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에 있는 D축제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취기가 올라 “술 한잔 먹어서 운전을 못하겠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47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3:57경 2차 음주측정거부, 다음 날 00:07경 3차 음주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