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T-World 카페 앞 도로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영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