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대로 놔두어 그 담배꽁초의 불이 바닥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결국 피고인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내부 시가 미상의 벽과 천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