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 보험관련 교육사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B(변경 후 상호: C㈜, 이하 ‘㈜B’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중구 D빌딩 1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B 명의의 E은행 F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B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E은행 H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