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소속 일명 ‘삐끼’인 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하는 자이다. B은 2017. 3. 4.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31세)을 발견하고 택시에 태운 뒤 자신이 일을 하는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접객원 1명을 제공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고 정상적인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추가 주문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더 이상 술을 주문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B과 공모하여 양주 1병을 가져다주고 위 금액만큼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