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를 하면서 “저렴하게 나온 사과와 배가 5톤 트럭으로 1대씩 있고 다 포장이 된 상태이니 1,00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여기서 차량을 준비하여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