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05 무렵부터 같은 날 22:40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보신각 앞 도로에서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최한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추모 대회”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