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입구 사거리교차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황색점멸 신호인 교차로에 일시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