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모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연령미상),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방범 창틀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 창틀을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여, 연령미상),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