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회사의 용해동 작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트럭에 실린 알루미늄 합금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알루미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다른 인부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자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있는 사람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다른 지게차 발의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