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