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나도 10억 원 이상 넣었다, 이 돈만 들어가면 사업이 끝난다.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김포 E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주 약 40%가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2009. 10. 21. 1,000만 원, 2009. 10. 23. 1,850만 원 이상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