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401동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네가 뭔데 노인회장을 자르라고 동지회에 전화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밤길 조심해라, 칼 맞아 죽는다.”라고 폭언하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