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의 상무로서 농산물 구입 및 판매, 관련 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산시 D에 있는 위 조합 유통센터 사무실 앞에서 위 조합 조합원 E으로부터 조합이 E으로부터 매입한 대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