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내동사거리 방향에서 부천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