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6:5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를 코리아나호텔 방면에서 임동사우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32,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