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6: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PC방의 영업 시간이 종료되어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PC방에 임의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