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