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40경 서귀포시 C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탄 후 “사시미를 뜨겠다.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