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7:40경 술을 마신 채 대전 서구 C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