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전화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축제장에서 입장권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 11:05경 위 E축제장에서 검표원이 관람객들의 입장권을 검표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검표소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네이처농업회사법인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입장권 4장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2:17경 위 E축제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네이처농업회사법인 소유인 시가 1,269,000원 상당의 입장권 20장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