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7:15경 청주시 미평동 148에 있는 청주교도소 미결 2수용동 하층 7실 내에서, 피고인이 체중조절을 위해 아침밥을 먹지 않고 있어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아침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이 살은 더 찐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에게 짜증난다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이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