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지하철 수서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8:2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수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까지 그 여성의 하체 부위를 1분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지하철 강남역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분당선 계단에서 청색치마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그녀들의 하체 부위를 3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지하철 강남역 대합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녀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