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과일가게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리은행 쪽에서 동평유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상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