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2011년경 수원시 G건물에 있는 H사우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H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H사우나를 경매로 낙찰 받아 주기로 하고, 2013. 11. 12.경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F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어린이집의 대출 이자 변제 등을 위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F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고, 2013.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F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경 F어린이집의 비용 충당 등을 위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하고, 2014. 1. 4.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F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11.경 및 2014. 1.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어린이집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4. 5. 2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F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어린이집의 대출 이자 변제 등을 위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