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6:3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부친인 피해자 D(78세)의 주거지에 동생 E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가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접시를 싱크대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드러누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500만 원과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깟 돈 때문에 엄마랑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했느냐, 그 돈 내가 주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