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년경 결혼하여 2017. 9.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5:00경에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차에 자신에게도 스마트키 등록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보닛, 운전석 문 및 조수석 문을 긁고, 승용차 안에 밀가루와 계란을 던져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