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2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9:0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수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방면 서부산요금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요금소로서 차량들이 고속도로 통행권 발급을 위해 정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부 받고 서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탑승한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동에 있는 서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28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