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7:3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47 소사푸르지오 106동 앞 도로를 소사로 방면에서 소사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C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