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 I의 점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점장이 되면 매장 수익금의 25%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I의 점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위 매장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말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 내 ‘O’에서 피해자 J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 O의 점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점장이 되면 매장 수익금의 25%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O의 점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위 매장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