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친 수술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말경까지 부친으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친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