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2세)와 그 일행인 G을 발견하고 부근의 술집 사장 행세를 하며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하여 접근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용차에서 먼저 내리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35경 위 승용차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로 가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둔 채 자신이 먼저 위 모텔 502호에 대한 숙박비 계산을 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깨워 모텔 안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