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8:00경부터 09:0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49,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2. 10:21경부터 16:32경까지 위 D PC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2회에 걸쳐 ‘기프티콘’, ‘쿠투’, ‘기프팅’ 등 합계 39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