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56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8,7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A7 승용차(명의자는 피해자의 약혼녀인 E)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일자 불상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