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9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61,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