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홍삼제품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여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다른 업체에 2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했던 광고의 광고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신문광고를 게재하게 해 주더라도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각 5회씩 광고료 합계 1,530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도 위 광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