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장 사무실에서 E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4,700,000원을 약정이율 19.9%로 하여 36개월 동안 첫 달에는 762,936원을,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916,68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