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D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9.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바로크레디트(주) 대출 업체에서 대출 받아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8. 8. 10. 13:40경 위 대출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인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2018. 8. 10. 14:30경 김천시 구농고길 16에 있는 우리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위 우리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위 F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