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를 동대구역 쪽에서 효목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