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주택가 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앞 쪽에서 운행해오자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15,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