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낙찰계는 ① 정해진 구좌 수를 계주를 포함한 계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가진 후, 최초의 곗날은 별도의 낙찰 없이 계주가 이자의 공제 없는 계금을 지급받고(속칭 ‘오야낑’), ② 두 번째 곗날부터는 아직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이 모여 계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가장 큰 액수로 제시하는 계원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받는 속칭 ‘낙찰’의 방법으로 계금을 받을 구좌를 정하며, ③ 해당 달에 낙찰 받은 1개 구좌 이외의 나머지 구좌를 가진 계원들이 낙찰로 정해진 계금(제시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계주에게 안분 지급(이를 ‘불입금’이라 함)하고, ④ 계주는 각 구좌의 불입금을 모아 낙찰 받은 구좌를 가진 계원에게 낙찰로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며, ⑤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원래의 불입금을 계 종료 시까지 납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신협 2,000만원, 농협 500만원), 연체된 카드대금(2,800만원)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운영은 물론 월 불입금을 낼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오천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광양시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구좌가 총 21개인 계금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 불입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낙찰계를 개설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원 21명이 모두 채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금이 모이면 만연히 자신이 계금을 수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오천계)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칠천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분의 계금을 자신이 수령하고도 그에 따른 월 불입금을 내지 않은 채 계원들이 낸 불입금만으로 계를 유지하던 중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광양시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구좌가 총 29개인 계금 7,000만 원의 낙찰계를 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제2항 기재와 같은 오천계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 오천계의 월 불입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칠천계를 새로이 만들어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칠천계)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9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