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3:00경 광양시 D 주거지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을 하였다가 사건 발생 전날 퇴원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라고 물은데 대하여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느껴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