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이사로서 부천 원미구 E 1차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F은 2011. 4.경 부천 원미구 E 2단지 인근 도로변 F의 차량 안에서 G 주식회사 영업이사 H로부터 ‘E 1차아파트의 조합관계자를 소개시켜 달라, G이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면 세대당 3만 원씩 계산해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천 I에 있는 일식집에서 F을 통해 H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G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위 아파트 조합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H에게 경쟁업체인 J가 제출한 관리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위 H은 J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G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