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5. 00: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02:48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현관문의 본판과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작은판의 연결부위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위 2개의 판을 분리시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6. 02: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및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위 절단기로 현관문 손잡이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