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6. 30. 0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49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시비를 걸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