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9:5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구 시기 1동사무소 앞 도로를 전주수산 쪽에서 구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E(여, 76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 차량 후미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자기 차량 하부로 들어간 피해자를 약 1.6미터 가량 끌고 진행하여 2012. 9. 1. 05:20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