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2: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어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 남)이 흔들어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뭘 보냐 씨발 놈들아 꺼져"라고 욕설하며 진열대에 있는 초코바 등 상품을 손으로 치며 땅에 떨어뜨린 후 상품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친구인 E(18세, 남)이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ㆍ정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