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 G은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30.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을 속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