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과거 피해자 C의 아들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 한 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새총을 이용하여 직경 약 0.8mm 상당의 쇠구슬을 발사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