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419』 피고인은 2014. 5.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37세)을 만나 자신을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4. 6.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금 3,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장 중도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 현재 중도금 3,000만 원은 마련했는데 나머지 중도금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니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다른 여자에게서 빌린 거액의 돈을 일부라도 갚지 못하면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중도금이 필요하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변변치 않아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3.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인터넷 도박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 반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인터넷 도박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