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5: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4 수성시장네거리 교차로를 범어네거리에서 동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XD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