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9:11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0:21경 위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광역수사대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고발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