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대동다숲 뒤편 4번국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