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2:42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이르러 그 세무서 건물 1층 전자신고센터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을 거쳐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여직원휴게실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그곳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 세무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B(남, 29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