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3. 9. 초순경 대구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다리가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도를 통해 치료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2013. 9. 11. 0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아프냐  용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다, 만나 보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병을 낫게 하려면 양밥을 해야 한다, 만 원짜리 한 장마다 관세음보살을 말해라,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광장지점에서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자기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위 현금 170만 원을 그 보자기에 담자,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미리 준비한 종이가 들어 있는 다른 보자기와 바꿔치기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이 담겨진 보자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