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실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79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