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29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D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그의 낭심 주변을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지구대로 가던 순62호 순찰차량 안에서 동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