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식당 간판과 가로등을 녹이 쓸어 미관상 좋지 않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임의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뽑아 약 10미터 가량 옮기는 바람에 위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고, 간판 속 형광등이 모두 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