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8. 15:00경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B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41세) 소유 20만 원 상당의 석재 앵글 1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재 심패드 5봉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