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 고시텔’ C호 피해자 D(남, 40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로 ‘앞으로 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 위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