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1:2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311호에서 부부싸움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 사진을 찍자 D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D의 어깨 및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