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 12:15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F에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가족에게 모욕한 혐의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재판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F 승려인 피해자와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4: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가 같은 승려인 M과 F 마당에서 도량석 기도를 하는데 있어 시끄럽게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새벽부터 재수가 없구로 주둥이를 나불나불 씨부리고 있노”, “개같은년아 이십같은 년아 잠도 못자구로 시끄럽게 하고 있노 ”, “이 씨발년아 조용하게 주둥아리 안 닥칠래 ”, “에이 더러운년, 개같은년, 아가리 찢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20여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