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07:20경 양산시 대운9길 31 옥동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호동부로 9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