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니, 차를 빌려 달라. 친구를 만나고 와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리스한 F BMW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2010. 4. 7. 기준 시가 4,70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