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개명전 성명 D)는 중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이 수주한 건설공사에 위 B가 인부를 데리고 공사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대금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중학교 동창생인 F에게 전화하여 “B와 같이 일하였던 인부들이 나를 상대로 울산노동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중학교 동창인 D가 대신 작성해주었다. B와의 다툼에 대하여 D가 B의 편을 들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