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고분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01: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