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행동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동을 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