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그곳 직원인 F가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어디 갔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던지며 “개새끼,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