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피해자 C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수 D에게 지시하여 E 토지와의 경계선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단풍나무 4 그루, 다래나무 3 그루, 은행나무 3 그루, 고욤나무 1 그루, 느티나무 1 그루 등 시가 합계 27,100,000원 상당을 베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