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창원시민생활체육관삼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구분하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에 놀라 급제동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중앙분리화단을 넘어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의 3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승객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L(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M(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 구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