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9: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G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옆에 있던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타야 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위 F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