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7:2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부천시 역곡역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B 안에서, 피해자 C(여)이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의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데 피해자에게 “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씨발년아, 네 애비랑 하던가 남동생이랑 하던가, 네 혼자 하던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