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34,90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50만 원 상당의 벤츠(모델명 : E220CI AV, 차량등록번호 : B) 승용차 1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