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9. 5.까지 부산진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