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3:1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신당사거리의 계명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며 귀가를 도와주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C에게 “꺼져”라고 말하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위 C이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