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대승슈퍼’ 앞 도로를 문예회관 방향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45세)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457,0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