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위 업소에서 약 20평의 면적에 소파가 설치된 밀실 4개, 계산대 등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F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H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