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속 승려(법명 ‘D’)로서, 2013. 2.경부터 위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내연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 내연녀인 G의 모친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그 중 1,500,000원을 G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930,800,000원을 G의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유흥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법인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중 2,500,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위 룸싸롱의 마담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6.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903,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20,70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