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22경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30-1에 있는 파크랜드 앞 교차로를 발안방면에서 봉담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뒤 직각으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8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