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1. 07:30경 서울 중구 필동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27세,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