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쏘울’ 자동차에 대한 매수를 위임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 영업 관련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