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