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G)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15,380,000원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홀짝 등을 선택하는 사다리 게임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일정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