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2.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F으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새우튀김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23: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J로부터 시가 28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닭똥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바(bar)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앉아서 조용히 술을 마실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양손을 흔들어 춤을 추면서 위 주점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바 안쪽으로 들어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