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7:15경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리 와바!”라고 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