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44 지산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신미림 초등학교 쪽에서 공장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5. 21:57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