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9경 춘천시 충열로 153 우두사거리를 소양3교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육림공원 방면에서 소양3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68,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