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55경 거제시 거제대로 3762 거제센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