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9: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금평로 630 삼거리 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산 쪽에서 금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 틸트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