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두부 제조사업을 하는데 급히 기계를 구입해야 하니 1,7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1.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두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항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계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