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방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왜 텔레비전이 꺼져 있고 지랄이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재떨이를 팔로 휘저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500cc 맥주잔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