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74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저녁 무렵으로 그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