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5: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