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