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중학교 특수반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위 E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14세)이 피고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이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