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100시시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