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돈이 없어서 안내냐 씨발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이 잔액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오자 위 E를 쫓아와 위 E에게 다시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은 비위경찰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