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4:0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까지 차를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강남역 1번 출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0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