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오거리를 파동 방면에서 수성관광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의 골반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