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있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E로부터 7,000만 원을,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G로부터 1,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배당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당금 지급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