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8: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5단지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 피해자 D(11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