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4:1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C건물 출입구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 18. 19:04경 오른쪽 대퇴골목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