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02. 23: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데스크에서 목욕탕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가 사우나 관리자 D(58,여)의 3~4회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 머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