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