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38세)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LG주재원으로 중국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후, 베트남, 제주도, 서울 및 부산에 사업체가 있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E 대통령도 학교 동문으로 선배를 통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이다. 처가는 미국에 있고, 아버지는 충북 충주에서 유지로 생활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7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2. 전남 순천시 왕지동 호수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두산중공업에서 추진중인 풍력발전소가 선인장 마을 부근에 설치된다. 2012. 7.경이면 인허가가 날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마을 인근에 땅을 사서 나중에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원 이상에 이르고, 제주도에 있는 D(주) 사무실의 임대료가 2~3개월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즉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풍력발전소 부지 인근 땅을 살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 부산시 해운대구 F 아파트 104동 1503호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 건물에 부산도시개발공사 국장과 공동투자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원 이상에 이르고, 제주도에 있는 D(주) 사무실의 임대료가 2~3개월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즉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풍력발전소 부지 인근 땅을 살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G 콘도의 삼성에어컨 설치공사를 수주하려면 삼성대리점 코드를 따야 하니 코드를 따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받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원 이상에 이르고, 제주도에 있는 D(주) 사무실의 임대료가 2~3개월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즉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풍력발전소 부지 인근 땅을 살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