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대흘1리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이며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대흘1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