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노상을 아파트 후문 쪽에서 107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 장치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107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며 후진하던 피의차량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여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107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