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거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B시장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포터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