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7. 22:53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이서범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다음 날인 2016. 6. 18. 01: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부근에 세워둔 B의 E 올란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4g 중 약 2g을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