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공공임대형 아파트인 F 306동 2203호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리 위탁에 따라 2012. 10. 14.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G에게 위 22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 및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300만 원은 수표로 교부받고 2,7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10. 20.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