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6: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고, 같은 날 06:33경부터 06:4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