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6: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조합설립에 있어서 반대파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