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B 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E 현관 입구 단자함 좌측상단 안에 위 ‘C’이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 F(B 대화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F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20경 서울 강남구 I 앞에서 위 F이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