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7.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사근동 소재 사근삼거리에서 마장2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한 피해자 C(여,69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백밀러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