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3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통영시청 E 소속 주정차 단속 지도요원인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이 그 곳에 불법 주차한 G 승용차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들고 있던 무전기로 자신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기 어디서 나를 치노, 씹할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