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 B(50세)에게 “내가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C, 101동 101호에 출입문 전자자물쇠와 화상인터폰을 설치해주면, 대금 65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주고, 잔금 55만원은 2014. 10. 하순경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물품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