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아주머니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42세)이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 준다는 이유로 E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D에게 ‘니가 내 돈 받아 줄거냐, 개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