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했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대전지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슬롯머신’ 게임(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ㆍ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