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45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