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217에 있는 표선파출소 부근 사거리 도로를 표선농협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관통사가로 방면에서 표선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피고인 후진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