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에 있는 하이마트 서초점 앞 도로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 12:00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등을 착용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