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도 고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감원에 의해 해외계좌가 1년간 거래정지를 당해 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해외브로커를 통하여 해외계좌에서 국내로 돈을 들여올 수 있는데, 해외계좌 금액을 늘려야 가능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 조건부 이자 5만 불과 원금을 1개월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감원에 의해 피고인의 해외계좌가 거래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투자자인 D에게 투자금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