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과 안주 1접시 등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