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인 피해자 F와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편의점 앞 노상에 버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등투기(담배꽁초, 껌)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 및 지나가는 행인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뒷돈 받아 쳐먹는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