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체납된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2,500만 원과 밀린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고 권리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서울 중구 E빌딩 4층에 있는 ‘F휘트니스 클럽’의 영업권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F휘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에게 F휘트니스 클럽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말하며 1 1할인, 친구 할인 등 마케팅을 계속하고 장기 계약을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인수 이후 건물임차료 월 1,6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개월 휘트니스 클럽 이용료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휘트니스 이용료 명목으로 18,0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