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에 있는 넘너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