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2:40경 B K7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신마산지구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수협 방면에서 경남복지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