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량진역 쪽에서 노들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들이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X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두개강내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3:25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