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6. 03: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빈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이년아. 왜 방이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집어 던진 후 다른 물건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손거울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