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서울 영등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와 소주 등 26,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