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월드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안로 쪽에서 안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을 위 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