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E(467톤) 기관장 겸 사무장으로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F(주)와의 계약에 따라 위 E를 이용한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급유면세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3.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해상출하장에서 F(주)로부터 G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시유(MF180) 50,000ℓ, 경유(MGO) 20,000ℓ를 위 E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0:4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현대제철 6번 석선에서 위 G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2,461,270원 상당의 벙커시유 7,000ℓ, 면세유가 984,180원 상당의 경유 3,000ℓ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3. 14. 06: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항 관리부두 해상에서 이를 H를 운영하는 I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20,914,730원 상당의 벙커시유(MF180) 59,000ℓ, 면세유가 합계 107,506,270원 상당의 벙커시유(MF380) 211,000ℓ, 면세유가 합계 7,586,450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횡령하였다. 2. 허위매출전표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천 J상가 부근에서 (주)K 및 (주)L의 실질적 대표인 M으로부터 ‘남는 기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우리 회사를 도와주면 D이 K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결제대금 중 부가세 및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바 있는데, 2017. 1.경부터 위 M 등과 외항선 면세유 거래를 시작하게 되자 M에게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M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K 및 L 경리직원인 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이 (주)K로부터 경유 10,000ℓ를 10,978,000원 상당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L 직원인 O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그 무렵 그 결제대금이 K 계좌로 송금되자, 2017. 1. 2.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주식회사 주변에서 위 O로부터 위 대금 중 13%를 공제한 95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식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94만 원을 교부받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