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1,680만 원,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근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84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