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LT-150 149CC 사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7. 00:00경 위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노면이 고르지 않고 파도로 인하여 물이 튀어 오를 수 있는 해변가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해변가에서 운전한 과실로 파도로 인하여 물이 튀어 올라 위 사륜자동차에 부딪치면서 차량의 중심을 잃어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사륜자동차가 진행하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20세), E(19세)를 위 사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근육 부분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