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요금지불의사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노, 니가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다가 떨어진 지갑을 위 경찰관이 주워 건네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