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며 E(주) 대표 F의 사위이다. E(주)는 2010. 11. 15.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G 조경공사(공사금액 13,948,512,000원)를 수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고, 고소인은 H(주) 대표로서 E(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 대표이다. 고소인은 2013. 6. 3. 원청회사인 E(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 2013가합11716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15:3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1호 법정에서 위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 사실은 G 조경공사 공정율이 2011. 12. 말 기준 43.19%임에도 “공정율이 7% 정도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고소인 측이 선급금 40억 원이 포함된 자금집행품의서만을 기준으로 한 공정율이 43.19%이고, 실제 공사정도를 반영한 공정율은 7%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금액 약 138억 원 상당의 공사에 2011. 12.경까지 선급금을 포함하여 60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상태였고, 공사대금과 공정율이 대략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반영한 공정율이 7%를 훨씬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 2. 위 공사 관련 2010. 12. 21. 고소인이 담보로 예치한 3억 원의 용처에 대해 사실은 다음날(2010. 12. 22) E회사 전무 I에게 전액 이체하였음에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는데 많이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모아서 돌려주었습니다. 특별하게 쓴 것이 없이 가지고 있던 돈도 있었고, 증인도 조경회사를 하는지라 농장이 필요해서 농장구입비 명목으로 쓴 적이 있는데 다시 회수해서 돌려주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