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만취상태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술을 못 드린다`는 말에 화가 나 손님 3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너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제지하자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가게 입구에 보관 중이던 맥주 상자를 엎어 상자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리고,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