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 30. 21:19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교회'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간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내리치고, 텔레비전을 발로 차, 탁자 유리와 텔레비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