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2차로 교차로를 장평오거리 쪽에서 장평 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한 D 스포티지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1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