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09. 8. 8.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회센터건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청소 및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 G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건물 내부의 벽을 부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부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 현장을 비운 과실로 피해자가 2009. 8. 8. 10:00경 위 건물 2층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해머를 이용하여 벽을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벽돌 잔해에 머리를 맞아 같은 날 1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