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0: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공장 내에 있는 전선을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선에 대한 매입비용 명목으로 2억 3,5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채권추심팀의 I 팀장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