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6: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