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 가명)와 사업상 알게 된 사이로, 2017. 11. 30. 16:20경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비디오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비디오방 26호실에서, 옆 의자에 누워 비디오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