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 장천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성동로타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