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4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운전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이써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몰딩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ㄱ’자 철근(길이 40cm~50cm)으로 내리쳐 수리비 346,2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