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4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영진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도동 쪽에서 영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