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러 들어온 뒤, 물건을 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중생들에게 "너네 술 먹었냐, 왜 그런 식으로 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시집 못 간다, 여자는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와야 간다, 넌 절대 못 간다"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