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9. 21:2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과자와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돈을 지불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21:53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 되어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PC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