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문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