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도시락 2개를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뜯어서 먹고,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3분 짜장 1개, 오징어땅콩 과자 1봉지 등을 뜯어서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