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삼성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휘문고 사거리 방향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