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1:00경 인천 서구 C, ***동 ****호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세게 집어던져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