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9:10경 광주 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탁자 위에 술잔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