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해간 다음, 같은 날 02:04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받게 되었고, 위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