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호로 새끼, 눈깔 깔아, 잡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