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1: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D식당의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