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친구 검사는 공소장에 공범을 ‘F’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함께 갔던 친구가 F인지 G인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였고, 기록에 편철된 사진의 영상을 보고 굳이 한 명을 특정하라고 하면 오히려 G에 가깝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지칭된 F이나 G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서 공범으로 지칭된 사람의 향후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직권으로 ‘성명불상자’로 수정하였다. 와 공모하여, 2013. 9. 5. 14:4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이 없는 위 주거지의 우측을 통해 주거지 안의 마당에 딸려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