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0:25경 세종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외국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을 향하여 오른쪽 중지를 세우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