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7: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 D(49세)가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방에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