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1: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9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