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여)는 이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08. 0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K3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느냐. 씨발년아, 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조석 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보조석 문에 매달려 보조석 문 하단을 경사진 지면에 긁히게 하여 수리비 745,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