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1번 방에서, 위 주점 주인 D을 때리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꺾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