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B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32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B 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태그할 것을 안내하자 버스 내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았어, 찍을게 씨발새끼야”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