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광명시 하안로 204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사거리 교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