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CCTV와 간이침대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에게 7만 원을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팔과 다리 등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