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2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가자면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자 택시 안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