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대구에 있는 볼보 매장에서 C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9,800만 원을 연 18.9%의 이율로 정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 인터체인지(I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고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