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9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 뒤 3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