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란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