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23.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작샘터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직진하던 중,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