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4:54경 페이스북 커뮤니티 ‘C’의 운영자인 D에게 커뮤니티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E 알바 후기”라는 제목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음식물 바구니에 담아서 그대로 수저통에 담는다”, “청소하는 걸 E에서 3개월 일하면서 하는 걸 본적이 없다”, “주방에서 안주 만들 때 한손에 담배 들고 안주를 만든다”, “알바 6명중 5명이 F였는데 제가 짤리고 나서 2주 안팍으로 다 그만뒀다”, “월급 한 달 뒤에 주기까지 한다”는 글을 보내 익명으로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커뮤니티 운영자인 D이 2016. 7. 3. 09:22경 커뮤니티에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