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마을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 일시 미상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여, 59세) 건물 앞 쪽대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자연석 1개를 피해자 동의 없이 B 주민의 숙원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상 굴착기 기사 등을 시켜 피해자 소유 자연석을 불상지로 치우고 기존 위치가 아닌 다른 돌(칼돌)을 쪽대문 앞에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자연석 1개를 다른 곳에 치워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