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9. 2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D 및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으로 아가씨 3명이 들어갔다’는 불법 도우미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여성들의 신분 등을 확인하자, 위 D 및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어요  돈 받아 처먹었어요  역시 짜바리 새끼들, 짭새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말장난하네, 꺼져 씹할 놈아, 경찰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신고 내용 추가 확인을 위해 현장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