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긁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