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빅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대한사우나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역주행 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