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5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안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에 여성용변칸과 남성용변칸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용병칸에 들어가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를 훔쳐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