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사거리를 해병 2사단 쪽에서 이젠공단 쪽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노선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27세,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