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할부금 992,543원씩을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까지 4회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후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