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11. 13.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리스물건을 ‘SMT 장비칩’ 2대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리스료는 월 9,285,500원 씩으로, 리스 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안성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SMT 장비칩’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아크로테크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받고 시가 합계 3억 8,800만 원인 위 ‘SMT 장비칩’ 2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