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유턴진행 하였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당시는 밤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