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양파 모종밭에서, 양파 모종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후진방향에서 모종 싹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바퀴와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7경 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