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16.경까지 피해자 B과 함께 추진하던 C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7. 12. 1.경 피해자에게서 받은 4,000만 원, 2017. 12.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 하에 D으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 피해자가 2018. 3.경 D에게 대위변제하였음 등 총 1억 2,700만 원을 E이 운영하는 ㈜F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출금 알선이 성사되지 않아 E으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고양시와 서울시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1.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반환받은 총 118,361,820원에서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