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자와 같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부터 21:24분까지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왜 경찰들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