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8:1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잘 모시겠으니,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