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감자탕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위 D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4회 가량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