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18』 피고인은 2011. 3. 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현재 구미교육청으로부터 구미시 F 등 약 12,500㎡ 규모의 토지를 6억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이미 3억원은 지급했고 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된다. 1주일 내로 대구은행에서 대출금 10억원이 나오는데, 마무리 대출 작업비로 3,0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도 없었으며, 1주일 내로 1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을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18』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매형이다. 1. 피해자는 구미시 I 대지 및 건물, 구미시 J아파트 702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처 K 명의로 등기해놓았는데, K이 2009. 3. 17. 사망하였고 K에게는 당시 전 남편과 사이에 딸 L, 아들 M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구미시 N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듣고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등 관련된 일을 알아서 처리해줄테니 우선 상속에 드는 여러 경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얼마 후 “애들을 직접 만났는데 합의금조로 1,500만원을 요구하여 내가 500만원을 깎았으니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과 M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으며 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상속포기를 위한 합의금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에게 “구미시 황상동에 교육청 소유의 토지 3,550평이 있고, 교육청 소유의 부동산 주변에 내 소유의 토지 18,000평이 있다. 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교육청 토지에 학교를 지어야 되지만,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으면 교육청 토지를 작업해서 비싼 가격에 전매할 수가 있다. 위 교육청 토지의 시가가 7억원 정도 되니까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주면 이를 매수한 후 지인에게 비싸게 판매하여 차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8,000평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3,550평 토지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서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위 부지 문제로 진정이 접수되어 있는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들에게 술을 대접할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에 위 부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사실이 없어, 검사들에게 접대를 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현금 300만원, 같은 해 3. 25.경 현금 300만원, 같은 해 4. 15.경 현금 100만원, 같은 해 4. 19. 현금 200만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704』 피고인은 2007. 12.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구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7.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2007. 12. 13. 500만원을, 2007. 12. 28. 100만원을, 2008. 1. 3.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