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2동 401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C파출소 이것 밖에 안 되나, 좆같네, 이 씹할,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밀치고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