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9. 6월 말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구리시 E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농수산물시장과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를 놓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충분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3.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9,970,000원을 교부받고, 2. 2009. 12. 9.경 구리시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