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주취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