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 의료기기업체인 피해자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업무 등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지방분리장치인 ‘F’을 개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그만둔 이후, 그 이전인 2013. 2.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근무했던 동종 의료기기업체인 ㈜G 측(H 팀장)에게 ‘F’ 제품 샘플과 설계도면을 제공하면 ㈜G이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에게 국내 판권을 맡길 것을 제안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자, ‘F(I 특허등록 J)’ 제품 샘플과 설계도면을 ㈜G 측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출입문 지문인식장치에 이미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시제품 샘플 2세트(시가 불상)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