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7: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