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펀드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내지 1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차장도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7. 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에게 D주차장을 2014. 2. 3.부터 2년간 전세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주차장 건물주로부터 주차장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전세금 명목으로 2014. 1. 11.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2014. 2. 25.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4. 3. 3.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