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7: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탁상용 거울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