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2:55경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남부5길에 있는 금강산노래방 근처 도로를 모전오거리 쪽에서 문경시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차로 근처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