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노래방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1장(1.8m×1.8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6.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3장(1.8m×1.8m 2장, 1m×1.8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