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8:54경 업무로써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3차로 중 1차로를 백운포 방면에서 남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신호만을 보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