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0:0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청색 다마스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E”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04:00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위 다마스 차량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차량 수리비 14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