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문제로 시비가 되어 C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가 위 C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야 임마, 니가 알아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휴대폰 조회기로 인적사항을 조회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