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 E, F, G은 위 교회의 장로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1:55경 익산시 H에 있는 C교회 본당에서 교회인 111명이 참석한 주일예배에서 “장로들이 재판국원 식구들을 싹 삶아가지고 A 목사 죽이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I 원로목사님과 장로들이 우리 교회를 흙탕물을 일으킬려고 작정을 하고 노회에 재판국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