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과 D은 금융기관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4. 3. 말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41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43세)과 피해자 F에게 “I, J, K, L 등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460조 원이 금융실명제 조치로 인하여 묶여 있는데 그 중 30조 원을 자금세탁하기로 되어 있다. M 대통령도 이 자금이 묶이면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금 세탁을 허락했으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자금세탁을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해야 하는데 위 500억 원에 대한 2일간의 이자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25억 원 중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는 2004. 4. 13. 1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의 N다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현직 검사라서 피고인의 통장은 비자금세탁을 할 수 있게 허락받은 통장이다, 피고인은 현재 I 전대통령의 책사와 친구다, 전직 대통령들의 책사들과 대통령들 비자금 세탁 일을 같이 한다,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교방송자금 5,000억 원을 움직인다, 4대 기관에서 허락을 받은 통장을 내 앞으로 받았다, 그 통장으로 모든 세탁을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수료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비자금세탁을 위한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4. 4. 19. 15: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8,9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4. 4. 20. 10: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성당 앞 S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