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야, 너 죽을래,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손님들의 허락 없이 집어 먹고,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야, 너 죽을래,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