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