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50경 군산시 미원동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D(D, 여, 23세)를 탑승하게 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국적을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택시 조수석 앞에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촬영하려 하자 “거기를 왜 찍어, 찍지 말어, 쌍년아, 이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