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3:30경 인천 남구 B 모텔 307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C(여, 13세)에게 담배 3갑을 사주고 PC방 요금 11,600원을 지불한 다음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