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10년 전에 이혼한 후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20:50경 서울 종로구 C, 402호(D빌라) 내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으로 욕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친정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런닝머신과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응접실 나무 탁자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집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