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동래경찰서 앞길을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동래시장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안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맥심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차량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치료일수 약 6개월간의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 등을, 위 오토바이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4주간의 두개저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