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고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안산역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E(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