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1번 출구 등 일대의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들로, 피고인 및 B 등은 2017. 3. 1.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여관 오셨나요, 아가씨 1명 8만원입니다.”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위 손님들을 위 `J 여관`에 데리고 가 업주 K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알선비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단, 범죄일람표 ‘피의자’란의 ‘L’를 삭제하고, ‘A’을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