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영천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내센터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관련 시비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센터에 있는 책상과 파티션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의 배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