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7:48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소재 순천향대학교 후문 옆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창역 쪽에서 읍내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