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5.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1562』 피고인은 2015. 8. 9. 19:19경 순천시 서면 청소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청소길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25』 피고인은 2015. 10. 19. 10:35경 순천시 연향동 우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