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산동 엘디스호텔 앞 도로에서 계산오거리 쪽에서 엘디스호텔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하다 마침 위 엘디스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엘디스호텔 주차장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보도를 통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보도를 횡단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지 정지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에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43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