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가 및 주택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면서 하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C 상가에 관하여 일괄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C 상가 B동 11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 3. 위 상가 B동 111호에 관하여 하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