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9. 22:1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0-185에 있는 고색촌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