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새벽에 인천 서구 C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와 그 친구 E가 위 주변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E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인천 서구 F맥주방’에 데리고 가서 위 주점 내 룸에 있는 소파 위에서 위 두 사람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