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5.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3. 7. 08:30경 구미시 백산로5길 9에 있는 삼성사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1길 61에 있는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