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46세)은 2015. 1. 13. 오후 3:20경 서울 금천경찰서 수사과 E팀에서 사기 사건으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C와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너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야! 알았냐! 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병신아, 어디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