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1: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고,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인도로 끌어당기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날 밀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생명의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