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부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경부터 06: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