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함께 2014. 5. 12. 08: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F(55세)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C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