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00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8: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식당 방면에서 진주시청 뒷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유시장 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폭 4m의 이면도로이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G(87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