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로에 있는 우양구이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