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20경 약 158명 정도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C이 피고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폰하라고 개씹보지년아’, ‘씹좆같은 소리하지말고’, ‘병신같은 씨팔년아’, ‘야 개보지년아 보지나 잘 닦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