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44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여 범칙금 발부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이 오토바이의 앞에 서서 가로막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움직이면서 앞바퀴로 D의 무릎부분을 치고 이에 D이 오토바이의 손잡이와 바구니 부분을 붙잡고 옆으로 서면서 오른쪽 발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집어넣어 버티자 다시 후진하면서 D의 오른쪽 발등을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