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평창 방향에서 대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물막국수 식당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 차량 통행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대화 방향에서 평창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