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2:0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신암건영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