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3. 12. 19. 12:20경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부대찌개와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2. 2014. 1. 5. 23:15경 수원시 팔달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족발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3. 2014. 1. 6. 05:30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4. 2014. 1. 7.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5. 2014. 1. 23. 17:10경 성남시 중원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호프집에서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