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0-1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을 느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바 등 수리비 1,67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리스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