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6세),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네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네가 한 것이 뭐있냐! 왜 왔냐! 집에 못 간다”고 욕설을 하며 손가방으로 경위 C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