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신원확인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 G, 종업원 H,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이, 씹새끼들, 좆 만한게 시끄럽게,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