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6: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서, 매주 수요일에 무료 배식하는 빵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면 되는데 피고인이 직접 복지관에 와서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던지고, 위 사무실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