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생리대 3개를 집어든 다음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