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교차로를 말티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등의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여, 48세)를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측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