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연구소 직원으로 위 연구소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날 11:20경 위 연구소 연구지원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의 노무담당자를 찾아 갔으나 담당직원들이 자리에 없자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소란스러웠다. 피고인은 위 과정을 지켜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D, 눈깔어 어디 눈을 똑바로 들어, 뭘 쳐다봐, 개새끼야, 눈깔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E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