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소속 실장으로 응급 환자나 일반 환자 등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같은 이송단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13.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집에서 피해자의 처 G로부터 알콜중독 환자인 피해자를 H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닌 피해자의 처 G와 피해자의 아들 I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고, G로부터 피해자가 알콜중독으로 행패가 심하니 위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상황을 예상하여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베개 밑에 숨겨 놓은 과도를 들어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그곳 침대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른 다음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