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16경 광주 남 양과동 건덕터널부근(나주방면), 2015. 08. 29. 17:55경 영암 신북 월평리 버스터미널 앞, 2013. 08. 26. 16:37경 강진 칠량 한림 마량/강진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