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9: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자신의 D 직원 숙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46세, 여)이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해 손님들 앞에서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꺼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공구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방바닥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