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사무장인 피해자 D과 여직원에게 “여자 오르가즘이 어떠하냐, 여자 성기가 어떠하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영안실로 보낸다. 모가지를 자른다. 개새끼, 씹새끼,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