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계돈 문제로 말다툼을 중 피해자가 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에 깍지 끼운 채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