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맡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우측 화단에 있는 중간 맨홀 덮개를 열어 하수도 준공검사를 받은 후 맨홀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0. 19:26경부터 그 다음날 12: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36세)가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맨홀(지름 50cm , 깊이 170cm , 수심 40cm ) 안으로 추락하여 자세성 질식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