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8:2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3-5호 라인 2층 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28세)과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119구급대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한 대 때리고, 몸으로 E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는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을 밀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소방공무원인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