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F 내 24시간 온천불가마 찜질복 대여 운영권(이하 ‘이 사건 운영권’이라 함)을 G에게 임대해 주고, 찜질복 한 벌당 1,000원씩 계산하여 세탁비용 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이미 독점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대해 주되, 찜질복 한 벌당 1,000원씩으로 계산하고 세탁비용 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50%를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이미 이 사건 운영권을 독점으로 임대해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임대해주고, 찜질복 대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5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위 보증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11. 12. 16.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