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D(39세, 남)가 민원인인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내 보내는데 격분한 나머지 안산시청 소속 외국인순찰대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니네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 맘대로 해 봐라.”라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