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3: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위 경찰서에 왔다가 귀가한 후 다시 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자 피해자 상경 B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경찰서 소속 형사과 C에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의 손을 잡아 뿌리쳐 위 D의 왼쪽 손등을 0.5cm 가량 긁히게 하고, 위 D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어 위 D이 입고 있던 회색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