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K7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24. 04:50경 평택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