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5세)를 포함한 지인 14명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면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1만 원씩 걷어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돈을 내라고 하느냐, 밖으로 나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