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55』 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254,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4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6』 2. 피고인은 2011. 11. 4.경 전주시 덕진구 D 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4 16G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4 16G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7』 3.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스마트폰 베가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1. 10. 14. 전주시 덕진구 G주유소 부근 피시방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J로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편취금액(원) 피해자 송금계좌 1 2011. 10. 14. 100,000 H 전북은행 J (명의자 I) 2 2011. 11. 16. 350,000 K 농협 L (명의자 M) 3 2011. 11. 17. 400,000 N 농협 L (명의자 M) 4 2011. 11. 17. 380,000 O 농협 L (명의자 M) 합계 1,230,000  『2013고정159』 4.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B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가. 2011. 11. 07. 17:00경 피해자 P에게 중고 휴대폰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나. 2011. 11. 07. 13:20경 피해자 R에게 중고 휴대폰 베가S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다. 2011. 11. 08.경 피해자 S에게 중고 휴대폰 베가S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고, 라. 2011. 11. 10. 10:08경 피해자 T에게 중고 휴대폰 갤럭시S2를 3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고, 마. 2011. 11. 15.경 피해자 U에게 중고 휴대폰 아이폰4 32G를 4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계좌(L)로 400,000원,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3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