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3:0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39에 있는 수정터널 밑 지하도에서 범죄예방진단 순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씨발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이 착용한 조끼에 있던 장갑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씨발 느그들 뭐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