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2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남편이 건설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계약을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인데 곧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이 곧 건축 관련한 계약을 하여 돈이 들어 올 상황도 아니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4. 12. 16.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C아파트 202동 1204호에 채권최고액이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5. 23.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다시 금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이 19,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만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