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