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및 남동구 일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위 2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3.경 그 중 770만 원만 법무법인 명문에 변호사 선임료로 전달하고 나머지 2,230만 원은 그 시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