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2:29경 서울 광진구 능동 282-2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회사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택시 승객 E(남, 37세)에게 향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3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3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소재 내고향 정육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282-2번지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