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3: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위 클럽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위 클럽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