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2:2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불법주차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C(38세)이 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눈알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