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3: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가 거의 떨어져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서비스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동생들 몇 명 데리고 와라.”라고 말한 후 “내가 진상 한번 떨어 볼 테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