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오후 양산시 C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 옆에 심을 예정인 고구마의 경작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C에 피해자 D가 2015. 3. 중순경 5일장 광고를 위해 설치한 ‘축 개장, 민속 5일장 개장 4월 3일, 장서는 날 3월 8일, 13일, 23일, 28일(한달 6회)’이라고 기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손으로 떼어 내고 약 10m 떨어진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