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0월 중순경 의정부시 D, 2층 소재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수리해서 팔면 몇 백만 원을 벌 수 있다. 우리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고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을 판매해 몇 백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판매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0. 21. 신청한 대출금 1,660만 원을 JB우리캐피탈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600만 원의 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1,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