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C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과 얼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