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BMW X5 30D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6. 2. 2.경 위 차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날 F에 6,450만 원에 판매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6,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95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