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는 않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18:0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채팅 어플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하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다음 날 서울 금천구 F,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인터넷 유흥업소 사이트 “G”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