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서해로 하이마트 앞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매시 7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3. 27. 23: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