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진주시 B 여관 마당에서 자신의 친구인 C(45세, 여), D(55세, 여), E(53세, 여)와 함께 화투 50장(조커 2장 포함)을 이용, 3점에 300원, 4점에 400원, 5점에 500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