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06: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경비실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안면부와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