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기아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현대자동차 계열 하청업체여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기아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2015. 6. 12.경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7.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경 화성시 I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아들 J을 현대기아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알선료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기아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7. 10.경 3,000만원, 2015. 7. 13.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화성시 L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기아자동차 1급 하청업체로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채용 담당 직원의 로비 비용 등 활동비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 2016. 2.경 내지 2016. 3.경까지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봉 5,000만원 이상인 기아자동차 1급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