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되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후, 2013. 4. 9.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을 2,03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인도해 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