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상회 앞 도로를 정드르사거리 방면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