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항방향 7.4km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방현막이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이 위 방현막에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