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2: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는 신고를 하여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씹할 노래방 사장한테 뭐 쳐 먹고 일을 이 지랄로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