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빌딩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 속옷 매장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속옷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의류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09. 9. 11.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17,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11.경 위 판매 대금 중 10,5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600,00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의류 재고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합계 10,747,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재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