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14:00경 피해자 B(56세, 남)이 운영하는 군포시 C 소재 D 피씨방에 들어와서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피씨게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씨방 이용 요금 8,600원 및 유료게임비 5,000원 합계 금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