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0: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임페리얼 1병, 6만 원 상당의 TC비 등 총 2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