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20:58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2 지하철 7호선 중계역을 지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짧은 정장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신체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SHV-E160K)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