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 중소기업지원 상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하남산단 5번로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핸들을 과대 조작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를 피고인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