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37경 부산 사상구 B키스방` 5번 방에서, 테이블 위 자신의 가방 주머니에 휴대전화(스카이 베가레이서)를 꽂아 고정시키고 카메라 촬영범위에 침대 및 키스 장면이 나오도록 조정한 후 동영상 녹화모드로 설정한 다음,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침대 위에 누워 키스하는 장면을 3회에 걸쳐 8분 5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키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