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C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 0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 3층 물류창고에 매장 영업이 시작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침입하던 중 C 직원과 마주쳤고, "아직 매장 영업이 시작되지 않아 들어가면 안 된다."며 해당 직원이 제지하자 "여기 직원이다."라고 속인 후 해당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5세)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검은색 K2 등산화 2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