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자, 피해자를 향해 요금을 내고 가라 말하였으나 그 말을 듣고 되돌아온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1,000원 권 지폐 한 장을 던지고 가버리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