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월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농협 쌀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주문 받으면 실제로 쌀가게에 쌀을 주문하여 위 식당에 배달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배달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인근 쌀가게에 쌀 3포대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배달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