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5고정329』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주차장에서, 약 10년 전에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D K7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위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쇠조각으로 그어 찢음으로써 위 타이어들을 손괴하였다. 2.『2015고정37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철근 조각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찌 지갑 1개(시가 30만원), 안경 1개(시가 10만원), 화장품 2개(시가 7만원), 귀걸이 2개(시가 2만원), 3만원 상당의 동전 및 자동차 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