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6: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문제로 불상의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위 파출소 방문 민원인인 F, G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 씹새끼야. 내가 A다. 찌그러져 있어라. 개새끼들아. 개호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