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B가 운영하는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B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짭새야, 이 씹할놈들아 업주에게 돈 쳐먹었지”라고 욕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