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에서 ‘C’라는 상호로 배관설비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인천 남동구 E상가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배관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D으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5,71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8. 10. 1.경 D과 피고인이 ㈜H 등 3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자료로 각 업체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 중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인의 ㈜H에 대한 기성금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채권액 및 작성일자 등 일부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이 2019. 1. 25.경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공란을 채워 ㈜H에 발송하고 ㈜H를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탓에 ㈜H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D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며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 ㈜H를 상대로 2019. 1. 25.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는데, 이는 내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보낸 것이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인천논현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3. 4.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H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내가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D이 내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