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2. 18:50경 서울 성동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경비원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같이 생긴 씨발년이. 야, 니가 행실을 똑바로 안 했잖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