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일명 ‘E’ (각 현재 경찰 수사중)과 함께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319호, 320호, 1410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등을 고용한 뒤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 일명 ‘E’과 함께 2017. 2. 27. 23: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가 있는 위 오피스텔 1410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D, 일명 ‘E’과 공모하여 2017. 2. 22.경부터 2017.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