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로 생지리에 있는 모자이크 피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자 순찰차에 올라타고 인근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