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별내주민센터 방향에서 갈매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JN125T-10G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