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MP3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MP3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3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