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0: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와 당시 근무 중이던 순찰팀장인 경위 D에게 "니가 소장이가,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