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3. 28. 23:30경부터 2013. 3. 29. 03: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인 F, 경찰관 G 등 여러 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H(58세, 여)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이런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 죽여 버릴까보다”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