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B동 4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의 아버지가 위 피고인 주거지 누수 수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있고 피해자가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너희들은 쓰레기들이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