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15호 피해자 D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복지용구 판매점을 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라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복지용구 판매점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E를 내세워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