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교네거리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오른쪽 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