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0: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기분 나쁜 것이 있냐.”라고 시비하며 위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F는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