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이 운영하는 J커피숍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44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술을 시킨 후 반복해서 혼잣말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7. 17: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2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