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3:04경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8. 03:25경 군산시 D에 있는 군산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 후레아들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때려 머리가 아프다.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고 피해보상 청구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경위 F가 이름과 직위를 적어주자 그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는가 보자.”, “이 후레아들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