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0: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양덕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남)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