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고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상하로 문질러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 1회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