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L 혼다 중고 승용차를 21,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위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749,416원의 원리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8.경 수수료 18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 17,820,000원을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