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2014. 2. 25. 10:0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3R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