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오피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를 운영하고, C은 손님과 성매매 여성 및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D’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E’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만 오피스텔 방 등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로 성교회수 등에 따라 13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 C은 2017. 2. 21.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519호에서, 위와 같이 ‘D’ 유흥사이트에서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상대로 14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 318호, 1519호, 1706호, 2004호에서 유흥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