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4:00경 안산시 단원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