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경기 광주시 D에서 통신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같은 시 F에 있는 G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의 지인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새로 개업하는 대리점은 KT에서 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받는데, 집기류 및 운영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금융권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 월급, 세금 및 사무실 월세 등도 제때 낼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