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오이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장소에서, 계원 중 일부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월 625,000원 합계 약 600만 원을 납입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7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