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덕산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덕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내포 쪽에서 고덕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4.5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