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6:56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75에 있는 세븐펠리스 정문 앞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이불할인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복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