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눕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