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9.7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안성JC 방면에서 북천안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