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재규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2. 23:1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H와 순경 I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뿔대를 입에 문 상태에서 부는 시늉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