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2:00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구르며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