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함평군 C에서 제작한 D(일명 : E)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C 안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축제장 안 관광객 산책로였고 당시 맞은편에는 피해자 G(76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교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7. 08:15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