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1. 0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과 시비하였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C은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 있는 ‘G’ 건물 1층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