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배전공사 중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배전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신의 지인들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경 사실 배전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D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배전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신의 지인인 E, F, G, H, I, J, D, K, L, M, N, O 총 12명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함으로써 합계 249,2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