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렌트카의 전 직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업주 E에게 “자동차를 임차하면 틀림없이 1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임차한 후 이를 담보로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져H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