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6: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0 상일2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쪽에서 상일인터체인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