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 163-1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4, 5, 6 공장 앞 도로를 삼성전자2공장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