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창군 C에 있는 구 D제과점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고센시티 방면으로 향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쪽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승용차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