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45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77 화곡1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곰달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