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2: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