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05』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터넷 어플 ‘C’의 ‘D’ 모임에 가입하여 피해자 E과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 13.경 간암 판정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대한 돌려막기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는 지인을 통해 이자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151』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이 집 수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E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충주시 I아파트 J동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8고단154』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I건물,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딸내미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 내가 M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 떼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딸 아파트 중도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선이자 75만 원을 제한 1,425만원을 송금받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금전차용의 형식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선이자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된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6. 11.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동창이 원주에서 건축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창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F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F 은행 계좌로 1,900만 원, 2017. 3. 10.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 2017. 3. 14.경 같은 방법으로 270만 원, 2017. 3. 28.경 같은 방법으로 540만 원, 2017. 4. 17.경 같은 방법으로 290만 원, 2017. 6. 30.경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 2017. 9. 18.경 같은 방법으로 4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018고단296』 피고인은 2017. 11.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I건물, K호에서 피해자 B에게 ‘사촌오빠가 건축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안 나와서 그러니 150만 원을 며칠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화장품도 사줄 것이고 이자도 섭섭지 않게 주겠다.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그리고 내 친구도 1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고 화장품도 사주기로 했으니 나를 믿고 내 통장으로 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3,388,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에는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교부받아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1. 11.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300만 원인바(2018고단296 사건 수사기록 11, 49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2018고단415』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충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친언니인 P이 충주시 Q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P으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토지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P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6. 6. 1. 2,000만 원, 2016. 7. 1. 1,500만 원, 2016. 7. 2. 1,500만 원, 2017. 8. 10. 300만 원, 2017. 12. 22.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