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중앙로를 한림우체국 쪽에서 한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