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부산 연제구 D건물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2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스피커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