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0:40경 태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 여부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0경부터 11:42경까지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위치만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측정기 불대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