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1:5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4 정자사거리 교차로 인근의 노상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차량을 수리비 약 680,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