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 E(여, 5세 공소장에는 ‘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G생이므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커피숍 내에 있는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서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