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414-13 소재 회룡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B 버스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이용하여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