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주변 정리할 돈이 좀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 주시면 2015. 3. 31. 내가 가지고 있던 NCT 기계 매도 잔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만 해도 약 1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으므로, NCT 기계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