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14: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마트 업주 및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꺼져.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왔냐.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