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현금이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주고 2013. 10.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군산시 G아파트가 내 소유이므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5,1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 1. 28.경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1,800만원, 같은 달 13.경 800만원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