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와는 과거 같은 백화점 내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도 당하고 몸도 아프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 병원비 명목, 딸 유학비 명목, 벌금 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4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