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5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그곳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집이 있는 5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