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3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1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어쩔래, 한번 해 볼래”라고 큰소리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D의 손과 팔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