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안양시 B 소재 C 안양영업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매월 597,490원씩 48개월간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2,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55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던 관계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목돈을 마련하여 위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