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127호 `C`에 피해자 D이 붙여놓은 `E`이란 전단지를 상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뜯어내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