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하는데 지갑이 없어졌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네가 예전에 빌려달라고 했던 150만 원도 빌려주고 내가 쓴 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C), 신한카드(D)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로 2013. 12. 26. 택시비 28,500원 외에 16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62,300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2013. 12. 23. 택시비 22,000원 외 19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48,460원을 사용하여 4,210,76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