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은행본점 방향에서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여, 56세)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를 들이받아 이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하지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리어카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