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는 2016. 4. 17. 06:30경 부산 동래구 E, 4층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5세), H(25세), I(26세) 등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은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았으며, D는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