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4:20경 진주시 진양호로 569번길 5-13 중앙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가 피고인의 노상방뇨를 나무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 슈퍼 앞 빈병을 쌓아두는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와 옆에 있던 가판대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