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8. 1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주거지인 E건물 403호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50인치 LCD 텔레비전을 중고품 취급업소에 연락하여 60만원을 받고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