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구미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2016년경 운영하던 ‘E’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9. 15:00경 구미시 C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D’ 출입문과 ‘F’의 출입문 부분에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D 주인을 고발합니다. E 할 때부터 인신매매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G씨를 인신매매 시키고 있습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A4용지를 1매씩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