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1:5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손님인 E로부터 안마대금 8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돈을 찾아 주었고 위 E의 농협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6. 06:00경 위 ‘D’에서,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2에 있는 ‘대구은행 죽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