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8:35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길 도랑말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죽공단 쪽에서 호죽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제한속도 60km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9. 19:06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로 683에 있는 오창중앙병원에서 두개골의 골절 등에 의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