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2010. 8.경 피해자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온라인 화상영어교육서비스 사업을 하였는데, C가 회원모집교육상품 개발대리점 모집고객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교육시스템의 납품할부관련 금융업무 등을 제공하며, C가 화상영어교육서비스 회원을 모집해오면 피해자는 IBK캐피탈과의 할부금융거래 약정에 따라 그 회원이 IBK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피해자에 교육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입금되는 2,755,500원 중 2,119,700원을 C에 교육컨텐츠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C에 회원에게 제공하도록 시가 401,115원 상당의 넷북 1대를 지급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DE를 화상영어교육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말하며 DE가 마치 화상영어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IBK캐피탈에 대출 신청하여 교육서비스 대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E에게 수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상영어교육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DE는 화상영어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서비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IBK캐피탈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넷북을 지급받더라도 회원들에게 이를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교육컨텐츠 비용 명목으로 4,239,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99,763,8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43,485원 상당의 넷북 39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