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먼저 식당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5세)에게 화난 목소리로 “친구를 찾아내라”고 하며 윽박지르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씨부랄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연탄난로 연통을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의 술병을 잡고 마치 집어던질 듯이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명함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시키려고 설득하자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5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 단추가 떨어지고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