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1: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인도와 차도를 걸쳐서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