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광주시 북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불상의 위 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내가 B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연 이자율 34. 90%, 변제기한 2020. 12. 9.까지로 하여 대출약정서 및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