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6. 23:54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차량을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