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오전 경 피해자 B(47세)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바로 갚지 못한다는 말에 화가 나, 같은 해 7. 1. 02: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식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 공소장에는 ‘38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8cm’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씨발 왜 돈을 안 갚냐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