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12월에 계를 타서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도 정지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지인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4,3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66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