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5:10경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다수동 방면에서 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김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601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