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8: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동서울 터미널에서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그 택시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에 이르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