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2015. 10. 5. 무렵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만년필 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12: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따라가다가 그 만년필 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