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8. 0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328에 있는 분성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치안센터 방면에서 합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VS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압궤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