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까지 약 100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