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사우나 1층 1140.04㎡ 중 10㎡ 부분의 매점에서, 위 D사우나의 임차인인 E과 위 매점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G이 진열해 둔 판매제품, 비품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부 들어내고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매점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경 위 사우나 중 실면도방에서, 위 D사우나의 임차인인 E과 위 실면도방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집기류와 비품 등을 전부 들어내고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실면도방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