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4. 21: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건너편의 공터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25경까지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