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47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치과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E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사건 경위 설명 후 귀가조치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방향과 반대 방향인 폭행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나부랭이 씨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어, 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