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9:26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4-7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동작경찰서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 개 전층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