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3:0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5. 17:03경 경북 칠곡군 G에 위치한 H 식당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21.519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