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0-645에 있는 청운빌라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년아”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뒤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겁을 먹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