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4:5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린새끼들이, 니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