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서원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그 맞은편에 있는 부일카센터로 가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건너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성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혼다 CB400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