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점에서 그랜져XG D 승용차를 1대 구입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같은 액수 상당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 울산광역시 방어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린 600만 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