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1: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빈 방이 없어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위 노래방 6번방 출입문 유리(가로60cm ×세로120cm )를 오른쪽 주먹으로 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