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삼삼거리에 있는 녹산인력개발 앞에서 후진하여 대로를 따라 시속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25세)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