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J(30세) 운전의 K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L(53세) 운전의 M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