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인천 남구 경인로 173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제이엔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09년식 르노삼성 SM7 B로 중고승용차 구입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3. 10. 15.부터 2016. 9. 15.까지 36개월간 매월 15일 457,66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