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5796』 피고인은 2006년경 피고인 명의의 수산업체가 부도난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자 2007년경부터 2010. 4.경까지 딸 D 명의로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110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도 이후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사채 및 금융권 채무 등이 20여억원에 이르렀고, 2006년경부터 계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던 G와의 사이에서도 그 미지급금 채무가 5억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2009년 후반기부터 경기 불황, 중국과의 수출난조 등 국내외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9. 10.경 러시아 수산물의 수입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H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수산물 수입판매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이 많이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도 해결하고 수산물 수입대금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태수입을 위한 투자유치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은 주로 개인적인 채무해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러시아 J와 명태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작업을 해 놓았다, 3억원 정도를 F에 투자하면 향후 몇 년간 명태부산물을 수입하고 다시 중국에 수출할 계약이 체결되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3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이익금을 매달 2,0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9. 10. 27. 위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② 2009. 11. 2. 6,000만원, ③ 2009. 11. 19. 3,000만원, ④ 2009. 11. 20. 2,500만원, ⑤ 2009. 11. 23. 2,000만원, ⑥ 2009. 11. 26. 1,000만원, ⑦ 2009. 11. 30. 1,000만원, ⑧ 2009. 12. 2. 2,000만원, ⑨ 2009. 12. 31. 7,000만원, ⑩2010. 1. 15. 500만원, ⑪ 2010. 1. 15. 4,500만원, ⑫ 2010. 1. 22. 4,000만원 등 합계 3억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대구 수출판매대행을 위한 투자유치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은 주로 개인적인 채무해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타 업체가 러시아로부터 수산물인 대구를 대량 수입하고도 판매를 못하고 있다, 계약금 10퍼센트만 지급하고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F의 거래처인 중국에 수산물을 팔아 중간이익금을 챙기고, 총 수산물 판매금액의 90퍼센트만 해당 업체에 지불하면 되는 형태의 판매 제안이 들어왔다,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줄 테니 여기에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0. 2. 4. 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② 2010. 2. 8. 2,400만원, ③ 2010. 2. 10. 4,500만원, ④ 2010. 2. 11. 2,300만원, ⑤ 2010. 2. 19. 6,500만원, ⑥ 2010. 3. 5. 1,780만원, ⑦ 2010. 3. 10. 1억 3,900만원, ⑧ 2010. 3. 12. 1,000만원 등 합계 3억 6,080만원을 편취하였다. 3. 가자미 등 수산물 수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개인적인 채무해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가자미, 아까, 홍어 등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걸고 납품하면 바로 돈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총 마진의 반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① 2010. 3. 26.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② 2010. 3. 31. 200만원, ③ 2010. 4. 1. 1,560만원, ④ 2010. 4. 2. 400만원, ⑤ 2010. 7. 13. 100만원, ⑥ 2010. 8. 17. 600만원, ⑦ 2010. 8. 20. 600만원 등 합계 3,7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39』 1. 2011.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자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만원이 없다. 가자미를 판매하면 수익금 200만원이 발생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가자미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종래 K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K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9.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스페인 수산물 거래처의 M 사장이 다른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갈치가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데, 바이어들이 인수를 하지 않아 판매할 곳이 없다고 한다. 갈치대금이 1,000만원인데 이를 판매하면 1,000만원 가량의 이익이 생긴다. 현재 가자미 구입대금으로 차용해 준 돈과 내가 지급해야할 2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 800만원만 차용해 주면, 갈치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에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용해서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종래 K 등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 350만원, 같은 달 23. 400만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9161』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밀면집에서 피해자 N에게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지금 명태를 구입해 수출할 자금이 없고 신용장도 개설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미 명태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 계약금 일부만 걸고 수출계약을 하기로 합의했으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명태를 수출해서 원금에 100만원을 붙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태를 수출해서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태수출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500만원, 그 다음 날 480만원, 같은 해 11. 5. 2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