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공모하여 2012. 10. 27. 20:47경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휴대폰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