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2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2. 11. 30. 0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1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