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