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47경 인천 강화군 B 가동 101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101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101호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1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다는 내용의 101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야간에 남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면 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말하며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팔꿈치를 휘두르며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