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7:4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초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안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10: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7명과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