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2. 00: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송천역 쪽에서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쪽에서 서호아파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 같은 G(22세), 같은 H(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