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2:06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에 가자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북구 구포시장 부근, 강서구 C파출소 부근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8,4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