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바닷가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목포방향 10.7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목포방향 10.7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