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5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정비공장 앞 20호 국도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정비공장 내로 좌회전을 하려 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인데다 맞은 편에서 피해자 F(베트남, 여, 24세) 운전의 G 엑센트 차량이 진행오고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위 정비공장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던 전주를 피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 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하악골 골절’로 약 6주, 같은 피해자 I에게 ‘외측복사의 골절’등 약 6주, 같은 피해자 J에게 ‘두개관 골절’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