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E는 2015. 8. 5.경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거주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9. 12. 25.경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서 이사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 E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E의 형인 F로부터 2020. 1.경 건조물침입죄로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당하여 2020. 2. 2.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 E의 퇴거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조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