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앞에서 피고인 소유 E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쳐다보는 것에 항의하면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시비를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