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료수 박스 안에 숨겨 둔 보안해제 마스터키를 찾아내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