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7;30경 평택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당50세, 남)이 차량 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E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