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302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0:4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만 원은 윤락여성 D에게 전달하여 동녀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