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3:15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1279에 있는 클라세빌 앞 도로를 율하휴먼시아 5단지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구 율하서로길 22번지에 있는 예나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2,165,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