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3:3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35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