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4086』 피고인은 2016. 6. 28.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 406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32번길 아름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4530』 피고인은 2016. 7. 23. 14:26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7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성로9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5345』 피고인은 2016. 8. 19. 11: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537 매화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