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0:00경 서울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B)은 2012. 1. 23.경 피고인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578㎡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주면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 1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토지 매매를 위하여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