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9:20경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 다세대    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래서 살인이 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