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권력 실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대우자동차 관계자들을 통해 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철 수거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우자동차 관계자들과 만나 접대도 하여야 하고 계약 추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일한 사실도 없고 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과 E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전달받은 F으로부터 접대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0. 8.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