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까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