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피해자 D로부터 마유크림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함)의 지분을 중국 F그룹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그룹 담당자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고 위 E의 지분을 인수할 회사로 중국 회사인 G 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 유한공사의 주금납입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G 유한공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주금 납입금으로 사용할 8,28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