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동촌동소재 르네상스 예식장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베스트병원 앞길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베스트병원 앞길에 정차해있다가 아양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동촌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던 D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