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2016. 11. 14.경 자신의 집에서 F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당시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F이 자신을 붙잡았고, F을 때리려고 하자 F이 자신의 양손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