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8:03경부터 08:11경 사이에 군포시 군포역 1길 27에 있는 군포역에서 신창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10번째 객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열차가 석수-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할 때 피해자 B(여,25세)의 우측 옆과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위 열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골반 부분을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