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10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서 누나인 D과 다투던 중, D의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벌금수배자로 형집행을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F에게 “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F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