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6. 26. 23:45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강씨제각 앞 도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에 있는 월운삼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B와 장모 C의 공동소유인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