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야 씹할년아 죽고 싶냐.”라며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약 4회 발로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