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1. 02.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강서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휴암동 쪽에서 터미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이며 우측 3차로는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에서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고속버스 좌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