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 26.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공금이 들어있는 법인 명의 한국외환은행 통장(번호:E)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번호:F)로 1,083,66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334,708,58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