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2: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7호선 지하철역에서 승강장 바닥에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는 자신을 공익요원 E, F이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1층 고객상담실 및 대합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계속 따라다니며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승객과 시설물안전, 승객편의 등 역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