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11: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반촌길 11-34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5.8km부터 256.6.km지점까지 약 9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110km/h를 위반하여 최저 시속 130km, 최대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급 진로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방법을 하는 등 속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불특정 다수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