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우리가 투자한 중국 심양 G유한공사의 주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중국 심양 G 대표 H의 재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중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H의 재산을 동결하여 확보하고, H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신들의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중국 변호사 선임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H을 고소하거나 H의 재산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I)로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