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40경 부산 서구 C에 위치한 D 여관내 1층에서, 피해자 E(57세, 남)이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선배 및 지인들과 이야기 중인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일을 가야 하니 자야 된다”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빠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른 후 피해자가 소지하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기종)으로 폭행 부위를 사진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휴대폰이 깨지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