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F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