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 전주시 덕진구 C 임야에서, D 종중 토지 사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이 세워놓은 고추대 28개(시가미상)를 트렉터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