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상해서 이놈들아 했더니 도망갔다, 내가 욕하면서 쫓아갔다, 젊은 2놈이 검은 옷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노상방뇨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관내 순찰 중인 위 E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112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