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L125(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상을 홍은대교 방면에서 홍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64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h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4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요치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