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 F에게 “컴퓨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공익성을 띤 거래처에 컴퓨터를 판매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성능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 설치해 주면 설치한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10,626,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2GN NVIDIA QUADRO K2000) 2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1,848,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