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고인이 리더인 인터넷 네이버 밴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은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 젊은 친구로 요 몇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쉬쉬했던 것이고 모바일에서는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어디를 가드라도 D님의 정신질환에 우려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든 저는 가냥 두겠습니다. 본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