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1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지게 하고,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