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B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C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D은 E(일명 ‘F’)와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4개팀을 관리하였다. G은 H, I,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H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총책), H, I, G(각 콜센터 팀장),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각 콜센터 상담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각 국내 현금 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 BH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B B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10. 10.경 피해자 BJ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B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5,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인지세 등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K 명의의 BL 계좌(BM)로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0.경부터 2014. 3. 14.경까지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합계 527,814,1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