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원룸을 운영하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위 원룸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9:3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가 이사 갈 경우 즉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의류 등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대로 비닐봉지 등에 담아두고 청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 8:00경부터 17:2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작업을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 9:35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