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C,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XG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