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 11. 4.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F을 향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F은 술병을 들어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G, 피고인, H은 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