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0:05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업사 컨테이너 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30,000원 상당의 컴프레서 1개, 용접기 1개, 커팅기 1개, 유도선 1개, 손수레 1개 등을 F 리베로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