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이를 틈타 위 주거의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