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8: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술과 기본안주를 주문한 후 종업원이 이를 가져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 맥주잔, 재떨이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고 “에이 씨발 좆같은년, 씨발년들”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