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턱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