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2:48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앞좌석 운전석 쪽으로 몸을 들이밀어 몸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치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위 택시를 급격히 2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그랜져 차량의 좌측 문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