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1: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4-24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1-16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