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JOYMAX) 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1: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원교 쪽에서 중방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끝나는 지점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 12:11경 대구 F병원에서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