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맥주 1박스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