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S에 위치한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평창동계올림픽 로고가 들어간 롱패딩을 만들어 주면 바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롱패딩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물건을 팔아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롱패딩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강릉시에 있는 V교회에서 롱패딩 241개(납품대금 13,255,000원)를, 2018. 3. 1. 서울 송파구 W건물 X호에서 롱패딩 10개(납품대금 550,000원)를, 2018. 3. 9. 같은 장소에서 롱패딩 50개(2,75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16,5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