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1세)과 2008.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다. 1. 2010. 11.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둔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0.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태화강변 둔치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피인과 이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며 술을 계속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3.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광역시 남구 F빌딩 부근의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출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 피고인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그 직후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이 아픈데도 피해자가 먹을 홍삼을 달여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2. 6.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1. 6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H 피고인의 집 근처 공업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형님이 이야기하는데 자세가 그게 뭐냐. 왜 반말 비슷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1. 9.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월 일자불상경 낮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KT 전화국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으면서도 후배에게 급여, 근무시간, 조건 드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종이를 길게 말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