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침대 앞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