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65세)이 건물의 짐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업체인 `D`을 통하여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델명 불상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포스 1대, 모델명 불상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모델명 불상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모델명 불상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반 2개, 모델명 불상 시가 120,000원 상당의 싱크대 1대, 모델명 불상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찬장 1대, 모델명 불상 시가 15,000원 상당의 팔레트 34개,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창고 1개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창고 등 합계 8,670,000원 상당을 폐기처분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