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전 배우자(2014. 10. 14. 법률상 이혼, 피고인은 D과 2015. 6. 11. 혼인신고)로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고, C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중개 보조 업무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C는 부동산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탈루할 생각 등으로 2회에 걸쳐 위장이혼과 재혼을 반복(1976. 1. 13. 혼인신고, 1992. 2. 3. 협의이혼, 2010. 12. 9. 혼인신고, 2014. 10. 4. 협의이혼)한 바 있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4. 공부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C가 2015. 11.초경 알게 되고 피고인과 C 간에 재산 관련 분쟁도 생기면서 피고인과 C는 다투고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1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5. 2. 9. 부산은행 F 법인 통장(G)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5. 2. 당시는 피고인과 C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던 때로서, 피고인은 C가 위 5천만원을 부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부산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 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