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2017. 1. 5. 1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운행하고 운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좌우를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동휠체어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아는 지인을 만나 인사를 하여, D약국으로 가기 위해 횡단하던 피해자 E(94세)과 피해자의 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전동휠체어의 오른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발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