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구암리 쪽에서 데크항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