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사무소 정류소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본동시장’ 정류소에 이르렀지만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 버스가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정차하지 않았고, 같은 날 17:43경 다음 정류소인 서울 강서구 화곡로 232(화곡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버스정류소에서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안경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