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7:05경 업무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미소헤어샵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청어람아파트 방면에서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84,796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