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2:48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업소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주점 내 홀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02:30경 업주인 F이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나가자, 불상의 도구로 위 업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위 업소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E의 몸에 올라 가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