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1:20 인천 서구 B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