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레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