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9:50경 서울 관악구 B, C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아내 말만 듣냐, 너 경찰관 맞냐 ”고 말한 후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힘껏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