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범안로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우체국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