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45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자리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