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1: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위 D에게 집어 던져 왼팔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