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C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4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분할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월 733,188원을 납부하겠다’는 할부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 놓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2,45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