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271 앞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남문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