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를 마륵동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우측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F 호텔’ 앞에서 같은 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광주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