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7:20경 밀양시 C 소재 D분식 내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이 일행인 G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경위 F, 경사 H에게 "씹할 놈들 너거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으며, 위 경위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씹할 짜바리들 새끼”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고 발로 경위 F의 낭심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