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3: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면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