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2:00경부터 14:00까지와 2016. 2. 2. 1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내 딸 눈 수정체까지 뚫은 의사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C의원 D” “수정체 증거 있음” “의료차트에 거짓을 쓴 악덕의사” 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