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해삼 판매 동업을 하면서 2013. 3. 22.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삼어장 계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장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수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