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908동 경로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6. 2. 16:00경 위 경로당에 찾아가 “C, 이 새끼야, 악질같은 놈아, 감방에 보낸다!!”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