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이 고시원 이용료 납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총무면 다냐, 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