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0. 19:50경 대구 동구 G 아파트 후문에서 차량 출입 통제 문제로 D과 사이에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년아“라고 3회 가량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20:1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위 아파트 경비 책임자, 입주민 대표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과 안 한다. 고소해라.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7회 가량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