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8: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가서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주방 안쪽 피해자가 생활하는 내실의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