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