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312] 피고인은 2010.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주)봉신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데 일부는 은행이 매입하고 약 10억 원 상당은 (주)레인보우가 매입을 하는데 매입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면 10억 원 이상 회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입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회수를 통해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레인보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6] 피고인은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해도 인수한 채무를 약정한 일시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6.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피해자에게 부담한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H건물 199 11층 제2-1103호 164. 97㎡(소유자 I)에 대한 G의 전세권 위에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G으로부터 교부받아 J가 대신 보관해왔던 ‘전세권을 담보로 한 차용금증서’라는 담보권 증서, 전세권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G에게 돌려주고 G의 채무를 면책하는 대신 피고인이 G의 채무를 이어받아 2010. 6. 25.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면책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수케 하고 ‘전세권을 담보로 한 차용금증서’라는 담보권 증서, 전세권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을 통해 G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