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8: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지석로 967에 있는 평리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도곡면사무소 방향에서 남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피해자 운전의 위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의,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