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은 2017. 5.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03경까지 나주시 L에 있는 M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N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G 등이 속칭 ‘오야’로서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피고인과 B, C, D, E, F, H, I, J, K, O 등은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