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로 지내다가 2010. 11. 30.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2:3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E'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 및 생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질린다는 듯 태도를 취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양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련업체 직원 4명과 함께 상담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쟤가 내 남편인데 예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술집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한 사람이다, 저 여자(F 지칭)는 내가 부리던 경리였고,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둘이만 붙어서 사업만 하고 있네요”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의 커피잔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