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4:5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