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회사와 CNC선반기계인 MEGA-260(시가 10억 9,450만원)과 MEGA-130(시가 4억 6,640만원)에 대해 ㈜D이 위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되, 소유권은 ㈜B이 가지도록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월 리스료 20,101,510원, 계약기간 60개월), CNC선반기계인 MEGA-130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완납하기 전인 2014. 8. 14.경 CNC선반기계 MEGA-130을 2억 5,000만원을 받고 E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주)에 대한 배임죄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CNC선반기계인 MEGA-260과 MEGA-130(시가 합계 15억 6,090만원)의 잔금 553,41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1. 12.부터 2013. 11.말까지 매월 말일자에 23,058,750원씩 2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CNC보링기 1대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잔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CNC보링기 1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부산은행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 처분시까지 남은 잔금 115,293,25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주)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