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545(일주휴게소) 동측 50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애월 쪽에서 하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경운기를 앞질러야 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황에서 이를 앞지르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수로에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