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7: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한 시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걸며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