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생맥주를 주문 한 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 의자가 넘어지게 하고 맥주잔이 떨어지게 하였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