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5: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F와 함께 위 마트 입구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가게 앞에서 이러면 업무방해가 되니 옆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