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8:35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D가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겠다며 침대, 컴퓨터 등을 거실과 현관 쪽으로 집어던진 사실로 D의 딸 E가 112신고를 했고, 이에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겠다며 매트리스, 이불, 의자 등을 현관 쪽으로 계속 던지다가 순경 H에게 “내가 지금 술을 먹었으니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차를 집 앞으로 이동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순경 H이 “경찰관이 타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갑자기 “좆 같은 소리하네”라고 하면서, 거실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매트리스 받침대를 순경 H에게 쓰러뜨리고, 거실에 있던 이불을 위 H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