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방문판매직원 E에게 매월 48,000원씩 1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입사지원금과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친척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1~2회만 납입시키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지원금 및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지원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5층 피해자 F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최소 1년 이상을 일하면서 한 달에 월 납입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상품을 정상 계약하여 실적을 올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수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조카 I 명의로 월납입금 403,200원의 생명보험 ‘수호천사라이프플랜 재테크’ 상품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위 보험계약 수당으로 253,854원을 교부받은 후 납입보험료를 1회만 납입시키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위 보험수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45,207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