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6. 21.부터 2021. 6. 21.까지 48개월간 월 대여료 1,096,000원을 지불하고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5,276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월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위 승용차를 2017. 6. 22.까지 계약에 따라 반환하라는 자동차임대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으므로 기간 내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