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10. 31.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해자 D(중국 국적)는 위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 E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 8,851,531원을 대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