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해자 B(47세)가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주방 냉장고에 있던 물김치 2통을 바닥에 던져 먹지 못하게 하고,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손잡이를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음식값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