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 경동아파트 앞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수리비 266,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