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2길 12에 있는 씨티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양동 방면에서 우장산 방면으로 시속 20 내지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4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