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7:51경 대구 중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불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