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대학교 쪽에서 온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기도 전에 차량 정지신호 상태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5,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