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의원에 허위 입원하고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의사 D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란 병명으로 2012. 12. 10.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경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보험금 4,7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