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37경 수원시 장안구 B'C' 내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취했으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시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크기 : 900mm  × 2060mm )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