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피해자 B(49세, 남)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에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동 소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