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2:30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 버스정류장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12:40경 완주군 G대학교 기숙사 앞길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매를 보여주며 “나랑 10분만 성관계를 하자. G 가면 나무 그늘이 있으니깐 10분이면 된다. 왜 처녀막 깨질까 봐 무섭냐. 다른 사람들은 먹고 그냥 도망가는데 나는 미리 선불로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