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507동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68세, 여)를 화물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1. 14:40경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