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치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이 씨팔년아 바가지 쒸우냐”등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