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1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37세)은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간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와 보소, 손 좀 봅시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내가 아줌마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끌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 저는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