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0: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소유 주택의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침대 밑에 있던 빈 깡통에 버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침대 밑에 있던 종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 1동 등 건물 연면적 130.5㎡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남, 57세) 소유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