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20. 5. 24. 03: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D 주점 출입문에서 피해자 E(남, 24세)와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조용한 곳으로 장소 옮겨 이야기해보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구 F시장 건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였다. B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의 일행인 G, 피고인도 이에 순차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팔, 머리,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B, G,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외상성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