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7: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몸을 피하자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사당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