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3.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56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소금밭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인천여자공고 방면에서 소금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