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업소를 나와서 계단을 이용해 상가 1층의 출입문 앞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