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를 2016. 11.에 출고하는 조건으로 선납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693만 원을 할인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