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79-1에 있는 제일교회 앞 사거리를 중앙동 회관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강진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