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E 앞 편도 4차로의 국도를 화성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4. 19:00경부터 19:28 사이에 피해자를 두뇌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