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8: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가 전화통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찾아가 그곳 입구에 설치된 폴딩도어 전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차 깨뜨려 수리비 시가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