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대림1교 앞 교차로를 신림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