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1. 11.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G 등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5.경 위 E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비싼 일수를 쓰고 있는데 급히 갚아야 하니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