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운하로 486 선암1,2리 마을 입구 사거리를 운하로 489번길 도로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노면에 정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라는 지시에 따라 정지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