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6: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흔들어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냐, 나이쳐먹고 씨”, “가! 짜바리야 그냥 돈 줄테니까”, “미쳤나 이게씨”, “야 씨발아 내가 동물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