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을 고대앞교차로 방면에서 안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회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