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3:44경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맨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맨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