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5:55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태권도장’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개새끼들, 너희들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계단이 위험하니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너는 내려가라 미친새끼야, 어린놈의 자슥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밀쳐 위 경찰관 D을 계단 밑으로 떨어질 뻔하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와 위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어린 놈의 새끼가 못된 것만 배웠다, 계급이 뭐냐“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의 계급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