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위 건물 D호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C 관리단’에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 배전판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위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