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3:30경 대구시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너거들 뭐 하는 놈들이고. 씹할 마음대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