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E(26세)에게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출력해 주었음에도 이유 없이 은행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은행 출입문과 은행 안에 비치된 홍보물 등을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