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순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