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1일간 입원한 후 2008. 2.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1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2. 11.부터 2008. 2. 27.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57,02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로 정신장애 2급인 E, 정신장애 3급인 F를 동반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입원회차 1 내지 9번, 11번, 12번, 14 내지 21번, 23 내지 28번, 30 내지 42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유방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전북, 광주, 화순, 순천, 광양지역에 있는 17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입원일수 6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49,893,63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자녀 E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입원회차 1 내지 3번, 5 내지 7번, 9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9. 17.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급성 역류성 식도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정읍, 순천, 광양지역에 있는 11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입원일수 2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0,98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자녀 F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5. 8. 5.까지 사이에 ‘요추부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위 식도역류병’,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등의 병명으로 정읍, 광양지역에 있는 6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입원일수 30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0,064,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G병원 등 병원에 경증이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자녀인 E, F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거나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로부터 합계 230,938,15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E, F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 E, F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30,938,157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