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이륜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8. 2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명성전기 앞 사거리를 연흥주유소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