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0: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빈 포도주 병을 발로 걷어차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택시 조수석 문짝 위 철판(A필러) 부분에 맞추어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