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2: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선불로 10만 원을 계산하고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한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위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주점 1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 따라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