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2:3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를 마주치자 피해자가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늙은 년아! 이 동네를 떠나라, 안 떠나면 죽여버린다!”, “너 이 씨발년, 늙은 년! 까불지 말고 다녀라! 너 이년 E 새끼랑 같이 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조용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