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4:00경 화성시 AH에 있는 건물 1층 피자 가게에서 피해자 AI에게 “건물 3층은 내 소유인데 AJ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임차를 하려면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3층의 실질적 소유자인 AK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 3층을 증여한 바가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14:54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36-8에 있는 화성향남우체국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