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를 남평 방면에서 금천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던 citiPLUS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3. 13:26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