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