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앞 동외교차로 안전지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차량 정체가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는 말을 듣자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교차로 부근 화단 앞 도로에서 “니가 뭔데 무슨 상관이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발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