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 외 6필지(20,104평방미터)를 지인인 H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위 토지의 인근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J 외 17필지(56,455평방미터, 위 G토지 외 6필지와 이 토지를 이하 ‘용인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피해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K에게 ‘인접한 용인토지를 합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회사 측에서 토지 용도변경 및 아파트 시행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4.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인접한 용인토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나는 L, M을 잘 알고 있고, N 아파트 시행사업도 내가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청, 도청, 건교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므로 이들에게 인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로비자금 및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을 나누고, 아파트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한 돈의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2008년 말경이나 2009년 초순경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피고인이 달리 위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1. 4.경 위 토지개발사업 진행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인 ‘O’의 설립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18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