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5, 구상골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 E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