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로부터 천안 F 지상에서 시행되는 G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9. 6. 경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D 및 위 은행 담당직원의 요청을 받고 시공사인 (주)C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세창에서 D,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주) 대표이사인 D과 한국저축은행 부장인 H, 팀장인 I이 공모하여, 사실은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주)C에 대한 대출을 해 줄 테니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포기각서를 한국저축은행에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2009. 6. 30.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유치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결과적으로 ㈜C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력을 상실토록 하여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D, H, I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 I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