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5. 9. 01:00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가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입술 찰과상, 양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