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3:40경 인천 동구 송림로109번길 21에 있는 ‘현대시장’ 입구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 상경 B, 일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B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잠시 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팔을 2회 때리고 주먹을 E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