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5:4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및 현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일안주 포함)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시가 26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