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2: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955에 있는 도봉산역 환승센터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창포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좌회선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피고인 운행 차선에 각각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호는 진행 신호이고 피고인 운행 차선의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 버스가 급하게 정차를 하게 되었다 사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수리비 189,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