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미도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금정역 방향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편도3차로상 진로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던 중 좌측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우측에 설치되어 피해자 SK브로드밴드의 소유 전신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95,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