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의 보일러 설치기사인데, 2012. 8. 중순경 익산시 C원룸 302호의 LPG 가스보일러 및 가스배관을 시공하는 공사에 있어서 보일러와 가스배관을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작업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호스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그 내부에 고무패킹이 없으므로 고무패킹이 있는 호스보다 더욱 강하게 조여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플렉시블 호스를 통상의 세기와 같은 정도로 조이는 바람에 위 플렉시블 호스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여, 2012. 11. 8. 08:40경 위 원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8세)가 가스레인지에 점화함과 동시에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손의 2도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