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파티마신협” 앞 교차로를 “샘물아동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으로 “도청” 방면에서 “전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20세) 운전의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족지 지관절 부위 개방성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