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이 직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1. 1. 19.경 C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F)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2번길 3 에스케이텔레콤 안양지점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3.경 위 휴대전화 단말기(갤럭시S1) 대금 839,710원 및 미납 통신요금 588,110원 등 합계 1,427,820원에 대한 납부를 면책받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