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본부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본부 직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좆같은 놈의 새끼, 죽여 버려, 너 같은 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냐, 개새끼, 씨부랄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위 본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굴삭기, 트럭, 건축자재 등으로 위 본부 출입구를 막아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본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