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학교라는 대안학교의 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의 아들이 위 학교에 다니다 자퇴한 후 피해자 F,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39세)과 수업료 등 예탁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 F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3. 4. 5.경 위 E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압류 및 횡령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G이 근무하는 검찰청의 대검찰청 감찰부와 F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사법기관 공직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과 E학교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우체국에서 피해자들의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와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