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대금을 선불로 먼저 지급해주면 시가 3,995,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10일 이내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이었고, 생활비 등 금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조명기구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