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죽림사거리를 충북예고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