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가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비탈진 도로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