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24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4차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