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아파트의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그네 및 회전놀이대 등의 놀이기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놀이기구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상태로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은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놀이기구에 대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놀이터를 폐쇄하거나 안전문구 등을 부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놀이터의 놀이기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4. 4. 2. 12:30경 위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피해자 C(여, 10세)로 하여금 그네를 지탱하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