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7:10경 파주시 C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파주시 F’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가 차량을 주차한 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