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2015. 4. 6. 0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2세)과 시비되어 언쟁 중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