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4: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찾아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일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때문에 벌금 물었다. 너한테 2,000만원 나오게 할 거다. 이제 가게도 망하게 할 거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