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호프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C(49세,여)은 이 호프집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35경 목포시 D에 있는, B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갔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렸던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개같은 년아“”니가 그렇게 잘났냐 이년아“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위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과자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손님이 2명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