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3. 이마트 앞 사거리 노상을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며,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의 왼쪽 둔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