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화서면 문장대삼거리 쪽에서부터 서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좌로 굽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측 콘크리트 벽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중심성 척수 증후군,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