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조례동 봉화1길 94 편도 1차로를 왕조초등학교 쪽에서 순천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번호 불상의 승합차량을 앞지르기 하였고, 맞은편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전방의 C 버스 후방에 붙어 서행하다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앞지르던 중 버스 앞부분을 SM5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