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며칠 전 ‘사상이 어떠니, 간첩이니’라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거실 씽크대 위에 있던 접시 및 집기류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