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8. 5. 9. 14:30부터 18:40경 사이에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 A동 10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현관문 맞은편 신발장안 구두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관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팔지 1개(18K, 시가미상)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