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4: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지구대에 택시무임승차로 신고되어 무임승차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C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E, 다른 피조사자인 F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신 또라이, 머저리 새끼야 니들이 그래서 세월호 애들을 살렸냐  개좆같은 놈아 형편없는 놈아 내가 전라도 무안이다 새끼야" 라는 등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