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건물에 이르러 그곳 6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빌라 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