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9:13경 서울 구로구 D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운영의 DX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DY에게 잔고가 거의 없어 결제가 불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모아플러스 BC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으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Y로부터 대금 결제 없이 문화상품권만 교부받고 가버릴 의도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Y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0매, 5,000원 권 문화상품권 16매 합계 2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