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1:00경 제주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서 야채 고로케, 찹쌀 도너츠 등을 집어 들어 몇 입 베어 물다가 씹던 빵을 진열대에 내뱉고, 남은 빵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 E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먼저 내고 먹으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