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0:35경 자신의 주거지인 사천시 B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C(여, 68세)가 법원 집행관 등과 함께 강제집행을 하러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주거지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8cm×5cm×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