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C을 폭행하거나 피고소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같은 구 범어1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고소인은 2015. 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C과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C은 고소인이 C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도로에서 C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방향지시등이 떨어지게 하고,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