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0:29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에 불상자가 피해자 E이 학대받는 개를 구출하였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자 댓글로 “저건 멍청한 게 맞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개새끼는 그냥 물건에 해당할 뿐이고 다만 특별법으로 동물학대 같은 거 막는건데 동물학대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저건 절도죄라고 봐야지 개빠새끼덜 존나지랄난리치겠네”라고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