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5: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3차선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경장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