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관리하는 D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D고시텔은 총 27호실에 총 2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6. 1. 14:30경 위 D고시텔 E호에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D고시텔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