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와 위 D 대표 F이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D 대리운전 직원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와 F이 같이 붙어 다닌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D 대리운전 대표번호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E는 혼자 살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만 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