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건물 309동 1204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C와 C의 처 E를 폭행한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장 H가 흥분하여 계속 C, E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G에게 “좆 까고 있네, 너 죽을래, 이런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G의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