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7: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4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E의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빨고 왼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2~3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