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8:10경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미역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안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기사가 데려온 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갈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 지랄을 하네, 내가 싫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C의 제복에 침을 뱉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파출소 내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