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01-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자들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22:42경 휴일이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유심카드를 쇼핑백 및 빈 상자에 담아 출입문 옆에 놓아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자 D에게 전화하여 위 스마트폰 등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수하도록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근처로 찾아온 D에게 전화로 위 사무실 호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업무차 잠깐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근처에 나와 있으니 D가 직접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도착하는 대로 그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 및 그와 함께 온 E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에스3 6대, 삼성갤럭시노트16기가 13대, 삼성갤럭시노트32기가 1대, 엘지옵티머스뷰 1대, 펜텍베가엘티이엠 3대, 펜텍베가에스5 3대 등 스마트폰 총 27대 시가 합계 25,674,000원 상당 및 유심카드 13개 시가 합계 128,700원 상당이 담긴 쇼핑백과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