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4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중동대리점 앞길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안면이 붉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23:54경부터 다음날 00:27경까지 약 30분간 같은구 상동에 있는 보광잔디 앞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