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45경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90-9에 있는 예천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