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광명수산 앞 보도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거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도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17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