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매수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7. 11. 6.경 500만 원, 2017. 11. 7.경 500만 원, 2017. 11. 21.경 1,000만 원, 2017. 12. 4.경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2017. 11. 7.경 G에게 피해자의 H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처분하여 판매대금 2,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허가증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중 2,6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