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23:0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벤츠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저기 가서 한번 붙을까,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