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북 부안군 C 임야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때문에 그늘이 져서 임야를 둘러싸고 있는 밭의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외 D에게 지시해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의 소나무 20그루를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