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C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0,000원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6. 5. 10.까지 36개월 간 매월 10일자에 935,550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 사용할 목적보다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현금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또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동차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의 판매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5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승인이 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