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B 앞쪽에 위치한 폭 3.5m 도로에서, 약 50cm 가량의 높이로 흙과 돌 등을 쌓아 놓거나 쇠기둥과 체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