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전남중앙병원 앞 보도(인도)를 전남중앙병원 주차장 쪽에서 전남중앙병원 정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어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C(39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47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 측부인대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흉부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