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에 노래방 도우미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도우미들도 같이 지구대로 동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2회에 발로 차 수리비 약 141,1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