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F 소유의 화성시 G, H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회사 수입이 적어서 자신이 가져갈 수입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한 화성시 G, H 소유자인 F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동의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I)로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4.경 현금 2,6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