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경부터 2016. 9. 5.경 B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딜러로부터 카드2매를 받아 숫자가(1-9) 높은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총 수회에 걸쳐 판돈(도금) 4억 원으로 속칭 바카라도박을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D을 통해 도박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하고, B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하여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