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15. 19: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이 있으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하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F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H 소나타III 승용차를 발견하여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탄 후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