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202』 피고인은 2016. 10. 30. 1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D(38세)를 불렀는데 위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마소”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말하지 마라. 여기가 니 땅이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개호로 거지새끼,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낭심을 1회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800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1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피고인의 옷에 쏟아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뒤, 다른 주민들이 위 할인마트 앞 평상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자슥아,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야이 호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