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40경 광양시 덕례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그랜져 HG 승용차의 탑승자인 E 등 3인과 시비가 붙어 그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13. 12. 22. 01:10경 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