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블로그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B에게 3.5부 다이아몬드 11개가 박힌 목걸이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제작하여 준 것을 기화로 다른 귀금속 제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맡기면 저렴하게 리셋팅 해 주겠다. 리셋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제작하거나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집의 월세가 밀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귀금속과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귀금속을 제작, 구입해 주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경 시가 157만 원 상당의 반지(T-two링)를 교부받고, 리셋팅 비용 명목으로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7.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시가 불상의 귀금속 2개(범죄일람표 제5-2항 기재 보몽드 귀걸이 및 제15항 기재 티파니 반지는 각 중고품으로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