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8. 4. 2.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살룬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