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0:3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12 신정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포터Ⅱ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충북진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즉석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9, 20:50, 21:02 등 3차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