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0: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다방에서 E,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잡년, 씹할 년, 사기꾼,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