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 3병과 소주 3병, 안주 등 5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