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18 앞 도로를 퇴계원사거리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