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소재 D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문초소 쪽에서 죽림 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