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8:4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6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