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7: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폴리텍대학 쪽에서 구35번 종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선으로 진행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로서, 2017. 3. 1. 07:5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