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6-1 기사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정지로 57 정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정지로 57 정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기사촌사거리쪽에서 정지초교 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운행하다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