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8:4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4차로로 진행하여 와 정차하고 있다가 ‘조일공고’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던 E 차량의 우측 옆으로 빠져나가며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괴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