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측면 부분을 신체부위(팔)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불상의 트럭 뒤쪽에 숨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트럭 앞에서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오른팔로 스포티지 우측 앞문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고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접수한 자동차 보험(KB손해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금 195,81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