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진도군 D에 있는 내 명의의 땅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전남 진도군 D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1,7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3개월 후에 진도군 D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전남 진도군 D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E 명의로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6. 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