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피해자 B(60세)과 군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같이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9:0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271에 있는 군산교도소 작업장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작업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