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소재 ‘마산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소재 황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미터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