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7: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자 20분가량을 몰래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