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굽은다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위 E을 통해 소개 받은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공직자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과거에 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형식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보증금이어서 15일 동안 보관만 했다가 틀림없이 돌려 줄 것이니 안심하라.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크게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F와 G은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비밀리에 진행 되는 사업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되는 일이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9. 26.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위 G에게 우리은행 발행 액면금 1억 원 수표 5장(수표번호 K ~ L)을 건네주었다. 위 F는 위 G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굽은다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을 건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보관만 할 것이니 액면금 5억 원 수표 1장으로 바꾸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우리은행 서울 청량리 지점에서 액면금 5억 원 수표 1장(번호 M)으로 교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F, G,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