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14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익산으로 도착하는 C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