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되어 있으나, ‘피해자’ 뒤에 ‘C’을 단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7세)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피고인의 모 사망일인 2010. 12. 15. 이후)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계속 웃음이 나오나, 니도 인간이가”라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9. 1. 21:00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말도 없이 활동보조인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누워있던 전기장판을 걷어 차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찼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