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러 더듬거리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천경찰서 소속 F 소나타 순찰차가 신고처리를 위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 순찰차의 후면 부위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을, 피해자 H(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