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순이익의 1/2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회사의 자동차부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E점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위 E 운영자로부터 판매대금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영업 및 접대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송금받은 판매대금 합계 28,86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