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약 한 달간 용접공으로 일한 적이 있어 위 공장 안에 고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장 내부의 구조 등에 관해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고철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3. 15. 02:00경 피해자 E이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야적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철을 양손으로 1개에서 3개씩 들어 약 30m 거리에 있는 위 공장 내 공터에 옮겨두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고철 약 50개 합계 약 250kg 상당을 숨겨둔 다음, 같은 달 16. 00:30경 위와 같이 숨겨둔 고철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봉고 화물차를 위 공장 주변에 주차해 두고, 그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등지게’를 가지고 다시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위와 같이 고철을 숨겨둔 공터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고철을 위 등지게에 실어 약 70m 거리에 있는 위 공장 담장 밑까지 옮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