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선풍기를 손괴하고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형인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경사 F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법경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