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26세)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고 오인하여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부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