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4: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림동 한두레마트 앞 도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광주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9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