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텔업주로서, 2015. 5. 3. 00:25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707호실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해 숙박비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허리, 등을 밟고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 없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두피좌상, 좌상 및 염좌 견관절 양측 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