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두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두를 납품하던 B의 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판매점 인근에서 구두판매점을 개업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5. 26.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A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유리진열장(가로 90cm, 세로 30cm) 2개와 나무 판넬 진열장(가로 90cm, 세로 30cm) 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