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6: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7cm, 삽 날 길이 약 3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삽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