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병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며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하자 “택시를 잡아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E택시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2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