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56세)로부터 “야 A, 합판 값 내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양아치 새끼야, 합판은 니가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자 D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