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인천 동구 방축로191, 2(송림동, 인천교3층)에 소재한 ㈜거륭종합할부금융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0. 1회의 월납입금을 납부한 후 2016. 9. 20.경부터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