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소태역 방면에서 학동증심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세브링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세브링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세브링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 F(여, 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고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