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1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거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 사정케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