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사우나’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