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아저씨 위험하니 일어나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잠을 자다가 깼다는 이유로 ‘씨발 눈빛이 맘에 안 든다.’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