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B, 323호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73세)에게 “수임료를 주면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광주시 E 공장용지 1327㎡등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의 아들인 F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일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6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1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의뢰한 G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등기이전비용 65,500,000원 중 합계 45,884,59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