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4: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아 돌리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