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집창촌인 B에 있는 부산 서구 C 소재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23:05경 위 `D`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을 ‘놀다가세요, 한번 하는데 8만 원이고, 쇼타임 30분이다’ 라며 성매매여성과 함께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0.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영업합니다.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업소 내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E에게 위 경찰관을 업소 2층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