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 2층에 들어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주위에 서서 “머리를 잘못 깎았다”며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씹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