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2009. 6.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E사업단, F사업단, G사업단, H사업단, I사업단, J사업단의 단장 및 K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L사업단에 대한 협력업무 책임을 맡아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M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N’를 운영하는 M와 사이에 ‘N’에서 E사업단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8.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P로 하여금 ‘N’에서 E사업단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 10,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E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M의 누나 Q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R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S를 운영하는 R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E사업단, F사업단, G사업단, H사업단, J사업단의 홈페이지 제작ㆍ유지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P로 하여금 E사업단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S에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업단 홈페이지 개편비용은 1,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개편비용 명목으로 R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4,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T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U’를 운영하는 T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U’와 F사업단, G사업단, E사업단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V으로 하여금 F사업단에서 ‘U’로부터 전자키보드 10대를 19,8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전자키보드 구입비용 19,8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키보드 10개의 구입비용은 16,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키보드 구입비용 명목으로 T의 농협 계좌로 19,8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3,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의 범행일자는 2011. 12. 19.로 정정한다) 모두 7회에 걸쳐 79,42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6,2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W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X’을 운영하는 W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X’과 E사업단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X’이 E사업단 종결평가보고서 자료집 200부를 인쇄하여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인쇄비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은 종결평가보고서 자료집 10부를 인쇄하여 납품하였고 그 비용은 48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쇄비 명목으로 W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Y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Z’를 운영하는 Y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Z’와 E사업단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Z’로부터 문구세트 400개를 8,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문구세트 구입비 8,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구세트 구입비는 6,4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구세트 구입비 명목으로 Y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18,2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4,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A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대학교 구내서점에 근무하는 AB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내서점에서 구입하지 아니한 교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7.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E사업단이 구내서점에서 영어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어교재 구입비 2,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업단은 구내서점에서 영어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어교재 구입비 명목으로 구내서점 사장 AC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7.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E사업단이 구내서점에서 기념품 도서를 구입한 것처럼 도서 구입비 2,7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업단은 구내서점에서 기념품 도서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념품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구내서점 사장 AC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사업단들의 서비스제공자로 허위 채용하고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마치 E사업단 직원 AD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 1,735,0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는 E사업단 업무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AD의 신한은행 계좌로 1,735,0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7 기재와 같이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허위 청구하여 모두 91회에 걸쳐 101,346,5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A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사업단의 캠프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AE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캠프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캠프사업비 44,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캠프사업비는 3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A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AH’를 운영하는 AG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E사업단이 ‘AH’에 지급해야 할 포토앨범 제작비용이 5,540,000원인 것처럼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에서 E사업단에 납품한 포토앨범 제작비용은 4,04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토앨범 제작비용 명목으로 AG의 배우자인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4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F사업단 카메라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 초순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J으로 하여금 F사업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담당자에게 카메라 구입비 1,32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입한 카메라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구입비 명목으로 AK 국민은행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G사업단 용역비 편취 피고인은 2011. 8. 5. 무렵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담당자에게 아동발달검사 용역비 2,835,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동발달검사 용역비는 891,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용역비 명목으로 용역제공자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35,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37,275,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2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