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을 통해 사고 외제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해서 재판매하면 차량 가격의 10%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차량 구입비용을 조달해 주면 그 돈으로 사고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차량 구입비용을 돌려주고,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이익금을 반반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고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비용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위 공업사 경리직원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800만원, 같은 달 25. 1,800만원, 같은 해 11. 6. 360만원, 같은 달 25. 890만원 합계 8,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