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모아엘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세영리첼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방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