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동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20경 위 C 홀에서 영업계산을 하기 위해 찾아간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무시하면서 밀친다는 이유로 F, G, H 외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원래 마누라 본처랑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직원들 술자리에서 건드리고 했지요. D 이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했더라구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