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2020. 12. 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병원비를 내야 하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