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 10.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인 D(가명, 남, 1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항문성교 시점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의 성적 행위를 하면서 돈, 담배 등을 주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 수 있게 하였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하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