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소재 스타타워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합병 전 상호 : 스타리스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71,198,356원 상당인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매회 리스료 4,793,300원, 45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8.말경 리스료 합계 52,699,900원을 납부하여 162,890,6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