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동해시 C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하자, 위 원룸 203호에 있던 피고인은 “야 씨팔 어디야, 내가 내려갈게.”라며 전화를 끊고 내려와 위 원룸 운영자인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씹새끼들 왜 지랄이야, 신고가 뭐가 어떻다고.”, “내가 왜 선생님이야 씨팔.”, “내가 왜 허위 신고야 씨팔, 짭새들 일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