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5:00경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건설회관 쪽에서 한일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인티피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