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카렌스 차량의 시가 170,000원 상당인 운전석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