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배추를 납품해주면, 김치공장에 배추를 납품하고 돈을 받아서 배추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배추를 판매한 돈으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3,825,000원 상당의 배추 10,930kg을 납품받고, 그 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594,000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