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동작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2009. 1. 6.경부터 2011. 1. 5.경까지 DGWOX 1020 복사기 1대를 월 임대로 14만원에 임대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사기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복사기를 제공받고도 2009. 6. 10.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월 임대료 합계 7,283,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팩스 1대를 구입하겠다. 대금 550,000원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팩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4.경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CF0560R 팩스 1대를 납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