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란 예명으로 C에서 게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 D대학교 E 의공학부 15학번이고, 피해자 F는 D대학교 E 같은 학부 16학번으로,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B’이란 예명으로 C에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 대해 “미친놈이던데 ”, “아니 인스타에도 개지랄을 갑자기 지랄해놨길래 좆같던데”, “보내줄게 어딨지, 아 미친 새끼던데 그거 죽여버리고 싶던데 과제 끝나면 나도 똑같이 할라구”, “야 나 걔 16인지도 몰랐어 난, 병신짓하길래 아 군대 안갔으면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16이던데” 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시간 54분 분량의 동영상을 방영 및 피고인의 C 채널에 업로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