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송파구 C, 2동 507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시가 2,206,4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D으로부터 알게 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E)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 정보를 D의 허락 없이 위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항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항공권 결제시스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23,72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