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5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택시의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손으로 위 D의 생식기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약 3회 D의 가슴을 밀고, 다시 손으로 D의 생식기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