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에 있는 여수공항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C MINI Cooper SD Countryman A114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2,65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67,571원,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5.경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