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음주단속으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분의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 장소 앞 도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