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아파트 노인정에서, 서울 SH공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노인들을 상대로 영정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노인들을 모아 놓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