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