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2:4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D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E 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2세)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