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8: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전날 만취한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다시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순경 D가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북한을 2번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다시 귀가를 종용하는 위 D에게 “개새끼야 힘쓰나  나도 느그만큼 쓴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