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6: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채 신분증이라도 놓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38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