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5교 동편사거리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8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12,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