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전기공사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공사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진행된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와 2012. 2. 1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진행된 E여고 기숙사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공사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13길 소재 주식회사 태원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에 사용될 시가 4,192,96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 위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위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 및 E여고 기숙사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은 시가 합계 170,363,713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진행된 F아파트 신축공사와 2014. 3.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진행된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공사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주식회사 태원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시가 10,492,44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 위 공사자재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F아파트 신축공사 및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은 시가 합계 147,697,535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