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1:33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로 168 지천역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한 B SM5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조수석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바람에 위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차량 주변에서 위 화재를 지켜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남, 42세)로부터 “화재 현장이라 위험하니 피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씹새끼야. 다 뒤지고 싶나.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