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를 불러내 채무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붙잡고 힘을 줘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