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2.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인 경운기 엔진부위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2. 6.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인 농약 분무기 1대(상표명 쿠츠), 시가 100,000원 상당인 예초기 1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세동마을 앞 도로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가축분 퇴비 150개를 경운기로 실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5. 4. 22.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인 제노아 기계톱 1대를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5. 4.경 전남 보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인 빨간색 기계톱 1개를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5. 5. 23. 13:00경 전남 보성군 O에 있는 P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의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0원 상당인 충전드릴 1개를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5. 7. 30. 07:57경 전남 보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농산물 저온창고 옆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인 예초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31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