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대전 대덕구 홍도로 119번길 23 다우빌라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대어 밀면서 “야 병신 같은 새끼야, 왜 내가 한 말은 안 듣냐,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