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교하면서 위 여성들의 동의하에 성교장면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던 중, 2018. 8. 26. 04:04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의 ‘여성회원전용’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1경 위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