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한 후 위 주거지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4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 40,000원 상당의 고구마 1상자, 3,000원 상당의 엿기름 1통, 10,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합계 933,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