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0:15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15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