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7: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C치과’에서 피해자 D(여)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담업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아줌마”, “   ”라고 고함을 치며 대기실과 진료실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