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출혈상 등(1~3개월 재활치료 필요)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