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31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2014. 2. 18. 19: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상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을 작동시켜 손에 들고 피해자 C(19세,여)를 뒤 따라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같은 날 20:07경 부산 북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위 뒷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