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22: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위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손님 테이블에 집어 던져 접시와 유리컵을 깨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