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1:45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노래방 도우미냐, 어느 노래방에서 나왔냐,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고 수회 얘기 하였음에도 “한국인도 아니면서 가자면 가지. 왜 못 가느냐  너는 오늘 내 손을 못 벗어난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는 거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