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부터 2009. 8. 4.경까지 충북 청원군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사실 D은 2009. 6. 23.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09. 6. 23. 환자 D에게 진찰 및 경혈침술 1회를 실시하였다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09. 7. 20. 요양급여 13,03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2.부터 2009. 8.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1,551명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9,556,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