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4:23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과 동업 정산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 L(39세)에세 “사진과 같이 고발장을 변경하여 잠시 후 동래경찰서로 갑니다 참고하세요 F씨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사진을 이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가 D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0.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