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이나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잠시 맞겨 놓은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 D(33세, 여)과 아들의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국자로 머리를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