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C과 인천 남동구 D건물 4층에 있는 ‘E’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인 F, G, H, 트레이너인 I 등에게 ‘피해자가 센터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횡령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