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5: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남성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