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망)C과 함께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21:00경 안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대출 관련 게시물을 보고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E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시 F 소재 G모텔로 데리고 가고, 위 C은 피해자에게 “나는 그냥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대출을 하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1.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2011. 12. 22. 참저축은행에서 800만원 및 (주)세람상호에서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교부해주면 사업자등록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5,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현금 550만원 및 2011. 12. 22. 현금 1,648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198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