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7.경 오산시 B,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MDMA 8정 및 케타민 2.11g을 건네주고 현금 83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1,050,000원을 교부하고, MDMA 20정 및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현금 825,000원을 추후에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에게 MDMA 15정 및 케타민 약 0.9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MDMA 등을 매매하였다. 2. MDMA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의 나항 기재 F 식당 2층 방 안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25g을 한쪽 코로 들이마셔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