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3: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11 수용동 복도에서 피해자인 교위 J로부터 물품검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소송 서류가 오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K, L, M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간수 새끼야, 간수 씹새끼야, 이 새끼가 나를 고문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