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0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넘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