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4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옆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