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차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1,000원을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