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묻자 F에게 모두 잘 해결이 되었으니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