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6. 04:1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위 업주와 피고인의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업소에서 돈 먹었냐, 잘들 좀 하쇼, 이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