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