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