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 2. 19:19경까지 인천 연수구 B,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귀여운 초.등학.생 남.자 여.자 자.위(1)(1)”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