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경 서울 연신내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9:43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실시간 아는 지인 모텔’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3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위 게시판에 ‘실시간 아는 지인 모텔 2탄’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