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대전 중구 C상가 A-나-3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중, 2014. 6. 5. 23:00경 위 E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 갤럭시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