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55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유 없이 “야! 너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던 위 E의 상의를 잡아 밀쳐 위 E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