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782] 1. 피고인은 2017. 6. 1. 00:45경부터 01:31경까지, 03:41경부터 07:30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H이 운영하는 I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숙박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담배를 피우며 카운터 부근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모텔 투숙객들이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016] 2. 피고인은 2017. 8. 16. 19:05경 세종시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L지구대 경사 M가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M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