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4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남양주시법원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넘을 수 없는 곳이므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