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39경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원지마을에서 대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있음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