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05경 부산 동구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에게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든 집에 가시든 정리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불쌍한 인간들아, 지랄하네, 니기미 씹할 것, 야이 여자야, 똑바로 해라, 볼태기를 때려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