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5: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77-3 소재 백운주유소 앞 편도 5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흥고개 방면에서 말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