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동성애 카페 ‘C’에서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받고 40만 원을 건넨 후 E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19: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