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48경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구입해야 하니 차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여버릴까 보다. 왜 내가 차를 정차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유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