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지하에서 여자친구 D(여, 52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지역 필로폰 판매책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2. 21. 08: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음료수 박스에 현금 260만 원을 숨겨 동서울발 대구행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을 통해 위 박스를 대구로 보내고, 위 돈을 수수한 위 ‘E’이 같은 날 13:20경 종이박스 안에 필로폰 약 21.11그램을 숨긴 후 위 박스를 대구발 동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을 통해 G에 도착하게 하자, 그 수화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11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모텔 I호에서 위 D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K호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서울 송파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27. 23: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P K5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8.6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