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0』 1. 피고인은 2015. 10. 15. 13: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2013.경 피해자가 신한은행 F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통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점장 어디갔노, 나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은행 직원의 의자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신한은행 I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신한은행 본점으로 전화를 넣어라, 은행장을 바꿔라, 야이 후레자식들아,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27』 피고인은 2016. 2. 14. 13: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K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해자 L이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건이 수임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네가 변호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94』 1. 2016.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 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과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40년 전 은행이 내 땅을 빼돌렸으니 해결해 달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15』 피고인은 2016. 3. 6. 21:26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 119구급대를 통하여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P(28세)로부터 이전의 치료비 납부를 요구받자, “야 이놈의 새끼야, 나는 절대로 못낸다.”며 고함을 지르고, 진료가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98』 피고인은 2016. 8. 18. 21:15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판매사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고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3563』 피고인은 2016. 2. 23. 11:3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인 피해자 V(29세)가 근무하고 있던 중 자신의 사건을 수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사무실 칸막이를 내려쳐 칸막이를 일부 손괴하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고, “호로자식아, 이 개새끼야, 천벌을 받는다, 벌레만도 못한 자식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전부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