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4. 14:15경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5일시장 내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5일시장 입구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충격 한 후, 같은 날 14:50경 E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200미터 구간을 본인의 소유 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