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50경 광주시 C주택에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