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4:00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