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3: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알미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