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에 있는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에서 C 중고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60개월 간 매월 2,553,808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알선업자인 D을 통해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융통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고 (주)초심건설 외 1명의 명의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