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5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었고, 피해자는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가 있는 거실로 기어서 도망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양발을 교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들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왜 그러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연애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