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179]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1:45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8.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09:1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4.경 의정부시 자금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2g을 보내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9. 05: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30. 04:12경 위 농협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지점에서 위 농협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4.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3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부근 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9. 11:10경 안산시 단원구 M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에쿠스 승용차의 보관함에 필로폰 약 0.8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1771] 9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3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지하철 P역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Q로부터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