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1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2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