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F NY125B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11. 9. 08:15경 ‘대퇴골, 골반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