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8:10~18:20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역에서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역을 향해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좌석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병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