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분할설계용역비를 주면 60일 내에 강원 홍천군 F부터 G까지 5필지 부동산을 50필지로 분할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천군청에서는 기간을 달리한 순차적인 분할 및 계획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토지의 분할은 제한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분할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필리핀으로 전부 옮겨가 국내에는 직원조차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할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5,000,000원, 2010. 12. 13. 20,000,000원, 2010. 12. 24. 5,000,000원, 2010. 12. 28.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2011. 2. 8. 5,000,000원, 2011. 3. 4. 3,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