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20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피해자를 알고 있으니 비상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