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내가 F병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병원에서 필요한 종합검진 장비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으니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관리이사가 아니며,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 종합검진 장비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0. 9. 20. 500만원, 2010. 9. 27.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