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5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