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7. 7. 12. 20:15경 김해시 D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신어교 방면으로 2차로로 역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을 역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E에 있는 F 방면에서 D빌딩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23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