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6. 1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장안동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