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사거리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노동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