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명의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택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평산사거리에 있는 이모네분식집 앞 편도 2차로를 삼성명가타운 쪽에서 덕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역과하고 이어 뒷바퀴로 다시 피고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부손상(혈흉강, 기흉)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