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5: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C호방 옆 보일러실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