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입대하여 경북 영천시 일대에 있는 탄약사령부 2탄약창 2경비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2013. 3. 6. 전역하였고, 피해자 C(20세, 2014. 7. 10. 사망)는 2012. 8. 28. 입대하여 위 2경비중대에서 복무하다 2014. 7. 10.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1:00경 위 2경비중대 D생활관에서, 후임병 약 20여 명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