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D를 상대로 진술을 듣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G가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