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7,200,000원의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2011. 10. 19.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17,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4.경부터 할부대출 원리금 납입이 연체되어 그 무렵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리금 18,356,471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