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하우징(배관자재) 맨홀뚜껑을 들어 올릴 때에는 볼트와 너트를 모두 제거하고 뚜껑을 들어 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16:00경 위 회사 내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볼트를 제거하지 않고 너트만을 제거한 채 크레인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뚜껑이 걸려 떨어지게 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손가락을 찧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