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3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밀착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