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씨발 이걸로 확인이 안돼  맘대로 해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