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앞 도로를 퇴계로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차량이 급정차할 때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