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63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