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태평5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