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