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산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차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유턴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내측 관절융기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O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