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차량 보조석에 탑승한 일행인 E이 창문 밖으로 담배 갑을 던져,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5세)으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을 정차시키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