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1:35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신리에 있는 난 하우스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평활리에 있는 삼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