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47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고시원 221호에서 3, 4일간 지내고 나서, 2011. 12. 17. 08:00경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TV옆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삼성 노트북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