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160』 피고인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소비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14:27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순금 40돈) 피해자 주장 시가 95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050』 피고인은 2017. 8. 28. 08:14경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H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현금을 계산대 서랍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내실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52,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