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많이 나간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7,000여만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00만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4,000만원을 이체 받고, 2017. 3. 22.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4,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