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3:4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슈퍼마켓에 이르러, 위 슈퍼마켓 출입문 유리창을 망치로 깬 다음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던 걸쇠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슈퍼마켓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500원과 시가 합계 178,95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초콜렛 56개, 우유 2통, 고추장 1통, 콜라 3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3,4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