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 3차로 길을 오성로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