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02:25경 춘천시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엘에이치(LH)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케이(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해피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