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4:4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09-16, 신구덕우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탄 뒤 "마산역까지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 41,400원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