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8:3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9 한신포차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4,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