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6. 20. 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입구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 F 포터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총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