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성당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5% 내지 2%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D로부터 빌린 채무 7,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같은 해 3.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