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에서 대장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9:21경 위 온종합병원 2층 로비 및 원무팀 사무실 내에서, 2016. 3.경 온종합병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의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오진으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대장암 3기에 이른 것에 대한 항의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암이란 것도 모르고, 니가 경찰을 불렀어, 이 새끼야, 그래 너거 오늘 한번 해 보자.”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1. 10. 09:04경까지 5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온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