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상리 방면에서 요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한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