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03경 부천시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前)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보닛과 트렁크 등을 동전으로 긁어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60,578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