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24에 있는 흰돌마을 503동 옆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 19:58경, 20:08경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3단지 308동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