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앞 노상을 잠두봉공원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뒤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과속방지턱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으면서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탑승자인 E(남, 17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