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위 폭행 혐의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에서 일단 내려라.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