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씨발놈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위 E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