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8. 23.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위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D이 위 종업원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왜 욕을 못하게 하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이를 F이 뿌리치자 잠시 손을 놓았다가 재차 그의 손목을 세게 잡으며 그의 손목에 있던 시계 밴드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