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9. 2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비켜,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있냐.”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