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22:54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E 명의의 농축협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C가 B으로 알려준 장소인 서울 금천구 G아파트로 가 담벼락 창살 밑에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0:0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4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놓고 가열한 다음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1. 저녁경 B을 이용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I 명의의 농축협 계좌(J)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가 B으로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불상의 교회로 가 비석 앞에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9. 0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