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 ‘B’ 사이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파일들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8. 8. 17:1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위 사진 파일들을 총 8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