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하다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창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