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