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3:46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2.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10회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