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주식회사 삼성카드, 제3금융권인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65,516,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리캐피탈로부터 175,000,000원을 부동산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카드 등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16,9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각 차용하는 등 당시 채무액이 457,466,000원이고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약 3,750,000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3,500,000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C’이라는 대출알선업체 소속의 D로부터 ‘당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당신의 연봉인 5,000만 원의 4배인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우리 회사가 선지출한 금액 및 대출금액의 7% 상당인 수수료를 우리 회사에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4. 4. 및 같은 달 5. 이틀 동안 금융기관에서 합계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신용을 다시 평가하여 대출을 거부할 수 있었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렵 피해자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C’에 송금하여야 하는 이전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C’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등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