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교차로를 송파중학교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려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