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 앞 도로에서, 위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이걸 확 그냥 칼로 쑤셔버려.”,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께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또 다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