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갱구 부근에서 E, F와 함께 화물 차량의 적재함에 위 임야 소유자인 피해자 대한민국 또는 광업권자인 피해자 G(57세)과 피해자 H(33세)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석재 50톤 이상을 적재하여 반출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