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덕영대로를 영통 방향에서 수원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4만 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