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1,9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 3.경 위 대출금 중 12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