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영주시 대학로 77 경북전문대 앞 삼거리 노상을 남부육거리 방면에서 가흥주공아파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남부육거리 방면에서 가흥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