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22:3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운학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