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미성동 쪽에서 난곡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의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은 색이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