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9: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떠들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개새끼야, 십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