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5:3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여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 다가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를 오른 발로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차지역이 아닌데 왜 주차를 했느냐’고 따지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를 오른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849,8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