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 20:0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 0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901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2015. 12. 23. 02:2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20:45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7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2. 7. 19:16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8. 24:00경 천안시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3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