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14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술집 주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는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