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