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5:13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계산한 진료비 1,200원을 환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56세)에게 큰소리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