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15. 7. 9.경까지 약 120평 상당의 면적에 안마를 할 수 있는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9개와 샤워실, 화장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3개, 카운터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후, 한국 국적의 여성인 F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G 등 5명(각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해 주고 즉석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90,000원 중 40,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1일 평균 1,5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