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46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물레방아 민속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위 차로 운전하다,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