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심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한숲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한숲 사거리 앞길을 산본역 서부 사거리방면에서 남천병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