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상에 급정지시키자 계속하여 위 택시의 운전대를 우측으로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