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단4032] 피고인은 2007. 2. 1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고 동양오리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토토 복권의 게임결과만 잘 맞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더라도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내어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5822] 피고인은 2008. 8. 22. 11: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G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국내에 있는 기계들을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 대금을 주면 유압프레스 150톤 1개, 용접기 13개, 모터 2개, 전선 500kg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회사 운영자 I로부터 기계 처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거나 기계를 처분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 계약금 450만 원, 2008. 9. 25. 잔금 7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5834] 피고인은 피해자 J(47세)이 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인 발효생약(피부탄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생약을 의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1. 12.경 전주 덕진구 K에 있는 L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화장품 원료인 발효생약을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발효생약을 개발하여 샘플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만 나는 지리산 이끼류를 구입해서 발효생약을 만드는데 이것을 구입하려면 95,000,000원 정도 든다. 우선 35,000,000원만 주면 원료를 구입하는데 쓰고 발효생약 샘플을 공급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위 발효생약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발효생약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20,000,000원, 같은 달 17. 5,000,000원, 같은 달 18. 5,000,000원, 같은 달 19.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M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