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0: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 H 투싼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80세), 같은 피해자 J(여, 8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