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C은 천안시 D아파트의 분양대행 업자들로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등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준 자로 실제 D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6. 1. 1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구봉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D아파트 101동 401호에 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동하며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대출담당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6. 1. 12. 시공사인 F회사 명의의 구봉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4,61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