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F(여, 16세)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F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