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운영위원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2:30경 B아파트 지하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이전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