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02:5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업주인 D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 거 좆같은 거 니가 뭔데,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좆같은 거 확 죽이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