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