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을 외환금융 전문가로서 G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콜론(금융기관간 단기간 대여) 자금 800만 원이 필요한데 4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언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콜론 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4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언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단기간 금거래를 위한 사채 이자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2012. 8. 23. 8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3. 1,0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25.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3. 8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2회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차이가 없는 점, C, D가 모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법무법인 디카이온 사무실에서 자신을 국제재무사로 알고 있던 피해자 L에게 “100억 원 상당의 금을 사서 되팔아 차익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금거래를 하려고 한다. 10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데 이자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되팔아 6~7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금거래를 해 본 적이 없었으며, 단기간에 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도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채 이자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7. 피해자로 하여금 M 변호사를 통해 사채업자 N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통해 2012. 8. 29. 금운반비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9. 2. 금밀대작업비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달
 3. 같은 명목으로 308만 원, 같은 달 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D 명의의 농협 계좌(O)를 통해 같은 해 12. 26. 금거래 수익금 지급을 위한 사채 이자비 명목으로 2,760만 원 등 합계 1억 2,2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