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약 18km 로 이월드 정문 쪽에서 성당 못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E 쪽에서 DQ마트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5. 9. 8. 06:20경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