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고기집과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 G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좋아해서 3년은 기다렸는데, 자신에게 오지 않아 포기를 했다고 하며, 사실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지 않았음에도 “같은 계원 중 혼자 사는 남자와 같이 택시 타고 오다가 어방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섹스를 하는데, H(아들)가 왔다고 하데, 그리고 다른 남자도 데리고 왔는지 H가 엄마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