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B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체납 때문에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3:25경 서울 D 소재 B세무서 3층 체납업무 사무실에 찾아가 C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8.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손목에 대고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자해하려는 듯이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 체납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