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7.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이삭2길 45 풍경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호수마을 방면에서 별망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75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고평부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