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스크린 인쇄업을 하는 D의 실사주이고, E는 위 D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에서 기업시설단기일반자금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7.경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포괄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위 E 소유의 D 공장 용지, 공장건물 및 설비기계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 완제일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포괄근저당의 목적물인 설비기계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3.경 F에게 위 설비기계 중 CNC조각기 1대를 300만 원에 매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설비기계를 각 양도하여 합계 3,985만 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