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D 앞 역 방향을 따라 진행을 하다 불상의 속도로 유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에 유턴이 가능 곳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SM5 차량이 진로 우측 3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크루즈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