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20:11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모바일뱅킹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E이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오피스텔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 2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9. 22:29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위 E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역 부근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이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23. 0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