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2:23경 포항시 북구 B, ‘C’ 가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