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년식 원적외선 도장부스 1대와 2011년식 KM1020S 도장부스 1대, 총 2대에 대하여 리스비 합계 30,000,000원을 2011. 4. 27.부터 36개월간 매월 697,50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도장부스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장부스를 보관하던 중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 사이 채권자들이 위 공업사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채무독촉을 하자 도장부스 2대를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