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약정이율 27.90%, 지연이자 27.90%, 만기일 2019. 5. 10.까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여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