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305] 피고인은 2013. 7.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매일슈퍼 앞까지 약 6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80] 피고인은 2013. 4. 2.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