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강남300 C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 신호 녹색 등화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