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5:36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