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도시가스비가 3개월 밀려서 가스가 끊기게 되었으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장사한 매출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의 월세도 8개월 간 밀려 있었고, 위 가게의 보증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