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C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B이 남편 친구 C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사실을 B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들켰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 그 종업원에게 반지를 사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