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구미시 B 맞은편 길에 누워 있다가 ‘술 취한 분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눈 밑을 치고, 계속해서 위 D이 이름을 묻자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