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 20. 0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학원’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인 카드나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인 카드가 3장인 경우 카드를 버림으로써 소지한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도박금액 합계 3만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