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8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1,2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