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위에 그 놈하고 씹했다. 딸도 지 애미 따라서 그 짓 할 거다.”, “씹을 팔아가지고  남의 피를 빨아 먹었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