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9-5 앞에 있는 도로에서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주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