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청초호수공원 앞 도로를 신라장 쪽에서 엑스포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앞에는 인도와 공원용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보도블럭과 벤치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