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