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 215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