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B(가명, 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라고 말하자 “그럴 땐 뽀뽀가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