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마을에서 마을 공동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2016. 3. 7. 13:00경 통영시 B 마을 앞 해상에서 피해자인 통영시 C마을 거주 D(70세)이 마을 지선을 침범하여 통발조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E(1.13톤)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마을어장에서 조업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운전석 의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늑골(9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