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1:20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도착한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