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0.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담배 4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0:50경 서울 동대문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담배 5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