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42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정림리 방면에서 황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반대차로의 보도연석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튕겨 회전하면서 우측 옆면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33세)을 두개 함몰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