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8: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야적장 앞에서 2015. 10.경에 피고인이 위 법인에 맡긴 벼를 찾아 화물차로 운반하던 중에 마대가 찢어져 벼가 도로에 쏟아지자 위 조합장인 피해자 E(50세)을 찾아가 “왜 낡은 마대자루에 벼를 보관하였느냐, 운반 중에 벼가 모두 쏟아졌으니 변상을 하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멀쩡하게 가지고 나간 것을 왜 변상해 줘야 하느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