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01:0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도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1: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영대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었다. 그곳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따라 높아지는 경사가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가속시키기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