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16세, 남)에게 "이 쪽이 따뜻하니 이리 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