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1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에 접근한 후 짐칸 천막을 강제로 젖히고 짐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건고추(약 12kg)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