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한국상용6.5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의 하행 300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 하행 300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국상용6.5톤트럭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