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5:0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이 덜 되었으니 완불을 하고 가라`고 하자 `내가 그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주어야 하냐`며 식당 내에서 나가지 않고 `야 이 씨팔놈아 아들 같은 새끼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피해자의 모 E(여, 56세)에게도 `야 시팔 것들아 장사 똑바로 못하나` 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면서 쳐 바라“ 하고 난동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세 개 팀이 피해자에게 술을 못 마시겠으니 진정을 시켜달라고 했으나 진정이 되지 않고 난동이 계속되자 다른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가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