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1길 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 사거리를 향하여 가재교차로 쪽에서 봉담읍사무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34,693,241원 상당,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2,067,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