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10경 파주시 C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촌역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상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