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빌라 1층의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곳 공용공간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