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매월 15일에 투자원금 및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더해 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투자금 명목으로 7,0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2,83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