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미비치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황제노래방 방면에서 중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종합지게차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