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의 텃밭을 침범하여 담벼락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담벼락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가 약 5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