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쪽에서 여주시 점동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여주시 C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앞 유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정부근위부 골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파열, 우측 2,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