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1: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부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