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센시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센텀고등학교 쪽에서 백스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의 정지신호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우측 센텀센시빌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45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