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경북도립대학 D과 1학년, 피고인은 가톨릭상지대학 E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4. 21. 23:30경부터 같은 달 22. 00:02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소재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18세)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C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피해자를 복주초등학교 앞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차도에 넘어뜨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