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04-2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 및 개통을 대행해 주고 그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7. 2.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75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0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남동구 G, 1층에 있는 H전당포대부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 70대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