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모텔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산리에서 명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속력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