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졌다. 같은 날 22:40경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