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전북개발공사 쪽에서 황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월방주택가 쪽에서 만성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C, 남, 5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E, 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F, 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