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5경 파주시 B, 2층 C 건물 앞에 이르러, 2개월 전 C를 통해 사망한 전처가 남긴 딸의 입양 문제를 문의하였다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건물 전체가 소등된 채로 1층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는 C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C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교육실 앞쪽 책상 위에 있던 D 노트북 1대(시가 500,000원 상당), 교육실 옆 공방 책상 아래에 있던 E 노트북 1대(시가 500,000원 상당), 교육실 테이블 위에 있던 에코백(시가 4,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USB 1개(시가 12,000원 상당) 및 포인터 1개(시가 26,000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