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제주시 C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