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로14길 5 율하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을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