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빨이 아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3. 까지 이자 2%로 계산해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생 절차를 거쳐 5년 동안 매달 4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