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여 ‘특수부대를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특수부대를 나온 것인 양 자랑하고 좆도 아닌 부대를 나왔다’라는 내용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려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