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하이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보도 쪽에서 리어카를 밀면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리어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4: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양주시 D병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