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100,000원을 교부하고, F는 위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를 만나 필로폰 약 0.2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H빌라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