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왕복 3차선 도로를 푸른마을5단지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위 소타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여, 47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L(여, 63세),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N(여, 2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