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6.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보령기상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2,398,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반대방향 1차로 상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