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3층 C 수용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소유인 전북 김제시 E 전 301제곱미터 부동산에 대해 고소인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D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