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2.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경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다. C는 2007. 7. 4. 코스닥에 상장된 후 2014. 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경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07. 7. 4.자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상장 이후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법 및 C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2007. 3. 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4.29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자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D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4,100주를 1주당 행사가격 4,000원(2007. 10. 30. 무상증자를 통해 8,200주, 1주당 2,000원으로 변경), 행사기간 2009. 3. 7. ~ 2012. 3. 7.로 약정하는 2007. 3. 7.자 허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당 2,000원만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C의 신주 8,200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통해 D의 차명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C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2억 500만 원{차명주식 8,200주 × 25,000원(당시 시가 27,000원 - 행사가격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