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경 안성시 B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4-1에 있는 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8.경 평택시 남산리 424-1에 있는 남산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D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9세)가 운행하는 G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고관절 부우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