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53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5호선 지하철 거여역 3-3 좌석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두고 내린 현금 385,000원, 임대차계약서가 들어 있는 갈색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