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0:40경 강릉시 옥천로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