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 17:00경 남해고속도로 위 부산에서 출발하여 진주로 가는 대한여객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와 나란히 앉아서 오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