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7:5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던 중 “아 씨발 너 한대 맞을래 ”라며 경사 E에게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