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5: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야, 시발새끼야 좇같은 놈들이 뭐야 죽여 버릴라”라고 업주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