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앞 도로를 동우아파트방면에서 목천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6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7. 19:11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