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3:3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개최된 D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봉사활동을 나온 충남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팸플릿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예쁘다.”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