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E과 다툰 일로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하면서 다시금 E와 다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6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