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전망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태화로타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E(여, 40세) 및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BY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