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커피숍을 인수하려고 하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C 명의로 작성하여 대여금이 미변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매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5. 현금 500만 원과 수표 1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신청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