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동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C(57세)에게 “뭐야 시발놈아, 개새끼야, 옆으로 돌아서 가라고 이 시발놈아“라고 불상의 여성 행인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