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8-7에 있는 공증인가 정우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2.까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의 스테인리스 강판 42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2390호)를 작성하였고 2012. 1. 3.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빌리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강판을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6. 12:00경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강판을 트럭에 실어 F에게 가져다주어 처분함으로써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