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4: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동생 A이 화재보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여, 61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