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사우나 시공업체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은 2014. 11. 7.경 의정부시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의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사우나 내부공사를 도급받은 H로부터 보일러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20. 위 사우나의 개업 이후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그 추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7 13:30경 온수탱크 보온작업을 빌미로 직원 I, J과 함께 위 사우나 건물의 지하 2층 기관실에 들어간 후 J으로 하여금 임의로 급수펌프의 프레셔 스위치를 돌려 압력을 낮추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16:00경까지 위 사우나에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