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가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일까, 나는 교도소를 가도 무서울 것이 없다. 며칠 살다가 나와서 보복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