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어업에 종사하는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13. 6.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선창에서 그물작업을 하다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용주인 D로부터 여러 차례 혼이 나자 이에 화가 나 D와 그 가족들의 주거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D의 집 1층 주차장 왼편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발유통에 넣어 옆에 있던 다른 휘발유통과 창고 벽, 바닥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의 창고 110㎡ 및 그물망 등 시가 29,474,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