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9:00경 김포시 B, 피해자 C가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농장건물 부지에서, 위 부지의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철제 말뚝 3개를 땅에 박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