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4:32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D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트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리찍고, 계속하여 2021. 3. 17. 08:49경 위 승용차 뒷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 각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526,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