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김천시 D 소재 하숙집 골목(속칭 집창촌)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6. 6. 20. 01:00경 위 하숙집 골목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의 처가 하숙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하숙집 골목 포주가 아가씨를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주를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그만 지르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