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 전남 구례군 C 옆 공터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0대)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