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 여)는 2017. 7. 7.경 위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일체의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채권자 F(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춘천지방법원 G),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6본336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2013가단4176호),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본1025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에 대하여, 2011. 6. 15. 춘천지방법원은,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나, 피고 J(전 토지 소유자)가 원고(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129호)에서 승소 확정되어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건물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위 법원 2010가합1401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판결), 2011. 5. 24. 서울고등법원 춘천민사부는 ‘채권자(피고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위 법원 2011라7 가처분 사건 결정)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10:00경 춘천시 C 건물에서, 뒷문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