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 1번 출구 건너편 상호 미상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군에서 계획 중인 D 프로젝트 용역을 E에서 맡아서 할 것인데, E회사 F 상무가 그 중 풍차건축물 설계를 서울 강남에 있는 G 건축설계사무소로 소개했고, 그쪽으로 설계비 총 3,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풍차건축물 건축을 맡아서 하려면, G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하니까 계약금 중 1차 계약금 600만 원을 1주일 내로 송금해야 한다. 600만 원이 어려우면 500만 원이라도 준비 되는대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용도와 달리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