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16층 1606호 소재 비철금속, 희토류 등의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사내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2015. 10. 14.경 피해회사가 자금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가 공급처 및 판매처를 제공하기로 하는 희토류인 란탄 100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 오스트리아 소재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F가 한경TEC 주식회사(이하 ‘한경TEC’라 한다)에 최종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결제대행업체인 H(담당 직원 I) 측에 란탄 대금 221,688,500원을 송금하였으나, 란탄의 품질이 떨어져 매수인인 한경TEC가 인수를 거절하자 피해회사, 한경TEC 및 F는 ‘한경TEC에서 당초 가격의 절반인 100,000,000원에 위 란탄을 인수하되 위 금원을 F에 지급하고, 나머지 손실 121,688,500원의 경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F에서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F에서 피해회사에 총 221,688,5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여 위 추가약정에 따라 한경TEC는 F에 100,0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이사 G은 위 100,00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121,688,500원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로 인해 E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가 별건으로 H 측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F가 피해회사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일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85 소재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가 H 측에 별건 페로크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 188,604,147원 중 75,53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추가약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F 명의로 D 계좌에 56,170,000원을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 19,360,000원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