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경 대전 서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500만 원짜리 10구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으면 우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정해진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합계 1,0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