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15: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거래처에서 수금을 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려서 회사에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개월 뒤 만기인 적금을 깨기는 아까우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