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제301, 302호의 유치권신고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유치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열쇠로 잠그고, 위 건물 대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