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커터칼 칼날(길이 4.5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 고소했다며. 너 죽여 버린다. 여기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