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08: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286에 있는 비키니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삼거리 교차로를 펜타포트 방면에서 특수교육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꺼풀이 내려앉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