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6. 10. 00:05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소재 국민은행 효자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효사랑병원 방면에서 상산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