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계양구 계양I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713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동생 B 명의로 등록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