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3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m의 거리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향에서 사직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62세) 운행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