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질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커터기로 자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