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밀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마당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전체길이 120cm , 지름둘레 3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오른쪽 어깨 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