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김포시 B 3층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겸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블루 양주와 룸 대여료 등 합계 1,0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