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주인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