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 11: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5. 11:5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기업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위 1,0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기업은행 야탑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