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B(9.77톤, 근해통발어선) 어선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피해자 C에게 “1년(2011. 8. 1. ~ 2012. 7. 30.) 동안 B에 승선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