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5. 2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안강읍 창말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창말1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