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30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가 그 형과 둘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신고하고 2013. 10. 12. 및 2013. 11. 8. 전남영광경찰서에서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져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피해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밀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