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사장님이 사모님 몰래 사고를 쳐 당신 통장으로 돈을 보낼 것이니 이를 다시 다른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C 사장인 D이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었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 몰래 사고를 쳐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