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양주시 남방동 2-23. 소재하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양주지점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금 24,900,000원을 대출해주면 구입한 차량에 고소인에게 금 4,98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계약은 72개월 동안 총 납입 금 30,467,664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서명날인하고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근저당권 임의로 매각을 진행에 승낙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총 6회에 걸쳐 금 2,143,421원만 불입하고 나머지 원금 23,483,072원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월경 구리 소재 농수산물 수산 시장에서 사이트명이 ‘C’ 라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금 7,200,000원에 차량의 점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차량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