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19:5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관산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마을버스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통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