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천시 원미구 B, 2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 ‘톡해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혼모인데 아이 분유 값이 필요하다. 분유 값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혼모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