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식당에서, 김밥 1줄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차가운 김밥을 판다,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김밥을 다시 싸와라`라는 등 고함을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식사 도중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