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0: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식당’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 D(42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소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왜 이리 건방진데”라고 소리치면서 목을 밀쳐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