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C 소속 직원으로,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울산점내에 B 운영 F(브랜드명) 매니저로 2017. 9월부터 2018. 3. 15.까지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퇴사를 하였음에도 B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지 못한 고소인 측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8. 9. 28.까지 총 7회에 거쳐 12,996,480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