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8: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처럼 속이고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경산시 소재 경산역까지 이용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