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0: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를 증심사 방면에서 운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세), D(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