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중국 장저우시 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C(인적사항 불상, 중국 국적)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3. 20:00경 중국 장저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D(인적사항 불상, 중국 국적),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중국 장저우시 우진구에 있는 E아파트 205동 1908호 F(인적사항 불상, 중국 국적)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3. 14.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 15.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3. 26.경 서울 영등포구 G,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