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이전 대표이사이던 D 등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과 숙직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D 등을 고소하였다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0.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D)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소인 명의의 2007년 및 2008년 근로계약서는 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D)이 위조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