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21세기 자동차부품점 앞 삼거리에서, 하나 한의원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인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8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