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18,000원 상당의 술과 해장국 등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재차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위 업주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