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임’의 부산지역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모임의 상임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모임 지역대표들이 듣는 가운데 “D이 행안부 7,800만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 모임 지역대표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