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1:2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 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중에 있던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렸고, 그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D로부터 순찰 차량에 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