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RVF400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5. 15:4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83-8 코원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주성리에 있는 베르디힐아파트정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