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9: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잔금 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의 샤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361,806원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