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7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옷을 외상으로 제공하면 내가 옷을 팔고 10%의 이익을 주겠다. 내가 옷을 팔아줄 테니 나에게 10%의 판매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입을 생각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768,000원 상당의 옷, 신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