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21:55경 위 차량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곤지암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