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소속 C 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15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평 신호대 방면에서 자갈치 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유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