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2. 28. 21: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화가 나, 쇠젓가락을 들고 `개새끼들, 눈을 따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