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31. 16: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지폐 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