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마곡사거리’ 교차로를 하성읍내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 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