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당주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C의 큰 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게 C의 막내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 순천시 G에 있는 H에서 I과 J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년은 교도소를 다녀온 년, 많은 남자들을 우롱하는 꽃뱀이다. 한 남자에게 2천만 원을 해쳐먹었다. 이제는 나를 해쳐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