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춘천시 C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음주단속을 왜 여기서 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검문중’ 입간판을 들어 위 D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며, 위 D을 다리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