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2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 191에 있는 뼈마시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소외 D과 폭행 시비가 있어 출동한 경위 E의 순찰차로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