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묘봉삼거리 도로를 송전 방면에서 묘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전주를 충격하여 그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6개가 넘어지게 하고,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E 소유의 입간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수리비 3,800만 원 상당,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561,476원 상당, 피해자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수리비 3,801,16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입간판 수리비 155만 원 상당,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 수리비 310만 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50,01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