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권유에 따라 순찰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춘천시 F아파트 304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인 경사 E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 차에서 내려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다른 술집으로 가줘, 어린 새끼가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기세로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