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3:3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주지”라고 참견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