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주)D 군포지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및 2012.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만 얻으면 새로운 구급센터 법인을 설립할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으니 법인사무실로 쓸 임대보증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법인설립자금으로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문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이 없어 구급센터를 설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구급센터 설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2. 12. 7. 위 (주)K 사무실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L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