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7:3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