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해밀예당1로 66 신안인스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