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마르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9-20 선부3주민센터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01-5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3-19 앞 도로를 선부중학교방면에서 화정천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 직진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피고인은 술을 먹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때에는 후방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진행하다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