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3: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갖고 그곳 유치인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유치장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당신들 업무는 공무집행이고, 나는 뭔데, 개새끼들아, 미친 새끼들, 나는 씹할, 뭐냐고, 내가 십할 놈아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평생 경찰 해 먹어라. 니들 경찰 안할 때는 내가 너 죽인다. 기다리고 있을께"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