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