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부터 10:30경 사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1, 지하철3호선 옥수역 압구정역 방면 하선 승강장 8-3번 칸 부근 간이의자에서 피해자 C(40세)이 놓아두어 분실한 시가 150만 원 상당 검정색 아이폰X 256G 2대, 시가 10만 원 상당 금색 아이폰6 1대 등 약 3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가 들어있는 검정색 종이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