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6: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 처분을 받자, 위 D에게 “니는 절대 가만히 안둔다, 한판 뜨자.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을 향해 다가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