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정로73번길 11 영남상화 앞길부터 서귀포시 동흥로 27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