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6:43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6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정왕역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48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연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F 레이 차량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레이차량 운전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