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D의 공구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사장 F에게 “이 물건(공구)은 E이 몰래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