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점 건물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서울 용산구 F 지층상가를 소개하면서 “이태원 일대는 관례상 바닥권리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려면 이사비용 등 진행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닥권리금 명목이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9.경 100만 원, 2015. 6. 12.경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