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건물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43세)는 C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1:20경 의정부시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 및 총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