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