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3. 2. 22:40경 검은 마스크로 얼굴 상당 부분을 가리고 남양주시 C 일대를 배회하다가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E아파트 1601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20:20경 제1항과 같이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의정부시 F 일대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중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H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