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kkm 300 사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이계창가 앞에서 내촌면 군유동길 31 박가내에서 군유동 방면 약 500미터 지점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배기량 300씨씨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으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 운전면허 없이 가.항과 같은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