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 여)를 각각 위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각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