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청도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이 씨발놈들아, 너거 바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머하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D이 밖으로 나가자 D에게 "밖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너가가 나와 봐야 되는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