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의 카운터에서 현금출납, 신용카드 보관 등 자금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경기도 광명시 E 소재 불상의 상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임의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ㆍ경기ㆍ강원도 등지에서 3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임의 결제하거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빼내와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합계 14,281,12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