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고물상 건너편 도로를 로데오주차장 방면에서 속초시 교동 근로자복지회관 방면으로 진행 중 일시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던 피해자 E(여, 82세)가 미처 위 택시에 승차하여 문을 닫기 전에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택시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