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 58에 있는 주식회사 기린의 인천지점에서, C 포터 2 내장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3,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월 480,159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6,6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경 경주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