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를 독막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한 말투에 보행은 비틀거리고 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