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쌍용자동차 발산영업소에서, 렉스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28,3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8일에 559,03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약정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할부금 대출의 형식을 빌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3. 2. 1.경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원이 넘는 등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할부금 대출 명목으로 2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