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3:20경 서울 광진구 M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 위에 N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승용차가 도로 위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P(30세)이 피고인을 깨워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인도로 데리고 가자, 위 피해자에게 “왜 남의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느냐”고 항의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