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포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경매로 매입할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 부족분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간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인 E에게 편취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상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1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