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대표자 C와 2017. 1. 23.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의 우체국 계좌(D)를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주)B의 대표자 C는 2017. 7. 26. 동두천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G와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9. 1. G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G는 2017. 9. 15.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D)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