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포항시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현재 E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이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 그러려면 E 입사 당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14:49경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6:21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해 8. 28.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해 8. 29.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