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좆까고 있네 씨발", "구속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 택시기사 3-4명과 경찰관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