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대금 수금 등 위 법인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7.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위 법인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27.경 300만 원, 2010. 7. 30.경 100만 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0. 8. 9.경 100만 원, 2010. 8. 20.경 6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76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육질개선제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4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서 피해자의 지육매도대금 명목으로 8,201,025원을 위 G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11,601,025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