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주택 보수 공사를 하였던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0: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출입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사 중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 디지털도어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