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실제 위 C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누적된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및 생활비 부족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2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