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5. 18. 13:55경 강릉시 C시장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강하게 짓누르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누르고, 왼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소위 ‘헤드락’)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