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2:50경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 편도 2차선 도로를 성남공영주차장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고, 우측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무단 횡단하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3-84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자전거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D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