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30.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탄남부농협 쪽에서 혜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