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태광사 앞 노상을 모현면 방향에서 포곡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