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20:0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북측 7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