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마전교 교차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7. 15:1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