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롯데렌탈 소유의 D Q535 TDI quatt(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02: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산역 광역 환승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도봉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03:19경부터 03:49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