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읍 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량고등학교 방향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내지 그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 부근을 그 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마모창,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