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