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4:45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씨발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