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0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16동 2008호 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위 D아파트 116동 20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33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초순 13:00경 부산 중구 F 원룸 앞에서, G의 심부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입하러 나온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3. 02: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내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이를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