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1:40경 원주시 진광길 50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태워달라고 한 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바깥 쪽을 가리키며 서툰 한국말로 “피자, 피자”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택시의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S5)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