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1(호성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31.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