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충주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14에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물을 대수선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을 이전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긴급 견적 심의로 낙찰 받도록 하여 주겠다. 국무총리실에 압력을 넣으면 틀림없이 낙찰 받을 수 있다. 얼른 설계하여 조달청에 서류를 넘겨주어야 조달청에서 설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설계비가 없으니 설계비로 3,00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 그러면 약 1주일간 조달청에서 심의하여 E 주식회사와 계약하도록 하여 주겠다. 계약 체결 이후 위 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하도급주면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F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공사를 낙찰 받을 업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영등포구 I, 8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 위 골조공사를 할 생각이 있다면 평당 120만 원에 위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테니 우선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흑석동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 선수금이 1주일 안에 나오니 그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15. 4. 27.경 피해자가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이 위 골조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흑석동 공사의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공사 선수금을 받아 2015. 5. 27.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흑석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흑석동 공사를 진행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흑석동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거나 위 흑석동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