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5. 22:20경 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온수골 방면으로 진행하여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고 있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을 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