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신안산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