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속초경찰서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경동대 설악캠퍼스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F 미라쥬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