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왕복 7차선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인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간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인 황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 치아 파절 및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