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23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564-4에 있는 신평중고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23:37경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