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35경 술을 2~3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이화해변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이화해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왼쪽으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013,3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