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폐지 재생업체인 (주)D 관리과장으로 검수 및 원지 상하차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1:15경 위 업체 압축 파지 야적장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온 보수공사 자재를 F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하역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은 주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의 기어조작 등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의 포크 폭이 달라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 믹서기를 하역하지 못하게 되자 포크 폭을 조절하기 위해 약 2m 후방으로 후진한 다음 기어를 ‘중립’으로 조작한 후 지게차에서 내려야 함에도, 기어를 ‘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내렸다. 그러자 지게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 앞에서 하역작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몸이 지게차의 포크 지지대와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그 즉시 소장, 장간막, 간, 후복막 손상 등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