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경 저녁시간 무렵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어서 한달에 3번 충남 예산시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