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평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BMW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평교사거리를 수서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