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6:34경 이천시 원적로 290번길 34에 있는 반석아르미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