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와 도로에 떨어진 퇴비를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삽의 날 부분(세로 35cm, 가로 35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