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3:33경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통해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위 계좌를 해지하고 총 10,375,972원을 피고인 명의로 신규 개설한 또다른 신한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그중 3,206,969원을 카드대금 결제에 임의 사용하고, 300,000원을 불상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총 3,506,969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