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5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메기로 380 남양산역 앞 도로를 양산부산대역 방향에서 양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