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동행되었다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홍조를 띄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