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논현까치고개 방면에서 새마을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