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7. 11. 02:20경 서귀포시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은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6세)에게 다가가 나이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마침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44세)이 술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오자, B,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술집 밖으로 끌고 나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