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30경부터 22:55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리로 와서 맥주를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단골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대갈통을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