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인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이 자신의 처와 바람이 나서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고 의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14:40경 위 아파트 뒤 노상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새끼 이리와, 니 죽어봐라, 니가 우리마누라하고 한두 번 붙어먹었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