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에 주차되어 있던 G QM3 차량을 충격하고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102동 107호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2. 03:03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