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2 당곡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7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