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30경 목포시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 손잡이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