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22:40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타고 있던 112순찰차 옆으로 다가가 “택시가 없으니 택시를 잡아 달라, 싫으면 나 좀 집에 태워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순찰차의 뒷좌석을 열고 승차하고, E으로부터 지금은 신고출동 중이라 태워줄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고도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E에 의해 끌려나왔다. 피고인은 위 E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수회 몸을 들이밀면서 “왜 안 태워주는데, 경찰차가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고, E과 F가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달려들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면서 “나 집까지 안가면 안 내린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