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1. 7. 20. 오전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0. 12:20경 목포시 C 앞길을 걸어가다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D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자 그곳에서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2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조수석 백미러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