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4: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B 앞 도로를 충북 단양군 C 방면에서 충북 단양군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단양군청 관리의 가로등과 석축 등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1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 2차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직접 비산물을 치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