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복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7. 121만 원, 2008. 2. 5. 121만 원 등 합계 242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