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제진흥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를 나오는 직선도로로서 차량들의 속도가 빠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8: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주한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