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C가 붕어빵 장사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며,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4. 9. 28.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마시자 피해자가 막걸리를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식당 차렸다고 괄시하냐.”며 식탁을 집어던져 부수고, 이를 보고 112 신고를 하는 손님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면 나와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