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사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F, G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 G이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 놈아 니들 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목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H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잡아당겨 부러뜨린 후 위 순찰차량 뒷좌석 태양가림막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