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서산시 B건물 C호 또는 인근 피씨방에서 도박사이트명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082,120,000원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F)등으로 입금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실시간으로 최대 카드 3장을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게 배팅하여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