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2층 204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2012. 8.경 피해자 D(여, 57세)에게 위 세탁소 점포의 임대권을 권리금 포함 2,38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권은 타인에게 매각하지 못하고 권리도 이전이 안 되어 위 금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납부한 점포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2,58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가 204동 E 미용실에서 임대료 환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따지며 복도에 있는 화분을 미용실 앞에 집어던지고, 위 미용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씨발, 사기치지 마`라고 욕을 하는 등 수 시간에 걸쳐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