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터넷 게임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64,000원을 주면 B 게임머니 14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4,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