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