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이 개설하여 운영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총 70회에 걸쳐 40,140,000원 상당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및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오버언더’,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