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55경 대구 북구 B시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E으로 가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에 이르자,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