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3.경 부산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가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E로부터 자금대여를 요청받았는데, 거절하기 곤란하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신축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자금대여를 요청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