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천안시 사직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직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대금 300만 원을 주면 내가 근무하는 C 건설현장에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1.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