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0:05경 서귀포시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한 대 때리고 싶다”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볼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