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에 기대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상판 5개(시가 합계 6,040,000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