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3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1길 10에 있는 예스에이피엠건물 5층에서, 위 건물을 임차한 (주)제이원텍 홀딩스 소속 직원들이 출입문(방화문)을 잠그고 청소를 하자 위 제이원텍 직원들에게 ‘문을 당장 열지 않으면 사시미로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잠겨진 출입문 틈 사이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끼워 넣고 수회 흔들면서 사정없이 제껴 예스에이피엠 관리단이 관리하는 피해자 1,015명의 공동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