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5-6 앞 도로를 엘지아파트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타임스퀘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