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8: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의 대금을 피해자가 지불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같은 날 19:00경 충북 단양군 E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복스대(금속 재질의 길이 약 58cm의 막대모양의 공구)를 들고 그곳에 찾아와, 위 복스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을 불러 놓고 때려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