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24회에 걸쳐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미니쿠퍼 승용차의 주유구에 호수관을 삽입하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하여 약 80,631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휘발유를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 그 휘발유를 주입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759,683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휘발유와 경유를 다른 차량에 주입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