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노가리 1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그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22:0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그 식당의 출입문 열쇠구멍 안으로 접착제를 짜 넣어 출입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