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5.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D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도박자금 관련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조사가 필요하다. 원거리이니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암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로 OTP번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그곳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암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 돈으로 4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신 A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안팀 직원에게 건네줘라, 회사의 높은 사람 돈을 그 쪽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로 가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C가 송금한 2,800만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2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400만원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2,900만원을 각각 인출한 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사고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