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동생 운영의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의 올케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