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대출회사에 제출하였으니, 나를 대신하여 대출금만 받아 주면 된다. 3개월 후 대출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200만 원을 2016. 3. 3.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로 420만 원, 우리은행 계좌(D)로 7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