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3차로상을 밀양시청 쪽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선 변경 차량에 양보하기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뒷유리 탈착 교환 등 수리비 7,801,6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