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6층 ‘장기체스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5세)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