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0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D에게 휴대폰으로 “사실은 나 때문에 C씨가 이혼을 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4. 5. 07:4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휴대폰으로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불륜으로만 생각하니 안타까워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