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2:30경 대구 B 소재 C경찰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정문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에게 “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치며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차량의 선바이저 등을 부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쥐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초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