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1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적발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 22:16경부터 22:2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