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D(여, 35세)으로부터 대금 1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대금 합계 7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