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3:41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간 다음 그곳 POS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4:01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간 다음 그곳 POS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