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1:0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수서 IC 진출로 부근의 동부간선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