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현풍I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논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