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풍천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2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