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5:09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109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F으로부터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현대캐피탈 소유 시가 미상인 G K9차량을 자신의 직원인 H 등에게 지시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