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연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5. 8. 15. 03:05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경음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B은 피해자 C의 뒤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몸을 잡고, 그 후 피고인은 양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몸 부분을 수차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니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