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C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아산마트 앞 편도3차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및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비두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