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이장, 피해자 C은 D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15년간 동네 행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최근 나무 뿌리 가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을회관에서 공방으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