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