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곳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게 네 집이냐, 못 해 준다,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 한 마디를 가리키며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 왔어, 이놈의 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