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놈,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룸미러 및 앞 유리 등을 발로 차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