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T통신 앞 4차로 중 4차로 상을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및 좌측 앞뒤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