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내 안경 어디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