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6:35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갈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저씨, 나에게 잘못한 것 있어, 없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잘못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운전을 못하게 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