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정1029』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맥주 7병, 소주 1병, 복분자 1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188』 피고인은 2019. 11. 28. 21:5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