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3:30경 목포교도소 3동하 C에서 목포교도소 소속 교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관급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당하고 관급품을 회수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D에게 “저한테 걸리면 대갈통을 깨 버립니다. 전 연습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