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ATTERY REACH TRUCK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화물차의 화물을 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근방에 서있던 피해자 C(남, 45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가락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