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5191] 피고인은 2012. 1. 19. 09:5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과 철판동태찜 등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192] 피고인은 2012. 2. 27. 21: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스카치 2병, 맥주1병) 124,000원, 안주(과일, 오징어) 30,000원, 노래비 30,000원, 콜라 3,000원 합계 187,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