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0:00경 포항시 남구 BM 소재 BN 모텔에서 피해자 AN에게 “본인 명의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은 추후 반드시 갚아주고,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태강대부에서 300만 원, 조이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산와대부에서 100만 원, 다음 날 BO대부에서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83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