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교보재단빌딩 8층에 있는 (주)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8,024,742원 상당의 E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주)D 명의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2011. 1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F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변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