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D의 등기사무 대리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인천 서구 F 토지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는 사무를 수임하며 피해자에게 26,747,62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747,62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사무실의 경리를 담당하는 H에게 요청하여 위 돈 중 26,7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임한 등기사무를 하는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15:5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5:54경 피고인의 처인 J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그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747,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