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생각난김에 C 얘길 하나 해주자면 원장셋기랑 실장이랑 부부사이다. 근데 지 부인한테 그렇게 하는 인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그만뒀으니 인제 얘기해주는거야, 별그지같은걸로비밀이라고하고있드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쪽 팔려서 그른가 ㅋㅋㅋㅋㅋ"라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