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소주 2병, 안주류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