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의정부시에 있는 어느 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국내재미교포인 피해자 C에게 “한전 입찰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도와주면 한전 입찰을 받아 매달 수익금으로 몇 백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약 8,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도 밀렸으며 다액의 개인채무까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외상대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한전 입찰을 받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7. 자기 명의로 된 농협은행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890만원, 그 무렵 100만원권 수표 4매, 같은 달 23. 미화 2,000불(USD)을 교부받아 원화 합계 4,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