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윈져 양주 2병을 제공받고, 14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