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중구 B 부근 C다방에서, 사실은 유로화 채권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임의로 금원을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지하자금 브로커인 E를 통해 1주일 이내에 1억 원짜리 유로화 채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먼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