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먼저 받고 80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및 음향시스템 12종을 건네달라. 나머지 차액 600만 원은 차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차후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200만 원을 주고 80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및 음향시스템 12종을 교부받은 후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