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1:00경 출장마사지 업소인 ‘B’에 전화하여 운영자인 C에게 ‘어제 받은 마사지 때문에 갈비뼈가 이상하다. 병원비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달라, 아니면 하체 부분만 마사지를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보상 요구를 받고 무료로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B에 근무하고 있는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F(F, 여, 29세)에게 ‘나도 먹는 약인데 먹어라’고 하며 불상의 하얀색 알약 1정 공소사실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하얀색 알약 1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약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든 알약을 피해자에게 먹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1. 1.부터 이 사건 이후인 2017. 12. 31.까지 피고인의 요양급여내역 상으로 그가 졸피뎀 성분을 포함한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졸피뎀 입수경로를 추단케 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근육이완제(엑소페린, 이하 ‘근육이완제’라고만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근육이완제 역시 하얀 색상의 알약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육이완제의 부작용 중에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먹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건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체내에 투여된 졸피뎀 성분이 미량이나마 이 사건 무렵까지 남아 있었던 것일 개연성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한 후,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하얀색 알약 1정을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