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3. 10.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5. 2.경부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는 습벽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8:2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0회 정도 밟고,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친 후, “네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열상, 턱 부위 골절, 치아 탈구, 왼쪽 발목 뒷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