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은 상품을 위 쇼핑몰로부터 배송받거나 처분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과 D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인 F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G 운영자 H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1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I 대표이사 J’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45,0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C과 D 등은 2012. 12. 9.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11개 등 9,93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의 해외비자 직불카드(카드번호 : K)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E은 2012. 12.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G 직원 ‘L’이라고 사칭하며 위 F으로부터 위 금제품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E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명 ‘M’에게 전해주고, 이어 C과 D 등의 지시에 따라 금제품을 처분한 대금을 계좌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2. 12. 9.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2,71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