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9:15경부터 11:00경까지 울산 울주군 B모텔 앞 노상 도로에서 C지구 도로시설 보수공사 중인 ㈜D 현장 소장인 피해자 E 65세가 도로 포장 공사 구간에서 차량 통제 및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F 그랜져 승용차 이용하여 왕복 2차선 중 1개의 차선을 막고 승용차 양쪽 문을 열어 반대 차선에 있던 G 아스팔트 피니셔(도로 포장 공사 차량, 운전기사 H 55세) 건설기계 차량의 진행 방향을 막고, 후진 방향은 몸으로 막아 선 후에 피해자 및 현장 작업자들에게 “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