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주차구역에 피해자 E(40세)의 F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음주상태라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 및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박스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