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8: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29에 있는 중앙시장 골목 내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45세)이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깨우느냐, 죽든지 말든지 가라, 좆까지 말고 가라, 경찰관 새끼들 다 필요 없다, 건드리면 목을 따겠다”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