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5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84-2에 있는 물홍보관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D, 경사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사 E 등은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시동을 켜고 좌회전 신호등을 작동한 상태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 밖으로 나온 이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