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1: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위 G가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한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 삼촌이 검찰이고, 내 선배가 사천경찰서 형사인데, 니 이 새끼야, 니 두고 보자.”, “니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개새야.”, “그래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봐라.”,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말을 할 권리가 있고, 너거들은 따를 의무가 있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를 4회 때리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