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6: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부근에서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