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3세)이 폭행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F, 경찰관 5명, 경찰실습교육생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경찰차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내용이나 말해바라!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확인해라. 미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개자식아. 확인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