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남성(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아직 필로폰을 하고 있냐  하고 있으면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할 테니 구입해라.”고 권유한 뒤, 그 무렵 안산시 정왕동(이하 불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C과 D을 만나 필로폰의 가격을 흥정하고 ‘B’을 그곳으로 불러 C, D과 ‘B’의 만남을 주선하여, C과 D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