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8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뱅뱅교차로 쪽에서 도곡1동 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을 뒷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버드나무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208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