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2: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 휠체어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뒷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