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에 거주자가 아님에도 그 곳 거주자가 출입카드를 이용해 들어 갈 때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서 내려 임의로 피해자 E(여, 30세)이 거주하는 동소 1109호실 현관문 앞까지 걸어가 피해자가 내 놓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