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