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에 있는 남대문안경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에 있는 박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에 있는 박달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석교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박고, 피해자의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