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가 신발도 없고, 외투도 없이 들어왔다’는 위 노래타운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위 노래타운 종업원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니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