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남산지하철역 쪽에서 남산고등학교 쪽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C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