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서 피해자 C, 같은 D과는 함께 E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이다. 2014. 6. 10.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회장 G 등 14명의 회원이 모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명문제로 의견대립을 보이던 중 피해자 C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와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 “어따대고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거야,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이 이에 대하여 따지자 “너도 조용히 해, 씨발” “그래, 씨발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