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28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앞길을 초원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성명 불상의 보행자가 택시 앞을 지나치자 그대로 출발 하면서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위 E의 발가락을 역과하고,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E이 넘어지면서 위 F를 부딪히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