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이 짭새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