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유턴지점을 E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맞은 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F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기일 약 8주간을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