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씹어 먹고 조져버려야겠다”라고 욕을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1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에서 대리기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대리기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를 항의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타 약 10분가량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서는 E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