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 15:48경 서울 종로구 소재 D대학교 OO학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이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0.경부터 2014. 9. 4.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