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대목동병원 근전도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이며, 피해자 C(31세)는 그 병원 D과 진료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4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대목동병원 D과 근전도 검사 도중 통증이 심하자 검사가 잘못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저런게 무슨 의사냐, 너희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물리치료실 직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