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 중이던 C 펜션의 복도를 지나가던 중 복도 쪽으로 창문이 있던 위 펜션 객실 S1호의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잠겨 있지 않던 위 화장실 창문을 살짝 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