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동해시 동굴로 15(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4동 앞 도로에서 119 신고를 받고 환자 호송을 위하여 출동하던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교 B가 운전하는 C 119구급차량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격하게 되자 화가 나,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던 위 소방서 소속 상방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B에게 “야이 씨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상태 확인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