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4:00경 인천 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술에 취해 하차한 피해자 D(여, 17세)가 위 C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