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이제, E는 또다시 저를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D 추진위 내부에서 추진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작성해 연명부에 싸인받기 위해 돌렸던 연판장엔 사기, 횡령, 이중장부, 성추행, 추진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사전 정비업체 선정〉정황 등 온갖 비리와 단합, 사전공모, 갈라먹기 등 종합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연판장이라 표시한 피해자 E에 대한 사임요구서에는 성추행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