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8:3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T자형 삼거리(교차로)를 동신아파트 방향에서 갤럭시 웨딩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로 갤럭시 웨딩홀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일방통행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