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5:3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5: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원감영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