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나주시 C에 있는 상가 4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6. 초순경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D’에서 샤워실, 매트 등이 있는 내실 8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1일 평균 1~2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