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피해자 D(21세)은 5사단 군대 동기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잘해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였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있는 H 학원 지상 주차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