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모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을 지나던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C가 도둑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