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김해시 율하동 소재 경남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김해시 관동동 한림풀에버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시 율하동 소재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점호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과 G(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