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2: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동 1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입주공사 소음과 새벽시간대 소음으로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어린애 취급하면서 반말로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