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1,000만원을 G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