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9. 11. 01: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경사 E의 어깨 부위 등을 붙잡아 흔들고,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