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