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소인 D에게 “이사하는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여 총 공사금액 3,400만 원으로 아산시 E아파트 F호의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0. 30.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