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5층 비지니스룸에서, 피해자 C에게 ‘우선 I 매립에 따른 토석공사를 계약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I 매립에 따른 토석공사를 계약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8천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금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