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23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564-4에 있는 신평중고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23:37경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