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국제 금융컨설팅 업무를 통해 20억 불을 벌었고 그 돈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UBS은행 계좌에 있다. 그 돈을 찾아오는데 수수료 및 금융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컨설팅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UBS은행 계좌에 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 국제 금융컨설팅 업무를 통해 5억 불을 받을 것이 있다. 이전에는 금융거래제한 때문에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풀려서 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빌려주면 내 수입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컨설팅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지인 I를 통해 1,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2,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