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등과 허리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