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재생 생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터키에 있는 ‘D’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지급해 주면 48,000달러(USD) 상당의 폴리스타일렌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폴리스타일렌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7,866달러(USD)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