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1: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이 뭐라는 거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