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평택시 D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집에서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