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4: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5세)가 상황을 정리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도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