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34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서울 서초구 E 사거리 부근 ‘F’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34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