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남원시 C에 있는 D노래방 9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 회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