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2. 2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콜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E(37세)이 자신이 택시를 타려고 하여 서로 쳐다보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B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