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진행 중인 충남 서산군 G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50억 원 상당의 하나은행 대출확약서를 받아줄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은행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