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3동 3802호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대리석을 미리 확보하여 먼저 시공하여야 하니 대리석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석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리석을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석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경 1,000만 원, 같은 달 3.경 2,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