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412호, 9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위 C 오피스텔 412호, 912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통해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