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5. 00:45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새론중학교 방면에서 각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등화가 작동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지못 방면에서 새론중학교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