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장 사업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C은 범행에 이용할 ‘D’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E세무회계사무소’의 무자격 세무대리인 F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알선브로커 G과 H을 통해 각 은행지점장을 소개받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인인 B을 섭외한 후 D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고, B은 D의 사업자 명의인이 되어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12. 12. I을 인수해 같은 달 15. 위 상호를 ‘D’으로 변경하고, 2015. 2. 17.경 무자격 세무대리인 F을 통해 F이 미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한 총수입금액 1,901,752,502원이 기재된 D의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2015. 9. 3.경 같은 방법으로 총수입금액 951,257,000원이 기재된 D의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2. 26.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돔 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 지점에서 ‘D의 사업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은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