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4:3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1세)가 피고인을 향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