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인천 서구 C마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마트 임차인들의 상품코너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계산대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 해당 대금을 업무상보관하고, 정산기일에 임차인들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한 피해자 D이 판매한 물품대금 합계 34,293,300원을 손님들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293,30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대금 합계 41,093,24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