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7.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양동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원리에 있는 도원교 앞 삼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