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G은 H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I은 부천소사경찰서 J지구대 순찰4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며 피고인과 위 G, 피해자는 평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G은 2016. 8. 9. 04:27경 인천시 간석오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승차하여 2016. 8. 9. 04:47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다고 112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04:55경 부천시 소사구 K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G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네가 뭔데 택시비를 내라고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