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편의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433,8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