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9: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몸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