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53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다툰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D이 높임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 것이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경찰이라고 지랄하냐, 너 얼굴 봤으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턱을 잡고 3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