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40경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06 (고덕동) 구리암사대교 남단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고덕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 등을, 택시 동승자 F(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