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6:1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101호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