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홍익부동산 쪽에서 불광홈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역말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751에 있는 불광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