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종대주 등 11촉의 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2019. 10. 30.까지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운영하던 난실은 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난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