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대전 동구 중앙로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에 피해자 D(여, 29세)와 사귀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2매와 ‘묘하다 거칠게 박고 싶다. 욕하면서 박고 싶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