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 서울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케이티엑스(KTX) 승객 중 표가 없는 승객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D역 소속 사회복무요원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역 사회복무요원의 무임승차승객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너는 뭐냐 좆밥아, 내가 검찰청에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씨발놈아 니 이름이 뭐냐, 너도 쳐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