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0:33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비젼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비젼대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전주대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