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1:45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지하1층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게임장 내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다음에 와 달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 너 뭐야.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게임장은 합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며 한 차례 귀가조치를 시켰음에도 또다시 찾아와 "24시간 내내 게임장에 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단속을 안 하는 경찰관들도 게임장 업주하고 한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