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B건물 2층 35-37호 악세사리 점포를 내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와 점포 안에 진열 중인 악세사리 등을 5,000만 원에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에 이미 위 점포의 상품, 사무실 집기, 모든 권리 등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점포와 점포 안에 진열 중인 악세사리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선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