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바, 2014. 8.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D아파트 113동 1701호에서 “  우리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무능한 조합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합장께서 빨리빨리 해야한다는 말에 속아 지금까지 이모양 이꼴로 된 것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조합장의 무능력 무책임 무소신때문이며 시공사(GS건설과 무슨 결탁이 있는지)종노릇 하며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돈에 눈이 어두워 시공사에 잘보여 그 연세에 조합장이나 계속할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는 허수아비 조합장이며  시공사에서 돈이나 물품받고 스파이(X맨)노릇하는 이사, 대의원중에 인간쓰레기들이 있으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선량한 조합원들이 막대한 재산 손해를 보니 정도의 길을 걸으세요.  ”라고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700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과 이사인 F, G, H, I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