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동네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카드단말기 총판업체를 동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거래처 영업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8.경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E로부터 2013. 9. 2.경 수령한 카드단말기 90대 및 포스기 11대 등 D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영업자산을 상호불상 대리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23,58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