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1.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