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전통사찰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와 신도와 스님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거래 등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개발계획이 없는 위 F 소유의 부동산이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한 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5.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아산시 G아파트, 113동 1,805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인근에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개발 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2~3년 안에 10배의 이익을 보장한다, 기본 10배는 무조건 보장한다, 스님께 특별히 깎아서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로부터 화성시 H 토지 10평을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F에서 I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I 토지도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7. 초순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평짜리 부동산이 나왔는데, K가 들어오는 바로 옆이다, K는 평당 1,000만 원 넘게 매입을 하였다. 지금 시세도 500 내지 600만 원이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부동산의 지번조차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발 예정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9.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아산시 G아파트, 113동 1,805호에 있던 피고인의집에서, 피해자에게 “3, 4년 전에 이미 평당 공시지가가 130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600만 원이 되는 땅이 있다, 직원 가격이 250만 원인데 195만 원에 해주겠다, 개발 호재가 넘쳐서 10월 중순이면 투기금지구역으로 될 것이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특별히 부탁하여 빼 놓았다, 전에 매수하기로 한 20평의 토지 매매를 취소하고 그 대금을 지금 사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테니 차액만 지급하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로부터 화성시 L 소재 토지 73평을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 토지는 당시 평당 공시지가가 약 40만 원에 불과하였고,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9. 23.경 7,75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4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