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군산 소재 E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도고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가 완료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일정 부분 나누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착공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