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3:51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D종교단체 E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몸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