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경도 정신지체 장애(IQ 53)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5. 19:06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 5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같은 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리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