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4: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정지기간중 2012. 11. 25-2013. 2. 12)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서 삼척시 원덕읍 원천리에 있는 삼척경찰서 원덕파출소 도경계경찰초소 앞 7호국도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