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외 3명이 거주하고 있던 D 사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큰소리를 지르면서 빈 방문을 여닫고 피해자 및 신도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요사채 건물 첫 번째 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누워 잠을 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