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와 같은 구 D빌라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9: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 원샷 연애 10만 원, B코스 투샷 핸플ㆍ연애 13만 원, C코스 투샷 연애 17만 원, 주간 방문시 모든 코스 2만 원 할인” 등의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I과의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50%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H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성매매여성과 나눈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과 성매매여성이 성교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축소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23. 19:00경까지 B건물 C호에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I을, 2018. 7. 17.경부터 같은 달 23. 19:00경까지 D빌라 E호에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J을 각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