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3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