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그곳 부근의 노점 운영자가 깔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을 밟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장, G 경위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경장에게 “나랑 끝까지 가보자, 너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라니깐, 이 새끼 좀 패고 싶다, 벌금 좀 물어볼까 ”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손으로 F 경장의 몸을 밀치고, 발로 G 경위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