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2. 31.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1. 06: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6: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4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고, 같은 일시경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7. 1. 1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F 부근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1. 밤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