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년경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02: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을 우연히 마주치자 위 주점의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왜 저런 거지같은 년이랑 같이 있냐. 저년이 어떤 년인지 아냐. 남자 등쳐먹는 개좆같은 년이다. 저런 개같은 년이랑 엮이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개좆같은 년아. 넌 아직도 남자 등쳐먹고 다니냐. 내가 너 수유리 바닥에 면상 들이밀고 다니지 말랬지.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안했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점의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수유리 바닥에 다 소문난 애야. 씹할 면상 왜 쳐내밀고 다니냐  너 또 씹할 다 안받아주니까 여기는 받아준다고 와  얘는 진짜 수유 바닥에 소문난 애라니까. 개씹 병신같은 년으로.  (중략)  저거. 나는 씹할 널 보면 치가 떨려, 아주 그냥. 너 같은 씹할 꽃뱀같은 좆같은 년한테.  (중략)  여자 그거 해서 그런 거 다 남자 벗겨먹을 생각하고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