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구인 D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6: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으로 가로 누우며 피고인과 멀리 떨어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