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33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건지사거리 쪽에서 가좌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가 끝난 이후에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