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내가 술값을 계산했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미쳤나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수 차례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E 일행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