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 8. 벌금 200만 원, 같은 죄로 2008. 5. 16. 벌금 100만 원, 같은 죄 등으로 2012. 9.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8:1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금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현일중학교 방면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