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진교통(주) 소속의 영업용 택시인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6: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방면에서 중동 동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방면에서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 반대편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D/뉴체어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