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후배 C로부터 “예전에 한 번 만났던 아가씨인데, 또 ‘조건’한다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 번 만나보세요.”라는 취지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를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얘기해보고 도움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공원 야외주차장에 주차해 둔 G 검정색 올뉴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만져도 되냐 ”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승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여자는 다리보다 가슴이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거기 만지면 흥분 안되냐, 기분 안 좋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 안 좋다, 왜 만지냐”고 거절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