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얻는 수익 역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