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42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고, 발 뒤꿈치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