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8: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4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E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 뭐 되나 ”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신용카드 싸인용 볼펜을 집어 들고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