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신축공사현장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종합건설(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에서 골조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나누리와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근로자들을 수급하고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람으로 위 골조공사현장 총 관리팀장, D은 주식회사 나누리 소속의 근로자로 위 골조공사현장 반장이다. 피고인과 D은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주식회사 나누리가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나누리가 체불한 임금을 도급업체인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2016. 7. 18. 0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고 시정하여 고소인 회사가 고용한 인부들과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중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