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2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 한남대교 다리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번 D번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및 승객들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차면 답답해서 못 차는데 어떡하냐”라며 항의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승객들을 밀고,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뒷문을 수리비 24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