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소재 교원대학교 후문 사거리 앞 도로를 탑연삼거리 방면에서 교원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