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상보안 유원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자, "이 새끼 목을 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