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에 가위(총 길이 23cm),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가위로 플라스틱 빗자루의 솔 부분을 자르면서 “너를 내가 죽여야겠다. 왜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