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동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07:2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