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6. 1. 2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13: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우유 상자에 담요를 덮어 만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누르듯이 2 ~ 3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9: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2 ~ 3회 누르듯이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도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손을 얹고 3회 눌러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