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빌딩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흥분하여 갑자기 차량에서 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왼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