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로부터 2,200만 원을 차량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