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어볼래”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손님들을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을 한 후,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고 “부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블랙박스를 손으로 치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재차 발로 차려고 하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 이 새끼, 나를 때렸어, 반드시 너를 고소한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있는 것이 돈이다, 4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