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목동교 위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선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선행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2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