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5:4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매장 앞에 앉아 출입구를 막고, 위 매장에 들어와 “지난번 사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때리려고 하여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