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3. 1. 23. 1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에 있는 “동방산업” 앞 도로를 농업기술원 방면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 도로는 비가 내려 젖어 있었고,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고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행기를 잡고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3세)의 등 쪽 허리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