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23:1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무지개 구제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