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성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C마을 입구 좌곡각 도로의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그 곳 인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과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SM5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