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자이고, D은 위 교회의 집사로서, C교회 내분으로 인하여 D이 출교조치를 당하는 등 신도들 사이에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중순 19: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찾아가 F로부터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라고 항의를 받자, D의 아들인 피해자 G(15세)을 가리키며 “저기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