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5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동 E대학교 용인캠퍼스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F번 D회사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