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강원 양양군 B원룸 1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화가 나 양은냄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