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35번길 12-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지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위 현금지급기를 수회 내리쳐 화면부 터치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