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6. 6.경까지 김제시 C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웃주민, 사건관계인,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억지 고소를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등 고소를 일삼아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3.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08. 10.경 김제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논에 펼쳐두었던 볏짚 70~80다발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고, 2013. 1. 9. 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 1호실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D이 피고인의 볏짚을 팔아먹기 위해서 절취했다고 자백한 적이 있다.”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볏짚을 절취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의 형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결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에 대해 허위 사실의 고소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