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현대호텔 앞 도로를 한화콘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90km 내지 9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미만성 뇌손상의증 및 두개골골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