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2:3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필요 없는 어플을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의 어플을 이용하게 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해피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76,2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