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피고인의 처형)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 앞길에서 갑자기 G, H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어깨를 잡아채고, H과 G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