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 C의 ‘D 가요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믿을 수 있는 주변 지인에게 빌려준 후 준 돈의 10% 상당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따로 장부도 작성하면서 수금도 잘 하겠고,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아가씨도 잘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한회사 E 등 다른 곳에 입금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 등을 받아 수익금을 주거나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