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0:41경부터 20:49경까지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