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계룡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1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5.경 대전시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전당포에서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후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