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양산시 D마을 경로당내에서 마을사람들과 마을발전기금을 서로 나누어 갖자며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73세)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일 뿔라.”라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