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2:3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바다마을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23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79%’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표시상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