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103호 사는 C(남 : 65세)는 가스충전소 야간근무 시 못 받은 삼백칠십만 원을 받아먹고서는 수수료 370,000원을 6개월 넘도록 내지 않아 3번씩이나 왔는데도 주지 않는 파렴치한 양심불량자임. -노무법인- A”이라고 기재된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 5장을 그곳 출입문 및 벽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