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는 한편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대기하였다가 신호가 변경되기 전 미리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E(62세)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