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옷값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2.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4만 원 상당의 밍크 자켓 등의 옷을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