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7. 12. 04: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님을 태워 출발하려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91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