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6:55경 서울 서초구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 상관이냐,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V30)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수리비 52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