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2. 7. 25. 06:15경 서울 광진구 D 앞노상에서 C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가 C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