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북구 C, 210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단 450만 원을 나에게 주고 F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있으면 곧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위 에쿠스 차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것이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 외에 피해자에게 구입해줄 차량을 확보하거나 판매처를 확보해두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