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동범행]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E는 F은행 본점 감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개인 빚으로 인하여 그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빚을 갚아주겠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E는 이를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진주시 J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니 수수료로 발급금액의 3%인 6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채 시장에서 이를 할인받은 후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08. 8. 26.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F은행 본사 인근 ‘L’라는 맥주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E가 근무하고 있는 인근 F은행으로 찾아가 E로부터 ‘내가 F은행 본부장이다. A이 말한 것과 같이 지급보증서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은행에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 F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할인한 후 2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총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8. 2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위 H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F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으로 그 수수료중 모자라는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E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F은행 직원임을 밝히면서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