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8: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에 위치한 새절역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3. 7. 30. 04:3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