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G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중 자연녹지지역 부분(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9. 29.경 G 등의 대리인 I과 사이에 H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7,8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J, K과 L에게 H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M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 임야(이하 ‘N 임야’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N 임야가 맹지이나, 70일 이내에 인접한 H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J, K과 L은 공동으로, 2011. 3. 23.경 M와 사이에 N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16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과 사이에 N 임야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1. 3. 23.경 50,000,000원, 2011. 3. 24.경 50,000,000원, 2011. 3. 25.경 6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H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매수인인 F, E로부터 H 임야 중 일부를 N 임야의 진입로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