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이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지구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