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5.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F가 2008. 7.경 고소인 명의로 된 ‘고소인이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2008. 9.경 부산지방법원에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1,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보관증은 F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서 F가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