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그 상가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7: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전기과장과 시설과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딸 같은 년”, “니 보지 내봐라. 보지”, “니 보지가 큰가 내 좇이 큰가 한번보자.”, “확 벗겨버릴라 씨발”, “니 씨발년 보지한번 벌려봐 봐라. 얼마나 큰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