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3. 14: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피해자의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꽃삽과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