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23 서림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군자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시가 25,550,000원 상당의 C K5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리스하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6. 27.경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리스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