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서울역에서 술을 마시다 머리가 터지는 상해를 입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갔다가 다음날 01:50경 다시 병원 응급실에 찾아와 "잘곳이 없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병원 인턴의사인 D와 다른 근무자들이 말리자 큰소리로 "씨발놈",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병원 측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빈 침대에 누워 버티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주먹을 쥐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드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병원 내지 그 관계자들의 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