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마시던 소주병을 던지며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러 온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얼굴 견적 많이 나오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음식을 구매하여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근무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