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6.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안동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G(71세)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후사경을 보다가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전면부로 피해자전거 좌측 뒤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