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에게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자. 매입 토지와 신축 주택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신축한 주택의 임대 수익 등을 1/2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원(2012. 4. 이전의 대여금 1억 2,000만원   2012. 4.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교부받은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동업약정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D, E 대지와 각 지상 건물을 합계 6억 8,800만원에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4.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9. G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2. 7. 27. H에 대한 차용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각각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