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47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426에 있는 궁전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80에 있는 장난감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CCTV 관제센터 지령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8. 21. 02:36경부터 같은 날 03: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