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41구좌 순번계의 계원들이고, C은 계주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으로 피고인의 31번 순번을 양수받고, C 계좌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피해자가 곗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되자, 전화로 C에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을 곗돈 3,850만 원 중 피고인이 지급할 5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에게 3,8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3.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