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달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검사는 공소장에 C을 피해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C은 상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며(증거목록 순번 20번), 기소 과정에서도 C은 피해자로 취급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5번). 그러므로 C에 관한 공소장의 기재 부분은 오기로 보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