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1:00경 광주 서구 B에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전월세 임대인인 사건 외 D와 임대료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던 중 인접 업소로 자신의 업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에 전기를 차단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D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위 F로 통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그녀의 인생상담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