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3. 15:25경 공주시 이인면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6km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쪽에서부터 논산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싸인카를 배치하는 등으로 후방안전조치를 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 C(52세)은 위 공사를 마친 후 갓길에 세워둔 싸인카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사로 인한 작업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싸인카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었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