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10.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대학교 교수인 것처럼 행세하며 ‘B대학교에서 교직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들 이력서를 내면 내가 말해서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B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