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3:00~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빌라 옆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REVEL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풀어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02:00~03: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해 1층 복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풀어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02:00 - 03:00경 서울 양천구 M주택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해 1층 복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2015년형 펫바이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쇠톱으로 자물쇠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