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 사람을 때려서 지금 경찰서에 와있다.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400,000원만 빌려 달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사합의금이 아닌 치료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