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소재 앞길을 신금호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