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등에게 ‘금은방을 털어보라’고 하였으나 위 C 등이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대폰 가게나 털어라”고 말하고, 2013. 9. 1. 또는 9. 2.경 C이 운전하는 차량에 D와 함께 타고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앞을 지나면서 위 C과 D에게 “저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이 많으니까, 저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02: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C, D, E에게 “오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여 위 C,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을 합동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2013. 9. 7. 03:4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대리점 앞에 이르러, C이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전면유리를 깨뜨린 후 훔친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고, D, E은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E은 진열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고, D는 진열대 뒤쪽에 있는 휴대폰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0여대 시가 3,000여만 원 상당을 갖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