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차량으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진일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0에 있는 ‘오류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