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20』 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1: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38』 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6:00경 논산시 G 201호에서 피해자와 옷 문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을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