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 10:48경 경기도 오산시 B 원룸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숫처녀) 14세 아다 때이는 여중생-억지로 넣고 울고 불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것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보관하여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