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7분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 왜 꼴아보냐, 몇 살이냐, 옷 꼬라지를 보니 택시기사 하냐”라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신고를 하고 그러냐, 세상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신고하는 법이 어딨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