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에 있는 관교여중 앞 도로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엉덩이 근육 및 힘줄 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콩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 관교여중 앞 도로까지 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