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합성동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병원 응급대기실에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