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26세)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