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2:40경부터 2017. 10. 25. 11:40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여, 502호의 현관문, 손잡이, 벽면과 바닥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인분과 본드를 묻혀 위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