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58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강사로 일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여성들이 수영복, 속옷 등 신체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고 출연하는 동영상 및 선정적 내용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링크를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