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C 및 D 임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경북 울릉군 E임야에 개설된 농로에서, 위 농로를 통하여만 피해자 F의 G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위 농로의 입구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농로 가운데에 1년생 뽕나무 약 170그루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가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