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 56-30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