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선적 B(139톤)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 위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8:16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B에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36세)를 비롯한 선원 10명과 함께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74해리(북위 33도 08분, 동경 127도 37분)에서 시속 3~4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위 선박의 선원들로 하여금 그물을 해상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투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인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18:21경 피해자가 안전장구인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선박 좌현 선미에서 그물에 연결된 전개판을 해상으로 투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파도로 인해 선체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3.5m 아래의 선미 경사로(slip way, 경사각 83°) 부분을 통해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