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종업원 D에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