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위 골목길에 계속 주차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06:00경 위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