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겐트리 크레인 장비기사이다. 2015. 8. 13. 09:00경 의왕시 E 소재 D컨테이너 화물열차 선로 야적장에서, A은 자신이 운전하는 F 트레일러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 콘테이너의 안전핀(일명 콘)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분리된 상태인 줄 알고 착각하여 하차 작업라인에 정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크레인 장비로 콘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운작업원인 피해자 G(34세, 남)의 작업 수신호등 안전을 확인하고 크레인 장비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A이 분리하지 않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크레인에 끌려 올라가며 피해자를 트레일러 헤드부분과 화물열차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끼이게 하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컨테이너 작업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