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후문 앞에서 순찰 방범 근무 중이던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과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여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개같은 경찰관,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좆만한 새끼야 죽고 싶냐,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