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20. 4. 6.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4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식탁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