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약 8∼9년 전에 PC방 직원과 손님의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 있는 E 여관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 및 어깨와 허리 등을 붙잡아 끌면서 “성관계는 안 한다, 그냥 같이 얘기하다 갈 꺼다”라고 말하여 위 여관 202호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싫다”고 거부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오른손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팔과 골반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또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