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9: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3 앞 도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현로22길 방면에서 개포로 방면으로 차ㆍ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하다가 개포로15길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뒤에서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