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 15,000원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씨발 돈 주면 될 거 아냐,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왜 저따구로 살까, 확 엎어버릴까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