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304 창원 유람선선착장 부근 해안로 바닷가에서 홀치기 낚시를 하게 되었다. 한편, 홀치기 낚시는 낚싯대를 바다에 집어던져 낚싯바늘이 물고기의 몸통에 걸리게 한 후 낚싯대를 낚아채어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식이었고, 낚싯대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뾰족한 낚싯바늘이 주위 사람들의 신체에 닿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홀치기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낚아채는 낚싯대의 바늘 등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B(59세)가 서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낚시대를 낚아챈 과실로 위 낚시대의 낚시바늘이 피해자의 눈에 박히게 하고, 낚시대 끝에 달린 추가 피해자의 눈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