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 여기랑 돈 먹었냐, 야 이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