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6. 29. 00:1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E(5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 회 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내고,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