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외상으로 달라, 외상으로 왜 안 주냐”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그곳 카운터 앞에서 악을 쓰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