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 내에 있는 여행사인 ㈜ D의 대표이사인데, 2013. 10.경 당시 1억 6,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몇 개월 전에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을 이행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새로이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체결한 계약부터 이행하고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부족한 예산은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수익을 얻어 보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 2013. 10. 8.경 C대학교 구매관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학생지원팀 주관 ‘E’ 여행계약(방문국가 스페인/프랑스)을 총액 1억 8,480만 원에 체결하고, 2013.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으로 9,42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26.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를 비롯한 41명으로부터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합계 8,400만 원을, 2013. 12. 31.경 C대학교 간호대 학생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각 220만 원씩 합계 44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영대학 주관 ‘I’ 여행계약(방문국가 홍콩/싱가폴)을 총액 4,030만 원에 체결하고, 2013. 12. 31.경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으로 38,712,6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