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37-5에 있는 주안7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