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밴드마스터에게 노래를 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왜 노래 안 시켜주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