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9. 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지러 찾아오자 이에 시비가 되어,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