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렌트카’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 시간불상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E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건의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위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SM3 차량을 2013. 5.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2일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과실 20%를 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임대차계약서상의 ‘대여차량 기재’란에는 장기대여차량으로 임대한 G SM5 차량을 기재함으로써 실제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차량 대여비를 청구하여 197,500원을 지급받아 차량 등급 차이에 따른 차액 20,00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