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주면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하고, 현금 4,900만 원을 하루 뒤에 지급하고, 전자어음 만기일인 2017. 9. 15.에 나머지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D으로부터 고소당한 별건 사기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9,8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어음수취계좌로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