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 재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E(피해자의 처)를 D대학 전임강사로 임용시켜 줄 수가 있다. 대학관계자를 접촉하고 있는데, 대학관계자에게 로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재단 관계자에 전달할 교수 임용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 학장과 개인적인 친분만 있을 뿐이지 E를 위 대학 전임강사에 임용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1. 김해시 F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07. 4. 22.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07. 4. 2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