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동호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동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4:26경부터 16:49경 사이에 광주 남구 D아파트 209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TV에서 몇번 시청했는데 영업용택시 기사가 7~80%가 전과자라는데 저와 싸우다 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네요. 그것도 폭력전과 20만 40만 60만 80만 저와 싸워서 100만원 전과5~6범과 싸워서 제가 어떻게 이기겠씁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2통을 E, F, G 등을 비롯한 위 동호회 회원 30여 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