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46경 피해자 B이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작성한 제목 '안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안녕합니다'인 글에 대하여 2013.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아이큐 저질이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거야 넌 안녕해 좋겠다 너만 잘먹구잘살아라 대구 ㅋㅋ 쯔ㆍㆍ'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