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용천사우나 지상 주차장에 진입해 3층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고 2미터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상고 2미터가 넘는 위 차량을 3층 주차장으로 진입시킨 과실로 피해자 C(남, 52세) 소유의 형광등 30개 등을 위 차량의 윙바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형광등 30개 교환 등 수리비 3,109,900원 상당을 부수어 주차장 통로에 비산된 형광등 조각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