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7: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한의원 침구실 내에서 침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8세)의 손을 잡고 볼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닿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