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3. 17.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8번지 '보노피아빌딩' 앞 노상까지 약 40km 가량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