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희망연립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정문방향에서 오산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