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눈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소방관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우리 형이 안기부에 있는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장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