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3. 28. 12: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취식한 후 술값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술 한 잔 먹는데 이 시발꺼 와 이렇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요금은 무슨 요금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어 선반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전완부 부종 및 통증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