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피고인과 D, 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C, D, E는 E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와 함께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0,000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