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의 전무로, 조합 경비를 허위로 집행하고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징계조치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인 C조합 이사장 E이 위와 같은 내용을 F단체에 제보하여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0: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대강당에서 열린 C조합 정기총회에서, 피해자가 징계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사장 E의) 부인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에 협조한 대가로 추가지원을 받은 사실이 위 검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부분검사 보고서 F단체에서 실시한 ‘부문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데, 피고인이 ‘부분검사 보고서’라 칭하였으므로 그대로 부르기로 한다. 를 그 자리에 모인 조합원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