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에 돈을 빌리지 못한다. 너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네가 프라임 저축은행에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9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