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3동 552-15 가좌고가 위 도로를 동부제철 후문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