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늘푸른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두꺼비 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