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5. 6. 확정된 사람인바, 2013. 4. 13.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새한캐피탈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를 담보로 맡기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 준 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 15. 대부업자 C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시가 1,79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