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동원가든 앞 도로를 용복마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