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아파트의 입주민대표 회장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7세)은 2004.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뱃살 좀 빼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지고, “씨발, 하지마”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졌다.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경비원 E와 아파트 관리과장 F에게 “이 씨발 새끼, 경찰에 신고해 버려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경비실 마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