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직원 및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눈깔을 파버린다, 좆대가리 같은 년, 개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