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3:25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 승차장소 부근의 골목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