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0평 면적에 계산대, 밀폐된 룸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D, E, F, G를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