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여자가 울고불고하면서 창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8세)으로부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당한 다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G에게 다가가 우측 어깨 부위로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