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3: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F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