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였던 자로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같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26, 14층(창동, 시티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창동지점에서 직원에게 300만 원 대출을 해주면 2016. 11. 30.까지 매월 15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