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13. 23:40경 시흥시 정왕동 2158 소재 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