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201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3. 7. 8.경 멱살을 잡으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팔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