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3. 26.경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E 소재 대지에 공사대금 5,100만 원에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건 공사를 하였으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2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주거지 출입문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22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3.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동거녀 G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읍시 E 소재 대지에 신축하는 주택 공사의 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