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잠실동) 앞 편도 5차로를 신천역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