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48 신기마을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향에서 이동 천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5번 국도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