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택시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놓여 있는 라바콘을 집어든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우측 앞 문짝을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약 499,9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1: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산시 H에 있는 위 F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위 G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