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 E은 부동산 개발 투자자이다. 2016. 8. 5.경 피해자들은 경기도 양평군 F, G, H을 매수한 후 2016. 9. 23.경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날 위 각각의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말경 경기도 양평군 J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인에 거주하는 전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차용해 올 수 있다.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담보가 필요하므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1~2개월 내로 3억 원을 차용해오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은 2016. 10. 26.경 피고인과의 위 구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F 및 H 중 1532/4171 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위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이전 받아 수탁자로서 위 각각의 토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0. 30.경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K에게 위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4천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