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9,128,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라마르조코 GB5 2GR), 그라인더, 핫워터 디스펜서, 제빙기, 테이블 냉장고, 컨백션 오븐, 블랜더 등 7개의 물품을 36개월간 빌리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경 매달 리스 요금을 지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위 커피숍을 처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