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B(남, 55세)과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5: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화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네가 예전에 나에게 ‘네가 내 자식은 그렇게 놓아두고 골프를 이기면 좋으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양 손으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