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와 교제를 해오다가 2016. 3. 중순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2:30경 오산시 C빌딩 B동 5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힘이 들어 성관계를 중지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던져서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