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8:59경 동해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책상 아래로 내려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13회 사진 촬영하는 등 2015. 12. 1. 20:58경부터 2017. 3. 16.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도서관, 버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