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16:25경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군포시 속달동 수원광명고속도로 14km 지점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1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