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1:10경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5Km 지점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1차로를 따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4,125,74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