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할매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성 숯불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