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동기인 D을 만나 함께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은 친구인 E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훔쳐온 경유를 매입할 사람을 찾던 중 F에게 경유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스타렉스 승합차, 말통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아 D에게 전달하고 이후 D, E가 훔쳐온 경유를 F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D, E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인 스타렉스 승합차, 말통 등을 구입하고, 현장에서 함께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훔쳐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6. 12. 21:55경 경유를 훔치기로 하고, 이에 D, E는 상호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부근에서 만난 다음, E는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D도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를 뒤따라 가던 중 E, D은 2013. 6. 13. 00:44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K, L, M, N 등 대형 덤프트럭 화물차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들 옆에 위 각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켰다. 이어 D은 위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E는 위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자브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통에 넣은 다음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 총 분량 1,209ℓ, 시가 합계 약 238만 원 상당을 순차로 뽑아 내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말통 40개에 순차로 넣은 다음(일부 경유는 위 말통에 담는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누출됨) E가 운전하는위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쳐온 경유를 판매한 후 D에게 말통 1개당 15,000원씩 계산한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