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45경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정문 앞에서 ‘병원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응급실 정문 쪽으로 퇴거시키자 C에게 “씨발새끼”, “병신”,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C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