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소주공아파트 쪽에서 정읍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를 한 후, 다시 시동을 걸어 유턴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구간임에도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고,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