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요금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