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감사(부회장)로서, 위 회사가 2014. 10. 22.경 피해자 D 주식회사(계약 당시 주식회사 E)로부터 장기임차(2014. 11. 8. ~ 2018. 11. 8.)한 F 싼타페 차량을 그 무렵부터 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자신의 위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7. 7.경 위 회사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대여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차량장기임대차계약을 같은 달 14.자로 해지하니 위 산타페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G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위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4. 26.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산타페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