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1경 의정부시 용민로 39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원확인을 위해 질문을 받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그런 걸 왜 물어! 니네 상관 데려와! 경찰되니까 보이는게 없냐! 좃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C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C의 왼쪽 팔을 4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