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70』 C(2016. 8. 4.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함)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D으로부터 자동차 대출을 통하여 돈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을, 피고인을 통하여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함)을 각각 소개받았다. 피고인, E, C은 2013. 11. 5.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대출을 받아 C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에 있는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C 명의로 F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24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이율로 2013. 11. 5.부터 2016. 11. 15.까지 36개월간 매월 465,264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12,400,000원 상당을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