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이 주차된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F(34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