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경부터 2015. 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3. 1. 23. 07: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1. 28.에 갚을 것이니 급히 5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이체받아 편취하고, 2. 2014. 9. 4.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