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진암교차로를 장호원읍사무소 쪽에서 진암고가도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