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의 커피솝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카드 연체를 풀고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1,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