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4: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 삼성각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쪽 끝에 테이프를 감은 길이 89cm의 철사를 그 곳 불전함에 집어넣어 테이프에 그 안에 들어있던 지폐를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회에 걸쳐 불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