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5: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강아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건 외 성명불상 손님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강아지를 삶아 먹겠다, 술값도 주지 않겠다"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건 외 성명불상 손님을 폭행하여 불안감을 느낀 위 손님이 다방에서 나가 버리게 한 후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