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7. 1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틈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나를 잡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5조
항: 

법률 내용: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