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