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1:06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3단지 방면에서 한숲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신호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에프지(FZ) 6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면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