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2014. 7. 1.경 D으로 상호 변경) 휴대전화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C 휴대전화 판매점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주식회사 E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6.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16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각 지급일자로부터 약 7일 또는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