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골드렌트카㈜ D영업소 사무실에서 반납일시를 ‘2014. 11. 21. 13:30’로 하여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일시를 ‘2014. 11. 25.’로 연장하였으나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영업소 소장인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