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0:10경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고,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