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8:10경에서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잡아 자신에게 밀착시킨 후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