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1동 706호 앞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와 아들의 거주지인 707호에 들어가다가 706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고함을 지르면서 위 706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던 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병신새끼, 지랄하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706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