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C휘트니스'에서, 피해자 D에게 "휘트니스에 스크린골프 시설을 넣지 못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 시설비용 1,500만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원금 상환과 함께 4개월간 스크린골프 운영수익 중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휘트니스 운영수익금으로는 채무 변제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 스크린골프 시설 설치 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