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06에 있는 한라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김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80세)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6. 11:10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