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대표로서, 2019. 4.경 C대학교 D학과 스터디모임에게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9. 11. 29.경 500만 원, 2019. 12. 2.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9. 12. 31.경 100만 원, 2020. 1. 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