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제인 C와 함께 201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 포터 냉동탑차를 담보로 피해자 E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위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4. 7. 25.경 하남시 선동 247-1 노상에 위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주차위반으로 강동견인차량보관소에 위 차량이 보관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폐차대행업체인 F폐차장에 의뢰하여 2014. 7. 3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1길 54에 있는 강동차량보관소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