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 22:13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1817 서울대입구역에서, 2014. 5. 29. 04:59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어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