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12. 02:4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박집 앞 도로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10km 운전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12. 07: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12 광희교차로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7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