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예비군 중대 사무실 내에서 상근예비역 군인인 피해자 D(남, 21세)의 전화상 말투가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군복 좌측 어깨 견장을 잡아끌면서 손바닥으로 가슴과 어깨부위를 5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