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8세, 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6: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방충망을 끼우러 와 마당에 심어 놓은 얼음나무를 보고 "왜 아직도 뽑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등으로 "죽여 불면 3년이면 나온다."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