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8:1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광장로사거리 교차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판교역 방면에서 백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