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3. 03: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우미아트빌 앞 도로를 5ㆍ18 학생회관 쪽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