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화파출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1세)이 운전하는 J 푸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L(36세), M(여, 33세), N(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경화주유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