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당진시 C 인근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5g을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7.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7.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고인과 F이 25만 원씩 갹출하여 E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고물상 인근 나무 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7.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F에게 5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J 병원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