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9: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신길본당 1층 로비에서 ‘교회개혁협의회’측 파면목사인 D 등이 C교회를 거짓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협의회 구성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은 C교회의 감독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착한 중등부 샘들이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게시물 4장에 빨간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개쓰레기 G이”, “G 바보 똥개”, “개악”, “구라의 역습이냐 ”, “지옥 같이 갈 쌤이 필요해 ”등의 낙서를 하여 위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