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적도기니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E 소속 방수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6. 20:40경 위 공사현장 기숙사 옆 쉼터에서 피해자 F(60세)가 피고인이 오줌을 싼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작업복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길이 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창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