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과 약 3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혼한 전처인 D가 2010. 9.경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D를 돌봐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 09:00경 강원도 양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일 동안 외박을 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10일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니 위 D를 계속 돌봐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 방망이(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