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3: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