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각 2018. 4. 24. 1심 선고)과 함께 2005. 5. 18.경 김천시 D 일대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회 선ㆍ후배 사이로서, 2017. 9.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아파트 절도’를 하기로 하고, B는 직접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망을 보는 역할을, C은 그 주변에서 차량에 대기하다가 발각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B를 차량에 탑승시켜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쇠톱 1개, 일자드라이버 2개, 생활 무전기 3대, 저울 1개, 다이아몬드 감별기 1대를 구매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C은 2017. 10. 말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017. 11. 10.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주차장에서 만나 ‘아파트 절도’를 하기로 재차 모의하고,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 외에 모자, 마스크 및 범행 때 입을 의류 등의 범행도구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B는 2017. 11. 10. 오전경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범행도구를 가방에 넣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E아파트에 가 그 곳에 거주하는 C을 조수석에 태운 후 중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로 가던 중 G휴게소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소형 후레쉬 2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같은 날 14: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 등은 그 주변에 있는 ‘H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아파트 I호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1. 10. 19:30경 서울 은평구 H 아파트 J동에 이르러 3층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B는 위 아파트 배관과 난간 창문 등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I호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5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귀걸이 세트, 200,000원 상당의 준보석 반지 1개, 1,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2세트,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34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등 합계 2,7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C은 그 곳으로부터 약 3~4km 떨어져 있는 L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아파트 M호에서의 범행 계속해서 B는 2017. 11. 10. 20:00경 그 옆집인 위 아파트 M호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 배관과 난간 창문을 이용하여 위 M호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챙기고, 미리 준비한 쇠톱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소형금고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00원, 액면가 70,000,000 자기앞수표 1장, 액면가 1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24,000,000원 상당의 2.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합계 279,1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고, 이 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으로부터 약 3~4km 떨어져 있는 L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81,9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