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68세)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온 배척(빠루)으로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현장사무실 창문 유리 4장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