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