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위 여자 손님들이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X발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