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2:26경 아산시 B 소재 `C주점`에서, 맥주병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