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1:4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위치한 ‘D’ 내에서 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E(51세)에게 항의 차 찾아가 가지고 온 변이 묻어있는 흰색바지와 속옷을 꺼내어 책상에 내려놓더니 전에 위 병원에게 1차, 2차 치질수술을 받았는데도 완쾌되지 않아 항문에서 변과 변비물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냐, 약 먹었냐, 면허증 있냐, 개 같은 경우냐”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서 그곳에 진료 차 온 대기실 환자와 외래진료 온 환자들이 복도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51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나가라고 자제를 시켰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경우냐, 약 먹었냐, 인간성 더러운 새끼야, 니가 의사냐, 면허증은 있냐"며 병원 진료 차 내방한 환자 등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2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