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2:32경 울산 남구 B, `C부동산` 출입구 앞에서, 그 곳 부동산 소장인 피해자 D(57세, 여)와 계약 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나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찾아가 입구에 있던 화분 2개를 바닥에 뒤집어엎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입구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가방에 숨겨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