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43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10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