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D(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