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C이 2015. 6. 10. 1:3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카페에서 강제로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였습니다,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C이 양쪽 손목을 힘을 주어 잡고, 한 손으로 가슴팍을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겼는데 몸 위로 올라와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어요’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페의 손님인 C과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