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인바,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6. 4.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 부근 청해 횟집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좌수영교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