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신문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