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있는 군자 마을 약 300m 전방 도로에서 교통(단독)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이 사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금 뭐하자는 거냐, 내 운전하는 거 봤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 확인에 “이름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내일이 두렵지 않느냐”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