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 중구 C건물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건 피해자 D에게 “내가 받을 돈이 약 2억 원 있음에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서울에 기획부동산과 E 상가를 사 두었으니 자력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및 E 상가가 없었고, 2억 원의 채권도 대여일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채권이었으며, 당시 4,000~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