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4:20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75446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창고는 원고(C)가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지은 것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러죠, 원래는 저기 창고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기존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원고(C)가 저 길도 막고 창고를 새로 지은 거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본인이 지어놓으니까 저 건물이 생긴 거죠”라고 증언하고, “창고는 원고(C)가 지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C)의 집 앞에 창고를 짓기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텃밭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원고(C)가 토지를 매수한 후에 창고를 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C)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토지 위에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