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층 D, E 점포를 동업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임 하에 공금계좌(국민은행, F)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불상지에서 위 공금계좌에 예금된 피해자와의 합유재산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8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