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476]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의 대출담당자인 D에게 “현대자동차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대금 중 36,100,000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 완제시까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하려 하였고, 피고인 본인과 모친의 채무, 밀린 임대료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07]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 남구 F, 6동 305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면 매월 불입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 남구 F, 6동 305호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 대출중개업체인 디알메니지먼트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95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면 매월 불입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