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피고인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들인 C와 D를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고용하되, 위 여성들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4만 원) 중 6만 원을 소개비, 관리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익산시 E 원룸 202호에서 대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과 B이 여성으로 가장하여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미리 빌린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자가 있는 모텔로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가. B은 2015. 5.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C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B은 2015. 5. 2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C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하도록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C가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라. B은 2015. 5. 2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D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하도록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D가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