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이전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쇠붙이가 달려 있는 개 목줄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발로 경사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F가 입고 있는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