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11:0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한내다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무교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피의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및 부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