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고물 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7. 3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D이 E 개업을 위해 놓아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간판 8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