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간 매월 958,26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1,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개월분 상환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채 2018. 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