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피해자 B(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