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스마트폰 어플 ‘C’을 이용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1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국내 배송하는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22.경 위 주거지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