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화가 나 “신분증이 없어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휴대전화기로 위 D의 턱 부분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