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대양디자인 앞 사거리를 동서대학교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