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의 사건 처리를 위해 접수하고 싶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받고 사건처리를 위해 진술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기분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어디서 어린놈이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서류철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