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2:2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E을 향해 “야 개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