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1: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한들하우스 앞길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사거리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동 방향에서 노동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주변에 다른 진행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