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2013. 10. 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D타워 주차장에서 피해자 E(33세)이 F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주차해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에 주차금지 용지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9:00경 위 D타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차금지’라고 기재된 A4 용지 10여장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붙이고, 스프레이를 승용차 유리창에 뿌리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플라스틱 칼로 승용차 유리창을 긁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0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