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3층 옥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설치한 천막지붕을 발로 밟아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5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