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031』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옵티머니 GPRO 2)을 판매한다’란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농협 D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2057』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피자 등의 배달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한 피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모텔 301호로 피자 등을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