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2:45경 위 C지구대에 ‘택시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빨리 처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순찰근무를 나가려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다가가 “택시기사를 빨리 조사해라, 이런 병신같은 새끼, 니 애미애비는 없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