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1:0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중곡동 정신병원으로 가자”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요금 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