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4: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여, 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