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 13:1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곡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