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0: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