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 106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마한대리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30,430,000원 상당인 C 카니발R리무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53,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6.경 주식회사 D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D의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30,43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