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15:54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피해자 D에게 던지며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당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4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 G 손 부위를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