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32경부터 같은 날 22:18경 사이 인터넷 채팅 대화방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H’을 사용하는 피해자 I(여, 18세)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제시하면서 “만나서 섹스하는 것이다. 관계는 아니더라도 애무까지만 할 수도 있다.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