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D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내가 짭새라고 해서 꼽나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사 G에게 욕설하여 위 G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다가가 “어떻게 할 건데, 짭새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