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9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땡구땡구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LH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후평동에 있는 광장서적 뒷 골목까지 약 4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