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위 D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3. 12. 17.경 여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H아파트 101동 502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은 위 C을 통해 I회사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후 위 D은 2013. 12. 18.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D이 위 I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회사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해 만든 소위 유령회사이고, 피고인과 D은 위 아파트에 대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31.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