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4:09경 문경시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