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821] 1. 피고인은 2011. 7. 24.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옷장 서랍에 필로폰 약 0.8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저녁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인천시 부평구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위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1937] 6.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시흥시 G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8만원을 수수하고, H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