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 앞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교대역 방향에서 대명2동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골절 및 척골측부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