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D, 7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 F 등을 상대로 각 현금 12만원을 받고 각 위 업소 내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G 등에게 각 6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주기로 하고 그 내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