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29-3에 있는 엘지로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창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에 있는 엘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