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영광공고 쪽에서 단주회전교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면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도합 1,899,181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