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원룸 201호, 202호 및 C원룸 205호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입이나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