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닳아 이를 교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문교차로 쪽에서 보성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차량의 타이어가 닳았을 경우 저속으로 진행하거나 견인차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15m가량 앞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회전하며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보성군 F 소재 G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