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할 목적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4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