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5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6길 57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당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자식아,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