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2:30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 소유의 C i30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SM5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5교 도로 상에 이르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자신도 차량에서 내린 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뒤질래, 타라고 돼지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돼지새끼, 나가 뒤져”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쳐 올리며 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