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만두 2인분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 1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만두 2인분을 건네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