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40경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314 과선교 앞 편도 1차로를 죽림오거리 방면에서 효성세종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3. 01:0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부 골절을 포함한 중증 뇌손상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