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4. 10.경 부산 시내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일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1] 피고인은 2015. 4. 3. 12:40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오후 6시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남편 D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