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5. 7.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여 승자가 3등으로부터 2,000원, 2등으로부터 1,000원을 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판돈 12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