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2: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지구대에 방문하였음에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E을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설득하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집에 가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하다가 경위 F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아주자 주먹으로 경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