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의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2. 11. 3. 14:40경 위 C건물 상가 내에서 관리비 납부 독촉 문제로 D과 시비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이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자해를 하였음에도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4:40경 위 상가 내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다가 D에게 침을 뱉고 배와 손으로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