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대청중학교 앞 왕복2차로의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있던 가로수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위 택시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