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08.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은행에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 11.경 채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위 도장업체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 E(2013. 4. 19. 사망)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