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 들어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일하면서 계란 처먹던 새끼냐. 니 새끼 때문에 같이 일하던 여자애가 그만둔 것 아니냐. 돌아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주먹과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