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3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3쿱 승용차가 밀리면서 K3쿱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후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