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 602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 “D”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여, 24세)를 손님과 만나게 한 후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