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4:28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청취하려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