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0: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