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에 있는 계양우체국 앞 교차로를 서운체육관 쪽에서 C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의 허리 이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혼수상태(COMA)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