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중고자동차인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65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2014. 2. 10.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5년 가을경 노점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