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 C매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2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개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고 손으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