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6. 6.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빌딩 앞 편도 4차로를 3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신호에 정차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