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칠패로5 염천교사거리를 서울역 방면에서 염천교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 중림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정지신호인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중림동 방면에서 경찰청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