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10년 동안 먹여 살렸다, 씹할 놈아.”, “어이 상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왼쪽 뺨을 우측 손바닥으로 한 대 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