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2: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진아리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성황육교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펜더,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