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각별히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남, 73세)이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시속 약 98.9km의 속도로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충북대학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