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7. 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사거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23:00경 인천 서구 F맨션 가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23:10경 인천 서구 F맨션 가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6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0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H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2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