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동 쪽에서 장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SM5 차량 우측 뒤범퍼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1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