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606】 1. 피고인은 인터넷ㆍ모바일 갤러리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에 닉네임 ‘B, C(회원가입 닉네임), D, E(회원가입되지 않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23경 용인시 처인구 F 1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H’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26세)에게 ‘제목 : J’에 ‘댓글로 뒤지게 맞고 싶냐’는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9. 19:03경까지 도합 1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999】 2. 피고인은 2015. 12. 31. 20:26경 용인시 처인구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http://dcinside.com)의 G 갤러리 게시판에서 닉네임 ‘H’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26세)를 지칭하며 “누가 못 잡는데 개병신년아 ㅋㅋㅋㅋㅋ 나도 지금 누구 고소 넣어 놨어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