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형 B과 공동하여 2012. 7. 18. 00:04경 서울 양천구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욕을 하며 음식점 밖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