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4: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학교오거리 쪽에서 D학교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좌측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