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③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④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2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