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 운전자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4. 12.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대성사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두류수도사업소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진행방향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