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C의 명의수탁자로서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03호를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F과 명의신탁자인 C로부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할테니 그 돈으로 위 건물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55,874,3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이를 건물 융자금 변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