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실시된 B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위 선거에서 당선된 피해자 C(79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16: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