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9:2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시발놈, 이놈 저놈`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이어서 폭행을 피해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폭행하고,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