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3. 17:30경 인천 남구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처음처럼 소주 3병, 카프리 맥주 4병, 오뎅탕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