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과 함께 2009. 12. 27. 22: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724호실에서, 피해자 G(46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 휘두르고, 위 D은 양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H(50세), I이 피고인과 위 D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H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D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우견부좌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안면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D과 위 1항의 사건 발생 이후 도박 상대방들이 사건 현장을 모두 떠나자 도박 상대방들이 자신들을 양주병과 의자로 때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돈을 포함하여 수중에 있는 돈 전부를 빼앗아 간 것으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28. 0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J 지구대에서 K, I, G, H, L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아는 형이 전화가 와서 F호텔 724호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였는데 여섯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돈 이백을 빼앗겼다. 의자로 찍어버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처벌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K, I, G, H, L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09년 12월 27일 F호텔 724호에 선배를 따라갔다가 도박을 하던 선배 뒤에서 자다가 싸움이 일어나 말리다가 6명에게 맞아서 이빨 두 대가 나갔다. 선배 돈 200만 원도 빼앗아 갔다. 양주병으로 맞고 의자로 찍어버렸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과 2010. 1. 2. 13:00경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M에게 “K의 일행 중 G이 A 앞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A이 달려들자 K와 I, H, G이 합세하여 A의 목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의자에 앉혀놓고 주먹과 발로 4명이 A의 온몸을 폭행하고 I이 A의 바지 주머니에 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꺼내 빼앗아 가, D이 이를 보고 말리자 I이 스카치블루 양주병을 들어 안면 부위를 3회 폭행하여 윗니 3대가 부러지고 G에게 의자로 2회에 걸쳐 양쪽 옆구리를 수회 찍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D과 2010.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강남경찰서에서, I, G, K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L, N, O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L, N, O가 발로 D의 복부를 차면서 못 나오게 문을 잡고 있고 나머지 일행들이 A을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도박판에서 돈을 잃게 되자 호텔 객실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 휘두르고, D은 양주병을 들고 깨뜨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G, I, H가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위 D이 건달을 부르려고 하자 싸움이 더 커져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해 위 호텔 객실을 나온 것일 뿐, I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돈 50만 원을 강취하고 양주병으로 D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G이 피고인의 돈 100만 원을 빼앗고 의자로 옆구리를 내려찍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L은 사건 당일 도박에 참여치 않아 위 몸싸움이 있을 당시 본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N, O는 위 몸싸움이 시작되자 바로 호텔 객실을 나와 위 몸싸움에 가담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경찰 최초 진술에서부터 2010. 8. 17.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여 K, I, G, H, L, N, O를 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