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접속하여 “‘조던8DB 도언베처'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운동화 대금 389,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