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51] 피고인은 2011. 11. 10. 19: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153] 피고인은 2012. 1. 2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채무 800만 원이 있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에 유산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7.경까지 1주일에 70만 원씩 72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 31.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오디오빌 304호 법무법인 송원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여준 다음,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과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