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1. 30. 배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자신이 2013. 10. 30.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D(26번 구좌)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1,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5. 7. 배임 피고인은 2016. 5. 7. 제1항 금은방에서, 자신이 2014. 5. 7.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위 D(24번 구좌)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1,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