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3:1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삼거리 앞 노상을 민속촌 방향에서 기흥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금 1,080,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