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경기도 등록 택시라 서울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자신의 목적지인 상암동으로 가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6세)에게 위 택시기사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이 시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니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