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5경 전북 부안군 C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아 시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