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B건물 마무리 공사는 내가 결제권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부터 2015. 1. 5.경까지 크레인 장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장비 사용료 13,9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