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로 56번길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