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비뇨기과 과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20: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F에게 "주문한 차돌박이를 개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손님 G 등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