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통장인 피해자 D 관리의 E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관리의 쌀 10kg 1포대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