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로부터 48,3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다음 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4,1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초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D이라는 사람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