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선원 선급금 500만 원과 소개비 130만 원을 보내주면, 구정까지 C에서 일을 할 선원 한 명을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해줄 선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개비 및 선원 선급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500만 원을, 같은 해 2. 16.경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급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