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7.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