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각각 시가 2,560만원 상당인 E,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각각 월대여료 565,000원에 60개월 동안 대여하는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합계 5,120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 2대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월대여료 납부를 연체하여 2018. 8. 27.까지 위 피해 회사가 위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합차 2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 2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