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5:43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맞은편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화성시 세마동 방면에서 같은시 병점동 방면으로 속도40킬로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에 있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남)운전의 D i30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A(44세,남)운전의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진단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진단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대원화성 회사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3킬로미터(km)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