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4:00경 충주시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와 이야기하다가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이 다시 “싸가지 없는 새끼 좀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