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든 채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깨우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