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3. 08. 17: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소 막사 옆에 위치한 D 등 마을주민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길이 약 270미터, 폭 약 310센티미터 시멘트 도로에 약 350센티미터 길이의 쇠사슬을 양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