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산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20. 10. 17. 05:0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교회쪽을 향해 10-20km(운전자 진술)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반대방향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대기하던 I가 운전하는 J 팰리세이드 차량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3주의 지속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K(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좌측 눈썹 및 인증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