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솔파크아파트 쪽에서 서울번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강북구민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안전표지를 잘 살피고 그 신호 및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운전하여 오는 피해자 E(남, 1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