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2:10경 서울 강북구 B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D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씹할새끼야 비웃냐, 어리게 생긴 새끼가 뭘 보냐, 이 씹할새끼 양아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