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1. 4. 10:40경 김제시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