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0. 9. 27. 12:17경 서울 중구 운서동 2172 GS칼텍스 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0. 9. 12:46경 신공항고속도로 23.1k(공항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0. 11. 14. 20:14경 경부고속도로 390.4km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0. 11. 19. 12:21경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2011. 2. 17. 09:48경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우정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