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2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쥬드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 관절 외과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