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23: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휴게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