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8: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76세)이 근무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인근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 관리사무실의 창문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