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닭전머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