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경위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20경 위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위 경위 D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D으로부터 “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이런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개새끼, 체포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D이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런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경위 D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