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8. 22:0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층 C 고시원 17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위 방문 시정장치가 고장 나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가방, 의류, 시계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