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이동 목욕차량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목욕 예쁘게 하고 나왔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