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과 2010. 여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2. 9.경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