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주부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서 주부모니터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주부모니터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C라는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밑에 “계속 C회사 B은 면접원들을 기만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아무 양심의 가책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개만도 못하네요. 그간 조사하러 다니면서 면접원들도 있는 사무실서 자기 남편과 치고 받고 쌍소리 욕설에 슈퍼바이저와 면접원들이 일하러 가서 무슨죄에요!! 기가 막혀서 경찰들이 수시로 온다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페이는 상습적으로 체불에 떼먹는거겠죠! 악덕업주 B을 매장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