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9. 4. 1.까지 60개월간 월 688,7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대부업자 G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