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2: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내보다 나이 많나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