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룸에서, 같은 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39세)와 함께 술을 주문해 놓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