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에서 식물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통신 사거리 쪽에서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32세)이 이에 놀라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