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4. 1. 2. 21:14경 전남 강진군 C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C 영랑로3길에 있는 풍경식당을 경유 맞은편 은하상회 앞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순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세무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