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서, 야간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 등으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하순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옷장 4곳을 열어 그 안에서 현금 합계 70만 원, 지갑 3~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야간에 찜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있는 재물을 훔치는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6,8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