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일행으로서, 2018. 10. 25. 04: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3회씩 때리고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7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가슴, 배 등),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전두골 동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