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4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