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8. 13.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칠원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정리에 있는 동정IC입구 앞 노상까지 C 화물차를 약 8km 정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