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원주시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11,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7.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전당사에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F전당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전당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미변제 대출금 6,312,09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