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KB금융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3% 대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 14: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4% 저금리로 3,000~6,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추가로 대출 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점수를 높인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하나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9. 7. 14:3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날 14:3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1~15: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에 있는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8경 의정부시 용현로105번길 27-1(민락동)에 있는 의정부농협은행 민락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35~16:39경 의정부시 천보로 38(민락동)에 있는 신한은행 민락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인출하고, 같은 날 그 무렵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롯데마트 후문 앞에서 ‘KB금융 C 대리’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