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홍제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