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시장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