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