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3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고소 취소를 받으면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채무금 3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마침 (주)E을 운영하는 F가 운암개발(주)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1매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3매를 더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치 자신이 직접 (주)운암개발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1억 원권 어음을 수수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위 채무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위 F와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3.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제가 I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KBS방송국 협력업체인 운암개발에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납품을 마치지 못하고 있으니 운암개발에서 받은 1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아 곧바로 채무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어음금은 지급기일에 갚겠다. 운암개발은 자산이 몇 조 단위의 회사로 대기업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암개발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F로부터 그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일 뿐 아니라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암개발에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8,500만 원이 부족하여 운암개발과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K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마지막으로 8,5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운암개발에서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암개발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1억 원짜리 어음 3장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17.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