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솔동의보감에서부터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로 11길 5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