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2013. 7. 24.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위 구치소 12수용동 2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3. 12. 10.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해자 B이 취침 중 코를 심하게 골고,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대변을 본 다음 손가락으로 뒤처리를 하며, 설거지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부터 2013. 12. 10.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