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길에서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 기장군 D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다가 B에게 붙잡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의 그의 입안에 쑤셔 넣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