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SM5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F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8: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