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및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