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 23:0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북문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