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거주자로 평소 수집한 폐지를 위 빌라 주차장에 적치하는 문제로 인해 위 빌라 관리반장인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여, 55세)과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18:40경 폐지 적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B건물 D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 중인이던 피고인의 아들 F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F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