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유한농업회사 D 양계농장에서 피해자 E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F 이장인 G에게 교부하였던 300만 원을 위 G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