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 월드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