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0:35경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받게 되자, ‘내가 D으로부터 이렇게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상의를 벗고 재차 소란을 피우다가 위 F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