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9:08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리 F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PC방의 회원으로 가입해 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03:00경까지 계속 PC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