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법무부 산하 C공단 D지부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2. 13:00경 ~ 18:3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C공단 D지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야 이씨팔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놈이야! 이 개새끼야! 개호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