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9: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활문어 10마리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