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산업도로를 통영 쪽에서 고성 용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평탄한 직선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통영시 춘원2길에 있는 갈매기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