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우백화점 앞길을 수완지구 쪽에서 하남산업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