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B Q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2. 8. 2.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