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150-1에 있는 하림각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진안중학교 쪽에서 K마트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12. 9. 00:23경 수원시 영통구 E 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