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5. 5.경까지 변호사인 피해자 C(5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 6. 1.경 이혼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9. 13:15경 서울 서초구 D건물 405호 법률사무소 ‘E’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간 것에 대하여 따지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때려봐, 씹할 새끼야, 개새끼 때려죽여, 이 병신아 고추 잘라 버려, 야! 이 개새끼야 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어내자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뢰인 상담 및 재판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