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0:00경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필로폰 판매자인 F를 그 인근 도로로 불러내어 F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그 직후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50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3:30경 대구 남구 G 소재 ‘H모텔’ 610호 객실에서 위 E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315만 원을 건네받아 때마침 위 모텔로 찾아 온 I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부산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필로폰 25g을 구해 오도록 한 뒤,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위 필로폰 25g을 교부받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5.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비닐팩에서 꺼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 다음날인 2017. 5. 6.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위 비닐팩 안쪽에 묻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