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바, 2015. 8. 10.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신선로 341 용당초등학교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명대학교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 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올랜도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