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소란행패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사무실 직원 G과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십새끼야, 끌어 뭍어 뿐다. 법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내가 욕한 게 나오나 보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