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13. 09:2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삼성아파트 앞 4차로 중 1차로를 장산터널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방음벽을 들이받고 4차로까지 가로질러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