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고시원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2:1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206호의 화장실에서, 막힌 세면대를 공사하며 화장실을 조심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