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49세), 피해자 D(여, 69세)은 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7. 12: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트럭에 우엉을 싣고 장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불법주차를 하지 말고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우엉 한 박스, 저울 한개를 도로쪽으로 밀쳐 땅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시가 15만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12: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10 언양터미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콩다물이 들어있는 고무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콩나물 1통, 김, 파래 등이 땅바닥에 흩어져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