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논산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합석한 옆 테이블의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다툰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목을 끌고 허리춤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