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0:0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냐, 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