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4:25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여자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알아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 문 앞을 가로막으며 “수갑을 채우든지 맘대로 해라. 날 데리고 가라,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라,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갑자기 “이거로 모자라냐”라고 말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