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갈림길로 중앙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화IC 행주대교 중앙분리 충격방지시설을 충격하고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6. 7. 21. 05:00경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도로에 이르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