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0:3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수족관 배전함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천 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콜라 1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