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2:50경 과천시 주암동 685-40에 있는 과천경마장 1층 전면관람대 1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남, 77세)의 물건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