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D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한국 총판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후불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D에서 시범운영하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한국총판권을 획득한 사실도 없었고 막연히 총판권을 획득하면 대리점을 운영할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본건 공사대금을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자기 자본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로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경까지 공사대금 4,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