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1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6.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곧이어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5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지하1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