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2010. 4. 14.경 ‘E’,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1. 12. 21. ‘G’,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2. 6. 29.경 ‘H’,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같은 날 ‘J’와 ‘K’,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같은 날 ‘M’,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2. 10. 31.경 ‘N’, 피해자 O 주식회사에 같은 날 ‘P’을 가입하는 등 약 2년 6개월 동안 7개 보험사에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2.경 포천시 영북면 소재 산정호수 눈썰매 축제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3. 3. 6.경부터 2013. 3. 21.경까지 16일간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병원’에 좌측 견관절 슬랩(SLAP) 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3. 3. 22.경부터 2013. 4. 3.경까지 13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T’에서 이두근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9. 9.경 위 ‘R병원’ 의사 U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왼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좌측 견관절의 장해는 팔의 장해 중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지급률 10%)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외상성으로 인하여 수상하였으며,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10.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14일간 의정부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단절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 정도에 부합하는 장해가 생긴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2.경 58만 원, 같은 달 22.경 20만 원, 2016. 3. 7.경 903만 4,989원 등 합계 981만 4,98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7.경 28만 원, 같은 달 22.경 20만 원, 2016. 2. 29.경 630만 원 등 합계 67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2.경 52만 원, 2014. 8. 21.경 30만 원, 2015. 3. 2.경 900만 원 등 합계 98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2.경 215만 7,500원, 2014. 8. 25.경 45만 8,230원, 2016. 2. 24.경 100만 원, 2016. 2. 29.경 9만 1,440원 등 합계 370만 7,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