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3: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신축현장 2층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공사현장에서 집안이 보이는데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민원을 넣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건물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어깨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