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7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가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착각하고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본넷, 문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2,714,8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