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5. 9.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914호, 1317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