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00~23:00경 울산시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