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패션디자이너인 피해자 E(여, 25세)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에서 함께 하차한 후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 310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