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에서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카운터에 비치된 휴지는 없고 판매하는 휴지 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년아, 서비스 휴지도 안 갖다 놓고 뭐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카운터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종업원 E가 앞을 막아서자 `개새끼 씨발놈아,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어디 영업하는가 보자`며 휴지를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생활용품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확 차뿔라` 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려고 하고, 다시 `이 새끼 봐라, 빨리 뛰어가서 점장 데려와 개새끼야`라며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