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경 양평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26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양평경찰서 J파출소 경위 K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K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01:15경부터 01:3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