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7: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총 21분에 걸쳐 10회 이상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