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 소재 마포구청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망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3:0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 소재 마포구청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