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0:1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내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가판대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체포해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