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머티사거리 앞 교차로를 도마동 쪽에서 머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551,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