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찜질방’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위 찜질방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01:10경 위 찜질방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 찜질방 안내실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안내실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