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9: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빌려준 100,000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 소유인 위 다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