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남자사우나 탈의실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183번 사물함 열쇠를 습득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