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5. 28. 18:25경 시흥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도리재앞골 쪽에서 물왕저수지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남)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