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0: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장애가 있는 후배인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에게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의 집에 방문하여 안위를 확인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C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멍청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한 E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친 다음,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 차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