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1:20,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C(5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 망치 머리부분 길이 12cm)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유리창과 트렁크 부분을 내리쳐서 뒤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733,446원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