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 03:40경 B이 운행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의 소유자는 C 주식회사이므로(수사기록 제34쪽), 피해자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위 문을 수리비 274,93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인근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랑초 등 꽃나무 화분 5개를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