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9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에서, 2009. 5. 11.부터 2010. 4. 5.까지 피해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총 16구좌의 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도 그 돈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계불입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1,000만원인 계에 가입한 후 2009. 8. 6. 7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331만 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지고 있는 빚이 많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할 능력이 없고, 또 계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선순위로 타게 되면 반드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원 26명으로 이루어진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2009. 7. 13.경 순번 10번으로 500만 원을, 2009. 8. 13.경 순번 11번으로 2,000만 원을, 2010. 2. 13.경 순번 17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뒤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