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새벽경 신문배달을 다니다가 서울 양천구 B빌딩 1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세탁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4. 03:05경 B빌딩 출입문 앞 노상에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세탁기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