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3:14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목련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범계역 쪽으로 2차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568,3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