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역촌동을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택시 앞 유리를 차 깨뜨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