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1:05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70-1에 있는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나 게이트’ 앞에서 카드를 찍고 나오던 중, 마침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장애인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를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발 놈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