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대전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