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0:43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 출입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