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회사에 기계 제작에 필요한 주물소재 180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그 대금을 받으러 찾아 가 대화 중에 격분하여 ‘너희 이 새끼들,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너희들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그 곳에 있는 사무용 책상을 손으로 수회 치며,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