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E’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E’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을 사칭하며 ‘H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왔으니 공범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일단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거짓말 하고, 잠시 후 I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의 메일로 피해자가 국제금융 사기사건의 피혐의자로 기재된 문서를 보내준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 은행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J병원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2019. 4.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K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8.경 위 J병원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14,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