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17경 평택시 B 빌라에서 ‘빌라 주변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하의를 탈의한 채 벽에 선채로 기대어 있던 중 위 순경 D이 자신의 목을 주무르면서 집에 갈 것을 재차 요청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비틀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