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3:3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 및 D와 임차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C과 D가 밀어서 넘어졌으니,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여 C과 D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