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6:3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와의 폭행 시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나 조사 안 받을거야. 씨발놈아. 니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야. 대한민국 경찰 새끼는 이래서 안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C의 얼굴에 뿌려 위 C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