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용삼길 57-1 용현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어선 B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B에 타서 2014. 8.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수금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수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2014. 7. 22.경 500만 원, 2014. 8. 4.경 60만 원, 2014. 8. 20.경 4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