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침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진행 전방에는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7:3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