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50경 울산 북구 C 편의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라 와 봐, 잠깐 할 얘기가 있다” 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젖가슴을 만지고 재차 목과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