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8:20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인복지시설 ‘C’에서, ‘주취자가 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