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8. 02:28경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