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텐더치킨샐러드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