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4:25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에 위치한 ‘D’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업소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CCTV 카메라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들고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1,255,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