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C회사에서 지입차량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월 2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지입차량을 구입하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하였으므로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