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D이 농작물 등을 심어 놓은 토지를 수년전 자신이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무, 배추 약 20-30 포기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