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인데, 201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로 벌이가 괜찮다. 2009년 K7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15일내에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여 원금을 주거나 이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2011. 6. 7 400만 원 6. 14 100만 원, 6. 15 20만 원, 6. 17 150만 원 총 4회에 걸쳐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