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성남시 분당구 C, 824동 7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그 무렵 시내버스 및 지하철, 거리에서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 사진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사진 5장을 위 까페 직찍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