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0: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취객이 차량을 박살 낸다‘는 112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제지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