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빼앗는 등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서울종로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며 핸드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넌 뭐야, 이새끼야.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 경찰서 D 소속 경위 F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