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3: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강남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와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사 E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구급차로 이동하자, D에게 ‘너 이리와봐, Fuck' 등의 욕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가량 침을 뱉고,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외투를 1회 집어던져서 D와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