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K5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