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공병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식당 입구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