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3. 12. 25. 18:4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난 후 주인인 E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계산을 하지 않고 욕을 하며 나가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가 뒤따라 나가며 “국수값을 주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머리를 쥐고 땅바닥에 3-4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