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2:30경 거제시 D빌딩 승강기 안에서,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