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3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 주차장 관리자와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날로 위 E의 목을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5:4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뚱뚱한 새끼가 까분다”라고 소리치고, 오른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2경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H에게 “경찰관 새끼들 형편없다. 씹새끼들 두고보자. 나중에 가만히 안둔다. 나와서 보자”라고 욕설하고,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