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18. 19:00경부터 19:20경까지 광주 남구 E 지하 ‘F다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씩 더 받아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판돈 26,000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