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IC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돌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가시자’라고 하면서 계속 진행방향으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을 듣지 않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