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에 있는 둔촌역사거리 앞 도로를 한산중학교 쪽에서 성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67세),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75,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