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8.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원리길에 있는 원리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