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5:15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행패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E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