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05: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의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들어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