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22:57경 제주시 애월해안로 708(애월읍) 동양콘도 앞에서 제주극동방송국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