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3경부터 2019. 5. 24. 00: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