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사무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여의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