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지인 D에게 “C과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알고 있으라구 남양주 E아파트    동     호에서 여보 당신해가며 F이라는 D도 아는 G 한국애인과 동거중 관리잘하시라구 친절하게 일러드립니다. 1년두 넘게 양다리같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치 동거를 하는 내연관계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