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중원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