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0: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소양2교 방면에서 춘천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공지천사거기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으로 들이받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9경 G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