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3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중 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가 교통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하던 H 경찰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경찰차를 촬영하던 중 G로부터 “사진을 왜 찍느냐.”라고 질문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G의 명치와 왼쪽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도봉구 방학로3길 132에 있는 쌍문파출소로 가서 그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던 G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G의 엉덩이를 때리고, G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