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