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7길에 있는 원효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동 모다아울렛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