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돈을 입ㆍ출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한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대출’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F 대리인데, 연 3%대 금리로 5,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4: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대구 중구 G시장 안 B조합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