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5 보건소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의정부시청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인대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