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