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편도 5차로를 가락시장 방향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 방향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C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가락시장 방향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BMW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