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3:00경부터 03:05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각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위 각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지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협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