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05경 인천 서구 B 지하1층 C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잠시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옷 속 가슴골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 내며 거부했으나 또 왼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옷 속 가슴골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