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원룸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P노트북 1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