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26. 11:0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포스코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덕산동 해군아파트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대림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