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거제대로 방면에서 거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