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3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7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