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5: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빌라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승용차에 불법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커버, 인터폰 카메라 액정 부분에 총 18장의 `불법주차금지` 스티커 조각을 부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제거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