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1. 19. 19: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E 등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아까 누가 신고 했노.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는 담배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