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