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 길에서, 대리기사 D이 피고인의 요구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에 취해 주거지를 말하지 않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잠을 자는 나를 왜 깨우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2,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