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25경 양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인 뒤 시가 22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