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배추 작업을 할 것인데, 배추망을 구해주면 작업을 끝내고 배추망 값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 유통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와 약 2억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배추 작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위 다른 업체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배추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2,320만 원 상당의 배추망 300뭉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배추 작업을 할 것인데, 배추망을 구해주면 작업을 끝내고 이전에 지불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배추망 값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2015. 1. 20.경까지 872만 원 상당의 배추망 100뭉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