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18:53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32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피고인 소유인 베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 종아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