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랑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북원지구대 방면에서 호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