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13. 대전시 동구 D 소재 E병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우선 5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달 19. 3,000만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7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