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납품 및 납품대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레미콘 대금 4,341,48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레미콘 대금 합계 29,574,495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