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F에 가방 덤핑 물건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 덤핑 물건을 매입하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덤핑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대문에서 이태리 모피를 싸게 구입 후 판매하여 7일내로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태리 모피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