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5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0 대림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