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과 C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 9. 18.경 공사금액 78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26.경 공사금액을 81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 2. 14.경 공사금액을 84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신축공사 시행자금 조달을 위하여 D 명의로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9. 20.경 37억 원의 일반자금대출(만기일 2013. 9. 20.)을 받았고, 2013. 8. 28.경 65억 원의 PF대출(만기일 2014. 8. 28.)을 받으면서 위 3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4. 8. 26.경 78억 원의 일반자금대출(만기일 2015. 2. 26.)을 받으면서 위 65억 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D은 2013. 8. 28.경 피해자 회사(시공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대리사무 신탁사, 이하 ‘생보부동산신탁’), 모아저축은행(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C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2.경 C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D은 2014. 12. 15.경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C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모아저축은행을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증서금액 101억 4,000만 원(대출액 78억 원의 130%)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신탁원본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증서금액 30억 원(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우선수익 한도금액)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4. 12. 17.경 C에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도중인 2014. 12. 16.경 피고인은 D 명의로 ‘2014. 12. 16. 현재 공사대금 잔액이 57억 4,773만 4,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 12.경 C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C는 최초 약정 공사기간보다 1년 정도 지연되어 완공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C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C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D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모아저축은행에 매월 7,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0.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공사비에 관한 합의가 2015. 1. 26.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금 원리금 전액 회수를 위해 담보물 환가(공매) 처분 및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담보물 환가(공매)처분 진행 통보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를 받는 등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을 받게 되자,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분양된 18개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분양 잔금 47억 2,929만 원(부가세 제외)을 교부받고, 14개의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동암신용협동조합, 인평신용협동조합,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 등 3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으로부터 기존 모아저축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합계 4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D의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8억 원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남동구 G 상가건물 3층 D 사무실에서, E에게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서면동의를 해 주면 C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동암신용협동조합 등 3개 신협으로부터 합계 4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우선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2. 2.경 ‘F 공사비용 상환 동의서를 D과 피해자 회사는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상환은 2015. 1. 28. 작성된 F 공사비 잔금 상환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고, 미분양세대의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대금이 입금될 경우 제1순위 은행의 대출금 상환 후 잔금은 피해자 회사의 미지급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C 미분양 담보대출금 41억 2,000만 원 중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F 공사비 잔금 상환계획서 및 ‘신협 미분양 대출금 중 20억 원 대출발생시 즉시 이체, D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잔금에 대하여 미분양 담보대출의 일부금인 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F 공사비용 상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동암신용협동조합 등 3개 신협으로부터 합계 4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D의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8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신협 대출금 41억 2,000만 원 중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우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5. 1. 28.경 C 101호 등 18개의 분양 상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 동의를 받고, 2015. 2. 2.경 C 108호 등 14개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2015. 2. 2.경 신탁부동산 담보 목적으로 발행교부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의 기초가 되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그 시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우선수익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하게 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