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상대방이 여자이면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적인 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5. 07: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세)에게 전화를 한 다음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너 것도 들려줘라’라고 하면서 약 1분 정도 신음소리를 내고, 2. 2019. 1. 7. 14: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약 10초가량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