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9세)의 친구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가 대리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위 차량을 길가에 주차해두고 가버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개새끼 내장을 꺼내줄게’, ‘넌 디져’, ‘이 씨발놈 내장을 씹어먹을까보다’, ‘죽어’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