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3차로를 옥련시장 방향에서 옥련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