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음악 시간강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학교 실용합주실 안에서 위 학교 3학년생인 E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해 "오로지 관심사는 술, 여자, 돈밖에 없는 미친 변태새끼, 개새끼다. 학생들을 돈줄로만 생각한다. 깡패 같은 쓰레기, 악마 같은 집단."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