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피해자 B(여, 78세)와 24개월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 2.경 임의로 이사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0. 13:00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딸을 만나러 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출입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해시청에서 근무 중인 딸의 옷을 벗겨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