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7.3.일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B) 도박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폰뱅킹 등을 이용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도금 32,78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제이와이엘 명의의 농협 “C“도박계좌로 입금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