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교차로에서 양재전화국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D 버스 우측부위를 피고차량 좌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E(59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F(23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5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C(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C(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