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54』 1. 2018.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공병(소주병 50병, 맥주병 10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구니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77』 2. 2018. 7. 25. 07:1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7: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산울산지사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자 제조용 망 5개가 들어 있는 미개봉 상태의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09』 3. 2018. 6. 7. 16: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신축공사장에서,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철류 약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8. 6. 7.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지게차 주차장에서, 드럼통에 담겨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류 약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8. 6. 8. 15:5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15:5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단관비계파이프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56』 6. 2018. 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41세)이 세워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 및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박스 6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