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부터 23:2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