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01호 건물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C는 그곳을 임차하여 ‘D’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의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E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면서 "너 술집년이니까 얼마주면 되냐 한번 달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밀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