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8번지 앞을 연화사거리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적십자병원 쪽에서 연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