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0번지 앞을 개포중학교 방면에서 구마을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남)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차량이 앞에 있던 피해자 E(70세, 여)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23세, 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