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F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자 27%로 36개월간 매월 1,183,93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0. 10.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