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의 운전업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신호등 없는 편도1차선의 사거리를 서광교회 방면에서 현대2차 정문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 중일 때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지점 진행방향 좌측 또와 김밥집 앞에서 현대2차 상가방면의 횡단보도로 횡단중인 피해자 E(남, 71세)를 피의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관절 및 상악골 골절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