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경남 남해군 B에서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에 E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F 모텔과 G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함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