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7.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3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해 오다가, 피해자에게 "이사 간다며. 씨발 새끼야.", "뛰면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아파트 C호 앞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 진짜 뒤진다.", "이사 간다며.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