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7:02경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성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억양이 흐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