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혐의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사안이 경미하여, 귀가를 요구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D지구대에서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억울하다면서 귀가하지 않고, “이 씨부랄 놈들, 다 죽여버릴꺼야”라는 등 욕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걷어차며, 민원인 전화를 받고 있는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어깨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 여자유치인실에 입감되자 유치인실에 설치된 여자용품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80,000원)의 서랍을 꺼내어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보관함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