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8:55경 시흥시 서해안로 1475 베다니마을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버스카드 잔액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면서 다수의 승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돈도 안내고,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가, 씨발놈, 씨발놈아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