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4:5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D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공소장에는 ‘멱살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