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3:35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노래타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라고 타이르자, “사람이 중요하지 술값이 중요하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5~6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5~6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