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선박과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제공받아 고기잡이를 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승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잡이를 하는데 필요한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선원 3명을 준비해서 출항하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3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