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에 G호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시청에서 이미 건축심의가 끝났고 법인 설립만 하면 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가상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