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