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0:00에서 2016. 4. 1. 0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미리 준비한 인삼곡괭이를 이용하여 인삼을 캔 후 마대자루에 담아 타고 온 자전거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5년근 인삼 시가 합계 35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9. 3.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0만원 상당의 인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