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미국에서 선글라스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2012. 4. 초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수입된 선글라스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시장 인근에 있는 J에 선글라스를 판매한 대금 4,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8항은 제외)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82,963,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