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에 의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실려 들어와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 D 및 간호사 E 등이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과 “F병원”에서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