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4: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업주와 다투다가 노래방 바깥으로 쫓겨나오게 되자 112 신고를 하고 다시 위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