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통고처분 불이행과 관련된 소재수사를 위해 주거지를 다녀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B치안센터로 전화하여 C에게 “왜 내가 사는 곳에 찾아왔냐  B치안센터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앞 길에서, C로부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술에 취하여 C에게 “요즘 나라에 돈이 없냐  씹할, 돈 그 정도 안 냈다고 집으로 찾아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C로부터 계속 귀가를 권유받자 C에게 “야! 씹할, 이리 와봐!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랄인데 ”라며 손으로 C의 오른 팔을 힘껏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