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외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