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5:2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쇠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을 꺼내 테이블 칸막이를 1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