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14.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향교삼거리 앞 도로를 우정사거리에서 향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250씨씨 미라주 오토바이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등의 수리비로 약 3,791,800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