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피해자 C(56세)와 같은 어선을 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D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 선주에게 선수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360㎖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