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쌍문동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도봉로357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여기로 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