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85에 있는 ‘남양주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신호인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춘천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CB600F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