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부터 다음날 01:17경까지 김포시 B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업소 종업원에게 술에 취하여 `너 E다방 살인사건 알지, 너도 언젠가는 사시미칼로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