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6:00경 서울 관악구 B, C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19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