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의 여자 친구로 B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1년간 주방에서 일을 하며 평소 아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B에게 투정을 부렸다. B는 후배인 D을 불러 “너그 형수 목과 허리가 좋지 않으니 보험 넣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하고 보험금도 좀 받게 해줘라”며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디스크 증세가 있고 아픈 곳은 하나씩 있다. 보험을 넣은 후 간단한 일상생활사고로 다쳤다고 입원해 디스크나 암이 나오면 치료를 하고 보험금도 받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보험 세팅해 보험을 넣은 후 소개 해 주는 병원에 입원하고 디스크가 나오면 후유장해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를 제하고 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달에 한 개씩 보험을 넣는 방법으로 일년 동안 유지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과 피고인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하여 2014. 3. 31.부터 2014. 7. 10.까지 KB손해보험의 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E병원으로 오라고 한 후 “형수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통증이 심해 입원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CT를 찍고 디스크가 나오면 입원을 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 서구 F에 있는 E병원에서 “2011. 11. 23. 12:00경 와룡산에서 등산하다 낭떨어지에서 뒤로 굴러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경추및흉요추 염좌, 하요배부 좌상, 좌견관절 염좌”의 진단명으로 2014. 12. 10.까지 16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피해 보험사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기초로 보험금지급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 농협생명으로부터 2015. 7. 23. 입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4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보험금지급내역 4번과 같이 5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1,947,2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4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별지와 같이 18,006,713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