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친남매 지간이다. 1.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1:00경 공주시 E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 건축물에서, 위 건축물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 신축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설치한 1층 층계 난간, 2층 방 문짝을 뜯어내고, 피해자 D가 가져온 항아리, 전신거울을 던져 깨뜨리고, 수납장을 마당에서 불태우고, 냉장고 수납 칸막이를 뜯어내는 등 피해자 D,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설치한 CCTV의 방향을 강제로 돌려 카메라 내부에 설치된 렌즈를 파손시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