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유한회사 전문장례식장 E으로부터 F장례식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8층에 있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공사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에 잔금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106,909,000원 상당의 게스트하우스, 주방, 난간 등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16.경 15,739,930원 상당의 CCTV설치, 가로등, 설비, 조경공사, 2014. 7. 18.경 14,418,250원 상당의 발인실 뒤쪽 렉산(지붕)공사, 2014. 7. 23.경 12,086,025원 상당의 계단실 타일공사, 2014. 7. 23.경 5,500,000원 상당의 공사감리 등 총 154,653,206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3.경 53,454,500원을, 2014. 7. 16.경 7,869,965원을, 2014. 7. 18.경 7,209,125원을, 2014. 7. 23.경 6,043,013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24.경 32,072,700원을, 2014. 7. 28.경 9,047,454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2014. 7. 28.경 2,200,000원을 인테리어 감리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31.경 3,300,000원을 인테리어 감리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21,196,7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