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7. 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선불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큰언니가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니, 빌려주면 자신의 아파트가 팔렸으니 19일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가 팔린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