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해오름로 186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옹치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25,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