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 13:30부터 14:00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산림에서 E 소유인 시가 약 900만원 상당의 장뇌삼 54뿌리를 캐어가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