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받은 강원 화천군 D식당’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10여 년간 이삿짐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1. 6. 15:0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 길에서, 위 D식당 출입문에 피해자가 가스통을 설치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2개로 위 F 사무실 출입문 유리 3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