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술에 취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 D(여, 21세)와 눈이 마주치자 “존나 쳐다보네”라고 말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따진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