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30경 대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위치한 피해자 F(19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등이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촬영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포장마차 밖으로 따라 나와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