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화산역 쪽에서 방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9세)운전의 G 씨티100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