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깨워지자 집이 위치를 말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D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매달려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피고인의 이마를 수회 부딪치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