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북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봉화군 D, E에서 건축주인 F으로부터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라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F이,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완공한 후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단 3,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그 돈을 F에게 보여주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으면 나머지 7,000만 원을 빌려줄 것이고, 만약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곧바로 반환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의 공사계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사재개와 관련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완공 후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2,000만 원을, 다음날인 9.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