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운송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업자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4대의 화물차로 서산에 있는 소나무를 서울 망우리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료 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이외의 다수의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송업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송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나무를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나무를 운송하게 하고서도 그 운송대금 1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