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안림동 975-3, 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를 안림사거리 쪽에서 국원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크루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 금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 푸르지오2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