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부터 중문동 예래입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