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동부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들이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F 덤프트럭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