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3세)는 ‘C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요주점 내에서 맥주, 안주 등 도합 300,0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주대 30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