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흰색 투싼 차량을 널빤지(길이 60cm )를 이용하여 앞유리, 뒷유리, 운전석 백밀러, 운전석 앞 유리창, 뒷 유리창을 파손시켜 시가 1,853,3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