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은 2007. 12. 27.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23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H”라는 제목으로, “성북구청 측이 F, D 원장이 상을 달라고 조르자 작년에 별 이유와 명분 없이도 상을 수여함”, “아이들이 옮기면 옮긴 곳의 원장에게 연락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함”, “본인(시간연장 학부모)에게 11시 12시까지 써서 싸인을 받음”, “시간연장 교사 급여는 100%로 국가에서 지원이 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등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6:34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I”라는 제목으로, “혹시..서울시의장 빽 믿을까요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