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8:30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다,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안면 트며 지내자”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를 부르고, “너 가게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며칠 내에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