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2:19경과 같은 날 22:37경 2회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D를 찾아가 괴롭히자, “손님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로 G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구대로 가겠다,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같은 달 11. 00:04경 G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G이 피고인에게 범칙금고지서를 교부하자, “이런 씹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범칙금고지서를 뭉쳐 G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