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와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회식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0. 31. 02:4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