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6:0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동 앞에서 C이 술에 취한 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마치 위 C이 위 승용차로 피고인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24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2015. 12. 10. 06:0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동 앞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앞부분으로 진술인의 무릎을 들이받아 진술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진술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위 C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