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05.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의정부시 B 소재 `C단란주점` 내에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61세, 여)에게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