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웨딩문화원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 운행의 E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버스에서 내려 버스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데려 가려고 하자 오른팔로 경사 G의 목 부분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G을 폭행하여 경사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