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7. 03:00 D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간 후,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