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 19:20경 충북 괴산군 B 펜션 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관정 덮개 자물쇠를 관정값 3,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 두 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정 덮개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전기모터 스위치를 뽑고 다른 자물쇠로 관정 덮개를 잠가 놓아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예약한 방을 취소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