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의 지분 50%, 피고인의 자 E의 지분 40%, 피해자 F의 지분 10%로 매입하여 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우려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10%를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2008.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유지분 10%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피해자 공유지분 10%를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관 중 2016. 7. 16. 위 부동산 전부를 G 등에게 31억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소유 지분 10%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