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해외운송주선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국제물류위탁을 받아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1. 물품운송료 관련 사기 가.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버섯수출대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돈 또는 은행대출이 들어오면 운송료를 지급할 것이니 농산물품 등을 운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수출대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회사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모자라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1.경 농산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267,34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504,83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동구 H, 1층 I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들로부터 물품운송비를 받으면 운송료를 바로 지급해 줄 것이니 D가 의뢰받은 화물들을 외국으로 운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모자라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 31.경 물품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1,194,1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4,676,214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사업자금융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 자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 자금 1억 원이 나오더라도 회사 운영비,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모자라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8.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