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식당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년 9월에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에 곗돈을 탈 계획이 없었고,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밀린 계불입금 납입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월 3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식당 개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H과 함께 군산시 I에 ‘J’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실제로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각각 1,500만 원씩 변제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과 함께 군산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 준비 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년 5월경 H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6년 9월에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에 곗돈을 탈 계획이 없었고,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 중 1,000만 원은 밀린 계불입금 납입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몫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F 계좌(K)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제3자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L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M이 월 4부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힘들어 하는데, M에게 빌려줄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전달하고 책임지고 갚으라고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M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밀린 계불입금 납입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1,000만 원, 같은 해 9월 2일 1,000만 원 등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