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3:2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편의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