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 22. 16:00경 군산시 C아파트 205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6세)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아프다고 우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