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8호, 931호를 각각 임차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G(여, 31세), H(여, 25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에서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