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2:25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상방광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경제진흥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뒷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0,838원 상당 이 들도록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