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43-1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명일역 쪽에서 천호구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무리하게 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