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5동 601호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잔금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시가 3,930,000원 상당의 장롱문짝 4개, 콤비(햇빛차단막) 12개, 신발장 문 4개, 중문 1개, 선반 7개, 아트홀 등 2개, 문 받침대 2개 등을 떼어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