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11경 경기 시흥시 B 안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