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모텔’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