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공소사실에는 2016. 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2014. 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효덕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덕로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