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3. 1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16: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평소 위 주점 종업원들이 부근 F 편의점에 맡겨두는 위 주점 출입문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2. 2013. 4.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4. 5. 14:36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