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 동아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에도 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한 후 진행되면서 때마침 엄궁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138번 시내버스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비롯한 총 1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