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1:00경 위 ‘C 휴게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12만원을 받은 후, 위 휴게텔의 `난`이라고 적힌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