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C이 D 전 이장을 협박하여 D이 추진하는 지역조합주택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를 빼앗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6.경 위 B주택 E호에서 휴대폰으로 위 주택의 거주자인 F, G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C씨는 10년전에도 D 전 이장이 추진해 온 조합주택을 방해, 협박으로 빼앗아 간 사람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