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0.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다소간 취해 위 승용차 앞으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고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험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1회 차 판금 등 수리비 345,4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E 일행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