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9. 10. 3. 05: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C(여, 가명)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