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삼정산업 방면에서 7번국도 포항 방면으로 1, 2차로에 걸쳐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후탈구 및 관절내 유리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