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4: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위 D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수회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