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21:55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샘 피아노 미술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림성심대학 방면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90,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