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2:30경 양산시 B아파트 203동 405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사건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 집인데 왜 함부로 들어오노  빨리 나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