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0: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2층 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24. 21: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