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08:42경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UV 카메라(무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6회에 걸쳐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