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운영자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새끼들이, 너희들은 경찰관 할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