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35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계속하여 말을 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이 새끼, 싸대기 치고 싶어, 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너 디져, 개새끼야, 참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