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지인관계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9. 2. 8. 23: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49세), 피해자 F(남, 44세)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뒤통수를 1회, 얼굴 부위 4회, 뒤통수 부위 1회 때렸고, 이어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후 쓰러져 있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F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찼고, B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러한 폭행으로 E은 우측 안구 결막출혈, 왼쪽 가슴에 멍, 왼쪽 새끼손가락이 붓는 피해를 입었고, F은 머리 부위, 턱, 오른쪽 무릎 부분에 멍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