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6: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소장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