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건강식품 등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곳으로 판매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운영하는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 등으로 기존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6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