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2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총 1,665,8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