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5.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학장동 쪽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 가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