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누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16. 5. 28.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한편,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1. 5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2016. 1. 14.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