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40경 화성시 B 유흥주점 6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접대부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등 불편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대리석으로 된 탁자를 걷어차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양손으로 분리되어 있는 탁자 받침대 앵글을 잡고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브라운관을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