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10.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업소개소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F 직업소개소를 인수하는 데에 총 3,0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1,500만 원을 부담할테니, 당신은 1,500만 원을 투자하라. 직업소개소 두 곳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1,5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풀 직업소개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14.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3. 4.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고 사무실 운영도 계속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