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C 미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 00:25경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쏘나타 영업용택시 좌측 앞 범퍼등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를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및 이후 3개월간 외래 추적관찰을 요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상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