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6: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평소 갈등이 있었던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눈깔을 확 파버릴라”, “양아치 같은 년”, “부모도 없냐”, “개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 “배운게 그거냐“며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