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4:00~15: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C(여, 9세)의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티셔츠에 씌어 있는 영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