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보험설계사인 G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간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은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0. 1. 1.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I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가벼운 증상을 앓았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6.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10. 1. 14. 보험금 6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9. 12. 18.부터 2010. 2. 17.까지 2회에 걸쳐 35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10. 1. 5.부터 2010. 3. 22.까지 13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18,028,74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