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날 도와주지 않고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인 경사 C(33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팔을 붙잡아 비틀며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