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음주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소문난 놀부곱창'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후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5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