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2017. 5. 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대동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70] 1. 2017. 6. 3. 1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1:5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0번길 20에 있는 원풍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계로 104-8에 있는 벽산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5에 있는 동창원농협 남산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용로 408에 있는 팔용종합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