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1:30경 제주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과도 1자루와 일명 ‘스카이콩콩(운동기구)’ 1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73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2동, 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총 13대의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8,048,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