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2:5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좌상, 슬관절, 좌측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