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 태안군 D에서 피해자 E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한 전봇대와 양수기를 연결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100m를 발견하고 전봇대에 꽂힌 전선 코드와 양수기에 연결된 전선 코드를 뽑은 다음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