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요”라는 말을 듣고 반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조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