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B, 여, 32세)와 함께 2017. 12. 1.경 피고인이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17. 12. 2. 00:5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B는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