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 내 남편하고 붙어먹고, 왜 거짓말 하냐, 왜 내 남편이 너희 집에 찾아갔는데 거짓말을 하냐`고 욕설을 하고, 위 카페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불륜관계이다, 오늘 영업 못 한다`고 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업소 종업원에게 `여기 간판 불 끄고, 문 닫아`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