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B과 성명불상자(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7. 6. 23.경 B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을 강간하였고, 성명불상자(C)는 피고인의 성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헤어진 여자 친구인 B을 승용차로 몰래 미행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B을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C)는 B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으로 B을 알지도 못하며 B과 연락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