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78에 있는 오산IC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오산 IC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메가박스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