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C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며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위 C요양원에서 피해자 D(여, 81세)를 요양보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81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증상이 있어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였고, 신체 좌측의 편마비가 있었으나 몸을 뒤집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고, 때로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요양보호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전동침대에서 취침하도록 할 때에는 전동침대를 눕힌 뒤 전동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대를 올린 다음 전동침대 조작 리모컨을 피해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거나 전동침대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전동침대를 스스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를 관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전동침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전동침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4:30경 위 C요양원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전동침대에서 취침하게 하면서 전동침대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전동침대 조작 리모컨을 전동침대 위 피해자의 발쪽에 두고, 피해자를 성실히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리모컨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동침대를 세우고, 추락방지대를 내려 침대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원위 과상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