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에게 “D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액인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날 대신해서 D에게 돈을 변제해주고 고소취하를 받아주면, 2009. 11.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09. 3. 19.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D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주었는데 연락을 끊어 미안하다, 그 돈은 꼭 약속 기일 내로 갚을 것이니 E가 나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 E에게 1,95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고소취하를 받아 달라, 그러면 2010. 3.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E에게 갚아야 할 1,95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E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토지매매교환 계약금이 급하니 1,000만 원만 투자하라, 투자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아까워서 그러니 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매매교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마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