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32경 강원 횡성군 B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횡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지인인 E을 대신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