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 반주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윈즈블루 양주 1병, 맥주 16병, 소주 2병, 안주 4접시와 노래 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