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45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2018. 6. 11. 12: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