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B은 B, C은 C로 각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26 금강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D SM3 차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6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