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개새끼들아 개씹할 새끼들아 말라고 건드리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양쪽 정강이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