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91]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522]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에게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