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14:33경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수서방향)에서, 2016. 10. 20. 10:23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6km  지점에서, 2016. 10. 27. 09:21경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0. 29. 13:42경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1. 2.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완주방향 38.4km  지점에서, 2016. 11. 13. 22:0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137.2km  지점에서, 2017. 2. 11. 13:10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78km  종점에서, 2017. 3. 14. 01:05경 보령시 대해로 터미널4가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