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3:10경 원주시 B, 유흥주점 `C`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 간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