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토치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이익금의 반을 줄 수 있다, 앞으로 태안에 와서 토치장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허가 관련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9. 15.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2009. 8. 1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의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치장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