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의 시무장로였던 사람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E과 그 처인 피해자 F과 대립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2011. 12. 15.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 선고 당시 위 법원 1호법정 방청석에 재석하여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직접 들어 피해자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이 유지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 23:30경 위 D교회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안쪽에 “피고 F이가 항소한 위의 사건 ‘명예훼손’에 대해 피고 F은 원고 A 장로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구형의 원심대로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