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8: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업주 D, 종업원 E를 비롯한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내 말을 들어라, 씨발 새끼야 내 말을 쳐들어라, 씨발 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 니들이 뭐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