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군산시 C식당 내에서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포함하여 도합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뒤 피해자 D(여, 61세)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우측 뺨을 양손바닥으로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 부위를 8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