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석봉네거리 도로를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13:29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