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구보다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0:30경 고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병교육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및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뒤에 설치된 농기계(일명 ‘모아기’)로 긁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674,9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