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5:20경 업무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2에 있는 사거리를 서울대학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8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랫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