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08경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석정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공소사실에는 ‘앞 펜더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