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2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2016. 6. 12. ~ 2016. 7. 31.)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