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810동 1503호 내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과외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가 시험 기간이라 늦은 시간까지 그곳 작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