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1:10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전통시장 입구 앞 도로를 반여2,3파출소 방면에서 43번 버스 종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우측 2차로에서 승객 하차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8. 01: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전통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