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2:07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