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부산 동래구 복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까지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2:25경까지 택시를 주행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면서 택시요금 4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