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가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E가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로 20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