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19.: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 케이세븐(k7)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대출해달라. 이 차는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아는 사람에게 인수받은 차량이니 문제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케이세븐(k7) 승용차량은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