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3: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1번 룸 내에서 윈져 12년산 2병 300,000원, 접대부TC 120,000원, 웨이터TC 30,000원 합계 45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