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0세)가 승차 거부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목덜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