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50,0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택시 요금 합계 86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3]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3단지 후문 앞으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 광주, 나주, 화순, 전북 완주에 있는 병원들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미지급된 택시요금 11,960원을 포함하여 3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9:55경 전남 담양 J병원, 광주 K병원, 광주 L병원, 광주 M병원, N, 광주 O병원, 광주 P병원, Q병원, 나주 R병원, 화순 S병원, 광주 T병원, 전북 완주 U병원을 거쳐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350,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0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H동 앞으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광주까지 데려가 주면 140,000원을 지급하고 도착 이후 운행요금을 시간당 1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갈아입고 오는 바람에 지갑을 깜박하고 놓고 왔다.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마누라가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야간 교대근무라 지금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으니 조금 있으면 일어난다. 마누라가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입금해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으로 아내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가능성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경 위 W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28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 쌍촌지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21경 위 쌍촌지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2:00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7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화순, 나주, 삼례에 있는 병원을 거쳐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260,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740,000원의 재물 및 요금 2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 15: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AA동 앞으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AB병원’ 등 4개 병원들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 도착해서 택시요금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 덕진구 AC에 있는 AD병원 앞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저녁까지 전주 AE병원, 전주 AB병원을 거쳐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200,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800,000원의 재물 및 요금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