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1:40경 강릉시 C 옆 야채장터에서, 배추 판매를 마치고 장터에 마련된 간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온 피해자 D(64세)를 보고 `술 한 잔 해`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트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3cm)을 꺼내와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버린다, 저 개새끼는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