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9:53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사우나에 이르러, 그곳 직원실까지 침입하여 직원실 옷장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