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8. 8. 말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C 주택 1층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려 하였으나 매번 찾아가 보는 게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4. 22:09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주택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욕실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욕실 창문 바깥 쪽에서 피해자의 세수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 19:16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엌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부엌 창문 바깥 쪽에서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 15:39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머리를 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7. 20:04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엌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부엌 창문 바깥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8. 15: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