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 타자, 자신도 다시 위 택시에 탔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72에 있는 광남지구대로 가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