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6:10경 수원시 권선구 C,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동거녀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폭행하고 다른 호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아무나 나와라.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주거지로 들어가 있다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7세)가 복도에 서서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는 뭔데. 니가 뭔데.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안일이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경찰조끼와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와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