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정리를 하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3. 23: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9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7. 2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