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포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