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0:4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단오문화관 앞 길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