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9:00경 세종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술에 취해 잘난 척을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