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4 : 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에 있는 곡수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지평 방면에서 여주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5. 8. 5. 10:49경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