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E가 분양받은 세종시 F주택 G호 분양권이 급매물로 나왔다. 프리미엄 300만 원으로 잡을 수 있으니 일단 597만 원에 G호 분양권을 매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G호 분양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은 E가 아니라 H이었고, 피고인은 위 H로부터 G호 분양권 양도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호 양도대금을 위 H에게 교부할 생각도 없이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호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G호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