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2:0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