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0:24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 및 다른 동아리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겉옷과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는 입으로 “쪽” 소리를 냈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에 의해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이 나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바꾸려하였으나 이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여 결국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