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만 원, 자전거 플레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녹음기 1대 시가 11만 원 상당, 복사용지 2세트 시가 1만 원 상당 등 도합 65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