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12. 28. 16:00경 위 D요양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인건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후 피해자를 향해 책(업무노트)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