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3:5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하나은행 앞 네거리를 대덕대로 쪽에서 향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타임월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78,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