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김해 IC 방향에서 외동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4. 21:42경부터 2021. 2. 14. 22:02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