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66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1: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7에 있는 임학사거리를 병방사거리 방면에서 계양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 후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장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