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이혼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20:40경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손잡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폐콘크리트 돌(직경 30cm)를 주워 위 차량 운전석과 뒷자석 차량 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