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로서, 2010. 10. 7.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2,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억 3,206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억 3,206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