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1:26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옮기자, “씨발놈들 내 돈 내고 술 먹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C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