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9.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교사거리 쪽에서 남평역 쪽으로 시속 약 50 ~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인가가 인접하여 있고 인도가 따로 없는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뒤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2. 24. 두개강 내 출혈 및 두개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