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에서 스시 뷔페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전 시장 조사 결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설비 등 창업자금으로 6억원이 필요한데 내가 4억 5,000만원을 투자할테니 니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라. 니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25% 주고, 식당 수익금의 25%를 주겠다. 난 재산이 6억원 정도 있어 4억 5,000만원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업자금으로 6억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식당을 개업하려고 했을 뿐 4억 5,000만원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4. 6. 2.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비 5억원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다시 공사를 하느냐 내가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인테리어 업자의 의견차이로 인테리어 업자가 7,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만두었고, 추가 공사비는 5,000만원이 지출돼 총 인테리어 공사비는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을 뿐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거나, 추가 공사비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배우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4. 6. 23.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