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43호 2층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