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7:28경 동두천시 큰시장로 62 세아교차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진짜 좆같이 하네. 내가 니네 아버지뻘이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