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고소인 D(남, 47세)에게 사실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E 찜빌방을 임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내에서 세신업(때밀이)업을 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월세이다, 그 업을 하려면 구두재료, 자판기, 음료수 진열장, 세신다이 7개, 의자, 수건등 재료비 1,1000만원을 포함하여 금 2,1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찜빌방 임대 명목으로 금 1,400만원, 같은 달 20경 금 700만원, 같은 달 22경 금 100만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금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