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자신을 ‘B’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E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D에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보증보험사에 7,120,000원을 예치하여야 1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6,000,000원을 입금해 줄테니, 7,1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6,000,000원 중 5,000,000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120,000원을 교부받아 2,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J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적이 없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L(주) 공판장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