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7:15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대구체육관 정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후,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