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은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상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