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C 3층 301호에 있는 하자보수업체인 피해자 (주)D의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안산시 일원에서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다. 1. E 하자보수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안산 단원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E’의 하자보수공사 대금 명목으로 위 ‘E’의 대표 G으로부터 11,3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I 하자보수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공동주택인 ‘I’의 하자보수공사 대금 명목으로 위 ‘I’의 입주자 대표 K 등으로부터 13,9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5,29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