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차 운전석도어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8: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씹할 새끼 그냥 가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