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1:45경 서울 성동구 C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산타페 승용차 안에 피해자 E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용 스마트키 2개, 우리은행 통장 1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