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09. 1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3길 진천상고 부근 도로를 화랑관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이 노상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면 출발시 전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쪽에 정차시키기 위해 급출발한 과실로 음주단속 중인 C지구대 경사D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C지구대에 근무하는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