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252] 1.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6.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동구 E에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팔리면 중국에서 불교용품 종이옷을 수입하여 스님들에게 판매하는 일에 투자를 하겠다. 위 주택 처리비용 3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주택의 경우 1993. 9. 1. 피고인의 형 F에게 상속되었으며, F이 2014. 5. 19. G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 편취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K에 땅 2필지를 보시받았다. 보시한 보살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침향 합장주와 목걸이가 필요하니 이를 구해주면 부산 동구 E 소재 주택이 팔리는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의 경우 1993. 9. 1. 피고인의 형 F에게 상속되었고, F이 2014. 5. 19. G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중순경 위 C에서 시가 합계 600만 원을 상당의 침향 합장주 30개(개당 20만 원)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4. 6. 5.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I은행 초량동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부산 동구 N에 모친 명의의 주택 1채가 있고, 부산 부산진구 O에 지인 명의로 나대지 300평이 있는데 그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사찰 신축사업을 함께 하도록 하자. 대신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전까지 내가 사용할 생활비,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사찰 신축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6,331,000원을 교부받고, 94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