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오른쪽 차문 윗부분을 굴곡시켜 시가 3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