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시공하는 자로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열흘후면 돈이 나오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H)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