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굿25시편의점 앞 삼거리를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구산제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80,2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