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여관 쪽에서 임심 정육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