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17. 00:57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