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6: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4일 전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내가 공권력에 도전 한번 해보자. 저번에 너희가 내 잡아갔지만 금방 나왔다. 이번에도 너희들 힘껏 한번 집어 넣어봐라. 힘껏 나와 볼께, 씹할 놈들아!, 병신새끼들아, 지구대 짜발이 주제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하며 이마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