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무 대야를 발로 차고 밟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일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