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