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9: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액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