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4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