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2: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주거 비용절감을 위해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나는 너 찔러도 정신병원에 들어갈 뿐이다. 부모님이 너를 시체로 만나게 될 거다.”라며 마치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