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06: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여관 내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수 없다며 숙박료 2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