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천대로 팔달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