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9.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 204호에서 음식 배달을 온 피해자 C(47세)과 음식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투다가 우동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각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피고인의 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는 뭐야 다 해결 됐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의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을 찾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1팀장인 피해자 G가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기사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소장,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전부 죽여버린다. 씹새끼야. 너 개새끼들은 담그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