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 순복음중앙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