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잠이 든 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