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하남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새우유통사업을 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투자자인 동거녀 E에게 1,000만 원을 주어 새우유통사업의 수익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새우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투자자 E에게 신뢰를 쌓아 투자자금을 받거나 사업수익으로 2015. 10. 1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도 새우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2014.경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