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로 장자골사거리 앞 노상을 장수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9. 00:02경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