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고가교 방음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정터널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역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60세),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