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가전제품 구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동업자인 E을 통해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행정자치부 노동자조합연맹, 수자원공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전제품을 시중가격보다 30%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원 가족을 위한 정품가전 30% 특별할인’ 또는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가족을 위한 최신가전 정품만 30% 특별할인혜택’ 등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2016. 6. 23.경 위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E을 통해 “LG전자 휘센 에어컨 1대를 시중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용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LG전자 휘센 에어컨(FQ161MK3WMW) 1대 구매대금 명목으로 1,34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5,804,700원을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안산시 상록구 J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CJ오쇼핑의 무대 셋트 제작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위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부자리’, ‘자이글’ 등 여러 제조회사를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해 위 회사들에 1,4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매달 418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전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지원자금 9억 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기업부담금 20%를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국가지원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금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