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00경 사천시 B펜션 C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쓰러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창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중앙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것은 피해자를 방 중앙으로 끌고 간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제4~5경추 골절탈구, 척추신경손상, 호흡근마비, 사지마비 등의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