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8: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동 606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여, 78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에게 잘못 지급된 계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