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음대로 그곳 방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너 몇 살이야, 나 62세야, 이 개 같은 년아, 안 나가”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