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7.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급히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라. 돈을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책임지고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5:00경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8.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성금이 내일 나올 건데 오늘 당장 300만 원을 넣어줘야 내일 몇 천만원이 나온다. 기성금을 받아 줄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진짜 기성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더라도 빌린 금액 모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