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J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지인 L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대구 동구 M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1. 2010. 12. 3.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위 N의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는 진입로 공사만 완료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자금이 부족하여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로 공사만 완료되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진입로 공사비용 10억 원을 빌려달라. 진입로 공사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니 3개월 이내에 J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3.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금 : 일십억 원정, 변제기일 : 2011년 3월 3일, 이자 : 월 2.5%, 지급방법 : 일시불, 특약 : 본 차용금은 이 사건 토지 건축 준공을 위한 진입로 공사비로 사용한다.’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하게 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공사 완공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25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한 채무가 61억 원 상당이었고 매달 금융기관 등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기는 불가능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더라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로 9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2. 15.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돈으로 J 조성공사 준공에 필요한 전기, 수도, 도로 등 제반시설을 정비하여 준공허가를 받겠다. 준공허가를 받으면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으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 동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Q, R이 J에 입주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까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남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몇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금 : 이십억 원정, 변제기한 : 2011년 5월 3일, 이율 : 연 30%, 차용인 등은 위 금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J 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하게 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당시 위와 같이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J에 입주할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불가능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더라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5. 3.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로 9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