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정격 출력 0.8kw 규모의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에 있는 춘천석사(3)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백령로115번길 34에 있는 원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