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16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임의동행되어 왔는데, “왜 내가 지구대로 왔냐”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E를 데리고 위 지구대를 나가기 위해 조사실로 들어가려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