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7: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길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피해자 C(55세)을 태워 미장공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작업을 마치는 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내리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고 가슴을 눌리는 등 제압을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힘도 없는 것이 까불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형 드라이버(총 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밑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주상병) 흉벽에 찔린 상처, (부상병) 외상성 혈기흉(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