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제주시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외도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F(5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면 부분을 위 스팅어 차량의 좌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