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로 149-2에 있는 금호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에서 동시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