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1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남녀 간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과 “늦은 밤 혼자 자위하세요, 걸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