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택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