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너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