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에서 00:57경 사이에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우리 노래방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씹할”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크리스마스트리, 요금표 등을 집어 던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노래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려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