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영6단지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암네거리 쪽에서 부영7단지 쪽으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을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