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개월에 300만 원씩 버는데 2개월 후에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물상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27. 7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