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170에 있는 임당네거리를 경산네거리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남매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340,3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