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택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 중, 아궁이에 있던 불이 그 옆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에 옮겨 붙어 본인 소유의 주택 1채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