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투 내장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16:20경 F병원에서 뇌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