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D 등 성매매 여종업원 3명을, 2015. 9. 말경부터는 카운터를 보는 남자직원 E을 각 고용하여 위 'C'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1. 25. 20:10경 E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13번방으로 안내한 뒤에 대기실에 있던 D을 13번방으로 들여보내 F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