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해림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