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05. 08: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인 E의 소지품을 가져가려던 중 “누가 손님 옷을 가져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너는 어디 소속이냐 ”라고 묻고, 이에 G가 “저는 F파출소에서 나온 경찰관입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씹할 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경찰관들을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과 입술 부위를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