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1:4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HK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질서유지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1기동단 C 소속 순경 피해자 D(26세)에게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일이나 잘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