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3. 1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학1치안센터 방면에서 한진중공업사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학초등학교 방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다 한 번에 진입하지 못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뒤편에 정차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토스카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