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벤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머리 수술을 해서 쓰러졌는데 유산이 많다. 현재 제주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30.까지 원금을 갚겠고 매달 7일에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산도 없었으며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경북 칠곡군 E)도 매매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