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45세)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