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3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1. 9. 02. 0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7호 은행나무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단지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동승자 C이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좌, 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이 갑자기 차량 문을 열게 함으로써 마침 위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1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