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C이 술값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맥주병을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