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2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63번길 33 우성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며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갑자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