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D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으로부터 싸움 경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