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B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B이 도박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7:31경 순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112신고전화를 하여 사실은 그날 새벽 B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B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9명 정도가 스무장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05:00경 목격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8:10경 순천시 팔마로 116에 있는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B은 도박판을 주최하는 사람으로 시간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 D, E, F이라는 사람 등과 삼봉부터 시작하여 스무장이라는 도박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