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휴지 제작 기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수입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지 제작 기계 수입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홍콩, 마카오 등 해외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4,700만원을, 같은 달 17.경 7,800만원을, 같은 달 24.경 1억원을, 같은 해 10. 7.경 9,600만원을, 같은 해 10. 14.경 2,4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