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0:46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지인인 C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C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생일을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발등을 2회 밟고, 위 E로부터 폭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위 E를 쫓아가서 “경찰 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하냐, 네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