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C 소재 ‘D학교 아이스링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충북지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사거리’ 쪽에서 ‘용암1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