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69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0:06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내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수거한 재활용 고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에 따라 2층 작업장 내에 쌓여 있는 고물을 종류별로 분리한 후 포대에 담아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한 곳은 협소한 공간에 고물이 4-5미터 높이로 산발적으로 쌓여 있는 곳이고, 쌓인 고물 중에는 미끄러운 비닐과 장판 등이 있는 상황이며, 외벽에 작업한 포대를 1층 바닥으로 던지기 위한 구멍이 있고 위 구멍 높이까지 고물들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고물을 밟다 미끄러져 위 구멍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위 작업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외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