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1. 4. 한국에 입국하여 문산, 안산, 인천 등지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1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D 생선가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게 팀장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불성실하고 부주의한 업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에 반발하여 욕설을 하였다가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얻어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총길이 29cm, 날길이 15cm)을 찾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cm의 좌측 하복부 피부 열상을 가하고, 위 칼을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2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