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0:35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3 창원서부경찰서 도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무임승차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신분증 못주겠다, 요금 못 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