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66세)가 벤츠프레스에 누워 역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벤츠프레스 위로 허리운동을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옮기려면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