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4가로 편도 2차로를 그랜드 호텔 4가 방면에서 문화칼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를 위 아벨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