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7: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 주공아파트 4단지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지행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이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여)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 여), 피해자 G(14세, 여) 및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51세, 여), 피해자 J(19세, 여)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