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가명 ‘H’)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E 운영의 위 ‘F’ 보도방 및 I 운영의 ‘J’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위 주점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