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23:55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F이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그곳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댁이 어디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질문을 받자 갑자기 누가 신고를 하였냐고 소리치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위 F의 복부 명치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경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정당한 직무를 행하는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및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