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라 죽이뿔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D(24세)에게도 `이 씨발새끼가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