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미용실의 업주인 E과 매장 일부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맺고 상호를 “F”로 변경한 후 2012. 2. 11. 부터 2013. 3. 13.까지 위 업소 내에서 독자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가 E 앞으로 발생한 2012. 10. 11.부터 2013. 4. 4.까지의 신한카드 매출대금 13,327,745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1,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7.부터 2013.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321,83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남은 금액 5,915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