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악사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젊은 놈의 새끼가 안되겠네"라고 욕설하고,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