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신축공사현장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이 지나다닐 때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설치된 보도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 골목길 위에 가로 약 4m, 세로 약 24m, 두께 약 2cm의 철판을 임의로 설치해두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직접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관리하게 하거나 안내 표지판, 주의 표지판이나 라바콘(고깔모형의 안전표지) 등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통행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8:00경 위 공사현장을 진입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발이 위 철판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