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E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E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