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대전 유성구 C에서, 2011년경부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10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료기판매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