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19: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는 우산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유리창(가로 60cm x 세로 3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하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D와 함께 F지구대에 와서는 D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G에게 “경찰 개새끼들 참 할 일 없네, 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내가 감천동 토박이인데 너 개새끼 애들 풀어서 죽인다, 이 개새끼 죽이까, 나를 처벌하면 꼭 보복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