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동일방직 사거리 앞길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롯데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 차량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및 오훼쇄골,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