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인바, 2012. 9. 22.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해 소유권을 현대캐피탈(주)가 보유하고, 약정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월 리스료 1,185,7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3. 광주시 북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