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IT 회사가 곧 삼성전자와 합병을 한다는 정보가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위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전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주식 매입비 명목으로 합계 9,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