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 또한 곧바로 C에게 양도할 의도였으므로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대로 2014. 9. 26. 오전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C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