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8. 9. 17.경 피해자 B로부터 아연판 24개의 운송을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위 아연판 중 일부를 빼돌려 고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 봉화군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연판 24개를 D 화물차에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아연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3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아연판 2개를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고 같은 달 19일경 익산시 F에서 위 아연판 2개를 고물상업자인 G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48,026원 상당의 아연판 2개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