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8:25경 서울 구로구 B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고척교 방면에서 안양천 광명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