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 신분증이나 먼저 보자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머리를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