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G(19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H에 있는 I모텔로 이동하여 G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5만 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