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25.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2,9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E 미니쿠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36개월간 처음 1개월은 1,283,453원 그 이후부터는 매월 1,091,088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민영할부(피고인은 민영할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함)에 2,9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