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 2번 출구 앞 성남대로 1차로에서 B 소유 C 골프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위 D파출소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