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한의원 맞은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가장 좆같은 게 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