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2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2013. 9. 12. 23:00경 C지구대 소속 경사 D외 1명이 처리한 여성 주취자 신고 건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D 등 경찰관 5명과 의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짜바리 새끼야, 너희 십할 새끼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개새끼야 ”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