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6:10경 서산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명지 방향으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