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이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왼쪽 팔뚝 혈관에 맞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