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20:15경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에 있는 죽림정사 앞에서, 불당을 술집으로 오인해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상한 사람이 와서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놈이 좆 깐다, 개자식들아’라는 취지로,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 똑바로 살아, 아오 씨발’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재차 ‘개자식들아, 지랄한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