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