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236,437원 상당인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리스료 1,624,9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으며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 가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부근에 있는 ‘드림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