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7:00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있는 읍내노래방 앞 편도 1차로를 함안면사무소 방면에서 봉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