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동구 D에 E협회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천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및 각종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협회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