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동촌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