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8:40경 피해자 B(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지금 갑질하나, 오기만 오면 목을 비틀어 버린다, 농담이 아니라 칼로 배를 쑤셔버린다, 그냥 못간다, 도끼로 대가리를 깨버린다, 개같은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