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반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8세)와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0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