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1:19경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 진행하다가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84세)를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 C(남, 5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