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8: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누군가 계단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