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0.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11. 09:00경 인천 부평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