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5세)와 D(41세)이 재직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5층 'F학교'에 재학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15:30경 위 ‘F학교’ 사무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들에게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자, 이에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피고인은 결국 퇴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같은 장소 사무실에 재차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