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이 씹팔놈아, 짭새 새끼야. 야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