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서울 중랑구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