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여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K-POP 공연을 강남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공연에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공연 수익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사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과 금융권 대출 채무 1억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D의 공연기획 사업은 비용회수 조차 어려운 적자운영 상태였으며, G의 선산 판매대금 약 56억원 중에 약 13억원 상당을 받을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