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로 소호요트장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였다. 그 곳은 해안도로로 공원 및 상가가 주변에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WW125EX2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