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17. 5. 25.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로 떼어갔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40경 제천시 C연립 비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네가 나한테 누명 씌웠지’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길이 약 170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