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6:00경부터 06:48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니가 뭔데 왜 까부노‘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