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주거지인 세종 C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30경 세종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D건물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 피해자 E(남, 31세)소유 D 건물 조립식 보일러실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사고 관련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횡설수설 목소리가 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1차 02:50경, 2차 03:00경, 3차 03: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