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고객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병, 그릇 수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