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6:15경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산림청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시영연립 쪽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의 외상으로 인한 뇌변병 장애를 입게 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