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15:03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B에 위치한 C 식당의 뒷마당에 있는 주방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하여 식당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운터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15:03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