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의 감사인 피해자 D, E 등과 감사 관련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유리잔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D, F, G 등 40여명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시뿐다, 씹새끼 니 좆대로 해라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