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20: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촌진흥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정황을 본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던 버스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피고인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