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7:3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C에 있는 D까지 가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미리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C에 도착하면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나 `돈이 없다,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로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30,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때로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택시비 합계 575,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