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르던 염소가 같은 마을에 사는 C(63세)이 뿌린 제초제가 묻은 풀을 먹고 죽었다며 C을 재물손괴로 홍성지청에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자 지속적으로 C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오던 중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21.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16. 18:00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결림 및 통증 상해를 가한 양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