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4: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D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서 안전하게 인도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93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덤프 트럭 우측 하부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