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등에게 “씨발놈아, 새파란 놈의 새끼들, 어디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