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35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B시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E시장을 향해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 군자톨게이트 강릉방면 200m 전에 이르러,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