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아파트 단지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근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