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D에게,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