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식당용 스텐그릇 3개(각 가로60cm, 세로 30cm)와 식당용 스텐그릇 5개(각 가로 40cm, 세로 30cm)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