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금하스틸, 주식회사 대왕철강, 주식회사 태광철강,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위 각 회사들의 상호 중 회사형태인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은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들은 D에 2009년경 또는 2012년경부터 에이치 형강 등 철강재를 판매하고, D은 이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2. 12. 31. 기준으로 21억 9,000만 원 상당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었고, 2012년도에 32억 4,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2013. 1.경부터는 피해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금하스틸 F에게 위와 같은 D의 재무상황을 숨긴 채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금하스틸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3. 9. 11.경까지 합계 61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744,666,771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대표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왕철강으로부터 2013. 3. 1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합계 15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462,749,078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태광철강으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3. 8. 28.경까지 합계 23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238,139,435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씨엔스틸로부터 2013. 5. 13.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합계 19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964,639,869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