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판매장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젊은 새끼가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왼손을 할퀴었으며 발로 F의 양 무릎을 수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