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40경 춘천시 경춘로 2251에 있는 강남하늘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칠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3세, 남)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여 2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남)가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74,211원, 라보 화물차량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