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오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매장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세종과 청주 공사현장에 기름배달을 해줄 수 있냐, 한 번 주유할때마다 2,000리터 이상 할 것이고, 리터당 20원씩 더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대금 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차량번호 E, F, G, 앞 번호 미상의 H, I 등 총 5대의 차량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13,648리터를 주유받음으로써 17,7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