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에 스크린낚시 체험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9. 8.까지 변제하고, 스크린낚시 체험장에 경품 등을 납품하면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경품대금을 제때에 변제하고 경품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7. 8. 21.경 같은 회사 직원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7. 8. 31.경 같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9. 29.경 시가 15,623,400원 상당의 인형, 팽이 등의 경품을, 2017. 10. 25.경 시가 125,200원 상당의 같은 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