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3. 5.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수원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가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B로부터 3,864만 원을 차용하면서 B, 중개인 E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E이 금액란 등을 기재한 약속어음에 직접 서명ㆍ날인한 후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