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5:1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에 있는 영도교다리 위에서, 노점상을 하는 B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뭔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