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2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팽성읍 남산리 명가 부동산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