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35경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ㆍ후면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38,8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