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5:00경 피해자 D, E에게 현금 3만원을 받고 땅콩보트에 탑승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땅콩보트에 연결된 제트스키를 조종함에 있어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상기상상태, 승객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트스키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파도가 치는 해상에서 속도를 높여 땅콩보트가 파도에 기울어지면서 피해자 D이 손잡이를 놓치고 피해자 E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 D의 얼굴과 피해자 E의 머리가 부딪쳐 피해자 D의 우측얼굴이 붓게 하고, 피해자 E의 뒷머리에 혹이 생기고 손목이 붓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