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13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같은 구 C 건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출발하여 D 뒤 편 이면도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많은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절하여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출발장소 쪽에서 D 뒤 편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의 엉덩이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접촉사고를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약 60m의 거리를 계속하여 진행하다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24세)의 왼쪽 다리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