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48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E에게 “아가리 닥치라고. 짜증나니깐 씹할. 나를 왜 잡아가려고 그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