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54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를 따라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