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인데, 실적이 나빠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3개월 후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