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소재 아띠어린이집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0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