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6: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우연히 다른 행인인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뭘 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맞짱 뜨자!”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쪽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