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19:1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18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3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8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