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 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1:15경 위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D(남, 22세)과 퇴직 문제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찾아와 이야기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목뒤)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안면(관자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