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7:2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카지노 사이트의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여 카드 2장의 숫자의 합에서 10자리 수를 뺀 나머지 숫자가 큰 사람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위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베팅금 입금 계좌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490,000원을 입금하고 700,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