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1214호를 임차하고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2013. 12. 6. 종업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