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고소인 C 운영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화성시 E 공장 건축 현장에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은 작업완료 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크레인 작업을 시킨 후 그 공사대금 7,1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