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좋은날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상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