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형광등 알루미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기계식 프레스기 5대(1대당 취득가액 : 60,000,000원)를 리스보증금 50,000,000원, 월 리스료 7,866,33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9.경 E에게 임의로 위 기계식 프레스기 중 4대를 총 204,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F)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5. 6. 19.경 위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15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위 프레스기 4대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