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소재 비티재 정상 부근에 있는 고암성산대로를 청도군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F(여, 8세), G(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3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