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경 충남 당진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충남 당진시 E건물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고, 2017. 12. 21.경 위 부동산의 매수인 G로부터 매매 잔대금 105,000,000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2.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J)로 동액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8. 1. 2.경 피해자로부터 은행 이자 비용 등 6,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4.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위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 16,464,8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11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