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6: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혼다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좌측 뒤 쿼터판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