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15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문덕사거리 방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 위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전복된 채 방치되어 도로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