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C은 인천 서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 인천 서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민원인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담당자 언제 바뀌냐, 너만 말귀를 못 알아 듣냐, 씨발놈이,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