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인 C 부부의 집에 함께 동거하면서 부동산 관련 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140만 원 정도의 수입 중 제2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40만 원 정도로 생활해야 하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월 14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으며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매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부동산경매회사의 다른 직원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안 일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27일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