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33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