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2018. 6. 2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B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초경 여수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를 잘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6. 14: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사용법을 설명 듣던 중 “이쪽으로 와서 해”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엉덩이가 탱글탱글 해”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때리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1. 17:03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원학동 삼거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9. 1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째려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