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0:00경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설공사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큰방축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2,407,925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