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 B㈜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C주차장전용빌딩(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을 매수하여 2009. 8. 7. 위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 137억 원 중 44억 원은 1층 D매장 보증금 21억 원의 반환채무와 4~6층 한국전력기술 보증금 23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93억 원은 2009. 8. 5. 위 건물을 E단체에 신탁하고 F은행과 G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F은행으로부터 58억 원을, G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 당시 위 건물 8, 9층 사우나에서 스낵, 이발, 세신, 매점 등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임차인 H, I, J, K, L, M, N에게 위 건물 지하 1~3층, 지상 3층 및 7~9층에 관하여 E단체와 사이의 위 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정산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임차인들에게 신탁사실을 고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신탁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위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L에게 위 사우나 중 여탕 매점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2013. 9.경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한 F은행의 요청으로 E단체는 2013. 9. 13.경 위 건물 중 O호 등 9개 호실에 관하여 신탁재산공매공고를 하였고 2014. 6. 2.경 피고인에게 위 건물 중 O호 등 4개 호실에 관하여 2014. 6. 3. 신탁재산재공매공고를 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건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사우나 여탕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틀림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니 용역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이 신탁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당시 위 F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용역보증금 7억 1,000만 원, Q에 대한 채무 5억 원, 부가가치세 6억 5,000만 원, 한전 전기요금 약 3,7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약 1억 5,000만 원 등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위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공매공고 사실을 2회에 걸쳐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E단체가 신탁목적물인 위 건물을 공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신탁으로 인한 공매 위험성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로부터 B㈜ 명의 통장으로 2014. 11. 17.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