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0. 13. 17: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2터널에서 사북2터널 부근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굴삭기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