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시 율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사업자의 부가세 10%에 대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세무서로부터 이를 환급받은 다음 너와 내가 7:3으로 나누어 가지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너가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8. 19. 100만 원, 2015. 8. 29. 30만 원, 2015. 9. 11. 100만 원, 2015. 10. 12. 190만 원, 2015. 10. 14. 100만 원, 2015. 10. 19.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8. 13. 위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D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함으로써 약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