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한 적이 없고 외환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여서 투자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개명전: E)으로부터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결국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C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투자해라. 외환FX마진거래로 고수익이 보장됨은 물론 원금보장까지 하니 위험도 없다. FX프로그램을 깔아줄 테니 수익률 확인도 가능하다. 수익도 지급하고 몇 달 내에 돈이 필요하면 원금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5,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