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골든타워빌딩 1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B 짚랭글러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원가 : 52,635,670원, 월 리스료 : 1,286,9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등으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3. 3. 1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위 리스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와 함께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2014. 3. 초경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