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6에 있는 도로를 다이아몬드 광장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L2)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