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4:2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바닥에 설치된 철판을 지나가다가 발이 위 철판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안경이 부서졌다며 위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직원 F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8.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3,036,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