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해녀박물관 방향에서 세화민속오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전면부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막외 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안면마비, 무후각증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