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좌보행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