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4. 23: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진잠교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4. 6. 24. 2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