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12:20경 아이템 11개를 건네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