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 피해자 H(여, 5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