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건물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들고 있던 소지품을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