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3. 4. 11.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C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위 C호텔 직원 D를 기망하여 31일간 숙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