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업주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같은 달 12.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E호와 F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주변에 머무르며 위 업주로부터 사전에 전화 예약한 성구매남 손님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손님들의 인상착의, 오피스텔 호실, 성매매대금에 대한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손님들을 만나 오피스텔 1층까지 데려다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13만 원 ~ 17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손님들을 미리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예약전화를 한 단속경찰관을 만나 근처에 있는 같은 구 D 오피스텔 1층으로 데려간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H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E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그때까지 성명불상(일명 C)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