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3:05경 군포시 B아파트 알뜰장터에서 칼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C(5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자신이 판매하는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보자.”고 말을 하며 싸움을 걸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