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2015. 8. 15. 06:2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진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