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조건만남을 하려는데 혼자 하기는 무서우니 옆에 있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불특정 남성을 구한 다음 B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