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