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23:06경 서울 강서구 증미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35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