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함께 배달종업원으로 일했던 C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원룸 202호에 거주할 무렵, 원룸 안에 상태가 괜찮은 소형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냉장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16:53경 대문을 넘은 다음, 위 원룸 202호에 침입하여, 원룸주인인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