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4: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