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0: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03: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