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네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어깨를 잡아 계급장을 떼어내고,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