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2012. 2. 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독서실 임대인이 권리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차권 양도 대가(일명 권리금)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아 향후 자신도 임차권 양도를 통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차권 양도 대가(일명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