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경 부천시 오정구 C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급성알콜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세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환청이 반복하여 들리자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발로 찬 사람을 찾아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130m 떨어진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7세)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과 문을 두드리다가 도망간 불상자의 일행으로서 위 불상자를 찾는 피고인을 막으려 한다는 등으로 오인하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4cm, 너비 5.5cm, 두께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