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NF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화성시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1. 10. 14. 22:00경 화성시 F아파트 1206-503에 있는 위 E 사무장인 피해자 G(45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내 위 택시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 회사 부근 야산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힌 다음 그 옆 좌석에 탑승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평상시 옷차림이 가슴이 커보여서 마음에 든다.”라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