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1:16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치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대명역네거리 방면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속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