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도어락을 때려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고인이 지내던 방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