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2:28경 대전 중구 국민은행 은행동 지점 앞길에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E(43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2014. 12. 22. 23:10경 서산중앙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