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요진건설 주식회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백석역 방향에서부터 대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써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