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8: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안동2리 장항지 81번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왼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면 중후미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좌측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345,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