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오후경 서울 마포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설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서울 불광동에 있는 집에서 곧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고, 노래방을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원금도 바로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