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8: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7 보도를 서울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로의 운행을 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서 야쿠르트 배달을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