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태안 땅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C(2017. 6. 21. 분리선고)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G 임야 6,724㎡에 대해 C가 약 한 달 전에 위 땅에 대해 4,0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약 1,000만 원을 들여 일부 기초 공사를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안에 좋은 땅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달 10일까지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좁은 음식점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투자해서 함께 돈을 벌자”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C는 함께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2억 5,000만 원을 들여 땅을 개발해 두어 현재는 땅 값이 6억 원 가량 된다. 2억 원을 투자해라. 분할해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2. 12. 13. 및 2012. 12. 20.경 각 피고인 명의 축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추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14. 안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인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그 옆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안 땅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 땅을 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옆 땅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수협 가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