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5: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