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4:0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에 제한이 없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D의 성명을 적시하며 ‘20살 때 21세 과선배 F컵년이랑 CC하면서 떡칠때가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창원사는 현재 27살인 E에서 D으로 개명한 D아 잘 지내느냐 ㅠㅠ! 내 너를 아직 못 잊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