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9:56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설악로에 있는 오색삼거리 후방 700m 지점 편도 1차로의 44번 국도를 한계령 쪽에서 오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우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