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D의 머리카락과 목 부위에 불을 켜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에 경위 D이 순찰차를 정지시키고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