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폭행 피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개자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인적사항을 왜 말하냐  난 사람 때린 사실이 없다. 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머리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