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서울 중구 D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성명불상의 상가 경비원에게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하며 쫓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이웃 상점 상인인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