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금은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위 C 업주 D이 그곳에 주차 하여둔 E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부위를 음주한 피고인이 주먹과 팔꿈치로 2회 가량 내려쳐 시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견적 396,000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