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2:1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을 요청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