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10. 20:45경 인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대학교 내에서 인하대학교정문방향에서 정석학술정보관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15세, 남)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2주의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입히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뒷바퀴를 손괴하고서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