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16:0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2주차장 앞길에서 D관리사무소 근무자 피해자 E이 차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관리사무소 근무자 피해자 F이 자신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불특정한 수십 명의 등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