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