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3:0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로부터 “어디까지 걸어만 가실 거냐 ”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