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0:40경 익산시 서동로 18길 66-1 세경1차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