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기도원에서, 위 E 임야 1,983㎡와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F와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전 건물 1동, 사택 1동은 피고인 소유인 위 E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성전 건물 중 약 40평이 위 C를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위 C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상태이므로 위 임야와 건물들을 매수하여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잡목이 무성한 임야로 건물을 지을 만한 토지가 아니었고, 위 성전 건물과 사택은 모두 위 C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C의 소유자측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임야 및 건물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10. 10. 14.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