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714』 피고인 A은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의 봉인을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9.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D 에쿠스 차량에 실시되어 있던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고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