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백운로터리 방면에서 구 남구청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