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내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이자가 높아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그 사채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8. 1. 5.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950만원을 이체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1,9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