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30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아리랑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읍 소재 양동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