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탑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양화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완만한 우커브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C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 논으로 추락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상호미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 탑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