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926』 피고인은 2016. 10. 30. 15:2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아, 보지에 털난 년아, 이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개같은 년들아, 뭐 사러 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마트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33』 피고인은 2017. 2. 28. 22: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I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I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201호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601』 피고인은 2016. 12. 20. 17:1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51세)이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기 있던 아주머니가 너네 엄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사장이니 빨리 찾아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