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왔고, 위 사무실에서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위임받은 부산 일원의 원룸들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관리하면서 출입구 및 원룸 각 방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원룸에 침입하여 TV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L 원룸에 침입하고, 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7:00경 전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항의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L 원룸에 침입하고, 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