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B 총무과 총무팀에 근무하면서 B의 농산물 판매대금 등 세외수입이 입금되는 세입세출계좌(농협, 계좌번호 C)를 관리하고 또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강원도 금고에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시 D 소재 B 원예연구과에서, 농산물 판매대금 등 3,886,89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농협계좌를 피해자 강원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춘천시 사우4길에 있는 춘천농협 교북지점에서 523,12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9,513,1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