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목포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2%만 인상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관리부장 C에게 합계 950,000원,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경리과장 D에게 합계 6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위 직원들에게 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