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과수원에 이르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구마 10개를 캐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취사도구를 이용하여 끓여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