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40경 용인시 수지구 C 빌딩 지하 2층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