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기전여고 사거리를, 같은 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7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간과하고 제한속도를 2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주대방면에서 우측 서곡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 00:53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F 응급실에서 흉부압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