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설감사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다.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위 아파트 수변전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였고, 폐변압기를 매도하거나 그 매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말경 C아파트 노인정에서 E 외 6명의 아파트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이 변압기 팔아서 420만 원을 먹었다, 그래서 내놓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발언을 하고, 2) 2016. 2. 초순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주임 F에게 “회장이 폐변압기를 팔아 먹었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하고, 3) 2016. 2. 초순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G에게 “회장이 동으로 된 변압기를 알미늄이라고 하며 폐변압기를 팔아먹었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