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9: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에 있는 사당4거리 앞 도로를 총신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와 피해자 E(여, 53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