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모텔’을 건물주인 피해자 E(G의 처)로부터 D와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와의 공동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2. 20.경 위 ‘C모텔’을 피해자에게 명도하였으나 D와의 권리관계가 청산되지 않자 위 모텔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2. 11:3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I, J, K 등 데리고 ‘C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당장 지급하던지, 아니면 모텔 운영을 다시 넘겨라”라며 소리 지르고 “씨발,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