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21:27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에서 B 운전의 C 버스에 탑승하여 오른쪽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좌석 앞에 있던 칸막이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