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 업주의 딸인 피해자 D 공소사실의 피해자 ‘E’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여, 19세)가 술이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받아주지 않자 이에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의자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귀가하였고, 그 뒤인 위 같은 날 19:39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