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 피해자 D (58세)이 운영하는 ‘E 클럽’ 내 3호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유흥 시간을 연장하려면 선불로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 상황을 접하고 위 호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새끼냐, 웬 양아치 새끼가 들어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배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