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트라제 XG 승합차를 2m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11경 아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42경 I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