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한 대출금을 관련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으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일명 ‘B’가 게시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글을 확인한 후 B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6.경 화성시 C 아파트 앞에서 B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D을 만난 후, 인근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D 소유인 화성시 C 아파트 104동 301호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B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마트’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화성시 효행로 103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위 아파트는 D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그 중 2,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