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위 클럽 인근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에 찾아가 D와 피해자 E(19세)이 상호 밀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D를 불러 ‘내가 얘기해 보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웃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옆에 있던 D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등을 약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