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02:30경부터 같은날 03:1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가 식당은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내가 이 동네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내가 노원 깡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