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는 2012. 12. 9. 02: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클럽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소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위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