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 온장고 위에 놓인 커피 광고판을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한 후 가라고 말하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는 욕설하고, 위 G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려나가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