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발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차서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