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서초중앙로 방면에서 서초3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