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6. 4. 13. 03:2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사 F에게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시계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