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4: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왜 신고를 하였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테이블에 내리쳐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과자를 튀게 하고, 물 컵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