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2:50경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라일락모텔 쪽에서 학산타워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북포항남부경찰서 해도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하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