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36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직접 상황을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나중에 CCTV를 보여주어서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되는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과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를 B가 편집해서 보여준 부분만 보았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