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75 폭행] 피고인은 2013. 4. 9. 07:30경 공소사실에는 ‘04: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7:30경’의 오기로 보인다.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하 C에서, 피해자 D(60세)과 뜨거운 물을 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