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9.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대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