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i4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hanc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