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아파트는 호실당 1,000만 원만 내면 청약을 할 수 있는데, D 주식회사로 청약금을 송금했다가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청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1개 호실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한 관계로 여러 호실을 청약하려면 타인 명의로 하여야 하니 내 지인 명의로 D 주식회사에 청약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이를 환급받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경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개 호실에 대한 청약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D 주식회사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김포에 있는 E아파트도 호실당 300만 원에 청약을 할 수 있고, 이 역시 전매를 하면 곧바로 청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 처 명의 계좌로 청약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지인 명의로 청약해 주고, 이후 청약금을 환급받으면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7. 2.경 위 F 명의 계좌로 청약금 2,100만 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