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1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2층 'D' 무허가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 대가로 11만 원을 지불한 뒤 해당업소에 고용되어 있던 중국국적의 여성과 1회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