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4. 11. 25. 02:35경 번호판 없는 시그너스 125cc 이륜자동차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49-70 방신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