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북구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세신용역 보증금 7천만 원을 주면 1일에 8만 원씩 월 24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고 2011. 5. 30.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 이미 E과 세신용역계약을 맺었으며, F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받아 채무변제 및 C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 2천만 원을 G의 계좌로, 2010. 1. 9. 5천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