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2: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7세)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