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3:1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인 홍보팀장 M(남, 40세)에게 `개새끼들, 씨발 놈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홍보관 직원과 고객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30분간 위력으로 홍보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