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9:0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문경에 있는 국민은행 대부담당자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아주고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대출 통장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신용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8. 23.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같은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