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대나무조형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나무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