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83호 C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변호사 D가 “1차 계약서 작성 당시 증인이 직접 참석하였나요 ”라고 묻자, “1, 2차 계약 모두 제가 참석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변호사 D가 “2차 계약서 작성 당시 증인은 계약금과 도장, 신분증만 맡겨두고 계약 장소에 안 오고 부동산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것 아닌가요 ”라고 묻자,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제가 참석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차 계약에 참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