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19세, 남)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0경 위 편의점 내에서 급여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급여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 D편의점 안에 비치된 보건증과 영업신고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장난 치냐, 씨발 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