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3:19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서 탑승하여 03:30경 목적지인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으뜸마을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B에게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