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부터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00:05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K’에서 음식 배달을 다녀오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M CA110 오토바이와 카드단말기 및 거스름돈 용도로 현금 30,000원을 각 건네받고 그 무렵 주문자로부터 음식대금으로 현금 5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현금 합계 84,000원, 카드단말기 1대 470,000원 상당, 오토바이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