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1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주점’ 앞 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까불지 마라. 내가 권투를 해서 너는 한주먹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택시에 승차시키던 위 E의 낭심을 주먹 쥔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