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으면서 채권 추심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에 대한 위임을 취소하니 위 서류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