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3길 태왕리더스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실랑이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달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경사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