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9호선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LG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F(여, 43세)의 뒤에 서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