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20경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23 남산 2호 터널 내 편도 1차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F 레이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와 피해자 I(남, 40세)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총 7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