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내가 나가면 너도 따라나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올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내 2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 정리하는 것을 보고 “뭐해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앞으로 당겨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