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가단219626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 원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C이 D에게 교부한 금원은 서울 은평구 E 4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이었고, 피고인은 위 거래를 상호 알선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증인이 원고에게 ‘피고 소유 주택을 독점적으로 매매를 의뢰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하여 증인의 입회하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보용으로 2012. 10. 21.에 빌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 당시 증인이나 원고의 생각으로는 ‘피고 소유 주택’이 쉽게 팔릴 것이기 때문에 별로 계약서 문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내가(원고) 피고(D)에게 주는 돈은 월 3부 이자는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는 ‘알겠다’라고 피고가 대답한 다음날인 2012. 10. 22.에 원고가 피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