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2:4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죽여버릴라,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 개새끼, 좆도 아닌게” 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