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자신의 주거 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외국인인 피해자 C(38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60cm, 지름 8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 외국 놈의 새끼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