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8:58경 광양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목적으로 학생지원안전부장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중앙현관을 통하여 2층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