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5. 29. 1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이곳 약사인 피해자 D(50세,여) 등 손님들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약10분 간 행패를 부려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