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랑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계속하여 “그럼 구석에 가서 10분만 사까시 해 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붙어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