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경읍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시속 약 71.7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우측에는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피해자 E(86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김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