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2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인근 D 연결통로 앞 도로를 청계산입구역 방면에서 E에 있는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행하는 H 이륜자동차 앞 부분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4,746,500원이 들 정도로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