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직장인 D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대출금은 내가 해결하겠으니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가 아닌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9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경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더블유파이낸셜대부㈜, 모두캐피탈㈜, ㈜애브로드대부, ㈜두루드림대부,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에서 각각 대출금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14.자 ~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추가 대출금도 내가 돈을 벌어서 다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경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스로부터 200만 원, 산와대부㈜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업체들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H)로 위 대출금을 이체 받고, 2015. 10.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모아저축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업체로부터 위 계좌로 위대출금을 이체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