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룡소방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소계광장 방향에서 용원광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경수 등의 조경비 시가 약 1,202,7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