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4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직진하라면 직진하지 왜 자꾸 묻냐, 이 새끼야 내가 67살인데 너 몇 살이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