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3아파트 뒤편 삼거리를 웅진스타클래스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방면에서 송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