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843-1에 있는 금강산 아구찜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스무숲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금강산 아구찜 앞 인도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은행나무 가로수 1그루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