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3:56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여자 일행들과 뒤엉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A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계속하여 위 A에게 ‘이런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어깨를 치고, 이어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9. 00:40경 공주시 F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채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입 부위를 발로 차고, 위 A의 왼쪽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쳐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A(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