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인천 강화군 E 임야 660㎡를 매도할 테니,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