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15:43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성구미포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제철 서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