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FUSHIDA JK-01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출퇴근을 할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 E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월급이 나오면 3일후에 입금 시켜주겠다”고 하며 신분증을 제출하고,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