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6:3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값을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하던 말던 씨발 네가 뭔 상관이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