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51번길을 진흥고 방면에서 부영3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부영3차아파트 방면에서 신창도시공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