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시장 8번 통로 입구에 설치된 셔터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