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7. 20. 11:00경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여자친구를 업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야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