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D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 법익 침해죄가 아니므로 D를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을 순찰차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한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D의 허리를 잡은 다음, 양손으로 D를 들어 올리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