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대구향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향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내버스가 진행한 후 우회전을 하거나, 시내버스를 앞질러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도를 향해 진행하다가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5: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저혈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