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20경 목포시 C, D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8세)과 피해자 G(여, 50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