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순천시 덕월동 9-1에 있는 청미래 아파트 301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61세)의 C 앞 유리창에 “온갖 거짓말 신랑한테 해서 모면하고 또 헤어진 남자 만나냐, 왜 피하고 다녀, 모든 것 신랑 자식들 앞에 해명해, 또 똥개 만나냐, 신랑이 집 비우면 외간 남자 불러 집에서 같이 잠재우고 자고,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관계 갖고 춤추고 다니고”라는 내용으로 미리 적어 둔 빨간색 종이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