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수일통닭 서측 50미터 지점을 오현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테라칸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펙트라 차량 뒤에 근접하여 운행하다 담뱃재를 털기 위해 잠깐 한눈을 판 과실로, 위 스펙트라 차량이 그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