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0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6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