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세코 캠프 27 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9만 원을 지급하면 파세코 캠프 27 난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세코 캠프 27 난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