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8:00경 당진시 C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D(49세)과 석문-대산간 국도 건설현장의 토사 운송과 관련하여 배차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 와 담뱃불에 피고인의 얼굴이 닿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한 후 그만두자며 뒤돌아서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