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5병 175,000원, 안주 80,000원, 노래방비 90,000원, 봉사료 270,000원, 음료수 10,000원, 담배 3,000원 합계 6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