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2동 806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영장 있냐, 육갑 떨지 마라, 내가 내일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면서 현관 앞에 있던 신발을 손에 들고 같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의 목과 턱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