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0:50경 성남시 수정구 분당선 모란역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