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15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73에 있는 팔판검문소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62중대 3제대 소속 경위 C에게 "청와대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 D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 말하며 작성해 온 고소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위 C이 고소장을 읽어 보고 ‘밤이 깊었으니 고소장을 다음에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민원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