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00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제산업이 보도 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휀스를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