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2:0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서 ‘7,800,000원에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나가자마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가 205,013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송아지 3마리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송아지 3마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