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166』 피고인은 2017. 1. 27. 01:48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집에 돈을 놓고 왔는데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 팝카드(티머티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해 달라. 아침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주거 없이 찜질방에서 거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편의점 근처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충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간 팝카드(티머니카드)에 3만 원을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36의 피해자 ‘W’은 ‘X’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2017. 1. 27. 01:48경부터 2017. 9. 14. 03:00경까지 사이에 58회에 걸쳐 20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30』 1.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07:20경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피해자 T에게 "밑에 당구장 사장이다, 택시비 2만 원을 빌려 달라, 8시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있는 당구장 사장도 아니며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3.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06:50경 의왕시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피해자 AB에게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우선 팝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주면 30분 후에 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팝카드(카드번호: AC)에 30,000원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224』 피고인은 2016. 4. 26. 03:2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인데 당구장 게임비가 부족하니 4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53』 1.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부천시 소사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I에게 “여기 편의점에 자주 오는데 형님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게임에 져서 술값을 내야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7시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3:00경 부천시 소사구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L에게 “단골손님이다. 사장하고도 잘 아는 사람이다. 35,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2시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O에게 “2층에 있는 당구장 사장이 친한 형인데, 택시비 4만 원만 빌려주면 아침 7시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주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58』 피고인은 2016. 9. 9. 09:00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지금 급한 사고가 나서 회사에 가지 못한다. 10시 반까지 돈을 갚을 테니 3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