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2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6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택시 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는 피해 경찰관 C(33세)의 상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