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앞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업자 C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횡설수설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E에게 “야 너 죽을래  좆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죽 가방(가로길이 40cm , 세로길이 30cm )과 상의 재킷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