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11.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26억 5,000만원에 골프장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위 골프장을 경매로 매수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위 골프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가 위 공사를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직원인 G, H와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전남 함평군 I 소재 D 골프장에서, 골프장 진입로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그 옆에 굴삭기를 세워두고, 도로 포장을 위한 골재를 노상에 늘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8. 06:40경 위 골프장에서, 골프장 코스 진입로 입구에 J 코란도밴 승용차와 K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5. 8.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골프장 코스 진입로 입구에 K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