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 회장, 피해자 E은 위 협회 김해시 지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7. 김해시 F 아파트 206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D이 위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하에 “장판에서 돈벌어먹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은 필요 없고 내맘에 드는 몇 명만 있으면 장사 다 해먹을수 있다, 하물며 보험 사기까지도 해먹는 것을 D회장도 다 아는 사실이며, 여기 차마 언급을 못하지만 또 다른 사기 방조인도 있습니다. 그 방조인은 D회장과 엄청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기를 일삼는 E씨를 김해지회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현 김해지회는 몇 명이서 해먹는다는 여러 회원들의 불만과 불평으로 거의 발길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 D회장은 사사로운 개인 일들을 피 같은 사무실 카드로 다 쓰고 다녔습니다, 직위를 남용하여 사무실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그만두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시장님 상, 도지사님 상까지 받게 만들어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깐 없는 회원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D회장은 사람을 이용했고 김해지회장은 약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후원비를 받으며 장애인들을 위하여 좋은 곳으로 써야 하는데 본인들 주머니는 챙기고 있으니.. 김해지회 사무실을 빼앗긴 순수한 장애인 회원들은 정작 갈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천사같은 얼굴을 하고 착한 척을 하는 속에 숨은, 검은 속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거 같아서 제가 부득이 입을 열게 되었다. 더 이상 D회장의 횡포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C, H총연합회 D회장을 처단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I중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8.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E이 자신의 집을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거나 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J E이는 사실상 부부였고, 그 부부가 사는 K아파트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꼬드겨 허구헌날 엄청난 판돈을 걸고 포커를 치며, 그 포커로 인해 하루에 수 십만 원씩 잃는 사람도 있었고, 하루에 2만 원 이상 장소 제공비를 떼며 한달에 4~50 수입이 된다며 자랑질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 놀음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E 모친의 암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인수자가 E 본인이 아니라며, 저에게 보험 인수자를 E으로 확정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며 엄마인척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엄마가 암말기 판정을 받아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보험사기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얼마나 많은 사기들을 칠지 안봐도 뻔한 사항입니다, 보험 사기나 치고, 놀음이나 붙여서 생활하는 E이라는 사람과 둘이서 다해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