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09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62.7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보도에 연하여 있어 보행자 등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0. 12. 7. 09:20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