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0: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운정역길368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