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3: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에 있는 대구보명학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침을 흘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56경까지 약 3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