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술값을 내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술값을 낸 후 다른 곳에서 술을 먹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준 돈을 나한테 주고 신고를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나쁜 년,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