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0: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잘라줄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너는 뭐냐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이 새끼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