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의 상가건물의 관리단장이고, 피해자 C는 위 B 아파트의 상가건물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30경 피해자가 부동산 물건을 검색하며 업무를 보고 있던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커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찍어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리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