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7:45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복합상가 앞 교차로를 개금주공3단지 쪽에서 개금주공복합상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교통흐름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르다가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