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E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단속경찰관인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이 시발, 왜 이리 오래 걸리노”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H(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감 H의 멱살을 앞뒤로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