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2012고단10016』 1. 사기 피고인은 2006. 2. 13.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C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1,19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 6.경 C을 사기죄로 신고하여, 위 C은 2007. 7. 25. 구속되어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D으로부터 불하받은 원자재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C이 D으로부터 불하받은 고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고철대금 또는 고철 보관, 운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철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C으로부터 ‘D’ 고철을 받기로 하였다. 내가 C을 구속시켜 놓았으니 나와 합의를 보려면 D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1주일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철대금을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 중에 비철 9,800톤을 1주일 안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 비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1주일 안에 비철을 공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려면 C에게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해 10. 2.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C으로부터 D 물건을 받아오는데 필요한 창고비용, 야적장 임대료, 운송비 등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 15.경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8.경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28.경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4. 23.경 1억원 송금 받고, 같은 날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해 5. 10.경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1.경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4,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09』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내지 3.경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전달받고, 그 후 위 G에게 취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2010. 6. 25.부터 2010. 7. 25.까지 42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며 마치 피해자의 딸을 농협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I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농협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딸을 취직시켜 주겠다, 농협회장을 만나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농협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 500만원, 2010. 10. 6. 300만원, 2010. 10. 11. 4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