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6: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C과 상황실 밖에서 교통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C과 소속 공무원인 D(59세)에게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씹 새끼야. 내가 관악구에 36년 산 양아치야. 씹 새끼야. 왜 현장에 늦게 오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황실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위 D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상황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