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B 한국쓰리축5톤 극카고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882,060원씩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6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1. 21.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할부금 중 12,272,67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트럭을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