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가 출근을 하고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깨어져 있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복 3벌, 와이셔츠 2벌, 냉장고에 있던 김치 한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