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6: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던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자, 그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F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