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