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882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남편의 수입으로는 노임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6.경 피해자 B에게 “남편이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진 돈이 없으면 보험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730,000원의 보험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1,912,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93』 피고인은 2010. 3. 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남편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 5,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포함 매달 500,000원씩 12회에 걸쳐 갚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1.경 대구 중구 성내동에 있는 삼성증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큰일이 생겼다.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한달 전에 갚아 달라고 하면 갚겠으며 1년 이내 모두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부로 하여 매월 450,000원씩 상환하여 주겠다.`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1. 당시를 기준으로 E 등 21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342,93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F)의 예금 289,689원,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자동차 1대, 시가 6,450만 원 상당의 대지 및 그 지상 주택, (주)G에서 받는 월 급여 약 100만 원, H식당 주방보조로 일하여 받는 일당 4만 원 등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