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5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8 샛별한양아파트 2단지 입구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도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선생님 요금만 지불하시고 귀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