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부근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탔으나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야, 씨발 놈아!, 맞짱 한 번 뜰까, 왜 겁나니, 묻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