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15: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 부근에 있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