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20경 경주시 C 피해자 D(7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담장신축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