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음식물 분해기를 전국에서 처음 설계한 사람이다. 설계 도면대로 음식물 분해기를 제작하여 2010. 4. 9.까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5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분해기를 제작하지도 아니하고 약속된 날짜에 납품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음식물 분해기를 제작, 설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