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공소장에는 ‘2014. 9.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9. 18.’의 오기로 본다. 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건물 203호 소재 ‘E’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검도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검도관 관리비 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 24.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1,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7,122,2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