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평소 카페 손님들이 시끄럽게 대화하였었다는 이유로 닫혀 있던 카페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를 발로 차 의자 등받이를 부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페 대문을 발로 차 대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