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8:2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보도에서, 건물 리모델링공사 관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가로막고 건물입구 통로에 설치된 화강암 원형돌기둥(높이 45cm , 지름 45cm )을 지게차 포크 좌우로 집어서 통로 입구 좌측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보도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게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 포크로 원형돌기둥 2개를 옮기는 작업이 완료된 직후 진행방향 우측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좌측 한국거래소교차로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빈 포크를 내려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이 지면에 그대로 찧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