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신설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D’ 2 박스 396,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은 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