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0: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빌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차량번호 1 생략)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고, 593,500원(인증 수수료 53,5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