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F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F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미니쿠퍼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