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자상가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의류 및 가전제품 등의 덤핑 물건을 잡아 땡처리하면 유통마진이 5~10% 이상은 된다, 적어도 월 5%의 이자는 보장하겠다, 일단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8.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경비실 앞 차안에서 피해자 F에게 “가전제품 덤핑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우리 형님도 돈을 넣었는데 부족해서 그러니 이사 갈 비용이 남아 있으면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