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524, 37번국도를 청천면 방면에서 경북 상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국도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