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6. 22:44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에게 설명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이렇게 봐주는거야. 씹새끼들”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여자가 순찰차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하자 “트렁크가 왜 열려, 뭐 받아 먹었냐 ”라고 말하여 ‘C’ 호프 여사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호프 앞 길에서 순찰업무를 나가려는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을 양손으로 막고, 이를 제지하며 떼어 놓자 “나 지금 공무 집행방해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순찰차를 따라오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 바퀴쪽 밑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15분가량 순찰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