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6회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3:1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시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잡고 피해자의 콧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