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제동장치를 충분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7,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