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차 중인 E 아우디 A6 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