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피고인의 다리 등을 부딪친 다음,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4. 20: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 운행의 F 승용차가 지나가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며 마치 승용차에 치여서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고보상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8,902,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