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2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해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위 E, F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민원인들과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백대가리야", "저 새끼 대머리야, 머리가 까져서 생각이 없어", "개새끼야,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일 옷 벗겨줄게,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