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5:5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빨랫줄에 걸려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니알렉스 롱패딩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