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1:58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부터 22:34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