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피고인의 남동생 D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김밥, 떡볶이,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잠깐 누워 있다가 술이 깨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울면서 “A씨,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동생 어떻게 볼 거에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