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19명, 부녀회원 40여명, 선거관리위원 4명 등 약 60여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현 회장 C은 여직원에게 바지를 내리면서 쫓술 한잔 받으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