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27. 00:20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18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목을 1회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8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