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남우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B에게 “울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 36그루를 2,6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울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딸 대학 등록금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소나무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2. 11. 1.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