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동부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 운전 F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 피해 택시 승객)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