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 마리나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4,8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