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4:02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112신고 처리 중 경찰근무복을 입고 공무 중인 피해자인 경장 D의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C주점' 종업원인 E, F 앞에서 출동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여기서 돈 받았냐", "너네들 사과해, 너 몇 살이냐 민증 까봐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