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1:10경 아산시 모종동 555-9번지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알파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