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42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59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