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손님이 많다, 현재 근무하는 ‘G’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해결해주면 ‘E’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선불금 채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모친 명의 농협 계좌(H)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