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차 중인 E 아우디 A6 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