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15편성 3호안 일반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은 서면 지하철역에서 탑승하여 피고인 옆에 피해자 C이 앉았고, 피해자 D은 앞에 서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8. 13:10경 부산 남구 문현지하철역 지하철 15편성 3호 일반석에 앉아 피해자 C(여, 17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치마가 짧네, 봄날이네" 하면서 피해자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