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413호에 있는 “D 유한회사”에서 기술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회사 사원인 피해자 E(여, 27세)을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나와 함께 택시를 잡던 중, “같이 있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3: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위치한 'H모텔' 503호 객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방출장을 나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난 후 각자의 객실로 돌아가던 중, “내가 한 번 더 후회 하면 안 돼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객실 안으로 밀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