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21,755,345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