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와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를 제공한 후 2017. 5. 26.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보내주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B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금융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도를 높여 높일 수가 있는데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2017. 5. 30. 09: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C 부천제일 지점 은행 창구에서 위 4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부천시 중동역 부근 고가도로 가기 전 도로에서 퀵서비스 복장을 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