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친형인 C와 광주 서구 D건물 213, 214, 216, 313호를 임차하여 일명 ‘대딸방’으로 불리는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위 C는 2014. 10. 28. 23:00경 위 D 오피스텔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E, F로 하여금, 광고 문자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G, H 및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애무한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지급한 80,000원 중 35,000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