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만 맥주 서비스가 제공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