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기사인바, 2016. 5. 22. 02: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차량을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