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개발팀 사무실 내에서, C읍사무소 개발팀 소속 시설 7급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방어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향성 외상 및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