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남자친구 C(남, 31세)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 피해자, C은 2020. 7. 4. 15:30경 구미시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의 생일파티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5.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에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내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