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세입자인 피해자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이자가 많이 밀려서 대출이자를 상환해야한다. 대출이자를 일단 갚고 나면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나중에 갚겠다.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가 돼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대출만 갚으면 돈은 융통이 되니까 한 달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요구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