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633』 피고인은 2018. 11. 4.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여성도우미 등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 및 여성도우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41』 피고인은 2018. 12. 20. 23:1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