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영동제약 창고 앞 도로를 주북리 쪽에서 양지초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교통표지판이 쓰러지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좌전도 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