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피해자 우리은행 무거동 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2동 604호를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우리은행 무거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 C는 사실은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10. 5.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