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C′에서 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