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5. 4.경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B(여, 44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개싸가지 없는 년 진짜로, 오면 내 가만히 안 놔둬, 오면 죽여 버릴테니까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고, 2. 2014. 7. 10.경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개쌍년아 또 지랄하면 이번엔 경찰서 가는 줄 알아, 근거 남아 있으니  가중처벌 받을거야, 이 미친개 같은 정신병자야, 니 새끼들 앞날에 니 전과 근거 남아서 앞날 가로막으면 아주 훌륭하겠어 미친 개종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3. 2014. 7. 11.경 위 피해자 B과 휴대전화기에 ‘미친년한텐 몽둥이가 약, 니 남편 너 뭉둥이 들고 쫓아가서 죽는다, 내 신경 자꾸 건드려서 좋을 것 없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