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3: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0-6 앞 편도 6차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버스전용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7. 09:0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