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32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남자친구가 못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십할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 꺼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명치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