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위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G(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