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한 (주)샤인미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20.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9. 20. 19:30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