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7: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 315호 앞에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출입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2:00경 위 아파트 302동 승강기를 타고 위 315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2회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위 호실 복도쪽 창문을 열어 실내를 살핀 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실내까지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