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102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안전센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단속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나부랭이 새끼들 능력도 없어 바닥에서 사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