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음. 1. 피해자 B로부터 C의 재입국 명목으로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경기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자로 수용중인 중국국적 C의 고용인인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한국변호사와 중국영사관에 힘을 써서 2016. 8. 30.까지 C를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중국영사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으로 추방되는 C를 재입국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계약금 5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 받고, 2016. 5.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잔금 5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로부터 C의 추석 이전 재입국 명목으로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를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들어 올 수 있겠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중국영사관에 돈을 조금 더 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C를 재입국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