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에서, 2010년경 중국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중국 광저우에서 옷가게를 동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너와 내가 4 : 6으로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도 4 : 6으로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의 남자 친구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2. 14.경 2,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내 친구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인민폐 10만 원을 보내주었으나, 내가 미국에 있어 일처리를 못하니 네가 한화 1,6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너에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인민폐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