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6-4 교차로를 신태인읍 방면에서 부안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