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2:50경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에 있는 한퇴마을 입구 맞은편 국도 14호선 도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 쪽에서 통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좌측 1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비 592,62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