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에 있는 의류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위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모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수입이 줄어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D’ 의류점에서, 1구좌에 2만 원씩 매일 납입하면 10일에 한 번씩 목돈이 필요한 계원에게 계금을 주기로 하는 30구좌짜리 일수계를 조직,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할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계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