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청구타운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청구카라이프 방향에서 청구타운 단지 안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4번 국도 방향에서 청구카라이프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