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05.24. 23: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10-1에 있는 새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산막삼거리 쪽에서 신탄진 나들목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35경까지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