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대구 북구 동북로259(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천장과 운전석을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발 좀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택시 하면서 주둥이 다물어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