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를 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6,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50만원, 8. 6.경 4,000만원, 8. 8.경 500만원, 8. 13.경 50만 원, 8. 16.경 100만원, 8. 21.경 500만원 등 합계 6,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