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남)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1:5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올 때 소변을 앉아서 보고 나왔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서서 보고 나왔다고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 창문(가로 약 1,2m가량, 세로 약 2,1m가량)을 1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