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2:19경 광명시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가 관리하는 모과나무 5년생 1그루, 메리골드 해바라기 4개, 매발톱 채송화 5년생 1개, 해바라기 화분 등 시가 267,6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