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에 있는 명촌교 진입도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1,403,3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775,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