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 143동 803호에 주거하고 있고, 피해자 D(39세)은 피고인의 윗집인 903호에 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길이 약 80cm)를 들고 위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 간 다음, 위 903호 현관문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오늘 이제 죽여 버린다. 진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공사용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