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1:24경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3길 4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은행 방면에서 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이면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백제대로 방면에서 전북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C220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위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완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너머3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