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무렵 목포시 C농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 E과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농원 직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딸 G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니네 아빠와 이 여자가 내연관계이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E의 선배 H와 피해자의 친구 I 및 위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E에게 “이 두 연놈들 사귀는 관계이다. 니네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이러고도 너희가 내연관계가 아니야. 이 여자와 사귀는 관계이면서 왜 부인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