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8:5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88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양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