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3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케이티렌탈 소유의 D 소형승용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동일로 방향에서 상계초등학교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이면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보행자 E(만 14세, 남)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