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E방면에서 F한의원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성대시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에서 다시 뒤돌아서던 피해자 G(42세)의 좌측 어깨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