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책상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와 시가 5,3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현금 2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