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4:05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5층 접수창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하냐, 진단서 발급해 달라는데 말들이 많냐, 원장 만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수회에 걸쳐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 등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