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9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19: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30분 동안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때리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공간을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2341』 피고인은 2013. 1. 29. 19:3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B01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전에 주거침입으로 인해 나온 벌금과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들기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