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빛수로1교사거리 방향에서 태장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태장로 방향에서 김포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