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8. 06:40경 업무로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어진동 쪽에서 대평동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대평동 쪽에서 국세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