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해자 D의 연대보증으로 ㈜엘하비스트대부 등 금융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던 중 2015. 초순경 연대보증을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1억 7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2,300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6,0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뒤 신용도가 올라가면 즉시 다른 대출을 받아 1~2달 내에 1억 3,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위 6,000만 원의 대출채무 이외에도 약 3,000만 원 상당의 다른 대출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송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위 채무의 이자상환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1~2달 이내에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1.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2015. 3. 31. 400만 원, 2015. 4. 6. 8,100만 원, 2015. 5. 20. 200만 원, 2015. 5. 29. 200만 원, 2015. 6. 26. 1,8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