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285] 피고인은 2012. 12. 10. 23:30경부터 같은 달 11. 03: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40,000원, 과일 1접시 30,000원, 양주(원저)1병 70,000원, 음료수 3병 9,000원 등 합계 1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86] 피고인은 2012. 12. 12. 03:40경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