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폭 3.8m의 도로를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어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