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정왕역 쪽을 시속 89.32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h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9.3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완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23:3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