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부들에게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청에서 임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작업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몇 개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다,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아 줄테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작업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