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부가 추진하는 H 조류제거사업 입찰공고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H에서 녹조를 제거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총 10억 원이고 선급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2013. 11.경에 공사가 끝이 나면 2013. 12.경에 잔금 6억 원을 받게 된다. 또한 D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환경부로부터 잔금 6억 원을 지급받아 2013. 12. 30.까지 이자를 합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사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D가 용역대금으로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조류제거 최대 목표량을 달성하더라도 총 395,505,616원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외 용역대금은 I, J이 지급받는 금원이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4억 원 중 D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선급금 2억 4,000만 원은 I, J이 지급받은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8. 21.경 한국환경공단에 녹조제거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조류제거선은 이미 J으로부터 합계 2억 2,6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