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0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왼쪽 목과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