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데, 공산당 고위간부와 친해 수목사업을 할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7, 8개월 후부터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언니와 형부에게 투자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0. 7. 28. 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광주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잘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촌동생이 하는 주유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2,170,000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