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안면읍 방향 고남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좌회전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