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5.경 서울 강남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경영자과정에 대하여 한국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월말 경 입학식을 하는데 호텔 예약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E 경영자과정 관련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10.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경영자과정의 입학금을 내면 입학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E 경영자과정 관련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 경영자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