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위 장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음식점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