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16:4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내추로 소재 추학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추학보건진료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