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C(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는 E이 F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G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5. 2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위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방수)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26. ~ 2015. 6. 25., 공사대금 6,3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2015. 3. 2.경부터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E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의 유지ㆍ보수와 함께 인력과 자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에서 진행하여야 할 공사범위에 포함된 공사인 지하주차장 측면 누수 보수, 지하주차장 입구 측면 크랙보수 및 배수로 방수공사를 2015. 5. 12. ~ 6. 1.경 위 D에 중복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2차 도급’이라 한다)주고, C에게 그 대금 지급을 지시하여 C가 2015. 6. 3.경 E이 관리하는 D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합계 28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에게 28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