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4:2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D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에 참가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D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