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06. 20. 22:0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6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E을 껴안으면서 식당 내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E에게 “병신아, 닥쳐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E의 얼굴을 잡고 이로 E의 얼굴을 깨물려 하고, 옆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4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이로 F의 얼굴을 깨물려 하고, F를 안아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등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E, F를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