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혼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7. 8. 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6. 18:30경 위 버스정류장부터 김포시 D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안에 너희 둘이 만난 사진하고 녹취록이 있다. 지금 올라가서 니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을 할까  내가 500만 원에 의뢰를 받았는데 해결을 못 할 경우는 50프로는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우선 차비를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