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7. 22. 00: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장례식장에 오신 분이 집에 안가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순찰 3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순경 C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 순찰차 타고 갈테니 운전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