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대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한번 주지, 그까짓 거 가지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