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1에 있는 성남동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20m 전방에 성남중원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바로 도주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뒤쫓아 가 피고인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승용차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