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J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아파트 전체 관리 및 아파트 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수선충당금 등이 입금된 전임 아파트 운영위원장 M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N)에서 9,669,907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해 업무상 보관 중 2009. 9. 27.경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의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61,378,52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