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6:10경 충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1세)에게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음경이 있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