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하게 하고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이 씨발 이 병신아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