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2:47경 서울 동대문구 B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상가의 단열이중유리창(가로 300cm × 세로 300cm, 액수미상)을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