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7.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 C 종중회장으로서 종중 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1. 2007. 12. 21.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양주시 D, E, F G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951,044,000원을 LH공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24. 동두천 시내 등지에서 위 보상금 중 금 22,52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경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09. 2. 4.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양주시 H, I, J, K에 관한 토지보상금 868,458,120원을 LH공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5. 동두천 시내 등지에서 위 보상금 중 금 54,748,66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경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