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2: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노래방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E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F유흥주점 업주 G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위 G의 차량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G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G의 남편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2:4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K파출소에서 C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K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44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