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불상의 피해자 C의 아들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동양화 그림(가로 120센티, 세로 90센티)을 양도해주면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동양화 그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