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7. 12. 31. 00: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값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무 비싸다, 씨발, 지금 장난치냐, 사람 봐 가면서 장사해라,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전화로 피고인을 부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씨발놈아, 장사 똑바로 안 하냐, 이 가게 초토화 시키고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