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삼성아멕스 카드, 우리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2. 14:00경부터 2014. 11. 13.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5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