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E(여, 14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H 검정색 액티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은평구 응암동 일대와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00: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면서 “몸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여러 차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돈을 주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