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건축 중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70세, 남)에게 위 빌라 공사를 지시하게 되었다. 위 빌라는 지상 5층으로 건축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발판, 추락방지용 그물망, 안전고리 및 끈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현장에 안전발판, 추락방지용 그물망, 안전고리 및 끈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상 5층 빌라 외벽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상 2층을 이동하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범안면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