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에게 ‘㈜F 및 (주)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F을 조만간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태백 G리조트 공사, 여수 H 공사,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장흥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거제도에 있는 호텔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들의 전기공사 및 기계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공사를 수주할 능력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의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