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0:17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소재 싱그리아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피고인의 아들 C가 아파트 울타리를 파손하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경위를 묻자, 위 C는 위 F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 증인이 있느냐, 뭐야 이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저리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는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지금까지 아들 멱살을 잡아 보지 않았는데 네가 멱살을 잡느냐”며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