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4:0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앞치마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