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2-1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를 영등포 유통상가 교차로 쪽에서 영등포시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