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소재 아띠어린이집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0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