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주점’ 내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D가 불상의 손님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자 그에게 다가가서는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술집 입구 앞 노상에서 발로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