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시흥시 목감동으로 가자고 하는 승차요구를 거절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30분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승차거부가 아니며,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차를 거부하였다. 가사 피해자의 행위가 승차거부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다는 이유로 하차를 거부하는 것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