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D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 새끼 내가 그때 구치소에 있을 때 마누라와 딸보고 합의를 봐오라고 했는데, 저 새끼가 내 마누라와 딸을 산속에 밤늦게 까지 감금을 해 놓고 욕을 보인 놈”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