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27,4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19,18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음에도, 2016. 4. 7.경 위 차량의 소유주를 E조합법인으로 변경한 다음, 2018. 10. 16.경 위 근저당권 등을 양수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와 함께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 소재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