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09. 20. 17:12경 전북 완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산초교 방면에서 고산터미널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