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대학교병원 1층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시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사 취직에 필요한 등록비용 51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병인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하거나 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