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5년 전까지 피해자 B의 집을 임차하여 살았는바, 2014. 8. 7. 07:45경 부천시 오정구 C 지층 6호 피해자의 집에서, 전에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변에 있던 벽돌로 현관유리문을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