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2:40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105동 10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여 위 장소까지 인도한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