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6:1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