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1:10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1181 엄지슈퍼 앞길을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보행 중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앉아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흉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