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536] 피고인은 2019. 3. 17. 23:1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65cm), 각목(70cm) 2개로 승용차 앞 유리를 수 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4] 피고인은 2019. 3. 29. 00:20경 평택시 평택 4로 11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인도 옆 잔디밭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광케이블 매설지역 주의’ 표지판 및 지지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 회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