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0:2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친구인 B이 쓰레기 투기로 인한 경범죄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에게 단속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경위에게 다가가 무전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발로 D 경위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