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9:3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제명한의원 앞 보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공고 방면에서 파티마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를 통행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보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65세)의 가슴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