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6: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간석 홈타운 방향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한 E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SM520 앞부분 등으로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