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식 주점에 들어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E 등 종업원들에게 `안경 닦아와, 이 새끼야! 사장 불러오라고!`, “전화해서 불러와, 안 오면 가게 다 때려 부숴버린다고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 음악을 끄라고 말하여 약 10분 동안 음악을 끄게 하였다가 다시 틀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