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택 앞길에서 부산 남구 번영로 대연램프 시내 방향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