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청소기를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불상의 항아리 2개, 정수기, 전기 주전자, 밥그릇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