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 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