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케이(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에 있는 서부로 28번 국도상을 비안 방면에서 다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여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02:37경 경북 상주시 D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