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동네 이웃인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부동산업자인 F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죽일 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빈 물조리개(플라스틱 재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