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40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710호 객실에서, 함께 출장 중인 직장동료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