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구리시 C아파트 108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6세)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