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E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