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8: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먹다가 취한 상태로 E은 유리로 된 물컵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