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천경찰서 방면에서 금호타이어 대리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외상성 뇌출혈,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따른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