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삼나무 19본(시가 1,674,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 체험학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톱으로 잘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