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7:50경 피해자 B(58세)가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 C아파트’ D동 현관입구 게시판에 붙어있는 입후보자 선거벽보를 평상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상당인 입후보자 선거벽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