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4: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D(32세)과 서로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의 F 오토바이 1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안장 아래 철판과 보호막판을 수리비 약 3,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