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5:55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옆길에서,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그곳에 앉아 있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