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용인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