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1:3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문제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 받자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다, 뭐 잘못 됐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E의 머리를 1회 차고, 같은 날 02:10경 이 D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 받자 위 G의 목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