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2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안하니까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