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3.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15. 09: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