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라는 이름으로 골프 라운딩 예약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 호남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부킹이 가능하며, 라운딩비를 할인해주고 수수료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골프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추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골프장으로부터 환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적자 상태였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 이용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또한 골프장 보증금이 아닌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300만 원을, 2015. 3. 1.경 1,000만 원을, 2015. 3. 2.경 1,7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