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경리직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부사장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베트남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 달라, 빌려 주면 3일내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본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외에도 본건 당시 E에게 4,000만 원, F에게 8,000만 원 등을 빌리고 G회사 업주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타인의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 중이었으나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본건 당시 피해자에게 10월분 월급을 2015. 12. 초순경에서야 지급하고 이후 11, 12월 월급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직원 1명의 월급도 2개월 체불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