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10경 광명시 덕단이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202동 부근에서, 피해자 B(26세)와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