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06:1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8 인동초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거문리 산 200-2 국도 79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뒤, 같은 날 06:40경부터 07:06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