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2:35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깨고, 선풍기 전기난로를 들어 기둥에 던져 부시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정수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