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2:4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두 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엄마의 말을 믿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교회 담임 목사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부부도 자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를 성폭행 했습니다, 부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이 세 개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3:0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 E에게 “저는 평범한 인생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제가 부산에서 아빠가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I병원이라는 병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병원 사람들도 우리의 집으로 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