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5~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 및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2.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국가보안카드로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15: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시흥시 소재 B은행 E금융센터지점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