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3. 14.까지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이 입출금 되는 위 아파트 단지 명의 D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D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74,9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아파트 단지 E동 지하에 있는 공용 창고 F호의 임차인인 G으로부터 연 임료 450,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이를 위 D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