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3:13경 원주시 서원대로 무실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놓고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였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이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