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8:41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서 근무중이던 고창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