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멀리서 보다 가까이 서 보니 진짜 벗기고 싶은 마음이 ㅋ”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4:57경 제1항과 같은 D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찍은 검스”라는 제목으로 “방금 지나친 여자 직찍~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18: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G’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여자ㅋ”라는 제목으로 “어우 궁뎅이 벗겨서 박아버리고 싶네용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