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50경 서울 중구 만리동1가 서울역 서부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로 향하는 택시(C) 뒷좌석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