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4:20경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