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불상의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D 대우4.5톤 윙바디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차량대금 6,3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2011. 3. 29.부터 2015. 3. 29.까지 피해자 회사에 매월 1,312,500원씩 분할 납부하되 위 대출금 완불시까지 위 화물차를 양도ㆍ대여ㆍ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면서 위 화물차에 관한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으나,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경 평택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1,3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화물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납대출금 50,528,47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