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경 인터넷 ‘B’ 사이트 정치게시판에 피해자 C이 “D님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닉네임인 ‘D’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던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그 글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병신들ㅋㅋㅋㅋㅋㅋ아주씨벌 개염병을 해쌓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아 배아퍼ㅋㅋㅋ 이 개찐따세끼덜 너무웃겨 미치것네 ㅋㅋㅋㅋㅋ”, “가만두지말고 언능 내 찾아라 ㅋㅋㅋㅋㅋㅋ 개병신쉐꺄”, “야 니 임마 좃됐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 안와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