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8:30-08:40경까지 약 10분간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탈의실에서, 서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조작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 D(남 공소장에는 “여”로 표시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21세)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