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지하1층, 지상5층 토지 및 건물)를 대금 7억 1,000만원으로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을, 2012. 11. 8.경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H에게 대금 7억 9,000만원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27.경 H 등에게 위 대지와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4,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피해자에게 매도한 금액 7억 1,000만원에서 선순위 근저당 3억 5,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 1,900만원 공제)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