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손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