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 시 수익 보장`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액상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수익금 2배를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액상 대마를 수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F)로 3회에 걸쳐 2,99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