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는 2010. 8. 3.경 LGU 와 보라 파워넷 Biz 200메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회선을 제공받은 후, 2010. 9.초경 피해자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에 위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1. 5.경 주식회사 D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는 2011. 5. 17.경 LGU 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 6. 21.경 LGU 와 협의를 거쳐 해지 위약금을 2,877,06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11. 6. 27.경 LGU 에 해지 위약금 2,877,06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E에게, ‘LGU 에 지급할 해지위약금 33,000,0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해지위약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30,122,94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