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노상을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화단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상에 전복되었음에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