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337-2 금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목로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28세)의 우측 발목 및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