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