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호불상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를 내어놓았는데, 노래방 기계고 의자고 허름하여 수리해서 내놓아야 할 것 같다. 한 달 뒤인 11월에 계돈을 땡겨서 타고, 늦어도 12월에 본인 차례이니 계돈을 타면 상환해 주겠다. 아니면, 가게를 정리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