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합계 2.1g)를 C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C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