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옆 가게인 E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2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자, 북한 출신인 피해자에게 “국민세금 걷어서 북한 저따위 것들에게 다 주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