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2:50경 김해시 가락로332번길 9 ‘한라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을 발견하고 다가가 사고 차량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C이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민주시민이 왜 집에 가야하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