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을 진정하여 C이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고, 피해자가 C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06: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네 집 돈 없나  돈 갖고 갔더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네 집이 못살아서 공탁금을 수령해 갔냐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씨발년아! 너네 부모도 돈 없는 거지새끼고, 자식도 돈 없는 거지새끼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5만 원권 지폐를 손에 쥐고서 흔들며 피해자에게 “나는 돈 잘 번다. C 아빠도 돈을 잘 벌어 잘 산다, 그런데 너는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