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III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반탄교 앞 34번 국도 도로를 연탄사거리 쪽에서 초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각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교각난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 탑승자 C(남, 44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