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 공장을 신축하던 중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변에 있는 국궁장인 ‘D’의 회원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2. 9. 16. 19:00경 위 국궁장으로 통하는 충북 옥천군 E 지상 도로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쇠줄로 연결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