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2015. 2. 6.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중이고..(생략) 추가로 2015-3252, 2015-3453 이중에 공금횡령죄가 있다. 벌금형에 처분됐으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니 자격상실이 된 것이다. 이 자가 스스로 안 물러나면 강제로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