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5:05경 논산시 C에 있는 D안과 앞에서 번데기 장사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번데기를 사지 않고 근처에서 번데기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가서 번데기를 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cm, 칼날 길이 8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 년이라고 하면서 혀를 자르라고 했으니 얼른 네 혀를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