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술에 취하여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부산 연제구 D) 내에 있는 의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09:05경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E)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시비를 벌이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 이하 ‘F 경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 경장에게 "씨발놈아! 너는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F 경장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