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B로부터 C에게 빌려준 110,000,000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6.경 C으로부터 1,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