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C(17톤, 근해자망)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0:40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C 선원침실에서, 피해자 D(59세)가 좌현에 계류된 C에서 술을 마시고 온 후 자신에게 욕을 하자 갑판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와 “한 번만 더 떠들고 욕을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