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5:50경 부산 동구 C 소재 D학교 앞 노상에서 이전 05:30경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라 안전 귀가시키기 위해 파출소 직원이 태워준 피해자 F의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목적지인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비를 요구하자 "개새끼 영감쟁이, 파출소에 가서 돈을 받아가라"는 등 수차 폭언과 욕설을 하여 할 수 없이 파출소에 가서 차비를 받기위해 2013. 4. 20. 06:05경 부산 동구 C 소재 H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한 피해자를 향해 약 15분간 술에 취해 고성으로 "씨발 놈 개새끼"등 수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