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22:00경부터 2012. 5. 31.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소재 ‘C’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먹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위 가게 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내가 계산하겠다. 술을 가져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마른안주, 소주 1병, 음료 10병(도합 41만 원)을 시켜먹은 후 전혀 지불하지 않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