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 경남 의령군 B아파트 단지 출입구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흰색 iphone4 스마트폰 한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