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장 건물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납품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과 보행하는 작업자가 혼재한 공장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배송업무를 위해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1. 19:38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복강내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