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문학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뛰어가 때리려고 하는 것을 당시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B이 제지하자 B의 우측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B의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