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2: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또는 반바지 밑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