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위 B이 'D'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E, F, G,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5. 14:3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H에게 안내하여 서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E, F, G, H에게 안내하여 서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