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같은 날 낮에 피해자의 부친인 D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2013. 6. 14. 20:40경 및 2013. 6. 14.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각 들어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