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D과 돌잔치 전문 뷔페 사업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1. 6.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과 ‘E뷔페’를, 피해자 C의 지분은 41.841%, 피고인의 지분은 8.3682%, 피해자 D의 지분은 49.7907%로 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계약에 따라 안성시 F건물 7층에서 ‘E뷔페’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8.경 201,700원을 H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2.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 합계 금 79,705,694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