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산시 B 소재 C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S 팝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로 18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