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내가 씨발 열두번 신고했지 개새끼들아, 너네 좆된 걸로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열 받죠, 예쁜 경찰관이 와서 까먹고 있었는데 갑시다, 오늘 당직이냐”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에 기대어 순찰차에서 약 6분간 내리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발등을 발로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