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8:3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UBUNTU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3~4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자전거의 페달 부분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