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 피해자 C(여, 45세) 사이의 불륜관계로 B와 이혼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에게 얘기해야겠네요. 식구에게 일하는 건 죄가 아니라네요. 내일까지 연락 안하면 집으로 사진 보냈다고 당신이 남편 차안에서 나눈 대화 보낼거얘요. 다 큰 딸이 있나 봐요  시내에서 샤도우 산거보면. 당신집 내집 개박살 내보죠”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