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인바, 2014. 1. 31.경 서울 송파구 B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글을 읽을 수 있는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인 'C 블로그’ (D) 게시판에,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해 준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 대하여 "(전략) 한 고객 중 E 포차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막말로 인간자체가 개쓰레기였습니다. 아  무식하게 그냥바르라고  그래서 떨어지면 책임질꺼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더 기가차더군요 그걸 자기가 왜 책임지냐고 하더군요  아우 그냥 확 그럼 가만히나 있지 말같지도 않는 개소리를 왜 하는지 암튼 욕한트럭으로 매장시키고 싶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