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신문 광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일인데,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0.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1:4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H 니로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K에서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3. 11:41경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