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하신마을과 두동마을 사이의 지방도 861번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용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구례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D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