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9. 3.까지 부천시 B, 피해자 C가 사장으로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위 재직 기간 중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599,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8 휴대폰(SM-A530N)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2018. 9. 3 14:00경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은 채 회사를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반납해라”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휴대폰이 도난분실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7. 13:18경 제주 제주시 선독로 5, 신제주우체국에서 이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길림성 연길시 E에 거주하는 장물업자(자칭 F)에게 약 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국제우편(등기번호:G)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