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자 재단법인 E과 공동으로 F를 주최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G를 통하여 “E에서 주관하여 F 행사를 하는데 소요경비가 부족하니 소요경비를 건네주면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를 경호 및 안전유지 업체로 선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3.경 I이라는 업체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F 행사에 대한 경호를 이미 위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회사를 경호업체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J 뒤편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F 경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8.경 재단법인 E 명의의 L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