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46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물레방아 민속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위 차로 운전하다,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