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1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니들 알아서 가라. 난 경찰서로 가겠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왼쪽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