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2:15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