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위 E마트를 가계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납품한 물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마트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