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분식집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주문을 하지 않고 위 분식집의 전 업주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 C이 “술을 마시지 않으려면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2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E(56세)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완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