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및 2015. 5. 28.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집합건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부과 및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장, 상가대표 3인, 아파트 대표 3인의 7명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집합건물 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비 부과 및 변경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5. 위 입주자 대표 6명(상가대표 3인, 아파트 대표 3인)의 찬성 내지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미납한 위 E사우나의 10개월 동안의 관리비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014. 11.부터 2017. 10.까지 위 E사우나의 미납 관리비 95,000,000원 중 50,251,470원을 삭감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삭감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