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위 승합차 후방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승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7. 25. 10:40경 피해자를 뇌간기능 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