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1:50경 업무로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앞 횡단보도상을 들안길네거리쪽에서 황금네거리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을 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