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3: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4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 및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