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9.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0.09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2. 21: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3. 09:1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와 희석한 액체 0.18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