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7. 18.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