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F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