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4. 14. 07:2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세입자 C(54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편의점에서 C 및 그 처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더 이야기 하자며 집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 세로 15cm )을 집어 들어 위 현관문에 수회 던져 위 현관문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