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친구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 C으로부터 “D이라는 조카가 천진에서 보이스피싱 하는데, 너도 돈 필요한 거 아니까 내가 소개해줄게. 한국에서 돈 심부름하고 수고비 받아서 쓰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C이 소개한 D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불상의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면 E에 있는 지정된 환전상을 통해 D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송금된 돈을 위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환전상을 통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7. 5. 3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인데 F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F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F씨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H은 같은 날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서울지하철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496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1층에 있는 J슈퍼 앞에서 H으로부터 1,462만 원(H의 수고비 34만 원 제외)을 받아 같은 날 D이 지정한 서울 중구 K에 있는 ‘L’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9. 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수표 1,500만 원,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52경 서울 동대문역 2번 출구에서 M에게 전달하고, M은 같은 날 불상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슈퍼 앞에서 3,970만 원(수고비 30만 원 공제)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경 위 J슈퍼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수표 1,5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에서 2,445만 원(수고비 25만 원 공제)을 D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