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 운영의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당직 의사가 사용하고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젖히고 응급환자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인 피해자 E(62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목과 가슴을 손과 팔로 밀치고, 이어서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가 다시 피해자 F의 뒷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응급실의 진료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