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니가 먼데, 니가 경찰이가, 나이도 어린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차고, 이에 E이 피의사실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몸을 들이받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