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D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포시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방면에서 E교회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의 G GPD125A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피해자 H(남, 24세)의 I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넘어지도록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남, 26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K 지하주차장에서 대야미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