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교제관계가 끝난 이후 C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입장이 곤란해지자, C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5.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중순경 고소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소인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