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02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구민회관 앞 사거리를 장복터널 방면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26,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