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 10여명과 피해자에게 “짭새새끼들, 씹새끼야, 나랑 한 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