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B 소유의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27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상 보도를 이용,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무릎 부분을 위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