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3: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직원탈의실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