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0:00경 B이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의 1409호에서 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업주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