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4:45경 광주시 B 앞 길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29세)와 차량견인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무전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