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9480』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며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석재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람, 피해자 G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공사를 중단하자, 2019. 1. 18. 위 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정 전에 공사를 완료해 주면 H에 예치한 신탁금 385,000,000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밀린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G에게는 123,300,000원을, 피해자 E에게는 62,500,000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이미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신탁금을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19.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잔여대금 70,539,650원의 공사를, 피해자 E에게는 62,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케 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85』 피고인은 2019. 9. 20. 15: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B에게 “나는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K이 춘천 소재 L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1개월 후에 바로 착공을 시작할 예정인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J에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빌린 돈은 201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K 주식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사 준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04』 피고인은 2019. 11. 8.경 인천 계양구 O, 2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 Q에게 “나는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K이 춘천 소재 L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확정되었다. 1개월 후에 바로 착공을 시작하는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P에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빌린 돈은 착공에 들어가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K 주식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선 중이던 위 계약은 특약사항 5.항의 PF 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결국 그 주선이 무산되어 R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기계설비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준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 원, 같은 해 12. 17.경 1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S)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