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40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E 등을 만나러 그곳에 간 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그곳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형사사건 조사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