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0.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채 병원 치료를 이유로 119 구급차에 의해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서귀포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얼굴을 돌려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