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4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후드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꺾어 부수어 수리비 680,13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