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05:5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덤바위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상서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681,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