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1: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문화촌삼거리 앞길의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리를 도로에 내놓고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희들 뭐야,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