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로에 있는 황산고개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쪽에서 하남시 미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하남시 미사동 쪽으로 위 도로 4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