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