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대표이사인바, 2009. 1. 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초구 D 연립주택 404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재판에 승소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여 그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위 건물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주고 위 건물을 매각하면 이익금이 나오는데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