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06. 20:0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E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좆까는 소리하지마,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다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