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7:30경부터 2016. 2. 1. 07:20경까지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에서 위 가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홀에 장롱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진열하여 놓고, 1층 현관 출입문을 쇠사슬과 열쇠로 잠가 놓아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