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3.경 피고인의 남편이던 C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D건물 102동 802호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 증여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원인 무효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피해자인 진해수산업협동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