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부친 재산이 1,700억 원 정도 된다, 부친 재산 관련 소송 중이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에게 1,7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5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3억 2,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5.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백화점 건물을 인수할 것이고 경산 및 대구 수성구 등에 내 땅이 있다, 상속 받을 재산도 많이 있다, 지금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백화점 운영 수익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백화점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5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