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배우자였다가 2019. 10. 무렵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2. 14: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크기 불상)를 수건에 감싼 뒤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5cm , 세로 11cm )로 피해자가 교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