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3: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3차로를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삼성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12:01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