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 8. 16.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평상시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였고, 이에 2019. 9. 15. 04:40경 위 ‘C’ 회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회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1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숙소 내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