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1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9. 5. 16. 10:48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