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20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3.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8-3 양지초교사거리에서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