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트럼프월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500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5.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8세)의 좌측 팔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