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소재 고향막창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공단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