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22: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후 그 컴퓨터 사용대금 16,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