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S’를 이용하여 “모디파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T에게 “15,000원을 입금하면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8고단3034 피고인은 2017. 12. 9. 0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에 ‘쿠폰 사용 가능한 쇼핑몰 아이디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쇼핑몰 아이디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쇼핑몰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