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0,896,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부액 843,78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채권자에게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