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한편, 일명 F 연합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자 위 조합의 총회소집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임원들인 피해자 H, I, J, K을 모욕할 마음을 먹고,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관리이사 I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감사 K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조합장 H와 감사 K은 둘도 없는 친구사이인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축은행 비리사건보다 더 추악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정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들 하시겠습니까  특히 관리이사 I 총무이사 J은 땅 1평 2평 가지고 주민의 재산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맡기시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위선으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사기꾼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모두 불참하여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줍시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의 주민과 조합원 집에 이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