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화성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쏘렌토 차량(D)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12. 25.부터 2018. 11. 25.까지 매월 25일에 556,286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차량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