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45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B이 짐을 가지러 아파트에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으로 리스한 BMW(E)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뒤따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내리기 싫으면 창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나도 이 차 좀 타자, 왜 너만 타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면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툭툭 쳤다는 이유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차량 앞 본네트에 올라타 "내려 봐 너 사람치고 어디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112신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BMW(E)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쳐 시가 491,150원 공소장에는 ‘446,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491,1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50면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