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오피스텔자치회(이하 ‘자치회’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연동지점 수익증권투자신탁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자치회 감사 D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인출을 거부하자, 자치회 대표인 E와 상의하여 허위의 약속어음, 허위의 차용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2. 3.경 제주시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E를 통해 E가 그 친구인 H으로부터 채권자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채권자 H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4일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