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25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영업점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