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 144 장말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의 좌측 다리 및 몸 부분을 위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단의 골절 및 좌측 비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