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40경부터 다음날인 11. 00: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가 차량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있는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 상에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