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E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어깨와 엉덩이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