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2013. 5. 말경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차량열쇠 1개, 현금 2,000원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