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북영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가량 B 뉴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4. 11:20경 위와 같이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북영천 톨게이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C 근무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회(1차 11:41경, 2차 11:58경, 3차 12:2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