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광명시 B 5층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히비키)1병 금 280,000원, 맥주2명 금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금 30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