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 7. 28. 13:00 강릉시 C에서 D 외 2인이 불법으로 고소인이 관리하는 주택에 침입하고,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