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무인텔 앞 도로까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0:40경 창원시 의창구 D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E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