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119 응급차량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