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2:3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1181 광덕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착각하고 인근 빌라의 유리문을 깨뜨려 그 유리조각(전체길이 약 10cm )을 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택시기사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죽고 싶냐 개새끼야, 내가 연락할 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고 자초지종을 묻자, 들고 있던 유리조각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