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3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