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면목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을 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너네 다 죽는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억울하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달걀을 던지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의 의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