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곶지구대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가 신호대기 위해 일시정지 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