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검정색 쇼핑 가방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 넣은 뒤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