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6: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에 C 승용차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7:03경부터 07:27경까지 약 12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