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29길 5에 있는 ‘각산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