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05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이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행인 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