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25경 동해시 B아파트 101동 11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와 함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위 1101호 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있던 중 “불상의 남자들이 계속해서 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피고인 및 C의 당초 목적지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1호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후 C가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201호로 이동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한번 맞아 볼래. 씹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놓여 있던 킥보드를 손으로 잡고 위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