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모 피해자 D(56세)이 식사도 하지 않고 술을 5일째 계속 마시면서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봤음에도 욕실에 가서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7회 때리고, 피해자를 욕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욕조에 앉힌 후 피해자가 씻지 않겠다며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자 샤워기의 물을 가장 뜨겁게 틀어 피해자의 온몸에 계속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분 타박상 및 이마 위, 오른 겨드랑이, 양 다리, 등 부위에 화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