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8. 21: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진행방향을 몸으로 가로막고 서서 “나를 쳐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8. 21: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D,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쓰레기 경찰새끼들아, 개좆같은 쓰레기들, 좆까지마, 보지에다 자지를 박을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