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며칠 전 빌린 7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다가 신발 한쪽이 벗겨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손으로 잡은 뒤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