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4: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군산시 F 원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건물 벽 쪽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