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강원 홍천군 B ‘C’ 소속 중고자동차 매입 및 판매 딜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처가 사용하려고 3일 전에 BMW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아직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못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 차량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체납 과태료로 인한 압류를 2012. 6. 28.까지 말소 및 해제하고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E BMW520d 승용차는 제3자 소유로서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권한 없이 매도한 것으로서 위 차량의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매매대금을 5,0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