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C가 2016. 3.경 피해자 ㈜D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시가 2억 상당의 진공로 1대, 시가 1억 상당의 가스질화로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경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진공로 1대를 피고인의 처남 E으로 하여금 E의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 소유의 위 가스질화로 1대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