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탐엔탐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