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야채,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장사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 D에 펜션 땅을 경매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광양시 D 소재 펜션 땅을 경매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43,8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