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15%로 48개월간 월 1,391,55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330CL D 캐터필라34.7톤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E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