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택시 승객이 키를 주머니에 넣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키를 돌려줄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미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