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한 9,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38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67,460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