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농협계좌(D)로 2017. 1. 1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2.경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