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2 신갈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민속촌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