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경 부천시 원미구 B, 28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스트린젠도‘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