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경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차용금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475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등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5~8%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곗돈을 받더라도 2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였기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4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경 울산 남구 I빌라 302호 E의 집에서 ‘돈을 빌려서 빚을 다 갚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자 75만 원과 원금 100만 원씩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1,9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어,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1,9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