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센트럴파크역 쪽에서 송도센트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