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FX11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부강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면서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과 좌측면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