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광주 동구 운림동 증심사 입구 광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30세)에게 "건물 및 자동차를 담보로 작업대출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