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3:5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구리-암사대교 입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