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2:45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25번길 14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은행파출소 앞 노상 및 은행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씹할 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