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6:1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창동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