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탄광복구공사 현장 입구에서, 위 땅이 피고인 회사 소유의 E 땅이라는 이유로 F 마티즈 차량으로 현장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탄광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