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경로당 앞길에서, 노인회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다니던 길에 화분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로당 앞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화분에 심어져 있던 화초가 부러지고, 흙이 쏟아지게 하는 등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