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하자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6. 1. 30.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개, 2016. 1. 31.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2개, 2016. 2. 4. 갤럭시S6 휴대폰 1개를 각 개통하고, 그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나중에 대출받을 예정인 대출금을 갚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2016. 2.경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위 휴대폰 4대를 판매하고 1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2016. 2. 2.경 한성저축은행에서 45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추후 등록금을 납부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 사용하자, 2016. 2.경 피해자에게 먼저 대출받은 곳보다 이자가 저렴한 곳이 있으니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갚자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2016. 2. 15.경 모아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먼저 대출받은 돈을 갚고 추후 등록금을 납부할 때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