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단장, G 고문, H I 이사 등을 잘 알고 있어 인천 송도 G 공사현장, 동탄 제2신도시 공사현장, 서울 마곡지구 공사현장의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추진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해당 공사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K)으로 2012. 4. 3. 1,000만원, 2012. 4. 6. 300만원, 2012. 4. 13. 1,000만원, 2012. 5. 3.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