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D 선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갈치상자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전화하여 “D 선주가 내 갈치상자를 훔쳐갔다. CCTV를 보니 D 선주가 가져간 게 맞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