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의 임대인인데, 임차인 D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기로 한 2020. 8. 28.경 아파트 마루의 손상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 같은 아파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