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수석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고발인 D(남, 52세)은 C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C 4층 소회의실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장소에서, D과 C이사 등 여러 명이 조합장 직무대행 임원 순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안건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도중에, D 등 이사 여러 명이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조합 정관을 D을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 의결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양손에 의자를 손에 들고 탁자를 향해 내리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탁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D과 이사들에게 `야, 너네 마음대로 해, 너 좆도, 좆달렸으면 좆 달린대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D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