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8: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뒷길로 자신의 소유 D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하는 F 차량과 통행 문제도 시비되었을 때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놈 니 여기 내려온나” 등의 욕을 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