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블로그『B』를 운영하고,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0:59경 서울 용산구 D빌라 202호에서 위 네이버블로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중략)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 할 소리인가   (중략) 하여간 저 서푼같은 E할배와 똥강냥이 블로그 잘 뒤져 보면 개, 고양이 사진 걸어놓고 죄다 쓰레기 같은 말만 있다는 거다 (중략) 야 이 후레자식아!! 남의 귀한 딸자식들한테 이런 말 하고 다니면서 느그 딸년이 싸질러 논 E이가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걸 봐야 된다고   뭐 이런 벼락 맞아 뒤질 놈이 있어  대체 느그 에비 에미는 대체 너에게 뭘 가르쳤나   대체 느그 에비 에미는 어떤 삶을 살았길레 너 같이 일평생 사회에 악이되는 아들이 나왔냐   대체 넌 느그 에비 에미에게 뭘 배웠냐   나가서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임산부 괴롭히고, 저딴 개소리나 지껄이라고 하드냐   그래서 종국엔 넘에 귀한집 딸 유산 되게 하냐   사태가 이정도 까지 왔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이 쓰벌헐놈아, 이 육실헐 놈아 (중략) 이천하에 망종같은 놈아!! 느그 자손이 커서 또 너 같은 짓거리 할 까봐 무섭다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용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