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나 오늘 집에 안간다, 유치장에 갈테니 구속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이를 제지한 F이 다시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보닛(bonnet)을 내리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