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2:15경 경기 양평군 D시장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친 다음 “앉아서 내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