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0: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 번지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같은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