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C 파출소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