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1:50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46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방장산터널 방향에서 이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방장산터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유턴하는 장소는 이동종합시장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흰색 점선의 유턴 가능 구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유턴하는 운전자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한편 유턴가능구간인 흰색 점선 구간을 준수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가능 구간의 이전에 설치된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통해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위를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