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 90만 원을 가져다 놓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3층 복도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31. 15:20경 세종 C에 있는 ‘D은행’ 세종지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칩입 피고인은 2020. 12. 31. 오후경 세종 도움4로 13에 있는정부세종청사 G 1층 민원인 대기실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G장관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세종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재차 G 민원인 대기실에 방문하여 같은 날 23:43경까지 대기하던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청사를 나온 다음, 같은 날 23:47경 위 G 청사 후문 쪽으로 가 필로폰과 피고인의 혈액이 담겨있는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담을 넘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G 청사 내로 진입하여 5층에 있는 장관실에 앞에 필로폰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걸어두는 등 2021. 1. 1. 03:12경까지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며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