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2:34경 세종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