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E을 피해자인 F의 계약 청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E이 위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로 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 명의의 보험 계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D에 보험계약자 모집에 따른 보험 판매 수수료로서 3,526,75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청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고인 스스로 보험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총 22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여 피해자인 5개 보험사로 하여금 D에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931,71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