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를 먹거리 삼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 G(44세), H(56세), I(34세), J(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72번길 10-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