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캠핑카 차량 탁송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공소장에 기재된 사고일시는 ‘2017. 4. 20.’이나 뒤에서 드는 증거들(특히 수사기록 22면의 사진)과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사고 발생일시는 2017. 4. 13. 13:00경이고 사고접수가 된 시점이 2017. 4. 20.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충주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에는 태양광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캠핑카 차량의 운전석 쪽 벙크 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파워 소유의 태양광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태양광 구조물을 수리비 2,12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