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6:4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공원 방향에서 C방송국 옆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시장이 있으며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골목길의 이면도로로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교행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0세)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8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