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7: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앞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트려 파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