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인근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는바, 차량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K5 택시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