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밤일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