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뉴욕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NYL종신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無다이렉트삼성정기보험, 無비추미암보험), 피해자 우체국(올커버건강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사람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 사하구 C의원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당뇨, 목뼈원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7. 7.경 퇴원하여 23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내지 주사만 처방받는 등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지급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4. 피해자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 같은 해 11. 2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00,251원, 같은 해 11. 2.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380,000원 합계 4,280,2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