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좆까는 소리하네,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면서 선풍기와 화분을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