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행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2채 사서 현금이 융통되지 않고 있다,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C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