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수원비행장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