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5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 했어,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 네가 뭔데 말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