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13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평상에 건조를 위해 널어둔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고추 약 30근을 그 옆에 있던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