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을 아파트 상가 주차장 쪽에서 통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