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39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지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위 F에게 “어이없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