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9: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온천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동래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S25편의점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