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운수(주) 소속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6.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현로 48번길 교차로를 고색동방면에서 수원역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