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9.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에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인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날 08:5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부근에서 같은구 유연료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