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58경 순천시 D 앞길을 월전사거리 쪽에서 하사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면소재지에서 외곽으로 진출하는 도로이고,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좌측 대퇴부와 허리부위를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