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숭미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택시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