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F 게임머니 1만 골드를 63,000원에 판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3세,남)을 속여 같은날 19:50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89,4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