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주)남양상운 소유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공소장의 ‘2004’는 오기이다. . 1. 30. 17: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6번지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내지하차도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