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0:20경 전남 영광군 C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 D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등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달래다 못한 D이 112에 신고하자 위 커피숍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위 C커피숍 앞에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 등이 출동하여 위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 경찰서 보내줘, 교도소 갈랑께, 내가 사고를 치면 되냐  내가 당신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어서 교도소 갈 수 있냐 ”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