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2. 13:00경 양산시 C,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내근을 하며 민원응대 업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다니는데 경찰은 뭐하느냐, 똑바로 해나 너거는 뭐하는 놈들이고,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