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6: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교차로를 배다리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호를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만연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