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E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