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7:08경 광주 북구 C에 위치한 D마트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 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에게 위 D마트 업주 F(60세) 등 6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자식아,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