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30. 23:30경 여수시 광무동 42-4에 있는 여수시민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랑방 출입문 고리를 세게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위 고리를 이용하여 시가 49,5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고,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시민회관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에서 분말을 발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04:20경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수회 차서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C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유치장 수감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