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5호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해군 제7001부대에서 착오로 위 B주식회사 법인통장(농협 D)에 잘못 송금한 (주)한스피엠아이에 대한 청진기 대금 24,940,98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B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자재대금 및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