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B(남, 59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분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3:06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장소로 음식배달을 한 후 그 손님으로부터 식대 22,000원을 현금으로 지불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착복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발행 체크카드(E)를 이용하여 마치 손님이 위 카드로 식대를 지불 한 것처럼 결제한 뒤 승인이 되면 곧바로 결제한 대금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22,000원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965,5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