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8: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중방길 6의 도로를 주원들교차로 쪽에서 주산2리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84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