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2:20경 부천시 B아파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깃발로 위 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던 주민의 차량을 내리치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를 물었으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계속하여 팔로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