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25경 양산시 평산동 원효터널 방면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