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전방에는 시민회관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33세) 및 피해자 G,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