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45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 조수석의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