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고소인 A, 피고소인 C, 피고소인이 고소인 운영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는 D이 회사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2016. 12. 9. D의 11월 급여 명목으로 1,821,570원을, 2017. 1. 11. 12월 급여 명목으로 1,810,830원을, 2017. 3. 15. 1월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소인의 통장에 입금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월급 3,000,000원을 지급하되, C에게 1,000,000원을,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2017. 9. 11.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서울광진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