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78세)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 줄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왔구만”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인 과도 칼(손잡이 9cm, 칼날 11cm)을 들이대고 “한 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