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농약사 방면에서 단양구경시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