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스키용품 대리점에서,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스키용품 대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0.8%의 이자인 40만원을 주고 겨울시즌이 끝나는 2007.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의 수입도 없었고, 2005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스키용품점에 투자하는 등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