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와 함께 2013. 4.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우선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남은 화투를 가운데에 놓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가운데 쌓인 화투를 한 장씩 가져감과 동시에 들고 있는 화투를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연속된 숫자 6개를 가지거나 연속된 숫자가 없는 경우 들고 있는 화투의 숫자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열 번의 게임을 진행하여, 최종 점수의 합이 가장 적은 순서로 등수를 결정한 다음, 5등 3만원, 4등 2만원, 3등 1만원을 내고, 2등은 1만원, 1등은 4만 5천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5천원은 고리)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