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2:30경 경기 남양주시 B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음식점 주인 C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릴라. 니들 뭐하는 거야. 짜식들. 야. 왜 날 건드리느냐. 야 인마. 네가 가든말든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한테 피해줬냐.”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