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주점을 찾아오자 피해자의 카드를 허위로 결재하여 금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13. 02:18경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16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2:51경 농협 체크카드로 385,000원, 같은 날 03:45경 국민신용카드로 385,000원, 같은 날 04:12경 국민신용카드로 660,000원, 같은 날 04:47경 국민신용카드로 5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총 금액 2,14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