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윅스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삼성(50)TV(UN50H5500AF) 1대를 설치해주면 매월 46,750원인 렌탈료를 36개월간 납부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위와 같이 TV 1대를 제공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와 2015. 11. 25.경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1,232,737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