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성학맨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공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차량이 우측 앞으로 밀려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