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10경 대리운전을 통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 앞에 도착한 다음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그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F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H가 F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였다는 것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E 앞에서 위 H로부터 같은 날 00:43경부터 00: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