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춘천시 중앙로 72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가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아 화가 나 수화기로 전화기 본체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어떤 여자가 욕을 하며 공중전화기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2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E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안전칸막이 사이로 발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