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6:0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대림사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용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강구사거리 방면에서 용운삼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견부 및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