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목성중앙로사거리교차로를 용강로터리 쪽에서 인동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직진우회전 노면표시가 되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인 모닝 리어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715,62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