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19:30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