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2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 `D`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3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