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20세)가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편의점에 설치된 휴대폰 충전기의 고장으로 휴대폰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충전기를 사와라, 안 그러면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가게 간판을 봐라 이게 외국기업이다. 안되면 경찰관이 충전을 해 와라. 다른 편의점은 멀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