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 상태로 함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상가 옥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