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 101호 앞에서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동네주민 약 5명이 있는 앞에서 "두 늙은 년놈들이 디질라면 무슨 소리를 못하냐, 이 개같은 년놈들“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