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택조합’ 조합원인 E의 부친이고, 피해자 F은 ‘D 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1:20~같은 날 12:00경 ‘D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대리 피해자 G(여, 40세)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명의 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약정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씨발 이 따위로 하면서 월급 받아 ”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조합장 피해자 F(남, 56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 F의 양팔과 손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며 사무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