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포항 B에서,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도금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의 시작 점 2곳(좌, 우), 하단 도착점 2곳(홀, 짝), 사다리의 줄수(3, 4)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3회에 걸쳐, 합계 320,314,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