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2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앞 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