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6: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