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2019. 5. 30.경부터 여주시 C를 그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양봉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B이 관리하는 그 토지의 지하수 시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09:10경 위 토지에서, 지하수 펌프와 모터 등을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2020. 2. 16.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지하수 펌프와 모터의 전원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절단하고, 톱으로 위 펌프와 모터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85,000원이 들도록 2회에 걸쳐 지하수 펌프와 모터를 파손하여 B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관정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