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1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가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내연관계를 모두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50미터 정도 따라 나가,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