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 피해자 B(여, 33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C, 103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야, 너 나와. 이 사기꾼아, 이름주민등록번호 불러. 저년 저거 사기꾼이다.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 친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저년 아주 나쁜 년이다. 직장에 찾아가 다 알리고, 면접도 못 보게 만들고, 취직도 못하게 앞길을 막을 거다. 집구석에서 못나오게 한다. 내가 어떻게든 니 앞길 막는다.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