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00:30경 서산시 C아파트 206동 405호인 피해자 D(44세, 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파트 복도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은방 유리창(가로 70cm × 세로 70cm, 두께 3mm) 1개를 주먹으로 1회 쳐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