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31. 11:25경부터 11:28경까지 구리시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의원” 내에서, 피고인의 딸과 파혼한 피해자가 결혼 비용과 위자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할 때, “D 나와라, D 잘 되는 꼴 못 본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가슴을 때리며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