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중개를 하는 ‘B’를 운영하는 C에게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할부금융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합계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