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7:1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의 34번 국도 매주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환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서는 도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도로의 2차로에는 수신호로 서행을 지시하던 피해자 C(62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운티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17. 17:4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늑골골절, 폐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