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2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당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E의 집에서 그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계책(종중 회의록, 회계장부 등 종중 관리서류철)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F으로부터 위 계책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6. 25.경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