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특소머리국밥 1개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