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2016고단472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2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B이 운행한 E K9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B이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주고 B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B가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16. 8. 17.경 필로폰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가 “은밀히 마약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그 거래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라고 묻자 “B가 분명히 F인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얘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G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동안에도 B가 이미 마약을 H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그날, F인가 하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검찰하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라고 해서 그 사람 집에를 갔는데 그 사람 집에서 물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가 물건을 구했으니까 쓰려고 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수사관이 들이닥치기 두 시간 전에 B가 필로폰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인이 이미 봤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제가 받는 걸 봤습니다.”, “I호인데 올라갔었고, 거기서 그 사람이 주더라고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