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주방에 설치된 방충망을 돌을 이용하여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 영업장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