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0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3길 21 합성지하차도 안 편도 1차로를 B 방면에서 합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합성지하차도는 제한 높이가 4.2m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높이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높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한 과실로 피의차량 적재함에 실은 컨테이너로 진행방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빔을 충격하여 지하 차도로 떨어지게 하고, 피의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보닛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철제빔 등 수리비 4,980,000원 상당의 재물과 위 모닝 승용차량 수리비 2,600,2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일반교통에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