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1-8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벽에 걸려있던 55인치 크기의 LG 벽걸이 TV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서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