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0경 ‘술에 취한 사람이 뺨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D,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0:01경 위 B파출소에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 E이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