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옹진군 C에 있는 다가구건물 C동 및 D동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에 냉난방 및 가스배관 등 공사를 하고 그 대금 1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놓은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치한 그 소유인 위 컨테이너 2개동을 위 건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곳에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