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 OK저축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착오송금된 17,9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29. 위와 같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고도 위 금원 중 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2,93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