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이하 ‘파밍 조직’이라 한다)은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중국 내 파밍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내지 ‘수집책’이 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집하여 퀵서비스로 배달되어 온 카드를 전달 받아 또 다른 ‘전달책’인 E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파밍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피해자 G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2015. 3.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이 미리 퍼뜨린 가짜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4. 14:34경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같은 날 19: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위 인증번호와 OPT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19:14경 재발급 받은 인증서와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H)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합계 26,123,000원을 이체시키고, ‘인출책’인 피고인과 F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및 성명불상 파밍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1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