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00:00경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가량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