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경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동대찌개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