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2:30경 대구 동구 B빌라 부근 C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49세)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안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