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4. 12.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골프의류 매장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위 매장에서 의류 등 판매 물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구입 가격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6.경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포인트 3,955점(현금 3,955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자신의 지인인 E 명의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800점을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적립한 포인트를 2014. 11. 5.경 및 2014. 12. 8.경 위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포인트 각 28,000원씩을 이용하여 결재하여 피해자에게 이용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