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39』 피고인은 2015. 2. 6. 10:5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00-60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로구청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수리할 수 없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494』 피고인은 2015. 2. 9. 23:47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8길2 남구로역(7호선) ‘가’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대형유리(가로 150cm X 세로180cm, 두께 0.5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