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방파제횟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체부 골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 압박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