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그 곳 물품야적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00,000원 상당의 K2 등산화 2상자(16켤레)를 자신의 F 트라제XG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916,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