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3:20분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폭행사건을 조사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