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76 삼산사거리 교차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이륜차가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구)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위 교차로를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차량의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이륜차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