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8: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에스중앙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정든마을 아파트’ 쪽에서 ‘에스중앙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496,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