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안에 있던 의자 3개, 커피자판기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손님 6명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