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3:1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51킬로미터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정속도 100km/h인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줄줄이 정상의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빨리 가고자 최고 약 160km/h의 속도로 운행하며 고의로 1차로에서 4차로로 다시 4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진로를 번갈아가며 약 7회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같은 고속도로 142킬로미터 노상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을 이동하며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차례 반복하며 난폭하게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