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9:00경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C가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과거 버스 차장으로 일하거나 술집을 운영 또는 다방의 마담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시장 상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은 옛날에 버스차장을 했다. 술집도 하고 다방 마담도 했다. 씨발년. 화냥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