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1:10 과천시 별양상가 3로 11, 이마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시위하던 피해자 C가 “왜 가출시키고 행방불명 시키냐”라고 취지로 소리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개 씨발년아.”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