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7:0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입간판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입간판을 찌그러뜨리고 화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