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 안에서 피해자 E(5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