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업무상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0세, 남)을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