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양천구 B, 2층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인 ‘십무양검’을 구했다. 220만원을 주면 1-2주일 내로 게임상에서 ‘십무양검’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무양검’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00만원, 2013. 1. 17. 20만원 등 합계 1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