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5: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19,000원 상당의 감자탕, 소주, 콜라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 19,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을 교부하게 하고 그 음식대금 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