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자유로에 있는 토끼굴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피해차량의 수리비 3,870,579원 상당, 위 투싼 피해차량의 수리비 1,535,31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