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3: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오토바이 열쇠 1개, 가게 열쇠 1개, 피해자의 처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처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