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5:3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검정색 K5 승용차를 빗자루로 수 회 내리 쳐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오른쪽 문짝에 흠집을 내고 움푹 파이게 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