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 시승기 및 유튜브 영상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4:4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F’ 게시판에 ‘G’라는 제하로, ‘댓글과 쪽지와 블로그에서까지 궁금하게 물어보시길래 전 자료와 팩트로 말씀드림. 2017년 11월인가 12월에 고소한 마지막 사기.횡령.무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용조차 모르면서 혐의없음이라 억울하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B 당신. 허위사실을 하도 유포하고 다니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자료로 대체함.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나머지 벌금형 다 받았으나 이게 무죄면 우리 B이 죄 없다고 뭐가 문제냐 하는 당신들. 판단은 여러분께. p.s 내가 건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H씨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라 I 입장에선 오히려 나한테 당하는 게 나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없이 사진만 첨부합니다. 더 자세한 스토리는 제 블로그에서. J 1. 고소장 2. 카톡 내용 3. 범죄사실(내가 고소한 횡령=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위반과 혐의는 동일) (이건 따로 첨부 안하겠음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에 첨부된 고소장에는 ‘위 피고소인 B를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피고소인(피해자)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2017. 7. 5.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약3200, 2017형제352)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증제1호 약식명령 참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