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의 제부인 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C이 회사 경리와 살림을 차렸다”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C을 두둔하자 “너랑 C의 관계도 의심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호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의 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베란다로 끌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2층에서 떨어져 죽겠냐, 차라리 내가 뛰어 내리겠다”고 하면서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등 뒤에서 잡아당겨 베란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22: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멱살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