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있는 ‘B아파트’의 D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이 아파트의 C호 주민이자 부녀회장인 사람이다. 1.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8:30경 위 아파트 F동 입구 앞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G와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증금을 투명하고 관리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하고 있다고 오신한 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H 등 수인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호, I호 두 년이 자치회장 좆 빨러 다닌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에서 위 H과 J 등 수인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 출근 시켜놓고 좆 빨러 다니는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