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13. 22:22경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58세)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 좋게 말할 때 빨리나와. 거기 있는 것 다 안다. 너 죽이러 왔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을 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면서 “주인 빨리 나오라고 해라. 오늘 가만 안 둔다. 죽이러 왔다. 주인 빨리 안 데려오면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