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9:25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부산기점으로부터 140.7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이 1차로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연이어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25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최종 충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와 같이 쏘렌토 차량을 1차 충격한 이후 계속하여 4차로를 진행하면서 앞서 쏘렌토 차량이 충격하였던 F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하단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 중구 달성로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쏘렌토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L(75세)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