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C’을 통하여 채팅아이디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여, 13세)과 1회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18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자신 소유의 말리부 F 차량에 승차시켜 성관계 장소를 물색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