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과정에 개입하여 중고차 매도인을 속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에 ‘B’라는 회사 명의의 구직광고를 게재하여, 2016. 3. 28.경 위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을 잘하면 월급으로 3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그로부터 2~3일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중고차 매매 중개를 하여 중고차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5.경 중고차 매도인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말하고 매수인 D을 만나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은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매수인 D을 만나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게 하여 이에 응한 매수인 D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 계좌로 2,0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면 33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위 각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하여 수고비를 받아 대출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차량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입금되어야 하는 2,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8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800만원 중 1,620만 원을 출금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7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차임 지급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우체국 계좌에 남아있던 230만 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지급정지로 인하여 소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2,0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이체 및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