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슈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원일중학교 쪽에서 동명상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55세)와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