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1.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1:0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