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평택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술집 안에 있는 문과 내부벽 등을 발로 차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19:00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질러 가게 내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