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11. 13. 03:38경까지 광명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