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 5번 출구 앞에서, 용인시 소재 C 아파트의 입주 문제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시위를 하고 귀가하다가 시위 중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