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종업원이며, 피해자 E은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국밥과 막걸리 4병을 주문하여 먹는 도중, 갑자기 일어나 가게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야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경사 E이 사건 청취를 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개새끼들, 나라의 녹을 먹는 니들이 더 양아치야! 짭새 씹새끼들아."라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