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0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