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0: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일행을 직전에 자신과 폭행 시비가 있었던 일행이라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문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