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 양주 1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5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30. 22: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1명,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