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로를 명촌동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아산로 소재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