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알아보던 피해자 B에게 “시행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금융기관 지점장들을 다수 알고 있다, C에서 원하는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출을 받기 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입금을 해야 하니 1억 2천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보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