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을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사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폭행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를 내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