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말무교 쪽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쪽으로 약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쪽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