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1:30경 인천 서구 B, 1층 C주점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맥주 11병, 과일 1접시 등 합계 96,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