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8:0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803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축협강남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