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 4. 24. 18:00경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태국 여성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