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명산 쪽에서 설악IC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급격한 우측 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주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