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9:10경 파주시 동패동 1785에 있는 심학산 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왼쪽 중앙 분리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도로 위에 내버려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9:56경 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3대 및 경찰관 6명이 1, 2차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위 승용차를 견인할 때까지 약 46분 동안 위 승용차를 1차로에 방치함으로써 위 3차로 도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