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 동거인인 피해자 B(여, 74세)의 군산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후라들년아, 차 주차할 자리를 왜 지키지 않았냐.”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목, 오른쪽 어깨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및 제1요추 부위의 골절, 좌측 5수지 중수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