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4:27경 춘천시 C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