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우체국 방면에서 화성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BYC 방면에서 성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