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3:4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상가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고인이 빈병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계산이 맞지 않고 그전에도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계산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공병(빈병) 값 왜 안 주노“, ”나는 공병 값을 받은 적이 없다, 인정 못한다, 사기꾼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약 24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2명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같은 장소에서 ‘D슈퍼 내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슈퍼 내 CCTV영상 확인으로 빈병 값 계산이 바로 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C에게 “씹할년, 너 같은 년은 망해야 된다“라며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E,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단속하려 하자 ”이런 씹할 놈의 경찰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과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고 손톱으로 E의 양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하여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