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사미정길 12 크로바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