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준 후 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위해 C, D과의 합의를 주도하였던 E, F 등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안양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C, D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위임을 한 후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피고소인 E은 2014. 2. 19.경 위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2014. 3. 14.경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거래확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C, D,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통해 “피고소인 C, D, F이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거래확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제출하여 C, D,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