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이 보훈처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해주겠다,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로 하여금 보훈처 1급 장애판정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7. 22.경 위 계좌로 95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8.경 위 계좌로 43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0.경 위 계좌로 105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1,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