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암자에서 피해자 D에게 “7월 말경까지 암자 벽에 단청과 벽화를 55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암자 벽에 단청과 벽화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현금 50만 원, 2019. 7. 13.경 30만 원, 2019. 7. 20.경 13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