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정22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경주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씨발년이 왜 자노, 그놈한테 가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021고정227]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0경 경주시 C주택 D호 내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피고인에게 김장준비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면서 “어떤 놈 갖다주려고 하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