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투경찰 동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2:08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니 내하고 의논없이 C조합에 내용증명 보냈나.. 실수한다.. 내하고 먼저 소송하고 판결하고 해라 니가 경찰공무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가 우리딸이 투서적은거있다했제.. 니내를 이유해서 할거 다 했잖아. 니 내하고 근무시간에 춤추고 바람피고, 사진 찍은 것도 있잖아, 경매도 근무시간.. 신문고 투서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상대로. 잘못갓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일시 문자메시지 내용 1 2015. 12. 9. 12:08-17:57 니 내하고 의논없이 C조합에 내용증명 보냈나.. 실수한다.. 내하고 먼저 소송하고 판결하고 해라 니가 경찰공무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가 우리딸이 투서적은거있다했제.. 니내를 이유해서 할거 다 했잖아. 니 내하고 근무시간에 춤추고 바람피고, 사진 찍은 것도 있잖아, 경매도 근무시간.. 신문고 투서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상대로. 잘못갓다. 2 2015. 12. 10. 15:31-15:47 니는 공무원아니가잘해라..니도 남 마음 아프게하면 니도 안좋다..나중 봐야할거다 둘중..어느놈은 죽겠지 3 2015. 12. 21. 13:53-20:35 내가 투서를 보내도 합동한 억울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보낼거고 아니 고소한다 안했고 투서한다했다 나는 니하고 D이하고 그여자하고 니 정복입고 백차가지고 나와서 다리위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진찍고 해도 언제 그걸갖고 협박 하더나..니 비상근무때 경매보러 나오서..그만하자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