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0:41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차에 타면 왜 안 되냐  왜 경찰새끼가 말을 거냐. 씨발! 양아치 새끼야. 야! 좆빨아 공무원 주제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랄! 네가 한번 알아봐 봐라! 씹할 새끼야! 말 똑바로 해! 니 맘대로 해봐, 새끼야! 네 이름은 뭐냐  한 번 보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제복 조끼 오른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