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읍 소재 부산ㆍ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울산방향)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부산ㆍ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울산방향) 93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포항IC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