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3급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17. 3. 31. 21:4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7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여자화장실 앞 통로에서 동정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그곳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