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소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