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E에 대하여 ‘E 실랑 잡아쳐먹는년 제수없는년 남의 남자꼬여서 운전시켜놓고 남자한테 다 뒤집어 쉬우고 여테 그렇게 사기나치고 다니고 몰랐나요. D씨 실랑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7. 11. 5.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랑이 함부로 벌리고 다닌 벌을 톡톡히 치루게될꺼라고 전하셔’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