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8:3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초록색 상의에 남색 바탕의 흰색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