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시엔씨창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D’ 키즈카페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키즈카페 및 약 2억원 상당의 내부 시설물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키즈카페 및 내부 시설물은 E 쇼핑몰 관리단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E 쇼핑몰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없이 총매출의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키즈카페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5.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1. 6. 1.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6. 7.경 어린이놀이시설 책임보험료 2,032,200원을 (주)삼성화재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