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7: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인 G과 행인 5~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희들 돈 먹었지, 에이 시발 좆같은 새끼야, 돈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 중인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