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덕교회 방면에서 남부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상업 및 주택가 지역으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7세) 운영의 E 앞 수족관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청주교육대학교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창문으로 손을 넣은 피해자 F을 확인하고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와 같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I 봉고활어수송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을 피하던 피해자 J(여, 52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전완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