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식당 종업원으로서,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3. 사이 심야 시간대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식당 여성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 칸에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68세, 여)이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쪽으로 넣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