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2. 8. 05:05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