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7:5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에 있는 의성사곡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아스팔트포장 도로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농기계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농기계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10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 소재 안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