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9:0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수도배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D(40세, 여)이 운영하는 위 카페 유리를 내리 쳐 강화 유리 3장 시가 26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