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주식회사 B 정읍지점에서 근무했던 자로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금고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