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