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19:00경 경산시 C식당 안에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욕설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멱살을 잡고 다투자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