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대승슈퍼’ 앞 도로를 문예회관 방향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45세)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457,0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