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2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어 교통사고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 곳을 지나가던 H 및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알아서 갈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 씨발 놈들아, 이 짭새 개새끼야, 조까, 이 씨발 새끼들아, 좃같은 새끼들아, 좃같네 개새끼들아, 바닥에 얼굴이나 깔아라 이 씨발 놈들아, 이런 짭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