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1: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상가 “D” 앞 노상에서 이전 남편이 피해자 E(남, 35세)의 오토바이를 부순 일로 50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알고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려고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그래 받노,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나 보자”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