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8:3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스타일이다. 나랑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6번방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 1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