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탈의실 안에서, 사우나의 다른 손님 E를 때려 “사우나 안에서 남자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E의 아들 H과 재차 시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위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왜 쟤 편만 드느냐”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