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행위의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김해시 C건물 2층 ‘D’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여, 39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