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합) 소유 E Actros 트레일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7: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8, 서해안고속도로 338km지점 서울 방향 편도 6차로 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70-8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5차선을 걸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같은 조수석 탑승자 H(여, 36세), 같은 뒷좌석 탑승자 I(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뒷좌석 탑승자 J(여, 1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차량 수리비 약 4,987,5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