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4:2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테이블을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