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D’, 카카오톡 닉네임 ‘E’의 사용자이다. 그러자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3. 6. 13.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의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사진(알몸사진 포함), 회사사진, 회사차량사진, 피해자 F이 나와 있는 간통관련 증거사진들과 간통죄 관련 사진들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C의 지인과 직원들 연락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카카오톡의 자동 친구추천을 통해 위 사진들을 보게 된 피해자 C의 지인들이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동시에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