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61』 1. 피고인은 2018. 4. 9. 대금을 지급받고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9.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1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40』 2. 피고인은 2018. 5. 8. 대금을 지급받고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운동기구인 힘콩밴드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힘콩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8.부터 2018.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0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223』 3. 피고인은 2018. 5. 10. 남양주시 F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아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24세)가 올려놓은 '전자건반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전자건반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H)로 6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