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메디빌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피해자 E의 F 에쿠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가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에쿠스 차량이 범퍼 도장 등수리비 9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