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M 주식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1:5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M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약속한 주급, 수당 왜 안주냐  서민들의 피를 빠는 ㈜M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켓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켓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