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1: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남, 37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