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2:40경 부산 중구 B시장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활어 노점시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년들이고” 하면서 노점시장 자판위에 있던 돌문어 및 활어 등을 발로 차고, 밟아 생선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