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 B(19세)에게 큰소리를 치며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침을 뱉고 그 옆에서 소변을 보고 손님들이 출입하는데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0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47세)이 귀가를 요구하자 B이 보는 앞에서 "니기미 개새끼야, 너 나 아냐 모르냐  왜 날 모르냐  이런 개새끼야"라고 수 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