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8:4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B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청바지 위로 허벅지와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