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 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