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의 소유명의자로서, 2009. 1.경 위 건물 중 1층 부분의 실 소유자인 피해자 D가 E와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E로부터 지급받을 월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그 통장을 관리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몰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후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합계 33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