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0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