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 26. 09: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과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