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유턴 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유턴하려고 정차 중인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