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2:50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4세)이 교통사고로 인해 CT 촬영 검사를 마친 후 상의 속옷을 입지 않고 민소매 티셔츠와 가디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4분에 걸쳐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