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군대 동기로, 2013. 2. 28.경 천안시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송업을 해서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 화물차를 구입하면 너의 명의로 하거나 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운송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2,4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1.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