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D, 위 D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후 피해자에게 “보지가 너무 예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