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B이 구미시 C 원룸 2층에 있는 방 4개, D 원룸 205호실 등 원룸 5개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F을 여종업원 G에게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