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7. 10.경 500만 원, 2010. 1. 15.경 200만 원, 2010. 1. 하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