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2910호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대리인 공소장의 ‘원고대리인’은 ‘피고대리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부터 “증인은 E이 빌려주었다는 1억 2,000만 원이 F의 돈이라고 믿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E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 1억 2,000만 원은 E의 돈이 아니라 F의 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