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귀래리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면사무소 쪽에서 증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귀래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남)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