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