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과재료 판매점인 ‘B’을 운영하는 자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인 치과재료 수입상 ㈜C과 도매상 ㈜D의 재료 창고에서 치과 재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C] 피고인은 2018. 1. 15. 07:40경 서울 중구 F, G호 ㈜C 창고에서, 관리직원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뒤, 진열대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NTI덴처바 1갑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6,750,00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D] 피고인은 2019. 2. 5. 09:00경 서울 중구 F, I호 ㈜D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직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뒤, 진열대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D 소유인 시가 236,000원 상당의 ‘푸타디’ 4개를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2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608,88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63,358,8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