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3회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