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주식회사 및 경남 함양군 F 소재 G 주식회사 고문 등으로 일한다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 소재 주식회사 I 본부장으로 일한다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C은 J의 소개로 안 피해자 K(57세)에게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8. 초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신용산 전철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피해 사건(피해자가 ‘L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에 서울 서초구 N사업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그 공사비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기 사건)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한통속이니 당장 해약하여 그 돈을 가져오면, 내가 알고 지내는 O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여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6억 원의 피해를 당하여 진행 중인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O 변호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6. 20:00경 위 식당에서 O 변호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