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 E(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 30만 원이 선고됨)은, ‘F가 대표인 피해자 주식회사 G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조서 등에 터잡아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C, D, E은 2012. 4. 30. 07: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설 경비업체직원들을 동원하여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J의 팔을 잡고 끌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6. 17:0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위탁관리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C, D, E이 위와 같이 아파트위탁관리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5. 17:37경 50만 원, 같은 해 5. 7. 11:19경 300만 원, 같은 날 12:53경 60만 원, 같은 해 5. 11. 17:28경 270만 원, 같은 해 5. 14. 19:58경 180만 원 등 합계 860만 원을 사설 경비업체인 K 실장 L에게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