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09경 수원시 권선구 B, 1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을 설정하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