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11. 1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발부하러 왔는데 피해자 E(남, 30세)이 영수증을 발부해 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 던지고 볼펜으로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가량 병원 원무과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