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5: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주거지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