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풍경소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산삼거리 방면에서 진해 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들이받아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떨어진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