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30년 가량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강릉시 C 소재 D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11. 18:58경 피해자와 함께 일을 나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간 후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만 늘어놓자 피해자에게 “개놈아, 너 혼자 다 해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 들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려쳐 두피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