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4:1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36 ‘여권민원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정류장에 설치 된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300,000원 상당의 측면유리를 오른발로 수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