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남, 42세)과 피해자 C(남, 42세)은 친구 사이로, 2020. 1. 14. 01:30경 서울 송파구 D 내부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중국 사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과 서로 반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 B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각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