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위 집으로 들어가려다 대문이 잠겨 있자, 대문을 발로 수회 차 약 1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