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증평터미널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청주 택시를 발견하고 목적지인 청주로 가기 위하여 탑승하게 되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증평지역 소속인 B 우진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C가 이를 발견하고 청주택시가 증평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승객인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내리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02:50경 충북 증평군 중앙로 208, 택시승강장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정차해 놓은 위 우진택시로 가서 피해자에게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신고엽서를 꺼내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