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2: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마송사거리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마스크를 쓰냐, 어른에게 이야기 할때는 마스크를 벗어라 이 새끼야,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