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문화길77에 있는 봉산문화회관 앞 도로를 봉산문화회관 입구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미니쿠페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 캡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