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03. 00:31경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13. 8. 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강동한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주여고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