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2. 벌금 70만 원, 2017. 3. 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5: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08c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