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포도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식당의 주인 D으로부터 ‘포도껍질을 식당 앞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D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D 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짭새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위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