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과 K,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28.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D’,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O건물 제3층 제304호’, 보증금 ‘일억 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D,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