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1:45경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성사중학교 옆 주택가 골목길을 상암동 DMC 방면에서 모래내 지하차도 방면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좌측단에 서서 대화 중인 피해자 D(46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7세)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