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1:17경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858-11 송정교를 신만리 방면에서 송강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이어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한 시속 53km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82세) 운전의 무등록 KR모터스 와우100 ATV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ATV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두 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수지의 말단지골의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