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의왕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마트’에서, 위 마트 안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야채청과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1주일에 한 번씩 위 야채청과코너에서 판매되는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야채청과코너에서 판매된 물품대금 2,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마트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