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재단법인 B(이사장 C)으로부터 포교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포교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소개를 의뢰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D은 화성시 E에 있는 F호, G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봉안증서 100매, 현금 1,700만 원, 등기번호 신청서, 인감증명서, 회의록,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의 집에서 I에 대한 채무를 7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합계 3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