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했다. 2013. 04. 16:00:30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부근 노상을 두정 삼거리 방면에서 도두리 게이트 방면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그밖의 장치를 적절히 사용해가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왕벗나무 등 총 4,756,4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이후 현장조치 없이 도망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