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선입금 해주면, 책임지고 1달 이내에 수리를 해 주겠다. 수리 비용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용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달 이내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공소외 G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