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필요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비용은 내가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2015. 1. 2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용한 후 휴대폰 요금 1,447,1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