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78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 78호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