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6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넘말사거리 쪽에서 상도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86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골반골절상을 입게 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13. 5. 21. 02:35경 선행사인 전신욕창, 폐염, 폐부종과 직접사인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