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러 우성 방면에서 공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