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B과 동거생활을 하였고,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B은 지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피고인에게 금전관계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23:38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B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근처에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A 여기 있다. 잡았다. 야, 내려라”고 말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밀고 약 10m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