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구로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I K7 2.4CD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3,590,33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777,700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고, 2013. 1. 9.경 G 3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J K7 2.4CD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5,936,35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885,100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승용차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2대를 인도하였고, 이후 월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4. 10. 28.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