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3번국도 진입로 방면으로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BS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