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16. 10. 19.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출납업무, 시재금 관리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17경 위 C 내부에 있는 금고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시재금 2,0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사무실을 퇴근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53,49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