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2013. 5. 18. 1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남, 32세)의 머리를 자르던 중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왼쪽 귀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