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800명 정도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밴드 E의 회원으로 ‘A(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05경 부산 기장군 G에서 자신의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H가 해수담수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3투에 현수막 까불던 놈은 H라고 쓰레기 같은 놈이고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