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2015. 5.경부터 교제해오다가 2016. 1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