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 B의 현장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 내지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케이블을 훔치기 위하여 회사 운영자인 D이 관리하는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전력케이블 F-CV 185 SQ X1C 176m(신고 가액 300만 원), 전력케이블F-CV 25 SQ X2C 500m(신고 가액 300만 원), 철도신호선 MLFC 100 SQ X1C 200m(신고 가액 250만 원), 철도신호선 F-CVV2.5 SQ X12C 200m(신고 가액 150만 원)를 꺼내어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