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17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8세)이 비켜주지 않아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