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해 10. 4.경 선불금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