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5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C)의 변호인이 한 “2012년경 D 등 고소인들이 피고인(C)을 찾아와서 임원과 회원들이 피고인(C)에게 작성해주었던 위임장과 회의록 원본을 빼앗아 간 사실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8:00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1207호 C의 집에서 개최된 “F, G 간척지 가경작 농가협의회” 임원회의를 하던 중 D이 위 협의회 회장인 C으로부터 위임장만 건네받은 후 호주머니에 넣어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