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3:4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농산물판매 소매점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켜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일으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좆만한 새내기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양 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