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승차 거부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우산을 위 E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