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23: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사로 5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