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20경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86세) 소유의 논에서 콤바인을 운전하여 벼 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콤바인의 뒤편에서는 피해자가 낫으로 벼를 베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콤바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콤바인의 운전반경 내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콤바인의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콤바인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8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