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1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6. 23:4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