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3: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잡고 밀어뜨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