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자 서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유턴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