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B, C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갤럭시탭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구입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히자 ‘2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탭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겔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