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C(여, 75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위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4: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래, 때려봐라”고 말하자 “남의 돈을 떼어 먹는 늙은 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