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2: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왜 김밥을 세게 놓냐”며 소리를 치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6세)로부터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