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도주하려 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석 뒷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9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