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벤츠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좌측 부분을 위 벤츠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