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옆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G 임야 7,368㎡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H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H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60,0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24. H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