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수 회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싸움을 걸고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