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41경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마사지샵에 침입하여 카운터, 로비를 뒤지다가 계속하여 3번 안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중국화폐 50위안권 1장, 10위안권 4장, 1위안권 3장, 미국화폐 10달러권 1장, 1달러권 1장, 베트남화폐 20,000동권 1장 및 39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