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731』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위 F 스낵코너의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 스낵코너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370,401,800원 및 공사대금 1,300,000,000원 대부분을 은행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위 F의 잔금은 농협대출금 890,000,000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F 건물 지하 1층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부족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전항 기재 F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F 스낵코너의 운영권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스낵 코너의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 스낵 코너의 운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미 여러 사람에게 스낵코너의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 사업자도 투자자인 G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전항 기재 F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H상가의 I 사우나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1』 피고인은 2014. 3. 10.경 인천 계양구 H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원을 주면 사우나에서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스포츠 마사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I 사우나의 소유자 J과 매매대금 13억 7,000만원으로 하되, 그 대금 지급은 위 J의 개인 채무 5억 원을 비롯하여 연체된 수협대출이자, 공과금, 용역보증금 등 합계 13억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2013. 7. 11. 연체 이자 및 전기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위 사우나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8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부족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사우나의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10.경 500만 원, 2014. 3. 25.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440』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천 계양구 H건물에 있는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곳에 F 사우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에 남탕 세신, 구두 및 매점 운영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3. 31. “F 사우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에 남탕과 여탕 세신, 구두 및 매점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I 사우나의 소유자 J과 매매대금 13억 7천만 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I 사우나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에 대하여도 매수하면서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8억 9천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기까지 위 I 사우나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위 I 사우나의 세신, 구두 및 매점 영업에 대한 권리를 J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신 등 권리금 명목으로 2014. 3. 28. 금 3,000,000원, 2014. 3. 31. 금 17,000,000원 및 2014. 4. 2. 금 50,000,000원 합계 금 70,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18』 피고인은 2013. 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현재는 ‘L’로 변경)를 M로부터 14억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가등기권자로 등재한 후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경 위 사우나 여탕에서 손님의 때를 미는 세신사 6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3,500만 원을 받았으나 세신사들이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2014. 6. 19. 피해자 N(여, 63세)과 별도의 세신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은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 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을 받아 세신사들의 기존 보증금 중 1인당 2,000만 원씩을 반환하고(2,000만 원×6명), 피고인이 세신사들에게 돌려줄 나머지 보증금 9,000만 원(1,500만원×6명)의 반환 채무는 피해자가 승계하되 피해자는 위 세신사들로부터 1명당 매일 2만원씩을 속칭 ‘일비’ 명목으로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M가 부담하고 있던 의정부농협의 채무 8억 9,000만 원 등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승계하는 바람에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하여 피해자와 계약 당시에도 월 1,100만 원의 이자를 계속 연체하고 있었고, M로부터 이와 별도로 세금 및 공과금을 인수하고도 지방세 9,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5. 7. 의정부세무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사우나의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매 진행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세신사들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위 사우나 인수 직후 이미 O와 세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사우나 개업이 늦어져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중 약 9,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등 사우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우나가 공매 신청된 사실, 공매 진행 중인 것을 안 세신사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근저당권자인 농협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말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23』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시 P 앞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우나의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사우나는 피고인이 2013. 1.경 M로부터 1,470,000,000원에 매수하였지만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370,401,800원, 공사대금 1,300,000,000원의 대부분을 은행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잔금은 M의 농협대출금 890,000,0000원을 승계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가등기권자로 등재한 후 사우나 영업을 개시할 만큼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피고인의 계좌로 선이자 400,000원을 제하고 9,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