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1노인정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비롯한 다수의 노인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야 이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하여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되자 위 사건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3. 11.경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망할년아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로, 2015.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구속 기소되어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5. 21. 13:00경 위 노인정에 찾아가 노인정 회장인 F에게, “누가 여기서 신고를 했냐, E가 누구냐 , E 어디갔냐  씨발년들, 개잡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2015. 5. 26. 16:40경 위 노인정에 찾아가 F, G 및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망할년아,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를 잡아넣었어  또 잡아넣을 거냐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라니까, 이년들 또 신고를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