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2:14경 나주시 월정3길 25 빛가람LH6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상야1길 21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8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면서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