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0:5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상담실에서 위 D 주위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워 이에 대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화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 씨발 놈아, 니 맘대로 해라, 나 환자인데, 니네들이 도와준 것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1회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