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2: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슈퍼에서 그곳에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중인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이고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동행을 요구받자 “내가 왜 가냐, 나는 안 간다,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F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려고 달려들고, 피해자 위 G(남, 46세)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