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 운전자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4. 12.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대성사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두류수도사업소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진행방향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