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카디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3 04:05경 남양주시 금곡동 156번지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수리비 금 1,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