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1세)과 법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1101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마작 도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적당히 돌아다녀라, 한번만 더 그러면 칼로 찔러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