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5:20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터널 부근 2차로의 도로에서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속력을 가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량을 회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면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의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