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광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28번 국도를, 흥해 방면에서 경주 위덕대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최소 88Km 이상의 고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자신의 진행방향 2차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70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전면유리를 뚫고 승용차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뇌손상외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