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선인 B의 조리장으로 선박 내의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00경 바다에서 잡은 복어(졸복) 2마리로 복어국을 조리하여 피해자 기관장 C(59세), 선원 D(48세)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복어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으므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복어를 요리하여야 하고, 조리 시 복어에 들어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하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복어를 요리한 과실로, 복어국을 먹은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8. 1. 1. 13:34경 제주시 소재 E병원 중환자실에서 테트로도톡신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복어독 중독으로 인한 마비증세 등으로 2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