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5:4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아가리 날라간다,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F의 복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