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그전에 위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잠시 후 음료수를 구입하러 다시 찾아 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것에 시비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0세), 순경 F(남, 3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부려 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동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좃같은 자식들아 날죽여라 잡아가 새끼들아 시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을 주민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