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영업부장인 D으로부터 LCD 55인치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물품을 사서 줄 수 있고, 물품이 현재 있어 바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견적서를 보냄으로써 속칭 ‘오더 확정’을 하였으나, 그 후 D으로부터 사정상 물품구입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미 주문하였던 LCD 55인치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경 D으로부터 LCD 55인치 제품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다시 받자, D에게 “LCD 55인치 물건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니 구매자금을 보내주면 2017. 8. 18.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CD 55인치 제품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에 공급할 LCD 55인치 제품에 대한 납품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LCD 55인치 제품 구매자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 LCD 55인치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8. 10. LCD 1,320개(제품명: E)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22,840,000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중소기업은행 외화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963,197원을 LCD 55인치 제품 구매자금 명목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