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김해제일교회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봉고쓰리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