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부천시 중동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금 1,000만원을 대출(36개월) 받으면서 2015. 9. 15.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 BMW528i C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차량의 압류 등록 등 계약 규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 상환 및 차량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7.말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이 다시 타 전당포로 넘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