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0:45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C(68세)가 근무 중인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경비초소의 문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자 “문 따 씨 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고리를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위 경비초소의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핸드폰을 잃어 버렸는데 경비가 뭐하냐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쥔 채 피해자 C를 향해 수회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내가 전에 벌금수배로 D지구대에 잡혀간 사실이 있는데 돈을 낼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검찰청에 데려다 줬다. 그 사람을 데려와라 맞짱 뜨게”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너도 같은 지구대에서 왔지, 옷 벗고 나랑 맞장 한번 뜨자”,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아 유!”하고 말하며 상체를 앞으로 밀어 위 E, F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하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재차 오른손을 들어 위 E, F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