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15에 있는 한빛마을8단지 앞 사거리를 고양 쪽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우회전 차로인 6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운정가구타운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