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3. 06. 00:45경 부천 오정구 고강동 290-2호 앞 골목길을 수주공원쪽에서 고강제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5세, 남)의 가슴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때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이하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29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D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