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27. 18:57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로 73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중앙시장로 79에 있는 다마소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