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티언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5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92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종이에 싸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