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3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8에 있는 영등포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약 10미터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1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