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2:38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70-1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2:3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남사로 70-1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