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매주 4일(월, 화, 목, 금요일)씩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옥외주차장 출구 바로 앞에 주차장 내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출입 및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