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2:00경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임페리얼 대(大) 1병(150,000원), 과일 및 마른안주, 아가씨 봉사료(50,000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