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3. 피해자 E이 운행하는 관광버스를 지입차를 매입하고 2014. 3. 14. 안산시청에 F를 (주)D 명의로 이전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자 차량을 회사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며 주차한 F 관광버스를 발견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시흥시 H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입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운행하는 F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