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0: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정선군청 D 소속 E에게 공휴일 야간에 주차위반 단속한다는 이유로 “주말에 왜 교통단속을 하느냐. 이 씹할 놈아. 단속을 하려면 사북 전체 다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