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이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택시가 전방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4번길 61-12에 있는 ‘아바맥주천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