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만취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도로 변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흔들면서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 도둑으로 몬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라”고 욕설을 하고, 순간 위 C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