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3가 182-3에 있는 정가네 중화요리 식당 앞 이면도로를 구 캠프페이지 방면에서 춘천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소방도로로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