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7: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 옆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서 있는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 전체가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