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0:3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삼계지96 전신주 앞 도로를 뇌천리영농조합 쪽에서 오수 쪽으로 좌회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