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위 C비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C의 회원들로부터 상조회 가입 회비 등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산휴가 중이라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의 딸 D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990,000원을 송금하여 D으로 하여금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2015. 10. 31.경 약값 22,35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18회에 걸쳐 병원비 및 약값 등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455,050원을 결제하여, C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