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04. 03:48경 인천 서구 B 104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24세,여)이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