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8: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동해시 발한동 우리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파리바게뜨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