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3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고 당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