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3:38경부터 04:15경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D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개새끼", "씨발새끼", "좇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