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1:0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