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불법체류자이다. 1. D고시원 4층 4호에서의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안산시 E에 있는, D고시원 4층 4호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4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장, 1만원권 지폐 1장 등 합계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8장, 1만원권 지폐 4장 등 합계 44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G’ 금은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15: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대로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