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5. 14. 07:1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3. 5. 30. 06:53경 위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하로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 3. 2013. 6. 5. 06:32경 대전 중구 오류동 170에 있는 서대전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20대 여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