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1:19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에서부터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거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구 G 인근 ‘H’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