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52세)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