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5. 03: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