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음식값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1. 22:00경 광명시 B식당에 들어와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C에게 소주 1병과 해장국 1개를 제공받고 음식값 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업소 식탁 위에 있던 식기구를 집어 던졌고,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쳤으며, 위 업소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야! 이 시발년아! 저리 꺼져라!" 라며 약 2시간 정도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업소 손님들이 식사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