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KBS방송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남, 54세)의 정면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