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임상동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의 화단 및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게이캐피탈 소유의 시가 8,948,720원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