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11. 16:20경 포항시 남구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예전에 사귀었던 C(여, 48세)을 만나러 찾아 갔으나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방 배달용 보온병 5개를 던져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이 도망을 간다는 이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