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 어린 놈이, 넌 내 손에 잡히면 그대로 바닥에 팽개친다, 너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벽에 밀치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