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4:00경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D의 아들인 E과 시비가 붙었다가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E과의 합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E의 친구인 F을 앞세워 자신의 친구인 G, C과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E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직접 만나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이 잔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E의 친구인 F 및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 새끼도 저 모양이지”, “E 빨리 깨워와라. 씨발년아. 자식새끼 더럽게 낳았네, 좆같이 생겼네”라고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