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0. 04 22:27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4.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