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에게 위 술집 사장 G과 손님 H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그냥 가 개새끼들아”, “경찰 좇 같은 새끼들아”,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개씨발놈들아, 씨발 니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