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캣츠’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amp;G 앞길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