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지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