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18. 5. 17. 23:1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가 C(남, 62세) 운영의 D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호텔 로비에 세워져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단봉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8. 5. 17. 23:12경 수십 명의 투숙객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호텔 로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텔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향해 “쪼다 같은 자식, 병신 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놈은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는 피해자를 향해 “충남도청에 친구가 있으니 이 호텔 당장 문 닫게 할테니 두고 봐, 병신 같은 새끼, 쪼다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20분 간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