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2:58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편도 1차로를 D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C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운전석 쪽 앞문짝 부분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5,54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