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건설사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계약 성사에 필요한 교통비, 접대비 등 회사관련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은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 관련한 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합계 97,129,880원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