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9:20경 광주 남구 주월동 1284 남구청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B(33세)로부터 “선생님, 무단횡단하면 안됩니다.”라는 주의를 받자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