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도로 상을 왕래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64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E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