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C상가 2층 C동 4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의류 원단을 구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푼의 이자로 하여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여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