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길 성원아파트 3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전방 마전교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