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4:23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보도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가 아닌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보도를 따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보도를 따라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