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B에 피해자 C이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