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2:00경 지인인 C, 피고인의 선원인 D와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위치한 공터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다이버 훈련용 부표를 들고 나와 현장에 미리 주차해 둔 C 소유의 H 1톤 화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