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1:45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지지미’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악로 227에 있는 ‘기린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