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에서 기도집사 및 신도인솔 역할을 하는 ‘차선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대구 남구 D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사용한 사채 및 사채이자 3,1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E는 3,100만 원 상당의 사채 및 사채이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채업자 행세를 통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16: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사채 및 사채이자 변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