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센터 수리기사, 피해자 C은 노트북을 A/S받기 위하여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센터 2층 노트북 수리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3)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고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