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0: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E지부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자신이 2013. 7.경 위 조합 E지부 지부장 및 조합원에서 제명된 것 등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 F(64세)가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탁자 위로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