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위 노래방 업주인 D에게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