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A동 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한중물류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원주시 F에서 전기조명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전기조명기구를 중국에 수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6. 초순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를 방문하여 위 회사 대표 G, H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전기조명기구를 중국에 수출해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16. 6. 16. 공소장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2015. 6. 16.’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의 형 I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