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연경동 방면에서 도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18,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