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0. 01: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 다른 사람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지금 뭐하는 짓이고” 하면서 택시 보닛 위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큰소리로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등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주변에 7-8명의 행인이 있는 곳에서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F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빙신 같은 새끼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에 위와 같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어, 같은 날 01:35경 같은 동 소재 부산 동래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빙신같은 새끼야, 죽이뿌까, 너거 집 어디고, 어디사노, 쳐죽으려고, 병신같은 새끼야”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D와 경찰관 4~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