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3. 3. 31.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부강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정문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