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1.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1경부터 00:4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