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0-2 신흥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미경찰서 쪽에서 부천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