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주인인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동행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