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7인승 유니버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5:36경 인천 중구 중산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7.95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고장으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를 2016. 1. 7. 16:14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 F(1세)을 2016. 1. 13. 18:30경 위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