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며칠 내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윈저 아이스 12년산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여성 종업원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양주 및 여성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수일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양주 및 향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