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2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 죽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입속에 물티슈를 집어넣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