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33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40경 용산구 원효로 이촌로 2가길 36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이 새끼 일부러 돌아서 가네. 나는 돈이 많아서 너 같은 놈 죽여버려도 된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는 등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