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1:05경 대구 달서구 B 후문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는 중이었다. 마침 차량을 운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33세)은 위 피고인의 주차로 인하여 마주 오던 다른 차량과 교행이 안되게 되자 “에이 씨, 좀 기다려 주지”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