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2:20경 광양시 묘도 서방 K-13 묘박지에 투묘 중인 C(1,989톤 화물선)의 선내 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와 사이에, 선원들의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공구(일명 몽키,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다리,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ㆍ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