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89.1㎡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6개, 화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1.까지 약 25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위 F를 포함한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C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