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율하동 9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