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서울 동작구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비 지불없이 '됐으니 그냥 가라'고만 하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향하자 서울 동작구 H에 이르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 운행 중 자동차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