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2015. 12.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03:1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안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16:55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E(여, 45세)에게 휴대전화기에 있는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