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 D과 함께 2006. 1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E 부근 F 뒤편에 있는 G식당에서 (주)H 전무 I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의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제때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직접 C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 돈을 옮겨 실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배임수재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제기 된 같은 법원 2011고합1104호 피고인 C, D 등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에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직접 C의 차에 돈을 옮겨 실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 함께 식당에서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C의 승용차에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