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아이템을 교부받고 E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여 현금화 한 다음 현금을 분배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공소장에는 “2015. 6.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F가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아이템인 파프니르문글레이브 등 아라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로 하여금 다시 양도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1,500,000원 상당의 파프니르문글레이브 등 아라풀세트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24,9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