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물려받을 선산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선산을 처분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기로 한 선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난 번 빌린 돈까지 같이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기로 한 선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