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1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211 덕정삼거리에 이르러 덕정역 쪽에서 포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대향 차로를 직진해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봉우재 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25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