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0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