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5. 4.까지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폴리머 사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거래처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이 있을 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경 향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로 ㈜F를 인수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주문할 때, 수신처에 ㈜F라고 기재해달라고 통보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상품 주문 중 일부를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으로 ㈜F에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폴리머사업 영업 부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에 “향후 ㈜E(피해자 회사)에 ‘H’ 제품의 출고를 요청할 때 ㈜F를 수신처로 기재하여 출고요청을 해달라”라고 통보를 하여, ㈜G의 주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H’ 29,250kg(시가 33,803,250원 상당)을 주문하며 출고요청서의 수신처에 ‘㈜F’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출고요청서를 이용하여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출고 주문을 중간에서 가로채 ㈜F에서 위 물건을 ㈜G에 납품하게 하여 ㈜F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에게 액수 미상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