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06: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