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D는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자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30분용)을 받으면 업주 3만 원, 여종업원 5만 원으로, 12만 원(50분용)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7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 E와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F’, ‘G’, ‘H’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E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0. 4.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E와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