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시흥시 정왕동 2325 정왕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역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