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의 작은아버지가 일본에서 들어와 당구장을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당구장을 얻을 보증금 2,00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2013. 3.경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트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당구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 천만 원의 카드 빚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