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1: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녹색병원 방향에서 배탈고개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들이 1차로와 2차로의 중앙에 라바콘과 핀 라이트를 설치한 후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위해 모든 자동차들을 서행 또는 정지하도록 신호지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의 신호지시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도로에 설치한 라바콘과 핀 라이트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바콘 등 교환 수리비 약 135,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장애 발생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