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내지 D, E 내지 F 총 6필지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H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니 승낙비용을 위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G에 대한 승낙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부모님 병원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