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0:1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 부근 오피스텔신축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암동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52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