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0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 운영의 E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통기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통기타를 부서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원탁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