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 부평구 충선로 16 엘지빌라 앞 반대차로로 후진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부터 부평구 충선로 16 엘지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