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은 2016. 5. 24.경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의 선배인 F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위 4명은 2016. 5. 24. 05:00경 술을 함께 마시고,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각 위 모텔 204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2~3회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