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주유소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곶삼거리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진행하다 좌회전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적재함 뒤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