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19. 18: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휴대폰 충전실에서 충전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은 위 휴대폰 충전실 문 앞에서 서서 망을 보고, B은 위 휴대폰을 충전기기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