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울산 중구 C 노상에서, 아이디 D(닉네임 : E)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부산 F 여자캐디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나이 서른이고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병자  이런 창.녀가 여자친구였다니  창.녀인  정말로 더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군요  서창의 쓰레기. 걸.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27.까지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