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4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지하주차장 내에서, 불상자들과 주차관련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한 상태로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