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9세)이 선불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손으로 목을 1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이나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