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액자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선풍기 1개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