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1:58경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스타벅스 쪽에서 수변공원 쪽을 향해 진행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유성구청 소유의 경계석을 수리비 480,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신속히 이동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 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