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4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는 J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