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앞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삼선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상대방 피해자 D(남, 69세)의 우측 무릎 관절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