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1층 ‘D’ 매장에서,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걸이 진열대에 있던 위 매장 점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7,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