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B과 공모하여, 2013. 7. 2.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44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전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고,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5,300만원의 할부대출(60개월, 월 1,072,115원 납입조건)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