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생화 도ㆍ소매 및 화환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반으로 나누자, 사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화 도ㆍ소매 및 화환전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위 E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