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얼른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그만 귀가하라”고 제안하자 D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군대 갔다 왔냐. 내가 해군에서 8년을 복역하고 나왔다. 머리를 박아 버릴라. 좆 만한 새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