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1:45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 11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7세)이 택시 차량 번호를 근무수첩에 기재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