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과 D이 2015. 10.경 피고인과 C, D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1597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6. 12. 29.자 내용증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갑제7호증으로 제출하였으니 C과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3. 20.경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C과 D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6. 12. 29.자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석관동우체국에서 C과 D에게 발송한 것으로 C과 D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