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입건되어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13:10경 위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490만 원 나왔다. 씨발년아, 그 따구로 살지마. 감방 갔다 나왔는데 너 죽여버리고 다시 갈 꺼다. 나는 벌금 낼 돈도 없고 이제 뒤를 볼 게 없다. 오늘은 그냥 갈 텐데 뒤를 조심해라. 언제 어디서 뒤질지 모른다. 너네 집 다 알고 있다. 혼자 있을 때 칼 들고 간다. 내 뒤에 조직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