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육점’ 앞에서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268, 269, 270번)를 받아 ‘F’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부터 위 ‘F’이 개설되는 2015. 10. 15. 하루 종일 위 ‘E 식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E 식육점이 법원의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빠렛트, 냉장고를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