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8-38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앞 도로를 청과물시장 2번 출구 방면에서 청량리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