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6:0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홍인약국 앞 도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동고개 방면에서 세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추월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