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4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0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8세)이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근 채 숨어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작은 방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에 놓여 있던 접시 10여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