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금호타이어 쪽에서 영광통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회전 전용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축 반월상 연골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