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삿짐센터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술을 더 마시고 싶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을래, 죽여뿐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