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B’의 음란물 공유방 ‘C’, ‘D’에 접속하여 국내외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 38건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38건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