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 있는 다트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닥에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