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3. 29. 21: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흡연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가 F가 "손님이 흡연하여 벌금을 낸 적이 있으니, 흡연 하려면 장사를 안 해도 되니 다른 곳에 가서 피우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계산을 마친 뒤 F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 그때 이 말을 들은 F의 누나인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과 C에게 다가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C도 이에 가세하여 “종업원이 똑바로 못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고, 피고인과 C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며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