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학원 앞 도로를 호계로 쪽에서 무지개 아파트 쪽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5세)의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F(43세)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레일교환 등 수리비 6,915,690원을, 피해차량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2,398,5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