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축 사육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E조합의 1,500만 원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E조합과 관련 있는 C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E조합 투자건 외에 추가로 송아지 구입비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E조합 투자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에 대해 연 24%의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송아지를 성우로 판매하는 18개월 후에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설립 시 최초자본금 3,000만 원 외 사업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도 없이 막연히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음식물찌꺼기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저렴한 사료로 송아지를 성우로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려 한 것일 뿐 이전에 사업 목적으로 소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고, 미생물로 발효된 소 사료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미생물 발효 장비도 설치하지 못하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소를 키워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점까지 15내지 16개월 정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기간 동안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매월 5%의 배당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달 농장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소 사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린 소 2마리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주고, 이 소들을 특화된 사료를 먹여 18개월 동안 키우는데, 이 사료를 쓰면 기존 사료 사용 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1,000만 원 투자금마다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8개월 뒤에 소를 다 키워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한 원금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