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3. 30. 13:10경부터 13:43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을 사용한 후, 식당 종업원인 D이 “여기는 영업장이다. 빨리 화장실을 쓰고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홀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내가 화장실을 쓰던 말든 지랄이야, 씹할 년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식당 출입구 밖으로 밀어 내자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