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F(2015. 6. 24. 구속 기소), G 등(현재 수사 중)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F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서류 작성책 역할을, G, J, K, L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현재 수사 중)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M, N, O, 일명 P 등 ‘집바지’ 모집책들(현재 수사 중)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4. 9.경 위 G가 대출명의자로 Q을 소개하자 위 M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R아파트 101동 1106호를 소유하고 있는 S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위 Q이 주식회사 H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S의 사위 T과 위 Q은 2014. 10. 23.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S이 위 아파트를 위 Q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Q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Q은 2014. 10. 2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10. 31.경 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신용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의 실질이 없는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W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원하는 Q 등(현재 수사 중)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내역서 등을 발급하고, 위 신용대출 신청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이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인 산와대부에 제출하여 Q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Q은 2014. 11. 12.경 위 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H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며 거짓말하여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Q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