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제일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타리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하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로타리에서 정광사 쪽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41,010원이 들 정도로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틀리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