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광주시 B건물 C동 입주자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아파트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B건물 C동의 하자보수금 15,466,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 등 위 C동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그중 합계 13,926,760원을 주유비, 통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