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자인바, 2014. 5. 2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의 창고에서 아이스크림 기계 임대업체 G 운영자 피해자 H 소유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300T 모델) 시가 600만 원 상당을 F을 통해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 무렵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 20.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스크림 기계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