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7:5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혜성무지개 아파트 120동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마음병원 입구 사가로 방면에서 제주일중 사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의 몸통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골반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