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거제 고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야마하 Xmax300 2020년형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만나서 오토바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2:06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1,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