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과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19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태리 퇴계로길 110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