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9. 13:48경 전북 고창군 성산로 19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인암병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위 승용차를 총 3회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