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길에서, 피해자 B(29세)이 술에 취하여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