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주 C을 도와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6. 2. 7.경까지 인터넷성매매알선사이트 ‘E’ 등에 ‘D’이라는 상호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예약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1회당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F 등 인원 불상의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G건물 409호와 702호 내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위 기간 중 약 26일 동안 도합 92회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