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6:5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흰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4. 19:50경부터 같은 달 27. 16:51경까지 서울,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