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B공원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