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사거리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7세),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