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3. 29.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여관 401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3. 30. 20:00경 위 D 여관 4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E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