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4: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행복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D에게 긴급지원비를 문의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긴급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몽둥이를 살 돈은 있다”고 위협하며 위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려치고, 위 모니터를 근처에 있던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원 F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집어든 다음 이를 그 옆에 있던 공무원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공무원의 일직근무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인 LG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려친 다음 위 모니터를 근처에 있던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져 위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