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 4.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1. 2017.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2:08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여 상무 E, 과장 F 등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양아치 새끼 하나 들어오드만 회사 뒤집어 놓고 앉아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0:40경 위 회사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가라는 몸짓을 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정비주임 G, 정비사 H, I 등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 쌩양아치 같은게, 씹새끼, 노동운동을 했다는 놈이 기사를 못 살게 군다, 노동 운동을 했으면 똑바로 해야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