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친구지간이다. 가. 2015. 06. 04. 12:00경 대전 서구 E 402호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시정 후 출근한 사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책장위에 5천 원 권 등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도합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05. 03.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홀 써빙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1,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