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시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옆집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근처에서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 놈아, 너는 인간도 아냐 이 새끼야, 썅놈아, 툭하면 신고야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