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미만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도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시에 따라 직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