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출고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하부 판매점(E)에 휴대폰 단말기 F 1대를 출고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휴대폰 단말기를 가지고 나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G상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의 약 50~6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6,161,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9대 및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유심칩 100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97,041,9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