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맡겨둔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