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노천카페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남산동 592-23에 있는 삼보그래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삼보그래픽 앞 도로를 남산치안센터 쪽에서 천주교 대구교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를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타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