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28.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2동 출입구에서 차단기를 통과하여 아파트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9. 04:2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혈흉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