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1208호 한국철도향우산업노동조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8. 5. 1. 노동절에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기념품으로 냄비세트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황우 냄비 1,000세트(세트당 440,000원), 카멜쉐프 냄비 500세트(세트당 440,000원)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2008. 5. 25.까지 현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공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냄비 1,50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