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0: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미남교차로 앞길에서 D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 E계 소속 순경 F에게 단속된 후, 위 F로부터 통고처분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급출발시켜 위 F가 중심을 잃으며 왼쪽 팔을 창문 부위에 부딪히게 하며 5m 가량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