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창업지원센터 내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9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2,358,777,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