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0-1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을 느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바 등 수리비 1,67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리스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