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2. 4. 9.경 위 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체결한 ‘2012. 여수엑스포 해상쇼 관련 국내외 출연진 섭외 및 관리ㆍ운영 용역 계약’에 따른 출연진의 섭외,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인력공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피해자가 여수엑스포 해상쇼 출연진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식대비를 업무 편의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아 집행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8.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원을 식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2억 7,700만원 중 미지급 식대비 1억 4,400만원을 임의로 위 여수엑스포 해상쇼 관련 출연진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D의 이익금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