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504호(C 빌딩)에서 마사지실 6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일명 `탕방`) 3개를 설치하고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5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가명 :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