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0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7. 00: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14. 5. 2.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훌라맹고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보라카이술집 앞까지 약 20m 구간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