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룡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