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도산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시켜둔 자신의 택시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F(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 택시의 후방 펜더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