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6:3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순환허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