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전에 있는 기아자동차 중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모닝 승용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8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익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