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0:0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원은교마을 부근(애통리-이서방향 400m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제에서 전주방면으로 위 차량을 시속 70.5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중간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D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