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3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직원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