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3: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인근 순복음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다 가족 등에게 인계되기 위해 보호조치되자 “왜 나를 전과자로 만드려고 하냐, 너희 부모들도 똑같이 전과자가 되고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상황근무를 서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