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284』 1.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C 불도저, 1,000만 원 상당의 D 굴삭기, 1,0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외 다른 장비 1대를 월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밀린 임대료 외에 2,000만 원 상당의 지입료와 보험료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굴삭기 2대 중 1대는 F에게 임대하고, 1대는 G에게 임대하고, 불도저는 피해자가 모르는 H에 넘긴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85』 2.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I 굴삭기를 월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보관하던 중 2009. 4.경 불상지에서 J에게 위 굴삭기 1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