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