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2: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출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있던 D에게 “어린놈, 때려버릴테니까 빨리 적고 내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빨리 적고 드릴테니까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이마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D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