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1: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43-3번지 앞 도로를 명일동 방면에서 신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임신 33주된 피해자 D(여, 36세)과 임신 약 9개월의 E(여, 30세)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진통 등,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추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