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2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 주공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