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2017. 9.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5분에 8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 합계 8,170,000원 상당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