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93] 피고인은 2018. 10. 27. 0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8. 10. 9. 07:0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승용차 방향으로 발로 차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가 긁혀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