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자신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욕하지 말고 다가가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등을 잡아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