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0:5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천장에 막걸리를 붓고 나무판자와 플라스틱 통 등을 보닛과 천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로 위 차량 보닛 등이 긁혀 수리비 464,1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