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0: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순경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듣고 통고 처분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