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9: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0세)의 일행인 D의 언니를 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