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4:4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가 C아파트 관리소장인 E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왜 존대말을 써야 하냐, 내가 존댓말을 왜 써 이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끄덕하면 거짓말이네”, “니가 내 애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