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5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휴먼시아4단지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6세,남)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후반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와 동승자 E(32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11개월, 여)에게 1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