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대구 서구 D빌딩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흰색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1. 19: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약 3-4회 사용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