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LIG손해보험 빌딩 10층 사무실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D을 찾으러 왔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E(남, 31세) 등 직원들에게 `병신새끼가, 비계덩어리`라고 욕설 하고, 이후 퇴거에 불응하여 계속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퇴거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