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50세) 및 그 일행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놔라! 내 잡은 놈이 누고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