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E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의 할부 대출을 받고 2014. 5. 9.경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4. 5. 12.경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위 건설기계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의 발견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2015. 5. 14.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5. 5. 22.경 위 건설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