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8. 5. 6. C, D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 ’F`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의 대표자 긴급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이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대책회의 상황실장 G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 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위 G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 상에서 아고라 회원 등과 합류하여 총 150여 명이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그 후 위 150여 명은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추사로에서 체포된 시위자를 호송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차로를 따라 광화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추사로 등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고, 차로를 따라 위 호송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이동하는 등 위 추사로, 광화문 인근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 150여 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추사로, 광화문 인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