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7.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근무의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최근 3년 동안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중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단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씨발, 소장 불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 전화기의 수화기를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그곳 손님인 I에게 “씨팔놈, 시끄럽다, 너만 손님이냐”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려치고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일부가 음식을 먹다가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 피해자 J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 K건물 2층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유리창에 소주병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