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5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 시정된 출입문과 천장 사이 빈 틈으로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종이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18. 2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