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690-2에 있는 동원공원 앞 오르막 이면도로를 동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왼쪽에는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동원공원 입구 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나오던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손수레 밑 부분을 치면서 손수레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