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검암1지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468 소재 ‘시골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