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학년 7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교실에서 빨리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