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4. 24.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민노총은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7경부터 19:0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민노총은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48경부터 18:51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600여명과 함께 안국역 교차로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