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2. 03: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시간이 다 되자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G(26세)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가 노래방비를 먼저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시비가 일어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누나인 피해자 H(29세)에게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열쇠뭉치를 던져 양 손등에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좌상 및 열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