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2007년식 F 9.5톤 뉴파워트럭을 7,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트럭이 20만km  이상 운행한 차량임에도 ‘주행거리가 128,000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