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5 의정부 방향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월릉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5 의정부 방향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