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37경 대전 중구 대사동 ‘한밭칼국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사동 ‘선진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