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2:30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 문이 열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아버지 계시면 와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얘 아버지를 말하냐"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부산 동래구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왜 잡아 왔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붓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