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4: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엔씨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