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호 대림아크로빌 앞 일방통행로 4차로 중 1차로를 목동 이마트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정6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자들이 많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시장 부근 우성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호 대림아크로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