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목양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18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