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남양주시 D 외 1필지 E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F는 위 E 건물을 경락받고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부근 교량 진출입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7.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량 진출입로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 피해자가 동원한 아스콘 중장비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그 안쪽에 승용차를 세워놓아 위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진출입로 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