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실의 신도 약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교회 리모델링 공사 및 E 성전부지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당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위 교회 감리사인 피해자 F을 향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당회원 아닌 사람을 돈 주고 사왔다.”라고 소리를 치고 강단 앞으로 뛰쳐나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