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7: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D, 602호 현관문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망치로 현관문 전자키를 수 회 쳐서 피해자 소유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1:4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