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966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사 맞은편 도로에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도주하다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광장에서 정차하였다. 이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뿐 아니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6경 위 한국전력 마산지사 앞 도로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11. 30. 00:46경부터 01:18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