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931 월출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를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 진행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동림IC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화물차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