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501동 201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고소인 D와 아파트 관리소장 E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소인과 사이가 않좋다는 이유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얼굴에 철판 깔았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