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