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4.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4. 00: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선동에 있는 안민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