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바, (주)C을 운영하면서 철거공사권 부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주)C의 공동대표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는 등 괘씸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죄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E방에서, ‘D이 로비자금을 보내주면 제1금융권에서 1,350억원의 부동산 PF자금대출을 받아오겠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5,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PF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주)C 명의의 철거용역에 관한 해지 서류(A이 F에게 차용한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및 이행각서(철거용역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2억원은 A이 책임지고 D 및 G는 C에서 취득한 주식과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동원을 이유로 영입한 피해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대표 사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증을 선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근거서류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근거 서류로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이 (주)C 명의의 철거용역에 관한 해지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고, (주)C 명의의 이행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진정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