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동종사업자 10명과 ‘D’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회원들이 각 2,000만 원씩 회비를 모아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9.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공동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13. 11.경 위 모임 결성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비를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