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5:40경 목포시 B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4세)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