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3:50경 `즐톡`이라는 휴대폰 채팅웹으로 피해자 C(24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을 주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