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8:2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서동탄행 제493호 지하철 안에서 객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약 5분 동안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