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2. 7.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144,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2013. 1.부터 2014. 11.까지 매월 6,913,330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되,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 본체 94대(i5 3570 4GB 50대, i5 2500 4GB 44대), 모니터 69대(E 27인치 25대, F 27인치 44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보관하며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9.경 위 PC방에서 G로부터 145,000,000원을 받고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