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8: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4 시장역오거리 앞 편도 5차로 길을 세림병원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개인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