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9:49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14에 있는 세원테마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167번길 5에 있는 할리스 커피 하복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