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사탕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병신이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근처에 있던 커피머신 뒤로 자리를 피하자, 손으로 위 커피머신을 밀어 위 커피머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대통과 유리그릇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과 껌, 장난감 세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04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