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21경 서울 중랑구 B호 건축주 C 소유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1층 출입문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야크 잠바 1점, 블랙야크 바지 1점, 오리털 파카 2점, PTA 바지 4점, 기모 티셔츠 3점, 작업복 바지 2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