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를 남성로타리 방면에서 삼담치안센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