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0:45경 대구 중구 B 식당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의 다리를 3~4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