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 운전자로 2020. 3. 20. 08: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사거리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노들길 방향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당산역사거리를 C중학교 방면에서 양평교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등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