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E호텔 10층에 F 의원을 설립하여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진료를 하고, 2층에는 줄기세포 보관은행을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호텔과 병원을 개원하여 사업을 할 것이다. ㈜C에 500만 원을 출자하면 24일간 매일 25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마치 투자수익금인 것처럼,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호텔 또는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