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1:3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