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지남로 57길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 57길 119 안전센타 앞 도로를 구지면사무소 방면에서 달성2차 산업공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