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9: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보일러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일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라면서 만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