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정문 입구를 아파트상가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