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쪽에서 옷을 떼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0일간 하루에 8만 원씩 하여 일수로 갚아주겠고, 이후 이자로 원금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