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3 냉동탑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빨간색 락카를 사용하여 위 차량의 광고판 부분 및 운전석 차문 부분에 '사기'라고 수회 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