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2: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탄현2지구 쪽에서 SBS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