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3:5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해송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좌동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