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논산공고삼거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