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7길 9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음봉면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온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