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