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2012. 10. 15. 16: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 상의를 벗는 사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들고 있던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E 소속 감정사 F이 건물 실사를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위 건물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C이 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F은 방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었던 사실만 있었을 뿐, C이 카메라로 피고인의 벗은 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