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35경 인천 중구 B 해수욕장 주변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왼쪽 끝을 넘어간 지점에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가 걸친 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등은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E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 후 같은 날 14:23경 E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경, 같은 날 14:44경 및 같은 날 14:54경 등 4회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