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00경 D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만 원을 지급받은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거래 장소를 충주시 G에 있는 H 부근 주유소로 지정하여 F을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20:00경 그 주유소로 성명불상자를 보내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