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40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남, 6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