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0: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삼성병원 앞으로 가자고 수회에 걸쳐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렸다가 계속해서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택시 열쇠를 뽑아 가지고 나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