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1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남양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빼앗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여자 편만 드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