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 출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룸이 다 찼으니 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씨팔 개새끼야 방 달라면 주지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