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4. 하순경 위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데다가 2014. 5. 3.경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모텔 603호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G(여, 43세)가 커피를 타기 위하여 피고인을 등지고 앉자 협탁 위에 놓여있던 모텔 열쇠 꾸러미를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말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와 농협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