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차량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 3,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11,408,847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