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2014. 12. 6.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5. 4.경부터 2016. 4. 29.까지 함께 동거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경 인천 계양구 D, 202호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곳에서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으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가 칼에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구토 증세와 얼굴 및 목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