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00:5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24세)이 주차해 놓은 F 모닝차량 뒷 좌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중가격 30만원 상당의 “토마스언쇼” 시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