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에서 601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396,4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