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법인 C병원 응급실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오른발로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