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는 건물소유주로, 2014. 7. 9. 11:30경 김포시 F 1층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전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고 고소 취하를 해달라. 어린이집 비상구 유리창이 원래 설계도면과 다르니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관리사무실에서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어린이집 비상구 유리창 1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