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현재 치료감호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7:25경 공주시 C에 있는 치료감호소 D에서, 그곳 수용자인 E의 가슴을 이유 없이 때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타해의 위험성이 있고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여 보호실 입실 조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보호실로 데려가던 위 치료감호소 소속 간호조무사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치료감호자 관리 및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