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서 택시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너거 능력이 좆도 그것 밖에 안되니까 파출소에 있지” 등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07:25경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