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상환을 요청받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1.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