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편도 6차로길을 선릉역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후반 부위를 위 오피러스 차량의 우측 전반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