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담보로 사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 상당이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