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4km 지점의 졸음쉼터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약 41km 가량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