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1:1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119 구급대원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동거남인 C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내가 이 사람 부인이다. 개새끼야 니(C 지칭) 이러는 거 한 두 번이가”라고 말하며 C을 구급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막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