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2: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184-1 사항포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포터III 차량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위 F 등과 함께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2경부터 13: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