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03호에서 약 48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8. 18. 21:4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D에게 55,000원을 지급하고, 위 객실로 들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1.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고용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