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보라맨션 앞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아래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1,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