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4:00경부터 05: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사장 불러라. 내가 사장 친구다. 씨발 것들아 니 일 그만하고 싶나.’라고 큰소리를 쳐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