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8. 13:50경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시간 원주시 E 인근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9: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 08:26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9. 2. 4. 20:00경 원주시 J 아파트 K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