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남부순환도로 구로IC 진입로를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통행 중인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D, 6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