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5:07경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06 우현사거리 교차로를 흥해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를 3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좌측 뒤부분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