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동일토건 앞 도로를 설악방면에서 설악ic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