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경매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0. 13: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그 전 피해자가 공장을 경매로 받았고 피고인에게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공장으로 이사하면서,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배전판을 뜯어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