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여기 내 집이야, 꺼져`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