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서행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근에 식당이 다수 있고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어서 도로상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진행시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에 인접하여 무심천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 하여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17. 15: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흉부의 폭풍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