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0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부탁이 있어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그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6돈) 1개를 포함하여 도합 25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손지갑에 넣어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벽면 진열장 안에 걸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5돈) 1개를 포함하여 도합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손으로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팔찌 6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