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도로 5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