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0.5톤 생활쓰레기 운송용 암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사거리 쪽에서 충정로 삼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암롤 트럭은 본체 위에 쓰레기 적재함을 싣는 구조로, 쓰레기 적제함은 본체와 상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쓰레기 적재함 상판의 무게는 300킬로그램에 이르는바, 이러한 경우 암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적재함의 고정 장치를 정확하게 고정하여 운행 중 적재함이 열리거나, 적재함의 일부가 트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쓰레기 적재함의 본체와 상판을 고정하는 고정 장치 6개 중 1개만 고정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운행 중 적재함의 상판이 열리면서 우측 옆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가로수와 가로등이 인도 위로 쓰러지면서 그곳 인도 위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43세)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10. 25. 01:08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