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갈비와 막걸리를 시켜 먹으면서 ‘돈이 11,000원 밖에 없으니 이 돈을 받고 술과 고기를 더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D(44세)가 ‘돈을 더 주어야 음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어제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어. 술과 고기 더 가지고 와”라고 계속 소리치고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가위, 컵, 불판 뚜껑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