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0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입구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측 측면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우측범퍼부위로 충격하여 차량이 우전도 된 상태로 분리대를 미끄러지면서 차량 윗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가로등을 부딪히게 하여 승용차의 차체가 분리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가 차량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차량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흉복강장기파열 등으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