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아이비브릿지 i5사양 중고컴퓨터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중고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97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