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