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C에서 D라는 회사와 FX마진거래에 대해 펀딩을 하고 있는데 내 돈 2억 원도 C 자금과 함께 운용되고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확실한 회사채 상품이다.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2년 만기, 연이율 8.4%, 월이율 0.7%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원금보장 상품으로 만기 후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로 피고인은 투자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투자전문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PC방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