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1:26경 대전 대덕구 B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 경장 E(33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내가 유도를 했는데 기술이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목덜미를 잡아 위 D,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와 위 E의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