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1:2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친모 C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토지 위에 설치된 피해자 D(49세)이 사무실로 운영하는 가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건물(시가 12,380,000원 상당)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