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한 대 쳐보겠다,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대 치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