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퇴촌 방향에서 초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15세)의 우측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화물차의 조수석 라이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1,5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