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근린공원 앞 도로를 신답 교차로 쪽에서 시립동부병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위 피해자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