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 삼산체육관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21: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