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8:30경 광주 북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며 시비를 걸고, 이에 “옛날얘기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남자가 어디 있냐”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후,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흉기인 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개 같은 년 또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죽어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