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52에 있는 야촌사거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81세)가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바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부 제5종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