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 C의 배우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5:01경 서귀포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 너머 E, 시어머니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개 같은 년아. 아니, 엿 같은 년이라, 이 새끼가.  너 집이냐  대가리 돌멩이로 박살내불기 전에, 새끼야. 썅년아. 목욕탕에만 가보라. 대가리 벌러불 테니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49경 피해자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 이 새끼. 똑바로 안 행. 너 죽여불크라, 너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