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남양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와 D G80 승용차를 48개월 간 매월 1,02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4.경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9. 8.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2017. 10.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18. 5. 13.경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4,585만 원(중고차 시세)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