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대명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남 4가 쪽에서 동광장 3가 쪽을 향해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과 충격하지 않을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