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9:19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옆의 공터에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체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끊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