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0. 2. 25. 혼인하였다가 2003. 8. 1. 협의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7:30경 서산시 D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다,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구매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E에게 750,000원을 입금하고, 700,000원씩 8회에 걸쳐 5,600,000원을 인출하여 마티즈 승용차량(F)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6,35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