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 다 죽여버린다, 다들 죽을 각오해라”라는 등의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