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22:10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강변도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 및 뒷바퀴가 도로 옆으로 빠지게 되었고, “차량이 빠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