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8: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신천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