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동두천시 B건물 ‘C 당구장’에서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D BMW 차량에 대하여 선수금 1,960만 원, 매월 98만 원을 5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동두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부친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리스차량 담보대출’을 검색한 이후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E를 만나 위 차량을 담보로 2개월간 1,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차량 스케줄표와 함께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