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6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7.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도로 상의 장애물(고라니로 추정)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소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