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여운재로 1006 금정119지역대 앞 삼거리를 금정교회 쪽에서 금정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서행하는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시가 1,417,9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