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5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앞 길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를 지날 무렵 위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