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빌딩 302호 F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위 F 의원에서 피해자 G(여, 24세)으로부터 우측 상,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2개의 발치를 의뢰받고 치료를 함에 있어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 하악 제2대구치(어금니)를 발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하악 제2대구치(어금니)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