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