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정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K(여, 7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