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매표실 내에서 역무원인 D와 E이 술에 취한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G의 뺨을 손바닥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