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위 지하주차장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