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3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3:10경부터 13:1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탁소인 ‘D’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세탁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3. 25. 13:40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처리를 받게 되자,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무궁화가 아깝다, 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위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35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2:20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I아파트 사회 복지회관 2층 사무실 내에서,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무식한 년아, 내가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료 급식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감고6』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바, 적절한 내외과적,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