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행촌동 1-33에 있는 영락농인교회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자교차로 쪽에서 서대문고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전두골 및 두정골의 함몰분쇄복잡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으로 하여금 좌측상완골외측관절돌기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