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 임대 관리업을 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C, D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E빌딩에서 건물 청소, 보수,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관리 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던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1.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H에 있는 피해자들 명의 노천주차장에 대해 소외 I과 임대차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후, 1년 사용료 450만 원을 선납 요청하여 위 선납 요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제1항 기재 G 사무실 내에서, H에 있는 피해자들 명의 301호에 대해 소외 J과 임대차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3,700만 원에 4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후, 임대보증금을 교부 받아 그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