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네거리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의 수리비 8,854,000원 상당, 위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668,90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