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6:30경 김해시 C오피스텔 601호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주어 열쇠업체를 불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는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위 순경 F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씹할 놈아 들어오지 마라,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