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3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113호(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E'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사고파는 투자를 하는데 그 시세차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위 금 거래에 그 돈을 같이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을 남기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100,000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9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113호(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가짜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나는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사고파는 투자를 하는데 그 시세차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위 금 거래에 그 돈을 같이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을 남기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외 F을 통해 이러한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회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