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입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263cc GTS330 EVO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