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8천원을 대금으로 받고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