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대출금 4,130,000원의 대출계약을 했으니 승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에게 위 금액이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대출’은 속칭 “깡통대출”로 E은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E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잘못 입금이 되었다. 그 금액을 돌려 달라’라고 하면서 위 4,13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은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 그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7,1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사촌지간으로 F이 2013. 2.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출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10. 10.경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 대출금 3,010,000원의 대출계약을 했으니 승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G에게 위 금액이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대출’은 속칭 “깡통대출”로 G은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G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잘못 입금이 되었다. 그 금액을 돌려 달라’라고 하면서 위 3,01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사실은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 그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60,820,000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