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05경 청주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 오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C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차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