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상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월급봉투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CCTV(휴대전화로 확인하는 방식)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접속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늦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 좆같네, 돈 봉투 내 놓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피고인 C은 초장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