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화단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단이 무너지게 하는 등 수리비 1,23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무너진 화단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위 화단 등을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