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입구에서, 교회 교인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는 사이비 목사이고,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 유인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산하 E 소속 교회 목사로서 이른바 ‘사이비’ 목사가 아니고, 이혼을 조장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