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608,130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8. 2. 21.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던 중 2019. 3.경 서울 구로구 소재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가 2019. 4. 23.경, 2019. 5. 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