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중고차 판매업소에서 피해자 E과 F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만 원, 자동차이전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62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자동차이전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을 송금해주면 내일까지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위 승용차에 우리캐피탈에서 채무액 1,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대출금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매매대금 1,4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자동차이전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6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