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5: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로 피고인에게 술을 계속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27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