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 남동구 E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4,300만 원을 주면 일산 서구 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I안마를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안마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