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광양강남병원 입구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청사거리 쪽에서 길호대교 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면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