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소인이 운영하는 ‘D’라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대리운전 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의 후불콜을 만들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2016. 7. 23.경까지 광주 서구 E 4층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운전 프로그램 내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F’이라는 허위의 대리기사를 만든 후 접수시간, 완료 시간, 요금 등을 허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허위의 후불콜을 만든 후 고소인 회사 D가 발급받은 (주)G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도합 23,480,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