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5. 31.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차량 왼쪽 뒷좌석 부위를 핸드폰으로 1회 가격하여 404,844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