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을 찾을 목적으로 대문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