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3:30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오던 중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