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에 있는 홍실아파트 앞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배수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