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김포시 C아파트 105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2013. 2. 21.경 피고인 소유인 K7 승용차를 빌려가서 렌트카 회사에 팔아 버려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초경 D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중 그 사업 관련 법인카드대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K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여 이를 D를 통해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법인카드 대금을 갚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5. 김포시 장기동 5905-1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