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2:51경 호남지선 고속도로 논산방향 34.5km 지점의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가속램프구간이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 옆 연석 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가로등을 수리비 1,9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