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도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인 G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를 가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