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3: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가게에서 사람이 술 취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음식점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자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이 음식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려하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