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숭동에 통일로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도로 51.4km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