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녹색 차량 신호를 따라 청평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적색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제동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7: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