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3:10경 혈줄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 목동5단지 533동 앞길을 목동교 방면에서 목동트윈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