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7:03경부터 같은날 21:15경 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50세, 여)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E으로 4차례 찾아 가 가게내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F과 G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상가 번영회 돈을 다해 쳐먹었다. 씨발년아 씨발 좆같은’ 라고 큰소리로 주변상인들이 들으라는 듯이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E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