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고, 피해자 D은 위 모텔 인근에 있는 ‘E’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9:00경 위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음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힘껏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노상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화분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노상에 있던 유리병 1개를 들어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