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사 ‘G’에 판매한 후 교부받은 대금 2,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