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합105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4. 08:07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몇 학년이냐”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8: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F(여, 12세)에게 “몇 학년이냐 , 남자랑 키스는 해봤니”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08:0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G(여, 15세)에게 “몇 학년이냐. 남자친구 있냐. 뽀뽀는 해봤냐”라고 물어본 다음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술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 08:14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여, 14세)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10. 4. 08:17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J(여, 15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8:25경 서울 강남구 K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118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02경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 앞에서 책을 반납하고 나오는 피해자 O(가명, 여, 4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