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의 형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가 주식을 하는데 저한테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률 10% ~ 15% 책임집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게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