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죄졌냐. 왜 힐끔힐끔 쳐다보냐. 나 감시하냐”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소주병을 집어들고, 계속하여 식당 입구에서 소주병을 인도 쪽으로 내던져 깨뜨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