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8:00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4-2 아남아파트 후문 앞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아남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 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9세)의 좌측 허리 및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 부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