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 08:44경 김제시 C에서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E 중화요리점의 주방쪽 창문 부분이 피고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해놓은 벽을 고무장갑을 끼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13: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중화요리점의 주방쪽 창문부분에 조적공사를 해 놓은 벽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0.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중화요리점의 주방쪽 창문을 막아 두었던 판자를 무너뜨려 벽에 붙은 타일을 깨뜨리고, 수도꼭지와 수도배관을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