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여 갚겠다”며 매달 월급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지급일 이전에 수시로 가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만 원과 가불금 15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