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산시 옥산동 대구은행 옥산점 앞 네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옥산굴다리 방향으로 직진 운전함에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때마침 앞서 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산시 백천동 세바퀴자전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 대구은행 옥산지점 앞 네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