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유성환경 쪽에서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유성환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