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누가 신고 했냐, 내가 술 먹고 지랄하는데 왜 간섭하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E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