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자기가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부터 다음날인 5. 22. 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