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에서 영업팀장으로 거래처 관리, 축산물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축산물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6개 거래처에서 축산물 납품대금 총 22,171,468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