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9:38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C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오면 돈을 주겠다며 게임머니를 미리 충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도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80만 원을 충전 받아 게임으로 모두 소진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