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7:30경부터 08:50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201동 1112호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수차례 차면서 “나온나 죽인다, 칼을 가져왔다, 죽인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의 손잡이를 잡고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치면서 “죽여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