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빌딩 8층 건물은 D가 신축 이후인 2005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촌인 F가 경매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2011. 1.경 다시 D가 인수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D와 그의 처인 피해자 G이 같이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시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이전 자신이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영업이 부진하던 것과 이로 인해 다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 D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11:00경 김해시 C빌딩 8층 E이 마사지 샵 내에서, 피해자 G(여,38세)이 “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면서 가게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당신 물건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