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7:55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3오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D 아이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0세)의 D 메신져로 남성의 성기와 음모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한 다음 “하앍, 니꺼도, 그냥 서로 공유”, “니가 본 고춘데, 서로서로보는거짓”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7. 9. 28. 00: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성의 성기와 음모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고, “넌안줘도되, 니가 먹은 거야, 무발기”라는 문자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0:04경 발기된 남성의 성기와 음모 사진 2장을 연속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