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22: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