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2:14경 부산시 영도구 B 족발집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업주 E과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욕했다. 와 욕 못할 이유가 뭔데  계급장 떼버릴라. 씹새끼야’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