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2:02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음식점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다가,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자, 위 성명불상자가 위 음식점의 손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씹할 것들아,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욕한 사람 누구야!,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