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근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1. 말경 B에게 “C 해산 건에 대하여 회의를 했고, 해산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회의록을 워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C 해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회의록을 D 중앙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E, F이 C 해산에 관한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회의록 하단에 D C 회장 A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 및 D 중앙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5. 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