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3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그만 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세탁기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