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진로에 있는 신금삼거리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를 옥곡우체국 쪽에서 옥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96세)에게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