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4. 21:10경 거제시 C 30 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트레이닝복 티셔츠 1벌, 바지 3벌의 일부분을 라이터로 태워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0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