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1 크리스터 서버에서 닉네임 “B”, “C”, “D”,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 14:27경 닉네임 “B”로 리니지1(서버명 : 크리스터)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런 넌 몸뚱아리 띄엄띄엄 관리하지 말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9. 3 12:02경까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