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 배송 상자를 들고 배달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배 배송을 함에 있어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택배상자를 양 손에 높이 쌓아 들고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