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00.경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는 나무와 경관석 등 위 E의 조경 및 부속 시설물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B, F의 공동범행 F은 2012. 여름 불상의 일시에 위 E에서 관리인인 B과 함께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경관석 등 조경을 구경하던 중 마음에 드는 육송과 경관석들을 발견하고 B에게 이를 자신에게 판매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B이 “안 된다, 사모님이 알면 큰일난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B에게 피해자 몰래 나무와 경관석을 판매할 것을 거듭 권유하자, B은 피해자가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위 E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혼자 그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무렵 E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경관석들의 이전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곳에 있는 나무와 경관석 일부가 없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와 경관석 일부를 피해자 몰래 F에게 판매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2. 15.경 위 E에서 그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육송(소나무) 1주, 해송(곰솔) 1주를 캐낸 후 F이 보낸 화물차와 카고크레인에 각각 1주씩 실어 F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마당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나무와 경관석들을 F의 주거지 마당으로 옮기고, 그 대가로 피고인 F으로부터 2012. 7. 13.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2. 29.경 7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4. 1.말경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고, F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경 전항의 피해자 D로부터 위 E 부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나무들을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나무들을 옮기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매입하지 아니한 나무와 경관석들도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위 E의 관리인인 B에게 “내가 매입하지 아니한 나무와 경관석들도 함께 가져가게 해주면 그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B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와 경관석들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E에서 B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향나무 1주, 토중석 3~4목, 경관석 9개를 화물차에 싣고 경남 양산시 I로 가져갔다. 이로써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