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석교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의 G S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