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 13:29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타리에서 C과 통화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대리운전 한 10년을 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속였다 해야되나, 나도 그 중에 한사람이고, 속아 가지고 돈을 물려 있었던 사람인데, D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면 100%꼴려요, 나도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당했다니까 D이라는 사람은 돈을 투자하라, 투자하라 해 가지고 투자를 해 보면 돈만 딱 자기 손에 들어가면 바로 사람을 잘라요, 아무리 사업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돈가면 100%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라는 등 C이 고소인 D에게 투자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그 사실이 E, F 등에게 전파되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