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6:50경 광주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