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 D과 함께 2019. 4. 17. 02:3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청곡과 관련하여 B이 피해자 G(51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은 맥주병을 던진 다음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52세)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