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17.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및 시가 28,000원 상당의 감칠맛미원 1개를 자신의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