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0: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F과 시비가 붙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비 경위를 들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우선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니도 택시기사와 한편이가, 돈을 주라 마라 하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재차 “현대자동차 신분증이 안 되면 너거는 빨갱이다, 맞나 안맞나, 아주 머리가 안돌아가네, 야 이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