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2:05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요한다.”는 112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계속 엘리베이터에 누워서 버티던 중, D, E에 의하여 위 타워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자 화가 나서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