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2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인 D에서 위 시설의 원장인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