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7: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차량이 갓등을 켜고 운행하면서 차량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같은 차량 후사경을 쳐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7,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