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 운영의 ‘F’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위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G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E의 위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장 I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 에이 씨발!“ 너네 들이 뭔데!”라며 손바닥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여러 번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