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 호텔을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부터 다음날 15:55경까지 위 호텔 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건물 인도 집행을 완료한 피해자 소유 건물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자물쇠통을 통째로 분해하여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물쇠통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위 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인도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액수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위 건물에 대하여 점유권이 있어 피고인이 자물쇠통을 뜯고 들어간 것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를 명한 판결에 인도와 동시에 반환을 명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집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아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집행은 적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의 점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통을 뜯고 들어간 행위는 각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고 위법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