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