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협의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 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로 식탁을 몇 번 두드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녀의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