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 방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