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관련 회사인 D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 피해자 E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D 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고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횡령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10,000주를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