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