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D과 부부로서 2011. 8. 17.부터 2016. 3. 18.까지 울산 울주군 E건물의 공동소유자였고, 피해자 F(33세), G(여, 32세)은 부부로서 2011. 7. 15.부터 2014. 5. 28.까지 위 E건물 303호의 전세권자(제69656호 전세권 설정등기)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건물을 매도하는 대로 전세금 잔금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위 건물에는 45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5. 28.경 위 건물에 대한 피해자 G 명의의 위 전세권을 말소(제55786호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