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가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4:25경 서울 관악구 D 위 피자가게가 있는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피자가게 안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 9cm, 전체길이 : 20cm)을 든 채 닫힌 가게 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에게 “씨발 어린 놈의 새끼가,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네 목구멍을 칼로 쑤셔버린다, 어차피 가게도 망했는데 너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망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