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0고합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은 부과된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 증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차로 증여세 4억 3천만원이 나왔을 때, 증인이 D에게 2001. 7. 16. 5억원을 입금해주었고 그 돈으로 4억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001. 7. 20. D이 납부한 금 430,000,000원이 피고인의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여러 군데 세탁을 거쳐서 5억원을 마련해서 D의 통장에 증인이 직접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D의 통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통장에 넣었나요,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무통장입금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증여세 430,000,000원의 납부를 5억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없고, D의 통장에 입금된 5억원은 D이 E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직접 자신의 통장을 소지한 채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