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내 시스템을 통해 번호를 알아낸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걸어 “니 보지 빨아줄까 ”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4. 3.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