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쪽에서 둔덕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사람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