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4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울산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 주행통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고차량을 전시해 놓은 주차장으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고, 시운전 등을 위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C의 D NEW그랜저XG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행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