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2:20경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