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0: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도일시장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