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15:20경 진주시 신안들말길 47 신안 2차 주공아파트 213동 앞 벤치에서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K7 승용차가 자신의 시야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위 승용차 보닛을 향하여 힘껏 던져 보닛 도색, 판금 등 수리비가 2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고 따지자 손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먹을 사용하였는지 손바닥을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은 ‘손’으로 바꾼다.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