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밭에서 피해자 D과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40년생 감나무 10그루, 20년생 매실나무 4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