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2:17, 02:27, 02:37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서 위 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