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서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고소장에는 ‘젊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너는 인간쓰레기보다 못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는 나한테 걸리면 바로 잡아 넣는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00:35경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