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입구 정류소 앞 D 시내버스 내와 노상에서 위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이 가방, 박스 등 많은 짐을 가지고 승차하여 승객이 앉는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는 것을 보고 짐이 많으니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짐을 버스에서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버스 승객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돼 처먹은 인간, 니는 천벌을 받아 뒤질 인간이다, 개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니는 총대에 맞아뒤진다, 이 나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