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마시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