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4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산업단지육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좌회전, 보행자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턴 보조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12,7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