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판매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18: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롯데백화점 5층 소재 "C"의류 특판행사 매장에서, 특판행사 매장에서는 매대에 의류가 쌓여있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류를 꺼내거나 판매할 때에는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매대에서 상의를 빼 반대편 매대로 던진 과실로 상의 하단부에 달려있는 고무줄이 튕기면서 고물줄 끝에 달린 장신구(일명 스티어링)가 매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 D(52세, 여)의 콧등에 맞으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