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5:27경부터 15:31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병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인 원장 E(43세)이 초음파를 보지 않고 주사를 놓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환자들에게 사기치지 마, 다른 병원은 국가유공자에게 공짜다, 원장이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공단에 고발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간호사 F(여, 33세)에게 손과 발로 폭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세청과 청와대에 신고한다.”라고 소리쳐 위력으로써 약 3분 30초 가량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