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9:35경 강원 B에 있는 C군청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위 군청 복지과 소속 공무원 지방사회복지사 D에게 “씨발년아. 왜 도적질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