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과 B이 공동 피고인으로 된 위 법원 2017고단965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4.경 B으로부터 돈을 받아 C건설을 위해 사용할 당시 위 돈이 D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이 D의 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 돈의 출처가 D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