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비료업체인 ‘D’와 농가 사이를 중개하여 D로 하여금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도록 한 후 농가로부터 비료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로부터 비료대금 1,081,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친환경업체인 ‘F’로부터 비료대금 19,067,2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