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4:0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C지구대 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는 구청에 민원신고를 할 문제라고 안내하고 귀가 조치하도록 하여 귀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4:25경 위 지구대에 다시 방문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2세)에게 “니가 하는 게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사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