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4: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엘리시움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배시장 방면에서 월배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