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38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니 뭐하는 새끼야,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