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빌려준 돈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의 수익인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부담하는 이자도 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2.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