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20 애니카랜드 앞에서 같은 읍 왕릉로 110 고령농협군지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