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도봉구 U상가 건너편 우체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케이7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W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03: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부근 AA병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9. 1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부근 우이시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케이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