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4:45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자 우회전하여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위 음식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고인을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위 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