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20경 피해자 C(59세) 운행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E빌딩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라”, “유턴하라”는 등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불법유턴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양아치 새끼가 있어!”, “개새끼. 씹새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 하는 바람에 운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 길가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정차한 후 그 운행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50미터 가량을 도망치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왜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가느냐.”면서 요금지불을 요구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