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7. 29. 02: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과 우연히 마주쳐 서로 “중국사람 아니냐“, ”교포새끼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