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75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D는 초량동에 있는 실내 포장센터에서 차량의 열쇠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E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의 열쇠를 건네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이 D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간 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E의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결국 증인의 주장은 아파트에서 D가 E에게 차량 열쇠를 주고 E가 증인에게 열쇠를 주어서 그 아파트에서 열쇠는 받은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가 식당에 놓아둔 차키를 가지고 가 차량을 훔쳤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