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이천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2,830만 원, 이자 : 연 6.5%, 상환기간 : 2014. 10. 27. ~ 2019. 9. 27.(60개월), 납입금 : 월 553,722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4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하나대우’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 직원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