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04: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여기에 수박 장사를 해야 하니 채소를 치워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장사 좀 하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열무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열무 2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 도중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대파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대파 1단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밀 3단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