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중소기업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내에 있는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CNC 수평형 Boring M/C DBC130LⅡ 공작기계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경 위 D 공장에서 E회사의 F에게 위 공작기계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