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1. 9.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4. 22:35경(측정시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 진남한의원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재래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차량과 사람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방면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