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7:30경 부산 북구 모분재로149번길 17-1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협성프라자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