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