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22:05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PC게임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85번 좌석에 앉아 온라인 PC게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 PC게임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7. 00:14경까지 사이 약 26시간 동안 사용요금 16,000원 상당의 온라인 PC게임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때 위 E에게 마치 과자대금을 위 사용요금과 함께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위 E과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새우깡 1봉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