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빈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병이 깨지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8세, 여)에게 파편이 튀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나가세요.”라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