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여, 58세)과 이혼 후 거주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D타운 9동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 3층 계단과 옥상에 짐을 가져다놓고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은 후 E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소개로 쉼터로 주거를 옮기고, 다시는 위 D빌라 9동에 침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16:00경에서 1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위 D타운 9동에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그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6. 16:00경에서 17:00경, 같은 달 17. 09:00경에서 10:20경 공소장에는 “같은 달 17. 16:00경에서 17:0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같은 달 17. 09:00경에서 10:20경까지”로 바로 잡는다. 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