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기초수급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가방을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손으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남, 38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