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50경 인천 서구 원당동 80-2 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로동 방향에서 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약 1,310,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