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5. 15:2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용천모텔’ 앞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