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생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F에게 “야 새끼야 내 이름을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