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7:10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