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의 어머니 E이 F 교인이라는 소문을 낸 사실로 위 목욕탕에 사과문을 게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 위 ‘C’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사과문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목욕탕을 출입하는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가”, “이것들 여기 와서 지랄들 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