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여, 25세)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20:19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E 외 5-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중 위 채팅방에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음부 사진 파일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