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연안자망 C(7.93톤, FRP)의 선장이다. 2013. 7. 3. 16:00경 시흥시 월곶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5. 08:00경 인천 옹진군 굴업도 서방 4.5마일 인근 해상에서 어구 양망작업 중 피해자 D(50세,남)에게 어선의 정선수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 제거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지시를 하기 전 어선의 정선수 양망기에 장력이 걸려 팽팽해진 로프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력이 강한 로프에 선원이 맞아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로프가 양망기에 걸려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양망기를 양 손으로 잡아 올리자 양망기에 감겨있던 장력이 강한 로프가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 및 어깨 부분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