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두 배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7~8년 전 C이 진행하는 사업에 약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위 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에도 또다시 C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양로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 돈 6만 위엔(1,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