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30. 21:00경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입구 5번 국도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오후 무렵 포항시 북구 E교회 건물 안에 위치한 커피숍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47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안 호실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