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30세) 운영의 D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 때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300,000원 상당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