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C건물 8층 D 변호사사무실에서 E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은 전국에 투자를 받아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나도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다. F 상대로 업무방해, 횡령, 사기, 협박,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를 하면 구속을 시킬 수 있다. 함께 고소를 해서 F을 구속을 시키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기 범행을 범하거나 전국적으로 사기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