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41에 있는 중앙기계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루실 앞 교차로 쪽에서 은화삼CC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관광버스 앞쪽에서 나온 피해자 C(48세)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