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 17: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103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29-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