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빌라 건물을 건축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관리하는 “D원룸” 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꼭지에 호스를 끼우고, 자신이 건축하는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물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스를 이용해 위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빼내어 이를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 600,750원 공소장에는 “500,7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대장, 내사보고(피해액 산출)를 종합하면, 위 공소장 기재의 금원은 “600,750원”의 오타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상당의 수돗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