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6:34경 서울 은평구 D 앞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명여고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운전 중인 자전거를 추월하여 우회전 하려다가,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깜박이 보지 못했냐”라고 말하고, 뒤따라 운전하는 성명 불상의 목격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줘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목격자에게 “왜 연락처를 줘야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