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상가 D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에게 통화 중인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전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