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선동교차로 사거리를 초월동광아파트 쪽에서 선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우선순위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20:28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