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주신회사 B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 중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형 E의 계좌로 위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