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를 덮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수건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수건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입김을 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