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5.말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일하고 있는 T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F 공장 관계자들을 만나 다섯 군데 공장에서 반출되는 고철을 납품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장 관계자들을 만날 교제비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 납품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U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 100만 원짜리 수표 5장등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7. 중순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 호프집에서 피해자 S에게 “물 탱크를 제조하는 시화공단의 Y회사의 Z 사장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위 업체에서 반출되는 스덴 고철 120톤을 반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공장 사장이 경상도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나중에 공급받는 고철대금에서 공제하는 걸로 하면 되니 Y회사 사장에게 보낼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 납품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