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5:2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린 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지나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현관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