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자형 드라이버로 위 단란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단란주점 룸과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24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임페리얼 양주 10병, 원저 양주 10병, 무선마이크 2개, 안경 4개, 음료수 3박스, 건어물, 모과주, 파란색 플라스틱통 1개, 주방용 칼 1개, 과도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단란주점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2:05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빌딩에서, 불상의 도구로 1층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화(HERMON)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잠바 1벌, 시가 미상의 구두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형 전기 히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동전 저금통, 한영사전 1권, 장도리, 드라이버, 펜치, 사업자인장, 냄비, 전기연결선을 들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빌딩 5층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가스레인지 2개, 이동식청소기 1개, 약 100m가량의 전기연결선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관리사무소 일부를 손괴하고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72』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05:30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리터 가스통 2개가 실려 있는 손수레(리어카)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로수보호판 2개, 1,500원 상당의 선반받침대 4개를 위 손수레(리어카)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23. 12: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수레(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고, 나. 2012. 12. 25. 15:00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용 부탄가스 20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13고단784』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08:1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26세)이 관리하는 ‘Q’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위 창고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손카트(손수레)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5.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T(56세)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카트(손수레)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U상가 ‘V’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W(46세)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카트(손수레)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