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역북동에 있는 학고개 터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동면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