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M(39세)으로부터 ‘입원 중에 술을 마셨으니 강제퇴원 대상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술을 마시든 말든,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