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중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D건물 108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H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위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5.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