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 전방 삼거리에서 D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차선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합계 1,328,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