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15:37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8:45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13:49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4. 15:51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