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B' 아이디로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의 피해자 D이 작성한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 란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미친인간이네 이런 기사 쓰면서 기자랍시고'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