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6:1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비인후과‘에서 혀 뿌리쪽에 오돌 도돌한 것이 만져진다는 이유로 내원하여 후두내시경 진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계속된 질문에 3~4회 반복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의사 맞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고,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니 “이것은 허위 청구다, 나는 이런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큰소리를 치며 진료비 일부를 접수대에 던지고 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