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불을 피우던 중 화재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왜 한 명만 왔냐, 여섯 명은 와야지”라고 하고, 이어서 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 혼자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외근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