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물원입구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전북대학교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4세)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