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6. 16: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81,9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의 포장을 훼손한 후 그 내용물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옆에 있는 C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593,71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등 14개를 피고인 및 C의 가방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