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왼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4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위 F외 1명으로부터 제1항의 행위로 인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내용을 고지받은 다음 그 서류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를 거부하면서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 2장을 양손으로 찢어 각각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