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급하게 어머니 병원비가 없는데 병원비 200만원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