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빵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F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끊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