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87 앞 IBK기업은행 앞 도로상을 하안사거리 쪽에서 하안주공아파트 6단지 관리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반경을 좁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그대로 넓게 우회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세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