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4:1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세면대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들이 들어 있는 쇼핑백(베이지색 반팔 니트, 인디핑크 정장 자켓, 정장 바지, 스와로브스키 은색귀걸이)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