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사교춤을 추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교춤을 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교춤을 강요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교춤을 추다 넘어질 경우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교춤을 추지 못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어 당겨 사교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피고인의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요골 하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