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를 소개시켜 주고, D로 하여금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4. 15.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D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 이체시키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커피전문점을 나간 다음, 그곳 호텔 2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