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간판공사의 대금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그냥 갈 것 같아  씨발 어제 내가 싸울 때 있었던 사람들 다 불러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게 개점을 위해 청소 및 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개점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E의 일행인 F, 경찰관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