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며칠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넌 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소리를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7. 8. 00:3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윗옷을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