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인 E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욕실 창문을 뜯어내 바닥으로 던지고 욕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점, 여성용 브래지어 5점 및 여성용 민소매 속옷 1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