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시화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