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2:2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1-57 소재 경복궁의 동정문 부근에 이르러 단지 경복궁을 구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닫혀있던 위 동정문 옆의 모래주머니를 밟고 높이 약 2m에 이르는 담을 넘어 위 경복궁 내에 있는 근정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걸어 들어가 경복궁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