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6:5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701호 앞 버스정류소에서 203호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7:15경 걸어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