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단지 내 204동 앞 도로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단지 내 204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204동 주차장 쪽에서 10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D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