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6. 16. 23:11경 여수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날 막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