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이라는 검정고시학원의 직원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인천 남구 D에서 H이라는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8:5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된 `인천검정고시학원 중에서 학생전문인 학원은 어딘가요` 라는 문의글에 `H 등록하고 두 번갔나  수업도 그렇고 학생들 관리도 너무 성의 없는거 같아요. H는 가지마세요.’ 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