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정차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