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인데, 2013. 7. 19.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1일에 약 45만 원씩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20., 25., 30. 총 4일간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총 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