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의 D이라는 가상화폐 회사가 있는데 곧 상장할 예정이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3개월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홍콩의 D이라는 가상화폐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과연 상장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해 그 회사에 투자해도 3개월 만에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재정 형편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16.에 3,000만원, 2015. 2. 17.에 6,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