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8: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응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경위 C의 가슴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계급장을 잡고 흔들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출동 및 제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