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마포본가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약 20-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충분히 속력을 줄이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 차량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42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레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