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2:15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노다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계리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