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근에서부터 원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