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등을 실시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 역할을, C는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9. 15.경까지(다만 C는 2014. 9. 12.경부터 2014. 9. 15.경까지 가담)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1회당 약 7만 원을 받고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G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