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5:2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봉천로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면과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면과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