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18:10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91-1에 있는 한국전력 종로변전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7세)에게 “쌍놈의 새끼,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수회에 걸쳐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51세)에게 “개새끼, 사탄새끼, 버러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를 발로 차고, 팔뚝을 볼펜으로 찔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