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D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포시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방면에서 E교회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의 G GPD125A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피해자 H(남, 24세)의 I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넘어지도록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남, 26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K 지하주차장에서 대야미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