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47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차량의 운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생사람 잡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D 등이 도주차량 운전자를 발견하여 동행하는 것을 보고 경위 D에게 다가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경위 D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왼쪽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