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7:25경 자살의심이 된다는 피고인 지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07:2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전화통화 중, 갑자기 “야~~~”라며 괴성을 지른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 던진 후 현관 입구에 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며 “나가, 나가 개새끼들아, 너네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4~5회 때리고 현관 바닥에 있던 흰색 운동화를 집어들어 위 E의 왼쪽 빰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