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및 2019. 4. 6.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4. 2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삼거리까지 1킬로미터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