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09경 서울 성북구 S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T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선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성북세무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U 소유의 V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W지구대 경위 X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5. 31. 00:37경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32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3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하느냐 경찰 씨발 나부랭이 한 명은 죽일 수 있다. 칼을 꽂아 버리겠다”라고 막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