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3:48경 충북 음성군 B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남, 31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네가 대신 술값을 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