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4. 07. 20:03경 음주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아이티건설 맞은편 도로를 전북대학교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경위 D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금암동에 있는 아이티건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