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공사현장에서 C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5: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 내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양늑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