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 및 J(여,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