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0:0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장과 대화중에 의견 충돌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더 얘기를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잡힌 팔을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