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세종시 G 아파트 904동 902호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5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토지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