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5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같은 해 7. 3. 2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