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송림풍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E(61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