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신축공장 부지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던 중, F가 피고인에게 신축공사를 곧바로 도급해주지 않고, 공정 입찰에 참여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반지하 부분의 철거를 끝마치지 않은 채, 위 부지에 철거 잔해물(건설폐기물)과 철거공사와 관련이 없는 약 20개의 H-beam을 그대로 쌓아두고, 굴삭기 임대업자인 G으로 하여금 철거공사에 사용하였던 5.5톤 굴삭기 1대를 2013. 7. 13.경 G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치울 때까지 세워놓게 하여, 2013. 8. 5.경 피해자가 H-beam과 건설폐기물을 직접 치울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