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거꾸로 집어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부서진 입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목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