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9: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 배차실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조합원인 피해자 D(53세)에게 배차실에서 나가라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의자가 있는 왼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를 의자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