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외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평택, 인천 백석동에 부동산이 있고 서울 대방역과 인천 도화초등학교 부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손녀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4,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