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3: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제3상담실 앞에서 피고인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E을 퇴근하지 못하게 막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로부터 퇴근방해 행위를 그칠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근하려는 E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H의 팔을 물려고 하고 손톱으로 H의 팔을 할퀴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소리를 치고 발을 휘두르고 G의 팔을 물어뜯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