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0. 18.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C가 D위원장 일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24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 큰 것 하나 들어주고 돈은 한 달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나. 2013. 10. 20.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급한 일을 해결해야하는데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다. 2013. 10. 25. 부산 수영구 F,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내가 가진 패물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정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