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포에 전화하여 이자 연 34.9%의 조건으로 2020. 5. 21까지 5년간 자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부(대출)를 받더라도 대부 약정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계좌(B)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