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4: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백제해물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면 도로경계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동치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마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