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부근 도로에서 온양읍 내광리 내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의 구간을 E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