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9. 2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F과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0세)이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쥐어 비틀고,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목 부분을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