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C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3. 29. 13:41경부터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천안경마장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인출금액 합계 410만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