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차량의 소유주인 피해자 F에게 수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와 모래를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 보닛, 지붕, 뒤 트렁크 등에 집어던져 차체가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루프 판금도장 등 수리비 1,805,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