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서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