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피해자 유한회사 이스턴물류와 C 동양4.5톤울트라트럭 화물차에 대하여 차량위탁관리(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말경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로 144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111,1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연락을 끊고, 2015. 8. 초순경 위 회사 직원 D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