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도로를 관광호텔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