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17: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하이트맥주 4병과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1:2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받았다.  『2016고단529』 피고인은 2016. 3. 22. 7: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개장 1그릇, 소주 3병, 돼지고기볶음 1접시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6고단919』 피고인은 2016. 5. 18. 13:03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백반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아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백반과 술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91』 1. 2016.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10:4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담배 1갑 합계 5,500원 상당의 물건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1. 31.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31일 19:50경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안주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92』 피고인은 2016. 4. 20. 18:00경 순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02』 피고인은 2016. 4. 12. 8:50경 군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참이슬 2병 4,000원, 과자 1개 2,400원, 아이스크림 2개 2,000원, 담배 1갑 4,100원 합계 12,500원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