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4:3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내에서 팩스를 이용하던 중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기도청 C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팩스를 이렇게 고장 난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