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해수욕장 벤치에서 학생들 8명 정도가 술을 마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경찰 개새끼들아 학생들이 술 먹으면 어때, 개새끼들아 보내줘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옆에 있던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F 등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