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위교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N(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