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북구테니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12길에 있는 구수교 앞길까지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