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4: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노래방과 E 사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7세)를 뒤에서 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위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골목 벽에 밀어 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 말라.”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