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군포시 군포로 85 구반월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포시 부곡 물류센터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85 구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