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빌딩 지하 1층 B101호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자 그곳에 있는 D 주점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점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그곳에 있는 무대 바닥을 철거하고, 2개의 사각 기둥 네 귀퉁이에 붙어 있는 선반 약 8개를 뜯어내고, 그곳 천장에 달려 있는 조명 약 6개를 떼어냈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무대 바닥, 선반, 조명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