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5층 남자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