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