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2015. 5. 14.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빌려가 갚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업소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담긴 출력물을 제공 받아, 그 하단부를 잘라내고,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내가 돈을 빌려주면 개다, 2015. 05. 14.일 19:20 사고를 냈는데 지금 바로 합의를 적은 액수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며 너무도 절절하게 50,000원이 급하다고 하여 다음날인 15일에 10:00~11:00시 사이에 꼭 갚는다 하였으나 현재 2015. 6. 14.일까지 오지 않으므로 의도적인 사기에 당했다고 생각됨 ( 동영상 보고 싶으면 문의하세요) 이 동네 거주민이라 사료되며 길에서 만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임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사진과 종이의 뒷면에 라면박스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A4 용지 크기 정도의 게시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015. 6. 24. 12:2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계산대 위 담배진열대 앞에 위 게시물을 세워 둠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