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어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이 씨발놈아. 택시비 내 놓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걸어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1,000원 권 지폐 한 장을 던졌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