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2. 0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개잎갈 나무`가지가 뻗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위 나무 진액이 떨어져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그 나뭇가지를 자를 목적으로 사다리를 그 집 담 벽에 기대놓고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톱으로 피해자 C 소유의 `개잎갈 나무`의 가지를 여러 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