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23. 23: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수도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는 연탄집게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