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소란 행위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