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3:56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 잠자고 있던 중,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깨우지마 시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