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8: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 와 술에 취한 채 “삼일절날 무단횡단 스티커 발부한 사람 누구야  어제 근무하던 경찰 새끼 누구냐  소장 나와라. E 정부 모두 잘못 됐다. 경찰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