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1:4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야 건달들아 여기서 뭐하는데 씨팔, 사장한테 행패부리는 거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왜 나가는데 양아치들아, 마음대로 해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