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가열한 다음 나온 연기를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핸드백 속에 플라스틱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E 노래방에서, 핸드백 속에 플라스틱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불상 량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 맞은편에 있는 H 찜질방에서, 불상의 남자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