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7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4동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