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전북 완주군 B 2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맥주를 가져다주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