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다리를 다친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E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가, 지금 뭐하는 거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일어나 행패를 부렸고,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