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10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