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익산시 W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Y)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57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