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353> 1.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8115> 2. 피고인은 2012. 11. 29. 1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텔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E의 벤츠 승용차에서 E과 F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약 0.7 내지 0.8g)과 설탕 불상의 양을 섞어 만든 필로폰과 설탕 혼합물 약 4.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