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씹할년아, 빨리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식탁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식사 대금 1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일 줄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또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압감을 느껴 식당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