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F126호 중고차 할부에이젼시 ‘D’에서, ‘E’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자금 2,700만원을 피해자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2. 20.부터 2017. 11. 20.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 불상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정선카지노 부근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