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좌측 후사경을 부수고,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 양쪽 뒷문 외부 및 펜더, 트렁크 부분을 각 긁어 수리비 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