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2016. 10. 29. 모텔에서 B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이 ‘앙톡’을 통해 알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가 피의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만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