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중촌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