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0:50경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42번국도 월송교차로에서부터 교리교차로 방면으로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부터 22:04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