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7:1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걸어둔 채 운전석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피혐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7:30경부터 08:22경까지 약 5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