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20: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해양안전경비센터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우정횟집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