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35경 위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여, 30세)를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그녀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이 탑승하자 닫히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고무줄 바지와 팬티 앞부분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성기를 돌리는 행위를 하다가 C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위 아파트 103동 15층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