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 2층 피해자 E(46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살기 싫다’, ‘너의 좆을 짤라 버리겠다’, ‘배때지 찌르라고 하면 진짜 찌른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