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갑천네거리 방면에서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9km 초과하여 시속 98.9km로 진행하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같은 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며 주차되어 있던 G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