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인, 피해자 E은 위 건물 F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1:30경 인천 남동구 B, C호 내 거실 탁자 위에서 양초 108개에 불을 붙이고 전날 사망한 조부모에 대한 추모를 하다 부주의로 불길이 벽면과 천장으로 확대되어 C호와 F호 내부가 소훼되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