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4:3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그대로 미끄러져 위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