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075』 피고인은 2016. 4. 23. 05:55경 연동 제원사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45경 목적지인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 도착한 후, 대리비를 받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던 피해자 B과 동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F(31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며 위 F의 목을 잡아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후 F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입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743』 피고인은 2016. 7. 25. 02:10경부터 02:50경까지 제주시 G 피해자 H(31세)가 운영하는 I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