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8.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에 ‘쏘렌토 차량할부대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2,700만 원의 신차할부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게임장 운영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