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45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E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한 번 붙자”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경장 E의 손목을 3회 가량 잡아당기며 "한 판 붙자, 패버릴까"라고 말하고,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재차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경장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