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미리 가입해 둔 개인 운전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이나 수리비 등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D은 피고인에게 D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낡은 외제 오토바이를 적재한 채 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신고하면서 E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0. 5. 6. 22:32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진검문소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D은 F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야마하 엑스포’ 오토바이를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지암마을 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이때 C은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주방면에서 봉동방면으로 직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위 G 화물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에 허위로 신고하고, E은 위 G 차량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H로 견인하여 수리하는 한편 위 사고로 손괴된 오토바이를 직접 사들여 피고인에게 운반을 부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25.경 위 G 화물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 977,000원, 같은 달 31일경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080,820원을 받아낸 것을 포함하여, 위 사고를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93,820원을 받아내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