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주) 명의로 대금 85,757,000원인 C BMW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중 27,364,278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액 63,849,982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1,183,845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63,849,982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2. 11. 15.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현대금융대부 D으로부터 23,000,000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