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세요`라고 하자 “이 씹새끼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