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삼성씨앤씨가 보유한 지하철 매장 임대권의 30%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지하철 매장 중 3곳을 임대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주고, 추후 매장 운영으로 인해 얻은 순수익의 절반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삼성씨앤씨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 역사 내 상가 100개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7. 18.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삼성씨앤씨의 지하철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하철 사당역 지하 2층에 300평 규모의 매장을 입찰받아 임대를 주고 있는데 I 매장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빼주어야 한다. 2억 원을 주면 제일 좋은 자리에 입점한 I 매장을 임대해 주고, 매장의 매출금에서 매일 정산하여 3개월 내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I 매장을 아웃도어 판매업체인 J에 1억 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 2012. 2. 8.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대입구역에 삼성씨앤씨가 임대권을 보유한 매장이 있는데, 위 매장의 임대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현재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삼성씨앤씨와 서울메트로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1. 7. 18.경 해지되었으므로 삼성씨앤씨의 지하철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위 제일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