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7. 10:5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삼성리더스타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4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을 C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