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여성생리대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려고 한다. 현재 2,000여개 대리점과 판매계약이 완료되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45% 이상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일정액씩 수익금을 지급하되 2013. 12. 12.경까지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 모두 1억 3,100만원을 변제하겠다.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사용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생리대 수입 사업은 선적비용 등을 포함하여 최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이외 다른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판매회사 (유) E의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생리대 수입사업에 전액 사용하거나, 위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11.경 (유)E 법인의 농협 계좌로(F) 9,000만 원, 2012. 10.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