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1. 09:3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위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7. 11. 11:41경 J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