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4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E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7: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단속 중인 경찰관 F로부터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F를 마사지업소 내실로 안내해 주고, E을 피고인이 있는 내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