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맞짱 뜰래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F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