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B 소유인 상주시 C 토지 615m²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임차한 토지에 있는 축사에서, 축사 기둥에 가로로 용접된 수량불상의 쇠파이프를 무단으로 떼어 내어 반출하고 그곳에 설치된 여물통의 일부인 콘크리트 등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축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임차한 토지에 차량의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겨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은행나무 1그루(피해자 주장 시가 6,900,000원 상당)를 베어 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