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68번길 23 남부대학교 사거리 육교 밑 앞 도로를 LC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발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G(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