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1:1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데 젊은 손님이 욕을 하고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소속 순경 D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씨발 경찰 좆같네, 씨발 그럼 네가 내 차 운전하고 경찰서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의 멱살을 1회 잡고, 위 순경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재차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