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1254 원조마포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