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사상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