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16:05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13호에서 손님인 C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7: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4호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