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화성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8. 1. 25.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당시 변제가 시급했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사채를 비롯하여 약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