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1:00경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729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는 총무부장이 가지고 있고, 도장은 사무국장 D이 관리하였고, 피고인(C)이 이것들을 관리한 사실은 없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  그러나 사무국장(D)이 그 동안에 비자금이 있다 없다고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관리했습니다. 우리가 월례회 때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지회장(C)도 모르는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 왔기 때문에 지회장(C)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통장을  그런 엉터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혼자 비자금을 사용해서 그걸 지회장(C)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무국장(D)이 비용을 지출하고 보고를 누구에게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비자금 사용내역을) 지회장(C)에게 해야 되는데 지회장(C)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월례회의 때마다  보고하고  늘 참석할 때 거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면  쓰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E 노인지회의 사무국장인 D이 위 노인지회의 회장인 C의 지시 없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노인지회의 사무국장인 D은 위 노인지회의 회장인 C의 지시로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C의 요구에 따라 인출하여 현금으로 C에게 주는 등 C은 D을 통해 비자금을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D으로부터 사용내역 등을 보고 받아 비자금의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