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송파구 C빌딩 205호를 피해자 D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위 C빌딩 205호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임대료 등을 공제한 잔액 2,24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