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06. 10. 20:4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