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8. 21:2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80-1번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미평쪽에서 남이면 남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여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50세), E(여, 22세)에게 허리부위 염좌 등으로 인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수리비 시가 5,057,576원 상당을 손괴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