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경기 안산시 B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중개인인 C을 통해 D 명의로 E 아반떼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중고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한편 1개월에 582,879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중고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저당권을 실행하도록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시경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