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7: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