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안역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나드리 방면에서 신부동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C(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