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3:4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에 있는 증평IC 교차로 인근을 진행하던 중 도로 유도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달 3. 00:15경 충북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