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수길 3-1 소재 대화 배드민턴 경기장 앞 도로를 고양체육관 삼거리 쪽에서 송포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고양체육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