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C(55세)로부터 투자를 받아 게임장 및 노래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고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할 필요가 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게임장을 얻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 게임기 기계대금을 투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한 게임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14,000,000원, 2016. 3. 14.경 6,000,000원, 2016. 3. 17.경 1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