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앞에 있는 소방차 전용 구획선에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C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E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C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손에 들고 있는 과태료 안내 표지를 던져 피해자 F의 몸에 맞추고, C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119 안전센터 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