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및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 오후 무렵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E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4경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 6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광명시 H에 있는 I점 부근으로 가 F로부터 종이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돌아와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4. 2. 오후 무렵 위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와 함께 유리병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병 밑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6. 4.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광명시 J아파트 1302동 1206호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다. 2016. 8. 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K 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라. 2016. 9. 2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