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C이 올린 ‘아이코스(전자담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주면 아이코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코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