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닭사육 업체인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농업법인 주식회사 C(현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재정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닭 사육비로 받은 돈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대출이자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3.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24,005,665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주식회사 F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