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0:5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D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련업체에 납품한 공사자재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D의 현장소장 F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5층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