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7:35경 김해시 D빌딩에서, 피고인이 주차비 10,000원 중 5,000원만 주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관리원인 피해자 E(21세)가 몸을 반쯤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넣어 핸들을 붙잡으며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데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미터 가량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