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일수금 1,800만 원을 2009. 3. 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금을 계속 지급받아 오던 중, 2010. 12. 3.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150만 원을 받고 정산하기로 하여 수표와 현금을 포함하여 총 150만 원을 받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10.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총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