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어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등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나 이마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