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6:2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화전저수지에서 달산면 방면 약 1킬로미터 지점 소재 도로를 달산면 방면에서 강구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전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