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시 남동구 방축로 114 소재 피해자 ㈜HK저축은행의 제휴점인 ㈜굿모닝 사무실에서, 아우디Q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약정이자율 17.9%, 연체이자율 27.9%, 상환기간 2018. 10. 25.경까지 36개월로 정하여 2,2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8.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0.경 실직을 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조로 임의로 넘겨주어 소재불명 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