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삼거리를 감전동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1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