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5: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B 소속 경사 C과 같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D에게 “좆같은 새끼들, 시발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D를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