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19:00경 전북 진안군 B 인근 밭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설치에 이용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강선활대 약 3,000개를 자신의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3. 26.부터 2010. 4. 3.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