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시비를 벌이다가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경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누운 채로 발로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