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50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51번길 34에 있는 고강수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강파출소 쪽에서 고강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우측 앞 바퀴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6. 10:5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