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09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03동 1102호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위 1102호 거주자가 경비실을 통해 ‘피고인의 집 개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위 1102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E, F을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