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옷 가게 매출이 잘 나오는데 현금회전이 안 되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7. 12.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권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당시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어가던 상황에서, 가중되어 가는 그 원리금 채무 부담을 상쇄하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이나 뚜렷한 사업 전망은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30. 967만 원, 2017. 1. 20. 473만 원, 2017. 2. 3. 500만 원, 2017. 3. 2. 96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