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나이키 테마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먼저 주문한 사람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