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25경 구미시 사곡로 21에 있는 사곡새마을금고 뒤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짜바리 새끼야.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잘못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