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8: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관리하는 산에서 시가불상의 송이버섯 약 140g을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