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6:50경 위 통학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부경보건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부경보건고등학교 내에서 장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 4,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