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면목동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곡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군자교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원의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