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9:5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7. 04:2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