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