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았으나, 2016. 11.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거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유재산 중 피해자의 몫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중 함께 마련한 돈으로 2015. 6.경 구입한 시가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선박(D)과 어업허가증을 2015. 6. 1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앞 노상에서 위 선박과 어업허가증을 E에게 매도하여 받은 선박대금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5,000만 원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인 불상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중 함께 마련한 돈으로 2016. 6.경 구입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포터II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24 102동 6호에 있는 ㈜가온모터스에 위 차량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 2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250만 원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여피해자 소유인 불상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