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음에도, ① 2012. 7. 3. 구미시 C 소재 D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차를 뒤로 빼다가 다른 차를 박았는데, 음주ㆍ무면허 상태라서 회사에 알려지면 짤린다. 합의금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9. 어머니가 곗돈 4,000만 원을 타면 갚아주겠다.”라고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교부받고, ②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차를 바꾸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속이고 구미시 공단동소재 대구은행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