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45경 김해시 B, 5층 C 독서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