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돈 주면 되지, 경찰관이 왜 그래 시발 놈들 때려 죽이뿐다, 개새끼들아, 너네들 함 두고 봐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