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5. 1.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5:5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자녀들을 앞세워 초인종을 눌렀고, 자녀들만 온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