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1. 14:00경 서울 강남구 C 서울사무소에서 하청업체 사장들 3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 14:00경 수원시 장안구 D 건설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을 나온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보지 팔아서 대금 집행하라.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