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7. 15:30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있는 삽다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