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23:2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05:55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에서 “막걸리 한 병을 먹고 가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마시는 곳이 아니므로 안 된다.”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씹새끼야 나이 처먹어 가지고 조심해 씹할 놈, 한방이면 가루 된다, 내가 전과 22범이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