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8: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이곡네거리 쪽에서 성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성서이마트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옆 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