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3. 2. 25. 17: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3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읍내2동사무소 주변을 순찰 근무 중인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음주 운전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3경 위 단속장소에서 경사 C의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홍조를 보이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