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강릉시 B상가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당포에 방문하여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와 팔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3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