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530 앞 배명고사거리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버스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씨빅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씨빅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7,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