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8:15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에 있는 ‘영광교회’ 앞 도로를 서구노인문화센터 방향에서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1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마을버스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