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로 16 가운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브릭스타워 쪽에서 가운휴먼시아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1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 3, 4)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