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734』 1. 피고인은 2017. 3. 16. 22: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허벅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189』 2. 피고인은 2017. 3. 16. 21:4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분당선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