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에게 1,500만 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금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은 D이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서울 은평구 G 지층 1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D,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2013. 4. 3.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2-1에 있는 피해자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3,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D 명의의 신협계좌로 3,500만 원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