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수회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바닥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 옆에 앉아 “B이 얼마나 컸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스태프룸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앉아 성행위를 하듯 몸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