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김해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 달라고 부탁하여 E이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자 오른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