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