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 20:3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혜원여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고 발로 차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4. 2. 21: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