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 E, F은 김제시 G에 있는 H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김제시에서 2000년경 I마을 입구에서부터 H마을까지 개설한 임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임도를 막았고, 이에 대하여 위 D, E, F은 임도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등이 통행하였으므로 위 임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어 왔다. 1. 김제시 J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6.경 김제시 J에 있는 3미터 너비의 포장된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K에 거주하는 위 D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에 쇠말뚝 2개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김제시 L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제시 L에 있는 포장된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주민들이 계속 통행하여 나무를 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운데에 바위 5개를 놓아두고, 위 도로의 양쪽에 폭 1m, 깊이 0.5m의 도랑을 파서 노폭을 현저히 줄여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