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4: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513호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A을 좀 달래서 귀가시켜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제지하여 위 D와 함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시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