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9:24경 오산시 부원로 67-6 대원아파트입구 삼거리 교차로 내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여 동승자를 내려준 후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약 1m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14세)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