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인 D, E 등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 일행과 도우미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귀가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업주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난 신분증을 제시하기 싫다, 똑바로 해라, 술값은 계산 못한다, 느그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두 차례 밀어 젖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의 처리 및 조사 업무 중이었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