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남)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70,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5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즉결심판 회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E 음식점으로 찾아 가 피해자 소유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29,5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오산시 원동 214-3에 있는 신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출입문 등을 파손한 뒤 도주 하던 중 피해자 F (24세, 남)이 뒤 따라와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