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계양역 방면에서 다남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19호 전주를 위 버스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주가 부러져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전주를 수리비 44,760,283원, KT 관리의 광케이블을 수리비 3,1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