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강서구 B빌딩 6층 603호 C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중 49,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매월 945,030원씩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2013. 9. 1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