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장모가 될 F이 사업 과정에서 생긴 채무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20,000,000원을 주면 F에게 전달해 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6. 2,000,000원, 2009. 3. 23. 1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0,16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