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창고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남성화, 여성화 약 3,000족에 대하여 위 창고에 보관해 줄 것을 위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발을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나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발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