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새로 확인된 지적경계 때문에 피해자 B(63세, 남)과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8. 31. 11:2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새로 확인된 지적경계의 경계선을 표시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경계로 다른 담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 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6:30경 제1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새로 확인된 지적경계의 경계선을 표시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함석판으로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 뒤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