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1:20경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캐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캐슬 앞 교차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장동방면에서 이마트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오른쪽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