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동천안농협 연춘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춘사거리 방면에서 도로우측 농협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며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는 C(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차장으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강남부대찌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독립기념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