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2:17경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상우리 392-7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