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호프집 업주 G와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밖에 처리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