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9: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