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집에서 머리를 다쳐 C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머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 E로 2회에 걸쳐 30만 원, F 명의 D G 계좌로 30만 원, 총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