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점 1층 현금인출기 3번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