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3:30경 서울 은평구 B 이 사건은 피고인과 C에 대한 2021고약158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위 공소장에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이 1항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 범행 장소가 “B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범행 장소가 “1항과 같은 장소”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장소는 “B 공동현관”으로 보이는데 주차장이나 공동현관은 모두 B에 부속된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범행 장소를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에서 대리운전 결제 문제로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