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5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며 혀로 핥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무 흥분된다. 하자. 못 참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