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9:15경 경주시 B에 C의 가족이 운영하는 ‘D’에서,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그곳 탁자에 있던 C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C 소유의 E 현금카드(번호 : F)를 몰래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5. 19:22경 경주시 G에 있는 H조합 나아지점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C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 19:22경부터 2019. 8. 19. 22: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