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2: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내부 계단을 통해 건물 2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5개, 양말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