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고읍동 방향에서 광사 초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