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금속노조 경주지부 E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2:20경 위 회사 식당, 탈의장, 휴게실 등에서 직원들에게 ‘F’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은 ‘어용들이 대거 자리를 내놓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G만 빼고 2010년 어용들은 모두 물갈이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2월 총회무효소송 고법패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를 갈아타고 G과 H이 어용 자리를 그대 지켰다.’, ‘배가 침몰하면 쥐새끼가 가장 먼저 뛰어 내린다.”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