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4: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마트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시끄럽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가 윷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세금내고 월급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호로 새끼들아 경찰 너희들이 사람 새끼냐 평생 순사나 해 쳐 먹어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복부를 찌르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