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25경 서울 성동구 B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불상자가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인도 쪽으로 나가시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경찰관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