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1:12경 안양시 동안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사지업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있던 현금 4만원과 F 상품권 10만원권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