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1:4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 C의 누나인 D이 E파출소에 찾아 가 ‘동생이 폭행을 당하고 납치를 당했다’라는 직접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위 C의 목과 입술 부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자신과 C을 분리하고 상호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