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이고 피해자 등이 지층과 2층에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C 주택 중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12경 위 D호 안방에서,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급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침대 매트리스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포라이터의 뚜껑이 덮인 것을 확인하여 미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포라이터 뚜껑이 덮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지포라이터를 침대에 던진 과실로 그 무렵 지포라이터에 있던 불씨가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 붙고 불길이 다시 안방 출입문 등에 번지도록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