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제천시 인근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데리고 일을 하는 동생이 일을 하는 중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한 달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지는데, 보증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특별한 소득 없이 대부업체 및 개인채무가 3,5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이 있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다른 주거지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