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초구 B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인 C으로부터 “B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09. 12.경 주식회사 D주택건설과 재건축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D주택건설에서 시공사로 E주택을 선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주택건설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D주택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신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F건설이 시행대행 및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1. 9. 6. 1,000만 원, 2011. 9. 16. 300만 원, 2011. 9. 23. 500만 원, 2011. 10. 12.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