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7,600만 원을 ‘60개월간 월 1,511,353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5. 12. 30. 피고인 소유인 C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7. 6.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900만 원을 연이율 27.9%에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