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김밥 한 줄 달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