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기아 봉고 프런티어 3000L 홈로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한일목련맨션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무성스포츠 골목길 방면에서 기쁜소식 김천선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 방향 도로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1세)의 상의가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덮개 부분에 걸리게 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1:40경 김천시 신음1길 12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기도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