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신도시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망하려다가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1:06경, 01:11경, 01:16경, 01:21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버리고 “됐어, 됐어 안할낍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