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수리점의 직원들이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앞 소화기 밑에 숨겨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수리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액정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07:23경 위 수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 소화기 밑에 놓여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수리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액정 30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