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경북 칠곡군 B, 3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금을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홀/짝 등을 맞추는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000원(베팅금의 기준금액) 사이의 금액에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7. 4.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충전(베팅)하여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