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은 부부로 과일쥬스전문점인 ‘E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F 방송국 G PD인 피해자 H의 과일쥬스전문체인점인 ‘I’에 대한 취재 후 비판적인 내용의 방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취재내용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I 대리점 업주들과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6. 8. 19. 23:28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 노상에서, I 업주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접근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취재관련문서, 취재 내용이 담긴 녹음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자신의 어깨에 멘 다음 피해자에게 ‘I를 취재한 테이프를 내 놓으라.’고 이야기하며 실랑이를 하고, 이에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가 동료 PD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중요한 것이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가방 안에 I를 취재한 테이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멘 상태로 D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쪽으로 달려가며 D에게 시동을 걸라고 소리치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차량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함께 차 쪽으로 달려가 자신의 K 아우디 SUV 승용차에 피해자의 가방을 든 피고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파일, 아이폰4, 보조배터리, 취재내용이 담긴 휴대용 녹음기, 블루투스 이어폰, 자동차 열쇠, 말보로 담배, 우산 등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