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2013. 7. 7. 23:4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방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