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부터 2013. 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 및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하며 주류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3. 5. 31.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대금 93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162,000원의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