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고양시에 있는 E아파트 건설 공사 중 목수형틀 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들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금천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도급 업체인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들 일당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D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입금할 테니 목수들 일당을 매일 매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목수들 노임 명목으로 71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합계 123,96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D로부터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50,900,000원만 지급하여 차액 73,066,000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