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2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약을 처방받으러 왔다가 담당의사가 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검사만 하는 병원이냐, 옛날에 검사를 다 했는데, 왜 또 하냐`, `원장,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