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2011. 4. 1. 02:05경 서울 동대문구 B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직원 C이 관리하는 공중전화 두 번째 부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전화 수화기를 부스 내 벽면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수리 견적 3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