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 C에 “야마하 디지털믹서 악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악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