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