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면 7.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시 쪽에서 양산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5,119,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