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20:2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