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34-3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 서울여성병원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펜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