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방향에서 탄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보행자 I(4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