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4세, 여)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서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