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관리비 등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금 계좌에서 3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7,200,000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6,0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