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00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진주연립 나동 앞에 남자가 술에 취해 자고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갑자기 "씨팔 놈들아 죽여버린다, 너희들은 멍청한 새끼들이다, 머리가 닭대가리다"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