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2: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계속 술주정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그만 귀가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내가 왜 귀가 해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씹할, 좆같은 놈들아, 크게 가보자는 거지, 한번 해봐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