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8. 11:00경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식당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불상의 금속을 집어넣어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2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22:1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 C이 수리해 놓은 위 자물쇠 구멍에 다시 접착제를 집어넣어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