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2019. 8. 2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9. 2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495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