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노래홀의 7번 룸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를 손괴하고, 벽지를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운터 입구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7병을 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2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