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경기북부청 C경찰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6경 대구 서구 D에서 스마트폰(베가레이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E에서 C경찰서 근무 당시 착용한 근무복 복장의 사진을 도용한 후, 소개팅어플인 “F”사이트에 등록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의 경찰근무복 사진 밑에 '대구, 30대 중반, 보통체형, O형,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올려놓아, 마치 여자경찰공무원이 소개팅을 하는 것처럼 접속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