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복어불고기(24,000원) 및 소주 1병(3,500원)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