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10:00경 광주 동구 B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피고인의 분양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한 뒤, 같은 장소에 내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점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자물쇠로 위 공사현장 정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