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8: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에 있는 온산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진중공업 방면에서 온산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