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원주시 서원대로 410 한솔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할부원금 2,340만 원, 위 승용차에 할부원금의 70% 상당인 채권최고액 1,638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60개월간 매월 14일 451,3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채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