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7.경 오산시 B,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MDMA 8정 및 케타민 2.11g을 건네주고 현금 83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1,050,000원을 교부하고, MDMA 20정 및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현금 825,000원을 추후에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에게 MDMA 15정 및 케타민 약 0.9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MDMA 등을 매매하였다. 2. MDMA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의 나항 기재 F 식당 2층 방 안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25g을 한쪽 코로 들이마셔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