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196』 피고인은 2017. 3. 23. 20:40경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에 있는 육군제3사관학교 부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효목로19길 효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96』 피고인은 2017. 5. 18 19:4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171 대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