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으로 개(시베리안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남,37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위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에게 물릴 위험성이 크므로 위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사람이 물릴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던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