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9:22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탑초등학교 앞 사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