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26,2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간 매달 517,5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고, 2014. 7. 8.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