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고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야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