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