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계산을 하러 갔던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니는 거기 쳐 앉아서 뭐하노”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뭐 쳐다보노”라고 말하여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어린 새끼가 뭐라고 했노”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버리고 “야이 씨발년아 내가 아버지가 어딨노, 나는 애비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