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55에 있는 대우아파트 105동 앞 중앙주차장 코너부분 도로를 106동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3. 23:20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