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5:20경 B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 106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 방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의 휴지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쓰레기통 안의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숫대야를 이용해 쓰레기통 안에 물을 부은 다음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을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위 106호 방 내부의 바닥과 침대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