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D 미니쿠페 승용차에 대하여 ‘월 납입금 1,079,98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 7.경 E에게 임대료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임의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