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02:00경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은고개 도로상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의 장애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차량에 승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승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과 공모하여, 같은 달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D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16.경 같은 회사로부터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9.경부터 2008. 1. 30.경까지 D, E, F의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 주식회사,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772,0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