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6. 14:43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마포구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부위 삼복사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