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하나의 주택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을 팔아 한 달 이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D에 대한 3,000만 원 등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선이자 200만원 공제)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