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8: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이 시팔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상관이냐.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