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5:38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솔올교차로를 강릉원주대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릉시청 쪽에서 강릉원주대 방면의 도로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