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39-7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손수레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