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군포시 B건물 301호에서 C회사로부터 D 현대 메가트럭 4.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900만 원을 연리 17.8%, 할부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위 차량을 E에게 임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