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이 2007. 9. 1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작업 중 흉추 및 척추를 다쳤는데(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게 된 사정을 듣고는, 2016년 7월 중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업재해에 관하여 장해등급을 높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H 교수(이하 ‘H 교수’이라 한다) 등 백병원 교수들과 술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자주 다니는 등 친형제처럼 지낸다. 200만원만 주면 백병원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장해등급 제3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교수 등 백병원 교수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012년경 이미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병원 교수들로부터 재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해등급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