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0. 3. 23:35 충주시 문화동 승이미용재료 앞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5. 13. 22:16 충주시 목행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2011. 6. 6. 4:44 충주시 연수동 비룡건강원 앞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