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인근 상호불상의 구이집 앞 도로상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1단지와 4단지 사이의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30. 22:43경부터 23:02경까지 제1항과 같은 교차로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