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모세로 27 주공아파트 80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세로삼거리 쪽에서 현충공원삼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D(여, 76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익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