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2:50경 서울 중랑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내가 처의 머리를 깼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순경 E이 깨진 술병 조각들 때문에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신발 신고 들어왔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경사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경사 D의 발등을 2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경사 D의 다리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