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3: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P에게 ‘내가 식당을 하다 보니 급한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3. 6. 5.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식당 영업이 되지 않아 식당 임대료나 곗돈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3. 316만 원, 같은 달 25. 2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