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싸움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배를 들이받고, 오른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다가가 F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배를 들이받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