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1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2 앞 노상까지 약 26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