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사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잠시 정차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잠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시장 쪽에서 D약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오른쪽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