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포천시 C 등기상 명의자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부터 현재까지 위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를 치고 앞 부분에 펜스로 대문을 만들어 자물쇠로 잠궈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