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2:0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초등학교 제21회 졸업 동창생 38명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 “B너 (중략) 제비 D이가 E 꼬실까봐 선수쳤니 대단한 꽃뱀ㅈ이구나 남자 꼬실려고 아푼척 착한척 제비와 꽃뱀 잠어울리는 한쌍의 커플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