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8: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밀린 공사대금 16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cm , 총 길이40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너는 용서가 안 되는 새끼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