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2: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남자(피고인을 지칭)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장 D로부터 모욕 혐의로 사건 접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개새끼야 부모도 없는 새끼야, 확 쌔려버릴까, 때려볼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