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편의점 교차로를 길천리 쪽에서 일광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키로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G(3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운전석 앞 유리에 피해자의 두부가 부딪친 후 도로에 떨어져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혼수상태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