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피고인의 부인) 소유의 컨테이너 수리장에서, 피해회사 (주)E의 직원 F과 G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수리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컨테이너 수리작업을 하는 사이 전기 단자함의 차단기를 내리고 휴즈 연결나사를 풀어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위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수리공구들을 강제로 손수레를 이용 끌고 가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에 넣고 시정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틀 뒤인 10. 28.경 피해회사 직원들이 새로이 공구를 마련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단기를 내려 휴즈를 풀고 단전함 통을 자물쇠로 잠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회사의의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