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 양산시 C 소재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13:00경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7. 03:1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F지점 앞 사거리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