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자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비의 보관,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5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5. 12. 2.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이 보관 중인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