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호흡측정기 측정결과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불상자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다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