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시트봉제용 미싱 26대를 빌려주어 시트를 생산하게 하여주면 그 대가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곧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미상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편취한 자동차 시트봉제용 미싱 26대의 시가 합계가 ‘3,1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위 미싱 26대의 시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자동차 시트봉제용 미싱 2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