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B’을 이용하여 울산, 대구, 구미 등지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0. 19:40경 울산 중구 C 소재 ‘D모텔’ 609호실에서, 단속을 위하여 위 ‘B’을 통해 성매매를 예약한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콘돔 등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