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바닷물을 이용해 굴젓갈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1억 원을 투자해서 굴을 사놓았는데 굴을 더 구입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업원도 없이 혼자 소량의 굴을 매입해 젓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외상값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젓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