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1. 17:00경 위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2.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2.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4.56그램을 그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2013.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6.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K 커피숍 화장실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3. 2.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6. 20:40경 서울 강북구 L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7그램을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