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욕실 유리창 앞에 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