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강원 철원군 E 리조트 관련하여, 리조트 설립자가 준공을 앞두고 사망하여 4명의 자녀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유족들이 330억 원에 매각하고자 그 매각 위임을 내가 일하고 있던 F에 의뢰하여 매수자를 찾고 있다. 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정가가 1,0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감정서 발행이 가능하고 그 감정서로 G이나 H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음을 내가 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다. 500억 원을 대출받아 330억 원은 E 리조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70억 원은 리조트 완공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면 리조트를 인수하고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여 주식회사 C이 리조트 인수 및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도인 측과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5.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2018. 5. 31. 2,000만 원, 2018. 6. 8. 3,000만 원, 2018. 7.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리조트의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특별한 자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5. 31. 2,000만 원, 2018. 6. 21.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