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8: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소주 1병을 맥주 1병으로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남겨 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다. 원금을 다 토해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올라 가 상을 뒤엎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처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