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F 며느리(피해자 G)가 나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강간이 혼자서 되느냐 서로 좋으니까 성관계가 이루어졌지, 남편과 짜고서 돈을 여러 번 빼돌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