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동쪽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호텔 동쪽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폭이 넓은 위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염좌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