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7: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기의 적색등화를 무시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