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은 E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를 비롯한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이라는 사람이 자꾸 D의 집에 들락거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