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3: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고 문의 잠금장치를 젖혀 문을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2.5돈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