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매장앞 도로를 구서동방면에서 온천동방향의 편도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평균속력 약 8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48km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7.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진로 전방 1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E (남, 55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3. 19. 01: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