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호텔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여, 26세)가 걸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양양에서 속초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우산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양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