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0:0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약 20분간 3회에 걸쳐(00:07경, 00:12경, 00:27경) 호흡을 불지 않거나 측정기를 쳐내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