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편의점’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이 위 편의점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서 좀 써 주지, 그걸 안 써 주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의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1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위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여 구속이 되었다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 L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가족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좋겠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이렇게 못 됐냐, 감방에서 오래 살면 좋겠냐, 빨리 합의서를 써 줘라’라고 약 20분 동안 소리 지르고, 같은 날 19:00경 재차 위 미용실을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