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청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동로 43에 있는 ‘풍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