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노상에서, 위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가게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른 사람의 가게 문을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새끼들 내말은 안 듣고 술집 사장 말만 듣는다. 가게에 얼마 받아 쳐 먹었어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이빨로 위 E의 왼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