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에 있는 낙풍교차로를 북동리 쪽에서 금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현내리 쪽에서 낙풍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