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업무 이외에 외국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해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이체 한도 때문에 돈이 부족한데 21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46회에 걸쳐 합계 59,885,0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