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47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사람이 아니야, 경찰관이 뭐라는지 알아, 사람이 아니래 정신 이상자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