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공원화방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을 하여 문화주차장 쪽에서 상당공원방면 단일로로 시속미상 우회전 진입 주행을 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주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 주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이용을 하여 뛰어 횡단을 하는 피해자 C(16세)의 좌측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