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여, 66세)와 피고인(여, 77세)은 같은 동네 지인관계로 B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 없는 토지에 피고인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일어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