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송가정의학과 앞 삼거리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큰고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1,386,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