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K3 승용차(B)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비 16,7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인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