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0:25경 친구인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D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C이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0-3에 있는 낙타고개삼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동승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대리운전을 하는 C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같은 날 01:11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8. 2. 14. 18: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