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5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 객실 2호실에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C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남, 56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