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게임장랜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동 게임장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게임장랜드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