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0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공원에서, 그 무렵 “영업이 끝났는데도 시비를 걸며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씹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