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7:30경 오산시 B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30세)이 집에 순찰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위 순경에게 “이 새끼들아, 내 차를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놓아야지, 난 살만큼 살았어, 죽여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순경의 배를 2회 찌른 다음, 위 순경이 순찰차에 오르려고 할 때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창문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