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0:44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28번길 회화우체국 옆 골목길 입구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다가 회화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하기 전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