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5. 저녁 무렵 경기도 안산시에서 충청남도 당진시로 내려가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세주소 불상의 졸음쉼터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