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23:15경 양산시 덕계로 127에 있는 구평산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음날 00:44경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거 꼭 해야 되요  이거 완전 강요야, 안 할래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