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청어진 정육식당 앞 편도 3차로의 일방로를 같은 동에 있는 교촌치킨 문수점 쪽에서 우회전하여 여수해양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역주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