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성모병원 방면에서 내부순환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연남교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가 직진 차로이므로 내부순환로 방면으로 직진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2차로에서 정차를 하여야 하며, 1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내부순환로 방면으로 직진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로서는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2차로 진행방향으로 끼어들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바로 옆 2차로에서 내부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BMW K1200GT 이륜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11,499,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