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 C(74, 여)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흉을 보고 다니느냐”고 하며 이를 따지고 “이사직을 내 놓아라“고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멱살과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