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31. 부산 수영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축시행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땅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삼산동 철거 공사권까지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D 주식회사는 2002.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던 회사로서 피의자는 본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거나,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3.31.경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20.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328,185,59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