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다가 같은 고향 출신임을 기화로 친하게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필요한데 한 달 동안만 네 명의로 차량을 뽑아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차량 명의를 내 형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 26.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소개해 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통해 C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C 그랜저 차량을 보관 중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