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신고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너가 뭔데 애들을 만나냐, 신고는 누가 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D의 외근조끼 부분을 툭툭 치고, 피고인 아내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아내 및 아이들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로 안내하려 하자 “너 이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내 집에 들어와서 건방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를 밀치고 수차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