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0. 01:00경 인천 계양 C건물 B-106호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양주 3병(죠니세트: 110,000원, J&amp;B세트: 110,000원 공소사실에는 111,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제10쪽)에 의하면 J&amp;B세트는 1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합계 액수에 비추어도 이는 11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110,000원으로 정정한다. , J&amp;B:90,000원) 도합 3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