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에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메리츠 The 건강한보험1304”에 가입하고, 2013. 11. 28.경 메리츠에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10“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1. 9. 10.경부터 2014. 9. 2.경까지 메리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 우체국,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 7개 보험사에 10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외과의원’에서 넘어짐을 사고 원인으로 하여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그 때부터 2013. 12. 24.까지 13일 동안 입원한 다음, 2014. 5. 15. 메리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16. 1,04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입원기간 중에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우체국과 교보생명 부분은 공소취소 되었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6번의 소계를 ‘3,301,910’에서 ‘2,200,000’으로 고치고, 마지막의 합계를 ‘21,167,200’에서 ‘20,065,290’으로 고친다. 와 같이 11번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으로 합계 20,065,2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