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0:38경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30cm 거리에 걸쳐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도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