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2:00경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면 방면에서 덕구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주변에 인가들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8:30경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