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2. 19:2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파출소 내에서, 그전 같은 리 소재 E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너 뭐냐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다 꺼져라"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나 현장 피해 없고 주취자의 단순행패로 계도조치하고 돌아가자,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개새끼들아 내가 검찰 출신인데 니들 한번 해 볼래, 맛 좀 봐야 알겠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일반신고 출동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 주던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F을 두 손으로 밀치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