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회계 및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관세사 사무실의 회계 업무 등을 해오던 중 거래처인 E로부터 받은 통관비용 중 3,963,1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통관비용 중 합계 91,107,04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