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6. 5. 20.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횡설수설하면서 하차하지 않자, B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위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잡아 넣어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주취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