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장에서 B 벤츠 S60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5.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961,829원 변제’를 조건으로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에 2017. 5. 30.경 채권자를 C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던 중 2019. 3.경 E, D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C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