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 서해해전에 참전한 이래 치유받지 못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그 이후 가중된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19. 04: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D(여, 67세)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광고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방안 책상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보를 거쳐 가방, 책상, 방 벽면, 창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C아파트 1101동 406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