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4:4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내기바둑을 두던 중, 바둑돌이 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