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석산개발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D이 보유한 경기 포천시 E 일대에 매장된 돌은 2,700억 원의 가치가 있고, 이 돌을 채굴하면 3년 이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D 인수계획서를 작성해서 ‘F’라는 금융회사에 보여주었더니 35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대출해 주는 양해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조만간 대출확약서까지 주기로 하였다. 사업추진경비가 필요한데, 경비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받아 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석산은 가용면적이 소규모이고 하부석질 역시 불량하여 사업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F’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대출확약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D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 1,000만 원, 2011. 1.21. 650만 원 등 총 1,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