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20. 2.경부터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굴삭기를 매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입한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굴삭기 매도에 시간이 걸리니, 매도될 때까지 굴삭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C’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ROBEX55 굴삭기를 마치 임대하는 것처럼 반출한 뒤 D에게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합계 215,700,000원 상당의 굴삭기 7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