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에서,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D 환경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위한 정기총회’에 대한 반대집회를 하던 중 위 체육관 앞으로 이동하여 정기총회의 시설준비 및 조합원 입장 등을 진행하는 조합 직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아 현관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정기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