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3: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1-1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엽역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고양보호관찰소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