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나머지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