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2:35경 경기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호구포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호구포길 사거리'에 이르러 ‘호구포역’ 쪽에서 '사리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진행 방향 중앙선 너머에는 마침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와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뒤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던 자동차 2대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