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6: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08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