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933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에게 ‘B이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연해보라는 요청을 받고 재연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살짝 밀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관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연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