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개(잉글리시 불독, 26개월)를 개울타리 안에서 키우려면 개가 울타리를 빠져나가 행인을 물지 않도록 개 목줄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개를 관리하거나 개밥을 줄 때도 개울타리 문을 잠그는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교육을 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10. 22. 1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분식점 앞길에서 개울타리를 빠져나온 피고인의 개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