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D에서 공급한 물품대금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수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등지에서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43,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