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9: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