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58세)과 피고인(51세)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2. 10. 04: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59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식당 내에 여자 1명(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서 감자탕과 소주를 시켜 먹다가 갑자기 일행들 간에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다. 그러다가 B은 식당 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상의를 벗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쾅""쾅"수회 내리치고 다시 사기 접시를 홀에 집어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엄마 보지라 캐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5:00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1명과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1명이 겁을 먹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