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명암타워 주차장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