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경 수원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기구 판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업이 부진하고 채무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9】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1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2. 8. 24.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기구 판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영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업이 부진하고 채무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