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대사경전철역 앞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퇴근시간으로 그 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