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32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인근 도로상에서 같은구 신길동 1561. 휴먼시아 504동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 휴먼시아 5단지 방향으로 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등 2명이 현장을 수색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504동 앞에서 B 액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고의적으로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등지고 약 100m가량을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