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227동과 228동 사이에 있는 나무에 피해자 C이 설치한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211동 앞 나무에 피해자 C이 설치한 현수막의 줄을 끊고 가위로 잘라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