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220』 피고인은 2018. 8. 1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한 후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고춧가루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춧가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35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2018. 8. 30. 거제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J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자동차 우드핸들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