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8:58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새망월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518묘역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의 허리 등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