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서구 B, A동 201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수석부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지구 1-1 공구 우미건설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3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니 바로 식당을 오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우미건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우미건설은 함바식당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 2017. 2. 24.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관련하여 빌려간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7. 6. 9.경(공소장에 기재된 “2017. 9. 6.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500정도만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정리 같이 해 드릴께요’라고 메신저를 보내어 급전을 융통해 주면 다음주 내로 위 제1항 차용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쓰더라도 1주일 내로 함바식당 관련 차용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원씨엠씨 명의의 농협 계좌(35109503032013)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