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로부터 F이 임차한 주점을 내가 F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F에게 지급하는 중간세가 매월 150만 원이다. 그런데 F이 3,000만 원을 주면 주점 전대인의 지위를 양도해 주기로 하였으니, 나에게 인수대금을 지원해 주면 주점 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도록 해 주고, 매월 100만 원의 중간세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단란주점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충분한 소득이 없었으며, 인수대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가게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를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500만 원, 같은 해 5. 14.경 500만 원, 2016. 2. 5.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