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이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자, D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다가,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