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 소재 자여사거리를 동읍파출소 방향에서 C마을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입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922,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205,0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