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4:20경 인천 중구 용동 177-1에 있는 용동 공영주차장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재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앞 범퍼 등 수리비 647,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