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로 벽을 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자 “너네 경찰 맞아  신분증 좀 보여줘 봐”라고 말하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E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위 공무원증을 낚아챈 뒤 E의 반환 요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것들이 경찰이라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