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3:1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