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0. 00: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896-13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를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F(여, 2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새벽시장’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6-13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