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4. 12:55경 김해시 C 소재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옛 애인의 험담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