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34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명곡지점에서, 그전 카드 포인트 문제로 위 지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다 담당자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지점 팀장인 피해자 D(50세) 등 직원들에게 “방금 나하고 전화한 새끼, 어디 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객의 출입이 금지된 업무 장소로 들어가 금고 문과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개새끼, 너는 뭐야, 이 새끼 죽이 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점의 은행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성명불상의 고객이 업무를 보다 은행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