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57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