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0.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광장 방면에서 양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 3차로 도로 가에는 피해자 E(47세)가 운행하던 F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 좌측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G 이-마이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