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5:4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물을 마신 뒤 약 30분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