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 번영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 위 C 건물을 임차하여 관리운영하는 자인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G’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점포 앞 공터에 옷을 내놓고 파는 문제로 평소 상호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1 : 00경 위 C 상가 피해자 E 운영의 ‘G’ 점포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옷을 내놓지 못하도록 화분 4개, 돌의자 7개, 긴나무 의자 1개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옷가게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