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01. 12:57경 목포시 백년대로 38에 있는 백련로 사거리를 9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좌측 팔과 다리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