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6세)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F의 우측 팔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