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C’ 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1979년생)은 위 업체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3.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추행ㆍ성희롱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 ‘C’ 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 내 회의실에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