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8.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가 은행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덕소점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은행 객장 내 업무를 보고 있는 은행직원들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개새끼, 미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며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저녁경 남양주시 E 피해자 F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아무 이유 없이 G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미친년’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