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7:57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C(여, 11세)에게 자신이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이라고 하면서 “섹스가먼지알아  돈도 줄려했는데 아쉽네”, “오빠가 일찐만드러주고 소속사꼽아줄테니까 섹스한번만해달라구”라고 하는 등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