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 공소장의 0.224%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동해운수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일산역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반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