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00경 서울 성북구 C, 909동 1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가 고장나 위 비데 설치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기사 피해자 D(48세)이 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위 비데 수리를 마친 뒤 수리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에만 수리비용이 무상이고 추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상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 네 까짓 게 뭔데, 너희 회사 이사와 이야기가 다 된 것인데 기사는 일만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팔목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