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트체로키’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에 관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으로 998,727원을 납입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20. 1. 1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 및 2020. 1. 16.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음에도,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 중순경 ‘C’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