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9. 14: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와 접해 있는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됨)를 신림2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