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0:5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8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D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D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야, 경찰 너희들이 뭔데, 내 자식 내말대로 못하게 해, 이 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쳐 위 F가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위 F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