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03의14에 있는 현대해상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강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위 현대해상 건물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건물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건물 보안요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진술을 청취한 순경 C 등으로부터 02:00경부터 02:35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