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에 있는 향남시범한우물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43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