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회사 내 사장실에서 사장 D 등 6명과 함께 C 운영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E와 퇴직금으로 택시를 매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상반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