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1:4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월급 3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