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B 소유의 경남 사천시 C(답)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구조물이 설치된 물웅덩이(지름 약 1m, 깊이 약 1.5m) 위에 철판을 덮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구조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