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1:3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앞 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 밑 혈종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운동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