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0:40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보이며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