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1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가져가 숨겨놓은 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에 내보이며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장을 주지 않으며 버티자 칼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부위 2cm 열상, 우상 흉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