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뒤쪽 담과 지붕 사이의 틈으로 정비고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한 후 작업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품 타이어 2개와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