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큰 종중에 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땅을 팔아주겠다, 진입로를 개설하여 평당 10만 원으로 하여 27억 원 내지 30억 원에 팔아 줄 수 있다, 땅을 사려는 종중들의 모임이 있으니 식사대접을 위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토지 매매 알선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종중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종중총회의 결의, 진입로 매수, 묘지 이장 등 토지 매매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종중 식사비 명목으로 5,5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종중 식사비, 서류 비용 및 경비, 진입도로 계약금, 묘지 이장, 종친회 임원의 명절비, 법인 설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