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지나면서 2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어 위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옆으로 따라붙어 창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거나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장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3차로를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변경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의 차량의 앞을 위 카니발 승합차로 가로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