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전취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동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다가 이마로 출동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고, 재차 “씨발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며, 이마로 출동 경찰관의 안면을 폭행해 2회에 걸쳐 112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