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16경 화성시 능동 소재 풍성신미주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동탄지구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