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 광양시 B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 가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철을 정리하던 중 고철의 양이 생각보다 부족하자 위 공사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는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집게차 운전기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고철과 함께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유림이앤씨 소유의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톤을 위 집게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