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3:40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인 피해자 B가 아내에게만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고 자신에게는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서면서 '싸가지 없는 놈 수사를 그 따위로 하냐‘고 말하여 목격자 C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