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클래스’ 차량에 대하여 매월 1,386,0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1. 23.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11. 24.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