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교 사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중산마을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때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23,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