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08. 6. 14.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시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성북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족여행을 가는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베가6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