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6:40경 업무로 B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을 정도로 좁은 마을입구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0. 07:49경 F 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상의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