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22: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F SM7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심하게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G지구대 경사 H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