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자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알게 된 일체불상자가 일명 ‘송금알바’를 해주면 1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송금알바‘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9.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한 물품대금인 2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D)로 다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가질 의사로 피해자가 일체불상자에게 속아서 송금한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