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서울 중구 D빌딩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던 자인 바, 2014. 6. 26.경 피해자 F와 파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파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무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쇄기계 10대를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인쇄기계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E 사무실에서 G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함부로 위 인쇄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쇄기계 5대를 115,000,000원에 G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