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로, 2019년 7월 하순경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C’에 가입하여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위 대화방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2019. 7. 31.경 ‘C방은 C방-상위정예방-직촬방 총 3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양이나 질, 꾸준한 활동률을 충분히 보고 단계별로 윗방으로 초대해준다. (중략) 마지막으로 서로 야동을 받고 야동을 올리고 야동을 보며 야동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야동으로 똘똘 뭉친 C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등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대화방을 통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위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5개의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리자로서 위 대화방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44조의7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