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23: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라성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파출소에서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차량의 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K5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 부분을 K5 택시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