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4. 03: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역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압박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