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유턴구간을 E 쪽에서 D 쪽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F병원 쪽에서 D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