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8: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운행하던 E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차량 보닛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량에 수리비 541,145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