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8:5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B05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