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놀러온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입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린애들 침 먹으면 젊어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