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여객 소속 C 노선번호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1: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6에 있는 광교공원삼거리를 수원여객 방면에서 경기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횡단보도를 점멸 신호에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76세)의 양쪽 발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다발성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