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상촌리에 있는 ‘초당골‘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7. 14:40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위 E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검붉었으며 횡설수설하며 봐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05경부터 15:4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