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C을 만나서 알고 지내던 중 2014. 5. 20.경부터 교제하기로 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 치료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57,368,3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