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뒷길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7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