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구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피고인의 전처 D의 남동생), C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20세)와 함께 2013. 겨울 무렵에 울산광역시 신정동 일대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09:00경 울산광역시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문서작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은 나중에 하고 침대로 올라와서 나 좀 재워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팔베개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