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으로 상호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자이다. 2013. 8. 23. 14: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 법무법인 D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고소인 E에게 사건 외 F 등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니가 우리 남편하고 거래를 한 것은 사기다. 야, 사기꾼 년아 죽어서 구더기가 될 년아, 너는 자식 대까지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