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위 주점의 직원 뺨을 때리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두 손으로 E의 얼굴을 감쌌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