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하지 않은 국수를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4개를 들어 바닥에 깨뜨리고 출입문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23:16경 파주시 F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갓길에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765,2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