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BAR)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등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