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의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PC방의 업주인 F과 손님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