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동거하다가, 2015. 1.경 중국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 동거를 그만둔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귀가할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