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3: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학상공단 네거리 교차로를 학상공단 방향에서 학림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대구 방향에서 구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