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1:29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직원들이 자신을 응대해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명패로 사람들을 때리려 하고 진료카드 용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