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9-8 기아자동차 증산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특정한도(자동차 구매 등 특정한 목적의 사용을 위해 카드 한도를 통상의 경우와 달리 개별적으로 부여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특정한도를 통해 대출을 해 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C에 대한 3,2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을 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채무는 6,800만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위 장소에서 39,457,000원을 대출받아 D 모하비 차량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