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7: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지하철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 전동차 안으로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을 붙이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