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5: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남)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구 E시장으로 이동하는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 니 한번 죽여주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