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75.8km 하행선을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발생을 야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을 운행 중인 E(53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