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6:41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로 122 노은 계룡 리슈빌3차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피고인의 형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이 싸움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져건)를 빼앗으려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