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바로 팔면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4,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원 상당의 D BMW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