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1. 2011. 2. 21.부터 같은해 4. 15.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B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사설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 등을 사용하여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B등이 사용한 대포통장 D 계좌 등으로 28회에 걸쳐 2,565,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과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위 1.항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명의 대포통장계좌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성명불상 친구 및 선배들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끔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