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45)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19:30경 위 C 고시원 공동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더러운 행주로 공동 식기를 세척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지, 개가 사는 곳이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