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0:10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44에 있는 광명 돔경륜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