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오거리를 금노사거리 쪽에서 영천교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천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영천시장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트라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