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D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