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별도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빌려준 사람한테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차량할부금 납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