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7.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