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3. 4. 28.경부터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3. 4. 28.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D은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