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2층 201호 원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위 원룸의 월세 및 공과금을 내지 않는 것을 항의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원룸 출입문 잠금장치 및 번호키의 나사못을 모두 뺀 후 근처에 숨겨놓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