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1. 6. 3. 23:30경부터 다음 날 6:43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금전 문제를 회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인 D 아파트    동 출입구를 통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모두 3차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