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20경 진주시 제곡길98번길 49-6에 있는 ‘진주정신병원' 1병동 출입구에서, 외박을 나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원하여 당직간호사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의료법인 진주의료재단 소유의 자동출입문 강화유리 2장, 출입문 번호키 1대, 인터폰 1대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