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민원계장 B에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0. 9. 2.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고인을 속여 1억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 1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4. 2. 21. 군산지청 수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을 통하여 타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본건 고소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