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그지 같은 년, 경찰 니들도 똑같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칼이나 젓가락이 있으면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길에서 위 경찰관에게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젓가락이 있으면 넌 죽었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