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임대사용료를 늦게 지불한 것에 “내일 당장 보따리 싸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한 달씩 선불인데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장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말이 많다. 너와는 악연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을 비틀고, 밀치며 뒤로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게 길 건너편에 위치한 F주점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너는 오늘 죽었다. 작살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부분 관절통, 상세불명의 아래팔부분의 타박상,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