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 D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세) 및 피해자 F(남,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