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황남동을 거쳐 서악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으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청송교도소에서 8년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놈은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위 택시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무열왕릉 부근 길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신고를 하기 위해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간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