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싱크대 문짝을 발로 차 부순 후 문짝 안쪽 편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집을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안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어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자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