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봉명동 지점 앞 도로를 일봉파출소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및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여)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0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봉명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