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347,000원,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1,250만 원을 대출받아 B 중고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4.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1.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소나타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인 주소지인 경산시 C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 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칠곡 D 부근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