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 횡단보도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반월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황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을 피해 도로 오른쪽 인도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다시 차도로 진입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C(28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경추 우측 척추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