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인삼호텔 쪽에서 양전삼거리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산경찰서 쪽에서 금산교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Q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