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길을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교보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8: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