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회사 소속 E 시내버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외상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