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2:10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합정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피해자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왜 빙빙돌고 왔느냐 ”,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왜 담배 피면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타 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