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개새끼들. 전부 다 간첩새끼들이네. 호로 개자식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