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인천 부평구 산곡3동 “산곡5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재산지킴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 건물을 다 지었는데 내부 집기 구입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2012. 7. 2. 평택시 D 소재 임야를 3년간 임대하여 함바식당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식당개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함바식당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 피고인 소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