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0:5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71번길 동해식물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도로 보행하면 위험합니다.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내 아들이 경찰관이다.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