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수명중학교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30km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시 및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명덕고교 방면에서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