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군산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20. 7. 20.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함께 조직한 사적 모임인 ‘E’의 재무담당으로, 회원들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회비를 각 회원들에게 반환해준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착오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군산시 구암3.1로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