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맥주 1병을 마시고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전라도 년 개같은 년` 라고 욕설과 동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