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6: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과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위 E과 G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