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식당 안쪽에 있는 내실로 피하자 허락 없이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그곳에 누운 채 약 3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버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