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38경 군산시 C아파트 101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를 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 좌측에 부착된 계급장과 상의 좌측 주머니를 움켜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