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54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1에 있는 이곡네거리를 성서홈플러스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