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97 성동세무서 앞 편도3차로 횡단보도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치과의사협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