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서교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교초등학교 방향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주택과 식당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식당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