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1435호, 1738호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오피방)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3. 22:30경 위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D,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이 위 여성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위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1738호실, 1435호실로 순차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