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림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9: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렸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발판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경골근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