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횟집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나가려고할 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손님이 나가는데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철제원통 의자 3개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