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위 식당 사장이 서로 싸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E과 F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고, F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