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57』 피고인은 2017. 10. 26. 22: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