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와룡시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로 12길 27 블랙스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