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01:22경 순천시 B, C 건물 1층에서 ‘손님과 사장님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 사항을 묻자 “씨발 새끼”라고 말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어 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