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7. 18:30경 양주시 C빌라 201호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 앞 출입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라 201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도자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세제, 섬유 유연제,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봉지를 뜯어 등산화, 구두, 거위털 점퍼, 청소기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강화마루 시공비용 2,125,000원, 도자기 7개 13,800,000원, 등산화 2켤레 360,000원, 거위털 점퍼 1개 240,000원, 구두 2켤레 190,000원, 섬유유연제 및 세제 53,400원, 김치 10포기(시가미상), 청소기 1개(시가미상) 등 도합 16,76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