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2011. 9. 10.경과 2011. 11. 16.경 위 D회사 사무실에 각 침입하여 절취 등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D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2. 5. 6. 21:23경 위 D회사에 이르러, 옆 환기구를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촬영지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컴퓨터의 CCTV 촬영 파일을 포맷하여 그 자료를 삭제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있는 가방 안에 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중앙회 체크카드 1장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