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C는 2014. 8.경 피고인과 위 계약금 지급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저가로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금원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위 철근을 저가 매도할 거래처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8.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공장의 바닥공사로 사용할 철근 170,190톤을 납품해 달라. 2014. 10. 25.까지 납품대금 1억 800만 원을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는 즉시 저가로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위 철근을 바닥공사 등의 용도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C는 2014. 8. 27.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170,190톤을 납품받은 다음, 2014. 8. 28.경 K 등의 거래처에 위 철근 전량을 시가 대비 약 10% 저렴한 가격인 9,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고, 2014. 10. 25.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대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G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9,900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위 K 등의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2014. 10. 29.경 C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 등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