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해자 ㈜C 직원 D과 여성의류 네이비 77 등 시가 169,793,008원 상당 총 5,236점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기로 약정한 뒤 위 여성의류 5,236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0. 15.경 위 여성의류 중 3,000점을, 2017. 11. 15.경 위 여성의류 나머지 전량을 E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소유 169,793,008원 상당 의류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