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여, 58세)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15:55경 충주시 E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 이르러 C에게 재차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너와 할 말이 없다.”며 위 단란주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에나멜 신나 1리터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 단란주점’의 출입문과 간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위 상가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 19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