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를 상대로 “야 이 개새끼야,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위 F의 근무복을 세게 잡아 당겨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