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이 운전하는 C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 중, 2016. 12. 22. 10:45경 위 B이 서울 종로구 동묘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측정 거부의 가벌성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도로에서 2016. 12. 22. 13:34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04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