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9:16경 밀양시 C 주택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상대방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고 몸을 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오른팔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