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청소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무렵 위 F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이 조수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으며 다른 손으로 E의 소매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