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5: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호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느라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경계석 및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2,673,1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