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생활정보지에 게시된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SNS `텔레그램` 닉네임 C, D)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루 10만 원씩의 일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소위 ‘현금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연락을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미리 확보하여 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두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인 F을 만나 그 무렵 F이 인출한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신한은행 마두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인 F을 만난 후, F로부터 위 620만 원을 전달 받으려다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