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708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