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8:06경 ㈜성광운수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앉은 좌석 옆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치마 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LG G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