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혼다 CBR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엔진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