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12:48경 장소 불상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50,000원을 입금하고 49,438,000원을 출금하는 등 5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