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의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때 순찰차로 순찰을 하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 마이크로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세요"라고 방송하자 피고인은 즉시 순찰차에 달려들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