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5. 25. 21:00경 창원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일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26. 20: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일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