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 F와 함께 들어와 종업원 G에게 “아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좆같이 보이냐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 접시를 집어던지고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F가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위 F을 때리려고 따라다니다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선풍기의 목 부분을 부러뜨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피해 다니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간 업주인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