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구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