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동래구 E의 숙박시설 소유자의 대리인이다. 위 부동산을 부산 남구 F 및 부산 동구 G와 교환하자. 추가 금액은 8,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사실의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교환 대금을 받아도 위 숙박시설로 교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