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 남구 C 기업연구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9. 20. 07:3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주먹으로 고소인 A의 가슴 명치를 1대 때려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으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게 가슴 명치를 1회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