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토러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40경 광주 서구 금화로 53에 있는 만호초등학교 앞 사거리 쌍용아파트 방향에서 서광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