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3:25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과 다툼을 벌이면서 위 C에게 발길질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아, 미친 경찰관 개새끼들,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