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쿠쿠압력밥솥'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쿠쿠압력밥솥'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20:06경 A 명의 D은행계좌(E)로 1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16,9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