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 10.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