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3:22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와 목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