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1:1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3, 양천향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C,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다가 순찰차 본네트 위에 엎드려 순찰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범죄예방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