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3237』 1.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407호에서, D과 함께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서 물을 묻힌 후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지폐를 통해 흘러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초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말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 1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2. 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488』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9호선 G역 여성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4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