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1. 06: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103호실에서 여자친구 D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방 손님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 E이 103호실 문을 두들기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두 차례 부탁하자,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까지 쫓아와 “나랑 맞짱 뜰래, 싸울꺼냐, 너 몇 살 먹었어”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