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용담로 연화중학교 앞 노상을 힘찬병원 쪽에서 연화중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15세, 여)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