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01: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산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1:2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의 편도 3차로의 배후도로를 송정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터널입구의 충격흡수대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