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4:25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선학별빛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 공소장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7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좌회전 신호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