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1: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케이큐 병원 앞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세양리버빌라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