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앞에 비스듬히 서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