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4:15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자신의 주차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피해자 C에게 그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전화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D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조심해라, 아래윗집 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