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8:4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 소재 미아사거리 교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미아삼거리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 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