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종로1가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운용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와 E(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및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