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D와 20여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4년 2월경에 이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 F 양육권을 얻기 위하여 전 처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집 토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