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2:15경 인천 남구 B 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D(33세) 소유의 아반떼 E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던져 파손하고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