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1: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양평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반동리 쪽에서 난포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델피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