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0. 12. 14.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주식회사 히트홀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강화군에 있는 D박물관을 용인시로 이전하여 한옥마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박물관 관장인 E 박사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은 이미 보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박사에게 4억 2,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사업진행을 위한 기초재산이나 부지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우체국, F)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0.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11: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이전에 빌려 준 3,000만 원을 합하여 2011. 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