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어린이집 차량을 가로막으며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급하자 “왜 나만 처벌받냐, 서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이 순3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너네 못 간다. 차 앞에서 드러눕겠다”라고 하며 위 순찰차의 앞 도로 바닥에 누워 약 5분 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