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인천 남동구 E 토지 상에 게임물 상가를 건축하고, 자이로드롭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설계비용으로 지급하고, 일주일 뒤 신탁회사에서 분양수수료가 지급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비용으로 전액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신탁회사에서 분양수수료가 입금되더라도 분양담당 직원들에 대해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