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2:45경부터 2013. 2. 25. 00:18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인 C(308톤)의 갑판으로 올라간 다음 위 선박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펜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수고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시지 등을 먹고 과일 주스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