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년아! 술 내놔라! 너! 오늘 내가 많이 참고 있다! 개보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맥주를 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