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5동 1903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전문가 2명과 마을 주부 몇 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내에서, 고소인에게 재개발 전문가 2명과 마을 주부 몇 명을 동원해 행정적인 업무 및 홍보 업무 등에 사용하겠으니 처 H의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4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8. 31.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1. 1. 12.경 위 G부동산에서 피고인, I, F으로부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J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총회를 열려면 45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2011. 1. 19. D에게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D가 피고인에게 ‘재개발 전문가 2명과 마을 주부 몇 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겠으니 45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