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LIO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화순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CLI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