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하여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신원 확인을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