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오거리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