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7. 14:5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2호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B 관리센터가 위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대표회장 해임요청서의 서면동의에 위조서명 보고 및 협조요청’ 게시물을 떼어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게시물들을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게시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B 관리센터가 게시한 게시물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안내 및 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