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E(65세)이 F에게 D경로당 회장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명장 F가 D경로당의 회장직무대행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사단법인 G 강남구지회 회장 H 명의의 등록증 을 빼앗아 찢어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