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0:45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선진공원에서 같은시 사남면 유천길에 있는 유천사거리 교차로 상까지 8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취한 상태로 B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