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 앞 도로를 계성초교 쪽에서 신일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4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