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3:00경 모텔 내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2013. 8. 6. 16:11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게시함으로써 쵤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