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도박빚 등 개인채무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대여금조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F’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사실은 위 ‘F’가 피해자 회사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F에 용역비조로 이체하도록 지시 한 다음 F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회사 자금 1억원을 대여금조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한 다음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피해자 회사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경리과장인 D에게 회사 자금 16,358,270원을 용역비조로 F 대표 E 명의 G은행 계좌(J)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무렵 F측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아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7,909,96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F를 통해 위 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한편,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에게 회사 명의로 렌트카를 대여해준 다음, 그 지인으로부터 렌트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회사 명의로 (주)K로부터 L 카니발 렌트차량을 렌트한 후 위 카니발을 피고인 지인인 M에게 빌려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카니발의 렌트비인 27,504,637원을 (주)K에 렌트비조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렌트비 상당인 27,504,63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인 M, N에게 합계 125,195,30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