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제천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B 카페에 접속하여 ‘주유 상품권’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송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주유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74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