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4:5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0-70 화백사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전방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3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