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 17: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베트남 국적, 24세)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상의 2벌, 하의 2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