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1:2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놈이.`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