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시비가 되었고, 이에 공소외 E은 피해자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손을 1회 차는 등 소란을 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조른 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