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5:2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소재 변전소 앞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를 운전한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