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까지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인 D 푸조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여온 후 피해자 C이 대리요금을 요구하자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내가 왜 대리비가 줘요 "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대리비를 받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 C의 대리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5. 0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하게 된 피해자인 경찰관 경장 E에게 대리기사의 음주 확인을 요구하여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대리기사에 대하여 혈액채취를 하라며 "너 짭새야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머야 , 머  이 새끼 짭새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여 대리기사인 C을 비롯하여 여러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