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서 피고인은 D위원회의 위원이고, 피해자는 위 위원회의 수석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양그룹을 향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15. 11. 5. 09:12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양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E’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똥양판의 가면인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13: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양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E’, ‘F’, ‘G’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