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99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접속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R 너 남편 고물상 월급 가지고 니 벌금 감당될까”라는 메시지를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현재 고물상에서 일하여 월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남편과 살고 있다’는 취지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약 6년 전 남편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여 남편 없이 살고 있을 뿐,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사실이 없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전 남편 또한 고물상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