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5교 앞 도로를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던 연암5교 교각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