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0:10경 사천시 문선3길 61, 삼우아파트 A동 5-6호 라인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어떤 씹할 놈이 신고를 했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경위 B으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