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피해자 C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을 해 놓으면 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송금받아, 2010. 3. 30. D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화물차를 G에게 1,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