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0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풍생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1,45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