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3:49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