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2018. 2. 4. 매수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3. 2. 매수 피고인은 2018. 3. 2.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부근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30.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2. 4. 투약 피고인은 2018. 2. 4. 02:3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3. 2.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01: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3. 19.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8. 3. 26. 투약 피고인은 2018. 3. 26. 저녁 무렵 부산 동구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