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5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서점 앞 도로를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교1동주민센타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는 편도2차선 도로이므로 유턴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반대방향의 차량 진행상태 등 그 진행의 안전함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는 F 110씨씨 에스코트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22세)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며 좌측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G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