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뒤, 매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믿냐 " 등의 종교적인 발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위 매장의 직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 잔에 담뱃재를 털어 그것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을 집어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후려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