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2』 피고인은 2020. 2. 18. 16:15경 대전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F에 있는 ‘G’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