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D을 검거하기 위하여 탐문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4명의 수사관들로부터 D의 행방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휴대폰으로 ‘112’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사관들 몰래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46초간 피고인과 수사관들의 면담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경찰관이 D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D에게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건물 301호에 머물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불상지로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