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C는 편의점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스포츠 토토` 기계를 통해 배팅을 하려면 현금을 지불하여 편의점 POS 기계에 현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권한 없이 OMR 카드에 기재된 베팅 정보를 입력하여 400,000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49,000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권한 없이 ‘스포츠 토토’에 베팅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