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수제 햄버거 가게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C’의 사장인 E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중순경 위 E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새벽 무렵에 제주시 F건물 G호 E의 집 거실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E이 술에 취하여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거실 소파에 눕힌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 그 방 안에 있는 이층 침대의 아래층에 피해자를 밀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