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C는 2016년 1월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구상을 내세워 이른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고객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에게 `(주)G라는 명칭의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도 없어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단기간 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30.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