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07: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야외 수조 건물 안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을 듣고 철사로 시정되어 있던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12,900원 상당의 공예용 가리비 껍데기 약 4,500kg을 위 수조 건물 밖 땅바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