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6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의 두 아들이 일본인 혼혈이 아니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도 없으며, 올케를 이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E에게 “D의 남편의 두 아들은 일본인 혼혈이다, 남편이 일본에 있는 동안 D가 외도를 했다, D는 밤에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을 한다, 친정 엄마와 작당하여 올케를 이혼시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