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04:05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 이르러 건물 밖에 있는 간이천막 지붕을 밟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술집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