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5:33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은 맞으나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