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0:15경 군포시 소재 군포역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롯데리아 앞 노상까지 피해자 D(51세)가 운행하는 E택시를 일행 3명과 함께 타고 오면서 술에 취해 자신이 성남방향 택시 콜을 전일 23;40경에 불렀는데 자정이 넘은 00;01경에 도착해서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 받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의 조카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삼촌 때문에 못가겠으니까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우측으로 정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양쪽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