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술값 결제 등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