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6. 수인 산업도로 합류지점(수원방향) 앞 도로에 이르러,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 C에게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 한 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자 의무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정차시킨 후 내리라는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급하게 차를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나고, 이에 경찰차량이 피의차량을 따라가자 속도를 급격히 높여 음주 단속 장소인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 705(수인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시속 113km의 속력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한번에 3개 차로를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운행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진입하여서는 빠른 속도로 상당 구간을 질주하는 등 같은 날 22:55경까지 약 5분에 걸쳐 약 1.3km 가량을 도주하면서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