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로 20m 방면에서 C공원 방면으로 D 스포티지 차량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