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 나와 B가 8억 원씩 투자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층 건물(E, 구 F)이 있는데 B가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해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12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해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38억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E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것도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E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4. 6. 7.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2.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억 2,000만 원을, 2014.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4.경 3,000만 원, 2015. 3. 17. 4,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