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1391-11 앞길에서 피고인이 방범용 CCTV 비상벨을 누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염병할 놈, 너 씹할년, 좃 같은 년, 너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죽어 너는”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