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8%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5에 있는 계명문화대학교 건너편 서재방면 편도 5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