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9:00경 동해시 B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히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합계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