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2: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을 메가박스 쪽에서 향토공영주차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을 한 도로는 입구에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서 도로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메가박스 쪽에서 향토공영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7세) 소유의 G 무쏘밴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및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와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1세) 소유의 I 봉고Ⅲ 승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무쏘밴 승합차를 수리비 2,230,8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봉고 Ⅲ 승합차를 수리비 1,14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