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00:1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