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팔짱을 낀 채 왼손으로 옆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