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상가 상가관리인, 피해자 E은 위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위 상가 423호 F 상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왼손으로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어깨부터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쓰다듬고, “하고 싶다, 꼴린다, 왜 이렇게 예쁘냐, 비싸게 굴지 말고 한 번 주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18:00경 위 F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다리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발목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하고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