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5차로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5차로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2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2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당사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