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턱을 약 3회 올려 치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