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0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위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를 탔으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여 택시기사에 의해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20:50경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어린 새끼들이라서 일을 똑바로 못한다. 민주경찰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씨발, 한판 붙어보자”라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찬 뒤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