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면서 도로를 가로막는 것을 보고 택시 뒤에 정차 중이던 5524번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20분 정도 버스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