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내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화성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이 자체 개발하여 수압지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레바 대(34*44*100) 1점, 중(29*38*95) 1점, 소(29*34*76,12,000원) 1점 도합 3점을 설계도면을 만들어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