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1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읍 진우리에 있는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6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척졸음쉼터내로 진입하여 위 도척졸음쉼터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쉬어가는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도척졸음쉼터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58,9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