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간 출장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C로부터 ‘야간에 술을 마시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 음주를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보호관찰중인 것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  상관하지 말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보호관찰관인 C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지도와 원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