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의 길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위 장소에 앉아서 일행인 F와 욕설을 하며 농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D는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