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그 곳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