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200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1. 폭행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1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0세)에게 “니가 잘났냐.”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과 슬리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