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9: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서, 위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도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E(여, 21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보도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