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성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진구청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