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 주차게이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다음날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