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25경 서울 동대문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