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F 외 6필지 부동산을 G이 18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매매를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매수의향서를 팩스로 전송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실존인물이 아니어서 부동산을 매매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5. 5. 8.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