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 있는 금광 개발에 투자하느라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광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원금의 5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년경부터 금광 개발에 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현금 600만 원을, 2012. 1. 19. 현금 200만 원을, 2012. 3. 5. 현금 150만 원을, 2012. 4. 3. 현금 800만 원을, 2012. 5. 31.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