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3: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로수 길 방향의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 상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