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8. 07:15경 서울 중랑구 B 101호 앞에서, C로부터 동거남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위 C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101호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나이가 아깝다, 이 늙은새끼야. 씨발놈아, 한심하다”라고 욕을 하면서,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01호 건물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인 경위 F와 주민 서너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나이가 아깝다, 이 늙은 새끼야. 씨발놈아, 한심하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