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6: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18 송정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차량 앞 좌측 전면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