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1호를 임차하여 D, E, F 등 성매매 남성 직원들이 취침할 수 있는 수면실과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컴퓨터, 성매매 직원들을 손님들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줄 승용차 등을 갖추어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H’에 위 성매매 직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들과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C아파트 501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I, J, K 등 손님들이 있는 모텔로 위 성매매 직원들을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10만원 내지 1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직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