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0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15경 피해자 B(44세, 여)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44,000원 상당의 맥주 7병, 과일안주와 한치안주 각 1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달 13. 02:30까지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37』 피고인은 2014. 3. 1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전화국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차량에 탑승한 후 택시비 9,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