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3:2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출입구 카운터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남탕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