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 5. 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딸 D을 피해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를 1회 쳐서 깨뜨리고, 화분 3개를 집어 던지고, 알루미늄 새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견적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