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집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건물 2층 계단에 설치한 중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을 해제하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층 현관까지 허락 없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 가족들의 퇴거 요구에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설치 관리 중인 건물의 2층 벽면에 위치한 소화전의 전선 및 부속품을 잡아 뜯어 계단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13만 원에 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