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2014. 01. 1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SK인터불고 주유소 앞길을 화랑교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그 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쪽 차로에 좌측으로 전도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다른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주게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