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0: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피고인의 일행이 G에게 신고경위 등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순경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