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명의로 된 F주점(업종 : 유흥주점)를 2010. 1.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위 주점을 같이 운영하던 피고인의 처 G는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2. 1. 28. 확정되었으며(범죄사실의 요지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은 2011. 10. 19. 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구에 대하여 구술의견을 제출하는 등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행위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는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음), 2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3회 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2회, 3회 위반은 1회 위반 행정처분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1회 위반 행정처분시부터 위반 없이 1년이 경과되면 영업정지가 위와 같이 가중 처분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은 영업허가권자 변경되어도 승계가 된다. 따라서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 유흥주점의 양도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1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1년 동안 위반행위를 몇 번 하였는지 여부 등은 영업권을 양수 여부 및 양수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통상적으로 위 영업권을 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양도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양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3.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유흥주점 영업권을 1억 6천만 원에 양도하면서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주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2. 3. 15.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