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 ‘C’ 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에게 “이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멀 쳐먹었냐”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