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주거지 부근 공터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