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7. 1.경부터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0:00경 평택시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면 나체사진 1장, 측면 나체사진 2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