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는 등 사건처리 중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E에게 “야 이 새끼야 순찰차를 왜 여기 세워 놓았냐, 차를 빼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다시 차 빼라 야 야새끼야 눈까리 쑤시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