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마장로 331 소재 마장2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근삼거리 쪽에서 마장동 우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신답사거리 쪽에서 마장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큐엠5(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큐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45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로 331 소재 마장2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