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오거리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차로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3세)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