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0: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취업을 시켜줄 테니 주거래 통장과 신분증, 휴대폰, 보안카드를 준비해서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7. 10. 24. ㈜E, ㈜F에서 피해자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팀장님이 입금한 돈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 내지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