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34.3km 지점’을 북수원IC 방면에서 동수원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고속도로는 약 2km 이전 지점에 설치된 안전표지가 차간거리를 100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급제동이나 전방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후방에 바짝 붙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주행하던 E 크루즈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위하여 급정거를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의 화물차도 급정거를 하게 되자,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4. 09: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3번 경추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