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시내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C SM5 승용차가 그 곳에 있던 국기봉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부터 02:50까지 같은 시 인동 264-21 소재 성지병원 응급실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