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7. 1. 21. 20:30경부터 21: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204호 사무실 안에서, 도금 합계 1,509,000원 상당을 걸고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속칭 ‘훌라’ 도박을 수십 회하고, 계속하여 B, C, D, H, E과 함께 한 사람당 카드를 4매씩 나누어 가지고 배팅을 하여 카드 교환 기회를 가진 뒤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