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그럴거면 그냥 가지마”, “꺼져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럼 그냥 죽어야 겠네.”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가 시댁에 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