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8층 직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이고, D병원에는 병원관계자 63명, 입원 환자 42명이 현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14:00경 식당 조리대에서 돈까스를 조리하는 중이었으므로, 조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켜보거나, 자리를 잠시 비우는 때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까스를 그대로 기름 냄비에 넣어둔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기름 냄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식당 벽면과 천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16억 원 상당의 D병원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