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충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L에게 18만 원을 주고 유흥종사자 M와 충주시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