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부터 6. 6. 1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3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에 0.03g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일 간격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