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15:35경 구미시 송정대로 120에 있는 구미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KBS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에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던 C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