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1:3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소음을 내며 새시 작업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과 시비 중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170,9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위 주점의 유리창 3장을 깨뜨리고,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발로 차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