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5세)는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부천시 E아파트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4개월 전에 돌아가신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불공을 드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211동 1107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5:30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불공을 드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수회에 걸쳐 “너 맞고 할래 ”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맞고 할래 ”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