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0:51경 제천시 산곡동에 있는 보현사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한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