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14경 동해시 B상가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약 5미터 정도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부터 21: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위 등 경찰관들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