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3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 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인 F, 같은 경찰관인 G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 개 쌔끼들아, 내가 세금을 내서 월급을 받는 놈 들이 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냐."라며, 큰소리로 약 10여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