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머리로 유리를 들이받고,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시발놈아. 내가 만만하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