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629-5 도림사거리 앞 노상을 도림동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