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9: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2~3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내가 조금 전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왔다.`고 말을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용 가위(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약 1.5m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너희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