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요금을 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한다는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을 받자 갑자기 영업이 끝나 문이 닫힌 위 노래방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개새끼야 날 잡아 넣어라.”라고 욕을 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