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전 위 콜라텍에서 상호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콜라텍 후문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어깨,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