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노무 새끼가 죽이뿐다. 좆같은 새끼야. 함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