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4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34번길 31 작전자동차 매매단지 정문 앞에서 “불상의 자가 매매단지 앞에서 물건을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신고한 직원을 데려오라며 “씨블라년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이 좆같은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