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8: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B상가 1층에 위치한 D 앞 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62세, 여)에게 "도둑년,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딸년하고 짜고 인감 도용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 소재 F푸줏간 안에서 푸줏간 직원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딸이랑 짜고 인감도용해서 부동산을 은닉했다, 판결문 봐라 다 나와 있다", "도둑년,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딸년하고 짜고 인감 도용했다"라며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