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내 E 주차장을 수원 쪽에서 발안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휴게소 앞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차장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F(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28. 18:4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