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8:30경 서울 도봉구 B 상가 C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D(73세, 여)에게 “할머니 왜 얼마 전 밖에 진열해 놓은 초콜릿 한통을 아무 말 없이 훔쳐갔습니까” 묻고 “무슨 소리냐”며 되묻는 피해자에게 “지난달 29일경 초콜릿을 훔쳐가는 것이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따져 묻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