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1. 04:22경 경기 의정부시 C 도로에서 D시장 경비원인 E 외 20여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장출동을 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 좆같네, 짭새 좆같은 새끼들, 진급이 그렇게 중요하냐, 놔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