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별거 중인 처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2동 504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