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9: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동료직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세컨이었는데 써드여가지고, 응  E대표(피고인의 남편)한테 위자료 3억 달라고 요구하더만. 왜 3억 안 주니까 그러고 앉아 있냐 ”, “세컨인지 알았는데 포쓰여가지고, 응  억울하다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