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2:2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D과 차량의 수리비 변상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59세)이 “보험사기단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간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에 있던 F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