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영로 영통방면 기산교차로 약 500m 지점 합류지점 도로에서 기산중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합류지점까지 분리를 위해 설치된 안전규제봉을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차체가 회전하면서 병점에서 영통방향으로 1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16:30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927-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봉영로 영통방면 기산교차로 약 500m 지점 합류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