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06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지배인인 D 등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후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이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가량과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500ml 콜라 1병 및 사이다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