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또는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강릉시 및 강원 양양군 일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소형어선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연료유를 절취함으로써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4. 27. 00:15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남부선외기부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주문진선적 D(0.67톤) 앞 육상에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어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연료유(면세휘발유) 약 10리터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5.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사이에 B 또는 F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또는 C 또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