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지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확인서 및 국민은행통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