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09:40경 서울 B에 있는 C병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4세, 남)이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C병원 3층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방문객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야, 뭔데 씨발, 발가락이 짤렸는데,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