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씹할, 니는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우측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니는 또 뭔데,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상의 제복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