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1:05경 춘천시 B에 있는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C(46세)에게 큰소리로 ‘소주를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페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유리문을 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