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5:1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센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카센터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