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배정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욕하지 말고 경찰관이 왔으니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너희 같은 새끼들은 그냥”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사 E의 눈을 향하여 때릴 듯이 가까이 휘둘러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