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병원의 원무과장이고, 피해자 E는 위 병원의 간호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업무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 16:30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한방과장 책상에서 간호사 근무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 왼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껴안듯이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약을 제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약을 제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6. 13:00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 옆 공원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나랑은 안아봤잖아. 이런 시간 갖고 싶었어”라고 말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감싸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