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15경 의왕시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앉아 있던 중,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