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업탑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 조향 장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23세), F(여, 3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