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약 32평의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남성전용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같은 달 30. 15:10까지 위 업소에 손님을 받아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5개, 샤워장 1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00,000원을 받아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인 E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