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1:18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업주인 C는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으로 112로 전화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이에 화가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