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삐숑프리제”라는 종류의 애완견을 키우는 견(犬)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맞은편 정자부근에서 위 애완견을 운동기구에 묶어두고 자신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애완견이 사람을 깨물거나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애완견이 운동기구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68세)의 다리를 깨물어 약 15일간의 약물치료 등을 요하는 우측 경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