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서산시 소재 D 웨딩홀 1층에 있는 E 커피점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오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F에게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위 금원을 갚을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코리아나 서산지점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월 매출을 3,00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남편의 돈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카드가 연체되고 총 채무액이 8,000만 원을 넘은 상태이어서 선불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 계약을 조건으로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개인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각각 지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주면 오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월 매출도 1,500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과 같이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고 C과 약속한 월 매출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오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약속한 매출을 달성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카드가 연체되고 채무액이 8,000만 원을 넘은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지급받고, 같은 달 11.경 선불금 명목으로 기업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