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 공동투자를 하고 함께 운영을 하는 관계이고 매주 화, 목, 토, 일요일은 C, 월, 수, 금요일은 피고인이 출근을 하여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