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49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가 술자리에 오기로 하였는데 휴대폰을 꺼두어 연락이 되지 않자 E를 만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