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21:30경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67-40(수택동, 남양아이좋은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