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다방 앞 사거리교차로를 청미천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시정지나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우측으로 이미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려 회전하며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23,57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2,767,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