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27.경 인천 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B의 금융권 채무 4억1,600만원 외에 사채 4억1,00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3,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이후 3개월 이상 직원 급여 7,500만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 주식회사 유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에게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주문하면서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약 48,107,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25. 11,733,810원, 같은 해 12. 25. 19,708,260원, 2011. 1. 25. 74,302,800원, 같은 해 2. 25. 54,997,800원, 같은 해 3. 25. 53,560,650원, 합계 265,897,82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