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팝나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나무를 팔아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을 20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200만 원, 2017. 5. 29.경 300만 원, 2017. 6. 7.경 480만 원, 2017. 6. 9.경 4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