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B아파트 C호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중순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1. 1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26.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줘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29.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