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E로부터 구입대금 중 1,230만원을 할부기간 36개월로 대출 신청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차량 저당권자를 ㈜E로, 채권가액을 1,23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할부금을 미납하여 2018. 3. 16. 피해자로부터 최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5. 4.경 위 차량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납골당 지하주차장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D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