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2623] 피고인은 2011. 10. 19. 23:20경 오산시 B 피해자 C(38세,여)이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리와 봐라, 2차 나가자"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2고정2717] 피고인은 2011. 11. 19. 00:00경 오산시 E단란주점 내에 홀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지며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30여분에 걸쳐 업주인 피해자 F(39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