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길 77, 나동 101호에 있는 충청상사(하나캐피탈)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B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1,141,82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하나캐피탈,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616,480원만 납부하고 원리금 41,672,3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제된 대출금을 납입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