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05: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B이 C을 사기(무전취식) 및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일행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위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왼쪽 중지, 환지, 소지 세 개의 손가락을 움켜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B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