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도박을 이유로 2014. 3.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같은 시경 문경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8. 18:4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 있는 것을 알아내어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