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00:50경 시흥시 D 술집에서 그곳 요리사인 피해자 E(37세)이 술과 음식 대금 53,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4.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시흥시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2012. 12. 4. 01:05경 위 H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주행 중이던 I 순찰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