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베스비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등록된 적이 없는 오토바이이므로 사용폐지 증명서 없이 이륜자동차제작증만으로 신차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등록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제작증만으로 신차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