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점포인 ‘E’에서 피해자에게 “서적 판매회사 알라딘의 사장이 임원들에게 롤렉스시계를 포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나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롤렉스시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되팔아 6,000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누나인 F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롤렉스시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