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비롯한 위 음식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끌어당겨 벗긴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