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지내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