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3:4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신익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신평지구대 방면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익강변아파트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18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그 곳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