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3:00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을 깨트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잔과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0:15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술값은 무슨 술값! 못내! 내가 누군지 알아  동아고등학교 졸업한 구리 토박이야. 이 동네 내꺼야. 경찰은 저리 가라”라고 소리치며 위 유흥주점 2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오른손에 쥐고 위 F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