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 어린 놈이, 넌 내 손에 잡히면 그대로 바닥에 팽개친다, 너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벽에 밀치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