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산불감시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경 고향 후배 C(2014. 5. 1. 구속 기소)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에 있는 마산역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위 C의 집 뒤편에 주차시킨 위 C 소유의 소울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같은 해 4. 17.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