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4년 10월 09일 12:30분 경 같은 건물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50세, 여)와 평소 입간판 설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전거로 “D” 간판을 가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죽어봐야 맛을 아느냐, 이 미친년아, 별게 아닌게 죽어볼래”라고 하여 시비가 붙을까봐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뒤 따라와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팔을 머리위로 올려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자 “너는 목 졸라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뭐 목졸라 죽인다고, 죽여봐”라고 하자 “미친년 너 죽어봐야 맛을 아느냐”고 하며 폭언을 하였다.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밑으로 꺾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