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라는 구조용금속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 E에게 전화를 하여 “알루미늄 판재 7,515kg 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34,172,985원을 한 달 뒤에 결제해 주고 계속해서 물건을 주면 한 달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 납품받은 알루미늄 판재는 F산업 등 건실한 회사에 납품을 할 것이므로 판매대금은 걱정하지 마라. 또한, 회사에 있는 기계는 모두 나의 소유이므로 혹시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계대금이 약 1억 원이니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은 악성채권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C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2011. 3.경부터는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 있던 기계는 리스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였고, 거래처로부터 자재대금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알루미늄을 납품받아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실한 업체에 공급할 의사가 없이 오직 자신의 거래처 대금 채무에 대물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공급가 34,172,985원 상당의 알루미늄 7,515kg , 2011. 10. 31.경 공급가 66,502,964원 상당의 알루미늄 14,909kg , 2011. 11. 30.경 공급가 6,514,662원 상당의 알루미늄 1,434kg  합계 107,190,611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