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7:03경 서울 송파구 C에서 D 버스를 탑승한 후 가장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바로 왼쪽 옆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