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