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4.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내 기숙사 4호,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2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2. 14:20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2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