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 마사지’(인터넷 광고상으로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카운터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성매매 방실 4개 및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6만원 내지 8만원에서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7. 28. 23:40경 위 업소에서 대금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