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고엽제 전적지 야유회를 다녀오는 관광버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상이군경회 E으로 재직하면서 주차장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 등에 고발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위 고엽제 회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그 새끼 주차장 수의계약해서 도둑질 다 해먹고, 경찰서와 도지부에도 고발되어 있다. D 그 새끼 죽일 놈이다. 돈을 떼먹은 도둑놈 새끼다. 개새끼.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