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앞 도로를 상상마당 방면에서 홍대 걷고싶은 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