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0:5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2 신반포아파트 319동 앞 잠원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견감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