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슈퍼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다른 자리에 앉아라”고 말을 하자 인근 막창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이뿐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