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6:15경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송현시장 앞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소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갑자기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4세)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술 취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아래다리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22경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