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모텔 입구와 카운터 앞 바닥에 번갈아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