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부터 B조합 C지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7. 4.’은 ‘2015. 7.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D에 있는 조합사무실 공고판에 ‘C 개인택시 회원님들께 올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은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행세를 하고 다닌다하여 과연 그이가 진정 인간일까요’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