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경기 양평군 D 마을회관에서, 사실 마을이장인 피해자 E이 마을진입 도로 민원을 해결해주고 개발업자로부터 토지 200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F, G, H, I, 피해자의 처 J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마을 이장이 진입로 민원을 해결해주고 개발업자로 부터 토지 200평을 공짜로 받았고, 이 사실을 D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