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경적을 울리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자전거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