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0: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동네를 휘졌고 다니냐 ”라고 말을 듣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필리핀에 감방동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워 와서 동네 사람 몇 명을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죽이면 되지 뭐 하러 필리핀까지 가서 배워 오느냐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