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치킨이 눅눅하다는 이유로 위 D과 언쟁이 되어, 시비를 가려 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경찰이 똑바로 해야지,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