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0:40경 군포시 B빌딩 C동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E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밀실을 사용하게 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