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08. 08. 20: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시 D아파트 110동 2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치밀어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문을 밀어 망가뜨리는 등 시가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