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임마, 너 죽는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