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더 이상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머그컵 2개를 깨뜨리고, 선풍기 1대, 난로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