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에 있는 학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에서 군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