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F를 비롯한 손님들을 붙잡고 ‘여기 사장이 칼을 들고 날 위협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