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개인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8. 13. 19:55경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74(쌍문동) 도로상을 우이동 방면에서 도봉보건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Km(운전자 진술)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76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