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1:40경 속초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주취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고 순찰차량에 탑승시켜 주겠다고 함에도 F에게 욕설을 하며 거칠게 반응하다가, 갑자기 위 F에게 “이 새끼, 혼나야 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