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 오락실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타짜’인바,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랜드’에서 평소 게임장 업주나 관리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왔는데 차비 좀 줘”라고 하며 마치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위 표 기재와 방법으로 합계 310,000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