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32경부터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1286』 피고인은 2019. 5. 16. 1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