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1길 74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이 주로 출근하는 시간대이고, 그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골목길에서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던 피해자 B(여,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