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INFINITI G37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E 부근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뉴아반떼 X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