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B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단속일시인 2015. 10. 28. 21:10까지 안성시 C건물 5층에 있는 ‘B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내부에 샤워실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한 후 남성 손님 한 명당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5. 10. 28. 20: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간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D(45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