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사진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모텔 309호 내에서, 고용주의 비용절약을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둔 채로 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