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405호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G에게 피고인(D)으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라고 시키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2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중략) 부대 내에서 오는 돈으로 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무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0. 8. 25. 탄두보호관 전략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탄두보호관이 3,000개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F로부터 보고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G한테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라고 시켜서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납품받은 탄두보호관에 대하여 전량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탄두보호관 3,000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F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10. 9. 8.경 G으로 하여금 E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