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1: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1에 있는 농협은행 청량리지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농협은행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D에게 “니가 경찰이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