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97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그 핸드폰 누가 주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핸드폰을 제가 거기다 맡겨놓고 나와서 깜빡해서 다시 보니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5. 5. 2. 12:00경 ‘E’ 커피숍 카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이 증인의 핸드폰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5. 5. 2. 12:00경 ‘E’ 커피숍 카운터에서 가지고 간 핸드폰은 피고인이 충전을 위해 그곳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F이 실수로 놓아두고 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D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