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직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제천시 소유의 무단횡단방지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3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 사고로 무단횡단방지펜스 파편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 다른 차량들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