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E SM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549,0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