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 광진구 D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피고소인 E은 2015. 3. 28. 15:0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1층 사무실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가죽점퍼를 찢고 고소인의 배와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중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2.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일시경 위 ‘F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찢거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배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