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E마트연산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D주유소의 벽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및 문짝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주유소의 기둥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