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E가 F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내일 G엄마가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이 씨발년이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니 장사 못하게 한다. 고소 취하 할래 안할래”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