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7. 21:26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1:3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08:4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환승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