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02. 23: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신당동 송도병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