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xplorer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6. 29. 14: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정삼거리 쪽에서 상당산성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60세, 남)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 G(61세, 여)에게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