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우리 부부가 운영 중인 편의점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으로 그 중 1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아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2005년경 편의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이 5,0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이 2008. 1.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 쓴 것도 갚아야 하고 물품구입비도 부족한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을 것이고, 지금 운영 중인 편의점이 곧 팔리는데 팔리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2008. 2. 1.까지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편의점을 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채나 다른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