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SK텔레콤 C대리점 사무실에서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건 외 E이 피고인의 아버지라고 속여 E 명의를 이용해 24개월 할부로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받은 핸드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