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로 애견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8. 2.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13: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G이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좋다고 돈 준거 아니냐. 개 같은 년아. 추접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8. 20.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17: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무슨 돈. 네가 내 좋다고 쓰라고 주었지 무슨 돈 이게 돌았나. 같잖네. 네가 인간이가.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8. 22.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J에서 피해자 G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미쳤나. 네가 내 좇잡고 환장해서 쓰라고 줘놓고 미쳤나. 돌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