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여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