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 내가 청와대 기자 집안이다. 순사 새끼가 뭔데 와서 그러냐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