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명석면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곳을 사야 된다, 그런데 나에게 계약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8. 2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E’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금융권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타인에게 차용과 상환을 반복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