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284번길 2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주차 중인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굴러 떨어져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재차 충격함으로써 위 F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양측 견괄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