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16,34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택하여 도금을 걸고 자신이 택한 쪽이 숫자가 높으면 승리하여 도금을 취하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