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용산경찰서 방면에서 남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