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삼환나우빌 아파트 쪽에서 동천동 7516 군부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으로 시야가 다소 어두웠고, 그곳은 S자로 굽은 도로였던 데다가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76세)이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