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시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마산마을 방면에서 난산마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 좌측으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