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15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워 부인이 신고하려고 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창문 샷시를 세게 내리치면서 머리를 뒤로 들이받아 자신의 오른쪽 뒤통수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던 피해자 D의 우측 눈 밑 아래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