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