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4:00경 이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24세)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7:26경 벽 쪽을 향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