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7: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불법체류 중인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너와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