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3:2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서 그 전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회수 목적으로 설정한 통장 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750만 원과 소송비용 100만 원을 변제받고자 하였다.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75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만 원권 수표 1매를 손에 들고 보여주자 낚아채듯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