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2:30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인테리어공사용 사다리와 사각 피트 아시바를 위 ‘E’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어 놓고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