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0:2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의 1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옆 좌측에 서서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 부분부터 엉덩이 밑 부분까지 왼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