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