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1. 2012. 2. 5. 19:48경부터 19:5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마일리지 5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마일리지 20만 원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요금 23만 원이 피해자 B의 집 전화(C)요금으로 청구되게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2012. 2. 5. 19:39경부터 19:40경까지 인터넷 게임회사인 주식회사 라이브플렉스 사이트에서 10만 원씩 2회에 걸쳐 도합 20만 원이 피해자 B의 위 전화요금으로 청구되게 정보를 입력하여 ARS 결제하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3. 2012. 3. 8. 19:52경부터 19:54까지 인터넷 게임회사 사이트인 주식회사 라이브플렉스에서 10만 원씩 2회에 걸쳐 도합 20만 원이 피해자 B의 위 전화요금으로 청구되게 정보를 입력하여 ARS 결제하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