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facebook.com)’에 접속한 후 게시물에 대한 열람자를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누구나 피고인의 게시물을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페이스북에 남자 친구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하여 “니남친한테나잘해 더러운년아 꺼져라제발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페이스북에 C(여, 19세) 대하여 “또라이같은년꼴좋다”, “미친년아”, “좆 대가리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좆 년”, “더러운 년”, “개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페이스북에 C(여, 19세) 대하여 “관종(관심병자라는 뜻의 욕설)이니 C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