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인출책으로 C을 소개받고, C을 통해 인출책으로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에게 지시하여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속여 계좌에서 현금을 찾게 한 다음 경찰관 행세를 하는 C과 D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C과 D은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유인책, D, C과 순차 공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