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오피스텔 61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7. 14.경부터 2012. 7. 13.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오피스텔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 소유자인 G이 위 D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언제든지 위 판결에 의해 건물의 철거집행이 실시될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실제 집행관들이 위 D 오피스텔에 들어와 입주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법적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상 없이 611호를 사용ㆍ수익하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채 4억여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월 1,000~1,5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법적 문제로 인해 고액의 전월세 계약 대신 소액의 전월세 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15.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