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6: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있는 건물 벽면을 충격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8경부터 17:0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