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설치하여 놓은 방범용 가로등의 불빛이 너무 강해 잠을 자지 못한 관계로 관할 사하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가로등 불빛을 조절하여 놓았는데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67세)이 가로등 불빛이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비치지 않는다고 다시 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가로등 불빛을 원상회복 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던져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