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D과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소 내 손님들과 피해자 E가 듣는 앞에서 "이 동네 깡패 새끼 많아 싹 쓸어버릴랑께"라며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피해자 E에게 "서비스안주 더 안주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500cc 술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관련하여 2014. 2. 11. 01:00경 위 장소에서 사건 확인 중인 출동 경찰관 경장 F에게 업소 내 손님들과 업주인 피해자 E가 있는 앞에서 "이 씨벌놈아", "개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야"라며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