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9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제증서 등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로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