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2:5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그 앞에 있던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뒤로 걸어가던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