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약 1년 전부터 별거중인 사이이다. [2013고정38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B-11호 ‘E’ 식당 내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 단말기 1대를 집어던져 부서뜨려 수리비 합계 3,05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를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식사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145] 피고인은 2013. 4. 3. 16: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찾아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바닥에 던지고, 본체 내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주방으로 가져가 주방용 돌솥으로 내리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