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삼이택시 소속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3: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그 신호 및 지시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광일운수(유한) 소속 F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6세)과 피해자 H(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