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차도와 인도 경계 부분에 사람이 쓰러져 위험하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야, 내가 아들이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양팔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