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시장 입구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과 피해자 G(여, 4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달 6. 02:15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