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 경과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라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대한문 앞 인도 상에 故D을 비롯하여 쌍용차 사태 이후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22명을 위한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여 오던 중, 서울 중구청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 철거하였음에도 쌍용차 범대위는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고「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문화제」라는 명칭 하에 5개월 이상 동일한 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한편, 덕수궁 등 도심 문화재 인근의 장기간 천막 농성에 대해 이를 비난 하는 여론이 비등함과 동시에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권력의 부재 현상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한 강제 철거 방침을 정하고 쌍용차 범대위에 2012. 11. 16. 도로법,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요청서를, 2012. 11. 20. 불법 시설물자진 철거 계고서를 각각 송부하여 2012. 11. 26.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천막 3동 등 불법 적치물 일체에 대해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만약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쌍용차 범대위는 해당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서울 중구청은 2012. 11. 29., 12. 3. 쌍용차 범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이때부터 쌍용차 범대위는 통지서의 수취를 거부하였고, 이에 서울 중구청은 2012. 12. 4.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해당 통지서를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였으나 쌍용차 범대위는 부착 즉시 통지서를 찢어 버리며 행정대집행 절차에 불응하였다. 한편, 위 통지에 따라 강제 철거 일시가 2012. 12. 12.로 예정되었으나 서울 중구청과 쌍용차 범대위는 같은 날 농성 천막 철거와 관련된 협상을 개시하여 ‘2012. 12. 20.까지 강제 철거 실시를 유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강제 철거는 잠시 연기되었으나 쌍용차 범대위는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천막을 종전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결국 서울 중구청은 2013. 1. 24. 쌍용차 범대위에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요청서를 송부하여 2013. 1. 30.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쌍용차 범대위는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2013. 3. 3. 급기야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동시에 덕수궁 돌담과 서까래의 일부가 불에 훼손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자 서울 중구청은 2013. 3. 4. 쌍용차 범대위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부하여 2013. 3. 8.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문화재청도 위와 같은 화재사고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기에 이르자 2013. 3. 6. 덕수궁 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 중구청에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2. 공무집행방해 서울 중구청은 위와 같은 강제 철거 방침에 따라 2013. 3. 8. 07:00경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좌측 인도 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쌍용차 범대위 소속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 이후 재차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3. 4. 4. 05:50경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천막 3개동, 철골구조물, 솟대 등 무단 점유물 일체를 철거하고, 위와 같은 문화재청의 사전 요청에 따라 해당 장소에 마사토, 회양목 60여 그루, 소형 화분 10여 개를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하였다. 이후 같은 날 09:45경 트럭이 추가 작업을 위해 화단 앞으로 진입하여 싣고 있던 마사토를 화단 앞에 쏟자 쌍용차 범대위 측 시위자들은 욕설을 하면서 쏟아놓은 흙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후속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대비 경력이 작업을 방해하는 시위대를 제지하자, E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밀치고, F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화단 조성 작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