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82에 있는 ‘조개구이무한리필' 식당 앞부터 같은 구 심중로75번길 64 부근에 있는 ‘양촌리' 식당 앞 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