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B 피해자 C㈜로부터 20,400,000원을 대출받아 티볼리(2014년식)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3,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 10.부터 2021. 7. 10.까지 72개월 간 월 할부금 337,124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입한 후 2016.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