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약 10년 전 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