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2296 앞에 있는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의 오성 IC 진입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2세)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96,2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