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60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C을 고용하여, 2014. 1. 21. 18:1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찰관 D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공소장 기재 “2013. 1. 2.”은 “2014. 1. 2.”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2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