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동립말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6)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