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0. 18: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D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E’)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F’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80만 원을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0: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미용실’ 왼쪽 골목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F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문구점’ 건물로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3:00경에 같은 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2:45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7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