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화랑지하차도를 분당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고장을 이유로 손짓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 10:17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