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0:03경 C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 D아파트 후문 앞길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맞은 편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옆 도로에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부르며 “학생! 학생! 오빠 자위하는 것 보고 5만 원 가져갈래 ”라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