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일자 불상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공기정화를 위해 1층 골목 건물 벽면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환풍기의 나사를 풀고 커버를 벗겨낸 다음 불상의 도구로 환풍기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