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대금보다 비싸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관리하는 매표원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위를 설명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