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이용원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광영파출소 방면에서 목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맞은 편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SM5 자동차의 앞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