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1:30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냐 오늘은 내가 죽든 니가 죽던 한명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고 “니가 죽는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식칼을 꽂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