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