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도시락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화물차가 필요하여 D 포터 화물차량 구입자금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15일 286,900원씩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약정을 하고 35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성실히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2015. 6. 9.자 기준으로 원금 2,983,37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위 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해 12. 초순 불상의 일자에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 아파트 근처 공터에 세워놓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