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8. 09:4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아동ㆍ청소년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기소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행의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춥지 않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