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를 교통대사거리에서 두성원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때마침 피해자 C(여, 18세)이 CU편의점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