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2015. 8. 4.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D에게 소위 ‘핸플’의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받고 그를 2번방으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