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과 스튜디오 관련 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사업은 적자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에 있는 킨텍스 제1전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회사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고 회사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차례 누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