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9:02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7번길 77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288 쉬즈메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