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1.경 ㈜E를 설립하여 돈가스 식품제조 및 납품사업을 시작한 이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2013. 8.경 롯데홈쇼핑 납품영업의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더욱 심해져 2014년에 그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11. 11. 22.경 ㈜E에 돈육을 납품하던 ㈜F 대표자 G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기존 미지급 대금채무 및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안산시 H 소재 ㈜E 냉동ㆍ냉장설비, 위생 및 검사설비, 생산 기계설비 등 총 가액 5억 6,75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일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F에 양도하면서 그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2. 5.경 그 채무불이행으로 위 기계설비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자 그 압류 해제의 조건으로 2012. 5. 16.경 G에게 ㈜E가 기존 미변제채무 잔액을 2012. 6. 15.까지 완제하고, ㈜F뿐 아니라 그 회사와 사실상 실체가 동일한 ㈜I에 대한 대금 완납일까지 위 공정증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한 후 결국 2013년에도 계속 미지급 채무가 쌓여 여전히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기계설비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타인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J과 그의 아들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경 그 미변제 차용원금 잔액이 2억 원을 넘으며 계속 늘어나자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신용만으로는 차용해줄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추가 대여가 가능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E 기계설비 외에는 별다른 담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E의 기계설비 중 가액 합계 3억 3,400만 원 상당의 생산기계설비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10.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피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에게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양도한 위 생산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17.경 6,000만 원, 2013. 10. 4.경 4,500만 원, 2013. 10. 21.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