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 포함 총 22억 5천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5. 13.경 부산 부산진구 E ‘F’ 뷔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분양 중인데 시행일을 보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까지 53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I 명의로 ㈜C 농협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4. 7. 19.경 위 ‘F’ 뷔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 이야기 해놓았는데 며칠 뒤에 들어온다. 당장 며칠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며칠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K 명의로 위 ㈜C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