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고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