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에는 육군 정보통신사령부의 군수과장이었으며, 현재는 ‘C 주식회사’ 영남지사에서 자금관리 전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에 서울 용산구 남영동 남영전철역 부근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방부에서 부지 매각을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1억 원을 주면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약 6,000평의 국방부 땅을 공시지가 대비 120%에 합법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수과장은 국방부 땅을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직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3,5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국방부 소유의 땅을 경매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경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과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