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과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D주점’ 업주인 H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이 쌍놈 새끼들아, 경찰들이 인간이야, 경찰새끼들아 국민들이 니들을 믿는 사람이 있어  빨리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