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 번지 앞 교육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곳 교차로는 교통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곳 교차로를 강남시장 방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전면과 피의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후미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수부 좌상 및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견적가 851,000원에 달하는 손괴를 입히고 아무런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