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더듬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3~4회 가량 흔들어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