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7: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8-9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이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인으로 서면 무고죄인 줄 모르나”고 얘기하자, 같은 아파트 주민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 못하면 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