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16,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5. 6. 20.경부터 매월 546,065원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에 대한 채무 2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