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2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통로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 중인 서울 D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E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 리어카를 단속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과일 판매에 이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