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8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를 유턴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8다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8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