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7. 2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무임승차 한 행위에 관하여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4 내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