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근처 주차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G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시키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