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6. 27. 19: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들아 여기다가 누가 마네킹을 세워 놓으래”라고 욕설하고, 위 매장 앞에 진열 시켜 놓은 마네킹 7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마네킹 7개를 넘어뜨려 마네킹 목이 2개 떨어지고, 마네킹에 입혀 놓았던 의류 3점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마네킹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