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6:4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천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 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