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오전 9:4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도도호텔에서 같은 구 영등포동3가 10-6 롯데리아까지 약 1km를 운전한 자로, 피고인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오전 9:07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측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불대를 교체하여 재차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오전 9:27 2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아 오전 9:37 3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