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ㆍ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23. 22:55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호텔 E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4g가량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호텔 E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11. 19:54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4. 18. 09:07경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배전반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7g가량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4. 22.경 안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4. 30. 08:49경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8. 5. 12. 15:57경 K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0.5g가량을 찾아갔다. 자. 피고인은 2018. 5. 20. 19:28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전봇대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5g가량을 찾아갔다. 차. 피고인은 2018. 5. 25. 19:15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K과 함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M공원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8. 5. 31. 19:44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8. 6. 5. 20:15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8. 6. 9. 18:16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8. 6. 19. 20:30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거. 피고인은 2018. 7. 6. 21:39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너. 피고인과 L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근처 도로에서 L에게 400,000원을 건네주고, L은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14.경 서울 영등포구 N 4층에 있는 B의 집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투약기구(연기가 빨대를 꽂은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B, C, O과 함께 2018. 3. 19.경 위 B의 집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4. 2.경 위 호텔 E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 P와 함께 2018. 4. 11. 1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1.경 위 G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4. 22.경 위 G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8. 5. 25.경 위 M공원 부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7. 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L의 자동차 안에서, 제1의 거.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제1의 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