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을 착용한 채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C 노래방 앞 순찰차 안에서 수갑 찬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순찰차 뒷좌석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위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제지 받자 갑자기 수갑 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현행범 체포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