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2: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