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선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C의 선원인바,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포장마차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주와 포장마차 업주에게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평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