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이용료와 물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 F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뚝배기불고기,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