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중구 B빌딩 2층 C(주)에서 고소인의 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D에게 ‘E’이란 건강보조식품 2박스를 판매하면 매월 56,000원씩 10개월간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만 원 상당의 위 제품을 택배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