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0: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3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내 딸에게 뽀뽀를 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2층 계단까지 끌고 가 ‘씨발,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