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21.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 진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경찰에서 책임을 져라, 난 니네 같은 새끼들이 제일 싫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