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읍 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량고등학교 방향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내지 그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 부근을 그 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마모창,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