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000 ~ 4,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