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09에 있는 공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수리비가 1,065,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