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곳 ‘F’ 게시판을 통해 위 D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G’ 자료를 요청한 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H은행 I)에 대금으로 3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해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J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