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6.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494-1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