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543 버드내네거리 새마을금고회관 앞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3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