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5. 14:37경 시흥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 이르러 교인을 가장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교구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장에서 현금 47만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점,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캐스키드슨 파우치 가방 1점, 7만원 상당의 향수 1점, 2만원 상당의 흰색 가디건 1점 등을 소지한 가방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