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9:30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5, 신평1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말을 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