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6경부터 같은 날 04:13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며 ‘헤어지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