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3층에서 의류와 잡화 도소매를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응대 및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주문서를 출력하여 배송팀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문서를 배송팀에 전달하기 전에 고객이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주문서를 출력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고객 E으로부터 물품대금 27,500원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E 등 고객들로부터 8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9,467,600원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범죄일람표1 순번 85~1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27.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고객 G 등으로부터 34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6,014,900원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19~ 17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1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고객 J 등으로부터 5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액 8,765,150원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 내지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24,247,65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물품대금 입금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 배송받아 사용 또한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객인 L가 위 회사로부터 137,000원 상당의 닉지퍼 등의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그 주문서를 배송팀에 보내고, 배송팀에서는 그 물건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N마트 내 O로 배송토록 한 다음 그 물건을 찾아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7,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아 자신이 사용하거나 친구 등에게 주어 사용토록 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6,474,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