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15번룸 안에서 피해자 D(39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다리 떨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룸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손으로 안경테 부분을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0: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큰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G 경위가 상황 확인을 위해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오자 G 경위를 향하여 양손을 휘두르고 G 경위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로 G 경위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