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0:30경부터 01: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퇴거시키려는 위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