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5: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위 병원 경비원인 D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며 “여기는 환자가 많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이런 씨발놈, 너 뭐하는 새끼여, 개 후라자식이, 경찰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 가만히 안둔다"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F의 왼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의한 물림(손등), 얼굴의 타박상”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경찰 씨발놈아, 너 모가지 띤다”며 욕설을 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