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공항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휘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