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피부관리실’을 건물주인 L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6.경 위 L의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50,000,000원의 권리금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L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부관리실을 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L의 권리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2010. 8. 2.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보관일시 및 금액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권리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0,164,05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