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4. 22.까지 광주시 D연립 앞 도로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 F, G이 위 D연립 인근 현장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피고인과 C의 집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C는 H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를, 각자 위 도로 양끝에 세워두거나 위 도로 가운데 세워두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