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팀장,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아침 무렵 피고인 운전의 E 트럭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E 트럭 안에서 이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18:00경 인천 남구 F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G 레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7. 18:00-19:00경 김포시 H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E 트럭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쓰다듬고 붙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