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B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 전용 2차로로 서부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전용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영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2세)과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