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돌박이, 갈비살, 우삼겹, 찌개 등이 포함된 세트와 와인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음식대금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