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0:3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펜션 앞에서, 종전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F이 싸움을 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위 F과 함께 위 장소에 찾아와 F은 큰소리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나는 조폭이다.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 불법으로 영업하는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분리 수거장에 있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쓰레기봉지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펜션에 묶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펜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