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00: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5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들이 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00: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경위를 질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야이 시발놈아, 뭐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시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손을 뻗어 H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재차 H의 낭심을 잡으려다 근무복 바지를 잡아 당겨 바지가 약 60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