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부근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지하차도 내 도로까지 약 1.6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0.116%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