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손괴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니미 씨팔, 너희들은 가라, 내가 보호자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과 배로 위 D과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