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45경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에 있는 석촌농원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혼자서 도로 왼쪽에 있던 옥수수 밭으로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부터 0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D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