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삼거리길 6에 있는 홍일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24에 있는 GS25 홍천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