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0: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솔샘로 188 삼광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