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복도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 E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1층으로 내려와 복도 안쪽에 있는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씨발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