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17: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아일랜드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양근리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