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IO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코엑스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삼성역 쪽을 향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차량과 유턴차량이 혼재되어 유턴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코엑스사거리 방향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E(남, 6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