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8:41경 음성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감곡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 받고, 이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18:41경 음성군 J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위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