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석대다리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승용차 뒤에 진행한 버스는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정차하여 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04:1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