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1:10경 아산시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신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D(79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