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자 미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돼지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