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6. 2. 5.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각종 세금 납부, 장부 정리 등 회사 금전의 출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308,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94,9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