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F 외 시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빨갱이 새끼,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한대 쳐 뿔라, 개새끼, 니 뭐라 했노, 니가 뭐 경찰관이고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죽여 불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