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명지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리하게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수 없는 위 SM5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하는 손괴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