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피해자 C(여, 20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D 1  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