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02:4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잠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었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종업원과 손님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경찰 씹새끼야.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고 “월, 월”이라고 개가 짖는 소리를 흉내 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