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421]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가진 소나무가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 2013. 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가 없었을 뿐더러, 당시 대출채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5] 피고인은 2013. 10. 15. 자신이 주지로 있는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H에서, 피해자 C이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신도 중에 J이란 사람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부장이다, J에게 알선하면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 인사파트 직원 등에게 접대할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이 토지를 매입하여 절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21. 공소장의 ‘2014. 10.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신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