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직장동료인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위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침대 밑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두게 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