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시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채무로 인해 소송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9. 13. 12: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친척인 E, F가 있는 자리에서 “형수(피해자 C)가 40년 전에 조부모의 산소에 칼을 꽂아 가정이 안좋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