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세브링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쿠르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쿠르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