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금광개발사업을 해서 큰 수익이 날 예정이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없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44,000,000원, 2008. 10. 10.경 7,500,000원, 2008. 10. 17.경 10,000,000원, 2008. 10. 20.경 10,000,000원, 2008. 11. 17.경 5,000,000원, 2009. 5. 26.경 44,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건네받아 합계 12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