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8.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 임야 1,654㎡, E 임야 1,653㎡’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F해수욕장 부근의 전망 좋은 땅이 싸게 나와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이 땅을 비싸게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1억 1,7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발전소 부근의 땅을 계약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억 2,6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땅을 되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수한 부동산을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