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김해시 Y 소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근무하는 고철상에서 한국제강으로부터 40,000톤의 고철(폐토사)을 공급받는 계약이 진행 중이고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중 50%인 20,000톤을 주겠다, 그리고 현재 두산중공업과도 고철(폐토사) 3,000톤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물량은 전체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제강으로부터 고철 40,000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고철 3,000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여러 거래처에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가량이고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4,173,0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