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13. 0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태영아파트 쪽에서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 남) 운전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옆면과 피고인의 차량 전면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