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벗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벗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곡초등학교 쪽에서 연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벗말사거리를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가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