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5: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남향레미콘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바,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