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D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6:40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 부근에 있는 E 약 500m 후방 갓길에서 피해자 F(41세)이 운행하던 G 5톤 화물차와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 위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화물차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