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13. 1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수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