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간 다음 주문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로부터 주점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 씨팔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