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BMW 740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의 대왕판교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의 복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청색실선을 넘어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D 건물 펜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