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4: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새끼들, F지구대 이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라서 더 욕을 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성기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