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명의 없이 의료기기 유통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바, 같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2017.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새로 개업하는 E 산부인과가 있는데 개업에 필요한 중고 의료장비를 원한다. 내가 네 사업자명의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에게 마진을 좀 달라. 대금은 개업을 하는 대로 받아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미 2016. 6.경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세금체납 등 4억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0. 천안시 서북구 F 7층 701, 702호에 있는 위 E 산부인과에 별지 의료기기 목록표의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기구장(스텐) 등 14개 품목 합계금 34,769,0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