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지하철역 소재 B 종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C단체 D노동조합은 2012. 3. 24. 17:10경부터 21:35경까지 E C단체 위원장, F 희망버스 집행위원장, D노동조합 조합원, ‘G’ 등 시민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동화면세점 앞에서 H I회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C단체 해고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장소 주변에는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경사 K(42세) 등 경찰관 700여명이 집회 참가자들의 차도 점거 등에 대비하여 경찰 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경계근무 중에 있었다. 피고인과 ‘G’ 회원 등 100여명은 위 집회를 마친 후인 21:50경 위 장소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K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무슨 권리로 막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집회ㆍ시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