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하나은행 앞 남부 터미널 방면에서 우면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로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 C차량의 좌측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214,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