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04. 00: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5중족골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