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I, J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소개로 C을 만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린 다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다음에 3~4번 정도 이자를 내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었다. C 등은 2015. 9. 25.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공업사’에 피고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2015. 10. 30.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85,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마치 실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O, 전주시 덕진구 P아파트 상가 2호)을 하게 한 후, 2015. 8. 10.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KB국민카드를 비롯한 10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만들고, 2015. 8. 25.경 현대캐피탈에서 신용대출로 1,500만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신용카드 회원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 및 통장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거래 및 통장거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2. 15.경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거래실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공업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O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10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2016. 2. 15.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