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5:03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D 감옥에 가면 석방하지 말고 사형시키라고 하여, 프랭카드 들고 시위해야지, 데모 좋아하니 너를 위해 꼭 데모해 주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