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09경 지인인 B과 함께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우내안에2차아파트 정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B과 서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C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앞 황전아파트 주변 사거리에 택시를 정차한 채 112신고를 하고,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이 같은 날 22:30경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나는 서명 못한다. 내가 왜 음주소란인데  술에 취했다고 음주소란이가 ”라고 항의하며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