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구로구 D, 7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E지점에서, 주식회사 F을 대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취득원가 4,000만 원의 G 벤츠 S50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805,500원, 리스 기간 27개월,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개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