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0:55경 제주시 용담삼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트라제 엑스지(XG)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내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