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50번길에 있는 해맑음빌 앞 편도 1차로를 명진고 방면에서 우미린1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 방향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 반대 방향의 차량들과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및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G,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