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9: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활문어 10마리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