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동관 2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을 중단한 후 시정해 둔 ‘D’ 뷔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밖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