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찻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이 깨어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부 심부열상,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