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 산하의 장기요양기관인 E노인전문요양원, F장기요양기관, G 등 요양기관을 각각 운영하면서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안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I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701,9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8,940,240원을 I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법인 소유 아파트의 사적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4. 12. 15.경 원주시 K 아파트 상가 내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주시 K 아파트 103동 2202호’를 매도인 L로부터 2억 6,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L에게 피해 회사 명의 농협 M 계좌 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9.경 L에게 피해 회사 명의 위 농협 계좌 및 농협 N 계좌 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잔금 명목으로 2억 3,49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시가인 2억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 명의 아반떼 승용차의 사적 이용 목적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09. 9. 30.경 아들 O이 사적으로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O에게 사실상 증여하여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시가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법인 명의 벤츠 승용차의 사적 이용 목적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3. 3.경 딸 P가 사적으로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가 약 5,900만 원 상당의 벤츠 C250 승용차를 P에게 사실상 증여하여 P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시가인 5,90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