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22: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