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8. 00: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인조경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