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호텔 부근에서, E에게 현금 58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75,000원을 송금한 후 위 E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75,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