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 나랑 한번 붙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두 번 뱉어 입안에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