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망치로 마트 출입문 잠금장치의 경첩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