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층에서 콜라병을 던지면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손괴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2017. 6. 30. 02:3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2층 ‘C주점’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1층 주차장으로 콜라병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의 본넷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