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무 대금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파종을 하여 경작한 다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작하기로 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서 무를 경작할 수 없었고, 자금이 없어 다른 토지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를 경작하여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4. 26.경 300만 원, 2013. 6. 7.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