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351-1 외미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우측 9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