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4:17경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D본부 소속 공무원 E으로부터 체납고지 및 단수처분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말 주디 떼지 마라 말이야 새끼야! 입 다물어. 니 죽었어. 내한테”라고 말한 후, D본부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담당자에게 “과장 빨리 바꾸어라. 내가 F고등학교 선배라. C에 있는 선배라 카면 안다니까. 감사과장이 동부 사업소장 한 사람 아니요. 전에 동구사업 소장하던 친구 거기 과정 왔는 거 아니요. 내일 몇 시에 갈까요.”라고 말하였고, 다시 위 E에게 “내일 들어간다 캤으니 내일 들어오세요. 거 본부에 들어오세요. 같이”라고 말을 하는 등 단수처분을 진행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단수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