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0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쌍용동 일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2,695,2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