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 남동구 D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F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서산시 G 부지 위의 관광휴게시설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그 부지가 이미 2010. 2. 24.경 H의 아들인 I 명의로 경락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갔고, 건축주인 F은 2010. 9. 20.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1. 1. 6.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F의 범죄사실은 ① 2006. 7.경 F의 처 명의인 서산시 G 등 5필지 토지에 설정된 K 명의의 인감증명 위조하여 근정당권 말소, ② 2007. 6.경 L에게 이 사건 M 휴게소 신축공사 도급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편취, ③ 2008. 4.경 이 사건 M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 N 명의의 논과 임야에 설정된 O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고자 O 명의 위임장 위조하여 근저당권 말소. 석방되었기 때문에, 공사부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더 이상은 건축주였던 F은 자금력이 없어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으므로 기왕에 시공한 공사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서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F을, ① 2007. 7.경 위 G 부지매립 토목공사비 188,831,8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08. 8.경 위 부지 위의 기초건축공사대금 85,044,48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2010. 10.경 위 부지 위의 골조공사대금 247,307,2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하여, 현재 F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이미 시공한 골조공사를 빌미로 피해자 J으로부터 F로부터는 도저히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기왕에 시공한 그 공사대금의 일부 혹은 최소한 필요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광휴게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아가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관광휴게시설 1층 골조공사를 시공한 인부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정리한 후, 곧 바로 관광휴게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도 기성고에 따라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인부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1. 24.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