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53] 피고인은 2018. 6.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온라인게임 ‘C’ 게임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4억 E’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차단하고 위 돈을 개인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5명으로부터 합계 4,976,6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52] 피고인은 2018. 6.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부산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온라인게임 ‘C’ 게임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79,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5억 E’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9,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차단하고 위 돈을 개인생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77] 피고인은 2018. 6.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게임머니 등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서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K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차단하고 위 돈을 개인생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중고서적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9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58,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