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밀실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예약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40,000원을 카운터에서 받고 각각 1번, 3번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