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3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