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위 회사’라고 함)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일명 ‘환산성적’(매월 보험불입금을,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320만원이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250만원이상 각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정착지원금을 받더라도,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실적을 올리려 하였을 뿐, 보험설계사로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환산성적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D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매월 보험불입금 320만원의 환산성적의 정상적인 보험 계약 실적을 올리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보험불입금 250만원의 환산성적의 정상적인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환산성적 이행조건의 조기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0. 2. 19. 10,000,000원, 2010. 3. 19. 15,000,000원, 2010. 4. 21. 10,000,000원 모두 3회에 걸쳐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수당과 보험유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월 1,162,600원인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2010. 4. 21. 5,449,180원, 2010. 7. 21., 2010. 8. 20., 2010. 9. 20. 각 318,601원, 2010. 11. 19. 241,6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0. 4. 21.부터 2011. 1. 2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5,205,36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