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DELIROA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주문진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상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