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술 먹고 와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모에게 “죽어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족집게로 손목을 그으며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