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810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525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센터페시아 내 서랍 안에 있던 차량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등산가방(시가 17만 원 상당), 보조가방(시가 4만 원 상당) 등이 있던 위 승용차(시가 3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03: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프레지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프레지오 승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나항과 같이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9,650원, 손전등 1개, 쿠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4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