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 조건만남(성매매)을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D를 대상으로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