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0:00경 대전 유성 C, 204호에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의 다른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02호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려 인기척이 없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