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비롯한 위 음식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끌어당겨 벗긴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