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8: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도로를 논곡중학교 쪽에서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의차량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C(9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