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오페라의 유령 공연 티켓 2매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