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D 2012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 구입을 위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대금 6,44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E 2011년식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나에게 주면 이를 2,950만원으로 하여 이를 내가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만 나에게 지불해 달라, 그러면 이틀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건 차량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디스커버리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차량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 현금으로 28,900,000원을 교부받고, 등록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99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2,950만원 상당의 위 프리랜더 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6,9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