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금정구 F 앞 노상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꺼내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화면을 깨뜨려 7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