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1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인인 F가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E지구대 사무실로 가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E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세게 밀쳐 그곳에 있던 CCTV박스에 H의 손이 부딪치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