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류업체인 E에서 피해자에게 “E의 경영을 맡아달라, 2억 원을 투자하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고,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및 공과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산에 임의경매가 신청되는 등 경영상태가 열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