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개가 짖어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대문의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고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대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