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4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 D(여, 9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키스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맞은 편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체육복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과 배꼽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