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7:0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47-1 KDB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상대지구대 쪽에서 5호 광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KDB 산업은행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한 B 포터II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