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 F 부산지사 창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지시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코일 등 스테인리스 자재를 C에게 넘겨주고, C은 미리 준비하여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위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운반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873,1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