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적색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던 중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팔 내가 언제 "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