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8: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후면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명 E(여, 8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