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2:10경 술에 만취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포장지를 뜯은 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서성거리다가 주취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 밖으로 나와 위 F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