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 C(23세, 여)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17:00 ~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203동 1301호 앞 복도에서 상ㆍ하의를 벋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 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출입문 외부 손잡이에 정액을 묻히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