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KT 앞 육교 밑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22:00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모텔 302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06그램을 옥수수 수염차 캔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