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6: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C, D, E와 함께, C은 400,000원을, D은 6,760,000원을, 피고인은 3,250,000원을, E는 1,250,000원을 소지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를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총 50회에 걸쳐 판돈(도금) 11,66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