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로, 2018. 5. 3. 03: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펜션 D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속옷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으로 오해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면), 실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수사기록 51, 66면 등).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