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숙박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숙박업에 제공하는 건물(D 아파트, E건물 등)에서 청소업무 등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모델하우스(H호)가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1,200만 원에 임대가 나왔다, 내가 G아파트 I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에 100만 원, 보름에 180만 원, 한 달에 320만 원을 받고 있으니 이 정도 수입은 얻을 수 있고, 투자금에서 매월 1%씩 해서 연 12%를 주겠다,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200만 원은 깍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1,000만 원을 낼 것이니 니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간 같이 운영해 보자, 나는 인터넷 B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세를 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는 건물청소 등을 해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당시 G아파트 모델하우스 H호 건물은 당시 임대가 나온 상태가 아니었고 건물의 매수만 가능하였지 임대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② 피고인은 G아파트 I호에서는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별다른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③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숙박업소 월세 지급,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④ 당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건물 H호 임대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