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8:50경부터 2020. 7. 8. 17:4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건물 앞에서 피해회사 사장 D과 말다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 회사의 사무실 진입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틀어막아 피해 회사 직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재료를 입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식료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