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9:15경 군포시 군포로 733, NH농협은행 금정역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음식점 업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민 1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이 경찰 개새끼 경찰 아니야, 어린 새끼가,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