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1: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85번지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가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