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D시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사채가 있어 매달 가게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게 이전 역시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검사는 ‘재물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만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송금하게 한 것 등은 피고인이 그 채무의 소멸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에도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일부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의한 사기의 범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7. 3.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26. 같은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2017. 4. 1. 피고인의 거래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거래처에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나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도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108,778,3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