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아우디6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300만 원을 대출받되, 위 대출금을 2014. 5. 25.부터 2018. 5. 8.까지 48개월간 매월 674,42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의 이른바 ‘오토론 약정’을 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6. 16. 첫 회분 794,949원을 입금한 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급기야 2014. 8.말경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