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육국밥과 소주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