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50경 울산 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게 벽을 치면서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