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1:52경 울산 남구 B 여관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아, 씨발 죽고 싶냐”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쳤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