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7. 20:00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합계 약 0.96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G모텔 4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2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