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7: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 내놔, 손님 다 보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술값을 다 계산할 테니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하시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뭐냐, 내가 경찰이라도 아구통을 날릴 수가 있어”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풀어 버클부분을 손으로 잡고 후려 칠 것처럼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