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7: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구멍이 뚫린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USB모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체크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