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3층에 침입하여 복도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볼트, 너트, 디지털 부품 약 10kg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