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취객이 윗옷을 벗고 식당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낸다고 씨발놈아, 이 새끼가 열받게 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