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61세)는 위 C아파트 동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0:4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트관리업체와 계약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회장이 누구냐, 업체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의용 테이블을 2회 내리쳐 그 위의 유리(가로 2미터, 세로 1미터)를 깨뜨려 시가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중앙관리업체 대표 등 4명이 참여한 가운데아파트관리업체 계약체결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