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8경부터 20:33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치킨 매장에서, “E 나와라, 너랑은 상대 안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지겹지 않느냐 ”는 등 큰소리를 내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