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3. 8.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1:05경 위 가.항 기재 ‘D 노래방’ 내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26.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다. 위 가.항과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고 위 승합차 보관함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632』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23.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L 노래방’ 뒤 주차장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 길가에 주차된 K의 P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대금 400,000원을 받은 다음 위 ‘L 노래방’으로 돌아와 위 대금을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2. 2013. 1. 7.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동구 R 근처 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서 M에게 위 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K가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전달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3. 2013. 1. 18.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K를 만난 후 M에게 전화하여 위 객실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객실에서 K가 M에게 필로폰 대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