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