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연이율 22.1%로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담보제공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8. 5.경 불상지에서, E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