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3: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양재역 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29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SM3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