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건물 303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방 1개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E건물 303호의 일부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0.경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주택대출보증료를 공제한 49,709,27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