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