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5. 2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래방 3시간 등 총 9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0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계속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가게 밖으로 밀어 낸 후 약 1시간 이상 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