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여)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03. 15. 00:55경 광명시 D 나동 201호 내에서 심야시간에 세탁기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찾아와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현관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