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1:3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0.4km 지점 편도 4차로를 판교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가 앞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급제동하여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흡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