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아파트의 관리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위원회를 위하여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아파트 관리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어 새로 선출된 관리위원장인 E으로부터 2015. 8. 3.경 관리비 18,322,616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