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안양시 일대에서 B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2.경 B의 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기존 대출 구좌(대출 채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체를 신규 설립하기로 하자, 피해자가 대부업 경험이 없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류에 대출금액과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2배 정도 대출 원리금을 부풀린 대출 구좌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대출 구좌 매입 등을 맡고 있던 B에게 연락하여 “울산에서 대부업을 하던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양에서 대부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대출 구좌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C에게 물어봐라. D 대출 구좌의 남은 원리금에서 10%를 할인한 싼 가격으로 대출 구좌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D의 대출 구좌 매입금 명목으로 B 명의 E조합계좌(F)로 1,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79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