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전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C과 함께 2003.경부터 레스토랑, 음식점, 아로니아 농장 등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은 2016. 2. 4. C이 사망한 이후 위 에쿠스 차량의 소유권에 대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2016. 6. 7. 위 에쿠스 차량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5:1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옮겨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