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19:0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13:12경 F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