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남성리 쪽에서 신창휴게소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7. 21:16경 피해자를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충무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