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3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