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아 씨발놈아, 꼬맹아, 목을 따버린다,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