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2번출구 앞 성남대로를 금곡교사거리 방면에서 궁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