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보성, 문덕 진입로 개설공사의 시공사인 C의 현장소장이니 위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해 주면 인건비를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7. 18.경부터 2011. 10. 25.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2,120,000원 상당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