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5: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진천네거리쪽에서 외환은행네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