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아리랑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C SM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80만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1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