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44-5번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