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롭게 핸드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대금을 없애주고 월 납부요금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 판매를 빙자해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기존 휴대폰의 남은 단말기 대금을 없애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1,014,791원 상당이 남아있는 아이폰11 연보라 128GB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롭게 핸드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대금을 없애주고 월 납부요금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 판매를 빙자해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기존 휴대폰의 남은 단말기 대금을 없애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961,778원 상당이 남아있는 아이폰11 연보라 64GB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