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3. 부산 사하구 B역 옆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각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0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4.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5. 아침 무렵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