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부근 길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40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까페베네 앞 길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