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1: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도사업소 쪽에서 서부공고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두류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 차량은 감삼역 엘리베이터 보호난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