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컨테이너 옆 공터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피워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는바, 그 주변에 나무 파레트와 부탄가스 통이 많이 있었으므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불길이 그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파레트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벽면과 지하층 및 1층 창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 천장과 내부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소유의 주택 벽면과 창문 및 내부 일부를 태워 시가 7,281,3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