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행 및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국도화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컨트리클럽 법인회원권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매입대금 및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2. 14.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만 원, 같은 해 2. 27. 위 계좌로 361,675,000원 등 합계 399,67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피고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4,125,000원을 제외한 회원권 매입대금 및 부대비용 395,5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8. 그 중 2억 8,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유지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