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건물 4층 401호에서, 함께 건축 현장일을 하는 피해자 E(46세), F, G과 소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