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D 상가 앞 교차로를 미사강변도시 28단지 방면에서 1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