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노상 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자영업자이다. D은 2018. 5. 31. 11:0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똑바로 하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좆만한 게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과 시비 끝에 배로 D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