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KT꿈틀센터 앞 오거리 교차로를 한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도일건재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림파출소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935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