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3:05경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재 정상부근을 같은 읍 해리 해남종합병원 쪽에서 같은 군 옥천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여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사고로 인해 중앙선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D(남, 32세)소유 E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문짝 등을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0,054원(공임비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