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학생으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C 501호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D와 함께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개념이 있나 없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한 말인 줄 알고 피해자에게 “시발, 에미 없는 년이 그러니까 욕 먹고 다니지”라는 등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시발 니가 에미 없는 거 아니가”라고 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안면부) 및 안면부ㆍ목ㆍ흉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