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불상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에서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분수광장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