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 주민으로 D 친목계 회장이고, E 통장 피해자 F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D 주민들은 구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그 안에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선출되기 전에는 그 임차료를 친목계 회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출된 후 임차료의 일부만 친목계 회비로 하고 나머지는 노인정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2:00경 과천시 G에 있는, 신마을회관 2층에서, D 친목계 회원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통장인 F이 구마을 회관을 사용 중인 H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 결정을 하면서 주민총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장이 독선과 오만으로 주민의 상전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어린이집 재개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5. 2. 27. 개최된 마을총회에서 재계약 사실을 총회에 참석한 I 외 39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