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금관리 계좌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조합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9.경 위 계좌에서 상조용품 구입비 용도로 490,000원을 인출하고서도 인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합계 15,068,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