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7: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구청 앞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 내지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즉시 위 구청 부근 공원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1그램 상당을 2014. 8. 19.경까지 가방 안에 넣은 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43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농원’에서, F(같은 날 구약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부산시 중구 G시장에 있는 ‘H’횟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