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9:04경 피해자 C 운전의 명성운수 66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파주시 한울로 84에 있는 한울마을 3, 5단지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이 생각한 노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놈새끼, 이새끼”라고 욕을 하고 “버스운임을 돌려달라, 택시비를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타려는 승객들을 타지 못하게 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