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케이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05에 있는 강변북로를 보광고가에서 일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한남동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보광고가에서 일산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한남동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뉴비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6,9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