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화분 3개, 물통 1개, 보일러 출입문 유리(가로 100cm, 세로 150cm)를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