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혜성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복진 아구찜 앞 도로상까지 약 7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