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D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E건물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F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 3. 위 F식당에서 피해자 C과 F식당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3. 11.부터 2014. 3. 10.까지, 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3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약 20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위 상가를 명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3. 3. 10.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