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통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와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지분매매 및 계약승계에 관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였으므로 D, E은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D는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