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분열병과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8. 16:0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사건 외 안경점 여직원에게 안경케이스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여직원이 안경케이스 1개를 가져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 곳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경 케이스 약 10여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9. 29. 11:35경 위 1.)항의 안경점에 재차 방문하여 그 내부에 위치한 간이식 카페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레몬주스 pt병 1병을 집어든 뒤 그대로 안경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