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B에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경 오산시 D아파트 104동 1303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채 성행위하는 “〔노모〕털도 안난 E의 절대복종〕”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zipang-11470 초귀요미 일반인 섭외.mkv)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전시,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