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0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7세)이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채 넘어뜨린 다음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