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2개월만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당신의 채무를 갚아주겠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2013. 4. 25.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300만 원씩 총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을 때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