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영하는 C주점과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3~4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1,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주점에서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