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9: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81 방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대한민국 개같은 나라이다, 역시 대한민국은 쓰레기 밖에 안살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로차고 소란을 피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