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무렵 춘천지방법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B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목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위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10호 사건)을 받게 되자, 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 목적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SM7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 그리고 SM7 승용차는 배기량이 커 위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 대하여 나오는 국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한달 후에 내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겠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을 내가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어려웠던 경제사정에 비추어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말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 상징탑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C(이전 번호 G)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KB캐피탈로 변경)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1,950만원을 36개월간 매월713,806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싼타페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장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출고해 주면 한달 후에 위 SM7 승용차와 함께 내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겠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을 내가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중순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H 산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3,400만원을 60개월간 매월 692,657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ㆍ론‘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