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8.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김포방향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5차로 합류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도로 합류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여,45세)이 운전하는 E K5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부근 김포방향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