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44세)은 바로 윗집인 E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 좀 잡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F호 5-6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00:59경 위 아파트 F호 5-6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