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61,680원을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총 2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보험료 합계 5,227,98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