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30경 경기도 화성시 동산면에 있는 연하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60,3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