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0:55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3차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D대입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블루투스를 통하여 통화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81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20. 18:09 서울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