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려 깨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겨누면서 “씹할 년 죽고 싶냐”, “개 같은 년 너 죽고 싶지”, “너 강릉 바닥에서 장사 하나 보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