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H(여, 25세)과 동물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인근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I에 있는 ‘J HOTEL’ 2동 602호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켜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목 뒤로 꺾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모으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