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특례로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E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1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을 잘 아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G를 통해 D 명의 E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 상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피해자에게 “F와 K에 J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F나 K에 J 제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200만 원, 2016. 11. 21.경 50만 원, 2016. 11. 25.경 100만 원, 2016. 12. 3. 100만 원, 2017. 1. 24.경 2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