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안행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케이티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운전하다가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3,595,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