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2300』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원 내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경로당에 출입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모자를 잡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2019고단2445』 피고인은 2019. 2. 16. 17:37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이 새끼들, 뭘 보냐.”라고 말하면서 그 탁자를 발로 차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반대편 자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