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상현 광장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30세, 일본 국적)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