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청주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D(57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