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에쿠스를 1,700만 원에 구입하되, 일단 시운전을 해보고 며칠 후에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차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채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거래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