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에 있는 제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서측 입구 부근 도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