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0. 22:24경 B(2021. 3. 24. 불구속 기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2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놓아두어 B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 위 피고인의 집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86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