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공사현장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0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책임자 F에게 전달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200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책임자 F에게 전달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