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바닥에 엎고 식탁을 몸으로 밀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