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고,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으며 욕설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에게 다가가, “아무리 신고해봐라, 내가 잡히나봐라”라고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