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산업용장비 및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인 E의 총괄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생산설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회사공금 횡령 피고인은 E의 공장장인 F를 통하여 물품 납품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8.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에서 물품을 발주하면서 납품가격을 과다계상한 후 돌려받은 5,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3,000만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8,000만원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I 교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6. 1. E 사무실에서 I에 장비수주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600만원을 알 수 없는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J 계약환불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 25.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계약 환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계약 환불금 명목으로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5,700만원을 알 수 없는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