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5. 14:55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1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0. 1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1. 1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11. 16:40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1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79g을 손가방, 바지주머니 등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