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B을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3. 6.경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B으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리스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그런데 B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B을 징역 4월에 처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2013고단3031호 횡령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에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