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제일타워에서 용화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성산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