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일명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G과 H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며,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O, U, V, W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9. 12.경 중국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라. 신용조회 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 처리비용이 드는데 전액 환불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처리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E,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 황성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202,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