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7:00경부터 07:21경 사이에 안성시 B, 2층 ‘C마사지’에서 서비스료 5만원의 안마를 받고난 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환불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업무 중인 종업원의 머리를 만지고, 카운터 앞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