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2: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백림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차로를 벗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대해상 광고 봉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이로 인해 파편이 정차중인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 수리비 약 4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