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4:00경 부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C 회원님 작년 5월 10일 부경방 정기벙개껀 사고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2014. 5. 10.경 위 카페 오프라인 모임 중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때린 그 사람 유명하더군요 타카페에서 쫓겨나고 폭력전과도 있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