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성교차로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E 카니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각선으로 1차로로 연달아 급진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앞으로 들어와 급제동을 하고, 이를 피해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시 급진로변경 및 급제동을 하여 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걸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 부분을 치면서 “뭐 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