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4:28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cbr125r 10년식, 더 이상 가격 안 내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부근에서 만나 위 오토바이를 보여주며 “2010년식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덮개만 2010년식이고 오토바이 차체는 2005년식으로 중고 시세가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