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1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옥연지 저수지 앞길을 반송삼거리 쪽에서 영남목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더욱이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 및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후사경 및 화물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84,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