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9.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00여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2. 100만 원, 2016. 8. 29. 15만 원, 2016. 9. 7. 108만 원, 2016. 9. 20.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F을 통해 대출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번갈아 연락을 하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모친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