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두바이 공항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케냐에서 금괴 20킬로그램 2개가 왔는데, 이 금괴를 찾으면 돈이 된다. 금괴 통관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괴 통관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7. 8.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1,0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