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8. 16.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