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화남 쪽에서 화북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입구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핸들 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내측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