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09.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51세)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청소비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주위 부(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