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는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E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2. 13.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와 여성접대부인 G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F로부터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1: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종업원인 I의 안내를 받은 위 F와 여성접대부인 G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7,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