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애완견을 기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애완견을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묶어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2. 18:30경 서초구 B 13층 복도에서 자신 소유인 애완견을 목줄로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중인 C호 문을 열어, 애완견이 문틈 사이를 통과하여 집 밖으로 나가 그 곳 D호 앞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왼쪽 무릎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게 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 2mm 찰과상 및 왼쪽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