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3:34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앞에서 자신에 대해 해임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0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