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작성자인 피고인에게 쪽지를 전송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 3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대금 33만 원 공소장의 ‘45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다음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총 1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