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3. 00:03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나무향기 한증막’ 입구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나무향기 한증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