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8. 0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69(서원동 404-1)호 양산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교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정차 중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다 같은 방향 좌측 1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좌측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약 630,000원 상당의 손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할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