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인 유턴 차로에서 2차로인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수리비 1,677,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