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9. 1. 29. 속초시 D시장 1층 E식당 주방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던진 의자에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