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7. 28. 벌금 200만원을, 2007. 6. 1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1. 0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연습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