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를 월 200만 원씩 주고 물건이 들어오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2,000만 원을, 2009. 5. 18.경 2,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