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3:05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에 있는 늑용삼거리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유치면 피재 쪽에서 부산면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산면 소재지 쪽에서 유치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현대트랙터 차량 탱크로리 우측면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 패널 부분의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