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이 약 13년 전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이 씨팔놈 죽여뿐다. 너들 집 불 싸질러뿐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대기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