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과천시 주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