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7번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세트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