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상담사 D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자동이체로 하면 3개월이 걸리고 현금으로 준비하면 하루 만에 상환이 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남원시 E에 있는 F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회사 H 팀장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고객으로부터 카드 값을 수금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취업절차가 통상의 절차와 달랐고,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송금해야 하는 계좌는 개인 명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금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자기소개를 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은 다음 인근 IBK기업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돈 중 790만 원을 8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