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원로 18 수락리버시티아파트 405동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산역 출구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동부간선도로 출구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6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교정 수리비 약 1,660,2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