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5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이라고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 등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은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