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700-96 홍주몽 앞 도로를 신안교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허용되지 않은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용봉대교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 정차한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4,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I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013,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