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노원구 BY에 있는 BZ 노원대리점에서 CA CB 차량을 24,4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대출금액 24,400,000원을 60개월간 월 577,908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보유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의도였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3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4,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