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1601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충무로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X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고단2656 피고인은 2015. 7. 31. 10:0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4-1 중앙대병원 가정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말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