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9:5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여기가 아니다, 십새끼야 여기 말고 버스정류소 앞으로 가자”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 북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자 “십새끼야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십새끼 죽여버릴까”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