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D과 동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여자가 도와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 인해 위 D과 분리 당하자 화가 나, 다른 곳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위 D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승용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가만히 있어. 니들은. 씨발쌔끼들.”이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