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3.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7-5 신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23:0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337-5 신현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