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동사무소 앞 도로를 보라맨션 쪽에서 통영휘트니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0주간(초진 6주, 추가 4주, 계속 치료 중)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5,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