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6-2 소재 봉국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충탑 방면에서 건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움직임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성아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889,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