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번개)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송금 된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