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31』 피고인은 2016. 10. 12. 16:0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에 있는 봉평교 옆 제방에서 피해자 C(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리고, 허리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정29』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휴, 좀 그러고 살지 말어. 씨발, 나이 쳐먹어 가지고. 병신, 침을 뱉어버릴라니께. 씨발놈, 나이 쳐먹어 가지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