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드 받은 회원이 지급한 코인의 일부(약 30%)를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회원이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량의 음란동영상을 ‘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적립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일본 AV배우들이 출연하여 성행위하는 장면이 저장된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6.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300, 355, 665, 668, 745, 933, 1007, 1181, 1495, 1925, 2079, 2375, 2413, 2673, 2996, 3237, 4005, 4123, 435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B’ 웹사이트 회원들이 코인을 지급하고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