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하2교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은 상태였고 그곳은 우회전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합류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복하1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 진입한 과실로 복하2교에서 복하1교 방면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할리 데이비슨 1690cc 경찰 오토바이가 급차로 변경하는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 방향으로 돌려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 싸이카를 수리비 약 13,6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