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2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제역지점 앞 도로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D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때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J가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