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0:2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쪽에서 함열 아사달공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