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오전경 위 병원 내에서 신경학적 손상 없는 4번 경추 방출성 골절로 입원 중인 피해자 D(57세)을 상대로 전방 경추 척추체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병동으로 옮겨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경과 관찰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과 전공의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14:30경부터 16:20경까지 지속적으로 갑갑함을 호소하며 산소호흡기를 벗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여 진정제를 투여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에 생긴 부종이나 혈종에 의해 상부 기도의 압박이나 협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부위의 부종과 혈종 생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도 삽관하거나 수술 창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