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아산시 C에 있는 축사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석면철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연체금 및 국세체납금 등 채무액이 3억 원이 넘었고,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가 석면철거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초순경 3,520만 원 상당 석면철거공사를 완료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