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8. 19:00경 김해시 C, 2층 201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1: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3그램을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아 지갑 속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