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인천 남동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합계 20,000,000원 상당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2,000,000원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1.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45,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