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