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0: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음식대금 8,000원의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