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0.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삼거리 앞 도로를 분당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수내119안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교차로 맞은편 수내3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분당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년, 남)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좌측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