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1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서울 택시여서 남양주는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개새끼, 십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택시 내에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