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 점말사거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