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