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에 있는 의왕농협 청계지점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