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16. 23:5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비 무임승차로 신고되어, 즉심스티커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비를 지불하여, 사상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가 “귀가 해도 좋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하라“면서 D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쪽 턱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6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