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8:4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 640-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서탄 쪽에서 1번 국도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다발성 근육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