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8. 2. 26. 15:4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차량과 접촉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도 이상 없는데 그냥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을 하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해자가 “씹할 저런게 다 있노”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