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