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경 천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9:5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 G(여, 33세), H(여, 35세), I(여, 25세)에게 차례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들의 치마 밑에 넣어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