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5. 23:35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F,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고, 입으로 G의 손 부위를 물고,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01:1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다음,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들과 위 D, 참고인 K, 참고인 L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미친년아,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