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01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36경 위 B에서, 이웃집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B 203호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침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