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고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면서 조르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