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남편의 치료비 등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를 운영하였으나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