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2:42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농협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오마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99cc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황색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을 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본 도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 08:5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