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3. 6. 19: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양주 2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 오징어,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