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1:30경 울산 북구 C맨션 xxx동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플레이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