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3. 01:0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