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21. 03: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3세)의 일행과, 비아냥 거린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