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경찰서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같은 달 28.경 위 검찰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에서 주취 중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계속하여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20분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관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잡아넣어라 새끼들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