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97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2013. 1. 1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1. 18. 21: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약 200m 구간 투싼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투싼 차량은 제가 운전했고 지인도 그날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투싼 승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