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6. 15:4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초순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19: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2g을 그 곳에 있는 장롱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