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 까지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침을 뱉고, `이 씨팔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