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8. 저녁경 구미시에서 대구로 향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유원지 부근 빈센트 커피숍 옆 길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주사기 1작대기(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9. 새벽경 구미시 D건물 B동 1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01:00경 구미시 E시장 부근 F 모텔 202호에서 C로부터 10만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