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