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00~16:20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입구에서 학교 과제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추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