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B 광명지점에서 C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와 대출금 19,5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500,000원으로 B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유한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