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7 앞길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등 경찰관 4명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