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종합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로 변경방법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동일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선 진로 변경한 피해자 서부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 좌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버스를 수리비 49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