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결혼식 이바지 음식ㆍ결혼식 답례품(쿠키, 호두파이)ㆍ하객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요리강습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블로그 “E”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관련 이바지 음식 및 답례품(쿠키, 호두파이 등), 하객 도시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에게 “이바지음식은 35만원으로 80%을 선입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7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