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1 소재 우정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6. 00:02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게 되었고,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