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20:45경 평택시 B 소재 음식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