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9: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씹할놈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자 E에게 발길질하는 것을 제지하던 D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출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