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중림로 2, 충정로역 6번 출구 앞 보도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중림동 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19세)의 왼쪽팔과 피해자 D(21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E(20세)에게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