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9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①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0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집회참가들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다. 위 민노총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4경 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새문안로 왕복 8차로 중 6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2571』 피고인은 F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2013. 2.경부터 노동조합에서 G부장 직위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르 빌딩 앞 서린사거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약 10여분 동안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