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발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피해자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 3명과 손님 2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어린 새끼가 좆나 까부네, 네가 나한테 힘으로 될 거 같냐, 네가 나보다 잘났냐, 이 씨발놈아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