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 석파랑 앞 도로에서 부터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고,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4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좌회전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고, 쏘나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추돌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및 긴장,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