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물을 폐기한 후 나온 고철을 되파는 고철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