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양재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374 앞 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