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52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피해자 B(남, 51세)와 사이에 쓰레기 성상검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