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주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처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