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7:02경 대전 서구 C, 다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E 오토캠핑장’의 예약, 문의 등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위 카페의 ‘문의합니다’ 게시판에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14일 오후 1박 예약하려는데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게시한 글에, 답변으로 “이곳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인장 I은 캠핑장 임대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여 검찰에 400만 원 벌금을 구형받은바 있습니다. 곧 민사소송도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