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수원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6.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송파구 E에서, F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