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인바, 2014. 8. 16. 1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 D(45세) 부부를 태워 17:15경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에 도착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인 F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 구토를 해놔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F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놓고 변상하러 다시 나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집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건물 주차장바닥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및 교통카드 2장 등이 들어있음)을 위 택시의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등을 받은 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