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20. 3. 22. 01:25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 ‘G점’에서, 피해자 H이 복도를 걸어가다 C과 어깨가 부딪힌 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B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테라스로 끌고 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C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