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7. 10. 20. 08:05경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113번길 2 덕정교사거리를 농산물도매시장 방향에서 한국철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1세)이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자전거가 중심을 잃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