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22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의 피부관리를 요청하는 고객을 상대로 얼굴에 팩을 하고 비타민 앰플에서 주사기로 비타민 수액을 뽑아 얼굴에 뿌려주고 있으므로 고객의 얼굴 주위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사기 바늘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얼굴 등이 주사기 바늘에 의해 찔리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2. 15. 1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얼굴관리를 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눈과 얼굴을 거즈로 덮고 앰플에 들어 있는 비타민 수액을 1회용 주사기로 뽑아 거즈에 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눈에 덮여 있는 거즈를 빼달라고 하자 피해자 눈 부위의 거즈를 제거한 후 비타민 수액을 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사기 바늘이 피해자의오른쪽 눈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물이 없는 눈알(안구)의 관통상, 공막의 천공된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