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종사자인 E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