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7:2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을 향하여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