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C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17: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9g을 6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안산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으로 잡고 녹인 후 이를 담배 1개비에 발라 그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4. 19:2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3층 ‘E’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을 종이에 싼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