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2:4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에 범한 택시 무임승차 행위를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 위 지구대를 재차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막아 때리지 못하는 등으로 경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