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20경 경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천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전면부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앞 옆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