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11경 위 택시에 피해자 D(41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소재 종합운동장 정문 앞 서원대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고, 당시 황색점멸등으로 점등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등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