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화성시 B 공장의 임차인 망 C의 승낙을 얻어 위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가 2015. 7.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 D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하였으므로, 위 공장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13:00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