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행대행업체인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용인시 G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업을 하거나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G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철거 및 도시기반공사조성,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경 위 사무실에서 공사하도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사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