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옆 이면도로에서 나와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EG300 오토바이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