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구 읍내 쪽에서 동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 운행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정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