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7:2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다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