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05. 1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