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10경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체로 배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