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7. 15:53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네가 술을 먹으면 ”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허벅지 부위를 만지기 위해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16:02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교회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