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18:30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자식들 믿지 말고 할머니도 옳게 사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29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