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9: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46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방학동 방면에서 도봉1동주민자치센터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