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 행암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전방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3,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