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11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C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이 피의자 C에게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241호 점포 앞 복도를 2년 계약기간으로 점령하게 하고 242호 점포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일 년 후 쌍방 협의하여 복도 문 중간을 경계로 반씩 점령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인 A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12.경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에 이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1994. 6. 20.경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