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59-2에 있는 극동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