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식당` 내에서 일행들이 술에 취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도로에 있던 도로 연석 조각(약 30cm)을 들고 피해자 D(29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 외부 유리창(250cm*250cm)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