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8:2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G(여, 21세) 일행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F 등 지인 십여명이 접속해있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