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5:28경 울산 남구 봉월로85번길에 있는 ‘디아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니가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지, 돈 내놔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