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 W에 위치한 X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에게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물류 사업을 하려는데, 공장에 소모품 자재를 납품하여 수익을 낸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8-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납품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Y)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합계 1억 7,37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1억 6,57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1)의 내용을 다투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납품사업으로 약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 납품할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보장 및 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납품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피고인 명의 C 계좌(Y)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합계 9,4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B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여러 공장에 장갑, 커피, 나무빠레트, A4 용지 등등의 비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납품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 명의 C 계좌(Y)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합계 3,82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E에게 “아버지 회사의 큰 거래처가 있는데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다. 납품 단가가 크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납품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Y)로 2017. 11. 23. 600만 원, 2017. 11. 24. 600만 원, 2017. 12. 5.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