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ㆍ감독하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1. 17.경 피해자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C’에게 지급해야 할 59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7. 피해자의 딸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일을 부탁해 놓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