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0. 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53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