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동거남 G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2009. 3.에 탈 수 있는 3억 원짜리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으니, 2009. 3. 말일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억 4,89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보험증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4,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