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아들 D, 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30경 위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거실 겸 주방 바닥에 의류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식용유를 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쌓아 둔 의류 등에 불을 옮겨 붙여 의류 등을 태우고 불이 바닥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933,000원이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