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6호 자신이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403호 중고차 딜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영업소에서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가 나올 게 있으니 차 살 생각이 있으면 F 계좌로 28,000,000원을 입금하여라. 차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도박으로 생긴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