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15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 먹은 사람 두 명이 오줌을 싸고 욕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E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년 좆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