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벌금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H를 연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오빠 놔줘라,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경찰새끼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귀 옆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