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