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60세)과 D 정문 앞 저류조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서울 관악구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약 5년 전 처와 별거한 후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F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위 기숙사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F과의 교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린 일을 항의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21.5cm 가량의 접이식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