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범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4. 10. 2.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등기하였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2.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532,196,99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