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1:58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부터 22:34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