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순대' 앞 도로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팽나무4길 33 '정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