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2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다울작은도서관 방면에서 C빌라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다 정지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피고인이 계속 앞으로 밀리며 피해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좌측 핸들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부분을 손괴하여 약 9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