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프라이드치킨 1마리와 500CC 맥주 2잔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