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