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064] 1. 피고인은 2012. 8. 10.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미용실을 하는 언니가 돈놀이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10퍼센트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일수금에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32세)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1,459만 원, 같은 해 7. 23. 6,545,000원 합계 21,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 위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0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내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아는 언니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월 20~30%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8. 6.경 300만 원, 같은 해 9. 10.경 300만 원, 같은 해 10. 11.경 200만 원, 같은 해 10. 17.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9.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1,500만 원, 같은 해 12. 17.경 1,1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1,000만 원, 2014. 1. 16.경 1,000만 원, 2014. 1. 27.경 1,000만 원, 2014. 1. 28.경 200만 원, 2014. 2. 19.경 500만 원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