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7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C’의 총무로서 위 모임의 회비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소재 ‘D’ 식당에서 위 C 구성원들로부터 회비 7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딸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2,915,0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