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G중대 의경 H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검사에 감지되었다. 이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분당경찰서 I계 경사 J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31. 23:45경부터 익일 00: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