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前) 단원고등학교 C이고, 피해자 D(46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6. 5. 9.경 단원고 존치교실 이전 합의가 포함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 이후 희생학생들 중 사망자 전원이 제적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안산시 단원구 단원로 55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에서 밤샘농성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재학생 학부모 약 130명은 2016. 5. 10. 20: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21:00경 총회 중이던 재학생 학부모들이 2층 존치교실로 이동하여 빈 책걸상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재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충돌이 발생한 2층에서 빠져나와 1층 현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카메라를 뺏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