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공동주택신축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2015. 5. 13. 대구 북구 D 주변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C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 도급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업체인 ‘F’에 주겠다며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