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5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G 식당 주차장에서 황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차로로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덕풍동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황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H(남, 19세)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216,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