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제조 사업을 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구입 및 직원월급 등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의류제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의류제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