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55경 인천 미추홀구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B팀 소속 9급 공무원인 C으로부터 채증을 이유로 촬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찍지 마라, 내 찍지 말랬다”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위 C의 몸 부위를 때리고, 위 C에게 양팔을 붙잡히자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