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1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B카드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1로부터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6.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조합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 3.8%의 금리로 최대 2,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받은 대출이 금리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로 다시 받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1은 F조합 G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11:32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2,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하게 건네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I조합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김포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F조합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