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6.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2180번길 1에 있는 월산리입구 교차로 도로를 월산부영아파트 쪽에서 화도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1:27경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2180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