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학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비류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류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정지한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및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