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1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강아파트 101동 뒤 통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102동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통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C(8세, 남)의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