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D대학교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하부 치골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