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주민총회를 마치고 동대표 등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입주민총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아파트 자문위원으로 공고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안 돼 임마,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 개새끼야, D이 이 개새낀 안 된다니까. 개새끼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봐 이 개새끼야, 임마, 너는 좆도 모르는 새끼가 아는 척하지 마, 당신 공무원 했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며 앞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 늙은 놈은 죽어야 해, 당신 같은 놈은 내 무시해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