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1:35경 익산시 B 아파트 506동 10층 엘레베이터 앞 복도에서 C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1세)에게 "개새끼들", "병신 육갑들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