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18길 125 앞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 IC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