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 C역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는데, 너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면 그 계약금의 10~20%를 수수료로 주겠다, 그런데 너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달라, 그러면 너에게 수수료로 200만 원을 주고,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고, 광고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 9,350,000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사채 3,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 수주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