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1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주취 상태로 매장에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돈을 라이터로 태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바퀴벌레 같은 놈들,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이 새끼들아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위 경장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