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0. 12. 2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자리에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1. 1. 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