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4:25경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가 “2013. 1. 2. 04: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 2. 04:2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강릉시 C, 203호(D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갑자기 발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2. 04:2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발 부위를 걷어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자신에게 던지고 계속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약 7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강릉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 05:26경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