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706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8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