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인천 북광장 방면에서 배다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 주변의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6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