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에 있는 ‘B’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용 버스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C(63세)은 같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0:10경 전남 구례군 D, B 마을버스 주차장 앞 노상에서, 관광객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 앞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홍보용 운임 안내판을 떼어낸 후 손으로 구겨 버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