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현대캐피탈로부터 2011년식 아반떼차량(C)을 본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차량에 저당권 100%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에 매월 381,387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채무금 등이 많아 할부금을 불입할 돈이 없게 되자 ㈜현대캐피탈에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4. 서울 강서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b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E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