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