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19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6:4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111-26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