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1: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5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 왔다는 이유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 이 좆같은 새끼야,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