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