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13동 408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서 분양대금이 저렴하니까 분양을 받으면 내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해주겠다, 매매대금이 6,070만 원인데 기존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3,700만 원만 있으면 저당권 설정 채무 2,000만 원을 인수하고 새로 임차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700만 원을 받더라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매매대금은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16. 1,000만 원, 2009. 11. 26. 700만 원, 2016. 12. 29.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