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빨리 지급해 주면, 약정한 기간보다 빨리 주택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지역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1. 13.경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부터 2015. 11. 30.경 사이 7회에 걸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합계 827만원 상당 스트로폼 등 건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수 등 인력을 공급해 주면,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18회에 걸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당 합계 493만 원 상당 인부 32명의 노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