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5:00경 부산시 북구 C아파트 상가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에서 피해자 E(남, 13세)이 이발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