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인접한 E 대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토지가 피고인 및 피해자가 도로로 드나드는 유일한 육로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월 사용료 50만원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0. 10. 중순경 위 D와 피해자 소유의 E 경계에 높이 약 170cm  담장을 쌓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