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6: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