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 총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식당의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주소 불상지를 지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직원회식을 마친 후 주거지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타게 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베려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바닥에 버린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