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닉네임 ‘C’, 제목 ‘D’이라고 게시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E(여, 18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E을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