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2018. 12.경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9. 4.경부터 피해자가 동업에서 빠지고 피고인이 혼자 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식자재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여전히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위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연체 문제로 피해자와 유선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일단 가게를 파는 문제를 포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게로 와 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5:4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 벽돌, 철근(길이 약 83cm, 직경 약 1.5cm)으로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ㆍ후면 유리, 본네트, 트렁크 등을 내리쳐 수리비 2,257,0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