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농협 화산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완주군 D 혁신도시 부지 일대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땅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다동 401호를 담보로 2,7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받게 한 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