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40,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