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형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줘, 빌린 돈은 아침에 바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1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