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2. 26. 0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 중인 F 택시의 뒷바퀴가 횡단보도에 걸친 채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좌 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