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12.경 의왕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VERTICAL MACHINING CENTER(수직형 머시닝 센타 기계, 이하 ‘위 기계’라 한다. )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를 양도담보물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2009. 6. 29.경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양도인은 D, 채무양수인은 E(대표자: 피고인의 처 F)으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F과 체결하였다. 한편, F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농협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F, 양도담보권설정권자는 피고인, 양도담보물은 위 기계로 하는 기계류양도담보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군포시 G에서 5,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