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8:00 무렵 목포시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검사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고 위 옷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옷들을 집어 던지고 행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