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의 호적상 아버지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D는 2015. 8. 30.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일을 하던 중 가스를 흡입한 안전사고로 입원한 뒤 D는 2015. 9. 27.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D가 생명이 위독하자 사망 시 지급 되는 보험금 및 주거 하던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권리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 되는 보험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다 2015. 9. 24. 1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처남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갈고리를 휘두르며 “씨발놈아, 밥 먹었나, 니 죽었어”라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