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1,126만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