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6:0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재건축 G 공사현장 4번 출입구에서 위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우회전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로 함께 이용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