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에 시가 5,345,80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한 뒤 현금 5,345,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거래처로부터 36회에 걸쳐 수금한 현금 합계 71,741,440원과 2개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966,250원 상당의 축산물 등 도합 78,707,69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