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상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자신의 일행인 F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D’ 상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