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52 읍내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위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있는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 경장 D 등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