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구리 방면에서 약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여 피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피해자 E(55세)이 탑승하려 하고 있던 F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