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3:00경 대전 유성구 C,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 화장실 수도 손잡이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식당일을 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에 있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새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MLB 남성용 긴 외투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스파이더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엘로드 남성 티셔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로드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2층 창문을 열고 바닥에 던진 후, 건물 밖으로 나가 미리 창문을 통해 바닥에 던져놓은 위 옷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9.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