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치원 주방시설공사 계약을 피해자를 발주자, 피고인을 납품자로 하여 대금 5,200만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일부 주방기구가 유치원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비 잔금 1,200만원의 지불을 거절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D유치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D유치원 지하1층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공사비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치원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렌지 후드와 가스밸브 6개를 뽑게 하고, 주방시설과 연결된 전기선을 절단하게 하고, 3층 푸드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덕션의 스위치를 모두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