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0:1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 북쪽게이트 장애인 개찰구에서 피해자 B(여, 54세)이 카드를 찍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