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의 소유자이고, D는 피고인의 동서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내 ‘F’점을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E이 그가 운영하는 `F‘점 영업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영업장에 연결된 주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