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2: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3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건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