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5:5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본사내에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채용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찾아와 민원상담을 하였고 C 보안팀장인 피해자 D(43세)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된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C 사장 나와라,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C 본관 1층 로비 및 안내데스크에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건물안전유지를 담당하는 피해자 등 보안직원, C 고객창구에 있는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