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9: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