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7:50경 B CB 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횡단보도를 곰달래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표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역주행)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피해자 D(여, 68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