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B과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가 동거기간 중 위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음에도 B에 대하여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 등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2. 피고인의 D(계정 : E)에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고 다니는 것! 나중엔 니가 함부로 지꺼린 만큼. 너한테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뭐가 그리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거지  돈밖에 모르는 꽃뱀인가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피고인의 D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