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45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과 근처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5경 폐,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