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0. 01: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곶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