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으로 서대구 대동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구미시 산동면 소재의 경운대학교 내에서 C ‘D회사’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인 E이 성희롱하고 수원 가서 술 먹고 제방 들어와서 무슨 짓 할려 하고 나랑 F 보고 남자랑 자 봤냐 카고 회식하다가 남직원 패고 사원들 나간 이유가 다 사장 때문이고 저 치마 입고 왔을 때 자꾸 다리 쳐다보고 이러니깐 사원들이 버티겠냐구요 협력업체 주제에 D회사 뒤에서 까고 사원들이 못 버텨요 부사장 과장 사이 좋은데 안 좋다고 진짜 입만 살아서 거짓말 밖에 안 해요 진짜 잘라요 F G이도 사장때매 나간 거고 일 잘하는 H I언니도 사장때매 나간 거고’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