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58-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양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 여), 피해자 F(40세, 여)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11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