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94 구 시청 앞 도로를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동진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시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유턴도 금지된 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의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95,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