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사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복도 쪽으로 난 피해자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잠겨 있지 않은 위 창문을 연 다음, 복도에 걸려 있던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고 창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말소화기를 마음대로 분사하여 이를 못 쓰게 만들고, 피해자 B의 방 안에 있던 노트북, 태블릿PC, 침대 등 가구와 집기에 위 분말소화기에서 분사된 분말이 뒤덮이도록 하여 위 가구와 집기를 시가 불상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