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본선 차로와 갈림길 차로 중간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 본선차로로 튕겨나가면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같은 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 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15: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하남 돼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