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23:30경 인천 연수구 B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편의점 종업원인 C(17세)에게 욕을 하고, C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버릇이 없다며 카운터 위에 올려 있던 포스기(계산기)와 KT&amp;G 담배진열대(시가 215,200원 상당), 던힐 담배진열대(시가 166,440원)을 손으로 쓸어 부서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 소유의 계산기 등 시가 381,6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