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월 일자불상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C, D 등 수 명이 대화방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영상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갠톡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E’라는 여자가 “걍 영상 좀 보내주셈, 그 여자 애도 알려줘요 페북 이름”이라고 하고 위 피해자는 “영상 보내지 마라 진짜 그건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기다리셈 준비 중이니까”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영상 보내지 말라고.. 페북 글 올리면 여기에도 올릴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츈 난 거기다가 쟈 번호 부계정으로 올려주면 됨”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녹음본 등을 타인에게 송부하거나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