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군산시 B원룸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위 원룸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7. 7. 6. 임대차계약당시 임대인인 정훈과 보증금 4백만 원, 월세 55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2017년 10월부터 월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2. 14. 20:00경 피해자가 세들어 사는 군산시 D, 302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워둔 사이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출입문 디지털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