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1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과수원 창고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돌멩이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