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0. 2. 16:20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05호에 있는 C 운영의 'D'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같은 상가에서 다른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47세)과 위 상가 104호의 중개계약 수수료 등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C 및 위 사무실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상도덕도 없는 개새끼. 해운대 바닥에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0. 2. 18:45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의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상도덕도 없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