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양산시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대리점에서 H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 627,466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할부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출고 받는 즉시 타에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