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49경 피해자 B(남,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인근을 진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위 택시 밖으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