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 42세)과 2003. 11. 12.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의 외도를 의심하며 B과 불화를 겪던 중 2018. 6. 29. 02:50경 공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업소를 찾아가, B에게 가게 뒷방에 누가 있느냐면서 뒷방으로 가 방 안을 확인하고, 이에 B이 지금 손님이 계시니 조용히 하라면서 피고인을 내보내자 잠시 후 B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가서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다시 갈 테니 너 거기서 기다려라.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다 내보내고 기다려라. 이 씨발년아. 가게 포함해서 모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03:37경 다시 위 업소를 찾아가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수회 차고,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가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인 E 소유의 출입문을 향해 2회 세게 던져 맞힘으로써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