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533』 피고인은 2016. 9. 25. 18:4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6세)과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작업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면서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