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3:02경 서울 중랑구 B’ A동 2층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유지보수비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37세), 경장 E(31세), 순경 F(28세)로부터 사건 파악을 위한 진술 및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위 E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위 F의 배를 발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