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5.경 B으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수리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찾아 가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8.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위 B에게 가져다주고 수리비를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2012. 8. 20.경 B에게 전해주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리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