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인천 부평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7세)가 귀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채서 돌려세우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채고 분이 풀리지 않아 E의 목 울대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