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G 택시운전기사 H의 진술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종용하자, 택시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E에게 “택시를 불러라, 뭐 이런 새끼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