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7:4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2차례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