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천소방서 쪽에서 양천구청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