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당시 교제중이던 C로부터 D 케이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위 승용차는 2013. 3.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리스차량 이용자로 하여 월 리스료 599,3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시가 약 9,378,000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