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광명시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D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그때부터 4년간 매월 817,000원의 렌트비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8. 31.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0.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같은 해 12. 25.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출고가 26,945,455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