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있는 컴퓨터에 전일 유류(무연, 경유) 회전량 그날까지 총 판매한 유류량을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당일 회전량을 줄여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당일 판매한 유류량을 줄여 그 양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아래 1항 및 2항과 같이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일판매량 등을 기입하는 일일판매일보 창을 띄우고, 전일 무연 회전량에 300ℓ를 추가하여 입력함으로써 당일 회전량에서 전일 회전량을 뺀 당일 총 판매량을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인 위 주유소 대표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에서 위 무연 300ℓ에 해당하는 588,900원(300ℓ×1,963원/ℓ)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4,543,5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일판매량 등을 기입하는 일일판매일보 창을 띄우고, 당일 실제 무연 회전량에서 495ℓ를 줄여서 입력하고, 실제 경유 회전량에서 400ℓ를 줄여 입력함으로써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제 판매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에서 위 무연 495ℓ에 해당하는 930,600원(495ℓ×1,880원/ℓ), 위 경유 400ℓ에 해당하는 672,000원(400ℓ×1,680원/ℓ) 합계 1,602,6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초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폐지수집 판매 등을 하는 ‘F’이라는 회사의 대표 G에게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2. 8.경 G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월 유류 판매대금 93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