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33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인근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역주행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02:02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