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의료기기 이전설치 작업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1: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는 의료기기인 MRI 기계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역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고정시키고,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화물을 들어올린 후에는 포크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후 포크를 내려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화물을 들어올리기 전 기계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기계가 포크에 안정적으로 실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지게차를 후진함과 동시에 지게차의 포크를 내린 과실로 인하여, 지게차 포크 위에 있던 MRI 기계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지게차 인근에서 작업을 보조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