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2012. 9. 29. 23: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제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가 자신의 옆구리를 때렸다는 망상에 빠져 화가 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골절 및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