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4. 5.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2. 2014. 5. 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3. 2014. 5.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어, 각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