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다방”에서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D으로 인하여 사건처리 되어 벌금이 나온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다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