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9:25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장터길네거리 상을 구암역 쪽에서 유성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네거리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6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