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도마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D(여, 만 58세)을 앞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자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