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18: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2차로를 오송호수공원 쪽에서 오송역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