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세종고 앞 충북선 건널목을 세종고 방면에서 신안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커브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커브 길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충북선 건널목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