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창군으로부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대금 106,706,000원을 별건 사업협정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금광실업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 중 24,132,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업은행 인천 남동지점에서 위 106,706,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몫 24,132,9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