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심교회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묵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