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말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휴대폰 요금 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6~7,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6,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676,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