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