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역 방향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