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7-3호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압구정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세균성 수막염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결국 2013. 10. 7. 10:45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