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34, 법원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던 MANITA 전기자전거의 앞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지 압궤 손상 및 아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