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F와 함께 2008. 1.경부터 D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하순경 준공한 다음 재무이사로서 F와 함께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68억 원에 달하고, 개원 후 약 6개월 동안 8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으며, 2009. 10. 16.경에는 1억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건물을 압류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웠고, 남편 F는 2009. 4. 7.경부터 2010. 3. 2.경까지 G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의료기기 구입, 직원 월급 등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2억 2,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병원 건물 및 토지에는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9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