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주공6단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반대 차로로 넘어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위 F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