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제천시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천에서 상조회 지점장으로 근무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상조회 사무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적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