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76-6에 있는 북한산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산악회 회원인 C, D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