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1. 1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성 공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신계초등학교 방면에서 지산리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천장관절 감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