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D을 때리던 중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지구대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들아, 내 동생 내가 때리는데 니네가 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얼굴을 팔목으로 내리쳐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