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2. 20:30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