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약 40년 전 혼인하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복을 다른 여자가 빨아주는 것으로 의심하며 따지기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해란 말이고"하며 차리고 있던 밥상을 발로 내리치자 피해자도 밥상을 엎었다. 이에 "그래 하자, 해보자"하며 전자레인지(시가 300,000원)와 전기밥솥(시가 200,000원)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사기그릇 3개(시가 20,000원), 냄비 2개(시가 30,000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총액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