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대출사기단 총책인 B는 인천 남구 C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D은 인천 남구 일대에서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B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임대인 모집ㆍ알선하는 사람이고, E은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 소유자로 허위 임대인이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명의자가 임대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가 지게 됨)되고, H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만들어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유 서류들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D을 통해 B를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인천 남구 C빌딩 I호에 있는 ㈜J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입사일 : 2011. 1. 2, 직위 : 부장)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를 ‘보증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11. 6. 19.부터 2년’의 내용으로 임차할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6.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7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E 명의 K조합 계좌(L)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