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사실은 강아지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장비인 ‘펀들 라지사이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입금해 주면 곧 택배로 발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50명으로부터 합계 3,2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