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9:50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고현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직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고현사거리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