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대금 지불 후 귀가를 하도록 종용받았으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더욱 소란을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연수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