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23:04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대리기사가 차 키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다음 날 01:00경 경기도 광주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E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신분을 위협한 후 차량키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구두진술은 “2012. 5. 21. 22:00경 경기도 광주시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SM7 차량의 자동차 키와 가운데 서랍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절취당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자동차 키나 위 현금 20,000원을 강취 또는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