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2:58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편도 1차로를 D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C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운전석 쪽 앞문짝 부분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5,54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