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5층 남자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