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계주로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금융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량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에쿠스 승용차(C)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동차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차량할부대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