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인승 파워콤비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학계식육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지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