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09. 7. 1.경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D가 피해자에게 변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교부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