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0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4회에 걸쳐 사용하여 총 96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3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30만 원을 인출할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을 초과한 6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