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061』 피고인은 2012. 12. 6. 03: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 피고인은 2012. 10. 6. 20:3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5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