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D 지점에서 그 곳에 있던 2번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9,520원 상당의 현금인출기 액정 1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