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25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좆밥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