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2. 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를 올려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면서 “이 놈의 새끼, 어디서 이따위 행동 하느냐 ”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으며, 그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은 채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