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슈퍼 앞 공터에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평창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