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의정부시 C 지하 4, 지하 1층에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B이 D의 명의로 피해자와 ‘무배당 삼성화재재물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설계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B 운영의 커피숍 종업원 F이 2014. 1. 5. 23:59경 퇴근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의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기화로 F이 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 F이 2014. 1. 5. 19:30경 화장실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부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 서면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 가지급금 명목으로 1,290,7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