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서 축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오리 가공과 포장을 위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 09. 11.경 D조합법인 소유의 F 1톤 냉동차량을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03. 15. 2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냉동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D조합법인 소유의 시가 금 700만원 상당의 위 냉동차량을 임의로 몰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