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63세)는 가상화폐 사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1:55경 피해자가 주거 및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그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C건물 D호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