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금고 4개 및 농수산물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