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3. 1. 31. 11:30경 위 어린이집 조리사로서 점심 배식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교실로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국통을 옮기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린 아이들이 항상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주위를 잘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국을 운반할 경우에는 국을 식히거나 국통의 덮개를 덮고 단단하게 고정하여 국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방에서 교실로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국통을 옮기면서 국통의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손을 씻기 위해 교실에서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 E(만 23개월)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부딪혀 국통이 흔들려 그 속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목, 가슴, 팔 부분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피부재활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