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전부 내지 않고 반반씩 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