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춘천역 방향에서 안디옥 교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춘천시 춘천로 199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