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신고경위를 묻자 F, G 등 여종업원 4명, 경비업체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어린 새끼랑은 말 안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