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홍콩노래장 쪽에서 렉스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을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