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작구 C번 마을버스 운전기사들로서, 2012. 04. 28. 13:50경 서울 동작구 D 마을버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 정수기에 있던 물을 마시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 및 찰과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 중 경추염좌 및 좌견관절인대염좌는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 직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30. 병원을 찾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