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중고차 딜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북 구미시 원평동 소재 LG유플러스 구미역 직영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고소인 B(여, 20세)에게 “휴대폰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4대밖에 개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내 명의로 개통을 할 수가 없다. 기존에 개통한 휴대폰은 이미 중고로 모두 팔아버렸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은 내가 지불해서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ㆍ장소에서 고소인 명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016. 8. 24.까지 청구된 단말기 할부요금 754,820원, 소액결제 요금 약 160만 원, 액수미상 통신요금, 위약금 145,000원, 합계 2,816,060원 중 2개월분 요금인 189,200원 만 납부하고 나머지 2,626,860원은 고소인이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