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9: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족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