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22: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21동 앞길을 신천역 방면에서 잠실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처럼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핸들 중 왼쪽 손잡이와 배달통 좌측, 오토바이 좌측중간 커버 부분 등을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