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3:2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