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5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피해 조사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질문을 받다가 무작정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좆같이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위 D이 술 깨면 오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