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스엠(SM)3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