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0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19길 15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본인 진술)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견부, 좌측술부)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