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403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6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