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7:50경 경주시 C건물 201호에서 친구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D에게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같은 날 18:0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냥 가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G가 조끼 총집에 착용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