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19-10 소재 KB국민은행 문산점 앞길부터 같은 시 문산읍 문향로 84 소재 밀밭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