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2. 1.경 서울 종로구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노스페이스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회장에게 말하여 노스페이스 대리점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오늘 저녁에 노스페이스 직원들과 만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노스페이스 직원들과 만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대리점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직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9.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1.경 서울 종로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노스페이스 사장이 구정 연휴 기간에 직원들을 데리고 이태리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미 대리점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사장이 여행을 다녀오면 회장 결재를 받아 바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이태리 여행 경비를 해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스페이스 사장과 대리점계약을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대리점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스페이스 사장에게 전달할 이태리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