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C 투싼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9. 29.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사금융업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금 20,466,177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