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1. 00: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노형노터리 쪽에서 한라대 입구 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직진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