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 18:00경 C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만 원을 인출한 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7. 31. 19:0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IC 부근에 E SM3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② 2014. 8. 1. 새벽 시간 불상경 구미시 F빌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고, ③ 2014. 8. 1. 아침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총 3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각자 15만 원씩을 내어 마련한 돈 3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3. 16:40경 피고인이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상 G를 만나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8. 3. 저녁 시간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고, ② 2014. 8. 4. 새벽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고, ③ 2014. 8. 4. 아침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총 3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8. 18: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역 부근 J식당에서, 제3항 기재 G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11. 28. 저녁 시간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고, ② 2014. 12. 1. 오전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총 2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