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4:1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에 있는 황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