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에서, 1,32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2017. 4. 2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66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경남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차용금으로 현금 147만 원을 교부받으며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어 처분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