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8. 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원단 매수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덤핑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어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 매수자금과 원단 판매대금을 동업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9,860,0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E 소유의 창고에서, 원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용도에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원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용도에 1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415kg을 H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166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2,200kg을 I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2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목도리 불상량을 J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