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양파 5,000망을 매입해서 AA농협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형님이 1,000망 정도만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파 5,000망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양파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파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를 교부하거나 양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양파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29.경 같은 계좌로 양파 보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