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돈내놔야 할 것 아니야, 이 사기꾼아, 우리 회사 4억 5천 3백만 원, 돈 내놔, 돈 내놓으란 말이야, 남의 회사에 돈을 사기쳐 갔으면 돈을 내놔야 할 것 아니야, 사기꾼, 돈 내놔야 할 것 아니야, 사기꾼“이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 측을 기망하여 피고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