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리조트 상급자용 아폴로 4번 슬로프를 보드를 타고 하강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른 코스이고 많은 사람들이 스키나 보드를 타고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보드를 착용하여 하강하는 사람에게는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하여 주변의 사람과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왼쪽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