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19세, 여)는 ‘C편의점’ 직원인 자로, 상호 손님과 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3:45경부터 03: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달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빨리 신고를 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