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차량 안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고금리의 대출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 고금리 대출금을 우선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3,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경 400만 원, 같은 해 8. 22.경 500만 원, 같은 해 9. 6.경 400만 원, 같은 해 9. 10.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간암수술비가 필요한데, 수술비를 빌려주면 수술 후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간암수술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의 간암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3,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경 250만 원, 같은 해 12. 27.경 200만 원, 2014. 1. 4.경 4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D의 대학 입학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의 대학 입학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3,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3.경 400만 원, 같은 해 2. 19.경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