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정산과정 등에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둔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E 주유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23. 05:00경 위 ‘D’에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F 마이티 이동용 주유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과천시 갈현동 185-3에 있는 제비울미술관 주변까지 운전하여 간 후 그 곳에 은닉하여 위 주유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