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40경 제주시 연동14길 27에 있는 제7호어린이공원에서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아내한테 누가 전화했어, 전화하지 말랬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