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등유를 외상으로 주면 매월 초 5일 이내로 현금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러 등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5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 288리터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