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0:45경 경북 의성군 C 야산 8부능선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초기 칼날이 다른 이물질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뒤편 3m 지점에 풀베기 작업 책임자인 피해자 D(52세)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바닥에 있던 철사(굵기 0.5cm, 길이 30cm)가 예초기 칼날에 부딪혀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상행대동맥 천공에 의한 심장압전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