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2. 01:3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D(2013. 5. 13. 구속기소)의 검정색 벤츠 차량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곧장 위 D의 차량에서 내려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그 골목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4: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3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2013. 3. 13. 08:00경 서울 종로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