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구 성모의원 사거리 방면에서 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0세) 운전의 P 갤로퍼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O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Q(13세), R(37세)가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