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오릭스캐피탈토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요금을 미지급하고 차량을 즉시 타에 매도해 버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토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아우디A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위 차량을 즉시 타에 매도하여 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406,034원 상당의 아우디A5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뒤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기초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11.경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E건물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피고인이 2010. 1. 3.경부터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새마을금고에서 대출취급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2013. 6. 19.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