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은행대출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살수차 지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살수차를 당장 구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살수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 이자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살수차를 구매하여 지입 또는 전매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살수차가 급매로 나와 구입하려는데, 차량대금이 부족하다. 차량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로 매월 금 30만원씩 지불하고 차량을 되팔아 틀림없이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