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4: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42경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같은 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고 “잠시 갔다 올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2,800원을 주고 갈 것을 요구하자 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간 후 열려진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의 시동을 끄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 소유의 삼성스마트폰을 빼앗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인근 가게 입구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