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8.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제일소방기구상사 앞 도로를 제천여고 방면에서 의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07:48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