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5: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병원 앞 도로를 10호광장 교차로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해자 F(71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어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