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가 학원장으로 있는 C학원에 들어간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2. 12. 21:1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C학원의 비상계단으로 들어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들이 뭔데 지랄들이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수업 중에 있던 약 30명의 학원생이 수업을 중간에 마치고 퇴실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학원의 정당한 강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