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2:4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소재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