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중앙로 목동 11단지 1117동 앞 고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계남공원 방면에서 고척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