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5. 11:30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부산경마공원 입구에서, 경마공원 순환버스를 따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청원경찰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면서 순서대로 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편 차로에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좌상을 가하고, 약 10여분에 걸쳐 위와 같이 차량통행 및 질서유지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