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의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활안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