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7.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1층 상가 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에 캠핑용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1층 상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캠핑용 테이블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