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앞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8세)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