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9:50경 경남 고성군 동외로 151번길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음주측정을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나는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