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8:25경 전라남도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78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밥상에 1회 꽂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나 집어넣으려고 한 동생들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