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핸드폰 구입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통하여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