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간당 1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성인오락기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면 한 달에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흥주점 인수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성인오락기를 구입,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500만 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