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대구 달성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먼저 선금 30%를 결제하고 공사중간에 30% 완료 후 나머지를 결제하기로 약속한 후, “공사명 : E, 공사기간 : 2009. 5. 28. ~ 2009. 6. 6., 공사금액 : 13,470,600원, 지급방법 : 착수금 20%, 중도금 20%, 잔금 60%”라는 내용으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6. 5.까지 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13,470,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