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  ’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새우깡 1봉지를 계산대로 가지고 간 다음, 피고인을 본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여, 18세)가 ‘계산해 드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원 상당인 소주 1병 및 새우깡 1봉지를 빼앗아 총 시가 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