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4.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기성금이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4. 16.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것이 없었고, 약 2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모친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기성금이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15,000,000원을, 2014. 4. 9. 15,000,000원을 피고인 모친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