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9: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목욕탕 수면실에서,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