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2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26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