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신이 한 것처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문자)을 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21:00경 전남 장흥군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D 및 피해자의 자녀 3명이 거주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