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그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