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하순경 의정부시 C아파트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회 회장인 D에게 ‘노인회 사무장인 E가 F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아파트 108동 701호 G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5. 초순경 위 노인회 사무실 앞에서 H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