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하동군 D에 개인주택 공사를 하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아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0,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