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번길, 하남드림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