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에 있는 안현로를 현동 방면에서 안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1세, 여)가 타고 있던 경운기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골절,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