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28. 04:30경 원주시 C건물 내 암벽장 주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건물 소유인 배수로 철제 덮개 22개(시가 110만 원 상당)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