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4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십정고개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여자 혼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C지구대에 가게 되었으며, 순경 D은 위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인천부평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위 순찰차량이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53에 있는 열우물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순경 D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고, 이에 순경 D이 “벌금 때문에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D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순경 D의 왼쪽 목 부위를 강하게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형 미납자의 검거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