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5:05경 위 SM5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9번길 12 노송공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C빌라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