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고인의 친형 C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불상의 남자 5명과 함께 2017. 1. 4.경 수원시 팔달구 E, 102호에 있는 고소인 A의 집에 침입하여 주먹과 발로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하여 철밥상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고소인에게 다발성 찰과상 및 허혈성 뇌졸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