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57경 김제시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비닐수거 작업을 하던 중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경적을 울리는 등 후진 신호를 보내고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좌측 뒷바퀴로 지나가 피해자를 즉석에서 후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