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6세)은 고향 친구이자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옆에 위치한 피고인의 논에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 진입로를 파손한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15:30경 고령군 덕운로 1007에 있는 미천공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및 마을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내어 놓고 세상을 버려. 내가 그 빚 갚는다고 못 산다.”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너거(너네) 삼촌은 너거 아버지가 니인데(니한테) 논을 다섯 마지기 넘겨주고 가셨다고 하던데, 너는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노 ”라며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술잔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