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다가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옷을 찢을 수도 있어. 그럼 벗을래 ”라고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은 혀를 깨무는 피해자에게 “더 깨물어봐.”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에 힘을 주고 피하자 “힘 빼라. 여기서 힘주면 너만 아프다.”라고 말하고, “하지 마. 하기 싫어.”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질렀어  더 크게 질러. 어차피 안 들려. 지금 우냐  왜 우냐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