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3: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텔 511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 좀 꺼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손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