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07. 00: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방이역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