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방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야 이 죽일놈들아 내 방을 빨리 빼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사기꾼들아”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부동산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