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20경 경산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말하고, 손을 내밀며 ‘악수 한번 해요’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내밀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