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식당”에서, 피고인이 주취한 상태로 찾아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손님이었던 피해자 D(64세)이 “내가 주인이다, 그만 찾아와라”고 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도망 나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3-17에 있는 연무새마을금고 제2분소 앞을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원형주차 표지판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얼굴 피부 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