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101호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무로 된 위 101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