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을 치우던 여자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머 쳐다 보노, 밥 처먹어라”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