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7. 16:00경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24세)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후 2017. 7. 9.부터 공소사실은 ‘다음날부터’ 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2017. 7. 9.부터’로 고친다. 일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 술이나 먹자”고 제안한 후 인근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피한 후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