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대덕사 사거리를 청명IC 방면에서 기흥장례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민속촌 방향에서 청명 IC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5중수골 골절,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및 눈물길의 파열을 동반한 눈꺼풀의 결출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