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19:40경 업무로서 B 효성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소재 ‘D세차장’ 앞 도로를 ‘스포츠볼링장’에서 ‘덕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에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E(4세)의 이마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