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유턴지점을 E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맞은 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F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기일 약 8주간을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