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보험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사지원금을 받더라도 위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장기간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사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코드를 부여받고 설계사로 13개월 이상 근무하겠다. 그 기간 내 그만두면 지원금은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