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 D, E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로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A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B의 차량을 들이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 C, D, E은 2013. 6. 19. 22:35경 충남 천안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으로 B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3. 6. 19.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고, B와 B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D, C는 피해자 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B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81,410원을, D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65,290원을, C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64,940원을 받아 합계 5,61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A는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1,64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