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2:17경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수용동 하층 C 안에서, 피해자 D(31세)이 시끄럽게 TV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TV를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TV 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유 이걸 확 그냥’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를 집어 들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마치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