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3: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1 연일공원 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방금 전 자신과 몸을 부딪힌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인천 연수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위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