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7. 2.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 308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1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