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건설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며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