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4: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하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