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82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여, 24세)을 고용하여 인터넷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40경 위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C과 유사성교 행위(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를 하도록 위 823호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