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를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마을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삼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