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식당에서 고기를 자르는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은 전전하였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약 4년 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금이 4~5천만 원에 달하여 4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7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겠다. 매달 구좌 당 50만원씩 100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계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앞 번호로 지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번 2번과 8번의 번호를 부여받고, 2013. 6. 25. 2번 순번에 따라 계금 700만원을 수령하고, 2013. 12. 25. 8번 순번에 따라 계금 700만원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렸던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