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9 04:2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가 마침 영업마감을 위해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 후 방으로 들어갔으나, 의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등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를 집어 던져 수리견적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4:30경 위
 1.항 기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 너 네 뭐냐 깡패냐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좆까 너 네들하고 얘기할 거 없어 민주경찰 좆까고 있네. G도 잡지 못하는 새끼들이. 경장 따위가 까부냐. 힘들게 단 경장 계급 그만두게 해줄게 나이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두르고, 순찰차에 승차할 때 차량 뒷문을 고의적으로 강하게 열어 F의 다리에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