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E’ 라이브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F(54세), G(54세)들도 같은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일행인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