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7: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씩 왕복 4차로인 도로에서 위 B 버스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점멸 상태를 나타내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녹색 신호에 맞추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E, 몽골 국적, 46세)를 피고인의 위 B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E에게 적어도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4, 50쪽 참조), 위 B 버스에 탄 승객인 ②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같은 승객인 ③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