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담당센터`에서 자신의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인 C(53세)의 조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의 항의 이유를 듣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C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C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