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미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19:35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도 붉으며 언행상태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