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4동 468-4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