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4: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 비상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 밤라이트(MDF, 목재합판)가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주점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밤라이트를 제거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