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의 건물주인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월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X발놈아! 내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눈에 띠지 마라 씹어 먹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