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5. 2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내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