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1. 3. 4. 10:00~11:00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일명 ‘B’에게 375만 원을 주기로 하고, B가 필로폰을 숨겨둔 나주시 이하 불상지 놀이터에서 필로폰 약 1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4. 오후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유리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21:00경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 중 도로변에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00:10경 전남 영암군 D교차로에서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비닐 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겨 있던 필로폰 약 6.98g이 들어 있던 파우치 백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