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대전 대덕구 C 오피스텔 150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5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경부터 2015. 7. 9.경까지 위 1507호, 같은 오피스텔 831호, 151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3만원 및 15만원을 각각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각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