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1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곡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과 그 일행을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