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1:35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6.2km 지점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뉴파워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2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