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길 24-11, 구만리 제방길 위 도로를 봉동교쪽에서 원구만 마을쪽으로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좌전도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