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 소속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여성종업원의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