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4. 8. 19. 공소외 D와 결혼하여 2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 자신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귀었던 공소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초대 없이 미혼 남녀들의 모임인 F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피고인 자신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F 모임의 부회장인 공소외 G의 소개로 당시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남자들을 만나려고 하였던 피해자 H을 만나게 된 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있던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사채 등 부채가 2억 8천만 원에 달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11: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커피숍에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2.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