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F가 위 주점의 주인인 G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왜 내게 욕을 하냐.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 및 팔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팔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을 가로막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