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광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그 무렵 수감기간 동안 같이 지낸 피해자 C의 동생인 D를 면회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당 원금과 이자로 28만 원씩 주고, 대부업 회사에 14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나면 원금 300만 원에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경 미리 D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한테 들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무직이라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2,000만 원의 채무만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이전에 대부업을 운영할 때 미회수 채권이 1억 3,000만 원이 있었지만 절반 정도가 회수가 불가능하고 동업했던 사람이 채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도망가버려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를 하거나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8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5.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7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7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범행일자 송금받은 계좌 피해금액 1 2017. 2. 9.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농협 F 816만 원 2 2017. 2. 17. 피고인의 후배 G 명의의 농협 H 544만 원 3 2017. 2. 21. 상동 544만 원 4 2017. 2. 24. 상동 544만 원 5 2017. 3. 2. 상동 816만 원 6 2017. 3. 7. 상동 544만 원 7 2017. 3. 13. 상동 816만 원 8 2017. 3. 15. 상동 544만 원 9 2017. 3. 20. 상동 816만 원 10 2017. 3. 21. 상동 816만 원 11 2017. 3. 27. 상동 544만 원 12 2017. 3. 29. 상동 544만 원 13 2017. 4. 4. 상동 544만 원 14 2017. 4. 6. 상동 816만 원 15 2017. 4. 10. 상동 544만 원 16 2017. 4. 12. 상동 816만 원 17 2017. 4. 17. 상동 544만 원 18 2017. 4. 19. 상동 816만 원 19 2017. 4. 24. 상동 816만 원 20 2017. 5. 3. 위 G의 친구 I 명의의 농협 J 658만 원 21 2017. 5.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K 200만 원 22 2017. 5. 29. 상동 70만 원 합 계 1억 3,712만 원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