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지지대고개 사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 방면에서 장안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7,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