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계주로서 2018. 11. 15.경 계불입금 200만 원인 15구좌의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2018. 12.경 피해자 C에게 위 계에 반 구좌를 가입하면 1,500만 원의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12. 2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가 가입된 위 계 외에 다른 두 개의 계를 동시에 공동운영하던 B로부터 B가 모집한 계원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계불입금 2,900만 원 중 그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그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9. 4. 중순경 B와 공동운영하던 세 개의 계 모두를 파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9. 2.경부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불상경부터 2019. 12. 21.까지 11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