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1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교차로에서 2군사령부 쪽에서 C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3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