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2: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과연 골프채에 의한 폭행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깨뜨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나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골프채에 의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요소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우산에 의한 폭행에 이르는 경위를 설명하는 정도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