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경사 이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