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2박스와 안주 등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5.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윈저 17년산 3병과 안주 등 그 대금 64만 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