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7:35경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