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8세)이 관리하는 ‘D식당’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사를 위해 들어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