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0경 대구 북구 동암로 76 소재 팔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함께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한 후, 2017. 8. 20.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현장에서 상대 운전자도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