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매산로를 출발하여 동대구역을 향하는 KTX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에서 전기 공사를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하면 네게 빌딩 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계약을 맺게 해주고 빌린 돈은 두 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원에서의 전기 공사는 자금사정으로 2009.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채무 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순경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0.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3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