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청 B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0:20경 대구 북구 연암로40(산격동)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B과 사무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선진지 견학 문제로 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바닥을 할퀴고, 오른쪽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수부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