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앞 노상을 잠두봉공원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뒤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과속방지턱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으면서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탑승자인 E(남, 17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