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6:4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1203호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TV 볼륨을 크게 높여 놓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주취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TV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