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연제구 C(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D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하며 더 나아가 그와 채플에서 섹스를 하고 이 곳 저 곳을 같이 여행하는 애정 행각을 ’, ‘D 총장과 섹스스켄들이 난 E ’, ‘D 총장의 돈을 불법 송금한 ’, ‘D 총장의 성추행을 수 십번 전화하여 ’, ‘그(고소인 D을 지칭)의 오른 손이 내 왼쪽 허벅지에 와 있었다 ’, 그(고소인 D을 지칭)의 채플에서 그녀(E를 지칭)와 섹스 스켄들이 나고 ‘, ’D 총장은 채플에서 성도들 앞에서 E와 자신의 스켄들을 이야기하는 ‘, ’E와 총장의 스켄들을 알고 있다고 ‘, ’E와의 섹스스켄들 ‘, ’F은 총장과 섹스한다는 소문을 ‘, ’D총장의 채플멤버인 두 신대원 남생생들을 만나 D총장의 섹스스켄들을 더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 ‘, ’총장 내연녀와 교실에서 ‘, ’E가 D총장의 첩이며 ‘라는 내용이 담긴 ’사건진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6. 4.경 위 장소에서 G언론 H 기자, I언론 J 기자, K신학교 L 교수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진술서의 내용을 말하고, 같은 해 4. 1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다음 이메일(M)을 이용하여 N언론, O언론, 부산 P교회 Q 목사에게 사건진술서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