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에서 부암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8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