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5. 10:4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4세),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부근인 F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그 곳 땅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며 발로 D,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