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