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2:59분경 대전 중구소재 중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아이누리아파트 목적지에 도착 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서 택시비를 계좌이체시킨다며 내동지구대에 함께 간 후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게 대수냐, 씨발 새끼가 그러니 평생 택시운전밖에 못해 해 처먹지.'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