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2:5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뒷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휠라 운동화에 쫄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23:0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아디다스 슬리퍼에 흰색 양말을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3:0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검정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5. 03: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흰색 양말에 검정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0. 1. 00:10경 용인시 기흥구 E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명)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