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18: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원전 주차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차를 세우려고 하는 피해자 C(43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 젊은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어서 "싸우려면 각서를 쓰고 아무 탈 없이 합시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 머리 부위를 4~5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LG-톤플러스 HBS-900)을 손으로 뜯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피해자 구매가)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