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부터 21:05경까지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의 식기 등을 엎고 진정하라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4. 21: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식당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후레 아들놈아, 니미 씨팔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