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4세)에게 따지며 사람이 없는 장소로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도로 쪽으로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