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81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반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7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7번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