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0. 19:17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54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북단 중간 부분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선행 차량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주취상태로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중간부분까지 약 13km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