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 D는 위 학교법인의 사무처장, E은 위 학교법인 산하의 F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과 F대학교 교무처장 G은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사정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2012. 5. 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수사과에서 입건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고등교육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8. 21.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2013. 8. 27.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1. 피고인 및 D의 2012. 6. 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D는 C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는 2012. 6. 7.경 위 학교법인 C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F대학교 총장 E의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D는 학교법인 C 경리직원인 H에게 위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대학교 총장 E의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법인회계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6. 7. 15:57경 법인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인출하여 법무법인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D의 2012. 9. 3.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D는 C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는 2012. 9. 3.경 학교법인 C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F대학교 교무처장 G의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D는 학교법인 C 경리직원인 H에게 위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대학교 교무처장 G의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9. 3. 14:37경 법인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