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파주시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관`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 지렛대(속칭 빠루)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지G패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