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여의도센터 여신심사팀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20. 5. 11.이전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B)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