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9. 15.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장부지 매입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가 F시장 재건축 조합장인 G에게 그 1억 원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J에게 지주작업을 위해 사채를 빌리는 경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고, K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고, 피고인이 3,500만 원을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