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3: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453 효목고가 도로를 효목고가 삼거리 방향에서 복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다가 고가도로 가드레일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첫 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상호 모르는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동북로 453 효목고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