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3:0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구 광주은행 본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5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금남로 98번길 40에 있는 누문빌라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그 때부터 약 4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