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 가져와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약 8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