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0경 광명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다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C, D에게 “지구대로 가자”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위 현장에 지원을 나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도 “한번 해보자”며 시비를 걸다가 다른 신고 처리를 위하여 E이 이동하자 위 E에게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및 팔부위를 툭툭 치고 목을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