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2012. 7. 15.경 피고인의 내연남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D은 이를 1주일 내에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10:00경 위 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만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위 차량을 찾아가겠으니 차량을 점검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