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대구 서구 평리로 395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377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