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