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마트의 거래처인 계룡시 E 소재 `F`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F’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F’ 업주 G과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며 소주 10병, 맥주 10병 가량을 약 2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화장실을 오가며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같은 날 04:30경 계룡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