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부터 2018. 4. 22.까지 강원 B군청 C센터 D계에서 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강원 B군청 C센터는 접경지역에서의 벼, 작물 등 시험재배 및 연구를 위한 ‘E’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200 ~ 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6.경 강원 B군청 C센터 D계 사무실에서, 농촌진흥청 F과 팀장 G으로부터 위 ‘E’ 사업 관련 사업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예년보다 많은 사업비가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직속상관인 H과 과장 I, 위 사업 담당자 J, K에게 사업비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2017. 10. 11.경 위 사업 중 벼농사 부분 담당자인 K에게 “추석 연휴기간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주고 갔다.”며 300만 원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사업비로 1,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I으로부터 나머지 사업비 1,000만 원을 부서 서무 L에게 반환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강원 B군청 C센터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