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21:45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