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D)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일 존나게 열심히 하네,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해서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