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22: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대왕상 앞 노상에서 엘이디초를 판매하는 피해자 B(26세)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다수의 촛불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좇같은 새끼, 괘씸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는 맞아야 한다, 이 어린노무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00: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에 있는 세종로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조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폭행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