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앞 교차로상을 제일병원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상을 2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상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객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등 교환 수리비 207,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