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그가 제조한 황동사 손목밴드 등 시가 약 6,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경부터 위 물품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48,7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