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화성시 G 소재 H 신축 공사 중 주유설비 공사를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후 이를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한 후 공사대금 432,172,119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2435호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F가 제3채무자인 대보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I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보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2억 3,000만 원을 2017. 11. 30.에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대보건설이 직접 피해자 회사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대보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체불임금 지급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1. 27.경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청구금액 432,172,119원인 위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F로 하여금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