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에 있는 농협 저장창고 앞 구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