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9: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고려대학교 노벨광장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B이 부착한 철도민영화 및 밀양송전탑과 관련한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전지크기의 대자보 2장 중 1장을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