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D이 동업하여 설립한 휴대폰 판매회사인 ‘E’에서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 같은 달 16.경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인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