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의 2017. 6. 23.자 39평형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고, 피해자 D(여, 60세)도 위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셨고 1995. 4. ~ 2001. 4. 위 아파트 통장을 역임하였다. 1. 2017. 6.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5. 20:00경 위 아파트 지하 엘리베이터 4대의 입구 벽면과 내부, 지상 1층 출입구 벽면에, ‘동대표 등록한 여성분 1명에게’라는 제목 하에 ‘1. 2002년도 아파트 도색시 페인트 8통(1통 5가론) 절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부적격자로 통장 해임되고 대표회에서도 제명된 자며 이런 사람이 동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장 해임할 권한이 없슴)’이라고 쓰여진 유인물 1장 총 8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2.경 위 페인트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부적격자로 통장에서 해임되고 대표회에서 제명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6.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9. 위 아파트에서, 703호, 1704호, 180호 우편함에 ‘입주민이면 꼭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 하에 ‘저를 음해하는 동대표 등록자 1분께!! 부도덕한 행위로 입주민 대표회에서 제명됐고 부적격자로 동사무소에서 해임되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1차 도색시 페인트 8통(1통 20가론) 감춘 것 생각나죠’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적격자로 통장에서 해임되고 대표회에서 제명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2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1. 위 아파트 2211호에서, 해당 호수 입주민에게 ‘저를 음해하는 동대표 등록자 1명분께!! 부도덕한 행위로 입주민 대표회에서 제명됐고, 부적격자로 동사무소에서 해임되었으면 부끄러움 아세요. 1차 도색시 페인트 8통(1통 20가론) 생각나죠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앞에서 공개토론 제안합니다(음지에서 음해말고) 1411호 A E’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적격자로 통장에서 해임되고 대표회에서 제명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