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3. 18. 22:0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을 보고, 피고인은 G에게 “C이 물에 빠진 것을 내가 건졌으니 보온장비를 구해와라”고 하였고 이에 G이 보온장비가 따로 없다고 하자 G에게 “씨발놈들 저런 것이 경찰이냐,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G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G과 H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팔로 H의 상의를 잡아 밀쳤고, 옆에 있던 C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과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과 H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