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서 시행하는 제1호 공제금대출(연쇄부도방지목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허위 부도어음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이미 부도난 주식회사 E의 어음을 부도나기 전 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하여 주면 어음할인을 받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부터 백지어음 1장을 포함한 어음 4장 액면금 합계 290,500,000원을 발행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 어음 4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한 다음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공제금대출금 29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