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SK엠시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두동 방향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3차로에는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