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1:50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흔들며 깨우자 "이 새끼들이, 시발 놈들"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