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케팅 회사의 회장이다. 한달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한달 후 이상 없이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도 매월 약 1,0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식사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27.경까지 합계 2,32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