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04.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고속도로 F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안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진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구역 선에 주차되어 있는 G 봉고 1톤 화물차 앞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37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