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컴퓨터오에스나라 앞길을 남부가스 쪽에서 파크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