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0. 22:40경부터 같은날 2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10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주병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