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