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2:10경 대전 서구 B네거리 부근 C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61세, 남)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의 뒤 좌석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E와 함께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