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너 오늘 나랑 잘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가 그러면 모텔을 잡고 오마.”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대학생에게 112신고를 요청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