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40경 부천시 부일로 469번길 28에 있는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 받았으나,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D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가는 것을 보고는 위 E에게 ‘왜 저놈을 따라가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씹할, 이러니깐 경찰이 무능력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