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8: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여서로타리를 정보고사거리 쪽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SL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1. 18:20경 광주 남구 양림로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