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9: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28길23, 상계주공14단지 1419동 앞 도로상을 수락산역 방향에서 상원초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어 좌측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외과적 경부 및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