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술을 마신 후 여자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아파트 주민인 E에게 ‘D야 너 서창공기 좋다고 자랑하더니 이 진흙탕 싸움판보다 못한가 많이 그리웠나보지 회장, 감사시절 향수는 잊게나 모 감사 섭정에 꼭두각시 날개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비운의 마지막황제를 보는 느낌 기껏 선거운동해서 회장당선 시켜놨더니 실망 그 자체라네 그 언젠가 1000만 원 수수설 나도 들은적 있다 무조건 아니라고 또 주특기 발동인가 같이 술마시면서 취기만 오르면 여자 불러달라고 난리치고 n/1 사건 사실일지로 모르지 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