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구내 커피자동판매기 28대에 관한 사업권을 따 줄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대학교 구내 커피자동판매기 28대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피고인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