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06:27경 피해자 E(여, 29세)이 투숙한 위 ‘D’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20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