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62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 시댁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아지를 애견센터에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따지며 말다툼하던 중,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앉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근육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