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위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은, 2012. 12. 17. 00:3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301호에서 E가 피고인의 배에 칼을 갖다 대며 위협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배에 칼을 갖다 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