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0경 충주시 목행산단 4로 11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남성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2세)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을 받자, “왜 고압적으로 말을 하냐 새끼야! 개새끼야 네 옷을 내가 벗기겠다.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