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 부산 북구 B, 307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 E의 주변지인 5명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전에 반찬가게하던 A입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어 문자합니다. 혹 D이라고 아시는지요  요즘 E씨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금전관계로 엮이지 마세요. 지금 D은 E씨와 같이 F교회 새신자에게 일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 고소당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봐주시고 금전거래는 하지마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