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0:50~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내에서 현장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짭새면 짭새답게 도움이나 주고 갈 것이지, 왜 지랄들이냐", "볼일 없으면 얼른 꺼져라"는 욕설을 하는 등 위 업소 업주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