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소재 D 앞 47호 국도를 김화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화천군 상호불상의 캠핑장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4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