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06:3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609-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2-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 06:36경 업무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2-14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월지하차도 방향에서 신정3동 이펜하우스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정차 중인 E(45. 여)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