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1:20경 그 전날 항우울제 등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