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동거녀 G과 분리 조치를 하였고, G이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흥분하며 화를 내던 중 “아 씨발 나는 못나가”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F의 흉부를 향해 1회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