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한 기사로부터 ‘손님이 택시에 토하고 행패’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너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팔을 건들고, E로부터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