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이곳은 대출업체가 아닌 외국인 중소기업청 소속 회사인데,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는 입국 후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내국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3개월간 빌리려고 하니 휴대폰과 은행 통장을 교부하여 주면 이를 3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대출금이 아니므로 추후에 이를 변제할 필요도 없으며,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은 회사 측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므로 명의자에게는 절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는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도용하여 피해자인 인터넷 개통대리점에 인터넷 결합상품을 신청하면서 마치 약정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대리점들로부터 개통 사은금을 받아 그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외부 업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범자들을 관리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G, E와 같이 속칭 ‘필드요원’으로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휴대폰과 통장 등을 건네받고 그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을 교부하여 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 필드요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으니 일정 금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들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F, H, I, J, K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개통 사은금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대포폰 사용요금 관련 편취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경 서울 관악구 L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소액대출 누구나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N, O, P)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3대를 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사용요금 합계 583,14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9.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38명 명의의 휴대폰 86개를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그 사용자들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료 합계 46,517,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인터넷 가입 사은금 관련 편취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치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R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M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상품에 가입신청을 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0. 11. 24.경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M의 계좌로 개통 사은금 3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2.경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유치대리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사은금 합계 69,079,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