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흔들어 그 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