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6:00경 업무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24길 19 소재 박씨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미아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중인 핸드카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핸드카가 밀리면서 핸드카를 앞에서 끌고 가던 피해자 F(81세)과 뒤에서 밀던 피해자 G(7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