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 동구 B에 있는 C(합)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D K5 택시를 배차받아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택시를 운행하여 택시 연료를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임에도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위 택시를 180km 가량 운행하여 15,880원 상당(약 20리터 상당)의 유류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1,427원 상당(약 354리터 상당)의 유류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