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837』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22: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3. 18:30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8.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부산시 동래구 J시장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1105』(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8. 1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농협 M지점에서, N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5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송부한 필로폰 약 1.6g을 N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