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로수길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돈 2,000만원을 합해 투자전문가인 지인에게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신 3,000만원에 대하여 매달 30만원의 이자를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도 7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투자전문가인 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 F가 사용하는 G(D가로수점)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