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4843』 피고인은 2016. 8.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사거리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2016고단64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22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3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