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4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31번, 41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