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1: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 이르러 약 2.5m 높이의 철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지폐 40,000원,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동전 25,000원,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