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320] 1. 피고인은 2014. 10. 18. 03:08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 C 차량에 승차하여 충남 서천군 D 앞 노상까지 운행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에서 충북 서천군까지 택시차량을 운행하게 한 뒤 다시 오산시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운임료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2106] 2. 피고인은 2014. 12. 11. 00:03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3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