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02. 15. 04:15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 남)은 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류를 하였음에도 C에게 달라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옷을 잡고 제지를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