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대출금을 잘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2,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부업체 엘하비스트캐피탈의 3,000,000원 및 에이원대부캐피탈의 3,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6.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지금은 돈이 없다, 일단 3,000,000원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에 변제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해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대부업체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다 10,000,000원 가량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