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방을 운영하려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10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원들도 모집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계방을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방을 운영하려 하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려주었던 1,000만원과 함께 총 2,000만원을 10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원들도 모집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계방을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