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산역 쪽에서 인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