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C 후문쪽에 있는 주차장은 C를 찾아 온 고객들이 차량을 주차한 다음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소로, 그곳 주차장 바닥에는 하수구와 그 상부에 문살모양의 그레이팅 재질의 하수구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덮개 중 일부가 잘려져 가로 12cm, 세로 17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하수구 덮개를 안전하게 수리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고객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멍 위에 불상의 물건을 덮어놓고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5. 10. 9. 10:30경 위 C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D(5세)의 발이 위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