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1층 복도에서, I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41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 0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H건물 7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