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임원으로 'C'회원들과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을 포함한 'D재건축조합 임원해임 총회발의서'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동 109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 G, H, I, J, K, L이 OS요원들에게 돈을 돌려받아 횡령이나 배임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회 때 OS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1인당 16만원씩 18일간으로 계약했지만, 조합은 그 돈을 OS요원들 통장에 입금하고 1인당 16만원씩 8일분을 돌려받아서 약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D재건축조합 임원해임 총회발의서'를 첨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조합원 약 1,400명에게 우편물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