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5경 대구 서구 B, 2층 주택 내에서 ‘머리에 피가 난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급대 소속 소방교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아 입으로 E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D, E에 의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3:47경 위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활동지를 작성하고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