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0:00경 구미시 B아파트 10△동 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과 다투고 있었는데, 딸 D이 신고하여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7세)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에게 “잠시 저쪽에 계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F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이어서 순경 G(29세)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은 분리수사가 원칙이니 경찰관의 말에 협조해 달라. 잠시 떨어져 있어 달라.”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목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