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2:58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들고 다가와 위 빵칼로 순찰차량 본네트를 1회 치며 `너희들 죽여 버린다. F, G 하수인들 아니냐 ,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너희들이 인간쓰레기들이여! 내 눈에 보이면 다 칼로 찔려 죽인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펜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29cm)을 치켜들고 위 경위 E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칼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