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4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야음사거리 방향에서 에스케이스포츠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새벽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