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2015. 4. 말경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도박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