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시장내 편도 3차선 도로를 G시장 북문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92세)을 피고인의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8. 01:58경 서울 강남구 I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