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7:4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삼산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에서, 허비능 방면에서 김해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앞 오른쪽 도로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