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남성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마침 남성칸 옆의 여성칸에 피해자 D(여, 26세)가 들어와 소변을 보자 칸막이 밑 틈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