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2012. 12. 13. 실시한 제35대 E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 선거에 입후보하여 E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8:02경 위 D약국에서 인터넷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E 투표권자인 약사회원 약 1,000명에게 ‘G 소명서에 보낸 F 후보의 사과글과 함께 E 자리를 사퇴한다고 약속한 것은 거짓이었나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직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사과하는 소명서를 G에 보내면서 ‘직에 관해서는 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였을 뿐 E 자리를 사퇴한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