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6병 20,000원, 안주 2개 20,000원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