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중화요리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 업주인 B 소유 C CA100 오토바이(9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정왕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기준 우측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2세)을 충격 직전에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9. 4. 9. 23: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F병원에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