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C호를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차임을 3개월 연체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만료 전 이사를 이유로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사비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0: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E동에 이르러 1층에 시정된 공동현관문 앞에서 배달원을 따라 들어가거나 경비실에 호출하여 F호 방문객이라 말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9:5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6:1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2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