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