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석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