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삼정동지점의 기업고객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은행에서 고객인 D이 적금가입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1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LW(주가지수연계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임의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