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8. 10.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감지센서, 와이퍼, 엠블럼 등을 떼어 내 약 12,094,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0.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0. 05:4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제천시 F 인근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택시에서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 부분을 떼어 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