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진전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시에는 위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2. 2. 20. 위 소송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부동산은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 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30.경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비 등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여 자신에게 맡기면,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위 민사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며, 또한 개발행위 완료시에는 최종적으로 위 성공보수에 충당하겠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479,681,931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I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았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행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에 차례로 충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받은 직후인 같은 달 4.경 피해자 I의 위 계좌에서 1억 5천만원을 법무법인 G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같은 달 8.경 피해자 I의 위 계좌에서 3억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406,749,4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