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8. 11. 2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고시텔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에 ‘피규어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예금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4.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2019. 2. 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고시텔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에 ‘피규어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예금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