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4: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 내 계단에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가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I와 성명 불상의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수갑 풀어줘라 씹할 놈들아. 도청에 연락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