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4 광교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종로3가 방면에서 동아일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적색 점등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