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안성시 안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9,47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