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귀금속 제조업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당포 업자로부터 190만 원을 빌리면서 금목걸이 2개를 위 업자에게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