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5. 4. 26.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그 일행인 필리핀 여성 3명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필리핀 가시나들 시끄럽네”라고 말하였으나 마침 E이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삿대질 하노, 내 한테 한거 맞제”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이 위와 같이 E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따라 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니는 나온나”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