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손님 등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을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한 후, 2013. 7. 13.부터 2014. 3. 4.까지 9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주유, 식비’ 명목으로 별도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그 명목에 맞도록 사용한 후 나머지 돈은 반환해야 했음에도,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용인시 신갈동 일원에서 그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20, 22, 2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165,94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21 각 기재 부분은 증 제8호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