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9:22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192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빠서 그러니 길을 비켜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뭐 어쩌라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승합차 조수석 뒷부분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