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2. 7. 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0. 3. 25.자 부산 사상 D의 전세계약을 파기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0. 11.경 부산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C이 위조하거나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