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5: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찰관(경사)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시키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E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신발과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