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IC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3:35경 평택시 C 인근 도로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