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7: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도로를 호포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2019. 3. 28. 20:42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