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뉴그랜버드 47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대교 북단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닛산 쥬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버스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부근의 도로부터 마포구 마포대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