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4:30경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인 E이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의사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어이 내 아나, 내하고 함할래 눈까리 맞을래,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 니 내 아나 씹할 새끼가, 짜바리면 다가"라는 등 20분가량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F이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