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01:40경 그 이전 부산 이하 불상지의 원룸, 모텔 등지에 출장마사지 광고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B에게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대금, 성관계 조건 등을 설명하고 이에 응한 B을 상대로 1회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그 주거지로 성매매 여종업원인 C을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