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마누라 없이 산다고 소문났던데 그 동네에 이혼하고, 마누라 있어, 마누라 있어, 근데 왜 혼자 살아 왜 이혼하고 혼자 살아, 마누라 있으면 고발해, 그 성격 때문에 마누라하고 못 살고 이렇게 불쌍하게 월급 달라고 구걸하는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