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활성동 소재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4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86,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