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C은 2016. 11. 18. 19:40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관용차량인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귀가 조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8에 있는 광평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위 관용차량 내에서 갑자기 차량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 팔꿈치와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