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 515225호 위자료 청구소송(원고는 C, 피고는 사건외 D,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 D는 그 소송에서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 F은 대여금이 아니라 축의금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이 금액이 대여금이었나요, 축의금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분명히 둘이 만나서 돈 5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두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300만원은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준다고 했고, 200만원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었나요, 축의금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축의금 500을 줄 수는 없고, 둘이 오고가면서 5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은 먼저 갚고 200만원은 나중에 갚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확실히 빌려주고 받는 돈이라고 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C와의 전화통화에서 C이 “그러니까 저희는 빌린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모(피고 D의 모친)가 축의금으로 미리 주신거예요”라는 말에 피고인은 “그래, 나한테 전화했어, 그 이모가.. 아이구-서로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돈 얼마 줬다, 자기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 참 잘했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해서 벌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 아들 결혼 할 때 품앗이 한다고 접때 나한테도 그러더라“라는 말을 하여 대여금이 아닌 고소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