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횟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9. 05:50경 위 횟집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맥주한잔 하자”라고 말을 하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에서 강제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