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9:10경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보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차도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83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내 분쇄골절 원위요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