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B에 있는 배달 전문 ‘C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7:15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1세, 이란 국적)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츄리닝 바지를 손으로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전후로 흔드는 방법의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