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38세)을 상대로 위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재판내용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산 끝 부분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