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병원 314호 병실에 입원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0세)은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뇌병변장애로 인해 신체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같은 병원 312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7:00경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위 312호 병실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후, 위 장애로 인하여 마비 증세가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