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77』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울산 동구 BI에 있는 ‘BJ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피해자 BK이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 및 안전화 1켤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68』 피고인은 2013. 6. 24. 0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L에 있는 ‘BM 웨딩홀’ 앞 노상에 차량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O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