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B아파트의 동대표이고 C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관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16:55경 위 아파트 104동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C이 부르자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C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8. 14:00경 충남아산경찰서에 ‘C은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 A를 괴롭히던 중 2016. 6. 4. 16:55경 B아파트 104동 앞에서 귀가하던 고소인 A를 막아서며 ”저 새끼가 동대표다 동대표 사표 써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고소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처벌을 원합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