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신암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내에 계속해서 침을 뱉고,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