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와 가수원네거리 사이의 중간지점에 이르러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