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15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 외 2필지에 E 냉장 용성창고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으니 이행보증금으로 먼저 300만 원을 주면 위 창고의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소유자들은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위 토지에 냉장창고를 건설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