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F는 같은 날 21:55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약 51분간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5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