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서부경찰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전남청 쪽에서 무진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지 압궤 및 다발성 골절 등과 그로 인한 우 하지 대퇴부 절단, 좌 하지 슬관절하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