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2층 ‘D’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