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13:20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앞길에서, 만취하여 경마장에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60세)이 제지하여 화가 난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난다고 위 D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경찰복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위 D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