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현대서비스 방면에서 문성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76,6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