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 C 사무실에서, D 볼보 24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2. 6.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정비공장에서 H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채무액 53,627,322원 상당 범행일 이후인 2013. 3. 20. 기준의 대출채무액 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