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업소에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2017. 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