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 전 여성인 E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G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양팔로 G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