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4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나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사망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옆집으로 도망가자 뒤 쫓아 가 다시 양손으로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