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4: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6에 있는 은하마을 518동 옆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