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17경 대구 남구 봉덕로 10길 21 극동하이츠 2층 복도에서, “여자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위 C에게 "야! 씨발놈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C가 수갑을 풀어준 후 피고인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