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4. 21: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건너편의 공터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25경까지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