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201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구속기소)과 함께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온 휴대전화기를 그 정을 알고도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F[2012.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5. 1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4: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에서 H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4: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9. 1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5. 21:0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오류역 앞에서 I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J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7. 17:0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앞에서 K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시가 83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