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0:30경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운행하던 도중 위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서 승객하차 등을 위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