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9.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텃밭 두렁에 말뚝을 박던 중에 이웃인 피해자 D(76세)으로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그물망이 찢어지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막대기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찌르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