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 동탄에 미용실 4개점을 오픈하였다. 사업확장을 위하여 5호점도 오픈할 예정인데 4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원금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지점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미용실의 비용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