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9:00경 서울 광진구 B C교회 출입구인 도로를 교회 재건축 협상이 잘 되지 않자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D)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피해자 E(57세, 남) 및 교회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5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