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와 요금을 흥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D(40세)이 대화에 끼어들어 대리운전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