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0:40경 업무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17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