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 SNS를 통해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 등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9. 16: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E인가 뭔가, 씹메갈이었네 ㅋㅋㅋㅋ (하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 아래 “E 저년이 ㅠ.ㅠ”, “Break the 전구 in the pussy”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1: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메갈하는 년이나 저년 보빨한다고 친구 뒷삭한 F이라는 놈이나 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 아래 “F이라는 개찐따새끼도 저년 보빨한다고 나친구끊음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