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2. 23: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랍장 위에 있던 어머니 피해자 C 소유의 TV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손으로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집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파출소에서 나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