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5:31경 파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 간호부장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진통제를 건네받은 뒤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대빵이야  간호사 교육 똑바로 못 시켜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6분간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