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에 여성들의 노출사진과 함께 `E`의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던 중 2017. 9. 12., 2017. 11. 30.경 각각 위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출입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을 지정된 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2017. 8. 2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