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사거리를 대소 부윤리 방면에서 대소금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적색 신호에 통과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17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