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10.부터 2015. 7. 16.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30. 05:00부터 07:00경 사이에 E에서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부터 2015. 7.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