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7.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교동 소재 교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위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제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위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충주시 C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충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