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주)C에서 장외주식 중개를 담당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D에게 E회사 장외주식 2,000주를 거래대금 700만 원으로 매수하도록 중개해주었으나, 2012. 9.경부터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700만 원에 되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표이사인 별개의 회사를 설립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의 주식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오전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삼성증권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장외주식 2,000주를 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G)로 이체시켜주면 이를 처분하여 그 주식대금 7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11:35경 위 삼성증권 계좌로 700만 원 상당의 E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