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곗돈 2,000만 원을 타서 반드시 변제할 것이니 1,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식당이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며 곗돈 2,000만 원을 타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