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물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터미널에서, 종전 피고인이 생활정보신문인 ‘F’에 ‘G, 대기업 택배 정규 노선, 수원-용인 1일 2회 운전만 주 5일, 월 순수익 700만 원 매달 15일 현금 지급, 매8천(매매가 8,000만 원) 개별번호판 포함, 왕복 43킬로미터, 개인’이라는 내용으로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I 현대 트랙터 트렉터: 엔진이 탑재된 차량 트레일러 헤드와 번호판은 내 개인 소유이고, 사고 할증률은 110%이다. 또한 J 진도 구즈넥 슬라이더 콤비네이션, K 쌍용 컨테이너 샤시 컨테이너 샤시(Chassis, 차대): 동력이 있는 트레일러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 차량 콤바인, L 현대 구즈넥 컨테이너 트레일러 샤시 3대도 내 개인 소유이다. I 트레일러 헤드는 2,400만 원, 번호판은 3,900만 원, 나머지 차량 트레일러 샤시 3대는 대당 500만 원, 컨테이너 3개는 900만 원 등 8,700만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서류와 함께 명의를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료 1,0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달라. 정식 계약서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는 2011. 9. 15.에 쓰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9. ㈜JB 우리캐피탈에서 9,900만 원(실 대출금은 98,965,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 중개사인 ㈜M 소속 중개인 N를 통해 번호판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달라던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대출 당일 위 ㈜M 명의 대출 계좌에서 2011. 9. 9.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출 채권사인 신한캐피탈(주) 계좌로 38,548,078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O 명의 계좌로 49,822,922원 등 합계 88,371,000원을 위 번호판과 샤시 등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2011.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이전을 해 주려면 압류 등을 풀어야 하니 미리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나머지 대출금 10,594,000원 중에서 10,000,000원을 위 O의 농협 계좌로 추가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위 대출금에서 총 98,371,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차량만 지입한 것이므로 위 I 트레일러 번호판은 지입회사인 ㈜P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위 L 현대구즈넥 컨테이너 트레일러 역시 지입회사인 ㈜하누리 로지스틱 소유로서 피고인은 단지 위 회사로부터 월 차임 16만 원을 내고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을 뿐이었지 피고인이 이를 매도할 소유권은 전혀 없었으며, 위 K 샤시는 Q이라는 법인 소유로 이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와 과태료 등이 체납된 속칭 대포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위 가압류 등을 풀고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내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도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거래상의 하자를 사실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일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번호판과 샤시 등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3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