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6:30경 제주시 C건물 302호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D(여, 13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