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건설기계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충주지회 소속 회원으로서 2015. 11. 20. 16:1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주차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집회 중 음성군청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의경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C의 방패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