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4. 18. 12:18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16동 앞 알뜰시장에 이르러, 소파 수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소파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위탁받아 보관하여 점유 중인 시가 불상의 3인용 소파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 소유 E 1톤 포터 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