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1: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여관 203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그만 만나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너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네 친구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나도 오늘 인생 끝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