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2. 02. 00:30경 서울 강남구 D ‘E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남, 30세)이 관리하는 위 술집에서 크리스피치킨 1개(22,000원), 블루포인트 1잔(8,000원), 오비바이젠 3병(15,000원), 연어샐러드 1개(12,000원), 진앤토닉 1잔(8,000원), 마티니 1잔(8,000원), 피치트리 2잔(12,000원), 오렌지 주스 1잔(3,000원), 파인애플주스 1잔(3,000원), 애플마티니 1잔(8,000원) 총 9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집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팬티만 남긴 채 탈의한 후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술집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