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2018. 3. 30.로 정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기일에 일부만을 변제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2.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씨발년, 남의 돈을 썼으면 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내 돈 안 갚고 잘 살까 싶으냐.”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2월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자 “지금 돈 없는 년이 12월에는 어떻게 돈이 생기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