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5. 17:0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성민네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76번길에 있는 ‘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