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밖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팔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