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 소유자인 D과 E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D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은 F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응소하여 위 건물 3층 301호, 302호 및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던 중 2015. 11.경 위 아파트를 낙찰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49세)가 또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6.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3층 301호, 302호 및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건물 현관을 지키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앞에서 시너를 뿌리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9:15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아파트 건물 관리인 I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그곳 건물 현관 바닥에 뿌리고 ‘너희들 죽기 싫으면 다 비켜라. 내가 여기에서 뭔가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려는 듯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