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9. 22: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