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3. 15.경 성남 C에 있는 D식당에서 B과 음식을 먹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B이 사라졌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안주머니를 보았더니 지갑 속 현금 200만 원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2회에 걸쳐 위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 B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F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