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의 일행인 C이 2013. 03. 14. 02:20경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하러 온 피해자 E(47세)에게 대리비 10,000원을 미리 주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술을 한잔 더 하기로 마음먹고 대리비 1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각 2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