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연북로입구삼거리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봉개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요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