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1: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후 택시 요금을 빨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학산파출소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