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마을총회를 하던 중 새마을지도자인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이 마을이장 선출문제로 문덕면장을 거론하며 보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한 것에 대해서 이를 조용히 처리하자는 뜻에서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일어나면 밟아 죽여버린다. 늙은새끼. 이장도 아닌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