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2:44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에 있는 동북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씹할놈아, 때렸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