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7:2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가정역까지 갑시다’ 라고 한 후 사가정역 등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면서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7:57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위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