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과 D동을 대표하는 동대표이고, E은 F동 동대표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 회장 직무대행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9. 19: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G동 1층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할 때 그에게 “의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석에서 내려오세요. 관리소장이 의장석으로 와서 회의를 진행하세요!”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동대표들과 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인 피해자 H에게 “H 대표는 가짜예요. 가짜로 앉아 있어요. 뭐가 그리 죄지었습니까! 왜 말 못하게 해요. 참 이상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의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H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