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01:10경 양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삽량교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