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7. 13.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5,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25,500,000원의 차용금 중 2,338,8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반환 또는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던 중 2018. 9.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전전양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