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운영의 서울 관악구 C, 2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시간에 따라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5. 15. 20:3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