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부근 도로를 모란 방향에서 야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야탑사거리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고 모란 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야탑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3.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야탑로 59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5. 05:20경 위 분당차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외 출혈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