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D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4:14경 익산시 인북로 138에 있는 이리신협 앞길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