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4: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세입자 12명이 거주하는 지상 5층 객실 30개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인 피해자 소유의 E 501호 객실에서, 삶이 고달프며 무의미 하다는 이유로 그 곳 객실에 불을 놓아 죽을 것을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위에 이를 올려 놓아 그 불길이 선풍기, 장판, 천장 및 벽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