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협회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남, 22세)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6. 17:03경 서울 도봉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실 개업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른 가게에 떡을 돌리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7:1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마트’ 안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에 술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