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0: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1-9번지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위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앞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3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 네가 뭘 알아! 네가 봤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