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1:14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보았을 때 만취된 상태로 보이는 상태로, D병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앞 차량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앞 부분으로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