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284, 이하 ‘3284’라고 한다] 1. 2018년 4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경 저녁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601, 이하 ‘360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순의 어느 날 0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