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여관 내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여관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위 여관 로비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F이 방이 춥다고 하면서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중식도(칼날 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여관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