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1902 임원대대 옆 도로를 일정상아연립 쪽에서 대우건설숙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길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왼쪽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2. 15: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