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8:3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목격한 서울강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E의 추격을 받고 서울 송파구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후, E,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8. 18:35경부터 18:55경까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조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