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D, E이 공유하는 산림과, F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림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 산물인 시가 15,249,600원 상당의 편백나무 845그루를 굴삭기 기사인 G과 H으로 하여금 벌채 후 이를 수집하여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