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인 C빌라 1동 911호 앞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사람 죽여봤냐  나는 징역 12년 살다 나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찰이 뭔데 참견이냐  내 알아서 간다. 너거는 가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E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 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