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을 가능초등학교 방면에서 충성아파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차량 앞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1,196,5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