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일자불상경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돈을 내면 합법적인 G-1 체류자격(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기타’ 체류자격)을 얻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외국인들이 보내오는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12:31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부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0만원, 2017. 12. 20. 19:59경 G-1 체류자격 신청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60만원, 2017. 12. 23. 18:40경 체류자격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 합계 220만원을 각각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17. 12. 18. 17:22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체류자격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 체류자격 취득 절차 완료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150만원, 합계 270만원을 각각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06:39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체류자격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내어 주겠다고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