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채권추심업체인 중앙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현대캐피탈 등에서 채권추심 업무(소위 ‘법조치’라 불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행위 등)을 담당해왔다. C는 2014. 9. 2.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D BMW740Li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156,104,530원’, 리스보증금 ‘29,2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2,954,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E는 2014. 9. 중순경 F을 통하여 C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K뷰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촬영하여 중앙신용정보(주)에 전송하고, 다시 중앙신용정보(주)는 롯데캐피탈 측에 채권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롯데캐피탈은 위 자동차에 아무런 채권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채권회수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5. 9. 9.경 위 SK뷰 주차장에 재차 방문한 다음 롯데캐피탈에 연락하여 위 자동차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 결과, 롯데캐피탈이 위 자동차에 채권이 있고 위 채권 등은 소위 ‘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롯데캐피탈 측에서는 점유자와의 협의 없이 위 자동차의 점유를 강제로 이전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점유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높일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4:00경 공소장 기재 “2015. 9. 9. 04:00경”은 “2015. 9. 10. 04:0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로 694번길 25에 있는 SK뷰아파트 단지 내 21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견인업체인 ‘G’에 연락하여 견인기사를 출동하게 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인 D BMW 승용차를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 21에 있는 인천석암주차장까지 견인하여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