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1:50~같은 날 12:1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전날 갈비탕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갈비탕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들, 술 팔아먹구 사는 년들, 간판을 내려라, 팔지도 않는 것을 판다고 하느냐, 이 가게 근처에 개미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