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15경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진목마을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슈퍼에 이르러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