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3층 로비에 병원장 E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E이 병원에 없어 만나지 못하는 것에 불만으로 로비 복도에 앉아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간호과장인 피해자 F(여, 50세)가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병신 육갑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12:00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65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와 달라”고 하는 것을 불만으로 “씨발년아 시끄러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