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P2P프로그램인 D를 사용하여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법 촬영 동영상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