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1: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도아파트 방면에서 진입하면서 그와 연결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서부역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횡단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와 같이 연결된 도로를 횡단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연결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같은 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