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5:09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3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8번 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아이폰 11 PRO MAX-일련번호:D)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음부 부위를 부각하여 9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