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년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F’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싸게 공급하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비철금속을 ‘E’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1,48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Ι, Ⅱ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합계 675,769,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