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3에 있는 한국전력 신정변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COMET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4주의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