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4: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내부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일행과 함께 밖으로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