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8:4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SM7 승용차 밑에 떨어뜨린 피고인의 열쇠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앞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4,986,789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