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삼(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장동 원룸단지 방향에서 CU편의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마주하며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 중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