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5. 29. 10:30경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샘실길 12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7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8』 피고인은 2016. 4. 2. 21:0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8번길 22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607번길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