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E)에 탑승하자 위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가 나왔네! 새끼야, 씨발놈아 마스크는 왜 했어`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배, 가슴 손 부위를 여러 차례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