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포천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맞은 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