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3차로 쪽으로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소재 한화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