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영광읍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