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4:36경 인천 서구 C 지하2층 ‘D사우나’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탕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여탕출입문(2중으로 되어 있음)을 통하여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여성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여자수면실에 들어가 같은 날 04:41경까지 그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