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위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청신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15:25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