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6.경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마케팅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ㆍ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모든 자금 출납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수개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E, F, G) 통장에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3에 있는 국민은행 길동지점에서 임의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8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고, 2013.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9번부터 61번까지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임의로 계좌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합계 319,108,075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