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10: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골프장회원권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8,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