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C의 고모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돈을 갚고, 매월 이자를 3%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은 피고인의 자본은 전혀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미분양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수익이 남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가는 방식으로서, 사업방식 자체가 수익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합계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압류가 되는 등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1. 1. 17. 500만 원, 2011. 2. 21.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