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B동 306호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음을 할인해 달라. 사무실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어음 할인을 해 주면 2015.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가 2,000만원 가량 체불된 상태였고, 국민은행 등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 B 오피스텔 B동 306호에서 현금으로 1,72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