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에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정지하지 못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