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추행할 여자 아동인 피해자 B(가명, 8세, 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지렁이를 보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