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이사(명의는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 삼았다)로 C의 대표이사인 E 등과 함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8월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억원만 빌려주면 경남 함안의 C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 C 신축공사 건으로 은행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설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시설자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월경 서울보증보험 등에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3. 9.경 위 E과 함께 C의 함안공장 부지인 경남 함안군 G 답 3844㎡ 등을 포함한 H 운영의 주식회사 I을 인수하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위 함안공장 부지 대금 8억 3,000만원 중에서 8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차명인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H에게 C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사 및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실상 C의 운영이 어려웠다. 또한 I을 인수하면서 위 함안공장 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J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11. 8. 1.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 J으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함안공장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1. 8. 1.경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전인 2011. 5. 30.경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K도 위 함안공장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를 진행한 이유 등으로 C의 위 함안공장 신축공사는 불가능하여 위 신축공사건으로 시설자금 대출신청 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1개월 이내 시설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우선 J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통한 임의경매절차정지 및 위 함안공장 부지대금 청산 등이 급선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에게 투자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서도 마치 위 C 신축공사가 확실하므로 도급받게 해 주고 이로 인해 시설자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반환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D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통해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