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3. 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애월물류마트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