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대왕장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내교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지 내과 쪽에서 세내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다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E(47세,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범퍼 어셈블러-프론트 교환 등으로 약 1,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