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8:5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반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