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32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