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4:1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남읍 방향에서 진건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종아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