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익산시 C에 있는 육군 D부대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보험금을 보내주면 보험을 설계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3. 20.경 25만 원을, 2017. 4. 17.경 25만 원을, 2017. 5. 12.경 2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G건물’ 인근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주소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E은행 예금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좋은 예금상품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가입 후 납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