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20:1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소재 D단란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H 등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자식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약 15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