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C), 주식회사 D(대표자 :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각 체크카드, 각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피고인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각 7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