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520』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덤프트럭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남편의 지인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6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복 매장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가상 인물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통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2015.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센터’ 1층에서 수영복 매장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센터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고, 평소 피해자에게 속칭 ‘돈놀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수영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놀이’를 통해 수익을 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원 빌려주면 이를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40일 기준으로 5% 이자를 챙겨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고 수영복 매장 및 매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영복 매장 및 매점의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수영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현금 회전이 되지 않아 그러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챙겨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수영복 매장 및 매점의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및 그 무렵 위 센터 직원이었던 D에게 빌린 4,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부산은행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