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2:5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C역에서 지하철이 지연 되었음에도 역무실에서 하는 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안내가 잘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하여 역무실로 가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환불을 요구 및 열차 지연에 대해 항의를 하며 욕을 하고 반말 등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채증을 하자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나 어제 목을 그어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내 오늘 저 놈을 죽여버리겠다! 기분 나쁘게 왜 채증을 하느냐며!"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