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대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7: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횡단보도를 팔용동사무소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8세)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