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민자치센터에서 C동 통장으로 위촉받은 자이다. 피해자 D(여, 51세)는 1997년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 농로길이 유실되어 인근 유지를 농로로 사용하기로 토지주 등과 합의하고 600만원을 들여 유지에 복개하여 농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시설하여 현재까지 주택과 밭에 우수와 오수가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던 중, 2017. 7월 초순경 위 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가 시설해 놓은 배수로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15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막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대전 동구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 피해자가 시설해 놓은 배수로를 막아 우수와 오수가 배수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인근 도로와 주택으로 흘러들어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주택 신축공사 업자인 F을 시켜 피해자가 막아 놓은 배수로를 쁘레카(진동햄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뜯어내 배수로를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수로를 막아 놓은 것을 무단으로 뚫어 피해자가 다시 배수로를 막는 공사비용으로 150만원이 들도록 훼손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