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2014. 5. 31.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 게임사이트인 ‘B, 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 및 모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하나은행 계좌(예금주: 유한회사 케이제이엠코리아, 계좌번호: 27891001799404) 등에 총 67,1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4장의 카드를 받은 뒤 3번의 카드교체 기화를 갖고 최종 카드 조합의 우열로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