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8.경까지 건축, 조경공사 등 업체인 D(주)을 운영하던 중, 2010. 11.경 지인 E를 통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하남시 G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시로부터 도로 난간 교체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비 등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약 20일 후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화 9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일본 도교도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넉넉잡아 25일이면 하남시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2억 5,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D(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로부터 도로 난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받을 공사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회사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과 미화 9만 달러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