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 시티점 보안실에서, 백화점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안실장 및 보안실 직원과 백화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