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찾아와, 두고 간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죽고 싶냐 `라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전화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바닥에 던지고,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죽고 싶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40분 정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