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8. 11. 16. 23:10경부터 23:40경까지 약 30분간 C 아반떼 자동차를 대여하였는데, 그 자동차에 비치된 주유전용카드(D)는 피해자 업체의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전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자동차에 주유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의 위 주유전용카드(D)를 인식시켜 주유대금 68,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운행의 E 자동차에 약 50,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 C 자동차에 약 18,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