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5. 11: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47번지 개미슈퍼 앞 노상을 우신아파트방향에서 호성오리점 방향으로 십자형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트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를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