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8: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6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85세)을 손님으로 승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택시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