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은 후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