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10. 07. 15:1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672-3 광교산 입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들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