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남편 명의의 빌라를 팔아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오락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종의 사채업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잠적할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고, 더불어 피고인이 파출부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부분 아들의 유학비용에 충당되었으며, 2010.경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남편 명의의 빌라를 실질적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경부터 2012. 7.경까지 총 1억 8천 3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이 중 9,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9,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계금 불입을 위한 곗돈 및 아들 유학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사하고 있던 사채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파출부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부분 아들의 유학비용에 충당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말 경 현금 450만 원을 계금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2. 2.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