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0:30경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터미널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운전자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아파트 앞 도로로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흰자위가 충혈되어 있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