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공주시 B에 C 등이 개설한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고 총책이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면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