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0:15경 인천 옹진군 B, ‘C’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다툼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다, 씨발 뒤질려고”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몸을 찌르고, 두 손으로 E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