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0:30경 서울 은평구 C지구대에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에게 `E이 고향친구다, 너희들 내가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