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66] 피고인은 2021. 3. 4.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흔들어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고,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약 10분간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