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0:1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삼거리를 파주병원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장미아파트 쪽에서 금촌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를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7,439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