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0.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충전소 앞 도로를 수월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 13:2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