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40경 경주시 B 소재 C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폭행 사건 조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폭행 피해자가 위 D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가 조사실 출입문 바깥에 서 있는 사이에 조사실 의자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의자가 출입문에 튕긴 후 위 E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사건 조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