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사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출항 수속 등 업무를 대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C의 직원으로 선박 입출항 수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당진시 일대에서, 당진항에 입항 예정인 D 선박의 선사로부터 “D에 선원 급여 등 명목(속칭 ‘선용금’)으로 9,405,000원을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9,405,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경 당진시 일대에서, 당진항에 입항 예정인 E 선박의 선사로부터 “E에 선용금 명목으로 7,692,000원을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692,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