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방향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