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2:4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405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경찰관을 요청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에 같은 날 02:48경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옆집에서 일을 하고 떠들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D가 “지금 조용하고 옆집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옆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이에 D에게 지금 당장 함께 옆집에 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데도 D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