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켓’ 옆 D번 버스 종점에서, 술기운에 잠이 들어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도착한 후 D번 시내버스 기사인 E에게 욕설하면서 버스운행을 방해하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E로부터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자, 위 G에게 욕설하면서 위 G의 손목을 1회 꺾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