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4. 05:25경 여수시 엑스포대로 구간 종점2차선(여수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0:50경 순천시 서면 동산리 51-7 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순천시 오천동 709 서문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5. 04:42경 순천시 오천동 709 서문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7. 11:33경 순천시 녹색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7. 05:49경 보성군 벌교읍 장조리 산110 뱀골재내리막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5. 06:32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8, 송촌파인힐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