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종합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