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교통 단속 근무를 위해 현장에 있던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다가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B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엉덩이를 걷어차며 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위 B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