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농로를 대송 방면에서 형산강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농로와 택전마을 진입로가 연결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스터 100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31. 15:0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