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그만 일어나시고 들어가시죠” 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다리를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