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4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