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34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을 끊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세탁소 출입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같은 날 11:30경까지 세탁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보지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새끼들아, 내가 여기다 목숨을 내놓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12:20경까지 위 가게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82]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15: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121]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859] 5.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7. 23:4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57 천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O(18세)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약 6~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