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현풍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와 C 방면 진입도로 사이에 설치된 도로 분리지점 가드레일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86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를 정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를 C 방면 진입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