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6. 20:18경 위 C 여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0,000원을 받고 위 D을 객실 E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F을 위 객실에 들여보냄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