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E’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세부등 여행하면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속칭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광고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남성회원들에게 3박 5일 기준으로 세부 시내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씨티 패키지 상품’은 115만 원, 위 D이 직접 운영하는 풀빌라를 이용하는 ‘황제 패키지 상품’은 1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13. 8. 2.경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예약한 위 카페 회원 F에게 위 네이버 카페의 G 게시판과 카카오 톡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여 원하는 여성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F을 필리핀 세부 소재 공항에서 픽업하여 위 F이 선택한 20대의 필리핀 여성을 에스코트 걸로 소개시켜주어 위 D이 운영하는 풀빌라 또는 세부 시내 호텔, 리조트 등지에서 에스코트 걸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위 D이 관리하는 한국씨티은행 H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명의 한국 남성회원들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69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