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0:35경 B와 함께 싸이클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경북 문경시 C 일대를 물색하던 중, D아파트 102동 304호 통로 1층 계단의 철제 손잡이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한 후, 근처에 있던 B의 집으로 들어가 절단기 등을 챙겨서 다시 나온 다음, 피고인은 위 아파트 통로 입구에서 망을 보고, B는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여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