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선생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순찰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