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강당1길 64 앞 교차로를 장재마을 방면에서 강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부산 해운대 F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9. 20. 13:32경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