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4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류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