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13:4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모임공간 D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F(여, 51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종이컵에 든 커피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구두발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1회씩 밟았다. 이에 피고인의 아들 G도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전완부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