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시행건설이 2010. 2.경부터 2010. 9.경까지 건축주인 E로부터 도급받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유치원 신축공사의 설계 감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8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인이 확인한 것 중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주)시행건설이 위 유치원 신축공사의 울타리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토공사할 때 필요한 가시설, 층간 단열재, 울타리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유치원 신축공사에 있어 (주)시행건설이 세 면의 울타리를 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