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6.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1 서수원IC 부근 도로를 월암I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천봉담고속화도로는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주변 차로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16km 초과하여 시속 약 206km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