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48:5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E이 게시자를 ‘(주)F’으로 제목을 ‘*******SKT공신인증대리점 새 출발 남녀 정규직원 모집*******’으로 기재한 다음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뚝섬역 SKT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매장 추가 (중략)  급여, 근무조건, 4대 보험, 각종휴가, 애경사, 명절선물, 퇴직금 등 복지지원 사항은 최고로 면접 시 통보드립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구인 광고에 대해, 그 하단에 ‘G’라는 닉네임으로 ‘각종 휴가 없고 명절선물 없고 복지지원도 없으면서 그런 내용은 왜 넣으세요’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F에서 근무하게 되면 휴가나 명절 선물이 전혀 없고 복지 관련 지원이 없음에도 마치 (주)F이 허위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처럼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에서 2개월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복지 혜택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주)F에서는 휴가와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