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D에게 “쿠팡이나 티몬과 거래하는 큰 업체인데 뉴발란스 슈즈를 5톤이나 수입하여 통관하는 즉시 물건을 보내줄 수 있으니 먼저 현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이고 2014. 11~12.경 쇼핑몰 매출액이 급감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