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7:0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센터 지하1층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