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0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안동공고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영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