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앞 도로를 강남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C(37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