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부산 B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포교원에서, D라는 상호로 생필품공급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독립해서 불교매장을 얻었으니까 선물용 생필품을 공급해주면 45일 뒤에 결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필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4. 3. 5. 위 C 포교원에 물티슈 300개 270,000원, 도시락용 김 300개 840,000원, 액체비누 210개 630,000원, 가루비누 210개 588,000원, 섬유린스 210개 525,000원, 퐁퐁세제 210개 357,000원, 옥시크린 210개 1,050,000원, 세탁비누 210개 693,000원 8개 품목 총 4,953,000원, 2) 2014. 5. 1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포교원에 물티슈 1,000개 900,000원, 도시락용 김 100개 280,000원, 두부과자 40개 800,000원 3개 품목 총 1,980,000원, 3) 2014. 6. 19.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포교원에 화장지 24롤 200개 1,300,000원, 키친타올 300개 1,140,000원, 각티슈 50박스 1,200,000원, 다시마 210개 630,000원, 건미역 210개 630,000원 5개 품목 총 4,900,000원 합계 11,833,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