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20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피고인)은 증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C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저주조 청소비 40만 원 중 2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등의 D에 대한 비리사실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입주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건물 입주자인 E에게 D에 대한 위와 같은 비리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