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0:5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두모길에 있는 두모교차로를 경수마을 방향에서 두모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D 매그너스 승용자동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로 하여금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6개월간의 외래통한 추적관찰을 필요로 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