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에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C 강북지점에서 피해회사 D 주식회사와 E 제네시스 자동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월 납입금 1,00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9. 8.에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에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에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F은 피해회사와 자동차임대차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해야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8. 1. 일자 불상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G에게 임의로 이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4,93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