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녀가 2013. 7. 25. 서울 중구 E에 있는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금원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합계 11,691,000원과 피해자에게 반환한 4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3,30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추진하던 빌라 신축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