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음주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택시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택시기사를 보내고, 위 경찰관들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이 새끼, 니는 못 돌아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양 어깨를 잡고, 어깨와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