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2015. 8.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08:00경 서울 강서구청 인근 고시원 계단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들어간다고 말한 후 귀가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맞아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근육파열, 피부결손, 우측 안면 삼차신경의 손상 및 치아 6개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오전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그만 헤어지자’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책상유리 등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찢어져 8바늘을 꿰매고, 치아 2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책상유리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08:00경 위 C의 집에 옷을 가지러 갔다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의 옆집인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