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민속의류 등 전통문화 예술관련 전문가인 D의 제자이고 D는 인테리어용품, 민속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E과 전속계약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4. 3.경 입사하여 근무 중 피해자 회사와 D와의 금전문제로 인한 불화로 2015. 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주)E’ 회사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매장 출입문을 안으로 잠그거나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판매 등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