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8: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종전 피해자가 중개해준 상가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잔금을 미납하여 계약금 손실을 보자 “당신이 소개를 시켜 주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사무실 안에 있는 테이블을 들고 바닥에 엎어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