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의 집 앞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에서 “개를 조용히 시켜라.”라며 발로 걷어차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