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14. 03:5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46번지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대구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7세)의 D SM5 택시 조수석 뒷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