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6: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계남고가 사거리 도로를 신흥고가도로 쪽에서 부천세무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평소 제한 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 보다 20퍼센트 감속한 시속 48킬로미터로 주행하여야 하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롯데백화점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보행신호등의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3. 07:2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