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C 부근 평택역 앞 오거리 교차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평택시장 로터리 쪽으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평택시장 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버스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