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601, 701호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5개, 대기실 1개, 침대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