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0:3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사무장인 피해자 F가 투숙해 있는 위 모텔 308호실 문을 열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모텔 종업원이 위 호실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