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친구 B 등과 함께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백사장을 돌아다니던 중 강릉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D모텔’ E호로 다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E호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