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원촌마을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익아파트에서 산동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이므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차량의 전후측면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도로 사정에 맞게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버스 조수석 앞 모서리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보지 못하고 버스의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버스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2. 12:45경 흉부다발성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