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18. 2. 20. 22:40경 서울 동작구 C 3층 소재 ‘D독서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총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피크닉 음료수 1개 시가 400원 상당, 초코파이 2개 시가 300원 상당을 꺼내어 챙긴 다음 계속하여 냉장고 아래 쪽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위 E 소유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열람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탁상시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02:3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고시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단을 통하여 지하로 내려간 다음 지하 6호실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컵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 두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 햇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먹어 치워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02:10경 서울 용산구 J 202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란 2개 시가 미상을 구워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