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통고가 방면에서 영통동 홈플러스 방향으로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도로 6차로와 인도사이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