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7. 6. 10. 04: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변북로4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