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신원확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