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5. 16.부터 2013. 4. 30.까지 인천 남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용된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5.경 위 사무실에서 D교회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였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D교회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139,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