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8.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욕설하여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인 2013. 1. 9. 위 식당에서 위 모욕으로 입건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워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당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깡패다, 아들아 딸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