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9: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2관 6층 도서관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