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2: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얼굴도 좆같이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위 E에게 “내가 개인택시를 하는데 길 조심히 다녀라. 내가 너 어디에서 보면 택시로 치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칙금납부고지서 발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