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 17. 12:47경 구리시 교문동 260 앞에 있는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교문사거리 쪽에서 서울 망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구리시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