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0:35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위 E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왜 잡아가는데, 씨발 빨리 수갑 풀어줘라, 너 미란다 고지했나, 이 씨발 내 가만히 안 있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