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 처리를 하고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왜 어린놈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위 E의 신체에 배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현장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