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은 후 그 사정을 E에게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게 되어 D에게 전달, 위 D가 최종적으로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한 후, D가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바레 앞 도로에서 위 D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다시 받게 되어 그 사정을 E에게 다시 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D를 만나 E이 직접 필로폰 15그램을 D에게 전달, 위 D가 최종적으로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한 후,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입금한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