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1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로비라운지에서, 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칵테일 4잔(시가 합계 105,6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