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1:0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D 모닝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잠이 들어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아 이 십할, 니들 나한테 왜 그래, 대리운전 불러서 가면 될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