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6:15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0에 있는 ‘서수원자이’ 107동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 앞에서 피해자 C(남, 11세)이 얼어 있는 곳의 일부분을 파내고 물을 부우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피해자에게 그 같은 행동을 그만 둘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를 내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회 정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