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45경 충북 충주시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발로 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제의 받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