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20.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북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이동하여 태봉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방향 지시 등을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