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