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608호 ㈜E의 1인 사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주)E는 2013. 8.경 F가 설립한 회사로서 F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ㆍ판매ㆍ유통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설립한 ㈜G로부터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을 하청받아 다시 중국에 있는 ㈜조조애니메이션에 재하청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납품단가 등은 F의 주도 하에 (주)G와 (주)조조애니메이션 사이에서 결정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주)G로부터 송금받은 제작대금 중 월평균 약 2,000만 원을 F의 개인적 용도, 피고인의 급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보한 후 나머지 대금을 송금 받는 즉시 (주)조조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송금하는 업무를 집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주)E 설립 시부터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해 오던 중 2015. 6. 25. 업무편의 상 피고인이 1인 사내이사로 된 것을 이용하여 F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G로부터 송금받은 애니메이션 제작대금을 중국에 있는 ㈜ 조조애니메이션으로 재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G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대금으로 ㈜E 기업은행 법인계좌(H)로 송금받은 21,756,999￥을 ㈜조조애니메이션으로 재송금하지 않고 이를 환전한 206,486,889원을 즉시 ㈜E 기업은행 법인계좌(I)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5. 2억 원, 2015. 10. 16.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