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수동 664-4에 있는 하남산단외곽순환도로 밑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수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 방면으로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임곡동 방면에서 장수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BS090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관절둘기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