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0. 벌금 100만 원의, 2011. 7. 25.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1:05경 제주시 구)신고 앞 포장마차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로 16길 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검사는 출발지점인 제주시 사라봉 앞 식당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속지점까지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발지점부터 제주시 구)신고 앞 포장마차까지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해당 구간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