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재래시장 방면에서 온누리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4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