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성명불상직원에게 차량 구입 자금 3,06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60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장소에서 3,060만원을 대출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