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석촌역 앞 교차로를 송파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의 D K3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