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40 태양파크빌 앞 도로를 왕숙천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운데 설치된 규제봉과 받침대를 들이받고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