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2:17경 술에 취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쫓아 가, 같은 날 02:2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담을 넘어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