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8: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36호 국도를 청양(공주)쪽에서 화성(보령)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초기 진단 약 8주, 추가 진단 4주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몬테기아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