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 6. 14.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F가 있는 방에 여성 도우미 2명이 들어오자 F가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놀자고 하였으나 도우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룸을 빠져 나갔는데, 이에 화가 난 F는 상의를 탈의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목을 따 죽이뿐다,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리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고함을 치고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등 위협을 하였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손으로 밀쳐 버리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