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8:50경부터 19:0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술을 달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