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서 2011년식 엑티언스포츠(차량번호 B)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이율 19%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일시부터 2015. 11. 21.까지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담보권의 목적인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