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3:4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앞 번호판 부위를 3회 차고, 손가락으로 경찰관 E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찌르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