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3회 발로 차서 문짝 판금 도장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15경 위 C 오피스텔 1층에서 제1항의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사 G가 위 오피스텔 관리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에 저항하며 “야이 개새끼야 씹쌔끼야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팔을 비틀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