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고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가로18cm, 세로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는 씨발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하면서 위 시멘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