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화성시 D 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기대고,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