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30경 김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C한의원’의 원장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 바닥에 누운 후 “엄마, 엄마”라고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고 주변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