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0: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친구인 C가 위 D BMW 차량을 운행한 것과 관련하여 순경 E 외 1명의 경찰관들로부터 무면허 운전 및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발된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C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에게 다가가 자신이 C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2016. 3. 29. 10:40경 상동지구대에서 ‘본인이 C의 집에서부터 위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온 것이고 친구인 C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