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위 부동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