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8로 솔터마을 301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 앞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