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2016. 08. 2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태영아파트 삼거리를 한대역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그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량의 직진신호등이 점등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피의차량의 대항 방면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중이던 피해자 C(54세, 남)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정면으로 충돌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동차량의 동승차 E(22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피의차량의 동승자 F(20세, 여)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구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