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4번길 17 신진아파트 앞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그 앞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