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8. 13:4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주차하여 둔 F 포터 화물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뻗어 콘솔박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16: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F 포터 화물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뻗어 콘솔박스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