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76 양평축협 용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6 현대자동차 용문대리점 앞까지 약 2km  운전하다가 C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후사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매우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7. 00:06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