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수정을 이용하여 고급 화장품을 개발 중인데 1달 안에 생산되어 시판을 하게 된다, 귀하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업이니 공개하기 어렵고 사업 비용을 빌려주면 특별히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급 화장품을 개발하여 1달 안에 시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기 명의로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9. 2,000만 원, 2014. 5. 19. 1,000만 원, 2014. 9. 1. 1,500만 원, 2014. 10. 24. 150만 원, 2014. 12. 13. 300만 원, 2014. 12. 31. 35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