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치아(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고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지도자로서 장애인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경기 이천시에 있는 B에서 보치아 선수인 뇌병변 1급 장애인 피해자 C으로부터 훈련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금액을 7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D)에서 위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6,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