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18: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고속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속버스에 담배를 입에 물고 올라타자 고속버스 기사인 D가 피고인에게 “담배 물고 타시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로 인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피고인을 고속버스 밖으로 끌고 내려오자 위 F에게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너 개새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