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9:55경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를 도두동 방면에서 이마트 신제주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감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