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덕계동 584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혼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6. 20. 18:30경 양주시 C파출소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18:23경부터 18:4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