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CA110E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9. 28. 01:25경부터 01: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