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시장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9세)는 그 맞은 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3:40경 위 B시장에서, 피고인에게 “왜 손님을 가로채어 갔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생선을 손질하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들이대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