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위 D은 2017. 3. 26. 00:20경 “별거 중인 남편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에 출동하여 같은 날 00:30경 위 아파트 204동 1, 2라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F 아우디 A4 승용차에 승차하여 미등을 켠 채로 전진 및 후진하여 반복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C, 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였더니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