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 하차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배로 2회 밀치고, E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