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11:40경 ~ 12: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반찬이 이게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