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C(남, 56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6:00경 원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41세, 여)이 전에 C의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할 때 장부 정리를 잘못하여 피해를 입혔음에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타고 온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주차시켜놓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뒷 범퍼를 걷어차고 좌우 백미러를 발로 차고 사무실로 갔다가 다시 나와 손으로 백미러를 꺾고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백미러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에게 좌, 우 백미러 파손 등 시가 543,4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