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측정후채혈수치)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천지보석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스코 더� 아파트 쪽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1)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1)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맞은편도로에서 진행하는 2)피해자 E(남,34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1)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D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