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0:06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읍사무소에서부터 같은 시 국기중길 22-10에 있는 반야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