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편도 2차로 서외오거리 교차로를 수남사거리 쪽에서 고성읍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