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2:43경 서울 성북구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F 헬스클럽 여성탈의실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의 가림용 커튼막도 열어 젖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여, 25세)를 향하게 잡고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어 공공장소인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