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막연히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2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