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친목 모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78세)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