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4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1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 술값이 왜 30만 원이고, 업주 말만 듣나,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위 E의 상의 근무복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