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4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음악 연주자가 서비스곡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웨이터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는 빈 맥주병(350ml)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분 동안 찌를 듯이 겨누며 “야이 십할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