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야 니가 뭐 아냐 새끼야 총무과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