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온천천로 425에 있는 온천천의 뚝길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인 C과 귀가하던 중 위 C이 위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로에 떨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로부터 배수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뒤로 물러 설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 너 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새끼 죽고 싶냐  한 대 때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이 진정할 것을 요청하자 “이 새끼, 정말 죽고 싶냐  당겨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의 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넥타이를 목 쪽으로 잡아 당겨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