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6:30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54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