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 내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친구인 피해자 C(24세)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문 위, 아래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채팅방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F를 초대하여 제1항 기재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