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은 같은 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14. 8. 14.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수해야 내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같은 해 9월경에 공장 인수를 해서 지분을 받으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그 외 웃돈을 얹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할 공장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위 전력과 같은 채무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4.경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재산상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다단계 회사에서 전산관리 등 업무를 해주면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고용하여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더라도,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총 4개월 간 D 회사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월 급여 150만 원의 4개월치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