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2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원중학교 앞 길을 불상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덤프트럭 수리비 4,839,5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