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회사 앞 수청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개 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두 승용차의 간격이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91만 9,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