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30. 18:00경부터 2012. 4. 2. 07:20경 사이에 부산 중구 동광동1가 15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부산지점 화단 외벽에서, 예전에 사귀던 불상의 남자가 자신에게 창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420미리리터 용량의 붉은 색 락카로 `다방업주, 다방 계집년들 십도 오려라, 피도 약이다, 치료제다, 피가 아주 좋은 치료제다.`라고 대리석 15개에 가로 약 15미터 가량, 세로 약 1미터 가량의 낙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화단 외벽에 위와 같이 낙서하여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 21:56부터 같은 날 22:05경 사이에 부산 중구 남포동1가 38에 있는 남포지하철역 7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냉각탑에서, 10년 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 색 락카로 `C식당 망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로 약 15미터 가량, 세로 약 1미터 가량의 낙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산시설공단 직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냉각탑에 위와 같이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 18:25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에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맞은 편 화단 및 인도에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 색과 검은 색 락카로 `G에 H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임신이 되었다.“ 등의 내용으로 가로 약 10미터, 세로 약 1미터 가량의 낙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산중구청 도시관리과 직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화단과 인도에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