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4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양 다리 사이에 앉아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문지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