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펜션에서 D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신고자인 펜션 종업원 H과 피신고자인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빨리 펜션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G의 근무복 상의와 팔을 잡고 흔들면서 "니 이름이 뭐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경찰관 씹할 놈이 장난치냐“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협박하고, 위 F에게 "소장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