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노점상 할머니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너 죽었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