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5.경 사천시 서포면 바다 위에 있는 피고인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캄보디아인 피해자 C와 혼인을 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만약 피해자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바다 위에서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낙태를 해라. 너 조용히 고향에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가두리 양식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낙태를 해라. 너 조용히 고향에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