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3차로에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3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한 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