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2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선인태권도장 부근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589,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