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1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H에게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약 2회 밀치고, 이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