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6:39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3번 출구 앞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B계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요로 C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