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32경 평택시 B빌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B빌딩사거리’ 방향에서 ‘서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