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7회에 걸쳐 합계 982,0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