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3: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격분하여 마시던 맥주잔을 탁자에 내려쳐 피해자 소유 탁자유리 시가 67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