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냉면을 주문하자마자 “빨리 내와, 씨발 왜 냉면 안 내오는 거야, 경찰 불러 이 새꺄, 아직도 안 부르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