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 문제로 피해자 C(32세)과 시비가 생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