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