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문현점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행하며 재차 목적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