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30경 충남 예산군 D, C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보기 위해 참석한 피해자 E(여, 55세)과 피해자의 남편 F가 C교회 담임목사 G으로부터 '우리교회 교인이 아니니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킨 후 계속하여 팔을 잡아 당겨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및 어깨, 가슴부위의 근육긴장으로 인한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