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5:00경 대전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5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