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29경부터 23:5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7회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112에 신고를 하여 혼잣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수원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00: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손을 휘둘러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경찰놈들이 나를 잡았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씹할 놈들아,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 범퍼를 무릎으로 1회 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길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