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경 C 인테리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하면 다른 업체보다 단돈 십 만원이라도 싸게 설치 할 수 있다. 에어컨대금 4,947,000원 중 할인금액 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847,000원을 나의 농협통장계좌(G)로 입금을 하면 F 사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2016. 3. 28.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로 4,847,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5.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34만 원이 더 필요하니 나의 같은 농협통장계좌로 입금을 하면 에어컨 사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농협통장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금 5,18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