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E 지게차를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21. 10. 31.까지, 보증금 785,000원, 월 임차료 785,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임대기간 중 2회 이상 임대료 납입을 지연할 경우 피해자는 서면 통보 후 지게차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게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1. 8.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지게차 반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