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서울 강동구 B 131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불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