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이표번호: E)가 사실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F에게 위 소의 이표번호만을 알려주고, 위 F로부터 위 소가 ‘부상’으로 기립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부를 발부받고, 매매상 G과 실제로 기립불능 소 등을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2. 4. 12.경 위 진단서와 사진,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36,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