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사망), E, F, G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H 시장 내 I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조폭들이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말 1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 의류점 앞에서 술판을 벌인 상태로 누워 잠자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비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똥을 뿌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F, E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 년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씨발 년아, 죽고싶냐, 내 말이 말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앞에 술병과 음식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