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좌측 뺨을 “귀여운 새끼야”라며 오른손가락으로 찌르고 “5미터만 가면 우리 집이야, 따라와”라고 한 끝에 택시기사 C가 보는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진급해 새끼야”라고 공연히 모욕하고, 그 무렵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야, 진급해, 경찰관 옷 벗게 해버릴 테니깐, 좆같은 새끼야”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