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