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9. 11:00경 부산 연제구 C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D의 직원 E에게 자신을 피고인의 친구인 F라고 사칭하며 “대구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랜저TG 승용차를 구매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이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은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이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0.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G자동차매매상사에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