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03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의 일행인 E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의 나이를 왜 물어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9.5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