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2. 13:04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삼거리 교차로상을 흥덕면 제하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 반대차로 성내면 낙산리 방면에서 흥덕면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53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