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투자가 가능하여 두 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처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