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30경 시흥시 정왕동 1914 시화병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