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15경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날 20:35까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