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풍숲 쪽에서 모동석재 쪽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