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C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C 한의원에서 D(여, 62세)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에 요양급여 17,24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총 2,199회에 걸쳐 합계금 37,665,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