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7. 16:55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매장내에서 피고인이 가판대에서 팔고 있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구두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장을 찾아가 매장 입구에 있는 D 소유의 스피커(가로 50cm* 세로70cm)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매장에 들어가 매장내에 진열된 상품들을 걷어차 흐트려뜨리고 고성을 지르며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