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00:30경부터 00:4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소 앞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춥다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다른 행동을 하고 나중에 불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