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2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 서울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자신의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심야시간에 점멸등으로 해 놓았다며 정문 인터폰으로 상황실로 전화하여 항의를 하자, 112상황실 근무 경찰관 경감 C이 내려와 민원이 접수 되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왜, 야간에 우리 집 앞 도로에 점멸등을 했냐. 좆같은 씹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미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의무경찰인 상경 D이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며 C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나가게 하자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