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ㆍ수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수리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3,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