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세종시 방향에서 반석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