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1:4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의 도움으로 119구급대의 치료를 받은 후 그들로부터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위 E의 복부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