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C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B는 2018. 12. 1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주취 상태로 상기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정문까지 약10km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술에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B가 운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주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