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3:1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대명교통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먼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9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