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인 주류회사 ‘(유)B’에서 영업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거래처인 ‘C’에 주류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대금 4,5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주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 19,425,8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