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몸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201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다른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등으로 2019. 4. 27. 진주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과 형사재판 선고시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았던 점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할 마음으로, 2019. 4. 27.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때문에 징역 1년을 살았다. 너 오늘 내가 죽일꺼다.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