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유소 운영 사업을 진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주유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한 후, 약 4개월 뒤에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매입한 후 그 위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담보로 시가 2억 5,000만원~5억원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맡기겠으며, 4개월 후 이자 5,000만원을 더하여 총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