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11. 10.경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 9,000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1. 12.경부터는 가계수표를 결재하기 위하여 덤핑판매를 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 우신상사 주식회사로부터 합성고무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54,000원 상당의 합성고무(BR6240) 3,780kg을, 같은 달 9. 시가 5,418,000원 상당의 합성고무(NBR6240) 1,260kg 및 시가 5,418,000원 상당의 합성고무(SBR1502) 1,260kg을, 같은 달 15. 시가 16,254,000원 상당의 합성고무(NBR6240) 43,780kg을, 같은 달 29.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고무약품(불소FMB) 40kg 등 합계 48,998,400원 상당의 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