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를 월배데시앙아파트 방면에서 계룡리슈빌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