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2세)에게 “내가 개설한 ‘리니지M’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다이아)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해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재판매한 대금을 가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게임머니 구매 계정으로 110,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위 ‘리니지M' 게임머니 구매 계정으로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