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5: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월곡전철역쪽에서 내부순환도로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77세)를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