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29.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흥진자동차공업사 앞길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함흥냉면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