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S350 자동차에 대해 월 리스료 3,897,0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리스계약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E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