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