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6에 있는 둣내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둣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약 500m 구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