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9:07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시지동물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변다숲 아파트 105동 뒤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D으로부터 같은 날 19:30경 1차, 19:40경 2차, 19:50경 3차, 20:00경 4차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등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