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00: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0-56 송천동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잠을 자던 중,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2세)이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날씨가 추워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묻자 “씨발, 경찰 새끼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