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3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본인 부주의로 떨어뜨린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