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1:3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0.4km 지점 편도 4차로를 판교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가 앞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급제동하여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흡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