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저녁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여자 친구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자신의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내하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잠시 뒤 샤워를 마친 여자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