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밤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 날 00:20경 위 주차장에 돌아와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52세)에게 주차요금을 지불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으니, 대리운전기사가 오면 운전시켜 가시면 됩니다.”라며 위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이 씹할 자슥들아. 차를 여기까지 갖다 줘야지. 무슨 개 소리고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