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03경부터 같은 날 00:23경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걸터앉거나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물품을 구매하려는 다른 불특정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그곳 점원 D으로부터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있던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난 후 위 G에게 다가가 이마로 위 G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