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부터 2012. 12.경까지 C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중개, 재무설계, 대출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6. 26.경 피해자 D과 3,000만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중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한 돈으로 금리가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하자고 권유하여, 2007. 12. 6.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반환받은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2007. 12. 7. (무)플러스찬스 보험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1,000만원은 금리가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경 피고인의 아들의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800만원, 같은 해 7.경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임의 소비하여 합계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펀드에 가입하자고 권유하여, 같은 달 28.경 위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펀드가입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2008. 9.경 밀린 월세와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각 임의 소비하여 합계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펀드에 가입하자고 권유하여, 같은 달 15.경 위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펀드가입 대금 명목으로 5,039,752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경 사채 빚을 갚는데 5,039,75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