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각화농산물시장으로 가던 중,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옆 F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 내 에어컨의 온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정차 중인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개값을 물어 준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한 후, 각화농산물시장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잡아 세우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