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1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스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스파에 입장을 하려고 하다가 위 스파의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 할일이 그렇게 없나  니나 빨리 가라,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