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정림삼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37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흉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