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40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실 오늘 너에게 무릎을 끊으려 왔다. 오늘 여기서 사고를 치고 싶다. 나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