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수역 사거리 방향에서 이랜드 본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