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무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0.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사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중삼거리 쪽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운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분평동 쪽에서 꽃다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로 전치 약 2주간, 피해차량 탑승자 F(59세)에게 요추 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