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기소유예)과 마시던 중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안주도 안 시키면서 술은 뭐 하러 마시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아 씨발 그냥 맥주 가져와, 북문으로 갈 테니 콜택시 불러, 이 씨발년들이 장난치나”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E은 “택시를 부르라면 부르지, 내가 술을 시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4명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 50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