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1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에 있는 석수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신도림역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촬영하고, 위 피해여성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내리자 그녀를 뒤따라가 피해여성의 코트 속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