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4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남자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올라 타 손으로 위 D과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가 휴대용 조회기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팔을 할퀴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