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도청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19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