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D의 양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