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9호선에서 2호선 환승구간 내에서 짧은 스커트 차림의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