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맨투맨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