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토지 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거주지 앞 계단에 대문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의 경첩을 수회 쳐서 떨어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