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지점 앞 도로를 전주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전주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