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연립 마동 화단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동 106호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주민 공동소유의 편백나무 1그루를 베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