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37경 안동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도로에 자고 있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집으로 가셔야죠. 집이 어디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