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07:3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앞 도로를 서산의료원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 및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각각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다시 위 포토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탄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좌상 등을, 위 포터화물차에 함께 탄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함께 탄 M(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