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 매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 내 ‘F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의류의 입ㆍ출고 및 재고 관리, 상품 판매, 고객 마일리지 적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고객들에게 임의로 수 백벌 내지 수 천벌의 의류를 약 20~30%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의류를 각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한 후 위와 같이 할인으로 인하여 모자라는 판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미 판매한 의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등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약 255,243,000원 상당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약 255,243,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