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이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