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8.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추석 귀성객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Q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 있는 F 그랜저 승용차, G 카렌스 승용차, H 크루즈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0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