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