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401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E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