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2.2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378 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카니발Ⅱ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Ⅱ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Ⅱ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