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시 동작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한 달 내로 외국자본을 5,000억 원 정도 투자 받을 계획인데, 그 비용으로 필요한 1,000만 원을 주면, 위 투자금액 중 300억 원을 피해자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