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3.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인천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