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2:30경 서귀포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로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2달러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로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셔츠와 바지 각 1벌,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