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6:30경 제주시 이도이동 8호 광장 사거리에서 E 택시에 손님으로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창문을 열고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탑승의 순찰차를 향하여 “야 짭새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G 등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택시를 제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G에게 “나오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