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친구관계인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에쿠스 대포차와 아이폰 대포폰을 제공받고, 특히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인출장소로 차량을 운전하고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 B은 직접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남, 41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7:22경 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9,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