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앞 이면도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이면도로는 아차산로 방면으로의 진행이 금지되고 서울광나루 우편취급점 방면으로만 진행이 허용된 일방통행 도로이고, 게다가 이면도로와 아차산로가 합류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E(여, 57세)가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역방향인 아차산로 방면으로 진행하지 말고 또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