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11호에 성매매 여성인 C(여, 33세)를 고용하여 인터넷 D 등에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C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3. 8. 4.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