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6:00~10:00경 전북 부안군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 전기장판 밑에 감추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련번호 미상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