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3:30 무렵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