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바, 2015. 6. 21. 00: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 (0.106%)의 주취로, 밀양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 노상을, 삼문 탑마트 쪽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협성택시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