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식당에서 일하는 당신 처형(F)이 요즘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사장인 내가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이고 제부인 당신이 돈을 보내도 자존심이 상하여 받지 않을 것이다. 내 언니(G)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내 언니가 당신 처형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니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내 언니 명의로 당신 처형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형인 F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0. 3,000만 원, 2014. 12. 31. 1,500만 원을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