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소재 E 앞 도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광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1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CITI 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경 위 장소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