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1세)이 E와 금전을 빌려주는 문제로 소란을 피우자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우측 어깨, 왼쪽 팔꿈치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