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시팔년이네 정말 좃 같네”, “니애미, 니애비 한테도 그러냐 , 니애미 니애비 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