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 있는 완주경찰서에 ‘피고소인 D는 2014. 4. 6. 11:00경 상삼교회 대예배당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쳐서 고소인의 목과 허리에 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2014. 4. 6. 11:00경 위 상삼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만 있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완주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