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1: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선산부인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성고 쪽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