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1:3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하리농협 앞 여주민속 5일장에서, ‘B식당’ 여주인과 욕을 주고받다가 C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C와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 뒤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