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도로를 성건파출소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북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