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C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30.경 B, C과 함께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생산된 SMC 물탱크재료 중 절취할 제품을 미리 모아놓고, B은 피해품을 운반할 화물차량을 준비하고, C은 지게차로 피해품을 화물차에 실어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8파레트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5.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9파레트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5.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8파레트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2. B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B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은 피해품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고, 피의자 A은 피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절취할 제품을 미리 모아두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품을 화물차에 실어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6파레트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7.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3파레트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