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10』 1. 피고인은 2015. 4. 11. 21:45경 통영시 운하1길 25에 있는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남로 38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6』 2. 피고인은 2015. 8. 2. 4:00경 제1항 기재 운하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아파트 뒤 산복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