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과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주택을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E는 피해자로부터 ‘허락 없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위 주택의 열쇠를 받았다. 피고인과 E는 2017. 8. 2. 17:10경 위 주택에 이르러, E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과 E가 함께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