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G 소속 잠수팀장으로서 2016. 12. 8. 09:30경부터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동방 2.2마일해상에 정박중인 H의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위해 피해자 I, 피해자 J를 비롯한 9명의 다이버를 인솔하여 잠수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잠수작업 현장 팀장으로서 ① 안전체크리스트 기재대로 잠수 작업 전 작업 대상 선박의 프로펠러 등 작동장비를 멈추게 하여 위 장비에 잠수작업자들의 공기호스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②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잠수작업선과 신호 송수신 수단으로 신호밧줄이나 통신수단을 교부하여 비상 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③ 신호밧줄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호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공기호스의 줄이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게 하여 공기호스로 소통을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④ 사전에 다이버들에게 잠수작업을 행하는 해역의 특성, 장비 가동 여부 및 대비책을 알려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당시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은 7분 40초마다 1회전 하고 있는 H의 프로펠러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안전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대로 위 프로펠러를 정지하게 H에 요청하지 않았고, ② 잠수작업자들에게 공기호스 외에 선박 위 감시자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교부하지 않았고, ③ 공기호스의 줄의 장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줄을 지나치게 풀어주어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시 제대로 잠수부를 구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④ 잠수 작업자들에게 조류 및 바람으로 인한 배의 이동 시 물의 흐름이 세게 발생할 수 있는 해역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잠수부들에게 해역 상태나 비상 시 대비책 등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016. 12. 8. 14:35경 H 프로펠러 인근에서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I은 I과 H를 연결한 공기호스가 회전 중이던 프로펠러에 감기고 선미 부분에서 와류가 세게 발생하자 입에 물고 있던 레귤레이터를 놓치고 제때 출수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J는 강한 와류로 인하여 공기호스 줄과 함께 당초 작업장소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와류를 헤치고 급하게 수면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잠함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