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민속주점 C에서 술을 마시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주점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 D(여, 63세)이 “신발을 신은 채로 가게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