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