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한 적이 있었고, 헤어진 뒤에는 피해자로부터 신분, 경력, 혼인 여부 등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연애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피해자의 일본명)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계정(E)에 피해자의 일본 이름인 ‘C’를 적시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처럼 행세하나 기본 개념도 모르고, 기본 소양도 없으며, 일본어도 잘 할 줄 모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3 부분의 게시일시는 2019. 3. 7.이다. 의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