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실에서, 위 법인 산하 E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도형심리상담, 마술교육지도사 등 자격연수를 각 연수과목으로 선정한 다음 그 무렵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도형심리상담 강사인 F로부터, E고에서 교사를 모집해 주고 추후 계속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례금으로 강의료의 50% 가량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0. 9.경 F에게 지급된 수강비 8,580,000원 중 4,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강사 F,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20,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