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를 보러온 손님이고, 피해자 B(35세)는 모델하우스에서 주차장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김포시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 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