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부근에서, J이 알려준 전신주 부근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가져가고 그 다음날에 J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병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