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9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91에 있는 서부터미널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2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