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에 있는 강서지구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9. 01:40경 충북 보은읍, 평택시를 거쳐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에 있는 사창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92,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