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 수유역 4번 출구 지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구 내에 설치된 연등을 가위로 잘라 떼어낸 후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48세)가 붙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업무용 무전기를 빼앗아 안테나를 부러뜨리고 땅바닥에 던져서 망가뜨려 수리비 1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