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1: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00:49경 ‘술 취한 손님이 옆 손님에게 자꾸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 드러운 새끼들 뒷돈을 얼마나 받았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목덜미를 잡아 위 F를 ‘D’ 옆 인도 펜스에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