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6: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마켓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