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입주민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게시물 약 200장을 경비반장에게 지시하여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