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0:1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5에 있는 낙성대역 6번 출구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택시를 세우고 “신림동으로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 콜을 받고 가는 중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약 7분 동안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