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1. 22. 0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공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20세)과 B의 어깨가 서로 부딪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니는 뭐고 씹할 놈아, 내가 달성동 건달인데 친구들 부를께”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6회 밟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비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