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LG, V10)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노출된 허벅지 및 종아리 부분을 위 휴대폰의 연속 촬영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