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위탁판매 해주기로 약정하고, 위탁판매 시 필요한 검사비용,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위탁판매대금 2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450만 원 및 위 위탁판매대금 288만 원, 합계 1,7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