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짝퉁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억 원의 이익이 난다, 만약 의류를 팔지 못하면 은행에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수억 원을 돌려주겠다, 나중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2015. 8. 20.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짝퉁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3,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약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고, 주거지 월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