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3:5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지인 E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날 무시하는거냐, 다 때려부수겠다`라는 등 큰소리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화분을 밀어 깨뜨리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