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1: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말리는 손님에게 “좆 같은 놈이 왜 나서냐”라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의 손님 접대 및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