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0:1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찰 대웅전 앞 마당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승려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C 인근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웅전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난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불전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