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내지하차도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