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해서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손님들 곁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손님 2명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 식당 주인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