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18. 00:30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 2단지 교차로를 파주 운정 방면에서 덕이초교 방면으로 직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점멸 신호가 지시하는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고양예고 방면에서 하이파크 2단지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