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처 C(여, 41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C가 집에 먼저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주인인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