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생수가 들어있는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 점심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생수가 들어있는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3. 점심 무렵 위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호텔 607호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