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승객이고, 피해자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1:49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를 이용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차량의 조수석쪽 뒷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 견적 503,0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