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종 쪽에서 양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 도로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위 다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알피엠리스 소유인 E GSX-R1000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 앞 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Harley-davidson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위 각 오토바이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