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길을 남산파출소 방향에서 충무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10세), H(9세), I(10세), J(1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