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봉걸레자루로 위 당구장의 창문을 내려쳐 깨뜨린 다음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 해제한 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