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여성물건애증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8: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안방 옷장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3장, 란제리 속옷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밤색 가방 1개, 작은 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4개와 옷장 및 빨래건조대에 있는 여자 팬티 4개,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