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15. 03:2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방향 7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