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7. 20:10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방말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고등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