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되어 식탁 의자를 들어 불상의 손님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식당 안에 있던 식탁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