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한 뒤,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재차 위 D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