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129번길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장 앞 도로를 현대택배 쪽에서 아암물류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인접한 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