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40경 강릉시 C 소재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앞 유리를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앞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936,84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