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9:30경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남영역을 향하여 운행 중이던 한국철도공사 운영의 지하철 1호선 청량리행 688호 전동차 10번 칸에서 비상 인터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시켜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위 전동차에서 내리게 하고,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약 5분간 전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