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8. 19:42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 여)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 여), 피해자 H(49세, 여), 피해자 I(42세, 여), 피해자 J(50세, 여)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