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열매마을 607동 앞 노상을 노은파출소 방향에서 노은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4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고평부, 좌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