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69 싸리제공원 부근 이면도로를 강남대로94길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논현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73,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