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정4거리 교차로를 추부톨게이트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0. 04:12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