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홍등대 쪽에서 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신호기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41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