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528, 이하 ‘3528’이라 한다] 1. 필로폰 투약 가. D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6. 27. 13: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모텔” 8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7. 15:20경 위 “F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29.g을 나누어 담은 비닐지퍼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클러치백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964, 이하 ‘3964’라고 한다] 1.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19: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K과 공동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창원시 진해구 L 604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K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11.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4609, 이하 460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의 어느 날 09:00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강서구 M)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