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D 선박의 선원으로 러시아 국적의 교포인 바, 2014. 3. 3.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22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E’ 편의점 인근 간이휴게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해자 F(F, 남, 3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 13:32경 부산 서구 G 소재 H 병원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