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자 발로 그곳 출입문을 2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33,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및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