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있는 서원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로 4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3. 17:00경 충북 보은군 뱃들로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