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04:5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점 복도 유리창(가로 20cm X 세로 50cm)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