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5. 14:16경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가오대마을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양곡우회도로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