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화성시 E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8mm)을 장전한 후 위 아파트를 향해 발사하여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 소유의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에 구멍을 뚫어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5,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