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와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전남 보성군 D마을 안길에서 마을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야 이 자식아 개자식아 나와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