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신기동에 있는 신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