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22.경부터 2012. 8. 30. 14:00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906호, 302호, D건물 406호, 503호 원룸 4개를 임대하여 1개월 임대료 100만 원을 주고 전단지 5,000장을 길거리 차량 등에 뿌린 후 여종업원 E 등 8명을 고용하고, 광고전단지를 보고 전화연락 후 위 장소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2-13만 원을 받고 위 영업기간 내 약 320명에게 C건물 906호 등 4개의 원룸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위 E 등 8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