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새벽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들과 위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을 죽이고 감빵을 간 것이 아니고, 강도강간으로 감빵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