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도로를 홈플러스 후문 쪽에서 14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