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말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D호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 받았으나, 피해자 이전의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1. 11:00경부터 2015. 5. 18. 10:00경까지 경남 통영시 E 외 4필지 임야에서 진행 중인 D호텔 공사현장에서 이전의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현장 입구를 컨테이너 2개로 막아 피해자의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12:00경 위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피해자 F(남, 55세)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장 주변 펜스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