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2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