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평조합원인바, 2016. 6. 7.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D’이라고 게시된 뉴스글에 대하여, ‘E이 선거비용목적으로 업체에서 1억원가량 받았고 그 중 2천을 F한테 줬다가 안되자 업체에서 돈을 돌려달라 하니 F한테 2천받고 2천만돌려줬다 8천은 써버렸다고하니 터진 것 E은 자신의조카를 2005년에 협력업체1년근무도하지않고 입사시켰다 회사규정상 협력업체에서1년이상근무자, 직업훈련원수료자에한에서 입사지원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켰다’라는 내용의 글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하는 말을 풍문으로 들은 것뿐이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금원 수령 및 피해자 E의 조카 부정 입사가 사실로 밝혀진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