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 무렵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52세)를 태우고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 명목 등으로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안일운수 사무실로 가 위와 같이 결제한 30만 원에 대하여 항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그날 내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그런데도 당신이 회사에 찾아 와서 나를 망신줬다.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2015. 7. 18.까지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