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F 어플리케이션(무음 촬영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8.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