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0:5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동서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 소재 한양정비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