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문구점’ 옆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