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5.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시장 부근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2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3. 14: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302호실 입구에서 D에게 1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00경 무렵 대구 남구 I에 있는 J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5.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무렵 대구 남구 K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5.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6. 오후 무렵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5.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 무렵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5. 30.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0. 10:53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2.9474그램을 세제 봉투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