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20경 서산시 C 소재 ‘D’ 가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정형외과 방면에서 1호 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호 광장 방면에서 E정형외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8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