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봉수대길사거리 방향에서 가좌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진행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와 충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 비골 분쇄골절 등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