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48경까지 손으로 진열대에 정리된 사탕 등을 쳐서 흐트러뜨렸으며,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