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5: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인과 술값 액수로 다투었고 ‘술값 시비가 있다’는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경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