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발안공단로 83 기업은행 발안산단지점 옆 사거리를 향남에서 양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차로 신호등 적색등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구문천교 방면에서 하길체육공원 방면으로 교차로 신호등 좌회전 등화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