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대표 D) 소유의 부산 선적 대형쌍끌이선 저인망어선 E(101톤)의 기관장으로, F은 위 선박의 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선원으로서, 위 선박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여수 소리도 동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망을 보고, F은 미리 선수갑판창고에 숨겨 놓은 스티로폼 박스(가로60cm/세로 50cm 정도)를 가지고 나와 포획한 어획물 중 병어, 갈치 등 약 30킬로그램 시가 30만원 상당을 담아 위 창고에 숨겨놓은 다음, 같은 해 11월 초순경 위 선박이 여수 봉산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위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