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6. 28. 17:30경 위 오피스텔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근거도 없이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며 덤비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었으며,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양손으로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