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7:5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같은년, 쌍년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니가 영업을 하는지 보자,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맥주 500CC잔 1개 및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