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08:3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장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북로 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8:3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6번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담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영동대교로 빠져나가는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