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빨리 조치하라’라고 시비를 걸고, ‘지금 조치 중이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라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