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반지하로 내려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D호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 장지갑, 반지갑, 신분증이 들어 있는 갈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