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