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6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30. 09: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가 A이 사용하는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훔쳐보아 알아내고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위 계좌에서 ① 2013. 1. 21.경 D의 언니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이체하고, ② 2013. 5. 13.경 합계 1,6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③ 2008. 5. 20.경부터 2010. 6. 21.경까지 D의 며느리 H에게 합계 500만원을 이체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8.경 대구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가 ‘A이 사용는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훔쳐보아 알아내고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위 계좌에서 ① 2009. 3. 23. D에게 50만원을 이체하고, ② 2010. 7. 21.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고, ③ 2011. 4. 1.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고, ④ 2011. 6. 8.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고, ⑤ 2011. 8. 9. D에게 1,500만원을 이체하고, ⑥ 2011. 9. 1. 현금 2,200만원을 인출하고, ⑦ 2011. 11. 23. H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고, ⑧ 2011. 11. 24. H에게 2,000만원을 이체하고, ⑨ 2011. 12. 23. 600만원을 대체출금하고, ⑩ 2012. 1. 19.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고, ⑪ 2012. 6. 14. D에게 500만원을 이체하고, ⑫ 2013. 5. 13. 자기앞수표로 1,600만원을 인출하고, ⑬ 2014. 1. 28.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조카 K과 함께 L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위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위 D, D의 언니 G, D의 며느리 H 등에게 생활비, 대여금, 계금 등의 명목으로 건네주었을 뿐 위 D가 피고인 몰래 위 고소장에 기재된 계좌에서 임의로 위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