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55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의 손목을 잡아 일어난 시비에 대해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다른 불상의 손님들에게 휘두르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협적인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