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부르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인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업소주인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 나보다 어리니 욕해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