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9. 09:1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 C과 사무실에서 찾아가 위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자신이 근무한 회사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동료직원 5~6명과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노동부에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있냐, 회사와 결탁하여 회사에서 돈을 받아 먹었네, 저런 무능력한 공무원하고는 말하기 싫다, 회사와 결탁한 사람이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