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3. 08: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에 있던 화분 4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점 앞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위
 1. 가.항의 C 소유의 화분 1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4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 08:34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 곳 베란다 창문에 벽돌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 H의 매장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연결된 피해자 J의 ‘K 피부 관리샵’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 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