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머리핀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주택 담보로 받은 엔화대출금이 엔화 상승으로 약 14억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카드 부채가 2,000만원, 지급해야할 수표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반면에 월 매출 이익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시누가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6.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총 5,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