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9: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난지재생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