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8. 12. 3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 제주시 D 호텔의 상호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5: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으로 음부 및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