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6cm)와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중에서 과도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과도로 계산대를 수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