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1:2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콘도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1:28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