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42경 강원 태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