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자신의 현금과 신분증이 없어졌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고, 물컵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