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C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D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E에게 신규 설립 대학교의 총장 등의 자리를 제안하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에 설립 준비 중인 대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면 총장 내지 이사장 자리를 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을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여 주겠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교하면 모두 반환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실상 신규 대학교의 설립 및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신규 대학교의 총장 내지 교수로 임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