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5. 11:50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앞길에서, 위 원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의 D 소나타 차량이 원룸 주차장을 막고 있어 주차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소나타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4,32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61세)의 차량을 발로 차 경보기가 울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했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