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1: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며 “니가 씨팔이라고 그랬냐”라고 말하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