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쪽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K7 승용차와 버스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