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3:10경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원주역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그 가장자리에 피해자 E이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주차시켰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F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3,842,727원 상당, H 아반떼 승용차량에 수리비 392,104원 상당의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