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8:55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39에 있는 진주교도소 7수용동 하층 B에서 거실정리를 하지 아니한 채 앉아 있자, 피고인의 건강 및 거실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진주교도소 담당근무자 교사인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거실 정리를 하라는 지도를 받고, 이에 갑자기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