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236동 앞 사거리를 예당마을 쪽에서 다은마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예당마을 쪽에서 북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