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 중파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스모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