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QM3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0:20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