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2014. 10. 1. 20:50경까지 위 C여관에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45,000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