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탑마트 앞 도로를 탑마트 방면에서 동중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관골복합체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