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유통하는 ㈜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D상가에서 컴퓨터 등을 공급하는 E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5. 2. 12. 서울 용산구 F상가 21동 3층 254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모델명: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3 5D3-00010) 5대를 외상구입 하였으나 그 구입대금 9,7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2015. 3. 10.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항과 같은 모델명의 노트북을 4대를 외상구입하면서 구입대금 7,832,000원 중 832,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