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대리기사 피해자 D(53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대리 불렀습니까”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