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 74.9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0세)이 2017. 7. 5. 14:00경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피해자 H(여, 67세)가 같은 날 13:24경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