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9:00경 인천광역시 남구 C자동차 매매단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니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6. 3. 15.부터 2020. 2. 15.까지 월 403,240원을 48개월간 할부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