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C가 D, E과 함께 2009. 2. 1.경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고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빌려 이를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트럭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를 해야 되자 허위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09. 2. 2. 18:52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217동 806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SM5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18:33경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고개에서 피고인 C가 운행하던 부산 H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SM5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