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5: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비산고가차도에서 그곳의 인도를 걸어가는 있는 피해자 C(여, 41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