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D과 서울 노원구 E 주택을 2억 2,500만 원에 공동매입한 후 2011. 4. 29.경 위 주택을 제3자에게 3억 3,51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택의 매입대금을 속이고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계모임 계원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여 실제 1억 1,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하고도 나에게 2억 2,000만 원이라고 속였다, 결국 나에게 주택매입대금을 모두 지불하게 함으로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1억 1,000만 원을 챙긴 사기꾼으로 등기부등본도 위조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