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0번지 모모헤어 앞 도로를 논현초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 골목길로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K5 택시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2세), F(2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