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5경 오산시 현충로 36-8 필봉산 약수터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보건소 방면에서 내삼미동 방면으로 약 40 ~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운전한 과실로, 보도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약 4,3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