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5. 새벽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새벽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F 인근에 주차한 E의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약 2~3시간 후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 아침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고시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32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30. 22:01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E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