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피해자 D(62세, 이하 ‘D’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탁자를 엎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