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3. 20: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지신호를 보고 서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I 코란도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