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선원으로 2013. 1. 8. 09: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위치한 거진등대 동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항해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위 C에 대한 불법조업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D의 선장 피해자 E(53세)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C 갑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 , 폭 약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네가 고발했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