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주시 C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남양주시 C 소재 D교회는 위 C 이장의 처 E가 운영하는 F영농조합에 위 교회 소유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도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E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9. 9. 불상지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3,8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