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7:45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3길 25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인헌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때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D을 차량 앞 바퀴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