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61세)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7:50경 위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D 등 수인의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니 애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서 인부들에게 “이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