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0: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파출소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위 파출소에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품고 함께 동행한 친구 2명 등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너 이리와”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