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9: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주택 창문 손괴사건으로 피해자 D와 다투다가 재차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서 피해자가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E 등 동네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돼먹지 못한 년, 상대 못 할 쌍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