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딩 4층에 본점을 두고 소음, 진동 관련 분석용 계측기를 수입, 판매하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말경 피해 회사에서 수입한 가속도 센서(제품명 : AC194-1D)와 케이블(제품명 : CB104-D2C-006-FX) 각 10세트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4. 주식회사 탑스전자에 위 542,300원 상당의 위 가속도 센서와 케이블 1세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3.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이엠피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가속도 센서와 케이블 2세트 등을 910,800원에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