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요양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3월에 적금 3억 원을 받게 되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