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성 전용 캡슐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서 누워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부위를 잠결에 만졌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오른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야,   년아! 네가 나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캡슐 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