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한해물하네’ 식당 앞 도로를 건영수산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차량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7,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6,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