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충남 계룡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학교 동창모임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피고인, D, E에게 양평군 F 토지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및 수수료 6,100만 원을 중개업자인 G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매매대금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의 시동생 H, 동창 I 등에게 “나와 E, D 등 세 명이서 네 형수의 소개로 양평에 있는 80여 평짜리 땅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네 형수가 사기를 쳤다, 평당 40만 원 내외 가는 땅을 계약서에는 60만 원으로 하고 우리들에게는 80만 원을 받아서 평당 20만 원씩 사기를 쳤다, 평당 20만 원과 이자를 합쳐 받아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