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횡령한 금원인 줄 알면서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장물취득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4. 25. 익산시 모현동2가 289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채무가 있어 그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지급 당시 C에게 위 2,000만 원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은 위 2,000만 원이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횡령사건으로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두려워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횡령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