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G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