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4: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no.6587)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여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중에 "넌 뭐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경찰이 뭔데 우리 부부사이에 끼어드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는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현장출동 경찰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들이박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이다. 이로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인 112신고출동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