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소재한 ㈜대동산전 회사원으로 인천시 남구에서 거주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9:35경 정읍시 B에 있는 ‘C’모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청소함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