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홍콩노래장 쪽에서 렉스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을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