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CCTV,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6개,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D, 가명 E), F(F, 가명 G) 및 H(H, 가명 I)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J’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3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