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상담, 인테리어 및 집기류 설치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위 회사 가맹점인 ‘F’라는 상호의 식당으로부터 집기류 대금 1,33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56,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