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인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도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방에서, E(이명: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10:00경 위 D 기숙사에서, 위 E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위 D 기숙사에서, G(이명: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I(이명:J)에게 122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위 D 기숙사에서, G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3. 10:00경 위 D 기숙사에서, E로부터 21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I에게 61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위 D 기숙사에서, G으로부터 21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E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방에서, G과 함께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위 G과 함께 각자 야바 2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G과 함께 각자 야바 2정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