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3:1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주점” 1번 룸에 일행 3명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값에 대해 흥정을 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며 일행 1명이 발로 소파를 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동행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모지 중수지 관절염좌, 좌완관절 좌상 및 염좌, 좌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23:35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F 등과 함께 지구대로 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손을 잡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놔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며 발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신고 출동 처리 업무 중이던 경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