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8. 04:3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방학사거리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에 있던 피해자 D(22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