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경찰서에 동거녀로부터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동거녀를 즉시 데려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그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 그 여자를 당장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청문감사에 찔러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두고보자.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아. 짭새들이 일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을 협박하고, 일단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를 시켰음에도 곧바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위 E에게 “왜 똑바로 안 해  당장 그 여자 잡아와.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 앞에 있던 접수 테이블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고,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나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바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욕설을 한 후, 각종 쓰레기가 담겨 있는 100ℓ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위 파출소 현관 앞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