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륜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차량 뒤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