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9: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양로 길음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리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E)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43세)에게 안면부좌상 등 약 10일간의 상해, 피해자 G(31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 피해자 H(35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 피해자 I(67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