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02.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 놈아 마스크를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