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512호 내에서, 지인인 E,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