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1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술에 취해서 내가 왔다, 나 또 들어 갈테니깐 신고해라”며 큰 소리로 `밥 먹자, 술 먹자, 술 달라`고 떠들고 “이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