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0:31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라 B동 10 호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보일러실로 들어가 몽키스패너로 창문을 깬 후 벤치를 사용하여 창문 실리콘을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창문 샷시 2개를 뜯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창문 샷시 2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