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6:15경 부천시 C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