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우측 전방에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주차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6,748,7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승용차를 위 도로 위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