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26, 아현동우체국(해금당) 앞 도로를 ‘아현역사거리’ 방면에서 ‘이대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 인근에 존재할 수 있는 보행자 유무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서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폐지 카트를 끌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다 2018. 10.11. 02: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