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성남시 중원구 DA,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 엣지 블루코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235,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