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03-5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둔산공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