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들안길삼거리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