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야간주행등을 끈 채 서행하던 중 그 뒤를 따라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사고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함으로써 위 승합차와 택시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28. 00:5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