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뒤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