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14경 부산 금정구 B 슈퍼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처가 없어 졌다고 신고를 하여 금정경찰서 C지구대 경위 피해자 D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야 새끼야 지금 내 마누라가 없어졌는데 너거들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내 마누라 찾아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는 욕설로 그곳 B 업주 E 등 주민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