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친한 사이인데, H이 전국 도청, 시청, 구청에서 수주한 도시공공디자인 계획사업의 시공 계약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으니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 유학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도시공공디자인 시공 계약을 독점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내가 L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에스디에스 비상장주식을 3,000주 받았는데, 돈을 주면 한주에 5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운영자도 아니었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7. 7. 1,250만 원, 2015. 7. 15. 940만 원, 2015. 7. 29. 1,29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7. 7. 1,250만 원, 2014. 7. 14.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대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소방공사도 실시한다고 한다. 내가 소방공사 담당자인 Q 교수를 잘 알고 있는데 300만 원을 주면 소방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소방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약국에서 자신을 U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삼성SDS 본부장으로 있는데, 본부장을 통해 간부들만 가질 수 있는 우선주를 매입할 수 있다. 대금을 주면 우선주를 매입하여 상장이 되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SDS 본부장의 친구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SDS 우선주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 1,4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04] 피고인은 미술작가인 피해자 V이 ‘W 전시’를 준비하면서 실행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실행비용을 투자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대우 출신으로 Y 대선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현재 Z 대통령의 비선조직 일원이다. 전시 실행비용 17억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으니, 투자계약서에 날인하고 회계서류 작성비 등을 입금해주면 틀림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전시회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관련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2014. 4. 4.경 35만 원, 2014. 4. 10.경 85만 원, 투자 관련 회계비용 명목으로 2014. 6. 11.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