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왜 계산이 되지 않냐  씨팔,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위 마트 입구에 앉아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안간다.”라고 소리치면서 담배를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