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5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치마 속으로 위 핸드폰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