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정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뒤쪽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