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 D 평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9세) 등 지인들과 속칭 ‘섯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도박판이 끝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 19cm)을 미리 소지한 채 같은 날 22:14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신축부지 공터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2-3회 가량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10초 가량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