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3:22경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여자는 정신병자 같네요. 이 사람에게 메일 딱 1번 보냈고 여성이 답장까지 주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D입니다. 79년생이고 E대학교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이미 4번이나 만나서 나랑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이제와서 메일 보냈다고 여기다 올리다니”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