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3: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출발하여 평택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