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핸드백 제조공장에 근무하는 공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7:5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마침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상의 점퍼를 위로 올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07:5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D을 발견하고 상의 점퍼를 올리고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가 외면하자 '음'하는 소리를 내어 쳐다보게끔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07:5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위 D의 앞에 걸어오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를 발견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