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나오라고 한 뒤,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대목이라 바빠서 그렇게 되었다, 미안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