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경기 고양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의 집에서 피해자 BW, 피해자 BX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40일마다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예정이었는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바람에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11.경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