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7. 2. 시간불상경 울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0세)에게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개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3,686,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