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예금통장을 꺼내 보이며 “이거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돈 가져다줄게”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야, 씹할 년아! 여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