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무다이얼링 비상벨을 통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위 마트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휴대폰을 꺼내 손에 들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옆에서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손영신 등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