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301동 앞에 있는 제2순환 도로를 유덕동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펜더교환 등 수리비 2,636,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