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1. 19.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전과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9. 11. 3. 15:0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매장 안쪽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보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