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서울동대문구청은 2016. 10. 5.부터 2016. 10. 14.까지 위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실태조사 기간 중 2016. 10. 5.부터 2016. 10. 7.까지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부조리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 이에 관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함)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공고문을 아파트의 각 동 현관 게시판에만 게시하고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지 않자 이 사건 공고문을 크게 확대한 인쇄물을 부착한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고 함)을 2016. 10. 5. 14:00경 실태조사장이 있는 위 아파트 복지관 건물 앞으로 가져가 자전거에 묶어 세워두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이 사건 게시판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아파트 기계전기실 실장인 F에게 ‘이 사건 게시판을 수거하여 위 아파트 복지관 건물 2층에 있던 실태조사장에 가져다 두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게시판을 수거하여 실태조사장에 가져다 두도록 한 다음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실태조사가 종료된 후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게시판을 수거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