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1층 건물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D이란 상호로 중고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1) 2011. 7. 8. 15:00경 위 D 내에서 지난 6월 장마때 폭풍우로 인해 매장 지붕이 날아가 비가 새어 물건이 망가진 것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1년치 월세를 깎아달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2개월치 밖에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2달이 뭐야 1년치를 깎아줘야지”라며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2) 2011. 7. 11. 16: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지붕 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지붕과 천장 수리를 해 주었는데 공사 당시에는 말하지 않다가 공사가 끝난 후에 천장에 전등을 달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공사를 할 때 말하지 공사가 끝난 후에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필요하다면 당신이 달아라”고 하는데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왜 네 건물에 돈을 들여 전기를 다느냐 네가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매장 바닥에 늘어놓은 중고 텔레비전 모서리 부분에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당해 전치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