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상가 부근 도로를 상가 쪽에서 여우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좌우확인을 철저히 한 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GTD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부분 및 측면 몰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02:11경 파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