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가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