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5:00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를 팔릴 때까지 타고 다니라는 승낙을 받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23. 서울 은평구 E 노상에서 F에게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