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 있는 강서세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구 양평로21길 2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면 목동교 진입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