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02. 1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둔치공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