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2037773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