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38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8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0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C의 뒤를 덮치고,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가갔으며, 피해자들은 교대역 8번 출구까지 밀리다가 그 곳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몸을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고 제압을 당할 때까지 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의 손과 턱, 뒷목, 가슴 등을 베고,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팔뚝을 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피해자 C에게 입술과 손 부위에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턱 부위 열상, 교상 등을 각 가하고,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 E에게 오른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가슴 부위에 열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