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