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3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빌딩 302호에 있는 E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002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벤츠 S500L 차량을 차주로부터 판매 위임 받았는데,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로부터 리스 형태로 구입한 차량으로서 63,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리스회사에 리스 잔금을 납입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이전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대금 및 카드대금 등 합계 79,635,223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주거래 예금계좌(국민은행 G, 기업은행 H)의 평균 합계 예금잔액이 약 3,000,000원 정도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3,0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리스회사에 위 벤츠 차량의 리스 잔금 76,808,025원(차량가격 115,000,000원 중 2012. 5. 4.까지 총11회 기납부 리스료 38,191,975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완납하여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벤츠 CLS350 차량을 위탁판매 하고자 하는데 차량구입비용 24,2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벤츠 차량은 이미 2012. 7. 12.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로 이전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L에 대한 차량구입 대금반환채무 및 M에 대한 BMW MINI 차량 구입대금 등 합계 23,5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제1항 기재 계좌의 평균 예금잔액이 1,799,972원 뿐이어서 급히 큰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4,2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벤츠 차량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농협계좌(N)로 2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 아우디A6 차량을 위탁판매 하고자 하는데 차량구입비용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우디A6 차량 위탁판매 의뢰인 P과의 가격견해 차이로 그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아우디A6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2항 기재 농협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4』 피고인은 2012. 5. 14.경 파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한 S 아우디 자동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리스원금 3,200만원 상당을 바로 완납하여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L, T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채무를 포함하여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리스원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