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9:10경 청주시 서원구 B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D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아줌마 주차 하지 말고 차를 빼라. 여기는 우리 땅이니 주차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아줌마 땅인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증명서를 보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고 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잡힌 팔을 뿌리치며 빼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찰과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