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D모텔 업주와 공사인부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당시 피고인와 민사소송 중이던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이 사람 사기꾼이다, 내 공사현장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면 안된다,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