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수당으로 1,000%를 달라. 보험계약실적을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보험의 경우 18차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13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31.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중 10회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합계 17,732,0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경위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면 보험계약실적을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보험의 경우 18차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12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33,349,73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