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5.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차량 관련 투자 건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투자 받아 그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C 또한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금이나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F을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