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2014. 11. 24. 16:37:03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 F `G`)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케이더블류지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140010675274)로 3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285,4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108동 103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