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공사 방법에 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D과 식당 손님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병신같은 놈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