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앉아 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님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 사이드포켓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옆쪽으로 끌고 간 후 한 손으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