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이 취해 찾아가 큰소리로 내가 “F식당에서 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