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9:00경 누나인 피해자 B이 임차인으로서 관리하는 광주시 C 101호 건조물에 들어간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