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고 2013. 6. 17.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4. 10.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청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km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