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8: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날 부분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