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0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선술집의 룸에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E 및 피해자 F(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다가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달래줄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에게 기대게 한 뒤 갑자기 술에 취해 방심해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목 부분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