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5: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