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70] 피고인은 2015. 4. 24.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및 안주 3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5. 4. 9. 23: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