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33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닥터스미성형외과 방면에서 쌍쌍포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밟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의 타박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