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경로가 해안역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불편신고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2019. 1. 6. 19:55경 위 버스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