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산톨게이트 방면에서 원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14,078,7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