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 공사현장 C 사무실 내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공구를 가져나오기 위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고에 침입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창고 내에 있던 자신의 공구를 가져나오기 위해 창고 내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물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함. 사다리를 놓고 문 D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 입구에 나무로 만들어진 문을 타고 넘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벽’을 ‘문’으로 정정함. 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