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피해자 B(39세,남) 소유의 강원 철원군 C에서 현무암 등 암석을 반출하여 조경작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굴삭기로 암석을 캔 다음 D 24톤 덤프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암석을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