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소유 시가 1,900만원 상당의 E 포터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