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9:5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를 각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