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2502호(F아파트)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3. 10. 1. 위 아파트를 낙찰 받고 같은 달 30.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로 들인 비용과 이사 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위 아파트를 훼손하고 일부 물건은 떼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말에서 12.중순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거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 1개(시가 500만원), 안방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 1개(시가 120만원), 복도 조명등 3개(시가 합계 90만원), 현관 입구 조명등 1개(시가 120만원)을 마음대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말에서 12.중순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원목마루, 화장실 내부 변기, 안방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화장실 샤워부스 강화 유리, 월풀 욕조, 붙박이장, 현관신발장, 벽지, 나무 기둥, 싱크대 상판 대리석, 천장, 방문, 주방 오븐기 유리, 화장실 변기 옆 창문틀 등 시가 합계 1억4천만 원상당의 재물을 망치 등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송곳과 칼 등을 이용하여 찢거나 긁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