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15: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도안지점 뒷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