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2. 10.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2. 9. 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부산지방법원은 2012. 11.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5942로 공판 계속 중이다).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2012. 9. 20.부터 2013. 1. 12.까지임. 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해바다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