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1:54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자신이 며칠 전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돈을 덜 거슬러 준 적이 있다. 종업원이 밑장빼기를 한다. 직원교육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2:43경 제1항 기재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난 집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알아  당신네들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근무를 하니까 못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