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03:3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이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남, 51세)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의 손목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