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를 때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위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