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6: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B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커터 칼(칼날 길이 약 7cm)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것임에도, 병원 보안팀 직원에게 B이 커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었으니 신고하겠다고 부탁하고, 같은 날 16:50경 보안팀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남자친구인 B이 자신의 손목을 그었으니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일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죽고 싶다.’고 말을 하자, 이에 B이 화가 나 자신의 손목과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