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3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카페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여 그 무렵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이 민간 자원 잠수부들의 구조와 수색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피해자 G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G 사법처리한다네요’라는 게시물(H)을 올리자 이에 대한 댓글로 ‘그러니까 미친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