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01:30경 김해시 C아파트 118동 401호에 평소 느끼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2: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사는 곳을 질문받자, `그것을 왜 물어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앞머리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