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2. 13:30경 C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진국이네 해장국’ 앞 도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보건소 사거리 쪽 일시정지선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