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시비가 발생하여 위 D의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