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J(29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