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월급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아치라고 욕했다’라는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12. 11. 14:00경 위 매장을 찾아가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왜 월급을 안주냐, 내 가족을 왜 범죄자로 만드느냐, 악덕업주, 건방진놈`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