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촌이 휴대폰가게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줘야 하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3개월 동안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용요금 2,345,610원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10. 12.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하여 1,498,5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