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00부터 2016. 6. 19. 02: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18세)를 비롯한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6. 19. 02:50경 위 I모텔 303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