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 운영의 꽂집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위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D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부인과 사별한 상태이고,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연예기획사 사장이며, 위 연예기획사는 약 2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위 연예기획사 외에도 서울 송파구 E에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식장을 예약해 두었으니 2017. 5.경 결혼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서 ‘연예기획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행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1개월 내 돈을 변제하겠다. 혹시 변제하지 못하면 E에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혼하여 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개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7,794,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