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1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4:00경부터 같은 달 28. 18:00경 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목욕장의 대표전화번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수백 회에 걸쳐 전화를 건 후 받으면 바로 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월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 19: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우나에서, 그 전 위 목욕장에서 구두닦이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것에 화가 나, 서울, 성남 등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H 사우나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I)에 하루에 수백 회씩 전화를 건 후 받으면 바로 끊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