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좆도 어린 것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야 너 씨발 대체 몇 살이냐, 나는 81년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손날로 위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