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경부터 서울 중구 D 건물 1층에서 E 관련 상가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회원으로 되어 조직된 피해자 ‘E운영회’의 회장으로 위 운영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F은 2011. 4. 말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위 운영회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건물에 있는 위 운영회의 사무실에서, 위 운영회와 위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적용은 근속일수 1년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만일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2.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F에게 위 운영회의 자금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911,460원을 지급한 후 F이 운영회 자금을 횡령하여 2012. 2. 초순경 퇴직함으로써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인 G에게 “횡령액을 반환하였으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돌려받지 말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911,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운영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