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28.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직장동료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필요한 곳에 쓰고 계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일자불상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G)으로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