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21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집에 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소속 경위 F에 의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03:15경 C에 있는 함안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위와 같은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