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7:4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서, 위 모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C(62세, 여)와 객실시스템 수리비용 부담 문제, 플래카드의 철거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일명 라바콘(도로에서 작업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두는 원뿔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고, 그 과정에서 F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