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21. 03: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3세)의 일행과, 비아냥 거린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