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2:1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일행인 D가 대리운전 천막 안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1세, 남)를 발견하고 그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장난으로 툭툭 걷어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자를 왜 걷어차냐 ” 화를 내며 계속해서 항의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 “장난을 한건데,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말하자 그 때부터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소구치 치아의 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