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00빌라 맞은편 주택 3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2:30경 서울 종로구 D, 00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빌라 외부 작은 통로로 들어가 외벽에 설치된 방충망과 외부환기 창문(가로30cm, 세로20cm)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어 엿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