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달 26. 23:00경 같은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2015. 5. 28. 02:00경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게 하는 등 2015. 2. 1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