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D식당’ 업주인 E에게 “씨발년들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C’ 업주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시느냐,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