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3:48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인을 발로 차고, 이를 피해자 C(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인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