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동자가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운행의 F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