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23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 56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된다는 위 병원 보안요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특히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경부터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부냐  내가 왜 측정을 하냐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