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1: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손님들을 밀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