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12만원씩을 받고 경찰관들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부터 그 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