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교육용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운전 교육을 하고 있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