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3: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성남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여, 47세)와 피해자의 일행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본인 흉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