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인 F의 사이를 좋아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맞은편에 이르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손을 끌면서 그 부근에 있는 I 쪽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으나 성기가 수축하여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 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잠시 후 발기가 되자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으나 다시 성기가 수축하여 발기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