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1. 21:10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경대교네거리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E의 F 모닝 승용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부분을 추돌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약 45만원 상당, 위 모닝 차량은 앞범퍼가 찌그러지는 등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