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1:41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 앞 도로에서 굴 작업을 하던 중 이웃에 있는 피해자 E(55세) 운영의 F횟집에서 수족관을 씻은 하수가 피고인의 횟집으로 흘러오자 피해자에게 "맨홀을 하나 묻어서 물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자."고 항의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