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 동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비 184,000원은 위 E가 지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30일 위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중 184,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아파트 운영비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