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는 주점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17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 여)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