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 0.03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