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는 2013. 6. 29.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아산시 D아파트, 203동 1504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0cm)을 들고 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너 같은 건 진짜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