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광명시 소재의 투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성기 부분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2013. 8. 23. 17:4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란물사이트 'D'의 '기타잡질'란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