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3: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에 있는 남해공용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B(47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버스 내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이에 대항하여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골절, 흉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