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로터리 방면에서 장안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리어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