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김해시 B에서 인터넷 엘지데이콤 myLG070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서 같은 사이트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 가입자명에 C, 주민등록번호 D, 납부방법 은행자동이체, 예금주명 C, 은행명 농협중앙회 E를 입력하는 등 권한없이 피해자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인터넷 전화 F을 개통받아 같은 해 5. 5.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140,41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