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매달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휴대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대금 합계 673,19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서울 대방동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아들이 싸움으로 인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후 1,500,000원을 변제하여 고소인을 안심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