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지인 관계로 옆 호실인 502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 위 502호실에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6,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