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위 식당을 둘러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13.5cm, 증제1호)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E에게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