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8. 01:48경부터 01:57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소재 모텔 앞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아 씹할 놈들아”, “법원은 무슨 씹할 놈아”등 모텔직원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사 D의 얼굴에 갑자기 손을 뻗어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벗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