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불상의 운전자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서 잠이 든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2경부터 03:43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