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관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영통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전방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