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 할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순찰차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그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