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9-3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약국 쪽에서 공항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