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현금지급기코너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코너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위 코너의 문을 열게 한 다음 복귀하려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일행을 갇히게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 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에 피고인의 손을 넣으며 약 30분간 순찰차 운전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