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4. 6. 13.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D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D의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27.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입금 4,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4,627,6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