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00:00경부터 00:5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게 문제다.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내 눈으로 보는데 와 씨발 새끼야. 죽을래.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글러 먹었다. 손님으로 왔는데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뭐가 영업방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위 손님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들. 남자 새끼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저렇게 생겨 먹어서 안 된다. 이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F 저 씨발 새끼 저건 내가 죽인다. 시발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00:25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10여 명을 향해 “요즘 남자들은 그게 문제야!”, “씨발새끼! 병신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대구 동구 H, A동 20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에 참견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4명을 향해 “네가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씹할 놈. 혓바닥을 잘라서 죽인다.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