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7:28경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21 난곡사거리를 신림역 방면에서 금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좌회전 정지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