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4:35경 인천 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유와 가정폭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F에게 “경찰 씨발들이 남의 집에 들어와 왜 간섭하는데, 씨발 것, 어떤 씨발이 신고했어, 야, 씨발 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들아, 아주 좆돼 봐라, 니네 나 못 잡아가면 니네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때릴 듯이 F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양 주먹을 쥐고 권투자세를 취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