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손님들에게 “이 씨발 것들아, 조용히 좀 쳐 먹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이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