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양시 동안구 E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1. 공소장 기재 ‘2018. 12. 11.’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채무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인건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12. 피고인의 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