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2013. 5. 27. 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201호에 ‘C’이라는 상호로 9개 객실, 80평 규모의 업소를 개업하고, D, E, F, G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1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