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인계동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5차로에서 정상 직진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법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B SM5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