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일본상품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수령, 환불,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본상품 구입대금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259,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