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8층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는 2011.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위 건물 8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다단계 상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3.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0: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전기차단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F 사무실에 전기를 차단하여 위 사무실 직원들이 고객 등록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 10:00경부터 2013. 3. 4. 09: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조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사무실에 전기를 차단하여 위 사무실 직원들이 고객 등록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부터 2013. 6. 10. 10: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조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