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9:00경 D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까치네거리 쪽에서 크로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다리 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깔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 탈장갑 손상 및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