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전화를 하여 “D에 플라스틱 시트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는 그 전 거래처에도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13.경 시가 2,942,830원 상당의 ABS플라스틱 시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49,2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