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에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고 “니들 새끼 가기는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서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야 시발 놈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사시미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해머로 머리를 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몸 상태로 바닥에 오줌을 누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