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바, 2014. 4. 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459 검단먹자골목 주변에서부터 같은 로 455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를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