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C건물 814호에서, 침대 등 시설물과 콘돔을 갖추어 놓고, D(여, 28세)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1인당 1시간 13만 원, 2인 이상 1만 원 할인, 연락처 F’이라고 ‘G’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3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