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로 17-11에 있는 청구가든아파트 3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D이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위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를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