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4:2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에 있는 사거리를 잠진도 쪽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호텔 쪽에서 잠진도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0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