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교 쪽에서 남천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290,000원 상당의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