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여, 5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6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앞에서부터 뒤로 훑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