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류사업을 해 오던 중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의류사업자금으로 투자를 받기 곤란하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할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주식 브로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 준 작전주 ‘조선선재’에 투자해서 예전에 10배를 넘게 벌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할 것인데, 수익창출에 적절한 종목이 나왔다고 하니 빨리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원, 2011. 11.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