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앞 도로를 D병원방향에서 E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가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1)피해자 F 54세 및 2)피해자 G 54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2)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