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2:55경 업무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미륵3길 19에 있는 새롬빌리지 A동 앞 도로를 참뼈식당 쪽에서 망정주공아파트2차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통신전신주를 충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E 소유의 집 대문을 들이받았다. 그 결과 C의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00,000원 상당, 통신전신주 수리비 약 950,000원 상당, E 소유의 주택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을 각 부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