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20경 여수시 D 소재 E고 정문 옆 인도에서 하교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10만 원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등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