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10.경부터 2014. 4.경까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보험가입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의 월 보험 납입금 15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