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 3층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F(가명, 여, 22세)이 두 번째 칸으로 들어와 볼일을 보고 나갈 때까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