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200,000원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9. 25.경 위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