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이전부터 2013. 12.경까지 유통회사인 D을 다니면서 동시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해자 E는 위 D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운영하는 선물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비공식적으로 선물투자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5년 이상 고객들을 소개하였는데, 위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모두 연 18%의 이자를 꼬박 꼬박 받아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원금 손실이 없었다. 고객들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투자 한도가 초과되어 끼워주지 못하고 있다. 마침 고객 1명이 투자가 만료되어 자리가 생겼는데 특별히 너를 투자자로 끼워 주겠다. 100% 안전한 투자처이니 믿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1,500만 원을 투자한 고객의 계약이 만료되어 너에게 또 투자할 기회가 왔다. 나를 믿고 1,500만 원을 더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1.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에 투자한 2,000만 원에 대한 18%의 이자를 내일 지급하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한 고객이 투자기간이 만료되어 기회가 왔다. 빨리 2,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