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포장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지인인 D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