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0: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체육센터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8cm, 총길이 : 1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달력으로 싼 사시미칼(칼날길이 : 22cm, 총길이 : 33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아침 7시 전까지는 음악을 틀지 마라, 음악을 틀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가지고 간 사시미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