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6. 18: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877-5호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왕역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