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오른손 중지 손가락만 세운 손가락 욕설을 하고 위 경사의 얼굴과 다리를 향해 총 4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 신병이 위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어 피해자인 위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남, 33세)가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유치인 신체수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체수색을 진행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신고했는데 왜 그러세요. 집에 보내주세요’라며 유치장 입감을 완강히 거부한 채 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경장의 손등을 할퀴어 위 경장의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