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리아8.5톤초장축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4: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뒤 1번 국도를 금구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 규정속도인 80km/h의 50/100을 감속한 40km/h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올바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 규정속도를 31km/h 초과한 71km/h로 진행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중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5세)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14. 05:59경 F병원에서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