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 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불상지에서, 낚시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트리톤 피싱 주식회사(Triton Fishing Co.)가 도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DOYO Engineering Co.)에 송금하여야 할 거래대금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착오로 잘못 송금한 미화 74,372.50달러, 같은 해 2. 29. 182,536.40달러, 같은 해 3. 7. 124,329.90달러 합계 381,238.80달러(한화 412,462,257원)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수회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원자재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녀유학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