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담배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