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F연립빌라’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때린 후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3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H로부터 지구대에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파출소에 왔는데”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위 E, H에게 끌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H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