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남초등학교 쪽에서 와룡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들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와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E 소유인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14,7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