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웨딩홀’에서 예식시간 안내와 대관료, 꽃 장식, 식대 안내 등 웨딩홀 예약업무를 하던 자인바, 고객들에게 대관료와 식대 안내 등 기본적인 예약을 함에 있어 고객들의 원에 따라 신부드레스, 사진촬영, 신부화장 등 패키지 상품을 안내 하는 경우, 위 E 웨딩홀에서 지정한 패키지상품 판매 스튜디오를 소개 시켜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3 고객 F과 G에게 E 웨딩홀에서 지정한 웨딩패키지 상품인 스튜디오를 소개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웨딩패키지 상품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주고 1,946,000원에 계약하도록 한 다음 위 금액을 받아 상품판매처에 875,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675,000원을 개인계좌로 교부 받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