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다. 피해자 B는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06. 03. 11: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상담내용에 불만을 폼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새끼, 씨발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였고, 서울강북경찰서 D과 소속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너 이 여경 따 먹어서 도와주냐  이 개 보지야, 너 따 먹는다. 경찰 씨발새끼들, 여자 먹고 돈 먹고 하는 새끼들"이라며 민원인 1명이 보는 자리에서 30여 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