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3. 23:5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안아주고 싶다, 폰으로 좀 속삭이자, 사랑해, 자기랑 막하고 싶다, 자기 생각하면서 손으로 자위할께, 아, 남자가 자위하는거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꺼 너무 커졌어, 자기한테 집어넣어줄까, 좀만 벌려, 내거 넣어줄게 자기야, 자기야 들어갔어 들어간다, 자기야 들어간다, 내꺼 들어간다, 어때 아파 내꺼 들어갔어, 소리 좀 내줘, 자기야 물 좀 나왔어, 미안해 남자들은 주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번씩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 14분 17초 동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23: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나 생각 안했어, 나 자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이제 전화 안 할 테니까, 우리 폰섹스 한번만 하자, 폰섹 한번만 하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만 해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 15분 21초 동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