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8:30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그곳 텃밭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대와 펜스를 손으로 뽑아 그곳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건너편 도로변에 유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원상 복구한 위 고추대와 펜스를 손으로 뽑아 그곳으로부터 약 4m 떨어진 건너편 논에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 09:12경 평택시 B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텃밭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대와 펜스를 연결하고 있는 밧줄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