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주자치경찰단 D과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쓰레기를 인근 산지천에 버리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단속용 단말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1회 올려쳐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