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5: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 및 주변 통행인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0여회 찌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치면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