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03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4538호 손해배상 판결문에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F가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G에게 2010. 11. 10. 14,500,000원, 2010. 12. 10.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F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여 받은 위 돈을 F와 짜고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 입주민들에게 개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E 구분소유자님에게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F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4538호 손해배상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자가 F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며 피해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를 출력, 복사하여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491명에게 2014. 8. 11.경 우편으로 발송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