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1:00경 안동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원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