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출신고한 딸 B(14세, 여)이 피해자 C(가명, 46세)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모텔에 불상의 남성과 투숙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 21: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 딸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시키면 되느냐, 내 딸이 어딘가에서 강간을 당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내가 경찰을 데리고 오겠다, F형사가 빨리 사건을 하자고 한다. 어떻게 할꺼냐’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B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