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9:5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성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청을 받자 “내가 전화를 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닦달하냐, 씨발놈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