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01:1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태화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에 동행한 피해자 F(23세), G(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