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 일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F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을 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억 원은 확보되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일부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남시 E 일대는 보전녹지가 90% 가량에 이르는 지역으로 애초부터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곳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주) 등의 사업체는 2015년 이후에 계속 적자 상태로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이 밀린 상황이어서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은 당시 밀린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C(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 사업 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용역대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7년 초까지 임대주택 공급지역 촉진지구 지정을 받고 PF 대출을 일으켜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남시 E 일대는 보전녹지가 90% 가량에 이르는 지역으로 애초부터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곳이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므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도 없어 그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6. ㈜H 건축사무소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 동의서를 받는 등 지주 작업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니 사업 추진비로 1억 원을 더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어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은 당시 밀린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C(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처 등에 추석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더 투자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어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은 당시 지급하지 못한 유럽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C(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