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1:15경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B 아파트에서, 그곳 중앙광장에 설치된 인도의 양쪽 기둥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주차시켜 인도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