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2014. 11. 23. 01:10경 서울 중구 신당동 843 삼성아파트 11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잘못 도착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내에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붙잡고 욕설을 하다가 요금을 주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려는 C의 외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목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