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및 E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인 F, G 등 7명의 여성을 모집한 뒤, ‘H’이라는 상호로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5~16만 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J을 위 오피스텔 D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과 약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7. 11: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K을 위 오피스텔 C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과 약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말경부터 2018. 4. 17.경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