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8. 14: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개를 묶어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자 화가 나 집에 들어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 1자루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부엌칼(칼날길이 16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나온 후 “나 건드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마치 위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