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쟁반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E에게 “너거나 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모아 쥐고 E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