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CC 입구 사거리를 한라수목원 입구 방면에서 이도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