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봉명주공2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펜더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