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인 ‘B’의 완주군정보알림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황당합니다 더이상 사기당하지마세요”라는 제목하에 “D아파트 E호 F회사 다니는 G, H 가족 믿지마세여 사기꾼집안입니다. 제가 사기를당해서요 너무억울합니다 돈받을람 ㄷ집으로 오래서 갔더니 문도 안열어주고 제전화는 다차단시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