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D(여, 52세)와 사귀면서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2017. 6. 말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저녁 시간 미상경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2017. 7. 23. 02:1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02: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증 제1호), 밥상, 선풍기(증 제2호), 커피포트(증 제3호)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체가 심하게 멍이 들 정도로 두부 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