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4: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주점업주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와 이 새끼야 내가 책임지마 안되나 임마, 순사가 좆도 모르고 하나 씨발놈아 술 마시마 그렇지 임마 좆같은 소리하네 개새끼야 너거 엄마 아부지 한테 케라, 내 간첩인데 니 같은거 내 성질에 때리 죽이뿐다, 어디서 배워가 에라이 씨발놈아 니 집어 넣을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