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에 있는 F이라는 집진기 설치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안산에 있는 G공장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선을 공급해 주면 전기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공장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64,88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