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여, 27세) 등 태국여성 4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30,000~40,000원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