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8: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인도에 놓아둔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나무 의자 2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