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