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6. 1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D(여, 18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녀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