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4고단5030』 피고인은 2014. 12. 8. 14:35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닭전머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광주 북구 두암2동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5. 1. 2. 14:20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양동시장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