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내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평소 주차를 하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데 피해자 D(남, 58세)가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며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이 씨발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이, 빼라면 빼지”라고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제7,8번 갈비뼈 골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