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17:10경 공소장에는 “2017. 2. 28. 07: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7. 2. 28. 17:10경”의 오기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로 230-12 냉천길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매로7가길 33 삼양시장길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