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5,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