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상호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으로부터 재일교포로서 국내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E을 소개받고, 위 E으로부터 연예기획사 ‘F’의 대표 G과 배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다가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투자금 4,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자 위 G을 찾아가 투자금을 독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4:30경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G(42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E 및 D과 함께 위 사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섭게 노려보며 “언제까지 정리 할꺼냐, 빨리 정리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내 능력 하에 나서서 처리하겠다, 당신이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배우 생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형님이 지금 중앙지검에 계시는데 강력계 부장검사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가”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E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