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지품을 땅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양팔을 뒤로 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팔을 뿌리치면서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