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어, 여자친구의 집 주변 주택의 옥상에 걸린 세탁물 중에 유명 상표의 의류를 절취하여 입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 주택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C(29세)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인 밀레 등산복 바지 1벌을 걷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 15:00경 위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인 노스페이스 바지 1벌과 데상트 티셔츠 1벌을 걷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11. 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위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데상트 운동복 1벌을 걷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