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내가 지금 위 마사지업소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의 임대기간이 2011. 8. 22.에 만료가 된다, 지금 건물주와 직접 다시 임대계약을 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게 되니 일단 위 기간까지 나와 권리금 4,000만 원, 임대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자, 그러면 위 임대기간이 종료할 때 반드시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금 채무 3,400만 원, 개인 채무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가게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임대보증금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연체된 임대료 등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300만 원, 2011. 5. 13.경 같은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7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