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03경 포항시 남구 B, 112동 7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니들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D(53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