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2. 09. 06. 02:50경 지방경찰청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그전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86-3번지 소재 명지횟집에서 하단2동 가락타운 102동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삼(0.14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