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9: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D동 통로를 D동에서 E동 방향으로 통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통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7세)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통로 입구에 설치된 화단과 피해자를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8경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골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