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05경 오산시 B건물, 4층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은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출동하자,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술값 12만원을 계산하였고 이에 E이 신고 처리업무를 종결하고 다른 신고 사건에 출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업소에서 나온 피고인이 "저리 비켜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E이 방어하기 위해 돌아서자 왼손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엘리베이터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