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G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건드려 떨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