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이 E 카페에 ‘애완용품(고양이 화장실)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11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55,000원을,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명의의 BD 계좌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