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생 D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집게를 투입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4개, 상의 12벌, 하의 4벌, 양말 1개, 슬리퍼 1켤레를 수거함 밖으로 꺼내고, D은 위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꺼낸 의류 등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