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4: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신장동로 57에 있는 신장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장고등학교 방면에서 한국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