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10:4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주민센터 자유게시판에 “D씨 보세요..”라는 제목 아래 “나이먹구 나이값이나 하세요. 꼴깝떨고 다니지 말고 그 나이 먹고 할게 없어서 사기나 치고 다니세요 그 돈 죽을 때 다 가져 가려구요  비싼 밥 먹고 할 일 돼게 없나 보내요~ㅉㅉ 오늘은 어디가서 사기칠까 고민하지 말고 땅 넓을 때 뒤져라~~ 지금두 너한테 사기 당한거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은 맘나 든다 이 나쁜 사기꾼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