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B동 B01호 내에서 사골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 냄비를 올려놓고, 그 내용물이 냄비 밖으로 흘러넘치거나 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골 냄비가 타면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다음날 01:00경까지 그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주방 전체에 번져 견적 미상의 C빌라 B동 B01호 약 59.9㎡(약 18평)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