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3: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호텔’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2.경부터 2018. 3. 25.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 14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