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1: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15년생 소나무 2본, 20년생 소나무 1본 시가 합계 1,294,667원 상당을 굴취한 다음 이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