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아데나 판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아데나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아데나를 구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후배 E 명의 농협 계좌로 19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