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05. 06:0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동동마을 입구 사가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평대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좌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제1요추부 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