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 800㎡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 및 철골지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F주유소’라 함)을 2010. 10. 30.경부터 2013. 10. 29.까지 3년 동안 보증금 2억 원, 월 임차료 1,32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파주 쪽에 주유소를 새롭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돈이 반드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1억 원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주일 후까지 1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 또는 여력이 없었고 그 당시 F주유소의 수익금으로는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생활비, 기존의 외상 유류대금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