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07%(영점일영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최대감'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SK아파트 101동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1km ’가 아니라 ‘약 300m'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지점과 음주운전을 마친 지점이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구간의 실제거리가 ’약 1km ‘가 아니라 ’약 300m'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도의 거리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구간의 실제거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는 위 거리를 기재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