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31. 00:3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직후 1차로를 진행하던 D(2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변경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