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 원룸 앞에 이르러 마침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2층 계단을 따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그곳 2  호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다시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쪽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