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포시 E 공장 부지 출입로를 올라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5:40경 김포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