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며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기흥IC에서 동탄2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의 이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0세, 남)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성남시 판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