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전 탄방점을 운영하려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20세)은 B 대전 탄방점의 직원으로 채용된 관계로, 2016. 8.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본사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까지 진행되는 본사 교육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E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E호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