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삼거리를 택전사거리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당시 연일대교 쪽에서 연일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