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6:05경 경기 여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52세)이 주유소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차 중이던 F 4.5톤 화물트럭의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 기름 넣기 위해 새벽부터 밖에서 기다려야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위 트럭에서 끌어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방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한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