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0:2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00 앞 도로를 서망항 방향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에 누워있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