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1:55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319km 지점 하행선 졸음쉼터(통영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