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1세)가 싱크대에서 사진 등을 태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