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의 지역별 또는 연령별 운동 동호회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밴드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네이버밴드 리더나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네이버밴드의 리더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무작위로 그 네이버밴드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5경 경북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활동하는 네이버밴드 `C(회원제골프모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네이버밴드 1:1 대화를 신청한 후 그곳 회원인 D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D을 사칭하여 “지금 일 때문에 모임중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8시 40분까지 결제금 하나 보내야 해요. 빈손으로 나오는 바람에 못하는 중인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10시까지 다시 줄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이미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E의 계정과 연결된 E 명의 계좌를 통해 E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