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12 베르사이유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모텔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모텔 진입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