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30.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인근 도로를 만덕사거리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