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자인보양가든 앞 도로를 남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CT11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