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에 있는 봇들사거리 교차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