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 30. 21: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순찰차 보닛 위로 뛰어오르며 주먹으로 위 보닛을 1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그곳 책상에 있던 팩스의 받침대를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부서뜨리고, 그 모니터에 붙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상카메라를 고장나게 하고, 머리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들이받아 부서뜨려 수리비 또는 시가 합계 약 21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21: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위 1의 가.항의 행위로 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