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학정1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