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2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하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배부위를 3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