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을 상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어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