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15호 ㈜B 사무실에서, D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E의 처 피해자 F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마세라티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승용차 소유주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면 더 돈을 쳐 줄 수 있으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 소유주를 위 회사로 등록 이전을 마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H로부터 4,67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