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17:5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D)에 승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차비 못주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8:1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로 E의 가슴 부분을 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