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식당 바닥에 누운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씹할년아, 돈 없으니 경찰을 부르던지 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