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6:1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 중앙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도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야 너희들 왜 왔어, 새끼들아, 누가 불렀냐  나도 공무원이야, 일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목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