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8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1. 10.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 불법유턴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파샤트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