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5:05경 부산 북구 B 찜질방에서 피해자 C(45세)와 그 전에 마신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