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9: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D으로부터 ‘시비가 있는데 심하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식당 안을 향해 “어느 년이 신고했냐,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 어느 씨발년이 신고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