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