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건물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건물 앞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