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DAKOTA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19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웅천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DAKOTA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