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4. 8.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수납,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사를 가면서 정산한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금하여 합계 58,744,460원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 시경 함부로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