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옛 교통부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