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반대편에 있는 고물을 싣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의 차량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의 공사 현장 진입 통제를 무시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현장 차량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