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18:40경부터 같은날 20:1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일행인 F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4. 21:2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사건처리 업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위 D 등 민원인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아, 눈깔이 찢어져가지고, 씨발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