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8. 벌금 300만 원, 2015. 1. 21.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00:46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섬마을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파지로에 있는 대성철공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청호로에 있는 동신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