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 서울역 지하철 1호선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횡단보도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야 이년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이 왜 쳐다보냐”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거나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