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서울 송파구 C빌라 C동 501호에서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7. 6. 18. 00:30경 위 집에서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D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투입하고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비밀번호 ‘    ’, 인출금액 ‘3,000,000원’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8.경 위 피해자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