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의 차량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건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피해 진술 등을 위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나이 몇 살이냐, 몇 살 쳐먹었다, 개새끼야 순찰차 가지고 와,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순경 G의 팔목 부위를 긁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