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 PC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 00:17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C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인터넷PC를 사용하여 PC사용대금 2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