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21:15경 속초시 중앙로 40에 있는 블랙야크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봉 도자기 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8:50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5경 같은 시 중앙로 272에 있는 동네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