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와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횡령한 금원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이에 아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횡령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트럭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자를 많이 받게 해줄 테니 한 달에 1,000,000원씩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20개월 동안 매달 1,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야외 캠핑장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 옷가게 여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5,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고, 45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하여 1,50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이 옷가게 여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으며, 위 여사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위와 같이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5,000,000원, 같은 해 3. 31.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양주시 E아파트 306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이모가 계를 하는데 계주가 도망을 가서 부계주인 이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8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 55,9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경 양주시 G아파트 706동 608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양주에서 술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0,000원만 빌려주면 구정 전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