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대구 남구 B 소재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