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점 영업 및 주류 대금에 대한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 3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