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9:30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382-2 흑평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교통대 방면에서 주덕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마침 피해자 D(여, 50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9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두부 및 흉부 장기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