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6: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20번 국도를 창녕 방면에서 풍각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를 조수석 우측 방향의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에 있는 청도대남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흉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