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상가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C에서 여자종업원인 D를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