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6명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거제시 일원에서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2014년경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원들 때문에 계원들 및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규계를 구성하여 받은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 식의 계를 운영하는 상황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약 7억 상당의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3,5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