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청학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과 피해자 D(여, 54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