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7. 18.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길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개새끼, 씨발놈, 좆같은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