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서 “105동대표 불신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 105동 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과 능력한계에 따른 식견부족 사리판단이 없어   (중략)   무책임과 무능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략)”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식견이 부족하고 사리판단을 못하며 무능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위 아파트 입주민 E 등 7명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