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6. 13:4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3층 경제교통과 사무실 내 민원인 테이블에서 C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계 계장 D을 상대로 E 차량이 불법번호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D을 때릴 듯이 손을 쳐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쫓아 가 때릴 듯이 손을 쳐들고 위협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교통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1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등 민원인 여려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웃어  이 개새끼가. 아가리, 아가리 쳐올리뿔라! 오늘 마! 말조심해! 내 지금도 찾고 있는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