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현관 앞 계단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같은 건물 102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사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