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1단지 109동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05. 18 00: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회장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C(68세)가 B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 정기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동대표회장 해임처리 안건에 대하여 그 해임처리안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제출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동대표들이 찬성, 반대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무실 직원이 들고 있던 투표함에 넣고 있는 것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기표된 투표용지를 꺼내 훼손하여 개표를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