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헐티재고개 정상인근을 청도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라보 화물 자동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