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9: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교차로를 신호대교 방면에서 명지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르는 한 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