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영화홍보대행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온라인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5.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 이직하면서 피해자가 수 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화관계인들의 인적사항 3,500여건이 있는 파일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반출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F에서 영화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