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한달치 급여 180만 원을 가불로 미리 지급해 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여를 가불로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내일까지 변제를 해 주지 않으면 식구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 이전에 가불로 준 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맞춰서 더 빌려주면 내 월급 180만 원에서 매월 100만 원을 제외하고 8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0개월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날 삼성카드 대금 230만 원, 외환은행카드대금 368,000원, 현대카드 대금 886,899원을 각 대신 변제하게 하고, 300만 원을 F 명의로 지급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