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40경 구리시 수택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암사동) 암사정수장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