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 박애병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통복로 5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