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3. 확정된 자로서 2016. 10. 24. 21:00경 서울 광진구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다 피고인에게 부딪힌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