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5. 6. 3. 21: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