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0:3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56세)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쌍년아,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 하고 이를 지적하는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