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3:24경 대전 중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에 이르러, 위 주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옷장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11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