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남양주시 C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건물 분담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받아 대출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므로, 신축건물 분담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칠산개발 명의 농협 계좌(3550**** *****)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