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시각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70세)에게 “나는 장로교 소속 목사인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