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3:30경 하남시 B 1304동 2008호 앞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