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1. 18.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피해자 B에게 “서울의 이대 앞 건물을 임차하여 음악지망생을 위한 합주실을 운영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건물 임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2. 25.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피해자가 서울 이대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주실을 임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월 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