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7경 군포시 B 부근 도로 위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2021. 6. 25. 22:52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약 5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