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같은 해 7. 31.경 PC방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서 그 급여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생겨 길 위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 등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3:40경 서울 용산구 E 다세대 주택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앞 범퍼 부분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시가 합계 527,822원 상당이 들게 하고, 계속해서 이 불길이 위 주택 1층 H가 살고 있던 집벽으로 옮겨 붙어 그곳에 보관하던 수출용 코드 120벌 상당을 그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피해자 F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벽면을 태우는 등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