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E 앞 도로를 H중학교삼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카니발리무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