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40경 하남시 신장동로 67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면서 발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 씹새끼야 뭐야, 왜 건드려”라고 욕을 하고, E에게 “야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 내가 여기 자는데 뭐 어때.”라고 욕을 하면서 가방을 D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고, 다시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