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가려 하자 약 16분 동안 순찰차의 앞범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내리치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