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5: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먹던 음식이 치워져 있어 식당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위 F에게 위 피해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의 주인과 그곳을 지나가다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왔노. 내가 음식을 다 먹지 않았는데 주인이 음식을 치웠다.”, “야이 씹새끼야, 씨발년아, 내가 너거들 경찰 옷 벗긴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