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월 말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에게 ‘땅 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관하다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들 E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때 벌금을 납부하여 출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의 상당금액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월 말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서와 금전수령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