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19:00경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일과 후 회식하자고 제안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자, 시흥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