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남, 38세)이 휴대전화 구매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침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경비를 대주면 그 돈을 모두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6,1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