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진 명의로 등록된 C 마이티 화물차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마이티 화물차를 4,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운영계약’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란에 피해자 명의의 ‘현물출자 위ㆍ수탁등록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4. 4. 21. 300만 원, 2014. 4. 30.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300만 원, 2014. 4. 30.경 3,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총 500만 원을 공제하여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3,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