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양도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1,599만 원 중 2008년경 C에게 600만 원, 2011년경 D에게 1,4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였고, 2011년경 채권자 E으로부터 2,000만 원, 2011년경 채권자 F으로부터 4,145,12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