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0. 4.경 헤어진 사람으로, 2020. 5. 8. 01:00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 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하여왔다. 1. 2020. 6. 3.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0: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하겠어  화가 나니까! 똑같이 갚아줘야겠으니까.”라고 말하고, 뭘 하려는 것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건 나중에 차차 알게 될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해 “아니. 미안한데 찾아가. 찾아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아. 내가 먼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할게. 미안.”, “생각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고. 협박 아니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발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1:21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영상 고마워, 꼭 막가트려 줄게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모두 지워달라는 전화를 받자 “그러면 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면 돼  좆까 니 씨  니 좋아하는 그 사람 앞에서 봐. 알았지  알았지   나중에 재미있게 봐.”라고 마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