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에 있는 조곡리버스정류장 앞을 북안면 방면에서 대창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