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양평시외버스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석산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B이 위 석산이 경매에 넘겨져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검사다.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일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건축공사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되돌려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3. 11. 28.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D을 통하여 2013. 12. 28.경 1,000만 원, 2014. 1. 29.경 1,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