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 B SM5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매월 619,644원씩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2회분 1,239,288원의 차량할부금만을 납입하고, 2013년 6월경 이후부터는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14년 5월경 구미시 C에 있는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5년 5월경 위 대부업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을 대포차로 넘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위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