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대학교 정문 쪽에서 온천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 쓰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63,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