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