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제조판매,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무자료 레미콘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일부 거래처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속칭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무자료 거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6.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F조합 계좌(G)로 레미콘 판매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8.경 다른 E 명의 F조합 계좌(H)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89,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14. 7.경 레미콘 제조공장 등의 기반시설을 구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던 중 지인인 I을 통해 투자 희망자인 J을 소개받아 J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고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J과 “나중에 회사 운영 상황이 나아지면 I에게 돈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I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후 2016. 6. 17.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I 명의 M조합 계좌(N)로 급여 200만 원을 송금하여 I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에게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85,758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