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7. 23. 02:05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5세)이 양어깨에 우산을 가로로 메고 보행하여 피고인이 그 우산에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피고인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성명불상자는 우산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우산이 부러지자 부러진 우산대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분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