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 팔을 끌고 있고 여자가 계속 소리지르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