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호텔’ 312호에서 노래방 주인의 부탁으로 노래방 비용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한 피해자 E(여, 71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