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11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