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서 M&amp;A, 금융 컨설팅,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1년 내에 2-3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4억 원을 맞춰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가액 합계 4억 원의 D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