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완도에 있는 C모텔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C모텔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모텔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도에 있는 C모텔이 후배 소유인데, 내가 후배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후배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위 모텔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면 위 모텔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금 4,14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31.경 목포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모텔 잔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