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큰 소리가 나고 와당탕 소리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D,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로 위 경위 D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