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충북 음성군 D 일반산업단지에 2012. 1. 10.까지 참나무를 이식시켜 놓았다가 출하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이익금의 70%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자신의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참나무를 구입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