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03: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잔, 접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바닥 타일 교체 등 수리비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0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33세)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