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4:15경 오산시 C 아파트 4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 꺼져. 너희 부모자식들 모조리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화장실 안으로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