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0:1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번길 수원역까지 운행케 한 후 요금 11,2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