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5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F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F의 배와 낭심 부위를 걷어찰 것처럼 발길질을 한 다음, 옆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G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