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3: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여자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내에서 학생부장 교사로서 생활지도를 하던 중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핸드크림을 피해자의 얼굴에 발라 손으로 문지르고, 핸드크림이 묻은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아 올리고 재차 물티슈에 핸드크림을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