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1:3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발갛게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평IC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차로 중간에 잠시 멈추어 선 뒤 교차로 진행신호가 바뀌는 틈을 타 부평IC 방면으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사거리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프라이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