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음악학부 시간강사이고, 피해자는 2016년 1학기 피고인의 과목을 수강한 위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30경 안산시 C에 있는 위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고민상담 등을 들어준 후,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단지 부근 2차로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일탈을 하고 싶다. 어디 들어가서 나랑 사랑을 나누자. 너의 몸을 끝까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어깨를 잡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