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