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7: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계산을 거부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