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공무원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부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연구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불상지에서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표가 회사 돈을 빼먹고 있다. 회사 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다 듣고 왔다. 행자부에서도 소문이 안좋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행자부의 부정적 소문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