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소재 부경온천입구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기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내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며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 H(12세), I(4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