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26. 08:00경 경남 김해시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타인에게 주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이를 알려주거나 고맙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3대(번호: F, G, 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I)로 ‘C의 사업자 허가 취소까지 가게 반드시 만들 것임을 공지하는 바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11. 4. 03:07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