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10경 경산시 B 피해자 C(48세)가 근무하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에 입원중인 피고인의 이모 E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큰 소리로 “병원 원장 나와.”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피해자가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삿대질과 함께 병원장을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7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