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8:37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파출소로 전화하여 2013. 11. 20. 18:30경 D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5 내지 6회 폭행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E파출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12. 5. 15:27경 상주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8:37경 D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5 내지 6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의 사이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 불만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E파출소에 신고하고, 조사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