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5:45경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면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청와대 건너편 길에서 청와대 쪽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앞가슴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 시설의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