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 한 개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돈이다. 담배를 달라, 이 씹할’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03:3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F에게 ‘이런 개새끼. 가오나 잡을 줄 알지. 씹할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휴대폰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