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국민연금 불입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9,900원을 공제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2009. 4.경부터 2010. 9.경까지 합계 19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유한회사 C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3,9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