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에 피해자 E(49세, 여)가 대표로 있는 F관광에 대해 'G', H' 라는 제목으로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