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지인 L으로부터 피해자 M의 지인 N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사건으로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가 P 해외파견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모부에게 부탁하여 일본 세관에 억류된 N를 바로 풀어주고, 압수된 금괴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 일처리를 위해서는 이모부가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근무하는 이모부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본에 억류된 N를 풀어주고 금괴를 찾도록 해 주거나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0.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1.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