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23.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831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신안인스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옆면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990,9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