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사실] 1. 김포게임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8. 8.경까지 피해자 D에게 ‘김포에서 동업자 한명과 같이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돌려 주겠다’, ‘게임장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고정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추후 동업자와 이야기를 하여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주겠다’라며 게임장에 투자를 권유하고, 2013. 8.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피고인이 5,000만 원, G이 2,000만 원,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동투자하여 총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김포시 H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이하 ‘김포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월 수익금에서 피해자가 100만 원으로 우선 분배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45%, G이 40%, 피해자가 15%씩을 분배받으며,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의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동투자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포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으로 1,7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과 G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게임랜드의 ‘백만불’ 게임기 20대 가량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하는 ‘이모션’ 게임기 20대와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G의 투자금이 모두 김포게임장에 투자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영업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45%와 G의 지분 40%를 확보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김포게임장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외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김포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8.경 3,700만 원, 2013. 8. 16.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의정부게임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에게 ‘김포게임장을 정리하면 처분한 기계 값 2,0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태서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그리고 의정부에 합법적인 PC방(이하 ’의정부게임장‘이라 한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김포게임장 투자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PC방 순수익금의 1/9을 주겠다’라며 게임장에 투자를 권유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2013. 10. 중순경과 2014. 2.경 김포게임장에 있던 ‘백만불’ 게임기와 ‘이모션’ 게임기를 모두 저가형으로 교체한 후 그 차액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김포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의 형 K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김포게임장을 폐업하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상환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과 G은 그 당시 L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M에서 N PC방을 운영하면서 ‘삼국제왕전’이라는 경마모사류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영업을 하는 한편, 의정부게임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신버전의 삼국제왕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신버전의 삼국제왕전 게임물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의정부게임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피해자의 김포게임장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경 O의 계좌로 100만 원, L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