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불특정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5. 11.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B를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으니 소개비 120만 원, 경비 20만 원, 아가씨 선불금으로 7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 하였지만 이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