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 휠`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5. 4.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3,0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