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다음 달에 E가 조직하는 계에 가입할 때 계불입금으로 보태려고 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 H, I 등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2. 22. 860만원, 2011. 3. 3. 14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E(개명 후 J)씨가 조직하는 낙찰계에 내가 1구좌만 가입을 하도록 해주면 계가 끝이 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완불하여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니, 계불입금 납부를 보증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낙찰계 계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낙찰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계 계주인 위 E에게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부를 보증하도록 하고, 2011. 3. 25. 낙찰계 회원 21명이 20개월간 매월 60~15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매월 회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기로 하는 위 E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1. 10. 27. 1,200만원, 2011. 10. 28. 300만원 계금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1. 12. 25.부터 2012. 11. 25.까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합계 1,389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1,38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 날 축의금을 받아서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