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6:1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사거리를 불곡사사거리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5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