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5: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49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2. 6. 18. 22:0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 길이 14cm)을 휘둘러 E의 목과 얼굴을 벤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휘두른 커터칼에 E의 목과 얼굴이 베어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삼촌(E)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가요.”라는 신문에 “일반적으로 가시에 긁힌 정도였는데, 피가 맺힌 것도 아니고 약간 긁힌 정도의 상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삼촌(E) 집에 갔을 때 삼촌이 목과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무런 상처가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목에만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 얼굴과 목에서 피를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얼굴에는 상처 자체도 몰랐고, 피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