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55』 피고인은 2015. 10. 23. 21:50경 제주시 B 1층에 소재한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유흥주점 업주 D(68년생, 남)을 기망함으로써, 그곳 1번 룸에서 양주 2병을 시켜 마시고, 봉사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48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대금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494』 피고인은 2014. 8. 3. 시간 미상 경부터 00:4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이 운영하는 상호 ‘G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2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 지불을 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