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로 2006.경 무렵까지 프로야구 B 2군 야구선수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B 연간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B 연간권 블루석 4매를 확보하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개막일 전에 우편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B 연간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 C를 속여 위 같은 날 24.경 새마을금고 D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국민은행 E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6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