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봉수대로 가정사거리를 청라IC 방면에서 원창동 방향 시속 50km/h 속력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수리비 238,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