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소주 2병(8,000원)과 우동세트(7,500원)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