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4.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E 명의의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3:00경 인천 남동구 F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