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8: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지하철 인덕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