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0.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채 병원 치료를 이유로 119 구급차에 의해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서귀포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얼굴을 돌려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