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수영구 B아파트 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D,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 유한회사 H의 신한은행 계좌(I), 주식회사 J의 하나은행 계좌(K)로 623회에 걸쳐 합계 111,520,500원의 판돈을 입금한 후 5분에 한번 씩 홀, 짝에 배팅을 하고 맞춘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