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3. 04:00경 김해시 B빌딩 4층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이 씹새끼들 오늘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7. 3. 04:20경 위 D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업주 C로부터 술값을 환불받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과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야이 씹할놈아, 여기서 얼마나 처받아 먹고 업소 편을 드느냐,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E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에 약 40분 동안 “야이 씹새끼들아, 판단도 못해주는 새끼들. 좆같은 새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