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 8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에 있는 F에 200억 원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사업만 활성화 되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상조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 구매에 필요한 약간의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수백 배에 이르는 돈을 돌려주겠다. 회사에 사무실 경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 달라. 2일 내지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200억 원의 알박기를 해 놓은 상태도 아니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G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익이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H로부터 이미 5,060만 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70만 원, 같은 달 30. 900만 원, 2014. 10. 1. 600만 원, 같은 달 7. 6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등 합계 2,97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