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1:3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라며 희롱하고 여종업원 F에게 철제 쟁반을 던질려고 위협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서 동 주점 내 다른 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