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인근 노상에서 ‘문을 부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너 죽여 줄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