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 1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태국 식품점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30정을 1정당 35,000원씩 합계 10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며, D에게 야바 3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