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10경 부산 북구 C상가 A-7 'D 안경점‘에서, 술에 취해 안경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 등에게 “야이 십할놈들아, 너그들이 경찰이면 다가, 이 개새끼들 다 죽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호로새끼 가만 안둔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