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 08:40경 평택시 청북읍 신포길 52 안중농협 청북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청북중학교를 거쳐 위 농협 청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해 8. 20.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