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0:3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대학 기숙사 B동 404호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 대답이 없네 지금 일단 입고 있는 걸 벗고 속옷 좀 보여줘봐”라는 음란성 문자를 자신의 휴대폰(F)에서 피해자의 휴대폰(G)에게 전송하여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