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동인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