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에서 상무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질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281,85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