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위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G아파트 101동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606호로 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입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