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에 있는 반포대교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