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재산분할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대고 “너 죽고 나도 죽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