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편도 1차로길을 ‘D식당’ 쪽에서 ‘H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H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1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