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7:00경 서울 종로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올리면서 만지고, 왼쪽 가슴을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