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잇는 호수공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양지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0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