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토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강원 횡성군 C아파트 2013. 6. 27.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건축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2013. 12. 18.경 피고인의 소개로 그의 형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담보 명목으로 D에게 위 C아파트 304호, 502호, 503호, 504호, 6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14. 5.경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D은 위 C아파트 503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이 돈으로 D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내 아들 F의 통장으로 4,700만 원을 입금하고,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 1,300만 원을 면제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C아파트 3채(304호, 504호, 604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D으로 하여금 위 C아파트 3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4,7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300만 원을 면제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