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782』 주식회사 C는 2004. 8. 13.경 주식회사 D에 구리시 E 외 6필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F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주식회사 D은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 11. 24.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79억 7,239만 6,199원 상당의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2007. 1. 20.경 피해자 ‘G 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피해자 단체는 2007. 8. 2.경 위 하도급업체들 중 하나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위 채권 회수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해자 단체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단체를 위해 적정하게 채권을 회수하되, 회수된 금원을 피해자 단체에 귀속하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던 I에게 2006. 11.경 5억 4,359만 6,400원 상당의 차용증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어 위 F 건물 중 미분양된 부동산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한 뒤 위 부동산을 되팔아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위 I으로부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에 강제집행을 당하여 피해자 단체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08. 4.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 측과 위 F 건물 중 미분양된 아파트 3채와 상가 29채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2. 26.경 위 부동산 중 7채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한 뒤 2009. 12. 1.경 위 부동산 7채를 되팔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I이 2010. 5. 19.경 매매대금 잔액인 3억 2,000만 원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여 동액 상당인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2,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단체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093』 피고인은 구리시 E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F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위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부도 이후인 2007. 1. 20. 피해 하도급업체로 구성된 ‘G 협의회’에서 대표로 추대되어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위 F 상가 29채 중 22채를 공매로 인수하고, 지상권이 따로 설정된 상가 7채의 토지지분을 공매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 위 F에서, 피해자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격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 보수비 전액을 수령하면 아파트분 70%, 상가분 30%로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관련 확약서와 하자보수 합의서를 각 작성한 후 같은 해 4. 2. F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하자보수비 174,322,117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임을 기화로 구리시 일원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