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 04: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48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