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 C, D으로부터 5톤 집게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집게차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집게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 30.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두산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인 위 집게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