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924』 피고인은 2014. 12. 2.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7동 2402호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80만원을 받고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는 2015. 12. 2. 분양권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일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6. 15.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와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전매 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6. 29.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수표로 2,28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38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5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구 북구 H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16. 8. 12.경까지 위 H아파트의 중도금을 낼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대구 북구 I 106동 302호의 전세금을 받아서 같은 달 19.경까지 차용금 2,000만원을 변제함은 물론 추가로 7,0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이미 2013. 12. 13.경 J 등에게 매도하여 그 명의까지 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9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19: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N 210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계약금 1,300만원을 주고 2016. 5. 13. 잔금을 주면 분양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받아 전세를 놓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권 잔금 3억 3,400만원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 아파트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19:30경 위 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N 513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계약금 1,350만원을 주고 2016. 5. 12. 잔금을 주면 분양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받아 전세를 놓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권 잔금 3억 3,400만원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 아파트 513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7』 1. 피고인은 2015.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대구 북구 Q 108동 602호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값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상황이었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칠곡군 R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값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 2015. 11. 17. 500만원 합계 6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7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6. 7. 26.까지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대구 동구 T 외 2필지에 있는 ‘U’ 3층 302호, 4층 402호 각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대구 북구 V 외 1필지에 있는 ‘N’ 2층 210호, 5층 제513호에 대한 분양계약자를 당신 누나인 W으로 명의 변경하였다가 위 아파트 준공 후 다시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원을 상회하고 채무 독촉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한 위 아파트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매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7.경 대구 수성구 X 2층 202호에 있는 법무사 Y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4,000만원, 같은 해 7. 31.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 같은 해 8. 3.경 위 대구은행 통장으로 7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