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AD와 함께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0. 21:00경 N에서 I가 시외버스 수하물로 보내온 필로폰 약 5g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돈 20만 원과 AD의 돈 18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16. 8. 21. 07:40경 시외버스 수하물로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AE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