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10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길이 약 30cm, 시츄)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줄을 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이 목줄을 매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골 상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