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인천시 남동구 방축로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제스트 사무실에서 C 원스톰 디젤 7인승 중고자동차를 1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20일에 564,356원씩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5.경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채권가액 ‘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인천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제공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