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진료 받았으나 고양이가 사망하자 그 일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그 글을 읽은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자 화가 나, 2020. 5. 25. 13:30경 위 동물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병원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