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3: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신림역 사이의 전동차 객차 내에서 승객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34세)이 지하철 내에서 물품판매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너는 인간대접 안해준다. 인간이 인간처럼 해야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