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D 택시를 운행하는 E과의 시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씹팔놈아 좇까는 소리하지 마라, 야이 씹팔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