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용서고속도로 수원방향 11키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화양동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