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12. 9.부터 2012. 12. 12.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20:45경 위 업소 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뒤, 양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01:3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에 태운 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발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발을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발을 입에 넣고 3회 정도 깨물며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18:05경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