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로 급히 사용하려고 하니 자동차를 빌려주면 몇 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550만 원 상당의 D SM5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소매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