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서울에서 큰 건설사무실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다. 주류대금 등을 빌려주면 2 - 3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큰 건설사와 골프장을 운영하여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단지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 3일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