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4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커튼 2개의 포장 비닐을 뜯은 다음 위 커튼을 카트에 담고, 피고인의 처인 K은 위 카트를 끌고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