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입금한 만큼 E를 충전할 수 있음에도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설치된 POS기에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E에 1,000원을 충전하도록 바코드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G에 합계 6,0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