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조선호텔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6:10경 위 조선호텔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51,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