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E(2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야,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여 이로 인하여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코뼈가 부러지게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 코부위좌상 등의 각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