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46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7. 22:00경 위 마트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여기서 장사 못해, 다 때려 부실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판매용 된장 통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