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3. 16. 04:4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외벽을 넘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호프` 주점의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2병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에 있던 오천원권 1장, 천원권 2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11,000원과 카운터의 저금통에 있던 만원권 1장, 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4,000원 등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