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7:45경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북이삼거리 쪽에서 부연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 및 경추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