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양군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2016. 1. 15.경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다른 공사현장인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위 함양군 도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도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경남 함양군에서 토목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 크레인 대금은 월별로 계산하여 6월 사용료는 8월말, 7월 사용료는 9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18,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6.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G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2,3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부산 북구 J오피스텔 1301호 ㈜K 및 같은 건물 1108호 ㈜L의 실제 대표자이다. 1. 2016.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양산시 M 인근에서, 사실은 2016. 5.경 개인 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물금 N신축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슈판508(중장비 바퀴)을 양산시 P에 있는 Q사 입구에 있는 (주)K 공사현장에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 132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슈판508을 납품받았다. 2.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남 함양군 R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N 상가신축공사에 우선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 도로확장공사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고 하루(주간 및 야간) 일을 해 주면 2016. 8.말경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1대와 장비기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경남 함양군 R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N 상가신축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R 도로확장공사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고 하루(주간 및 야간) 일을 해 주면 2016. 8.말경까지 15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1대와 장비기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