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18~08: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싼 후,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