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40경 시흥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D’라는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그냥 가버리고, 주변에서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고 소화분말을 나이트클럽 곳곳에 마구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