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00경 무등록 이륜차량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