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륵사 방면에서 천송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핀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6경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