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치킨집에서, 피해자 F(57세)에게 “처남이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 2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건물 2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그 건물을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4. 12. 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동구치소 G과에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이 상가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 H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는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오히려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등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부채만 5,000만원 가량 되어 월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지급에 급급하였고, 2014. 6.경부터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상태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6.경 4,500만원, 2014. 8. 6.경 6,5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