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거 새끼들은 빠져있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