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48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72에 있는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중앙공원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아, 이런 씨발.”, “좆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