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위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