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제주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