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3. 5. 13:00경 제주시 C 아파트 1004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E)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위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다음달 25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09. 3. 5.경 핸드폰 요금 156,530원을 결제 사용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335,020원을 카드 결제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 15: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7.경 F 명의 계좌로 397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