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약 6개월 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16. 16:30경 대전 중구 D빌라 3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 외부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안 받냐, 죽고 싶냐, 넌 죽어야 해”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