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E병원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동휠체어의 좌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