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공장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