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46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향로3길 23호 이면도로를 향로복개로 쪽에서 동해장로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