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0:40경 김해시 내동 서윤공인중계사 앞 도로를 같은 동 연지공원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2차선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김해시청 소유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홍가시나무 등 342,82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