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술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가 넘어졌다, 돈도 던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2팀 소속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