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①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민노총 D의 사회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낙원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날 17: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한편 뒤따르던 2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3대오 공공운수노조 등은 종로2가 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같은 날 18:19경 피고인을 포함한 금속노조 중심의 1대오는 종로1가와 공평사거리 사이 우정국로 왕복 6차로 全차로를 18:26경까지 점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점거하고 G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에 참가하면서, 같은 날 17:50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왕복 6차로 全차로를 금속노조원들과 점거하고,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