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33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