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5. 10. 11. 시간 미상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중에 알게 된 피해자 B(남, 21)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대금을 송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금 40,000원을 입금케 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