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주)D에서, 건설기계인 E 25.5톤 덤프 트럭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기간 48개월),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위 금액 상당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 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