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그 무렵 택시에서 내려 투숙한 호텔을 찾고 있던 피해자 G과 H에게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에 타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 G은 이에 반대하며 H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양측 측절치의 치근을 포함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