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5. 8. 24. 09:50경 김천시 C 소재 D 여관 앞길에 세워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는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앞에서 끌고 피고인은 뒤에서 위 오토바이를 밀어 주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