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8. 6. 12: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웠고,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구포 건달이다. 니 같은 새끼 때려죽인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라고 말하고, 위 식당 종업원도 피고인과 B의 흡연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내 한주먹도 안 된다. 씹할 놈 덩치 크면 다가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은 함께 “신고해라 새끼야, 니 같은 새끼는 때려죽인다. 경찰이 뭐시 겁나노  죽을 줄도 모르고 까불고 있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