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80에 있는 하남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현대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 C을 입력하여 70만 원을 카드론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7.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드론 서비스 또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