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위 C와 실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