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273』 피고인은 2018. 6. 13. 18: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80,000원을 입금하면 D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50』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스타리그 결승 티켓을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F 스타리그 결승 티켓 2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스타리그 결승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줄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계좌가 MBC인사팀과 연결되어 있는데, 추가 입금을 하면 승인 확인 후 추가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방법으로 2018. 9.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2,7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97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중고나라에 피해자 I가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