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40 태양파크빌 앞 도로를 왕숙천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운데 설치된 규제봉과 받침대를 들이받고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