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6: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