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7. 6.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용지의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강원 평창군 E, F, G 면적 약 1,500평,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인 란에 이름 A, 주소 평창군 H, 주민번호, 연락처, 2007년 6월 15일 위임인 A라고 각 기재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고소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