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서 택배기사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 정관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3.경 체납세금 5,000만 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지인 H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D 대리점의 적자 운영으로 택배기사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I 본사에 납입할 수익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해버려 미납금이 누적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1,600만 원, 2013. 10. 2. 400만 원, 2013. 10.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