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주류대금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 운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많아 그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