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5동 103호 입구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비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서를 돌리면서 “고소인이 일을 잘 추진하지 않고 비리도 많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