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30경부터 24:00경까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며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병신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저 새끼 칼로 쑤셔 죽여야 한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