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1: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C(여, 41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붙잡았으나 C이 이를 거절한 다음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을 뒤따라 택시에 승차한 후 C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D(25세)가 C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택시 문을 열고 C을 택시 밖으로 내리도록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 니가 뭘 아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