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2:25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구문천리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