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5:3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음주함을 기화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며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