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16: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E”란 파일명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총 2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