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근처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앉아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F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G 인근 갓길에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