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6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없는 번호를 알려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자,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씹새끼야. 밖에 추운데 나를 내보내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위 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시정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고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다가오는 F의 아랫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