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5. 16: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진로유통’ 앞 도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신성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