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5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무악재고개 쪽에서 홍은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며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시내버스에 동승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343,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