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중고시원 비용 4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고시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02: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여,19세)이 혼자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고시원에서부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기다려. 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산대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63,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