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걸어오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