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과도 2자루를 준비하여 다음 날인 2018. 2. 4. 10:30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5층 출입구인 유리문 앞에서, 준비한 과도 중 흰색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문을 두드리며 문 옆에 있는 손소독제를 칼로 찔러 파손시키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인 D(28세 남성, 이하 ‘D 씨’라고 한다)를 향하여 “내 물건 내놔라! 문 열어라! 내 동생들 준비시킨다. 내가 9층 가서 뛰어 내리면 이 병원 끝난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