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없이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불상지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여 왔으나, 경영난으로 2012. 3월 말경 운영자금으로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가게에 보관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E 등 오토바이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웠다. 2013. 5. 16. 밤 대전 중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피고인은 후배뻘 H(37세)의 머리를 불상의 둔기로 내리쳐서 의식을 잃게하여 노래방 주인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되고, 인근 I 외과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폭력사건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폭력사건의 무마를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4세, 여)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J씨 내가 친구 H이를 쇠파이프로 때려 합의금을 줘야한다. 합의를 안하면 구속된다. 1,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2013. 5. 18.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신한은행 앞길에서 H을 대동한채 피해자를 직접 만나 H의 예금계좌를 알려주면서 ‘내가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데 오토바이 2대를 팔아 2013. 9. 17.까지 갚아주겠으니 H에게 직접 돈을 보내주면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5%를 주겠다. 1,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80만 원이므로 20만 원을 먼저 주면 나중에 1,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0.자 H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2013. 5. 22. 14:00경 대전 중구 K 소재 L 식당에서 800만 원을 H에게 직접 교부케 하는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