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601호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받아 남자손님을 D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게 하고, 위 11만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6만원을 주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합계 848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고, 나머지 38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