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8.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  포차’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식탁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6: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5. 7. 16:5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주인 등 다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이 가게에서 얼마나 돈 처 먹었냐, 개 같은 새끼들이, 경찰 새끼가 뭐 대단하냐, 좆도 그냥 꺼져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주점 주인 등 다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넌 또 뭐야, 개 같은 년이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뭔 참견이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