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인삼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 E이 위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년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겠어. 씹할 년이 가정 깨려고 기쓰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