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용 쏘나타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시흥동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고 주변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없는 틈을 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개방성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