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세게 물고, 재차 이로 흔들어 물어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C지구대에서 인천 서부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하는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입 부분을 점퍼로 휘둘러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