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KT꿈틀센터 앞 오거리 교차로를 한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도일건재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림파출소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935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