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1번 방과 2번 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