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0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남자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술집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 경사 E(38세)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길에 있는 상현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경찰관들이 귀가조치를 위해 자신의 지인 연락처와 주소를 묻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