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4:18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점 앞길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