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가 ‘C’라는 사람에게 이전한 스포티지 승용차(차대번호 D)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절차 중 필요한 서류인 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을 하지 못하자, 2016. 7. 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폐차 증명서를 교부해주면 47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의 폐차증명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