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6세)가 일행인 F과 싸우면서 그녀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린 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하고, 피고인의 위 원룸에 도착한 후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니 나가면 죽는다”고 겁을 주면서 벽에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