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5:42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방식의 B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7. 12. 28. 13:32경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사춘기 직전의 10~12세 여자 아동ㆍ청소년들이 해변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인 파일명 ‘E’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4경까지 파일명 ‘F’ 'G' 등 총 3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