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20경 광주 서구 B빌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나와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그곳까지 시비를 걸면서 뒤따라와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순222호 순찰차의 차량 옆에 드러눕고, 운전석 앞바퀴 쪽에 팔을 집어넣고, 순223호 순찰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