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