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50경 군산시 B아파트 106동 1층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C파출소 근무 경위 D, 경사 E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D(44세)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집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책상의자를 아내인 F에게 집어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타박상, 흉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