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18: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차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린 채권자 F이 600만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F의 남편이 이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