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0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A동 105호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과 일행인 F을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  이 짭새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어떻게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