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3:50경 수원시 권선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집에서 혼자 자기 싫다. 자살하고 싶으니 유치장에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D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자 다시 D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너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개새끼 E이한테 돈 달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