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3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