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까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애견 까페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애견까페에는 영,유아들이 까페에 방문을 하여 애견들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장소이나, 개의 특성상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가 중문(철망)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 및 관리자가 목줄을 묶어 개들을 관리하여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남편 E이 아들 F(5세)을 데리고 위 애견 까페에 방문을 하여 울타리 밖에서 구경을 할 때, 주인인 피고인이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 아메리칸 불리(20개월 생) 검정색 개(犬)가 위 F을 향해 뛰어들어 F의 눈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소인의 아들 F에게 안면부 열상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