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차용증(차용금 1,500만 원, 월 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2019. 1. 31.)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식당도 위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며, 위 차용증도 위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위 B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