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F가 입고 있던 야광제복을 잡아당기고,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