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4: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를 약전사거리 쪽에서 동해초등학교 쪽을 향해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선의 비교적 좁은 도로로서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폐쇄성 다발골절, 발목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