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5: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