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4:44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36에 있는 신협 앞 거제대로 4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에 주저앉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제지시킨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고 말하며 위 D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D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