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31번 국도를 영양방면에서 봉화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 도로여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두부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