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03:00경 포천시 B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B 대웅전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불전함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불전함 안에 있던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