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