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7:30경 시흥시 미산로143번길 10 부국미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 새끼야, 씨발 짭새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