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4:4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58의 도로를 경원주택 방면에서 화곡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ㆍ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일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인 피해자 C(여,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바퀴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고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