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9. 4.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상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과 함께 그대로 업소 밖으로 나갔고, 이에 C의 모친인 E은 위 손님에게 전화로 술값 지급을 독촉하였다가 위 손님으로부터 동행한 위 도우미에게 술값을 전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9. 4. 일자미상 06:00경 위 ‘D’에서 선불로 17만 원을 지불하고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던 중 E으로부터 위 도우미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 이놈의 집구석은 왜 술값을 우리 애한테 받아 오라고해. 이 씨발 다 죽여버려”라고 고함의 지르면서 카운터로 뛰어나와 “씨발 좆같은 가게 다 부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 카운터 전화기와 집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 덤벼, 이 씨발놈들아, 이 가게에 있는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쳐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