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C은 형제간이고, 피고인은 B과 친구간이다. 피고인, B, C은 2014. 9. 7. 04: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B의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C은 “왜 편파수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G이 B을 상대로 H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함을 고지하자, 피고인, C은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G을 밀쳐내고, B은 팔꿈치로 G의 오른뺨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C은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