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서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관급공사이다.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았고 어음할인금 채무 수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경유 시가 1,530만 원 상당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