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9:15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제3동 상층 4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으로부터 아픈 곳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화를 내면서 “아프니까 아픈거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냐”라고 항의조로 대답하여, 재차 위 C으로부터 항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창문 쇠창살 사이로 양손을 뻗어 C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문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동시에 머리채를 잡아 반복하여 쇠창살에 머리 부위를 찧게 한 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밖에 있는 동생들 시켜서 너는 죽여 버리겠다. 퇴근길 조심해라. 후배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위 C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을 폭행,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