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7: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창녕읍파출소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