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2:20경 화성시 C아파트 1101동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4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화성시 F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내린 후, 위 경찰관에게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