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스타박스나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