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팔년, 똥대가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냐, 안될년”라고 소리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