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1:25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전날 자신을 위 음식점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신고를 한 거냐  뒤진다, 좆밥 새끼”라고 큰소리 치고 바닥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8:1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음식점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신고해 봐 좆밥들아’라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