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2: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장화로 7 (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빛이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본오아파트 방면에서 사리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한편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운전한 나머지 진로 전방 좌회전차로에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차량의 후면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재차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면 좌측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D 레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