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21:40경 의정부시 가능동 벌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738 흥선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지에스엑스(GSX) 1300알(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지에스엑스 1300알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