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4만 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