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의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