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5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부산 남구 D원룸 4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14: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뒤편 골목에 정차되어 있던 G 혼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3.6g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71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빌라 401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