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2. 16:30경 인천 남동구 C, 708동 8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17 그램을 D(가명)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1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빨간색 손가방 안에 비닐로 싸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23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9. 14:00경 인천 남동구 C, 708동 8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설탕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8. 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7.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으로 통과시켜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20.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5 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