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2. 03:15경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DDRESS 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흥역사거리 방면에서 용마루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든호텔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DDRESS 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