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6. 0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2층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