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3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상환하고 대신 위 C이 알선해주는 다수의 금융기관들로부터 타 금융기관의 대출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단기간 내에 다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C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출상담사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실행 후 15영업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F과 대출금 4,000만원, 연 이율 8.3%, 1년 만기 일시 원금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변제할 3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있었으며,또한 매월 받는 300-400여만원의 급여만으로는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1년 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신용대출금 명목의 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