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요가요 명품구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삼거리 쪽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