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31. 09:15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도로를 동양하이츠빌라 방면에서 신흥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