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 도착하여 친구 E가 세 들어있던 그곳 지하 점포에 대해 남은 2달간 중간세를 놓으려는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세입자가 아니니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늙어도 더럽게 나이 쳐 먹었네, 개돼지 보다 못한 새끼, 이놈의 새끼 오늘 죽어 볼래, 이놈의 새끼 오늘 맛 좀 봐라, 니 오늘 가만 둘 줄 아나  오늘 저녁 되면 건물 유리고 뭐고 건물 다 때리 뿌삿뿌고(파손하고) 니 오늘 저녁 내 한테 죽어줄 알아라, 그리 명심하고 있거라, 오늘 저녁 다 뿌삿뿐다(파손한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