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4. 06: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위 C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