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매로 나온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아 신세계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큰 인기를 얻은 ‘C’이라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가 건물을 낙찰 받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낙찰금액의 20%인 3,500만원을 투자하면 도넛 가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0%를 매월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상가 건물을 낙찰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500만 원, 2012. 7. 17. 1,000만 원, 2012. 7. 30. 1,000만 원, 2012. 8. 21. 500만 원, 2012. 10. 12. 500만 원 합계 3,50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돈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돈이 필요하니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기 어려우면 그 전에 조금씩 나눠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2. 7. 13.부터 2012. 10. 12.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함. 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