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50세,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로부터 일단 위 주점에서 퇴거한 다음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