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8: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초콜릿바” 앞길에서 출발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97 동천부동산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금성면 대리리에 있는 대리삼거리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