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층 `C마사지`의 업주로서 2017. 4. 29.경 위 업소에 샤워장이 구비된 룸 4개와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13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고, 2017. 5. 2. 20: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