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C는 2015. 3. 1. 10:18경 군포시 금산로 88-1에 있는 군포농협 중앙지점 50번 ATM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 1개를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한 후, 같은 날 13:00경 군포시 산본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