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40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에 있는 삼광자전거 앞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