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1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사업부장 겸 해외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사업부장 겸 해외팀장으로서 2008. 12.경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와의 수출계약에서 해상운임을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Free On Board :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결됨) 방식의 경우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의 주체로 되어야 하는데 아프카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운임도 더 비싸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수출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것 외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뒤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로부터 운임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와 E 드링크 7컨테이너(수량 462,000캔)에 관하여 재차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에게 운임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운송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뒤 G로부터 중복 지급된 운임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해외 바이어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로 해외사업부 직원인 H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G로부터 중복 지급된 운임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8. 12.경처럼 정상적으로 운임결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재경팀에 CIF 방식의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재경팀 담당자로 하여금 해상운임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한화 1,259,800원)를 G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합계 미화 72,400달러(한화 81,504,820원)를 G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