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1. 23.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14:29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11. 24.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보안카드를 놓고 와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통장 거래가 되면 바로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5:28경부터 16:33경까지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7. 11. 24.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9:41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