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리스차량 실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하고, 2010. 4. 5. 위 아주캐피탈 콜센터 직원 D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의 보증인으로 계약한 사실 등을 고지받고 리스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관련 규정손해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리스계약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리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C은 리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