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9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