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4. 5. 28. 강제로 여관에 끌고 들어가 고소인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소문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인데,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궁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