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압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