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713』 피고인은 2016. 7. 13. 08:5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목천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66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3. 10:55경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신남로 256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