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25. 05: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대교 접속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