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36에 있는 화성골드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9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5세)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29. 06: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