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2-7에 있는 '아이리스' 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100-1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