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1: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 순경에게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까불지 마라, 죽이뿐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가면 되잖아, 나이도 어린 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퍼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어 F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F 순경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