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22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 무대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무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