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과일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과일판매점 바로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화원을 운영하는 상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점포 앞 노점 점유 문제로 수년간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5. 9. 20. 06:06경 위 “D”와 “F” 사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오토바이의 브레이크선과 위 오토바이의 잠금 장치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