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C 'A6'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동의 없이 D에게 임의로 전대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후 불상의 경로를 통해 E이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다시 E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6. 21:55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108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회수하지 않고 렉카차로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