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경남 김해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C 게시판에 ‘운동화 삽니다'라고 올린 구매글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A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956,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