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네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택시 손님이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택시비가 계산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도로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인도로 이동한 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배와 가슴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위 C에게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칠성파 빵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C의 명치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