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7: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복지관 3층 중앙 휴게실에서 불상자와 시비를 벌인 일로 화가 나 혼자 욕설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83세)가 ‘간 사람 욕을 하면 뭐합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또 뭐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