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남 의령군 D 13,884㎡ 중 3,300㎡를 대금 13,000,000원에 피해자 E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0,000원을, 2012. 8. 31.경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위 경남 의령군 D 13,884㎡ 중 9,900㎡(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대금 38,800,000원(계약금 8,800,000원, 중도금 2012. 10. 5. 4,000,000원, 2012. 10. 10. 6,000,000원, 잔금 20,000,000원은 측량 후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은 위 변경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6.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 38,8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12,605,842원을 공제한 26,194,15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