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4:00경부터 2013. 5. 2. 15: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들에게도 “십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