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탑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양화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완만한 우커브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C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 논으로 추락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상호미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 탑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