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는 구리시 G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H’의 운영자이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곧바로 변제하겠고, 또한 중국 장춘에 있는 I에 엘이티(LED) 등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의 법인 계좌 잔액이 7,990원에 불과한 등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I에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경 E의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여자 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