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실제 피고인이 2010. 7. 30. B에게 9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허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01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600만원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21.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