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2:40경 김천시 C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 공영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차 요금징수 업무를 하는 피해자 D(53세)를 발견하고, 이전부터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주차비를 왜 받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을 가로막아 핸들을 잡고, 발로 앞바퀴를 밟아 자전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잡고 있던 핸들을 밀어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 요금징수 및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