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2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위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