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자신이 술을 마셔 하루 동안 주차를 해달라고 피해자 D에게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 얼굴 기억 해 놨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사장 나와라. 내가 장사 못하게 해 주겠다. 손님 다 쫓아 내 주겠다.”고 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에 있는 플라스틱 소스통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비품에 머리를 박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