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당진화력 발전소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우진솔루션과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우진솔루션에 납품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1개월 안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우진솔루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를 비롯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2. 10. 11. 750만 원, 2012. 10. 18. 750만 원, 2012. 11. 2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