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6. 28.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등지에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주최로 개최된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한 4,000여 명 중 3,000여 명은 ‘2차 시국대회’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7:10경부터 신고된 행진(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국가인권위   청계광장)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한 3,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시가행진을 하던 중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014. 6. 28. 18:00경부터 18:47경까지 약 47분간 신고된 노선을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깃발을 들고 나란히 늘어서거나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행진 참가자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