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3:05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5. 03:15경 피해자와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