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6:30경 서산시 C 공사현장 후문 도로를 석지사거리방면에서 C 공사현장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면부로 충격한 후 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