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0:00경 익산시 갈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농원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농원슈퍼 앞 도로를 익산역 쪽에서 임피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