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5: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로 찾아와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에게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불만사항은 경찰서 등에 가서 진정하라”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민원인 F와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야마 너 나이 몇이냐, 꼴값 떠내”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본 경찰관인 G이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 개지랄하네, 내가 무슨 녹음을 했냐, 개새끼 꼴값들 하네, 이 새끼들 죽어볼래”, “병신 육갑하고 있네, 너 몇 살이냐, 너 아까 업소에 왔던 새끼 아니야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너 이제 좆 될 줄 알아라, 너 내가 그만두게 만들겠다. 내가 높은 곳에 연락해 반드시 옷 벗기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중인 컴퓨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