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D에 위치한 각 약 폭 10m, 폭 2m 정도의 진ㆍ출입로에, 길이 10m, 높이 1m 정도의 철책펜스를 설치하고 후방도로로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에 길이 2m, 높이 1m 정도의 파이프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