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와인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4. 7.경부터 약 1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와인 레스토랑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와인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새벽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북구 E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