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5. 3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노름쟁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국가유공자 표식이 달린 모자를 쓴 손님에게 “그 뺏지 가짜 아니가”라며 수차례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16:00경 위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다방 여종업원 F(여, 41세)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14:00경 위 E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영업 중인 위 피해자 D에게 “노름쟁이, 씹할년아, 좆 팔년아, 노름 전과자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눈을 쑤신다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7:20경 위 E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개씹할년아! 너 죽여 버린다. 장사 못하게 만들 것이다”고 하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켰음에도 같은 날 08:00경 다시 위 다방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했나, 경찰서에 신고한 보복이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