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