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3:50경 부산 B 소재 C 4층 창문에서, 위 B 앞 도로상에 불법 적치물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를 치워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구청 소속 공무원인 E, F이 그곳에 있던 대형 물통을 화물차에 싣는 것을 보고 치우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위 E,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80cm)을 들고 내려와 E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떨어져 있던 벽돌 1개를 들고 다른 손으로 위 E을 수회 밀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위 F을 향해 벽돌을 들고 있는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