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성 손님이 기물을 치면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귀가를 권유하며 바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바디캠이 설치되어 있던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