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9. 15.경 피해자 C, D과 동업으로 피고인은 E 명의로 전체 자본금의 2/9, B는 2/9, 피해자 C는 2/9, 피해자 D은 3/9 비율로 투자하여 충남 F에 있는 G장례문화원을 인수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는 2015. 11. 5.경 위 G장례문화원에서, H화원 I, J에게 위 장례문화원에서의 제단장식 및 꽃에 관한 영업행위권(임차기간 2015.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2년간)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동업자산으로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은 3,000만원, B는 2,000만원씩 나눠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