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3:17경 네이버 뿜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전화번호가 적힌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하여 올린 후 “그렇게좋아 너내행복하니 넌그러면안돼는거아냐 내가전화했지.그러지말고잘타일러보내라고.말귀못알아들었어 좋아하면최소한티는내지말았어야지.넌범죄을지르는거야!넌유부남만나서 뭘어쩌겠다는거니 나이도적은것도아냐.남편보다단2살많고나보단6살이나많으면서36살먹고이러니좋아 나너땜에남편한테2번맞고너땜에약먹고약먹고실려가고손목은3번이나긁었어.안죽더라..죽어줘야하는데..넌누군가에는여자고사람이고사랑이겠지만나에겐개년이야 글고나자식이둘있는거알지..그래..해봐..평생욕먹어봐”라는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