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7: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내실로 몰래 침입하여 그곳 서랍을 뒤져 서랍장 안에 보관해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