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보면서 무대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무대 앞쪽으로 나오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