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중앙분리대를 부딪쳤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01:35경, 01:4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느그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측정 같은 거 절대 안 한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