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10회가량 내려치면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