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1:33경 서울 강서구 C에서 www.facebook.com 사이트에 “광화문 단식농성장 옆에서 유족들을 조롱하며 꾸역꾸역 음식 쳐넣고 있는 악마쉑히들!!!, 고민하다가 얼굴 공개합니다. 이놈들은 인간들이 아니고 악마들이기에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