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3:5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석고등학교 쪽에서 독정사거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버스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조수석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