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6에 있는 대전대앞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포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0:1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고기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006에 있는 대전대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