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4. 18. 17:04경 술을 마신 후, 취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동구 B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C에게, “일자리를 달라, 면장님 면담을 원한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C을 향해 톱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