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3. 7. 16. 04:2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발안파출소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상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의 D가게에 설치된 어닝천막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