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알콜중독으로 입원중인 자신의 동거녀 D을 면회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노인병동은 일반병동과 달리 중증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면회시간을 09:00-22:00까지 제한하여 그 이후에는 면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면회시간이 지나 면회를 할 수 없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경비나 똑바로 서 이 새끼야, 면회시켜주지 않으면 당장 퇴원시킬테니 데리고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