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볼보 25.5톤 덤프트럭을 1억 1,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트럭 대금에 사용할 9,9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2,247,49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93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