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B’에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12:54경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