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2:50경 목포시 D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친구 E과 통화를 한 후 그곳을 지나던 중 E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