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성로 30에 있는 신암그린타운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암2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암그린타운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