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B, C(각 중국인) 부부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E에 제보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후 도박장 내부에서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B 등 6명에 대한 도박개장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여, 위 B 등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입건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달 21. 2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지노에서 피고인의 제보로 입건된 B, C 부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이때 위 B, C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뒤따라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B 등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빠져 나온 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한 후 중국으로 추방되도록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E 소속 경사 I에게 전화를 하여 ‘G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부부(B, C)와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남자(J), 그 남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남자 1명이 휘두른 칼을 막다가 왼손 손등이 베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등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J, 일체불상 남자 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