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1. 15: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이동 장터국밥 앞 도로를 동궁다방 쪽에서 이동주민센터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93세)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6. 20:40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진해연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