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9:12경 화성시 병점1로 65 신창1차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승차하려고 문틈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