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3.경 아산시 G(2001년 H으로 등록전환, 2009. 8. 28. I~J로 분할), K, L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전원주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분할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9. 6. 5. 피해자 N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지의 일부인 577평(가분할도 1, 2번)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1억 1,000만 원, 2009. 8. 30. 잔금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9. 6.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E은 2009. 8.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지의 일부(가분할도 5, 6번)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 2009. 8. 19.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09. 10. 30.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9. 6. 5.자 매매계약 및 2009. 8. 17.자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9. 8. 1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8.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종전에 위 가분할도 1, 2, 5, 6번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공동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배임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8.경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21,209,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위 가분할도 1, 2, 5, 6번이 포함된 이 사건 전원주택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수한 가분할도 1, 2, 5, 6번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146,288,5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배임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9. 28.경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위 가분할도 1, 2, 5, 6번이 포함된 이 사건 전원주택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수한 가분할도 1, 2, 5, 6번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59,614,3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