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지내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