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방면에서 F 후문 방향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