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1. 15: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육군항공학교 관계자로 오인하여 가로 막아 차량을 세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그렇게 서 있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타라”고 말하자, 위 차량에 승차한 피고인은 “네가 뭔데 시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더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자 위 차량의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