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위 택시 뒷좌석 왼쪽 창문에 가래를 뱉고, 뒷좌석 왼쪽 문고리를 잡아 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06:5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오게 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택시의 운전자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범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H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