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동해횟집 앞 시랑로 114번길을 도시아파트 쪽에서 포천초등학교 쪽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초등학교 정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뛰어오는 피해자 C(11세)이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좌측 아래다리의 마찰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