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1. 21:00경 남양주시 조안면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7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