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3:30경 보령시 B 계산대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에게 “내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씨발 왜 없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채증하기 위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내리쳐 손톱으로 E의 손을 긁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장난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목을 세게 잡아 누르면서 엄지손가락 손톱이 D의 팔목에 파고들게 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03: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유치되자, 같은 날 06:37경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유치실에 설치된 보호패널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인 충남보령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보호패널 2개를 수리비 239,1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