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40경 부산 서구 B빌딩 4층 CPC방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뒤따라 PC방으로 들어가서 3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옆인 2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흰색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가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