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16:30경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무 취해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행패를 부리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곡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 21cm) 1개를 가지고 다시 위 E식당으로 찾아 간 다음 한 손에 식칼을 거꾸로 세워 잡고 2m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인 놈 어디 있냐, 주인 놈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