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D,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통장을 시켜 줬더니 기 살아 지랄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