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52세)은 2011. 1. 27. 부산 서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으나 공소사실에는 토지 위 건물도 경락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은 토지만 경락받았고 당시 그 지상에 있던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피고인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이다)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왔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관계로 위 건물을 명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얼마 전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2. 12. 10:1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경락 받은 금액으로 다시 이 사건 토지를 공소사실에는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되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진짜 때려쥑이뿔라. 개새끼가 진짜. 지금 당장 온나. 죽여줄게. 아! 씨발 세상 끝나고 싶네. 진짜 확~ 다 죽여버리고. 같이 죽을래  같이 죽자. 너거 씨발 마누라랑 자식들이랑 니캉이랑. 씨발 개좆 같은 자식들이 진짜 확~ 그걸 하고 있네.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여기 온나. 개씨발 내가 찾아갈게. 아 더러워 죽겠네 씨발 진짜!”라고 말하고, 이어 “확 때려 쥑이삔다. 개새끼 칼 가지고. 뭘 씨발 그 만큼 사정 설명하고 그것 했으면 됐지. 씨! 몇 푼 벌 거라고 ”고 말하고, 계속해서 ”사정 설명을 그만큼 했으면 씨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가. 대가리가 이런 씨발 짐승새끼가  짐승새끼니까 씨발 확 발라 먹어뿔까. 먹어버릴까. 개씨발 것 진짜“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