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7: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준 파마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환불해 주기로 한 파마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2회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