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4차선을 따라 신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