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교 앞 편도 2차로의 갓길을 인천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차로가 아닌 갓길을 주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3세)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문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