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 위원장인 D으로부터 E시장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합 직원인 F에게 위 상인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해자 G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것을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7. 6. 08:30경 여수시 E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E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고 청소비 등 관리비의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전기콘솔박스를 열쇠로 잠가서 피해자가 2016. 7. 6.경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