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아우디’ 창원영업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고, 같은 달 11. 대구 서구 E 소재 ‘F회사’에 위 차량을 4,3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차량대금 중 할부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