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고분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01: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