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피해자 B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2014. 7. 30.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300만 원씩(24개월간),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 받음으로써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