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22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손님들의 말만 들었다는 이유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몸을 강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 잡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경찰관들에게 욕설 하지 마시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3-4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