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02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40경 위 주택의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4장을 손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