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 피해자는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0경 대구 달서구 명천로 6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급행 B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앞문으로 올라타 `급행B 버스 운전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서 시내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약 20분간 시내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