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죄를 저질렀다(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2014. 11. 25. 확정). 피고인은 2014. 10. 16. 00:5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돈돈숯불갈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