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경부터 부산 남구 E 일대에서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위 사업부지 내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 토지 매수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경부터 D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H의 임차 주거지가 사업부지 내에 소재하여 H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을 기화로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H의 급여 및 생활비 등을 보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업부지 내 명도 및 이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매수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4,000만원 상당의 H의 동거녀인 J 명의의 임차계약서를 피해자 F 회계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5. 9. 4. 위 F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매수자금 중 4,0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매수자금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경 위 사업부지 내 지주였던 K에게 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토지매수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업부지 내 명도 및 이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매수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부지 내 미지급 토지 잔금이 1억 원인 것처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회계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5. 9.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매수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