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7: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E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사무실 자물쇠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