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6: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골목길을 학남중학교 방면에서 효성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한 과실로 우측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수리비 1,618,7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