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4. 1.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B'라는 상호로 의류가방원단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화성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있는 공장 집세를 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인민폐로 5,000위안씩(한화 약 100만원)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운영하던 공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