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C 운영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7. 11. 1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로부터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방을 불법영업으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목덜미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