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천로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