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35경 인천 남구 장천로 74에 있는 장천사거리 교차로 내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의오거리 방향에서 용현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남구청 방향에서 용현시장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회전로 245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