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철거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현장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1개(지름 2cm, 길이 53cm), 동파이프 5개(3m 3개, 5m, 4m 각 1개), 전선 4개(7m 2개, 10m, 15m 각 1개), 신주 3개를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