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21:00경 부산시 사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못준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식탁 위에 있던 휴지 및 수저통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사하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와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간 H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이힐을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