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8.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대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F생)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14:31경 대구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