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C 1단지 후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투싼 차량의 진행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아파트 I동 지하 주차장부터 울산 동구 C아파트 1단지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