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9. 12. 29. 20:00경 불상지에서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싼타페 SUV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12. 30. 06: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20. 1. 2. 07: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20. 1. 6. 11:3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에서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