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호텔 E 사장인데 건물주가 호텔 보증금 1억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다. 현금 2,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E 사장이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2016. 6.경 이미 호텔을 그만둔 상태였으며 별다른 직업도 없고 다른 채무가 약 2,400원 있었으므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며칠 내에 고소인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30만원을 받고, 2016. 7. 13.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국민은행 평택중앙지점 부근에서 현금 1,470만원을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