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