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경산시 C 근처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전방, 좌 ㆍ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59,1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