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9:02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 신호에 따라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