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량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대부업’을 하는데 외제차량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잡았다. 차주로부터 대부금 변제 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행 승낙을 받아 두었으니 차량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내면 차량을 공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외제차량을 담보로 잡아둔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권한 있는 외제차량을 대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술값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술값 계산을 다 할 테니 아가씨를 불러 주고 술과 음식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