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0:40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유리창 (1200*900*5미리) 2장,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500*500*5미리) 6장,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살(1500*500) 2개 등 도합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