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5. 5. 13: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소재 학동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저수지 방면에서 이월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월소재지 방면에서 안산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1,376,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