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에게 “거제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을 인수할 것인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가량 빌려 달라.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장사가 잘되면 1년 내에라도 변제하고, 늦어도 2년 내에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D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했고, 피고인은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妻)는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받기 전 피고인의 처로부터 캐피탈 대출금 및 카드 연체비용, 세금 등을 정리해야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당장 D을 인수하여 그 운영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