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7:05경 부산 사상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C(60세) 등 동네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술내기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윗치아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