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5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서로 비켜주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