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캠프 헨리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6.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이 F을 때린 B을 제지하여 위 클럽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1층 복도로 내려간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변 노상에서, 도망가는 B을 뒤쫓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