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30세) 소유인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꺾고, 발로 보닛과 우측 펜더 부분을 걷어 차 긁히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