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구에서 오리고기 식당을 하는데 프렌차이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일 6만 원씩 130만 원이 될 때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위 C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G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