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04:20경 위 주점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넌 씹팔고 다니지 않았느냐. 영업정지 한번 당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