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2: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손님으로 있는 탁자에서 연기제거용 연통을 부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연통을 제대로 잡고 부착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에서 연통을 떨어뜨린 과실로 연통을 위 피해자의 우측 팔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