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2. 26.경 피해자 B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데, 나는 사채를 사용해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채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많은 이익금을 받지 못한다. 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이익금도 많이 남길 수 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낙찰 받은 물건을 되팔아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채무가 1억 원을 넘었으며, 부동산 경매투자를 하는 것도 자기자본이 없이 빌린 돈으로 하는 것이어서 고율의 이자를 내고 나면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구 D에 경매 받을 물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부의 이자와 함께 앞전에 빌려 간 돈까지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관련하여 돈 3,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느리(E)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보관시키고, 한두 달 내로 변제할 테니 근저당 설정은 하지 말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3.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짜리 경매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낙찰 받아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