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6,482,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