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15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소재 등지교차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위 B에게 시비를 걸어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자 "씹할놈들아, 필요 없다" 등의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