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길에 이르러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BMW X1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1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