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57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동탄 방면에서 산업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