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의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ARS 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위 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B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합계 1,910,94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1,910,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