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8:4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수영구청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프런트 도어 등을 수리비 1,51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