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23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 운행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거면 하차해달라”고 말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승객한테 내리라 마라 하냐 이새끼야, 버스기사 주제에”, “운전수 놈 주제에 손님에게 쓰라 말라한다, 새끼가”, “버스기사가 뭐 벼슬이냐 씨팔, 왜 내가 내려야 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