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전철 환승게이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료용스쿠터 급속충전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