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법무사로 하여금 ‘당진시 E 마을회 철탑위원장을 맡고 있는 F이 2015. 6. 29.경 매도인 G 소유의 토지(H, 400평)를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을보조금으로 매수하면서, 실제로 평당 38만 원에 매수하고도 장부에 평당 4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차액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F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F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한 I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아(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I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6. 16. 서산지원에 함께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위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과 I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17. 7. 7.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F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마을공동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심 선고 이후 토지매매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I로부터 토지가 평당 40만 원에 매매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7. 8. 21.경 항소를 취하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작성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F이 G의 토지를 마을공동자금으로 구입하면서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