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상로 4 가양비래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가양비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