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7. 1. 2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B 소재 ‘C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44세)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 뻔뻔하기는 참, 이 새끼가 하늘을 찌르네, 이 씨발 놈이 진짜 말로 하니까 이 새끼가 진짜 사람이 우습게 뵈나  이 새끼 진짜, 이 호로 새끼, 밟아 죽이뿔까, 개새끼!”라고 말하고, 2. 2016. 7. 1. 2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놈아! 진짜 이 씹할 새끼 확 진짜 밟아 죽이뿔라, 개새끼! 확 씹할 놈 앞길 다 막아놔뿔라 개새끼”라고 말하고, 3. 2016. 7. 13.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놈이 확 밟아 죽이뿔라 이 개새끼! 확! 씹할 놈! 때려 죽여 버릴"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