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3. 0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도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시키자 “씹할 놈, 너 직급이 뭐야”, “좆까네, 씹할 새끼야”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차량운전자 D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하며 C의 복부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