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1:10경 구리시 B파출소에서 C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 항의를 하다가 위 D의 경찰 근무복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