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대부업학원인 D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위 D 대부업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금전대부계약을 위임받아 피해자가 F에게 12억원을 대부해주는 금전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선이자 명목으로 3,6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