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묵호여자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