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가 함바식당 운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C가 대구 아파트공사 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6. 9. 23.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가 대구 G 부지 건설 현장에서 함바식당, 철거업무, 분양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시작되어 함바식당이 필요하다.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2017.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공사가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H 이사 I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함바식당 운영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었고, G 부지 공사 건설 현장은 철거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아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C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