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2. 04:5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H이 집이라고 하면서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도로 연석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의 앞으로 대었고, 그 사이 다시 잠이 든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이 “계속 주무시면 우리가 못 데려다 드린다.”고 말하니, 피고인은 갑자기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