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뻗어 만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0: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발을 약 1회 휘두르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 던져 F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