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1:30경 대구 북구 C 원룸 건물 1층 현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원룸 108호에 사는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촬영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과 오른쪽 목 부분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