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60세)는 같은 아파트의 1104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서울 구로구 E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자동제세동기 광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