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시비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