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베르사유 웨딩홀 앞 편도 3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2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