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인트로메딕 주식을 사 줄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곳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사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2013. 7. 19. 1,000만 원, 같은 달 25. 1,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