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4.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정육코너’ 매장을 임대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매장에서 자신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0만 원 상당의 매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매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한 위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반환받아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