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3:5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 7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양주 2병(200,000원), 안주 2세트(40,000원), 종사자 3명 봉사료 (210,000원), 룸 대실비 20,000원 합계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