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기로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4. 5. 10. 04:11경 천안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일도 못하게 하겠다, 어떤 놈이랑 있는지 다 씹어 먹어 버리겠다, 너 뿐이 아니라 네 새끼들까지 사그리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