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6. 1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개새끼들, 씨발년아, 나 A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