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2: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별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나도 음주 한 번 불어보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