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3:45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용호동 쪽에서 벡스코 요금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데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 D 음식물쓰레기 수거트럭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파손 등 수리비 4,683,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