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