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2:30경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시아드주경기장 방면에서 연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20. 06:25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