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석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시철도 영산대역 쪽에서 반송도서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구역이고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