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에 있는 아름다운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흥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쪽에 수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여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을 같은 날 22:12경 D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