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44세)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서에 가서 사고 당시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뺑소니로 감옥 간다. 70만 원을 주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종암경찰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