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것들아! 씨발 년아!” 등의 욕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발로 계산대와 탁자를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