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08』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의6 소재 메트로빌딩 앞 도로 약 1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2』 피고인은 2016. 4. 8.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화로 43에 있는 매화사거리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