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3.경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1. 18.경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한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여성 공급책 C을 통해 국내 성매매여성을 미국으로 입국시켜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는 인터넷에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홍보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미국에 있는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며, 성매수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미화 250달러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몫 150달러를 뺀 100달러에서 D가 25달러를, 피고인이 75달러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D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미화 250달러를 받고 성매매목적으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일자불상경까지 위 아파트를 비롯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순차로 임차한 LA G 및 LA H에 있는 각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15명 가량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영업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09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