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서변고가차도를 북대구IC 방향에서 서변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우측 부분으로 도로 옹벽을 충돌하여, 옹벽 안전도장 수리비 66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차량을 고가차도에 방치하는 등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