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4.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라는 보험판매 대리점 회사에 함께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상피고인 B는 부지점장으로, 피고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며 파트너로 일을 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주)D 투자 건이나 E은행 투자 건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던 관계로서, 2014. 12.경 C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은행에서 외부자금을 투자받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자에게 25%의 이자를 받아 이 중 1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 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대출 건마다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우리가 대신 E은행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았다가 원금과 함께 이자 1,310만원 상당을 돌려준 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B를 믿게 되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5. 7.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기회가 한번 더 있다. 한번 더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50억원 정도의 큰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서 저축은행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이번에도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5. 6. 말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E은행의 여신담당자로 믿고 있던 G로부터 ‘회사의 윗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자와 원금은 지급할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 투자 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원금 및 이자의 변제 및 피고인들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은행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015. 7. 8.경 4,000만원, 2015. 7. 9.경 2,000만원, 2015. 7. 13.경 1억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