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3:3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