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0:18경 대전 유성구 B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등에게 “씹새끼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고 갈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