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58억 원 상당이고 위 매출금액이 6월부터 입금되어 사업 매출이익이 6억 7,000만 원이 발생하며, 6월부터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 대금도 입금되기 시작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2015. 8.경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5,000만 원 가량만 지급받았을 뿐이며, 당시 국세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 체불임금, 장비미납대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750만원을 빌려주면 2015. 2. 3.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공급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장비 미납대금, 직원 체불임금 등으로 위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에 대한 채권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750만 원, 2015. 1. 5. 770만 원, 2015. 1. 28.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