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 2015. 3. 4. 광주 남구 C아파트 104동 202호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46세)는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속 회사인 F 대표 G에게 “D 관리소장과 E과의 관계가 수개월째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5. 3.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대표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5. 3. 25. 같은 장소에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