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9:30경 B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방면에서 D 방향으로 황색점멸신호등에 직진하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을 보고 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