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02:4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까치고개 방면에서 대성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교차로 안전지대 연석을 충격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이탈되어 D식당 수족관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열상을, 위 D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