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6.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7-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