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동송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무쏘픽업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 혈색이 창백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