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6: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82번 지방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