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누운 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C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