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건설업체인 C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6. 22.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합계 4,450만 원의 사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위 업체를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