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643]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C동’ 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과 위 김해시 B건물-C동’ 다가구주택 G호에 대해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은 1억 4,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6,5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계약금 500만 원, 같은 해 7. 19. 잔금 79,965,000원, 같은 해 7. 20. 잔금 900만 원, 같은 해 7. 21. 잔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임대차 보증금 합계 98,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김해시 I 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과 김해시 I 다가구주택 M호에 대해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과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9,5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7억 5,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중순경 계약금 400만 원, 같은 해 5. 27.경 잔금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