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2: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맨션 앞 도로를 차고지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그 무렵 G고 쪽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51세)의 I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병명 등 등 상해를, 같은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병명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