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