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19: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동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사용요금 10,400원을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