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루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두상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