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PORTERⅡ)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G 주차장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