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철근을 구입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17. 1. 26.까지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