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만나 사고 경위를 청취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순경 D로부터 그 때로부터 약 40여분 동안 7,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