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낙지한마리수제비식당 앞 교차로를 터미널쪽에서 계성초교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면 전방인 계성초교쪽에서 원당중학교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위 피의차량의 좌측 앞측면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1,462,3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