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 합금사업부 생산팀 직원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상차하는 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50 익산시 C에 있는 B회사 공장 용광로에서 녹인 알루미늄 용액이 담겨있는 이동레들 통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앞 15톤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작업 반경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지게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이 지게차와 물품 사이에 낀 채로 약 20미터 가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분쇄골절 및 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