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6. 05: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17만 원 및 잔돈교부용 자금 10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