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가 근무 중인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씨발 좃까는년”라고 욕설을 하고, 일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지폐 여러장을 한 장씩 일부러 주면서 400원짜리 라이터를 하나씩 계속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편의점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편의점 업주 G 및 아르바이트생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나 처먹었냐, 씨발놈아! 날 칠테면 쳐봐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