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