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국도 지하차도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시설공사 하청을 줄테니 로비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수와 동시에 갚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D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