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5:4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6. 15:59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을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