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10경 부산 기장군 M, N모텔 206호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 여성 P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사이에 총 15회 가량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