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배자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수배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없이 위 E, F에게 “뭐고 이 십새끼들, 호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목덜미를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