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0:0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 (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돈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자 112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7세)은 위 은행에 출동했으나, 그 직후에 위 은행 요원이 도착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B지구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상하여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다시 위 은행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00:20경 위 은행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 짭새 새끼들 인권위에 다 고소해서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