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0. 01:35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 ‘D’(사이트 주소 불상)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E 텔레그램 닉네임 ‘H’을 사용하는 F이 2019. 2.경 텔레그램에 방마다 ‘I’, ‘J’ 등으로 이름을 붙인 여러 개의 그룹방을 개설하여 성착취물을 게시하였고, 이를 속칭 ‘E’이라고 부름 운영자인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뉴질랜드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로 가입시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여 성착취물의 보관 및 거래 용도로 자주 사용됨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2번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192개가 포함된 ‘K.zip`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E 운영자인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번 내지 243번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51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