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1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교차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황실네거리 방면에서 둔산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