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여)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7. 5. 8. 20:13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서, ‘D’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며 접근한 후, 다음 날 17:07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어플 내 채팅방을 통하여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