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B 17:44경부터 17:5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입구 앞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를 향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날 무시하냐, 씨발년아, 죽고싶냐, 너 못생겼다. 나중에 연락한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