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9: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5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D에게 쿠션,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진 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앞을 가로 막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침으로써,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