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건물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