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원주시 C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그 매매대금 900만 원을 36개월 할부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2. 4.경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31.경 원주시에 있는 제일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