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경 네이버 B 카페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4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