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0: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그곳 E 게시판에 ‘F병원 G아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G아~~ 엉아 하와이갔따 니 소식 듣고 왔다. 니 예전 F에서 여의사 맨날 따묵고하던게 엊그제 같은디 예나 지금이나 와이리 시끄럽노 아직도 구라치고 따먹고 사냐 엉아는 하와이 캐리비안베이 갈때마다 니 생각마니했다 엉아는 니가 이러고 욕먹는거 넘 속상하다! 그간 넘 마니 먹었다아노 이제 그만 쳐먹고 정신좀 차리고 인턴도하고 전문의도 하면서 차카게 살아라 아님 짐싸고 하와이가자 사기쳐묵지 말고 하와이가서 니 좋아하는 코코낫 파인애플~ 마니 쳐묵자 G아~ 엉아는 언제나 니 팬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F’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의사와 성교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