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5:2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의 ID ‘C’로 접속하여 D언론의 『E “F단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  G 부친을 보라”』라는 기사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갯보지 H자위음핵년은 니뽄으로 꺼져라 울트라쑤레기국쌍 돼지뇬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