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서 부동산관계업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4. 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