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9: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원형 톱(배터리 포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