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E아파트 112동 제101호, 102호, 103호 상가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차액을 주겠다, 상가를 분양받으려면 시행사인 ㈜누메드에 1억원 정도를 용역대금으로 따로 줘야 하니 나에게 주면 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누메드에 전달할 용역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대금 납부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