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14:0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