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2. 19:48경 당진시 북문로 16에 있는 당진2차 푸르지오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횡단보도에 서 있던 중,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긁히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발로 차를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이 들고 있던 볼펜과 수첩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위 E의 가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