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9:2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