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로 소호요트장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였다. 그 곳은 해안도로로 공원 및 상가가 주변에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WW125EX2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