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40경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송산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차량을 승차하여 의정부 D아파트 203동 앞 노상까지 온 후, 택시대금 9,000원을 지불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