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의 충북 진천군 D원룸 E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D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동의를 받았으니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로 변경하고, 나머지 보증금 1,7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변경과 보증금 수령에 대해 피고인의 부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