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27.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방에서,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일행을 불러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마이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과 B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