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7:20경 전북 익산시 황등면 근로자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1동 쪽에서 단지 내 GS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9세)을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21. 08:29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