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인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돈을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이자 변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2017. 6. 19.’은 ‘2017. 5. 19.’의 오기이다. 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2,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