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서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