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5:0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물병으로 식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