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성맨션 앞 도로를 부산공고 방면에서 동성하이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등이 파손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