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8.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D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강도짓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