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늙은 년! 개 같은 년! 씹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