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은 위 2014. 5. 14.자 판결 확정 전인 2013. 8. 12.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범죄전력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부근 농협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폐기물매립공사계약이 완료되어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당장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6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