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975] 1.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족발12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콜라 2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의 삼겹살 3팩,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팩을 꺼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부엌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인 컴퓨터본체, 모니터, 스피커 각1대, 현금 15,000원과 시가 21,000원 상당인 콜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8]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186,000원 상당의 식권 46매, 주방에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그릇 6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4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