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8. 1.경 C이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본인의 얼굴을 그어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당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거나 깨진 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긋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테이블 위에 엎드리면서 유리조각에 턱이 스쳐 다치게 된 사실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