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부산 동래구 B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C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겔럭시S2)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