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E에게 “나일론 및 폴리 소재 검은색 및 하얀색 전사밴드 표면에 도안을 프린트하여 납품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당시 부가가치세 등 미납된 세금이 85,859,780원 가량 있었고, 지인에 대한 차용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 1억 원 등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미화 19,052.88달러(한화 21,017,235원) 상당의 전사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