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는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52세)과 D으로부터 다른 등산객을 위하여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등산객 안전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