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9:2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남자가 대로변 중앙선에 누워있다, 위험해보인다’, ‘술먹고 드러누워서 피하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다시 도로로 뛰어나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2회,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