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11. 1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G의 신고로 창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 순경 K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J와 K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씹할놈아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된다. 세금 받아 처먹고 뭐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배용 도루코형칼(길이 18cm, 칼날 6cm)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를 만지며 위 J, K를 위협하고, 갑자기 위 J의 발목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