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막연히 후진 운행한 과실로,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