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5:4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모두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따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쪽 팔리게 하냐, 야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포차 바닥에 침을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답변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 나는 당신들하고 할 얘기도 없고, 신분증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침을 뱉어 위 H의 손등과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