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검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7. 5. 20.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통장 사본 등을 전송받은 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5. 24. 10:3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중수부 D과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고소가 있었으니 소유하고 있는 금전의 정당성 확인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금원감독원 직원 계좌로 보내라. 확인이 되면 다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1경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 없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ㆍ전달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공사현장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거래 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4:5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8에 있는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새마을금고 밖에서 기다리는 G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8분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감삼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새마을금고 밖에서 기다리는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