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40경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14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배둔교량 구간)의 1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나타난 들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콘크리트) 쪽으로 핸들을 급히 꺽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