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무속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속 관련 일을 배운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0.경 인천 남동구 D, 301호에서 E에게 "C에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 만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3. 12.경 인천 남동구 F, 401호에서 G에게 “C가 4년 동안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 나쁜 여자다”라고 말하였으며, 2014. 2. 10.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C가 일만 시키고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다. 돈도 안주고 식모살이처럼 일만 시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