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해자 F(남,1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 등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헨다 및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