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D에서 피해자 E(남, 53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들어, 이에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자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타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찍으려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으로 위 가위의 칼날 부분을 잡아 저항한 상태로 약 2분 이상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 및 오른손 검지, 약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