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6. 12. 04: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귀가하기 위하여 B은 운전하고, 피고인은 승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3km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