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운영의 D꽃집에서, C에게 “우리 집사람이 E과 바람이 났다. 둘이 짜고 우리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아 내려고 한다. 우리 집사람이 막내를 데리고 진주로 이사를 하였는데 E이 계획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 F과 불륜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F과 모의한 적이 없으며, F이 진주로 이사를 오도록 계획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