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동생의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계속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2,000만 원, 2015. 12. 3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