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당초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30경 위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순경 F(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은 순경 F의 턱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