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0:00경 서울 중구 B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공사업자를 시켜 그곳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배관을 시멘트로 틀어막고 옆집인 C 피해자 D 소유의 집으로 우수배관을 설치하면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피해가 가는 것을 잘 알고도 피해자의 집으로 우수배관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물이 차고, 내부 벽지 및 장판을 물에 젖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