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물건을 구입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지점장만 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에 분명히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지점장이 된다고 하라도 사원을 단기간에 모집하여 그 수당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큼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한ㆍ 두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매를 건네받아 신한카드로 총 2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 롯데카드로 총 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 삼성카드로 총 1회에 걸쳐 170만원 상당, 합계 금 1,070만원의 물건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