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50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앞 노상을 선학동쪽에서 남동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던 E 칼로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칼로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660,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