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19: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17-2 소재 차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로 달려와 위 택시 보닛에 드러누워 약 20분 간 “씹할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택시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는 등 위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택시 위에 드러누워 택시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C 영업용 택시 보닛을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