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1:38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어린이들의 점심 배식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1세에서 3세의 어린이들이 약 10명이 있는 곳이므로 국통을 두고 점심 배식을 할 때에는 국을 식힌 후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배식을 하거나, 미리 주방에서 배식을 한 후 교실로 이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식지 않은 국이 들어 있는 국통을 교실에 놓아 두어 피해자 D(여, 1세)가 다른 어린이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국통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우수부의 열탕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