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3:03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겨있던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