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술에 취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대금지급 및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