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파리바게뜨 앞 사거리를 남부대로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신방동 초원아파트 쪽에서 한라동백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