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신의 차량에 기대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44경부터 10:4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