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수영구 F공원 부근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주)D 직원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3~4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귓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