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2:40경 남양주시 C모텔 501호에서 친구인 D, 위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 들어 가 위 D이 전화통화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