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233 판암나들목 앞 네거리 교차로를 판암나들목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신호가 아닐 때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다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