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6.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논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변 공터에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화물차가 정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트럭을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