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