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F와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