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5. 3. 00:0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00:0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00:22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철 2호선 F 외선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7. 21:46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철 3호선 H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