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정신로에 있는 “북면육교” 앞 약 50m지점을 영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이문안 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 부근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