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오전 무렵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쌍둥이체육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직지공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직지공원 주차장 벤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