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아이폰 5C, 아이폰 5S)를 미리 구멍을 뚫어 둔 쇼핑백에 넣어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뒤 위 쇼핑백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등 총 20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