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소속 회원들이고, 피해자는 2012. 7.경 위 D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려 그 중 1억 3,000만원을 피해자의 소개로 E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위 E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의사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 상에 차용인으로서 서명ㆍ날인을 하였을 뿐 위 채무의 실제 차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D 차기 총재 취임을 앞두고 있자 역대 D 총재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는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될 문서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위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위 E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의 의사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상 차용인 란에 서명ㆍ날인을 하였을 뿐 위 채무의 실제 차용인이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존경하는 역대 총재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차기 총재(피해자를 지칭)는 작년 11월초 2억원이 사업에 급히 필요하다며 3개월만 쓰는 조건으로 공증하고 차용해간 후 1년이 지나도록 일체 상환하지 않고 무려 30여 차례나 상환 약속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중략), 자기가 곧 개발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그리고 역대 총재님들도 여러분 사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개발에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중략), 더 이상 차기총재의 파렴치한 모습을 볼 수 없어 출국금지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중략)’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D 총재단 G, H, I, J 외 16명에게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