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도봉구 D오피스텔 102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50g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인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0. 18:5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운전석에 필로폰 약 48.1g을 안경주머니에 담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