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적십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