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6:09경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1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수골길2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