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의 게임머니를 8,000금당 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7,000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4만 원을 주면 게임 머니 6만 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