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7호선 C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