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요한성당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면서 음주 때문에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의 시멘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 척골 및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푸주옥 식당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