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2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출입문 앞 야외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모양 인형을 끌어내려 바닥에 놓고 깔고 앉아 인형 골조를 찌그러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모양의 인형을 깔고 앉아 일어나 달라는 위 D의 요청을 거부한 채 버티던 중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1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나중에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