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4: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김치찜, 황태해장국, 소주 등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교부받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