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같은 시 무선로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길까지 50미터 가량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