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45경 울산 북구 염포로 647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선배인 B이 피고인의 후배인 C을 훈계하는 것을 보고 위 B에게 따졌고, 위 B은 이에 화가 나 위 C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을 붙잡고 대들었고,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위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E에게 “이 짭새 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