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3. 4. 10:20경 구리시 안골로 5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30 수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