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의 주거지 아래층인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