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27경 제주시 B,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어디로 가시느냐 "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인제"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곳이 인제입니다. 내리십시오"라고 말을 한 피해자를 향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고, 제주시 F, G 단란주점 앞 갓길로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네"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