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6:00경 망 E(F 등 후손들이 선조로 숭배하고 있다.)의 분묘가 설치된 G 소유의 경주시 H에서 그곳 분묘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불상자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F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괴한 소나무 3그루의 소유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 소유임은 분명하나 누구의 소유인지는 사실적, 법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분명하므로, 피해자를 불상자로 변경한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가 태풍의 영향으로 인접한 자신의 I 공장(J)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단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