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5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불교를 신봉하였으나 집안에 계속된 불행이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F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을 입힌 석불상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 불상의 도금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대웅전 측면 기단과 뒤편 기단에 놓인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코끼리상 2개를 각각 발로 차서 넘어뜨려 각 코끼리상의 다리 부분과 몸통 부분의 연결 부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