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인천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2012. 3.경 채무가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2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는 회사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에 있었던 등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로 와서 경리로 근무하면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 다만 지금은 회사 운영자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17.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3. 1. 16.경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기사들 용차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가 날 수 있다. 어차피 네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2. 12. 17.경 1,350만 원을, 2013. 1. 22.경 2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화물차를 사서 들어오면 매월 600만 원을 벌 수 있다. 다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경 피해자 G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이율 2%로 매월 25일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0. 25.경 위 피해자에게 “회사 월급이 밀렸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2. 7. 13.경 3천만 원을, 2012. 10. 25.경 1,87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