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D에 있는 택지 철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이것을 수주하면 하도급 해 줄 테니 수주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선물할 비용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명의로 2015. 5. 28.경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E’은 하동군과 투자유치 협약(MOU)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D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2015. 8. 7.경까지도 하동군의 D 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E`이 하동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C 명의로 E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