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9. 10. 20: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도박을 한다고 착각하고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의자 2개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