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구입자금 5,8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1.경 C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인도하였고, 현재는 굴삭기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