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0:33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기하여 공소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해당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추가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