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5:28경 순천시 B아파트 205동 604호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그들이 뭔데 여기 왔냐, 필요 없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