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빌라 D동 101호를 C에게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대출신청자인 C이 주식회사 투비피엔디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2. 7. 18.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