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7: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9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돈을 꺼내 자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9장, 5천원권 1장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