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