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