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노래방 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아, 너거 짜바리 새끼들은 개돼지 새끼들이다’라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아가리 한 대 칠 테니까 안경 벗어라, 이 씨발 놈아’라며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