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가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7. 21:15경 위 업소에 찾아가 채용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이자 피고인을 면접하였던 F에게 “씹할 년아 이 식당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개새끼 오늘 때려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퍼 부우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