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94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수원CC 쪽에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그때 위 도로에 피해자 D(4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0. 17: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