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13:06경 파주시 금촌동 새말 부근 도로에서부터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