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21:03경 포천시 원모루로2길 43, 302호(신읍동, 보라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77번길(신읍동, 포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씨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4. 21:22 포천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