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C’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4. 6. 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D 저건 시의원 깜도 못되는 병맛이로고. 쯧쯧. 넌 뒈져쓰”, “병신 같은 게 육성으로 빵 터지게 하네”, “D 저 병신이 내가 어제부로 선거는 끝낼라고 했는데 한마디 더하게 만드네. 니 알바들 낼 10시 5분에 다 죽여줄게 병신아. 너 코딱지 어디에 바르는지도 알아 난 븅아”, “D 니가 방구 끼는 것도 알어 난 병신아”, “D 저 병신은 결국 욕나오게 하는군아. 이 병신 색햐 글지 말고 까. 콩밥을 삼태기로 먹여줄게. 하수색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