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0:3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소재 대영모텔 앞 노상에서 (주)테성산업소유 B 엑스트렉승용차량을 울진에서 근남쪽으로 운행하던중 C파출소 경사 D외 1명이 연말연시 음주단속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하여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호흡을 감지한바 만취상태로 감지되어 울진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동일 01:10분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측정 못해요. 싫어요.”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일 01:20분 2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못 붑니다. 안 불어요 죽어도.”라고 하면서 2차 측정도 거부하였으며, 동일 01:30분 3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못 불어요. 알아서 하세요. 집에 가 자야 돼요. 집에 갈거야.” 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