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근대역사박물관 방면에서 소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심한 인지기능 장애 및 치매가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