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5:2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인도로 걸어가는 중이었고, 피해자 B(여, 73세)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로변에 있는 인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의 점퍼를 입으면서 만연히 팔꿈치를 들어올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왼 팔꿈치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주변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