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6:1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함께 있던 G에게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돈을 주고, G와 같이 나가려는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무릎을 주물러 달라고 한 다음, G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은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오른쪽 목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