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일행 2명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 교육 좀 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동한 경장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무슨 상황인 줄 알고 지랄이냐, 씨발새끼들 교육 좀 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