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2:06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장항역 사거리를 서천 쪽에서 장항 쪽으로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약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곧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8. 05: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