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부터 2014. 6. 6.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발로 밟은 뒤 임의로 다른 곳에 던져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직후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이거 다 불법이야, F 개새끼 오라고 해, 아까 파출소에 신고했잖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차 빼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