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5. 10. 1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6.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소재 C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짧은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그곳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D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서서 물을 마시고 있는 옆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