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5.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44세, 남)에게 “유흥주점을 개업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마치 대금을 변제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15:00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