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2. 02:1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야, 쟤네 모텔가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도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