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건물의 2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8. 저녁 무렵 위 편의점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남, 47세)소유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귀가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차를 빼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차량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를 움직일 수 없게 주차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을 지나던 보행자와 편의점 앞에 비치된 탁자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빨리 꺼져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