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6:30경 익산시 왕궁면 소재 구덕길 131번지 앞 노상을 익산농장 사거리 방면에서 자유촌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운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좁았고, 운전 중이던 트렉터에 부착된 부착물(네키)의 폭이 넓었으므로 전방 및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부착물(네키)의 좌측 부위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62세)와 그 옆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