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17. 03: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노상에서 신길동 소재 시화중학교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9.1 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실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