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단속된 후, 같은 날 17:51경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H로부터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