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7:45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3길 25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인헌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때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D을 차량 앞 바퀴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