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9: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8-2 소재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시흥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을 하면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 앞 범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에 수리비 2,795,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