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쉐보레 스파크 C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254,760원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트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월 이용료를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3.경까지 장기렌터카 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