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5. 10. 01: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운암중학교 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운암고등학교 쪽에서 함지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45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제2, 3 종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