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 한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