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0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