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1:22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