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8. 2.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간불상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벽을 향해 던져 벽지가 찢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벽지교체, 부자재, 인건비 등 합계 2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경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사운드 바를 향해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도어 락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당겨 부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360,000원의 도어 락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2. 2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23: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해 112에 신고하려하자 화장실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수회 쳤으며,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