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남 의령군 B 소재 C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빨치료비가 필요한데 22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2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