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1:49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33번길 화도체육문화센터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도도서관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