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7.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약 20분간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과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과일과 맥주 8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5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