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팔탄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심정지,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