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인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 07:40경부터 2020. 6. 14. 07:4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육교 엘리베이터 부근 좁은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07:40경부터 2020. 6. 14. 07:4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육교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6. 18. 07: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육교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6. 22. 07: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5:5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쪽 겨드랑이 부위를 눌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6:13경 서울 노원구 I 앞 J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K 버스 안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사이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6:35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와 등 사이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와 등 사이를 쓸어내리듯 만져 아동ㆍ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