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소주 한 잔 하러 가실래요 ”라고 하면서 치근덕대다가 위 C역 인근 골목길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