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공덕로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마포대교 쪽에서 아현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