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우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 17: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B ‘A’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사진을 캡처하여 올리며 ‘남자꼬시는여자 D이라는여자 E 맨날남자바꾸는여자 내가 E에서 가져옴 완전꽃뱀이네 이미친여자 왜이렇게 남자들을 꼬시는거냐 이여자별명은 꽃뱀이야 꽃뱀주제 맨날 데이트냐 꽃뱀주제에 미친년 차라리 죽어버려라 자살해서 죽어야해 자살해서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00: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계정(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사진 옆에 ‘꽃뱀’ 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재차 같은 일시 17: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 옆에 ‘꽃뱀’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