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9.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양키시장 앞 교차로를 ‘제일시장’ 방면에서 ‘야래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행하면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