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고물수집상인 피해자 E(74세)에게 "돈이 급하니 돈 좀 빌려주세요. 사채이자 보다 높게 해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8,000,000원, 2015. 4. 1.경 500,000원 및 2015. 4. 2. 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