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8. 27.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용품 판매점 E를 운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퇴거하지 아니하여 2016. 9. 21.경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에 의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3. 15:00경 위 C빌딩 1층에 이르러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곳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3경 위 C빌딩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