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8:5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 니가 나를 때려 약값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