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27경 제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3개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피해자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517,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