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3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내 해상에 정박 중이던 B(12톤)의 선미갑판에서 “선원 간 말다툼을 하고 있으며, 위험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7세),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선주와 선장에게 전화를 연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씨발놈아, 바꿔 줘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