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19: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