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피해자 B(31세)와 같은 회사의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다른 직장동료(E)가 어디에 있냐고 피해자에게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몰라”라고 답을 하자 “너희들 어떤 모의를 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및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우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