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의 보호 하에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G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이를 도와주려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