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피고인의 아들 D의 명의로 “시가 23,695,406원 상당의 2015년식 E 코란도C 차량 1대를 임차하고, 60개월간 매월 차임 605,5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차임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도 2015.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