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5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할아버지 F이 공무원인데 건강보험료를 10%만 내면 나머지는 결손 처리를 해서 완납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 및 연체 이자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더라도 결손처리를 하여 완납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양평군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F이 자동차 공매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하기 어렵다. I 홈페이지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차량을 알려주면 입찰금액의 10%를 내고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낙찰 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을 낙찰 받게 하여 차량판매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자동차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503동 1202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양도 양수가 되니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입주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D에 있는 집이 재개발 보상비가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집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이고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K대학교 부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이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있다. 차량을 찾으려면 주차비가 필요하니 주차비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로 차량을 낙찰받지 않았고, 공용주차장에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차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매차량 주차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1636]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제주 서귀포시 N건물 3층에있는 O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2012. 8. 9.부터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P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O노래주점에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8. 7.경 200,000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39]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에 함께 있는 종업원들을 데리고 광주에 내려와서 룸싸롱 마담으로 일을 하겠다. 우선 3,000,000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원금과 4부의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