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본점 앞 보도를 D본점 주차장 진입로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며, 주차장 진입로 사이에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세무서 쪽에서 경주역 쪽을 향하여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후진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 손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 윗부분을 막으면서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