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1고정130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권투 및 태권도를 배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권투를 1개월 상당 배웠고,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약 10년 동안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