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11: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15호 ‘D’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너거 할머니들에게 사기쳐먹는 놈이지, 내가 2번이나 사기당해 봐서 안다" 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점 앞에 진열한 가판대를 넘어뜨리고 진열된 상품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E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