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 100m 전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17톤 트럭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