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