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3차례, 같은 달 2.경 1차례, 같은 달 22.경 1차례 총 5차례에 걸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인 사우나로 이동하여 B은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우나로 들어가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수차례 절취해 나와 B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로 2018. 12. 2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676호 B의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과 동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 30만 원을 빌린 것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태워달라고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 이번에 만나서도 범죄 이야기 자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창피해서도 말을 못했고 저도 범죄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본인의 절도 범행을 위해서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운전만 부탁한 것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 B 씨는 2018. 11. 1.에 증인이 아침에 어디 좀 가자고 하면서 찾아가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따라나서서, 증인이 가자고 하는대로 운전을 해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손님들의 금품을 절취하는 것을 알고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이지 단순히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차량을 운전해 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