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