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4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결제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손날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