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0:40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현동사무소 뒷골목에서 피해자 B(46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