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영어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6.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의 영어공부를 봐 주는 척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쪽 허벅지 맨살 위에 손을 얹은 다음 토닥이면서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 부분까지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학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유방 위쪽 부분을 2-3회 가량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