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7: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 반도체 화성 사업장 MR 1동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B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운동 기능을 상실하는 등으로 불구가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