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 00:4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주점’ 안에서,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가 술을 마시던 중 자꾸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을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