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25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지나치려 하던 중 위 경운기와의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위 경운기 후방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