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13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4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새끼야 죽을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