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1:50경 서울 송파구 B앞 주차장에서, 며칠 전 검정색 무쏘 차량이 운전자 없이 혼자 굴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막아서 대형사고를 방지하였는데 그 차량의 주인은 나타나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신의 지갑만 챙기고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있었는바 마침 우연히 위 주차장에서 위 무쏘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발견하고 오인하여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검정색 렉스턴 차량의 후면 와이퍼 등을 나무 각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