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2:5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07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게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업소 앞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 등을 깨트리는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