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동업으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위 클럽의 영업권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20:00경 위 클럽 내에서 영업권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클럽 직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꺼져, 병신아. 개바보. 거지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인간쓰레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