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B’ 모텔 안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 C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집안 땅 문제와 관련한 20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끝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살롱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술을 한 잔 사고 싶으니 술값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룸살롱 사장 E의 은행 계좌로 술값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