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등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완도에 양식장 일을 보는데 경비가 드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겠다.”,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식장 일 등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완도 공사 현장 관련경비가 필요하다.”, “F회사에서 G을 신축하는데 본부장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 “공사 수주를 위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824,683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