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1:44경 이천시 소재 불상의 기숙사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만 원 상당의 쿠팡 쿠폰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휴대전화 계정으로 20만 원이 소액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