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14.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글로벌 캠퍼스 인근에서 같은 구 청학동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도로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