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우유 쪽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조수석 뒤 부분을 들이박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