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입구를 막는 등 일행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이 이래도 되느냐, 왜 여자만 보호해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F의 왼팔을 1회 잡아끌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