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14:00경 익산시 B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모욕 등의 죄명으로 “피고소인 C는 2011. 9. 14. 00:4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고소인의 동생 등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벌놈, 후라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00경 전북익산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 C가 그 모친인 E과 같이 자고 있는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이지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