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19경 서울 양천구 C 종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 E를 양손으로 밀치고, 통고처분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위 F,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 씹새끼들아 어디가“라고 소리치며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순찰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차량 진행방향으로 뛰어들어 바닥에 엎드린 채 큰소리로 ”아 경찰관 새끼가 사람치고 도망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사 E에게 ”너는 몇 살인데 지랄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