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 있는 서신면사무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서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