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자로서 고소 외 동업자 C의 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알 수 없는 시간에 대전 중구 중앙로 122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는 ‘D의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D가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불각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약속하고 자필 서명한 다음 그 각서 내용대로 일부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