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천 중구 D건물 1층 소재 E 회사를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F 등 6~7명과 함께 2014. 7. 18. 03: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G으로 바꾸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E 소유의 차량 및 기계 등을 G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문을 묶는 벤딩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움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 보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