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5길3에 있는 신황등교회 맞은편 공터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천천히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등파출소 방향에서 황등 큐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5세)가 탑승한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뒤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7. 0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신동 272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