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외 2필지에서 연립주택 24세대의 신축공사를 한 자로서, C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골조 공사를 하도급하여 위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5. 28.경 위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위 연립주택 6동(준공 후 제101동으로 변경되었다)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3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6. 제3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천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물변제 금액 1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