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불상의 피고인은 C 미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에서 역삼역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 F(28세, 미국인)의 왼쪽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여, 28세),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