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정되지 않은 주거지 대문과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3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