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2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E‘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소개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의 CCTV 설치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게 한 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서울 성북구 F에 PC방을 개업하는데, CCTV 16대를 설치해주면 12월 말까지 설치 공사 대금 3,462,000원을 직접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하니 나를 믿고 계약금 없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사장인 G에게 피고인이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설치 공사 대금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중 6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PC방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C방에 공사대금 3,462,000원 상당의 CCTV 16대를 설치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의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있는 H 모텔 사장과 알고 있는데, 모텔 CCTV 16대를 교체해주면 이틀 이내에 공사대금 4,915,000원을 직접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하니 나를 믿고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모텔 사장인 I에게 피고인이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할 것처럼 속이고, I으로부터 추후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신뢰를 쌓고자 CCTV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모텔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위 모텔에 공사 대금 4,915,000원 상당의 CCTV 16대를 설치하게 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