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래미안 아파트 111동 앞 횡단보도를 한민시장주차장 쪽에서 유등천(가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