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을 자갈치시장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