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12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E와 시비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는 상황에서 E가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싸우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