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8세)를 부르도록 하여 E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들른 후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간 후 곧바로 E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말하여 E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고,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