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25경 오산시 B호텔 C호에서 랜덤채팅 ‘즐톡’을 통해 만난 여성인 D(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욕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침대에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