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8-1 범서쇼핑 앞 도로를 동명여고 방면에서 은평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차량보조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