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문덕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4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코아루 2차 아파트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 오른팔을 여러 번 만지고 피해자 허벅지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