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D이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둔 E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어를 D로 바꾸어 운전을 하고, 5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위 D에 의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에서 끌어내려지게 되자 D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인근 잔디밭에 드러누워 있다가, 같은 날 22:37경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경위 G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