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21보병사단 B 수송대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9. 14. 22:00경 위 B 1대대 본부중대 소속 상병 C이 발작 증세를 보여 C를 사단 D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E 앰뷸런스 차량(1톤 봉고)의 운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2:40경 위 앰뷸런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23-14에 있는 31번 국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해안면 방면에서 양구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87.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 전방에는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 위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응급환자 호송을 위해 규정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응급환자의 호송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커브길 진입 전에 속도를 적절히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커브길에서 응급차량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응급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과속으로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차체가 좌ㆍ우측으로 잇따라 쏠리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하고, 튕겨 나온 차체가 재차 우측으로 쏠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반대편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병 C의 후송을 담당하기 위해 후송칸에 탑승하고 있던 상병인 피해자 F(22세)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