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주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팔달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달려있는 전기배선함(길이 80cm)을 쇠몽둥이로 7~8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가로등시설물(안정기함 커버, 약 7천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같은 날 22:00경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며 순경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좌측 턱 부위와 우측 목 부위 그리고 우측 팔뚝을 할퀴어 긁히는 상처를 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