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20경 이천시 구만리로 284 안흥2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안흥2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