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장을 개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정육점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정육 등의 공급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 이를 바로 속칭 ‘덤핑’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2. 7. 17. D 명의로 축산물도소매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E에 ‘F정육점’을 매장을 개업한 후 사실 위와 같이 ‘덤핑’ 처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정육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에 정육점 개업을 하는데, 일단 외상으로 정육용품을 공급해주면 납품받은 다음날 즉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82,500원 상당의 칼, 쟁반 등 정육용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시가 합계 5,390,514원 상당의 삼겹살 등 정육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닭 등을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1주일 내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0,000원 상당의 삼계닭, 토종닭, 오리훈제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7.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최상급 한우를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88,427원 상당의 한우, 우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7.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돈육을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84,486원 상당의 돈육, 다음 날 시가 합계 1,709,546원 상당의 돈육 등 총 3,594,032원 상당의 돈육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4.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질의 수입산우육 및 돈육을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33,000원 상당의 미국산 우육 등 정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9,578,47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