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B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 아현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을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