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일행들과 다투면서 성질이 난다는 이유로 C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1병(1,650원), 맥주 2병(5,4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생수(6,000원)병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 D 소유 시가 13,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분을 못 참고 고함을 지르면서 편의점 앞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로 인해 편의점을 출입하려는 불특정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