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1:10경 대구 달성군 D마을회관 주변에서, 그곳에 E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 등이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장지로 이동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6』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07: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을 나가면서 사무실에 보관해 놓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바다 낚싯대 1대, 뜰채 1개, 릴세트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