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0:4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항문성교를 하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1.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건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10. 6.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