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06. 11. 17:20경 이천시 C에서 민사소송 판결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