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물건운반, 자재관리 등 업무를 하여 공장 건물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9. 11. 8. 06:50경 위 공장 건물에서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은 다음, 여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11. 8. 08:30경 여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나와 작업장으로 이동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가로 약 20cm, 세로 약 4cm, 두께 약 3mm)를 옷장의 문틈에 넣고 돌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 소유의 2,127,000원 상당액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