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오락실 손님 E이 피고인의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E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E에게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