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9:3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3에 있는 한성아파트 부근 도로를 해군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해군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라 안면이 붉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는 숙대입구 부근 쌍대포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