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서 아들을 한수원 5직급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로비를 할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D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