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2세)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병원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위 H이 피고인을 위 병원 밖으로 강제퇴거 시키자 위 병원 현관에 누워 피해자와 위 H에게 “씹할, 너희가 나를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