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마산합포구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한 후 재차 마산지청을 좌측으로 끼고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함을 뜻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안전지대표시를 위반한 채 만연히 위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전지대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밑혈종(외상성)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