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매봉역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여, 65세)이 운전하는 K 봉고3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되고, 피해자 H 소유의 BMW 승용차는 수리비 약 2,633,510원, 피해자 J의 봉고3 승합차는 수리비 약 9,738,6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