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정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좌전반부를 피의차량의 좌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등 교환으로 수리비 총 1,483,3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