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7: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9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었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성기를 가리고 바지를 입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