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경 광주 북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