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2. 3. 9.까지 경기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주문을 받고, 상담 및 견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출담당 무역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가리아의 E사와 팝 모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2012. 3. 9.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상담업무를 주식회사 D에 인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4.부터 2012. 4. 20.까지 불상지에서 계속하여 E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는 견적서 양식을 사용하여 견적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D의 이메일 주소인 F과 혼동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인 G을 사용하여 E사와 이메일 연락을 계속하여, E사로부터 팝모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H무역)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3. 20. 6238.83유로, 2012. 6. 26. 6358.67유로 합계 12597.50유로(원화 1,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