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집에서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남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C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야 병신새끼야, 나 특수부대 나왔어, 경찰 이 좆밥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오른 손목을 힘껏 잡아 비틀고, 이에 위 E로부터 “계속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E에게 “내가 꺼지라고 했다,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밀고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