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커피숍에서 운송회사인 유한회사 F의 대표 피해자 G에게 “F의 채권 4억원과 채무 13억5,000만원을 모두 승계하고 양수대금으로 1억7,300만원을 지불할테니 F를 나한테 양도해라. 계약금 3,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4,300만원은 2013. 11. 2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자산을 넘겨받아 모두 처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인수받더라도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주식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서울 강동구 H빌딩 203호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F의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2013. 11. 14. 주주명부 변경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I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F 소유의 츄레라 5대, 25톤카고 9대, 집게차 1대 및 위 차량들의 각 번호판, 주선업허가증(시가 1억 4,300만 원 상당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피해금액이 시가 4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법인양수양도 계약서상 양도금액 1억 7,300만 원 중 기지급된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