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8:3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기 주인이 나인데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