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씨발년, 좆같은 년, 눈깔을 찍어서 후벼 파버린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