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행하는 (주)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회계사인 피해자 D과는 위 법인 기장 업무를 의뢰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203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가 시행 준비 중인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을 함께 할 사업파트너를 구했다, 다음 달인 7월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 그 때까지 사용할 법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그 돈을 변제하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이라는 은행 대출은 피고인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피고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자금 조달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2달 내에 피해금원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피고인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F)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