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공동피고인 C(변론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가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과 그 일행인 E, F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경위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지경에 이르자, 자신이 아는 사람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컵을 경위 I를 향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