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9:1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에서, 일행 D과 시비를 벌이다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주점 종업원과 위 D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내가 신고를 했으면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검찰에 보내야지 무슨 말이 많아! 내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로 가는 도중 위 F에게 “경기청에 있는 G 과장에게 말하면 너희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 협박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