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65세)은 법적인 부부지간이지만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별거하고 있으며,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13:40경 화성시 E에 있는 F부동산에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D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이 사기꾼 새끼가 여기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옆에 있던 위 C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