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52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에 있는 파라다이스 워커힐지점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엔화 10,200,000엔, JCB 신용카드, BC GIFT 카드, 환전영수증, 피해자 F 소유인 엔화 10,000,000엔이 들어있는 흰색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러 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3,000,000엔은 워커힐 호텔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있는 벨레상스 서울 호텔에서 위 가방에 들어있던 12,000,000엔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016. 4. 10. 3,000,000엔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000,000엔과 환전한 3,000,000엔을 절에 시주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