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4:09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택지개발공사 현장 쪽에서 D 수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CA110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