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12:31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로 접속한 뒤 남녀가 신체를 노출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제목 : F)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1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합계 8,938,6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