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77번 국도를 금호도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1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