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3. 28. 03:00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