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1-5에 있는 삼성맨션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다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땡땡이 바지를 벗어봐라. 10만 원도 준다. 바지를 벗어봐라. 야 한 번 하는데 얼마냐. 이런 씨발, 개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