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모피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성북구 C, 202호 위 B 사무실에 피해자 D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송금 부탁을 받고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에 같은 해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8.경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임의로 직원월급 등 사업관련 자금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