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0: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의 2층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