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설립한 ‘E’(이하 위 회사)이라는 업체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교회'(이하 위 교회)에 신도등록을 하고 위 교회에 다니던 중 교회 신도 피해자 D(여, 78세)이 사건외 H에게 빌려 준 1억 5,000만원을 받아 위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교회에 헌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대신 받아서 그 금원을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가 서울 성동구 I외 1필지 J아파트 상가 2층에 201동 201호로 이전하는데 드는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위 업체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 투자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고령의 가정주부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미리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이었고, 위 회사는 2011. 1.경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래실적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투자약정서의 기재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업체에 금원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회수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지 위 교회의 이전과 관련된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헌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위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원을 채권양도받아 2011. 2. 25.경 위 H에게 이를 통지하여 위 H로부터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0만원을, 2011. 8.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