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오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 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5세)의 왼쪽 하반신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