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테미로에 있는 대고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에서 대흥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테미삼거리 쪽에서 대흥동네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