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4: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C’이라는 상호의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남 D이 있던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의 주소지를 문자로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종업원인 G(일명 H)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차량으로 위 주소지에 데려다주어 위 D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매수남들이 있는 자택, 모텔 등지의 주소를 전송받아 그곳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16만원의 성매매대금 중 4만원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