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선생님 장사하는 식당 앞에 앉아 있으면,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말을 듣고, 위 G에게 “인생 살기 더럽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