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5:50 무렵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외국인을 때리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F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