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5:58경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에 있는 대촌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산마을 쪽에서 안정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78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8. 17. 12:0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