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소재 상하신교 앞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