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4:00경 위 차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10 앞 도로를 영동시장 방면에서 논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