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이르러 열려진 1층 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시가 17,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