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현역 방향에서 수송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허리부분 및 피해자 G(21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독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