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포구로 45 유호N시티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소래포구역 쪽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49,318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