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8: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31-28에 있는 수원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를 내며 주민 D가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꼴깝들 떨고 있네.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