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2017. 09. 10. 23:55경 위 차량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7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같은 읍 양청길 21 다복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