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2018. 11. 중순경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E’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내부에서 대기 중인 D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5. 23: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