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23. 19:0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D 앞 거제대로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우측 슬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남 광양시 I원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