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대리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남,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폐쇄성, 분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