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118』 1.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1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9:0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전화하여 E로 하여금 대구 남구 F네거리에 있는 G공장 쪽 담벼락 벽돌 아래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숨겨두도록 하고, D에게 전화로 위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어 D에게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순차 공모하여 E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741』 1. 피고인은 2014. 8. 21.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J으로부터 받은 12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합한 13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2.8g(일회용 주사기 4개 분량)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1g은 J에게 교부하고, 약 0.7g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K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