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아랫강변 8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