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9:3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12길 도원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방범 거점 근무 중이던 서울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가 타고 있는 112순찰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순찰차의 창문과 보닛을 치고, 이에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