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3:1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진입로를 E 방면에서 4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47번국도와 진입로가 만나는 일방통행의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표지판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지판에 따라 위 진입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위 진입로에 진입 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철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