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법당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