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술값을 안냈으니 술값을 내고 술을 먹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쟁반을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