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202동 1502호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에 의하여 퇴거당하였음에도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집 안에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