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2.말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2011. 2. 23.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3,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63,407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