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8:1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벤치형 탁자(가로 100cm, 세로 37cm, 폭45 cm)를 D동 앞 주차장 쪽으로 던져 위 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진 파편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F K5 택시의 앞 범퍼에 튀면서 위 범퍼를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