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4m 구간을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말이 어둔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