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서적' 건너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앞 범퍼와 보닛 및 뒤 범퍼와 운전석 유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03,08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