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회사 사원으로, 이들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방해로 위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8. 10. 26. 22:33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피해자에게 E으로 ‘너 사람 잘못 건들었어 내가 얼마나 좆같은 새낀지 모르지  고맙다 이지랄 만들어줘서 넌 진짜 살아 있는게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게’, ‘지랄 염병하네 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넌 진짜 내일부터 좆됐다 생각하고 와라, 내일부터 2층 내려올 생각부터 하고 와, 어디서 시발 사람 좆같이 보고 좆같이 행동해’, ‘니가 한 행동에 책임질 생각하고 와 나도 인간 아닌데 너도 인간 아니야’, ‘너가 F사람들이랑 사이가 좆같은 이유가 있어 ㅋㅋㅋㅋ 진짜 기대해라’, ‘넌 꼭 내가 지옥을 맛보게 한다 이미 다 끝났고 더 잃을 것도 없어’, ‘축하한다 이제 진짜 F 모든 사람이 니 적이다’, ‘어차피 다 잃었다 니년하나 때문에 ㅎㅎ 고맙다 진짜 기대해도 좋다 ㅎㅎ’, ‘너내일부터 이층이니깐 올라가지마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