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5:15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우리별키즈 어린이집 방향에서 신원1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