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6.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오류고가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호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수면 야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J 레이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7세), 피해자 L(여, 8세), 피해자 M(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 IC 인근 N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 오류고가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