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인천 C병원 약무원으로 종사하여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결혼을 하자고 접근하여 애인처럼 지내왔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전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2월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머리 아픈 일이 생겼는데 모친이 신용카드를 쓴 것 때문에 빚 독촉을 받아 괴롭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300만원, 같은 달 4. 14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날려서 부채정리를 하기 위해 호프집도 정리하고,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이 괴롭혀서 못살겠다,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1,75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지방 건축현장에서 철조구조물 제작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차량운행비가 필요하다. 차량 1-3대당 유지비 매월 70만 원-180만 원 가량을 1년 동안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면 결혼을 하자, 나중에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조구조현장의 차량유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711,65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