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20경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지하차도 앞(KT건너편) 편도5차로 도로를 진잠 쪽에서 건양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사이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치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대항방향(가수원네거리에서 진잠 방향) 1차로에서 D SM5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에스(S)자 형태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8,651,57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