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97』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2:0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9』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1:4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2:5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계속하여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빌려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