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2018. 4. 6.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지구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에게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29』 피고인은 2018. 4. 24. 20: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약 3회 쥐어뜯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약 4회, 배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