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2: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중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인 칼날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칼날이 벽에 맞아 튕겨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 검사는 피고인이 던진 칼에 의해 피해자의 미간 사이 부근 앞 이마에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칼에 의해 피해자의 앞 이마 부분이 찢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