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51』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을 운영하면서 ‘G’라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300명의 구입희망자를 모집했고, 그 중 약 30명이 계약을 해서 일주일 내로 총 6억 원의 금액이 구매자들로부터 입금된다. DID 기계를 구입하는데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주 후에 이자까지 후하게 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약 30명은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계약 체결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그 중 계약이 체결된 2명에게도 DID 기계를 설치해주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DID 기계는 대당 100여만 원이 채 되지 아니한 약 4~5년 전의 오래된 제품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토마토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4억 원 상당 있었고, H에게 본건 DID 기계 수리를 의뢰하여 발생한 수리비용 및 차용금 채무 약 8,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2』 1. G 기계 공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안산시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피해자 K, L, M, N에게 “G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전국 O마트와 1대당 3,000만 원으로 총 3,000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마쳤고, 동부증권에서 9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기계에 설치할 프로그램은 완성된 상태여서 2개월 정도의 시범 운영 후에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기계를 공급받게 되면 1년간 렌탈료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1년 후에 수익이 시원찮아 제품을 반납하는 경우 기계를 회수하고 잔여 렌탈료도 내가 부담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 O마트와 3,000대의 위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동부증권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한 바 없었고, 매달 발생할 수익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금융회사나 개인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도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과 위 기계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렌탈료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 17. G 사업 가맹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하자보수 예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국 O마트에 공급한 G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 데크 등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줄테니 하자보수예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국 O마트와 위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신협 계좌(R)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과 25. 같은 계좌로 각 500만 원을,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경 안산시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10일 후에 변제할테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8억 원 공소사실에는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 및 2017. 11. 10.자 공소장변경신청 내용에 의하면, 약 8억 원으로 인정되고,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이르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