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송파구 D, 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동거하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은 좁으니까 넓은 집을 새로 알아보겠다, 내가 아는 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 형을 통해 방을 계약하겠다.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새로 얻을 집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