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0:4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할퀴고 발로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