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다세대 주택 102호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경 위 다세대 주택 102호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 E로부터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은 후, 라이터로 화장지를 담은 비닐위생 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거실 식탁 등에 옮겨 붙게 하고 위 102호 전체와 2층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 주택 일부를 수리비 2,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