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6:50부터 07:50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