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경 발을 다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부상 상태가 입원할 만한 상처를 입지 않아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E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의사 소견이 입원할 상처가 아니어서 입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수회 설명을 하였음에도, 위 병원 1층 접수대 등에서 위 E에게 ‘입원시켜 달라’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