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인 주차관리 초소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위 초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