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2:08경 충주시 봉계1길 5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2분 동안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