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선연탄 앞 삼거리를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나주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를 하고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남선연탄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량의 좌측 앞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269,7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