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05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피해자 E(남, 58세)이 반주비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반주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폐쇄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