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중화요리 음식점을 D로부터 인수하여 그때부터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위 D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기존에 개설된 전화번호 중 2개(E, F)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다른 사람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 연체 통지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음식점으로 송달되자 전화번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KT 동수원점에서 피해자 G이 ‘H’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전화번호 2개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