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4:2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채로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