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만나서 목동경기장에서 야구를 본 날은 2013. 5. 14.이어서 공소장의 ‘같은 날’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목동 야구경기장에서 처음 만나 야구경기를 함께 보고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30세)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끌고가다가,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E 호텔’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