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5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계공사 및 안전시설물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공사 완료시까지 소정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5,755,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설자재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