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7. 15:58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www.daum.net)의 아고라/자유토론방에 글쓴이 ‘B’를 사용하여 제목으로 “C”으로 작성하고, 내용으로 “동료 목사인 D 목사의 부인과 14년간 간통으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한 E 목사”라는 허위 사실의 글(F,F)을 기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