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거래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위 술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음식이 든 그릇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