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리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교대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