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해자 B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합 시행사인 ㈜C이 조합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조합 운영비 명목의 5,000만 원을 지급하자 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남구에 있는 D은행 F지점에서 위 금원을 5,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후, 2015. 2. 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G은행 신정지점에서 아들인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그 중 29,036,16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