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1:20경부터 2015. 3. 11. 01:3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