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0. 4. 20.경 자신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7,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E에게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자신이 E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이름 옆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D는 그 현금보관증을 E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