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답역사거리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