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45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옆에 앉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