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0:54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IC 앞에서, 같은 해 12. 10. 20:37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2013. 1. 30. 13:05경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e-편한세상아파트 신천동로에서, 2014. 8. 26. 10:35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