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