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여자친구 D의 폭행을 말리는 'C모텔' 업주 피해자 E(52세)을 상대로 "씨발놈, 병신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미성년자 받아서 영업 못하게 한다. 니가 내 여자친구 때렸냐, 영업허가증을 내놔라"라며 위력으로 약 2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5세)에게 "내가 국회의원 집안이고, 대구검찰총장 손자다. 너희 어디 소속이냐, 지금 서장한테 전화해서 너희 개새끼들 전부 무릎 꿇게 하겠다. 병신새끼들"이라며 H,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