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009. 6. 18. 제주도 여행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비용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2,420,66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