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9:57경 안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용설저수지 쪽에서 장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벗어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논바닥 쪽으로 추락하여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11:02경 안성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기혈흉 등으로 인한 호흡 및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