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과 홀에 있던 쌀, 김치 및 소주 3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