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층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처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겠다.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좀 떨어져 있으면 안되겠냐”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C에 대한 폭력과 욕설, 경찰관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가정폭력처리절차에 불응을 한 범죄사실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씹할놈들 어디 마음대로 해 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팔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