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서오거리 쪽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쪽에서 화서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