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에서 성성2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신호대기 중이던 G(남, 30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