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업비가 필요하니 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4억 원으로 갚겠다. 일단 1억 원은 10일 정도 후에 갚고, 나머지 3억 원은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건에 마무리 되는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매매 동의조차 얻지 못하여 사업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전처와 동거녀에게 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