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50경 경북 성주군 D 앞 편도 1차로 직선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성주읍 쪽에서 남성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더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비골두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