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2:25경 서울 B에 있는 C역에 있는 C역근무팀장인 피해자 D(여, 41세)가 관리하는 고객지원센터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고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찾으러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야, 전화기 가져와”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실 핸드폰 인계에 필요한 본인 신분확인, 유실물표 작성 등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과 카드 지갑, 유실물표 양식 종이 등을 바닥에 내던지며 큰 목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공익요원들을 자신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