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와 인터넷 소개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216,241,26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58,022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납부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보험금 중 합계 164,207,9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