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3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남, 20세) 및 그 일행 G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