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5:20경 업무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2에 있는 사거리를 서울대학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8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랫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