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파라솔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 집 여자랑 오입하고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 F 외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E 집 여자랑 오입하고 50만 원을 받았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