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1:14경 아산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좌회전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CB11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