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오전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으니 선불금 200만원을 지급하면 같은 날 저녁시간부터 1개월간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안동소개소 E 농협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