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7:00경 원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 3년 전 친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아들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8경 피해자의 아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