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소재 편도 1차로를 방림터널 방면에서 천변좌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