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124번지 산동보건지소 앞 도로를 온천랜드 방면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T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진행의 순서를 양보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마침 산동파출소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마티즈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