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