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을 때, 피해자 F(65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법이 좋은 줄 알아라. 법이 없었으면 이 새끼 망치로 때려 죽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를 집어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