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1: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