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이 주문을 받자 맥주 1병과 씹을 거리를 가져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재차 피해자가 다가가 “메뉴는 어떤 것을 드릴까요 ” 라며 주문을 받자 “그냥 씹을 거리를 가져와라, 아 씹아 좆같네 여기는 안주 안 시키면 술도 못 먹나”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세게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과 휴지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