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36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26세, 여)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02:17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D)을 발신제한 번호로 설정하여 피해자 휴대폰(E)으로 전화를 하여 "야 씨발련아, 니랑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