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에 있는 5만평 부지에 허브농장 및 약초 사업을 할 계획이니 약초 구입 대금을 빌려 달라. 우석대와 약초 납품 협약을 맺을 계획이니 약초를 납품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에 농장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석대와 약초 납품 협약을 맺을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1천5백만 원, 같은 달 20일 6백만 원, 같은 달 27일 2천만 원, 같은 해 3. 22. 9백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 공소장 기재의 “5,00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