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이전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1만원권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았음에도 5만원권을 주고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피고인에게 참견하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