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친구 C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