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4. 4. 9.경까지는 주 B 대사 대리로, 2014. 4. 10.경부터 2015. 12. 23.경까지는 주 B 대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B에 있는 ‘C'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대사 대리인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D)을 월 임차료 2,200디나르에 2년 동안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주택을 월 임차료 1,800디나르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월 임차료를 2,200디나르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외교부가 월 임차료 명목으로 2,200디나르를 임대인에게 교부하면 그 차액 400디나르를 ‘C’로부터 되돌려 받아 주택 관리비용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외교부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2012. 8. 23.경 월 임차료 명목으로 2,200디나르를 임대인에게 교부하게 한 후 그 중 400디나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25회에 걸쳐 합계 55,000디나르를 교부하게 한 후 그 중 10,000디나르(한화 3,000만 원 상당)를 되돌려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