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 등에 대하여 부산 중구 E에 있는 1,917㎡의 토지 구입비용 약 150억 원을 조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겨울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G대학교를 졸업한 까닭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며, 보안대출신이라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사업추진비용 및 로비자금 등 경비를 지급해 주면 틀림없이 위 토지구입자금 150억원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5.경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3,6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