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방향에서 탄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보행자 I(4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