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4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뒤쫓아 가달라고 한 앞 차량을 피해자가 놓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운전석 옆 팔걸이에 올려놓은 채 “앞차를 잡으려고 신발도 안 신고 왔다”고 말하고 발을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발을 위아래로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