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3: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전날 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여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너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서느냐! 개새끼! 십쌔끼야! 경위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