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서, 그곳 지붕 바로 옆에 있던 동백나무의 열매가 양철지붕에 떨어져 소리가 나고, 물길을 막는 등 불편함이 있자 피해자와 상의하여 동백나무를 앞마당으로 옮겨심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 15그루를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한옥 주택 입구에 옮겨 심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