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1.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신호대 도로를 호계동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7번 국도 쪽에서 마우나리조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29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같은 F(남, 2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