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북15길 합성광고사 앞 편도 1차로를 코리아 마트 방면에서 한효 코스모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후 정차하여 피해자 C(7세)을 내려주고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 뒷좌석에는 태권도 학원생 외 인솔교사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고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차량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옷이 차량 문에 끼여 매달린 채 끌려가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