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신도봉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앙버스차로 포함)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선의 합류도로에서 2차선로 쪽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44세)의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