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0:40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D건물 옥상 베란다 난간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의 집인 501호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바로 그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