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8-2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롯덱렌탈(주) 소유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해 온 것을 C파출소 경위 E, 경위 F이 목격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C파출소 내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한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 감지되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위 E 등이 2016. 4. 13. 23:58경 부터 2016. 4. 14. 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