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로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