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2:37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인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B에 있는 C의 집 앞창고를 들이받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