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0: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340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폰으로 ‘자기야 나랑빠구리때릴래 씹지도말고차단도하지말고 나랑F하며놀자‘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9.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