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 경산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노상에서 ‘택시타고 왔는데 돈을 안주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종용받던 중,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20분 동안 여기에 잡아두느냐`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