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대구 달서구 B 녹지대에서, 공공근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인 C과 다투다가 C을 폭행하여 C이 “목이 아프다.”며 드러눕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C을 계속 폭행하고 있었으므로,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이 씹할놈아 니도 맞을래. 씹할새끼야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