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3:50경 김해시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D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할 듯이 위협하고, “야이 씨발년아, 니는 모르면 가만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