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4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씨발년아 짬뽕라면과 소주를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팔 수 없다는 얘기를 듣자 밖으로 나가 소주 1병을 구입해 와서 먹으면서 위 종업원 등 직원들에게 `씨발년아 컵 가져와라`, `씨발년들아 똑바로 해라, 사장 나오라고 해라`는 취지로 계속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