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101』 피고인은 2017. 10. 9.경 평택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그 상품권 가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그 가액 합계 10,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롱패딩 등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8고단1579』 피고인은 2018. 1. 10.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409,5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8고단2066』 피고인은 2018. 1. 10.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13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8고단2239』 피고인은 2017. 10. 3.경 평택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5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금 52만 4,4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액 5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다만, 기록에 의하면 별지2 범죄일람표 6 내지 10 기재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공소장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매입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매입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 신세계 상품권 머니 등을 전송받아 그 가액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8고단2459』 피고인은 2017. 11. 21.경 평택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액 합계 30만 원의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18고단2632』 피고인은 2018. 1. 25.경 평택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액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액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