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7: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빨래 건조대 등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 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격리시키고 하자,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 발을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