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원금 6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8,000만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은 영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불입금 등을 공제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