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 도중 D 등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9세)로부터 “내 돈 5만 원 떼먹은 양아치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걸레같은 년아, 네가 F에서 제일 썩은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