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 있는 G, H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7:00경부터 2019. 4. 11. 22: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G, H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등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여성들의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전달받아 G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