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C)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줬던 1,500만 원을 변제하면 담보물로 보관 중인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차량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