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괴곡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곡교차로 방면에서 해평면 방면으로 시속 약 16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83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가산IC 방면에서 해평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