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부터 2016. 8. 23.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05:16경 위 편의점에서,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94,440원과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T-money 충전기 위에 피고인의 카드를 올려놓은 후 권한 없이 1회에 7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충전하도록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