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세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