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구례5일시장 내 원조국밥집 앞 노상을 시속 1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골목길이고,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평상이 있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심코 진행한 과실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평상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51세, 남)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