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0: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남아너스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북구 노해로8길 22 앞 행운생고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