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346번 도로를 은하면사무소 방면에서 구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밭둑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