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일원로9길 방면에서 양재대로55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