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장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업주 H, 종업원 1명, KT캅스 직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야, 자신 있냐. 십팔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