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0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C 홈페이지에 '디비디방 차 안 가능한 D, B 찾아요~~~ 한번에 8만원이라든디 드르븐년아 건들사람이있ㅋㅋㅋㄱㅋ 지 친구 도용하믄서 남자 불러가 조건 만남하는 D, B찾습니다ㅋㅋ 고소해 시벌년아 고소미로 니주둥이털어줄라니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