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피해자 C(62세) 운영의 D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부인 E에게 `여기 내 외상값 있어`라고 물어 위 E이 `없으니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아 왜 외상값이 없어. 씨발년 개같은년` 등 심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슈퍼 안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출입문을 잠그자 상의를 탈의한 체 오른팔 문신을 보여주며 수회 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