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외상으로 주면 2013. 12. 15.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으며 늦어도 그 달 30.까지는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쇼파 등 가구를 외상으로 구입하여도 약속한 일자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4회에 걸쳐 책상 등 사무실 용품 10여종 합계 5,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