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성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에게 발견되어 술 냄새가 나며 음주운전사실을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6. 6. 10. 00:35경부터 00:56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