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산공고 쪽에서 계양 씨지브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마을 동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