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8: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3동 입구에서 그곳의 교통보조원인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탑차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으니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