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피해자 C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6404동 16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0.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E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수원시 영통구 F 6404동 1602호에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게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26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31.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