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를 산복터널 방면에서 호암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게 달아오르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