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www.joonggonara.co.kr)에 헤어빔을 구입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헤어빔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헤어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