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이 가게를 F와 동업하고 있는데 동업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 공소장에는 ‘월 2.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2009. 11. 2. 피해자에게 월 2.5%에 해당하는 2개월 이자(300만 원)보다 많은 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월 2.5%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주고 동업관계가 정리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