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술집에서 학과 교수 및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혼자 술집에서 나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E모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