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2: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택을 비워주지 아니하자,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식탁 등 가구를 꺼내어 의정부에 있는 보관소로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