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 B 소속 상병이고, 피해자 C(21세)은 같은 부대 소속 병장으로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하는 선후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45경 위 부대 제4생활반에서 선임인 피해자 C이 레슬링 기술을 시험할게 있다면서 자신의 다리부위에 니바기술(누워 있는 상대의 다리를 낚아채 무릎 관절을 압박하는 격투기 기술)을 걸면서 심한 장난을 하여 다리에 고통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측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안와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