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접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외영업 거절은 승차거부가 아니므로 서울쪽으로 가려면 서울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들 좆같은 새끼들 업무처리를 똑바로 안할거야, 너희들이 경찰공무원이면 경찰공무원답게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개새끼들아'라며 약 10여분 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