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8:30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번영로 하천교차로 지점을 제주시 쪽에서 표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 및 좌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입원 치료 및 치료일수 불상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