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2: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신속하게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네가 택시비 계산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파편이 튀게 하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