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김해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 1년 내로 E에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제3자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더라도 주채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