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7:2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사할 집의 위치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우리집 E마을 찾아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지팡이로 사용하는 등산용 스틱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부동산 계약 상담을 하고 있던 손님인 F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