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20경부터 16:20경까지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에서, 과거에 피해자 D을 대신하여 12일간 일을 해 주었음에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셔틀버스의 차량열쇠를 꺼내어 가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큰소리로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