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은 2016. 12. 초순경 자신들이 투자한 사업을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D에게 투자하였는데 D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B은 2017. 6.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이번 달에 수익금 7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당장 2,500만 원이 들어가야 작업이 된다고 한다. 최대한 돈을 좀 만들어서 보내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7. 6. 27. 450만 원, 2017. 7. 3. 100만 원, 2017. 7. 7. 1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