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5톤 콘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2. 07:15경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에 있는 하림공장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직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장 건물 앞이고, 당시는 공장 직원들이 근무교대를 하는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 및 양측면을 주시하면서 차량 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0세)를 위 화물차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 뒷바퀴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