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군산시 C에 있는 ‘D’ 공장장인 피해자 E(24세)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부품을 교체하면서 중고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17:30경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고부품을 사용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9:30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J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옆에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해돋이공원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손 양쪽 다 부러질래, 10분 동안 죽도록 맞을래, 쇠 야구방망이로 머리 10대 맞을래, 공장 문을 닫을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1경 위 해돋이공원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일행인 B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B이 위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주지 않자 직접 위 야구방망이를 승용차 안에서 꺼내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