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동으로 2015. 2. 9.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원(10,000원)에서 30원(30,000원)까지 총 20회에 걸쳐 판돈(도금) 6,780원(1,038,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