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11:38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단지 105동 1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며 “야 씹할년아! 왜 내 돈 안주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20만 원을 주자 돈이 적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TV를 던지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문갑 모서리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