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40경 서울 송파구 B타운 904동 1006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 C(38세) 및 피해자 D(74세)를 상대로 층간 소음문제 관련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들,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저 씹새끼, 내가 죽여 버리겠어, 개새끼, 나쁜 자식"이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D에게 "씹새끼, 개새끼, 나쁜 자식"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