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에 묵고 있던 중 술을 사러 간다며 피해자에게 앞서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찾아와 지불한 숙박료의 환불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짝을 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원이 나가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