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9:20경 부산 중구 남포동2가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