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즉석에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싼 거로 끊어주면 되지, 왜 신호위반으로 끊노, 씹할 놈이, 지 좆대로 끊네, 야, 씹할 놈아 빨리 신분증 내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