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8. 28. ~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에서 2018. 8. 29. 13: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선과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 7. ~ 2018. 9. 8.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00경에서 2018. 9. 8. 11: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CCTV 선 1개, 셋톱박스 선 1개, 인터넷 메인선 1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