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6482』 피고인은 2011. 11. 4.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업자 F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7』 1. 피고인은 2011. 8. 2. 구미시 G 101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 빚 150만 원과 생활비로 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 아버지가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여 지금 영천에 있는 K병원 장례식당에 있는데 며칠만 더 있다가 출근을 하겠으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하여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