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0.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 직전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화강 둔치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