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07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 창문 밖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9세)의 옆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즉석에서 다른 종업원들 3명, 피해자, 피고인이 참여하는 F 그룹 채팅 창에 위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