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45경 경북 칠곡군 북삼로 193-5 숭오화성파크 아파트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로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