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와인잔을 옆 탁자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아노 의자를 피아노에 집어던져 위 물건들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와인잔 9개 및 피아노, 피아노 의자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파손하는 한편,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나가라. 여기서 뭘 먹는데! 다 나가. 이 씹할,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