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방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가방 밖으로 향하도록 고정시킨 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17:57경부터 16. 19: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74명과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