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가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비탈진 도로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