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