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협재6길 6 방면에서 한림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 전방 우측에 보행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