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그 부친인 B은 2015. 8. 19. 18:50경 양산시 희망1길 25에 있는 양산도서관 뒤 공터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운전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며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