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964-0, 병점지하차도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병점역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83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