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6:5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02-15 뚜레쥬르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3. 11. 7. 14: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