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광주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계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한국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