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릉하향램프 초입에 설치된 유도봉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은 후 충격완화장치에 충돌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치고 도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