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35경 B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대가삼계탕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현수협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의 편도 2차로 직선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관골궁 선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