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0:35경 순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일행인 D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보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왜 수갑을 채우냐, D가 무슨 죄가 있냐”라며 시비를 걸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출입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위 경위 E과 함께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파출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