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12. 00: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1에 있는 청학공고 앞 도로상까지 3.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