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도봉구 D오피스텔 102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50g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인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0. 18:5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운전석에 필로폰 약 48.1g을 안경주머니에 담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