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0:53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놀이터에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성명불상자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화가 나서 “넌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가는 위 E을 따라가 “이 씨발새끼야, 너 진짜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