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주식회사 F의 주주로서 총괄 영업팀장으로 일하였고, 2010. 3.경부터 2010. 9.경까지는 위 F에 대하여 투자금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분을 나누어 재설립한 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0. 10. 6.경부터는 위 F에서 진행하는 버섯생산농장 사업에 필요한 추가 투자금 조성 목적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주식회사 F, G, H은 자금이 없어 직원들 급여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밀린 직원들 급여 및 이전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위한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2.하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308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6.8%를 이자로 지급하고, 송이버섯을 대량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F의 송이버섯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