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7. 7.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마티즈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9』 피고인은 2017. 9.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촉석로116번길 6에 있는 예담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진로 213에 있는 진주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