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 의사로 재직하다 권고사직되었다. 피고인은 위 E병원 근무시 부원장에 종사하는 의사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6. 19:00경 의정부시 D 소재 G 음식점에서, 진료과 및 행정부서 송년회 회식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다가 손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자기만족을 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쓰다듬고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 의정부시 D 소재 H 고기 집에서 회식을 할 때, 피해자에게 “이리와 술 좀 따라봐”라며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의정부시 D 소재 I식당에서, “사회복지사가 폭탄주를 잘 만든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라며 불러 옆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다리 안쪽까지 손을 넣고 어깨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만지면서 끈을 풀려고 하고 어깨를 감싸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