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돌로 내려치고,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차량의 뒤 범퍼를 주차장 벽에 들이 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