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5:40경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주유소 서쪽 20미터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곽지리 쪽에서 귀덕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사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