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 및 2017.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3. 14:20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 및 2017.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