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로,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11: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6동 앞길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59세)이 동대표 총무인 E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관리비 좀 조금씩 올려”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