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2차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와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 씹새끼야! 다 필요없다, 나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