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경 대전 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17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후, "[대전]강간범"이라고 게시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명이 함께 앉아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카카오톡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전]여성분들 이새끼들 십대 강간범이랍니다 조심하세요 둔산동에 자주 나타나고 화장실 끌고 가서 강간하는 놈들이래요 얼굴 잘 보시고 만나면 죽여주세요 남성분들도 필독~~아존나어이없는 개새끼들임~~대구 놈들이고 사투리 쓴대요 대전에 있답니다 얼굴 잘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E'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