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수입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4. 26.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8번지 가동 206호 ㈜한신자동차본사에서 B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에 대하여 10,22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14,6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키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차량은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하지 않는 피고인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결정문을 근거로 담보차량의 인도 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권리의 목적물인 위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