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6:40경 시흥시 C아파트 단지에서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인근에 세워진 차량 옆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