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3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나이도 어린 돼먹지도 않은 놈이 이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