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1:0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키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왜 나를 건드냐, 이 십할 새끼야,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한 다음, C가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 할 때에 “나를 치고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bonnet)에 발을 올리고 걸터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