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7:25경 서울 도봉구 B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왜 주차금지 안내판으로 차량을 막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