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3:4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9길 44-30 봉산등산로에서 애완견의 털에 묻은 나뭇잎을 털고 있는 피해자 B(25세)의 뒤에 있던 진돗개를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 오인하고서는 피해자에게 반말로 “개 줄을 묶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개도 아니고, 왜 반말을 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