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플라스틱 의자 10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