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D건설에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6.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2. 6. 25.까지 인허가를 받아 줄 테니 비용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는 4-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는 경우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공사인허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