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7:3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바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42세)이 과거 위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눌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