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남 장흥군 D 답 2063㎡(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답을 매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매매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위 B이 알려 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이 사건 답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답에 인근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을 가두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직경 10m, 깊이 4m의 웅덩이를 만듦으로써 이 사건 답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