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11:15경 경주시 마동에 있는 토함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정교회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정교회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주시 E에 있는 위 C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0:32경부터 10:56경까지 약 2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