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왜관파출소에서 왜관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왜관대교에서 왜관파출소 방면으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화물에서 위 1항 사고장소까지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