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