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강경찰초소 방향에서 동읍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