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화성시 C아파트에서, 사실은 고소인 D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통장’이장, 선거조례법을 어기면서 통장에 출마한 D 후보에게 이기기 위하여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통장이 임기가 08년에 끝났으면서도 아무런 말도없이 있다가 이제와서 E 주민자치센타에서 관리소로 공문에 의해 선거방법을 임의적으로 선거공고를 부치고 반상회를 소집 몇몇 주민들을 참석하게하여 통장을 9년 식이나 한 사람이 또 할려고 후보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선거조례법에 합당치 않아 저도 서둘러 등록을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의 안내의 말을 작성한 뒤 아파트 17개의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