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피해자 C(50세, 여)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4병 12만원, 안주 2개 8만원, 도우미 1명 6만원 도합 2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며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