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구 수성구 D 21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장소로 안내하고,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면서 찾아오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