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0:2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맥주3병, 양주1병 시가 130,000원 상당, 봉사료 25,000원 상당 도합 155,000원 상당을 무전으로 취식 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