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3: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6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소지하고 있던 볼록 거울(지름 5.1cm)을 치마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치마 속을 보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