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상표에 대해 제3자와 상표권에 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액면금 2,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