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19:0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동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