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3. 28. 22: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가, 아가, 씨벌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