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7:0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