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9. 09: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F 로체 승용차량에서 버섯 장사를 하기 위해 상자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불법 노점상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인근 G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쪽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보닛, 좌측 휀더 부분도 내려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1,128,12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