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37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운행 경로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