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2:5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 송원로 55번길 경기도 행정동우회관 앞 노상을 장안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6.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