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6:03경 고양시 일선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 정비업체인 ‘D’ 인근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등이 손상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가 수리비 합계 18,143,090원이 들도록 수리한 후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