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37경 김포시 D 2층 ‘E’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누운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잡아끌고, 이어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