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5교 앞 도로를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던 연암5교 교각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