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2. 03: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번길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적십자병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