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6. 10:1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 2015. 5. 27. 09:3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붉은색 가방으로 하늘색 치마를 덮은 채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3. 2015. 5. 28. 09:42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꽃무늬가 새겨있던 남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15. 5. 28. 23:03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15. 5. 29. 22:5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붉은색 운동화에 흰색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15. 5. 31. 09: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청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7. 2015. 6. 2. 10:0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줄무늬가 새겨있는 남색 치마를 착용하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8. 2015. 6. 3. 09:4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지하철 1호선으로 향하는 전동차로 갈아타기 위한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9. 2015. 6. 3. 09:4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지하철 1호선으로 향하는 전동차로 갈아타기 위한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팬티에 흰색 세로 줄무늬가 새겨있는 파란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10. 2015. 6. 3. 22:24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주름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11. 2015. 6. 4. 14: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로 오르는 계단위에서, 분홍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