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 내에서, 위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7. 새벽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알코올 불로 가열한 후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모텔 7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7. 새벽시간 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여관 403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9. 05:00경 위 L 여관 403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