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설립자본금 3,000만 원을 예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7,171,207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66,41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