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2:15경 B에 있는 C 여관 마당에서, 동거남이 도박(훌라)을 하러 가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문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2세) 소유의 E 검은색 투스카니 차량을 향해 자전거를 집어던져 위 차량 조수석 휀다 등이 긁히게 하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