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방향 44.6km 지점 신영터널을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우측 갓길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와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을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