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여, 30세)과 이혼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빌라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배기사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수회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