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0:45경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농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상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2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