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9:20경 춘천시 퇴계로 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철길 밑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마트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9:20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