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23:20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복도 유리창과 방범창을 수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