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1:48경 배기량 646CC인 COMET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친구인 피해자 C를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의 고가도로를 창룡문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02: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부 대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