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빌라 및 C아파트 입주민들의 유일한 진ㆍ출입 도로인 영천시 D건물 102동 앞 도로)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를 영천시청에 매수 요구를 하였으나 영천시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또 영천시청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도 이로 인한 사용료 등을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위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4:29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영천시 D건물 102동 앞 도로에서 가로6m×세로3m 상당의 컨테이너 1개로 아스팔트로 포장 된 도로를 막아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B빌라 및 C아파트 입주민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