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 3회에 걸쳐 위 E 앞 도로에서 호흡측정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오줌을 누겠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