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10. 15: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 영진로얄아파트 104동 앞 교차로 상을 같은 동 주민자치센타 쪽에서 학성중학교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상에 정지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으로 피해자 C(남, 41세)이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