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거녀 F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G 탁구동호회에 제명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탁구 동호회 회장인 H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의 휴대폰으로 "그 씹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여자가 꼬리 치는데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나", "남자 혼자 한다고 그것이 되겠나", "E 회원과 모텔에 가서 같이 잤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