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자동차 인테리어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에 2,000만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1,000만원이라도 빌려 주면, 2012. 8. 11.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