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5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5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20세, 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쪽 팔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은 ‘갑자기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해온 내용(‘어깨동무를 한 것이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