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자율방범대원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거기서, 이리 와봐, 이 새끼 너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