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4. 9. 서울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에 있는 대우한강 베네시티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그 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끌면서 건너던 피해자 C(9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4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