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경영하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를 까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