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금호타이어프로 앞 삼거리를 공산성 방면에서 백제큰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백제큰다리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04:5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