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4. 18:30경 제주시 C, D약국 앞 도로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청에서 아라동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직진 운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켜져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직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4세)가 맞은편 도로 좌회전 정상신호에 좌회전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뒷문짝 및 휀다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