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니히든카메라(JW-5310)가 들어 있는 서류 가방을 치마 아래쪽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 31. 16:00경부터 같은 해 10. 31.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