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미진짜장 앞 길에서 같은 면 내서로 139-17 화촌지하도 앞 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