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6. 19. 21:25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노상을 금호어울림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 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