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9:2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5cm) 1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D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 및 양쪽 옆면 부위를 수리비 2,245,242원이 들도록 긁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벤틀리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위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고,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위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