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3:20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6.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자던 중 ‘통행불가능하게 정차된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