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B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외과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송 2호교 교차로 쪽에서 도시철도 동부산대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