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곤노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