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군산시 경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이용자 A, 리스보증금 13,760,000원, 월 리스료 1,654,44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 종료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리스, 구매 등을 택일’ 하는 조건으로 시가 약 68,800,000원 상당의 벤츠 E300 BEEL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스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25.경부터 2012. 12. 3.경까지 4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4,059,258원만을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2. 4.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확정 통지와 함께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미 2012. 12.경 피고인의 선배 B가 1,9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고, 2013. 2. 4.경 이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