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경 대구 달서구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 애완견인 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동반한 견주로서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애완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줄을 당기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의 위 푸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푸들이 마침 위 슈퍼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68세)의 좌측 종아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창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