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C 주식회사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2. 2. 18. 경기 수원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LG전자제품을 공급하겠으니 계약금 2,000만 원과 운송비 48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4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