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1:5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D 택시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시가 437,7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