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약 2년 전 재혼하여 살고 있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세종시 D아파트 105동 5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망치(날 5cm, 손잡이길이 30cm)로 거실에 있는 TV 액정을 깨뜨리고, 장식장유리, 화분 10여개, 미니 전축 1대를 부수고, 침대에 김치를 쏟는 등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집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덤프트럭에 들어가 망치로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고, 내비게이션, 핸들, 대시보드 등 수리비 6,289,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합계 금 10,289,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