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들고 피워 피해자가 ‘담배 피지마시라,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라며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