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성견 풍산개 등을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3: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위 민박집에서, 위와 같이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문 등을 시정하여 밖으로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키워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열려진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인근 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팔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