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7. 6. 12. 2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6, 농협 앞 노상에서 B과 C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37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드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