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5: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하면서 약 30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보여 주기 싫다”, “야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