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2:20경 포항시 남구 B에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화가 많다.”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술을 통로 바닥에 뿌려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야, 이 씨발년아 너를 때리겠다. 가게 엎어 줄까, 돈 주면 되잖아,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때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탁자에 있던 과자 접시와 얼음 통을 탁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