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정1330] 피고인은 2018. 6. 9. 05:2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 E(58세)에게 “씨팔놈아, 중국 놈들아, 니들 장사 못하게 방해할 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점포 앞에서 “C식당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니 먹지 말라”는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9. 1. 11. 19:2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관리하는 “H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영업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