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236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9. 01:2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425호】 1. 2013. 10. 말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1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2. 9.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9. 13:12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4개와, 5층 옥상 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드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2. 1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3. 11:50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