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21:00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C 오피스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 부분으로 연결되고 이어 아스팔트로 된 이면도로가 나오는바, 위 인도에 인접한 이면도로에 쇠말뚝이 4~5개 박혀 있었고 그 쇠말뚝 사이로 위 건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쇠줄이 20~30m 가량 쳐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쇠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쇠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0. 5. 12. 21:00경 피해자 D(당시 55세)가 건물 후문을 나와 인도를 거쳐 이면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위 쇠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주두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