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39사단 방면에서 소답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 뒤에서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G(17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