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7: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목격자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56세)와 임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불쌍한 놈아", "관속에 있는 네 부모한테 물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