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선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외상대금을 받을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떼어 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외상대금 3~4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