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1. 오후 시간불상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경매처분되어 피해자 C(41세)가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제거하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13. 16:00경 위와 같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되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 E회사 회사간판(50cm ×20cm , 아크릴)을 떼어내어 버려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