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신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구ㆍ고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1km 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