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주역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고자 제동하였으나 젖은 노면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양주역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BMW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