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부회장으로서 2017. 5. 26.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춘천시 공지천에서 개최된 제2회 C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축제 행사를 대행한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를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축제 준비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계약 체결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각 위원들이 자필로 서명한 서명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단체 강원지회장 G 등 협회 관계자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본에다가 위에다 입혀버리면 되는 건데,”, “네 이 내용은 없었던 거고요” “이 내용”은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 계약 체결을 확인 합니다”라는 문구를 의미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입회인 서명부에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 계약 체결을 확인 합니다”라는 문구가 없었고 단지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부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몰래 위 문구가 삽입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대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단체 강원지회장 G 등 협회 관계자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장도 미리 줘 놨던 거예요”, “아, 도장까지 줬다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나서 사인을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라고 말함으로써 ‘도장을 미리 대행사에 넘겨줬고 대행사에서 임의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