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금반지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B(19세)을 기망하여 거래를 약속하였으나 금반지를 보내지 않은 채 자신의 명의 경남은행(C)계좌로 그 대금 2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