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북사거리 쪽에서 상북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5세)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