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52경 2018. 12. 14.자 2018고단7440호 판결이 정한 집행유예기간 내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662-25에 있는 청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