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2차로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진로의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여)이 운전하는 D 소나타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탑승자 E(30세), F(24세) 등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