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10. 1.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신용카드 대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 형편이 나빠지자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E의 모친인 피해자 C(조선족)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2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40일 정도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고,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3.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 피고인의 사위인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 용인시 수지구 J 일대의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위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땅을 L회사에 매각하면서 아파트 15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1채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등기비용이 아닌 주식회사 I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2010. 9. 29. 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