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 귀금속을 가공해서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7.경까지 시가 12,219,000원 상당의 순금 161.63g의 귀금속 제품, 2009. 2. 26. 6,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합계 19,0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