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364』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 G가 네이버 중고나라에 니콘 i35af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전화로 자신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762』 피고인은 2014. 8. 14.경 부산 부산진구 B, 4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소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헤드셋을 4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새마을금고 J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