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27 용기사거리 교차로를 안사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