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지폐를 뿌리며 시비를 걸어 위 주점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리면서 시끄럽게 하였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이 서 있는 곳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