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부산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너희들 뭐야,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을 뱉었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몸을 껴안자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깨물려 하고, 몸으로 그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