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1:5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468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68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계속 회피하고, "측정할거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