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중인 인천 C 상가건물의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그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고, 빌린 대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7. 9.경 이미 위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1.경 위 상가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2009. 10. 일자불상경 2,0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