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동대산, B 방면으로 나 있는 비포장 도로 일부분이 자신의 답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B 주지인 C과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13. 1. 24. 오전 B 마당 시멘트 포장작업 공사를 하는 차량이 B로 진입하면서 진입로에 소량의 시멘트 가루를 떨어뜨린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 진입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4:08경부터 같은날 15:45경까지 경주시 D 옆 폭 3.86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그 소유의 E 트랙터를 세워 놓아 B에 기도를 하러 오가는 신도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1시간 37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