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1.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6. 9. 10:00경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 공판장 건물 내에서 남문 방향에서 서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 후면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지게차 뒷부분으로 후진하면서 피해자 C의 발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목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