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산성동 “현대그릇프라자” 앞길에서 금강교 쪽으로부터 중동사거리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해자 D(여, 28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