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자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6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또한 위 병원에서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외출을 하는 등 집과 위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6. 3. 23.경 이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2016. 4. 29.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83,713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