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28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경골상단의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0:5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