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어가식당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2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9. 23:22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대흥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