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건물 1층 5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협동조합 이사장이며, 피해자 G는 C건물 1층 10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여성구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협동조합 이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20:06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10호 매장에 몰래 들어가, 책상 안쪽에 보관해 놓은 F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보낸 회의 서류가 담겨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3. 15:00경 위 C건물 1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씨씨티브이(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파란색 유성 스프레이를 위 씨씨티브이(CCTV)에 뿌려 천장 석고 보드 및 씨씨티브이(CCTV) 외형을 훼손하여, 교체 및 수리비 4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