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0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116-23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 새끼야, 너희 죽고 싶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가 PDA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가 들고 있던 PDA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PDA를 수리비 2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