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5:00경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865 소니 대구서비스센타 앞길을 mbc네거리 쪽에서 청구삼거리 방향 편도 3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선에서 3차선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