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2: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민원인을 가장하여 찾아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 현관 출입문에 앉아 경찰관과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본 D지구대 순찰1팀장인 피해자 경위 E가 수회에 걸쳐 집에 가라며 귀가종용을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 다니는 도로에서 "내 시계 내놔라, 씨발놈아 내 열쇠 내놔라 이 개새끼야, 야 임마 니는 개새끼다"라고 약 10여회 욕설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