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3:0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자재창고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