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2세)과 피해자 G(여, 22세)가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가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