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 등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매달 2푼 이자를 주겠으며 일을 해서 돈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이미 지인들로부터 3,2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월급의 90% 이상을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악화된 건강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300만원, 2013. 2. 18.경 300만원, 2013. 3. 14.경 376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