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합288』 피고인은 2013. 8. 20. 15: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몰래 뒤쫓아 가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1××동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4××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몇시냐”라고 말을 걸고 “제발 화장실 한번만 쓰게 해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3층과 4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교복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390』 피고인은 2009. 9. 25. 13:30경 안산시 상록구 G 육교 주변에서 피해자 H(여, 당시 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와서는 피해자에게 “초당초등학교가 어디냐 ”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청치마를 피해자에게 입어보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후, 바지 지퍼를 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손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