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20:25경 대전 동구 낭월동 83-10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 3가 쪽에서 원동 4가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위 F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I(54세), 피해자 J(19세) 및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