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70번지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역에서 탄천1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