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500만 원을 2019. 5. 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8,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금 500만 원에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인 4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