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음식점 창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2014. 12.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3. 11.경부터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향후 위 식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