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동대문전시장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으로 3,861만 원을 대출받고, 2012. 6. 13.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861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불상자에게 전전유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인 3,8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