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5: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부근 교차로에서 일행 B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진행하던 중, 위 B이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호ㆍ지시 위반으로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E에게 “야, 이런 씹할, 너 같은 경찰새끼는 위반 안 하고 살아, 이런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