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남 곡성군 E 외 6필지 지상 F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요양병원 증축공사를 위한 초기 공사비용 등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초기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