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722번길에 있는 ‘청하천 해학교’ 다리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한 D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피해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D 탑승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574,1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인명 구호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