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1차로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던 중 우측 뒷문을 열고 좌측 발을 차내에 들여 놓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