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6. 13. 03:30경 서울 노원구 C 107동 1118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07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향하여 목재 의자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앞 유리 등이 깨지는 등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