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에 있는 도시개발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사실을 깨닫고, 아파트 주민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오입도 못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