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3:3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7-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던 중, 시동을 켜고 길을 막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