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0:05경 수원시 장안구 D, 401호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7세)가 피고인이 “야, 씨발새끼야. 잡아가봐라.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PDA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PDA를 빼앗기 위해 F의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