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가정 문제에 시누이의 남편인 C이 관여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여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고인의 남편을 대신하여 이혼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생각한 C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로부터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반소를 제기하는 데 그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양주시 D아파트 508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너무 장황하게 작성되어 고소장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2. 8. 1.경 양주시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