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노래방 기계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어 동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발, 빨리 경찰관 불러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오락을 하던 성명불상 손님들을 게임 중단하고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15경 같은 장소에서,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경위를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오락실 업주인 C,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시발놈아 내가 너 그 가만히 안 둔다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