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5-4 앞 도로를 병방동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33세)의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