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2013. 6. 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아식스 프로스펙스 옆길을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화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 앞에 정차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 우측 앞에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위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60,98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3,40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