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4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