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