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9: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인근 도로까지 약 6.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