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6-27 ‘최가네’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읍 양구새싹로 4 정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86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