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70cm의 비포장 골목길에서 앞집에 거주하는 D이 2층 주택을 증축하여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E 봉고프런티어, F 스타랙스 차량을 일렬로 골목길에 주차시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