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028』 피고인은 2015. 9. 19. 19: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F에게 술을 주문한 후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캔,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 4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79』 피고인은 2015. 12. 12. 16:00경 화성시 G,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 4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2』 피고인은 2015. 12. 13. 02: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어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안주 1개, 라면 2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