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9: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족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