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이동주유차(터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30경 위 주유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거평아파트 삼거리 2차로의 도로를 신하초교후문 삼거리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서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거평아파트 삼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TGX 트레일러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주유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비정상적 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트레일러와 피고인의 탱크로리가 가깝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를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트레일러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