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3:32경 대전 동구 B 앞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설치해 놓은 풍선 간판을 술에 취해 수차례 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강하게 수 회 때려 그 간판에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를 고장 나게 하여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