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3:50경 B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5-8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신림고등학교 사거리방면에서 난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