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3: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남)에게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죽여 버린다,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죽는 수가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순경 새끼가 까분다면서 검찰을 불러라 라고 고함을 질러 이곳을 출입하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