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E280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5. 4. 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 지하3층 주차장에서 출입구 부근에서 2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 14:36경, 같은 날 14:55경, 같은 날 15:08경 및 같은 날 15:25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