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22경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마산 방향)에서 운행 중인 C 고속버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