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2013. 11. 19. 23: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맞은편 골목길 노상을 걸어갈 때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가 뒤에서 경적을 누른 것에 화가 나 일부러 길을 비켜주지 않고 B가 차량 보닛에 올라앉아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B가 다가가 멱살을 잡아 택시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A이 합세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건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