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식대를 매월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합계 2,9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