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경 2014년식 B K9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대금 중 3,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간 할부(연 18.9%)로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해 총 채권가액 3,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불상 ‘E’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