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0: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평소 식당운영 문제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 쳐다보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다가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실신케 하여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