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524』 피고인은 2017. 8. 24. 18:30경 시흥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3일 전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안난 년, 시발 좆같은년, 개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