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2: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들, 딸 밤길 조심시키고. 너도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