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BHC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000원에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명으로부터 합계 3,462,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