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6. 5. 00:1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평역까지 가면 그 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