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합) 소유 E Actros 트레일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7: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8, 서해안고속도로 338km지점 서울 방향 편도 6차로 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70-8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5차선을 걸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같은 조수석 탑승자 H(여, 36세), 같은 뒷좌석 탑승자 I(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뒷좌석 탑승자 J(여, 1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차량 수리비 약 4,987,5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