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조카 E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다음 그곳에서 F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일명 G과장으로 불리우며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H, I은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이다.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J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J와 1회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K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E, H, I,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