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4.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샘플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량(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절반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 위 C 기숙사 방 안에서, 나머지 절반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