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7:20 ~ 08:1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47세, 여)이 경영하는 ‘D’ 모텔에서 "105호에 투숙한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 방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조키가 없어서 문을 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분노하여 모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텔에서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다. 객실문을 다 열고 확인해라"라며 난동을 피우고, 로비에 비치된 재떨이와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