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27. 01:25경 충주시 C 부근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찰차에 설치된 무전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2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50경 충주시 F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한쪽 수갑이 풀려진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