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0: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86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당하고 피고인의 딸에 관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뒤로 꺾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