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수영교사거리 방면에서 남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30km 구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제한속도 38km를 초과한 68km로 과속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