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경비업체 선정 관련 회의 중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위를 종이를 말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