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3. 같은 죄로 단속되어 2018. 6.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4.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 뒤편 유흥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견인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