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절골길 11번길에 있는 교차로를 정읍 푸줏간 식당 방면에서 대호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이원빌리지 방면에서 대호빌라 방면으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3. 10:56경 참조은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