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가수동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G(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