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03:5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를 걸고, 의자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목을 왼손으로 붙잡고 졸라, 위 경장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