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일방 4차로 도로를 E 쪽에서 광주교 쪽으로 향하여 차선 없는 골목길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천변우로와 교차하는 위 장소에 이르러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대교 쪽에서 F 쪽으로 천변 우로 일방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주 동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