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공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보행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먼저 살핀 다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를 같은 방향으로 피한 피해자 E(2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시각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