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0:38 무렵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