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2년식 5만키로 TLX모델인 스포티지R D 중고차량을 1,6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여 보내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