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표 E에게 “제주도 현장에 납품할 철근 1차 분량을 지급해주면 1달 안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 E을 통해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현장의 철근대금을 이미 선금으로 받은 상태여서더 이상 받을 대금이 없었고, 위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5천만 원 상당의 철근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KS취소로 인하여 철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14,909,427원 상당의 철근 28.485톤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