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21.경 범행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1. 1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번지 7호선 노원역 지하철 6번 출구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5. 11.부터 7.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위 노원역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입은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서울 및 구리시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