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5: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의 하단 부위를 걷어차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