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막무가내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가격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커피숍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