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3.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4번 출구 앞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호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