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5』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기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기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56』 피고인은 2014. 6. 4. 17:30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11 상도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6회 지방선거 관련 상도3동 지역투표 투표함 회송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팔놈아, 왜  투표를 못하게 제대로 안내를 안 해, 너희들 개새끼들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