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0. 3. 28. 서울 종로구 소재 ‘C미술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F 작가, 시가 9천만원 상당) 그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그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