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6 비잔티움 203호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C 소유인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5억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인천 남구 B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감정가 합계 2억 3,313만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6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