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강서치안센터 쪽으로부터 양산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범우화학공업 양산 2공장쪽으로부터 강서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