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D가 변심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연하남 킬러”, “말만 잘하면 동거는 늘 환영하더라구요.. 근데 이혼, 징역형은 각오하셔야 돼요”, “맘만 싸도 임신도 못하는데 몸조리는 무슨~~~~”, “1년 가까이 섹끼 참지 못하고 딸이랑 사는 집에서 동거하던 연하남 두명중 한명이 징역형 처벌받은게 카톡에 모텔 D 야동 올린거 때문인건 창 안타까우네- 나도 홀려, 이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알콜중독자 폐인 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저 인간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산답니다.. 가증스런 나쁜년~~ 자기의 본모습을 숨기려고 삭제하겠지”, “이혼하고 섹기가 얼마나 좔좔흐르는지~~”등의 글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