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수참리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