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내가 지금 건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을 외상으로 주면 술값을 조만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후 1,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E가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익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일정한 수입도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5병 등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