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45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딸인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시비를 걸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겁을 주고, 처인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C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B도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식칼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는 오늘 잠 못 잘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