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5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야 씹할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