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건물 상가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C 상가건물 2층 및 4층 주차장의 소유자로 4층 주차장을 2014. 8. 9경부터 1년 동안 인근 메가박스 및 롯데시네마에 임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상가 관리사무소장인 F으로 하여금 위 C건물 주차장 내 전등을 소등하게 하여 위 메가박스 및 롯데시네마 영화관 관람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