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케이티(KT)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