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20:2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3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