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쪽파를 도난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범죄현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여 주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유로 “지금 시국이 어떤데, 똥파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