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878-5 앞 노상을 월곶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7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4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D(57세)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관절와순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