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6: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15동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던 중 위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던 피해자 D(21세)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다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의 ‘거울’기능 앱을 켜고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가 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