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 앞에서, 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그를 폭행하려는 줄 알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