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1:1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4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