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해 `내 체납액을 납부해줘라,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내 코가 뭉그러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서 업무를 보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