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쌍용자동차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차량대금 3,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