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중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룩손에너지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의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에서는 룩손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그 경영권 인수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통보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일자로부터 며칠 정도 경과한 201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룩손에너지 주식회사 인수 건은 잘 되지 않았다, 대신 주식회사 이엔쓰리가 공중풍력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이엔쓰리에서 투자자금 일부를 전환사채 소액공모를 통하여 조달한다고 하고 그 수익 전망이 높다. 추가로 7,000만 원을 주면, 전에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을 예정인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전환사채 구입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로부터 돌려받을 3,0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0만 원만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전환사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억 원 편취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 3,000만 원을 달리 충당할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환사채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7장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