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C구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 대회도 나가 봤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구좌를 2,2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할 경우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겠다.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물투자 경험이 없었고, 당시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1구좌당 매월 7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 2012. 8.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07,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