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05. 06. 11:0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농산물시장 내 56번 덕은(주) 앞 도로를 매천시장 정문 쪽에서 중앙청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경우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뒤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3,35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