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3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