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가길 3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도 피해자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