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1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에게 “내가 보유한 선물옵션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면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다. 실제 수년 동안 고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투자금을 교부하면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물옵션 거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다른 투자자들 또한 없었으며 자신의 자금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피해회사 자금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9억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