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경계울타리에서, 상호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5만원 상당의 나무 묘목 7점(시가 2만원 상당의 사철나무 묘목 4점, 시가 1만원 상당의 무화과나무 묘목 2점, 시가 2만원 상당의 이팝나무 묘목 1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뽑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