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6: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인 여중생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이 112 상황실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게 “이 십할 놈들 왜 왔어”, “십할 놈들아, 이리 들어와 봐라.” “이 십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건달 생활을 했는데 너거는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간장통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E을 넘어뜨려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