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거주하는 E맨션    호에 이르러 위 방의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팔을 집어넣은 후 방안을 엿보기 위해 창문 안쪽에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커튼을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