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서 B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B 닉네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닉네임 ‘C’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① 2015. 6. 7. 15:00경 ‘F’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G)으로 ‘(생략) 내가 수만휘 같은 것도 좀 했는데, B는 진짜 말도 편하게 해도 대고 좋은 것 같다 먼가 다 좇같다, 운지운지운지 섹스섹스섹스섹스섹스 보지보지보지보지보지^^^^, 학교 과가 여초관데 군대가기 전에 세명정도 ㄱㄱ이나 해버리고 가고 싶다, 군대 존나가기 싫네, 내가 동기보다 나이 2살 많은데 오빠소리 들을 때마다 꼴리긴 한다, 오빠 소리 존나 꼴령’, ② 2015. 6. 7. 21:33경 ‘H’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I)으로 ‘발표담당새끼가 ppt빠구먹여서 다시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새낀 내가 언젠가 죽이고만다, 안그래도 저번에 나한테 개지랄한새낀데 진짜죽인다 넌’, ③ 2015. 6. 12. 12:16경 ‘J’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K)으로 ‘과에 진짜 개씹좇돼지녀있음, 근데 맨날 프사를 존나 사기를치면서 찍는다, 씨발년 진짜 어느정도 돼지냐면 고도비만을 넘어서 옆구리살이 네겹정도 접히는 년인데 턱살도 존나 쩐단말임, 근데 맨날 손으로 턱을 딱 절묘하게 살만 가리고 찍는다, 그래서 첨에 단체톡방에 프사만보고 얘가 과에서 예쁜애 인줄 알고 꼬셔볼까 했었는데 개년.. 그리고 과에 왜케 전라도년이 많냐 광주년 있는데 말하는거 말투 사투리 존나 띠꺼워 개년아’, ④ 2015. 6. 13. 12:55경 ‘L’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M)으로 ‘개하고싶다’, ⑤ 2015. 6. 16. 21:35경 ‘N’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O)으로 ‘꼬추에 경련일어 날것같다’ 등 마치 피해자가 B 게시판 P에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