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업무로써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오른손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