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55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에일린의뜰 406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 안전지대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진 뒤 곧이어 3차로로 진행하던 F 버스의 왼쪽 뒷바퀴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8:12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에 의한 자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