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합33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가판대 위에 현금 7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료주차장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6g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 부근 세차장 옆 신문지 함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강남구 G 골목 내 과일상점에서 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공용자전거 보관소에 현금 15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입구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3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흡연용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증발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365]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 해운대구 L 아파트 1601호에서 M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의 구매 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아침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불상의 공동주택 전기계량기 함에 구매대금 70만 원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같은 동 소재 다른 공동주택의 전기계량기 함에 들어있던 필로폰 0.7g 가량을 들고 나와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위 L 아파트 1601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6. 22:00경부터 2016. 3.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아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