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 개통 실적이 부족하다. 요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휴대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 휴대폰 개통 후 3~5개월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료 등 매월 5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1. 피해자 명의로 SKT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피해자 명의로 1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1,205,92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