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0:0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기죄로 걸려들겠어, 씨발년, 고소를 해 씨발년아, 개 잘난 년이 그 꼭, 꼭 졸병을 달고 댕기면서 사람 지랄해 씨발년, 나는 기어코 저년 아주 질질 갈기갈기 찢어 죽일거야, 씨발년, 네가 내 새끼 갖고 이렇게 더럽혔으니까, 한번 네년 새끼들 한번 봐라, 씨발년들, 보지를 다 짝 찢어 발려줄 테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