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상해 피해자 E과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5 내지 7명의 성명불상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희들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 나를 체포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 동안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