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2:5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9.8km  지점 앞에서 C 캡티바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오른쪽 갓길쪽에 전복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