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있다. (주)D의 회사 운영 자금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을 차용해주면 2~3주 내로 변제하겠다.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외제차인 재규어, 벤츠, 지프 차량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고, 내가 E의 회장과 친분이 두터워 향후 E의 주차업무를 담당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같은 해 8. 3. 4,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