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병원 서랍장을 발로 차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직원 3명이 내가 서랍장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나를 무고하였으니 수사를 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인 E으로부터 “욕을 계속 하면 치료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오른쪽 발로 힘껏 내려 차,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서랍장을 발로 힘껏 내려 차 ‘손잡이에 금이 생기게 하는 등 서랍장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112에 ‘환자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물파손하고 이래서 출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을 뿐으로서 서랍장이 실제로 파손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위 사실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위 병원직원인 E, F, G는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것이어서 E, F, G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