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민원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아이 씨발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과 위 D의 경찰관 근무복 점퍼 및 위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