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7:15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리 714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B방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비듬과 무좀을 치료받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허리병신 새끼, 미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