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5:0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20 기아자동차 AS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20 기아자동차 AS센터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