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저수지 부근 여자친구인 B의 승용차 안에게 B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12월경에 원금의 두 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사업을 하고 있거나 대출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