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초봄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8호에 있는 D사무실과 E건물 인근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년아, E건물 10층 5억 원짜리를 13억 원에 사기를 쳤다, 자식 대대로 죄 받을 거다, 자식까지 사기를 가르친다, 개 같은 년, 천벌을 받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