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6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5. 13.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63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