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7:08경 혈중알콜농도 0.202% 주취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영해시장 내에서 같은 면 예주5길 5-3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