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아파트 9동 1010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옷 장사를 하고 있다, 자금융통이 안 되어서 힘들어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전세금 2억 원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 장사를 하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