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8: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외투를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