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운동기구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다루어라. 조용히 해 달라. 왜 시비거는 거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소문내서 여기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