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C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2. 3. 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합계 81,908,400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위 계약일부터 2016. 3. 23.까지 매월 2,212,800원씩 총 48개월 상환 조건), 2012. 3.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81,908,4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4년 여름경 경제사정 악화로 더는 지속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