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축산농협 E지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그 곳 신발장 위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 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E지점의 여직원인 F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속옷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