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원주시 H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