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같은 해 3.경 위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신고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제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발새끼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