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의 임대사업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빌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위 빌라 2층 공용 베란다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임의로 옮기기 위해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