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송광회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22:53경(1차), 23:05경(2차), 23:15경(3차)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