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54에 있는 석천교사거리를 상동 방면에서 굴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