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3:00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25cm, 망치 머리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장 부분, 머플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87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