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5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0:22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고 112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이용대금인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58』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3:45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PC방 42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고 2013. 10. 15. 03:45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575분 동안 컴퓨터 사용 및 수면을 취하여 그 이용대금인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44』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03: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N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순댓국밥 1그릇을 제공받고 그 대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