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회 동생 C와 함께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하고, 2014. 11. 11.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C는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나무지팡이로 식당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내려쳐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