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서 ‘E에어로빅’ 상호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초순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39세)이 위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서로 알게 되어 자신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도 하고 같은 성당에 함께 다니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자신의 가족들 말보다 더 따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경 위 학원의 경영난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말을 항상 따르던 피해자가 사물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제거래 관념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0.경 경북 구미시 G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변제기, 이자율 등 대출의 개념과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경우 어떤 조건으로 변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힘든 경제 상황을 말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위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0.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424,053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1.경 경북 구미시 H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경제거래 관념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은 1년 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위 새마을 금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1.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에어로빅 학원에서 위와 같이 경제거래 관념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알아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구미시내 일원에서 카드대출로 금 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구미시내 일원에서 합계 37,326,92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위 신용카드들의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54,550,98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