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179]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1:45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8.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09:1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4.경 의정부시 자금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2g을 보내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9. 05: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30. 04:12경 위 농협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지점에서 위 농협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4.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3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부근 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9. 11:10경 안산시 단원구 M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에쿠스 승용차의 보관함에 필로폰 약 0.8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1771] 9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3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지하철 P역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Q로부터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