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7:3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버스승강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후문 방향으로 뒤에서 두 번째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복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리를 많이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가 닿도록 하던 중, 위 버스가 울산 북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