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양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 E에게 “세월 좋다. 씨발, 좆같네. 너희가 왜 주차단속을 하냐  내가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D, E의 주차위반차량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