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모텔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5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고, 위 F의 하체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