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2:15경 부천시 C 자신이 운영하던 공업사 앞 인도에 폐기물을 등을 놓아두고 관리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4세, 남)가 위 폐기물에 걸려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의 열상, 좌측 눈 주위의 표재성 열상, 콧등의 표재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