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0-2 초원신삼거리(대곶IC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