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D이 수원시 팔달구 F에 건축 중인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오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부터 이천시 H 소재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I가 위 토지를 팔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2009. 1. 16.경 군포시 이하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이사이다. 당신 소유의 이천시 J 전 347㎡, K 대 24㎡, L 전 274㎡, M 잡종지 4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D 사원아파트 부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억 4,29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건축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위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는데 2009. 4. 5.경까지는 D에 여유자금이 마련될 예정이라 매매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일단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서 계약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잔금 등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수원 소재 복합상가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D에는 특별한 재원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자금이 계속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16.경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시가 2억 4,29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