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79 피고인은 201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C이 탁구라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탁구라켓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9.경 E 명의 수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4 피고인은 2012. 4. 25.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G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테니스 라켓 대금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테니스 라켓 판매를 미끼로 돈만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테니스 라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4,0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5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J 카페에 브레이크소드 LYD라켓 신품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배드민턴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 L의 국민은행 계좌(M)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01 피고인은 2012. 5. 27. 22: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N에 피해자 O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탁구 라켓 대금으로 11만 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탁구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탁구 라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탁구 라켓 판매를 미끼로 돈만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탁구 라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2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에 탁구라켓 러버 2장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탁구라켓 러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탁구라켓 러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의 농협계좌(T)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2. 10.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U’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올려놓은 ‘야구배트를 싸게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송금하면 야구방망이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야구방망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방망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W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6만 원씩 합계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19 피고인은 2012.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피해자 Y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 대금으로 39만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야구방망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야구방망이 판매를 미끼로 돈만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방망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