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세빛섬 앞 잠수교 39번 교각과 40번 교각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안전시설물인 철기둥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과 철기둥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