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방을 향하여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 가량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