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에 있는 성원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80세)을 휠체어에 태워 걸어가던 D과 위 휠체어를 충격하고,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4. 4. 21. 1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