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D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내리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혼다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주두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3,2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