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 전 978㎡의 소유자로서 2013. 4. 8.경 위 토지 상에 나 있던 폭 2m가량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