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E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나가 위 체육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간 후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인 F을 벽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 전화를 못 받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운영 업무를 약 2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0. 14:00경 위 1항의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가 아무런 말도 없이 체육관을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