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0:1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오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F(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하지의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