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08경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삼거리 쪽으로부터 D중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