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먹은 뒤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을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