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목재관련 업무를 하도급 받아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C 및 인부들과 함께 거푸집(형틀)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하던 거푸집(형틀) 해체작업은 사용을 마친 거푸집(형틀)을 건물 벽에서 떼어 층별로 모아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이었던 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거푸집(형틀)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다치지 않도록 C에게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앞서 근로자 배치, 작업방법, 안전교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해체작업을 직접 행하던 자로서 사용을 마친 거푸집(형틀)을 안전한 장소에 모은 후 하나씩 줄을 이용하여 서서히 내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안전교육 및 관리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해체된 거푸집(형틀)을 작업 편의를 이유로 건물 외부 난간에 기대어 쌓아놓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건드려 거푸집(형틀) 1개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위 공사현장 1층에서 거푸집(형틀) 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 5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