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구로구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풍력발전 관련 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핀란드의 E사에서 가지고 있는 풍력발전설비 특허의 국내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풍력발전기에 필요한 블레이드 금형제작을 해 주겠다. 각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라는 풍력발전 관련 회사는 다른 직원없이 피고인 혼자서 운영하는 회사였고 2013.경부터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며, 핀란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설비 특허의 국내사용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풍력발전 설비인 블레이드 등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공소장에는 2012.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4. 12. 27.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12. 27. 10,000,000원, 2015. 1. 2. 20,000,000원, 2015. 1. 15. 30,000,000원, 2015. 1. 28. 6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