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27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주취자가 넘어지고, 옆에 있는 오토바이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29세)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E 등에게 “별 일도 아닌데 인적사항을 왜 알려줘야 되냐, 씨발 것 우리가 죄를 지었냐,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