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04:45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여, 47세)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E F을 향하여 “씨팔 조팔” 욕을 하였고 F이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그녀의 손목을 잡고 밀쳐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손님의 식사 및 식당 내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너이 시발새끼야 대가리 깨뜨릴껴, 경찰 병신 같은 새끼, 니네들은 내가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H I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