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7:31경 부천시 B아파트 1536동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 입주자들 소유의 엘리베이터 문과 소화전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고, 현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21세) 소유의 자전거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