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원통교차로 44번 국도를 인제 쪽에서 속초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원통 쪽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 갈골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 D(여,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의 경막외출혈 등을,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I(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