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E은 (주)F 사외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철거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선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8.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H센터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신축 공사현장에 관하여 2008. 10. 7. 시행사인 (주)아츠풀닷컴과 공동시행 약정을 맺었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 등은 (주)아츠풀닷컴이 계약한 업체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