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21:45경 화성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 앞에서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막아서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