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카페(www.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게시한 ‘D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2,40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