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목장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교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