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35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불상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 E에게 “위 불상자가 날 때리는 것을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E가 “못봤어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E에게 “그래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