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학봉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해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하고, 그곳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및 문짝 부분에 위 베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