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 1차로로 끼어들며 유턴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