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로에 있는 쌀재터널을 감천마을 쪽에서 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 중 실수로 벽을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위해 세워놓은 D K5 승용차가 있었으며, 위 K5 승용차 앞에 위 C과 이를 도와주기 위해 정차한 E 마이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뱃불을 붙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개방성 이마뼈 복합 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