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5:10경 춘천시 한덕발산길 1302-5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주차장 및 차고지에서 화물 차량 과적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제설함에 비치되어 있던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액 상당의 회차로 차단기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331원 상당의 C 투싼 승용차 보닛 및 앞 유리, 시가 260,000원 상당의 D 로디우스 승용차 뒷 유리, 시가 253,000원 상당의 E 투리스모 승용차 뒷 유리, 시가 155,000원 상당의 F 카이런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30,000원 상당의 G 로디우스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46,000원 상당의 H 소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I 렉스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J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K 렉스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97,000원 상당의 L 렉스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M 렉스턴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각각 내리쳐 수리비 총 2,431,331원(회차로 차단기 수리비 제외한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