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42-1에 있는 기아자동차 석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2,8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5.경 B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5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