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시가 약 3,400만 원인 C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2,91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금원은 48개월 동안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2,91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