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40경 서울 중랑구 장평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 인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5,600원 나왔으나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본요금만 내고 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하자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양아치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