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경 안산시 상록구 B 401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주)의 대표인데 LED 조명 공사를 주겠으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E(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당시 E(주)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70만 원을 사용하고, 2014. 12. 12.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