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6:4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녹십자약국 앞 횡단보도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테미3가 방면에서 대사4가 방면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73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