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9: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동춘당공원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춘당공원 방면에서 중리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651,8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