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2:25경 창원시 의창구 B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