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우만주공 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본네트를 주먹을 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