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취자와 관계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씹새끼야, 너희가 여기 왜 오냐, 개새끼들아, 사람이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양팔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