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9경 춘천시 충열로 153 우두사거리를 소양3교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육림공원 방면에서 소양3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68,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