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0:30경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기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