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9:28경부터 21:5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영하는 “E노래빠”에서 직전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놀았던 아가씨를 불러달라는데 불러주지 않는다며 3회에 걸쳐 도합 1시간 이상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빠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