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9. 21:3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아파트에서 관리실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마이크 받침대, LED모니터(17인치)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1:4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주차장내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