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 500만원을 주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위 D 여관 305호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