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15:28경 서울 서대문구 C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같은 병원 신관 병실로 옮겨 달라고 말하였는데 원무과에서 퇴원 조치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30분 가량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