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3:1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6길에 있는 수락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 잠들어 있던 중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서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민중의 지팡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뒷목을 3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