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비용이 없다. 이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전세금이 들어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사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부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