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지에서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프랑스 N에서 현대중공업에 부유식시추선 제작을 발주해 놓았는데 N에서 그에 따른 선주감독관을 모집한다. 3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감독관으로 취업시켜 주고, 지급한 교육비 5,000,000원도 환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프랑스 N에서 현대중공업에 부유식시추선 제작을 발주한 사실도 없고, 선주감독관 관련 3개월 교육이 예정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위 N와는 별다른 관련도 없고, 대전 대덕구에 사무실을 얻어 전기검침일을 하던 중으로서 대출 등으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위 N에 감독관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3. 19.경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8,920,000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자격증발급 관련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