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딩크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약국’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안락뜨란채아파트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H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J(21세)로 하여금 2015. 11. 22. 01: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