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육계 도계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 담당자인 G으로 하여금, 2015. 5. 이후 거래하지 않던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 대표 H에게 연락하여 대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육계를 납품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부터 2016. 2. 18.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8,993,300원 상당의 육계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2. 12.경 D은 이미 법정관리 받을 것을 논의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이 육계를 주로 공급받던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D에 육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위와 같이 육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993,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16. 2. 12.경 대구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 담당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 관리부장 K에게 연락하여 대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육계를 납품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3.부터 2016. 2. 1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0,146,980원 상당의 육계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2. 12.경 D은 이미 법정관리 받을 것을 논의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이 육계를 주로 공급받던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D에 육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위와 같이 육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146,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