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8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