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와 맥주 등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도우미 비용, 노래방 이용요금, 맥주 등 외상대금 295,000원을 갚고 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놔둔다, 두고 보자"라며 노래방을 나간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신고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위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