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인 C과 함께 2010. 3. 29. 20:00경 구리시 D 1층 계단 밑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구이용 철판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