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