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1:37경 경기 여주군 B 퇴비창고 옆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C(34세)과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포크레인 작업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D단체의 총무다, 길을 막겠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37cm, 날길이 24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