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0:40경 C에 있는, 'D터미널' 매표소에서 경남 함양을 가기 위해 버스 시간에 대하여 물어 보던 중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 여)가 목적지를 묻자 이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난을 시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 ‘ 가 ’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E(41세, 여)가 "지금 장난치는 거냐 "고 묻자 "야 씨발 년아 내가 장난으로 보이냐!, 개 같은 년, 이년 좆같은 년이네!"라고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