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의 팀장 피해자 D(남, 52세)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운영 업무를 약 20분 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