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9: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장소 전방 약 30m 지점에서 갑자기 E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