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대로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피해자 F(42세)이운전하는 G SM6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