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5년생, 남)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9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