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5: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거주하는 주택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 ‘D’ 건물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러, D 건물 뒤 담장(높이 약 1.5.m)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후문을 열고 다시 주택에서 연결되어 있는 D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신용카드 및 현금 20여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점퍼, 조끼, 바지 등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