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8: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BMW X1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앞쪽 라디에어터 그릴 부위를 수십 회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 뒤쪽 차량문 및 차량문 하단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3,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