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0:45경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8-18(쌍동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수리 방면에서 쌍동리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곤지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