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38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교제하던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 06: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 B호에서,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잠옷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