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펜션 담에 지름 약 1센티미터, 깊이 약 4~5센티미터 상당의 구멍 6개를 뚫어 위 담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