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