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8:5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부근을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2세)을 위 택시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