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8. 2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전우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