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37에 있는 중앙시장 내 “B”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간 중국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국에 와서 왜 까부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