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2:20경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보문산로388번길 27 보은사 앞 도로를 보문사 쪽에서 대자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하며 눈이 쌓여 있어 차량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3:12경 같은 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