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9:5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1동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산자이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의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