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00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2006 부근까지 약 25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수인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