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님, 제가 하는 사업체에서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내일 당장 지급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그러니 C님이 돈 4,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욕탕 및 헬스장 사업체인 주식회사 D와 생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종업원들 임금을 몇 달씩 체불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상태에 있었고, 당장 위 회사 운영비 및 종업원 임금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