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은 2013. 12. 24. 18: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D편의점에서, 마침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E(21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