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4: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으로 위 경위 E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신고를 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잡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