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304호에서 간이침대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456만 원(12만 원×38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