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하는 개를 잘 관리하여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앞에서, 평소 개를 풀어 놓은 채 사육하는 등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51세)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