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00-6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답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