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3. 16. 15: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농협 내행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경찰서에 있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친한 동생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날 20:0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친한 동생 합의금으로 150만 원이 부족하니 추가적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전항 기재 차용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계좌로 100만 원, 2012. 3. 17. D의 계좌로 20만 원, E의 계좌로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65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