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87] 피고인은 2013. 12. 30. 0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919] 피고인은 2013. 12. 29. 21:50경 부산 북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9:53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9. 2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 “너 나를 신고 했제, 이 개 같은 년아 잡년아 니를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직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판을 발로 툭툭 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