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8. 11. 21.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시발 새끼, 니 새끼 애비도 시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입구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신분증, 카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