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789』 피고인은 2021. 1. 3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C호 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반복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위 모텔의 관리인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요구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48경 위 모텔의 관리인으로부터 투숙객이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가 상황에 대응하고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반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1. 1. 31. 18:20경 서울 F, ‘G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 일경 H에게 술에 취하여 “감옥에 보내 달라, 구속을 시켜 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다시 경찰서를 찾아 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G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I은 정문 근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으로서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문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I의 얼굴과 몸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