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2,420만 원, 이자 : 연 8.6%, 상환기간 : 2013. 2. 25. ~ 2018. 1. 25.(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4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