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휴지통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걷어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