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실시간 고스톱 게임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예상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에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F)를 이용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12.부터 2019. 3. 18.까지 53회에 걸쳐 42,000,200원을 입금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