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1 드림저축은행빌딩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19.9%의 이율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1. 4.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면회를 와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대물변제 명목으로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