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112 신고에 따라 주취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파출소에 인계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뭐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신원확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