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조미김자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서 경매를 취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경매를 해결한 후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경매 취하 목적이 아닌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발 납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신발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