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0. 03:2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수기동 천교사거리를 (구)태평극장 방면에서 양동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한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43,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