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1:30경 일본 나고야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매제인 D에게 물건을 구입할 대금 400만 엔(한화 약 4,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 400만 엔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