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기관 3층 E 앞에서 "F 나와"라고 고함을 치며 상하의를 모두 벗고 E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D기관 G부서 소속 주무관 H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공무원 새끼, 씹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보안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