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11동 8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1. 1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개새끼야, 3초 안에 열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