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