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대패삼겹살 3인분 등 8,7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