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6. 4. 21. 11: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