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3:47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