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세도초등학교 쪽에서 반조원리 쪽으로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