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9. 중순경 필로폰 매수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g 가량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10. 10.경 필로폰 매도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0. 초순경 위 ‘즐톡’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한칸, 두칸, 신세계’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4. 10. 10. 0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H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2g 가량을 교부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4. 10. 중순경 필로폰 매도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0.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08g과 소금을 혼합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교부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