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창원교도소의 같은 사동에서 수감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0.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번지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C은 나를 때려놓고 치료비도 주지 않는 파렴치한 놈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