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34-7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 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군자동 134-7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