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B로부터 16만 원의 사기 피해를 보게 되자 2018. 1. 7. 14:26경 광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B의 누나인 피해자 C에게 “1. D병원 게시판에 사기꾼 B의 누나 C이라고 게시한다. 병원장님께 B 사건을 알린다.
 2. E C씨 모든 친구들에게 B가 벌인 사기 사건을 낱낱이 알린다.
 3. F와 G 게시판에 B의 누나와 엄마 휴대폰 번호와 사진을 게시한다. 방법이 많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막장을 원하시진 않겠죠  참을 만큼 참아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입금해 주시면 전 말씀드린 대로 함구하겠습니다. H은행 I J 16만 원, 이거 캡처해서 신고하셔도 전 전과자가 아니라서 기소유예처분입니다.”,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누나분까지 찾아낸 거 보면 모르겠어요  바로 답장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 12:50경 B의 어머니인 피해자 성명불상자(피해자 C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C씨 병원 찾아갈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C씨가 신고한다 어쩐다 했겠지만 피해 보는 건 병원 못 다니게 되는 C씨일거네요. 어머니도 똑똑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하셨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