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D’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종업원을 1시간에 4만원, 30분에 2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귀청소 및 스킨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여종업원이 직접 추가 요금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3. 8. 26. 22:00경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추가 요금 3만원을 받고 손으로 그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