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C,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24. 22:00경까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호를 임차 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