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① 2010. 11. 26. 11:1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80.9km 지점 도로에서, ② 2010. 12. 7. 18: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6-1 양평 방향 도로에서, ③ 2010. 12. 21. 20:58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50.8km 지점 도로에서, ④ 2011. 1. 5. 16:34경 속초시 대포동 476-1 대포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⑤ 2011. 6. 4. 23:19경 태백시 화전동 산 47-75 두문동재 태백 방향 도로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