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0: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를 남창1길 온양우체국 방면에서 남창2길 남창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19세)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좌측 휀더 판금 등 수리비 430,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