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4. 15:25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303 (주) 효성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덕사거리 방면에서 교육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를 피해 빨리 가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포켓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