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경 제주시 신성로 76 횡단보도 상을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남우체국 쪽에서 고산동산 사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 다리부위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