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소재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지더원 3차 312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