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4.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97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