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8: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53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에 있는 화도지구대 부근 골목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5,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