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공장 부근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위 공장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을 발견하고, 위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위 고철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2. 16.경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D(같은 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약식 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알고 있는 사람이 고철을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한다, (주)C 공장에 있는 고철을 가지고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5경 위 (주)C 공장에 이르러 펜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입구를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고철 약 7.5톤 시가 140만원 상당을 F 현대 5톤 카고트럭(일명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