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번지불상의 도로 앞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