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고불로 574-2 금곡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원아파트 쪽에서 수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측은 초등학교 진입로가 있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화물차가 과속방지턱을진행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