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 편의점에 이르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매장 점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 개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하순경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2012. 9. 21. 12:55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매장을 돌아다니며 “씹할! 고객의 돈을 속여 먹는 개자식들아! 이런 좆같아서 모두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위 매장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