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도로 옆 외진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했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힘들었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다시 만진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잡고 올렸으며,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