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3.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수성로25길 60 리버사이드빌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