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E골프연습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골프연습장에 온 손님들의 차량이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고 행인들의 보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된 F 벤츠S55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벤츠C220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S55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골프연습장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 54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에서부터 위 E골프연습장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