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8: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C이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 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C이 그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19: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가지 않고 “나를 잡아 넣어라, 씨발놈아, 나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경위 G에게 시비를 걸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