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24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인 A(63세)는 D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해자는 2015. 10. 16.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3차로(직진과 우회전 가능)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이 "조금 앞으로 비켜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