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50분경 서울 종로구 종로 413 신설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제4차로를 대광고삼거리 방향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4차로에 연결된 종로 방향의 우회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둡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횡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 입원치료 및 장애진단 등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