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대기의자에 엎드려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의자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잡아 주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