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2차아파트 방면에서 금류1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공사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괴사성 근막염, 아래다리(오른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