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구청 앞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청학시장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차량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동삼동 방면에서 청학시장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