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한 골프레슨 및 피해자를 대신하여 회원들로부터 골프 연습장 이용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골프장에서 위 골프 연습장 회원 E로부터 골프 연습장 9개월치 이용료 1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