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13:00경 울산 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전화하여 “내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데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날 13:14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C건물 202호는 일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28,897,292원 및 F회사에 대한 채무 39,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4. 13.경 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변호사법위반죄로 추징금 13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전혀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