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위 주점 종업원인 F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새끼들 짭새새끼들 지랄하네 병신 꼴값 떠네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