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5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효돈119센터 서쪽 약 100m 지점 일주도로 도로변에 C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에게 검문을 당하였는바, 당시 위 승용차는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고 펜더 부분이 찌그러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