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무안군 공설묘지 조성계획 사업을 수주했는데, 사업부지 매입 확약서 제출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수십 억 원의 부지매입 자금이 필요한 위 사업을 제대로 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동서개발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그즈음 현금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