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에게 ‘일수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이자만 2,000,000원을 내고 있다. 20,000,000원만 빌려주면 고금리의 일수를 변제하고, 차용금은 2019. 3. 24.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을 일수금 변제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수 채무, 달돈 채무, 금융기관 채무 등 합계 약 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상태였기에 2019. 3. 24.경까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