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00: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02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사렛대학교 방향에서 용암마을아파트 방향으로 약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천안시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차선규제블럭 및 시선유도봉을 수리비 약 884,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주위 행인 등이 견인차를 부르자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