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8층에 입원해 있던 중 2017.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8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피고인이 입원실에서 술 마신 일을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이 담당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 피해자 F(남, 26세)에게 ‘니미 씨발놈아, 그딴 식으로 고자질을 하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