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뷔페 레스토랑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시원하제  단둘이 1박 2일로 놀러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매출액이 얼마고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레스토랑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