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D영농조합의 실제 운영자인 C으로부터 위 조합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법인 등기부등본에 피고인이 2008. 11. 3.경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조합의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이 2009. 4.경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위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이 E 또는 F에 위탁해 놓은 위 D영농조합 소유인 말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이천시 G에 있는 ‘E’에 위탁된 말 6필을 위 D영농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0.경 위 ‘E’에서 위 D영농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H목장 대표 I에게 번식말 비지스퀸맘모 1필, 번식말 투기투슈즈 1필, 번식말 시티스타일링 1필, 경주마 비지스킨맘모 자마 1필, 경주마 투기투슈즈 자마 1필, 경주마 시티스타일링 자마 1필 등 말 6필을 9,000만원에 임의로 매매하고,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F’ 목장의 K에게 위탁된 말 3필을 위 D영농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21. 위 F에서 위 D영농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K에게 웨이팅포소피아 1필, 웨이팅포소피아의 자마 1필, 그랜드미팅의 자마(그랜드퍼스트) 1필 등 말 3필을 4,840만원에 임의로 매매하여 그 무렵 각 매매대금에서 ‘E’과 ‘F’에 대한 밀린 각 말위탁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말 총 9마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