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8. 3.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감자탕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와 서로 말다툼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오게 한 후,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주차장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악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