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4. 17: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로가디스 상가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부터 16:3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