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4: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위해서는 접수 후 진찰실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임의로 진료구역 안으로 들어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피가 섞여 있는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