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용정보회사의 지급명령과 회생파산 등기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처남의 개인회생 신청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송달료 등으로 필요한 돈을 주면 개인회생을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2.경 잔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