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산지유통구매업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1:00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C 시장에서 도매업을 크게 하는데, 곰취 산나물을 대량으로 사겠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대금은 서울에 올라가 바로 온라인으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부터 곰취 산나물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4. 11:00경 위의 장소에서 90만 원 상당의 곰취 산나물(2kg) 총 30박스를 건네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