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0:34경 서울 강북구 미아역 8번 출구 앞에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5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C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