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2:25경 부산시 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C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신고자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상박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