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3:58경 인터넷 SNS B상에서 ‘C’이라는 사람이 2017. 11. 9. 12:39경에 게시한 글 ‘무한공유와 무한 항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나 경찰이나 제게 얘기합니다 (중략) 파주 D파출소 모든 경찰관들과 E 경위는 지나친 공권력 남용과 성희롱과 협박으로 저를 연행했고 부당한 집행을 하였습니다.(이하생략)’라는 글을 공유시킨 상태로, “#미친 모지란~자격미달 순경 자기일이 뭔지도 모르는 저 인간 무한공유로 의식구조 좀 바꿔야 할거 같은데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