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12. 14.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수입자동차를 잡아서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선불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잡는데 도움이 되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자동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투자자 F 및 본부장 G에 대한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수입자동차를 잡아서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선불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잡는데 도움이 되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자동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투자자 F 및 본부장 G에 대한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만원, 2013. 12. 6. 2,38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