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56번 지방도 등원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금촌 방향에서 광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 곳이고 고가도로 정상 부분으로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이 감소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차선규제봉을 들이박은 후 1차로 쪽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전환하다가 1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