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SC제일은행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로 보행자 전용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