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월경부터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202호에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위 병원 202호 앞 출입문 위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고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려는 것을 위 병원 시설담당자인 피해자 E(63세, 남)가 위험하다며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