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빌라를 신축하였는데 준공검사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라 세입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명도소송을 통해 먼저 명도를 받는 호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9.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2016. 2. 말까지 갚지 못하면 위 빌라 F호 명의이전을 조건 없이 실행하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지 소유자 G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아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 매수대금 6억 5,000만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7년 동안 G와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을 겪어온 상황이어서 G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 F호는 다른 채권자 H에게도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관련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여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준공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의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2,000만 원, 2015. 9. 14.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