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경애관’ 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제주초등학교 방면에서 ‘펄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도로 양 옆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1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