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