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을 이장으로서 진행 중인 태양열 공사에 관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C가 군청 등에 태양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5. 24. 17:15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항의할 생각으로 잠겨 있던 피해자의 집 나무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대문 빗장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