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610호에서 샤워시설과 용품,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6.경 예약용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D과 피고인의 직원 E 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D이 지급한 화대 12만원 중 4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2012. 8. 13.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