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진모삼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진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