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 광고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 6. 8.까지 분식점 홍보전단지 5,000부를 제작 의뢰하면 2,000부는 E에 배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대금 2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전단지를 받아 배포하거나 홍보용 인쇄물 2만장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장당 35원으로 하여 8,000장을 배포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전단지 8,000장을 받고, 홍보용 전단지 2만장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28만 원과 5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7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