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E,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 뭐 달라진 거 없냐  너희가 한 번 맞춰봐라, 아니 왜 못 맞추냐, 너는 시선부터가 틀렸네, 거기가 아니다, 아래다 잘 좀 봐봐라, 이렇게 바로바로 못 맞추어서야 너 결혼생활 앞으로 힘들다, 달라진 게 얼굴이 아니라 몸이다. 다시 봐라, 답답하다. 너희가 못 맞추니까 그냥 답을 알려주겠다, 얘가 여름이라 비키니 입겠다고 가슴을 업그레이드 하고 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