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아우디Q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첫 회 납입금 544,048원, 그 이후로는 매월 733,060원씩 48개월간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까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총 3,516,26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체하여 201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