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저녁시간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