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091』 피고인은 2016. 6. 29. 18:25경 청주시 청원구 C 5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7세)이 동생에게 욕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38』 피고인은 2017. 12. 13.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 7동 213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연기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시가 40만 원 상당과 번호키 시가 19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