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딸을 시집보내는데 혼수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주면 결혼식이 끝나고 부조금을 받은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11. 23. 오후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딸 결혼식이 끝나고 먼저 빌린 돈과 같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70만 원을 제1항과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11. 24.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딸 결혼식 비용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딸 결혼식이 끝나면 축의금 받은 돈으로 먼저 빌린 돈과 같이 한꺼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1. 12. 7. 오후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원도에 가서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6만 원으로 계산하여 5일에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와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 3회에 걸쳐 90만 원만 갚아 주고 나머지 270만 원(이자를 포함하여 36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을 갚아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5. 2011. 12. 14.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4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5만 원을 위와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2. 4. 20.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피해자가 조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앞 번호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게 되면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75만 원을 위와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7. 2012. 7.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 앞 G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H를 동행하여 와서는 ‘H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피해자가 조직하는 1,500만 원짜리 번호계 8번과 15번 2구좌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게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8. 2012. 9. 7.경 부산 동래구 I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를 보증인으로 세울테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인 2012. 9. 17.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4,520만 원(선이자는 제외)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