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22』 피고인은 2016. 12. 20. 22: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6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8』 1.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할 것이니 2시간에 30만 원으로 맞춰서 술을 주고 도우미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10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4: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100만원어치를 마실 것이니 술을 주고 도우미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1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