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1. 06: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탑골사거리를 아름사거리 쪽에서 하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약 60km /h(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광역버스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F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두부의 좌상 등으로 약 3주간, H에게 경추부의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