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는 친구 사이로서 2015. 2.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각각 7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10.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곳에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전화가 걸려오면 사전예약을 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5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G(일명 ‘H’), I(일명 ‘J’)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