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0.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안성천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팽성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7 ~ 14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일출 전으로 어두운데다가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로 전방에 정차 중인 C K5 승용차의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2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1. 15:2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