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36에 있는 벽제농협 성석지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