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경 부산 수영구 C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4:48경부터 15:12경까지 부산 수영구 C해수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서있던 피해자 D(D, 여, 23세)의 하의 수영복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