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 처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