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05:4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 지급을 거절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 밀면서 “니가 떳떳하게 일하는 거냐,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끝까지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에게 D주점 업주 C와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씨발, 너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냐, 뒤 봐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