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라 402호에 사는 피해자 D(58세)와 평소 누수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1:40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누수문제에 대하여 “민사 판결에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주방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다가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