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06. 23:50경 인천 연수구 한진로 61 소망교회 앞 도로를 송도고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위 B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06. 23:5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진로 61 소망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