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8:14분경 인천 남동구 C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이 볼일을 보는 것을 훔쳐보려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8세)이 옆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화장실 양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칸막이를 넘어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