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공파 종중의 현재 총무이고, 피해자 E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위 종중의 총무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1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회의실에서 개최된 D공파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자료를 배포한 후 종원 42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로 일할 당시 종중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1억 6,000여만 원과 주민세 2,500여만 원에 대해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분할 납부하였음에도 “8년 자경감면 한도 보세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세목코드를 한번 보세요. H 그 영수증에도 I공파로 적어져 있습니다. 세목코드 보세요. 앞에는 J이고 뒤에는 K죠  이 세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D 것이고 하나는 I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없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낸 한 세금 같으면 분할납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먹어버렸다 그 소리야. 세무서 가서 안 냈으니까. 900만 원 세금내고 1억 6천 붙여버렸으면 아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