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0:53경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에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이동 문제로 F, G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충주시 I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고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6경과 22:06경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