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4로 103에 있는 태안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00경 화성시 병점4로 10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태안지하차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산교차로 방면에서 진안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도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남, 37호)이 차선을 변경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지하차도 벽면과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