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동안 익산시 B오피스텔 (702호)에서 동거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8:11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명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빨래는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C)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어플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여 자신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4백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