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일수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담보물을 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받더라도 일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