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11. 00:1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역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2. 16. 19:0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105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