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30경 대구 남구 대명57길 10-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불법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51세)과 순경 E으로부터 "지금 인형뽑기 주인이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내일 업무시간에 구청에 확인해서 연락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무허가 단속을 하지 않느냐 경찰관 소속,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수 차례 탑승하려고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에 걸쳐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