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F백화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게 변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