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아파트단지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앞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D(남,2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