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2020. 3. 22. 08:5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