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에 있는 제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서측 입구 부근 도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