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9. 0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평소에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여, 64세) 등 다른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가게 앞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등 종업원들의 식당영업 준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