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국수그릇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니가 뭔데 그러는데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위 E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향해 찔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