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3:42경 혈중 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73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