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만료되었고, 아이들은 어린데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해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고 번호계를 타서 올해 말까지 갚아주겠다.’, ‘수원 D아파트 103동 708호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 조건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