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0:5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등의 경위를 진술하는 D을 발로 1회 걷어찼고, 재차 D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