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C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14. 8. 17. 22:27경 D 로체 택시에 승객을 태워 오치동 주공아파트를 향해 가다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한국전력 오치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통행금지 방면인 현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E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