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00:21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92번길 33-1에 있는 장안사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빨리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핀잔성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