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하는 방 5개를 구비해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30. 20:30경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을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1번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9. 26. 22: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