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