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0:53경 혈중알콜농동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