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D가 음주측정 중인 경찰관 E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F 차량을 운전했던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이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C, D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2. 16. 00: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G지구대로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 나옴)에 응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인 I 외 다수의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인 C, D를 울산남부서 형사과로 인계하려고 하자 "내가 음주측정을 다 했는데 왜 동생들을 풀어주지 안노, 씨발놈들아 풀어줘라"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호송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