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비용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꽃병으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찍어 시가 137,728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과 시가 64,546원 상당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