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울산 남구 삼산로 136 (달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평 지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점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대금,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이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위 주점은 종업원에게 맡기고 피고인은 다른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 전세자금과 인테리어 잔대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언제든 변제를 원하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