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9.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