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남자냐, 여자냐, 젖탱시가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