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북 영천시 C 아파트’ 146세대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8.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위 법인카드로 11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카드를 48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65,568,380원 상당의 피해자 법인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65,568,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소송비용 반환금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5.경 ‘C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의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G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2013. 7.경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변호사 비용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