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좀 더 놀다 가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