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0:20경 서울 노원구 C 앞 D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지막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정차해서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E 마을버스(F)의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12시 전에 왔는데 왜 막차가 없냐  왜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느냐  마지막 차가 올 때까지 당신도 가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종점까지 가기 위해 위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