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서로 54-4번길 교차로를 힐스테이드1단지 방향에서 청능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청능대로 방향에서 소래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한 D 레조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