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C 약국앞 노상에서 양말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바, 2016. 8. 25. 19: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야채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 여)이 그전 피고인이 명함을 던지는 사람에게 얼굴에 명함을 맞은 것에 대해 놀렸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던 가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두통 및 경추통 등으로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