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모닝 차량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 도로에서 안 간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0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누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수화기를 잡아당기고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C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순경 E가 출입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깃 뒤쪽을 1회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