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삼거리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3,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차량을 내버려 둔 채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