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속도로 왕복 2차로의 도로인 권삼득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측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하였다가 유턴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0. 00:1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