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01: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B”의 종업원 C에게 스카치양주 세트 1개, 스카치 양주 1병, 접대부 봉사료 등 도합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