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3: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빌려준 모자, 결혼식 때 준 축의금 등을 돌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35경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