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9. 1. 30 까지 B우체국에서 보험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아산시 C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사업추진실적 상 사업 증진을 위하여 입금하면 소상공인협회에서주는 이자보다 더 주고 개인 실적 상 증진되면 포상금도 나오니 한 달 후인 2018. 5. 경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