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6. 14.경 경기 양평군 B 폭 약 4m의 포장된 마을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길이 약 3미터의 쇠파이프를 가로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