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가 유턴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