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기도 기숙사 쪽에서 구 D대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좌로 굽은 도로이며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도로 경계석으로 구분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화통화를 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E(37세, 여)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