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호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언행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착각하여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아이써티(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