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5: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하는 인도네시아 마사지샵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