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이 택시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별일도 아닌데 왜 경찰관 4명이나 왔냐’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중이니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C에게 ‘경찰관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경장 D가 휴대폰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