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압류하고, 위 ‘C’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보관시켜 놓은 F 소유 시가 1,950만원 상당의 G 오피러스 차량 1대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