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한 뒤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분말소화기를 들고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의 D 뉴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운전석 옆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