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 위와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서 같은 구 대치동 917-29호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