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보도를 언주로153길 방면에서 도산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