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0. 16:40경 강릉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E에게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거지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