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주방조리사 및 통학 보조원으로, 피해자 B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D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근무 전에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계를 만들어 돈이 급한 사람에게 먼저 빌려주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굴렸다. 아직도 지인들에게 나에게 돈을 부탁한다.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주면서 돈을 불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2,099,293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