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848』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02. 08:00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43번길 17-1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 남한산성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정849』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69에서부터 같은 구 은이로11번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850』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11: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