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여관 객실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I’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