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너 누가 불러서 왔어, 나가서 주먹질 한번 해보자, 꺼져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버리겠어, 나 G에서 운동한 놈이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발로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