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도주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