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4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112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이동시키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뒤에 서서 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E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무슨 업무방해죄인데, 짜발이들아”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든 채 엉덩이로 위 E을 밀쳐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이 재빨리 조수석에 타고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닫히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순간적으로 조수석 문을 세게 밀어버려 차체틀과 조수석 문틀 사이에 위 E의 손가락이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대응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