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1. 17: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사거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