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C, D(총 400평)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토지 인근인 부산 기장군 F외 163필지, 총 34만 평 규모의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평균시세(4,000만 원)의 10배인 4억 원에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자, 2017. 8. 16.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고소인의 땅에 돌담을 세우고 돌담 안쪽 약 74평에 골프장 공사를 하여 경계침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주식회사 E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둔 채 석축을 쌓아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 9. 15.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경계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주식회사 E의 대표 G이 고소인의 토지 74평 정도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는 등 무단으로 축조하여 경계침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