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학원가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무궁화금호 아파트 201동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누구든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인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2:20경 1회, 02:30경 2회, 02:40경 3회, 02:50경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