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초등학교 앞길을 둔산초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녹원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둔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4세)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