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고압세척기 1대, 시가 미상의 전기식 에어레스 1대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압세척기 및 전기식 에어레스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