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0:30경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용두생태터널 부근 편도 3차로의 43번 국도를 음봉면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선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며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충돌방지 시설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2:4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적인 보행 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