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15. 07:43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으로부터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로의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D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