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갑자기 식당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놈아! 양아치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를 들락거리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30경까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