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빈병과 폐지 등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0:03경 공소장의 ‘10:53경’은 ‘10:05경’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골목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점 문 앞에 모아둔 시가불상의 빈병 20~3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빈병 20~30병이 담긴 박스 7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