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4.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C(여, 3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