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남구 C아파트 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으로 37만 원씩을 30개월 간 성실히 변제하겠다, 현재 파산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금융권 및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대부업체 등에 5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로부터 2억 7천만여 원의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전은 기존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추가로 빌린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