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0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부터 같은 군 횡성읍 읍상리를 경유하여 우항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생한 주차장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쉽게 흥분하였으며,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많이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