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은 (주)D 소원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목포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지급금 20,000,000원을 해결해야 회사를 옮길 수가 있다, 일단 15,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원지점에서 열심히 일해서 3개월 내에 급여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소득은 약 1,000,000원임에 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 및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매월 약 2,400,000원 상당의 고정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955,5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