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C이 딜러로 일하고 있는 원주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C을 통해 그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BMW X5’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오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내게 이전해 주면, 2014. 6. 27.경까지 매매대금 1,0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