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5:5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공소장에는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물쇠를 절단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자물쇠 절단 상태에 비추어 자물쇠를 연 뒤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의 성립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함.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기준 1,8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1,0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20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2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벌, 100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청자켓 1벌 등 의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