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4: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30분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경위 D에게 `야 씹새끼야 카메라 없는 곳에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으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다리로 그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