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7:50경 노선번호 5621호 B 버스를 타고 서울 금천구 C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이 버스 좌석에 앉아 어린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쳐죽일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