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엘림교회 앞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C(48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후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택시 운전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44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경추부염좌 및 긴장을, 같은 F(44세,여)에게 같은 치료 일수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G(50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우관절부타박상 등을, 같은 H(47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요천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에 있는 가마솥곰탕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엘림교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