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8:3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휴대전화기로 신고한 데 잘못이냐 개새끼들아 잡아 갈테면 잡아가라`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약 5분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