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다콩나라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2:15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