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종업원, 피해자 C(50세)는 일용노동자로 서로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만한 새끼야, 왜 TV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TV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2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