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6: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3세)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 구타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