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총 21구좌, 구좌당 계불입금 25만 원)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순번 21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계원인 피해자 C로부터 2012. 1. 25.경부터 2013. 8. 25.경까지 매월 25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5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5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