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0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동2교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포이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포이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더 진행하여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UZ125SDK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 관절 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