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0:1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47세)의 처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 3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