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4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를 원일초등학교 쪽에서 산드래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5세), 피해자 F(여, 4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