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둔 E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건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차 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