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13:2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백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