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502동 9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4. 27. 위 아파트를 매각 받은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8. 1. 9. 강제집행으로 위 주거지에서 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2:5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휴대폰으로 방과 거실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