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샤인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감추사 앞 도로에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7부터 15:00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울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