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불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가로등이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약 11,832,99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