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0. 19: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라고 하자 목적지가 아니라며 “지금 막가자는 거야, 씨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