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B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동묘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29. 23: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C이 앉아 있던 의자에 다가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고 B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위치하였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전동차 안의 다른 승객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종이가방으로 범행 장면을 가린 후 그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