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더 이상 주지 않고 ‘술을 그만 마셔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술을 더 달라, 술을 달라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거지”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문을 손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