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4.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채권자들에게 매달 700만 원을 상환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애견샵에서 E로부터 1,214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틀림없이 갚을테니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E로부터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차용한 1,214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