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를 송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3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5. 17:03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