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8: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양화교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 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6. 17:25경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