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과 뒤통수를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