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8: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전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호랑년아, 나와라, 때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창의 교환 등에 4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