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인 자이고, 피해자 B은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0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딩 1층 복도 내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B(45세, 남)외 1명이 피고인에게 주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에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른 발로 피해자인 경위 B의 양쪽 다리를 3-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B을 지칭하여 "야이 씹발놈아, 너 경찰 대머리 새끼! 너는 머리통을 까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