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23km지점 창원1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터널 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