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3:40경 평택시 신장동 신장주민센터에서 평택시 목천로 74-37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