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쏘나타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9.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외과의원 앞 도로상을 북가좌사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초교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시속 미상의 속도로 출발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 4명 중 뒤 좌석에 마지막으로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뒤 좌석에 승차하기 위해 좌측 발을 차 안에 넣으며 승차하려던 피해자 E(여,61세)가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우측발가락 부분을 우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페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