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년경 잠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 친구로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0. 8. 9.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9. 22:20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C에 있는 ‘모텔 D’의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