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0. 12:5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6길 14 앞 노상까지 약 5k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