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3: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음식점 손님에게 ‘너 죽을래, 이런 개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위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