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5경 업무로서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LG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푸른마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501동 방면에서 한솔LG아파트 202동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