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대납한 보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63세)의 머리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눌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