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 양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할 경우, 가치평가를 통해 영업권의 적정한 양도 가격을 산정한 다음, 자산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는 등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음식점의 영업권 일체를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점 영업권의 시가 상당인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