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택시 운전기사로 D 운전자인바, 2012. 9. 4 08:05경 부산 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손님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8:22경 목적지인 부산 동구 G에 있는 H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택시에 설치된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위 아래로 흔들며 발기시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