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입구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진 액자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액자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