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