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동 104호 상가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에서 옷가게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5:20경 위 상가에서, 상가임대차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뿐더러 상가 내부가 유달리 덥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등 불평을 하여 상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상가 전기차단기를 내려 그때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단전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