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6:1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5앞 덕천교차로에서 구포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 중인 D 매그너스차량 조수석 문짝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1회 차서 동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에 길이 15cm, 폭 2cm 가량이 찌그러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