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5:5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를 귀가시키려는 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