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 및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3. 19:50경까지 사이에 업주로부터 성구매자가 기다리는 장소를 연락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