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7. 21. 17:5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0.18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901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