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5:4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앙고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경화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 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16: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