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중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남, 59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9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