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관 건너편 소공원 내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악회에서 만나 등산을 다녀온 피해자 E(여, 39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