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44에 있는 ‘벽제농협고양점’ 앞 도로를 고양동사거리 쪽에서 고양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