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시시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10경 업무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로를 삼한힐 아파트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이륜차량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손녀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배부 압궤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