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0:1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시장에서 피해자 D(61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평놀이터 앞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고향이 어디냐  씨발놈아!”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며 신평파출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278(신평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제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평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