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3:54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주점 내부에서 다툰다는 112신고(번호D)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곳 주점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하였냐고 시비를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놔 이 씨발”이라고 욕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