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3:05경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앞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중 인천 연수구 벚꽃로 172 대동월드 부근의 노상을 지날 때 술에 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내가 현장 소장이다. 이 씨발놈아. 너는 맞아도 된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1대 때려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