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3 보문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28세) 소유인 C 베스파LX 125 인젝션 오토바이를 발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 오토바이에 약 3,620,000원 다만, 이는 차대를 전체 교환하는 경우의 수리비 견적에 따른 것이고, 도색을 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면 수리비는 약 80만원 ~ 90만원 정도로 보인다(수사기록 48쪽 참조)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