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3:3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 인도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가게는 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곳에서부터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인도까지는 그 높이에 차이가 있어 전선이 연결된 옥외광고물을 가게 앞 인도상에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전선으로 인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위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가게 앞 인도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바닥에서 2cm가량 전선이 뜬 상태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과실로, 그 곳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위 광고물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