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4: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진안군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8.9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8.9km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대림메세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급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6. 1. 10. 11:3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