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자인바, 2012. 12. 14. 20:0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발열덧버선 등 물건을 팔던 것을 피해자인 서울 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부모가 이런 짓 하는 거 아냐  씨발놈들아, 먹고살자고 이짓하니까 개새끼들이 없이 여기고 달려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