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전방 도로 우측 보도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변경제한지역에서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과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