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9:00경 서울 강서구 C 공사장 내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살포기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가 위 살포기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