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를 따라 C교회 방향에서 D본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산업은행 앞 노상에 이르렀다. 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의 진입로 부근으로, 도로의 진입방법상 위 대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통한 방법으로 진입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위 대로에 진입하고, 직진을 하여 위 대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진입로 부근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2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대로를 따라 국회의사당 방향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362번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을 H병원에 후송 치료 중 2018. 10. 9. 06:02경 혈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기관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E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