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