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0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529호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당장 퇴원시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의사 불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휠체어에 꽂혀 있던 링거걸이용 폴대를 뽑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간호사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 퇴원이 왜 안 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료기기 운반용 카드를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취상태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H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자지 꼴리냐, 이 씨발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