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0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3번길 왕십리곱창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장 E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길가에서 비틀거리자, 위 D은 피고인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물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