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7. 6. 초순경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고소인을 3m 정도 끌고 나왔으며, 주먹을 쥐고 고소인을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위 일시경 고소인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거나 주먹을 쥐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