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걸친 후 다시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