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목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목사 F의 처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기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교회 장로인 G, H에게 “목사님 사모님의 다리가 부러지라고 기도를 하는 게 전도사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