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30경 군산시 해망로 227 근현대사박물관 앞 도로를 해망동 수산물센터 방면에서 장미동 내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10:20경 쇽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