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5: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분당중앙공원에서, 그곳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B(남, 52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