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경 양평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26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양평경찰서 J파출소 경위 K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K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01:15경부터 01:3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