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54경 아산시 B교차로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앞바퀴로 들이받고 멈추었고, 이후 ‘대로변에서 차를 대놓고 자고 있다, 음주상태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안 했다니까,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나는 안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