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을 따라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D파출소 내 조사실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E을 향해 돌진하며 몸으로 위 E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