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30. 21: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앞길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2 신우연립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