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건물 후문 앞 도로를 F식당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