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며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F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자 “니들 먼저 가라, 나를 쳐봐라”라고 소리를 치며 F 옷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쳤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와이퍼를 잡아 앞을 가로막았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 가슴을 여러 번 밀쳐 넘어뜨렸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장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머리로 H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2015. 11. 8. 03:45경 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I 뒤통수 부위를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머리로 I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H, I이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