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3.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07. 11. 1.경부터 2012. 7.말경까지는 위 주유소 총무과장으로서 주유소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및 채무 상환, 유흥비 등으로 신용카드 대금이 급격히 늘어나자 피해자가 시각장애(3급)로 인해 위 주유소 자금을 확인하거나 이를 점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일 위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통장에 이체하고 정산시 부족한 금액은 피의자의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뒤 정산이 끝나고 이를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주유소의 주유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 16. 위 주유소에서 수금한 주유대금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8회에 걸쳐 합계 275,120,068원을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4개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채무 상환, 유흥비, 차량 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