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영업용 테이블 위에 양 발을 올려놓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