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5. 2. 2. 20:50경 남양주시 B B동 3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건축물 철거용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부서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