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연수구 E빌딩 6층에 있는 F헬스클럽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금목걸이 50돈을 3개월 동안 맡기면 매월 30만 원 이자를 주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금은방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의 금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5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