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경남 양산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PDA를 이용하여 LG생활건강 양산지사에서 배포한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생활건강 마일리지 15,000원으로 ‘OH 쿨링 브리즈 풋스프레이’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