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33경 서울 강남구 C,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소유의 G K5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마천동을 몰라 네비게이션으로 검색해야 된다며 검색하자 피해자에게 “택시기사가 마천동도 모르냐,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한차례 폭행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며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