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오징어채낚기어선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 구성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원 구성을 위한 선불금으로 현금 2,34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원 F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 선원 G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 1,946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