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포스코 상무를 통하여 포스코 특수강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레스를 납품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포스코 특수강 임원들에게 지급할 자금 및 교제비로 1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포스코 특수강 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포스코 특수강에 위 피해자가 수입하는 스테인레스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