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에서, 2007.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인연으로 안면이 익은 피해자 B(58세)을 우연히 다시 만난 후 수시로 연락하여 만남을 이어 가며, 부산, 강릉, 의정부 등지에서 분양 대행업을 하는 유능한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업수완과 재력을 수시로 과시하였다. 마침 피해자가 분양 받은 상가 공실 문제로 고민이 깊은 것을 알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겠다. 통상 우리 업계에서는 돈을 빌리면 10부 이자로 지급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현재 상가와 관리비로 힘드니, 제가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 3부 이자를 주면, 저도 좋고 선생님도 좋지 않으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4개월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공소외 C 등의 고소로 입건,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들의 사기 고소로 서울 양천경찰서 등지에서 형사 입건되고 있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한 달 후 갚을 수 있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