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2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 가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