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7: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위치한 건물의 5층 'J'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 K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L 경사가 술에 취해 소리치고 유리를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 야, 씨발놈아, 미친년아,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