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1:00경 김해시 B 원룸 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주차 요구를 하는 등 시비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