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4. 8. 6.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고인은 “다방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보도장에게 돈을 빌려 쓴 게 100만원이 있다, 돈 1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B은 “다방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보도일을 하면서 돈을 빌려 썼는데 15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각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2:05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