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E 차량 구입자금 56,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1,214,784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F 차량 구입자금 8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1,735,406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위 두 차량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1. 4.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두 차량을 합계 2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