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병원비와 핸드폰요금 등을 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이 오픈하고 난 뒤부터 열심히 일하여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150만 원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