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0: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북리 방면에서 옥천군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