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회사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6. 09:0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태평성결교회 앞 도로를 다가동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9.2km로 직진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50km/h이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기저부 근위지골 제 수지 우측,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