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1. 18. 01:3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의안로 평내지하차로 앞 교차로까지 약 25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