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박선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선상횟집 방면에서 우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