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6:5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스포츠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D(56세)이 ‘스포츠마사지는 약 1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장사를 안 하느냐, 너 몇 살이냐, 왜 니가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7:19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접객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