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8:21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앞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26,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