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11사동 하층 C방에서 평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 중인 피해자 D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06:1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침구정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다른 재소자들의 약점을 잡아 교도소 측에 신고하기를 좋아 한다는 취지로 “코걸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