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해 화성시 우정읍 장안로 9 쌍봉산 근린공원 앞 도로를 우정교차로 방면에서 멱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2,074,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 가드레일이 위 충격으로 도로쪽으로 구부러지게 하고, 자신의 차량 범퍼가 파손된 비산물이 도로에 놓여 있게 하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