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9:00경 파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