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선불금 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화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600만 원 및 차용금 100만 원을 주면, 금화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3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모집 영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E회사 대표 F으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G 대표 H로부터 선불금 1,000만 원을, I회사 대표 J로부터 선불금 200만 원을, K회사 대표 L으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각 지급받고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험모집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1. 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입급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허위보험계약 유치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D 금화지점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는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금화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748,8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7건의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23,9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