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4.2km 지점을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차선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춘천 방면으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어 위 베르나 승용차가 휘청거리도록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