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2:33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소재 군자주공 14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와스타디움 방면에서 온누리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75,14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피해차량인 위 에쿠스 승용차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