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경사 E에게 다가가 “별일 아닌데 일을 크게 하냐. 야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