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던 지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주점’에 가서 손님으로 온 E 외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저번에도 내 친구랑 왔는데 창피를 줬지  씨발 년아 용서 못해 내 앞에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들은 척하자 업소 밖으로 나가 판매대 유리 창문을 파손할 것처럼 강하게 내리치면서 `씨발년아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으라고 아니면 오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