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00:2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50 ‘노고산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택시에서 “신촌 로터리에 도착을 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귀가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너는 꺼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새끼야! 가라”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20여 분 간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