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할아버지이다. 1. 2011.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낮 무렵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피해자(당시 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에 눕게 한 후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2. ~ 2013. 2.경 피해자의 샤워 후 범행 피고인은 2012. 12. ~ 2013. 2.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 20:0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당시 10세)의 머리를 말려주겠다면서 알몸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이렇게 자주 해 줘야 건강해진다”라면서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2. ~ 2013. 2.경 잡기놀이 중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손주들과 함께 이불을 이용한 잡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이불로 씌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2. ~ 2013. 2.경 잠을 자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과 이어진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4.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 8.경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동생과 함께 킥보드(일명 ‘씽씽이’)를 타고 놀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