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