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8. 29. 19:2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정브리티시 앞 횡단보도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