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8: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5에 있는 상평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