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06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힌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