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고용점장으로 매출액 입금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대금인 2,435,9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등 일원에서 위 돈 중 5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천시내 등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78,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