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 관리사로 일하는 태국인 여성들이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6. 19.경 위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마사지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E이 D으로부터 별도로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