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형제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6:30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가 동 지번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이 건물에서 공사를 못한다. 내가 사용승낙(토지) 취소를 해서 건물을 철거시킬테니까 더 이상 돈들여서 헛일 하지 마라”라고 호통치고, 건축물 진입로에 승용차로 가로막고 주차장에 용달차를 세워두고 건물 출입구를 경운기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