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일산동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내과 비전위 골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