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2. 1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에 있는 한라비발디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