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 채팅을 통해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나 휴대폰 메신저로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 2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 23.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그 카드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성수우체국 옆 주차장에 세워진 차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 멀리 피해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4 서울성수동우체국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위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올려놓게 하고 자리를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 위에 놓여있는 가방을 집어 간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지하철 동묘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2,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3. 6.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1: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안 안방 TV 밑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TV 뒤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 가 TV 뒤에 놓여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지하철을 타고 위 동묘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상위 전달책 G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