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교회 쪽에서 부곡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맞은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