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신발을 D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