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1. 13:00경 서울 관악구 H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약 70만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2그램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위 G 여관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27. 23:20경 위 G 여관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2.6그램, 29.2그램을 두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뒤 가스계량기 내부 및 배수관 하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31.8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