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아산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총 60여 평의 공간에 방 8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