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1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로 만들어진 총알(지름 약 0.6mm)을 장전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쏘아 위 총알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