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