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6-8에 있는 비티예스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물포로 갓길 쪽에서 양강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미만성 소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