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DM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글로리콘도부터 GS25 해운대제이드점까지 약 600m를 진행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