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인 것 때문에 방문한 후 “잠을 자고 가야겠다. 애인을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관이 민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6차례 112신고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지구대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야, 당신 나보고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고, 다시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나 공무집행방해할래.”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밀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