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3:1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삼거리 앞 노상을 민속촌 방향에서 기흥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금 1,080,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