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피해사고, 관계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5. 16:2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야외체조장에서 피해자 C(36세, 남)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