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6: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피고인이 만취되어 잠이 들어있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경부터 같은날 08:28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다 거부할거니깐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