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48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 경위를 따라 다니면서 팔을 잡아 당기고 D 경위 앞을 막아서서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D 경위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