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3층 ‘C’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E, F 등 3명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관계 대가가 포함된 1시간에 1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