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당사거리로 진입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광주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