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기성금이 나올 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인부들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성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인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