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55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봉산교차로 5번 국도 창녕읍 방면 진입로 도로상에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영(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남)운전의 D 카고트럭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4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