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283』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E빌딩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수출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0.경 이후 수익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2015. 9.말 폐업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 등에게 의류운송이나 원단공급을 주문한 2015. 7.~9.은 폐업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돈이 없어, 회사에 입금되는 의류수출대금을, 이전에 의류원단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업체에 일부 지급하거나, 회사운영비, 직원급여, 금융권 대출 8억여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의류운송이나 원단공급을 주문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이라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의류제품 운송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부터 2015. 9. 17.까지 81회에 걸쳐 피고인의 회사 의류제품을 일본으로 운송하게 한 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운송비 합계 3,173,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및 2015. 8. 7., 2015. 8.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이라는 원단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익월말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원단 1,040야드, 2015. 8. 29.경 원단 2,780야드 및 3,360야드 등 합계 7,180야드 20,521,51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이라는 원단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원단 7,936,775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