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C는 모자관계로, 2015. 10. 24. 12: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부산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마트의 의류 코너에서 캐나다구스다운 여성자켓 2벌을 쇼핑카트에 담고 육류 코너에서 한우안심 1팩을 카트에 담은 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의류 도난방지용 보안태그 제거 자석을 이용하여 위 자켓들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자켓 1벌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나머지 1벌은 종이봉투 안에, 한우안심 1팩은 C의 가방 안에 각각 집어넣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99,000원 상당의 캐나다구스다운 여성자켓 2벌과 시가 82,363원 상당의 한우안심 1팩, 합계 1,480,36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