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2:45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