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9동 901호 에서 동거하다 2017. 8. 중순경 헤어지게 되어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08. 18. 14: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3동 1504호로 찾아 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에 본드를 바르고 방범창의 나사를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08. 21. 1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새로 설치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