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32]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험회사 부지점장인데 신입 보험판매원들을 영입하려면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수금 마감 등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 수당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건수와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료를 피고인의 사비로 대납하거나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의 보험료도 사비로 대납하면서, 이를 위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위와 같은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실적 유지 방법으로 인하여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보다 대납금이 더 큰 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적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4]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선이자 50만 원을 떼고 95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돈이 생길 예정이니 그 때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9. 5.경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1,94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이 생길 예정이니 그 때 2,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30.경 950만 원을, 2019. 9. 5.경 1,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655] 피해자 G, 피해자 H은 구좌 13개로 구성된 회당 지급액 최대 2,000만 원인 낙찰계를 운영하는 공동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명의로 3개 구좌를 가입시켜주고, 1번, 2번, 3번 계금을 지급해주면 그 뒤부터 매월 계불입금 166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로부터도 1억 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5. 25.경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9,302,500원을 송금받고, 2019. 6. 25.경 같은 명목으로 9,110,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25.경 같은 명목으로 7,18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