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성의료원 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0. 21: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로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