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50경 경산시 C에 있는 경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워 이에 경사 E이 콜택시를 호출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탑승시켰으나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가 "대한민국 경찰이 뭐하는 거냐, 택시를 다시 불러라 씨발놈아, 내가 돈 줄테니 택시 불러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