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백화점 수원점 귀금속매장인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발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75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4,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그 대금 중 32,860,6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1,489,400원을 결재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3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D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 거래대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대해 마치 신용카드 거래대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통한 신용거래 권한을 부여받아 미결제 금액 41,489,4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