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당시 23세)은 폭력 조직인 C 조직원으로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삼척시 삼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 차를 전당사에 맡기고 돈을 대출한 다음 일주일 후에 차량을 찾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트 머리받침대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요즘 형들이 뭐 시키는 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너희들 형들한테 혼이 안 나서 그러지 한번 혼나 볼래, 야 이 개새끼야 동생 새끼가 형도 못 믿냐, 너 맞아 볼래”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제공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전당사 업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