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길을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으며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