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9:40경 서울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난밤에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왜 안팔았냐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