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96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1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팬티에 대변을 본 상태로 서있을 때, ‘화장실에 노숙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얼굴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