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30.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강서할인마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대티지하철역 방면에서 위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및 우비골 근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