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7: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 경계 부근에서, 종전까지 자신이 콩을 심던 자리이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주당 시가 2,500 ~ 3,000원 상당의 파라칸사스 나무 63주를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