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의 운영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대파 교인 측에서 그 곳 3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보고 3층 예배당 문을 수시로 잠근다는 이유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CCTV 카메라 2대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C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