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영광공고 쪽에서 단주회전교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면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도합 1,899,181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