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 상을 위시티5단지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폭이 비교적 좁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두정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