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0:1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셀프세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셀프 세차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세차할 수 있도록 물고압 호스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호스의 보관 기간 및 안전조치 없이 운영하여 세차장을 찾은 피해자인 D(남, 33세)이 세차를 하던 중 물고압 호스가 터져 물의 압력에 의하여 피해자인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가하고, 함께 세차를 하던 일행인 또 다른 피해자인 E(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