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5. 23. 남부교육청에 미술 학원을 개원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위조한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사전 승낙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