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0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던 중 2016. 4.경 일시 귀국한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15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약 50여 미터를 쫓아 가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한 후 부근에 있는 화단의 돌 위에 피해자를 끌어 앉히고, 피해자의 상체 뒤로 몸을 숨긴 채 오른손으로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팔로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반향을 힘으로 억압하고 그녀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로 그녀의 머리를 뒤로 젖혀 수회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다리를 모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혁대를 풀러 마치 성관계에 나아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을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넣고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