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태장로 쌍용예가 아파트 쪽에서 GS건설 공사현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벽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