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은 2013. 5. 25. 04: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운영자 F에게 욕설 및 폭행한 사건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