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0:30경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터미널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운전자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아파트 앞 도로로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흰자위가 충혈되어 있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