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4. 6. 1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휴대전화기의 판매 및 중고 휴대전화기 회수, 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는 성명불상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모델명 : SHV-E160K, 일련번호 : E)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대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20,967,0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위 회사 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 대금 등 현금을 책상 서랍에 넣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서랍 안에서 26만 원을 몰래 꺼낸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