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주유를 하도록 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틀림없이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향후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태였던 반면,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7,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7,63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