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이웃 사이이다. C은 2013. 7. 6. 02: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이발관 앞에서 같은 이웃인 F(개명 전 이름 : G)과 서로 싸웠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038호 상해 사건(피고인 C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C이 F을 폭행하던가요.”라는 질문에 “폭행은 없습니다.”라고, "때린다든지 멱살을 잡고 흔든다든지 하는 것을 유형력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C이 F에게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드니까 이렇게 미는 식으로 한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이 먼저 다가가서 F을 밀치거나 때린 적이 한번도 없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 C이 F에게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싸움 당시 C은 F의 폭행에 대항하여 F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은 싸움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