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2: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이 식었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식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