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음식점 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 영업장 내에서 이용하는 크기와 무게가 있는 철판 덮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손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등 손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20:17경 위 ‘C` 식당에서, 그곳 내실 여닫이문에 사용하지 않는 철판 덮개(가로 56cm, 세로 52cm, 무게 2.5kg)를 기대어 놓은 사이에 다른 손님이 위 여닫이문을 열자 위 철판 덮개가 홀 쪽으로 넘어졌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위 철판 덮개를 그대로 밟아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