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1:4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엄마를 죽이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