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광주지하철공사에 당신의 아들을 틀림없이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지하철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