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0: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신수원종합상가 방면에서 권선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