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한 자로, 2011. 5.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충청남도로부터 F 행사 전체를 일괄 수주받았다, 위 F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해주면 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관급공사이니 공사대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 금액을 7,020만 원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계약 금액 중 일부인 2,106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B는 충청남도로부터 행사 전체를 일괄 수주 받은 것이 아니라 홍보대행 업무에 한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회사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고 세금 및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밀린 임금 지급,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광고물 설치 및 제작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광고물 설치 및 제작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4,9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