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1호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2012. 7. 6. 김해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D과 여자 1명을 만났는데, 당시 D이 같이 온 여자를 자신에게 ‘G 공사의 건축주’라고 소개하였고, D이 그 여자에게 진열된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흰색 싱크대를 선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위 공사의 건축주로 인식하고 D과 위 싱크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2012. 7. 16.경 D이 불상의 여자 1명과 위 사무실로 찾아와 불상의 여자를 위 공사의 건축주로 소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