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거래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주식회사 제3공장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 E 적재함에 드럼통(무게 약 200kg)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드럼통이 떨어져 다른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드럼통의 배치 및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드럼통이 4통씩 담겨있는 파렛트를 2단으로 쌓아 화물을 적재 하던 중 드럼통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져 약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