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중랑구 C 102동 9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500만 원의 보증금반환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집의 위층(1101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의 보증금반환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