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94길 24 서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효일사거리 쪽에서 효성남초등학교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0세)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