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부산 중구 D 소재 C백화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백화점을 그만두었음에도 사원증을 반환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백화점에 들어가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 5. 08: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사원증을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에게 제시하고 들어가 피해자 E의 C점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96,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등 의류 4벌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4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