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1,318,7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