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와 2012. 12. 20. 전주시 덕진구 E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농업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 13. 3. 1. D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34%의 지분, D는 66%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경영, 결정권 및 소유권은 D에게 있다’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축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공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에 대출금 채무 약 2억 원, 물품대금 채무 약 8,4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전가되자 D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D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2층에 있는 변호사 HㆍI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D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D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① D는 이 사건 회사의 직영업체인 J 농협 축산코너에 축산물을 납품하고 위 축산코너에서 발생하는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5.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판매대금 합계 396,519,975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②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K 임야 207㎡, L 대지 1,174㎡, M 대지 17㎡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의 처 N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3. 3.경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가 N에게 매매대금 1억1,6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름 옆에 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4. 4. 17. 전주완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하였으며, ③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N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하고, ④ 2014. 4. 17.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N 명의로 이전하여 이 사건 회사에 1억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N에게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게 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① J 농협의 축산물매장은 D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이므로 위 축산물매장의 수익금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할 이유가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D에게 매도하고 N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2013. 9.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N과 함께 봉상 신협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건축업자인 O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하여 작성된 것이며, ③피고인과 D의 합의에 따라 N에게 소유권 이전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는 실체에 부합한 것이고, ④ D가 이 사건 회사에 2014. 2. 3.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때 봉상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5,000만 원을 D가 변제하기로 하여 토지 대금으로 1억1,600만 원 상당의 급부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