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781』 피고인은 2017.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보증을 잘못 서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2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이 필요할 일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그 당시 이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864』 피고인은 2017.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머니가 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방법으로 “병원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일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그 당시 이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8. 1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