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0 사천시 B아파트 102동 15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