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2018. 10. 26. 약식명령 확정)은 2018. 3. 17.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지하1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B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이 불만스럽게 말하자,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밀쳐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