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40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벨리아파트 단지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벨리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619동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610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614동 앞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