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업장비 수입 및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상 필요한 400W 125 레이저컷팅기 대금을 선지급하면 그 물품을 중국 제작공장에 OEM 주문발주하고 2019. 3. 29.까지 납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1.경 잔금 명목으로 10,287,000원을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준비 중인 일에 자금이 모자라 납품에 문제가 있는데 7,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1,500,000원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기관 납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기 파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안동 관내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이미 지급한 레이저컷팅기 대금에 초과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H의 6040S 레이저컷팅기를 납품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6040S 레이저컷팅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165,6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165,6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