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컴퓨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의 스텝(부운영자)으로서, 입점(‘E 카페’의 컴퓨터 카테고리 중 공지 란에 광고를 해주고,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권한이 있다. ‘E 카페’에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금 180만 원을 주면 입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인 ‘F`가 스텝 아이디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는 ‘네이버 E 카페’의 일반 스텝으로서 게시판 글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을 뿐 입점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 G 운영의 ‘H’로부터 ‘E 카페’ 게시판의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판매사업자는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 카페’에 입점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E 카페’에 계약금을 지급하면 될 뿐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약 20만 원만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처음부터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보증금 명목의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 20.경 계약금 명목의 1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4. 1. 25.경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명목으로 18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8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