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485]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2010.경부터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바, 당시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차용금의 이율은 연 36% ~ 60%에 달하였으므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그만둔 2013. 8.경 차용금 채무는 약 5~6억 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월 300만 원 정도인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기존의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한 후 2014. 5. 22.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으려는 것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C, H, I, J, K, E, F, L, D, G 10명으로부터 합계 801,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6] 1. 피고인은 2014. 7.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분할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10여명의 채권자로부터 약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분할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