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