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5:56경 서울 금천구 C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에서 안양 방향 좌회전 전용 2차로에 정차 후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버스와 전면 부와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여, 39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6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5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3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8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61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8세)과 N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