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자 C에게 "B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돈을 받으면 차량할부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경 차량할부금 4,324,290원을, 2014. 2. 4.경 차량할부금 4,025,800원을, 2014. 3. 7.경 차량할부금 4,018,051원을, 2014. 4. 14.경 차량할부금 4,041,900원을 각 대납하게 하여 합계 16,410,041원 상당의 차량할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