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4. 22. 2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