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3. 08. 17:25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기원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원안에 있던 피해자 D(남,62세) 소유의 냉장고, 거울, 탁자, 유리창, 의자, 책상 등 피해자 D(남,62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원 집기류를 던지고 엎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