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피해자 B(27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D’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가라고 하자, 호프집 입구에 서서 “씹할, 나를 개 취급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모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치킨이 포장된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