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밥과 소주 오징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대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밥,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 1개 합계 22,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