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D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이 취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술이 깨면 나중에 찾아와 이야기 하도록 하세요.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