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6. 6. 27. 23:00경 및 다음 날 05:00경 모텔에서 A를 2회 강간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