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과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