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8. 23. 21:1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피해자가 운전대를 놓지 못하여 한손으로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