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어떤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잃어버렸다는 가방 및 그곳에 쓰러져 있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는 “니 경찰새끼들아 알아서 찾아 나한테 묻지마,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가방이 루이비똥 300만원짜리 가방이야”라고 말하며 불씨가 남이 있던 담배꽁초를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무릎 및 정강이 부분을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