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8:00경 광주시 서구 농성동을 지나가던 C 160번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덮은 후 그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