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금천구 AQ 소재 피해자 AR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민자역사 지분을 갖고 있는 AS에게 주식 인도대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 5. 24.까지 원금과 이자 6.7%를 갚고, G 민자역사 신축공사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25. AS과 사이에 F 주식회사의 지분 일부를 10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없어 2010. 7.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 50억 원조차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갚거나 위 피해자에게 G 민자역사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