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