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01:10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66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58세)의 일행인 D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데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