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친구인 C, D 및 E와 함께, 2016. 5. 8.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행 중 ‘2016. 11. 6.’은 ‘2016. 5. 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8: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