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 00:15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이 대금을 계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카드로 계산했느냐, 입을 찢어 죽인다.”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에게 “개새끼야 내가 민주시민인데 왜 가냐, 너가 뭔데 그러냐,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