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말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은 2017. 2. 말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5g 중 필로폰 약 1g을 H에게 건네주고, 나. 피고인은 2017. 2. 14. 16:00경 경기 의정부시 I빌딩 4층 복도 계단에서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g 중 필로폰 약 0.1g을 J에게 교부하고, 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g 중 필로폰 약 2.7g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18:00경 경기 의정부시 K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7. 3. 17. 19:0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 504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