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8:20경 인천 계산동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 소재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2015. 4.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