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3: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혼다 승용차와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개새끼야 병신 같은 놈들 죽여버릴라, 야 씨팔놈아, 병신 같은 놈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며 H의 얼굴에 껌과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H의 옷을 계속 잡아당기고,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