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8. 3. 5. 21:52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14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요추1,2,3,4,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