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일행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