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부터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해산물도매업체인 D의 사무장으로 위 업체의 계약서 작성,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E의 대표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7,00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