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호텔 10층에 병원과 피부샵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여 E호텔에 투숙하게 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5. 위 E호텔에서 ㈜F 대표이사 피해자 G에게 “E호텔 10층 인테리어 공사의 잔여 부분을 시공해주면 공사대금 9,000만원은 시공 완료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H이 자금을 유치해 오리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실제로 투자금을 유치한 바도 없었고, 2012. 4.경부터 항상 법인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었을 만큼 자금이 없었으며, 2012. 7.경 E호텔 10층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I에게 공사금액 2억 5,000만원 중 5,580만원만을 지급하고 1억 2,1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I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자인 J을 통해 1,200만원 상당의 내부필름공사를, K을 통해 1,400만원 상당의 내부목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합계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