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6: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2팀사무실에서 C 등이 있는데서 피해자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개 같은 새끼들 보도방하고 무슨 연결이라도 돼 있나보지, 쇼하고 있네, 개 같은 놈들이네, 이런 것들이 형사를 한다고 앉아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