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모델하우스에서 고객 상담 및 분양계약 체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09:00경 위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안에서 본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여 해고되기 전에 사용하던 자리에 앉아 피해자 D 및 다른 직원들로부터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전화상담 등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