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센트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09. 3. 31. 07:30경 나주시 대호동 금성고등학교 앞(목포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고, 2. 2009. 7. 6. 17:44경 광주 동구 2순환도로 용산IC(소태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