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자 내원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예약날짜에 맞추어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다음에 오라고 하냐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