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4:2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회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록비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어 합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돈 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고도 나가지 않은 채 약 25분 동안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