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오후 불상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북천교 옆 하천변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협회 회원인 피해자 D(63세)이 2011년도에 위 협회가 추진한 어선항해장비 공급사업을 담당함에 있어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자부담금 14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D이 2011년도 국고지원금으로 항해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원 7명으로부터 20만 원씩 걷은 합계 14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