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3:1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 1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가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앞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비스듬히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후 다시 차로 돌아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였다가 멈춘 후 후진하여 정차해 있던 위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아 앞 범퍼가 깨지게 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