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15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보고 순찰차 앞을 막으며 “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이 강도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가 있어 출동해야 하니 안된다며 비켜달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우측 눈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