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0: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안에서 공소장에는 범행 장소가 관리사무소 ‘앞’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오기로 보고 이를 바로 잡는다. 소외 D 외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F와 말다툼을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 가자 "저 여자는 사기꾼이다, 심장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심장수술을 했다며 사기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