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성매매를 뜻하는 ‘F 18살, 삼십분 10 밑은 터치안되요 153 48 G 차안에서만 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H(여, 16세)을 피고인의 I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J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후 H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