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45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F을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씨발놈아! 니가 그것 알아서 뭐하는데 임마! 여기서는 말 못한다,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해준다, 씨발놈아! 차 가져와라, 파출소에 가자,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