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4: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고가 사거리를 아산시 방면에서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4차로 이상의 대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에 유동 중인 차량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2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6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TWIZY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TWIZY 승용차량을 수리비 12,017,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