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동업관계인 자로서 양평군 소재 군부대이전 사업의 시행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5. 3. 11.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함께 특수법인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설립시부터 2016. 1. 13.경까지, B은 2016. 1. 14.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설립시 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주식회사 C은 10,000주, 주식회사 E은 90,000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C 운영 관련하여 피고인과 B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B이 주식회사 C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주식회사 C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일부를 B이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양평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 직원 G의 요구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식 보유 주식 수를 주식회사 C은 4,900주, B은 5,100주, E 주식회사는 90,000주로 하여 주주명부를 직접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E 주식회사 측 G가 주식회사 F의 대표가 된 후 주식회사 F 운영에 있어 피고인을 배제하는데다가, 이후 주식회사 F 내 수익배분 비율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간 39대 61 비율로 약정하였다가 B이 주식회사 C에서 탈퇴한 후 주식회사 C, B과 E 주식회사 간 19 : 20 : 61로 약정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E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 F 법인설립시 신고된 주식 배분 비율 및 위 2017. 3. 8.자 주주명부를 기초로 주식회사 C, B과 E 주식회사 간 수익배분 비율을 4.9 : 5.1 : 9 비율을 주장하는 등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자 화가 나 E 주식회사가 위 주장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7. 3. 8.자 주주명부에 대하여 2017. 3. 8.자 주주명부 작성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였던 B과 E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D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I 등으로 하여금 ‘B과 D가 공모하여 2017. 3. 8.자 주주명부를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축소 작성하는 등 피고인 모르게 허위로 작성한 후 양평군 등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F의 주주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위계로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군포경찰서에 제출케 하였고, 군포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17. 3. 8. 주주명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포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