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823』 피고인은 2016. 6. 10. 0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몇 달 전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F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동 건물 앞에 세워둔 E 노래방 업소의 회전입간판을 F 주점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하고 양손으로 위 회전입간판을 넘어뜨려 이를 찌그러뜨리고 입간판 내부 전등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72』 피고인은 2017. 1. 6. 01: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2 (초량동)에 있는 초량2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야,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간 뒤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