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에 있는 월성북네거리 교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편도 제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367,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59,67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8,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