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2. 20:58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있던 합계 121,000원 상당의 매화수 5병, 복분자 6병, 김치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01:00경 위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니 페트병 콜라 4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