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를 삼거리 한복판에 세워둔 채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그곳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