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여 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면서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