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 및 부속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다른 건축자재 공급업자에게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 5.경에는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5,784,56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 및 부속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다른 자재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 9.경에는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