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3:28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63에 있는 ‘경인여자대학교’ 정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