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선비로 국도1호선 낙수교차로 부근 정읍방면 도로를 전주 쪽에서 정읍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2경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