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9: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09km 지점에서 피고인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D 소속 경장 E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