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종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2:46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동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산동 온천랜드 방향에서 산동나들목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구례산수유축제 행사장 인근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보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