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40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 D 매점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가 자신을 주취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점 종업원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몇 살이야, 이 쌍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야 이 개새끼야 넌 내가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