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2:40경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본병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하단오거리 방향에서 반도보라아파트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개인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청구아파트 방향에서 반도보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1,50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