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 14.경 피해자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총무부에서 자산관리, 계약업무 및 서무업무에 종사하였다. 재단법인 D의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직원의 동복을 구입하면서 재단법인 D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일반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언론홍보부장인 F의 부탁을 받아 G이 운영하는 H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H을 위하여 동복 21개를 적정가격인 3,759,000원 보다 높은 5,040,000원에 구매계약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근무복 143개를 적정가격인 19,767,000원 보다 높은 28,914,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의복들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