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2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D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