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3:40경 서울 마포구 O대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P(여, 당시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O대부근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