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대출명의자, C은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사람, 피고인은 위 대출의 보증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들과 함께 B가 (주)D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E’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B, C은 2017. 7.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과 연락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체육공원 옆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출알선업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위조된 B 명의의 G은행 예금거래명세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B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고, 피해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B와 직장동료이고, (주)D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B는 2017. 7. 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일 2017. 7. 7., 만기일 2022. 7. 7., 대출금 금 5,000,000원, 연이율 27.9%로 된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명세표와 함께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를 보증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을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피해회사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B와 직장동료이고, (주)D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