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05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6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광명시 하얀동 소재 12단지 주공아파트에서 그곳까지 오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곳까지 운송하였으나 대금 9,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