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오전 무렵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위 D로 하여금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양산시 서창로에 있는 농협 웅상지점 앞으로 위 D과 함께 D의 승용차를 타고 간 후 그 곳으로 나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0:05경 울산 남구 F건물 D동 103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