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총무이고, D(남, 49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과 D은 관리사무소장 해임 및 주민대표자회의 회장 해임투표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 21: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D이 주관한 입주민대표자회의 해임투표 절차 및 결과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집회를 가지던 중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인도보도블럭을 집어 사무실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사무실 창문 1장을 깨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