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6:1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01동 602호 자신의 집에서, 그 이전 키즈 까페에서 피고인의 아이가 피해자 C(여, 27세)의 아이를 다치게 하여 치료비를 변상하는 등의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너 꼭 죽여버린다, 개씨발아 죽어버려 씨발 보지년아”, “개똘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