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03:18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BMW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혐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F에게 “너 나랑 싸우면 나 이길 수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