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한 의료기기에 관한 실용신안권은 존속기간이 경과하였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도 취소되었으며, 피고인이 개발한 의료기기와 유사한 극초단파치료기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위 제품들은 마그네트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데, 마그네트론을 구입하여 생산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위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국내 최초로 암치료도 가능한 기적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발명특허와 식약청의 품목허가까지 받았는데, 생열광선조사기 판매의 독점영업권을 줄 테니 제품개발비 및 금형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1. 7. 15.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8. 12.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