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2:50경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라일락모텔 쪽에서 학산타워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북포항남부경찰서 해도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하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