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6:45경 경북 의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