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C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불상의 여성이 택시를 타려는데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주먹으로 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