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은 2016. 10.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 노래타운’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위 노래타운의 종업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노래타운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1세), 경사 I 등이 위와 같은 혐의로 D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 남자친구다. 경찰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좌측 얼굴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