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5: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노래방 기계 안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노래방에서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복사해 두었던 노래방 기계의 열쇠를 이용, 위 노래방 8개 호실의 노래방 기계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약 3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