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4. 19:38경 광주 북구에 있는 B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내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 가명)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의자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