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10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9:2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LH4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에서 LH4단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시내버스를 따라오던 피해자 C(여, 83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