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일행 D와 술을 마시던 중 유리컵을 깨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사장 E과 종업원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 순경 J, 순경 K, 순경 L에게 "씨발 것아 안 싸웠어, "니네 어린놈들은 뭐야 씨발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경찰관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J이 자신에게 1호실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자 “씨발 것들아 안비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경장 I과 순경 J이 잘 마무리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이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I과 순경 J의 가슴을 각각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