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씨티에이스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1-37 앞 도로를 소명사거리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씨티에이스 이륜차량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