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PC방을 운영하는데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7,700만 원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