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 D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야, 씨발,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