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옆 인도에서, 길을 지나는 불상의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쫓아가 겁을 주다가 부근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D(27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입으로 위 D의 팔뚝 부위를 물어뜯고, 손톱으로 D의 손등 등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