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훼밀리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급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1,219,849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