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6 21: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02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