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C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광주시 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