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제주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D 화물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이고, 술 냄새가 나므로 피고인에게 “키를 주면 차를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자 화를 내며 배로 경위 F과 경사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G에게 화를 내며, 근처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차량을 빼라고 하느냐 너 좆 꼴린 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