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19. 2. 25. 10:00경부터 술을 마신 다음 2019. 2. 26. 01: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