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0수용동 상층 C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7. 3. 31.경 신입 수용자로 피해자 D(35세)이 위 거실로 입실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바보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거나 주먹으로 툭툭 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괴롭혀 왔다. B은 2017. 4. 21. 위 장소에서, 점심 배식을 준비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형들 밥묵는데 화장실에 쳐 가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은 “저 개새끼 사람 안된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좌측 어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