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2:13경 밀양 청도 청도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