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후방에서 승객을 내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