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경 피해자 D의 형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탄광주 여자를 잘 알고 한전에 있는 퇴직한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여 국내(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대전과 부산에도 투자자가 있고 빠르면 2~3개월 안에 유연탄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F빌딩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형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이외의 돈이 더 필요 없는 것이 맞느냐  투자자나 납품처가 해결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실무적인 일만 처리하면 된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업체(Makmur Perkasa Group)의 홍보자료, 영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법무사 개업을 예정하고 있던 2012년 8월경까지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유연탄 수입 사업은 유연탄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수익성과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나 이후 납품 및 판매처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2. 24.경 2,000만 원, 2012. 2. 29.경 1,000만 원, 2012. 4. 4.경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