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 피해자 D(남, 46세)의 어머니 집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와의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28. 16:30경 경주시 E 피해자들의 어머니 집 좌측 담장에서 계표로 설치해둔 말뚝을 피해자들이 뽑아 두고 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펜스로 사용될 판넬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서 판넬 못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무릎부분에 판넬이 부딪히게 하고, “어느놈이 말뚝을 뽑았노, 나를 죽여라, 죽여라”고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경주시 E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어머니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경운기를 타고 피고인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새끼야, 저새끼야, 죽여뿐다, 날 때려라, 날 때려라”고 하고,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부분을 들이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