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6:00경 목포시 동명동 목포내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B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어획물 2상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어창 내부에 위 어획물 2상자를 숨겨 두고 하선하였다가, 같은 날 23:46경 위 선박에 이르러 선박 현측을 넘어 선수 갑판에 있는 어창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치 1상자(20kg)을 들고 나와 육상으로 운반하고, 다시 어창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병어 1상자(25kg)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야!”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대로 갑판에 두고 육상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어획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