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 17.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종업원으로 귀금속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귀금속을 판매하고 대금 24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68만 원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