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4.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카페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E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