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4길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마당제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