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지하 1층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E과 F을 밀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계속 때리려고 하는 것을 E과 F이 제지하자 그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