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26. 20:00경 사천시 사천대교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0.5g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6. 2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