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8: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분수대에서, ‘술병을 깨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병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주민 10여명이 지켜 보고 있는 곳에서 "시발놈아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되냐  나는 세금내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내는 세금을 받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냥 내 버려 둬라, 씹새끼들아, 바보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채증하는 피해자 경사 G에게 "너 내가 찍어줄까. 십쌔꺄. 개새꺄. 그냥 가라. 십새꺄, 개새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