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8:3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남동생과 피해자 E(여, 34세)이 협의 이혼 신청을 접수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톡을 차단 시켰는가 보네. 보낼 맘이 없음. 내가 찾아갈게. 너의 직장에 얼굴도 함보고. 너무 조용하게 보내준 거 같아서 약간 약이 올라서. 조금 시끄럽게 해볼까’라고 발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