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길을 시흥IC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지나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자동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9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다발성외상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