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0:50경 B 봉고 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198-3에 있는 ‘청솔오리탕’ 식당 앞 도로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에서 ‘청솔오리탕’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반대차로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주식회사 E 소속 시내버스가 주행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유턴하다 위 버스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