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0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도로로 불러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따뿔까”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여기로 와 바라, 목 따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