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15매, 5,000원권 10매, 1,000원권 100매 등 합계 3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