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3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3층(D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오라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쇠가 달린 나무지팡이로 문을 찍는 방법으로 견적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