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2:11경 서귀포시 B, ‘C’ 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