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진모삼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진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