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이며, 피해자 E, F은 위 재개발 사업에 따른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들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에 관한 감정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왜 집주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느냐, 왜 마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정을 했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 앞을 가로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조사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붙잡거나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엉터리 평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