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C호 옆에 있는 경로당(D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평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운동을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가지고 와 “노인네들 다 태워 죽여 버리겠어.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시너를 노인정 내 벽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