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03-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교차로를 맥나인사거리 쪽에서 주안감리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부근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던 피해자 D(49세)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