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서 피해자 B에게 “가방 사업을 하는데 수입 중이던 가방이 세관에 묶여 관세를 내고 가방을 빼 와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방을 찾아올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10: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50만 원, 같은 날 17:19경 지인 D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