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명지하차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도색작업을 맡은 현장인부인 사람이고, 피해자 B(41세)은 위 지하차도를 통행하려고 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정비작업에 따라 지하차도 진입 이전에 공사사실을 알렸거나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지하차도 진입 후에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피해자에게 “내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