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운행 중인 C 광역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35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인근을 주행 중인 위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씨발놈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운전대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