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일본국 동경시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에서 여러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수십 억 원 가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액면금액 : 6,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주)C는 2008. 2.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실제 보유한 토지가 전혀 없으며,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3장에 8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엔(한화 : 9,664,6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27.경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4,266,71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