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관리비 부과 및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진행하는 알뜰시장(직거래장터)과 관련하여 ㈜D을 운영하는 E과 직거래장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직거래장 1차 품목은 과일부, 야채부, 생선부, 잡곡 및 건어물 총 5개 품목으로 하고 점포수는 5개로 한정하며 2차 공산품목은 10개로 한정하여 1차, 2차 총 합계 품목수량은 15개(계약금 38,000원 상당)로 운영하고 15개 품목 이상은 추가 품목(점포) 1개당 계약금 4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계약자로서 계약금액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위 계약 내용대로 기본 15개 점포 외 추가 1개 점포당 계약금 40,000원씩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1.부터 2016. 5. 19.까지 위 직거래장터에서 추가된 각 402개 점포당 각 25,000원씩만을 수납받고 각 15,000원씩을 받지 않음으로써 위 D 대표 E에게 합계 60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