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과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찔러 죽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0.5cm 깊이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