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0:20경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안강휴게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강 쪽에서 영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감속 없이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