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한강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D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40,000원인 E회사 ‘F’ 보험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아내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판매수수료로 각 초기 보험료를 대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후 각 보험계약의 의무유지기간이 경과하면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형편도 어려웠으므로 각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4. 25. 192,884원을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4.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9. 2. 25.부터 2019. 7. 25.까지 사이에 총 226회에 걸쳐 합계 50,422,551원을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