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5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 경신수학학원 앞길을 시속 10-15km로 신계초등학교 방향에서 대로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길은 내리막길인데다가 빙판길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1세), E(여, 11세)을 차량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