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거래관계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2. 18. 00:19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B아 너무 꼴려서 그래 찐하게 깊은 곳에 대포를 쑤셔줄게”라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C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