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50경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목격자 E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언행상태 : 횡설수설 및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많이 비틀거림, 서있지 못해 차에 기대고 있음, 운전자혈색 : 안구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2014. 10. 9. 01:58경부터 02:08경까지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09경부터 02:19경까지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20경부터 02:33경까지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하게 하다 재측정 요구에 거부하여 3차 측정거부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