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오후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대한 고소사건 취하 반대 시위 및 서명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 곳 아파트 경비원 E을 비롯한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또라이가, 이년아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살다 살다 별 웃기는 년을 다 보겠네, 미쳤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