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6. 4. 2.자 범행 [2016고단568] 피고인은 2016. 4. 2.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북4길 8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2.자 범행 [2016고단1150] 피고인은 2016. 6. 22.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남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