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9. 03:00경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빨리 귀가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