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 무렵 제주시 B원룸 C호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8세)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 같은 해 5. 말경, 같은 해 6. 초순경, 같은 해 6. 말 저녁 무렵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D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