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게스트 하우스 전부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다. 게스트하우스 201호, 202호, 203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차기간 2014. 4. 1.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게스트하우스를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F으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위 게스트 하우스를 제3자에게 재차 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건물 임차인 F에게 2013. 9.경부터 매월 8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식당 가계약금 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받더라도 1년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2. 5.경 150만 원, 같은 달 26일경 6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