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지흥도에 있는 동해 I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삼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647cc COMET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