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0: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장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F이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사 E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위 D과 경사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