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5: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105호 E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그 법무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무사인 피해자 F(59세)에게 같은 달 30.까지 임원등기 변경을 완료해 주면 다음날까지 모든 법무사 수수료를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약속기일까지 주식회사 C의 임원등기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법무사수수료 879,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