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0: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해임안이 제출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해임절차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소명자료를 복사를 하여 아파트 전체 주민에게 배포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자, 104동 동대표 E, 관리소장 F, 경리담당 여직원 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개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