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7:5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현대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202동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15:08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