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01호, 117호, 118호, 413호를 각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E 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F 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