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2: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행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D' 술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술집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