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아 날 죽여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웃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00:12경 위 D노래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