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1:55경 B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에 있는 농협장성물류센터 앞 교차로를 국도 1호선 방면에서 농협장성물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