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10층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63,468,720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차량번호 B)를 60개월간 월 리스료 1,052,049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34,307,127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307,127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