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B’이라는 닉네임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47경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댓글을 작성하면서 “나도 비밀하나가 있다, 몇 년 전 길가다가 엄첨 예쁜 여자를 봤음. 몸매도 좋고 괜찮더라. 스타일도 괜찮고. 여자미행했다. 원룸촌이었음. 여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여자 입막고 엄청 때렸음. 여자 실신해 쓰러졌다. 그래서 침대 끌고가 가서 옷벗겼음. 피부도 뽀얗고 핑두더라. 가슴도 크고 몸매 개작상이었음. 미친 듯이 빨고 박고 쑤셨다. 그때 내가 군대가기 며칠 전이었는데 아다였음. 군대가기 전까지 아다때고 싶었는데 강간으로 아다땔줄은 몰랐다. 강간한 다음에 여자 욕탕으로 끌고가서 씻겼음. 보지에 손가락 넣고 정액 닦아 냈음. 그 다음에 걸래들고 내 흔적을 지우기 시작 그리고 여자 욕실에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하고 도망쳤음. 며칠 뒤에 입대했다. 아직도 그때일 후회하고 있음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 누구나 성인인증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이를 전시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44조의7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