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17. 1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대하여 느티나무를 기르고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기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603주 시가 21,105,000원(주당 35,000원) 상당을 낫으로 베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8.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대하여 느티나무를 기르고 있는 임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141주 시가 4,935,000원(주당 35,000원) 상당을 낫으로 베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