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8:40경부터 09:4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가슴 위 쇄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울면서 온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강간한다. 임신시켜서 어디 못 가게 하고 싶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