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과 위 식당 업주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무슨 사이냐, 몇 번이나 붙어 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