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감지기 테스트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자리를 피하려 하다가 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