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37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경기 광명시 C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택시이용을 마치고 요금을 계산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운행을 요구하면서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제껴 누워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