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2:2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에 있는 향촌휴먼시아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만수지구대 쪽에서 동인천 고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