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5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에이110(CA11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