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23:5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신진자동차학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당골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