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14. 23:0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에 있는 ‘이마트 계양지점’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35번길에 있는 ‘인천수협 화전지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