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뇌진탕에 걸려 입원 중이고 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면 보험금을 받아 모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뇌진탕이 아닌 우울증으로 입원을 한 상태였고 우울증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