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청수탕 앞 노상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 등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