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명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4. 11. 14.경 7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1. 카드로 7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