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7. 김천시에 소재한 D은행 E금융센터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상주시 F, G, H 및 위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I로 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