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9:55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위 역무실 직원들 및 불상의 통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너 이 개새끼 이름이 뭐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라고 까불어, 경찰의 경자도 모르는 놈이 경찰이라고, 개씹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