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4: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설치된 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그 곳 출입문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농업용 칼로 문을 재껴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