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의 ‘C’에서, 직원 D에게 도서목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과 다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무식하냐 자식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 새끼야, 도둑질 해먹은거 다 캘 거야 새끼야, 내가 꼭 영창 보낼거야 새끼야!”라는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