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어휴 이것들을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