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125 운정이마트 사거리를 한빛마을 6단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기인력개발 쪽에서 한빛마을 6단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