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9-6 안양자동차학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