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0:3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58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도중 “주취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개새끼, 너희가 어떻게 경찰관이냐, 자질이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