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204호, 304호 C키스방에서, 종업원인 D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면 손님 1명당 7만원을 받아 4만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hi, there’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