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0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하나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