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천역 쪽에서 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을 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논바닥에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충남 보령시 명천동 주공 5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