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7:5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앞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등 뒤에서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상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 부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406』 피고인은 2015. 3. 30. 07: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