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에서 14,9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5. 28.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4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