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법 2012고단689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25. 같은 법원 2012노1631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D과 공모하여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B, C, D과 함께 2012. 1.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