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2: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D을 폭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폭행 경위를 확인하자,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여기를 와. 누가 신고를 했어  신고한 사람 데리고 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 부위를 차고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