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던 코카콜라 1캔을 가져와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격표에는 1,200원인데 왜 1,300원을 달라고 하노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콜라 가격표에는 1,300원인데 손님이 다른 음료 가격표를 보시고 1,200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코카콜라 캔을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음료수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 E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편의점 업주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씹새끼야, 니가 짭새면 다가. 왜 내한테만 이러는데. 니가 내한테 함 죽어볼라고 쌕쓰는기가. 좃만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렀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