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전파진흥원 전남본부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상무자유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21,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왕복8차로 상무자유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