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07:45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앞 인도 위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아닌 인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인도 위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아닌 인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측 차로 상에 정지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B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