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B과 거래상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버스가 매물로 나와 구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가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