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간 후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마누라와 파출소까지 함께 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실종신고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실종신고를 하려면 사진을 가져와 달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뭐꼬, 야, 임마, 안찾아 줄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