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 24.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상리 강산에래프팅 앞 도로를 북벽교 방면에서 오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관절 아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