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앞 교차로를 63빌딩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속도미상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마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녹색신호에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여의동로를 전방 녹색신호에 마포대교 방면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운전 D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