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젠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4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사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방면에서 장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2. 19:4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