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5:0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귀가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F과 함께 탑승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순찰차가 의정부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F에게 “씨발,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