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로 서면 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