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1:35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야이 씹새기야 좃같은 놈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손목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