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01.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 기결1동 하층 C실에 수용되어 그 형을 집행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6:45경 피해자에게 "D아 너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이 새끼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눈 위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