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2:40경 강원 인제군 상동리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비봉로 16번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