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경 속초시 동해대로 4084에 있는 속초정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256에 있는 속초남부새마을금고 본점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