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을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3:55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8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한지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