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대학교 앞 상가에서부터 D 소재 F 편의점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47경 1차, 03:02경 2차, 03:1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