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1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등대공원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질문받자 위 D에게 “짜바리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오른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때리고, 양 발로 위 D의 왼 무릎 부위와 오른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