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D 벤츠 E300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간 매월 168만 1,64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량을 리스한 후 2012. 3. 25.부터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료 원금 및 이자 등의 비용 41,577,76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