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H 주식 10만주를 주당 2,500원으로 하여 합계 2억5천만 원에 사겠다, 주식을 먼저 넘겨주면 2014. 10. 31.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주)D 및 (주)E 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레스토랑 임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개인으로는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두 법인을 연대보증 세우는데 필요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레스토랑 임차보증금도 원래 총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인 1억6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위 1억6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어느 모로 보나 주식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H 주식 10만주를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키움증권 계좌(K)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H 주식 10만주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