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4. 2. 4.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C지부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0. 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146호 D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은 실제로 업소관리와 관련하여 외근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과 함께 조를 이루어 외근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도 D이 E과 함께 ‘F’이라는 단체지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D이 E과 함께 외근업무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