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9:00경 위 E식당으로 찾아가, 예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씨팔년아,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느냐, 돈이 그렇게 좋냐, 돈 없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을 찾아 온 손님 4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