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당시 위 방안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부자리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이부자리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플라스틱 재질의 통에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이부자리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벽면 등 위 방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리모델링 비용 2,5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