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5: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가명, 25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숙소인 서울 강서구 F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인적이 드문 성산대교 남단 공용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