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입구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5경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당직실로 이동하여 인치되던 중 갑자기 왼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