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의 아들 D이 E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한 새끼 나와, 씨발놈,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갑자기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상의 점퍼를 벗으며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F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