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무담보로 3,000만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대출금 중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