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601] 1.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합계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2009] 2.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07: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음료, 맥주, 안주 등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0] 4.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부터 2013. 2. 22. 03:00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주 5병, 맥주 3병, 두부김치 1접시 등 총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18] 5. 피고인은 2013. 3. 11. 18:0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동태찌개와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