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