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있는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