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3길 12-11 이면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C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우측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