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①보유 중인 06가해자, 김천 여고생, 로리 등 자영&amp;섹영 60기가 1.0, ②F G~H 영상 전부 2.0, ①② 모두 구매 시 3.0 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I’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875개가 저장된 J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