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기점 20.7km 하행선 편도4차로 도로를 서대구방면에서 현풍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탑승자 E(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