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2:40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을 발견하고 건물 옆 골목으로 따라오게 한 후 “돈을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9)과 현금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