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중국인인 피해자 D(여, 42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01: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상반신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