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2호에서, 상피고인 D(분리)이 위 C건물 302호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이를 숨기고 다액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한 전세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내가 법인이 2개나 있다. 당장 같이 가서 사무실을 보여줄 수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실수하겠느냐. 나를 믿고 줘도 된다.”라고 설득하고 연대보증각서를 써주는 등으로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