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2-1에 있는 ‘카페타샤’ 커피점 앞 도로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방향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방 화단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