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20. 5. 2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먹자골목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D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영등포구 E 번지불상지에서 같은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