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4.5km 지점(인천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159km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 시간이고 그곳은 시속 10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 트럭을 정차한 채 그 트럭의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E(50세, 남)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