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들을 향해 맥주잔을 세게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던져 맞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