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천안시 B 소재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15,500,000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원리금은 2013. 12. 2.부터 매월 575,240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