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정자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68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머리를 짜개버린다.”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