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J의 언니)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이미 K 등에게 분양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I에게 “내가 위 재건축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포함해 5채를 대물변제받기로 했다. 준공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사건 아파트 201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면 준공 후 이 사건 201호를 시세보다 3~4,000만 원 싼 2억 1,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I은 동생인 피해자 J에게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2. 4.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L에게 분양하고 L의 지인 M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3. 7.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K에게 분양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 2008. 4. 7. 중도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8. 3. 24.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5채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N은 2008. 3. 24.경 O에게 6개월 안에 이 사건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 중 1채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위 5채를 분양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8,0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여러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는 등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주하게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201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 J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