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상파”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경산시 G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경산시 G아파트 102동 1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7,100원을 받기 위해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로 돈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네. 디질(죽을)려고 환장했나”라며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목과 팔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잠시만 기다려 봐라, 칼 갖고 와서 죽여뿐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비 청구를 단념하고 아파트 계단을 통해 도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