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2:5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23:13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이 순찰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자신의 허리띠를 빼내어 들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인 G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