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3동 메가폴리스 앞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원위부 중간 및 외측 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