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자동차대리점 앞 3차로 도로를 부곡시장 쪽에서 부산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7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탔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2015. 12. 7. 08:2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