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4. 07: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조향장치조작 미숙으로 도로의 연석과 충돌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