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1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0 서해아파트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량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km를 초과한 시속 122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전면유리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및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