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교차로를 교하 쪽에서 광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탄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측 이축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