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은수저를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은수저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14K, 남성용)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