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당진시 C 인근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5g을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7.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7.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고인과 F이 25만 원씩 갹출하여 E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고물상 인근 나무 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7.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F에게 5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J 병원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