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01: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F 입간판을 양손으로 밀어뜨려 입간판 나무 지지대를 손괴하는 등 시가 30만 원인 입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취해서 행패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가 신고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다가 J이 이를 제지하자 J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J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어 바닥에 던지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