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현장 분양사무소에서 C의 피해자 D에 대한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고, 2011. 12. 31.경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단지 1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8.경 익산시 창인동1가 235-6번지에 있는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3,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고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E, 채권자 이리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9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리신용협동조합에게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