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 광진구 B 지하 1호 원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원룸)을 보러온 피해자 C에게, “45만원만 주면 별도 가스 수도료 지급 없이 1개월 동안 원룸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원룸은 임차계약만료일까지 불과 5일 정도만 남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거주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