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옆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7세)이 D병원 원장의 부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0. 11:20경 위 E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모님에게 욕을 하였느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