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울산 동구 C, 2층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