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며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 열면 두고 보자”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면서 출입문을 걷어차고 흔들어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