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1:15경 제주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쉬는팡 교차로 방면에서 상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71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