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월 수입이 280만 원 가량인 상태에서 6,800만 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180만 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계좌로 200만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