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7:42경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부민삼거리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G(여, 79세)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 16:00경 원주H병원에서 치료중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