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6. 2.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위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21호 원고 F의 정직처분취소소송(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측의 “행정실장인 원고는 야간급식, 시설 및 보안관리, 회계, 에너지관리, 화재예방, 학교운영위원회 행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위 고등학교의 교직원들 대부분은 초과근무 시간이 원고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았지요”라는 물음에 “교사들이 일주일 중 2, 3일 정도 자기주도학습을 감독하고 있고, 교감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은 급여 담당하는 직원은 일주일 정도는 초과근무하고, 회계담당은 5일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원고(F)도 같이 남아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행정실 직원보다 많게는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원고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서 틈틈이 연찬한 것이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E고 행정실장의 경우에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서 초과근무할 필요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원고가 시간외 근무 시간에 하였다는 에너지관리나 시설관리 업무란 켜져 있는 전등을 끄거나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고작으로 이 정도의 업무는 야간 당직자가 둘러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행정실장이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야간당직자가 있으나 선생님이 퇴근한 10시 이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원고도 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초과근무의 주된 사유는 야간급식, 시설관리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결국 증인은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승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행정실 부하 직원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원고가 업무를 대신 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증인은 발령된 직후만 하더라도 (별도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원고로부터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 4개월 정도 지날 무렵부터는 원고가 자리를 비우고 행정실 뒤쪽 서고에 별도의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없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작성해 왔기에 증인은 원고가 행정실 서고에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가 준비한 승진시험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사무관 시험으로 증인은 시험공부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가 행정실 다른 직원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당시 1명이 부족하였고 일은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다른 학교 행정실장이 원고보다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연간 약 480시간의 시간외 근무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무관 승진 공부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부하 직원들의 야근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당 평균 2, 3일 이상의 야근을 할 필요가 있을 만큼 F의 업무량이 과중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야간급식관리(저녁 급식 후 잔반이 잘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일) 등은 행정실 소속 영양사를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로 행정실장이 야근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업무이며 F는 급식 업무 관리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시험 공부를 위해 자주 자신의 휘하에 있는 영양사 등에게 ‘석식을 사무실로 가져와 달라’고 요구한 바까지 있었고,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F와 비교할 때 인근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업무에 덜 성실히 임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