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77]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2. 7.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2. 7.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남ㆍ여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772]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임에도, 2015. 7. 8.경 대구 달서구 H,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I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임에도, 2015. 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3.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I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임에도, 2015. 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4.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I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