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22:1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장흥군청 쪽에서 장흥버스터미널 쪽으로 도로 왼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번호 불상의 택시가 자신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그 날 22:20경 위 D 제과점 앞 노상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F 등이 도착하여 위 F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신고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자 위 F에게 “니가 누군데 반말해! 내가 신고한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장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이를 말리자 위 F에게 “야 새끼야! H가 되니까 좋겠다. 니새끼들은 좋겠다.”라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