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4:33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정량탕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5세)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놀라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