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7: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