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일행인 E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위 G(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개새끼들 다 사기꾼이다, 난 의경 출신이다, 개새끼들 다 불 질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