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방향에서 서울시 방향으로 진행하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에 있는 고양외고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정류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하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78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옷이 문에 끼어 약 3-4m 따라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