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