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 0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며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