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8:28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같은 날 19:05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부터 19:28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