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고등교육법위반죄 등으로, 2018. 6. 21. 위 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공소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D대학교 경영대학 사무실, 부산 연제구 E빌딩에 D대학교 F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경영대학 학장, B은 이사장 겸 총장으로서 피해자 G을 고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등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 G의 제보로 위 D 대학교에 대해 취재해 오던 H언론은 2018. 1. 4.자 『I』제목으로 “미국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하고 학위 장사를 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결과 D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다.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교육부는 D대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J언론 ‘K'는 물론 L언론에서도 D 대학교 관련 취재를 계속하던 중이었다. 위 D 대학교 원우회장 M은 주변 사람들과 언론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다며 궁금해 한다며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던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3:12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M에게 『경영대학 A, D 대학교 언론 및 취재 반박자료』라는 제목으로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자료들은 G을 제외하고는 저나 진술해 준 이들 이름은 지워주시고 제출해 주시거나 매체에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 이상 거론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라고 기재하면서 'BandPhoto_2018_01_07'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파일 내용은 “가짜 디자이너이자 희대의 사기꾼 G의 진실을 밝힙니다. 전 G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우선 이 글을 쓰는 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용기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G씨는 자신이 주목받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 지내며 파리와 국내외로 활동했으나 전회사와의 불화로 자신이 직접 신진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제게 접근했고 온갖 미사여구로 유혹하며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며 이성관계로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성관계는 생각이 없었고 우선 서로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친분만 쌓고 있었습니다. 알아갈수록 주변사람들에게 말이 많이 나오며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됐고, 저 외에도 제 지인들, 기타 많은 여성들에게 같은 패턴으로 SNS, 오프라인 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관계를 정리를 하려 했으나 집착하듯 계속 연락과 N 메시지를 보냈고 회신을 안 하자 종국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 속에서도 G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과 사람들에게 거짓 이력과 SNS상 온갖 이미지 메이킹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저도 더 이상은 다른 여성들이나 업계 관계자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여자와 사귀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여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협박까지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