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5:38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북문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현우체국으로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운전석으로 들이밀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주먹으로 목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