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7-1 공주고물상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천로삼거리 방면에서 봉일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46세)이 노상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9. 15: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및 복부 손상 등 다발성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