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05호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9~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