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평 놈들은 상대를 못하겠다. 내 손에 걸리면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수저통을 탁자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