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3세)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최근 1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04:1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8동 9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불과 베개, 옷가지를 가지러 갔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안방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방 나무문을 발로 10여회 가량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