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0:40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주교도소 B 내에서, 피해자 C과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에 목과 왼팔꿈치가 부딪혀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꿈치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