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15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에서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