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3. 1.말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와 ‘메갈리아’의 폭력성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피해자의 위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데이트 폭력남이 순수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남성혐오, 폭력을 멈춰달라고 말하는 부조리함과 모순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폭로합니다. 저는 해당 사진 속 폭력을 멈춰달라는 인물이 13년도에 저와 사귀다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고 헤어졌던 인간임을 확인하게 되어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의 기행과 폭력성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한 날, 그냥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아 자기가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탔는데 제 마음이 식은 것을 눈치 챘는지 혼자 씩씩 거리며 핸들을 내려치는 등 데이트폭력의 조짐이 보여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너무 무서워서 계속 내리려고 시도했고, 결국 차에서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했는지 뒤에서 달려오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저는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치게 한 뒤 사과 없이 그대로 차를 타고 도망갔고, 그 당시 그의 차에 식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겁이 나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