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북부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으로부터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앉아있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약 5~6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