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북 무주군 C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피해자 D과 ‘공사기간 2012. 4. 30.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공사금액 8,400만 원, 지불방법 계약금 2012. 4. 20. 1,400만 원, 중도금 2012. 4. 29. 3,000만 원, 잔금 준공 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착공 전에 자재값이 있어야 한다, 공사 자재값을 주면 공사에 착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가평에 있는 E 펜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1,400만 원, 같은 해 5. 1.경 2,000만 원, 같은 해 5. 3.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