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는 2013. 7. 3.경 ‘2013. 7. 6.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정당 서울시당 E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1,000명은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의 대열에 합류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