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소인 A(65세, 남)은 아파트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B(50세, 남)는 아파트 운영 전 총무로 같은 아파트 주민사이이다. 2018. 3. 2.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 관리실에서 아파트 주민 약 20명이 모여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자슥아 개 좆 밖에 안보이나, 개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하노, 씨발놈이 뒤돌아 바로 욕을 하니까, 내가가 그래가 나는 그거를 이 씨발놈아 좆  좆이 자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이 욕을 하잖아,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발 새끼가, 씨발놈 좆 ’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