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 C은 사회 선후배사이로 ‘D’ 호프집 가게 여주인으로부터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0세) 등이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담배를 피우곤 하여 영업에 방해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6. 01:40경 서울 강동구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이 카니발 승용차를 호프집 앞에 주차해 놓고 담배를 피우며 테라스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일행을 항해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B, C에게 피해자들을 차에서 끌어내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 C은 카니발 승용차 안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려라, 죽여 버린다.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와 핸드폰을 다 부셔버린다. 씹할 놈들아, 누가 보내서 왔느냐, 정말 죽고 싶냐, 진짜 니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B은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누구 밑에 있느냐, 다시 한번 이 동네에 발들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