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2. 01. 23: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한 것을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계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G 등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새끼, 쌍놈의 새끼, 개새끼, 씹할 놈, 경찰이면 다냐 새끼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