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07. 08:45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그곳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