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광주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계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한국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