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경쟁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F 호텔’과 위 호텔의 세탁물을 세탁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의 세탁소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E’에서 폐기 예정인 세탁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F 호텔’ 침대시트 보를 전달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과 ‘F 호텔’ 간의 세탁물 처리 계약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6. 13:3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세탁물 중 ‘F 호텔’ 침대시트 보 6장을 촬영한 후 위 호텔의 고객관리팀장인 H의 휴대전화로 “F 호텔 새 린넨이 강릉시내 세차장 등에 유출되고 있다. 호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E이 전적으로 관리소홀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세탁소가 위탁받은 ‘F 호텔’의 세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 호텔’이 피해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