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6.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기름을 외상으로 주면, 화물차 운송대금을 받은 후 매월 외상대금을 익월 10일경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카드 연체대금, 화물차의 지입료 및 할부금, 은행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561,697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3,973,09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