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7:4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중앙길 28에 있는 형제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로 1696에 있는 영암경찰서 청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