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0:25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놈, 부모 자식도 없냐. 감방 집어넣어. 씨발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갑을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경위 D를 피고인의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