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서,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대 등을 지급받아 업소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6. 위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대와 봉사료 합계 1,010,000원을 위 주점의 전무인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주점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손님들로부터 주대 및 봉사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