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269 KT원주지사 앞 도로를 원주역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59세, 여)이 E 볼보 S60D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