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D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게임기 60대를 제공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E 부근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게임기를 광주 광산구 F 부근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게임기 60대를 게임기 임대업자인 G에게 1,88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