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 내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다른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같은 날 15:45경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재차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