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2:5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0에 있는 이산포분기점 진입로를 대화마을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측두골 골절 등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