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435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근저당권자 C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나 경매 취하에 대해 의사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시켜주기로 하고 전화통화상으로”라고 증언하고, “근저당권 말소하고 경매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래서 제 개인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송금시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왜 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구두상으로 C씨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하고 통화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2012. 1. 6.경 B을 대신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가로 C이 신청한 D 명의의 경주시 E 임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는 외에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위 금원만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B은 2012. 1. 15.경 C에게 지연이자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면서 D 명의로 된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