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36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아 시발 좆같네. 경찰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뭐하는 사람인줄 아냐.”, “너희들이 누구들 건드린 줄 아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눕고,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에게 “시발. 어디 가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