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23:48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2번길 21에 있는 ‘제주즉석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안로12번길 38에 있는 대양중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