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니가 더 이상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인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의자에 버티고 앉아 팔과 다리로 위 E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어른 담배 피우게 두지 왜 못 피우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의자를 왜 빼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17:2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로 위 식당 손님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일로와 일로와 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30. 14: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당 안에 있는 손님을 보고 “이 씨발놈아 여기 돈 보태주러 왔나,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콩만한 가게 좆만한 신랑하고 너는 허가증 띠야 되어, 이 씨발년아, 이 씨발년아 세금 탈세해서 빌딩 샀냐, 국세청에 전화한다, 이 씨발년아 나는 일방통행로에서 하니까 신고해 신고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30. 16: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 이 씨발년아 허가증 띠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위 식당 손님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자 손님에게 “니가 뭔데, 나하고 해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30. 20: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E하고 팬티 벗고 연애하나, 이 씨발년아 탈세하나, 영수증 끊어줬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손님에게 “이 씨발 함 해 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 손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식당 출입문을 닫자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가 누군데, A이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