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회사 소속 기사로 근무하면서 냉동기계 조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08:30경 위 D회사 사업장 2층에서, 이미 제조된 얼음을 분쇄하기 위해 쇄빙기를 작동하게 되었다. 이 경우 쇄빙기를 작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를 작동시키기 전에 해당 쇄빙기 주변 및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다른 위해 요소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기계를 작동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쇄빙기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작동시킨 과실로 때마침 쇄빙기 내부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왼쪽 다리가 기계 내부에 빨려 들어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0. 04:5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