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E’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 일명 ‘F’, ‘G’,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역삼동 인근 모텔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