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2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D(70세)가 운행하는 E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노원경찰서로 가달라고 하였는데 동부간선도로상 장안교를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택시요금을 알려주지 않고 미터기가 조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블랙박스 기기를 수 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핸들을 꺾으려고 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