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51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같은 해 2017. 7. 1. 01:50경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대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