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역 사무실 인부들 일당을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60만 원씩 주고, 2014. 3.까지 1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7. 200만 원, 2013. 3. 28.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