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2: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전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을 하였다가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뒤 다른 택시로 다시 귀가를 시켰으나 또 다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다시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갑자기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E과 순경 F에게 ‘씨부랄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못간다, 청와대에 연락해라, 변호사 불러,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내가 유치장 갔다 온 놈이다, 너 개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둬, 내 눈을 똑바로 봐 병신 새끼들아,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까부는 새끼들이, 좆같은 새끼들이 이방원처럼 죽여주마.’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야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