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시장 쪽에서 성민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