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고 외상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T머니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던지며 “돈이 있는지 한번 찍어보라.”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성명불상자가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