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경찰새끼들, 왜 나를 무시해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