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35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싸운 후 화해하고 귀가하였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32경 112(NO 847)로 전화하여 타인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출동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12. 01:34경 서울시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감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양아치같은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선생님 진정하시고 어떤 일로 신고하였나요 ”라고 재차 묻자 손으로 F의 목을 치고 우측 뺨을 1회 때린 후 어깨로 가슴을 밀쳤고, 계속하여 경장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