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2:1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반월농협 앞 오거리 교차로를 반월저수지 쪽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수인산업도로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만 35세, 여)이 운전하던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430,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