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년”, “똥갈보 같은 년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치자, 바지를 내리며 손님들이 식사중인 탁자에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 3명과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 6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