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D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3:3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화물 야적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싣고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작업자들이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게차에 화물을 실어 이동하게 되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지게차를 등지고 화물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G(78세)의 등 부위를 지게차의 화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지게차의 앞,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부산대학병원에서 우측 다리절단 등의 수술 등을 받게 한 후 2018. 3. 12.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2018. 3. 19. 20:05경 다발성 하지골절 및 심부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