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