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견인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견인대행업체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2009. 6. 1.부터 2013. 5. 31.까지 남구청 관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차량보관반환견인료수납 등을 수행하면서 위 협약에 따라 견인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견인료는 징수 익일까지 광주은행 남구출장소에 지정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같은 날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승용차를 견인하여 그 차주인 I으로부터 현금으로 견인료 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남구청에는 위 차량이 견인되지 아니한 것처럼 견인이동통보서를 누락시켜 보고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견인료 3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9대의 차량을 견인하여 그 차주들로부터 견인료 합계 11,3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위와 같이 견인이동통보서를 누락 보고하고, 각 교부일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