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뒤로 넘어져 판에 부딪혀 닫혔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인 C로부터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C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112에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호조치 하던 중 그 사람이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에게 “니들이 뭔데  씨발 공무수행중이냐  나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콧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