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영암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풍리 월출기찬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메시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