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재산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신용불량자인데다가, E, F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26.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아가씨들 선불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00만 원짜리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4.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불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5.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