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야, 내를 왜 여기로 데려왔노, 경찰관 니 택시 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