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각, 신장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과 과대망상 증상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63세)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9. 15. 14: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스킨스쿠버 점에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꺼내 보이며 "이 새끼, 내가 너를 오늘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