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부터 19:50경까지 목포시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내에서,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잘못 설정되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풀려면 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씹할 새끼, 호로 새끼, 씹할 년, 좆만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여자 업주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과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