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청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5 앞 도로까지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약 20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