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4. 9. 03:40경 경산시 둥지로 20길 14-21 앞 도로를 한우리교회 방면에서 임당동고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전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950,000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자의 위 차량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