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0.경 피해자 D에게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소개해주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3%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6. 14.경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약간 부족하니 타사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이 올라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9.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2016.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자이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6. 14. 13:20경 이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60대로 보이는 흰 셔츠에 조끼를 입은 남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18에 있는 신한은행 이수역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