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3:30경 서산시 동문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한림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령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 방면에서 먹자골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