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 서울지부 팀장으로서 회원 상담 및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C는 위 B협회 서울지부 대표이고, D는 위 서울지부 협회 사무를 총괄하고, E, F, G, H, I은 각 위 서울지부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각종 혜택 등을 부여해 준다는 말로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던 사단법인 B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K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회원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 카드는 교통카드, 은행통장개설, 병원 의료비 10~30% 할인 등의 혜택이 있고, 향후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줄 테니 회원 가입비를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원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 다른 혜택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단법인 B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