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1. 6.경 C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는데 처 D 명의를 빌려 준 자이고, E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 및 보관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이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할부금을 2012. 6. 15.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D의 명의로 되어 있고, E이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E과 위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인천 남동구 F에서 1,08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