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5. 11:2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6 대림유수지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역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이륜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맞추어 구로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