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7. 11: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E 약국이 새로 약국 개설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를 E약국에 빌려줄 예정이다. 책임지고 6개월 후인 2011. 4. 30.까지 1부 이자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약국에 2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채무는 13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돈을 빌리기 전인 2010. 9. 30.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어음을 빌려 의약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판매한 대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 월급 등 용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4. 5.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피고인의 처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4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제약 도매상에 지불해야 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발행일 2012. 4. 5.로 된 약속어음 9장, 액면합계금 31,86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