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등 공사 현장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전기실과 기계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기계설비의 배전판 등에 설치된 전기 케이블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기 케이블을 자르고 니퍼와 칼로 전기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 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 70미터를 배낭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98만 4천 원 상당의 전선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