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 남부순환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굴삭기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