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못 받은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줄 테니 경비조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