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중고휴대전화기, 배터리 등 중고물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고단132] 1. 피해자 F 등 11명 관련 각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9.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점에서, G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장물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162만 5,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0] 2. 피해자 H, I 관련 각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6.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점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아이폰6s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10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고, 2016. 5. 23.경 위 노점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기를 매수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