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말을 안하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에게 `니 자신있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