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8. 2. 4.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업주에게 행패를 부려 쫓겨난 후, 위 주점 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F(58세)이 "왜 약한 여자에게 그러느냐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 1층 인도 쪽으로 나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