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2:1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9세)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상관 없으면 저리 가라, 너희들은 내가 작정하고 민원 넣어 달려들면 다 짜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