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15.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56-36에 있는 ‘구리문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릉 쪽에서 성신양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