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4세)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 2차로를 직진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과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혈관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