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게시된 D 관련 “E” 제목의 기사에 “꽃뱀의 전형적인 모습이군 cctv, 목격자 증언까지 나왔는데  저런 꽃뱀 때문에 여성단체가 비난을 받는거다 집안 단속 먼저 하는게 ”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