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6. 위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0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53-17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현장 현대산업개발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어머니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