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6. 29.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235번길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앞길을 삼산체육관 쪽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 전방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T1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