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올린 ‘중고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중고카메라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중고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중고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