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 ‘H’인데, ㈜F의 회장이 회사 자금을 관리해달라며 20억을 송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회사경비로 좀 쓰고 나중에 경비 처리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7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모친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