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에 위치한 E의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리단을 구성하면 E 건물의 관리 용역을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60일 이내에 건물 관리 용역을 주지 못하면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E 건물의 관리 용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관리 용역을 주거나,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진행 중인 소송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돈이 없이 관리 중인 건물의 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빼서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리비를 채워 넣고, 2018. 10. 30.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하남시 H 건물에 대한 관리 용역권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H 건물 관리 용역권을 줄 수 없었으며,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관리 용역을 주거나,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