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인 E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대부인데 인사도 하지 않냐. 까불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