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87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8. 2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9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후, 2020. 9. 7.경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도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에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