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1:10경에서 01:25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의 난간을 잡고 난간을 넘어 베란다 위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