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22:00경 서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과 칸막이를 밀어 넘어트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칸막이 1개(가로 2m x 세로 2m)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