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사정이 어렵고,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5.경 부천시 상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미국 유학을 다녀 온 수십억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도 양평에 고급전원주택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분양하여 두달 안에 7,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전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자재비를 결제해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전에 빌린 5,0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