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7 역곡북부역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녹색 점멸 신호등이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건너려던 피해자 C(여, 63세), 같은 D(여, 64세)를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