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4거리 도로를 세정아울렛 앞에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