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가게에 들어가 얼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쿠키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3,000원 상당의 쿠키를 부셔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쿠키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지고, 세워져 있던 광고판을 쓰러뜨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