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07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꼬막 3팩, 오장어 11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