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2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