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12. 4.경 휴대폰 단말기 공급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휴대폰을 위탁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면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못한 휴대폰 단말기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중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한 시가 799,700원 상당인 ‘삼성전자 SM-N910K(일련번호 D)’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53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42,647,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