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여, 53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