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8:00경 충남 보령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