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포오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1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