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고등학교에서 학교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발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2,3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