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 및 부동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D가 개발한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의 분양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피해자 G, H에게 안산시 단원구 I 토지 중 각 255평을 분양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각 피해자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 2,500만 원을, 2010. 2. 26. 중도금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0. 6. 30.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2,79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각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2. 26.경 중도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 6.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3.경 안산군자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안산군자농협에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면적 중 각 피해자가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채무액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