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17:20경 광주시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