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4:4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주공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56세)가 악기 운반을 위해 퀵서비스를 부른 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전에 피고인이 동네 주민과 다툼이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 너가 여기에 왜 있느냐, 눈알을 파버리기 전에 재수 없으니까 얼른 없어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