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기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3,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던 반면 부동산 등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