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2:50경 서울 종로구 B소재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기동대 소속 순경 D이 112 신고자와 그 여자친구를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순찰차로 이동하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기대어 순찰차량을 못 움직이게 하고, 주먹과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치고, 순찰차 안에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