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9:17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외삼촌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여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시발새끼들아 뭔 상관이냐, 난 감방가면 그만이다.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