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57경 안성시 B에 있는 포장마차 식당 앞 길에서, 일행인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