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월세 및 보험료도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원을 이체받고, 2013. 5. 27.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9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