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군포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여성인 성명불상자(가명 :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총 1,224만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