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동업하자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다른 사람과 동업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드체크기 2개, 화분 2개, CCTV 모니터 1개, 벽지, 타일바닥 등을 수리비 합계 2,16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33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의자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