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10. 15. 02:59경 화성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B은 D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의 건물 1층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10만원 상당의 H빔 1개, H빔 서포터 120개, 바닥프레임 9개, 굴삭기 보조집게 2개를 차량적재함에 싣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