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52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으므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잘 살피어 그에 맞추어 적절히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온열찜질기(찜질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