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2012. 12. 13.경 지인 G 명의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이자’ 및 ‘2014. 2. 28.경 처 H 명의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계약보증보험금 청구소송에서의 승소에 따른 원리금 명목으로 81,312,328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8,0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위 각 금원을 지인 L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억 7,1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