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원룸텔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F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