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연무읍 쪽에서 양촌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면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