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1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하고 있는 포항 뱃머리공사와 관련하여, 수목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공사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7%를 지급하고 2013. 7. 15. 준공을 하면 준공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압류된 기성금 해지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목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수목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