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양리 쪽에서 곤지암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E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차량 후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