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2012. 12. 19.경 피해자 C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TG 승용차와 B가 2012.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B의 E 뉴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3. 1. 2. 00:3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1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상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동안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랜저 TG 승용차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넘겨받아 위 대원아파트 인근의 고색동 497의 49 노상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B를 내려준 다음, 피고인은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B는 그곳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들의 그랜져 TG 승용차 및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