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리점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압류를 풀어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체납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과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직접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자녀 명의 E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8회에 걸쳐 합계 21,537,1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