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5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206동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504호의 현관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