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이 많이 나왔다.`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10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달래서 보냈으나, 같은 날 22:00경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아 죽일 거다, 불 질러서 죽일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