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뒷모습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4경부터 0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