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7:5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를 자신의 병실인 E호실로 데리고 가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