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20:1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있는 대한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덕포사거리 방향에서 사상오거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 7번 극돌기(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