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장네거리 방면에서 현곡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