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수유시장 부근 골목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0. 0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씩을 각각 물 10ml, 8ml 가량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방 안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