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16: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 중 1명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야 십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해 필요 없으니 가라. 내가 오늘 사고 한 번 쳐볼까.”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십새끼들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