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아산시 B아파트 117동 303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인터넷 마이데일리 뉴스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방송출연 관련하여 게시된 ‘D’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선물받고 몸팔고 창/녀랑 뭐가 틀린건가’라는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