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산 남구 E에 있는 학교 기숙사인 F 1호관 419호실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4. 03:52경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F 8, 9층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3:52경 F 1호관 9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이 거주하는 A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F 1호관 8층에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이 거주하는 B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F 1호관 8층에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이 거주하는 C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