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5: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찰관 E이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약 5분간 욕설을 하며 날인을 거부하다가, 결국 위 경찰관 E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112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순찰차를 내리치면서 순찰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고, 위 경찰관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범죄 단속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