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라인가든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빅스포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