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2:20경부터 14:25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C의 플랫폼과 대합실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여자 피해자 11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