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강원 춘천시 퇴계동 190 르노삼성자동차 춘천지점에서 B QM5 승용차 1대를 31,92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1,400,000원을 연이자 6.5%의 이율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15,7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부근 다방에서, 사채업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