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콘도 506호실에 묵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착각하여 피해자 E(여,41세) 등이 묵고 있는 513호실 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왜 남의 방문을 함부로 여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513호실 앞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고 다가서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