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2. 8. 26. 1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층 상가개축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2. 8. 26. 13:42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