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C 싼타페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6. 23. 17: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동방면에서 묵동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남)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인 F 싼타페 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앞서가는 것에 격분하여 이에 화가나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화교 부근에서 위 장소까지 약 1km 가량 진행하며 피해차량 뒤에서 간격을 매우 좁혀 운전하면서 상향 등을 수회 점등하고 경적을 수회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