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45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