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닭꼬치구이 노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워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내 핸드폰 내놔라, 내 카드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닭꼬치구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경찰 조끼 주머니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