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그전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장사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