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80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3개와 샤워실 2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업소에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으면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