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택시운수업체인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라이터 기름(용량 300ml) 3병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내가 분신하면 다 끝난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로 분신을 할 것처럼 소란을 부려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배차 등 운수 서비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