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3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1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또라이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