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상하초등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행정타운입구 사거리 앞 노상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주취상태에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