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4:40경 위 D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문 앞을 여러 차례 오가며 호실을 확인하고, 방문 손잡이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피해자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벗어둔 브래지어를 손에 들고 그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갖다 대어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