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0경 동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7세)에게 “이런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이 새끼들 안 되겠구만,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호프집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