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휴대폰이 추가로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모든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휴대폰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갤럭시노트Ⅱ(휴대폰번호:C)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사용 요금 1,099,592원 및 휴대폰 기계 대금 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899,5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하자, 사무실 임대비용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2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5.경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이 잘 안 되었으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TV방송 ‘아프리카’ 방송을 하자, 그런데 오피스텔 임차비용이 없으니 네 명의 차량을 담보로 250만 원을 대출받아 2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 250만 원의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TV 방송사업을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피해자 명의의 F 뉴그랜저XG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휴대폰번호:G)을 건네주면 내가 이를 사용하여 휴대폰 사용 요금 및 기계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사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 대금 1,677,078원 및 휴대폰 기계 대금 8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2,477,0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