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자, “너 나한테 까불지마. 씨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던지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혀 제지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우측 귀 밑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