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원룸텔’ E호에 거주하다가 2019. 6. 7.경 퇴거한 자로서, 2019. 6. 13. 15:30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F호에 침입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2019. 6. 13. 19:00경 기초생활비를 수급받으려면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F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