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2:1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마을 1단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거리 1차로에서 갓길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 같은 날 02:56경, 같은 날 03:07경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