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당진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타에 도급 준 자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부분을 수급 받아 현장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공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6. 2. 11:10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5세) 및 다른 근로자인 E로 하여금 호이스트 2개를 철제 삼각 지지대(높이 약 4m)에 각 연결한 후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는 유로폼 약 30장(약 540kg)을 위 호이스트에 매달아 3층 옥상 부분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작업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등 중량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E이 2인 1조로 각 1개씩의 호이스트를 조종하여 위 운반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는바, 그 결과 위 작업 도중 삼각 지지대와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철제 고리가 위 유로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끊어져 중량 약 20kg 상당의 호이스트가 낙하하며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