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 천호공원까지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