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법령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09: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좌천동)에 있는 영남제분 앞 충장고가로를 부산세관 방향에서 문현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근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흰색실선의 진로변경 금지 장소인 위 충장고가로 약 1km  거리를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다시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였고, 마찬가지로 진로변경 금지 장소인 문현터널 안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등 진로 변경 장소인 문현터널 내부 구간 약 460m를 진행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는 난폭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당시 진행방향으로 운행하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