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0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라바콘 1개를 발로 차 부수고, 부서진 위 라바콘을 다시 발로 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에 맞춰 위 펜더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F’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금지 표시판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