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4. 12. 20. 00:1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2길 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2길 신평삼거리를 덕산면사무소 쪽에서 송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T자형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T자형 삼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