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06. 07. 21:3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되니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걷어찼다. 그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