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01:5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로 119 선유역포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