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019에 있는 21번 국도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배방역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우회전하여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부근에있는 상가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