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3. 06:10경 서산시 남문2로 121 해미우체국 앞 교차로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이 어두운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