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율량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F(여, 82세) 및 피해자의 남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에 승차하는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