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07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소재 꼬꼬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묵촌 1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붉은색 램프등(음주취소 수치)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변을 본 후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며 단속 장소 옆 공터로 가 용변을 본 후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