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8: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지금 술 취했으니까 나중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분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