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8:3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B역에 이르기까지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위를 붙잡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위 B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