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3:4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에 있는 증평IC 교차로 인근을 진행하던 중 도로 유도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달 3. 00:15경 충북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