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2:50경 안성시 당왕동 비봉터널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8번국도를 당왕사거리 쪽에서 비봉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