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청와대 문고리권력인 F, G, H 등과 과거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으며, I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 취업알선 추진비로 10,000,000원을 주면 공기업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 추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