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투견인 핏불테리어 등 4마리를 사육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9:10경 위 핏불테리어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인근 농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농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여서 투견이 통행인들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투견의 목줄을 붙잡고 다니거나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등 투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투견이 마침 그곳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6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물고 3m 정도 끌고 가다 다시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을 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개방성 상처, 우측 상완부 말초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