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1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산운마을 아파트 앞 교차로를 청수고등학교 방면에서 산운마을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몰 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요추체 1번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