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E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개새끼야, 경찰관이 택시도 하나 못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