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7. 09:4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567 (하원동)에 있는 제2회수교 앞까지 약 3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