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29에 있는 선인모터스 대구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490만 원 상당(리스가액 5,000만 원 상당)의 B 익스플로러(Expolorer) 차량을 매월 1,412,8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5.까지 리스료를 정상 납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2014. 8.경 불상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본건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