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1. 11. 17:45경 부산 연제구 D부동산 4층 피해자 E(60세)의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 직원인 F을 큰 소리로 나무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비틀면서 “개새끼, 너는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감긴 목을 풀기 위해 자신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C은 그 앞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측부인대파열 및 내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