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1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2. 06: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불상의 장소부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120-4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