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5:0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남,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