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전북종합사격장 내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클레이 사격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완만한 삼거리 교차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피해자 D(남, 58세)이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급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