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3. 0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1. 7. 19:2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상태로 안경집 안에 넣고, 위 안경집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G SM7 승용차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