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3: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으로부터 “주차장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사 E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누가 신고했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경사 E의 모자와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