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2:5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전기 배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5매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300원 상당의 담배 5갑 등 총 71,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