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여기에 왜 오셨냐 ”는 물음에 갑자기 “그냥 왔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 2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던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신고했다. 너거 한 번 맞아 볼래  얼마 전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죽었지  니도 한 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