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13. 11. 10. 15: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에서, ② 2014. 3. 11. 02:4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 앞 사거리에서, ③ 2014. 3. 15. 03:31경 같은 장소에서, ④ 2014. 7. 1. 03:17경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내삼거리(안양->수원)에서, ⑤ 2014. 7. 6. 14:2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 앞 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캘리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