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3:1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탑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1.자 무면허운전 [2016고단31] 피고인은 2015. 12. 11. 20:30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