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40경 시흥시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주거지에서,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은 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내가 인적사항을 알려줬으면 된 거 아니냐 ”라고 욕설한 뒤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D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