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 지구대에서, 폭행 피의 사건으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