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2. 27. 00:1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