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2013. 5. 25. 23:25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터폰으로 피해자 E(34세)에게 “감기, 몸살이 걸렸으니 난방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로비에서 재차 난방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닫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B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창문 2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모텔출입구 부근에 있던 PVC관을 들고 와 이를 카운터에 내리치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떼어낸 창문을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하던 손님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패를 부리던 중 B이 떼어낸 창문을 들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