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제천에 와 있는데 자재대금이 모자란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에는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216만 원을, 2012. 11. 24.경 4만 원을, 2012. 12. 1.경 143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11.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