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농로와 배수로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느냐. 이런 곳에서도 단속을 하냐. 너희들 맘대로 하라.”라고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