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결제시 16만 원, 카드결제시 17만 원을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한 손님당 75,000원을 주기로 하고, E, F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 종업원(일명 G, H, I, J 등)들에게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동안 약 55,02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