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31.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1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D이 제출한 위 동의서 원본을 확인한 이후에도 같은 달 13.경 ‘피고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기억이 없고 위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과 도장은 칼라 복사되어 위조된 것이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같은 달 14.경 위 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