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0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3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83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F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의 처인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당기게 되어 G의 허리 부위가 꺾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290』 피고인은 2017. 4. 10. 05: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헌릉로 791 분당수서간도로 하행 서울복합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