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5. 4. 23:48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