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7:15경 군포시 B, C병원 3층 309호 앞 복도에서, 이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D(73세)에게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309호에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출입하자,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랄하네, 미친놈"이라고 욕설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