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양산시립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촌고개 쪽에서 동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