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5. 6.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술집에 여종업원을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는 취지로 속여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B는 2015. 6.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여종업원을 공급하겠다. 내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여종업원 5명에 대한 준비자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