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3: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 중 체육복을 입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꾀병이 아니냐. 아픈 애들 너희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그 학생들 중 E을 가리키며 “E는 진짜 아파요. 무용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 얘 대변인이냐.“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남학생이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빼앗아 든 다음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체육부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