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종래 빌려간 8,000만원을 변제하겠다. 2013. 4. 20.경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변제하고, 2013. 4. 21.경 명장동으로 이사 갈 예정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나머지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종전에 빌린 8,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10:00경 부산 금정구 E 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