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9:30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세상살이가 좋은 사람한테는 빨게 없거등. 그런데 싫은 놈을 상대하면 그래도 빨게 있다 이 말이지. 즉 위험한 곳이 돈이 된다는 야그지. 날 넘 미우하지 말아.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부부보다 몸을 더 썩었잖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