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편도 4차로의 ‘장학 교차로’를 LH 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핀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9. 07:30경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