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