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대출 3억원을 받으면서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있는 기계 3세트에 대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기계3세트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4.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 3대 중 1대를 피해자 모르게 임의로 C에 1억 2,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억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