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급히 결제해야 할 데가 있는데 5,000만원만 빌려달라. 내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4. 30.까지 이자 100만원을 포함해서 5,100만원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냥 팔아도 원금 정도는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 렉서스 차량은 삼성캐피탈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