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111 스카이시티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끝까지 뒤로 밀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끝까지 뒤로 미시면 안 됩니다. 의자 밑에 미터기를 연결하는 배선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미터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가 길어서 의자를 뒤로 민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잔말 말고 가!”라고 말하고 기어 부근에 놓인 휴대폰을 잡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 얼굴 부위를 피고인 머리로 힘껏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