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3:1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장한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며 화를 내면서 택시 조수석 데시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발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흥분하면서 택시 안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큰소리로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