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D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8~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