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B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앞길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경찰단속에 걸렸다. 2~3년은 숨어 다녀야 한다.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를 관리하던 실장이 도망가서 일단 금고를 들고나왔다.”라는 말을 듣고, B이 불법 도박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하고 B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 B을 태우고, 금고를 실은 채 위 C오피스텔 앞길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앞길까지 약 20km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B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