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영상 통화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전화하여, 팬티만 입은 피고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1, 2분가량 비추며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