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20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C 카페 ‘D’에 피해자 B이 친구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일본에서 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8.경 부산 진구 E빌딩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 일본에 거래하는 사람에게 금을 팔면 돈을 많이 받는다. 금을 팔고 난 후,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니 금팔찌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금 판매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지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은방에서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로 3,900,000원, 피해자 명의 H은행 신용카드로 1,164,000원 합계 5,06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6,480,300원 36,483,168원 - 2,868원. 자세한 이유는 별지 일람표 1 기재 각주 2) 기재와 같다.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2017. 7. 4.경 온라인게임 ‘J’의 커뮤니티 카페인 ‘K’에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대구교육청 공무원인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에게 L으로 “다른 유저가 급히 처분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을 투자해 주면 시세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더라도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7. 26.경 100만 원을 M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회에 걸쳐 26,843,6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