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자리에 누워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