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3. 26.경 피해자 D의 의뢰로 부산 진구 E에 6층 빌라 건물을 총 건축비 9억 5,000원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F 주식회사와 4억 7,000만원(부가세 포함 5억 1,700만원)의 허위의 계약서를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비용을 부풀려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과 세무서에 신고할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면 공사대금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F의 농협은행 통장(계좌G)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하청업체 공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