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10:04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3 배봉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29 본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