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조로 금팔찌(순금 10돈)를 받아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팔찌를 보관하던 중 2012. 12. 15. 12:00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갚고 금팔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금팔찌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