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26세, 남)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포함하여 4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 15:44경 ‘C’ 명의 D은행 계좌 ‘E’로 물품대금 45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계좌와 ‘F’ 명의 G은행 계좌 ‘H’ 총 2개의 계좌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13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