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4: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명동점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블랙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