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2015. 7. 24. 17: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있는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에 있는 솔터식당 뒤편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송라검문소에서 경찰관의 교통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위 차량을 추격하여 온 D계 소속 E 경사에게 B의 교사를 받은 뒤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E 경사의 지원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F파출소 소속 G 경사가 2015. 7. 24. 17:38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송라면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80%로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음주운전을 한 것임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한 뒤 음주단속되어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