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