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 해외자금을 영국은행 등에 보유한 적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 해외펀드자금 680만 유로가 영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만들어 주면 당신의 상속토지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3~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520달러와 다음 날 3,020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20달러와 한화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