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 B 등 4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C’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B 저놈이 1년에 17억 매출올리는 내가계마저도 무닫게하고 개새끼, 제 심정은 저 새끼 좆대가리 잡고 뒤저버렸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