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8. 10.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7. 4. 18.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7.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MTV 방면에서 시화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D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동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2바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