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는 부부였다가 2011. 5. 6.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2. 11. 07: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6동 1203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첩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년 이거 정신병자 만들어뿌까 우야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