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6: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501호와 502호의 공용 화장실에서, 위 상가 501호 소유자인 피해자 L(여, 60세)이 피고인에게 공용 화장실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