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20 봉담중앙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대학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