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i4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hanc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