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4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670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