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6:35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룡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월평동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27,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