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불상의 호실로 조카에게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건물주가 거주하는 호실로 올라가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건물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의 턱을 3회 때리고, 위 F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발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