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 07: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기상대사거리에서 “기상청사거리 한복판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다. 차 안에서 사람이 자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