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여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처음부터 태우지 말았어야지!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