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