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0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