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서구 F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약 46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11년경부터 위 F아파트 308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2013. 9. 30. 공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