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연지동 연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하청을 받았다. 1개월 안에 재건축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부수자재를 수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4. 16. 최종 부도처리되어 위 재건축 공사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