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15번길 36에 있는 금송주택 앞 삼거리 교차로를 궐동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오른쪽의 인도에 있던 가로등 제어기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