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어 함께 위 파출소로 들어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경찰관의 뒷머리를 잡고 약 10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