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인터넷 B 사이트(C)에 'D 중스펙 구매'라는 제목으로 모바일 게임 'D' 계정을 구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정을 구매하더라도 거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거래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D' 계정(아이디)과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래 대금은 송금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계정 비용인 18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