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술값을 내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