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원을 계좌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