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2-34 앞 도로를 이화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차로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