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30대 후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24: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7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중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