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