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 2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119 구급차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1차 18:32경, 2차 18:37경, 3차 18:45경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