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2015고정372) 피고인은 2014. 1. 19.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T-머니(POP카드) 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2015고정374) 피고인은 2013. 12. 3. 13:2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택시(G)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택시 앞 유리와 내비게이션, 카드 리더기 등을 수 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