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경 E 등이 신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신고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동안 순찰차 바로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있는 위 E에게 “개새끼야,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위 E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