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