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4부터 2011. 3. 17까지 시간불상,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번지불상의 피씨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 B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위 B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로 1회에 걸쳐 20만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6,253,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