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3:2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송월타월 앞에서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왜 2,800원이냐, 언제부터 올랐냐, 왜 돌아 왔냐, 차비가 없다.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는데도 내리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D파출소로 가기 위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