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3. 7. 11. 1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가량 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