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4:00경 아산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D 등 노인회 회원 1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노인회장으로 선출하려고 하자 피해자 등을 향하여 “여기 있는 E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4~50년 전에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떠들고 다니니 이번에 E이 당선되어도 내가 저 도둑놈이 하지 못하게 계속하여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