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인 2018. 6. 27. 00:25경 위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F계 경위 G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위에 누워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가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