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272 ‘양고바우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50길14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