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은 그 곳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피아노학원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못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니는 수업이 중요하나, 내는 내 집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가라”, “상종도 하기 싫고 꼴 보기도 싫으니까 계약 끝나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학원생들이 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가지고 있던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