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4:35경 C SM3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오룡길 148-11에 있는 석계공원묘지 내 이면도로를 공원묘지 상행에서 하행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때 그곳은 약간 굽은 비탈도로로 내리막길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