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함)인 피해자 D(여, 29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입혀주다가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