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3:30경 강원 원주시 C에서, 선산을 방문하러 온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그의 모친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4cm의 정전가위를 오른손에 들어 보이며 피해자 앞 약 10m 지점까지 뛰어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야, 개B,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정전가위를 벌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