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