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8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등 합계 5,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