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콤키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창고에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