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 앞 편도 1차로를 토평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