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래삼거리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