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홍동면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와 라이터를 찾느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396,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