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