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향친구 사이로,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D(48세)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 205동 2102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