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00경 동해시 C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같은 동 감추사 방면에서 소방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1세,남)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