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0. 7. 31.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돌마로상을 야탑 방면에서 서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