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종합자재상사에 찾아가 “실리콘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다하였고, 당시 진행하던 방수공사현장의 노임, 경비, 밀린 자재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실리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경 시가 975,000원 상당의 ‘애니씰N’ 실리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27,846,000원 상당의 실리콘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