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8. 17:40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추억만들기펜션’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