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0:1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 부근 오피스텔신축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암동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52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