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2. 27. 22:07경 피고인 소유의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중랑전화국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