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9:20경 위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2013. 6. 2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C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