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9. 1. 9. 01:25경 순천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식당 유리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02:15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