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한국부동산 앞 안전지대를 풍암IC 쪽에서 다이너스티 골프타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통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는 안전지대를 통행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안전지대 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여)의 오른 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