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782』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의 ‘강원 원주시 G 임야 16,159㎡’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매수자금이 없는 관계로 E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비로 사용하며,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공사가 끝나는 즉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인 3억 2,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3. 위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위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의 이자가 높으니 일반 은행으로 수평 이동하여 대출을 받고 E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후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그러니 일단 가등기를 해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이 아닌 3억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위 대출받은 금원도 E에 1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위 가등기 담보가치 상당인 3억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11』 피고인은, 1. 2011. 9. 6.경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파주에 땅을 타인 명의로 샀는데, 실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지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목설계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지목 변경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1. 10. 말 경 갚고, 지목 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목변경허가를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허가를 추진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조금 더 빌려주면 10.말 경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허가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1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9. 20.경 파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질변경 허가를 거의 받았다. 허가서만 찾아오면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해 달라. 2011. 10. 22.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면 2011. 10. 30.까지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만약 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2011. 10. 30.까지 공사대금의 6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이틀 동안 5,00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드는 토목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