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2011. 6. 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D의 아들 E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D으로부터 노조간부에 대한 상납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15: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제과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의 동생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H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항운노조 간부에게 제공할 금원과 교제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주면 E을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정규직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E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을 통해 제공한 금 250만 원을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상납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5.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호텔 인근 놀이터에서 금 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11. 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금 500만 원을, 2012. 12. 20. 같은 계좌로 금 60만 원을, 2012. 12. 28. 같은 계좌로 금 50만 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