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2017고단3299』 피고인은 2017. 4. 29. 14:5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7고단4647』 피고인은 2015. 10. 23. 15:35경 부천시 오정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 보조석에 놓여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7고단4935』 피고인은 2016. 8. 25. 11:5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타 차량의 문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