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71 우리은행 앞 도로를 송파사거리 쪽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