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2:25경 수원시 권선구 C, 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소리를 치며 달려나와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낭심과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