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로에 있는 읍내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로 제2팔달교 부근의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읍내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