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6:5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다른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늙은 보지, 개 같은 년, 보지 판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