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6:50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포교차로 앞 도로를 삼례 쪽에서 안전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