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0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건물 101동 1602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보지묵자, 과일 따먹듯이 먹고 싶네, 클리토리스 호나유두, 유두꼭지 툴어퐈라, 목마르네, 내 좆집 아이였나, 젖치기함하나, 시팔년아 놀아줬더니 햄버거 같은년, 암내 개좆같은년 잡히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