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2:5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2:56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터널 내부에는 우측으로 굽어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진행하다가 터널 좌측 내벽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튕겨나가 맞은 편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향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