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단골손님이었던 사람으로서, 2006. 8. 4.경부터 2008. 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후 소재불명되어 본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6,6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5.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35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