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군포시 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2013. 5. 1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운영계좌로 총 284회에 걸쳐 64,0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