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특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