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배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