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지갑을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D이 귀가를 종용한 후 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차 앞에 서서 그 운행을 방해하고, D이 경찰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