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자신을 구속시키겠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의 명의로 “어이! 내 누군지 알겠나  잘 알겠재. 마! 긴장하고 천천히 기다리라. 씨발 년도 곧 니 옆으로 보내주께. 병신 새끼야.”라는 내용의 접견민원인서신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