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데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천 육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