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5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