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을 배웅하러 잠시 다녀온 사이에 테이블이 치워져 있고 종업원이 추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에서 15만 원을 인출한 것에 화가 나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아가씨 2차도 안되고, 젖도 한번 못만졌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고함치고 욕을 하고,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고, 각 룸에 소화기가 없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하여 소방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