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0:10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