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8:2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여, 32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