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로 통보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 못했냐”고 욕설을 하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