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5길 시민운동장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정하동 쪽에서 영호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 된 버스승강장으로 진입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8. 0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및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