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1: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2회 접촉하면서 그 파편이 도로에 날리게 하여 피해자 D(30세,남)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가 날아온 파편에 부딪혀 전복되면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