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5: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경찰관, 동네 주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당신은 전과가 있잖아, 당신 청문감사관실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잖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