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경 대전 동구 C 소재 D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과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월 리스료 및 보험료 816,000원씩 48개월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경 시가 4,012만 원 상당인 E 맥스크루즈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