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의 C 유니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8:48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00 방학역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의정부)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 옆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UH200A 이륜차량이 버스차량 우측면에 부딪히면서 교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