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0: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F 아우디 A4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다가 측정에 사용되는 불대를 입으로 물어 뽑아 땅바닥에 버리는 등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