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부터 2017. 12.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 종중 재산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소송 및 개인치료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종중의 자금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C)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0. 784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