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09.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제로타리 방면에서 진주여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이 반대차선 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좌측 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1,043,000원 상당,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579,000원 상당 합계 수리비 1,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