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