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 가서 아는 형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다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숙박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돈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광주에 가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폭행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C)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