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77-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 업무 처리 후 복귀 중이던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죽여버린다,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과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밀친 후,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