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3: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