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71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6.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홍보를 보고 예약을 한 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50,000원, 90분에 20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