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2:4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는 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에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 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