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1: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자신의 누나 C의 집 거실에서 그 누나, 자형 D, 조카 E , 조카사위 F, 동생 G 등 여러 명의 가족이 있는 가운데 제수인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개같은 년, 주둥이 닥쳐라, 개십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