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7. 09:45경 업무로써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형곡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죄측으로 횡당하던 피해자 D(여, 72세),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