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에 대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량의 앞을 막고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량 보닛을 수차례 내리치고,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