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면서 노동일을 마치고 나면 조치원읍 전통시장 주변 식당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사건 당일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19:30경 세종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D과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동 업소 밖으로 데려가 돌려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조치원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나온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도중에, 또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