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3: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68 소재 삼산사거리를 태화강역 삼거리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3:01경 울산 북구 진장동 ‘황금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