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계리 242-7에 있는 21번 국도를 목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 반대편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F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