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5:3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5: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원감영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