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278』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2018. 7. 14.경 수원시 장안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36』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지에서 모바일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품권은 이미 사용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070』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I에서 케익 기프티콘과 홈플러스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프티콘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E 계좌로 2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