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