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12층에 거주하는 B의 사위이고, 피해자 E(남, 56세)과 피해자 F(여, 37세)는 부녀 지간으로 위 아파트 같은 동 11층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층간 소음 및 누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14:32경 위 아파트 D동 11층과 12층 사이 계단에서 같은 동 13층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E에게 “좋은 말  새끼야, 니가 좋은 말을 해야 하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에게 “이리로 오지 마, 주거침입이야, 내려가”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가슴과 배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내려가 달라고 요청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계단에 발을 걸치고 있던 피해자 E의 발을 치우라고 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쳐, 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피해자 F의 발을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