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토지 일부분을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토지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료미납 등을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 주택 앞마당 및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외부인 출입금지’푯말을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0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토지 출입구 앞 땅을 파 놓아 통행에 방해를 받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앞마당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