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8. 16:00경 김포시 C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해병2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