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왜 괴롭히냐. 개새끼야, 너그 같은 경찰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