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0: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E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주방 바닥에 던지면서 `씨발놈 인간들아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이에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낸 피해자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씨발년들아, 죽여 버린다. 깡패를 풀어서 식당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사 준비를 못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25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