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동관 2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을 중단한 후 시정해 둔 ‘D’ 뷔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밖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