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7:09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조합 방면에서 F 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83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