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그곳 손님을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런 일로 파출소에 신고하고. 니 오늘 죽인다. 니 같은 새끼 이 병으로 목 따고, 다시 감옥 들어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