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63세) 소유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21:12경 밀양시 D, 주거지 내부 현관앞에서, 그 이전 오후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담배냄새가 나니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 가량 받은데다 "나중에 집에 들어오는대로 대화를 좀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기분이 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나오지도 않자, 이에 화가 나 "당신이 말 좀 하자면서 먼저 오라고 하고는 왜 안나오고 앉아 있노. 내가 담배 피는 것을 보았냐 씨발껏"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듯이 위로 끌어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그로인해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