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로 인해 자신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늦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그러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2개와 의자 8개를 뒤엎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발생한 시비로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인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8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큰소리로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