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9. 18: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집 마당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감 1박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