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B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인 자인바,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순차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8차선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