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4. 1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교차로를 한사랑아산병원 쪽에서 신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3,783,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및 신고 등의 조치를 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