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13.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주변 상가건물 등을 들락거리며 배회하다가 같은 날 05:42경이 사건 공소장에는 ‘06:5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클럽에서 약 150m 지점에 있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모텔’ 105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원피스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며 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애원하자 “내꺼 빨면 줄께!”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시켰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극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힘껏 쥐고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완력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