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8: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요금 결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F에게도 “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