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