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상의 네이버 B 게시판에 “C호텔 숙박권 판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D로부터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호텔 숙박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