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 공소사실에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53미터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전화로 확인한 대리기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수사기록 8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앞 삼거리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50m 운전했을 뿐이라며 출발지와 총 거리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대리기사가 진술한 교회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발지가 모두 근접한 구간 내에 있어 대리기사가 하차한 장소를 잘 알지 못해 부근의 랜드마크를 지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