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02.07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그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D 45세(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탁자를 발로 차고 맥주컵으로 탁자를 치며 “야 씹할년들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