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0:30경 서울 도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55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귀엽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