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3: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에 있는 대구보명학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침을 흘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56경까지 약 3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