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6. 5. 20: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징어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5.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삼거리 부근에서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칠원면 여시골까지 운전하게 하여 7,000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14:00경 경남 함안 G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의창구 I 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