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골프 비용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의 건축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도로컷팅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36,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001,51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