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화성동탄경찰서에 B 및 피해자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2020. 2. 25.경 D 카페 ‘E’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F이 사기의 공범이고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8:06경 화성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카페에 (1) 아이디 I(닉네임 ”J“)로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을 적시하며 “형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방법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L를 생각해주셔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소대신 저를 혼내주세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B, C, F -, *글 삭제시 소송관련녹취 파일 소송관련 내용파일 모두올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의글을 작성한 뒤, (2) 같은 날 19:42경 피고인의 다른 아이디인 닉네임 ‘M’로 카페에 접속하여 ‘저도 당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3)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의 다른 아이디인 닉네임 ‘N’으로 ‘정말 무섭습니다 B C F’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같은 날 20:53경 위 닉네임 ‘N’으로 ‘K’라는 제목으로 ‘B, C, O에게 사기당해 동탄경찰서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말고도 여럿 소송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C의 남편 B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 여러 사람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