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30경 서울 도봉구 B 호프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술 먹었는데 어쩌라고, 씨벌 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 해봐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힘도 없는 경찰관“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B 호프 업주 C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십새끼, 개새끼, 좆 같은 새끼, 너희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병신 같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