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산역 쪽에서 징메이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것으로 착각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물고기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