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9:35경 포천시 D 앞 E주유소 세차장입구에서 세차를 위해 위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세차기 직원에 신호에 따라 차량을 천천히 세차장으로 진입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세차기 출구방향으로 돌진한 과실로 세차장비인 로컬 브러쉬, 사이드 브러쉬, 드라이기와 세차장 앞에 있던 주유소 담벼락까지 충돌하여 수리비 약 2,799만 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