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양산시 B오피스텔 502호, 716호, 1002호 등을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종업원 C, D,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인터넷 ‘G’ 카페에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영업을 총괄하면서 2017. 2. 15. 21:45경 위 B오피스텔 716호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