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5: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뜨란채 삼거리 교차로를 원동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