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5.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시장 부근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2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3. 14: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302호실 입구에서 D에게 1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00경 무렵 대구 남구 I에 있는 J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5.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무렵 대구 남구 K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5.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6. 오후 무렵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5.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 무렵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5. 30.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0. 10:53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2.9474그램을 세제 봉투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