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사출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양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의료기기 금형 11개(저주파치료기 리모콘 금형 4개, 온열치료기에 들어가는 조절기 금형 4개, 롤러 척추 치료기 금형 3개)를 제작해준 바가 있고, 2006. 7.경부터는 ‘H’이란 상호로 사출업을 하는 I이 추후 피해자가 사출을 의뢰할 경우 이용할 목적으로 위 금형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위 금형들을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I의 호소를 들은 피해자가 I에 이어서 위 금형들을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출을 의뢰할 경우에 위 금형들을 이용해달라는 제의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 6.경부터 위 금형들을 I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2012년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제작 의뢰를 받은 금형의 제작에 위 금형들을 소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형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