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5:4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유산 상속 문제를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