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4: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만원, 1만원권 롯데상품권 8매 등이 든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