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8:00경 서울 서초구 B의 밭으로 통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C(49세) 소유의 자물쇠를 떼어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밭의 일부(길이 약 6ｍ, 폭 약 1.5ｍ)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지와 들깨 모종을 모두 뽑아 버려 피해자의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