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적금 탈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있고, 남편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탈 것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