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원당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사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