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둔로 4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