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7. 8. 11. 04:43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2. 2017. 8. 28. 04:22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유리창 앞에 걸려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3. 2017. 8. 28.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찍어 손괴하고, 4. 2017. 9. 18. 04:5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창 앞에 걸려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5. 2017. 9. 18.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