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2: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52 한강대교 남단교차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