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모친인 B으로 하여금 모친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 아들이 피아노 조율 자격증이 있어서 피아노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아노 상점은 2014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2015년경 폐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4. 10.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서 322,3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