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7:0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전남 나주시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식당 종업원들에게 “앞으로 가게 치울라니까. 퇴근하세요.”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숯불을 피워 놓은 통을 발로 차고 식당 창고에 있던 20kg 쌀 6가마니를 차에 싣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7: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맥주잔 24개와 소주잔 48개)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영업을 준비하던 종업원들에게 “장사 안 한다는데 뭣 하러 와서 일하고 있어요. 얼른 퇴근하라니까요.”라고 말하여 이들을 퇴근시킨 후 식당 앞문 손잡이에는 빗자루를 걸고 뒷문 상단에 못질하여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창고에 있던 20kg 쌀 4가마니와 숯통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