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량5단지 쪽에서 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