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1:40경 광명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 철제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치고 걷어 차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출입문 연결고리 부분이 뜯겨지게 분리시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