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0:30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D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나들목 부근 도로 갓길에 정차하기까지,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