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649] 피고인은 2015. 11. 2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월곶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992의 5에 있는 알파시티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9. 21: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공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