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30.경 3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