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 요금은 선불이라고 현금 5만 원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