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1km/h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9. 08: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