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6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지상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를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이용하여 파손하고, 같은 해 12. 29. 19:2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충정로역 역사 내 엘리베이터 CCTV와 3, 4호기 에스컬레이터 비상등을 파손하여, 합계 2,105,2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016. 1. 1. 18:00경 위 충정로역 대합실 14번 기둥에 설치된 B 홍보용 벽면 포스터(가로 120cm X 세로 230cm)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여 위 포스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