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7. 17. 12:2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진열된 의류를 살펴보느라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배낭 옆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현금 36,000원, 선불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 5장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2018.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5. 27. 16: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좌판을 둘러보며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