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420-12 포항야구장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섬안다리 방면에서 성안다리북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자신 진행 방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86세)를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