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2: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년아‘라고 욕설하고, 식당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휴지케이스를 손님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1시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