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101에 있는 식사사거리를 고봉동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경계석을 부딪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때마침 원당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중산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한 위 i3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중산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L(37세), 피해자 M(9세), 피해자 N(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