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소재 대구택 유한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피해자 회사 본사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번지 소재 ㈜바로그레디크 대부로 전화를 하여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1만원씩 60개월간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단 1회도 변제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