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11.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3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B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C대회 3차 전국집중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35경부터 16:3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국회방면 삼희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2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D’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D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1:19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저동로터리, 을지로2가, 성모로터리, 퇴계2가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E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부터 14: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F연맹’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4:30경 다른 집회참가자 2,000여 명과 함께 산업은행 본점 앞, 수출입은행을 거쳐 보훈회관 앞까지 행진하다가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보훈회관 옆, 여의도 주유소, 순복음교회 앞, 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남단 밑, 국회 동ㆍ북문 아래 한강둔치까지 행진한 다음 재차 16:05경 다른 집회참가자 2,800여 명과 함께 서강대교 남단 밑, 순복음교회, 여의도주유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 앞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그 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10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F연맹’이 개최하는「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F연맹 산하 G노동조합연맹, H노동조합, I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 6,0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J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참가자가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그 곳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