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55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38번길 24 건양빌라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C에게 “씨발놈, 내가 니 목을 따 버릴꺼야.”, “너 새끼 있지, 내가 깜빵에 몇 번 갔다 온 줄 알아“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3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