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755』 피고인은 2015. 04. 11. 00:30경 서울 중구 B 지상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 십 수회 있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병, 안주 1개, 노래방비, 도우미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합계 318,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729』 피고인은 2015. 5. 23. 08: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백반 5,000원과 소주 1병 3,000원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