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23: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넘들아”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