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그 옆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려고 찾아갔으나 주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남, 36세)에게 내가 술 한 잔 살테니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택시를 잡아 태워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아니 내가 어디 없어 보이나, 내가 한 잔 산다니까 이 사람이”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일자 03:55경 같은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제1항의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갔으나 주인이 계속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50세)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새끼가 니는 뭔데, 씹할 새끼, 개새끼, 소새끼, 씹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다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