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9:00경 순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어물가게를 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 외상값 5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용금 6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600만 원 차용금이 없다며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