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2:00경 인천 서구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10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주거지에 침입할 목적으로, 위 건물 각 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벽을 타고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