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7:50경 화성시 B 공사현장 주차장에 피해자 C(57세, 남)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D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 및 보조 미러를 안전화 신은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