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PC방’, E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각 피씨방에서, 리스회사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로 한다)로부터 컴퓨터 본체 70대, 모니터 70대를 3년간 리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서브리스(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에 50억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산업기기 등을 리스받기로 하는 계약)받은 intel i5 4690(8G, B85, GTX760) 컴퓨터 본체 70대, 32인치 LED 모니터 70대를 교부받아, D PC방에 각 22대, F에 각 48대를 보관하던 중 24회분의 월 리스료만 납부한 채, 2016.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컴퓨터 납품ㆍ수리업체인 ‘G’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100,000원 상당의 위 각 본체 및 모니터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