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19:20경 서울 금천구 B 1층 ‘C’ 내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이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냄비받침을 바닥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한 여성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F가 소란행위를 그만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하자, 욕설을 하며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