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T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5-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석지구대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 소유인 그녀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3,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