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83번길 38에 있는 월드컵패밀리타운 정문 앞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