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9:1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7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