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7: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35세)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이 노숙자인 자신을 밖으로 나가도록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흰색비닐봉지에 불상의 무거운 물건을 넣어 대합실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PDP 텔레비전을 쳐서 브라운관을 깨뜨렸다. 그로 인해 시가 446,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위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