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vega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4. 8.경 성남시 수정구 D, 나동 301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ltefile.com)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F`로 가입하여 2015. 4. 28.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 : G`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joy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4. 28.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 :H`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td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5. 30.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I`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