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인력사무실에서 일감을 받아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C가 인력사무실에 출근할 당시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의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 05:5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사무소장 및 여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시비가 걸면서 다투다가,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 C(45세)가 “아저씨 술 드셨으면 그만 가세요”라고 한마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넌 뭐냐 짱깨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뭔데, 이 씨발새끼야, 니네 나라로 가라 이 새끼야, 짱깨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