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1:20경 거제시 B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남)의 D 개인택시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라”며 조수석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 광경을 본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면서 주먹으로 입술과 좌측 귀 부위를 각1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고막천공 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