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47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관이 뭔데 여기에 왔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왔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힘껏 잡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