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05호에, 피해자 C은 위 건물 105호에 각 거주하는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1:00경 위 ‘B건물’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D BMW 미니쿠퍼 승용차가 출입문에 근접하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발로 운전석 문짝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차량에 약 7,245,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