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C)로 피해자 D(39세)에게 "사과 택배 되는냐, 주소 보낼께, 사과를 택배로 붙여라, 내일 모레까지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과를 택배로 보내더라도 사과대금을 입금시켜 주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7일까지 사과 10kg 15박스(1박스 50,000원) 750,000원, 사과쥬스 6박스 (1박스 25,000원) 145,000원 합계 895,000원 상당을 배송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