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0: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자신이 운행한 E 택시를 정차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 핸들에 2회 부딪히게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