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9. 17:30경 부산에 있는 구 해운대역사 부근 샛길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