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6. 28. 17:30경 위 오피스텔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근거도 없이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며 덤비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었으며,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양손으로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