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0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북한산 농수산물 국내 독점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D로부터 북한 개성, 고성지역에서 잡히는 북한산 활어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E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강원도 고성군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북한 개성, 고성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내가 ㈜D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30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했다, 고성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당신이 위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보증금 1억 원을 나에게 먼저 지급해 주면 고성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자금으로 사용하고, 활어를 독점 공급받는 지위도 유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북한 고성 지역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3. 25.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79】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J빌딩 6층 ㈜D 서울사무실에서 ㈜D의 전무 K(피고인과 동명이인)에게, `D에서 북한의 개성과 고성에 추진하려는 북한 농수산물 물류사업에 20~30억 원을 투자하려한다. 이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면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주고 사업이 불가할 경우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위 K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D이 북한 개성, 고성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내가 D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20~30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사를 하기로 했다. 나에게 투자하면 건립 자금으로 사용하고, 물류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I에게도 그 무렵 위 ㈜D 전무 K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북한 고성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7. 11. 14.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로부터 2008. 3. 25.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33】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차량인 O 제네시스 승용차, P 스포티지 승용차가 경매로 나와 있다. 매매대금을 주면 수리를 완료하여 2014. 6. 3.과 2014. 6. 26.에 각 1대씩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차량들을 제대로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대금으로 2014. 5. 19.경 16,500,000원을, 스포티지 차량 대금으로 2014. 5. 17.경 2,000,000원, 2014. 6. 3.경 6,000,000원, 2014. 6. 13.경 3,000,000원 총 합계 27,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