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씹할, 기분 나쁘게 지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