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