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2:00경 서울 성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64세)가 대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도 상종을 안 하는데 내가 상종을 해봤자, 저런 걸 인간이라고, 왜 나한테 씹해 달라고, 엄마 두드리고, 내쫓았다는 걸” 등 이웃 주민인 E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