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33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3경 울산 남구 옥동 옛골토성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 도로를 봉월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SM7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