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8: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채팅방을 만들어 무작위로 선정한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신원미상)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