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1:50경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전자랜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