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복개천 쪽에서 탑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