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길에서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며 “이런 X팔 내가 너 상대할 수 있다. 경찰 너 원하는게 뭐야”고 말한 후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