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딩 앞을 그곳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며 지나가다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비관하여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그곳 지하에 있는 주차장 겸 창고에 들어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실이 들어있던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자재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040만 원 상당의 I SM3 승용차를 태우고 위 빌딩 지하의 주차장 겸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가족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딩을 수리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