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영업방해를 한다’ 등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