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승차권을 분실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버스기사에게 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새끼야 왜 기사님을 피곤하게 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 당겨 팔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여자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 D(여, 28세)가 “아저씨 술 먹었어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에요”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십팔년아 여기 여자화장실이라고 붙여 놓았냐”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쓰레기통을 머리에 집어 던져 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