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 장소 근처에서 112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