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