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부터 73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실 19개, 오픈 형 마사지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실장 D, 아르바이트생 1명, 여종업원 2명(E, F)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5~1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9. 7. 12. 18:51경 직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서비스 1시간, 안마 40분, 현금 15만 원, 카드 17만 원, 연애는 1시간, 연애만 하면 13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각각 현금 13만 원씩을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7번, 8번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