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카페’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7:00경 위 ‘C 카페’의 창고 겸 남녀공용탈의실에서, 피고인의 LG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탈의실 내 창문틀에 올려놓고 흰색 비닐봉지로 가린 채 동영상 촬영을 작동시켜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0세)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