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년 말경 전주시에 있는 ‘C’라는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여, 33세)를 사무실 동료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익산시 북부시장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니 내 대신 운전을 해주고, 나를 데리러 오는 길에 채권포기각서 양식을 1장만 뽑아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위 북부시장으로 가서 용무를 본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주시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익산시 춘포면 용현리에 위치한 용현마을 부근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돈 필요해  내가 돈 줄까  천만원 줄 테니 우리 만나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이천만원 줄게 만나자, 삼천만원 줄 테니 한번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더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