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사실은 전원주택건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와 위 레스토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양평군 G, H, I 등 3필지 약 520평의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해 판매하려고 한다. 주택건축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8.까지 이익금 3,500만 원을 보태 갚아주겠다. 돈은 위 공사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