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