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 우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