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지하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E에게 “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왜 지랄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뺨을 오른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