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5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비 요금 미결제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결제하게 하는 등 신고접수 내용을 처리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경찰 개새끼들아! 경찰서 가자, 사건 접수시켜”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