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0: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4,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 시가 3,500원 상당의 마가렛트 1상자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