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3. 0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507-1에 있는 문경소방서 뒤 도로를 창동 방면에서 문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C(92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2014. 10. 8. 21:31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안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