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3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에서 도로교통공단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끼어들기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의 우측에서 차량을 밀어붙이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