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2015. 1. 9. 23:50경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피해자 C(33세)과 그 일행 3명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목적지로 향하던 중 일행의 경유지와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택시미터기 요금 17,000원 중 1만 원만 좌석에 던져놓고 가면서 자신을 조롱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하기 위해 당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위 의료원 간호사와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치료계획에 대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빌미로, 같은 달 26. 위 국립중앙의료원 상담센터에 전화(02-2260-7334)하여 상담원에게 “간호사로 추측되는 사람이 의사에게 전화하여 처방받는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술 취한 상태로 처방을 내린 거는 병원 자체에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처벌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D에서 똑같이 진상을 부릴 것이며, 또한 택시 탔을 당시의 블랙박스와 개인 녹음기에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여 병원 측에 피해자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 2015. 2. 1. 17: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과하긴 싫고 뭔가 하려면 빨리 하세요 많이배워 의사되신분 그날일은 늘 기억되실겁니다 님 말씀대로 못배워 무식한 택시기사가 말 드립니다’라고 하고, 같은 날 17:44경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생각해보니 상황을 병원자체보다 좀더 크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이라고 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병원 외 다른 감독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레지던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5. 2. 3. 13:40경 위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 제기하는 민원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그 내용이 전달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곳 상담원에게 “C 선생과 이야기를 했고, 병원 상대로 청와대에 글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같은 달 12. 11:30경 다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병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더 큰 병원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 분과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고하겠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선배들을 통해 그 의사를 조사하겠다, 솔직히 경찰 호출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이니까 봐주려고 했으나 신문고 고발로 내 하루 일을 못하게 된 것 또한 열이 받는다, 병원에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기관에 C 의사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름 내어 올리겠다, 12시 30분까지 이 내용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나는 1. 언론공개 2. 인터넷공개 3. 지인을 통한 원장님에게 가게 하겠다 4. 청와대 5. 권익위원회 등등 알리겠다, 또한 4명의 의사들 공범이기에 같이 이 길을 가게 할 것이며, 제일 빠른 길은 원장님 면담이다“라고 하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전화하여 “1시 전까지 무조건 연락 달라, 그렇지 않으면 택시비용을 안 낸 거와 인격적인 모욕과 관련하여 다 터뜨리겠다”라고 하고, 같은 날 13:47경 다시 전화하여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에 고발을 했다, 비서실 전화도 안 받고, 돌려주지도 않으니 과장님 바꿔 달라, 별 볼 일 없는 의사들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제가 뒤져봤다, 부원장님을 포함하여 공동책임이다, 4명 모두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 10분 뒤 전화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하여 즉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레지던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