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컨테이너 1동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D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6.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없이 위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니 가게 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20. 17: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약도 아닌 것을 약이라고 광고한 것을 신고하겠다. 폐기물을 쌓아두었다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앞에 쌓여있던 나무 폐자재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D에게도 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위 나무 폐자재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로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