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죽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