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위 상회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수산물을 배달해주고 그 대금 15,333,000원을 수금하여 위 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3,02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3,4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 판매대금 합계 23,633,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