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라, 씹할 새끼야, 강원도 춘천에 조카사위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뒤졌어, 씹할 놈들아, 내일 다 모가지 날릴 줄 알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F를 차량 보닛 앞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