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8:30경 업무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 앞길을 운암동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좌회전 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