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3: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20경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솔직히 나 술 먹었고 했으니 나 잡아 가버려라. 나 체포 해부러라.”라며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