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4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성당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버리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