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4: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C아! 문 열어!”라고 수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