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20:15경 전남 화순군 C시장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술을 안 파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와 바닥에 던져 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볼을 1회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