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251] 피고인은 2008. 9. 23. 10:00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에게 “C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노조위원장 몫으로 자리가 하나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 D를 틀림없이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E)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 피고인은 2009. 3. 26.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H 내 I 주식회사에 취직을 시켜줄테니 교제비 1,500만 원을 달라. 취직자리는 확실하니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달라. 취직 1년이면 빚을 갚고도 남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5장)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