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1. 2013.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3. 3.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공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3. 2013. 4. 11. 12:00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 대합실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4. 2013. 4. 30.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 대합실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5.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 대합실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