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117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