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신나리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7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