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메타폴리스로에 있는 메타폴리스 앞 도로를 나루마을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상,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