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초장축더블캡 오토매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에 있는 김화초등학교 부근 도로상을 같은 읍 김화 교차로 방면에서 김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에 장애가 예상되었으며, 그 곳은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일시적인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철원군청 관리물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어린이 보호용 휀스를 충격하고, 더 진행하면서 우측 편에 설치되어 있던 D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어린이 보호용 휀스 등을 원상복구 비용 3,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어 도로상의 장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정도를 확인한 다음 파손된 비산물을 도로 바깥으로 옮겨 놓아 제2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