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기공사를 해 주고 7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 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탈의실 소파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시켜 놓고 왜 돈을 안주냐, 도둑놈아 사기꾼 새끼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북쪽 소방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차에서 내려, 니는 받아 처먹고 내 돈은 왜 안 주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1. 1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6~7명의 손님과 사우나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왜 내 돈 안주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