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03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라마다 호텔 방향에서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6세), 피해자 H(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