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6: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롯데마트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경찰서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호위반 단속과정에서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