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의로타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면, 자기신호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좌측 뒤 차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