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9:23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앞 D역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영역 교차로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파로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및 경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