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8:40경 영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를 E예식장 쪽에서 꽃동산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