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4.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4. 14.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다음, 50만 원을 제하고 1,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