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평삼거리쪽에서 참샘아파트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택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엎범퍼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