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14:17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72세, 여)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