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빵을 제 때에 만들지 못하게 하여 재료를 버리게 하고 그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