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돌문로86번길 11-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중구로 22-1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