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안경원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경위 F을 향해 “야이 씨발놈아 너가 경찰이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위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경장 E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은 채 이마로 경장의 이마를 들이받는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