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3. 23. 08:50경 C(주) 소유 D 에쿠스 승용차량이 동 회사 앞 주차장에 전면주차되어있는 것을 서초삼성 래미안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1번지는 인도와 주차장이 접해있고, 인도 옆 이면도로 입구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전,후방 및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에 교통장애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