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12호, 736호에서 ‘C’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2015. 10. 29. 21:00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 오피스텔 736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0. 2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