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면서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6세)이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모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모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노모를 다시 피고인의 집에 모셔 놓으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02: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