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3:3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덕정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척시 D아파트”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한 후에 요금 33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6:44경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삼척시 D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 B이 택시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팬티를 엉덩이에 걸친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소리 하지마. 너 나랑 한 번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