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5:16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옆에 놔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