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2016. 3. 23.경 위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D, E, F 등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6. 3. 26. ~ 27.에 개최하니 위 29명은 참석하라는 취지의 징계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공고문에 “징계안건 1) 노동조합운영규약(세칙)38조위반, - 조합비로 전부조합장들과 총무활동비 부정지급관련, - 조합결산부실결의, - 2012년 문서 보존을 하지 않는 사유, - 2015년 고등법원 판결 위반 대의원 결의 임시대의원대회, - 조합원 A 명예훼손 관련 2) 조합비 유용 관련”이라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후 수원시 권선구 G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의 게시판 등 각 영업소 ‘등 각 영업소’를 추가 정정함. 에 위 징계소집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