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경부터 위 아파트 108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고, 2015. 3. 1. 위 아파트 제7기 동대표 선거에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제7기 동대표 선거에 108동 동대표로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5. 1. 15. 22:0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지금 제7기 동별 대표자(2015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로 입후보한 101동(저층) 대표, 108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학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민을 기망하면서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자들입니다. (중략) 입증자료(선거관리위원회 열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며 거절) 제6기 동별 대표자 입후보시 제출서류 (중략) 2) 108동 대표   대학교 졸업 - 대졸 (실제   전문대 졸업)”이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1동, 108동 각 세대의 출입문 옆 광고지 우편함에 위 알림문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약 25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9. 8. 22.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4년제 대구사이버대학교 법무부동산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표 입후보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