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53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신내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