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9:50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고현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직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고현사거리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