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8,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