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0: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교차로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보대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기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