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2:10경 김해시 외동 1261-3 김해보건소 중앙 대기실내에서, 그날 김해보건소를 찾은 C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복지회관 무료급식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84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 이래노이 울산서 몬살고 여기까지 쫏기왔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