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7:5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이배재고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1차로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