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만56세, 남)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으로 가던 중, 2013. 3. 11. 22:2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홈플러스 안산점 사거리 부근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UDT다. 알파, 브라보, 찰리.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