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04:05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귀소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탑승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양 팔을 위 D을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