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2017. 4. 23. 21: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위 C가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마치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