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0:15경 택시요금 시비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중재로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냈으면 이제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들이 그렇게 대단해,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영수증을 D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