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85』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용품(기저귀)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94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53,2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분유 대금 명목의 8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17: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내, 사실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정하는 K 계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 60~85% 상당의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던 K 계정으로 22만 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