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BMW X5 Drive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 소방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차선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