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튀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외상값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