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좌측 뺨을 때리고, 불법영업을 한다면서 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