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C과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7:45경 서울 강동구 D,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 처에게 병세가 어떤지를 전화를 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