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12. 14: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16. 3. 23. 15:28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신전삼거리에서, 2016. 4. 20. 14:34경 울산 울주군 E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