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단체는 충남 금산군 D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0. 3. 1.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1992. 2. 21.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C단체의 이사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장학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위 금고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관 중이던 C단체 기금 141,095,7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