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416 성락교회 앞 도로를 신도림태양사우나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성락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26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