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22:18경 평택시 월곡동 390-5번지 앞 서울고속 차고지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기남방송 쪽에서 차고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눈이 내려 도로 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버스가 미끄러진 과실로, 그곳 버스정류장 앞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변형과 치아교합 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