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사장인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 4. 18. 피해자와 함께 소주방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D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E호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