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B(100톤)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한 자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미리 받더라도 동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같이 일할 선원을 구해 올 의사가 없었다. 2015. 2. 17.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옆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 선불금만 주면 같은 해 2015. 2. 17.부터 2016. 2. 16.까지(1년간) 위 선박의 선원으로 열심히 승선하고 동료 선원도 1명 구해 오겠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