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에서 ‘D’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3. 25. 20:00경까지 위 D에서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7개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된 PC 7대를 설치하고, 위 각 방 컴퓨터와 카운터에 있는 메인 PC 1대에 연결한 다음, 위 D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메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노골적으로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고화질 금발시리즈’라는 제목의 속칭 포르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