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20경 부산 주례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대진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50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워라, 야 임마 너 내려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택시열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