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6톤 클라크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0: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