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갑자기 안아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울지 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