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9. 5. 20.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6. 21. 1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