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위 주식회사 D의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를 팔로 감싸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