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1:30경 B BMW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앞 교차로를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신문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상완골 외측과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