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 330㎡의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D 피해자 E의 토지를 통하여 통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B 주택 등을 리모델링하면서 위 주택 통행로를 넓히기 위해 위 D에 있던 피해자 주택 창고와 연결된 길이 2m, 높이 1.5m 상당의 돌담을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돌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