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0:59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여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 및 다이어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