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 부페 2호점의 주방실장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6:30경 위 식당의 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식당의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E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위 식당의 직원인 F에게 “사장님이 주차 보는 사람과 사귀는 사이이다”라고 말하고, 2019. 9. 5.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식당의 직원인 G에게 “C 사장과 주차보시는 분이 애인사이이다, 1호점에 혼자 갈 일도 둘이 같이 간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