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9:0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자신의 어깨로 쳐 깨뜨려 수리비 1,411,41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