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으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3호선 지하철 내(정발산에서 화정방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옷 위로 브래지어끈을 잡는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만진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