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 주거지에서 ‘C’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춘천시 D에 있는 ‘E’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애견샵 근처에 동종의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03:2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지주간판을 가위를 이용하여 찢고 그 안에 있던 전선을 끊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