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를 손님으로 태웠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속초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