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나동 301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관 입구를 막고 경찰관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D이 집안에서 울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돌아가지 않자 “나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