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7:1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역에서 같은구 마북동 구성역 사이 구간 지하철 분당선(왕십리행)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옵티머스G)를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치마 속 허벅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