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와 함께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22: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