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40경 C 등 7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다가구주택의 지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처 E로부터 전화상으로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나, 립글로즈로 거울에 ‘미친년’이라고 쓰고, 라이터로 그곳 작은방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