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로데오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를 향하여 손을 뻗어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