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71길 5에 있는 성원아파트 101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을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