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2:38경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22:3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주시 C 앞 도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바라보기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