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역 방면에서 서부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주변은 어둡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전거 있는 쪽으로 근접 운행하면서 우측 백미러로 자전거의 좌측 핸들을 충돌하여 피해자 C(57세)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ㆍ요추, 양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