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9: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6수용동 하층 B에서, 위 교도소 C과 소속 교도관인 교사 D가 동정 관찰 중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E이 누워있는 것을 적발하고 교도소 허가 없이 모포로 감싼 PET병 2개를 회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거실 바닥을 내리치며 ‘씨발, 정말 돌아버리겠네,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PET병 2개는 내꺼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할거다, 4년 후 의정부로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0경 위 교도소 F실에서, 위 교도소 C과 소속 교도관인 교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관규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는 중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에 대한 처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라 장담을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묶으려면 묶으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이 중요하니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