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1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와 다투던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 받게 되었다. 위 E, F이 피고인을 위 C와 격리한 후 위 C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E, F에게 “개새끼! 이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손 손목을 움켜잡아 비틀고, E의 바지를 잡아 뜯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