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청석골 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5동 902-4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