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방면에서 은하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고, 같은 도로를 피해자 D(여, 77세)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충격하였으며,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18:0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 손상 및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