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1:2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에서 택시기사와 운전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당시 위 경찰서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이를 듣고 실랑이를 말리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윗 사람을 불러라, 안으로 들어가서 따져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경찰서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