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7. 10.경부터 동거하다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2: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공소장에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해 범행 동기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