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시속 약 15-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맥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