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D에서 위 제1항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찰관 2명에게 팔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똥파리 짭새들, 목을 따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