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55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B이 고소인 C(47세, 여)를 D로 지칭하며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E가 공유한 글에 대한 댓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이 ㅆㅂㄴ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지. 감히 어디서! 배은망덕두 유분수지. 지옥불에 떨어져두 주둥이루 사기칠ㄴ. 악의종자!’라는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