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크게 틀어 놓은 휴대전화 음악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력으로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