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2015. 6. 24. 22:44경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 및 2016. 12. 24. 19:44경 충남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운정교차로 500m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