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2. 02:25경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길에 있는 새마을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밤골 6길 화이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