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6:30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251번길 9에 있는 노블레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반송로 416-1에 있는 흥아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