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7. 6. 25. 17: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301호에서 피해자 F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떼어내고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