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계법인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2014. 11. 3.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법인에서 세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1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