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5: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골프장 피스 6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약 120m 전방에는 먼저 경기를 시작한 피해자 D(54세) 등의 일행이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골프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하고 타구하는 등 앞선 경기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이 친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캐디가 그린 위에 사람이 있으므로 타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골프공이 전방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