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터미널물류단지 방면에서 경인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향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