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1:25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과수원 모텔 앞 도로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