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08』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등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 게시판 등을 통해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G’, ‘H’ 등의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2014. 10.경부터 위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네이버 ‘F’ 게시판에『공구 모집 ‘백화점 상품권’ 롯데, 신세계, 현대 할인 공구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연구원에게 특별 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 줄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92,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미국에서 여성용 신발, 가방, 지갑 등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위 판매 계획에 의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으면 서울 노원구 I 전철역 부근에 있는 ‘J’ 상품권 판매점에서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6,000원 내지 97,000원으로 장 당 4,000원 내지 5,000원의 손해를 보면서 매입하여 피해자 D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 다른 후순위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자금을 조달받지 않으면 피해자 D를 비롯한 선순위의 피해자들에게 위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2,000원에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조달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00매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피해자 D를 비롯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104,800원을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83』 2. 피고인은 2016.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상품권 공동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신세계 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 43장을 3,956,000원에 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9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모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82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백화점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