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1:20경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 ‘충북중앙도서관’ 주차장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야,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먼저 꺼지면 나도 꺼질게”라고 말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다가,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D의 뺨을 때리고, 이에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D의 명치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