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부품인 피시비 회로기판을 가공, 제조하는 업체인 B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B회사의 작업공정은 피시비 회로기판을 프레스 기계에 투입하고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프레스가 회로기판을 압축하여 가공하는 방법이다. 2012. 8. 17. 04:00경 인천 남동구 B회사 작업장에서 중국인 한족 외국인노동자인 피해자 C, 41세, 여)이 프레스기계에서 회로기판 가공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가락이 눌리면서 우측 2, 3, 4, 5 수지 압궤절단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레스 작업공정 중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프레스 진입 시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작동하여 프레스 가동이 비상중단 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장치가 있으나 사건 당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프레스 설비의 가동여부 및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에 이른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