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 기사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로 오게 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F(35세)로부터 사건개요 및 인적사항을 질문 받게 되자 “야이 새끼야, 니 뭐꼬”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