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주취자가 바지를 벗고 넘어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 새끼들”이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4~5회 휘두르고 양팔로 위 경찰관이 입은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