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계청삼거리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