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관리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회장과 입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7~8명이 참석한 반상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인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입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 여자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