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시발,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E가 진정시키려 하자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E가 제지하려 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G이 사정 청취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G에게 수 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