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4. 10:00경 위 C시의회 2층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진행하던 위원장 D가 C시 청사 소재지 결정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한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에 있던 의사봉을 들어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C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D의 임시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33경 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의원의 멱살을 잡는 것을 위 D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착용 중인 D의 넥타이를 손으로 2회 감아 잡아당기고, 회의장을 나가는 D를 향해 “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C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1:05경 F에 있는 C시의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옆 좌측통로에서 C시 청사 소재지를 현 위치에 존속시킨다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허리띠를 잡아 밀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