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대금 3만 원을 받아 자신이 2만 원을 갖고 성매매여성인 F(일명 ‘G’)에게 1만 원을 분배해주고 위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