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00:30경 서울 중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성명불상 여종업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종업원인 E에게 마구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C과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 씨팔놈아. 맞짱을 뜨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