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길을 괴산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부로 교각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를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