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웨딩타운’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경부터 위 웨딩타운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순수익이 거의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16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94,000,000원을 빌려주면 어음부도를 막고 1개월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웨딩타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