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10경 서울 중랑구 B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D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