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4:20경 서울 성북구 B, C 지하 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30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