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하여 “택시 만취녀 실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를 드러난 채 성교를 하는 내용의 “택시만취.avi”를 비롯하여 “[노]우유빛 하얀피부 얼짱 아가씨~!! D(HD)”, “(한)신작 고화질 풀버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