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어선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피해자가 2013. 9.경 피고인으로부터 어구 5틀을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어구 4틀의 시가가 2,000만 원 상당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의 어구 4틀의 투망좌표가 입력된 위 F의 GPS 전자장치(GPS 플로터)에서 어구의 투망좌표를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구를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어구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