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D에 대출금 1,600만 원, 변제기 3년, 이자 연 19.2%로 정하여 매월 원리금을 지연 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E에 800만 원 등 다른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은 없고, 월 수입 250만 원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당일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약정을 준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