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2. 1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랜드’ 오락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한을 풀러왔다”며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등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17: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기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바둑판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일행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기원 내 비상출입구 유리창 1개(가로 61cm, 세로 93cm, 두께 3cm)를 파손하여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