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정로 143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추돌을 방지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