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772』 피고인은 2015. 8. 1. 07:02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승차한 후 같은 날 07:50경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주유소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35,7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3』 피고인은 2016. 1. 7. 02:44경 수원시 매교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한 후 같은 날 04:3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1,5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