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5: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치과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것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말을 듣고, 15:5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