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4세)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행인 등 10여 명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친구끼리 싸웠는데 니가 왜 참견이고 경찰새끼들 꺼져라, 이 씹새끼들아”, “씹 새끼야 꺼져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