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4:2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를 대구방향에서 영남대학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26,5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