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약수터 쪽에서 미리샘마을아파트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쪽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4. 12: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후복막 혈종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