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8. 06: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알내장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31. 14:3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지리 매운탕 1개와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