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5:00에서 19: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토지 위에 대문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내리쳐 대문이 부서지고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