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03.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에 있는 이면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5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