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영등포구 C, 21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D가 개인적인 소송사건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적시한 사건들 중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377호 손해배상 사건은 위 회사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로서, 피고인도 공동피고였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2037호 양수금 사건은 위 회사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로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 등 D 개인의 사건이 아닌 위 회사에 대한 사건으로 그 변호사 비용 등은 위 회사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D도 위 사건들 관련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 등을 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7. 5. 10.경 정읍시 중앙1길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수사과 F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고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