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C과 말다툼을 벌이며 실랑이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9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경사 E의 양 가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