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S106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서독약국 쪽에서 속초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6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 및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위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장기가 복부로 나온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