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부산 수영구 C빌라 D호와 E호에 거주하였던 이웃지간으로, 2016.경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붙은 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빌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수도계량기와 전기스위치를 마음대로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