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후 200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인력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아래층에 있는 D푸드의 사무실과 지하공장에 그 곳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부터 2011. 8. 13. 02:00경까지 약 15일 동안 매일 저녁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푸드 지하에 있는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음식과 쌀을 취식하고, 1층 사무실로 올라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양념고기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