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7. 20:20경까지 인천 남구 B, 703호, 806호, 815호 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인 C(여, 26세), D(여, 20세) 등을 고용한 후, 성인 사이트인 ‘E’ 등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시간당 13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