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 2522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 2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2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320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