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한 피해자 B(28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고, 미지급 보수 등 문제로 서로 감정이 악화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02:20경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 아는 사람들한테 그 동영상 다 올려줄께, 여친한테도 보내줄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도달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