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2. 7부터 2011. 1. 21.까지 F(주)G노동조합(이하 “F 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복지기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동구 H빌딩 14층에 있는 F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를 통하여 F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19. 임의로 3,6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주시 J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2008. 12. 19. 임의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F 노동조합 경리직원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2009. 1. 6. 임의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6,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