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00:0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35세)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고시원으로 돌아와 C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