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앱 ‘E’에 ‘F’ 닉네임(20대 여자 프로필 사진)으로 “F 중국 마사지 앤 서비스, 실사보유/마인드굿/와꾸보장 핸드 80,000, A코스(60분) 마사지 원샷 140,000, B코스(90분) 마사지 동반샤워 원샷 160,000원, C코스(120분) 마사지 동반샤워 투샷 240,000”라는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올린 다음, 같은 해 2. 18. 13: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서울성동경찰서 I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2. 18. 13:00경까지 성매수남 15명으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