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5.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183-2 앞 편도 6차선도로(버스전용차로포함)를 호수교차로 쪽에서 석촌호수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피고인진술)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방이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다 진행방향 1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남)이 운전하는 D 버스 우측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E(2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