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올해 8. 13.까지 C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및 조업 활동을 할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조업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