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17. 1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티티카카P8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 손괴 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블랙켓3.0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