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7. 7. 21: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B는 같은 자리에 있던 자신의 지인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G의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당장 350만원을 갈취했으니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