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3. 19:00경 피고인의 딸인 C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B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팀장으로부터 조카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놈이, 돈 받아 쳐 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