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가, 날 체포하려면 영장 갖고 온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에게 “이 씨발 경찰이 뭐 대단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