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04: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정도의 소방용 앵글밸브(65mm ) 10개, 시가 340,000원 정도의 소방용 앵글밸브(40mm ) 17개, 시가 150,000원 정도의 수도꼭지배관 부속 60개, 시가 1,200,000원 정도의 전선 12롤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4,000원 정도의 에어컨 Y형 분배기 등 총 2,544,000원 정도의 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