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