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구미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유 중인 시세 3,000~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이 있었고, 2017. 초순경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7. 5. 30.경 회사를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은 다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