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원룸 앞 도로를 D 서비스센터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원룸 앞 생활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66세)이 끄는 리어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나간 후 바닥에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06: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