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상홍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