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00:25경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 뒤편 별관 2층에 위치한 `B` 사무실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C(남,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을 각각 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물함 열쇠 20개, USB 4개, 도장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