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14. 3. 6.까지 한국철도공사 관리 하에 있는 영등포역, 금정역의 전철게이트에 타인(B, 나이불상, 여)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신한카드, C)를 갖다 대어 교통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철 게이트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