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7. 1. 12. 23: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승낙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C를 차량에 태워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려다주어 위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2017. 1. 31. 22: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승낙한 성명불상 남자가 부산 D교회 앞에서 C를 만나 인근 E 모텔 302호실에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2017. 2. 1. 0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을 통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D교회 앞에서 C와 만나 인근 E 모텔 305호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