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항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한다면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대신 소개비 비용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 18:00경 현금으로 500만 원, 2013. 1. 31. 불상경 현금으로 150만 원, 총 2회에 걸쳐 총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