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제주 쪽에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였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종합경기장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6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 관절의 탈구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