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미비치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황제노래방 방면에서 중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종합지게차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