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건물 벽이 피해자 D(54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앞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고 하자 “씹할, 죽이겠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