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문을 닫지 않고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동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