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62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29. 23:49경 성남시 분당구 C앞길에서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까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