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20. 2. 14.경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