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1 충북학생수영장 삼거리 교차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JET14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