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집에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낸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자리 계 2~3개를 하고 있는데 계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돈을 불입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5. 100만 원, 2015. 4. 12. 100만 원, 2015. 6.~7.경 300만 원, 2015. 8. 27. 272만 원, 2015. 11. 26. 270만 원, 2015. 12. 30. 161만 원 등 합계 1,20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수원시 소재 농협 남수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식당을 해서 1~2개월 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