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2.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 유류배달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 가정용 석유를 배달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 21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주유소 명의로 등록된 휴대용카드단말기에 피고인 명의 신한카드(F)를 이용하여 위 210,000원 만큼 결제를 한 다음 그 결제승인영수증은 위 주유소에 제출하고, 즉시 위 결제승인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수령한 위 2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총 2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89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