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4: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과 시비가 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뭔데 끼어들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으로 112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