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함께 공작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은 공작기계 제조ㆍ판매 업체가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하는 업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김해시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라는 업체가 당신들(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머시닝센터 VM 6500’ 공작기계를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구입을 해서 G에 판매,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자. G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체납 세금 납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납 세금이 약 5,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공작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8. 12. 28.경 위 공작기계를 피고인이 대금 8,47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16.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작기계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