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닉네임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게시판 게시번호 21995601번에 ‘>C>(서 노)몸매 끝판대장 니가 등이다’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개의 음란 동영상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