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21 (문정동) 앞 도로를 장지역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및 발판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