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5:00경부터 1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3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E 개새끼야”, “F 개 같은 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