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3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