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0.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주식회사 공장에서, C은 위 공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전선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89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1,460kg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6. 10. 9. 22:40경부터 같은달 10. 03:20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 공장에서, C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전선을 절단하고, H는 위 공장 1층에서 C으로부터 절단된 구리전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전선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54,5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270kg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6. 10. 10. 새벽 시간불상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유한회사 B 공장에서, C은 구리전선을 가지고 오고, H는 C이 가지고 온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으며,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전선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46,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