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면서 피해자 D(29세)에게 “인터넷을 개통하면 1대당 40만 원씩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줄테니 휴대폰 유심칩 3개(E, F, G)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고, H를 통해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유심칩 2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유심칩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E)을 이용하여 ㈜넥슨으로부터 게임아이템 50,000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0,8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H에게 위 가전제품들을 우선 H의 집에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인터넷으로 동양매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기청정기 1대 1,734,000원 상당을 신청하여 H의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I 101호에서 위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3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