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상피고인 E은 2013. 6.경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피해자 D(36세)에게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상피고인 E은 2013. 8. 20. 저녁에 상피고인 E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16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유심 칩 판매를 미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000만 원어치 유심 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할 테니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앞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2013. 8. 20. 23: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앞으로 가 상피고인 E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2013. 8. 21. 00:10경 서울 송파구 G H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가방에 든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상피고인 E은 현금 8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루이뷔통 반지갑 1개, 휴대폰 4대, 현금 57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현금 1,778만 원과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4대, 루이뷔통 반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