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9. 6. 17:00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자 “E”의 공사장에 있는 철근을 훔쳐 술값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날 22: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E” 조성공사 현장으로 가, 피해자 G이 그곳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철근 150개(각 지름 16mm, 길이 1m)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