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10. 29. 04:50경 대구 자갈 마당 인근에서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29. 04:50경 대구 중구 도원동 64 자갈마당 입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B, C과 우연히 시비가 되어 B, C에게 “꼬마들아 나와라 십팔놈들아! 너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고 약 40m 가량 뒤따라가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냐  내가 향촌동 깡패다. 좆만한 새끼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려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과 팔에 새겨진 일본 수호신 문신을 보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5~6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악골 골절(분쇄전위성)의 상해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을 때리고 뒷걸음을 치는 C을 따라가며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위 B, C을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B, C을 각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