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3:00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와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전에 자신이 분실한 자전거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D에게 “개새끼야, 경찰서 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량 뒷자석에 타고, 이에 위 D와 E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순찰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인 위 D와 E의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