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전 여자친구인 C과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00경부터 01:3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주택 앞 노상에서, 위 C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밖에서 “B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폴대(50cm) 5개를 부러뜨리고, 그 중 일부 폴대가 대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로 날아가 그 유리(가로70cm, 세로70cm)를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