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7:07경 파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C(24세)의 차량에 막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택시요금 36,000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차량 바퀴 4개의 바람을 빼놓고, 운전석 앞유리와 옆유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함으로써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