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1길 20(선원동) 대주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정차 후 관리사무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7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