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2: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 흰색 차량의 운전석 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310,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02: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의 차량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집어 던진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고 말하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