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7세 공소장에는 ‘3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는 만 27세여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