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어음리 장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