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점인 ‘E’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피해자 F(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같은 구 G에 있는 ‘H’로 데려가 불상의 호실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