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5경 서울 중구 회현동3가에 있는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내에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을 하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