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8:48경 D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대화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9. 22: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