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4: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 인도에서 C 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2012년 공공운수 법제도 개혁을 위한 공공운수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결의대회 종료 후 위 결의대회 참가자 약 1,300여명과 함께 편도 1개 차로 이용하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광교사거리를 지나면서 을지로사거리 방면으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대열의 맨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자 총단결로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까지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롯데백화점 앞에서 D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합류하여 위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7:30경까지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