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5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91-1에 있는 퇴계원농협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분이 길 한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외 2명으로부터 "더운 날씨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면 안 되니 옷을 입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해병대 나왔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2차례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