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4:40경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정상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