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7:45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70세, 남)이 노래방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계약이 만료되어 기기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허리띠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지골의 골절,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