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3: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안경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