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넘어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호미와 사다리를 가지고 나온 뒤 사다리를 건물 외벽에 세우고 타고 올라가 위 호미로 유리창을 깨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