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804]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정2170]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술이랑밥이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3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