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8:1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학원’에서, 친구인 G이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던 중 E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G이 E의 자녀인 피해자 H(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애들을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