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려 ‘여자가 술먹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