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무병원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형육교 쪽에서 월봉로 쪽으로 좌회전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