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멀리 오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이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