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0:5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