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여, 30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씨발 경찰관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