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성고등학교 인근 에 있는 친구의 집 앞에서 같은 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관문대로(시외방향) 300미터지점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