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삼성리에 있는 강마을다람쥐 식당 앞에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앞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