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4: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결제를 요구하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와 종업원을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겠다. 씹할, 좆같네"라고 수회 반복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