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8:50경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123-1 모다아울렛 남가사거리 교차로를 농산물시장 쪽에서 신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신성역 쪽에서 남가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아반떼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6. 09:13경 순천시 F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