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D 산악회 회장 E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D 산악회 회장 E이 내연관계에 없었지만 내연관계에 있다고 믿고 D 산악회 전 총무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 총무 H에게 “누이 F이랑 E하고 스켄들라서 난리 난거 알아요 돈까지 빌려줬다며 그누이 정신 나간네 남편한테 슬쩍 운 좀 띠워요 그냥 나두면 남편이 좀 불쌍하지 아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