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 삼척세무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온천 방면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