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제네시스 승용차(B)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 C 명의로 보증금 1,016만원, 월 리스료 134만원, 리스기간 4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시가 3,180만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반납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