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300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25번지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앞 도로를 내곡IC 방면에서 염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23세)를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