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F Y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보조석 및 뒤쪽 문, 앞뒤 휀다, 운전석 문, 앞 범퍼 부위를 긁어 총 2,434,120원 상당이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