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스크린경마장 근처에서, ‘아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고,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핸드폰에 작업확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인부들의 일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부들과 함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8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합계 22,8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