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군 부사관 모임에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주식투자 등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2.경까지 이자 10%를 포함한 22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수익률이 -27.09%에 달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 결제 등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2,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2015. 12.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4,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개인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