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D이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둔 E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어를 D로 바꾸어 운전을 하고, 5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위 D에 의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에서 끌어내려지게 되자 D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인근 잔디밭에 드러누워 있다가, 같은 날 22:37경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경위 G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