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A4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인도로 돌진함으로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23세)로 하여금 위 A4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위의 인대의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