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상촌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