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량 후면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