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3: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 및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 내가 반장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