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6:4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녹십자약국 앞 횡단보도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테미3가 방면에서 대사4가 방면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73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