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7층을 건축하여 2009. 1. 1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2. 9. 20. 위 C건물 7층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7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방 창문 및 출입문 등 문짝 14개를 무단으로 떼어내고, 동 건물 7층 내벽 여러 곳에 락카로 `철거예정`이라 낙서를 해놓는 등 수리견적 공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