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손님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왜 반말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다른 손님에게 “뭘 째려봐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구청장 친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F’ 가게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통고처분 스티커를 위 H에게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팔 윗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