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 동구 B에 있는 쉐보레 C대리점에서 D 스파크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2,6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2. 11. 23.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월경 연락을 받지 않고 불상지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금 잔액 7,529,313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