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2길 18에 있는 허브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보아파트 방면에서 쪽쪽갈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상주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수나무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20:3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