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460,000원 상당의 크리에이트 자전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