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은 2019. 1. 1. 00:03경 ‘다 때려부수고 싶다. 우당탕 소리가 난 뒤 전화통화 끊김. 정확한 위치는 D주민센터 위쪽이라고 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C 등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당 내에 깨진 소주병과 유리잔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C 등에게 “누구든 죽이고 싶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하면서 병을 잡은 채 “병을 집어 던져버린다.”고 위협하고, 위 C를 향해 “확 차 버릴라.”고 하면서 발로 그곳 탁자를 2회 차 탁자를 넘어뜨려 위 C에게 부딪히게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조각이 위 C에게 쏟아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