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0: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이를 본 그 곳 종업원 E가 피고인에게 그만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