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0:10경, 20:15경, 20: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 약 7~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