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몇 차례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7세, 양쪽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함)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40경부터 같은 날 12:31경 사이에 대구 남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문신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 티셔츠 밖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