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 소재 행담도휴게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김포 검단에 공사장 자재 납품을 하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무직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