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오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3. 02: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G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06:00경 위 F모텔 206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위 F모텔 202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6. 05:00경 부산 동래구I에 있는 J 모텔 1001호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8. 04: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2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