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식당 앞길 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전면유리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식당 유리 파손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을 부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