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142,9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 시설을 140,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 일체를 리스하며 36개월간 매월 4,922,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 본체 등 시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하순경 위 PC방을 폐업하며 약 3,00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 등 본체 시설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