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뒤에 좋은 인테리어 공사가 나왔는데 자재 값과 인건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10일 뒤에 공사를 하고 난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