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9: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대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앞 2차로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서건의 개방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