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익산시 C 아파트 101동 508호 현관 앞에서 D 등과 술을 마시고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싸움을 말리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