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3 15:28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8K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경부고속도로 158K 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175K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진행하는 동안 진로변경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위반, 앞차와의 안전거리미확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반복 또는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