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삼례톨게이트 방면에서 하리교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1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