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0:2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운천로 54-12에 있는 문경새재 식당 앞길에서 그 주위를 돌아 다시 오산시 운천로 50에 있는 수정사우나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