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3.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소재 신기삼거리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예인선 업체인 C의 차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선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필요한 선원을 채용하였고, 피해자는 선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에서 간수치가 높아 선원으로 취직을 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장 경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