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북구 B아파트 105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구두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투자금 1,000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인터넷 구두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