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20경 경기 군포시 B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다 먹기 전엔 집에 가지 않겠다”라며 계속 버티면서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에게 “니가 여기 사장이냐,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염병하네 지랄하네”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