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5: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 로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사하구 하단동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