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광주 서구 시청로 80에 위치한 현대캐피탈 광주지점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36개월 간 매월 572,081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에 15,000,000원을 저당권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4.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로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 차를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불상액을 대출받도록 하면서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