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초교삼거리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둔산3동자치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정 삼거리 쪽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