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2:44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오른쪽 허리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