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주점의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른바 ‘도우미’)인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2014. 9. 25. 02:40경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내려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세게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더욱 강하게 틀어막다가, 손을 내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지쳐 저항을 멈추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