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영주시 대동로에 있는 가흥1교 위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꽃동산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꽃동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