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8. 10.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7. 4. 18.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7.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MTV 방면에서 시화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D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동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2바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