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그 명의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을 통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D, E, 대출 작업자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7.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D동 18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개인신용관리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4,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3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고 1,500만 원은 18개월간 83만 3,3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23만 6,000원, 2011. 7. 28. 176만 4,000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선수금으로 4,5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36개월간 매월 137만 696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