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2:36경 광주 광산구 D, 3층에 있는 E 피시방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