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운초등학교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