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8. 20:3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C 아이디 :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 0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에서, 위 불상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남양주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채팅앱 ‘I’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2017. 5. 30. 10:3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L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고,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M YF 소나타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4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총 0.58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