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0:15경 양산시 C빌라2차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으나 곧 쫓아온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현장에서 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팔을 비틀고 도망을 가 순경 G과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G의 몸을 밀고 “씹할 놈들 두고 보자,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가, 왜 나를 잡나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