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1:27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전일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지도 ‘D’ 업체평가란에 네이버 닉네임 ‘E’, 계정 ‘F’로 로그인한 후, “이 바닥에 10년을 일했다는 사람이 피내고, 프렌치 하는데 선 다 삐뚤게 하면서 회원권 끊으라는 개미친소리 하면서 영업을 왜 그리 해대는지, 손님은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미친년아~” 라고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