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같은 해 10. 31.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C’의 업주였던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의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객실로 안내하고,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이 객실로 입장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여종업원의 성기에 삽입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