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관리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1,971,3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