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6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를 오른손에 쥐고 “배를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