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SM6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