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2:12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에 있는 구암동산 앞 도로를 가평 쪽에서 마석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휴대전화 충전을 하려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갓길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C(25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뒷바퀴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