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2:09경 서울 양천구 B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아무 이유 없이 D에게 ‘씹할놈들아, 이 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와 같은 혐의로 C파출소로 연행되자 파출소 입구에 그대로 드러누운 채 경찰공무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