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2:00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내에서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2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불러 달라"는 말을 하고, 그 대금은 주류 등을 시켜 먹고 난 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원저 양주 2병, 도우미 아가씨 1명, 합계 시가 5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