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16. 2. 18. B가 A의 머리채를 10분 정도 끄들리는 등 폭행했는데, C가 A만 B를 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증인을 섰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10:44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조사관인 경위 D에게 ‘무고죄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B를 때리기는 하였지만 저도 B로부터 맞고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B를 폭행하였다고 C가 위증하였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2016. 2. 18.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 C가 목격한 후 피고인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그대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C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