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을 27억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 9,4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건물 2층 및 406호, 408호, 503호 방실을 점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2층 주출입문에 용접된 철제빔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시정되어 있던 위 각 방실의 출입문 또한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2층 및 각 방실을 청소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곤 충전용 통, 진공청소기, 신발, 옷, 벽지, 사다리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2층 주출입문과 각 방실 출입문에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2층 및 각 방실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 2층과 각 방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