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잠겨 있는 위 치안센터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경위를 묻자 “이 씹 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