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5:5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너 내가 목을 따버린다. 내가 이 손으로 너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