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9: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홍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남주민센터에서 금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