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로 걸어가다 위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59)세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양손으로 눌러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출입문 차단기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