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대연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 581-21에 있는 협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0:06~00:26경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