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안 C에서 농가주택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건축주가 농가주택자금을 받기 전에 우선 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B 사장이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제일 먼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모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5.경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9. 3.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8,210,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