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용산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뒤 피고인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급제동 금지위반의 행위를 하는 등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