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일했던 주인에게 송금해 줘야 할 돈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미리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