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상호의 세탁공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4:10경 부천시 오정구 B 세탁공장 내에서 의류를 스크루 봉의 회전에 의해 이동시키는 자동기계세탁시설을 설치해놓고 운영함에 있어 보통사람 키 높이에 설치된 스크루 봉에 안전덮개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아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하지 않게 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C(여, 49세)이 회전하는 스크루 봉 주변에서 의류 스팀 작업을 하던 중 머리카락이 스크루 봉에 말려들어 가 후두부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및 두피 연조직의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