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전남 장성군 C 등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임대한 잔디밭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3,960㎡(약 1,200평)의 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잔디를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