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A은 2013. 1. 1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3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고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씹새끼. 내가 사장이다. 내가 운동을 오래한 놈인데 1:1로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좌측 어깨 부분에 있던 무전기를 떼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경사 H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은 다음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렸다. A은 이에 합세하여 현장인 3번방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여기서 한 판 뜨자. 니들 못나간다. 이 씹새끼 넌 한 방 거리도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명치 부분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통을 6회 밀치며, 주먹으로 경사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