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38] 1.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25. 19:3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스카치 17년산 양주 3병,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12.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스카치 17년산 양주 1병,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및 안주, 총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952] 3. 피고인은 2013. 5. 24. 04: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스카치 17년산) 2병, 종업원 접객 서비스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17] 4. 피고인은 2013. 4. 30. 02:30경 전남 구례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06] 5. 피고인은 2013. 4. 19. 20:00경 남원시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발렌타인 17년산 4병, 스카치블루 1병, 시가 135만원)과 여종업원 3명(봉사료 34만원)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62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7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64] 6. 피고인은 2013. 4. 21. 2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S으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3병, 종업원 접객 서비스 등 합계 8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