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흥 C 소재 공장에서 초콜렛과자 제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천 D건물, E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2014. 4.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의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만약 내가 공증한 돈 2,500만 원을 2015. 7. 10.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경기도 시흥시 C 공장에 있는 나의 소유 기계 초콜릿통신라인 1세트 및 쿨링터널 1세트를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초콜릿통신라인 1세트 및 쿨링터널 1세트를 2014. 10. 29.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