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경 통영시 C에 있는 D 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남 고성군 E 102동 302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남 G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경남 H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사천시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한 후 잔량 약 0.69그램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