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매형인 E이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F은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02:10경 파주시 I아파트 61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