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관계에 있었다. 1. 2015. 10.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F 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부담하고 있던 2,000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자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운수회사를 바꾸려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너가 먼저 캐피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내가 6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E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인 14,801,862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인 14,801,862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3. 자 사기피고인은 2016. 2. 3.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통장으로 2016. 2. 4.경 300만 원, 2016. 2. 5.경 300만 원, 2016. 2. 10.경 1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