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3:50 무렵부터 같은 날 04:14 무렵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극동방송국 건너편 인도에서 광고지를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을 따라가며 "야 뭐해, 뭐하냐고"라고 부르다가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길을 가로막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