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주)로부터 25,600,000원을 대출 받아 C K5 차량을 구입하고, 2013. 11. 28.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8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정선시 강원랜드 부근의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