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9년 피해자 AH(여, 53세)와 혼인한 후 200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자 2014. 6. 19. 아들 A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아들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였냐.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증 제1호, 도끼 머리 4cm, 도끼날 10cm, 자루 34cm)를 가지고 와 마루 바닥, TV 리모컨, 커피메이커 등을 내리찍고, 도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3~4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