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3: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5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조사하던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E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