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8. 07:1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788 건영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정차 중이던 것을 뒤 늦게 발견한 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세, 남) 운전의 D 쏘랜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9-2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