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사미정길 12 크로바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