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호실 미상의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