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2:45경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