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관리하는 2층 상가주택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이를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위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1층 가게 쪽문으로 피하려고 하자 위 쪽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과 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