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C 대표이사로서 D이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E 외 3필지에 F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G, H, I, J은 ㈜C 소속 직원들, 피고인, K은 위 ㈜C의 하청업자들이다. 위 공사의 기성금액 및 기성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D은 2013. 8. 21.경 ㈜C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주)C을 상대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2013. 9. 27.경 잔여공사부분에 대해 (주)명승건설과 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G, H, I, J 피고인과 B, G, H, I, J은 공모하여, 2013. 10. 21. 09: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아스토리아물산 및 (주)명승건설 소속 인부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2층에 있는 거푸집을 해체 하려하자 피고인과 B, G, H, I, J은 크레인 작업반경 안에 버티고 앉아 농성을 하고, B은 크레인 옆에 드러누워 작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5시간동안 위력으로써 (주)아스토리아물산 및 (주)명승건설 소속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G, K 피고인, B, G, K은 공모하여, 2013. 10. 22. 11:3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아스토리아물산, (주)명승건설 및 그 하청업체들이 잔여공사를 하려하자 공사현장으로 몰려가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 유치권을 표시하는 플래카드를 신축공사 건물에 부착하고 농성을 하여 (주)아스토리아물산, (주)명승건설 및 하청업체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