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폭력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위 출동 경찰관을 찾으며 ‘개새끼들아 어느 새끼가 우리집에 와서 출동했었노’, ‘아까 출동한 새끼 나와’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위 출동 당시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