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차량 운행 내용’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