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7:1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한의리 쪽에서 나리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용암마을 쪽에서 나리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 08:36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진도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