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3: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오산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에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