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 09:30경 성남시 중원구 C 4층 소재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눈썹미용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전기온수찜질기를 올려놓으면서, 전기온수찜질기는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기온수찜질기를 가열한 후 전원 연결을 해제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기온수찜질기의 전원램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이를 피해자의 배에 올려놓은 과실로, 전기온수찜질기가 과열로 터져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