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동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손님들이 소주병을 들고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의 작은 아버지와 싸움을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목 뒤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과 어깨부분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