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9:00경 인천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E 벤츠s320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강제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아들 D가 부재중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