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1:14경 충주시 D에 있는 C병원 6층 간호사 처치실에서 흉강천자시술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 E(86세)을 인수받아 피해자를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등받이를 가슴에 대고 앉혀 대기시키고 F와 처치 준비를 한 다음 처치실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를 인수받은 간호사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자 등에서 낙상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치실 밖에서 다른 직원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고령의 피해자를 홀로 방치시키고 처치실을 나갔고, 그사이 피해자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7. 07:52경 뇌진탕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