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9.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미가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