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중고 책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중고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29.경 270,000원, 2020. 8. 31.경 270,000원, 2020. 9. 2.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