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5세)는 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며 15세, 4세 두 명의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말다툼한 것으로 화가 나 있던 중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없이 코와 입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5~6회 때려 폭행하고, 2020. 9. 30. 20:38경 상기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 근처 편의점에 나갔다 들어오자 이를 다른 남자랑 통화하다 늦게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0. 10. 05. 16:00~18:00경까지 상기 주거지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기 싫냐”라며 욕을 하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