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숙명여대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숙대입구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가정약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