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2X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 오르막길을 베르네 풍물시장 방면에서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