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0:05경 통영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29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