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3: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이 차량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가 때마침 후진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이 되었던 까닭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2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악좌측중절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