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25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