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창삼거리 쪽에서 은행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이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76세)의 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