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1: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원 초등학교 쪽에서 MBC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아주 심한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27세) 및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20세)에게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