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유흥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노름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어머니 노름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친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카드 연체대금 1,300만 원 상당과 다른 일수 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내에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현금으로 1,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6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