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 명곡 터널 앞 도로를 테크노폴리스 방면에서 대구 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