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2: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출입구 옆 좌석 팔걸이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3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