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05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에 박혀 있는 나사를 푼 다음,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방 안 TV옆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위안화 상당의 중국지폐, 옷걸이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91위안화 상당의 중국지폐 등 합계 1,491위안화(한화 24만원 상당) 상당의 중국 지폐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