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피아트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아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아트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피아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피아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피해자 F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