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8:4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초등학교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7. 4. 12:54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