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00경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금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