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2: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545번길 마루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마루공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천현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