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2: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역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왼손 검지 밑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6: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재킷 안주머니 안에 손수건으로 싼 필로폰 약 1.4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0.1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