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15경 부천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