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피해자 B(50세, 여)가 일을 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C 사무실에 노크를 하며 놀러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