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125cc 베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숙희네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북문5길에 있는 강변오토바이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