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고등학교의 교사인바, 2012. 9. 21. 15:00경 위 학교 4층에 있는 교무실 내에서 위 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D(16세)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