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실은 그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금 문제로 회사 사무실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 이를 목격한 지사장 C이 이들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으로 불렀는데, 피고인은 2011. 12. 22. 16:0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의 책상을 엎어버리겠다 라고 하여, 내가 우리 남편에게 그 여자는 남편도 없는 여자다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이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깡패냐”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