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로비하여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를 잘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