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2. 17: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은평 본점에서, 한우불고기, 생꽃등심 등 합계 300,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고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주차장까지 위 카트를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식료품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합계 1,473,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