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5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보정동) 의림교회 앞 도로를 이현초등학교 방향에서 솔뫼마을 현대홈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주행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3세) 관리 E 포터Ⅱ 화물차량 뒤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위 포터는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7세) 관리 뉴-카운티 버스 뒤를 충격하여 위 포터차량 수리비 5,607,985원과 뉴카운티 버스가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