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4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말을 하였다가, 위 D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못가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위 D,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