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인 초등학생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