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오피스텔 B동 1312호, A동 310호, A동 3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2014. 7. 25. 23:50경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2014. 7. 26. 00:10경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하도록 하고, 2014. 7. 26. 00:40경 I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