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일을 하는 자로 인터넷 포탈 '네이트' 계정 'C'를 사용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였고, 'E' 라는 제목의 뉴스기사를 읽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해당 뉴스기사의 댓글에 'F..열나게 두들겨 쳐맞네..시발넘 ' 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