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는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101호)을 받고 있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F를 본 적이 없고 D가 그곳에서 F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4. 13: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휴게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F에게 2008. 5. 1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식당에서 돈 1,0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2015. 4. 24.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101호 D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D씨가 한 계와 관련해서 F를 만나거나 계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한 번 있어요. 딱”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날짜는 기억이 안됐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5,000만원 짜리 계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E에 있는 한정식 집 있어요. 3번 출구에 기업은행 뒤에. 밥이 비싼 밥이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때 테이블이 한 3개 쭉 있는 상태에서 앉으신 거겠네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한정식 집이니까 테이블이 있죠.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F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날은 왜 기억을 했냐면 D씨는 손님 맞느라고 입구에 들어오는 한정식 집이 룸이에요. 입구에 앉아 있는데 저는 대각선으로 앉아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F는 와서 어디 앉으셨어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와서 곗돈 타갖고 간 거만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계금은 어떻게 주든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돈 좀 주는 걸 봤다고, 돈 주는 걸 봤다는 얘기지, 제가 계금을 5,000만원 주는지 몇천만원 주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서 주는 거 봤어요. 돈을 주는 걸 수표랑 섞어서 이만큼 주는 걸 봤어요. 급하다고 F가 와서 그거만 받아서 갖고 갔어요”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D는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