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44-15에 있는 장호원 현대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피해자 E(여, 1세)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20. 11:08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심폐손상 및 흉부압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