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부산 중구 D빌딩 4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통관 및 운송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을 전북 김제에 있는 G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2012. 1. 2. 컨테이너 6대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31,648,968원의 운송역무를 제공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금융권 대출채무, 운송료 미지급채무 등 부채가 약 7억 원에 달하여 심한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이자나 비용을 공제하면 수익이 거의 없어 운송역무를 제공받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PVC 등을 수입ㆍ가공하여 플라스틱접착테이프를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수일 내로 PVC HS-1000 약 217.8톤의 통관 및 운송을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통관료, 운송료 등 명목으로 64,340,874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통관 및 운송대행을 의뢰받더라도 통관이나 운송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