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같은 날 00: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5에 있는 유림교차로 횡단보도 앞 1차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시간은 위 112 신고 후인 00:13경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