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10경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삼익세라믹아파트 쪽에서 성원아파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LG트윈스 상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가 아닌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