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당시 위 피해자가 계획하고 있던 김천시 D 소재 E공원 조성사업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3. 9. 피고인이 지인 F에게 맡겨놓은 불상을 위 E공원으로 가져온다며 불상보관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