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시흥시 D 앞 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