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50세)는 같은 B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B 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소란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내가 너를 죽이고 다시 깜방간다. 야이 씹할년아 너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