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이동 쪽에서 비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