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고, 피해자 사단법인 E는 위 건물 1층, 2층, 5층을 임차하고 옥상에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수시설,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F 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승강기 검사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9:00경 위 건물에 설치된 2대의 승강기 중 1대에 대하여 2층, 5층은 운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고 5층에 설치된 승강기 호출 버튼을 뜯어내어 5층에서는 2대의 승강기를 호출할 수 없도록 하고, 2012. 10. 22. 06:00경 위 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옥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