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음식배달 대행업체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배달 서비스 업체 (주)F를 운영하던 투자자 C, G, B과 함께 위 (주)E과 (주)F가 가진 인적ㆍ물적 설비를 바탕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위 합작회사의 전체 업무를 피고인이 총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4. 위 C, G, B과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G, B으로부터 2013. 3. 11. 피고인의 형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주식회사 H가 추진하려던 음식배달주문과 퀵배달 서비스와의 상호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솔루션 개발에만 사용하기로 위 투자자인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5. 23.까지 위 투자금 1억 원 중 8,610만 원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H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E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그 중 4,900만원을 위 (주)E의 운영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