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7. 00: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