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40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선업교 부근 도로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