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4: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빌라 현관입구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죽을래, 따라갈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반항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밀어 길 위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엎드려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