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삼륜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6: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일동 포구 방면에서 검멀레해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상가 앞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3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