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다, 그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식당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식당 출입구 앞이 의자들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의 측면으로 돌아들어가 식당의 업주나 그 가족들이 식당 내부에 있는 내실을 드나들 때 사용하는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택시를 한 대 불러달라”라고 소리를 쳤고, 내실에서 피해자 혼자 식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전과 50범이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상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