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돌려 같은 구 원예농협사거리를 솔밭중학교 방면에서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73번길 1 원예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