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3:13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광진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한 후 다시 진행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 피고인 운전 승차를 세우고 가로막은 다음 후진을 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여 직진하려던 피해자의 택시 앞을 다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2회에 걸쳐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에 대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