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5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피시방' 21번 좌석에 앉아 PC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D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당일 16:14경까지 약 4시간24분여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