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발년아 집에서 떠들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술잔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