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9: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근처에 있는 버스 종점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차고지까지 간 다음, 같은 날 10:00경 그 차고지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를 가로 막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