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하여 관리하고 있는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서울 성동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B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C 그랜저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퇴사 시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