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위 아파트를 2017. 3. 27부터 24개월간 전세 임대해주고 2017. 3. 27.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