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0:10경 서울 강동구 C 지층 1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