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12. 10.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1,1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2013고정4200사건), 2. 2013. 1. 2. 0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업소 내에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음식값 등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돈가스, 새우소금구이, 맥주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3고정4199사건).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