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