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이 2010. 10. 15.경 기업은행 F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282,999,2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85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한테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구해와라’ 이렇게 알려준 것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당일 창구에서 기다렸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은 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의 연체 실적관리를 위해 E에게 G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G에게 변제하는 방법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