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화성시 서산면 제부로 64번길 114-13 주식회사 한서기공에서 임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화성시 서산면 제부로 64번길 114-13 주식회사 한서기공에서 한서기공 명의 회사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기위해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 7. 15:4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