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잔여원금 :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15.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 정선시에 있는 E라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