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3:40경부터 같은 날 04:15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탕 내에서 사우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리와, 너 좀 봐라 개새끼야, 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면도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 10여명이 욕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