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교하면서 위 여성들의 동의하에 성교장면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던 중, 2018. 8. 26. 04:04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의 ‘여성회원전용’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1경 위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