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957호】 피고인은 2015. 8. 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년 12월식 검정색 투산 승용차를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7.경 600,000원, 같은 12.경 1,000,000원, 같은 달 21.경 278,000원, 같은 달 24.경 4,000,000원, 같은 달 30.경 377,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8.경 500,000원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8,7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93호】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배드민턴 용품점에서, 사실은 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라켓, 운동화, 가방, 셔틀콕을 외상으로 주면 2주 후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자루, 시가 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셔틀콕 1통을 교부받아 합계 32만 원 용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