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64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D동에 있는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장소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회의가 종료된 후, E 등 임차인 대표 3명,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 3명, 참관인 7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회장 너 이 개새끼야, 우리집 에어컨 설치업체 소개해 주고 얼마 받아 처먹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에어컨 설치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어컨 설치업자인 F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이를 통해 위 F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