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01:10경 서울 강남구 B 뒤편에서 피고인이 노점 천막 등을 건드리는 것을 본 경비원인 피해자 C(30세)가 캠코더로 그 장면을 찍으며 ‘그만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