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선박용 화재진화 기계 제조업체인 ‘E’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위 회사에 취업하여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을 하던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약 5분간 손을 올려 두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13. 11. 20.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팔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내 꼬치가 너를 보면 커진다”라고 하며 약 3분간 비볐다. 6.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분간 쓰다듬었다. 7. 피고인은 2013. 11. 21. 10: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위 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8. 피고인은 2013. 11. 21. 11:00경 위 7.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도”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9.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신음소리를 내며 약 10분간 비볐다. 10. 피고인은 2013. 11. 23. 1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G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며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11. 피고인은 2013. 11. 23. 13:30경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허벅지를 만졌다. 12. 피고인은 2013. 11. 23.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업무 및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