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9. 01:4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D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 처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를 쫓아가 “야 이 개새끼야, 짭새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탑승한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