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속 없이 지인들 상대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지불하고 3개월 뒤 자동이체 계좌를 바꿔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일련번호 : E)와 아이폰8(일련번호 : F) 휴대전화를 2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2,50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