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미결 구금 중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10동 1404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피해자의 형사 피고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영치금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99,708,010원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개설한 피해자 명의 부산우유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계좌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65,92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