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 송파구청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사지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진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