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44세), G(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