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65] 피고인은 2017.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7. 8. 2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4,000원을 별지일람표 기재된 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807] 피고인은 2017.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2018 대비 I 노동 경제학 강의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강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7. 11. 10.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J’에 접속, 게시판에 '관세사 시험교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31.경까지 16회에 걸쳐 6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2]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동구 초량 2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M’ 게시판에 수험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수험서인 교육학 교재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험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험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5,000원 상당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