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26.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성로 989, “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989 “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동백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였다고 착각하고 출발한 나머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