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0:00경 평택시 F 소재 'G'에서 피고인 동거녀 H 및 H의 지인 피해자 I(가명, 여, 28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다 피해자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한 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