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0:4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8. 23. 20:40경까지 A코스(귀청소)에 2만원, B코스(속칭 ‘대딸’ :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에 4만원, C코스(귀청소와 대딸)에 4만 5천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