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생산관리3부 소속의 회사원인 자이고, 피해자 C(45세)은 피고인와 같은 부서 직원이고 B 노조대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12. 4. 피고인의 모친상 장례식장내 화장실에서 D의 상사인 E 과장에게 전화하여 “D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당시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D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D가 피고인에게 “모친상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C이 차장에게 전화하여 나에 대해 징계를 권유하였다”라고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10:48경 울산 북구 B 내 화이날반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의 F 프로그램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4일 서열1반 A씨 모친상시 당시 C 대의원이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자재처리반 D씨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H 차장에게 전화상으로 조합원 D씨 징계를 권유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사실확인) 이같은 행위는 조합원의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다는 대의원이 개인감정으로 인해 조합원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지부 규율위원회에 제보하려 했으나 아직 조직되지 않아 늦었지만 현장 조합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대의원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도 지금 현장위원회 의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생각 한번 해봐주세요.”라는 내용으로 I번호를 포함하여 생산관리3부 직원들 153명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