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0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뒤 잠을 자고 있었고, 마침 위 도로를 순찰 중이었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9%로 확인되어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도주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약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