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 ‘I’ 공식 카페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