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게 될 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E(여, 2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4. 9. 13.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E에게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쥐어짜듯이 아래에서부터 올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