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고차상사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 차량 판매를 위해 위 중고차상사에 지급되는 중고차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1:00경 위 'D' 중고차상사에서 차량 매수인 E에게 벤츠 c220d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고차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중고차상사 대표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차량대금 4,54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7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