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6:3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서울가든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