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홍제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