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 등지에서 토토복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10~15일 안에 300~5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토복권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