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주식회사 비엔에스모터 사무실에서 B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2013. 5. 27.부터 2016. 6. 5.까지 36개월간 매월 532,820원씩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4. 12. 5.까지 총 17회분 9,210,009원을 납부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미납된 대출금을 충당하려고 하자 2015. 4. 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초등학교 근처 넘버원파트너론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