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7:00경 김포시 C, 315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혼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현관문 디지털도어록, 인터폰, 우유투입구 등을 파손하여 수리견적 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