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3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7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지 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선임인 피해자 C(남, 24세)가 평소 피고인의 업무능력 미숙을 이유로 자주 핀잔을 주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 옆으로 들어가 그곳 변기를 밟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