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8-1에 있는 송정역 앞 삼거리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와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