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2. 23:30경 서울 종로구 B ‘C’ 앞 도로에 정차하여 실종신고 관련 수색 업무를 하고 있던 D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찰차에 탑승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순찰차가 왜 여기에 정차해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꺾이게 하여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손을 집어넣어 승차해 있던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