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인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29톤) 선주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0. 7. 10.부터 2021. 6. 10.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