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 B과 함께 양산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는 위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45경 위 D에서, B과의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B의 아들 F과 재료 매입비 등을 정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예전에 다친 부분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