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6: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 남)이 운전하는 D 1톤 스카이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3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