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중국 북경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비가 없으니 인민폐 60,000위안(한화 1,1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유한 재산이 없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권 등에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인민폐 60,000위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