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0: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테라스가 높아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