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7: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의 집 앞길에서 철재파이프를 적재하기 위해 쇠망치로 쇠말뚝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평소 땅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시간 나시면 도랑을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개같은 년아 니가 해라, 망치로 대갈통을 부셔 버릴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약 길이 40cm 무게 1kg)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