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1:47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2. 28. 15:02경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D에 게시된 피해자 E, F 관련 G ‘목욕탕 기부천사’ 뉴스 기사에 피고인의 D 계정인 ‘H’로 접속하여 “고소해라 이 쓰레기 사기꾼아”, “너구나 니가 이 세상의 민원이야.. 사이코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