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4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 들어가 클럽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내 거울 앞에 서 있는 D, E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