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3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인 2017. 2. 1. 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