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6:3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뒤편 텃밭에서, 피해자 C(여, 69세)과 울타리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까딱하면 사람 치겠네, 힘 있으면 쳐봐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