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호, 전북 군산시 E아파트 F호 2곳에 G 인터넷을 설치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시 피해자 회사가 교부하는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인터넷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29. 18: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은행 계좌로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