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38에 있는 복대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 안에서 요금 지급 문제로 B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뭔데, 이 개새끼야, 야 씨부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