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8:50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고자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을 피해 2차로인 직진 차로로 변경 후 좌회전 하던 중, 맥도날드 방면에서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행하는 E 이륜차량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의 염좌, 무릎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