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사이며 건물철거 및 석면 처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은 ‘E’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한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 지상으로부터 약 6~15m 상공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를 고정시켜 주는 ‘C형강(길이 8m×두께 10cm의 철구조물)’의 철거 작업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 피해자를 일일고용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16: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조종하는 고소 작업차 탑승함에 H을 탑승시켜 상공으로 올려 보내 H으로 하여금 ‘C형강’을 지지하고 있는 볼트를 제거하게 한 후, 그 ‘C형강’ 가운데에 밧줄을 묶고, 반대쪽 줄 끝을 지상에 있는 피고인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C형강’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작업은 철 구조물인 ‘C형강’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 주위에 인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한 다음 철거한 ‘C형강’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를 출입시킨 상태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6~15m 높이에 있는 철 구조물인 ‘C형강’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장 주위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설치해 놓아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 장구의 착용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철 구조물인 ‘C형강’이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 ‘C형강’에 묶어 놓은 밧줄이 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와 팔 부위를 휘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타박상,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