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일본국 도쿄도 신주쿠구 오오쿠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F이 IT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결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동경 회사에서 10억 원 대출 신청을 했는데 돈이 나오면 6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 이자로 월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10억 원을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F은 허무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사채업으로 이미 500만 엔(한화 5,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엔(한화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