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붕과 샷시공사를 해주겠다, 우선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먼저 주면 올해 3. 초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남양주 장현리 공사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건물의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 400만 원, 2013. 2. 19. 500만 원, 2013. 2. 23. 100만 원, 2013. 3. 9.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