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지인 D로부터 그의 형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102동 300-9호, 74호, 79호(이하 ‘이 사건 상가 3채’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를 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가 경매취하를 시켜 줄 테니, 내가 그 상가들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 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여 D의 허락을 받아 D로부터 그의 형 F 명의의 위 상가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대부업자이자 법무사 G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빌딩 505호에 있는 I사무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위 이마트 상가가 위치한 3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마트 상가 14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G에게 ‘D가 돈을 빌려 사용할 예정이고, 그가 형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이마트 상가들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D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G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10. 8. 18.(다만, 이자지급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이자 월 3%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사용할 예정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D가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실형선고를 받으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와 G에게 그 사실을 묵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거나 이마트 상가 14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고, 이마트 상가 300-74호, 79호에 대하여만 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9.경 위 사무실에서 G을 통해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