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15: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6 건영백화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민회관 쪽에서부터 학여울청구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등을 잘 살펴 운전을 하고 보도가 아닌 차도로만 운행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고 그대로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를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견(2012. 9. 10.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 있는 좌측 슬와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