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0:26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동 앞 주차장에서, 재판 심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B(남, 63세)으로 인하여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강원 속초시까지 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