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여상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하지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케 하고 그 요금 37,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