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04』 피고인은 2015. 8. 5. 04: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우석로85번길 20-16에 있는 청사초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61』 피고인은 2015. 9. 30. 19:2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