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사무용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코아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7. 5. 말경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현대리바트(이하 ‘현대리바트’)로 이직하기로 결정하고 2017. 6. 30.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7. 7. 3. 현대리바트에 입사하여 그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해회사는 1992. 7.경 설립되어 2005. 11.경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국내 최초로 OA(Office Automation) 개념의 사무용 가구를 도입하여 미국연방조달청(GSA)으로부터 납품자격을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2위 업체이다. 피해회사의 상품기획서, 맞춤형 사무용 가구도면 등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서 도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사무용 가구 설계, 제작 등에 대한 시간, 노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그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리바트로 이직한 다음,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7(당산동)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2017년 사업계획서로서 그 개발 컨셉, 디자인 등이 담긴 ’2017 마케팅삼품기획부분 사업계획서(161216).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은 상품기획서 파일 13개를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Seagate 500GB)에 저장하고, 가구 설계도면을 제작보관수정 사용하는 PDM 도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에서 EBS에 납품할 맞춤형 사무용 가구 도면인 ‘SXD17(E_PJT -_자스크린).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485번 기재와 같은 미출시 맞춤형 사무용 가구 설계도면 파일 472개 등을 위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2017. 6. 30. 피해회사 퇴사 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