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그랜져TG D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량 구입대금 1,8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11. 20.부터 36개월 동안 할부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대출 후 3회에 걸쳐 할부 원리금 2,151,484원만 납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