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25경 영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도로에 누워 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좌측 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