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길 7에 있는 용산역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촌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있는 숙명여대 중앙도서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