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D비지니스 클럽의 인수 문제로 2010. 7.경부터 자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7.경 포천시 송우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이 곧 변제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번의 각 ‘그랜져’를 ‘에쿠스’로 정정함 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