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5:3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다리 전근육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