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D과 피해자 E이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F와 2014. 7. 25. 21:10경 인천시 남동구 G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D과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각서를 건네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보상을 원하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F는 피해자에게 ‘지금 너 데리고 처가에 가서 다 까발리겠다, 니 좆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