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C과 입주민 D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관리소 직원, 상가 종사원 등 여러 명과 함께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도둑놈 같은 놈, 종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