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3: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씨발놈들, 너네 죽여버린다”라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