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손님이 취해서 칼을 달라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지인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머리로 E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