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경찰서에 ‘C 직원인 D이 2012. 11.경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등 하여 피고인 명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C 직원인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