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내가 전송하는 계좌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장과 사무실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D은행 E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2. 14. 15:00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G입니다.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8,850,000원을 갚지 않으면 다른 모든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강서구 H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7,627,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