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2. 15. 12: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자유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 상을 지하상가 쪽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4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