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5세) 운영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800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