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농협셀프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림대병원 쪽에서 수원 망포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삼성IT단지 쪽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로 좌측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운전의 D 수원여객 시내버스의 앞 범퍼부분이 피의차량의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의차량의 승객인 E(35세, 남)과 피해차량 승객인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