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703동 앞에 정차한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있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고 내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