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3: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3 청담파출소 앞 주차장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가량을 후진을 하던 중 적발되어 2012. 12. 27. 02:30경, 같은 날 02:40경 및 같은 날 02:50경 단속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