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7. 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소재 마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 소재 기쁨의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