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2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20경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방이동 방이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300원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재차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 니이미 씨발, 저 기집애가 찍고 있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