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논골 오거리를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상원여자중학교 방향으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강직성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