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협회 이사이고, D는 C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남)은 C협회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7:3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및 ‘너 집이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7:43경 ‘전회장님은 승마밖에 모르는 양반이다. 일이 더 크기전에 사과드리고 끝내라.’라는 등 니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 D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