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0:0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시설물을 발로 뻥뻥차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개새끼야, 완전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