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19.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 여)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 12:35경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