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2021. 6. 4. 09:40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는 여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세탁기 커버와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