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9:45경 경기 시흥시 역전로 소재 마사회 사거리 앞 노상을 오이도역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남)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