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골드밴5.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이하 ‘C’)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3.7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시속 약 24.0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C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각각 범하여, 결국 위 화물차의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00:4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두강내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