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2층에서 구제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인의 옆 가게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의류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1. 2013. 11.경 위 D 2층에서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의 가게에서 다른 손님이 구입한 스웨터를 가지고 와 가위로 자르며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다”라고 말하고, 2. 2014. 3.경 위 장소에서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내 가마니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3. 2014. 4.경 같은 장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가 오버코트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저 오버코트가 내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