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술정교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동탑공원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5,001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