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7. 11:5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식점이고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