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6. 23. 0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7에 있는 논공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km  상당을 D 화물차량(봉고III 윙바디)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