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3:30경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수유역 먹자골목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배를 기다리기 위해 수유역 앞에 정차하였다. 이때 피의차량 뒤에서 이전부터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새치기를 하였다며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차에 타서 승객을 태우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개인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개인택시의 뒤를 약 170m 쫓아가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개인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