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 방면에서 같은 시 흥천면 신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