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 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위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및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연좌 농성하며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