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호실을 알 수 없는 수용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 받은 돈으로 청라호반단지 내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테니, 자동차대출 작업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명목으로 2012. 9. 17.경 29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55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6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