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C 명의로 시가 72,8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매달 25일에 1,154,09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60개월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9. 10. 25.경부터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2019. 1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0,000원을 빌리고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