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48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요양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이중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회전 시 우측 차로를 따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알티마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2,458,7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