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8:50경 경북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노점 자리를 조금만 옮겨 달라”는 피해자 E(66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두피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