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부터 같은 해 11. 19. 23:20경까지 위 ‘D’ 내에서, 입구가 옷장으로 위장된 샤워실을 갖춘 밀실 등 5개의 밀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는 12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