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고,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9:3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사거리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0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E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