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30경 서울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부터 D대학교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E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몸에 기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