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C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이 없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500만 원과 중형차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E은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한 계획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