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IC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나 돈 2만원 밖에 없어 갈테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의 방향을 바꿔 칠곡IC로 빠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과 손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