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07경 구미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범칙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우측 옆구리를 1회 찼으며, 머리를 들이 받은 후, 이를 말리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