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인 E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옷을 벗은 채로 난동을 부리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