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1:24경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ㅋㅋㅋD이 그립다”라는 댓글에 대하여 “C 좆도 모른년이 D 그리워하네 투표권이 있긴 하냐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