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15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7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찾아가 신나로 불을 지르고 감옥에 간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등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그 주변 바닥에 드러눕거나 앉기를 반복하여 순찰차가 약 25분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