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7:10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4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C 견인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 조수석 앞뒤 문짝,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과 발로 때려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