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빌딩 1층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1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옥상에서, 2층 세입자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길이 230cm)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기물과 바닥을 향해 쇠파이프를 수회에 걸쳐 휘두르며 소음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때 옥상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D지구대 경사 E과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대치하며 쇠파이프를 내려놓으라는 제지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이에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사 E과 경사 F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수회에 걸쳐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