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2:36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10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역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골반부위 동통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반적인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