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3: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호평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시외로 가게 되면 20%의 할증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란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세우도록 요구한 후 약 30분 동안 택시에 앉은 채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