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운전의 D 승용차에 동승한 자로서 2014. 3. 16. 21:20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99 '가구장터삼거리'에서 위 C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씨발쌔끼들 개새끼들 씨발 좃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자신의 팔을 잡자 ‘어떤 새끼가 내 팔을 잡냐’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