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4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