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7. 3. 1.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산하 ‘F’에서 공연장 대관업무 및 기획공연을 총괄하는 기획공연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연기획팀에서 공연을 하면서 프로그램북, 공연CD 및 도서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당일 F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세입처리 해야 하는 E 재무회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4. G 프로그램북을 판매한 수익금 51,00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후, 2015. 5. 4. H퀵비로 5,0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24.부터 2016. 12. 18.까지 총 22회에 걸쳐 4,629,200원을 직원회식비, 기간제직원들의 명절비, 퀵서비스비, 수선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