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울산 동구 C건물 203호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노트3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8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