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까고 앉아 있네,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6. 01:5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5~6명의 경찰관, 위 D, 다른 일로 지구대를 방문한 여성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사건 처리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