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비포장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자동차를 타고 접근하여 “물어볼게 있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애인대행 할 생각이 없느냐, 1시간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