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4:5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9-14에 있는 해현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경 쪽에서 해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서있는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도로 우측의 피해자 C 소유 조경수를 들이받은 다음, 전방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함으로써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을 수리비 2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3,91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손괴하였으며, 전신주 등을 수리비 10,108,400원 공소장에 기재된 675,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0면 참조).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