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D와 혼인하여 2016. 3. 15.경 이혼한 자로 2014. 10. 3.경 D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동두천시 E아파트, 805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4,028,471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4,028,4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