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34경 남양주시 강변북로632번길 6 미음나루 공영주차장 앞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드론(RC 헬리콥터)을 1 내지 1.5m 가량의 높이에서 조종하던 중이었다. 한편 그곳은 자전거 도로로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장소이며, 야간시간 대라 드론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드론을 구리에서 덕소 방향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양 팔과 손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