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1: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청솔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두정동 방면에서 봉명동 선경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 조수석 측면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고인 차량 탑승자 E(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