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시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청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나는 서울북부지청앞에 소재한 서울시 도봉구 D건물의 시행사인 (주)E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E의 분양가가 128억 원 정도인데 분양경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혹시라도 분양이 잘 안 되면 내가 (주)E에 분양공탁금 5,000만 원을 낸 것이 있으니 2010. 10. 18. 이 돈을 빼서라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공탁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반환받을 것이 아니어서 원금 5,000만 원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