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영산면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창녕군 부곡면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편도2차로의 편도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많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서관 쪽에서 부곡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여) 운전의 F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B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