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 실보유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까지 자동차보험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의무보험에 대하여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1. 4. 28.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sk뷰 아파트 앞 노상 및 안산시 일대를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