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7. 6. 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피해 회사 (주)C에서 제품 및 자재 등을 구매하는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서 구입하는 제품 및 자재 대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D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E, F가 운영하는 (주)G, H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I, J이 운영하는 (주)K로부터 반도체 장비 등의 제조와 관련된 제품 및 자재 등을 납품받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D에게 피해 회사가 E로부터 납품받는 자재의 실제 단가를 초과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초과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당시 E로부터 구입한 자재의 실제 대금이 588,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281,500원 초과한 1,87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 무렵 화성시 L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D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피고인에게 그 초과분인 1,281,5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주)G, I에 자재 대금을 초과 지급한 후 그 초과분 합계 136,131,488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되돌려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H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36,131,488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품 및 자재 등을 구매하는 담당자로서 그 거래업체로부터 제품 및 자재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제품 또는 자재 대금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주)K로부터 18,071,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이전에 (주)K에 제작을 맡겼던 다른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그 제품을 폐기하게 되었으므로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N에게 아무런 보고없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제품의 대금으로 28,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10,528,100원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N에게 아무런 보고없이 (주)K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실제 대금보다 초과한 금액 합계 62,250,100원을 (주)K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품 및 자재 등 구매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