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아들 D 명의로 ‘E마트’를 운영하면서 2012. 4. 3. F과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 서비스 이용 약정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F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POS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VAN 서비스 본사(케이에스넷)로부터 나오는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약정기간인 3년 동안 F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되 월 평균 10,000건씩 36개월간 총 360,000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ㆍ폐업으로 약정 건수 미비시 잔여건수에 120원을 곱한 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지원(현금 400만원 및 600만원 상당의 장비)을 받고 영업을 하였으나, 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4. 4.경 위 ‘E마트’를 폐업하였고, 영업기간 중 F이 제공한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건은 60,377건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약정금(잔여건수 299,663건×12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14가단227341)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재판부는 2015. 10. 15. ‘피고들(피고인 및 D)은 연대하여 원고(F)에게 각 15,979,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자 항소를 하는 한편, F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F이 2012. 4. 3. ‘본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만 건을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요식행위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F이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VAN 서비스 이용에 관한 피고인과 F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위 약정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이거나 그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약정 중 36개월간 총 360,000건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부분은 본사로부터 지원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를 믿고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F은 약속한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E마트를 폐업하자 위 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약 3,600만 원을 받아갔다. 이처럼 효력이 없는 위 손해배상 예정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 서비스 이용 약정의 경우 본사와 VAN 사업자의 계약 내용, VAN 사업자의 수익구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결제건수, 손해배상예정액 등을 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F과 화해할 것처럼 하면서 변론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다가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F을 형사고소한 것인데,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배척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