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주고받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간에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 뭔데 신분증을 주래, 우리끼리 잘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위 G을 밀치고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