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로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7. 03:11경 부산 금정구 B 에 있는 ‘C마트’ 앞 외부 진열대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9세)이 카운터에서 잠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사는 척하다가 시가 9,800원 상당의 500ml 삼다수 생수 20개를 마트 앞에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 E(기아 포르테)에 싣기 위하여 근처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