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E(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뒷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