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B 지점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연이율 21.4%를 적용하여 매월 507,602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34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2. 8. 16.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340만 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5.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경까지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한 이후 계속 연체하다가 2013년 가을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D에게 넘겨주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