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3:04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삼거리 도로를 워커힐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LED보행잔여시간표시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경찰서 휴게실에서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