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20. 4.경까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위 C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납품한 생활용품을 C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인 2,410,19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및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54,787,40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죄 일시 범행 방법 매출 중 수수료 제외 금액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실제 지급 금액 횡령액 누계 1 2016. 8. 29. ~ 8. 31.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생활용품 등을 피고인의 마트에서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판매대금 중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대료 및 인건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2.410,195 2,410,195 2 2016. 9. 1. ~ 9. 30. 〃 14,226,806 16,637,001 3 2016. 10. 1. ~ 10. 31. 〃 10,840,813 10,562,500 16,915,314 4 2016. 11. 1. ~ 11. 30. 〃 13,033,193 20,000,000 9,948,507 5 2016. 12. 1. ~ 12. 31. 〃 9,749,379 19,697,886 6 2017. 1. 1. ~ 1. 31. 〃 9,654,350 20,000,000 9,352,236 7 2017. 2. 1. ~ 2. 28. 〃 7,658,463 17,010,699 8 2017. 3. 1. ~ 3. 31. 〃 8,531,829 20,000,000 5,542,528 9 2017. 4. 1. ~ 4. 30. 〃 9,717,081 15,259,609 10 2017. 5. 1. ~ 5. 31. 〃 10,372,893 25,632,502 11 2017. 6. 1. ~6. 30. 〃 10,612,749 36,245,251 12 2017. 7. 1. ~ 7. 31. 〃 8,888,576 20,000,000 25,133,827 20,000,000 5,133,287 13 2017. 8. 1. ~ 8. 31. 〃 10,056,069 15,189,896 14 2017. 9. 1. ~ 9. 30. 〃 9,334,204 20,000,000 4,524,100 15 2017. 10. 1. ~ 10. 31. 〃 10,439,175 14,963,275 16 2017. 11. 1. ~ 11. 30. 〃 10,995,353 25,958,628 17 2017. 12. 1. ~ 12. 31. 〃 8,365,004 34,323,632 18 2018. 1. 1. ~ 1. 31. 〃 7,453,560 41,777,192 19 2018. 2. 1. ~ 2. 28. 〃 7,430,250 49,207,442 20 2018. 3. 1. ~ 3. 31. 〃 8,372,569 57,580,011 21 2018. 4. 1. ~ 4. 30. 〃 7,923,392 5,000,000 60,503,403 22 2018. 5. 1. ~ 5. 31. 〃 8,978,100 69,481,503 23 2018. 6. 1. ~ 6. 30. 〃 8,806,413 78,287,916 24 2018. 7. 1. ~ 7. 31. 〃 8,806,413 87,094,329 25 2018. 8. 1. ~ 8. 31. 〃 8,345,527 95,439,856 26 2018. 9. 1. ~ 9. 30. 〃 9,073,896 104,513,752 27 2018. 10. 1. ~ 10. 31. 〃 9,187,387 113,701,139 28 2018. 11. 1. ~ 11. 30. 〃 9,677,349 9,603,102 113,775,386 29 2018. 12. 1. ~ 12. 31. 〃 8,862,526 7,602,200 115,035,712 30 2019. 1. 1. ~ 1. 31. 〃 7,723,459 10,335,700 112,423,471 31 2019. 2. 1. ~ 2. 28. 〃 7,853,019 120,276,490 32 2019. 3. 1. ~3. 31. 〃 8,028,238 15,737,000 112,567,728 33 2019. 4. 1. ~ 4. 30. 〃 7,566,239 13,286,100 106,847,867 34 2019. 5. 1. ~ 5. 31. 〃 8,016,755 114,864,622 35 2019. 6. 1. ~ 6. 30. 〃 8,182,822 123,047,444 36 2019. 7 . 1. ~ 7. 31. 〃 8,362,357 19,544,700 111,865,101 37 2019. 8. 1. ~ 8. 31. 〃 8,140,671 8,000,000 112,005,772 38 2019. 9. 1. ~ 9. 30. 〃 7,948,684 119,954,456 39 2019. 10. 1. ~ 10. 31. 〃 6,801,542 126,755,998 40 2019. 11. 1. ~ 11. 30. 〃 7,895,947 134,651,945 41 2019. 12. 1. ~ 12. 31. 〃 5,194,644 139,846,589 42 2020. 1. 1. ~ 1. 31. 〃 5,562,383 145,408,972 43 2020. 2. 1. ~ 2. 29. 〃 3,390,308 148,799,280 44 2020. 3. 1. ~ 3. 31. 〃 2,481,345 151,280,625 45 2020. 4. 1. ~ 4. 21. 〃 3,506,784 154,787,409 합계 374,458,711 219,671,302 154,787,409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