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