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루고개로 143번길 232 한양교 밑 자전거 전용도로를 은현면 방면에서 광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 중인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합류지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건네주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