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혼인하여 현재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고, 현재 이혼소송계속 중인바, 2013. 7. 20.경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약 860평의 부동산을 피해자가 몰래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집으로 오지도 않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3. 7. 30.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석전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의 D 포터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7. 30. 22:40경 경남 함안군 F마을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을 막고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씨발년아, 개년아 내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위 삽으로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