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5: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택시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택시가 멈추자 발로 택시의 앞 범퍼를 차는 등 약 5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