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근처의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18: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F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