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이 위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스낵코너의 일일 수입금을 정산, 지불하면서 매상액의 10%를 공제하여 지불하고 마치 사우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주인이냐, 너하고 니 아들놈 둘 다 싸가지가 없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사우나 사업주, 여탕 매점 업주 등에게도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