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로, 2019. 11. 2. 14:00경 위 병원 D호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 대한 간병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히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하체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직립하는 등의 거동을 할 수 없는 신체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그와 같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등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혼자서 피해자를 안아 휠체어로 옮기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손에서 놓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중이 앞으로 쏠려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