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색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주시 E호텔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G(여, 21세)가 운전하던 H 라세티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620,1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