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6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센터 회원들 앞에서도 때리더니 엘리베이터 쫓아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우리 애기들 앞에서 때리네  어쩜 욕은 그리도 잘하는지 애기는 놀라서 울고있는데  본인 잘못은 인지도 못한체 욕설과 폭력과 협박만 이게 그렇게 강조하던 인성인가”라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