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E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E의 직원에게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 2013년 4월 20일 00:15경 술값으로 시비 중 고소인을 수차 폭행하고 상의와 내의를 찢어버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대단하므로 이에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의상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위 광주동부경찰서에 있는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