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담당직원 D에게 “이번에 E여행사에서 F초등학교 스키캠프를 대행하게 되었다, 견적서를 보내주면 2014.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박 3일간 스키캠프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초등학교 스키캠프를 대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2. 19.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객실, 음식, 스키 강습 등 합계 13,13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