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뉴서울4차아파트 앞 도로를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JC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큐엠(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세)과 피해자 K(4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야제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오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성동에 있는 뉴서울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