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4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11동 옆 공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인근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법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출동하였다. D는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위 주민을 폭행하여 경위 E은 피고인 D를 즉석에서 현행범인체포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D를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하여 화가 난다고 D는 위 E의 어깨와 팔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위 E의 어깨를 3~4회 손으로 밀치고 왼쪽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사법경찰관인 위 A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