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1:05분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37의18 앞 도로를 북동 삼거리 방면에서 대부파출소 방면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요골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관골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와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1세)을 2013. 8. 27. 17:37경 시흥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