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20.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반디공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