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9:5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격분하여 물컵을 식탁을 향해 던지고 “죽어버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처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