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