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0: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옥동3주공교차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