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0경, 다음날 00:00경, 00:10경 약 10분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