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짱개새끼, 씨발놈,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든다, 개새끼, 망할 때까지 내가 찾아 올꺼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