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사를 고용해서 E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간판을 제작해주면 선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병원 개설 신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개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건물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 개원 비용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경 위 E의원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중 선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