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1:2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103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중앙광장 교차로를 부산교통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