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수대 방면에서 안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438,678원이 들도록, 도로 경계석을 수리비 604,6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