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25번길 도로를 인더스파크역 방향에서 공단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B(남, 4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