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4만 원씩 주고, 3개월만 쓰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