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변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1개를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