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2. 1. 05: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스타킹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