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미용실 건너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그곳에 이미 F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여, 35세)에게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동주차하기 위해 미용실에서 나와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캐딜락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후 피해자를 향해 약 2m 가량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급정차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난 다음 위 캐딜락 승용차 앞으로 걸어가자 다시 위 캐딜락 승용차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해자를 향해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캐딜락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