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30경부터 다음날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이 씹할 데는 아가씨도 안 되나. 아 씹할 좆같은데 씹같이 영업하네’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 수화기를 계산대에 내리쳐 때렸다. 이어서 향수가 들어 있던 분무기를 손에 들고 종업원 F(여, 49세)의 얼굴에 물을 쏘아 뿌리고, 입에 물고 있던 물과 침을 바닥에 내 뱉으며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여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