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업무추진 사업소개서’를 보여주면서 “포천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기독교문화시설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그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완료되었고, 그 외 4개 부지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 임박하는 등 골프장 5군데 및 크리스찬 테마파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5. 1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6.경까지 H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G으로부터 2009. 6. 22.자와 2010. 3. 1.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또한 나머지 4개 부지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시행사들과의 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사업권 양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0. 7. 19. 주식회사 D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입금받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