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6. 04: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간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자를 눌러써 눈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 B(여, 20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중 E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