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5:52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잡년아, 도둑년아, 야 추잡한 년아, 거지 봇다리 같은 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