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남로 23 장거리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E이 도로에 누워 있었고, 차량 운전자인 F는 일어서려던 E을 말리고 그 옆에 서서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2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여타 교행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2세)을 역과하고, 이어 피해자 F(남, 3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