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신발장에 놓여있던 현관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서랍장과 동전통 안에 있던 현금 88,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