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산지곡로점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남, 37세)가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선족 경찰하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씨발 그러면 경찰한테 욕할 수 있네,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네`,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좆같네 씨발 대한민국”, “E 짭새새끼 뭔데 가라마라야”, “경찰을 짭새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짭새를 짭새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 등 욕설을 하여 경찰관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그럼 지구대 가자”며 편의점 밖으로 나와 “짭새가 순찰차 문을 열지 않는다, 짭새 어디있냐”라고 말하는 등 위 편의점 직원인 F(여, 28세)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