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7:25경 업무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 금천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성병원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