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20.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4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6개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보도방 등을 통하여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로 하여금 위 업소에 있는 방에서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