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병원의 출장검진팀의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하였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속 팀원 6~7명과 함께 2017. 3.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제시 C회사 근로자들의 일반건강검진을 위하여 출장을 간 날 및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신 날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3. 21.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거제시 소재 C회사 근로자들의 일반건강검진을 위해 출장을 가서 근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2:00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F에게 피해자를 깨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동료를 찾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입에 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