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려고 하자 “야 너그 엄마나 챙겨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의 좌측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