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에 있는 월곡역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03:00경 전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