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레카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레카차를 운전하여 2012. 05. 20. 10:30경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진흥빌라 앞 길을 동래기차역 쪽에서 동래경찰서 후문 쪽을 향해 직진하였다. 이곳은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파라솔을 설치하여 생선을 판매하던 노점상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도로에서 노점을 하며 설치해 둔 사각 형태의 파라솔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상단 부분에 있는 경광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165,000원 상당의 파라솔을 손괴하였다. 이를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