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일방 4차로 도로를 E 쪽에서 광주교 쪽으로 향하여 차선 없는 골목길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천변우로와 교차하는 위 장소에 이르러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대교 쪽에서 F 쪽으로 천변 우로 일방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주 동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