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해서 그 이익으로 이를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4,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