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관세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 및 금융기관에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수입한 물건을 통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라는 상호로 신발 형틀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관세와 부가세 등 통관비용을 주면 중국에서 수입한 신발 형틀 제조기를 통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입물건 통관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스비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9,945,5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