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52경 인천시 계양구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성구 사거리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18세)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