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3: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9 길음주민센타 별관 옆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면으로 철재펜스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쌓인 벽돌과 파워공인중개사 현관 및 그 옆에 있는 배수관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철재펜스 및 파워공인중개사 강화 유리문 등에 수리비 합계 금 1,897,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