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1:10~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농공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진리 쪽에서 신안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위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수리비 2,023,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