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3. 26. 03:0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골목길 가운데 서 있던 피해자 C(44세)이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주변에 있는 밥통을 들어 어깨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켓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