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스포티지R 중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와 제휴를 맺고 있는 D㈜를 통하여 대출금 1,500만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부기간 36개월, 이자 연 20.9%, 매월 납입 14일 등으로 중고차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