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인 D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인 E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원룸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록 번호판 등을 내리쳐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