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산본역 동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6. 00:4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