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의 현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01. 03. 10:30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 및 아파트 주민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자기가 입주민 대표 될려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동해서 된거니 나는 인정 못 한다. 월급 15만원을 받아 갈려고 어린 놈이 별 짓을 다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