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2. 4. 2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가구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파 1세트를 대금 3,8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3,8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3,019,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