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1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이 신고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경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 이름 뭐꼬”라고 욕하며 발로 우측 정강이를 2회 차고, 경위 F에게 “야이 시발년아 알아서 뭐 하노”라고 욕하며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38-37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장 6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05경 위 수성경찰서 유치장 6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화장실 문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아크릴 판이 화장실 문에서 떨어지게 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