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1. 17: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 거릴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굴다리 쪽에서 북평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