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울산 북구 명촌동 주공아파트 상가부터 같은 동 명촌교 북단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