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0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이 2020. 5.경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호 현관문에 빨간색 유성 매직을 이용해 `사망`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0. 25. 0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