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패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랜드에 의류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데, 2013. 3. 말에 그 대금이 결제가 된다. 그 때까지 의류 생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9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랜드에 대한 의류 납품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25. 700만 원, 2013. 1. 26. 3,300만 원, 2013. 1. 29. 2,500만 원, 2013. 1. 30.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