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중년 남자친구에게 따귀를 맞았다, 같이 있다’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 및 순경 G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가 벌금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순찰차의 앞바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G를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