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7. 2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36세)과 처인 피해자 F가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갈 때 안면이 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간다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F의 부축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의 좌측 어깨를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차고, B은 이에 가담하여 ’선배한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싸우면서 가게를 나와 위 식당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E의 상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