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소파를 들어 뒤집고, 위 E에게 ‘뭐, 뭐 임마’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