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E(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