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의 뒷펌버 등을 수리비 51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