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3:38경 화성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500원 상당의 담배 37갑과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