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소재 지하 1층 ‘D’에서 그곳을 임차하여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7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