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피해자 B에게 전화와 SNS 메신저인 C으로 ‘내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50만원을 빌려주면, 9월 15일까지 이자까지 계산해서 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부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