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평소 남편인 C이 그의 형수 D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급기야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D의 아들 피해자 E(14세, 남)이 C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고 단정 짓고, 물증을 잡기 위해 시골의 먼 친척인 피고인을 이용하여 E의 머리카락을 얻어 유전자감식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2. 14. 19: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인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기로 하고,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개 정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