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10:30경 전남 화순군 C 마을회관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처녀 때 애를 떼고 시집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E의 칠순잔치 음식을 만들고 있던 마을주민 F, G,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I 엄마가 처녀 때 애를 떼고 시집을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