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19:12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는 등 위 C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 국도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