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49경 시흥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소새울역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위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 J(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