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오전경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311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2016. 8. 17. 08:53경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함께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D이 2016. 5.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6. 8. 11.경에도 D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