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4층 매점 옆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사이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골반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