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촬영소 사거리 방면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좌측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Z4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고가 났으니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