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C대 D캠퍼스 공과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 E(여, 21세)은 같은 날 C대 F캠퍼스 디자인스포츠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