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E이 근무하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동네 여자 주민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동료 직원 7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D는 남의 여자하고 차 안에서 손 만지고, 성추행한다. 그런 신랑 데리고 산다고 고생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