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뒤편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칼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제빵용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