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3:57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0:49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