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8. 21. 00:3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계룡교 아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룡교 위를 지나던 피해자 D(40세)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뒤따라 계룡교 위로 올라온 다음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