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8. 04: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430i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방향 앞쪽에서 마주보고 정차해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8. 04:16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 먹거리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43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