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음주운전 벌금 때문에 경찰서에 와있는데 벌금 낼 돈 4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낼 일이 없고 술값이 없어 돈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술값을 낼 것이 있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술값 비용으로 4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9.까지 갚겠다. 술값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