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2: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GS 25시 마평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11:10경 수원시 영통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