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0:20경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D 부근 도로를 E고 방면에서 진주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SM6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