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1:5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마침 피해자가 같은 노래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1번 룸에 찾아가 “누가 C이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넌 뭐여.”라고 대꾸를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