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로부터 D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 470,900,000원에 관하여 그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위 채권 중 7,5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