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50경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던 중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 받자 "야이 십새끼야, 내가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 주냐"고 욕설을 하며 탑승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전면부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