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09: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감정결과 및 위드마크적용 합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엠렌터카(주)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헤르메스모텔 주차장에서 같은읍 해안로에 있는 주문7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