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특허출원(출원번호 F)된 디스펜서 관련 국내특허권 및 10건 이상의 국제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5. 7. 20 이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0. 30. 및 2007. 11. 20. 피해자 H와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디스펜서 관련 피고인의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2007. 10. 30.부터 2008. 1. 25.까지 총 8억 원을 제공받았으나 위 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G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10억 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으로 제공해주면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받은 8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관련 특허권을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G에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8. 3. 27. ‘G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제1항 기재 G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디스펜서 관련 국내특허를 취득하였고,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 중이다. G에 투자해 주면 내 개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관련 국내외의 모든 특허권을 G에 양도하여 회사를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하여 G 발행주식 총수의 2.94%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특허권을 G에 양도하거나 G를 사업 주체로 하여 디스펜서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3. 26. 3억 원을, 2008. 4. 30. 5,000만 원을 각 제공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