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6. 06: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