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20경 강릉시 금성로11번길 22(성남동) 남대천버스정류장 옆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B(59세)이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 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