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부터 1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당구장에서, D, E, F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를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도금을 받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과, 도금을 건 후 1인당 카드 3장을 받아 그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카드를 1장씩 더 받아가면서 카드를 추가로 받을 때마다 도금을 추가한 다음 숫자와 무늬의 조합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