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경 경기도 가평군 B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D에게 이야기 하자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도둑년이야, E 할머니한테 돈 만원 받아서 약 한번 뿌려주고 만원 떼어먹은 너는 도둑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