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918』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디다스 팔라스 크루넥’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19:50경 피해자 F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작성한 축구유니폼(유벤투스 저지)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유벤투스 저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벤투스 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벤투스 저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15:30경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작성한 포켓몬 인형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포켓몬 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켓몬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포켓몬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