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C단체 동구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4. 13. 제명 처분되고,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광역시 C단체 지부 사무실인 광주 서구 D, 3층의 반경 100m 이내로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부터 11:35경까지 위 D건물 4층에 있는 광주광역시 C단체 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가 주최한 ‘건강문화교실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위와 같은 제명처분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지부장인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