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보험모집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인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동업 약정과 달리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3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화장대를 쓸어 화장품 등이 방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