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55경 시흥시 죽율동 751-59에 있는 시흥푸르지오 6차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후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과 사고장소를 왕복하고 다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갔으나 택시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C은 피고인을 태우고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로 갔으며, 그곳에서 시흥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기사 C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