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29경 서울 종로구 B역 1호선 10번 출구 계단 아래쪽에서 C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붙잡은 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갔다”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B역 사회복무요원인 D에게 “112신고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C에 대한 112신고를 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내가 종묘공원 화장실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C가 낚아채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C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유인하여 종묘공원 화장실로 따라갔는데, 더러운 장애인 화장실 바닥에 누우라고 하여 화를 내고 화장실을 나왔고 안마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신고를 한 것일 뿐 C가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