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8.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아파트 관련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예산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원 선거절차 중지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임의로 위 소송의 비대위입주민 서명부 관련 문서감정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8.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이 고소당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자금 1,6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