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의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