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해군 제2해병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6:5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2로 104번길 1-3에 있는 삼육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