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를 영도초등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22: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