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28. 2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간 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다. B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위 식당 안으로 재진입한 후, 피고인은 “사시미로 배를 쑤셔서 장기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운동을 오래 했는데 네 얼굴을 아작내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E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B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팔을 내리치고 그를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B은 피해자 F를,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