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5가합58002호 건물등철거 판결문으로 C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건물에 대해 철거권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5. 위 정당한 철거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트럭 3대분의 토사를 위 ‘F’ 건물 앞부분에 적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반출ㆍ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