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사우나’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걸레를 공용실 벽에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