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행인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119 구급대의 출동을 기다리며 E를 호송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옮기고 뭐하노,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