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6. 1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화장실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6.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7.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I커피숍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7.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위 I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8.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5. 오후경 F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역 부근에 정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3.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8.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5. 저녁 무렵 F이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2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M대학교 부근에 정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