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피해자 B(35세)가 관리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일로 온나. 여기 앉아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를 자신의 입에 머금고 바닥과 식탁 위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