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0: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게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뭐 개새끼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