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35경 인천 남구 장천로 74에 있는 장천사거리 교차로 내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의오거리 방향에서 용현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남구청 방향에서 용현시장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회전로 245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