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9: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 2병동 외부 계단에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