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2: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구강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현도서관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H에 있는 I사우나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