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