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해 ‘영상판매’를 검색하다가, 트위터 계정 ‘C (닉네임: D), 텔레그램 계정 ’E’ 등 SNS계정 여러 개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F이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G(계정: E)’를 발견하고, 위 F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PIN번호: H)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I 링크를 보내주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I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1.48GB 상당의 ‘2번방’ 437개 파일과 3.27GB 상당의 ‘8번방’ 409개 파일 등 총 4.75GB 상당의 846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