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계산을 하였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