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2011. 5.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D이 충북 청원군 E에 신축한 F 오피스텔의 분양 및 위 회사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약사신협에서 위 오피스텔 1104호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잔고 4,000만원인 G 명의 통장 및 도장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에게 현금 1,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에 1,000만원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I에게 2011. 11. 15. 1,000만원, 2011. 12. 3. 5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2012. 1.경 3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1,7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