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9: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F에게 갤럭시S2 휴대폰을 택배비를 포함하여 133,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리은행(B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