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노래를 부른 뒤 갑자기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새끼들이 나를 욕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계속된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씨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