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좌삼거리 쪽에서 남가좌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과실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주ㆍ정차되어있던 E K5 승용차와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