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데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쏘렌토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3:11경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