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는 몽고인들로서 일행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주한미군들로서 일행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 클럽 밖인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