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한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12. 30.부터 2009. 1. 28.까지 경북 경주시 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9. 2. 12. 2,700,000원 및 뉴욕생명 보험회사로부터 2009. 3. 5.경 2,702,441원, 합계 5,402,441원을 입원의료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