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