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6: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모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