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같은 골프장에 다니는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케이티엔지에서 36년간 근무하다가 간부로 퇴직했고, 영주 기관장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7. 6. 19. 13:00경 영주시 C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막내동생 F이 걱정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F을 영주 케이티엔지 6급 연구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동생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오면 내가 회사에 제출해보겠다. 케이티엔지 간부들한테 돈을 좀 줘야 취직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70년경 영주 케이티엔지에 입사하여 2003년경 퇴사할 때까지 자재과 잡무 처리 및 담배제조 공정 단순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간부로 퇴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돈을 케이티엔지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접대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