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동구 C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는데 아파트 조합장을 잘 알고 있고, 시행사인 D과 시공사인 E도 잘 알고 있다. 철거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 계약이 되지 않으면 2배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조합장을 알거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9. 2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