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5: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연일고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주차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의 방향이 45도 이상 틀어지고,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05,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 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