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5:38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증권 앞 교차로를 공구거리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점등 신호에 따라 위 스포티지 차량 전방 우측의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좌측의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차량의 앞 부위와,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우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