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424] 피고인은 2013. 4.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H가 ‘닌텐도 3DS LL   드래곤 퀘스트7을 사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I)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107,53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54] 1. 피고인은 2012. 1.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J가 ‘쉔픽스 의료기구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K)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HK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L이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K)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HK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M이 ‘칼하트 앵커리지 잠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K)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HK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3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슈어se535 LTC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O)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80] 1.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Q이 ‘샘소나이트 가방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11. 5. R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S의 아들 T가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