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6. 02:00경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럭키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남고문 쪽에서 (구)나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좁은 골목길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 도로 좌측의 피해자 D 소유 담벽을 충격하였고 이후 후진하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위를 가해 차 좌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갤로퍼 승용차의 수리비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