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14에 있는 남동소방서에서,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2021. 4. 14.까지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754,462원 상당을 상환할테니 2,700만 원을 대출해달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와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아주저축은행 등 4개의 금융기관에 총 8,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3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