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약 2개월 전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4. 5. 31. 23: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주거지에서 B에게 2014. 5. 31까지 집을 나가라고 했는데 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옷가지 등을 출입문 밖으로 내놓으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B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고는 발로 밟는 등의 폭행하여,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및 좌측 상완부 심부좌상 및 피해출혈, 슬하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