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3:30경 서울 D 아파트 내 관리소 옆 경로당 쉼터 남자 방에서, 피해자 E에게 `팔십이나 처먹어서 치매가 걸렸냐, 늙은 년아, 이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그 곳에 있는 경로당 회원 F 외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