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5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에 있는 상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삼상교차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알뜰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리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