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덕산 119소방대 앞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덕산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 편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