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기우체국 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대로이고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