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20. 1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LG 옵티머스V투 중고 휴대폰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상태 완전A급 급하게 10만원에 넘깁니다.’라고 보냈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기업은행 D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