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1:4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센텀스카이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 및 피해자 G(5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