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