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불 등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에게 택시기사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 이쁘다, 보지야 너 몇살이냐, 딱보니 별것도 아닌놈들이네, 개새끼야 너 씨발 짤라 버린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