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X은 피고인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X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다니며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의 헬멧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하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X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Z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헬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X이 내려 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X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