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 공모 매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부근 E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귀가하여, 2016. 6. 19.경 사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