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3: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앞 노상에서 앞지르기 주행 문제로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지름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