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ID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G’ 명의 H((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금원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양측에 2장에서 3장의 카드가 딜러에 의해 주어지면, 주어진 카드들의 끝자리 숫자를 합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7,86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