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5. 11. 17.경 500만 원, 2015. 12. 31.경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