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7동 11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는 사업 중 자동차 렌트 사업의 수익이 좋으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0~2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직하여 구직상태였고, 자동차 렌트 회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때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