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남편한테 엄청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흥분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베란다 창문 난간에 발을 올리며 뛰어내릴 듯이 행세하는 등 E을 폭행ㆍ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