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 11:05경 오산시 가장로 761 청학동소머리국밥 앞길에서 같은시 청학로 4 남촌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