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두천중앙역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