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4:55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PC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5시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