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담양군청 쪽에서 담양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61.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