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181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6:1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347』 피고인은 2021. 10. 19. 09:20경 화성시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