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3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을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문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