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2:19경 서울 영등포구 E 신관 9층 306호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여행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속칭 돌려 막기 중이어서 피해자 B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남해힐튼리조트 골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