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2.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내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6,5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광고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2. 8. 31. 위의 장소에서 ‘G’ 신문의 광고대행업자인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발행하는 ‘I’ 경마예상지의 광고 주문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G’ 신문에 광고대행을 하게 한 후 그 광고비 총 5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