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4:1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카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