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던 ‘D’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와 집기류 처분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