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밴드 'C'에서 피해자 D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장비(굴삭기)에 기계를 부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장비에 기계를 부착할 예정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400,000원, 2017. 9. 29. 같은 계좌로 800,000원 등 2회에 걸쳐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