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호텔 605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만난 G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