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경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이중으로 주차되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아 밀고 가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차나 빼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