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0:1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 D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58세)에게 열흘 전에 3만 원을 맡겨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