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 같은 E(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그녀가 잠이 깨어 자신을 밀쳐 내자, 그녀의 옆에서 함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랫배를 베고 누워 그 배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