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쪽에서 작곡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꺾어진 급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 우측 도로경계석을 1차 충격하고, 그 후 우측 전봇대 및 시내버스승강 표지판을 2차 충격한 뒤, 위 D중학교 담벼락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