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오산시 J, 209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물건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12,190원 상당 초음파세척기 등 물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127,825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