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8. 9. 00:4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회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