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9:20경 위 오피스텔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통로를 원활히 하겠다는 이유로 현관 옆의 피고인의 마사지샵 앞 노상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차라인을 침범한 채 세워둔 주차금지용 플라스틱통 3개를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