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6: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로 라바콘을 놔두고 가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그만두고 돌아서 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대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