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5:29경부터 06:02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뒤쪽 창문의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군산사랑상품권 5만 원 권 1장, 나라미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