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 호박코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코너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전부 죽여버린다, 가게를 엎어버린다, 이 씨발년들아 나를 감옥에다 처넣어 부러라, 이 개같은 년들아, 너희들은 오늘 전부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