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9: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인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H(여, 76세)의 어머니에게 비타민 약통을 주면서 “니년이 이걸 주면 잘 처먹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약통을 바닥에 놓으며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 육실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팔꿈치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노인정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