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3세)에게 최종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는 시간 갖고 먹고 사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빨리 목적지를 말해 주셔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