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22:30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에 있는 윤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4.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차로의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의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