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7. 0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E 택시에 불상의 여자 손님을 태우고 위 장소를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아저씨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택시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택시 우측 앞 문 등을 수리비 28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어 택시에 탑승한 여자 손님이 겁을 먹고 하차하여 택시비 3,000원을 지불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