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쌀도정기 판매 영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쌀도정기를 써 보고 사업이 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성이 있다면 영업활동을 하여 매달 100여대씩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0. 5. 31.까지 쌀도정기를 차용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쌀도정기(시가 900만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가격 400만원)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약정기한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