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 지하철 ‘수내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개찰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합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F에게 손을 내밀면서 손을 잡아 달라고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한 후 손을 놓자, 갑자기 “야, 이 씹할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