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원 및 매장 관리, 매출액 중 현금을 매장 내 금고에 보관하다 일정 금액이 되면 본사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 D노래방에서, 현금 매출액 중 22,361,2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시로 꺼내어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