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러블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160-8311)로 7,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 내 화면을 통해 뱅커와 도박자의 게임을 보면서 뱅커와 도박자 중 한 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쪽의 카드 두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7,400,000원을 도금 충전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