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693] 피고인은 2016. 1.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얼큰해물짬뽕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694] 피고인은 2015. 12. 30. 0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000" 호프집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닭발 1인분(13,000원),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치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