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5: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구로구 소속 주무관 피해자 D(31세)에게 정신지체 2급인 동생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PC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고, 민원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윗부분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