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0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 맞냐고  니네 경찰 맞아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