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100』 피고인은 2016. 8. 13.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까페 ‘B'에 접속하여 “화장품 오휘 미라클 모이스처 세트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5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2016. 10. 11. 22:23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자이글 핸썸 프라이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