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8. 6.경까지 대전 중구 C 2층에서 `D스포츠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원 내지 12만원씩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