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19:5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 산 7번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향에서 도룡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