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00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혼내던 중, 이를 보고 “왜 길에서 아이를 폭행하느냐”며 피해자 C(58세)이 말렸는데, 피해자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들 손을 잡고 귀가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넘어진 후 길바닥에 서로 엉겨 붙어 다투는 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CCTV 영상파일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