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업무로서 ‘B’ 음식점 업주 C 소유의 D CA110V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카페 ‘F’ 앞 교차로를 강릉원주대 방면에서 카페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경포초교 방면에서 강릉원주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여) 운전의 H MW110WH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