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화장품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G이 음료수는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나가라고 하냐  나는 음료수를 사 먹을 사람이다.”라는 등으로 큰소리치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 뭐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어디가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I의 목 뒷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