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자금운영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1,141,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343,000,000원을 자녀 학자금, 생활비, 차량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