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5. 11:1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원룸 207호에서, 이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 E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나무로 된 방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1개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12:50경 삼척시 F모텔 6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창문 밖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이홉들이 빈 소주병 4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모텔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40,5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