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한번만 더 E 형님이랑 같이 있으면 눈까리를 확 찔러 뿐다.”, “내 눈 똑 바로 보고 얘기해라. 니는 내보다 20수 아래야. 내 위에서 놀지 마라.”, “친구 니가 잘되야, 내가 잘되고, 내가 못되면, 니도 못된다. 가만있지 않겠다. 망치로 다 때려 부순다. 신고할라면 신고해라. 내가 동생들 부를께.”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2.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식당에 찾아가 소주와 삼계탕을 주문하며 피해자에게 “E 형님 불러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차고, 피해자의 가게를 들락거리며 피해자의 딸에게 “아줌마들이 왜 나를 좋아 하는 줄 아나. 내가 좆이 커서 그렇다.”고 하며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달라드노. 장사를 못하구로 삼계탕에 요지를 확 뿌리뿌까. 내가 장사를 못하면, 니도 장사를 못한다.”고 하며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긴장형 두통, 기타 단일기분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