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04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폭행하려 했고, 지금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손을 잡아 꺾으려 한 후 양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