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12.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B이 E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박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