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 할 수 없는데 형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한 달 내로 내가 운영하는 농업 법인으로 차량을 이전시키고 차량 대출금도 내가 지불 하겠다, 명의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량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받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상사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