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3:00경 김해시 D 소재 ‘E모텔’ 내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앱 ‘F’을 통하여 만난 G(여, 15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