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23. 07:52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