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55경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수치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양산경찰서 B과 소속 순경 C에게 “수치를 조금 낮춰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이 들고 있는 음주단속용 경광봉을 빼앗아 C의 왼쪽 얼굴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C의 팔 부위를 경광봉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