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2: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식탁에 있던 수저통과 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