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에 있는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B C200 CGI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원가 56,383,630원, 월 리스료 1,229,8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5.말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7. 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중도해지 예고를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3. 9.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C)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