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스텔(서울 강동구 D 소재)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4고정341』 1. 피고인은 2013. 11. 25. 20:30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동 오피스텔 304호, 피해자 G 소유의 306호, 피해자 H 소유의 401호, 피해자 I 소유의 403호, 피해자 J 소유의 404호, 피해자 K 소유의 405호, 피해자 L 소유의 501호, 피해자 M 소유의 510호, 피해자 N 소유의 603호의 각 시가 13만 원 상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21:30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O 소유의 동 오피스텔 301호, 피해자 P 소유의 310호, 피해자 Q 소유의 406호, 피해자 R 소유의 410호, 피해자 S 소유의 502호, 피해자 T 소유의 506호, 피해자 U 소유의 509호, 피해자 V 소유의 601호, 피해자 W 소유의 604호, 피해자 X 소유의 605호, 피해자 Y 소유의 606호, 피해자 Z 소유의 607호, 피해자 AA 소유의 608호, 피해자 AB 소유의 610호, 피해자 AC 소유의 702호, 피해자 F 소유의 705호, 피해자 AD 소유의 706호, 피해자 AE 소유의 710호, 피해자 AF 소유의 802호, 피해자 AG 소유의 808호, 피해자 AH 소유의 810호, 피해자 AI 소유의 901호, 피해자 AJ 소유의 902호, 피해자 AK 소유의 903호, 피해자 주식회사 AL 소유의 1001호, 피해자 AM 소유의 1002호, 피해자 AN 소유의 1003호, 피해자 AO 소유의 1004호, 피해자 AP 소유의 1010호의 각 시가 13만 원 상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3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20:30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Q 소유의 동 오피스텔 508호의 시가 13만 원 상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M 및 오피스텔 관리자 AR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C 오피스텔 510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기드릴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