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옆에서 지켜보던 F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F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면서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