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C역 부근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자들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10. 9. 16: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C역광장 앞 계단에서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게 “나는 부산시 의원인데, 당신들은 고향이 어디냐”며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 피고인 및 B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및 B가 “시의원님이시면 저희들 고기 좀 사주세요, 배가 고픕니다”라고 부탁을 하자 즉흥적인 기분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돈을 좀 찾아야겠다, 어디에 현금출금기가 있냐”고 물어보자 B는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다”면서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로 피해자를 안내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 내가 술을 너무 먹었나보다, 비밀번호가 H이니 네가 인출을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B에게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다, 비밀번호도 안다”는 말을 듣고 “나한테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여 B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를 데리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3-3 소재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한 다음 B가 지켜보는 가운데 2014. 10. 9. 21:27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29경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더 인출한 뒤 B와 함께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현금카드정보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