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3.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D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과 D이 바람을 피워 아이를 가졌었는데, 3차례나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으며, 2020. 9.경에도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