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9.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주문한 낙지가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주 D(여, 71년생)에게 "에이씨, 낙지 살려놔! 에이씨, 신고해라, 낙지가 20분 지나도 살아있어야지 내가 보여줘  에이씨" 등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그 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녀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광명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사건조사를 위해서 대기하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는 위 D에게 접근하여 "너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무고죄로 신고할거다" 라며 겁을 주어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그녀와 동료 경찰관 7명이 보는 앞에서 “너 경찰관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