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9: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순경 D의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순경 D의 발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