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정문회화로580 적봉교사거리 도로를 양감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다발성 좌상 및 열상, 수근부 원위척골 관절내골절(제1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