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E가 아파트에서 수집된 고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듣는 가운데 위 아파트 경비반장 G에게 “아파트 경비원 D과 E는 고물장수와 짜고 아파트 재활용 고물을 팔아먹었으며, D의 차량으로 도둑질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