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 B이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할 테니 450,000원을 이체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