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2. 16. 22:00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등대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