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텔레비전인 IPTV의 채널 중 C 채널(채널명 ‘D’)에서 다큐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4층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포머셜 광고를 하는 주식회사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I 채널에서 송출하고 있는 ‘D’에 인포머셜 광고방송을 송출하면, 일일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한 2017. 3.경에는 J, K, L IPTV에 ‘D’를 출시하여 매출이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 1시간당 10분씩 일일 24회 인포머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 채널에 광고송출을 하더라도, 월 매출이 1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여 일일 100만 원의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고, 2017. 3.경 ‘D’ 채널이 다른 IPTV에 출시 될 계획이 없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송출료가 미납되어 송출대행사 M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송 송출 중단 압박을 받아오고 있어 ‘D'에서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의뢰한 인포머셜 광고방송을 송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광고송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