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