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8.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