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3:23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9층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9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