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7. 26. 21:20경 위 C 아파트 내 정자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몸매가 마음에 든다. 이거 내 번호인데 셀카를 하나 보내달라. 아이스크림을 사 줄테니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근 E마트로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산 다음 위 E마트에서 위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등 부분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