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1:1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절도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시비를 걸면서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