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0.경 화성시 D건물에서 피해자 E이 실 소유하던 연안자망어업 동력선인 F(115마력) 1척을 명의신탁을 통해 보관하여 오다가, 2014. 1. 하순 일자 미상경 화성시 D에서 위 어선과 D건물 A동 131호의 영업권을 75,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7.경 화성시 D건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분 위임에 따라 위 어선을 G에게 48,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수협 I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4. 2. 17.경 화성시 D건물에서 위 A동 131호의 영업권을 J에게 23,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농협 K 계좌로 2014. 2. 17. 1,000,000원, 2014. 4. 15. 20,000,000원, 2014. 4. 22.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각대금 합계 71,000,000원을 보관 중, 2014. 3. 10.경 위 H의 수협 계좌에서 28,00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 L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1.경부터 2014.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어선과 판매장 운영권 판매대금 합계 71,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위 어선과 판매장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