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8. 01:1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00번길에 있는 가마솥시골통닭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성림가요방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7. 7. 10. 15: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동명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수정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