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른 다음 “가만히 있어라. 시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