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중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서민들이 모르는 전망 좋은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6~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D 5,000만 원, E 2,000만 원, ‘F’ 5,000만 원 및 기타 은행 채무 2,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투자금 및 생활비 차용금 명목으로 4,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C의 자매 G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