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7: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광대축소수술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수면마취 하고 피해자의 양쪽 구레나룻 부분 바깥쪽 피부에 수술용 칼로 1cm  정도의 절개선을 넣고 입 안 절개부위를 칼과 전기 소작기로 절개하여 뼈 골막박리 수술기구로 앞쪽 광대뼈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절제하여 분리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고 골막을 실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함에 있어, 수술 중 의료용 톱으로 광대뼈를 절개할 경우 절개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순환상태, 호흡상태 등 생체활력증후를 관찰하여 의식소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여 의료용 톱이 피해자의 광대뼈를 지나쳐 두개골 및 뇌막까지 절개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가 골절되고 경질막밑출혈 및 뇌실질출혈이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수술 종료 후 위와 같은 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20경까지 방치하여 결국 같은 날 23:26경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