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6. 05:22경 속초시 C에서 피해자 D(41세, 여)의 동생 E를 만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는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옆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현관문 유리(810mm×1,205mm)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