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30경 위 학원에서, 학생인 E, F, G에게 “D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냐. D가 정신병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