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8: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2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