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술과 안주를 주지 않다는다는 이유로 식탁과 의자를 던지고, 식탁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인 식탁,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