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4. 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E 대리점에 대한 92만 원 상당의 가구대금 채권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2011. 4. 3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2,834,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피고인 개인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2,8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