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1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를 구룡터널사거리 쪽에서 양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양재대로 340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 부근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