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 C와 함께 과천시 D상가 143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과천에 있는 G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도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나와 함께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눠 갖자. 나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1. 2. 11. 원금 3,000만 원과 이익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남편 C와 함께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파트 중도금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6,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