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3: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알뜰수퍼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산정공원 방면에서 하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하남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오른쪽 산정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한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1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