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가 주차한 E 흰색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백미러를 손으로 수회 내려 쳐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