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1:14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3.2%로 대출이 가능한데 4,000만 원 상당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0. 13:3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