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2:40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