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5:28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오피스텔 E호 앞 복도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위층에서 고의로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마, 보지검사 해갖고 재산세 첩부하고 한차 보내봐라, 사기꾼 새끼냐.`라는 글자를 매직으로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적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붙여두어 위 오피스텔 경비원 F과 G호, H호 입주민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