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2196』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B 번지불상의 C회사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23 10:44~20:31경 까지 경기 시흥시 D 2층 E 피시방 내에서 마치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기망하여 피시방을 약 10시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을 이용하여 약 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2고정2197』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F 피해자 G(33세, 남)가 운영하는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와 라면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2. 14:35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와 라면값 등을 계산해 줄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료 등 25,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