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30 소재 베스킨라빈스 전농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