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3: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 노래주점 직원 F에게 화대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