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식당 주인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 나 벌금을 낼테니 유치장에 1년만 집어넣어라, 술값도 없다, 사람을 죽여도 벌금만 내면 된다,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새끼야, 너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왼 어깨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