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상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반원들에게 인건비와 가불금 등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반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2015. 4. 20. 680만 원, 다음 달 20. 900만 원, 같은 달 29. 16,411,959원, 합계 32,211,959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공소 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통영, 고성, 김해 일원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