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형제들이 군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군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군포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경부터 2015.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7,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