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나 관리자로부터 신축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기와공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경주 D에 있는 E 문중 재실의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기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3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깨어진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에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로서는 피해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바닥에 놓고 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고 위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시멘트 위에 놓인 사다리 아랫부분이 미끄러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