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7: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 건물 로비, 출입구, 건물 출입구 앞 길가 등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암표를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위 한국마사회 D지사 경비대장 E 등 경비원 3명으로부터 건물 출입을 통제당하자 화가 나서 약 40분에 걸쳐 `씨발놈, 개새끼 본부장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한국마사회에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한국마사회 D지사 건물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경찰관은 안 무섭다, 씨발놈아, 개같은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G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G이 그만하라고 제지함에도 재차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양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