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광삼거리 방향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는 E 마세라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7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