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3:38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피고인 소유의 우산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