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19. 18:36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18 앞 올림픽대로상을 여의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으로 굽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대의 수리견적 1,161,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