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C시장 회의실에서, 상가 정기총회 감사보고 중에 회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질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점포를 인수한 것임에도 그곳 회원들 5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 저놈을 잘 아는데 강도고, 남의 가게를 강탈하고 도둑질해서 들어왔다, 점포를 갈취한 놈이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