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실내야구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2,000만원만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운영비 등 부대비용을 제하면 1달에 최소 150만원씩은 돌아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내야구연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010. 7. 2. 300만원, 2010. 7. 12. 1,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