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폭 5m 육로 양 옆에 쇠파이프를 박고 쇠사슬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등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