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518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52세)의 D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8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