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7. 13: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본점 앞 횡단보도에서 을지로방면에서 하나은행 본점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척골 관절 내 전위성 골절,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