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들 B으로부터 B이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약정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B이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보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6. 8. 16:20경 어느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회사 직원에게 “창원시 성산구 D 주차장 앞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6. 하순경 위 사고의 피해자인 E에게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482,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