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8: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