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C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운전하던 차로 위 D의 손을 부딪치고 도주한 상황을 설명하며 ‘너는 초범이니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