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12경 속초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아탔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물어도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어  한번 맞을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의 렌즈가 빠지고 코받침대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