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이대목동병원 방향에서 나이아가라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대목동병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