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주) C영업소 사무실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로부터 차량대금 2,15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