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8:0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파출소로 복귀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분실물로 신고된 반지가 본인의 반지라고 주장하며 ‘경찰관이 어딜 가느냐, 반지를 돌려줘라.’며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고 손목을 세게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