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0:17경 화성시 C 주식회사 D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공장 방면에서 주식회사 D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에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운전석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낭압전, 간파열 등으로 인한 호흡 및 맥박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