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0. 18:4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연필이 담긴 필통과 종이상자 등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바닥의 장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