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0:02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현장 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들아 여기 뭐하러 왔어, 영장 가져왔냐, 이거 주거침입 아니냐”라고 말하며 D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경찰 계급장을 뜯어내고,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D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