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남, 3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에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네가 타고 다니는 SM5 승용차와 내가 타고 다니는 K7 승용차를 바꾸고 10,000,000원을 더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5,000,000원, 같은 해 7. 16. 2,000,000원, 같은 해 7. 17.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남, 3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I K7 승용차를 22,50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7 승용차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F)로 2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기간 60개월, 만기일자 2014. 6. 15. 이자율 연 24%, 매월 15일, 원금자유상환 특약 하에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