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위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9호실로 안내하여 태국인 성매매여성 E을 경장 D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보내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1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