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3.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교 앞 도로를 제2로타리에서 지곡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 ~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인 D(여, 75세)이 구세무소에서 성남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