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는 대구지방법원 25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가압류 이의취소소송사건의 이해당사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5: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대구지방법원 25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공소외 D(57세)를 보고는 “미친년들, 사기꾼”이라며 욕을 하자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나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년이 뭡니까”라며 대꾸하는데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