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월 3-4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놀이에 사용하여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모두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