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5. 19:06경 광주 북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그곳 ‘서버비 기부 &amp;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위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E’ 자료를 요청한 후 C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SC제일은행 F) 공소장기재 계좌번호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수사기록 99쪽 참조). 에 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6. 20:14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G 드라이브 링크(H,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명, 여, 15세)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59번까지(K~L 폴더)의 559개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6. 20:14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G 드라이브 링크(H, I)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명, 여, 13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560번부터 1,125번까지(N~O 폴더)의 566개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2020. 7. 24. 14:5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