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08:20경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