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2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D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