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C에게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32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2개, 유흥종사자 2명을 제공받았다.
 2. 2018.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06: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 F에게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유흥종사자를 제공받았다.
 3. 2018.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00: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 I에게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32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유흥종사자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