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52경 파주시 C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세)가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준 후 피해자를 따라 위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