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매장에 있던 빵 4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은 채로 손에 든 빵만 계산대에 올려놓고 주머니 속 빵 4개는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은 것을 본 피해자가 ‘주머니 안에 있는 빵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