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연세대삼거리 교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히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개건너이사왔네’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