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1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19. 17:35경 청주시 서원구 D 번지 불상지를 운행하던 E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51.38g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휴대하는 손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