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