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그랜져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즉시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