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다.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의 건물도색 및 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 주택 건물의 도색 및 보수를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 11: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계단 벽 보수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재시공 및 공사비 환불을 요구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6. 06:05경 위 ‘D’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페인트와 장비 등을 차량에 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량 적재 칸에 놓여있던 페인트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