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무허가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친구인 D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위 D은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8.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C의 현관문을 떼어내어 교체하고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