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의 편도 4차로의 해운대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로 피해자 운행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