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8.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2008. 9. 16.경부터 2008. 10. 11.경까지 26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등의 사유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2. 1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50,6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5,108,47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