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9.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6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상호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