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한 파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파 도둑놈이다, 식당을 도둑질해서 경영한다, 아파트도 도둑질해서 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