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05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상황을 확인하던 중 아내 F을 재차 폭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복부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물이 담긴 컵을 들어서 E을 향하여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경찰서 현관 앞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E에게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