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야, 아가씨 데리고 들어와, 이 새끼야”라고 수 회 반복하여 소리치며 환불을 요구하고, 위 유흥주점 내 A호실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였으며, 술잔을 벽에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차고, 마이크 줄을 2회 이상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고, 술잔을 벽에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차며, 마이크 줄을 2회 이상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 합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