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3:05경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내 E 4번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대학교 상황실 CCTV 및 위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위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