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12 베르사이유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모텔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모텔 진입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