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7: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앞길에서 약 1개월 전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객실 문을 허락 없이 열어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미친년아, 정신이 나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