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사상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수직형 머시닝센터(Mync5400/50)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위 D에서 위 수직형 머시닝센터(Mync5400/50) 기계 1대를 F에 6,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