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1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012 남부정류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쪽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지점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카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 여)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두부좌상 등의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