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12경 오산시 C에 있는 D 입구(정남 오산시 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6. 17:23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비고 1 2015. 10. 7. 15:12 오산시 C D입구 도로(정남 오산시 내) 2 2017. 3. 6. 06:10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주원들교차로(원주 북원주IC 방향) 3 2017. 3. 6. 17:23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검율육교 50m 전방(인제 양평)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