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8.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효성헤링턴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