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B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게 앞 주차장의 이용 문제로 평소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25인승 버스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시멘트 블럭(가로 약 10cm, 세로 약 6cm, 두께 약 6cm)으로 위 버스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