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7: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대출 신청한 돈이 당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될 것이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도와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5. 7. 16.경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URL에 접속하도록 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예금 보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 7. 16.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09 부평 1동에 있는 부일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직접 인출하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