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계6가 쪽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라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위 이륜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44에 있는 효제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