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고, 2009. 12. 14.경 강원도 정선 부근 도로에서, 2010. 1. 14.경 남원시 주생면 부근 도로에서, 2010. 6. 16.경 인천 남구 부근 도로에서, 2010. 11. 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 도로에서, 2011. 7. 4.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