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충남대학교 동물병원 앞 교차로를, 신성고가 쪽에서 충남대 동물병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이 금지된 쌍방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정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