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꺼져. 너 죽여버린다고 시팔놈들아. 존만한 호로새끼들. 니그 엄마 보지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나를 죽여야 너희는 갈 수 있다. 오늘 끝장 보자.”라고 말을 하며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