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여, 21세)에게 “인터넷 좀 쓰자”라고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인터넷 좀 쓰게 해달라”며 계속 반말을 하면서 수회 고함을 지르며 “경찰 불러라”라고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