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7길 43에 있는 성덕빌라 지하주차장 안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9,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