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에게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계약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2016. 6. 22.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출입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안성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알선 빌미 편취 피고인은 제1항에서 약속한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2016. 6. 초순경 서울 F에 있는 C 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성에 추진 중인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다음 주까지 갚겠다. 계좌번호를 줄 테니 내 명의로 1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성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을 알선해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안성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필리핀 야구장 임차 사업 관련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용산구 C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클락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전지 훈련장 임차 사업을 위해 필리핀 방문을 해야 하니, 필요한 모든 경비를 빌려달라. 안성 골프장 용역 사업 또는 필리핀 사업을 통해 곧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 합계 482,000원 상당의 피고인 등 필리핀 왕복 항공권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8,0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