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팬션 앞 도로에서 위 C과 차량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있은 후, 위 C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7. 11. 16.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위 C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7. 10. 4. 12:20경 위 'D' 팬션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 당신이 뭔데 씨발놈’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