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395 소재 KB캐피탈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과 크루즈 1.8 DOHC(B) 승용차를 렌트료 월 539,7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렌트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차량 반환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