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 영등포구 V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융권 감정가보다 200억 원 이상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감정가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및 2013. 2. 8.에 감정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