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3: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먹던 중,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소주잔과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미 소주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씹할 년아, 소주 빨리 가져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시 소주잔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던져 부숴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소주잔을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