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3:00경 당진시 B주택 C호 현관 앞에서 위 주택 거주자인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0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위 주택 현관문과 현관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주택 소유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