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4톤 암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9번길 57-16에 있는 인천교펌프장입구 사거리를 봉수대길 사거리 방면에서 청라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라신도시 방면에서 방축삼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7경 후송된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