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 20:40경 평택시 B 내에서 피해자 C(만51세, 여)에게 D가 어디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2병을 꺼내들고 약 50여 명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홀 가운데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컵 30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 3개를 연속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홀에서 춤을 추며 놀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도 하지 못한 채 모두 나가 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