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스템 광고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더 좋은 D 광고사업 총판권을 가져 왔으니, D 전주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니 총판계약금 및 비콘 기계 구입비로 4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D 대리점 운영권을 주고, 기계를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비 및 자신의 체크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리점 운영권이나 비콘 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E(D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