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02.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의 D 매그너스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동주차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0cm, 세로 32cm)로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