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실군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