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1820』 피고인은 2017. 8. 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에 있는 포항삼척간 철도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117』 피고인은 2017. 12. 13. 08:27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면) 보성녹차휴게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