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분당선 5번출구 앞 사거리를 정자교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