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2015. 4.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 종중회장인 E가 2014. 8.경 종중 재무 A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C 및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15. 4. 13. 위 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마치 E가 D 종중 소유의 금원 500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전에 D 종중에 65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었을 뿐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종중의 재무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