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2016. 7.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6. 26. 20:3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형아 한우식당’ 앞부터 같은 읍 야리로 ‘양산유치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