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30.자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6. 6. 30.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6. 7. 22.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22. 21:15경 D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F에서 G를 통하여 배송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89그램과 필로폰 0.07그램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7. 23.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12:3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다방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