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안경테 300개(1개당 9,000원)를 납품해 주면 7일 내 이상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경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경테 50개, 같은 달 25.경 안경테 250개를 교부받은 후 그중 64개를 반품하고 나머지 236개에 대한 대금 2,124,0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