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에 있는 송죽공원 앞 7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5. 13:50경 강원 춘천시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