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안실크벨리 쪽에서 월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