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수성못오거리 앞 교차로를 파동 방향에서 용두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124cc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13. 3. 16. 0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