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갈 곳이 없던 상황에서 약 2년 전 찜질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의 호의로 그로부터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아 왔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다 아무런 말없이 나가기를 자주 반복하고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여 이웃들의 신고가 잦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막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14: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가 버린 것에 화가나 마당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900mm ×1,400mm ) 1장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5. 07: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일러실에 놓여 있던 야삽을 들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곳 부엌 출입문 유리(900mm ×1,400mm ) 1장을 때려 깬 후,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부엌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