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8: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롯데캐슬아인스아파트에서부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더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더팰리스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리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