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T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0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D에 있는 E 쪽에서 F 북문 쪽으로 직진 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들어서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피고인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