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6:13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축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포파출소 방면에서 덕이동, 탄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가 있었고 위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끊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110cc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7. 20:32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