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22:1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보지같은 새끼야, 생 양아치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