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16세, 여)의 어머니인 D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버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계속 소리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엄마가 나를 버려서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속옷을 벗긴 다음 무릎을 꺾어 올려 얼굴 쪽에 닿게 하고 두 팔로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