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 화천군 C빌라 4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포크레인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