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29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학교 정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해미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와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1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