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 남편인 C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주택의 건축주인 피해자 D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2013. 3. 25. 18: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D의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을 불러내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남편의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위 집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위 집의 나무로 된 마루 계단에 번지게 하여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집의 마루 계단 일부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