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13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재판장에게 “D 사장과 피고인(C)이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1억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E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F와 G와의 관계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부분을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알고 정리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D 사장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F 계좌에서 E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은 위 이체에 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