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9:18경 대구 동구 안심로 1에 있는 반야월삼거리를 율하역 쪽에서 동대구IC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GS한대 동부주유소 쪽에서 율하남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