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19 17:15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37-1 덕송카센트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터 좌측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퇴계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입하던 중, 그곳 도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 전에 좌측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진입 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V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7:43경 G병원으로 이송 중인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