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112 신고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사 D, 경사 E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너 씹할새끼야, 씹할놈이 좆 같은 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씨발 너네 마음대로 해봐,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