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담보대출을 받아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파트 매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