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스트바 및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F에게 “호스트바에 호스트들을 데리고 오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월 수익금을 분배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스트바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주류 대금, 건물 월세, 공과금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27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