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홍파초교사거리 쪽에서 고대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