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약 30분에 걸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