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9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7. 3. 17. 1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검사다. 수사 중인 금융범죄 사건에 당신이 연류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당신이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하여 모두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그 돈을 일시 보관해야 한다.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검색해 봐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고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75,3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길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H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75,300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은 일명 ‘I’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전달책 역할을 하여 주면 전달한 금원의 1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8. 09:54경 피해자 J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