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9년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하청업자로 일하여 왔는바, 2013. 7.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민사 집행과에서 기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 사건의 조정결정에 의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하나은행, 청구금액 금 10,306,800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01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아 2013. 7. 11.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피해자의 법인계좌(D)에서 예금계좌 잔액 전부인 6,592,635원의 채권추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권한만이 있었고, 2013. 5.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발부받은 2013타채16345 채권압류결정서에 의거하여 2013. 6. 18. 5,064,916원을 추심하여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 결정서에 따른 채권추심은 모두 하였음에도 2013. 5. 28. E 계좌로 지급받은 1,000만원은 2012가단43976 결정에 의한 지급이 아닌 다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 사건의 조정결정에 의거 청구금액 금 10,306,8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2013타채21019를 발부받아 2013. 7. 11.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 잔액 전부인 6,592,635원을 이중으로 추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92,635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