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4륜구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23.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마을 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남, 9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를 다치게 하여 2021. 1. 12. 21:45경 청주 F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