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성곡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