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14. 10. 1. 22:00경 위 C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시가 8,150만원 상당의 세정ESTEBAN 캠핑카(D) 1대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