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자로서, 2016. 5. 16. 12:15경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B 시내버스 안에서, 뒤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을 지날 무렵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면서 1분가량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