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4:30경 김해시 C건물 2층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양주, 맥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양주 등을 주문해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