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765호) 피고인은 2010. 9. 15.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J, K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토지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분양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ㆍ분양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3488호)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 I, J, K에 20세대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곧 여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될 것인데 그러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토목공사를 마쳐서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시키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다. 분양을 받으면 근저당권 등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0. 9. 3.경 피해자와 경기 여주군 K 토지 중 113평을 대금 9,6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1.경 피해자에게 “기 분양받은 땅은 집을 짓기에는 조금 작고 경제성이 떨어지니 증평해서 계약하면 개발 완료 후 도로에 인접한 땅으로 등기를 마쳐주겠다. 근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분양계약의 토지 면적을 150평으로, 대금을 1억 2,9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2.경 피해자에게 “매수한 땅이 사다리꼴 모양인데, N의 땅 모양은 상대적으로 반듯한 정사각형이니 바꾸는 게 어떻겠냐. 대지 조성이 완료되면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담을 모두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다시 피해자와 경기 여주군 N 토지 중 182평을 대금 1억 5,99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에게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분양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분양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8. 5.경부터 2010. 9. 6.경까지 사이에 9,600만 원을, 2010. 9. 8.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3,330만 원을, 2012. 3. 2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