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KC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반포1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896,8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