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8: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에서, 방역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34세)에게 자신의 집에 방역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고마 쳐달라면 쳐주지 뭔 말이 많네”,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 너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연골인대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