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새만금북로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옥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10:30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430에 있는 한원컨벤션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