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6. 21. 10: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부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315의거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24. 13:40경 뇌출혈 등으로 F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