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주점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