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3: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고가도로를 좌천교차로 쪽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 오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골부위 근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