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불상지에서 약 50m 떨어진 C에 있는 ‘D부동산’ 앞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D부동산 앞에 서있던 피해자 E, F의 허벅지 및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