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오피스텔 408호, 519호, 708호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5. 16. 17:40경까지 위 오피스텔 408호, 519호, 708호에서 성매매여성 C, D를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다솜(www.dasom9.com)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들이 예약을 하고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408호, 519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