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7: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B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B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려고 하고, 발로 119 구급차의 문짝을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손을 뿌리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들의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