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09. 9. 14. 21:30경 서울 강북구 F 골목길 일방통행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에 B, C, D, E를 태우고 진행하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중이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합의금 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4,5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