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1:15경 위 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한약방 앞 도로를 읍내파출소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해자 F(여, 80세)이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