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2:4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일보’ 부근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효성사거리에 이르러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차주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이 위 차량을 확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점, 음주감지기에 붉은색 점등이 들어온 점, 위 차량이 정차된 현장 상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3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