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3: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새끼들! 제대로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죽여 버릴거니까 각오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