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중앙로에 있는 동탄IC앞 출구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 5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동탄 IC에서 동탄신도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동탄중앙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정차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정차하는 경우라도 후방 비상등을 작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위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등도 켜지 아니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정차금지구역에 위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하면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로 하여금 뒤늦게 위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그대로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 16:2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