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5. 00:2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진북교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산동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35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