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입원 및 치료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2006년경부터 경제적인 능력을 초과하여 약 10여 개 보험사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총 21건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에 따른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요불리사혈복통으로 48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였고 외출 및 병실 부재도 잦을 정도였으므로 약 3일 정도의 입원이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7. 4. 2.부터 2007. 6. 12.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 명칭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동부화재, 한화생명, 흥국생명, ACE손해보험, AIA생명, PCA생명에 48일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4. 2.부터 2007. 6. 12.까지 합계 15,040,9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12.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3, 30 내지 138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은 다음 총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469,29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범죄일람표 (1) 연번 133 내지 138 관련 적정입원일수(보험심사평가원 검토)란의 ‘20일’은 ‘7일’의 오기이다]. 2.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의 딸 C로 하여금 아킬레스건염 등으로 41일 동안 입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C는 이미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출도 빈번하여 약 7일 정도의 입원이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6. 12. 5.부터 2007. 2. 12.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미래에셋, 우체국,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ACE손해보험, LIG손해보험에 41일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C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 22.부터 2007. 2. 13.까지 합계 15,463,1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8.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6, 86 내지 204, 214 내지 231, 240 내지 262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총 2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526,76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