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 소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서울마포지점 사무실에서 코란도 스포츠 화물 소형차(차량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4,5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472,515원을 59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4. 4. 10자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주식회사 E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