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유턴 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유턴하려고 정차 중인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