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20경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독도 횟집 쪽에서 대영유토피아 방향으로 차선구분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휀다,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1,074,9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