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14:45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에 있는 백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