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피규어 제품을 가져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매월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 10만 원과 매월 원금 10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을 2018. 3. 말일경 부터 1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