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약국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로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