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3:55경 이천시 B, C 회사 기숙사 106동 204호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7세)가 위 장소에 들어서자, ‘경찰’이라고 새겨진 형광조끼 및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플라스틱 소재 공사장 안전모로 1회 힘껏 내리쳐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