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5. 15: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만옥정 공원 내 농구장 쪽에서 공원 출입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공원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공원누각 쪽에서 공연장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B(48세)을 안전하게 살피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