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테라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차량 조수석 뒷 유리창을 수리견적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