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다방에서 일할 여성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다방에 위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위 여성은 같은 날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다방의 선불금 300만원을 갚아주면 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성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