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세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