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태백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가라는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6:34경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범위를 넘는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