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05:40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40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