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경 E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90만 원을 입금하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같은 날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3. 09:00경 H에서 G가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배송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G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5.경 H에서 G가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배송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한 후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26. 17:42경 위 L 커피숍에서 종이에 포장한 필로폰 약 0.0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