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