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40경 대전 서구 B주택 현관 입구 앞에서 “싸운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안 꺼져 개새꺄 얼른 안 꺼져.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쓰러져 있던 F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위 D의 뒤목을 잡는 것을 경사 E이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안 꺼져 개새꺄 얼른 안 꺼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달려 들어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벽에 밀치며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