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19. 오후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모텔    호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9.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입안으로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모텔    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물에 희석된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