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3:2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가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3경부터 13:51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