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8:2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11세)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착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