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0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이 피고인의 친구 집인 것으로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벽에서 뜯어내어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08: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면서 양팔로 E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팔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