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 22:30경 마산시 D에 있는 E여관 앞 노상에서, 근처 음주단속을 피해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을 뒤쫓아 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수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 측정을 받고 음주상태가 확인되어 단속 현장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험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춤을 잡은 수경 F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수경 F의 등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