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일자미상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종중선산에 식재할 소나무 묘목 대금 28,400,000원을 위 종중으로부터 수령하고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종중선산에 심었다고 위 종중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선산 식재용으로 구입하였던 소나무 묘목 10,000주 중 1,650주를 F에게 4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