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설물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서귀포시청 관리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단 경계석 수리비 약 982,4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