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6:00경 삼척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던 중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오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