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사문학면 방면에서 고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