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동 ***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약 7cm 잭나이프)을 휘두르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