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4번길 68-12(엄궁동) 인근 도로부터 서구 암남동 소재 태원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