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8:21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앞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26,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