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주식회사 부부카네트웍’을 통해 2008년식 SM5 B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2016. 5. 20.자로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에 채권양도)로부터 910만원을 대출받아 24개월간 할부(연 27.9%)로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총 채권가액 910만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4. 9.경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소요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