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126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변호인의 “피고인(C)은 D의 허락을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고, 검사의 “D이 가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 이상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각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사고 당시 C에게 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C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