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오후 경부터 같은 날 저녁경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B에 있는 식당 및 술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4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밤이 늦어 갈 곳이 없으니 집에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4. 3. 15.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