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암4가 쪽에서 자운대4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분쇄 골절 등,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아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