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6:50경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59세) 운영의 ‘E 약국’에 들어가 약 등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국에 있는 물건을 약국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5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약을 살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