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빈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00 전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어 G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