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내동사거리 쪽에서 연지2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