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평소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오늘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 5명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그곳의 3번 코너주인 E(여, 49세)에게 “오늘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