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4: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여자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보고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화분 8개와 의자 6개를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