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대상자로 2018. 3.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 자주 찾아가 기초수급비가 적다, 먹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해 왔다. 1.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11:10경 술에 취해 위 D주민센터에 약 20여 개의 달걀을 가지고 찾아가 위와 같은 불만을 제기하며 위 주민센터 총무계장 피해자 E을 향하여 계란 3개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남은 달걀을 위 주민센터 바닥에 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40경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들어가 바가지로 물을 떠 업무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뿌리고, 바가지를 위 주민센터 직원 피해자 F에게 던져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5. 4.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6:40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담 중인 공무원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똥물을 부어 버리겠다. 더 한 것도 있다. 농약을 뿌려버리겠다.”고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협박하여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