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6:1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쪽 밭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어머니인 E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쪽에 놓여 있던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4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