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6-2 소재 봉국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충탑 방면에서 건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움직임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성아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889,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