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6: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지하 환승광장 내에 도라지, 더덕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들어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1. 16:04경부터 같은 해 8. 12. 20: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