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렌트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C렌트카로부터 D K5 승용차를 임차한 E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7. 6. 24.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이천시 G에 있는 H에 위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피해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24.경 위 정비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