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8:39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전날 폭우로 피해자 D(38세,남) 소유의 11인승 래프팅 보트가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당에 건져 놓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 하여 “왜 가지고 가냐”고 묻자 피해자는 “우리 것이라 가지고 간다, 안 건져도 우리가 건질 것인데 왜 건져 놓고 가지고 가지 마라고 그러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힘들게 보트를 건져 놓았는데 피해자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와 고무보트 약 1m 78cm를 찢어 시가 1,615,000원 상당의 고무보트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