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5:5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에 있는 구례교차로를 복수면사무소 방면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선무교차로 방면에서 복수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