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와이파이를 건드려서 왜 안 되게 만들었냐. 씨발 년.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큰소리 치고, 위 고시원 사무실 창틀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