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법에 의한 유료주차장이고 주차장내에 포장마차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경 거제시 옥포동매립지 공영주차장내에서 약 5미터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