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T자형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엑스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