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연합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연합회 정책개발위원장인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6. 12 11:38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5층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위 연합회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 H을 이용하여 위 연합회 회원들에게 ‘협회 연락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당 검사의 이야기는 피고소인 모두 특히 F은 구속수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랍니다. 불구속 수사관행으로 법원의 구속허가 받기가 어렵기는 하나 구속영장 청구를 해본다고 하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위 협회 회원 I 등 27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