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채권양수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과 매월 731,684 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의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6.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석산 현장에서 일명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