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량 대출 관련 사기 가. 차량 대출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개해주는 중고차를 일단 매수하면, 한 달 뒤에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모두 정리해주고, 차량을 값비싸게 팔아서 남은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한 달 뒤에 위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차량을 팔아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K3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F 주식회사와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36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F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대출금으로 교부받은 금원 편취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판매처에서 차량을 사줘서 고맙다고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너의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 내가 가져야 할 돈이니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약속대로 한 달 뒤에 위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차량을 팔아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차량의 실제 대금보다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여 차량구입 등에 사용하고 남은 대출금 중 일부였으며, 차량판매처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소개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된 위 300만 원 중 7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29만 원은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리퍼작업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리퍼작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주면 그 폰을 이용해 리퍼작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그리고 15일 뒤에 휴대전화 구매대금 및 위약금을 갚아주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 기기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리퍼작업을 해서 수익을 주거나 15일 후에 원만히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각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X(256GB)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7. 12. 4.경 장소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폰 1대를 기기변경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X(256GB)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총 4,67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8: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연락이 안 되는 사이 차량 판매와 휴대전화 리퍼작업이 늦어지면서 너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일단 소액결제를 해서 현금화하여 나에게 달라. 그러면 차량과 휴대전화 명의를 해결하는 날 소액결제한 금액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었으며,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과 휴대전화 명의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J 등에 65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피고인은 현금화 된 420,000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8. 1. 1.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J 등에 65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피고인은 현금화 된 460,000원을 교부받음).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