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미동에 있는 삼정백조아파트 앞 도로를 신광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