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15경 안성시 원곡면 만세고개를 원곡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노면은 젖어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간막 동맥의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수지 관절 만성 탈구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