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2:26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에 있는 부산 연제문화공감센터(마사회) 4층 로비와 1층 입구에서 출입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 한 바, 음주상태가 확인되어 입장이 거부되자 피해자인 B(남, 57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범죄전력을 이야기하며 ‘이런 식으로 연산동에서 영업할 수 있겠나, 얘들 불러 칼을 꽂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