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7. 2. 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위 업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매장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위 같은 달 10. 01:0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