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7:50경 대구 서구 C 시장 내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씹할 년아, 니 죽고 싶나, 니 때문에 돈을 얼마나 갔다 넣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와 목덜미를 잡고 당기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