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의자의 남편 C가 D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위 법원 2009고합358호)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D가 2009. 7. 3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F’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에게 “형부(C)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여 C의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G이 2009. 7. 31. 위 식당에 온 사실이 없고, 위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2009. 7. 31. 식당에 와서 D가 A에게 눈물을 흘리며 ‘형부(C)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이 2010. 3. 8.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58 피고인 C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교사한 대로, (1) “증인은 2009. 7. 31. 14:50경 A가 운영하는 F 식당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 “증인은 당시 D가 A에게 용서를 빌며 A의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3) “증인은 그 당시 A가 D에게 용서를 빌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D가 A에게 ‘언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형부(C) 아무 잘못 없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증인은 D가 A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직접 들었는데, 그 당시 A의 목소리는 컸고, D의 목소리는 좀 작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5) ”증인은 A와 D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D가 A를 끌어안고 슬픈 목소리로 ‘언니,형부는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야, 언니 나 제발 한번만 살려줘’라고 하였고, 이에 A가 ‘너가 왜 나한테 비는지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네 인격을 믿고, 형부 인격을 믿고 네 말을 내가 다 믿으마’하였더니 D가 ‘언니, 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게’라고 하였고, 이 때 D와 같이 온 남자가 D를 데리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