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에 있는 홍산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서곡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1,647,0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