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3. 1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사 G이 운행하여 온 H 아반떼 순찰차의 앞 보닛 부분을 머리 부위로 박아 순찰차 보닛을 수리비 381,95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위 F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경위 F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