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1:20경 안양시에서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양주시 C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