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입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5. 1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D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무슨 그런 놈이 동대표 회장이냐. B과 D가 차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보았고, 여관에서 함께 나오는 것도 보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