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황동 구황네거리를 보문단지 쪽에서 경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등은 황색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배반네거리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