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6498호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10. 16.경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