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2:46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사거리 편도 4차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자곡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 중에 정지선을 초과하여 조금씩 직진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직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OMET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03:47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