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소재 매천대교 위 도로를 매천지하도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중앙 분리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