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3: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주택 1층 입구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높이 22cm, 너비 9cm)을 손에 들고 그곳 1층 입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