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4. 18. 17:04경 술을 마신 후, 취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동구 B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C에게, “일자리를 달라, 면장님 면담을 원한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C을 향해 톱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