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4: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630만원을 빌려 달라. 10일 동안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소재 번지 불상의 수원 북문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수하려고 보낸 탁송차량의 기사에게 위 밴츠 차량을 인계하고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63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탁송기사에게 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빼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후 위 차량을 가지고 가버림으로써 63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