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2. 7. 05:10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이 호로새끼야. 이거 완전히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C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05:1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B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스팸 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