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12 밤가시마을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싶은 주차 공간에 피해자 C(남, 41세)의 부인이 주차를 하려는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개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