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7:4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