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2:31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같은 날 03:15경 원주시 E아파트 F동 1층 앞길에 도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 G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손으로 경장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