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위 E의 진술만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면서 “이 씹할 놈아,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느냐, 씹할 놈아, 내 말부터 들어라, 짭새 새끼가 싸가지 없이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세게 때려 폭행하고 위 G이 입고 있던 경찰 정복의 상의 왼쪽 주머니 부분을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