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인데, 2015. 8. 1. 14:2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소재 얼음골 교차로 앞 노상을 송백리 쪽에서 남명리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