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2고단1228]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포항시 북구 E 토지 등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8. 10. 1.경 피해자에게 경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1억 원 전액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협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액이 6,000만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에게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3고단68]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 2.경 J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에 대하여 J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K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