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0:30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찜질방에서, 주변에 수면을 취하는 손님들이 있음에도 그 곳 종업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곳 스넥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신호가 가지 않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