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4:40경부터 04: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옆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누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다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몸 위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