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213호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C)이 D씨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C의 변호인이 “피고인(C)이 D씨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욕 안 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5. 14. 15:00경 광주 북구 E맨션 101호 현관문 앞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D에게 “예끼 이 잡년아. 예끼 개 같은 년아. 예끼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D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