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한 후 오피스텔의 시세 차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1,400만 원, 2018. 11. 27.경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