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핫키 자동사냥소스 보안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보안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17.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83,5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