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상가 건물에서 위 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상가건물 지하 1층 벽면에 ‘공지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E 감사 D는 90명의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가 60억 원을 사외 유출시키고 융통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F시장의 분양가로 사채놀이를 한 범행자이며’, ‘이제는 번영회의 오너(owner)가 되어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F시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료,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불투명하게 사용하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에 따라 재무제표(재무상태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를 회계감사 받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992.경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을 하였던 E의 분양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위 상가건물은 별도의 상가건물 관리단이 관리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상가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