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오전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주받았던 인테리어업자가 자신의 하도급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화장실 문 경첩을 분리해 내 화장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