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3: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 외 4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친누나인 B, 자형인 D, 친어머니인 E, 친형인 F, 큰형수인 G(이하 ‘B 외 4명’이라고 한다)이 합심하여 아무런 정신감정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강제로 나를 H병원에 처넣었고, 위 병원을 나오자마자 B은 또다시 나를 I 쉼터에 강제 격리시켰으며, 이에 대해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파일 2580’ 등 언론기관에도 제보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6.자 J신경정신과의원 의사 J이 발급한 ‘우울증 중증장애’의 병명으로 발급한 진단서 및 가족(모 E, 형제자매 K, F, L)의 적법한 동의와 H정신병원의 2014. 9. 1.자 ‘알콜의존, 양극성 장애, 인격장애’ 진단에 의거하여 입원이 된 것이었고, I 쉼터에 머물렀던 것 또한 피고인의 동의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B 외 4명이 임의로 진단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내지 쉼터에 격리시킨 것이 아닌 것을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B 외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