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인 피해자 D 소유 임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수령 약 50년생의 소나무 4그루 산원 시가 126,500원 상당을 땔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톱을 이용 벌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