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범죄전력과 같은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과다하였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내 놓아라,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