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01호에서 'C노래방'을, 피해자 D(남, 59세)은 위 같은 장소의 지하 114-1호및 2호에서 'E노래방'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9:00경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1층 출입구에서 동 출입구 위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E’ 간판이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간판을 함부로 떼어내고 ‘C’ 간판을 설치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