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중인 C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바퀴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4세)와 위 SM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뉴이에프쏘나타 운전석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