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2:3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소유의 E 차량 앞 번호판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