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2. 03: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번길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적십자병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