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 있는 사외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펜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3.경 나오는 기성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려워 기성금을 받아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세금을 낼 여력도 없는 상태였고,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