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9:00경 김포시 중봉로15 감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에서 감정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과간부 심한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