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모로서 청각장애자인 피해자 E(여, 76세)이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는 게 못마땅하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프라이팬을 뺏은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