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내일 신발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