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0:0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과 노래방 내에서의 흡연문제 등이 발단이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태양으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하여’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녹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히 어떻게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만 나중에 보니 팔뚝이 긁혀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의 설시는 하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