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방안에서 함께 여행을 온 처사촌 관계인 피해자 E(여, 32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바닥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