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E 운전의 F 트럭이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E과 피해자가 도로에서 시비를 다투는 것을 보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45cm ×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사람 죽이고 들어갈까 "라고 말하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E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