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평교 사거리 쪽에서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6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