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0:5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110-5에 있는 백제고분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9.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0-5에 있는 백제고분로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위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 상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