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에 있는 달맞이마을아파트 502동 앞 사거리를 남동타워 쪽에서 논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에 있는 보도로 주행한 과실로 보도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