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9:5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을 호성동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남, 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주식회사 D 소유인 자전거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