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함경북도 회령시 새별군 출신으로 2010. 2.경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인 D로부터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사기 대출 전문 브로커인 E과 F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G 대표인 H을 통해 D 명의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서류 준비 및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수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대포통장 준비 및 인출자를 모집, 금융기관 접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아파트 매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 H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원, 건강보험 납부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H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2동 1104호를 D에게 분양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H은 2013. 10. 17.경 D과 함께 서울 중구 I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 J에게 ‘내가 분양을 대행하는 위 아파트를 D에게 분양해주려고 하는데 D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D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H과 함께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2013.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K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지급해 주면 2013. 10. 25.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1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탈북자 출신으로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담보로 저당권설정을 해주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D, E, H은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면 금원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 E, H과 함께 2013. 10. 2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는 L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1,747,206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송금 받고, E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M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N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 O의 우리은행 계좌로 6천만 원을 이체하고, 미리 준비시켜 놓은 불상의 여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은행들의 강남역 지점 및 하나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에서 위 금액을 즉시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42,000,000원을, D은 71,747,206원을, E, H이 나머지 148,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