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세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월말, 20: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주점내에서 주점 업주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세공을 해주겠다” 피해자에게 말하고 시가 2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0돈) 1개와 금팔찌(14k, 7돈반) 1개를 교부받아 3주 가량 후에 피해자를 만나서 세공한 귀걸이 2세트(18k, 3돈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세공해줄 것을 부탁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팔찌 (18k, 10돈) 1개를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