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14.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형 좋아한다.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자지 빨아 달라. 나 쌀 것 같아.”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13:51경 증거기록 제58, 88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3:50경’은 ‘13:51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지금 하고 있어. 만나자. 내 자지 빨아줘. 내꺼 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5.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형, 형, 나 지금 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