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2. 13.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0병 28만 원, 소주 5병 5만 원, 안주 8개 24만 원, 아가씨 2명의 각각 5시간, 6시간 봉사료 30만 원 등 도합 8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