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천시 C외 57필지 1,500평, D외 20필지 1,000평 계 2,500평을 인삼밭으로 임대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이천시 E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F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2,500평의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위탁영농 및 관리계약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G조합 명의 농협계좌(H)로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23.경 잔금 2,000만 원 합계금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