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출퇴근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를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에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