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06: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3번 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형님 이제 집에 갑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제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말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손에 들어 그곳 TV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선 마이크, TV 모니터에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6:55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있는 상태에서, E이 피고인에게 “형님 집에 갑시다.”라고 재차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 너도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온몸으로 G의 몸을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