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724 앞 노상을 금천구청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자전거도로 펜스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도로 펜스 보수비 4,80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