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271번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