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51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점 부근 대로변에서 D에게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D 명의의 E계좌(번호:F)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6.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J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 D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각각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부근 길에 주차된 J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3931] 1.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5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1:3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34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