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솜반천사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