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4: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그릇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그릇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