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구리시 B시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비누, 다이어트 식품, 공진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 제조업을 하지 않고 일부 유통에만 관여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2017. 6.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