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8:30경 서울 강북구 D 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서 위 모닝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퀴가 우측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