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 117호 D에서 피해자 회사인 아주캐피탈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E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아주캐피탈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대출금 등 마련을 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승인을 받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