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10경 B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잠들었다가 같은 날 23:13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술먹고 자는데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0경까지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