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간장통, 초고추장 그릇 등을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에게 간장, 초고추장 등이 묻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