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7:3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휴대폰에 설치해 둔 무음카메라 어플 ‘B'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 07:3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