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건물의 소유자로, 2018. 6. 8. 23:00경 D이 위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D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