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큰아버지이고,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들의 아버지 망 F을 상대로 김포시 G 2층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망 F이 2008년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다 2015. 6. 10. 사망하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 등을 모두 철거한 후 위 주거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철거하기 위해 부른 철거업체 직원들을 화물용 리프트를 통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한 후 위 직원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 사장 I, 직원 J 등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식장 3개, 위 장식장 안에 있던 그릇 및 장식품류, 식탁 1개, 텔레비전 1개, 김치냉장고 1개, 세탁기 1개, 그림 및 조각상, 비디오플레이어 1개 등을 부수거나 분해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