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방학동으로 가던 중, 대리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 주점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01:20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직진하라니까”라고 폭언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겨 상의 점퍼에 달린 모자가 찢어지게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