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피해자 D 운영]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근 공사현장 인부 15명이 앞으로 식사를 할 것인데 내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건축주로부터 밥값으로 선금 400만 원을 급히 받으러 갔다 올 테니 당신이 내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음식점으로 인근 공사현장 인부 15명이 식사를 올 예정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밥값을 받으러 택시를 타고 갈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오만원권 3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