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17:00경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이동교차로 앞 도로를 여우고개 쪽에서 철원 김화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철원 김화읍 쪽에서 포천 일동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