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5, 6회 밟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