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8:4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현관 입구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층간 소음 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집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43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버릴 거야. 씨발 못 때릴 것 같애  나 원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상관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