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0: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부산 북구 구포 부근에서 시행하는 철거 공사를 받았는데 철거 공사를 위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12. 300만원, 2012. 7. 13. 200만원을 각각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