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4: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강변북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61,4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