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306보충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면 유턴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