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6: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2단지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밀쳐 공소사실에는 ‘집어던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찍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