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시 북구 C아파트 10△동 30△호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49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노래주점을 해볼까 한다, 잘 아는 동생 E에게 관리를 맡기려고 한다, 노래주점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갚아주겠다, 대출이라도 받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싸고 좋은 가게가 나와서 계약을 해놨는데, 빨리 잡아야 한다, 대출 안 나오냐”고 말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E는 노래주점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변 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1,900만 원을, 위 E의 동거녀였던 F가 당시 도박장에서 꽁지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차용금 역시 지인 G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9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