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집주인이고, 피해자 C(58세, 여)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3. 17:30경부터 같은날 18: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피해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던 6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효용을 해하여 시가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21: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피해자에게 전월세 불만을 털어놓으며 불상지에서 자택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 손도끼(전체 30cm, 날 9cm)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된장, 고추장이 들어 있는 장독대 항아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효용을 해하여 시가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2:4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임대범위가 아닌 곳에 장독대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 벽돌을 던져 된장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2개를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