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건물의 창호공사를 F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창호 공사작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위 공사장에 약 70% 공정으로 창호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던 중 2014. 6월경 피해자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불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하자 재차 2014.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공사를 하여 오면서 추가공사비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위 금액을 지불받고자 기다리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점유, 관리하에 있던 건물현장인 공사장을 이탈하여 있던 중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2014. 11. 18경 위 곳에 무단침입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