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5. 22: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 의 ’E‘ 내 ’F‘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어린이집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시글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래요~ I”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이 링크시킨 위 주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를 무조건 방에 가두고, 다른 선생님들을 포섭해서 저를 왕따 시킨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