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용마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D(76세)이 탄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 좌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6. 20: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목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