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1: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0:43경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율은 하지 않고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앞 인도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