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산책로를 걷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30경 제1항 기재 D 산책로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걷던 피해자 F(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