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차장에서 운행하던 E 택시를 정차하고 뒷바퀴 펑크를 살피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옆에 G 택시를 세워놓고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위 택시의 뒷문을 열어 놓고 뒷좌석에 엎드려 양다리를 택시 밖으로 내어놓고 바닥을 닦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문을 닫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양다리가 문틈에 끼이면서 허리가 뒤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