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 2층 카페에서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인천 연평 선적 통발어선 E(7.93톤)에 2014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26.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선원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같은 어선에 승선할 외국인 선원을 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