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52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2층 C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4명에게 `씨발 새끼들, 공무원들 진짜 할 짓 없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노래방 출입문과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 위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