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현장 작업을 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C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충북 보은군 E의 병무청 발주 F 건립공사의 하도급사인 이수건설(주)의 현장일을 하는데 그 현장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주길 원한다”고 하면서 ‘인력공급방식은 피고인이 매일 인부 20여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올 때, 현장 인부 중 7-9명에 대한 임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이후에 피해자가 이수건설(주)로부터 돈을 직접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부를 적어 허위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2014. 4. 16.부터 5. 25.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15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이수건설(주)로부터 피해자에게 임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733,67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인부수에 해당하는 차액금 23,416,33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