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옆 여성용 용변칸에 용변을 보러 오는 여성들이 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이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막혀있지 않은 용변칸의 상단부에 피고인의 아이폰7 핸드폰을 넣은 후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