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에 있는 부남교 앞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II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봉고III 차량의 앞범퍼로 위 포터II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