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목욕탕 출입 관련하여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 빨라고 여기오나, 경찰관이 그래 할일이 없나"라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