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0. 01:4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