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41] 피고인은 2012. 11. 2. 09:00, 11:00, 1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야, 깡패새꺄, 너 그럴 수 있냐, 죽여블켜`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44] 피고인은 2012. 11. 14. 09:00 및 12:30경 피해자 운영의 제1항 기재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야 깡패들도 다 자기한테 맞아 죽었다. 너가 깡패냐 `, `이새꺄 너 그럴수 있냐, 죽여불켜, 너 깡패대장 아니냐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