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