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렉스턴 중고차를 매매대금 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1. 16.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7,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3. 3. 21.경 위 차량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3. 22. 피고인의 사돈인 D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인 2013. 3.경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지인인 E로부터 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 변제하지 않으면 위 차량을 임의 매각을 하라고 하면서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