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