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숲속가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RX125이륜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