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6. 6. 22. 23: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C과 D이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D을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짜바리 씹새끼야’라고 외치며 발로 피해자 H(49세)의 목 부위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I(35세)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I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