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2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같은 달 7. 14: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49,000원, 59,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24,000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