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462] 피고인은 2015. 3. 31. 14:10경 남양주시 C, 44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하고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642] 피고인은 2015. 4. 15. 13:45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 482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가명,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