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소재 교통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