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시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재미 볼래.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재미 볼래”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건드리고,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가리자 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4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껴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왼쪽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