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TV 시청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80,000원 및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