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