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6: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신고경위를 청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3cm, 지름 약 1.7cm)를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D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