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경 군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뜰아름길 버스정류장 쪽에서 임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