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1. 9.부터 2013. 9.까지 E노동조합 충남지부 D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8:00경 아산시 소재 D 아산공장 경비실 앞에서 아산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출근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저 F 개새끼 반드시, 반드시 박살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힘차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확성기를 통해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