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3: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