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이예술관’ 쪽에서 ‘봉평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여, 7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