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동작구 C연립 5동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 등으로 그곳 바닥 및 주방 싱크대, 화장실에 있는 수도배관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 동파이프 2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