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사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세요. 용무가 없으면 돌아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