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젓가락 통에서 젓가락을 꺼내어 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이에 피고인이 “야, 씨발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을 하며 당시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눈 및 목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