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응봉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 여)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