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32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