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0:07경 대전 유성구 자운대 군인아파트 앞길부터 대전 유성구 신성로 애경종합기술원입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로 애경종합기술원입구 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운대사거리 쪽에서 대림두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