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2013. 4. 29. 20: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B시장 내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주취소란 경위에 대하여 묻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왜 상대방은 데리고 오지 않고 나만 가라고 하냐 " 라며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경찰관이면 다야 , 이 씹새끼, 왜 나만 데려와 ”라는 등 약 10여분간 주변상인들과 행인 등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