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00경 김제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방면에서 동자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94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