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20: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상회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증거물로 압수당하자, “나는 도박한 사실이 없다. 왜 남의 돈을 빼앗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F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압수한 돈을 강제로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증거물 확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