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건물 202호가 전세로 나왔는데, 임대인이 나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으니 보증금을 지급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소유자 G이 피고인에게 월세 중개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5. 3,5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