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9:2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107-17 3차로의 도로를 서강대 정문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변경을 위한 차량 후미 좌측점멸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90,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