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2.경 피해자 B(여, 60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2동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얼굴만 보면 화가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