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다리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