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아우디 2010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2009년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