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인출기에서 49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절도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8.경 경북 청송군 소재 피고인이 복역하고 있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B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B를 조사하여 무고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민원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