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C는 D에 있는 B 민원실에서 접견신청을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B 민원실에서, 수감된 지인의 접견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접견이 불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듣자 화가 나, 위 민원실을 방문한 불특정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년, 낯판대기 존나게 두껍네,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