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5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취해서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자 격분하여, “씨발새끼들아, 끝까지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