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의 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떼어 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4. 23: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주거지 겸용으로 사용)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 받침대를 위 가게 나무합판 벽에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발로 나무합판을 걷어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