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대안1리 마을 앞 도로를 신녕면소재지 방면에서 화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안1리 마을 쪽에서 화산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앞 카바부분을 위 자동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