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3:30경 울산 울주군 C맨션 B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전날 피고인 어머니의 기일 제사에 음식을 만들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아들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피해자 순경 I(30세)에게 “나가 개새끼야, 빨리 꺼져, 십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하여 피해자 순경 I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