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대리기사인 B는 2018. 5. 26. 00:45경 차량에 피고인을 태워 충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조합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60세, 여)이 운전하는 대리기사 픽업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처인 E이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B(61세, 남)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B의 다리를 재차 발로 수회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개갠상처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