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2:50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27세)에게 영업 종료시간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E, F과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고인이 된 피해자의 부모를 들먹이며 “무덤 속에서 파오던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든 가져와 보라, 어떻게 뭘 보고 배웠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