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30경 여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의 직장동료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진 후 그곳 2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모임 참석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닫은 후 재차 화장실 문을 열고 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말하자 “나야, 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