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3:2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이 돈을 주지 않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들은 한방에 죽일 수 있어.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G 회장이야, 너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림으로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