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식당 앞 노상을 서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고 가던 피해자 D(85세, 여)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06경 의정부시 E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대동맥 박리 및 외상에 의한 복강 내 손상 의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