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과 위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11:40경 창원시 D에서 위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주택 외부도색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위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52세)가 부근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종을 잘못한 과실로, 위 크레인으로 위 주택의 대문 위에 있던 기와를 쳐서 아래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