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00:00경 정읍시 B 아파트 102동 607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특종 간통죄 - 모텔가서 D이 사진에 있는 E누나한테 모텔가서 바지 내리고 똥꼬에 넣었다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