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12:4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인쇄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 술에 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복사기 부품을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 및 피해 현장 사진 촬영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나는 복사기 망가진 것 물어줄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