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0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06보충대 방면에서 송산역 방면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수리비 등 약 90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