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본인 소유 B 아슬란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C 주식회사, 피담보채권 1,78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5,6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았고, D(주)는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김해시 E건물 F호 G의 집 앞에서, G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인도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