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3.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양육하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거실 베란다 창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 소유의 D K3 차량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7,000원 상당의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