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08. 18:48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1동 도로에서 같은 읍 망천리 다육이식물농장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근무 순경 E으로부터 2013. 10. 8. 19:02부터 같은 날 19:35까지 3회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