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칸막이방 8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알선업소를 운영하되, C은 위 업소 내에서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3. 9. 12.까지 위 E 내에서 남자 종업원인 F와 여자 종업원인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I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당 35,000원을 받고서 칸막이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C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장부 정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