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