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12. 2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문전교차로 방향에서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에 차량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63세) 운전의 오토바이(J/효성하이캡) 앞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