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저녁경 불상의 장소로 주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C 전 국회의원의 성폭행 혐의 수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D 회장 취임식 사진과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보험여자, C의원 애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사회에서 알게 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C 전 의원과 관련된 여성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