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간인 2017. 5. 21. 0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 앞길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통하여 가게 안을 살핀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 옆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판삼아 출입문 위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분식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아래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00,000원의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