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8층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47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3호실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