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D’ 상호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치킨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설치해주면 시설비, 가맹비 등 합계 6,191,000원을 5일 내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설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시가 3,065,000원 상당의 튀김기, 여과기 등의 시설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