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E’ 운영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경기 시흥시 F 4층에서 약 400㎡ 규모 내 샤워시설,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칸막이 침대 9개 등을 설치하고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G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1~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 운영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8. 7.경까지 경기 시흥시 I, 4층에서 약 400㎡ 규모 내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칸막이 침대 9개, 대기실 2개, CCTV 4대 등을 설치하고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G, L, M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1~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