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순찰 중 도로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고 있던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악수를 청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씹새끼들아, 내 악수를 안 받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 F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