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PC방을 인수하여 인터넷 고스톱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동생 C이 보증을 서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PC방을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