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설봉 주류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1.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류대금 7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강원랜드 등지에서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605,2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