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7. 8. 8.경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였고, 2018. 2. 8.경 불상지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으로부터 전차인 G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F으로부터 2018. 6. 22.까지 월세를 지급받아 전차인 H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 8.부터 2018. 6. 22.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