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2015. 12. 22. 23:5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