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2:50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종중의 총무인 피해자 F(여, 62세)가 종중회의 자료를 나누어 주고 종중의 종전 결산자료 내용을 설명하자, 피고인의 숙부로 전 종중 회장인 G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하며 식당 집기인 플라스틱 의자 및 휴지통 등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종중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