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라 703호 콘테이너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