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8 22:4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윈저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