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3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