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폭행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진료를 마친 다음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