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25경 성남시 중원구 C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