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5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사건 외 D(42세, 여)가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구경하다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D를 데려가려고 하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01:13경 E지구대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D를 데리고 들어가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경찰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도 되냐"고 따지며 E지구대 안으로 같이 들어가려 하였고, F으로부터 사건 관계자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씨발 너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