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부산 부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6.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2: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자 위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POS단말기의 주문 내역을 삭제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47,5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37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4,415,5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