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7:0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남의 집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네가 누군데 나를 깨우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