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1:1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84에 있는 충무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2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및 피고인의 차 등록번호판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약 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