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4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1차로 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CBR500R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및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