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