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생해삼을 구입한 뒤 가공한 건해삼을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동업제안을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해삼을 구입하여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불상경 중국에서 위 가공한 건해삼 150kg 을 팔아 2012. 3. 13.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68면 참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012. 3. 12.”은 “2012. 3.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300만 원, 3. 16. 1,300만 원 등 건해삼 판매대금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 13. 1,200만 원, 3. 16. 7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