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0:5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C(65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