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2: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신지하차도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 F(51세), G(46세), H(45세), I(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2:52경 의정부시 효자로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