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2015고정372) 피고인은 2014. 1. 19.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T-머니(POP카드) 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2015고정374) 피고인은 2013. 12. 3. 13:2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택시(G)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택시 앞 유리와 내비게이션, 카드 리더기 등을 수 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