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0:30경 제천시 C 부근 정자에서, 자매관계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6세)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을 불러 개와 닭 등 동물을 보여주겠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평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창고로 데리고 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창고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싼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배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붙인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싼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