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6:28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B이 C의 창고 건물 공사를 한 D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다는 것을 착오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7.경 B으로부터 수차례 송금착오 사실을 전달받고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