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도로 쪽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