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16: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손님 2명이 있는데도 식당 출입문을 잠근 후 냉장고에서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썰어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주방에 있는 버너와 프라이팬을 들고 나오다 프라이팬 안에 있는 기름을 바닥에 붓는 등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5. 6. 10. 18:5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사 G 등 경찰관 4명과 위 C이 있는 앞에서 “나를 왜 체포했냐, 영장을 가져와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경위 H(47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느그 부모가 불쌍하다. 상놈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