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34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과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무과장을 불러 달라며 그 곳에 있던 의자와 의료기구가 놓인 선반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