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3:4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 설치된 테이블을 뒤 엎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