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김해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한 영화표의 시간변경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간 변경을 하려면 환불 후 재예매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왜 안되냐, 해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일방적으로 시간 변경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영화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그곳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