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1:04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한서로 245-77 방아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아교 방면에서 설악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모곡 방면에서 설악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픽업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신천중앙로 137-1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