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2. 21. 00:1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3차로 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자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검문하였는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