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소속 E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 제주시 일원을 운행하던 위 택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두고 내린 종류 불상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2대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8. 오후 경 제주국제공항 일원을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F에게 금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9. 저녁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이 두고 내린 종류불상의 휴대전화 10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00:00경 제주시 화북일동 일대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두고 내린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025132)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를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휴대전화 12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