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이를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 명의 농협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여성전용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의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2개월 뒤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I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K에서 아가씨 6명을 데리고 근무하면서 선불금 7,5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변제해 주면 아가씨 6명을 데리고 J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가씨 6명과 함께 J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6.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다음날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