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2:20경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편도 3차로를 부산진시장 쪽에서 55보급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