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간에서, 현관문을 잠가 피고인의 어머니 C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