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2:35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4층 ‘C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