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와 E은 서울 양천구 F, 214동 901호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 주거권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0:30경 피해자가 단기 해외연수를 떠나 위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