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앞바퀴 1개를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구멍을 내어 수리비 합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피해자들의 자동차 바퀴를 수리비 합계 6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