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66호 B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6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B)이 C을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C이 누구 술이냐고 하니까 피고인(B)이 C에게 양아치 같은 년, 내가 사 놓은 술을 왜 쳐먹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2. 5. 29. 당시에 B이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B과 C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B이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