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펜션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