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