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되 시가 합계 1,650만원 상당의 CNC절단기와 천정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기계를 합계 1,650만 원에 매도하되 매도대금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