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6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로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한 후, 경기남부소방본부로부터 위 신고사건을 이관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재차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경장 G, 순경 H에게 ‘I이 2017. 3. 20. 01:30경 위 모텔 605호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