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2:00경부터 18:00경까지 경기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위 업소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권도 4단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업소를 계속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