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편의점’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