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6FB15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9: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E 물품창고 안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의 발 부위를 위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바닥 폐쇄골절(Closed fracture(Fx) of cuboid of foot)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