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출입문 개폐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82세)이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 앞문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