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소백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삼육식당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