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6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