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1:3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놀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