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0. 31. 22:58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천만 원 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 낙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낙태에 관련된 치료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너무 아픈 일이 있었어요, F에 그 놈이 삽니다, C씨, 애기를 너무 지키고 싶어서 시설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 맘대로 하라며 낳아도 안 보고 지워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구요, 낳을거면 니 혼자 키우고 돈 벌면 백만원씩 주든지 한다며 질렸다더라구요, 모든 일이 있고 나서야 내가 결혼할려고 했던 사람이 빚더미에 무능력에 입만 살아 있는 놈이더라구요, G호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외 지역분들 조심하세요“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