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10』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대금 77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0,000,000원(2011. 10. 26. 지급), 잔금 720,000,000원(2011. 12. 20. 지급)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자를 E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4,000,000원은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F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허락해주면 2012. 12.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때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형사합의를 위해, G 사건의 피해자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여 위 H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주)I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해주면, (주)I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몽골에 수출하여 2012. 12. 20.에 매매잔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I에 54,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I는 피고인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I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청산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I,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여 (주)I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2005』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L 외 2필지 M빌딩 N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60,000,000원에 매수하되, 2015. 5. 7.경까지 30,000,000원을, 2015. 5. 12.경까지 30,000,000원을, 2015. 5. 17.경까지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자를 E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60,000,000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내가 (주)F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O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여 부동산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에 (주)O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책임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파산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O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의도였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P(단 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Q’으로 기재되어 있다) 및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O,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주)O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1390』 피고인은 광명시 R에서 주방용품 등을 유통하는 업체인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5. 한국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몽골 시장에 되파는 상인인 피해자 T의 처형 U에게 “HIPPO LED 조명등이 원하는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구입대금을 완불하면 3일 이내로 조명등을 구입하여 김천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명등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HIPPO LED 조명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58,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30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X{구 (주)Y, 대표이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광명시 AA (주)P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AB에게 “세라마이드 구이팬 1,000개, 세라프론 프라이팬 9,000개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2014. 6.말경까지 지급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AC 발행의 150,000,000원 상당의 보증서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주)AC 발행의 유효한 보증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AC에 보증금액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공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세라마이드 구이팬 1,000개를 공급받고, 2014. 5. 23.경 세라프론 프라이팬 9,00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AD(대표이사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AE에게 “무선주전자 등 주방용품을 대량으로 납품해 달라, 여러 차례 걸쳐 물품에 대한 외상거래를 진행하고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600억 원까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건실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할 테니 주방용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의무 사항인 담보물을 제공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결국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물품대금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광명시 AG (주)P 사무실에서 2014. 4. 2.경 1,100만원 상당의 무선주전자 1,000개를, 같은 달 7.경 2,300만 원 상당의 핸디용 청소기 1,000개, 같은 달 18.경 1,177만 원 상당의 무선주선자 1,070개, 같은 달 25.경 33만 원 상당의 무선주전자 30개, 같은 달 30.경 225,179원 상당의 냄비 2세트, 59,487원 상당의 프라이팬 1세트, 337,768원 상당의 냄비 3세트, 118,974원 상당의 프라이팬 2세트, 59,487원 상당의 프라이팬 1세트, 같은 해 5. 23.경 2,200만원 상당의 무선주전자 2,000개, 같은 달 28.경 184,000원 상당의 핸디용 청소기 8개, 같은 해 9. 26.경 128,000원 상당의 그릴 5개 등 총 69,212,89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9,212,8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82』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강서구 AH빌딩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홍보관에 납품할 주방용품이 필요하니 프라이팬 2종 세트 2,000개를 납품해주면 2주 후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채무가 1억 9,800만 원 공소장에는 ‘2억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채무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AI에 대한 편취액 약 2,000만 원을 포함한 것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에 달하여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20,553,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2종 세트 총 2,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8』 피고인은 광명시 R에서 주방용품 등을 유통하는 업체인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광명시 R에서 피해자 AK에게 팩스로 발주서를 보내면서 “광명시 AL로 물건을 보내 달라. 물건을 받으면 3일 안에 모든 대금을 완납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채무가 공소장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금원만’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융기관 차용금에 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채택 증거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약 2억 원 가까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시가 8,550,000원 상당의 선풍기 450대(1대당 단가 19,000원)를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시가 13,600,000원 상당의 무선포트 2,000대(1대당 단가 6,800원)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시가 1,387,200원 상당의 무선포트 204대(1대당 단가 6,800원)를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풍기 2대(1대당 단가 75,000원)를 각 교부받아 합계 23,687,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입금한 금원인 10,000,000원을 공제한 13,687,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