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9. 14:46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