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8:45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수납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발을 땅에 치면서 “씨발년, 급하니까 꺼져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른 민원인과 병원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미친놈”, “옆에서 미친 새끼가 욕하거든요”, “이 새끼 또라이 아니냐, 똑바로 사과해라 미친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