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동네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B은 자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위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31.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종업원(일명 ‘G’)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5.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