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6. 05:5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한 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