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0:00 동두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 현관 및 그 앞 복도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주거 수도관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인분 및 쓰레기를 그곳 현관 및 복도에 뿌려 놓아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통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 현관 및 복도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