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2. 2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북로 52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