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손님이 탑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위 택시 뒷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번호판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걷어차 운전 못하게 병신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택시 진행을 방해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