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예정지구(중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크레인의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8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예정지구(중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F 23톤 트럭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1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17:30경부터 같은 달 7.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예정지구(중구 G, 가로등표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살수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같은피해자 소유인 J 살수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 및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운남동 1711-24 푸른나래지하차도 옆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무쏘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뒤 후미등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8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레조 차량의 조수석 뒤 후미등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현장 임시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트라제 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현장 임시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봉고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W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화물탑차의 유리창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Z 회사 소유인 창고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45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