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627호, 1727호, 2013호, 20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위 오피스텔 1727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00:00경 위 오피스텔 1727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9. 21:30경 공소사실 기재 “2014. 5. 19. 21: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오피스텔 2024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