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전북 완주군 C 주민자치센터 면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전북 콘크리트 이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면장인 D에게 설명을 요구하였고, D이 “면사무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면장 너 이자식, 야 임마 이새끼 봐라, 야이 자식아 너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주민을 응대하며 공무를 수행하던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