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여수시 B리조트 C호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C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E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세요,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는데도 다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