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서초구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가 구입한 E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차량 등록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게 의뢰하여 차량 가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그 취득세가 235,450원에 불과함에도 “차량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비가 700만원이니, 700만원을 주면 자동차 등록 후 등록증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차량가액에 근거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G계좌로 송금받은 후, 차량 취득세로 235,450원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 6,764,5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