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2: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나는 돈이 없다. 파출소 가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E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