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3:1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길 11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가로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보닛을 주먹으로 쳐,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