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40경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인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