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1-1번 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E, 여, 32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