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B(17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네 친구들의 통장을 만들어 온나”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며칠 후 성명불상의 남성 4명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빨리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마치 통장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력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오락실 앞 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 외 4명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합계 5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