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부산 부산진구 D, 218동 201호 소재 피해자 E의 집 등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이전부터 주식 거래를 해오던 중 손실을 입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주식 거래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선물 거래는 해본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의 손실 위험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더라도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그동안 주식 거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냈고 현재 약 1,500평의 식당과 현금 약 100억원을 관리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돈을 맡기고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다.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통해 1년 안에 20억원을 만들어 주겠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내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투자금 명목으로 F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