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4. 02:4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