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전동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4세)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8: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F으로부터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투로 말하지 말라는 지적을 듣자 위 F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주거지 밖 복도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다투어 기분이 상하게 되자, 평소 자신의 장애에 대해 놀리는 사람을 위협할 용도로 전동휠체어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7cm)을 꺼내어 들고 F에게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회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절상(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