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각 2015. 5. 8. 본건 관련하여 유죄판결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과 공모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아산시 F건물 4, 5층 ‘G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맹인인 C는 자신 앞으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담당하고, D은 관리부장을, E은 카운터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역할 분담 하에, 약 180평 규모에 객실 21개 등을 갖추고,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은 다음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