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중고 텔레비전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카카오톡으로 택배 운송장을 보여 주며 “택배로 텔레비전을 보냈으니 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물품의 운송장을 피해자에게 보여 준 후 물품대금을 받으면 물품운송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