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01: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생맥주 13잔을 마셨음에도 술에 취하여 생맥주 13잔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씨발, 사기치냐, 동네장사 이렇게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CCTV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돈 얼마 쳐 먹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의 일행, 식당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모가지 찢어버린다, 씨발놈들이’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