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의자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