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KT의 대리점인 “C”핸드폰 판매대리점에서 핸드폰 판매, 개통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KT에서는 그린폰 정책 일환으로 손님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기기를 반납하면 기존 휴대폰 기기의 가격을 산정하여 새로운 휴대폰 대금에서 그 휴대폰 기기값을 공제해주고 그 휴대폰 기기는 수거해가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대리점에서 손님인 D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기존 휴대폰 기기를 반납받았으므로 이를 KT 본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 휴대폰 기기를 중고업자에게 24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13명으로부터 반납받은 시가 합계 2,350,76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