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활동보조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D는 공금 횡령한 년이다. D가 어제 나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빌러 왔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