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꼬막이 상하였다는 이유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팔꿈치로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D(17세)의 목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위 G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 D,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전거용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8. 11:24경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 ‘H’을 입력하여 검색된 블로그에 “지난 광복절 연휴에 I역 H에서 썩은 꼬막 먹고 3일 병원 신세지고, 2주 진단 나왔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내가 오히려 폭행범이 되어 있더라”는 글과 함께 “사장놈이나 그 가족놈이나 주방에 있는 년이나 다 썩은 꼬막 같은 쓰레기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14:30경 “나는 그런 인간쓰레기들이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