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617) 피고인은 2018. 4.경 전화통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조카 회사동료인 C로부터 B 명의로 D에서 리스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본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돌려줄 능력도 없었고, 또한 자신이 피해자의 처조카 동료인 C에게 돈을 차용해주었다고 주장하는 2,3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기 전에는 차량을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은행 계좌(G)로, 2018. 4. 17. 700만 원, 5. 21.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8고정623) 피고인은 2017. 10. 20. 15: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I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J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까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휴대폰이 필요하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어 일시불로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무실에 가서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대금 93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