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C 소재 B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및 E과 동업으로 B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병원 돈을 빼돌렸다. 청소용역을 비싸게 계약해서 돈을 빼먹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횡령한 돈으로 화순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 도면도 있다. 설계사가 직접 말해줬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