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0-13 과천-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이 금곡IC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두 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 조수석 뒤 우측면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엑시언트 차량에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2020. 6. 30. 제출한 변제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