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전철역 부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6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필로폰 불상량을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 틈새에 끼워 넣은 후 2017. 3. 초순경까지 이를 숨겨두어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수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 21:00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무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