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교차로를 구포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인 녹색등화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만덕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대퇴부, 요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3,74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