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1:0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C’ 계정을 통하여 “#bj합방#자위@걸레 풀 5000에 팔아요. 문의는 dm 주세요. 리트윗도 부탁드려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원을 입금 받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