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25인승 승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6. 10:17경 화성시 포승향남로 1462에 있는 도요타지게차 전시장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 상을 포승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카운티 25인승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4경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