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6. 9.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