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충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친구 빌려줄 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장 및 도박판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당시 월수입 140만 원은 생활비로 모두 써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