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통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6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555,000원 검사가 제출한 2014. 10. 28.자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편취액이 ‘합계 85,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상 오류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