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 C에 있는 자동제어관련 제품 제조 등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G, H 메가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1대당 5,65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3. 위 차량들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D(주)’, 채권가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매도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