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강릉시 G 전 4,93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완료 후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지출할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7. 같은 명목으로 40,3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5,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5. 김포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운영비로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31.경까지 김포시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4,025,570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