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판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석한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