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9:40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이 사건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새끼야, 재밌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순경 G, 순경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