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8-2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롯덱렌탈(주) 소유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해 온 것을 C파출소 경위 E, 경위 F이 목격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C파출소 내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한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 감지되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위 E 등이 2016. 4. 13. 23:58경 부터 2016. 4. 14. 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