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3:50경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어선 화재사고 인양현장에서 C 화재 피해 선박의 인양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위 현장에서 선박 인양작업을 총괄하고 있던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D에게 다가가 왼 손으로 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화재 피해 선박 인양작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