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4865 피고인은 2015. 8. 20. 11:48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2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으로 가는 포천교통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가. 2015. 8. 20.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1:55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 8. 2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00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약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5. 8. 20. 12: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21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뒷문 바로 뒷자리 맞은편 통로 좌석에 앉아 그 옆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향해 손을 뻗어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5. 8. 20. 1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23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고단57 피고인은 2015. 12. 11. 14:2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삼거리에서 포천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는 G 시내버스 안 버스 뒤쪽 출입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