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지하주차장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자이다. 위 지하주차장 지붕에는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이 2012. 7. 27.경 위 채광창에 돌을 던져 위 채광창 중에 1장의 유리가 깨지면서 금이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식회사 F 직원인 G 등으로부터 수 차례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위 채광창의 높이는 지상에서 85cm 밖에 되지 않아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주위에는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는 사물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위험표지를 무시한 채 위 채광창 위에 함부로 올라가 놀다가 금이 간 채광창 유리가 깨져 추락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채광장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금이 간 채광창 유리를 교체하는 등 어린이가 추락하여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3. 23. 11:25경 위 채광창이 그 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놀던 피해자 H(11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7.3m 아래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치료기간 불상(혼수상태로 계속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중임)의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