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 골프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서울 양재동에 옷가게가 나왔는데 오늘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내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후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가게 적자가 수백만원에 달하여(2014년도 기준 월매출 약 1,500만원, 월세, 물품대금, 인건비 등 월 고정비용 합계 약 2,200만원) 본사로부터 수개월간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옷가게 계약이 아닌 본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보유한 개인 자산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3,5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오후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고인의 위 골프옷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지금 운영하는 매장에서 2~3일 안에 자금 융통이 될 것인데, 월말 결산 때문에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 주말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1,000만원이 필요했는데 500만원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500만원만 마저 빌려주면 주말이 지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수개월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본사에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밀려 있던 상태로, 당시 보유한 개인 자산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피고인의 위 골프옷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이 매장을 처분하려 하는데, 너에게 계약금 3,000만원, 매장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270만원, 권리금 1,500만원에 넘겨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니,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일단 오늘 가계약을 한 것으로 하고 선금 조로 1,000만원을 내 계좌로 넣어 달라, 이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5. 말경 위 매장을 K에게 넘기기로 약정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즉시 본사와의 미지급 물품대금 정산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매장을 피해자에게 넘길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자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6,000만원에 달하여, 계약이 결렬되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