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30번길 8-15, ‘벽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 여)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몸을 앞으로 뻗어 양 팔로 운전대를 잡아 4-5회 강제로 돌려 사고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