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4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마길에 있는 땅고개 정상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군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4. 00:55경 치료 중이던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 종합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