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의 남동생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 ‘D`에서, 피해자에게 ‘부엌칼’ 등의 압수물이 기재된 압수증명서를 보여주며 “오늘 아침에 압수당한 칼 서류이다. 장모님을 불러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아이까지 죽이겠다.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