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도시철도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키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