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2:07경 군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친언니와 집안일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의 매운탕 냄비와 식기 및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2: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F 등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가라고 했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