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9:3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VD방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13: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9:0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18:3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0. 07:4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대리점 내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22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0. 20:16경 위 ‘G’ 대리점 내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위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