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군포시 번영로 35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