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주사위 모양의 소형카메라(가로 1.5cm X 세로 1.5cm) 1개를 구입한 후 구멍 난 슬리퍼 안쪽에 이를 숨긴 다음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식품코너를 배회하면서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31. 20:42경 위 C 1층 조리식품진열대 부근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소형카메라를 숨겨둔 오른쪽 슬리퍼를 피해자의 양발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1. 19:5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