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20경 성남시 분당구 B연립 506동 앞에서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상황을 정리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왜 신고자 집에서 1시간 넘게 있고, 커피를 마셨느냐 ”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바퀴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약 10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