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1.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8:5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택배기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그곳 빌라 202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