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래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8: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거 보여줄게”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2분 정도 만지도록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