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카자흐스탄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3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주는 차량을 카자흐스탄에서 판매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매입하여 보내준 시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9대(갤로퍼 4대, 레간자 4대, 티브론 1대)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경 카자흐스탄 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 중 7대(합계 2,000만 원 상당)를 성명불상의 부동산 매도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