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19:0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우두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