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803호에서, 휴대폰 어플인 ‘D’을 통해 성매수남 E과 연락하여, 위 모텔에 찾아온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