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화주공5단지 쪽에서 성화주공4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의 주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