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볼트 및 너트 제조, 판매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난으로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7. 법원에서는 회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 폐지 결정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철강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5.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선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21,515,395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2.경까지 합계 86,743,580원 상당의 철강선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