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근무하는 C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3.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 뽀뽀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 홀에서 피해자를 위해 음식을 많이 포장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비가 많이 내리니 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E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F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