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0:42경 논산시 B 소재 C노래방에서 휴대전화로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노래연습장 업주가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어서 놀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노래연습장 업주인 D이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C노래연습장 업주인 D이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 마신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