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에 음식을 놓으려고 온 D(남, 22세)에게 “너 몇 키로냐 ”고 하면서 갑자기 D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