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에 있는 대평초교사거리에 이르러 대평초교에서 정자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내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1.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15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2015. 1. 2. 19:12경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