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피해자 B이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되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당일 해고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같은 달 17. 07: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광교산행복쉼터 체력단련장에서 C에게 ‘피해자가 하는 짓이 양아치다’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같은 달 2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네가 나를 양아치라고 했냐 ” 항의하자,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 야, 이 새끼야, 양아치라고 했다. 너 양아치 짓 했잖아.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 너 한방이면 죽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