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3:27경부터 2017. 3. 6. 08:3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에게 수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ㅈㅈ 바주세요, ㄱㅊ아프다, ㅈㅈ 가렵다.”라는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B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