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후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그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