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0: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술에 취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