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4. 25. 16:0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번길 CGV삼거리 앞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계산택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부평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슬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