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골목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