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회사원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0:42경 인천 남구 C 앞 주차장에 피해자 B(40세)이 주차 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