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4 가산제2교차로를 송우리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펜스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제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