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9:53경 서울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