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 23: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TV세톱박스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돌려주기로 한 TV세톱박스가 피해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선풍기, 공기 청정기, 드라이기, 안방 베란다 방충망을 집어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