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0: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떠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남아 있던 일행들에게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F에게 “뭐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킬 것을 일행들에게 부탁한 후 10m 가량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F에게 갑자기 빈 맥주잔을 집어던진 다음 다가와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8. 01:57경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현행범체포된 후 구금된 대전 서구 한밭대로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침을 뱉고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유치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G(44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깜짝 놀라 일어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