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 B를 통해 피고소인 A를 소개받고, 같은 해 11.경 A를 통해 소개받은 C에게 피고인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6,387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처에게 대출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D에게 위 대출금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B와 관계가 악화되자 B를 통해 알게 된 A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고, D이 부동산개발업을 한 점을 이용하여 D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11. 21.경 피고소인 D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60,5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D이 2013. 11. 21.경 파주 부근에 있는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의 모친인 E 명의 계좌로 5,150만 원, D의 지인인 F의 계좌로 935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05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대출사실을 숨기고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D에게 돈을 이체한 후 D이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지 D에게 부동산개발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