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2014. 5. 28. 09:28경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전화를 걸어 "당신 하고 나하고 같이 죽어 버릴 수도 있어요. 나 더 이상 건드리면 안돼요. 세상 무서운 거 알아야 해요. 나 억울하면 엽총 갈긴다니까. 다 진짜 대갈통 부숴 버린다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