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6세, 여)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