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4.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 내에서 한치 1접시, 맥주 6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