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 10.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19: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나간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게 임대 계약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