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소란행위로 신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경사 F, 경위 G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이 시발놈아, 이리와 봐, 씨발 좆같은 게, 야 짜발이, 사람 병신 만드나.”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