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3:3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소재 구장교차로 39번 출구 앞 도로를 하피랜드 쪽에서 구장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방향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코란도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