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 2015. 4.경 피해자 B이 사업자를 낸 서울 강남구 C, 817호 D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회사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D회사) 명의의 농협 E 계좌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농협계좌를 자신의 농협카드(F) 결제계좌로 연결해 2015. 1. 28. ~ 2015. 4. 9. 6,086,07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농협계좌에서 2015. 3. 6. ~ 2015. 4. 21. 2,03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2015. 1. 29. ~ 2015. 3. 11. 4,014,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 28. ~ 2015. 4. 21. 카드 및 계좌를 이용해 총 12,130,690원을 임의 사용 및 인출 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