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15. 23:10경 양산시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00미터 정도 뒤따라간 후, 같은 날 23:18경 양산 E빌라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간 다음 위 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