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01. 01. 19:58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I G7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7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