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E 부근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