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인천시 옹진군 E 662㎡ 토지에 관하여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이 되어 D 명의로 오고, D 명의로 오면 당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토지 구입 자금으로 3천 5백만 원을 주면, 이 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다시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과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7.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I와 “D은 F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위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즉시,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28. D의 대리인I가 D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소송진행보류 요청서를 H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D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