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13:3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상가 현관 1층 화재발신기 앞에서 피해자 F(남, 13세)이 화재 경보벨을 눌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목을 조이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밀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