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25경 대구 동구 동부로1 신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 C은, 당시 피고인이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18분 이상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