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할부구입ㆍ등록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산타페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가 위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한 후 ‘F’ 열쇠공인 G을 불러 소유자 행세를 하며 위 차량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