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강원 평창군 E 토지 1,183㎡를 매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의 부채가 약 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도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위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약정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4필지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161,81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