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계산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옆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계양구 계양문화로 48에 있는 화동족발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