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중구 H빌딩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Z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AA(68세)에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청과물 도매시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곳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B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