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불상의 운전자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서 잠이 든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2경부터 03:43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