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위 ‘C’ 사무실에서 고스톱이라는 화투게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60세)가 게임 점수대로 돈 계산을 정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네가 왜 참견하느냐, 밖으로 나와라, 호로자식아”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