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서로 같은 동네에 살며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C가 동네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사건 며칠 전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C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7. 20: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가게 부근 노상에서 혼자 지나가는 C에게 “얼마 전에 나한테 뭐라 했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동네 오지 마라”고 한 후 C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먼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한 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