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며, (주) D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5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