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철 7호선 E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