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3:50경 부산 동구 C 소재 D경로당 앞 노상에서, 부산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E(여, 26세), 범일5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F(57세) 등이 대민 복지활동으로 구청 트럭에 설명절 선물을 싣고 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과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구청 트럭의 차키를 뽑고, 위 F에게 “개새끼, 씨발놈, 가만 안놔둔다”, “이새끼, 내같이 어려운 사람은 안 도와주고 살만한 경로당을 도와주노, 고발할끼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트럭 앞 유리에 던져 걸어 놓고 화물차 앞에 드러누워 몸으로 막아서서 약 20여분간 부산동구청 및 범일5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대민 복지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