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F’으로 공소사실 진술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E’이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여관 401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방바닥에 있던 야외용 가스렌지 위로 옮긴 후 라이터 및 위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서랍장과 벽면, 에어컨 등 위 401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위 401호 등 위 여관을 수리비 약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2013. 7. 16.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5:40경 위 E 여관 301호 앞 복도에서 여관 준비실에 있던 수건 여러 장을 가져다 놓고 그 수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301호 나무 문틀 등 위 여관 복도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여관을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