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 의결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행정사 E 사무소와 F상가 G속기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 H가 2010. 10. 7. 20: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사용할 법무 자문료 30만 원과 속기록 비용 10만 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로 선결제한 다음, 같은 달 27.경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동액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그곳 캐비닛에 있던 별지 일람표 기재 사무용품 27점 합계 2,526,620원 상당을 집으로 가져간 다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