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모텔’ 내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소화전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숙박 중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