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45경 공소장에는 21:45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바로 잡음.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 약 6M 구간을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