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6: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니들이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발로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