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5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한 후, 3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