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식당’ 부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일파출부로 일하였으나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네 가게 인터넷에 올려서 망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네 가게 망하게 만들겠다, 네 가게 인터넷에 올려 고발할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