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너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고 했으니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오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