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4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이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경위 E에게 “너 한 주먹도 안 된다. 한판 붙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