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9. 2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2016고단1938] 피고인은 2016. 9. 25. 22:32경 여수시 봉산동 봉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0.경 무면허운전 [2016고단2234] 피고인은 2016. 10. 20. 14:50경 여수시 학동 진남시장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시청 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