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중구 C빌딩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7.까지 현금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2. 1. 20.까지 피해자가 시행하는 구미시 J아파트 개발사업에 270억 원을 투자하고, 차용금 3,000만 원도 2012. 1.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70억 원을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