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파천교 남단 방면에서 국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