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42-3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약 20km 속력으로 회룡역 방면에서 구호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 E(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4:3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호원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