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