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15경 부천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버리는 것을 본 위 E가 이를 경범죄로 단속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대답을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는 바보야, 바보 같은 멍청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