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중장비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45세)의 부기사로서, 2015. 11. 23.경 김제시 C지역 표준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표준공장 B동 5층 건물에서, 건물 가장자리에 적재되어 있던 수십 개의 블록(가로 39cm , 세로 15cm , 높이 19cm )을 지게차에 옮겨 실은 다음, 건물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들을 위 5층 건물 가장자리로 올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블록들의 받침대 밑으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집어넣어 블록들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건물 안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블록들을 고정시킨 다음 지게차의 리프트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블록들을 운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블록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블록 받침대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 올린 과실로, 상단에 있던 블록들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