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을 하다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로부터 그만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