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전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