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짚 렝글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