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0.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식을 엎고 소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