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딸과 사위와 함께 외출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너희들만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 “야 씨팔년아 미친년아 좆같은 년아, 염병할 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 옆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수십여 차례 그 방문을 내려치고, 이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위 망치를 세면대에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방문과 세면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