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 22:2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톨케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