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4-2 소재 SK주유소 앞 교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KC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에스케이주유소 쪽에서 토당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