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8. 13:23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갈매재가든 앞 도로상을 가조면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약 4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 앞문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E(56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F(51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과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 H(31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