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3:15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인터체인지 근처의 F로 데려다 달라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최초에 탑승했던 위 장소로 다시 데려와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