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캡처보드를(Atem Mini Pro)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캡처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