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47 홍성농협 군지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조양문 쪽에서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홍성농협 군지부 쪽으로 좌회전 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가능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