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공소장에는 2018. 5. 11. 04: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당진시 B 소재 C 신평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및 노조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찍지마, 빨리 나가, 찍지말라구 미친년아, 병신같은게 빨리 나가, 씨발 진짜 죽탱이를 때려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