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1.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의료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