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창고 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목록에 없는 물품을 선적하는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E 회사 직원 F이 듣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씹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