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지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