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E 앞 교차로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들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 경추, 상하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시장 내부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