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TV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 계정 “B“, 닉네임 ”C“와 ”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2. 14:26경 세종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F(40세)이 진행하는 아프리카TV 방송에 들어와 “대구빡 머리가 그게 뭐냐 나이쳐묵고”, “머리 밀어버리고 싶다  노총각시꺄“, ”나이쳐묵고 이런거나 방송하고ㅉㅉ 인생이 불쌍하다“, ”한심한넘아 “라는 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20: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진행하는 아프리카TV 방송에 들어와 “야이 빙시나”, “대 구빡”, “넌 밥맛이 문제가 아니고 넌 양아취여”, “ㅅㅂ자슥아”라는 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 23: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진행하는 아프리카TV 방송에 들어와 “ㅅㅂ야”, “에후 찌질한 시끼ㅋㅋㅋ”라는 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