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귀포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입안을 헹구기 위한 물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