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076] 피고인은 2014. 10. 3. 17:30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에 있는 김포시나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2] 피고인은 2014. 01. 02. 19:4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