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인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6세)의 제지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감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위 G를 폭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 소유인 순11호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에 부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햇빛가리개 교체 등 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