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대우마리나 아파트 앞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