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61】 피고인은 2016. 9. 29. 13:2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