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서울잠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