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5527』 1. 피고인은 2020. 10. 1. 11:00경 연천군 B에 있는 C조합 전곡지점에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조합 소유인 현금인출기 4대의 화면을 주먹으로 각각 깨뜨려 수리비 합계 2,458,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805』 2. 피고인은 2020. 10. 6. 10:27경 연천군 B에 있는 C조합 전곡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기 막대를 2개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피해자 C조합 소유인 위 출입 차단기를 수리비 1,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