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59』 피고인은 2012. 8. 7. 09: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남, 44세) 소유인 E EF소나타 차량의 양쪽 백미러를 발로 차 견적 4만 원 상당의 백미러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268』 1. 2012. 8. 22. 11: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에 화가 나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신고 있던 신발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2. 9. 4. 10:00경 위 장소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창문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