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 골목에서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