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B상가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7. 11:50경 위 상가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유리문에에 부착한 상가관리비 장기미납자 명단을 매직으로 지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5:25경 위 상가 주차장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상가 간판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7:57경 위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벽면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