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1: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8, 남광하우스토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천 쪽에서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