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HARLEY-DAVIDSON 이륜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6: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롯데몰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벌터사거리 쪽에서 서둔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