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내지 5월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7. 2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