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D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8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있던 수개의 500원 및 100원 주화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5:5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마트 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떡갈비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