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및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머냐, 너 이리 와바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