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2년 8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6. 15. 01:30경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며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