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발안 방면에서 수영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3세, 여)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5세, 남)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