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0. 3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정 및 케타민 0.07g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12. 18.경 엑스터시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꺼내 친구인 H에게 “더 재밌게 놀래”라고 말하며 H의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12. 24.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친구인 I에게 “내가 사실 약이 있는데 너도 먹어볼래”라고 말하며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였다.
 4. 2017. 1. 25.경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1. 25. 18: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집 안에서, 상의 주머니 속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0.07g을 가지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