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성포I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순간 정차하는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