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아이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C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