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8: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가구대통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홍교차로 쪽에서 갯방죽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경운기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 및 다발성골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