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딩 209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1세)는 위 C빌딩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1:30경 위 C빌딩 209호 앞에서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