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선불금만 받고 선원 생활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