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7:53경 서울 강동구 C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 뉴스에 게시된 매일경제에서 제공한 ‘D’라는 제목의 기사(E)를 보고 그 아래 댓글쓰기를 이용하여 ‘F=쓰레기’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