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0:57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그곳 가로수에 설치한 “C” 명의의 가로 5m, 세로 80cm 의 현수막 전면에 “D”라는 내용이 기재된 E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끈으로 묶어 걸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