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으로 사증 면제비자(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7. 16.까지 체류만료일이고, 피해자 B(64세)은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5:08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택시 내에 구토를 하여 세차비용을 변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차비를 받기 위해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계기판 및 센터페시아를 잡아 뜯어 파손하는 등 약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