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대사거리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19. 21:01경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