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2동 1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B아파트 103동 동대표이자 동대표회장을 하는 자이다. 2015. 10. 22 15: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2동 뒤편에서, 화단보수공사 관계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과 이름을 모르는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덕우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야! 저 나쁜 년들하고 다 했어’, ‘저런 년하고 해봐야, 일해봤자 힘들다고,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