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20. 6. 21. 13:50경 익산시 C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가 해제된 피해자 D(남, 38세) 소유 시가 합계 306,000원 상당의 STACATO TYRON 자전거 1대와 REALTEK 자전거 1대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각자 1대씩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