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2015. 5. 26.경까지 2012년식 수리 이력이 없는 혼다 자이 중고 오토바이 4대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4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구입 계약금 명목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