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중부농자재 앞 3번 국도를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달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국도이고 앞차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YF쏘나타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E(35세, 여), F(1세)에게 각 경추부 좌상 등 각각 2주씩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