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성남시 모란역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2016. 8. 10. 22:00경 음란물사이트 ‘E’에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2016. 11. 1. 21:26경 음란물사이트 ‘E’에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