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이로 인해 도주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판 사진 등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조선족 사기꾼 여자를 찾습니다. 농어촌에서 사기를 치고 수배 중이며 도주 중인 여성입니다, 특히 지역에 연고가 없는 귀농. 귀어인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이 여자를 보신 분은 강릉경찰서 형사계. 수사계. 또는 E으로 연락 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