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0:30경 B 647시시 BMW C650G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태원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녹사평사거리 쪽에서 해밀턴호텔 방향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건물 계단에서 내려와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팔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