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5.경 세종시 D에서 E이 F에게 발주한 주택건설 공사의 인부로 참여하여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던 2012. 4. 5.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기초공사 현장에 E이 나왔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못 보았고 E이 F에게 주택 공사의 위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E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처음 기초를 세울 때 원고(E)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다. 그때 와서 피고(F)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는 본 건물 쪽으로 자꾸 붙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원고는 뒤 펜스 쪽으로 붙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측에게 본관 건물과 이 사건 방갈로 건물을 붙여서 시공할 것을 제의하자 원고가 울타리 쪽으로 맞추어 시공해달라고 하였다.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경계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처마로부터 50cm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