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D가 중국 산동성 유산시 해변에 대단지 상가(이하 ‘E’이라 한다)를 조성하는데, 내가 법인을 만들어 E 관리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사업투자를 하면 E 중에 좋은 곳을 선정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상가를 계약하도록 도와주고 관리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중국 산동성 유산시 E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9. 다시 피해자에게 “E을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5. 7. 말경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위 금원을 인테리어 업자인 F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인일 뿐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J에서 K대학교와 연계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재능과 경력만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그 박사학위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서에서도 인정해준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J에 66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나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니 나와 너의 박사학위 취득비용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의 박사학위 취득비용 660만 원은 빠른 시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위 비용을 대신 송금하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피고인의 학위 비용 660만 원을 피해자의 학위 비용과 함께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