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12. 28.경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15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 안에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게다가 2006. 12. 28.자로 작성된 D 명의 차용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2008. 9.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2008고정1414호 E에 대한 횡령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2. 28.경 D의 인감도장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도 있었음에도, 2010. 7. 8.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0. 6. 24.’은 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247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12. 28.경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