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0:58경 화성시 반송동 90-9에 있는 동탄한빛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7세)로부터 서울택시여서 피고인의 목적지인 화성시 진안동으로 운행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