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 C, D는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장’ 등을 배회하며 지내는 사람들로서 2016. 11. 5.경 위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가 고파지자 피고인과 위 C, D 모두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함께 들어가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불고기 정식과 소주,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불고기(중), 소주 4명, 막걸리 2병, 공기밥 1공기, 두부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D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려 하고, 테이블 분리용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젓가락을 구부려 집어던지고, 주변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 신경꺼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 D는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수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