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6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윙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차량이 위 K5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이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봉월로102번길 40-5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