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6: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몸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