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놀이공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놀이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15:00경 위 놀이공원 내 `코인야구장`의 쇠철망에 구멍이 생길 경우 공이 밖으로 튀어나와 이용객이 다칠 수 있어 점검을 통하여 이를 발견ㆍ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코인야구장`의 쇠철망에 구멍이 생겨 이 구멍을 통해 야구공이 밖으로 튀어나와 밖에서 아들이 야구공을 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D(여, 39세)의 가슴부위에 맞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흉곽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