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차량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지금 여기서 뭐하세요, 이름이 뭐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 위 E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