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3:0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강서방정식 앞 횡단보도 상을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한라일보 방면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4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