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122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만난 D(여, 25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