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E에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F(20세)은 G에 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친구와 전화를 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G 1층 부식창고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쓰다듬고 성기를 잡고 비비면서 “왜  흥분이 안 돼  야동 틀어줄까  같이 자위하자, 빨아줄까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가겠다”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제 안하겠다, 전화통화를 계속 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전화통화를 하자 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진 후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니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로 자위를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