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전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6. 4. 평택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F과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F의 G 부장으로부터 계약조건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듣고 G이 특약사항 란에 기존 회사 자재 인수 건이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이후 가설재 임대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주)D에 손해가 발생하자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실무자로서 손해액을 줄이는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F의 부장 G이 위 건출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용산구 H, 1동 704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G, J는 2015. 6. 4.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주)화인종합건설 사무실에서, A이 건설가설재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D 인감을 날인하고 계약서에 간인을 하라는 취지로 G에게 도장을 건네준 다음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A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 계약서특약사항 란에 ’K 자재 승계건 임‘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가필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주)D 명의로 작성한 후, 2015. 11. 27.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2. 2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에게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설명하면서 위 내용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G이 특약사항 란에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I, G, J가 위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