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F 1,983㎡(약 600평)은 종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내가 G 교수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여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G 교수는 내가 잘 아니 내가 전달해 주는 돈은 받을 것이니 안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 교수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으로부터 2-3일 후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1. 7. 중순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