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858]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2: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사장인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꺼져라,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무고로 엮어서 옷을 벗기고 말겠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859] 피고인은 2012. 10. 18. 01:10경부터 같은 날 01:50분경까지 경기 광명시 B 2층에 피해자 F(57세, 남)이 운영하는 'C' 주점에 들어가 건외 술값 시비로 인하여 경찰조사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손님 5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을 때리려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