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6: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2019. 2. 2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같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커피 가져와.”라고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음식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씨발 년아. 신고해라. 난 안 나간다.”고 소리쳐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