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달빛로 109에 있는 범지기마을4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조치원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전면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