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3:54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빨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부터 16:5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고, 양반다리를 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