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분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