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내 C 횟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업주인 피해자 D(59세, 남)이 "조용히 해 달라. 계산을 하고 이만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으라고 주었던 메추리알을 여기저기로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영업 끝났으니 계산하고 가시라"고 하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할 수가 있느냐, 계산을 아까 일행이 했는데 왜 또 계산을 하라고 하냐" 며 소리를 질렀다. 이 모습을 보고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과 예약을 하고 가게로 들어오고 있는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술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개를 오른쪽 무릎과 발등으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