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4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에 있는 청주남주동해장국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평초등학교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