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를 롯데캐슬사거리 방면에서 활천고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