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0:0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K에게 “야, 경찰 씨발 놈아 너 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