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나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회사에서 만든 드론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