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판매할 음식을 장만하여 담아놓은 쟁반을 뒤집어엎고, 스탠드형 옷걸이를 주방 쪽으로 집어던져 쌓아놓은 그릇 등이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