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667』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15: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4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 지하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고보드 재질의 벽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벽면 4곳에 가로 5cm, 세로 5cm 가량의 구멍을 내어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