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