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4:5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냐”며 같은 날 04:52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58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5:03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5:08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