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D과 큰소리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여, 26세)이 싸움을 말리자 “여경 경찰나부랭이가 뭐하는 거냐, 저 경찰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민증 까고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