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암기지창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