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 투싼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23:40경, 23:5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라는 위 경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