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빈 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린 채로 “야 씨발, 왜 술 안 갖다 줘, 아가씨 왜 안 넣어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니 년놈들이 나를 때려, 가만히 안 둬”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저 여자가 나를 때렸다.”라며 소리치고, 주점 복도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