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2:14경 나주시 월정3길 25 빛가람LH6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상야1길 21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8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면서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