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지입차주인바, 2013. 12. 14. 04:39경 인터넷 다음카페 ‘C’ 사이트에 B에서 번호판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이를 부당공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카드이자를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B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 및 게시글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운송위탁계약 수주단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 갈등관계를 겪고 있던 중 2014. 1. 18. 16:13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오늘 니 똘마니한테 좆같은 소리 많이 들었다.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개새끼야 E똘마니 손보고 너 찾아갈테니까 사무실에 니 아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 시벌 개새키야. 니 사는 주소 보내. 조용히 작업해줄테니까. 사무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작업하면 너 쪽팔리잖아. 바지에 오줌싸기 없기다”, “내일 출근시간, 장소, 코스 문자로 남겨라. 니 주둥아리로 다시는 그런 이야기 못하게 만들어주마, 개새끼야. 니 좃같은 인생 앞으로 평생똘아이로 살게 칼로 작업해주마. 살인보다 처벌이 가벼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