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2:3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컵을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