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1. 14:40 ~ 15: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하려는데 종업원 E이 ‘술을 많으 드셨으니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질러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급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25경까지 3번에 걸쳐 식당출입문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불질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