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5: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창초등학교 옆 도로를 부창초등학교 쪽에서 쎈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 기둥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 하단을 깨뜨려 위 전신주를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전신주를 복구비 1,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