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 온 지인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어이 동생 돈 있으면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