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1655에 있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김시민교 쪽에서 금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한 다음,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1:50경 진주시 F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 1655에 있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