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종업원인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