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5길 59에 있는 ‘노리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삼성물류센타’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노상 1차로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노라모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우측 앞문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