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마을총무이고, 고소인은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경주시 E에 있는 D 공장내(식품가공업공장으로 참기름 들기름을 제조)에서, 위 마을기업 대표 F가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 임의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위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배관을 절단하여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가공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