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이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 F, G, H에 주택을 짓는 공사 수주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주택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 공사 수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