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피해자 B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서로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1. 201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경 평택시 중앙로 63에 있는 우체국 평택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주인 E이 식당 확장이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대신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조만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3,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자재 판매업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E 대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가을에 양파 값이 폭등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대량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여 고수입을 올려 곧바로 돈을 갚을 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양파 판매수익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8.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조합(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J에 있는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계약금으로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인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수표 1,000만 원권 수표 9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라 급전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K) 계좌 통장 1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5.경 평택시 평택2로에 있는 합정동우체국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7.경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 수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