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이 온 몸에 문신을 새기고 광진구 일대를 다니면서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00만 원에는 팔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CCTV가 없는 근처의 으슥한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재차 오토바이를 팔 것을 요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강하게 1회 내리치는 등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