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2. 말경에서부터 같은 해 3. 초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경 사이에 동안구 ‘D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