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B)'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로 되어 있으나, F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가 관리하는 E 단말기에 현금(지폐)을 투입하여 게임머니인 ‘넥슨캐시’를 정상적으로 충전하였다. 그런데 E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넥슨캐시가 충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단말기 화면에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자, 위 피고인은 넥슨캐시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충전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자신이 예금주인 하나은행 계좌(G)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E 시스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E ‘단말기’가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E 중앙서버 등 시스템이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441,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