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2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편의점 사업본부장이 외삼촌이다. 포커 게임용 카드를 D편의점에 공급하게 해줄 수 있는데 먼저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삼촌이 D편의점 사업본부장이 아니고 달리 D편의점 사업본부와 거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D편의점에 포커 게임용 카드를 공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57】 2.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케이코리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금천구 가산로 72 2층에 있는 피해자 디에스케이코리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만 빌려주면 월 20%이자로 2014. 1. 20.까지 원금을 갚고, (주)라인물류시스템(GS편의점 물류센터)의 납품코드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옮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업체가 파산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코드의 변경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라인물류시스템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GS편의점의 납품코드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당시 부채가 80,000,000원이 있는 상황이고, 납품대금이 밀리고 그로 인해 (주)라인물류시스템으로부터 거래 중지 통보를 받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4. 1. 27.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0】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G전자에서 물품대금을 TV로 받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전자로부터 TV를 받은 사실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19:50경 350,000원, 다음 날 12:30 850,000원 합계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2415】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담당자에게 형님이 박스 테이프를 납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수고비로 5,000,000원 정도는 줘야하니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하나로마트에 박스 테이프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담당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담당자가 나에게 양어머니의 전세자금을 부탁합니다. 내가 여유 돈이 없으니 9,000,000원만 잠시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담당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전세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건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1,000,000원을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피해자가 박스 테이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