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3: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다툼이 생겨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을 엎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