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주식회사 한양렌트카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D이 2016. 12.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렌터카가 파손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한양렌트카가 2016. 12. 26.경 렌터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자, 이의신청하여 다투던 중 위 소송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된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친오빠인 E으로 하여금 2017. 6.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양렌터카 직원인 F이 2016. 6. 24.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7. 8. 24.경 위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F이 제1항과 같이 고소를 당하자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 6. 24.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새로 위조하여 제1항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한 자동차대여계약서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7. 9. 26.경 위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F이 제1항과 같이 고소를 당하자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G과 공모하여 2016. 6. 24. 이전에 피고인과 계약했던 2016. 5. 29.자 및 2016. 6. 7.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제1항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