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D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내리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혼다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주두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3,2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