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택배배송 일을 하던 중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같은 날 1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택배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습득하였음 로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 흥분대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시믄 안대죠 한번 주시던가 앞으르로 그러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