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