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영동군 D에 건축 중인 E공장의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공장의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1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