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로 75 영동교 교차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