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울산 남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대여하여 피해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견인업체 직원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