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2: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207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 너무 시끄럽게 군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연 다음 그 집 안에 들어가고, 이어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