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3. 20. 16:50~17: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D’ 성매매 사이트의 문자를 받고 전화로 1시간을 예약한 후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주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E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