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6:22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달 7. 08:0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그 요금 16,000원 상당의 지불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