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영산면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창녕군 부곡면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편도2차로의 편도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많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서관 쪽에서 부곡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여) 운전의 F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B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