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6072』 피고인은 2015. 11. 19. 20: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230,000원 상당의 발베니 12년산 세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6131』 피고인은 2015. 11. 7. 2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치즈카나페 모듬안주 1개, 시가 22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239』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7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