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30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 여)의 머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앞 버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0. 14. 11:09경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