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목포지점 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남)가 D 회사 소유 영업용 번호판 임대 지입료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대신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전화를 회피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16. 18:12경 전남 E에 있는 F예식장 맞은편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G 차량 앞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