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02.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제일교차로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