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6. 27.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B관 3층 C 매장에서 엘지 옵티머스 지엑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2분 12초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같은 날 19:00경 위 서점 내의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1분 15초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