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매각해주면 1주당 1,000원만 C에 주식 대금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2,000원은 네가 가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주변 사람들을 속여 ‘C’의 비상장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해주고 C에 보내주는 주식 대금과의 차액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1.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비상장 주식을 1주당 4,000원에 매입해두면 6개월 뒤에 상장이 되어 6~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이 되지 않게 되면 C에서 매입가격에 다시 매수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비상장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C에 피고인이 지급해주기로 한 주식 대금도 1주당 1,000원에 불과하고, 위 주식이 6개월 후에 상장될 예정도 없었으며, 따라서 6~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고,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 C에서 위 주식을 매입가격에 다시 매수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 1,000주에 대한 주식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1주당 4,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 9,000주에 대한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1주당 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