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장모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되는 생활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2004. 2. 3.경 현금 500만 원, 2004. 3. 12.경 현금 500만 원 등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