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40경 같은 동에 있는 ‘동양생명’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가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7경부터 17:37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