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화목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Ⅱ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렌스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화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