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7:05경 구미시 진평동 진평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사거리를 구평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