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27』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포항시 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E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실은 F이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F이 위 일시경에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수진자 F, 진료개시일 20130101, 주상병 M6261(발목통증) 심결총진료비 22,440원, 심결공단부담 15,740원, 심결본인부담 6,7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심결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15,7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6. 7. 30.까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4 기재와 같이 94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료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진료비 126,991,46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피해금액 합계 126,991,460원의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317』 피고인은 2015. 4. 10.경 E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실은 H가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일시경 진료를 받은 것처럼 ‘주상병: 발목통증’ 등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심결공단부담진료비 명목으로 9,2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5 기재와 같이 71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료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242,9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피해금액 합계 2,242,900원의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