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4만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5.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4.67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