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B이 결혼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결혼식 1주일 전부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한 이후인 2013. 1. 21. 13: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너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 딱 한 번만 할게. 아프지 않게 살살. 내 제의에 응해 주면 너 보는 앞에서 사진을 다 지우고 연락 안 할게. 내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너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