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서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터널 뚫는데 사용하는 기계차량이 1대 남아있어 차를 팔아서라도 원금을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에서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새조개 유통 구입비, 차량 할부금,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