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6 구로 프라자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61,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