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공고 뒷길 방면에서 같은 동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신부동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원성동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