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6: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