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를 시티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동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 5,733,84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정도 진행한 후 2차로상에 가해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