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2.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5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 3개, 작은방 유리 4개, 안방 유리 4개를 깨뜨리고, 장롱 1개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