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주소지 2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물쇠 열쇠를 이용하여 방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