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40경 대구 동구 효목로19길 143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앞에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니 대구서부지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제 화원으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정확한 인치장소를 확인하려는 위 C이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C에게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씹할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지명수배자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