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제스티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11길에 있는 월곡역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곡역3번 출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동덕여대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E(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