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인형을 팔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썩은 보지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