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00경 강릉시 경강로 2015번길 32-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5:34경 강릉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