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3:2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정로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진행 전방에 피해자 E(53세)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