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5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영남대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내,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