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07 피고인은 2018. 6. 3.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4 피해자 E(남, 57세)은 2018. 7. 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버려진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