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를 도산역 쪽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