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9. 30. 08:0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 씨발년들, 여기 왜 왔느냐. 개새끼들 다 죽인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 5명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1:1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와 그 남편 E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