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0:4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에게 미상의 금액을 지불하여 D로 하여금 F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동에 있는 ‘G모텔’의 호실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F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