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상가 내 웨딩홀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임대를 원하는 상가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웨딩홀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에 상가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6. 3. 7. LIS 주식회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였고, 2016. 3. 8. 위 LIS 주식회사는 C에 공사를 맡겨 출입문을 폐쇄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3:00경 위 B 건물 1층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현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하던 중 관리소장 D이 ‘대갈통을 깨고 들어 가라’며 출입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바로 옆에 있던 화단에서 벽돌을 들고 와 현관 출입문 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 공동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