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곡리 태산가족공원 방면에서 양택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우측 도로가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가의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와 피해자 F(여, 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