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스코 3문 쪽에서 원용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부분 공사현장에 설치된 라바콘 옆에서 신호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