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3 감삼못 공원에서 대구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경사에게 “씨발 놈아, 돈 못 내겠다, 내만 담배 피우나, 서민이 돈 3만 원이 어디에 있노, 야 이 씨발 놈아, 여기 사는 주민인데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지도 못 하나”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