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대구 동구 B 307동 2층 복도에서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화분 및 소화기 등을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의 뒷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덮개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