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 용역 알선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여행사에서 의뢰한 버스 투어 운행 용역이 있는데, 6월 한달동안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인천공항에서부터 경복궁, 남이섬 등의 관광지를 경유하여 호텔 또는 공항에 이르는 구간 버스를 운행해주면 G 여행사로부터 그 운행료를 받아 알선 수수료를 제외하고 2016. 7. 20.까지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 (주)C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주)H’이라는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며 8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다른 관광버스 운행업체와 지입기사 등에게 미지급한 운행료가 누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면제 및 생활비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운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경 운행료 23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를 운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