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천국에 C 회사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등록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31.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커피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 같은 H에게 “너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회사에서 갚아주고 대출금의 15%를 아르바이트비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1. 모아저축은행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