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승용차를 후진 운행하여 그곳 근처에 서 있던 E의 캐리어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