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4:30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조작 미숙으로 핸들을 정확히 조향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