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값을 낼 수 없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술병과 컵 등을 소파에 떨어뜨리고, 주점 입구 계단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