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16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불상의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오른손을 들어 경위 D을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