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1. 17.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왜 자신을 데리고 왔느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사무실에서 자체경비 등 상황근무중이던 경사 G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자 “야! 밖으로 따라나와,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 매일 찾아와 못살게 하겠어”라고 말을 하며 왼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우측 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자체경비 등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