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1:54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21 한솔아파트 건너편 KT&amp;G 옆 차도상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는 차의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후미등 등을 켜지 아니하고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B 운전의 C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중, 순찰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순34호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위 B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왜 이 개새끼야, 왜 운전석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오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린 후 위 E의 얼굴 앞쪽으로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도로교통 유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