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사로 재임 중인 E교회가 농협 채무 13억원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이미 위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및 사채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D을 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만약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G)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H을 통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1억5천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일 안에 갚겠다. 대출이 되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사로 재임 중인 E교회가 농협 채무 13억원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이미 위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및 사채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H을 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만약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9,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