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남양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아는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싸우지 말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총 8대의 발치가 필요)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