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15: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의 남편 E가 F재개발 지구의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조합장 E 새끼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지도와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