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1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위 트럭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뒷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