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207에 있는 지귀 재래시장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번호 불상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해당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처인 D이 위 경찰관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오자 손바닥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