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공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2. 05:3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 4거리 부근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