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2. 28. 18:07경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에서 같은 읍 우곡리까지 약 2k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