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08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별곡대교 앞 도로를 별곡사거리 방면에서 도담삼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승용차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