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덕지동 쪽에서 논산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