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내 E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01:02경 1회, 01:10경 2회, 01:15경 3회, 01:20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