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3:30경 계모임 관련, 부산진구 C백화점 뒤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을 만나자, 그 전 피해자으로부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국물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