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22:24경 서울 중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E'에 “5.F _ 고급한식당(2004~2005)”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결국엔..그..클라이언트가..굉장히 파워가 있는 조폭임이 발켜 지면서. 잔금은 물론.. 직원들의 사비까지도 못받았던.. 눈물나는 현장이기도하다.. -,.-;;. ‘F’이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정든 우리는 뿔뿔히 서로 헤어져야만 했다.. ㅠㅠ 오픈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어마어마한 조폭들이.. 이 클라이언트를 맞이하기위해서.. 검은색 양복을 입고.. 두줄로 쫘~악..서있는 모습이 무..서..웠..다..ㅜ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