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1:06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32세, 남) 경영 ‘D’ 빵집 앞에서 피고인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너는 정신병자야, 이 미친새끼야, 너는 어미 애미도 없냐  너는 없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