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0:35경 시흥시 금이동 칠리저수지 앞 도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60세, C)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27. 05:30경 위 피해자가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