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중구 C 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신을 받아서 몸 속에 우주초원력이라는 기가 있다. 이 기로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으므로 이 기가 들어있는 F제품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F제품 전국 총판권을 당신에게 주고 빌린 돈은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F제품은 위와 같은 질병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아들 G의 강릉 주택 건축공사비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물품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9. 다시 위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