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0-9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세류동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차로 내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곡초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