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소재 C(22, 여)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장에서 신고내용을 청취하다가 여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나 하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자 배로 위 피해자 F를 밀치며 그에게 “한 번 해 볼래, 나 니보다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