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04.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고속도로 F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안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진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구역 선에 주차되어 있는 G 봉고 1톤 화물차 앞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37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