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6.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피해자 C 관리의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마트 입구에서,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간이테이블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는 위 E마트 안으로 들어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