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25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석산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에어총을 건네받기 위하여 피해자 근처에 정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의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굴삭기의 왼쪽 궤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심한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