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10경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의 3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내의 좌변기 뚜껑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볼펜 모양의 기계장치를 몰래 끼워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속옷이나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하고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