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판매사원 E으로부터 F 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E에게 “선수금 38만 원은 우선 대리점에 지불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2,400만 원에 대하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7.95%, 월납입금 751,520원씩 매달 25일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경 현대자동차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