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2. 벌금 100만 원, 2008. 1.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1. 3.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C 봉고Ⅲ 화물차를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국제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나주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