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용 결제단말기를 개발, 생산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 서초구 E빌딩 4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용 결제단말기(모델명 UP4600) 50대(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의 애프터서비스(A/S)를 맡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용단말기 50대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