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2:28경 부산 남구 B연립 1층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이 “여학생이 옥상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라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출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니들이 뭐하는 새끼들이냐, 빨리 쳐오지도 않고”라고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 조금 침착하시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라고 하자, 재차 “야이 씹할 놈아, 짭새가 빨리 따라 오라면 따라와야지” 라고 손으로 밀치고, D이 “진정하고 욕설과 폭력을 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주자, “내가 신고한 놈인데, 니들은 무조건 말을 들어야지, 개새끼야”라며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