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7. 25.부터 2012. 8. 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를 임차하여 D와 함께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10경 위 C빌딩 2층 경비사무실을 찾아가 임차기간 만료로 같은 해 8. 5. 위 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인도한 위 403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청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관리 경비원인 G에게 큰 소리로 “늙은 사장 놈(피해자)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까불고 있다. 늙은 놈이 계속 까불면 패 죽여 버리겠다. 그 놈이 옆에 있었으면 칼로 쑤셔 죽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사장에게 꼭 전해라. 한 번 더 말하는데 늙은 개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8. 11:00경 위 C빌딩 5층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