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 99㎡에서,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이던 위 밭을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화단을 정리하면서 나온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흙 약 2톤가량을 위 밭에 넣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여 위 밭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