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4:57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동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상가 입점자 등의 공동소유인 CCTV 7대의 전선을 뽑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가 합계 49만원 상당인 위 CCTV 7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