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노상을 아파트 후문 쪽에서 107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 장치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107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며 후진하던 피의차량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여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107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