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자신의 방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왜 내 방문이 잠겨 있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