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6:4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고 마침 반대편에서 손님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자 그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