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45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신길역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대리기사)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