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E에게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신청해달라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자 격분하여 E에게 “이 씨발년아, 그러면 내가 니 때리고 구치소 가면 되겠다. 같이 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앞에 있던 탁자를 내려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