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위 C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28.경 사실은 (주)D에서 생산하는 동해수가 표층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해양심층수를 담수화시켜 먹는 물로 만든 동해수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69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때 누구누구 참석하여 계약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F과 E가 상대방에서 왔고, 피고인, 저, G, 3명이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계약시나 그 전후시기에 동해수라는 말 외에 해양심층수라거나 바다 수심 200m 아래에서 취수한다는 설명이 있거나 거론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계약 당시 E는 동해수가 해양심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 근거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당시, 라벨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E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동해수는 해양심층수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고, 일반생수보다 산소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빠르고, 그래서 분유도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잘 녹고, 커피도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잘 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m 정도에서 취수가 되는데 해양심층수는 200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비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취수하는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위 E가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어 직접 위 E에게 이 사건 동해수가 표층수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은 위 자리에서 (주)D에서 생산하는 동해수가 표층수임에도 위 E에게 해양심층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