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1년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물론이고 그기간 동안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보다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F 명의의 기업은행(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