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백산동에 있는 연화산 유원지 고갯길을 고원체육관 방면에서 백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정상에서 좌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우측 뒤 타이어가 빠지게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