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8번 출구 앞의 길에서, 피고인이 상봉역사 안에서 주취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야 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D가 출동하면서 타고 온 순찰차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D의 좌측 어깨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2회 때리고, 귀가를 종용하는 D에게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