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월 불상일경 경산시 B 피고인 소유 전원주택 옆 농로에서, 그곳 농로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농로 일부를 주택 마당에 포함시켜 돌담을 쌓는 등, 마당을 넓혀 주택을 증축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던 농로는 폭이 좁아져 버려, 농로 끝에서 농사를 짓는 고발인 C(55세, 남) 등 4세대 주민은 더 이상 차량을 이용한 농로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발인 등 4세대 주민들의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