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47』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7. 21: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3층 'D독서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10분가량 기다리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셀카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1-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3058』 피고인은 2018. 10. 17. 13: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대학교 'H' 4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20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