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8:00경 대구 중구 B 피해자 C(여, 62세)가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하다 흥분하여 자신이 마시던 탁자를 뒤엎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