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14』 피고인은 2014. 3. 13.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치킨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인 D(여, 44세)에게 주문한 치킨 1마리, 노가리 1접시, 생맥주 등을 취식하며 계속해서 말을 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이 씨발 년아, 내가 한 마디만 더하면 불 질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36』 피고인은 2014. 2. 28. 00:15경부터 00:4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가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진열되어 있는 빵을 집어 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