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앉아있던 야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쓰러지게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