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1:4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쓸어내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