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앉아 있던 중,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아래 발판에 발을 얹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양발 안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양발 안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