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태릉 방면에서 월릉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24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북부간선도로 좌커브길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