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1:25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선박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판으로 들어간 뒤, 어획물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원 상당의 문어 약 30kg, 고동 4상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