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강진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그곳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