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현수막 제작 설치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충남도의회 D선거구(E)의 F정당 예비 후보자인 G의 예비 선거사무장 H로부터 위 G의 사전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은 후, 2014. 4. 8. 05:00경 위 G의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함에 있어, I에 있는 J은행 출입문 앞과 같은 시 K아파트 입구, 같은 시 L아파트 입구,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변, 같은 시 O면사무소 앞 도로변, 같은 시 P면사무소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이 설치해 놓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위 G의 현수막을 설치할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Q의 현수막 6개의 끈을 끊어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