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쌍촌역사거리를 B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580,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