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12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컨벤시아교 앞 교차로를 아트센터교 방면에서 송도국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송도국제교 방면에서 이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5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