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8:21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남은 거스름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를 막아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없애려면 돈 10만 원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