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소재 ‘한라건설’ 앞 도로를 초현리 방면에서 양평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상태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양평군 방면에서 여주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이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