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9:0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