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5: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후사경, 운전석 문 부분을 차례로 발로 차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10,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와 보닛 부분에 걸터앉아 이를 눌러 수리비 합계 6,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