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8:25경 업무로써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남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4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