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키 약 178cm, 몸무게 약 100kg 가량으로 평소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주변인들이 겁을 먹고 있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10.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2번룸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원을 변제하더니 인상을 바꾸고 목소리를 깔면서 “200만원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답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며 “야, 그러면 10만원만 줘. 내가 니 때문에 이 술값을 내야 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양주를 달라고 하여 골든 블루 양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채무에 대해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이야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조용히 술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테이블 위의 술병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면서 “씨발년 죽을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술값 10만원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1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 23:00경 위 가항 기재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는 일행에게 받은 돈으로 술값 10만원을 계산한 후, 약 20분 뒤에 피해자 F(여, 54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씨발 것, 돈 10만원 빌려줘”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03:2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 달라”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얼굴을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