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8에 있는 도로를 시화중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남) 운전의 D IME(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