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안기동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창여고 쪽에서 안기세영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다가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피해자 D(여, 50세)를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