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3.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거래하는 곳인 화성시 소재 금속 제조공장에서 비철(신주분)이 30-40톤이 나오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비철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금액만큼의 비철을 늦어도 7월 말까지 틀림없이 공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비철을 공급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