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0.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를 명곡지하차도 방면에서 고추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