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3. 3. 5.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부천출장소에서 고소인 A으로부터 중고차할부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소인 A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고, 같은 날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을 보충하여 진술하면서 C이 차용한 금원 700만 원 중 일부라도 갚는다는 조건으로 C에게 오토할부 신청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으나 인감도장은 건네주지 않았고, C이 차용금 중 일부라도 갚지 않아 오토할부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 위임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C이 임의로 위 오토할부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오토할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실제로 C로부터 오토할부 신청서를 캐피탈 회사에 접수하였으니 확인전화가 오면 이를 승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C의 요청을 수락한 다음 캐피탈 회사로부터 오토할부 신청 확인전화를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오토할부 대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후 오토할부로 매수한 중고차를 피고인이 직접 인수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