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인 D과 2012. 4.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2015. 5. 4.경 D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2015. 5. 7. 19: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D씨 어디 있느냐, 빨리 삼자대면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도 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냐, 집 밖으로 나가자’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