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45경 경남 사천시 팔포 3길 소재 수산물 축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채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야이 씹할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C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C과 D의 가슴을 각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