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101에 있는 ‘C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건물 1921호을 분양받아 주겠다. 위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니까 이를 분양받아 즉시 팔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분양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경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2012. 1. 5.경부터 2012. 4. 4.경까지 6차 중도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9,200,000원을 보관하던 중 7,300,000원만을 분양 계약금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에 입금한 채 나머지 21,900,000원을 2011. 11. 5.경부터 2012. 4. 4.경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매도한 하남시 F건물 1520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