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진실을 말해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위 칼을 치우자, 다시 또 다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