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에 있는 홍파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