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4:4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구제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어린놈 새끼야!”, “작두로 목을 딴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