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2:3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37세)이 방문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용무가 없으면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