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의 지분인 ‘서울 마포구 G 제2층 2호, 대지 11평, 건평 14평’을 금 5,000만원에 매입하여 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면 지분에 걸맞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31.경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