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손과 몸을 붙잡은 후 도우미인 G에게 도망을 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F의 팔을 붙잡아 F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