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상기차량을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위에서 부터 E 앞 도로 위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가 목격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읍내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