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떠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생긴 게 개좆같이 생겨가지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2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면서 얼굴과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하부 및 목 앞부분 탈피창,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