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8동 102호 ‘D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 E(남, 1세)를 맡아 돌보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1:25경 위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와 다른 유아 1명이 장난감인 나무 포크를 서로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거나 두 유아를 분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 후 피해자는 그와 같이 실랑이하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평생 재활과 특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증’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