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1:5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자인 D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E(계정: F)’에 접속하여 D이 광고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총 8만 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D에게 전송해주고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H 계정에 접속하여 `신규-36 14분` 폴더에 있는 `1-1.jpg`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말경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분실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언제든지 위 H 계정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