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토월치안센터 쪽에서 광성슈퍼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자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면서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65,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