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11:0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교사거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B(57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밀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로디우스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