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 사거리에서 경기 안산시 방면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렌스2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