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이마트 감삼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31길 37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