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정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안찰기도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