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10 ~ 00:3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8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이 안방 문을 잠그고 처인 G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안방 문을 열 것을 요청하자,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니네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도 “니네들이 뭔데 가정문제에 참견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