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1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변경된 상호 ‘KB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60만원 상당인 F BMW 차량을 44개월 동안 월 리스료 1,153,1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BMW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4.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와 2,000만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음대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