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오거리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E(2016. 5. 3.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날 새벽 무렵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g(1회당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2016. 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