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둔로 4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