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1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9:30경 위 안경점 앞에서 그 곳 안경점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안경용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 123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높이 88센티미터 가량의 판매대를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전국에 제15호 태풍인 볼라벤이 북상 중에 있었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연이어 발효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판매대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판매대를 일시적으로 철거하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판매대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판매대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태풍으로 인하여 판매대가 날아가 부근의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65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굴곡근 힘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