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2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3. 2. 21:00경 C노래연습장 안에서) 증인이 D을 밀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B)이 D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적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보지도 못했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및 B가 D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난 D을 다시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