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6. 10:37경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선반내 쪽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