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8. 23. 21:58경 경기 평택시 장당길 40에 있는 장당중학교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42에 있는 상록수약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