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건물 옥탑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건물의 옥상에서 텃밭을 관리하면서 식물 덮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슬레이트(가로 200cm, 세로 90cm)가 건물 밖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1:20경 위 건물 옥상에 놓여있던 위 플라스틱 슬레이트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1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