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9:0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