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9-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역 쪽에서 코코레지던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5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