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9. 23:15경 성남시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