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의 소유주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3. 9. 16.경 위 아파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4:00경 원주시 C 아파트 D라인 동 3층에서,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3층 벽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떼어내어 철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