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137 두류공원네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시장 방면에서 카톨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3. 31. 00:0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