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43, 이하 ‘3143’이라 한다] 1. 2016년 9월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출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 초순 02:00경 양산시 C 부근 주차 화물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02:30부터 03:3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0.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10.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D의 주거지(부산 기장군 G) 출입문 앞 자전거의 바구니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7g(2회 투약분)을 놓아두어 D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3908, 이하 ‘390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