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설치한 울타리가 마을길을 침범했다며 피해자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 중인 E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문을 강제로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인근에 있던 F도 이에 가세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