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주정씨 세마공파 종중의 종원으로서 1983. 1. 15. 광주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광주시 C 토지 565㎡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92. 11. 9. 위 토지가 D, E, F, G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던 중, 2007. 10. 19.경 위 토지 중 F 토지 29㎡ 답을 피고인의 딸 H, 사위 I에게 마음대로 증여하고, 같은 날 15: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답 약 7000만 원 상당의 종중 토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