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의 경계선 상에 쇠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자, 위 토지에 드나들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 8m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조망 울타리 4줄을 걷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