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50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312 앞 주안산단 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6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