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1:00경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야모야(뇌출혈)병으로 정부 산재를 받아 준 적이 있으니 노무사 계약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