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의 신체치수를 측정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크릴 소재 넥타이 케이스를 손으로 밀어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복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