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주인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3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술집 인근에 주차해 놓은 J K9 승용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발을 막기 위해 양손을 차량 운전석 위에, 두 발을 위 승용차 운전석 난간 위에 딛은 채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여 약 5분 동안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에 있는 수원톨게이트(진입) 전방 약 100m지점까지 약 4.1km를 평균 주행속도 58.5km/h로 운행하다가 위 차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발로 차 떨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주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