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8. 16: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마당을 거쳐 다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현금 16,080원, 엔화 1,194엔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