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PRINT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1: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