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40경 같은 시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부상자가 후송된 E병원으로 출발하려는 충남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에게 피고인의 식당 옆 ‘I’ 앞에 주차된 교통사고 차량인 오토바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손을 뿌리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