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원장실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53세)에게 1개월 전에 당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1cm , 날 길이 11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