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52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상가 2개가 있는데, 그 건물 내에 개업하려는 노래방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3%의 이자로 90만 원씩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F 빌라 201호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 대출금 6,000만 원, 수협 대출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인천 계양구 G 건물 2층 203호 및 204호는 이미 채권최고액 2억 28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3,000만원권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이었으며, 차용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