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B(B, 여, 34세)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 04:00경 경주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으며, 치아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