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장/건축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내가 건축사이니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05 소재 ‘G’ 유흥주점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하여 설계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본건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설계를 할 수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도를 작성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