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7:15경 출근을 위해 지하철 B에서 인천행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7:27경 C에서 같은 칸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