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율하2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보도연석을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E 물류센터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