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8.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수를 놓아 월 6부의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원금은 2-3개월 이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에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500만원, 2009. 8. 10.경 550만원, 2009. 8. 13.경 180만원, 2009. 8. 25.경 200만원, 2009. 8. 28.경 300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