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 재개발예정구역에 위치한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 외벽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방범용 CCTV로 불법개인사찰 인권 유린하는"이라는 글씨를 써 건물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