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8: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피해자 D(58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지하 4층 보일러실과 지상 7층 복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