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을 2013. 10. 30.부터 2014. 2. 28.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되, 임대차 종료시 공장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은 반환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시가 8만원), 페인트 조색기 1대(시가 미상)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차량에 싣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