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4세)이 목적지 변경을 이유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하차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가느냐 다른 대리를 불러주고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13. 00:40경 위 사건으로 부산연제경찰서 거제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를 나오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경찰관 및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새끼, 죽여버린다. 두고보자”라는 등 큰 소리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