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던 맥주병을 화분에 집어던지고, 맥주를 소파에 붓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화분,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이 씹 할 놈아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