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7. 26. 07:00 ~ 07:20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업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약 6명으로 하여금 식사를 멈추고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