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60개월 동안 매월 584,0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8,400,000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E’의 영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50,000,000원을 상회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2,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