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9.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탑승하여 온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들고 있던 생일케이크를 뒷좌석에 흘리는 바람에 위 D이 흩어져 있는 케이크를 손으로 치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보행자인 대리운전기사 G과 성명불상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왜 케이크를 같이 치우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생일에 케이크를 쏟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I의 가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