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요양원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 임대를 해야 하는데 임대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9,000만 원을 친언니에게 투자하여 친언니로부터 매달 월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데, 2018. 7.경 만기가 되면 친언니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사무실 임대료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양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친언니에게 투자한 전세자금도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