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1:45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