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19:05경 부산 사상구 C 내 커피판매 진열대에서 커피 시음행사를 하는 피해자 D(여, 3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판매진열대 2미터 정도의 높이에 있는 수프리모 커피를 꺼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우측 팔을 뻗어 커피를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까지 손이 닿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