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8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소울 플로라의 한강 수상건축물 인테리어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 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주)소울 플로라 한강 수상건축물의 내, 외부 전기시설 등 시공권을 주겠다. 만약 공사가 장기화되거나 계약이 되지 않으면 차용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물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