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4: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개찰구 옆에서 그곳은 흡연금지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 직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와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위 지하철역 부근 철도문구 앞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1개(총길이 약 22cm)를 집어 들고 “이 씹할 놈,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