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0. 00:45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구가 술 먹고 과호흡이 와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친구는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병원 밖으로 나왔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어이, 테이저건을 한번 쏴봐, 안 쏴”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주차 중이던 G 순찰차의 뒷부분을 발로 차서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용 476,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제1항 기재 E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왼쪽 새끼발가락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구급조치 등을 위하여 다가간 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한 손으로 위 H이 착용한 안경을 움켜잡아 당겨 구부러뜨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 회 할퀴고,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