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공장 기계 `D` 1대, ‘E’ 2대를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위 기계에 동산담보권을 설정받은 자이다. 1. E 2대에 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 1층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변제기 2020. 9. 20.으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 기계인 ‘E’ 2대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가.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 중 1대를 반출하여 이를 주식회사F에게 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 중 1대를 반출하여 이를 G주식회사에게 대금 3,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D에 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위 중소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변제기 2020. 5. 31.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 기계인 ‘D’ 1대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반출하여 이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대금 6,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