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하순경 안성시 B 오피스텔 복도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