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AC’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로부터 AO 그랜져 TG 승용차를 1,320만 원(수리비 100만 원 제외)에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AC 대표 AP에게 매도하고 1,3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220만 원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