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1:57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며 112 신고를 하여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