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강남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