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