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가 운영하는 `D(닭 판매업)`에 찾아가 입구에 서서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닭을 판매하면서 계량기의 눈금을 조작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트집을 잡고 “무게가 정확하지 않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지한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 중인 저울을 자신이 가져온 손수레에 집어넣고 “고발을 한다.”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닭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