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이 아프다더니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느냐”고 소리치며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쓰려지게 하고 그로 인해 손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술을 달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