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2:18경 술에 취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개가 아프다”라고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는 등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구급대원들과 함께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계속 고함을 치고 구급차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다시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