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감, 피해망상, 종교망상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정동성장애 우울형’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1: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D(9세)이 자신을 보고 바퀴벌레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집에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방 안 서랍장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에 있는 침대, 모기장 등을 거쳐 기와 목조 단층 주택(면적 약 50평)인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E건물(지상 3층) 중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 유리창 및 방충망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 등 9명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 소유인 위 주택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위 E건물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유리창 및 방충망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