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7번길 월곡1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공항 쪽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74세, 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70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