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8: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모가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 D까지 태워주면 요금 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G’식당 내에서, 마치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소주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25,500원 상당을 시켜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