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는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신호가 켜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남)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남), 피해자 F(22세,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축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