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공사 직원이었고 내년 5월부터 다시 근무할 것인데 E공사 관계자에게 접대할 돈을 주면 아들과 아들의 지인을 E공사 경비대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공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직활동이 아닌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8.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에 필요한 3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공사를 끝내고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경험이 전무하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1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