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다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의 문을 잡아 운행을 방해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왼쪽 팔을 비틀고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