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순금목걸이를 선물해 주겠다고 하면서 남녀세트 순금목걸이를 구매하였고, 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가 없으니 당신이 결제를 해주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로 나누어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순금목걸이 구입비 580만 원를 삼성카드로 300만 원, 현대카드로 2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은방에 결제하여야 할 자신의 목걸이 대금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자신의 목걸이 대금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