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서울 성북구 B 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발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안쪽을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