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에서 함께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E(74세)과 병실 내 조명을 끄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