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0: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잠가버리자 그 부근에 있던 약 30kg 무게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노래클럽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