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5:0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씹할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너 이 씹할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값좀 해라, 너희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쓰레기 새끼들이 경찰을 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위 E 순경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 순경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뒤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고는 뒷좌석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이내 출동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위 E 순경이 음주측정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쟤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E 순경에게 달려들어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