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9 방학교차로 상을 우이동 방면에서 문화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530시시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