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를 덕계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등지고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0. 19:25경 E병원에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