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농어촌공사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국도 25호선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내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핸들 등 차량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해 진행하다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C 현대5톤트럭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