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경서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E’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변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F 볼보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과 G 볼포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G 화물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