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신효입구 교차로에서 삼성여고 방면에서 신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효돈동사무소 소유의 화단 경계석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서진 경계석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7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