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0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89(연지동)에 있는 세동한신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학생과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다른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