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04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편도 3차로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 광양시 G에 있는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0:47경, 00:53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