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0:27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트리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밀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1:08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