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