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일명 ‘E’), F(일명 ‘G’), H, I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C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C과 상주하기로 하고, J은 D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할 H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H은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I을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분배 및 전달 등을 맡고, I은 대출사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전세대출에 필요한 C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F, C은 피고인 및 D의 지시에 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대출신청 이후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서에 직장명으로 기재한 ‘K’ 사무실(대전 동구 L 소재)에 상주하고, J, H, I, C은 2016. 10. 12.경 대전 동구 M아파트 N호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C, 임대보증금 1억 9,000만원로 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C은 2016. 10. 13.경 대전 동구 O빌딩 1층에 있는 P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해자 P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등과의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C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I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