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15경부터 02: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예정된 유흥시간이 다 되어 그만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