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23: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52세)으로부터 술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가씨들 와야 계산을 하지, 같이 마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계산”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받자, E에게 “뭐 씹새끼야”, “왜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