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6번 출입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 피해자의 바로 뒤에 올라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 에어2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9.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