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서울 강서구 B호텔 건축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 D을 위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소개하였고, 다만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E 및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해자들의 노임지급 예금계좌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노임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자 C의 노임 2,484,760원이 입금되자 다음날 그 중 2,4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13. F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D의 노임 2,380,000원이 입금되자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