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장에서 받을 성과금도 있고 급여도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256,444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