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 받은 3층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6. 1. 14. 19:28경 경기 여주시 D 피고인의 건물 지하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자 “차를 앞으로 여기에 대지 말라”고 하고, 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사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위험발생을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