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D' 행사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32세, 남)이 진행하는 전통악기 체험장에 설치된 마이크를 무단으로 뽑아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무대로 난입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