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3:3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너희한테 피해준 것 있어! 씨발 놈들이! 죽는다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