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13:34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대선월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금의동 600-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