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도면의 치수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지게차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