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0:15경 부산 사상구 C 사상구청에 있는 D과 사무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공익요원 복무를 연기해오던 중 다시 재복무 신고를 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찾다가 담당 직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그곳 D과 E계장인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놈아, 담당자 빨리 불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