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4. 20:30경 대전 동구 D에 피해자 E(남, 54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한 다음 부엌칼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당황한 피해자가 용변이 급해 방안의 깡통에 소변을 보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과 무릎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