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49세)는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6. 9. 말경까지 완공되는 ‘D’ 건축 공사장 현장 책임자로 안전관리 등을 관리하고 사업장 내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07: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D’ 건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폐자재로 나온 철근과 화목을 아래층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공사과정에 절단되어 나온 약 1∼1.5미터 크기의 철근을 2층 옥상에서 아래층 바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옮겼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주의의무가 있는 자로, 그곳에서 작업하는 피해자가 2층 옥상에서 실족 및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로 안전 고리,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폐자재로 나온 철근을 아래층으로 던져 옮기는 과정에 철근이 바지에 걸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폐자재와 함께 2층 옥상 약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