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8:03경 전남 담양군 성월성산길에 있는 성산마을회관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증거가 있냐”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