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0:50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에 있는 ‘부산ㆍ진해 자유경제구역청’ 앞 편도2차도로의 편도1차로를 ‘거제’ 방면에서 ‘10번신호등’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를 대기중이던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뒤 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