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5:27경 부산 금정구 온천천로 48(장전동)에 있는 지하철 부산대역 신평행 승강장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던 장애 1급인 피해자 C을 앞질러 간 뒤 엘리베이터를 탔고,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이 유세가”라고 말하여 다른 승객들이 있는 위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