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3:40경 울산 울주군 B 빌라 주차장에서, “치고받고 다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친구와 싸우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니 어디서 왔노 , 니 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4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