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9:2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24시소주방 앞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대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대곡마을 입구 도로를 현경 쪽에서 운남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날이 어두웠고 도로 우측에는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