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1. 27. 09:00경부터 2014. 1. 29.까지 충주시 D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47그루(1그루 당 시가 10만 원)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F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