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