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