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