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는 오기이다. 에게 ‘95,000원을 송금해 주면 프라모델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28.경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22,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DS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6.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서 피해자 F에게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마우스를 1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4.경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23,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DS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