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15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호텔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이다. A이다. A.”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순경 G로부터 다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번 알려줬으면 알아들어야지 병신아. 자지도 없는 게 왜 달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성기를 1회 치고, 이어서 위 호텔 505호실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경위 H의 머리 좌측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