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