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이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