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한달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가게를 인수하여 권리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1,4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빌려주었고, 2014.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위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E으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2. 하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 돌려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F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