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얼 중순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몇십 년을 연구한 공진단이 있다. F의 유명한 한의사와 합작을 해서 성인병에 좋은 약을 만들었다, 이 약을 먹으면 당 같은 것이 조절이 되고 다 낫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있는 한의사 G과 합작으로 만든 약도 아니며, 한의사가 알려준 적도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보고 익혀 만든 공진단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2016. 3. 9.경 700,000원, 2016. 3. 16.경 650,000원, 2016. 3. 24. 3,000,000원 총 4,350,0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