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7: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