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9. 7. 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0. 10.경부터 부장으로, 2004. 7.경부터 상무로 2013. 1. 16.까지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천주교 교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2003년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등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연장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5. 7. 공소장에는 “2009. 5.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