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보령시 C 도로에 인접한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쇠말뚝을 박고 그물과 폐타이어를 설치하여 농기계를 비롯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