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5.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D 소재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750] 1.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서울 성북구 수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6일이 지난 일자불상 03:00경 위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 20: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난 일자불상 24: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22. 03:45경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 606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