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미니쿠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7. 23:38경 인천 서구 경서로 신공항고속도로 11.3km 영종대교 하부(서울방향)도로에서 약10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차량수리비 약1,527,848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