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감염관리센터 D 병실에 결핵으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위 병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병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콘크리트 돌(무게 1.06kg, 가로 20cm, 세로 13cm, 두께 8cm)을 가지고 위 병실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실 내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콘크리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병실 환자 E으로부터 위 콘크리트 돌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