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2:5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대진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