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C이 운영하는 (주)D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A과 E 등 원고들은 부산 영도구 F 건물 신축 공사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은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G, H 및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주지 아니하면, (주)D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와 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당신을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고, 당신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당신 재산을 바로 압류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내용이 허위인 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위 점유회수의 소를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G, H,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인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13.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H 및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