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로2길 45 거제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산1차아파트 쪽에서 덕산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서 소오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