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흥고개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시흥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명문당약국’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