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21:57경, 울산 북구 C건물 부근 도로를 이화삼거리 방향에서 만남의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금액 1,225,0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의 파편이 떨어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방해가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