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천대교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건국대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교통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의 소통이 많은 곳으로 마침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같은 차로 앞에 선행하던 차량들의 정체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5세)에게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