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너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한테 보낸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5. 6. 20. 04:30경 서울 강북구 C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괴롭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방안에 앉아 있어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