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마을버스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을 좃같이 한다, 나 양아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부위를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