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5:1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식당인데 앞에 술먹은 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랑 싸우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