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8층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소속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88,510원, 건강보험료 60,090원을 원천징수하여 위 D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3명으로부터 연금보험료 7,458,170원, 건강보험료 6,983,030원, 고용보험료 710,432원 등 총합계 15,151,6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