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57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위 C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 경찰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