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스포츠용품판매회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D는 2007. 12.경부터는 이미 부도위기에 처하여 종업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 등 12개 업체에 외상매입금이 43억원 상당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대승 등 17곳에 9억 7,800만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에 22억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는 등 갚아야할 채무만 75억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재고상품 등이 21억원 상당이 있었으나 이미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 사실상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 또한 D는 이미 2006. 4. 14.경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D(30개 지점을 포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에 양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D의 매출채권 기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이 D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7. 11. 15. 16: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결제하여야 하는데 당장 수표를 막을 자금이 없다, 은행 마감시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살려 달라, 돈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14: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2. 2007. 11. 15. 17:22경 서울 종로구 F빌딩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 1억원만으로는 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이를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1억원 포함 2억 5,000만원을 그 다음날인 2007. 11. 16. 14:1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