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21: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휴대폰 판촉 행사장의 풍선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나이도 많은데 네가 왜 이런 것을 받느냐 ‘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직장 거래처 지인인 E 등 2명과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오면서 위 E 등 거래처 지인 2명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줌마!“, ”늙은 년 너 나랑 할래 “, ”너 오늘 집에 가지마라“, ”집에 안 가면 안 되냐  이 쌍년아! 말을 해,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늙는 년 주제에 튕기냐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