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11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서 자신을 퇴원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총무과 직원 피해자 D 등과 얘기를 하던 중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씨발 새끼,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바닥에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