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B가 C 등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를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에게 합의금을 대가로 제시하며 C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 6번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에게 “내가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법정에 나가서 말을 바꾸어 이야기를 좋게 해 달라, 뽀뽀는 그냥 한 척 하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은 것은 부르스 출 수도 있었고, 기억 안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하더라도 위증죄로 절대 처벌받을 일이 없고, 걸리면 내가 변호사도 대줄테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을 돌려줄텐데 너도 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C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7. 3. 14. 15: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508호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2014. 9.경 D노래연습장에서 B로부터 뽀뽀를 하도록 강요당하여 B에게 뽀뽀를 하고, B가 피고인을 껴안아 가슴을 비비고 안은 것이 맞는지 묻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뽀뽀를 한 것은 아니고 뽀뽀를 한 척 했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닿지는 않고 소리만 내면서 하는 척입니다, 술에 좀 취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포옹을 했을 때 포옹은 했지만 비비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과장되게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껴안았을 때 살짝 닿은 정도입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B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B가 피고인을 껴안고 비벼 흔든 사실이 없었으며, B의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D노래연습장에서 위 B의 강요로 인해 B에게 뽀뽀를 하였고, B가 피고인을 껴안아 가슴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몸을 비벼 흔들었으며, 이러한 B의 행동에 대하여 큰 불쾌감을 느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