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4,9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3. 26.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4,9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수원시 팔달구 D시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5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