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수금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9. 10: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 판매대금 15,0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1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물품 판매대금 도합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경 ~ 2018. 11. 8.경까지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