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CAMP HUMPHREYS에서 복무 중인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내 ‘베를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투숙하게 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2세)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양팔과 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누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비틀어서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3회 반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