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북리에 있는 벧엘교회 앞길을 대구대학교 쪽에서 봉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