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1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7 소재 개포동 국민은행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개포파출소 방면에서 국악고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내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좌측 경비골 및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