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2:0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펜션 208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물어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