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26개 구좌의 번호계 계주로 위 계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 23번, 26번 순서에 계금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14. 3. 25.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23번, 26번으로 계금을 타야하는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