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5: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남, 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여자용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좌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손과 머리를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