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6.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계단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