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함께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인테리어 동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500만 원, 2011. 12. 7. 200만 원, 2011. 12. 8. 300만 원, 2011. 12.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고, 2012. 2. 15.경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임대인으로부터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