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아이팟 4G"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팟 4G"를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1) 2012. 02. 10. 15:07 경 인천부개역 2번 출구 근처에 소재한 “B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거짓으로 “아이팟4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02. 20. 12:13 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2. 02. 20. 15:02 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2. 02. 20. 15:08 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