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 수거를 하는 사람으로, 2015. 4. 26. 13:00경 부산 연제구 B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이사를 하기 위해 잠시 건물 입구에 놓아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