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4:5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LG휘센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G으로부터 에어컨 실외기가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까짓게 뭔데 물어보냐, 정왕역까지 데려다 달라, 씨팔새끼들, 너그들이 하는 일이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