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배인삼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