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편도 6차로길을 선릉역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후반 부위를 위 오피러스 차량의 우측 전반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