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0:30경 부산 중구 B원룸 101호에서 C,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울다가 “너희는 부모도 없나”라는 등 술주정을 하자, C은 현관에 있던 슬리퍼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일행인 E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계속 술주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