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10경 용인시 처인구 문현로189번길 17-6, 솔향기타운 앞부터 같은 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 백화점 앞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