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주류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관리부에 전달한 주류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이에 맞추어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인계좌 및 회계장부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사 대표이사 등 제3자가 피해자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주기적으로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E마트 등에서 수금한 판매대금 1,214,473원을 전달받아 피해자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판매대금 1,667,747,07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