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30경 서울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분리시킨 후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장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