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1(판교동) 백현고가차도를 판교IC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6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2.과 2009. 7. 25.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로13길 10-1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