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채로 2016. 2. 17. 00:02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205에 있는 동진빌딩 후문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로 205 동진빌딩 후문 앞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