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차에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D 아반테 승용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현장에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신고자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지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같은 날 21:50, 같은 날 21:5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 7단지 앞 노상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에 딴청을 피우고 휴대폰을 거는 등 회피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