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경, 04:21경, 04:27경, 04: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