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C 소재 ‘D’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종종 포장마차 일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위 포장마차 주방 내 식자재 냉장고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30 ~ 12: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을 등진 채 홀 내에서 식자재 손질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주방 내 식자재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 상당, 5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주민등록증, 통장 1개 등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통째로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