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호텔 분양 광고를 통하여 위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3세)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 등을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영상을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05:5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성 건포 맛 사지 기능발전책”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어 “우리 다시 만나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원 말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는 등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