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B 등 26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C 골프 동우회 총무를 맡아 회원들의 연회비, 찬조금, 신규가입비 등 공금 19,157,467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2015. 1.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동우회 공금을 대부업 대출 및 운영자금으로 수회 사용하는 등 총 15,157,46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