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9. 02:0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컵 10개 및 접시 3개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오른 무릎 부위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