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9:00경 양주시 C 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위 E 경사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어묵탕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