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천안우편집중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 폐쇄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