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4. 21. 20:00경부터 21:50경 사이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13번 코너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맥주, 소주, 안주와 노래 3곡 도합 50,000원 상당을 시키고 주대를 계산 한 후 불상의 이유로 주대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으며 "야이 씹할 년아, 도둑년아,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여 동 업소에 있던 남 여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