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1:2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온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서행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2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옆에서 함께 통행하던 피해자 G(43세)과 부딪치면서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