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선박수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자이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모텔 D호 객실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모텔 D호 내에서 만취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잠이 들은 과실로 인해 침대 우측 머리맡과 침대 사이에서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그 객실을 전소하여 시가 16,464,500원 상당의 건물과 가전제품 등을 소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