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771-3 개동교회 앞 도로를 청수장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운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인도 쪽으로 진행되며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KT소유 통신케이블 전신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해물인 통신케이블 전신주에 수리견적 약 1,8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