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