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4:20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려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이 쫓아 와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안까지 끌고 가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점 계단에 놓여 있던 대형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며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