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3:0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250-1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을지로3가 방향에서 청계3가 방면 일방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신호에 좌회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신호에 진행 중이던 같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