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24 신영자원 앞 도로에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7경부터 21:0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