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8:3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사우나’ 건물 2층 찜질방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남탕이 있는 D사우나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남탕쪽 벽으로 밀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