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3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운수 방면에서 우성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