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683』 피고인은 2015. 10. 2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직원인 F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F이 미용실 출입문을 잠그자, “이년아 빨리 문 열어, 확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미용실 출입문이 내려앉아 잠기지 않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4737』 1. 피고인은 2015. 10.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프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