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 10.부터 2003. 2. 28.까지 대한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보험모집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고전력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혼자 당한 보험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제로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0. 포항시 북구 죽도1동에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포항 고객센터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2007. 3. 1. 포항시 북구 C 소재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포항시 D 소재 E병원에서 2007. 3. 2.부터 2007. 3. 30.까지 29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로서 방사선 검사 상에 특이 소견이 없고, 골절 등이 없는 단순 염좌에 불과하여 특별히 29일 동안이나 입원할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기화에 다수에 보험에 가입된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고자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회사의 레이디퍼스트 상품 26만 원 등 총 4개의 보험회사에서 7,899,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7.까지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505,931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