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0:58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위 치킨집 직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