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2:48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교 앞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석촌역 쪽에서 송파나루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 D(남, 9세)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