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8.경부터 2008. 3.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자금 688,807,500원을 C 직원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부동산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회사자금 합계 688,807,5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