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노원구 B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스포츠 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한 5개 계좌에 총 163회에 걸쳐 합계 65,45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