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음반기획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해자 F은 위 회사 소속 작곡가이고, 피해자 G은 소속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내 남편이다. 나도 재산이 많아 남양주에 땅이 몇 만 평이나 있다.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고, 대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위 회사는 개업 직후부터 극도의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