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 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입주청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청소 부실 문제로 잔금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4. 19: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잔여 청소대금 1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손으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남은 잔금을 줘라, 문을 열지 않으면 2년 동안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