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후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병원비에 사용하게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형, 돈은 잘 받았는데요. 200만 원으로는 수술비가 부족해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대신 선이자 50만 원은 제외하고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달 27.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아들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2차 수술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미안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송금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 달 이내 모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