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7:10경 광주시 B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C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 외 1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C와 계속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저년 내보내지 마라고 씨발!”, “씨발놈아! 체포해봐, 수갑채워!”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듯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