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담보로 9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 중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6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사례비를 줄 의사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의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E)로 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