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MDMA 교부 피고인은 2018. 11. 21. 08:50경 제1항 장소에서, 동료 D(여, 33세)에게 엑스터시 약 0.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