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사증 없이 중국 상해에서 춘추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30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53경 제주 서귀포시 이마트 쪽에서 서귀포시내 쪽으로 운행하는 C 버스(노선번호 100번)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 앞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