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창동리 쪽에서 원길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70,5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