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0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대명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E여고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 공소장 ‘H’ 기재는 오기이다. (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변형 maisonneuv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