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18세,남) 옆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술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