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19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타임야상(여성용 점퍼)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8만 원을 송금하면 타임야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임야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임야상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