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10.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5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유토피아 주점 앞 길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를 경유하여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