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9: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광진궁전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신아파트 쪽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동아현대아파트 쪽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