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018』 피고인은 2015. 7. 9. 02:00경 창원시 진해구 I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3,000원 및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93』 피고인은 2015. 11. 26. 02: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쌍반지 1개 및 현금 15,000원, 통장 7개, 고운맘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새벽 무렵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