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4:27경 대전 중구 C 앞 112순찰차 차량 내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 사무실에 이동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 말만 들어준다,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 생긴 것도 더럽게 생긴 것 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순경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