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0, 청명마을동신아파트 314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을 보고, “니가 경찰을 불렀냐 ”라고 말하며 B의 뺨을 때려 D과 아파트 경비원 E이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너도 맞아봐라”라고 소리치며 D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