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15. 2. 23.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ㆍ도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세금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734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 중 4,260만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