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17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79세)가 평소 쓰레기를 빌라 주차장에 쌓아놓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장에 갖다놓은 플라스틱 상자를 쓰레기로 생각하고 이를 빌라 현관 계단 아래에 갖다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일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