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08. 22:40분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공공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세영운수 소속 152번 시내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한 이후 술이 취하여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버스 단말기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상놈의 새끼야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거야, 고발할거야, 두고 보자”라는 욕설을 수회하고, 위 버스가 광주 동구 선교로 3-1 선교동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해 위 시내버스에 승차해 있던 불상의 남, 녀 손님 3명을 하차시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 조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