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1: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 지하 ‘I’ 칵테일 바(bar)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추근거리다가 위 손님들의 요청으로 그 곳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신고한 여자들 다 데리고 오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칵테일 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성 손님들을 추행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여성 손님들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여성 손님 중 한 명의 남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남성에게 “son of bitch”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K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