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대구 중구 D 지주측 상인들이고, 피해자 E은 노점측 상인이다. 지주측 상인들과 노점측 상인들 간에는 별도로 상인회를 조직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임대료 문제 등으로 소송을 벌리는 등 서로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3. 20. 15:00경 위 F 식당 뒤편 상가 안에서, 그 무렵 지주측 상인들이 인부를 사서 위 F 식당 뒤편의 판넬벽을 허물려고 하는 중에 피해자가 나타나 판넬벽에 양손을 벌린 채 기대어 서서 허물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