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노래 주점을 나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된 위 노래주점의 유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출입문을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잠금장치와 출입문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