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노조위원장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C이 D노동조합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앞길에서, F에게 전화하여 “C이 D노동조합에서 80만 원씩 2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