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부터 같은날 23:17경까지 순천시 C, 105동 905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려 큰소리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