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 2014. 5. 23. 09: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에 있는 미래타운 앞길을 영통방향에서 수원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6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