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위 회사에 2018. 11. 12.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강남구 C건물, 지하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사 면허 취득 학원을 다니는데 네가 마시지 연습을 도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