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9:41경 양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대기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중인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