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 옆에 원룸(D)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관할 구청 담당자, 담당 경찰관 등 관련자들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1.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면서 해당 담장을 철거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당 교우, D 입주자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피해자의 집 담장 등에 피해자를 ‘D 건물 실제 소유자(E)’로 지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공갈 협박범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장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범법자가 된 A은, 1. D 건물 실제 소유자(E)가 이권을 위하여 위법으로 인한 피해자(A)은 조망권의 보물을 갈취 당했음을 알면서 애원하는 요구에 합의를 해주고, 2. D 건물 실제 소유자(E)의 건축물 시공 감리자인 (G 건축사)가 직접 감리를 하여 건물을 완공시켜 놓고도 설계 및 시공 감리자인 (G 건축사)가 설계한 위법설계에 대한 민원을 말소하고자, 소유자 (E)를 협박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사용승인을 받아 주지 않아 길거리에 쫓겨 날 신세를 면케 해준 의인(A)은 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를 받았을까  이에 따라, 범법자가 된 작은 자는 12년에 거쳐 본건과 관련된 관련자, 공작자들과, 기관 회신의 증거에 따라 이제 호소합니다. 2003. 9. 8. 작은 자 A”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조망권 침해를 빌미로 피고인의 집 옆에 D 원룸을 신축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합의를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고 공무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