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도로 중 가로 7.4m, 세로 2m 부분에 철제 담장을 둘러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