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030호에서 손님 C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1030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D에게 C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7. 4. 15.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