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프라자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