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업주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와 D 등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부랄 놈아 입 다물어라, 좆만한 놈이 뭘 자꾸 물어보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없다 씨부랄 놈아 없는 걸 어떻게 내놓냐, 왜 똑바로 못 듣냐 씨부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