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골재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동의를 해 주면 승용차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즉시 매각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1. 8. 2.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17,491,196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