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E(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가 주관하는 ‘F행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협회가 2012. 11. 14. G 호텔에서 개최한 ‘제21회 F행사’에서 ‘선불카드구매’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위 선불카드는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 담당자에게 위 행사비용에 위 선불카드 구매비용도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1회 F 결과 보고서’의 지출항목 중 ‘식대 및 장비임대료’ 항목에 위 선불카드 구매비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협회로 하여금 2012. 12. 12.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선불카드구매비용 50만 원을 위 호텔에 지급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행사를 개최한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용, 객실이용료 등을 피해자 협회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19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