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고정 막대기가 부러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위 1항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