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등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