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 11:31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 15:3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차량번호 1 2016. 10. 1. 11:31 청주시 상당구 C B 2 2018. 9. 1. 17:56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18-5 상당산성 내리막도로 B 3 2018. 11. 13. 15:33 청주시 상당구 C B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