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상가 107동 3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C상가대표회의의 운영 실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C아파트 상가 106동, 107동, 108동 상가에서, 사실 피해자가 결산공고 및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해 왔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결산공고 없이 임의로 회계관리를 해 온 것처럼 ‘C상가 점주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D은 결산서 한 장 고지한 적 없다. 아무런 감시도 없고 결산공지도 하지 않은 현 회계관리는 필시 많은 폐해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위 상가 106동, 107동, 108동 각 불상의 점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