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등이 매각을 위하여 내놓은 양계장의 일부 지분을 구매하라고 권유하면서 “3억 원에 위 양계장의 지분 20%를 양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양계장을 구매할 나머지 사람 4명을 내가 확보해 놓았으니 일단 위 양계장 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인으로 서명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양계장을 공동으로 양수할 양수인 4명 본건 양계장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양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함 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계장 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금 3억 원을 몰취 당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양계장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