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 1,000원 외에는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