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5:1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에 있는 동막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10:27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운중교차로 전방 300m 부근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