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7.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영점일칠사)%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안강리 만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 신진씽크 앞 노상까지 1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