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0: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에게 “안 비키나, 십할놈들아. 불만 있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