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송도고등학교 방면에서 비룡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져 이를 세우려고 자리에 앉아 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있는 피해자 F(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