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배 2,769박스를 합계 1억 2,000만 원에 판매한 후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냉장창고에 위 배를 보관하던 중, 2016.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배 일부는 꺼내어가 판매하고 지금 배 1,623박스가 남은 상태인데, 여름철 수박 판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러니, 당신이 대신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배를 박스당 26,000원에 판매해주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등지에서 아산원예농협 및 원농산 영농조합 등에 위 배들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30,683,000원을 수령한 후, 그중 보관료 등을 제외한 후 피해자에게 정산해야 하는 대금 2,7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