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D식당 쪽에서 지중해마을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