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8:50경 B 업무로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수지체육공원 쪽에서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매장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천역 쪽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여 유타워빌딩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쪽에서 동천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