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1:00경 서울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세, 여)이 성악 스튜디오 개원을 준비중이고 개원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주 짧은 기간에 원금의 두 배 가까운 이득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투자자문회사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맡겨놓은 상태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들은 맡겨놓은 주식투자자금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득금의 액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될 것이다. 성악스튜디오 개원 준비자금도 개원 시까지 은행에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 관리회사에 맡겨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주식투자자문회사에 맡겨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4. 6. 23.경 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 투자한 3,000만 원이 두 배 이상 되었으나 투자자문회사 대표 E가 2주 내에 최소한 1억 이상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여 전부 재투자되었다. 지금이 주식거래 이윤을 남기는 최상의 시점이다. 다시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계좌로 넣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