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꽃바위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CBR125 이륜차량 우측면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당시 F마트에서 반대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7세)이 F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골, 장골, 중골 골절, 외상성 피하기종, 우측 상완골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부 요골 및 척골, 전완, 우측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