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TV설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CT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코멧(COMET) 6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