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7:39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충남대학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7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