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근무지에 오토바이 가불금 및 채무금액이 있는데 이를 갚고, 여기서 오토바이 배달을 할테니 4,851,500원을 가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851,500원을 가불받더라도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은행(F) 계좌로 4,851,5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