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커피솝 대표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D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F 승용차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신용 최고 한도금액인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차량할부금은 49개월로 정하여 매월 15일 895,421원으로 결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은 지인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피고인의 A의 G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