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는 본 건 당일 C건물에 방문했던 자들로, 피해자가 C건물 지하주차장 빈곳에 주차를 하려 하였는데 뒤늦게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를 하려고 했던 장소에 주차를 해버린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15:55경 제주시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반말로 “씨발놈아,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하 1층 주차장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골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및 우수근골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