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0:01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다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친 후 E지구대 앞으로 가서 다시 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범행제지에 관한 정당한 음주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