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84, 커텐플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행복한 어린이집 방면에서 모태산부인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에 폭이 넓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행하려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3,207,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