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2 덕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