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5:43경 부산 사하구 B,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문자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네이버 아이디를 4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 후 매입한 아이디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음 날 09:4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