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1: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신협 방면에서 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던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39세)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전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