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이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새끼야’, ‘씨발 놈아 꺼져 니가 뭔 상관인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