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들어 위 점포 전면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