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3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하는 한류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데, 티켓 구매대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과 합쳐서 티켓을 1,000만 원어치 구매해서 1,300만 원으로 불린 뒤 이자를 합쳐 6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티켓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15.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지인이 ‘D’ 회사에 다니는데, 교재를 싸게 구입해줄 수 있다. 교재비를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교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재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273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하와이 특가여행 상품이 있다. 날짜는 3번까지 변경가능하고, 취소하더라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하와이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4. 11. 9. 60만 원, 2015. 1. 3. 23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