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1:20경 양주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빨갱이냐,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라이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