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위 주점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D(38세)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조폭이야”라고 욕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싸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