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401호 `C마사지`에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D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