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6. 30. 16:00경 울산 남구 B원룸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택배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본사에서 입금되는 택배운임비용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배회사 본사에 입금해야 할 보증금과 살고 있던 집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체납된 약 2,000만 원의 세금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택배회사 본사로부터 택배운임비용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 택배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11.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2억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면서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차용 당시 체납된 세액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