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9-10만 원을 받고, 위 E 등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