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