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4. 2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318호, 344호, 81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55경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F으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318호로 들여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G을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