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4.말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폼(거푸집 자재) 4점을 C에게 건네고, C은 이를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