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45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