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9. 23. 20:00경 서울 강남구 D 일대의 다세대주택 주차장 입구에 위 벤츠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위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로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려 하던 피해자 E(여, 57세)와 위 벤츠 승용차가 주차장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B은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인근의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차 빼주면 될거 아니야.”, “아, 개씨 똥차를 그냥 확 그냥 말해! 이 아줌마 정신 나갔네, 쌍쌍으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확 씨발년들, 진짜 니미 씨발년아, 니 아들에 니  아오, 븅신 같은 년아.”, “그럼 나랑 한번 하자, 씹새끼야. 너네 엄마한테 욕했으니까 어 ” 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