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3: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인연을 끊고 지내던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D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순경 D의 목을 감아 잡아끌어 폭행하고,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E의 몸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고,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