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