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34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를 한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03,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