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9:4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거주지에 대해 묻자 갑자기 위 D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