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3. 1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V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도로가에 세워진 천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4:1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