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수산물 가공작업 및 안전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5:10경 위 ‘D’ 공장 2층에 있는 가공실 작업장에서 피해자 E(61세)이 세절기에 오징어를 집어넣어 오징어채를 만드는 오징어 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산물 가공작업 및 안전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공장 내 작업 시 각종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 및 작업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장 내 안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계장치의 안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세절기의 안전덮개를 열어놓은 채로 방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징어채를 세절기에 밀어넣어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그 세절기의 톱니바퀴에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 2, 3수지 개방성 압궤상 및 아절단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