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