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분철 납품 선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D 공장에서 나오는 분철을 납품하고 납품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D 공장을 매월 2,000만 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고, 당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김해시 F에 신축 중이던 공장의 공사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 및 은행 담보 대출금 9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분납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