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록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내리막길 도로를 동백초등학교 쪽에서 장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내리막길이고 버스 정류소가 가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한 2번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