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4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9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