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와플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아 둔 것을 기화로 그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출장 중 전라도에서 지갑을 도둑맞아 여관비 및 식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전라도에서 지갑을 도둑맞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78,435,3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