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19: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회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17:00경 포항시 북구 F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 H호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물회 3그릇, 공기밥 3그릇, 소주 5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 03: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회 2그릇, 소주 5병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 20: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서비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