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 경북 울릉군 AF에 있는 AG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울산에서 E를 운영하는데 AI의 AJ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울릉도 선표예약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선박표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요구한 선표나 항공표를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선표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9. 선박표 예약 대금 명목으로 2,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0,9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