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 2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