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45-2 권능장로교회 앞 도로상을 강릉여고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