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10: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모텔에서, 그 무렵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나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