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0. 16: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쪽에서 중문동 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 조수석 휀다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피해차량 탑승한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의차량에 탑승한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