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15:45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34 성복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잘못 탔는데, 내리지 않고 버틴다.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가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너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며 붙잡은 손을 뿌리치며 한손으로 C의 조끼 왼쪽 어깨 부분에 넣어 둔 무전기를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있던 C의 손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