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용산구 D상가 17동 나열 321-2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에게 “미납 물품대금도 모두 지불할 테니 제벡코리아 제품으로 컴퓨터 먼지제거제 10,000개를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외상물품대금 및 금융기관 채무액이 약 2,7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액이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먼지제거제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컴퓨터 먼지제거제 10,000개 시가 1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