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을 벽돌로 깨어 손괴하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