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0:00경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필로폰 판매자인 F를 그 인근 도로로 불러내어 F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그 직후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50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3:30경 대구 남구 G 소재 ‘H모텔’ 610호 객실에서 위 E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315만 원을 건네받아 때마침 위 모텔로 찾아 온 I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부산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필로폰 25g을 구해 오도록 한 뒤,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위 필로폰 25g을 교부받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5.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비닐팩에서 꺼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 다음날인 2017. 5. 6.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위 비닐팩 안쪽에 묻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