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3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 모닝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한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