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3227> 1. 피고인은 2014. 7. 23. 0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목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3228> 2. 피고인은 2014. 3. 1. 15: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50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주인에게 “사장님” 하고 부르자 자신을 부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뭐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잡은 후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