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막내아들로 제주시 C건물, D호 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우측 안면부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수차례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