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함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58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23. 02:20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 식칼 2개를 양 손에 각각 집어 들고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며 잠을 깨운 다음 “개새끼! 씨팔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