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B’ 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된 피해자 C 사진의 댓글에 ‘심기 불편하네 실물절대 저래 안생기고 뽀샵 존나 중국 틱톡 수준으로 쳐맥인 존나 타노스 같고 얼굴 동그랗고 크고 생얼보면 개현타온다던 분노조절장애 년ㅋ’ ‘ㅅㅂ 동영상 얼굴이랑 뽀샵 안한 사진이랑 이마깐 사진 캡쳐본 올리라다 참았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