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E 등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파출소 3팀장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경상도새끼들은 씨발새끼들야. 왜 수갑을 채우냐. 무고죄로 죽인다. 씨발 놈들아. 경상도 씨발 새끼들은 씨발새끼들아야. 좃까지마. 너 내가 칼로 목 딴다. 개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