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영천시 B 도로 23㎡를 피해자 C과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영천시 B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의 앙카 볼트를 풀어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