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6:34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파출소 앞 교차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배우장여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29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6세, 남)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26,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