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1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시팔 놈아 한번 할래, 너는 내 세금으로 일하는 거야’라며 위 E의 멱살을 오른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위 F의 복부와 좌측 정강이를 각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