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16:25경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신흥교차로 인근 밭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디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