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개새끼야, 죽인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