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2013. 8. 초순경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사이에 E이 나를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