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2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을 한 후, 거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