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D시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1:4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옆 계단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을 통하여 계단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