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배달대행업체) 소속으로 D오토바이에서 렌트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5 18:41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전 같은 동에 있는 ‘E’집에서 특허등뼈짐(중) 1개를 의뢰받고 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배달 음식 값으로 받은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F에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F이 “배달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빌려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리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G에게 렌트한 시가 3,890,000원 상당의 H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반납하지 아니 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