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식재료를 창고로 옮기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삼성 A6 10.1)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