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급성 마비성 질환의 일종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16:00경 입원 중인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혈압측정을 받던 중, 측정중인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혈압측정을 받던 중 측정중인 왼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