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는 소란을 피운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D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F의 몸을 들이 밀고, 손으로 위 F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위 F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꺼져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