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구룡포 선적 저인망 어선인 C(57톤)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7: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던 위 C에서, 동료들과 함께 취사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서로 주먹으로 폭행을 한 후 위 선박의 선미 갑판으로 나가 싸움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강철파이프(길이 약 70cm 가량)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두부 부위를 스치듯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