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2. 1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동 와이마트 쪽에서 신월금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1경 여수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