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14:45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에 있는 백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