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17:30경 강원 철원군 C에서 피해자 D(72세)가 피고인에게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및 전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밭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비타민 나무(지름 약 10cm × 높이 약 3m 80cm) 1그루를 톱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