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E 경위의 얼굴에 들이대고 E 경위의 얼굴을 스치듯 주먹질하면서 주먹으로 E 경위의 옆 벽면을 치고, F 경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F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 경위의 가슴을 3회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술집 주인인 G 등 2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 경위에게 “짭새 새끼들아, 짭쌔들이 제일로 잘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알아.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있냐. 너 몇 살이야 당신들은 업소에서 부른 사람들이고 업소 사람들과 친구냐. 멍청한 짭새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