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2: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독산동 1054-28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바,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