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2층 사우나 입구와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D(39세)가 이를 제지하자 ‘여기 금연마크도 안 붙어 있는데 흡연은 내 권리다. 너 네 호텔은 이런 식으로 안 돼. 대표부터 직원이 다 썩어서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 내가 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호텔 안에 진열된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 술병을 깰 것이다.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일으킬 것이다.’라고 고성을 질러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소화기를 가져와 ‘이 소화기를 터트리겠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