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좃 같은 새끼들, 씹할 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종업원에 의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다음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운 채 “죽이려면 죽여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