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구단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648,65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