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생모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인 나를 성희롱 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2015. 11. 3.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를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