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13. 02: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씨발놈 경찰관이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위 C의 왼쪽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순찰차인 E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트렁크 위에 부착된 무전기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