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17. 09:15경 업무로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사거리를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아차산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