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단체는 2014. 6. 28. 17:10경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본 집회를 종료하였고,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17:40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18:20경부터 18:50경까지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 전 차로(왕복 4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