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C은 2012. 5. 21.경 피해자 (주)비산주택개발이 신축 중인 제주시 D아파트”의 골조공사에 한하여 (주)비산주택개발과 공사하도급계약[총 공사대금 9억 원, 공사대금은 계약금 및 기성금(4회)으로 4억 5,000만 원,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완공 후 아파트 2채로 대물지급]을 체결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성금 지급문제로 (주)비산주택개발과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고, 2012. 9. 19.경 중앙신용협동조합 및 동광신용조합을 상대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 공증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비산주택개발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축 중인 건물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4개와 입간판 5개를 붙이고,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각 동 입구마다 철사 줄을 치는 등 위력으로 (주)비산주택 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