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료를 공급해달라, 8월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사료값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94,400,000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