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호텔’ 건물의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호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3:38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자신이 근무하는 3층에 서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프론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년 왜 그게 안되는데”라고 소리치며 1층 엘리베이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로비 의자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사각접시(가로 22cm , 세로11cm )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