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동진역 쪽에서 안인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양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