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0: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향등을 수차례 깜빡거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왜 전조등을 켜느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