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등록된 C 트레이드진개덤프 차량을 D에게 1,4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D가 위 차량을 2014. 9.경 피해자 E에게 양도하자, 자동차 등록명의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건물 뒷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C 트레이드진개덤프 트럭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