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16:30경 인천 동구 새천년로 38 송림 동산휴먼시아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로 245 세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245 세일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가좌동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옵티마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