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값 5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여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에 집어들고 집어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