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 'C' 칵테일바에서 고소인에게 술과 안주를 지급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36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