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양산시 충렬로 169에 있는 양산경찰서 강서치안센터 앞 E 방면 3차로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