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01경 B C에 접속하여 ‘갤럭시S5 3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0. 6. 13:5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23,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