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16:23경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8-4에 있는 ‘화성시립 봉담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알고리즘트레이닝’책 1권(시가 30,000원 상당), ‘HTMLㆍCSS’책 1권(시가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색 CK(켈빈클라인)가방 1개(시가 1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21:04경 위 ‘화성시립 봉담도서관’ 3층에서, 그곳 사물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화(시가 50,000원 상당)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