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6. 01:2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