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1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18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과 C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50경 퇴근 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 근처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자고 가라, 나는 집에 가서 자겠다”라고 말하여, 서울 성동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함께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겨드랑이 쪽을 잡아 침대의 위쪽으로 올려서 눕힌 다음 한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하여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