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5.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달라, 경기 여주군 D 건물 중 369호부터 374호까지 분양을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도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받았던 공사를 임의로 중단해 피고인이 분양받았다는 위 점포들에 대하여는 2004년경 피고인에게 무효통지가 되는 등 아무런 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27.경부터 2005. 7. 27.경까지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5. 4. 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에 있는 하나은행 중부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공사대금으로 경기 여주군 D 건물 중 369호부터 374호까지 6개 점포를 대물로 받았는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분양받은 위 점포들을 2억 4,100만 원에서 차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도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받았던 공사를 임의로 중단해 피고인이 분양받았다는 위 점포들에 대하여는 2004년경 피고인에게 무효통지가 되는 등 아무런 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점포들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5.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경기 여주군 D 건물 중 369호부터 374호까지 분양을 받아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도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받았던 공사를 임의로 중단해 피고인이 분양받았다는 위 점포들에 대하여는 2004년경 피고인에게 무효통지가 되는 등 아무런 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