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111 한천교 인도를 공릉역 방면에서 한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39세)의 뒷부분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