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138번길 삼거리를 샘내들사거리 쪽에서 청라라임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50세), 같은 F(19세), 같은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