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1층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36세)이 오전 진료가 마감되었으니 오후에 접수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진료실 문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정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