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E 택시차량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06. 7. 25.경 허위로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았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택시차량의 양도양수금 명목으로 63,6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택시차량의 자동차 할부금 10,000,000원을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