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3. 09. 22:50경 대구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금 10만 원을 받고 위 휴게텔 3호실로 안내한 뒤 그 곳 내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를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