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7:45경 경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9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여고 쪽에서 성건동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