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커피 한잔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커피 파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과자봉지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갈기갈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이년아, 너 나한테 뭐 팔아서 사기 쳤잖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