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0경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가재도구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왜 한 쪽 편만 드냐. 내 물건 내가 부수는 게 무슨 죄냐’라고 소리치며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벗긴 후 ‘네 얼굴 기억해서 10일 뒤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