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2:5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의 부축을 받고 위 음식점에서 나오던 중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