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189 앞 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천호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