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8. 3. 10. 11:16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방에 들어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32세)의 머리를 잡아끌고, C은 피고인 B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