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19.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위 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H)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398,44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