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거주지인 위 C호 앞까지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잡아 연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