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고 끊은 뒤,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고십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보고자와서”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번하게”, “받으실래요”, “애무”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