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중봉대로 이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천의료원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면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36세)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