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3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중 삼거리를 구봉마을 7단지 쪽에서 진행하다가 관저 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