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배임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감사 E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고소 고발사건(피고인의 남편이 D을 배임죄로 고소, 2013. 9. 17. 각하처분)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며 "D이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액 8억 원 상당의 배임죄를 저질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