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7:4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소속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불법주차 과태료를 발부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부 중이던 과태료 스티커를 빼앗아 꾸겨버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주차단속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