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9:30경 인천 계양구 B, 5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마침 그곳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 간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핸드플레이(유사성행위)를 한다. 우리는 연애는 안 되고 기본적인 핸드서비스(유사성행위)만 들어간다”며 그 대금으로 60분에 9만 원을 교부받고 6번방으로 입실시켜 여종업원인 D(27, 여, 태국)을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드플레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