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5. 23:45경 익산시 C주유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일행을 데리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E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아무런 권한 없이 타고 익산시 F아파트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