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2017. 6. 29.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이 사겠다는 쪽지를 남기자 피해자에게 문자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입금 받은 즉시 가디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우선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9.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