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3:50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차장 입구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처벌해 달라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경사 D이 주차문제는 주민들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돌(가로 7cm × 세로 5cm × 높이 5cm)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근에 있는 카센터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