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529] 1.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경 통영시 B에 있는 실내포차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8. 15:00경 통영시 D아파트 705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굴박신장에서 2011. 10. 15.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굴박신공으로 성실히 종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18.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608] 1.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노래방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9.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 주면 6월말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17:00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오후경 통영시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5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