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4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정자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이 후두부 열상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피고인을 응급처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친 경위를 묻자 위 C에게 “그게 중요하냐, 이새끼들아, 개새끼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과 몸으로 위 C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119신고처리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