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포돌이로 77 탄벌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