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5.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더 못먹게 하느냐”고 말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페인트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18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이 경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를 깨뜨린 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