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 21. 밤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F 대림 125cc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 공구를 사용하여 오토바이의 배터리 커버를 벗겨내고 시동연결선을 절단한 후 접지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