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5:2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모텔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D를 향해 ‘칵’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들어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하고, 다시 왼손을 들어 위 D의 얼굴 바로 옆에 있는 벽면을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곧바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옆에 있는 주차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주차표지판을 걷어차 위 주차표지판이 벽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