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5. 15. 14: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59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8. 5. 15. 16:00경 위 D병원의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 2018. 5. 16. 15:2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16g이 들어있는 노란색 메모지 1개를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