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B이비인후과병원에서,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E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고, 2014. 4.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매매하고, 2014. 6. 1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매매하고, 2014. 8.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라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