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9:35경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산 37-7 소재 어하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덕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112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도로 좌측의 중앙분리대 및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긴장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을 2014. 6. 28. 05:1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재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