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D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소속 없이 버스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011고단1411]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주)G 소유의 H 유니버스를 8,300만 원에 구입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피해자 운행의 I 그랜버스 버스(시가 5,300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8,300만 원(현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위 그랜버스를 처분하여 취득한 5,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7,400만 원을 위 유니버스 소유자인 (주)G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6. 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피해자 J의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여행사 소유의 N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5,950만 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450만 원 및 피해자 운행의 O 에어로타운 버스(시가 1,500만 원)를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주)P 소유의 Q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7,400만 원(할부금 일부를 피해자가 승계하는 조건)에 구입해 주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950만 원(현금 4,450만 원   위 에어로타운 버스의 시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450만 원을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 소유자인 (주)P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7.하순경 경기 용인시 양지면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주)S 소유의 T 유니버스를 9,000만 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8. 9.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7,4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유니버스 소유자인 (주)S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1억 9,31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10. 24. 경기 이천시 U건물 1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 경기 이천시 무촌리에 있는 부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9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371] 피고인은 중고 버스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V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W에서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Y과 Z은 부부로서 충북 청원군 AA에서 주식회사 S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여행사 소유의 AB 관광버스를 8,5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중개해 주기로 하고, 2011. 9. 5.경에는 피해자에게 “양도인 : (주)S여행사, 양수인 (주)AC, 자동차등록번호 AB” 등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 피해자로부터 위 관광버스 매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 (주)S여행사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9. 8. Z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고인은 위 잔금을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버스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부에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미지급한 잔금 1,000만 원 및 피고인의 처 AD의 계좌로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한 매도인이 미지급 받은 잔금 합계 3,000만 원을 AE으로 하여금 Z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11. 9. 9. Z으로부터 위 관광버스를 인수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AE이 지정한 주식회사 AF에 이를 인도하고, 2011. 9. 28. 자동차등록부에 AF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피해자가 이미 S여행사에 지급한 버스 매매대금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70] 피고인은 중고버스 매매ㆍ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인터넷 중고버스 매매 사이트인 ‘AG`에 주식회사 ’AH여행사 명의의 AI 유니버스를 매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본 AJ와 8,6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매하여 AK(주)에 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J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입회사인 AK(주)로 하여금 2012. 1. 20.경 (주)한국캐피탈로부터 7,200만 원을 대출(연대보증인 AJ)받도록 하는 등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AJ가 위 AK(주)에 지입기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2. 1. 31.경 AL(주)로 지입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AL(주)에서 (주)현대커머셜로부터 연대보증인을 AJ로 정하여 7,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200만 원을 ‘AK(주)의 (주)한국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032]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장호원 읍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0. 24.까지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094]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장호원 읍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2. 10.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이천시 U건물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10. 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11.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11. 20.부터 11. 22.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22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2. 11.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11. 23.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3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피고인의 이메일인 AM을 통하여 2012. 9. 17.부터 2012. 9. 20.까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에 있는 육군 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