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성남시 B 소재 C우체국에서, 술을 마시고 책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청원경찰인 피해자 D 등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놈의 우체국이’ 등이라고 큰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D가 수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권유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며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큰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청원경찰인 피해자 D의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