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술에 취하여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E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 개새끼 좆같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오른쪽 귀를 1회 세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