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1:35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 66-4 무지개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분리수거용 폐품으로 버리기 위해 내다 놓은 4단 서랍장에서 손잡이 장식을 취거하여 가져가려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