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전략구매팀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가 에스콰이어 상품권 10만원권 2,000매를 구매하겠다고 했으니 상품권을 교부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판매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2012. 8. 10.경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직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여 이를 사채시장에서 할인판매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상품권에 대한 대금결제일까지 돈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위 상품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10.경 직원인 I을 통하여 에스콰이어 상품권 10만원권 2,000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