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1:36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1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발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