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약간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898,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