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보령시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건설 가설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아웃코너 등 건설 가설재를 임대받아 공사기간인 2014. 6. 말경까지 해당 건설 가설재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말경 위 원룸 신축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설 가설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설 가설재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767,000원 상당의 건설 가설재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