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주점을 비롯한 상점들이 즐비하여 상시적으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전방을 향하여 직진하지 못하고 좌측을 향해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31세)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보닛 부분을 짚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