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안동시청 방면에서 안동전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