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05.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내버스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