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E 등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