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02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왜 체포하였냐’며 따지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체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못 간다 십새끼야, 장난하나 시발 것, 이 시발놈이,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