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시농협교차로를 C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위 교차로는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지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D)에서 좌측(E)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I(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