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8.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4개월 동안 1,736,26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3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빌렸던 4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2. 2.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에게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