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1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게임랜드’에서 오락기계 여러 대에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남자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다시 말다툼이 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소변기 옆 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