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25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1004호 피해자 D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이 인천에서 피해자의 누나 E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전 등기를 할 서류를 다 받지 못하여 인감도장 등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에서 매수한 아파트 이전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고 잔금을 받고 현재 입주를 하여 살고 있지 않으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약 30분가량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도장을 찍어 줘야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