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47-1에 있는 학곡1교차로를 C 공사 현장 주차장 쪽에서 후포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는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평해면 쪽에서 후포면 쪽으로 사륜전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사륜전동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사륜전동차가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