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위 파출소를 찾아 온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소란행위를 하면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제지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다른 사건으로 피해 진술을 받고 있던 참고인 및 택시기사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수갑 안 채우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