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열병합 발전소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 07: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에서 두개뇌출혈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