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D의 전처인 피해자 E(여, 60세)의 관계가 월세 수입의 배분문제로 악화된 상황에서, D가 문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집어던지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계단의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그 문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었음에도, 닫히는 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