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인 E을 쳐다보며 ‘이 사람이 애인이냐.’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