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25.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빛공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은혜교회 방면에서 지현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운행 중이던 C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와 피해자 F(52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흉부 및 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