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 2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타이어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