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0:12경 진주시 B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구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인근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을 태운 순찰차가 같은 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찰차 안에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