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1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계속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