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에게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던 피해자 D과 중개보수 지급 문제 등으로 언쟁하던 중 매수인 E, F, 위 F의 모 G, 부동산 중개인 H, I, J, 위 식당 사장 및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 더럽게 늙었다, 참말로.”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