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에이(A)동 301호에 규모 39평,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카운터를 갖춰놓고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D을 손님 1명에게 받는 금액의 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2:25경 위 ‘C 마사지’에서, 위장 잠입한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고 3호실로 안내한 뒤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성종업원인 D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