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일신여상 앞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2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73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25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여, 33세)과 피해자 N(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P(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일신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