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9: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모텔 출입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세금 빨아먹는 놈아, 개새끼들아, 씹할 자식들아”라고 소리치고, E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E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총만 가지고 있다면 씹할 새끼들 다 쏴 죽일낀데”라고 소리치고,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들고 E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