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4:3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사거리를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D(53세)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B(여, 47세)을 동승시킨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중근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