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10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세, 여) 소유 E 모닝 차량의 시가 미상의 뒷유리창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