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숙소인 C 모텔 501호에서, 같은 날 00:07경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501호로 데려다 준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어깨를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방 밖으로 나간 위 경찰관 E을 쫓아나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