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반여2파출소 앞 교차로를 반석초등학교 방면에서 파미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다른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여2파출소 방면에서 반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U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