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6. 17:55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진열대가 놓여있는 책상을 양손으로 내리쳐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화분 진열대를 쓰러뜨려 진열대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