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대구 북구 동변동 692-2 앞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29km 하행선 지점까지 약10km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