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6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외과에서 재활치료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달 수익이 600만 원이고, 수당만 300에서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단기간 내에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약 2억 7,5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은 커녕 이자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 F)로 320만 원을, 2016. 9. 2. 250만 원을, 2016. 9. 14. 23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