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0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사기막골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69에 있는 '비비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