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99에 있는 신호리치빌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성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