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강릉시 D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의 제반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E에서, 소나무굴취업자 F으로부터 위 D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D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만 원을 컴퓨터구매비용으로, 2015. 10.경 400만 원을 아내 G의 항암치료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