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도로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위 도로 인근인 울산 남구 G 일대에서 실시 중인 ‘H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도로 지분 및 그에 인접한 피고인의 부친 소유 주택 등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고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1. 2017. 8.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피해자가 위 도로에 보도블록을 까는 등으로 보행자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보도블록을 빼내어 옆에 쌓아두고,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9:0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재차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것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도블록을 빼내어 옆에 쌓아두고,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