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6,000만원 상당인 서울 강남구 E 수분양권 지분(속칭 딱지)을 반반씩 투자하여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E 수분양권 지분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7.경 임의로 이용국에게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