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3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271번 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승객들과 피해자에게 “다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거나 피해자에게 “청와대로 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전석 뒤에 서서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 좆같이 하네. 경성여객 서비스가 좆 같아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야 임마, 운전 똑바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