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정산차렸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내가 너를 씹어 먹어주겠다.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의 손등을 물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