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4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모텔에서 좀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C 씨가 차에 타는 것을 모텔 주위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한적한 곳에 내려달라고 해서 C 씨하고 저하고 내려가지고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C 씨와 제가 따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B 씨 몰래 주고받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8. 2. 8. 03:00경 목포시 D모텔 주차장에서 증인이 직접 C를 만나 필로폰을 건넸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C에게 건넸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C 씨한테 직접 건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증인에게 주었나요. 아니면 피고인에게 주었나요,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누가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C가 처음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 중 일부인 2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공범인 B이 2018. 2. 8. 03:00경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B이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 100만원 중 20만원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