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30. 19:42경 인천 남구 D타워 앞 길에 주차된 E의 F 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