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08: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