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으로 약 2주간, 동승자 G(여, 56세)에게 좌측 9,10늑골 골절로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