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배차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D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9:2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차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이야기 하자 ‘배차시간은 본사에 가서 이야기 하라,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