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6: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C 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새끼 때리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