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광동교차로 앞 도로를 뚜레쥬르 앞 공터 주차장에서 장충족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후반부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동교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