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 뒤, 2017. 12. 3. 22:52경, 부산시 수영구 C에 D에서 술을 먹은 뒤, 위 삼겹살집 앞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한 것을, 신고자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장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 후, 신고 경위 청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H 근무 순경 I이 음주 측정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잠을 잤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일시 경부터 같은날 23:1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