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7경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가량 치고, 이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