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35경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B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부터 03:05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D 아파트를 향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달라고 하자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