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3:1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08동 내 승강기에서 위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9세)의 입술 위 인중 부분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