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도박 게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스카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00254****)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Banker와 Player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베팅하고, 카드를 받아 카드 합계 숫자의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357,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한 후 접속자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