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나랑 싸우면 이기냐, 너도 경찰이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