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화성시 B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나서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너의 이모와 나의 어머니가 친구인데 설마 내가 너한테 사기를 치겠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설 경마를 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3,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000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