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0: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장 E이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한 건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 번호를 묻자 갑자기 “씨발 모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