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80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5,000,000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에 800,000,000원의 예금이 있는데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2,000,000원이 필요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