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위 E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의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