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변론분리, 이하 ‘C’라 한다)는 2015. 4. 30. 22: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