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청 부근에 있는 C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D, E,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66세)과 D을 지칭하여 ‘년놈이 공모했다’라고 하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