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 및 피해자 E(여, 5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