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후 곧바로 이민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그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2015. 4. 2.경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리볼빙(결제금액을 일정 이자율에 따라 분납하는 형태)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건강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4,130,148원을, 같은 달 7.경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영어학원 수업료 명목으로 6,288,056원을 각각 결제하고, 같은 달 10.경 위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30,0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6,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3,69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0,108,204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