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7447] 피고인은 2017. 9. 27. 10:12경 서울 중구 D시장' 가동 109-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리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76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15경 서울 중구 G시장 상가 1층 49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가격 35,000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합계 5,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지갑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19경 위 1항 기재 상가 1층 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30경 위 1항 기재 상가 1층 35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스팽글 쇼핑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