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 중 외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주점을 나갔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아니하여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순간 화가 나 위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