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 역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