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1:45경 인천 서구 서곶로 821번길 삼성프라자 검단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 옆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차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너를 때려야 데려다 줄꺼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에게 4회 주먹을 휘둘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