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해태제과 계열사인 해태유업을 운영하셔던 분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 300억 원을 상속받아 그 상속 자금이 해외에 있는데 이를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4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내가 우리은행 부행장, 금융감독원 직원,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 자금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을 실행하려면 내 국내 계좌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내 국내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든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해태유업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약 300억 원을 상속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부터 2016. 1. 10.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16.부터 2016. 2.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E의 친언니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3,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7.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맥주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해태유업 주식회사의 회장 아들이고, 타인 명의로 약 30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이므로 직접 찾을 수 없다. 위 주식을 현금화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태유업 주식회사의 회장 아들이 아니고, 타인 명의로 약 3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5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33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3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현금화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5. 9.경 4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