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517-34에 있는 성문교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허리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