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6: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씹할 년이 정치를 좆같이 한다. 씹할 년이 좆이 그리워서 그 따위로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또 다시 “야 이 씹할 놈들아, 너가가 뭔데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