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2:05경 업무로서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 앞 삼거리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불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삼거리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 보도로 돌진하여 가로수 1주와 쥐똥나무, 휀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분당구청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수 등을 손괴하고 사고 도로의 3차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