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원주시 D 407호에 있는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