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서구 매월동 663-10 소재 빌드피아 A동 111호 주식회사 에스피디 사무실에서, C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할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해 주면 그 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