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1:30경 상주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