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 앞 4거리를 문화동 쪽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던 G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차량을 유턴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의 수리비 937,176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1,012,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