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8:5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마석행 D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뒤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창가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가명)의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버스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을 지날 무렵,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위에 얹은 후 비비듯이 만지고, 위 손의 손날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치마 아래 부위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성기 부근으로 움직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속옷 위에서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