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7: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9 장산역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지고 눕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7경 순찰차에 승차하여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