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대학생인 자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구 E)에서 일하는 자이다. F은 위 E를 운영했던 자로 피고인 A와는 친척사이다. F은 2013. 8.부터 위 E를 운영하다가 2013. 9. 경부터 이익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맡겨 영업하던 중 위 바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했고, 이전하기 전까지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익금 배분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F은 이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2014. 1. 21. 00:30경 대전 유성구 C 위 ‘E’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및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