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2:34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단원미술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개인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개인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3:25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