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5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만 2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만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부터 하남시 검단산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