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3:2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일행인 E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공동하여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고 "왜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냐. 씨발 좆 같은 새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공동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