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가석방된 후 2010. 5.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2013. 1. 6. 13:30경 서울 구로구 B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창문에 방범창살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