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남구 송하동 425-5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제휴점인 (주)우람 사무실에서, C 벤츠CLS500 승용차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D 명의로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4,7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피담보채무액 4,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