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공소장에는 2011. 1.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약식명령 청구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에 있는 부자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포리에 있는 군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