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30경 울산 남구 C 1층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생활고와 폭력적 습성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윗옷을 벗고 위 식당의 출입문에 걸터앉아 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