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18. 6. 28. 21:37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부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인근 명곡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택시비를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