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방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고정시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약 41분간 피해자 몰래 얼굴, 성기 등 모든 신체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00:08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성인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G(가명 H)과 서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주고받기로 하고 G의 이메일로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19:2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505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J(여, 30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G의 이메일로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경 인천시 부평구 K아파트, 103동 3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인사이트 ‘L’ 게시판에 피해자 D과의 만남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과정을 경험담 형식으로 작성한 글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