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1:5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남편인 D(74세)과 4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학대를 당해오다 사건 당일도 바람을 피웠다고 다그치는 남편의 위협으로 아들 집으로 도망했던 상황에 한을 품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작은 방 창문을 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방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작은 방 전체로 번져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