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옆 교차로를 E 쪽에서 이도2동 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