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0경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탄벌1리마을회관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