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를 205동 쪽에서 207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7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