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채 등 채무가 많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분식집은 월 매출이 2~300만 원 정도였으나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B’ 분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분식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리도 해야 하고 보증금도 내야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곗돈 5,000,000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E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B’ 분식집에서 피해자 G에게 “식품재료비 등 분식집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000원을 떼고 2,800,000원을 입금해 달라. 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H)로 2,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