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TW2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W2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