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8:3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에 있는 주식회사 씨엔테크 앞 도로에서, 매형인 C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발견한 후 술에 취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에게 다가갔고, 이에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발로 E의 샅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