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만취하여 쓰러져있어 영업을 종료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가라하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당신들이나 가라, 나는 못 간다, 당신이 무슨 짓 하는지 못 믿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E의 멱살을 잡으며 “때려봐라 씨발, 한번 해볼까,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