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2: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3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 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니가 뭔데, 짭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경찰관의 상체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