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8. 5. 21:30경까지 군포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밀실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춰 놓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매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성기가 발기되면 콘돔을 착용하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