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5: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앞길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78길 44에 있는 ‘나산스위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