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토사운반업체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업용, 건축용으로 처리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남양주시 E 소재 F(주)이 시공하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3대분의 토사를 버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