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6.경 재혼하였다가 2013. 9.경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D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 자녀 5명을 돌봐주고 있던 구미시 E에 있는 아동복지 기관 ‘F 지역아동센터’ 대표인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것을 기화로 ‘배후에 전 남편인 G아빠가 있고 앞으로 공동명의 집에서 G아빠와 같이 산다, C은 돈에 눈 먼 사기꾼 꽃뱀, 불륜을 여러 남자와 저지른 여자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H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것을 기화로 ‘G아빠와 이중생활하며 1박2일 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