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4:05경 부산 북구 B 소재 C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C시장 상인 F 외 상인과 행인 70명 정도가 있는 장소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