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4. 16.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시장 바­45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3인분과 소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