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9: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65세)이 그곳에 모아놓은 빈 박스를 수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맡아 놓은 폐지를 피해자가 수거하는 것에 화가 나 "야, 너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 매장 안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