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이 D 어버이날 행사용품으로 단가 10,000원인 김 묶음 600개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단가 5,200원인 김 묶음 600개를 구입하여 주면서 그 차익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4. B와 피해자에게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에서 10,000원짜리 김을 9,500원에 주문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수협은행 예금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F에 과다 입금된 부분인 2,88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