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24세)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안에서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1:45경 춘천시 F아파트 301동 앞에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