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수용자인 피해자 B에게 “내 체크카드에 60,000,000원이 들어있다. 심부름을 해주면 수고비로 2,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16.경 위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출소 후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영치금으로 좀 넣어주고 물품도 좀 넣어달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수고비를 찾아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소유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물품을 교부 받거나 심부름 등 도움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영치금 300,000원 및 물품 49,98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9. 5. 22.경 물품 49,4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39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