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차량의 소유자로서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KB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 채권을 피해자 피엘씨대부주식회사가 KB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 측과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