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6:4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는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아, 손님을 가려서 받느냐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목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