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광화문삼거리 방향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펜스와 사직단 앞 돌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1:4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