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2. 4.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미래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구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막연히 출발을 하여 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한 보행자 C(여, 80세)를 사고차량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