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2:3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207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티셔츠를 잘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