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바리 코트의 뒷 트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