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농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폭행을 행사하려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은 뭐냐 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