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40경 위 D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치던 중 평형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