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로81 앞 양재대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삼성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4,879,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