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이면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쪽에서 ‘구룡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얼라인먼트 정비 등 수리비가 2,556,1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