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8. 15. 09:50경 인천 서구 F건물 602동 502호 피해자 G(여, 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D, E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