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E는 위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2:00경 위 건물 2층 현관 입구에서 C, E가 술을 마신 후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돌아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자 화가 나,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장 F에게 다가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순경 G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팔. 그만하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