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해서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D 소재 원룸 건물의 501호 원룸에 잠시 전차인으로 세들어 살았던 사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위 원룸 건물의 1층에 있는 공통출입문의 번호키에 잠시 전차하며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공통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 방실인 501호 앞에 이르러 큰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