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일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B마을 진입도로의 확장ㆍ포장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한 자재운송 부분을 재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상일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1. 11. 29. 14:00경 8,880,500원, 2011. 12. 15. 14:00경 7,750,000원을 각 지급받아 그 중 덤프트럭 운송비 3,3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9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0원은 생활비와 공사 자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