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일 10억 원의 잔고증명 업무가 있는데 내가 6억 원은 구했으나 4억 원이 부족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6. 11. 오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7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