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