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2. 16. 22:00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등대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