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김해시 내동 홈플러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치마 속을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바구니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켠 채로 넣은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바구니를 치마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