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까지 40,000원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논현역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