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000원 상당의 기네스 8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5병 등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