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단지 제2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도록 요구받자 ”시말서 못쓰겠다. 니가 써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민들과 시비를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