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슈퍼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슈퍼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내가 도둑이냐. 개가 왜 짖냐.”라고 큰소리치며, 나아가 피해자의 모에게도 “개 같은 년, 미친 년, 지랄하고 있네. 다 엎어버릴까 보다.”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