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안동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C, D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고, G은 C과 D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 사장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은 차를 대여하여 G과 범행장소로 가서 범행장소에서 C과 D을 태워 도주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5. 2.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업소에 저와 D이 65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5. 3. 04:00경 경남 사천군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고, G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어 만날 수 없으니 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안동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C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G과 함께 진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