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8:20.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E”에 “와 이거 미쳤네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아니 이게 무슨 인리소각보지 쳐빨다가 사례들려 내장토하고 뒤진 애미씹종간나창놈새끼가 나오는 졸작에 나올 개소리여 ”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되는 이모티콘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