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妻) C와 다투던 중, “남편이 술에 취했으니 도와달라”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가, 누가 문 열어줬어, 빨리 안 꺼지나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E의 가슴팍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