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8:00경 구미시 C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누수 문제로 찾아온 위 빌라 아래층(103호)에 사는 피해자 D(64세)과 누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처 발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닫아버린 과실로 위 문이 피해자의 발 부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