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5: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가방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전력과 피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