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서울 중구 C 빌딩 관리단장으로 선임되어, 건물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앤지코리아 측과 위 빌딩의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카존스틸은 위 빌딩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던 무렵인 2013. 7. 5.경 위 빌딩 각 층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주차시설관리에 대한 무인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의 주차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주식회사 카존스틸이 무효인 임대계약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주차관리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카존스틸이 관리하는 위 빌딩 지하 3층 무인주차정산 부스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주식회사 에스앤지코리아 측에 보내 2015. 1. 26. 12:00경 그 소속 직원인 D이 철거를 명목으로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인 위 빌딩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위 무인주차정산 부스 유리창(가로2m, 세로1m) 등을 깨뜨려 그 수리비 3,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