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원금만 해도 35억 원 합계 80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D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2. 28.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을 준비하는 E에서도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문진에 있는 공장을 조카에게 맡겨 놓았는데 모두 해먹어서 돈이 없다.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자녀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원금만 해도 35억 원 합계 80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D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2. 28.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을 준비하는 E에서도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7.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