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택지조성 현장의 토목, 시설개보수 등 공사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유로폼 상차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용 밧줄을 정확히 고정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용 밧줄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유로폼이 트럭 적재함 부위에 걸려 흔들리면서 위 작업용 밧줄을 풀리게 하여 위 유로폼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떨어져, 이로 인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입원 치료 및 치료일수 미상의 향후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천막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