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8: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지하철 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와 마주보고 서게 되었고, 당시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왼쪽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위 전동차가 왕십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7분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