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322] 피고인은 2012. 5. 1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화물차 적재함 덮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설치하면 싸게 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주면 그 업체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적재함 덮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439]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노원구 E오피스텔 305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 번호판비와 지입료를 주면 F의 차량번호판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 번호판비와 지입료 명목으로 4,308,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