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0:2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실내등을 끄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얼마나 벌어쳐 먹으려고 실내등을 끄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하차하지 않겠다며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버티던 중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발을 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