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모란 고가도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