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59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C(여, 24세)의 남편인 D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죽여 버릴거야. 그런 줄 알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 날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꿋꿋이 잘 버티고 살어라, D을 죽일 거니깐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