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9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기탄교육 세계창작 전집 1세트, 삐아제 세계창작 전집 1세트, 성교육 전집 1세트를 몬테소리 경제이야기 새 전집세트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책을 새 책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집 3세트를 교부받은 후 새 책으로 교환해 주지 않음으로써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15: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교원 한국사, 세계사 전집 세트를 부엉이 세계창작, 철학동화 칸트키즈 새 전집세트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책을 새 책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집 2세트를 교부받은 후 새 책으로 교환해 주지 않음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