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천지점 영업소에서 사진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시 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거래처 E에서 사진인화대금 5,690,410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4,000,000 원만을 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90,410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336,220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