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게재했던 기사로 인하여 C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C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어 자신의 고소사건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5. 3. 17.경 피해자와 위 C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대화를 하고 이를 녹음해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17:32경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내가 니한테 그 정도 협조요청하는 게 무리냐  실은 내가 엊그제 니하고 통화하면서 혹시 필요하게 될지 몰라서 통화내용을 그대로 내폰에 녹음시켜 놓았다! 니가 그 정도 부탁 아닌 부탁도 선뜻 호응 안 해주면.. 나는 C 놈의 악질적 모해와 모략 공세를 깨부수고 내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놈의 실체를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너와 나의 통화내용을 생생한 육성 그대로 B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알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