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9: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광주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