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F은 2012. 12. 15.경 피해자 G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포천군 H 전 179㎡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상가를 새로이 매입하자는 안건이 가결된 것을 기화로 2013.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4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새로운 상가 매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A동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시가 3억 원 상당은 실제로는 F의 소유로서 형식상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F은, F이 피해자 종중을 대리하여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F에게 이를 돌려주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사용수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으로서는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상가를 매입할 경우 매입할 상가의 시세와 수익성 등을 충분한 기간에 거쳐 다각도로 확인하고, 다른 종원들과의 상의 및 종중회의에의 보고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당시 임차인 K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3. 1.경 이 사건 상가의 연체관리비가 13,649,230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시세나 수익성이 좋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종원들과 상의하거나 종중회의에 보고함도 없이, 2013. 1. 18.경 포천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종중 명의로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서 채무승계액 2억 2,000만 원 및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계좌를 통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F이 실제 소유자였던 N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