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서동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