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6.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군고구마를 산 다음,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맞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