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석공사를 하는 자이다. 고소인 D은 'E'의 대표로 경기 용인시 F 신축공사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석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석공사 공정 중, 단열재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개한 ‘(주)H’과 고소인이 3,63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은 2014. 11. 6.경 피고인에게 (주)H의 단열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H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대금의 일부 16,484,6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123,000원은 지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