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웨딩홀’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웨딩홀 내에서 웨딩드레스 임대업을 했던 임차인으로, 위 웨딩홀의 대표인 E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 건물에 대해서는 2013. 12. 30. 1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E로부터 보증금조차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웨딩홀 1층 예약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C 웨딩홀 건물에 경매가 들어 올 상황이다, 내가 동생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F 땅에 연체된 세금이 조금 있지만 깨끗한 땅이다, 세금을 해결하면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 은행 대출을 갚고 웨딩홀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토지에 대한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 토지에 압류된 체납 세금액은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위 F 토지에는 이미 3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4천만 원 권 수표 1매(H은행 테크노마트지점 I)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