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6. 1. 23. 00: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치킨 앞에서, 이 사건 이전 D치킨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현장 상황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선생님 계산을 하셨으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 놈아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좆 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위 치킨가게 업주,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F이 설득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에게 “아,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30』 피고인은 2016. 2. 27. 04:29경 피해자 G(75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앞길에 도착한 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8,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오류로 지연되자 택시에서 내렸고, 이를 뒤따라 내린 피해자가 “오류가 있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이런 걸 들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에 설치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