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3:30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본네트에 던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