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피해자 B가 네이버 카페 ‘C’에 불판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중고불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불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3. 7.부터 2018. 5. 9.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