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툰 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쪽 유리, 조수석 뒤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687,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