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계수기 1개, CCTV 모니터 1개, 화분 1개, 전화기 2대,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이나 외벽에 던져 깨뜨려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