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1:2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    으로부터 성매매를 원한다는 쪽지를 받고 위 경찰관을 안양시 만안구 C 앞으로 오도록 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2016. 8. 31. 01:15경 그가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이 대기하는 위 C 7층    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