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오복타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이용하여 능곡사거리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 외축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