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전에 근무하였던 B 등촌점 매장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 02:0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등촌점 매장 후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