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헬스장에서, 셔터 벽면에 부착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