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10. 26.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고 불리는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제목 하에 “뻔뻔하고 양심 나쁜 H정당 I 의원놈. 도둑놈인 주제에 어떻게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나 ㅉ ㅉ ㅉ (개가 웃지) 2000년 2월 14일 J 법률사무소에서 니놈의 보좌관 K이를 내세워 애국자 후손의 돈을 찾아준다고 ㅉ ㅉ ㅉ 당시 니놈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L 전 국회의원 보좌관 M. H정당 I의원 보좌관 K. 재경부 N 장관 비자금 관리 담당 O. 외 2인이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 돈 찾는 수령액에서 각 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지. 그런데 왜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에게는 돈을 안 주었나 이놈들아.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뻔뻔하고 양심 나쁜. 개. 돼지만도 못한. 날강도 도둑놈. 국민을 물로 보는 어리썩은 놈. H정당 I 의원놈. 재경부 N 장관놈. L 전 국회의원놈 이 놈들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 ㅉ ㅉ ㅉ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이 마치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7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 2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P’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H정당 I 의원을 더욱 심하게 욕을 하겠습니다 I 의원은 얼굴은 양철판이니까요. H정당 I 의원은 애국자 후손의 돈을 도둑질한 사실이 있고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2000년 2월 14일 J법률사무소에서 I의원의 보좌관인 K이를 내세워 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는데 I의원은 증거 자료가 있는데 도둑질을 안 한 척을 하면 국민이 믿습니까  검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국민이 믿어 줄 것 같습니까  날강도 도둑놈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실 것입니까  국가가 불법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신 R 대통령 측근이 도둑질을 하는 짓을 그것도 애국자 후손의 돈을 I의원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H정당이 부끄럽겠군요 H정당은 재정비를 하여야 다음에 :또:가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도둑질한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H정당은 다음 대선에는 결코 승리하실수 없습니다. 국민이 등 돌리게 될 겁니다 다음카페 I A. N A 클릭하면 사건이 쫘악 보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9. 4: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P’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뻔뻔하고 양심 나쁜 H정당 I 의원놈. 도둑놈인 주제에 어떻게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나 ㅉ ㅉ ㅉ(개가 웃지) 2000년 2월 14일 J법률사무소에서 니놈의 보좌관 K이를 내세워 애국자 후손의 돈을 찾아준다고 ㅉ ㅉ ㅉ 당시 니놈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L 전 국회의원 보좌관 M, H정당 I의원 보좌관 K, 재경부 N 장관 비자금 관리 담당 O 외 2인이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 돈 찾는 수령액에서 각 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지 그런데 왜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에게는 돈을 안 주었나 이놈들아.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대통령 측근으로 이 돈을 찾았는데 ㅉㅉㅉ 권력의 능력으로 돈을 찾았으면 왜 내 언니에게는 대통령이 싸인을 하지 않아서 돈을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놈들아 ㅉ ㅉ ㅉ 찾은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 실체를 낱낱이 밝힐까봐. 니놈들이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이 실체를 밝힐 자신이 있어 이놈아 대한민국 국민을 물로 보냐 ㅉ ㅉ ㅉ. 2000년 2월 14일에 공증한 증거자료가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대통령 측근들이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뻔뻔하고 양심 나쁜. 개. 돼지만도 못한. 날강도 도둑놈. 국민을 물로 보는 어리썩은 놈. H정당 I 의원놈. 재경부 N 장관놈. L 전 국회의원놈. 이놈들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 ㅉ ㅉ ㅉ 국민의 이름으로 공직자 비리 사건 공소시효는 몇 년 입니까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 대한민국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언제 신설합니까  이 날강도 도둑놈들의 권력은 언제까지 일까요  H정당 I 의원놈은 H정당당권 도전 한다지요. H정당은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없으니 이런 도둑놈이 당권주자로 나서겠지요  힘없는 국민은 권력비리 사건을 고소를 해도. 유권무죄, 유전무죄.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는 H정당 I 의원놈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8.경 남양주시 C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S 소유의 토지 약 181.6㎡ 상당에 철주 보온 덮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