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5.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옆 도로를 시청광장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위가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9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내장 및 혈관절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