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위 E이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을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