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06경부터 22:31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팔을 넣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옷 57점을 꺼내어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