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42경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남하2교를 반야월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야월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