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에 있는 신등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룡정사거리 방면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말미암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