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15경 B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43-5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로체 택시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 등을 우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합계 959,7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사항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