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E원룸 공사현장에 관한 가구 등 공급대금 명목으로 67,970,000원을 건축주인 F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8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49,970,000원을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서울 양천구 G 소재 신축주택 공사현장에 관한 가구 등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건축주 H로부터 2,4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