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4. 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상의 각 피고인의 이름 옆에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2011. 9. 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직접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위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