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3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왜관읍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