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30. 14: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유원지로타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저녁 무렵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01: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2.8그램을 총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인천 연수구 F빌라 나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2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15: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6: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QM5 승용차 뒷좌석 사물함에 필로폰 약 3.4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각각 은닉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4.4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