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빌라 A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같은 빌라 A동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돌로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비 시가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