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을 하면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은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척을 하여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2. 실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병원 담당의사에게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척을 하여 14일동안 입원을 한 후 마치 실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파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7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51,6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