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가 버스 운전 경력이 많은 것을 과시하면서 훈계하는 듯한 태도로 “앉아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좌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