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9:00경 화성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보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조르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