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독배로 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송도유원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사거리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 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진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