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층 소재 철거업체인 (주)D 소속 회사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의 비닐하우스 철거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0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위 역사 신축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성명불상자 기록에 의하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는 G이 아닌 성명불상자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물건을 손괴한 이상 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가 콩나물재배용으로 설치,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동 시가 합계 1,814만원 상당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