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아내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너네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휘두르고, F의 가슴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