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헌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2장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