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518-12 초안교 교차로를 월계동 쪽에서 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