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하려고 준비했던 주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차용한 금원의 원금 외에 이자조차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가 위 주점은 실제 운영조차 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자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로 2012. 12. 30.까지 6,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