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구리시 B 주택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로부터 채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행위임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060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주택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지붕 위에 올라가 위 C에게 “더 다가오면 죽겠다.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밸브를 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