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