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34경 일본 D건물 E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B 야외워킹 방송에서 불특정 일본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인터뷰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망신시킨다 생각하고 방송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와라  개빻은게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