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MYNX5400/4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2,097,5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으며, 2011. 1. 20.경 재차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VX65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1,638,7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각각 인도받아 사용하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 거래처 대표인 E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580,000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