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고성 방향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커브 구간으로 당시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많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로 우측의 도로 외곽에 설치된 피해기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1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앞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중앙선 넘어 설치된 동 피해기관 관리의 가드레일을 2차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방호벽 및 가드레일 시설복구비 1,598,78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