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피해자 부재 중에 정수기 관리자가 방문하여 현관문을 열어 둔 것을 발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약 30분가량 내부를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