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5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68세)을 2017. 2. 27. 15:16경 논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