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복정역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분당방면)를 진입하여 가천대와 태평역 사이에 이르러 택시가 시속 약 80km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앞 조수석으로 넘어 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중 오른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꺾고 무릎으로 팔을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5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길가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