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모터 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2014. 2. 16.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C(33세, 여)이 연락을 해오자, ‘먼저 물품금액의 절반을 송금해주면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줄테니 남은 금액은 물품을 받고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D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음으로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