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1-38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솔샘사거리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3세, 여), 피해자 E(2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