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당진시 I에 있는 J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