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2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남광장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중앙로 187 시범다은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앞 도로까지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면허정지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