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18길, 성공회대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발되어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뒤따라온 구로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온 위 F이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하여 이에 같은 날 23:20경 같은 경찰서 소속 G 경위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위 F, G으로부터 23:40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