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