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차로부동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일고사거리 쪽에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D(42세)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