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기 이천시 C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일 내로 할 예정이니 고철들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철거공사를 맡은 바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6.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형 E이 군포에 있는 병원 철거를 하니까 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200만원, 2011. 2. 4. 3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