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01:14경 충주시 B에 있는 C 11번방에서 자신이 사람을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코를 푼 후 손에 묻은 콧물을 E의 경찰복 상의에 문질러 닦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