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양동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구리 10kg, 신주 7kg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