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0. 6. 01:30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호텔 부근 이면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45세)를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