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8.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라는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