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들과 함께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가 발을 밟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