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밴드연주자인 피해자 E가 영업이 끝났다며 주문한 술을 내어주지 않자, D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테이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