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소향삼거리 쪽에서 덕산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