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E 에쿠스 승용차 처분을 의뢰받고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 딜러인 F를 통하여 매도한 후 위 F로부터 2012. 3. 30.경 차량매도대금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