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로 피해자 D(50세)과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