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뒷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북테크노빌 쪽에서 국가기상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충북테크노빌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 국가기상센터 쪽에서 충북테크노빌 쪽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