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42세, 남)은 D의 오토바이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18경 화성시 B 아파트 출입구 앞 경비실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출구로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음식 배달 후 출입문 게이트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정지하게 한 후 오토바이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역주행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오토바이를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힘껏 손으로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