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주식회사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2:17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주식회사 C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 죽인다”라고 욕을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정지하고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두부 타박상 및 경추부염좌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