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진도군 B에 있는 ‘C’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