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5경 오산시 현충로 36-8 필봉산 약수터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보건소 방면에서 내삼미동 방면으로 약 40 ~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운전한 과실로, 보도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약 4,3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