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숙인으로 2018. 11. 27. B병원에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입원하여 2019. 1. 23.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 노숙인 지원단체인 ‘C센터’에서 연계하여 준 서울 용산구 D 소재 고시원이 춥고, 치료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병원 주치의였던 피해자 E(여, 32세)를 칼로 위협하여 입원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24. 오전경 위 D 소재 고시원 부근에 있는 F매장에서 칼을 구입하고, C센터 옆에 있는 주유소에 휘발유 500ml 페트병 1병 분량을 구입한 후 B병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 24. 16:15경 서울 G 소재 B병원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2층 사무실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가정의학과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거기서 보내준다고 하는 곳이 방도 춥고, 밥도 못해먹는 곳이더라,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뒤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