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0:15경 인천 강화 D 앞 도로를 지산1리마을회관 방면에서 선원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E(여, 91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10:54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