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4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65세, 여)가 운전하는 D NF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윈스톰2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6,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