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속칭 사채 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채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옷가게 사장의 애인이 현대건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도 권유받고 투자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자를 받고 있는데 너도 투자해봐라,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사채이자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피고인의 고모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4,984,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기간 중에 수시로 현금 합계 7,416,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