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