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인 D에게 이미 가버린 피고인의 일행을 따라가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D이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하차하지 않고 계속 욕을 하자 결국 그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E 앞에서도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손목 부위를 2회,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