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1314호를 임차한 후, 침대와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두고,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C로부터 성매매비용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C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을 사용하여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