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D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책임자로 임명되어 위 아파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아파트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 08:10경 위 C아파트 102동 건물 옆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전관리진단대상인 지하 정화조기계실 출입구를 막는 철제문을 고정 또는 자물쇠로 폐쇄하여 위 철제문을 통해 사람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철제문의 경첩을 부식되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피해자 E(여, 10세)이 낙엽을 줍던 중 고정되지 않은 위 철제문을 밟고 3미터 내지 4미터 아래 위 지하 정화조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상, 외상성 반흔, 하악 좌우 충절치 파절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