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익산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잘 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중순경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9. 6. 17.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인 ‘D’, ‘E’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30,000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