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인출해 오라는 시키며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서 현금 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90만 원으로 입력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