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춘천역 방향에서 안디옥 교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춘천시 춘천로 199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