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