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4:25경부터 15:10경까지 8ㆍ15 추진위가 주최하는 ‘8ㆍ15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