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59호 피고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B이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술을 주문한 것은 맞는데 술을 제공받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위 ‘D노래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카스 캔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