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39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보도를 C 쪽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세, 여)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