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가 2013. 6. 17.경 D㈜로부터 하도급받은 E㈜ 양산공장 F공사의 현장대리인인바, 사실은 D㈜과 대금 2억 2,000만 원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9.경 완료된 토공공사 부분에서 2,6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8,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한 G에 대하여는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D㈜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는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H에 대하여는 1,000만 원, I에 대하여는 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C은 2013. 5.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었고 2013. 7.경 완공된 대구 E㈜ 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도 하도급업자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와 새로이 위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위 E㈜ 양산공장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틀목공 공사 외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지만 하도급대금 정산은 마무리한 상태인데 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를 완료한 다음달 1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