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9.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4:4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9.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고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4. 06:20경 충북 음성군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