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9:0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그곳에 놓아 둔 피고인의 손수레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집 밖으로 나오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6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갖다버렸네, 니가 버린 게 맞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골절,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