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5:50경 B 영업용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화3동 주민센터 쪽에서 D 차고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2019. 11. 18. 19: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