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07. 21:1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막창 골목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MBC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