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꼭지네 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막교차로 쪽에서 신관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가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공주시 신관동 꼭지네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