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대천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7. 12:57경 보령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