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2014. 5. 4. 19:0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1번 출구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