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오토바이 수리점이 재개발로 없어진 상태인데 사고 난 혼다 CBR1000R 오토바이 1대에 대한 보험수리비를 당신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리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오토바이 수리점 앞으로 교보AXA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6. 송금받은 보험금 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수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