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B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D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니 단말기 대금 26,064,000원을 (주)E에 송금해 달라, 그러면 ㈜E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주)B에 입고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 사장의 동생인 F에게 부탁하여 위 (주)E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는 공급받지 아니한 채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피해자가 (주)E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E로부터 정상적인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 (주)B에 입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운영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6,064,000원을 이체 받은 후 2011. 12. 1.경 위 금원을 (주)E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