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6. 4. 24.까지 자동차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2016. 03. 18. 23:26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