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겸재로50길 방면에서 남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이면도로인데다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70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