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2:1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피해자 파주경찰서 E지구대 1팀 경장 F에게 "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인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