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이하 본건 매장)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및 전산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본건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SHV-E250K)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F 명의로 가개통한 후 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4대 시가 합계 49,476,800원 상당을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