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우도로 우도삼거리 교차로상을 도포면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와우100 95CC 사발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