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01호에 있는 C(주) 상무로서, 2014. 3. 3.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주상복합빌라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크레인을 설치한 후 철근하역작업을 함으로써 1시간 30분 동안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