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소재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명 ‘G’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평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해 가지고 있던 남성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로 ‘한번 놀러오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H’, ‘I’, ‘J’, ‘K’, ‘L’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여성종업원이나 ‘M’, ‘N’, ‘O’, ‘P’, ‘Q’, ‘R’ 등의 보도방에서 보내준 여성종업원들을 소위 ‘초이스’ 방식으로 소개하여 유흥접대를 하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소위 ‘2차’라 불리는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위 여성종업원과 함께 위 유흥주점 인근에 위치한 ‘S’ 호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술값으로 양주 1병 당 25만 원,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50경부터 5. 11. 00:50경까지 사이에 위 ‘F’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에게 ‘H’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성종업원을 ‘초이스’하게 하고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S’ 호텔에서 위 남성 손님이 위 업소 여성종업원인 ‘H’와 1회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위 ‘F’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