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 2층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왜 나가냐 좆같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시원 사무실에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 고시원 임차인 E이 거주하는 F호실 앞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고시원 사용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