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장 및 통장으로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장(부패의 온상으로 온 국민에게 낙인찍혀 폐지됨) 현재는 통장 겸 입주자대표회장. 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은 인성이 중요한데, 어디 눈먼 돈 없나 찾아다니고, 입주민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눈먼 돈이다 싶어 얼른 주워 먹는 자가 어떻게 우리 B 아파트를 대표하는 얼굴인 통장으로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272세대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