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모텔’ 207호에서 그 전 노래주점에서 만난 유흥접객원 D에게 화대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