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수협중앙회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 ‘사랑海’를 보고 마치 승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주면 2011. 11월부터 B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