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26. 13:2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남읍 태평1길 120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