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D(59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이용 요금을 연체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3. 01:13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 이빨이고 뭐고 다 날려가서 너 죽을래 너 죽이고 나서 교도소 가면 돼 이 새끼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0. 18: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