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536] 피고인은 2019. 3. 17. 23:1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65cm), 각목(70cm) 2개로 승용차 앞 유리를 수 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4] 피고인은 2019. 3. 29. 00:20경 평택시 평택 4로 11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인도 옆 잔디밭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광케이블 매설지역 주의’ 표지판 및 지지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 회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