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4:5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요청한 후,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하얀색 차량이 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2. 4. 17. 서울송파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2012. 4. 15. 04: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가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좌측 발등을 밟은 채 약 3분간 그대로 있다가 피고인이 K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J에게 시비를 걸다가 J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옆에 피고인의 우측 발을 스스로 집어넣은 것일 뿐, J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발등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J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