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북구 C, 3010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사 갈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외상대금 및 인건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쓸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5. 7. 2.경 1,500만 원, 2015. 7. 10.경 1,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