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3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식당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돈 먹었지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 건방진 자식아. 경찰 좆도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