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경기도 일산시 장항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단타로 주식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목적으로 줄 의사가 없었고 C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C으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