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8: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