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3. 20:4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교차로를 LIG생명 방면에서 충무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충무사거리 방면에서 LIG생명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트라제 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충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