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24에 있는 흰돌마을 503동 옆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 19:58경, 20:08경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3단지 308동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