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대출관리부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예전의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로 1,500만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6.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