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6:1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건너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 E 모닝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