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B교회’ 기숙사 동료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후불식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C가 위 체크카드로 신용 결제한 대금 259,200원을 갚지 않아 위 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C를 절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9.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E에게 “C가 내 방 텔레비전 옆에 놓아 둔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훔쳐서 도망을 갔다, C에게 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C가 훔쳐간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