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18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에 있는 옥수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편도1차로를 따라 청주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는바,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와 신호등철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청주시 청원구청이 관리하는 신호등철주를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를 수리비 약 6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 및 위 피해품의 잔해 등을 교통섬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