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6: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4. 7.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을 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쟁반을 발로 차고 `너희 때문에 벌금을 냈다. 내가 손님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