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리비아 국적인 자로 중고차 수출을 위하여 단기비자(C-3-4)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피해자 B(가명)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5:18경 인천 남동구 C, `D`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