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3: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3층 ‘E’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치마를 입고 신발을 살펴보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약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