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10.30.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내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이 자식아 돈이 없어 못줘, 개자식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식이 어디서 까부냐, 너 죽어볼래 개자식아”라고 청원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