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3: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장터1길25에 있는 언양시장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C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