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2. 19. 14:40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쪽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