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가 정지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