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내 푸드코트 양식코너 ‘F’ 식당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2. 10.경 200만 원, 같은 해 2. 26. 500만 원, 같은 해 2. 27.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