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3. 01:50경 군산시 B 주차장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후면 유리 탈ㆍ부착 등 수리비 2,213,4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 교환 등 수리비 2,652,9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