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부터 2014. 6. 10. 01:00경 사이에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컵 받침대에 있던 현금 4,000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피해품 1 2014. 6. 9. 23:00~2014. 6. 10. 01:00 광양시 B 소재 골목길 시정되지 않은 D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C 현금 4,000원, 시간 15만 원 상당 휴대폰 1개 2 2014. 9. 23. 01:00 광양시 E 소재 골목길 시정되지 않은 F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G 현금 7,000원 3 2014. 12. 8. 03:05 광양시 서평7길 에코빌 주차장 시정되지 않은 H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I 현금 1만원,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합계 371,000원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04:42경 광양시 J 소재 K PC방에서, ‘L’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소액결제 버튼을 누르고, 인증방법으로 휴대폰을 선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으며,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이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6,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