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S106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8: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497 상도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향병원 쪽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