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봉고Ⅲ 윙바디 자동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84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2. 24.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설정자는 피고인, 저당권자는 피해자, 채권가액은 920만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D시장에서 E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