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1791 소재 고창중학교 앞 사거리를 고창중학교 쪽에서 김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위 승합차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는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건너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C(51세)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상단의 외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