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6:10경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202 경희의료원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 1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