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하면 2012. 11. 17.부터 2012. 11. 23.까지 하와이와 오아후를 5박 7일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장의 차임 약 400만원을 내지 못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전에 계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SBC은행 계좌로 3,340,000원, 같은 해 10. 12.경 2,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11쌍의 신혼부부들로부터 합계 44,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