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A에게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유아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받더라도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B)로 도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