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5.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C는 차량을 운전하여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6. 13. 21:39경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전기공사를 위해 위 공사 현장에 놓아 둔 180스퀘어 전선 묶음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전선을 10m씩 잘라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6. 18. 21:50경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F에 있는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만 원 상당의 70스퀘어 전선 600m, 50스퀘어 전선 160m를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30m씩 잘라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실었고, 계속하여 같은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2.5스퀘어 전선 12묶음을 포터 화물차를 실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