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여기 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경찰신문 기자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에 고물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저기 기름때도 보이고 내가 강서구청에 고발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2012. 2. 16. 14:30경 재차 방문하여 D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치 고발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찾아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들고 여기 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절대농지에 허가도 받지않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니 구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2012. 2. 20.22경 재차 F를 방문하여 마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