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택배’의 택배기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내 ‘C택배’ 물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핸드카를 이용하여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다른 사람이 핸드카에 부딪혀 다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6:50경 위 E 지하 2층 물건 적재 하역장에서 핸드카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핸드카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발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킬레스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