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16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11.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