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10.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국제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단주사거리 방면에서 북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좌회전하기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좌회전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추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대뇌 타박상 및 그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