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0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앞 도로상을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2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향 2차로로 진행해오던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포터Ⅱ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Ⅱ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