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환자 D를 진료하고 2013. 8.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20,01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금 1,376,4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