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반도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동 회사 소유인 B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같은 달 15.부터 2010. 10.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479,00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기간 만료시 위 승용차를 동 회사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9. 9. 24.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즉석에서 E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시가 34,682,520원 상당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