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D(20세)과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새끼가.. 진짜 씨발..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 법이면 다인줄 아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