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 D과 서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으로 다툼이 되어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진짜 멧돼지 같이 생겨갖고”, “씹할년아”, “염병하고 있다 미친년아”, “가정집 있는 여자면 가정집 있는 여자답게 살아.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