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4: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을 향하여 입에서 씹고 있던 음식물을 뱉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2-3회 들이 받은 다음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