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오전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난곡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양천구 소재 신정네거리역에서 송파구 소재 문정역으로 변경하였다가 재차 신정네거리역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2. 09: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문정동이 아니라 왜 신정네거리역으로 왔냐’고 화를 내면서 조수석 뒷문짝을 2회 발로 세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