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C이 밥을 먹으려고 하자, 아파트 주민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빗대어 “워리워리워리 미친개 이리 들어와 봐, 바깥에 미친개 밥줄께 이리 들어와 봐, 워리워리워리 쟤 그냥 가버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