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구권화폐 처리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구권화폐를 처리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9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우체국앞 노상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권화폐를 창고에서 옮겨오는데 일주일이면 다 끝나니 경비를 지원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 몇 배가 되는 돈을 돌려주고, 노후대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커피숍에서 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원과 3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1. 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1. 20.경 위 D빌딩 커피숍에서 5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2. 18.경 위 D빌딩 커피숍에서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63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