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7:59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08,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