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들이 펀드사무실에 다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부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6개월 후에 그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금 2,000만원, 2011. 6. 14.경 같은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