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3: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도둑이 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놈아 너가 뭔데,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였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E에게 다가가 머리로 E의 코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