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남대 농대 삼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