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노인회 총무인데, 마을이장으로부터 농협에서 나온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고인을 만나 상품권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3. 9. 10. 16:30경 경기 연천군 D, 101동 701호 (E건물)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와 상품권을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하네.”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팔과 가슴 부위를 잡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