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5에 있는 계명문화대학교 맞은편 도로를 계명대학교 동문방면에서 서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 C(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장기파열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