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피해자 B(남, 34세)과 동거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생활비 부담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피해자가 ‘입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술을 마시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원룸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제1호)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