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공장을 피해자 D에게 임차하였으나 공장 임대료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공장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입구 앞 도로를 파서 구멍을 내고, 철대문을 닫아 잠그고 피고인 소유 E 스타렉스 승용차로 공장 입구를 막아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