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4:15경 김천시 C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D의 휴대폰(E)으로 카카오 스토리 사이트 소식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베트남에서 매춘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베트남어로 “얘들아 이 사진 속에 있는 년이 누군지 알아  얘는 F이야. 얼굴은 못생겼으면서 말이 많아.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착하게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달콤하면서도 속은 썩 좋지 않다. 얘 말이야 입으로는 항상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질한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창녀였던 애야. 큰소리치는 친구들하고 놀 때는 항상 뒷담화를 하고 친구들 욕을 한다. 자기가 더 잘나면 괜찮지만 남보다 못하면 뒤에서 욕을 한다. 이제는 나한테 맞아서 흉터를 남였다 ㅋㅋㅋㅋ 이제 친구들 뒷담화하는 버릇 고쳐라. 모두들 얘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