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을 운영하면서 빚을 냈는데 급하게 변제해야 한다. 1주일 후면 부산에 있는 G씨로부터 받을 돈이 들어오니 돈을 받으면 4.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36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