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제과점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동산삼거리 쪽에서 가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D제과점 매장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 내에서 유턴한과실로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무등록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