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9:1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전화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과 혼숙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손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며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