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에게 토목공사를 의뢰하였으나 하자발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6. 6. 21.경 밀양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감정사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자감정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주먹만한 크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