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여, 5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인간답게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경추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 및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