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 3층 소재 “D”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비치된 객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