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5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7:55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2길 4에 있는 이면도로를 하시2길 마을 방면에서 하시1길 마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돌고개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