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7:38경 안양시 동안구 C, 3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음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거론하며 “일부 회원들과 임원들이 협회를 분란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주동적인 사람들(F, E, G, H 등)이 있는 한 이 협회는 사형선고 받은 협회나 다름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협회를 분란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