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3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30세)이 불법 주정차 된 D 승용차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 E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씨팔 좆 같은 놈이 지랄하네”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