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0:10경 사천시 B 소재 C에서, 위 치킨집이 영업을 마쳤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