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현성첨성대불한증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에 있는 대성인력개발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 2016. 5. 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경기 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에 있는 현성첨성대불한증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