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2: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수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한아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