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3: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