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중구 B 관리단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내손으로 관리회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C 관리회장은 월급 상여금외 매월 업무 추진비 230만원 교통비 100만원 통신료 등 정관에도 없고 영수증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다 업무상 횡령죄로 중앙지검에 입건 수사중’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B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