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03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종전 부동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D(남, 44세)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9,000원 상당의 드릴 2개와 드릴용 배터리 5개, 전기 충전기 1개 등 물건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