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82』 피고인은 2017. 2. 3.경 충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에 ‘플레이스테이션 4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51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1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263』 피고인은 2018. 2. 8.경 충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게임기(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8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의 J 계좌(K)로 285,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8고단306』 피고인은 2017. 7. 4.경 충북 충주시 L건물,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컴퓨터로 H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8. 1. 24. 충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기(Playstation 4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 계좌(K)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8고단502』 피고인은 2017. 6. 7. 17:22경 충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T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그래픽카드 관련 게시물을 쓰자 피고인이 사이트 내의 쪽지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2017. 6. 8. 28만 7천 원, 2017. 7. 31. 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만 7천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