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40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104동 1층 현관 안에서 택시기사 C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C에게 폭행을 가한 후 그냥 가려고 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개새끼야, 너는 뭔데  나 이름 없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른 후, 일단 귀가하기 위해 위 경찰관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다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는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수사업무 및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