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7. 31. 03:4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