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1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현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8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403동 1003호에 있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아들 I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