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8:15경 광양시 명당길 160-14에 있는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이틀 전 도난당한 코펠 등 캠핑용품을 찾아다니다가 배알도 인도교 타일공사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B(47세)의 차량을 막고 차량 트렁크까지 확인하였으나 도난당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포터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내려칠 듯한 행동을 보이며 “똑바로 이야기를 해라, 내 물건 안 가져갔냐, 이 새끼가 사기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