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0:45경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8-18(쌍동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수리 방면에서 쌍동리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곤지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