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1:35경 화성시 와우로 34번길 11에 있는 푸르지오삼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명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 E(여, 49세), F(여, 2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땅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버스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