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술집 사장이 D에 단골손님들을 모아 E로 1박 2일 캠핑을 간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20세)도 위 캠핑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7: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202호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