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2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12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차하여,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고, 2012. 8. 6. 17: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