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9. 1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밀감 1,885관을 자신이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D에게 5,37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창고 열쇠를 D에게 건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2013. 1. 하순경 위 창고 열쇠를 이용해 위 창고에 침입하여 위 밀감 1,885관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16:3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밀감 80관을 F 갤로퍼 차량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8:2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물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밀감 60관을 F 갤로퍼 차량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