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