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0경 피해자의 손님으로부터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