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KT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갤럭시탭 태블릿을 저렴하게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싼 가격에 구해줄테니 돈 320,000원을 보내달라, 매장에 전시됐던 제품이 확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물품대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