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7:2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 먹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내 차량을 막고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경사 G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우측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