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한천로 쪽에서 답십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중앙 왼쪽으로 좁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답십리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