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E280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5. 4. 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 지하3층 주차장에서 출입구 부근에서 2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 14:36경, 같은 날 14:55경, 같은 날 15:08경 및 같은 날 15:25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