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93-1번지에 있는 ‘삼성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통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매원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렌토 승용차 수리비 468,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장소의 편도 5차로에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