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44-25에 있는 롯데그린빌 앞 이면도로를 중앙주택 쪽에서 한일빌라 쪽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부평남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나오는 어린이인 피해자 D(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의 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