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매매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트레일러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3,000만원에 팔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그 무렵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