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죽인다. 나도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