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동도서 판매 및 스토리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순수익은 거의 없었고 이외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1억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경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자도 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자신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해라. 자신한테 돈을 지급하면 수익률은 10부에서 8부를 매달 지급 할 테니 투자를 해라. 투자한 금액을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7. 560만 원, 2014. 1. 14. 450만 원, 2014. 1. 24. 5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2014. 6. 2.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초경 제1.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서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학원(D)운영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학원운영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2. 3. 위 피고인의 학원 1층에 있는 국민은행 CD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위 피고인의 학원 1층에 있는 하나은행 CD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초경 제1.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겠다. 그 대출금은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014. 2. 13. 미즈사랑대부로부터 현금 300만 원, 2014. 2. 13. 비에스캐피탈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