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0.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할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세탁기를 밟고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손만 잡고 자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옆집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원피스 시가 30,000원, 녹색잠바 시가 150,000원, 분홍색 잠바 시가 50,000원, 검정색 상의 시가 50,000원, 검정바지 시가 100,000원, 합계 380,000원 상당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