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2010. 8. 9.경 B이 운영하는 한게임포커머니 환전알선 사이트 ‘C’(이하 ‘C’라 한다)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위 ‘C’사이트는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포커머니(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불법 사이트로,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고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여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를 통해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회원 ‘E`이 판매하는 한게임머니 88억골드를 1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C’ 운영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한게임 ‘로우바둑이’에 아이디 ‘D`로 로그인하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한게임포커머니를 넘겨받아,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게임포커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로우바둑이’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0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718회에 걸쳐 합계 52,202,900원을 입금하고 한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포커’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한게임머니를 219회에 걸쳐 합계 40,531,000원으로 환전 받는 등 937회에 걸쳐 도합 92,733,900원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