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에 피해자 D(여, 77세)가 위 승용차량 뒤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m 높이의 감자밭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