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주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고 3개월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채무만 약 9천만 원에 달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입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