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3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C BMW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과속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불분명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 위 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이 안방 문을 개방하자 안방에서 나와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아파트 계단실로 도주하였다가 위 경위 E으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