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헤어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신호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