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1. 25. 22: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인근 여관으로 안내하여 위 D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