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다른 택시를 탈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고,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주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E의 뒷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