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4: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E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다고 생각하여 위 E를 향해 항의를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텀블러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