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정장치를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시정장치를 문방구용 가위를 찔러 넣은 후 돌리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센터폴 점퍼 1개, 나이키 점퍼 1개, 크로스백 1개, 네비게이션 1개, 통장 6개, H 명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0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