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0:42경까지 약 12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