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배치된 고소장 양식에 ‘남자친구였던 B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6. 12. 1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조사실에서 ‘B이 2016. 10. 5. 12:00경 B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