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F, G, H 등 D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I와 대의원선거 절차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똘마니들 교육 잘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