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방 7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서 손님으로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인 E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6. 20. 17: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6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