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 ~ 23:00경 아산시 D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 새끼 편을 드냐. 그 새끼가 좋으면 그 새끼랑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옆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