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옆길을 해수욕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H호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5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