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9. 05:23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0. 16. 05:38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21. 17: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98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