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대출의뢰자인 F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의뢰자들이 신용불량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동차구입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동차구입대출 명의자가 된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후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융통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의뢰자들의 신상정보를 교부받아 C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C은 D에게, D은 E에게 순차로 다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E이 대출의뢰자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토러스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 E, 대출의뢰자 F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E은 2012. 2. 1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F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3,750만 원 상당의 토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6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13.48%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F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F은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투싼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 E, 대출의뢰자 G는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E은 2012. 2. 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 내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G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09년식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8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20.4%로 36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G는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G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