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광주 서구 매월1로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뉴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3,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