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와 중고차매매 알선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7. 2.경 C에게 중고차 매매 업무를 가르쳐 주기로 하고, 위 업체의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지불토록 하여 피해자가 위 업체의 동업 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 등 위 업체 운영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동업자금으로 2017. 3. 23. 300만 원, 2017. 3. 26. 700만 원, 2017. 3.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량 구입 등 위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만 원 공소장에는 2017. 3. 23. 입금액이 500만 원이고, 합계 금액이 2,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오기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5.경 피해자에게 “트랙스 차량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2,0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2,0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트랙스 차량 매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2. 28. 2,000만 원, 2018. 3. 5.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