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55경 혈중 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카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