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8. 29. 19:2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정브리티시 앞 횡단보도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