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경기 부천시 B, C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아내인 E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조로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