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9.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발안IC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은 날씨였으며, 앞 쪽에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속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74%)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부터 위 발안IC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