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양산시 신명동로6 본동물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