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7:28경 서귀포시 B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