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육류 유통업체인 ㈜B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B이 피해자 C㈜와 차량가격 139,365,000원 상당의 벤츠 S350 차량 1대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D 벤츠 승용차를 그 무렵 ㈜B으로부터 인도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B 및 소유자인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4.경 ㈜B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무렵 ㈜B 이사 E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납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