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6. 23: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 청도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