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무음 촬영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속 등을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1. 2015. 6. 10. 1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살고 있는 원룸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4 엣지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열린 욕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을 대고 속옷만 입은 채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사진촬영하고, 2. 같은 달 11.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위 스마트폰을 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5회 사진촬영하고, 3. 같은 달 중순경 익산시 무왕로 1052에 있는 익산 CGV 영화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 치마 속으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