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0:40경 춘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한샘고등학교” 뒤 편도 2차로상을 “신북사거리”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1차로상에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동 노상을 피의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D(78세, 남)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골절,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