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3:02경 서울 강북구 C, 6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잠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원과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