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양주 1병 및 맥주 1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15병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