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은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4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7. 04: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용량과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B이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이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E은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경 서울 강동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G은 피고인이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8. 6. 16. 18:03경 피고인이 알려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새벽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위 2항 기재 F호텔 주변 도로명 표지판 위에 은닉해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위 F호텔에 있던 G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