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5. 13:2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입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백스코 방면에서 수영1호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정상주행중이던 피해자 D(여,33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량의 좌측 옆 운전석 문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