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4. 09: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현관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그곳 1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