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K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59-1 구리암사대교 진ㆍ출입로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길을 구리시 아천동 방면에서 구리암사대교 방면으로 그 길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았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