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사용해서 이자를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계돈을 타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하여 피고인의 월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80,7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