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 소재 D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및 양산시 E아파트 107동 1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3회에 걸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