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0:1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내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 소속 구급요원 E이 요구조자를 후송하려고 하자 “너 뭐냐,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E의 몸을 밀면서 손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관악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F, G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