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608』 피고인은 2019. 9. 13. 01:56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글로브박스와 재떨이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818』 피고인은 2019. 7. 4. 0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6-1에 있는 부개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