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