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성남시 C 301호 D에서 고소인 E가 “월세를 10만원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기꾼, 개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하여 2014. 4. 23. 12:00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E 이사람과 밥을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오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4. 5. 9. 17:00경 위 2.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회사직원들 앞에서 ‘남자놈이 개똥같은 소리하네 등신’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