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경기 김포시 소재 E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원 이전 이후의 이권을 부여하는 것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고모부가 경기 김포시 소재 E이라는 공원묘지의 회장이다. 이번에 공원묘지를 김포시 G 15만 평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회장님이 공원묘지를 이전하게 되면 E 명의를 나에게 넘겨주고 E 내 납골당 운영권 일체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원묘지를 이전하려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400억 원 규모의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나에게 4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고증명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당신이 잔고증명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면 공원묘지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와 공원묘지 이전 후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E 회장인 H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공원의 이전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딸에게 지급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 및 E 장례식장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액면 2억 원의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3. 7. 19. 액면 5,000만 원의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으며, 2013. 7. 29.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