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31경 춘천시 B 소재 C모텔 2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팬티와 브래지어 시가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