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0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곧바로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문을 모두 잠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 G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약 30분 동안 문을 열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