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6. 1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