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선물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2주만 투자하고 그 기간 동안에 원금 보장과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