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팔꿈치나 두 손을 짚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을 양손으로 밀어 약 10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