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나이도 어린게 여기 전세 냈냐, 딸 같은게 어따대고 지랄하냐, 미친년이네, 아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 주인,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