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1: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뒷편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내실과 연결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방까지 들어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14K 4돈 1개, 14K 1돈 1개)와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