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20.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북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이동하여 태봉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방향 지시 등을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