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평화교회 앞 편도 3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를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차량을 수리비 5,214,765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량을 수리비 2,237,7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