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4.부터 2014. 12. 27.까지 사이에 ‘C’ 라는 친목계의 총무직을 맡아 보면서 계금 14,320,000원을 보관하였다. 위 친목계의 회칙에 따르면 그 동안 불입하였던 계금은 반환받지 않고 탈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친목계를 탈퇴하고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총무인 D에게 계금 전액을 인계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동안 불입하였던 계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2014. 12. 31.경 4,800,000원, 2015. 1. 1.경 190,000원, 총 4,995,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본인에게 1,335,000원, 다른 탈퇴 계원인 E에게 1,330,000원, F에게 1,330,000원, G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소비하여 합계 4,995,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