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16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37 앞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면에서 원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성균관대입구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