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택 1층에는 다른 세입자 가족 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오전경 평소 술주정이 심한 자신의 남편이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계속하자 자신의 남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외출한 후 같은 날 17:30경 귀가하였는데, 오전에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이 계속 생각나자 자신의 남편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이불에 붙여 침대를 태우고 그 불길이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택 2층 부분 전체가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