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병원’ 5층 여성입원환자 전용병동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회하려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면회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우리 어머니를 퇴원시켜 달라. 씹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빨리 퇴원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위 병동과 간호사실에서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병동에 있던 환자들의 잠을 깨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