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01: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근무모를 1회 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E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자 F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머하는 새끼야, 니네가 무슨 경찰관이냐, 수사할라면 똑바로 해 개새끼야, 경찰교육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