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네이버 카페 “B”에 가입하여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9: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카페내 E 게시글(2017. 9. 2. 09:32)에 피해자 F(46세)가 사용하는 “G”를 지칭하며 ‘ㅋㅋㅋ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상인들 사이에서도 또라X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구요^^ 밑에 말씀하신 옆가게 간판신고부터 여기저기 온갖 신고에 지인 시켜서 다른 가게가서 꼬장부리고 입 함부로 놀리다가 다른 분한테 고소당했다가(하려다가 ) 취하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서나 밖에서나 푼수 짓이 취미신가봐요 대단한 오지랖터 납셔서 아주 떠들썩 하더군요^^ 그런 미꾸라지는 걍 잡아서 땅에 묻어버려야 대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다른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리게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여 고소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