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2번 출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시장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시장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