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C 주식회사에서 맡은 전남 순창군 D 조성 공사의 새시와 유리 제작 시공 등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으니, 사례금으로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친지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내가 전북 순창군 D 신축 공사의 철골 및 기타 공사를 2014. 2. 28.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만약의 경우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친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답십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전화하여 “며칠 뒤에 갚아 줄 테니, 50만 원만 내 계좌로 입금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