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6. 10. 00:05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소재 국민은행 효자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효사랑병원 방면에서 상산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