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에서, 이전에 피해자 C와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보험사 직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가시나 싸가지 없네, 저거는 애비애미도 없나 보다, 똘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