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8:58경 수원시 C에 있는 D역 1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체크무니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파나소닉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