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밤나무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계톱 1대를 이용하여 소나무 7채를 벌채하고, 벌채한 입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액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