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02:55경, 03:07경, 03: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