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0:3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산리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인 다음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15. 23:00경 뇌출혈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