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8:0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7.5km 하행선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41,9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