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D생)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의정부시 E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F’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찍는 등으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18:05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 벽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문틀 모서리 부분에 수회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6.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완 부종, 압통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