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도로확장포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일 관련된 외국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현재 기름 값이 떨어질 때 전부 걸다시피 투자한 상태다. 금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