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부터 05:55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구 이태원로27길 6에 있는 도로 근처에서 B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위 오토바이를 도로로 잡아 당겨 옮기는 것을 도와준 다음 B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그 뒤에 함께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