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비봉로30번길 42에 있는 인제골 앞 도로를 스피드메이트 방면에서 골든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넘어져있던 피해자 D(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轢過)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9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