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3 강선마을 611동 앞 주차장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58세)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