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968』 1.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시흥시 U에 있는 V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S, T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에서 올해 10월경 롯데마트 X점 지하 1층에 브런치 카페 겸 돌뷔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위 돌뷔페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할 미용 및 드레스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6,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점 시 지급하면 된다. 업체 매출이 한 달에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360평 규모에 홀이 4개이고 300명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협력업체로 입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 및 3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주)G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억 9,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는 상태여서 위 돌뷔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11억 4,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돌뷔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 6,000만 원의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8. 18.경 및 같은 달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21.경 잔금 중 1,500만 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의 남편 Z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에서 올해 10월경 롯데마트 X점 지하 1층에 브런치 카페 겸 돌뷔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위 돌뷔페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할 돌상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4,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점 시 지급하면 된다. 업체 매출이 한 달에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360평 규모에 홀이 4개이고 300명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협력업체로 입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전항 기재와 같이 돌뷔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4,000만 원의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및 같은 해 9. 2.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505』 피고인은 2017. 1. 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3호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에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가 롯데백화점 AI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AB매장에 대한 영업권이 있다. 영업권을 양도할테니 양도대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AI점과 10일간 진행되는 단기 매장홍보행사만 계약하였을 뿐 AB매장에 관한 영업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AI점 AB매장의 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양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6. 45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 같은 해 2. 10. 1억 2,5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40』 피고인은 2016. 8. 19.경 시흥시 U 1층 V 커피숍 내에서 친동생 Q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올해 10월경 롯데마트 X점 지하 1층에서 ‘W’라는 상호로 돌잔치, 각종행사 전문 뷔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사진촬영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2,000만 원이고,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만 원은 8.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입점시 지급하면 된다, 사진 촬영을 통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와 3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G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억 9,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는 상태여서 위 뷔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11억 4,000만 원을 스스로 조달하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뷔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롯데마트와 뷔페 입점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8. 19. 보증금 2,000만 원의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과 같은 달 30.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W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45』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알선하는 중간업체인 (주)G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롯데가 운영하는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손님들을 상대로 고구마와 오징어를 판매하는 간이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입점비용 등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간이매장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점 및 물품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28.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4. 1. 6.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50만 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