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4:3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을 위해 절에 공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기망,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적용법조, 수사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