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9: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전에 왜 나에게 욕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자 “가시나야, 야 이 못된 가시나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그만 마시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술 팔아주면 될 것 아니가.”, “내가 니 뒷조사 다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점 내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