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앞 교차로 쪽에서 E편의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세트 교환 등 수리비 8만 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