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D 소속 순경 E에게 “너 경찰관 된지 얼마 안됐지,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몇 살이야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