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위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전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발급받은 신원보증보험증권에 대해 “피해자가 발급받은 신원보증보험증권은 보증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짜다, 사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증권은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정상적인 보험증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