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목포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2%만 인상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관리부장 C에게 합계 950,000원,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경리과장 D에게 합계 6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위 직원들에게 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