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며，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열차를 이용하며 부산으로 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7:00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의 서울 대전역간의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채 승차하였다. 같은 날 17:20경 열차가 광명역 출발하여 순회중인 승무원 C(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은 2호차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 후 승차권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또한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하여 대전역 역무원 D에게 인계되어 운임 20,100원 및 부가금 10,000원을 요청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하여 코레일 대전역 D을 기망하여 서울-대전역간에 열차운임 2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