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용돈이 필요하구나  연인 역할을 해 주면 1시간에 12만원을 주겠다. 모텔에서 1시간만 놀아주면 된다, 만약 2시간 놀아주면 18만원을 주겠다. 5분 후에 D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