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매점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제지받자, “나이도 어린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양팔을 잡고 양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