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9:04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사체를 덮어놓은 흰색 변사포를 들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당시 현장을 보존하고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야 씨발 놈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절차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왜 개입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E과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들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