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 씨티에스로부터 PC와 모니터 18대를 물품대금 21,160,000원에 공급 받으면서 물품대금을 매월 705,333원씩 3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PC와 모니터 각 60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점유개정으로 계속하여 위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가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PC 및 모니터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할 재산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8.경 위 PC방에서 D에게 위 PC방 시설 및 집기 일체를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12기(분양가 1,52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할부대금 연체금 9,894,41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