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에 있는 백곡마을 앞 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에게는 예초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때 예초기의 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등 안전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예초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시동을 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자 C(64세)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시동을 건 과실로 예초기가 비정상 작동을 하면서 예초기 날이 피해자의 종아리 및 발목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44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