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255]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황상삼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68] 피고인은 2015. 10. 17. 21:55경 구미시 인동35길에 있는 인의푸르지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