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