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F 포터 화물차를 비롯한 시가 합계 580만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10일간 빌리기로 하고 가지고 가 광주시 G 소재 H회사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3. 3. 15.경부터 피해자가 위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포터 화물차와 컴프레셔는 3개월간 빌리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 내 소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