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9.경 양산시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액면금액 각 5,0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F, G, H)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중 2장(어음번호 F, H)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