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을 서울여자간호대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홍은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유턴할 수 없어 홍은대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