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인도에 피해자 E(여, 39세)가 과자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쳐 깨뜨려 시가 157,6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백미러를 손괴 시킨 사실을 항의하자 “씨발 좇 같은 년아”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