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30경 경기 양평군 B 앞 6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읍 쪽에서 양서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