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방금 문을 부셨다, 응암역이다, 여자 친구가 여기 있는데 연락 안 받아서 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쳐 위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