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민속촌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인쇄의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