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중에는 직장 근처인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으니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송금해달라. 명의는 당신 명의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