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274』 피고인은 2018. 6. 26. 00:29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190 사상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여기에 누워계시면 위험하니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였다. 이에 D가 “계속 욕설을 하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D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D의 오른손을 2회 때리고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18』 피고인은 2018. 6. 24. 20: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도로에 뛰어들려하는 피고인을 D가 제지하자 재차 가방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D의 팔을 할퀴고, 손으로 D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