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21:05경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820 ‘KBS 야구연습장’ 앞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여자만장어’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앞 타이어와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골 소실 등의 상해와 향후 원위 경골 성장판과 제1중족골의 성장판 소실에 따른 하지 단축 및 변형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