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0:13경 경산시 B에 있는 C 구판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C 구판장 앞 노상으로 끌어내어 위험한 물건인 흰색플라스틱 원형통(너비 약 28cm, 높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