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3:03경 서울 강북구 B 지층 주거지에서, ‘오빠한테 맞았다’는 피고인 여동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 청취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8. 23:08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안테나 부분을 발로 차 위 안테나를 부러뜨리고 순찰차 표면에 찍힌 손상을 입히는 등 804,2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