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전철 C역 소요산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안고 있던 상자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