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한림농협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쪽으로 E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와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송된 S-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전 음주상태를 감지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 통보를 받고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2경, 18:43경, 18:53경, 18:57경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