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원룸 3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68세)는 같은 건물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목공용 조각 끌로 피해자의 출입문 방범새시를 옆으로 젖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방범새시를 젖힌 후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