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언양성당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상아파트 쪽에서 언양성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양측 족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족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