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5: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지하 2층 정육점코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시식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육점코너를 운영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왜 고기가 식었느냐, 맛이 있느냐, 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