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새벽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객실에서, 준비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