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세종 B에 있는 C 종중묘 진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다지고, 기존에 농기구 이동 목적으로 사실상 이용되어 오던 길의 폭을 50센티미터 가량 넓히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