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8:30경 대구 달서구 C소재 D제과점 앞 노상에서 E 개인택시 내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피해자 F, G이 신고자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시민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라고 약 10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