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130』 피고인은 B과 2012. 3. 21. 2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700만 원, B은 800만 원을 각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351』 피고인은 B과 2012. 3. 20. 10: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다방에 갚을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7,4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