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 2009.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증거기록 제38쪽 참조),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증거기록 제34쪽 참조), 2014.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카니발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