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2014. 10.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에 있는 두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