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정평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응석사 쪽에서 응석사입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사람과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도로상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49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