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술집 ‘C’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고, 위 흡연실에서 나온 다음 그곳 테이블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도 예쁜 게 몸매도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씩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