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대구 서구 평리4동 526-2234에 있는 샤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5. 06:1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E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