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5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 C으로부터 시비가 있다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C 등 행인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미, 씨발놈, 좆까고 있네”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