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상회 앞 도로를 정드르사거리 방면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