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옥산서거리 교차로를 장항역 쪽에서 옥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65-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우전도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5주수지 신전건 파열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