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1:2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D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C 1층 노상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