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3: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148에 있는 잠실광역환승센터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가 달리는 도중 문을 열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C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기미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