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0:39경 같은 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까지 112순찰차에 태워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태워놓고 내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