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회사원, 피고인 A은 목수로 일하는 사람들로, 서로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과 B는 한 때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2:32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404동 2004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친형인 B를 불상의 사람을 시켜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F으로 전화를 걸어 ‘다짤라가지고 고기밥 준 다음에 그때는 하늘가서 나한테 애기해. 뭔 말인지 알지 전기톱으로 썰어 버릴거야, 알았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