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과 약 5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제 돈을 빌려줬냐”라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