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3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605호 E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당하여 경찰을 부른다. E이라는 F 직원에게 당했다”라고 하면서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지구대로 가서는 ”E이 2016. 2. 20. 21:00경 오피스텔에서 E의 욕구로 일방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고인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성폭행하였음을 신고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거나 E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