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8:40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맞은편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키 위해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좌측 앞 휀다 부분에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비킬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앞바퀴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및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