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C’ 관련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18: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46에 있는 서울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D 소속 의경 E이 ‘집회참가자들을 안전하게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도록 안내하라’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이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불상의 집회참가자와 시비를 하는 모습을 근처에서 지켜보다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손 팔꿈치로 오른쪽 가슴 부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집회 안전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