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다음 이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면서 그녀의 형부인 F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주차장 출입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어나서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중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에 의해 팔을 붙잡히게 되자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