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합석한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