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에 모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실 여직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이”, “쌍년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