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마카오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마카오에서 환전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넣어주면 월요일에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2019. 8.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