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계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