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3:5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여, 16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5. 20:09경부터 2013. 6. 14.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