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4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 3명과 함께 아파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