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7:3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옆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다투다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 옷깃과 함께 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