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9. 19. 20:19경 자신의 휴대전화(B)와 인터넷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D)에 고양이 영상에 사람의 목소리를 삽입하여 “비아그라를 먹었다, 좆나게 맞았다, 술 좆나게 빨았다”라는 등의 음란한 음성과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여성의 신음소리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