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역 방향에서 고양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부위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