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인 피해자 C(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비틀대며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딸의 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