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4세)의 눈과 코, 입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