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은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을 하면서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할 테니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당일 바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만 2천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모집하더라도 보험계약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330만 원, 2013. 8.월경 15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보험설계사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인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