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1.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호동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22경 대전시 중구 대전천서로 83에 있는 대풍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일제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의 검문을 받았으나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까지 도주하여, 이를 추격한 위 C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회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