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2층 계단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애인과 친구, 알고 있는 동네주민의 서명을 받아 영세민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 등 동네주민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영세민 부정수급은 애인과 친구, 알고 있는 동네주민의 싸인을 받아 만들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