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