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가 2014. 4. 30.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395,200원의 조건으로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D BMW 520D 승용차(취득원가 : 71,413,280원)를 인계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E에게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4,3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