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6: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마당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의 오빠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싸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거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