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3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있는 룸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피고인은 “이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혔고, 피고인과 F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흉부좌상,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