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포천시 B건물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포천시 B건물 105동 13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형수인 E 명의의 계좌로 추가 송금한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