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8:36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소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의 바로 뒤에 서서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애플 아이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