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6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뒤 입을 맞추고, 2015. 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시장 건너편 ‘G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귀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뒤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