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7:30경 광명시 K에 있는 'L'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M에게 "귓구멍이 막혔냐"하며 욕설을 하고 위 M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시비거는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하며 위 식당의 빈 그릇을 가져와 위 식당 입구에 집어 던지고 깡통을 발로 집어 차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