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9.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위 건물의 세입자들인 피해자 C 등이 돈을 모아 건물 2층 전면 유리에 설치한 현수막 2개, 옆면에 설치한 현수막 1개, 옥상에 설치한 현수막 1개 등 피해자들의 소유인 총 4개의 현수막을 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그곳 1층으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 건물의 세입자들인 피해자 C 등이 설치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문을 떼어 내 바닥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