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20경 서울   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토굴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