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뒷 적재함 및 타이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라이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약 663,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