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30. 04:5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쑥골고가 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물포 매매상사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화사거리 쪽에서 숭의동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고, 당시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과 E(여, 25세)의 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근위 1/3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