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주점 앞길로 나온 뒤 위 F이 자신에게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짭새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2013. 9. 22. 00:00경 위 지구대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