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15에 있는 신촌사거리 고가 아래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왼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한 D CA110E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