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D주유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2:21경 위 D주유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주유기 부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