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논산시 방향에서 대전광역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현장인 계룡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