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주)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909,12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에 관하여 보증금 59,964,000원, 월납입액 3,381,42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경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6.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