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2: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주민이 조카를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택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E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에게 감정갖고 있는 것 안다. 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