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2. 11. 12. 06: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노상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동 성당 방향에서 천천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만 74세, 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4, 5, 6, 7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