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6: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 담벼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벌목된 살구나무 4조각을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