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랑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북원지구대 방면에서 호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