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하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중앙선 오른쪽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54,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