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8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던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어 위 E으로부터 무단횡단에 대한 주의를 듣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이 뭐 이런 것까지 잡냐”고 시비를 걸면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 순찰차 앞을 막아섰고, 이에 위 E이 방향을 바꾸고 후진을 하여 빠져나가려 하자 팔을 벌린채 따라오면서 순찰차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