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이거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31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4. 13:30경 전화 통화중 피해자 C(31)에게 “야! 30만 원만 부쳐봐, 야! 씹팔 좀 줘봐! 형이 집에 가서 저녁 9시 이전에 부쳐줄께”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 돈은 수술비라서 안됩니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놈아, 나를 못 믿냐, 줘봐 갚아준다니까, 이! 씹할놈이 사람을 못 믿어 아 ”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야! 남은 돈 좀 빨리 부쳐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돈은 정말로 안 된다. 아까 30만 원도 저녁 9시까지 보내주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돈은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새끼가 너 지금 장난치냐. 사람 못 믿냐 다음날 차를 맡겨서라도 너 돈은 준다. 빨리 보내. 이씹새끼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엉.. 이 좃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