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선배인 E과 함께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다른 식당을 안내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