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30경부터 2015. 11. 1. 00:4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여관 갈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안 나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