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F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바베큐 폭립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바베큐 폭립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