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0: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