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양시 B건물 비동 2102호에 있는 통신판매업체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후, 2015.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2015. 12. 28.경 공소사실에는 ‘2015. 2. 2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5. 12. 28.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