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8:30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병신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