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태릉입구사거리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먹골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로서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측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