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F에서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는 군산시 G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해주었고, 피고인 이외에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해준 회사가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이 더 있었다. 한편 F 사업주가 공사비를 횡령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E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들에게 임대해준 건축자재를 상의하여 가져가도록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3. 13:00경 군산시 J에 있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확인한 결과, 임대해준 건축자재의 양보다 현장에 남아 있는 건축자재의 양이 현저히 적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임대해준 물건 및 임대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대해준 건축자재보다 더 많은 건축자재를 반출하기로 결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파이프 2m 등 총 7개 품목의 시가 4,038,2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