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도로를 야구장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