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포스코 3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스코 1문 쪽에서 청림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여 그 무렵 신호에 따라 포스코 3문 쪽에서 인덕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의 D 아베오 승용차 우측면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