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3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375호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킨 후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