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은 C의 친누나로서, 2012. 2. 9.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C이 2011. 5. 12. 시간불상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4동 1706호 피고인의 거실 장식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신용카드 각 1장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C이 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