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43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측정결과 : 0.111%)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팔 좆 같은 새끼야 이거 놔 씨팔!”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발로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