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내상업지구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평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