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F에게 위 C식당 업주 G 및 손님 3명이 듣는 가운데 “느그들이 여기서 돈을 먹었냐, 느그들이 돈을 안 먹었으면 업주 편만 들 이유가 없다. 이 씨발놈을 때려죽여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