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