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4:30경 여수시 장성4길 15, 샤인빌 앞에서 회사 동료인 B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은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이 E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누운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