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SK 텔레콤 플러스 통신 앞 편도 1차로를 원주우체국 쪽에서 GS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상점가 골목으로서 도로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15세)의 머리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