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삶은 게와 소주를 마시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E으로부터 “음식은 집에서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파출소에서 먹겠다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양 손으로 E의 제복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