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09:45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 조사실에서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과 조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인간이 되라, 이자슥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