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 15:49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현관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만 13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