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2: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G 사이에 끼어들어 몸으로 막아서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