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G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9세)의 I K7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