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581 검단금호어울림아파트 106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완정사거리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