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수박을 팔기 위하여 도로가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차했던 곳을 지나치면 곧바로 우회전이 가능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살핀 후 차량을 출발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위 포터 화물차를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를 지나쳐 우회전하려는 I이 운전하는 피해자 홍성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J K5 택시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K5 택시를 우측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1,111,9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