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3:05경 주거지인 이천시 C아파트 102동 401호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 씹 새끼들! 다 필요 없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약 10분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어, 씹할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하여 위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