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팔마중학교 쪽에서 우미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47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