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1.경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인데 먼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은행 협회 직원인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한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