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대금이 없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육회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돈이 없다고 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합계 18,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