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6:2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현장 수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찰관에게 “이런 경찰 씨발새끼가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좆같은 새끼! 씨발, 뭐 이래”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 피해자와 부천역 앞을 지나는 불상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