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9:40경 피해자 C 운영의 양주시 D 소재 지하 1층 E노래주점에 들어와 여자 종업원들에게 "야이 쌍년들아. 다 나가라. 가게 문 닫고 장사도 하지 마라."라고 크게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및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