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2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앞에 설치된 햇빛 그늘막을 손으로 쳐 찌그러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23: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순찰 3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G의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손톱으로 G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