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그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