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8:30경에서 같은 날 18:00까지 사이에 테일즈 러너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0세)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뭐입고있어 , (치마) 그럼벗어, 둘다벗어, 동생옆에서벗기쪽팔리지, 그럼누구앞에서벗고싶어, 지금옷벗고잇니입고있니, 동생옆에서벗고잇을거냐 , 여친보고싶다, 옷다벗고안아주기어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