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예성사거리 방면에서 야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위 SM6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지곡18길 1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