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2층 건물과 6층 치킨 집 건물이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건물 철거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철거 공사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09. 5. 2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