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34경부터 01: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구 바깥쪽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계속 앉아 있어 손님들의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옆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안 계산대 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개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내리고, 계산대를 수회 밀치고, 출입구 안쪽 바로 앞에 가방을 던져 놓고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