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 01:2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업소 4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여종업원 E에게 위 대금 중 60,000원을 주기로 하고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