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3. 1. 6. 03:07경 서울 중랑구 묵동 176의 14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50km 로 중화역 방면에서 태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등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