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7호에서, 성매매 여성 러시아 국적의 D를 고용한 후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21:30경 위 오피스텔 807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