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1:21경 부천시 B, 2층 `C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술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E에게 “사장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