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36길 112 귀빈미용실 앞 골목길을 데레사소비센타에서 대성수퍼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우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밀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