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1:30경 평택시 B건물 OOO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D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