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대구 달성군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X이 작성한 ‘아이박 다운스프링(자동차용품)’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AY 명의의 농협계좌(A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4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