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149』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4. 21:2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패밀리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같은 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598』 피고인은 2012. 10. 25. 1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산아파트 앞길까지 500m가량 G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