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구장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수의 차량이 차량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요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