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면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63세)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또는 감속하지 아니하고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