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21.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소인 E에게 동료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