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하루 평균 7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에서 7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