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2:35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들이 장사가 끝났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도중 갑자기 술에 취해 양손으로 F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