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0:29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4에 있는 선릉역 2번 출구 앞길에서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경찰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