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3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 HK상호저축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사용, 피고인 명의의 현대캐피탈 등 대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15.경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