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있던 물을 뿌리고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조사 결과(수사기록 28쪽)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