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신축중인 F병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위 F병원 동쪽 출입문, 중앙계단, 서쪽 계단의 양쪽 내벽 6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쇠파이프를 꽂아 넣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