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