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9:40경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