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50경 안성시 C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야, 그냥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