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와 현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