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회식자리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B(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인천 연수구 C건물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동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수회 껴안고 키스를 2회 하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