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4:10경 진주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F건물 703호에 C을 만나러 갔다가 그 곳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평소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C한테 엿 먹일 것이 있다, 나와 한 달에 5번을 만나주면 월 150만 원 생활비를 주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들어올려 거실 침대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거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쭈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5분만 내 옆에 있어라, 계속 튕기면 강간을 해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