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와 G 경사에 의해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F에게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고, “너희들은 H 똘마니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F에게 양 주먹을 3~4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