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74에 있는 도두리마을 대동아파트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계양체육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6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