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25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