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50경 당진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