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D가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18:4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2층 사우나 락커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위 증인신문 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기 혹시 D 변호사 아닙니까, 이 새끼 무서우니까 도망가는구나, 이 새끼 선배한테 까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사우나 카운터 앞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행패부린다.”라고 말을 하자, “이 새끼 이거 형사사건 만들래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H를 나와 리조트 숙소로 돌아간 다음 목격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위 H로 갔는데 같은 날 19:45경 그곳 로비에서 우연히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D, 야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증인한테 공손히 안하고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휴대폰이 약 1m 정도 옆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