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1719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