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을,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 11. 22:22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마산1리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웰카운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