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C 진행의 공군사격장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철물자재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단 이를 대납하여주면 나중에 위 회사로부터 대납금액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물자재비는 위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철물자재비 대납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E에게 2,610,145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단 이를 대납하여주면 나중에 위 회사로부터 대납금액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건비는 위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인건비 대납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 F에게 2,913,720원, G에게 3,530,340원, H에게 3,726,470원, I(수령 계좌 명의는 J)에게 2,590,935원, 합계 12,761,465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3. 2015. 9. 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의 상가번영회에 찬조금을 대납하여주면 나중에 위 회사로부터 대납금액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찬조금은 위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찬조금 대납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을 K에 교부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