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양상추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상추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양상추 시세 폭락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농가에 2016년도 양상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상추를 매수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2월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4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12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