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9:4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5 벽제공원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지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교차로 내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신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