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8:52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C’ 문자메시지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연체 공유가 된다, 현재 내 통장에 수표가 있는데 내일 오후 3시까지 수표가 이체되지 않아서 카드 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으니 일단 2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돈을 다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22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E은행계좌(F)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