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파주시 C 외 9필지의 협동화단지 토목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사대금 6,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경 ‘선후배 동창생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고지문과 ‘피해자가 위 C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장허가비 3,000만 원을 수령하여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는 C 공사대금 6,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금을 납품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제공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 공사건 관련 설명서를 위 고지문에 첨부하여 피해자, E, F, G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선후배 약 15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