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병, 매운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5. 1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병, 돼지국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