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5:37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인지를 질문받자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