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여관’ 임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0:50경 C 여관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D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1회에 4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