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남원시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공소 외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5세)이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E을 귀가시킨 뒤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