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1:48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93-1 ‘부산경전철운영사업소’ 서동역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서동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놓아 둔 부품 시가 50만원 상당의 인어테크(일명:핸드레일커버, 가로 15cm × 세로 250cm)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가져가 바로 옆 건물 틈새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