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한빛모텔 앞 노상을 지나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