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101동407호 자신의 집 주방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술을 사러 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서 부엌칼로 고추를 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죽고 나죽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