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8:00경 김제시 B 피해자 C(남,54세) 집에 이르러 건 외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목적으로 찾아가서 큰소리로 “야 C아 너 있으면 나와 봐라”라고 하는 등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