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대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125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