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시행사 등의 문제로 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성남시 분당구 F건물 A동 127호의 분양에 개입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1. 10. 10.경까지 1억 500만 원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제주도 내 아파트 구입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4 소재 국민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① H과 관련하여 회수하여야 할 금원(약 2억 원 이상)을 회수, ② I이 발행한 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활용하여 (주)판교에스디투가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는 것, ③ B동 B112호와 관련한 소송이 마무리되어 매수자가 J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G님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 등 3가지 일 중 1가지라도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기로 한다. ④ 추가로 K시장 수익권에 보전처분을 하기로 한다. ⑤ 만약 위의 일들이 2014. 1. 31.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 11. 25. 수령한 금원 전액을 2014. 1. 31.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해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2,8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