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3:4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건물 바로 앞 도로에서, 이틀 전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나 ‘E’식당 건물로부터 2~3미터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오토바이 4대의 연료뚜껑을 열어 폭발성이 강한 휘발유가 흘러나오자 주변에 있던 박스와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토바이 4대, F이 소유하는 오토바이 2대 및 입주민 12명이 주거(1층 상가, 2,3층 주거)로 사용하는 ‘E’식당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 1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