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에게 만취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좀 가져와," "개새끼야 내가 좆으로 보이냐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가게 유리문을 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