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52경 파주시 C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세)가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준 후 피해자를 따라 위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