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네거리를 대전서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정부대전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1, 2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편도 2차로를 대전서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부터 대전 서구 C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