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시흥시 B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수거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철강제품 절곡업 공장에서 고철이 매달 50톤 정도 나오는데, 나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약속대로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에 매월 2%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등 채권자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50톤의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6. 10. 3,000만 원, 2014. 6. 11. 1,800만 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파란스리팅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2014. 6. 12.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