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원대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행하던 E 시티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