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3:00경 속초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