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년, 이렇게 귀찮게 굴면 남편과 학교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