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2: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로에서, 고추 경작 작업을 하다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해서 피고인 소유 고추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농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노폭 약 3미터의 농로로서 농로 옆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농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그만 기어변속 중 위 경운기가 농로를 이탈하여 수로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 바람에 위 경운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7세)가 수로에 떨어지면서 위 경운기의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