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0: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3세)과 눈이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 목에 들이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