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그전에 자신의 집에서 가정불화로 술을 마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자진 신고하여 구급대원에 의해 위 응급실로 호송되어 오자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로부터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병원 의료용 침대에 누울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그대로 응급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나는 여기가 편하다. 진료 받을 필요 없다. 나를 죽여라. 법대로 해라. 다 녹화하고 있다.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 야이 새끼들아, 더 치료해라. 빨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간호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에이, 경비원 개새끼야. 너는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