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자신의 개를 맡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돌보던 중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4:15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위 소화기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