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6: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삼전역 4번 출구 앞에서,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 위반하는데 이거 한번 봐주는 게 어렵냐 ”라고 항의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