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6:55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월림리 저수지 방면에서 제비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