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신체화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오후경 화성시    로   에 있는 다이소       점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전선보호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5:44경 화성시    로    에 있는 홈플러스   점 4층 수선실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벽기둥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회색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16: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캔디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톡클리어 약품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각질제거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혈압계 1개를 집어갔다. 4.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백화점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블랙 부츠컷 청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1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1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융버선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실내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 T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폴로 스카프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S 스카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U 매장에서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W 매장에서 피해자 X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에서 18: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Y건물에 있는 Z 매장에서 피해자 AA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에서 18: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Y건물에 있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11. 26. 12:02경 화성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AF이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12. 15. 17:07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결명자차 1병, 시가 1,450원 상당의 맑은땅옥수수 1병, 시가 13,200원 상당의 제주감귤한라봉 1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12. 18. 17:57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8,000원 상당의 밍크가방 1개, 시가 298,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부츠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프라이탁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카미리안트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3,000원 상당의 전기토스트기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런천매트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받침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S가 관리하는 A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제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빵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6. 11. 26. 19:37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3. 피고인은 2016. 12. 4. 15:52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피고인은 2016. 12. 14. 17:50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400원 상당의 여성용 스커트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쇼핑백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