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4. 27. 22: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10 앞 한강 둔치에서부터 같은 날 23:21경 같은 구 아리수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