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22: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서 맞아요. 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D 못 잡으면 죽일 거야. 혼자다. 필로폰 밀매하는 새끼요.”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2cm)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