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43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 B에서, 창문을 여는 문제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