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1: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C아파트, 101동 1302호에서 ‘아들이 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5명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 등을 상대로 가정폭력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자, 경찰관들에게 “필요 없으니 집밖으로 꺼져, 씹할,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짭새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