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2: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설거지를 하고 가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남게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왼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한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