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중고 승용차 매매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2010. 12. 2.경 위 C으로부터 E 벤츠 E350 승용차를 3,100만원에 매수하여 승용차 양도에 관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승용차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11:30경 위 C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승용차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탁자 위에 위 서류와 승용차 열쇠를 올려둔 채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 열쇠와 위 서류를 들고 나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