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1:55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먹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 손님 및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주의를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왜 간섭을 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붙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