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C의 장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2. 1. 13. 서울 서초구 D빌딩 서관 B 9-1 E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찾아주겠다. 그런데 등기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일단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