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에 좋은 증권 상품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2%의 수익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 있었고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증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2,000만 원, 2010. 5. 13.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