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5. 17:12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철 C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11:3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지하철 E 부근 전동차 내에서,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51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지하철 G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여성용 구두와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2. 09:38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지하철 I 부근 전동차 내에서, 상의 검정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 외투와 검정색 치마, 살구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3. 08:43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철 C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계열의 원피스와 살구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2. 08:4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지하철 I 부근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4세)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24. 08:2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지하철 K 부근 전동차 내에서, 상의 회색 코트와 하의 검정색 바지,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26. 07:40경 부산 부신진구 J 소재 지하철 K 부근 전동차 내에서, 하의 검정색 계열의 바지에 검정색 여성용 구두를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