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0:0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에 잠시 거주하던 ‘D 고시원’의 주인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을 떠났으면 다시 고시원으로 찾아와 술 마시고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네 고시원에서는 김치를 왜 안주느냐. 아주 악덕원장이야. 고시원에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