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등 2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리잔 등을 깨뜨린 일로 위 C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유리컵을 깬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씨발 내가 깨지 않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이마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