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E’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현장 F인 G에게 “E 취재본부장이다. 현장에 문제가 많다. 세륜시설이 불량한데 문제가 되면 과태료가 몇 천만 원이다. 기사화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4. 1. 7.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G에게 생활정보지를 주면서 “여기 돈을 넣은 뒤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 내지 11.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의 피해자 “H”은 “I”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