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시가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 성형연삭기 1대, 방전기 1대에 대해 리스기간 37개월, 월 리스료 805,785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14. 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 10,000,000원 상당의 성형연삭기 1대를 8,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