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한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혼자 공사하기 벅차니 공사를 도와 달라. 일당을 15만 원씩 주겠다. 공사자재 운반비, 인부들의 식대 등을 먼저 내주면 나중에 현장소장에게 공사비를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운반비,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거나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부터 2015. 7. 22.까지 합계 824,680원의 운반비, 식대를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임 3,0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