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중순 저녁경 B 명의의 C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B가 서울 용산구 D 주택 현관 화단 옆에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B,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서울 마포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및 B는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G는 B가 G의 무릎 뒤쪽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19:05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8g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고, 위 H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65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