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학원 내 코스장에서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번호판 없는 면허시험 연습용 버스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면허시험 연승용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