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상품 마늘(20kg ) 20망, 중품 마늘(20kg ) 6망, 하품 마늘(20kg ) 2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