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4: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속칭 ‘빠루’를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는 펜스의 줄을 풀어내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멜빵, 망치, 절단기, 커터칼, 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줄자 1개와 수성펜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