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함주공원 방면에서 함안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좌측의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좌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핀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바닥에 피해자를 끼운 채 약 13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18. 05: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