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는 2013. 5. 5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8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