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5: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식당 밖에 애완견을 묶어 둔 것을 보고 동물학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아줌마가 욕하고 사진 촬영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나,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E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