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0: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6세)가 술에 취해 여종업원 G에게 치근덕거리고, 업주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다투게 되었다. E은 피해자 H(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F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무릎 찰과상을, 피해자 I(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