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지금 가능한 분, 고액 가능한 사람’이라고 개설된 방에 접속하여 D(여, 14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알아낸 후 카카오톡을 통해 위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D을 만나 D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