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9:4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운전한 과실로 보행보조기를 끌고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0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량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