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0경 남양주시 C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뒤따라 승차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