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8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손님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경장 G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위 E의 목을 짓누르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자신의 상의를 벗어 그 상의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