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부강 방면에서 금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청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