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대동주유소 앞 도로를 창포동 쪽에서 우현동 쪽으로 편도3차로를 1차로에서 우현동쪽으로 직진 하였다. 사고 당시 그 곳은 편도3차로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9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현장에 유류된 파편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