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07:05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로얄이스트타운 앞길을 동대구역 쪽에서 구 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0,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린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