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운행경로에 대해 시비가 붙어 경찰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경찰공무원들이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배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