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127 소재 구리농수산물시장 인터넷청과 앞 노상을 수산1동 방면에서 농협공판장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