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D을 술값 지급 문제로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이유 없이 "야 야 눈 안 깔아,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 너 일로 와 봐, 너 진짜 죽을래,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진짜, 야 졸따구, 이 씨발 새끼야, 너 얼마 받고 일하냐 이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발 새끼야, 너희 내가 경찰학교 수사 교재 쓴 G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민원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