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45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충남웨딩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영향으로 위 B 앞 도로를 이탈하고 그곳 연석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01:41경, 01:52경, 02:04경 등 총 4차에 걸쳐 약 34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