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2:1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81(잠실동) 버들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모하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피해자의 차량 뒷문과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 뒷바퀴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수회에 걸쳐 차량 출입문을 강하게 열어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뒷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