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나를 때리려고 한다, 알코올 중독이니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를 권유하자 ‘니는 처음 보는 앤데, 초짜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한편, ‘들어 온나, 죽여주께’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