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0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에게 E의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3,000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임차 보증금과 의류 전부를 넘겨 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인 위 E의 임차보증금과 5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집 임차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E의 운영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위 E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 매출액으로 의류 구입비조차 충당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의 1,300만 원 상당 개인채무(일수)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2.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8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12. 3. 30.까지 계불입금 300만 원을 매월 성실히 납부할 것이니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월 수입의 대부분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납입하고 있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 300만 원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