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2:4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배로 위 E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