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8:30경 업무로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원아파트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성중학교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58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 운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