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4:38경 강원 영월군 B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대금 등을 요구하며 일행들과 그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영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