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아파트 101동 410호 앞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손으로 세게 누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수리비 130,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