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파주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로비에서 민사소송 중이던 피해자 B(56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외부 계단에서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