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E과 여자화장실의 출입문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E과 화장실 출입문 문제로 시비하던 중 E이 화장실 문을 세게 밀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문에 부딪히게 하고, E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니 폭행과 성추행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화장실 문을 세게 밀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 전화로 112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해 11. 5.경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에 폭행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