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G"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전에 피해자 H가 인스타그램에 배우 I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미친여자 악플러, 84년생 33살 대구 J 거주 H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