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신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 황색실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넘어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