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4. 5. 22:1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잘못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과 C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을 불쾌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경 F주점 앞 노상에서 C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속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