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3:00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미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보유 무등록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