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0. 7.경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로부터 강릉시 D외 1필지에 있는 E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므로, 위 E를 재건축하거나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5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위 E A동 301호실의 1/10 지분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301호실 내부의 시설물 및 외벽 일부를 재건축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거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