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6.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번지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만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실직을 하여 본의 아니게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피고인이 2010년 7월 당시 G이발소에서 4~5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이발소를 그만둔 사실, 그 무렵 위 위발소가 폐업한 사실은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즉, 채무과다 상태에 상당 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 당시 피고인의 소득, G이발소이 폐업한다는 사실은 폐업 1개월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이 2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9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