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6:55경 C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만나식당 건물 앞 도로를 대전고등학교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링컨 승용차의 우측 옆면 휀다 부분과 후사경을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32,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