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대학교 평생교육원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하도록 한 후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H)에 성매매 알선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0: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전주시 완산구 N, F에 있는 원룸이다.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성매매여성인 K(가명 ‘L’)으로 하여금 M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하고 M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K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과 다수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가로 성매수남들로부터 합계 8,44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8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