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88] 피고인은 발레학원의 강사로서 사실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재단의 정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재단의 정교사로 임용을 확약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장에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이하 불상 도로의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E재단 사정상 교사 티오가 나지 않는다. F고, G고, H고 등을 알아 봐 줄 텐데 인사비로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상품권 12장(6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경 성남시 분당구 번지 불상 공터의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I고에 출근이 확정되었다, 교직원들에게 인사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장수불상, 4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사립학교 정교사 취직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3]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도봉구 J건물 8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였는데 마땅히 살 곳이 없다. 어머니가 노원구 수락산역 근처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니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