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D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25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지고, 얼굴부위를 할퀴어 위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