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0:1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 지동교에서 C 스타렉스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