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8:5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종합운동장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