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건축주 C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공사를 하던 중인 2010. 11. 19.경 피고인에게 일당제로 고용된 E가 1층 보일러실 바닥 시멘트 작업 등을 마치고 자재를 실은 트럭을 타고 나오던 중 트럭이 전복되어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 7. 2.경 E가 한 위 보일러실 설치 공사 등이 C의 공사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C을 사업주로 판단하여, ‘C으로부터 32,739,060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C(원고)은 2013. 9. 12.경 창원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25.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구합2462호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1행정부 재판장 F 앞에서 “E의 일당은 원래 누가 주기로 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보일러실 부분은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원고가 1층 보일러실을 판넬로 지어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그날 작업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는 위 작업을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의 지시를 받고 당일 날 제가 E에게 작업을 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증인에게 언제쯤 보일러실 작업을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고 당시 작업은 최초 계약서에 없던 작업인데 원고가 부탁하여 별도로 지시를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보일러실 설치 공사는 피고인이 맡기로 한 공사가 아니었는데, C이 별도로 보일러실 설치 공사를 부탁하며 인건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서로의 공사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위 재해 발생 이전인 2010. 11. 5.경 피고인이 보일러실 설치 공사를 하기로 C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재해 발생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일러실 설치 공사를 부탁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