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4: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34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6. 15.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피고인과 E을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 있던 B와 여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묻자 B와 E이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성관계를 하러 올라갈 때 모텔비 10,000원을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룸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어떻게 2차라든지 그런 성매매 관련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