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데이트 비용, 생활비 등으로 월급을 모두 소비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없게 되자 위 음식점의 영업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6. 23:28경 위 음식점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 내 복도를 통해 음식점 후문에 이르러 평소 비상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후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03:2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