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연희동 618-1번지 청라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