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RUSING125 이륜자동차를 배달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보도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D슈퍼에서 걸어 나오는 보행자 E(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우측 카울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