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1. 2. 1.경 C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D건물 진입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1차 사업을 하도급받았다. E은 2011. 9. 초순경 B으로부터 위 공사진행을 위한 금융대출 준비금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함께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1. 9.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E에게 소개하고, E은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D건물 진입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공사 중 특용작물재배사 신축공사를 5억원에 하도급해주겠다. 하도급을 위해 필요한 공사운영비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금융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받더라도 피고인과 E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금융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E이 8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