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위 D회사 사무실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캡스 카드를 출입문 옆에 보관해두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9. 6. 9. 4:2경 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옆에 보관된 캡스 카드를 이용하여 보안 장치인 캡스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1,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