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5.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정생동 산서로 773-20 앞 노상을 대전 동구 대별동 방면에서 같은 시 중구 사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갓길 없는 도로 가장자리로 노인용 보조보행기를 밀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1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6. 10:4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장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