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3:30경 위 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E을 통해 ‘F’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인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