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맞아서 정신이 없다. 휴대폰 추적해라”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