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36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를 동이리장례식장쪽에서 등기소사거리쪽으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한 채 녹색 양방향 직진신호 좌회전 주행하여 주현우체국쪽에서 동이리장례식장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와 피의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