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0:30경 서울 강남구 B마을 1지구 초소 앞 노상에서 B마을 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는 ‘마을자치회’ 소속 주민들 간에 B마을 내부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소속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뜯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찰과상,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