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2:30경 여수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위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F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전남병원으로 입원시켜 달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