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렉서스 ES35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3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구제천하`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 상을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반대편 전방 도로상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속도를 줄인 후 위 무단횡단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무단횡단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을 발견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회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면 앞바퀴 휀더, 전면 유리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는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