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4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백산로 5136에 있는 상장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산로 5136에 있는 상장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체육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행하는 G 스파크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