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5:50경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에 있는 별량농협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시내 쪽에서 벌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