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E 노래방을 운영할 것인데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계약을 하였다. 노래방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여서 F에서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3개월만 처리를 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햇살론 대출로 나에게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몇 달 이내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3개월 안에 대출을 전환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