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입구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 1194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C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