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우리파이낸셜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소유의 아우디 A6차량(C)에 관하여 36개월의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개월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 되었고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 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월경 부천 상호불상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