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5: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처인 피해자 D(여, 23세)의 대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노래방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얼마나 몸을 팔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피해자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