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28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은상향램프 부근을 홍지문터널 방면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28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은상향램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