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5. 0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문화의전당사거리 앞길을 매탄파출소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가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차량을 3,699,5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