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5길 2에 있는 회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 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수준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