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18:25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주점손님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양팔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