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541』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21: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7,000원 상당의 반반바베큐 1마리, 카프리 맥주 3병, 카스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743』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황도 1개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8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6. 20:1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치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 22: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카치(소) 양주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소)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