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손자 D가 같은 학교 친구 E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나서 D가 E의 휴대폰을 손상시킨 일을 연관시켜 위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무마시켰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교육사랑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 분명이 낙인이 직혔건만 피해자인 본인의 손자를 불량청소년으로 몰아 약 3개월이 훨신 지난 8월경에야 고소를 하여 본인의 손자를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됨은 참으로 이세상의 아버지가 할 짓인가 ’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