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0세)은 법적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밥과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여기 오지 마라, 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