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0:15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연립 부근 피해자의 집 앞인 F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B와 피해자가 택시요금 계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돈을 똑바로 만 원 짜리를 줬는데, 천 원 짜리를 줬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를 타고 그대로 남부지구대로 가던 중, 같은 날 00:30경 강릉시 G연립 앞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