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3,000만 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0만 원 짜리 계 3개에 가입을 하였는데 순번이 오면 계금을 수령하여 3부 이자로 지급하겠으니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 수입도 없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