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5. 27. 14:15경 울산 남구 C 8층 D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손을 들다가 피해자 아내의 가슴을 치게 되자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은 채로 잡아당겼고, B는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