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3:1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08동 내 승강기에서 위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9세)의 입술 위 인중 부분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