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동생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 제사도 드리지 않으니 집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수 일 동안 20: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한 방에서 피해자 부부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던 중, 2016. 1. 20.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를 왜 이렇게 크게 고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 집인데 왜 간섭이냐, 왜 나가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