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9:40경 양평군 B빌라에서, 피해자 C(67세)가 찾아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촤측견치, 1소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