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20경 대구 남구 B상가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B상가시장상인회장 후보자인 피고인 개인 홍보물의 이력 및 경력란에 오기가 발견되어 B상가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C(70세)이 수정 전단지를 작성하여 상인들에게 재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상인들에게 재배부한 전단지가 원안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함을 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과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