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부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9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컴퓨터 부품 납품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그나마 납품한 부품도 환불되거나 일부 납품된 부품의 대금도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았고, 일부 수금이 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대출 이자 등 다른 채무를 갚는 데 급급한 형편이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거의 변제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