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0:25경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6 우면산터널을 우면동 방면에서 서초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터널인데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