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지사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F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1번 방출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