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2:5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범죄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12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순찰차의 앞에서 길목을 가로막고 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C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