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B 택시의 운전기사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바, 같은 날 00:35경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후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택시 편만 드냐, 너 이 새끼 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