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건물 D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E(남, 57세)은 같은 건물 F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6:30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 18.5cm)을 등 뒤 허리춤에 숨긴 채 3층으로 올라간 후 착오로 위 F호의 문을 두드렸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뒤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에 3cm 가량의 자창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