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트라제XG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차를 팔 의향이 있으면 내가 사겠다, 지금 인테리어 쪽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승합차가 필요하다, 차량 대금 200만원은 일주일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