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과 2015. 7. 1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 D(39세)과 E(34세)에게 `씨발 새끼야 장사를 할 것 같애, 맨날 올거야, 조까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무대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 테이블로 가 술과 안주를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