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뭘 쳐다봐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내가 돈을 지불할테니 나가라”며 내쫓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