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0:30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찜질방에서, 주변에 수면을 취하는 손님들이 있음에도 그 곳 종업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곳 스넥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신호가 가지 않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