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농협 온천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당장 상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간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 운영이 예상처럼 잘되지 않고 옷을 도매로 판매한 대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매월 수입액을 가게 월세와 공과금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옷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세금 약 4,000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부동산 기타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품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