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CR-V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원금 2,100,060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4,125,850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2.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전당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 7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