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에 적재된 물건의 운반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10경 보령시 C에 있는 ‘D위판장’ 앞 노상에서 위 카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에 적재된 활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카크레인의 양쪽에 부착된 아웃트리거를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무게 중심을 잡은 후 안전하게 운반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아웃트리거만 설치하고 우측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반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던 위 크레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64세)가 탑승하고 있던 1톤 화물차의 적재함을 위 크레인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