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28세)은 무직인 자이며, 피해자 B(29세,여)는 유흥주점직원인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강남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골든블루 17년 4병, 12년 2병, 과일안주, 음료수, 유흥접객원 20명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