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발레 수강생의 어머니로서, 2016. 6. 4. 대구 동구 C에 있는. B내에서 피해자 D이 여름학기 유아(5, 6, 7세) 발레반 수강생들의 발레복을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2명의 회원 학부모들에게 먼저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14명의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싸가지가 없네, 미친거 아니냐, 너같은 게 선생이가, 니 같은게 무얼 가르치냐, 저런게 선생이가”라고 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