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33, 가락시장 교차로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송파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