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1. 11. 10. 22: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위 터미널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나이먹고 왜 그렇게 사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터미널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