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719] 피고인은 2010. 6. 24.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국민은행 시화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인 CNC 머시닝 센터(모델번호 : VM - 750L)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불상의 중고매매 업자에게 1억 5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82]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내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인 흥환 6호 밀링기계, 화천 선반기계, 흥환 3호 밀링 기계, 봉신 레디알 드릴링 머신, 화천 복합 밀링기계 등 기계 5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을 불상의 중고매매 업자에게 2,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