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4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D 건강증진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에게 건강검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식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팔 좇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검진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