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23:5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