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맥주2박스와 유흥접객원 3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