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인천지사에 소속되어 현금 호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인출기에 채워 넣기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등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채워 넣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8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9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