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17번길 6에 있는 율현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D중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