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6. 5. 08: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313호 입원실에서 입원 중인 F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1g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7. 18:00경 당진시 G아파트 101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은 다음 생수로 입을 헹구어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