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만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수육 한 접시와 소주 2병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할 년'등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며 식탁 위에 있던 음식과 반찬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