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신고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음성메시지 사서함에 “너는 나한테 벌금만 나와 봐! 이 개 같은 년아! 확 가게 불 싸지르고 씨발! 들어가 살면 그만이고, 뒈지면 그만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녹음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