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저녁 무렵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D이 2013. 6. 5. 03:0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갑자기 나타나 강제로 가방을 뺏고 집 안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가져가거나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고, 2013. 6. 14. 양평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6. 5.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본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해져 합의 하에 집 안으로 들어갔을뿐 강제로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고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거나 금품을 훔치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 및 진술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