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6:15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위반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난 일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위반사실을 구청에 통보하고 견인조치할 것이니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연락하라는 등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고지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위 경사 E, 경사 F 등에게 `짭새 새끼 돈 쳐먹었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옷을 벗겨버리겠다, 비리 경찰관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