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그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3:3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모텔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주점에서 일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끝내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