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09:3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자신의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약 100,000원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차례 움켜잡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