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4: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D에게 “씹할 년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