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1307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C에 의해 고용되어 성매수남 손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4. 13. 02:00경 위 B 오피스텔 1307호에 일회용 칫솔, 콘돔, 침대 등을 준비해 두고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은 손님이 위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C은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성매수남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