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5. 11: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47번지 개미슈퍼 앞 노상을 우신아파트방향에서 호성오리점 방향으로 십자형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트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를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