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0:0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9경부터 21:24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아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