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9. 1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변 주북리 545-2 소재 진성철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