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6:2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호로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비틀거리면서 운전한 사실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 적발장소에서 순경 D이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서 구속해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06:25경부터 06:5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