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112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