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도로의 상황은 어둡고 가로등이 밝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