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1:0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