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2. 24. 00:42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찰 근무중인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