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15: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등대환경산업의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이르러 위 처리장 내부의 문제점을 알아낼 생각으로 열려진 위 회사 정문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처리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