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2017. 1. 2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22:1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남양황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흙집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