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월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공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공매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2,000만 원을 D회사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7. 3.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