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얼리 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7: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저지하였더니, 피고인이 ‘들어갈테니, 꺼져라, (손을) 놓으면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양팔을 놓아주자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