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2길 93(상계동) 상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 앞좌석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후문 앞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40장, 1만원권 23장 합계 2,230,000원을 손으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