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고등학교에서 학교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발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2,3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