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도로의 일부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도로가 자신의 개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 19.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위 도로를 1톤 포터 화물차량(C)으로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