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후문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보증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올해 추석 전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