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59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약 7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