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3:50경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B에 의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D지구대에서 B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