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0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