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