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괘법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