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4: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전문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옆에 앉은 손님들을 향해 말을 걸며 욕설하던 중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