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3개월 전에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최근에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0:00경 광주 북구 C건물 207호 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자신과 헤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열 받는다!”며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등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세불명의 난청, 상세불명의 부위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