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에 너가 보증을 섰던 내 대출금이 있다. 우리 신용도가 낮아지니까 1,9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3개월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제2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에 차용한 금원 1,9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24,867,800원, 2012. 7. 17.경 18,540,531원, 2012. 7. 18. 1,500,000원 합계 44,908,33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 5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