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2:35경 정읍시 정읍대로에 있는 1번 국도 하행선 월성교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신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