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6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