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시장 부근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