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쉬어야 할 것 같으니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로 데려다 주자,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의 현관문 및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자신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려 할 때, 일어나서 열려있던 현관문과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신발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한번만 자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끄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벌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