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5: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밀어 떨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커튼을 잡아당겨 떨어뜨리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들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