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을 서부신협 방면에서 한림2리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위 도로는 승용차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며, 따로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바퀴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