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종업원 2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돼지족발이네", "목을 잘라 죽여야지", "재수 없어, 어떻게 저런 얼굴을 들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