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중고차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일산에서 중고차 공매에 입찰하면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비용을 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피의자의 처 F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7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52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차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타고 있는 산타모를 중고로 75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타모 승용차에 하자가 많아 판매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위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H 앞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싼타모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