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C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서 ㈜C가 피해자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로부터 위탁받은 대국민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업 진행 및 예산 운용에 대한 결산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결산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명의 국민은행 539101-01-236891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통장에 있던 금원 중 150만 원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1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 통장에 있던 금원 중 총 23,555,500원을 피고인의 지인 및 거래처 직원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