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0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세관 방면에서 제5부두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공사현장 철제펜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공사장 펜스를 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