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6에 있는 어다리횟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쪽에서 계산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