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로, 2019년 7월 하순경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C’에 가입하여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위 대화방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2019. 7. 31.경 ‘C방은 C방-상위정예방-직촬방 총 3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양이나 질, 꾸준한 활동률을 충분히 보고 단계별로 윗방으로 초대해준다. (중략) 마지막으로 서로 야동을 받고 야동을 올리고 야동을 보며 야동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야동으로 똘똘 뭉친 C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등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대화방을 통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위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5개의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리자로서 위 대화방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