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