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파출소 앞 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 유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