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여관에서 손님 D로부터 “여자를 불러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여관 305호실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