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15세), D(여, 17세)을 발견하고, “신림역이 어디 있니”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후,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여관 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잠들려고 할 때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