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8:30경 광명시 B 상가 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