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305,000원 상당의 D(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2015. 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5년 동안 매월 리스료 918,07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사무실 운영의 적자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2.경 인터넷 E 대부업체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