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거나, 고철을 매수 또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주식회사 C가 고철을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철이나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편취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고철 매도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5. 20. 18:00경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E에서 고철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회사 C의 F이다. 중고 잔넬(고철의 일종)을 매입하려는데, 화물차를 보낼 테니 그에 실어 주면 계근 후 고철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아래 2항과 같이 G를 기망하여 그가 보내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고철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시가 합계 33,487,500원 상당의 고철 71,250kg(화물차 3대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고철 매수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5. 21.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철 수거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인 피해자 G에게 “A(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 잔넬 등 고철을 판매하겠다, 우리 물건이 있는 경기 시흥시 E(전항 기재 D의 사업장)으로 화물차 4대를 보내면 고철을 실어 주겠으니 외환은행 I A 명의의 계좌로 고철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을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D의 고철을 마치 주식회사 C의 고철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인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31,16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