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7호실에서,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유리컵 30개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