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8:50경 서울 지하철 4호선(안산행)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사이를 운행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몸 뒤에 바짝 붙어 다리를 굽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