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5:50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19길 14 미아동주민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근로자 B(55세)이 추가 검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를 내며 위 B의 얼굴에 사탕을 집어 던지고 바로 앞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필기류가 담긴 문구함을 손으로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B의 건강관리센터 관리 및 방문자 건강상태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