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14. 21:21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C 앞길을 독정교차로 방면에서 독정입구삼거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