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업소 주인 D 등이 있는 데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