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검사는 2019. 4. 19.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