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폭력 범행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6. 16:2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E와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피고인의 뒤편에 있던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