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9:20~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채팅어플 ‘E’를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F(16세, 여)와 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위 F에게 10만 원을 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