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48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교회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방배전함 위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 윗부분의 잠금장치를 풀고 전자잠금장치가 된 문을 강제로 밀어 개방한 후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1개, RAM(4GB) 1개를 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