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술병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위 D의 얼굴에 튀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