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D,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형태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