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50경 진주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