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3층에서 피해자 C이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하는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사장 ‘D’ 신발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8,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켤레 당 69,000원)와 행사장 ‘E’ 의류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B백화점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