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교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비아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