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7.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5: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리배달전문점 “E”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00원 및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