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공터(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도로가에 위치)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초자체(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