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 전화방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무슨 이유로 신고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 거지새끼들, 걸레 같은 놈들, 양아치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손을 비틀고, 계단을 내려가는 위 F의 등을 갑자기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