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5:0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3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공단에 신청한 민원접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민원담당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공단 B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중간에 나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판하자, 안경 벗고 나와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