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8: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으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G 제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