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1:5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그럼 데리고 가라고!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