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카니발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 60, 율전중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C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및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변경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80,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L 쏘울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그곳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M(35세) 운전의 L 쏘울 승용차 우측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65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