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 부근에서 양쪽 차로로 위험하게 걸어 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로로 다니면 위험하니 인도로 통행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와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