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0: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리 여기 가서 술 한잔 하고, 같이 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고 “파출소에 가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너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 우리 집 가서 같이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