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2: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