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303호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