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8:22경 아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