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3:48경 인천 중구 선화동 30-22 신흥시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새끼야 너는 뭐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