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2: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소란을 피웠고, 위 단란주점의 음악연주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윗옷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 칼날길이 11cm )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