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함)의 수석부위원장이다. 1. 2015. 9. 19. 일반교통방해 D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E 광교 보신각 종로1~5가 마전교 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D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E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D 조직쟁의실장 F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위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14. 일반교통방해 D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D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G’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H’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H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G’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00경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D이 주최한 ‘K’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30경 J 앞 도로를 출발하여 청계천을 지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다음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20,000여 명과 함께 위 서린 사거리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