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성명 불상자에 의해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깨운데 화가 나, 갑자기 위 주점 안에 있는 불상의 여자 손님을 향해 ‘씨발년 목을 따버린다’, ‘씨발년 죽이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소방구급대원들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