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주택에 사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세)은 위 C주택의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6:10경 위 C주택의 팔각정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10회 정도 때려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