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6273호 피고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F에게 2020. 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20. 6. 28. 01: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F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