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 되어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사건 경위를 질문 받던 중 피해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 한다면서 "씹할놈아 저놈에게 돈 먹었느냐,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죽어 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볼펜으로 위 경찰관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