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운주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도로 갓길에 이르러 화물을 하차하기 위해 역방향인 완창리 쪽에서 운주파출소 쪽을 향하여 주차하였다가 운주파출소 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운주시장 장날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를 앞으로 1~2미터 가량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일부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좌두부 좌창, 뇌진탕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