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택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운영과 관련하여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 계를 가입하면 그 계불입금은 내가 납입하고 계금을 네가 받아가는 형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임금이 밀려 있다.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계 2개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순번은 1번을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다른 한 개는 뒤에 어디에 주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더라도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 상당의 17구좌 번호계에 1번과 4번에 가입하여 위 G 호프집에서 2015. 7.경 및 같은 해 10.경 계금 1,000만원과 1,030만원 합계 2,0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운송비로 급히 송금을 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 3일 안으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대신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운송비 416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운송비채무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416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K에 대한 운송비채무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