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식당 안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43만 원이 들도록 위 음식점의 기물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