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5. 04:2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경찰이 세금 받아 쳐먹고 하는 게 뭐냐. 양산 시내까지 빨리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시정장치를 수리비 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