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30만원을 주면 2. 13.부터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