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동거녀인 C을 통하여 건설업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 요청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3장 액면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8,052,7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