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3:00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13세, 여)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며 발버둥을 침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