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OO’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