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건물 앞 교차로를 대철중학교 방면에서 용장2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고풍지 방면에서 숙용벌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여, 44세)의 F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