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3:3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강남시장(천아사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중동 IC 판교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가 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