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7: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테스트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너는 뭐여, 임마”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내린 뒤 왼쪽 볼을 꼬집듯이 잡고, 음주측정 전 입가심을 위해 받은 생수병을 집어 들고 “니들 맘대로 해,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뒤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약 2회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던져 위 경찰관의 옆구리에 맞게 하고, 잠시 후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벗어 던져 위 경찰관의 우측 종아리에 맞게 하고, 다른 쪽 슬리퍼를 벗어 들고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약 3회 내리쳐 접히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