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건물 C동 건물의 전 임차인이고, 피해자 D(45세, 남)는 현재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화성시 B건물 C동 피해자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조회사인 `E`에서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회사의 출입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해 놓고, 회사에 차량 진ㆍ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건물 내에 포터 차량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회사 출입구를 막아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