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8. 5. 22.경 X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구 남구 Y에 있는 Z병원 옆 AA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X과 함께 마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2.경 안동시 E아파트 Q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