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역 피해자 단체의 일원이었고, 피해자 C는 D 지역 피해자 단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E 전국 피해자 모임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의 자동차와 태블릿 PC는 피해자가 각각 2008년 및 2013년에 직접 구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E 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그 밖에 위 협의회로부터 활동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21:1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914명이 초대되어 있는 전국 E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반 피해자와 직업이 된 자의 차이, 꾼을 열사라고 떠받드는 분들은 뭔지요, 훗날 아시겠지요, 서울 올라와 받은 새 차와 태블릿부터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C님을 재우고 먹여준 가까운 분들마다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뛰어들어 돈 아님 안 하는 사람이라고”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E 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