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08:30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관리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1병을 꺼내 마시고, 음식맛이 엉망이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다른 식당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D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문하는 동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씹새끼, 씨벌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여기서 돈 처먹었냐, 세금만 처먹는 양아치 새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