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9: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에 의해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권유를 무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좆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가슴을 3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