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3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6:4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JC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