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계산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으로부터 ‘계산을 마쳤으니 더 이상 순찰차를 막지 말고 귀가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뭐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경찰조끼를 두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