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2:5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이웃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확인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까불지 마, 너 그러다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통증으로 허리를 굽히자 손으로 위 D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