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업무로써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를 형곡농협 방면에서 차병원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 우측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0m정도 더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58,428원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18,50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