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1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보고씨엔에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사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1, 2차로의 차선을 물고 진행한 잘못으로 부산신항에서 관리하는 차선 규제 블록 2개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선규제블록 파손 등 수리비 1,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차선규제블록이 도로상에 방치됨으로써 교통의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