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기삼거리’ 쪽에서 ‘면온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