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8:13경 부산 사하구 B 1층 C 매장 내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매장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4만 원 상당의 ‘보테가’ 남성용 지갑을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2019고단597』).
 2. 피고인은 2018. 11. 14. 15:55경 부산 사하구 E 2층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옷 구경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에 걸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9고단457』).
 3. 가. 피고인은 2018. 12.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백화점 부산본점 'K'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6,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2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8. 12. 6. 18: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판매점'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메달(18k, 2돈) 1개와 시가 86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4돈)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8고단5567』).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