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33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D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정황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05:31경까지 약 27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