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FY이 “드라이 오븐기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드라이 오븐기를 팔겠으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FZ)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