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금사랑 앞 도로상을 동문로타리 쪽에서 초원4가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정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등 파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