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D 부부가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야, 이 씨발새끼들 왜 쳐다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물이 담긴 국그릇을 다른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