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30경 경남 함안군 B 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술값시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D 등 상대로 신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피해자 함안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술에 취하여 위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좆까는소리 하지마라. 야이씨발놈, 개새끼 좆같은놈들 씨발놈 알아서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