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3:0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1층 'D' 악기판매점 출입문 앞 부지에 피해자 E(54세)이 모아 둔 종이 박스를 폐지로 주워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악기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발송을 위하여 악기 포장 업무를 하던 중에 있어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종이박스를 달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매장으로 온 C상가 경비원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가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나가달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무더기로 와서 위압감을 주네, 난 절대 안 나갈꺼니까 체포하던지 해라. 신분증을 못 준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모두 벗어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악기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