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발로 차고,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옷가게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