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공동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성군수로부터 D 수산물유통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수산물유통센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영어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6.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수협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80,8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