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보성시장 입구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양로터리 쪽에서 칼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3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