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3: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513-2호 앞 도로를 목2동사무소 방면에서 공항로 양화교 방향으로 편도 1차선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