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성고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망원동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 중인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