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