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3: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위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해’, ‘왜 안가’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