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3』 1. 2017. 11.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2:25경 충북 충주시 C빌라 A동 303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파란색 봉투에 넣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약 2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2:00경 충북 충주시 E B동 3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주문하여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귤 박스 2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2』 피고인은 2018. 3. 17. 01:15경 충주시 G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일염소금(20kg) 3포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