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열자 재차 창문을 닫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라. 소리지르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