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9: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외출하였다가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간호조무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 2층 간호사실과 병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며 2층 간호사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인 간병인 E(여, 58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는 양손 주먹으로 가슴을 쳐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부좌상, 좌측안면부좌상, 좌측수관절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