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14-44호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514-41호 앞길까지 약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21:50경 1차, 같은 날 22:00경 2차, 같은 날 22:10경 3차, 같은 날 22:20경 4차 등 총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