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