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길이 미끄럽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눈도 안 오는 길에서 미끄럽기는 왜 미끄럽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기어를 잡고 임의로 조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비트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