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서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