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에 재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0:28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무정지 당하는 게 그게 니가 회장이야  대표  좆까는 소리 하고 앉았네, 씨팔”, “너만 똑똑한 게 아니야, 병신아”, “갑질을 해도 어느 정도 갑질을 해야지, 씨발놈이 말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