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2017. 1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식당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0:2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열리지 아니하자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내부로 침입한 뒤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