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