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