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18경 영주시 B 앞에서, ‘집안에서 애를 잡는다. 때리고 있다. 애들 비명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애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이를 한 것을 오인하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야 이 양반아. 야 씨발놈들아 이리와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