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333』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C병원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6: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병원 동관 후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왜 노조에 들어가 설치냐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8. 8. 4.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가짜 양주를 팔았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양주병,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