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에 숨거나 그 창고 안에 숨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그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E(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13:50경 대전 대덕구 F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부 칸막이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G(여, 54세)와 마주쳐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을 위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