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4. 03. 07: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북부치안센터 옆 골목길에서 가재울교차로방면으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막연히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가재울교차로 방면으로 우산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6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위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