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그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직전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에게 전화하여, “나는 10월경부터 인천공항 관제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원되는 항공권이 있는데, 가족 외 타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 필요하면 양도를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및 호텔 예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1,000원을 C(피고인의 모)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7.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05,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