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760-10 편도1차로 도로를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3단지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본인진술)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미처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세남)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