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츄레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고투몰상가 앞 사거리를 경부고속터미널 쪽에서 고속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바퀴부분으로 고투몰지하상가 입구 대리석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로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