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55경 부천시 원미구 C 단지 내 상가 1층에 위치한 “D식당” 앞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던 중 일주일 전에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E과 피해자 F(55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동휠체어를 밖에 세워둔 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난동을 부렸다. 이에 E이 소주병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 나갔고, 피해자도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