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소파 등을 창고 밖에 내놓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가항 기재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