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8:2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에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109동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C 차량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앞 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