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5: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인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발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엽총을 발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철저히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엽총을 발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위 과수원 앞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에 총알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