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 서천군 서면 소재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지인 B 소유의 C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군 마서면 계동리 531-6 군사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29km 가량 도로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