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033』 피고인은 2016. 12. 2. 02:22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용요금 12,2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23』 피고인은 2016. 10. 7. 22:50경 대구 남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사용요금 11,9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35』 피고인은 2016. 6. 7. 12:11경 대전 서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 등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료 10,8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과 음식대금 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