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 D다방에서 부산선적 참치연승어선 E(417t, 승선원 24명)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원수산 주식회사의 F팀장 G과 2013. 10. 15.부터 2015. 4. 14.까지 E 어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내용의 승선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1. 1. 17: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69-34 소재 피해자 동원수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승선할 것으로 믿은 G으로부터 승선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464,70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