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현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가 거래처인 E, F, G으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위 D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9,890만 6,700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