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8: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대전 서구 갈마역로의 파랑새 아파트 앞 삼거리를 둔산여고 쪽에서 누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누리 아파트 쪽에서 둔치미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54,5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