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차를 막고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