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운영하는 F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회사를 찾고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줄테니 3개월 동안 무이자로 사용하다가 그 돈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F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상당액을 대신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F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154,725,000원을 F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437,5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4,287,500원을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의 그린피 등 피고인의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