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에이엠5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위 차량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으로 차량 뒤적재함 쪽에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59세)을 이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6. 07:06경 I병원으로 후송 중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