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문을 닫을 시간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그 업소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같은 날 01:24경까지 그 주점 3호실 내 쇼파에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