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는 자인바, 2011. 7. 30.경 강원 평창군 C 및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진 강원 평창군 C 전 375㎡ 중 80평, D 전 117㎡(54평으로 특정)에 관한 분할등기를 곧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터이니 도합 134평을 5,800만원에 매수해라. 보시다시피 도로변에 위치한 밭으로 위치가 좋다. 대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 평창군 C 전 375㎡ 및 D 전 117㎡는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토지 매도 위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는 위 F의 남편인 G이 단독으로 토지 분할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 분할 절차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즉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토지 소유주인 F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8. 1.경 2,500만원, 같은 해 8. 2.경 500만원, 같은 해 9. 23.경 2,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