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2,417,59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90만원 상당의 B E350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10.경 18회차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3. 인천 남구 용현동 627-608 옹진군청 앞에서 C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