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67세), 어머니 D과 함께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지 않고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나한테는 밥 먹으라고 말했냐 ”고 소리치면서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화분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신고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거실 바닥에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짓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달려들자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