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21:5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D 택시가 자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의 보닛을 1회 내리쳐 보닛이 찍히게 함으로써 합계 479,6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E에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비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