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55경 충북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점 5호실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경찰관 J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야 이 새끼야. 꺼져 이 미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