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왕복 2차로를 발산역에서 D 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