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45경 울산 동구 B 소재 C주차장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에게 “야 이 소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