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 문제 등으로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가로 40cm, 세로 70cm)을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보유 F 아반떼 차량에 집어던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516,622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