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제주시 연삼로 120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제주전시장에서 C BMW 525d 승용차를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저당권(피담보채무 54,810,000원)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