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일원에 일명 E 사업을 추진하는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61세)은 그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청주시 청원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E사업과 관련한 제12차 건축경관교통위원회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 회의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F 직원들과 함께 위 상황실 출입문을 막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좌상 및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