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4:1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점 부근 길에서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H, G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채면서 옆으로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