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7: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갈색 비닐쇼핑백의 하단 모서리 부위에 구멍을 뚫어 피고인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집어넣고 카메라 렌즈를 뚫린 구멍에 맞춰 양면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그 구멍을 통해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