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부근에서 B와 함께 C를 만난 사실이 없고,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B에게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마약수사대 경사 D에게 “올해 4월 말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뒷길에서 B와 같이 C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B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있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C가 종이에 쌓인 필로폰을 B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