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며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7-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로(관음동)에 있는 칠곡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