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00-6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답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