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전 남편인 D 등과 술을 마시며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동거중인 피해자 E(남, 34세)이 ‘그렇게 여자 등쳐 먹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