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12. 22.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5: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