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거제시 장평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초기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사채업을 하던 중 미회수금이 불어나 2014. 9.경 미회수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D 등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4. 12.경에는 미회수금이 3억 원에 이르러 결국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2,000만 원, 같은 날 14:58경 370만 원,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