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운영의 ‘E’ 주점 계산대 앞에서 음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그냥은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