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12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일원에 있는 벤치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행안면 부안경찰서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구 제일극장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