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8: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입암3주공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강릉시 강변로 364에 있는 입암1주공아파트로 향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주 습관 등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콜성 치매가 있다면 술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