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 석남동 4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아이즈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 4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