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휴대폰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