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1:1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수갑 풀어, 이 걸레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