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8: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D와 함께 트럭에 적재된 건축자재를 배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던진 광고전단지(명함형)에 얼굴을 맞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1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몇 살이고”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3회 각각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