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 27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곡톨게이트 앞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광영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와 흉추부, 요추부,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 430,438원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