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6:3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에 쓸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콧등이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던져 부수고, 시가 16만 원 상당의 족욕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제 식탁 1개를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