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복수지하차도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유등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