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포장마차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64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철망이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마멸창,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