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인 제1길에 있는 쓰레기 투입함 앞 이면도로를 순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산맨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쓰레기 투입함 앞에 피해자 C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개방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