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1. 28.자 대구 중구 D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주자 동대표선거에서 각 동대표로 선출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동대표 선출 이후 2014. 12. 19.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실이 있던 중,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E 등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18:30경 위 임시회의가 실시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아파트 주민 F, G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테니스장 운영비를 관리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동대표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정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것처럼 “1명이 투표를 2번 했다면서요”, “지금까지 테니스장 운영비를 벌었으니 그 만큼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한 달에 40만 원씩 챙기고 있다면서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