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99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