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4고단1160』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일아트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9,3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1577』 피고인은 2013. 12. 15. 13:21경 사실은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스노우볼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네이버채팅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13,000원에 스노우볼 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통해 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4고단1641』 피고인은 2013. 1. 29.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헬로마켓 어플에 접속하여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 7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를 통하여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4고단1917』 피고인은 2013. 11. 27. 21:40경 사실은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또래오래 치킨 쿠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24,000원에 위 치킨쿠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통해 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