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 플래시로 피고인을 비추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 수리비 13만 원이 들 정도로 핸드폰을 파괴시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폭 60cm, 높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