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입을 막든지 마스크를 끼고 기침을 하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대로 기침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술집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