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그 음주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29-77에 있는 남구청삼거리 앞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스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