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동두천시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라디오 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방송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미혼모인데 고시원 방세가 밀려 아이와 밖에서 생활한다. 아이한테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내일까지 보내 드릴 테니 고시원에 돌아갈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미혼모도 아니었으며 연체된 고시원 방세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방세 지급이나 아이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시내 등지에서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B, H,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K)로 합계 1,94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