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몸통으로 D의 몸통 부위를 1회 부딪혀 밀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약 2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