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8: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에 있는 용연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유마을 방면에서 용연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8. 09:1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