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방면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52방향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산로29길 52앞 도로에 이르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마침 도로 가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19세)의 E 이륜차와 피해자 F(22세)의 G 이륜차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620,000원 상당을,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 95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