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5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주저앉아 차량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뒹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손등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순경 E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