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8: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5 소재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경비실 부근에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가운데, ‘술을 먹고 차에서 잠을 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9경부터 10:30경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