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대부업을 하는데 월 이자가 높아서 꽤 수익이 된다. 너가 직접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금원을 이체시켜 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에 갚고, 이자는 월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차용인은 자신의 지인이었을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E 명의 F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