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22.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 3.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공단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