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정읍지사 쪽에서 영무예 다음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의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