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