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0.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소정사거리 교차로를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농협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동수역 방면에서 우측 부개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