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0경 김해시 C에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E모텔 앞 삼거리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