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일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트리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