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교육단지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동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1세),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I(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