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흰색 구형 쏘나타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0. 22. 04: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음주측정수치)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 54에 있는 광주은행(하당점)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원조이동갈비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시간이었으나 가로등 조명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3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자 하였으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C 흰색 아반떼가 신호대기 정차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C 흰색 아반떼 뒤 범퍼 부분 등을 추돌하였고, 이에 앞으로 밀린 C 흰색 아반떼가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D 검정색 라세티 뒤 범퍼를 접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C 흰색 아반떼 운전자 E(여, 37)에게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5%(음주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 시너바슈즈 신발가게 부근 미니스톱 앞 도로가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