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인 E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 10여명과 함께 도우미 5명을 부르고 양주 5병과 맥주 1박스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의 술값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과도한 술값을 요구한다면서 주점 밖으로 도망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술값을 흥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고 발목 부분을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 입에 넣어 양손으로 입을 벌려 찢고, 동료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