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경 토사석 채취사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피고인의 처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위 F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F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용 골재 채취 및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 G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H의 처 I은 2004. 2. 25.경 J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21,000주를 매수하고, K은 2004. 2. 25.경 L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15,750주를 매수하고, M는 2004. 2. 25. N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15,750주를 매수하였으며,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I, K, M는 총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인은 처 E, 사위 F의 명의로 피해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 회사는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치고 2007. 9. 10.경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O 일원(이하 ‘P지구’라 한다)에서 607,000㎥의 수중골재인 모래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아 2007. 11. 9.경부터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는데, 허가를 받은 것보다 약 406,700㎥를 초과한 약 1,013,700㎥의 모래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고, P지구에 약 120,000㎥의 모래가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허가를 받은 것보다 추가로 채취한 모래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014. 3. 20.경 “피해 회사 등은 각자 대한민국에 412,587,43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해 회사에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경우 P지구에 남아 있는 모래 120,000㎥ 공소장에는 125,833.8㎥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반출 허가 및 처분권한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G에 판매한 모래가 120,000㎥를 초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 반출을 허락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는 P지구의 모래 120,000㎥를 처분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한편 강모래의 시세는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 2014. 10.경 시세는 평균 1㎥당 17,000원(상차도 기준)에 형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위 강모래 120,000㎥를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40,000,000원(= 17,000원/㎥ × 120,000㎥, 상차도 기준) 상당의 강모래를 1,002,830,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 그 차액에서 상차 경비 560,122,037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상차 경비는 합계 587,352,370원이나, 이는 125,833.8㎥에 대한 상차 경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중 12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560,122,037원(= 587,352,370원 × 120,000㎥/125,833.8㎥,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을 공제한 477,047,963원 검찰은 주식회사 G이 실제로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시세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2,040,000,000원 - 1,002,830,000원 - 560,122,0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