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같은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소금통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금통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