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막리 쪽에서 하북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로 주변이 어두웠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3. 20:3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