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계단에서 옥상에서 빨래를 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피해자 D(54세)이 살고 있는 318호 문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살살 다닙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내가 일부러 그랬냐. 더러워서 못살겠네. 여기 양아치들만 사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