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벤츠 E25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958,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