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2: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D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8. 10. 02:16부터 02:31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