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409』 피고인은 2017. 8. 5. 00:3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E, F, G, H, I)에게 “술을 사 줄테니 같이 한 잔 하자.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안을 거절하자 주위에 다른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쌍년아, 말 해 봐라. 씨발”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5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점’에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나는 무서울 거 없다, 씨발 쌍년아. 노래방에서 여자들이랑 놀면 된다. 씨발년, 미친년, 쌍년들, 니년들 다 때려버릴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해 봐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골반을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단6747』 피고인은 2017. 10. 11. 03:20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폭행 사건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폭행사건 관련 여성에게 다가가 “씨발 그냥 가, 울지 마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이 사건을 만들고 있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로데오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신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한번 괴롭혀 볼까, 내가 여기 근처 모텔을 잡았는데 위치 추적해서 찾아줘 봐”라고 요구하여 경찰관이 그러한 사유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왜 못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여 피해자 경위 M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N, O 등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왜 씨발, 씨발, 나를 구속시켜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P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도 Q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넌 죽었다 좆같은새끼 싸가지 반 만한 새끼 넌 끝났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