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B에서 C 아반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36개월간 매월 20일 552,87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 없이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을 구매하고, 다음 날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