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도택시 소유 B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9: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33 임광진흥아파트 입구에서 콜택시 손님인 피해자 C(여, 42세)로부터 목적지 주소를 듣고 내비게이션에 위 주소를 입력하려 하였으나 주소입력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길을 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계속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려고 시도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 콜비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비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년 아니냐, 미친년 맞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