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3: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와 컵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