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9:2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604호 앞 복도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에게 병실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아 있다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