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중구 C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2,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460,233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