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3: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