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3:18경 업무로써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일사임당 어린이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카닥터 쪽에서 신일사임당 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이-마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우측 옆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125CC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