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를 빌려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캐티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7,106,400원을 선납하고 매월 21일에 2,317,200원을 36회 납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E 렉서스 승용차를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