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4: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6 편도3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신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의 상체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온몸에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5:38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