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의 부모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삼성QM3 승용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 및 프론터 펜더 부분 수리비 370,263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