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20경 공소장에는 사고시각이 20: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9:20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춘천순환로 132에 있는 백년족발 거두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