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의 D(E)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5세)가 게시한 글을 보고 그 글에 “어린 딸이 생리하면 그 딸의 잠지는 아빠가 먹어줘야 해. 너도 첫 생리시절 아빠가 처녀막 뚫어줬니  아빠에게 질내 사정을 당한 초딩 딸은 커서도 아빠의 좆맛을 잊지 못하더라. 너도 그렇지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