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3: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차량에 벽돌을 던져 앞 유리를 손괴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04: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캠리’ 차량을 위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휘둘러,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 뒷 휀더 부분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약 18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재산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