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C는 2011. 10. 28. 11:20경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소재 한국타임증항공 농수로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마주치자 서로 길을 양보하라고 다투던 중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