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0:5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외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릇 등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그릇을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 E(여, 47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