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급매물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느껴서 위 업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 17:00경 위 업소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실장을 데리고 와라. 개새끼야. 실장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업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다시 위 업소에 들어가서 “개새끼야.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