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똥파리들아,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