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12.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