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4명이 웃옷을 벗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이 손짓으로 부른 피고인에게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였어요 "라고 피해 경위를 물어보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일행 C과 버스 승ㆍ하차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아니 씨발 돌려보면 알거 아니야, 아니 씨발. 가라 빙신 쪼단가. 좇까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네들이 씨발 민중이 지팡이야, 씨발놈아, 개새끼, 개씨발, 좇나게 잡혀가봤어. 씨발놈아. 그리고 형도 살아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