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9: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 보내자 그 때부터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잠겨 있는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