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4: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뒤편 방범창을 손괴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현금 60만 원(그 금액이 피고인이 자인하는 ‘6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을 변경하여 인정한다)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