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유통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와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F(여,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