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청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업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E회사의 공장장, 노조위원장,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으니 피해자의 딸이 E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로 하여금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딸 취업 알선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 자판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