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0:35경 부산 부산진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야, 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주취자 보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옆에서 지켜 본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놔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06』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역 2호선 승강장 내 역무원들과 승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놔라.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