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5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 교차로를 금오교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