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내에서 ‘C’라는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14년식 폭스바겐CC 차량(N)을 3,480만원에 매매하겠다. 차량에 저당권이 770만원 설정되어 있으니 나머지 차액 2,710만원만 주면 된다. 차량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원소유자인 O 등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출업자인 P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으로서,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P가 O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 이전한 일명 ‘대포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1.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SM5 차량을 소유권 이전받았으며, 2015. 12. 2.경 710만 원을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7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