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배달 사무실에서 배달 콜을 받은 것을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금이 가도록 하고,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의 형광등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