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235, 이하 ‘5235’라고 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E’라는 사람[성(姓) 불상]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9g 중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후문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4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7669, 이하 ‘7669’라고 한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30.경 사천시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H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340, 이하 ‘1340’이라 한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7. 30. 17:00경 남해고속도로 공소사실에는 ‘남해고속도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남해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표시한다. J톨게이트(진주시 K) 화장실 부근에서 남자(성명불상)에게 현금 1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