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2번 출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시장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시장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