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 12: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ㆍ시국회의’ 집회에 참가한 후 약 3,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같은 날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동화면세점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