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8. 7. 07:51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색달빌리지에서 출발하여 색달로81번길 97 색달연수원 공사장 입구 앞 도로상 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의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피의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