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여중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도로로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3: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