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46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마평사거리 방면에서 제일교회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여)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제일교회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며 끼어든 다음 차량을 세운 뒤 아무 이유 없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뒤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계속 멈춰있지 못하고 마평삼거리 방향으로 약 50m 가량을 진행하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지하여 세우고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