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15회를 불입하면, 12번째에 이자 포함 3,300만 원의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에 5,000여만 원의 채무와 사채로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계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