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064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2011. 7. 10. 21:45경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떠날 때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검사가 “증인이 운전한 것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