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284793호 양수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증인은 피고 C을 2002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것이 아니라 2005년경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증인은 피고 C과 사업상 왕래가 없어 2005년경에 3,000만 원짜리 어음과 2,55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았고, 그 어음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어음에 배서하지도 않았다. 위 어음 중 한 장에 E으로 배서가 되어 있는데 그 글씨는 증인이 아닌 피고 C의 필체로 보인다. 증인은 2007년 7~8월경 피고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과 관계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증인은 피고 C의 딸 결혼비용,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으면서 현금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에게 어음할인을 해 주면서 친분을 쌓아 왔고, 2005년경 C에게 위 2장의 약속어음을 직접 할인해 주었으며, 그 중 3,000만 원짜리 어음에는 아들 E의 명의로 배서하였고, 2007년 7~8월경 C으로부터 8,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며,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외에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