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떠돌이 선원 생활을 하는 어부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B를 반환할 의사 없이 운항,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03:1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앞 해상에 정박해 놓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B에 꽂아져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켠 다음 야미도 항까지 운항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