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099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12:5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6동 12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안방 경대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4개, 금열쇠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메달 1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16: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7동 24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옷 방 트렁크 가방을 칼로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8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002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및 파우더룸의 옥색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12개, 목걸이 10개, 귀걸이 2개, 발찌 1개, 핸드폰 줄 1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2 사건】 피고인은 2013. 1. 17. 11:3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304동 2507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J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안방 책상 서랍과 거실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