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앞을 건설회관 방향에서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극동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소재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