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0:10경 안산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7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개지랄하고 있네, 씹할년아 뭐가 잘 못됐어 , 씹할 개씹년한테 엮여가지고 , 그 새끼들 언제 온데 개 씹년아, 시끄럽게 뭐 하러 그 새끼들 오라 가라고 기다려, 뭐가 망가졌어 씹할년아, 남바 갈려면 돈이 일이천이면 가는 놈을 갖다가 뭐한다고 개지랄이야 씹년아, 녹화해라 씹할년아 개 쌍년이 씹할년이 싸가지 없이 개지랄이야 씹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