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휘청거리고 있다. 부모님에게는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겠고,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문제되지 않게 모두 변제하겠다. 캐피탈에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테니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금원 중 94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모친과 함께 운영하던 옷가게의 수입이 거의 없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에 병가를 낸 상태였으며, 대출업체 등에 채무가 4,880만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금원의 이자와 원금을 납부기한에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