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8: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G, D가 포장마차 영업을 위하여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H 포터 차량의 화물칸 비닐 덮개 위에 “이 포장마차 뽕쟁이요 불안해요, 어느 순간 뽕 맞고 사람죽이요 지금도 뽕 맞나 니가 무섭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