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1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인 F의 퇴직금을 5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것을 돈이라고 주냐  퇴직금 5만 원이 뭐냐  도둑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점포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G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G을 폭행할 듯이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영업장 내를 돌아다니며 수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