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야! 이 씨발놈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후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스스로 일어나 위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간 다음 위 E에게 “이 똥파리 새끼야! 너는 뭐야. 나도 경찰 해봤다.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리 와서 꿇어 앉아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도 “이 똥파리 새끼들! 너그 오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