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9. 1. 2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으로 약칭한다) 회원들이 용산4구역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전철연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C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위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0. 19:10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위 남일당 건물 앞에서부터 장안약국 앞까지 편도 4차로의 차도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살인정권 C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19:12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위 4개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시위를 벌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가자 1,0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남일당 건물 앞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