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20. 1. 28.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악수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듯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운 다음 옆으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약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70』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품 도깨비 방망이 거치대를 잡아당겨 부서트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