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과 팔을 잡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