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에 나가지 않아, 위 ‘D주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D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조치한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는 경위 F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하였으나 ‘출동이 많아 태워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의 말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열려진 창문 틈새로 손가락을 넣고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엎드려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순찰차의 와이퍼를 손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