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클린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기 쪽에서 영주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