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65세)은 위 모텔의 사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1:0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잔소리를 하느냐, 월급을 달라”고 하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