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8:4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여, 40세)가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거지 꼬라지로 사네, 감방에 가서 10년 푹 썩어라, 생긴 것이 좆같이 생겼네, 거울도 안보고 사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입조심해라”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튕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상세불명의 결막염, (우측)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