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노천카페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남산동 592-23에 있는 삼보그래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삼보그래픽 앞 도로를 남산치안센터 쪽에서 천주교 대구교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를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타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