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3: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