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동식 도크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동식 도크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3세)을 위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 뒤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가 이동식 도크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8. 16: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