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강북구 B고시원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인 ‘꽃처럼 아름답게’에 댓글로 “크ㅎㅎㅎ~뭐하냐!  어디까지봐냐~간첩주제에~ㅎ”라고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