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7:50경부터 08: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던져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어깨를 부딪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