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사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서 발로 수회 밟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8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