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30. 08: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대방빌리지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원불교 진주교당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원불교 진주교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다음 날 03:20경 위 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가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G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 03:20경 위 ‘D’ 식당 앞에서부터 위 ‘F’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후, 경남진주경찰서 H계 소속 경사I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8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