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장애인 사격선수이며, D 위원회 의원장이다. 피해자 E(여, 46세)은 2013. 3. 18.자에 F체육회에서 G연맹 조건부 회장으로 승인을 받은 조건부 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16:00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G연맹 사무실 내에서, 위 F체육회 측이 위 피해자에 대해 G연맹 조건부 회장으로 승인하여 준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다며, 장애인 사격선수인 I 등 25명과 함께 항의 방문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 E은 사무실 정리 중에 있었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여, 25세)는 회의자료 준비 중으로 각 업무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E에게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 당신이 뭔데, 회장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우리는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물러나라”라고 하고 K로 하여금 위 피해자 책상에 있는 컴퓨터의 선을 뜯어내게 하고, 본체를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J가 자신의 책상 위에서 회의 서류를 작성 중인 노트북의 선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의 본체를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놓아, 20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