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니켈 4,158kg 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kg 당 13,000원에 맞춰 달라, 돈이 준비되면 전화를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니켈 4,158kg 을 kg 당 13,000원에 구입할 테니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으로 가져다달라, 그러면 그 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니켈을 판매하여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 위 G에서 시가 54,054,000원 상당의 니켈 4,158kg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