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5.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를 2회 이상 범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바닷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500m가량의 거리를 B EQ900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