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오성맨션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딸이 임신해서 위독하고 카드값도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