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12:08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이라고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고소를 하여 피해 금액이 8,100만 원이나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라는 앱을 설치하여 허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한 후, 위 검찰청의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인은 구속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고 F은행 직원들도 내사 중인데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만 구속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C를 사칭하면서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한 통장으로 모아서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담당과장인 A의 계좌로 입금시켜서 보관시키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7,810,000원을 입금시켰다. 피고인은 2018. 11. 29. 18:14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져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고 대가로 입금된 금액의 3%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위 G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G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30. 16: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 중랑망우지점 내에서 G 직원을 상대로 피해자가 입금한 17,81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