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