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6: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곳 정문 입초근무(06:00~09:00)중인 서울동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기강이 해이하다고 시비를 걸며 “야, 이 개새끼야, 나는 현역 최전방을 나왔는데 너희는 군 기강이 문란하다 군기 태만으로 너희를 신고하고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이 이를 만류하고 귀가를 독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C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서 정문 경비 등 업무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