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26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경산시 C건물 D호 옷 방에서, 피해자가 남자교수가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려 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자 양손으로 목 부분을 조르고 누른 후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그녀에게 치료기일 14일간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