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편도 5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