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성남시 C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경기 성남시 E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 성남시 F에 있는 위 E구청 사회복지과 상담실에서 D이 생계지원비 문제로 전화통화 중 먼저 전화를 끊은 문제로 시비 하다가 화가나 D에게 “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냐, 생계지원비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