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0:2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개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12. 3. 20:45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서 C 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천시 D에 있는 영천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위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