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