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소 구입 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를 다시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