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7:00경 피해자 주식회사 도현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금 14,144,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건설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송금하면서 피고인 계좌로 착오 송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착오로 입금된 금원이니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 14,144,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