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6:41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며,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