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피해자가 11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앞문 계단으로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