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마트 2번 계산대에서,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 D(61세, 여)의 뒤에서 구입한 물건을 쇼핑카드에 담은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어있던 3번 계산대가 개방되자 2번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가 3번 계산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도 쇼핑카트를 밀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러한 경우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가는 사람과 피고인이 미는 쇼핑카트가 부딪힐 수 있으므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가는 등 쇼핑카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밀고 가던 쇼핑카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