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부인 B이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서, C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지고 가 B이 C의 집에 드나들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개폐장치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함 문을 열고 준비해 간 공구로 CCTV본체의 뚜껑을 열어 그 속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