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신성동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을 향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