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13. 11. 4.경 D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7,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3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