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중고차 포터2 C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91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7. 3. 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부근에서 E에게 위 차량의 처분을 부탁하며 차량 위탁 보관 동의서, 차용금 증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교부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