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21:34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쳐다보니까 오줌을 못 누잖아.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21:58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왜 나를 데리고 왔냐  내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지구대 현관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