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개같은 년, 씨발년, 왜 술을 안파냐, 내가 돈을 안내냐 왜 술을 안주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괴롭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위 C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개 좆만 한 새끼, 양아치새끼들, 애비에미도 없는 개씹새끼들아 경찰 된 게 대수냐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어깨부위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