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19:0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콘도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 E, F, G, H과 같이 투숙한 다음 E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가 받아 1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 분량만큼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E, F, G, H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23:30경 서울시 강남구 I 916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 F, G, H과 같이 모여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 분량만큼 각각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F, G, J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 D, G,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