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3 소재 태화아파트 105동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젊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32세), D(49세)로부터 날이 추우니 집으로 들어갈 것을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채 갑자기 C 등을 향해 “짭새 개새끼들이 왜 왔어,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정강이 부분과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