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동행하던 C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 C 및 주변에 있던 신고자 등 목격자에게 질문하면서 사고경위를 파악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112신고출동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