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9: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우연히 들린 위 식당의 주인이 약 10년 전에 이혼한 전처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여기 옆에 와서 앉아 봐라”고 하는 데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화가 나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부셔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