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앞 교차로를 마무리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