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42 롯데마켓(인천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명의의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인천삼산경찰서 I계 경장 J로부터 2016. 5. 4. 00:48경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00:48, 00:58, 01:08, 01:18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