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4. 18.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하는데 물품 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옷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