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07.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② 2012. 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21:15경 안동시 B 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