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6: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먼저 돌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탁을 뒤엎고, 맥주병을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바닥에 엎어지면서 음식물이 튀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E(36세)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