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 5. 21. 10: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기결 2하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나온 피해자 C(24세)은 A과 수용동 복도에 물을 뿌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D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 형님한테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