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D(주)’라는 상호로 에너지 절감장치 전기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인데, 사실은 2009년 6월 내지 7월경 위 회사는 기술투자비만 계속 들어가고 수익이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자재 제조 및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하다 보니 운영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씨티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수주를 위하여 양주시장과 식사약속을 하였다. 손님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것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