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02. 09:2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 들어와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02. 09: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게 종업원 4명이 있는 가운데 손님인 피해자 AA에게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