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함께 의정부교도소에서 같은 독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8:00경 위 의정부교도소 독방에서 아침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자 수차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