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29세)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