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인터넷, TV상품을 요청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 가입 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 43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 후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현금사은품 명목의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