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0:25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 소재 동부시립병원복도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병원 내 B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사 C으로부터 “선생님,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시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