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3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번 PC를 지정받아 동일 15:19경 까지 약 6시간 44분 동안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