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김포시 B, C호에서 인터넷 D에 'E 계정에서 다이아(게임머니)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주면 그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겠다‘라고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F에게 ’297,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구매해주면 현금 222,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매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였으나, 현금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