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2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E아파트를 목적지로 해서 가는 도중 생각이 바뀌어 같은 구 역삼동 소재 F호텔로 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목적지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 3만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만원 이상 못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 새끼야, 너 공부도 못했으니까 대리운전이나 한다'고 욕을 하고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차량을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엄마 보지 쌈싸먹자'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부모님 욕을 하느냐고 대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