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9: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중견개 3마리를 대문입구에 끈으로 묶어 놓았다. 이곳은 동네주민 및 불특정다수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개를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고 불특정다수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철망으로 막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견개(흰둥이) 1마리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부위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