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4톤 암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가 밑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야간에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주차를 할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차량을 주차시켰다. 그로 인해 2019. 2. 7. 00:02경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E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08킬로미터로 지나다 트럭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0:26 위 도로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