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0: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담당 복지사가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