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법률상 혼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1:4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 외식을 다녀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흔들며 “칼로 쑤셔서 죽이겠다, 보지를 꼬챙이로 쑤셔 놓는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