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안산13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를 고잔동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39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