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9: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횡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까지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