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21. 벌금 150만원을, 2013. 9. 13.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사라봉7길 36호에 있는 슬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흘길 1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위에 시동이 켜있는 상태로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