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부스 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259,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59,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