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 자신의 여자친구가 놀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가 도로가에 세워 둔 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헤드라이트 밑 부분을 파손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