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현재 소재불명)은 2010.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CCTV 설치 공사건 등이 있을 때 자재 등을 납품해 주면 공사를 완료한 즉시 자재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구입비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4,809,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 또는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