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양주시 회정동 84-7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27. 22:00경 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내에서 C으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C이 발로 허리를 밟아서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이 아닌 2012. 8. 초순경에 C이 운영하는 E건물에 안마를 받으러 갔던 것이고, C이 안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찜질을 받던 중 화를 내며 돌아갔기 때문에 C으로부터 발로 허리를 밟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당시 근무하고 있던 F회사에서 금형 하자 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를 삐어 다쳤고, 이를 사유로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3,913,070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안마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빌미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C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C에게 안마를 받다가 다쳤다며 치료비와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자신은 피고인의 허리를 발로 밟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어 보상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여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