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같은 회사의 계약직 경리사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업무 전반 공소사실에는 “업무 전반 및 재계약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정정이 이 사건 죄의 성립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15:00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8. 1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귀를 만지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츠리자 “왜 싫어  한번만 만져보자”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의 얼굴에 가까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