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기 위해 피해자 B(57세)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C 복지관’에 찾아 갔다가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 12. 6. 16:10경 위 복지관 2층 사무실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컴퓨터, 제본기, 전화기, 책상, 전기히터, 복사기 토너 각 1대 및 커피 잔 세트 6개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