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7. 16:0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재 일신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동 힐스테이트3단지 쪽에서 같은동 시온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1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발과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쪽 앞 바퀴와 앞 휀다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무지근위지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타박상, 기타발목부분의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