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성터널삼거리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