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결혼생활로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B선생님이 보증해준 1,500만 원의 대출이 연체가 되고 있는데, B선생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은행에 그대로 보관하여 내 신용도를 높인 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2016. 3. 1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도 제고 및 이를 통한 대출을 통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8,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