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강도살인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억울한 사람인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