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원주역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