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00경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5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