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시흥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요양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퇴원시킨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9:20경 시흥시 F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추워 얼어 죽을 것 같다,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