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2:15경 위 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용전동 용전네거리 교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홍도5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해차량 우측 B은행 앞에서 건너편 C 쪽으로 D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피해오토바이 운전자 E(남, 38세)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견쇄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