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5:50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9길 17 신월4동 주민센터 앞 거리의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