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마을 이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62세)은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4명 정도가 모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을공동기금으로 구입한 비료구입과정,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 준비했던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을 하려고 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얼굴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