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날뫼점 쪽에서 달성공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고 때마침 그 앞에는 맞은편 도로 우측 갓길로 피해자 D(여, 77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든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관음로 24에 있는 대백맨션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