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0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진행하는 차량들을 막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당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며 왼손으로 위 E의 목울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