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0: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 신고한 새끼 불러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