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이 그렇지, 좆같네, 나는 경찰관을 못 믿는다, 좆같은 대한민국 경찰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노래주점 사장 및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