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말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411호와 513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신림역 'D’이라는 상호로 예약 전화번호(E)와 함께 여성종업원들의 반라 사진을 첨부한 광고를 게시하고,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 전화를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B 오피스텔 513호로 안내하여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3.말경부터 2015. 4. 2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