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8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로 나오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