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4. 01:4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을 통하여 현금 300,000원을 F에게 전달하고,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5:27경 서울 구로구 G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E에게 31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8번 방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E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15:35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이 담긴 ‘에쎄’ 담배 한 갑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03:00경 시흥시 J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녹여 발생하는 연기를 스트롱을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17: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화장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03:00경 서울 구로구 K 302호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서울 구로구 L, 101동 2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