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7: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유엔 교차로 쪽에서 용호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이 심하여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90,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