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06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친구인 D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을 고용하게 한 후, 피고인은 업소 수익금의 60%를, 성명불상자는 수익금의 40%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30. 22:30경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330』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건물 904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6.경 태국여성인 J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같은 달 26.경 위 J으로 하여금 손님인 K로부터 대금 7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