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7:1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트럭 화물칸에 토사를 싣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작업 차량 부근에는 신호수 및 토사 상차 업무에 관하여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E(59세)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뼈 및 안면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