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3층 및 4층에서 16개의 안마방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