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C 등이 윷놀이 도박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판돈을 거둬주고 윷가락을 던져 주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