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고향뷔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해녀와 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피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