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일주일 있으면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 6,000만 원을 잃은 상태여서 일주일 내에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5. 12. 23. 1,000만 원, 2016. 1. 4.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