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가로수길점은 운영이 약간 어렵지만, 선릉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역삼점을 새로 개점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주위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 역삼점 영업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되, 매월 최소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선릉점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약 3,000만 원을 체납하여 위 선릉점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손실의 증가 및 기존의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과다한 원리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역삼점 개점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