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B 배틀그라운드 거래 카페에서 ‘흰색우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