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니들이 뭔데”라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