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15: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곡교차로 방면에서 범천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