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41세)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자녀들인 D(7세), E(6세)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6:15경 순천시 F에 있는 C의 집에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찾아가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에게 “아이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C가 이를 무시한 채 자녀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에 화가 나, 창고에서 경유 약 5ℓ가 들어 있던 기름통을 가지고 나와 그 집 거실 바닥에 이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의 거실바닥을 시가 12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