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7:30경 제주시 B 앞 횡단보도상을 C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여 시조복해장국 방면에서 제주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