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1. 30.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 사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동작구 상도로 320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9.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