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촬영소 사거리 방면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좌측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Z4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고가 났으니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