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도봉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기계판매 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방직기계 42대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173,000달러를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방직기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방직기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직기계 대금 명목으로 2012. 7. 11. 50,000달러, 2012. 7. 18. 30,000달러, 2012. 7. 25. 40,000달러, 2012. 8. 24. 45,500달러를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65,500달러(한화 187,614,653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