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0: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이유 없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남, 52세)에게 다가가 “야, 이리 나와”라며 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