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8.경 그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