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회사 마당에서 D 지게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위 C회사 소유주 E의 아들인 피해자 F(5세)가 퀵보드를 타고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19:14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