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을 만나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다. B은 2018. 8. 22.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과거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짐을 가지러 오는데 피고인이 괴롭힐까봐 두렵다’라고 말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은 2018. 8. 22. 19: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B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B의 집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짐을 챙기고 나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짐을 챙기지 아니하고 약 15분 동안 E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목을 비틀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