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2:1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식당 측면에 있는 창문 유리를 젖힌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6,07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