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시멘트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110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에서 위 업체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소유의 포천시 E 등 토지와 F 가동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설정권자,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2. 12.경 재차 위 E 등 토지와 F 가동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5. 31.경 위 각 근저당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기구 등을 저당 목적물에 추가하는 것으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장저당 설정약정에 따라 공장저당권자인 피해자가 공장저당권 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 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장저당 목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7, 1-8, 1-9, 1-10, 1-11, 1-12 기재 각 기계기구 또는 공작물을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임의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처분 물건에 대한 불상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위 각 기계기구 가격의 합계액이 7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기계기구는 모두 전자동 평판블록성형기라인의 구성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7억 8,000만 원은 위 전자동 평판블록성형기라인 전체의 2011. 5. 25. 기준 감정가이다. 그렇다면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출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7억 8,000만 원에 미달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반출 당시인 2013.까지의 감가를 고려하면 그 가액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거 및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반출한 기계기구만의 반출 당시 시가를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