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1:43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3층 입원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섀시사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G와 그곳에 있던 간호원 H 등에게 “개새끼들아 눈깔을 파버릴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병실에서 자고 있던 다른 환자들을 깨우며 이를 말리는 환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