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9: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를 폭행한 사실로 같은 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4경 위 지구대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