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118』 1.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1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9:0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전화하여 E로 하여금 대구 남구 F네거리에 있는 G공장 쪽 담벼락 벽돌 아래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숨겨두도록 하고, D에게 전화로 위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어 D에게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순차 공모하여 E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741』 1. 피고인은 2014. 8. 21.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J으로부터 받은 12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합한 13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2.8g(일회용 주사기 4개 분량)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1g은 J에게 교부하고, 약 0.7g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K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