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업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2. 6.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 주고 1억 원을 변제받기로 한 차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8.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입구에서, “901호 B 스타가수 마누라 자랑해 놓고 경찰서에서는 돈 갚겠다고 해놓고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스타마누라   미꾸라지 욕설을 잘하는 D이 거짓말을 잘하는 박사, 주민님들 위로와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17:00부터 20: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2:00경부터 14:0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