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9: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면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2014. 4. 11.경까지 원금 및 연 3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마음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