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6:3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학생문화회관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각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유턴가능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