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협의회 사무총장인 D는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면 피고인을 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도 D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피고인을 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면 피고인을 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C협의회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