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01. 18. 22: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과도(길이24cm, 칼날 길이 1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탁상을 위 과도로 1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