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부자 사이로서 이웃 D과 주거지 경계선 문제로 다툼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 19. 15:00경 서울 마포구 E 골목에서 위 D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은 F 대표인 피해자 G이 C의 주거지 부근에서 정화조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공사를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사현장에 있던 D의 매형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공사현장 진입로를 몸으로 막고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화조 철거 작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