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옹진농협 D지점의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D지점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1. 3. 14. 위 옹진농협 D지점에서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러 온 피해자에게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의 잔액을 이용하여 기존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통장을 건네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1. 3. 25.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이체금액을 1,000만 원으로 입력 후 그 금액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