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불상의 교도관에게 부탁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소인 C은 1,100만 원, 피고소인 D은 7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 D에게 위 고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같은 해 1. 2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