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남부시장’ 내에서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2015. 11.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2014. 12. 20.경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2015. 11. 20. 피해자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