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3. 2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08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침을 뱉고, 위 D의 왼쪽 소매를 붙잡고 흔들면서 도로 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