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강창역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