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C건물 A동 501호에 있는 ‘D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가 수업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임금 정산 문제와 학원 출입문 열쇠 반환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람 우습게 보았다. 학원 학생명부 내가 가지고 있다. 한번 당해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해약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