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201호에서 ‘E’다방의 종업원인 F와 1회 성교하고 화대비로 3만원을 지불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