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22:3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택시요금 미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F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집어 던지며,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나한테 맞을래, 좆을 잘라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D지구대에 방문 중인 민원인 2명과 동료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