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대전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고소인 A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의로 고소인 명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4. 10.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진술은 “피고소인 C, D은 일자불상경 논산시 불상지에서 백지 위에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C’, 차용금액 란에 ‘팔백만원’, 이자 란에 ‘연 36%’, 변제기 란에 ‘2011. 8. 26.’, 작성일 란에 ‘2011. 4. 26.’로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임의로 고소인 A의 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공주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D의 소개로 C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F에게 피고인의 인감을 건네주고 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