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592]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3. 4. 17. 01:18경 피고인 혼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 수납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캐시비카드사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100,000원을 입력하여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33] 피고인은 2013. 4. 5.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식 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24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내 처에게 말을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41] 피고인은 2012. 7.말 경부터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펜션에 취업하여 약 5일 동안 펜션 관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1: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못 내서 지금 검문소에 잡혀 있다. 일단 400,000원을 빌려 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해달라.”라고 하고, 1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부족하니 150,000원을 더 보내 달라. 이 부분도 월급에서 공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검문소에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발각되어 부산으로 도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시 위 펜션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통장(M)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