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에 있는 귀마교차로를 마전리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 신호등을 확인하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데도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청양 방면에서 우측 도로인 예산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형수 피해자 F(여, 58세)을 같은 날 16: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두개 내 외상에 의한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54세)를 같은 날 19:20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쌍문동)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