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주점 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H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왼쪽 팔과 배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