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