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5개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알선료 4만 원이 포함된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