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1: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3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근로감독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서류를 읽고 있는 도중에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CC-TV 자료를 제출하는데 피해자가 근로감독관에게 “CC-TV 자료가 위조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00ml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