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8:36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소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의 바로 뒤에 서서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애플 아이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