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5761] 1. 피고인은 2016. 8.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 E와 공동 투약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 객실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704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천시 H 아파트 단지 상가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162] 1.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K K과 공동 투약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K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