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SK뷰 아파트 앞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맞은편 1차로에서는 유턴 대기중 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