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F’ 문구점 옆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0세)이 친구들과 위 계단에 걸터앉아 슬러쉬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슬러쉬 맛있냐, 얼마나 맛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약 2~3분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