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경 평택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발견하고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