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빠가 칼을 가지고 행패, 문을 다 때려 부수고, 칼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가족과 떨어진 후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있으면 체포해 가라”라고 소리치며 위 경사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