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