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6. 피해자 B가 C에게 송금하려던 40만 원을 착오에 의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