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4:0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음에도 다시 목적지가 아니라며 200m를 더 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택시 보닛 위로 수차례 내려찍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사촌형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피고소인 피해자는 2016. 5. 19. 04:00경 택시 안에서 고소인이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아끌며 손등을 할퀴었으며, 이후 고소인과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머리를 붙잡고 차량 본네트에 머리를 누르자 고소인을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팔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꺾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5. 21.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손님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거나 손등을 할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가 경찰에 ‘택시 손님이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을 택시 앞 쪽으로 데려오자 오히려 피고인이 택시 앞 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택시 보닛 위로 내려찍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만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적도 없고,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팔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고 꺾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