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8. 08:10경 자신이 거주하는 나주시 B 아파트 111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집 월세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마누라와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