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00경부터 같은날 01: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부근 공터 피고인의 차량 BMW523i(회색, 번호불상) 뒷 자석에서 스마트폰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