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3층에서, 방 5개를 설치하고 소파, 물티슈, 가글액 등을 비치한 후 ‘C’라는 상호로 속칭 ‘뽀뽀방’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0: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요금 35,000원을 받고, 위 업소 5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