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1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벤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맞은 편에서 버스가 진입하여 후진해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후진기어를 넣었으나 그 후진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운전을 못하면서 대리운전을 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자 평소 조수석 시트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3cm)를 꺼내어 양 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면서 “개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