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캐피탈에서 근무하는 B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 등을 적은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30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1,600,000원과 피해자 E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5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0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우봉길 3에 있는 미력우체국에서 이를 인출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