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872』 피고인은 2015. 8. 9. 01: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이 새끼 큰일 날 놈이네, 야 이 십새끼야, 뭐야 임마,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팔꿈치로 위 F의 배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가슴, 어깨,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225』 피고인은 2015. 9. 2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해군호텔 앞에서 피해자 G(51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0원 중 4,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다음 거스름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하차 지점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가게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요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