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B NF쏘나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한 달에 413,096원씩 36개월 균등상환 하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NF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2,0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