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