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112로 추행 신고를 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