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2~3일 내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곳의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천안시 서북구 4산단4로 42에 있는 주식회사 로스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현재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 채무만 있는 상태이므로 대출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 채무 이외에도 대출중개업자에게 6,400만 원의 사채가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동시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2,8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3,000만 원, 주식회사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500만 원, 주식회사 KB저축은행에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8,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새롭게 발생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한 달 수입은 31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