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명시 하안동 303-1 다카자동차쇼핑몰 211호에 있는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 사무실에서, C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차량을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