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8: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 D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서 식사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