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지인인 B을 통해서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면 8일 후에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