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찜질방 지하 1층 D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