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B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영세민이라 통장을 만들기 힘드니 통장과 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서 보관하던 중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농협 풍남문 지점에 가서 B로부터 빌려 보관중이던 현금 IC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C”을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30만 원으로 입력하여 동 금액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0. 3. 23.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