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쪽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K7 승용차와 버스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