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의 아파트공사용 석재의 중국 수입물량에 대한 운송권 확보가 가능한데, 초기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석재 물류 사업권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8. 6,000만 원, 2017. 5. 10.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