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47에 있는 가마실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 회전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