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18:30경 인천 B구청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위 현관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질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이러시냐 "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구청장을 만나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절차를 밟아서 면담을 신청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B구청 청원경찰 E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지랄해. 너 나를 우습게 봤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