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피고인의 남편), E(D의 모)는 2013. 9. 17. 00:5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36세)이 자신의 집에 늦은 시간에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가량 때리고, E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금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