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1: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길음역 방향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전143)이 확정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갓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D(77세)의 손수레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