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4: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E 출생)가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에 베개 2개(솜 베개 : 가로 65cm  × 세로 49cm , 무게 1.3kg , 좁쌀 베개 : 가로 45cm ×세로 20cm , 무게 1.1kg )를 올려놓고 재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위 베개가 피해자의 입 등을 막아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가 위 베개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지 않은지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둔 솜 베개가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