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97 강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거부하다가 갑자기 "에이 씨발 니가 먼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