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오천항 방면에서 소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