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91』 1. 피고인은 2019. 1. 11. 13:03경 김천시 B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4,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20. 16:52경 김천시 E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등산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4. 19. 18:15경 김천시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  『2019고단538』 1. 피고인은 2019. 3. 23. 02:40경 김천시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9. 5. 4. 01:00경 김천시 N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걸이와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5. 11. 01:52경 김천시 Q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R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걸이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에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합계 2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2019고단1508』 1. 피고인은 2019. 10. 20. 02:00경 김천시 T에 있는 ‘U복지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W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11. 5. 00:47경 김천시 X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Z YF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상자에서 현금, 상품권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 11. 5. 02:00경 김천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W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법인카드, 농협카드, 카카오페이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9. 11. 12. 03:42경 김천시 AC에 있는 ‘AD어린이집’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F 스타렉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동전함에서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33개, 50원 동전 11개, 10원 동전 27개 등 합계 7,120원과 외국 동전 16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9. 11. 12. 03:42경부터 같은 날 04:18경 사이 김천시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노스페이스 검은색 점퍼와 그 점퍼 안에 있는 여성용 장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