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식당에서 주변 손님 10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서 소주잔이 깨지면서 주변 손님의 국밥 그릇에 소주잔 파편이 들어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