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피해자 F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1.경 그 중 1,5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