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처 B와 2010. 7. 19. 법적 혼인 신고하여 슬하에 아들 C를 두고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중 성격차이로 2013. 1. 15. 협의이혼하고 현재 C(6세)는 위 B가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5. 3. 27. 19: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B의 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 C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문(가로 80cm, 세로 180cm)을 3회 차 2cm 가량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