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마을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마을주민 1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자식아, 마을회관 건립하면서 도둑질 해먹고 또 도둑질 해먹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