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1차로를 면목역 교차로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0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