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7. 9.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급하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의 딸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