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4.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2로 45에 있는 세교동 사거리를 세교동 쪽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