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4. 21:49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벤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C)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인 ’G’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하철역 I역 부근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이포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