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주변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 E(남, 23세)이 그 여자 친구와 같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불상의 행인 및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