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45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남산육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에게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봐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시 입을 헹구기 위해 주는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