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부스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섹시한데 몸을 대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0: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랑 술 마시면 백프로 섹스하겠네.”, “치마 들춰서 팬티냄새 맡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