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1:1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깨우려고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애가 깨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