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해밀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곡교차로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71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8:35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6 금강펜테리움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45,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