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8. 5. 25. 전 소유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5. 25.부터 2020. 5. 24.까지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9. 9. 17.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 소유자 세금문제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전남 영광군 E. F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 틈을 타 2019. 9. 19. G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선순위 권리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