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10. 3. 12.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1동 408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시 개인 부채가 5천만원 상당이고 별다른 채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월 2부 이자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D의 모(母)인 피해자 E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2010. 5. 11. 창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개인 부채가 5천만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집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9. 10.에 182만원을, 2010. 10. 13.에 400만원을, 2010. 11. 30.에 28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2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