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0:2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보건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쪽에서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호의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8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