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9. 4. 3. 안양지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안양지원 종합민원실 내에서 민원상담 대기 순서 새치기 문제로 상호 시비가 생기자 다른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