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 앞 도로를 왕십리 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