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1:06경 충남 부여읍 성말로 소재 부여건양대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및 행패를 부려 부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이 출동하였고, 위 J, K이 피고인에게 주취자의 임시 숙소인 L 모텔로 갈 의사가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위 모텔로 가겠다고 하며 임의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21:2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부여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M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피해자 K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