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1) 2014. 4. 28. 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인천 주안동에 있는 공사현장을 도급받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 현장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 같은 해 5. 26.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 D외4 공사현장을 줄테니 430만원을 빌려달라, 주안현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반까이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공사현장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