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있는 수락산역 3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350만 원 공소장에는 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은 D으로부터 필로폰 8.96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G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서(수사기록 16, 161쪽),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8.96 그램의 매매대금은 350만 원이므로, 위 400만 원은 3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8.9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5. 11: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 360호 병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