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C 임야를 매수할 매수인을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C 임야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김해시 D 토지를 피해자 대신 매입하여 위 매수인에게 위 C 임야와 함께 매도할 것을 위임받고, 2015. 5. 27.경 2,000만원, 같은 해 6. 3.경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D 토지매입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비로 지출한 약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