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E 주식회사가 시행사로, 주식회사 G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2013. 10.경부터 동해시 H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I’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공 공사비를 16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한 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인 양주시 J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646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제97018호로 ‘청구금액 7억 원’, ‘채권자 F’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업자인 M, 연대보증인 N, O 등을 만나 피해자에게 “‘J’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70일 이내에 1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J’ 건물에는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 이외에도 다수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J’ 부동산 중 일부인 63세대(4층~10층 구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청구금액인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