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개업을 하면서 2017. 7. 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렵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 변제 등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면허 번호판의 계약자가 있으니 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양도대금으로 8,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8,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면허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