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건설업(사업자등록번호 X)을 하는 피해자 Y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시 H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년도 4/4분기 분 부가가치세납부금 명목으로 6,792,89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발행 당좌수표의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