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19:45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금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기1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