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501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사무실까지 운전하여 와 그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F 레이 승용차 1대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