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와 시비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고, 어깨와 가슴으로 위 E를 밀어 순찰차 본네트 위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