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차량 하부에 교통콘을 끼운 채 운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간 후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