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축석고개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