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58』 피고인은 2015. 12.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만원당 8,000원에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6.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4,39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6』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2. 1.경부터 2016. 1.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