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11:25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36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정사거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레미콘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