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사업이 잘 되면 추가로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에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