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2달 안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도록 약속할 테니 2,9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를 약 3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수입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270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2. 16.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관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2달간 신용평점 지원을 받아야 하니, 지원을 해달라. 신용보증도 아니고, 연대보증도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평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주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넥스젠파이낸스대부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기존 대출금 46,710,468원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5.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부담하게 된 채무와 연대보증을 한 번에 해방시켜 주겠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6,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연대보증과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채무 명의도 모두 내 앞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 이자가 매월 300만 원 이상으로 매월 받는 급여로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해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마련하여 2015. 5. 22.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