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9. 22:57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