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앞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