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00경 서울 도봉구 S 지하 1층 ‘T’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페리얼 17년산과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