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10경 C 리오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쪽에서 현산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완도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5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