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