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2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