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44경 춘천시 B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라 현재 진료가 곤란하다’고 안내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