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감동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33세, 남)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