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7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계양CGV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정차 차량과 함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의 허리부위를 위 SM3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