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인 C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가 들어갈 때 함께 들어 가 C와 동침하는 등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