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40경 구미시 진평2길 26-1 대동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동빌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간을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