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E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저는 예전부터 마트를 크게 운영하였고, 유통에는 전문가입니다. 충남 당진에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은행 대출만 받아도 18억 원을 대출받아 F에 보증금을 넣어 놓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G 마트에도 식자재와 정육,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6. 5월경에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열어 전국에 있는 F에 정육을 납품할 계획인데 F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니 백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짧은 시일 안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었고, F에 보증금을 넣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 G 마트에 식자재와 정육,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한은행에 2,000만 원의 신용대출금채무가 있으면서도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077,603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