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C(이른바 ‘D’)이 제작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총 210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E 계정(H)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불상 일자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배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범죄일람표(2) 기재의 총 2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E 계정(H)에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24번 기재의 총 24개의 성착취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범죄일람표(2) 순번 25번의 성착취물을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