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02:00경 서울 종로구 B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D, 피고인의 친구들인 E,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아직도 그러고 사냐. 정신 차려라. 니 마누라를 내가 따 먹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