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2016. 4. 3. 03:39경, 2016. 4. 3. 03:49경, 2016. 4. 3. 03:59, 2016. 4. 3. 04: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