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07. 20:15경 울산 남구 C횟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는 D가 피해자 E과 옆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길 청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견관절타박상, 우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