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401]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였던 자로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서울시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K 임야를 사면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경우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와 위 임야 중 119㎡에 대하여 17,28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1.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4,280,000원 등 합계 17,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임야 중 165.29㎡에 대하여 2007. 5.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5. 25.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5,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임야 중 330㎡에 대하여 2007. 5.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달 5. 22. 및 같은 해 6. 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및 2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 피해자 N로부터 위 임야 중 165.29㎡에 대하여 2007. 5. 4. 계약금 3,000,000원, 같은 달 30.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4,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89] 피고인은 2007. 5.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P, Q 임야를 사면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경우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P 임야 중 298㎡, Q 임야 중 33㎡에 대하여 53,35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23. R 임야 중 66㎡, S 임야 중 595㎡에 대하여 2007. 6. 13.경까지 107,8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23. R 임야 중 46㎡, S 임야 중 584㎡에 대하여 2007. 6. 1.까지 102,9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3. T 임야 중 717㎡에 대하여 2007. 8. 31.경까지 107,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 피해자 U으로부터 2007. 11. 19. V 임야 중 446㎡, W 임야 중 54㎡에 대하여 72,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