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그곳 직원인 F과 실랑이를 하였다. 의정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과 순경 I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경찰관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씨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경사 H과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사 H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