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7: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1517호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재물 손괴죄로 벌금이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계속 찾아와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2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의 염증 및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