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 ‘D’ 주점 502호실에서, 종업원과 다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벽에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