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