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2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1. 20:00경 위 아파트 101동 3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초저녁임에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E 소유의 위 301호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뒷목을 물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및 좌측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