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추레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잠시 돈이 부족하다. 생활비 35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은행에 대한 채무 6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9만 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