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 금남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이발소를 운영하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발소의 임대료가 밀려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사를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