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5년 무렵부터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I에게 “J 빌딩을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자금도 다 준비되어 있다. 매도인과도 이야기가 다 끝났고 보름 안에 인수할 것이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인수절차가 모두 끝난다. 매수가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두 달 동안만 3억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은행채무 3,000만 원, 개인채무 1억 6,000만 원 등이 있었고 J(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를 인수할 3,000억 원의 자금 대출에 필요한 현금 300억 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금융의향서의 유효기간도 도과되어 이 사건 빌딩을 인수할 3,000억 원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채무변제에, 나머지 1억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와 즉석에서 업무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