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6. 말경까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 부평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임원인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5. 6.경부터 현재까지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축물 철거 전 석면 등 유해물질을 미리 조사하여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서울 강서구 소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E의 남편인 F에게 “나중에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는 조건으로 먼저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C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강서구 G,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조합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조합장 H로부터 금원 차용과 석면조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조합에 무이자로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신 나중에 조합장과 내가 D가 석면조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발주하는 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감리 일체를 조합총무이사인 A 총무이사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제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조합장 H 몰래 위조한 것이어서 조합장 H로부터 조합 명의의 금원차용과 업체선정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D가 석면조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조합장 H에게 전달하는 등 조합의 계산하에 사용하지 않고, 조합장이나 조합원들 몰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