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단독주택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위 단독주택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할 의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7:30경 위 단독주택 현장에서 D을 통하여 조적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감독할 의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PT 작업대의 안전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모 등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PT의 안전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마침 위 조적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위 PT에 올라가자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m 50cm의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폐쇄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