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4. 1. 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7.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