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채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위 E이 술값이 변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2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위 E을 뒤따라가 손으로 위 E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