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바로 돈 나올 때가 있으니,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F’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6.경 H에게 빌린 5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