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자로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경기도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로우더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로우더는 중량 2톤 이상의 중장비로 운전상 과실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행 도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로우더의 작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로우더의 시동을 꺼지게 하여 로우더가 미끄러져 내려 위 C 건물 1층 현관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관리자 D에게 수리비 7,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