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1:1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고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지지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2차선 도로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밀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