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수성구 C 소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개방 후 피해자의 집 현관 복도 앞까지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외벽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그 방안을 몰래 엿보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