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0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