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 약 90㎡ 규모 내 침대가 겸비된 룸 5개소,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1: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E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