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8:48경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성판악 북측 1km 지점의 5.16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기록 18, 28면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