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6: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내동 병무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시내 방면 300미터 지점을 병무청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2. 10. 07:2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