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인근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위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살이 쪘다며 자신의 뱃살을 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뒤 돌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의 옆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친척으로부터 편의점에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20. 11. 19. 17:38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