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9. 26. 09: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의원내 대기실에서 그곳을 찾은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병원에서 가짜 주사를 놓아 주었다.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익산에 소문이 나 있다, 링거에 물을 타서 판매한다`라고 약 20분 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