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뒤돌아서서 전동차 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바라보고 웃은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