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에서 교통섬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위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