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27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 안으로 진입하거나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면서 위 안전지대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