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5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3층 카운터 앞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여, 19세)이 휴지를 가지러 온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양 어깨를 감싸 안고,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잡아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 맨살을 2~3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