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피해자 B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인 D 마세라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01:01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담보로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