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은 알아서 씻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행거를 향해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향해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손목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가격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8.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밀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손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 왼쪽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저녁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고, 발끝으로 걷어차 오른쪽 손, 왼손,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9. 저녁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목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두부 열상, 왼쪽 뺨에 멍을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1. 저녁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4-5회 가격하고, 머리, 몸을 가격하여 오른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