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2:4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