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0:3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 죽는다, 니 전화번호 줘, 내 친구 소방공무원이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