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다모아 백화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중리 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