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부동산’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E, F이 2004.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건물의 거주자였던 H으로부터 매입한 I 택지개발지구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J에게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매매대금을 J로부터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L 병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J과 위 이주자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J로부터 1,000만원, 2010. 11. 25.경 수원시 M 소재 경기지방공사 민원실 로비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7,500만원 등 합계 1억 8,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00만원을 H에게 지급하고,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하순경까지 N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위 1억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