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3:0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02 시화공단 2마 101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시속 약 68.7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