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1.5부 이자보다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초를 캐거나 담근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로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것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내로 이자 150만 원을 추가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