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월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5번까지 있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계금을 넣으면 18번에 계금 1,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8,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