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5: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수양관 앞 도로에서, 그 이전 위 교회 수양관 관리인인 피해자 E(71세)이 위 교회 소유의 부지를 피고인 운영의 F 펜션에서 사용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김해시청 상수도과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오늘 밤에 돌아다니면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목덜미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