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9:45경 사천시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C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아 위 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