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소재 중앙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3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