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역시 안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자 창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안 원해요  싫으세요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