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에 있는 47번 컴퓨터를 제공받은 다음, 그 때로부터 다음날인 2012. 12. 9. 08:25까지 이를 사용한 후 그 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