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노상방뇨를 하려는 것을 D으로부터 제지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