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26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B(여, 3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