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 L은 청주시 서원구 M에서 (주)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로부터 (주)N에서 사용할 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대출 중개를 의뢰받게 되자, (주)N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주)N 명의의 다른 차용금 변제 등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의자는 2016. 5. 25.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식회사의 영업대행사 (주)YT캐피탈의 직원인 O에게 “(주)N가 (주)직지통운으로부터 2010년식 대우9.5톤 카고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대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N 명의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 승인된 80,000,000원 중 18,444,660원을 위 차량 관련 대출업체인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 61,520,340원을 (주)N 명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