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1차로가 2개의 좌회전 차로로 분리되면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지대에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안전지대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