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무렵 양주시 E아파트 405동 102호 피고인의 사촌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5% 받아 1%는 내가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4%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6. 25. 무렵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5. 무렵까지 총 47회에 걸쳐 172,65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