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걔가 모르는 사실들 아직 더 많은데 얘기해줄까 “, ”원하는건 너의 불행이라고 얘기했어“, ”박살내줄게, 이번년도에 그냥, 길지도않아, 언젠가 정말로 후회하게해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