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30경 의정부시 B 앞길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방향 뒷좌석 문짝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