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7: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부산교육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육거리 교차로이고,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진입 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교육대학교 쪽에서 연일시장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