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