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2:11경 서귀포시 B, ‘C’ 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