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뒤쪽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출입문 옆에 위치한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