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 중이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11:2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다음 인적사항을 묻는 F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