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 3.경까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7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