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10경 부산 금정구 C 404호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래도 이야기하기 싫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좋은 여자 만나 떠나라, 그만 자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최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대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