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대행료를 주면 SBS모닝와이드에 출연하게 해주겠다.”, “매일경제신문에 5단 광고를 4회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를 교부받더라도 TV나 신문에 광고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같은 날 250만 원, 2016. 7. 28. 418만 원, 2016. 5. 11. 28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9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