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0:00경 위 E 미용실에 찾아와 남자 미용실 손님 1명,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 1명 등이 듣는 자리에서 “사장 돈 많네, 사람 때렸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가, 그리고 돈 많으니 젊은 첩(F)하고 같이 살지..”라고 큰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