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에 있는 모란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 모란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몬데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몬데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