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개구리알을 공급받아 개구리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식장에서 생산된 개구리알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채집된 개구리알을 공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다가 화가 나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1. 22:4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B씨가 국민 인권 위원회에 민원제기 했더군요 (중략) 경쟁업체라 생각들면 민원제기하여 농장 못하게 하고 개 돼지 보다 못한놈 (중략) 개의치 마시고 양식 전념 하시길 사기분양해서 돈 받어 처먹고 자신말대로 안되니 농지법 건축법 등등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F님 개구리 양식 발건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할짖이 없어서 분양 해처먹고 민원제기 에잇 퇴퇴퇴ㅎ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10:5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개구리농장 어쩔 수 없는 진정서 제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진짜 개돼지만도 못한놈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1. 11:5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개구리농장 어쩔 수 없는 진정서 제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ㅎㅎㅎ인간이 어찌 개 돼지랑 대화가 통하겠나요 무시합니다 혼자 짖으시던 꿀꿀대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1. 21:0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G)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정신병자 분양안내 및 주의점’이라는 제목으로 “개돼지만 못한 놈이 아니고 완전정신병자 민원이나 진정서를 낸 것이 자랑인냥 개구리농장 망신은 다시키는 정신병자, 퇴출된 사이비목사 B 개새끼만도 못한놈 개새끼는 밥 주는사라한테 꼬리라도 치지요 사기분양 해처먹고 민원이나 진정서내고 (중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 01:0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G)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누가 미쳤을까  분양안내 및 주의점”라는 제목으로 “사기분양한 주제에 자신이 잘못한 것(양식장 무단이전)으로 개구리 증양식 취소된 것이 제탓인양 사기분양한 주제에 농지전용신고를 했니 안했니 취소처분대상이라고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여 농지법에 몇조 몇항에 적혀있음 밝히라해도 못 밝히는 주제에 흥분됐는지 맞춤법도 모르고 이따위 글 쓰는 개새끼만도 못한놈이라(욕을 안할래야 안할수 없네요) 세상에 사기분양 해처먹고 진정서 내서 개구리농장 못하게 하는 놈이 어디있습니까  분양계약서 원본이 없어져서 고발도 못하지만 원본있음 보내시던지 떳떳 하시다면 B씨 (중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3. 20:0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진정서를 올린 동기’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B이냐  에잇 인간말종 오리발 내밀걸 내밀어야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