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D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6: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네거리 앞 도로를 대실역 방면에서 다사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7:36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