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4:3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피해자 D(가명, 32세, 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차례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