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휴게실 내에 있는 금고에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야간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00:53경 야간 관리소장인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회사 휴게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린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80cm)를 휴대하고 피해자 회사 휴게실에 다시 침입하여,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사납금 보관 금고 외부의 시정장치 및 내부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그 안에 있던 사납금 15,077,8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