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초순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모텔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모텔 관리, 월세, 전기세 등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모텔에서 206호 세입자 E으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362,8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4. 4. 15.경 202호 세입자 G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374,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그 무렵 401호 성명불상의 세입자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3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306호 성명불상의 세입자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4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96,8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도세, 청소비 등 지출 총계 412,000원을 제한 1,084,8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했음에도, 그 무렵 문경시 점촌동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