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2015고단2714』 피고인은 2015. 4. 2. 00: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79』 피고인은 2015. 5. 9. 00:5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연가스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