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 단독주택에서 배우자 등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경 위 단독주택 방에서 전기난로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 난방을 하고 있는 중 거실로 나가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난로의 전원을 끄거나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난로의 전원을 끄지 아니하고 전기난로 위 행거에 옷들을 쌓아둔 채로 그대로 방에서 나간 과실로, 그 무렵 쌓여있는 옷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행거가 무너지면서 그 위의 옷들이 전기난로 위로 떨어져 그 옷들로 불이 옮겨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1층 단독주택 연면적 132㎡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1동을 수리비 7,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