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1: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측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던 E에게 마치 피해자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을 받지 못했다며 식권 2장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식권 2장을 받아간 뒤 약 2분 뒤 다시 위 접수대로 돌아와 E에게 "식권 2장을 답례금 봉투 2장으로 바꿔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식권이나 답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준 사실이 없고, 축의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답례금 봉투 2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