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20:00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C펜션 슈프리모 호실에서 자신과 여행을 온 피해자 D(여, 29세)가 휴대전화로 게임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놀러와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가 다시 주워 액정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1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03:00경 부산시 중구 부평동 이하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서울의 집을 처분하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머니와 같이 정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약 15분가량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