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바, 2015. 6. 21. 00: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 (0.106%)의 주취로, 밀양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 노상을, 삼문 탑마트 쪽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협성택시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