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6번지 앞 노상을 진접 방면에서 금곡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43세)에게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