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남구청역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