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1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두동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의 지시를 따라 좌회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왼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