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0:57경 구미시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5. 00: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 3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까지 약 2.5km를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따라 온 위E으로부터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상가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다. 한번만 살려 달라, 전화 좀 하겠다.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