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대교 편도 1차로를 ‘탐마루’ 식당 방면에서 칠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다리 위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