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자동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뉴그랜져 XG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D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