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4. 30.까지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 폐목조성공사에 추가된 운반비 80만 원을 피해자 D(86세)이 지급하여 아파트 관리비 중 운반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E’에 입금하여 ‘E’에서 피해자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권고사직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위 아파트 감사인 G에게 위 E에 대한 운반비 지출서류를 복사해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송비를 먼저 지출하여 그 운송비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생략한 채 ‘폐목조성공사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E으로 아파트 관리비 88만 원이 들어갔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D의 개인계좌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착복한 것인 양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관리소장인 A(피고인)이 양심고백을 하여 D의 비리를 제보하였다. 실제 폐목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E에 폐목 운반비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 88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D(피해자)의 개인계좌로 들어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케 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20여 명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