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이, 경찰만 아니면 확,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함께 이를 말리던 경장 G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