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7: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동 다이소 사거리 방향에서 김포한강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왼쪽 앞펜더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