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0:12경 세종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봉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가변차로를 진행하다가 주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주행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548,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