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떡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4. 18:43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