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9:55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당구장`으로 들어와 당구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E과 F 등에게 `씹새끼들 당구도 잘치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업주인 피해자 G(여,75세)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의자에 누워 계속하여 욕설과 고성을 치며 행패를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