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