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그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에 가서 피해자 경위 D(50세) 등 그곳 근무자들에게 “내가 탔던 택시기사가 술이나 약을 먹었는지 손님에게 길을 묻는다”고 말했으나 경위 D가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옷 벗고 맞짱 뜨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