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서 자동차 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8세)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전시팀 제작자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6. 3. 24.경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H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게 전시답사 및 해외마케팅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출장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태국 방콕에서 피해자 및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업무를 마친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통역인 I과 함께 숙소인 태국 방콕 J 913호로 가서 캔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숙소인 위 J 942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6. 3. 25. 새벽 무렵 다시 피해자의 숙소인 J 942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만지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