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05경 업무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성시장 쪽에서 대구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암육교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운행 중이던 C 오토바이 앞타이어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