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자유시장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곳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코리아시티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