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용인시 기흥구 J건물 1층 108호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건물 116동 701호를 분양받아 곧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인데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7. 25. 이미 O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