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50씨씨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2:29경 1회, 22:44경 2회, 22:58.경 3회에 걸친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