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수납처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처 직원인 피해자1) D(19세, 여)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주접을 떨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연락을 받고 온 행정부원장인 피해자2) E(53세, 남)에게 "이자식, 저자식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안정이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2) E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