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5. 29. 22: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3층 객실 내에서 고소인(본건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당일 위 C과의 성관계로 피고인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는 남자 측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위 C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남양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