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9: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0에 있는 ‘도래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부터 10:04경까지 위와 같은 C 아파트 107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