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택시기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3:05경 목포시 C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 무전기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