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보건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동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선 평지 구간의 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고,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정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