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6년 10월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제 문 닫고 집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시발 죽어 볼래, 사람가지고 장난치나’라고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디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격분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니 한번 보자, 이제부터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다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