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1724에 있는 응암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 차선에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차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15. 11: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2세)을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