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2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29세)의 허리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