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9:0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여수시 G 일원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0일 내에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에 더하여 8개월 내에 3회에 걸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H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