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1:08경 평택시 서정역로 34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어 2016. 3. 7. 13:56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C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D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서의 내용은 “대리기사를 부른 남자가 E 모닝승용차를 약 50m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는 것이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은 “(B이) 용우동 앞에 세워져 있던 모닝 차량을 그램그램 앞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