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5. 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C종중’의 대표로 위 문중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인 위 종중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종중명부, 종중 직인, 종중 자금이 입금된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포항 북구 D 소재 C문중 재실 ‘E’에서 개최된 C종중 임시총회에서 F이 대표로 선출되어 피고인이 보관하던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 종중명부, 예금통장, 종중직인 등을 새로운 대표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종중 대표 F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종중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2. 11. 19.경 위 종중 명의 대구은행 계좌(G)에 입금된 종중 자금 41,407,050원을 인출하여 C종중(A)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2013. 3. 20.경 7,12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소송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32,800원(위 종중 자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