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호텔 E호에 투숙해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방안에 뿌리고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해서 3층 복도로 나와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방화수를 틀어 위 D호텔의 1층, 2층, 3층의 전 객실과 엘리베이터, 현금지급기 등을 물에 잠기게 하여 시가 합계 55,676,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