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E(68세)이 도로에 장시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