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0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배추 등 식자재를 지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 중 배추상자를 엎어 피해자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면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사각형 모양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고 함께 있던 F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날카로운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냥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식칼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해자의 목에 약 10~15cm 길이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49cm)를 집어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표재성 열상,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