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20만 원의 사례금을 줄 것인데 주변에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B은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있는데 신분증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준다고 한다. 휴대폰 값과 통신요금은 남자친구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B을 통하여 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대리점 업자에게 넘겨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값과 통신요금을 부담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휴대폰 대리점 업자에게 넘기고,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업자가 2018.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256) 2대(F, G)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값 및 통신요금으로 합계 3,859,447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