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말경부터 2011. 9. 5.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1. 4. 5.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 대한 상속등기이전 대행을 의뢰받고 2,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25.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면서 7,384,470원의 비용을 사용하였으나 남은 금액 13,215,5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