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5.말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애견사료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리의 직책으로 거래처의 주문 접수 및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애견사료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00,570원을 입금 받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