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3층에서 `G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같은 층에서 마주하여 `I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9:00에서 같은 달 30. 09:00경 사이 위 건물 3층 병원 공용복도를 인테리어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인 J로 하여금 이미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I 비뇨기과 간판을 임의로 떼어내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