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8.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창리에 있는 일신공업사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 스리랑카국 국적의 외국인, 42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