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2012. 9. 1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24 창대빌딩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삼전중앙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5,140만원 상당의 B 제네시스 차량 1대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6. 9.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금 1,217,200원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용인시 기흥구 C, 102동 201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위 리스이용료를 미납하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1,0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