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2005. 10. 1.부터 2016. 3. 31.까지 영양사(계약직)로 근무한 사람이다. C고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학교의 영양사인 피고인은 매년 1~2월경 위탁급식업체 선정 계획을 기안하여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들과 합동으로 현장 평가에 참여하는 등 위탁급식업체 선정 업무에 참여하고, 급식업체 선정 이후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ㆍ안전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위탁급식업체를 감독, 관리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평상시 위탁급식업체의 연간 급식 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위탁급식업체가 계약한 식재료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일 급식을 검식 검수하는 등 위탁급식업체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급식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수립, 적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사무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식 배식 시간에 위탁급식업체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급식업체로부터 해당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나아가 학교 급식업체 선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급식업체로부터 야간 근무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위 학교의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E 대표 F 및 같은 회사상무 G로부터 ‘E가 C고의 급식업체로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위생 및 안전 점검, 식재료비 검수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 앞으로도 E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야간 근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2. 4. 12.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고, 10회에 걸쳐 E 대표 F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13,675,7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