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1: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 차를 주차해 놓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가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C’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 곳에서 대기 중이던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냐는 말을 듣자 약 20여명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놈아, 내가 지금 차를 빼 주려고 왔는데 왜 지랄들인데 이 씹할놈아. 차 빼면 될 꺼 아니가 십새끼야. 돈 삼만 오천원 내면 될 것 아니가 씹할놈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