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D(여, 30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성 불상 H(여, 나이 불상)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 00:10경 제주시 I에 있는 J호텔 1020호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K(여, 3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