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22: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큰 소리로 “어떤 새끼가 건들어,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버릴라니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