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그 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기존의 여러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해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주혁신도시에 C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금이 나올 수 있어 담보력이 있다.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존에 빌린 자금에 대해 남은 미변제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주일 이후에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하겠으니 추가로 3,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