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내 매표소 C 창구 앞에서, 창구직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원하는 표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창구 안에 손을 집어넣어 동서울종합터미널운영 주식회사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선이 늘어나면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구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