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홀에 오줌을 싸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 마이크를 잡아당겨 끌어내리는 등 시비를 걸고,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개새끼야 앉아라"라고 하며 여러 명의 손님 및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업소에 돈 받아 처먹었나, 이 개새끼들, 업소와 짜고 돈 묵고 개새끼들아 다 죽었어, 개 같은 놈들,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