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8.8km 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고속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도로의 허용된 최고속도(시속 10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시속 104km로 진행하고, 3차로에서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흰색 스파크 차량이 위 도로 3, 4차로 상에 멈춰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E, F병원으로 후송되어 2020. 6. 13. 15:5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