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 학곡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F전신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가 부러지며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춘천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공사비 약 1,335,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