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3:13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28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아가씨"라고 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