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8층 D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 E 등을 도우미로 불러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2차로 나이트클럽에 함께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노래방 도우미들 대부분 너처럼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실반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커플링 1개를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노래방과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위 반지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