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동 앞 사거리 도로변에서 교통 순찰차 근무 중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신분증 없어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다가 왼팔로 위 E의 오른 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