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30여년간 법률혼으로 생활해오다 현재는 이혼 소송중으로 별거중인 관계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8. 10:45경 아들 B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피해자 C과 그의 딸 D 공동 명의로 있는 서울 서초구 E 건조물에 찾아가,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2층 ‘F’ 에 출입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놓은 계단 입구쪽 쇠사슬을 걷어내고 해당 상가와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상가 입구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의 자동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출입문 센서를 손괴하여 출입문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해당 상가 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부탄가스통과 손을 이용하여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