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8.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광주시 C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미 분양팀은 들어와 있는데 분양팀의 자본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석 달 후에 원금과 함께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7.경 경기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시에 포스코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 대하여 입찰을 해야 하고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당신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함바식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장 소장 E으로부터 그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을 남겨 당신들과 나누어 갖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함바식당 입찰에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E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운영권을 팔아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과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