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6: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