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원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전정류장 진입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