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13:3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감지 및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3경, 13:48경, 13:53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