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