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순경인 피해자 E을 포함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구속하려면 구속해봐라. 내 유서 써 놓고 죽을거야. 니 이름 뭐야. F  내가 유서 쓰면서 니 이름 적어 놓고 죽을거야. 총 줘. 지랄하고 앉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