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4:50경 서울 중구 만리동 육교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55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니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