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1:50경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0.2km  지점 도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1,084원이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