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D을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물어보자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네가 뭔데 상관이야 새끼야!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 임마! 네 나이가 몇이냐 병신아! 경찰이 무슨 벼슬이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넌 뭐야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