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1대를 2023. 10. 25.까지 대여하면서 48개월 동안 월 렌트료 582,5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충남 태안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공급받아 운행하던 중, 2020. 5. 18. 피해자로부터 ‘연체에 따른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받은 다음 그 시경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 대한 반납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9,86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