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0: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트위터에서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D의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F 계정(G)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 및 영상인 ‘H’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위 F 계정으로 전송받아 2020. 6.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