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재미교포인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해자 G(남, 56세)는 피해자 H(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안면이 있는 위 F에게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