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337』 1.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4: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15』 2. 2018. 6. 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9:3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