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 지하차도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고가 도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위 지하차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17,1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