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서울 금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 한다”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17세)에게 “먼저 대금 2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17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