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동아리 선배인 자로, 2017. 3. 18.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펜션으로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9. 01:00경 위 F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오른쪽 젖꼭지에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수회 주무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