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9:4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의 차단바(길이 약 4m)를 잡고 세게 흔들어 휘어지게 만드는 등 수리비 약 57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