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6. 05: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17만 원 및 잔돈교부용 자금 10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