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10. 5.까지 광양시 C 아파트 임차인 대표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순천시 왕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C 아파트 208세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위해 주민들이 500,000원씩 거출한 돈 30,000,000원을 임차인대표회의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원에 소송 접수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730,3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