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한전 본사 방면에서 E초등학교 �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나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과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지상개폐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