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경 광명시 C 지하 1층에서, 약 35평규모의 룸 6개, 샤워시설, 간이침대 6개, CCTV 등을 갖추고 B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여, 2013. 5. 8. 22:00경 위 업소 손님으로 출입한 D에게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