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C조합장 보궐선거(2013. 8. 28.자) 후보자 D에 대하여 E위원회에 ‘D이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자인 자신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위 위원회 직원 F에게 “D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속초시 G에 있는 위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곳 직원 H 등에게 “2주 전쯤 D로부터 외옹치 정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만났는데, D이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고, 이 봉투를 모친 I에게 주었더니 I이 이를 D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16.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원회 조사담당관 J와 지도홍보계장인 K 등에게 “2013. 8. 11. 22:00-23:00경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위원회 직원들에게 허위 신고하여 위 위원회가 2013. 8. 20.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D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함으로써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