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여)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12년산 시가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