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3: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간 피해자를 향해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