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3:3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는 후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금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