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25경 대구 중구 태평로 172 (구)신한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처신 똑바로 해라, 왜 내 얘기를 안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D 순찰차에 탑승하자, 차량 조수석 문짝을 잡고 차량 운행을 막고,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해볼래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