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5:23경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동사거리 방면에서 영천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