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내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에서,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검색하고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E 코란도스포츠 차량(주행 48,906km, 2012년식, 가격 1,870만 원)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차량가격 1,400만 원과 등록비 163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후 경매차량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더 요구하여 대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소비자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를 유도하여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1,400만 원에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6.경 나머지 차량 대금 및 등록비 등 명목으로 1,363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