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1:20경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 나한테 죽어봐라 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 쪽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