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병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주문받아 D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후 매월 말에 위 판매대금 중 의약품 구입 원가와 택배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의약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경 시가 합계 4,810,780원 상당의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4,810,780원을 수금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445,82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5,949,10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