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7. 22:30경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7호 공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을 하였다. 위 차량이 도로의 중앙에 전조등을 켠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 통행이 되지 않자 신고가 되어 C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감지기로 감지하였던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7호 공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