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기장고려병원 앞에서 같은 읍 차성남로77길 울랄라노래방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6세)의 머리부분 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우측)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