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3:27경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현충로98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와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이로 인해 반대 2차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남, 47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