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이.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