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비닐하우스 2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밑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