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친구인 D에게 휴대전화기 및 E K5 승용차를 제공한 후 자신이 하던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수락한 D은 2018. 7. 24. 19:00경 ‘B’에 ‘러시아여성 출장’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하고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C를 약속장소인 안동시 F모텔 G호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부터 그 무렵까지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구미 및 안동 지역에서 하루 평균 2~4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