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0:53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북 쪽에서 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위와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다발 내부장기 손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