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2: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177-4번지 노인문화센터 앞 노상을 백영아파트에서 청천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정동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C(60세,여) 운전의 D SM520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E(25세,남)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