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 골프장 내 도로를 펜트하우스 방향에서 코스관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카트 차고지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은 안전벨트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문 등 차단 시설이 없어 개방된 형태의 차량이고, 위 차량은 승차 정원이 2인인 차량이며,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인데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정원에 맞게 승객을 탑승시키고, 카트 출발 전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자신을 포함한 3명을 탑승시킨 다음 출발 전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내리막 구간에서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가장 오른쪽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위 차량 밖으로 떨어져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1:41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심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