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55 TD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40,8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4.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