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