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입구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에서 신제주오피스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돔나이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