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년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만나 친하게 지내오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준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란다 유리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