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명로 103의 22 소재 가야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단지 내 도로를 관리사무실 뒤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파트입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