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620호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9. 5. 7. 00:35경 B는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D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는 2019. 5. 7. 00:35경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여 B가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