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4: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40부터 05:06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