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청소 및 입실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고시원에서 고시원생인 E로부터 입실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고시원생 10명으로부터 보증금 및 입실료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6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