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4륜구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23.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마을 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남, 9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를 다치게 하여 2021. 1. 12. 21:45경 청주 F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