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8:35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위 B 2층에 거주하는 D과 위 D의 친구 C이 듣는 가운데 대문을 발로 차면서 큰소리로 "씹할년", "개같은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에 인근 주민들이 위 B 앞 노상에 모여드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