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고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처 물건 값이나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자 지급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4,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4. 11. 5.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 1,000,000원, 2014. 12. 9. 6,000,000원, 2014. 12. 31. 5,000,000원, 2015. 1. 16. 150,000원, 2015. 1. 26. 1,450,000원, 2015. 1. 30. 120,000원, 2015. 2. 5. 3,500,000원, 2015. 2. 26. 100,000원, 2015. 5. 13. 1,500,000원 합계 2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