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의 개설 및 관리자이고, 피해자 D은 이전에 위 카페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강퇴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4. 11. 28.경 피해자 운영의 ‘E’의 직원 2명에게 ‘피해자가 회사대표를 사칭하고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5. 4. 21.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2015. 6. 2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에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1. 피고인은 2015. 6. 25. 00:4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카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고양이집사의넋두리 게시판에 ‘저 정식재판합니다. 참관하러 오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진술서의 신빙성 때문이고 2차 통화는 녹음된 상태라 녹취록 만들 계획입니다. A와 통화를 했는데 B가 진술서를 써줬다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 피고인은 2015. 7. 4. 02: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의 고양이집사의넋두리 게시판에 ‘아 그리고 저 재판 날짜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네요.’라는 제목으로 “증인신청서는 제출해야 한다 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출하고 증인 신문서도 낼 예정입니다. 증거도 재판 전 날 미리 제출해야 된다네요. 재판을 하는 이유도 진술서 때문입니다. G랑 통화했는데 H이 진술서를 써줬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주에는 통화녹취록도 만들고 증거 제출하려구요. 증인 신청하려고 보니 증인여비도 내야 한다하고, 증인여비 다 넣을 터이니 증인 신청 제대로 돼서 소환되서 재판할 수 있었으면 해요. 첫 공판은 별 게 없으니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드리고 두 번째 공판부터 공판 일시를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5. 7. 4. 03:00경 공소장에는 ‘02:5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3:00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게시글에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저는 이미 2차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어 녹취록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부를 예정이라 일단 재판해봐야 알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2015. 7. 4. 03:02경 위 게시글에 “녹음 안했으면 진짜 큰 일 날 뻔 했어요. 혹시나 해서 녹음했는데 구형 아이폰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로 인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및 재판진행경과에 관한 내용을 위 카페의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피해자가 마치 허위 참고인을 내세우는 등 증거를 조작한 양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