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소개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16:28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