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삼릉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6. 15. 00: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92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