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경 나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맡겨둔 가방과 옷을 꺼내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장석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