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 있는 백초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백초 마을 방면에서 배나무골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보행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6. 06:38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