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D이 임차하였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이 “임차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임대차 관계는 2016. 1. 중순경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상가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인과의 다툼으로 상가 건물에 대해 시청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상가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곳 출입문 유리에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 문 앞에 피는 호박꽃만도 못한 인간의 행동은 피해망상에 젖어 해결하려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좋아요  ㅋㅋㅋ”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