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두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