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카운터 열쇠로 서랍을 열어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