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3단지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 쇼핑몰인 롯데닷컴(롯데빅마켓)으로부터 폴로의류 5,000장씩 3회 주문을 받았는데 폴로의류 구입대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부족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E” 의류매장 직원급여가 체불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쇼핑몰에 폴로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폴로의류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