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1.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E에게 “원주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조합 총회에 사용할 경비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총회가 끝나면 1,800억 원이 집행되니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에게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피고인 A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11.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C에게 1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만 원에 더하여 10일 후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