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0: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 카운터 내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LG 폴더 휴대폰 1개, 아파트 열쇠 뭉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