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서비스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5,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