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07.23 02: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신안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92-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C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01:39경부터 02:14경까지 3회에 걸쳐 적발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