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4. 14. 00:49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62에 있는 통일사거리 인근 도로를 늘품사거리 방면에서 월운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과 적색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25세, 남)이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일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이던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위쪽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