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2:35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길을 잘 모르냐, 간첩 아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 건너편 앞 노상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발로 택시의 뒷문을 차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몸으로 택시 쪽에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