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씨발년아 같이 먹다 도망간 일행이 내기로 했는데 왜 나한테 내라고 하느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방을 비워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 야 씨발 왜 술값이 많이 나왔어. 내가 시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주점 내부를 사진촬영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