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814 소재 녹천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녹천교 방면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창동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위 사고 장소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녹천지하차도 위 도로를 녹천역 방면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N125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