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가 유턴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