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 피해자 B(남, 65세)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1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노상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빈 음료수 캔을 뒷좌석에 그대로 두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