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8. 13:28경 D 사이트 ‘E’에서, 닉네임 ‘F’을 이용하여 ‘시불년들ㅠㅠ’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함께 주고받은 H 대화 내용의 캡처 사진 자료를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01:49경 같은 ‘E’에서, ‘오늘 알아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메갈년 휴학 쁘라스 여론 돌아섬’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내일 그 주동자 시녀들 우찌나올찌 궁금하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