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소지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도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 및 인도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신고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3. 10. 13:40경부터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출입문 앞 인도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들은 척하며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