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명시 C에 있는 ‘●●●’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2015. 4. 17. 11:50경 위 모텔의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302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과 방문 틈으로 피해자 D(여, 23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