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시에 E병원을 신축할 예정이고 2년 내에 완공된다. 병원을 신축하면 병원 주차장을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겠으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의료법인 F은 2015. 5. 12. 법인 기본재산 부족, 의료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E병원을 신축할 자금도 부족하여 이미 신축공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병원을 설립하여 주차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