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4: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출신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좀 쉬어야겠으니 모텔로 들어가자, 모텔 방 2개를 잡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703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