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0:25경 부산 사하구 B원룸 부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등록증 1장(증 제2호), SM5 차량 예비키 1개(증 제3호), 차량 휠 너트 1개(증 제4호), 차량 시거 잭 1개(증 제5호), 차량풋등(LED) 1개(증 제1호)를 자신의 가방에 넣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조수석에서 나와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놓아라, 니 내 도망가게 냅둘래 아니면 니 여기서 죽을래, 경찰 오는데 5분 걸린다, 5분 안에 니는 여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5조
항: 

법률 내용: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