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C에게 사업자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동업을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 C이 위 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위 C을 무고하여 사업자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동업자인 C이 2016. 7. 14.경 나에게 폰뱅킹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휴대전화와 OTP 카드를 주면 앱을 설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에게 휴대전화와 OTP 카드를 주었는데, 위 C이 권한 없이 나의 계좌에 있던 돈 700만 원을 C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700만 원을 C에게 이체해 주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