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9: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십할놈아. 니가 뭔 상관이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3회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F에게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면서 손으로 F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