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진입로 3차로에 있는 ㈜D 시공의 E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63세)은 ㈜D의 전무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굴삭기를 운전하여 하수관매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굴삭기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굴삭기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