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3:5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소주와 산 낙지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에게 “이걸 2만원이나 받느냐 ,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산 낙지 접시를 엎고 손으로 젓가락을 쳐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