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부, 사촌형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촌형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충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사촌형들과 친부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3. 31. 00:17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부로부터 맞은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간 다음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니 진짜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친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전화를 받은 친부에게 “니 아들 죽일 수도 있으니 빨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를 무릎을 꿇어앉도록 하고, 약 1분 간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귀 부위를 차고,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부모가 현관문 밖으로 오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앉고 사과를 하도록 시킨 후,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현관 앞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니 아들 진짜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식칼을 들고 “진짜 니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