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체인본부 운영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곰탕집 체인본부를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H에 있는 G 사장과 잘 아는 관계여서 곰탕집 체인본부를 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일단 법인 사업체를 만들면 정부보조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우선 500만원을 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200만원, 2015. 1. 21.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H 곰탕집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니 체인본부 사업비로 1,5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체인본부의 기본사업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니 나머지 500만원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