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6: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0-2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에서 강동구의회 방향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자전거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둔촌사거리에서 풍납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위 프레지오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외족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