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24. 인천 부평구 F상가 3층 303호에 있는 G 전당포에서 240만원을 차용하며 시가 합계 7,83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E201K(961,400원) 2대, E250K(1,089,000원) 1대, AIP5(814,000원) 1대, E210S(961,400원) 2대, E250S(1,089,000원) 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6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4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IM-A850(999,900원) 2대, LG-F180(999,900원) 1대, LG-F200(966,900원) 1대, SHV-E201(899,800원) 1대, SHV-E250(1,089,000원) 2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2. 4.경 인천 부평구 F상가 3층 303호에 있는 G 전당포에서 210만원을 차용하며 위 휴대전화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