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이던 인천 서구 E 외 3 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8.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필지에 ‘F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공사 비용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다음 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공사대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F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어린이집 가액의 50% 이상 부채가 있으면 통과하기가 힘들다. 위 어린이집에 대한 준공검사 후 기존에 차용한 6억원과 이익금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근저당권 설정여부나 부채 유무는 평가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7.경 인천 서구 심곡동 279-1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