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7:3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주차장 옆 수로에 빠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