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상가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