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2. 3. 00:35경 택시운전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태평로 102-1 의정부 구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를 대면하게 되었다. C은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F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