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부친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