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5: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