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1:35경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소재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수성경찰서 뒤편 이면도로상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