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2:50경 충주시 야현신협 앞 횡단보로를 대봉교 쪽에서 예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야현신협 쪽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여, 70세)의 허리 부위를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제1요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