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라 A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빌라 뒤쪽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잘라낸 다음 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프전자사전 1개 15만원 상당, 순금메달 3개(5돈짜리 1개, 1돈짜리 2개), 남성용 금반지 1개(18K, 3돈), 여성용 진주반지 1개, 귀걸이 1개(14k, 3돈), 반지 및 목걸이줄 등 귀금속류 8개, 다이아몬드 1개(0.2캐럿), 진주알 1개, 시계 1개, 골프화 2켤레, 골프양말 1족, 골프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