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D 에스엠(SM)7 승용차(취득원가 37,305,895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2013. 3. 11. ~ 2016. 3. 11.)로, 월 리스료는 1,039,500원(매월 25일 납부)으로 각 정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1. 1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요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