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3,400,000원, 보증금 9,31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44,000원,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 앞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