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5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신성자동차공업사 앞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뚝방길에 도달한 다음 후배가 가 버리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후배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뚝방길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배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