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원단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원단제조에 필요한 원사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원사를 사용하여 원단 제조 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위 D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10,824,500원 상당의 ‘씨엠20수 슬럽’ 원사 2,164.9kg, 시가 9,901,300원 상당의 ‘C/MO30수 슬럽’ 원사 1,980.3kg, 시가 5,455,900원 상당의 ‘CM30수 슬럽’ 원사 1,091.2kg, 시가 4,363,850원 상당의 ‘C/MO40수’ 원사 872.8kg, 시가 17,480,050원 상당의 ‘레이온30수 MVS/레이온MVS 슬럽’ 원사 3,496.kg 합계 48,025,600원 상당의 원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