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친형인 피해자 D(61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대퇴 타박성, 두개내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