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D’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의 일원인 일명 “E”를 알게 되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8%를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4. 12. 12:25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3**동 18**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77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누군가가 도용을 하여 우체국에서 카드를 만들었다. 범인이 은행에 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당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이를 보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집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사이버 수사대가 도착했으니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과 선불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 주면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14:4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12,000원을 몰래 꺼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