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왕십리역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방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 위에 피해자 B(남, 26세)가 놓고 간 시가 269만 원 상당의 물품(삼성 노트북, 아이폰8, 노트북 충전기, 유선 무선 이어폰, 무선 마우스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토트백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