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4:25경 당진시 D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처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충남당진경찰서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적발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항의하면서 계도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