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4 B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증인은 C 펜션에서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알고 간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간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모르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증인은 C펜션에서 도박을 하는지 몰랐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C 펜션에 도박을 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C 펜션으로 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C 펜션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