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40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서부시장 복개천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삼성교통 소속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용상동 소재 6주공 본가타운 정문까지 타고 간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다 붙잡혀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3세)이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