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씨팔, 씨팔년”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인 E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