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싱크대 1세트 386만원, 키큰장 1개 150만원, 가구(농) 1개 30만원, 책장 및 상판 각 1개 55만원 등 621만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면 가구설치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1세트 등 가구를 설치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싱크대 1세트 등 628만원(수도설비료 7만원 포함) 상당의 가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