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출발지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 어디로 갈까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투가 전라도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