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4:23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B(53세), C의 택시 앞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좀 심하네, 차례를 지켜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으니 그냥 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