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같은 군 거류면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을 2018. 4. 18. 16:3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9세)를 2018. 4. 21. 23:2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