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13. 04: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세, 여)이 자신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말을 험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주가 들어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고, 이에 피해자는 테이블 위 음식이 담긴 그릇을 피고인을 향해 밀어 피고인의 바지가 젖게 되었다. 이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소주병이 맞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과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