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신협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한남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 신호대기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이 정차 후 앞으로 진행하다가 재차 정차하자,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0,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