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0:36경 ‘F’ 계산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만 원권 1장을 포스 계산기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바닥에 떨어뜨려 두었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0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경 ‘F’ 계산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구매한 물건에 대한 환불 요구가 없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환불 요구가 있는 것처럼 49회에 걸쳐 계산대의 결제 취소키를 눌러 판매 대금이 전부 취소된 것처럼 처리한 후 판매대금 합계 279,500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5,645,63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2014. 6. 18.부터 2014. 12. 5.까지 ‘F’ 계산대에 근무하면서 합계 43,700,638원을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