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3: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19(서현동) 피아자코코빌딩 앞 노상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비틀비틀 거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7경부터 03: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번에 네 번째 단속당하는 거라 어차피 취소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