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 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한일아이티씨 앞길을 도촌삼거리 쪽에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쪽으로 보도상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며 후진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