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2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