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시 기장군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222,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