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2: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터미널 신호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계광장 방향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던 D 포터Ⅱ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