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내 C동 상층 2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징벌조치를 해달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그래 또 고소해 개새끼야, 십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