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2013. 4. 29. 23:3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삼거리 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팔을 밀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