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8:20경 제주시 도령로124(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신광로8길25(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N0.619)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넣어 차량을 출발하려 하기에 피고인을 제지하여 하차하게 한 뒤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인치하였다.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에 대고 부는 척 시늉만 하며 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