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잔에 든 막걸리를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