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D로부터 5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