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군부대 앞 편도 4차로를 수락지하도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도와 일반도로가 합류되는 차로 변경 제한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 제한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위 i30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위 C 및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골절 등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