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 20. 00:42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심야점멸 신호등이 작동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율하우체국 쪽에서 범안로 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선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포함하여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올란도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랜도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랜도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27,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