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 표면이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위 G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