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K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