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90』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9.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화장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1195』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사회 선배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