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48』 피고인은 2013. 4. 16. 07:0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하나콤타워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49』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우정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