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대신 급전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이곳에서 일을 하며 갚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