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5: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