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곡리 태산가족공원 방면에서 양택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우측 도로가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가의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와 피해자 F(여, 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