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지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