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속칭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이 아님에도, D에게 “C는 남자 등쳐먹는 꽃뱀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