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혀가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퇴계사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 여)에게 각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퇴계점 주차장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