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광주 서구 B 원룸 C호를 임차하여 그곳 안에 콘돔과 마사지 젤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다음, E 사이트를 통해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가 중 1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9. 13.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