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D 액센트 승용차 “차량 내에서 머리를 박고 자고 있다.”며 지나가는 신고인이 이를 신고하였다. 위 주유소 앞길로 현장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차량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 운전석 문을 두드려 깨우자, 피고인은 차량을 1m 정도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하차 시킨 뒤에 잠이 든 경위에 질문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이 09:15경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