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6: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74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도로를 영남스포렉스 방면에서 문남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