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5. 26.경 남양주시 C 임야 15,414㎡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상속받은 소유자로서, 위 토지 전체의 실제 소유자였던 E(D의 부, 피고인의 조부)이 피해자 F에게 1984. 일자불상경 위 토지 중 40평을 28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40평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40평에 대한 분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적어도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G과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1,286,7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