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4. 14. 1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2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7. 11. 18. 15: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ｇ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