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05경 군포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7동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위 407동 2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