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58경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려는 손님에게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