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뉴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동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