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길에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냐‘, ’오전부터 재수 없게 싸가지 없는 게 걸렸어’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