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2:3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연동삼거리 부근 화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연동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