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B의 경계와 접한 서귀포시 C.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5. 5. 9. 낮 시간경 자신의 주거지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등 정리하면서 경계선인 돌담 바깥에 위치 한 서귀포시 B에 있던 30년 된 소나무 1그루, 30년 된 팽나무 2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