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3:30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쓸어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모텔을 가리키면서 ‘나랑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