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5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량이 없어졌다.”라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차 견인되어 갔을 테니 알아봐.”라고 반말로 지시하고, D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해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D를 때리려 하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