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안산시 단원구 C, 119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G 등에게 “F과 E이 술을 먹고 모텔에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