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밥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6세)과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의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마시고 가자고 하는데도 자신에게 “야, 이 좃밥아, 니가 뭔데 신경쓰냐 ”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