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6.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 F(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