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를 반여동 방향에서 수영만요트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308 1.6HDI MCP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41세) 운전의 피아트 프리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