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스카이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카드 두 장씩을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진 패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배팅한 만큼의 일정한 게임머니를 받아 수익을 얻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