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피해자 B과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2013. 6. 17.자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인 2013. 6. 22. 14:00-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물상업을 하는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철근 2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 놓여있는 철근 2톤을 처분하겠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철근 2톤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0만원 상당의 철근 2톤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