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80평 규모에 카운터, 룸 6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명 ‘립카페’, ‘입싸방’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광고하고,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여 손님 1명당 15분에 3만 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3만 5,000원씩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 H(25세), I(33세)로 하여금 위 F, G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6.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