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2:20경 서울 구로동 603 구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찰관 E(남, 31세)이 “조용히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한 것에 흥분하여 위 택시기사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한번 싸워 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