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5에 있는 “㈜베스트할부”에서 그랜저TG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우리파이낸셜”에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29.경 위 저당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5.경 서울 강서구 C 401호에서 “D”로부터 39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