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다 드셨으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렸으니 이제 귀가해 달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이 음식점 내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