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방송국을 곧 퇴직하려고 한다, 방송 아나운서 학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5퍼센트(%)를 주고 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문료로 월 20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나운서 학원 운영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으로 아나운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