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3. 9. 30.경 피해자 회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CNC 고속가공기 4대(이하 ‘이 사건 리스기계’라 한다.)에 대해서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 리스료 12,637,7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2014. 5월경 리스비용 연체를 계기로 피해자 회사 직원 D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기계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8,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경 E에게 이 사건 리스기계를 1억 6,8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대금 중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2014. 7. 30.경까지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직원 급여 지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