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은 C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821호 C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빠진 것 같다. 누워 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다리 등 온몸을 만지고, “유방암 검사를 해 보겠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으며, “어디 건강한지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