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원룸의 관리인인바, 2016. 5. 21. 09:30경 위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