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로 D 렌트카로부터 임대한 E K7 승용차를 재임대해줄 수 있는데, 임대보증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6개월간 차량에 대한 임대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려는 E K7 승용차는 D 렌트카와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틀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 연장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6개월간 재임대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6개월 후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