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추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