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7.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함열파출소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동지산리 동지마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