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7세)는 C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이고, 피해자 D(38세)은 C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외과 전문의이며, 피해자 E(25세)은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C요양병원’ 7206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화를 내며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퇴원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후, 같은 날 21:17경까지 병원 복도 및 데스크에서 “원장 불러, 씨발, 난 술 안마셨어”라면서 큰 소리치고, 피해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말 들어”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D과 E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