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4. 21:50경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심민수가 운행하던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미터의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량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