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불상의PC방에서 피해자 B(17세)에게 ‘소년원에 들어간 피해자의 친구인 C가 8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와 D이 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C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변제해야 한다. 만약 3. 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선배들을 불러서 너희 친구들과 같이 합숙을 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