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1:3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업소에 자주 찾아와 괴롭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못 나간다. 이 동네에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머니, 술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