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4세)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인근 고물상업자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이 길로 다니지 말고 다른 곳으로 다녀 이 새끼야, 이 자식”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