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2: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중, 자신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D’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