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오딧세이호프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LP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C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여 2013. 3. 13. 00:05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