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진안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5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포항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