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뒤쪽 계곡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E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인 피해자 F(43세)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수회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부 및 견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국립공원 내 범죄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