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현장 사무실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양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어진 도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8,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