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D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폭이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여, 28세) 소유의 F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고, 피해자 G(남, 43세)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를 연속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에게 각각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