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E에게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