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5:00경부터 16:35경까지 부산 북구 B, 1층 안방에서 C, D, E, F과 함께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이기는 사람에게 점당 1,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고스톱’을 수십 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