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손님과 종업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할 돼지 같은 년, 구멍도 안 보이는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