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8:20경 익산시 신동 로데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익산시 선화로13길 72에 있는 원여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13길 72에 있는 원여고사거리 앞 도로를 배상공원 방향에서 익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버스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