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B공인중개사(2008. 4.경 C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6.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7,625만 원에 매입한 F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한 임차권 전매를 의뢰받고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9.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