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2:45경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54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낮 시간대로 맑은 날씨였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어 전방의 시야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그 곳은 전방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로 양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는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8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즉시 정차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 04:01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