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3:5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 E태권도장에서, 이곳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사범으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여기가 체육관이냐, 너 몇 살이냐, 너 남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살이고 여자다”라고 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더니 피해자에게 “너 완전 남자 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피해자에게 “완전 남자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