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을 보던 중,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자동차상사에서 D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36개월간 매월 10일에 619,643원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9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