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B(C)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팟터치를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터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7.경부터 2010.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58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