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4:2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병원 쪽에서 망향의 동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9. 3. 0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