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4. 7.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음번호 C, 금액 3,500만 원, 발행인 ㈜D 대표이사 E, 지급장소 F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테니 매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라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 4. 17. 200만 원, 2014. 5. 21. 700만 원, 2014. 6. 3. 1,500만 원, 2014. 6. 12. 7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7. 1.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과 F은행에서 알고 있는 지점장을 통하여 대출 4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2개를 교부 받아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합계 18,285,000원, G은행 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5.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6,41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4,695,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5. 3. 14.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강남 부지점장과 춘천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H 팀장을 잘 알고 있다. 위 두 사람에게 말하여 아들 I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회사 ㈜J에 대하여 신용대출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5. 8. 12. 100만 원, 2015. 8. 26. 100만 원, 2015. 9. 7. 7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4. 24.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피해자에게 “F은행 강남지점에서 신용대출을 1억 원을 받게 해주었으니 지점장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알선하거나 지점장에게 사례금을 지급을 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