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2: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시장 내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 중매인 35번인데, 배추 200단, 열무 50단을 외상으로 주면 향후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와 열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추와 열무 2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