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인터넷 네이버에 대출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사기대출 알선업자 C(인천 소재 대출 알선 사무실 운영)와 사이에,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C가 자신의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D라는 회사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