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0: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