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부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