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피부관리소의 피부관리사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5:00경 위 'D' 피부관리소에서, 새로 구입한 마시지 기구를 시험해보겠다며 피해자를 마사지실로 데려가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마사지 기구로 마사지한 후 계속하여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팔부위에 수차례 문질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5:00경 위 'D' 피부관리소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H K5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