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1: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17:48경까지 약 54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했음에도 그 대금 4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