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3. 1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은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을 절단하고, C는 위와 같이 절단된 철근을 F 화물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00kg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