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3. 3. 4. 09:40경 구미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C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7.경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D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같은 날 D가 치료받은 G정형외과에 49,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