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B마트 송도점 직원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B마트 송도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 위 마트 직원이 2019. 9. 24. 자신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서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