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22:23경 원주시 B에 있는 C원주지소 뒤 포장마차 앞에서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위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포장마차 업주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F에게 약 5분간 “야 이 개새끼야, 좆까지마 개새끼야, 알았다고 개새끼야, 너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