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00경 경산 B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여성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 위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C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