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1:54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을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차선을 안전하게 지켜 진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소유 G 아반떼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넘어 진행하여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68,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