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나들목 부근 상행선 23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4.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