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 동기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길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