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고시원 입실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해 7. 5.경 사이에 고시원 입실자 3명으로부터 수금한 입실비 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