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5:55경에서 16:2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학생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