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 연수구 B,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가 성행위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공유시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