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4.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 할부대출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2. 26.경 B(현재: C) 덤프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0. 3. 3. 위 덤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던 중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무허가 차량 수리업자에게 위 덤프 차량의 수리를 맡겼으나 주유비 등을 포함한 수리대금 600여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덤프 차량과 차량 열쇠를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