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의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의 딸 D는 2012. 6. 5. 위 병원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8.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암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D가 갑상선암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보험가입 이후 D에게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암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사실은 D가 갑상선암에 걸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켜야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달 8.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는 2012. 12. 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5일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갑상선암 수술비 등 명목으로 6,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