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2. 23. 10:0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7, 윤모아파트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증평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충격흡수장치의 다이스 등 수리비 3,9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