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부터 같은 해 2. 1. 19:30경까지 김제시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에서 토사 납품 대금 1,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덤프트럭으로 위 골재채취장의 출입로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