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2:25경 울산 남구 C 2층 주택에서, 위 주택 옆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나’며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 달아나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