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거제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주 C의 1억원짜리 낙찰계에 공동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 1,0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계불입금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계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가 대표로 계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일부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 얼른 낙찰계금을 받자. 낙찰계금에서 내 몫을 주면 계불입금을 네게 제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도 2016. 2.경부터 어려워져 수익이 500만원 이하로 감소하였고, 당시 3,000만원 상당의 일수 채무로 인해 매월 900만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했으며, 그 외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1,650만원 상당의 집세도 밀려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받은 계금 합계 67,916,000원 중에서 2016. 3.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3. 15.경 위 계좌로 8,868,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19.경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96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