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청원경찰인 D에게 코로나19 검사비용 관련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야간이니 업무시간에 다시 찾아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지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3경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 라이터용 휘발유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재차 위 시청으로 찾아가 위 D에게 ‘다가오지 마라. 내가 몸에 기름을 끼얹거나,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빼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어 보이며 마치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