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5:24경 김해시 B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민원신고를 받고 위생점검을 하러 나온 김해시청 D출장소 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소속 지방보건서기 E이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도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식당 위생점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