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임에도, 2017. 10. 5. 20: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ｍ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