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2:00경 경기도 양평군 B건물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3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태워 그 연기를 여자친구 C과 함께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2g을 각각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