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5: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위치한 ‘F’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일행인 G, H, I와 함께 도우미 2명을 옆에 두고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게임을 하며 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1세)가 게임에 진 벌칙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사실을 알고 때마침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와 속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