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