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년 전 사실혼 관계였던 공소외 C이 피고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당시 대구수성경찰서 D 치안센터장(현 E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F(56세)에게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과 결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04:03~04:0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카센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I YF소나타 차량의 전면 유리창, 천정, 트렁크 및 차량 측면부 등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형 흰색 페인트를 뿌려 운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903,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7. 5.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1:43~01:5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및 좌, 우측 뒤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구멍을 내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691,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