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해운대구 E에 있는 F 쪽에서 해운대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어서 어두웠고, 위 도로는 인도의 구분이 따로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 위를 자주 지나다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G(여, 8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 위 사고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