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20. 17:00경 원주시 E 501호 안에서, D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28. 17: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