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 3-4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E이도 주고, F, G도 주고 다니면서 왜 나는 안주냐"며 고소인의 이성관계가 문란한 여자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떠들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