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C동 2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 블라우스 1점, 검정 여성 롱자켓 1점, 검정 가디건 1점, 검정 바람막이 1점, 회색 마바지 1점, 주름 스카프 1점, 검정 나시 1점, 원피스 1점, 여성용 티셔츠(하늘색) 1점, 검정 여성구두 1점, 여성용 향수 1점, 회복크림 화장품 1점, 립스틱(YSL) 1점, 립스틱(샤넬) 1점, 가방(에코백) 1점, 샘플용 화장품 파우치 2점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