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리베 조명나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이 있었으며,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00: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속발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