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8. 10. 2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H, I과 함께 B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있는 J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I은 2018. 10. 25.경 실제 J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경 피해차량 L 엑센트 승용차량 수리비 646,6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6,6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