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종각역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잠실역사내에 있는 매대를 4년간 운영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건이 월 350만 원인데 보증금조로 3개월치 1,050만 원을 선납하고, 그리고 1개월 치를 선불로 해서 총 1,400만 원을 보내주면 매대를 4년간 운영토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교부받은 600만 원, 2015. 3. 2.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8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매대 운영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 대금, 월세 납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