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철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