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24에 있는 흰돌마을 503동 옆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 19:58경, 20:08경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3단지 308동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