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6 신설동교차로 앞 도로를 보문동 쪽에서 청계천 쪽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마침 동대문구청 쪽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