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달서구 장삼남로 30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근처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 개명 후 성명은 F이다. 는 피해자 D과 서로 붙어서 불륜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였던 E와 다수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의 전부인인 피해자 C에게 “무식하고 거지같은 년이, 양아치 D과 붙어먹고 지랄하는 년이, 뻔뻔하게 고발하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피해자 D과 서로 붙어서 불륜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D, G,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병신같은 놈, C와 붙어먹은 D이랑 어울려 다니냐. 무식하고 늙은 C가 그리도 좋더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