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1,8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8. 8. 28. 피고인 소유의 C 링컨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2018. 11.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집행 불능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