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 4.경 지인을 통해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재심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주고, 법률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늦어도 2017. 8.까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심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재심청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5.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