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50경 서울 중구 남산공원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가 남산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조수석 대시보드를 손으로 내리 쳐 카드단말기 덮개(가로 8cm, 세로 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