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으로부터 조합자석매트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트를 고객들에게 위탁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조합자석매트 41개를 1개당 890,000원에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 약 36,4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11,89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