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