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인바, 2016. 3. 3. 2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