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장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