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3:00경 업무로서 미니쿠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부근 보도를 D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보도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하여, 자전거 앞 손잡이 부분으로 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단 2주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