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1: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으며 진정을 시켰으나 피고인이 E에게 주먹을 휘둘러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하자 발뒤꿈치로 F의 좌측 정강이 및 우측 발뒤꿈치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이어 F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씹할, 새끼들아 내 아들뻘도 안 되는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