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 아이파크 앞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명오거리 방향에서 백운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말이 심하게 어눌하여 대화가 잘 안 되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며 혼자서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위 아베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