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264 용주초등학교 부근 육교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