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6: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정현대홈타운 4단지 쪽에서 대영사우나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