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9: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포항세무서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 2차로는 직진 만이, 3차로는 우회전 만이 허용된 차로로서 도로에 직전 또는 우회전 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