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진로 전방 좌ㆍ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이마이티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럭을 수리비 294,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