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8: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7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