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18:45경 피해자의 딸이 2017. 6. 3.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래 난 돈이 없어 자식들 결혼식도 못 시키고 있는데. 6월 3일 딸 결혼식 시킨다고. 그래 축하해주러 가야겠군. 카자흐스탄 가서도 못 만났는데 잘된 것 같군’, ‘축하객 최대한 동원해서 추카해주러 가야겠군’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 결혼식에 나타나 소란을 피울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