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는 2015. 3. 2.부터 2015. 3. 26.까지 위 회사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5. 3. 12.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에 있는 직원 숙소 2층 208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가 입고 있는 상의의 지퍼를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 제1항 기재 숙소 2층 208호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움직이기 곤란하고 혼자 숙소에 들어와 있는 점 및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뒤 ‘주사 맞은 데를 좀 보자, 바지를 내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부터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