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0:54경 세종 조치원로 6에 있는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가로 35cm, 세로 27cm, 높이 37cm)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