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C 충주점 방면에서 D원룸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해 충주시 보건소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의 상체를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갈비뼈 골절, 팔꿈치, 손목의 기타 부분,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