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치킨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북울산주유소 앞 도로를 화봉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과 함께 상체를 우측으로 급히 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