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청로 251에 있는 대청 보조댐 경비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좌측 7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