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30경 서울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부터 D대학교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E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몸에 기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