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4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다소 취한 것을 기화로 그녀가 거부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