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2:30경 서울 강북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문 잠금장치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