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6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등기, 공탁 사건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38호 김천시 E 답 1950㎡, F 과수원 2,88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위임받고 공탁금 명목으로 201,000,000원을 수표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