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26. 광명시 D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문제로 다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0:00경 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나와 있던 사고조사 경찰관과 건물의 경비원 및 피고인의 지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아주 음흉한 놈이야, 이 새끼 웃긴 놈이야 이 새끼, 좃 같이 얘기하네, 이 새끼 정말 아주 음흉한 새끼야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인마! 니가 자식아 여기 닿고 간 거 아니야!”, “니가 닿았는데 왜 그래 인마! 니가 닿은 거지, 내가 닿았으면 니 똥구녕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2:1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해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니가 음흉하게 이 자식아 내가 했다고 음흉한 짓을 했지, 웃기는 새끼네, 퉤 이 새끼야, 씨발 놈이 좆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20:4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박았지, 음흉하게 음흉한 짓 하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