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1:2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 받자, 위 주점의 업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