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2011. 10. 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파출소에서 C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서류 작성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세)에게 C의 음주 운전 사건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C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의 안경을 손으로 치고 좌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위 파출소 소속 상경 G(23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