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23. 16:01경 문경시 문경읍 당포길 45에 있는 당포 복지회관 앞 도로를 회관 마당 방면에서 당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던 피해자 C(4세, 남)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