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주식회사 D을 통해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2,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668,29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3.경 G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