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아름다운 꽃집’ 앞 도로를 논산공고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