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강남구 B역 앞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원장과 함께 탈모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주면, 원금보장은 물론 이자와 휴대전화 비용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부터 다음날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