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분을 넣은 검정비닐봉투를 노래방 계단에 던져 터지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