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12,000,000원에 대하여 금리 연 16%, 대출기간 27개월, 원리금균등상환을 상환방법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64,508,000원에 달하였고, 2019. 12. 17.경 공소장에는 2019. 2. 1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2019. 12. 1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를 포함한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3,400,000원을 대출을 받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