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려고 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환불해준 음식값을 가지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F에게 “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하고 피해금액 줄거야  야 너 몇 개 짜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경찰조끼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