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0: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다호길 4에 있는 ‘해안석재사’ 동쪽 도로를 7호광장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