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내가 웃기냐, 네가 사장이면 다냐, 맥주를 가져오라면 가져오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6. 03:20경 서울 강북구 F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D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왜 체포해, 미친 것 아니야, 똘아이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