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07. 17: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 남성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어딜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위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