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홍인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차량이 정차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E(3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F(52세)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작업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