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에 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앞 34번 국도를 영덕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경 안동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