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를 태백시 쪽에서 삼척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요양원 주차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54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요양원 주차장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충격하여 택시를 약 60m 아래 야산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78세)으로 하여금 2020. 1. 22. 20:21경 태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각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