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부산 일대에서 네이버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사실은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27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27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