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이 사건으로 2017. 12.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의 업주, E 이 사건으로 2017. 9.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은 주간에 주차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직원, F은 주간에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4. 27.경부터 2017. 6. 26.경까지(다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2017. 4. 29.경부터 2017. 5. 10.경까지는 제외) 위 업소에서 약 103평의 공간에 밀폐된 마사지실 8개, 탈의실, 마사지사 대기실,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H’, ‘I’,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나 업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