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0:20경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남상주충전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방면에서 라이온스탑 방면으로 진행해 가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화단 내로 진입해서 화단 내에 심어진 소나무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 및 가로수 복구비로 9,064,440원, 위 경계석 및 화단 복구비로 1,470,000원 도합 10,53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차량을 진행방향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