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1:30경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호텔의 지하1층 노래주점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호텔 1층 로비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 5장과 대리석 탁자, 난간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지하1층 노래주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3,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