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42』 피고인은 2015. 11. 14. 01: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늘은 그냥 가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한 후 주점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손잡이 13센티미터)을 들어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98』 피고인은 2016. 1. 3. 12:2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56세)로부터 전날 중단했던 윷놀이의 판돈 1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로 앞에 위 소주병을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