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 등과 개인택시운전자 친목회인 C 모임을 하며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모임의 총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C 모임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2011년도 회비를 관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전회비인 352만 원을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40명의 회원으로부터 15,000원씩 회비를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모임회비인 위 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경 총무 직을 그만두면서 모임회비 중 경조사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한 3,935,000원을 돌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 2011. 3.초경 생활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 같은 해 4.초경 생활비로 50만 원을 사용하였고, 3. 같은 해 5.초경 생활비로 50만 원을 사용하였고, 4. 같은 해 6.초경 생활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5. 같은 해 12.경 차량수리비와 생활비로 935,000원을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