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19. 14:50경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행복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현장 정리를 위해 도로에 떨어진 흙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3. 11:20경 서울 서초구 D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