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4: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신고자 E 및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  이 씨발새끼,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뭔 상관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