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8: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지하차도 부근 교차로 앞 우회전 차로(4차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대기 중,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뀐 후에도 직진 진행하지 아니하고 2회 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