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2:28경 김천시 시청로 65에 있는 KT김천중앙직영점 앞 노상에서, 도로에 주취자가 차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C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