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C에게 자이언트 XTC 자전거를 구입해주기로 하고 55만원을 입금받고 35만원 상당의 엘파마 715D 자전거를 구입해주어 잔액 20만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동호회원 소유 환타지아 카본 K1 자전거를 처분할 것인데 38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틀림없이 위 자전거를 구해주겠다고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급받러다로 위 환타지아 카본 K1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