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3:24경부터 18:4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3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12번 좌석에서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대금 8,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