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 것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물으려 하자, 갑자기 발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