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C팀 사무실에서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입수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암환자이고 E씨가 버스를 같이 타자고 하더니 인덕대에 내려서 이상한 시각장애인 목사님(D를 지칭)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내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구요. 내가 이 사람 누구냐고 난 ‘싫다’ 강력히 거부하더니 술과 식사를 시키고 억지로 먹이고 가해자 집에서 E씨랑 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E가 나가더니 서로 짜서 성폭행하게끔 시켰어요. 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까지 가긴 하였으나,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