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참견이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라, 내 조카도 부산 경찰이다,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것들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