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580만 원을 맡기면 이를 주식회사 이지솔루션에 입금하여 이지솔루션 2구좌를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지솔루션 가입을 의뢰받으면서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3. 14.경 1,790만 원을 주식회사 이지솔루션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9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