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C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D, E, F)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 총 3개 계좌에 42회에 걸쳐 합계 394,9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속칭 ‘바카라’ 게임 영상을 보면서 배팅을 하고, 승리한 쪽에 배팅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