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주문한 소주 1병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소주 대금의 일부인 3,000원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1,000원은 계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나머지 1,000원치는 맞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