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2:50경부터 13:05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간판업자에게 간판 설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이, 씨발 새끼, 돈 갚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