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시흥시 삼미시장 1길 19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호현로 107 타이어프로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