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점포인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