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특별시 서울구치소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한전군산지점에서 지중화 사업을 3~5년 동안 하는데 그 현장에 15톤 덤프트럭 10대가 투입되어 공사를 한다. 내가 7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3대가 더 필요하니 덤프트럭 3대를 구입하여 투입을 하라. 비만 오지 않으면 한 달에 27~28일 정도 일을 하니까 기사월급을 주면 대당 월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차량 전문가이고 차에 관련된 지인들을 잘 아니까 좋은 차를 내가 선택 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면 내가 좋은 차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전군산지점 지중화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고 덤프트럭을 구입해주어 지중화사업에 덤프트럭이 투입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3.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20만원, 2013. 10. 22.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480만원, 잔금 명목으로 D 농협계좌(E)로 2013. 11. 4. 1,500만원, 2013. 11. 12. 800만원, 2013. 12. 5. 420만원, 2013. 12. 13. 700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6,62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