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 바로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에 의해 112 신고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17:10경 다시 위 사무실 앞으로 가 사무실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마셔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회사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