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당신이 경찰이면 내 휴대폰 찾아내라"라고 불평하며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순찰차량의 본네트를 내리친 후 손으로 위 D이 휴대하던 경찰무전기를 뺏어 던지고 발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