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355번길 62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남)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