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2고단524』 피고인은 2021. 12. 19. 17:1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2. 4. 18. 13:5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