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0:58경 대전 유성구 궁동네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인 B과 주행경로 및 요금지불에 대해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 D가 B을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려고 하였으며, D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