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4층 교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