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대구 달서구 B오피스텔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총 5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2013. 4. 29.경부터 위 업소에서 D에게 가게를 맡겨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게 하고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3. 5. 13.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