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한의원 진료실에서, 어깨 결림, 목 부위 통증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뒷목 부위에 4개, 왼쪽 어깨 위, 아래에 각 2개, 척추 등골 좌우측에 각 2개씩 침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술 부위가 폐 등 장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침이 폐 등 내부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 시술을 한 과실로, 침이 피해자의 왼쪽 등 표피로부터 11mm 깊이 공소사실에는 2~3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피부에서부터 흉막까지의 거리가 11m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위치한 폐 표피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천공으로 인한 외인성 좌측 기흉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