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27. 18: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점 맞은편 도로에 그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6. 3. 9. 09:00경, 2016. 3. 9. 20:00경, 2016. 7. 1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7. 19. 13:55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7g을 그의 방안 서랍장 및 그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그의 녹색 손가방에 각각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