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0:0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누군가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착각하여 112에 ‘휴대폰과 돈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누군가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다는 알림이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이 씨발 새끼가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찾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E 등이 가게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에 몸을 밀착시켜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