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미초장축플러스 메가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 11: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북고개삼거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그곳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만 45세, 남)이 운전하는 D 현대5t장축카고트럭(터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