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전북 정읍시 구룡동 713-6 용호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면소재지 방면에서 영창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E아파트 103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룡동 713-6 용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