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그 인근인 김포시 F에서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기름통 1개, 집진기 5ET 등의 기계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김포시 H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위 기계들을 가지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1. 3. 초순경 위 기계들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고물매매 업자에게 불상 가액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