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5.중순경까지 서울 청계천, 여의도, 한강공원, 광화문, 경기 일산역 주변 및 호수공원 등지에서 자신의 캐논 파워샷 카메라를 이용 약 57회에 걸쳐 31명의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 및 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