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