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472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