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뭘 봐 씹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사를 하러 들어온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