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원룸 신축공사현장 2층에 들어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2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40m 구리전선 3묶음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8월경부터 위 날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