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비실에 다가 가 위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근무 중인데 왜 창문을 닫고 있냐, 창문을 열고 근무를 해야지’라고 소리를 치며 경비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으려 하자 ‘이 새끼, 이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창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7. 04:2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3동 51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조카인 피해자 E(여, 23세)의 방으로 들어 가, 신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들 F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