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2:08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여관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방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의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방실 내 옷걸이에 걸린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