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0:50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나 너 죽이러 온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 쪽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 많으면 내놔, 목숨만은 살려줄게, 나 밑바닥까지 간 놈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저항하다 주차장 바깥으로 도망가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졸았냐, 겁먹었냐, 죽여줄 테니 빨리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