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진돗개를 기르고 있으면서 평소 목줄을 하거나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그 개가 밖으로 뛰쳐나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3. 8. 21:00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집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간 진돗개가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애완견을 물었고, 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지 1,4번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