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수유나무 1그루 및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 10그루를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