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25(율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모닝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로 D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52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5. 1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태평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저당권 채권가액 1,2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