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RAND DIN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13. 0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명촌정문사거리 쪽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우측변에서 도로로 내려선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