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오투그란떼 108동 앞 편도 3차로를 대성동 쪽에서 산내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간이형 차선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견적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