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9. 09:2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월계1교 부근의 의정부 방향 편도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2차로를 B 그랜저T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C(31세, 남)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자동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수리비 1,695,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