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쟤 아무것도 아냐, 신경쓰지 마라”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F 모텔 502호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부위에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