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0경 안성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사실로 86 일죽농협 방은지점 앞까지 진행하다 술에 취해 편도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을 자다 같은 날 02: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부터 03:02경까지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흉내만 낸 뒤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