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당사자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하도록 하자 식당 업주인 G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다가 F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