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구미경찰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젊은 애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