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빅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대한사우나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역주행 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