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7:00경, 서울녹색산업(주)의 소유인 번호판 없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다니지 않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피해자 B(34세), 같은 피해자 C(53세), 같은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 자동차에 부딪쳐 각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수 없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