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2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손님을 봐주지 않네 너네, 다 죽었어,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들아 너네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옷걸이를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가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그곳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사주 받았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