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