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H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향에서 승당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의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몸통, 팔, 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