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22:38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 마을버스종점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행하는 마을버스 문 앞에 기대어 발을 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발을 밑에 넣었으니까 가볼 테면 가봐라!"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승차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