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8: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과거에 D에서 근무할 당시 받은 출입증을 2층 출입문의 보안요원에게 보여주고 개장 전인 D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2층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859,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4벌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블랙야크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