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중문지점의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현금인출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들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들로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인터폰 2대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1,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