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Mercedes-AMG GLA45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