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각 호수를 돌아다니며 참고인 D 등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전 동 대표회장 E이 과거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면서 중국산 자재를 써서 승강기가 자주 멈추고 거기에다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7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위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