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2:25.경 부산 수영구 D, E주점 맞은편 인도상에서,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걸쳐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