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1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신분을 밝히기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및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