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부근 슈퍼에서 구입한 페트병 소주를 들고 들어가 마시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 뭘 보냐”라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