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6 앞 주택가 골목길을 20미터도로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향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관악지9RL1)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봇대를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