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06』 1. 2017. 6. 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0: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88』 2. 2017. 7.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23:35경 김천시 부항댐길 50에 있는 산내들오토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