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7:20경 중구 남포동 아카데미 극장 사거리 부근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