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0. 9. 3. 폐업신고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C의 D에서 2011.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발주한 경기 화성시 전곡항 요트행사장 및 대구육상경기장 공사 등 2건을 수주한 뒤, 2011. 11. 20. 14:0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육상경기장 기초공사 대금 40,700,000원(부가세10%, 3,700,000원 포함), 전곡 항 요트행사장 공사 47,300,000원(부가세10%, 4,300,000원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B이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부가세 총 8,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세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