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살구골아파트 7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