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30경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따라 내려 이를 따지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