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건설 시공사 직원이다. 2011. 9. 1. 16: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소재 국방부 영내 201사업 시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설비문서접수 건으로 방문하여 D(남, 56세)과 시비가 되었다. 동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여 계속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오른손을 잡아끌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떼어 내고 다시 오른손으로 잡아채는 등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수지 척측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