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4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학교 등에서 성인 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화인 ‘여동생파라다이스’, ‘꽃봉우리가시’, ‘동인지’, ‘아스트로걸’, ‘망가지는 이야기’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