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9:5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있는 송월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동해수욕장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21:15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동부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25경, 21:35경, 21:45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