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구두처리119 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소방교차로 쪽에서 남항대교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위 트럭 운전석 쪽 바퀴 4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