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구동호1길 17-13에 있는 동호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상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