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2013. 5. 22.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할테니 귀가하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휴대하고, C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