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1:3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 자격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1,500만 원 준다고 해 놓고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옷을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악관절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우측 상완부 타박 및 찰과상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