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같은 날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F(18세)가 반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으면서 그 옷에 얼굴을 맞게 되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쳐 옆에 있던 TV선반에 피해자의 쇄골이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