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35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경전철 중앙역 개찰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귀가 할 것을 권유 하자 술에 취해 "야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따라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