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6:30경 업무상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3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문고삼거리(석봉동4거리) 방면에서 대한약국 4가(신탄진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H(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대흥로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3. 22:42경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