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D(주) 회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3. 27.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987 주택가 골목길 차선없는 도로를 약 5km 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려면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유도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 남) 소유의 피해차량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뒤 범퍼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약 22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