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3: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