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1.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사장인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20.경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2. 1. 16.경 피해자에게 15,47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522,000원은 2012. 10.경 임의대로 포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G회사(대표 H)에 인력공급 자금으로 11,000,000원을 지출하고, 그 외 지인에 대한 대여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