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