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아동복 도매 가게를 운영하다가 당시 아동복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D의 부장이었던 피해자 E를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되어 2000. 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불화가 생기게 되자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사이로 알고 있던 골프모임 회원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식당에서,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F에게 “E와 나를 부부로 알고 있는데, 나는 E와 부부가 아니다. 사업관계로 만나게 된 사이이고, E가 나에게 수 억 원을 가져가 갚지 않았으며, 회사 지사장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0. 2.경 및 2013.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G에게 “저는 E와 부부가 아닙니다. 저는 E 자금책이었고 제 가계수표 2억도 10년을 갖다 쓰고 E는 한 두 사람 신용불량자 만든 게 아니에요. E는 한 두 가정을 깨 놓은 게 아니에요. 꼭 일과 관련된 지사장 등등 모지사장 부부도 남편을 강원도로 보내고 못 내려오게 하고 또 사고를 쳤지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3. 11. 22. 녹취록(G, A, 수사기록 제427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3. 11. 2.’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원주시 H에 있는 ‘I’ 골프장 부근에서 그 곳 캐디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J에게 “E와 내가 부부로 알고 있었느냐, 사실 나는 E와 부부관계가 아니다. E한테 받을 돈이 수 원에 이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3.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근처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K에게 “나를 E의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E 부인이 아니다. 내가 E한테 받을 돈이 많다. 그동안 수 없이 성폭행을 당했고 끌려 다니면서 살았다. 사업하면서 대리점들도 무지 괴롭혔고, 같이 있던 직원도 건드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