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0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