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