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8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야 너 죽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9회 가량 가격한 후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의 상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채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