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0:3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감속한 후,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비골 몸통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