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동하여, 2011. 11. 2.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현대자동차 신사대리점 판매사원 F과 K7 승용차(G)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위 C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의사였음에도, 위 F에게 “차량대금으로 3,43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1. 11. 23.부터 36개월 간 매월 23일에 1,074,046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 대출금 명목으로 3,430만 원을 기아자동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