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구매하며 C(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B 쏘나타 차량을 구매하면서 C(주)로부터 대출금 9,700,000원, 근저당설정금액 6,790,000원, 36개월간 매월 359,990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출 후 1회차 할부금만 입금하고 2017. 4월 이후 할부금 미입금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의거 피해자 C(주)로부터 차량의 인도요구를 받고도 2017.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설정이 된 위 차량을 소재발견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