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업주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해 술값지불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옆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의 점장이니 그곳에 가서 돈을 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동행하여 같은 동 G 2층에 있는 H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한 위 경찰관이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