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4:20경부터 14:5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가게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등의 통신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아 너네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을 호구 취급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과 F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C에게 의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