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7: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고객센터 내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고객센터의 상담원인 E에게 ‘미친년. 씨발년. 애미 애비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어린년이 예의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E 등 고객상담원들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