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송별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3세)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