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건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