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1.경부터 피해자 B 등 계원 12명과 처음 20개월은 매달 25만 원씩, 그 다음 20개월은 매달 15만 원씩, 마지막 20개월은 매월 25만 원씩 불입금을 넣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1. 오산시 C아파트 307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위 계 불입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달 곗돈을 탈 차례인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 오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