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 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6 석관우체국에 가달라고 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택시 앞좌석에 앉은 뒤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다시 처음 택시를 탄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