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0-1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