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회원이 8명인 친목단체 ‘C’ 총무로 일하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회비 900만 원을 2011. 2. 7.부터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괴정동 91-22 중소기업은행 중앙지점에서 D 명의로 2011. 1. 27. 300만 원, 2011. 1. 31.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2011. 2. 7. 정기예금 중 880만 원을 담보한도액으로 대출금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 후 2011. 8. 31. D 명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담보한도액에 해당하는 피해자 E 등 회원 8명의 공동소유인 회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