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8: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유리 규격 8T 재단유리(투명유리) 11개와 8T 소노유리(코팅유리) 11개 등 총 22장의 판유리를 납품하면 즉시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게도 밀린 납품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유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2,940원 상당의 판유리 2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