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4. 3. 19.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보안요원인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자신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랑 한 번 붙어볼래.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끼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옆에 있던 B의 일행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이 B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