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8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상가 104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우편취급국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내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