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금을 수금하여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주식회사 D(E)의 채무자 F(G회사)로부터 2012. 3. 13.경 330만 원, 2012. 4. 26.경 330만 원, 2012. 5. 26.경 330만 원, 2012. 6. 28.경 200만 원, 2012. 7. 5.경 50만 원, 2013. 2. 1.경 30만 원 총 합계 1,27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54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