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09: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D시장의 오물장으로 인하여 평소 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 지저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물장의 벽칠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는 피해자 E(70세)이 그곳 벽에 ‘D시장 오물장’이라고 써놓은 페인트 글자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분사하여 벽의 글자를 지우는 등 약 50만 원 상당의 재시공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E(70세)의 눈 부위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열린 상처, 안면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