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9: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7층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150cm)으로 창문을 내리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37세), 순경 E(30세)으로부터 “도움을 드릴테니 들고 있는 것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철제 옷걸이 봉으로 순경 E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