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벽돌로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한판 붙을래! 담뱃불로 지지뿔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