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달성군 F외 8필지 토지에 G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금전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추진하는 G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직원이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가서 사업이 중단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이미 온천공에 대한 권리와 호텔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건물 유치권이 사실상 내 것인데 내 지인들의 이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낙찰을 받을 수 없다. J 명의로 2013. 5. 14. 진행될 5차 경매기일에 G을 낙찰받을 예정인데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모두 축협에서 대여해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M에서 6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사전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만 받으면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입찰보증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농협 계좌에 그대로 예치했다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낙찰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갚아주고, 그 뒤 3개월 내에 이자명목으로 4억 원을 추가로 갚을 것이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도 온천공과 건물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협 대출 등으로 낙찰대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돈을 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도 없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 온천공에 대한 권리나 건물 유치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