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충남 금산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주면 중문을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문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중문설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