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8. 18:3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채권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