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25경 대구 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독서실’에서 위 독서실의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미니 약과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독서실의 총무실로 와서 그 곳 간이침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애인이 있냐. 애인이 없으면 내 애인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총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