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빌딩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놀러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강원 정선군 G 소재 H모텔 308호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