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 방향에서 인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데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