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원주시 시청로 160-1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원주지점에서, B 벤츠 GLK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연 이율 20.9%, 원리금 48개월 분할 납부(매 월 납부액 927,350원)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7. 2. 9. 위 차용금 일부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 및 차량 반납을 요구받던 중, 2017. 11.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전당포 운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