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매 및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9. 23.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공장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무상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삼거리에서 일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0정(1정당 65,000원)을 65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02. 15:00경 경기 광주시 H역 앞 노상에서 일명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5정(1정당 55,000원)을 2,475,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02.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5정(1정당 55,000원)을 825,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05.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0정(1정당 55,000원)을 27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1정당 55,000원)을 5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말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 건물 주차장 앞에서 일명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7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각 1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07: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매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인천 남동구 O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일명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3정(1정당 40,000원)을 132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고, 야바 100정을 다른 태국인 중간책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무상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야바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27. 1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 및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중 132정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