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8. 02: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즈 1통, 카누커피 2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카누커피 1통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내 휴대전화나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전화를 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돌아가는 척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장소에서 사라지자 다시 위 편의점 앞길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찼으며, 위 편의점 밖에 있는 냉동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