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2:4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우체국 가상계좌(D)로 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