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0. 8.경 투자를 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편취 당하였고, 2011. 3. 21.경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주 김녕농업협동조합과의 농산물보관계약서를 작성ㆍ행사하였으며, 2012. 2.경 주식양도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고소인 소유 C주식회사 주식 6,000주를 D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1 ~ 2012.경 동업을 하던 사이로, B에게 2010. 8. 20.경 5,000만원을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2억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농산물보관계약서의 경우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며, C주식회사 주식 6,000주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김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양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