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21:25경 여수시 C에 있는 사촌 D 운영의 E에서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한 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2012. 5. 23. 01:05경 광주 남구 G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