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1. 24. 20:18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 소재 E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무면허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그 검문에 불응한 채 그대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H 소재 I센터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