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서울 노원구 D에서 시공하는 ‘E' 건설 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설립된 ’F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회사는 2015년 12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0.경부터 E 시공을 위하여 가설펜스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경 E 공사 현장에서, 피해회사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설펜스 설치를 위한 담장 허물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막아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가설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경 E 공사 현장에서, 피해회사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설펜스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현장에 있던 파이프를 공사장 진입로 위에 수 개 던져, 포크레인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가설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