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체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은 위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장상사와 잠을 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장들도 직원들과 잔다고 하더라. 너무 자고 싶다. 한 번만 자면 일하기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고 먼저 가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횟집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사무실 가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