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동피고인 C는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울산 동구 D 건물 4층에서 약 85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및 여자종업원 대기실 6개 등을 설치해 놓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계산 등을 하였고, F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20.경 위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5-7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일평균 15명 정도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