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씨발년, 개같은 년, 개만도 못한 년, 좆이나 빨아라.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도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을 쫓아냄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