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주유원으로 B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 C는 060홍보대행 업자로 피고인으로부터 B 카페에서 음란 소설을 게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카페를 함께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배포, 판매,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카페 회원들의 음란 소설 게시요청에 의해 C에게 음란 소설을 게재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권한을 주어 060광고를 하며 음란 소설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C는 그에 응하여 060홍보 문구가 포함된 음란 소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7.경 서울 서대문구 D A동 103호에서 E사이트에 불상자가 업로드하여 둔 음란한 소설을 다운로드 받은 후, B 카페내 ‘순결한 여사님’ 게시판에 ‘야설] 체팅방에서 만난선수들-2’라는 제목으로 ‘ (생략)  목덜미의 물방울을 다  할타먹고..침대쪽으로..그녀를 끌어당긴 후.. 한쪽다리를 침대위에 올리게하고는.. ★원나잇즐기는 색녀들과 대화 만남..신개념후불제대화방.★F 다시한번..그녀의 보짓살과 검기지와..약지를 이용해.. 벌린 후.. 중지로.. 음핵을 살살건드리다가..그녀의 보지속으로..스  윽 집어 넣었다.. 축  축   하게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느낌은..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찔 꺽  찔  꺾 !! 야  아  흥  !!..으  으  흥  !!..자기야..보지가 마구가려워..!! 쫌더 세게..! G는 보지가 간질간질 할 정도로 씹에 굶주렸나보다.. (이하생략) ’와 같이 남녀의 성기와 성적행위가 묘사된 글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하는 등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50회에 걸쳐 음란한 소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20.경 전남 보성군 H에서 피고인이 운영중인 네이버 B 카페내 ‘스페셜(19금자료실)’ 게시판에 ‘[[노]]korea 부부셀카 신음 소리 대화 대박’이라는 제목을 게재한 후 웹하드 공유사이트인 오디스크에 불상자가 업로드해 둔 같은 제목의 음란한 성적 행위 동영상을 링크시켜 카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하는 등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링크시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