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3세)와 부산 소재 대파농장에서 함께 파 수확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대파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대파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