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무렵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아이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1:24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계단에서, 그곳 난간에 붙여 있던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3: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