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 받침대(지름 약 25센티미터) 2개를 양손으로 집어 위 F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