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6:05경 인천 계양구 C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같은 구 G 노상까지 태워다 주고 E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귀가를 하라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이런 씹할 새끼가, 싸가지가 좆나 없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귀가하라고 하는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