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부산구치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편지용지에 B 마약수사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보충 진술의 내용은 “B 수사관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호텔 등의 룸살롱에서 2~3차례 향응을 수수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호텔 등의 룸살롱에서 2~3차례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부산구치소에서 B 수사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고(같은 해 10.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서신 접수),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