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D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E 임야 33,597㎡ 외 3필지 51,061㎡의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에는 위와 같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상에 진행 중인 토목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어 위 토지상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8.경부터 2009.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등으로 합계 4억여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6. 25. 17: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106동 401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실제 거래관계 없이 G(인적사항 불상자)으로부터 교부받은 (주)한영종합상사(2009. 8. 18. 최종 부도) 발행의 약속어음 30,550,000원 1장을 제시하며 “공사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이 어음을 현금 3,000만원으로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 땅에 공사를 한 다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17.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실제 거래관계 없이 교부받은 위 (주)한영종합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20,400,000원 1장을 제시하며 “내가 공사대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이 어음을 현금 2,000만원으로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 땅에 공사를 한 다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