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6, 모충교사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동 쪽에서 서원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108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8:5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