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방배역사거리를 서울고등학교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서 직진하여서는 안 됨에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사당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