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9: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태영프라자 뒷편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대화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차로는 편도 1차로로 감소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1차로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 1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CA11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골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