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군포시 당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C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