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한신울트라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17:30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사거리를 시내방향으로 진입하여 중앙초교사거리를 경유 동부소방서 쪽으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내 쪽으로 진입하였던 남광주사거리에는 4.5톤 이상 화물차나 건설기계에 대해 07:00부터 21:00까지 시내 전역 통행금지(제한)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통행이 금지된 구간으로 진입하여 시내 구간을 진행 중 포켓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선행 차량의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복귀하면서 포켓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 중에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위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F(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요추부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