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9:12경 화성시 역골동로 70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조서받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