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U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길을 KT전화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며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스즈끼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