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매천축산물센타 앞 도로를 매천대교 방면에서 매천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화단분리대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 가로수와 무인단속카메라 지지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전복되었고, 그때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있던 좌측 앞 타이어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들이받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복구비 1,362,000원 상당이, 위 무인단속카메라 지지대를 복구비 300,000원 상당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318,625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