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원주E에서 관리하는 철도노선 F 구간의 양 선로에 차량용 점프선을 접지시키는 방법으로 신호제어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켜, 철도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적색등이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사업소의 철도신호제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