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B이 모바일로 진행하는 ‘신규가입회원 적립금 증정 이벤트’에 참여하여, ‘C’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회 적립금 5,000원을 받고 해당 적립금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한 후 수령하는 방법으로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B으로부터 합계 14,71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