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14:30경 부산 연제구 C슈퍼 연산점내 농산 전용작업장에서 피해자 D이 E 담당자에게 11월 휴무계획표가 불평등하게 짜인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흔들면서 그곳 업소용냉장고문과 손잡이 부분에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찰과상 및 좌상, 우측 견갑부 동통 및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수사기록 22쪽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부위사진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우측 완관절의 동통 및 좌상을 가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않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