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7:5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치과 앞 교차로를 전남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 I(여, 9세),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