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3: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와인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불상자를 향해 내리쳐 깨질 경우 그 파편이 주위에 튀어 행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와인병으로 불상자를 내리쳐 그 충격으로 와인병이 깨지면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의 우측 손등에 와인병 파편이 찍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