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이 피해자 G로부터 판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이던 시가 미상의 청자표주박 주전자 1개를 위 E을 통해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