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4: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79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려대학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삼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기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진행 표시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표시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불유합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