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이사를 먼저 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지경이라 전세 비용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갚을 것이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같은 달 9.경 2,000만원, 같은 달 14.경 1,000만원, 합계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