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왕복 5차로) 도로를 덕풍지구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68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