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8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59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7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