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