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4: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p2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비상벨 등을 계속 누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안구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