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3:50경 평택시 C 소재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비전파출소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되어 있으면 중앙선을 따라 진행해야 할 지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정면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75세)으로 하여금 평택시 굿모닝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11. 13. 00:50경 뇌간마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