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7:5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B 등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C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