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   모텔’에 이르러 모텔 옆 건물 담을 타고 외벽의 그늘막을 지나 모텔 C호 창문을 열고 모텔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