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5:5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D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23세)의 무릎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입으로 E의 오른팔 등을 깨물고, 삼산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재차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때려 경찰관리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및 조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