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0: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 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을 낸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가게에서 신고를 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