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고가도로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약 500m를 계속 진행하던 중 위 신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Y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YF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