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장에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군산에서 거주할 숙소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 70만 원, 2015. 1. 9. 115만 원, 2015. 1. 10. 115만원 합계 3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