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C 406호) D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2010. 4. 15. 피해자 (주)효성캐피탈과 시가 5,000만원 상당의 CNC보링머신(BT-10B)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333,534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서 E조합에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