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기름차의 주차문제를 따지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E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전펜스 1개를 집어던지고, 러버콘(고무로 만든 고깔 모양의 교통안전시설물) 2개를 발로 차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리어카를 밀어 위 주유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에 부딪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4,0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