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한의원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위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위 한의원을 찾아가 ‘원장 만나러 왔다’며 진료를 하고 있던 그곳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이런 씨팔놈아 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왜 합의를 안 해줘  나한테 100만 원은 큰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