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시 B,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400만 원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