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개명 후 : F)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천만 원으로 밀린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다방 영업을 계속하여 빌린 3천만 원의 이자와는 별개로 영업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예전에 G에서 강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1년 후 소속 회사로 복귀하여 1억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으면 원금은 문제없이 상환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다방 영업 수익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아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1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