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7: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및 C지구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위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에게 "야 씹할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들아 불알을 까버린다. 우리형한테 말해 잘라버린다. 씹할놈아"등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