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E이라는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한 후, 그 사람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11. 그 사람이 알려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5. 추가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종이봉지 15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다시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기사를 통하여 보내자 이를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종이봉지 15개에 나누어 담긴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7. 24. 1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원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한 I 그랜저HG 승용차에서, J(가명)로부터 75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종이봉지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9g(종이봉지 무게 포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약 0.9g을 75만 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