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