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D 제31지구1호동 제1층 공소사실 중 “서울 노원구 E 번지”는 오기로 보인다.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관한 임차보증금채권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건물주 F으로부터 2개월분의 차임 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1,760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