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양평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과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