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4:57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7 소재 석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피해자 B(50세)이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있어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빼주지 않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6번 골절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