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29. 04:02경 부산 수영구 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전자격증, 농협직불카드,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