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9: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에 있는 보평마을 앞 도로를 쌍치면 쪽에서 복흥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전방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