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5: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한번 잡아가봐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