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상주시 C에 있는 딸기재배용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해서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해 있던 차량을 출발시켜 도로로 후진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의 교통을 잘 살펴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위치에서 그대로 후진해 나간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뒤쪽인 청리면 소재지 방면에서 덕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8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근위 경골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