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5:0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4ㆍ16 연대 주최의 ‘E’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같은 날 17:20경까지 태평로 일대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