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제휴점에서 E 벤츠 CLS350 승용차 1대를 그의 처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6개월간 매월 2,188,993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6,6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6,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1. 7.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담보 손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