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5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8에 있는 큰우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모범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구토하려 했던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