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내기바둑’을 두면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아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2017. 5. 3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C’이라고 불리는 D로부터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으로 바둑을 두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를 받아 ‘E’이라고 불리는 F에게 연락하였고, “2017. 6. 2.경 부천시청 민원실 옆 편의점에 가면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F의 말에 따라 부천시청 민원실 옆 편의점 부근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 H를 상대로 바둑집이 차이나는 개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내기바둑’을 두기로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통신장비 등을 통해 바둑 급수 아마추어 1단인 G의 훈수를 받아 ‘사기바둑’을 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7. 6. 2.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 주차하여 둔 번호 불상의 다마스 차량에서, 피고인의 옷깃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영상을 보면서 통신기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바둑알을 놓을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위 ‘I’에서 G의 지시에 따라 바둑알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바둑 대결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판을 승리한 대가로 43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