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BC110 원동기 운전자로 C식당의 배달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명궁중화요리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등시민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을 위 원동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