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등 피해자 6명이 운영하는 식당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