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잔재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8. 09:5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01병동 휴게실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의 우측안면부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