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에게 남자 손님 1명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