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종합버스터미널 사거리를 같은 구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한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며, 피해차량이 진행한 2차로는 직좌 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에 표시된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 직좌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한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히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히고, 같은 동승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