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6. 6. 15. 1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2016. 6. 15. 2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앞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1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