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5. 4. 1.경부터 인천 C 오피스텔 206호, 307호, 406호, 506호, 5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접수, 안내 및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고, E은 2015. 6. 17.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예약 접수, 안내 및 방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1.경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 F가 있는 오피스텔 206호로, 여종업원 G가 있는 오피스텔 508호로 각각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