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9. 23:5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운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 다음 날 00:03경 및 00: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