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5. 25. 17: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및 피해자 G(여, 15세)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들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약 5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