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부에서, 춤을 추며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근을 공소장에는 ‘얼굴을 5회 때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근을 5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