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여자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2:5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G으로 하여금 H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초순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1회당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