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대지 205㎡, 연와조 세멘트 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8평2홉7작,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창고, 건평 1평 9작(이하 위 대지 및 건물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우리 할아버지 G 소유였는데, 2006. 6. 28.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속인인 큰아버지와 고모들로부터 상속 포기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G의 자 H, G의 자 I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G의 자 J와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