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9:4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길에 버렸다는 이유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E을 쫓아다니며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엿이나 먹어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