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OOOO’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흡연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갈고리 모양의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쑤시고 징역가도 아무 의미 없다. 쑤셔줄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