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는 2014. 5. 24.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안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F(35세)와 여관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카운터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몸을 차고, C는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후, 계속하여 B은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G(67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 G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