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인천 남구 C 상가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를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주택의 1~3층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시공자 상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같은 달 27일 직권폐업되었고,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자재비 등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 6. 3.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같은 해 6. 26. - 6. 29.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