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5:0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의 뒷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연결선을 잡아당겨 끊음으로써 자신의 절도 범행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물상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동선 약 375kg을 자루에 담아 손수레로 끌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7.부터 2013.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2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동파이프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