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809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C(남, 57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위와 휀다, 범퍼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뒤 범퍼탈부착 도색 등 약 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