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2012.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1동 지하 2층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