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8248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및 (주)E은 D에 대한 채권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등기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1. “D에서 F로, F에서 ㈜E으로 돈을 순차로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법무사가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E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D과 채권채무가 있어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가 D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가등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채무 때문에 빚이 많으니까 증인이 정식으로 한 것이고, 66,000,000원을 받았으나 D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그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채권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몇 억 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