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엎드려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맥주와 통닭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