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영업이 끝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