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335』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0. 1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로 172 세방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51』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1. 9.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