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쏘렌토 차량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면서 ‘차량대금은 2,050만 원이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9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14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