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부근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대면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3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올라가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5:2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서 성폭력 범행을 하기 위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호실을 찾던 중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양손으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