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형제비철 앞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청소차고지 앞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청소차고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뚝방 언덕에 차량 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20경 D 고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림에 따라 무면허 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