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로 ‘C’라는 건축회사를 통하여 강릉시 D 지상에 목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강릉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별개로 건축에 사용할 목재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돌려주겠으니 일단 목재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5. 19. G 명의 농협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