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