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 시간불상 경 서울 D에 위치한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구글 검색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 불상의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일시 경에 위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의 공중전화 밑에 현금 10만 원을 붙여 놓고,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 붙여진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오전 시간불상 경 서울 D에 위치한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일시 경에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현금 20만 원을 붙여 놓고,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 붙여진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경 서울 서대문구 J 지층에 있는 ‘K’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12:00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M’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