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모텔 207호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의자와 리모콘을 집어 던져 객실 내에 있는 삼성TV(50인치), 컴퓨터 모니터(23인치), 창문 2장, 의자 2개와 테이블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