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7: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행하는 차와 피해자 C의 아들이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동네 주민 다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아 네가 봤어 ”, “쌍년아.”, “아구창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