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