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인 D,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색 보석 12점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D, E가 위 유색보석을 담보로 받기를 거부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위 유색 보석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유색 보석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