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5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병 등을 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H에게 병을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렸고 H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지마, 씹할년아, 가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던지려 하여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병을 빼앗으려 하자 “이 씹할 놈들아. 뭐하러 왔냐, 개새끼들아,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