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5. 7.경부터 부산 D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E동, F동, G동, H동의 청소감독원으로 임명되어 담당 구역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현황 및 복무 상황 보고, 부산 D 청소행정과의 지시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I에 있는 부산 D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감독하는 지역의 청소를 담당하게 된 신입 환경미화원인 J, K, L, M, N, O 공소장 기재 “U”은 “O”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P, Q, R, S에게 D으로 출근하여 비치된 출근부에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피고인이 대리하여 찍어 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3만원씩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 07:00경 부산 T에 있는 운전기사 휴게소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고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위 J 등 10명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출근부 대리 날인 및 청소 업무 감독에 있어서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