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합석을 요구하며 민폐를 끼지는 것을 종업원인 F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문 앞에 누운 채 옷을 벗으며 계속 시끄럽게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