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0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앞좌석에 타려하였다가 위 C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넥타이를 잡아 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