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과 위 C의 할머니인 피해자 D의 목걸이를 훔쳐 이를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2016. 6. 23.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