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5:15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D에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D에게 던지고,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포지구대에 호송되자, 위 남포지구대에서 화가 나 위 D의 안면을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