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5. 22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인 상태로, 2014. 7. 28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소재 그린안경 뒷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동 구)남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신이 일하는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