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그 차량을 렌트카 업체 등에 넘기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렌트카 업체 등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중 일부인 2,990만원을 2019. 3.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876,751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렌트카 업체 등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2,990만 원을 차량 판매자인 (주)엠디글로벌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2,9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