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3.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시간의향기 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봉중앙공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을 주식회사 지오하우징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