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2013. 1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매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2014. 1. 29경 E에서, 피해자로부터 F 봉고3차량에 대한 매입 전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같은 해 5. 9.경 소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매입자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고, 2. 2014. 3. 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G 모닝차량에 대한 매입 전도자금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같은 해 4. 28.경 소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매입자금 6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