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20:0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