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6: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 8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 집에서 쌀 포대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내 쌀이 없어졌다. 계단 위에 놔두었는데 쌀 가온 나 도둑놈아. 내 컵도 같이 두었는데 컵도 없어 졌다 빨리 가오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