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22:00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소재 자동차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