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00경 영주시 B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두드렸고,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로 E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