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558에 있는 한뫼도서관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현산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중산2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휀더 부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리고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7. 1. 23. 15:20경 같은 구 덕이동에 있는 ‘한우곰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