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띵가띵가 주점 주차장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