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남, 62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