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거진리 쪽에서 죽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두부 충격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