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산물을 납품하면 보름마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다른 거래처에 밀린 물품대금 등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매출액에서 월세나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경 3,742,65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94,248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