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이모에게 부탁하여 요양비를 받아주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10년경부터 이모라고 부르는 F로부터 외화 10억 원 상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이미 4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7,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