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온천동 소재 SK동래주유소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