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6:10경 거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