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3세여)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조물 일부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다 민사소송 중에 화가 나 벽에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는 글씨를 써 놓았는데 피고인이 들어가 글씨를 지우고 민사법원에 제출할 증거 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5층 집 마당까지 들어가 글씨를 지운 벽면의 증거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