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4. 5.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이 화장실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잡아당길 때 B이 그곳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B이 서로 시비가 되어,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그 일행인 C과 함께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후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