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1. 01. 01:50경 경주시 용담로 717-0 황성대교 위 서편 노상을 계림고 사거리 방면에서 나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황성대교를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정차 신호대기를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만지다가 떨어뜨려 이를 줍는다고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E 트라제XG 승용차량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69,83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