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강서구 G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주면 현금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3.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시가 3,396,500원 상당의 양변기, 세면기 등 총 17종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마산 H에 있는 I아파트 415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현장 마무리가 되면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시가 1,517,500원 상당의 본드, 천정 등 총 19종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마산 J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이 현장에서 돈 나올 데가 많으니 계산을 해주겠다. H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도 있으니 배달을 해주면 같이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시가 6,825,500원 상당의 시멘트, 양변기 등 총 26종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