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시 비틀거릴 정도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삼거리 쪽에서 연일읍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