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 씹할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이를 말리던 E(여, 47세)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약 4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