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명덕동에 있는 소산마을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당시 공사구간으로 도로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운전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꺾이면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가 2,104,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