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9:20경 창원교도소 내 제2동 5실에서 거실바닥에 누워 다리를 뻗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31세)가 평소 잠도 자고 수용생활을 하는 자리라며 “행님 주무실거면 반대편에 누워서 자면 안됩니꺼”라며 비켜달라는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만 있나, 와 시비조로 말을 하노”라고 짜증을 내다 피해자가 “행님한테 시비조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라고 대꾸하는 것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간 보는 기가, 씨발 내 오늘 징벌간다”라며 막말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걷어차고, 얻어맞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재차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4차례 더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비골 골절’로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