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5 노원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