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중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 등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