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2. 3. 09:37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7.3km 지점을 의정부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구리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주행하던 중 병목 현상으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3.5톤 트럭과 추월 운전 과정에서 가벼운 충격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다음,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 경우 근접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여 차량의 쏠림으로 인해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적재물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운전석 뒷면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