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22. 2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의 만류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좌상 및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