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3: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02에 있는 성결대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안양역 방면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2,048,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