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 12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가 입혀진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팬티를 벗긴 후의 음부 부위,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놓은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벽산아파트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안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몸에 밀착된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