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접대부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 한 번 진하게 해 봐라. 원피스를 벗어 보여주면 팁을 많이 주겠다”라는 요구를 받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일부 벗고 가슴을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