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로에 있는 쌀재터널을 감천마을 쪽에서 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 중 실수로 벽을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위해 세워놓은 D K5 승용차가 있었으며, 위 K5 승용차 앞에 위 C과 이를 도와주기 위해 정차한 E 마이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뱃불을 붙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개방성 이마뼈 복합 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