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여) 소유의 감나무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만원 상당의 약 4년생 감나무 약 150그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의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감나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감나무들을 가져간 이상,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