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31세)는 C 찜질방 종업원이며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2012. 5. 15. 21:10경 대구 북구 D 소재 C 찜질방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입장이 안됩니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6층 남탕으로 올라가서 `이씹할놈아 찜질복 내놔라. 왜 찜질복 안주냐.`며 고함을 치고 손님들이 벗어놓은 헬스복을 입고 다시 7층 찜질방으로 올라가서 식당 사장에게 “밥내놔라” 며 약 30분간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