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경 울산 시내 불상지에서,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딸이 현재 유학 중에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자금 융통이 어렵다. 딸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500만 원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79,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