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열자 재차 창문을 닫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라. 소리지르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