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드 머스탱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외도2차부영아파트 204동 경비실 앞 도로를 ‘진영마트’ 쪽에서 위 아파트 208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제주외도우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드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