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00: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 PC방’에서 PC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31. 00:30까지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PC 요금 69,100원과 음식대금 5,400원 합계 7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