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친구와 다툰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27,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발로 차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