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1:18경 울산 북구 찬샘1길 24(신천동) 농소2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B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려 위 B의 주민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