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G역 인근의 도로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801동 304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 3, 4항과 같이 투약하거나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2718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