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타인과 다투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야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그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원위부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