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을 진북터널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 및 D 운전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