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장기 임차해 주면 그 자동차를 되팔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동차를 장기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KT금호렌터카 C지점에 연락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인 D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임차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D를 만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장기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755,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7.경 광주 금호동에 있는 금호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33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