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07. 01. 14: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 퍼센트(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입곡삼거리 앞도로까지 공소외 C 소유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3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