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에서 투숙해 오다가, 2019. 5. 12. 19:44경 술주정을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08:33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여기 불나면 내가 지른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여인숙에서 퇴거한 후, 같은 날 21:37경 위 여인숙의 후문을 거쳐 잠겨 있지 않은 F호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이불, 침대 및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여관 투숙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여인숙 F호의 가전제품 등 4,501,994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