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4번길 19, 평화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61번길 41, GS25시 창원중앙로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