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221』 피고인은 2016. 2. 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할리데이비슨 2013년식 110주년 기념모델을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이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직수입한 적이 없었고, 당시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의 직수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직수입해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1,50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같은 해 3. 9.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달 21.경 “오토바이가 통관이 되었는데 운송료가 없으니 나머지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61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 랜딩기어 설치 및 엔진, 미션 수리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을 건네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