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경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탁송사무실 기사로 근무하게 해 줄테니 탁송보험료와 수수료 등으로 총 574,000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F)로 57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