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12: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웨딩홀’ 10층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피해자 E의 아들 F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의 이름 ‘G’을 곁눈질로 보고 외운 후 그 하객이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위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접수대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에 앉아있는 H에게 “내가 조금 전 축의금을 낸 G인데, 신부측에 접수해야 할 축의금을 이쪽에 잘못 접수하였으니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H으로부터 5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G’의 축의금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는 행세를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