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9: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갤럭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검정치마 및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0. 23:33경부터 2016. 7. 1. 19: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역, E역, C역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