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예인 기획사 소속 가수 ‘F’를 공중파 방송에 1회, 케이블 방송에 2회 출연시켜 주겠다. 만약 ‘F’가 2016. 4. 20.경까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방송에 출연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방송출연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