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968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안 매점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의 무음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이른바 ‘핫팬츠’)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 2명의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등 뒷모습을 7회에 걸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12: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승강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핫팬츠’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1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현대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에서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3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0: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1-20에 있는 ‘지리산장독대흑돼지’ 건물 1층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좌변기칸에서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 D(여, 26세)가 들어간 옆 여성용 좌변기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17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