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일산 성매매 오피스텔 실장이 오피스텔 보증금과 통장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일산 성매매 업소와 강남 룸살롱 운영 수익으로 매일 15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2. 4. 29.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강남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385,600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