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평택시 D건물 2층 206호 E단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평택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단체 회원 13여명과 피고인 측 G단체 회원 13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 새끼가, 평택시 보조금 1,450만원을 다해 쳐 먹은 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