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2. 7.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창원시 진해구 C에서 E 노래방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데려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선불금을 받아도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농협 신항만 지점 앞에서 현금으로 240만 원, 2012. 7. 25.경 피고인의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19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