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8. 7. 6.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장에서 생산한 조청, 한과, 젤리 등 제품을 D에 납품한 뒤 물품대금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부터 2018. 5. 30.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522,750원을 횡령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부분 중 연번 96은 180000, 연번 145는 152000, 연번 194는 300000, 연번 243은 180000, 연번 292는 80000, 연번 341은 216000, 연번 390은 360000, 연번 439는 3000000 임.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