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6. 26. 18:22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아름다운미술학원 방면에서 동송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백마빌라 방면에서 동송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08: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압저하,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