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며, 피해자 B과 C는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2: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호텔 204호에서, 피해자 B과 C가 호텔 방에 함께 투숙한 것을 알고서 찾아가 호텔 종업원인 것처럼 “타월을 가져왔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문을 열게 한 후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을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