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8:21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차도에 남자가 걸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미국 같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턱을 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뺨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