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의 길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위 장소에 앉아서 일행인 F와 욕설을 하며 농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D는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