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수회 나갈 것을 권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와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