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3. 22:54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QM5 승용차,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각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404,000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8,69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