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으로 인한 금단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74세), 피해자 E(55세)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의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고 그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 전체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