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6: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상가 F-2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택배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가 경비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아니냐  사기꾼 영업집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