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45】 피고인은 사실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채 2014. 6. 6.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1박 2일 투숙하고 객실료 590,000원과 바비큐그릴사용료 25,000원 등 총 615,000원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845】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어도 피해자들 사용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이나 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19세, 남)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4일 이내에 이를 철회하여 기기는 대리점에 돌려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 사용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 4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17: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노트3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4. 8. 17: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24세, 남)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노트5와 갤럭시기어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