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해자 D(21세)을 뒷자리에 탑승시키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국대 교차로에서 장충교차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악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