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9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