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안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에게 위 조합의 회계자료 등을 사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조합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 까고 앉아 있네, 이 씨부랄놈아, 야 이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