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오르막도로를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태안 H 인근 상호불상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