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4:06경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443-5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쪽에서 상일IC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불상의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어 위 택시 전방 상황을 잘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을 적재하여 제동거리가 길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택시가 전방 장애물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위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와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옆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1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3경 서울 강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