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3:30경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찜질방에 들어가 토굴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4:00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