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4:50경 대구 달서구 B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인도턱에 타이어가 걸려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되자 그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정차 중이던 D 시내버스의 운행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버스를 후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서로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후진을 할 수 없다’며 버스를 진행시키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버스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밀치는 버스를 피하던 중 넘어지려다가 버스 운전석 창문을 잡았으나 피해자는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여 피고인을 매단 채 약 20여 미터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매단 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의 열쇠를 빼내어 요금함에 집어넣어 약 2시간 동안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