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로 50억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 대부업 허가증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줄 것이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채업을 운영하다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골프연습장 인근 카페에서 5,000만 원 중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4,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