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1.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 상향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한도 상향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개(신한카드, 농협비씨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6. 9.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943,324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0. 5.말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이 회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8.경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