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6: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E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