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8:45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 저축은행 D지점에서 자신이 은행주인이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주인이라고 하면서 “지점장을 고소하겠다, 월급을 달라.“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