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5. 29. 22:15경 인천 서구 마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