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5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94번길에 있는 엘리체아파트 105동 옆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8세, 여)의 상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