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안동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이 배송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