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6. 15:3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차량과 부딪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0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에 있는 신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