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4:20경 포천시 C 부근 노상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헌옷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의류수거함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및 의류보관함이 소훼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