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잠을 깨우냐  왜 그딴 눈으로 쳐다보냐 ”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E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