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45경 아산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 D(29세)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D을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E(51세, 여)가 도착하여 F 대리기사 이동용 차량을 이용 D을 승차시켜 이동하려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용 돗자리를 꺼내 위 차량 앞, 뒤에 깔고, 돗자리에 앉거나 누워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22:10경까지 약 1시간 25분간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기사 운행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