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18:59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목련마을 104동 앞 단지 내 편도 1차로를 106동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104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아파트 정문방향에서 104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 4. 4. 18:5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별미해장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마을 아파트 단지 내 101동 앞까지약
 1.5k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