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년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F’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싸게 공급하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비철금속을 ‘E’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1,48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Ι, Ⅱ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합계 675,769,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