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북은행 아중지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임실 신리에서 남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빈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빈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같이 주유소를 운영해 보자, 우선 주유소를 경락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떡집 운영이 어려워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미지급 권리금, 자동차 할부금, 체불 임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경매로 나온 주유소를 낙찰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18.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괴산과 청원에 있는 임야를 구입한 다음 그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팔면 돈이 된다, 벌목하여 발생된 수입금으로 그 전에 빌려준 3,500만 원도 틀림없이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임야를 매입하여 벌목사업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은행 덕진지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