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1: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5 퍼센트의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22길 4에 있는 ‘엄마손이유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