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9: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가슴으로 F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