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학원가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무궁화금호 아파트 201동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누구든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인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2:20경 1회, 02:30경 2회, 02:40경 3회, 02:50경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