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K-마트 앞 도로를 구갈지구대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718,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