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쪼끼쪼끼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풍림2차아파트 21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