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45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7 예술의전당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현대오일뱅크로 들어가려고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봉명사거리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 시내버스가 이와 충돌치 않으려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당63세)에게 두피의 표재성손상등으로 요치 약 3주, G(당34세)에게 경요부염좌 등으로 요치 약 2주, H(당6세)에게 불안 신경증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