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거리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