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번천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퇴촌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 외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그 교차로를 퇴촌면 쪽에서 경안톨게이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을, 뒤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