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골프 2.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00:48경 남양주시 이패동 503번지 구 이패방앗간 앞 노상을 양정역에서 남양주경찰서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현장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이패동 503번지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D 골프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