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윙바디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25경 군포시 번영로 남군포IC 입구 사거리에서 군포보건소 방면에서 군포복합물류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56세)가 운전하는 E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712,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