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B이 2017. 9. 21.경 및 2018. 2. 28.경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