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4: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위 D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수회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