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7: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온 다음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지구대 입구에서도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던 중 위 D이 지구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플랜카드를 가리키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말한대로 하면 나는 평생 징역 살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던 중 왼쪽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