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 있는 사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