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을 알고 일단 집으로 귀가한 후 술이 좀 깬 다음에 다시 와서 술값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씨발놈아, 왜 돈을 받아주지 않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뒤따라와 위 E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내 돈 안 받아 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를 그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