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면서 그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곁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서 시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44세, 남)가 서있던 계산대를 발로 차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시비하고, 계속하여 취식하고 있던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그 위에 별안간 내리쳐서 깨뜨리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