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이 4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24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공원 내 ‘F’ 식당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09: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야 씨발년아, 따라와”라고 말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배낭 속에 들어있던 위 사시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위 E공원 사거리로 가 택시를 타고 군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며 택시 안에서 “니 딸, 아들, 니네 언니, 하나 하나 어떻게 하는가 눈앞에 보게 해 주겠다, 니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제일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은 농약을 먹고 죽는 거다, 함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