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880] 피고인은 2016. 9. 27. 12:40경 김해시 B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012]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OO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야 이 씹할것들아. 내가 손님인데 왜 주문을 안 받는데, 여기 와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을 나가 버리게 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