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연신내 먹자골목 이면도로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 시에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