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4. 1.경부터 2011. 11. 7.경까지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생수 판매대리점인 G상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생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 거래처인 H으로부터 수금한 생수대금 30,000원 중 5,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1. 8. 22. H으로부터 수금한 생수대금 80,000원 중 25,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1. 10. 16. H으로부터 수금한 생수대금 45,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등 합계 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