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3.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업소 근처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두 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