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1:45경 대구 서구 B, C 출구 쪽에서 대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아파트 쪽에서 서대구우체국 쪽으로 보도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외측 경골과 골절,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