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받아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2013. 5. 23.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11동 3번 방내에서, 사기죄로 징역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벌과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있는 방실에 입실한 피해자 C(남,27세)에게 "이 곳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고 빨래 등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라.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몸을 좀 만지더라도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이해를 해라 나는 발기부전이라 성기가 서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킨 후 잠을 자기 위해 모포를 깔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 맨살 부분을 약10초간 문지르고, 옆으로 돌아누워 손으로 그의 젖꼭지를 만지고 무릎으로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해서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2-3분가량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의 항문에 수회 가량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