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294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509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