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