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경신로 62번길(개신주공1단지후문) 앞 횡단보도상을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개신우체국 방면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를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및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