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 비철, 구리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거래하던 다른 고철업자에게 공급할 고철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고철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7,260,000원을 고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합계 267,880,000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함으로써 합계 129,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