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163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구한전로타리 방향에서 추병원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 우측에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08,898원과, 택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92,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