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3,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