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가맹점주였고, 피해자 C은 `D` 본부장으로 가맹점 본사의 경영책임자이다. 피해자는 사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사주를 봐 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가맹점 본사의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가지고, 2018. 3. 1. 0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C 님, 특히 점사보시는 신이시면 저승 말고 이승에서 사죄 부탁드려요, 양심이란 게 사람 몸에 있다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해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이렇게 가맹 계약하게 하고 영업하기도 전에 이유도 안 되는 트집 잡아 영업 못하게 하는 유명하신 C님, 사람 사주보고 멍청하면 죽이는 영업방식. 제 시동생에게 재미본 것 증거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