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뭘 도와줄꺼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