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만취해서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위 E에게 “니기미 씨발, 좆까고 있네. 호로 새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수회 잡으려고 하고, 위 E의 바지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