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B, 1318동 41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팬클럽 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며 ‘너 같은 쓰레기색끼땜시 우리가 방 옮기니 기분좋냐 이 개색끼야’ ‘저 색끼 똘아이인거 아시잖아요 등신새끼’ ‘맨날 욕이나 쳐듣고 있어라 C 개색끼야 ㅋ’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