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D에게 행패를 부리고 핸들을 잡아 흔드는 등 운전을 방해하여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뛰어들어 중앙선에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도로 밖에서 하면 괜찮지 ”라고 말하면서 인도로 뛰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사 E에게 달려들면서 “씹할, 너는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위 경사 E의 정복 좌측 주머니 부분을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