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도로상을 교보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