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뒷문 쪽으로 접근하여 뒷문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금전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식당 내부의 냉장고, 선반 등을 뒤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즈 약 10장,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