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E회사 대전총판의 대리점으로서 CCTV 판매 및 설치를 하고 E회사 대전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며, F이 운영하는 G은 D과 동종업체로서 D과 독립된 사업체이나 E회사 대전총판과의 관계에서는 D 명의로 거래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D의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로 상담한 내용을 기재한 TM용지를 피해자 또는 D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D이 상담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TM용지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8.경 주식회사 H와 상담한 내용을 기재한 TM용지를 D에 전달하지 않고 G의 운영자인 F에게 넘겨주어, F이 2018. 3. 5.경 주식회사 H와 CCTV 판매 및 설치 계약을 하고 CCTV 설치 시공을 마친 후 그 무렵 D을 통하여 E회사 대전총판으로부터 926,824원의 수수료를 받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수수료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