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육군 제37향토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5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뒤, 2012. 9. 8. 제71동원보병사단 D보병연대 E중대에 배치받아 통신병으로 복무하였고, 2014. 5. 10.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8.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육군 제71동원보병사단 D보병연대 후문 경계초소에서 후임인 이병 피해자 F(20세)와 같이 경계근무 중 피해자가 군가를 잘 부르지 못하고 대답 또한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2회 때리고 나아가 손바닥으로 같은 부분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