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37세)은 부부지간이었던 자들로, 2012. 12. 14부터 가정불화로 별거 중에 있었다. 피해자는 아들 D(12세)가 자신을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E아파트 105동 1306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위 아파트 105동 1306호 작은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헐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쥐어 잡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턱부위를 3회,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현관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멱살을 쥐어 잡아 밀쳐 현관 철문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