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원성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전동킥보드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8,798원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