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18세)는 경기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왔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3:45경 여주시 D에 있는 ‘C’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리와 봐! 씨발 새끼들아,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