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하차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가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고 위 C지구대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위 C지구대 앞 도로로 뛰어나갔다가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다시 위 C지구대로 들어간 후, 순경 D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주위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E에게 “너는 왜 지랄이여,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