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5:10경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같은 시 D에 있는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온양온천역 쪽에서 G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K5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94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