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주짓수 사범인 피해자 및 주짓수 체육관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