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5. 00:55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F퓨전술집 뒤편 주차장에서 E모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5,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