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천시 신하리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한성빌라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어 충북 음성군 감곡면을 거쳐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이천농장’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택시비를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및 음성군 일원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14,8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