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D와 고정적인 업무를 대가로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로 취업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정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2. 11.경 위 고용노동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E에게 ‘D와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약 1년간 일을 하였음에도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