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