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 북구 D빌딩 2층 211.15㎡의 소유자인 청소금속공업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7. 위 점포에 대하여 ‘E’이라는 명칭으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친 뒤, ‘F’이라는 상호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삼겹살 집 출입구 내부 오른쪽에는 화재 또는 화재로 인한 2차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3층에서 이어지는 외부사다리로 연결되는 비상구와 피난시설인 가로ㆍ세로 1m 크기의 테라스(노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이므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비상구의 개방여부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상구와 테라스가 화재 등 위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특히 위 테라스의 경우 바닥과 연결되는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10개의 나사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난 목적 이외의 이용을 막아 테라스에 하중이 가중되어 추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비상구를 항시 개방하여 둔 채 손님들로 하여금 흡연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하던 중, 2013. 6. 9. 00:32경 위 삼겹살집을 찾아 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의 일행에게도 위 비상구를 개방하여 두어, 피해자 G(43세)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비상구 밖 테라스에 서 있고, 추가로 피해자 H(22세)이 테라스로 나가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위 테라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지지대의 나사들이 벽면에서 분리되어 피해자들이 테라스와 함께 추락하며 구조물 및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두개골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 및 치료일수 미상의 계속적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