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5경 광명시 광명6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노온사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