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 1층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화장품 매장의 고객인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 12:40경 광양시 E아파트 105동 10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0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고리(18k, 2세트) 4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돈) 1개 등 시가 합계 16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