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년 여름경 위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 주상복합건물의 미분양 오피스텔인 1605호를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임대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보증금을 1억2천만원에서 다시 1억 원, 8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면서 거듭 임대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피해자가 보증금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자, 2013. 10. 26.경 위 주상복합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처 F와 임대인을 위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인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 임대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은 D 관리사무소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고, 향후 소유관계가 정리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부동산(D건물 1605호)은 임대차계약 당시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시아신탁(주)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교부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인인 시행사에 전달할 의사도 없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관리사무소 계좌(계좌주 : D관리단위원회)로 2013. 10. 26.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3.11. 2. 잔금 7,200만 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