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앞 도로에서 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