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월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1층 상가 상인들과 불특정 손님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소화전에 사용할 물을 상수도 단수시에 공급받기 위하여 그전부터 사용하던 상가아파트 3층 옥상에 설치된 소방용 물탱크에 배관을 연결하여 이전부터 뚫어져 있던 상가아파트 3층 복도 바닥에 구멍을 더 넓게 뚫어 피해자 C 소유의 위 복도에 미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