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를 칼호텔 쪽에서 중앙지하상가 쪽으로 진행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