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5: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며칠 전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이 접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그곳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연장을 좀 써야 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처리 업무 및 파출소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