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다리(청남교)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19세)가 운전하는 H 뉴그랜져XG 승용차, 피해자 I(20세)이 운전하는 J 에스엠5 승용차, 피해자 K(59세)가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 M(38세)이 운전하는 N 벤츠 E350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