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시회 유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전시회를 개최한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채무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시회 준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