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소형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9:2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도산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G가 운전하는 H 차량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을 같은 날 2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장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