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술을 마셔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티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