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3:37경부터 2013. 4. 23.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고자냐 , 변태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