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한국은행에서 시중 유통 지폐의 재사용 또는 폐기여부를 고속으로 선별하는 기계인 ‘정사기’의 유지ㆍ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지앤디아시아퍼시픽코리아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25에 있는 피해자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정사기’를 유지ㆍ보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파견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위 한국은행 부산본부 정사실 내에서의 화폐관리에 있어 CCTV 사각지대가 있고, 매일 10:20~10:40경까지 있는 휴식시간에 관리 직원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사용하기로 결정된 지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6. 10:20경 위 정사실에서 재사용하기로 결정된 지폐를 만장 단위로 포장하는 기계인 ‘집진기’ 앞 손수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5만원권 1,000장)을 부근 창고 안으로 몰래 옮겨 놓은 다음 속이 빈 정사기 부품상자에 위 현금을 넣고 잠시 우체국에 다녀오겠다며 위 현금을 가지고 정사실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