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0.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머물던 관사에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른 거주지가 없어 퇴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무렵 이미 채무액이 1억 7천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청해 놓은 위 대출금이 10월 말에 나오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머물던 관사에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른 거주지가 없어 퇴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무렵 이미 채무액이 1억 7천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 500만 원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채무 5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