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C 분식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옆 가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너네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25세, 여)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아파트 상가 ‘E 치킨집’ 입구에서 “씨발, 빨리 파라솔을 치우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회 이상 업소 내부로 들어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48세)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B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6세, 여)에게 항의하며 “씨발, 야외 테이블 빨리 안 치우냐”며 고함을 지르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가져와 업소 앞 주차장 바닥의 라인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씨발, 여기 이상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