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