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8:45경 대구 동구 아양로2길 58에 있는 신암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 D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후 위 승용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구 동구 F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후 소재지를 파악하여 위 주소지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시긴 마셨어요”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