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00:40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201호 내에서 감자조림을 위해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스렌즈 불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음식조리 등을 할 때에는 가스렌즈의 불을 완전히 끄고 안전하게 해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후라이팬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발화되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상부 싱크대 및 천정 등을 거쳐 벽돌조 슬라브 2층 201호 건물 연면적 32.9㎡에 일부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5,394,000원 상당의 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