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주점 테이블과 외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서랍장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나무서랍장에 흠집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