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E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