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00경 부산 북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내에서 여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숨어 있었다. 마침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가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스마트폰으로 옆 칸 위에서 아래로 비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