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1208호 한국철도향우산업노동조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8. 5. 1. 노동절에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기념품으로 냄비세트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황우 냄비 1,000세트(세트당 440,000원), 카멜쉐프 냄비 500세트(세트당 440,000원)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2008. 5. 25.까지 현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공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냄비 1,50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