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3: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니가 뭔데 나서냐, 상관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칼 내놔, 죽어버리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