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11. 22.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으로 약 1,284만 원만 상환한 채로, 2020. 2. 3.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아 대부업체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