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2. 14: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7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해자 O(여,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섹스하자. 내가 기분 좋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18경과 14: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기야.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8:5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7호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기야 나한테 대줄래. 자기야 잘해 줄 테니까 한번 대줘라. 나 지금 만지고 있으니까 한번 대줘라”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