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용대로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문과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근처 불상의 술집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