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그 대금 9,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