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6:40경 전남 완도군 C슈퍼 앞 평상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꽉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