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2.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된장 공장에 피해자 C를 데리고 가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본 된장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3.경 인수 완료한 된장 공장에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2,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된장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된장 공장을 인수한 후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0만 원, 2017. 6. 21. 4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값 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