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F본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리콜 사태 때문에 협력업체가 많이 정리되어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 앞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2차 협력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대신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향응을 제공해주면 E를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선정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F본부 과장으로 근무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경 충남 예산군 소재 ‘G’ 중식당에서 식사대금 30,5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382,900원 상당의 식사 및 유흥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0. 2.경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