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58경 영천시 C모텔 앞 도로 1차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 휀스를 위 승용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지주 재료비 등 수리비 총 1,774,90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고충격으로 휀스 및 차량 파편물 등이 도로 위로 비산되어 2차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