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8:17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위를 남해군 방면에서 사천시 삼천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우측 진출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의차량 좌측 실안.해안도로 방면 차로에는 C 쏘렌토 피해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충격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방지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비산물이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06,613원, 충격방지대에 수리비 약 1,155,5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