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반찬 가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발부할 것임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있던 위 E을 향해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오른 손으로 잡아 2회 가량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가방을 힘껏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