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확인 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31세, 남)에게 위 상품을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8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