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7:26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동근린체육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F아파트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