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형이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클럽에서 전산직 정직원 1명을 채용하니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인사비 700만원을 지급하면 2013. 4.경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B으로 하여금 아들의 취업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클럽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와는 2012. 무렵부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2013. 무렵 위 클럽에는 전산직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인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클럽 전산직 정직원으로 추천하여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취업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