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1: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강릉소방서 앞 도로를 용지각 사거리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도로 좌측 앞으로 밀려나가며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3. 07:58 강릉아산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