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스키 대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이 힘들어 이를 그만두면서 대여점 금고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6:30경 위 대여점 2층 직원 숙소에서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1층에 있는 위 대여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1층과 2층은 연결되지 아니하고 외부로 출입하는 구조임), 출입문 자물쇠를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대여점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후트티 1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켓 1장, 시가 2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