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3: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교차로를 가락IC 방면에서 김해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D(46세), 같은 E(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4,7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