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청소 및 서류작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13. 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직원 F의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만 원은 위 F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