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르바이트생 F에게 술잔을 가지고 와서 앞에 앉으라고 하면서 “양평군수를 부르지 않으면 가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22:2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니들 다 죽었어”라고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