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 경기도 화성시 BB에 있는 BC정형외과의원 6층 병실에서 피해자 BD(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눈썹을 밀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