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3:3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35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