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7:3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