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나주시 산포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F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자간 골절 등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파열 등을 야기하고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