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9호, 509호(병합)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같은 날 그곳에서 피고인(B), C과 함께 필로폰을 각각 0.5g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은 투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6. 12. 25. 위 B의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