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4:10경 서울 강남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심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내가 3년 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