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9.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600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며 기타 재산도 세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