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8:07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