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교삼거리 앞 도로를 보문교 하천부지 방면에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교차로구간을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군신호대 방면에서 유턴 후 우회하여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보문교에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즉석에서 두개골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