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9: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천군산림조합 쪽에서 D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