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자와 시비되어 얼굴을 툭툭 치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되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 C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3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C, H 외 6명,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도토리만한 놈, 계급장을 떼겠다, 너 내일 모가지를 따겠다. 너 같은 놈을 무슨 월급을 주느냐, 욕을 한번하나 열 번하나 마찬가지잖아 이 씨발놈”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