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B’에 “C“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사이트 D에서 피해자 E이 출연한 영상이 캡처된 글이 게시되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저새1끼 진짜 대가리에 빵구난거 같음 아니 어느 새끼가 ‘당신 혹시 성범죄자이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화를 안내겠냐 안내겠냐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