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끼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안 열상 및 눈물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