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832』 피고인은 2017. 11. 28. 20:28경 ‘정신이상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8』 피고인은 2017. 11. 7. 13:08경 서울 중구 F건물 앞 길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