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2010. 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구 중구D 소재 (주)E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피해자의 보험코드를 빌려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의 보험료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카드 값을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 피해자의 모 F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고객 보험료 299,76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658,410원의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일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가 1,200여 만 원을 초과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결제해 주면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이미 사용해버린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658,4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