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1:40경 남해군 B에 있는 C 1층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69세, 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검정색 뜨개질 가방 한 개와 그 안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 검정색 LG 스마트폰 한 대, 시가 300,000원 상당 18k금목걸이 한 개, 현금 50,000원(10,000원권 5장) 총 87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