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302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8.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1. 9.경부터는 수산물을 급매로 처분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냉동낙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수협,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냉동낙지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수입해 온 냉동 낙지가 있는데 5.4킬로그램짜리로 500박스를 매매대금 1,200만 원을 구매하십시요”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