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를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을 보고, 피해자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한 뒤, 2008. 6. 1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서울 성북구 F 골프연습장을 허가받기 위해 지주인 스님과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 2억 원을 주었다. 내가 공무원들에게 로비하면서 지급한 수표까지 복사해 놓았으니 틀림없이 허가가 난다. 그런데 로비자금을 마련하느라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근저당이 잡혀 이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차가 넘어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허가만 나면 돈도 바로 갚아주고, 골프연습장 휴게실 운영권까지 줄 테니 근저당을 풀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G으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