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서울 동대문구 D, 제3, 4층 제2호 주택에 대하여 C에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피해자 G과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계약금 200만 원을 주고 2014. 3. 3. 잔금 1,800만 원을 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돈으로 C에게 변제해 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설정해 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4. 2. 20. 계약금 200만 원을, 2014. 2. 24. 중도금 500만 원을, 2014. 3. 3. 잔금 1,3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피해자로부터 남은 월세와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임대차 만료 기한인 2016. 3. 3.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고 이사를 하면 곧바로 임대차 만료기한인 2016. 6. 3.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반드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2개월분 월세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