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골프&amp;리조트 유한공사와 위 골프회원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간에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3. 21.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내가 C리조트의 한국내 영업부장이다. 괜찮은 골프회원 가입기회가 있다. 중국에 있는 C리조트 골프회원에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리조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313호에서, 피해자 K에게 “L가 중국 C 골프장 회원권을 5,5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5,500만 원을 주면 회원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4.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