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벼룩시장 구인광고에 게시한 수금사원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 차장)로부터 ‘대구에서 비트코인 투자업체를 운영하는데 고객에게 대출도 나가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아서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쪽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20만원에 교통비 등은 별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수시로 ‘C 차장’, ‘D 대리’ 등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대구, 김천 등 등지를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입금 받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30만 원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수행 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 3.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신한캐피탈에서 실행한 대출 건과 관련해 추가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금, 상환능력 입금, 공제보험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14:06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 2018. 4. 2. 10:36경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800만 원, 2018. 4. 2. 12:50경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3,000만 원, 2018. 4. 2. 17:45경 M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N)로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9,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김천시 구농고길 1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5경 김천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 I로부터 위 편취금 2,8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4. 2.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26명이 3,35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중이다. 알려주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번호가 확인이 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14:21경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8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김천시 구농고길 1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4경 김천시 R에 있는 S 앞에서 위 I로부터 위 편취금 85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