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마곡중앙로를 따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공항대로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래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일람표 순번 피해자 상해명 상해정도(치료일수) 1 E(43세)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 2 G(여, 43세)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3주 3 H(여, 27세)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2주 4 I(여, 27세)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5 J(여, 60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