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15경 서울 광진구 B, 1층 내에서 주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찍 주무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들아!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에 꽂아둔 무전기를 잡아당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과 목 부위를 4∼5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