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0:15경 오산시 B아파트) 106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 집 현관문 앞에서, 2015. 5. 15. 23:10경 고현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를 찾기 위해 사고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아내가 고현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하다가, 사고장소를 어떻게 알았냐는 경장 E의 물음에 “씨발 너 이 새끼 경찰관이 지금 협박을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