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4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에게 “근처 공사장에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집에 공사 관련 서류를 두고 왔다, 급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택시비 10만원을 빌려주면 2시간 뒤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공사업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에 공사 관련 서류를 가지러 가거나 2시간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