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9:40경 B K5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신호에 따라 좌측(D병원)에서 우측(E)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