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경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