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