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5: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가락시장역사거리에 이르러 경찰병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 6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