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은 주소‘은닉’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9.경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B 투산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25일 자유상환방식(이자 연 34.9%)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까지 2회에 걸쳐 총 235,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온캐피탈대부로 하여금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대전 대덕구 C아파트 A동 207’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투싼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