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3: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효자동 쪽에서 양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제60세)가 운전하는 I 쉐보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쉐보레 승용차에 동승한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