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전방에는 시민회관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33세) 및 피해자 G,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