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매천축산물센타 앞 도로를 매천대교 방면에서 매천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화단분리대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 가로수와 무인단속카메라 지지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전복되었고, 그때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있던 좌측 앞 타이어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들이받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복구비 1,362,000원 상당이, 위 무인단속카메라 지지대를 복구비 300,000원 상당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318,625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