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취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앞쪽에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D(29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움직여 바퀴에 깔려있는 피해자를 빼낸 다음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고 신원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