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오비맥주 앞길을 이천 시내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