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터넷 페이스북 채팅으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대출받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도망갔냐”,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비타500 음료수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OS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봉화3길 14-32에 있는 순천농협 봉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