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전자제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