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0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교차로를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는 버스 등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 폐의 손상,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굴화주공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