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길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