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선화동)에 있는 중앙로 네거리 교차로를 선화네거리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으능정이네거리 쪽에서 선화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