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번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서울대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약 15명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야 씨발 새끼야, 모른 척 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위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옆 운전석 칸막이를 손으로 때리면서 “야 씨발, 문 열어, 문 안 열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