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 간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와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104호를 예약하고서 2015. 12. 31. 2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6경 피해자와 함께 맥주 4병 가량을 구입하여 위 G호텔 1104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였던 J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너 같은 년들 한두 번 본 거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50경 호텔방을 나갔고 이후 K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화방을 탈퇴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G호텔 1104호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1. 01:30경 위 G호텔 1104호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잠긴 문을 열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던 중 J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하여 J에게 “호텔이니까 찾아와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G호텔 1104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 들어올 때 칼 갖고 들어왔다. 그 새끼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와 J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계속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에 구강성교를 하게 한 후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