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5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근처의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파출소를 지나다가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과 일반인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파출소 안을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파출소 앞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촬영합니까 ”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촬영하다가, 위 E으로부터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