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4:44분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506동 2901호현관 앞에서 ‘현관 앞에 술 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너는 좆 같이 생겼다, 좆질 강성같이 생겼다”라고 욕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