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 F(여, 16세)에게 “술 한잔 먹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배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