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1: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4-88에 있는 글터문구 앞 도로를 전농동사거리 쪽에서 전농1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