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에게 서울 중구 C 소재 2층 일부와 3층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150만원, 임대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중 월차임 및 수도세, 열쇠교환비용을 공제한 98,518,000원을 반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배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위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5. 8. 20. 11:00경부터 2015. 8. 25.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외국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관리인 D으로 하여금 함부로 피해자가 설치한 대문 열쇠를 손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