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주가 없으신데 안주를 좀 챙겨드릴까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씹할년이 안주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탁자와 커피 자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