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중간거래소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B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요코인(Yocoin)'을 거래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산오류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요코인’을 1회당 160,000개씩, 총 40회에 걸쳐 ‘요코인' 6,400,000개를(1코인당 12원, 시가 76,800,000원 상당) 잘못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산오류로 잘못 지급된 피해자 회사의 ‘요코인' 6,400,000개를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0,000원을 받고 그의 전자지갑으로 총 4회에 걸쳐 요코인 2,999,940개(35,999,280원 상당)를 임의로 이동시키고, 총 7회에 걸쳐 요코인 2,478,361.43820317005개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중 26,072,045원을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