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7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C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