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봇들4단지휴먼시아 아파트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벌말지하차도 쪽에서 매송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속도 그대로 막연히 운전하다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소음저감시설 공사현장 도로중앙부에 설치된 PE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진흥기업(주)에서 설치해 놓은 도로시설물 수리비용으로 금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