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23:1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납장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위 피씨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