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거제시 B, 2층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편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1. 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먼저 빌린 돈과 같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에서 선이자 63만 원을 제외한 4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