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작은 언니인 사건 외 C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큰 언니인 사건 외 D(여, 59세)과 함께 사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57경 경주시 E건물 F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건 외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따져 묻고 전화를 하여 화가 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야이 거지 같은 년아, 보지 팔지 말고 노력해서 애들 키워라, 조용히 살아 보지 팔지 말고 법정에서 보자”라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