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시 D 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레미콘을 공급해달라. 원청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더라도 일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레미콘 대금 전액을 결제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위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936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후, 2018. 4. 3.경 400만 원만 결제해 주고 나머지 536만 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