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56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권유로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군 F에 있는 유한회사 G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G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바닥으로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