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0: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여, 38세)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담배를 피우던 여자 손님에게 “씨발년아, 나이도 어린 게 여자가 싸가지가 없게 담배를 피우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금연 구역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아저씨 딸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고 그러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휘둘러 병뚜껑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밑 부위를 긁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