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인 ‘E’ 입소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4:30경 위 E 1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인데 좀 조용히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요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위 1항의 상처로 인해 병원을 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