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2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8. 3.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피고인의 남편 C을 D과 함께 면회하던 중, C으로부터 ‘내가 압수당하지 않은 필로폰 80g 상당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D을 통해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찾아 이를 D에게 제공하고 D은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C과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9. 18: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남편인 C이 보관하고 있던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75g 상당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2018. 3. 21.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HㆍIㆍJㆍKㆍLㆍM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중 1,165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PC방에서, B에게 필로폰 18g 상당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20만 원(200만 원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을 C을 통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PC방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D의 동거남인 P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아 이를 Q에게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PC방 흡연부스에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D의 동거남인 P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아 이를 Q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B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 필로폰을 좀 구해주라”라고 말하고 D은 P에게 다시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후 P으로부터 필로폰 30g을 건네받아 B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8. 오후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D의 주거지인 S건물 T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아 수수하였다.  『2018고단30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구ㆍ부산간 고속도로 U휴게소 인근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자신의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