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6. 15:5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현대 그렌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6: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왜 해야 하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15:55경 전남 강진군 G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