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5. 0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지하 1180에 있는 마두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김포시 김포한강1로 지하59에 있는 장기역 4번 출구 앞 도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