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C 2층에서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매출액 22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28,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