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4: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담벼락에 부착 되어있던 주식회사 제일보안네트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안내판(캐치원경비) 1개와 위 D교회 교인들 총유인 주차금지 구조물 1개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