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4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대통령생가 앞 네거리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0,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