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8.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에서 “욕하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경장이 사건 처리를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사건관계자가 아니시면 사진 찍는 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고지하자 갑자기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씹새끼 똑바로 해라”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 경장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로 E 경장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E의 목을 왼쪽 팔꿈치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