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35세대로 구성된 C 소재 D원룸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으로 학생 및 미혼 직장인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피고인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고 있었고, 특히, 2011년부터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가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12. 10. 15.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비록 위 2012. 10. 15.자 접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3. 1. 31. 취하되었으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역시 지체되어 2013. 2. 5. 새로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5. 별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D원룸 건물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원룸을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 E이 당시 학생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원룸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해 임대해주기로 정하여 1년 후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때 돌려주기로 약속한 다음, 당일 500만 원, 2. 14.경 2,500만 원, 2. 20.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 이후 새로이 위 2. 5.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대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