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다리를 도로로 내놓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내가 E 사는데 집까지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너희는 아무데도 못간다”고 말하며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리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다시 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