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C동에 이르러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동 10~11호 라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벨을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고, C동 10~11호 라인 건물 입구 계단에서 “돈 내놔라, 나는 돈이 없어 라면 먹는데 너는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냐!”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