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에 대해 지입차주인 E과 위 차량의 할부금 및 지입료 등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대한 운행 권한을 양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할부금과 지입료 등이 연체된 상태에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2018. 11. 28. 위 차량을 채권자인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