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거나 폐지를 수집 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6. 17:52경 제주시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동측 테라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등을 E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등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