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원시 장안구 G빌라 건축현장에 F에서 인력을 공급하면 건축주에게 노임을 받아 전달해 주기로 계약하고 피해자가 위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 2014. 8. 1.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건축주로부터 노임 2,3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H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1,135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차액 1,19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