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주거지 골목길 안쪽에 있는 주택을 보수 중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 중 피해자가 설치 해 놓은 경계표시 기둥을 충격하여 그 기둥이 골목길 안쪽으로 넘어지게 되자 차량 진,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경계표시용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파내어 망치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