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8:52경 서울시 강동구 B 지하1층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고인이 전기 커피포트 AS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위 전기 커피포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전제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