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C(가명)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통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는 싫다고 제지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집에 가라는 권유를 받고는 집으로 귀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집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나는 3개월 전에 자궁을 없애는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한 뒤 검사는 공소장 중 이 다음 부분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라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키스를 하려기에 못하게 저항을 했고’(증거기록 제16쪽)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던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