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8: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소주 한 병과 탕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발 년 조용히 해라, 칼로 목을 따서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