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2일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개통의 해지를 의뢰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하더라도 그 개통을 해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회수하고, 그 때부터 2008. 5.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1,392,680원 상당(그 중 미납요금은 599,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