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전삼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 마주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