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를 중마동사무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