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류운송업체인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의 배송협력업체인 ‘E’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F 김포센터와 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가 F 김포센터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위 김포센터의 물류를 운송할 배송기사들에게 선지급하여야 하는 1건당 15만 원의 운송비를 보내주면, 다음 달 20일에 F로부터 결제를 받아 수수료를 포함하여 1건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김포센터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없었고,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2,000~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