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임곡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논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를 도로 밖 비포장 부분에 빠져 차체가 기울자 중심을 잡기 위하여 차량을 제동하는 등의 조작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F(남, 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