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848] 피고인은 2014. 11. 2. 0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가운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밑 부분이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77] 피고인은 2014. 12. 3. 14:50경 ~ 15: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위 식당 종업원의 영업용 앞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야 이 시팔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