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에 샤워실, 화장실,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6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를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행위를 포함한 마사지 1회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찾아 온 경찰관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