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72에 있는 절부사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마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의 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없이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