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지적장애에를 가진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4. 18:50경 인천 서구 B빌딩 6층에 있는 C미술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38세)이 "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공소사실에는 시가 50,000원으로, 견적서에는 수리비 110,000원으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수리비 2~3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시가를 특정할 수 없다. 의 홍보용 학원 간판을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