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법흥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20:05경 원주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