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3: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