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가 방송중인 인터넷방송 E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채팅창에 “밑에 �이 털이 퍼플색이라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