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놈이 신고했냐, 가르쳐줘, 야 씨발놈들아 신고자 빨리 알려줘,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