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진행신호라 하더라도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0m정도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6. 02:0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에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