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5:38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 G 뜻 유래 몰랐다 3시간 30분 만에 사과한 H’이라는 기사에 I정당 원내대표인 피해자 H(여, 57세)을 지칭하여 ‘니 년이 감히 국민을 몸파는 여자로 규정해  니 ㅂㅅ딸년은 ㅂㅅ이라 몸도 못팔지  대가리 깨지고 싶지 않음 당장 공직사퇴하고 집으로 꺼져라 천하에 더러운 년 같으니 ’라는 내용의 댓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