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터 7대, 펀칭프레스 1대 등 절삭 및 성형기계 8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매각한 후, 매각한 위 기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계 8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억 4,000만 원, 36개월간 매월 15일에 3,571,5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의 금융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8대 중 4대는 2011. 4. 26.경 및 2013. 1. 25.경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였으며,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4대를 포함하여 기계 6대는 2011. 9. 6.경 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계였음에도 마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회사에게 위 기계들을 매각한 후 금융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60억 원에 이르고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 금융시설대여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