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05:3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3 ‘일급수’라는 술집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삼거리 골목길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