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에게 “돈 없다면서 또 맥주를 시켜요. 계산하고 가시죠.”라고 말하면서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이 씨발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