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30경 서울 용산구 C 터널부근에서 D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반바지를 입은 다리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가 가려지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놓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피고인을 째려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2회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