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중고차매매 사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C과 공모하여, C이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차 매도 희망자, 매수 희망자를 각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만날 약속을 하면, 피고인은 매도 희망자인 차주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차량등록증 등을 받은 다음, 매수 희망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인 양 행세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금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또는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고단1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마이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대금 57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안성시 H에 있는 ㈜I의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위 마이티 화물차를 확인시키고 차량등록증과 차량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는 ㈜I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I에 “900만 원에 차량을 인수하겠으니 우선 차량열쇠와 등록증을 넘겨달라”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I에게 “차량매수자가 갈 것이고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해두었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14:00경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M 15톤 덤프트럭을 2,400만 원에 거래하자.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트럭을 인수받게 해 주면,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을 해결할 경우 나머지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캐피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 트럭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치 차주인 양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거나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인 트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09: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마이티 트럭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다음날 15:00경 미리 약속한 장소인 익산시 P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며 “나는 Q 직원이다. 여기 차량등록증이 있으니 지금 바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에는 위 마이티 트럭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상품용인 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검토해보겠다고 잠시 건네받은 상황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15:28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길에서 피해자 R에게 S 대우 축카고 트럭을 보여주며 “회사 차압이 들어와서 차를 싸게 팔테니 우선 3,50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 이전 서류를 바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차량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접근한 것이었으며, 달리 위 화물차를 이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290만 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3고단128호 사건의 공소사실 2항의 편취액수를 1,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2013고단128호 사건의 전체 편취금액은 6,290만 원이다.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9] 피고인은 2012. 11. 1.경 천안시에서 C이 물색하여 미리 연락을 해 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4.5톤 중고화물차를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이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중고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판매예정으로 제시한 화물차는 타인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매수자인양 행세하여 잠시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중고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78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