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5: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병원 관계자들과 택시 운전기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