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북대전 IC 네거리를 송강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