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세탁기 배수관 공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