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