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37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 63세(여)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제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9. 22. 1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전일 물을 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가 이를 항의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보살년아, 나온나,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