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E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E의 일행인 G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G 등의 일행인 피해자 H(5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의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