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소재 지하철신평역앞 편도 1차로를 (주)창신섬유 방면에서 지하철 신평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보도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 차량제어 시설인 볼라드(bollard)와 화분 5개를 충격 후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앞범퍼교환 등 시가 2,644,8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