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0:00경 부산 북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손으로 닫혀 있던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