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동사거리 쪽에서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마티즈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