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22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C의 상반신을 찌른 후, 발로 C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