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30. 22:30경 사천시 C가요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박살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