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광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진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다시 좌측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D(남, 50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팔꿈치, 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