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식당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몰래 주거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5,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1층 식당 주방에 있는 그릇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