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5: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마신 후 대금 2,000원을 지급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카페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줬으니 거스름돈을 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원 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자 화가 나 "오늘 다 죽이고 한 3개월 살다 와야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