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4:45경 김해시 B 부근 14번 국도 3차로에서, ‘도로 위에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복부를 2회 차고, 머리로 C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