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20경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뒤 편도 5차로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K7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