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차를 골목길로 이동주차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부를 것을 권하고 교대근무를 위해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다가가 재차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F 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오른쪽 팔과 어깨부위를 3, 4회 정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