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9. 15: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73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종중원인 D, E 등에게 2005. 11. 4.경 ‘F 종회’의 소집통지서를 보냈고, 2009.경 ‘G문중(대표 D)’이 원고가 되어 C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F 종중’의 존재 등을 이유로 위 ‘G문중’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위 D, E 등은 ‘F 종중‘의 존재 및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종중원들도 F 종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