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 E, F 및 G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게 위하여 장소 및 카드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