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 있는 가지산 등산로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커브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