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53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