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법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의 효목시장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자동차학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