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4. 1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쪽에서 보령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앞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나 횡단보도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마을과 건물들이 있었으며 도로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그 후 그곳을 지나던 E 운전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