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6. 22: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택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34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안 분다. 내가 술 먹고 집에서 자는데 왜 불어야 되노, 나는 안 분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