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인천역을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가 부천역에서 송내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