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같은 베트남인인 피해자 E(30세)와 돈을 걸고 내기 당구를 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위 당구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1자루를 구입한 후 위 과도로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부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