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위치한 AIA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트리플플러스에서 트리플플러스사모투자신탁21호라는 펀드상품이 있는데, 이 펀드에 30,000,000원을 넣으면 만기인 2013. 7. 1. 이후에 원금과 12% 이상의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트리플플러스’라는 회사 및 ‘사모투자신탁21호’라는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1.경 중국 웨이팡에서 한화 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안화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위치한 AIA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트리플플러스에서 트리플플러스사모투자신탁28호 라는 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 50,000,000원을 1년만 거치해놓으면 만기인 2014. 7. 10. 이후에 원금과 12% 이상의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트리플러스’라는회사 및 ‘사모투자신탁28호’라는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16,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