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8: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고 가게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