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만두국을 시켜 먹은 후 그 속에 부패한 만두가 들어있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할 수 없다며 시비를 걸어 “씨발, 왜 썩은 만두를 주느냐”, “씹할년아”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