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로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 주면 3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대흥동 소재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인테리어를 해 주고 입금 받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 C이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1,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천안시 성정동 소재 우체국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입금한 8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