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9: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방역 노량진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충전기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코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