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7:50경 업무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삼척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도로면의 습기로 인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여 도로면에 미끄러진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대리점 건물 앞 대리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