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마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이 주차 중인 승용차의 불빛이 밝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