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1. 15.경부터 선물용 자개용품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기계 등을 피고인이 속해 있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 공장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피해자의 거래처를 위 회사에 이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월 급여 5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거래처 이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개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4시간 가량 위 공장 문을 시정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