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76』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16: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불암로 287 묘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14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정1532』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17: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 신반포15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km가량 운행하였다.  『2017고정185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0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