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1. 6. 19.경까지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이 사용하는 계좌에 총 65회에 걸쳐 14,725,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