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07. 16.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택시 차량을 사전연락 없이 견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자 위 사무실의 데스크에 설치된 모니터 7개를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서버가 다운이 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려 모니터 액정을 망가뜨리고,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액 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