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구봉공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병점역 방면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3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