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금 3,500만원을 주면 2019. 1. 11.부터 동년 12. 31.까지 E에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및 수표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