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7: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카운터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63세)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 4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어내리는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의 내용, 상해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기본적 사실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안면부 동통을 동반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