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경주시 강동면 국당2리에 있는 경동프라임 앞 도로에서부터 천북 화산불고기 단지를 경유하여 경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북 쪽에서 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적이 없는 산길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노견으로 이탈한 후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