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광로타리 서쪽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일주서로 신광로타리 서쪽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일시장 방면에서 신광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카스타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카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