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