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9.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주민센터 앞에 있는 빌라 4층 계단의 서랍장에서 D이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H을 만나 위와 같이 받은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2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I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밤 무렵 인천 동구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8. 7. 8. 새벽 무렵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인 K슈퍼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