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E를 분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위 E 옆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하는 위 건물 4층 10호(분양대금 90,977,103원, 이하 ‘410호’라고만 한다)와 4층 11호(분양대금 90,977,103원, 이하 ‘411호’라고만 한다) 2채를 피해자 F(명의자 G)에게 할인된 금액인 164,718,156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 164,718,156원을 교부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한 전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411호를 H에게 매매대금 88,39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8. 위 410호를 I에게 매매대금 88,390,000원에 매도하여 합계 176,780,0 00원(이하 ‘이 사건 전매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6.경까지 피해자에게 12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1,7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