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유소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이 좋아 이자율이 낮은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여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 오던 중, 2012. 1.경부터 알뜰주유소 도입 등 주유소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유소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져 금융권 부채가 약 90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가 월 5,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주유소 운영에 따른 적자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역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본인과 ‘감동란’이라는 계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망이 밝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주유소 원유 구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5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할 것이고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 악화로 인하여 극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부도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3. 3.경에 주유소 운영 사업이 부도처리 되고, 위 ‘감동란’ 사업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