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회사 D팀에 소속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C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E에 설치된 전망차에서 안전도우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7:40경 위 C회사 E에 설치된 어린이 전망차 앞에서 근무하던 중, 전망차에서 하차한 후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F(1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놓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