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 업무를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과 관련된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경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