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담우체국 방향에서 봉담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르테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