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건물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78세)의 지도에 따라 운전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방향지시를 하자 위 주차장 입구 안쪽 방면에서 바깥쪽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에는 조수석 쪽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열린 차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7. 12: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골반 골절에 의한 후복막강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