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3: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75번 국도에서, 제수인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여성을 납치하였다는 잘못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에게 피고인과 위 B의 관계를 설명하며 잘못된 112 신고임을 해명하던 중, 위 B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니들은 뭐야, 씨팔놈들아,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