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0:55 무렵 순천시 C아파트 502동 12층 계단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허리 총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리볼버형 액체식)를 왼손으로 꺼내 쏠 것처럼 들어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