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지하철 2호선 C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4: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에게 ‘남자를 꼬드기고 다니는 창녀’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너는 병신같이 마누라가 외간 남자랑 놀아나는데 가만히 있냐’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오빠하고 나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