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20: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과 주방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전자식 잠금장치(일명 : 도어 락) 1대를 떼어내어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장치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