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내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5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D로부터 6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