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이 귀가를 요구하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부축하던 G을 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을 G의 얼굴에 휘둘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