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1:5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와 싸우고 그 과정에서 위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접근하여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왜 잡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I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I에게 “씨발 새끼야! 너 같은 건 한방에 보낸다.”, “너 이 새끼 돈 많이 쳐 먹었지  너 이름이 뭐냐 ”, “내가 건설업체 대표인데 너 두고 보자. 가만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