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8:28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의 차량 진행방향을 자신의 트럭으로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라쳇핸들(총 길이 40cm)를 들고 차량 유리창을 찍을 듯이 들어 올린 상태로 수회에 걸쳐 “내려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