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15. 02:15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오징어마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립도서관 방면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