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20:10경 안성시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콘돔 등을 비치해 놓은 다음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한 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 등 2명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