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 모자(母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20경 부산 동구 D아파트 1동 B303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댄스를 마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와 치매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맡겨둔 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제발 인간 좀 되라, 짐승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골절, 좌측 3~8번 다발성 폐쇄성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