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262] 피고인은 2017. 4. 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노동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씨발 짜증나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자, 위 D, F, G, H 등 조합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가 정말, 이 새끼들 이거 정말 완전히 아주, 이 새끼야 니가 욕했잖아, 야 이새끼 똑같은 놈들이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2776] 피고인은 2017. 4. 2. 1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D, F 등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와 대의원선거 절차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너, 이 씨발새끼, 그래 이새끼야, 후랴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