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23경 이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