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이장이며, 피해자 C은 D 이장을 맡고 있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개최된 F 이장단 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년 봄에 H 주식회사로부터 경로잔치 명목으로 직접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I, J의 각 이장들이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각 부락의 이장들과 면장, 직원들 총 5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올봄에 D 이장 E의 부인께서 H 주식회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경로잔치를 한다고 50만 원을 받아갔다. 그리고 B, I, J 3개 마을 이장들이 열병합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 5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억 원은 보관해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