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4:10경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프리스틴벨리 게스트 하우스 앞 길을 게스트하우스 방면에서 진입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왕복2차로)를 따라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