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0: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이하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푸른들판로 2013 남원추어탕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지인인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