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26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까불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