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9: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네가 경찰관이냐”며 D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