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에 있는 기아자동차 분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봉고3 화물자동차를 60개월간 매월 20일 월 할부료 349,601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2.경 위 화물자동차에 채권가액 1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32회분 할부원금만 납입하고 2015. 7. 20.경부터 할부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화물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