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기업은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동 소재 제1공영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2명은 피고인에게 사고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한바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고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순경 F가 E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에게 2012. 11. 23. 22:51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