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를 만난 뒤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F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위 F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