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를 계수약국 쪽에서 보문산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