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인 'D(이하 ‘D’라고 함)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운영위원회 지원홍보팀 부팀장이며, 피해자 E(56세)은 위 D의 시공사인 우림건설 주식회사와 주택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D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6. 9. 07:30경 위 D에서 우리관리 주식회사와의 주택관리위탁계약이 2015. 5. 30.자로 종료되어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위를 잡고 뒤에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