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H 부근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3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중계무지개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