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4: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남, 31세)이 근무하는 D 주민센터 복지건강사무실에서, 공무상 서류를 함부로 만지고 있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복지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C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