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맥도날드사거리 방면에서 생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