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서 전선을 절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이 이를 승낙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C은 2012. 7. 16. 12: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공사현장에서, C은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모텔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C이 절단한 전선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가 점유ㆍ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선 3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