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3:39경부터 같은 달 7. 07: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1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