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대전 대덕구 C 303호에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을 빼자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