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1:00경 피해자 B(남, 41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D, E병원 버스정류장 앞을 영등포시장역 방향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지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내 카드 안되는거 물어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