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이라고 한다) 산하 C노동조합 D지부 화성지회 고용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이 주최한 ‘5.1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 산하 C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등 1,500여 명과 함께 지하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서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