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3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니가 뭔데 깨우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