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136』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군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애호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이 1개를 총 3,0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지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8』 피고인은 2017. 5. 20. 14:3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98』 피고인은 2017. 5. 26. 13:10경 서울 중구 H상가 지하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흰색 구슬 목걸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초록색 구슬 목걸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구슬 팔찌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H상가 지하 2층 494호 매장에서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91』 피고인은 2017. 4. 20. 15:55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여성의류매장 ‘N’에 들어가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000원 상당의 주황색 점퍼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92』 피고인은 2017. 7. 31. 14:50경 군포시 O에 있는 P 군포점에서,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다시다 2봉지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2017. 6. 16. 15:20경 서울 영등포구 R상가 35호에 있는 ‘S’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T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스카프 1장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