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D 법인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반환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D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D 법인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반환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