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