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빅파일(http://www.bigfile.co.kr)에 피고인 명의 계정(ID : D)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학교가 사고로 무너지고 짝사랑하던 그녀를 내 것으로 애니 grope’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만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8. 31.까지 불특정 다수의 빅파일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