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9: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자동차 공장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뇌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