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교복 매장 안에서 교복 바지 수선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13세)의 치수를 재다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앞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