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29번 신호등 교차로 부근 노상을 28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30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38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