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39경 아산시 B주택’ 앞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한참을 서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위 신고된 D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적색 불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복귀하였으나, 재차 ‘위 차량이 이동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로부터 위 차량의 주차 위치가 달라져 있고, 신고자    은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였다. 5분이 되지 않아 돌아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