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4: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6동 23호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일행인 H을 모욕죄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자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쳐 밀쳐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