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산순환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D(66세)의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어 약 3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