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373』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C(주)를 피고인의 친형 D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김해시 E 소재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 투자자인 H에게 “미국에서 구리를 수입하는 L/C(신용장) 오픈 비용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C(주)의 직원들 월급을 비롯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회사 채무가 20억원 가량에 이르러 매월 수천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주)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3』 1. 3,000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G을 F과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6.경 G에서 I에 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3.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자금이 부족하다, 기계설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돌려서 늦어도 2~3개월 안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의 형과 함께 운영하는 I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부 선반기계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300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G의 공동 운영자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느 대학교에서 대체치료와 관련하여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이를 기화로 2014. 10. 초순경 부산 북구 화명 3동에 있는 대우이안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이 졸업하면 정교수로 임용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마지막 학기가 남았으니 대학 등록금 300만원만 빌려주면 졸업하고 교수로 임용되서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의 형과 함께 운영하는 I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부 선반기계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