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3:1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씹새끼야, 내집에서 당장 나가, 이런 좇같은 새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 씨발놈아 체포해봐라, 나 운동한 사람인데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여러번 치고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