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 1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피해자 F(8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