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8.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와 함께 각 30만원을 부담하고 메트암테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매매대금 6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이 나누어 담긴 투명한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9. 02: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을 담배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