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형인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F, G삘나는 귀여운 여고딩들이 엄마랑 마사지받 ”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ㆍ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