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들어가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커피 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바지를 집어던지면서 “야이, 씹할년아 신고해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계속해서 고함을 치는 등 2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하는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