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산드래미사거리 앞길을 한국아파트 방면에서 원천주공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19만 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