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산 소재 불상의 고속터미널에서 청주시 D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화물에 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발송하여 C이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충북 진천군 E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수령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9.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목포시 F에서 비닐지퍼팩에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포로 포장하여 충북 진천군 G에서 C이 수령할 수 있도록 발송하고 C으로부터 B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8:38경 10만 원을 입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