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피해자 C(48세, 여)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위 마을버스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당감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년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