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서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놔라! 죽여버린다! 오늘 살인사건 난다.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위 E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