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15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당하면서 2013. 9. 27. 22:31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268 앞 도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시청이 관리하는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위 도로 우측 편에 연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G i4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M빌라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여 위 C 아파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정문 차단기를 들이받고, 위 아파트의 통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위 아파트의 후문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버스 표지판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4,17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i40 승용차를 수리비 14,135,6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780,3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위 빌라 출입문을 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화단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후문 차단기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