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6: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이 약 1년 전 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