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천변도로를 우림교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