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2:00경 업무로서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월산장미아파트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