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뭐야”라고 욕을 하고 종업원이 들고 있던 마대걸레를 손으로 구부러뜨린 후, 다른 손님들이 있던 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