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담양군 F 외 8필지 대지 1,500평의 시세가 18억 원 정도 하는데, 평당 100만 원인 15억 원에 사주겠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합계 85,85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년 4월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