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아울렛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995 파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