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압유니트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라고 건네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