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B지회의 C으로 취임하였고, 피해자 D은 위 B지회 E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9:00경 서울 F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B지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참석한 임직원 및 동 회장, 부회장 등 2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더러운 새끼,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