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는 당신 회사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과 익일에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회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