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놈이,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뭘 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병을 위 식당 바닥에 떨어뜨리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