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 범어네거리 편도 7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궁전삼거리 방향에서 법원삼거리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GTS125EFI 오토바이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왼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