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성북로7길 25 앞 도로를 한성대입구사거리 쪽에서 성북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성북1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하여 때마침 성북동 쪽에서 한성대입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