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1990년에 결혼하여 2003년 이혼 후 2005년부터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던 다른 남자와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였지만 피해자가 외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묻는 피고인에게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같이 죽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허리 등 온몸을 약 20분 동안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3,4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E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가지 등을 챙긴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