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D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 취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위아래도 없어 , 씨발 새끼야 내가 실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할건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