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의 합의금을 타 내기 위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 마치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신고한 뒤 일부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C, G와 공모하여, 2003. 7. 16. 01: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오목교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사거리에서, 사실은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B, C와 피고인이 함께 탑승하고 주행하다가 마친 I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로부터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로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음에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마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SM5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서울 K에 있는 소재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및 2-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874,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G와 공모하여, 가. 2004. 8. 26.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고가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D은 M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E, G는 D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던 N 운전의 O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카스타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카스타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같은 달 27. 서울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968,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9. 3. 17:15경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Q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R EF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C, E, G가 함께 탑승하고 주행하다가 마침 S 운전의 T 소나타III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로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음에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마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소나타III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소재 U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2-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21,5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V과 공모하여 2004. 10.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X시장 앞에서, 피고인과 C, D, E은 Y 운전의 Z EF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뒤 위 장소에 이르러 V과 미리 약속한 대로 하차를 명목으로 택시를 세우고, V은 피고인 등과 미리 약속한 대로 AA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따르다가 위와 같이 하차를 위해 멈춰 서려던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A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97,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