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05분경 오산시 B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자 위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술집에서 나와 배회하던 중 위 술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야이 씨’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