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6:20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211동 14층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웃주민의 요청을 듣고 현장에 온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 씹새끼들, 목을 잘라버린다, 일 좆같이 하니까 맞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