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0:15경 서울 중구 다동길 11 태평로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남, 57세)과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닥치고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