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5: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왕복 5차로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고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 피해자 E(여, 51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 슬관절내 대퇴내과 선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골두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