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8: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강서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곰달래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도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