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도 마일드 커피믹스 1박스(100개입)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