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노래방(영업허가 유흥주점업)에 손님으로 와 임페리얼 1병,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부르는 등 그 대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36만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