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7. 03:07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현관의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출입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호실 앞 복도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서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22:43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경산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