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민탑삼거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ㆍ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남 38세)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5,134,30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