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경기 오산시 E건물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6:00경 G가 귀가한 뒤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0:30경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