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5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7-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34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쌍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