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3. 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고추 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고추를 미리 대량 매입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후에 갚아 주겠으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3. 15.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이 2007. 7.경 구매한 삼성중공업 주식 400주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타기가 필요하니 주식을 조금 더 구매하세요, 그러면 제가 형님이 팔아달라고 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7. 7. 27.경 구매한 삼성중공업 주식 400주를 2007. 8. 20.경 이미 처분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