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엔젤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엔젤로또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받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19.경부터 2014. 2. 5.경까지 9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4,359,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7. 26.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472,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4,831,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