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 할부대출금 1,699,76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D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위 임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6. 및 2015. 9. 25.경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정산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2015. 9. 30. 18:4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 서울세관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관광버스 1대 시가 7,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