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 D(42세)에게 양주 멕켈란 1병, 맥주 4병 등 28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고 이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