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1:3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4 57사단 앞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서울 신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가 375,8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