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해변시장 방향에서 대남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바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14,4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