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7회치 할부금 합계 5,599,400원의 대출원리금만 변제하고 그 이후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9.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7. 07:35경 대구 동구 C, D 지하주차장에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대구 및 창원 이하 불상지로 옮겨 놓음으로써 대구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근거한 2020. 9. 17.자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고, 대구지방법원 F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근거한 2020. 12. 3.자 자동차 인도 집행 및 2020. 12. 24.자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