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0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전철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1층 역 광장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