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30번국도 청호교차로 300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간 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번영로63-3 향토청국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30번 국도 청호교차로 300m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