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 3. 16: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2층 남성휴게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