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WW125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10경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길안사거리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청송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넘어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으로 하여금 도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여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