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학현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6,267,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