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1:3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장에서 주류 합계 5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위 F이 위 노래장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업주 및 손님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 F에게 "야 임마, 이 씨발 경찰관이 배가 뭐 이리 많이 나왔어, 딱 보니까 비리가 심하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