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75 A동 108호 ㈜이에스에서 차량번호 B K5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원금 1,4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중고차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3. 10.자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인 JB우리캐피탈(주)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4.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연체하였고,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자 임의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2016.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집행불능 처리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