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2:30경 함안군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1층 B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함안군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개새끼들,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함안군수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함안군청 B과 C 계장 D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담당 업무 일을 하고 있는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