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 E에게 전화하여 “유한회사 F에서 발주한 G병원 시설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C에서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에 사용할 H빔 강재를 3개월 동안 임대해 달라.”고 말하면서 공사기간이 ‘2013. 11. 12.부터 2014. 3. 20.’로 된 유한회사 F과 유한회사 C 사이에 작성된 공증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G병원은 이미 완공되어 있어 유한회사 C이 위 병원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유한회사 C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건설자재를 압류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H빔 강재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 임대 담당자로부터 2013.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H 및 유한회사 C의 야적장에서 시가 1,830만원 상당의 H빔 강재 28.2톤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