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토지에서, 피해자 D(54세)가 약 20년 전 설치한 철조망 3개를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