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21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향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구역 방향에서 MB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