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보금자리 실비집 앞에서 같은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