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D 매장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다가구 3층 주택을 담보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관리비채권 등과 상계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위 다가구 3층 주택의 경우 선순위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2,2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2. 3. 위 매장의 임대인으로부터 2009. 4. 25.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 월 2,2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1. 2. 10.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