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서초화원 앞 사거리에서 가원예식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3,227,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