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약 1,042,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