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3: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 C고시텔 남자샤워장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인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입술을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