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순찰차 뒷바퀴에 옷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끌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