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노선 문제로 시비가 됐다. 피고인은 2013. 10. 18. 00:42경 대전 서구 만년동 409 공원부지 앞을 지나는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며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길가에 택시를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내려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