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전해주면, 네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줄테니, 150만 원씩 나눠서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3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3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3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