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나가려던 중, 뒤쪽 테이블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이고 ‘어디야, 어디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