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D이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 보름 뒤에 적금을 타는데 그때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445,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