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D에게 렌트한 E 아우디 A6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해오기로 마음먹고 2016. 8. 29.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의 키를 F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G이 제주시 H에 주차하여 둔 위 자동차를 제주항을 통해 인천항까지 선적하게 한 후 위 회사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