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9:5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PC 방 6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가 61번 좌석을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고 그 속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0. 16:4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속 팬티,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