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법원 앞 도로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상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천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