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6세)을 만났고, 만남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평균지능 65, 정신연령 12.5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하남시 E아파트 114동 1405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5.경 하남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연애만 하고 10년 후 결혼하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으로 빚도 갚고 방을 얻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방을 얻어 동거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들과 대출신청서를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 H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6. 12. 12.경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 하남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위 대출상담사 H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7. 1. 6. 대출금 5,0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