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논산시 B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장소 위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919,526원 상당의 무허가주택(30.7㎡)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D교회 친교실을 신축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