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9:1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남하리 둔덕이마을 입구 앞 도로를 율리 방면에서 증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1. 12:5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