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막연하게 고철을 훔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고철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8. 30.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금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400만 원을 미리 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고철을 가져 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