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트라고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