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C의 선장이다. 2014. 9. 5.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내 A묘박지에서, 부선 D를 예인하여 투묘하면서 선미에 갑판장인 피해자 E 등 선원 3명이 예인색 회수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예인색의 장력이 발생되어 예인색이 구조물에 걸리면서 튕겨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선에 설치된 예인색을 먼저 분리하고 예인색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거치대에 고정핀을 장착하고 전진타력이 없어진 이후에 예인색 회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고정거치대에 고정핀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선에 설치된 예인색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들에게 예인색 회수작업을 실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전진타력에 의해 발생한 예인색의 장력으로 튕겨져 나간 예인색에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