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했으면서 식당에 온 피고인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이년 두고 보자. 네 년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 나는 청송교도소 다녀왔어 이년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