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556]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성남시 B에 있는 C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09,000원 상당의 검정색 마크 곤잘레스 의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0. 10. 15. 14:08경 성남시 분당구 F백화점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패딩조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3.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774,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