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1.경 남양주시 진건읍 대양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강대학교 구내 전기공사에 필요한 고철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고철을 팔아 이익금의 10%를 주고 돈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통장으로 16,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07. 4.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