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16-72 소재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 서소문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YF 소나타 자동차 1대를 매월 임차료 78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2012. 2. 4.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차 반납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