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3:0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252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악기 상가점에서 “2014. 12. 19.부터 2015. 1. 18.까지 악기(JBL 938, 935, EV1202, ELF707(다이), 모니터(다이), 파워앰프 3개, EQ 챔바 1개, CDP 1개, 건반 STAND, 믹서)를 한 달 동안 대여하여 주면 한 달 뒤에 위 악기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악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악기를 보관하던 중 2015. 1. 중순경 D 단란주점 성명불상 사장에게 JBL 938, 935를 150만 원에, ELF707(다이)을 15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2. 중순경에는 서산시에 있는 악기점에 나머지 악기 전부를 40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악기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