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7. 8.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피해자가 ‘조용히 식사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식당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