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 초순 19: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D’ 공장 기숙사 4층에 있는 태국인 동료인 E(일명, ‘F’)의 방에서, 위 E 및 같은 태국인 동료인 G(일명,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전항 기재 같은 날로부터 약 3~4일 가량이 지난 같은 달 초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및 G과 함께 ‘야바(YABA)`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2.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및 G과 함께 ‘야바(YABA)`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