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5:00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그날 처음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바래다 준 다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는 물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매트에 눕기 전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후 누워 잠을 자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