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0: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에 있는 문정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장지지하차도 방면에서 문정동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3,962,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