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00부터 00: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및 노래방의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