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부지 3,000여평에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 G 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 원금을 갚아주고, 2015. 3. 12.까지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대출금, 세금, 자동차할부금 등 5,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