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광명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NF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가 ㈜KB캐피털로 인수합병되었다. 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7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대출금의 완제시까지는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대여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준 후, 2014. 5. 30.경 위 회사로부터 위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집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의 행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