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34만원 상당의 수박 17통을 미리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수박의 꼭지를 따서 손으로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D 택시의 트렁크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