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면에서 여천식자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