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41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67에 있는 서운중학교 앞 도로를 매뜰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오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매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던 F XCITING 400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을 2018. 8. 23. 18:5.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을 2018. 8. 19. 18:35경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