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8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근처에 있던 박카스병을 집어들어 위 E에게 던져 몸에 맞히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깨뜨려서 깨진 병의 입구 부분을 들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마치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