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H외 10여 필지의 I 부지를 이전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니, 우선 위 H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설립하여 충남 홍성군 H 일대 토지에 I 개발사업을 하다가 2013.경 무렵에는 자금 유동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고, 2013. 3. 12.경 위 H 토지에 관하여 면천농업협동조합, 합덕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부지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