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3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C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일행들과 인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