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1: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D식당의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