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7: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406동 1903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C과 새시공사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동인을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