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스마트폰 어플은 ‘B’을 통해 연락한 불상의 소개업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일명 ‘C’를 소개받은 후 채팅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남성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위 ‘C’를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출장마사지’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23:30경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연락한 불상의 남성손님이 지정한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실에서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4.경부터 2016. 5.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이 지정한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