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2: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8세,여)에게 욕설을 하고 “인천 깡패들을 데려다 가게 문을 닫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