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의 차를 대리 운전하던 중 D이 술에 취했으니 쉬었다 가자는 핑계로 차를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세우도록 하고 고소인을 뒷좌석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덮치듯이 끌어안아 의자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함께 있어주는 대가로 대리 운전비 외에 돈을 더 받기로 하고 합의 하에 D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