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1:2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웃에서 시끄럽다며 신고가 들어오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여기에 왔어, 니들은 세금 받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돼, 니들이 힘 좀 있냐 본데,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개씨끼들아,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