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목포시 C, 2층 ‘D’ 주점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종업원 E(여, 24세)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놈 니가 뭔데 니가 판단하냐”, “왜 술을 안 파냐”는 등 큰소리로 영업 중인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