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1:04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한서로 245-77 방아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아교 방면에서 설악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모곡 방면에서 설악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픽업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신천중앙로 137-1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