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로체 택시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