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의 경비이고, E은 D 클럽의 총괄 매니저이다. B은 2014. 2. 28. 05:00경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5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E, G와 함께 D 클럽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D 클럽 계단에서 G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E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D 클럽에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