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시간불상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 번지불상 노상부터 동일 12: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암휴게소 주차장까지 약240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