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55, 1동 309호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과 직장인 신용대출관련 상담을 하였고, '만기일: 2020. 9. 25, 대출이자율: 연 34.90%, 약정일: 매월 25일, 상환방식: 원금자유상환(매월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납부)'의 상환 조건으로 하고, 대출 신청을 위해 Fax 및 등기를 이용하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월급여확인),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뒤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