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38경부터 같은날 21:4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해 온 E 차량에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해간 위 차량 8만7,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게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