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6. 2.경 서울 노원구 AB 1층 AC 커피점에서 피해자 AD(여, 51세)에게 “가족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데 강원랜드에 한약생약제 황기단이라는 상품을 납품한다.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이라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AE 위 법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3,522,100,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판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