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7:12경 부천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합계 5천 원 상당의 폐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리어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