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7. 4. 12. 03: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C와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귀가를 안내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