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8:40경 세종특별자치시 D 구역 공사현장에서 E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F(35세)G(31세)을 H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태우고 지면과 약 17m 떨어진 상공에서 유리부착 작업을 하던 중 지면과 고소작업차 붐대의 각도가 어긋나게 조절하여 붐대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차를 지지하던 아웃트리거가 부러지게 하여 고소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타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마비,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