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며, E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 E,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F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G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3. 20. 부서: 관리부, 직위: 주임) 등을 교부받고, B, E은 2011. 7. 27.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E이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H외 1필지 I아파트 J호, 전세보증금 9,000만 원)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K 계좌로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