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8. 19:0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낚시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