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