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4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클릭(CLICK) 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