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동생이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위 공단’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위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3:15경 위 공단 민원실에서 공소장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들어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D에게 “담당자를 불러달라. 내 동생은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한다. 대학생 프락치 같은 너희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재해 보상 등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