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유리컵을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홀로 집어 던지고, ‘씨발, 좆같은 게, 너 뭐야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