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교원공제사거리를 농성교차로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나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