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25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씨발놈들아.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줘야하냐. 마스크 벗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