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207호에 있는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으로서, 'F 아동발달센터‘의 원장이고, 피해자 G(22세)는 위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자폐성 1급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 위 ’F 아동발달센터‘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기를 부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 및 하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