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상거래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오토바이 부품이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