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천안봉명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휴대폰 충전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E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년, 씨부럴년, 너 같은 엄마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