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28.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 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냐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