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반환하기로 한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한 후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 절단용 니퍼(총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뒷목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