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B단체 소속 조합원 등 2,500여명과 함께 ‘C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15: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17:18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과 프라자 호텔 사이에 있는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41경부터 17:35경까지 약 54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