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초등학교 앞 도로를 극동스타클래스 후문 쪽에서 매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적색 신호등일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매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호계청구타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CA110B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