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2:00경 포항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배에 기름이 떨어져서 조업을 할 수 없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업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