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05: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수원미술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