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55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시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 짭새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