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1회 당 5만원의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페이 업계 최고보장, 하루 30분에 10만원, 위험하지 않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희망 여성인 C, D을 모집한 후, 2014. 10. 6. 21: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접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4. 10. 8. 21:50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매수남인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