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의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자 감형에 필요한 합의서 등을 부탁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장소를 착각하고 2016. 2. 17. 21:30경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E(여,59세) 운영의 ‘F’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 E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합의를 강요할 생각으로 집에서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돌아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E과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G(38세), 피해자 H(47세)가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외투에서 꺼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수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G, H가 겁에 질려 위 주점 밖으로 피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 H를 100m 가량 쫓아가 피해자 G, H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