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한 월세 등을 공제한 잔존 보증금 69,204,88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