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라도 영광 큰 공사장에서 친오빠와 함께 함바집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부탁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분기별로 변제할 예정이니 2년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오빠와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고, 실제 투자하여 이익금을 마련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면 자녀 2명의 학자금, 양육비 등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