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서로 선후배지간인데, 2014. 3. 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전 D 운영의 식당 부근에 피해자 G(24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므로 인해 피고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래서 화가 난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와 머리를 수 회 차고, 옆에 있던 D과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