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그릇, 꿀 항아리, 텔레비전, 반찬그릇, 밥상, 빨래 건조대 등을 방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텔레비전 등의 시가 약 2,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