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업소 내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