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35경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처와 모로부터 핀잔을 듣고 화가 나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경유를 가지고 와 집 거실 쪽 바깥벽, 창문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바닥을 따라 번지게 하여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택 건물 일부의 벽면, 바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