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17. 4. 9. 15:10 부산 북구 강변대로 화명대교 밑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로상에서 무보험 운행을 하여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