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0. 17: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마을회관 모정에서 피해자 D(67세)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서 자라는 충고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9: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찾아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1회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