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3-3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인창고등학교 쪽에서 구리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C(40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골의 골두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