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00경 서울 중랑구 C 5층에 있는 위 피해자 B(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