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0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9의 12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미아4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택시 조수석 뒤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