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춘천시 D에 있는(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피해자의 집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자녀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75, 76쪽 참조), 위 공사와 관련한 자격증을 제대로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76쪽 참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을 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0. 24.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증거기록 제75쪽 참조), 2018. 10. 26. 5,000,000원을(증거기록 제84쪽 참조), 2018. 11. 3. 5,000,000원을, 2018. 11. 6. 1,000,000원을(증거기록 제85쪽 참조)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6,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