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기 여주군 B에 C창고 공사의 전기, 페인트 업자 추천을 요청받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C창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내면 전기와 페인트 공사를 줄 수 있으니 공사업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E이 피해자 F을 소개하여 주자 2012. 5. 2. 15: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번호(H)를 알려주며 ‘F에게 전기부분 리베이트 1,200만 원을 계약 전에 먼저 보내라고 하라’라고 촉구하여, 같은 날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창고 공사의 전기공사를 따려면 리베이트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라’는 거짓말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공사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을 때 리베이트 2,000만 원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충당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I 등에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의 전기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전기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