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상사 피해자 E(42세)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그래서 어떻게 할 건대”라고 말하며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고, F지구대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장 H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