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일행인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 되면서 인근 D파출소로 동행 요구를 받자 이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며 주점바닥에 주저 않고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양발로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