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5-8 루원사거리 편도 5차로를 가정중앙시장역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인피니트G37S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인피니트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631,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