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5:10경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경위 F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보닛에 가방을 올려놓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며 조수석 문을 자신의 몸으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