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15: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조개구이집 앞에서 과일행상을 하던 피해자 D(5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박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놈이 내가 누군지 아나 개자슥아, 내가 엊그제 출소했는데 까불지 말고 한 개 내놔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조개구이집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죽을래!’라고 위협하며 가윗날을 손으로 잡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