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D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F, G, H 임야’에 대해 피해자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은 284,4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8,000,000원은 2016. 7. 5.에, 잔금 235,400,000원 공소사실 기재 “잔금 235,000,000원”은 “잔금 235,400,000원”의 오기이다. 은 2016. 7. 2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6. 7. 5.경 D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대금 330,000,000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 2016. 8. 9.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K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대금 284,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