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2019년식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스토닉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20. 1. 14.까지 대출 원리금 합계 1,870,078원만 변제하고 대출금 잔액 8,828,505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11. 21.경 정선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