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05:10경 구미시 원평동 목화예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