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2. 15. 19: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관리하는 위 주소지 건물 3층의 빈 사무실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