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52경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투숙하던 506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