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0: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반야돌솥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같은 날 00:10경부터 00:42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