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약 1개월 전에 그 곳 점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취중에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음주소란 등’ 경범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