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10:00경 구미시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에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C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D’라는 상호의 전당포에 1,200만 원의 채무를 각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