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오토메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2:12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식당 앞 주차장으로 주변에 건물 및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 페달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방에 있는 식당 건물을 향해 돌진하여, 마침 위 건물 앞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F(63세)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4경 같은 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