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23.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8.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