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117』 1. 피고인은 2016. 7. 10. 17:0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가 63호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40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2쌍이 달려 있는 귀걸이 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888』 2. 피고인은 2016. 7. 8. 00: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인천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