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송가네통닭' 식당 앞 노상에서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금호읍 덕성리 114-5번지에 있는 금호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