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30경 ‘택시손님이 뒷문을 열다가 정차 중인 옆 차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어린 놈의 경찰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후 위 C에게 “개같은 새끼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욕설을 하고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