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주면, 그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마련한 돈은 모두 20,000,000원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와 월세 등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요금 합계 1,953,7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안산시 단월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D회사의 상담자에게 ‘자신이 B이고, 요금은 자신이 낼 테니 인터넷과 TV를 동생 집에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B인 척 행세한 것이고, 위 제1항과 같이 당시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고,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인터넷 및 TV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요금 합계 1,028,5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