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직원들이고, F는 G에 있는 ‘H’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1. 25. 22: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주점 옆 골목에서 술값문제로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그깟 술값 계산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