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혼한 사이이다. [2014고정2317] 피고인은 2014. 3. 21. 16:00경 인천 중구 D빌라 4동 202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정31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 14:40경 인천 중구 D빌라 4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재 장롱 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위 장롱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막대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견적 미상의 장롱 문과 액자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