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 시청 직원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어 직원에게 사정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이 직원에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논산시 E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죽을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대전 여자라던데 대전에서도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