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C 여성농민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0:00경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주최하는 “투쟁선포식 및 나락적재농성”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개최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정문 좌ㆍ우측 인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위 신고된 개최장소가 아닌 경남도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 위에서, 싣고 온 벼를 그곳 도로에 적재하기 위하여 불법 주차된 1톤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려다가 경남지방경찰청 D기동대 여경제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여, 35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