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1:30경부터 22:20경까지 광주 서구 C 식당에서 식비 70,500원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 그릇을 밀고 담배꽁초를 다른 탁자 부근에 던져 불상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