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판매 글을 게재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30,000원에 팔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C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0. 17.까지 피해자 4명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합계 1,0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