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0. 01:10경 통영시 무전동 호두나무실비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죽림2로 76-23에 있는 우리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죽림리 고용노동청 쪽에서 통영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