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 앞 복도에서 C, D, 법원직원들 및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사기꾼 왜 여기 왔냐. 사기꾼, 돈도 안 가져오는 사기꾼”이라고 수차례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