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5:10경 위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교차로를 오광장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해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오거리 쪽에서 포항제철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5세)가 위 BMW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