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3:1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혐의로 112신고가 되었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0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됐다 개새끼야 지구대에 잡아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탔다. 이에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잠깐 열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