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03:0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것처럼 행세한 후 `남자가 사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매우 스트레스다. 야한 동영상과 잡지도 보았지만 소용없었는데, 너와 전화하니까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02:4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여, 21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한 후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빼야할게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