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지하2층 ‘C’를 운영하면서, 2013. 12. 5.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오자 보도방에 연락을 하여 D을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으면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