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0:26경 시흥시 배곧4로94-52 시흥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 앞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시흥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물을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00:42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