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4가 노상을 중리동 쪽에서 송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 신호에 따라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되면서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 수리비 614,920원 상당을 부순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