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신장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쪽 진입로에는 노면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