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를 무지개고가사거리에서 송내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지개고가에서 송내역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E(25세, 남), F(21세, 남), G(20세, 남)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