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1: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8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내가 운영할테니 너는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진열된 옷을 바닥에 던지고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면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신고해라. 경찰들 오면 다 칼로 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