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12:14경 강동구 C에서 용인을 경유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기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