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피해자 B과 대구 달성군 C 토지에 2017. 3. 30.까지 공장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로 있던 중, 2019. 6. 24. 0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단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1:0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