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구좌 3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74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9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고, 같은 해 2. 15. 같은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04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3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불입금 중 3,7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3,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