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좆만한 새끼 일루 와봐라, 개구멍에서 잡지 말고 좆만한게 씨발아 음주측정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한번 밀치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