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 내 화장실에서, 총 5회에 걸쳐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그곳 수도꼭지를 통해 공급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수돗물 합계 약 1,000ℓ(수도요금 약 375~815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 적재함 내 물통에 옮겨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