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30경 서울 동작구 B 옥탑방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싸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C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초지종을 묻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아”, “경찰관이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C가 피고인의 처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하여도 피고인의 처가 제자리에 앉은 상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혹시 어디 아픈 건지 병원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 ”라고 피고인의 처에게 묻자, 갑자기 피고인은 C에게 “야 이 호로 자식아”, “개자식아”, “병원에 보내 엉 ”, “이런 개호로 쌍놈의 자식”, “나를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라 이 쌍놈아” 등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설득하여 수차례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C를 밀치고 몸싸움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