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중국음식점 등에서 일용직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상가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식당을 그만두고 3일 정도 쉰 후에 일을 하러 올테니 1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9.경 현금 51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1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