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2: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서울시청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침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던 C 시내버스가 지나가자 피고인의 신세를 한탄하며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들어 위 버스 앞 유리창을 향해 세게 던져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