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061』 1. 2015. 4. 1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국장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D가 계산을 요구하자, “나 돈 못낸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냉면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 13.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09: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더 주문하였는데 피해자 K가 술을 더 못 팔겠으니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나를 무시하냐,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4. 1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 09: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우거지해장국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P가 점심 손님을 받아야 하니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고 하자, ”배째라, 돈 있어도 못준다.“, ”어차피 내 가정도 파탄됐다, 더 잃을 것도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N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70』 1.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원(맥주 20병 합계 8만원, 소주 2병 합계 2만원, 과일안주 합계 3만원, 노래방 및 도우미 비용 합계 15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원(양주 합계 7만원, 과일안주 합계 3만원, 음료수 합계 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