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받는 수익금에서 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원의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경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