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및 같은 달 14.경, 같은 해 3. 4.경 파주시 C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위 업소가 폐업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전면 유리창에 회색 락카를 이용하여 ‘폐업’이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