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장로교회 앞 횡단보도를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직선 평지 내리막길 도로이고 일출 전 새벽 시간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