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0:40경 인천 연수구 T 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인 U에게 이전에 함께 일했던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피해자 V(35세)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U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정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두피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