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포터II 화물차를 주차한 후, 동승한 E가 조수석 문을 열다가 그 옆에서 출발하려 하는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긁어 시비가 되었음에도 F에게 피고인의 명함만을 건네고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가버린 것으로 인해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