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9:4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를 경찰서 방향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력을 줄이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에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던 상태인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포터화물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48세, 남)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