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3:30경 양산시 덕계리 근처 7번 국도 갓길에 세워 둔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PC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 0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