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5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만두 1접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을 교부받고, 노래 서비스 1시간 대금 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