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C(56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여기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씹할년 세상을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