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11: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남종합마린 쪽에서 영동종합상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폭이 넓은 도로) 창영산업 쪽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남) 운전의 G 무쏘 차량의 우측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H(5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I(46세,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