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12 본오3동 주민센터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34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빈티지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3-1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