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밖에서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려다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8:40경, 19:54경, 21:25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고발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