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1:5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D가 임차하여 거주)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D가 집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출입문 주변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