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내 협력사였던 F(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경리팀 총무부장이며, 피해자 G은 E주식회사 사내협력사운영부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31.경 E주식회사 협력업체 계약이 해지되자 담당 부장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3. 17:34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사촌인 H을 협력사에 부정하게 입사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계정의 사내메일을 통하여 ‘협력사 기획 G의 부정비리’란 제목으로 ‘모기업 담당의 직권적, 월권적, 비윤리적, 비신사적, 비정서적, 비상식적 후안무치한 현실 H씨의 경우 협력사에서 입사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입사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외삼촌(협력사 운영 근무중인 G씨)의 입김에 의해 공식 입퇴사 절차무시하고 해당소속 협력사에 곧바로 안전교육 또한 받지 않고 바로 타협력사(I)로 수평이동이 이뤄지는 일련의 현 상황은 ’, ‘더불어 이것은 협력사 입,퇴사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 운영 담당이나 그 위의 상사와 모종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업무절차이기에 공명정대 및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임해야 하는 담당자들의 업무태만, 부정비리, 제 식구 감싸기(돌봐주기) 등등 아직도 전 근대적 형태의 생각과 마인드로 해당 자리에 앉아 E에 빨대를 꼽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작금의 E 협력사 기획 G이의 부정비리 및 정상적이지 못한 업무진행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월권적 행위를 신문고, 감사위원회 윤리위 또는 쇄신위원회에 탄원하며 ’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후 E주식회사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