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2:00경 익산시 C 피해자 D(55세)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의 실제 소유자인 E에게 동력분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38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58만원 상당의 동력분무기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