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이 그전 피해자의 배우자의 소개로 가게를 임차하였다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인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민사 소송의 증인을 요구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증인 못해주니,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