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복지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던 ‘정신토탈케어’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1대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의자를 들어 D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