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쪽에서 연세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반대편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곳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