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14. 16:00경 안성시 B건물 306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 복도에서, 방충망을 뜯고 안까지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미상의 속칭 ‘셀카봉’, 현금 오만원권 1매,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한 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