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9-1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선부동 방면에서 중앙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경골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