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3. 22:54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QM5 승용차,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각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404,000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8,69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