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4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세)과 그 일행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인들에게 “야 임마 나와봐”라고 하여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