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남내리에 있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