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시장 입구 삼거리를 돈암동성당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소재 C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