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시 C에서 운영하는 D 1층 여자화장실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 약 50분 간 잠복하고 있다가 피해자 E(여, 28세)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용변 칸 위쪽으로 머리를 들이대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