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내가 여기서 교도소에 갔다, 또 잡아넣어라! 고무신 신고 왔다, 돈 못준다, 또 교도소에 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