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C(남, 51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잔금 4,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5. 20.경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12. 6. 11.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3개 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인의 위 은행들에 대한 금융계좌를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화성시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금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이 안 된다, 압류를 해제해주면 며칠 후 거래처(에버랜드)에서 대금이 들어올게 있는데 결제가 들어오면 바로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8.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