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7: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등록사업소 소속 지방공업서기보 D(34세)이 자신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이 희미하게 날인되어 있자 인감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보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후라덜 놈, 젊은 놈의 새끼가, 너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몸통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자동자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