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아니 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 1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소재 돌산대교 앞 삼거리를 우두리 쪽에서 시내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진행방향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좌회전 직후부터 경음기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울려 소음을 발생시켰고, 돌산대교를 건너 우회전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