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D병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2,163,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