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8.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정문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