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