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10월경 E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을 넘겨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0:43경 D식당에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던 E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단속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근처 지구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음식점의 영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E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E이 승낙하자, 2016. 6. 21.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경사 F에게 “2015. 5. 30.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인천 중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