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8: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반지산 근린공원 방향에서 GS수퍼마켓 방향으로 본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충고등학교 방향에서 반지산 근린공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세)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 및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