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309호에 있는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C에 판매ㆍ영업직으로 재직하고 있다, 월수입은 250만 원, 연봉은 3,0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2015. 4. 1.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