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E(40세)의 멱살을 잡고 업소 2층에서 1층 건물 밖까지 끌어낸 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미터를 밀어 상호를 알 수 없는 떡방앗간 유리창에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