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169』 피고인은 2020. 7. 19. 14: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9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쌍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3353』 피고인은 2020. 5. 29. 09:5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870원 상당의 햄, 양파, 부침가루, 호박, 과자, 요쿠르트, 체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