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무안군 G에서 ‘H’이라는 냉동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선주들이 조기를 잡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선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선주들이 조기를 잡아서 바로 나에게 가져다준다. 현재 창고에 조기 3,038상자(시가 1억 5,000만 원)가 보관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조기를 담보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1. 9.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인 I의 친형이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던 농업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창고에 있던 조기 역시 이를 매각하여 같은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그 사업의 개요, 자금조달 계획 및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필코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