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20:10경 공주시 월송동 다래울교차로 부근 23번 국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선교차로 방향에서 월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 2차로에 걸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리비 견적 3,557,081원 상당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