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D에 있는 ‘E’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공사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중 안동시 D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있는 공사구간에서 선착장 방면에서 월령교 방면으로 차량통제를 하고 반대 방면 2차로로 양방향 차량을 교행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용되던 곳이므로, 한쪽 방면 도로를 통제하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을 표시하고, 차선 규제봉 및 차선 변경안내 표지판 등을 공사구간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행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기간이 짧아 위와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하였다가 바로 철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교행시키다가 2014. 7. 30. 22:10경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마주 오던 피해자 I(26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2014. 7. 31. 18:30경 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복합성 골절,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5중수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