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진열대에 비치된 빵의 포장지가 안 뜯어지자 빵을 바닥에 던지고, 빵을 사러 온 60대 여자 손님을 밀치면서 "야, 이 씹할 년아, 씹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