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208호에 위치한 ‘D위원회’라는 단체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스마트폰 개통 사기 피해자 248명이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인당 13만 원씩 내서 마련한 자금 32,24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위원회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 위 예금계좌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539,78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