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31. 13:32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식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