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7. 18.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상행선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