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