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46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덕지하철역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위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