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4:1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C을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던 중 “술에 취한 여성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경찰이 맞느냐”, “너희들 갈아 마시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