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34세)이 운전하던 D 125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후진하다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 걸쳐 위 B 카스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