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7:50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을 영등포청과시장 우진상사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선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의 E BMW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손수레 하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이륜차량에 수리비 불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