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 09:40경 위 D병원 2층 수술실에서 환자 E(여, 56세)에 대한 척추수술(요추 2-3-4-5-천추 1간 후궁절제술 및 금속기구 고정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복막에 구멍을 내어 수술기구를 복막 안으로 삽입하여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복막 안에 있는 장기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만약 천공하더라도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제때에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기구를 피해자의 복막 안으로 삽입하여 수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소장 2곳을 천공시켜 복막염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2011. 7. 4. 21:27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