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0: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서 오염물이 담긴 유아용 약병을 꺼내어 위 세탁소 문틈을 통해 세탁소 내부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탁된 의류 20~30벌을 오염시켜 이를 다시 세탁하게 함으로써 세탁비 미상(피해자 주장,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