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알페온 승용차량을 업무상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교차로를 금천주민센터 방면에서 금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금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성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량의 우측 앞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