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7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대납해주기로 한 안마의자 등의 렌탈료를 납입하고, 빌린 돈도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25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만 약 2,0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