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에게, “너거가 하는 일이 뭔데, 맨날 쳐 늦게 오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같은 날 00:40경 부산 연제구 G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씨발놈아,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행인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으로 위 순경 H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