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8. 0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장국이 식었으니 데워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주방으로 던져 깨트리고, 주방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쳐서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1:45경 같은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30m 정도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되돌아와 E지구대 주차장까지 경찰관들을 따라가 “야, 씹할놈들아, 식당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고, 채증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F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