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3: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왜 쳐다봐, 빨리 너도 가,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