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일산에 아는 동생의 카드를 빌려 침대를 샀는데, 당장에 빌린 카드 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나눠 갚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8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5. 1.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에 대해 중재를 하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주면 D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채무와 이자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5. 2. 17. 수령한 175만 원 중 133만 원만 D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42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