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포천시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2:15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 부근에서 D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5경 E시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C의 승용차로 가 C에게 위 5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E시장 부근으로 되돌아가 D에게 위 필로폰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