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18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39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차로 없는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고목정 방면에서 희영 무지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하여 좌우확인이 어렵고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 희영무지개 아파트 방면에서 GS25시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며 후두부를 노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