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생지간으로 오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초경까지 흥국화재 역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실적제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고자 소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고객들에게 주는 선물 등 고객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자비로 지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피고인이 받는 급여는 별로 되지 않았고, 아울러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이므로 급기야 2012. 11.경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고금리로 대출받게 되었다. 이후 위 대출금 중 약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실적이 떨어져 급여는 더욱 낮아졌고, 이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오랜 친구인 피해자에게 마치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집을 사드려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니 보증을 서 달라. 3개월 후에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에서 고이율의 2,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와 카드대금 등 생활비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집을 사드릴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제때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4,500만 원 대출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에 연대보증을 서준 대출이 잘못되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신용이 회복이 되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네가 대출받은 것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대출받은 4,500만 원 또한 고이율이므로 이를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고, 아울러 2013. 초순경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카드대금 미결제 등으로 이미 2,000~3,000만 원의 또 다른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45,9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