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좌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놀이터공원 부근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