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1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이 C의 신호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 짭새새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을 밀치고 목 뒤를 2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