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간 균등상환 하는 조건으로 1,1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5.경 위 차량에 대출금 50%인 57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에서 H에게 빌린 6,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