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지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은 밥 배식 담당, 피해자는 반찬 등 배식 담당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07:35경 위 E요양병원 지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가 밥 배식 담당인 피고인에게 밥을 퍼 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듣지 못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큰 쟁반 2개를 배식대에 세게 놓았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잡년아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 식탁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재차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팔뚝 위 부분을 잡아 1층으로 올라가자며 계단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추가로 1회 더 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흉부 타박상 및 피하 출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