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7:2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110동 앞을 7-8라인 쪽에서 1-2라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전륜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