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6: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놈아 젊은 놈이 니 대학 나왔나, 너거 부모가 니 그러라고 낳은 줄 아나 새끼야,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