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시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받고는 위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