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69』 피고인은 2016. 11.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청통면 계지1리에 있는 신원교차로 앞길에서 같은 면 계지2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9』 피고인은 2017. 1. 24. 16:00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간이버스 승강장 앞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10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