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8210부대 201대대 앞에서 군부대 내 사진을 찍다가 위 대대 소속 C 중위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길에서 위 C 중위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연천파출소 소속 F 경위, G 경위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I 경위로부터 위 사진을 촬영한 이유를 질문받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길이 15cm의 돌을 주워 위 I 경위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