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동교로터리 방면에서 서교로터리 방향으로 홍대입구역로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홍대 방면에서 합정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D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가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택시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