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씹할년아, 사람을 개떡같이 취급하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위 업소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 23: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나 길 건너편에 있는 위 주점으로 도망을 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내려칠 듯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