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3:3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이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