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용전동 1695에 있는 복합터미널 옆 도로를 구세군 대동교회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복합터미널 정문 쪽에서 홈플러스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