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수입, 수출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주면 전달해 주겠다. 투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중고자동차 수입,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