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이 집 주인 간나 나와, 이 집 주인 간나 나만 오면 안 받는다, 이 간나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에서 도망나가자, 위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상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런 씨발놈의 경찰새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