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1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에 접근한 후 짐칸 천막을 강제로 젖히고 짐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건고추(약 12kg)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