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뷔페 운영자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뷔페를 운영하여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아들 E의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