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0: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일간 F K5 승용 차량 1대를 빌려주면 반환 날짜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