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4:3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직원 D에게 “한번만 해 달라.”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수 회 하였고, 이에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업무 중이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갈 것 같냐,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