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컨테이너 1동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D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6.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없이 위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니 가게 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20. 17: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약도 아닌 것을 약이라고 광고한 것을 신고하겠다. 폐기물을 쌓아두었다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앞에 쌓여있던 나무 폐자재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D에게도 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위 나무 폐자재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로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