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C(19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오토바이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으로 쓰러트려 바닥에 충돌한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운전석 우측 부분의 스크래치 등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