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9:35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35 알미골사거리 교차로를 강화터미널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머물 수 있는 교통섬이 있고 위 교통섬에는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섬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가 교통섬이 좌측 바퀴에 부딪히자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아 교통섬 보도 위를 올라 타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통섬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