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슬부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