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관 입구 앞에서 함께 민사재판을 받고 나온 피해자 C(남, 39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