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27. 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 필리핀 여행계획을 듣고 자신이 숙소 및 비행기 티켓을 보내 줄 것이니 통장으로 234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고 비행기 티켓 및 숙소 등을 제공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한국씨티은행(계좌번호:B)로 금 23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