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0.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4,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그릇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