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9: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근무의 D 공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가 위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재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