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 원, 2008.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6:0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로드비치호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3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