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시청 지적과에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부산 시내 대학교수들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고급정보를 입수하여 부동산을 사고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1억 원을 맡기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만 하면 원금은 항상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5. 1억 5,000만 원, 2007. 3. 7. 3,000만 원, 2007. 8. 24. 2,000만 원, 2007. 10. 25. 5,000만 원, 2007. 10. 30. 5,000만 원, 2007. 11. 13. 2,000만 원, 2007. 12. 6. 5,000만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