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결재되지 않는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면서 술값 결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