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1층 F124호에 있는 ㈜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779,36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달 30일경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8월 2일경 채권가액 4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