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        ’ 아파트 B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와 피해자 D(여, 30세)는 피고인의 윗집인 E호에 거주하는 모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망상을 하거나 충동조절 장애를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14. 17:15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E호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와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고 그 집에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록’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도어록’ 덮개가 부수어지게 하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