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209동 1207호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위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복부를 1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40cm, 폭 약 2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