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5 19: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50세) 등과 계모임을 하던 중,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