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3:00경 대구시 중구 D빌딩 14층에서 E BMW차량을 법인대표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3,850만원을 대출받고, 2017. 5. 15.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F, 채권가액 3,0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G에 대한 2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불상의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0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