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월영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59세)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