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AXSYM400EF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29에 있는 장안동사거리 교차로를 답십리로 쪽에서 장한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