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의 도로주행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D자동차전문학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F, 대구의료원, 이마트 죽전점을 지나 다시 학원으로 되돌아오는 노선(A코스)과 위 학원에서 출발하여 F, G, H 등을 지나 다시 되돌아오는 노선(C코스)으로 도로주행 지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지도를 하던 중, ①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② 피해자로 하여금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③ 도로에 그려진 화살표 표시에 오른쪽 다리를 맞춰서 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