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7:4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건물주인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의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 지하 1층에 살고 있는 D의 열려져 있던 현관문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는 등 지하 1층에 살고 있는 다른 집 앞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