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1.경 22: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폭행신고를 하고 싶다. 술먹다가 머리를 쳤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순찰차 트렁크 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느냐, 지구대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이어서 “이후 조사는 어차피 형사들이 하니, 지금 직접 형사당직팀을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2022. 1.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 통합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40분간 계속해서 당직 경찰관들에게 “발생보고가 되었으니 문답조사를 해달라. 진술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에게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01:10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근처에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몸으로 G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F의 발을 밟고 팔꿈치로 F의 몸통 부위를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당직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