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해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가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세)의 부 C을 알게 되었고, 2016. 11.경 동해시로 이사를 온 후 피해자의 가족과 어울리며 지내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저녁 동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모 운영의 D에 찾아가 식사를 하던 중 어른들이 바빠서 피해자를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분식점 주변의 약국 건물 뒤 주차장으로가 놀던 중, 피고인을 잘 따르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댄 다음 비비듯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은 뒤 손으로 비비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2018. 9.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이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