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로, 위 병원 5OO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74세) 등 6명의 재활 환자들의 거동 및 식사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뇌출혈 수술 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로 자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뇌수술로 인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환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이동할 경우 정해진 재활치료 시간에 맞춰 피해자와 대동하여 피해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혼자 방치된 상태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의 재활치료 시간보다 40분 앞선 07:50경 위 입원실에서 피해자를 물리치료실로 데려다주기 위해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요양보호사 F를 발견하고,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활치료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보호자가 없는 물리치료실 옆 복도에 방치하도록 하여, 혼자 남겨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외부 출입문으로 나가다가 입구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14:00경 심한 뇌부종,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