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상가 1층 62호 신발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회 영업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7. 17:55경 위 상가 1층에서 위 상가 번영회 감사인 피해자 D가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임마 감사를 똑바로 해 임마. 비굴하게 다 뇌물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