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삼색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F부동산 쪽에서 서부경찰서 후문 쪽으로 보행자 보조기를 끌고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8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