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5. 23:53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정문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는 홍조 상태로 눈이 충혈 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면서도 위 차량을 하늘채 정문 쪽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을 하고자 했다면 후방에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진하는 진행방향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사실의 ‘G’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2세) 운전의 E BMW 차량 앞 전면 보닛 부분을 우측 후미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여, 28세)에게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