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6:5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전도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