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테마의거리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