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E BMW 320i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대여료 납입일 매월 10일, 월 대여료 848,001원으로 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리스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건네어 준 시기가 공소장 기재 2016. 10.경이 아니라 2017. 1.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6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