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2:30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A동 606호에서 성매매 업주인 C이 고용한 캐나다 국적의 D, 태국 국적의 E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D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E가 피고인과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