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2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절인데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부착되어 있는 대리석 벽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벽을 깨뜨려 손괴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