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문제로 걱정하는 피해자 D에게 “8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주어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생산직 취직이 가능한데 내가 E을 잘 알고 있으니 3,500만 원 가량의 돈을 알선비로 주면서 취업부탁을 하면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선비 명목의 돈을 지급 받더라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5. 4. 6. 16:00 위 사무실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후 2015. 5. 12. 현대자동차 E과 직원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조로 롯데마트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통장으로 2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