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고함을 계속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주변 현수막을 파손할 시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처벌을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