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05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발로 차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가족들 다 목 따서 죽이는 거 내 능력이 돼, 둘째 처남부터 죽일까 셋째 처남부터 죽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