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C(남, 27세) 등을 태우고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58 붉은노리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바다로 추락하였다. 피해자는 바닷물이 차오른 승용차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8. 31. 18: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