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의 핸드폰 배터리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떨어졌으니 이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E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이 문을 닫았으니 재방문하라고 설명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너희들 업소측에 돈을 먹는구나”라면서 지갑 속에 있던 일천원권 지폐 3~4장을 뿌리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앞에 주저앉고, 주위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와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5분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