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전점에서, 피해자 D에게 “파워볼 구슬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파워볼 구슬을 조작해 줄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파워볼 구슬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