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며 용머리 고개 방면에서 완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84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