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3경 울산 동구 대송로10 (일산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신고를 받은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1분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