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2:3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선배인 D과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이 봐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는 뭐꼬”라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