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