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9: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이혼한 남편을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3층 정신병동 및 1층 병원진료실 앞을 오르내리며 고함을 지르고 병원진료실 앞에 드러누워 피해자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