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이 숙소인 세종 C 모텔 D호 안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22:28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몰래 출입문 열쇠를 꺼낸 뒤 위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