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근해통발 어선 B의 선장이고, 피해자는 전북 군산시 선적 근해연승 C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전남 신안군 상태도 서방 5마일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B의 어구와 위 C의 어구가 함께 걸려 올라오자, B 갑판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길이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낙어구 4줄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9,500원 상당의 주낙어구 150개가 유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