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증산교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 여), 피해자 G(6세, 여), 피해자 H(4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