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5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공소장 기재 “F지구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새끼야, 뭐여, 내 세금으로 너희들이나 새끼들이 먹고 산다. 내가 전과 13범이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15층 복도에 위치한 창문을 잡고 뛰어내릴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