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4:30경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F(54세) 소유의 G 카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가로 1m, 세로 0.5m, 무게 700kg의 BW옹벽블록을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화물차에 적재된 BW옹벽블록은 3단으로 적재되어 있으나 밧줄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로 작업시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 포크를 BW옹벽블록 끝 부분까지 밀어 넣고 중심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들어 올린 후 지게차를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를 BW옹벽블록 끝 부분까지 밀어 넣지 않고 들어 올림과 동시에 후진한 과실로 BW옹벽블록을 넘어뜨려 그 BW옹벽블록이 맞은편에서 밧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아래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