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마당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이라고 말하고 왼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