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13 석동체육공원 팔각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B 등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 씨발놈들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으로부터 구두로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 E에게 “내가 죽을 죄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목발을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