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2.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2. 15.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사실은 'KT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가 사용하는 B의 부 E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