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장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마을 개발위원장인 자로, 피고인은 정당하게 해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을 통장과 도장을 선임이장 D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2. 11. 19:00경 부안군 E 내에서 선임된 이장 D에게 마을통장 및 도장을 주지 않자 이에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 C에게 선임 이장 D과 부녀회장 F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병신같은 새끼야, 입에서 똥냄새 난다, 야이 새끼야 너가 왜 끼어들어, 입에서 똥냄새 나는 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