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2:13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9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법정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