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골프장 내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주차장 내부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있는 기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한 다음 이어 맞은편에 있는 벽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