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오산시로 가던 중 운행경로 문제로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채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챈 곳은 피해자의 옷깃이 아니라 상의의 가슴 아래 부분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