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의왕시 C 소재 D점에서 계산 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훼밀리카드(이하 FMC라 한다)의 포인트를 적립을 원하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야 하고, FMC 회원이 아니거나 고객이 적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월경부터 2017. 9월경까지 고객들이 물품 구매 후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피고인 명의 FMC 번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725회에 걸쳐 포인트 122,890점을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2,8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D 매장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