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9. 05: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온 폭 3m 가량의 도로에 대하여 길이 약 34m, 폭 3m의 구덩이를 파 마을주민 11명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7:00경 위 도로에서 마을주민들이 위 구덩이를 흙과 자갈로 메워 위 도로가 복원되자 약 3m 길이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