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뒤쪽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집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등으로부터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