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이자 연 6.2%, 변제기 2018. 6. 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NC선반 2대(SKT21 1대, SKT15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주고 점유개정으로 계속하여 위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CNC선반 2대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재산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월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NC선반 2대를 5,8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