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7.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골재선별기를 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별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2. 초순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선별기를 E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