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05. 11. 8.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지하철 3호선 D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하자 마치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선지를 물었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8. 02:3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지하철 3호선 G역 인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여, 25세)이 술에 취해 가로등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같은 방향이니 태워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병원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등받이를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