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4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연일읍 사무소 쪽에서 대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승강장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급하게 다가오는지 여부, 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가 출발할 무렵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뛰어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시내버스 차체와 부딪힌 다음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F(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0. 23: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