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55경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임의동행한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은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의 얼굴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어 D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다가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