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8: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함께 승차한 후 같은 날 08:27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 부분을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