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5.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옥 F호에서, B은 `G`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 음란사이트에서 파싱 인터넷 포털 H 제공 IT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컴퓨터에서 컴파일러 또는 번역기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영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임 이라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추출하여 위 ‘G’ 사이트로 끌어 와 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C은 광고 영업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SNS에 위 G의 URL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광고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배너 광고 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B에게 가져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경 위 G의 일본유모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 및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는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을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61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G’ 사이트에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44조의7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