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C가 도급한 부산 강서구 D 건물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이 도급한 G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H 주식회사 대표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I 건물 1층 외부 창문에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흰색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를 부착하고, 건물 전체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위 상가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출입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차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J 건물 1층 외부 창문에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흰색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를 부착하고, 건물 전체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위 상가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출입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차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