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0:00경 경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64세) 운영의 'E' 앞 도로에 F 화물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속칭 ‘오함마’)를 들고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