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2:3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 계룡동 입구 사거리 도로를 평대리 쪽에서 한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29. 13:13경 제주 제주시 G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