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4:1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D을 때리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만류하자, F에게 “니네 씹새끼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나보다 어린 새끼들이 내 말을 안들어, 공무원 새끼들이 하는 일 좆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이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