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동생인 D과 행인인 E의 싸움을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경위를 묻기 위해 위 D에게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앞을 막아서며 “씨발 새끼야, 오늘 한번 해볼까. 내한테는 힘으로 안 될걸. 씨발, 우리 편은 아무도 없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9. 0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 내 1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억울하다. 두고 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 출입문을 무릎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유치장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