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0:1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지역을 운행 중이던 C 5500-1번 버스 내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버스 내부 및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얼굴은 찍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래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손으로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