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3:15경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충남도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유턴허용 지점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도로를 충남도교육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