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레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