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는 2012. 4. 30. 05:20경 부산 북구 D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E(1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서 피고인, C를 향해 욕을 하면서 시비되자 C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