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9: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고랑을 포크레인으로 메우는 바람에 피고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너 소문대로 정말 나쁜 놈이네, 개새끼야, 쪼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