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는 고소인이 2017. 4. 7. 피고소인들과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을 뿐 그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7.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D, E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