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시청 앞 도로를 제주시청 정문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한생명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