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8:38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삼거리를 골프연습장 쪽에서 멱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기에 의존하여 걸어오는 피해자 F(78세, 여)를 피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소지하던 보행기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