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다가,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씹 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10분여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