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6:35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99 삼거리를 파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송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의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