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의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3. 1. 25.경 위 D 핸드폰 대리점에서 프린터기기와 복사기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복사기기(모델명 : 롯데캐논 IR-C3380, 320만 원 상당) 1대를 임대기간 2년, 임대료 월 15만 원을 자동 이체하는 조건으로 임대 받는 계약을 하고 복사기기를 임대 보관하던 중 2013. 1. 29.경 위 핸드폰 대리점에서 개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920만 원 상당 복사기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