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41, 2017고단209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에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되는바, 검찰이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로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라고 석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5. 7. 1.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F, 아들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8. 10. 2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25,92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151,1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