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출입구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열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분을 정수기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3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냉장고, 정수기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화분을 집어던져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놀라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E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