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31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한국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비사벌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창녕군 소재 창녕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부터 22:31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