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85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L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 일대에서 L 게시판에 ‘쿠첸 압력밥솥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밥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시마노 클릿슈즈 및 클럽페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7,9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8.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윌슨 페더러코트 2단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604,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