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48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위 주점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위 주점을 들락날락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병신들 다 부셔버리겠다, 나랑 한판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