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4:45경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를 정확히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