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전라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어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