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6:40경 수원시 영통구 B, 103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80세, 여)이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창문을 뜯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반찬통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