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8: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예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바지와 속옷을 벗고 혼자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 7.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