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0:55 무렵 목포시 C포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 등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빨리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