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17. 21: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30평 규모에 밀실 4개를 설치하고,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로부터 받은 7만 원 중 35,000원을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