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7. 0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소재 건물 지하 4층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파크 승용차에 접근하여 술에 취하여 양쪽 백미러, 운전석과 트렁크 문을 발로 차 약 1,100,898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