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오른쪽에 위치한 옆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식당 대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OSE 스피커 2개를 떼어 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