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1:30경 충남 홍성군 용봉산 1길 18 용봉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한 관광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명함을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명함을 자주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린’ 것도 폭행의 방법으로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주먹이 닿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3대나 가격하였다면 얼굴에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장 사진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은 삭제한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