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 마을 앞 24번 국도를 같은 군 합천읍 쪽에서 초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