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옛날에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