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1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에미 없는 새끼, 시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