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2: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상기되어 있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4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자를 데려와라.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