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두천시청 게시판에 2012. 10. 14.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이 모두가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리를 취하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 19.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 본인의 집기와 비품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고, 장사를 망하게 할 작정으로 모든 재산을 압류시켜 경매로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