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며,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0:00경 위 아파트 592세대 우편함에 들어있던 ‘주택관리입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라는 제목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의견청취서를 청취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시켜 위 청취서 592장 중 404장을 회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