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를 지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서, 버스 요금함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동전 8,700원을 거슬러 받은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며 피해자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앞쪽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