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객실 위생이 청결하지 아니하여 몸이 가렵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E호 객실 내에서 고함을 치면서 객실 출입문을 세게 여닫아 소란을 피우고,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람 무시하냐!”, “이 좆같은 년아! 축제 때 장사할 수 있나 보자!”고 소리치며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