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여, 67세)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6:00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와서 “엄마야 술 다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술 달라 안카나”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기난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