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8.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카스맥주 8병 24,000원, 조개탕 1개 15,000원 도합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