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16:4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73에 있는 “GS25” 파주프린팅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