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0:1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가로판매대(D)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71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장고 1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온장고를 망가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음료 약 4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