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명의의 ‘D’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0세)는 F 직원으로서 위 중식당에 대한 가스 공급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0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C로부터 D 중식당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요청을 받아 방문하였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윗옷을 벗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며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가스를 왜 잠그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