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7.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