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55경 거제시 고현로 105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sm3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길이 25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리쳐 약 515,206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