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5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관광 가이드와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후 지퍼가 열려 있는 잠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