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1:33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1차로를 경북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축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진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1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