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그 곳 출입문 옆 간이의자에 앉아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무면허 배달을 하면 그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가게 잘 되는가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