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응급대피소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술이 깬 후에 오라.”라는 부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응급대피소로 다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자활근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대피소 벽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대피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