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00: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과 회사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사건 진위에 대하여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보냐, 너 이 씨발새끼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