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밤 8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3세, 여)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눈깔아, 밖에 나가서 죽여버릴테니까, 강아지 보지 같은년, 바지 내려 빨아줄테니까.”라는 갖은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한 위력을 보여 이에 놀란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약 40여 분간에 걸쳐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