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 05:00경 무렵 대구 북구 C 아파트 21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성욕이 생겨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등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안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채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들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이를 피해자의 입에 대며 빨아달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며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소리내지 못하게 키스하면서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