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한 E 쉐보레서버밴 차량을 피해자 회사 직원인 F과 피고인의 지인 G로부터 보관을 위탁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억 8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