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피해회사인 (주)데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3층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는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고객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정상가격제품, 할인행사가격제품을 지정하여 공급한 의류를 그 가격에 따라 판매한 후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7.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정상가격 735,000원인 의류(품번 aw1510145-97b-40)를 임의로 221,000원을 할인하여 51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에게 2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합계 32,528,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