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노벨리스코리아 앞 도로를, 명촌교남단 쪽에서 여천3교 쪽을 향하여 편도의 2차로의 우회전 도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구부러진 지점이므로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남)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트레일러 우측면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602,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