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놈 죽고싶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