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앞길 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동에 있는 건주로입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