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열려져 있던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