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치질을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앞 쪽에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5.6m 앞 바닥에 낙하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51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