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0: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거나 기대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다가, 때마침 112신고를 받은 후 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려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출동을 지연시키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D에게 ”너 뭐야 임마! 이리와 봐! 왜 쫄았냐. 이새꺄.“라고 말하며 왼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