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0: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을 찾아가 자신을 다시 고용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를 보여주면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책상에 내리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