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1: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명시 C빌딩 2층 `D치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 후 방문하였으나 치과 의사가 부재중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며 진료기록지를 복사 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료기록지에 `예약시간 안 지켜진다고 난리!!` `말안통함, 했던말 계속 반복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 치과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내가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다시 받아서 잘못되었다고 나오면 이것들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개자식 들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에 있던 코디네이터인 피해자 E(20세, 여)에게 `너 한대 맞자`라며 진료기록지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위 치과 진료 예약 및 상담, 접수,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