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