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1: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남문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해라, 아니면 무임승차로 통고처분해야 하는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우리 아들도 경찰인데 내가 죄인이냐, 뭐를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와 팔로 D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