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야채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왜 안줘”라고 큰소리치고, 위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저리 가서 사시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른 노점으로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점 손님들과 주위에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년아, 돈 왜 안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