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24경 김해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도로 중간에 가로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2단 기어를 넣은 채로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4경부터 02: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