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 중구 중앙로 159 리드코프 대전천안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현재 B에 재직 중에 있어 급여소득으로 충분히 대출금 변제가 가능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C 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