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5. 05:4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605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에 식용유를 부어 위 도어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화장지, 점토, 옷, 케첩, 마요네즈, 신나, 쓰레기 등을 뿌려 놓아 불상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22:30경부터 3. 23. 07:30경 사이에 위 아파트 616호 피해자 E(48세)의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케첩, 가루세제, 종이박스, 비닐봉지 등 쓰레기 등을 뿌려놓아 3만원 상당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13:58경 위 아파트 605동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 엘리베이터 안에 짬뽕국물을 뿌려놓아 이를 청소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상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21. 00:4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가 관리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찾아가 관리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창 10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4개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1층 경로당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2장, 시가 70,000원 상당의 2층 관리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11장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