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