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벤츠S320(F)을 1,550만 원에 팔아주겠다.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면 당일 1,000만 원 지급하고 550만 원은 5. 2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잔금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벤츠S320 차량 1대와 차주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