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7: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떼었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