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77 홍은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로 377 홍은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