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8 피해자 B(여, 63세)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형사사건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보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 손으로 언제 죽여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