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용 H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