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 4.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9. 2.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5. 6. 25.자 범행)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삼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