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5. 12. 15.까지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합계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세금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지인인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