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대구시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체어맨W D(E 명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7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700만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체어맨W 차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체어맨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80만원을 빌려달라. 2015. 6. 18.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8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송금받은 38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