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1: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백소방서 방면에서 동백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5,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