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20경 서울 동작구 C 1층 우측 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흑진주 금반지 1개, 서랍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3개(브레지어 1개, 팬티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