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3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D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