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276』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78』 피고인은 2013. 8. 28. 05: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J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갈비 2인분 30,000원, 소주 1병 3,000원, 맥주 1병 3,000원,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