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10경 양주시 고삼로 29번지 보행자도로와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신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보행자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주행하기도 하는 곳이므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전면에서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길바닥에 늘어뜨려 놓은 과실로, 피고인을 피해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 앞으로 피고인의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분리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