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5: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그 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및 미화 2달러,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398,12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