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도로를 외남면 신촌리 쪽에서 같은 면 구서리 보건진료소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지선길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나타난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내동지 마을 쪽에서 구릿들 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출혈을 입게 하고 명지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7. 10. 19. 13:00경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