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앞 삼거리 도로를 구일부페 사거리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