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0:5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7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B(56세)가 “술을 똑바로 처먹고 다녀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