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033의 10 소재 옥수탕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을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