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아파트 C호에 본점 소재지를 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5. 8. 21.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는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5. 8.경 주식회사 E로부터 경북 울진군 F 소재 빌라 9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에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2017. 3. 17.경, 1억 원은 2017. 3. 24.경 각 지급받았다.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위 수협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2,000만원 중 9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2. 2017.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 1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위 수협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억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4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