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으로 자신의 거주지인 여수시 D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E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여수시 F 도로에서 E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