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6.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A동 504호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빌라 505호의 출입문 사이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황토도자기 뚜껑에 대고 칼날을 갈다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열린 문틈으로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나올 테면 나와 봐. 너 옥상에 상추 심었지  나와 봐, 나오면 다 죽여 버릴 테니까.”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칼을 든 손으로 수회 두드려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