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a7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