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하고수동 방면에서 오봉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1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