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3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6 ‘LG전자 남대구서비스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대구 달서구 상인로 128 ‘월곡역사공원’ 입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이 많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