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3:45경 업무로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안에서 위 택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9세)을 하차시킨 후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H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위 택시의 진행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출발 ㆍ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른 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