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22: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양 손으로 술병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는 듯이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시끄럽다는 이유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23:0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