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세탁소 부근 주택가 골목길을 대성동사무소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32세)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7: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세탁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약 200m 구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