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1:50경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 시비하거나 쳐다보아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