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31.부터 2013. 6.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인 ‘F’의 점장(매니저)로서 위 매장 내의 물품 관리, 판매, 매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커플링 등 쥬얼리 제품 등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525,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모델명 ‘G0018(1)/S07WMC4W-S80200/17')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귀금속 매장에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쥬얼리 제품 82개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61장 등 시가 합계 45,400,000원 상당(직원 판매가 20,765,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