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7:10 의왕시 B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하수용동 C에서, 저녁식사 배식계호를 하고 있던 교도관인 피해자 D로부터 복장상태에 관하여 지적을 받자, E을 비롯하여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좆밥이지, 너 씨발 좆밥이라고 다 소문났어. 에이 씨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 어디 한번 해보자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