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외에 1회 주무르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