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3: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주차장으로 진입하면 안 되고 키만 꽂아 놓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먼데 차를 막느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