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리랑고개입구삼거리 쪽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또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골골절, 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