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2: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955에 있는 도봉산역 환승센터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창포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좌회선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피고인 운행 차선에 각각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호는 진행 신호이고 피고인 운행 차선의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 버스가 급하게 정차를 하게 되었다 사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수리비 189,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