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대구시 북구 B 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 다방업주에게 550만원을 넣어줘야 한다.’라고 하며 선불금 550만원을 주면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