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8:4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량진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고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