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재산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경 C에 있는 D의 감독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중학교 선수10명을 위 D에 가입하도록 하여 선수 당 월 회비 11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고, 선수들의 숙식 등에 필요한 시가 불상의 사물함 20개, 2층 침대 10개, 버스 1대를 위 D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위 회비 1,100만 원 및 위 각 물품의 시가 상당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