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던 중, 2011. 4. 23.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의 운영을 맡기고 서울에 간 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출금 3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