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이건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