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부산 중구 C빌딩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D 콜라텍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할 수 없이 F빌딩 2층으로 영업장(상호명 G)을 옮기게 되었다. 당장 그곳의 시설비와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다. 현 건물주로부터 3일 후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 후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