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시가 36,790,000원 상당의 D 그랜져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885,000원로 약정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그랜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0.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5. 11. 하순경부터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