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5:05경 위 밀양구치소 내 위탁작업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 아래 부분(일명 ‘손꿈치’)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발로 1~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