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9: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