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3: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덕계 쪽에서 웅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97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