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9: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이 장시간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앞 유리면에 장시간주차금지 내용의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승용차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