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인차리 방면에서 행정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 없는 삼거리교차로이고 도로 우측에 피해자 D(82세)의 주거지가 있어 사람 또는 장애물 등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E 뉴티50UP 오토바이를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