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하는 자로, 피해자 D와는 친 이모 조카 사이인 자이다. 그런데 2013. 1. 18. 16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제16호 법정 내에서 이모인 피해자와 아파트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 재판 진행 중 조정하기 위해 재판장이 건외 피고 측 대리인과 피해자를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재판장의 지시로 피해자가 법정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조카사위인 건외 E에게 “내가 돈을 안 빌려 주니까 민사소송을 앞장서서 제기한 것 이 아니냐” 라는 말을 건네자 갑자기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동안 흉부 겨드랑이 유방부위를 양손으로 꽉 움켜잡아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