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8:55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307-6에 있는 양사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