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3:0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터마을 삼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단횡단방지 휀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