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김제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앵두나무가 햇볕을 가려 피고인 소유 밭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앵두나무 3그루를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피해수량을 ‘4그루’에서 ‘3그루’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톱을 베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