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B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C’을 B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할 D를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과 B, 일명 ‘C’, D는 마치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D, 일명 ‘C’은 2013.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경기 군포시 G아파트 513동 104호를 D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일명 ‘C’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마치 D가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와 위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고, D는 2013. 6. 28.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마치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