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여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 카운터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