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9.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하행선 388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2차로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거리를 충분히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및 왼쪽 앞문 부분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02,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