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는 `D마트‘ 업주이다. 1. 2016. 7. 30. 19:18경 대구 동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쇼핑을 하는 척 하며 매장을 돌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양파 1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6. 18: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자유시간’ 3개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주머니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7. 16: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허니통통’ 1개를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8. 8. 17: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원 상당의 ‘가시오이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등 합계 2,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8. 10. 18: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원 상당의 ‘국희땅콩샌드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오징어 땅콩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배추 1통’ 등 합계 5,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합 15,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