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