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8: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D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 E이 제지하며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냐, 이런 씹할, 병신 새끼, 좆까는 짓하고 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