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3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주점 내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