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9:00경 광명시 B빌딩 지하2층에 있는 ‘C’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