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0. 1. 1. 9:4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 계류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 해태양식장 관리선 D(1.7톤, 가솔린 85마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위 선박을 조종하고, 피고인은 견시를 보는 방법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구)수협어판장 선착장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