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1:54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664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강동 방향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