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피씨방”의 등록 명의자, E(2012. 7. 25. 약식기소)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25. 위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일일 매출이 3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은 피해자 F에게 "일 매출이 30만원 이상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E은 그 다음날인 2012. 5. 26.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의 매출 현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피씨방 정산프로그램상 E이 일 매출내역을 30만 원 이상으로 허위 조작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28. 위 피씨방 인수계약을 하여 같은 날 계약금 200만원, 2012. 6. 8. 중도금 765만원, 2012. 6. 9. 잔금 300만원 합계 1,265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