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꽃 경매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 내게 3천만 원을 맡긴 사람은 매달 3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돈을 맡기면 꽃 경매에 투자해서 매달 투자금의 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꽃 경매에 투자하여 매달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1,500만 원, 2014. 9. 26. 100만 원, 2014. 10. 14. 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