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5:48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24. 09:40경까지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요금 16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