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과장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시공중인 전남 F지구 및 전북 고창군 G 소재 각 주택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전남 영광군 F지구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총 3회에 걸쳐 82㎥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0.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총 2회에 걸쳐 60㎥ 상당의 레미콘을 각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9,86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10: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집을 신축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10.까지 틀림없이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9. 1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10:4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