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대전 중구 C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D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