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해 함께 온 일행들과 큰소리로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업주와 종업원 F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