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11번길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서현동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어기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택시가 밀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프론트 도어 등 수리비 3,249,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