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