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주유소 2층 숙소 신발장에 1층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3:25경 위 E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1층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4,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