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55경 제주시 B 앞 길 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친척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위 D에게 “나 감방가고 싶다,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을 모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자치경찰관의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