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택시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의 권유에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 차도에 드러누워 귀가하라고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았네, 미친 새끼가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등을 3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D의 왼쪽 무릎과 왼손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