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김가네김밥 앞 편도 2차로를 이브자리 쪽에서 중마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C 폭스바겐 승용차 왼쪽 앞 범퍼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뒤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위와 앞, 뒤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케이(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와 요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