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3. 19:50경 평택시 B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C건물 117동 등 총 14곳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272,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