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15:10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류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주차를 해 놓은 피해자 D의 봉고 차량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정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 화분 2개, 차량 뒤에 화분 3개를 놓아두어 위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류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 앞뒤에 놓아둔 화분을 치우라고 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화분을 치우냐 내 물건에 손대면 알아서 해라, 권력의 개들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나는 화분 못 치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