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불상지에서 B 블로그에 접속하여 ‘찰리푸스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