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C 소재 ‘D’ 앞길을 공주대 후문 방향에서 신관초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를 통해 피해자 E(79세, 남)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전면으로 보행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