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25. 벌금 400만 원의, 2016. 7. 31.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6.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29 ‘노가리앤비어’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2-10 ‘현대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