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52경 제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좆같냐, 너 몇 살이냐, 면상 좆같이 생겼네‘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아, 뭐냐, 술집에서 일하는 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