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및 E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G가 위 몸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 및 D와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짜바리 새끼야, 니 얼마나 돈 받아 쳐 먹어노, 이 좃만한 새끼야, 이 개새끼 확 죽이 뿔라, 야 짜바리 새끼야. 니 오늘 옷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