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8:2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분재원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재원 뒷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앞쪽으로 옮겨 짓기 위해 철골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야 임마 빨리 돈 줘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재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