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것처럼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