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1층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건물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동작구청 감사관실에 제출한 상태이고, E(54세)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위 건물에 실사를 나온 동작구청 F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0:05경 서울 동작구 D, 1층에서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공무원이라는 놈이 이 따위로 일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