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11. 15.경 피해자인 전남 B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08. 1. 15.경부터 2014. 3. 24.경까지 B 도시디자인과 소속으로 종합민원과에 배치되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 저당권설정,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및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전남 C에 있는 B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800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수료를 군청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99,6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