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경기본사에서, 이전에 위 D 경기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된 피해자 E와 말다툼 하던 중 직원 F,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등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씨벌놈, 병신아,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