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 G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일행 G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있으면서,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LG G2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견적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