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위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25. 13:4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2동 B03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석 15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