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0: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C계 경장 D의 검문 결과,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는데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