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을 해지하였음에도 대납하여 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내 놓아라, 왜 돈을 안주냐, 내 돈을 갈취했다, 도둑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폭언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납해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주냐, 돈을 갈취하고 편취했다. 도둑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폭언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