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이사 D에게 위 업체에서 분양중인 대전 대덕구 E아파트 44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F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농협 G) 1장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