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0:0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33-6 코사마트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고양시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의 좌측 얼굴과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