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504호, 719호를 임차한 뒤, 2013. 11. 11. 19: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여 홍보전단을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으로 8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