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6:14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4층 F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18세)가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