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33호, 724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안내, 화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3. 8. 27.경부터 2013. 8. 28. 04: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