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즐톡이라는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얼굴 앞에 대고 말을 못하겠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하자. 빨리 대답해줘. 대답해주면 갈게.”라는 말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28. 04: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자위하는 거 봐주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