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16:0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배양사 공사를 해주면 준공후 50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4억에 달하고, F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완공된 배양사가 제3자에게 분양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양사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배양사 공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