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5:40경 안산시 상록구 H, I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