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19경 양주시 고읍동 고덕로 266, 고읍 119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정지선 앞에서 E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얼굴을 기댄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