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안읍 사상골길 3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