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부터 21:29경까지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582호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에게 “너 원한다고 니 몸, 간단한 거라도 해줄래 , 대딸, 그럼 키알 , 대딸할겨 키알할겨 섹스할겨 정해, 진짜 안 할거야 , 가슴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 그럼, 100이면 너 가슴 만질 수 잇겠니, 100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06:38경부터 07: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너랑 하는 것이 소원이엇어 너와 밥먹을 때 너 옷 갈아 입을 때 진짜 키스하고 싶었고, 가슴한번 마지고 싶었어 C야 이렇게 부탁할게, 댓다로 돈 줄게 딱 한번만 하자 진짜 너랑하고 싶어, 너 만족시킬 만큼 자신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0:15경부터 11:4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좋은걸 어떻하라고 너도 무조건 그러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줘, 너랑 하고 싶어서, 소원이라고, 한번만 첨이자 마지막이야, 진짜 싫은거니, 아는 사람이라면 해줄거야 , 내가 멀했다고 그래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건 또 뭐야, 넌 돈받을 건데, 간단한 거라도 얘기 했잖아, 제가 이리 부탁한다 대딸이라도, 그럼 스타킹신고 다리 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4: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멀해야 해줄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