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8:01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이 근무하는 F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2회에 걸쳐 ‘섹스해주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