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201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1』 1. 피고인은 2011. 1.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회사에 외제차량이 많고 자신이 회사 차량을 담당하고 있다. 회사 차량의 타이어 및 정비 수요 전체를 밀어 줄 테니 거래를 하면 그 대금은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부품 교환 및 정비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아우디 S4 승용차의 타이어 4개, 휠 4개 교환 및 세차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수리비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482,1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77』 2. 피고인은 2014. 10. 14.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28번길 19에 있는 하나은행 마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수입차를 인수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수입차를 인수해서 다른 곳에 팔고, 그 돈으로 2014. 11. 1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수입차 인수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4』 3.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남양주시 I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 차량 선적을 하지 못해 큰일 났다, 급히 돈을 빌려주면 2015. 9. 초순경까지 이자를 합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출 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모두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및 2015. 9. 12.경 같은 계좌로 320만원 등 합계 1,32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6』 4. 피고인은 2014. 7. 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에게 투자를 하면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되팔아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장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4. 7. 11.경 600만원, 2014. 8. 7.경 50만원, 2014. 8. 13.경 80만원 합계 9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49』 5. 피고인은 2015. 3. 말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중고차 매입시 300만원을, 차량 수출시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내가 매달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700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경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시가 2,800만원 상당의 BMW 335i 중고 승용차 1대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