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6: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이 신분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식당업주인 건 외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내가 몇 번을 이야기 해야 해  이런 개 같은 새끼들, 병신새끼들, 병신 새끼들아, 씨발놈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약 10여분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