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10여 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5. 8.말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8:00경 서울 강남구 C B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폴더폰 1대, 안방 서랍장에 있던 부동산 전세계약서 2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