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과 무역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안전가상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부터 15:37경까지 서울 길동 소재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한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