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1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