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위 아파트 103동 놀이터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이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