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교차로를 구포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인 녹색등화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만덕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대퇴부, 요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3,74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