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항에 있는 대형슈퍼마켓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슈퍼마켓에서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급히 운영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받기 위한 서류는 이미 작성되었으며, 기표만 되면 되는데 급히 필요한 운영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중 피고인 몫인 1억 원으로 위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슈퍼마켓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외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이를 위한 경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9.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해 지점장에 사례비를 제공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슈퍼마켓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에 대한 사례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해 지점장 사례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D종교단체 E스님이 F재단 이사장으로서 대구 수성구 G에 F재단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 전에 은행대출에 필요한 감정을 해야 하고 그 감정비로 400만 원이 필요한데 E스님이 현금이 없고, E스님이 갚아준다고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비로 사용한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감정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스님의 감정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