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농업용 기계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판매대금 350만 원, 2017. 1. 9. D으로부터 전동가위 판매대금 245만 원, 2017. 2. 17. E로부터 전동가위 판매대금 310만 원, F로부터 고소작업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합계 2,905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