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문화의 거리에서 B와 술을 마시다가 B가 기물을 파손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위 D, 위 B와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2. 00:10경 위 B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앞 도로상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C와 D이 피고인을 위 주차장 옆 야외 흡연실로 이동시키자, 그 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고 순경 C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