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1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1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날 00:33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477 호매실GS 강남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