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9:30경 영천시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의 대문 및 중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 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