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4:20경 인천 남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E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3,700만 원에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소유인 합의서 1장과 인감증명서 2통을 낚아채어 찢은 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