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부산 기장군 C 토지 중 피고인이 소유한 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억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