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5: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지인인 E과 다투던 중, 데이트폭력 112신고를 받고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출동하여 오자, E이 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유리 거울을 밟으며 자해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거실로 데리고 나가자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있던 위 G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1회 넘어뜨린 후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