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2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2016. 6. 12. ~ 2016. 7. 31.)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