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3. 8. 20.까지 B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면서 B의 모 C를 알게 되었고, 돈이 필요하게 되자 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아이를 지우겠다. 수술을 시킬 것이고, 병원 알아보고 있다. A가 손해본 만큼 법적으로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2013. 3. 27. 소파 수술을 하여 당시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