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1. 11. 15. 인터넷 상에서 고물을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16. 고물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와 함께 C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C의 돈을 B에게 송금한 것일 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