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815]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후 5,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18:44경부터 18:51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대로 사거리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대로 사거리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115]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B’(대표 C)은 2014. 5. 21.경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0여 명의 참가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D의 사회로 위 ‘B’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 개 단체의 참가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민주노총’, ‘노동자행동’ 등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 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22:13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