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더욱 예의 주시하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가 E(5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20. 21:4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