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3: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C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D와 대리운전비용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