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8. 13:0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참치통조림 10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북어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