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의 회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D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 주방 장식장 1세트, 붙박이장 5개, 신발장 1세트, 드레스룸 1세트를 설치하려고 하니 제품을 납품하면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가구 설치가 완료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구를 납품 받아도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 계약금 1,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