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축항대로22번길 옹진수협 냉동냉장창고 전방에 위치한 제5부잔교에서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와이어로프 어망을 그곳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 D로 이적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8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수동형 변속기어를 후진상태로 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된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과 카고 크레인의 고정 다리 사이에 끼도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