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2013. 5. 13.까지(22일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허리와 어깨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는 받았으나 입원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입원하였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그린화재보험 98만 원, 우체국보험 66만 원, 한화생명보험 38만 원 도합 2,020,000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