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앞 이면도로를 D한의원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