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구 철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약국 앞 노상 2차로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