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서울지방경찰청3기동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등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