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31.경 대구 달서구 D 인근의 E 상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G에 있는 H사우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18:30경, 경산시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