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  체육관’에 개설된 밸리댄스 강좌의 화, 목요일을 담당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B은 위 밸리댄스 강좌의 월, 수, 금요일을 담당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0:54경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체육관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에 들어가 “  체육관 밸리 강사 B씨는 강사 자질이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선생이란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회원을 고르려 하고 패를 나누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몰래 녹음이나 하고 이해 할 수가 없네요 C구청이나 D에서도 어떻게 강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선생이란 실력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한것이 아닐까요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