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01:4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오락실 앞 노상에서 위 오락실 업주 E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순경 F와 경장 G에게 위 오락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내가 방금 저 오락실에서 500만원을 잃었다,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오락실은 내부 수리를 위하여 영업 중지를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 01:40경 현장 출동한 순경 F와 경장 G에게 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오락실 업주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