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3세)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3:15경 인천 중구 E주택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료가 회사를 그만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형 때문에 동료가 그만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를 무시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