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08. 19:43경 ‘B’라는 딥웹사이트에 가입 및 접속하여 0.05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C”라는 파일 등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5편을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