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500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정천지하차도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