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로 부인소유의 B 알페온 승용차량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승광주택 앞에서 GS25시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