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에 있던 낚시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4.5칸대 중고 낚시대 3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