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출 보증을 해 달라, 대출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갚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