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를 명지 시장교 쪽에서 영지오션시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강서구청 소유의 충격흡수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