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B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2,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