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7:07경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44에 있는 능곡육교 앞 교차로를 삼성당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부분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