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530만 원 상당의 E BMW차량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6. 6.말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의 사채 사무실에서 F로부터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