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신학 대학원에서 2015년 1학년 1학기를 수료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신학 대학원에서 피고인과 동급생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18: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신학대학원 204호 강의실 앞 복도에서 약 20명의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급우한테 가슴을 비볐다, 미국에서 맛사지 팔러(매춘업소 종사자)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