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