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0:07경 부산 동래구 C시장 앞 교차로를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87세)과 F(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