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3: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