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C지회장이고, 피해자 D은 C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7:4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사내 식당에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C지회 간부 10여명과 함께 와 피해자가 C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했던 것에 대하여 보고대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열사들이 지켜온 단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마저 줄 거냐. 회사를 믿느냐 다 팔아 쳐 먹어라”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가 보고 중이던 앞 테이블로 C지회 간부들과 함께 걸어가 피해자가 보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욕설로 대응을 하자 C 노동조합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다가 갈려고 조합원들을 밀고, 같이 온 C지회 간부들은 의자를 던질 것처럼 하여 약 2분여간 위력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C 노동조합 보고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