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658]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어 주딩이를 잡아짼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659] 피고인은 2019. 2. 25. 19:10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직전 위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가명)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있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