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518』 피고인은 2020. 3. 14. 06: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고, 도착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갑자기 E에게 달려가 “씨발, 한판 뜨자, 경찰관들 좆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3. 14. 06: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F 운영의 C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과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경찰새끼, 나랑 한판 붙자. 쫄리냐  요즘 경찰새끼들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하나. 덤벼봐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