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3: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초교 방향에서 전통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에 정신을 잃고, 잠들어 버린 채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F 충무지구대 112 순찰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아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