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1:50경 김해시 B, 6층 C모텔 복도 앞에서, ‘지난 번에 신고한 사람이 또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E이 “무슨 이유로 소리를 지르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