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1:3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놀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