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3에 있는 법무법인 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는 A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H를 설립한 다음 홍콩소재 위 H로 160만 달러를 송금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60만 달러를 A 몰래 임의로 중국거주 I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G는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하고 돈을 송금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60만 달러를 중국에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