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에이(A)동 20층에서, 피해자 C(여, 48세)와 투자금 반환 및 사무실 열쇠교체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부 및 양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