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C 투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3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780,034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2,53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까지 10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D 포터Ⅱ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52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461,72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52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까지 9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E 중고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96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366,132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96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까지 4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경 불상지에서 F에게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