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7:00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6길 115 앞 도로에서 5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자 “그냥 가라, 개씹 새끼야, 뭘 꼬나보노, 씹 새끼야, 죽고 싶나, 잡아넣어 봐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