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CA110 이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1:1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금호타이어 정문 건너편 앞 편도4차로의 직선도로를 영광통 사거리 쪽에서 호남대학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 뒤를 따라서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비켜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승, 하차 시키고 있던 시내버스와 승강장 사이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팔과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