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차로로 맞은 편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중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향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