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단기일반비자(C-3-1)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5:1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뒤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