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5. 23:50경에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내에서 손님으로 위 여관방을 예약하고 방 열쇠를 카운터에 맡긴 후에 식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에 피해자 D(31세, 여)에게 예약한 방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한 호수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아줌마가 씹할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탁자위에 놓여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6. 26.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402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 여) 소유 LG 51인치 LED TV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