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동원화인패밀리아파트 입구 앞 보도를 수정터널 방향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보도를 이용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원화인패밀리 아파트 방향에서 입구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내려오는 피해자 C(여, 18세)의 왼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