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