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이 취하여 앉아 있었고,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짭새 새끼 너 이리와봐. 어린놈이 몇 살 먹었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멱살을 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