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 극동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중학교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예술회관 쪽에서 우측 간석4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