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하여 “C이 E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송금해 주면 E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잔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12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