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5: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9 연정교회 앞 도로를 정자3동 방면에서 분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도로이며, 내리막길이고, 그 때는 새벽시간대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이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B(남, 64세)의 좌측 부분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절골절, 대전자,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