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