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편이 같이 죽자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기 위해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손 검지로 경위 E의 입과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