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광안점 숙박업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2019. 10. 10.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 소유의 승용차(F, 쏘나타YF)를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남항대교 끝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