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 06:27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B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날 07: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과된 택시요금 41,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