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에 있는 타타대우쌍용차 앞 도로상을 타타대우쌍용차쪽에서 신평농협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신평농협쪽에서 선진정공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