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 소재 홈플러스 계룡점 앞 횡단보도를 계룡톨게이트 쪽에서 계룡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