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경관 요청.’이라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좌파라서 나를 막는 것이다. 씹할 새끼, 씹할 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쥔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거동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하는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발을 이용하여 위 F의 복부를 1회 가격 후 정강이 부위를 약 6회 정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