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8.경 서울 노원구 C를 피해자 D(75세)으로부터 2013. 5. 28.경까지 임차한 후 그 기간 만료 후 피해자와 이사문제 등으로 계속 분쟁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6. 7. 15. 12:00경 서울 노원구 C에서 피해자 D과 임대차 관계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확 죽여버린다. 푹 쑤셔 버린다.” 고 말하며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다가 빼는 행동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