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2:4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위 주점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E(29세), F(29세)가 자신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과 목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