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0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거주의 옥탑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