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0:30경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2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교육개발원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1교 삼거리 방향으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E 버스의 뒷면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