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1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빨리 술 내놔라. 씨발년. 가시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