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품종을 알 수 없는 개를 구입하여 약 3년 정도 기른 자로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지 않게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2: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E의 오른 다리 발목을 1회 물어 약 3cm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