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C로 하여금 “대출금 18,500,000원, 금리 19.9%,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자 C”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직장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8. 9. 자동차 매매업자인 F에게 그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