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4: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계룡시청 방향에서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계룡시청 방향에서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보행보조기를 밀고 걸어오던 피해자 C(남, 80세)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2. 3. 13:00경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