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F건물 103동 1002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피해자 G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채권최고액 합계 10억 1,900만원 상당) 피해자가 계약을 거부하자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제2순위 H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750만원 상당)을 즉시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2011. 3. 1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