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5:00경 광주 B원룸 202호에서, 당시 동거하던 C(여, 20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어머니 소유의 차량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성매매를 하여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C과 함께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의 ‘F’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G’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