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1:1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 고분로50길 19 ‘방이 슈퍼’ 앞길을, 방이초등학교 방면에서 방이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길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