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F’ 커피숍 맞은편 길에서 G에게 현금 450,000원을 지불하고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30. 23: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