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109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자 며칠 후 이를 돌려받은 후 2013. 7.말경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주소를 이전하고 그동안 사용한 유선방송 요금 독촉장이 오니 그 대금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액보증금 배당신청을 하고자 위 집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4.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에 들어가 열쇠를 바꾸고 피해자가 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