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어이 니가 왜 신분증을 보려고 하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