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앞 농로 길을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벼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약 2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진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경부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