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피고인과 같이 기소되었다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됨)과 함께 2012. 12. 31. 04:2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상피고인 C이 술에 만취하여 TV 소리를 크게 틀어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뭘 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방 문 앞에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한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면 되지 않느냐, 씨팔년, 좇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