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3:10경 해남군 B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미닫이문 유리창 5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미닫이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