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호프집 주인 E과 호프집에서 분실한 가방의 변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0: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된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 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다가 온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23: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호프집주인 E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병신 같은 경찰관이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