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하며 ‘내가 C에 재직하는 회사원인데,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