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불상의 봉고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매일시장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G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마트 3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인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제1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