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크라이슬러 차량을 보여주면서 “선수금으로 1,0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원, 보험갱신 및 차량수리 명목으로 2009. 6. 5. 300만 원, 2009. 8. 24. 200만 원, 2009. 8. 26. 200만 원, 2009. 8. 30. 300만 원, 합계 2,0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