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27. 22:5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1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1명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음주운전여부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파출소로 동행 후 3회(1. 28. 00:05분 1차, 00:15분 2차, 00:25분 3차측정요구)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