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C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D`의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수상스키를 태워주고 이용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4:40경 위 `D` 부근 하천에서 피해자 E(17세)과 그 일행들에게 수상스키를 타게 한 후, 피해자를 유선장에 하선시켜 주었다. 유선장은 하천 위에 떠 있는 부유시설로 유선장의 가장자리에서는 사람이 발을 헛딛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하천으로 추락할 수 있고, 손님이 유선장 가장자리에 있는 결박되지 않은 구조물과 함께 물에 빠질 경우 구조물이 몸에 걸려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등 손님이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데 지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수상스키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유선장의 가장자리로 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유선장의 가장자리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유선장의 바닥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선장의 가장자리 설치된 구조물을 단단히 결박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유선장의 가장자리 바닥 곳곳에 홈이 파여 있어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무게 50kg 가량의 철제 보드거치대를 단단히 결박하지 않은 채 놓아 둔 과실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위 철제 보드거치대와 함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7. 16:40경 가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 중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