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4:40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제복을 잡아당겨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