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88호] 1. 피고인은 2014. 5. 5. 03:5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672번길 42에 있는 '술애바퀴'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490호]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2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672번길 30에 있는 ‘비원’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D(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면서 욕설을 한 후, “니들 전부 죽었다, 니 두들겨 패고 돈 물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