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2:2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D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받자,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말을 들어 주지 않는거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니네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