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0:53경 부산 동구 B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ID `D`로 접속한 다음 `복귀 첫날만 1500만원 벌었다 E 돈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유튜버 활동명 ‘E’)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의 댓글란에 ‘캡처 사진만으로도 먹는 게 역겹고 토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