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5. 22:20경 서울 양천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D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 및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마라. 지구대장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병신 같은 새끼들, 그 따위로 일을 하니까 매일 욕을 처먹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놓여있는 업무용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고 책상 위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을 밀쳐 F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