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D을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같은 동에 있는 F지구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2:40경 위 F지구대 앞길에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순경 E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는 순간 순찰차에서 뛰어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