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카드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부산 연제구 E 빌딩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월급 통장 및 현금카드를 주면서 “고객 1명에게 카드 1장을 유치하게 되면 카드회사로부터 최대 15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먼저 카드신청서 1장당 6만원씩을 주면 카드영업을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2013. 5. 10.경, 같은 해 6. 10.경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2013. 4. 11. 피해자에게 발급현황을 보여주면서 “G의 환산점수는 1,010이고, 내 환산점수는 730이니, G은 카드 150장, 나는 카드 100장을 유치시켜 수수료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카드회사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G의 실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D의 홈페이지에서 유치현황을 출력한 후 피고인과 G의 환산점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경 H을 통하여 현금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2013. 3. 28. 60만원, 2013. 4. 3. 60만원, 2013. 4. 5. 120만원, 2013. 4. 10. 360만원, 2013. 4. 11. 96만원, 2013. 4. 12. 100만원, 2013. 4. 15. 380만원, 2013. 4. 19. 100만원, 2013. 4. 22. 500만원, 2013. 4. 26. 200만원, 2013. 4. 30. 300만원, 2013. 5. 6. 20만원 등 합계 2,326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