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성남수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막걸리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