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3:0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왕산공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D`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