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부산시 상인연합회의 대의원인바, 2014. 5. 22. 부산시 상인연합회의 회장인 C이 자진사퇴하고, 피고인이 차기 상인연합회 회장의 선출, 전임 회장에 대한 비리 진상규명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부산시 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D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무국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2014. 6. 13. 18:00경 부산 동구 E 소재 F시장 내에 있는 부산시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상인연합회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일명 도어록) 4개를 임의로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위 상인연합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의원 소집, 관리비 납부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