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5:3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배척(소위 ‘빠루’)으로 현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방안에 들어가 TV 장식장 아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