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거실과 연결된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뜯어내고 뜯겨진 방범창살 틈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로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6돈 여자용 금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1돈 여자용 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2돈 여자용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호목걸이 메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비취반지 1개와 비취 목걸이 메달 1개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