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7:4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서문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양지고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36,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