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으뜸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시장사거리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의해 2차로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바퀴,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에 있던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F(여, 18세), G(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H(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