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도서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많은 일명 F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