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3:30경 의정부시 능곡로 13 추동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추동로 98 은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98 은진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