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7:10경 경북 영양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5cm , 날 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것처럼 휘두르면서 ’이 새끼야 너 갈 길이나 가, 이씨발놈아, 너 갈 길 가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