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라오스로 단체관광을 가려는 피해자 D에게 마치 라오스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경비를 입금하면 2018. 1. 11.부터 2018. 1. 17.까지 1인당 120만 원에 라오스 5박 7일 일정의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31.경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E가 폐업한 후 그 사무실에서 여행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여행을 의뢰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이미 유치한 고객들 송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라오스 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8. 24. 240만 원, 2017. 8. 29. 700만 원, 2017. 9. 6. 300만 원, 2017. 10. 16. 240만 원, 2017. 11. 2. 70만 원, 2017. 11. 7.경 70만 원, 2017. 11. 29.경 500만 원, 2017. 12. 1.경 520만 원, 2017. 12. 7.경 120만 원 합계 2,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필리핀으로 단체관광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필리핀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10명 여행경비 950만 원을 입금하면 2018. 1. 31.부터 2018. 2. 4.까지 3박 5일 일정의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필리핀 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10. 25. 200만 원, 2017. 10. 31. 300만 원, 2017. 12. 11. 4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닐라로 여행객 10명이 여행을 가는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해주면 숙박비를 2018. 1. 30.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H 일행의 숙박비를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비 1,357,500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4.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여행객 M 등의 비자발급을 대행해주면 비자발급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여행객 M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발급비용도 피해자의 개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비자발급을 대행해주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 24.경부터 2018. 1. 26.경까지 4명의 비자발급을 대행하게 하고 그 수수료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