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662』 1. 2012. 11.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9:20경부터 10: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치고 식당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피해자 B 소유인 식당유리창 쪽으로 밀쳐서 식당유리창에 60cm 정도 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690』 3. 2012. 11.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8. 04:2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것들아 내가 돈을 안주냐, 왜 술을 안파냐.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675』 4. 2013. 1.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 05: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크게 불렀다. 이에 위 식당 여자 종업원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씨팔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G과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8:00경까지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2시간 4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