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택시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3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택시 범퍼와 시설물 비산물이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 쪽으로 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위 시설물을 수리비 2,0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 소유의 SM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