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5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피고인이 탑승해 왔던 D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목적지를 재차 확인하며 택시를 다시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다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