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7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번개장터에 게시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보내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