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1029에 있는 투탑시티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약 4m 가량 진행하다가, 그대로 정차하고 차안에서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불상자가 음주한 사람이 차에 시동을 걸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C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고지를 받고, 마지막으로 2016. 2. 28. 00:02경에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고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