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통진고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옆면으로 때마침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