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4:3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F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왜 쳐다보냐. 이 새끼들은 공무원이라 모르지. 당신 대가리 까지듯이, 나를 못 이기면 당신 모가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