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8:0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방뇨하는 피고인에게 인근 주민인 C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경찰이 이라나, 씨팔 경찰이면 다가, 놔보라고, 아 씨팔 가만 안둔다,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1회 들어 올려 E의 낭심 부위를 가격할 듯이 위협하고, 이마로 E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