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8:30경 위 차량을 목포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C 시장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약 3.5km의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