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B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4,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불입금 519,577원’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14,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5. 10.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 ‘C 주식회사‘, 채권 가액 ’2,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