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9:45경 울산 중구 학성로 168, ‘가나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8세)이 그곳 인도상에 피해자 소유의 C 테라칸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자, 위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개같은 영감쟁이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