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의 어린이집 쪽에서 삼성전자 왕십리대리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 피해자 E(여, 52세)이 주차해 놓은 전기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으로 피해 자전거의 우측 페달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전거의 수리비 약 7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