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C’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용 학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무용 학원 가맹점 계약이 파기된 2016. 6.경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6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4.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이 TV방송에 출연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 아래에, “B원장님~ 2년 전 가져간 제 돈 언제 갚으실건가요  판결문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건가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2018. 12. 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B원장님~2년 전 가져간 제 돈 언제 갚으실건가요  판결문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건가요 ”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자의 수강생이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함께 시청하기’ 이벤트를 주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2018. 12. 6.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E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그 아래에 ‘#빚투운동#C#원장#갚을때까지#해보자#G회장#H#빚청산하자#떳떳하게살아봐#이것도#명예훼손이가#차단하고#잠수타면#그만인가#판결문보여주까#명예훼손#벌금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학원의 상호와 주소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빚은갚고#영업하자#너만먹고사니#나도살자#이건무슨죄#니도죽고내도죽고#같이죽어보자#판결문무시하냐’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니가 잠수타니 이방법밖에 없네~ 전화해라~돈 갚는다고~ 내돈내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