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영대학교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