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1:40경부터 같은 날 02:3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경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인 E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