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에서, 민원업무처리 시간 외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1층 정문 안내데스크 옆 계단을 통하여 ‘공무외 출입금지’ 제한구역인 2층 세무과 문서고에 들어가 당직 공무원인 피해자 C(51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