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35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 앞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의 유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