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태평초교네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 표시가 없으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