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군서초교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전거를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위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