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인근 C오피스텔 건물주이고, 피해자 D(가명)은 같은 건물 105호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00경 홍성군 C오피스텔 1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불이 진짜 따뜻한 게 우리집에 있다, 한번 와봐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건물 107호에 들어오자 자신의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그 옆에 앉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6~7회 껴안고 입술과 얼굴에 입맞춤을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