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신용불량기록을 삭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불량기록을 삭제시켜주겠다. 신용상태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C)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817,0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