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25세)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202호 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차용한 200만 원을 약속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출입문을 두드릴 때 인기척이 없자, 음식을 시켜먹고 출입문 밖에 놓아둔 음식물찌꺼기를 출입문에 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 E 싼타페 차량에 싣고 온 실리콘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출입문 상단부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쏘고 `정신차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