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년 뒤에 돈을 꼭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