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03 역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주지 않고 언쟁하다,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라’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