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956] 피고인은 2015. 5. 29. 14:00경부터 16: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다 하고도 나가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본 그 곳 종업원 E(여, 53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TV 리모컨을 빈 테이블로 던지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3047]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2병(30만 원), 임페리얼 12년산 1병(15만 원), 룸비 30,000만원, 도우미비용 50,000원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