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교회 교인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성추행범”이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