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기집년", "십팔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집기류를 부숴버린다"고 말하여 공포감을 주어 김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