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3:13경 원주시 서원대로 무실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놓고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였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이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