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18: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새끼! 내가 무슨 혐의인데 경찰이 왔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