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파리바게뜨 앞 사거리를 남부대로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신방동 초원아파트 쪽에서 한라동백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