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지하철 이대입구역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