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이천시 B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E에 있는 C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