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해자 E(28세, 여)과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