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2016. 2. 29. 위 차량에 채권가액 32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 9. 11. 현대캐피탈은 피해자 C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정선군 사북읍 소재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