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4:07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9동 612호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F의 진술을 청취하던 도중 피고인이 손으로 F의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므로,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