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0경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화랑예식장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양병원 방면에서 화랑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D(남, 31세) 운전의 E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