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청평방향에서 설악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차량 운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을 넘어 반대편 언덕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가평군 C에 있는에 있는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