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9. 04:14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9:14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나들목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나들목 사이 영동고속도로 42.9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 03:16경 전북 무안군 무안읍 평용리에 있는 무안군분뇨처리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 12:18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77.4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3. 13:09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