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3:30경 경기 화성시 C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 가명)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약 10분간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층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4:00경 위 아파트    동, △△△동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