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7: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이문사거리 앞 도로를 조방낙지 쪽에서 선산1호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조방낙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