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D의 부친 망 E(2013. 4. 15. 사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인 F 명의로 임대인 G과 보증금 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G으로부터 2014. 2. 19. 2,000만원, 2014. 3. 10. 1,000만원, 2014. 4. 4. 2,995만원 합계 5,995만원의 보증금을 F 명의 농협계좌(H)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위 보증금 중 피해자의 상속분 1,65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보증금 중 피고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총 4,125만원이고, 그 중 피해자의 상속분은 1,650만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