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라는 음식점의 점장으로 종업원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 F(여, 23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12:58경 위 음식점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감싸안고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