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6.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1. 5. 20.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1. 10. 17.자 범행)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남 의령군 정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삼태리에 있는 백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