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동생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3 참존모터스 아우디 전시장 3층 소재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차량가격 6,270만원 상당의 C 아우디(A6-2.0TDI) 차량에 대해 계약기간 36개월 동안 월리스료 1,479,163원을 납입하고, 자동차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자동차리스약관에 의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에 위배하여 리스료를 2회 이상 체납하여 2014. 7. 11.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정산금액 45,881,056원 상당의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