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6. 2.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