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에 대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G보다 먼저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E의 경찰 근무복 점퍼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앞뒤로 수차례 흔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견인차 운전기사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씨발놈들아 가해차량을 먼저 측정해야지 앞 차량부터 측정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