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95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톨게이트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에게 4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편지봉투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70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2. 10:15경 위 G모텔 705호 내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4.13g을 투명비닐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보관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석 의자 아래에 필로폰 57.2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06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7.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3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532]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후문 앞길에 주차된 L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35.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앞길에서, 선배 P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5.21g 중 약 4.02g을 덜어내 비닐봉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6. 19:00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801호실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0. 17. 17:30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팔각정 주차장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31.16g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