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5경까지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