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0-1 부근 보도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