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1:50경 동두천시 B, 피해자 C(54세, 여) 소유의 D의 굿당과 기도터에 있는 불상(산신각 외 2점)을 보고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달리 불상이 모셔져 있고 주변에 소주병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타인을 저주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상과 그 앞에 있던 소주병, 집기류 등을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불상 등 약 1,459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