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4고정186』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선교센터 308호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던 중 “내 전용 화장실이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실로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팔뚝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2.『2014고정582』 피고인은 2013. 6. 21. 14:20경 파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위 I, 순경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K(여, 27세)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덜 떨어진 또라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