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2: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노상에서, C위원회에서 주최한‘고가도로 건설반대 및 지하차도 수용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후 부산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D(2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