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7: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C과 복사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 거지!! 이년아!!” 등으로 욕설하는 등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 및 민원실을 찾은 성명불상의 민원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