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3: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제2호)를 시정되어 있는 창문 사이로 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상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