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D(주)’ 소속으로 레스토랑 서빙부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팀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 레스토랑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들어 안은 후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골프장 내 레스토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피고인의 턱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1. 22: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주점 안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0. 2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같은 군에 있는 I 골프장 쪽으로 향하던 중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23: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