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31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렌트용 차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계약기간을 2010. 5. 24.부터 2013. 5.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E 싼타페 승용차, F 싼타페 승용차, G 오피러스 승용차 등 총 28대의 차량을 보관하여 오던 중,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10. 12. 15.경 G 오피러스 승용차를, 2010. 12. 22.경 F 싼타페 승용차를, 2010. 12. 24.경 E 싼타페 승용차를 매직렌트카 주식회사에게 대금 합계 13,000,000원에 임의로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633,279원 상당의 승용차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