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를 가양대교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운영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색교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