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유치원’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E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일해야 되니 여기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