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당리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WW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