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1: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5 퍼센트의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22길 4에 있는 ‘엄마손이유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