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대금 문제로 주점 운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짭새, 어린놈의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