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야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55경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신항만 내 3선석 28비트앞 도로를 위 C 야드 트랙터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선적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이 오가는 곳이므로, 이 경우 야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 편의를 위하여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 울산 중구 E병원에서 복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