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 31.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네시스(F)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가격인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3. 20.부터 2015. 3. 20.까지 1,288,710원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C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1억 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파산신고를 하면 위 할부금 역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의를 받은 후 차량 구입을 위하여 C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모친의 수술비 마련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제네시스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