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동해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발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손님은 이발을 해 줄 수가 없으니 미용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미용실 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