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4: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55세)에게 "오늘은 내가 영업방해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스님인 자신에게 시주를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