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부천시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약 5-6개월 정도 쓰고 부동산을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지인 2명으로부터 약 3,0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 채무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 소재 F은행 방화동지점 사거리에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