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03:29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38세)이 관리하는 B에 이르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매장 밖 단말기의 보안시스템을 해지하고, 재차 길이 30cm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걸쇠를 풀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67,800원 상당의 16G 삼성 휴대폰 노트 2대, 시가 1,999,800원 상당의 32G 삼성휴대폰 노트 2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 등 합계 4,681,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