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펜션에서 사용하는 스파기계 대금 3,600만 원을 완납해 주면 2013. 11.경까지 스파기계 6개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이고, 다른 공사로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반드시 빌려줘서 네가 펜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만 스파기계를 구입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부채 규모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를 해주고 받을 채권도 이미 부실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스파기계의 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펜션 운영을 위해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파기계 대금 전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피해자의 펜션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