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8. 18.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