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충남 조치원 소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D종중’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답 317㎡, F 공소사실에는 해당 지번이 ‘H’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3쪽 등 참조). 답 200㎡, G 답 565㎡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