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우체국삼거리 앞 서부대로 편도 3차로를 컨벤션센터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667,10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