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차용금이 잘못 적혀 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여, 74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 2매를 손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