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09:3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동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택시불러달라’며 욕을 하고 이에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장을 나오라’며 식당옆 건물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의 시가 55만원 상당의 전면부 유리창을 2차례 연속하여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