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3. 22: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여)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거 깨서 던지면 너네 다친다. 한 번 던져볼까 ”, “112에 신고해라,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도 나는 못당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내가 술 값으로 지불한 30,000원을 다시 내놓아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경 인천 부평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56세)이 운영하는 잡곡가게 노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10:30경 인천 부평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H(53세)이 운영하는 어묵가게 노점에서, 친구를 하자는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나랑 친구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5. 10: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 F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K(54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일을 함부로 집어먹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집에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8. 16:50경 인천 부평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L(51세,여)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노점에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경찰에 한 번 신고해봐, 씹할 내가 이기나 경찰이 이기나 한 번 볼래 ”, “이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