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에 있는 ‘D 편의점’과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1시간 동안 “이 개새끼야 시발놈들아 ”라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과 E주점 운영자 피해자 G의 영업을 각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