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오다가 그곳 관리인인 D로부터 차단기를 피하여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왜 비켜가야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눌러 부수어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