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9:20~09:27경 화성시 B 3층 복도 내 공용테라스에서 서있는 상태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