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를 우림아파트 쪽에서 도평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71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17,358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