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하이츠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