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강원 태백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는 등 합계 5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