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3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인 B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B과 함께 같은 날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41세)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B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B에 대한 음주감지측정을 하였으나 알콜 반응이 나오지 않자, 뜻대로 되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B, 경찰교육생 F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좆같이, 개 좆같네, 아이 개새끼가, 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