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9:2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가람마을 7단지 방면에서 파주전력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진입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견인차량을 가로막아 위 견인차량의 전면부분이 위 버스 측면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