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9:2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위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전기밥솥을 피해자 소유의 장판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호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