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다세대주택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