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7. 00:30경 공주시 신관동 호남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필립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