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