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B1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소재 모래마을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5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