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2: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농공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여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