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위 센터 직원인 E, F, G 등 약 16명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야 반말 안 듣도록 니가 했어”, “야 씨발 새끼야 내가 수리 맡긴 지가 언제야”, “야 씨발 6일 동안 뭐했어”, “내한테 전화해달라 했잖아, 전화기 소유자가 내자나 이 새끼야”, “야 씨발 개새끼야, 다음 날 한 통 들어 왔더라 이 새끼야 씨발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해라 개새끼야, 욕 들어 처먹을 일 했잖아, 5일 만에 전화했네, 이 새끼야, 문자 메시지 안 남기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