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지적장애 2급)의 언니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8. 3.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과 채팅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꼬추보여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0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6.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이너무이쁘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