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한된 정동, 피해적 사고 및 경향성, 대인관계의 장애, 스트레스 하에서의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49에 있는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그 위쪽까지 쓸어올리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7:55경 위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위쪽으로 쓸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08:10경 위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위쪽으로 쓸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