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9. 00:30경 서울 강남구 C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64세)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부근 ‘E 노래방’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좇아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9. 01:05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D 등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넌 뭐야, 씹새끼, 지랄하고 있네, 넌 모가지다. 짭새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