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4ㆍ16 연대(B)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경 증가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C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참가자 2,000여명이 같은 날 22:55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 16:41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태평로를 따라 C 빌딩 인근까지 행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