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도로를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행한 D K5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서강대교 전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할 때 3차로에서 대기하면서, 위 택시에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출발하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가운데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