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진로에 있는 신금삼거리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를 옥곡우체국 쪽에서 옥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96세)에게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