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들이받고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6. 2. 13. 23:5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뒤,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양변기 뚜껑을 두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뒤 벽에 수 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양변기 뚜껑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