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해외자금을 끌어오는데,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자산운용회사인 G에서 신용장(L/C)를 개설하여 HMC투자증권을 통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당신이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F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13. 6.말경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가 부장으로 있는 F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위 1억 원을 대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H, I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J를 통하여 2013. 5. 14.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2,000만 원, 2013. 5. 20. 8,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위 300억 원 해외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