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2.5. 14:30경 거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인 'E'에서 5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입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아요. 도둑놈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업체들한테 돈 받아먹고 했어요. E한테 50만 원 돈 받아먹었어요. 저 사람. 당연히 도둑놈이다. 회장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