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카페 여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직접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