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01:40경 부산 북구 B호프집에서, 지갑 속에 있던 돈과 복권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출동하자, 즉시 피고인의 돈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아 위 주점 주인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냐, 씹새끼들 인터넷 한번 맞아봐야 되겠네, 좆같은 새끼 내 돈 찾아내라, 씹새끼 물먹었나 장난치나“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아들뻘도 안되는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