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와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호프집 운영을 시작하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도박빚 등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