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6. 27. 17:35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이 승용차량을 자신의 차량 옆에 정차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로 기소되었으나, D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목을 친 사실이 인정될 뿐 (블랙박스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고 캡쳐된 사진만 제출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