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자이고, C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시설과장이며, 피해자 D, E은 위 오피스텔 F호의 구분소유자인 G으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하여 2016. 7. 8.부터 각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0경 위 오피스텔에서, 구분소유자인 G이 2002년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전기 및 수도 공급 스위치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7. 2. 27.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각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