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노래방 주인이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 아래에 발을 넣고 바닥에 눕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