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2:00경 업무로서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월산장미아파트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