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3.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이라고 함) 산하 D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병원 이사장인 E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12. 17.경 피해자 재단 명의 농협(F) 계좌에서 42,236,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부산은행(H)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경 위 재단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I) 계좌로 42,23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달 29.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이 중 82,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위 피해자 재단 명의 농협(J)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재단의 계정별원장에는 ‘주주등단기대여금 회수‘라고 기재하여 마치 E이 82,800,000원의 가지급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으로 하여금 82,8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