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33경 서울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