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중고가전제품 가게 앞에 세워놓은 폐에어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바로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보조석 측 휀다를 찌그러트려 앞 범퍼교환, 전 휀다 도장 등 577,883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고, 계속하여 노상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와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함께 넘어트려 머플러, 윙카, 후런트 카바, 보디카바 등 도합 7,030,000원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