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0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 철산대교 밑 안양천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광명대교 방향에서 철산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B(여, 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