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에 있는 고송리고개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금왕리 방면에서 삼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