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북측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협재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