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6.경까지 일본 C에 있는 삼겹살식당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고소인 D(66세, 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08. 8. 31.까지 빌린 돈 모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엔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월세로 임차한 위 식당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2. 말경 위 식당에서 엔화 30만엔,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엔화 70만엔, 2008. 3. 27. 엔화 100만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일본 엔화 200만엔(한화 약1,988만원, 2008. 3. 27.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 환율 적용)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