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18. 1. 27.까지 'B 오락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3:52경부터 2018. 1. 28.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가 ‘E’이 아닌 사업주인 ‘주식회사 D’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B 오락실‘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오락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에 있던 현금 1,688,000원, 금고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