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B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 안쪽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약 10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마침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