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용수교차로를 용당교차로 방면에서 ‘선셋’ 게스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위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