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당하자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임마 일로 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