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