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15경 안산시 단원구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53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