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18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50호에 거주하는 E의 방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며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시끄러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