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 건축회사 C에서 경리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7: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66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남태령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그녀의 허리 부분에 비벼대며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성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