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2층 ‘D’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