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7. 22.부터 2013. 6. 30.까지 강릉 C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회사 노동조합 조합장 D과 헤어지게 된 원인이 피해자 E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피해자 E과 D이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5. 중순 21:00경 강릉시 교동택지 부근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F와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사(E)와 조합장(D)이 분륜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강릉시 H에 있는 C회사 사무실 앞 마당에서 G에게 “간사(E)와 조합장(D)하고 분륜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