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욕을 하지 말고 거주지를 알려주면 귀가조치 해주겠다고 말하자 편의점 업주 및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