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9:00경 시흥시 과림동 50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지내동 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