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3. 12: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학교에서, 3학년 2반 교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터키지폐 100만 리라 1매, 50만 리라 1매 검사는 공소장에 “오백만 리라 1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G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쪽)에는 “오십만 리라 1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오백만 리라 1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