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월산로 82-51에 있는 한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12단지 부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측정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00:32경부터 01: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