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역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0:20경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위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 되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