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이르러 퇴사 전에 발급받아 사용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화물엘리베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연 폐납 60kg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46,800원 상당의 유연 폐납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