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곤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의 파열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