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단지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2,330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채권가액 2,330만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초경 위 C단지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F에게 1,2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