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5: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같은 D이 투숙하고 있는 E 모텔 303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낸 다음,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