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통진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같은 방향에서 통진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뚱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