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3:45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로 E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