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11:4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번지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잠실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