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경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곗돈을 타더라도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 줄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2014. 12. 20. 곗돈을 타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