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1학년 6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체육복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