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5. 22: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앞 교차로를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쌍굴다리 방향으로 C 레간쟈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