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북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뒤 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에 약 714,20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