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나(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D 외 2필지 E건물 제5층 제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된 11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그러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및 다른 근저당권 등을 해지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매매대금 중 약 6,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인데, 그 중 3,000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당신(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3. 3.말경 당시 시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9번 근저당권, 전세금 ‘170,000,000원’, 전세권자 ‘G’으로 된 10번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위 9번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대한 별건 채무인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업신용대출금 연대보증 채무까지도 피담보채무로 하는 것이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로 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9번 근저당권 및 10번 전세권 소멸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매금 중 3,000만 원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 이에 속은 11번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11번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