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의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을 서서울요금소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H(52세)이 운전하던 I SM5 택시로 하여금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