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0:00경 문경시 C 상가 라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테이블 아래 있던 가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