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공터(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도로가에 위치)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초자체(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