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1:20경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불법게임장 관련하여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경찰관 F 등에게 “씹할! 내가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 다 불질러 버리겠다. 휘발유를 사가지고 올 거다. 씹할 놈들아!”라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