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15호, 524호, 9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40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인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온 F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D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2. 9.경부터 2017. 2. 16.경까지 G, H, F 등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I,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