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8.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어 승부조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경 안양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도박장에 있는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위 차량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차량을 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장에 있는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돈을 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이 생기면 사설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100만원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부근 노상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2,000만원을 사설 토토에 걸어 모두 잃었다. 이제 사설 토토를 하지 않고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내 이름으로 돈을 받지 않고, 네 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주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냐. 통장에 돈이 나간만큼 수수료를 포함해 그때그때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의 예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위 1,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