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B빌딩 403호에 있는 준설작업 관련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시흥시 D건물 603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토목전문건설 법인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준설토 재활용 특허가 있는데 목포시에서 G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사의 특허기술 사용설계 승인이 되었으니 우리 회사와 특허사용계약을 하면 G 준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공사를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G 준설공사에 피고인 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결정되어 피고인 회사와 특허사용 계약을 해도 피해자가 위 준설공사를 할 수도 없었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대출이자 회사 경비 등으로 즉시 사용되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허사용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25.경 1,100만 원, 2017. 1. 17.경 1,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