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액면금 약 25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이 위조된 것이어서 이를 할인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약 25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은행의 담당자에게 이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로비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할인받아 E가 갚아야 될 채무까지 합하여 총 7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6,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