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 등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폭 2.4미터의 도로를 자신의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돌과 흙으로 막아버려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