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3: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지구대에서 잠을 자겠다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