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46경 부천시 송내대로73번길 28-1 시계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112에 신고한 여성과 법적 부부사이냐”라는 질문을 듣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찰관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양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