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기획한 가방 등 제품을 B에서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는 D 브랜드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제품 납품금액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의 1/2씩을 B와 C에 배분하되, B가 C에 선지급한 활동비는 수익금 배분 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4. 1.경부터는 수익이 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13. 10.부터 2014. 6.까지 115,000,000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하였으나, 위 공동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B를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생산한 가방 및 지갑을 공급받아 D에 납품하고 D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29.부터 2014. 11.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1,471,235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위 납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 29. 5,000,000원, 2014. 2. 25. 18,267,630원, 2014. 6. 16. 38,591,000원, 2014. 10. 7. 50,000,000원, 2014. 12. 8. 20,000,000원 합계 131,858,630원을 B에 입금하고, 나머지 79,612,605원은 C의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