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 근처 담장 위에 올라선 후,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9.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가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