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2019. 1. 16. 02:00경부터 02:30경까지 강동구 D건물, E호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 3,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을 가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