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3:47경 영주시 B 소재 상호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 및 그 일행인 D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들고 “씨팔 새끼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왜 지랄 들이야”라고 한 뒤 피해자인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