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H110WH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6:5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문래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CA100F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