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상가 내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06] 피고인은 2014. 1. 15. 03:30경 남양주시 F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G(29세)이 함께 유흥주점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에게 ‘돈도 없냐’고 핀잔을 주고 밖으로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