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2세)가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