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0:2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문구교차로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