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0. 10: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