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40경 춘천시 효자상길 5번길 효자동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C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