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20경 충주시 거룡1길 36에 있는 방주교회 앞길에서 친구인 B와 싸우다가, 같은 날 21:22경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마침 위 B가 지명수배 중인 자여서 이를 확인한 위 D 등에게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이를 항의하며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가 보닛 위에 엎드려 있는 등으로 10여 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