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5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을 걸어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QM3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패너를 들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범퍼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수리비 시가 392,0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