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4:0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샵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의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아가씨 너무 예뻐요. 꽃 같아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