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동 대표 회장인 피해자 C 등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동 대표들이 아파트 공동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면서 동 대표들의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당신은 사문서위조로 6백만 원 벌금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