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2:31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그러냐”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