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851』 피고인은 C에게 덤프트럭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매수한 다음 위 덤프트럭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매수인을 C으로 하고, 현대 25.5톤 E 덤프트럭을 구매함에 있어 매수 대금 9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매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 9,8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덤프트럭을 교부받아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55』 피고인, F는 현대 25.5톤 덤프트럭 매수대금 9,800만 원을 대출받아 F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이 그 나머지로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는 마치 F의 형인 C이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이고,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8. 하순경 시흥시 H아파트 302동 103호 F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친형인 C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있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일단 연대보증을 서 주면 연대보증인 명의는 1주일 후에 내 처남으로 바꾸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8.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서류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2013. 9. 5.경 피해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9. 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대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 I, 인천시 남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회사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 및 그 매수자금 대출의 당사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덤프트럭 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F는 주변에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F는 위 연대보증계약의 명의자를 변경하여 주거나 주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명의의 ‘오토론’ 대출 원금 9,800만 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27,4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