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수입으로는 연체된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등 부채 상환과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3. 대부업체인 ㈜액트캐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120만 원을, 같은 달 16. 대부업체인 ㈜현대스위스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40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