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목욕탕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C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위 C목욕탕의 2013년 3월 및 4월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4. 3. 3,237,830원, 2013. 5. 3. 3,145,610원 등 합계 6,383,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