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2004년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수 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의 기왕력을 숨긴 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 시 고액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반복 입원하고, 퇴원 후 입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8.경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째부터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8)“에 가입하고, 2011. 11.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1108)“, ’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 M-story1108“에 각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사항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 청약서의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사항 란에 ”흥국화재해상보험 1건“만 고지하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 청약서의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사항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코올성간질환, 간경화증 등으로 2004. 5. 27.경부터 2004. 6. 30.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인 2011. 9. 14.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동해 F의원 등에서 수 회에 걸쳐 같은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02. 3. 8.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입원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각 보험에 가입한 후, 2012. 9. 11.경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의 증상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2012. 9. 28.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가입한 보험 2건에 대하여 총 6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2.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61,3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12,024,096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