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받자 “씨팔새끼, 오늘 사고 한 번 쳐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