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5. 19. 1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D’에 구두를 판매하러 들어와 인도에 진열해놓고 판매 및 배달을 하던 중 C대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0경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고 구두를 판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