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0: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8세)가 D와 피고인의 불화 문제로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팔 부위 등을 붙잡고 힘으로 집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