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정왕 IC 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