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C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천시청 소유 가로수 정리 작업 차량인 D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이천시청 공원관리과와 공원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F(56세), G(57세)에게 “니들이 세금 받아먹고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들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뒤쫓아 가 차량 화물칸에 올라탄 후 “니 애비 데리고 와라, 이 개새끼들아, 니 애비 누구냐  아주 머리를 벗겨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