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04:05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부근 신림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부터 봉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차량 제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9. 8. 2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