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운전한 C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5. 20:45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2013. 2. 20. 09:36경 원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