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코자자모텔’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임의진술)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