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발음은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서울 도봉구 노해로66길 95 삼성래미안아파트 117동 옆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녹천지하차도 방향에서 대우그린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스포티지 차량이 우회전하는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왼쪽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마들로5길 91에 있는 녹천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66길 95, 삼성래미안아파트 117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