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투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45경 원주시 만대로 96 원주무실주공5단지아파트 옆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편도3차로 중 불상의 차로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한 후 다시 송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편에서 피해자 D(21세)가 정차하고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9,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