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지하철역 부근에서 충주시 B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위 토지의 수용보상 공탁금을 대리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교현2동 충주지원 내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수용보상 공탁금 73,723,80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