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방에 머물러 있고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인 2018. 1. 26. 11:00경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문을 잠근 채 위 E호에 계속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