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시내 방면에서 일죽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가드레일, KT 전신주, 주유소 간판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3,3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KT 전신주를 수리비 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유소 간판을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