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경사 G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무릎으로 위 경위 H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칼 들고 온다. 너희 씹새끼 칼침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사 G 등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