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06:1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8 인동초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거문리 산 200-2 국도 79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뒤, 같은 날 06:40경부터 07:06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