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0: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D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가요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5경 위 가요주점 앞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