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화성시 B 임야 4080㎡를 처 C와 함께 경락받아 위 임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위 임야 인근에 있는 D호텔, E, F모텔과 연결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일부분이 위 임야 내에 있다는 이유로 2015. 10. 30. 19:00경 “이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제한합니다”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부착한 컨테이너를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17:00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이 사건 도로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08:00경 포클레인을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0. 포클레인을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고, 농기계를 이 사건 도로의 한쪽 차선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