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인수하여 개업하기 위해 내부 수리중인 `D 불가마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 바닥과 벽면, 유리 등에 적색 스프레이 락카를 뿌려 `유치권`이라는 글씨를 써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