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연대’,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25경부터 21:14경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전광판을 설치한 채 약 1,700명이 ‘한미 FTA 저지’ 등 피켓, ‘F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손 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G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응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23:3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F,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 로터리, 회현 로터리, 성모로터리, 서울광장 인근 등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차로를 행진하는 시위대 옆에서 행진하는 등으로 함께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