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2:52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남녀 간의 시비가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자 “집이 어디냐, 집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미친년이, 네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