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대구시 수성구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C지구대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C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E에게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