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고, 약 3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