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월드컵 네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유성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4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