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2019. 8.경 이혼 후에도 2021. 6.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죽여 버리겠다”며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