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대전 중구 C빌라 404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서 평소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행패를 부려오다 위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침대와 식기 등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