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서대구IC 앞 구간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씨엔6.5톤차량수송풀트럭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 금지 위반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속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