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 있는 ‘C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I 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50경 위 ‘스크린 I’에 들어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J, K에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스포츠센터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다른 손님인 L에게 “당신과 나는 서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