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870,3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