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인천 연수구 옥력동에 있는 송도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150만 원을 주면 스포티지R 자동차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매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C 명의의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 상당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