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다방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받아 도망가는 소위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B, C과 공모하고, 생활정보지에 다방 종업원을 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8. 3. 19. 원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나 ‘선불금을 주면 오늘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B는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만 원을, C은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