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길을 따라 내동네거리 방향에서 대전 서구 계룡로 598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