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받은 1억 4,500만 원은 시설공사대금 조로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E회사와 피고인이 2010. 5. 20.경 C에게, 또 다른 하수급인들인 F회사, G주유소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영주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D에서 C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D 이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나 피고 회사의 H 이사가 원고 회사의 부사장 I, 이사 J 등에게 이렇게 지급한 1억 4,500만 원을 F회사를 비롯한 E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나 피고 회사의 H 이사가 F회사를 비롯한 E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원고 회사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 그렇게 대신 지급한 금원은 영주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과 피고 회사의 H 이사가 피고 회사 2층 사무실을 찾아간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I, 이사 J에게 ‘E회사이 공사수행을 제대로 못하여 밑에 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하고, 영주시에 민원을 넣고 있다. E회사은 돈을 주어도 하청업체에 주지 않고, 엉뚱한데 사용할 것이므로 믿지를 못한다. 일단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니 C(원고 회사)에서 E회사 밑의 업체들에게 대지급을 해 달라. 민원이 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영주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그 돈으로 C이 공사대금을 받게 된다. 그러니 1억 4,500만 원을 C으로 입금시킬테니 C에서 E회사의 하청업체에 입금을 해 달라’라고 요청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대신 지급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