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7:20경 광주시 B, A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광주시 퇴촌면 도마치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