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9:5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 C(여, 32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남녀 성기사진,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