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1:10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D(59세), E과 함께 버섯종균 배양목으로 사용할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나무를 벌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나무를 벌목하여 참나무(길이 약 10m, 직경 약 22cm)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