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F도 같은 E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초등학교 3학년 5개 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20여명에게 "6학년 체육선생 F가 성추행을 하여 교무실로 자리를 옮겼으니 나를 보려면 교무실로 와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