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공동주택 D 919동 14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0세) 등 주민들이 모여서 피고인의 집 난방비 계량기의 오작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계량기 오작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2. 12:30경 위 공동주택 919동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직접 계량기를 확인해 보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끌어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하는 코트의 지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