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2013고단940호 등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건물의 경락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은 E으로 피고인은 위 건물을 경락 받을 때 E에게 낙찰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고, 동생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었으며, 위 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자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D 식당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위 식당을 동생인 F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F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이를 바로 돌려주었고, 위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