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업주를 잘 알고 있다, 그 업주가 목욕관리사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각 500만원씩 업주에게 보내주고 함께 목욕관리사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관리사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E’ 명의의 금융 계좌로 위 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금융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