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출 법인을 운영하면서 통대환이 필요한 고객에게 자금을 대주고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승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에 사용하고 하루에 0.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통대환 자금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와 통대환 자금 차용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약정대로 통대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9,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