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합금철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인 김해시 E에 있는 F 사장인 피해자 G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 6. 6. 13:00경 피해자의 공장 내에서 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게차(3톤, H)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