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4:5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냐”며 같은 날 04:52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58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5:03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5:08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