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67번길 62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206동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2단지 쪽에서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버스 뒤를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107-3 백운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