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10. 4. 22:10경 대전 중구 태평동 유등마을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