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9: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너희 경찰 개새끼들, 한판 붙자"고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F에게 “씨발새끼들” 등의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