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자신이 근무하던 거제시 능포로 219 주식회사 율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와 제휴를 맺은 C회사에 전화하여 “지인의 식당 사업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연이자 34.894%로 매월 25일 납부할 테니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날 다른 대출기관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즉시 퇴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신청해 두었던 해외취업은 약 1년 가까이 진척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16:10경 사업투자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