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 대출금 채무가 과다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개인 파산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이크레디트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태강대부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1. 29.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KB카드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C 명의로 전환시켜 C이 갚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 명의를 C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729,6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