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G 사무장을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운영의 H(주)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11. 17.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148-1에 있는 영인농협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허락을 받았고, 인출한 1,700만원을 D 등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