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10.경부터 전남 여수시 상암동 503에 있는 피해자 (주)신화종합건기 소유의 C 카고트럭과 그 위에 장착된 카고크레인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고트럭과 카고크레인을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7.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D에 위 카고크레인을 8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일시 경 카고트럭을 불상의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