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는 먼데, 와 여자한테 말거노, 경찰관이 여자 성추행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