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이 불확실한 해외선물거래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새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역시 수익이 불확실한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C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로부터의 입금 내역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등 C를 위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C가 해외선물거래 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수치를 입력하는 등 C의 투자 업무를 보조해 왔다. C는 2014. 5.경 서울 서초구 D, 1405호에 있는 ㈜E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홍콩에서 ㈜E 본점을 운영하는 G이 각국 화폐의 환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점하고 있어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 당신이 연구소 설립을 계획한 2016. 6.경까지 100%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 받은 투자금에 비례해서 환전하는 날마다 일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2016. 6.부터는 매월 1억 원씩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C는 2014. 5. 9.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C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C를 위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C의 투자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C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