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이 자식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잡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