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C(남, 61세)는 D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2:3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