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8: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욕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D이 거주하는 거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늙은 년아, 곧 죽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위 D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거실 밖으로 나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및 천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