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6: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다가,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자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양아치냐.”라고 말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