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용산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판매, 수금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회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77,463,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