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2:50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평소 가게 출입문 열쇠를 보관 중이던 것을 기화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옆 도마가 있는 곳 아래쪽 보관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만 원,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