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16:30경 대전 동구 C 식당에서 D 영업용 택시기사로서 동료인 E와 마주보고 앉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있던 테이블 건너편으로 넘어가 서서 E와 서로 손으로 밀치며 싸우게 되었다. 그곳은 좌식 탁자가 놓여져 있는 식당이고, 좌식 탁자 뒤편에 간이벽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장소였으며, 피고인의 뒤편에는 피해자 F(55세)이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좁은 곳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 있는 사람 위로 쓰러지는 등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서로 실랑이하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