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7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에 생활폐기물 재생설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2,7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 명의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8.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 사무실에 컴퓨터 본체 20대, 모니터 40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해 주면 2015. 8. 31.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장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77,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0대, 모니터 40대,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면 월말에 정산하여 그 대금을 익월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공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60,038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