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살맛나는 식당에서 맥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 동부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 D 포터Ⅱ 화물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 4,078,458원이 들도록 재물손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등이 같은 날 21:25경부터 21:4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