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6: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29번길 18에 있는 이루미 원룸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76,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