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8: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시비가 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의 오른 쪽 손등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