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여 그러니 금 3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 그러면 3개월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