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부산 동래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없고 여자 목욕탕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채권자인 E과 통화를 하던 중 E에게 ‘D은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고, 여자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해 두었으며 파고들면 들수록 자꾸 뭐가 나오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등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