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017』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시방을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후불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47번 자리에 앉아 약 11시간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요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025』 피고인은 2013. 11. 22. 18:09경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시방에서 29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같은 달 24. 20:00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0,0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