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안성시에 있는 짓다 만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완공한 후 전매하는 사업에 돈이 많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지고 있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남편 C 목사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 D에서 ‘E교회’라는 명칭으로 신앙공동체를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이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구성원인 F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구해 와라, 돈 못 구하면 죽도록 맞고 대가리 박아라.”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취지로 전송하여 돈을 구해 오지 못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과 협박을 하여 이에 외포된 F로 하여금 2012. 8. 22. G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게 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52,920,000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