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9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9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41세), F(38세) 및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