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37』 피고인은 2011. 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2. 2.경 땅에 대한 보상금 약 3억 원이 나오고, 둘째 오빠가 건축업자로 일하는데 소개비를 주면 남편에게 전기공사 일거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100만 원, 2011. 11. 1.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83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3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유원지에서 피해자 F에게 “오빠가 장군으로 퇴직했는데 오빠 친구가 대구보훈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부탁을 해서 유공자 등급을 2급으로 높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빠 중에는 장군으로 퇴직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등급을 2급으로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오빠가 장군 출신으로 G병원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을 해서 G병원장례식장 운영권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빠 중에는 장군으로 퇴직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장례식장 운영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49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곳에서 만난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29.경 대구 북구 J아파트 4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오빠가 어음 깡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빠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02』 피고인은 2013. 9. 23.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2013. 9. 27.까지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