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3:40경 강릉시 사천면 진리해변길 61에 있는 동해종합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 해안로 1621에 있는 대관령황태촌 앞길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