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7:00경 김해시 내동 1131-2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 식료품코너에서 피해자 C이 유모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