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메가젯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0: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시동을 걸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발로 밀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치과 앞 통행로로 매우 혼잡하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량 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