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라, 끝난다”, “3일 있으면 들어간다, 50장만 준비해라” 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