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는 2017. 7. 7. C회사 충남지점으로부터 중고 지게차 1대를 대금 3,8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아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 구입대금 중 1,000만 원을 C회사 충남지점에 대신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1,000만 원을 C회사 충남지점에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C회사 충남지점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