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B가 자신의 벌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해당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영등포 교도소 의무실에서 자신의 교도소 동료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C에게 “내가 2월달에 가석방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미납된 벌금이 있어서 그 미납금을 해결해야 가석방을 받을 것 같다. 내각 D 호텔을 소유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니 일단 벌금을 대납해 주면 출소하여 10일 후에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석방되면 당신도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당신 부채도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2009. 2. 10.경 C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납한 벌금 520만 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대납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