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종합시장 안에 있는 'C'라는 술집 앞에서, 술집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 니가 경찰이냐, 청와대에 찾아가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0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이틀 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경찰자격 없어, 그만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