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8. 29. 23: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4-109 앞길을 주택가 쪽에서 간선도록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에 정차하고 있던 B 소유의 C 씨티110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