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보승사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100만 원은 내일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3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을 매입해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팔려고 한다, 돈을 더 벌어서 네가 G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 옷 판매대금은 매일 네 통장에 입금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경기 하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2013.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의류 판매 사업 관련하여 “임대료 200만 원을 주지 못하면 F 매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물건을 그 앞에 쌓아 놓게 생겼으니 빨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 판매 사업 관련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