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7. 6. 27. 22:30경 B 소유의 C 카이엔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 받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도로를 서초구 양재동 양재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육개발원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