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업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이고 차로폭이 좁으며 좌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도로횡단을 하던 보행자 E(여, 6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