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안동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