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청대사거리 교차로를 소야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밖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펜스를 피고인의 차 정면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