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3: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개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동차 인터쿨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