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4: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평소 폐지를 주워 갖다 주는 관계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 셔터 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