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9:18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53세,남)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건 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계속 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