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내가 벌금을 많이 내었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