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E’ 가게에서 과거 피고인이 수리 의뢰한 오토바이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벽돌을 집어 위 오토바이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에 강화도어 교체 등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