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2014. 1. 1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후, C에게 임금의 가불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2014. 1. 12. 16:00경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다가 C에게 적발되었다. C는 같은 날 16:12경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훔쳐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C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자신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C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2. 1. 12:55경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