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0. 10. 13.경 피해자 C(여, 58세)와 혼인했다가 2001. 3. 6. 협의이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12: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밖에 나가서 해결짓자. 젊은 놈이랑 붙어먹어서 날마다 자고 돌아다니는 것 아는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년, 여기서 못 간다. 이년아 젊은 놈 집에 데리고 와서 자는 거 다 알고 있다. 오늘 여기서 결판내자. 씨발년, 해결을 짓고 가야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