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낙성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서울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