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9:5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