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회전로터리 도로상을 D 방향에서 예래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 업무로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사고 지점 회전 로터리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이를 타고 넘어가 인도에 식수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가로수 및 연석 훼손 등” 수리견적비 약2,877,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비산물을 치우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두어 도로를 가로막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