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해등로 367에 있는 삼산교회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8세)가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