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2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비상벨 신고(피고인이 해당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놓고 간 핸드폰을 편의점 종업원이 습득하여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해당 종업원이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여 해당 종업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밖 야외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남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귀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