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0:3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V노래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H(37세)이 위 노래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