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동 대표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3동, 107동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다른 동 대표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독선으로 왜 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니미 씹에서 나왔지 이놈의 새끼야 좆에서 나왔냐. 니가 개새끼야 대령 출신이냐. 이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