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자연대 5호관 방면에서 공대 1호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종합교육관 방면에서 자연대 5호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전동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