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2: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D동 앞 삼거리를 E병원 쪽에서 장기역 사거리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교통신호를 준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