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도로를 두류3동파출소 방면에서 두류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