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6. 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돼지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완산동 서문교회 주차장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