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00:19경 수원시 장안구 B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너무 떠든다. 옆 집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른다"라는 등의 이유로 112 신고되어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통고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0. 07:03경 재차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0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놈아, 난 칼이 있다"라고 말하며 칼을 잡고 찌르는 것처럼 손을 말아쥐고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3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