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7:05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소재 ‘C' 가요방에서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업주 D가 112신고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D와 위 가요방 실장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왜 왔냐. 여기 사장 아나보네. 공권력 남용하지 마세요. 씹할 면상을 보니 가요방 돌아다니면서 돈 받아 쳐 먹고 다니냐.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