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5:45경 서울 양천구 B매장 내에서 그곳 책임자인 피해자 C에게 베이컨 세트 1개를 주문하고 음식이 늦게나온다는 이유로 동 매장 카운터 앞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뒷모습과 매장 안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회사규정상 매장을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고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왜 찍으면 안되냐,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동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