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백마교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유턴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입차로나 반대편 차로의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를 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