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0:50경(공소사실의 `20:20경`은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다 도로 중앙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 F(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6.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