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4. 5. 10:00경 김해시 C 소재 시청 뒤편에 위치하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허리에 통증이 오자 이미 자신은 시중 보험회사에 약 2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상태이므로 동 사고를 기화로 사고 후 1일이 지난 다음 날 김해시 D의원에 입원하여 경추통 등으로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21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 치료(입원) 사실확인서 등을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