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하자, “내가 피해자야, 씹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