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뒤쪽 창고 겸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무말랭이 반찬 1통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