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2:50경 인천 계양구 B에이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일행이 먼저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구공을 위 당구장의 유리창(가로 2.3m×세로 2.1m)에 집어던지고, 당구대에 당구큐대 2개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시가 146만원 상당, 당구공 1개 시가 5만원 상당, 당구큐대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