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18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위 PC방 직원 O에게 마치 PC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 이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PC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PC이용을 제공받아 다음 날 23:00경까지 약 40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4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