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 앞에 있는 경산네거리 도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일본인, 60세)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08:23경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