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21: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