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2: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가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시비를 걸고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