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길을 이평삼거리 방면에서 종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습기가 많은 상태였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서울 C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위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