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42세)은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9: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공장 마당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쓰레기 소각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대걸레자루(길이 약 1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