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식당 앞부터 E 앞까지 약 540m를 진행하였는데, 마침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광어골 쪽으로 주행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 G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