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C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종중 소유인 상가건물의 임대권을 양수한 다음, 2011. 10. 4.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종중 소유인 상가 건물의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2천만 원에 2013. 10. 9.까지 2년간 위 상가의 나동 30㎡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까지만 위 상가 건물의 임대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2년간 위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