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주민 9세대가 거주하는 원룸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위 C이 전화 도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따지기 위해 위 건물의 열린 현관을 통하여 2층에 있는 201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