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부설주차장 앞 도로를 동수원홈플러스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7세)과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