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도로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의 도로이고,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이 나루끝 쪽에서 D마을 방면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이륜차량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및 피해이륜차량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이륜차량이 미끄러지며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여, 51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