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주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기초 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주점 운영 및 매출금 등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매상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9.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 203호에서 ‘D주점'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59,492,400원이 발생하여 그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9,746,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중 5,000,000원 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746,200원은 임의로 피고인 개인 보험료, 채무변제 기타 화장품 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