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5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제주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산남로 45 ‘삼봉찜닭 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