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경비실 출입문(가로 67센티, 세로 75센티)을 발길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22:1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해자에게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중 자신에게 먼저 사건 경위를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