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청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학공고사거리 후문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