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1:41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8번지 앞 주차장에서 직진하여 주공1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만 56세,여) 운전의 D K5택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E(만 51세, 남)에게 전치 각 14일, 피해차량 동승자 F(만 29세, 여)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