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1:40경 부산시 연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시청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아우디 승용차(D, 흰색)를 대리운전을 시켜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차 “E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그럼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대리운전하여 왔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다는 이유로 “십쌔끼야 왜 못주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여 흉곽의 타박상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