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2: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