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음식물수거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