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닫혀 있던 정문 옆 담을 타 넘고 안으로 들어가, 별관에 위치한 E유치원 식당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닭 2마리, 사이다 1.5L 1병, 오렌지 3개를 꺼내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