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사원인 B와 공모하여 2014. 6.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