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회사 제2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1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9. 18:40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