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6.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0:3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88에 있는 삼보주공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C(45세, 중국인)이 사용하는 선풍기의 방향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