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 안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 쪽에서 일반기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에프(PF) 대출도 하며 직원 50명 정도 되는 H 투자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2012년 12월 말까지 위 F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국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H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출회사에 불과하여 위 F에 직접 투자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F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1,000만 원, 2011. 11. 15. 100만 원, 2011. 11. 21. 300만 원, 2011. 12. 2.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