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9:00경 인천 중구 C 지하상가 특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갑을 훔쳤다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인천지하상가 상인 22명의 상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