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부에서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으면 매월 10일에 대출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2011. 1. 5. 직장인 신용대출 300만 원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B)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매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6만 원씩 2013. 10. 10.까지 33개월 동안 불입하기로 하였으면서도 2011. 3. 10.까지 2회 32만 원(원금 10만 원 상당)만 납입하고 나머지 원금 290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