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0:05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자신이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가방을 잃어버렸다, 주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