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12-1 장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9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마스터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