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713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앞 편도 4차로를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53세)이 위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뉴 슈퍼 에어로시티 47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0:30경 인천 계양구 소재 경인교대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