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3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년 추석 무렵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도로공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추석 무렵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5%를 주고 6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사무실 임차료,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동생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1억 9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이자만 겨우 변제하고 있을 뿐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