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내에 있는 술집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다 집에 돌아갈 첫차를 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