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6. 2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16 바울교회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정혜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Passat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Passat 승용차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