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48경 수원시 권선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마침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있는 벤치까지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벤치에 앉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음부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