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2,600만 원을 차입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 태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 위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이 벌금 300만 원의 유죄로 확정되자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사건의 벌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합계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