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9: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그곳 흡연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현금 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임장수사)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청취 부분에 피해자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작성한 송치결정서(간이) 범죄사실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원권 지폐 9매, 오천원권 지폐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 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의 액수도 위 송치결정서(간이) 범죄사실 기재의 화폐 수량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현금 15만 원‘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