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0: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제수씨를 고용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