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6:3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