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동덕여대 오거리를 월곡건강랜드 방향에서 화랑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비장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