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5. 21:1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