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6:30경 업무상 B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지하차도를 부두로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의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