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페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D 카페의 임원으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7. 13:30경 안성시 F에 있는 법무사 G사무소에서 카페 경비 사용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60세, 여)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어깨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계집 년이 사사건건 태클건다, 야 밖으로 나가자" 라고 말하는 등 카페회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