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삼촌 D가 위 음식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D가 탑승한 순찰차를 가로막고 그 보닛 위에 올라가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F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