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구례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 3명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나쁜년아, 더러운 년아, 지저분한 년아, 저년이 씹 가랑머리를 벌려주고 돈을 받는 년이다, 저년이 도우미 했던 년이다, 지미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