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80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 206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인숙에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