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와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위 D을 따라가는 위 G을 양손으로 막고,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웃통을 벗고 위 F의 야광조끼를 잡아끌고 F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