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 경장 F(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면 다야 왜 자는데 깨우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