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부과의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근무조끼를 잡아 흔든 후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