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있던 중 "돈을 주지 않아 심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야 이 개씨발놈들아 당신 몇 살이야, 개좆같은 새끼들, 내 친구가 청와대 있어, 나 꼴망파야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