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1. 8. 24. 21:43경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D’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약 15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