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40경 수원 병점 방향으로 진행하는 1호선 지하철 안의 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며 가던 중, 지하철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D역에 정차할 무렵 ‘열차 내에 술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무전을 들은 D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E(23세)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니 내려서 다음열차를 타고 가라’는 권유를 받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대합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열차 이용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대합실 남자화장실 부근에서 E에게 ‘내가 뭘 잘못 했냐, 이 씨발 새끼야, 넌 뭐하는 놈이냐’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가슴을 10여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질서유지 및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