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 차고지에서 해고 직원인 피해자 D이 청소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E 택시를 반납하여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서명 받은 회사의 비리 및 갑질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 30장,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려고 작성한 서류 10장, 언론기관에 위 회사의 갑질 내용을 제보하려고 작성한 제보자료 7장 등을 꺼낸 다음, 피고인 회사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위 차고지 옆 쓰레기 소각장에서 위 문서를 소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서류 47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