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년, 업소를 다 박살을 낸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