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8:25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입을 E의 얼굴에 들이대고 "하~" 하고 숨을 내뿜는 방법으로 불쾌하게 만들고, 이를 만류하는 E의 몸을 자신의 앞가슴으로 수 회 밀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