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10경부터 19:35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4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