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16:30경 인천 동구 새천년로 38 송림 동산휴먼시아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로 245 세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245 세일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가좌동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옵티마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