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7: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운영의 D마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손에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든 채 들어와 위 마트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님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