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 앞 뚝방에서, G의 직원인 H을 만나 자신의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D지부 소속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단체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위 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H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F 및 G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67세)로부터 각각 300,000원 씩 합계 600,000원을 H을 통하여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