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충주시 D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배당표를 보여주며 “자 봐라. 1순위로 1억 1,000만 원이 넘는 배당을 받을 것이 있다.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 한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배당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11. 초순경 사실상 피고인에 대해 381,548,641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음성군산림조합에 찾아가 위 조합에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충주시 G)의 경매신청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배당표를 위 조합 상무 H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위 조합에서는 피고인의 아들 I 앞으로 배당된 117,896,678원에 대해 2012. 11. 20. 가압류를 하고 2012. 12. 13. 지급명령을 받아 2012. 12. 20.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음성군산림조합이 위 배당금 117,896,678원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며느리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2013. 1. 14.부터 2013. 4. 11.까지 7회에 걸쳐 총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