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3:35경 광주 서구 C원룸 103호 출입구 앞에서 위 103호에 사는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도청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배척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피해자가 이를 맞잡으며 저항하자 배척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