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사실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11.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7. 09:55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21동 13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주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혐의로 빠져 나갔네요. 그러나, 대리님(피해자)은 회사를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리님의 처에게도 알릴 수 있고 회사에도 알릴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