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한 손님, 피해자 B(남, 6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6: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택시비가 선결제 된 줄 착각하고 그냥 가려던 것을 피해자가 못 가게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차량의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수회 차 826,902원 상당의 견적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