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소재 장안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승차한 후 장애인석에 앉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학교 부근을 지나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좆같은 새끼”, “나 수원 토박이야 씨발놈아”, “왜 까불어 새끼야”, “너 내려봐 아이 씨발놈 몇 방 쥐어박아야 되겠네”, “이런 좆만한 것들이 엉겨 붙는지 모르겠어”, “야이 씨벌놈아 내가 나이 칠십이야 이 새끼야”,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다”, “너희 가족 3대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의 사원증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