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며 자신을 전처인 D이라고 속이고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 남자 친구를 소개하여 준다고 하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직업이 2개인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하나는 남구 대명6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 7명을 데리고 작전주(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작전주를 크게 할 시점이고, 내일 확실한 종목에 작전주를 할 것이다. 내가 100억이 작전주에 들어가고, 대구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다른 3명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 전 재산을 작전주에 투자해라. 그러면 두 달 안에 10배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전주 매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8.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2011. 8. 18.경 같은 명목으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