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0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정자 앞에서 피해자 C(76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로당 운영자금 10만 원을 채워 넣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 회원도 아닌데 감사라고 하고, 니가 뭔데 총회에 붙인다고 하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