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4. 12.경 군포시 D건물 310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1kg들이 쌀 포장지 및 5kg들이 쌀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받은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쌀 포장지 및 포장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0.경 여주시 G 소재 마을정미소에서 시가 합계 11,725,340원 상당의 쌀 포장지 및 포장박스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