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02: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 이르러 뚫린 건물 외벽을 통해 위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70kg 철근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