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E(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