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2:5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구름성모텔’ 앞 삼거리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여)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2,257,09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