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한테서 기존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조폭이 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