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감시장 쪽에서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당감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324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