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들어가시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명함을 내놔라, 그래야 택시비를 지불하겠다, 니까짓 것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니네들이 돈 달라고 해도 되는 거냐, 기분 나쁘게 지랄이야, 니네 따위는 날려 버릴 수도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팔 부분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