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제공할테니 2,500만원의 돈을 빌려달라. 2015. 12.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3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의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