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1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를 구룡터널사거리 쪽에서 양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양재대로 340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 부근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