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5. 11: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3-1 앞 심곡고가사거리를 부천대학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에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