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을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2세)을 미쳐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왼쪽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