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C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재무를 맡아 왔다. 1. 2013. 10. 31.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강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우체국의 정기예금에 넣어 보관 중이던 위 종중 소유의 현금자산 41,116,720원을 임의로 해약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 횡령하였다. 2. 2013. 12. 24.경 피고인과 위 종중 회장 D 공동명의로 등기 되어 있던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E.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71,038,260원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 위 종중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