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를 진터네거리 쪽에서 원골네거리 쪽으로 편도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는 피의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E CA110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