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은 이 법원 합의부(2018고합195호)로 재배당되었다. (49세)은 1997년 결혼하여 2018. 1. 15.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자 이를 되찾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