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500만원을 주면 우사 신축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축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8. 11.경 3,500만원, 같은 해 10. 21.경 500만원, 같은 해 10. 29.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