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여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