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근처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광도면사무소 쪽에서 안정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 있는 회사 창고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앞 부분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뒤 휀다 부분이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원위지골 압궤 손상 및 골 소실과 파열창, 우측 제 4 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 5 중수골 기저부 분쇄 골절, 우측 전완부 교골 및 척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