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전면을 위 C 엑티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