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5: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민사문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삿대질을 하며 “경찰관이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느냐, 나랑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찰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