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5.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물, 닻줄 등을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물 등을 600만 원에 구입하고 우선 200만 원을 준 다음 잔금은 2006. 7. 10.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그물, 닻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