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유턴한 후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운전자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짚랭글러 승용차 보조자석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네트 도장 등 수리비 합계 7,821,220원이 들 정도로 짚랭글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