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9:30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커피잔과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