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7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윈저 12년산 4병, 도우미 2명 3시간 봉사료, 웨이터 봉사료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