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9:2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E열차가 구미역 - 왜관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여, 21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