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로에 있는 교촌교 난간에서 술에 취해 우울한 마음에 자살을 하기 위해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전북장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집이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도와주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세요, 욕을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코밑 부위와 입 주변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얕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