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리는 그런 업소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당기면서 “옆에 앉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를 뿌리치자 “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돈 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