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9: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E의 딸 결혼식장에 가던 중 그곳에 도착하여 E으로부터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53세)이 E의 차량에 승차해오면서 E의 전처에 대한 불만을 갖고 ‘결혼식장에 가서 깽판을 부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공소사실에는 ‘발로 배를 차고’라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싼타페로서 좌석이 일반승용차보다 높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이에 G이(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과 G이가 함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