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2: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96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시장오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프런티어 1.3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뒤로 밀려 골목길 입구를 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버려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