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목적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온 성명불상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위 D에게 “야 너 어린 새끼. 몇 살이냐. 이리 와 봐,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며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너 군대생활 어디서 했어. 나는 78년도에 F하고 같이 군대 생활 했어. 나 청와대 근무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정상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