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5: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하면서 약 30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보여 주기 싫다”, “야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