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B’ 대표로서,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구덩이(높이 50cm 상당) 주변에 위험표시 안내문이나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구덩이를 보온은박재로 가려둔 채로 방치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2020. 7. 15. 06:15경 피고인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정화조 오물처리를 하러 온 피해자 E(38세)의 발이 위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