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175』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2번방에서 놀던 중 일행들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간 것 같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안 갔으면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3번방을 열어 일행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던져 천정에 달려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등 1개 및 위 옷걸이를 부수고, 노래방 입구에 쌓아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맥주 90개가 들어 있는 맥주 3박스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빈 맥주박스를 휘둘러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부수는 등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506』 피고인은 2016. 6. 26. 23: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이 끝났습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왜 술을 안 팔아, 이 영감탱이가 오늘 죽어볼래’ 등의 욕설을 하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1회 쳐 금이 가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