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포스코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를 덕지리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과 근접한 곳으로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서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1차로로 우회시키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27.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