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총책 C은 노숙자 등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책에게 모집을 지시하고, D, E은 C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며, F과 일명 ‘G’은 C의 지시를 받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 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노숙자를 합숙시키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모집되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3. 인천 남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J과 J 명의로 등기된 ‘인천 남구 K 제404호’에 대하여 J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0,000,000원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안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L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위조 재직 관련 서류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9. 5. 임대인 J 명의 계좌로 대출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