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