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반도체 등 부품생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시까지 담보설정한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속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