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0:5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주점 내부의 소파를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인근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여 위 F가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이 개새끼, 씨팔놈의 새끼야”라고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