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