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65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9. 23: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한테서 10만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A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옷 벗고 오세요’, ‘샤워부터 하세요’, ‘팬티도 벗으세요’ 등의 안내를 하면서 샤워시설에 뜨거운 물을 받고, 경찰관과 사이에 성매매를 전제로 ‘한번 사정하면 끝이고, 시간 내 사정을 하지 못하면 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해주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라는 신문에 “발마시지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이름을 모르는 아줌마랑 밖에서 TV를 보고있다가 경찰관이 와서 휴게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관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라는 신문에 “발마사지를 한다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샤워시설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그 경찰관하고 저하고 대면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증인이 뜨거운 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그 분이 술이 취해서 누워서 횡설수설을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