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의류수선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허가도 없이 장사하는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수선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