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방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주)는 ‘하론가스 또는 소화용 및 냉매용 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담당자인 E에게 “㈜F에 가스소화설비자재 노벡(NOVEC)1230 80통을 납품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물건을 공급해주면 ㈜F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7.경 ㈜F로부터 총 물품 대금 6억 6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8. 7.경 이를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2017. 8. 30.경 나머지 3억 3천만 원을 교부받을 예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G 인천공장에 발행한 1억 원의 B2B 외상담보채권의 만기가 같은 달 31. 도래하고, 1억 5천만 원의 B2B 외상담보채권의 만기가 같은 해 9. 4. 도래하고, H(주)에 발행한 2천만 원의 B2B 외상담보채권의 만기가 같은 해 9. 5. 도래하여 ㈜F로부터 교부받을 나머지 물품대금 3억 3천만 원으로 위 B2B 외상담보채권을 결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벡(NOVEC)1230 80통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4억 9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10: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4억 9천만 원 상당의 소방가스 노벡(NOVEC)1230 80통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