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8: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98.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여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고 사람이 승ㆍ하차를 완전히 하였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이때 하차하던 피해자 E(여, 76세)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폐쇄성대퇴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