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에서 C모임회 자리에서 피해자 D(38세)이 홍보한 건강식품 도투락블루베리를 매월 99,000원씩 12개월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188,000원 상당 블루베리 5박스를 택배로 수령 받아 동액상당 대금결제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