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2:2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용산초교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중 일시정차한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76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7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