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4. 04:3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R, S, L, T(각 같은 날 시한부 기소중지)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U이 만취한 상태로 Q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일만 원권 1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R, S, L, T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1대 및 일만 원권 1매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L,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