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상구청 도로청소차량 운전기사가 2014. 10. 14.경 퇴직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취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취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면 새로 구입할 예정인 관광버스 3대 중 1대를 운전하도록 해주고 월급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관광버스의 운전수로 채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