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2: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에 갔다가 왔느냐,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너를 오늘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 감금시키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바닥을 향해 내리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ㆍ완관절ㆍ슬관절 부종 및 통증, 목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