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성동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매수하여 다시 판매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봉고III' 등 중고차 3대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중고차들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0,000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1,000,000원,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7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