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업체 내 공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7:50경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분쇄기로 폐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이 분쇄기 칼날에 걸려 작동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D(40세)에게 분쇄기 통에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파쇄기 및 분쇄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쇄기 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양발이 분쇄기 칼날에 끼어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고, 왼쪽 발가락 2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