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에서 자금관리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용 법인카드(F)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 18.경 G에서 52,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급여 및 상여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도합 34,784,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