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턱을 손으로 치고,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D의 뺨을 손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