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매수한 후 즉시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승용차 매수에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에 자필로 서명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산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2,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본인 확인을 하여 2011. 6.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위 D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