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동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 남)이 피고인에게 분리수거한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분리수거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 D에게 약 30회에 걸쳐 욕설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12. 21:1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새끼야,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왔어, 낼부터 나오지 말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1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63세, 남)가 분리수거를 똑바로 하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꺼져 새끼야, 씹새끼 모가지 짜른다”라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회에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