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7:1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경비원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 곳을 나와 같은 구 F건물 1층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편의점에서, 그 곳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소리를 질러 위 D,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