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위챗 닉네임 ‘E’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고 함)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OTP카드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 및 보관하고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며 사기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검 G 검사인데,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700만원을, 2018. 3. 15.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4,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 공소장의 계좌번호 ‘L‘은 ‘K’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2면) )로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43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고, 서울 중구 퇴계로 109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