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989에 있는 한촌설렁탕 부근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