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 조수석 문과 우측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523,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