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당 1개씩 제공되는 김치찌개를 2개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