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5: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고시원’ 43호실에 찾아가 술김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옆 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5cm)를 가지고 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