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30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역에서 잠실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8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한 다음 오른손에 정액을 묻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정액이 묻게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