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율하광장 먹거리촌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인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동원초등학교 남편네거리 앞까지 가던 중,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