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0:2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3에 있는 속초의료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이,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위 순경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