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시장 입구 농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1톤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