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우체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C은 B우체국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인천 D에 있는, B우체국 내 E 여자휴게실에서 동료직원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을 고소했는데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 5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벌금 100만 원 밖에 안 나왔다. 벌금을 어떻게 내려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