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5:10경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같은 시 D에 있는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온양온천역 쪽에서 G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K5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94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