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17. 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9:45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대하는 E과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말아야지 왜 자주 연락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 할거면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뒤돌아보게 하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9:26경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107에 있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그곳에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는 차량에 다가가, 이전에 피해자가 보증금을 내고 피고인에게 렌트를 해 준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가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 뚜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그 뚜껑을 차량 안으로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과 헬스 가방을 땅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가방을 줍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땅바닥에 집어던지자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이 도로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재차 위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