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2:30경 B 그레이스3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GS주유소 앞 사거리를 낙생고 쪽에서 57번 국지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