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계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5세)를 향해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21cm)를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