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서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