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의 주택에서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대문을 차서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