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3:00경 인천시 동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입금된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 중 65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간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통화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꺼내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 물건인 시가 약 158만 원 상당의 52인치 삼성 벽걸이 TV를 수회 내려쳐 화면 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