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진주시 C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진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와 그 주식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인 H에게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용지이앤지를 양수인 명의로 하여 대금 7,7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23.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F 주식회사의 법인카드 대금을 2013. 2.말까지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3. 1. 23. 피해자로부터 법인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법인양도대금을 받은 2013. 1. 23.부터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F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F 주식회사의 경남은행 법인카드 4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 23.부터 2013. 2. 22.까지 이용금액 합계 14,547,482원이 되도록 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