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6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00경 위 C상가 3층 통로에서 인근 점포 주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리본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등 상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상가에 도둑년이 하나 있어, 그 년이 우리 물건 훔치다가 CCTV에 딱 걸렸어, 그 십팔년을 조심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