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3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 불당골사거리 앞길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부터 남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해물제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번 불당골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