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단지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C연합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B 재개발단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위탁받은 ‘F’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7. 10: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재개발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를 반대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철거 자재를 반출하는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비키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재개발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업무를 관리하는 피해자 E에게 “보상을 먼저 해주고 공사를 시작해라. 죽어도 좋다. 여기 누워있을 테니까 그대로 철거해라. 여기서 죽여서 같이 폐기물 처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철거현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재개발철거공사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그 장소로 따라와 “보상을 해주고 공사해라. 죽어도 철거공사 못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