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WEST 2층에 있는 D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위 D매장 8번 탈의실 밖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탈의실 문 아래의 빈 공간에 위 휴대폰을 대고 위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