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S 에스엠525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편인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T(63세)이 운전하는 U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피해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V(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W(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X(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