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 3회에 걸쳐 위 E 앞 도로에서 호흡측정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오줌을 누겠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