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11-10호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햇빛에 말리기 위하여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들고 휘두르다가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6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담배 불 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