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1 신도림고가차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흉ㆍ요추 염좌 및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수리비가 1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