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4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약 5분 동안 “야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들아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가지고 있던 모자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