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4:00경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을 안양에서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쇼핑을 하러 간다는 피해자에게 “네가 쇼핑하는 동안 근처 D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테니 쇼핑을 마치고 와서 깨워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을 깨우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쓰러트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