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건물 3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 E(여 45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이고, E사장, 이쁘네,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서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껴안은 채 수회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내려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