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일ㆍ야채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신 구매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야채청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있는 ‘F’에서 과일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과일 구매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과일구매대금 25,415,400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 과일대금으로 15,472,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942,900원은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