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E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E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