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①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②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③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④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ㆍ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D’, ‘E’)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평소 알던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계좌 제공 및 그 계좌의 인출책을 맡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15. 3. 13. 12:4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자금 확인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이체ㆍ송금함으로써 가로챌 의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예금을 환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라. 정당한 돈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준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위 성명불상(‘D’), 위 콜센터 담당자들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13: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대저로 266에 있는 대저농협 현금인출기에 들어가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