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좌측 편으로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옆면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90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