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4:17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장촌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주엽역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D CITI 100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