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9. 8. 17. 충북 청원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진천에 있는 E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채무 1,050만 원을 갚아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진천 E 다방의 피고인 채무 1,050만 원을 폰뱅킹을 이용,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