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로부터 “C이 화물차를 알선해서 차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는데, 돈만 받고 차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돈을 받아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갚을 돈을 내가 인수하였으니 2016. 7. 말까지 5,4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는 자리에서 불상의 상대방에게 전화로 “C이 돈을 안 갚으니 C이 장기 팔게 준비해놔”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따라와, 돈 안 받고 장기 팔고 끝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1. 18:3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개새끼야, 니 아가리로 맨날 마지막이지, 이 씨발새끼야, 자, 세상 마지막 되게 만들어 줄까”, “내가 아는 애들 다 동원해 갖고 너 깜방에서 편하게 살 수 있나 보자, 이 좆같은 새끼가, 이게 죽을라고”, “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 이 씨발새끼야, 없으면 진짜 가갖고, 씨발 마누라하고 애새끼들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9. 2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새끼, 갈아 마시겠다, 장기를 팔겠다”라고 말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걷어 찰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며, 2016. 9. 23. 17:5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씨발 새끼야, 통보하는 좆같은 새끼가 뒤질라고”, “이 씨발놈아 진짜 잡혀갖고 오면 그냥 확 갈아 마셔 버릴테니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9. 27. 20: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너 잡으러 갈게, 지금”, “뚫린 아가리라고 씨발, 오늘 다 찢어줄까”, “난 양아치 새끼한테 돈 안 받아, 똑같이 양아치짓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연대보증선 그년들 잡아 족치든 뭘 하든, 난 그렇게 돈 받아”, “우리는 돈 못 받으면 가서 죽이는 게 우리 룰이야”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2016. 7. 28. 100만 원, 2016. 7. 31. 2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 2016. 9. 29. 1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