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점 맞은편 편도 2차로를 기아차동차사거리 쪽에서 샘골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