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7. 11:00경부터 11:15경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빨래를 하기 위해 종이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