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월곶삼거리 3차로의 길을 정왕동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월곶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