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8. 14:10경 충북 증평읍 소재 ‘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소재 ‘진암사거리’ 후방 약 3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