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광주시내 일대에서 C, D, E, F, 호프집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시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이고 한달 운영비가 약 9,000만 원 상당인 반면 각 업소가 모두 적자 상태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 동구 G에 있는 직화구이 ‘H’에서 피해자 J에게 “식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차용금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의 종업원 I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069,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