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16:5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PC방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K파출소 경장 L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L과 함께 마산동부서 M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경부터 18: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마산동부경찰서 M 소속 경위 N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N에게 “법대로 해라, 한번만 빼달라, 죄송합니다, 보험처리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