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7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도로에서 자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D의 팔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