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성고사거리 방면에서 성산2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고 성산2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성산2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