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1:14경 아산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좌회전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CB11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