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6: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어학원 간식실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알게 된 학원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양팔로 껴안다가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닿았고,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