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6: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민원실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C 소속 방호공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