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1) 2018. 10. 16.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E F)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8. 12.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2018. 11. 14.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H’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만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J)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