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601-1에 있는 정지길 삼거리 앞 도로를 학성동 방면에서 정지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피해자 G(64세)이 H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학성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트럭을 위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