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8:4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마트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한신휴플러스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하나은행에서 한신휴플러스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3,909,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