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안행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3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10:0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가련광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