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5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아 택시기사 B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고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썅년 귓속말로 하고 그래,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