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모텔에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후배가 투숙하고 있는 방을 찾기 위해 갔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텔 자동출입문을 닫은 다음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모텔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후배를 찾기 위해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자동출입문이 작동하지 않자, 닫혀 있는 자동출입문을 흔들고 양손으로 밀어 자동출입문의 레일이 휘어져 자동출입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로 1,0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위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 경찰에 신고한 건 실수야, 내가 경상도 사나이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