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신당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운행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