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35번길에 있는 법곳IC 교차로를 이산포IC 방향에서 고양종합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C(48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261,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