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옆집 대문으로 들어 가 피해자 집 쪽으로 뚫린 담벼락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꽃다발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그 곳에 있는 쇼핑백에 넣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동전통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