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시장 D모텔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키스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2번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