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2:30경 창원시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소란을 피우며 계속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병신아 꺼져”라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