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말경부터 2017. 3. 10까지 'B'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자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C는 신용대출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3. 7.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고인 운영하는 'B'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현재 운영하는 B의 월소득이 600만 원 정도 되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소득증빙자료인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6. 10.경부터 주유소 운영에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7. 3. 3. 주유거래처에 선입금을 돌려주는 등 더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고 폐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회사로부터 2017. 3. 7.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