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6: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1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인터넷사이트(C)에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 LTE를 택배비 포함하여 17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