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초등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 D에게 “C이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나 있다. C이 어떤 남자와 여관을 정해 놓고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다는 소문이 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