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오피스텔 412호, 90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E(여, 35세), F(여, 21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시간당 13만 원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