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여름경부터 2013. 7. 7.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복권 판매와 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D에서 복권판매 금액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금액 중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처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2. 불상일부터 위 일시경까지 합계 1,949만 원(당첨영수증 100만 원, 통장상의 금액 차이 1,099만 원, 허위 내용의 차용증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구입한 복권을 수회에 걸쳐 마음대로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2,04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