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 도로를 중부로 쪽에서 위 요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시멘트 포장된 일반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콘크리트로 설치된 낙차 3m 아래의 수로로 떨어져 위 승용차를 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2017. 8. 21. 05:38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