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1: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04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아파트 소방공사 및 하자보수 영치금을 받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감사야, 공무집행중이란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여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차례 차 찌그러뜨려 미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