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지하철 보관함 등의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프린트 해 두는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잠시 후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D 사기 사건 관련하여 당신도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니, 당신이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18. 2. 13. 15:55경 수원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몰 수원점 7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22,0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중고나라에서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이 1억원이 넘는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바꾸어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당신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전화를 끊지 말고 근처 신한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H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18,801,400원을 인출하여 미화 17,312달러로 환전한 후 이를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H역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H역 1번 출구 J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위 미화 17,312달러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