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01:06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사실은 열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궁화호 제1641호 열차에 탑승하여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까지 열차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