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07동 306호 피해자 C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 관련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게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프로그램 개발 등 컴퓨터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D)로 금 15,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3,0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