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과일을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무렵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렌지 3상자를 납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74,17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순번 기간 피해자 품명 미결제금액(원) 1 2011/09/24 ~ 2011/10/29 G 복숭아 등 과일 761,000 2 2011/07/04 ~ 2011/10/22 H 수박 등 과일 40,346,870 3 2011/07/01 ~ 2011/11/12 I 자두 등 과일 11,763,000 4 2011/10/01 ~ 2011/11/23 C 복숭아 등 과일 2,145,300 5 2011/04/19 ~ 2011/11/18 F 바나나 등 과일 2,442,000 6 2011/10/10 ~ 2011/10/28 J 밀감 등 과일 195,700 7 2011/10/13 ~ 2011/10/14 K 배 등 과일 226,000 8 2011/09/15 ~ 2011/11/23 L 무화과 등 과일 1,794,300 합계 59,674,17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