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호남선 4번 승차홈 대기석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스터와 인형, 손거울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손가방 1개와 여행용 화장품 세트 등이 들어있는 남색 손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