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덤프트럭 운송회사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경 동해시 D에 있는 E자동차 대리점에서 F ‘코란도 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26,1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차량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및 6.경 피고인 회사의 덤프트럭 기사가 연달아 사고를 내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등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15. 6. 초순경 동해시 천곡동 중앙아파트 3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G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