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26세), E(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등을 2회 차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