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9:3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한 후 분을 이기지 못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형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 이 새끼 죽여.”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