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월 100억원 상당의 러시아 기름을 수입하여 인천저유소에 비축해 놓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러시아 기름을 수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