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시 중인 반지의 중량을 재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중량을 재고 있는 사이 가게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4,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