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축구 유니폼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C 게시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유니폼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7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