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15억 4,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다만 건축주 부담금, 설계 및 감리비용 등 일부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여수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억 5,000만 원에 대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있었으며, 당시 은행에 지급해야하는 이자만 2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건축주 부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