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북구 만덕1로 2 소재 (주)길림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700만 원을 주면, G건설에서 시공 중인 부산 북구 H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G건설의 본사 사장으로 취임할 I의 사촌누나와 내가 잘 알고 있고, G건설의 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내가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G건설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G건설 측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위 피해자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2. 20. 1,500만 원을, 2014. 1. 23.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