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 오던 중 지인으로부터 도박게임의 일종인 사다리게임 분석을 잘하는 일명 ‘픽스터(선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픽스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픽스터’인 B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게임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도박게임인 사다리 게임 등을 분석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5. 12. 27. 01:30 ∼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의 원룸에서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에 120만 원을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