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에 있는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초도리 쪽에서 마차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1리에 있는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