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4: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824 올리브노래방 앞 노상을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원당우체국 방면에서 선사박물관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한 과실로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팔꿈치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