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드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