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19길 도로까지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