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0: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버스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달라”고 구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1,000원 줄테니 2,000원을 달라”는 등 피고인을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손에 들고 “내가 왕년에 횟집에서 회 좀 썰어봤는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이 새끼야 찌르지도 못할 거 아니냐, 한 번 찔러보든가”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자 위 회칼 끝부분을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갖다 댄 후 아래를 향해 3~4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