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1:50경 B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장소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B가 있는 가운데 자신을 체포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이 뚱땡이 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