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09. 22: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을 손으로 치며 시비를 하고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