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일행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빨리 처리해라”, “경찰이 뭐하는 사람이고”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F의 팔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F이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그게 중요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