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6: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계단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배꼽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