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1동 15층 복도에서, 자신의 딸이 두고 간 학원 가방을 1층 경비실 앞에 서 있던 딸에게 던져주게 되었다. 그곳은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에서 물건을 던질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가방을 던진 과실로 때마침 경비실에서 나오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의 어깨에 가방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곽부 좌상, 우견갑부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