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2:50경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운천사거리 쪽에서 금호지구대 쪽으로 향하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하면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마주 오던 피해자 C(15세) 운전의 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6. 16: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