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전 101㎡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토지 일부에 C 소유 주택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기로 마음먹고 높이 약 1.8m, 가로 약 4.1m, 세로 약 16.4m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