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3. 16. 03:0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양주 4병 400,000원, 봉사료 700,000원, 룸 대여료 10,000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