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F에게 ‘이름표 안 붙인 것도 위반인 것 아시죠 ’라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G 아반떼 순찰차까지 위 F를 뒤따라와 운전석 앞을 가로막으며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