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1:39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소재 ‘금호어울림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따라 107동 방향에서 112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14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의 뇌경막하출혈을 일으키고, 2015. 8. 30. 18:2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