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16세)에게 놀러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의 I SM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와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취기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 저항하며 움직이는 피해자에게 “자꾸 움직이면 안에다 싸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