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7:30경 과천시 부림로 2, 906동 앞 놀이터 수돗가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 2마리(길이 100cm, 높이 120cm, 흰색과 검정색)를 목줄에 맨 채 위 진돗개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위 놀이터 수돗가로 다가가게 되었다. 당시는 17:30경으로 오후 시간대이고 그곳은 다수의 어린이와 행인이 주변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돗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정을 살피어 진돗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와 그 부근 행인들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의 길이를 조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진돗개 가운데 흰색 진돗개가 수돗가에 있던 피해자 C(8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무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표재성 손상(우측 허벅지)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