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 삼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군 B에 있는 C매장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담양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34세)의 우측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