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5. 15. 23:55경 C 로체 택시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2001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79km 상당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F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및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