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인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상대방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