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D캐피탈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