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1:34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E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씨팔년아, 너 따죽여 버린다, 내가 무섭냐, 죽여 버린다, 쌍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