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5: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19,800원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