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4. 19:15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를 구포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선이 아닌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