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중인 동거남 D을 만나러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 여)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위 장소 3층 간호사실 앞에서 동거남이 술을 마셨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병실에 있던 수십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복도로 나오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