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4: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주얼리샵에 들어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겠으니 돌 반지의 대금 230,000원 중 잔금 130,000원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대금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돌 반지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돌 반지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