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5: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