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부부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