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5:35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와 토사 반출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