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9:20경부터 20:00경까지 광주세무서 인근에서 공중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 상담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수신하면 말없이 끊어버리기를 40-50여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수십 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