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4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308호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술에 취해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놈,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