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 대영학원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