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87,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오류IC 부근까지 C 재규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