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심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일부만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약 40분간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