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7. 20: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곳에 있던 테이블 유리(시가미상)를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벽에 밀쳐 콧등이 찢어지는 등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피부찰과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