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플러스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시장오거리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1차로는 버스전용차선으로서 신호에 따라 버스들이 주행하고 있었고, 2차로는 좌회전차선으로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 상태에서 3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BX212 관광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여 좌측인 오정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 위 버스가 마침 오정주민센터 방향에서시장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싼타모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도 진행방향을 이탈한 후 위와 같이 버스와 충격하여 정차 중인 위 싼타모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 하여 인근 I 방향으로 돌진하게 된 위 버스는 마침 오정주민센터 방향에서 위 오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한 후 바로 위 I 매장 입구를 들이받게 하여 유리문이 깨지면서 그 비산물이 날아가 위 I 안에 있던 피해자 K(61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