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성서홈플러스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신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Y(남, 52세) 소유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이를 수리비 약 19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