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은 2017. 6.경 피고인이 분실한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D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08:20경 위 C지구대에서, 경사 E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