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2:50경 대전 중구 B 10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자 `이씨발넘아, 네가 먼데 그러냐`며 주먹을 휘둘러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아당기고, 입으로 E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