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05. 23:04경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에 있는 반도유보라 1차 아파트 옆길에서, 바지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