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피해자 ㈜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2016. 2.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4. 8.경 위 대출금 중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스크린골프장 창업준비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피해자 ㈜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하남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5억5,000만 원 상당의 정비공장 및 검사소 설비, 기구, 비품, 허가권 일체(이하 ‘정비공장 등’이라 한다)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2억5,000만 원(= 5억5,000만 원 -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당시 고소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에서 이탈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동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업무상 임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비공장 등을 3천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공소제기 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시가 5억5,000만 원은 건물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상의 대금 3천만 원에 건물 임차 보증금 1억7,000만 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G이 정비공장 등을 매수할 때 G의 처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도 매수대금에 포함하여 결국 G은 3억 원(= 3,000만 원   1억7,000만 원   1억 원)에 정비공장 등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