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상호 'F' 단란주점 출입문 앞에서, 공용화장실 청소도 잘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자기 험담까지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앉아, "너, 꼬리가 열개냐, 백개냐 , 화장실 청소도 안하고.., 늙은 년이 개지랄 떠네."라는 등 큰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단란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5. 21:03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식당에 가끔 오는 피해자 I(남, 52세)을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야! I 너 이리와 봐!“라고 부르며 달려가, 피해자가 마시고 있는 커피잔을 빼앗아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