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년 간 동거하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05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 유리(가로 160cm, 세로 60cm)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C)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