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3:3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 취한 손님이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이곳은 영업하는 곳이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