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09:13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인 D이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킬 의도로 경적을 울리며 갑자기 직진중인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지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