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5. 12.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물품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7.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신한 천일염 323포 등 시가 합계 51,673,680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위 매매대금 18,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