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50번길 76에 있는 신창원 역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맞닥뜨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창원대로 쪽에서 신창원역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쪽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