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을 통해 ‘C은 2010. 12. 24.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지상 주택을 담보로 3억 8천 4백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마치 기존의 4천만 원의 대출을 연장 받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5. 7. 23.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게 하여 마치 C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확인서면에도 피고인이 직접 우무인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