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포드, F 짚컴패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24부터 13: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