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직원들에게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