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1:40경 양산시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여 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배 째라. 느그 장사 이렇게 해서 되나  돈 못 준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