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0. 9.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및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비용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0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