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2:30경 시흥시 C공원 부근 D아파트와 E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켜진 후, 피해자 F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4세)가 피해자 F가 내린 자전거를 대신 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