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피해자 B에게 “장외주식인 포스코티엠씨의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가 10프로 마진이 있을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주식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1. 5. 25.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2,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매입자금 2,3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