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성명불상인 대출중개업자, 부인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단지 대출을 받으려 하였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성명불상인 대출중개업자에게 교부하고, B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인 대출중개업자는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