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젓갈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멸치젓갈 장사를 해서 2011. 1.부터 2011. 12.까지 매달 4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주겠다. 젓갈 가게 월세보증금 3,000만원이 걸려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젓갈 가게 월세보증금은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서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채무, 사채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젓갈가게 운영에서 발행하는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