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보험사 고객이 사고나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일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사 고객이 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