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에서 김해 방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동생과 나이차, 전화번호 등을 묻고,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샤워할 때 폰 들고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집에갔면(‘샤워’를 뜻하는 이모티콘)원했”, “폰은가고드언갔”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01경 “집에갔서 (‘샤워’를 뜻하는 이모티콘)하는사진한장만주면안데”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2:28경 “옷벗고 사진한장만 찌언주면안데”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F으로 전화하여 “집에 들어갔어  샤워했어, 안했어”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