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아이젠안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상가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안동 D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