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신안약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신도신월1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벽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