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차량 구매대금을 지정된 딜러의 계좌로 입금하는 ‘차량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그 금원 중 685,890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685,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