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0-7 신포천아파트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북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