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3단지 내 도로를 단지 후문 쪽에서 302동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2경 부천시 원미구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