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740] 피고인은 2012. 3. 29. 07:3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 E의 바지를 들고 나온 다음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03]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