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곗돈 1,880만 원을 태워주면 매월 120만 원씩 18회에 걸쳐 계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씩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피고인 동생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