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