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성시 E 외 6필지에 541억 원 규모의 ‘F’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건축설계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2016. 11. 30.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을 주고, 위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건설과 관련하여 부지만 알아보고 있었을 뿐 실제 위 부지조차도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