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상호 언쟁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와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