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2:3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한전`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42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위 버스를 타고 부산 연제구 E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창문에 기대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리려고 피고인의 무릎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