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그리고 같은 달 14. 14:1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