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0. 24. 저녁 늦게 퇴근하여, 같은달 25. 05:30경까지 회사 동료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 음주와 졸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1가 대륙서점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교통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 버스 승강장에 정차 중인 D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2세), H(여, 51세), I(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 같은 J(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 같은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및긴장상 등, 같은 L(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