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1:2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모텔’의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갔으니 데려와, 십 팔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짜바리 불러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내실의 유리창을 5~6회 가량 치고, 발로 안내실의 문을 걷어차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5. 0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 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3팀 소속 경장 G 및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위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내가 때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니는 좆나 맞겠다. 어디 가서, 개새끼 안경 깨뿌까 좆만한 새끼야, 니는 꺼지라 좆만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