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6:1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망 D(여, 68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자동차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앉아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비장 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