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9:40경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충효로) 코사마트 앞길을, 천지사거리 방면에서 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90세)가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 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