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전 중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뉴엑센트(F)차량을 9,400,000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상황으로서, 피해자와의 거래 무렵 위 차량에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9,21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