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3:30경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의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0경 서울 서초구 D 인근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경로이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불상지로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