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4:0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하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4:06경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가, “경찰관입니다. 신고하신 분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다.”라고 말하면서, 방안에서 거울 등 집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7.5cm)로 부엌 창문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를 2회 찌른 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 나와,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경위 E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야 개새끼야, 오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경찰 너희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등 위 E를 협박하고, 들고 있던 부엌칼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이를 피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