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506』 피고인은 2012. 11.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안성축산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12. 10.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8-100에 있는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케이씨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BMW 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