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노래방’ 불상의 룸 안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조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