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1: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3로5길 51, 거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14호 국도를 시속 70~80km 속도로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이어지다가 끊겨져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위 승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2. 6. 21:56경 이전에 긴장성 기흉으로 D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