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16: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아산공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석축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아 시공 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였으나 E 운영자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덤프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도한 석축 약 14㎡(가로 7ｍ× 높이 2ｍ)를 해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해체한 석축과 포크레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