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0. 03: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5: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트렁크 안에 든 보라색 크로스백 속에 필로폰 1.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3492] 피고인은 2018. 6. 15. 18:30경 부산 영도구 G모텔’ 앞 노상에서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7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