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첫째 주부터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C주차장에서 일하던 화물기사들이 모여 만든 피해자 친목계 D의 총무로서 위 친목계의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총무직을 맡게 되면서, D의 회비 13,000,000원을 위 계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회비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구천새마을금고에서 13,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송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