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같은 달 4. 21:00경까지 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마시지 업소에 밀실 7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A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과 성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