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4. 2.경 E으로부터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E의 소유인 시가 2,970만 원 상당의 G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D이 보관하던 중 D이 잠적하여 위 E에게 약정한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훔쳐서 E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9:03경 서울 금천구 H빌딩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 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