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700만 원을 신청하고 이자 29.9%,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상환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