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19] 피고인은 2009. 12. 14. 구미시 B 피해자 C 소유 D원룸 203호에 월세로 계약을 하여 거주하다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2010. 7.경 퇴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 18:00경부터 같은 해 9. 4. 11:30경까지 구미시 D원룸 205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상의 열쇠업자에게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게 하고 침입하여 거주하였다.  [2013고정221] 피고인은 2000년에 E과 결혼하였다가 2004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F, G에 대하여 친권을 지정받았으나 양육을 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H은 약 5년 전부터 E과 동거를 하면서 F, G을 양육하며 2009. 12. 5.경부터 김천시 I건물 101동 904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9. 14. 17:05경 위 I건물 101동 904호에 아들 G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H이 없는 사이 그곳 거실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114안내를 통하여 중고가전 상사를 운영하는 J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여 J으로부터 35만원을 받고 냉장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2. 21. 14:00경 위 I건물 101동 904호에 자녀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찾아가 벨을 눌렀다, 이때 피해자 H은 감기몸살로 K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었고, 방안에 혼자 있던 F 10세가 현관문의 고리를 걸어놓은 채 “엄마는 들어오지 마라”며 수회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틈으로 손을 넣어 F의 귀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도록 하여 침입하고서 자녀들에게 나가도록 하였다. 그 후 20:00경 전 남편 E이 위 내용을 알고 찾아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못 간다, 너희들이 나가라”며 거부하였고, 다음날 09:20경 피해자 H과 경찰관이 찾아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09:40경 열쇠 수리공을 불러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 21. 14: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