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3:35경 부산 강서구 생곡로 267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에서, 피고인이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D 순찰차를 이용하여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자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의 트렁크 오른쪽 옆쪽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용 안테나(모델명 MTM-700)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며 조수석 뒷좌석에 설치된 시가 38,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여 물건인 안테나와 선바이저의 효용을 해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