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1:10경 원주시 서원대로 192에 있는 둣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미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의자 승용차 조수석쪽 측면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하 및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저부 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