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0:0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8길 1-6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를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하게 하고 주취소란 등의 혐의로 통고처분 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위 C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