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 06: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K5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위 차량의 뒷유리에 침을 뱉어,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에 침이 묻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2. 1. 0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할 수 있도록 위 지구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7: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의 수갑으로 바꾸기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