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을 강서동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였다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세종자치특별시 F 소재 G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