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 실내놀이터 점장으로 매출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실내놀이터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3. 17:36경 위 어린이 실내 놀이터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날 19:51경 신발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팔짱을 끼고, 같은 날 20:32경 카운터에서 등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비비고, 같은 날 21:12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끌어당겨 업무상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16:57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같은 날 17:04경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17:12경 D 볼풀장에서 하지 말라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따라와 장난치는 것처럼 하면서 다리 및 팔 부위 등을 만져 업무상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