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명리교차로를 창녕 방향에서 도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는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살펴 조향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