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1:3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