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목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한국인삼공사 주식 다수를 우리 회사에서 사게 되었고, 내가 이사이다 보니 많은 분량이 배정되었다.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많이 뛰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사두면 좋을 것이다. 목사님 몫으로 5,000주를 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주당 26,000원에 결정이 났다. 총 1억3,000만원 중 5,000만원은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0까지 매수기한을 넘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인삼공사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건강식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2012. 10. 26. 2,200만원, 같은 달 29. 1,800만원, 같은 해 11. 5. 1,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