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9:12경 업무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신촌사거리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구급차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과 각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 및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2,843,5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