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국청사입구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화북공업단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님에도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QL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