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151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3. 7. 15:00경까지 위 B건물 1513호에서 콘돔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성인 C를 대기하게 한 다음, 인터넷 구글에 개설되어 있는 `D` 사이트 게시판에 ‘E’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을 글을 보고 연락한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C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15만원 중 5만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10만원은 C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6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