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차량을 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니가 선생이냐 , 교감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에 걸쳐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