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이주여성긴급지원 대전센터를 거쳐 대전지방경찰청에 C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2014. 2. 21. 대전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2013. 2. 1.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이 2013. 2. 2.부터 2014. 1. 29.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과 1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음부 사진 촬영에도 동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