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9:00경 이천시 B빌딩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어금니에 씌운 보철이 빠졌으니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좆같네! 치료를 이따위로 해 놓고 돈을 받아 처먹냐!”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에게 “좆같은 년아, 너 왜 말 안 하냐, 나는 환자도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내 복도, 진료실,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돈만 받아 처먹고 치료를 제대로 안 하네! 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