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41-4 앞 도로를 벽제 쪽에서 주교 5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리스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