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 F과 재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G에게 “피해자는 남편 F과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자이다. F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왜 아들을 감싸고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