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은 피해자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9. 8.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비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2. 3.경 피고인에게 ‘G’의 운영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G’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G’ 사무실에서, 처인 H 명의 농협계좌(I)(편의상 ‘운영계좌Ⅰ’ (주)E는 채무 과다로 법인 계좌 압류 등 가능성이 있어 ‘G’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관련 개인계좌로 운영자금을 이체하여 보관하였음 )로 ‘G‘ 리모델링 공사비 등 운영자금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경 H 명의 농협계좌(J)(편의상 ’개인계좌Ⅰ‘)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연번 48번의 상세내역은 별지2 ‘K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부터 현금인출한 내역’ 참고〕에 걸쳐 합계 211,663,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