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3:4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이문동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