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30경 인천 부평구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행의 G 리베로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