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1,000만원을 연 34.9%에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성명불상의 전당포 운영자에게 4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