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8:40 무렵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