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도교사거리를 해도동쪽에서 송도동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의 좌측 탑마트쪽에서 우측 송도동쪽으로 횡단보도 녹색점멸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