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99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8. 21.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49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