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권선2사거리 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 쪽으로 향하여 속력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권선구청 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세, 남)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