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23:3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  호텔’ 9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가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방에 데려다주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에이 좆밥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