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도로를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치 않고 있다가 C이 귀가를 하라고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