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5: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D 소속 경사 E(4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