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7. 03:40경 서울시 중랑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긴 채 옷을 다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하지 마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