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횡단보도를 상모동 새마을금고 쪽에서 사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