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23경 원주시 B, 108동 1701호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