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5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휴먼시아4단지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6세,남)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후반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와 동승자 E(32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11개월, 여)에게 1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