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번호가 B인 피해자 C 명의의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휴대용 전자다트핀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으로 67,71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