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미시령 쪽에서 천진오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6km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C(78세)가 운전한 D 포터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3:10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