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9. 10: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가게 안 테이블 옆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 D가 나갈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누워있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이 약 10여분에 걸쳐 일어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깨어나도록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건드리자 “이 씹할놈들아, 개쌔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짭쌔 쌔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팔을 휘두르면서 오른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