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오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