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4:24경 용인시 기흥구 향린1로 87번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 312 청강매운탕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