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발 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 검사는 이 부분 피해자의 이름을 “F(여, 58세)”로 잘못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에게 젓가락을 던져 피해자 F의 오른 팔 부위에 맞추고, 위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