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와 그 무렵부터 사귀다가 2014년 여름경에 헤어진 상태였고, 2014. 10. 25.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예전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소문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를 쓰다듬으며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