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대지 1,771㎡를 부동산중개업 하는 D으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하라는 제의만 받았음에도 임의로 위 대지 위에 타설되어 있던 콘크리트 바닥 약 100평 상당을 굴삭기로 파내어 콘크리트 타설비 약 9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