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조립, 판매를 하는 회사인 B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8. 22. 15:3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화폐(비트코인)를 생성하는 컴퓨터 서버 장비인 ‘앤트마이너(antminer) S9’ 14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중국에 바이어가 있으니 그곳을 통해 장비를 수입해서 2017. 10. 15.까지 반드시 설치를 해줄 테니 컴퓨터 장비 대금인 3,780만 원을 오늘까지 전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국에 있는 바이어를 통해 중국 소재 회사와 컴퓨터 서버 장비 구매에 대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를 위해 컴퓨터 장비를 설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상 대표인 E 명의 농협계좌로 3,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