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기능8급 조무원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5:1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호텔 지배인 G의 착오로 306호 열쇠를 교부받아 피해자 H이 투숙하고 있는 306호로 들어간 후 G로부터 806호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306호를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체육복 바지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본원서 1권, 시가 100,000원 상당 파우치 1개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물건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5. 24. 위 D중학교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전날 피해자 소유의 위 종이가방을 가져나온 것을 알게 되자 위 종이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