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명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카지노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자들로부터 담보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아놓았으니 구입대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차량담보기간이 경과한 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보로 잡아 놓은 벤츠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피의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중개 사이트 광고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9. 24.경 400만 원, 2014. 9. 25.경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