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709] 피고인은 2015. 4. 29. 14:25경 전남 신안군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목재를 이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중이던 E면사무소 관광진흥계 소속 공무원 F, G, H이 자신의 처에게 불법 건축물임을 지적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62] 피고인은 2015. 12. 26. 18:21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K와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던 K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55세)의 왼쪽 가슴을 팔꿈치로 3차례 정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