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12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안요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난 후 총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