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여기서 돈 먹었냐, 너 같은 새끼는 목을 잘라야 한다, 네가 경찰이냐, 내 동생이 검사고 내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 너 내가 목 자른다’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며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