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5. 21. 01:4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