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친구가 홍콩에서 주식펀드를 하는 전문가다.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믿고 투자를 하면 20일 이후 원금의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주식에 투자하여 20일 후에 원금의 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현금 1,0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08. 11. 7.경 2,000만 원, 2008. 11. 8.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