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21 편도 3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바르지 못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2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