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모임을 갖던 중,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여, 77세)에게, 계원 F, G, 피해자와 동행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할 년아. 이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