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1:21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문역 방향에서 우이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할 때에는 위 택시 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의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피해자 G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