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주시 서원구 B 상가건물 2층 C은 피해자 D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 3,4층은 피해자 D이 혼자 음악실과 섹스폰 판매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8:37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 D(54세, 남)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쪽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벽쪽으로 돌려 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 D(54세, 남)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쪽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벽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