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C 싼타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23.2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