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6:00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관리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 돈 내고 내 맘대로 한다. 야 씨발 놈아, 넌 나한테 죽어 봐야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찜질방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