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30.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명도 집행 현장에서, D 사다리차 기사인 피해자 E이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위 건물 3층에 있는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사다리차 짐칸에 올라가 점거한 후 집행관인 G 등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다리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다리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다리차를 점검함에 따라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H 등을 향하여 음료수병을 휘두름으로써,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