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