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도록 조작한 뒤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출 중개업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직원에게 ‘이자 연 34.9%, 매월 13일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17,000원씩 상환, 계약기간 총 4년’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한 후,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실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무직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직증명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허위 내용의 문서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