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평택경찰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E는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4고정280호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 6. ~ 8.경 평택시 F빌라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G, H, I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 8.경 G, H, I에게 “도둑년, 도둑년 아들, 도둑년 며느리”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C, D, E는 이를 직접 보고 들었는바, 위 증언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