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동 1707호 및 102동 140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온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위 방실 안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 등을 위 방실 안에 들여보내는 등 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