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45경 경남 함양군 휴천목매로 47에 있는 휴천우체국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휴천면사무소 쪽에서 함양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의 도로변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영구적인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연하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