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0:3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이 여러 차량을 충격하고 다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가 주차된 챠량들을 들이받고 시동이 켜 있는 채로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된 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