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오션플라자 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오션플라자쪽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구 여객선터미널쪽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세라토 차량의 좌측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뒤 후렌다 수리비 632,6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