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6-8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