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16:25경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군포시 속달동 수원광명고속도로 14km 지점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1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