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로 1건당 1,000링깃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2017. 8. 2.경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 10: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D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불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고,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 수영지점, 농협 신광안지점, 국민은행 광안지점에서 현금 5,730,000원을 출금하여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4:5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물품보관 A-21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 5,73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E 편의점 앞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을 사칭하며 “인터넷 중고나라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범죄 계좌로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보유한 잔액이 불법적으로 입금된 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심역 1번 출구 안 물품보관소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확인해 본 후 연락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적금과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총 14,000,000원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넣고, 같은 날 14:39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에 있는 안심지하철역 내 7번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14,0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E 편의점 앞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