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에서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B” PC방에서 자신의 지역 후배인 C에게 “애들을 때리거나 협박을 해서라도 ‘D’ PC방에 가지 못하게 하고, ‘B’ 피시방으로 보내라. 성과가 있으면 ‘B’ PC방의 일정 지분을 주겠다.”라고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은 자신의 지역 후배이자 E학교 3학년인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평 갖지 말고 가라 해.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너네 대천 형들 무섭지  얘기해 놨으니깐 이제 말로 안 한다. 조까 니넨 말로 안햐. 다음에 보자 어떻게 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성명불상의 후배들로 하여금 ‘B’ PC방만을 이용하고 ‘D’ PC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