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제천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이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전기판넬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수골 기제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