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지경사거리를 양촌 방면에서 김포한강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한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