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5. 01:55경 군산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원빌딩 앞 도로 중 1차로에 B SM7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며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