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소파 위에 있는 유리재떨이에 비벼 뭉개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않고 버리고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유리재떨이에 있는 다른 꽁초 등 생활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소파와 침대, 벽, 천장 등을 거쳐 2층 건물 면적 약 72.31㎡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양옥주택 2층의 전기시설과 창문 등 시가 18,308,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