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5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서 김포시 E까지 운행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0세) 옆 자리에 앉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대고,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김포시 H마을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행 전 상황(다른 빈 자리가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 옆 자리에 와서 앉음), 범행을 최초 인지한 상황(허벅지에 손이 올라와 있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음), 범행을 확인한 상황(창문에 반사된 피고인의 모습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