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14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포항시에 한스웰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1주당 8,500원인데, 2011. 6. 30.경 상장될 예정으로 1주당 25,000원이 되므로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주식 매입부터 매각까지 맡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주식을 구입하여 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20,000주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6,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