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838』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화를 쓰려고 하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그 결제대금 220,000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220』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약 한 시간 후 술값 등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액면가 300,000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해 준 신세계 상품권은 가짜 상품권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17년산 윈저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