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B 렌터카대여 사업팀 교대역지점에서 C 검정색 D 차량 1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매월 780,000원을 36개월간 납입하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월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2018. 3. 9.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