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대구 동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및 임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캐논 EOS 5D MARK Ⅲ 카메라 1대를 비롯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38,000원 상당의 카메라, 노트북, 렌즈 등 별지 ‘손괴 물품’ 기재 물건을 캐리어에 담아 서울 강북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2014. 11.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