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번호 계에 가입하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 계에 가입시켜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주면 월 불입금은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21명, 곗돈 2,000만원 번호 계에 2, 3, 9번 등 3구좌에 가입한 후, 2012. 8. 28.경 2번 구좌 곗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