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편의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의 왼팔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