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32경 피고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상경찰서 삼거리 방향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13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