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를 농협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덕이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당시 낙뢰로 추정되는 이유로 신호기가 전면 소등된 상태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중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 여)이 운전하는 F A4 3.0TDI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