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전에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그녀의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3일 안에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이겠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별명이 E이야, 니가 씨발년아 신고해서 징역 살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야 씨발년아 빨리 타, 할 얘기 있으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타, 뚝방에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