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1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노상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이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씨발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병신들아, 지랄 그만하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