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한방부대찌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솔샘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