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 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4:58경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대전 중구 예비군 부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