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7: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간사거리 쪽에서 점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3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 1차로 튕겨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