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3: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남구 야음동 홈플러스 방향에서 야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이 점등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당시 울산 세관 방향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동부아파트 방향으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C(남, 7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