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비닐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차장의 BMW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투명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4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부터 2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