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2:4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302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와 경장 M에게 “너희들 잘 만났다, 오늘 나를 구속해라” 말하면서 위 경위 L와 경장 M의 가슴을 1회씩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