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B’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현재 베트남에 거주중이다. 2016. 1. 6. 16:59경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베트남 동라이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D언론 보도기사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길바닦에 두면 안됩니다. 당연히 입당하셔야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