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상반신을 3회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