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중구 신포동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