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9:30경 익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실용음악 등의 과외를 받으려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모아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수도권 소재 대학에도 학원생을 입학시키고 2018년에는 6명의 학원생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등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학원은 지방대 밖에 못 보내는 실력이고, 잘 보내야 E예대이고, 잘하는 학생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지방대를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