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5. 10. 30.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1609호에 있는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수주 및 매출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피고인에게는 광고대행(온라인, 오프라인) 영업으로 발생한 광고주 계정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 회사에 이관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2. 4.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사를 옮겼으니 광고주 계정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광고주 계정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E이라는 회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광고주 ID 40계정(Naver 계정 27개, Daum 계정 13개)을 이관하여 위 E으로부터 약 월 7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