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28에 있는 서초명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대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효령로 쪽에서 사임당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44세)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