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13:50경 광주시 경안동 32-3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