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1: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관계로 관할 면사무소로부터 위법건축물 자진원상복구 통보를 받아 2012. 10. 20.경 원상복구를 위해 굴삭기로 위 건축물을 철거하여 배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축물 폐자재(C형강 등 약 1.6톤, 이하 ‘이 사건 폐자재’라고 한다)를 고물상인 F으로 하여금 수거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