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7:50경 양산시 C 찜질방 내에 있는 불가마방에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