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3: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42세)가 공사 중인 주택의 경계점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쇄골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