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사원으로 피해자 1)D(여, 29세), 2)E(여, 30세), 3)F(가명, 여)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별관인 I 화장실 밖에서 앉은 상태로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1), 2), 3)이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자신의 LG휴대폰(G4, 흰색)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7. 6월 초순부터 7월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