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4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에 있는 두레마을 사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택시의 상향등을 점등한 채 위 사거리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쫓아갔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가 같은 날 00:25경 같은 군 도청대로 385에 있는 용봉산 입구에서 홍성 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점의 도로변에 정차하자 그 후방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직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쫓아온 이유를 묻기 위하여 그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를 향하여 다가오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10m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정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골절상,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