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D(48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를 무시한 채 “오줌이 마렵다, 경찰은 그냥 가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오줌마려워, 내 오줌 받아먹을래”라고 말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