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5:53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칼로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해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발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5회 차고, 양쪽 발로 목 부위를 조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