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503호에서, 친형인 E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피 묻은 발을 방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침대시트와 가운 등에 함부로 닦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