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C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으로 집어 들고 D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893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C가）시멘트블록으로 내리쳐 가지고 머리를 때리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없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피해자 상처 부위를 보면 D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를 바늘로 꿰맸다고까지 하는데, 그날 D에게 전혀 상처가 없었던 것이 확실한가요 ”라는 질문에 “예, 아예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목숨 걸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C가 벽돌을 들어 D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