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토지경계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101에 있는 팔각정, 가로공원, 같은 동 410-5 굴다리 앞뒤, 같은 동 324-88 주택 앞 전주 등에 “내용증명을 보면 사람이 남의 땅을 갈취하려고 20년 동안 사용했다고 하는데, 동네주민이 심판해주세요. 이 동네에서 E, D 씨가 20년 살았나. 어디서 굴러 와서 남의 땅도 자기 땅이라 우기면 자기 땅 되나보지요. C 주인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