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사업 수익금은 대부분 계금 지급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