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 9월쯤 포도를 수확하면 팔아서 농약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당시 1억 원 상당의 부채 및 차량할부채무가 있던 반면 수입원은 가을 무렵 예정된 포도 수확 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까지 총 17회에 걸쳐 1,345,800원 상당의 농약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 9월쯤 포도를 수확하면 팔아서 작년에 지불하지 못한 농약대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며 2011년도의 포도농사의 실패로 빚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1,356,300원 상당의 농약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