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김포시 B연립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렌터카의 직원으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를 2017. 6. 16.까지 임차한 후, 2017. 6. 16.경 임차기간이 경과되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