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정문 앞 사거리를 효문고가도로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 6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물건의 파손 정도를 확인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