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세탁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이 잘 안 되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돈을 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11월에 계돈 1,000만원을 탄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1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돈을 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카우치 쇼파 1개, 책상 1개, 매트리스 2개, 침대 프레임 3개, 매트리스 1개, 원목의자 4개, 거실장 1개를 배송해주면 즉시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