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11. 23.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경남 B에 있는 C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D(여, 44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원룸 등 다수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경남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우편취급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을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G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서로 보증을 서 주도록 하고, 각자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하자.’고 말하고,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몫인 1,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우편취급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형이 암에 걸려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 G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빌리려고하는데 그러려면 그전에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고, 보증인도 필요하다. 내가 G로부터 추가로 빌리려고 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기존에 빌린 1,000만원을 우선 갚고, 추가적으로 G로부터 빌린 돈도 전부 제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족 등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비롯하여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G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 2,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우편취급국’에 설치된 업무용 전화(H)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D를 비롯한 피해자인 위 우편취급국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인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우체국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9:31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시비가 되어 불상의 방법으로 “아무리생각해도용서가안된다기필코꼭선물주도록할게또I한테연락해도된다기대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