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날 02:22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1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1층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 부분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3g 및 일회용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비닐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