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7. 00:35경 포항시 남구 B파출소에서 돈이 없는데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것을 상황근무자인 경장 C이 관내를 벗어나 집까지 태워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야 시팔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 가면서 그것도 못해주냐. 이 개새끼야 니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여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