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2013. 1. 초순경 그 공원에서 처음 만나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인 피해자 G(49세)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바둑도 두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둑판과 바둑알을 구해 와 계속해서 귀찮게 요구하자, 마지못해 바둑을 두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지금 장난하냐  사시미 칼을 갖고 오겠다, 우리 집에 사시미고 뭐고 다 있는데 그것을 갖고 와 너를 한 방 놔 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어디론가 갔다가, 약 30분 후에 칼(칼날 20cm, 손잡이 13.5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돌아왔고, 위 공원 부근에 있는 ‘H다방’ 포장마차 앞 거리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씹할 놈, 장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칼을 든 채로 돌아와, 포장마차 안에 있던 그릇 앞쪽에 칼을 올려놓은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을 집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보다 먼저 위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대퇴부 정맥 및 동맥 절단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 등 이 사건 공판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대퇴부 정맥 및 동맥 절단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