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4. 5. 17. 19:10경 포천시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