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대명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 진출로를 당수동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수동 방면으로 진출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