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5:00경 B Q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하행선을 황령산터널 쪽에서 개금요금소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카니아 트랙터를 들이받고,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가 위 QM5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벽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G 소유의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44,0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54,1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