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피고인이 E 주식 2만 주를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사문서인 주식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사회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은 뒤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법원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25. 위 주식양도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위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D이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