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노상에서 남ㆍ여 10여명이 모여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이 폭행 현행범 H을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이런 좆같은 경찰새끼들이 없네. 누구 마음대로 체포를 하냐.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E, 경장 F의 몸을 머리와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며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