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1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2. 06: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불상의 장소부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120-4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