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메리어트 레지던스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하와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데 양도세와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주택 매도대금을 교부 받아 3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하와이에 있던 피고인의 주택은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할 예정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도 수익이 전혀 없고 매달 지출되는 비용만 1,000만 원 이상인 적자상태인데다가 당시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약 1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2』 1. 2008.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일사업을 한다는 H에게 큰돈을 투자하였으나 이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위 투자와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6.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화 150,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2.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미화 150,000달러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외 지인들에게 약 1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에게 “한국에 사무실을 열어야 150,000달러를 변제할 수 있으니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50,000달러를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미화 5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