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21:35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걸어가던 중 B 투아렉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우측 전조등을 1회 걷어차 1,994,6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6.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 중앙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씨발 나랑 뜰까”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