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3. 6. B-2-2(관광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21:03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18세, 여)에게 “어디에 사냐. 나이가 어떠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서 손등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손도 잡아 끌어당겨서 손등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