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4:44경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727에 있는 광주도자기엑스포장 앞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767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