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