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3:3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조치하고 있던 중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경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진짜, 새끼야!   꼬라보면 이 새끼 뭐야! 막, 눈빛 봐라! 눈빛!   그러고 싶냐고 새끼야! 미친 새끼 같으니라고 그냥! 어따 눈깔을 그냥, 저 새끼 봐봐! 하는 짓 봐봐!   저게 경찰이냐고, 저게, 예, 십새끼가! 야! 너 일로 와! 한번 봐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