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23: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송담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