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동네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1cm, 손잡이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야이 양아치새끼야, 죽이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