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7: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J4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피해여성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 16:01경까지 D역 및 오산시 궐동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분을 총 1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