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7: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2층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부영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0. 07: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직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터널 내벽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터널을 빠져나가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