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인 F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전라도새끼들은 경찰관도 다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