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마곡중앙로를 따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공항대로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래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일람표 순번 피해자 상해명 상해정도(치료일수) 1 E(43세)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 2 G(여, 43세)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3주 3 H(여, 27세)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2주 4 I(여, 27세)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5 J(여, 60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