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 국유림에서, 지렛대와 밧줄을 이용하여 임산물인 조경석 1개를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