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2:04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에 있는 산본로데오거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시비를 걸어 위 편의점 점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그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F이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였고, 신분 확인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C의 아랫배를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각 때리고,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순경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