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 소유인 경기 양평군 E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3개월 내로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특별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놓아 그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등 위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2013. 5. 1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