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9. 2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일산지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