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경산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취객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