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공동대표인바,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2.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4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방송차, 플래카드,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YTN 앞에 이르러 일시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에 이르러 16:41경부터 17:35경까지 그 곳 양 방향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제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