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7:22경 B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1075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접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KCC 아파트 쪽에서 화접초등학교 정문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미콘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자전거의 앞 바퀴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끼어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하지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