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아버지는 삼성전자 간부이고, 제부는 골프장을 3개나 운영한다. 남동생은 두산건설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사준 58억 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살고 있으며, 다른 친척들도 재벌가에 있다. 나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주상복합에 살다가 조망이 별로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며, 아버지가 사준 원룸이 2개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6. 2.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쓰자, 집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데, 아버지가 한정치산자라서 곧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카드값은 재산을 물려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무직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제부와는 왕래가 없어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어 미혼인 남동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재력이 있는 친척도 없으며,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9.경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6,345,649원을 결제하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