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빌딩 뒤 흡연장소에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 나랑 애인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술을 대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