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17경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교 위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