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아파트 9층 9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로즈골드 시계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시계 사진을 보내주면서 7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