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2.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차량의 수리비가 1,80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