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11:3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12:16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SM5 승용차가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과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 회 걷어차서 수리비 624,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행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