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가 조경사업을 하면서 지프형 자동차를 운행 중인데 차량에 문제가 생겨 급히 새 차를 구입해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6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재판중에 있어 그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E에게 2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