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길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역 3번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