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629,036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7. 1. 피고인 소유인 B 알페온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1회만 납입하고 약 47개월간 그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5. 9. 일자불상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 202호에 있는 ‘D’에서 623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