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3:50경 대전 서구 B빌라 301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C)이쁘고 귀여운 일본 15세 여학생’이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파일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C’ 폴더에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