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사거리 방향에서 F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사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