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대우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전고 홈플러스 쪽에서 열린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와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6. 10: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