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8. 04: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의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 위 후배를 때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야, 씨발놈들, 좆 같은 놈들아 지랄하지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5. 18. 05:4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