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부부 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부강역 쪽에서 한화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