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위 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6,1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교부받고 30개월 동안 매월 2,022,237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 22. 같은 장소에서,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에게 대금 3,0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