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9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17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까사미아 맞춤 방석 1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