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5: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뭐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