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268』 피고인은 2011. 6. 5.경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휴롬원액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롬원액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3』 피고인은 2011. 5. 2.경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1. 5. 5.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1. 5. 2.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작년 12월경 198,000원에 사서 한 달도 신지 않은 린코리아 마사이 워킹화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이 워킹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49』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다이어트 한약 3주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29』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F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