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위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들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옷장 번호키를 확인한 후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5. 06:26경 부천시 K에 있는 ‘L’ 1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M이 3층 찜질방 대기실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26번 옷장의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가 위 찜질방 대기실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87번 옷장의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