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C과 관련된 2014가합 2204호 약정금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983년경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은 C의 부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부동산을 1991년경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위 D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 F, 동생 G, H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누어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망 D는 배우자이자 증인의 고모인 망 I과 증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시기가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상업지역이고 도로변이라서 꽤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니 차후 이 부동산이 매매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나누어주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다’고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