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2650』 피고인은 2021. 8. 21. 20: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근처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1』 피고인은 2021. 12. 17. 22: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