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60세)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새끼야, 왜 못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