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제주시 B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