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9. 12:44경 경기 오산시 C빌딩 D호내에서 아웃소싱 업체 대표인 피해자 E이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tv 1대를 자동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