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1:0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동 3-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4세)이 외출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벽 쪽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이 부딪히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