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장애인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과실로, 때마침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7. 20:55경 E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