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10. 5. 14:46경 구미시 C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쏘나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