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불태우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112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잠겨져 있는 방문을 열어 달라, 개새끼야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요측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