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말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대여해주면 1주일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2. 2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2016. 3. 2.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해 피해자 D 소유인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3.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