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0. 9. 19.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동 1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배달을 갔다가 승강기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밤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9. 20. 01:59경 위 아파트 C동의 공용현관문에 피해자가 배달을 할 때 알려준 비밀번호인 E를 입력하여 건물 내로 침입한 후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강기 앞 계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HIMANO ATX 자전거(시가 300,000원 상당)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