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명의로 E 버스를 등록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행, 점유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등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4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주)C의 차고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