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4.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식당 옆 2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음식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양푼이 비빔밥, 국밥, 라면 등 합계 40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