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7.93톤, 연안복합어선)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3:23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 피해자 C(남, 67세)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선원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6:30경 위 모슬포항 남방 약 3해리(약 5.5km ) 부근 해상에서 자리돔을 포획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양망기에 보호시설이 없어 로프와 함께 작업자의 옷자락이나 손, 발 등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양망 작업시 2인 1조로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망기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조작 경험이 부족한 선원에게는 양망기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양망 작업을 할 때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관리ㆍ감독하여 양망기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여 피해자가 양망기 조작 중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즉시 양망기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해상에서 위 어선의 선체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여 양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부터 어깨 부위까지 양망기의 롤러(위ㆍ아래 각 가로 25cm , 폭 20cm )에 끌려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