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과 D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 2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저녁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대신 결제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음식대금 5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755,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