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와 공동으로 붕어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2. 29.경 피해자 소유인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6,52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군산농협으로부터 9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동업자인 B와 합의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위 대출금을 보관하다가, 2014. 12. 30.경 피고인이 본건과 별도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농기계임대료 명목으로 8,110,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2015. 1. 7.경까지 합계 7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