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1:05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를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아, 나한테 한 대 맞아보자”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말리던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