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5. 2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4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3:45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그곳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덕거리고, 남자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 손님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이 위 주점 직원임에도 후식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계산대 유리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는 등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