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2: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G에게 “좆 까고 앉아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