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