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 부근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금산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70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2. 18: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지주막하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