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1: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별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어가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