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2:17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개새끼들 옷 벗겨 버린다.” “이거 살인사건 아니냐, 빨리 조사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살인 사건이 아닌데 살인사건으로 신고를 했냐, 허위신고 인걸 아세요”라고 설명을 하자 “니가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야,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02:37경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