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8. 10. 0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F(남, 44세)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과 팔을 붙잡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코의 중격 연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