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업주인 D가 술이 취했으니 그만 먹고 가라고 하자 후배들을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D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