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폐정수기를 매수하여 처분하는 하는 일을 하여왔는데, 2013. 9. 12.경 폐정수기 958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 8,063,000원을 지급하고 2,4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0. 31.경 피해자에게 “밀린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내일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과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폐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폐정수기 1,00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