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 1층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E과 주주총회를 하려던 중 주주가 아닌 피해자 F(여, 50세)가 E의 일행으로 함께 참석하자, 피해자에게 “주주가 아니면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가슴 부위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