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앞길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ㆍ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7’ 승용차,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총 11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수리비 749,400원이 들도록,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6,000원이 들도록,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0,000원이 들도록,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0원이 들도록,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224,000원이 들도록,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76,000원이 들도록,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127,000원이 들도록,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1,200원이 들도록,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