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1차로를 상우고등학교 방면에서 범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도로 오른편에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451,36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산재되는 등 교통장해를 야기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