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격리실에 보호조치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격리실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합계 금 82,500원 상당의 침대 시트와 매트리스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