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8,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및 11,000원 상당의 간짜장, 3,000원 상당의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위 음식을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