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9:1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8km 지점을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레토나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에 위 승용차와 위 화물차의 충격으로 튕겨져나온 파손된 범퍼 조각이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562,53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