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72세)에게 “전주 D 조합원아파트 건설을 맡았는데, 조합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E에게 학원운영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건설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시행이 아닌 목수 일을 제안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 건설에 관하여 받을 계약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