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위 도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일부러 들이받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