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향 친구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감정싸움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상 카카오스토리에 예전에 피해자가 유흥일을 한 것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직장 아니네 ", "그때 그 사람들이 널 그리워함", "C 거기  기억함 ", "노래방에서 연락 옴 니 빨리 오래 글고 그 아저씨도", "술집은 이제 안다녕!", "D아 너의 밝은 모습 보기 좋네 예전 생활은 잊고 그런 과거는 잊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