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영업전략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9:00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