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를 용산주공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충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