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태왕리더스아파트 편의점 앞 횡단보도 부근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효목네거리쪽에서 만촌네거리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6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및 근위 경골 관절막 부착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