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10경 서울 중랑구 B 상가 내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배터리 충전을 기다리면서 편의점 밖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던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로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씨팔 놈아, 너 같은 경찰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졸라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