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155-3 육로에 길이 2m의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 양쪽 모서리를 고정시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