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8:50경 울산 중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지갑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