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피해자 B(여, 42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3.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피해자가 차량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불러낸 뒤 자녀 양육비로 보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