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1: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신고`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광진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는 계급이 뭐냐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단속을 나오고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끌고,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