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5세)에게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D에서 돈을 벌어 내가 쓴 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영세민으로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등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4. 2. 5.경 (주)앤알커뮤니케이션에서 100만원을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5.경부터 2014. 6. 2.경 사이에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총 21,326,820원을 결제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4,327,29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