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피고인의 차량 앞에 바짝 붙여서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경비원인 D과 지나가는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 아니냐, 소문대로네, 별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아파트 물 흐리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