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버스터미널에서 E의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버스 화물 택배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