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06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2층 건물 옥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분과 시멘트 벽돌조각과 화분 그리고 1회용 가스버너 등 가재도구를 건물 밑 편도 1차선 도로에 마구 집어던졌다. 그로 인해 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 D 쏘나타 승용자동차 지붕과 범퍼 등에 시멘트 조각이 맞아 찌그러져 그 수리비 1,736,6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마침 그 길을 지나는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39세) 소유 G 크루즈 승용자동차 조수석 앞 문짝과 뒷문짝 사이에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수리비 372,59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합 2,109,20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