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D노래방’ 3번 룸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