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5:28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3층 D노래방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위 노래방 주인과 실랑이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35세)으로부터 민사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경 F에게 “씨발놈들, 한패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이후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설명하고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까지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따라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커피자판기를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의 보닛 위로 엎드리거나 순찰차를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