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2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 않는다면 마치 위 휴대용 괭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