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0: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5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화곡역 쪽으로 유턴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