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