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10:26경 광명시 소하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37km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0:3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천방향 고잔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속도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