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일행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