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씹할 놈들 좃만한 새끼들 누구 신고받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