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 F은 위 (주)D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7. (주)D 소유의 춘천시 G, 450평 임야를 9,00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한 후 H 등 4명에게 1억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전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2012. 4. 12. 피고소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H 등 4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에게 이건 450평 임야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경우 미지급받은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E, F은 매매를 성사시키고 약정된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주)D로부터 이건 450평 임야를 9,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