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역삼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스토닉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