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00:00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베개로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꺾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