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00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의 카카오스토리 홈페이지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동기들 애경사 참석도 안하는 너는 진정한 진짜 찐따”, “보험사 전번도 없고 혹시 후배들 보험사기 치는 그분이 너구나”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