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의 아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안성시 D에 있는 이웃 주민 E의 집에서, E, F, G이 있는 가운데 E, F, G에게 “C이 하도 돈 놀이를 많이 해서 그 벌을 받느라고 아들이 그렇게 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