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0:02경 대구 달서구 상인3동에 있는 상인치안센타 앞 도로를 제림아파트 방면에서 비둘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3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1:05경 대구 남구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