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3:00경 서울 중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실제 소유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토바이 받침대로 사용하는 길이 1미터의 쇠파이프를 들고 가 동 차량의 우측 백밀러를 2회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백밀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