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당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삼거리 부근에 도달하여 고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롯데마트 쪽에서 신당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96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