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C 2014. 5. 11. 2014. 9. 11. 14:54 진천 덕산 가산4R 2 B C 2014. 5. 11. 2014. 8. 29. 16:53 충주 앙성 본평리 방음벽 전 3 B C 2014. 5. 11. 2014. 7. 22. 10:44 진천 덕산 가산4R 4 B C 2014. 5. 11. 2014. 6. 25. 03:30 음성 금왕 무극리 광산5R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D C 2013. 12. 26. 2014. 3. 24. 13:57 음성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