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5.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서, 피해자 B 등이 포함된 네이버밴드 ‘C’ 친목모임 중, 자신을 D대학교 치의예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치과의원의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월급을 받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D대학교 치의예과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 등록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곧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로서 치의예과대학원에 등록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000여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