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D역 교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좌로 꺾어져 있는 차선을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나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