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6:36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촌광장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조작에 주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거쳐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기흉, 하악골, 대퇴골, 골반,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