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1.경 서울 강남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배우자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서로 협의하여 헤어졌고, 현재는 별거 중인데 배우자와 헤어지려면 위자료로 돈을 줘야 하니 3천만 원만 빌려줘라, 빌린 돈은 매월 미국에서 받는 연금과 미국대사관 월급으로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고, 2015. 4.경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매월 180만원 상당의 연금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카지노 등에서 상당한 돈을 잃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자료지급 명목 또는 카드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