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1:52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30에 있는 서창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같은 날 00:13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E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