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0: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90에 있는 ‘안양1번가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버스요금을 다인승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제를 지체하는 사이 뒤에 있는 승객이 먼저 결제를 하는 바람에 다인승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야! 왜 시비를 걸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좌석에 앉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오른손을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