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