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49경 부산 부산진구 B(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