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80』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2.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칠 퍼센트(0.097%)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앞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하였다.  『2013고정736』 피고인은 2013. 4. 28. 0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3.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양대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용수리 해모르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