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송도지구대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7. 10:03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