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4:18경 동해시 C에 있는 D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모텔 주인과 시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들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신고 있던 한쪽 슬리퍼를 벗어 던진 후, "이 씨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다른 한쪽 슬리퍼를 오른 손에 들고 위 경위 F, 경장 G을 향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