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2: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사거리를 장대골 삼거리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대골삼거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6세, 무면허)가 운전하는 D 비버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 F(남,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