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국민은행 D지점에 근무하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4. 16:35경부터 18: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국민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외국환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제금고와 금고실에 있던 미화 132,281달러(원화163,247,928원), 엔화 2,758,000엔(원화 36,514,816원), 유로화 40,030유로(원화70,895,531원), 호주달러 25,000달러(원화26,382,000원), 위엔화 60,000위엔(원화10,841,400원)등 도합 한화 합계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