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1:25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1-2라인에 이르러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인사를 건넨 후 한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자고 수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가볍게 손을 가져다 댄 후 다시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상태로 맞잡고 있던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