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7: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를 과학기술대학교방면에서 덕천방면으로 편도 1차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