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6:3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해킹하였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며 그곳 현관문을 통해 거실 및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