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2:50경 부천시 원미구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4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동 F모텔’ 101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