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2:45에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운행의 E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시 F에 ‘G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