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2013. 10. 21. 21:40경 서울 강북구 B 내 C 앞에 있는 불전함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인 도구를 제작하여 이를 불전함 입구에 넣어 양면테이프에 붙어 나오는 현금을 꺼내는 수법으로 1,000원 짜리 지폐 11장 합계 11,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