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당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절이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청주에 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청주에 간다고 하였을 뿐 청주에 내려가거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1,500만 원을, 2012. 2. 2.경 300만 원을, 2012. 2.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