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