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나는 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