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0:28경 광주 북구 C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바퀴 4개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찢어 197,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