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검정색 잡종 개를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 주인은 기르던 개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에게 목줄을 메거나 개가 집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여, 71세)의 전답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집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