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4.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와 일반 주택의 도시가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E과 가스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사계약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대금 합계 4,451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