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18:13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가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문한 음식 대금의 지불을 거부하며 위 식당 안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다시 시비가 되어 음식점을 나가지 않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고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업무방해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손을 꺾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