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5:15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인 E(38세)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위반사실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서 몸으로 E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 E의 옷 목덜미 부분을 뒤에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