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돈이 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불하고, 2012. 4. 18.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이 있던 상황으로 2011. 6. 30.경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