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28경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중인 친구 E이 휴대전화 단체카카오톡방에 “속보!!!! 경기 광주 F 병원. 충남 서산 서산의료원. 서울 서초동 성모병원. 미국 달라스 달라스 성모병원. 메르스 환자 격리중 이랍니다. 가족 친지분께 널리 알려주십시오.”라고 게시한 메시지를 보고, 사실은 평소 위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농담 등 문자를 자주 주고받아 다른 대화방 친구들은 위 메시지를 사실로 믿지 않아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경기 광주시 G에 소재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병원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바로 인접한 거리에 있고 위 병원에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자주 방문한 사실이 있어 충분히 위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격리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4:16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문자 등을 주고받던 I에게 카카오톡 전달하기 기능으로 위 메시지를 유포하고, 같은 날 14:17경 같은 로타리 회원인 J에게 카카오톡 전달하기기능으로 위 메시지를 유포하여, 이를 수신한 사람들이 다시 가족이나 친구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위 F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격리중인지 등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가중되게 하고, 위 병원 입원 및 통원 환자들이 퇴원하거나 통원 환자가 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F병원의 진료, 입원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