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고단4236』 피고인은 2016. 4. 1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맥북에어 201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고단4863』 가. 피고인은 2016. 7. 24.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 로즈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7. 24. 500,000원, 2016. 7. 25. 220,000원 합계 72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 로즈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6고단5571』 피고인은 2016. 8. 9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6고단6738』 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 같은 달 11.경 150,000원 등 합계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합계 3,9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 『2016고단8162』 피고인은 2016. 11. 2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P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