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4. 06. 23: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폐지를 줍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 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 쪽 이마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밟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