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6: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그 전에 위 다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어느 차량에 기대고 있다가 비켜주지 않아서 시비를 벌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온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경사에게 위 다방 업주와 손님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너희 경찰관들과 공무원 새끼들 다 죽어야 한다.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새끼들 다 죽어야 하고,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