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온열매트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2012. 6. 12.부터 2015. 1. 9.까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경영할 당시에 특허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여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D 주식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산되자 G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수차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2012. 6.경 위 D 주식회사의 특허를 바탕으로 한 온열매트의 제작업체인 이 사건 피해 회사를 E의 명의로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2012. 8. 14.경 남양주시 H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G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3,400만 원 합계 금 164,000,000원을 F 주식회사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G에게 교부하여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금 164,000,000원을 이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