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옆 골목길에서, 길을 비켜주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여, 22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팔려가고 싶냐. 내가 너희 부모님 다 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예쁜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