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항에서부터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18.2km(인천 방향) 부근까지 40km 구간을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오며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