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철거 공사를 하청받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으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6. 20.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 사장으로 G이며 각종 철거공사를 맡아서 한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공사를 하청받아 공사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