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20경 오산시 B아파트 604동 9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