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낯선 남자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1층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