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카페 안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통화를 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