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앰뷸런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1: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앞길을 금호타이어 쪽에서 열린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