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마트' 내에서, 위 마트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이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 통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