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25.경 포항시 남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뭔데 집에 들어오나  빨리 나가라, 씨발, 내가 기분 나쁘면 좀 때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