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탔던 택시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택시기사가 위 경찰서 안으로 피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를 쫓아가 “죽인다. 네발로 기어다니게 만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이에 위 경찰서 C 근무자인 경찰관 D,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나 빽 있어”라고 하면서 위 D의 상의를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상의를 잡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