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