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4:35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과테말라시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노후대책을 위해 영국에 보관 중인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찾아다가 우리 교회의 운영과 비전사업인 병원, 대학, 선교관 설립 등의 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보관료 등의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외국에 보관 중인 돈을 찾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영국에 보관하는 돈은 없었고, 성명불상자의 횡령 범죄에 가담하여 필요한 돈세탁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피고인이 지정한 EMIRATES NBD BANK 계좌(C)로 미화 3,680달러를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6.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미화 합계 53,830달러(원화 59,663,020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