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0: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과 사무원 D 등이 위 사무실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 버너를 이용하여 빈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고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집행관 등이 강제집행을 계속할 경우 집행관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명도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