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주택가에서 큰길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지면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64세)의 우측 발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