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제주시 D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E 선박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9. 8. 10일부터 2020. 6. 30일까지 E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2019. 7. 19. 300만 원, 같은 달 22. 9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