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양고기음식점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싼타페 승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0:30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비밀연애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가에 서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