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원교도소 쪽에서 북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5. 07: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경추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