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2,407,67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93,170,000원 상당의 기계(터닝센터) 1대를 리스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부산에 있는 B이라는 중고기계상에 위 기계를 40,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