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2: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에 있는 송죽정마을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지는 핸드폰을 잡으려고 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튼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1차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등을 약 1,0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