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6. 20. 17: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운행 중인 E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C가 피해자 F(59세, 여)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F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71세, 여)과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C는 피해자 F의 배, 허리 부분을 수회 꼬집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