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7: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두색 야광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30대 초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부각하여 약 1분 6초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허벅지부위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