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이용하였던 손님이다. 룰렛 게임방식은 딜러들이 딜러 테이블에서 공을 이용하여 0~36 숫자 중에 1개의 공이 들어가면 이용자가 선택한 숫자로써 득실을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이용자는 룰렛게임 시작 전 0~36번의 숫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위 숫자에는 ETG 게임기(Electronic table game, 이하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색깔별로 5개의 칩(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배팅(“0”번은 24배, “1~36”번은 8배)을 하여 45초 동안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9. 9. 7.경까지 위 카지노를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고, 2017. 4. 27.경 슬롯머신에서 80,080원 상당의 잭팟에 당첨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위 카지노를 방문하여, 2019. 9. 7. 12:51경 34번 슬롯머신 게임을 진행하다가 153,315원 상당의 캐쉬 바우처를 인출한 후 14번 이 사건 게임기 자리로 이동하여 캐쉬 바우처를 넣자 게임 진행과 관계없이 기계 오류로 인해 이 사건 게임기가 15,195,500원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주변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알게 되어 오류로 인식된 금원을 뽑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3:35분경 이 사건 게임기의 지불 버튼을 누른 후 환전 담당 직원에게 기계 오류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게임에서 득하거나, 위 금액을 삽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