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농막 앞 삼거리를 C마을에서 D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언덕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9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깔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압궤상,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