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주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