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30. 13: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에서 술에 취해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만류하는 병원직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병원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6. 9. 30. 13:18경 대구 동구 효목로 40. 농협은행 효목지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바닥에 던지면서 “수표로 바꿔내라”라고 피해자 E(여,43세)에게 큰소리로 반복하여 소리치면서 소란을 부려, 은행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