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C(남, 41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대금 100만 원을 대신 내주고 피해자로부터 월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8. 22:3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에게 왜 돈을 갚으라고 하냐며 따지자 가게 문을 닫고 이야기 하자며 청소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그냥 가는 줄 알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번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동 오토바이의 공구통 시가 130,000원 상당, 핸들 시가 45,000원 상당, 백미러 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