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인바, 2014. 5. 7.경부터 2014. 8. 15.까지 구리시청의 지원금으로 구리시 D아파트의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과 사이에 폐디딤돌 사용, 소나무의 고사 등 조경공사의 하자 및 추가 공사대금의 정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조경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졌고, 급기야 2014. 9. 4. 구리시청으로부터 조경공사대금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갈등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5. 11: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피해자)이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수정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관리소장이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