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3.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내가 이 술값을 다 내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과 술잔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04:00경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주점에 재차 찾아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죽이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