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을 축협사거리 쪽에서 후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상가가 있는 곳으로서 교차로 지점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D(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및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9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