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여, 29세)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를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월에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데,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되게 생겼다. 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원 조금 안 된다. 대출을 받아 좀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4,903,13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