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공사현장인데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된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8. 30.경으로 예상되는 1회 기성금 수령 시 원금 7,000만 원을 돌려주고 3개월 쯤 뒤 준공이 되면 15일 내에 이익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수주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공사 역시 발주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관계로 약정한 기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1,000만 원, 2016. 7. 19.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