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 고물상에 시가 3,000만 원인 정수기 폐품 3,500개가 있는데 이를 2,000만 원에 판다고 하니 폐품을 구매할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다시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기존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수기 폐품을 구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1장과 현금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