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의정부시에 있는 ‘국도극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4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에 도착함으로써 택시요금 14,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