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7동 806호 거실에서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종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던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D에게 “이 남자 깡패인거 알고 계시나요,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