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3세)에게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통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택시 차량을 왜 보내냐. 씨발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사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