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6개월간 매월 10일에 1,645,061원씩 할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4,96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2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인근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 변제 담보 명목으로 이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