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02:4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베네스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