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길을 안양역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자동차 등이 많았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주차된 F 오토바이 뒤에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G(4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