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10. 4.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 권 등 합계 118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