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한양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