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목포시 C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려다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피해자가 “운전 좆 같이 하네”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내지 4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