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6. 30.경 퇴사하였음에도 C를 위하여 급여를 빙자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E조합 계좌에서 C에게 7월 급여 명목으로 2,241,710원을 이체하고, 2018. 9. 1.경 같은 방법으로 C에게 8월 급여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483,420원을 C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