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제철소 신축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을 주면 포스코 인도네시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스코의 제철소 신축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