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서 같은 면 천평리 348, 세광기업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가 1차로 상에서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5. 03:12경부터 03: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