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8: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잠자리에선 그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굶져렸어요! 아침되면 저절로 손이 아랫도리로 가요! 이성은 감정을 못 이기는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23: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물로 태어난 좆새끼! 구라! 나는 울 엄마 보지빠는 자연인이다! 티비 보면 대 저택을 주워서 만들었다는 D! D! 니 엄마 보지 빨다가 복상사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