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무사증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3. 10. 체류기간 만료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서귀포시 B, 맞은편에서, 마늘밭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빨리, 빨리, 씨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작업 방식 등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여 이에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70cm)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