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친동생인 피해자 C(37세,여)가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광양시 E(지하)에서 F주점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월세,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자 D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게를 폐업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게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여 밀린 할부금 등을 독촉 당하자 피고인은 2014. 10. 5. 13:40경 평소 가지고 있던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 가 대기실에 있던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화재보험 증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사업자 등록증 등 3종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