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50경 안성시 B 아파트 상가 2층에서, 그곳 복도를 C과 걸어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5세)를 보고, C은 피해자에게 “훌랄라 개새끼네, 훌랄라 씹새끼네,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