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찜질방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체시킨 후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매를 구매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018,8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