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 12.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68 삼척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