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PC방에 가기로 약속하고 2016. 11. 14. 01:00경 강릉시에 있는 ‘E여고’ 정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모텔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110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로 아는 남성에게 전화하여 ‘추행을 당하고 있으니 H 매장 앞으로 오라’라고 통화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목을 우측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수회 누르며 그곳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톡톡 때리며 “오빠가 화났으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 주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쪽으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