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7. 10. 1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살 4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3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이어 같은 날 21: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코노미야끼 1개, 사케 6병, 야끼교자 6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5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