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맥금동 버스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맥금동 110-10 소재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탄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정거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