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38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영천영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을 했다,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