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구겨 이를 훼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