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주거지에서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에 탑승하려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다음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며, 그 과정에서 옷도 찢어지고 멍도 들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