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5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2-106 대구대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대리운전요금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을 지불하자 C가 귀가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 들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C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