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6.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 가게를 같이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건물의 전세 명의를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같이 동업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 명의를 취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