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 영등포경찰서 방향 목동교 위를 목동종합운동장 쪽에서 영등포구청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복잡한 곳으로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3 트럭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252,23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