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9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경까지 사이 저녁경 서울 강동구 AX에 있는 AY의 주거지에서 AY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고 AY으로부터 7만원을 건네받아 AY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경 위 AY의 주거지에서 AY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고 AY으로부터 7만원을 건네받아 AY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새벽경 위 AY의 주거지에서 AY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고 AY으로부터 7만원을 건네받아 AY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만원에 판매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5. 저녁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Z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받아 AZ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였다.  『2020고단10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4. 21:30경 인천 남동구 BA오피스텔’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BB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BB에게 주사기에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의정부시 BC 소재 ‘BD’ 주차장에서, 그곳 소화전 주변에 있는 술박스 아래에 ‘필로폰’ 약 0.14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숨겨두고, BB에게 위 일회용주사기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14:35경 서울 광진구 BE 소재 BF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뽑기통에 넣어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BG로 발송하고, BB에게 위 화물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