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와 공모하여, 201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이어폰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7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