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3:5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자 피해자 D(남, 43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계속해서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