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하던 C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D와 E이 총책으로 일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E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야지륵’ 아파트 호실 불상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 위 C는 위와 같이 중국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일할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면서 공범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 처분 대금과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E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 F는 G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발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텔레마케터로서 위 F, E, D, C 등과 공모하여, E 등이 위 아파트 내에 마련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E 등 총책과 D 등 관리자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 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수수료, 대출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D, F, G, C,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5. 16.경 위 ‘야지륵’ 아파트 호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폰 신규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조회 건수가 많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조회건수를 삭제해야 하니 삭제비용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F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D, F, G, C,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6,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W)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11,376,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