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17:06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을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빵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돈 냈는데 안냈다고 그래, 서비스로 주면 안돼, 씨발 내가 장사못하게 할거야, 너 동내에서 장사할 줄 알아, 가만 안둔다, 문닫게 해준다”라고 소리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빵을 구입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빵집 밖으로 나온 이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빵집 유리문 및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유리문 및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100,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