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4. 17.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를 농협 쪽에서 sk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삼거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녹지대 쪽에서 sk주유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4세, 남)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문을 피의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