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6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2달간 사용한 후 갚아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차량과 운영하던 무용학원의 임대보증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달 안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량과 임대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번호 : E) 통장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