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5:30경 서울시 강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위 E에게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씨발놈아 내말 좀 들어보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위 E에게 재차 “씨발 병신새끼 니 애미가 수갑 채우면 참 좋아 하겠다.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에서 순찰장비를 확인하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왜 안받는 거야 씹할놈아, 뭐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