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에 있는 교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C 산이지점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