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안산시 단원구 C,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장이전을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주면, 내가 공장을 매각한 매각대금 중 잔금 2억 5천만 원을 다음 달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니 이를 받아 2013. 9.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공장을 운영하여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2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인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잔금을 받을 것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2,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