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초원갈비 앞 도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2km 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