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하이츠 아파트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동도미소드림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