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2명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씨발 놈들아, 쳐 맞고 있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F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때리고 “씹새끼”라고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