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0:52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