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0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여 위 객실의 침대 맞은 편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