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6: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그곳에 비치된 나무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