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하행 ‘AI’ 휴게소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의 AJ K7 승용차 안에서 AK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AK이 넣어둔 필로폰 0.4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5. 13:00경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43g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