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 02: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잔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잠겨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틈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마트’에 침입한 후, 마트 진열장에 진열된 술병들을 집어 들어, 위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냉동고, 냉장고, 출입문 등을 향하여 던져, 컴퓨터(시가 130만 원), 프린터(시가 214,000원), 냉동고(수리비 약 54만 원), 냉장고(수리비 약 18만 원), 출입문(수리비 약 30만 원), 유리(수리비 약 100만 원)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