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12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대화역 방향 승강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장애인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시늉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4. 6. 18:21경 폐의 제한성폐환기장애의 급성 악화 및 혈액응고 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및 폐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