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02: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행인인 피해자 G(21세)의 뒷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