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1. 27. 중소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3억 1,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2. 14.경 양도담보권설정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A으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감정평가액 2억 550만 원 상당의 전자동 향수펌프 assy조립기(이하 ‘이 사건 조립기’라고 함)외 3대의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품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립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9. 8.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이 사건 조립기를 불상의 폐기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