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2016. 6. 3. 11:59경 부천시 C빌딩 1층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31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