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동승했던 자동차 운전자인 C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이에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려, ‘음주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단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주먹으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듯이 때리고, “개새끼 쫄았냐, 좆도 아닌 게”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