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신월리에 있는 신월 IC 부근 편도 2차로의 남해안도로를 고성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천 방면으로 분기하는 진출로를 따라 33번 국도 연결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국도로 분기하는 연결도로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시속 82.5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연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충격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남해안도로 고성에서 통영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이에 위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 F 운전의 G 투싼승용차, H 운전의 I 뉴그랜버드 버스가 위와 같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각 순차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8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전신 다발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