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7. 1. 16. 사기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F 등 6필지 지상에 냉장창고 증축공사를 한다. 현재 토지매입 대금으로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증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공사부지에 1순위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 위 빌린 금원은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 아울러 공사착공 전에 선수금조로 4억 원을 미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채업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향후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사채업자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공사 착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선수금 4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사 착공 여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고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5. 16. 사기 피고인은 2007. 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은행대출만 받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대출이 나온 즉시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위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약정과 같이 대출금으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6.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