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인 서울 송파구 C, 202호(D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위 건물에는 1층에 미용실, 2층에 주거지 4세대, 3층에 주거지 4세대 및 4층에 주거지 2세대가 입주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8:1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처인 E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보던 중 남자 동창생들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일에 걸쳐 다툼을 하였고, 딸 F가 계속 싸울 거면 이혼을 하라고 하였으며, 아들 G가 인연을 끊자고 말을 한 후 모두 집에서 나가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옷(니트)을 들고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옷을 현관 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약 43㎡ 규모의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위 주거지를 수리비 약 21,96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