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E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3동 34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