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45경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도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성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