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5. 15. 14: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4길 23 소재 도봉중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마들로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몸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