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1: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공덕사 앞 길에서 본인 소유 C 에스엠(SM)520 승용차량(개인택시)을 운전하여 읍사무소 방면에서 백화산방향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근무 경사 G로부터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일 22:16경부터 22:46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