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4: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 정차된 택시기사 C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여 위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F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C이 보는 앞에서 “안 줄꺼면 어쩔 건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