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G(여, 35세)의 다리를 충격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H(28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