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 위험하게 누워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장과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4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 분이 이동해 있다 길에 누워있다, 남자 취객이 행인에게 욕하고 행패’라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D, E로부터 보호조치되어 C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