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사거리 앞 노상을 동패고등학교 방면에서 삽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