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심곡로 68-2 타임아크로빌(심곡본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을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들의 서행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고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가속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