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52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20경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D QM3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이 많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