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D부동산 앞에서 "젊은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씹할놈아 종암경찰서는 D부동산 위치도 모르느냐, 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자네 나이가 몇 살이야, 개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동료경찰관 경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