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12:30경 양산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가게 내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위 G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쪽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