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4.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2를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