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방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위 경사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