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1,900만원을 투자하면 아우디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아우디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