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씹할, 병원비가 왜 이리 비싸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놔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