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5: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12-1에 있는 진전교차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평창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통고서 발부를 위해 PDA 단말기를 조작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바쁘니까 빨리 딱지 끊어! 씹할! 이런 한산한 도로에서 신호위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딱지를 끊어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면허증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씹할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굴삭기에 올라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