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9:25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영신교회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신교회 방면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22. 09:45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