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21: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가 운영하는 E여관 내 카운터에서 팬티만 입은 채 피고인의 일행들이 투숙한 102호실이 따뜻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이 왜 이렇게 차가워,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101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9. 22:10경 제1항 기재 여관 102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일행 H 등 2명과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너 경찰 맞아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