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6: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22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중동터널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