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7년 가을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