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12 한국타이어 후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덕경찰서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016. 4. 13. 01:0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기능정지(직접사인), 출혈성 쇼크, 중추신경계쇼크, 복강내장기손상, 중추신경계손상, 복부 및 뇌신경계 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