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5:47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4세)를 보고 나체 상태로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