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더부자원(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1,818,180원 상당의 5헤드절곡기 1대, 시가 27,272,730원 상당인 2헤드절곡기 1대, 시가 15,235,510원 상당인 절곡기 1대 등 시가 합계 124,326,420원 상당의 위 절곡기 3대(위 기계들을 모두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의로 더부자원(주)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