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미용실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0:00경 위 미용실에서 E에서 제조한 제품 2개(F, G)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파마 시술을 하였다. 위 제품에는 피부 화상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민산 나트륨, 염화 센트리모늄,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성분이 들어 있고, 위 제품 포장지에도 두피, 얼굴, 눈, 목, 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약품이 머리카락 외 얼굴이나 목 등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머리에 도포한 약품을 씻어낼 때에도 다른 피부에 잔여약품이 남거나 흐르지 않도록 세척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 부위에 약품 잔여물이 묻게 하고, 이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