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1:34경 김포시 G  1 동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싸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의 여성의류 관련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의류 등을 거래하기 위한 게시글에 연락처를 남겨놓은 피해자 H(여, 23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충전식 선불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매가 좋으시다. 딸딸이를 치고 있다.”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5. 01: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