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친구인 C와 서로 싸우고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내가 맞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펜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E, F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