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가내에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년 5월경 자신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도둑년 여기 와있네, 사기꾼 도둑년아"라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누구보고 도둑이라고 하느냐"라며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코 윗부분이 긁히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