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7:15경 전남 나주시 B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시발 놈아, 너는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