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23:09경 안산시 상록구 C,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장 이용요금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위 당구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타이르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D과 D의 친구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해,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당구장 영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당구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뒷짐을 진 후 얼굴을 들이 밀면서 자신의 배로 G의 배를 2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