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