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곱창집과 그 바로 옆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사이에 위치한 뒤편 복도에서, 위 곱창집 밖 외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위 곱창집 손님들을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문제로 위 손님들과 그 사진의 삭제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위 곱창집 종업원들이 보이자 갑자기 “D놈의 개새끼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큰소리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위 곱창집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시비 중이던 위 곱창집의 손님들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욕설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