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기 C파출소 소속 경사 D는 2012. 9. 22. 05:38경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강제로 태우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가운동 주공휴먼시아 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출동하여 E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06:16경 남양주시 가운동 737에 있는 가운빗물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로 순찰 중이던 위 경찰공무원 D에게 발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