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6. 11. 04:15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C는 피해자 G가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뛰어올라 발차기를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C는 피해자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자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