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4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너는 또 뭐야”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