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당연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8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상호) 피해자 편취한 재물과 가액 1 2012.8.22. 20:00경 의정부시 C (D호프) E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314,000원 상당 2 2012.8.23. 05:00경 의정부시 F (G노래장) H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 3 2012.8.23. 21:20경 수원시 팔달구 I) J 술과 안주 등 합계 69,000원 4 2012.11.27. 19:00경 서산시 대산읍 K (L 가요주점) M 술과 안주 등 합계 1,000,000원 상당 5 2012.11.28. 18:00경 서산시 대산읍 N (O 노래주점) P 술과 안주 등 합계 460,000원 상당 6 2012.11.28. 23:00경 서산시 대산읍 Q (R) S 술과 안주 등 합계 900,000원 상당 7 2012.12.5. 22:30경 서산시 T상가 (U 노래클럽 주점) V 술과 안주 등 합계 560,000원 상당 8 2012.12.6. 01:00 서산시 W (X 클럽) Y 술과 안주 등 합계 380,000원 상당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