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폰을 일시불 및 할부로 판매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탁상품인 휴대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 출고가나 할부원금 등의 가격을 준수하여 위탁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고객에게 위탁상품을 일시불로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고객 G에게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출고가 및 할부원금 1,094,500원)를 현금 50만 원에 일시불로 판매하면서 G에게 “대리점 사정상 할부판매만 가능하다. 나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 일단 할부로 개통하고, 두 달 후 할부금 완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일시불 판매임에도 G로 하여금 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위 5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위 할부판매계약서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으며, 두서너 달 후 할부금 완납처리가 되지 않은 G가 통신사인 H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위 휴대폰 판매대금 1,094,500원 상당을 변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0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로 하여금 나머지 차액인 5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0.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8,7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및 고객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