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2:40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탐색하다가 식당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