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2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양촌역 쪽에서 장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