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몽돌해물탕 쪽에서 삼성서비스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은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도로 가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F(27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