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오거리 방향에서 효창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떨어뜨려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