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개업을 하다보면 좋은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낙찰받아 되팔면 3,4개월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매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회에 결처 700만 원,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