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E 추레라 차량은 지입차로서 F이라는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이다. 차량대금 1,700만 원 중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차량을 건네줄테니, 잔금 700만 원은 차주를 변경하고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은 G이 고용한 운전기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