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2:4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은행로 186 앞을 지나는 부천시 소사행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