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육백반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