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덕릉로42길 14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피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