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네이버 아이디 ‘B’, ‘C’의 사용자로서, 1) 2017. 1. 11. 21: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D에서 고소인(여, 35세)이 출연했던 영화 ‘E’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리뷰 게시판에 “여배우들 죄다 치우다 남은 오물같이 생겼냐 ㅋㅋ F 특히 믿고 거르는 성형 발연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2) 2017. 1. 12. 11:05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연했던 영화 ‘E’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리뷰 게시판에 “F는 성괴라 싫고 가정교사역 여자는 너무 절벽이라 소말니아같음 그리고 씬도 안화끈함 15세 이용가같음 이런 영화 왜 만듬  기껏 댓글 알바고용하는게 최선의 방책이지 역겹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3) 2016. 11. 29. 13:21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연했던 영화 ‘G’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리뷰 게시판에 “H인가 I인가성괴 좀 그만출연시키지 연기도 J급으로 못하던데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