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죽전초등학교 네거리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