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안양교도소 수감 시 알게 된 일행 C과 함께 피고인이 술을 사기로 하여 2017. 3. 23. 22:05경 인천 연수구 D 피해자 E 운영의 OOO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6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9명을 동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