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7:4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의 어깨를 잡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신고자 F,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반말했잖아! 야, 씹새끼야, 반말했잖아!”, “야 꺾어, 씨발, 계속 꺾어, 야이 개새끼야 일로 와.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