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밴드연주자인 피해자 E가 영업이 끝났다며 주문한 술을 내어주지 않자, D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테이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