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C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가평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