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자유치에 성공한 적이 없고 1억 달러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5.경 서울 중구 C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외자유치에 성공해서 국내로 1억 달러(한화 1,500억 원)를 자기 통장으로 갖고 있다.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재정부, 한국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한번만 도와주면 크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9. 12. 15. 300만 원, 2010. 1. 19. 200만 원, 같은 해 1. 25. 300만 원, 같은 해 2. 16.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