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연천 방면에서 전곡 방면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던 F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