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부원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