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20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면서 “니들이 뭔데 관여를 하냐 ”라고 말하고, 다시 상대방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