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야외 테이블 부근에서 진돗개를 키운다. 그렇다면 찾는 손님들이 개에 접근하지 않고 개가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를 키웠다. 그리하여 2020. 4. 18. 16:30경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이 개 옆으로 다가가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부위 개 물림, 상처 부위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