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0:00경부터 10:15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장 어딨어 `라고 소리친 후 마침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소장 피해자 C(50세, 남)에게 다가가 `씨발 소장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