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자신을 D빌딩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장, 피고인은 자신을 E의 부사장이라고 각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 취업을 하려면 강원도 홍천군 G 토지 중 12평을 1평당 20만 원에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 잔금 완료 후 한 달 이내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6. 27.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27.부터 2014. 7. 21.까지 총 5회에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