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2. 0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 292-14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뒤편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 729-3번지에 있는 서대전IC 주변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5. 21:2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내동 729-3번지에 있는 서대전IC 주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저동 방면에서 계룡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변경을 할 때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7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