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설 방판 화장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원금과 이자로 3,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