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같은구 C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5:50경 부산 영도구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E의 가슴을 밀며 몸싸움을 하려하였다. 이에 같이 출동한 피해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우측 주먹으로 경위 F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