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2:34 ~ 02:55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도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소재 도로 사이 구간에서, 2012. 7. 9. 10:46경 의정부시청 뒤 서부로에서, 2013. 12. 9. 19:37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322-2 단군농원 앞 도로에서, 2013. 12. 25. 11:15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대교 위 도로에서, 2014. 4. 12. 12:03경 남부순환로 구로 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