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가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