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사과장으로 전남 강진군 소재 C 철도건설 현장에서 측량,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30경 전남 강진군 D, E 에서 굴삭기 기사인 F에게 표토제거를 지시하여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우렁이 농장 시설물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를 철거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