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는 2018. 2. 18. 00:30경 대전 서구 C건물 지하 1층 내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