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45경 인천 서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위 E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D지구대로 데리고 들어오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