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7:29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40~50만 원, 신분증 1개, 통장 약 4~5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와 통장 지갑 2개, 시가 불상의 다이아반지, 다이아팔찌, 다이아목걸이 각 1개,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1개, 도장 2개, 열쇠꾸러미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롱샴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