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안하다면서 술주정을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