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라 반지하 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2세)는 위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00:25경 위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지하 주거지 유리 창문 앞에 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장치(도어락)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