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0:00경 업무로서 자기 소유 농업용 트랙터(로더)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C 안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주택가 골목길이었다. 이러한 경우 제반운전자는 후진하기에 앞서 교통보조자를 세우거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장덕사거리에서 주문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후방 삽날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3,078,42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