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0.경 광명시 일직동 267-2에 있는 광명역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V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카드 1장당 나오는 수수료를 줄테니 3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경 10,000,000원, 2007. 10. 11.경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대구 동구 E빌딩 7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회사 주식이 좋으니 돈을 주면 여기에 투자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6.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28,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2,500,000원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4,997,17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동구 E빌딩 7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작전주에 투자하면 2배 이상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28,000,000원, 2011. 4. 4. 11,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