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6:35경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앞 편도 2차선 1차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약 75.7km 로 과속하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어두운데도 서행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같은 날 07:21경 고도의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