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4.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남구 C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현재 모든 절차는 끝이 난 상태이고, 일본 엔화 자금이 곧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바로 진행된다. 경비를 빌려주면 2009. 10.부터 등기 등 법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시행 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 등 법무 업무를 맡기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