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4: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합천군청 군수 부속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경남 합천군 B 마을 앞 도로 공사 재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면서 군수를 만나겠다고 하여 부속실 공무원 C이 “지금 면담중이시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자 “너한테는 할 이야기가 없다, 씹할놈아. 나 장애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부속실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정보공개를 해야겠다며 컴퓨터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과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위 장식용 도자기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약 5분간 고성으로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군청 1층 민원실에 가서도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