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원박리에 있는 38번국도 제천방향 1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