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S3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문면 마룡리 방면에서 용문면 중심가 방면으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