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을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당겨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어깨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