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8:10경부터 20: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좃도, 좃같네”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출석요구서를 받자, F에게 “업주에게 돈 먹었네, 경찰관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