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0:19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우리은행 평촌 관악타운점에서, D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1동 2004호 아파트에 대한 우리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를 맡아 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 대출 은행인 하나은행에 위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