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8에 있는 잠실레이크팰리스 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