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3:27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금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정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뉴EF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