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21: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81세)에게 ‘이전에 위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시계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카운터에 위에 놓여 있던 소형 망치로 카운터 유리창(가로 30cm×세로 30cm)을 파손하고 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삼성카메라 1대, 안경 1개, 교환용 전화기 1대, 플라스틱 쌀통 1개, 중형거울 1개, 옷걸이 1개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소형 망치로 삼성TV(60인치) 모니터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 소형 망치로 허벅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치아로 손등을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