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소재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상을 같은 동 원주교도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에 서 있던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