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