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10. 말경부터 2019. 5. 24.까지 사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지 빨아 줄까  , 니 보지 벌렁벌렁 하잖아   ㅋㅋㅋ, 걸레년아 보지 벌렁벌렁하지   ㅋㅋㅋ”라는 내용의 C 다이렉트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 후 총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