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학현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6,267,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