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6:5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를 캔버라타운 쪽에서 중앙동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정차하여 쉬던 중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진입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진입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뒷 방향에서 앞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