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빌딩 세입자이고, 피해자 B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C빌딩 D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33,705,000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