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49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소유자로 피고인과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2. 21: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