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동패동 56-1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삼마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운정 이마트 쪽에서 D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