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촌로 27(진북동) 반촌맨션 앞 도로를 전주동부교회 쪽에서 작은모래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