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멀티방 13번 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팬티를 잡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