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운행하는 전동차(7378호, 장암방면)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욕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 어디 두고 보자”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동차에 승차한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한 후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씹할 년” 등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