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1:50.경 대구 북구 B 앞길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27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좌우 양쪽 앞문 부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서 수리비 1,583,963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