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교 앞 편도 2차로의 갓길을 인천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차로가 아닌 갓길을 주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3세)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문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