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부축해 주는 척하며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02: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