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30경부터 2015. 8. 27. 00: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맥주 15병, 소주 3병, 안주 2개, 노래 2시간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