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 건너편 앞 노상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 승객인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함부로 해서 버스가 급정거하여 내가 다쳤다”라고 말하자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 이새끼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