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는 제주시 D아파트 304호와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수회 언쟁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결의지가 없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2013. 12. 11.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D아파트 312동 1층 현관 및 같은 동 3층과 4층 사이 벽에 피해자에 대해 “안내실을 통해 연결하는 인터폰을 봉쇄해 버렸다, 관리소를 통해 하소연 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올라가면 뭔 잔소리야 꺼져, 한 밤중이나 새벽에 발구르기, 의자 끌어내기, 베란다 밖에 널어 둔 빨래에 담배꽁초와 재 떨어 버리기, 창틀 씻은 더러운 물 흘려 내리기,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정사항 게시해 놓으면 자기와 관련이면 가차 없이 찢어버리기, 수술 받은 환자이니 제발 조용히 살 것을 부탁해도 시끄럽고 네가 수술한 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가, 가라고 꺼지라고 말하고, 보는 이가 없다고 찾아가면 밀착해 가슴으로 밀어내고 주먹 쥐고 박을 기세로 미소를 지던 404호 C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A4 용지 3장에 워드로 작성하여 같은동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볼 수 있게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고인이 인권유린과 노인 학대를 당하여 고소를 착수했다는 취지의 과장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