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1:45경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근처 좌석에서 교복을 입고 졸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넣어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