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가게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취해서 몸을 아예 못가누고 가게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보호자를 찾는 위 E의 왼쪽 뺨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