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엔진오일 도소매점인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F가 운영하는 G에 엔진오일을 판매한 후, 임의로 자신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2009. 6. 23. 위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8,761,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송금받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