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4: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막걸리 한 병을 사려던 중, 종업원 D이 “이 막걸리 드려요 ”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인생 한방이다,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을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