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함께 만나 수차례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인연이 있는 관계로, 2012. 11. 25. 00: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2병과 과일 안주를 그곳 탁자 위에 가져다 주자, 위 일시, 장소에서 팔로 위 맥주병을 모두 쓸어 버려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모두 깨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맥주를 가져와 위 탁자 위에 올려 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