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4호, 1205호, 1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출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G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H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면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채무자를 피고인이 아닌 ‘㈜D의 대표이사 A’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한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