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5: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요금을 내지 않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B인 C은 위 시비를 중재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을 밀치고 팔로 그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