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사이트인 D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D 공유폴더에 “(노모)(로리타)귀여운꼬마 사까시 질내”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D 회원이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