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0. 17:33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등지에서, 같은 날 새벽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0세)이 침대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통화하여 매트리스 교체 비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면서 “네 주민등록증 주소도 사진 찍어놨고 네 휴대전화에서 네 엄마 아빠 전화번호, 네 남자친구와 친구들 전화번호도 사진 찍어놨다. 네 주소도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사람들에게 연락해 알릴 것이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4. 18:11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통화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트리스 교체 비용을 요구하면서 “오늘 저녁 8시까지 돈 만들어서 보내라. 안 보내면 네가 다니는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SNS에도 구토 사진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다 올릴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