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4: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관련 다툼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지구대에 온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출입문과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