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 7. 08: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호텔 앞 주차장에서 호텔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계약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290,000원 상당의 하우스 건물 지주대를 피고인의 형 E으로 하여금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뜯어내어 F 소유의 G 집게 차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512,000원 상당의 간판 2개와 시가 1,960,000원 상당의 주물 가로등 2개를 E으로 하여금 E 소유의 H 포터 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