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내가 선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4%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을 운용하고 B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투자금의 월 0.5%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8. 25.경 성남시 분당구 BY에 위치한 BZ 커피숍에서 피해자 CA에게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매년 10~12%의 고율의 수익이 나오고 원금은 100% 보장되며 투자금 반환이 필요할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지인인 AY으로부터 투자금조로 6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AY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A, CB로부터 총합 1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