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2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G이 연대보증을 서고, 공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기존 빌린 돈과 함께 피고인이 이사 갈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대부회사의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1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32세)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매월 3부와 수익금의 30%를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7.경 같은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