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택시(E)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