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걸음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쪽에서 대산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