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D’ 소속 시간제 근로자들로, 2014. 11. 12. 17: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겸상감영공원 앞에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로 가는 F 통근버스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회덕분기점 인근을 지나고 있는 위 버스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