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20경 인천 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0세)가 사고 당사자들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몇 마디 묻고 그냥 보내버린 후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이 개새끼들 신고한지가 언제인데 이 개새끼들아, 나도 이 직업에 대해 조금 안다, 경찰새끼들, 내가 모가지 짤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