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40경 파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해놓는 주차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산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발로 3회 걷어차서 앞 범퍼 보수도장 등 590,04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