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9. 14:33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 진두항 4번 부두에서, 인천해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위 파출소 소유인 배수펌프 1대를 이용하여 침수 중인 어선의 배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해양 경찰이 하는게 뭐가 있어, 한 명만 배에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라고 소리치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배수펌프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