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며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잘 되지 아니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30만 원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