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2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분당동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