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6. 4. 2. 14:43경 안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씹새끼들아, 내 휴대폰 어디 갔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기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가 위 H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H와 함께 출동한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위 H와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