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를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8. 6.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육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육류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42,25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