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업소에서 D 카니발2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9.5%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니발2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재차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위 약정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