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좀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