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2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F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43,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