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8: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영화사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처리 도중 피해자 C(44세, 여)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 동네사람 등 십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런 똥차 끌고 다니면서 애 새끼 태우고 다니냐”, “씨발년이 지랄하고 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