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 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반떼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할부원금 770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D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5,3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차량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