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14: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108』 피고인은 2016. 3. 1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92』 피고인은 2016. 7. 8.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불정로 397에 있는 서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