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3. 8. 10. 14:46경 뇌간마비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