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5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양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57,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