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9: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퇴근할 때 밖에서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