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50경 전남 완도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4경부터 01:04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