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1. 02:10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포장 마차에서 D(여, 59세) 등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내꺼 한번 봐 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