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C 'D' 그룹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강원도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그룹 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댓글란에 ‘그리고 E 기자 기사에 대한거는 신문사를 찾아가서 정정신청을 원했고 E 기자가 강원도에 가서 접대 받았다는 사실까지 실토한거를 녹취까지 해놨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안내린다는 거를 알면서 무엇 때문에..이런 포스팅을 하시는건지요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