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14:45경 제주시 C 주유소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항의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