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앞 편도 1차로의 목동 1~2단지 사잇길 도로를 목동서로 방면에서 월촌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제3수지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