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7. 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상장이 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에서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79,6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86,42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2.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상장이 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에서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상장이 되면 많은 배당금을 챙겨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연락하면 주식을 매매하여 원금과 차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D, F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한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