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05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삼성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어 C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36%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0경 대전 동구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D에게 “내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키를 줄 수 없으니 대리 운전자를 부르거나 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오면 차량키를 드리겠다”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이 씨발 놈아 그냥 집에 가라고, 어딜 가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LCD모니터를 잡아 넘어뜨리고 책상에 놓여 있던 밤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경사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