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0: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3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앞 길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2명이 현장 확인을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