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좌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로,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심 계속 중 2017. 5.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1:15경 야구 방망이(총 길이 98cm)를 들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깨워 집 대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상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자마자 “아이 씨발 너 죽이러 왔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야구 방망이를 땅에 수회 치면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달래자,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무릎 사이에 야구 방망이를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그럼 죽여봐라”라고 대꾸하자 화를 내며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그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