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23:25경 김포시 장기동 토부리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청송마을 상가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2013. 12.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