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3. 7. 2.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4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여자 종업원 E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D은 2013. 6. 24.경부터 2013. 7. 2.경까지 피고인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E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E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