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 및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미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