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