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