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둔산여고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