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이 부산 부산진구 D빌딩 5층에 있는 ‘키스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지불하여 영업을 하다가 B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기화로 위 키스방을 처분하여 처분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키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자의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였고, 키스방을 처분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아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위 ‘키스방’ 처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1,8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실제 피해자가 임차인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명의상 B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인 E, 임대인 대리인 F, 임차인 B, 임차대리인 C으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A의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키스방의 처분대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B에 대한 채권회수 명목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