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안성시 B 지하 1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C’이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 12. 22: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5.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시 12만 원, 카드 결제 시 13만 원을 받아 7만 원을 위 D 등 여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