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4: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영휘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3차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9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