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9: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중국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 E(69세)을 발견하고 평소 갖고 있던 노숙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피해자를 노숙자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찰과상, 좌측 어깨, 우측 대퇴부,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