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머그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