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농협 E지점 앞 노상에서 위 농협과 농산물 수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E 농협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을 권리금 5,000만 원에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노점상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리를 보러온다, 적당한 사람이 오면 넘기려고 한다.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D농협 본점의 ‘J 이사’에게 말하여 농산물 수탁 공급 계약을 당신(피해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농협 E지점과 체결한 농산물 수탁 공급계약에 따라 노점상을 운영하는 권리는 피고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노점상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위 노점상의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