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2:2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에 있는 원조 소문난 갈비탕 식당 앞 교차로를 동강초등학교 쪽에서 남양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십자형 교차로가 있는 지역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차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폭 4.87m 이면도로이고, 좌측에서 교차하는 도로는 폭 9.8m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73세)이 운전하는 사발이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정면으로 피해차량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이륜차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