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8. 13: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 안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51만 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1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