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2. 22:10경 서울 동작구 C역 역무실에서 반취상태인 피고인을 9호선 보안요원인 피해자 D(61세)가 안전하게 귀가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뭔 죄가 있어 나를 데려왔냐, 이새끼야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라“, ”너 도망가면 안돼, 나 죽이고 싶지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9호선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 2. 22:40경 위 제1항과 같이 C역 역무실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E지구대 피해자 경사 F가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 종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니가 뭔데 나를 잡아 개새끼야, 뒤질래 한번 해볼래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D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