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친목도모 부부모임인 ‘B’의 회장 겸 총무로서 위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식당에서 당시 위 모임의 회장 겸 총무를 맡고 있는 E(여, 52세)에게 위 모임 회비 10,234,727원을 인계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400,000원을 내가 사용했다”며 금 8,834,730원만 인계하였고, 이후 E이 회비 1,4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낸 돈 내가 가져갔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