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욕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7세)이 현장에 출동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