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67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7. 25.경부터 60개월 동안 월 664,355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7. 7. 17.경 C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8,35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7. 7. 20.경 주식회사 D에게 채권가액 2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고, 그 후 피해자 E가 2017. 9. 11.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