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피해자 C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위 시비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등 집기류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6-7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그릇, 거울 등 시가 158,000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