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7. 00:30경 공주시 신관동 호남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필립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