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00: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76 소재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지구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고장소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시가 약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