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휴먼시아 2단지 부근 삼거리 도로를 협진운수쪽에서 신구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