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7: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18:00경 시흥시 G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2g 가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