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6:4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149에 있는 구일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