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디엠포장기계를 수입하여 개조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2010. 4.경 디엠포장기계 본체 및 사이드휘다 7개를 7,600만원에 수입하여 고양시 D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피해자와 위 기계들을 수리하여 판매한 후 그로 인한 이익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로부터 사이드휘다 1개를 700만원에 판매하기로 승낙을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E 부장’)에게 위 승낙받은 사이드휘다 1개 외에 추가로 사이드휘다 1개를 더 무단으로 합계 650만원에 판매하여 C으로부터 판매승낙을 받은 바가 없는 사이드휘다 1개를 횡령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위 판매대금 650만원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경 덕성기획 주식회사에게 디엠포장기계 본체 및 사이드휘다 2개를 4,40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경 추가로 덕성기획 주식회사와 디엠포장기계 본체 제작 및 수리 계약을 2,200만원에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인 디엠포장기계 본체 1대 및 사이드휘다 4개를 덕성기획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교부받은 기계 매매대금 및 제작수리비용 합계 6,6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2,200만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