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주)D, (주)E, (주)F, (주)G, H(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기업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회사는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여기서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받는 기업을 의미함(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3조) 따라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대출대상 채권으로 하며,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대출대상 채권에서 제외됨(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25조). 대출이 실행된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구매회사 모두 대출이 실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취소할 수 없고,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변경ㆍ정정할 수 없음(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10조 제1항 단서, 제3항). 한도 약정을 체결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의 전산 등록만으로 수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또는 타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G가 (주)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직원 C와 함께 2015. 2. 24.경 사실은 (주)G가 (주)E에게 ‘경유’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E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G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총 7,99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9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F가 (주)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3. 5.경 사실은 (주)F가 (주)E에게 ‘경유외’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E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F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총 5,66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6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E가 (주)I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 (주)I의 대표이사인 J과 함께 2015. 3. 13.경 사실은 (주)E가 (주)I에게 ‘경유외’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I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E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4,494,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94,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D가 (주)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18.경 사실은 (주)D가 (주)E에게 ‘경유외’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E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D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1,69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9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I가 (주)D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 (주)I의 대표이사인 J와 함께 2015. 8. 17.경 사실은 (주)I가 (주)D에게 ‘경유’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D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I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79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H(주)이 (주)D 발행의 공사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3. 23.경 사실은 H(주)이 (주)D로부터 ‘K 대수선 공사 및 L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D에 대해 대출실행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H(주)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