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8-11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독박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1차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버스전용차로상을 같은 방면으로 달리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