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청과류 현지 구매 및 이에 필요한 포장부자재의 관리, 배송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납품거래계약을 한 후, 2014. 8. 22경부터 2014.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 납품거래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614,980,000원을 피고인 법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그 중 536,907,600원을 선급금 지급 취지에 따라 청과류 및 부자재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8,072,400원을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그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의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