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3: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11. 5. 17:00경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방에까지 들어와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실장인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