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위 지구대로 자진하여 들어간 피고인은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택시운전사의 부당요금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냥 귀가하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경찰관인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또라이새끼, 개새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