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4:2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모텔 2층, 3층을 돌아다니면서 모텔직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모텔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층 세탁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한 점과 수건을 절취하고, 1층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400원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