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D에게 자신과 운전 중 시비된 차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니 이름 뭐고, 이 씨발놈이 개좆같은 놈이네, 이거 경찰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