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지점에서 직원 D 대리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605동 402호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며, 아파트전세계약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