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2:35경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209동 4층 복도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엘리베이터 문을 수 회 들이받아 도어 교체 등 수리비 2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