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산모를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5세)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운전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