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4: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31세)을 상대로 면담 요청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뚜꺼비 닮은 의사 어딨냐, 그 사람 브로커다, 보건소 민원을 넣겠다,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라고 말하며 다시 업무를 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의사가 브로커다 환자들 데리고 다니는거 안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행정 및 접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