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5: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0에 있는 홍은더프라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약 15m 지난 지점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