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X를 통해 피해자 Z에게 “남편의 개인택시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서울 마포구 AA빌라 102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빌라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으며 빌라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 피고인의 부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