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9: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