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10경 충남 부여군 D 앞 교량을 송국리 쪽에서 초촌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4.9m에 이르는 좁은 교량이고, 피고인 맞은편에는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 E(여, 79세)이 보행보조기를 잡고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다리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 중증의 인지능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