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58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천막을 걷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카운터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