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C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KT, 한국지적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노조 관계자와 현직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 영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곶감, 사과 등 과일선물세트 2만개를 위 공사에 추석 선물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3. 7. 20.까지 납품 주문을 받지 못하면 2,000만 원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과일선물세트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