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7:35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서곡초등학교 부근 서동교회 앞을 서동 방면에서 금사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줄이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