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앞 도로를 평화육교 방면에서 목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던 J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