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점을 보는 철학인이다 피고인은 2011. 12. 8. 13:48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B 51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1. 11. 27. 00:30경 구미시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의치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2. 1. 12:30경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작성시 위 B의 처 D(여, 50세)을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 때 D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