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하행) 편도5차선 도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서초IC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습기로 인해 차량의 제동력이 감소된 상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감속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7택시가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자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가면서 위 택시의 전방에서 주행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52,9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83,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