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CR1105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3세)을 뒤늦게 발견하지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