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전 서구 둔산동 1277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 1대(시가 6,722만 원 상당)를 선급 보증금으로 시가의 10% 상당액을 납부하고 매월 1,842,100원씩 3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리스한 차량을 개인 사업용으로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F으로부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이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