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그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F호텔 및 골프장을 인수 중인데, 인수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7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자본이 없고, 그 무렵 추진하던 광산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호텔 및 골프장 인수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3.경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