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산 서초등학교 쪽에서 원선파출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