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40경 천안시 서북구 C지구대 앞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마친 후 그곳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울대 부위를 우측 검지손가락으로 6회 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손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야간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