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8. 17:00경 구미시 형곡동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듀클라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