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8: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노임비 2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위로 엎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