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5: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네일샵’에서 “가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위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경찰 씹할년아 니들 필요 없다. 내가 자고 가겠다는데 니들이 왜, 내가 복싱해서 너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눈 안깔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건물의 후문 앞에서 다시 발로 D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