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삼척시 B민박 로비에서 위 민박을 이용하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의 친구와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술자리를 가졌고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숙소인 위 B민박 D호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위 B민박 D호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애무하고,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