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로젠택배에서 배달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내려봐 씨발년아, 야 내려봐 너, 씨발년이 택배라고 좆도 다 만만해 보이나, 마음에 안 좋고 좋고 간에 씨발년아 차를 빼라고 병신 같은 년아, 씨발년이 니가 좆도 무슨 택배를 시켰냐 뭘 했냐, 이 좆같은 년봐라"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약 1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