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전자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정부지원팀 F 주임을 사칭하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정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면 낮은 금리로 1,8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48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B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B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위 은행 근처 지하철5호선 H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이율 2.5%로 7,2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400만 원은 미화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2. 15. 오후 무렵 서울 강서구 H역 부근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미화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H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