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H(남, 64세)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고시원' 310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5. 0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커터칼(붉은색)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