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함께 2017. 4. 17. 01:00경~1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그 중 1개의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C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4.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호텔 F호 객실에 투숙하여,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그 중 1개의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C은 나머지 주사기로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7. 17. 0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내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