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 11: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를 몰래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0:1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5,200원 상당의 밀감을 몰래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19:15경 부천시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러뜨려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1. 8. 20:1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파워에이드 음료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