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 방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