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미용실 프렌차이즈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W에서 영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미용실 가맹점 가입 및 신규 오픈 인테리어 시설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노원구 X 2층 202호 ‘Y미용실 노원점’ 창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화이트디자인으로부터 공사 관리비용 9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Z) 송금받아 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2층에 있는 ‘AB’ 가맹점주인 AC으로부터 신규 가맹점 가입비 1,65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