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영해주유소 주차장 쪽에서 영해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를 성내로터리 쪽에서 벌영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