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