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5.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을 사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한 집에 물건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합쳐서 총 6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