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18: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뒤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옥룡주공아파트 쪽에서 옥룡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와이드봉고 킹캡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함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와이드봉고 킹캡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청각의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