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시장내에서 ‘E’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D시장 내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누나인 H이 피고인의 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21:10경 위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수족관 내에 보관하고 있던 물고기를 폐사시킬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락스를 수족관 안에 투여함으로써 위 수족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활어(수량 미상)를 폐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