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9: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내장형 손목시계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치마 속을 약 7분 16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