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서북구청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소망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안 서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소우리 188-19 블루핸즈 직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