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니가 뭔데 씹탱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 순찰차량에서 내리다가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