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40경 경기 양평군 용문로 389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누워 자던 중, “어떤 남자가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위 C가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