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서울 마포구 E 302호 피해자 F(4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잡거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3. 3. 8. 14: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