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2015.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순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인 F에게 “D 임대보증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부터 매월 2일 2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금 체불 상태로서 월세 납부는 물론 종업원들의 월급 등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6.경부터 2015. 8.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합명회사 G의 직원인 위 F에게 “주류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금 체불 상태로서 월세 납부는 물론 종업원들의 월급 등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시가 합계 1,411,000원 상당의 맥주 150병과 양주 30병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28,2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