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1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F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1명(가명 ‘E’)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2시간에 걸쳐 불상의 남자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비 8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 합계 18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