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23층 ‘F’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함께 술을 마셨던 H에게 연락하여 H가 투숙한 위 호텔 1618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H가 구토하기 위해 룸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