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4: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7km/h 초과하여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J(65세)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