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7: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마트 후문앞 노상에서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