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를 손으로 넘어뜨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위 경찰관의 제복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