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0:21경 위 의원 3층 방사선실 내에서, 탈의실에 있는 모니터 아래쪽에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숨겨 놓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 시킨 다음 피해자 E(여, 나이불상)이 X-RAY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명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