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지대 표지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표지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금지 지역인 안전지대 안쪽으로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7:0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