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채빚을 갚아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제2 금융권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