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새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점의 종업원이 위 ‘E’ 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E’주점 홀에 있던 주류 보관용 냉장고 2개의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1개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