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45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제4수용동 하층 12실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1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