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경찰이 서민을 위해 해 준게 뭐 있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