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6 엣지’ 판매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2017. 9. 29. 103,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 39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