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6:50경 충남 부여군 B빌라 4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39세)와 언쟁을 하던 중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치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