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