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8: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파파라치 교육과 카메라를 판매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카메라 값 반환과 재교육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발이 꼬여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