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0. 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강원도 평창 리조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 주차 중인 번호미상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통장에 2억 원을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며 1억6천7백만 원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고서는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