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40경 성남시   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D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