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0:14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디스코드의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ㆍ고딩 영상이 있는 E 파일을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F 명의 G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한 후 H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체, 자위행위, 남성과 성교행위 등을 촬영한 파일 2798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