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55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