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0:53경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에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이동 문제로 F, G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충주시 I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고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6경과 22:06경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