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1: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은행 화북지점 앞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내출혈,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기타 및 다발성골반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