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백미러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아 백미러가 깨져 바닥에 떨어지는 등 수리견적 약 3,0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