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F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