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충현교회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로 하여금 ‘앞 우측 도어 교환/도장’ 등 약 5,959,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