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7:20경 C 포터Ⅱ 내장탑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를 월평동 쪽에서 상대동 쪽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65세)운전의 E 포터Ⅱ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위 내장탑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