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펜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