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삼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전 방면에서 양정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고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