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상점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함께 넘어져 피해자를 마주본 자세에서 위와 같이 골반을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