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불만을 품고 “오늘 고등법원에 갔다 왔는데 진실된 사람이 없더라.”라는 등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녹음한 것을 지워라.”라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며 달려들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른 다음 한 손으로 음부의 털을 잡아 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9번 늑골(갈비뼈)골절, 경추부 찰과상, 우측하지 대퇴부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