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2:58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자다가 일어난 뒤 B을 강제로 껴안으려고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의 지인으로 위 가게에 들린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치마를 잡고 위로 올리면서 “보지 한번 만져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