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나한테 한번 줘,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