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현관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취하셨으니 계단을 조심히 내려가세요."라고 말하자 "안 취했어 시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야 좆만한 새끼야, 한번 혼나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