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에서, 위 주점의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2세)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왜 걸음걸이가 좆 같냐, 씨발 놈,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배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