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50경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목격자 E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언행상태 : 횡설수설 및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많이 비틀거림, 서있지 못해 차에 기대고 있음, 운전자혈색 : 안구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2014. 10. 9. 01:58경부터 02:08경까지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09경부터 02:19경까지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20경부터 02:33경까지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하게 하다 재측정 요구에 거부하여 3차 측정거부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