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5: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4년경 빌려 간 돈 6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술 깨면 이야기하자고 하자, “그럼 같이 죽자”고 말하며 달력 종이로 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피고인의 왼쪽 품 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