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내 주변에 큰 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 여러 명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주었다, 나를 믿고 내게 투자를 해 봐라, 그러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1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물시장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본 상태로, 피해자의 돈도 개인적인 용도나 선물시장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 70만원, 2008. 11. 6.경 2,930만원, 2008. 11. 10.경 9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