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14. 5. 25. 10:55경 피해자 D(19세)과 친구 E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민박 3층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민박의 입구 위쪽으로 담뱃재와 가래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고 왼손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가래 챔 뱉은 놈이 너냐”라고 말하면서 목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