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손님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어디서 출동했냐, 한번 붙어 볼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목과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사 F과 순경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