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북운수 소속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앞 도로를 을지로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여,54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