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소유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D 외 5필지(이하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매하기로 하자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보관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전소유자 등에 대한 채무금 등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경양돈농협에서, 위 피해자가 E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법무사 F에게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내주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G에게 4,0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 H의 대리인 I에게 3,0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진입로 소유자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F 법무사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2.경 4,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을 I에게, 1,300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이 2013. 7. 4.경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둘 사이의 순수한 차용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224쪽, 검찰에서도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14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4.경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 소유자 H의 대리인 I은 위 2,000만 원이 H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의 실질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전 소유자 H 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ㆍ채무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0만 원 횡령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