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연세대삼거리 교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히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개건너이사왔네’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