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처 F와 함께 문화상품권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 쌍년, 야! 너 어디 두고 보자. 싸가지 없는 년, 장사 얼마나 오래하는지 두고 보겠다. 곧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 장사 그따위로 하느냐. 장사 똑바로 해. 이 동네에서 장사 하고 싶으면 알았어. 동네방네 소문 다 내겠다. 내가 우리 애들 시켜서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소비자 소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소문내겠다. 장물취득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