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35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 내에서 상근이사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내 자리야.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움켜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