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6: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식회사 D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서울구로경찰서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해고통지를 받고 나서 회사의 취업규칙 서류를 의자에 깔고 앉는 등 직원들에게 위 서류를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의 삐져나온 부분을 잡고 위 서류를 빼내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하여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