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동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