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3:14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건네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언급하며 “씨발새끼야, 나는 벌금이 안 나오고, 니가 잘못한 거고”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크게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약 13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