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510,35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 자금 합계 90,237,822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