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8: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 3개와 의자 15개를 포터 탑차(F)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