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5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사거리를 담배인삼공사 쪽에서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