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