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시흥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K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용인시 기흥구 E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