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블루(안주포함) 시가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