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가락재로 39-6에 있는 소양정수장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