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3:15경 업무로써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해구아구찜식당 방면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