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전 서구 복수동 292-14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3. 8. 4.경 피시방 책상위에 올려놓은 고소인의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훔쳐, 2013. 8. 6.경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하순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