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0: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었고, 음주감지기 이용하여 음주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나 측정 거부할래요”라고 수회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