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4: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마산역 앞 교차로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은행 본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