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화동면 이소2리 앞에 있는 중화로를 화서면 쪽에서 화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핸들 조작 잘못으로 도로 좌측의 수로에 빠지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01:30경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16번지 발리가요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동면 이소2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