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피고인의 누나 F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소딕사출기(TR100EH2 100T 2005년식) 2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400만 원, 1 내지 3회 월 납부액 930,000원, 4 내지 36회 월 납부액 3,494,2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 2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기계 중 1대를 G에게 임의로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