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0: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830-2에 있는 전재울 삼거리 교차로를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