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런 개씹새끼야, 호프집을 봐주는 거냐”라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집어던지려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