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중학교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사파동성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어서 다소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