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루미다방 앞 도로를 대성아파트 방향에서 칠성치안센터 방향으로 약 2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칠성전자상가 방향에서 대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