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판결문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경우와 똑같은 사례로 소송을 할 예정이다, 내 선친 땅이 안성 등지에 약 7만 평이 있고, 이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갚겠다, 만약 재판에서 지더라도 청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5층짜리 가건물이 있으니 그거라도 팔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실제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2,266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청주시 흥덕구 E 대지 및 건물은 2008.경 이혼한 전처 F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9,546,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