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10.16. 14:16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소재 지산종합복지관앞 횡단보도를 수성소방서쪽에서 동아백화점방향 편도2차로길 1차로로 진행함에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과 충돌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