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소파와 침대를 갖춘 룸 5개,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45,000원 중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3. 9. 24.경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6,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