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6: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점 D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E, 29세, 나이지리아국적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