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5:45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전면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7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5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6:10경 I아파트 403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6:17경 위 I아파트 402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거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