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22:3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제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