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26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지하철 종로3가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B(83세)이 소변기 선반 위에 깜빡 잊고 두고 간 추정가 1억 원 상당의 추사 김정희 작품인 반야심경 등 서예작품 4점이 든 종이상자를 발견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