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세무서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의 우측 도로 부분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