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고 다방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방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14. 8. 12. 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