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4: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9동 908호 피해자 C(52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미리 소지한 식칼(총길이30cm, 날길이1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