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2차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 후 약 1km의 추격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2차아파트 202동 앞까지 1k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