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4. 23: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병신 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