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2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만류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니기미 씨발꺼 뭔데, 좆도 나라에 돈이 없는가베, 한번 잡아가봐라, 벌금 내면 되지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