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3. 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32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성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위 B 323호로 가게 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7~14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하루 평균 3~4명 정도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