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6.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남자친구였던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10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