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3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2:00경 강원 홍천군 D아파트 102동 2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봉(전체 길이 약 1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 년아 애미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00: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걸레 같은 년아, 애미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88]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3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J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