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9: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58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매탄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지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2차로로 진행하는 위 E 택시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다시 위 E 택시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며, 다시 위 E 택시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