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E 벤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대금 1,050만원을 모두 지불하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 자동차세 등 모든 압류를 7일 이내 해지해주어 정상적인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9. 16. 349만원, 불상의 날 51만원 총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