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 더 가지고 온 나, 술 마시고 나면 계산해 줄 것인데, 통장에 돈 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술값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하며 덤벼들 것처럼 위협적인 몸짓을 보이고,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알아서 나간다 당신들은 그냥 가라“고 소리지르며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