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40경 위 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인 D, E으로부터 1인당 현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와의 성매매를 주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미리 인근 ‘H’ 모텔 208호, 209호에 가 있으라고 한 다음 위 손님들을 위 모텔로 데려가 위 여종업원들과 간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