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금천경찰서에서, ‘2014. 5. 30.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모텔에서 피고소인 F이 위 모텔 건물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고소인 A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버린 후 항의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고, 이에 고소인이 소리를 치자 배, 허벅지를 때리고 하의를 벗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5. 30.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소인 F이 위 모텔 건물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고소인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버린 후 항의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으며 팔을 뒤고 꺾고, 고소인이 소리를 치자 배, 허벅지를 때리고 하의를 벗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이후 F이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준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3. 위 금천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소인 F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한 돈이 2014. 5. 30. 60만원, 같은 해 6. 1. 40만원, 같은 달 14. 130만원, 같은 달 17. 150만원, 같은 달 20. 50만원 등 총 430만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 30. 위 E 모텔에서 F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후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430만원을 빌려준 것이어서 F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