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우회로 178에 있는 율돌목 전복집 건너편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3:30에서 같은 날 14:3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59에 있는 옛 장터 식당을 경유하여 위 충훈부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10:30경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6. 10:30경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15에 있는 도감소 소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2. 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3동에 있는 명태 찜 식당을 경유하여 위 충훈부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