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D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2020. 6.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H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또라이, 병신 너 책임질 수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