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협의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협의회 임원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E과 F이) 2차를 갔다는 얘기는 G씨한테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겠지만, 풀싸롱이나 이런데 보면 그 가격 정도가 되요..(중략).. 안갔다구요  제가 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무고를 밝혀내겠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성매수 위반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F이 성매매를 했다고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