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40경 대구 달서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6세)이 위 주거지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동거녀 E(여, 53세)의 상태를 확인 하려 한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이러느냐. 꺼져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