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과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을 통해 알게 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가 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3:30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