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2: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과천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 12:15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면산터널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