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 호프하자’라고 말하고, 오른팔로 허리를 1회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