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1:28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0. 10. 17. 23:44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 단속되어, 201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9%(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만인타운 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마전로 56 추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