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1. 11. 4. 23:03경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7.5cm)과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 각 1자루를 양손에 든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식칼과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