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금 4,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B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원룸 308호에 거주하다가, 2011. 10. 21.경 위 전세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위 원룸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고, 피고인은 입주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세금은 임대인인 피해자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전세금을 교부받을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 11:00경 위 주택의 3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의 처 D이 착오로 피고인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을 권원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