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0:1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여기 산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집을 알려주면 데려주겠다’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