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겼고, 이에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나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