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작구 C 재건축아파트 시행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원 거주자들이 작성한 재건축 동의서 90%가 필요한데, 이를 조합장으로부터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1,500만 원은 확보했고, 나머지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하고 속초 건물을 담보로 하여 며칠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차용금을 2배로 계산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 관련 매물을 당신의 부동산에서 독점하여 중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은행 대출이 늦어져서 조합장에게 줄 돈 중 2,0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릴 형편이다. 1,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으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더러 위 재건축사업을 실제 시행하거나 위 속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