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시청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와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4세), 피해자 M(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