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상가 1층 통로에 있던 냉장고의 자물쇠를 해체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불고기 2팩과 시가 2,300원 상당의 냉동 계란 프라이 1팩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