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부터 2014. 6. 17. 01: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인간도 아니면서 너네는 죽일테다`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