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32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B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2,335만 원 중 2,100만 원을 피해자 C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2015. 9. 22.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