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3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라길 5(가리봉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108(가리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