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9:5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취응급센터’에서 주취보호 상태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휠체어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주취응급센터에 근무 중이던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응급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