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역 안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상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22cm)으로 위 안내실 대형 유리창과 아크릴 판넬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