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위에 올라타 차량의 우측 도어 미러 부분 및 우측 뒷 문짝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좌측 다리 부위 의족을 들어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1,460,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