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6. 5. 21:05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UN빌리지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송화주공아파트 104동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