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00~0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원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15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총 7명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