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법무연수원 방면에서 물푸레마을 아파트 9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우측 부분으로 기흥구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