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27세)가 타고 있는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앞으로 가 차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와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08,3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