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학원 서광주분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위 D학원 서광주분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우미광장, 주은모아아파트, 금당초등학교 등을 지나 다시 위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하루 평균 6회, 총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