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0. 22:20경 중국 청도시 B에 있는 민박집에서, 조선족 C이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자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빨대 부분을 입으로 빨아들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