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8:25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맞은 편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1차도로를 ‘낙동대로’ 방면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우선 멈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 3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