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이성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씹 할 새끼야! 내 자식 내가 죽인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 “라고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든 채 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