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19:49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직접 “내 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