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를 부르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행패를 부려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 피해자에게 항의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