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던져 그곳 유리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네온싸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