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8:54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백화산가든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면교차로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2세)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폐장파열 및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