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5: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동거녀인 D가 살던 곳에 찾아가 닫혀 있는 대문을 발로 차,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방안까지 들어가, 위 주거지에 약 20일 전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맞아 죽을래 씹할놈아 니 나한테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