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3:1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E아파트106동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다! 너거들 월급이 아깝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꽂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거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개새끼들아!”, “너거들은 세금이 아깝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견장이 뜯어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