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20경 자신의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불만을 품은 채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 찾아가 관내 순찰 등의 경찰업무를 위하여 출발하려는 상동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이 새끼 너 이리와 봐 이 새끼야 경찰서 문 좀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이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를 묻자 “그건 니가 알바 아니다 호로새끼야”라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순찰차 앞을 막지 마시고 비키세요, 촬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경찰업무용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넌 또 뭐냐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