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3. 3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길에서 부천시 원종동 121 동문아파트 앞길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