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납하여 택시기사인 B과 시비가 되자 2019. 4. 6. 23:41경 강릉시 C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53세)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E에게 ‘버닝썬 유착됐구만, 이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위 F(4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