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6:50경 전남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393 앞 도로에서부터 2013. 6. 3. 16:5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신호등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3. 17:3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