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 47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수택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운전면허 없이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