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던 일행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55세)의 넥타이와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족지 압궤성좌상 및 원위지 관절부 파편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