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D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그 인간 사기꾼이야, 내가 알아보니 사기꾼이야, 부동산이나 하는 사기꾼이 뭘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