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9: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69세)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