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9.경 경기 오산시 청호동 자이아파트 앞 노상 피해자 C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을 매각하려고 한다, 내 형(D)이 이 구역 담당자인데, 내가 형으로부터 판매 위임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대금을 주고 이 구역을 맡아서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판매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7. 11.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