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42356 약정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법인양수인들은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권을 5,000만 원으로 묶은 다발 띠(신한은행띠) 7개와 50,000원 권으로 100장씩 묶은 띠(신한은행띠) 4개인 현금 3억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주었으며 증인은 3억 7,000만 원의 돈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3억 7,000만 원을 본 적이 없으며, 현금 다발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그때 현금 돈 가방은 누가 들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현금 돈 가방이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508호 E의 사무실에서, E, C(피고인의 형), F, G 등이 입회한 가운데 E이 위 C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의 잔금으로 현금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나아가 위 C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액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