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58경부터 다음날 00:11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고 문 앞에 걸어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늘 반접을 가져가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감자 10여개, 휘발유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