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망미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급정거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