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서1로 11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석림초 쪽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한려푸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석림초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운전의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