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3:3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153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따라 C SM5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진행 중,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CC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을 가로 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피해차량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하여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를 따라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급제동하여 약 406미터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