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강원 횡성군 B에서 자신의 소유인 위 대지에 수 십 년 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에 피해자가 살고 있어 자신의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나무를 사용하여 창고 흙벽을 허물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