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3.경 북한에서 이탈하여 2004.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3. 15:30경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D마트’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전에 구입한 ‘미닛메이드’ 음료수를 개봉하여 먹어본 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운터 앞에 진열된 ‘폴로’ 사탕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슴 부위를 1회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를 이용하던 손님인 여자 1명, 남자 1명, 롯데제과의 진열담당자 1명 등 총 3명이 보는 앞에서 제품 교환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건을 바꿔달라면 무조건 바꿔줘야지, 씨발 그런게 어딨어, 미친년아, 씨발 경찰불러, 왜 안와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