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화북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예상할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