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0.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집에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10만 원을 뽑아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작구 G,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셔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뒤 피해자와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머니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집에 살면서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오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며 거부하자 더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분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