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대구 달서구 C에서 ‘D’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3세)와 2017. 6.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평소 다른 남성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해오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2:50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D’ 술집에 찾아가 돌로 위 술집 출입문 유리를 수 회 찍고, 위 돌을 술집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20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