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8: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신화빌라 앞 길을 폴리텍 대학에서 삼익세라믹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속력으로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물체와 부딪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타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1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본넷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요골원위부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