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7월경까지 `C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퇴거당한 자이고, 피해자 D는 현재 건물주로부터 `C사우나`를 임차하여 영업준비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C사우나` 지하 보일러실에 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수리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보일러 컨트롤박스 3대의 전기배선을 손으로 잡아 뽑아 시가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