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4: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5:46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54세)의 주거에 이르러, 위 주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0.2돈), 시가 7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0.6돈)를 가지고 나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