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5:00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상노대항에서 문어를 하역 후 삼덕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관리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상 장애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결한 채 2015. 12. 14. 16:32경 욕지면 납도 서방 약 0.1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동 해상에 정박 후 낚시를 하고 있던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 C(2.80톤)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우현 선수부로 C 우현 조타실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 E, F, G 갑판상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등 치료일수 21일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등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우측 견갑부의 염좌 등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등 치료일수 10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