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 도로를 두류3동우체국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탄 채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