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안산시 C에 있는 D 옆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5.경 E이 휴대폰 가입을 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7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6. 2. 29.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21. 위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여 ‘2015. 5. 7.경 휴대폰 두 대를 만들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70만 원 밖에 주지 않아 나를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 2대 가입시 70만 원을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2015. 5. 7.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계약서 각 2장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중고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판매금액 두 대 7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2대 가입시 7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