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250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13: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