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E 사무실에서 누나인 F이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통해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 1304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수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 계약자가 월 납입금을 13회 가량 납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 수당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 수당만을 받고 단기간만에 보험 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진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자신의 월급 계좌로 보험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89,611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