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51에 있는 ‘낙안읍성’ 남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이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 팔목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