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차례 소란행위의 자제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