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쥐색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9:55경 경주시 D 소재 E유치원 앞 강변로를 신라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인근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1. 07:0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