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남 진도군 F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G(주)의 대표이사 H 등과 공모하여, 위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을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4. 27.경 위 G(주)로부터 1억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14,286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2,010개, 400mm  2,01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6천만 원 중 8백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6천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4천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 세금계산서와 자기부담금 6천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보조금 명목으로 G(주) 명의의 농협 통장(I)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