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삿짐센터직원, 동네주민 등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삿짐을 운반하려는 며느리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꽃뱀 같은 년, 미친년, 보지하나 차고 시집온 년, 더러운 년, 재수 없는 년, 애도 못 낳는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