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구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에 임대한 지게차 2대의 소유자인 F가 지게차를 팔고 싶어 해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그 지게차 2대를 매수한 뒤 나에게 맡기면 내가 E회사에 지게차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겠다. 그 임대료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지게차 2대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F로부터 G, G 지게차를 6,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면서, 위 지게차 대금 중 3,000만 원을 약 1년 뒤인 2018. 9. 10.까지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지게차 2대를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E회사에 임대하면서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F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아보이자 임의로 지게차를 처분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동생 I을 통해 지게차 중개매매인 J에게 위 지게차 2대의 처분을 의뢰한 다음, 2018. 8. 24.경 위 지게차를 K회사에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