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1. 20. 06: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원역지구대 앞길에서, 그 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