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1: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쌍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조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꺼내 칼날을 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혼나 볼래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