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3.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