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외국인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의 제시 등을 요청하자 “경찰 씨팔, 이런 씨팔.”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