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5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6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가진 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방에서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구강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