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삼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전 방면에서 양정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고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