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3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구선원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내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자”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 D 아냐, 씹할 놈아, 너 택시 얼마나 했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