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적재중량 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시화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