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B은 피해자에게 “추석 대목으로 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추석이 지나면 이자 10%를 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자연산 송이버섯 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만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1,000만 원을 더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연산 송이버섯 구입자금인 것으로 거짓말하여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