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27호 피고인 B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6. 5. 1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후 인근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1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때려 피고인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갔지요.”라는 신문에 “문은 안 잠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화장실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한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니예요. 못나가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라는 신문에 “예,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