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0.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만취해 길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D의 요청에 의해 G 소나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수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E지구대 안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