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가 BMW640d 중고차를 대금 8,200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위 8,200만원 중 4,800만원을 ㈜F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차량 매도인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 명의 대출금 4,8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4.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박장(속칭 ‘홀덤바’) 및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박장(속칭 ‘홀덤바’)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위 4,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