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1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앉아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위 가게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음식값 계산할테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식당 홀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의자를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식탁 1개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