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191-10 삼원빌라 앞 골목길을 효서로 쪽에서 봉오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C(63세) 운전의 D 로체 영업용 택시와 교행하면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C 운전의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게 약 807,253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