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5. 11. 2. 22: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37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을 하거나 큰소리로 다투고 맥주병과 술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옆 테이블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