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신아주택 씨(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