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6: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봉수대로를 D 로체차량을 운전하여 미나리깡 삼거리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나치게 위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57,8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