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4:4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방문한 목적을 물어보자, 위 경사 C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날로 위 경사 C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