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신축 공사현장 출입구 벽에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락카 페인트로 “D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불리하면 현장에 와서 감언이설 글씨를 지워달라고 하는 사기꾼이냐, 토목 공사가 끝난 지 삼년 지났다. 공사대금 지급하라. D은 입만 열면 사기 치냐 한강에 투신하라 E은 사기꾼 집단이냐 인간 좀 되어라”는 내용의 글을 써 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