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4: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슈퍼 주인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씨발놈들 무엇하는 놈들이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차례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