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1:22경 부천시 B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부축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귀찮게 하지 마”라며 부축한 경찰관의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강하게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