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845』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술집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면접을 본 사람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장사를 하다가 2번 단속을 당해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벌금도 많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시 4,99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월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4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846』 피고인은 대구 북구 C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대구 북구 도남동 북구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4. 대구 북구 도남동 북구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5. 대구 북구 도남동 북구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