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이틀 후에 다방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번호불상)로 150만 원, 같은 해 1. 1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