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사실혼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36경 서울시 영등포구 E아파트, 3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 겨드랑이를 잡고 소파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