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회사원으로서, 평소 여자에 대한 성적 환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중 길거리를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중순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마치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대전대학교 디자인과에 다니는데, 급하게 과제를 해야 한다. 바지도안을 위해 당신의 다리 사진을 찍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벨트를 감아주는 척하면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에게 옷매무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F(여, 15세), G(여, 17세), H(여, 16세), I(여, 16세) 및 그 밖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각각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