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7:17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건물 소유주 C의 의뢰로 피해자 보안서비스업체 `ADT캡스`의 부산지사 직원 D이 설치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캡스 경보장치(키패드)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