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의 B이다. 1. 2015. 4.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C의 사회로 4 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D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7,000여명이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청계2가R 청계3가R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R에서부터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4ㆍ16 연대 운영위원인 E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33경 공소장 기재 시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였다. 집회참가자 약 7,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되,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24. 13: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F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R에서부터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①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1대오 약 4,000여명은 재동R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낙원상가와 안국역 사이 G 앞 양방향 전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고, ② 금속노조, 전교조 등 2대오 약 3,000여명은 서린R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全 차로를 점거한 채 H에 있는 I 앞으로 이동한 다음 ③ 같은 날 18:13경부터 위 1, 2대오가 종로1R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500명이 정리 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면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7:16경부터 금속노조, 전교조 등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종로1가, 공평R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F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약 20,000여명이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기 시작하여 재동R 인사동 골목길 공평R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경력이 시위대를 차단되자 종로 1R 방면을 점거하면서 같은 날 18:20경 인원이 약 14,000여명으로 감소하였고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하자 같은 날 19:20경 인원이 약 6,000여명으로 감소하여 같은 날 20:10까지 종로1R 왕복 6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대들과 같이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23경 시위대 약 14,000명과 함께 종로1R 방면을 점거함으로써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