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6:4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일원터널 지하차도 방면에서 가락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모하비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6:4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