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부산 B건물 C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D(36세)에게 “몸에서 냄새난다. 좀 씻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