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1. 2017.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7:07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2층 D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7: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