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매월 영업이익의 20% 상당(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의 20% 상당을 이자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