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