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2: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501호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자 다시 돌려 눕힌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