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터닝’이라는 기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터닝’을 매입한 후 그 기계에 피해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터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은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7. 피해자에게 ‘터닝’ 등 9개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터닝’은 피고인이 2010. 11. 22. H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피고인의 매제인 I 명의 부산은행(J)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