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8: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4번길 52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