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KB 캐피탈 울산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 C 과장과 통화하면서 “D에 근무하고 있으니 중고 E 쏘울 승용차의 매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중고 쏘울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현금 마련을 위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F 대표 G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