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23세(여)는 부산 금정구 소재 ‘C’에서 일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705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E(19세, 여)의 알몸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