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납품업체에서 계란 배달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계란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D’에서 거래처인 ‘E’에 계란을 배달하고 받은 대금 600,000원 중 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86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계란 및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D’에서, 시가 7,710,000원 상당의 F 봉고차량과, 위 차량에 싣고 있던 280,000원 상당의 계란을 배달하기 위해 싣고 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에 있는 ‘G 전당포’에서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과 계란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