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있는 암사정수센터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