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1:01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황령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달 15. 08:20경 위 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2. 24. 12:02경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