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2:12경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난향동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