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나주시 C의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세)는 같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내지 8.경 위 C 마을회관 내에서, 과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회관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김해시 E마을 뒷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에 오르던 중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