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케이3 승용차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89,791원의 차량 수리비를 들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