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8. 2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경마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2009. 4. 10.경 도난당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D 랠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