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한 달 뒤인 2006. 8.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제주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1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은 전부 토지 매수대금과 세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은행에서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4.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