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F는 자신의 친구인 G, H, 부인인 I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G이 E를 우연히 보고 E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살짝 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상호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