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B,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을 총괄 지시하며 차량 운전과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 현금화시키는 역할, C은 B을 도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피고인은 금은방으로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 들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56경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전날 미리 가보았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C은 차량을 가게 인근에 세우고, B은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큰 도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C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 안으로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위 E 주인인 피해자 F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로즈골드 금팔찌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