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BMW740Li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156,104,530원’, 리스보증금 ‘29,2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2,954,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중순경 사채업자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