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0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쌍용공원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차선이 표시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이 급히 위 택시의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31』 피고인은 2018. 8. 7. 15:50경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유성 홈플러스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