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승용차에서 내려 E과 다투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