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7.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 D과 다투었는데,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순경의 정강이 부위를 밀치듯이 걷어차고, 뒤이어 D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위 순경을 향하여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 1항 기재 범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친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겠다고 말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중 일부는 현장을 떠나고 E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ㆍJ는 계속 순찰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22:40경 위 C 인근의 도로에서 위 G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기대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 3인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장 H에게 “빨리 조사해”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H이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H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H과 I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면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