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6: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아저씨들이 술 먹고 싸웠다. 10분 전에 끝났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남, 30세)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목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