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종합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로 변경방법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동일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선 진로 변경한 피해자 서부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 좌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버스를 수리비 49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