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1층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5. 06:18경 D한의원 출입문에 ‘B 살인자 망해라’라고 쓴 종이를 부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08:05경 D한의원 외부 유리창에 ‘D한의원 원장 차에 바쳐죽어라’라고 쓴 종이를 부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9. 03:19경 D한의원 외부 유리창에 ‘D한의원 B 살인자 전과자’ ‘D한의원 B 망해서 죽어라’라고 쓴 종이를 부착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든 검은 봉지를 병원 입구에 놔두고, 같은 날 04:44경 D한의원 상호에 낙서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