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2:5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도둑놈들도 못 잡으면서 씨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씨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찌질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