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2016고정640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충격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와 합의가 되자 검사의 “갈 때마다 처방을 내려줬어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한 번인가 두 번 내려줬는데 약은 한 번도 안 탔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만 처방전대로 약을 타고 그 이후에는 처방전이 내려온 적이 있긴 한데 그 때는 약을 안 탔다고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