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720] 피고인은 2016. 9. 27. 20:4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디시인사이트(http://wwww.dcinside.com)에 접속하여 D에 “E”라는 제목으로 “요즘도 낮에 혼자 술먹고 D에 글쓰냐  38이나 먹은 인간이 항상 사고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쳐, 정신연령이 8살 니 딸보다 못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826] 피고인은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다툼이 생겨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2016. 8.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D에 접속한 후, 누구나 사이트에 방문하여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04:06경 `G`라는 제목으로 `내가 일부러 신림 안 가는게 F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까봐 안 가는 거야 적당히 깝쳐라 `라는 글을 게시하고, 05:31경 `H`라는 제목으로 `간신히 참았습니다. F과 그의 졸개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사시폐지 시켜버리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수회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위 공개게시판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공개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누구는 대놓고 사시폐지 시킨다고 해놓고 여친끼고 잘만 돌아다니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사시판의 현 주소이고.. 저는 지쳐서 그만할랍니다. 아니 돌로 쳐죽여도 모자를 인간은 숭배하고 저는 안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