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DP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