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취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팔놈아, 네가 뭔데 말리느냐, 이 업소에서 돈 먹었냐, 이 씨팔놈아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물고, 팔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