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2:15경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윗반송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E와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43,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