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 8.경까지 ‘F’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인사이트 ‘G’ 등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1~12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