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05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07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 남)가 친구와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