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9:10경부터 09:2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금지 표시판을 휘두르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