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3:45경 세종시 B 상가 앞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3:55경 같은 시 도움6로 11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내려 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