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아파트 동 대표로 있으면서 주차 관련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등 5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 대표 회장하고 싶어서 부정선거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동 대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2길 35에 있는 성수지구대 앞에서,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5: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현관에서,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 앞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악취 냄새가 난다,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