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5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내부 방범창을 손으로 밀어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지하 조리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20kg 쌀(대나무향미) 2포대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손수레에 싣고 위 쌀과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