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4세, 지체장애 2급)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간나야, 너 내 후배 좋아하지”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 받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부내 기관의 손상,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비기질적 불면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