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4:10경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대금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