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위 F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