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12. 22. 16:27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노총 사무실 앞 도로에서, ‘철도노조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반대 집회’ 명목으로 400여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6:45경까지 서대문사거리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 통일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약 830m를 행진하는 등 18분 동안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