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보령슈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 여)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Fracture of thoracic vertibra, closed)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