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6. 09:30경부터 1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텔 경비원 피해자 E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위 호텔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09: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위 호텔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12:30경 위 D호텔 1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호텔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이 씨발, 니 권총을 빼앗아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G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G의 손을 할퀴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