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7:42경 영천시 B 101동 쓰레기장 앞에서 C과 시비되어 싸우고 있다가, 별건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E에게 “경찰 아줌마는 빠져요.”라고 말하며 그 어깨를 향해 길이 약 1.5m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