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경산시 B건물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위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