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8:4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만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집 앞에 내려주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재차 순찰차 뒷자석에 승차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씨발 너 몇 살이야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안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