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9: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이 났다. 죽고 싶다.’라고 119에 신고하여, 화재신고를 접한 119에서 공동대응(NO. D)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찰관이 오냐”라고 말하며 위 아파트 7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가와 “죽여부러”라고 하며 위 경위 F의 배를 향해 칼을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