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4:0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7경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도블럭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한 목격자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48경 무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위 아파트에 출동하여 신고자 F 및 피고인 차량 동승자 J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술 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와라. 지금은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