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업소 내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비용으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