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5:00~10:35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와 소주 2병, 맥주 1병을 시킨 후 장시간 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