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인 F이 전세금이 1천만 원이 부족하여 급하게 1천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모두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만 원도 F에게 전세금을 보낼 목적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