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5개, 수면실 2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00경 위 C에서 D, E로 하여금 손님 두 명과 각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30.경부터 2014. 6.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