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