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H 지점 지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AF 옆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아버지. 한번만 도와달라. 내가 몇 일 있으면 한화생명 지점장으로 승진한다, 승진하면 월급이 2,000만원이 되고, 지점장 앞으로 회사카드와 자녀 학자금이 나오니 걱정하지마라.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한 달 이자로 3,000만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