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2:5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쥬스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삿대질을 하면서 “내일 주면 될꺼 아니야. 씹할년아, 애들을 풀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