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0:45경 양산시 북정동 네오파트아파트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며 시비가 있어 택시기사가 마침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인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에게 신고를 하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위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새끼, 니는 뭔데 그러느냐”고 소란을 피우고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이어 위 C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야간신호봉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야간신호봉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