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라 102호를 C에게 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2. 13.부터 2018. 4. 17.까지 사이에 위 B빌라에서 4회에 걸쳐 위 빌라 102호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기 계기함 내 배선을 절단하고, 2018. 4. 19. 같은 장소에서, 위 전기 계기함 내 전력량계를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