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 가운데서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건드려봐 씹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 겁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가 지랄 염병하네, 덤비라고 씹새끼야, 한번 붙어보자고,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