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2:5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408동 1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인 1405호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1405호 유리창을 깨고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1406호 앞에서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C(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상의를 찢는 한편,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