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07:17경 화성시 B,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경장 E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측 뒷자리 유리창을 주먹으로 4회 가격한 후,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면서 “씨발 다 죽일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