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서울행 경의선 전동차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가방에 장착해 놓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