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