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5: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입구 좌측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공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붉은색 동 조각(가로 15cm, 세로 10cm)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16: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공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판(가로30cm, 세로30cm)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14: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공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동봉 5개, 동각 6개, 신주각 1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