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금강엑슬루타워 방면에서 신탄진톨게이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6세)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대형 차량으로 우회전시 더욱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