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불상지에서,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B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C 주식회사로 한 8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ㆍ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여수 부근에서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