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8. 13. 09:2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청 1층 민원봉사실 B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인 C(37세, 남)에게 자신의 농지에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곳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치워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보완명령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책상에 내리치면서 오른팔에도 맞았다. 이에 C이 일어나서 “왜 때리냐”고 따지자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욕설을 하며 재차 헬멧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우측 아래팔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