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2.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서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좌측에 아파트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10:25경 D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