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1:47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우버스쿠트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우버스쿠트의 연식에 대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2015년 11월”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우버스쿠트의 연식은 2014년 9월로 피고인은 위 우버스쿠트가 적어도 2015. 6. 이전에 생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우버스쿠트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식이 2015년 11월인 우버스쿠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우버스쿠트 매매대금 명목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