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1:1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502동 503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내가 내 집에서 뭔 잘못을 했어.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한 경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