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B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매수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한 뒤 위 승용차에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를 장착하여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B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 어코드 승용차를 550만 원에 판매하여 B가 차량대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과 D는 75만 원씩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2013. 10. 2경 인천시 작전동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승용차를 78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B는 2013. 10. 6. 17:1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어코드 승용차를 위 자동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로 위치를 추적하고 확인한 뒤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