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8. 22. 0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에서,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35세)과 유흥업소 접대부 공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