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하리 금강산로 성공대 아파트 앞 31번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양구읍 방면에서 죽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 도로여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 09:50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