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3: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이 공사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공사업체에서 먹은 것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외벽균열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