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1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부인하며 위 E가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앞뒤로 약 1m 내외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