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6층에 있는 D병원에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해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위 병원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환자인 피해자 B(20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담배 필래, 야 담배 좀 있으면 줘라”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모두 2회 건드리는 등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