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친구인 G의 부축을 받고 위 클럽에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약 6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5. 13. 06:11경 피해자와 위 G이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린 후, 위 G이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혼자 앉혀놓고 근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오피스텔 지하상가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가 나와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5. 13. 07: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311호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