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1110] 피고인은 2021. 3. 2.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인 피고인이 오전 2시까지 귀가하겠다고 하고도 미귀가 상태로 연락 두절되자 야간귀가지도를 위해 찾아온 광주보호관찰소 D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피해자 E(남, 41세)와 피해자 F(남, 36세)에게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린다, 전화해서 선배와 후배들을 시켜서 죽여버린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무사할 것 같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E의 팔을 2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ㆍ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12] 피고인은 2021. 11. 23. 00:1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장 K와 다른 사람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내가 피해자냐.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