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2: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27세)에게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