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전하고 있는 F 승용차에 다가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유구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구두를 벗어들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26,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