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C 등과 시비를 하던 중, C와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들 경찰이 왜 왔냐, 씨발놈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