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3. 7.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갖춰진 밀실 5개와 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오면,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6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