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에게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들과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D주점 사기꾼 B ‘일명 E’는 하루 속히 내돈 값아라! 사기꾼 B는 하루 속히 금전관계를 해결하고 사기친 데 대하여 속죄하고 피해자한테 사죄하라.”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