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22:00경 목포시 달동 2구 어망촌 선착장에 계류된 피해자 B 소유 C(0.31톤)의 엔진시동을 걸고 같은 날 22:20경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목포시 죽교동 북항 선착장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