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1: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2: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