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서, 2017. 1. 05. 06:30경부터 2017. 01. 06. 07: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D 전원주택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계로 옥외집회 중인 피해자 E이 위 현장의 입구 철문 위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시가 5만원 상당) 1점을 잡아떼어 손괴하고 이를 현장 사무실 등에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