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여, 20세)이 일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인터넷 파일로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 16:00경 인터넷 E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또 차단해봐 내가 뭔 짓 하는지 보고 싶으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총 3차례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