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고등학교의 교감이자 위 학교법인 D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고, 피해자 E(49세)은 C고등학교 지리과목 교사이다. 피해자가 2016. 1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7. 6. 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징계조치하고 성희롱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학교법인 D 이사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이 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4.경 C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설문결과를 근거로 피해자를 직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는 총 600여 명 중 약 200명 분량만 정리한 것으로, 설문지를 C고등학교 행정실로 등기우편으로 받아 피고인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합하여 그 과정에서 설문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설문방식에 문제가 있어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교사들의 반대로 재실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해당 설문지에서 문제된 교사 10여 명 중 임의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범죄 교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 8. 3. 직무배제 결정을 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피해자로 특정되는 ‘C고 사회과 F교사’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C고등학교 학부모 상담실로 C고등학교 학생회장 G을 불러 “E 선생님이 성범죄 교원임이 의심되어 직무배제를 당하였으니, 이 사실을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학생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10:30경 C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620여 명이 교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받기 위하여 모여 있는 동안 “사회과 F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적인 행동, 과격한 언사 등을 일삼아서 직무배제 된다.”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10:00경 C고등학교 1층 도서관 회의실에 H 등 3학년 각반 반장과 부반장들을 소집하여 “E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원으로 의심되어 직무배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표니까 학생들한테 격리조치에 대한 지금의 지연 사태, 그리고 앞으로 격리조치가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이해 좀 시켜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