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거주지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휴대폰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후 경비실에 맡겨 되찾게 되었으나, 휴대폰지갑에 있던 생계비지원카드 및 장애인교통카드가 사라져 이를 피해자가 가져간 것인지 묻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18:55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드를 내놓으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