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등의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일명 ‘상담원’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경우 이를 건네받는 일명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 또는 송금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데, 이때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람을 일명 ‘회수책’이라 하고, ‘회수책’에게 받은 돈을 범죄수익금 세탁 계좌 또는 ‘상담원’들의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하는데 통상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이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전을 통해야 하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SNS(위챗)로 범행 지시를 받아 ‘상담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상선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1.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AV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검사해야 하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하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효신로5길 94 대신교회 앞길로 이동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받고 2017. 9. 11. 16:00경 대구 동구 효신로5길 94 (신천동) 대신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