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4.경 위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E으로부터 위 회사를 1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2. 28. 위 E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의 인수대금은 같은 해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회사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전주 완산구 H, I, J의 3필지에 K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특별히 시세의 반값에 정상적으로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1층 123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쇼핑몰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54억 원을 대출받아 위 저축은행에서 위 사업부지에 7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는데, 위 회사에서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상태에서 같은 해 3. 12.경 위 저축은행에서 ‘부도어음금액 2억 8,500만 원에 대하여 2008. 3. 14.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촉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법적절차 착수 예정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해결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쇼핑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E에게 같은 해 3.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도 마련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1층 12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1층 130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액면금액 5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같은 해 4. 2.경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1층 130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