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큐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 1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을 매봉터널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티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꼬리를 물고 신호위반하여 넓게 좌회전 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BMW'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큐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곡역에서 대치역까지 편도4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우측부분에 바짝 붙어 진행하며 수회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는 등 약 700m 가량을 따라가며 위협하였고, 결국 대치동 507-1번지 대치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측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추돌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