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536에 있는 25번 국도 도리사 교차로를 상주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이 많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18:15경 1차, 같은 날 18:20경 2차, 같은 날 18: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