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부위를 4회 정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