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3. 7. 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급여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846,000원을 지급한 후 급여 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300만 원 상당을 받아야 하는데 왜 급여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자세한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무실 밖에 있던 E, F 등 직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둑이야, 여 빨리 와보소, 도둑놈 있다, D이 돈을 도둑질 해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