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5:32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모텔 6층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