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치킨 무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입한 포장된 치킨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치킨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위 유선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은 후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끊어지게 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