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차도에 뛰어 들려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F가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하자 두 손으로 위 F가 왼손에 들고 있던 근무일지 판을 내리쳐 바닥에 집어 던지고, “너네 친일파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