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피해자 B(31세, 여)와는 약 2년 전부터 사귀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22:15경 인천 서구 C빌라 나동 지하 3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집에 간다고 간 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를 쳐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녀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고 계단을 내려간 뒤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