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외곽순환도로 75km부근 앞 노상을 김포 톨게이트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4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80 ~ 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