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성남시 분동구 정자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분당중앙지점에서 차량번호 B 삼성QM5 RE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자동차할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금 30,916,600원 중 15,086,600원을 36개월간 매월 557,971원씩 납입하고, 그후 유예금 15,800,000원에 대해 차량반납이나 일시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3. 12. 17.까지 14회 할부금만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할부계약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할부계약이 실효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2013. 9.경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