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강내면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강면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CT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