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카드결제대행사인 케이에스넷(KSNET)의 대리점인 피해자 ㈜B(대표이사 C)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D와의 개발용역 업무대행 계약을 담당하면서 그 계약체결 후 위 D에게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위 계약 체결이 파기되자 2014. 10. 21.경 위 D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