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2: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평소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는 시민 및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지켜보는 가운데 C지구대 앞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아이씨팔 짭새새끼 재수없어, 그래 씨팔 짭새를 짭새새끼라고 하였다, 어쩔래 한번 해봐라 씨팔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