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7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D, E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아,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나를 잡아가라”라는 등 1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D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