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 강북중고지점에서 D 디스커버리4 중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6,7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60개월 할부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1,340만 원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9. 1. 22.경 제주도 일원에서 E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위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