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11. 5.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경산시 C건물 207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D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