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하남시 C에 있는 D 6층 수면실에서 이를 갈며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5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건드리며 “조용히 잠을 자 달라.”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팔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위 바지를 끌어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