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5.경 안산시 상록구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근처 편의점 앞에서 I에게 51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0. 1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호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의 처인 N에게 생수병에 탄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