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연립 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과 가위(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