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건들지 마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순찰차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4회 가량 밀치고, 위 D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