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C K5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였으나, 동시에 정차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에 피고인이 태우려던 손님이 타자, 손님을 빼앗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가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송현역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개인택시 앞에 고의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쏘나타 개인택시는 이를 피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에 피고인의 K5 택시 뒤 범퍼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603,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