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20세, 여)의 집을 관리하는 ‘C 부동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남구 D건물 403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2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베라황’이라는 향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