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5. 14:1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정장리에 있는 국농소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