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앙로 100 대전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97.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97.4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및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16톤 살수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