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 E,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9. 23:02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초당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에 E, F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H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89,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