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1. 02:10경 부산 북구 C 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점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누구 편드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02:30경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의자에 앉아계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씨발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므로, 자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