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35경 경주시 화랑로 28번길 20-1 무궁화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이도 어린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옷을 입혀 주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