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1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불판 뚜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식당을 폭파시키고 셋이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7:5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 씨발놈아! 담배피고 나갈거야, 개새끼야, 수갑채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