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3:5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노래방 방안에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그 도중에 자신의 브레지어가 뜯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D이 화를 내며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겠다며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자, 노래방에 있는 창고로 몸을 피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찢은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을 강간범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