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4세, 여)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개의 소유주로 개가 주변을 걸어가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온 과실로 인하여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