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09. 02. 오후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반말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의 잠긴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집 2층 창고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고 알루미늄 샷시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2층’에서도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집 2층’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