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열쇠수리업자로서 2015. 7. 5. 1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사무실에서, “자동도어락이 고장났으니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곳에서 가서 고장난 자동도어락을 교체하던 중, 피해자에게 “문 안쪽 도어락을 잡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도어락을 붙잡고 있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 회 비비고, 그 상태로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