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702』 1. 2008. 7. 16. 사기 피고인은 2008. 7. 16. 울진군 C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채관련하여 7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64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7. 18. 사기 피고인은 2008. 7. 18. 울진군 C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봉화군 F G 사업의 벌목 및 파쇄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G 사업의 벌목 및 파쇄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소나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7. 24. 사기 피고인은 2008. 7. 2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영주시 소재 H고등학교 앞 G 사업의 벌목 및 파쇄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고등학교 앞 G 사업 허가가 났는데, 그 곳의 벌목 및 파쇄권을 주겠다, 소나무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11. 4.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2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62』 1. 2008. 7. 25. 사기 피고인은 2008. 7. 25.경 영주시 I 소재 J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G 사업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영주 등지 G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4. 사기 피고인은 2009. 3.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2,0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11. 17.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주며 어음 액면금에서 상기 대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35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 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