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C에게 “성인인증을 도와주면 캐쉬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D 명의로 만든 넷마블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넷마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결제대금 30만 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