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남자기숙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알리면 B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17:16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넌 좋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 하고싶은대로해  생각하고싶은대로해  니가 그렇게 원하는거면 해줄게 후회하지마 니가 시작한일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줄게”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22:21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다필요없고 내가 이번달 생활할 생활비   200만원필요한데 어쩌냐  어떡할래  아니 됫고 200보내 그럼 각서 써주고 꺼져줄게”라는 문자는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02. 08. 15:06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그래 하고싶은대로하라했으니 이제 후회하지마라 자료 다 첨부하고 카톡내용까지 탈탈 털어서 체육회 인천광역시 민원 넣어주고 신문사에 제보해줄게”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02. 08. 16:05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안받네 방금 신문사도 통화했고 조치 많이취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02. 08.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A 소유 C 휴대폰으로 B의 휴대폰 D로 전화하여 “그 개새끼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그러게 내가 씨발 좋게 전화한통 하라고 문자한통 하라고 할 때는 안하더니”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코치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숙소에서 술을 마신 내용에 대하여 말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02. 09.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A 소유 C 휴대폰으로 B 소유 D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 하고 싶은대로 그냥 하면 된다며, 알았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로 전화할게, 너네 코치 번호 알아냈으니까지금 전화해서 말할게, 벌 달게 받아라”라고 말하여, 남자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내용을 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