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44,1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동액의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 8.경 아산시 E에 있던 F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