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형제인 B 명의의 C 카니발 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1:40경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하행선)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