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의 중도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011. 2. 2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손님의 중도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