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옆 E주차장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