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속칭 ‘D’라는 성매매업소 앞 노상에서, 위 C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E를 위 업소로 유인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