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9.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가얏골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500ｍ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