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