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면 피해자의 집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나무를 이용해 담을 쌓는 문제로 서로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9. 9. 09: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담장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는 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을 바깥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안쪽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현관문 바깥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손을 양손으로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