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5. 1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2에 있는 해온채아파트 앞 교차로상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벤처타운주유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남)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문짝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좌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고, 2.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36,57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