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