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E(여, 57세)이 보도 위에 서 있다가 애완견의 변을 치우기 위하여 보도에 앉은 순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