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자율 포장대에서, 피해자 D이 포장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동양증권 현금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