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06:2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에 있는 아카데미타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당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