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101에 있는 식사사거리를 고봉동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경계석을 부딪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때마침 원당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중산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한 위 i3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중산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L(37세), 피해자 M(9세), 피해자 N(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