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