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5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서로 비켜주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