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오후 위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이긴 다음 피해자에게 소원으로 업어치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칠 것 같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뒤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