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5:0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보행을 시작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도 계속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5: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