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1개월 내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