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3년 10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여 2016년 7월경까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00~21: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921호 내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