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0. 12:0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단독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어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D병원 응급실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경부터 13:16경까지 사이에 13:05경 1회, 13:10경 2회, 13:16경 3회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2:00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대림 SL125U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