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15 한빛마을8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에서 한빛마을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 우측 도로에서 정차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3세)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572,5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