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말 ~ 2015. 7.초순 시간불상경 광명시 D건물 E동 1층 주통신실(MDF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가 자신이 이미 구내통신사업자인 위 건물에 경쟁하는 구내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통신선 설치 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통신선 설치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생각으로 위 통신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광케이블 1개를 니퍼로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인터넷장비(랙 장비)를 꺼내 지하 1층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순번 1의 범행일시는 2015. 6.말 ~ 2015. 7.초순 일자불상경로 정정되었음.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1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선 설치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신선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