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5. 14:1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 장사하기 싫으냐 ”, “콩밥 먹을 각오해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