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9. 27. 0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람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