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녁에 차를 주차해 두고 지금 탔다. 운전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줬다. 시동을 건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