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0: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502동 1706호에 있는 친형 C의 집에서, C이 형수 D을 폭행한 것에 대해 조카 E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D을 분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을 막아서며 “씨발 새끼들, 왜 부부싸움에 경찰이 개입하느냐. 영장 가져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면서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