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7. 1. 17:00~18: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2010]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21:3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 길거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7. 23:34경 F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3작대기)를 8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위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3:00경 남양주시 M 피고인 운영의 N 편의점 앞에서 F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6. 27. 14:27경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3. 18:41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앞 길거리에서 G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52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 30만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1.4그램을 70만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