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각종 보장성 보험 및 상해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사고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보장성 보험 및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을 이용하여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1. 시간미상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병원에 무릎의 타박상(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 병명으로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0. 21.부터 2010. 11. 5.까지 16일간 입원하였다는 C병원 원장 명의로 발행한 허위 입원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동부화재 외 2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보험사 579,630원, 롯데손해보험사 32만 원, 삼성생명보험사 2회 130만 원 등 4회에 걸쳐 2,199,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