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한성철물’ 동쪽 골목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5km의 도로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