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바지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위 ‘D’ 물품창고에서, 베트남에 수출할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 벌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가 들어있는 대형비닐봉지를 뜯어 샘플용 청바지를 보여주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들과 똑같은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 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구정 전까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용 스키니진 약 1,000벌에, 나머지는 폐의류 조각이나 셔츠, 파카, 골덴바지 등을 섞어 약 2만여 벌의 의류를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여성용 스키니진 2만 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E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