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2. 01. 0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소재 계당교 앞 노상을 봉계 터미널 방면에서 계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갓길의 반사경을 충격하여 수리비 4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