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3.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에 있는 새터마을 입구 도로를 청천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3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16에 있는 괴산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