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경첩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노래방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입구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위 배척을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노래방 2번방부터 16번방까지 15개의 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한 후 각 지폐교환기에서 현금 합계 963,5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963,5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