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B과 함께 2012. 3. 25. 04: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의 일행인 F에게 길을 묻던 중 F이 길을 가리켜주기 위해 손짓한 것을 피고인 일행에게 삿대질 한 것으로 오해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팔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쓰레받기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