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