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7.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