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8. 22:33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응급실 밖에서 응급실로 전화를 하여 종이컵 3개를 밖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인 응급실 의사 D(33세)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을 전달하면서 ‘응급실이 바쁜데 이런 것을 시키면 다음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응급실로 들어가 요로감염환자 진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소해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른 당직 의사 데리고 와라, 씹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갈봐줄게, 시원찮은 의사 갈봐줄게’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22:41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