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2008. 8. 23. 2,180,000원, 2008. 9. 23. 2,070,000원, 2009. 4. 8. 2,180,000원, 2009. 12. 14. 1,990,000원, 2010. 1. 8. 2,49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외상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고소장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통하여 2012. 7. 19.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F이 2008. 8. 23.부터 2010. 1. 18.까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계산서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G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