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그 당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편의점 쪽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 20:09경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