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발주한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C 신축공사 중 골조 부분을 시공사인 D로부터 도급받은 하청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1: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B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위 골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10kg)의 밸브를 열어 약 1~2분간 가스를 분사한 후 지포 라이터 1개를 손에 든 채 위 B 소속 민원실장 F, 총무과 소속 G 등에게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다 같이 죽겠다’고 말하여 위 B 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