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1:05경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대교 부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