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공소장에 기재된 쏘나타는 로체의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소재 주진교 앞 31호 국도를 평창시내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