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오투그란떼 108동 앞 편도 3차로를 대성동 쪽에서 산내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간이형 차선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견적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