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01: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D이 112신고를 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OOOO야, 명함을 내놔라, 너 죽어”라고 소리치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