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6.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이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량의 뒷유리와 썬루프를 1~2회 내리쳐, 위 차량의 뒷유리 및 썬루프를 수리비 약 1,98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