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전무로서 위 법인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북 청송군 C에서 법인 소유의 건고추 30근을 D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4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1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