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7. 08:30경 울산 남구 C건물 B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마티즈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젖혀 찌그러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차량 앞바퀴 2개의 밸브를 열고 나뭇가지를 찔러 넣어 바람을 모두 빠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