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큐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소재 상계교를 시속 약 45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말 밤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큐엠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