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 24. 07: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천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