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안동시청 방면에서 안동전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