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40경부터 다음날 00:02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좆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어디 이 업소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청송교도소 출신인데 니년이 나를 건드려, 씹할, 우리 애들 풀어서 상가 앞에서 집회를 하든지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