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그 곳에 혼자 서 있는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전고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