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서 계정 'C' 및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계정 ‘F’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C'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F' 계정으로 작성한 불상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댓글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횡령한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 가려받으니까요', '유죄내린 법원은 바보인가봐요 흑'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횡령 판결 받으신거 아니세요 ', '법원이 내린 판결을 무시하다니'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친구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