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0: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한 이유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이 개새끼들이 왜 이제 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는 커피포트, 찌개 그릇, 실내조명등을 위 경위 D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