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6.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 여)에게 자전거를 맡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D가 거절을 하였다. 이에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드러눕고 파라솔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