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1: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눈 부위)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