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네거리 앞 도로를 매천역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ㆍ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