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E 25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보수 등 수리비 29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약 1km  상당을 추적하며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음에도 눈의 초점이 풀린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피해자에게 “나를 잡지 마라.”라고 거듭 말한 후 인근 원룸 뒤편 골목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에 실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