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를 남원고등학교 쪽에서 KBS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막둥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