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하려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5세) 등에게 사기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 쪽으로 걸어가며 비틀거려 위 E이 교통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부축하자, “놔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저는 경찰관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려서 부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리고 “씨발, 니가 뭔데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노, 씨발, 니가 짜바리면 짜바리지 뭔데 개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어린 노무 새끼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