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양스포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장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68세)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도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