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롯데슈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