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6. 5. 16: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2011노3283호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2011. 12. 27. 피고인, D, E과 함께 C스파에서 휴대폰 등을 훔칠 당시 피고인과 증인은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자 ‘증인이 D과 E에게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과는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피고인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없는데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이 “증인이 흡연실 밖에서 E, D과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훔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