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9경부터 20:15경까지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