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9대 회장이며,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10동 동대표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발족 현대 아파트 재건축 준비 위원회 간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선거관리위원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5명,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총 8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 대하여 “D, 그 도둑놈 아들놈하고 자업자득이야!", ”그렇지! 지랄을! 선거에서 지랄,  D“, ”수갑 찰 때 보자, 이년아! 수갑 찰 때. D 아이구, 더러운 년! 죽는다 이년아! D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