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전인 2016.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1~2명에게 송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