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침대, 옷장, 상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