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050』 피고인은 2017. 4. 5.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38에 있는 원천중 삼거리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419』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2017. 10.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23:1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