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B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2. 11:4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포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전기포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기포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