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8:2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이 취해 위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112순찰근무자 순경 D, E이 현장 출동하여 도로 위 인도 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술이 취한 피고인이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 상의 점퍼를 벗으며 출동 경찰관을 향해 “한판 해 볼래 씹새끼들아, 아가리 닦쳐라. 경찰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E(2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 뒷 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순경 E이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112순찰차가 목화예식장에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순경 E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E의 정당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