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고소인 C의 아들 D을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0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D이 형님 사건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해결 안하면 형님 한 2년 형은 살 겁니다, 빨리 변호사 사서 해결해야 하는데, D이 형님이 어찌 해달라고 해서 주변에서 200만 원은 구했는데, 나머지 14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빨리 빨리 어디서 구해보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 피고인 계좌 E로 2015. 11. 14. 80만 원, 같은 달 16. 15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