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에서 빗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8세)의 신체 및 전동킥보드를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골절, 좌ㆍ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