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6:30경 파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직원 C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도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중, 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민중의 지팡이야, 야 개새끼야 너는 뭐냐고, 좆까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손 약지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