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에서 E 상호로 성인용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출금의 10%를 최저 금액 200만 원으로 하여 수익을 보장하여주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쇼핑몰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999만 원 및 현금으로 1만 원 등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