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B”, 고소내용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6957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은 2013. 5. 25.자 금 1,000,000원 현금보관증을 사문서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했기에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25. B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2013. 5. 25.자 금 1,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을 뿐 B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