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종합시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며 위 SM3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성남 중원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