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9: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서 위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의 1층 출입문 앞에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