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매달 1,413,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7 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리스로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3. 5. 3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약속한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4. 1.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