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라이노 4.5톤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0:15경 강릉시 C 3층 건물 외부 페인트 공사를 위해 위 카고크레인 버켓에 페인트 작업자인 피해자 D(남, 55세)을 싣고 3층 외벽에서 페인트 작업을 함에 있어, 크레인 기둥과 버켓의 철재 핀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고크레인 버켓과 크레인 기둥을 연결하는 철제 핀(약 20cm)이 빠지게 하여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버켓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약 9미터 높이에서 지면으로 튕겨져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및 대전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