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5:05경 노원역 부근에서 택시회사인 ‘B’ 소속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그 운전사로부터 교대시간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이를 항의하려고 위 회사 배차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C(68세)과 언쟁까지 벌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당신이 그랬어, 당신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그밖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외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부에는 영항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되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통증,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