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4:12경 인천 부평구 D건물 4층에 있는 ‘E주점’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기에서 노래를 부른 후 테이블로 걸어가다 그 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깨뜨려 업주와 사이에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찰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F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