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로 잠겨 있는 유리창의 유리 부분을 깨뜨린 후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넘어 농막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8. 13: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8. 13: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나주시 J에 있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9. 15:00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노인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