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 빚에 시달리던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49-1에 있는 기아자동차 마창영업소에서, 사실은 할부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의 현대카드(D)에 특정한도금액 4,000만원을 신청하여 위 카드로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30,217,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F K3 승용차 1대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9,194,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