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 10개를 알려주면 92만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핀번호 10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