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모텔 1층 103호실에서 피해자 E(20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한 다음, 위 모텔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뒤편으로 끌고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앞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길이 약 90cm, 직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쳐 올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걸레 봉(길이 약 1m, 직경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러진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부러진 밀걸레 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를 4회 내려치고 왼쪽 무릎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알루미늄 샤시 막대를 든 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와 나무 밀걸레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