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8:50경 김천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장치를 제동 장치로 착각하고 밟아 보도로 돌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