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3:1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당시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던 피해자 B(남, 2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갈아 마신다. 얼굴 봤다 죽여 버린다. 니네 부모 얼굴 다 안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