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49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대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그 중 8,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납입하였는데, 나머지 인수대금 등을 빌려주면 2015. 9.경부터 매달 5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5. 8. 13.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2,4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3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500만 원도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유흥주점 인수 대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153]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2,000만 원을 달라.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일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 우선 급한 160만 원이라도 먼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었고,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