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