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나무실사거리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약 4,952,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