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대구 달서구 C 소재 구두 제작,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구두를 제작하고, 여성구두 ‘E’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상표 사용 및 제작, 판매권’을 받은 피고인이 위 구두에 ‘E’ 상표를 부착하여 백화점과 아울렛에 납품 및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구두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으면, 수수료 6.5%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구두를 판매한 달의 말일로부터 45일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받되 보증금은 계약종료시까지 유지하고, 계약종료 전 서로 영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며, 2012. 2.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보증금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제작한 구두의 2012. 8.분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6.5%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162,108,05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억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 16,210,806원을 공제한 나머지 48,454,564원(이월 미지급액 2,557,315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월급 및 운영자금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증금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3. 주식회사 F과의 ‘상표 사용 및 제작, 판매권’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보증금을 임의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