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삿갓봉공원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여, 70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G 카렌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있던 H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역시 그 동승자인 피해자 K(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