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40경 C 벨라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빌라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곳은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안쪽에는 위 빌라 401호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자원봉사 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51세)의 F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과거에 위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한 적이 있어서 위 차량이 자원봉사를 나온 피해자의 차량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401호의 자원봉사를 마치고 차를 운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차를 빼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거부하는 등 다음날인 2015. 3. 2. 10: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원봉사 업무 및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