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9: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2차로를 제2운천교오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