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5:50분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00-1 도로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