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2:00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름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