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2013. 3. 28. 00:50경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J가 운전하는 DK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덕진구 DL 사우나 앞에서 하차하고 그 이용료 9,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