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2:0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로 “여자 친구와 싸워 갈 곳이 없으니 잠시 집에 있게 해 달라”고 하여 퇴근하기 전까지 집에 있어도 된다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구미시 E원룸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직장에서 퇴근하여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재촉하자 원룸 현관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가슴과 목을 핥고, 이에 반항하며 달아나는 피해자의 양팔을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