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위 C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 사무실에서 2절 용지 상단에 ‘호소문’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대표사원 E과 피해자가 C에 소속된 사원들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1. 운영위원 A 고소 종용의 건: 회사 운영위원 회의에서 의견 대립중 욕설이 오간 것을 들어 E과 D이 A에게 운영위원 F을 모욕죄로 고소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위 ‘호소문’을 위 C 사무실 공고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을 고소하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F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