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해변시장 방향에서 대남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바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14,4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