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F 현장소장으로 도로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08: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여 나오던 중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H 덤프트럭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행방향 반대편 갓길에 정차한 덤프 차량 뒤에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시켜 약 25분에 걸쳐 덤프 차량의 운행을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