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2:2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2: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37경까지 약 34분 가량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