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데리고 목수 형틀일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인력개발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군포시에 있는 B성당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 노무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그 비용을 먼저 빌려주면 원청공사업체에서 노무비용을 받으면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 노무비용을 빌리는 일명 ‘대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2. 12. 21.까지 피해자에게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업확인영수증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인원을 부풀려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709,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