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0:25경 경북 영덕군 남산2길 2-37에 있는 남산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3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