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그런 것은 알거 없고, 니가 알아서 해봐라, 씨발 가시나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불상의 손님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하면서 머리와 몸을 그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00:0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의 배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구미시에 있는 선산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냐, 너 이 새끼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