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8단지 사거리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