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6. 15:4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길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