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계산을 하겠다면서 수회에 걸쳐 위 식당 종업원을 부른 뒤 계산을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위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밥도 먹기 전에 계산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종업원을 따라가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여 위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나를 협박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