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0: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 영업 못 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