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6.경 구미시 옥계동 84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미4공단지점으로부터 CD연동 2.8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연신기 6대, 공기압축설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 등 시가 2억 6,7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말경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연신기 1대를 7,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1. 4. 1.경 C에게 동업정산에 따른 대물변제 명목으로 연신기 4대, 공기압축설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를 2억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