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4. 09:09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인 주취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