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1:20 울산 남구 삼산로 324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다가 주취 소란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귀가를 권유하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인간이가. 개새끼야. 차라리 날 찔러라. 좆 만한 새끼야. 겁내는 것들이 까불고 있네.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꼬. 야 이 씹할 놈아. 때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B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