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02:4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모암로24번길 64(석교동)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