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24세)는 전북인력개발원 학원생이고, 피해자 B(17세)은 전주 C고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3:35경 군산시 동장산로 119(소룡동)에 있는 전북인력개발원 D과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학습용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니들이 뭔데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느냐!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며 째려보자 "뭘 쳐다봐 씹할놈아, 너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네 두고 보세요"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다시 오른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