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전기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2:20경 위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논산시 체육로 110 논산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충남체육고등학교 쪽에서 공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우측 공설운동장 쪽에서 좌측 취암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 여)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