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에서 B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C, 106동 701호 에서, ① 2014. 4. 16. 11:46경 위 블로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목: E/ 내용: 몸 조심히 귀환들 하소. 걔 중에서 개념 없는 김치년들(특히 여초 까페에 낙태충년들은) 물 위로 떠오르지 마라.』라는 글을, ② 같은 날 19:10경 같은 방법으로 『제목: F/ 내용: 우와 사억오천  유족들 열 받겠盧. 마우나 리조트보다 적盧. 역시 코오롱이 대기업은 대기업이랑께. 죽을 장소도 가려야 되는가.』라는 글을, ③ 2014. 4. 19. 15:42경 같은 방법으로 『제목: G/ 내용: 삼가 고인의 명복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빕니다~.』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을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