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4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입구에 이르러, 마트 입구의 천막을 걷어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 카스 맥주1.6L 6개와 8,000원 상당 과자 1팩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