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6: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작동되지 않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상품진열대를 수십 차례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3,217,500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