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을 2019. 4.경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5: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나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