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0:31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340-2번 구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13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2장 및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을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