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6경 중증 흉부 및 두부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