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4.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문화회관 쪽에서 교현목욕탕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동촌사거리 쪽에서 갱고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동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52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과 충돌케 하였고, 이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성내교 위를 걸어가던 보행자 E(여, 51세)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C에게 어깨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 탑승자 F(여,34세)에게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으로 약 5주, 피해자 E에게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