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4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이게 무슨 차야, 귀신 도깨비 차야, 유치한 차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잡아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