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