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3:10경 안성시 사곡동에 있는 농경지에서부터 안성시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