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유)C 대표이사로, 2012. 4. 1. 피해자 D에게 E 그랜져 티지 차량을 월임대료 800,000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전남 장성군 F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차량을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위 차량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