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35경 시흥시 B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누나라고 하며 술을 더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