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홀리데이인호텔 앞 도로를 김대중컨벤션센타 방면에서 광주보훈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펜터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