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통영경찰서 C파출소의 순찰3팀장으로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근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19호 112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순찰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