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상호 화해를 시킨 뒤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광주북부경찰서 F대 소속 경사 G가 타고 온 H 순찰차가 후진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순찰차의 뒤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나를 치었다. 못 일어나겠으니 조치해 달라!”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라고 소리지르며 위 경위 E, 위 경사 G에게 “씹할놈들! 멍청한 새끼! 염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