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5:15경 B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금 시비가 되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47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