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1:35경 B 리베로 렉카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에 있는 영일만회센터 앞 도로를 송도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차선에서는 불꽃축제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차량이 많아 시야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은 평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이동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만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4. 0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성 쇼크 및 혈흉,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