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2017. 5. 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대동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70] 1. 2017. 6. 3. 1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1:5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0번길 20에 있는 원풍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계로 104-8에 있는 벽산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5에 있는 동창원농협 남산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용로 408에 있는 팔용종합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