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6세, 남)이 구매한다고 하자 28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57경 국민은행 계좌(D, 예금주 A)로 28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76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 범죄일람표 - 연번 일시 사이트 거래물품 입금계좌 금액 피해자 1 2012.6.23. 10:57경 네이버 B 갤럭시 노트 국민은행 A D 28만원 C 2 2012.7.23. 12:37경 “ “ “ 35만원 E 3 2012.7.25. 12:51경 “ “ “ 40만원 F 4 2012.7.30. 18:30경 “ “ “ 35만원 G 5 2012.7.31. 18:27경 “ “ “ 38만원 H 도합: 176만원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