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26. 오전 무렵 고양시 일산구 소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씩(통상 1인당 1회 투약분 약 0.03g, 이하 같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손등 내지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말 저녁시간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8. 3. 말 새벽시간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I의 집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