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31] 피고인은 2013. 04. 09. 14: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고소인 D(여, 47세)에게 “선불금으로 돈 46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E)으로 금 4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332] 피고인은 F과 2012. 10.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으로 이동하던 중 다방에서 일할 의사 없이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인 소위 ‘탕치기’수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F은 피고인이 마치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소개를 하는 등 바람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만원, 그 시경 F 명의의 계좌로 415만원 합계 450만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