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에서 03:5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현대철강 앞 도로를 신백동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인도 변에 설치 되어있는 스덴휀스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약 4m 가량의 스덴휀스 2경간 복구비 등 약 1,3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전차량이 주행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면 현장에서 차량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도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