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9. 15: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E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23: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G에게 ‘꺼져 보지년아’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23:37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H에게 ‘헤헤헤헤헤 그럼 나랑 잘래요 ^^’, ‘음란    너가 음란한거 아니야    그냥 잔다그랬지 섹스하자고했냐    별꼴이야’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