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9:17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