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15경 평택시 D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약 2m 운전하던 중, 다툼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