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세종시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 E에게 “증평에 땅이 있는데 그 곳에 원룸을 지으려고 하니 공사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 E에게 갚지 못했던 1천만 원과 이자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6개월 후 원룸이 완공되는데 원룸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서 돈을 갚을 것이고, 원룸 매매 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에서 휴대폰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매장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증평 땅에 원룸을 건축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 위 휴대폰 매장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천 8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억 4천만 원(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