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0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3-1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