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를 따라 C교회 방향에서 D본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산업은행 앞 노상에 이르렀다. 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의 진입로 부근으로, 도로의 진입방법상 위 대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통한 방법으로 진입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위 대로에 진입하고, 직진을 하여 위 대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진입로 부근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2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대로를 따라 국회의사당 방향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362번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을 H병원에 후송 치료 중 2018. 10. 9. 06:02경 혈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기관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E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