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3:05경 경주시 E에 있는 F호텔 50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272,000원,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280,000원, 1달러 및 1천 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