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어음할인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전화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주)강원에너지 발행의 액면 2억원 지급기일 2014. 11. 20.인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은 2014. 9. 5.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사회 선배인 H로부터 위 어음의 소지인 I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4. 피고인 운영의 J(주) 명의의 계좌로 위 어음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어음의 발행인 (주)강원에너지나 위 I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기에 결제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반면,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약 1,5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국세 약 6억7,769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주) 명의의 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수표 할인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공소사실은 2014. 12. 6.로 범행일이 특정되어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은행거래내역 및 증인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범행일이 2014. 11. 26.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편취범의일 뿐이고, 날짜 차이에 따라 편취범의 또는 누범 해당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범죄일시를 공소사실과 달리 2014. 11. 26.로 인정한다. 화성시 K 소재 D 운영의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레브렐통상 발행의 액면 백지, 만기 백지인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위 수표 ‘액면란’에 ‘구천육백만원 정’, ‘만기’란에 ‘2015. 1. 30.’라고 기재하면서 “수표 만기일에 수표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위 H의 소개로 처음 만난 M으로부터 수표 할인을 의뢰받았으나, 수표의 발행인 (주)레브렐통상이나, 위 M이 만기일에 위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기에 결제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만기일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주)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