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 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산포면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