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9-20 앞 보도 위를 강남 공영 주차장에서 한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위 보도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오른쪽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