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여)이 운영하는 D 풍동대리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벗어 던지려 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1:20경 위 D 풍동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위 C에게 접근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