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는 약 1년 간 사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린 후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