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로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및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6:30경 시흥 I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