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시 동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장에서 SM3(B)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2.말경 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취거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