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2:25경 대구 남구 B 앞 이면도로의 C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역1길 45에 있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후방에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CRUISYM300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