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경찰관이면 다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