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시킨 차량에 관하여 위 호텔 주차관리요원인 D(58세)으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같은 호텔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1세)이 몸싸움을 만류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