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 3개월 안에 3,000만 원을 갚겠다. 지인에게 투자한 공사대금이 있으니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을 것이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에게 투자한 공사대금의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법부법인 G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지급받고,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J을 통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1면) 참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