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B의 화장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로 판매금액의 50% 및 피해자로부터 위촉된 판매사원의 급여로 2,080,000원을 매월 11일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 상품의 판매대금 중 피해자의 위 판매수수료 및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내 B 매장에서 판매수수료 8,027,315원 및 판매사원 급여 2,080,000원 합계 10,107,315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은품, 가이드수수료 및 개인적 사업의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횟수 1번의 횡령일시는 2009. 12.경으로 수정)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33,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