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4: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 곳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E(29세)이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