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63호, 1623호(병합)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D(C의 필로폰 매수 공범)씨한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씨한테 돈을 받은 적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무슨 돈, 돈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7.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초순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D에게 2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