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2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3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씹할 놈아, 네 볼일이나 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