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3. 00:05경부터 0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탁자를 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년이 나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3. 00:45경 위 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 곳 종업원 H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좃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