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4층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놔둬, 새끼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을 다시 깨우자 “놔둬.”라고 하면서 E에게 약 3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손으로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