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갑을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지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