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517』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을 투자하면 두 달 후 수익금 50%를 더하여 SK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경매 나온 땅을 매입할 예정인데 현재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안에 사채채무는 모두 변제할 것이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동구 I아파트 호실이 매도되면 그 대금으로 내가 모두 변제를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곧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갈테니 내가 작성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입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에 나온 땅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엘로우 캐피탈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75』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상품권 투자를 대신 해 줄 테니 투자금을 나에게 입금하면 투자원금의 최소 10%, 최대 50%를 두 달마다 주고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6. 600만 원, 같은 해 8. 5. 500만 원, 같은 해 11. 22. 600만 원, 2015. 5. 2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5. 현금 100만 원을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