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양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10경 위 ‘C’에서,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