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8: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D 검정색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서, E(여, 24세)가 차량 옆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