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약 5년 전 부터 피해자 B의 모가 운영하는 C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017. 6. 7. 21:00경 청주시 서원구 D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C 에서 피고인은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는척 하면서 강제로 입에 뽀뽀를 하며 추행하자 피해자가 항의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재차 C 앞 노상에서 대화도중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