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8:28경 김포시 B 소재 ‘C점’ 앞길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1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