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리봉 네거리 쪽에서 D병원 북편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 중 건너편 골목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