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임대인 F와 임차인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피해자가 위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전부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필기류, 서류, 사무실 전화기, 휴대전화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내던지고, 위 책상에 있던 프린터기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메인보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