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 (2013.5.19.~2013.8.6.)중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3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밭 앞 노상에서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입구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