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청안북로 39,풍림공원 내에서 그전 피해자 B(여, 48세)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