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기공소에서 절취한 치금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기공 회사의 사장인데 회사가 어려워져 처분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76,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