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2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