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2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목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북전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