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4.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B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D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D노동조합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B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19: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