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4. 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