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피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내용증명 발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변호사 알선선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F)로 같은 달 9일 1,000만 원, 같은 달 24일 1,500만 원, 같은 해 8. 8.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