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D’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E과 남편인 F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G 의원인 피해자 H가 서구청에 D와 주변 편의점의 파라솔 등에 대하여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에게 ’내가 I의 보좌관이다. 서구청의 모든 민원에 대해 조회를 해 보았다. G 의원인 H가 D 및 주변 편의점의 파라솔과 테라스 등에 대해 민원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