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을 폭행한 혐의로 E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차 내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