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 가명)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16:36경 당진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과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가게 한 다음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여 F 영상통화인 G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