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가로 80cm, 세로 170cm) 1장과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70cm) 1장을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