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23:54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2.5톤 트럭으로 위 E 출입문을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