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시산도 인근 해상에 위치한 김 양식장의 작업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 C(3.59톤)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항까지 약 4마일을 운항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