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매장 안의 야채코너에서 계산하지 않은 고구마를 즉석에서 먹다가 종업원 F이 만류하자 화가 나 진열되어 있던 고구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도 하지 않은 소주병을 열어 마시면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마트 입구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