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2:00경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 수산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 부영 1차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