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55경 통영시 B원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빨래줄을 끊고 위 빨래줄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2호 쪽으로 던진 후 이를 타고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200장, 1만 원권 1,000장, 합계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