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가일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94.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불상의 장소부터 공소사실에는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주차장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대림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