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전북은행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고인의 병원비로 7,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5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