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청주시 상당구 D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C이 하고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위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주)C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도급받아 진행하는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상가의 골조공사 인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주)C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와 관련한 현장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