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손님(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쌍놈의 새끼, 일어나면 어쩔껀데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