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2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툰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 소지하던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