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피해자 K와의 사이에 포천시 L에 있는 2층 공장 건물 등을 월 임대료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다가 월 임료를 내지 못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대지 및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위 뇌물공여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미결수용중이던 2011. 7. 13.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이루어져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자 출소한 뒤 위 공장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공장 건물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며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