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파워라이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엘이디등의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거래일로부터 3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거래가 전무하여 수입이 창출될 여지가 없었으며, 특별한 자본금이나 투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42,500원 상당의 엘이디등의 부품인 칩(PCL-C9WCZ33SC) 62,500개를 교부받고, 2011.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536,000원 상당의 위 칩 394,000개를 교부받아 합계 74,17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