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위 업소의 홍보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업주와 공모하여, 2016. 2. 18.부터 2016. 2. 22.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등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