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8. 11. 1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양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친 후 귀가할 무렵 택시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11. 15. 01: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