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내동에 있는 들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