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4.경 통영시 B 상가 1층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내부 전기공사를 하여주면 식당을 개업하는 즉시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1,000만 원 가량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5.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사이에 12,349,640원 상당의 식당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