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8. 08: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학교에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한 뒤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