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D에서 동성애자를 찾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9. 25. 07:00경 부천시 원미구 E 모텔 209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F(35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청바지를 들고 나온 다음, 위 청바지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2개, G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 피고인, C은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용 거치대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