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4. 04:20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8세)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보령시 G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 이르러, 토할 것 같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씹할,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14. 05:20경 보령시 H에 있는 보령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보호용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