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술값 10만 원을 선결재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로부터 하나SK카드를 건네받아 10만 원을 결재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술값을 추가 결재하겠다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같은 날 07:35경에 1,000원을, 같은 날 07:40경에 200만 원을, 같은 날 08:12경에 2,000원을 결재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 마신 술의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인 합계 2,003,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2,0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