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7:55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진구청 앞 노상을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초읍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과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중족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