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형이 제주도 여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합쳐서 5,000만원만 주면 한 달에 250만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모든 원금은 한 달전에 통보만 해주면 한 달내로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300만원, 같은 달 13.경 550만원, 같은 달 17.경 3,000만원, 같은 달 20.경 65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돈을 필요하다. 내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기간이 2015. 8.말까지인데, 돈을 빌려주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