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왜 방 안 주노, 방이 없으면 간판 불을 꺼야지 왜 켜놓노”라고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 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모텔 카운터 입구에 있던 칫솔, 면도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