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7.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영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동대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구덕사거리 방면에서 흑교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66세), E(여, 60), F(여, 77세), G(여, 56세), H(여, 74세), I(여, 67세)가 타고 있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상해명 등 필요 치료일수 1 C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 2 D 다발성 좌상 등 약 3주 3 E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 4 F 좌쇄골 간부의 골절 등 약 8주 5 G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약 2주 6 H 좌제8늑골의 골절 등 약 8주 7 I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약 3주 피 해 일 람 표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