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 부회장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시행하다 중단된 서울 마포구 G 일원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D의 해상호텔 사업지인 전남 여수시 H 외 5필지(약 25만평)를 담보로 하여 6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위 해상호텔 사업지에 대한 감정비 등 2억 원을 마련하는 중인데, 위 금원을 2016. 6. 30.까지 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다. 지금 감정원측에 기본 감정비로 2,000만 원을 선 지불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6. 30.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위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아 감정비 등 위 해상호텔 사업지를 담보로 600억 원의 대출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해상호텔 사업지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6. 22.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