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3:00경 부산 기장군 B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탁자에 수 회 내려치고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밖에 있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