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에스106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2: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상원고교 앞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