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0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피해자 D(40세)가 택시기사의 편을 들며 자신만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