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32세)이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그곳 앞길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는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