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 프로그램 개발 관련 대학생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2:00경 세미나 뒤풀이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