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4:20경 부산 기장군 기장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면서 B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장군 장안읍 31번 국도를 지나는 위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C에게 “왜 이 길로 가느냐”고 따지면서 보호대 사이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C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혀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