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2: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하자, F에게 “나이도 어린 경찰 놈의 새끼가 뭔 간섭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