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된 자로서, 2016. 10. 30. 19: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던 성명을 모르는 남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 D가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해 놓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XCANVAS TV의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TV를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