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25경 서울 송파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보고 싱크대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들고 E에게 겨누면서 “왜 왔냐, 죽여버리겠다. 총 쏘려면 쏴라, 쏴라.”라고 협박하고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탈취제를 E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