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숙여 다리를 쳐다보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니 다리가 잘 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