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관리 및 대외섭외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 원을 예산으로 배정받아 위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3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 개인적으로 출입하면서 그 인근 식당에서 46,000원 상당의 식대를 판공비로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강원랜드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8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