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임페리얼 양주 2병,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