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찬찬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연화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