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인천 가좌동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를 구매하러 찾아온 피해자 C에게 ‘6,200만 원 상당에 화물차를 구매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4,4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잔금은 2017. 6. 23.경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화물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30. 500만 원, 2017. 6. 8. 3,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