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두모로터리를 애광원 방면에서 능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같은 날 06:28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