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4. 12:00경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타이어 연구소 쪽에서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피의차량 진행방향에 적색점멸기가, 피해차량 진행방향에는 황색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41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