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택시에 탄 여자 손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너 오늘 나랑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재차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