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5. 5. 7.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서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다른 길로 간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가길 25 (우동, 더 하우스)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분을 머리로 약 3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