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경찰청 D 경찰관 E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할 경우 7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성매매 여성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 외에 2017. 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 3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