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43경 익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자인 E이 그의 소개로 피고인이 임차한 F 문중 토지를 피고인이 잘못 관리한다고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인 C회사의 철제 대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 정면으로 들이 받아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위 철제대문과 시가 378,000원 상당의 세콤 센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