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레카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레카차를 운전하여 2012. 05. 20. 10:30경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진흥빌라 앞 길을 동래기차역 쪽에서 동래경찰서 후문 쪽을 향해 직진하였다. 이곳은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파라솔을 설치하여 생선을 판매하던 노점상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도로에서 노점을 하며 설치해 둔 사각 형태의 파라솔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상단 부분에 있는 경광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165,000원 상당의 파라솔을 손괴하였다. 이를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