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05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C이 운영한 “D”이라는 상호의 유사성교 행위 업소의 이전 업주이다. C은 2016. 3. 9.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위 주택내부에 5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F‘ 등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 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받고 C에게 위 “D”업소의 여종업원 명단과 업무용 휴대전화, 업소용 비품을 넘겨주고, 2016. 3.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어 업소용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C에게 업소용 휴대전화를 다시 재개통해주면서 기존 구글 계정에 입력해 둔 업소이용 손님 명단을 저장해주어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5100』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 사이트에 게시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G’)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그 정보를 H(별건 불구속 기소)나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고, H는 성매매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2016. 5. 21.경부터 같은 해 8. 19. 16:30경까지 부산 동구 I오피스텔 5개 호실(3010, 2722, 2923, 2625, 3025)을 임차하고, ‘F’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 해온 남성손님 J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성인 K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K이 대기하고 있던 3010호에서 J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6~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