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는 2016. 7. 21.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3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 쉴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씨발 새끼, 이 어린 새끼가 지금 뭐 하노, 니들이 뭔데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왼쪽 발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