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그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