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7. 15:3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식탁을 엎어 피해자 소유의 컵과 접시 등 합계 1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나를 체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술 깨고 와라,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붙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