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동    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명, 남,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