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구)35사단 앞 도로를 이용하여 구)송천역 쪽에서 구)35사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호성동 쪽에서 구)송천역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이륜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