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을 이용하여 ‘나이키업템포검흰(스포츠용품)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운동화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