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영 주유소인 C주유소에 대한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를 위탁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유류 재고 관리, 유류 판매대금 수금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류 재고 및 유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2.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사이에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공소외 D 등 33개의 거래 업체에 임의로 가공의 외상채권을 만들거나 유류가 다시 반환된 것으로 처리한 다음, 동액 만큼의 현금 매출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89,249,197원을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