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1:25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262-2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D의 중재로 사업상 다툼이 있는 피해자 E(42세)을 만난 후, D가 현장을 떠나자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