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체육관편의점 앞 도로를 경북도청 방향에서 서도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