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 등이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순6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거나 조수석 바퀴를 붙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면서 손으로 위 F 경사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