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대학교 앞 상가에서부터 D 소재 F 편의점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47경 1차, 03:02경 2차, 03:1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