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동해시 F 주택의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추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9. 3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