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도로 주행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위치한 D초등학교에서 E매장로 우회전 하는 차로에서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자 이에 화가나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보지를 갈아서 돌려먹어야 할 개 같은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러한 소란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기 시작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2명이 보는 가운데 계속하여 “개 같은 년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