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4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69-1 광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C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