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생삼거리 방면에서 온양 발리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잘 지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면서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닦아내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온양 발리 방면에서 서생삼거리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흉골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