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이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