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경북 경산시 D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동강삼거리에서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에 앞서 운행하던 E 운행의 F SM5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 피해자 H(여, 14세)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G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피해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좌측 앞타이어, 하부 부분)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놔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