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8.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북포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1,2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일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200,000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교차로 신문광고를 보고 알게 된 C에게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