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턱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턱뼈각부위 및 왼쪽 위턱부위에 걸쳐 넓은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이 있었고,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이 확인되는 점, ② 위 턱부위의 손상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상받는 부위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은 대부분 주먹에 의한 가격으로 발생하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