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5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 나가사끼 짬뽕, 연어사시미, 꼬치 10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