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아읍 관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13. 2. 24. 19:37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