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소재 신정네거리 해누리 분수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학생인지 여부를 물은 후 고등학생이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녁이나 내일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보조개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양볼 보조개를 만지는 등 19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