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것을 마음먹고, 2014. 4. 11.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 약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불륜녀, 가정파괴범, 이혼녀이자 화냥년아.”, “팬티가 축축하니 정액검사를 해야겠다. 우리 아빠를 유혹한 너 같은 년은 이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