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 2012. 5. 16.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학교 영양교사인 피해자 G와 점심시간에 다툰 경위의 해명을 요구받게 되자, 위 교장실에는 교장 F, 교감 H이 있고, 위 교장실 앞 복도에는 교무부장, 체육부장, 연구부장 및 오가는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G이 이혼하면서 아이를 버리고 돈 많은 파일롯과 돈을 보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부장, 체육부장 및 수명의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같은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