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7:45경 경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9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여고 쪽에서 성건동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