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19: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해옥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6,05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