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3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경위 E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위 신분증 사진이 어려 보여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