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9. 18. 20:10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205호실로 안내한 후 상호 불상의 일명 ‘보도방’을 통해 찾아 온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10. 20. 13:00경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위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