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 타서 영업방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3세)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