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래역 앞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명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5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동래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