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8: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에서 개찰구 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을 앞질러 올라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