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업무상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48 서흥중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63세)의 전동휠체어 왼쪽 옆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