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0:00경 서울 구로구 고척 1동 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수용자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와 고성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운동 담당 교도관 B이 “5207번 통방하지 마세요.”라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 개새끼, 뭐  5207번  너 이 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B의 수용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