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후문 앞 이면도로를 롯데백화점 동문 쪽에서 롯데백화점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를 충격하여 포장마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