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재활근로(길거리 청소)를 같이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4:45경 대구 서구 평리로 35길 90-6에 있는 ‘상중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어 “봐라 봐라 씹할”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