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6:14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4층 F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18세)가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