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