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8: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주 혁신도시 원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청약 시 수익금 30만 원과 원금 포함 1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 7.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