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경기 광명시 광명로 721, 경륜장 입구 앞에서, 평소 경륜예상정보지 판매로 경쟁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이 경륜장 손님들을 상대로 경륜예상정보지를 판매하려 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앞을 가로막고, 손님들에게 `그 책 파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정보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예상정보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