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55에 있는 수방사북문 앞 도로를 사당역사거리 쪽부터 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