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쪽방촌인 ‘D’ 205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D‘ 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20경 위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연기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니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06호의 문짝을 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문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