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가로 길이 90cm, 세로 길이 180cm)을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