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 피해자 D(여, 21세)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3:50경 부평역 버스승강장에서 탑승한 피해자가 ‘병방시장’쪽으로 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일부러 목적지를 지나쳐 그대로 주행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인적이 드문 빌라 근처에 택시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