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진주시민버스 소속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양교 방면 ‘진주기계공고’ 버스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들이 승하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살피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면 출입문을 닫지 않고 급히 출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가 균형을 잃고 도로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30. 03:0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 부종에 따른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