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03:00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릴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