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3: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용산경찰서 C지구대 입구 앞에서, 자신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과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의 후송 문제를 의논하는 경장 D(33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경장 D의 민원대응 등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