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5: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3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경 C이 B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할 당시 위 2명의 일행으로서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B가 칼로 C을 위협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이 칼을 이렇게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한 것은 못 본 거네요  칼을 손에 든 것은 못 본 거네요 ’라는 질문에 ‘못 봤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지금 증인이 진술하신 취지가 저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은 칼을 손에 쥔 적이 없어요 ’라는 질문에 ‘안 줬지요. 내가 잡았지요. 가방을 내가 잡았으니까, 칼을 버리려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래서 증인이 칼을 잡아서 꺼냈어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이 오기 전까지 칼은 증인이 손에 들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그 칼을 손에 쥔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맞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칼을 손에 쥔 적도 없고, 꺼낸 적도 없다.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B가 칼로 C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