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오피스텔 2층 2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903호 소유자로서 2011. 6. 23.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1. 25.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92528호), 2015. 12. 29.경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미납관리비 12,873,7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5가소101238호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1. 30. 위 입주자대표회의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201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내용의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오피스텔 201호에서 총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층별 대표자 및 입주자에게 ‘D 회장 직무 중 이탈금액(업무상횡령) : 81,784,643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실적(내역)분석표를 1장씩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6. 3.초부터 같은 해 3.말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701호 소유자 및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SOS 3. 17. 동의서 및 위임장을 내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D은 2016. 1. 26. 현재 관리비징수 총액 263,118,771원이고, 적립해야 할 돈 102,999,800원 중 81,669,643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횡령했습니다. 꼭 참석해 확인하여 책임을 추궁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일입니다.’, ‘D 803호 관리비 전액 미납 3,160,055원 확인’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