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4:0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같은 날 04:35경, 같은 날 04:4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