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3세)으로부터 도로 중간에 서서 팔을 벌린 채 고함을 지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너가 뭔데, 내가 왜 도로위에 갔는지 아느냐, 너희들 뭐야,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차도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및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