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흥고개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시흥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명문당약국’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