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5:30경 평택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음식좌판대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