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 1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대호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