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153번지 앞부터 같은 날 12:35경 같은 면 마지리 1003번지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