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아는 동생이 여행가이드를 하며 환전사업을 하고 있고, 지인 중 폐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역시 필요하면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억 9,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