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9. 13:55경 경남 진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여 주차한 후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함께 음주측정을 위해 위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