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 12:57경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초정 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5. 8. 14. 09:59경 ‘마산합포 진북 대평교차로 - 고성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