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업주를 상대로 위 주점이 불친절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