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1:50경 인천 서구 B에서, “아래 집에서 술 드시고 난동 부린다. 아랫집에서 찾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죽여버릴라. 니들이 뭔데.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니들 오늘 다 죽여버릴거야. 아이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