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17. 18:30경까지 김해시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5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