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지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 7. 15:3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카페 E에서, C 회원인 F교회 목사를 집사가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현장에 있던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이 목사와 같이 대화하고 있을 때, 목사를 고소한 집사, 피고인의 처 I과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목사에게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지목하여 수화로 “지금 너의 옷(바지)을 벗고 목사와 섹스 해봐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 또는 19. 11:00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사단법인 C 회의실에서, 피해자 K이 H, L, G과 함께 보성군지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회의실로 불러 이들에게 “너희도 교회 집사인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할 때 피해자가 대꾸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수화로 “너도 목사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목사와 성관계를 해보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