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리에 있는 ‘다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