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보도를 교보생명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후진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상황을 확인하면서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뒤쪽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7세, 여)을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