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6:5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