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광고판 받침대를 피해자의 자동차 앞 유리로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자동차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042,55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2경 춘천시 F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순경인 경찰관 H으로부터 재물손괴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자, 위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한 자동차 소유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막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나무 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려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접이식 철제 사다리를 집어 들어 경찰관에 휘두르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