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9. 19:1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놀이터에서, 그 곳 그네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