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