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4. 27. 13: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리에 있는 6사단 통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마이다스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