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9: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D(61세)를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