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박선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선상횟집 방면에서 우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