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범 B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B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인출 총책인 C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8.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서초경찰서 E 수사관입니다. KT에서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이 되어 현재 미납 요금이 4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으로부터 당신의 동의 없이 대출이 될 수 있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29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5,2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29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8. 11:5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J 수사관입니다. 사건번호 2015고합130호 K에 대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를 해 주시고 만약 가담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이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국민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우리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서 피해자가 그녀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9,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9,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