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3. 5.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대종회의 대종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대종회 건물매입기금 9억 5천만 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종중 종회에서 신임회장으로 E이 선출됨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건물매입기금 9억 5천만 원을 신임회장 E에게 인계함에 있어 2013. 7. 31. E의 계좌로 6억 원 가량을 입금하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건물매입 시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6.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이 매입한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위 3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