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돈을 다주었잖아, 더러운 년 바가지 씌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소파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술에 취하여 열린 순찰차량 문짝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고는 갑자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