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08:40경 구리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상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던 중 의자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검정색 말리부 차량 앞으로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깜짝 놀라 차량 브레이크를 급정거하였으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에 의자가 부딪혀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수리 견적이 약 740,960원 상당이 나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안전벨트에 가슴이 눌리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