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 B과 피해자 C(여, 54세)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9:4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멋있는 사진 보실래요, 아침에 찍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 꺼 찍은 거에요, 돈 안벌어온다구 B이가 상대 안해 줘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제 폰에 야동 있는데 1만개 내용이래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보낼까요, 관심 없으시면 지우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수개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