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3. 18:35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서진염직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염색공단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3. E병원에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