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9 , SM-G965N)과 D 계정(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초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798개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