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고소인 C(38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위 회사의 실제 사장인 고소대리인 E으로부터 차가 출고될 때까지 고소인의 냉동탑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소유인 F 포터Ⅱ 냉동탑차(시가 1,700만원 상당) 1대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시흥시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보관 중인 위 차량을 I에게 자신의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