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883]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49] 피고인은 2020. 5. 19. 22:15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