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2011. 2.경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유치권을 위임받아 E타워 건설을 진행하던 중, 2011. 4. 13. 광주 서구 풍암동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 및 같은 달 하순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횡령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 및 당시 별건으로 수사진행중이던 사기사건의 피해자 G와 합의를 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G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발행한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보증을 서고 F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서주어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출소해서 E타워 공사를 진행하여 남는 수익금으로 F 및 G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E타워는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 원을 횡령하여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없었으며, 다른 2억 3,200만 원 상당의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설령 F, G와 합의되어 출소된다 하더라도 위 공갈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속어음에 보증을 서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F, G와 합의를 하더라도 출소 후 E타워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F, G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G에게 발행하였던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공증을 서게 하고, 2011. 4. 28. 서울 서초구 J빌딩 남관 102호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서게 하여 합계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