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강동우체국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단일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및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