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며, 피해자 C(54세)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한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0:1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 세종팰리스 7층 근로 복지공단 사무실 내에서 직업훈련 수당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공단 직원 D에게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뭔데 끼어들어”라고 하면서 우산을 들자 성명불상의 위 공단 직원이 우산을 빼앗았다. 그 직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