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대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철 약 1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