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3:20경 서울 마포구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합정동 합정역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