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98에 있는 옥산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 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고, 위 승용차는 도로 중앙 화단과 도로 1차로에 걸쳐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약 26,37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과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출동 요청을 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