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건축부 부장으로서, 2014. 6.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상복합(지하 1층, 지상 9층) 신축공사(2015년 7월경 완공 예정)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2014. 9. 4.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레미콘 타설 차량인 펌퍼카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9. 16.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레미콘 타설 차량인 펌퍼카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4. 9. 17.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크레인 차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4. 9. 22.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크레인 차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4. 9. 25.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0:00경부터 18:45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레미콘 타설 차량인 펌퍼카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4. 9. 27.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크레인 차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