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0:50경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맞은편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미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휀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김천 시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무쏘 화물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