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8 소재 심곡고가도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