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달성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8. 2. 26.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C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프레스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위 C에 있던 위 기계를 (주)F에 16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기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