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가공설비 제작 및 후 가공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D의 아버지인 E가 운영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84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이 다른 법인으로 양도된 후 부도나는 바람에 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아들인 피해자가 화성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E가 채무를 면하고서 다시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위 H의 마당 출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바닥에 눕혀 마당 쪽으로 휘발유를 흘려보내고 불을 지르려 했으나, 건물 안쪽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아 휘발유통을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건물 출입 현관 왼쪽 패널 벽면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봉고3 차량 우측 뒷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 우측 뒷부분과 출입 현관 왼쪽 패널 벽면 3㎡ 가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 J, 그의 아내 K, 아들 L이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공장 건물에 방화하여 수리비 합계 377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