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11:00경 서울 관악구 E 3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1. 12. 16. 02:00까지 약 15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후 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