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780』 피고인은 2014. 7. 20.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