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인테리어공사를 위해서 밖에 놓아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분해하여 냉장고 모터, 컴프레셔, 철제 선반, 동파이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