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06:45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인천 남구 B 빌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