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42경 대구 달성군 E 앞길을 강창교 쪽에서 매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2.8km 초과한, 시속 82.8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회전 직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로 오른쪽의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경추골절로 즉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