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내실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 E(41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 허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항문 안에 집어넣고, 다른 손은 바지 바깥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살짝 감싸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