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그곳에 근무하며 폭행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 경찰관 약 4명 및 폭행 사건으로 그곳에 온 사건관계인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시비걸러왔다, 이 씹할 놈들아, 야 D 이 씹할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