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식당 앞부터 E 앞까지 약 540m를 진행하였는데, 마침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광어골 쪽으로 주행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 G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