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B에게 2,8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과 야바 100정을 매수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6:00경 남원시 C 앞길에서 D에게 3,2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을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8. 00:10경 전남 해남군 F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4.78g을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