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송파동에 싼 경매물건의 빌라가 나오면 바로 중개해 줄 테니 나한테 매매대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위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빌라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5,000만 원, 2010. 11.경 1,000만 원, 2011. 10.경 1,000만 원, 2012. 6.경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