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3. 0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507-1에 있는 문경소방서 뒤 도로를 창동 방면에서 문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C(92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2014. 10. 8. 21:31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안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