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3.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처 F이 G에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월 1,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할 때 사채 등을 사용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채 이외에는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친구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F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뿐이었으며, 그 허가조차도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바,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14.경 F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09. 4. 22.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돈이 더 필요하다. F이 돈을 빌려오지 못하면 아이도 못 보게 한다. 3개월 안에 확실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