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형제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25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