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시네마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롯데호텔 입구 쪽에서 롯데시네마 지하주차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3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천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