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구 철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약국 앞 노상 2차로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