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7:40경 여수시 여문2로 11 소재 문수주공아파트 102동 옆 길에서 처와 술을 마신 후 집에 오는 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 주민이 이를 보고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하여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가 통증을 호소하자 위 C은 그녀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