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9: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에서, 추가 포크와 냅킨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비스를 이따위로 하면 안먹는다. 너네나 처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유와 소주를 매장 바닥과 카운터를 향해 뿌리고, 빈 우유병과 소주페트병을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