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의 친구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18. 10. 2. 23: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C은 집으로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서 김치찌개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 안에서 잠을 자고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길에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03: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신체일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