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 건물 지하 1층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25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이 위 건물 입구에 ‘E주점’ 입간판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18cm)을 찌를 듯이 흔들며 “씨발 새끼야!, 여기 가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 죽여 버리겠다!, 네 처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