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7:5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시내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사진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그녀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