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9.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산책로 난간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고, 그 부근의 공중화장실 변기 칸 휴지걸이에 필로폰 매수 대금 12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저녁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 06: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510호 화장대 위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