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3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