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고, F에서 근무하며 골드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3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소속되거나 골드 달러를 관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4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