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과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F,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G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위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