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3. 5.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D’ 작업장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7. 8. 말경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 10대 및 모니터 20대, 책상 등 집기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중고 상인에게 2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