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뺨을 때린 뒤 가게에 있던 만두 바구니를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25경 재차 위 식당을 찾아와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니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