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상가 간판작업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차량 옆에 두었던 시가 200,000원 상당 전동드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해머드릴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렌치 등 도합 900,000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가방을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