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 3회 정도의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저녁 신림역 부근에서 그 중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3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D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