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인터넷 B 카페인 C에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