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연호이엔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오리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