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는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경 지인인 C, D을 통해 피해자 E가 낚시용으로 사용할 중고폐선박을 구한다는 소개를 받고 일본 오사카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기차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폐선을 보여줬으나 피해자와 조건이 맞지 않아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무렵 오사카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절단작업을 한 선박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절단 작업한 선박이다. 모리타니아 노아디브 항구에 있는 폐선박 100여 척에 대한 고철화 작업에 대한 계약이 다 되어있는데, 그 선박을 고철로 만든 뒤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고철사업을 하면 1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리타니아 정부로부터 폐선박 절단 및 그 고철을 국외로 반출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폐선박 절단 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모리타니아에서 위와 같은 사업 및 고철의 국외 반출에 어떠한 인허가나 협약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리타니아에서 위 사업을 시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D을 통해 2009. 6. 30.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0.경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