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6. 3. 1.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 포장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피해자 F(여, 16세)는 2016. 3. 14.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피해자 G(여, 16세)은 2016. 3. 30.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 18: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의 비좁은 통로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에서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고, 또한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의 비좁은 주방통로를 지나다가 주방보조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이 끼자 성행위를 하듯이 수회에 걸쳐 앞뒤로 하체를 흔드는 동작을 취하고, 또한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