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0:00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사 E가 “몸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하자 “내가 공무를 방해하면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복부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