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22:50경 광주발 용산행 제616호 KTX 열차를 무임승차한 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용산역 역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C로부터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 D은 C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임 지급 요청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