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군산시 금동 14-1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서 D에 부착하고 위 D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