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술이사였던 자인바, 2010. 11.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B아파트 관련 하자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 요청한 업무집행비가 C 감사의 반대 등으로 지급 보류되자 이에 화가 나 관리소장 D 명의의 ‘103동 동대표 하자소송 관련 업무지원비 지출 건’ 기안용지를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