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3: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자신에게 C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급제동하며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위 택시에 달려들어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창에 부딪쳐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앞 유리창을 깨뜨려 위 택시를 수리비 35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