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7:25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2층 D에서 사실은 위 학원 강사였던 피해자 E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수강생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6명이 듣고 있는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들 충격받지 마라. E 선생이 여학생들을 과도하게 만져서 학원에서 그만두도록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