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불러 세워 놓고 “짱깨새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못 생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