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국적자로,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을 주된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일본국 법인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이사 H로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거주할만한 집을 찾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에 익숙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계약하기 어려우니,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내가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위임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4. 5. 26.경 위 H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I건물 904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1년, 임차인을 주식회사 F(대표 A),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3,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인 J와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H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서울 강남구 I건물 904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인 J로부터 2014. 8. 21.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40,205,8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