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딜러로 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피해자에게 “고객 F에게 다른 상사가 보유한 BMW740LI 차량 매매를 알선하려고 한다. 우선 상사에 지급할 차량 대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상사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곧바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이를 상사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