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길에서 “차량 이동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무조건 견인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