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0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