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8: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농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을 상수도 탱크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로에 쇠사슬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쇠사슬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