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781,003,291원 범죄일람표상 총 횡령금액은 합계 871,133,008원이나, 그 중 합계 90,129,717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증거기록 제796면) 이를 제외한 781,003,291원을 최종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