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3. 07:04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숙박요금 환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위 업주 및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들, 저 개새끼들은 업주와 한통속이야, 개씨발새끼들아 니네가 해준게 뭐가 있어, 수갑 채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지랄이야 미친새끼가, 아 씨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