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1.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에서 목장갑 1벌을 구입하고, 그 인근의 E시장에서 검은색 모자 1개를 구입한 다음, 2018. 9. 11. 19:24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  동 1  호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채로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18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0장을 꺼낸 다음, 그 옆방으로 가 그곳 탁자 위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장지갑 1개, 시가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 등 귀금속 4개, 한화 약 365,200원 상당의 미화 320달러, 현금 600,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2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