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8: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오늘 살생부를 작성해 왔다. 당신을 제일 먼저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만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