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0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35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탄 후 주거지인 파주시 F 방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양시 택시라고 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의 운전석과 보조석의 문짝을 발로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