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8:05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삼학4길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