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7. 22:30경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7호 공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을 하였다. 위 차량이 도로의 중앙에 전조등을 켠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 통행이 되지 않자 신고가 되어 C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감지기로 감지하였던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7호 공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