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8. 29. 03:5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36에 있는 덕천고가 앞 노상에서 그 전 B가 운행하는 C 화물차량이 위 고가 앞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손님 D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 E (남, 59세)이 목격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목격자 진술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