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나를 두드려 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경장 E이 피고인의 처인 F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 니네 경찰새끼들 필요없다. 꺼져라, 경찰 새끼들 믿을 수가 없다. 내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D과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F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을 D이 제지하자 D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