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84,500원을 받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84,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539,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