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269]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16. 21:5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의 영상전화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3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23: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의 영상전화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015]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해 추천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D(가명, 여, 24)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