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 정문을 D 쪽에서 계룡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G G4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