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바깥 베란다에 올라서서 한손으로 난간대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방충망 문을 연 후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바지 잠옷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