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5. 14. 08:47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인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 도로의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할리145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5. 14. 14:3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2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