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대전 중구 C주식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2009. 1.경부터 2011. 10.경까지 마산, 창원 노선버스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대전 동구 C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장 D으로부터 위 C의 마산, 창원 노선버스 기사들의 차량 청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위 버스 기사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및 경남 남해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및 남해 시내 등지에서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00 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