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개(품종 : 발바리, 크기 : 몸길이 40cm)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는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를 묶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4. 27. 15:40경 위 집에서 출산 직후로서 더 사나워져 있던 위 개를 묶지 않고 그대로 둔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이빨(송곳니 4cm)을 드러내면서 물려고 사납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개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놀라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덩이를 땅에 부딪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