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소재 신장동사무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014. 2. 12. 20:03경 응급실에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에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바 음주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순경 G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