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 선민텔레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동전화 단말기 등 상품을 공급받아 대신 판매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등 상품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경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27대와 그 유심칩 26개 등 시가 22,10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C’ 대리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5.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 있는 IT 전당포에 위 이동전화 단말기 27대와 그 유심칩 26개 등 시가 22,103,4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