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설 E매장 앞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취상태에서 고함과 욕설을 하며 위협하던 도중, 무전기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출동한 서울특별시 F 운영기획과 소속 공공안전관 G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야, 눈깔을 그냥 손가락으로 찔러 버릴까부다, 붙어 볼래, 너희들 100명이 와도 나한테 못 이겨,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배와 가슴을 약 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안전관의 D 내 질서유지, 순찰, 보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