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상가의 C호 구분소유자로 위 상가의 관리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8:22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상가의 구분소유자 약 3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인터넷 G ‘B 관리단’에 접속한 다음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 글 중 ‘4. 한편, 관리위원회의 때마다 F 시행사 대표가 (중략) 저와 관리위원들이 그 관련 자료제출을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자, 결국 제작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완전 발각되었고, 제작비용 또한 한푼도 주지 않은 사실이 완전발각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중략) 간판제작비까지 물어줄 뻔한 불법”광고계약서“까지 이미 작성해 둔 사실이 발각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9억 2,400만 원을 들여 LED전광판 제작하였으나 위 상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밴드 회원인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