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38 포승중학교 앞 내기삼거리 노상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일(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약간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중읍 홈플러스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키로 미터 가량의 거리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안중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평택항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행하는 E 말리부 차량의 전면 부위를 좌전반부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무릎 및 경추의 염좌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