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3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 D이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