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횡단보도를 관고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