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0:4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C’에서 건물관리비를 문제 삼아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작업용 칼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야! 니가 왜 관리비를 들춰서 이 건물을 말아 먹어”, “이 개새끼 죽여 버려, 진짜 찔러 죽여 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줄까, 너 같은 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