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0:35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359에 있는 주식회사 PD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제일고 쪽을 향하여 4차로에 주차하여 두었다가 시동을 걸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주변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출발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 D(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피해자 D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