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는 ‘B’ 종업원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3: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여)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날 주겠다며 연락처를 거짓으로 알려줘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야 이년아 사장 불러`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