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8. 11:0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내리막 경사가 심한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