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0:55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스람 삼거리 방면에서 남안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E, 2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