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9:40경 부산 남구 C 원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피해자 D(24세)가 피해자 소유의 E 그렌저에이치지(HG) 승용차를 무단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도배용 풀을 차량 앞 유리창과 본네트 옆 문 등에 바르는 방법으로 원상복구 비용 불상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