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5: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5:1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고 “내가 돈을 안낼 것 같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