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중순 20:00경 이천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0.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