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0. 6. 01:30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호텔 부근 이면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45세)를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