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채권회수 수수료 및 채권회수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여수시 D에서 채권추심의뢰인인 E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7만 원 상당의 채권회수 수수료 등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