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5:00경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월곡교차로 인근 25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평면 방면에서 도개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월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