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경서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E’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변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F 볼보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과 G 볼포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G 화물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