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