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0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동에 있는 사각지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