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0. 12:47경~13:07경 사이 카카오톡 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B”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과 함께 “C이 환장하는 내 남편 사진이에요. 어제 C 찾아갔더니 거기서 살고 있더군요 ” “노래방에서 물고 빨고 C이 그걸 빠는 걸 그렇게 잘 한대요. ”C 집에 가서 그짓하고“ ”섹스하나 보고 C은 책임지고 싶은 눈치더라구요“ ”기동서방 밑구멍 빨아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히 살거 같네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톡으로 보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경 시간미상경 피고인 페이스북 계정에 고소인 C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그 하단에 “남편 애인이지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가정 파탄시킨..”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 “딸 생일 전날에 C이란 여자가 보낸 남편이랑 여수엑스포 갔다 왔다고 보내왔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라는 글을 올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남편 B의 애인인 듯한 취지의 글을 남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시간미상경 위 글 밑에 “C과 모텔이나 다니고, 내연녀가 수영가기 전날”이라고 D이라는 계정으로 허위 사실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