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수길 3-1 소재 대화 배드민턴 경기장 앞 도로를 고양체육관 삼거리 쪽에서 송포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고양체육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