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자신의 동생인 D이 살고 있는 건물관리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46세)이 끼어들어 “내 나이가 80인데, 넌 몇 살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80살이다“라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