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 및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2.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9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 조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은 경기 광명시 G 외 4필지(이하 ‘골프장 부지’라고 한다)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장 부지의 소유자 수십 명 중 1명으로부터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건축경험이 없던 F과 위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었는데 F이 위와 같이 골프장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락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F이 이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골프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명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F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위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면 골프장의 전기설비공사를 전부 맡기고, 골프장 공사 완료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골프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4. 8. 2,000만 원, 2015. 4. 10.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과 18홀 골프장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공사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그런데 위 사업을 하는데 활동 경비 등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활동 경비로 사용하고 위 골프장 공사가 완료되면 그 사용금액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골프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5. 4. 20.부터 2015. 10. 4.까지 10,026,820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