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4:05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위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