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0. 31.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8. 00:5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그곳 주변을 혼자 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칼 맞을 줄 알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 E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주변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