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2:0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입구에 서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