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해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300m 추격한 끝에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도망을 가려고 하고, 위 G가 ‘음주측정 거부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다시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