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에 있는 피해자 안산서부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B 대지 134.9㎡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1.07㎡, 옥탑 4,69㎡, 지층 22.05㎡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억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토지와 건물에 위 안산서부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9,25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