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로 235 중흥삼거리 왕복 6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전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길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광명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