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19:00경 경산시 C식당 안에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욕설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멱살을 잡고 다투자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