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0: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달동사거리 쪽에서 야음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서오거리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의 좌측 야음동쪽 유턴구간에서 신호대기 후 정상신호에 유턴을 시작하는 피해차량 C QM5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60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3주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E(여,57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2주간, F(남,16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