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6.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까치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