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B’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 C도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주들에게 ‘D에서 인력을 수급 받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는지 여부를 고소인이 따지자, ‘저리 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1회 쳐서 넘어지게 하여, ‘흉부의 타박상, 늑골골절’의 이유로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