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9. 5. 3.까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교사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각 50%씩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12,290원을 피고인의 개인 급여 지급 및 채무 상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14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원천공제된 각 보험료 합계 11,196,902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1,196,902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