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출할 “B 포터II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1,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청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취득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화물차 판매자에게 차량구매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