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2:42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63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1,2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그것이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