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 D는 E의 지입차주이고, F는 E의 물류팀 차장으로, 피해자 C은 2013. 12. 28.경 E와 지입차주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E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D, F가 2013. 12. 28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12. 29. 피해자 등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화성시 H아파트 7단지 735동 부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7:57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한 후, 일행인 D, F를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위 승용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위 승용차를 갑자기 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