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30경 부산 금정구 기찰로22번길 37 금양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돌려 나가려다가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던 위 학교 D인 피해자 E(51세)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견갑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립중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인 위 E의 학생 등교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