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말동무를 해주던 중 빈 병을 치우기 위해 그 곳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주방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때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수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