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 D 주식회사에서, 1996. 2.경부터 1999. 11.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0. G병원에서 ‘우측 요관 및 신결석, 우측 방광요관 이행부 협착’ 등의 병명으로 요관경하 요관 절석술 및 요관경하 요관 확장술을 받았고, 2004. 8. 5.경부터 2005. 2. 11.까지 H병원(변경 후 병원명: I병원)에서 우측신장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라이프정기보험1종 70세’라는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면서, 위 기왕증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2007. 2. 10.경부터 2007. 10. 1.경까지 신장결석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7. 12. 28.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보험계약 당시 요로결석과 요관협착에 대한 질병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병원치료로 완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담직원으로부터 위험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심사기준: 현재 결석이 있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최종 수술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청약 가능하나 최종 수술 후 5년 이내 부담보, 재발이 많은 경우 전 기간 부담보)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각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진단서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계속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의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2008. 5. 2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우측 신장 결석’ 병명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사실은 위 질병은 보험가입 이전부터 있었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9. 16.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9.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5, 9, 21, 23, 25, 27, 29, 31, 33번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