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56경 익산시 동서로 370 약촌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하차하여 부근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불어넣지 않고, “내가 왜 불어야 되냐 시발 놈들아, 이거 안 불어도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