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건물 방면에서 백석대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인 다음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