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경 아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위 F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2.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아산시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경 아산시 J에 있는 K모텔 702호 객실에서, 필로폰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9. 23: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비닐 지퍼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5g을 지갑에 넣어 바지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