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B 카렌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와 700만 원 담보대출 계약을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회 차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4. 10. 20. 11: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차량반납을 요구받았으나,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가로공원 주변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