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를 운암동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쿠안 승용차를 수리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