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6:0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