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토금중로 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능안삼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서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