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경 거주지인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D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02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이를 2019. 8. 2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