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02:5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2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