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는 2016. 5. 25. 04:27경 서울 노원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