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만취한 여자가 방실에서 오줌을 싸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눈깔을 파버려, 씨발놈이 까부네, 니 목을 짤라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