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상을 LC타워 방면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금 495,8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