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에 있는 구룡포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해수욕장 방면에서 구룡포읍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삼정리에 있는 구룡횟집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구룡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