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0: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그들의 혁대를 번갈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면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욕설하며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