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1992. 11. 11.경 혼인하여 2017. 1.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이 2014. 4. 1.경 피고인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통영시 D에 있는 E(옷가게)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모르게 C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2.경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E의 사업자등록을 C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폐업신고서를 비롯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하였고, C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 소재 부산동래경찰서에서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