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설로 인해 집 부근 눈을 치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들어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지폐 8매, 신한은행 발행의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농협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광림종합건설(주) 발행의 액면금 2,2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 등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