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1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 F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F을 현장에서 검거하자, E에게 “형님 왜 잡아 가냐, 씹할 경찰 너 죽여 버리겠다,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