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변제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형 씨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지금 E식당에 있으니깐 당장 내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12.7cm, 손잡이 길이:10.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3. 4. 21:45경 파주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또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에이 씨팔 그럼 남자답게 주먹으로 하자”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옆 부분, 오른쪽 턱 부분을 베고, 좌측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