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2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 층인 위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D가 새벽부터 쿵쿵 거리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위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내려간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동의도 얻지 않고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들어가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