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19경 C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포항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포항시청 쪽에서 대잠사거리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택시와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787,25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를 수리비 258,4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