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24세)은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3: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51길 10-10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쓰러트려, 오토바이 우측면과 배달통에 흠집을 내어 시가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