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방향에서 동평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의 다리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