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C과 함께, 2010. 9.경 강원 삼척시 E에서 F를 만나, 피고인은 D 의장, C은 주식회사 D 회장이라고 각각 기재된 명함을 F에게 주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G정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에게 “H외 2필지에 대하여 I에게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나는 G정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장이고, G정당당원인 I가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인가는 쉽게 받을 수 있다.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채석장에서 나오는 골재생산을 도급해 주겠다.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F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도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G정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아니었고, C은 2010. 11. 1. 위 채굴 예정지의 골재, 장석 등의 판매사업, 부지 매매 등의 사업 일체에 대해 (주)K 대표이사 L로부터 2억 원을투자받는 내용의 약정협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또한 C이 운영하는 위 D는 2010. 11. 19. 및 2011. 3. 3. 강원도청에 채굴계획인가를 각 신청하였다가, 서류미비로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 채굴 예정지는 산불피해 복구 조림지이고, 동해 남부선 철도 노선으로 계획된 곳이므로 강원도청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충주시 충주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F와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D와 F가 소개한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골재생산 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C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2011. 3. 4.경 대전 유성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7.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채굴계획인가를 내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경비로 사용하고 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데 소비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