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추천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주기에 따라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일시 정차하는 위 승용차를 잘 살피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구면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