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3:35경 서울 강서구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경사 D(40세)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후 계속하여 그곳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하여 E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까지 오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5. 2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을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 01:30경 위 F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피해자 등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