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와 약 20년간 동거하다가 2018. 8. 경부터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오전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앞 쪽에 있는 유리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