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대구 달성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재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주한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경제적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7,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