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2. 19. 14:40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쪽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