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댄스 교습소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교습소에 있는 매점을 전대차보증금 3,500만원, 차임 30만원, 전대기간 2년으로 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는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적으로 전대차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1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교습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교습소의 수익만으로는 교습소의 강사 월급을 주는 것도 급급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3,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전대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