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2002년경 폭행 사건을 통해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경북안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2:12경 안동시 C 소재 ‘D’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위 ‘D’ 업주로부터 가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면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막았고, 마침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알아보고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뒤쪽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안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요골 하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