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미상 경 ‘B’이라는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된 후 D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2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받기 위해,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실이나 너 방에 가서 가슴사진만 찍어서 보내줘”라는 내용의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