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8. 04: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430i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방향 앞쪽에서 마주보고 정차해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8. 04:16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 먹거리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43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