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울산 남구 B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25경 울산 남구 B빌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야이 씨발년아 따라온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