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2016. 11. 7. 15: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다방 1층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6세)의 좌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46] 피고인은 2017. 3. 21. 00: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