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7: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