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로서, 2014. 11. 11.경 부천시 소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10년 전 서울 청계천 사업으로 발생한 인천 서구 F 외 9필지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25억 원에 구입했다, 그 양이 600만 메트릭톤에 달해 돈이 되는 사업이니 5억 원을 투자하면 건설폐기물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5개월 이내에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근저당 설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1. 19.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대우증권 계좌로 2억 7,000만 원, 같은 해 12. 30. 잔금 명목으로 (주)D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 권한도 없었고, 그 후 위 건설폐기물 소재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G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H에서 이미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건설폐기물은 재생 가능한 순환골재가 아니라 오히려 위 건설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약 45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설폐기물 처리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