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3. 0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교차로 쪽에서 숭례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4. 18:5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