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C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3살 무렵에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광주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4년 11월경 아버지 C이 인천에서 광주로 내려와 살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의 집을 나와 C과 같이 살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생활을 할 때인 2017년에는 C과 피해자의 집에서 3개월씩 번갈아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D대학교에 입학한 2018년부터는 다시 C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아버지 C과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8년 7~8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이나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1.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아버지 C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 전화를 걸으나 C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C에게 겁을 주어 C로부터 용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케이크를 피해자와 함께 나눠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통신비를 좀 아껴라.”라고 말하며 용돈을 더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용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C에게 겁을 주기 위해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더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3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부서진 선풍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참다못한 피해자가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위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아버지 C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C에게 겁을 주어 C로부터 용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8: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식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분홍색 식칼을 바닥에 버리고,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식칼(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낸 다음, C이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위 검정색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크기의 좌측 전완부의 얕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