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10. 14. 01:15경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36에 있는 태산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을 하자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