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30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받고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E팀 소속 상담원 F, G, 대구성서경찰서 H과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처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I으로부터 “성서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경찰 왜불렀냐,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처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사 I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던 ‘비타500’ 유리병을 들고 위 경사 I을 때리려고 하여, 경사 I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갔다. 이에 경사 I이 아동학대 상담원 F, G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집 안에 있던 위 경사 I에게 “개새끼,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