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208호실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호텔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