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7:5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시발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신발을 들고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