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D(53세)가 위 도로 2~3차로에 걸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보기 위하여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