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씨발년아 이리 와서 앉아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식당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