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아들인 D의 친구로서, 2015. 5. 27. 18:00경 서울 양천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 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