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4. 오후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 인근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4379』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오후 무렵에 남양주시 H에 있는 I전철역 대합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