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루리웹(www.ruliweb.daum.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CD를 3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원을 보내면 게임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