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숏6밴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0. 1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km 앞 도로를 중동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 같은 1차로에서 진행을 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수리비 2,887,8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