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3: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왔던 영업용택시 조수석 앉아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6세)을 불러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가져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주 값 지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000원짜리 1장을 창문으로 던지고 나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알바하지마, 개 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위협하는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