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경 부산 수영구 C. D 호텔 신관 4층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07. 7. 15.경 마찬가지 방법으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07. 7. 23. 마찬가지 방법으로 4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07. 7. 27. 마찬가지 방법으로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