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3. 12:00경 부산 북구 C 1층에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을 때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