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23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불상지에서 C카드 직원 D,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C카드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7:30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0 도로에서, C카드 대출금 채권 추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54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능동로 소재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14:51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데 기존 대출금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되어 있으니 원금을 24시간 내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2:05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8% 저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후 같은 달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받으려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원금 700만원에 위약보증금 500만원을 합하여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2:05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소재 온수역 부근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