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위치한 'C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드라이버 2개를 업소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