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군인 사옥 약 90세대를 이사할 것이 있는데, 부대 내의 사옥 이사를 하려면 이사업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니 그 신원조사 비용 43,000원과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원조회 후 사옥 이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