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18: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에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있던 빗자루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철물점 밖으로 밀쳐내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