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9:4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해자 C(남, 58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안 나가! 못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