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꼭지네 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막교차로 쪽에서 신관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가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공주시 신관동 꼭지네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