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33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서울호수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원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6세)에게는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는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60세)에게는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