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6. 12. 23:4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자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3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