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3:00경부터 같은 달 29. 01:36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모텔’ 405호실에서, D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