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원금도 갚고, 이자 수익 중의 일부는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2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90만 원을 각 자신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8. 21.경 180만 원을, 같은 달 22.경 100만 원을 각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