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800』 피고인은 2018. 4. 2.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C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91』 피고인은 2018. 3.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고데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선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고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454』 피고인은 2018. 5. 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30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G 경영학 책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 범행의 합의금 또는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4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B맨션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이 게시한 ‘위즈웰 믹서 혼합기(Beater)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혼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혼합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소니 이어폰 왼쪽 유닛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