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모텔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