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55세)에게 ‘돈을 주면 인터넷 PR(홍보)를 통해 고소인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유흥주점에 고객을 많이 유치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PR(홍보)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관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지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서버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D 명의 E은행 통장계좌(F)로 70만 원, 같은 해 12. 25. G 명의 H은행 통장계좌(I)로 5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총 1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