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6: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호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