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유흥주점인 F의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과 여성접대부인 H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위 G과 여성접대부인 H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