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김해시 B에서 배관 제작,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비파괴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파괴검사 기술용역을 제공해 달라. 기술용역비는 필름 1매당 7,800원으로 산정하고, 비파괴 검사 이후 매달 말일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하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5.경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6.경에는 3억 6,000만 원 상당, 2017.경에는 1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2017. 8. 8.경 이전에 이미 회사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2017. 5.경부터는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비파괴검사기술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5. 3.경까지 365,787,800원 상당의 비파괴검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도 252,324,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