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D이 2012. 6. 초순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한 시가 7,970만원 상당의 E 인피니티 Fx30d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서 종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일명 F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H, I를 통하여 J에게 위 자동차를 처분한 후, H로 하여금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K에게 2013. 3. 5. 1,000만원, 2013. 3. 6.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