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2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4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니들 맘대로 해라.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