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5.경 어느 장소에서 ‘B’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뼛속까지 친일인 F.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앞장서서 나라 팔아먹었을 썅, 뇬.’, ‘E은 쪽빨이 G정당과 H를 배우자고 한 썅, 것이다. 국썅 E은 당장 쪽빨국으로 꺼져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경 같은 방법으로 ‘I’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면상만 봐도 토가 나오는 토착왜구, 국썅, 뇬..’, ‘H OOO 해봐, 이 친일 매국 국썅, 뇬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경 같은 방법으로 ‘J“’라는 제목의 기사에 ‘일본 가서 H 똥꼬나 핥어 F 매국, 년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