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26경 김해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E(41세)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