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5:04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5:2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상계동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D 건너편 E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