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16: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 때문에 자리가 없으니 가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와인 3병을 집어 들고 유리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와인 3병, 더덕주 1병,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와인 병을 집어 던지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