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3:3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18, 의창수협순산물 위판장 인근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55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생활용 쓰레기통(2개)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곳에서 약 140m가량 떨어져 있는 부둣가에 옮겨놓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