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옛 상호 : D 주식회사)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을 하여 2,9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2.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사채업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2.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사거리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