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J에게 “H이 제3자로부터 곧 투자금 2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 없었고, 2007. 11.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1,000만 원도 당시까지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H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억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