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구 비치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충무로타리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0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8 골절, 폐쇄성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