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0:10경 화성시 C 소재 D 앞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담 쪽에서 매송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운전의 F 로디우스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G(여, 57세), H(여, 8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