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진미감자탕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고려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