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B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캠프 고문이었던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유세용 차량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 임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C는 2016. 3. 말경 대전 D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와 선거유세용 차량을 20,698,2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16. 4. 12.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임차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거유세 차량을 인도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고도 임차료 20,698,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