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63세)은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5:00경부터 15:4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엉터리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업무차 방문한 동대표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4분 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