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4. 8.경까지 인천 옹진군 C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436,2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들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96,200원 상당의 유로폼, 유로폼신제, 인코너, 아웃코너 등 공사 자재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 자재들을 경기 안산시 소재 대부도 야적장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아웃코너 20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인코너 20개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 자재들을 인천 영종도 공사 현장에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로폼(400X1200) 1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로폼(300X1200) 10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아웃코너 1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코너 10개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자재들을 인천 영종도 공사 현장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4.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로폼(500X1200) 10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아웃코너 15개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 자재들을 인천 영종도 공사 현장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8.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유로폼(200X1200) 30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써포트 50개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 자재들을 인천 영종도 공사 현장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