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내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