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3. 01: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강창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시속 약 1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두 승용차가 사고 후 들이받은 I가 관리하는 D 건물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을 수리비 7,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