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3. 3. 3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58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 들어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인 술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시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바닥에 앉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