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선장이다. 1. 2012. 9. 4. 16: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D이 릴낚싯대 2대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B 어선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는데 피해자가 낚싯줄을 치워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낚싯줄 위로 동 어선을 운행하여 가 낚싯줄을 끊어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아, 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선착장에 어선을 정박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릴낚싯대 2대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여 바다에 버려 시가 19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