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5:00경 서산시 B아파트 공사 현장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18만 원 상당의 창고 건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