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8:06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부동산 매수 관련 문의 전화를 하던 중 “더 세게, 처제가 빨아, 조금만 더 자기야, 아, 더 세게, 자기야, 똥꼬도 빨아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 벌려, 처제도, 자기도 입 벌리고. 아, 나올 것 같아. 아, 처제도 세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들리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