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는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 등 3세대가 살고 있다. 1. 2014.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