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19: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감자탕(중) 1개를 제공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운터 앞에서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끝났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