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C(27세)는 B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2층 B에 일행 1명과 함께 방문하여, 양주를 시켜 마시던 도중 안주가 마음에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들어 바닥을 향해 던져 약 30만원 상당의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