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틱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난 청소년 D(여, 13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