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왜 관리소장의 이력서를 공고하지 않냐, 소장 자격이 없으니 내가 보내버리겠다. 자격도 없는 새끼가 왜 저기 앉아 있냐, 나쁜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