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피해자 D에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해주면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지분의 20%와 이사 직함을 주고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로 키워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C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약속한 투자금을 지불해달라고 재촉하면서 우선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지불해달라고 말하였고, C을 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우선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예 기획사 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자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투자금을 받기 이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 왔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