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8.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을 정문 쪽에서 E동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