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 B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C(56세)은 위 선박의 조기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1:00경 울산 울산항 M-3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 내 식당에서, 위 선박의 다른 선원인 D의 하선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힘도 없는 놈이 까불면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식당에서 침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