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와 함께 각각 4억 원을 투자하여 보령시 C에 빌라 2채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3.경 ‘D’ 빌라를 준공하였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어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6.경 보령시 D건물 E호에서, F과 D건물 G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18. 1. 3. 615만 원, 2018. 1. 6. 3,907만 원, 2018. 1. 9. 7,5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17. D건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2,300만 원을 송금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9,722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