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9. 7. 8. 22:47경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상행선 E주유소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상유삼거리 쪽에서 차경사거리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차경사거리 쪽에서 상유삼거리 쪽으로 F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5세)이 피고인의 역주행 자동차를 보고 놀라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려다 전진 기어를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