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삼성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제교회 쪽에서 거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 뒤에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