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직원 E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알루미늄 고철을 납품해주면 2012. 12. 15.까지 대금은 전액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대상금액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2. 11.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시가 8,471,100원 상당의 양은 4,530kg 을 납품받고, 같은 달 16.경 시가 19,701,000원 상당의 주물 8,130kg 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