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세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여, 공소장의 D는 오기로 보임)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