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0:14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옆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운행 하는 D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위 택시의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418,4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