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8:5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가 “술 드시고 길에서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주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