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9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