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7:5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