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10.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엘지 옵티머스 LTE2)를 넣어 약 6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6.경까지 총 23명의 피해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