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4. 10: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