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8. 08 22:4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아파트 분양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다,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처 D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35세)의 손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