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식당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07동 앞 삼거리를 수영2호교 방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다시 해운대소방서 앞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