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4833호 원고 C이 피고 망 D의 상속인 E 등 4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중 원고인 C의 “증인은 540,000,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사인을 하는 등 전혀 합의한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범죄사실 인증서와 부동산양도 확인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부동산양도확인서에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 C의 어머니인 F이 운영하는 ㈜G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 자금 28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로 인하여 F과 원고 C에게 법인 자금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 부동산양도 확인서에 직접 사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