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4: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D에게 "전에도 경찰관에게 당해서 벌금 냈다, 쉽새끼야"라고 말하여, 대리운전기사 E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