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3:20경 과천시 C 건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포함한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하자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같이 가자’라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며 여러 차례 얼굴을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