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91-43 노들길 당산철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하류IC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해있던 있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위 C를 같은 날 05：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