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14경부터 21:2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D, E 등과 함께 목재, 드럼통 등이 적치된 도로 위에 놓인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레미콘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던 F회사 소속 G 등 공사차량이 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