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6: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40경 경기 안성시 D시장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82,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30,000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시멘트벽으로 밀어붙여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물어뜯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 요금 82,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8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