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3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m의 거리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향에서 사직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62세) 운행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