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전화로 피해자 B과 관악구 C 소재한 D 내 에어컨 공사를 닥트 당 600만 원, 총 2대를 1,200만 원에 설치해줄 것처럼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받더라도 에어컨 설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계약금 및 공사자재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