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로 들어가, 사실은 ‘D주점’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술집을 얼마에 내놓았냐, 내가 이곳을 계약하고 PC방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총 1,600만 원인데, PC방을 한다면 1,250만 원까지 주겠다, 계약금으로 125만 원을 주면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지금 수표로 150만 원이 있는데, 잔돈 25만 원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차량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