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5874호】 1. 2015. 11. 18.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14: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1. 25.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5. 17: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고단2156호】 1. 2015. 10. 3.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G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G은 H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0. 3. 저녁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인근 길에서 H를 만나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늦은 저녁경 G, H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후, H가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수령하자, 다시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M고등학교 근처 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H로부터 수하물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 9.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N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주고 H로부터 그가 성명 불상의 상선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