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농사를 짓고 있으며, 경북 예천군 C 피고인의 집 마당 앞 농로에서 사육하는 생후 3년생 잡종견을 목에 길이 약 1.5m의 쇠사슬을 묶어 사육하고 있었다. 개를 사육하는 장소는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농로로서 개 목줄이 풀려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개 목줄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사람들에게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4. 8. 17. 06:40경 피고인이 사육하는 3년생 잡종견이 목에 묶어둔 쇠사슬 연결고리가 풀려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7세), 피해자 E(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하퇴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