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5:45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처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찬 일로 재물손괴로 신고 되어 경찰에 갔다 온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씨팔놈, 사기꾼 같은 놈아, 네 남은 다리도 잘라 버리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네 애비 나와라, 노인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