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응급실 앞 도로에서 D BMW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다 E 택시와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당시 위 미니쿠퍼 자동차는 최소한 수리비 4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2012. 10. 12.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19:14경 위 보험사에 2012. 11.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위 2012. 9. 6.자 교통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이외에는 새로이 파손된 부위가 없는데도 마치 자동차에 기존의 파손 부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기존 파손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임비 345만 원, 부품 420만 원을 2012. 11. 5.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