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3: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텔 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휴대전화(G)로 전화한 다음 “섹스 한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2: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