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0:28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같은 시 북구 동림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순천방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