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교 삼거리에서 정왕동 체육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