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약24평 규모에 침대방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19:30경 위 C 내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남자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2번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만져주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2:00경 위 C 내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5번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인 E을 들여보내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