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문래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51가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