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1:20경 서울 도봉구 B 자택 앞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방향제 재료 작업을 주거지 내에서 하면서 냄새로 인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방향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마당에 있던 눈삽(플라스틱과 나무로 된)으로 손과 팔목 부위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