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3:00경부터 23:25경 사이 오산시 E아파트 106동 1405호 내에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발로 D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을 휘둘러 D의 턱과 입술을 수회 폭행하였으며 손톱으로 팔 부위를 수회 할퀴고 D가 입고 있었던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