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남곡2리 입구 사거리를 지나 이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9. 15:15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