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원금 25,400,000원, 이자율 연 7.9%, 60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년형 쏘나타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불상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