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7. 21: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입구에 걸려 있던 쇠줄 아래로 몸을 넣고 들어가 영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속품 하부 1개, 라이닝 2개, 호일 1개, 기타 고철 40kg 상당을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F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21:40경 위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호일 1개, 드럼 1개를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02:00경 위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밴드바퀴(유압펌프) 2개, 오무기어 1개, 드럼 1개, 오무기어(파워핸들) 5개를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4. 05:00경 위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오일깡통 2개, 에어시프트 1개, 도기로트 9개, 킹핀 1개, 하이로우스위치 1개, 호일실린더 2개, 유니온 1개를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