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5:10경 성남시 중원구 B초등학교 입구 앞에서 C 등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닥쳐라, 씨발새끼야, 뒤질래, 좆까, 아가리 닥쳐, 계급장 띠어 새끼야, 창피한 줄 알아라 이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