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조례지점 앞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을 비춰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95,000원이 들 정도로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