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8:40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맞은편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키 위해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좌측 앞 휀다 부분에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비킬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앞바퀴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및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