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3:35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