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공소장의 ‘2014. 7.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