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북군길 166에 있는 봉쥬르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군길 49에 있는 미루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