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피해자 C과 ‘D호프’라는 상호로 주점 운영을 같이 동업 하며 그 중 통장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주점에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 수익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와 함께 정산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그 중 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9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