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64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가진 돈이 1억 원밖에 없고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가 가진 돈을 모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대전 서구 E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이 돈이 많아서 형한테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형을 믿게 해야 하니 먼저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부족한 낙찰대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826]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이고,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재력 등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3. 8. 2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목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러시아 사업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 급여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고,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8. 26.경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247,2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