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0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