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9. 1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2.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2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2. 1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5. 6. 2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16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60세)에게 “니도 같이 나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