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8:4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E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문 쪽으로 밀치고, E의 외근조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