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1: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출동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가 경찰이냐, 경찰관이 깁스하면 안되지,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팔 깁스 부분을 주먹으로 툭툭치고 머리로 E의 몸을 들이받고, E로부터 경고를 받자 ‘한번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