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남산지하철역 쪽에서 남산고등학교 쪽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C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