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1:30경부터 11:5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 D 고객지원센터에서 피해자 E(남, 38세)에게 F 카고 크레인 차량의 부품인 윈치감속기 등을 무상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상 수리 기간이 만료되어 교체가 불가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크레인을 정비공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막아 놓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