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3. 04:37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6.2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