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10:2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미고개 방향에서 이마트 연산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그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