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판매 및 배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광주 동구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산사춘’ 등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128,000원을 위 음식점의 업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3,1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수금 일시 경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