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교행하여 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씨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