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4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택시무임승차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요금지불 후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