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할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E 대형 승합차의 점유 ㆍ 관리권, 처분권 등을 넘겨주어 내부적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관리하며 영업에 사용하고 그 수입으로 위 승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합차의 점유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F에게 7,800만 원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F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07. 10.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