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이로41번길 18, 포항시청 앞 삼거리 도로를 포항시청 방면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