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0:30경 대구 동구 B, C에서 피해자인 의사 D(남, 46세)에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약 25분간 큰소리로 말하고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