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5:30경 일본 야마가타겐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금전 관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만 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보지 팔아먹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보지 팔아먹은 것을 보았냐”며 얼굴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다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