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선거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두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빌릴 상황도 아니었으며 월급은 이미 가불받아 사용하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