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의 약 1%에 해당하는 일당과 수고비 100,000원 및 교통비 전액을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386] 1.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서민 자금 명목으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6:20경 용인시 수지구 AN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평점이 올라가지 않아 돈이 나갈 수가 없다. 카드론 받은 것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금전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위 AN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중 14,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금전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13:20경 성남시 수정구 AO대학교 AP센터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저희 쪽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30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AT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난 후 ‘AR은행 AU’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