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06:1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택시요금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범퍼와 보닛에 몸을 부딪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