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6: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인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15m 가량 후진한 후, 다시 15m 가량 전진하여 운전하였다(위 카니발 승용차는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거듭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E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F의 경우 피고인과 아무런 은원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진술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