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바비큐 숯불치킨집에서 영업이 끝나 문을 닫고 있는 중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당하자 “씨발 놈아 뭔데 깨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라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