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5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 안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다가, 친구 2명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