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대학교 B학과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위 E(남, 50세)이 "실수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E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