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7:30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72 우창빌라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빗물펌프장방면에서 서울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지 중인 피해자 E(36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