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2:37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D” 선술집에서, 피해자 E(25세) 등 직원들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탁자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던지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집어 들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쪽가위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쪽가위를 붙잡고 말리자 위 쪽가위로 피해자의 손을 쳐 내고, 위 쪽가위를 손에서 놓치자 다시 주방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썰어줄까, 긁어줄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