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성당’ 앞 도로에서 “C 주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