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5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에 있는 거여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역무원에게 피고인의 지인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서로 언쟁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이 새끼야 넌 뭐야, 꺼져, 보지 말고 가”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