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란에 “삼성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20만원에 판매” 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29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C 계좌로 그 즉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