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B(41세)의 승합차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합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과정에 피해자의 차량과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간격이 좁은데도 문을 세게 여는 것을 피해자가 조심히 문을 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