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03. 10. 31. D와 서울 종로구 E 외 78필지 일대를 개발하는 내용의 ‘종로구 F 도심재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D로부터 1,35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C과 D, 대한토지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3. 11. 20. 사업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2004. 4. 26.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초경부터 위 재개발사업 공사(지하 7층, 지상 20층의 ‘G’)를 시행함과 동시에 오피스텔과 상가 총 882개 호실에 대한 분양을 진행함에 있어(2007. 9. 28. 지하 7층, 지상 20층의 ‘G’을 준공하였는데, 준공시까지 총 882개 호실 중 약 60개 호실이 미분양되었다), 분양약정에 따라 위 G 준공일인 2007. 9. 28.경까지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경 D로부터 대여받은 1,350억 원과 2007. 12.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솔로몬저축은행과 신한은행 대출금 370억 원에 대한 상환 부담 및 공사대금 부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7.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직원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K) 명의로 G 오피스텔 6층 619호를 분양대금 632,8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7. 5. 7.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 같은 해 5. 1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30,000,000원, 같은 해 7. 1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00원, 2008. 2. 28. 잔금 명목으로 3,839,930원 등 543,839,930원을 C 계좌로 각 입금받고, 2008. 3. 3. 위 C 분양사무실에서 I을 통해 최종 잔금 명목으로 89,022,930원을 건네받아 합계 632,8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