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일행인 피해자 E(51세)을 깨우려다 시비되어 위 노래주점 방안에서 몸싸움을 하다 다른 일행인 F, G 등의 제지로 싸움을 중단하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나가 위 노래주점 밖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파라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위가 부어오르는 타박상, 오른쪽 눈 밑 약 4cm 자상, 오른쪽 귀 아래 목 부위에 약 5cm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