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2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E가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거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 E로부터 순찰차에서 끌어내려지자 화가 나 “신분증을 보여달라, 내가 왜 업무방해냐.”라고 말하며 위 E의 신분증을 빼앗으려 하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