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라이브 카페 D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한번 줘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