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4:30경 익산시 주현로39 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 2층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C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55세)이 "합의해 주니까 돈을 안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