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해도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67세)의 허리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