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17. 6월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4. 01:40경 익산시 C 아파트 3동 108호 피해자의 집에서 약 2주 전에 집을 무단으로 나간 후 자신의 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갈테니까 기다려’라고 대답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초인종,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출입문잠금장치)을 떼어내어 부수고, 다시 아파트 거실에 있던 아기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신거울(180*50cm)을 향해 던져 깨뜨려 합계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먼저 나갈테니까 할 것하고 나가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거스르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