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