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3. 11:15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입간판(D)을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B 건물 1층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1층 벽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을 발로 차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