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정릉입구삼거리를 아리랑고개입구교차로 쪽에서 정릉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