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D성지 외부에 있는 헌금함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0만5천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