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카페 앞 내리막 이면도로를 자생수목원 방면에서 돌고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르고 직선도로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난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