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송절삼거리를 청주흥덕경찰서 방향에서 C공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송천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게 하여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4,851,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