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비인후과’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코 막힘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2회에 걸친 코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상장애 5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D이비인후과’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과 의료 과실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이비인후과’에서, 병원 진료를 본다는 명목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위 병원 직원인 F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병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여기 진료를 받으러 왔다. E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니 나갈 수 없다. 원장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병원 현관문 앞에서도 “병신 같은 것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같은 것이나 구속해라!”라고 큰 소리 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