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오마이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댓글란에 ”D 얼굴만 봐도 똥냄세가 진동하네 퉤튀”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