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11.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도시고속화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약 80km/h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463,7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