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1단지 주민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1단지 노인정에서 주방일을 하는 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2013. 7. 17. 1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단지 노인정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주방년이 또 뭐라고 하겠네.”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