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31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한국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비사벌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창녕군 소재 창녕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부터 22:31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