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료제조업체인 (주)G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H)으로부터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초기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융통어음 및 융통당좌수표를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대금 결제기일을 연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포장용박스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H에게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박스 대금을 2007. 11. 30.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음료(J) 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20,031,350원 상당의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