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3. 30. 13:4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따지던 중 다른 손님을 응대 중이던 위 E에게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도둑놈 새끼”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고 손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던 E을 폭행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계사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