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0:0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 뒤질래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고,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