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로서 2020. 9. 1. 16:30경 포항시 북구 양학로 2 사거리 교차로를 양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 1차로에서 직진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