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29경 대전 서구 계룡로 644, 용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