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3:00경부터 23: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일대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의 사이드밀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7대의 사이드 밀러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