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현장을 벗어나다가 갑자기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위 E의 왼쪽 뺨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