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8:13경 대전 중구 B아파트 302동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303동 106호 앞까지 피고인을 동행한 뒤 귀가를 종용하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씨팔새끼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