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동거남이 구속되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급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남인 E가 구속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을 받아 꽃가게 운영비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계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당장 중국에 꽃을 수출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빠른 순번에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돈을 벌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금을 1순위로 우선 지급받더라도 계가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계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12.경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1.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꽃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이번에도 계금을 태워주면 돈을 벌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 내 동생 H가 이를 보증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H가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에 충당하는 등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가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계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급히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에 충당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꽃가게도 2015. 6. 23.경 일수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