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122』 피고인은 2014. 12. 2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1번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복룡동에 있는 골드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98』 피고인은 2015. 2. 24. 00:2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