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1:1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팔을 피해자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이 그 곳에 쌓여 있던 물건에 부딪히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