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6:00경 경남 창녕군 B 경남창녕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C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어디로 전보발령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자식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철재 의자를 들어 올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9:20경 경남 창녕군 B 경남창녕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에 오른 주먹을 가져다 대며 “네가 나를 체포했지, 이 호로 개자식아, 씹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