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9: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약국 앞 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던 중, 피고인으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곳은 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 위험하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험예방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