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3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자녀들을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량 문을 잡고 자녀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양팔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