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C과 택시 운행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이 요금을 안준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