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를 내일까지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다음 날 카드로 현금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