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서 돈을 받아 할부금액을 매달 연체 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할부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C)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2,5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