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4:1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된 F 순찰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과 가방을 위 차량 앞에 놓아둔 채 위 차량을 막아서고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비켜설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공집방해할게요.”, “야 다 미투 운동해 병신아, 다 미투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 “내가 미투 한다고 씹할 놈들아.”, “아이그 이 병신.” 등 욕설을 하면서 약 4분에 걸쳐 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