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5:40경 사귀고 있던 C(28세)이 사는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의 1층 비상구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석방이 되자, C과 헤어지기로 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9:30경 오피스텔 801호에 찾아가 가지고 있던 카드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