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5. 04. 30. 19:15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대교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78』 피고인은 2015. 5. 16. 17:0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태영ENG를 경유하여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