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0:5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검산교차로에서 김제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F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