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대합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지하철역 출입문을 닫아야 하니 일어나서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