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2014. 3. 10.까지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신문사에 2009. 3.경 입사하여 2010. 10. 9.부터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광고수입도 없고, 구독료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직원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은 ‘건설업’을 법인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수주가 불가능하였고, ㈜D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안에 변제하고, E 공사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 원청인 ㈜D의 주식 5%(피해자에게 2%, 피해자의 처인 F에게 3%지급)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G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1. 4.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