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2:12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국방일보‘ 80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