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F에서 ‘G’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위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8.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지하 푸드코드에 ‘G’이라는 음식점을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점포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8.경부터 200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F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J에게 운영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0층 L(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점포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당 5,500만 원씩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M에서 운영을 하고 매달 점포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운영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4.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