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13: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뻥튀기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57세)에게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벙어리 아니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오토바이 뒤쪽을 붙잡았음에도 약 50m 가량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팔목과 발꿈치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