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2.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전날에 C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피해자 D가 긴급공지문을 통해 전기검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부녀회를 지칭하여 ‘이러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도 , 부녀회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파크에 해를 끼치는 모임이 부녀회인가요, 자중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위 C아파트의 출입구 왼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공지사항의 제목으로 - ‘(부녀회가) 악의적인 태도로 사실을 왜곡하였고, 어떤 흑심을 가지고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것인지, 문제유발 주동자들의 뻔뻔하고 경박스러운 온갖 거짓의 형태는 입주자대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행위, C아파트가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 인처럼 호도하여 아파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따른 모든 피해책임은 문제행위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제행위 유발자들에게 이전의 “나대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주민의 뼈있는 충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중하기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공동체 전체의 품격을 추락시킨 일련의 추악한 행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라는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