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야, 어린 것들이 씨발 여기 왜 있냐, 야 병신새끼야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어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 한판 뜨자, 내가 다 이겨.”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