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3. 4. 15:35경 C종교단체 동부우회도로에서, 2015. 6. 8. 22:00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 남부대로 1012 도로에서, 2016. 1. 16. 11:57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