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천안터미널에서 청양으로 출발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뒷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0경 위 버스가 예산에서 청양 구간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쪽 아래 부분의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