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그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