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단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아파트 보안요원이 깨운다는 이유로 그 보안요원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리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집 위치를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