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7: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자유총연맹 앞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위 편도3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좌측 족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 염좌상을, 위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