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대구 서구 B 소재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C‘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사용하는 도박 계좌인 국민은행 (주)린즈 명의 계좌번호 280601-04-194852로 6,000,000원을 입금한 뒤,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중 한쪽을 선택하고 각각 카드를 두 장씩 나눠 돌린 후,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카드 게임인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9.부터 2016. 8. 19.까지 위 사이트에 15회에 걸쳐 90,000,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