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99에 있는 마석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1차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7세, 여)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4세), 피해자 F(7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리스프팅 관절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