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1: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예전에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한 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이뿐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여기 와서 술 먹지 마라, 씹할, 너거들 다 나가라.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라며 손님들에게 겁을 주었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