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공장부지의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니,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니가 좀 보관하고 있어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17.경 F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G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도로 송금해 준 2,87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3만 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