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11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앞 도로를 중앙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상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과속하는 한편,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보행자를 목격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7경 위 경산중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