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30. 23:0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