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2012. 7. 2. 10:2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불륜관계로 이혼소송중인 처 F이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은 카니발차량을 운전하고 뒤 쫓아가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아 세운 후 격분하여 "이 개새끼야 니들 씹하러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G 소유인 위 차량조수석 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합계 124,0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