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현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아 노상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던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자신의 왼쪽 팔부위에 새긴 칼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