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25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8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어깨를 주물러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 붙을래.” 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