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66세)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