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버거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역삼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 앞쇼바 등 수리비 약 1,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