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 놓고 직원들을 배치하여 소화전 조사 작업을 하고 있던 송파소방서 가락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공사를 하려면 안전펜스를 전후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소화전 안전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