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7: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이면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봉월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D(여, 72세)과 E가 보행중임에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8. 11. 10. 19:1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