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3:15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건물 10층 E찜찔방에서, 술에 취하여 입장하려는 피고인을 종업원 F가 막았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업장에서 술을 팔면 되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