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9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