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2동 자율방범초소 앞 차선이 없는 삼거리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부곡성당 쪽에서 부곡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69세)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통로를 향해 엎드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