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C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양주 1병(170,000원), 마른안주 1접시(20,000원), 봉사료 10,000원 합계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