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0: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만능원형 밤탈피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