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 마른안주 등 4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