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화순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52세)에게 전원주택단지내 상ㆍ하수도 굴착작업공사를 해주면 공사금액을 지급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클레인 굴착작업 8일간의 공사금액 3,7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