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8. 7. 21.과 같은 해 7. 23. 연이어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37세)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LED간판과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전면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