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F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애들 피빨아먹고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