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택정비사업조합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상담실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6:1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옆 집 재래식 화장실 밑으로 뻗어 있는 오동나무 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것은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합장과 여러 조합 위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뭔데 해주고 안 해 주고 말을 하냐,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