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4. 09:5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데이트 하자. 그러면 돈도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오빠랑 이야기를 하자.”, “내 것을 쳐다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