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0:1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돔나이트 방면에서 펄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