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발렛파킹 실장이고, 피해자 B(만 20세, 여)는 대학생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5: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설치한 천막을 주차를 맡긴 손님들의 대기장소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로 위에 놓인 생수병을 치우지 않은 과실로 생수병이 터지면서 천막 안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