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4: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79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려대학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삼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기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진행 표시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표시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불유합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