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7.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C 외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토목공사 의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의 E 토지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4. 5.부터 2011. 2. 25.까지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