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6.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경비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철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 장치인 철제 바를 휘어지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