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2:30경 부산 영도구 C 상가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일을 하는 피해자 E(52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가 감사면 감사지 왜 회의를 중단하고 나오느냐, 감사를 그만두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니가 뭔데 그러느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