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5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당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당구장에서 게임도 하고, 노름도 하고, 술도 판다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불법 게임 도박을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