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에서 위 건물 3층에서 5층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13. 10. 31.)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