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20경 포천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앞 복도에서 배웅하는 피해자에게 주점 안에 있는 손님 E을 지칭하며 “씹할 년아, 저 새끼가 네 남자친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싸움을 걸기 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말리러 나온 E을 붙잡아 밀치고, 그곳 복도에 있던 맥주병 상자에서 빈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3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