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을 식당에서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