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초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인 피해자 I(여, 66세)과 피해자 J(여, 47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동승한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