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1. 27. 12: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고잔동) 안산세무소 민원실에서 공무집행중인 피해자 C이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안내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10일을 요하는 목, 얼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