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6:08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16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보고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6:08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63km(순천 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