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돌부리를 밟아 넘어지면서 어깨와 무릎 등을 다치게 되자,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부터 2011. 9. 17.경까지 서울 성북구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1. 9. 21.경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9. 22.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등으로 75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1,294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