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의 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7:00경 위 C에서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20세)를 탈의실로 유인해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