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귀가 조치를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새끼 지랄하고 조까고 있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당기고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