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노인요양원의 요양실에서 피해자 D(여, 70세)을 돌보게 되었다. 당시 신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휠체어 등 다른 물건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피해자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시킨 과실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휠체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등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