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동차 관련용품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베트남 사업가 E과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할 때 통역을 하고 위 E의 편의를 위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80,290,4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6,385,000원만을 지급하고 33,905,400원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채무변제 또는 결손 사업자금 충당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