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홍삼, 동충하초 등을 첨가한 성기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세계 최초로 만드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주면 다른 투자자에게도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개발한 후 판매하여 7. 4.까지 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제품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를 한 사실도 없는 등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