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E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305동 108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6,82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82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