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5세, 여)은 B여인숙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여인숙' 주방 안에서 위 여인숙 E호에 사는 ’F‘라는 사람과 술을 먹던 중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낮에 피해자의 아들과 말다툼한 일을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 아들 죽여 버린다, 나도 죽고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이 먹은 빈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싱크대 위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이 칼로 그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내려 꽂은 다음 다시 들어 화장실 쪽으로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