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손님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53세), E(27세)에게 “씨발 경찰새끼들이 여기를 왜 자꾸 오는 것이냐.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옷 벗겨 버리겠다. 짜바리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