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인 자로서, 2014. 10. 8. 00:5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0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