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4.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주차장 입구 앞 사거리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상가지하주차장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