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4. 21. 09:10경 과천시 C에 있는 ‘D’ 가식장 앞 노상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다가 피해자 E(66세)가 “운임이 적으면 콜을 잡지 말지”라며 비아냥거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반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