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2: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의 일산 방향 95.6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후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흥 IC로 가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