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8:20경 업무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소재 모범운전자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내동 방면에서 망우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과 피해자 E(6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