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2:3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D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닉네임 : F)에 보관되어 있는 ‘G’ 등 16개의 게임 아이템 11,127,230원 상당을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닉네임 : H)로 옮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