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백천동 617에 있는 백천네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대로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백천동 617에 있는 백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