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와우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4: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영도여고 삼거리 부근 도로를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쪽에서 주공아파트 112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대향차로로 넘어가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05:10경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사 B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