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