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안보회관 방면으로 뻗어있는 F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F는 편도 3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또한 K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총 3,722,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