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34t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4:30경 부산 강서구 C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B를 부두에서 6번째로 계류한 상태였고, 함께 계류 중이던 어선들이 멸치조업을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출항하자 피고인 역시 순서에 따라 B를 출항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위치하며 기관 시동을 걸고 기관 조종레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출항 전 엔진 시동을 건 뒤 옆 어선과 연결된 계류색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각 계류색의 철거를 담당하는 선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엔진 시동을 걸면 담당 선원들이 당연히 계류색을 제거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한 채, 우현 측에 계류한 어선들이 순차적으로 이탈하자 조타실에서 B 선미 좌측에 연결된 계류색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출항 가능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선원들에게 보고 받지 않고 엔진을 사용하여 출항하게 된 과실로, 선미 좌현 측에서 계류색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59세)의 왼다리 정강이 부위가 계류색에 감기게 하고, 이후 선박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절단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