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대전 E 소재 F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학교 내 테니스동아리 ‘G’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3:00경 F대학교 내 학생회관 3층 G동아리 방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동 소에서 쉬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재차 혀를 입속으로 넣어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