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0: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빌라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고인 건물에 설치된 다른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의 줄을 가위로 잘라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