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캐논파워샷 SX500IS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카메라 사진을 보여주며 “‘23만 원을 보내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쥐샥 빅페이스 흑금 로즈골드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