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6. 10:37경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선반내 쪽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