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