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