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미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19:35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도 붉으며 언행상태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