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35경 오산시 세마역로 88에 있는 세마역 1번 출구 건너편 인도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마에 혹이 났는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위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