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 09: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5g을 꺼내어 가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부근 원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8:00경 화성시 F오피스텔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6.경 화성시 G에 있는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I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7.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I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