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3. 8. 29.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울산 남구 C빌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E과 E의 아들 F 앞에서 '애(D)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양아치 짓을 도를 지나치게 하더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협박도 하고 뒤에서 칼침 놓는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일단은. 회사 못 다니게 한다하고 그건 협박  안면몰수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옛날에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애. 이게 한 5월달 그때부터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놨어요. 고소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세무, 국세청에 올릴 거 다 짜놨다니까요  이제 세무조사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두 달 세 달 이렇게 걸린다구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