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 체어맨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월 409,86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2013.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에 포기각서를 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