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1:36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청운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G 소재 ‘H’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약 2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H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