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5. 22:33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앞 화단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닥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