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C동 1005호를 F 주식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F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식회사 D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3,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3,498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이 3,49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