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177에 있는 매원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전화를 한 뒤 혼잣말로 중얼거려 이를 위급한 상황으로 오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할 때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뱉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