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3. 18:5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 E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