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4:0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7경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도블럭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한 목격자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48경 무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위 아파트에 출동하여 신고자 F 및 피고인 차량 동승자 J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술 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와라. 지금은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