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로 1129 해룡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2경, 22:46경, 22:53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