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4:1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들아. 니네 모가지 떼버린다.”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