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0:20경 인천 남구 C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관교중학교 방면에서 그리스도 교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2:39경 인천 남구 주승로 216-42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