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13:0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개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맡겼던 E 법무사 사무실이 믿음이 가지 않으니 맡겼던 업무를 취소해주고 관련 서류를 당장 찾아오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0:00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E 법무사사무실에 맡겼던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서류 파일을 책상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14:00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소유권등기업무를 피고인이 알고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맡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