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그곳 지붕에 설치해 놓은 시가 24,000원 상당의 비닐천막을 뜯어내고, 비닐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 15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