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을 때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갈 것을 종용하자 위 식당 업주 F과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쌍놈의 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가만히 안둔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