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 13: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해 주면 10분 후에 대금을 가져다줄 테니,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카드 등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10분 내에 다시 돌아와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소주 1병, 부탄가스 1개를 외상으로 구매하고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