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