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7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