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73 한강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감속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를, 위 K5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