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2:03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피해자 F(44세)이 G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넘어뜨리려 하고, 입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피해자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