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마도근린공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소유의 F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2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