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고구려 돼지갈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같은 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있는 ‘나눔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퇴촌면 방면에서 무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위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