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5: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모텔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쪽에서 합정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밤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 10: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