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회사 D에게 “내가 E으로부터 철가루를 운송하는 하도급을 받았다, C이 E의 철가루를 인천에 있는 F까지 운송해주면 10일내 현금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송비용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C로 하여금 철가루 운반을 하게 하더라도 10일내 운송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경 철가루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용 10,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