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 군산시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 D 운영본부 천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운영본부위원장 F와 행사장 경비 G 앞에서 “2010년 D 진행 당시에 H단체 천막 내에서 없어진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등을 E의 집에서 보았는데 그 때 없어진 물건들은 E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