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L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가스충전을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보도와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