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와 E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후 피해자가 탈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자, E에게 다가가 "지금 당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 사람이 관리비 300만 원을 떼어먹고 이사 간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