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8. 28. 13:1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을, 한국아파트 쪽에서 신장2동 주민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B(31세, 여)의 오른쪽다리 허벅지 부분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