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2길 4-16에 있는 문정역 4번 출구 앞 문정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정로데오사거리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서행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