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신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경위 D의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경위 D에게 “이 씹새끼야. 니 세금 얼마 내노.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손 팔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