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3.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를 뒤집어 엎으려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