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9,000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40,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6장, 교통카드 4장을 구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대금청구가 되도록 설정된 결제 단말기(일명 ‘포스기’)를 조작하여 바코드 등을 인식시키고 위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6장에 2,600,000원을, 위 교통카드 4장에 750,000원을 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