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걸포사거리 앞 도로를 북변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