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단기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부산 연제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물을 임차하여 책상과 컴퓨터, 화이트보드 등을 놓고 사무실을 차린 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희망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그 후 2016. 8.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사업을 추진할만한 계획이나 실질적인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쇼핑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례비 및 3개월 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저축은행3곳에서 합계 1,7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69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