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로10길 고덕리엔파크 307동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306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