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처 B 소유 C 로체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08. 05:52분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일 퍼센트(0.061%)의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