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락삼거리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새벽시장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 운전의 리어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리어카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4. 10:25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