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 공소외 D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법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2. 1.경 사업체 인수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 4천만원을, 위 D로부터 금 4천만원을 교부받아 공동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와 같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5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하고, 12. 12.경 금 1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F에게, 금 1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G에게 각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