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입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263cc GTS330 EVO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