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7:05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80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세게 잡아당기어 그 출입문에 부착된 강화유리 1개를 파손하는 등 출입문을 수리비 약 37만 원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