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고자재, 문구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수막제작용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자가 지속되어 당시 체납된 세금이 8,000여만 원에 달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원단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3,861,891원 상당의 현수막 원단을 교부받아 2015. 12. 15.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대금 18,167,776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5,694,115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