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6: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그 사람과 분리시키고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등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F과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