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약 한 달 전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과일가게 입구를 막고 서서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 가만 안 둔다, 내가 이 동네 진상인데 너 장사도 못하도록 갈굴 거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