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한미FTA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수원 부지 외 3곳에 대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면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진행하면, 각 시추 공사를 마칠 때마다 1건당 360만 원, 합계 1,080 만원의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당시 이미 약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와 관련하여 영양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조금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까지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