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택시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의 반구파출소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