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로17길 120에 있는 효목고가 삼거리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좌측 앞범퍼 및 타이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는 우측으로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물인 화단 연석 및 교통표지판을 파손하여 수리비 4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