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옆 F 편의점 벤치에서 위 E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에 위 E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가 “나 때렸지! 때렸지! 나 병신이니까 때렸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