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6.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C(여, 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0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