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및 서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타인의 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청동빗물받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1. 22.경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m 가량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청동빗물받이의 고정핀을 풀어 이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5,000원 상당의 청동빗물받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