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303』 피고인은 2016. 9. 3. 09: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05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9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7478』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605동 902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중 귀가하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