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2: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효성 R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