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의 피해자 C(여,49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계산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8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