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여기산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운동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소유인 F SM5 승용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