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B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회사출장업무 등 사유로 약 8개월 간 정기적으로 승차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고차량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인이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줄 수 있는지를 묻자, “차량 대금을 주면 내가 새 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한 용처에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D)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3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