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1학년 2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피고인의 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3:15경 평택 D에 있는 B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 규칙에 따라 아침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면학분위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위 타박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