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해 목포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방청소를 해준 이웃인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욕설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발견되자, 피해자로부터 “돈 여기 있지 않냐. 나이 쳐먹은 놈 불쌍해서 먹여주고 거두어줬더니 나한테 돈을 훔쳐갔다고 하느냐.”는 핀잔을 들었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1cm)을 손에 쥐고 위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식칼을 흔들어 보여주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도둑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 늙은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