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3:00경 대전 서구 B빌딩 3층 ‘C’ 업소에서 종업원 D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