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차 1908동 405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D(42세)에게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 공소장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2-3회 밀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