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600만원 상당의 BMW520D 자동차를 담보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