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맞은편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39세), E(37세)에게 “나는 포스코 F이고 포항공대를 졸업했다. 너희들은 포스코 관리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워크샵 참여 비용와 작업복 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G)로 1,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합 41,5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