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1:01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이마트 C지점의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이 전에 이마트에서 구입한 전동드릴 세트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어 바로 환불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임에도 위 이마트 점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전동드릴 세트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파편이 이마트에 찾아온 고객들에게까지 튀어 고객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및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