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9. 29.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유통단지 방향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인접 도로 부분을 횡단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한 후 경적을 울려 차량의 통행을 인식시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경계부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