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0:2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중인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같은 날 00:30경부터 01:0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