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술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야 이 씨발놈아 나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덤벼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종업원 D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