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40경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에 있는 광남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동일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