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6. 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7. 2. 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1% 공소장에는 0.1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111%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번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