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5:5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소리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조폭이야”라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이를 녹취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경위 E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