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8. 3. 26.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 근처 E카페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코인에 투자해라, 곧 상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괜찮은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다. 가지고만 있어도 2만 원이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주변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투자를 하게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상장이 된다거나 큰 가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액수만큼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거나 큰 수익을 올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15:00경 위 E카페에서 5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