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3.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금호로 100에 있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110에 있는 식당인 영광통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