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5. 24. 16:4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소재 구군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천테마공원 쪽에서 서호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횡단보도 옆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