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같은 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관계로 술값 등 그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반, 6만 원 상당의 소주, 21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3만 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