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05경 대구 달서구 B상가 근처에서 대구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시장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E시장 근처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앞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5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G에게 “경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지구대 내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