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5: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연일고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주차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의 방향이 45도 이상 틀어지고,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05,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 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