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03경 속초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평소 위 호프집 업주인 E이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 F(62세)과 사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좆 같구만 씨발, 짭새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5cm 세로 9.7cm 폭 6.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또 다시 다른 벽돌(가로 15.3cm 세로 12cm 폭 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아의 아탈구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