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5. 5. 3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매월 그 임대 기간을 1개월씩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마음대로 넘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료 미납에 따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