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3: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며 그 곳 내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옆에 있는 ‘E’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담벼락을 타고 넘어 위 ‘C’ 내실 창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뒤, “지하 1층 세입자입니다, 술 한 잔 하자고 하니까 와 안하노”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