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IZJET125(배기량 : 124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4:2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를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