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 여자기숙사인 F 3동 203호에 기숙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