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5:30경 화성시 B 공사현장에 이르러, 작업소장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축 중인 위 건물 지하 1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선롤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일찍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도중 절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므로 단순절도죄로 처벌하는 외에 야간건조물침입의 죄책을 가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행적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갈 당시부터 절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