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역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는 차별화된 기술로 특수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곧 상장될 것이며 상장되면 상상을 초월한 돈이 될 것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회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당시 공장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고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로 위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상장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주식 이외에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500만 원, 같은 달 22. 950만 원, 같은 달 23. 5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