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29길 3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