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패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개에게 던지고, 개를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