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2019. 2. 21.경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다가 “팔목이 얇다.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고,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매장이 춥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냉장고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잡고, 주문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