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0:45경 경기 화성시 C 차고지에서 회차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차고지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주위가 어두웠으며, 그 곳은 차고지로 사람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ㆍ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