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라에 거주하면서, 2004. 4.경부터 2012. 3.경까지 C빌라의 총무로서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입ㆍ출금과 수리비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해자들인 D 등 C빌라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4. 28.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87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인 ‘F’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72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물탱크 제작 및 수리업체인 ‘H’에 위 빌라 물탱크 수리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8.경 위 C빌라에서, 우수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비 계좌에서 우수관 공사 명목으로 350만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5.경 위 C빌라에서,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F’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7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17.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5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수영구 I에 있던 ‘J’에 위 빌라 1, 2호 라인 출입문의 흰지 교체 수리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F’에 의뢰한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7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C빌라에서, 1호, 3호 라인 배관 우회공사 및 누수탐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관리비 계좌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2. 30.경 위 C빌라에서, 그달 상수도 요금이 223,770원임에도 위 계좌에서 40만원을 인출하여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176,23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4. 24.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F’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7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C빌라에서, 수도계량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C빌라에서, 위 빌라 주민 망년회비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4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외 4명의 주민들과 함께 주거지 인근 K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3. 20.경 주거지인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 잔액 37,364,095원을 인출하고, 그 중 3,110만원만 후임 총무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약 626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관리비를 보관하고 있던 중, 13회에 걸쳐 합계 17,806,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