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경기 화성시 C, 1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이자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골프장의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이며, B과 피해자는 주차장 사용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8. 08:38경 위 ‘F’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후문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고, 출입문 정문에는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주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 스크린 골프장 직원과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