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덕포2동 사상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정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