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F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몸으로 밀친 후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