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춘천시 소재 불상의 현장근로지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E은행(F)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운영자 측 딜러와 피고인이 각각 카드를 2-3패 받은 다음 그 중에서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4회에 걸쳐 1,017,900,000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