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30경 공주시 C에 있는 구 D 건물 2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이자,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언성을 낮춰라. 다음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근긴장(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