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7. 14: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이 사람 뭐야  지네 집 안방이야  아예 눕지. 더러워서 못 먹겠네.”라고 말하고, 식당의 출입문(유리문)을 발로 차고, 문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손으로 잡아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14:25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D(44세, 여)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1회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