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9. 04: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중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잠이 든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