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남자친구와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석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갑질을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