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제3야전군직 1101공병단 133대대 출입문 부근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세)이 탈영하려는 것을 인근 도하중대 병사 2명에 의해 발각되어 인솔된 채 복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힘이 들어 탈영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생활관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다시 물었으나 피해자가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