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4. 28.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맡겨두었다가 반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돈 110,837,223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건네준 후 위 돈을 다시 2012. 11. 1.경 피고인의 아들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828,223원을 입금시킨 후 그 중 일부를 월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후 2013. 10. 1.경 다시 피고인 처남의 배우자인 G 명의로 98,800,0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돈을 월세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