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할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