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E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의 주택과 인접해 있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대지인도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거주지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헐고 주변의 넓은 공간을 양측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 E이 동네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G(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경계선 주변에 시멘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위 담장을 헐고 경계선 주변의 넓은 공간을 양쪽 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G씨 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G씨가 동의하자 D씨는 위 시멘트 담장을 철거한 후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즉 D씨는 위 시멘트 담장을 철거한 후 위 공간을 혼자서 사용할 목적으로 출입구에 셔터문을 설치했습니다.”, “D씨 딸 E은 동네사람들에게 ‘개 같은 년들’이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H, I 등 동네주민 60여명에게 돌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