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