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약 1년 동안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고시텔에서 퇴거한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평소 피해자가 위 고시텔 휴게실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쌀, 김치 등을 비치해 놓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몰래 위 고시텔에 들어가 쌀, 김치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20:00경 위 고시텔 앞에서, 거주할 당시 알게 된 E에게 전화하여 “두고 온 신발이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E가 문을 열어주자, 위 고시텔 5층 휴게실 B호실 및 6층 휴게실 A, B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6,300원 상당의 쌀 20kg,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치 10kg 등 합계 57,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와 빈 용기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