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와 피해자 E이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D의 편을 들면서 빌라 주민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놈, 아프면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