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0:40경 서울 은평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건물의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