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위 호프집 내 전등에 집어던져 전등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전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