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12:00경 피해자 B 운영의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펜스 및 기계시설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