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울산 남구 대학로58에 있는 중앙농협 무거지점에서, 피해자 B이 ‘아들 C를 납치했다,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성명불상자의 협박성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즉시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