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로투스 차량의 본 네트 위에 뒤로 드러누워 그 앞 범퍼와 본 네트의 접속 부분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차량을 수리비 8,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