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포항시 남구 C 지선에 있는 피고인의 부(父)가 운영하는 상호명 ‘D’ 수상 레저 사업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6:4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승객 E 등 4명을 탑승시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여 바나나 보트를 끄는 수상레저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승객의 안전조치와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수상오토바이를 급회전 운항함으로써 승객 E 등 4명이 탑승하고 있던 바나나 보트를 뒤집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바나나 보트 탑승자들을 해중에 추락시켜 동 보트 탑승자 중 피해자 E, F 상호 간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피 2cm 상당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윗니 1개 탈구 및 아래 잇몸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