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그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