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2014. 9. 16.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자동차 공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9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을 수수함. 2014. 10. 25. 17:00경 남양주시 덕소리 덕소전철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K9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함. 2015. 2. 13. 20:1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F와 함께 I을 통해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4. 10. 9.경 F,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평택시에서 남양주시로 이동하는 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F는 그 자리에서 그중 110만 원 I에게 전달하며 필로폰 매수를 의뢰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10. 9. 19: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I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함. 2015. 2. 12.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60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함.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