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용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0. 6. 18:1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매매여성 E(여, 58세)가 그곳을 방문한 F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받은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