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3. 01:1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09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