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8. 02:50경 인천 남구 C 건물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찾아와 ‘내 옷을 가지러 왔다’라고 하며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 곳 건물 앞 펜스를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건물 뒤쪽 출입문을 발로 수 차례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