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7호 소재 D에서 업주 E에게 유사성행위 대가로 65,000원을 지불하고 여자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