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날부터 일하기 시작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친구처럼 지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내용이 들어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1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6:00경 업무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세종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8. 1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제3항과 같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 안에서 제3항과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