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사원인 사람이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의 공장 2차 연마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허리를 숙여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무릎을 간질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간지럽히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옆으로 빼자 “거기가 왜 간지럽냐  거기가 성감대냐 ”라고 말하였다. 2.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회사의 공장 2차 연마실에서, 의자에 앉아 렌즈를 세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가 입은 방진복(먼지를 막기 위한 작업복)의 모자 끈을 찾겠다면서 피해자의 등 뒤를 더듬다가 브래지어 끈을 만지면서 “어, 뭐가 만져지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에 렌즈를 쥔 채 상체를 숙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알았어. 그럼 허리를 찔러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챔퍼실(렌즈 모서리를 깎는 작업을 하는 작업실)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가 “어, F 여기 있었네. 옆에서 구경해야지.”라고 말한 뒤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자 “심심한데 F 헤드락이나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회사 클린룸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옆에 있던 동료 G에게 “근육통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운동을 안 해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야. 봐라, 다 살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