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831] 피고인은 2018. 5. 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식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2,580만 원(등록비 포함)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가격은 2,215만 원 공소장에는 1,85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 2호)에 비추어 보면, 2,215만 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등록비 포함)이었으므로 위 2,580만 원과의 차액인 365만 원 공소장에는 7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 2호)에 비추어 보면, 365만 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8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71] 피고인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 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인천 미추홀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싼타페 차량을 2,410만 원(등록비 포함)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차량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에 차량매매대금란에 ‘이천이백만’을, 매매알선 수수료란에 ‘x'라고 기재하고, 알선수수료를 2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싼타페 차량의 매매대금은 19,550,000원 공소장에는 11,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6, 7호)에 비추어 보면, 19,550,000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4,550,000원 공소장에는 10,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6, 7호)에 비추어 보면, 4,550,000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알선수수료를 20만 원만 받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해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