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07:11경 대전 대덕 신대 경부고속도로 276.9km 서울방향 호남지선 분기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호남지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감속차로(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감속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D K5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 방향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컨테이너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차량고장을 확인하고자 위 K5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E(39세)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방으로 약 10m 가량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일시경 두부외상 및 다발성 손상(경추부 골절)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