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309』 피고인은 2017. 5. 3. 07:30경 인천 남구 주안1동 8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99』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94 주안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