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간판은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F은 위 업소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G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며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요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5. 5. 2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위 업소에 룸 13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주류 및 유사성행위 비용으로 1인당 16~17만 원, 성관계 비용으로 1인당 추가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영업으로” 부분을 삭제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