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4: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다대포해수욕장 쪽에서 다대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는 대낮이고 차량 흐름이 많지 않아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올리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