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의 브로커, C(2016. 5.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중지 처분)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310호를 보증금 3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5.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암사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C의 부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