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관리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기사로 채용할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F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C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G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