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1:5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 가운데에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인도로 나온 후, 다시 차도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위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