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토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바위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0:47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