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디테일언더웨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1605613)로 도금액 250만 원을 입금하고 숫자가 적혀 있는 원형 돌림판 위에 있는 구슬이 들어가는 칸의 숫자를 맞추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룰렛’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1억 7,200만 원 상당의 도금액을 입금하고 ‘룰렛’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