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1:3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경찰 불러, 왜 안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철제 의자를 식당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화로가 설치된 테이블을 잡아 던지며 쓰러뜨려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을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