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에 있는 고령광장 회전 교차로에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고령 경찰서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트라젯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0세), G(20세)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발목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