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면서 당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을지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치료사이고, 헤인즈 그룹 설계를 도와주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설계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은행에 가지 못하니 대신 이체해주면 오늘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