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행하는 자로, 2013.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502, 1901호에서 위 “B”에 올린 전화번호(E)로 미리 예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