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5: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677-1에 있는 청기와뼈감자탕 상호의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