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1:35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공원 옆 다리에 고성방가하고 지나가는 사람 위협하는 남자 주취자’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야 새꺄! 니 내한테 죽었어! 나랑 한번 붙자! 이 씨발새끼들”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사 G의 좌측 다리부분을 오른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