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경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부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