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9』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19.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이를 일회용주사기로 F에게 투약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7. 18: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