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23: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관리하는 E지점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위 E지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새끼야, 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귀 부분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