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8: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D’ E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남, 29세), F(여, 나이미상)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F에게 “같이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F을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E호 출입문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