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대리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남,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폐쇄성, 분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