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온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