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2:30경 양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구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을 피해자 E(47세)가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