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2: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를 D에게 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민 다음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26. 03: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전화기를 위 D에게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신고했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