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35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생인 C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개요 등을 물어보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가정사이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마 부위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