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55경 천안시 동남구 B, 연인관계인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위 C을 폭행한 후,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발등을 짓밟고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