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16동 경비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 아파트 15개동 경비초소에 비치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입주민 D 등이 가져간 일을 두고 피해자 E가 “통장을 보면 뭐하노 돈도 못 찾는데”, “나라에서 하는 관리규약을 저렇게 뺏고 난리를 부리노”라고 말을 하자, 입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이 늙어가지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