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703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여, 25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7. 4. 25.경 그 곳을 찾은 손님 F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703호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31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