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C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5:47경,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15경, 같은 날 06:3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