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9:46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괴안사거리 쪽에서 동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D(4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급정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9세)의 무릎과 팔꿈치가 앞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