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악행 때문에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7. 3. 27.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그 결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 2017. 3. 31. 13: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싸가지 없는 새끼 넌 언젠가는 죽여버릴거니까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양아치 새끼, 밟아버리고 싶네”, “니 좆이다, 차단하면 끝이냐 양아치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0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