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15:45경 충북 C 소재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2층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E 외 2명을 상대로 고소했던 상해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씹할놈아.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 당신 꼴린대로 한 거 아니냐. 이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말아 F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치고 F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수 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