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정비소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1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넘겨줄 계획이었고,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3,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