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8:30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서 졸고 있던 피해자 B(20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등 뒤에 밀착하고 서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