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 언제 봤다고 남의 여편네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냐”고 하면서 대들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출입문 유리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