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C의 신고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외 1명이 출동하자 갑자기 위 주점 앞 노상에 드러누워 아프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출동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교 G에게 팔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위 G가 자신의 팔을 움직여 보고 외관상으로 상처나 장애가 보이지 않아 팔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자 이에 화가 나 “소방관이 이래도 되느냐, 이 씹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양 팔꿈치로 G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