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8:32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텔레비전, 노트북,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54,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노트북, 유리컵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