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0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시화점 뒤 편도 1차선 도로를 이마트 주차장 쪽에서 군자 2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금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