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2017. 3. 1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 G에게 “여직원 있냐. 여직원 자리가 어디냐. 이럴 줄 알았어. 자리도 옆 자리네.”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고 계속하여 위 직원들에게 “혹시 아느냐. 여자 직원하고 남편하고 바람피우는 거. 워크샵 간다고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자 직원하고 애기랑 같이 잔거. 애가 거짓말 하겠냐. 여직원 이혼녀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