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2호로 찾아가 그곳 베란다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뚜껑으로 베란다 창문을 깬 후 그 집 거실과 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과 항아리 뚜껑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를 꺼내 거실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지고,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