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덕교회 방면에서 남부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상업 및 주택가 지역으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7세) 운영의 E 앞 수족관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청주교육대학교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창문으로 손을 넣은 피해자 F을 확인하고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와 같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I 봉고활어수송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을 피하던 피해자 J(여, 52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전완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