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2:35경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로 33 현대아파트 102동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이 택시기사를 귀가조치 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C의 조끼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치며 가슴을 밀치고 112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위 C과 D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