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6. 16: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김해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간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6:55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16:02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앞 농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