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이 투숙 중이라며 객실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줄 수 없으니 일행에게 확인하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모텔 유리벽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