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면상을 까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