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23:2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진열장에 든 양주병을 꺼내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병조각을 집어 든 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23:25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가 위 주점 업주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위와 같이 양주병을 깨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G를 밀치고 뿌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