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4동의 지하주차장으로 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요금을 건네주고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