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2세)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돈 받아먹었냐, 같은 지역사회니까 돈 받아 쳐먹고 편들겠지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