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6: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야, 문 부수고 들어가면 진짜 죽어"라며 소리치며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