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BO(46세)으로부터 노트북을 2대를 임대하고, 프린트기 1대를 구입 하더라도 임대료와 구입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0. 6. 부산 금정구 B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Q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2대를 2년간 임대해 주면 임대보증금 20만원은 오늘저녁에 송금해 주고, 임대료는 매월 19.자에 9만 원씩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델노트북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해야하는데 물품을 먼저 주면 전날 미납한 전항의 임대보증금 20만 원과 프린트기 대금 20만 원 등 합계 40만 원을 오늘 저녁에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앱숀 무한공급기113 프린트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