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0:5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3호선 승강장에서 ‘열차 내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과 지하철 승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좆까라, 십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