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위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