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7:1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