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못안경로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동육거리 방면에서 지내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설치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못안마을경로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