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0:40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짭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