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기 개설된 성매매 알선사이트(D)에 ‘E’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전화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으로부터 성관계 시간에 따라 6만 원 ~ 16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자신이 갖기로 하고, 2명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각 2회, 3회)으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