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 ‘C 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개인 차용금 채무, 치과 보철물 등 재료 대금 채무 등이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