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김해시 C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입구를 막아놓은 패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6병을 마시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