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해 와서 신호대기 중 위 차량의 시동을 켜고 차량 기어는 주행모드로 해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03:09경부터 03: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