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7:25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너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뒤쪽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