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유니버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9-1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