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32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위향교 쪽에서 용인시 남사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H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피해차량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버스 좌측으로 진행하는 위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5,391원, 위 버스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