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품질팀 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7세)의 상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20경 밀양시 E아파트 328호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