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구리 쪽에서 동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피해자 E이 주차한 F 골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530,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