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15. 03:2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방향 7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