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강남구 선릉 부근 상호 불상 부동산 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사촌이 경기도 송산에 땅이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땅 6평을 너에게 좋은 가격에 가등기 해 주겠으니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업무 관련 영업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촌이 처분권을 가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 2015. 11. 13.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2016. 1. 6.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 2016. 1. 15.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1. 26.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 2016. 2. 3. 같은 명목으로 260만 원, 합계 1,6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