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4. 01: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할 것이니 술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26만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15만원 등 합계 41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