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모닝(D, 차량가액 11,480,000원)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원금 11,300,000원, 약정이율 8.6%,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2013. 3. 25부터 2018. 2. 25까지 월불입금 232,382원 변제하는 할부금융체결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1,300,000원에 저당권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0.일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