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30경 경산시 둥지로 46에 있는 임당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자 “내 자전거 30만원짜리 찾아내라, 내 아버지가 경찰이고, 내 형제가 경찰인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 뜨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