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35-9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3단지아파트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24. 23:4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