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6: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양천구청 소유의 하수박스 수위계 단자함에 설치된 콘센트에 피고인 소유의 C 프리우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연결하여 충전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전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