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화성시 남양동 1365-5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양대리점에서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2,58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연 6.8% 이율로 매월 794,272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