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매매알선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MDMA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5. 8. 새벽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MDMA를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성명불상자(일명 E)을 소개시켜주어, 같은 날 수원시 고등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4정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D과 위 성명불상자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MDMA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입에 넣은 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