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 가,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