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집 앞 도로를 E마을 버스승강장 쪽에서 E마을 안길 쪽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좁은 마을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좌측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