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권투위원회 C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카페 내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권투위원회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을 밟는 등 폭행을 하고, 일행인 G, H은 주위에 있으면서 위세를 가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