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충북 음성군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담당 직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F G80 차량에 대해 48개월간 월 사용료 1,086,000원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앞에서 위 차량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25.경 사용료를 일부만 납입하고 이후로는 계속하여 대여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7. 8.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납요구에 따라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5만원 상당의 G80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