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2020고단6544』 피고인은 2020. 11. 24. 02: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1고단33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1. 12. 05: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