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에 있는 무수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수마을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트럭이 고장이 나자 위 도로에 그대로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며, 주위에 건물이나 가로등이 전혀 없어 어두운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다음날인 2013. 4. 13. 05:00경 위 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