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앞서 서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여) 운전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3세, 여) 운전 F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