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