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4동 302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D시청 징수과 소속 세무공무원인 E가 주무관 F, G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 압류 및 가택 수색 등 세금 징수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울리고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자 현관문을 열고 나온 다음,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목을 2회 손으로 잡아 조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