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단에 있던 돌을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에 집어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