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15: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 거주의 단독주택 정원에서, 그곳 조경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반쯤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정원에 임의로 들어가 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