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6: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복룡교차로를 북하방면에서 북이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