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익산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 14:35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