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금 3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