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1:17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