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 05: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사우나 중앙홀에서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사우나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수차례 큰소리를 질러 취침중인 그곳 손님들을 잠에서 깨게 하고, 불쾌감을 줌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에게 “왜 찜질방 편을 드냐, 니네들이 업주편이냐,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그곳 종업원 및 손님 등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