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9:5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1길 48에 있는 서울산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5%)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B에 대한 음주측정 후 위 B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는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같은 경사 E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크게 펼쳐 D, E으로 하여금 위 B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D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