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환전소를 오픈하느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빨리 서둘러 돈을 넣어야 환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주겠다. 2개월만 사용하고 2016. 7.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위안(108,984,000원 상당)을 자신의 중국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