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F복합상가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00경에서 07:00경 공소사실에는 ‘11:0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새벽에 가설재를 가져가기 시작하였고 06:30경 피고인이 가설재를 가져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증인 I의 증언에 따라 범행시각을 수정한다. 공주시 G에 있는 H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E에 대한 공사 대금 권리 보전을 위하여 보관, 점유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200,000원 상당의 서포트 800개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4.5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인 C으로 옮겨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