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갑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장갑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