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사회복지법인인 C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 및 산하 수익사업체인 D병원 등을 경영하면서 인사, 재무,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재단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D병원 총무과 직원 F에게 D병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치료비로 입금을 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C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98,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