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침을 뱉고 소리를 질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왜 파출소 앞에서 침을 뱉냐”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개새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 소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