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7.부터 2013. 5. 18.까지 피해자 ‘B’의 제6대 종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보관하던 중, 2012. 8. 28. 위 계좌에서 159,691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30,0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