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 서울 강남구 D,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 월세는 필요 없으니 보증금으로 6,000만원만 내고 작은 방에서 살아라. 같이 살다가 두 달 전에만 알려주면 6,000만원을 문제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차료 370만원을 지급하는 월세 계약으로 위 주거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6,000만원을 받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원, 2013. 9. 3. 3,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