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1동 소재 (주)조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원주아울렛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