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충주시 D아파트 101동 320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알루미늄 재질, 길이 70cm)으로 등과 허리, 엉덩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위 칼집이 부러지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등 부위를 4~5회 때린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댄 상태에서 E에게 “빨리 C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C를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해 E이 마지못해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등배부, 견갑부, 두피부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