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감을 하고 곧 준공이 날 것이니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었고, 준공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다른 수익은 없는 반면 개인적으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 현장의 임금 약 29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