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4:08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주취여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성의 일행인 D로부터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지 말고, 촬영한 사진도 삭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취여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신고 및 추가로 ‘주취자가 폭행,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D로부터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있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확인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이를 막는 F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F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