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10.경까지 현대자동차 공장 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매일 04:30경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대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3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대자동차 차체3공장 앞까지 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차체3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로봇 용접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800원 상당의 CAP/TIP 용접봉 금속 폐기물 17kg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 공구통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1,800원 상당의 CAP/TIP 용접봉 금속 폐기물 및 신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