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덕 방면에서 면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휠체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4. 23:0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