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4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조치를 권유받자, 위 E에게 “누가 신고했냐”고 시비를 걸면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F호 순찰차 조수석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위 E의 옷깃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