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8. 18: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성매매비 50,000원을 계산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을 들여보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