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8. 2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 B에게 “진주로 된 비드목걸이를 금값만 내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갖고 있는 링 반지와 귀걸이를 주면 링 반지 3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드목걸이와 링 반지를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8,000원을 송금 받고, 30만원 상당의 14K 링 반지 1개 및 귀걸이 2개를 교부받았다.
 2. 2015. 9.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피해자 B에게 “금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금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주면 금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0.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이전에 사주었던 금 20돈을 주면 비싸게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20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받았다.
 4. 2015.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피해자 B에게 “종로바닥에서 본인이 돈이 없는 게 소문나면 안 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딸 D와 합치게 되니 딸이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5. 11. 2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제련 금이 나오면 책임지고 굴려 이익을 내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