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88-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까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대교 밑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