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3. 6. 20. 인천 남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 전화하여 F를 통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분납하기로 한 수수료 393,000원, 단말기 할부금 609,640원,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의 사용대금 256,8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