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31. 00:35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 방송통신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10km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다 방송통신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ㄱ”자형 도로로 갓길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는 과정에게 핸들 및 제동장치 조작미숙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1)차량 E 소유 F K5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160,824원 상당을, 피해2)차량 G 소유 H QM6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495,100원 상당을, 피해3)차량 I 소유 J로체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앞 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374,988원 등 7,030,9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