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3:07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때마침 안양동안경찰서 지령실로부터 다른 폭행 신고를 접수받은 위 E가 피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동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뒷문을 수차례 붙잡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를 쫓아가 발과 주먹으로 조수석 앞, 뒷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