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현관유리 1장, 벽 유리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남, 41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