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편도 3차로를 따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좌 제6,7,8,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