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19경 충주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충주북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야현사거리 방면에서 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남, 16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