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2:15경 의정부시 C에 찾아가 약 일주일 전에 위 업소에 지불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퍽큐"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에 설치 된 탁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저항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자신을 체포하자 양팔을 좌우로 흔들며 위협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