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13:40경 부산 해운대구 B, B동 5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세타령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의 밥상과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C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5,944,51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