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01:10경 C의 집인 대구 북구 D아파트5단지 508동 103호에 가서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그 이틀 전에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인 E을 만나고 피해자 등 E의 딸들과 할 얘기가 있다는 핑계로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비밀번호가 설정된 1층 공동현관 유리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감으로써 C을 비롯한 위 아파트 508동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