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14:03경 인천 강화 길상면에 있는 초지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대곶로 570에 있는 용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트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