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6에 있는 ‘서대구농협 만평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급정지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C(46세)가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주교통(주)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