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경 서울 중구 C 동관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 기사는 “① 지난 11월 24일 F대학교 체육대학 G모 학장은 H모 축구부 감독에게 사퇴를 권유하였다, ② H모 감독은 식사시간에 반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서 한 달에 백만 원 이상씩 수년간 벌금을 거두었다, H모 감독은 2013년부터 내부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를 들어 훈련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식사시간에 반찬을 남길 경우 ‘반찬 벌금제’를 시행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F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H은 학장으로부터 사퇴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반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수들로부터 벌금을 걷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기사에서 인용한 L의 기사는 피해자가 아닌 위 축구부의 I 코치가 벌금을 걷었다고 보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