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7: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승용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크락션을 왜 울리냐, 죽여 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칼날을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닫고 차량 문을 걸어 잠갔고,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손에 쥐고 운전석 유리창을 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너 내렸냐”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