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곡교사거리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탐라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