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3층 소재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1:20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이른바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E(예명 F)로 하여금 위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 17: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8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