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6:27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2001아울렛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 여)의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무릎뼈의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