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3. 오전 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15길 20에 있는 신안파크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3동 방면에서 8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위 아파트 7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피해차량의 적재함 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다리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55,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가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