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30. 12:30경부터 같은 해 10. 2. 09: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급식과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제쳐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안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쇼파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00원, 상품권 10,000원권 2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의회 I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J이 잠가 놓은 책상 서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제쳐서 연 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금강제화 상품권 200,000원권 1장, 농협 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11:49경부터 12:06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책상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70,5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20장, 금강제화 상품권 100,000원권 3장,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N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O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합계 현금 4,250,000원 및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