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측 범퍼를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흠집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1:5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