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30. 18: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동 1층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E과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경비실 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제지하자, “씹할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위 F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어깨를 입으로 1회씩 물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44세)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 찰과상, 팔뚝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