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05: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계산을 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 H이 이를 거절하자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출입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로 된 300cc 맥주잔을 위 단란주점 3번룸 문짝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0cc 맥주잔을 3번룸 문짝으로 집어던져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3번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의 이마 부위에 튀어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를 4바늘 꿰매는 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