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7:30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179.2km)을 진행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순찰대 소속 경사 D 등은 2012. 7. 23. 08: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그곳에서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8:25부터 8:47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