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도련동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고리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