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불금 채무 및 6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선주로부터 새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29,350원을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