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출입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이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옆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두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