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등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시고 놀다가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C으로부터 술값 계산 여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