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B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900,000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109,66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0,93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E에게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