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잡이를 부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C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약 3분 동안 잡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