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상에서 모현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