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32경 동해시 한섬로 73 센트로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나,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4세)에게 “씨발 좆같네, 왜 우리만 잡아, 근무 똑바로 해 새끼야, 왜 다른 차들은 안 잡고 우리만 잡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C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C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왼쪽 팔로 C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장비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C에게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몸통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