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6. 23:00경 전북 완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외제 벤츠 차량을 싸게 사 줄 테니 빨리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