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시 사상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C D회사택시를 부산 사상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양곡동을 거쳐 경기 안산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운행케 한 뒤, 다시 창원시 양곡동까지 운행케 하고도 택시 요금 75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