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잇는 호수공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양지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0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