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상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다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