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0:1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판교테크노벨리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225번길 37판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