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투자 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 투자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내가 투자로 인해 받을 이윤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윤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3. 27.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