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경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