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사거리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송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엉덩이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