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떡볶이를 주문하면서 지불한 일천 원권 지폐가 구겨지고 찢어져서 피해자가 받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이게 돈 아니고 뭐고”라고 욕설하며 종이컵에 담긴 어묵 육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가 데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