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9. 2. 09:4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크레인을 이용한 패널작업으로 받아야 할 임금 150,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하며 허리춤에서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며 `너 죽고 싶냐, 쏴 죽인다, 진짜 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