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지역 국회의원, 장관 등과 아주 친하다. 돈을 주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당시의 첫째 아들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식직원으로 취업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