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양삼거리 방면에서 대명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과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