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20경 이천시 B ‘C’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출입문 옆 유리벽을 2회 내리쳐 부수고, 위 헬멧으로 출입문 옆에 있는 꽃병 3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약 65만 원 상당의 복구 및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