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지망생들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관련 의류업체 등에 소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등에게 “피팅모델을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무료이나 교육 중에 무단 결석이나 지각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보증금 3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결석 등 이상 없이 교육을 마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그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각이나 결석 없이 교육을 끝마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