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3:2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1시간 동안”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9세)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묻자, D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 집이다.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가 재차 피고인에게 “선생님 신분증을 제출해주세요.”라고 말하자 D에게 “이씹할 새끼가 니가 뭔데, 이름 모른다. 연락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좌측 발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