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위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싸운 것은 나인데 왜 친구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현행범인이고 나발이고”라고 항의하면서 위 F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겨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