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편의점’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