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자로서, 2014. 11. 7. 11:00경 피해자 C(71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굴뚝 철거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기간은 2주일이면 족하다.”라고 말하였다. 『공사명: 마산 E탕 굴뚝 철거 계약금액 2,300만원, 계약금 920만원(2014. 11. 7. 지급), 잔금 1,380만원 공사기간: 2014. 11. 22.부터 공사내용: 굴뚝 철거 및 폐 콘크리트 운반처리』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으로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계약금 920만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