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0. 19:00경 김해시 C, 피해자의 아들 D(41세) 소유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개새끼가 짖네, 니가 싸가지가 없네, 사람을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네"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1:00경 제1항의 장소에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 자물쇠를 파손하고 마당으로 들어가 “아들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문 등 수리비 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