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인천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냉동창고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치 2박스, 시가 140,000원 상당의 생자반 4박스를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 0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6,000원 상당의 냉동생선 등을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