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53』 1. 피고인은 2018. 11. 17. 18: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9: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8. 17:3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