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7: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에게 "야이 씹발놈아, 죽여 버린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고하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귀가를 종용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야, 너 누구냐, 까불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수차례 위 F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위 F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