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 서구 C, 305동 1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및 도박 사이트(D) 등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마당꽃방 명의 국민은행계좌(705601-01-445072)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선택한 카드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소위 “바카라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약 13,32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