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서울 용산구 C 4층 앞 계단에서 차량 대리비용 미지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E(38세), 경장 F(34세)가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자신을 추궁한다는 이유로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름이 뭐야! 다 녹음하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욕설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