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3. 7. 부천시 원미구 E 2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가입비무료, 유심칩 무료, 부가서비스 없고, 갤럭시S3 휴대폰기기 무료다. 가입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줌에 있어 처음부터 가입비무료, 휴대전화기 무상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아버지 G 명의로 H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가입비 39,600원, 유심칩 9,900원, 부가서비스 컬러링 900원, 마이스마트콜 2,000원, 안심옵션 3,000원, 갤럭시S3 휴대폰전화기 1대 899,800원 등 합계 955,2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