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4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며 문을 닫자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좆 같네.”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