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식당에서 여러 번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밥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향해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2:07경까지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