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8. 21:3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양지마을입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읍 마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수읍에서 양지마을로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등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