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309』 피고인은 2015. 7. 21.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요주점은 2014. 6.경부터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가게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지인 등에게 약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늦어도 2015.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금 2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7. 위 E 계좌로 금 9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5. 위 E 계좌로 금 47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6』 피고인은 2016. 11. 22.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I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한 달간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