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여수시 C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에서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돈 3,000만 원 이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E과 F이 동 자금 3,000만 원 이상을 횡령했다. 이 부분을 고발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과 F이 동 자금 3,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