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 입구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야!, 임마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