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과거 E을 통해 알게 된 그곳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약 25평 규모 장판 1개, 약 20m 상당의 전선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