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8. 9. 11:00경 춘천시 옛경춘로(삼천동) 공지천 분수대 앞 횡단보도 내에서 위 차량을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삼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세, 남)의 좌측 옆구리 및 골반 부위 등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및 서혜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