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3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면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세종 F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