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태양철물점 앞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집의 임대인과 보증금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겼으나 피해자 C가 임대인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인 D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집사(피해자)하고 권사, 장로가 짜고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