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9:4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탁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