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0:38경 대구 중구 B 부근 길에서, ‘119 소방대원, 주취자 협조 안 됨’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위 D에게 "우리 엄마가 알겠지 씨발, 모른다고 씹할, 건들지 마라 씹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