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3:30경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더 빠른 속도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시 가덕도에 있는 거가대교 침매터널의 거제 방향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습니까’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르고, 피해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아 좌우로 수회 핸들을 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