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11경부터 18:22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