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빨년’ 등의 욕을 하고,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는 한편, 김밥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여기 맛이 없고, 밑에 집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등 약 6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