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금호동벽산아파트 방향에서 마장동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 어플을 실행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