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위 E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E의 근무모를 쳤으며, 위 F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씹새끼가 지랄하잖아! 너 나한테 뒤졌어 나한테!’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왼손으로 위 F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쥐어잡을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