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엘레베이터 내에서 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D,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명의로 되어 있는 F가 부착한 ‘G 대표는 이사도 회장도 아님’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