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01:44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구시청 4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4번지에 있는 대광로제비앙 2차 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