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서귀포시 C 소재 D모텔 앞 길 피고인 소유 E 승용차 안에서 “채팅방 Fun!Talk”에서 조건만남 하기로 한 아동 F(여, 만 13세)에게 현금 15만원을 주면서 성 매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D모텔에 들어가지 않아 성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3세인 아동청소년 F에게 현금 15만원을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