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351에 있는 옥계 해마루공원 입구 앞 도로를 해마루공원 입구 쪽에서 옥계우미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