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에 있는 안산공원 사거리를 안산공원 쪽에서 안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38세)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3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경부통증 및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SM5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N 소유인 택시 수리비가 3,728,43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 수리비가 2,224,46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