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139, 포항세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약 6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근접한 곳으로 주변은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60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