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동작구 C 아파트의 8동 동대표로 선출되어 같은 달 23. 동 대표 9명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에서 당선되었음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제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4.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절차 등을 의논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81세)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그곳에 입장하려고 하자 위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