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23.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IC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의 1, 2차로는 노면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후 갓길로 이동하려고 시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만연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