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4:30경 구리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검정색 고어텍스 재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