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T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금을 다 내 주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해 주면 3달 이내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KT 통신사로부터 휴대폰(C)을 개통하여 2015. 10. 5.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2,272,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SK 통신사로부터 휴대폰(F)을 개통하여 2015. 10. 5.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1,574,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SK 통신사로부터 휴대폰(I)을 개통하여 2015. 10. 5.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1,997,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거주지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83,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