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43경부터 9. 16. 01:20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내용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녹음한 파일을 SNS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