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26세)와 피해자 C(여, 25세)은 연극배우로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5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노래연습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약 10분 동안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주머니에서 굵은 체인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들이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노래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