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2013. 4. 25. 00:5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하차를 하였다. 이에 E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