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공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얼굴 혈색이 붉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