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벤츠 승용차 안에 지갑, 현금 500만 원 및 통장 등을 실은 채로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직수입한 차량이라 국내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수리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43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문을 여는 대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00만 원으로 변제하고,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두 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니 두 달 내에는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츠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한 수리비는 30~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프로야구선수로 월 약 360만 원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도 대출금으로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도 피고인의 외숙모가 지불한 것이어서 반환받으면 외숙모에게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경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 02: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팬인 피해자 C에게 E 채팅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서 해결하려고 하니 1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