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10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정읍사무소 쪽에서 멱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을 2016. 6. 9. 0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