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0.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968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 운영의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2013. 10. 1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하지금속고정물제거술을 받는 등 병원비 3,880,650원 상당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유흥주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4. 10:00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와서 미안하다. 지갑을 분실해서 신분증 등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을 포함하여 56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취직을 시켜줄테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한 후, 2014. 9. 29.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지하철역 부근 부산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면 일본에 있는 유흥업소에 웨이터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본에 있는 유흥업소에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여행사 직원이라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행기 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2. 15만 원, 같은 달 22. 80만 원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