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무선마이크를 노래 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 및 마이크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