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여자 손님들에게 “야, 노랑머리, 보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는 몇 년생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9:1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입 닫아라. 주먹으로 이빨 다 떨어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