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9: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 외 4인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향해 오른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