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군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5톤 중고 저장탱크를 75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의 공장이 준공될 시까지 이를 보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장탱크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위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저장탱크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