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3: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59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를 중화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선 중 1차로 상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