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15경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2에 있는 상현고등학교 앞 도로 2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B(남, 35세)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1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