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과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태로 정확한 토지 경계가 어딘지 경계 측량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3. 14.15:00경 동해시 D 피고인의 앞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C이 1980년도 초에 쌓아 놓은 블록담장(길이 20.5m, 높이 128Cm)을 남의 땅에 임의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헐어버려 담장 축조 비용 싯가 2,825,000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