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16경에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31세)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18만원에 ‘제주도 2인 왕복 항공권’ 및 ‘렌탈 48시간 대여 상품권’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도합 92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