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제일식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