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9:00 - 8. 17. 10:00경 경기도 양평군 C 피해자 D 소유의 땅에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흙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흙을 절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