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목포교도소 C실(2인 수용)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목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시 베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병을 물에 담고 물기를 털어내려고 하자 “씨발, 취침시간도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