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0. 5.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막창, 소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경까지 2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8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