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2:30~12:48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술을 안준다고 나가라고 하자, 식당 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혓바닥을 내밀며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씨부랄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