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CA110B)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꽃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