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2. 23:52경부터 2014. 10. 23. 00: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