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7:04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C호 앞 계단에서, ‘오빠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호를 살펴보고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와봐, 이리와봐’라고 하여 경장 E이 뒤로 돌아보자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