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1:00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72세) 등 조합원들과 함께 재개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동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조합사무실 내부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사진’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구멍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