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 20:12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신 3번 국도에서 거창방면 장백터널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여)가 운전하는 D 트라제엑스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 도로상부터 같은 면 영승리에 있는 장백터널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