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1:2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려던 중 순찰차 문이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닫히지 않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누워서 자는 곳이 아니니 일어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에게, “씹할 새끼야 너 뭐라고 그랬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지름 7.5cm)를 D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장 E의 왼손 약지 손톱이 부러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경장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