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먹은 후 집에 가려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상완부 및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