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당포 사업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서 2016. 7.경에는 대출 및 체납 채무만 1억 원을 상회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