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유아도서(글뿌리 성장발달 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하려는 피해자 C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협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