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남에서 보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된다. 급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5만 원의 이자를 주고, 한두 달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남에서 보드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받은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드게임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