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7:35경 인천 남구 C빌라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에게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내가 욕하면 어쩔건데”, “나 빵 갔다 오면 니 새끼들 눈깔 다 뽑아 버린다”라고 119 구조요원 E,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