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위 식당에 들어간 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치고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며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