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6. 28. 14:15경 부천시 삼정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테크노파크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