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4: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LH 1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인천중부경찰서 소속으로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B에게 “병원하고 경찰하고 다 해먹으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모자를 집어 던지고 링거지지대를 뽑아 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B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응급의료센터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위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