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자신의 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우측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