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8.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제3동 상층 D에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수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0. 21:00경 위 수용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4:00경 위 교도소 운동장내에서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쪽 귓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위 수용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위 수용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담요를 목 부위까지 덮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위 교도소 제3수용동 하층 G에서 피해자 F(51세), E(37세)와 함께 수용되었고, 평소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을 자주 만져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1. 18: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 F과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0:15경 위 수용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귓불을 계속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