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0.경부터 일거리가 없어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11. 9. 05:00경 아산시 E아파트 2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와 드라이버(날길이 14.5cm, 총길이 24cn)를 가방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0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지하창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