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F대 미대를 나왔다. 부산에 골동품인 밀양반닫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5,500만원을 주면 밀양반닫이와 다른 반닫이 6개, 도자기 5점, 기타 물건 4점 등을 사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양반닫이 등을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동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과 현금 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