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 갖고 와 이년아, 죽여 버린다 이년, 여기 오늘 장사 못한다. 저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쳐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피고인은 다시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신고했냐. 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 잘라버리겠다. 나는 갈 데까지 간 놈이다. 인생 막 사는 놈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