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한 번에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아냐  9월 1일에 출소했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