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3:00경부터 충북 증평군 C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이 며칠 전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이 집에 놀러와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7:00경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