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14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위 지구대에 찾아와 주취소란을 하여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 받은 것을 따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갔음에도 계속해서 현관 출입문과 뒷문을 번갈아 오가면서 문을 부술 듯이 걷어 차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문을 왜 안 열어 주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