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12:28경 태백시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내시경카메라를 연결하여 화장실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옆 칸에 있던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기타 1 2016. 7. 2. 12:28:45 E 남자화장실 휴대전화에 내시경 카메라를 연결하여 화장실 벽의 뚫린 구멍으로 옆 칸의 남성을 촬영 사진 2 2016. 7. 2. 12:39:22 상동 상동 사진, 동영상 3 2016. 7. 2. 13:13:18 상동 상동 사진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