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0: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본인 일행과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59세)가 다른 손님과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일본인인 피해자가 한국인을 폭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뒤따라가 위 주점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