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6.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내연녀인 피해자의 처와 내통을 하고자 그곳 담벼락 옆에 벽돌을 놓은 후 그 위에 올라가 담을 넘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23:30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내연녀인 위 피해자의 처와 내통을 하고자 그곳 담벼락 옆에 놓여져 있던 벽돌 위에 올라가 담을 넘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