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3: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라무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 23:19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도로를 C 티볼리 승용차로 주행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놓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치우라고, 안한다고, 하지말라고.”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