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공사대금을 주면 주택의 차양막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6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양막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