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움에 대한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