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2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 있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지랄들이야,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E과 함께 출동하여 그곳 인도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