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원인 D, E과 함께 2011. 12. 말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4층 건물 약 367평에 `G`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어 놓고 일명 ‘H’, ‘I’, ‘J’, ‘K’, ‘L’, ‘M’ 등 5~6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등 명목으로 17~18만 원(안마 제외 시 14~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94,647,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117,858,800원( 매출액의 약 40%)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