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 26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4, 28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8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