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광주시 D 대지를 매수한 후, 2012. 12. 중순경 위 대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대지에 인접한 E 도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5,000원 상당의 온양석 15개, 400,000원 상당의 매지목 20그루 합계 총 1,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크레인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