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앞 오거리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한양대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