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40경 페이스북 활동 중 C이라는 페이스북에 “D이라는 이름으로 페친이 되어 활동한 분을 페친에서 제거했습니다. 본인의 얼굴도 들어내지 않고 쥐새끼 모양의 케릭터로 활동하며 페친님들게 접근하여 페친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