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CCORD 2.4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봉시장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측흉부염좌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