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10경 서울 강북구 B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C(남, 43세)가 빈방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