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송도지구대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7. 10:03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