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며 뒷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조사계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00:0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