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00경 사건 외 B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알바 급여 지급하지도 않고 온갖 협박과 회유, C 체인사업단 사장”이라는 글의 댓글로 “D 돈 줄 놈 아니다, 여기저기 사기치고 돈 못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