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복도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