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20:37경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7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44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