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405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의 욕을 들은 E이 D을 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과 E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D의 목을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혼자서 D의 목을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이 주점 안 또는 바깥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각 질문에 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사건 당시 E과 D이 다투는 상황을 전부 다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이 못 보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E과 D 간에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이그 과정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나요‘, ’밀친 적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각 질문에 각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피고인이나 E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E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D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위 F,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E과 C가 공동하여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핸드폰을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위 현장을 전부 목격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