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5:37경 아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7세) 관리의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 및 시가 15만 원 상당 당구 큐대 1개를 가져가 합계 73만 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