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4:07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서측 50m 지점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C으로부터 벌금 납부 절차를 안내받으며 검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기다리라고 씨발 새끼야, 돈 없어서 이러냐, 가져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 뭉치를 위 C의 가슴 부분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