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8: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탄천자전거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좌측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