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이 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C(이하 ‘폭력가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이 법원 2016고단7622호, 이하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은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폭력가해자가 예전 종업원이었던 E(이하 ‘폭력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가해자가 2016. 9. 4. 1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 2번 룸에서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력가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화가 나, 폭력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집어 들어 폭력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폭력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폭력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폭력가해자가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 장소에서 폭력가해자가 얼음통을 집어 들고 폭력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맥주병을 들고 폭력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폭력가해자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폭력피해자의 이마부위 1회 내리친 장면 목격한 바 있지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맥주병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목격한 장면이 없다는 거는 폭력가해자가 폭력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폭력가해자가 맥주병으로 때렸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못 봤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폭력가해자가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은 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