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9. 09: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 식당’ 홀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 하듯 2-3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많이 뭉쳤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순간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