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 B(여, 43세)에게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6년 전에 내가 수술한 것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기록에 대한 자료는 그 당시 수술한 E산부인과에 있으니 그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불가하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진료실 입구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어 벽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