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62세)은 부부 사이로 위 건물 1층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4:00경 위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상가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