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성서 나들목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 차선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