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2:20경 경북 경주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왼다리를 위 차량의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