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아파트 309동 2004호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격리를 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44세)으로부터 “부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찜질방에 가시든가,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어떠시냐”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나, 위 D에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그냥 나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3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