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40경 성남 분당구 B건물 1010호에서 손님 C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6. 19.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B건물 1010호, 1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D 등에게 손님들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