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리스 받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C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C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B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