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1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를 답동로타리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으로 인해 노면 상태가 미끄러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