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성사거리 쪽에서 김해교육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0:00경 부산동아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