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동두천시 E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개발비용으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면 빌린 돈을 갚고 별도로 전원주택부지 150평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사업을 감당할 자력이 없었고, 결국 위 전원주택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려는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