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에서 2014. 3. 9. 사이 23: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셔터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라면 1개를 끓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