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를 양정시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저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