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2: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요금도 지불하였으니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씹 새끼야, 좇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