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09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이 각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C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각서 혹은 다른 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당시 각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주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각서 써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써 달라, 못 믿겠다고 하니 각서 써 줄 테니까 펜을 달라고 아주머니가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뭐 좀 써달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써 달라고 한 것도 증인이 직접 이야기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