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1:15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주차장에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문제로 D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G에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 요청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으로부터 2015. 12. 26. 21:43경부터 22: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