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고 따지자 “만질 것도 없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