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그 곳에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9. 3. 12:30경 위 마트 내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원 상당 쇠파이프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