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0경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261,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