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덕수2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 탈출증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