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5. 4. 28. 15: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8. 16. 05:1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6. 05:1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