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요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겠으니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등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로부터 총 3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