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블랙야크 정읍점 앞 사거리를 예나래 저축은행 쪽에서 정읍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SM5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SM5 승용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우측 하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