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번호계, 낙찰계 등을 운영해 오면서 2010. 1.경 총 51구좌, 5,000만 원 짜리 번호계와 낙찰계가 혼합된 형태의 계(이하 ‘이 사건 계’)를 조직하였는데, 2012. 5.경부터 계원들이 이전에 피고인의 사위인 C에게 빌려주었던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계에 대한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고인도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2012. 8.경에는 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관악구 D 224동 6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금을 불입하고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