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1: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213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모인 D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