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2. 7.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대구 동구 E식당에서 같은 구 F모텔까지 자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잡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잡은 손을 올려놓고 “데이트 한번 할까”라고 말하는 등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