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1:50경 대구광역시 북구청 앞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에 이를 때까지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빨리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