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사거리를 시민생활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면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