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6. 5. 18.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된 20대의 기계(당시 감정가액 934,010,000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무렵 위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하여 당시 대출금 잔액 467,500,0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