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3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 ‘리그오브레전드’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E은 좆선족같이 생김‘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