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1:22경 청주시 상당구 B 시장’ 내 C 앞에서, 치마를 입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아이를 돌보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갤럭시A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15경부터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시장’ 내에서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