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4. 00:37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흥교복사 앞 도로까지 약 7 내지 8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부흥교복사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 상태가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