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7:15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4호선 금정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같은 호선 동작역까지 사이에 번호불상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G(여, 32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바지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