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22:05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검사는 채혈측정치인 0.114%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각(21:30경, 증거기록 36면 참조)으로부터 1시간 12분가량 지난 22:42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채혈측정치가 음주운전 당시인 22: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직후에 측정된 호흡측정치이자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11%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