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월경부터 2010. 9월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1. 2012. 1. 5.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위 E 벽돌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F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두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사무실 창문을 미리 가지고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본체 1대,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05:00경 위 E 벽돌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F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두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위 공장 기숙사 창문을 장갑을 낀 주먹으로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기숙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LG 컴퓨터 모니터 1대, 주연테크 컴퓨터 본체 1대, 프린트기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