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부안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