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5:13경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아양삼거리를 내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반도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E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F의 사체가 위 도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사체의 좌측 허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