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만 원,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앞 도로까지 4km 상당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