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종 신도시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차로상에 머리를 인도 쪽으로 향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5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