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4: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50세) 및 다른 인부들과 배수관로 매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길이 120cm)를 들고 와서 괭이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허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파열 및 혈종, 대퇴광배근, 주관절후방근육, 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