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술을 먹은 남자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뭔데 십할,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