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C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4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 영동공장 내 식당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영동공장의 직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그 E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밥 처먹어 이 개새끼야”, “이 씹할놈아, 밥 처먹으라고 이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