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8. 21. 1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간호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