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부부관계였으나, 2014. 12. 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인 2014.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원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급여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혼 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3. 6.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동고성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사용한 체크카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면서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현금카드를 훔쳐 권한 없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