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 473에 있는 북창 순두부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C 코란도씨 승용차 운전자와 대치하게 되었고, 서로 차를 빼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려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도 많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띄며, 위 신고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장 G으로부터 2013. 7. 4. 00:46경, 같은 날 00:56경, 같은 날 01: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