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새벽시장 방면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