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2015. 4. 12. 06: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2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 E의 뺨을 1대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폭행을 피해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B과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넘어지자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9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을 약 3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분의 상세불명의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