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찰청네거리 쪽에서 한마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리쇄골인대, 봉우리빗장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