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구리시 C, 4층동 401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탄원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닌 F이 고소를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위 탄원서 제4쪽 제13항에 “그러던 중 G, E의 사기 수법에 사무국장 A이 걸려들게 되어 다른 사람을 앞세워 고소를 하게 하고 E은 고소인의 뒤에서 사주를 하고 증인을 서주고 하여 원심 재판에서 A은 증거 불충분으로 져서 A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항소를 하였고 E은 위증으로 고발 단계입니다.”라고, 제6쪽 제17항에는 “현재 본의 아니게 G, E이란 사기꾼에 휘말려 재판계류 중인 사건 1건(현재 항소했고)”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같은 날 위 탄원서를 H 전우회 중앙회 회장 I과 H전우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J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여러 사람들이 위 편지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