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청주지방검찰청 2016. 10. 5.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형제이고, 피해자 C(17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7. 19.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앞 노상에 내려둔 채 피해자 몰래 출발하였고, 같은 날 0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사거리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트렁크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0원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 58,000원을 위 오토바이 트렁크에서 꺼내어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