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B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3. 00: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C으로부터 화대 30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D과 충남 천안시 E모텔 506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