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여자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0회 이상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