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말경 대전 서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자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