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LF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3:30경 전주시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