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6: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노래방 업주인 E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고 파출소를 나가던 중 위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너 돈 먹었지.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리 와봐!”, “야 씨발 새끼야, 너 이리와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