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편도 4차로를 위 국립부산국악원 옆 골목길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국립부산국악원 앞길은 양방향 직진 운행만 허용되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위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목길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길을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마정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