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2:20경 C 75마력 트랙터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60번길에 있는 현몽암 입구 앞 삼거리에서 안정면 일원리 쪽에서 현몽암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편 도로에서 창진리 쪽에서 일원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VL125씨씨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터 집게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6. 15: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