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0:00부터 10:4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소재 창원시청 정문에 설치된 대형화분 화단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집회장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말고 집회신고 된 장소 내에서 집회를 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퇴거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시청 노인 장애인과 직원인 C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지랄하노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야 이 썩어빠진 놈아, 야 이 썩어빠진 공무원 새끼야, 썩은 짓 하고 있다. 야 이 새끼야, D보다 더한 놈이다. 니는 임마, 야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