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95] 1. 2013. 7.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노상에서, 위 성불상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 D로부터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과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F에게 필포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위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3.2g과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불상 C에게 필로폰 약 2.0g 상당을 건네주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0.16g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7.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1.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8.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5.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휴게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8.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8. 5. L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대 부근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5304] 피고인은 2013. 3. 9.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서 S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건네주고 S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