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길이 엇갈려 혼자 남게 되자 귀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장지동 201­58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앞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의 D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성남시 E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22:40경 위 택시에서 피해자가 성남시 E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이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여자 승객이 하차 하고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