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8. 28.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값이 좋은데 형님이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1개 컨테이너만 수입하지 않고 3개 컨테이너를 수입하자.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5.경 중국에서 고추 및 양파를 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905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금융권과 타인으로부터 1억여 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미납 세금이 존재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입 등 영업을 해야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28.경 현금 2,500만 원, 2011 9. 4.경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6.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고추건조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이곳이 내가 만든 고추건조장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고추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고추를 말려서 돈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정상적으로 고추를 수입할 테니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3개 컨테이너만 수입을 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고추건조장을 2011년 여름경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6.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