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3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마들로 31 화랑고가차도 위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장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사고를 목격하고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