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앞 노상을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주차하기위해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주차하고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82년생, 남)와 E(84년생, 여)에게 각각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뒤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905동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