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12번길 검바위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89.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29.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