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즐거운 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2경 고성리 광치기 해변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