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부산시 B, 에 있는 `C` 앞에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영업방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이어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