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8: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수협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까지 몸이 넘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