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0:13경 대전 동구 C지구대 사무실내에서 폭력사건으로 출석한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의 피해자인 경찰관 E(남, 4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저런 놈 편을 들어, 병신 같은 경찰관들아, 경찰관들이 땡깡이라는 일본말을 사용하냐  무식한 놈이다.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하고, 안되면 검찰이나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겠다,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저런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 4명,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