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박 C(7.31톤)의 선장인바, 2015. 9. 12. 05: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안흥항에서 위 C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영업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안흥항에서 C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선시키게 되었다. 당시 안흥항은 조류의 영향으로 항구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선하도록 설계된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착장이 아닌 부두에 선박의 정선수를 접안시킨 상태로 승객들을 하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태안군수배 낚시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바 항내로 입항하는 다른 선박들로 인하여 너울 파도가 발생하여 선박이 유동하면서 부두와 선박 간 틈이 벌어져 승객들이 하선하던 중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엔진을 미속으로 전진시켜 C가 부두에 접안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승객들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선 시 발밑을 더욱 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두와 C의 접안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부두와 C 간 틈이 벌어지면서 하선하던 승객인 피해자 D(74세)의 왼쪽 다리가 그 틈 사이로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