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업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아들인 E(기소유예)과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F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D 사무실에 E, 피해자 G, 건설업자인 H, I 등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E과 같이 피해자 G에게 ㈜D 공장건물에 국민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와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2억원 정도 빌려주면 국민은행 가압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고 조만간 조달청과 60-70억원 상당의 조달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공장 관련 시설자금 대출도 받을 예정이니 차용금은 늦어도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해주겠고, 이듬해 초에 있을 예정인 공사대금 약 24억원 상당의 ㈜D 공장 증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D의 지역농협 계좌(계좌번호:J)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주요자산인 공장건물 및 광업재단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원(실채무 13억 5,000만원 상당), 초양기전에 채권최고액 12억원(실채무 12억원 상당),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6,400만원(실채무 1억 3,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지고 있었고, ㈜D의 공장건물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실청구채권 3억 6,000만원 상당)되어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였으며 기타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채 등을 합하면 회사채무가 35억원 이상에 이르렀고, 회사 신용등급 저하로 주요 거래처인 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없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급한 채무변제나, 체납국세ㆍ지방세 납부 등에 우선 충당해야만 할 처지여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가압류 문제를 바로 해결한 후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D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약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