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병원치료비, 퇴원비용이 부족하고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간 나눠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달리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1. 3,500,000원, 같은 달 14. 700,000원, 같은 달 17. 6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