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전에 위 계좌의 명의자인 E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9경 국민은행 포천지점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고, 같은 날 15:00경 국민은행 송우리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3경 포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으로 취득하게 될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