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선면사무소 쪽에서 사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5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