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같은 날 구공판)과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E은 이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응에 관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자신이 주선한 다단계업체 투자로 인하여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F에게 손해를 변제하겠다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07. 7. 10. 남편인 D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임야 6084㎡ 중 지분 6084분의 795(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9. 8.경 D과 협의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D, F를 만나, D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받고,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F의 자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변호사 사무실 부근 서초동 주민센터에서 D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 사무실 등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는 2009. 8. 26.자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F의 요구로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가액(7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존채무 3,300만 원 중 일부를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F는 이 사건 제주도 토지로 변제되지 아니한 잔존 채무(3,300만 원)에 대해 위 ‘각서’를 근거로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D을 피고로 약정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5. 9.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과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법률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여겨온 E을 만나 F와 관련된 소송 및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하며 조언을 구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내가 잘 아는 후배 법무사가 있으니 함께 진행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I 법무사를 소개하는 한편,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관련된 소송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및 D과 2015. 10. 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세종문화회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 모여 이 사건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협의하던 중 E은 A, D에게 ‘민사로 하면 증거가 없어 안된다, 형사로 가야한다, 제주도 땅이 이전된 것을 남편인 D은 몰랐던 것으로 가야한다, D이 A와 F를 위조로 고소하고, A는 가서 자백하면 F는 구속될 수 있다, F가 구속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땅을 찾아올 수 있고, 민사도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D을 대신하여 ‘D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지 못했고, A는 F의 공갈, 협박에 못이겨 남편을 속여 F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D과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D 명의로 F, H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5. 10. 20.경 I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J 부근 ‘K 법무사 사무실’에서 I에게 ‘A가 F의 공갈, 협박에 못이겨 남편인 D 도장을 훔쳐 제주도 토지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D이 직접 작성한 것과 같은 위 고소장 초안을 주면서 I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D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며칠 후 I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F, H이 A로 하여금 D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훔치고, D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강요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강탈하였다, D은 몇 년전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소유권이 H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고, A를 추궁하니 A가 F의 공갈, 협박이 두려워 D의 신분증과 인감을 훔쳐 소유권이전서류를 F와 H에게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A, F, H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2015. 10. 27.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전달받고, 서울 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F,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 H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