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2.에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17.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대전방송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4가 쪽에서 가오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가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이 전방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모닝차량의 후면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튕겨지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SM5 개인택시의 후면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