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층에서 ‘D치과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로부터 치과의료기기 12대를 대여하면서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매월 1,869,500원씩 24개월 동안 대여료를 분할 납부하되 대여료가 2회 이상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대여 받은 기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치과의료기기 12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D치과병원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치과의료기기 1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2. 1.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 인가를 받고서도 2016. 4. 1.경 법원의 허가 없이 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권을 다른 치과병원 운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CGF-MEDIFUGESET(자가혈 섬세 줄기세포 제조기)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0,920,000원 상당의 치과의료기기 12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