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초대하여 “주식회사 C가 필리핀 수빅 지역에서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곧 마무리 된다,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5,000만 원, 2011. 5. 31. G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5. 11. H의 계좌로 1,500만 원, 2011. 6. 2. I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는 1억 원 상당, 체납된 법인세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위 상가가 단기일 내에 완공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