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시 달서구 장산남로 21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대구센터점에서 그곳에 있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면 약정한 대로 성실히 대출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 3,500만 원, 월이자 5.5%, 납입기간 60개월의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