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45경 하남시 B에 있는 앞길에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유흥주점으로 지목한 ‘E’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임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지금 유흥주점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며 경위 D을 때리려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