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0:57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마니' 음식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