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무역금융업에 필요한 신용장을 대여해 주는 비용 100만 불을 현금화 시켜주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국회사를 알선해주겠다. 그러니 그에 따른 이행자금과 초기비용을 지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자금과 초기비용을 받더라도 신용장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부터 2012. 2. 13.까지 인터뷰비용, 비행기경비, 숙박비 등 초기비용으로 2,602,000원을 9회에 걸쳐 교부받고, 56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통장으로 2회에 걸쳐 송금받고, 이행자금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C 명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계좌 송금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162,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