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시흥시 중앙로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에서, C 아반테H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