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9. 7.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10.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일정한 수업도 없었으며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F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는 2011. 6. 24.자로 I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J조합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