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신상길 58-126번지 이면도로를 아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뒷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2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