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3:2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게시판 앞에 이르러, 위 회사에 다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종이에 ‘재경팀 C 덕분에 성병 얻고 갑니다. 바람 맞은 전 남친이’라고 적은 후 게시판에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