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 2005년경부터 2018. 9. 17.경까지는 위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주시 C에 있는 종중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취득한 2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8.경 경주시 D라는 빌라를 신축하면서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14,000,000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