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3:50경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어선 화재사고 인양현장에서 C 화재 피해 선박의 인양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위 현장에서 선박 인양작업을 총괄하고 있던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D에게 다가가 왼 손으로 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화재 피해 선박 인양작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