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B SM3 승용차량(이하 ‘피의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C 소재 성명불상의 친구집 앞 노상에서 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비발디 앞 노상 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피) 전“ 가 ”항과 같은 행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비발디 앞 도로를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을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의 #1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 #2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의 #1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2차량 운전자 D(만 50세, 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0일간의 인피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