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재개발구역 주민대표 사무실에서 총무로서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0:32경 위 사무실에서, 재개발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