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주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