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월하천로 85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촌리 방향에서 쌍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서 차량들의 교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행의 D CA110V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