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50경 군포시 금정로에 있는 삼화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4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경찰관 맞냐,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