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9:30경 제주시 D 내에 있는 건물에서, E 포크레인(16톤)을 조종하여 건물 밖에서 건물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피해자 C(57세) 등이 포크레인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건물 내에서 철거된 건물잔해에서 건축자재와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포크레인이나 포크레인으로 부순 건물 잔해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포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 등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수를 배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철거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포크레인 굴대로 건물벽을 부수어 그 벽체잔해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져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