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 30. 01:00경 서울 용산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0세)이 옆 테이블에서 홍합 안주를 시켜놓고 먹는 자신들에게 홍합 국물을 조금 나눠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에 피멍 등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