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8. 20:27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희망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양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FUM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