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1:20경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캐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캐슬 앞 교차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장동방면에서 이마트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오른쪽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