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에게 30억이 있는데 돈을 줄 테니 10년 동안 수발을 해라.”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F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