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4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루팡' 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교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에 시동을 켠 상태로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