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서 철강제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수목욕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3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이고(그 외에 E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는 피해자 회사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H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35% 지분을 보유한 공동투자자로 2013. 4. 17.부터 2014.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며, J는 2006. 3.경부터 2012. 2.경까지 K 은행장으로,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L 대표이사 회장으로,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L(2015. 3.경 M로 사명 변경)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J가 K 은행장 등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12.경 부산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 J에게 ‘J가 M 회장직을 마친 이후 M의 고문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 J의 처 N를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용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H과 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2014. 1. 3.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가 위 회사에 출근하거나 위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N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H이 2014. 2. 10.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자금 4,649,920원을 급여 명목으로 N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7,218,680원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7,218,68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