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63세, 여)은 같은 빌라 5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0:00경 위 C빌라 402호 내에서 501호로 올라가는 수도관을 절단하여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물인 수도관 파이프를 고의로 절단하여 원상복구 수리 견적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