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0:3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9. 22:50경 위 ‘D주점’에서 손님 및 위 C이 듣는 가운데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뭐하러 왔냐,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 경찰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