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신월삼거리 방면에서 세명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