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에서부터 F에 있는 G병원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콜농도 0.078%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