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2,653.6㎡ 및 위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1,620㎡, 부속건물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변소 2.0㎡에 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알텍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9. 8.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4,266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