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40]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다음 카페 ‘C’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추가 주식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소 예상 매출은 1,000억에 당기순이익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아주 우량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시 공모가는 25,000원 정도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위 C 상담 직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가 위 광고내용과 같이 우량기업이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D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2014년 기준 부채 총계 462억 원, 자본금 34억 원, 매출액이 374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이 2012년도 67억 원, 2013년도 21억 원, 2014년도 98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2015년도에 1,000억 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7,500주를 주식 1주당 7,000원에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직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5. 6. 29.경 40,700,000원, 2015. 6. 30.경 11,800,000원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03]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다음 카페 ‘G’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D 주식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만 310억, 시세는 900억의 우량기업입니다. 올해 1,000억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예상하며 2016년 상반기 코스닥 직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시 공모가는 25,000원 내외입니다. 이번 독점 진행이 마감된 이후 장외시세는 주당 12,000원에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위 C 상담 직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D 주식회사가 위 광고내용과 같이 우량기업이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D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2014년 기준 부채 총계 462억 원, 자본금 34억 원, 매출액이 374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이 2012년도 67억 원, 2013년도 21억 원, 2014년도 98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2015년도에 1,000억 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위 C 직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대금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