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기기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 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업용벨트, 복사기용 부ㆍ소모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1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리코사의 복사기용 MPC벌크토너 225킬로그램을 판매할테니 대금 1,815만원을 입금해 달라, 제품은 입금 후 4~5주 이내에 입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의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피해자가 주문한 토너 제품의 수입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 운영 법인 및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달리 토너 제품의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토너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너 대금조로 금 1,815만 원을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