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3: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C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