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남ㆍ녀 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찜질복 반바지를 팬티처럼 위로 접어 올린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왼쪽 사타구니 찜질복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올려놓고 약 1~2분간 문지르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