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마을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 위원장이고, 피해자 F는 전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20층 소회의실, E 마을 골프장 건설 추진 반대 설명회 자리에서, 시청관계자, (주)오션CMC 직원, E 마을 주민들 15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 집행부 중에 일부가 눈에 띄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고,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 차량이나 중장비를 구입하고 빚을 갚는 등 수입이 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