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경 평택시 B빌라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협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입천장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천장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