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1020-4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부계파출소 방면에서 부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G(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