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다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그 곳 카운터를 손으로 치며 “야 이 씨발년들아 개 좆같은 것들아 왜 날 안들여보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위 찜질방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1:2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