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6:3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및 경사 G로부터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요구를 받는 등 제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아, 너희들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냐. 너 이 새끼들 내 마누라랑 전에도 몰래 만난 사실이 있지.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 마누라랑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아내와 바람피운 놈이 너희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제지를 당해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내려오게 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릴 거야. 너희들 죽이는 거 쉬워. 나 간이 안 좋은데 너희들 간 다 빼먹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