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