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마카오, 홍콩, 태국 등지를 드나들며 카지노에서 가이드를 하던 사람으로 2013년경 마카오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화를 캄보디아로 가져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카지노 손님에게 환전하면 월 1,200~1,30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약 1억 원 정도 달러로 환전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오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인천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 미화 3만 불(환율 1,127원 기준 한화 3,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