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7: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거주하는 D 모텔 302호 객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