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의 4층 내지 6층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남자 손님들을 룸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F은 성매매 여성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0. 7. 01:02경 위 ‘D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18개의 마사지 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하고, 카운터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알선수수료 100,000원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받고, E은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 룸으로 안내하고,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