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25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서로 뛰어들어 “나 좀 구속시켜 달라. 나는 집이며 모두 다 잃었다. 다른 세상 사람이다. 구속시켜 달라.”라고 소리쳐 정문 초소 근무자인 춘천경찰서 C 소속 상경 D이 이를 만류하자 “이렇게 하면 구속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상경 D의 목을 때리고, 야간방범 근무 교대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는 강원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