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오거리 방향에서 효창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떨어뜨려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