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시동버튼을 눌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