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3:5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3일 전에 전화를 잘못 걸게 된 것을 기화로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D(72세, 여)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왜 전화를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빨아 줄려고 그런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