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3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부산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그래 내가 때렸다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현행범이가" 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파출소에 도착하자 출입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와서 테이블을 내려치고 위 D이 이를 만류하며 쇼파에 앉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힘껏 잡아 당겨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