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2013. 6.경 집 옆에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침대, TV,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아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조립식 가건물로 인해 마을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조립식 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현장 소장에게 전화하여 ‘가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없애겠다.’라는 말을 하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위 가건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가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