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15경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821호 열차의 3호차 내 24호 좌석에 앉아서 23호 좌석에 임산부인 C(여, 32세)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와 후크를 풀은 채 양손을 바지 속에 넣고 약 2분 정도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