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02 앞 도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