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잠시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뒤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연예기획사를 정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