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2:5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273번길 114 회포차 식당 앞 노상을 광천역 쪽에서 대우장 여관 쪽으로 시속 약 20 ~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세)의 E 아우디 A6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타차량의 교통에 장해나 위험을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