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8. 1. 31.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27-2 회전교차로 앞 부근을 광탄 분수천로 쪽에서 분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 부근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서행하면서 천천히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도로 중앙 화단 경계석 위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안전표지판 수리비로 473,751원 상당을 손괴한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