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7층 702호에 있는 민사합의과에서, 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인 C에게 자신의 의료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위 C이 자신이 요구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에 앉아 민원업무를 처리 중인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 뒤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법원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