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629] 피고인은 2016. 10. 25.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KCC 주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4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713] 피고인은 2017. 3.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1171-4 곡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