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아버지 유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걱정하지 말라, 제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제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총 154회에 걸쳐 합계 263,405,201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