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8. 12: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0.5정을 35,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0.5정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