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장에서, 위 호텔의 마케팅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F 운동본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스님들도 참가 하는 등 약 400명 정도의 사람이 발대식을 하는 것인데, 식사를 준비하여 주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식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호텔에서 위 발대식 행사에 참여한 400명에게 양식코스 식사류 1,560만 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대식 행사참가자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F를 위해 월말에 약 10일간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15일마다 식대비를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식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7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F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원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한다.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일주일마다 식대비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식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조식 명목으로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