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6: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인터넷 ‘C’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돈도 못 버는 우리 D이 꼬추 흔들면서 딸치니  헐겠다 새끼야”라는 욕설을 댓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