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그것도 모르냐, 병신 새끼야, 니가 날 한 대 쳐 봐라, 치지도 못하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을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