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거지인 ‘F’ 아파트 401동 앞 노상에서, E에게 7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g(일회용 주사기 6칸 분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4. 14. 04:00 ~ 05:00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3동 903호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일회용주사기 1개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7. 4. 27. 22:00 ~ 23:00경 및 2017. 5. 22. 21:00 ~ 22:00경에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4. 14:00 ~ 15: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병원 1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5. 17:00 ~ 18: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21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