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4:10경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시비를 하고 있다. 금품갈취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가 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재차 위 F가 피고인과 D과의 말다툼을 말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