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2:00경 피해자 B(45세, 여)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년이 미쳤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카운터 테이블과 탁자를 손으로 뒤집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