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은진면 방면에서 가야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8경 논산시 시민로 소재 백제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