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항부두공사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