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로 귀가시키려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출동 및 사회질서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