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지포대에 담은 40kg들이 쌀 5포대를 피해자에게 국내산 쌀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위 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미국산 쌀 20kg들이 5포대, 중국산 쌀 20kg들이 5포대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국내산 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37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