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편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선(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선(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평사거리교차로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적재함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