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장 어디 있느냐  소장과 면담하려 한다’고 하는데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방문한 이유를 묻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