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남, 3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빌려주세요.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매주 200만 원씩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