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5:1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54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39번 국도를 아산 쪽에서 유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스즈끼 GSX-R1000 이륜자동차와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스즈끼 GSX-S1000FA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이륜자동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신경층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