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7. 4. 12. 05:2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얼큰짬뽕탕 등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94』 피고인은 2017. 4. 1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닭갈비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