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4. 1. 23. 10:23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같은구 읍내동에 있는 농촌진흥원 앞까지 8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