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에 있는 금광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암공원 쪽에서 응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0세),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