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합계 약 320kg 상당의 모터 수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