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4: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E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주점 전면유리(가로 3미터, 세로 2.35미터)를 오른팔 팔꿈치로 내리쳐서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