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6: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불완전 척수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의 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