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압출기계 제조, 수리 및 판매업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기도 화성시 C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중고압출기 1대에 대하여 1,000만원 상당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위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0. 9.경 (주)F과 위 중고압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 28.경 매매대금 4,500만원에 (주)F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압출기 시가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경 경기 화성시 북양동 394-1 소재 (주)비앤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커팅기, 전기판넬 등 주변기기, 시가 1,470만원 상당을 매매해 주겠다며 위 (주)D로 이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6.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