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강서구 양천로 414 대영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한빛에이전시에서 B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39,0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 약정에 따라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1,427,61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3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경료되었고, 2015. 2. 5.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포차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