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를 인수하였는데 화장지를 맞춰 넣어주면 그 대금을 1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그전 다른 마트의 인수 등을 위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 없이 D마트를 인수하여 약 5억 7천만 원의 인수대금채무를 모두 마트의 수익금으로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84,000원 상당의 휴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1,215,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