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도봉구 B빌라 B02호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웅진코웨이 사무실 앞에 목이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옷가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24,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고, 옷가게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도 너에게 용돈으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지 옷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7. 8. 같은 명목으로 현금 8,99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