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 D동 124호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 대금을 지불 받더라도 트럭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와 1톤 중고 트럭을 3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1. 9.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잔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