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 71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77세)은 B과 약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0:0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B을 다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