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A은 2016. 3. 29. 01:55경 제1항의 모닝 승용차량을 타고 경산시 C 앞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그 반대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해오던 피해자 F(26세)과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 좆만한 새끼가 너거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이에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 F의 가슴, 목, 턱,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발과 주먹을 이용해 수십 회 때리고, F의 동료인 피해자 G(28세)이 A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몇살이냐, 누구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부리며 이를 제지하고, A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부위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