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지 도면 기재 인천 서구 C 임야의 소유자인바, 2011. 8. 18.경 위 별지 도면 기재 임야 및 인접한 통행로에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특정된 통행로를 따라 횡으로 펜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펜스를 따라 피고인의 소유지 부분에 잣나무를 일렬로 심고, 나아가 펜스의 끝부분에 가로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및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