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34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D의 목을 때려 D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가 D에 대한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뿐다, 개 값 물어주면 된다, 니는 개만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