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곳 음식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음식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어져 있던 맥주병에 귀 부위가 베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