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7:40경 경남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앞 사거리를 편의점 방면에서 피고인 회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50cc 오토바이를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