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9.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8-2 소재 상계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군사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