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읍 소재 부산ㆍ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울산방향)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부산ㆍ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울산방향) 93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포항IC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