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서부대성로 205에 있는 GS25 춘천시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도화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