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1:15경 서울 서초구 B, 606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31명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니 레즌거 알고 ^^”, “모자란년”, “검정고시에다 레즈에다 ㅋㅋㅋㅋ 너도 참 엠생(‘엠창인생’의 줄임말)이다. 불쌍”, “정신승리가 아니고 이건 현실이다 병신아. 현실도피하지마. 넌 검고출신에 레즈 맞잖아. 깔깔깔깔깔”이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 캡쳐본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