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3:00경 진주시 B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니 딸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 이제는 너랑 더 못 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TV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