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47-1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2,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