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1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들길 진입로를 지나가던 중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택시로 C 운전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까지 하였음에도 C를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사례금을 받을 생각으로 위 승용차에 C를 태우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출동 경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례금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특히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