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1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임차인 대표 사무실에서 D과 서로 다투는 중, 피해자 E(여, 56세)가 자신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못생긴 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H 등 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 저년은 I한테 씹주고 5번째 애인이다, 더러운 년 개보지”라고 욕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