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있는 차경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창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