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부터 2021. 5. 12. 08:16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인 ‘  호텔’ D호에 손님으로 투숙하면서 위 객실에 설치된 창문 걸쇠를 부러뜨리고 객실 천장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객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