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1:40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바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E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과 순경 F이 위 D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고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