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6: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파출소장 어디 있어.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 같은 새끼 겁나는 줄 아냐. 개새끼들 다 덤벼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그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