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교회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순금 3돈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남녀 다이아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 순금 1돈 십자모양 금배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 시가 불상의 원형 모양의 십자가 금배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