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1:10경 통영시 새터길 72에 있는 도천새마을금고 도천서호지점 앞 도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통영시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C 피해자 D(여, 51세)가 위 차량의 이동조치 및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2018. 4. 24.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만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