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희망교 쪽에서 내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셀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으므로, 앞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50,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