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5. 9. 27. 11:20경 경북 경주시 경감로(보문동)에 있는 명활산성 건너편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6. 2. 17. 07:05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중부내륙고속도로 18)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6. 6. 3. 16:17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쌍계리)에 있는 28번 국도상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