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2015. 3. 20. 23:20경 치킨 배달을 갔다가 피고인의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을 만나게 되자, 일을 마친 후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