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0:0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슬리퍼로 동거녀인 D의 뺨을 때리고 인근 식당의 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G에게 ‘네가 뭐냐, 씨발새끼야, 네 할 일이나 해라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 G,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