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9. 10.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위 피고인 소유의 주택(169.8 제곱미터)과 대지(1,180 제곱미터)에 대하여 ‘계약금 1,8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04. 9. 1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800만 원을, 2004. 9. 30.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 24. 충주시 D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E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