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무진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순의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