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203호에 있는 ‘D’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4:20경 위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누워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있는 무음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0.경부터 2016. 1. 4.경까지 합계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