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운송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대부업체, 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이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D,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이 안 나오고 있는데, 5,000달러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원화 약 6,626,000원 상당)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다음 날 바로 갚겠다.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공정증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26,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