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9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