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3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주간근무를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는 이유로 잠겨있는 위 치안센터 문을 심하게 열려고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E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조사를 요구하다가, 위 경찰관이 즉시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다른 파출소로 안내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