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약 263㎡ 규모의 면적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룸 9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52경 위 ‘D’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5번 룸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E에게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