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 연산동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코너주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코너주에게 지급할 선불금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