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2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직진하라는 말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D빌딩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