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01』 피고인은 2016. 12. 17. 21:5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21』 피고인은 2017. 5. 24. 23: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 운영의 I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에게 치근덕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내한테 이라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21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노래방’내 5번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안주 등 합계 1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 소주 1병, 기본안주 등 합계 6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