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고,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