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회사에서, 성명불상의 D회사 직원에게 “아주캐피탈 오토할부를 이용하여 카이런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932,23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