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9:17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해 두었던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인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를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23. 06:0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