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6 구로 프라자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61,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