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9: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고가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 20:0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제생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