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신고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니 년이 신고한 년이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총길이 약 17.5cm , 칼날길이 약 7.5cm )을 들고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