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여관 카운터 창문을 통해 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 보관된 5,000원권 지폐 4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