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975] 피고인은 2011. 5. 1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232-5에 있는 볼보 울산지점에서 B 볼보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9,9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달 2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79,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차량목록 기재와 같이 2011. 5. 1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총 4대의 볼보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고 그 담보조로 피해자들에게 각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양산시 물금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4대의 덤프트럭들을 포함한 총 7대의 덤프트럭들의 각 비상키를 위 사채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덤프트럭들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144] 피고인은 2012. 10. 2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232-5에 있는 볼보 울산지점에서 C 볼보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4,000,000원을 64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달 24.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55,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양산시 물금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덤프트럭을 포함한 총 7대의 덤프트럭들의 각 비상키를 위 사채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