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고자인 피고인 상대로 신고경위와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던 경찰조회기를 주먹으로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