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40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중림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7017번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22에 있는 신촌지구대 앞 버스정류장에 도달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 버스 안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버스 운전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