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13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에 있는 서청주농협 사거리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D 순찰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같은 날 22:30경 위 경사 C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술 마시고 쉬는데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달려들어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가지마 씨부랄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