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는 서로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7. 10. 6. 23:50경 경남 거제시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안에서 만취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이 상당히 많이 취했으니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여기서 자고 술이 깨면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를 수회 때린 후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4cm)를 들어 피해자의 등 좌측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