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개봉사거리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