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8785』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7. 12. 6. 1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건물 5층 주택 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 5층에 매트리스와 이불을 깔아놓고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46』 피고인은 2017. 12. 18. 19:00경부터 2017. 12. 20. 09:1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건물 주택부분 5층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박스 등을 깔고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7. 12. 21. 1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5층 주택 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매트리스와 이불 등의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2017. 12. 18. 11:00경부터 12: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건물 주택부분 5층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장판, 옷가지 등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755』 피고인은 2017. 12. 29. 1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옷과 장판 등을 늘어놓고 음식물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8. 2. 3.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옷과 장판 등을 늘어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