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2021. 3. 20. 01:17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는 것을 보자, “내 아내에게 뭐하는 짓이냐  가만히 두어라, 이 씨발 놈아”라며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와 경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다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경위 H에게 달려들어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