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0: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