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24.경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대금 1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20.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20. 1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8g을 대금 1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