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2:05경 서울 강남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현로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피고인의 차 후진등화를 보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