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맥주 5병, 소주 1병, 육포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6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