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3.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C 등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D의 총무로서 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불상지에서, 위 D의 직전 총무인 E으로부터 기존에 적립하여 예금하여 두었던 회비 합계 13,346,837원을 인계받고, 2007. 4. 25.경 회원들로부터 정기회비 24만 원을 수령한 후, 합계 13,586,837원을 2007. 5. 21.경 회비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보통예금계좌(1,586,837원) 및 씨티은행 정기예금계좌(12,000,000원)에 각각 분산하여 입금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친목회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50만 원을 직불카드로 술값 등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예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합계 13,595,418원 상당을 모두 피고인의 술값 등 생활비나 개인 대출금 상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이와 더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6. 13.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시로 수령한 회비 합계 4,500,000원을 위 회비 관리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면서 그 중 합계 3,468,600원만을 회원 모임 식비 및 경조사비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31,4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술값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합계 14,626,818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