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2. 1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곳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 소유의 G 캡티바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38,2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