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조합 강남보상팀 과장이자 E노동조합 D조합지부장으로서, 2015. 5. 28. 13:18경 D조합 인트라넷에 ‘(성명서) 이사장님! 전국의 보상직원들이 오늘도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   보상조직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령의 퇴직자를 채용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몰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보상지원부장은 더 이상 보상조직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지원부장의 무능함과 독선적인 행동,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자기만의 가치관    항상 독단적인 태도로 타부서로부터 원성을 듣고    무능력한 트러블메이커 보상지원부장을 보직해임 하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