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3:0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한의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주차방지용 라바콘 1개를 차량으로 역과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