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조만간 직원 2~300명을 데리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 그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울산에 있는 주택에서 임대보증금이 곧 나온다. 135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동부화재보험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데리고 일을 하거나 울산에 있는 주택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