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7년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되는 어떠한 성행위도 거부한다고 명시적을 이야기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인들인 C, D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30 ~ 06:00경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D,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함께 같은 모텔 객실내에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위 D, C 역시 그곳 모텔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