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면에서 장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