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소재 아이맘산부인과 앞 1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진행하며 또 다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 D(남,83세),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73세)에게 각 약 3주간, 또 다른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했던 피해자 I(남,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