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임의로 맞추던 중 우연히 이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