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1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E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5,7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427,0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소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