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7:14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차된 자신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이 모습을 보고 절도범으로 오인한 불상자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놈의 자식들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벌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