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H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J’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H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자금담당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K 내 총 9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05,569,656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8. 1. 16. 3,000만 원, 중도금은 2008. 1. 21. 5,000만 원, 잔금은 2008. 2. 5. 1,425,569,656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고 등기이전 등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H은 2008. 1. 16.경 위 J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가가 22억 원이 넘는데, 우리가 13억 원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올리면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우리가 은행 대출부터 등기이전까지 모두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은 위 업체 설립 후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담보대출을 해본 경험이나 실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기일인 2008. 2. 5.까지 12억 원의 은행권 대출을 받아낼 아무런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 16.경 3,000만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2008. 1. 22. 8,000만 원, 2008. 1. 25. 5,000만 원, 2008. 1. 28.경 2,000만 원, 2008. 1. 29. 4,000만 원, 2008. 2. 13.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