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