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7: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린다 나와라 씨발새끼,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