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7.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 통과를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농협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