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5: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구암역 방면에서 오토월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전세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하상완견갑인대 견연 병변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