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동생 C와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왜 체포되느냐, 씹할” 이라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욕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왜 찍느냐”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쳐 경찰관의 얼굴에 그 휴대전화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