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구동호1길 17-13에 있는 동호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상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