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남부교회 앞 도로를 월전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