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단체 4층 회의실에서, C단체 D분과위원회 용인지역 분과장 E 등 각 지역 분과장 27명이 모여 2분기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회의 시작 전 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인사를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지금 제가 딱 들어와서 어떤 분과장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싹 쌩까고 싹 가요.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싹 잡쳤어요.   이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건.‘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