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7: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45 신천성당 앞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잠실나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 01:5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07: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