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901호에서 마치 자신이 선물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1일 이자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선물거래를 한 적이 없는 등 선물투자를 통해 이익을 남길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여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1. 3. 18.경 1,900만 원, 2011. 3. 19.경 1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