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5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