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장안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강원도 평창군 F 외 10필지에서 평창 G 테마형 펜션 신축공사가 있다, 우리 회사에서 이 공사계약을 하면 아시아신탁에서 공사비가 나올 것이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마치 같은달 17.경부터 위 펜션 신축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착공일자를 ‘2011. 10. 17.’, 하도급인을 ‘E H’로 작성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펜션 신축공사는 공사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도면 조차도 완성되어 있지 않아 공사착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