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을 귀가하게 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을 쫓아 와, 순찰차에 타고 있는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내려라”라고 소리치고, 순경 E로부터 “통행을 막지 말고 나와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영상을 보여줘라, 아까 찍은 것도 다 보여줘라”라고 말하며 비켜서지 않았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2회에 걸쳐 순찰차 앞에서 비키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 쪽으로 돌아와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등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