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1차로상 시속 87km 속도로 직진 주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임에도 시속 87km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29세)을 위 소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0. 11:4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