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애인에게 양주를 팔았다는 이유로 2012. 여름경부터 이틀에 한번 정도 피해자가 영업하는 D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실이 수회 있고, 이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그곳에 있던 평상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니 년을 반드시 죽이고 싶다, 칼로 쑤셔서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