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3세)을 위 승용차의 앞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0. 11:16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