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1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5차로 중 1차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7. 09:06경 대구 중구 D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및 저심박출증(심장쇼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