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로에 있는 갑천대교 위 편도 5차로를 충대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