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5.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야구장 부근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