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50경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소재 야로교 앞에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4경부터 21: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