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30경 목포시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 손잡이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