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7:4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여관’ 앞 도로를 성광연립 방면에서 민물정치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골목길로서 도로를 왕래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차량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8세,여)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