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부터 23:56경까지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희망식당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5세)의 스마트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 등을 계속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걔(피해자의 사촌동생 C)는 자위까지 하던데요 보지 삽입자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니 언니(피해자)도 자위한다고 하던데요 C이(피해자의 사촌동생) 걔는 보지에 손가락 넣어서 자위한다는데요 님도 자위해요 보지에 손가락을 넣는다던데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