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2:48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