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0: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은행건물 6층의 ‘F 안마시술소’에서 대금결제를 하다가 신용카드 잔액이 부족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G(44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업소 냉장고에서 임의로 캔커피를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