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비닐하우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