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길 가장자리의 인도 턱에 부딪혀 2차로로 튕겨져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26,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