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사거리 지하차도 위 노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법인택시의 뒷범퍼를 위 모닝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피해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사거리 지하차도 위 노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