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반천산단 2번 교차로를 C 공장 방면에서 3차로를 따라 반천산단 1번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윙바디 화물차량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함의 덮개를 정확히 닫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를 닫지 않아 개방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울주군청이 관리하는 신호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열려 있던 적재함 덮개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호등이 꺽여 신호등 끝부분이 3차로 상에 닿은 상태로 매달려 도로를 막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