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대라리 소재 승승장구 대패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의 도로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