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유소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64세)를 충격하면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