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경북북부제2교도소 1수용동 C에서 조사 및 징벌 집행을 위해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하려는 교감 D, 교위 E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왜 채우는데, 이 씨발 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입실을 시키자, 피고인은 교도관들을 향해 발로 물컵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수용관리1팀실으로 동행이 되었고 교감 D이 피고인을 상담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형벌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