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3.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모님 돈 벌 일이 생겼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으며 만약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엄마 집을 담보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5. 9. 23. 16:56경 600만 원, 16:57경 400만 원, 19:52경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9.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1지구 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한 번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 2,000만 원을 같이 갚을 일이 있는데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