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계좌(D은행 E)에서 1,2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서 합계 60,077,8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