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총 36개월 간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1. 11.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3회에 걸쳐 원리금을 납부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