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값 시비로 인하여 주점업주인 D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자 화가 나 수갑보호대를 채우려고 하던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발등을 자신의 발로 4회 가량 강하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