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의 딸이고, F은 E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본건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원, 전세기간 2012. 2. 28.경부터 2014. 2. 27.경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