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5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237-2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삼주봉황4차 방면에서 송담추어탕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L125U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팔신경열기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