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22에 있는 현대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윌피 주공 1단지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D파출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