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744-3 현대자동차(주) 장림판매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20,000원 상당의 C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634,8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을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