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냈던 관계이다. 1. 201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바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바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과 함께 1,9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바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