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시 F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피해자가 도기류 3억 3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신축 중인 H 아파트 105동 105호와 104동 401호에 대하여 각각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벨코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도기류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1억 6,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납품대금 3억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줘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104동 401호에 대해 2012. 2. 29. 154,800,000원을, 위 아파트 105동 105호에 대해 2012. 4. 2. 134,979,580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