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과 함께 2014. 3. 18.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맥주 8병,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달라고 한 후 노래방을 3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C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밖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요금 22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41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