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편의점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계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km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09:15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간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