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12경부터 2015. 11. 23. 02:45경 사이에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9번 방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