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0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피고인이 옆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