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호텔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의 편도 4차로 우합류도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합류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합류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합류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합류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혼다 PCX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외측 설상골,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 머플러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