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LED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의 사업 실패로 인해 아무런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시가 6,660,000원 상당의 LED부품을, 2011. 7. 11.경 시가 8,250,000원 상당의 LED 부품을 각각 공급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