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마을 옆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05경 전남 구례군 D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줌을 싸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E 포토차량 운전석 앞 보닛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쳐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9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