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207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207동 101호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손녀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자신의 위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니, 당장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처인 E(여, 32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