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