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한양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이전에 빌린 700만 원까지 계산해서 2014. 12. 1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계산해서 2015. 4. 9.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