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개인택시 사업자들로 구성된 “C” 호출택시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회원인 피해자 D이 회원들을 상대로 세종시 E조합 F지부에서 새로이 결성한 “G”로 이동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5. 11: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C” 접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콜 접속을 차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가 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