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3호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위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찾아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9만원을 받고, E을 룸으로 데려가 여종업원 F(여, 59세)로 하여금 E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