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2: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냐, 니들이 왜 나타나서 이러고 있냐,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새끼들아.”라고 약 20여분간 뒤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큰 목소리로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문안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