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B과 만나 사귀면서 2011. 7.경부터 2011. 12. 5.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매매하는데 공증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