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9:3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3에 있는 한성아파트 부근 도로를 해군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해군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라 안면이 붉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는 숙대입구 부근 쌍대포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