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2,0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자 2014. 11. 7.경 집을 나와 부천 소사 이하 장소불상의 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20:50경 인천 부평구 G 2층 H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피해자 I(여, 3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며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품가 28만 원 상당의 여성용지갑(클라세)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5,000원, 농협상품권 15,000원, 신용카드 8장과 출고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