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 재개발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철거대상 주택을 매입하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재개발 도시계획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미리 알 수 없었고, 설령 서울시가 위 도시계획 지역을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 철거대상 가옥을 물색하여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7. 12. 2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