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5:2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술에 만취된 상태로 다가와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