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가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