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3 플러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3. 16:05경 제주시 과원로 70(연동) 부림랜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아름쇼핑센터 쪽에서 부림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7.경 제주시 도령로 53 소재 제주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