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블루’ 1병 등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