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B(56세, 여)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4. 0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 투숙한 후 약 8시간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자신보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더 잘 대해 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다리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유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다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양측유방, 좌측 귀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했다. 2. 피고인은 2012. 6. 24. 03: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겉옷) 1개를 라이터를 켜서 그을리게 하고, 상의(내옷) 1개를 찢는 등 약 14만원 상당의 상의 2개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