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7: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타고 있던 D 마티즈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장시간 정차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10cm)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 유리를 위 과도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차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시동 좀 꺼’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시동을 껐음에도 위 과도로 위 차량 앞바퀴 부분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타이어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앞 건물 주차장에 놓여있는 소파로 가 피해자를 향해 앉은 다음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 회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