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55경 구미시 금오산로5길 6-1에 있는 구미경찰서 원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로 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씨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D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