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 C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송금한 1,6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 중 같은 달 30. 14:22 10,000,500원을, 같은 날 14:25경 4,994,5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송금한 돈 합계 14,99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