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법적 부부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위를 피해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12년째 별거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11:1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2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씨팔년아, 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약 10분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