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1: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위 I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