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마침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