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8: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도로못교차로를 함덕교차로 방면에서 사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흘리 방면에서 함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