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2:1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약 1분 가량 ‘누나 나 흥분했어 쌀 것 같아, 누나 보지를 빨고 싶다, 누나 입에 싸도 돼’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