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에 포천시 B에 있는 C(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6.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주유소 소장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B에서 주유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을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중에서 C(하) 주유소의 소장으로 취직시켜 줄테니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 내 처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술값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처에게 연락해서 입금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현금 180만 원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83만 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까지 3회에 걸쳐 도합 7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