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8:40경 정읍시 C연립 가동 105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기류 등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2세), 경위 F(48세)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E 등에게 “너네들은 뭐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자신을 막아서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집안에 있던 프라이 팬을 집어 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프라이 팬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해자 F과 함께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