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리점 단가를 높이려면 1년에 한 명씩 대출을 실행시켜야 하는데 대출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내 말대로 하면 너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대리점도 단가가 높아진다. 대출을 받아서 주면 3년 안에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금당지점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14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