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8: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경의중앙선 D역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