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6: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소재 크리스탈주점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로 운전하던 중 위 부근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던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