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로 “니미”, “보지같은년”, “니보지존나빨고싶다”, “시발”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1경 “너입술”, “너의모든신체”, “다빨고싶다”, 같은 날 13:02경 “니보지대줌”, “건강한지안한지”, “알겠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