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버스 뒷문을 통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모두 승ㆍ하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들이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버스 뒷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