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안전을 위해 보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그렇게는 못하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배와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검지를 꺾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 손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