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 대출금 100만 원, 계약기간은 2018. 12. 26. ~ 2023. 12. 31.까지, 매월 20일에 일일이자 658원, 매달이자 19,7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유리볼빙상환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