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5. 21: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차량 뒷부분을 발로 3-4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뒤 범퍼 부분의 굴곡 등의 손상을 가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22:4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순찰차를 타고 양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내 동생이 변호사니까 한방에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