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말일경 위 식당 홀에서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몸을 만져도 욕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경에서 1. 6.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몸을 만져도 욕하지 마래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를 오라고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꾹 누르면서 “아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