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슈퍼주인 피해자 D(55세)에게 “술에 취하여 집을 못 찾겠으니 119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119는 술 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는 곳이 아니니 슈퍼 밖에서 술이 깬 다음 귀가하세요”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의 상악 좌3번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