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5: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경영하는 D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피해자가 “손님과 상담하고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자, 주먹과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 회 가격하는 등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