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둘째딸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3. 28. 04: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다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