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0:03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층 피해자 C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공소사실 기재 E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주점 'D' 흡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흡연실 벽을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 구멍을 내 수리비 1,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