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1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마트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91세)가 끌고 가는 보행보조차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