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발로 복부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성기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