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4.경 퇴사한 자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22:46경 위 장소에 가서 퇴사 무렵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키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57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