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20: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인삼골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구)유성중학교 쪽에서 진터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