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5 더샵하버뷰 13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 상을 코오롱 쪽에서 송도마트 쪽으로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 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한 E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면서 중앙선을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바람에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후 탈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