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금산4길 31 35번 국도 편도 5차로를 양산시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3,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