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2: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내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피해자인 간호사 I이 원장의 진료 지시로 남자 환자를 상대로 뜸을 뜨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환자로 가장하여 출입문 2개를 손으로 열고 H 원장 진료실 내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