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바, 2016. 3. 9. 22:20경 부산 남구 동명로152번길 93에 있는 용호시장 근처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로198번길 32에 있는 용산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C의원 방면에서 D맨션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한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