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5:20경 서울 중랑구 B 앞 인도에서,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인근 목욕탕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 하는 장면을 보고 위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운전석 쪽 뒷부분을 오른손을 내밀어 갖다 대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자신이 손을 뻗어 접촉하였을 뿐 위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자신을 충격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사기관에 위 운전자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를 하여 ‘D 차량이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같은 달 8. 28. 13:40경 서울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목욕탕 앞을 지나가던 중 차가 갑자기 나와서 제 팔을 치고 나가기에 차를 두드려 세우려고 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그 차 운전석 쪽 뒷부분 측면과 제 오른손 팔목 부분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팔이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들리면서 제가 왼손으로 그 차 뒷부분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 차를 왼손으로 내리치면서 크게 소리 나게 쳤는데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무인하였는바, 사실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을 충격하고도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댄 것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