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아이를 보고 싶은데도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유리 사진첩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기저귀보관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0: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를 때리고 형부가 뛰어내린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하는 등 112신고사건 업무를 처리하던 중, 왼손으로 경위 F의 상의 옷깃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올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