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9:58경 충북 진천군 B, C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경일여객 버스에 1만 원을 보여주며 버스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나 보고 집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냐  개 새끼야. 왜 출발 안 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