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0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드시고 돈을 안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사실 확인, 대금 지급 가능 여부,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위 E의 얼굴 앞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고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이게 돈 없는 거야 , 뭐하는 새끼야, 씨발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