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큰소리로 따라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