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0:20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형제카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자인공단 내 방면에서 자인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펴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면사무소 방면에서 자인군부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시티100오토바이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2. 5. 13:2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