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5:5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주택 소재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팬티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3회 가량 만지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