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 01: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포차 앞길에서, 업주인 E가 운영하는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의 남편인 피해자 F(60세)가 피고인과 B에게 술이 많이 취했다면서 귀가 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에 소주잔을 던지며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행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