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서 철판 임가공업을 하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금천구 B건물, G호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I 방송국 신축 사옥 공사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다. 위 현장에 철판을 납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년경부터 경마 도박에 빠져 돌려막기 식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해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철판이 I 방송국 신축 사옥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시가 96,148,360원 상당의 철판 115,010kg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379,672원 상당의 철판 293,660.6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