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문경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말경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