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C 영업사원이다. 121만원을 송금해주면 D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예금주 E의 농협 계좌(F)로 돈을 보내라. 2주 안에 설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사원도 아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