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8. 03:0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82에 있는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