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7: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점 1층 고객지원 민원 창구에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민원창구 안에 있던 테이블을 위 낫으로 1회 내려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자 민원 접수담당자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접수담당자 나와”라고 말하고, 위 낫을 들고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C(44세)을 가리키면서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