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B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트하여 취득하기로 가전제품 렌트 업체인 ‘C’의 운영자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임대료 11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14.경 안산시 F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교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레지나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임대료 9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25.경 안산시 단원구 G B동 214호에서 시가 3,880,500원 상당의 레지나 안마의자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교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