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6:4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녹십자약국 앞 횡단보도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테미3가 방면에서 대사4가 방면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73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