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2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