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서 2013.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았으며,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19:3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8명, 관리소직원 3명 등 총 12명이 같은 달 24.경 열리는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술에 취한 채 회의실에 들어가 “불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동대표 및 관리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2016.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기이사, 관리소장, 관리팀장이 모여서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소송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회의실에 들어가 “재활용수거업체 계약을 해지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