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남대병원 정문방향 쪽에서 신광덕교차로 방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