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C고 앞길에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간다며 밖으로 나온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의 왼쪽 팔목 부위를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