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04.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금악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곳으로 평소 노인들의 통행이 잦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한 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0:07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