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10경 이천시 B 108호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D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누구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 D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