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C(여, 27세)가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자신의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G(39세)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자신의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