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미소마을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다사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24,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