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931』 피고인은 2019. 1. 15. 02:4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무너진 담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 부속품 200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019고단5117』 피고인은 2018. 8. 11. 04: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