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상인들에 대한 관리비 수금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회사에서 위 회사가 한국전파기지국 등으로부터 매년 지급받는 증폭기 전기사용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경 증폭기 전기사용료 잔액 7,046,021원 중 2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식대보조비용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28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