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상가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이 위 상가의 운영위원으로서 임시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인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비용을 상가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을 두고, ‘B 상가에서는  답변도 뎃글9번에 ’라는 제목으로, ‘E과 G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학원에서 무얼 가르칠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기본도 모르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H이 소송비용을 상가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을 두고, ‘남의돈 무서운줄 모르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런 학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