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6:00경 공소장에는 ‘2014. 10. 16.15:30경’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수사기록 39면, 48면 참조).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2014고정1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3. 6. 21.경 B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우연히 옆방에 손님으로 온 D와 합석하게 된 것이지 D를 노래방도우미로 부른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B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속칭 ‘보도방’에서 보내준 D와 같이 놀게 된 것이었고,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