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6: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5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에 부착된 2015. 6. 29.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505동 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 추가등록신청을 받는다는 취지가 담긴 (505동 대표자후보 추가등록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떼어 냄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