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5층에 있는 ‘C’ 라이브까페에서 위 까페 직원인 D에게 마음대로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다가, 별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오른 팔목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