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광고판을 발로 걷어 차 시가 50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