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희망로 52에 있는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봉덕시장 쪽에서 캠프핸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344,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