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 F과 공동사업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위와 같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통신판매 및 자동차감정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G’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위 ‘G’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G’의 자금 관리 등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이천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을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4,4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숙소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7, 370, 374, 384, 385, 416, 422, 423, 438, 441, 443, 455, 461, 484, 485, 486, 48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7,82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