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