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형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1,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은 사망한 부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상속인인 다른 형제들로부터 위 주택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위 주택에 대한 일부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11. 10.경 위 근처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