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03: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 이면도로를 연세마음병원 뒷골목에서 보배약국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구리전통 재래시장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우측의 D 빌딩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좌측 발등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모네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