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 너네 씹새끼들은 못 믿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D의 얼굴에 휘둘러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