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신고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22: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1대 차고,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