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2:2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수능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후리 쪽에서 문호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에는 수능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수능교의 오른쪽 교명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