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평화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2세)이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박거리며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정차한 다음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위 개인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