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2: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위를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도를 후진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E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