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59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술에 취하여 “내가 저 여자 때렸어, 처벌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조끼를 붙잡고,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밀치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