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3층에서 약 50평 규모의 공간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5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C마사지’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5,000원은 D(여, 38세)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