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7. 22.자 무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운영하던 G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2. 9. 19.경 E 소유의 전기시설물 및 부대설비 일체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미납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G는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E 소유의 설비 중 고압펌프를 H와 G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전고등법원 2013나11988호 유체동산인도 사건에서 G가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G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덕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G가 E 대표이사 I(피고인의 처)의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전고등법원 2013나11988호 유체동산인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7. 28.자 무고 피고인은 2011. 9. 1.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압 수 분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초 미립의 금속분말의 제조방법’ 등 국내특허 4건을 G에게 양도하고 해외특허 2건을 G와 공유하며 G는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G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와 같이 양도한 특허 중 국내특허 1건 및 해외특허 2건에 대해 G가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한 후 F 직원 J에게 ‘자금 융통에 사용하기 위해 G 사장의 동의 하에 양도증을 작성하였으니 F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양도증의 양도인 란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2014. 3. 12.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특허에 대한 명의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1198호)을 제기하고, G가 위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G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대덕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G가 E 대표이사 I(피고인의 처) 및 A의 명의를 위조하여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1198호 특허등록명의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4. 11. 17.자 무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1198호 특허등록명의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위 2항 기재 양도증에 G가 F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기에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는 허위 주장을 하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위 J가 ‘A이 작성하여 온 양도증에 내가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증언하자, J가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J는 양도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