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7 12:30경 ~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 시가 58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잠바 1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마기 1개, 시가 72,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 시가 불상의 가스통 1개 등 도합 시가 1,632,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