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 17.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곡처리장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7. 의성군 E에 있는 위 미곡처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3,711,492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997,19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