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2세)은 위 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9:50경 위 ‘D’ 식당 손님이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을 제 때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들어와 “차를 빼라고 하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