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흡연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만지면서 “A컵이냐, 뒤에서 안아도 되냐, 어디로 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며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