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해수욕장 쪽에서 D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이 2018. 9. 29. 03:55경 F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