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1:40경 부산 중구 B빌딩 C호 피해자 D(남, 46세)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 4대와 마우스 3개를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G호로 배달해 주면 즉시 그 대금 535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컴퓨터 본체 4대와 마우스 3개를 배달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4대 등을 배달 받더라도 그 즉시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배달 받은 컴퓨터와 마우스를 즉시 다른 컴퓨터 가게에 되팔아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