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위 정육점의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