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당구클럽’에서 임의로 음료수를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 내고 드세요”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1. 18:30경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피해자의 당구장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할 놈아, 법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왜 영업방해가 되냐, 당구장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내가 오는 것 아니가, 장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퇴거 조치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약 3분 후 또 다시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쌍놈의 새끼, 이리와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손님들이 있는 위 당구장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영업방해가 되노, 못 간다, 씨발, 체포해라 씹할, 당구장 문 열어 놓았으니까 와있는 거 아니가, 장사를 안 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노, 문 닫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당구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