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자 이를 말리던 E을 때렸다는 사실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조사를 받던 D, E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6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는데 무슨 잘못 있노”라고 말하는 등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