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목욕탕에 손님으로 자주 가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목욕탕 카운터 앞에서 “급전이 필요하다.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 후에 10부 이자를 보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89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