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212] 피고인은 2019. 10.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C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2020. 2. 2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