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자동복합선반 2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2,635,05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복합선반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28.경 위 자동복합선반 2대를 대금 528,5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