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익산시 B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남, 49세)이 콜라텍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