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단법인 C연합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의 권익증진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D협회 등 8개의 장애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청소용품사업,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는 2013. 3. 7.경 위 연합회 상임대표 F로부터 ‘C연합회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연합회를 위한 수익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구 중구 H아파트 상가 208호에서 E로부터 ‘내가 C연합회 사업본부장으로 있는데, 연합회에서 대구 지역 위생용역을 수주하면 네게 도급을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같은 날 C(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연합회 사업본부장으로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