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2:3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백제당약국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110시시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B CA110시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