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7월경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 350만 원 상당을 고용주였던 C로부터 받기 위해, 2017. 5. 29. 06:00경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도로상에서 C와 함께 일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주시 E아파트 동쪽 30m 지점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량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사각 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찌를 듯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