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2. 23.자 및 2008. 3. 2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10:21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에 있는 녹색비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