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중고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스피커를 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