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5:24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