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 피해자 C(여, 70세) 부부에게 논산시 D 임야 400평을 임대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논산시 E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저수지 방면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순찰차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돌을 던져 구멍을 내어 시가 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