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카지노를 하면서 돈을 다 잃었다,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일주일 안에 다 갚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도박전력으로 인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가족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1주일 안에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하고 2,8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9.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89,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