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45』 피고인은 2018. 3. 3. 서울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번 달 적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과다상태에 있었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9시경 각 1천만 원씩 3회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33』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중구 G빌딩에 있는 ‘H’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I, J, K, L, M, N은 위 회사의 동료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삿날에 잔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 투자로 인하여 약 5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대출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2,7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