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66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였으나 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 2명과 사이에 체불된 임금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