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에 있는 치킨클럽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