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네거리 도로상을 경주 쪽에서 대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당시 진행방향에 정지신호인 적색등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철길 쪽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팬더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