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7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15:13경 경기 평택시 참이슬길 13,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