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23: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7-15에 있는 구운지하차도 위 도로를 구운사거리 방면에서 성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52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준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