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중앙여고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흥중 사거리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1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2,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