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