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2:05경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암네거리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64,336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419,7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