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2.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7:00경 대전 C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공단 D에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직원과의 통화가 끊기게 되었다. 이후 위 D에서 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여, 21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을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67년생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이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녹취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전화를 끊은 뒤같은 날 17:10경 위 D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나 A인데 마지막으로 나와 통화한 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씨발년아, 나에게 왜 혼인여부를 물어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보험 민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원탁에 앉자, 손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녹음을 했지,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보험 민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