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9.경 B은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룸 5개, 샤워장 1개, 수면방 2개 등의 설비를 갖춰 놓고, 피고인은 관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쥐고 반복 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