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742』 피고인은 2014. 1. 21. 15:4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514』 피고인은 2015. 4. 28. 03:4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2층 남성전용 수면실 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23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쓰다듬듯 만지고, 같은 날 03:58경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