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 때문에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2013. 3. 7.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우체국에서 “아파트를 조용히 떠나야 할 사람에게 2기 동대표를 하면서 관리업체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더군, 얼마의 로비금을 받아 챙겼는지  C인가 하는 미친놈하고 놀아나면서 같은 동 윗 층에 집을 사게 하고 영화와 같은 로맨스를 즐기고 있어 좋겠어 너와 관련된 교회, 각동, 신랑, 가족 등 너의 활동 모든 영역에까지 알려서 너의 이중 미친 생활을 중단하게 하고 바른길로 인도 하겠노라 ”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을 보내어 2013. 3. 11. 위 등기 우편을 피해자가 수신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