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역의 직원인 피해자 E(55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전동차 충전기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