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성을 알 수 없는 F와 함께 2009. 7. 25. 18: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충주시 G 당구장’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3장씩 카드를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더 받을 때마다 기본으로 500원, 최고 한도는 배팅한 금액의 절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한 후 모두 7장의 카드를 받고 미리 정해진 카드 배열에 따라 승자가 배팅한 판돈의 전부를 가지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