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9:30경 부산 남구 B 피고인 거주의 C 맨션 지하관리실에서, 위 맨션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건물 입구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맨션의 동 대표들 및 주민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장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주민을 못 살게 하는 니가 회장이냐  야, 이 개 같은 년아! 주민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너 같은 년이 무슨 회장이고! 녹음을 하던지 씹을 하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와중에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이 들어 있는 페인트 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