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 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화장실 천장에 위치한 환풍구에 올려둔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 20:30경부터 2017. 9. 1. 21: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