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진안군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