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