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대구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D에서, 매매업자 E을 통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원리금 분할하여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용직으로서 일감이 없어 장래 수입이 불확실하였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0.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