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C)이 2016. 8. 27.경 매도인 D 외 3명으로부터 경산시 E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201952호 D 외 3명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