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1. 2012. 11. 2. 19:30경 아산시 C대학교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볼 때 그녀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 엉덩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2. 같은 날 19:5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3. 같은 날 20:0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 보는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