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00경 인천 동구 샛골로 214에 있는 인천백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