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를 주공4차아파트 방면에서 조양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또한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차량 신호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 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