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안암오거리 교차로를 고려대학교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6세, 몽골 국적)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