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고 자던 피해자    (25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