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2: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림로에 있는 지리산축산 앞 도로를 향교5가 쪽에서 동림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