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교차로를 영락교차로 방향에서 대청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뒤에 교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적색 신호 상태에서 예측 출발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2. 00: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