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인 C를 태우고 다니면서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C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00경 김포시에 있는 ‘E모텔’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천, 부천, 김포 일원에서 C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