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엘지하우시스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버스의 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