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창원시 C 부근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길가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4.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회용 주사기 3개, 비닐봉지, 비닐랩에 필로폰 5g을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안경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