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57경 부산 동래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 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들 뭔데!’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