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31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불량자인바, 위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1년 중반 무렵 위 추징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약 12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고, 출소한 이후 대부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자금 마련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일 10만 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