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빈 주택 출입문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 뒷문과 연결된 위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IBM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싱크패드 노트북 1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