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4.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화군 F 외 8필지 위에 납골당 설치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G교회로부터 납골당 사용승낙을 위임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와 1년에 16만기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2010. 3. 30.까지 우선 1기당 80만원씩 4만기가 확정되었다. 인천시와도 1년에 4만기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2010. 3. 30.까지 시의회 통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충남 태안군 H해수욕장에 대한 종합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업경비 800만원을 주면 위 두 개 사업의 지분 4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교회로부터 납골당의 사용승낙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서울시나 인천시에 납골당을 분양한 바도 없으며, H해수욕장의 종합개발사업권자인 I 주식회사 대표 J로부터 종합개발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들 사업에 대한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8,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