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넘어져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 OO수사팀 경위 F(46세), 경위 G은 같은 날 22:00경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사건 경위확인을 위하여 E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E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대기실로 나온 후 경위 F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경위 F에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대기실 밖 주차장으로 나온 후에도 양손으로 경위 F, 경위 G의 멱살을 순차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