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왕복 3차선 도로를 푸른마을5단지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위 소타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여, 47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L(여, 63세),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N(여, 2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