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점에 일하면서 선 불금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갚아야 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70만 원, 인터넷 게임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14. 1. 22. 300만 원, 2014. 1. 24. 200만 원, 합계 1,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