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농공단지 앞 교차로 부근을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차로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39,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