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