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12.경 피해자 C에게 “부인이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타일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9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