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04:35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사찰 마당에 들어가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있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양손으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