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업체로부터 인터넷 가입 유치 업무를 위임받아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객 사은품 구입비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4. 위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9.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4.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31.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2.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4. 12.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5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