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5: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시멘트 조각을 2층 창문을 향하여 던져 피고인의 집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창문(가로 70cm, 세로 130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