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칠곡신협태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전삼거리 방향에서 보건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15세)의 몸을 각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