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현대셀프케이아이 주유소 앞 도로를 광성교회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