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30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지구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상행선 2.8km 지점 도로까지 약 6km를 B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