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 욱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