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본선 차로와 갈림길 차로 중간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 본선차로로 튕겨나가면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같은 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 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15: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하남 돼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