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3. 8.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E에 있는 내 집까지 데려 가 달라. 내 집에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