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27. 23: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길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동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