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5세)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서, 피고인은 E 1노조 사무국장이고, 피해자는 E 2노조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1노조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회사 정비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