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8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가 C아파트 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아파트 입주자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은 물러가라, 불법을 저지른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라, 5억이면 되는 공사를 7억에 계약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