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48세)은 인천공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콜밴 기사이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콜밴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0:00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층 B입국장에 있는 택시 안내데스크 앞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촬영한 것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름을 확인하겠다며 강제로 가슴에 달려 있는 명찰을 뺏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