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부터 02:5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GS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신로 사동 성안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