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3:5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6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