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B, C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D’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E’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인 G의 부회장과 E의 사용 관련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미국 H 외 3군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E을 상장하려고 한다’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인 2018.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손님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수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손님 접대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