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2:52경 광명시 개봉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하안로 238 주공아파트 13단지에 이르러 위 택시에 구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외에 세차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더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015. 8. 4. 03:17경 광명시 하안로 238 앞에서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