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룸살롱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업소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1층 로비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4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C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