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지인 및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3.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신이 어떠한 방법수단으로 피하든 끝까지 쫓을, 그리고 당신이 관계하는 모든 모임이든 단체이든 관계자든 당신의 정체, 비리 등등을 갖가지 방법으로 알리겠다”,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앞길에 재를 뿌릴 것이다”,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10년까지도 당신에 일거일동을 추적하며 이를 위한 경비도 준비되어 있다”,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단순히 위협으로 헛소리만은 결코 아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1. 9.경 “이 늙은 거지새끼야, 너의 모든 일거일동을 알고 있다”, “앞으로 너와 관련된 모든 곳, 법한도에서 행동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비리를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