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9.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57에 있는 옛날국밥 건너편 편도 2차로를 목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석쪽 범퍼, 휀다 및 본넷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9. 21:4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