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13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시장 쪽에서 희망대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중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약 53m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소재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