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9:5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571-1에 있는 노상에서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순찰차량을 세워둔 채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를 손과 발로 가격하다가 위 C, D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이 씨팔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끊어지도록 하고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