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15경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그린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잡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선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2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