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2:00경 피해자 C이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1층 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