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놈아, 양아치 놈들아, 니놈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