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E건물 철거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이면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2015. 12. 10.까지 변제해주겠다. 30일 이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건물 철거 공사계약을 수주 받게 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