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3:39경 진주시 C 앞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하여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E으로부터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불법 쓰레기다”라며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 더미에 있던 어묵꼬치 막대기 뭉치로 위 E의 배꼽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어 체크리스트 노트로 위 E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