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30-10 유한회사 동두산업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B팀 C에게 “유한회사 동두산업의 공장에서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D회사 소유의 1996년식 E(제조사 F) 프레스 1대, 2000년식 G(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식 I(제조사 H) 프레스 1대, 1995년식 J(제조사 K) 범용밀링 1대, 공구연마기 1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 그 구입대금 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범용밀링 외 3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년식 E(제조사 F) 프레스 1대, 2000년식 G(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식 I(제조사 H) 프레스 1대를 이미 소유하여 공장에서 가동하고 있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2013. 1. 17.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년식 G(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식 I(제조사 H) 프레스 1대를 포함하여 공장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D회사로부터 1995년식 J(제조사 K) 범용밀링 1대, 공구연마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과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E, G, I의 프레스 기계들을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리스이용계약서에 첨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리스 대상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D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9,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