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강릉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강릉시 E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피해자 F으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토지주에게 연간 지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토지주에게 2014년도 지료 명목으로 입금한 120만 원의 ‘입금확인증(수가기록 제19쪽)’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임대료증액청구소송에서 주택소유자인 피고인은 토지주에게 연간 지료 명목으로 4,072,800원(매월 339,4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연간 120만 원의 지료만을 토지주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주택매수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총 매매대금 800만 원에서 연간지료대금 1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