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5:54경 피해자 B이 자신의 지인인 C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대신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B 씨 C의 오빠 되는 D입니다.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주세요. 더 크게 일을 벌리지 말고 B씨가 수습할 것은 먼저 C하고 수습하세요. 저희들은 회사 차원에서 일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11:29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30일은 E리조트에서 형을 위해 교도소를 다녀온 형제들과 연말을 보내고 1일날은 진안 마이산 F에서 G스님과 함께 보내고 오후에 올라올 거야(중략) 베트남 마피아 남광파와 전쟁을 할 때 양은이파 H과 비호 I파 J, 순천 시민파 K이 등등이 형을 위해 교도소를 살았단다.. 형제들과 함께 연말을 보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14:40경 피해자에게 ‘B 당신 인간 대접 해주니까.. 말 함부로 하면 혓바닥 짤리는 수가 있어 건화한테 큰 잘못과 죄를 졌으면 자숙하고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지.. 입주둥이 함부로 놀리면 입 찢어지는 수가 생겨..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