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40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2지선 순천 방면 0.4km 냉정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