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수입도 일정치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