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김치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죽이뿐다 장사를 못하게 해뿐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김치를 식당 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