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1.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앞 편도 1차로를 사직야구장 쪽에서 초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55세)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 중환자실에서 48일 동안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30. 13:49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