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앞 도로를 용화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브레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급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