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창원시 성산구 B, 343동 910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직원 C과 ‘대출원금을 1,500만 원, 변제기 2017. 5. 3., 이율 27.8%, 만기 일시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은 당일 HK상호저축은행에서 1,700만 원, 아주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계좌(D)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