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 금상동 공원묘지 앞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든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7세), J(남, 8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