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C’이란 글에 아이디 ‘D’로 피해자 E이 필명으로 사용하는 F을 지칭하면서 ‘G’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