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443에 있는 쇠쟁이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교리 방향에서 소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의 신호기는 황색점멸신호였으며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 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산5)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및 혈흉으로,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