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CLS350 승용차를 제공하고 D이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흥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 앞까지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