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 8층 관리사무소 앞을 서성이던 중 관리사무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