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1: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흰색의 안내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안내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내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