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6. 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D 외 2필지를 E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H에게 부동산 거래 소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니 H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소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돈을 H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16. 부동산 소개비용 명목으로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I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