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1997. 6. 13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쌀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소유주 E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F 프린스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6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린스 차량은 구입 당시 대출 받은 금액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건 외 주식회사 G 등에서 가압류를 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1997. 6. 24.경 인천시 서구 서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소유주 H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친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I 마르샤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 시 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어 매도자 J가 가압류를 신청할 우려가 있고, K로부터 자동차매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남동구청에서 도로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각 압류를 신청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