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017. 1. 10. 분리선고), C(군 이송)과 함께 2016. 7. 11. 03:40경 남원시 D에 있는 E 뒤쪽 주차장에서 C이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고 얼마 전 피해자와 C의 형이 다툰 일을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 쪽으로 밀고,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B은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