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ㆍ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위 C과 D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6. 11.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팀 G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말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 같은 날 16:07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경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C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나머지 9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