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9:05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F지구대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경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를 돌던 위 지구대 소속 H 경위와 I 순경에게 큰 소리로 “너 뭐하는 놈이냐, 아까 지구대 앞에서 날 왜 불렀냐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H과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 이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I(32세)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