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일당 3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8.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D카드에 대한 대출이 있고, 이를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1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아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약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