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25. 20:0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물과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00:49경 위 B오피스텔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03: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19:1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5. 20:0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12그램이 각각 나누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19. 15:42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5:47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9. 22:13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1:50경 위 G의 집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