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5:3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71세)에게 “기사가 바가지를 씌워  이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안경을 벗어 운전석에 승차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택시 밖으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