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자동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뉴그랜져 XG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D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