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월곶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