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 1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8:10경 안동시 B호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