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