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경기 안성시 장기로 8 국민건강보험 공단 안성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11곳 대부업체에서 보증서준 나의 대출금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네가 대출 받은 돈은 내 집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승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전세비용, 별개의 대출금 이자변제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