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7:24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를 강원도시가스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기중기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