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1:15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