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3:5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배우자인 C를 밀치고 옷을 벗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을 상대로 '야 씨발놈아 왜 따라와, 죽고싶어 ' 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이 담긴 그물망, 쓰레기봉투 등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지원요청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