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C에게 ‘병신 같은 게 개소리하냐, 이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