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 맞은편 하상주차장 내리막길에서, ‘D’ 주점에서 제공받은 주류대금 30만 원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착하게 하니까 그렇게도 하찮게 보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