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2:24경 동두천시 상패동 동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