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236 동수교 입구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