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8:0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매, 금강제화상품권 5만 원권 1매, 액면금 불상의 엔화지폐 3매(환전가 합계 11만 원 상당), 불상액 상당의 동전, 한라봉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