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E(4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6:40 위 ‘D’ 내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던 중 술래잡기 놀이의 일종인 일명 ‘타이거게임’의 술래에게 잡혀 탈락이 된 피해자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규칙을 어기고 경기장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뒤에서 껴안게 되었다. 피해자는 만 4세에 불과한 어린이로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뛰어나가려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을 뿌리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은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뒤로 꺾여지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