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영등포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0:00경 위 D 식당 2층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지 마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자 양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리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