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1:4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 당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경장 D의 팔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경장 D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경사 E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이러한 모습을 채증하기 위하여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경위 F의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장 D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팔꿈치로 경장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