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 2016. 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D’을 담당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F’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D’에 휴대전화를 위 ‘F’을 통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삼성갤럭시 S7 400대를 준비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D’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휴대전화가 사업시행 초기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7. 13.경 ㈜G과 체결한 위 사업 관련 물품공급계약에 휴대전화 단말기 40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F’에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400대를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G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삼성디스플레이는 F으로부터 삼성갤럭시 S7 400대를 직접 납품받았다. 인수증을 보내주겠으니, 휴대전화 대금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청구하고, ㈜G은 F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해 줘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 400대를 정상적으로 인수받은 것처럼 작성한 인수증을 ㈜G에 보내 주어,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사업과 관련한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I, J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이상 없이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8. 11.경 ㈜G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휴대전화 400대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3억 7,400만원을 먼저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3.경 ㈜G에 휴대전화 400대의 매매 대금을 포함한 물품 대금 11억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억 7,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