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층, 2층에서 영업을 하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 17:41경 논산시 C에 있는 D 옆 입출입구에서, 입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왼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내리찍었으며 몸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1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건물 외벽에 붙이는 가게 스티커 부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