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름을 모르는 여성접대부를 불러주고 E과 위 여성접대부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