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5. 5. 27. 02:36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주시 삼숭동 푸른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 (뚝섬유원지) 도로까지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약 37km 구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