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이웃지간으로, 2013. 5.경부터 하수도 오수 배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마당에서 피해자 C과 하수구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울타리를 넘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후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며 피해자에게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