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소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마진율이 높다.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므로 월 1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빌리거나 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3억 5,0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자금 대여자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1. 3. 2,500만 원, 2015. 11. 13.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중구 P상가 가동 1층 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홍보용 백화점 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선납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2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갚고 얼마간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자금대여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바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