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5. 11. 1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용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새진실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2. 2013. 5. 23.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 소재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