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099 석곡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우측 안전지대 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