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이 신용불량으로 동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지자 2001. 2. 10.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위 D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위 E의 부가가치세조차도 계속 연체되고 나중에 이를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2007. 6. 30. 폐업하였고 타인의 사채가 5,000만원에 이르러 더 이상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폐업사실과 변제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 평택시 F아파트 3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경부터 2008. 5. 2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억 1,4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