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40경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7에 있는 석봉9단지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C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C에게 “니가 경찰 불렀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과 턱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