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7고단413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B이 끝장을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②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③ B이 식탁을 밀거나 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지 않았고 식탁 유리가 깨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이 식탁을 발로 밀고 병으로 피고인을 뒤통수를 가격하고 식탁 유리가 깨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④ B이 장례식장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장례식장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⑤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⑥ B이 에어건이나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에어건으로 피고인의 눈 아래 부위를 찌르고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⑦ B이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었음에도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⑧ 피고인이 B 뒤쪽의 유리창을 깼음에도 B이 그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⑨ B은 소주병, 드라이버, 에어건을 든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저는 사무실 대표로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B이 소주병 등을 들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⑩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B을 내리쳤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⑪ 피고인은 소화기로 B의 허리와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말도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⑫ 피고인은 소화기 등 물건으로 B을 폭행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물건을 들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⑬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누워있지 않았음에도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