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1994년도에 결혼한 법적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8. 01: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빠루 망치로 약 2~3회 때려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