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C아파트 102동 504호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소란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녀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