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식사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삼계탕 1개와 맥주 2병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좆같이 말하네, 다 때려 부수고 물어주면 되지", "신고해도 돈 못받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탁자를 3회 내려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