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맞은편 앞 30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성주읍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앞에는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 포터 우측 측면부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