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3:45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