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C이라는 상호로 축산설비업체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고소인 E이 운영하고 있는 F에서, 고소인에게 “공사비 22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1주일이내에 차량소독용 분무기계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비를 선지급받더라도 차량소독용 분무기계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6. 26. 피고인의 농협계좌인 G으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