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2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9 ‘대구은행’ 앞 네거리를 상인지구대 방면에서 상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로써 도로 폭이 넓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9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