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40경 성남시 판교역 부근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램프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