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4:48경 거제시 145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장을 나오던 중 주차요원이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당시 얼굴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16:59경부터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