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김해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김해시 F 소재 공장과 김해시 G에 있는 공장에 2.8톤 크레인 2대를 제작해서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 1,7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5.경 김해시 F 소재 공장 및 김해시 G 소재 공장에 2.8톤 크레인 각 1대씩을 설치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