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1:0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안중 쪽에서 쌍죽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달 11. 14: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