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8:00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진곡동에서 비아동 방향으로 임곡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캠리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이동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