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6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등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