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26경 피해자 C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지 말라고. 너, 의정부에서 니 족보 다 팠어. 의정부 족보 다 팠어. 니꺼 다 나왔어”, “보여줄게. 저기 니 애미도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래”, “응, 그래그래 기다려, 갈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의 모친을 찾아가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