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7:30경 서울 강북구 B, 107호 안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허위신고로 벌금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이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