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조선소 내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과 체결한 G 선박 해체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211,664,403원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109,667,202원을 피고인 소유의 고철스크랩계좌(H조합 I)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