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05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NF쏘나타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후론트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시가 286,7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