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5: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달전로 290에 있는 ‘대유타운’ 편도 2차로 중 차로 우측 갓길을 포항역 방면에서 대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포항역 방면에서 대유아파트 방면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골절 및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