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중구 신당동 340-80 소재 기아자동차 을지로지점에서 C 기아 모닝 승용차 1대 시가 1,12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8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승용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 따라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