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부터 2011. 6.까지 친목계 모임 ‘B’의 총무로서 피해자 C 외 8명의 계원들을 위하여 계금 4,454,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1. 9.경 총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차기 총무인 D에게 계금 4,454,000원은 인계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 방세, 식비, 담배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