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10.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 운행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9. 11. 19. 3:30경 경막하출혈 및 대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