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지점 뒤편 길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입 헹굼용 물을 제공받자, “내가 마시는 물이 따로 있으니 편의점에서 물을 구입하여 마시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과 동행하여 같은 날 00:20경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 들러 초콜릿 우유 및 헛개수 등의 음료를 구매하여 마시면서 시간을 끌었고, 이에 E가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E에게 “미친년”, “니가 뭔데 내가 먹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어 E가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E가 챙겨 들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는 E에게 ”미친것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휘둘러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E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