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자주 또는 가끔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2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U두정명동점에서 화로본가 쪽으로 약 2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고 주차된 차들로 보행로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와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언제든 제동을 할 준비를 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진행하다 마침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피해자 F(남, 26세)의 우측 팔꿈치를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