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5: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그재그 진로 변경 제한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제한선을 준수하고,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 제한선을 침범하여 1, 2차로에 걸쳐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이 위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