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56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바나나 노래클럽’ 앞 도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한 직후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23:06경, 23:17경, 23:27경 등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