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1:35경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서로 미루며 주점 여사장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