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3:45경 여수시 충민사길 252 여수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측정거부)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매립장 정문 계근대 난간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좌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