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 1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군청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13: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