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1:30경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한 탓에 목적지에 관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와 주소를 물은 후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이 씨팔 경찰같지도 않은 새끼가 왜 난리를 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