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0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B 택시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핸드폰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