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 친구 C로부터 “중국 돈 5,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보내주면 필로폰 10g을 보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C가 알려 준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후 C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던 E으로 하여금 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2. 중순 12:00경 안산시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자동차 안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은 후 일부는 투약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5,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1: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3층에 있는 성불상 J의 집에서 E, K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 2개가 꽂힌 물병의 한 쪽 빨대를 그 필로폰 연기에 갖다 대고, 입으로 반대편 빨대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1. 02: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1. 03: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0. 오후 무렵 채팅 어플인 ‘M’ 문자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26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5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로 하여금 E에게 검정색 비닐봉투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각 비닐봉지당 1g)을 건네주도록 한 뒤, 2015. 5. 12. 17: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카지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8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서울 강서구 R건물 에이(A)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S 공모자가 S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12. 12:35경 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화수 샘플 병 안에 필로폰 2.31g, 불에 그을린 은박지에 위에 필로폰 약 0.04g, 또 다른 설화수 샘플 병 안에 필로폰 약 2.66g, 또 다른 불에 그을린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0.23g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5.29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