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853』 피고인은 2010. 1. 1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4648』 피고인은 2015. 9. 19. 00:39경 서울 양천구 F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6. 12:0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