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성북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탤런트 C의 남편 D, E지사, F시장 등 10여명이 각자 50억 원씩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부띠끄 모임이 있다. 위 투자 모임에 참여하여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돈을 벌어줄 테니 내 투자지분에 목돈을 넣어라. 1년 후면 원금 외에 2~3배의 돈을 벌게 해서 평생 쓸 돈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2015. 9. 8.경 고양시 일산동구 M호텔 내 중식당에서 재차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1년 정도 투자하면 인생을 바꿔주겠다. 회원 모임들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돈을 굴리는 코드가 있는데, 복리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