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3:00경 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가게에서 나온 피해자 C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로 따라 들어 가 D 등 2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제 그만해, 쌍년아”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