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택시기사는 전부 씹새끼, 다 죽여버려야 돼, 이 개돼지 같은 새끼야”, “택시 새끼들 완전 양아치 맞제, 택시 하는 놈들 전부 양아치 아니가, 이 씨발 놈들아”, “맞제, 전부 지가 받친거는 아이고.. 남이 받치면 전부.. 아이.. 도둑놈들, 개돼지 같은 새끼들, 인간으로 할 수 없는기 택시놈들이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방에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순찰차 옆에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이 택시 넘버가 몇 번이고, 너 내가 잡아 죽이뿔게, 이 개댕이 같은 새끼, 내 니 가만 안둘기야, 늙어빠진 새끼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 뒤로 다가가 위 택시 번호를 읽으면서 ”이 새끼, 차 넘버 알아야 돼, 놔 봐요, 차 넘버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