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일명 ‘C’)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1. 6. 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F, 임차인 : 피고인, 목적물 : 인천 남동구 G건물 502호, 보증금 : 9,000만 원, 존속기간 : 1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대출 브로커는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1. 7. 1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간석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