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1:2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고,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경찰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