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밀양 돼지국밥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성주암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