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0 소재 ‘KT고양지사` C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그곳 팀장 D에게 인터넷회선을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인터넷회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왜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내 전화를 도청하느냐  컴퓨터에서 전파가 나와 아이들의 뇌파를 조정하고 있는데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 ‘라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과 노트북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 노트북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179,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