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 21:40경 서울시 동작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동작구청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km/h이하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