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10경 대구 달서구 B파출소 내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 소속 C이 동거녀만 순찰차에 태워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조폭인데 경찰제복 벗고 밖에서 함 만나자”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니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