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로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면서 파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현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인 경사 E이 “욕을 하지 말고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좆까고 있네 이 씹새끼들, 웃기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어디 한번 맘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개새끼 씹할 뭐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니 맘대로 해봐. 씹새끼들 웃기고 있네.”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