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행복한 교회 쪽에서 서울봉현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오르막길이었고, 당시는 길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오르막길을 무리하게 오르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 위에서 제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2017. 12. 18. 11:1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