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그랜져 차량을 850만 원에 매입하고, 산타페 차량을 1,750만 원에 매도할테니, 선금 및 명의 이전을 위한 대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산타페 차량의 소유권은 2019. 4.경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산타페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9. 4. 18. 같은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9. 5. 22. 같은 계좌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