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주택 출입문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