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 22:59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D 계정의 닉네임 ‘A’를 이용하여 “친구한테 돈빌리고 쌩~ 와이프자동차 제네시스 대포차로 팔고, 12살 어린 여자 꼬셔서 돈 뜯고 잠수~ 수년전부터 부산 활동가 빌미로 사기행각을 하고 다닙니다. 전부 거짓말이니, 당하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라고 글을 작성하여 이는 사실로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