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1: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27세)이 평소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홀히 대하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여 방에서 잠이 든 것에 화가 나 잠이 든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우고, 옆에 있던 화장용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힘으로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23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등, 이마, 얼굴 등을 베이게 한 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자 칼로 피해자의 목 뒤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