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10경 광주 서구 B호텔 앞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자신의 일행 E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말하고 오른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