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402호,403호)에서 약 7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1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4. 8. 6. 21:0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5만 5천 원 내지 6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