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서 피해자 G(39세,남)이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1대(30만원상당), 주민등록증 1개, 건강보험증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