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전남 구례군 B 소재 C농협에서 위 농협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구례군 E 외 8필지에 마을 개발사업으로 오미자 재배시설을 하려는데 필요한 농업용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구례군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그 자재대금을 틀림없이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모친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용도 및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업용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 74,000,000원 상당의 농업용 파이프 7,800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