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03:03경 위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제1항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선 후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겼다가, 위 G가 이를 만류하자 “씨발놈아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팔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