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0:50경 경산시 백천동 소재 백천교차로에서 B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같은 시 경안로11 소재 경산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경산중앙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를 향해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