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3: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너 나 무시하냐! 왜 한대 쳐 봐, 씨발 열받으면 공무원 그만 두던가`라고 소리치며 F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