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11경 군산시 C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대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E(8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01:19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