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공사장 출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폴리에틸렌(PE)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위 펜스가 피해자 D 소유의 E 프리우스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위를 약 60cm  가량 긁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