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708호, 1710호, 17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위 오피스텔 객실 3개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의 매입 및 매출금 관리 및 광고, 여자 종업원과의 연락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E은 피고인을 도와 객실 청소, 손님 안내, 단속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이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1708호, 1710호, 1715호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