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4:30 ~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콘 아이스크림을 들고 시식홀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콘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내려쳤으며, 계속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로 이동하여 과자콘 3-4개를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 수저로 아이스크림 통을 4-5회 헤집으며 아이스크림 수저를 아이스크림 통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