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고, 피해자 C(15세, 여)은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1. 8. 15. 06:4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사우나 7층 찜질방 내 대형 TV 앞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잠에서 깨지 않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전신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