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울산 남구 B 2층 C 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약 38시간 38분 동안 게임을 한 피시방 요금 56,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