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곡리 고곡농협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