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8. 30. 22: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들안길네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출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마주편인 수성못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길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후 정상적인 신호에 출발하는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승용 차량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 C(중국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