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앞 복도에서 “E병원는 망가뜨린 내 치아를 원상복귀하라. 7대 임플란트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사진을 보니 5대더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잘못해서 치아가 모두 망가졌다, 여기 의사 사기꾼이에요”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