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3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행인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에게 “너거들 그래봐야 9급 아이가, 친구야 집에 가자, 누구 맘대로 체포하노,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