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12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식당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왜 때리노,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