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4:00경 경북 군위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춘양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2:35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춘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로리에 있는 고려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