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수원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7. 9.경 300만 원을, 2015. 7. 13.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