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강창역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