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940』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41』 피고인은 2020. 6.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5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