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CZD300-A)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3:4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와석교차로를 C은행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VJF125)를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