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4:1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이 주차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관공서의 주차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