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2:3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위 E, F에게 “씨발,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너희는 싸우면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니가 뭔데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들아 어쩔건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