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7:15경부터 9. 1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건물 6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죄져서 남줄까  ~~~ 나 너한테 속아서 1400만원 바가지 썼는데~~~ 사건 벌여놓고 불리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 너가 사기친 내돈 10,600,000만원 해결하고 도망처라 ~~~믿음 팔아먹고 사는년은 이목도 체면도 도덕도 없는 년인가봐~~~”라는 문자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