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회사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5: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6에 있는 쌍용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건영아파트 쪽에서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1세)의 좌측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