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총 1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음주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아니한 채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9길 21 서초베스트빌 앞 이면도로를 양재어린이공원 방향에서 바우뫼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61세)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