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톤냉장탑차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1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중산동 쪽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Z1000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