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8. 12.경 불상지에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 26.경 고소인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