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53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예전에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며 피해자에게 “어미 애비 없는 자식 호로새끼, 나쁜 놈, 작년에 썩은 복숭아를 팔아 처먹고,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해 먹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