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위 장소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G(남, 만48세) 소유의 H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상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798,5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에 있는 F 기숙사 뒤편 이면도로를 F 방향에서 J아파트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하다 위 장소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K(남, 만50세) 소유의 L 조수석 쪽 앞바퀴 휀더 부분에서부터 조수석 쪽 뒷문 부분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507,3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