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에 있는 홍실아파트 앞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배수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