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1. 19: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 E(여, 32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등을 약 19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 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 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