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GLK220 CDI 4matic 승용차 구매대금 4,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1. 2.경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피담보채권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