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부근에서, C로부터 지급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고속버스 편으로 부산에 있는 D에게 보내고, 그가 부산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병원 부근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외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4.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냉면집 앞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E의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 및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C 및 E가 위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및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위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 중 우선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4.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위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