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3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계명문화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위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E, 3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