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3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피해자 순경 E(남, 21세)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떨어진 소지품을 주워서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