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15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에 있는 무진로 입구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들주공아파트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라제XG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759,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