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1억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과 서울 서초구 D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5.경 오빠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라는 부동산 매매업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은 주식회사 G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 H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학비용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고수익의 투자처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직장인 신용대출로 돈을 최대한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이 돈으로 춘천에 있는 땅을 산 후 되팔아서 6개월 이내에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6개월 이전이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1개월 이후에는 10%, 2개월 이후에는 20%, 3개월 이후에는 30% 등 매월마다 10%씩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저평가된 땅을 찾아서 이미 평당 99만 원에 땅을 사기로 한 매수자를 구해놨으니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구체적으로 2011. 2. 14.경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I)로 “원가 37만 원짜리 토지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면 땅값만 50만 원, 거기에 마케팅비와 직원인건비 등 하면 원가가 69만 원 정도 나와! 그런데 이미 99만 원에 사기로 매수자를 다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너가 69만 원에 투자를 하면, 3~6개월 후 공사가 완료될시 99만 원에 팔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 급한 일이 생겨서 3~6개월 안이라도 현금화해야하면 은행 예금처럼 바로 돈을 빼갈 수 있어! 왜냐면 주식회사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너가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환불처리로 해서, 즉시 빼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은 손님이 아니라 교회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주는 거야 ~ 중략 ~ C이 네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물질을 잘 사용할 거라면,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너를 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물질의 축복을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자로서 잘 관리한다면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너에게 맡길 거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투자사업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 용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여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였으나, 이는 단순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기초한 사업으로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며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토지의 개발가능성, 상품성 또한 막연한 기대 수준에 불과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은 2011.경까지 단 한건도 이와 같은 투자가 성공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피고인은 개발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1. 3. 말경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하는 등 위 토지의 매매 및 환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가평군 J에 있는 토지 25,009㎡(7,578평)를 평당 16만 원, 총 금액 11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4억 7,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위 토지상에 개발허가를 받고 토목 공사 등을 통해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되팔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판매할 수 없었고 초기에 투자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한 이후 용지조성 등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 계약을 끝가지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위 토지에 대하여 2010. 9. 15. 채권자를 국가로 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1,810원에 불과하고 현재도 1,910원에 불과하며, 2011. 3. 4.자 최저매각금액이 340,122,000원으로서 위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등 조성공사를 하더라도 위 땅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실제 현재 위 토지는 아예 거래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위 금원 교부 당시보다 더 하락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얘기한 것과는 달리 위 토지를 제3자에게 99만 원 가량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자를 사전에 확보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6개월 이내에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6개월 이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매월마다 10%씩의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토지 구입 및 환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피의자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였을 뿐 그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9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 2. 24.경 위 계좌로 6,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 3. 3.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 3. 4. 2,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1억 2,000만 원을 이용하여 가평 땅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되팔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1. 6.경 내지 7.경까지
 1.5배의 수익률로 1억 8,000만 원에 반드시 돌려줄 것이고, 추가로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달 내에 반드시 돌려주겠다. 또한 네가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대출이자를 미리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가평 땅의 환매에 따른 세금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 5. 31.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