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5: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