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반축 공사(골조, 설비, 전기)를 하였던 책임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월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2.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납품받은 철근 18,651kg에 대해 14,361,270원을 결제하여야 함에도, 철근 20,151kg 15,946,000원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재 납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D에 15,946,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124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4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