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3: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동원족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