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5.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32세, 여)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현관문(가로28cm, 세로76cm)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지게 하여 시가 불상액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