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2012. 11. 14.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봉곡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2016. 7. 6. 사망)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16. 7. 중순경 D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사망으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중 2016. 8. 4.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 통장에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돈을 돌려 달라.”는 반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D의 경남은행 계좌를 빌려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예금 계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하니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고, 경남은행에 위 예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6. 8. 8.경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잔액 51,405,185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달 16일 위 금액 중 50,000,000원을 인출한 후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