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7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D 사업장에서 알게 된 배관공사업자인 피해자 B(당시 58세)에게 “E 사장과 잘 아니 얼마든지 일을 줄 수 있다. E이 온산 소재 40억 원 규모의 F 보온공사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G로부터 30억 원의 집진기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내가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해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종합소득세 4천만 원이 나왔다, 내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 이를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서 1년간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이 여전히 E과 협력관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F 또는 G 관련 공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들어와서 묶여 있는데 300만 원만 주면 바로 해결되고, 3~5일 사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당시 55세)에게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준비 명목의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술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087』 1. 피고인은 2017. 1. 2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에게 “명절이 다 되어가니 공사를 하려면 지인들에게 인사 겸 선물 세트를 돌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5.경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F 플랜트 보온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S)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