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53경 사천시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C로부터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C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 개새끼들 너희들 오늘 나를 잡아넣지 않으면 모두 칼로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