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보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고, 30대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일을 하던 E에게 ‘피해자 C은 몸 팔아서 남자에게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5. 7.경 대전 서구 F 소재 B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던 G에게 ‘피해자 C의 보험계약건은 모두 남자 계약이다. 몸을 팔아서 계약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5.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던 H에게 ‘피해자 C은 몸으로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7.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던 I에게 ‘피해자 C은 몸 팔아서 영업을 한다. 남자 영업을 한다.’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계약 체결 등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속칭 남자 영업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