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0:30경 영주시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위 C 외 성명불상의 손님들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개새끼, 병신새끼, 짭새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