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식재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2. 3. 10:48경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휴대전화(F)로 피해자 휴대전화(G)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H 과장, I 경리, J 총 반장 등 10여명에게 ‘이 새끼 전화 안 받네.’, ‘개새끼 가만 안 둔다.’, ‘징역 보내야 되겠네.’, ‘사람새끼도 아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