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5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복개도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명인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