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9:05경 창원시 의창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위 1,193평방미터(360.9평)의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아 굴삭기 기사 D(57세)을 시켜 도로 포장면 철거 공사를 하자 위 공사로 인하여 부모와 경영하는 E에 있는 `F식당`에 손님들의 차량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G 1톤 트럭으로 같은 날 09:10경까지 위 굴삭기 앞을 가로막아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도로 포장면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