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2: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복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