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C주차장부터 서울 중구 D, E 앞 도로까지 F K7 승용차를 100미터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