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윈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경희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