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롯데리아 방면에서 소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