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2016. 10. 31.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 10: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지고,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 치며 ‘배도 없네’라고 말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툭 쳐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을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