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9: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좆밥 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D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제주동경찰서 광역유치장 내 6호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천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