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철강 도매업체 천아스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에이치형강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 E이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G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금은 물품이 공급된 익월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E이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G 토지와 건물은 2014. 4. 9.경 채권자 ㈜ 대우볼트 명의로 약 1억 원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14. 5. 30.경 채권자 ㈜ 명석 명의로 약 2,200만 원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14. 6. 3.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2.경부터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1분기 부가가치세 1억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 E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무는 약 23억 원에 이르렀고, 그 외 약속어음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7,000만 원 상당의 에이치형강 70톤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철강 도매업체 천아스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에이치형강을 더 납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6. 24. 납품한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납품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번에 에이치형강을 납품해주면 2014. 8. 31.경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2.경부터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 E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무는 약 23억 원에 이르렀고, 그 외 약속어음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3억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4. 7. 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E의 당좌거래계좌를 압류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2,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형강 25톤을 납품받고, 2014. 7. 29.경 2,600만 원 상당의 에이치형강 27톤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