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9:5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쪽에서 법성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