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7:50경 업무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초중사거리를 삼보사거리 방면에서 연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연탄사거리 쪽에서 증평군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 여) 운전의 E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위 엑스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 남)과 피해자 G(18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