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의 아들 피해자 F에게 “거래처인 G으로부터 D이 수주 받은 물량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여 공장을 함께 운영하면 투자이익금을 5:5로 나누고 F를 취직시켜 매월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2016년 12월경 매출금액은 4,000만 원 정도였으며 매출을 올리더라도 모두 재료비 등 공장운영비로 소진되어 아무런 이익이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2.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50만 원, 2016. 12. 19. D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3,700만 원, 2016. 12. 23. 위 D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2016. 12. 30.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J 계좌로 100만 원, 2017. 1. 4. 위 D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6. 12. 8. 4,500만 원, 2000016. 12. 21. 3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