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 F의 동생이다. 서울 중구청은 2013. 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 설계 용역은 I 건축사 사무실에서 담당하였으며, J(주)가 2013. 2. 14. 총공사금액 4,184,622,000원에 위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하였고, 2013. 2. 17. (주)K이 J(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4. 3. 27. (주)K로부터 위 공사 중 H 바닥공사를 총 공사비 1억 4,19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위 공사는 2014. 5. 31. 준공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I 건축사 사무실 소속 설계건축사 L에게 이메일로 위 공사 중 바닥공사 견적서, 일위대가(예상 단가 금액표), 이중방진 마루틀 설치 시방서 파일을 보내면서 H 마루판의 재원을 ‘북미원목후로링’, ‘북미산경질단풍나무’라고 기재하여 보냈으며, 이에 속은 위 I 소속 건축사 L이 2013. 1. 30.경 H 마루판의 재원을 ‘북미원목후로링’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서(계약서)를 위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이를 믿은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이 J(주)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도 위와 같이 (주)K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북미산 원목이 아닌 저렴한 중국산 나무를 이용하여 H 마루를 시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건축사 사무실 소속 L을 통하여 설계서(계약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북미산 원목 공소사실에는 ‘북미 원목 또는 북미산 단풍나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구청에서는 ‘북미산 단풍나무’(즉, 북미에서 가공된 북미산 단풍나무)가 아닌 ‘북미산 원목’(즉, 중국에서 가공된 북미 원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3. 28. (주)K을 통하여 피해자 중구청으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내지 5.경 위 공사계약 내용과 달리 북미산 원목이 아닌 저렴한 중국산 나무를 이용하여 위 H 마루 바닥공사를 하였음에도, 중구청 담당자, J(주), (주)K 등 공사 관련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J(주)를 통하여 바닥공사에 사용된 목재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그 무렵 중국에 있는 거래처 M으로부터 받은 원산지가 북미산으로 기재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서(계약서) 등에 기재된 공사계약 내용과 같이 북미산 원목 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7. 24. J(주)를 통하여 피해자 중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18,181,8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중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29,181,818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