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의 발행인 E에게 피고인이 설립ㆍ운영하는 F의 회원들과 피해자 G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신의 일기를 건네주어, 2011. 8. 22. ‘D’ 제110호 책자 제8~11쪽 사이에, ① 2011. 7. 25. 월요일자 일기 ‘대법원 승리의 날’의 제목 하에 ‘오늘은 그토록 끈질기게 달려들던 사단 악마들이 대법원에서 박살났다는 승전보(문서)를 손에 쥔 날이다. 2011년 7월 14일에 원수들의 상고를 기각 판결을 낸 대법관들의 문서를 받게 된 날이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자 대법원에 상고한 원수들이 저희가 세운 칼에 저희가 맞아 죽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자 준비한 대법원이 심판의 칼이 오히려 저희 원수들의 목을 친 심판의 칼이 된 것이다’라고 게재하고, ② 2011. 8. 2. 화요일자 일기에 ‘지난 번 대법원 승리 후에 대패한 원수들을 다시 반격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법정에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기로 한 것이다’라고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