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비기질적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09:30경 파주시 B아파트 내 ‘C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