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K)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 F(37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