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평강주유소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향에서 흥덕사거리 방향으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4.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4. 23:20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