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8: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오징어 1개, 순두부찌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쭈꾸미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2:3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종업원 I에게 “개새끼, 눈깔을 파버린다, 이빨 부러뜨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