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5세, 여)과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집과 학교에 찾아가고 칼로 찌르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기자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 14:00경, 2013. 3. 7.경, 2013. 3. 16. 14:00경, 2013. 3. 30. 14:00경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