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살구골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희고가 밑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14:3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