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2:29경 과천경마공원 북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54세,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50경 군포시 군포로 743-1에 위치한 금정역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