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한국은행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