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19:45경 김포시 C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김포시 북변중로 137, 김포컨벤션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