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3.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207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도박자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4,9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판돈으로 하여 모두 909회에 걸쳐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