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자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성명불상 남성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태운 채, 2011. 5. 6. 12:00경 업무로써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교광장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남구미대교 쪽에서 대교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49,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이에,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도주하기 용이하도록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이동시키고, 위 성명불상자를 바로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