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42 롯데마켓(인천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명의의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인천삼산경찰서 I계 경장 J로부터 2016. 5. 4. 00:48경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00:48, 00:58, 01:08, 01:18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