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20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터미널사거리, 중앙공원사거리, 올림픽공원사거리, 문예회관사거리, 예술회관역 7번 출구 앞길을 거쳐 C 공영주차장 D 쪽 출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