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8:20경 약 6개월 전부터 별거하고 있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게 지분을 절반씩 나누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에 찾아가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다 때려 엎어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에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영업하지 마라.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