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학원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3: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와 택시기사가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간섭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발길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