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5: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몇 번이냐.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다가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06:20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