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도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좌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