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부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경부터 06: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