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하만카돈 노바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알려준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가 고장 나 판매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스피커 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