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개와 함께 와 술을 마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개를 밖에 묶어 놓고 술을 마시라고 하자, 위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서 “야 이십팔 놈아, 너희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고, 좆도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꺼져라.” 등의 욕을 하고, 위 식당 밖에서도 계속하여 약 20명의 시장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야 개 같은 새끼야, 비쩍 말라가지고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