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2:37경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입구의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사하구 E동 방면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져 차량이 정지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C 운전의 D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되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간 다음, 그곳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3:18경, 13:22경, 13:27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