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고, 피해자 D(만46세, 여)은 ㈜C 전 대표이며 현재 그 회사 감사이다. 피해자 E(만53세, 남)은 F 카니발 차량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C 소유 시가 3,500만원 상당의 F 카니발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금을 피해자 D 및 E에게 아무런 고지, 동의 없이 임의로 열쇠공 H(만42세, 남)을 불러 스마트 키를 복제하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해 불상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