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1:45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1호선 수원방면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 여성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며 치근대 주위에 있던 피해자 B을 비롯한 승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