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01:35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432 카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문안길 19 협진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