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5: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자신과 교제하던 D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문을 두들기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나는 집에 안간다. 씨발 여기 있는다.”, “야이 개새끼들아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