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 에 있는 F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여, 18세)을 따라가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많이 빨아줘라, 많이 해줘라, 니는 잘하게 생겼다.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많이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