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D(총책), E, F(각 중간관리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D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E, F은 각각의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5.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3. 10.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인지세, 예탁보증금, 등록세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8.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765,924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