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1:15경 안동시 B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를 만나 C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