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D 주차장에 피해자 E(58세)가 불법주차를 해놓았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찮게 하지 말고 경비나 잘 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관통성 열창상 및 뇌진탕’과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