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89』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6. 16:1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5』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16:00경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457번길 23(포남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5』 피고인은 2016. 10. 15. 13: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43에 있는 황금성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