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563』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1992』 1.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4:00경 충주시 F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