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방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