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330-1 한화꿈에그린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 쪽에서 삼성SDI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과대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