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4. 6. 20. 04:50경 대구 북구 B. C유흥주점에서 술값과 안주 등 7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