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D)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법인 설립 자본금과 회사 운영비를 이자지급 또는 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법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899,8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