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13:15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를 한 자동차 주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주차된 차량 주인의 신원 조회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하였고, 자동차 번호만으로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알려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차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세월호 사고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생긴 일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넌 뭐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