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피해자 C(남, 74세)이 관리하는 오산시 D빌딩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친목회 회비 문제로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각 계단 및 외벽에 '강도, 목사, 장인' 등 낙서를 하여 1,6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의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D빌딩 4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4층 사무실 앞 계단 벽면에 "C은 강도, 목사 장인 강도, C은 강도"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