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9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 원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22. 00:26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