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27.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월곡초교 앞 도로를 장위중학교 방면에서 월곡초교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C을 접촉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