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택배기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금액의 3%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3%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택배기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3: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10번 출구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