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약 7개월 동안 숙식을 해온 사람인바, 2013. 6. 1. 12:55경 피고인이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휘어졌다는 이유로, 위 찜질방 카운터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피해자 E(여, 51세)에게 “차량 배상해 줄 때까지 차 못 뺀다, 사장 올 때까지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누워 맥주를 흘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