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에서 C 소유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C와 말다툼을 할 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판검사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