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17동 103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들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사이에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 원생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들이 창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유아 간에 위험한 놀이 및 행동을 하여 다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고, 모든 창문의 가장자리에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영유아들이 위험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또한 베란다 창문 가장자리에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하는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 또는 닫힘방지 완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9. 16:50경 피해자 G(남, 2세) 등 6명의 원생들은 위 어린이집 ‘가람반’ 교실에서 보육교사 H의 인솔하에 통합보육을 하면서 블록놀이와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환기를 위하여 베란다 창문의 오른쪽 작은 창문을 열어 놓은 사이 피해자와 원생 I(남, 1세)이 열린 창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서 I이 창문을 좌우로 밀던 중 베란다 창문의 왼쪽 큰 창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이 그 틈에 들어간 채로 창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제3수지가 창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손가락 제3수지 중위지에 외상성 절단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