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F 10,909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 세금문제로 아직 전 지주로부터 명의 이전은 해 오지 않고 있다. 그 중 560평을 떼서 싸게 팔 테니 평당 8만 원씩 4,480만 원 중 80만 원은 제하고, 매매대금 4,400만 원과 등기이전비용 130만 원을 주면 560평을 분할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맺었을 뿐 위 F를 그 소유자 G으로부터 매입을 하거나, 분할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처분에 대한 지위 내지는 권한이 없어, 스스로 분할 명의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6.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1. 7. 26.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 등기이전비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