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노트북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월 렌탈료 39,490원에 렌탈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1.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360,535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북(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5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단말기 대금과 사용료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748,800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4.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용 요금 1,204,63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