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38세)과 시비되어, 위 D은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에 밀쳐 눕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과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