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