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의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서울 광진구 B 소재 ‘D’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제작된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산부장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상당의 의류 제작 일을 주겠다,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은 2013. 7.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납품대금 5,113,000원 상당의 제작 의류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