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노래클럽을, 피해자 D(여, 49세)는 E노래클럽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5경 아산시 F에 있는 E노래클럽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룸비를 적게 받는 등 상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 있던 소금을 피해자의 안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