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1:4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