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아들 얼굴을 보니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빠지는 건 아니니 교육을 시키면 작품을 해도 괜찮겠다. 영화사를 차리려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인데, 영화사 설립에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영화사가 차려지면 당신 아들 교육도 시키고, 영화든 TV드라마든 작품이 나오면 이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3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는 바람에 2008.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억 원 정도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화사 설립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영화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투자비 명목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