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주차장을 출구 쪽을 향해 나가던 중 위 주차장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오산시청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