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내에서 조사수용 중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일반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로 발송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