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E를 귀가 시켰다. 그 후 경사 H이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순찰차량 앞으로 달려들어 진행을 가로 막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를 차로 밀어버려 죽이고 가던지 형을 불러 달라`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권유한 후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순찰차량을 막아서며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려 `계속 순찰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포 될 수 있다. 비켜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체포해 봐라, 씹할 놈들아, 어디 한 번 체포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