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35경 경기 광주시 천진암로 560-7 파크빌리지 A동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던 논에 빠지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