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내동에 있는 들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