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3: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일행들을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