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2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맥주병을 들어 깨는 것을 보았음에도, 변호인의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거나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맥주병이 깨진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깨진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깨진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