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20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4, 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 거산삼거리를 거산리 방면에서 신세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