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씹할 놈들아 놔두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E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친 후 그 팔을 잡아끌고, 경사 G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E, 경사 G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