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0:10경 울산 동구 C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오지벌사거리 방면에서 전하삼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울산광역시 동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