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이사이고, C아파트는 2002. 6. 29.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8동 4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재건축조합의 홈페이지(D)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 ‘대화의 광장’란에 “마음대로 해요”라는 제목으로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던 피해자 E에 대하여 “E씨는 한마디로 용의주도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쇼맨십도 강하고 임기응변에다 달변으로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재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