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6:0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통제 및 경비 근무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맞을래, 안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전경새끼 너 이리와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출입통제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