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의료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료기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13. 12. 3. 1,000만 원씩 2회 2,000만 원, 2014. 1. 4. 500만 원, 2014. 2. 14.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