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동거하던 사이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B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2011. 9. 1. 23: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이어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얼굴 등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B과 이야기하다가 주먹과 숟가락으로 얼굴을 4대 맞아 피가 나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고, 얼굴의 상처는 B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부딪쳐 생긴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