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19:3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이태원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예명 : D)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사진파일 1장으로 캡처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ㅋㅋㅋㅋ 찾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친구인 E에게 발송하였다.
 2.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진파일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방 시시티비 ㅋㅋㅋㅋ”라는 메시지와 함께 친구인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