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새우 소금구이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