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7:45경 부천시 B 소재 장말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좌측 1차로로 튕겨나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이 마침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