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신내림을 받을 제자가 돈이 없어서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가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고, 3부 이자를 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1,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2회에 걸쳐 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