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모텔 807호에서 술이 취해 여자 친구 E과 계속 교제를 할지 말지에 대해 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LG TV모니터를 팔꿈치로 쳐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