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5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노상에 천막으로 설치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점집에 다가가 그곳 기둥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천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