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채무상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얼른 해결하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고인의 상의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할복할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