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경찰관을 향하여 몸을 들이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