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0.경 B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B동 704호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대출로 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대출금을 개인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입주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입주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입주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B동 704호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