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1:00경 전라남도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빈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