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오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