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6.경 B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B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을 2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C이 필로폰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계좌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같은 날 23:01경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은닉된 서울 관악구 F 우편함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후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가서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한화 합계 767만 원 및 중국 돈 합계 23,940위안(한화 약 408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약 5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시흥시 G 인근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현금 1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H’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현금 1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0. 20:2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K K5차량 안에 필로폰 약 3.26g을,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점퍼 호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88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14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저녁 무렵 시흥시 G 인근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과 B과 H이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합쳐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H’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B, H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경 평택시 L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아침 무렵 위 L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읍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M모텔 N호 안에서 필로폰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