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입과일 도매업체 E에서 직원 F에게 “망고 5kg짜리 522박스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개인 채무가 7,000~8,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망고를 판매한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망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온전히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138,000원 상당의 수입망고 522박스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