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음식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씹할 년, 사장을 잘 안다, 너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