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초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2. 2017. 1. 4.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4.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18.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8.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