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5경 거제시 C건물 405호 거실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이를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