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역 방면에서 서부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주변은 어둡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전거 있는 쪽으로 근접 운행하면서 우측 백미러로 자전거의 좌측 핸들을 충돌하여 피해자 C(57세)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ㆍ요추, 양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