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7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과천시 E 전 3524㎡을 피고인의 중개로 F에게 매매대금 약 17억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노인들이 내게 되면 많이 낼 수가 있으니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드니 그 돈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2.경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G로부터 고지 받은 양도소득세는 156,572,811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건 토지 매입 잔금,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집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세금 납부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