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제주시 D에서 E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에 업무상 방문해 있던 중 위 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5세)을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위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민과 호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1.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가게운영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7. 중으로 꼭 갚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억 5,739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