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입구에 붙어 있던 ‘D주점’ 주점 간판(약 가로 30cm, 세로 150cm)을 우산과 돌로 홈을 파고 그곳으로 손을 넣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