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막걸리 주점 앞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신학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