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평촌IC 부근의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1: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모텔 608호 객실에서,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와 메모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g을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5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