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88체육관에서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 C)에게 “D에서 공매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두산유리제품을 공매받았는데 잔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판매한 후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3부 이자에 수익 5,000만 원을 주겠다. 판매처도 다 구해놓았으니 잔금만 치르면 물품을 납품하여 한 달 내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