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9.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팀이다, G이라는 범죄자가 검거되었는데 G이 사용했다는 대포 통장들 중에 당신 명의로 된 통장도 포함되어 있다, 범죄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당신의 계좌에서 큰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11:27경 H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I)로 1,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현금 송금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 도로에서 위 H으로부터 위 H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1,6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F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