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성주차장 앞길을 통신골목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때마침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