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2017. 7. 9. 18:45경 김포시 C, D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불량한 어조로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 점주 아들로서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2. 2017. 8. 13. 13:49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3. 2017. 8. 25. 17: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4. 2017. 8. 26.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내 벌금 너가 내라,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여 손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행위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