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790』 피고인은 2016. 8.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고객에 대한 환급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 같은 달 3.경 1,275,000원, 같은 달 16.경 480,000원 등 합계 2,1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3,2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8045』 피고인은 2016. 8.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고객에 대한 환급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37』 피고인은 2016. 8. 16. 09: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PU(I5-6세대 6600)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43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