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은 G이다. 은 부산 금정구 D(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2005. 9.경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인 F과 함께 김해시 주촌면 일대 338필지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06.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주촌면 일대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을 주되 원금은 2006. 4. 30.까지, 이자는 2006. 8. 3.까지 각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은 추가 자금조달 실패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0.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