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1: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48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서도 술값 지불을 거부하여, 위 F에게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112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면서 순경 G에게 달려들 듯한 행동을 하고, 위 F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