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광명시 소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C주점)에 지분 2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C주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