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십팔 새끼들, 니들은 뭐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좌측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