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1:5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군포시 C에 있는 D 군포시지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