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8: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