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1:52경 군포시 산본동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산본 IC 방면에서 체육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3세)와 피해자 F(남,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E를 2016. 10. 9. 10:27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군포시 산본로 327 원광대산본병원에서 급성폐색전증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