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4: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 뒷문 부근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코 수술했냐  너 코 수술 했다며! 씨발년아! 너 배상명령 신청했더라, 너 어디해 봐라 씨발년아! 변호사님이야, 내가 여기 온 거 너 가만히 안 놔둘려고 온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