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감전동 쪽에서 철강단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 같은 H(57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64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같은 J(64세)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