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8:20경 고양시 덕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개새끼야 미친놈들아 일처리 똑바로 처리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F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로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