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1:3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농협 365코너 앞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계단에 앉혀주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업고 100m 정도 떨어진 군포시 D 소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위 모텔 308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바닥에 눕혀놓은 채 텔레비전으로 성인방송을 보다가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 배를 2~3회 만지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