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 앞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52세)이 업소에 설치한 CCTV 화면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분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