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경북 청도군 C(336평)와 D(478평) 2필지 밭에서, 피해자 E이 심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라지(4~5년생)를 곡괭이를 이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