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2012. 11. 12.경 서울 강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자의 지분 및 출자 비율은 피고인 29%, D 55%, E 16%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합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2013. 12. 31.경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고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특정경비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기간 및 금액, 대표 임기와 역할 등을 동업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2년 11월경부터 목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의 신청으로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및 대표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법 2013. 4. 19.자 2013카합207 결정)이 고지되어 피고인의 목욕장 운영에 관한 대표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목욕장에서 비씨카드사와 국민카드사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목욕장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송금 받은 후 2013. 12. 13.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26,766,602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목욕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8,027,830원을 제외한 118,738,772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