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B, C, D, E을 만나 함께 어울리다가 돈이 떨어지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1:04경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98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 C, A, D과 함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C과 D이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2:15경 광주 서구 치평로 15에 있는 라인대주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B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H의 I 재규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