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921] 피고인은 2019. 7. 10.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2번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손님인 E, F이 이를 말리자 재차 E, F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