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디월트 테이블 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디월트 테이블 톱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이블 톱을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하는 등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