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8:1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102동 5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72세)과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 경작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모종삽을 내질러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