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부흥고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별아파트 단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1차로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 허용구역을 따라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