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C’을 방문한 손님과 업주의 관계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3:22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1층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무인매장에 진열된 시가 13,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 과자 2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