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1: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2회 접촉하면서 그 파편이 도로에 날리게 하여 피해자 D(30세,남)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가 날아온 파편에 부딪혀 전복되면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