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3:30~04:30경 피해자, 후배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둘이서 서울 마포구 D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오피스텔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목에 팔을 두르고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팔로 감싸 껴안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잡고 벽 쪽으로 밀쳐 수회 입맞춤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쪽을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