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42』 피고인은 2015. 8. 7. 22:0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D병원 개방병동 내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오전에 퇴원을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재입원을 한 피고인을 본 피해자 E(60세)이 “너 퇴원했는데, 왜 여기 왔냐  입원 환자도 아니면서” 등의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새끼, 낮에도 나 제지하던 놈 아니냐  네가 뭔데 시시콜콜 따지냐 ” 라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공소장에는 ‘7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에는 ‘진단일로부터 42일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6주간’의 오기로 보인다.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2016. 12. 16. 05:4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영화촬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피해자 H(50세)와 촬영 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