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0:20경 수원 팔달구 권선로 469에 있는 과선교 밑에서 C 승용차를 불법 정차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던 권선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권선구청 D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를 회수하려는 같은 구청 D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G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