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광진구 C에 있은 문구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1. 11. 30.자 피고인 명의의 보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능행도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처럼 무고하였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 D로부터 능행도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1. 11. 30.경 보관증을 작성해 준 바 있고, 2012. 5.경부터 D로부터 능행도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