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8:50경 경기 양주 중앙로 175에 있는 신지사거리 앞 도로를 백석파출소에서 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