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2경 영천시 C, 906호피고인의 방에서 같은 날 14:56경 D에 게시된 “E”라는 제목의 기사에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F(24세, 여)이 작성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욕을 먹는구나. 정말 저러고 싶을까 ”라는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메갈이 정의로운 용사인 척 열심히 둔갑술 쓰네 ㅅㅂ년아 그렇게 애도하고 싶으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지키다 떠난 장병들을 애도해라 그건 한남이라 쳐웃더니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ㅎㅎ 멍청하게 죽은 걸 세상 슬픈 척 애도하네”라는 댓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까지 4회에 걸쳐 별지일람표와 같은 댓글을 등록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