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6. 19:40경 나주시 송월동 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산포 방향에서 나주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반대편에서 나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