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300만원을 배당받자 피해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 08:00경까지 고양시 D 아파트 51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받은 2,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네 딸을 손 보든지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해 8. 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