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슬부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