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3: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