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 C에게 적발되어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