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지선리에 있는 성자교차로를 백양사 방면에서 반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선마을 방면에서 반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9. 13:02경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