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비닐하우스 2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밑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