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집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나  내가 너 문 닫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흔들어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