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4. 15:53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디스퀘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E)로 금40,000원을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2017. 10. 9. 14:50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E)로 금1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금2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