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0:20경 안성시에서 견인차 구역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내가 해수욕장으로 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4: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모텔` 앞에 있는 G주차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대도특수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H 견인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직경 약 4cm)로 위 견인차의 전면, 후면, 옆면 유리창을 모두 깨뜨려 수리비 4,740,34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