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04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출발하여 성남 분당구 정자동으로 향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