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가와사키 닌자 300 오토바이를 C에게 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였는데, C이 120만 원만 주고 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C에게 돈을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회수한 뒤, 이를 24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탁매매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C에게 돌려주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고, 2019. 7.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경부터 1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9. 11.하순경 지인 D에게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