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번지 소재 2001아울렛 지하3층 주차장에서 출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주변에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량을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합계 815,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주차요원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다 우측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다시 충격하여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총 670,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