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모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을 그 손님에게 소개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손님으로부터 받은 6만 원 중 2만 5천 원을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까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F을 성매매여성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