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57경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아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5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피고인의 왼팔을 약 3-4회 그어 자해하면서 위 E에게 ’꺼져라! 다 죽이기 전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E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