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선생님 애기 들어 드릴 테니까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손님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말투가 그따구냐 ,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 씨발 개새끼 디질 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