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프라자 1층 C 호프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위 호프집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39세)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앞치마 앞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3:01경 구미시 상모동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2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상품권 1매를 구입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재 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