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9: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음식도 주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나는 못나가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나 전라도 깽깽이다. 이 개자식 씨발 놈들아, 니미 씨발 병신새끼 좆까지 마라, 좆 만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