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D은 C과 내연관계에 있던 E의 지인인바, 피고인은 D, E과 갈등이 심화되던 중 C이 E에게 제공하였던 금품을 반환받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4. 4. 22. 아들 F에게 찾아가, E이 C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 하여금 2014. 8. 20. E에게 차량과 현금 등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C은 2014. 8.경 자발적으로 E에게 차량 및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D은 위 F에게 “E이 C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잘 합의해보라”고 하였을 뿐 C으로 하여금 E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