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592] 피고인은 2013. 6. 4. 04:3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8-2에 있는 경인교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C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조수석에서 내린 뒤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4142] 피고인은 2011. 9. 15. 17: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의사 등에게 치료를 빨리 해달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손으로 위 H을 수회 밀치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