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45세)의 등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린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장소 인근 괘법치안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