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64길55 서초성당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서초성당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초성당 방면에서 GS25편의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