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남, 39세)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