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마침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 위의 일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