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2:14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주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풍선형 입간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풍선을 여기에 두었느냐! 다 치워라! 돈만 다 뜯어먹고! 야! 다 치워!”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