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역 부근 E 모텔 앞길에 주차된 F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에스엠7 승용차 부근에 세워진 H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11. 21:00경 같은 구 J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건네받아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5. 21:00경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위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6. 2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 주차된 위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6. 21: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