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업탑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 조향 장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23세), F(여, 3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