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아주 쪽에서 옥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