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E 경위와 F 순경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실시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 경위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 근무복의 오른쪽 소매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