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포호수 방면에서 솔향온천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SV125B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