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4:20경 김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56세) 소유의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좌측 뒤 타이어부분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584,434원이 발생하는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