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165]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C의 후배인 피해자 D(31세)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E매장을 곧 개점할 예정인데, 당신도 현대백화점에 E 매장을 개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탁금과 창고보증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을 임대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2,500만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현대백화점 E 매장을 개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 F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12. 10. 24.경 1,500만원, 2012. 10. 16.경 2,000만원, 2012. 12. 14.경 1,000만원, 2013. 1. 7.경 300만원, 2013. 1. 9.경 200만원, 2013. 1. 22.경 35만원, 2013. 2. 6.경 5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85만원 편취하였다.  [2015고단3897]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2.경 발생한 채무 5,085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을 벌고 있었고, 동창에게 빌려준 돈도 전혀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창에게 돈을 1,300만원을 빌려주어서 현재 돈이 부족하여 아이들 학원비가 없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