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7.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사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여울목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