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47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112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E의 몸을 만지고, 관내 범죄예방 순찰을 하기 위해 E, F이 순4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E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순42호 순찰차의 앞을 약 15분간 서서 버티면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