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화성시 E 땅을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해서 분양할 계획인데, 땅값이 모자란다. 4,000만원만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토지매입여부가 불확실한 등 위 사업의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