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출입문 앞과 식당 안에서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개같는 년, 씨벌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 및 찬송가를 불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쫓아 내고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