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D(27세)이 업주인 피고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