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벽 하수관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창문 방충막을 뜯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와 식탁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