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의 ‘8월’인지 여부는 증거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 19일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은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그날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19일 오후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돈 갚아라, 돈 떼먹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 부분과 옷 등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9. 12:30경 상주시 C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돈 떼먹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근처를 잡아끌고, 머리를 쥐어박고, 손과 옷 등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