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에 있는 영등포구청 별관 4층 야외테라스에서 위 구청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