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D 앞 5번 국도 2차로를 매포 쪽에서 상진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