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이가촌 식당 앞길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여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