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6:0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DEMETER 향수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립틴트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르시안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