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고시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위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0:04경 위 고시텔 3층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은 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방실 문을 두드리면서 음주소란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회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방실을 찾아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발로 수회 차며 “네가 신고 한 거 다 알아 죽여 버린다. 지금 당장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