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여, 27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전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요즘 만나는 남자 있냐, 너 나랑 만날 때 다른 남자랑 성관계 했냐, 아니면 키스라도 했냐,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1. 0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