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운영 중인 홍보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한다, 홍보관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이전에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을 빌려 주면 2010. 5.∼6.까지 돈을 갚아 주고 황금 50돈 및 홍보관 수익금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약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일정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거나 피해자에게 황금 50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