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8.경 영천시 C아파트 상가 105동 11호에 있는 ‘D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아파트 103동 13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매매대금 2,600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2013. 9. 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속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아파트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구속되어 있던 남편 F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급하게 마련하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1,200만원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3. 9. 1.까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3. 8. 13.경 잔금 및 완불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