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피해자 B은 채무자인 C의 처이다. 피고인은 채무자 C가 D 메시지 및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00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계세요”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5분간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B이 “누구세요”라는 물음에 "등기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