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4. 03. 0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6:40경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C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C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 것과 들어갈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이 사람이 어디서 협박이냐 좆만한 게, 시끄러워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