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2.경 동생인 C를 통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7.경 동생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계 5,000만 원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