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13.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사정사거리 교차로를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개정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38세, 여)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