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년 초순경 피해자 C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공덕사’라는 절에서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 C의 소개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산 자갈치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F총재이며 청와대 암행감이다, 기장 한수원에 부정이 많아 조사차 내려왔다, 원자력에서 발생, 처리되는 고철, 비철류 등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총재도 청와대 암행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수원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납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K 대통령의 보좌관이다, LG화학에서 폐비닐이 나오는데 상이군경회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대통령의 보좌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상이군경회를 통해 폐비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를 통해 2013. 7. 25. 30만 원, 같은 해 8. 26.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J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사법암행감찰반 팀장이다, 내가 상이군경회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실장에게 접수하고 해결을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이군경회 비리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L)를 통해 2014. 7. 10. 100만 원, 같은 해 8. 6.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9. 내지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황금시장 앞 주차장에서 현금 40만 원,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J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L)를 통해 2014. 7. 18. 30만 원, 같을 달 29일 40만 원, 같은 해 8. 20.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9. 17. 대구 달서구에 있는 7호 광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