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6호에서 약 2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 5개 및 샤워실 1개와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