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년 12월경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일자 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2. 15.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2:4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3. 22.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21:30경 부산 영도구 G 105동 804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4. 7.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20:4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부산 수영구 H 앞 I매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2017. 6. 19.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17:5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