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02:0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에이 씹할. 개새끼들 너거가 뭐라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1. 04:21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1층 유치장 3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에 있는 설치된 양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떼어내어 유치장 철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