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1. 15: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세)이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문을 충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