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3.3km 지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판교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펜더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펜더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가 갓길 쪽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바퀴와 펜더 부분이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291,188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