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인인 B이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그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대신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곧 갚아주고 내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4. 9. 5.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B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