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2:10경 이천시 부발읍 부발농협 아미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무 약 1억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