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유흥주점인 (주)G의 직원이고, H(2016. 9. 5. 범인도피죄로 체포영장 발부, 9. 6. 지명수배)은 위 (주)G를 운영하는 자이고, I는 L 아파트와 J 등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K와 그 자산관리회사 (주)L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의 수행비서이다. 2016. 7. 2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위 M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들과 M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M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M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6. 8. 2.자로 위 M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무렵부터 M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 초순경 선불 대포폰 제공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 H, I 등은 인터넷 등 언론의 보도와 위 M 등을 통해 M이 거액의 대출사기와 회사자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7.말경부터 2016. 8. 초순경 사이에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선불 대포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선불 대포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하여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H은 2016. 8. 초순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N 등 위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차명으로 선불 대포폰을 5~6대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8. 본인 명의로 선불 대포폰 1대를 개통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이 선불 대포폰 유심칩 5개를 구매하는 데 자신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H과 N는 위 대포폰 및 유심칩을 I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I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 대포폰 및 유심칩으로 H, M 등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추적을 피하고, 위 M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M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6. 9. 22.경 도피자금 1억 2,000만 원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제1항 기재 사실을 포함하여 M에게 차명 렌트카 3대, 차명 선불 대포폰 10여대를 제공하여 M을 도피시킨 혐의로 2016. 8. 19. H과 I가 각 범인도피죄로 긴급체포되고 2016. 8. 21. 각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H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16. 8. 22. 석방되었고 그 직후부터 연락을 두절하며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2016. 9. 5.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16. 9. 6. 지명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M, H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H으로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도망다닐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들어 H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6. 9. 22.경 H으로부터 H이 2016. 8. 31. 오전에 지인 O에게 맡겨두었던 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찾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6. 9. 22. 16:00경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O 운영의 성형외과 사무실에 찾아가 O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서초구 교대역 주변 횟집에서 H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주 중이어서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있는 H에게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 1억 2,0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을 도피하게 하였다. 3. 2016. 9.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선불 대포폰 6대 제공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9.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선불 대포폰 6대를 구입하여 그곳 인근에서 H에게 위 대포폰 6대를 전달하였다. 그 후 H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 대포폰으로 관련자들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추적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을 도피하게 하였다. 4. 2016. 10. 19.경 대포폰 2대 제공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19. 피고인의 친구 Q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폰 2대를 구입하여 같은 날 저녁 서울 서초구 F빌딩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자로부터 위 대포폰 2대를 배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옆 골목에서 H에게 위 대포폰 2대를 전달하였다. 그 후 H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 대포폰으로 관련자들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추적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을 도피하게 하였다. 5. 2016. 10. 24.경 도피자금 3,000만 원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23. H으로부터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0. 24. 07:23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H의 자금 3,000만 원을 위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주 중이어서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있는 H에게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