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4.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원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바닥에 모두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승자에게 2등은 10,000원, 3등은 20,000원, 4등은 30,000원, 5등은 40,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전투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