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9. 2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동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의료기 회사를 설립하여 E병원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D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300만 원의 급여도 지급하겠다. 납품할 수술용 실과 바늘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병원 납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8층 K 사무실에서 L에게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항운노조 노무자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M은 피해자 H에 전달한 다음,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비를 받더라도 항운노조 노무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5. 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부산해운항만청에 취업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해운항만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5. 3.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6. 7. 13.경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7. 3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경기 시흥시에 있는 빌딩에 노인복지병원을 설립하는데, 위 빌딩을 담보로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대출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설립관련해서 대출 계약에 필요한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240만 원의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