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중구 C빌딩 513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에게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A에 대한 제8차 수당지급내역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8차 수당지급내역서의 피고인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으므로 E가 위 수당지급내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2011. 11.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