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45경 청주시 흥덕구 B, 연립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약 4~5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약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