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03:1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5MT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라보5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중산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보5MT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