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8:4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4동 앞 단지 내 도로를 101동 쪽에서 102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바퀴에 낀 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전반부 연골 및 관절 손상, 우측 대퇴부 피부 결손, 하지의 외상적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