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K5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