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5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층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저리 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