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0. 01:10경 통영시 무전동 호두나무실비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죽림2로 76-23에 있는 우리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죽림리 고용노동청 쪽에서 통영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