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21. 2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1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 ‘F’ 등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며 ‘A코스(30분에 1회 성교) : 8만원, B코스(50분에 1회 성교) : 10만원, C코스(60분에 1회 성교 및 1회 핸플) : 12만원, D코스(70분에 2회 성교) : 14만원, S코스(80분 동안 무제한 성교) : 17만원’으로 코스를 안내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낸 뒤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G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1일 통상 약 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