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념 소스 2통을 하수구에 버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다리찜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 제품들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