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의 배우자 C에 대하여 약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D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2021. 12. 21. 피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승용차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