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 위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 지출,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지원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의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냉난방비로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은 환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0. 3. 2.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E)로 지급된 냉난방비 495,000원을 위 경로당을 위해 보관하던 중 경로당 물품 등으로 구입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냉난방비 및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을 경로당 여행비 등으로 전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82,2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