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30 순천시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키면서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너 이 새끼 잘 걸렸어,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E의 팔과 다리를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