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앞 노상을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주차하기위해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주차하고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82년생, 남)와 E(84년생, 여)에게 각각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뒤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905동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