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8. 1. 13:1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노은네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지족역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으로써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만39세)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