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 13:30경 구미시 산동면 동곡정미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동곡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