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B마을에서 피해자 C(63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D의 대표이다, 영덕 B마을에서 석산관련 발파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건을 줄 수 있다. 다만, 발파공사 전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된 민원 해결명목으로 510만 원 건네주면 민원해결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 추후 발파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대표도 아닐뿐더러 발파공사 현장은 소송계류 중에 있어 공사진행 등이 중단되어 공사를 줄 수 없고, 민원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 10만 원, 같은 해 9. 24. 200만 원, 2017. 6. 30. 300만 원 등 합계 51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 농협통장(E)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