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8: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합류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행의 F 이-마이티 화물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며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