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벽로 353 금강둔치공원입구 앞 도로를 전막사거리 방면에서 금강공원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흰색 실선에 의해 차선과 보도가 구분된 장소로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등 골절의 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