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인인 G과 다른 손님들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 사장이 내 와이프 친구인데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나랑 술 한잔하자, 여기 술 더 갖고 와, 칼 어딨어, 네가 여기 왜 왔냐, 야이 새끼들아 빨리 가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22:2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위가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I가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쪽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