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4거리 도로를 세정아울렛 앞에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