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9: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