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막읍내 쪽에서 문막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이른 아침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이카운티 25인승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9,668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