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7,35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가 구입한 E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7,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금을 2014. 5.경까지만 납부하고, 2014. 5. 1.경 위 차량의 소유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