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5 Sportback 2.0 TAI qu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5:49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운영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한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G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5 Sportback 2.0 TAI qu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