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4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정차 중 차량내에서 잠이 들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근무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6:25경부터 06:4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