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7:55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소재 사천반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