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7. 18:25경 광명시 노온사동 575-14 태성자동문 앞 도로를 화훼단지 방향에서 광명IC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충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3. 07:35경 치료 중이던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