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5. 22. 피해자 B이 C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중개해 준 이후 2018. 9. 초경 위 승용차를 다시 3,00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금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상사 사무장인 F에게 위탁판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매매상사 사무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고, 피고인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