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실직한 상태에서 월세도 밀리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까지 되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0:5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잠시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인적이 드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H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소지한 쇼핑백에서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