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필로폰 0.3g이 포장된 서류봉투(동양고속 화물번호 : F)를 대신 찾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필로폰 매매상인 G이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7. 8. 20:16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필로폰 0.7g 가량이 포장된 CJ택배 화물(운송장번호 : L)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모텔 305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경 거제시 J에 있는 K 210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거제시 O에 있는 P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