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4:02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나와, 격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견인차량의 앞 유리와 LED경광등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