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는 신화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