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스마트파일(www.smartfile.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8. 25.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 103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마트파일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국노]신혼 기록, 풀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avi’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위 기간 동안 50여개의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입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섹스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