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산엔지니어링(주)과 사이에 준공일 2014. 9. 22., 계약금액 51,700,000원으로 하는 군부대 탄약고 방폭문의 제작ㆍ납품 및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인 국방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C은 2011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약 3-4억 원 정도의 회사 채무 및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건물 등을 담보로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국방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51,7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