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진행되던 중 D, E, F 등 아파트 주민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개뿔도 모르는 년이 소장질을 하며 감사보고서를 엉망으로 하고, 씹할년이 내가 보지를 달랬어 뭐랬어!"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