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0. 13:0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DITTO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