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2: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이후 목적지인 동방오거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서로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천천히 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