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09. 11.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흥로 264 동아웰빙타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