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매 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재산과 수입이 없이 담보대출금이 26억 원 상당, 대출연체 이자만 1억 6천만 원 정도였고, 위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