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D(2020. 6. 1. 구속기소)의 차량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1.25g이 들어있는 캡슐 5개를 건네받고 5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DMA 약 10.2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매수량매수대금 1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과 역삼동 사이 인근에 주차된 D의 차량 내 캡슐 5개에 든 MDMA 약 1.25g을 50만 원에 매수 2 2020. 5. 5. 18:00경부터 24:00경 사이 〃 캡슐 7개에 든 MDMA 약 1.75g을 70만 원에 매수 3 2020. 5. 8. 21:00경 〃 캡슐 6개에 든 MDMA 약 1.5g을 60만 원에 매수 4 2020. 5. 9. 20:00경 〃 캡슐 11개에 든 MDMA 약 2.75g을 110만 원에 매수 5 2020. 5. 10. 18:00경 〃 캡슐 3개에 든 MDMA 약 0.75g을 30만 원에 매수 6 2020. 5. 11. 18:00경부터 24:00경 사이 〃 캡슐 4개에 든 MDMA 약 1g을 38만 원에 매수 7 2020. 5. 14. 01:00경 〃 캡슐 5개에 든 MDMA 약 1.25g을 50만 원에 매수 총 7회 MDMA 약 10.25그램 매수(4,080,000원) [범죄일람표]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