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6. 납품중개업자 D으로부터 PET 필름 납품대금 1,35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수원, 용인 일원에서 마음대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38,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