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의 견장을 잡아 뜯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