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0:40경 업무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17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