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6. 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2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407호 앞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의 방범 창살을 풀고 손으로 잡아당겨 위 창살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방범 창살을 제거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