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2: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인감도장, 신협통장, 농협신용카드를 꺼내고, 계속하여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항아리에서 현금 20만 원,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하늘색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