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에 있는 토속정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암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민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경 대구 E 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인 요로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