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53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차장 앞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36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E병원’ 주취자안정실에 인계된 후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때 D이 피고인에게 숙소를 잡을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로 팔을 벌려 엎드리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로 지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