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사업권을 대국종합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신축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