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섯재배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안성시 B에 있는 C 건물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해 준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7. 10:00경 위 C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왕버섯재배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건물 내부 및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교사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7. 14:00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버섯재배시설 설치작업자인 E에게 농장 숙소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번호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여 E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도록 한 후 위 농장 건물 내부 및 숙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재물손괴를 교사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