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2017. 10. 29.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06: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공항대로 424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