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안2길 2에 있는 소룡동 성당 앞 도로를 소룡동 성당 쪽에서 하나리움 아파트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불분명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이랏세이마세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룡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