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 계좌에서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전화요금, 상품권구매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도 2015년 1월 요금 629,020원, 2015년 2월 요금 644,400원, 2015년 3월 요금 525,300원, 총 1,798,7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