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112』 피고인은 2018. 5. 14. 2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7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에게 다가가 “너희 뽀뽀했어  씹빠구리하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한대 좀 맞자. 싸우자.”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죽이겠다.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