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11. 03: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는데 출입문이 닫혀 있자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썬팅지를 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