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풍산지하차도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저동고교 사거리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위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원래 공소장에는 ‘2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4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