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안양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대표 C과 사이에 ‘피해자의 렌터카를 전달받아 영업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렌터카 대여료를 피해자에 송금하고, 대여 후 회수 시까지 책임지고 차량을 관리한다’는 요지의 렌터카업무위탁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렌터카 영업활동 및 수금, 차량관리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화성시 소재 ‘D’에 렌터카를 대여하고 대여료 11만 원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렌터카 대여료 695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고객 미납대여료 납부 및 렌터카 수리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