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고차량을 매입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경비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만 원,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중고차 구입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경비 61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 경비 명목으로 61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