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안영IC 방면에서 유등천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동물원네거리 방면에서 안영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4. 19:30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