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4: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9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왔냐며”며 고성을 지르고 신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왼팔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왼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