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26 23:05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병원 부근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 롯데마트 앞까지 약 4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