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부터 2014. 11. 1. 00:0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좌석에 있던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