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1: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 D으로부터 ‘술 취한 승객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은 수원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요금 지불을 권유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