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미당사거리를 청남면 쪽에서 미당리 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사거리에는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 없이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그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50세, 여)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면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F(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열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79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