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0:3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 부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3호 법정 앞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 법률대리인인 피해자 B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재판 대기 등으로 불특정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냐, 씹할 놈아, 니가 봤냐, 따라와,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