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7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2:38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56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1:17경 평택시 B아파트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3경 평택시 F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8:4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