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2: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확인을 통해 절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뿐다.”고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팔을 휘두르면서 위 G을 때리려고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