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2: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단독주택 현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살을 안 뺀다며 각서를 쓰라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분리하여 현관문 쪽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위 E에게 “놔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옆머리로 위 E의 얼굴 정면을 1회 들이 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몸을 밀쳐 대리석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