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3. 25.경 광명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고 빌린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식당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한 달에 4-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5,0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월세 1,000만 원 상당 및 직원들 월급 400만 원 상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식당운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