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상가에 위치한 D에서 바지사장으로 1년 9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무허가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고 이 업소를 인수한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 E(36세)이 위 D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D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수 차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마사지 가게로 출동시키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나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영업 못하게 할 것이다, 불법영업이니 112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할 수 없도록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F 2층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80만원을 이체 받고, 2014. 2. 27.경 위 D에서 2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 피해자 H(44세)가 위 D을 인수 받아 영업을 시작하자,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나 행패를 부린 후 2014. 4월 초경 19:00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역 앞 2층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월세가 밀려 있고,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다, 조용히 장사하려면 돈을 빌려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2014. 5. 3.경 위 계좌로 30만원을, 2014. 6. 1.경 위 계좌로 20만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