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9. 12. 0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측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