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E 경사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도로에 드러누웠고, 이에 위 E 경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인치되어 E 경사로부터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발로 E 경사의 오른손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