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인삼로221 미암사거리 교차로를 괴산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안 방면에서 좌측 장미대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범퍼와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무릎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