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710동 앞에서, “집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5세)와 순경 E(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약 7-8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다리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