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9: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부터 개봉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