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3. 22. 2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안경점을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E의 얼굴과 상의 근무복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