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 피해자가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