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영천시 망정동 참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참뼈식당 쪽에서 영천문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