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황성지하도 앞 네거리를 금장교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진행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강네거리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C K5 택시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 내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