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9: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이중주차 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뒷바퀴를 찢고 휀다와 범퍼 등을 수차례 긁어 수리비 약 3,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