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새끼들아, 우리끼리 일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