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진주시 L 피해자 M(41세)가 운영하는 N 내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장사를 하려고 부동산 업자와 가계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과 철재 화장실 문을 힘껏 수 회 제치고 사무실 안에 있던 나무의자 2개를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