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95』 피고인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27. 01:35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6번지 정왕2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5』 피고인은 2016. 3. 26. 16:30경 시흥시 정왕동 MTV에서 시흥시 정왕동 1785-1 건영아파트 1차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