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에 오래 근무하여 친하게 지낸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11:35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