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거주하면서 인접한 C(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하다)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위 C 소유자인 피해자 D은 이를 매도하지 않고 동소에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주택 진ㆍ출입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주택 진ㆍ출입로에 경운기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통행을 저지하자 피해자는 마을 도로에서 이 사건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나주시 E 국유지(지목: 도로. 현재는 마늘밭으로 이용) 일부를 임시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부터 3일간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위 국유지에 폭 2미터, 높이 1.8미터의 담장을 쌓고,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택기초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