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05경 시흥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가요주점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욕하고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휴대폰을 C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주점 안에는 휴대폰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F에게 “씹할 새끼들아, 니들 경찰관 맞아, 개새끼들아, 이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은 후 이를 손에 쥐고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