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13. 08:2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21번길 2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흥로 83번길 ‘부천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처 A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미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면허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면허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6. 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자인 D로부터 ‘벌점초과로 2016. 11. 5.부터 2016. 12. 19.까지 면허정지처분이 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통지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도 작성한 사실, D의 안내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해 2016. 11. 3. 관련 소양교육을 이수하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인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