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2:43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내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식당 주인으로부터 술을 팔지 못하겠다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씹할놈아, 왜 주인편만 드는데  내가 뭐했는데 ”라며 욕설을 하고, 부축을 받아 나가던 중에도 계속하여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E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다 양손이 잡히게 되자 얼굴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