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는 2014. 11.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면 평소처럼 주사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왜 술 안 줘,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왜 술을 안 줘,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