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아파트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D(53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바,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 직원 E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 왜 일 하는데 와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냐’고 욕설을 하고, 다시 ‘너 죽여버린다.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