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17호, 42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5,000원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 E(각 예명)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