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2:39경 경기도 이천시 C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정신나간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내가 내 집을 두드리는데 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