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01:10경 양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삽량교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