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로 그 옆 침대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성교를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서울 은평구 D오피스텔 202호 내에서 위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손목에 차거나 침대 옆에 놓아 둔 채로 피해자 E(여, 36세, 가명)과 성교를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