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6: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성서초교 앞 횡단보도 부근을 범내골 쪽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