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4: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 사거리에서, 같은 동 동신아파트 쪽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 정지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