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70에 있는 피해자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산림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국유임산물인 소나무 외 2종의 생산재(산림 내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 등을 제거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한 목재를 의미) 248.09㎥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