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3:15경 인천 남구 D, 102동 2701호 피해자 E(46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