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67세)의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0. 21:30경 부산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 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제5중족골(中足骨)의 골절 등의 상해(약 42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