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3동 2501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6. 6. 16. 20:18경 술에 취하여 같은 아파트 103동 2401호를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위 2401호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자, 2401호 거주자는 ‘이상한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는 2401호 앞으로 출동한 후 복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계하였으나 피고인은 경비원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경비원을 밀치고 위 아파트 103동 앞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2016. 6. 16. 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112신고업무를 마무리하고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는 경찰관 D(47세)을 발견하고 “너지, 개새끼야, 너 잘 걸렸다, 나도 경찰 아는 사람 많아,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D의 상의 목 부분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왼쪽 턱을 때리고, 경찰관 D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