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자금 등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화성시 C 소재 4층 건물을 D, E과 함께 위 회사 명의로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위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6억 3,0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매출 실적도 없고, 신용도 좋지 않아 회사 앞으로 채무자 변경을 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과 D 등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도 사채업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5. 8.자로 위 G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위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화곡신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건물 관리비와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8. 20.경에는 위 화곡신협에서 1년 이상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를 사유로 위 회사 앞으로 경매 최고장을 발송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개시 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2012. 9.경 당시 피고인과 D 등은 물론 위 회사도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와 세금도 계속 연체되고 있어 위 화곡신협의 경매개시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조만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2층 일부와 3, 4층 주차장에 대하여 피해자 H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화곡신협으로부터 경매 최고장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가 F와 G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곧 말소 처리를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17. 나머지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이미 화곡신협으로부터 경매 최고장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곧 경매개시 신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