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구청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C를 시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차장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로 하여금 주차장 입구를 막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차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