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내연녀인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17. 19:45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I 비엠더블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35g을 나누어 넣은 일회용 주사기 7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