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7동 1201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추를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추를 받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상추를 줬는데 그것만 받고 가나  들어 와 봐라”라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여기서 하면 참 재밌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미쳤냐 ”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