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6세, 남)은 무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은 무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막걸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