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2: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