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