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617』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5』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서류함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