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D조합 대표인 사람으로, 2015. 11. 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상가입점신고를 수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사무실 직원 G, H, 관리소장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당신이 고발을 하였으면, J한테 돈 10만 원씩 받아먹고, J한테 돈 10만 원씩 안 받아먹었어”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