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전남 해남군 C,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9만 원에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E)로 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