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위교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N(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