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주)에즈넷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기대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주)에즈넷의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회사원 행세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