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문경시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G이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고, H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의 턱과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