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57』 피고인은 2017. 7. 22.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티켓 3장, 주유패스 3장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14』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모바일 상품권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