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강동구 B,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2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씨엔에이대부 등 6개 대부업체와 사이에 합계 3,6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하게하고 대출금 3,600만 원을 받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