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2:1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와촌교차로를 연평2리 방면에서 와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