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경부터 02: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