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9: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 안에서 사건 외 D이 자신의 차량을 절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편 좌측 펜더를 약 30cm, 우측 펜더를 약 20cm 긁고, F 투싼 차량의 트렁크 상단을 약 20cm 긁고, 뒤편 우측 펜더 약 15cm 긁고, G BMW 428i 차량 우측면 약 2~3m 긁고, H 카니발 차량 좌측면 약 50cm 긁고, 피해자 I 소유의 J 렉서스 LS430 좌측면 약 50cm를 긁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