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아파트 앞 교차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J(남, 53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L(남, 42세)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20. 11. 26. 21:40경 의정부시 O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