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의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아파트 405동 803호에서 “쿵쾅” 거리는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내어 밀어 보이며 “이번에 경고야. 다음엔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웃지마.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정말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