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시화공고 방면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후 서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화공고 방면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