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9.경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대리해 고객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고객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신규고객을 모집하여 신규 고객과 이동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규로 체결된 각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에 맞춰서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더 많은 판매 수당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를 더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인천 연수구 C 엘지유플러스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인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보조금 16만원 보다 229,620원 더 많은 389,620원을 위 D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위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을 하여 위 D에게 위 229,6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1,009,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고객들에게 얻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