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0: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남녀가 함께 만취되어 그들이 데려온 어린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목 등을 툭툭 치다가 급기야 경찰관의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곧바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