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2: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YF소나타 차량을 2일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일 대여료 198,000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일 동안 위 차량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대여료를 지급하고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 연장에 따른 대여료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2. 24.경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위 승용차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44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