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같은 날 16:3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때문에 내가 스티커를 끊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