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5경 대구 남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별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그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 중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애완견에 대해 “개새끼야”라며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 F의 상의를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3회 반복하자 위 E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