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9:2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산이수동 입구에서 사계방면으로 1k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계 방면에서 산이수동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기어가는 뱀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틀었다가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재차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급히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밖으로 이탈하여 그곳 도로변에서 잡목 제거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피해자 C(76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앞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2014. 7. 25. 14:22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골골절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