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경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2005. 3. 3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타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998년경 C경찰서 유관단체의 청년회장, 자율방범대장 등을 지내면서 알게 된 당시 C경찰서 경비과장이던 피해자 D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 중이고 향후 정기인사에서 총경 승진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와대 고위층에게 승진 청탁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와대 고위층과 아무런 친분이 없어 피해자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E 행정관과 F 비서실장에게 부탁하여 총경 승진을 시켜주겠다. 다른 사람은 승진을 하려면 2억 원 정도가 드는데 잘 아는 사이이니 5,000만 원 정도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7.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5. 12. 1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