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 2번 출구 앞 성남대로 1차로에서 B 소유 C 골프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위 D파출소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