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안고 사거리 쪽에서 용신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안쪽 유턴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로는 유턴이 가능한 곳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고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A8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약 4,836,546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