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3:5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ㄷ’자 모양 철사를 출입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려 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