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가족모임에서 알게 된 B의 언니의 딸인 피해자 C(여, 1970년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된 후 2010년경부터 전국 각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14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자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0:45경 충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승강장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딸이 치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3. 피고인은 2019. 8. 11. 05:34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볼 수 있어요  안돼요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보면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 10:26경 서울 도봉구 I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좀 빨아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저 자지가 섰어요”, “누나 보지 빨아도 돼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