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C(변경전 등록번호 : D) 대우 15.5톤 장축 카고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8,0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담보 목적물인 위 트럭을 보관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에게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트럭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