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공소장의 2015. 2. 17.은 2016. 2. 17.의 오기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1:42경 춘천시 퇴계로 189 호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춘로5번길 썬스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