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 교체 작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고철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작동시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집 안에 있던 고철이 없어졌다. 왜 도둑질을 했느냐  다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전동드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