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긴 자물쇠를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자물쇠 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공소사실 중 “열쇠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부분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바로 잡는다. ,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