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01: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을 쫓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위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던 F K5 차량에 승차하자 팔꿈치로 위 K5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쳐 시가 124,5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1: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