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어깨수술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코자 편의점의 단골임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을 통해 점주인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여기 편의점 단골인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한게임 온캐시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한게임 온캐시 상품권 5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5. 2:53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너희 사장과 아는 사이이다. 지금 아기가 아픈데 휴대폰을 맡길 것이니 1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를 알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12. 7:19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제2항과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너희 사장과 아는 사인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