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63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C’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부터 2014. 8. 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630호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