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생수가 들어 있는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반대쪽에 유리재질의 빨대를 꽂은 다음 유리재질의 빨대 밑에서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2-3회 정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