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내가 D의 근로자 대표로 있는데,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이 3배까지 생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로부터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합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일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