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서 ‘D’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를 운영하고 있는데, G 아파트가 입주를 하려고 해서, 가구를 많이 주문해 놓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준 것이 없어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구를 납품 받을 수 있고, 3개월이면 전부 판매할 수 있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국세체납 및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3,500만 원에 달하고, 그 외 다른 개인 채무도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 세종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