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3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