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아파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I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2. 17.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5.6m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 5.6mg은 사용하고 찌꺼기로 남아있던 극히 소량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1회 투약에 사용되는 0.03g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