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미상번지 앞 노상부터 같은 동 1037-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하는 순경 E가 2013. 4. 24. 22:27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