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0:30경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포장해 준 남은 음식의 포장상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포장을 해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며느리 E(여, 30세)에게 눈을 부릅뜬 채, “씨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성 손님 3명, 여성 손님 1명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