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중개, 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행위를 한 경우 청약서상 보험대리점을 피해자 회사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액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보다 수수료 지급율이 더 높은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F 회사의 ‘G’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서의 모집대리점 및 모집인 란에 ‘C 주식회사 D’라 기재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 D 명의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 수수료 차액 4,222,91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모집 수수료 8,100,737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