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936호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AX가 게시한 ‘삼성스마트빔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스마트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Y)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