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8: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봉제공장에 찾아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과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보상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밖에 있던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봉제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