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4:1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마침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 함), 뒤이어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