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1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0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