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0. 10:03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