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돈가스를 시켜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이상하다, 못 먹을 것 준다.’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위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음식점 직원 E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양아치, 좆같은 놈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