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단속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인적사항을 묵비하다가 스스로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하였는바, 같은 날 00:35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G 순경이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정복을 착용하고 관내 순찰 및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