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10.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 63 계성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길음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6세)와 피해자 H(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1,372,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