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19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정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D 대지와 위 대지 위 건물 및 위 건물 내에 설치된 기계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경 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평가액 82,04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030,000원 상당의 기계 10대 피고인은 호이스트 1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비업체 보고서(기록 61면)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은 7T 1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호이스트 20/5T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상호 불상의 고철업체에 매도하고 이를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성명 불상의 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담보가치 합계액인 286,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