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청운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90번길 6-17 `태양유통` 앞까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1.5km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