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모텔 내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동 모텔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성매매여성 E(여, 32세)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화대비로 지불한 3만 원 중 15,000원을 알선대가비로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