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피해자 B은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3. 26. 01: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27,000원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식당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지만,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 앉아봐, 십할 놈아 니가 뭔데, 다이다이 함 까까”라고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곳 업주와 종업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