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다발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