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층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빌딩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위 빌딩 내 헬스클럽에 음료수 코너를 설치 중인데 임대보증금을 주면 음료수 코너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빌딩이 2006. 9.경 신탁을 원인으로 D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6. 9.경 주식회사 E 등에 채권최고액 7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줄을 알고 있었고 헬스클럽이 운영될 위 빌딩 F호의 수탁자인 D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음료수 코너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약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 5.경부터 매달 63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연체되어 있었던 상황이므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당감동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