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미곡처리장 앞 삼거리를 금가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암마을에서 금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H(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