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7: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계단 아래에서 B(같은 날 기소유예) 등 예닐곱 명의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이 그곳을 지나다 술자리에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귀를 이빨로 깨물고, 위 B는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왼쪽 귀에 이빨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