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학원의 수학 강사로서, 2018. 6. 7. 23:4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수업을 받던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여자 친구가 되지 않겠느냐, 너의 성적인 매력에 끌린다, 니 가슴이 또래 애들 가슴보다 크고 마른 편인데 가슴이 엄청 있어서 이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주시 E 근처 노상에 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