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8: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팝송을 틀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인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는 안돼지, 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재차 “씨발년,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