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지나가기 위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움직여 교차로를 지나 계속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