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중석타운 앞 횡단보도를 매천초등학교 방향에서 대구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등에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에서 중석타운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6세)을 가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