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삼평길에 있는 심평마을 앞 노상을 상평마을 방면에서 용곽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매시 50km의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제한속도를 매시 45.1km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때마침 전방 사거리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인 상평마을 방향으로 도로 중앙 부분을 넘어 넓게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7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