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4가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