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5고정949』 피고인은 2014. 7. 9.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남포동4가)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 O(여, 70세)에게 “중국에서 기계를 팔았는데,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기계를 판매하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5고정950』 가. 2014.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광역시 의료원 526호실에서 피해자 P(여, 63세)에게 “중국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을 처분했는데,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주문하는 건강식품을 병실로 보내주면,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 자동차부품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5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526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 처분대금 수십억 원이 이달 말에 들어오는데, 그 돈의 관리를 당신에게 맡기려고 한다. 접대비 2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526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퇴원할 예정인데, 입원비 등 10만 원을 내달라. 지금까지 빌린 돈을 조만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병원 1004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50만 원을 당장 빌려줘야 한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모레 들어올 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