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계백교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뒤에서 진행해오던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