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회사인 (주)C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인천 남동구 D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주)C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자금동원 능력은 없는 상황에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만도 수 억 원이 밀린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강제처분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회사 공장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쇄회로기판 제조 원료인 드라이필름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인 (주)E 영업부장인 F에게 인쇄회로기판 제조 원료인 드라이필름을 납품해주면 납품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49,480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결제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62,639,060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결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639,060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