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5: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마침 순찰 중이었던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차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약 2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D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위 순찰차에 동승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보조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후진시켜 다시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D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쪽 바람막이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 D를 뿌리치려고 시도했고, 곧이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출발시켜 위 D를 앞으로 약 5m 가량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