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뚜껑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쪽 빨대 끝에 은박지를 감아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넣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