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을 비롯하여 유사성행위 업소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D’의 공동 대표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E[일명 : F]과 함께 2014. 5. 12.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 등을 고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1인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소위 진상 손님들을 처리해 주고 사장인 B의 차를 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