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C’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위 D의 소개로 친구인 청소년 E(여, 17세)을 알게 되어 위 D과 위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공터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곳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인천 연수구 H건물 공사장 근처에서 G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곳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