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기장군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