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