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8에 있는 영화초교사거리 교차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종합경기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