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5:5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흰색 용달차량이 경사로를 타다가 주차된 트럭이랑 박았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용달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6경부터 16:3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