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0세)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