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6. 14: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F와 함께 찾아가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G(63세)에게 피고인은 “H 영업이사 I의 유류잔대금 3,500만 원을 변제해라. 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서 주유소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그 곳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F는 위와 마찬가지 취지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