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20. 19:41경 양산시 북안남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9:4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을 양산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EF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