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같은 해 7. 2.경 피고인 소유의 빌라 1채 8,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5억 원 상당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3,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