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발전운영위원회 총무를 하다가 2017. 4.경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F,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G 임마, 돈 받아 처먹으면 여 받아먹을 데 없다. 뭐 또 사기 쳐가 개지랄 털라고 돌아다녀 이 새끼야. 얄궂은 사진 찍어가 댕기며 새끼 공갈 협박해놓고 소장인데 천날만날 찾아와가 괴롭히고. (중략) 사진 찍어가 새끼 공갈 협박이나 치고 앉아가, 공무원 협박이나 치고 앉아 있어. 깨끗하게 좀 살자. 더럽게 살지 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 주식회사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있는 H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을 찍어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을 공갈ㆍ협박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날마다 찾아가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