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신가네 분식집 앞 1차로의 도로를 동래시장상가 쪽에서 신가네 분식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이 위 사고에 놀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