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09:00경 대구 북구 동북로 287에 있는 대구은행 동북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맡겨두었는데 차량을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는 차량을 찾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포츠토토 등을 해서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9:00 대구 중구 동성로2길 49-18에 있는 대구은행 동성로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먼저 빌린 500만 원을 대신해서 자신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