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01: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신흥사거리 앞 편도 4차로길을 모란쪽에서 남한산성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내린 눈과 약간의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전방으로 영업용 택시가 진행하고 있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택시의 왼쪽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선을 횡단하여 진행하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남한산성쪽으로 우회전하던”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통상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탑승자가 30m 정도 거리에 낙하하고 교차로 유출부 횡단보도 끝선에서 33.9m(증거기록 제208쪽 끝선 ~ B 및 C까지의 거리) 지점에 피해자들이 낙하한 점, 피고인은 끝선에서 20.3m 부근(증거기록 제208쪽 E부분)에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발이 그보다 뒤쪽인 교차로 유출부 횡단보도 끝선에서 12.6m 지점(A부분) 떨어진 곳에 낙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정면부위와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충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차로 유출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던 중 피해자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며 진행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