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1. 22: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후문 방면으로 약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