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1:0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차량 문콕 사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보험회사 처불러라, 개새끼야. 알아들었나. 이 에미애비도 모르는 호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삿대질하지 마세요.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라고 말하니까 “니도 하면 될 거 아이가,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니 “니도 욕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래 불러라, 이 개새끼야. 누가 이기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