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위 주점의 업주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8세)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E를 상대로 “야 짭새새끼야 한판 뜰까. 왜 꼬아 씹새끼야. 꼬우면 구속시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