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 11. 14.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앞 인도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C)이 주최한 ‘생존권 사수와 대학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위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였다. 같은 날 15:50경 집회참가자 1,000여명은 위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한 후, 집회참가자 중 일부는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태평로 쪽으로 행진하고,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위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혜화역 2번 출구 근처 청년학생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보신각 앞 시위에 합류하여 17:27경 집회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위 보신각 앞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함.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