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6: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경찰인데 어쩌라구, 꺼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