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02:00경 서울 관악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뒷문 리어휀다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가액 325,3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