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6:05경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있는 삼광중학교 앞길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성 쪽에서 파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그대로 위 버스 좌측으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