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40』 피고인은 2016. 2. 8. 19:00경 동거녀 B로부터 위 B가 피해자 C(50세)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6. 2. 8. 19:57경 김천시 시청4길 6 목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441』 피고인은 김천시 D, 302호에서 피해자 B(여, 34세)와 약 3년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거 나니깐 데리고 살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가시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