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5: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집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7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숭의동에 있는 수인선 숭의역 부근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자 피해자의 오른 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