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한방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D과 약 10여 년 전에 계모임을 하였으나 당시 계금 정산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9. 26. 15:30경 김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C한방병원에서 병원사무장인 D을 만나 계돈 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정산되지 않은 계돈 500만 원을 해결하라`고 큰소리를 떠들면서 3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