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청담역사거리 방면에서 로데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K5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BMW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K5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비리 3,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