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피고인의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피해자의 학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의 학부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있던 중, 2013. 5. 6. 14:34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2,000만 원의 청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계속 괴롭힐 거니까.”, “나는 F이(피해자의 처)한테 집으로 찾아갈 거고, 당신은 내일 학교에 화요일, 월요일 하고 며칠 날 빼고는 학교에 당신 수업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공학부 찾아가면 다 있겠지요.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룰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법 좋아하나 본데 넌 형 돈 훔친 도둑이네. 돈부터 갚아라. 돈 받으러 학교랑 집으로 갈게.”라고 문자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근무의 대학교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 명예 및 생활안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