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vita 실버 16G 메모리 타이틀 3개 판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265,000원을 송금하면 소니 모바일 게임기 PSP vita 박스셋 및 소프트웨어 등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기 PSP vita 박스셋 및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