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혀들어 갈 것이다.”라며 돈을 차용해주면 택시기사 일을 하여 2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벌금 수배 상태가 아니었고, 차용한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 사납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