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편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