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20:4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주거지 앞 계단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돗개는 몸집이 크고 공격적인 성질이었으므로 진돗개를 키우는 피고인에게는 목줄을 짧게 채우고 입마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진돗개가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돗개를 돌아다니게 둔 과실로, 위 진돗개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상기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다발성 견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