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26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01번길 11 자은주공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는 신고자 얘기만 듣나. 씨발 자슥아,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