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수영구 C, D 부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E 크라이슬러200 승용차 1대에 대한 대금을 대출받아 대출금 33,823,630원을 매월 5일 월리스료 885,157원으로 나누어 2015. 8. 5.부터 2018. 7. 5.까지 36개월에 걸쳐 전액 지급하면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개월 3회분 2,655,471원을 상환하고, 2015. 11. 5.부터 월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해지 통보를 받아 2015. 12. 10. 위 계약이 해지됨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6,930,492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