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남부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