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복사용지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복사용지를 수입, 판매하여 매달 투자금의 10%인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태국에서 복사용지를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