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35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3회에 걸쳐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면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간판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야”라고 부르면서 반말로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