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3:45경 술에 취한 채 사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를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신호대기 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아반떼 승용차 탑승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