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1:00경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대곡리)에 있는 한서대 입구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