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웃한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뒤쪽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