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15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4: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