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초등학교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암시장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놀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