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D에게 E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그 무렵 서귀포시 F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7. 11. 12. 고소인 A의 전처인 G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H아파트 705호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고소인이 숨겨 놓은 성관계 증거물(콘돔, 수건, 성기구, 피임약 등)과 손도끼와 망원경 등을 가지고 나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G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후 G이 건네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경기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