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한테 여권도 압수당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다. 합의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9. 9. 11. 600만 원, 같은 달 16.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