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여)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0:04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 현관문 번호키를 떼 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