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 앞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와 시비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배를 발로 3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어깨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탈구 및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