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가 진행할 H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운용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게차 2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처 I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G 주식회사의 운영자 J와 처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줄 것이며, 위 금원은 H공사 계약금이 나오는 데로 원금과 월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체납한 세금 등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노량진 민자 역사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수주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게차 2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써 이미 위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대여료 1억 8,000만 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 I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4억 6,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J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서 준 사람으로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대위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I 또한 위 아파트 이외에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각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 또한 없었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상태도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