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7. 14.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틀 뒤인 같은 달 16.경 양주시에 있는 F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배송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추가로 수령하여 매수하였고, 2. 2012. 7. 20.경 E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양주시에 있는 F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배송된 필로폰 약 1.4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