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0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02. 2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지방법원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성포주공4단지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