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2: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한번 해보자, 이 개새끼야, 씨발 좆도 안 되는 공권력 갖고”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슴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