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가. 2014. 9. 12. 0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02: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9. 12. 05: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중앙쪽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4: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