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0: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사무실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주거지로 가기 위해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에 탑승한 채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요금 지급 후 귀가를 권유받아 같은 날 20:11경 G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요금 지급을 하고 귀가하라고 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23경 같은 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경찰은 강도다,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H으로부터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ㆍ진압,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