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택시기사였으나, 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상으로 정년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한 후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14.까지 매일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에서 '노조를 사유화 하여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회사의 주구 E 노조위원장은 사죄하고 당장 떠나라'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