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30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3병,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 안주와 유흥접객원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