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1: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8, 남광하우스토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천 쪽에서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