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6. 19:0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월롱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내리에서 월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하다 때마침 교차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덕은 5리 사거리에서 도내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남)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 좌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