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5:1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구 영주국도유지사무소 앞 도로를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로부터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여 감으로써 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이 뒤로 밀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