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있던 F으로부터 합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 14: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8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F이 맥주병을 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이 증인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식당에서 피고인 F이 웃통을 벗은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석을 거부당하자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고인이 팔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맥주병 파편이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튀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F이 웃통을 벗고 피고인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