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옥외주차장 주변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 F(여, 23세),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