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27. 18: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점 맞은편 도로에 그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6. 3. 9. 09:00경, 2016. 3. 9. 20:00경, 2016. 7. 1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7. 19. 13:55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7g을 그의 방안 서랍장 및 그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그의 녹색 손가방에 각각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