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09. 4. 27. 부천시 E 소재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분양사업을 하는데 한 달 안에 80억 원이 들어오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20. 인천구치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27.경 D으로부터 차용증만 받고 실제로 돈은 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