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일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았던 위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3:3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 서랍과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5:00경 위 음식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