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9:27경 통영시 C건물 앞 도로를 장대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에서 시속 약 54km를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