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4:10경 군포시 고산로 460에 있는 도장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담배 좀 얻어 피울 수 있냐 ”라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노래를 듣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여 답변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4회, 좌측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