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위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G(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