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상경찰서 C지구대 경위인 D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위인 E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갑자기 D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 내랑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