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안동시 C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2020. 5. 27.까지 30kw짜리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 계좌(E)로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