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양돈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C에게 내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까지 1개월여 동안만 연대보증을 서 주면 1개월여 후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원에서 운영 중이던 주유소에 대해 2억 원 이상의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2011. 5.경부터는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으며, 위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이 7,000만 원 정도 되었고, PC방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도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렸던 4,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1개월여 후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