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9. 22:5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미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4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