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8.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