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09경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씨발놈들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