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상가 2층 203호에서 ‘D염색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색방에서 탈색 및 염색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7:00경 위 D염색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탈색 및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피와 안면에 작열감과 뜨거운 느낌이 발생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염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접촉성 피부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