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3경 까지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순대국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내가 수원파 칼잡이다,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가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남문파 칼잡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경장 H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ㆍ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H를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