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8:11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41번지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왼쪽 옆에 앉은 후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5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