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3:04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길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여, 57세)이 금정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F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 조수석에 따라 탄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뒷좌석으로 몸을 넘겨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으로 준 400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