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월 중순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에서 그 마당에 보관된 피해 회사 소유인 철근 약 8.5t 시가 5,798,545원 상당을 차량으로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철근 약 425.1t 시가 합계 325,883,091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