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50경 광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백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백옥도로를 모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제동 장지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복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