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에서 C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모텔 201호실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숙소에 들어가서 잘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