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냉장고 소음을 항의하러 들어가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과 휴대폰을 빼앗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질러 마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