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102호에서 E와 동거하던 중, 2015. 2. 3. 15:55경 위 주거지에서 최근 수입이 거의 없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문제로 E와 다투다가 갑자기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E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닫은 후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의류를 올려놓고 화장용 휴지 여러 장을 뽑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의류에 올려놓아 의류에 옮겨붙은 불길이 침대, 옷장, 판자벽,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1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중 피해자 F 소유인 위 102호(면적 약 33㎡) 내부를 수리비 25,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