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9. 4.경 C에 피고인의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0. 2.경 C에 `D`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피해자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나랑 같이 잘래’라고 대화한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게시하면서, “좀도둑 B 사기죄 절도 출소 하자마자 또 범죄 흔적, 제 정신 아닌 B 아무여자 한테 추잡한 짓 , 공문서 위조범, 범죄 조작 전문 B`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