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23: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라성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파출소에서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차량의 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K5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 부분을 K5 택시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