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병원과 같이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좁은 복도에서 휠체어 등 바퀴가 달린 장비를 밀고 다닐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15: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3층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빈 휠체어를 끌고 가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그 휠체어로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후면 타박상, 좌측 슬관절 염좌 의증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