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18:10경 강원 홍천군 B 앞 신시장 내에서 주변에 C상회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E(8세, 여)에게 ‘야 이 십팔년아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왜 지랄하고 소리 지르고 우느냐. 시끄럽다 이년아.’라고 하는 등 5분여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