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 11.까지 서울 송파구 D, 2층 ‘E’라는 업소에서 3개의 방을 구비하여 놓고 F, G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가로 7만 5천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