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 18:5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 22에 있는 삼풍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30세)가 차가 다니는 도로로 기어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톱으로 위 피해자 C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고 꼬집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가 가슴까지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이를 내려주기 위해 다가가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