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의 제단장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위 F는 위 장례식장에 버려진 조화의 시든 국화를 싱싱한 국화로 교체하여 재생조화를 만든 뒤 이를 새 조화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F는 위 장례식장에 버려진 조화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재생조화로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하여 조화를 주문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새 조화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F는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