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1 영등포시장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자고 있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십할 새끼야, 왜 경찰이 시민을 깨우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