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남, 3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2,400원 상당의 생수병 2개를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