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9.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8. 4. 10:36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이닉스 행복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