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7. 02:41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고수부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5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24』 피고인은 2017. 2. 14. 10: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