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외상 술값 2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외상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 접대할 아가씨도 없고 사장님도 없어 외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상술을 안 주려면 외상값으로 받은 돈 200,000원을 다시 내놔라.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6.4킬로그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