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나는 주식회사 E라는 철구조물 제작회사의 소장인데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나와 인부들에게 조식과 석식을 제공해 주면 식대비를 한 달 간격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수회 처벌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한 달 간격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부터 2015. 9. 2.까지 합계 약 2,21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