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9:0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제이자 애인인 피해자 C(여, 23세)가 다른 남자인 D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서로 바람나서 만난 년놈끼리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