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잠시 세웠다. 마침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받자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약 28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