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6: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피고인이 만취되어 잠이 들어있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경부터 같은날 08:28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다 거부할거니깐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