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파주시에 있는 D라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이 잘 분양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납골당을 분양한 후 높은 이자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납골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D라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이 잘 분양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납골당을 분양한 후 높은 이자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1. 11. 24.경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6,684,98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건강원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내 묘지 약 1만6천 개 중 5천 개 정도를 개장 및 이장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묘지에 대한 개장 및 이장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2. 12. 5.경 7,500,000원, 2012. 12. 6.경 6,000,000원 등 총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파주시 M에 수목장 허가를 받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수목장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4. 10. 29.경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농협 앞 도로에서, '강화에 있는 납골당 자재인 석재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한 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5. 9. 27.경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