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4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피의자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원위지골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