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276번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9경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함몰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