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6: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있는 건물 벽면을 충격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8경부터 17:0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