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친 B 및 부친 일행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으나, 위 일행들끼리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혼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자 소외감을 느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작하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혼자 전남 무안군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주변을 배회하며 과도로 자신의 양쪽 팔과 다리를 수회 긋고, 건물 외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D에 있는 E 건물 옆 계단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못 죽일 거 같냐!”라고 위협한 후, 과도를 땅에 집어 던지며 “나를 죽여 봐라”라고 말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