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6:00경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사를 가며 뒷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이사를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가야지”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토막을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