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러 그곳에 들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 또 왔다.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어떤 담배를 드릴까요 ”라고 묻자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담배 진열장을 가리키는 척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죽여버린다. 길거리에서 뒤통수 조심해라.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넌 아웃이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