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에게 약 30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저런 말을 걸며 치근대다가 계산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내밀며 악수를 청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어 보내기 위해 악수에 응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내 손 거칠지 않냐  한번 느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세게 잡고 놓아 주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7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치근대다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