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50경 구리시 검배로 6번길 31에 있는 구리시장에서, 피고인이 시장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머리와 목, 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