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 기사가 경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찾아와 C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대구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다 놓아주자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