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배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사고 팔아 석 달 후에 3부를 더하여 계산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도박자금, 원룸 공사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여 돈을 벌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 1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3,950,000원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