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6: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안에서 술집의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망치를 이용,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실내 유리 및 출입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