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B의 이전 소유자로, 피해자는 인접해 있는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B 매입 시 인접해 있는 토지 60평도 포함이 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 중에 있다. 2018. 2월말 시간 불상경 산청군 C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남, 52세)소유의 시가 불상의 15년생 감나무 2그루를 땅 60평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