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 손님 E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발목과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