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건물 소유자이다. 위 건물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노후 건물이므로 타인에게 식당으로 임대를 해 주었으면 위 건물을 적절히 수선하여 폭우 등으로 인해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붕 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2. 7. 6. 02:25경 폭우로 위 건물 지붕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위 지붕 천장에 깔린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