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7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1-3에 있는 제자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목동서로 방향에서 목동동로 방향으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