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64세)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부터 음부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