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4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