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5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은 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QM6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여 피해차량을 다음날 09:3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