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부산본부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부산 사하구 F 704호에서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운대 G 6층 바(Bar)를 운영한 이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주점은 적자운영 중이어서 이익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아이 병원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0만 원, 2012. 2. 28. 20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31. 1,000만 원, 2012. 4. 10. 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