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9. 20: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지스타프라자’ 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구룡로5길 13(일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