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7:1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 들어가 대리점의 종업원과 휴대폰 개통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위 D 등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직원, 인근 노점상, 경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 좆같네, 니들은 죽었다,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