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5:15경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2급)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돌멩이를 버리고는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