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캠핑 아일랜드앞 편도 3차로길 2차로를 서문 삼거리 방향에서 경대북문 방향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C(56세) 소유의 D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돌하여 좌 미러 수리 등 약 193,00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