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1:21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양산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며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