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1. 14. 00:12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동 계단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딸이 폭행을 한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채 맨발로 나와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 신발을 신고 이야기를 하자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를 수차례 밀치고, 위 F의 손을 깨물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