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20: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E파출소 앞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