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주)D의 수입차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중개 업무에 종사해왔다. 1. 자동차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8.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 7. 26.경 중고차 딜러인 G을 통해 위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G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26. 1,000만 원, 2012. 8. 10. 7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위 자동차에 대한 현대캐피탈 할부금 10,726,819원을 납부하고 남은 6,273,181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과태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남아있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7만 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돈을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