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만원 벌금이 있고, 200만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