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1:12경 오산시 C아파트 106동 1003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잘못 찾아 위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고 벽에 기대어 혼잣말하던 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노크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알았어. 씨발 어린놈의 새끼. 어디서 왔어.”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