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8:05경부터 20:3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인 부산 동래구 B건물 2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자신의 군대 후임병의 처인 피해자 D(21세, 여)의 휴대폰(E)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모르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혼자 니 사진 보면서 딸딸이 쳤다, 우리 한번 하자, 아 진짜 니랑 한번만 하고 싶다`, “남편 아직 안 왔나  내 전화 안 기다렸나  아 진짜 니랑 한 번만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