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1:53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11동 102호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어떤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 경위E(40세)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죽으면 올래  너희들 옷 다 벗긴다. 다 죽여 버린다. 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전화하여 모가지를 떼겠다. 한번 해 볼까  씹할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