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골목길에서 그전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밖에 나와바라, 이 씨발년아 빼라 카면 빼면 되지 왜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