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4.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톨게이트 앞 고속도로의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하이패스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약 438,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약 2,777,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