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서측 100m 지점에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넌 뭐냐. 넌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