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미용비용이 80만 원 나왔는데 내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용을 대신 송금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서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술집에서 D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는데 당장 할머니의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대납해주면 일주일 후 노래방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