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3. 20. 09:35경 동해시 C 210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52세, 여)이 찾아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법으로 해라, 개같은 년,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