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94 꿈마을동아파트 310동 앞 민백사거리를 백영고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하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양측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