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부평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