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스크린, 카울 및 브레이크레버 등에 흠집이 나게 하고 핸들이 꺾여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9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