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5에 있는 기아자동차 발안지점에서 C 모하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48개월 동안 할부로 갚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경 위 차량의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한 뒤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