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629』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2:40경 김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1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8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5. 22:20경 김포시 E에 있는 F 노래방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실장인 G이 술값을 요구하자 위 G의 목을 졸랐고, 이를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1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01:56경 경기 김포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김포구래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가게 전면 유리창(가로 2미터, 세로 1미터)을 발로 2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271』 5.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22:50경 김포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술주정하는 모습을 옆에 있던 피해자 N(34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노래클럽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