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C매장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절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