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참고인 C”은 “참고인 D”의 각 오기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 C(여, 22세), D(여, 22세)과 수원시 수원역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서로 합석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5:30경 피해자 등과 함께 2차로 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잠바를 덮고 잠들어 있던 D에게 다가가 잠바를 재차 덮어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행한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