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 12. 3.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위 C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1. 2. 22.경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장기계인 웰딩 메니플레이터(welding manipulator) 1식 등 모두 17식의 기계 기구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 위 포괄근담보 목적물을 포괄근담보권설정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공장생산라인의 설비를 변경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웰딩 메니플레이터(welding manipulator) 1식(감정평가액 98,670,000원), 터닝 롤러(turning roller) 10톤 4식 중 1식(감정평가액 18,000,000원), 50톤 1식(감정평가액 23,166,000원), 웰딩 포지셔너(welding positioner) 0.5톤 1식(감정평가액 9,438,000원), 3톤 1식(감정평가액 18,000,000원), 5톤 1식(감정평가액 25,740,000원), 씨엔씨 플라즈마 컷팅(CNC plasma cutting) 중 ‘정반’(감정평가액 불상) 등을 고철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감정가액 합계 193,0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