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8경 시흥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C)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F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1층까지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