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약 7년 전에 의류제조 관련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아는 업체를 통해 의류원단 프라다 5,000yd를 1,6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하였고, ‘D’로부터 위 원단을 구입하여 E에 가공을 목적으로 보관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E에 재단비용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건 외 F에게 받아야 할 밍크코트 1벌 판매대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이를 E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