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14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