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2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와 돼지갈비 등 2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