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3. 3. 17.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맨션 앞 입구에 고소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택시 열쇠로 고소인의 차량 조수석 앞뒤 문짝을 약1미터가량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용차 문짝을 긁어(시가 70만 원 상당)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