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일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0경 위 일식집에서 손님과 함께 소주를 마셔서 술에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00경 위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음주사고 후 약 2시간 33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106%, 그 측정 33분 전에 마신 캔맥주 약 200㎖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 수치 0.013%를 감안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