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0. 6. 01:30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호텔 부근 이면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45세)를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