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7: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