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톱(전체: 45cm, 손잡이: 15cm, 톱날: 30cm)을 발견하고 톱 집에서 톱(날)을 꺼내어 소지한 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톱(날)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에 있는 문갑과 서랍장을 뒤져 문갑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장을 가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