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14:4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의 위 C 음식점에 대한 업소리뷰란에 “맛이 많이 없어졌네요. 들리는 소문이 틀린소문이 아니네요. 요즘 사장님이 가게 신경 잘 안 쓴다는 소문. 원인은 홀서빙 직원과 바람  사모한테 걸림  쫓겨남  그래서 가게 신경 못씀  이러한 소문이돌던데 맞나보네요. 실망입니다. 다신 안 시켜먹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