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352]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322] 피고인은 2013. 10. 28. 17: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통닭1마리,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