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839]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65 명학대교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016고단1941] 피고인은 2016. 10. 29. 13:02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72에 있는 안양대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55번길 6-10 뉴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