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C 지구대에서 소속 경장 D(38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라, 이새끼들아 내가 안에 들어가서 깽판 한 번 쳐보자, 이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새끼야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