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4. 8. 1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귀국하지 아니하고 영천시 C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양파 포장 및 운반 등 일용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의 ‘F’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왔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학생증을 봐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위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