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7: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78 금정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차량과 피해자 C(여, 45세)의 차량간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