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11동 2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 재직 중이고 매월 10일 급여로 3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15. 항소기각되어 곧 실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