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에 있는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정남파출소 방면으로 둑방길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다른 차량들의 왕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할 때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왕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