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를 대우조선해양 직영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우조선해양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2천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직영으로 취직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를 대우조선해양 직영에 취직시키는 조건으로 2012. 4. 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E)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