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25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좆도 아닌 것들이, 같이 술 먹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