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70세)과 인접한 피해자의 건물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물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