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이자 10%를 더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