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소유인 충남 청양군 C 답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D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10. 2.경 사채업자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