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천시 용두천로 69에 있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