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유한회사 D 소속 부장인 E에게 마치 주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거래처에도 주류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임대료 또한 수천 만 원 상당 연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8. 11. 7.경 피해자 소유의 1,643,4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54,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주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