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7:57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여관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1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방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