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5:2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장평교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심장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