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3:00경 김포시 D아파트 4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자 피해자를 깨진 술병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