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3가에서 'C'라는 귀금속 도매상가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5.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사장님이 오늘 올라오시는데 그 분에게 금을 드리면 다음날 지방사장님이 통장으로 돈을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의 결제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시가 6,800만원 상당의 금 377.66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