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넘어뜨려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 종로 쌍칼이야, 나 붙잡지 마라 씹할새끼야, 너는 내일 모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