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에 대하여 “2015. 8. 31.경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 B이 대구 동구 D 부동산 매수자인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매도인(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2015. 8. 31.경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