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845호 E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부산진경찰서 F 소속 경위 E이 2016. 3. 14.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던 중, H로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3. 22. H로부터 시가 95만원 상당의 명품 페라가모 손가방 및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3. 31.경 500만원, 2016. 6. 20.경부터 23.경 사이 1,000만원의 뇌물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사실 당시 I의 이사인 피고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2016. 3. 15.경 위 수사사건에 관한 대응방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 위 H 및 H의 처 J 등을 만난 자리에서 J으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리고 J의 메모 중 ’2016. 3. 15. 진경찰서(A) 1,7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6. 3. 15.경 증인이 J 또는 H로부터 1,700만원 받았지요.”라는 신문에 “1,7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3월 15일 날 1,7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받았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것도 계좌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700만원을 안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안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