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육가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던 중, 2011. 1. 21. 피해자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회사의 공장, 공장설비, 기계장치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주)F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 2층 식자재실을 피해자로부터 무상 임차받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자재실에 있던 시가 885만 원 상당의 프로커터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1. 5. 2. 10:00경 (주)D의 직원인 G, H을 시켜 위 공장 식자재실에 있던 위 프로커터기 1대를 화물차에 싣도록 한 후, 이를 천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