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6:3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 앞 노상을 보안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마을 앞 도로로 제한속도 40km/h이며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 32km/h가 적용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31.1km/h 초과한 63.1km/h 속도로 과속하여 사고 장소를 진행한 과실로 우덕마을에서 맞은 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5. 12:03경 부안군 D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