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31경 양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쪽가위로 긁고, 타이어를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용 총 520,4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