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어머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 외 C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IM-A800S)를 건네받아 그 시점부터 2012. 12. 17까지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총 1,588,69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어머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더 구입하겠다. 여자친구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아이폰 4S)를 건네받아 그 시점부터 2012. 12. 17까지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 총 1,108,59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액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