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 남)는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0: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프트 107동 11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일 여자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선물 받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를 옷장에서 꺼내어 거실로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바지 왼쪽 부분을 가위를 이용하여 약 2cm정도의 길이로 4군데를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