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당고개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택가 골목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E(53세)의 엉덩이 부분과 피해자 F(6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