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5.부터 2011. 6. 20.까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02호와 같은 동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URL미상의 ‘E’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입ㆍ출금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F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D이 알려주는 대포통장 G 계좌 등으로 172회에 걸쳐 33,539,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33회에 걸쳐서 16,824,500원을 환전받는 등 온라인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