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0: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4동 2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칼을 들고 설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경위, 52세)에게 출동경찰관들과 자신의 아내, 딸 등이 보는 가운데 ‘이런 씹새끼들아 너네들은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런 사건에 6명이 나 출동했어, 씹새끼들아 강도나 도둑놈을 잡을 때는 사람도 없더만 씹새끼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다 나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