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삼수마을 방면에서 35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로 굽은 도로의 전방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