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남자는 피해자 C과 처음 본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0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모텔 101호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개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 라며 오른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왼쪽 눈썹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