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37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던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5면 참조). 가 그 부근 F주점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누워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갈테니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 신고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야. 왜 니가 나를 폭행해.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내가 니들 옷을 벗겨 버릴거야. 병신들아. 좆까지 마. 니가 나를 폭행 했잖아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경찰관 H, 위 112 신고자 및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