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1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수정다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양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양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 1차, 20:43경 2차, 20: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