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45경 울산 남구 돋질로 92번길 23 동평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리사거리 쪽에서 달동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가속 운전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23:45경 울산 남구 신정5동 울산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구 동평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