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앞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 2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트럭이 갑자기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제동력을 상실하고 차량이 밀려 1차로 가드레일에 충격된 뒤 도로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트럭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