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35경 서울 양천구 C빌라 401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35세) 경장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E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