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강변신익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05,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의 K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도로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