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0에 있는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와 사이에 차량을 담보로 할부대출금 4,984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577,450원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4. 1.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