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2016. 10. 2. 11: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로드비치호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