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9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0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 버너 1개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206』 피고인은 2016. 12. 23. 07:28경 제천시 E건물 102호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동거를 하던 위 F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102호 현관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디지털 도어록과 초인종에 불을 붙여 위 E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위 플라스틱 디지털 도어록과 초인종을 수리복구비 합계 584,5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