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46 부산은행 하단동 지점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은행 고객들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B 및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좆 같은 새끼들아 씹할 새끼야, 경찰신분증 꺼내봐라!”고 욕설하면서 손톱으로 B의 오른쪽 뺨을 할퀴고 제복 계급장을 잡아 뜯고, 손으로 C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