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같은해 10. 7.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D는 2013. 10. 8. 23:29경 착오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133,33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날 위 D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