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1:0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해 여부 및 처벌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처벌 원해”라고 말하며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