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당구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 0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