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3:26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황도바지락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시 오포읍 포은대로 435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