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42』 1. 2016. 10.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3개월만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납부 하고 3개월 후에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반면 2016. 4.경 지인인 D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 지인인 E으로부터 빌린 25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개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2,026,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1항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개 더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납부 하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지인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개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690,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31』 피고인은 2018. 5. 1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유심칩을 이용한 사업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업자에게 맡기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건네주면 그 휴대폰을 유심칩 사업에 이용하고 그로 인한 사업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휴대폰 개통 후 15일 뒤에 해지하면 휴대폰 개통비용이나 통신요금은 낼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통해 유심칩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관련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폰을 소액결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 11:00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3,074,786원 상당의 아이폰X 2대(I, J)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 매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X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8. 5. 24. 16: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K’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중 1대(I)를 이용해 ‘토다이 기프트권 10만원권’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99,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 12:27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아이폰X 2대를 이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교환권 등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합계 87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74,7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87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