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역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0:20경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위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 되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