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대출 연대보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용인대학교 D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받은 돈은 다음날 바로 변제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 놓으면 내 신용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학비를 대출받기 쉽다. 이번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이자를 내가 알아서 내도록 할 것이며 대출원금도 바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대부업체에 상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경 피고인이 미래크레디트대부, 비컴콜렉션대부, 액트캐쉬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앞서 빌린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하였다. 그런데 급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내가 알아서 갚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대출금 9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3. 5. 8.경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300만 원, 2013. 5. 21.경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서 25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빌린 대부금의 이자와 핸드폰 요금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은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일주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2,807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월달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낼 돈이 없다. 핸드폰을 개통하면 개통 따른 수수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로 대출금 이자를 내도록 하겠다. 이미 내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는 개통이 되지 않으니 일단 니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 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핸드폰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