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개는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과실로, 2018. 9. 5. 1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