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3:43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