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8:1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E호 옥탑방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