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