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0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9세)가 승차해 있는 차량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며 위 차량에 계속 몸을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왜 자꾸 차를 쥐어박느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