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통나무집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통나무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철근 및 통나무 등을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길이 2~3m의 통나무를 던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쉽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통나무를 함부로 던지지 않아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통나무를 던진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에 이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