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0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G병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