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기결수용동 B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53세)은 2018. 3. 16.경 같은 수용실에 입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뒤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피함에도 계속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