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7:1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케이티 대전지사 옆 골목길에서, 그 직전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고등학교 오거리에서 자신의 B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오거리교차로에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끼어들기 운전을 한 C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방법으로 욕설을 한 것이 최초 시비가 된 후, 계속하여 각자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신호대기 중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위 장소에 이르러 자신을 뒤따라 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명불상 여자 친구가 그와 같은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을 걷어 차 우측 전조등을 깨뜨리는 한편, 전조등 아래쪽의 범퍼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소유의 승용차를 전조등 등 합계 861,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