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00 ~ 2016. 10. 01. 08:00경 광양시 컨부두로 460 (유)태강 컨테이너 야드장에 주차된 피해자 B(남, 56세) 소유의 진도25톤 컨테이너 샤시(C)를 트랙터(D)에 연결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