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고물상의 직원으로, ‘E’이라는 재활용품업체 직원인 피해자 F(63세)이 위 고물상에 모인 폐철 등을 수거하러 오면 피고인이 집게차로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24경 위 ‘D’ 고물상에서, 고물상에 모아놓은 무게 50kg 에서 100kg 에 달하는 알루미늄 빈 캔이 담겨 있는 그물망을 피해자가 세운 화물차에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실을 때에는 집게 및 알루미늄 캔이 담긴 망의 부피가 크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그물망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의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한 후 알루미늄 캔이 담긴 그물망을 내려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게와 캔이 담긴 그물망에 가려 화물차 위쪽에 올라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알루미늄 캔이 든 그물망을 집게로 움직이다 위 그물망으로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10. 30. 20:0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