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음식을 팔지 않겠다, 귀가하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들의 옷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