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