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육성가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