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서, C의 부두목 D과 D의 누나 E이 아산시 F에서 동업하는 `G` 유흥주점에서 2008. 8.경부터 2010. 9.경까지 영업부장(속칭 `기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1. 01: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충무초등학교 정문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그 곳 화단 경계석(높이 약 20cm)을 타고 넘어 철제 펜스를 뚫고 약 4미터 높이의 축대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 5, 6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G 유흥주점에서 리스한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공단 직원에게 `G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 1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아산시 J아파트 입구에 하차시키고 G 유흥주점으로 복귀하던 중 폭우로 인한 전방시야 확보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그 무렵 급히 작성한 2010. 1. 3.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796,1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총22회에 걸쳐 합계 66,063,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