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55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동산 삼거리 부근 노상을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올림픽동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D/올란도)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전치 2주간의 목뼈 염좌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전치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