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영상 메일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C이 2004. 10.경 멀티플랫폼 이(e)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 구로구 D건물 11층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영남지역 사업본부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E 영남지역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영남지역 사업본부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2억 6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되 이자로 매월 3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적자상태가 지속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E 주식 및 위 E의 미국법인인 H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3.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통장으로 9,900만 원을, 2007. 4.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2007. 5. 2.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2007. 5.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2007. 5. 10.경 위 J 명의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2007. 5. 31.경 위 J 통장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