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 서 피해자 E(49세)이 투숙하는 306호 방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4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