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9:00경 C CITY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청주본가 앞 도로를 운천동주민센터 쪽에서 신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허리를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