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을 하는 자로, 2016. 5. 3. 11: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층 6번 게이트에서 콜밴 기사들의 호객행위를 단속 중인 인천공항 교통관리사업소 C 직원인 피해자 D(36세, 남)이 평소와 다르게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