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내포로 139 축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홍성우체국 쪽에서 하이마트 홍성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