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02: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OO 편의점` 앞길에서 ‘남성 1명이 결제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