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3:30경 제주시 B 앞에서 ‘제가 마누라를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려 하였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사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