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서비스가 좋지 않네, 친구가 검사인데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치고, 맥주병을 룸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