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에 있는 천태마을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양면 쪽에서 도암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동절기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효성 LT-16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