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8: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옥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