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수입고추 전문이라는 내용으로 D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믿고 전화 상담한 피해자 C(46세, 남)에게 선금 19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베트남 생 고추 300kg를 정식으로 수입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생고추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90만 원을 베트남 생고추 수입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