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건물 3층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으로 같은 건물 3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월경 위 건물 준공허가를 받은 후 1층은 피해자 E(43세)에게 임대를 하여 피해자가 ‘F’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영어학원, 3층은 피고인 운영의 독서실이 입점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점포별 개별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횟집의 물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과 2층 영어학원은 수도비로 매월 각 1만원만 지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나머지 수도비는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수도비 7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도비에 부담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점포별 분리 수도 계량기 설치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분리 계량기를 설치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도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도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6. 10. 24.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비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에 단수조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8: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수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대해 단수조치가 취해져 밀린 수도비를 할 수 없이 피고인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위 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인 G로 하여금 1층 횟집과 1층 화장실로 통하는 수도배관선을 자르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