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노조 사무국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E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9:08경 무렵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