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하도메 기계(쇼핑백 손잡이 구멍 뚫는 기계)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블로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하도메 기계 1대를 대금 6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도메 기계가 고장났으니 이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