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의 실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0: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일수를 하는데 500만 원짜리 4개를 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 10.경 소유하고 있는 안성 토지를 매각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08: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도와주는 거 나를 믿고 2월 말까지 돈을 더 빌려주면 안성 땅을 처분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수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친이모에게 정산해야 할 금원 등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안성 땅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더 빌린 이후에는 피고인의 가게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