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E아파트 914동 808호의 소유자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 F 및 불상의 브로커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90%를 지급보증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 하순경 대출신청자인 F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F이 G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G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F,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 28.경 광명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명시 E아파트 914동 808호’에 대하여 마치 F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여 2014. 6. 5.부터 24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2014. 5. 30.경 광명시 철산3동 396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융자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6. 5.경 1억 8,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