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25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