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경산시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면서(60개월 공소장 기재 36개월은 단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간 월 898,9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9. 11. 11.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80만 원으로, 자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피고인은 2회 차 원리금까지 변제하였다. 남은 채무 원금은 33,324,309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