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 다이소 앞 사거리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이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왼쪽 편에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