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2: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