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7:00경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3K 지점 앞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3K 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213K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최고 시속 약 190km/h의 과속 운행 및 진로변경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반복 또는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