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1:1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차량을 조종하여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당시의 피고인의 기억이 부정확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내리막길이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의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