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바로 직전 술에 취해 인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주거지로 데리고 온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안 들어가”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