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8:05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5. 18:2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의 H 비스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D파출소 경사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