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5: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불러서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