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4:00경 대전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장미매듭 모양의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장미매듭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