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여)은 약 3개월간 교제하다 서로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수개월에 걸쳐 휴대폰 C, D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8. 11. 18. 15:46경부터 다음날 15:10경까지 피해자가 다시 만남을 원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로 "D으로 보냈어요. C을 안하니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자를 추방하려고 하는데, 퇴폐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불법행위이므로 112에 증거자료를 신고하여 처벌받는 경우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퇴폐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국내에서 추방을 시키겠다. 노래방에서 만나 나이가 많은 자신과 교제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