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H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좋다. 수익금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5일 정도 수익금이 나올 때도 있고, 길어지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I이 진행하고 있던 남양주, 양평 일대 토지 사업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문구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I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I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달리 여분의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0. 4. 29.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과정에서 일이 꼬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할 데가 없어서 너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차용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지분만큼 이윤을 보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 매월 7-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6. 1,000만 원을, 2010. 12. 7. 500만 원을, 2010. 12. 21. 1,0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곧 돌려줄 것이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차용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