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10. 05:3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불상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