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할 당시 돈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7경 논산시 D에서, 피고인의 C 타임라인(게시판)에 전체공개로 ‘E이 F이 애미라는아줌마가 바람까지피면서그짓거리하고돌아다니고 완전히순사기꾼이예요 저를이용하면서속이면서 이짓거리하고다니고 다방다녔던 아줌마였어요 사람앞에서착한척하지만 싸가지겁나없는거아시죠 욕하는거만배워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무엇을보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실제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을 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