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90-1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공사 작업을 위해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묶음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69』 2. 피고인은 2018. 6. 8. 15: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영업을 하는 틈을 타 식당 외부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