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4:2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연봉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잣공장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홍천읍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RX125SM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6. 1. 14. 01:02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