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건 관련자를 귀가 조치시키려는 것을 보고 “야 짭새 개새끼야 왜 지나가지 못하게 막느냐.”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E이 사건 처리 중이니 옆으로 지나가라고 하자 “짭새 새끼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좌측 따귀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