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김포시 C 모텔 5층 호수 불상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고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