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인근 9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30경 위 신축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등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위 현장에 있던 각목(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가격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