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이 개원한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인 ‘E’를 광고할 목적으로 그 소속 강사들의 강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서 경쟁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인 피해자들의 학원 강의에 대해 소개를 하는 척하면서 그 단점을 블로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수강생들의 평을 수집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 11. 13:0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G)의 블로그에 ‘H행정법 I☆H행정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H행정법에 관한 좋지 않은 평들도 물론 있는데요, 설명이 장황한 편이어서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신입수험생에게 H행정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게시하고, 2. 2012. 1. 11. 13:59경 같은 블로그에 ‘J≫J 영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J 교수님의 영어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브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문법만 따로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음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죠.’라고 게시하고, 3. 2012. 1. 11. 16:29경 같은 블로그에 ‘K국어 L☆K국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공무원 국어 초보자라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K국어는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편이라 강의 진도를 못따라 갈 수도 있지만’이라고 게시하고, 4. 2012. 1. 10. 12:0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M(N)의 블로그에 ‘[공무원 한국사]O한국사 P’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O한국사 P 강의의 약점’, ‘내용이 너무 많고 지엽적인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 9급 공무원 수험생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교재 오타에 대한 구설수가 있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평이었음’이라고 게시하고, 5. 2012. 1. 10. 14:15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행정법]H행정법 I’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H행정법 I 강의의 약점’, ‘기본난이도 중심 :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독박!, 이론에 비해 문제가 적은 편, 최신 기출문제 분량적음, 조문에 대한 해설 빈약’이라고 게시하고, 6. 2012. 1. 10. 14:40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행정학]Q행정학 R’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Q행정학 R 강의의 약점’, ‘방대한 분량: 강사가 중요도 체크해주지 않으면 독학용으로는 부적합, 문장의 뜻이 애매모호 : 정확한 이해 불충분, 이론서와 문제집 완전 분리 : 배운 내용을 즉각 적용해볼 수 없음’이라고 게시하고, 7. 2012. 1. 30. 16:05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행정학 강의☜Q행정학 R’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Q행정학 R 샘 강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라고 게시하고, 8. 2012. 2. 1. 11:39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시험국어]K국어 L’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문학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 약하다는 학생들의 평이 많다.’라고 게시하고, 9. 2012. 2. 10. 17:31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S(T)의 블로그에 ‘공무원 행정학강의☆★Q행정학 R’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피해자 5명(I 2회, J 1회, L 2회, P 1회, R 3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