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9:23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에서 D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이나 짝 중 어느 하나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뒤 사다리 타기로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2016. 2. 13.부터 2016. 3. 6.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28,04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