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