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헝그리 어플리케이션에 ‘B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2,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