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9. 3. 7. 23:00경 광주 동구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남,82세) 소유 38만 원 상당의 D호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