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부천시지회 지회장으로, 부천시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지회를 관리 감독하며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14. 위 지회로 들어 온 D 사업비 후원금 수입 2,100,000원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대로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서 6,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 정관 및 제 규정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2항에 따라 부천시지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회 예산으로 납부하면서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4. 4.까지 32회에 걸쳐서 총액 4,493,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C 부천시지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