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C(피고인의 어머니와 사귀던 남자)로부터 D을 소개받으면서 D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 위하여 D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 일산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21.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E 주변 F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할아버지인 D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한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