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D는 2015. 1. 6. 공소장 기재 ‘2015. 1. 16.’은 ‘2015. 1. 6.’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C 주식회사의 직원 급여를 이체하던 중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30만 2,88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직원 D, 피해자의 대표이사 F로부터 착오로 입금된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230만 2,88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