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14. 벌금 300만 원, 2014. 6. 25.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 22:26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로에 있는 용해신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