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