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평교차로 방면에서 동연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문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