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포병부대 앞 도로를 하조대해수욕장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배수로가 설치된 도로 종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배수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O(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1:43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오대양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포병부대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