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있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수삼 15뿌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