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다 사고로 2012. 10. 16. 남양주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피해자 E을 간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28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진접농협 풍향지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자 자신이 간병인 이니 자신이 생활비를 보관하고 있겠다며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방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