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2. 11. 15. 01:15경 서울 송파구 B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0:30경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찰관 경위 C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며 달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순경 D(26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