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4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방면에서 독립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찢어진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청반바지의 구멍난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