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8. 02: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채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2개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탁자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02:3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싸운다, 물건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과 위 채무자를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위 E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