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6:0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1 신갈오거리 앞 노상을 신갈IC 방면에서 민속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민속촌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