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사거리도로를 모이세해장국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거리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573,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