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