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8:1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로 걸어가던 보행자 C(50세,여) 우측 발목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수 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등 8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