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대출중개업체인 드림앤캐시를 통하여 자신은 B라는 회사에 다니고, 연간 1,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돈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20일 원리금 120,000원씩 납입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라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산와대부(주)를 기망하여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