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9:3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3~4시간 안에 갚겠다.”라고 하고, 2017. 1. 3. 01:13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관광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고, 2017. 1. 3. 1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빌린 김에 500만 원만 더 빌리자. 지금까지 빌린 돈은 2017. 1. 5.에 집에 같이 가서 현찰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17. 1. 2. 19:30경 200만 원, 2017. 1. 3. 01:13경 300만 원, 2017. 1. 3. 19:10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