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단 값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막혔다. 옷값 받을 돈이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옷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2주 뒤에 돈을 갚겠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가게 보증금과 집 전세 보증금이 있고, 부모님 집도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게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옷가게 월 매출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도 채 되지 아니하여 약 300만 원 가량의 월세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8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