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4:05경 정읍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 자물쇠에 가위를 넣어 돌려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60만 원, 벽에 걸려 있는 조끼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7,235,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