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2: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동 1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입주공사 소음과 새벽시간대 소음으로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어린애 취급하면서 반말로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