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위 작전동 111번지 ‘까치말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정차해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