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7:10경 진주시 B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 K7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현재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면 바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