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22:30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