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 입사하여 2014.경부터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25세)은 2011.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장식제작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안성시 H에서 I 촬영을 위한 무대장치 작업을 위하여 출장을 간 부하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회식을 하다가 2016. 3. 24. 새벽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동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나에게 잘 보여야 네가 근무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가 네 선배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근무평가서를 찍어 놓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 앞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1. K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5:00경 안성시 L에 있는 K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모텔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 의해 근무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K모텔 306호 객실 앞까지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 이에 어찌할 줄을 몰라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M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숙소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2016. 3. 24. 05:25경 피해자의 숙소인 안성시 N에 있는 M모텔 205호 객실 문 앞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