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2:45경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묘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네팔 국적자)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네팔 국적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