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 16.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C(42세.남)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12년산) 1병 시가 200,000원, 노래방비 30,000원, 봉사료 80,000원,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