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단5775] 피고인은 2013. 5. 16.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G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5만원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O)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6361]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1. 25. 인터넷사이트 다음 G에 아이팟 4세대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