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00경부터 04:40경까지 광명시 C 피해자 D(여, 58세) 영업의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