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자리 바꿔달라, 개새끼야, 씨발 시끄럽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