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6:50경 안동시 C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 때문에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 따발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범죄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