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6번방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피해자 D(여, 43세)가 넘어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