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게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주겠다. 내일 오후 3시에 체크카드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직후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