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10년 전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게 되었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수회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장식용 도검으로 때려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10:3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보트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하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용 도검(칼날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굽힘근 힘줄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