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앉아있는 상무 C가 회장 권한대행으로 나도 모르게 종토를 임의로 매매하였던 것이며 나는 절대로 돈을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옥살이를 한 것은 전적으로 C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 11:00경 대전 중구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옥살이를 하고 피해를 당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저기 앉은 저 사람 C가 모두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9. 16:00 대전 중구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옥살이를 하고 피해를 당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