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2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