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2:4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D’ 노래클럽 복도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3세)가 종업원 F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양손으로 잡고 “이거 옆구리 살찐거 어떡할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 왜 만지세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고 감싸듯이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