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 및 J(여,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