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660』 피고인은 2020.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3』 피고인은 2020. 9. 19.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노트북 1대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1』 피고인은 2020. 10. 1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증권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