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12. 8. 09:0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같은 날 21:00경에는 위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이후 2018. 12. 9. 00:51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 피고인은 2019. 1. 12. 23:5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