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여)이 인형뽑기계에서 인형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