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아서원 방면에서 세인트웨스턴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D 방면에서 맞은편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E(69세)의 우측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상 및 족배부 견열 피판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