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평택시에 있는 ‘D’에서 E와 함께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E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15. 1.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으나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E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평택시 F B동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용할 휴대전화의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현금카드, E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계좌 및 E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2015. 1. 30.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피해회사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송부하고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이고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구미시에서 E 및 피고인과 육촌 형제간인 H 등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다시 생활비가 부족하자 H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E 명의를 도용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5. 10. 14.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이 E의 집에 방문하여 E의 서명을 받을 때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그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대출금은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E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속이고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