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918에 있는 ‘7번 국도’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