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스타 승합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술 냄새가 나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나는 G고 24회다, 앞전에도 걸린 적이 있다,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20경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30경 1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40경 2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50경 재3차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