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3:45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119 대신목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해수야놀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대신목재로 들어가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신목재 근처의 인도와 인도 사이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운동신경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