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9: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생선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흉부 및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