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퇴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남춘천역 뒷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휀더 앞부분 등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