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09. 13:40경 위 차량을 북구 금남로 임동오거리를 광천터미널 방향에서 아시아문화의 전당 방향쪽을 향하여 시속 약30키로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내이고 특히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출발하여 직진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누구보다 더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회전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 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휀다 등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51세, 여), G(32세, 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수리 등 489,2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및 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