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학원 2층 계단에서, 그 이전 술에 취해 위 학원에 들어가 횡설수설하면서 퇴실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위 학원강사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위 D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권유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