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공중화장실 앞 횡단보도를 황금동 방면에서 구성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