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14: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구판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낙지덮밥, 발아현미햇밥을 바구니에 담아 몰래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15:30경 위 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840원 상당의 미니꼬치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