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말레이시아 친구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2019. 3. 21.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19. 3.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소개해 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그 상환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0:57경 E 명의의 F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09: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봉천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은행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