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21:35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