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에 이르러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비닐에 담긴 밥과 해물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