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받침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