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1,000~2,000원 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집에도 현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