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주)에서 (주)효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열교환기 납품 계약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 재하도급하면서 위 D(주)의 이사인 G에게 ‘D(주)이 (주)F에게 지불할 2차분 상기 금액(140,000,000원)을 2012년 2월 15일 정기 결제시 반드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F에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주)F에서는 위 G에게 ’(주)효성으로부터 직접 열교환기 납품 대금을 지불받아도 좋다.‘라는 내용을 지불각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지불각서에 “(2/15일 미 지불시 (주)효성에서 지불받아도 이의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주)F에 교부하였고, 이에 (주)F은 D(주)에 열교환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부근에서 E과 위 열교환기 납품 계약 등으로 분쟁이 생기고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주) 대표이사 A이 (주)F 대표 E에게 물품 대금 140,000,000원을 2012. 2. 15.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E이 위 지불각서에 임의로 (2/15일 미 지불시 ㈜효성에서 지불받아도 이의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위 지불각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20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원실에 위 법원 2012가합1290호 손해배상 사건의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변조된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D(주) 이사였던 G에게지불각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 (주)F에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가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한 지불각서를 (주)F에 교부한 것으로 E이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지불각서에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