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금하로 소재 밤일1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밤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