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3:1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물 갖고 와”라고 소리치고, 발로 테이블 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커피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