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산 강서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부산 강서구 D 부지에 창고를 새로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창고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