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 E은, C이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해오면 D이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투자하여 위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실제 매매거래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E이 그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와 위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금융기관에 주택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6. 초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H)로부터 소개받은 바지매수인 망 I를 인천광역시 남구 J빌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매수인으로 D에게 소개하였다. D은 2009. 6. 10. 자신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소개받은 I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사실은 I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매도인인 K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가 이 사건 빌라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소위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 한다)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인천 남구 L빌딩 601호에 있는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진도농업협동조합의 N에게 I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업계약서를 I가 실제로 근무한 바 없는 주식회사 유니비젼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2009. 7.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