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1:00경 인천 부평구 C 안에서, 주식회사 비엔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D이 공장으로 공급받던 전기가 차단되자, 이를 연결하기 위해 피해자 E(여, 54세)이 관리하고 있던 D의 전기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전기 단자함에 이르러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