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2:30경 위 자동차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교차로를 동래구청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