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에 채소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간격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약 2,000여만 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460만 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식당 임차료 210만 원, 각종 공과금 160만 원, 직원들 임금 100~200여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4,000원 상당의 채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494,800원 상당의 채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