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남 해남군 C마을 안길에서, 해남군청 직원 및 마을주민들과 마을 우물 측량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을 밟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및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