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6. 23.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51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6만 원을 받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는 방식으로 총 10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