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2:1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E에게 ‘좆 먹어라, 네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도로 뛰쳐나가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