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땡처리로 나온 전자제품이 있는데 이걸 사다가 테크노파크 등에 팔면 돈을 많이 벌어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 억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투자했던 전자제품 등의 사업에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12. 8. 3,5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