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옆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은수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