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1,543,4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