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 26. 14:4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화인 CNS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1』 피고인은 2016. 8. 16. 20:2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85-2 화인씨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00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