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야간에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온수기, 전화기,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의 각 전선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수십 벌을 마구 잘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