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8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7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6개를 갖추고, 태국 여성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월 평균 750만원 합계 2,250만원 상당의 성매매알선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