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8. 19:30경 안성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음식 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호프집 및 그 바로 앞 복도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갈 수 없게 하여 약 25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5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C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