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0:20경 부산 남구 C빌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빌라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으로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고 피고인이 후진하던 주차장 진입로는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26. 11: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