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 E의 양팔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