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0: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옆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인 '1-45'구역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5차례 걷어 차 수리비 1,026,0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