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06경 부산 수영구 C호텔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옆 사거리에서 주위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9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