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 아성가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출고사무소 정문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