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6. 9. 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01호,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01호를 임차하여 손님 1인당 화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인 E, F 등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어플 ‘G’에 홍보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E,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지급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