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5.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309호에 짐을 두고 이천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으로 가 피해자 H(여, 39세)과 즉석만남을 하였다. C이 피해자와 함께 2015. 6. 6. 02:45경 위 모텔 309호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I와 해장국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03:36경 위 모텔에 주차해 둔 C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04:06경 C이 차로 돌아오자 위 모텔 309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