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23. 13:5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앞까지 가주세요”라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