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3. 04:5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농수산물시장 수협경매장 내 덕흥수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구리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04:5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농수산물시장 내 수협 경매장 내 수협 경매실 앞에서 덕흥수산 앞 까지 약 1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