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10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