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자동차용품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중학교 교사 F이라고 있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F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F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