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제본회사의 영업주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탄 후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