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0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4 노상을 동남상가방면에서 연수보건소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동일방향 전방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0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남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 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50-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