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B역(3호선)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그 전동차가 D역과 E역 사이를 지날 즈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