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