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9: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로줄무늬 반팔티셔츠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4)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와 다리 등을 약 2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