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00: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02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사렛대학교 방향에서 용암마을아파트 방향으로 약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천안시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차선규제블럭 및 시선유도봉을 수리비 약 884,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주위 행인 등이 견인차를 부르자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