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를 찾아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님들을 빼앗아갔다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봐야한다. 씨발년 너 때문에 못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2:40경까지 약 2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