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노출된 다리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