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7:35경 인천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동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53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