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5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건물 우편함에서 물티슈에 쌓여 있던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건물 뒤편 쓰레기장에서 투명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3. 14:50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O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지갑 안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1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