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다리(청남교)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19세)가 운전하는 H 뉴그랜져XG 승용차, 피해자 I(20세)이 운전하는 J 에스엠5 승용차, 피해자 K(59세)가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 M(38세)이 운전하는 N 벤츠 E350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