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3: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로 96 서천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군청사거리 쪽에서 서천특화시장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도로는 서천초등학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였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도를 따라 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0)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임에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