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14동 202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조경작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10: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14동 1, 2라인 현관출입문 앞 노상에서 태풍 피해로 아파트 단지 내 쓰러진 나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조경수인 ‘은목수’가 집 창문을 가리니 이를 이동 식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나무는 아파트 조경수로서 임의대로 이동 식재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가자.”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뒷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에 데려가고자 위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수 보수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