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6: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이전에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담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에게 “D파출소 직원들을 불러라.”라고 말하며 신발을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눈까리 그렇게 뜨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로 F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