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