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성이 출입문 앞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 좇까세요,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가슴을 3회 세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위 E와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