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백마교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유턴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입차로나 반대편 차로의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를 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