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9. 23. 22:5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304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 키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번호 키 덮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왜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가느냐!”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깡패냐 , 야! 씹 새끼야!, 맞짱을 뜨면 되겠냐!, 한번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럴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