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주거부정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2. 11. 3. 12:50경 수원시 권선구 B 다세대 주택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에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대문 없는 차고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C의 부인이 놓아둔 냄비 1개(시가 25,000원 상당)와 복도에 있는 방충망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한 후, 1층으로 내려와 건물 1층 차고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아용 자동차 1대 (시가 30,000원 상당)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도합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