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0』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6:1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청 쪽에서 구)법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육거리 쪽에서 도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1588』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0:0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M(남, 26세) 운전의 N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O(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P(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같은 피해자 Q(야,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육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