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주차장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약 5m 운전하여 앞쪽에 주차된 E K9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취자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