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옆에서 술에 취해 욕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