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에서, 주문한 순대국이 나왔음에도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느라 위 순대국을 먹지 않아 식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위 순대국을 데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순대국을 다시 데워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금방 끓였을 때 드셔야 맛있지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시고 드시면 맛없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 자리에 앉아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순대국이 들어있는 뜨거운 뚝배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국물이 피해자의 발등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