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48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서운로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