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 갖고 있던 미용실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