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5:00경 충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E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을 데리고 들어가, F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F이 아프다고 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F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F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후 조건만남 대가로 F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그 중 9갑이 증 제2호), 시가 17,000원 상당의 토끼인형 1개(증 제1호) 및 현금 50,000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