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필동2가 8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