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01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48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집으려 하던 D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서 꺾고 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