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1:3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있는 교통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잠자는 것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 그냥 잔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차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우측 대퇴부와 얼굴부위를 발로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E, F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