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기독교방송국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량진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3세)의 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