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1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이 E와 같이 타고 운전하던 F 스펙트라 승용 차량의 트렁크를 손으로 두들기며 차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구한데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새끼. 영감쟁이 죽을래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