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소인 C이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은 2013. 6. 21. 서울동작경찰서에 ‘피고인이 2008. 6. 18.경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15.경 서울동작경찰서 지능팀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