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도로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6:40경 광주시 경안로 106에 있는 해태아파트 근처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