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065』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4. 7. 9. 06: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570 태화하이츠 빌라 앞 노상에서 건외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5359』 피고인은 2015. 4. 17. 01: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약수터 배수지서부터 같은 날 02: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아울렛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