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성학맨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공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차량이 우측 앞으로 밀려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