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서비스 관련 불만족은 120번 서울시 민원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듣자 갑자기 “아 진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