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19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6:4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111-26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