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1:10~11:3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건강원` 내에서 모친의 심부름으로 위 건강원에 소화제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9세)가 혼자인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타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겨 앉힌 다음,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이어서 사람들이 위 건강원 앞으로 지나다니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 쪽 부엌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