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당진시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계약서를 인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주식회사 비에키피홀딩스 명의 농협계좌로 2,2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