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에서 골재를 판매하는 사업권을 얻었는데 일주일 뒤에 골재를 팔 수 있다.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13일 이내에 2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골재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자로부터 골재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1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