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들사거리 편도 4차로의 길을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안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D의 E 소나타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3,901,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