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3.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