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6.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8에 있는 연수1차 승기마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105동 앞 노상까지 50미터 가량을 B 명의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