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주택재개발 조합원 696명에게 보내는 “존경하는 조합원님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C, D, E, 이 세사람이 보낸 잘못된 안내문을 바로잡고 조합원님들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4~5년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국, 공유지 땅에 있는 건축물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매우 비싸게 구입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4, 5년전에 국ㆍ공유지 땅에 있는 건축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C이 소유한 토지는 1982.경 취득하였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국ㆍ공유지 땅에 있는 건축물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