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남,52세) 외 7명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소재한 E 공장 신축현장 공사에서 (주)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E 공장 신축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급여 중 국민연금 583,920원과 건강보험료 628,15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C 외 7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등 명목의 금원 6,479,4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