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1 앞 도로를 신촌 교차로 방면에서 동교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