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온,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왜 측정을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E에게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