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를 한 대 할부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아버지와 함께 낼 것이고, 차량 명의는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위한 거래가 거의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향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 주식회사 F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G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