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수원시 장안구 B자동차매매단지 2층에 있는 중고차판매점 C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E을 통하여 차량할부대금 15,5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5. 12.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 648,696원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현대캐피탈 수원사옥 9층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대금 15,500,0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