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8:3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뒷목 부위를 감아 폭행함으로써 치안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