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푸드코트 상가의 전체 임대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상가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불상의 인부를 고용하여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0. 12. 19. 23:30경 위 D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A-15호)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집기류 등을 꺼내고, 위 점포를 철거하기 위하여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A-15호)을 철거하면서 벽면 등을 파손하고 집기류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