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2. 24.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서 병원장을 찾는 피고인에게 “병원장은 출타 중이니, 만날 수가 없고, 다음에 술을 깨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 병원장 불러 온나”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3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57』 피고인은 2019. 3. 20. 17:5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모텔의 다른 객실 등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등 약 2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