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4: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선반 위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500원 동전 14개 합계 7,000원을 잠바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