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6:40경 C에 있는 D시청 산하기관 ‘올림픽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재등록 안내를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물함에 부착한 안내메모가 자신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목을 긁은 후 오른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산하기관 소속직원의 센터 이용자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