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성공회대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17:13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