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아파트의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위 B아파트 111동 1-2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B아파트 자치회장이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106동 앞길까지 약 50미터를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이 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106동 앞길로 데려오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고 위 피해자들을 잡아당겨 서로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