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오후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셔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C K3 승용차와 그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태우고 해운대, 광안리, 양산시 등 일대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지인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서 울산 남구 D아파트 앞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1. 밤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19. 3. 12.경까지 울산 및 양산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