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2:40경 시흥시 B,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두르며 “내가 전과자다. 사람을 긋고 감옥에 다녀왔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