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9:02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 신호에 따라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