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7: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소주대금 중 1,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개새끼, 거지새끼’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8:45경 위 ‘E’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나를 뭘로 보냐, 개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