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돈이 없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울산 중구 성남동 일대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물색한 뒤, 가. 2013. 11. 28. 1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업주 및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55세)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머리핀 13개를 미리 준비해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5: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의류판매점내에서 전 가항의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39세)시가 36,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을 절취하고, 다. 같은 날 15:5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의류판매점에서 전 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J(56세)소유의 시가 52,900원 상당의 세무 재킷 1벌을 절취하고, 라. 같은 날 15: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K’ 가게 내에서 전 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L(60세)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시가 201,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