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04: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4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