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하여 C을 순찰차에 태우자, 공용물건인 F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 일부를 차량에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