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4: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씨유편의점 방면에서 혜일세탁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46세) 소유의 F 누비라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466,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