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이고, 제2공항 추진 반대 단체인 ‘C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현관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행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도청 정문에 있는 계단을 내려와 관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가 그 물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