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 피고인의 처 B의 친구이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C(여, 21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일행 5명과 함께 어울려 대천해수욕장 등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돈이 든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0:00~01:00경 충남 청양군 D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주변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4. 17:00~18:00경 충남 청양군 E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양농협 F지점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하여 2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6. 15:00~16:00경 아산시 G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받아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있던 잔액 3만 원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 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