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같은 해 8. 5.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8. 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에게 급여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3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6.경 잔액을 확인하던 중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잘못 송금된 360만 원 중 급여 36만 원을 제외한 32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6.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식당’에서 식대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식대, 유흥비, 핸드폰 비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324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