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53세)과는 약 1년 전 기원(C)에서 만나 카드게임(훌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0: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훌라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 규칙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며 승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엎고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구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라”고 맞서자 재차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갖다대고 위에서 아래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