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하동군 C외 4필지 감정액을 올려주겠다, 착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높은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