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막걸리 값 3,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및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죽인다, 원장 이 새끼 나와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막걸리 1병을 3,000원에 사서 마신 뒤 방안에 있던 손님들 테이블에 무작정 앉아 술을 따라 마시고, 여자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며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및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원장 이 새끼, 나와라, 가만 두지 않겠다, 싸우나 값 10,000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독침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막걸리 값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독침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 명에게 `개새끼들아,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독침을 가지고 다닌다, 죽여버리겠다, 원장 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