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00: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9세, 남)과 체불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