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를 맡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