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세금 문제로 일단 차량대금 4,000만 원 중 3,320만 원만 당신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다시 4,0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3,320만 원에 곧바로 판매하면서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카드빚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차량대금 3,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