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진미감자탕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고려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