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C)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3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