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9에 있는 녹산교회 앞 길에서,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위 교회 신도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이리와 봐. 확 그냥. 야 이 짭새새끼 이거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