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남천사거리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읍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여)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쪽 후미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