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705] 피고인은 2021. 5. 2. 04: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시비를 걸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1. 4. 24. 03:00경 태안 E 앞 도로에서, 초면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내 핸드폰이 어디갔냐 ”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