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4. 14:15경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5일시장 내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5일시장 입구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충격 한 후, 같은 날 14:50경 E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200미터 구간을 본인의 소유 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