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12. 13.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12. 1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E에게 제공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