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시공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같은 회사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셨고, 국밥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더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으나,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버리자 같은 시 광산구 G아파트 901동 131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겉옷들을 벗겨주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기게 되었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