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2017. 7. 22.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 사진 등을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이부자리에 눕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당신 방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마당까지 좇아 간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다시 위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더 반항하면 더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