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16.1km(공항방향) 고속도로를 송도동 쪽에서 영종도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57세)이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화물 정리 등을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2:09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