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돈이 D의 동생인 E의 변호사 선임비용이어서 이를 D에게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진 중이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고, 골프장 기공식의 음식 접대비를 D으로부터 빌리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