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1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내 방면으로 가던 중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료 운전기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