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G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