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4%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안중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뒤 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를 스포티지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 운전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