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버스 기사인데 손님에게 언어폭행을 당해 떨려서 운전이 안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버스 기사 G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