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피해자의 인터넷가입업체 ‘B’에 전화를 걸어 “C과 IPTV 결합상품을 가입하고, 3년 약정에 1년 이상 계약유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2015. 9. 1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현금사은품 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