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1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 도계치안센터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