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정문 부근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