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이 피고인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노래방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서는 아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자, 위 E에게 “아니 씨발, 경찰관이 왔으면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E의 뒷목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