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일명 ‘C’의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7. 14까지 피고인 운영 업소에 D을 고용하여 위 업소 앞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0분 10만원, 30분 15만원, 1시간 21만원, 풀비(하루) 70-80만원을 화대비 명목으로 지급 받으면 위 D로 하여금 업소 내 방실에서 성행위를 하게 한 뒤 화대비는 매월 초에 정산하여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각 교부받아 같은 기간 합계 43,425,00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