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활어 도매업체 ‘E’의 활어 운송기사로서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양식 전어를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충남 서산군에 있는 양식장에서 전어를 받아와서 F G에게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5. 위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어 620kg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54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사천시 삼천포 등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천포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3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