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부근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쪽에서 구덕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지 말아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2세,여)의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