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 상호의 가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동두천에 F호텔 비품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만약 나에게 이 부족한 현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대하여 15-20일 이내에 갚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