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6:2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구덕교회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덕운동장 쪽에서 서대신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횡돌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