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16. 23:0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17세)의 좌측 옆구리를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