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05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주차금지표시 장애물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주차 못하게 앞에 돌을 놓아두었냐, 야 씨발년아,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릴라“라고 장도리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