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15:43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성구미포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제철 서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