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살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씨팔놈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경위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니미씹이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들로부터 연행을 당하며 경위 F로부터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