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6: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빌딩 건물에서, 위 건물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F로부터 공사대금 7,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부터 2016. 7. 21. 16:00경까지 약 7일 동안 위 건물 1층 104호, 2층 202호, 3층 301호의 출입문을 각각 쇠사슬로 시정하여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위 각 호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잠을 자거나 건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