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6.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5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