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61-0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너희 서장하고 내가 잘 알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꼬집은 다음 팔목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