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B에서 폐지수집용 차량인 속칭 ‘집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폐지집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9.5톤 폐지수집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집게장치를 조작하여 폐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위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집하장 바닥의 폐지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람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을 수시로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집게장치를 조작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집하장 바닥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집게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관지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