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김제시 동서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김제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0,170,000원, 월 리스료 706,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10.경 후배인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