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일반교통방해) 『2011고단6921』 피고인은 E연맹(이하 ‘E노동조합’이라 함) 부위원장이다.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 상설연대 조직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F단체”에서는 2011. 6. 10.부터 6. 29.까지를 ‘1차 총궐기투쟁’기간으로 정하고 6. 11.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1. 6. 29. 서울광장에서의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계획하였다. 2011. 6. 29. G노동조합, E노동조합 회원 등 약 6,000명은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합류하여 15:15경부터 태평로 왕복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탄압중단,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FTA저지, H 정권 심판’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청계광장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그곳에 연좌한 채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6,0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15:15경부터 16:35경까지 위와 같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약 1시간 20분간 그곳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시위대 6,0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2189』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노동계, 정치계, 법조계 등의 인사 413명으로 구성된 ‘I위원회’는 2011. 8. 20. 서울광장 집회신고가 금지통고됨에 따라 같은 날 17:05경부터 18:48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상공회의소 및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E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시위대 약 4,500명은 같은 날 18:55경부터 20:10경 사이에 위 외환은행 앞에서 태평로, 남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등을 경유하여 인권위원회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하며 노동가 및 구호 제창,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0. 17:06경부터 19:32경 사이에 위 집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남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등 도심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또는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하며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