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8.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08호에서 여행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아버지인 N에게 “당신 아들 M과 그 일행 4명에게 캐나다행 항공권을 1장당 218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N은 피해자 M, O, P, Q, R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여행사 운영 자금이 없어 여행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10.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각각 218만 원을 주식회사 D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