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13.경 자신 소유인 경기 포천시 B 답 602㎡의 1/5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해자 C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선량한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농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B 답에 포천농협을 채권자로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위 B 답에 총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