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4:5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9에 있는 삼일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큐엠파이브 승용차(D) 운전석 문짝, 휀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2,179,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F) 운전석 문짝, 휀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1,728,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