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2. 23:52경부터 2014. 10. 23. 00: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