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술병 및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