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B 광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 매매대행,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8. 21.경 광주 서구 B 광주점에서 D에게 E K7 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 2,5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6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2012. 8. 29. 7,880만원, 2012. 9. 3. 38,4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400,000원을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