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에 개설된 조건만남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영업용 핸드폰 C) D(여, 16세)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