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4: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피해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