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