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시 동남구 B, 2층 성인PC방의 손님으로 알게 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5. 20:50경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지인 D에게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1g을 구입한 다음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경 위 1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위 1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30경 위 1항 장소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30경 위 1항 장소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