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맥주를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빈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조명장식을 탁자에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카페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 “오늘까지만 장사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