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B동 B01호 내에서 사골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 냄비를 올려놓고, 그 내용물이 냄비 밖으로 흘러넘치거나 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골 냄비가 타면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다음날 01:00경까지 그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주방 전체에 번져 견적 미상의 C빌라 B동 B01호 약 59.9㎡(약 18평)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