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한국은행 앞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방장산터널 방면에서 형산로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진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형산로타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