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8: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유림노르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비치비키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비치비키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언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광안리 해변가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