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업을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0. 5. 30. “C”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피해자가 삼성 에버랜드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은 물품 대금 1억 3,470만 원에 대하여 보관 중, 2013. 1. 21. 11:1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액 상당을 인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