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1071 남양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지점을 죽곡면사무소 방면에서 압록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는 마을 입구이므로 도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남양마을에서 논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06:0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