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5.: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이 엘지전자 물류센터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17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을 엘지전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와 노트북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