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2. 20. 15: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