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2:17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원동기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 원동기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