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06. 26. 22:55분경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미남교차로 앞 F 택시 내에서, 그전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I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합니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약 20여 분간 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