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에 있는 우리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마평동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인 D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1,50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