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8:50경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삼성2차 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를 학장지구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삼성 2차 아파트 후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피해자 F(여, 1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