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1:10경 양산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지인을 찾으려고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제지하니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붙잡으며 문을 닫지 못하도록 사이에 버티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