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활어 매장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내 D 활어 매장을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9. 10. 25.까지 매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활어 매장의 운영자일 뿐 그 소유자인 F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장을 직접 임차한 법적 임차인도 아니어서 타인에게 위 매장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