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장사를 하여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가게에서 팔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I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