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3개월 전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 31. 23:41경부터 23:57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의 잠기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에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