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1: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뒤, 피고인의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암소방센터 소방사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씹할놈아, 너는 좀 있다 보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