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직자 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고양시 덕양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상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마음을 먹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삼성 넷북(NT-NC110-A51W)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과 위 물품 판매에 대한 문자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던 중 양자간 27만원에 물품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C(우체국) 계좌로 물품 대금만 입금 받고는 물품은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 대금 27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