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B은 2010. 10. 7.경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민원실에서 진정인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는 B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B은 피고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