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경 인터넷 투자싸이트 ‘C’에서 투자 의견 등을 공유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이 유예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추후 대출을 받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