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 공소사실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기재일인 “10일”로 정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3:10경 평택시 합정동 배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