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7.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시흥시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H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F을 향해 ‘씹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왼손을 휘둘러 F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