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7: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임산물(송이버섯 등)을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가미상의 송이버섯을 몰래 캐내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