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서울 중랑구청 노후도로 포장공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던 E로부터 작업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 술집 안으로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1번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도로포장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