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57경 C 대륙교통(주) 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 앞 노상을 신세계백화점쪽에서 수영교쪽으로 편도 6차로의 6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옆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E K5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게 금 523,35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