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7. 23: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489 일곡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2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광천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