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강제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생리한다, 하지마라”고 하자 팬티에서 손을 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