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6: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대문이 열려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 옆에 서서 귀가하는 C(여, 23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밖을 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