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그곳 방범용 CCTV 철주에 묶여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스마트 700C’ 자전거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