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오피스텔의 상가 점포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30경 위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오피스텔 앞에 조경수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 10그루가 피고인의 상가 점포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소나무 9그루의 가지를 잘라내고 위 소나무 1그루를 벌목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