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9: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병신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너네들 다 병신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