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위 D 및 편의점 종업원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경찰 아니지,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밀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닥쳐 미친 새끼야"라며 욕설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