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2:08경 강원 춘천시 B,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