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9:30경 남원시 C, 102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 주민인 피해자 D(여, 75세)가 찾아와 ‘새벽에 세탁기를 돌려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한 일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35cm, 무게 약 2.8kg,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