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로터리 쪽에서 서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의 오른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3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