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12. 21. 20:00경 인천시 남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5.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9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모텔 뒤편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1.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소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