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0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차로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 놓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소유의 PE 드럼통 등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들이 주변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시설물 복구비 합계 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