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0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등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F에게 `야, 이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을 라고`, `이 씨발놈아 넌 내가 죽인다`, `나 집에 갈 거니까 건들지마 개새끼야`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F의 목을 조르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