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 2명은 2013. 5. 19. 21:30경 아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H’ 편의점 앞 도로에 112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I이 피해자 J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경위 D이 I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I은 갑자기 D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옆에 있던 경사 E이 I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은 이에 저항하여 이마로 E의 얼굴을1회 들이받았다. D 및 E이 I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K과 피고인은 D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팔을 비틀고, 계속해서 E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