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9: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진술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에게 “커피 한잔 줘봐라.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 커피를 마셔야한다.”, “여기 카페 아니냐, 경찰서도 아닌데 굉장히 불친절하네.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다시 “너는 닥쳐라, 닥쳐라가 욕이냐  그럼 씨발도 욕이겠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위 E의 얼굴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