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82에 있는 삼계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