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E는 노인회장이고, 피고인 A는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피고인 A는 C, E와 함께 2014. 5. 9. 10:00경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그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은 F에게 “이 빨갱이 새끼야, 천안함이 자작극이라고 그랬지”라고 말하고, E는 F에게 “실비를 받아 처먹다가 들켰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너 절도했지  문 떼어다가 어디다 팔아먹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