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부분에 따라 우회전 하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 부분을 넘어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