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1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