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2: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2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414,3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319,6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