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435』 피고인은 2017. 6. 7. 12:3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에 손목을 부딪치고 소리를 질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오른 손을 다쳤다’라고 하고, ‘내가 보험회사에 근무해 봐서 아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20만 원을 주면 알아서 치료하고 합의서를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보험회사에 다닌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4』 피고인은 2017. 3. 2. 12: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로 쪽에서 갈마동 태산빌리지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차량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팔을 다친 것 같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 및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