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4:40경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정상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