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월남참전자회 C 지회 운영위원이며, 피해자 D은 월남참전자회 C 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0:20경 경기 E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월남찬전자회 C 지회의 사무국장 F간에 위 월남참전자회 C 지회 공금 횡령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위 월남참전자회 C 지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도둑놈의 새끼, 공금으로 이자 놀이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