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20:15경 부산 동구 D 모텔’에서 손님인 E, F가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 사용료로 2만 원을 받고 모텔 202호실과 203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