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소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7. 29.경 위 승용차에 위 대출채무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던 중, 인근 상호불상의 전당포로부터 카지노 자금을 대여 받으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