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가 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기대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의 도움으로 순찰차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히려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위 E으로부터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내가 힘들 때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소리치고,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