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7:32경 경주시 승삼2길 55 근화여고 앞 도로를 용강초등학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골반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 대퇴골 분쇄골절(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