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37번 국도 갓길에 차량이 한 대 서있다.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있고 남자가 길 가운데 누워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 일어나서 C 흰색 벤츠 차량 운전석에 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