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피해자 B에게 마스크팩 포장 기계를 2,750만 원에 판매한 후, 2016. 4. 7.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기계를 맡기면 수리를 해서 좋은 가격에 팔아줄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달해 줄 테니 나에게 수리비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받아 2016. 9. D라는 업체에 위 기계를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수리비 150만 원을 제외한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의 기계 제작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