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3:5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내 1층에서, 여성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의 안쪽 첫 번째 칸에 들어가자 바로 옆 칸에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 빈 공간으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이 금지된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