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번지를 모르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