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덕교차로 쪽에서 민주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