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되었으나, 검사가 호흡측정치인 0.112%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사하초등학교 방면에서 괴정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