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1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 사하구 D, 5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법원에 경매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있다. 내가 거기서 돈을 굴려가지고 6개월 뒤에 돈을 불려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모친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 부산 사하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경매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 경매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4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방앗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법원에 경매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있다. 거기서 돈을 굴리면 2배로 불릴 수 있는데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4,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절이 오래되어 보수 공사를 해야겠다. 보수 공사를 해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6.부터 2015. 2.말경까지 공사대금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사를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지금 부산 동구 P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법원직원하고 사무장 등에게 경매 물건 계약금으로 돈을 부쳐 주면 알아서 경매물건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5. 89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Q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법원 경매과장으로 있다. 그를 통하여 내가 대전 유성에 있는 일반 주택 3층 건물을 경매 받아 이를 되팔고 그 수익금으로 세종시에 땅 320평을 구입하여 네 명의로 해주겠다. 너는 경매대금의 일부만 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8. 초순경 200만 원, 같은 해 8. 중순경 150만 원, 같은 해 11. 초순경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위 모텔 같은 방에서 피해자 T에게 ‘당신이 사업 부도가 나고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 내가 대전 U에 소유하고 있는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을 해 봐라. 전에 운영하던 사람도 내 모텔에서 집을 장만해서 나갔다. 내가 보니 모텔을 운영하면 잘 될 것이다. 모텔을 운영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을 모텔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5.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74』 피고인은 2008. 1. 25.경 춘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물 매수인이 검사 사위 통장으로 7억 2,000만 원을 보냈는데 검사 신분으로 부적절하여 상부에서 벌금을 부과해서 빨리 내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Z 명의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41』 피고인은 2009. 4. 15.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신탁에 맡겨 놓은 돈이 있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대출비용을 빌려주면 위 투자신탁 자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위 점포를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AD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2억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40』 피고인은 2010. 11. 6. 서울 마포구 AE, 1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주택경매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남자친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봐주고 있어 15년 동안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2억 5,000만 원 정도 벌수 있는 경매 진행 건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경매를 진행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25만 원을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8. 1,100만 원, 2010. 11. 13. 400만 원, 2011. 11. 16. 170만 원, 2011. 11. 18. 1,000만 원, 2010. 12. 14. 3,700만 원, 2010. 12. 24. 1,300만 원, 2010. 12. 30.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0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