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망 D과 공모하여 2009. 9. 11. 00:15경 경남 마산시 완월동 화인아파트 부근에서, B, D이 탑승한 E 산타페 자동차와 피고인, C가 탑승한 F SM3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한 후, 마치 실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072,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