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세종특별자치시 C 1층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로부터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여 2014. 11. 30.까지 1억 원을 모으려 한다. 내가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대출 등 재무관리를 부탁할 테니 내 돈을 잘 맡았다가 2014. 11. 30.까지는 돌려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4,600만 원, 2014. 5. 27.경 1,600만 원, 2014. 6. 30.경 200만 원, 2014. 7. 21.경 200만 원, 2014. 8. 25.경 200만 원, 2014. 9. 24.경 20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