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무료로 커피를 한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를 거절 했다는 이유로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벨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파라솔 의자에 수회 내려찍은 후,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재차 다른 의자를 집어 들어 소나무가 있는 아래로 집어 던지면서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