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4. 7.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D)이 근무하던 2011년 11월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016호에서 회사 인수를 위한(F의료재단) 장부, 금전출납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입출금내역서, 컴퓨터 1대 등을 은닉, 절취하여 마음대로 처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서류가 분실됨으로 인하여 증거서류가 없어 현 사건으로 본인은 구속되는 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컴퓨터 1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다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이 위와 같은 장부, 금전출납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입출금내역서를 절취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