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4.경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3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송동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2,0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 소유인 시가 1억 8,150만 원 상당의 센타레스 연삭기 1대,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고주파유도가열기 1대에 대하여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대출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양도담보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2012. 1.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불상자에게 위 고주파유도가열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물의 담보가치인 6,500만 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