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시비가 된 경위를 묻자 위 경위 E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