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CH 등을 통하여 피해자 CF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국토해양부의 사업인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권보관증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지인인 R의 명의만 빌려서 설립한 것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뿐 아니라, 2009.경부터 운영한 E 등 다른 회사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5억 원 등을 갚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의 주식을 상장시키거나 주식이 상장 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8.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