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567 소재 곤지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