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과 2012. 11. 8. 서울 강북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핸드폰 매장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핸드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제때에 핸드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핸드폰 2대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2대의 가입신청을 대리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핸드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