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4. 17: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번지불상 두류공원 공용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C BMW를 1,380만 원에 사겠고, 그 대금은 다른 사람이 송금해 줄 것이다. 그러니 송금 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신한은행통장이 없어 D 명의 통장계좌번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다음, 근처 성당못 분수대에 대기하고 있던 E에게 D 휴대폰에, 마치 신한은행통장으로 차량 매수 대금 1,380만 원이 이체 송금된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E는 허위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차량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BMW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