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 할 짓 없어서 경찰 짓 하고 있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