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이웃으로,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6:05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5cm, 날 길이 8.5cm)를 휴대한 채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