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97』 피고인은 2014. 8. 6. 15:35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번지를 알 수 없는 강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경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2014. 11. 1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석장동 동대 부속유치원 앞 까지 약 2km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