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8.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엘지유플러스 옆 노상을 서암리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이며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룸미러 또는 사이드미러로 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0경 김포시 D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