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과 2018. 3. 3.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봉명로 34, 천안대우타워빌딩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보다 외환은행이 이율이 높다. 기업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내게 주면 외환은행 적금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적금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적금을 해지하고 환급받은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