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79』 피고인은 2016. 6. 1. 18:34경 하남시 망월동 43-9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58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83』 피고인은 2016. 2. 4. 오후경 천안시 복자 1길에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3길 17-2 앞 도로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97』 피고인은 2016. 7. 13.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망월동 미사3블록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 조정경기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