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가. (주)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경 자신의 이력과 학력 및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청와대 비서관의 추천을 가장하여 취업할 것을 마음먹고 (주)D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F입니다. A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3시에 보내겠습니다”라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하여 말한 후, 다음날 오후 3시경 D 사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내서 온 A 장로이다. D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한국신학대학교 학사, 한국신학대학원 석사, 한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것처럼 허위의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2013. 8. 12. D 사무직종 부장직급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D에서 퇴사한 이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청와대 총무비서관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청와대 F비서관의 핸드폰 번호와 유사한 번호인 H을 개통한 다음, 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G 회장인 피해자 I에게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F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보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다음날 오후 3시경 피해자 I 회장에게 찾아 가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소개로 온 A이다. VIP 선거시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10여년 전부터 VIP를 도와왔고 본인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VIP를 한 달에 1~2번 면담하고 직언을 하고 있다. VIP에게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으나 회사에 취업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주)G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한국신학대학교 학사, 한국신학대학원 석사, 한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취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