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들어가 C(여, 43세)를 비롯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