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신호대교 방면에서 녹산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