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2015. 2. 6. 20:3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신길 16의 7에 있는 도화재래시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의 키박스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C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