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