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5. 10:5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에 있는 당산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2세)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나는 성주파 조폭이다.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는 재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자와 안경을 빼앗고,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 주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를 약 5분 동안 움켜잡고 “야 씨벌놈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