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05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D 쪽에서 삼개길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4세, 남) 운전의 F ww150J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