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