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634』 피고인은 2017. 3. 23. 17:50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 D가 시멘트 벽돌로 경계담을 쌓자 위 지번과 경계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인 E에 농사를 짓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784』 피고인은 2017. 6. 18.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벽돌 담장의 벽돌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