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호텔 8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반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