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서울 강남구 C, 101호 자신이 운영하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밀린 택배비를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거래처인 F에서 6,000만 원을 수금할 것이 있으니 수금하여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1억 4,000만 원 상당이 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