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1가 소양1교 앞 도로를 소양2교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포터Ⅱ냉동탑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