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6:04경부터 06:3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지인을 데려다주다가 그와 폭행 시비를 벌여 위 장소로 임의동행 되었는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