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9:3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제명한의원 앞 보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공고 방면에서 파티마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를 통행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보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65세)의 가슴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