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1:58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31에 있는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 놈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은 안내하자 “씨발 새끼들! 귀찮게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C이 휴대전화로 그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의 손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C, D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