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서울특별시는 2016. 6.경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와 사이에서 C 개통 후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배치와 운영에 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6. 7. 3.부터 2016. 9. 30.까지 서울지부 산하 DㆍEㆍFㆍG 4개 지회 소속의 모범운전자들이 2교대로 C 진입로 및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소통 관리 및 주변소통 우회 안내 및 교통안전 확보 근무(이하 ‘교통관리 근무’)를 하면 피해자가 서울지부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근무자들에게 1시간 당 14,400원으로 계산한 교통관리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부 산하 G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실은 교통관리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관리비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경 50시간 교통관리 근무를 한 것이 전부임에도 마치 176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126시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지부에 제출하고 서울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중순경 위 126시간에 대한 교통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1,814,4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8.경 교통관리 근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9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지부에 제출하고 서울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중순경 위 189시간에 대한 교통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2,721,6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9.경 교통관리 근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5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지부에 제출하고 서울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중순경 위 175시간에 대한 교통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2,5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6,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