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쏠라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66,559원 상당, 위 쏠라티 승합차를 수리비 약 21,370,7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