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B교회의 신도로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C의 퇴진을 주장하는 D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9:42경 E 단체대화방인 “F”에 “그분도 사모라 부르기는 그렇지요  ㅁㄱ의 여인네가 뭔 사모씩이나  ㅁㄱㅎㅁㄱ지요 ”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ㅁㄱ(마귀)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22:24경 E 단체대화방인 “F”에 피해자에 대하여 “여기서는 G으로 통일하시지요. 님짜는 붙여주기 싫으니 빼고  ‘H’이 어떠떨까요 장로님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22:36경 I의 J 블로그에 댓글로 피해자에 대하여 “그대들은 교주를 맘대로 바꾸는가  C가 화낼텐데  참 K로 바꿨지  K 그늠 참 마이컸네  K 교주가 예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더군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