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택시 서비스의 불만 접수는 다산콜센터 120에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자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구로경찰서로 가자 씨발새끼야.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