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장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엄지와 검지 사이로 E의 울대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