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노동조합 D본부 및 E 지부 조합원 약 1,600명에게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당사자(F)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동료로서 도리를 고려하여 한집안 풍비박산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인 조사 중 추가적 ***차를 중지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된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해자 F을 고소하여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