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3.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우유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소비자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우유 대금 12월 분 168,54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40,592,875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