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B, 중국인)은 2017. 7. 26. 22:00 시간정정 경부터 같은 달 27. 0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을 때, 다른 손님 F이 있는 자리에서 B이 피해자에게 ‘몸매가 예쁘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청소를 하는 위 E에게 큰소리를 치고,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여 업주인 피해자 G(여, 60세)가 퇴거요구를 하자,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9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