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으니,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계금 지급 채무 등의 변제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