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6: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