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테라스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 위 G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