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개인사정으로 땅을 내놓은 것을 저가로 구매하게 되었다. 이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재매각할 예정인데 구획정리비용 1,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획정리하여 3개월 내 토지매각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지를 구매한 사실 조차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