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발로 주점 안에 있던 냉장고를 1회 걷어차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냉장고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H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