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부근 918번 지방도를 과인삼거리 쪽에서 재산면소재지 쪽을 향하여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갓길 없음)이고,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D(여, 81세)가 도로 우측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보행자 또는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3. 5. 08:15경 치료 중이던 원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