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7:50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A동 출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나쁜 년이 있냐, 처 죽일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