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태평동) 태평네거리를 오류 네거리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 06:31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의증, 경추골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