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4층에서 마사지 룸 5개 및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C”에서, D 등 중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7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