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0 오산시청 옆 편도3차로 도로를 동탄 쪽에서 평택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금 69,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