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M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테XD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MD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