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8:5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20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젊은 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순경 C의 어깨 뒤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경위 D의 몸을 1회 밀쳤다. 이에 위 순경 C과 경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C에게 발길질을 하여 허벅지 뒤쪽을 걷어차고, 순경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