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45경 인천 남동구 C, 102호에 음식을 배달해주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집인 위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그 집 뒤쪽 도로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았던 위 101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왕관 모양 금귀걸이 1쌍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방울 큐빅 금귀걸이 1쌍을 꺼내어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