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주군청 C과 시설7급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주택매매 문제로 민사소송진행 중으로,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6. 4. 26. 18:30, 같은 해 7. 6. 16:00경 2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2층 주택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