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16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아이파크 4단지 방면에서 덕이동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방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