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598] 피고인은 2013. 5. 6. 7:0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zone 피씨방에서 PC게임을 하면서 컵라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허락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 11. 22:25경까지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그 요금인 137,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범죄전력  [2013고단3450] 피고인은 2013. 6. 06. 16:0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2013. 6. 7. 02:00경까지 PC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시간 가량 PC이용을 제공받은 후 그 사용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