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0: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네거리(13번도로에서 아양교 방면) 도로 상에서 운전 중인 사건 외 B와 행인 3~4명이 있는 가운데 차량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C 롤스로이스 차량을 피해자 D(34세, 경찰공무원)가 발견하고 교통단속을 하려하자 위 피해자에게 “순찰차는 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 두고 단속을 하느냐  비켜라, 씨발놈아, 맘대로 해라. 니들은 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하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2회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