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 일산방향 자유로 진입로를 성동사거리 쪽에서 자유로 진입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인 자유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