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211-1 자유로를 교하 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역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하여 침범함으로써 자유로 문산방향에서 교하방향으로 정상 진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을 피의자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