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1:3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내에서 술을 먹던 중 애인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보고는 다른 손님들 있고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 그렇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얼마냐, 씨발새끼야 나가면 될꺼 아니냐"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