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1:50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목포해양지방수산청 앞길에서 후배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D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E(42세)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온 후배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F, 목포경찰서 G계 소속 봉고차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위 C에게 “C아 불지마, 여기서 불지마”라고 말하고, 피해자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는 “야 신분증 줘봐, 마스크 벗어,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봉고차 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봉고차를 막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던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7회 가량 밀치고, 봉고차 내부에 부착된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버티다가 이를 떼어내려던 피해자의 손을 위 왼손으로 잡아비트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