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3:30경 B에 있는 C터미널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15세)이 있는 좌변기 칸 문을 연 후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고추 좀 만지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