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8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에 있는 상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월정리 쪽에서 강천산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흉,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