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프로축구 구단인 D와 비밀리에 접촉 중인데, 여기에 입단만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와 비밀리에 접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총 30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