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2005. 5. 2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약 1,500평 상당의 위 H 토지를 4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 전체를 매수할 돈이 부족하자, 2005. 6. 27.경 G과 위 토지 중 500평은 G의 지분으로, 나머지 1,000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시경 G에게 1,000평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1억 4,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소유의 1/3 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서생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