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세탁물 처리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D은 E 전남 주재기자이다. 피해자 D은 C과 계약을 체결하여 세탁물을 처리해 오고 있는 병원들을 찾아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세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병원 관련 내용을 취재할 것처럼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경에 순천시 F 소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 인터넷 다음, 구글 등 게시판에 '이권 개입한 기자는 자격이 부족한 파렴치범' 이라는 제목으로 'E, D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취재를 할 것처럼 명함을 주면서 형이 병원 세탁물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병원 관계자가 하소연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