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0:45경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운행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에 붙어 “술 다 마시고 차비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파출소로 가서 법대로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야이 씹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F’ 식당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