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1:4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23세)이 관리하는 D주점 건물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윗옷을 올려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개새끼야, 오래 살고 싶지 않나, 죽고 싶나, 내일부터 너거 장사 못하게 할까”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이에 가담하여 E은 그 곳 길가에 있던 대형 쓰레기통(가로 60cm, 세로 60cm, 높이 1m)를 들고 던질 듯이 휘두르며 “이 씹할거”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일부터 장사할 수 있나보자, 씹할새끼”라며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오늘 사고 함 칠거 같다, 여기 빨리 와 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