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의 입주민이며, 피해자 D와 위 시설의 관리운영회사인 ㈜E(대표 : F)의 부당한 관리, 운영에 대항하기 위하여 입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장과 이사로 함께 일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서울 강서구 C 지하 2층 강당에서 피해자 D와 서로간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하여 G, H이 동석한 자리에서 관리본부장인 I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기록 중 범죄경력조회보고서를 펼쳐 보이면서 “폭력전과도 있던데, 있더라고 여기 수사기록이 있다고”, “증거 내놓을까 음주운전에”, “가정폭력에 관한 게 있어 수사기록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