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7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은 전도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M 승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