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6: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3세)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위 C 아래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개천을 건너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E과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발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검은 손잡이 과도: 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3cm, 붉은 손잡이 과도 : 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cm)를 꺼내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 2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