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2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남편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입으로 위 경찰관이 우측 팔을 1회 깨물어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