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3:50경 군산경찰서 수사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5세) 소유의 시형관을 절취한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후리아들놈아!, 야 이 씹할놈아!, 네 애비보다 나이를 더 쳐먹었다. 야 이 후리아들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