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4동 301호를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4동 301호에 이르러 거주할 의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삿짐을 옮겨놓아 피해자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