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09: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자 술잔을 던져 깨고, 쟁반을 식탁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외 2명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의 음경과 음낭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오른발로 경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