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주유소 출구의 가속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자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본선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H(48세)이 운전하는 I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보조석 측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들기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테크노밸리 내 다우텍 기숙사에서부터 위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