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삼릉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6. 15. 00: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92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