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2016. 9. 14. 17:33경 대구 남구 C에 위치해 있는 D 인근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향해 자신의 삼성 J5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