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간 방앗간 앞 노상에 진천군청에서 설치한 주차라인 안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다른 차량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원뿔형 차단봉을 세워놓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0:34경 위 방앗간 앞에서 진천군청 교통계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이 주차라인 안에 세워 놓은 원뿔형 차단봉을 수회에 걸쳐 치웠다는 이유로 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씨팔 아침부터 술 쳐 먹고 와서 왜 영업방해를 해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이어 다시 피해자가 위 차단봉을 치우자 “당신 이리와 봐”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방앗간의 옆 골목으로 들어가 “죽고 싶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다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