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0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망포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피해자 E(62세)가 반대방향 차로의 끝부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부터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지나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3차로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6경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