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DAKOTA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19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웅천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DAKOTA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