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9. 22: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그곳을 지나가던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에 태우느냐, 여기서 해결하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0:1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