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차선이 없는 도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