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4:4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현대자동차 부산남부지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2017. 1. 25. 04:42경, 위 단속 장소에 경사 G의 질문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이 피고인 상대 약 4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