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7:20경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3번길 20 효진빌라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이정골 저수지 위에 있는 산길까지 약 1km에 걸쳐서 지인인 C을 태운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같은 날 19:38경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이정골 낚시터에 도착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