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병원 시설관리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9. 02: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과 정문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47세)이 그녀의 동생 E(50세)의 B병원 의료사고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설치한 현수막이 병원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걸려 있던 현수막 8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가위를 사용하여 줄을 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02:00경 위 병원 동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현수막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서 줄을 끊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