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17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133에 있는 동송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순담길 314-1에 있는 미르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