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7번길 중앙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여 연무중사거리 방면에서 구치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 오토바이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배기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D의 동승자 피해자 F(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