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 2017.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5: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소재 불상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북로 304번길 8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