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9. 05:45경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가게 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몸이나 파는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하자 "너 씹새끼야, 맞짱 한번 뜨자, 너는 뒤져"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