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9. 23:00경 대전 유성구 C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금융대부 알선업을 하는데 저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시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투자원금 1,500만 원의 배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배당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10:0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