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연간 817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으나, 실제 피고인은 고객 미납 보험료를 대납하느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미납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18. 300만 원, 2008. 9. 22. 1,200만 원, 2008. 11. 26.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