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김포지점에서, 기아자동차 차량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2,524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인 C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1,8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91,822원씩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9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2. 9.경까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1,191,448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7,968,44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