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소 불명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B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바카라’ 게임(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홀, 짝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고 홀, 짝을 맞추는 경우 베팅한 돈의 195% 상당을 입금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14,57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