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자 종업원에게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