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에게 "야 꺼져, 집구석으로 꺼지라고, 야 이개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씹할 놈들이 가,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에 소방관과 행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