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6: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쪽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신체부위를 피의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간의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