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