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야 경찰새끼야 니가 직접해’, ‘야 씨발 경찰놈아, 전과자 만들어줄까  개새끼야, 두고보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을 휘둘러 E의 고환부위를 한번 건드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