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퇴계주공9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여)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