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농심(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명성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