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9:3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95억 D와 아이템 ‘E’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1,37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372,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게임머니 95억 D와 게임 아이템 ‘E’(시가 합계 1,372,000원 상당)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