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먼저 지원해 줄테니 나와 고철 거래를 하자. 우선 급하게 잔재가 필요하니 잔재를 kg당 290원에 납품해주면 이후 철판을 kg당 340원에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잔재 23,180kg, 10,020kg, 2016. 11. 7.경 잔재 30,880kg을 각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83,200원 상당의 잔재 64,080kg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재를 먼저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재 64,080kg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