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인 D에게 “KF94 마스크를 장당 900원으로 총 10만 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늦어도 2020. 3. 6.까지는 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