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0:00경 충남 아산시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낙찰 받은 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1390mm×세로 2555mm)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