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광주 서구 화개2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재우체국 쪽에서 화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발등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중족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