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부터 200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농장 운영 자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9.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E농장의 거래처인 한울타리 영농조합으로부터 가축용 옥수수 사료인 엔실리지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D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4억 17,260,488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