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별망고가 오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C대학교 쪽에서 화성시 새솔동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도시개발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