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99』 피고인은 2016. 12. 24. 08: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203』 피고인은 2017. 2. 2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945에 있는 KB손해보험 앞 도로까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