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상피고인 E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 상피고인 G,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상피고인 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07. 5. 25.경 파주시 I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 임야 약 870평을 평당 76만원씩 총 6억 6,1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위 매수대금 중 피해자들이 3억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3억 6,120만원은 (주)F에서 공동 투자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주택부지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매도하여 매수자금, 개발비용, 세금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순이익금을 반절씩 나누고, 만약 토지매각 시점이 2007. 12. 31.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3억원과 이익금 1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차후 정산하여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집행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주)F에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주)F에서 2007. 4. 3.경 동문건설(주)와 체결한 M 아파트 신축사업 약정{위 두 회사간에 양주시 N 일대 토지 21,696평에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935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주)F에서 위 부지 소유권 확보, 지상물 철거,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여 소위 지주작업을 통하여 위 부지에 관하여 90%이상 매수약정을 완료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동시행자 겸 시공사인 동문건설(주)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동문건설(주)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함}에 기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함께 진행 중이던 지주작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여 그 투하 자금 회수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내에 위 임야 매수 및 개발을 완료하여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원, 2007. 5. 29.경 2억원 등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07. 8. 7.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주시 O 외 2필지 약 2,556평을 평당 55만원에 총 14억 58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위 대금 중 피해자들이 4억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10억 580만원은 (주)F에서 공동투자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늦어도 2007. 10.말까지 이를 매도하여, 매수자금, 개발비용, 세금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순이익금을 반절씩 나누자.”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집행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주)F에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고, (주)F에서 2007. 4. 3.경 동문건설(주)와 체결한 M 아파트 신축사업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함께 진행 중이던 지주작업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위 시행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어 그 투하 자금 회수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내에 위 토지 매수 및 개발을 완료하여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원, 2007. 8. 17.경 1억원, 2007. 8. 23.경 1억원 등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