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여성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는 ‘C’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용산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37세)가 ‘F’ 네이버 카페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여성운전자의 난폭운전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일로 ‘C’ 페이스북 그룹 회원들과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자를 지목하며 “에라이 븅신.. 좆병신새끼 나가뒤져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저 새끼 병신인거 다 아는 사실이니 그냥 구경이나 합시다. E G 30대 유부남 아 씨바.. 나이도 쳐먹고 결혼까지 한 새끼가.. 78년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