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오동추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금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