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 B의 운전기사인 C와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입주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내 보내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9. 7. 21.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2019. 8. 28.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2019.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혼자 머무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