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10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안산 상록수역에 E커피숍을 오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이미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영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5일 이내에 오픈이 가능하다. F라는 회사를 끼고 일을 하는데, E커피 회사하고 가계약하는 날 1,500만 원, 커피숍을 오픈한 날 1,500만 원, 철도청과 계약하는 날 수고비조로 별도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거나 영업을 준비해 놓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45일 이내에 상록수역에서 커피숍 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4. 1.경 1,500만 원, 2014. 4. 11.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