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15경 서울 노원구 D빌딩 5층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와 C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F 맞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