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L은 2009년 M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공근로 사업장의 벌목작업반장이었다. 피고인은 공원조성사업 벌목작업 등의 일감을 얻어 피해자에게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그 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7. 15. 14:0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번지 불상 공사 현장에서, O(2011. 12. 9. 사망)를 통해 피해자에게 “A가 P 공원 조성사업에 벌목작업을 하려는데 일을 하려면 가서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따서 나오는 선급금으로 변제해주겠다. 28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1.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하순경 부산 금정구 서 2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벌목 작업팀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로비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비 자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9. 1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공원 조성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이 공원공사가 이루어질 곳이다. 우리가 일을 따면 오랫동안 돈벌이가 될 것인데, 로비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만 따면 선급금이 나오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9. 22. 14:00경 부산 금정구 서 2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위 3.항 기재 공원조성공사 로비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선급금으로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9. 25.경 300만원을, 같은 해 10. 30.경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