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6. 9.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하고, G은 위 주점에서 주방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G과 손님이 음식대금을 현금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현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한 후, 2015. 9.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음식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면서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현금을 G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1,061,5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