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용인시 포곡읍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렵다. 우리 회사에서 급하게 공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공구대금 7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본이 500만 원 정도였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사채를 얻어 사용하면서 사채 이자만 월 300만 원 가량 납부하여야 했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계속된 적자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용인 이하 불상의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