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제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매했다. 방아 찧을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방아 찧어 쌀을 팔아서 이틀 뒤에 바로 주겠다.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쌀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도정할 쌀을 보유하거나 도정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