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22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번지 미상의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682 소재 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동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 길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도중, 같은 날 03:25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