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이어를 매입하려 하니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가게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이를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운영 중인 타이어가게의 수익으로 생활비 및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