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1층 현관 부근에서,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우산자동포장기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이 관리하는 우산자동포장기와 출입문 손잡이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