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7:5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31세)이 관리하는 D 화장실 내에서, 휴지를 비치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화장실 안에 휴지를 비치해 놓지 않는 거냐. 야 씨발놈들아. 화장실에 휴지도 비치해 놓지 않고 장사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과 화장실 문 2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