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3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로 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연이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87,528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357,9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