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1:0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쳐서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30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