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5: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새벌로171번길 4 효성동초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현대3차아파트 방향에서 경인교대 후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8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