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 13:05경 안성시 C마을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양복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5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