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게임장랜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동 게임장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게임장랜드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