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9: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으로 술에 취해 방문, 창구에 가서 자신의 업무를 먼저 해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전과자인데 이거 다 처리해놔”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고지서 등을 창구에 놓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