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1:14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운영자인 F이 거주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 연결된 내실로 들어가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씨발 것. 진짜 마. 좆 때리뿔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