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이라는 상호의 출장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출장마사지에 전화를 하는 남성들에게 위 F과 성교를 하게하고 알선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18:15경 위 `D‘ 출장마사지에 손님으로 전화 연락을 한 G로부터 6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고 G가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5.부터 2013.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총 68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