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GS칼텍스에 잘 아는 전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입사시켜 줄 테니, 인사비로 5천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입사시켜 주거나, 실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취업 청탁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