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20경 서산시 B건물 앞길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전방에 주차된 E 순찰차에 발길질을 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