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B 사무소 지사장인 피해자 C(48세)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개인 주택을 철거하고 2012. 3. 28.까지 그곳에 6층 공동주택을 3억 원에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고급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와 피해자가 예정했던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실 공사 등 이유를 내세워 공사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10:30경 부산 동구 E빌딩 2층 202호실에서 피해자 C(48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용문신 등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계약대로 해라”며 고함을 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듯 한 행동으로 겁을 준 후,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찼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왜 빨리 안 하노, 니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