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1: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왜 노래방 삐끼들은 단속하지 않고 나한테만 이러느냐. 빙신아 너거가 경찰이가.”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경사 E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을 치켜들어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을 들이 밀면서,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현장에 나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