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여수사거리 방향에서 둔전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D(남, 7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