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0. 03: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과 다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그 덮개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4: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PC방’ 종업원인 H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