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2009. 12. 15.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9. 12. 17.경 피해자인 동부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병원에서 23회에 걸쳐 259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1,594,41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