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6:1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린 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