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