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원동8공원 방면에서 D 무인텔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44세)가 탑승한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