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중산간도로 광령3리 교차로를 광령1리 쪽에서 고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오후로 도로에 물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