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원로 63에 있는 무원10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무원10단지아파트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행신역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D K3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63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40세)이 운행하는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