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D 에스엠5 승용차를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