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5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162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에 있는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