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1층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재수 없는 가게를 들어온다.”라며 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