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28호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서, 검사의 “피고인 B는 증인이 C로부터 D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카드깡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카드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카드깡에 관여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당시 피고인 B도 증인이 카드깡하고 있는 것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하 ‘카드깡’이라고 한다)을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카드깡’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9.경 C을 대표자로 하여 ‘D’라는 명칭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한카드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카드깡’을 하였으며, 신한카드사가 ‘카드깡’을 의심하여 위 D에게 카드결제중지조치를 취하자 직접 신한카드사와 접촉하여 해결하고, D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4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카드깡’을 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이 카드깡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전부 가담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여신전문금융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