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6. 08:48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2층 진료실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병원 원장 E(44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진료실 내에 있던 진료용 트레이를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알콜솜 등이 진료실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7,800원 상당의 알콜솜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병원 원장 E에게 “왜 치료를 안해주느냐” 라고 큰 소리로 따지며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아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