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10.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안산시 소재 B 국기게양대 옆에서, 인터넷 구글 및 SNS(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02:30경 부천시 D 소재 E모텔 506호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3g을 생수와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0.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구미시 소재 F병원 정문 옆 골목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빨대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2. 26.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 26. 18:00경 인천 강화도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생수와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