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경로당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로, 고창군에서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돌봄자격수당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1년에 약 570만 원씩 제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금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위 지원금은 경로당의 유지ㆍ관리 시 소요되는 운영비, 냉ㆍ난방비, 간식비 등 경로당을 출입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만 사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관리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경로당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위 지원금 중 111만 원을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소송 당시 지출된 법무사 비용에 충당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경로당 운영 지원금 11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