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8.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