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1:40경 대구시 동구 화랑로 519에 있는 교차로를 율하역 쪽에서 동대구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화랑교 쪽에서 율하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리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