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0: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1길 51번지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좁은 도로를 상옥다리 방면에서 용머리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한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머리다리 방면에서 상옥다리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8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