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7: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등 인근 3개소(E치과, F 약국)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 배포대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G’ 10부, ‘H’ 9부(각 장당 2,000원), 'I' 2부(장당 1,000원) 등 총 21부, 합계 6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