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5. 11.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내 상호불상의 장어숯불구이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 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