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음주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소문난 놀부곱창'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후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5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