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3경 전북 부안군 부풍로 29에 있는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 차량통제 철봉 위에 앉아 있던 중,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여, 9세)이 인근 D 문구점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왼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감싸안고, 몸을 돌려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좋아  안 좋아  좋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