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돈이 필요하다. 며칠 후인 2012. 2. 17.까지 변제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