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 42에 있는 제일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