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길을 소사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