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5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다수의 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 어디서,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년이 어따 대고 그러냐, 몇살 먹었냐, 야이 좆같은 년아 너나 차 빼"라고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