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4:38경 순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중 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F(31세)에 의하여 경찰 차량에 탑승되어 귀가 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5: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경찰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