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합189』 피고인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혼자서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1세)에 대한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 피고인은 2007. 2. 13. 18:00경 김제시 요촌동 김제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산사 가는 길을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김제시 백학동 진관마을 앞으로 운행하여 인적이 없는 길가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감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16. 20:00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옥산교회 앞 노상에서 번호 미상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월촌교회를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월촌교회 근처에 와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면서 김제시 죽산면 일대를 운전하다가 인적이 없는 김제시 죽산면 불상지 농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더 하고 싶다”며 큰 소리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217』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3. 8. 6.까지 그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