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C, D,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E, F, 성명불상자(일명 G사장)과 함께 G사장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