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도로 5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