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2013. 4. 14.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녀를 자신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정차하고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4. 14. 19:20경 군산시 C에 있는 G회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 씹할 년아,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자꾸 내 화를 돋우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문과 같이 사실 인정을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