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5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방면에서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H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안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3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