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산청군 D에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고 1년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3.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농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900만 원과 함께 갚겠고 E 명의의 산청군 D 토지 1,920㎡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고 위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4. 9. 14.경 진주시 동진로 진주시청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