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이 과거에 주식회사 E 가맹점 계약을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5,000만원 중 돌려 받지 못한 2,000만원을 마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乙(D)의 범죄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범죄성립) 있으므로 위 범죄(공갈, 협박죄 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기죄, 무고죄, 금전갈취, 부당이득죄)를 죄목별로 구분하여 한 건씩 차례차례(순차적으로) 고소할 것으로 乙은 평생 검찰 문 앞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해자의 직장에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지속되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