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머시닝센터 1대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을 2013. 9. 10.경 피해자인 삼성카드(주)로부터 2013. 9. 10.경부터 2016. 9. 10.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5자에 렌탈료 3,535,400원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월경 불상자에게 6,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