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12나97682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채권양도계약증서는) 언제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2011. 1.경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D)가 이자조로 보낸 총액은 얼마인가요.”라고 묻자 “800만 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양도계약증서는 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