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유등천 방면에서 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6,8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