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와 있던 다른 손님이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욕설로 오인하여 위 손님에게 “씹할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