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7. 1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지하철 삼송역 3번 출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송 하나로마트 쪽에서 삼송역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