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0:17경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에 의해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이 채혈을 하려고 하자 거부하며 응급실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보안요원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발 장난치나, 지금 새끼야, 진료 안 본다 새끼야, 씹새끼들 정말, 신고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58경 피고인의 소란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을 향해 내려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 옷을 위 보안요원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보안요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