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에 있는 용강입구 회전교차로를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창덕에버빌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미등록 대림 WOW-100 4륜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위 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흉 등으로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3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