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4:5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옥수역 7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취한 남성의 고성과 소란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얼굴과 제복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