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6. 02: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2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터널 입구 1km 전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차를 한쪽에 세워라.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놔, 아니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