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2: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 곳 노상에 세워진 라바콘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D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