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08호 사건의 피고인 C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4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당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좀 불러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어요”라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당시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과 대질심문을 하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증인에게 직접 술하고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증인이 ‘몇 명 필요한데요’라고 하자 ‘4명 다 불러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으로부터 술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잠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4명이 순차적으로 D 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