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가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E은행 송금 어플리케이션 ‘F’를 다운로드한 다음, C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중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같은 날 08:24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H), 출금금액 550,000원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오기로 보인다. 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550,000원이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378,32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