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삼 248채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2. 7. 16.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삼 567채를 직접 채굴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위 인삼을 판매하고 받은 매각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