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운영의 인천 서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야간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3. 22:1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7.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