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라인가든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빅스포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