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7:30경 성남시 수정구 B 도로포장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현장의 책임자인 피해자 C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현장에서 콤비롤러를 운전하던 D의 팔을 잡아당기려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