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4:06경 원주시 B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공장 신축 부지 입구에 피해자 C이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낫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현수막 4장과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 1장 합계 350,000상당의 현수막 5장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