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부산 동래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돈놀이를 한다. 나에게 여윳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0. 10.경까지 변제하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또는 무역회사 등에 근무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