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1:4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양제를 놓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을 침대에 앉혀 진정시킨 후 다시 일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미친년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열공 동반된 망막박리, 유리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