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세바스찬 서버에서 접속하여 당시 게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4,000만 아덴을 1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