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관리 업체 본부장인 D에게 ‘경비원인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근무하고 정신병자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 C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C은 D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