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B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불상지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관련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 영업허가 심의위원 15명 중 2/3인 10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 관련 업무를 취급해 본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심의위원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