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9:0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인 소니 엑스페리아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