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진천군 F, G, H, I 토지와 J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3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9. K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일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자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