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5. 18: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4동 앞 재활용장 뒤쪽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사기꾼, 사기꾼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