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2:50경 피해자 B(여, 74세) 소유 서울 중랑구 C 건물에 피해자의 의사나 허락 없이 닫혀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과 1층 출입문을 이용 몰래 침입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D에게 사준 차량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포함하는 위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