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부터 2020. 2.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지하4층의 ‘D 지하주차장 사업소’에서 야간주차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주차비를 수납하고 이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주차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현금 1,000원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에는 고객이 주차비 지급 없이 ‘봉사권’을 내고 무료로 출차한 것처럼 처리하여, 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