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00경 영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시비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2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