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097』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가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몰래 화물차 내에 꽂혀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물차 열쇠 및 D 사무실 열쇠를 뽑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열쇠 2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368』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바깥에 놓여 있는 시가 5만 원 정도 되는 I의 화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I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