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2:25경 서울 중구 명동길 14 소재 롯데 영플라자 앞 노상에서 서울시청 B 소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을 부당 승차거부로 단속하면서 피고인의 택시 운전자 자격증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야 씹할 새끼야. 못 본다.”라고 욕설을 한 후 팔꿈치로 위 C의 몸을 밀쳐 공무원인 위 C의 승차 거부 단속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