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의자를 넣다가 의자를 쓰러뜨리자 피해자에게 “죽는다. 진짜 뒤진다. 늦게 왔다고 나가라고 하는거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너 같은 놈들한테 안 판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