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017에 있는 시청역 공소장 기재 ‘노포역’은 ‘시청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48쪽, 75쪽). 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48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에 있는 신평역 인근 지점에서 피고인의 좌석에서 왼쪽 2칸 옆 좌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