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0:35경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좌측의 공사현장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위 도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위 도로를 횡단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연무톨게이트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