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스크린골프 4세트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스크린골프 4세트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경 위 C 스크린 골프장에서, E로부터 위 스크린골프 4세트를 1억 3천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 대출금 53,615,6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