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0세)은 부부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3432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지원 2013드단9904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2014. 2. 19. ‘본소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7. 8:00경 부천시 소사구 G빌라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제4수지 손가락 끝 마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9:00경 부천시 소사구 H맨션 B동 303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및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