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 15:40경 김포시 B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49세)가 재산 관련 서류를 계속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약 33cm , 도끼날 길이 : 13.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