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 한족이고,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모두 구미시에 있는 용역업체인 ‘E’에서 중국인 근로자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 (38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E의 취업 알선을 통해 2013. 5. 1.경부터 구미시 G에 있는 (주)H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는 2013. 7. 7. 16:00경 위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장으로부터 “지금 회사에 일거리가 많이 없어 중국인 6명을 퇴사시켜야 하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동료인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과 F은 회사에서 짤렸으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고, 그 사실을 F에게도 전해 달라.“라고 통보하였고, 그 직후 위 I의 옆에서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개새끼야. 왜 나를 짜르는데. 네가 짤랐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J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고, 곧바로 지인인 피고인, C, K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K과 함께 같은 날 16:10경 구미시 L에 있는 J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인도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며 그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D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우산을 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이에 피고인, C, K이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K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