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5호, 1101호, 1113호, 1214호, 1315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다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오피뷰`, `아찔한밤`, ‘오피매니아’, ‘네이버밤’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 D(예명: E) 등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하도록 한 후, 그중 1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5. 6. 28.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