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철거공사를 따내야하는데 접대비가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내로 성주군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철거공사 대금을 받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이 없었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접대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