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화료 등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