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3:2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으로 달려들어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E의 조끼와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휴대용 무전기의 안전줄과 마스크줄이 끊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운 채로 계속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