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대전 서구 D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건물 3, 4, 5층 내 에어컨배관공사대금 1,100만 원 중, 절반액인 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말일까지 에어컨배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