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3:10경부터 같은 달 25. 23:3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평소 전혀 친분이 없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