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씨발 놈아 너거가 뭐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