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는 18년간 사실혼관계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17세 아들이 있으며, 2015. 7. 27. 피해자는 집에서 나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5:20경 피해자 B이 공양주로 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불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곧 중국으로 들어가니 집에 들어와서 밥 좀 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가겠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와 D 총무 앞에서 "다 같이 죽이겠다", "술에다 잠자는 약을 먹여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