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빚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