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2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석남고가교입구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내면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그곳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718,9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