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4:1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어 뜯은 후 다시 냉장고에 두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우유를 계산도 안하고 그냥 가냐, 우유를 텄으면 먹든 안 먹든 계산을 해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따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