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턱 부분을 맞자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집어 들고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