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1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