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점원인 피해자 E에게 “이새끼야, 잘해, 내가 너 구속시킬 수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