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B)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묻고 평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임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자 "요즘 재미는 좋으냐 , 더운데 털지갑(여성의 성기를 칭하는 비속어) 잘 챙기고, 한번 줄거지 (성행위 요구하는 비속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