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울 추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D’ 앞 도로까지 위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