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역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과 함께 위 지구대로 동행하였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C 등이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양 주먹으로 사무실 내 응접탁자를 내리치고, 오른발로 위 C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