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3:0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양치질과 세수를 하지 않고 딸아이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가 나를 무시하는데 니년이 나하고 헤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F이(딸)는 내가 죽이고 말지 너는 안 준다.”라고 말하고,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