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독립기념관 옆 편도 1차로를 목천IC 방향에서 목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보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충격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도2차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