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지하철 2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삼색 신호등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좌회전금지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남교차로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측 및 중간 설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