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택시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3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택시 범퍼와 시설물 비산물이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 쪽으로 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위 시설물을 수리비 2,0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 소유의 SM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