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0:4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앞 굴다리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경찰서에서 세창아파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 520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