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526]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 3층 E빌딩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목우촌 우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대여해 달라, 돈을 대여해 주면 목우촌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하겠다, 나중에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G대학교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차용한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목우촌 우유 사업도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제3자의 명의로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사업비 명목으로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사업비, 사업인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9,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28]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K 음성공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L에게 “홍콩 수입업체로부터 선입금을 받지 못하여 결제를 못하니 물건을 먼저 출고해 주면 1주일 이내에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외상으로 납품받았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의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2015. 1. 3.경까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1. 30.경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별도로 운영 중이던 식당 종업원들의 급여가 연체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위 채무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경 (주)K 법인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