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7.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57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다방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그 수익으로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경 위 ‘C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4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57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120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570만 원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다방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거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18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020만 원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다방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어서 곧 폐업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