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0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소로 평화맨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림동성당 쪽에서 평화맨션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60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46,9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