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5. 03:50경 시흥시 수인로 2164-6에 있는 하나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64-6 앞 도로까지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