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E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F(여, 48세)이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받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