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과일노점상을 하고 있는 E시장 앞길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요구르트 아줌마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요구르트 아줌마 데리고 와. 씹 해주고 5백만 원 받아먹었잖아. 자식아.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이거 한번 해주고, 5백만 원 합의 봐 갔고 지금 차 사갖고 장사하는 놈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