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절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