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친구사이로, 2007. 초경 축산유통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명의로 냉동탑차를 구입 후 약 3개월간 영업활동을 하다가 여름 비수기가 되어 그 축산물 판매를 휴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8월 일자불상경 광주시 남구 대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가을 성수기가 돌아오니 다시 장사를 해 보자. 네가 차를 내어주면 인천으로 올라가 사골 등 축산물을 구입 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현대포터 더블캡 C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