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D 제2초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