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대구 무속인 모임인 ‘D’ 회원 29명과 식사를 하던 중, 모임 감사인 피해자 E과 금전(회비) 사용내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가리 닥치고 밥이나 처먹어라, 미친년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