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택시비를 내라고 하느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