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은 청운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이고, 피해자 B(남, 21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건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페이스북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나는 연애인 매니져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연애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연예인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환심을 산 후에 근처에 있는 ‘C PC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후 피해자에게 ‘연예인 공연티켓을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내 전화가 안되니 전화를 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과 핸드폰을 건네 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인터넷상에서 1,049,000원을 소액결재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