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460호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가라고 하면서 무릎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은 피해자 C의 다리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이를 지켜보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인 B을 위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