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이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에게 ‘새끼들아, 너 마음대로 해라’라며 머리 부분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