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186』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02:12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C(40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C에게 욕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및 귀가권유를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84』 피고인은 2018. 10. 26. 02:34경 제주시 G에 있는 H한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권유를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