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2:2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취객이 와서 계속 말을 걸고 나가지 않는다,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강제로 타려고 하고, E에게 총 2회에 걸쳐 배를 내밀어 E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