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1:20경 경산시 B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아파트 페인트 작업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페인트 2통을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