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거,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