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과 음식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B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끝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 바닥에서 주운 철근으로 위 식당 뒤편 창문 하단에 끼워 위로 들어 창문의 틈이 벌어지자 창문을 떼어 낸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금고 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카운터 밑에 있던 LG gram 노트북PC, 마우스, 충전기, 외장하드와 주방에 있던 햇반, 라면 등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