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 중구 F주택공사 현장에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1년 초중순경 3회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고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2,154,000원 상당, 2011. 10. 29. 1,555,000원 상당, 2011. 11. 4. 4,039,450원 상당, 2011. 11. 9. 475,750원 상당, 2011. 11. 11. 2,964,350원 상당의 석고, 평판, 아트월 등 건축자재 합계 11,188,55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