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실은 상가동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사용하여 그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관리상가와 합의하여 상호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상가소유자 등 아파트 주민 기망(속임) 행위 첫째, 관리소장의 말을 빌리면, 상가소유자는 상가정화조가 따로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소변)오수를 아파트 정화조에 주민 몰래 버렸다. 이 사실을 아파트 주민을 속이고 현재까지 오수처리 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둘째, 상가소유자는 상가정화조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현재까지 아파트주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관리소장 대표회의는 (속였다)기망하였다. 셋째, 상가는 지하주차장의 공유면적을 분양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가의 거주하는 자들이 지하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하였다. (상가와 대표회의장 등 주민이 청구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금액 약 4-5,000만원) 넷째, (관리소장) 주체와 상가주인이 하는 말, 상가는 아파트하고는 별개건물이다 말했다. 그런데 반대로 지하주차장은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공유부분이라고 억지 주장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여 인지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