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31 을지로3가역 2호선 전동기에서 피해자 B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 활명수’로 추정되는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