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이 '순찰차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