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2:34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26번길 15-15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이면 강도나 잘 잡지, 왜 끼어드냐”고 하며 위 C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B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일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화장실에 들어가 나무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