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22:34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