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6: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3호 라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젊은 학생을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