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22: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여)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술값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