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2차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66년,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측 앞 범퍼 부위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1/C2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