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월동배추 판매 의뢰를 받아 2015. 4. 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농협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중인 월동배추 26,000망을 매수인 E에게 48,600,000원에 판매한 뒤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해주고 나머지 18,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농사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