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당 소속 정당인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18:00경부터 다음 날 14:45경까지 과천시 중앙동 2-3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407호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들어 가 그곳에서 이미 신청되어 있는 C당 대표(D)의 신청서를 반환해 달라며 연좌하고 있어 관리인으로부터 수십여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1시간 동안 계속 머물러 그곳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