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29 소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시흥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상적동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만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만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총 1,25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