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지갑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거래 게시판에 ‘샤넬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샤넬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고 지갑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