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주공7단지 사거리를 월피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7,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직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주면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술을 마셨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먹었다’라고 말한 뒤 바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