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상가의 D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위 C상가 지하 1층 중 약 560㎡(전용면적)를 임차하여 도너츠카페 및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4:00경 위 C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벽돌, 칸막이 등 약 7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임의로 철거하여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