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15경 원주시 감박산길 11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자가용에 라이터가 켜있고, 시동이 켜있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B, C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B의 손목 부분을 1회 꼬집고, 위 C의 팔뚝 부분을 1회 꼬집고, 이에 위 B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B의 낭심을 약 5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