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시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시장 앞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