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와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순간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과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