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여자친구의 형부인 피해자 D에게 `PC방 사업을 하려는데 컴퓨터 구입자금 627만 원을 투자하면 PC방 사업을 하여 일주일 단위로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PC방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6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