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10경 태안군 C에 있는 D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안전 발판 위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