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4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자 D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화장실에 간 후 D의 감시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D의 손을 수회 때리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