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5. 11. 20.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옆에 있던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