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12 본오3동 주민센터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34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빈티지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3-1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