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2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에게 큰소리로 “너는 외국인인데 왜 왔냐.”,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들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버니까 우리 일자리가 없다. 얼른 너희 나라로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