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곡네거리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비둘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훈병원 쪽에서 상인네거리 고가도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