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6. 25. 06: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8세)의 일행인 F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