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1회분 0.03g 추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요구르트병과 빨대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흡입기구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