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내에서 ‘C’이라는 상호의 도시락 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18. 3.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C’ 가게에서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곤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C’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사가 안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준다면서 갑자기 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목, 가슴 사이 등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C’ 가게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