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C아파트 입주자들이며,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상의 C아파트 입주자 카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3. 2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은 ' ~ 조합 첩자역할하는 E로부터 협박 메세지 받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자술서를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