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자동출입문 틈에 손을 집어넣고 세게 밀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이스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담배 4갑, 동전 2천 원 어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