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15 부평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세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