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2에 있는 장동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타고 다니는 C 렉스턴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주고 위 차량을 다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1,32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