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0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67,031,740원 상당의 B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725,000원씩 3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