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합정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을,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Q(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