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1,025원 밖에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