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5: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잡아가라, 어린 놈의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니 같은 동생들 많다. 니 자신 있나  니 이름 머고, 씹 할’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잡아당기고,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