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0:00경 울산 남구 C, D식당 주차장 내에서 그전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SM5 차량의 창문 전체와 조수석 뒤 문짝 부위에 흰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의 차량 외부 도색 부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