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8군 서울공항(K-16) D 소속 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이고,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7: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278-1 세곡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서역 방향에서 세곡동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직진을 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골절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불유합,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2016. 6. 1. 좌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공정술 시행, 우측 장골뼈 이식 시행)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