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앞 도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