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화산소재지 방면에서 번지농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자기 차로로 들어오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