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4:24경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해라’라고 말하자, ‘씨발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좃 같아서 계산 못하겠네’ 등의 욕설을 하며 담배연기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뿜고, 배로 위 E의 몸을 3~4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