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는 구리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해자 C는 2014. 3. 19. 23:05경 구리시 E. 2층에 있는 F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No.2716)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23:07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사기 혐의로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를 타려던 중 피해자가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돌변하여 '개새끼야, 좆까, 내가 왜 순찰차를 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