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178』 피고인은 2013. 7. 3. 21:2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D(5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1298』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3. 7. 10. 17: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점포 앞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E는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