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9:3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넣어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칼을 잡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쥐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