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20고단3761』 가. 피고인은 2020. 7. 5. 15:02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나이 불상, 베이지색 치마 착용)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나이 불상, 검정색 치마 착용)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20고단4200』 피고인은 2020. 5. 14. 08: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나이 불상, 녹색바탕에 흰색 사각형 무늬가 있는 치마 착용)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