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4:05경 울산 남구 C 소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상회’에서 그곳 점포 앞에 비닐포장으로 덮어둔 위 E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배추 33포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배추 등 시가 합계 1,2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