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4:1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가 자신을 하차시켰다며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게 ‘내가 삼청교육대 출신이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위 E을 수회 밀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