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흔들며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