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4. 오후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오전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H 지층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2: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맞은편 상호불상의 전자상가 건물 상가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403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초순 오후경 서울 송파구 M시장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0. 10:50경 서울 강남구 H 지층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7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