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1,7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향후 72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616,894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