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액티언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18:12경 전남 함평군 C마을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 1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D 싼타페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5:51경 전남 담양군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 2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