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귀가하게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다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D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