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