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0:04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방에서 튀김안주를 만들던 중 전기레인지의 조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가열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전기레인지를 끄지 않은 과실로 위 냄비에 불이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건물에 옮겨 붙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D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주점 주방과 천장, 배관 등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