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9:52경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에 있는 전두시장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검거된 후, 같은 날 20:05경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0m 가량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