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C가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 밸브를 열려고 시도하여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삼두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