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이 신고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손목을 꺾는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발로 경장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경사 D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1회,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각각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경장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