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주)C의 근로자였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피해자들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주)C의 기계 가공 작업을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도급을 주는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의 매출금 계좌(경남은행 K), 세금 및 공구비 관리 계좌(경남은행 L), 적립금 계좌(경남은행 M)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C으로부터 지급되는 매출금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임의로 위 세금 및 공구비 관리 계좌(경남은행 L)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주)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2. 50,000,000원, 2009. 9. 29. 40,000,000원, 2012. 7. 25. 45,000,000원, 2012. 10. 29. 12,000,000원, 2012. 11. 30. 16,000,000원, 2013. 3. 22. 10,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적립금 계좌(경남은행 M)에서 2012. 7. 25. 55,000,000원, 2012. 11. 30. 8,000,000원, 2013. 3. 22. 3,000,000원 등 합계 254,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C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 13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주)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