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이혼한 사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1:00~12: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 내 피해자 C(42세, 여)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안방 가방 속 종이봉투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부동산 전세 계약서 1부, 공정증서 1부, 인증서 1부, 협의이혼 서류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