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9. 1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받아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