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2. 17. 00:2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지구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 시네마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