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4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