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31세)가 살고 있는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301호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원룸 안에 침입한 후, 원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나이키 점퍼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