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복도에서, 위 사우나 여탕 환풍구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탕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 E(가명, 여, 49세)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