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위치한 “D 안경원”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그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11:00 무렵 D 안경원에서 렌즈를 세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치마 실밥을 제거해 준다는 핑계로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두세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1:00 무렵 D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마의 보푸라기를 떼어 준다는 핑계로 박스용 투명테이프를 뜯어 엉덩이에 붙이고 5~6회 정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앞쪽에 위와 같이 테이프를 붙이고 음부를 5~6회 정도 누르고, “배가 좀 나왔네”라고 말하며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0:40 무렵 D 안경원 창고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