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서울 종로구청 소속 주무관 D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직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수거 업무를 개시하려하자 위 D의 공무원증을 낚아채어가고, 위 D에게 “우리 아들 대학만 떨어져 봐라, 너는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 너희가 찍을 까봐 나도 카메라 사뒀어 여기 다 들어 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소유인 비디오카메라를 공무집행 중인 현장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D의 지시로 채증을 위해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노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