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멸치잡이 어선인 C호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C호의 어로장이며, D은 멸치잡이 어선인 E호의 선장이다. B은 2015. 10. 01. 21:3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던 중, 성명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경찰관들이 H을 귀가시키는 것에 화가 나 J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데리고 온나,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이후 H을 쫓아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K에게 `개새끼 칼로 모가지를 떼버린다, 호로새끼 빨리 데려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K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B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K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L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J,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즉 피고인은 K에게 달려들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수갑을 왜 채우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K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D은 J에게 달려들면서 “왜 그러느냐,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J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고 J의 몸을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