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0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3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주)제이비코리아씨티 사무실에서 H 25t 트라고 차량을 G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3. 7. 1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I회사 J에게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57,557,9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33』 피고인은 2013. 2. 28.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M BMW X6 차량을 48개월 동안 매월 2,140,6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G 주식회사에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 시가 2,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