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건물 2층에 있는 ‘F치과’에서 2017. 7. 26.경 피해자로부터 미백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있고 피가 나는 등 치료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어 2017. 7. 27. 11:08경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던 G 등 환자 4명과 H 등 위 치과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중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네가 그러고도 치과의사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