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스파 앞 도로를 알프스 주점 쪽에서 통영해양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양쪽에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경우 자동차의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