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선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걸어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