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9.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5억 원을 투자하였고, G은 2016. 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포밍과 ‘V-65 성형기 1대’, ‘유압식 언코일러 3대’(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 등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2억 5,000만 원을 매월 3,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본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과 위 투자금 15억 원에 대한 일부 대물변제 명목으로 G 소유의 설비를 양도받기로 하는 설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 G으로부터 그 공장을 현실 인도받아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본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고 G에서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2017. 4. 초순경 F이 본건 기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려다가가격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78번길 70-8에 있는 주식회사 금성이피에스산업에서 구입당시 시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기계의 횡령당시 시가가 구입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횡령 당시 시가를 산정할 적절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1억 1,500만 원 상당의 본건 기계를 포함한 샌드위치판넬을 위 주식회사 금성이피에스산업에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