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50경 오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술기운에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