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48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7세)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시비를 우려한 경위 E이 도보를 이용하여 파출소로 복귀하자 50m 거리를 계속 따라가며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00:12경 경주시 G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파출소로 들어가려는 경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들어가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약 7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