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주점’ 11번 코너에 손님으로 찾아가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술값을 변제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노래방 비용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