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자녀 휴대폰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집 현관문과 안방 장롱문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