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과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무렵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2018. 9. 7. 07: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19:30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