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광진구 군자역 근처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상가 건물이 건축될 것이다. 그러면 선배 F씨와 같이 분양을 할 것인데, 로비자금 등 그 경비를 빌려주면 서운하지 않게 수익금을 주겠으며, 빌려준 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5. 8. 28. 2,000만 원을, 2015. 8. 29. 500만 원을, 2015. 9. 1. 200만 원을, 2015. 9. 2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송금받아 총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