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57호실에서, 피해자 D(44세), E,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중량 3.3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