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2018. 8. 20.경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14』 피고인은 2018. 11. 11. 11:0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사이트 ‘H’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J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2경 K 명의로 된 L조합 계좌로 1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