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변호인은 심신상실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한다. , 2020. 10. 3. 00:5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소화기를 1층 주차장으로 던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5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시가 33,700,000원 상당의 본네트, 전후면 유리 등을 부숴 손괴하고, 피해자 E(58세)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의 시가 2,365,560원 상당의 옆면, 후면 유리를 부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 시가 36,065,560원 상당의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