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83-8에 있는 마석청소년 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버스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승객 피해자 C(여, 67세)가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