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다방'의 영업신고증 명의자이자 실질적인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서울 중구 C에서 F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 보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점포 운영과 관련된 명도소송이 계속되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31.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들어와 “내가 내일부터 이 가게에서 영업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가라.”, “F 간판을 떼어내라.”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네온사인 “F” 간판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