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2016. 4. 5. 20:00경부터 같은 해 4. 6. 00:30까지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 7명이 참가하여 먼저 5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5점에 5,000원, 6점에 6,000원, 7점에 7,000원을, 1점 추가시 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고 1장당 1,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