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17. 10:2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로 내려찍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