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35경 논산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혐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사무실로 임의동행 된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에게 “니가 뭐여, 건드리지 마, 나 그냥 놔둬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