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사거리를 수내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SM5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