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3:0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지하철 석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횡단보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송파역 쪽에서 수서 IC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만24세), 피해자 G(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팽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