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4:30경 거제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밥솥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