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11:15경 자신의 전화기를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신고현장인 구미시 C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인 상태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위 동네 주민인 E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 데 왜 잡아가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번호판이 없는 대림비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장소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멈추게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다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나는 측정을 안 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도망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1:15경 구미시 C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비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