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4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이 술값 지불의사를 묻자 술집 주인,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