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 해운대구 F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D은 피해자 E과 위 F모텔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6. 12:00경 위 F모텔에서 피해자 E이 위 모텔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자 피고인의 마무리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으로 판단하고, 펜스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모텔 출입구 전면에 높이 1.8미터, 길이 14미터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