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쇼핑센터 1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계란 두 개를 집어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젓가락과 물컵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