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있는 보일러 배관 등을 절단하여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1. 01:23경 피해자 C가 철거 예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간 상태로 비워 둔 서울 관악구 D아파트) 926호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멍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배관 43개를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