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10. 9.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6』 1.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안주 2접시,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