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0. 02: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시비를 하던 중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때 마침 인근에서 다른 사건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을 분리시킨 다음 관할서인 동대문경찰서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피해자인 순경 H이 출동하여 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전달받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38호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C, 동료 경찰관들과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타야 되는데, 이 개새끼야. 경찰 나부랭이 새끼가 뭔데.”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38호의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운전석에 앉으려 하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