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동해대로 3517에 있는 강현 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의 제한속도인 80km의 20%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피고인 진행의 1차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6경 속초시 영랑동 영랑호반길 3에 있는 강원도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