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용원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간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7만 원에 안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