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서 E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기존 재고 물품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F건물 2층에 있는 200평 매장에서 재고 물품을 팔 예정이니, 재고 물품을 넘겨주면 2017. 12. 27.경 월급을 받아 재고 물품 가격 5,460,000원을 40% 할인한 대금 3,27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월급을 받더라도 자동차의 할부금 및 운용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이를 모두 소비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재고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시가 5,460,000원 상당의 고추장, 식용유, 샴푸 등 총 400여개 종류의 재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