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6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