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2:15경 진주시 C에 있는 D치과 앞 횡단보도에서 위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는 피해자 E(여, 74세)가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