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설치해놓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멀칭비닐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