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F 회장 후배 소유의 당진 땅을 팔면 5,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니, 명의 이전 등기비를 빌려주면 내 앞으로 명의 이전 후 땅을 팔아 등기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도 원하는 만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대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K뱅크 계좌로 1,6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