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07.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303호 내에서 중화요리집 배달원인 피해자 C(51세, 남)가 음식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꺾어 벗긴 다음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왼쪽 발로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