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섬유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前 주식회사 E) 운영자인 F에게 “강섬유를 계속 공급하여 주면 1톤당 90만 원으로 대금을 계산하여 강섬유를 공급받은 후 2개월이 지난 매월 5일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C는 신용도나 자금 조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식회사 C는 2012.경 이후 계속 적자폭이 확대되어 2015.경에는 적자가 4억 2,0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2016. 5.말경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5.경부터 신규 발주가 저조하여 영업 수익금으로는 자재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강섬유를 납품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경 강섬유 5,000kg 시가 495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2.경까지 23회에 걸쳐 강섬유 217,011kg 시가 합계 215,017,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