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50경 광주시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