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1:15경부터 같은 날 01: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택시비가 없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에게 “나 띠꺼우면 엮어봐.”, “에이 병신들아. 병신 짓거리 하지 마.”, “니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