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3: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매수한 주택 3층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층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 주택의 3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