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55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C’이며, 자신이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너스를 받았으니 거하게 한잔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술값 합계 62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매형 A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렸는데, 내가 형에게 갚을 돈이 62만 원이니 형이 매형에게 미리 38만 원을 이체해주면 오늘 저녁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매형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매형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A’은 피고인 자신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주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700만 원 가량의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700만 원을 받으려면 2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 20만 원을 이체하여 주면 700만 원을 받아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만 원의 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에게 지급할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3. 2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93』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327,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