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9:30경부터 09:33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반상회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차차단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해자 C의 직원 D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한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안내문에 매직펜을 이용하여 “경고 이글씨 지운 者는    경고 이 인간들에게 협조하신 분들은 직장을 걸고 대립하시길.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길”이라고 글을 쓰고, 위 아파트 1층 통로에 설치된 ‘전입/전출 및 차량등록 안내’ 게시판에 “경고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길” 등의 글을 쓴 후, 위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게시해 놓은 ‘방문증 비치함’ 안내문에 “경고 누군가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라 법무부 장관께도 S.N.S. 알림”이라는 글을 써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