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2층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2매, 합계 2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