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이 일하는 식당인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의 업주 F의 아버지로서, 위 리조트 내 식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0:00경 위 E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식당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술을 주며 “어린데 고생이 많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