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내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성욕을 느껴, 간호사실로 몰래 들어가 간호사 E의 신발을 가지고 나온 다음 주사 회복실로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E 소유의 신발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각 방실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