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타자속기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I는, 사실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 앞길에서 H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던 것일 뿐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D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3.경 ‘지나가던 할아버지(피고인)가 애엄마를 성희롱해서 애아빠와 몸싸움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J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만지고 박수를 쳐 아동을 성희롱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D를 성희롱하였으므로, I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