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8: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남쪽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위미리 방향에서 표선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