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상임고문으로 천안시 D빌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7. 28. 14:30경 위 D빌딩 앞 마당에서, 유치권관련 분쟁중인 피해자 E과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