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1:15경 수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동료인 F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E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제복의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위 E의 손등을 할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