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0: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남, 36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대고 혀로 피해자의 항문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