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5:45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레미안 부평아파트 방면에서 개흥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골목길이므로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축복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