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경산시 성암로21길 공용주차장 근처 사거리를 청아대노래방 쪽에서 강변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우측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경산시 성암로21길 25에 있는 청아대노래방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강변서로51길 21에 있는 정평현대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