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G(여, 28세)과 일행 H을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방면으로 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자 H이 이를 치우기 위해 물티슈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J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 H를 잠시 내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택시에 혼자남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H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같은 날 06:38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