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1: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흡연을 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인 E(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D공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4.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문짝에 자신의 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부딪쳐 조수석 앞ㆍ뒤 문짝과 후사경을 부수어 수리비가 114,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