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도화동 432-1 앞길을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도화IC 방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5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