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2010. 2.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피해자 C에게 SK그룹의 종친회 회장도 역임하고 SK그룹의 D, E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라도 광주에서 운영하는 F를 정리하고 창원지역에서 SK 충전소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SK 충전소를 임대받도록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SK관련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인사겸 돈이 필요하니 2~300만원 좀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추진하는데 마무리를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추진하는데 마무리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장을 역임하면서 E의 얼굴만 한번 보았을 뿐 위 D, E과 친분이 없었고, SK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운영을하고 있을 뿐 SK 충전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K 충전소를 임대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경 100만원, 2010. 3. 28.경 1,000만원, 2010. 4. 22.경 3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중구 H빌딩 51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K그룹 D의 친척인데, 내가 수원 S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추진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18.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