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3:55경 C 택시 운전기사와의 요금 시비 문제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바, 다음날 0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상황근무자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E과 경찰관 경사 F을 주먹으로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