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선착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도 외상값을 주지 않자 이를 따지던 중 `씨발 놈아 돈 내놔.`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 좌판에 있는 쥐포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건새우를 바가지로 퍼서 땅바닥에 던져 발로 비비는 등 약 10~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