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8. 25. 2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차량과 피해자 E(30세)의 F 차량이 교행 중에 엉키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1cm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 후문 입구에서 총포형 분사기(식별번호 H)를 습득하여 같은 달 25. 23:30경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