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35경 순천시 조례동 엔조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