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3:00경 울산 중구 B, 2층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0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인 E,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 뭔데 신분증 왜 주는데, 너거는 그냥 빠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내가 술값을 주면 그만 아니야, 경찰이면 왜 욕 좀 들어 먹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G(29세)에게 “너 젊은 놈이 나한데 한번 맞아 봐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새끼들아 수갑 채워 봐라, 내랑 함 하까, 씨발 새끼들아, 너거가 공무원이면 내 잡아가라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