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