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C이 2013. 4. 6.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같은 날 20: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106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해자는 소개팅 후 2번째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이고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C과 함께 걸어서 G 모텔로 들어간 것이며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이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