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30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동신병원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고 있는 D SM52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