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2013. 5. 22. 작성한 드라마 F 공동제작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합의서는 제4항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위 부속합의서에 제5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삽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부속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 부속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