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바, 2013. 8. 25.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후문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대리운전요금으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관절의 좌상 및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