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7.경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하고, 2017. 7. 17.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E’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E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G 등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를 H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보내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마련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고, 사이트 게시글 작성, 쪽지 전송 등 홍보 및 피해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위 ‘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우리 업체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모델명 Nvidia p160-100gtx 1060 6g) 16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이 필요하니 23,895,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7. 7. 31.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J으로 위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해 주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픽 카드도 없었고, ‘E’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895,000원, 2017. 8. 3.경 같은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941,000원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란 기재 186,625,300원은, 피해자 B이 착오 입금한 부가가치세 684,3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이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고, 이를 공제하면 185,941,000원이 된다. 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5.경 세종시 L 아파트 M호에서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N’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그래픽카드 P106-100 6G 구입합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엠텍 16장 남아 있고 320만 원이다.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O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라돈측정기 판매를 빙자한 ‘Q’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게시판에 ‘라돈측정기 airthing wave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라돈측정기 airthing wav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라돈측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O 명의의 계좌로 197,5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