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대로에 있는 의병사거리를 서부삼거리 방면에서 정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28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안면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