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 1층 화장실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C(여, 22세)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갤럭시 S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