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을 마실 수 없는 근거를 말해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