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1:3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벽, 인덕션에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구멍이 나고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