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38』 1. 2017. 5.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3:17경 전남 영암군 남주로 49에 있는 영암농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월출로 46 회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91』 2. 2017. 6.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3:25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5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