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3:2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39길4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노상에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9세) 경장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격하처리(벌점이 싼 것으로 끊어주는 행위) 요구를 위 C 경장이 거부하고 원칙대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112신고 처리 및 순찰근무로 복귀하려던 위 C 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 경위에게 가로막혀 위 C 경장을 때리지 못하고 제지당하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위 D 경위가 서 있는 바닥 쪽으로 던져 위 D 경위의 왼쪽 정강이에 헬멧을 맞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112신고 출동 및 순찰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