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일행 소유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차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 E(40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