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동 대표, 관리소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의사봉을 양손으로 쥔 후 이를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