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 17.자 각 공갈 피고인은 2015. 1. 17. 1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내가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니가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나에게 돈을 주라‘고 하며 보복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티머니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불받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중개매매사이트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게임아이템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여 약 20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2015. 1. 28.자 공갈 피고인은 2015. 1. 28. 10:30경 카톡메시지로 피해자 D를 국민은행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에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보복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300,000원 상당의 국민은행 소액결제 카드카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