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15경 제천시 내제로 205 청전두진백로1차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남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경찰들을 붙잡고 힘을 주며 가지 않으려 하고,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왜 힘을 쓰냐,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