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소재 호남고속도로 44.3km 지점(천안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로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E 6.5톤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