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36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4에 있는 영북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제4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여, 60세)를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20:28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