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모텔 업주를 폭행하여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