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1:22경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향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