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8. 31. 21:15경 홍성군 B 소재지 앞 노상에서부터 홍성군 C 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독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자로, 피고인에게서 붉은 빛에 보행이 비틀거리며, 거친 욕설과 횡설수설 하는 모습 및 음주감지 되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31. 22:01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거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