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55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 계좌로 대금 21만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D)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