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27경 C 포터Ⅱ 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로에 있는 ‘토성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내손순환길삼거리 방면에서 농협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14:3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