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조직한 곗돈 1,020만 원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위 ‘D’에서 계원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원들에 대한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여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불입금 863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곗돈을 타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곗돈 863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곗돈 86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