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및 같은 날 07:20경 2회에 걸쳐 내연관계인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 화성시 C아파트   동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D(위 B의 남편)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를 보러 왔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