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10경 경남 진주시 C 원룸 복도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한번 일어나보세요”라는 말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개새끼들아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하며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