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112 출동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자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해할 것처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