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현 G)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H 설치 토목공사 및 I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대전 중구 J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H 설치 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밀린 인건비,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2011. 11. 30.경까지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많아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며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득흥건설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9. 17.경 150,000,000원을, 2010. 9. 20. 50,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