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OO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게 술값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위 손님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F에게 “씨발놈아, 개좆같은 짭새새끼야. 꺼져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F으로부터 “계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