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5. 15. 1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진입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