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5: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11호 피고인 B 등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5. 3. 17. 15: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실 B은 E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B과 E 사이의 싸움을 직접 말렸기 때문에 B이 E을 폭행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그러니까 B씨가 그렇게 대항을 하면서 맞으니까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라는 신문에 “제가 보니까 대항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항을 못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보면 싸움하면 일방적으로 같이 때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인마 이거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딱 깨놓고 두 놈 세 놈 때려 버리니까 자빠져가”라고 증언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먼저 E씨가 피고인 B씨 뺨 두 대를 때렸고 그러니까 피고인 B씨도 화가 나서 E씨를 욕설하면서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 대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니까, 일방적으로. 자빠뜨려놓고 밟고 했다니까요.”라고 증언하고, “기억이 나서 진술하는 거에요 지금 ”이라는 신문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안다니까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B)이 E, D, F 세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금 폭행을 당했다. 그 말씀이세요”라는 신문에 “그 말 맞습니다. 술이 많이 돼 가지고 힘쓰는 그것도 없었다니까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요”라는 신문에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제가 지편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손도 안 댔고”라고 증언하는 등 B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