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모텔 2층 객실통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객실 출입문들을 발로 걷어차고 204호에 있는 LG전자 19인치 모니터 1대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