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20:55경 대전 동구 옥천로 116에 있는 광동수산도소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