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호파출소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