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7: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본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동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7: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본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