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점 배달원으로 D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19: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있는 흥국체육관 앞 편도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흥국사거리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곳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세)의 오른쪽 옆구리부분을 사고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