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사과 저장창고에서, 피해자에게 “5톤 화물트럭 5대 분량의 사과를 1짝 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사과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3~4일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과 공급자들에 대한 사과 납품대금 및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D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과를 납품받더라도 납품일로부터 3~4일 후에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경 5톤 화물트럭 5대 분량의 사과 합계 3,45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