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2017. 1.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2019. 1. 23. 21:00경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B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주워 소지하는 등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19:00경 위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산시 E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19:36경 피고인을 태운 위 택시가 아산시 F 소재 ‘G’ 공장 앞을 지날 무렵,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양손으로 식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을 하여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위 회사 담장을 들이받고 멈추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