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1-5, 피렌체 모텔 앞길을 경복궁 방면에서 경기중소기업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