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5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1 침산코오롱하늘채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B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