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38경 서울 광진구 B 주택 앞에서 피해자 C(66세)이 에어컨 실외기 호스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호스와 연결된 PVC관을 고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케이블 타이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