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의 2 법조타운 7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0. 12. 16. 지급기일 2011. 1. 15.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