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0:03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뒤쪽 담장을 넘고 건물 밖을 돌며 출입구를 찾다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돌을 들고 다시 내려온 다음 건물 1층 창문을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강당, 교실,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원장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