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1:40경 김해시 내외동 내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감응이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경부터 22: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