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755』 피고인은 2019. 3. 2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남편과 도박을 하지 말고 당구장 영업을 똑바로 하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아. 안 기어나가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019고정810』 피고인은 2019. 3. 24. 11:35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상점 앞길에서 전날 위 상점 주인과 다툰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위 상점 가판대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물건 품질과 가격에 대해 계속하여 큰 소리로 따지고 과일을 사려는 손님들에게 ‘물건이 썩었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