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3:30경 의정부시 용현로105번길 23-1 신한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코너 내에서 피해자 B의 부인이 은행거래 후 핸드폰을 현금지급기 기기 위에 올려 놓은 채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B 소유의 위 핸드폰을 공소장에는 ‘피해자 B가 은행거래 후 핸드폰을 현금지급기 기기위에 올려놓은 채 밖으로 나간 사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손으로 집어 들고 은행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