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동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5. 21:28경 범발성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