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과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요양병원의 매각을 함께 추진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관계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B이가 뒷박을 쳐서 8억을 먹었다. 당신과 8억을 나눠 먹었지 않느냐”라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배제하고 위 요양병원의 매각을 중개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요양병원의 매각절차에서 배제되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