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5 노원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