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1:35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동물을 학대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신고 사건에 관한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이 새끼들 똑바로 안 하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시흥경찰 수준이 이렇지. 입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오른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위 E의 오른손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