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8:4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만나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돈은 얼마, 노콘 질외 가능, 모텔 가능 아님 차, 콘끼고 10”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성매매의 장소, 방법 및 대가 등 일명 조건만남에 대해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콘돔을 사용하여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16. 6.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