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2:00경에서 14: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115동 36호 병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안에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신한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5.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총 7,2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