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대구 동구 B오피스텔 B동 3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바디프랜드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여, 39개월 동안 임차료 월 119,500원을 납부하고, 임차료를 모두 내면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안마의자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15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월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시가 4,541,0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41,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