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대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청주시 서원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