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0:30경 위 C 관리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44세)이 자신을 상대로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니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과 경리 여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반말하네, 내 돈으로 내가 낸다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