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백화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