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659』 C, D는 소년교화시설인 E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D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물품사기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아이디 및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위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와 위 번개장터의 각 게시판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D는 C, 피고인과 송금받은 돈을 함께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5. 5. 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게재한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 이름을 ‘H’에서 ‘I’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