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손을 뺐다가 잠시 후 다시 졸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잠시 후 다시 졸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행위를 4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