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6년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C에서 실시한 ‘D’을 통해 처음 만난 후 서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23: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애완견 배변패드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G)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