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6: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맞은 편 노상에서 B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택시기사 C(55세)에게 “경남 김해시내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7:2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김해시내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