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복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들의 부진으로 인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채무를 갚기에 급하였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 11:00경 현금 5,000,000원을, 같은 해 11. 26. 11:00경 현금 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2. 10:00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위 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