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0:10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를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그 곳에서 도보순찰 중이던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고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가속장치를 손으로 당겨 위 경찰관을 약 1m 가량 끌고 가고, 왼쪽 발등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