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5. 20: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5에 있는 백영아파트 앞 이면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킹캡냉동탑차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