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내미 고개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중 불법 유턴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 상으로 급차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만43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 435,398원 상당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 및 피고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