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 18: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동수원 고가도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임승차이니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