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4:15경 광명시 범안로 587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쪽에서 광명시 노온사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시속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9세, 여) 운행의 상호불상 자전거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