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0:14경 부산 남구 B 빌딩 뒤쪽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한번 해보까.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