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 9 소재 진흥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D, 여, 24세)를 위 택시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