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일고 쪽에서 발산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F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앞ㆍ뒤 문짝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19,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