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양측 전두부의 뇌세포가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뇌세포 손상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5. 14:30경 제천시 C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번지 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위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