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지하보도에서 구멍을 뚫고 디지털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의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시간 미상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구멍을 뚫고 디지털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의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및 이와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