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B(33세,남)는 C K5 차량의 소유주, 피해자 D(35세, 남)은 E NF 소나타 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8:05 의정부시 F아파트 603동 1401호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6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K5 차량과 피해자 D 소유의 E NF 소나타 차량이 있는 곳으로 화분 여러 개를 던져 피해자 B, D 소유의 차량에 맞춰 손괴하여, K5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리고 천정과 보조석, 앞바퀴 윗범퍼 등을 찌그러뜨려 총 수리비 견적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고, N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문짝, 앞 문짝, 본네트 등을 찌그러뜨려 총 수리비견적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