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 광산구 C건물 10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영업용 화물차량에 필요한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량에 필요한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400만 원, 2013. 3. 23.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