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가지 않고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타냐’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머리로 경사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