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1길에 있는 도산대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산대로 6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