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3만 원을, 같은 달 25.경 237만 원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