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이 피해자 D(35세)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5. 14. 20:30경 충북 음성군 E 2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C과 동거하고 있는 집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위 요구가 거절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1.5센티미터, 칼날길이 11.5센티미터,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외향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