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1:00경부터 03:54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소유의 배추밭(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배추 125포대(1포대는 3포기임)를 E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