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5로 119에 있는 별가람중학교 앞 편도 4차의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별가람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뒤쪽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