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6. 05:41경 경기 광주시 B빌라 C동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3경부터 06: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 담배 좀 피고 불게”, “아까 감지기에 불었는데 그거면 된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