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장소불상지에서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에 위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앞 전당포를 하는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