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6. 13:5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IC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