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5: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단지 C호에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 F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니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E이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E이 피고인의 목을 때렸다는 주장을 하면서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1.2cm, 칼날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식칼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식칼을 E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 들이대는 등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