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간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J(25세), K(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10,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