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가병원 쪽에서 목련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갈지자형으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5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45세)가 운전하는 L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M(M, 여, 36세), N(N, 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I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O, 여, 38세), P(P, 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Q(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산타모 모텔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