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것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철제 현관문을 5회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