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노래방’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서랍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