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2:24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로 밀리면서 구로역 지하차도 입구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