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30경 광주 북구 B 4층에 있는 C 운영의 ‘D’ 업소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불법영업을 한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마사지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나도 처벌을 받겠다”라고 진술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받는 중 여자 종업원이 팬티를 내리면서 성관계를 유도하여 성관계를 일 회 하였습니다. 여자 종업원이 15만원 내에 성관계 비용도 포함되어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업소의 마사지사 I으로부터 중국 오일 마사지를 받았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I이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업주 C에게 마사지사를 바꾸어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C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 및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