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오픈하였는데 고객들에게 판매할 액세서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가정용품 매출이 거의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922,000원 상당의, 같은 해 6. 2.경 926,000원 상당의, 같은 해 6. 26.경 869,000원 상당의, 같은 해 7. 18.경 676,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등 액세서리를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