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6:0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부대찌게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16:11경 같은 동 석계로3길 18 만년해물탕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