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