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55경 김제시 번영로에 있는 백구교회 부근 도로를 유강경찰초소에서 백구파출소 방향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던 이유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핌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으로 선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대림제품 CITI-ACE 오토바이 후면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E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