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개 양식업 등을 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수산물의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인 ㈜E의 대표로서 중국 국적의 의뢰자인 피해자 F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민챙이 조개’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민챙이 조개’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H와 계약을 해서 민챙이 조개를 공급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민챙이 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민챙이 조개 공급계약’의 의뢰자인 피해자 F에게 “예정된 일시 전에 미리 민챙이 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민챙이 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