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를 삼안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빛정형외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튕기게 하여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F(남, 7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