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스 283호에 있는 단비할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 830,680원을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