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1. 18. 17:30경 의정부시 녹양동 6에 있는 티지아울렛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양사거리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에 수리비 1,474,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