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부산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D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위 단체의 예산 집행 및 행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3.경부터 2011. 12. 7.경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실제 주문하여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재하고 그 차액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7과 같이 7회에 걸쳐 466,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고, 2011. 7. 1.부터 2011. 10. 6.경까지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8, 9와 같이 2회에 걸쳐 257,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거래차액금 합계 723,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