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천은사 방향에서 구례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의 우측 팔 부분 등을 위 싼타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