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 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 가능하도록 해줄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은행에서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30경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환전하던 중 현금거래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쳐 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