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신병 인계되었고, 같은 날 21:12경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E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손톱으로 왼쪽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