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C) 4-1번 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