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B BMW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차량대금 2,100만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에게 1,47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부터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2017. 1.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