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06:00경 강원 정선군 B교회 내에서 청소기 손괴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를 상대로 장로 D 등 교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년들아,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