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57경 C 대륙교통(주) 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 앞 노상을 신세계백화점쪽에서 수영교쪽으로 편도 6차로의 6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옆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E K5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게 금 523,35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