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8동 지하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지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전선(2.5SQ 4pcs) 60미터(시가 약 130,000원 상당), 전선(1.0SQ 4pcs) 40미터(시가 약 40,000원 상당), 폐 동파이프 약 10킬로그램(시가 약 5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20,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