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천시 오정구 C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금과 함께 30%의 이익을 줄 것이니, 이미 투자한 돈 외에 추가로 투자할 돈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받아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6,650,000원, 2012. 8. 1.경 3,350,000원, 2012. 8. 중순경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