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2. 22:25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자 허리가 아프다며 119 구급대원을 불러 달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서울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J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