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동산병원 방향에서 성건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