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5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완납증명서는 C은행으로 보냈는데, 기존 대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9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25. 16:1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받은 농지담보 대출 금액 2억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 16:15경 서울 은평구 H빌라 I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 등은 2020. 9.경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은 2020. 10.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대출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3.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을 대환할 수 있다”고 하며 대출승인확인서를 보내주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대출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다시 받으면 위법이다. 개인 계좌를 막아 놓았으니, 현금으로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8 서울강서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M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