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1:45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 피해자 C(39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1세트,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접대원 2명 등 합계 4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