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76 부산 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앞길에서, B팀장인 피해자 C(52세) 경위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차에서 내려 도로로 달려가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 여자 잡아. 개새끼야, 니가 우리 마누라 교통사고 나면 책임 질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내일 경찰서 감사실에 보고하고,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기동순찰대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저 개새끼 내일 옷을 벗기던지 감사실에 불려가 혼나봐라. 내가 당신 옷을 벗기고 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