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30길 방면에서 논현로106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D(29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2, 3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