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천안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 월세를 받아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 약 13억 8,000만 원, 우리은행에 약 5억 원, 산와머니 등 수 곳의 대부업체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한 달에 위 채무에 대한 이자만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카드대금,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월 1부 5리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