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호 중동사거리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동역 쪽에서 복사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분 슬개골 건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