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7:25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콜센터(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상담사인 D에게 “아이 씨발, 내가 로그기록이고 뭐고, 알아봐 주지마세요, 이 중국사람, 이 개 사기꾼 같은 새끼들아, 이 개쌍놈의 새끼들아, 니들 뭐 장난하는 거니 지금 이씨발 새끼들아, 욕이나 처먹고 평생 그 따위로 오래 살아라. 개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 니 애미 보지나 빨아라, 개 썅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상담사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 발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