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22:04경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96 솔종묘농원 앞에서 같은 로 171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서 같은 로 1 대조리마을회관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