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46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 때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