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4. 28. 19:30-19:4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 및 보호자 등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빨리보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에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8세)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하자 ‘개새끼들, 배웠다는 놈들이 이 모양이냐. 이 씹할놈들아’라며 계속 욕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아 `시간 약속을 못드립니다. 접수했으니까 기다리면 간호사가 부를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씹할놈아 빨리 말해, 씹할 새끼들아 이자식들아, 내가 우선이지 다른 사람이 우선이냐`라며 약15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