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1. 26.경 인터넷 C 사이트내 B의 ‘D’ 앨범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재기하는 B이는 있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공공연하게 거짓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