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00경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수리 방면에서 지평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