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D노조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는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