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과거에 잠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0:50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내 물건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긴 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나가니까 마음대로 해`라며 약 1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