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 폭 3.5미터, 길이 60미터 규모의 육로는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통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육로 가운데 피고인 소유 C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포항시 북구 D에 거주하는 주민 E(37세)이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위 육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