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09:30경 경기 가평군 B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10:30경 위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컨테이너 밖에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 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