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