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8:1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에서 “입주민의 폭행 문제로 경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D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