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얌마 경찰 잘해야지, 야 씨발놈아 경찰 좆갔다."라고 욕설 등을 하여 행인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