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목포시 C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