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통장 및 자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구로구 E, 1015호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C과 피해회사 법인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2억원을 F에게 지급하여 주식회사 G 장외 주식을 매입하는데 투자하기로 협의한 뒤 피해회사 법인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같은 날 위 2억원 중 1억5,000만원만 피해회사 명의로 F에게 지급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F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위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