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어느 날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즐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3세)과 용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목포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아동ㆍ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E 부근의 무인텔로 들어갔으나 무인텔 업주가 위 아동ㆍ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자, 목포시 F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으며 위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위 아동ㆍ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 애무만 가능하다면서 성교행위를 거부하며 만남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1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