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5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84.7km의 속도로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60km인 편도2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