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1:06경부터 같은 날 12: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터 부천시 C에 위치한 D 자동차공업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수리접수 담당 직원에게 수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위 자동차공업사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