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9: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8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식당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8cm, 직경 3.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