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자신보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에게 진행을 양보하여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군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전한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T(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Y(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Z(21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A(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A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C(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양구군 AH에 있는 AI 인근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