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0:35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 중인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북구 오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하는 진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차량이 정체되는 도로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