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B으로부터 “B과 피해자 C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고 2019. 10. 중순 파주시 D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의 면전에서 “B이 피해자와 함께 잤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