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술잔과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에게 위 1항 주점 업주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니 씹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등을 다른 손으로 쳐 올리는 등 손 모양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