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3. 9. 26. 09:10경 위 화물차 적재함에 콤바인을 싣고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지경교차로를 문혜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사고 장소는 신호가 황색점멸등인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리 방면에서 문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문 및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양과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