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 B은 2014. 5. 3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함께 친정인 C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아파트1차 101동 2205호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처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벨을 누르자 피고인의 장모인 C이 피고인이 재차 딸을 폭행할 것을 우려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 20:40경 위 장소에서 처와 장모와 함께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다음에 오라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므로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다음에 오고 일어나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내일 애 학교를 가야되니 애는 데리고 가겠다"고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 애들 내가 보겠다는데 너거가 왜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F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이 시발 것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잡아 밀치면서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F의 근무복 잠바를 잡아 당겨 좌측 약 20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