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5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일본 차량이 싫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차량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깨트리고 차량 본네트를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