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4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여관 103호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3세)과 술값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 곳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