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친구에게 7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받으면 변제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