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B는 피고인을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파출소 대기 근무 중이던 순경 E(여, 31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수차례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야 씹할 년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가만 안 두겠다”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니가 내 얼굴을 촬영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리고, 이어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