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사하구청쪽에서 하단복개로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사하구청 쪽에서 하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