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남, 30세)과 피해자 B(남, 46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E의 사촌형인 피해자가 E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훈계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자신의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