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회장으로, 2014. 5. 30.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경비원을 시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서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