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4:1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앞 4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윗옷을 벗은 상태로 드러누워서 위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약 10여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다가, 계속하여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고 인도로 이동시켰으나, “사고 나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니들 가면 다시 들어간다.”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말을 거부하고 재차 같은 장소로 진입하는 등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통을 불통케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