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먹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