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15. 11. 2. 10: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탐진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 피고인은 2015. 11. 2. 10: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탐진철강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