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6:00경부터 06: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인출구 덮개가 닫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네가 전문가냐. 책임질 거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 회사 직원을 부르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직원 피해자 E에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라. 사진을 찍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인출구에 자신의 모자를 집어넣어 피해자 E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실랑이를 벌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