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3:2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길을 서대전육교쪽에서 서대전네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장간막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