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쪽에서 같은 면 마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1~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씨씨(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8. 6. 17:35경 경남 함안군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상 장기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