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7. 04: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진남로 228에 있는 우성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전포고개 방면에서 문현동 현대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다발성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