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처를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전처의 음주 소란ㆍ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전처의 가족들 및 근처 주민 수인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 씨발 놈아!", "쓰레기들아!", "개, 좆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