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E식당 음식이 더러우니 먹지 마라, 원산지표시도 안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