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01:5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화가 나 술병과 컵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1세트, 주류 장식장 유리, 양주병 등을 깨뜨려 합계 4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G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출동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