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 15. 23:2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57-3번지 몽골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99번길 38, 한영수퍼 앞 노상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