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B와 공모하여 2011. 10. 28. 무렵 인천 남구 주안7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학익대리점에서, 27,270,000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M3)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27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