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면 공장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주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웠고, 주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더라도 거래대금 미지급금, 약 3억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약 5,000만원 상당의 사채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6만원 상당의 고철 8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