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 손님인데, B노래방 단속을 봐달라고 하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B노래방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25. 03:51경 위 D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저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노래방 업주 F 등이 만류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재차 들어와 ‘저 새끼, 저 씨발놈 뭐야. 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노래방 업주 F, 그의 지인인 성명미상의 남자 1명, 경찰관 3명이 보고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