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익산시 C 사거리 앞 도로를 화원반점 방면에서 등기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중 등기소 방면에서 화원반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오토바이 운전자 E(3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의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