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4:4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안에서 자신이 열람 등사를 요청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24세)에게 “니들 한번 봐! 씨발 내가 재판소까지 간다.   좆같은 것들아!   내가 때려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치 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11:3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찰서기보 D(27세)에게 “좆같은 것들!   확 때려죽일 가보다. 씨발 것!” 등 욕설을 하고, 약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마치 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 15:16경 인천지방검찰청 열람 등사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20여 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에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 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2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자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것들!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류가 들어 있는 행정봉투로 위 C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인천지방검찰청 집행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방호서기관 E(33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난동을 중지하고 집행계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방호 및 민원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