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1. 16: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TV 1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