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전자 진단 관련 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 D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 E(남, 50세)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모두 만료되어 주식이 없으니, F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125,000주를 내가 주당 4,100원에 매수하여 양도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내 명의로 계좌로 보내면 위 주식을 매수하여 양도해주고, 잔금 3억 1,250만 원은 2개월 후에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6. 3. 28.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2016. 3. 29.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