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 08:10경 제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SM5 차량을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우측 앞, 뒤 유리창과 좌측 백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1,486,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염좌, 몸통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