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소재 ‘C편입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인 피해자 D(여, 24)으로부터 2019. 3. 11.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계속 중인 2020. 9. 3. 14:47경 위 학원 건물 5층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학원 직원인 E의 이메일 계정(F)에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G)으로 “밤길조심”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