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4: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포구청 B에 근무하는 피해자 C 관리의 가로등을 머리로 들이받아 나무 재질의 가로등 기둥보호대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