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월산로 82-51에 있는 한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12단지 부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측정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00:32경부터 01: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