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4:50경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및 2층 복도에서 위 병원 생활관리사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15분에 걸쳐 “개새끼, 십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당시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