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9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어주자, 위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위 C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