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1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명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송전 교차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확인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 21:50경, 22:1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