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강원 철원군 금학로 215에 있는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가 피해자 C 등 2명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