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2:20경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삼화고속 1000번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갑자기 "야, 기사! 에어컨이 고장이야  왜 이리 더워 "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에어컨이 나오는 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말하자,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발로 3번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