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69세)의 집은 골목길 끝에 있는 집으로 그 골목길 일부의 토지가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어 피해자는 그 골목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8: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명의로 된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나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집에 찾아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나오게 한 후 ‘씨발 새끼야 통행세를 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