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순두부 2인분,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자 “내가 내 돈가지고 술 먹는데 무슨 말이냐”며 소란을 피워 식당을 방문해 들어오던 손님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09: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이 자식아, 지금 F가 저 지경인데 나 같은 사람이나 잡으러 다니냐, 이 자식 내가 누군지 알어  경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