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F에 있는 ‘G도서관’에서 공부방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E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H(여, I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위 ‘G도서관’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가우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1층 열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다리를 얹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