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22. 2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방을 예약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루에 있던 테이블을 홀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D(41세) 소유의 테이블 다리 세 개를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식당 업주인 D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 여) 소유의 F 투싼 차량 운전석쪽 휀다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시가 594,803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거녀인 G에게 가라며 소주병을 벽에 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4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씹새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