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409호에서, 술에 취해 대실을 하고 잠을 자던 중 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