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이라고 한다)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9. 11: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입구에서,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불상 수녀 등 여러 명이 도로 중앙에 나란히 앉아 공사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았고,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여경들이 위 수녀들을 공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시키고 있을 때, 같은 기동대 소속인 피해자 D 순경이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하라고 이년아, 이름을 얘기하던가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 그럼 이름 불러줄게, 왜 에미 애비가 이름을 안 지어줬냐 ”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여경인 피해자 E 순경이 공사 방해자들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이름도 없는 년이, 화나면 소속과 이름을 밝혀, 그럼 이름 불러줄게, 어디 경찰로 뛰면 다야, 미친년들 같으니라고  아니 왜 찍는지 얘기하라고, 소속과 이름 대야 될 거 아냐, 이유 없지, 그래 65년 전에 제주도와서 임산부를 칼로 찢어 죽인 경찰하고 너희들하고 뭐가 달라  역사를 알어, 알면 이러겠어  이름도 안 밝히고 소속도 안 밝히고 왜 찍는지 얘기하라고, 왜 얘길 못하냐고 챙피한 건 알아  경찰이 챙피해  챙피하면 그 옷 벗어.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찍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여경인 피해자 F이 공사 방해자들을 갓길로 이동시켜 재차 공사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피해자에게 “~하는 친일파 경찰 할아버지를 둬서 행복하시겠어요. G의 후손, H의 후손이면 얼마나 잘하겠어. ~~ G의 후손이니 얼마나 잘하겠냐고 역시 G의 후예들 닮아 당신들, 어쩌겠어 H이 친일파였던걸. ~~친일파의 후예들 자랑스러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