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16. 6. 20.경 부산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J, K, L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받은 후 순차로 탁자 위에 놓이는 5장의 카드를 보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을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