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0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화서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문로타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