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0에 있는 강창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 운행의 순찰차를 정차하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C, D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각각 찌르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고 어깨로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