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40경 B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C(남, 19세)이 “이런 유언비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유언비어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실종자 가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님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상황 파악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고 피해자도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댓글을 나누던 중, 같은 날 21:37경 진도 팽목항에서 “아니 그러니깐 닌 그 잘난 뉴스보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니같은 새끼들이 현장상황 모르면서 아는 척하니까 선동한다고 지랄하잔니 뉴스에서 확인돼지 않은거   니가 와서 확인하고 그딴 말 뱉어 시발럼아 지금 실종자들 지인글에 니가 이딴 글 남길 자격이나 있냐 아가리 여물고 그냥 조용히 꺼져라”라는 경멸적인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