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18:18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 안국역 3호선 대화방면 승강장 앞에서 "머리가 아프니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 이에 18:30경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세종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가 누워있는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C에게 "니들이 구급대원이냐,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나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가격하고, C가 뒤로 물러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그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환자에 대한 응급 구조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