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4: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소주잔, 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