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위 상가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위 상가조합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상가조합은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F 대 1,244제곱미터를 분양받아 2015. 3. 27. ㈜G(대표 H)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위 G로부터 위 상가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 1억 원은 2015. 3. 27. 지급받고, 나머지 347,093,6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G는 2015. 4. 30.까지 약정대로 위 토지매매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위 G 대표인 H으로부터 ‘2015. 5. 29.까지 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이후 2015. 5. 13. 위 H이 ‘손해배상 및 조합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위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구리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세금납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