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9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7. 18: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513』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7. 1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9624』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4.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예식장 앞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10384』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7. 20: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부근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