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0: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145 동대문구청 5층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 약 40여명과 기자 5~6명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B이 노점상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포장 친 노점상 5만 원, 포장 안친 거 3만 원씩 돈을 받아먹고 있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냐. 338개의 노점상에게 돈을 받아먹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