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시장 내에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수박 왜 훔쳐가냐.”라고 말하였고, 2015. 7. 2.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매장 내에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산 수박을 F(피해자)가 가져가다가 딱 걸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이 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