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씨엠빌딩 5층 ㈜탑스타터홀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0세)에게 “카드사용대금 29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일 오후까지 돈이 나올 곳이 있고 그 돈으로 꼭 갚을테니 걱정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등이 없어 약속한 일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