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85] 피고인은 2014. 2. 19. 17:4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303호 내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과 이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칼날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106] 피고인은 2014. 7. 2. 14:2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8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 너 얼굴 봐 놓았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