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6:00경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516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라생태숲 남쪽 방면에서 한라생태숲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 바위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12 흉추압박골졸 및 제10~12 흉추의 굽곡 신연손상 등을,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