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당구를 치다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중학교 2년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며 피고인의 애인과 애인의 친구도 동반하여 만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10. 2. 28.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8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후 계속하여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개를 사용하면서 아버지 등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도 없어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변제를 근근히 해나가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대구 남구 E 인근 F마트에서 “카드대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4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번에 만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농협 송현역 지점의 현금지급기로 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802,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