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경 논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해주면 휴대폰 할부금 및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250만 원 상당의 카드연체대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한 달 치 통신요금 59,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합계 1,059,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