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양아치 같은 것들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욕을 하고 가게 있는 손님들을 내보내라며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28세)에게 "이 좆같은 새끼. 네까짓 게 먼데 상관이냐  그러고도 경찰이냐 "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 E이 계속하여 욕을 하면 모욕으로 입건을 하겠다고 하자 또 다시 "야 이 씹할놈들아. 잡아 가려면 잡아가보라."고 욕을 하여 C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