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소유의 임야 95㎡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매실나무 불상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굴취하고 그 부분을 밭으로 일궈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