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국요리집에 와서 면접을 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중국요리집 ‘D’ 앞 노상에 열쇠가 꽂혀있는 피해자 E(41세, 여)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