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신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 2명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그들과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순찰 중인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Fuck you, asshole”이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위 경찰관의 다리를 향해 던지면서 “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