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삼산체육관 앞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경찰관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인천삼산경찰서 D 순찰차인 E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