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45경부터 04: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