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의 제안으로 인터넷으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물품을 제공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배상해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아들 돌잔치에 찾아가 그 사실을 돌잔치에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3.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돌잔치 행사장에서 "F(피해자의 아들), 엄마가 사기친 돈으로 무럭무럭 큰 것을 보니 감개무량하구나, 축하한다 F,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사는 것을 보니 참 부럽구나“라고 기재한 덕담카드를 행사장 입구에 전시하여 그 곳에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C는 사기꾼인데 보증을 서줄 수 있냐, 지금 사기친 돈으로 돌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