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23: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소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