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1세ㆍ남)이 일행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너희들 어린데 왜 술을 먹고 있느냐’라며 훈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와 다시 피해자와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그 돌에 피해자의 오른쪽 세끼 발가락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