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9. 30. 15:20경 업무로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신세계꽃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읍고등학교 쪽에서 신세계꽃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