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앰뷸런스나 경찰차를 불러서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면회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 앞 및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소유의 커피믹스, 치약, 칫솔, 비눗갑 등을 집어던지고, 병원 입구 유리문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7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