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05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0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방촌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