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05경 충남 홍성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덕산 방향에서 홍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E(84세)이 운전하는 F CITIPLUS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소전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3:05경 충남 홍성군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홍북면 홍덕서로 328 홍성군 생활폐기종합처리장에서 위 교차로까지 불상km 구간”이 맞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 장소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