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9:30경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33번길(성화동)에 있는 자연드림 성화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화주민센타 방향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편도2차로상 2차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비골근위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