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7번길 57,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자고 있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위 경찰관이 순찰차로 돌아가자 다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이동시킨 다음 순찰차 안에서 이를 목격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01:3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