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남, 80세)과 얘기를 하던 중 뜻이 맞지 않자 화가 나, “에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