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09. 9. 30.까지 군포시 C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수금 및 사용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 등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7,398,590원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515,300원만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883,2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