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7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GS25 옥산센터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까이 식당 앞길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