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바이크월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탑웨딩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