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현대캐피탈 광주지점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13,2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연 14.47%로 정하는 내용의 신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가액을 13,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