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9. 15. 14:10경 화성시 장암면 노진3리 이하불상 도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 AK플라자 앞 도로까지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