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4. 00:39경 인천 서구 호두산로 86(경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청천마차로 260 부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