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0: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 학생복지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5층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