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화물주차장에 주차한 F 포터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도로가에 주차한 F 포터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0. 17:0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39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그곳 침대와 탁자 위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