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으로서 현재 위 해고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2:00경 위 회사의 제1공장 경비실과 컨테이너 사이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하기 위하여 해고 근로자 5명과 함께 공장 건물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을 포함한 20여명의 회사측 관리직원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이동을 저지하자 회사측 관리직원들의 몸을 밀면서 대치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양 중절치 탈구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