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1:23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처와 함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가자고 한 길로 가지 않고 일방통행길이라는 이유로 택시를 정차하자 “씨발새끼가 가자고 하면 가지 뭔 개소리냐. 승차거부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내리겠다.”라고 하자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운전석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조수석에 탑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21번 치아의 치근 파절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