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주점’의 업주 피해자 E의 위탁에 따라 위 업소를 운영해 오던 중 2015. 5.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의 처분을 위임받고, 2015. 6. 1.경 위 업소 매각대금 80,000,000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계약금 8,000,000원과 월세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65,79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5. 피고인 명의 트럭 구입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15,500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