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캠핑장’의 운영자로, 2013. 6. 2. 11:30경 피해자 D(여, 39세)과 그녀의 딸인 E(여, 8세), F(여, 11세)는 위 ‘C캠핑장’에서 샤워를 하기 위하여 그곳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샤워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샤워장의 출입문 옆쪽의 컨테이너 박스 벽면에는 화장실 증축을 위하여 폭 104cm , 높이 300cm , 두께 7.5cm  가량의 판넬 3장이 겹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샤워장으로 통하는 외길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통행하는 지점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여 판넬을 두지 않거나, 판넬을 건드리게 되면 판넬이 바닥으로 쓰러 질 수 있기 때문에 밧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 두어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판넬을 세워둔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샤워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날 때 판넬이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들을 덮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