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9:20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산업용냉장고총판장 앞 45번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포곡 방향에서 광주 모현면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통행이 드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떨어진 책을 줍기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 23:40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