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번지불상 앞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04 타이어프로 앞까지 D 윈스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