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텔에서 쉬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