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혼인관계에 있고 2006. 11.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20: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별거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세워둔 봉고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와 마구 휘둘러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유리창 5개, 테이블, 의자, 나무 조각품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