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연제구 C, 901, 902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E이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으나, E이 2016. 2. 18.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여 갔고, 또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E이 2016. 2.경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차량을 약속한 기간이 지나 동의를 받아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