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친구인 C, D와 함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만나 그때부터 막창집, 해운대 청사포 인근 조개구이집,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노래방을 옮겨 다니며 4차에 걸쳐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2015. 2.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2003호에서 치킨과 소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2. 23. 04:00경 연인관계인 C와 D가 말다툼을 벌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