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