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7:10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3층 도시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주무관 D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