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1: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된 방울토마토, 참외 및 청양고추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며 “야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