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아파트 145동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