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정읍시 C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소유인 시가 27만 5천 원 상당의 적외선 감지기선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