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1: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악원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하퇴부 피부결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