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스포츠센터 앞에 이르러,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위 어린이스포츠센터 내부의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50,000원 권 26매, 10,000원 권 11매를 꺼내어 피고인이 가져 온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위 어린이스포츠센터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수점을 들고 위 사무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