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사를 부리던 중, “내가 아프니까 병원을 좀 가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디가 아프신데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