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5:27경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91 호연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 방향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성동구청 소유 가로수와 중부소방서 소유 소화전을 연쇄 충돌하여 가로수 수리비 약 4,928,000원, 소화전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ㆍ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