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05:40경 고양시 덕양구 C 피해자 D(56세, 남)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이 취해 여자를 찾으러 왔다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는 사이 3층으로 올라가 객실을 돌아다니며 출입문을 열어보고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관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