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5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여, 23세)와 F(23세)는 위 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위 501호에서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501호의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에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