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D가 위 장소에서 시동을 걸어 약 1m 구간을 후진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