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3. 1.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서 ‘E한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족, 직원, 수진자들의 입ㆍ내원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 청구하거나, 첩약조제에 포함된 진찰료와 검사료 등은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별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E한의원에서 2010. 1. 13.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 F가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27.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348,89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4.경부터 201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37회에 걸쳐 합계 56,448,443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