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7:3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알콜중독자인 아들이 살림 때려 부수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D을 밀쳐 위 D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