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희망교 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D(남,4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