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인천 서구 C건물 101동 3층 301호 피해자 D(여, 3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E의 아들 소유의 휴대폰을 훔친 후 매도해버렸던 그 기기 값 27만 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연 상태에서 그곳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는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씨불알 년, 부모가 아들이랑 똑같으니깐 그 모양 그 꼴이다, 무당이라는 년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무당이냐,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