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0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씨발 나보다 어린 놈이 경찰질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위 E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