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C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욕정을 일으켜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