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D가 피고인의 언니인 E을 상대로 제기한 2012가합8932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 D는 사건 당일 공탁금 중 1,600만 원만을 가져갔을 뿐 나머지 4천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위 공탁금을 찾았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은행에서 돈을 보기는 하였지만, 증인이 받은 적은 없고 남자 3명이 무슨 말을 하더니 원고가 돈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원고 D로부터 “증인은 남자 3명과 떨어진 곳에 있었고, 증인 이름 쓴 것만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예, 그리고 돈은 원고가 모두 회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