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 있는 C 택시운전을 하는 자이고, 고소인 D(여, 24세)는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오피스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차량문을 닫은 뒤, 고소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추후 택시요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