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위 모텔을 이용하면서 맡겨둔 휴대폰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모텔 내실 창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02:5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위 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회전식 원형간판을 향해 집어던져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3. 04:00경 제1항 기재 ‘D 모텔’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창고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 04:20경 제2항 기재 ‘G’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계단 난간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위 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원형간판을 향해 집어던져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