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부산 연제구 B부근 상호미상 지하다방에서, 대출업자에게 차량대출 담보용 제공된 고소인 C 명의의 D 에쿠스차량 1대 (시가25,000,000원)를 찾아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C사장님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차량을 찾아올 돈을 미리 주시면 제가 2주정도만 그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부담하여 차량을 찾아 올 테니 돈을 제게 주십시요”라고 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금4,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