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사실은 아기용품을 공동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기저귀, 분유 등 아기용품을 싸게 공동구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C(여, 30세)으로부터 4회에 걸쳐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아기용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4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기저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139,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