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6: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 경위에게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백한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