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저녁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 D의 처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가명,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2. 28. 00:3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거실로 나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목 밑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해주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며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피하려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며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