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3.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 일대 토지에 관하여 10일 내에 4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줄 수 있다. 감정비 2,000만원을 주면 평가금액 40억원 이상의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7.경까지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2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만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토지에 관하여 4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5. 30. 600만원, 2009. 6. 10. 4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