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상에서 모현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