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B,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피해금 입금계좌로 제공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금을 전달해 주기로 위 B 등과 약속한 후, 2016. 12. 30. 15:00경 피해금이 입금되자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지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려 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B, C,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