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후 2014. 9.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니가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랄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여기서 끝장을 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1개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들이대고 주택가 골목 약 50m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