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1:48경 경기도 대덕면 내리에 있는 효성 오피스텔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남로 96에 있는 신한건설 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