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약 1년 전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형님ㆍ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00:36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약 10분에 걸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