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남편으로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24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재산을 압류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3.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