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0.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채 병원 치료를 이유로 119 구급차에 의해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서귀포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얼굴을 돌려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