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의 액면금 1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제시받고 2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4매와 잔돈 8만 원을 건네주었던 E는 자신에게 이 사건 수표로 로또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하고 한 점, ② 관악농협 대림지점에서는 2012. 3. 17. 보안문서 폐기업체인 주식회사 C에 의뢰하여 보안문서를 폐기하면서 본건 자기앞수표도 폐기를 의뢰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C 직원들이 농협 2층에 있는 무효수표와 문서 등을 수거, 운반하여 농협앞에 주차된 문서 파쇄차량에서 파쇄를 하였는데, 위 문서 파쇄 작업은 농협지점 앞 차도 가장자리에 파쇄기계가 설치된 문서파쇄전문 특수탑차 내부에서 진행된 점, ③ 파쇄차량 문서 투입구 앞 인도에 파쇄대기 중인 문서(골판지박스 포장 또는 마대포대 포장)들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행인 등이 적재된 문서박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