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7:40경 시흥시 거모동 사토현장 사거리에서 월곶동 방면을 향하여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1수지중수골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