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1km 가량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