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안경점 인근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매장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위 E의 손 부위를 때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32세)에게 “그냥 가라, 씹할”, “에이 씹할, 좃도, 좃같은 놈, 좃같네, 개좃같은 새끼, 그냥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