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구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