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35경 경기 광주시 경안안길 15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현재 싸우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28세)에게 “씨발, 왜 못 찾아오냐, 이 미친새끼 아니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