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의 지적 능력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D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이 필요하다, 별 문제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대부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마치 D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D을 채무자로 하여 원금 4,500,000원, 대출 기간 24개월, 월 이자율 5.5%, 월불입금 343,000원으로 정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만을 이용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D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만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12,290,000원을 교부 받고, 2008. 1. 9.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644,45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34,458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