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19. 19:5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 방어사령부 정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채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방어사령부 정문을 카이런 승용차로 운전하고 진입하려 한다는 군부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에 의해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파출소로 동행 되어, 2013. 07. 19. 20:44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