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잠수부로서,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 없이 일감이 있는 장소 부근의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2012. 11.경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F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저녁경 강릉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선원 I과 성명불상의 해상 크레인 기사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이 F과 자주 이용하는 강릉시 J에 있는 ‘K` 모텔 209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0:43경 ‘E’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F 및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L과 같은 날 23:54경까지 술을 마시고 F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F에게 수회에 걸쳐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F이 술을 그만 마시고 ‘K’ 모텔로 가자고하는 등 F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F은 화가 나 강릉시 M에 있는 F의 집으로 돌아갔다. F이 집으로 돌아가자 혼자 남게 된 피고인은 2013. 6. 5. 00:48 및 같은 날 01:28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해 ‘E’ 주점에 가서 L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L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01:32경에 ‘E’ 주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가버리고, L 역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등 기분이 몹시 상하여 ‘E’ 주점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2013. 6. 5. 01:50경 마침 그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여, 43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해 성욕이 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E’ 주점에서 약 100여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K’ 모텔 앞 노상으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오른쪽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모텔 벽면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K` 모텔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잡아놓은 위 모텔 209호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모텔 안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모텔 1층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실신해 있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 209호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같은 날 02:48경부터 03: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과 L에게 수회에 걸쳐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03:29 F에게 “이 시간 이후로 전화하지 마. 정말 좆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속옷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입을 확 찢어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부좌상, 외상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