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09동 501호 앞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503호 앞 복도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