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3: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