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33-2 제2여객터미널 입구 삼거리를 을왕해수욕장 쪽에서 삼목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후 진행방향 반대 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