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 상의 겉옷을 벗어 왼쪽 팔뚝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소변을 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위 화장실로 들어오자 “야, 씨발. 뭐야. 다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점 내에서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