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에서 그 상호가 옛날 일본 천황을 의미하는 ‘E’라고 오해하여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가게”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주문을 하였다며 언성을 높여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