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00경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수제화골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려 하자, 같은 구 대신동에 있는 센트럴자이아파트 앞을 지날 때 차에서 내린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