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탈의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0.035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경에서 같은 달 3.경 사이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길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시 사하구 D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시 사하구 D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