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3:0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있는 상은사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평리에서 상사마을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 표시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대향차로에서 피해자 B(여, 66세)가 운행하는 C 차량의 백미러와 앞뒤 문짝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하는데 440,000원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