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수석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고발인 D(남, 52세)은 C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C 4층 소회의실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장소에서, D과 C이사 등 여러 명이 조합장 직무대행 임원 순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안건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도중에, D 등 이사 여러 명이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조합 정관을 D을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 의결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양손에 의자를 손에 들고 탁자를 향해 내리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탁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D과 이사들에게 `야, 너네 마음대로 해, 너 좆도, 좆달렸으면 좆 달린대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D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