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울승합 소유 C 3411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일역 방향에서 한영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명성교회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하차 시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 뒷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E(34세)으로 하여금 오른쪽 발이 문틈에 끼어 중심을 잃고 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