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이며, 피해자 C은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15경 파주시 D에 있는, B병원 야간 원무과 수납창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 지랄하네." 또는 "돼지새끼, 좇까고 있네."와 같은 욕설을 수차례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환자들에 대한 전원서류 준비,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