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216동 앞 삼거리를 그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결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