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길을 이마트 방면에서 인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때 사고장소 전방에 신호정지 중이던 F 소유 G 프라이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4,367,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