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 101동 앞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7,6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1,91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