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8: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서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세)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전방 단일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나란히 진행시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으면 들이받을 듯이 도로분리대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이 씹할 새끼가 운전 좆같이 하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