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계산서 금액이 이게 뭐냐.”, “아줌마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갑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좆같은 년아 저리가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단란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시끄럽다, 노래 꺼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