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1: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손으로 찢어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현관 유리문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