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2:5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보호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사 G에게 “너희가 씹할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전과 조회해봐 다 다오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 및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각각 밀치고, 이후 위 F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 H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다시 위 F에게 달려들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