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차로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국제결혼 중개를 상담하면서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험이 여러 번 있다.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당신과 당신 아들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시켜주고 신부를 3, 4개월 후에 입국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결혼을 성사시켜주고 신부를 3, 4개월 내에 입국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