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있던 중 노래방 ‘도우미’ 신청을 하여 ‘도우미’로 온 피해자 F(가명, 여, 50세)와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직전 ‘도우미’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10여분 만에 나가버린 다른 ‘도우미’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들이 내가 허벅지,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10분 만에 나갔다. 그 년 가만 안두겠다. 너도 똑같은 년이다. 쓰레기 같은 년, 너도 함부로 팁 주면서 개처럼 생각할거고 다음에 와서 양주 먹고 테이블에 5만 원 짜리 뿌려놓고 항문으로 집어가라고 할 거다. 내가 검사, 형사들 아는 사람 있으니까 불법 도우미들 다 단속하게 만들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씨발년들아, 20만 원 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아래쪽으로 숙이도록 세게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내 좆을 빨아라”라고 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앉아있던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요추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