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1:00경부터 2019. 1. 16. 00: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33경 위 D에 있는 E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 16. 00:46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사이에 창원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벌금 나오지 않게 봐 달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01:03경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갑자기 돌아서서 약 30미터 가량 뛰어 도주하다가 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