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18:3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 1개와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고, 식당 안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