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0:10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관련 112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