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현장관리소장으로, 2011. 9. 1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E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결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관리 및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43,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50,000원을 처 F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명목으로 5회에 걸쳐 모두 74,300,000원을 입금 받아 그중 18,364,240원을 생활비 및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