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주점 내 싸움 피고인은 2017. 이 부분 범죄일시는 2017년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6. 2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주점에서 나이트파 폭력조직원들인 피해자 E(36세) 및 F와 피해자의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및 F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G 앞길 싸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보복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 I를 불러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수긍할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H, I를 불러낸 전반적인 경위나 C 주점 내 싸움 이후 G 앞길 싸움이 다시 벌어지게 된 이유 등 전반적인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북대파 폭력조직원들인 H, I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I와 함께 2017. 6. 2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