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고받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범죄사실 중 본건 관련 부분은 ‘① 하청업체인 D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C는 거래대금을 D에게 지급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②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주식회사 E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C의 거래업체가 거래대금을 (주)C에게 지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북대전세무서장이 2015. 1. 6.경 피고인에게 벌과금 177,000,000원을 부과하자,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상보관 중이던 (주)C의 회사 자금으로 위 벌과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동안양세무서장이 2015. 4. 29.경 피고인에게 벌과금 150,253,400원, 주식회사 E에게 벌과금 75,125,700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벌과금 75,125,700원 등 합계 300,506,800원을 각 부과하자, 역시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상보관 중이던 (주)C의 회사 자금으로 위 벌과금 합계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C의 자금 477,506,8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