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6.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21.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