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00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오늘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탁자, 난로 등 집기를 뒤집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