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9. 02:0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C을 만나러 왔다가 내부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만53세, 남)외 4명 공동소유의 건물 1층 강화유리 문을 돌로 내리쳐 17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화 유리문을 손괴한 후 위 피해자의 허락없이 주거지 2층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