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7:02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통량 증가로 전방에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차량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