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3: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D(E)`라는 닉네임으로 『뽕 섹스 화냥년 죽을 날 멀지 않았다』라는 제목 하에 【F 첩년으로 살면서 자식 낳았으면 되었지. F 아들(G)이 사위로 둔갑한 G와 불륜관계로 뽕 섹스 하는 화냥년 H. F 아들 G가 사위로 둔갑하면서 I으로 개명  F 사이 아들 연예인 J, I 사이 아들은 미국에 살고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뽕 섹스하며 발광하는 비디오 전세계 유튜브로 생중계 하기 전에 청기와에서 기어 나오든 말든 죽어서 나올래, 기어서 나올래 뽕 섹스 화냥년 K는 답을 줘라. 불법 부정선거 저지른 왜놈 첩자명 K 니들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해보자 기다려라. 저질 쓰레기년 아비가 간도 특설대에 있으며 독립 애국지사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가. 왜놈을 위해서 혈서까지 써가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는 자국민한태 총 뿌리를 내뿜은 L(M)왜놈 앞잡이 악질 친일파 아비 둔 덕에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대가는 꼭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 G하고 J하고는 배 다른 형제간 복잡 그래서 뽕쟁이년이라 부른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 대통령이 F, G와 불륜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게다가 J이 피해자의 5촌 조카일 뿐 피해자와 F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며 더욱이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