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2015. 5.경부터 2015. 10. 26.까지 절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0. 26.까지 약 10회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골프장 내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인리조트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골프공 8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절도ㆍ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반찬들과 소주 4병,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9. 중순경 절도ㆍ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경 제1의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주택 주변에 있는 가위를 주워 출입문의 잠금 고리를 뜯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안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상의 1개, 푸른색 긴팔 상의 1개, 검정색 캐주얼 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9. 말경 절도ㆍ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말경 16: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주택 출입문 앞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남색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5. 10. 19. 절도ㆍ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방에 설치된 방충망 창문을 뜯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주황색 르까프 런닝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5. 10. 21. 절도ㆍ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1.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 방충망을 찢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옷가지 10점, 5만원 상당의 등산용 배낭 1개, 10만원 상당의 귀금속(14K)세트, 6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피해액 미상의 음식물 등 합계 154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5. 10. 2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4. 09:00부터 09:30경 사이에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0. 2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10:00부터 10:30경 사이에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