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리랑로 쪽에서 돈암지구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길 3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