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11동 B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54세)은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10경 위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휴대하고 위 301호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상태로 다가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