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7. 0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나무가 죽어간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놈아, 이새끼들이 내가 눈이 침침한데 니들이 처리해줘야 되지않냐  야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모욕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경찰관한테 욕설을 한게 무슨 잘못이냐, 내 밑에 놈한테 욕한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