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1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I 소유의 위 D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1,1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F 택시를 리어범퍼 판금 등 수리비 272,268원이 들도록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