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미친놈아.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