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1. 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차량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에 있던 망치(총 길이 27.5cm)를 들고 나가, 주거지 앞인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32세, 여) 소유 F 모닝 차량의 뒷 유리창을 망치로 2회 내려쳐 깨트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뒤쪽에 주차 된 피해자 G (49세, 여) 소유의 H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망치로 2회 내려쳐 깨트려 시가 14만 3천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