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으나 변제받지 못해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갔음에도 만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9길 38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 대화하고자 “야, 이리 와봐”라고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자, 쫓아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