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2.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비발디마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마트 쪽에서 공단대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신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하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발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