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 소속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60호 앞 도로상을 불광사거리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자로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대향방향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압박골절(요추부 제1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