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피해자 C(여, 66세)의 집인 1405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앙촌에서 받아온 이불, 속옷, 화장품 등을 나에게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회에 걸쳐 합계 1,001,000원 상당의 이불, 속옷, 화장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