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여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남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 앞에서 “다 같이 죽자.”며 위 식칼로 안방의 벽면을 3회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