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사거리 앞 도로를 광탄 방면에서 발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8세), 피해자 H(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파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