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포동 쪽에서 장천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