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현재 18세, 사건 당시 13세)은 2011년 초순경부터 같은 태권도장에서 통원버스 보조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위 태권도장 원생들과 함께 충북 보은군 F 야영장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 텐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캔맥주를 권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