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25에 있는 일산백병원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일산서구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시속 약 3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0세)을 위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9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