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영남대학교 D과 4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21경부터 03:42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206호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그래서 나 이야기 전부 공개할거야, 너희학교 게시판이고 모든 것에, 니 학교도 못 다니게 해줄게, 지금도 나 너희학교 선배한테 다 말 할라거 카톡하고 잇어, 오빠 페북도 내일부터 다 깔아서 인스타고 모든 거에 사진이랑 다 정리해서 올릴거야, 내가 어제 모텔에서 사진 찍어두길 잘햇다, 일부러 동영상 해놓거 티비 앞에 나뒀어, 다 알릴려고, 아마 친구들한테 다 말함 닌 진짜 일상생활 못해, 내일부터 시작이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유포하고 주변 사람 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