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1:0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이 씨발년이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딸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 나 알콜 중독자야 잡아가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