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C점에 입점한 'D' 매장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매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위 일시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81,21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위 20,000,000원을 임의로 그 무렵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인건비, 세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