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수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업종 변경을 할 정도로 영업이 여의치 않았고, 이자놀이를 하거나 치킨 집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월세, 아파트 관리비, 식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수영구 F건물 102동 2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의 학부모 사이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부모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는 등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이자놀이를 하여 매달 이자 명목으로 5부에서 10부, 많게는 15부까지 받고 있는 등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마치 이자놀이를 하여 원금과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