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 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G)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9.8%로 2,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위 B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12. 2.경 같은 계좌로 342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버스 수화물로 보내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