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를 시장2리사거리 쪽에서 상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