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9:30경 인천 동구 B 노상에서 평소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이고 행인이 다니는 도로여서 피고인이 던지는 물건 등에 맞아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통을 발로 찬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3세, 여)의 오른쪽 발목에 피고인이 걷어찬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