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5:32경 정읍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안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42번 ATM기기 위의 CCTV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종이봉투 조각으로 위 CCTV 렌즈 앞 부분을 가려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