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D지회 조립부 소속 근로자로, E 서울 세종대로 등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E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 전차선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