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는 부녀지간으로서, 2003. 12. 3. 피해자의 모 C과 협의이혼한 후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1. 23:10경부터 같은 달 2. 01: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느그는 내 손에 죽어야 돼. 어머니하고. 구정 전까지 연락 없으면 느그는 죽이러 가는거야, 내가.”, “너는 결코 내가 죽여버릴꺼야.”, “너 약 먹고 죽어.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집으로 들어갈거야.”, “일단 무조건 내가 1월 2일부터 들어갈거야. 다 죽여버릴라. 느그! 경찰에 신고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휴대폰에 음성메세지를 남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