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꽃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2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꽃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경 시가 150,000원 상당의 꽃을 주문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8.경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184,000원 공소사실에는 1,01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거래명세표(기록 제20 내지 22쪽) 및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1,184,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상당의 꽃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