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 D(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는 뭔데. 꺼져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