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0. 19. 1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로 70 올리브힐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목양마을아파트 방향에서 올리브힐아파트 106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목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 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9세)를 피의자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함으로써 2015. 10. 21. 01:19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