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축산부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2. 1.경 매출감소로 인하여 2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8,2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의 F 이사가 피고인의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F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본문과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축산부산물 공급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축산부산물 공급업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았었는데 자금 압박을 받아서 더이상 D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D의 F 이사가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축산부산물을 공급해 주면 반드시 1주일 단위로 현금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 시가 554만 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억 5,224만 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 익산시 G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압류가 들어와 우선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