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동    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명, 남,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