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동구 B빌딩 201호 피고인 운영의 ‘C’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골프공에 사용하던 로고 아토미스트의 상표권을 구입하였다, 아토미스트 상표로 칼라골프공 4만 8천개를 만들어 주면 검수 후 곧바로 골프공 값 24,936,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골프용품점을 적자운영 중으로 월 1,7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골프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24,936,000원 상당의 칼라골프공 4만 8천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