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19:0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 등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참석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쪼그만한 놈이 무슨 형님이야, 쪼그만 게 무슨 어린놈한테 내가 무슨,,,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너는 사람 편에 들어가지도 않으면, 니가 그 기집애하고 어떻게 붙어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번 해봐, 넌 이제 끝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