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4:3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했는데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이거 우째뿌꼬”라고 욕설을 하며 E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들어 올린 다음 병따개로 E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을 것 같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