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젓새우잡이 근해자망어선 C(12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6: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포구에서 승선원 5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 2013. 10. 1. 06: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선미도 해상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젓새우 조업을 감행하던 중 2013. 10. 5. 09:00경 자망조업을 완료하고 마지막 어구줄을 해상에 투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감독하며 선내 제반 사고를 책임지고 조타실에서 엔진을 사용하며 적절한 조류의 세기를 감안하여 배를 전, 후진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며 어망이 훑고 지나가는 갑판상에 선원을 모두 선미부로 대피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며 어망줄을 투하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어망줄 투하 중 갑판상 선수부에서 어망줄이 걸리지 않도록 로울러 등을 제거하고 갑판장 D이 수그리고 앉아 있었음에도 이를 선미부 안전지대로 대피시키지 않고 어선을 뒤로 후진시킨 과실로 당시 어망줄 투하중 앉아있던 D이 일어나므로 어망줄이 그에 몸을 감고 해상으로 추락시켜 갑판장 D이 그곳 해상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