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구미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D(여, 38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의 틈새를 통하여 위 D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