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제주시 B에 있는 ‘C서점’ 뒤편 주차장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축협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2,300만 원의 주택매수대금 잔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 주겠으니 그 중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 1,500만 원은 2007. 8.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6.경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할인한 다음 그 할인금 중 1,50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