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11:5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열쇠수리공인 D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