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2: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지역 선배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삽으로 위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현판을 내리치고, 눈삽으로 평상을 내리쳐 E 등 위 청년회원들 소유의 현판, 눈삽, 평상을 수리비 합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