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51%(영점일오일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교차로에서 D주민센터 방면에서 검찰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박스터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영점일오일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