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뉴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뉴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승객인 피해자 G 및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