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 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좌측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으며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