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4: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 선수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 승선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2. 16.부터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