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1: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차장 출구에서 주차관리인 E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짜증을 내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단기를 충격함으로써 차단기가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시장 번영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