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그 무렵 이미 4,685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태로 담보 제공하고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2018. 1.경 재차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에 신규 대출금으로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F에게 “4,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현재 내가 거주 중인 B아파트 C호에 대한 4,685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다만 그 채권은 이미 D은행에 양도한 상태인데 4,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중 일부로 D은행에 대한 잔존채무 6,162,088원을 변제하여 E가 온전히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전액을 피고인이 새로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중 일부로 D은행에 대한 잔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6,162,088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33,019,942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L 계좌로 500,0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2,317,97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