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7세)은 입주민이다. 위 아파트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에 관리사무소장인 A가 응하지 않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수건의 고소고발을 하여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장이 격한 감정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3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후문 차단기 부근에서 입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빼앗아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그곳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바닥에 흩어진 유인물을 모아 손에 쥐고 돌아오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이를 되찾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가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