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에서 상무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질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281,85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