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하탑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3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5. 15:3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