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