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8. 10:55경 경기 김포시 B,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씹할놈아.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