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59세)와는 같은 빌라 위ㆍ아래층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301호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와 “왜 심야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을 “야 이씨발놈아, 니가 왜 간섭하느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