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971] 피고인은 2012. 10. 12. 12: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7회에 걸쳐 드나들면서 ‘나라 빚이 많아 현재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344] 피고인은 2012. 12. 2. 20:1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내 분수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에 있던 경장 F이 위 분수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경찰관 F의 치안유지 및 취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