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11. 8.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소양흑염소 앞 도로에서 소양파출소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9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9경 E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