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에 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벽에 걸린 시계 안에 CCTV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8. 5. 10. 21:00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 D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