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23:1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다. 오토바이를 여기에 세워두고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여기가 네 땅이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혼다 포르자 300cc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좌측 사이드 카울, 백미러, 핸들 레버 등이 바닥에 긁혀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