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화물트럭의 우측 뒷바퀴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리어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수리비 47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