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서 ‘식당 보증금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한 달 내에 곗돈을 타서 갚던지 경주 E에 있는 3층 건물의 세가 나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E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사채 빚이 약 5,2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