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대구 동구 공항로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2층 탑승교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좌석을 찾지 못하여 아시아나항공 직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비행기로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공항청사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공항보안요원에게 “이 씨발 놈들아 뭔데 그래 죽여봐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공기 이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