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이를 틈타 위 주거의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