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77]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1.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 2012.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9. 5. 16:43경 논산시 관촉동 653-2 앞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D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 2. 피고인은 2015. 11. 28. 01:19경 논산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