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3: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옆 피안교 다리를 E입구 초소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 부근으로 관광객 등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다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 22:05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한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