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F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이 빨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유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업자인 F에게 활동자금을 주어야 한다. 내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서 F에게 활동자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