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 강서구 D아파트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아파트 주민 E에게 ‘F가 G과 동거하고 있으며, F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