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20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 E(여, 60세)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모텔 203호에서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입실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