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왼쪽 귀 통증으로 인하여 2012. 8. 21. 0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이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진료가 안 되니 진통제나 항생제를 주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므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 ”고 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이를 만류하는 그곳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약 10-20여분 가량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환자 5명,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임마. 옷 벗고 한 판 붙자. 싸우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