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0. 16: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어 1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보름 뒤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D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