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18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 43 서울풍납초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지리미숙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곧바로 운행하지 않고 주변도로를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운전석 등받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