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은행 및 대부업자 등에 5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D에게 어음을 발행하여주더라도 이를 지급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 어음을 할인해주면 변제기일 안에 틀림없이 결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3,000만원권 국민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F) 1매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제외한 2,8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3.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어음 4매를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7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