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서울 마포구 E 407호, 312호, 511호 소재 성매매업소 ‘F’ 실장인 G 등으로부터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면 매월 100만원을 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2017. 1. 24. 위 407호가 단속되고, 2017. 1. 25. 위 312호가 단속되자, 위 G은 2017. 2. 1. 오후에 서울 마포구 H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노트북으로 ‘조사 매뉴얼’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광고 사이트 및 내용,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 오피스텔 구조 및 용품, 성매매 여성 면접 방법, 성매매 여성 이름, 영업 방법 등을 외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407호, 312호 ‘F’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 2. 8. 위 511호가 단속되자 피고인은 재차 2017. 2. 10. 13:33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511호 ‘F’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등이 성매매업소 ‘F’를 운영, 관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F’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 G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