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 방면에서 농협 신당동지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의 양측에 불법 주 정차 차량이 많이 있었고 보행자의 통행 또한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4세)의 우측 팔꿈치부위와 허리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