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2: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하룻밤 자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누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나도 경찰관인데 다친다 씹새끼들아, 가라, 씹할 새끼 너그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