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퇴거 요청을 해도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