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6: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택을 찾지 못하겠다고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을 하고 걸어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