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D와 어촌관광레저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 상호 협력하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2016. 2. 12.경 위 관광레저사업의 실행을 위해 ㈜E의 대표 F와 G에서의 ‘제트보트, 번지점프장,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 2. 19.경 H(주)(대표이사 A, 사내이사 F)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해운대구청은 D가 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니 본건 레저사업에 대해 즉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내줄 것이다. 나와 해운대구청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 허가 신청을 하면 한달 안에 허가가 나온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표소가 있어야 하고, 접안시설 설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표소 임대보증금 1,000만원, 계류장 설계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해운대구청의 허가 여부는 불분명한 것이어서 반드시 허가가 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매표소 임차계약금, 접안시설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단법인 J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