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 무렵 여수시 C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