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2: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7동 209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이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에 있던, 복분자 원액이 담긴 통을 집어던졌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그곳 안방에서 갑상연골 오른방패연골판 등의 출혈 및 골절을 동반한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경부압박질식 포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