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계로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3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6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