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지랄하네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 같지도 않은게 까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모 창을 잡고 2~3회 가량 앞뒤로 흔들다가 뒤로 세게 밀고,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세워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로 들이대며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