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합천군청 쪽에서 합천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합천읍 중심가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 16:0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