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20경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방죽사거리 방향에서 보산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0,3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