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영등포구 B 1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대부업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금 200만원을 직장인신용대출 명목으로 납입약정일 매월 25일, 이자율 연 43.92%, 상환방법 : 납입 약정일에 이자와 원금 최소 13만원씩 24개월 납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