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D과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3. 03:10경 위 E지구대에서 위 F가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경찰 조회용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F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