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의 중국 현지 공장 운영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 있는 ㈜C 중국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및 샌딩기 구입비 명목으로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0. 6. 29.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권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90,18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178,988,000원을 증권투자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