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에 있는 월명슈퍼 앞 도로를 종천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40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폐결핵,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