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7:25경 C 봉고3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이 갓길에 주차해 둔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조수석 쪽 뒷바퀴 부위로 역과하여 수리비 약 135,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