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55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D 운전의 E 개인택시 안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경찰관에게 ”손대지 마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꼭 널 패고 갈거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을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