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아내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검은색 차량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니가 마누라 죽으면 책임질래,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연이어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3회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경위 H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2회 휘두르는 등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타고 온 I 경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