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중랑교 방면에서 삼육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7. 10. 13. 13:00경 서울시 F,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