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14: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C이 유사수신행위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설 정보지(일명 ‘지라시’) 사진과 함께 “26일약속 꼭지켜주세요 내돈주지않을시엔 제주전역에뿌릴겁니다 D 너가하고싶은대로하라해지할께내돈꼭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내일부터신상털어줄께 걸레는빨아도걸레야 단톡에올례줄께 너내맘대로해라해지할께고마워”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4:33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오늘입금안되면 E집집마다찌라시뿌릴거다 / 단톡봐아침인사제대로해줄께”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