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정육점 앞 길에서 유턴 후 대동오거리 쪽에서 대전여고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차량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쏘렌토의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수리비로 572,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