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39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9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