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0:4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서로 의자에 앉아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 끝난 이야기를 뭘 다시 하려고 하느냐.”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끌어당겨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