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00경 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양주 1병, 맥주 10병 등을 시킨 후 종업원이 자신과 2차를 나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카운터에 와 소리를 지르며 “돈을 못주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2차도 왜 안 된다고 하냐. 씨발 개소리 하지 마라”라며 욕설을 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노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한 후 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