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룸소주방 3번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8세), 성명불상의 조리사와 회식을 하다가 위 조리사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 여기 와서 빨아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세게 끌어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