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9: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주) 공장 입구 앞길에서, 공장 악취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