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D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0.경 울산 중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준 것을 기화로 위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피고인 소유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에 ipwebcam이라는 CCTV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ipwebcam viewer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의 통신포트를 위 스마트폰에 설정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사용될 스마트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활용할 스마트폰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는 부직포가방 안에 부착한 후 위 부직포가방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커텐 뒤에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2013. 5. 20. 10:00경부터 2013. 7. 28. 04: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