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0세)와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시간미상경 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두고 간 팔찌를 찾으러 온 피해자(당시 9세)에게 “침대에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놔 달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친구인 D, E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앉은 의자 옆에 피해자를 앉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놔달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4.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서 교회에 간 누나와 형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말 17: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침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을 찾아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집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위 E(당시 10세), 위 D(당시 12세)을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근처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커지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E의 바지 위로 손을 대고 성기를 1회 만지고, 옆에 있던 위 D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위 D의 팔과 다리를 잡아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