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30.경 상주시 C에서 미리 준비한 삽, 반생(철사), 포대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자생하는 피해자 상주시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1그루를 캐어 가지고 내려와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위 수목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