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1. 11. 12. 03:1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업사 뒤 창고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 충격완화장치인 판스프링 5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