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사발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2: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럭키장여관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주식회사 중앙해양중공업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