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1:08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던져 위 집기 등을 수리비 2,578,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E’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