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0만원씩 1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3,600만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호프집이 지금은 영업정지 기간 중이지만 2개월 뒤부터 장사를 할 수 있으니 D이 소개하는 H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매달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호프집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공사업자인 I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호프집을 점유하고 있는 등 H에게 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개월 치 선이자 120만원과 D의 수고비 300만원을 제외한 2,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