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있는 B 주식회사 항공실에서 대외협력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자회사인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항공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음대를 다니는데, 유학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8,000만 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