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모텔 인근에서 셀프주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위 셀프주차장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관할관청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투어 왔다. 1. 피고인은 2014. 5. 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위 세차장에서 손님들이 차량을 세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공블로워를 이용하여 세차 중인 차량으로 먼지가 날리게 함으로써 차량의 세차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세차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