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55에 있는 수방사북문 앞 도로를 사당역사거리 쪽부터 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