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보도를 남문구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0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