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5 05: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동홍천톨게이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20.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