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모텔’ 사무실에서, 평소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F(53세) 및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G(여, 76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의 왼쪽 대퇴부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이후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G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