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 방향에서 성고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촤측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4km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7:53경 부산 강서구 I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