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30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백룡로 16 자양동행정복지센터 앞 길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636 대청댐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