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