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노숙인 시설인 “C”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2:50경 위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 허락도 없이 반찬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