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7536] 1. 피고인은 2013. 10. 31. 0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336] 2. 피고인은 2013. 5. 21. 2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2층 복도 난간에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