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5: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화살나무 13주(약 65만 원 상당)의 상단 부분을 몰래 베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