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회사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다른 업체들도 납품을 성사시켰는데 최소 월 30톤 이상은 납품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E에 알고 있는 이사, 담당부장, 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급하다”라며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5. 9. 15.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번에 고추 양파 납품건으로 인사를 해야할 경비가 삼천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만약에 납품이 성사가 안될시 제가 변제하겠읍니다 담주 월욜에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 이사 등에 대한 인사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납품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5. 9. 15.경 960만 원, 9. 16.경 54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2,97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0,971,45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