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0:30경 울산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에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쭉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운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재차 목적지가 어딘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냥 쭉 가자고 하면서 남구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무조건 좌회전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여기는 중앙선이 있어서 넘어 갈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넘어가자고 "넘어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하여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택시를 운전하여 E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