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B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수익금으로 6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3,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지금 2,000만 원이 없으면 더 큰 돈을 잃게 된다,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