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20경 의정부시 B빌리지 B동 4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잠을 자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깨우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