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D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의 처 D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위 순찰차에 함께 타려고 하였고, 이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E,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