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29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잔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빈 막걸리 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