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4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알몸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다가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바지를 가져다주며 옷을 입으라고 하자 바지를 받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광대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