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성관계를 하면서 C이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2014. 7. 중순경, 2014. 11. 15.경, 2015. 1. 7.경, 2015. 3. 15.경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