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양군 B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15경 공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손님이 협박하여 무서워 못 가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등 사건을 정리한 다음 또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에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끌고 다시 위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뒷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