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BMW X5 Drive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 소방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차선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