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1. 21:0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옆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손에 든 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었다가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D(여, 28세)이 사용하는 용변칸을 비춰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위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하고 여성전용 화장실 건물 뒤편에 열려진 창문 틈으로 위 거치대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