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7: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주유소 앞 도로를 용인 시내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