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해경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