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C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D은 `C`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사다. 피고인은 2012. 5. 4.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인천 남구 C 치과 내 환자대기실 및 복도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받은 치과 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식사를 못하겠으니 이를 원상복구 해놓아라‘, `좇까지마라, 개새끼들, 빨리 원위치 해놔라`등의 고성과 욕설을 하고 대기실에 누워 진료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피해자가 원만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