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6(수진동) 소재 중앙시장사거리 도로를 소방서 방향에서 중앙파출소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SR프라자 방향에서 동성당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왼쪽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