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구미시 신평동 188-2 구미경찰서에서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긴 에쿠스 승용차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C이 ‘제가 형님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제가 대신 돈을 갚고 차를 찾아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C은 B의 위임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차를 건네 받고도 이를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임의로 제3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22.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경 C과 위 승용차를 다시 한번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한 다음 가지고 있는 스페어 키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몰래 훔쳐 오기로 공모하였고, C은 이에 따라 대부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D에게 차용금을 갚은 다음 E 몰래 위 승용차를 훔쳐 온 것 일뿐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거나, 피고인 몰래 위 승용차를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