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21:0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202호 욕실 창문에서 건너편 202호 원룸 내부가 보이는 것을 알게 된 뒤, 위 원룸 3층에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2세)이 상의 및 팬티를 입고 누워있거나 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사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5. 7. 22. 23:34경, 2015. 7. 22. 23:58경, 2015. 7. 23. 00:49경에도 각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2:04경 위 원룸 3층에 올라가면 302호 원룸의 욕실이 보이는 것을 알게된 뒤, 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여, 30세)가 옷을 모두 벗고 세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5. 8. 12. 22:1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