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해 가려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어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으며,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도 데려가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