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외벽에 피해자 D이 에어콘 실외기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벽면에 물이 샌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설비 이전을 거부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에 간판 공사를 하면서 놓여져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3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와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하수구 배관용 파이프(길이 3미터)를 수회 내려쳐 깨뜨려 시가 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