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술이홀로 2128-1에 있는 식현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8:05경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있는 세광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