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B 카페에 접속하여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계좌 (D)로 돈을 송금하면 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호텔 숙박권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