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유강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