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가게인 ‘D’ 운영을 위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 금년 7월에 곗돈을 탈 곳이 있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3%의 이자를 쳐서 곗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E에게 가게 운영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2억 4,8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등 사채로 인한 이자만 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계에 무리하게 가입하여 계불입금만 한 달에 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는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한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전남편 F 명의 산림조합 계좌(G)로 2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경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 2015. 5. 13.경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 2015. 7. 16.경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