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45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남양사거리를 피오르빌 아파트 방면에서 성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양동 버스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