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4. 18:0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0. 1. 9. 15:30경 B가 포천시 C 피고인의 집 옷장에 걸려 있는 피고인 잠바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4. 18:30경 위 포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사법경찰리 경장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