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장비 지입회사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2년간 사용한 후 갚겠다. 크레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매월 5,000만원씩 지출을 해야하는 반면 수입이 적어 매월 2,000만원 이상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크레인에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16: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