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센텀시티 유치원 쪽에서 송수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쪽에 서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C(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 좌측 경골 및 비골 골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