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15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411-3에 있는 대야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부천 오류동 방면에서 대야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뒤늦게 지나가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10:59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