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경비와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C로부터 들은 말을 항의하기 위해 2012. 6. 20. 15:10경 경산시 D에 있는 B파출소에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경찰놈이 도둑놈의 새끼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