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뒤집어볼까! 엎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다리와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밀치며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위 E가 착용 중인 경찰관 정복 하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