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18.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