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의 건물주이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되어, 단속현장과 통지문을 통해 ‘계속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통보 받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7. 7. 12. 01:00경 성명불상의 60대 여성이 인지 외 성매수남 D(22세, 남)를 상대로 금 8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 알선을 하여 위 업소를 안내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동 D에게 모텔 사용료를 받지 않고 E호실로 안내 하였으며, 위 D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C모텔에 들어온 러시아국적의 성매매녀 F(35세, 여)를 재차 E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모텔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