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2: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인정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