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8.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감사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사 자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면서 2008. 5. 9.경 그 중 200만 원을 I에게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