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부근에서, C로부터 지급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고속버스 편으로 부산에 있는 D에게 보내고, 그가 부산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병원 부근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외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4.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냉면집 앞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E의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 및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C 및 E가 위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및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위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 중 우선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4.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위 덕소리에 있는 전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