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계산동 1078-1)에 위치한 인천계양경찰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이 C병원 원무과 직원인 D, E, F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자 자신도 피해를 입었으니 함께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에 대하여 고소인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C병원 직원인 F이 2012. 7. 10. 피고인의 몸을 1회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니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F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일 뿐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