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1: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뭔데 여기 있냐, 할 일 없으면 빨리 꺼져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 하냐, 내 조카가 경찰행정학 박사다, 너희들의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