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E대학교 야구부 감독 및 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H를 E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H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