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미소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풍금속 앞 길까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 소유의 C BMW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