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610호에서, 그곳에 입원한 자신의 처를 간병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0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18: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00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D 병원 610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등을 약 3분 동안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