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에서, 현지에서 만난 C(태국인)로부터 엑스터시 2/3정을 건네받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9. 13.경 D로부터 위 C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메신져를 통하여 C와 엑스터시 구입수량, 가격, 약속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한 뒤 D에게 알려줌으로써,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D이 C를 만나 엑스터시 30정을 2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