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7.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오리 사육을 하면서 씨엠글로벌로부터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토탄 140포(1포에 1톤 상당)를 임차하고, 2009. 10.경부터 위 씨엠글로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탄, 미납 차임 및 장래 차임을 양수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토탄을 재임차하여 축사 깔개로 사용하다가 2010. 3.경부터 농장 밖에 야적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9.경 임의로 마을주민들에게 퇴비용도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