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C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2015. 3. 10.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침을 뱉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이 이를 보고 쳐다보자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때릴 거냐” 라며 대들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얼굴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아탈구 현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