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9:20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C’를 사용하는 회원이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 23세), F(여, 26세)의 사진이 포함된 G의 `H“ 기사를 캡쳐한 게시글을 보고,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태어나서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을까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