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4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오릉 쪽에서 구산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하는 E Jetta2.0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Jsetta2.0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61세),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