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하는 도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