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를 디자이너로 고용하면서 시가 182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하였는데, 2013. 1. 28.경 퇴사한 후 컴퓨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컴퓨터를 대신 받아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에게 2013. 3. 8.경 컴퓨터를 반환하였고, D은 같은 날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컴퓨터를 돌려받았으니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되찾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시간불상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