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8세)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