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같은 날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인 F(가명, 여, 16세)을 만나 G K5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시 H아파트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내에서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F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