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는 ‘H’에서 전자책뷰어 프로그램인 ‘e-Pub 3.0 스탠드 : SDF Studio 3’을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I’에서도 전자책뷰어 프로그램 ‘View Porter’를 독점 공급받고 있다. 이미 인천지사와 대구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 등을 공급해 주고 부산ㆍ경남 지역의 학교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측과 프로그램 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며, I 측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독점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9,0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ㆍ경남 지역의 학교에 이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5. 25. 전자책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