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3:5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예술회관 522-14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교연빌딩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교연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암굴다리 방향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네 개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윗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윗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