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2:25경 안동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자신이 마시던 2홉들이 소주병을 위 식당 유리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90cm ) 1장 시가 180,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