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 지급하여야 할 당좌수표가 있는데,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F이 발행인인 백지 당좌수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대금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당장 지급해야 할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은 뒤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제시되는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국 2010. 11. 3.경 F이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제공한 백지 당좌수표가 사실상 변제를 담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350만원, 2010. 9. 30.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4,000만원, 2010. 10. 15.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3,200만원, 2010. 10. 25.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0. 10. 27.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796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34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