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분실한 옷장 열쇠 대금으로 요구하는 3만 원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키 값 못내겠다. 니가 뭔데 킷값을 받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