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소713317호 사건의 야간 송달을 위해 방문한 위 법원 D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법원 송달 업무 때문에 A씨를 만나러 왔다. A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촉탁서를 제시받게 되자 “A은 내 동생이다.”라고 하며 위 자리를 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이거를 동생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송달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려 하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송달 서류, 업무용 PDA 및 착용 중이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주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받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송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