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15경 오산시 D아파트 110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딸을 만나러 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 등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손잡이, 디지털도어락, 인터폰을 부수고, 창문살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