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지하철역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면서 위 원동교차로 앞 노상을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원동교차로 출구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