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3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님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아들로부터 맞았다,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건네주며 피해 경위 등을 작성하도록 하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E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