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1. 3. 12.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69세, 여)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위 E가 자신의 어머니와 집 근처 텃밭 경작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거실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E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3. 19:00경 위 장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 C(4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파열 내측부인대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