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54경 평택시 지제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보의 자재창고에서, 범행 1주일 전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자재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창고 안에 들어 있는 구리선 및 건설용품 등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나가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BC케이블(구리선) 500미터 및 시가 미상의 마대자루 28장, 망치 1개, 실리콘 건 1개, 실리콘 4개, 함마 드릴 날 1개, 다목적 가위 1개, 홀쏘 날 4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고 있던 트럭에 실었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피해자 회사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