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1:38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2동 쓰레기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요청으로 D 코란도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주차시킨 후에 대리비 1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가 똑바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비를 주지 않고 귀가해 버리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의 전면 와이퍼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5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