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6:4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인도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카스타 승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도에 주차되었던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시키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ㆍ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뒤로 보행하던 피해자 F(80세, 여)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