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25세)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광주 북구 E, 2층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복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