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375 소재 충현교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