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낚시방 앞에 있던 쓰레받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수리비 약 1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