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5: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6세)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