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매매단지의 ‘현대캐피탈 E제휴점’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대출금 25,900,000원, 연리 21.90%, 약정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987,794원)를 작성하여 위 제휴점 대출담당자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위 승용차의 매도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