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서류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주유전표 8만 원권 2장, 11만 원권 1장, 15만 원권 1장 및 9000원권 현금보관증 1장 합계 429,000원 상당의 주유전표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