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이자, C단체 D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 함)의 위원장으로, 2017. 10. 22.경 위 회사 직원이 금산공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F단체 소속의 G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B지회(이하 ‘B지회’라 함) 조합원들이 2017. 10. 25.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사고재발방지, 안전 조치 시까지 가동중지’ 등을 요구하며 ‘H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자, 이에 대응하여 2017. 11. 2.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우측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B회사 금산공장 정상 가동 및 조합원 생존권 사수’ 등을 요구하며 ‘B회사 금산공장 가동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E노동조합 조합원 수백 명이 참석한 ‘B회사 금산공장 가동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면서, B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뒤쪽에서 금산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취지로 ‘H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는 이 사태 이 현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노동청 노동부 청와대 아무도 우리 편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개 쓰레기 새끼들 잘났다고 떠드는데 그 새끼들은 우리 회사 적입니다. 지 밥그릇에 가래침 뱉고 똥 싸고 이런 개새끼들이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 잠깐만 뒤 돌아보십시오. 뒤로 돌아주세요. 제가 하는 구호를 따라 해 주세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E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말하고, 이에 E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뒤를 돌아 B지회 조합원들 쪽을 향해 서자, “물러가라 양아치들, 물러가라 쓰레기들”이라고 구호를 외쳐 E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하여금 따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지회 조합원들을 ‘개쓰레기들’, ‘지밥 그릇에 가래침 뱉고 똥 싸고 이런 개새끼들’, ‘쓰레기들’이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B지회 조합원인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