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맥주를 버린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8세)과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순경 F에게는 “아가씨 전부 찍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으로부터 “그만하고 나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짭새 개새끼, 똥파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