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G지구대에 위 택시를 이르게 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의 요청으로 택시비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위 택시조수석을 창문을 향해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문을 열면서 “야, 차 번호를 적어주고 가야 할 것 아니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