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북로 130에 있는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수시 연북로 130에 있는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