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0. 23. 21:0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맞은편 도로에서 C의 어깨가 일행들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의 어깨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C는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8세)을 3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3회 밀치고, D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