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25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경찰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신분증을 검사하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왜 기분 나쁘게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운행 중이던 트럭에 뛰어들려 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찼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