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그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C과 함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37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순경 F으로부터 B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