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모델하우스에서 라면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라면을 돌라갖고 달려가는 거 봐봐, 나만 봤으면, 세 사람이 보고 놀래브러’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