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던 호프집이 망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 15만 원 및 원금 100만 원 등합계 115만 원을 3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도박 빚이 3,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