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4:2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만취하여 며칠 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집어던지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