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떡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10경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제주시 E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이네, 이 씨발 새끼들, 너네가 나 쳤잖아,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