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5:4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 피해자 D(39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의 음식을 꺼내 먹고, 피해자에게 “야 물티슈 갖고 와”라고 반말하며 “씨발 경찰이 오면 내가 통제될 거 같냐, 씨발 너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쳐다보자 “뭘 쳐다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수저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이딴 식으로 하냐”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가 신고했다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