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거래중지 상태인 코스닥 상장사 ㈜C[現 D ㈜]에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다. 이번에 투자유치하면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고, 회사 가치도 상승할 것이 틀림없다. 3,500만 원을 주면 나에게 할당된 전환사채의 일부를 저가(주당 3,282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환사채는 2018. 4. 2주차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겠으며, 3배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전환사채를 할당받은 것이 없어 전환사채를 피해자로 하여금 저가에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