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내용도 즉시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돈을 전달받을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649』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9. 14. 13: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위한 조회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뒤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20. 9. 15. 13:00경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27에 있는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 인근 K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70%를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70%인 1,500만 원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O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2. 13: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N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카드 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U아파트 V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5. 1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W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1,93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