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간과 그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걸쳐 주차하였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에서 하차함에 있어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팔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