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부터 들어오는 거래자금으로 꼭 갚아주겠다. 이자도 은행보다 더 많이 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금융회사와 사채업자에게 약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200만 원을, 2012. 2. 15.경 1,500만 원을, 2012. 3. 29.경 616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