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 지하 2층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00경 위 휴게텔에서 중국인 여자종업원인 E과 F을 대기시킨 후, 손님으로 온 G로부터 11만 원, H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E,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3. 하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 카드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