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C’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그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의 남자 손님들의 신체를 씻겨준 후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