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B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외과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송 2호교 교차로 쪽에서 도시철도 동부산대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