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5. 15:5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본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입구를 통하여 학교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5. 16: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있는 1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3층에 있는 2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생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3층에 있는 2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생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3층에 있는 2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생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있는 1학년 여성 라커룸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립스틱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