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17:35경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로 1가 로터리와 명동입구 150m 구간 사이 도로상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관한 노동자 대회 및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1,000명과 함께 신고 된 행진 코스를 벗어나 8차로 중 7개 차로를 점거하여 고 C의 노제 행사를 하며 그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