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4:00경부터 2018. 6. 14. 17:44경 사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피해자 B이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로 손괴하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