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59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소주 두 병을 계산한 후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계산대에 내리치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신고를 해야. 씹할 놈의 새끼야  또 한 번 신고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