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8. 01:20경 서울 강남구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건네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씹새끼야 분실신고도 안받냐”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 받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야 개새끼, 씹새끼들아, 내가 주폭이냐”라고 소리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