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8. 2. 29.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여 A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A치과의원 내에서, 피해자 D(45세)의 하악 좌측 제1소구치(작은 어금니) 치료를 위해 이빨 속에 기둥을 넣고 때운 후 본을 뜨기 전 일명 ‘핸드피스'란 기구로 치아 삭제를 하였다. 치아 삭제를 위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고속 회전을 하면서 치아를 가는 기구로 재질이 다이아몬드이고, 끝이 뾰족하여 잇몸이나 혀에 닿으면 다칠 수 있으므로,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핸드피스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혀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치경으로 막지 못하여 고속 회전하는 핸드피스 버 옆 부분이 혀끝에 닿고, 끝 부분이 혀 밑부분에 닿아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혀 끝 감각 이상 및 혀 밑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