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일명 ‘L’)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대출금 승인이 되었는데 이자와 원금을 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총 12매 및 통장 총 2매를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1. 22.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 3, 4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총 3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10경 2015. 1. 22. 19: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M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나머지 피해자들 검사는 2015. 4. 9. 제3회 공판기일에 범죄일람표 연번 7번 피해자 이름을 ‘N’에서 ‘I’로, 연번 9번 피해자 이름을 ‘O’에서 ‘F’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정정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피해자는 ‘I’로, 9번 피해자는 ‘F’으로 변경한다. 총 6 공소사실에는 총 5명의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앞선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5명’은 ‘6명’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명 소유의 체크카드 총 9매 및 통장 총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