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있는 연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군 신광면 방면에서 영광군 불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경운기가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6. 1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