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사진관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칼을 가지러 정육점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