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양 슬관절ㆍ양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