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01:00 ~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0.1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맥주와 섞어 이를 음용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1:00 ~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6. 01:00 ~ 02:00경 전 1항 기재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