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1:4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400에 있는 현대중공업해양사업부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