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8:15:02경 지하철 1호선 안양-수원 구간 전동열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약 1분 1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 15:0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