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1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청소년 E(여, 16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용돈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각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1 2016. 10. 말경 위 피고인의 집 청소년인 E(여, 16세)과 각 1회 성관계하고, 용돈 명목으로 수시로 1~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또는 틴트, 서클렌즈 등 선물 2 2016. 11. 3. 상동 3 2016. 12.경 인천 소재 E의 집 4 2017. 1. 4.경 위 피고인의 집 5 2017. 1. 9.경 상동 6 2017. 1. 24.경 상동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