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포천시 B 창고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장에 99,000원 상당인 여자 인조무스탕 1,065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2020. 2. 13. 같은 시 D 창고에서 여자 인조무스탕 672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2020. 2. 20. 위 장소에서 여자 인조무스탕 390장의 보관을 의뢰받는 등 여자 인조무스탕 총 2,127장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8. 피해자로부터 위 옷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5. 23. 965장만을 반환하고 1,162장(약 1억 1,5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