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2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KT북대구지사 부근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GS칼텍스 선진주유소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