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2. 05:13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다세대주택 공용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C(60세, 남)의 빌라 출입문을 발로 차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2. 05:30경 서울시 강남구 D 빌라 대문 옆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45세, 남) 소유의 시가불상의 바구니 1개를 위 빌라 유리문에 집어던져 바구니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