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3. 8. 24. 22:25경 광주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중국 교포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오해하여 근처에 있던 벽돌(가로 12cm, 세로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 왜 욕설을 하냐”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0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