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10. 26. 곗돈 1,500만 원을 타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받아서 사용하여 더 이상 받을 곗돈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