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수원시 P 소재 ‘Q’ 카페에서 피해자 R에게 “새로 유흥주점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무직 상태로 개인 채무가 많아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