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20:50경 대구 남구 C 부근 불상의 여관에서, D(수사 중)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여관 306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