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조성공사” 추진위원장으로, 2012. 12. 16.경 위 마을 정보화센타 안에서 피해자 F, G, H, I, J, K 등 입주자 6명으로부터 한옥신축공사 진행과정을 총괄하면서 공정에 따라 시공사인 L(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원씩 2012. 12. 20.경 1억 5,000만원, 2014. 12. 24.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한옥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하던 중, 위 계약금 중 1억 1,990만원을 2012. 12. 20.부터 2013. 1. 27.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