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0:20 인천 계양구 B, 3층 `C` 마사지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D, 30세, 여, 중국)를 위 업소 5번방으로 들여보내 간단한 마사지 후 유사성교행위(핸드플레이)를 하도록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