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 서구 C 4층 403호 D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며칠 뒤 학교에서 돈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갚아 줄 것이니, 우선 차량 리스보증금 247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당시 소득이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12.경부터는 방과 후 수업 관련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급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