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앞 노상을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주차하기위해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주차하고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82년생, 남)와 E(84년생, 여)에게 각각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뒤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905동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