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2:30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를 대치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직진 차선인 3차로 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CA100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