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급히 돈을 구하던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자 여중ㆍ여고 동문인 공소외 C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전달하고 9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1. 27. 피해자로부터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의 G계좌로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