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0:0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위 F에게 “년놈의 새끼 경찰관이면 다야” 폭언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고, 입으로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낭심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