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203호를 건물주 E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임차 건물을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인 G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G을 뒤이어 위 임차 건물을 H을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으로 두고 같은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I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