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경양로35에 있는 ‘효자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동계로25에 있는 ‘양희마트’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