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7:50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D과 사무실 직원 및 동별 대표 사건 외 E, F, G, H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언성을 높여 동 관리소장 D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동 아파트 감사 내지 동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피해자 I는 부재중 임에도 “자! I 300만원 벌금 나왔는데 그것 좀 막아주지 그래요 ” 라고 말하고, 이에 D이 “내가 뭔 수로 막아 그걸, 내가 뭔 돈이 있다고 ” 라고 하자, 계속하여 “막아줘. 언제는 소장 개  붙잡고 이 새끼 저 새끼 끌어내더니 또 여기와 붙어서 속닥속닥 그게 제정신머리가 된 거냐고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