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가 같은 해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위에 다른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펜스에 설치된 약 30m의 그물을 자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