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한 병을 꺼내주면서 "이것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6세)와 함께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