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진행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3,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주거나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53,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