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감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시간 불상경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 길 건너편에 위치한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정사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는 2017. 6. 30.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아파트 노인정 내 입주민 1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성과금을 도둑질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