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610호 D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원 영월군 E, F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않는 토지(일명 ‘맹지’)로서, 위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G, H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영업실적이 없어 수익이 없고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 영월군 E, F 전 148평의 지분을 매입하면 진입로 폭 공사는 2010. 9. 30.까지 회사에서 완료해 주고, 1년 후에 위 토지를 매도할 경우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거나 매도할 경우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여 줄 의사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법무사 J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 정선군 M 임야 중 1,100평을 구매하면 이후 카지노와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니 땅값이 오를 것이니 구매하라,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주일 이내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위 임야는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총 2억 5,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임야를 매도한 돈으로 위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기획 부동산 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한 후 분할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8. 1. 29.경 피고인의 처 N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4.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강원 정선군 M 임야 중 500평을 구매하면 이후 카지노와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니 땅값이 오를 것이니 구매하라,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주일 이내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한 후 분할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8. 1. 29.경 피고인의 처 N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잔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