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광주 남구 C오피스텔 202호에서 D, E, F, G 등 (주)H 회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I은 E와 붙어먹었다. 불륜관계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