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04: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4: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ㆍ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요금납부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