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7: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안경과사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메트로마트 쪽에서 안경과사람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0경 대구 동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