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6:00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남양주시 C센터 내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D(36세,여) 등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E식당에서 밥을 먹을 테니 밥값을 지불하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들, 내가 너네 다 부수어버리길 바래`라고 욕설을 한 후 위 C센터에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씹할, 씹할년들, 말을 그따위로 밖에 못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