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모텔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의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마차이짬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