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2:4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남, 67세)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 아파트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서류를 공개하라며 위 사무실로 들어오려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