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2: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 진료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있으므로 위 병원 직원이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건들지 말랬잖아. 왜 빨리 진료를 안 해줘, 빨리 진료해”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7:30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자신이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놈들 내가 너희들 모두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