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06] 피고인은 2012.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렌트카 사업 등을 하던 중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약 59억 원을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업 부진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자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및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월 5%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4,78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62]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 G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렌트카 사업 등을 하던 중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약 59억 원을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업 부진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에서 3의 기재와 같이 3,14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