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3.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125에 있는 서교가든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잔디로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