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해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8경부터 05:28경까지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