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8:20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도주하자 위 차량 운전자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씨발, 이 나라 법은 완전 개법이다.”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눈 부위를 피고인의 모자로 1회 치고 이마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