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15. 01:37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공소장에 기재된 ‘E’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양천구 목동 쪽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목동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야, 이 새끼야, 내가 가면 알려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총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