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 1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6:20경 업무로 삼척시 D에 있는 E회사 내 작업장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이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평소 분쇄된 골재와 섞여 있는 나무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진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작업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후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폐자재 선별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여)을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18:11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