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천안시 서북구 B, C노래연습장,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업소 내에서 약 6시간 동안 노래시설이용 및 저알콜맥주와 안주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24일날 단체예약이 있으니 그 날 한번에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마누라에게 말은 못하지만 써야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원 상당의 노래시설 등 이용 금액을 외상하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