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8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로타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