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차량 운전자로 C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5: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8번길 59 ‘묵현카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폭포로17번길 19-5 ‘월드그린타운’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