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6. 무렵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6. 10. 31. 22:1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헤어진 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열린 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된 부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면서 “너만 살라고 나를 망하게 하느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부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