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중화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가 2008. 5. 30. ‘강원 원주시 C’의 지분을 D, E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잔금수령, 세금납부, 등기절차 이행 등 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매수인 E으로부터 2010. 5. 27. 2,000만원, 같은 해 5. 31. 2,000만원, 같은 해 6. 22. 5,000만원, 같은 해 6. 23.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