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곡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