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유원지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 규모가 7만평 이상이니 앞으로 7년 이상은 벌 수 있다, 그 이전에 우선 통영시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I 공사를 먼저 하자, 허가 신청도 끝났다, 돈을 주면 관련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F 유원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2012년경에 이미 무산되었고, 통영시 G 인근 I 공사를 검토 중이던 J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공사를 맡긴 적도 없고, 위 I 공사는 허가 신청도 되지 않고 무산되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를 맡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 주선 명목으로 합계 926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