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6: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불가마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피해자 E(남, 18세)가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치우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