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3.9%의 이자로 25,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9,668,000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며 대신 변제해 줄 테니 9,668,000원을 계좌이체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대리변제해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14: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9,66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9,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 F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9,60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