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중랑구 C, D 소재 피해자 E 명의로 된 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점거를 이유로 토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좆도 모르는 새끼가”, “미친 놈, 그렇게 똑똑하면 법대로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일행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