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장 K가 ‘G에게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K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