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 4차로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F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