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4고단2079』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농협은행 성남지부에서 피해자 C에게 ‘월 14%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 이 돈을 갚아야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한 후 갚아주고,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월 7%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 이전에 피해자에게 차용하였던 5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793』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경영이 어려워져 월수입 7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친척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에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기타 액수불상의 사채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결혼 자금이 없어 전셋집과 결혼 비용을 장만하지 못하면 파혼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23.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2008.2. 14.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2008. 2. 21.경 위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2008. 3. 5.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2008. 3. 13.경 위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2008. 3. 17.경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2008. 3. 31.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2008. 4. 7.경 위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2008. 6. 30.경 위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