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4:15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PC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위 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PC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간 동안 이용요금 21,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