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노트3, 삼성, 흰색, IMEI:E)에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빨강색 후드티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과 성명불상의 아이보리색 상의에 청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