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은 E과 피고인,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과 E, F은 북한이탈주민이다. E은 2015. 8. 30. 02:30경부터 04:40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어머니와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D을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말리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까지 위협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은 E이 씽크대에서 식칼을 꺼내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이 D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식칼을 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2015고단3173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위 사건관련 조사 당시 경찰에서 칼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칼을 뽑은 일은 없어요”라고, 변호인의 ‘피고인(E)이 칼을 꺼내러 가려고 할 때 F이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