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3. 22. 0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고 앞에 이르러 망치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페인트도장기계(일명 ‘에어리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