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으면서 현금 5만원을 찾아달라는 심부름을 하게 되어 피해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두고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04:02경부터 04:0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5-14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회에 걸쳐 총 3,012,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4:09경부터 04: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4-9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총 1,908,4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