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5: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지하상가에 위치한 ‘D’ 앞에서, 위 지하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 접이식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