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하고 다닌다. 또 걸레질하고 들어왔냐 ’,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