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수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수선집의 손님으로 약 5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위 수선집에서 신발 수선을 맡기러 찾아온 피해자가 전라도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결국은 안주고 가네 섭섭해. 평택에 언제 오냐  6개월 이내에 가더라도 중간에 한 번은 주고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봉틀 앞으로 오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