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05번길 26에 있는 중동전화국 사거리 도로를 소향로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송내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를 살피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28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