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향촌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신용초등학교 방면에서 용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더쉴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