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 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87-1 목동서서갈비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