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척로 404-6 근형심포니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