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고속도로3 7.3km 지점을 송도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와 갓길에 C 트라제 승용차를 정차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을 살피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 왼쪽 부분 및 피해자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