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3:09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영선동) 소방사거리 영선119안전센타 앞 편도 2차로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승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과실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