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0. 31. 02:1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교회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1층 후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를 발견하고 F을 불러 위 컵라면을 함께 취식하였다. 피고인, B, F은 계속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층 감독실과 서기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창고에 있던 공구박스를 가져와 가위와 못으로 벽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톱으로 잘라 큰 구멍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고인, B, F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컵라면 수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