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 7. 3.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9동 동대표는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제20조에 위반되어 해당동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대표 해임찬성을 함에 따라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2일부로 9동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9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또한 피해자의 해임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서 피해자가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