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5:0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2고단3151호 등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 중 특수상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위 C이 2012. 9. 1. 00:5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찔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나 저나 만취상태였는데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고, 칼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칼로 친 것은 아닌 것 같고, 테이블에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제 무릎을 쳐서 3~4 바늘 꿰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②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제 무릎을 친 것 같은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인가요, 아니면 부엌칼이 떨어지면서 무릎을 맞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찌른 것은 아니고 흉기를 들고 한 행위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C에게) 면회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얘기는 안 했고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9. 1. 00:50경 부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은 2016. 3. 7. 순천교도소에서 C과 접견을 하면서, 위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