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내가 선배들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하여 야간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피해 경위 및 외상 유무 등을 문의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위 D에게 “말을 좆같이 하네. 그쪽이 말을 좆같이 하네. 나는 그냥 교도소 들어가도 돼. 왜 말을 좆같이 하냐.”라며 위 D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경찰 상의제복을 잡아당기고, “나와 한번 붙어 보게.”라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위 D의 목 젖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