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탁송 기사로, 임시번호 B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2리 삼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국주유소 방면에서 추계 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심근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5:1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