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9:5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수읍 비중리 석화4거리 교차로 노상을 초정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비중리 쪽에서 석화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을 하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 앞부분을 충돌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