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