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디아뜨크리스탈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네이버 화장품 도매 카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화장품을 사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빠르면 1~2일 정도 후에 지급하고 늦어도 1주일 내에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1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뺏긴다. 그 차량이 없으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대출금 상당액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대포로 날린다고 한다. 대출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G의 농협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근처 H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던 사람이 사채업자인데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다. 렌트카 수리비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내 차를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빌려 달라. 늦어도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KB 국민카드로 2015. 9. 15. 주식회사 이렌트가 신흥지점에서 7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 가스 충전 30,000원, 2015. 10. 26. 가스 충전 34,631원 및 음식 대금 44,000원 등 합계 838,63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