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599』 1. 피고인은 2011. 11. 2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껌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같은 곳 문 앞에 뿌려 놓은 후 위 D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같은 날 23:30경까지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D 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4.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며 슈퍼 내 연탄난로에서 불이 붙어 있는 연탄을 꺼내어 가게 앞에 뿌려 놓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위 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6.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슈퍼 앞에 있는 크기 미상의 돌멩이로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옆 부분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F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601』 4. 피고인은 2011. 12. 8. 22:40경 제1항 기재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레조 승용차량에 슈퍼 밖에 놓여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등에 던져 수리비 시가 660,935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