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3: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연무동공영주차장 관리실 문을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위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욕을 한다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 D에게 “씨발, 총만 있으면 다 쏟아버린다”라는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