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말 17:3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B건물 내 공터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3주, 은행나무 8주, 아카시아 나무 2주가 피고인의 주거지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등 위 빌라 거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위 조경수 13그루의 껍질을 낫으로 벗겨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