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2. 09. 06. 02:50경 지방경찰청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그전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86-3번지 소재 명지횟집에서 하단2동 가락타운 102동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삼(0.14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