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41.6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장소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사고로 인해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8. 05:58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