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취객이 내리지도 않고 목적지도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경찰관 니네가 뭔데 병신 새끼들아, 처넣어라 처넣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우측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