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우리 집 마누라는 여자구실을 못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