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30경 의정부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베란다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