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1:55경부터 같은 날 03:14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화단 부근에 서 있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