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인천 남구 B 가동 301호 C에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SM5승용차량(D)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굿플러스 오토론' 할부약정을 통해 대출금 950만 원에 대하여 연 18.9% 이율을 적용하여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월 335,861원을 납입하는 할부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할부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22. 그 자리에서 대출금 950만 원을 차량 구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