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3: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내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야채 가게에서, 같은 시장 내 D호에서 츄러스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통로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여버린다, 조져버린다, 내가 욕한 건 녹음이 안 됐을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