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 골목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을 전선뭉치로 때린 사실에 없음에도 주민 E 등에게 “D이 전선뭉치를 던져 나의 머리를 때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