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의 대표로서 원주시 D 일대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지역 인근 토지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2:00경 원주시 F 토지와 G 토지 사이의 경계 지점에 위 피해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H이 인부들과 함께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여기는 땅 경계가 서로 물리지 않았냐, 이곳 도로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여기에 쌓으면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쌓여 있던 벽돌 일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수량 미상의 벽돌들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