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소주 두병을 꺼내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07:30경 위 E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위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CT100오토바이 오른쪽 앞 바람막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