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1:3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 새끼,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선 후 양손으로 위 C의 양손 및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좌측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