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6: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PC방내에서 피해자 D에게 “통화할 곳이 있는데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재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의 T스토어 어플을 통해 “암드 히어로즈” 게임에서 사용하는 “37500 다이아몬드” 아이템 110,000원 상당을 4회 결제하고, 20,000원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과 40,000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도합 5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