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 및 피해자 C(49세)은 직장 동료로서, 충북 음성군 D빌라 102동 304호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경 자신이 마실 생각으로 물을 끓여 위 회사 숙소의 공용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위 B가 자신 몰래 물을 꺼내 마시고 수돗물을 채워 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회사 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 후 2017. 9. 4. 23:40경 위 회사 숙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와 ‘네가 물 마신 것 사장에게 알렸냐’라는 등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 모습을 본 위 C이 방 안으로 들어 와 가세하자, 위 C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이로 깨물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3cm, 날 길이 : 13cm)를 집어 들고 위 B를 향해 휘둘러 위 B의 배 부위가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찰과상 및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