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YTN 방송중계차를 이번에 2~4대 정도 불하받을 예정이다. YTN과 다년간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불하받는 방송중계차 중 1대를 5,000만원에 팔테니 2,500만원을 선급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YTN과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방송중계차를 불하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0. 11. 17. 2,0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