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4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670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