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정발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백석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