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새끼야,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푸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