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3.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