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에 서울 마포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