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 (인계동) 6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2,860만 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2,43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중고 제네시스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43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