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2012. 9.경부터 연인관계로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다리, 어깨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