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112 순찰차량에 소변을 보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위 D에게 단속되어 노상방뇨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팔꿈치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