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6. 6. 19:4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인 ‘빈차 표시등’을 부러뜨리고, 조수석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15년 무사고 메달’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져 분실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5년 무사고 메달’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B(65세)이 막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 인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