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공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앞 차와 근접하게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