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3:20 무렵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강제로 앉히고 “너를 꼬셔도 되냐  너 면접 때부터 꼬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잡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