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여, 34세)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