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7:3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지선 버스 안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앞을 가로막고서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버스 유리창을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