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4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함께 있던 지인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G에게서 떼어놓자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참견이냐, 씨발년들아, 상관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위 경찰관들이 위 G에게 다시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밀친 다음 그 옆에 있던 F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