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치료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일을 못하고 있어 치료비와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카드대출 등 대출금 채무가 밀려 있던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다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44회에 걸쳐 22,0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