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F이 G(여, 15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3:31경 서울 동작구 H,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동영상을 친구 I 등 7명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