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D’와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과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