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새끼들아, 니네가 경찰이야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노상에 던지고, “야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이런 씨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위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