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오라고 했다. 이번에 출마하면 바로 당선이 되는데, 선거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선이 되던 낙선을 하던 이자는 5부로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