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자동면(마스크) 2개, 용접보호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