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0:30경 광주 북구 B 상가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 E에게 “가슴이 크다. 빨고 싶다.”, “똘똘이를 너한테 넣으면 아파서 울 것이다.“라고 성희롱을 하고, 위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날 무시하냐. 내가 여기 다 엎어버릴 수 있다. 다른 가게도 다 엎고 왔는데 여기 하나 못 엎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종업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뭔데 나를 잡냐.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