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4.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0.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6. 12:4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민자역사 내에서, 피해자 C(여, 83세)이 전철표를 끊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들어 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한복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목도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