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8:19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봉계사거리를 충주시 C 소재 D 방면에서 봉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