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8:3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구 보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36세)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C 경찰관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 경찰관의 하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C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33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 되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