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5:30~16: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 의원’에서 그 전 병원건물 1층 입구에서부터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이나 행인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한참동안 부리다가 2층 병원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수면제를 달라’며 횡설수설 하는 것을 ‘술 깬 뒤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라’ 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씨발년들 개좆같은 것들이 약을 달라면 주지 왜 안 주노’ 라며 발로 책상을 차는 등 온 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는 행패와 소란을 피워 약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