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76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동전지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