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04:2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왜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노래장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사진촬영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무슨 강력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팔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