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3: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남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쳐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차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너네들은 내 아들뻘이야, 너네들은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시비하다가 위 D에게 “내가 내일 인권센터에 너희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