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개동 쪽에서 절물자연휴양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번영로 484에 있는 봉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