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 보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손수레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수레를 그대로 끌고 간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손수레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판금 수리비 등 1,0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