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매형 D 운영의 ‘E’ 중국집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5세)이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경찰이 가족 일에 개입을 하고 내 앞을 가로막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한 경찰조끼의 오른쪽 어깨 부분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함께 출동한 경찰관 H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팔을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