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0:00경 평창군 봉평리 C에 있는 ‘D 펜션’ 방안에 피해자 E(여, 5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우측 어깨 및 우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