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0:10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이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