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삼성동, 동신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21일에 자유상환으로 2019. 11. 10.까지 60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승용차를 위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채권가액 1,8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까지 위 대출금 중 원리금 7,582,000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1. 초순경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채권과 저당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온캐피탈대부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양도한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