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2016. 6. 27. 10:56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양주시 회암동 회암교차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