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지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보험료 대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보험료의 약 750% 상당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유치한 보험계약자들은 피고인 또는 보험설계사들의 지인들로 정상적인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마치 위 보험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월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지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E 명의의 흥국화재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고인이 위 E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5.경 수당 명목으로 772,8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35,231,3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