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3: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빈스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원호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의 결과로 피해 승용차가 수리비 1,66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