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F, G과 동업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H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00경 피해자 (주)H의 거래처인 경기도 안성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SK네트윅스 안성물류창고에서, 위 SK네트윅스 과장 I으로부터 시가 합계 497,97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280대(갤럭시S2 4,000대, 갤럭시노트2 280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3. 12.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휴대폰 매입업자인 J에게 임의로 휴대폰 2,246대(갤럭시S2 2,000대, 갤럭시노트2 246대)를 대금 200,000,000원에 처분하고, 며칠 후 인천 일대에서 휴대폰 매입업자인 K에게 임의로 휴대폰 2,000대(갤럭시S2)를 대금 139,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