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어달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욕을 하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9. 6. 8. 23:5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과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다음,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