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이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6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4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E, F 등으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