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 운행하던 D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