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막대기를 들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가게 앞에 세워놓은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주먹과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