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4:25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릉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강릉대로 287 강릉역 육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몇 살이냐, 내가 65년생인데 이 쪼만한 놈이 까부는구만"이라며 시비를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