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4:5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소재 (주)경방 앞 사거리를 광주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인 방향에서 유운리 방향으로 좌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