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07: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갤럭시 S6 EDGE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1: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갤럭시 S6 EDGE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