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B' 계정을 이용하여 "이 얼굴도 나름 쌍꺼풀 하고 나간 거지만, 지금은 돈 벌고 보톡스 맞아서 턱 모양이 달라졌어요. 신촌 C 입문반 D라고 합니다. 학벌로 장난질 하다 욕을 엄청 먹고 산다는 점 아마 100살이상 사실꺼에요, 사기, 사람들이 하버드 Extension school이 평생 교육원인 것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하버드 출신이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6. 3. 10.경 위 블로그에 "600반 강사님은 공부는 안 시키고 이벤트만 하시고, 정작 본인은 토익시험도 안 보러 가시고 하버드라 사기 치시는 분으로 업계에서 유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