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D연구소 충남지부 E 및 요가강사이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요가수업을 배웠던 제자로 현재 요가강사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여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동료 요가지도자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C 선생님이 이혼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듣고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아니다. 내가 아이들도 보았고, 단국대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는 것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단국대에서 만난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애인이다. 니가 확인했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