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이어폰을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