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같은 해 9. 15. 00:30경까지 C가 운영하는 양주시 D, 3층에 있는 “E”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카운터를 보면서, 다른 여종업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안내해 주고 요금을 받는 등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