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1.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주유소 부근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차도로 진입함에 있어, 위 차도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도의 맨 우측 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해야 함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진입 차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