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4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18.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 안에 방 5개를 갖추고 일 평균 3~4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12만 원을 교부받고, D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 안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과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