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ㆍ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