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211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2:46경 서울 중구 D상가 2층 51호 점포 앞에서, 옆 점포 50호에서 E 페인팅을 하던 F와 근처에 놓여져 있던 F 소유의 나무 자재를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주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F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이”, “아가씨가 뭔데 나서 , 넌 빠져”, “너 1층으로 내려와 이 씨발년아”, “뭐 이런 씨발년이 다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