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소백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삼육식당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