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2: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마시지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종업원이 “환불해드릴테니 그냥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자 “야, 뭔데 씨발년아, 너 전화기 가져와. 씨발년, 개같은 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같은 날 03:32경 재차 위 마사지 가게에 찾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문 열어. 내가 신고했는데, 내가 잡혀가나. 손님을 이런 식으로 보내나,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