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부터 같은 달 2. 02:30경 사이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65세, 여)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 지하 D주점에서 총 45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