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4: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사람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