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2: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를 때린 놈을 무조건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고, 그 자리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가서 사건을 해결을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린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타다가 다시 무릎으로 위 E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