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5. 06:30경 화성시 떡전골로 60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01동 2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신고자 D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위 순경 C이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C에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