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4:20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가림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이 112 순찰차로 그곳을 순찰 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경장 E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놈이다. 날 경찰서에 데려가라. 씨발놈아! 너가 경찰관이 맞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신변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