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다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