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4:30경 부산시 남구에 있는 B 빌라 5  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혼한 전처 피해자 C(여, 55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빌라에 찾아갔다가 인터폰으로 거절당하자 임의로 1층 공동현관 안에 들어가 계단으로 5  호 앞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빌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