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공사장 입구 앞 노상 편도 2차로를 골목길 쪽에서 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면서 운전대를 우측으로 돌리게 하여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보도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