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카페’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씨발, 좆같은 가게다.”라고 욕설을 하며 험상궂게 쳐다보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의 요구에 “네가 뭔데 그러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