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9:4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 있던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행위 제지를 위해 위 방에 출동한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E로부터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교도관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교도관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 E의 교정시설의 질서유지 및 수용자 징벌대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