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를 가지다가, 2020.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교제 당시 피해자에게 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8. 17.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수신차단되어 있고 카톡도 보지 않아 연락하네, 이후 벌어질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라고 하신가  이제 이것마저 답변이 없으면 자네 지인들한테 연락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네”라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2020. 8. 20. 1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더이상 나를 화나게 하면 딸에게 연락하네. 너의 엄마가 남자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던 여인인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딸에게 전할 것임”이라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2020. 8. 17. 08:34경부터 2020. 8. 20. 2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지인, 남편, 딸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