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부 5리로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기존에 F회사 등에 투자한 10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만 8억 원 정도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하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