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베트남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을 알게 된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베트남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 다낭에서 스파 및 마사지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5.부터 연 2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20. 5.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0일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1일, 13일, 14일, 15일, 16일 각 1,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매출보증금 명목 차용금 1억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매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억 3,000만 원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사고가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억 3,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4일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그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