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C(29세)과는 인천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09:4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D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원 상당의 고무신 1켤레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