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2012. 12월 초순경 결혼한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과, 난폭한 성격 탓으로 상호 협의 하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숙려기간에 있던 중, 2015. 8. 21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싫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벽에 걸려있던 중소기업 티바 제품 32인치 텔레비전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 깨드려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