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다가 손을 피해자의 짧은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