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금강엑슬루타워 쪽에서 금강엑슬루타워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1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