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