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미상의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보관하던 중, 2012. 12. 14. E과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12. 14.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을 통하여 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G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