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4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용두역 인근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C(14세, 여)를 만난 후 인근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 C에게 10만 원을 주고 C와 성교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