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 부평구 충선로 16 엘지빌라 앞 반대차로로 후진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부터 부평구 충선로 16 엘지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