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10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비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4 용지에 붉은 사인펜을 이용하여, ‘1002호 사기행각을 하면 자식(딸 3명)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A’, ‘1002호 D 돈 갚을 때까지 스티카 부착예정. A'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아파트 302동 1층 게시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지간 사기행각 그만하고 돈 빨리 갚아라 1002호 D‘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고, 같은 날 302동 1002호 우체통에 ’1002호 D 77년생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아버지 E과 ‘ 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아파트 현관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종이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