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5:40경 평택시 통미로60번길 33 신평제일감리교회 앞길에서 "폭력을 사용하였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나를 잡아가라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갈거냐, 내가 때리면 잡아갈거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니가 평택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지 두고 보자. 내가 평택에 살고 있는 한 반드시 너를 잘라 버리겠다. 너 공무원생활 끝이다."라며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