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00경 양주시 덕정동 350-18 소재 진흥마트 앞 노상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운전자가 없으면 뺑소니 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다중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