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7. 4. 고소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위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