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1:20경 인천 동구 솔빛로 91번길 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집인 E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탔던 곳으로 가자고 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씹새끼야,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족집개(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