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705에 있는 28번 국도를 예천읍 쪽에서부터 지보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몸이 피곤하여 졸음이 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수로 위의 옹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78세)을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