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말경 피해자 C(여, 49세)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5. 5. 16.경 피해자의 커피숍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아 위 커피숍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커피숍 소유자에게 지급했던 커피숍 임대보증금 1,13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5. 16.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같은 해 6. 16. 3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차액 430만 원을 그 무렵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