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차장에서 재판에 관하여 피해자 C(62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