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황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파역 방향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NY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황소 오토바이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