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에 열무 등 농산물을 상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