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3:3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못 찾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4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