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139-12 극동유화(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막동 방면에서 북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