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E시장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25세, 여)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