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C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 F호 오피스텔 소유주로 2018. 3월경부터 B빌딩의 관리사무소 안에서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B빌딩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규약의 변경 필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관리규약 개정, 추가 보완 제안서' 공고문 4장을 떼어 내어 위 공고문을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