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거지인 ‘F’ 아파트 401동 앞 노상에서, E에게 7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g(일회용 주사기 6칸 분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4. 14. 04:00 ~ 05:00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3동 903호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일회용주사기 1개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7. 4. 27. 22:00 ~ 23:00경 및 2017. 5. 22. 21:00 ~ 22:00경에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4. 14:00 ~ 15: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병원 1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5. 17:00 ~ 18: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21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