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봇들교 사거리 방향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