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전자부품조립기계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충분한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계 매입과 관련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