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9: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터미널 내의 승객들에게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고, 7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터미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