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22: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112 신고자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면 다냐, 이 짜바리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옆좌석에 탑승하자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