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오늘 민원실 쉬어 낼 접수다~ 낼 오전 경찰서 민원실 열자마자 접수다~’라는 문자메시지와 같이 보낸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2013. 3. 8.경 “니가 앞으로 무얼하든 항상 내가 걸림돌이 될테니 알아서 처신해라 너 생각해주는 마지막 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11.경 “오늘 꼭 넣어라 쌩까지 말고 알았냐  사람들 앞에서 병신 취급 안 당할라면 사기친 돈 꼭 넣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24.경 “아주 이런걸 즐기는 것 같은데 니 눈에 니 피눈물나게 해줄게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30.경 “항상 뒤 조심하구”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