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중순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세금과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다. 돈을 융통해주면 갚을 것이고, 당신이 꼭 필요할 때 말하면, 그때그때 일부씩이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에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같은 해 9. 27.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5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8.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