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I’)는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슈프림캡프캡 모자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J’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모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2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만 9,000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