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E 등 다단계 사업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미용실의 손님으로 위 다단계 사업 등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I에게 다단계 사업자로 피해자를 영입하고자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는 사기로 교도소를 다녀왔다. 피해자가 예전에 유치원을 했는데 그 유치원도 남자가 차려준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