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3:40경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마치 택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