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12』 피고인은 2016. 10. 6. 1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원 상당의 ‘몽쉘’ 1개, 시가 3,840원 상당의 ‘오예스’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6. 8. 18. 12:08경 삼척시 C에 있는 E이 관리하는 D 주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700ml 2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