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3:36경 B 소울 승용차을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로 23에 있는 원주기독병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시청 방면에서 다박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