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6. 3. 11.부터 거제시 F 대 223㎡ 지상에 있는 4층 건물(총 6세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중개하여 왔는데, 만약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금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0.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G과 사이에 위 건물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G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0. 10.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H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30.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확한 보증금 액수를 숨긴 채 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000,000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