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청주세무서’ 쪽에서 ‘율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액셀(accelerator)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