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1. 24.까지 총 16일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입원 기간에 위 병원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출, 외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지인 광주 남구 E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 퇴원확인서와 입원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2. 1. 26.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2. 1. 27.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금 3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금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보험회사 청구일 지급일 지급 보험금 신한생명 2012. 1. 26. 2012. 1. 27. 320,000 교보생명 2012. 1. 26. 2012. 1. 27. 480,000 삼성생명 2012. 1. 26. 2012. 1. 26. 160,000 960,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