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구산마을입구 사거리를 이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주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대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영지학교 방면에서 한라도서관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