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0:45경 화전역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가는 경의선 열차에 착석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진을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근접하여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치마 속이 들여다보이는 각도에서 사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