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08:13경 통영-대전 중부선 2.5km(대전행)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T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1 2013. 3. 30. 08:13경 통영-대전 중부선 2.5km(대전행) 2 2013. 4. 29. 08:20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초소 앞(광양읍방) 3 2013. 5. 2. 10:30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초소 앞(광양읍방) 4 2014. 1. 19. 19:51경 순천시 주암면 비룡리 운룡마을 앞 5 2014. 1. 27. 06:38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6 2014. 2. 3. 06:06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7 2014. 2. 7. 06:31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8 2014. 12. 29. 10:59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영천신호대 9 2015. 1. 3. 13:1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로 계곡터널 앞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