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매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4.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116동 1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과 불화가 있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집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칼 어딨냐’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길이 1미터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