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면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길에서 진행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5세), H(여, 7세),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6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