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 방식은 피고인 처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E이 이를 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E으로부터 필로폰 3g을 130만 원에 매수하고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천안시 H에 있는 I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2.5g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9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