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1. 7. 13:4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아주유소 앞을 미도상가 방면에서 39사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