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서울 구로구 C건물 7층 고객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정부의 특정증식 업무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