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9:25경 제주시 원노형6길(노형동) 17-12 태평빌라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7%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가품해장국 사거리 방면에서 정한오피스텔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위 리오 차량 뒤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4세)의 팔 부위를 위 리오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케 하여 위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에게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