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2: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1 내부순환로(성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홍은동 산 1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방향에서 성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승용차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승용차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인피니트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여, 54세) 및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