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