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OB맥주 후문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과 반대차로 및 인도를 가로질러 LG자이2차아파트 담벼락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벼락 등을 수리비 10,680,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담벼락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34,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