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인터넷 G 카페 ‘H카페 수다방’ 게시판에 “햅쌀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쌀값을 먼저 보내주면 직접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쌀값 명목으로 2018. 8. 14.경 38,000원, 2018. 8. 27.경 120,000원, 2018. 9. 6.경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