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옆길을 해수욕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H호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5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