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C에게 “서울 광진구 D 복합상업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4일 안에 갚을 수 있고, 늦어도 2주 안에는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2015. 10. 9.경 김포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진구 D 복합상업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자금을 사용한 후 2주 안에 차용금 3,000만 원과 1억 원의 사업이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주식회사 F주식회사와 G이 시행하려는 서울 광진구 H 일원 복합상업시설 프로젝트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 35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 9. 23.경 교보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금융주선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금융주선의향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융주선의향서 또한 광진구 D 복합상업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토지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광진구 D 복합상업시설 프로젝트 등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사업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