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사장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십새끼들아, 좆같네, 기분 더럽제, 씹새끼야, 돈 못준다, 씨발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