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와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2: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약 3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내가 주인인데 꺼져!” 등 욕설과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인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미친년아, 또라이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