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10경 위 키스방에서 키스방 광고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 H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위 G을 위 키스방 5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와, H을 위 키스방 3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J과 함께 있게 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이 위 G,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각각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