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35』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물품을 교부받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65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82』 피고인은 2015. 9. 4.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아이스크림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대금 합계 8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22』 피고인은 2015. 7. 28.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미니카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F에게 미니카 장난감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미니카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위 미니카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20』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초등학생용 학습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학습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학습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