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청소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자가 월 600만 원씩 나가고 있다, 이자 갚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채 원금을 갚고 한 달 후에는 그 돈을 반드시 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청소용역 사업체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0. 7. 5.경 같은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