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라봉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산 한라봉의 물량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연체 중인 카드대금 채무와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106,000원 상당의 한라봉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