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베리아 허스키의 한 종류인 알래스카 맬러뮤트 종의 개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개가 생후 만 5년이 되어 최대로 성장하여 성인 남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힘이 세며, 행인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개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위 개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05:2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위 개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달아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와 그 일행인 E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물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비부 및 인중부) 및 골절(상악골, 좌측)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