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일본 G브랜드의 복사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H회사 대구 경북지사를 맡고 있다. 복사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복사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복사기를 판매하여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4,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법인 계좌 역시 1억 4,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복사기를 판매하여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비아이에스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341535169)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K라는 회사에 2013년에 복합기 20대를 판매하였고, K에서 경주시청에 그 복합기를 납품하였다. K에서 2014년에도 복합기 50대를 경주시청에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어서 복합기 50대를 구매하길 원한다고 하니 당신이 H 주식회사(G 복합기 직수입업체)로부터 복합기 50대를 사서 K에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면 된다. 5개월만 기다리면 원금 회수는 물론 복합기 1대당 15만 원 정도씩 총 7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경주시청에 복합기 50대를 납품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K로부터 복합기 50대의 구매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복합기를 구매하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4. H 주식회사로부터 G복합기 50대를 127,215,000원에 구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3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15.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복사기의판매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L회사이라는 곳에 복사기 7대를 판매하였으니 L회사에서 차량이 오면 복사기 7대를 보내주면 된다. 판매대금은 내가 받아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L회사의 M에게 인도하여야 할 복사기 7대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복사기로 대신 인도하게 할 생각이었고,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1,978만 9,000원 상당의 복사기 7대를 M에게 인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