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6:35경 전남 B에 있는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랑 이혼한 대가로 위자료 4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를 양 손으로 집어 들어 거울을 향해 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방에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텔레비전 1대와 컴퓨터 1대를 양손으로 쓸어 넘어뜨린 후, 밖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양 손으로 밀쳐 쓰러뜨려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