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를 향해 ‘경찰관이 씨발 좃같네, 일대일로 한판 뜰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