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국토대체 우회도로 쪽에서 신서귀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