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1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만취 상태인데 감당이 안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술을 청취하던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