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AC, AD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D은 2020. 8. 20. 17:00경 C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AE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AF에 있는 AG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AC은 피해자를 만나 시가 300만 원 상당 열쇠모양 순금 10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순금을 그대로 가져오고, AD은 위 주차장 주변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C과 피고인 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C, A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