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48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01:2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C파출소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가 파출소 내부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 지금 나가겠다. 어머니 산소에 가겠다”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I이 “날이 밝고 술이 깨면 나가시라. 비가 많이 오니 파출소에 쉬었다가 술이 깨면 산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