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업무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보약국사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방향 전환을 위해 좌회전 후 후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진을 할 경우 뒤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여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 등을 수리비 88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