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6: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호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