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2:2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02:3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옆구리의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