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5:40경 업무로써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세관 방향에서 대한통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 차가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