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지를 착각하여 301호 문을 세게 두드리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301호 집주인 C은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앞 길가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다가 집에서 나온 C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손을 입으로 물려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양 발로 경사 E의 양쪽 다리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