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요금을 지불을 거부하면서 내리지 아니하여, 이에 위 택시 기사 E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아저씨, 일어나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래, 차 문 닫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