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피해자 D(남, 만40세)가 운영하는 “E”식당 바로 옆에서 “F”라는 상호로 구두닦이 및 구두수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타이어 펑크를 피해자의 행위로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 가 “씹할놈아, 니가 내 오토바이를 펑크냈지,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애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하고 에어콘 실외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시가 약2만원 상당의 화분 1개, 약6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약3만원 상당의 입간판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