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6:40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세입자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