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은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4.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뒷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