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해군제3함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3:5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앞길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유진클래시움 앞길까지 약 7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