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7:3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민들레평생교육원 건물 옆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후진을 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의 좌측 손 부위를 마티즈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