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4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 사거리를 무각사 삼거리 쪽에서 쌍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쌍촌사거리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