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1번방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여, 19세, 이하 같다)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경락을 잘 안다. 혈자리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 및 엉덩이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