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산동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산1-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대기 중인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