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시장 쪽에서 성민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