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4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