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산초교 쪽에서 지산축협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횡단보도 끝부분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2,313,692원이 소요되도록 뒷범퍼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