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2: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수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한아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