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29세)의 C 계정 게시글에 댓글로써 “야 냄새나는 새끼야ㅋㅋ 너 방송에다 지사님 욕보이는 인터뷰 해놓고 왜 아니라고 구라치고 다니냐  나 다들었다 ”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