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D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D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