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1에 있는 주식회사 영주양행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 포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에 있는 포이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국악고사거리 쪽에서 구룡초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A7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