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9.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4세)에게,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 ‘G’를 언급하며 “G 절벽, 내 갑바 G보다 크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한티 넣을바엔 돈주고가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