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47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서울시체육회교차로 방면에서 중화지구대 방면 1차로를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C(몽골국적, 남, 16세)가 운전하는 매그넘V2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