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63세)는 2015. 12. 3. 0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층 상가 공사현장에서 상가 출입문 입구에 높이 2m 50cm 인 A자형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다리 위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에 사다리를 흔들면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다리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재공인 D이 다른 석재공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 위해 사다리 사이를 통과하여 상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사다리를 잡고 D을 막다가 사다리가 흔들려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