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8 ‘영덕그린빌’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