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 부근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서순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직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5,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