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3:37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29길 27 선일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에이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잡지 마, 놓으란 말이야”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무릎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점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고, 옆에 서 이를 말리는 위 E의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