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2.부터 알콜의존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5. 06: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주병을 꺼내 마시고, 이를 본 피해자 D(21세)이 계산을 요구하자 ‘나중에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플라스틱 소주병을 꺼내 마시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나중에 계산하겠다’라고 말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