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0: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치안센타 내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공무상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D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사람 말이 말같지 않나"라며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이 개새끼야, 파출소 안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