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10경 서울 용산구 B 종점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보증 하에 돈을 빌려 쓴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