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에 있는 명촌교 진입도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1,403,3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775,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