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동거녀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사건발생 장소를 묻고 피고인과 동거녀를 만나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3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