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동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하여야 함에 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17:20경 대구 동구 C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이 데리고 나온 진돗개 옆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개가 너무 힘이 세서 아주머니가 힘이 딸려 다치시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진돗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림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