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경동연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병원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직진을 하다가 조만간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