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5:30경 시흥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농로인데 술먹고 운전하고 와 차를 안 빼주고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47경, 15:53경, 15:59경 총 3회에 걸쳐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로에서 운전한 것은 상관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