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상을 E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향에서 은성주택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F(35세)가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위 승합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으로 긁으면서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견적 1,43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