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 필로폰 0.02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총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0.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