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11:40경 경북 성주군 C 5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피해자 의 어깨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그곳에 있던 아동용 원목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 E(39세)의 어깨를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부 다발성 좌상,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