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0. 20: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공소장 기재 “가.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2, 103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20: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부분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