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전용 인터넷전화방을 운영하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위 인터넷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일본어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을 성인남자 두 명이 길가에서 납치한 다음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강제로 신체를 포박한 다음 교복을 벗기고 성기와 젖가슴 등을 드러나게 한 다음 강제로 강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음란동영상 등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이를 감상하게 함으로써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