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대각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인방면에서 정읍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두워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미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5.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