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작은구월사거리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7에 있는 만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