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