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피해자 B 운영의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동 4,402kg(kg당 8,400원)과 캔디 1,659kg(kg당 8,100원) 등 총 9톤의 동 시가 합계 금 69,8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