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 25. 12:30경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E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씨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업무를 약 30분가량 업무방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