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체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D(위 공사 총괄 현장소장)으로부터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받아, D, 피해자, F(B에 있는 G 공사 감리단장) 등과 함께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G 공사를 재하도급 받고 싶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공사 감리단장인 F와 내가 같은 모텔에 숙박하고 있어 그를 잘 알고 있고, 나도 고령군청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장에게 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전기공사를 따내 공사를 하게 되었다. 1,000만 원을 주면 고령군청의 G 공사 담당공무원, F 감리단장, G 공사를 하도급받은 H(주) 측에 로비를 하여 피해자가 G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아들의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I(피고인의 전처)의 씨티은행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