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 대금을 언니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7. 26. 주식회사 플러스마트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95,69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