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아들 D과 D의 모를 피고인과 분리조치한 후 B파출소로 귀소하자 같은 날 22:0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찾아와 위 파출소 입구에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유를 묻자,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답변을 들은 위 C이 아들에게 연락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물병(500ml)을 위 C을 향해 던져 위 물병이 C의 왼쪽 눈 위를 스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