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단독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그 주택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소개하며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500만원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주택에 4억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한 달 뒤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돈이 바로 나온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의 소유로 D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1,000만원을 피고인 농축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