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밴드에서 길고양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16: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찾아와, 병원장 F, 직원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 못되게 생겼네, 참 건방스럽네, 원장님이 저런 여자에게 잡혀 살구만, 뭣이 저런 게 다 있노’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