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7:15경 태백시 C아파트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D(여, 53세)가 문을 세게 닫아 자신의 집 문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마침 피해자가 문 밖을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폭 약 3cm, 길이 약 80cm) 1자루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