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나주시 나주로 140에 있는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제101호부터 제902호까지 총 18개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14. 3. 4.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0개 호실(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901호, 902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182,958원(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