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2014. 2. 15. 21:2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7길 4에 있는 중앙시장 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2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수정한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옆에 있던 B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B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후 화장실 쪽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끌고 가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