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차문제로 집에까지 찾아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2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