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4: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에 있는 수석5리 사거리를 사주신호대 방면에서 수석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