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 2014.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4. 23:2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71번길 43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