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018. 2. 22.경 피해자 E에게 위 고시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고시원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8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4.경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I으로부터 고시원비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76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