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김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