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 와 불을 켜 놓고 영업 중인 포장마차 정면 앞에 드러눕고 “깡패새끼, 불법노점상이다. 가게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