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6:00경 B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서산동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이 빠지면서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우사를 충격하여 각 1,230,000원, 6,404,200원 상당의 각 수리비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