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2:30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70 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문제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질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