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더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마노래방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