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2:55경 강원 강릉시 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6. 02: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동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