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1. 20:40경 대구 동구 C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마당에서 곰국을 끊이던 피해자 D(여, 47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달라고 하자 “세금 달라고, 못줘. 자전거 펑크는 왜 냈는데. 이 씹할 년아, 왜 세금 달라고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대문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리자 다시 “이 씹할 년아, 왜 안 오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좌, 우측 팔을 여러 차례,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찬 후, 집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당에서 끓고 있던 곰국이 담긴 들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얼굴과 다리에 국물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양측 상완 좌상, 안면부 2도 화상, 다발성1도 화상(좌측 액와부, 좌측 대퇴부), 구순부 좌상 및 보철치아 2개의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곰국이 담긴 들통을 발로 차서 재료비 10만원 상당의 곰국의 효용을 해하고, 시가 총 300,000원 상당의 화분 10여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