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택배기사로 2020. 3. 4. 16:3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택배 물건을 배달하던 중, 대문이 잠겨 있고 주거지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뛰어넘어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문과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