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굴비를 구입하여 되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굴비 판매업체 ‘D’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