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는 화성시 C에 있는 ‘D’ 횟집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그 인근에 있는 ‘E’ 횟집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18경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E’ 앞 입간판이 단속되도록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 ‘D’ 횟집 앞으로 찾아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D’ 횟집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위 ‘D’ 횟집 앞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홍보용 전화부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수리비 합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