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6: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물럭 볶음, 소주 등 35,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