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린나래 지하차도 방면에서 영종하늘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화였음에도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스치고 지나가고,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