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1: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남, 37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