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37288호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원고 : D, E, 피고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증거인 을제11호증의2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쓴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을제11호증의2의 내용과 같이 H(I) 아이디로 인터넷에 2007. 12. 20. 20:49경 “선생님~~ 이렇게 글로라도 뵙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PS 역쉬~~ 선생님!!! 제가 봐도 딱 한사람만 빼놓고 다 이쁜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2007. 12. 23. 09:00경 “낭군님 귀 치료할 사람은   낭군님께 제일 큰소리 지른 사람이겠죠 ^.^ 제가 날아갈 때까지 쬐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 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