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밀실 4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구하여 대기시켜 둔 I,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교행위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