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도로를 미늘고개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아파트와 논밭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4. 10. 15. 09: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