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어린이집 신축(매매) 알선업자인 C로부터 피해자 D이 대구 동구 E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되 위 공사 중 일부인 터파기공사를 F로부터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용 및 민원해결비용,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93,121,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4. 4. 16.경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액 ‘65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1차 중도금 200,000,000원, 2차 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2014. 8. 10.’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회로, 피고인을 F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회사에 바로 지급하면 세금 20%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남은 160,000,000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장 사정이 어렵다. 나한테 200,000,000원을 직접 주면 세금으로 제할 돈 40,000,000원으로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보겠으며, 잔여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인부를 늘리고 야간 공사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어린이집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 및 시공자는 F이어서 피고인이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F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중도금 일부를 공사소개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쓸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4. 6. 20.경 130,000,000원, 2014. 7. 10.경 7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90,000,000원만 F에 전달하고, 위 현장 관련하여 인건비 4,100,000원 및 수도관 구경 확대비용 4,014,000원을 지출한 뒤 나머지 101,886,000원을 C에 대한 공사 소개비 지급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