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00만 원은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돈을 메꾸는데 돈이 필요하다. 옛날부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자를 주면 내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 여수지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5.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