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1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C와 함께 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4. 6. 말 내지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후, 2014. 8. 11. 아침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소재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할 때까지 약 1개월여간 위 필로폰을 소지하고, 3. 2014. 8. 중순경 내지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A동 11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에 필로폰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