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3: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D 등이 타고 온 순81호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이를 제지하고 인도로 안내하려는 D의 팔,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