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5: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로터리 방면에서 송도꽃게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였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송도꽃게거리 방면에서 송도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