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에 탄 채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 남)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근무수첩을 빼앗고, 동인의 얼굴을 손으로 5차례 때리고, 가슴을 3차례 세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