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2. 20.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남)에게 40억짜리 여관 자리를 알아보러 왔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1. 12: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6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7. 10: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3회에 걸쳐 114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