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여행사 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도 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경까지 사용하고 이자는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였으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채무가 2,000만 원이 넘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9. 4.경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