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D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14. 1. 24.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세와 카드 대금이 체납되어 있어 빌린 돈을 밀린 월세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명절을 앞두고 일을 그만 두는데 돈이 없다, 1,385,000원을 빌려주면 원청인 ㈜ 네오건축환경디자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자신의 계좌로 1,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