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72』 피고인은 2015. 10. 28. 00: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건네받고, H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470』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