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환전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로부터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같은 날 13:59경 C 명의 G은행 계좌로 위 3억 원을 입금케 하여 같은 날 14:11경 C을 통해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D 환전소에서 위 현금 3억 원을 찾으러 온 E에게 1억 원만 교부하고는 나머지 2억 원을 아직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하였다고 둘러대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