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33(송도동) 해모로 아파트 114동 앞 이면도로를 캠퍼스타운역 방향에서 신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가에 피해자 C(28세)가 등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지식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