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3: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에 있는 횡성군청 C과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업무’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횡성군청 C과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