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보험금 수령업무를 맡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이 거의 끝나 가고 있으니 돈을 잠깐 융통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4곳의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2,700만 원가량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G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