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C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퇴실하지 않아 C과 시비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