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가족과 친한 이웃관계로 지내던 자인 바, 피고인은 2009. 5. 내지 같은 해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들, 피고인의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례로 ‘쭉쭉이’라는 다리마사지를 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부터 골반까지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