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원예 농업인이고, C은 부직포를 생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로 충당되는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C에게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을 맡기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C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내용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경 나주시 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피해자 나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나주시 E, F 소재 하우스 등에 총 사업비 3,000만 원(= 국비 등 1,500만 원   자부담금 1,500만 원)을 들여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나주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에서 2013. 9.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