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209』 피고인은 2015. 5. 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유인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위 탁자 위에 깔려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5고정1210』 피고인은 2015. 5. 1. 00: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아파트 지하 1층 입구에서 피해자 F(43세)이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껴안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