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천포도서관 쪽에서 남양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4. 9. 17. 00:5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