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54세)는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평소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1.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8: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입구에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31,000원 상당의 대형칼라 동대표 선거 공고문 1장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대표 당선 대형 확대 공고문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