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차량에서 주취자가 차를 막고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6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폭행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