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익산시 F아파트 상가 1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익산시 C 전 4,843㎡ 중 20분의 6 지분(1,452.9㎡)을 8,000만원에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