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메신저 대화명 ‘E’)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입니다. 명의도용으로 고소되어 확인해야 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님을 연결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G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1,000만 원 및 2,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을 인출 및 환전하도록 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씨게이트와 디게이트 사이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씨게이트와 디게이트 사이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신당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49만 원 및 10,000달러(미국 달러)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449만 원 및 10,000달러(미국 달러)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