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용인시 기흥구 B,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05,000,000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40,000,000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