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1:50경 위 차량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464,470원을 요하는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