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호프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조용히 해. 이년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