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입쇠고기를 사서 팔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입쇠고기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입쇠고기 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쇠고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19. 17,5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입쇠고기 사업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