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2218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위 장소를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E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장소로 들여보내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