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공동대표 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대표 E과 피해자 C의 전송망 설비를 D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D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2013. 8.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