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