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8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종합금융협회 2008년 계정별 원장’을 검사로부터 제시받고, 위 계정별 원장 가지급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2008년도 1년 동안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9,420여만 원을 협회로부터 직접 대여받았고 이를 갚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위 자금은 종합금융협회의 주거래 계좌인 외환은행 계좌(E)에서 위 D 명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그 중 상당부분은 D의 증권계좌(국민은행 F)로 입금되어 D의 개인 증권투자에 사용되거나 D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는 등 D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대여받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