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L(여, 3 세, 같은 날 기소유예), M(여, 3 세, 같은 날 기소유예), N(여, 2 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