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