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하는 견인기사로, 운수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고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한 견인요금을 받아야 한다. 견인요금은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구난 장비사용료, 할증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운임은 10km 까지 2.5톤 미만은 51.6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64,700원, 5.5톤 이상은 102,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 5km  초과 시마다 각 톤급별 정해진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료는 차주(소비자)가 견인 요청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30분 단위로 2.5톤 미만은 8,200원을,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9,200원을 6.5톤 이상은 12,8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견인요청 없이 레커차업자가 출동한 경우에는 대기료를 받을 수 없다. 구난 작업료는 당해 레커 차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복, 전도, 미 안전지대 추락으로 당해 레커 차량의 붐대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2.5톤 미만은 31,100원을,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38,200원을, 6.5톤 이상은 6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난 장비사용료는 레커 차량 부속물 외의 별도 장비(별도 크레인 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당해 레커 차량에 부착된 붐대 등 장비를 설치, 이용한 경우 구난 장비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할증료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20:00-06:00), 휴일(토요일제외) 또는 법정 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등은 기본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할 수 있고,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면 50%를 할증할 수 있다. 그 외 차주의 의뢰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비나 청소비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운수사업 종사자로 위와 같이 규정된 요금대로 견인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교통사고차량을 견인하면서 차주(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당황하여 현장조치 미숙한 점, 통상 견인비를 먼저 견인한 후에 청구하는 점 등의 사유로 피견인 차량의 상태, 어떤 방법, 어떤 장비를 사용하여 차량을 견인하는지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2012. 3. 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노인병원 앞에서 사고 차량인 C를 견인하면서 D의 청구서에 견인비 51,600원 등과 함께 잔존물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잔존물처리비 30,000원을, 안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후방교통유도 신호를 한 것으로 50,000원을 청구하는 등 합계 194,580원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2012. 3. 13. 16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