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4:4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놈들아, 조용히 하라고,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는 아느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