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손님이 떨면서 복도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요청을 받자, “눈 파낼까 ”라고 말을 하면서 위 경사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주먹을 경사 D의 어깨 위까지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경사 D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