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20: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그곳 계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모텔 투숙자인 F과 시비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