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진약국 쪽에서 동방고개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곡중 쪽에서 광운대 쪽을 향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건설기계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