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에 있는 양석마을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양석냉굴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에 있는 양석냉굴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