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 여)는 ‘D’이라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이고, 모두 북한에서 온 탈북자(새터민)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피해자가 평소 일을 하면서 서툴고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다툼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다른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에 칼을 넣어서 져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1. 19. 12:30경 파주시 E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오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식기를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식기를 집어 던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안면부 타박상, 급성 경추부 염좌, 우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