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7: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83세)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자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낸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바깥 손잡이를 잡고 놓질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