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실내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남녀 손님들에게 “너희들 불륜이냐 ”라고 희롱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씨팔년, 썅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