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6:06경 부산 동래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삼성전자 LED 32인치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73세)에게 “예금주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CU)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