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07. 21:16경 수원시 권선구 B 음식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곧이어 전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광고용 에어풍선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의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013. 5. 7. 22:07경부터 22:37경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일정한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