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6층에 있는 ‘C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6. 6. 16.경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 안마실 5개, 수면실 2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5대를 설치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D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내부 밀실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