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45경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로부터 기물 파손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같이 하지 말고”, “좆같은 새끼들 씹쌔끼들아, 좆 까고 있네”, “좆같은 것들 씨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