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07:36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경기 이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D로부터 폭행사건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너 내가 때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