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금융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농협 을지로4가지점 및 평화지점에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각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위 금융계좌로 피해자 E이 송금한 1,000만 원, 피해자 F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