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17동 주차장 입구 앞길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및 측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