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망원우체국 쪽에서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방면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41세)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