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 아이이글루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얼음컵 홀더 50개(시가 35만 원), 타켓 시스템 1개(시가 800만 원), 타켓 콘트롤박스 1개(시가 500만 원) 등 시가 합계 1,3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2. 9. 13.경 위 술집에서 위 물품들을 채무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사채업자인 E과장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