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화성시 E에서 철근 가공회사인 F을 운영한 자로서, 거래처와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철근 가공 과정에서 오가공으로 인하여 철근 손실율이 누적되기 시작하여 2010. 하반기부터는 회사에 잔존하는 철근의 양보다 가공납품해야 할 철근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신규 업체와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받은 철근을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798] 피고인은 2012. 4. 12.경 F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철근을 공급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중 일부를 기존 거래처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F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이를 가공납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3. 2. 7.경까지 총 1,063.345톤의 철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76.876톤(시가 58,925,424원 상당)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47] 1. 피고인은 2011. 9. 28.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중 일부를 기존 거래처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F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이를 가공납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3. 2. 7.경까지 합계 2701.087톤의 철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2551.251톤만을 가공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119,868,000원 상당의 철근 149.836톤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합계 581.939톤의 철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500.875톤을 가공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57,960,760원 상당의 철근 81.064톤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합계 254.313톤의 철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224.663톤을 가공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철근 29.65톤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