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신안산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