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영희 미용실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성사우나 방면에서 남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여, 64세)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