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1.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통구 권선로 786 곡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