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번지를 모르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