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횡단보도를 대한교통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나란히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