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도록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