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2길 23-12에 있는 우정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B으로부터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9경부터 18:5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