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6:30경부터 그날 17:00경까지 광주 남구 B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의 행정부장 C(43세, 남)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자 `추행이든 뭐든 사건해! 나 살고 와서 보자. 니가 오래산가 내가 오래산가 보자. 니미 밖에서 내 눈에만 띄어. 니미 씨발 죽여버릴테니까. 밤길 다님서 조심해. 다 쑤셔버릴라니까.“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