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03:00경 의정부시 B병원 7층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인 피해자 C를 찾아가 `잠이 안 온다, 정신과 약을 달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실에 문의하려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무서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1. 12. 31. 06:00경 상기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무슨 소란을 피웠냐,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투여하던 수액을 빼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실에 문의하려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무서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