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28. 02:1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9-2에 있는 베스트웨스턴 나이아가라 호텔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52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