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3:45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18, 115동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밖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열받게 하지 마. 씨발새끼들아. 나도 경찰이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C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