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5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의점의 파라솔 탁자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던 중 ‘술 취한 사람들이 1층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민들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해 달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 내가 왜 신분을 말해. 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다 내렸다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