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앞에서 ‘C’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사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과 목을 각 1회씩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