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자의 주점을 신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제 신고를 했다고 그러냐, 이 쌍년아, 너 옛날에 양색시 했다며”라고 욕설을 하고, TV 리모콘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스히터를 발로 걷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4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스히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하단부를 찌그려 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