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1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7동 6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아들 E이 우즈베키스탄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여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1-5, 7-8의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3.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공원에서,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비가 없으니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328,6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