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5층을 임차하여 30평 규모에 서비스룸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2세)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해 6. 21.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