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혜화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좌회전 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고,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보행자 신호인 녹색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 C(67세)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