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이사로서 주류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주류대금 2,076,86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15곳으로부터 18,668,51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