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2: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22:4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지하층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