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3.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또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9. 1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파일명(22쪽 CD)”를 “파일명(202쪽 CD)”로 고치고, 순번 26, 29, 34를 각 삭제한다. 와 같이 4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