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파주시 B 소재 공장건물 내에서 피해자 C(만53세, 남)이 경매받은 건물 내의 보일러, 싱크대, 전등, 전기배전판 등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을 뜯어내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