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B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60만원을 대출받았고(기간 36개월, 매월 796,782원 상환 약정), 2014. 5. 27.경 위 차량에 대출금액의 50%인 1,130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대출원금 19,563,242원 상당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