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다리차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건물에서 건물 외벽 배수관 설치를 하는 작업자들을 사다리차 운반구(운반카)카에 태워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다리차 운반구에 사람을 태워 위로 올리면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을 태우지 않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61세)을 사다리차 운반구에 태워 약 3m 높이인 건물 2층까지 올려 작업하게 하던 중 사다리가 흔들려 급히 사다리를 내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