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7:00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 12 SK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B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목을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위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B과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디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돌아가라 개새끼야, 네가 나이를 얼마나 쳐 먹었냐, 네 애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