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55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대구은행 모화공단지점 앞 신호대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