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26.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국 지사 설립을 포함한 리비아국 진출에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국 현지 세무, 노무, 법무, 통관, 등록, 검사, 인허가, 비자, 제3국 인력관리 등 제반행정처리 및 자금 집행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9.경 리비아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지사 설립 비용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187,46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4.경부터 2007. 4.경까지 수회에 걸쳐 C의 E병원 공사 관련 합의금, 변호사 비용, 직원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