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3: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