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2018. 7. 불상일경 부산 사하구 C지구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동차 수리를 위해 전동차 수리업체 직원 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나라에서 쓸데없이 말이야, 저런 사람한테 수리를 해주니까 비둘기 쫓아 죽이고 그런다. 씹할 놈.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