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1:00경 하남시 C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 설치된 피해자 D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철조망 펜스 약 45m를 절단하고 뜯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