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에 있는 홍실아파트 앞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배수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