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외 선물거래를 2년 동안 연구해 왔고,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 증권계좌로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위탁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10%씩, 30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총 30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선물 거래에 별다른 노하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30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30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해외 선물 거래 사이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액을 위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의 계정(G)으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