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며 깨운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이 재차 집이 어디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