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1:00~1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을 ㈜E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36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맞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라며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