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안동시 B 소재 카페 1개동과 주택 2개동 등 3개동의 건축 및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상당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약 84만 원 상당의 레미콘 12루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8,13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도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8,13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