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 서구 D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랜저HG 승용차에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G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곳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신 낸 위 승용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316,759원을 위 차량 할부금 채권자인 신한현대캐피탈 앞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