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1:30경 남양주시 C 소재 D종중 선산에서 개최된 종중회의에서 E로부터 위 회의에 참석한 종인 약 30여명이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참석자 명단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F로부터 서명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위 종중 소유인 참석자 명단을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