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김밥나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일아파트 정문 쪽에서 구미(금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