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297에 있는 대법원 5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법원 경비관리대 소속 C 담당 공무원 D에게 “법원도서관에 시각장애인지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높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여기 법원도서관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법관의 집무실 등 그곳 사무실에 무작정 들어가려 수차례 시도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대법원 경비관리대 공무원의 C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