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E 지프(Jeep) 그랜드체로키 차량 시가 71,700,000원 상당을 36개월 간 매달 1,987,000원씩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주)F 명의로 체결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주)F 대표인 G과 함께 2014. 2.경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한 후, G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서류를 차량과 함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