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08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별곡대교 앞 도로를 별곡사거리 방면에서 도담삼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승용차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