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2: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인정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