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0:00경 인천 중구 B,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D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말리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D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위 1004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사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E의 귀를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