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공소장 기재의 ‘D’은 오기로 보인다)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물티슈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