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5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 E의 집에서 E, E의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F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H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