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23:36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4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