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0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화곡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 YF소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피해자에게 2010. 12. 20.부터 2013. 11. 23.까지 매월 938,52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3. 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채권자인 C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