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27] 1.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 김포시 C 상가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7,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삼겹살 소금구이 3인분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2]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875] 1. 피고인은 2013. 4. 6. 00:0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막걸리2병, 골뱅이무침 1접시등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3고단955] 1. 피고인은 2013. 4. 3. 11:10경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대학교 수원캠퍼스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00:30경 김포시 북변동 구 경찰서 앞 도로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V가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X 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 21:50경 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26. 03:20경 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