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12:30경 서울 B빌딩 8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사무실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해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D(59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등 근무하는 직원 20여 명의 공단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놈의 새끼, 개새끼”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