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 주차관리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