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5. 17: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7-1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면목동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내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씨티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