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0:2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개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12. 3. 20:45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서 C 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천시 D에 있는 영천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위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