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4. 05:35경 서울 동대문구 B병원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B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에게 위 병원 보안팀장 F 등 주변 사람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씨발 놈이, 요런 호로 새끼들, 이런 씨,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되어 오던 중, “요런 호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위 D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며 때리려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