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산책로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9세)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00:0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보는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