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20경 전북 익산시 용안면 송산길 80에 있는 23번 국도를 함열읍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70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1:42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