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4세)를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위로 전동휠체어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