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길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장사에 필요한 가방이 부족해서 구매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