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미용재료 배달을 하기 위해 정차해 놓은 D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오염제거제 11개 시가 275,000원 상당, 휠터 8개 480,000원 상당, 에센스 6개 시가 180,000원 상당, 샴푸 4개 시가 40,000원 상당 등 합계 975,0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