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회원가입하여 2015. 10. 24.부터 2015. 12. 31.까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나동 501호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10경 모 F 명의 농협 계좌(G)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B)의 도금 입금계좌인 H 명의 농협계좌(I)로 8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2개중 한곳을 선택하여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승,패 여부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속칭 홀짝게임)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09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