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7일 08: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520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45장,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