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 승차하고 있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846,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