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성 E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기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