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과하여 보도 건너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