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 1층 “D”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무허가 영업을 단속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경장 E에게 “사진 왜 찍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휘두를 듯 치켜들어 경장 E를 폭행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