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W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국외, 국내 양쪽으로 배팅을 하면 손해가 나지 않고 수익이 좋다. 국외, 국내 양쪽으로 모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잃을 일이 없으며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일 단위로 수익금을 보내주고 원금은 2013. 4.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00만 원 정도를 스포츠토토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은 상태였으며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W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00만 원, 2013. 4. 18. 50만 원, 2013. 4. 21. 30만 원, 2013. 4. 22. 800만 원, 2013. 5. 1. 500만 원, 2013. 5. 3. 380만 원, 2013. 5. 10. 250만 원, 2013. 5. 27. 200만 원 합계 2,3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