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 내에서 그곳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소속 교사인 E에게 위 E의 담당학생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위 F을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항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수업시간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학교 보안관과 교감선생님에 의해 교실 밖으로 퇴실당하게 되자 위 E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져 있는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발로 E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원의 학교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우측 견갑골 염좌,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