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4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  ' 가요주점에서, ‘손님이 무전취식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병신같은 놈, 이 새끼야, 경찰생활 똑바로 해. 미친놈아, 쌍놈의 새끼야, 내가 세금을 내서 니가 월급타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