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7:2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터널 사거리를 적색점멸 신호에 오전로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