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부터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를 망미고개 쪽에서 망미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