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과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니는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목포시 하당지구에 있는 H 등 술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과 동기인 I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눕는 바람에 거실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