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교환권 5천 원권을 35% 할인된 가격인 3,250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테니 4천 원에 판매해보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구조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1. 5. 6. 위와 같은 상품권 판매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에 구속기소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7.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