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청구타운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청구카라이프 방향에서 청구타운 단지 안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4번 국도 방향에서 청구카라이프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