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부터 2017. 7. 15.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대가로 3만 원을 교부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