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10. 2.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오일과 물티슈, 샤워 수건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의 여종업원 광고를 통해 찾아온 성매매 여성 A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여종업원인 A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