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뒷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북테크노빌 쪽에서 국가기상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충북테크노빌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 국가기상센터 쪽에서 충북테크노빌 쪽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