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당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8: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평소 동대표인 사건 외 D을 경비원인 피해자 C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의 해고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를 화장실에서 듣고 나온 피해자와 언쟁이 되어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뒤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