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E에서 술을 마시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E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고 이를 수첩에 기재하자, 갑자기 위 수첩을 낚아 챈 후 “씨발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수첩을 돌려주지 않고, G으로부터 재차 수첩 반환을 요구받자 “내가 뭘 했는데”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우측 어깨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