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식탁과 PC 모니터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한 태양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4:5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씨발년아 죽어 볼래,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을 뒤집어엎고 PC 모니터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