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금구면 B에 있는 재단법인 C묘원를 운영한 사람인바, 2008. 8. 18.경 위 공원묘원 앞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묘원이 2007. 12. 27. 허가관청인 김제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단지 내에 불법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어 분양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 묘원은 허가관청인 김제시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조성되는 묘원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 가족 E으로부터 위 묘원(묘지번호 F) 33㎡형을 사용하도록 사용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총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