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30경 경기 평택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옛 연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를 밀쳐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