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콘베어부품 5,000개를 개당 3,300원에 도색하여 양산시 D에 있는 내 공장으로 납품하여 주면 도색대금 16,500,000원을 납품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에 납품대금채무 6,000만원, 부가가치세 체납세금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960만원 등 합계 1억 2,96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콘베어부품 5,0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