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D(이하 ‘D’리 힌디)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가 대주주택으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넘기겠다. 토지 대금을 나에게 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0. 4. 1.경 5,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