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3. 5. 19.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