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부산지점에서 회계장부 작성, 회사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장소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판매대금 267,645,422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회계장부에 1,000,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310회에 걸쳐 합계 580,531,23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