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17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D이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위 D과 서로 말다툼을 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와 위 자전거 손잡이 부분이 접촉된 것일 뿐 실제로 위 D이 피고인의 차량에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인천남부경찰서에 ‘D이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에 출석하여 ‘D이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시켰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