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가지고 온 술병을 가게 앞으로 나가 도로에 던지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밀어 가게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 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줘라, 커피를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커피를 안 주면 손님을 다 보내고, 가게 문 닫고 행패 부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부터 02:30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노래방 바닥에 물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 ‘만원만 주면 노래방에서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02:4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에서 나간 이후, 다시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와 잘 곳이 없다. 만원만 주면 이곳에서 나갈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30분 동안 자고 간다’고 말하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커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