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B 토스카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우체국 앞 도로를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모닝 승용차량에 452,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