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로 2016. 5. 11.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손님으로 탑승시켜 목적지인 KB국민은행 전하지점까지 운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쳐 우회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61에 있는 KB국민은행 전하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한 것을 이유로 요금 지불을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