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당현4교 위 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 중 2자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당현4교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의 수리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