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면 C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추석 지난 후에 카드대금을 찾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여종업원을 구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262,96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