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경부터 2014. 10. 2.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또는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 혈관에 주입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