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0:20경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왜 피의자냐, 나는 피해자다.”라며 큰 소리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3세, 남)과 함께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직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