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16. 1. 7.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6. 1.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8. 4. 20. 위 B조합 계좌 개설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으며, 그 후 또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그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11.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1.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3.8%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34만 원 중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위 B조합에서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중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숭의동B조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