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앞 사거리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제주첨단과학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임신 9주 4일 상태에서의 계류유산(태아가 사망한 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