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3. 6. 30.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H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월 1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향후 1년 정도 지나면 더 많은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도 할 것인데 우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7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51%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4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7억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5. 7. 30.경 일시 상환하고, 4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3. 11.경부터 2004. 10.경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02. 3.경부터 베트남에서 전광판 광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베트남 법령의 규제로 인해 진행을 할 수 없었고, 2003. 2. 12.경에는 재보험회사인 I와 콜센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여서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었던 반면, 회사의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월 약 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매월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도 5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2003. 7. 1.경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4. 말경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들어올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회사 사정이 잠시 어려운데, 캐피탈 회사는 이자가 높으니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는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고 운영 자금으로 사채를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도 5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5. 7.경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