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4번 국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밀두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세교차로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이 좌회전 대기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10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34번 국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밀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