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2:20경 경주시 C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들의 양육문제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재차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