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4:57경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에 있는 구 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천변좌로 남광주고가 아래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 1차로, 같은 날 05:20경 2차로, 같은 날 05:30경 3차로, 같은 날 05:40경 4차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