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30경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불상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B(25세)가 운전하는 C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에 보관중이던 접이식 톱을 꺼내 들고 “톱이 무섭나. 칼이 무섭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