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9. 20. 19: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을 운행 중인 서면 방면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베가 스마트폰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치마를 입은 하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