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소유 무등록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에 있는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속 2-3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B(55세)의 발을 위 지게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