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7: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남양산 요금소 쪽에서 부산 방향 분기점 갓길까지 운행하여 차량을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D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서 같은날 17:34경부터 17:54경 까지 경위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아들과 술을 먹었는데 소주 반병만 먹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등 횡설수설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거나 피하면서 약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