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교회 교회바로세우기 모임의 회원으로, 2012. 10. 10. 14: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 입구에서 같은 회원인 D과 법원으로부터 재정장부 열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동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으나 위 교회 비대위 회원인 피해자 E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D, F, G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