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부터 스마트폰 소개팅 앱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자신을 미국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한 재건성형 전공의인데, 보스톤 병원에서 일하다가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에 파견근무 중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호감을 느낀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07:1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피고인이 입으로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약 14분동안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