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606호, 721호, 1028호, 12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 제공 및 광고 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21:37경까지 위 ‘C 오피스텔 1028호에서, 여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G’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F가 8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F로 하여금 H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오피스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I와 J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위 I가 16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I로 하여금 J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E는 2016. 12. 1.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802호에서 여종업원 K와 손님 L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2017. 1.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7. 2.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재판 중에 있어 본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추가로 기소하지 않음 와 공모하여 2017. 3. 14.경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 사건은 이후 정식재판이 청구되었고, 2017.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이 되었고,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항소심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17. 3. 14.부터 본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산정함 부터 2017. 4.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