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부석교 주변 사거리를 부석교 방면에서 우보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전동스쿠터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4. 10. 4. 10:05경 대구 서구 평리동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