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2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자, 술에 취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착각하고 위 E에게 “임마. 야 새끼야. 순경이 왜 주점에 들어와 나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려 E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