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48세)은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2:2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는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골목 입구를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서로 택시에서 내려 말싸움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향해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