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7:3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민들레평생교육원 건물 옆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후진을 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의 좌측 손 부위를 마티즈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