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35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내렸는데 두고 가기 무섭다, 만취해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