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배명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2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