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술병 던지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띠껍냐, 토를 달지 말라”, “계급장 떼고 씹새끼야 한 번 하자”, “아 씨발 씹새끼야”, “너 씨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