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29.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8. 7. 17.자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길에 주차해 놓은 F의 QM3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2018. 7. 17.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2: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3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머지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다음날인 7. 18. 01:35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