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7.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