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과 거실 등을 뒤져 오만원권 상품권 1장과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