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포터 탑차의 운전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22:13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하여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안경 낀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포터 탑차 시가 934,000원 상당의 화물칸을 왼손으로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