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길가에 버려둔 폐지나 못 쓰는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길가에서 주워 오는 고물을 본인의 손수레에 담아 주거지인 C아파트 앞 주차장에 세워두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일을 할 때마다 손수레에 놓아둔 물건이 없어지고 파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왔다. 1. 2011. 1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2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일을 할 때마다 손수레에 놓아둔 물건이 없어지고 파손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근무를 개좆같이 하네, 이 씨발 놈아”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3.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 시발 놈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2.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9.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경비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가가 “야 이 시발 놈아, 니가 근무를 안 하고 졸고 있나,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5.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와 “시발 놈, 도둑놈”이라고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5.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7.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야 시발 놈아, 근무 똑바로 안 하고 왜 쳐 자빠자노, 이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9.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수레에 바람이 빠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야 시발 놈아, 니가 아니면 왜 가만히 있는 리어커에 바람이 빠지노 ,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라고 거짓말을 한다며 다시 “이 시발 놈아, 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 시발 놈아”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3. 4.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시발 놈아, 니 왜 리어커 바람 뺏어 ”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내가 가만히 있는 리어커 바람을 왜 빼요 ”라며 거짓말을 한다며 다시 “이 시발 놈아, 이 도둑 놈아, 니가 아니면 할 놈이 없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