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2:5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간 후,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거절하자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아들의 팔을 꼬집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21:20경 인천 서구 F 지하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 입구에서, 위 다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업이 끝났으니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이쯤에서 맞아봐야 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위 다방 입구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어디에다 오줌을 싸느냐”라고 말을 하자 “오줌 마려워서 쌌다, 맞아볼래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23:55경 인천 서구 I 지하1층 소재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K다방’ 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