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C에게 “신발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