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서구문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