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위 주점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8cm)를 가져와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라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