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남구청 앞 도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