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주식에서 실패하더라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만 주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능력이 부족하였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두루애 식당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주식에서 실패하더라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만 주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능력이 부족하였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