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2015.경 만나 교제하다가 2020. 8.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3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불행해져”, “애들 신세 망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