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해당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1,000,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0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