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2: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길을 걸어가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6 스마트폰에 설치한 ‘C’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7. 12:09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