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7:2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2-3 수명산아파트1단지 방향에서 농협 우장산지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2,166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