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 177-311에 있는 피해자 (주)부산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B K5 승용차를 2014. 12. 12. 19:00까지 월 사용료 8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2014.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