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22: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인 F이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것과 그 차량이 손괴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