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19:15경 밀양시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B의 집인 D호의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텔레비전 진열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밀레반팔 티셔츠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키색 점퍼 1벌 및 파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20:10경 밀양시 F, G건물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의 집인 H호 베란다를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큰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벨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