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2. 1.경 D 등이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H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재직 중 위 협의체의 공용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자신의 통장 내 자금을 현 위원장인 D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D의 지시를 받고 위 통장 내 자금의 출금을 위해 출금전표 예금주 란에 날인을 요구하는 I로부터 출금예정 사실을 고지받고 이를 승낙하는 의미로 출금전표에 날인을 하였으므로 D 등이 피고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내역을 진술하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D, E, F, G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