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수령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렵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태워주면 계불입금을 빠짐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5. 5.경 1,580만 원, 2017. 1. 5.경 1,9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