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26세)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