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20경 서울 양천구 B 복도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C(남, 5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