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모텔 앞 도로를 시속 20km 의 속도로 송정 쪽에서 기장대변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는데, 유턴신호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7,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