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35경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i30 승용차의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피고인은 위 차량 키박스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위 C은 조수석에 앉은 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