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1.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진주지점(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축산자조금의 의무거출금 납부에 대한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양돈자조금 수납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G에서 도축을 의뢰한 양돈농가로부터 돼지 1두당 600원 상당의 거출금을 수납하여 합계 1,670,400원의 의무거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이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사업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