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 S6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 E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오토바이 대금을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은행 계좌(G)에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