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C펜션의 실제 운영자이자 D의 부녀회장으로서, 펜션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2012. 10.경 피고인이 부동산을 중개하여 주었던 인근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빙자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양구군 G에 있는 약 7,000평 상당의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그 토지를 공동구매할 사람 여러 명을 모아 놓은 상태이다. 토지를 빨리 매수하여 선점하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당신은 나와 친분이 있으니 토지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1,000평을 분할하여 양수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 토지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H의 소유 토지였고, 피고인은 H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H로부터 토지매도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H은 2013. 8. 14.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누군가에게 매도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신축 건물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1,000평을 분할 양수받도록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99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