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치며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퍽’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