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1. 25.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으로부터 소주, 맥주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주류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