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0세) 소유의 F 승용차 위에 가방을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승용차 수리비 등(면제금 포함) 1,410,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