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 근로자로서, 2013. 7. 12.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기숙사 3층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만류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식탁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16.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