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에게 채권추심을 위하여 2016. 4. 12.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에 있는 디지털 잠금장치에 임의의 번호를 수회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동 주택 내 201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초인종과 디지털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수회 찍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