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4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을 내서읍 방향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차단용 PE드럼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