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해지자 주택가나 노상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 고물상 등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5. 오전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놓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대의 자전거를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