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4:1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그만 이죽거려”라고 욕설하며 E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