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욕설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