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회관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회관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회관 앞길로 나가 소방공무원 2명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경찰 옷 벗긴다, 개만도 못한 경찰, 잡으려면 잡아봐라, 개새끼야,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서울 강북구 G에 위치한 위 지구대로 찾아가 H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개씹새끼야, 씹할놈아, 너는 칼로 쑤신다, J에서 만나지 마라, 너는 내가 죽인다, 니미 씹할놈아, 똑바로 살아라, 저런 것들은 좆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피해자 K에게 “이 씹할년이 이상한 년이네, 정신이 나갔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