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3:15경 서울 관악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E카드 3장, 매장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