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3:48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경륜장에서 경륜을 하면서 돈을 잃자 화가 나,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경륜경정사업본부 콜센터로 전화하여 교환원인 C에게 ‘고객은 선수를 믿고 갔는데 뭐하는 짓거리냐, 그만하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을 겁먹게 하고, C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안전서비스팀 직원 D을 비롯한 본점과 산본지점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비상사태시의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