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8. 21. 05: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59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해군회관 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것으로, 2회이상 제44조 제1항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