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귀포시 G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