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남양휴튼 아파트 앞 도로를 고운하이플러스 방면에서 노인건강타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