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서울광진경찰서에 인치된 다음 조사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능동) 어린이회관 앞길에서 위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 인계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소속 지구대에 복귀하기 위해 순33호 순찰차에 승차하고 있던 위 C를 발견하고 위 C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위 순찰차에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