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0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레이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