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기 바둑으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1. 10. 18: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그곳 전신주와 벽에 마치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C씨, 사랑의 성경복음, 전하니, 읽고 회개하여, 지옥행 면하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자보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