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9세)와 교차하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