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1: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먹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F가 쓰고 있던 경찰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고, 팔로 F의 목을 휘감고, 오른발을 F의 정강이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