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22:5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112에 신고하여 같은 시각 무렵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위 I가 그곳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위 장소에서 다시 112로 폭행을 당했다고 다시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곳으로 출동하자 그들에게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14. 00:07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2018. 2. 14. 00:15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G식당 앞 도로 부근으로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면서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2. 14. 01:2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01:32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을 찾아 온 피고인의 동생과 말다툼하다 그곳 근무자인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