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