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브로커를 알아보던 중,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C은 2013. 7.경 허위 부동산임대인 역할을 할 D를, 허위 부동산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부동산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전 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B, L 등을 통해 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M’ 업체에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M에 근무하여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둔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