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20. 9. 14. 10:2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B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하려하자 화가 나, B는 자신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카렌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B는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B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할 생각으로, 카렌스 차량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깃을 잡아끌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