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부근 E 집에서 부터 같은 시 운교동에 있는 육림극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