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피고인이 I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I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합의금의 마련을 부탁하였으나 J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J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4. 9. 3.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소재 동대문경찰서 강력6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S에게 필로폰 밀수 및 투약사실이 있다며 자수를 하면서, ‘J의 제의를 받고 서로 공모하여, 2013. 11. 9. 인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J이 구입한 필로폰 30g을 건네받아 2013. 11. 10.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긴 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2013. 11. 10.동대문구 장안동에서 J을 만나 밀반입한 필로폰을 15g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