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16: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별관 3층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 친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D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cm, 칼날길이 : 10.5cm)를 겨누면서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 D의 민원응대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