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8. 0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하여 들어온 것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가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십할 년, 야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40경 위 같은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위 D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