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2:52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엘리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46443704019170)로 1,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78,3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1동 7807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