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D과 시비가 되어 위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명시 E에 있는 광명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2:5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업무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