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0:05경 부산 동래구 B맨션’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C와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에 의해 경찰에 112 신고가 되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6세)이 C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을 향해 “너거 씨발놈들아 왜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