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7.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륜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4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