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보도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은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보도에서, 평소 자신이 파는 물건과 같은 물건을 판다는 이유로 E에게 물건을 사러 왔다고 시비를 걸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물건을 팔지 않으니 가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