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전처의 어머니인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인 2005. 봄 무렵 C이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는 이유로 C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말라고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북부지법 2012고단831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