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3:1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약 7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2017. 6. 4. 05:25경 경기도 이천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피고인을 인치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피고인을 석방하고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이빨로 위 G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발로 사타구니를 3회 걷어차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