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4. 00:49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70만원 상당 ‘보테가보네타’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신한체크카드, 농협카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8:30경 서울 마포구 E 번지불상 F충전소에서 위 1항의 일시에 피해자의 택시 안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