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45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순경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E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약 4~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