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