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는 2018. 9. 27.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 3병을 주문하고 2시간 동안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