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병 조각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