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서울 강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E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방 8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를 갖추어 놓고, F,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여, 36세)으로 하여금 그곳 업소 5번방에서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4. 3. 18.경까지는 단독으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