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찾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측으로 조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가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의 이상으로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10m 가량을 튕겨져 나가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