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668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J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K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L으로부터 현금 57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날 16:00경 위 모텔에서 L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