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1:12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연리 내원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