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자신을 카지노 에이전시를 하는 사람이고, 도박을 하러 오는 한국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환전할 돈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원금과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3.경 E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