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서울 구로구 B 2, 3, 4층에서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고시원은 2층 22실, 3층 22실, 4층 2실의 규모로 총 28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이 근접해있고 복도가 좁은 다중 이용업소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전기, 화재 방지 시설을 관리ㆍ점검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고, 종업원에게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하도록 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입주자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간이 스프링클러의 컨트롤패널 내부 PCB가 손상되어 작동되지 않는 등 간이 스프링클러의 고장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위 고시원 종업원인 D(남, 76세)로 하여금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D가 대체 근무자 없이 수시로 외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 31. 16:40경 위 고시원 2층 E호실 내부 콘센트와 T자형 멀티탭에서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E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45세)을 현장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남, 49세)이 위 고시원 3층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I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로 인한 급성 십이지장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