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0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소실마을입구 북사거리를 수원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1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