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2:54경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203호실에서 112에 전화로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갔다. 30분 전에 그랬다. 친구가 그랬다”라고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자친구의 동창인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다음,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된 후 그곳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