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649] 피고인은 2015. 11. 2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월곶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992의 5에 있는 알파시티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9. 21: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공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