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시 해운대구 C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마당에 놓아 둔 피고인의 의자를 피해자가 감추거나 치웠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1. 10:55경 위 아파트 1층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아파트 경비원, 도색인부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다 못한 새끼야”, “너가 인간 아니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