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G37(D) 1대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차량가격 52,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47,000원, 보증금 16,930,000원의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2. 9.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2. 27.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와 함께 2013. 1. 3. 16:00까지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52,600,000원 상당인 위 인피니티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