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0:39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2-3 NH농협은행 금남로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지급기 자동화기기에 통장을 넣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20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을 찾은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