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0. 29.경 범행)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08. 9. 12.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하안남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