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울외곽도로 유입차로인 4차로에서 병합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와 택시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포터2 냉동 탑차, 피해자 I(54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K(27세)이 운전하는 L투싼 승용차, M이 주차한 N 아반떼 승용차 및 가로수, 신호등지주 등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