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10경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고 의식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가 개새끼야. 다 알고 있잖아. 이 개새끼가 말 좆같이 하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