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40경 육로인 나주시 C 전 1,012㎡의 일부에 위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딸인 D이라는 이유로 담장을 쌓겠다면서 각목, 판넬, 철사 등을 쌓아 놓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