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8. 10.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7. 4. 18.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7.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MTV 방면에서 시화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D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동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2바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