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7. 11. 30.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맥심 모카골드(100개)커피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1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시작하여 2017. 11.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1회에 걸쳐 합계 5,550,6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