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번지미상의 토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C에게 “내가 고구마를 수확하는 데에 필요한 상자를 공급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경부터 계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고구마 작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확한 고구마의 납품대금을 인건비, 장비대 등으로 우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2,000개, 다음날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1,000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