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8. 14: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왕복2차로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가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다가 반대편인 E아파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유턴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진행차로와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전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F 메이져 이륜자동차를 타고 주행해 오던 피해자 G(29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