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2. 7.자 투약 피고인은 2020. 2. 7.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 20.자 수수 피고인은 2020. 2. 20. 18:00경 경북 고령군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2020. 2. 25.자 투약 피고인은 2020. 2. 25. 09: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