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었던 사이인데, 2018. 8. 16. 22: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받는게 좋을텐데”, “ㅋㅋ”, “그만하라고 좋게 말할그만했어야지 이미 선을 넘으셨자나”, “무지 당당하네”, “별로 배짱부릴상황 아닐것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