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 11. 21. 08:28경 주거급여가 지급정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B, C군청 2층 군수 비서실에 찾아가 C군수의 일정 및 행사관리, 민원인 응대 준비 등을 하고 있던 C군청 소속 주무관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제 배를 갈라 양심을 꺼내 보이겠다”라고 하며 과도를 허공에 휘젓고, 계속하여 “14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린다”라고 하며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