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산와대부(주)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 상담직원과 통화를 하여 그 상담직원에게 “200만원 대출을 해 주면 2018. 10. 1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시나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에 2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