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주거지[청주시 흥덕구 B, 1302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C”(D 외에 여러 도메인주소가 있다)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판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루디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56340101271305)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홀짝에 걸어 그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돈을 따는 방식의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으로 합계 65,350,000원을 걸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