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4:16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모텔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J(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