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남양주시 C건물 107동 입구 앞에서, 그곳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위 C건물 107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따져 물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거지같은 것들이 굴러들어 와서 사람 귀찮게 하네,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