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3:4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근 식당인 ‘F’에 있는 피해자 G(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먹고 가겠다.”며 거절당하자, 전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몸싸움을 하여 감정이 상해 있던 상태에서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부근 H에서 가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구입하여 신문지에 싼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F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날 13:48경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