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계역 방향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