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B로부터 1억원의 거래 중개 대가를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C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거래 중개 인센티브로 1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4. 7.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