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을 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여 그 대출금이 거래 상대방인 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발전설비 및 조선부품 가공업체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D(주)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1,000,000,000원(보증금액 80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주)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판매기업과 아무런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2.경 D(주) 관리팀장 E을 통해 D(주)의 하청업체인 F 대표 G에게 ‘D(주)가 어려워서 계좌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G 명의 F 사업자 계좌를 좀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그 무렵 전자상거래(B2B)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D(주)가 F로부터 146,915,27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니, 그 대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 신청과 하고, 위 지점에 F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주)는 F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D(주)는 2013.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6,915,276원을 위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95,416,761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