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B이 C 주식회사에 지입한 D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 운행, 대절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이하 불상지에서 산악회 차량 운행을 마치고 위 D 차량에서 대절료 85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