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0: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청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00:35경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합류 지점 도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모텔이 많은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려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