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4: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갈매역 쪽에서 서울 신내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