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 14:40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3’ 게임 내에 있는 ‘B’의 서버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72,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 원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