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9: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 상태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왜 밝혀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