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요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4. 29.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