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수원 팔달구 화서동 644-2 아트프라자 802호에 있는 ㈜ 탑클래스에서 B 대우트랙터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8,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