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