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5: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D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긴 다음 무릎으로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