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10에 있는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