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8:20경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16에 있는 남태령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앞뒤로 흔들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