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에게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이 편의점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고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