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누워 계시면 위험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 차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