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입업자인 C이 수입통관절차를 진행 중인 당면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등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사료용 등으로 판매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2.경 C과 사이에 위 당면을 1포대에 8,000원의 가격으로 구입하여 정상적인 당면인 것처럼 속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인천 중구 D 소재 E보세창고에서, 유통업자인 피해자 F에게 "당면을 1포대에 13,000원으로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소독약 냄새가 나는 등의 이유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당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당면 2,940포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7. 1. 20. 잔금 명목으로 32,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4. 위 E보세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당면 600포대를 더 판매하겠다"며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정상적인 당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836,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836,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