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9: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대동서적 방향에서 한대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근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