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C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그곳 욕실에서 옷을 벗은 채 씻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와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면서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을 재차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