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고속도로(무안방향)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