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같이 2009. 11. 22.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주면 같은 달 25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D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각 맞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700만원을 자신의 우체국통장으로 송금 받고, D은 100만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