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11:15경 자신의 전화기를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신고현장인 구미시 C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인 상태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위 동네 주민인 E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 데 왜 잡아가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번호판이 없는 대림비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장소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멈추게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다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나는 측정을 안 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도망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1:15경 구미시 C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비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