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원팔봉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팔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신호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를 받아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02,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