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0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중앙역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7차로 중 4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85 중앙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