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