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0. 27.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35평의 규모에 룸 6개를 설치한 후,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여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