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고 한다)로부터 D회사이 충북 영동군 E 외 13필지의 부지에 신축하는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인허가 비용, 현장 경비 등에 사용하고 2014. 8. 30. 공사가 시작되면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이 위 공장 부지에 대해 영동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H’을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는 압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이 2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