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2:55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확인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부터 23: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