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말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2.5톤 트럭 적재함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