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 5층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