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 노인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목련사거리 방면에서 월곡동 하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월곡동 하이마트 방면에서 목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8세), G(10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