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5. 0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1장을 주먹으로 치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각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