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2: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1,958,19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