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자이며 피해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가 보험을 하면서 월말 수금 마감을 해야 되는데 수금이 원만히 되지 않아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면 1. 25.(한달만 사용)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산업은행 계좌로 2,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