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완전무식하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조화바구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