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경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객실 7개, 휴게실 1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을 갖춰 놓고 경찰단속 대비와 출입자 감시를 위하여 출입구와 내부계단에 CCTV를 운용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일명 ‘D’라는 성매매 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8. 5. 28.경까지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 대금 13~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손님 1인당 8~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20,544,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