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4차로를 원광대 한방병원 방향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