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3.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불상의 계좌로 각각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