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E에게 저녁 한끼 사줘. 놀다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님 D과 성매매여성 E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천안시 서북구 F모텔’로 데려간 후 D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 I에게 “안에서 커피 먹고, E이랑 둘이 같이 놀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데려간 성매매여성 E을 그 곳 컨테이너 안으로 들여보낸 후 I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