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2: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30에 있는 구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승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짜바리 새끼야, 야 이 시발놈 개돼지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