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PC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동교차로 쪽에서 삼산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 및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