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C 다방’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3:55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의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비용이 15만원이라고 안내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D와 E를 소개하며 함께 모텔로 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