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A6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