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45경 광주시 B 주차장 내에서 "취객이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확인받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넌 F대 나왔으면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