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밸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7: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16에서 109.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4.16에서 59.6km 정도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위 및 간부 경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