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충남대병원 후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충남대병원네거리에 이르러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이고, 주변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좌ㆍ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해 테미삼거리 쪽 도로 2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2세)의 F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