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실시되는 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는 말에 화가 나서 2018. 4. 3. 13:00경 위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민원담당 E, F에게 “내 지금 휘발유 뿌리고 들어왔다. 나는 죽어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는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