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7:00시경 울산 울주군 B, 축사에서 10년 전에 사망한 형의 유산 분배 문제로 형수인 피해자 C(여, 68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며 기다리다 피해자가 축사로 나오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조카손녀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