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문이 열려있고 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금원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105동 1401호에서, 피해자 C(여, 85세)에게 "배가 고프다, 밥 좀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밥을 하는 사이 그곳 거실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매 등 도합 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6. 13. 08:50경부터 09:45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가방을 화장실 앞에 놓아두고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현금 1,000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흰색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