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은 오래전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함께 일을 하여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내용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7. 자신이 일을 하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언론 기획출판국 사무실 등에서, 위 1,4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과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과 각서 내용대로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니 이리 온나 니 죽는다 씨발, 생선회다 칼 맛 좀 봐라 회쳐 주마”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으로 2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