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2:34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79 내부순환도로 정릉상향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7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상향램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길음램프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내부순환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부순환도로의 출구가 있는 곳이고 옆 차선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