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5도로를 C 방면에서 남성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