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2014. 2. 18. 판결선고), C(현재 소재불명)은 중고차매매업자이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 및 B, C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및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F 그랜져TG 중고 승용차 1대를 11,8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487,453원씩 갚기로 한다.”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