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산하 C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의 D 지회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USO(미8군 봉사회) 앞에서, 위 B 조합원 등 1,300여명과 함께 ‘투쟁 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부터 D 본사, 남영역, 서울역 등의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함에 있어 같은 날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건너편 태평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으로 약 47분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