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공동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가서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