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탑승자 3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나불1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2번 국도 편도 3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 여) 운전의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