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236』 피고인은 2016.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판매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중고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59』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주면 갤럭시 노트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16. 4. 5.경 3만 원, 같은 달 6.경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합계 1,03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 피고인은 2016. 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9.7‘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보내면 아이패드 9.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고 위 아이패드 9.7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