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0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쌓아 놓은 이불더미를 쓰러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인 E,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병신새끼 집 한 채 있다고 유세떠냐, 야 이년아 아들 잡아먹고 서방 잡아 먹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