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6.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8에 있는 연수1차 승기마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105동 앞 노상까지 50미터 가량을 B 명의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