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현재 같이 동거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친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칼날 16cm, 손잡이 12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