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근무 수첩에 기재하는 사이에 갑자기 E에게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