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일용노동직 업무를 마치고,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경기도 파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부근에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긁힌 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까지 이동한 다음 귀가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자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 현관까지 다시 내려가 출발하려는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1회 내리치며,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복부, 다리,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