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벌집삼겹살 앞 도로를 삼례농협 방면에서 우석대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 아래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