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1224번 노선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22:21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330(중계동) 롯데마트 도로상에 이르러 세이브존 스포츠센터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문을 안 열고 가냐, 내가 버릇 고쳐준다,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라며 삿대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