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옥수수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옥수수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45경 위 F 앞 노상에 피해자가 옥수수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 가드레일에 철사로 묶어 놓은 철제로 된 플래카드(규격 미상) 3개를 절단기로 철사를 잘라 도로 가드레일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플래카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