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 D(범행당시 14세, 현재 15세)에게 `비 맞지 말고 자기 집에 가서 비 피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물기를 닦을 수건과 갈아입을 티셔츠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자 팔에 장애가 있어 수건으로 머리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털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