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해송십리로 쪽에서 동원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동원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배곧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