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부천시 B연립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1층에 모인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개년아, 도둑년아, 돈 내놔라, 120만 원 내놔라, 니가 한 게 뭐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