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1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012 남부정류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쪽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지점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카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 여)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두부좌상 등의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