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경위 E의 근무복 잠바 소매부위를 잡고 놓지 않고, 순경 F을 향해 ‘내가 또라이거든, 씨발놈아, 어린놈 넌 내가 이긴다, 나랑 한판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F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