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산초교 쪽에서 지산축협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횡단보도 끝부분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2,313,692원이 소요되도록 뒷범퍼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