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보도 위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경사가 진 곳이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동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가 경사를 따라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