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찜질방의 시설물 붕괴로 인하여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 찜질방의 시설물을 유지, 점검, 보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찜질방의 5번 숯가마는 외벽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외벽의 균열로 인해 숯가마 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등 외벽 내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숯가마 벽체를 점검,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9. 05:20경 위 찜질방 5번 숯가마 외벽이 무너져 5번 숯가마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몸 위로 뜨거운 벽돌 및 흙더미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