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2011. 1. 2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2011. 1. 28.부터 2011. 2. 12.까지 16일 동안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1. 28. D의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650,000원, 입원의료비보장급여 86,921원, 재해입원급여금 65,000원 합계 801,921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상해의료비 709,140원, 일반상해입원비 320,000원 합계 1,029,14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