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22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진입로를 삼가면 소재지 방면에서 벼육묘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100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4m 높이의 밭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