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정문 앞 교차로를 E 공장 방향에서 구미대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및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 자전거도로를 구미대교 방향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