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7: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말투가 건방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