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6. 10. 00:05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소재 국민은행 효자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효사랑병원 방면에서 상산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