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생계용보증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인이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근로(고용)확인서와 3개월 이상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의 1에 있는 청운신협 신매지점에서 근로자생계용보증 대출을 신청하면서 ‘C’ 대표인 D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 D가 급여를 입금한 농협중앙회 통장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라는 사업장에 일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청운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근로자생계보증대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