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소외 D,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서구 F 소재 ‘G병원’ 원무과 접수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피해자 C이 D, E과 동업정산 조건 및 병원 내 전산영상시스템인 ‘PACS 시스템’의 운영 문제로 다투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2. 10. 12. 10:1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외래환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5. 10:2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위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