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2:05분경 서울 강서구 B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 C의 피해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함께 동행하려 하자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데려가냐, 날 데려가라”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