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7:4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호에 있는 의성군청 본관 2층 C에서 피고인의 명예퇴직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C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군청 소속 D계장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하고는 상대 안 한다, 니가 뭔데,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눈과 코 사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C 운영 및 자치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