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40경 서울 양천구 D상가 지하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 옆에는 여성용 용변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