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2:30경부터 02:4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족을 불러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일처리를 그렇게 밖에 못해. 좆만 한 새끼야. 너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