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동해시 청운1길 29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죄가 되면 긴급체포해라, 수갑 이리 줘"라고 소리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붙잡고 수갑을 빼앗으려고 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