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D에게 시간당 120,000원에 주류, 안주, 유흥 접객원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직후로 직장이 없고, 생계를 위한 소액의 현금 정도만 지니고 있었으므로 고액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시간 동안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래주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