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중순경부터 2012. 말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역 부근에 있는 ‘E’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C는 위 옷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고, 고율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옷가게를 운영할 자금이 없자,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C가 마치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6. 하순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땡처리 의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