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6. 00:0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8길 70 해누리 축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오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 K3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