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로 298에 있는 무등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림홈플러스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를 피고인 운전 택시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