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45경 서울 강서구 C 근처 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아파트 부근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를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이 씹할놈아.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23:5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 3명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변호사야. 이 씹할 놈아, 너네 나랑 길에서 마주치면 다 죽여버린다. 이 씹할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