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는 동대표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접견실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E 등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LED등 설치비용을 빼먹은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크게 반말로 "너는 이 아파트의 암이다. 이사 가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