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동대구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 및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