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1:35경 익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좆 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