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평창군청에 지방행정서기보(7급)로 임용되어 2020. 1. 17.경부터 평창군 B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B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D’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B면사무소의 예산을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체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 시스템의 계좌번호 입력란에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62,547,000원을 이체시키고, 위 돈으로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및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처럼 도서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는 방법, 피해자의 예산이 보관된 농협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확보한 합계 304,902,628원을 개인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