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