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에서 피해자 F(여, 26세)과 함께 G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30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회식으로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