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이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 13:00경 위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림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D(31세, 여)가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안에 있는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1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