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9』 피고인은 2015. 4. 2.경 피해자 I에게 “내가 J이라는 대출회사에서 일하는데, 대출실적을 내야 하니, 네가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쓰고 1,3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한달 뒤 내가 대출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이라는 대출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이미 K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의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1,000만 원, 같은 달 3.경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4』 피고인은 2014.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 네가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중 100만 원을 이벤트 대금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의 대출금은 3개월 내에 회사에서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인성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녀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8.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1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M로부터 피해자 H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에게 대출채무 3,2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1년에 한번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혜택이 있다, 500만 원을 주면 위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혜택을 주는 금융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녀의 채무를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19』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제3금융권 이사로 재직 중인데 현재 이벤트가 있으니, 15,000,000원을 빌려서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이자 2,000,000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난 후 원금 15,000,000원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금융권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14. 8. 13. 9,000,000원, 2014. 8. 15. 952,000원, 2014. 8. 19. 5,000,000원, 합계 14,9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6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내가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대출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대출금의 10%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즉시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P)로 8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내가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대출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대출금의 10%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즉시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21』 1. 피고인은 2014. 6. 2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S에게 “펀드투자를 위해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많은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투자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이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T)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로 661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261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가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고 이자도 대납하고, 학자금 대출금 1,000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그 다음 날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