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부산 수영구 B, 202호(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모상을 당하였는데 차비 및 부조금을 빌려 주면 시골에서 올라가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모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통장을 발급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