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9:50경 경기 남양주시 B, 지하1층 소재 C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던 도중 그곳 지하 1층 복도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