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보다 M9540 로더’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2:50경 위 트랙터 전면 적재함(가로 200cm × 세로 101cm × 높이 122cm, 트랙터 앞부분에 농산물 등을 싣기 위해 설치된 장치)’ 부분에 피해자 B(여, 54세)을 태운 다음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로서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고 위 전면 적재함 부분은 농산물이나 물건을 싣는 용도이므로, 트랙터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면 적재함 부분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두개골 및 안면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