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05호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매월 454,410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4개월만 상환하고 나머지 22개월분 7,756,729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0.경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고인은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