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5: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G(81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택시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위 택시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달 17. 00:09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