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대로변에서 그곳에 모인 C교회 신도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C교회에 다니는 'D'씨를 찾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입니다. 밤에는 제 남편과 섹스를 하고 새벽기도를 나가는 여자입니다. 저와 고3인 제 딸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사과를 받고 일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그 여자 저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피켓을 보여주며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