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사거리에 이르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