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2016. 9.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적자상태에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