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014. 5.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C 운영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 등에 도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그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A 도박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24,324,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