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방지인 C 신문기자로 근무하며 신문에 게재될 기사의 취재 및 작성 등 취재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공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3. 4. 17. 13:00경 세종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병원 장례식장의 개업식 예정일이 임박하자 위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건축주인 F에게 “공사 이쁘게 잘해 놓았네요.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위임받아 왔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기사를 좋게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