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