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7:1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인천행 F 버스인 G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27경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손가락을 뺀 뒤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