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금대로 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을, 그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 여), 피해자 G(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