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3:35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정부세월호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귀신들아 잘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소리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 B(49세)로부터 “뭐가 불만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