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고인 소유 토지인 진안군 C에 있는 폭 3.5m, 길이 150m의 비포장 농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그 옆에 흙을 쌓아둠으로써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