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2:25경 위 카고트럭으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 소재 대견교차로 상을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에서 5호 국도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