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 유턴을 허용하는 취지의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