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3:38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성중학교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 인도경계석을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