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유지인 부산 연제구 C 도로를 (주)범진에스씨 소속 중장비들이 무상으로 통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05. 11. 1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폭 약 6m의 도로를 가로질러 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그 인근에 있는 12세대의 주민들, 사찰 1곳의 승려 및 신도, 등산객들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