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L125Z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7:1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관광슈퍼 앞 917번 도로를 부구삼거리쪽에서 덕구리방면으로 시속 15km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중앙선과 연결된 편도1차선 도로로 당시 피해자 C(남,44세)이 관광슈퍼쪽에서 하천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이륜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