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