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몸통 부분을 약 10회 가량 계속 때리고, 다리 부분을 약 3회 가량 차고, 손톱으로 위 F의 팔과 손목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