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법무사사무소 ‘D’에서 미등록사무장으로 일하던 자인 바, 2016. 10. 20.경 인천 남구 E 소재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처분 취소를 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공탁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니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법무사 C 명의의 농협계좌로 8,1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하여 가처분 취소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16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