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05경 서울 광진구 D역 부근에 있는 E여관 1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넣어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