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1. 10. 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표 출력이 가능한 포스뱅크라는 기계 1대(시가 98만 원 상당), 프린터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기라는 단말기 1대(시가 3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 중순경 위 가게에서 위 기계 등을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