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5:30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옥천리 394-2 오신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호리 방면에서 독양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기곡리 방면에서 미호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06: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예천군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