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2동 1246 구월근린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을 노려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C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