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4:04경부터 2016. 1. 26. 17: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300원 상당의 피씨방 이용서비스(약 37시간) 및 라면, 콜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