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