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9. 25.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2호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제이엔비 제트(M) 양주 2병, 계절과일 안주 1개 합계 39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