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는 순경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