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1. 21:0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 B(42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씨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및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출입문 쪽 바닥에 대자로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1. 21: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B(42세, 여)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