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13:30경에서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울산 동구 C건물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카카오스토리 친구맺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자 "F이가 보험설계사가 창녀지, 너거들이 무슨 설계사냐. 다 똑같지. 야 이 씨발,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영창을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20분간에 걸쳐 온갖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곳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8.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니가 창녀가. 카카오스토리에 다리 벌리고 사진 찍고. 씨발년아, 바람 피우러 보험회사 다니냐. 개 같은 년아."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