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1. 02:45경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장 F, 순경 G, H이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택시를 잡아달라. 야 씨발 놈들아, 계급장 떼고 붙자. 씨발 내가 니네보다 나이 많다. 내가 몇 살인 줄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2:55경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를 마치고 귀소하던 순찰차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 순경 G에게 “너 씨발 이름이나 알려주라. 경찰서 가자.”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