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통영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0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