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 대전 동구 B 부근 C마트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5. 12. 5.경까지 변제하겠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