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0:45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자 “너네가 무슨 경찰관이냐, 나를 구속시켜라, 경찰관을 때리면 나를 연행할 것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