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71] 피고인은 2017. 4. 11. 20:3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배달 오토바이가 그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20분 동안 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643] 피고인은 2017. 7. 16. 19:20경 서울 금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위 호프집에서 퇴거하였으나 곧이어 같은 날 19:55경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차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음에도 같은 날 21:20경 재차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