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철거 공사가 큰 건이 들어왔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갚지 못한 돈(3,0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4,500만 원인데 그 2배인 9,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