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영1단지 방향에서 동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대구우체국 방향에서 영남네오빌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8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