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2:12경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정중학교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로 2,700,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