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2. 9. 3. 08: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8 소재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릉역방면에서 화랑대역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신호 정리 중이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