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 C계 사무실에서, C계장인 피해자 경감 D(44세)이 피고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및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청문감사실이 어디야!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D 이 새끼야, 너 죽었어 뜨거운 맛을 못 봤구먼” 등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