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두수선업을 하는 자인바, 2014. 2. 26. 20:00경 사천시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빌려간 돈을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