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피해자 C(27세)이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