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3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35길 63에 있는 염관교회 앞 도로를 상인아성빌리지 방면에서 파랑새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62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유지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