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서울시 강남구 B빌딩 건물 당직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주식투자로 큰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게 거액의 돈을 맡겨 이자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주면 원금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돌려주고 매월 대출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