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3:20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에 있는 감천면사무소 앞 공터에 주차한 후 운전석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진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기어가 주행(D)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약 27m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81세)을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 중 2015. 10. 6. 11:37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