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9: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업주 및 행인 수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꺼져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들은 왜 지랄이야”, “나이도 어린 게 까불고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