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명산 쪽에서 설악IC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급격한 우측 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주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