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6. 6.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6. 6. 19: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E이 F에게 약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7.3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할 수 있도록 E에게 F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5. 29.경 내지 6. 7.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같은 해 6. 7.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제1의 바항 기재 G 모텔 등 서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