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3:0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녀를 깨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 3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와 함께 그녀의 주거지인 같은 구 D건물 201호 앞에 이른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201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D 건물 1층에서 위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베란다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