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01. 21:2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너희들도 똑같은 공무원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반복하다가 주변 행인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달려들려 하고, 경위 C이 이를 막으려 하자 “너 잘 걸렸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경위 C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