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깬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