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무역업을 해오면서 홍콩과 중국 천진에 사무실이 있는 C(이하 ‘C'라 한다)라는 회사와, 홍콩과 중국 상해에 사무실이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외국으로부터 비철스크랩(구리 함량이 많은 폐전선)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위와 같이 무역업을 하면서 비철스크랩에 대한 식견, 수입처, 판매처, 중국시장의 거래방식, 철강회사와 관계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한국해양대학교 동기 동창인 E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F(F, 운송 및 선박기자재 생산)의 해운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비철스크랩을 구입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 회사의 위 무역 업무를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3.경 경남 진해시 G 소재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와 중국 소재 H(이하 ‘H’라 한다)간의 비철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납품 및 수금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가 구입한 비철스크랩을 위 H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위 피해자 회사가 미국에 있는 I이라는 회사로부터 비철스크랩 77.941톤을 매입하여 위 H에 판매한 비철스크랩 대금 364,987.78달러를 2007. 9. 하순경 위 H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275,469.52달러를 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 직원의 급여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16,059.32달러(한화 2,735,846,843원)를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