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7에 있는 현대증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로타리 쪽에서 오광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전반부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