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 어디세요”라고 묻자 “니가 내 집 알아서 뭐 할라고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