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12경 기독교인 160여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 ‘C’ 내에서 “분별력 없는 가짜목사 D씨. 월남의 패망을 아는가  정부 요직에 간첩들로 인하여 무너졌다. 지금 종북좌파 빨갱이들이 정부요직에 법조계에 방송언론까지 좌우하고 있다. 당신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오. 이 방을 더럽히지 말고 나가주시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1. 29. 15:23경 “E정당에서 쫓겨난 정신병자 D. 목사도 가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돈 뜯어먹은 파렴치. 철면피. 사진이 화인맞은 얼굴 인상. 가짜목사 행세하면서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