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주차장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약 5m 운전하여 앞쪽에 주차된 E K9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취자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