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55경 인천 서구 연희로28번길 22(연희동)에 있는 연희하이츠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어떤 여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나뭇가지(길이 약 70cm)와 모레를 수회 던지고, 같은 소속 순경 D에게 돌(가로 13cm, 세로 10cm)과 모레를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