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1:32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사이트인 D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닉네임인 ’G‘를 거론하며 ’제목‘에 ’G 같은년 잡아서 빨리 임신시키고 결혼해야‘, ’내용‘에 ’편하게삼 집이 좀 사는년 만나야됨‘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4.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E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