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9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E학교의 배관세척 공사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당초 동업약정의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배관세척 공사비 합계 9,650,000원 중 지출금 9,229,000원을 제외한 남은 이익금이 42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받아보고,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칠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너는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 놈아, 내가 이 지역에서 38년간 경찰 고위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너 하나 징역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는 징역살아야 돼, 좋게 말할 때 사무실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당초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중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가 이익금 42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비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마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