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소재 615번 지방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문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밑에 떨어진 물병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선 도색작업을 마치고 라바콘을 회수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9세)을 같은 날 1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