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6동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