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부터 그곳 휴게실(주방)을 들락거리며 술을 마시고, 다른 고시원생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고시원생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위 고시원으로 와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면 다야, 내가 내 마음대로 술을 마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너 죽고싶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참지 못하여 같은 날 16:17경부터 17:0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수회 출동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휴게실 테이블과 의자를 밀쳐 어지럽히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