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 D와 실랑이를 하면서 D에게 욕설을 하고 D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2만 원을 바닥에 집어던져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택시기사 말만 믿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E에게 다가가 배로 E를 1회 쳐 밀어내고 오른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1회 민 다음 계속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을 들어 바로 앞에 서 있던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