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6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너희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뒷목 부위를 수차례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