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인천 강화군 연동로 330-1 대천반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점을 경유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고 난 이후로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증거들이 제출되어 2015. 11. 30. 검찰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