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50경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편에 있던 가로수를 위 BMW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수리비 합계 2,424,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