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25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