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9:00경 누나인 피해자 B이 임차인으로서 관리하는 광주시 C 101호 건조물에 들어간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