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11:15경 서울 강북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1:00경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누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잠깐만 한번 더 확인을 할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