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E(여, 70년생) 부부와 시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 112 신고를 하게 되어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음주운전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1:38경부터 22:08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