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야 돼”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