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양제과 쪽에서 화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용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