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2명이 먼저 간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카운터 앞에서 "나는 10원짜리 하나 없고 너거한테 줄 돈이 없다. 여기 아가씨 불러도 되나, 경찰 불러라 씹할거"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는 등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