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3:0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5동 810호 자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파일구리 받은 파일 폴더를 공유설정 한 후, "[서양]11세-16세 여자아이 3명 가지고 놀기 "라는 영상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소녀들이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속칭 '로리타'에 해당하는 음란한 동영상들을 파일구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