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8:3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7호선 D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