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3:4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로리[jap loli] - 關西援交 71 C 16살(1h.질사.sm수준.추천).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2016. 2. 15. 17:17경 ‘[중국] 어린딸졸라박내신음굿!.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19:01경 ‘[로리] [야사] [lolita] [loli] [한국] 3년모은로리타사진2.zip'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하여 2016. 2. 말경까지 위 ’파일구리‘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공유함으로써 위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배포ㆍ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