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8: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당하여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야 씹할, 너 몇 살인데  지금 장난하냐, 나보다 어린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