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깨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