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D 소유의 공장에 들어 갈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인을 (주)D, 임차인을 피해자의 처 E으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위 (주)D과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008.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