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에 있는 D 식당 앞을 민락회센타 쪽에서 미월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수영구청 소유 가로수와 피해자 E(남, 38세) 소유의 D 식당 목재 테라스를 충격하여 합계 금 4,3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