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후곡18단지 사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을버스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