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동해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발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손님은 이발을 해 줄 수가 없으니 미용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미용실 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