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창문, 식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