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16,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016. 1. 17. 04:30경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 앞 도로를 서원대로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I 운전의 J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