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10경 춘천시 B아파트 109동 앞에서 ‘엄마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C(26세)이 현장 도착 전에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