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6:01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스스로 “주거침입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약 15분간 위 순경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D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