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916] 1. 피고인은 2017. 5. 3. 21: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C(38세)가 관리하는 유흥주점 ‘D’에서, 사실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침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80,000원 등 총8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05: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32세)가 관리하는 유흥주점 ‘G’에서, 사실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침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총 5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1917] 피고인은 2017. 5. 3. 00:00경 서울 관악구 H, 지하1층에 있는 “I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200,000원, 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