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6:05경 인천 남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과 술을 마셨는데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현행범, 뭔데 눈을 그따위로 뜨냐. 짭새 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