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4. 22: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