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1:0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E로부터 각각 70,000원을 받은 후 그곳 종업원인 F, G에게 안내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명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