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0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의심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치고, 위 E에게 돌진하여 몸을 세게 밀치고, 위 F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