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