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집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0:30경 대구 남구 대명로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주거침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에 형사계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조사를 받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야, 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