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타이어 판매업체인 AB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해 주면 타이어대금을 2018. 12. 말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타이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외에도 차용금채무, 카드연체대금 등으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타이어업체의 운영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7,939,000원, 2017. 12. 8.경 2,016,000원 합계 9,955,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