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3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자신의 식당 의자가 편의점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