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UBS 은행의 한국지역 브로커이고, 미국 국채와 채권 등을 자동으로 거래해주는 금융투자 프로그램 전문가인데 돈을 투자하면 위 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영문으로 된 외국은행 의향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영문자료는 시중 인터넷에 떠도는 엉터리 자료이고, 또 이미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트리플 에이’라는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주기는커녕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431,6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