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준비하고 있던 목욕탕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정산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공사가 미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팔아 8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1. 1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B지구대를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지구대 직원, 민원인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돈 떼어 먹는 놈, 씹새끼 100만원 내놔. 서장 찾아간다. 집에 찾아간다. 개새끼야 돈 줘. 씹새끼야. 공사 완료했는데 돈을 왜 안줘!”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3:00경 위 B지구대 건물 앞에서 지구대 직원 및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돈 내놔. 씹새끼야, 공사비 100만 원 내놔. 건물 어떻게 샀나 조사를 해야겠다. 공사 완료했는데 돈 왜 안 줘.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