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3. 21. 23:05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