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제주시 D 소재 E마트 내 화장품 코너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 마트 대표와 마찰이 있으니 계약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2. 15.경 위 E마트 대표와 화장품 코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이름으로 E마트 명의 제주은행 계좌(F)에 임대차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E마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마트 대표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