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5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걸 어떻게 죽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 불러봐라, 넌 뒤졌다, 죽고 잡냐, 너 돌았냐, 씨발, 또라이 같은 년, 넌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