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9:02 서울 동대문구 B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채로 잠이 들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그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