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선 5번국도의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이 우측으로 굽은 커브 지점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에서 20km/h 초과한 102km/h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3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