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7.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