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아리랑 회전교차로를 신성아파트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세광아파트 쪽에서 예산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