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75 사지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신병원 쪽에서 서대문도서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