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2:30경 군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동행한 지인인 피해자 M(여, 50세)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어 몸에 착용하고 있던 보석류 등을 풀어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