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8:38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약 10분간 그곳에 있던 청소 도구를 들어 벽에 내리치고 미용도구 보관함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거울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미용실 거울을 수리비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