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5: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3. 4. 15. 14:00경 C상가에서 고소인 A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6:0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