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덕고가 밑 사거리를 수원IC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IC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라세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