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하시장입구삼거리를 청량파출소 방면에서 덕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 02: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