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에서, 위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이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채권을 가압류하여 병원으로 입금이 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 빨리 해지하세요. 직원 40명 급여 못나갑니다. 가압류로 통장에 있는 돈 인출 못해 급여 못주게 되면 직원 40명 다 E 유치원으로 가서 급여 받아가라 할 겁니다. 급여 못주는데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급여 못 받아가면 폭발할겁니다. 그리고 매점도 장사가 안 돼 보증금 1억 내주기로하고 대출 알아보던 것이 가압류로 다 무산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을 수 없구요. 사정얘기 했더니 매점 주인이 E 쫓아간다고 난리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10: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