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