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