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서 아이디 ‘P'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 Q와 중고 휴대전화 거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에 ‘사지마세요 사기꾼이에요, 사지마세요 물건 안 보내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