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419] 피고인은 2018. 7. 1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D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8고단26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태원소방서 쪽에서 F초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J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