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식당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현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선이자로 주고 원금은 곧바로 통장으로 송금해주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10만 원권 수표 95매, 100만 원권 수표 15매, 현금 95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