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I아파트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