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8: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9 1번국도 시아디자인그룹 앞 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보도에 있던 가로수 1그루를 트럭에 실어놓은 용접 물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그 가로수가 약간 도로쪽으로 45도 각도로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원시 장안구청 소유의 가로수를 3,574,000원 상당의 원상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