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S8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297-4 도로를 가학삼거리 방향에서 전북 공음면(마재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0. 10: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