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8: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E 구역 내에서 피해자 F(남, 51세)이 피고인 주차구역에 피해자 부 소유의 G 모닝차량을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가스총(탑건 분사기)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