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유통업체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LG생활건강 화장품 ‘후 공진향 궁중 화장품’ 400세트를 한 세트당 104,000원씩 총 4,160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돈만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50세트만 확보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400세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 전량을 납품해 주거나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4,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