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동원고가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의 H 모닝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차량이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3세)의 J 그랜져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F 차량을 수리비 5,815,302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H 차량을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위 J 차량을 수리비 9,764,2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