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출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1: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C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출장비 5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이 출장비 지급을 거부하자 대출 서류인 피해자 C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서류를 놓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자 재봉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