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어 되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서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에 있는 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