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B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13:43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인 F이 위 결정에 의해 위 승용차 인도 집행을 하자 화가 나 타이어수리용 레버로 위 승용차 타이어를 찔러 구멍을 내고, 가스버너 받침대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