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2:00경 경기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처형의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중, 술에 취해 경찰에 마약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나 이제 끝났다, 이틀이면 (마약)검사 결과 나오는데 6개월 후에 나는 감방에서 나온다, 감방에서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시발년아 너 죽고 나죽자, 내가 애들을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부엌 싱크대로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