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잠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승용차가 가로수를 박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G 소유의 H GTS125 EFI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고 입김을 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