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남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10. 6. 18:00경 C이 고소인에게 프라이팬과 부엌칼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를 말리다 손가락을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은 C은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에게 프라이팬과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부엌칼로 감을 깎다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7. 21.경 위 포항교도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