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30경 서울 금천구 C(D아파트) 602동 뒤편에서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현장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으니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경찰관들에게 “요새 신고를 자주 하였고 허위 신고가 아니다. 그 동안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 지구대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짭새야, 내가 세금 내고 순찰차를 마음대로 못 타냐  난 무조건 순찰차를 탈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위 F의 양 손목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튼 후에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