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업무로써 B 링컨LS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4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내곡교차로 방면에서 수정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