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7:5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일당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38,000,021원을 송금하게 되어 그 차액인 37,620,021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