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 회사의 일수대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2:2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2:36경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하남시 신장로 130-5에 있는 우리은행 하남점으로 가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사비용으로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1,000만 원을 전액 오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우리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이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4:14경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한 다음 하남시 신장로 144에 있는 국민은행 하남점으로 가 위 1,300만 원을 전액 오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국민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또는 위 금원이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