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야마하 NMAX 125CC 오토바이를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