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11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서진주 부근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시동을 켜놓은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