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2:4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시비가 되었던 택시를 쫓아가기 위해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나이 어린 새끼가,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