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4:5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H 순찰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G에게 “에이 씨발놈들아, 오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향해 달려와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위 G이 조수석 문에 끼게 하여 폭행하고, 조수석 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