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무안 고속도로 33.3킬로미터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 약 1,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