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2: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성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양사거리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