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3. 18:1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G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 18. 11:37경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담긴 필로폰 합계 약 4.62그램을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아파트 319동 1601호 안방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12:52경 비닐봉지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9.7그램과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든 필로폰 약 0.36그램 등 합계 10.06그램의 필로폰을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