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큰손인 F 회장을 양어머니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시행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면 부탁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추진하던 G 개발시행사업, H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6년 7월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개발시행사업, H 개발사업에 필요한 300억 원을 F 회장을 통해 투자받아 주겠다. 다만 투자보증금으로 투자금의 1%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데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회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강남의 유명한 사채업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8. 4.경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