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6: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평 방면에서 둔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차량이 서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야마하 TMAX 오토바이의 앞 핸들과 커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