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4:4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C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단속한 사실에 화가 나 F 얼굴을 오른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씨발 좆 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F 좌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당겨 뜯어내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F 공소장에 기재된 ‘H’은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인 것이 명백하다. 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