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7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890만 원인 B 벤츠 E220 승용차를 계약보증금으로 18,810,000원을 납부하고, 36개월 간 매월 1,488,330원의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4.경 C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