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21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01-1에 있는 은골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교회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시속 11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 속도가 50km/h 이하인 구간으로, 이러한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 23:52경 인천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