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7: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인숙'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경범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새끼냐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칙자 적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