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1:50경 봉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6세)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새끼들 죽을래,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F(46세)에게 “씨팔 놈들, 죽인다.”라며 오른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