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구속된 지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E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해자의 처 F 명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2016. 6. 2. 09:40경 피해자의 지인 J 명의 K 계좌에서 위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L)로 50만 원을, 2016. 7. 22. 12:41경 위 J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 위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L)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