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513』 피고인은 2018. 8. 11. 19: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종이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5. 20:34경부터 2018. 8. 11.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9고단1936』 피고인은 2018. 3. 6. 01:15경 서울 도봉구 D,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S)을 이용하여 F 메신저에 계정 ‘G'(닉네임 : H)으로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I(계정 : J, 닉네임 : K)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