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폭 3.5m 내지 4m 가량의 도로에서, 위 도로가 사회복지법인 D, E, 마을 주민인 F의 집 등으로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에 버스와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하여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험을 끼친다는 이유로, 도로 양쪽에 시멘트를 바른 돌담을 쌓아 도로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