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8. 18:47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내촌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음현리에 있는 고려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