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7: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한 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