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구 가락동 함경도 순대식당 앞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전파관리소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먼저 진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락호텔 방면에서 좌측 경찰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피해자 E(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571,09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