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PC방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같은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5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 곳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5천원, 문화상품권 22만 5천원 합계 98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곳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04: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곳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26만원 상당, 양주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충전 26만원 상당 합계 132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초순 09: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DVD 영화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Q가 두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5S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2』 피고인은 연희동예비군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R 다동 201호에서 용인시 수지구 S 4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30.경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