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교황시복식” 행사 경비안전근무에 투입되어 공무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이 통제구역 설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어린 경찰 놈의 새끼가 왜 자는 사람을 깨워라고 욕설을 하며 구두를 집어 들어 위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