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9:39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길 32 푸른공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21세)이 이글로랜트카(주)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주차금지’라고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하여 유리 부위가 변색되고 와이퍼 구멍이 막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0만 원을 요하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유리와 와이퍼 구멍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