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날뫼점 쪽에서 달성공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고 때마침 그 앞에는 맞은편 도로 우측 갓길로 피해자 D(여, 77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든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관음로 24에 있는 대백맨션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