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0. 9. 30.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를 빼서 늦어도 내년 3월이나 4월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받아 그 돈 중 일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7. 범행 피고인은 201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라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0일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