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골드무역을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계좌 잔고가 약 48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였고 골드무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된 내역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