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양주시 D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와 추가로 발생한 옹벽 공사비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인부들을 동원하여 폼자재 약 400장을 공사현장 출입로에 쌓아 공사차량 및 중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