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6:3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