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23경 이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