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3:10경 서울 금천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넘어뜨리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남, 32세)이 그 곳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