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6. 1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호떡가게 앞에서 손으로 도넛을 건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장 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개같은 년, 네가 뭔데 지랄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무슨 상관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욕설과 함께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뺨을 때릴 듯이 하다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손으로 지목하자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