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곡전화국 쪽에서 588종점 쪽으로 진행하다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황색점선 구간에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