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사실은 아이팟 4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아이팟 4세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