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5:00경 원주시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C마트 총괄 부점장인 피해자 D가 절임배추 판매 행사를 위해서 보관중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 20kg짜리 3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