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3. 10. 6. 0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이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라스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