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8: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소재 C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및 폭력행위 등으로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갑자기 정수리 부위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들이 받고,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의 F의 무릎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