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그곳 갓길에 주차된 E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우측 문짝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잠이 들었고,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30. 00:05, 00:11, 00:25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