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1:30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797 무봉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