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3: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23:33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적게 불어넣어 측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