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마르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9-20 선부3주민센터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01-5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3-19 앞 도로를 선부중학교방면에서 화정천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 직진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피고인은 술을 먹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때에는 후방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진행하다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