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69세)에게 “부산 강서구 C 조성공사 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줘라, 4월 말이면 공사를 시작하니 준비를 하고 있으면 4월 말에 바로 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식당운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반출하여 부근 D의 E 조성공사 현장에 반입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위 D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4월 말에 즉시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