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 C(여, 44세)와 1998. 3. 28.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2:30경 제주 D아파트 103동 1303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과 자녀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양육비를 주지 못하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아파트를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