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처 G에 대한 허위 월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8. 1.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G에게 월급 명목으로 E의 계좌에서 4,218,34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F 소유의 자금 합계 335,719,960원을 횡령하였다. 2. 모친 I에 대한 허위 월급 명목 횡령 가.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8. 2. 25.경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 I에게 월급 명목으로 E의 계좌에서 2,417,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F 소유의 자금 합계 139,866,08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4. 1. 19.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I에게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F의 계좌에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자금 합계 39,3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부친 K 대한 허위 월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부친 K에게 월급 명목으로 F의 계좌에서 3,384,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자금 합계 29,493,500원을 횡령하였다.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