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1: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