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0:4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테이블을 향해 던져 테이블 벽면에 구멍이(약 4cm 크기)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