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5층 5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6. 2.경 안산시 상록구 J빌라 101호 E의 집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