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D은 위 C의 모친, 피해자 E은 위 C의 남동생, 피해자 F은 위 C의 여동생, 피해자 G은 위 C의 외삼촌, 피해자 H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수백억대의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유언장을 평소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자들을 보여주고 같은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수백억대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울산 중구 K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 인수 관련 회계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백억대의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부친 L 역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그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인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9,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