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 여)가 3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손 등으로 그녀의 집 출입문 유리창(가로30cm, 세로40cm, 시가미상)을 때려 파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