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15: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E’는 ‘C’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이후 그 불상자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커튼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술을 마시러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이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 보느냐 ”고 소리치며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