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28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손님인 D(여, 22세)가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녀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토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