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운영의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가 인근의 철물점 주인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년, 개 같은 년, 죽을 때가 됐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