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000원 상당의 전동용 지게차 배터리를 공급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배터리를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504,000원 상당의 전동용 지게차 배터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