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3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병신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왜 계속 나 무시하냐, 니 좋을대로 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