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강남구 C 1층 D 운영의 E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BMW735LI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BMW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D에게 “골프를 치러 가는데 창피하니까 담보로 맡긴 BMW차량을 SM차량으로 바꾸게 해 달라. 골프를 다녀와서 다시 BMW차량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의 담보물인 위 BMW차량을 인도받고, 대신 피해자에게 SM520V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담보가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임차인으로 된 월세계약서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내게 6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가 담보로 제공한 위 월세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에 대부분 충당되어 담보로써 별다른 가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