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도로상에 트럭 2대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에게 전화로 현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노상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