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금액 일천만원, 실제이자율 연 20.9%, 기간 총 36개월, 첫회납입일 2015년 1월 15일, 첫회납입금 379,577원, 매회납입금 376,237원’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