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0. 5. 29.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이므로 위 점집을 운영하는 수익만으로는 생활비 및 위 채무 변제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