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01. 21:2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F교회 쪽에서 영동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