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7.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6:32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판돈 594,000원 상당의 일명 ‘3.5.7.9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