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531] 피고인은 2015. 1. 25. 18:5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가게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E(여, 47세)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등을 할퀴는 등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664]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5세)이 이전에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수도요금을 받으러 가 동 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처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이마와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