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6. 21. 06: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B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직원으로 오인 받아 “물을 달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친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F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4세)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H(19세)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식탁에 놓여있는 가스버너 받침대를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 H에게 가스버너 받침대를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B은 가스버너 받침대를 휘둘러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두피부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