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57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앉아 있다. 건물 입구에 10분 이상’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이 어디신가요 ”라며 부축하려고 하자, “니 새끼들이 뭔데 도와준다는 건데  까불지 말고 꺼져라, 너네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나 A야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가 이를 피하자 D에게 다가가면서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나 오줌 좀 싸자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D를 향하여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