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강원도 횡성군 B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2. 4.까지로 하고, 무단 전대를 금지한 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씩 5개월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선월세 1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위 건물에 입주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B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면서 임대인 C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1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내가 2년 동안 전세계약을 했으니 1년간 전전세를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기망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보증금 없이 5개월 동안만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임의로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14. 12. 7.부터 1년으로 정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월세 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