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앞 편도 5차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