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23. 10:2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11번지 GS칠곡동화점 사거리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관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