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B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19,800,000원을 대출받아 스포티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고 48개월간 매월 612,056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차량을 반납하도록 촉구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