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합동하여, 2016. 4. 27. 13: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I을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C, D, E는 피고인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위 F는 식당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 아래에 있던 1만엔짜리 엔화 200매 및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