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6:50경 충남 홍성군 B 상점 앞 골목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끌어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