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42에 있는 현대자동차 개봉영업소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21,3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5%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상호미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