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4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3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