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4. 18:4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에 접속하여 B대학교 C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6. 27. 15:00 미화직 근로자 10여명이 30분 동안 휴식하는 시간에 이들을 관리사무소로 은밀히 소집하여 ‘미화직 근로자들은 해고시키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표명했습니다. 이로 비추어 6. 20.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후 소위 관리소장 입맛에 맞는 소수의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당신은 해고하지 않겠다’라며 약하디 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농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일시경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당신은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가 C 공용냉장고의 보관식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상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6: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에 접속하여 B대학교 C 관리사무소 미화감독인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C 공용냉장고의 보관식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미화감독 단독으로 임의매각 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기숙사학생 냉장고 보관 고가식품(보약 및 홍삼액 등) 도난사건과 함께 금명간 서부지검에 고발조치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2. 06:0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에 접속하여 B대학교 C 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동우공영 주식회사를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주차관리소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동우공영의 또다른 사업장으로 인천공항 주차관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5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직원들이 ‘우리도 남들같이 상여금을 달라’라며 사측과 투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B대 기숙사와 같이 도덕성이 결여된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야기된 잇슈가 아닌가 추측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