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보험설계사 F과 보험계약 등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거나 G의원 등에 내원하였다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각종 미용시술 등을 시행해 주고 그 비용은 가입되어 있는 민영보험 청구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위 G의원 등에서 미용시술을 받되, 마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F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중구 H빌딩 4층에 있는 G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침’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원에 내원해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7. 23.까지 23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F을 통하여 2014. 6. 19.부터 2014. 7. 31.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40,36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