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1:3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82 5161부대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