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왜관파출소에서 왜관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왜관대교에서 왜관파출소 방면으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화물에서 위 1항 사고장소까지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