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민박 앞에 개설되어 있던 폭 4m 가량을 도로를 이용하여 E 민박 등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부터 2013. 4. 28. 08:00경까지 D 민박 앞에 개설된 도로에 스타렉스 승합차와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켜 D 민박 방면에서 E 민박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E 민박 방면에서 D 민박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11:00경부터 13:00경까지 D 민박 앞에 개설된 도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켜 D 민박 방면에서 E 민박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E 민박 방면에서 D 민박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