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4. 1.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 9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14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2) 2014. 1. 2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소주 3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3) 2014. 1. 3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노래방(단란주점)’에서 맥주 3병, 소주 5병, 과일 및 오징어 안주 각 1접시 등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대를 지불 않음으로써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합 2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