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2:00경 이천시 B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에 피해자 C(여, 24세, 가명)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