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양천구 오목교 인근에서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18. 11:50경 서울 양천구 C 1층 정관장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금속 및 자동문 모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