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F노래주점`내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부위를 주무르고 이마와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는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