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인 E에게 추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손목시계 1개 등을 담보 명목으로 E 건네준 후 E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