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8: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주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