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3: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일행 C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로부터 폭력행사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 등을 수회에 걸쳐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