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5,71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