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구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85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D 벤츠C63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렌터카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E은 2013. 12. 31.경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E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