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1031-1 마포구이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마침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694,31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