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F 계정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