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1: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무릎을 꿇은 상태로 “나는 무릎을 꿇었는데 너는 왜 안 꿇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