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0.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가게 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생선 1마리, 물품보관창고에 놓여 있는 시가 10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5근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합계 2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1.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가게 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발 2팩, 물품보관창고에 놓여 있는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10벌, 합계 1,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4.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골목길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가게 내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씨앗 200봉,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칼슘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야무진 2봉, 시가 3,500원 상당의 근사미액제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마도톤 6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톰프액제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캄프샬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더블엠지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두배나 2봉, 합계 1,21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4.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열린 대문을 통해 1층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건축자재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재 절단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4. 2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01: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가게 내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엘지노트북 1대,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에어컴프레서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보쉬 충전용 드릴 세트 1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대형 커터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강력본드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망치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터칼 1세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커터칼날 1세트, 시가 12,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육각렌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딸기잼 2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톱 2자루, 시가 8,000원 상당의 장갑 2팩 합계 1,67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