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 G 등에게 “C이 내 어머니를 찾아가서 3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