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3:1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놈들아. 너희들끼리 쳐 먹으니깐 좋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욕설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