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한달간 일을 하겠으니 우선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아이들을 직접 돌보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러 가다 벌금수배가 되어 경찰에게 잡혔으니 벌금 낼 1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일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운전해 가야 하는데 유류비가 없으니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다방으로 출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