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79』 피고인은 2016. 7. 28. 11:0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문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1』 피고인은 2016. 7. 2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17』 피고인은 2016. 8. 29. 08:32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