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21동 902호에 사는 자로서, 평소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8. 16:00경 위 아파트 1002호로 찾아가 그곳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할퀴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완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