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8. 11. 7. 06:1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정로122번길에 있는 사지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