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공사비 총 2,300만 원에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14. 10. 1.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