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22. 05: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