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전면부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피해금액 3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