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D으로부터 '동생이 술에 많이 취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