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대표인바, 2012. 3. 21.경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D(주)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1동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별도로 매도하기로 하되 D(주)의 컨테이너 발주물량이 100동 이상이면 D(주)에서 지급한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주고, 50동 이상 100동 미만이면 컨테이너 1동당 60만 원씩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D(주)의 최종 주문수량은 73동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주)에 납품한 컨테이너 73동에 대한 제품검수 과정에서 천장 단열재 부족 등 중대하자가 발견되어 D(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게 되자, D(주)의 E 팀장, F 실장과 ‘문제된 하자를 전면 보수하고, 컨테이너 총 발주물량은 100동 미만이지만 D(주)에 매도한 사무실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D(주)에 미지급 잔금 4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던 중, 2012. 6. 5. D(주)의 F 실장으로부터 “잔금 1억 원과 사무실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함께 송금해 줄 테니 전에 환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무실 대금 3,000만 원은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3:32경 F으로부터 (주)C 컨테이너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4,33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F이 일하는 D(주)에 컨테이너를 납품하였는데, F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12. 6. 5. D(주) 몰래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대금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