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 1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E 건물 중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0. 10. 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24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임차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위 G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