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6:20경 위 차량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성동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4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