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B이 트위터(C)에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 무렵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위 B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8:23경 6,000원을, 2020. 3. 2. 01:10경 2,000원을, 2020. 3. 6. 03:51경 14,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569개를 라인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