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 남)은 2013. 10.경 이혼하고 2015.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아들 축구코치인 F과 뽀뽀하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말하자 “개소리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마.”, “그런 말 할려면 같이 죽자.”며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노려보며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