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0:51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춘천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09,620원(톨게이트 비용 6,8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