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딸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