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03:00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911호 주거지에서 동소에 있던 인터넷에 접속하여 건외 C 명의로 가입된 (주)씨제이엔엠 넷마블 다크에덴 게임 탄타로스1 서버에서 D 캐릭명으로 게임을 하던 중 대화창에 피해자 E(남,51세)의 캐릭명 F에게 "F아 니 딸래미 어제 내가 보지쫌 빨아줬다"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9, 20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올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