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2016. 5.경 피해자 현진축산유통(주)로부터 여러 차례 단백피 보관을 위탁받아,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289,490kg 상당 단백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단백피 중 60,860kg(시가 12,769,26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