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18:3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