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3:20경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4층 소재 ‘공공창업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컴퓨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시비 중, 그곳 직원들 및 그곳 이용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버르장머리 없는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