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4. 21:30경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0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0: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 노래방 3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1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