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8. 00:34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