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4: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중앙역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일 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세, 남)가 운전하는 E Q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