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8: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서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서 ‘세월호 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가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달려들자 당시 옆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