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아파트의 전 회장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0:17 위 C아파트 관리실 내에서, 영화촬영을 위해 도로를 막아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 D(6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영화촬영 관계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주민들한테 연락도 안하고 니 멋대로 하노, 이 새끼, 개 새끼, 죽이라 씨발놈아, 니가 나를 회장에서 쫓아 냈잖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