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 ‘들국화’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술값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