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주류 및 음식 대금 결제를 거부하며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