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2: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가만히 안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