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C BMW 차량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2015. 5.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받았음에도 청주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1억 2,000만 원(보증잔존가치 5,61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