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남지점에서 피해자와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59,100원, 리스기간 45개월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4.경 광주시 D, 103동 3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4. 5.경 위 승용차를 E에게 빌려주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