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3: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6세)이 오토바이를 빌려간 뒤 반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