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0. 10. 18: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879-18번지 교촌치킨 앞 길을 만촌우방1차아파트 방면에서 대청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2세)의 몸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골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