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주면 회원제로 운영 중인 D 리조트에 숙박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 우체국 F로 40만 원을 입금하면 부산 D 풀하우스 B타입 리조트를 예약해서 숙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리조트 회원도 아니었고 숙박권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리조트에 숙박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