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35경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의 “D” 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참치스페셜 2인분과 소주 2병을 시켜 먹고 계산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주문한 2인분 가격을 계산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씨팔 년아 죽을래”라고 약 15분간 욕설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