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4. 18:2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울산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는 D 좌석버스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왼팔을 감으며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