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우체국 앞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배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회전 이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배우체국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왼쪽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925,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