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1차로로 도로상에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간의 열상에 의한 복강내 출혈 등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