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허락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인 외상값을 같이 결제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 2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