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2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주차타워 앞에서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경 1차, 같은 날 01:43경 2차, 같은 날 01:50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