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6: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마봉로 28에 있는 신흥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