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작은구월사거리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7에 있는 만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