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나는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내 농협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서 270만 원을 인출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하며 위 은행카드를 맡겼는데, C가 내 허락없이 위 270만 원 이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22만 원만 돌려주고 2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계좌에 있던 322만 원 중 270만 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한 후 22만 원만 돌려주고 남은 3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위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7. 14. 위 김천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김천경찰서 경사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