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735] 피고인은 2008. 1. 22.경 인천 남동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과 함께 인천 남구 F 건물에서 아트 관련 업체인 G를 운영하고, 인천에서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금 120,000,000원,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20,000,000원 등의 부채가 있고 그 이자로 한 달에 3,150,000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했던 반면,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한 달에 1,500,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직원 급여 및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98]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공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딸에게 줘야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집이 경매로 나간 상태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E 등에 대한 약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