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D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E)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년운세를 구입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함으로써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G)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년운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함으로써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