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하남산단6번로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반대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선을 따라 E병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비호보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