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창고 벽면을 이루고 있는 패널의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 검사는 위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장인 E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품인 금속 스크램 7자류의 소유자는 위 주식회사 D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속 스크랩 7자루를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