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주식회사 사업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팀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극동건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E(63세)이 원사업자에 대한 보고 없이 하자 있는 철근 공사를 재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6.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로 재시공한 사진을 보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를 매장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5: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