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이 2007. 4. 9. 재산을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의료법인 D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E 요양병원(익산시 F 소재)의 행정원장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재직하여 왔다. 한편, B과 피해자는 병원 및 장례식장 운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자 2014. 11.경 피해자가 B이 보유한 지분 일체를 대금 27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익산시 G에 있는 C 정형외과 원무실에서 B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 권 수표 2매(수표번호 : H, I)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익산시 J에 있는 K은행 영등동지점에서, L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천만 원 수표 1매(수표번호 H)를 현금화하여 그 중 약 2,300만 원을 L에게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