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14: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3:00경 부산 동래구 F건물 3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