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토산꽃돼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정지 신호인 적색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영향으로 F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J(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L(남, 21세), M(남, 19세), N(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