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채권 회수를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채무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경 120,000원을, 같은 해 7. 20. 112,720원을, 같은 해 8. 24.경 300,000원을, 같은 해 11. 19.경 700,000원을 활동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232,72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