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28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인 101호 안방 창문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개, 저금통 안에 있던 3만원 가량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