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부대찌개 2인분, 당면사리 1개 총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