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31경 경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25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 D 등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D, C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