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14:00경 제주시 이도2동 905-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2고단108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1. 7. 00:15경 제주시 D 앞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 C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으나, 차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어서 증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남자 한 명이 와서 여자(피해자)를 부축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의 차가 출발하고 나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차가 가버리네, 저기 뺑소니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증인은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말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각인 2012. 1. 7. 00:15경 다른 장소에 있었으므로 제주시 D 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