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더 이상 아파트 관리비로서 노인정의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명절 때 선물세트를 다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대표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 저년이 아파트 관리비로 노인정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니년 새끼가 잘되는가봐라. 저런 년은 벼락 맞아 죽일 년, 저런 년이 총무 맡고 있는가. 개년 쌍년 차에 박혀서 죽어라. 청소용역업체에서 명절 때 들어오는 비누선물세트를 저년이 다 가져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