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충남 보령시 F 등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경락받는데 필요한 경매비용으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5. 2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인 위 D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달 8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