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HJ125T-20A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당동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1. 04:50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