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8:48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승마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D병원 쪽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G(남, 62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 택시 차량의 정차 상황에 대해 항의성 말로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