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1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와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56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