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2014. 10. 29.경 E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타 DVM500'(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70,00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575,849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를 40,00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268,269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