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25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44나길 7-2에 있는 레몬트리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24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차량 본네트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조수석 쪽 유리를 두드리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씨발놈”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약 30분에 걸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