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05:3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 편의점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다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씨발, 죽여 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붙잡아 2-3차례 흔들어 그의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뉴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위 그릴을 발로 걷어차 약 166,8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