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 할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880만 원을 대출받되 36개월 동안 매월 736,764원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어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