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5: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오산소방서로부터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소방서 소속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손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촬영하는 피해자 E의 손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액정 교환 등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