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2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313 청강리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약 13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6.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1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