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5:23경 광주 동구 C 건너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두암동 방향으로 가자”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같은 구 풍향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으로 가던 중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자, “기사 새끼가 뭐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젊었을 때 운동을 했는데,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밀고,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밀고, F파출소 주변 G 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