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2: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건축 중인 D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공사계약 파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장소에 있던 계단 대리석 4개를 망치로 깨뜨리고, 계단에 시공되어 있던 개수 미상의 대리석을 발로 밀어 떼어내 200만 원(피해자 주장 시가) 상당의 대리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