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E에 있는 퇴비비료 공장인 F로부터 농사를 짓는 각 세대에 비료를 배달해 주는 일을 계약 하였는데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운송료는 2017. 3. 하순경에 일이 다 끝나니 그때 정산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운송 일을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원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에 이르기까지 비료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9,5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1.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4.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2,1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3,6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