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23] 가. 피고인은 2017. 7. 28. 19:00경 김해시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장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6:40경 김해시 B, 1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413] 피고인은 2017. 9. 23. 12:37경 김해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점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