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73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서해고등학교 방면에서 정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부근에 인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 05:52경 시흥시 D병원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상 등에 의한 심인성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