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746』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인수했는데, 술과 안주구입 등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노래방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6』 1. 피고인은 2010. 4. 14.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아노 1대를 배달해 주면 대금 33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아노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피아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H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가 330만원 상당의 KC-118ND 피아노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 10만원을 넣어주면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가게로 가서 피아노대금까지 전부 지급할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50만원을 들고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아노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57』 1. 피고인은 2010. 12. 1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한국야쿠르트 배달원인 피해자 K에게 “외상으로 한국야쿠르트에서 나오는 제품을 공급해 주면 2개월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다방 주방에서 일을 하며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었고 J다방에게 계속 근무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홍삼정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홍삼정 1개, 시가 49,500원 상당의 종합비타민 1개, 시가 28,500원 상당의 베타카로틴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쏘팔메토 1개 합계 3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J다방을 인수하기 위해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다방을 인수한 후 장사를 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다방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고 인수할 의사도 없었으며 J다방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 2011. 1. 3.경 50만원, 2011. 1. 17.경 150만원, 2011. 1. 22.경 200만원 합계 420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전 동구 L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신 돈을 송금해 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경 위 J다방 주방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원, 2011. 4. 5.경 5만원, 2011. 4. 14.경 10만원, 2011. 5. 27.경 3만원 합계 23만원을 자신의 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