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생산직(가구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4: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영국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랑 섹스하자, 너랑 2시간 자는데 얼마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