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14:45경 김해시 어방동 식당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2차아파트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중이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