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과일가게’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 어패류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6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감싸면서 양쪽 가슴을 수 회 꽉 붙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