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내지 2.경 대전 서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닉네임 ‘C’, 아이디 ‘D’로 접속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C)레시아 4편’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