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만60세)과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2:2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을발전기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우리 오빠한테는 마을 발전 기금을 주지 말라고 했나”라고 따지던중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와 딸 및 마을 주민인 E이 듣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시팔놈이 저 새끼가 어릴 때 F이와 함께 F이 집에서 나를 성추행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