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3.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D 및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너! 저 새끼 끄나풀이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21:25경 위 장소에서 D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와 같이 F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발로 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