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에 아이디 ‘C' 및 닉네임 ‘D’으로 회원 가입한 네티즌으로, 위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네티즌인 피해자 F과 상호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다가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글이 피고인에 대한 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9. 부천시 G아파트 10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 ‘E'를 빗댄 “H야.”라는 제목으로 “아주 욱기는 거짓말을 형사한테 했더군. 난 여기서 너의 아주 약한 모습을 봤다. 왜 그런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I 전번도 알고, 니 전번도 아는데, 그 전번 형사에게 알려줘서 둘이 통화한 내역 조사해보라고 하면, 둘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게 금방 탄로날꺼 뻔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그리고 왜 J이랑 I을 팔어  둘을 팔아서 너 혼자 면피하면 행복하니  (중략) 나약한 인간..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남을 팔아먹어서라도 면피는 하고 보자는 아주 소시민적인 생각.. 그걸 바라보는 나.. 나약한 너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전투력을 잃었다. (중략) 그리고 난 단 위증을 하지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인정했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알긋냐  ㅋㅋㅋ 에혀.. 갑자기 난 K 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 토끼같은 아들 잘 키워라.. 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①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 장기간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본 사람들은 위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고, ② 피고인이 위 글을 잠시 게시하였다 삭제하였다 할지라도, 위 글은 전체공개글로 모두가 볼 수 있어 공연히 전파될 가능성을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으며, ③ 그 내용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어 억울한 심정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