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4:45에서 15:15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술 먹고 혼자 부딪힘’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대신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도와주지 않을 거면 꺼져라”,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려는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