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쪽에서 참아름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