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6:3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류장 앞 도로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다리를 1회 차고, C의 모자를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에 쓰는 등 경찰관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C이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C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