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7: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서 피해자가 집수리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