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12. 2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 피해자 C(55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를 발로 차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