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문 방면에서 염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