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C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위 D지구대 안에서, 택시운전사가 업무방해에 관한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 처벌하지 않겠으니 귀가할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야 씨발놈들아, 나 처벌도 못하는 새끼들이, 병신 경찰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탁자를 3회 걷어차고 경사 E를 향하여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63호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동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씨발놈아 나 처벌해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팔을 수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