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번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PCX 이륜차량,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차량들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