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5. 20: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자들을 상대로,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위 남자들의 알몸을 마사지한 다음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15회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