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J 대표이사였던 자)은 N(분양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G의 이사였던 자)과 공모하여, 2005. 5. 12.경 서울 양천구 AH 아파트 407동 1505호에서, 피해자 AI(여, 60세)에게 “서울 양천구 E 고층아파트 61평 등을 조합원분으로 분양받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부담해라. 2005. 7. 1. 분양이 되는데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분양경비 등 명목으로 2005. 5. 12.경 1,000만 원을, 2005. 5.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