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0:2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보건소 앞 횡단보도 상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충 레포츠 공원 쪽에서 송탄 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6세)의 우측 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경막상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