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의정부시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카운터 1개 등의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고,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4. 9. 17. 20:10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에 55,000원, 70분에 70,000원, 90분에 9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은 여성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E는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응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