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의정부시 C빌딩 4층 공증인가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30.까지 8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능력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