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3. 16. 확정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