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5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F에게 외상으로 소주 3병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F이 거절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F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이를 본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제지를 하자 그 손님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두르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 몸에 손 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사탕을 F에게 집어던지고 과자통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