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곳 실장인 E를 불러달라고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화를 내면서 E의 얼굴에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리고, 피고인이 1만원을 지급하고 골프 연습타석에서 연습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며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등 욕설을 하고, 위 스크린 골프장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