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현금으로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