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8:3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외부 냉동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