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지하1층 소재 ‘E’ 서점에서, 서점 직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직원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7,000원 상당의 삼성 J5 휴대폰 1개,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29만 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1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만 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