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2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원터널사거리 교차로를 일원터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따라서 사고 장소를 일부 수정하였음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녹색 직진 차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대모산입구역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차량과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좌, 견관절 인대파열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우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