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5:3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D(49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E’ 내에서 지인 1명과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업소 유리에 던져 약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