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9: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6-14 이구선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고,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