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22.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케이블 방송용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를 설치비 약 3,0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