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전화를 걸어 (주)B를 운영하는 피해자 C(57세)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며 “운송을 해 주면 월말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8,000만 원 이상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금 부족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약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12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합계 6,732,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