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2층에 거주하며 위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중 1층 집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1층 집에 대하여 2011. 12. 23.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계약을 하였고, 2년 후 보증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00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재계약을 하였으며,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하다가 2017. 12. 22.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위 1층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새집을 구할 계약금이 필요하여 보증금 중 1,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반환받고, 2017. 12. 22. 이사하는 날 나머지 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2. 22.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으로 하여금 위 1층 집 거실에 일부 짐을 옮겨놓고 거주하게 하는 등 위 1층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8. 1. 2. 10:24경 피해자가 점유 중인 서울 중랑구 D, 1층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