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소위 ’F‘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제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싸이트 인터넷 뉴스의 ‘G’ 라는 제목의 기사에 “여자가 그 날따라 XXX를 안 씻어서 냄새가 나서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자 복수심에서 고소한 거 아닌가 ”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