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4: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E이 무임승차를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피고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손에 들고 E의 가슴을 때리고, E이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