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206』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의 구입 및 판매와 그와 관련된 위탁 사무 등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E에서 중고차 매매회사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1,3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차량 구입 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송금 받은 합계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552』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의 구입 및 판매와 그와 관련된 위탁 사무 등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K 4.5톤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H 명의 농협통장으로 230만 원, 같은 달 30.경 4회에 걸쳐 같은 통장으로 2,27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H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화물차 구입 계약금조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