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로 171 현대아파트 102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육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 D(3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