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초대로 C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욕설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허구언날 허언증만 더늘어서’, ‘너 맞다고 병신아’, ‘자존심만 존나쎄서ㅋㅋ’, ‘한심한년ㅋㅋ’, ‘진짜 무지한건 여전하네’, ‘고소하던가’, ‘아 D가 내욕해서힘들다~~’, ‘피해자코스프레’ 라고 욕설과 비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