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50경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부산 북구 D에 위치한 E중학교 앞에서 B이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