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6: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9호선 D역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쪽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정도까지 손을 올리면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