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무기리에 있는 ‘이터널폐차장’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