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철강재 임대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금천구 H상가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임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딸 I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92,473,580원을 인출하여 주택 대출이자, 가족들의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