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10경 광주 북구 C 소재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0, 01:00, 01: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술만 대거나 입으로 물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입술만 대고 겉으로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