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25-15 앞 노상에서 약 1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2:08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