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포파출소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6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도로 양 옆에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길을 건너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2:52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뇌간부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