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5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주점의 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바로 옆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카메라 렌즈가 위쪽을 향해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