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내 공동 재산인 옥상에 KT텔레콤으로부터 이통통신 중계탑을 2003. 8. 8.부터 2012. 9.까지 설치하는 대가로 중계탑 임대료 19,025,000원과 중계탑 사용전기료 10,420,000원 합계 29,4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D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 8. 23. 1,100,000원 등 2012. 8. 10.까지 사이 총 7회에 걸쳐 8,840,000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농협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SKT로부터 2,315,250원, LGU 로부터 7,1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농협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