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2:35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점,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및 노래대금 10,000원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