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0:57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에 있는 서대문 사회적 경제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사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8. 22:11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