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 11:10경 서울 마포구 성산1교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이 인도에서 택시를 잡도록 권유하자,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개수작질들이냐, 이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C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