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대출브로커 C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4. 6. 2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 G마트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G마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지 않았으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을 빌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대출브로커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B 명의로 대출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