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경기 평택 제지회사 철거 현장에서 10월 말경 고철이 나올 것이다. 그 고철을 줄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