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2:00경 서을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찌개류가 없는 메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님을 무시한다, 씨발 년, 씨부랄 년놈들."이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