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6:20경 전남 화순군 광덕로 231 화순군민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와 전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던 부분에 관해 말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어디 한 번 죽여봐라,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