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4. 12: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시장 물러나고 행정국장 인사조치 해달라’는 민원을 서울특별시 소속 주무관 C에게 제출ㆍ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위 민원을 시장실, 국무총리실, 대통령 인수위, 행정 1ㆍ2 부시장,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듯이 민원대를 주먹으로 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상급기관에 진정하여 피해를 보게 하겠다.”고 말하여 C의 신분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C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위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 C에게 “도시국장에게 천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산다. 서럽다.”라고 말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담배꽁초와 지갑을 C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C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위 민원실 안내 도우미자리에서 서울시청 소속 주무관 D에게 전화가 안 된다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D이 “어디에 전화한 것인지를 모르니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시 걸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공무원, 너 같은 년이 무슨 공무원이냐. 행자부에 민원 제출할 것이다. 행자부에 아는 사람 많아서 니들 조치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오른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리며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D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D의 신체 내지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이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D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07:00경 서울시청 1층 로비 좌측 1~3호기 엘리베이터 출입 통제기에서, 청소장비 차량을 뒤따라 무단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왜 출입을 제지 하냐.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E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공무원인 E의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범죄 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09:30경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이름 알 수 없는 여직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F이 자신에게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근처에서 근무를 하자, “왜 따라 다니며 근무 하냐. 나가라.”고 하며 F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려 3회 정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F의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범죄 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12: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대학교 본관 앞 I 광장에서,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J(35세)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면담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입학식 행사 중인 대학교 총장, 총동창회장 등과 면담하겠다며 따라다니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넥타이를 세게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공사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12:40경 서울시청 지하 2층에 소재한 구내식당 배식대에서, 식판과 수저를 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배고프니 한 숟갈씩 나에게 나누어 달라.”며 구걸행위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K(28세)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시지요.”라고 말하며 구걸행위를 제지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저와 젓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식판(40cm ×29.5cm )을 세워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과 왼손 손등을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L(30세)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소동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L에게 “니가 뭔데 이러느냐. 니네가 깡패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K, L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부 관절 부위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