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D병원 2층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다른 환자의 환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꺼내 보이며 “찔러버린다.”고 말하고, “야이 새끼야, 니는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