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31. 09: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두고 간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10:18경 수원시 장안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텍’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F)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