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 군부와 관련된 회사에서 한국에 은을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은 샘플 20kg에 대한 매매대금 1,700만원을 입금하여주면, 4주 내에 은 샘플 20kg을 수입 통관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군부와 관련된 회사와 은 샘플 20kg을 수입하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더라도 은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4.경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