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5. 00: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창원병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ES80 대림 윌리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5. 0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