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 1층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6. 28.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