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말경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기불황으로 일이 줄어 커텐 일 말고 장사를 해 보려고 한다거나 청주 경기는 어떠하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3. 17. 14:0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5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31501호 C에 대한 D의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9. 말경 피고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어 커텐 일 말고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청주는 어떠냐고 물어 왔지요’라는 피고 C 대리인의 질문에 ‘예. 전화로 물어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