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동업을 하여 공사를 같이 진행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아내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