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