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의 재물손괴 혐의를 조사하던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D이 왜 변상조치를 해야 하냐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들어매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