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하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역 인근에서, E,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신의 돈 30만원과 F의 돈 40만원 합계 70만원을 G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H 사거리 인근에서 G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5그램 상당이 든 택배상자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2. 9. 하순 23:3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0. 초순 18:0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역 인근에서, J,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신의 돈 6만원, J의 돈 6만원, F의 돈 12만원 합계 24만원을 G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함께 이동하여 위 G가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두고 간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위 초등학교 비석 인근 돌멩이 아래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4. 2012. 10. 초순 24: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4단지 인근 도로에 정차된 J의 번호불상의 레커차에서, J,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1. 초순 09:00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F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J이 가지고 온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씩을 담은 일회용주사기 3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9. 18. 17:0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J의 SM5 승용차에서 J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J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필로폰 0.06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빨아 들여 자신의 팔에 먼저 투약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남은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