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한 인지능력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5. 17:24경 서울 강남구 B상가 106동   부동산 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55세)이 카운터를 잠시 비우자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