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D SM5 승용차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다. 이를 담보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위 SM5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빌라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