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00 ~ 24: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1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99,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