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과계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의 인터넷 모임인 B에서 닉네임 'C'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경북 고령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어제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졸라 피로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샘 캡쳐가 더 흐릿하게 보이네요. 좀 더 깨끗하게는 안되겠죠  뭘 먹으면 안피로해 지나요  헛개수  남자에게 좋은 석류   정말 피로는 우리의 적인 것 같아요. 아 시발 좀 꺼져줄래 피로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