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 E협회 F 굴어업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 통영시 G상가 3층 308호실에서 있었던 통영 E협회 안정공단 굴양식업 피해보상 제외자모임에서, 피해자 H(남, 73세)이 피고인이 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개새끼, 니는 뭐하는 놈이고, 불렀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2013. 10. 12. 21:00경 통영시 I맨션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 1-2라인 주차장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뇌타박상(현재 반혼수상태)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