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리와 앉아봐, 씨발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운동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앞가슴을 4회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