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성명 불상자 등은 불특정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신규 계좌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권한 없이 돈을 송금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대포계좌나 대포휴대전화기를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5.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기업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옮기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3:24:03경 피해자 C의 계좌에서 30,400,000원을, 같은 날 13:51:53경 피해자 D의 계좌에서 14,900,000원을, 같은 날 16:03:04경 피해자 E의 계좌에서 12,7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E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