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C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했는데, 행패가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