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7. 7. 03: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6-1에 있는 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피고인, B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C(30세)이 말리자 피고인은 ‘너는 뭐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C의 얼굴을 발로 밟고, 이를 보고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얼굴을 밟고, B도 함께 발로 D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