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AE(가명, 여, 26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와 택시에 태운 후 서울 마포구 A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AG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