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경남 남해군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위 장소에서, 보험료 및 신용카드대금 납입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0.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측 발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집을 피해자의 딸 명의로 이전등기해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달 29. 16: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달 30. 0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밭에 가서 조를 심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인부를 쓰자. 내가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