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0:10부터 04:20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맥주 9병 45,000원, 양주 잔술 4잔 32,000원 모두 77,000원 정도를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대금 만큼의 술을 제공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