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1: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6세)이 자신이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금 나를 쳐다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및 왼손 공소장 기재 “오른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위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