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에서 주민 220여명의 입주민이 가입해 있는 'B아파트 사랑추진위원회'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글에 피해자 C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C은 반성은 안하고 개개인 고발이나 하고 할 일이 그리 없나요, 위원장 할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현집행부가 뒷설거지 한다고 수고하시는데 응가 귀찮으시겠지만 힘내시고 쓸데없이 고발만 하는 C 직업은 무직이예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