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까치산로 쪽에서 같은 구 화곡로58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녹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한 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