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단지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D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D의 112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F 등에게 “경찰관이 왜 왔냐고. 씨발. 씨발새끼들아 나가라고. 어린새끼가 좆같네. 넌 병신새끼야. 처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장 G으로부터 분리조사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장 G를 밀치며 주먹으로 G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