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2016. 7. 29. 실시하는 공인중개사협회 E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F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G 중개업자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인 유명한 떳다방 컨설팅 업자.. 하도 똑똑하고 법에 대해 해박하여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H’ 이 유명한 떳다방 컨설팅 업자 F를 제가 사건처리 하여서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은 커다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간 제가 직접 사건 처리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간판을 내리게 한 무허가 컨설팅 업소 현황 : (18) I에 있는 ‘J’ 대표 F 사건 처리하여 ‘실형(=징역형)’을 살게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유권자 1,808명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