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전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3:4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4세)이 운전하는 G EXIV 이륜차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및 양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뇌좌상 등을, 위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H(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