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금산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고,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찾을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감정평가서를 찾아 대출을 받고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금융회사인 E로부터 사업자금 100억 원을 투자 받으려고 한다. 외형상 큰 사무실을 마련해 두어야 투자를 받는데 용이할 것 같으니,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사무실을 이전하고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 받는 즉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을 이전하여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투자 해 주기로 한 E 회장에게 외제 차량을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차량 계약금을 빌려 주면 E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그 동안 빌려간 돈 모두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