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와 식당에 들어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은 같이 온 성명불상자가 식당을 나가자 따라 나갔다가 2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씨발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개새끼들이 옮겨줘  안 옮겨줘  씨발 다 엎어버릴라니까, 다 죽여버릴라니까’라며 욕설을 하고, 옆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5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