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00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구 E 101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00:30경 위 집 앞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위 식칼로 싱크대를 내리치며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