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1: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던 중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서행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자신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서행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