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상가 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단지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 21:42, 21:5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