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D,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객실에서 여자종업원인 F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업소 5번 객실에서 여자종업원인 G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