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7. 9. 7.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2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1.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있는 ‘I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J원룸 K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 8. 03: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4. 20: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8. 11: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9. 14:5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232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