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2: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이리와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테이블 정리를 하던 피해자가 라면 국물을 무릎 윗부분에 쏟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닦아주는 척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만졌으며, 이를 피해 주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테니까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