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7:3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비실 안에 있던 위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74세)에게 “씹새끼, 늙은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