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21:5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9세) 운행의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뒷좌석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1장, 티머니 카드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기 치려고 하지, 이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것 같으니 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자,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0분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J에게 “신분증을 줄 수 없다, 이 개새끼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