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4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 남)이 고물수집업자에게 팔기 위해 보관함에 보관 중인 스테인리스 조각 40kg 시가 80,0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270kg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정444』 피고인은 2013. 4. 12. 09:35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피해자 F(20세)이 보관해 놓은 빨강색 레스포 자전거 앞바퀴 레버를 풀어 본체와 뒷바퀴를 떼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검정색 자전거 앞바퀴를 풀어 조립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