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에 있는 도로를 남안성 톨게이트 쪽에서 늑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포장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