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0: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에 있는 ‘대주천마을’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