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창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