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동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현마을 16단지 쪽에서 황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바퀴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