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B에게 필로폰 약 10그램당 1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B는 같은 날 21: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H 명의 F은행계좌에서 불상의 마약 공급책이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채팅앱 ‘O’으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P백화점 부근 골목 택시 승강장에서 위 마약 공급책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0그램이 은닉된 담뱃갑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18그램을 택배 상자 안에 은닉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구에 있던 B에게 보내고, B는 2018. 6.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새벽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병원 화장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통증이 생기자 위와 같이 B에게 매도할 때 일부 남겨둔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