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4.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학강교 앞길을 편도 1차 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천변좌로 남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좌신호에 따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