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0:2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03동 뒤편에 위치한 평리공원에서, 102동 동대표인 피해자 C(남, 59세)이 평소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사소한 지적과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