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0에 있는 BMW코오롱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C X1 승용차(시가 4,980만 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차량담보 대출업자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