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륜교차로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