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6:00경 강남구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빈소 3호실 내에서 장례식 내 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빈소 내에서 밥을 먹는 등 빈소 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