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3: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20경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솔직히 나 술 먹었고 했으니 나 잡아 가버려라. 나 체포 해부러라.”라며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