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4. 6. 7.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 02:30경 퇴근 후 위 주유소 사무실로 돌아와 사무실 앞 소화기 밑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