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방면에서 주안역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여, 47세),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