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51세는 B아파트 주민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고, 입주민대표 및 관리사무소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0: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회의실문에 있던 자물쇠를 교체하고 열쇠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약 40cm 가량)를 오른손에 든 채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58세)에게 `죽인다.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가만 안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에 있던 책상을 치고, 관리사무소 소장실 입구에 있던 장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