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0:05 ~ 1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