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서 다음 날 00:30경까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20경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 안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