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9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