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19, 중계역 앞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남)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80,39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