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공고 앞 노상에서 E에게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