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416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외 3명이 2011. 12. 12. 오후 3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지사의 현관에서 고소인의 등을 떠밀어 손목과 허리, 무릎의 신경이 다쳐 진단서를 끊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던 D, E, F, G로부터 등을 떠밀리거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