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건축 중인 C빌라 건축주다. 피고인은 2017. 10. 4. 06:43경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골조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현장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