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8:00경 경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경산시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수리 보조금으로 받은 500만 원의 사용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얕은 상처, 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