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소주병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이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