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GMC 덤프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제령리 명지간 37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목리 쪽에서 목동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덤프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