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10. 21. 18:40경 광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한 판에 1천원을 걸고 각자 카드 4장씩 나눠 가진 뒤 1장을 버리고 다시 3장을 받아 높은 자리의 패를 가진 사람이 1등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간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