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0:4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삼거리에서 장흥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B과 일경 C로부터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인하여 교통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용돈 벌이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옆에 있던 수경 B(21세, 남)으로부터 '선생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니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지갑을 통째로 주면서 빼가라고 하고, 수경 B에게 '이빨에 힘 빼라'고 말을 한 후 차 밖으로 나와서 수경 B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경 B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인데 뭐 하는 것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니들 월급은 내가 주는 거니까 패도 상관없다, 너랑 나랑은 이제 상관없으니 개패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경 B의 턱을 잡아 옆으로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