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리점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해 E 소유의 승용차 밑에 들어가 자다가 E으로부터 승용차 밑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과 H가 출동하였다. G과 H는 같은 날 15:21경 피고인이 귀가 권유에 응하자 아니하자 피고인을 승용차 밑에서 끌어 내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야,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7. 16: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 부분 비닐 커버를 입으로 물어뜯어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