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tank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와 닉네임 `C`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군산시 D 원룸 205호에서 위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남녀의 성기가 보이는 남녀의 성관계 행위가 있는 동영상 파일 `n0743.avi`를 게시번호 5469297에 게시제목 `노 도쿄핫 n0743 15연속 출발(최소 2번 이상 봄)`을 기재한 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0편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