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갓길에는 대리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찰차 및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순찰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