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식당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는 등 돈거래를 하여 왔고, 2015. 8.경에는 피해자에게 2,9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청에서 진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H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공사는 2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공사만 진행하면 이전에 밀린 채무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H이 이전에 중장비업체 등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10.까지 월 10%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가족들 병원비 내지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8.경 당시 H이 중장비업체 등 거래처에 밀린 대금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며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도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거래처에 밀린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을 이어받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월 10%의 이자를 더해 2015. 1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