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4. 04:10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아방송대학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우 트랙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교에서부터 위 동아방송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