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B으로부터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B의 숙부인 C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 19.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