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20만원 상당의 의류 총 2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