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의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수도세, 전기세 등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으로 총 11,260,7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수도요금 중 7,827,680원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3,433,05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용전기요금 총 649,7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중 전기세로 345,15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04,58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적십자회비로 2008. 2. 90,000원, 2009. 2. 90,000원, 2010. 2. 105,000원 등 총 28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아파트 관리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총 160,000원만 적십자회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125,00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