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택시운전과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는 같은 회사 택시운전사이다.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노조에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소송의 승소비를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갖고 도망갈 거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사실로 피고인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떠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6. 6. 6. 18: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의 모임자리에 마침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 앞에 앉은 후 물컵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야 이 새끼야, 니 애비한테 이렇게 밖에 못 배웠냐“라며 폭언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양념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