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손님이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구토를 하였으니 이를 치우거나 또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