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집을 찾아가야 한다, 개새끼야. 시팔놈,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