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2017. 7. 6. 1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 도로상을 반달로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하던 피해자 D(55세, 여)를 자전거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