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5:20경 논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12세)가 그곳 주차장 풀밭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현관 입구로 데리고 가 출입문 유리에 붙어 있던 찢어진 담배꽁초투기금지 종이를 가리키며 “저거 너네들이 찢었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