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시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6. 04:03경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위 화물차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놓고 그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D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4:05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