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여수시 주삼동 여수IC 고가도로 밑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동오거리 방면에서 해산 IC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여수산단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으로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고가도로 밑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