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8:2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5-1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78,8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