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이고,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 15. 22: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E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F(일명 ‘G’)과 근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