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9: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20대 후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