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1:3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송전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