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에 앞서 경주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F은 2009. 6. 30.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경주시 G에 있는 토지와 위 주식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울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F에 이어 2011. 3. 2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기계 중 선반기계 2대(각 규격 : 1,250×6,000mm , 1,350×7,000mm , 제작처 : OYAKIKAI, FUJISEIKI, 감정평가액 : 각 102,080,000원, 111,360,000원)를 H회사(대표 I)에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감정평가액 합계 213,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