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03경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옷 차림으로 찾아가 다른 폭행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경상도에서 왔는데 니네는 전라도 경찰이니까 개호로새끼들이다.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니네들 모가지를 다 띠어비린다. 너 경찰 그만두고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물려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채증하고 있던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차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