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1.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억 원 상당의 포천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금 중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컴퓨터 모니터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자 C에게 판매를 위탁하면서 담보를 요청하였고, C은 E 소유의 원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면서 다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9. 9.경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의 원주시 G 등 6필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그 외 중도금과 잔금은 전자제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E에게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으며, C과 피해자를 통해 계약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E에게 지급토록 하였고,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E은 위 금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이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피고인과의 위 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생각한 위 3,000만 원을 2011. 9. 14.경 및 같은 달 20.경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E이 송금한 위 3,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였던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구입하려던 부동산을 위 금원으로 구입한 후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그 3,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이 구입하려 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계약금 및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