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B 효성 MASTER-11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서리 소재 영산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영(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