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죽보건소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중앙선마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