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3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만난 E에게 현금 6만원을 주고 차량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