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16:00경 대구 서구 B 소재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인접한 C 피해자 D의 집의 옥상으로 넘어가, 계단을 통해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내려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