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휴점인 C에서,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로부터 39,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조로 임의로 넘겨주어 위 차량을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