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택시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3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빵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