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귀포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입안을 헹구기 위한 물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