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7:0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81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길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송도고등학교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면 4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