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말경 B로부터 피해자 C이 실제로 소유하는 D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위 차량을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헌릉로 745길 37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