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말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F 소재 유치원 신축공사를 발주받았는데, 위 공사현장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진행해 주면 매월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추가 약정된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1억 3,8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 6,860만 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