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9:5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소재 작두마을 앞 편도 1차로 의 도로를 진서면 쪽에서 변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작두마을 입구 앞에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혹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