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7: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남탕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야이 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찜질방 손님인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성기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