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을 모욕하여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과 관련하여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E을 찾았고, 상황근무를 보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5세)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E은 현재 다른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들,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지구대 밖에 있는 철제 게시판에 머리를 박으면서 `경찰관이 나를 밀치네`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넘어 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괜찮으십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지구대 내에서의 민원 응대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