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내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안내표지판에 ‘C’이라는 문구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유성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표지판 6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