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인터폰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