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0:3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부평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치상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3. 3. 14.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