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사실혼 배우자 D(여, 44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과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