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문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그래, 너 경찰관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뒤졌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위 E에게 “뭘 찍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