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90』 피고인은 2017. 2. 17. 0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22세)에게 “눈을 뽑아서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계산을 하려고 서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01』 피고인은 2017. 2.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9호선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역무원인 피해자 I(34세)에게 "씨발 죽인다 개새끼, 칼로 죽인다, 어떤 사람이든 죽이고 자살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