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 내에 피해자 E 소유의 개 3마리가 불상의 경위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위 개들을 도축하여 취식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업자 F에게 연락하여 위 개들의 도축을 요구한 뒤, 다음 날인 2015. 6. 13.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도축업자 F로 하여금 위 개들을 위 D농장에서 F 운영의 ‘G농장’으로 싣고 가 도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드리트리버 1마리,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진돗개 2마리를 도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