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봉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운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