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8:2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과 E(여, 57세)이 함께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씨팔놈아, 악착같이 갈바뿐다(괴롭힐거다), 가게 무허가니까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이 다가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세차게 흔들고, D의 처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