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귀금속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1호점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영업용 파라솔 지지대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m)를 꺼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서 있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씹할 놈 죽여분다. 이땅을 다시 못 보게 해 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