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2. 19. 01:10경 B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SM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 SM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