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를 대송교회 방면에서 반송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