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8:50경 서울 송파 거여동 554-3 소재 가락할인마트 앞 도로상을 개롱역에서 거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계속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덩뼈 상, 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