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B로부터 유럽여행 상품(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8박 9일로 스위스, 프랑스 등 여행)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위 상품 대금 명목으로 2,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 상품 구매를 부탁받아 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대인인 D에게 임의로 4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85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