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