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티로 128번 도로를 서대신교차로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피해자 C의 주택과 도로의 연석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주택을 수리비 3,502,7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