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저녁경 별거 중인 처 B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자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00경 처를 찾아 나섰다가 마침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처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화분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613,723원 상당을 요하는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