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0:5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1.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던 D 개인택시를 막아선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약 20여분 동안 위 택시의 진행을 가로박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