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 앞 교차로를 반도보라 방면에서 법원어귀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에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기 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정면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397,559원 상당을 입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