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아반떼 M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23,348,93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584,500원씩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7월경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