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에서, 샤워실 2개, 밀실 5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