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회 1접시, 소주 1병 등 도합 21,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