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02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서부터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2280』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370-6 신일해피트리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