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 하는 이웃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6. 00:09경 부산 금정구 D 내에서 피고인의 처가 빨래를 하고 비가 와서 처마가 있는 피해자의 방 입구 쪽에 빨래를 널어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세제 냄새가 들어와서 옆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있는 시가불상의 유리(가로 70cm, 세로 80cm)를 오른손으로 쳐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빨래 건조대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위 빨래 건조대를 잡아 밀어 빨래 건조대가 피해자의 가슴과 손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