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1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겠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과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 경장에게 “씨발놈아, 나 집까지 태워줘,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들이 사는 거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에게 “씨발새끼야, 어디 한 번 죽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10. 3. 16:0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고,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있던 중 “씨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의자의 천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18: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 인치되었고, “씨발 난 술만 먹었어,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통합당직실 의자의 천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 12:00경 인천 서구 검단로755번길 9 불로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지구대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2회 물어뜯어 약 3cm 정도 찢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