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8: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통도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순차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추 골절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