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지하 1층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