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4: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폭행 상대방인 F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다시 폭행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 씹 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