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51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하나비앤비 사무실에서, C SM5 승용차(변경 후 등록번호 : 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대금 19,8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후 2013. 9. 30.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분할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4. 3. 27.경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고려이앤지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