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목포시 용당로 322-1에 있는 목포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목포시 양을로 65에 있는 신안군산림조합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