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인천 남동구 성리로 32-60에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동문 식자재 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통제된 선수촌서비스센터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북한 유도 선수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우리들 세금으로 밥을 쳐 먹느냐”고 소리를 치르는 등 위 식당에 허락 없이 무단히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