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31경 ‘23:31’은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공소사실 기재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측정시점에 측정된 수치이고,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주차한 시각이 23시 무렵으로 보이며, ‘23:3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행일시를 정정하지는 않음.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학천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까지 700m 정도 E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