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4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자동이체 결제정보 C조합 D(예금주 A), 납부일자 매달 21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이체로 지정한 은행계좌의 잔액은 대출금 수령 후 타행으로 이체시켜 자동이체할 수 없게 만들었고, 피해자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F)는 해지하였으며, 담보한 쏘렌토 자동차는 불상지에 두어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조합계좌로 4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