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인천시 서구 소재 B 인천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율 27.9%로 하여 1,48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4. 8.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B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 740만 원으로 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D유한회사는 2016. 5. 2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소재 이천우체국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E라는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