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B’이라는 헬스장을 피해자 C(37세)에게 매도하고, 2018. 2. 2.경 위 헬스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절도라고 주장하였다가 다른 사람의 중재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17:1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에 있는 위 헬스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하여 헬스장의 물건을 왜 가지고 갔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 멧돼지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세워져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