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01. 17: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주방문 옆에 피해자 E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문을 잡아당겨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면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이게 니 차냐, 씨발년아, 니가 뭔데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냐, 망치로 때려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