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82,18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