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8:2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2,1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