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