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0:1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7호 광장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팔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D아파트에 도착하여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