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복지관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구례군 의회에 내부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주방에 있던 I, J 등에게 “내부고발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