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D(남, 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축 축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