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수원비행장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