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사거리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산곡동 롯데마트 쪽을 향하여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부안고가를 내려오는 차량들과 합류지점으로 일시정지 안전표지판과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정지선에 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평사거리 쪽에서 부평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