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벤츠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좌측 부분을 위 벤츠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