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E과 서로 엉키어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H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버려.”라고 욕설하며 마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 동구 I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인 같은 날 19:20경 경찰관 G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나도 싸움 잘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2시간 가량 소리지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