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54에 있는 상계주공14-15단지아파트 앞 교차로를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