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26세)으로부터 교통사고의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경위를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에 부딪히셨을 때 어떻게 조치하셨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꼬집고, 이에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