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엔젤놀이터 앞 보도를 엔젤놀이터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 13:56경 피해자를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