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15톤 트럭 1대를 6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트럭의 할부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의 할부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60,0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0,078,929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