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9:05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에 있는 성림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사삼거리 방향에서 부여전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37세), D(여, 44세)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