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 C 의왕시 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6.경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지회의 회장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2.경 위 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여행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 상호 갈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2:06경 의왕시 E 104-100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G 등 위 C 회원 약 20여 명에게 “경기연맹과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니, ‘D 개인의 사조직화 되어 있고, D이 혼자 회장직을 독식하고 있으며,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C 의왕시 지회가 문제가 많고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연맹이 C 의왕시 지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C 경기연맹의 사무처장인 H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인데, 위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의왕시 지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