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0:48경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5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에 있는 대림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다른 택시들의 승차거부를 지적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발을 들어 올리면서 “아저씨! 콱 밟아버려, 씹새끼”라고 말한 뒤 재차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싸울래 나하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