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8: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동문로 127에 있는 안동교회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목성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동교회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