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472』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4.경 같은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LG클래식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LG클래식 TV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TV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018』 피고인은 2018.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