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경기 일산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8. 8. 1. 20,000,000원을, 2018. 8. 3.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8. 8. 10. 2,000,000원을, 2018. 8. 14. 1,000,000원을, 2018. 8. 17. 2,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