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건물주 C으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의뢰받아 관련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건물의 방화문, 내ㆍ외부 창틀, 잡철물 공사 등 창호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부족, 개인적인 채무, 추가 공사비 발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합계 59,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