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B 여관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김해시 D에 임야와 전답 약 2만평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다. 벌금을 낼 돈 3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경에 위 임야와 전답을 소유권이전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야와 전답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공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시에서 지급하는 주거,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9,125,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