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에 있는 남대문안경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에 있는 박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에 있는 박달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석교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박고, 피해자의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