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4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각목(두께 5cm, 길이 42cm)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