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2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울 강서구 C에 잇는 D주민센터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고, E(35세)는 위 D주민센터 민간ㆍ후원ㆍ기부금 담당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F과 함께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의 소음, 시비 등의 민원해결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14:3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105동 808호 앞 복도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이웃주민으로부터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E를 향해 들고 위 맥주병을 복도 벽에 쳐서 깨뜨린 뒤 다시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