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시외버스 터미널 앞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영광중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소백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타우너 엘피지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소장천공 및 장간막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29. 06:20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