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층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소송을 진행하되 승소할 경우 지급받게 될 성공보수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