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C공영주차장 내에서, “병원 옆 D편의점 쪽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귀가를 요청하자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측면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