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위 센터 바닥에 던지면서 “노인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하는 척만 한다. 똑바로 관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 센터 소속 9급 공무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너 같은 무식한 놈들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