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39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월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2021. 3. 11. 08:55경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오피스텔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의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