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차량 창문을 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창문을 닫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