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702호 D 사무실에서 F(주)가 시공하는 G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공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공해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를 알고 찾아온 F의 이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G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도했고, 이를 수정 보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성 있는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70,000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