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여종업원에게 “생리를 하느냐, 보지를 보자, 새끼마담이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