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귀포시 하례돈야로 83에 있는 하례 2리 노인회관 앞까지 약 3.6km 가량 D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하례 2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6km 가량 E 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7. 5. 25.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귀포시 하례돈야로 83에 있는 하례 2리 사무소 앞까지 약 3.6km 가량 E 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