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7. 15:20경 안성시 보개면 오흥리 소재 야산 앞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 종합운동장 사거리 까지 약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가 단속이 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