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리비아 국적이며, 한국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약 3~4m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등 3명이 같은 날 08:27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 약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2회 요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한국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4m 정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