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101동 601호에서, 가정 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