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E 크레인의 운전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5:55경 위 D 내 스키드버스(SKID-BERTH) 서편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위해 위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자는 크레인의 붐(BOOM)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크레인의 축을 받치는 카운터웨이트(C/WEIGHT)를 탈착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켜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착각하여 오히려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하고, 아웃트리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마침 그 옆에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주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37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잃은 크레인 붐이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 9. 18:31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