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0:07경부터 10:12까지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강우규 동상 앞에서, 서울역 관리자가 “광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지하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역 광장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상,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어놓고 앉아 있다가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