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28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7경 및 같은 날 02:47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