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대출금 40,000,000원을 2010. 10. 14.부터 2013. 10. 15.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1,215,065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담보채무액을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총 15회, 15,707,383원만 납부하고 2012. 1. 15.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2. 가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자신의 채무 변제조로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