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7:40경 동해시 D주택 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씨발 잘 생각하지마, 일어나”라고 말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온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