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1:54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을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차선을 안전하게 지켜 진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소유 G 아반떼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넘어 진행하여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68,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