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