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9: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4번지 건영기업 앞 노상을 싸리골사거리 쪽에서 호구포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해자 G(여, 26세)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추정)외상성 경추손상(추정), 두피열상 환축추아탈구, 외상성 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