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접시와 메추리알을 피고인의 얼굴에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