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제과점 건너편 골목길에 F SM3 승용차량을 주차한 채, 차에서 범행시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혼자 영업을 마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들 생일인데 케이크를 사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피해자를 가게 카운터 안쪽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입을 감고 “소리치면 죽인다, 현금은 어디 있노”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4,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