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위 센터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7:00경 위 센터 내 싱크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와 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2층으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