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99에 있는 볏골공원 앞 이면도로를 화곡구도로 방면에서 화일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ㆍ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올라 진행하다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던 중 맞은편 방면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는 피해자 C(6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4. 08:0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