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3. 6.까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3개 호실에서, 1∼2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