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8: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피고인의 의부인 E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의 사본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