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0: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일 축하는 미국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