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202호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30. 00: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