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는 자를 감시하고 위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송금한 돈의 0.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80만 원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6. 2.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91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