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구, C) “D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복부 통증,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난소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약물 치료 등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7.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2012. 11. 8. ‘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총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