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충동에 여자 공중화장실로 들어간 후 맨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여, 21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칸막이와 바닥 틈새 사이로 손을 내밀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