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B 대림 커플(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10동 1647-8에 있는 광장숯불갈비 식당 앞 보도 위를 도촌삼거리 방면에서 카톨릭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5세)와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