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5: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룸메이트 D와 피고인의 오빠 E가 다툰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문을 못 닫게 하고 닫힌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잡아당겨 오른쪽 팔뚝을 긁히게 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