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 있는 발렌타인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후, 2014. 8. 5. 12:1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