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13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7:30경 인천 중구 CD에 있는 CE 운영의 ‘CFPC방’에서, C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2:00경 위 ‘CFPC방’에서, 위 C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2019고단2272』 피고인은 2014. 1. 2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렌트 차량 안에서 C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30만원을 지급받아 CG을 하차시킨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CH에 있는 CI고등학교 앞에서, CG을 만나 위 차량 안에서 CG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