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레종 담배 한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