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7:20경 제주시 연동 제주MB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