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흰색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205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흰색 옵티마 승용 차량 내 가방 속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43g(주사기 무게 포함 약 11.94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