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30. 23: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