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대행업체인 ㈜B 영업과장이고, C은 위 회사 대표이사, D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영업과장으로서 D에게 E 명의로 8,4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 절차를 대행하였으나 D이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에 사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D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괜찮은 사람 명의로 경쟁업체인 F를 통하여 허위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E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D은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과 상의한 후 2017. 5. 23. 피해자 F(사업자 G)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양 기망하여 ‘H 명의로 I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L 명의로 M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오토론약정서를 체결하고 1,44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6,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 체결과정에서 H와 L의 신용도를 조회하여 주고, 하자있는 서류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대출 실행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