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회사에서 2012. 1/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4,387,14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924,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회사에서 2012. 2/4 ~ 3/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7,713,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557,6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2. 4/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2,803,59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