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3:13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C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다른 C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월세, 카드대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