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5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여관 202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여관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확인 요구를 받자 “네가 뭔데, 내가 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