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어 임마, 커피 한잔 가져 온나!“라고 시비를 걸고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C파출소 경위 D이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는 꼭 죽인다,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보자고 하노! 니 몇 살이고 새끼야, 니는 꼭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