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사당면 방향에서 예술의전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