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06.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앞 도로를 고잔 그린빌 7단지 쪽에서 광덕4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송호초교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48세) 운전의 D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