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소개해 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쪽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가로 50cm, 세로 190cm)쪽으로 던져 깨뜨려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