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2: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 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운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565,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