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앞을 가로막았다, 신고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이에 위 D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파출소 앞까지 순찰차로 호송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얼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