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4 금강타워 18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4.경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3. 5. 29. 계약이 해지되었고 결국 2013. 7. 8.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일을 하려면 화물차가 꼭 필요하니 재대출 계약을 해주면 아직까지 미변제한 23,956,518원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900,105원씩 납입하겠다. 또한 처 명의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처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재계약을 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23,956,518원 상당의 재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인도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