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C’라는 상호로 음반 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2000.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음반시장 경기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400만 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이어폰, 스피커, 건전지 등 음반 관련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13,5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51,849,170원 상당의 음반 관련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