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4: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앞 이면도로를 더샵 파크리치 아파트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측으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9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