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45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매제인 C과 다투면서 C의 뺨을 때리고 다시 폭행을 하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을 제지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