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6. 06: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 부경파크빌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