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2016. 12. 1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806호, 1312호, 1618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D 사이트에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동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E, F 등이 있는 위 806호, 1312호, 1618호로 안내해주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손님 1명당 14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