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D(여, 50세)가 외상 우유대금을 달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든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이 십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