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부동산중개소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방을 소개하여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10:00경 대전 동구 D 소재 ‘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문제로 할 말도 있고, 차도 한잔 마시고 가라.”며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