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강원 홍천군 B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E의 일행 4명에게 `니가 원사냐 상사냐, 씨발. 내가 주는 술을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