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4번 국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밀두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세교차로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이 좌회전 대기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10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34번 국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밀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