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0:4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여관 306호에서 술에 취하여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고 잠을 자던 중, 누군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말은 하지 않고 신고자의 핸드폰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 현장에 가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경찰서 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며 112 신고를 했느냐고 묻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