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E에게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상체를 강하게 밀어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