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37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18: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74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7경 같은 구 화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