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에 있는 자유수출지역 3공구를 지나는 C 대운교통 704번 좌석버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