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F에게 건네준 후, F이 건네준 대금 1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을 F에게 건네준 후, F이 건네준 대금 2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