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7. 06:3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봇대를 피고인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전봇대를 위 식당 간판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