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복싱 경기를 주선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복싱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F 복싱클럽’ 체육관 사무실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옥동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위 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 있는 건물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학원 원장 소유의 건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15,000,000원, 2015. 9. 15. 1,000,000원, 2015. 9. 16. 10,000,000원, 2015. 9. 17. 3,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