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자녀를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