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할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68세)이 위 시내버스의 열려진 앞문을 통해 승차하기 위해 한 쪽 다리를 버스 위로 올렸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 다리가 밀려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