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허가도 없이 장사하는 년이 큰소리 치느냐”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