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릉단오타운 쪽에서 입암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거나 정차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