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며 마치 통화를 하고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비스 발행의 교통카드인 ‘T-money’에 10,000원을 충전하고, D의 동의 없이 핸드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카드 충전 등 합계 1,247,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