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고, 노래반주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화와 용역을 제공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