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2016. 12. 14. 0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4차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0세, 남)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등에게 별지와 같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맞은편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