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5:13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군산소방서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으로 경찰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대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2세)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이에 화가 나, “나 세 번이나 암에 걸린 사람이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