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피해자 B(남, 3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제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마스크를 벗고, 입에 담배를 물며 `사장 나와라, 점장 나와라,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다 말리던 손님에게 `다리에 문신한 것 보니 양아치 같은데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