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공소사실의 ‘2017. 1. 19.’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7: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