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부설주차장 앞 도로를 동수원홈플러스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7세)과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