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1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골산 공원에서 ‘술 취한 아이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C에게 “장난치나. 씨발. 왜 나한테 불똥이 튀는데.”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C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