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냉풍기 수입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후지일렉트릭에서 수입하는 냉풍기 2,100대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 132,090,000원을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담보로 위 냉풍기 2,100대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포천시 E에 있는 위 C의 창고에 위 냉풍기들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주식회사 후지일렉트릭에게 2011. 6. 15. 2,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같은 달 24. 38,420,000원, 같은 해 7. 6. 4,000만 원을 각 대납하고, 기존 채권 367만 원을 상계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2,0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풍기 2,100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위 냉풍기 중 1,200대를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냉풍기 1,200대의 판매대금 시가 74,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