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메르세데스벤츠 C200K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748,136원씩 24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7. 10. 16.경 위 차량에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위 할부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350만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의 점유를 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