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7: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하였음에도 처 D 등이 피고인을 다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와 망치를 들고 D과 E 소속 직원 F, G 등을 상대로 겁을 주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병원에 안 가게 해줄테니 흉기를 내려놓고 진정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경찰 십새끼들도 다 똑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칼 1개를 I, J을 향해 던지고, I, J이 현관문을 닫아 이를 피한 다음 다시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자 나머지 식칼 1개를 I, J을 향해 재차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와 망치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