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3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인의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 최종 음주시각이 01:20이고 채혈시각이 03:22이며 당시 채혈감정수치가 0.222%이니 음주 상승구간 90분을 제외한 32분에 대하여 시간당 0.008%씩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226%가 된다고 하여 이 수치를 판시 범행 당시 음주수치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수치는 32분전인 02:00경의 최고치이므로 그로부터 30분 전인 최종 운전시각의 수치는 그보다 낮았을 것임은 위 공식의 적용방식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이나 피고인의 체중, 키,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 및 측정수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 채혈감정수치에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