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D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