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하나은행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유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6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