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15-19,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신한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