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4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편도 3차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바꾼 직후 속도를 줄인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