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나, 피고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를 길이나 지하철 등지에서 우연히 만날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수회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22:0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역사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와 함께 여성전용칸에 탑승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역인 ‘범내골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위 여성전용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그 다음 역인 ‘범일동역’을 운행 중일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리로 가라, 제발 가라, 안가면 신고할 거다” 등으로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세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