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약 1년 3개월간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증 하에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헤어지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 터미널 부근 여관에서 좀 만나자. 방을 잡고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1. 17. 0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17. 04:30경 위 ‘E’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