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E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사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