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옆 차로로 진행하여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창문을 열어보라는 동작을 취하면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운전해라”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가운데 손가락을 피면서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스포티지 승용차를 강제로 세운 다음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지하주차장 앞 4차로로 진행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정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이 씨발년아,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창문을 강하게 1회 치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를 펴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병신아 그렇게 살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진행하자 다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후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내려 이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갈보 이 씨발년아, 갈보년아, 너 보지 썩었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