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담벼락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판(가로250cm, 세로60cm)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