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8:10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1층 현관 계단에서, C노동조합 D지회 교육부장인 피해자 E(38세)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켓으로 휴대폰을 가리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