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6. 21. 23:30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40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3m 정도 끌고 가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