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야! 밥 내놔, 안주려면 천원만 내놔!”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이런 씹할 새끼, 너희들 오늘 장사 다 끝났다.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