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하여, 2017. 1. 10. 저녁경 김해시 F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8.92그램, 약 0.06그램 및 약 0.0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9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6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약 4.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704호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부근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4.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22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15:15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1층에서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7고단27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6. 16:0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T에 있는 U 앞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싼 종이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 01:00 ~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 부근에서 Y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