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이충동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를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에서 태양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여) 운전의 F 좌측 앞 문짝 부위를 B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 좌상, 염좌 및 손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