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월IC 앞 도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보건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7세),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세),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