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3:10경 의정부시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C과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에게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