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포천시 G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겠다. 매매대금은 23억 원이고 잔금 18억 원 중 10억 원은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8. 28.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I 명의의 포천시 J 토지와 K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포천시 M, G, N, O, P, Q, R, S, T 각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모두 아무런 자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계속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처지여서, 재건축을 원하는 연립주택 주민들에게도 은행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 해도 소유주들에게 공사비용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낮아 은행 PF대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결국 피고인 자신에게 개인적 자금이 없는 이상 위 연립주택은 시공조차 불투명한 처지였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방법도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기존 채무로 고소한 사람들과 합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연립주택의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727,066,600원(= E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1,026,066,600원 - 포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최고액 29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 263,282,050원(= F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653,652,000원 -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최고액 범위 내의 실제 채무액 367,486,950원 - U의 수계인 V에 대한 가압류채무액 중 위 S, T 각 토지의 가액 22,8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