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1가 92-2에 있는 서울교 남단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