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강릉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70세, 여)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걸어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