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11:46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약 627,03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피해자의 추격가능성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