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시 강서구 B 피고인 운영의 C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퀵서비스 프로그램인 ‘인성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면서 업무를 하는 D퀵 서비스 운영자인 피해자 E와 퀵서비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위 정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D퀵서비스의 기사인 F가 사실상 배송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일 19:18경 9,990,000원 상당의 일을 한 것처럼 직권 조작하여 금액의 23%의 수수료 명목으로 2,297,700원을, 당일 19:20경 위 F가 500,000원 상당의 배송일을 한 것처럼 직권 조작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15,000원을, 당일 19:21경 위 F가 200,000원 상당의 배송일을 한 것처럼 직권 조작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46,000원을 각각 피고인 운영의 C퀵서비스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45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