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 생산판매업체인 (주)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0. 7.경 직원 F에게 지시하여 농지에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55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매립하게 하였음에도, 2013. 11.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841호 피고인 (주)E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본 건과 관련하여 F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 본건 오니와 폐콘크리트를 매립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다시 “그럼 그와 같은 보고 역시 사전이나 사후에 받은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을 하여,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