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7. 14:00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 C이 실내화를 신고 옥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회사를 다녀와 피곤하여 방에 이불을 깔고 누우려는데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부위 등을 잡고 흔들며 강제로 방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흉벽 타박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