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노동일에 종사하다가 서로 알게 되어 2015. 2. 17.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7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4. 9. 06:00경 위 D 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량주와 라면만 구입하고 맥주는 구입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우측 팔목 부위를 찌른 후 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흉기인 위 식칼을 주워들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목 부위 열상(상처부위 약 6cm)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