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1:40경 화성시 B 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는다며 D의 왼쪽 귀 부위와 목덜미를 1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