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2. 12. 4.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C교회(이하 ‘C교회’라고만 한다)의 총회본부 선교국에 근무하면서 C교회 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C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교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9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5의 횡령방법 기재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N은 각 피고인 명의의 HSBC 은행계좌로, 총액 200,575,000원은 135,575,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연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35,575,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