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수원시 서둔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005년식 B 미니쿠퍼S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원금 10,000,000원, 연이율 22.9%, 대출기간 2020. 3. 20.까지 4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채권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원금 394,852원, 이자 529,901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6. 6.중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4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