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자 F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