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영업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옥외광고물인 배너(천으로 됨) 1개를 양손으로 구겨 담 너머로 버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