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4. 00:2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으로 온 후,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더러운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에게 “씨발새끼, 나쁜새끼들이네 이거,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