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6: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로 70 서울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26] 피고인은 2016. 4. 1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청북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101-7에 있는 청북탑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