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택시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자 운전 중인 피해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