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 남구 주안7동 1305-4 선후빌딩 1층 기아자동차 학익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모닝 차량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차량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