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72』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식자재 납품대금 1,379,800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2. 10.경까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56,15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8,825,4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94』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I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라는 식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식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J식당’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자재 납품대금 31,221,2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 대금 31,221,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