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강동구 B, 205에서 피해자 C에게 “1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30만 원과 주민등록증, 예금통장계좌의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와 관련된 전화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이 필요하니 보내준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출이 성사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및 휴대폰, 대출관련 서류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015,8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