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4길 39에 있는 ‘진천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에 있는 ‘월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에 있는 ‘월성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