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3:05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술값 지불 의사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술값 받아주는 놈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