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05. 05.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