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2018. 12. 초순경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2019. 2. 20. 14: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