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8: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심을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와 볼, 턱의 표재성손상 및 아래팔 기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