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일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분에 8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858,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상시 여종업원 4~5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