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09. 11. 4. 22: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노끈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는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은 그 승용차로 다가와 그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쭝 순금돼지 핸드폰 고리 2점, 14K 6돈쭝 여성용 팔찌 1개, 1.7돈쭝 백금 다이아반지 1개, 14K 1.6돈쭝 목걸이 1개, 순금 2돈쭝, 2돈쭝 아기돌 금반지 2개, 18K 4.8돈쭝 반지 목걸이 1세트, 10.34돈쭝 14K 10.34돈쭝 반지 목걸이 1세트, 24K 11.5돈쭝 반지 및 팔찌 1세트 합계 5,6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