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별 헬스클럽이나 식당, 옷가게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배부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대전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하면, 관리 수당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계좌(번호 : I)로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H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인 9. 26.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