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43-2 유강정수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강 쪽에서 자명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화물차에는 철제 패드(길이 5m, 지름 2cm)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의 너비보다 더 넓게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제 패드가 차의 너비보다 약 1m 가량 튀어나와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간 철제 패드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D(70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우측 팔 마비 및 언어기능 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