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7:50경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93에 있는 (주)진성조명전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요수1리 복지회관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만 48세)이 운전하는 D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