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2:3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