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4: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62세)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