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D에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걸린 신발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E에서도 신발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해 국내에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평창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자력에 대해 믿게 한 후, 2013. 1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제조한 봄, 여름 신발의 수입대금이 부족한데, 2014. 4.부터 신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니 급히 부족한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사용하고, 2014. 5.경부터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청평에서 하는 펜션사업이 전망이 좋으니 투자를 하라.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금액과 함께 2014. 5.경부터 매달 1일 1,000만 원씩 변제하고, 연 20%의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1,500만 원, 2013. 12. 30.경 500만 원, 2014. 1. 1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에서 수입한 신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펜션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과 대부업체 등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4. 5.경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