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3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힘이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