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8: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 정차하고 있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음부 부위를 치마 위로 손바닥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