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매표석 선반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차표 판매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