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3:00경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 PC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길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려 하기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너를 잡겠다.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너를 죽여 버리겠다. 보지같은게”라고 말하는 등 30분간 반복적으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