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5경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4: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G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