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있는 동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원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버스의 동정을 잘 살펴 그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