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청에서 발주한 경산시 B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시행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중 인도와 도로 사이의 측구깨기 및 레미콘 타설작업 등을 친구인 D 공소장 기재 ‘F’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정정하였다. 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D는 2015. 12. 3. 15:30경 경산시 E 아파트 서문 앞에서 위 공사를 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후문에 있는 횡단보도로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직접 출입통제를 하게 하거나 출입금지 안전띠를 묶는 방법으로 행인들을 출입치 못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구간에 출입금지 안전띠를 묶지 않고 라바콘(고깔모형의 안전표지)만 세워둔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후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G(73세)의 자전거 앞바퀴가 콘크리트에 빠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