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7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7.경 광명시 E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외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갈 사람 ”이라고 말하여, 화장실을 함께 가겠다고 한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같은 달 28. 00:22경 위 빌딩 5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함께 화장실로 온 일행이 다시 옥상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화장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된 스마트폰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