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의 종원으로 위 종중의 감사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D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12.경 경기도 여주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H, I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여주등기소에서 임의로 H,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