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카센터 내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입마개 등을 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180cm의 길게 늘어진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