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오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18세) 및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여 주점 밖 골목길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귓불에 바람을 불어 넣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고 인근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