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으로 각각 신고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2. 10.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7. 2. 24.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 죽이려고 네번이나 왔었다!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너 목 졸라 죽인다! 두 다리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23: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 맞았다! 다리를 잘라버린다!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23: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고소해서 벌금 200만 원 맞았다! 너랑 네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목을 졸라 죽인다! 두 다리를 다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