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C오피스텔 91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시설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2008. 4.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오피스텔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위 오피스텔 912호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2000. 11.경부터 당시까지 위 회사가 위 오피스텔에 통신장비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요금의 지급을 소급 청구하고, 2009. 11. 18. 위 회사로부터 전기요금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