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전북 부안군에 있는 E 부안공장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1차 기성금 명목으로 3억 1,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입금한 후 2016. 4. 15. 다시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계좌(H)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종합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