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92에 있는 신일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일산역 쪽에서 문촌마을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문촌마을 쪽에서 신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지주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