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덕유산리조트 금님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주리조트 삼거리 쪽에서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