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장 쪽에서 성거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5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