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5. 1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앞에서, 그 곳 바깥쪽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일행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커피숍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