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아가씨가 없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나 오늘 사고 칠거야,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