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6:15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구청 소속 주무관 C과 같은 구청 소속 주무관 D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너네가 무슨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면 구청장을 데리고 오라, 공무원도 아닌 놈들이 사기치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위 C이 가슴에 집게로 고정해 놓은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떼고, 이에 위 D이 항의하자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위 D이 가슴에 집게로 고정해 놓은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떼는 등 폭행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