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 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