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