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00경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수리 방면에서 지평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