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사용 용도가 제한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움농협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D에서 6,4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33,90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