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5:04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404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203호로 귀가하였으나 또 다시 위 404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