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긴 뒷문 유리창을 흉기인 망치로 부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서랍 자물쇠를 풀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