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05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 초순경 평창군 소재 D 리조트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이이다. 1.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신 내 줄 것이고, 기기 대금도 내가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기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내 H 매장에서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I)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고, 2017. 10. 18. 17:00경 강릉시 J 내 K 매장에서 1,258,992원 상당의 아이폰7 2대(L, M)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고, 2017. 10. 19. 19:00경 강릉시 N에 있는 H 매장에서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O)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22,42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P대학교 토목과 Q로부터 나 대신 2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달라. 네가 빌린 돈은 내가 2017. 11. 14.경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Q로부터 빌려오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를 찾아가 2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피해자가 선이자 50만 원 공제 후 이체받은 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0』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창군 소재 D 리조트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핸드폰 3대를 개통해 주면 핸드폰 요금을 내 주고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기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5. 강릉시 R 근처 S대리점에서 시가 9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강릉시 T에 있는 U대리점에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8. 5. 30. 강릉시 R 근처 V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3대를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포함하여 위 갤럭시S9  휴대전화에 대해 2,044,680원, 위 아이폰8 휴대전화에 대해 1,526,290원, 위 아이폰X 휴대전화에 대해 1,583,0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3대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에서 기기 값을 제외한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