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놀이를 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6.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9동 6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