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인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D이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싸웠다. 그런데 끝까지 D이 돈을 갚지 않아 내 남편이 손해보고 말자고 하여 200만 원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