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양평군 C 소재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K3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마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자신의 아내 E 명의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류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팔아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리운전 사무실도 2016. 1.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위 차량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D대리점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여 차량 판매대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