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5: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 감나무 등 4그루의 나무가 많이 자라 진드기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 나무들의 가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