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3. 교보생명보험(주) 교보다사랑 CI보험, 2004. 7. 28. 교보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불분명한 재해사고인 경ㆍ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번갈아가면서 굳이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명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2005. 2.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등 7곳의 병ㆍ의원을 전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 치료하였다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29,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