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3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D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가 380만 원 상당이며 퇴직연금으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남구 E아파트 1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촌오빠의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5,000만 원 정도 채무가 남아있어 월급 380만 원 중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압류되어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나의 월급 중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채업을 하는 F 등에게 사채에 사용될 자금을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되었으며, D 병원 원무과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중 정직을 당하여 고정적인 수입 및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학자금, 카드비 변제 등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은행에 원금을 상환하고 2~3일 후에 새로 은행과 약정을 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다. 직원들에게 2~3일 동안 단기로 돈을 대여해 주면 5~10%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중 2% 이자를 당신에게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채업을 하는 F 등에게 사채에 사용될 자금을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되었으며, D 병원 원무과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중 정직을 당하여 고정적인 수입 및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위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2억 7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는 D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생활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자녀 등록금, 유학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의사, 간호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 또한 2~3일 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채업을 하는 F 등에게 사채에 사용될 자금을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되었으며, D 병원 원무과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중 정직을 당하여 고정적인 수입 및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대구 남구 E아파트 상가 내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근무하는 D병원의 직원들이 자녀 등록금,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카드값을 변제하게 하고 직원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이자는 2부를 주고 원금은 2~3일 내에 바로 갚아 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E 아파트 102동 905호의 전세금이 2억 원이나 되고 병원원무과에서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도 충분하니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되었으며, D 병원 원무과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중 정직을 당하여 고정적인 수입 및 가진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는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었고 퇴직금은 수령 가능한 액수가 2,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G의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3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68]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솝에서 피해자 L에게 `직원들 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직원들을 상대로 사채를 해서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변인들로부터 사채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수천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4. 600만 원, 같은 달 5. 200만 원, 같은 달 31. 468만 원, 2013. 1. 30.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8만 원 공소장에는 ‘1,48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68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4218]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 남구 M 소재 D병원 1층 카페에서 N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내가 D병원에 장기간 근무하여 신분이 확실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에 2%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과 사채업자 등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 계좌(P)로 600만 원을, 2014. 12. 1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6.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전체 필요한 돈이 3,0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에 2%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위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