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14: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D(여, 61세)과 시비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이년 도둑년, 개같은 년”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