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1:15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주자 통로가 아닌 방문자 통로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경비실에서 빨리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여 차단기를 부순 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위 아파트 경비원 C에게 “왜 차단기를 빨리 안 올리냐”고 따지고, 그곳 장애인통로에 있던 차단기 쪽으로 가서 “이런 거를 왜 여기 설치하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차단기를 밀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위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7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 차단기 2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