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B(49세)에게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주택 앞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9.5cm) 2개와 돌멩이 2개를 들고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주택 D호로 올라가 현관문 도어록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