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단지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확성기를 사용하여, 사실은 부녀회장인 피해자 E과 부녀회 총무인 피해자 F이 개별난방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과 부녀회가 동대표와 결탁하여 개별난방 공사 업체와 계약하면서 돈박스가 오고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