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종업원이 술잔 등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손님이 아직 있는데 왜 치우느냐, 미친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오늘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