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2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거짓글 및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1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