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B SM525V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대로 1393에 있는 선진1교차로 앞 도로를 술에 취해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서행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우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도로부터 제1항 용현면 선진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