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사원아파트 경비실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김성래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