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검정색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과 휀다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식당 매장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고 위 차량의 뒤쪽 문짝을 향해 내리치고, 운전석 뒷문 유리 창문을 긁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115,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