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23: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23 황가네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97 강월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