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기숙사 9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게 패잔병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래.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 밥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