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40경 광주광역시 남구 B빌라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발코니에서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호실 내부를 바라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