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8:50경 청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F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1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냐’고 항의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본 후 다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