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31-4. 우경조병원 앞 노상까지 약1km를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