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3: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부근 ‘제주물항’이라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올림픽도로의 김포공항방향 반포대교 진출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T 30d xDr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