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C 외 1명과 함께 자취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6:27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국민은행 예금통장 2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