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밴 차량의 보유자로, 1. 2013. 6. 10. 16:17경 전남 완도군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3. 31. 08:06경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파크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4. 8. 23. 20:01경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죽동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