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B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210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달 28.경 위 차량에 근저당권자 ‘(주)현대캐피탈’, 채권가액 ‘2,2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와 같은 근저당 설정 직후 서울 관악구 C건물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그 전 채무 약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