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