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 순경 F로부터 2021. 12. 18. 21:41경부터 22: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