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2018. 2.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하청업체인 ㈜E와 인력조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아웃소싱 자금으로 사용해서 매월 이익금 1,100만 원을 낼 수 있다. 그 중 절반인 550만 원을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해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하겠다. D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조금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력조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B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3.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