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11. 20. 17: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케이슨 제작 작업을 위해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출입하려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 F, G 및 위 공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공사 사업단 정문 앞에 의자, 자전거, 원형탁자, 피켓 등을 놓은 다음 의자에 앉아 연좌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H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0면) 및 ‘15:00경부터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경찰이 물건을 압수하기 직전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09면) 참조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