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 불상 D에게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4번 출구 뒤편 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 불상 D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부근의 H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