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리 방면에서 초읍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하마정 교차로에 이르러 초읍 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 6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테온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테온 승용차를 수리비 1,48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