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58경 고양시 C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앞길까지 가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후, 택시요금 4만 3,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