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2: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이년아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