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5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의 택시기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만류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