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동 주점 업주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여 대리기사가 도착 후 약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대리운전 업체 대표인 피해자 D(44세)이 와서 피고인에게 “왜 대리기사를 고생시키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인 E가 “너 씹새끼냐 뭐야.”라며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점 업주가 말려 뒤돌아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팔로 목을 잡고 손으로 상의 티셔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찢는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