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아래각단 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시속 25.1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1. 00: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