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일방통행로를 위드미 편의점 쪽에서 한라주택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진입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 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범퍼 판금 등 수리비 2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