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30경 서울 송파구 B 1층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다 안주접시를 집어 던지고, 죽어도 술값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