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인교차로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교통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8. 04:08경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