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16.경 평택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평택시 F 토지(총 1,200평 가량, 이하 ‘본건 토지’) 지분 약 600평 중 200평을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고,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는 사건 외 H 명의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5. 11.경 본건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지분 매매대금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