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게가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4,000만 원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