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8:57경 B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차로가 늘어나는 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시속 약 18km의 속도로 서행하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차량 간격이 줄어들자 갑자기 급제동을 하며 정지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1,416,77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