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밤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건너편 상호불상의 치킨 집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