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한울모터스 주식회사에서 B BMW 740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매월 972,060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