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22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2013. 6. 24.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층 E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사 직원인 F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위 C가 F의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F를 밀쳐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바로 옆에서 C가 F를 밀쳐 F가 벽에 부딪쳐 넘어지는 장면을 모두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F를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한 바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은 없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으니까 F가 슬며시 드러누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가 벽에 부딪힌 사실도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F에게 특별히 힘을 가한 게 없는데 F가 그냥 넘어졌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