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김해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의 공사현장에서 E골프연습장 대표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 C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