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005] 피고인은 2016. 7. 25. 15:55경 진주시 상대로 125 하대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원치료 요구를 받고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C(36세)에게 D병원 소유의 E 구급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내가 정신병자냐, 정신병원에서 온다고 티를 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41]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피해자 H(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