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부동산 매수인을 모집하게 한 다음 부동산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D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밖에는 달리 사업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으며 위 D의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위 D을 더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부동산 매입 신청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전매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매입 신청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F, G, H에게 경기 가평군 I 토지에 대한 매입 신청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현장 답사 후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신청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9. 30.부터 2009. 11. 5.까지 3회에 걸쳐 매입 신청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09. 10. 1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09. 10. 1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0. 14.부터 2009. 10. 27.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