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07: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를 포도원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 영풍주상복합 방면에서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 중간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