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