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평택시 엘지로 소재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흥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사지를 잘라버린다, 내가 옛날에 식구였다"라며 경찰관의 팔과 다리 등 몸의 각 관절부위를 오른손 손날로 수차례 쳐 폭행하고, "씨발, 당신들 여기 있으면 사지 끊어버려, 콱 쳐버려 , 경찰 옷만 아니면 쳐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여 치안유지 및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