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0:14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부동산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