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 4. 5.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C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9.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국민은행(동마산지점) 앞에서 필로폰 0.86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