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5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 앞 1차로를 문양역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부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정지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05,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