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5경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5에 있는 원주교오거리 앞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