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이나 공중샤워장에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수도를 잠그면 손쉽게 그곳에 설치된 후레쉬밸브나 수도밸브 등을 뜯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230-1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 공중샤워장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샤워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밸브를 몽키로 풀어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수도밸브 36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8,565,000원 상당의 수도밸브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