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8: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 3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부산 동래구 소유의 의자를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