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래처에 급히 돈을 줘야한다. 지금 돈이 없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