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이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D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3g을 수령한 후 그해 12. 6.경 위 D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2. 4.경 청주시 서원구 F,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청주시 서원구 F,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14. 16:57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필로폰 약 0.05g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