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6.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49-4에 있는 기계화사격장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 쪽에서 은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7. 07:56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사를 원인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