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3. 15.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무렵 성남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오후 무렵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2015. 4. 12.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2. 19:58경 아산시 F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10만원을 먼저 건네준 후,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