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마포구 E호텔 뒤편 F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줄 수 있다. 타고 다니는 차량의 명의이전비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F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F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