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며 당시 미용실 운영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담보로 계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받게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D미용실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1. 100만 원, 2011. 3. 14. 70만 원, 2011. 5. 9. 10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7.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0번째 가입하여 계금 5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임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9. 11. 17.부터 2011. 5. 17.까지 19개월간 동안 모두 19회에 걸쳐 매월 17일경 위 미용실에서 25만 원씩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7.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5번째 가입하여 계금 5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0. 17.부터 2011. 5. 17.까지 8개월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매월 17일경 위 미용실에서 2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한 계의 계주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7. 위 G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한 계의 계주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9번째 가입하여 계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0. 25.부터 2011. 5. 26.까지 8개월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매월 25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25.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25번째 가입하여 계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0. 25.부터 2011. 5. 26.까지 8개월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매월 25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1.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같은 계원에게 융통해 주고 내가 7월에 직접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1. 200만 원, 2011. 5. 2. 500만 원, 2011. 5. 14.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