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3: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C(62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63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62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운전하는 택시와 좁은 길에서 교행을 하면서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었을 때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꿈치 부분으로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