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학장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버스가 맞은 편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 도로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은 과실로 우측 도로변의 신호등 기둥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2: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