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2:5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