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C’라는 상호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