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9. 21. 00:33경 영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3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때리려고 다가가는 등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