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53 사건(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8. 2.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에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빠져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갚고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07 사건(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4. 19. 09:30경 광주교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93 사건(피해자 C) 가.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의 연대보증하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교도소 H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처남이 일을 저질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다. 보증관련법이 바뀌어 3개월만 지나면 보증인의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서 500만 원(2013. 7. 24.),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700만 원(2013. 8. 3.),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800만 원(2013. 7. 24.),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서 1,000만 원(2013. 7. 24.), 주식회사 해피크레디라인대부에서 500만 원(2013. 7. 25.) 등 합계 3,5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만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연대보증채무를 갚을 생각은 없었고, 단지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때문에 진 빚을 갚은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광주교도소 H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진다는 부분을 잘못 알았다. 자네를 보증책임에서 빼주겠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애니원캐피탈 대부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산와머니대부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 같은 달 28일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서 2,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