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하순 23:00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의 집인 ‘Y’빌라 202호에서 X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X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02:0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X가 일하는 ‘Z’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X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무렵 위 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의 공터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위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X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X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7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의 공터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