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내가 전과자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교도소로 보내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가 약 1시간 동안 귀가를 종용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몸을 1회 밀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