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E 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강하게 물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