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서울 구로구 소재 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2세)이 D역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짐을 들어 위 C모텔까지 가져다 준 후 피고인에게 다시 D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을 "피해자 E"으로 직권 정정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