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9:00~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 D호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키기 위하여 위 D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주방식기 등을 집 밖으로 꺼내놓는 등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