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1:38경 부천시 E아파트   동과 △△동 사이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