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과수원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토지를 매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도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36,63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