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1:10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 105에 있는 만수주공아파트 708동 앞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 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요금 지불 의사 등을 묻자, 위 C에게 “경찰관들 니네가 뭔데 돈을 내라 마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