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간포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제 쪽에서 경남 김해 진영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