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뻥튀기 장사를 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는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F, G이 위 화물차의 사진을 찍으면서 단속을 하자 화가 나 ‘왜 나만 단속을 하냐’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붓고, 위 F 등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F 등이 피하자 제천시청 소유 H 화물차의 화물칸에 위 휘발유를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노점상 단속업무 중이던 제천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