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1:00경 실제로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서울 송파구 B 유흥주점에서 그곳 관리자 C에게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55만원 상당을 시켜먹어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