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분리대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무단횡단방지분리대 수리비 2,162,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