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1: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왜 왔냐,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음료수 박스(16,000원 상당)를 넘어뜨려 깨트리고, 온풍기(5만 원 상당), 카드체크기(10만 원 상당), 전화기(3만 원 상당) 등을 집어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