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35경 울산 북구 산업로970에 있는 효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을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6. 10. 23. 01: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