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C의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인바, 부산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합자회사 C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엔젤리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제1배서인란에 피해자 명의로 배서가 된 액면금 14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E, 발행일 2011. 6. 11., 지급일 2011. 11. 10., 지급지 한국씨티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1장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인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