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E F ‘G’에 올린 글에 대한 댓글로, “정직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면 안되죠. 돈 이거 줬다고 잘한 거입니까  2년동안 한 행동을 보세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곁에서 봤으면 잘 아시겠네요. 회장 한 번 더 하려고 선관위원들을 해촉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왜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선심쓰듯 돈주는거 선거 활동이란 걸 모르나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또 회의비는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2년 동안 9천만원을 넘게 썼는데 뭘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장하나 만들 때 마다 일당 7만원 가져간거 아세요  5월 지출비 8백2십만원 쓴거 모르세요  제대로 똑바로 알고 올리세요.”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