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이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당시 은행권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이 2,380만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그 이자 및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납부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