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전자저울계측기 앞 도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서현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계산오거리 쪽으로 가는 도로와 서현교회 쪽으로 가는 도로의 갈림길에 있는 황색표시의 안전지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및 대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