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44-2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마정1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