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2013. 8. 15.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C은 2013. 8. 20.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과 D가 싸우는 동안 C은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고, C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떨어져서 보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2013. 3. 7. 05: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옆길에서, 그날 처음 만난 D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