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목동교 위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선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선행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2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