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4:00경 진주시 B건물 C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중국집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8. 2. 5.경까지 갚아주겠다, 전세계약서는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하고 나서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집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