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B에게 "농협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금을 받아서 2-3일내 이자를 쳐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1:42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