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534-6에 있는 이월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불겠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