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10경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국곡마을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북 쪽에서 가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5. 08:50경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