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2:1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개를 괴롭히다가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파출소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한번 맞아볼래  내가 쌈짱이다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어쩔건데, 니맘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