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장수 사거리 앞 도로를 장승백이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