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휴게소 서측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차량 엠블럼을 유리창에 던져 4,351,290원 상당의 차량 전면 유리, 앞 범퍼, 좌측 뒷문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