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꺼먹돼지 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입구 부근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