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미니쿠퍼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44경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26-1, 쌍용2차 아파트 202동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안 비켜준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