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5. 12.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차용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07. 3. 31.까지 D에게 7억 원을, F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되,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온천공 보호구역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F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F, D, 피고인 사이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3. 31.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온천공 보호구역 유치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8.경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H’ 호텔 신축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2008. 4. 25.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소재 H 호텔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입점)의향서가 필요하다. 분양의향서를 받을 때,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합하여 2008. 5. 2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나 온천공 보호구역 유치권이 없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