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자로, 2012. 10. 22. 14:00경 병점에서 성북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단지를 붙이다 용역 단속반에게 적발되자 이에 앙심을 가지고, 피고인은 2012. 10. 22. 19: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일아파트 앞에서 본인의 핸드폰 ( B )을 이용 의왕시 C에 있는 D역 사무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철도공사 D역 근무 역무원 피해자 E에게 `D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도 모가지가 짤릴 것이다. 같이 죽자` 고 협박하고, 같은 날 19:50경 같은 곳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부역장 피해자 F에게 `단속을 당했는데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전동차에 불을 지르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위 F에게 같은 날 19:57경과 20:00경 각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탑승하는 전동차에 방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