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재단법인 D종교단체 E의 주지로 `F`이라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빙의치료’라는 광고를 보고 E와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서 빙의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빙의치료를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가. 2012. 6. 12. 18:11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립남산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다음 카페 주소 ‘G’로 “H”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서, “E에서 300만 원 사기당한 분들 클릭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 절간은 다음 카페에 케이블 방송 영상을 올려 놨습니다. 쇼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맛집 방송 찍을 때 피디도 손님으로 가장하여 대본 몇 번 연습하고 이집 장점은 어쩌구 저쩌구 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 잘하죠. 뉴스도 어린아이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몇 번이구 연습하는 겁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구요. 일언지하! 돈만 받구 천도제인지 뭔지 하구 나서도, 지금도 귀신에 시달리거나, 사실은 정신 분열이었던 사람들, 영광사처럼 고발 및 민소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저들로부터 사기당한 돈 돌려 드리려 합니다. 사기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 정의사회구현!” 이 부분이 전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이 게시물에 기재한 내용 전체로서 구성요건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을 명확히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추가하기로 한다. 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2. 6. 12. 20:5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주소 ‘I’로 “H”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서, “E에서 300만 원 사기당한 분!!!” 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 절단은 다음 카페에 케이블 방송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들로부터 사기당한 돈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2. 6. 12. 21:0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주소 ‘J’로 “H”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E에서 300만 원 사기당한 분!!!” 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 절간은 다음 카페에 케이블 방송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들로부터 사기당한 돈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