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 파출소 소속 경사 B(남, 만35세)은 2012. 9. 8. 10:05경 “돈을 빼앗기고 맞았다”는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앞 노상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신고 관련자 중 한 명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이 싸가지 없는 인간, 좆같은 놈, 저런 인간”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신고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