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8: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안에서, 소지 중인 갤럭시 A5 스마트폰 단말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 뒤쪽 공간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