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2: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14 소재 '수정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다른 일행과 폐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D이 “도와줄 것이 없냐”라며 말을 걸자, 이에 C가 “도와줄 것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한 말에 시비가 되어, D이 C의 멱살을 잡고 앞, 뒤로 흔드는 폭행을 하고, C는 이에 대응하여 D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수회 폭행하였는데, C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D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D을 폭행함으로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