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목욕탕 전기세, 물세 등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을 합쳐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미납액이 5,000만 원 가량 있고, 전 업주로부터 승계 받은 미납 가스비가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 외 수입이나 재산은 없으나 이 사건 외 채무가 2,350만 원 가량이 있으며, 위 목욕탕은 E 명의의 건물로 2012. 12. 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