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1: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24시 사우나’ 앞 도로를 발안파출소 방면에서 발안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동승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동승자를 하차시킴으로서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동승자 C이 우측 뒷문을 열고 하차하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D가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