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8:50경 위 K5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광교로 광교사거리를 경기대학교 방면에서 역사공원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 황색등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광교사거리 교차로 통과 직후 용서고속도로 방면에서 역사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