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내동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경운중학교 방면에서 제일고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우측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2: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고기집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