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서 잠을 자겠다며 공장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공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공업용 선풍기 등 11개의 공장 기계 시가 34,683,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