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2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갈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