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C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21:4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오히려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