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적재중량 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시화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