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3: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