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내가 오늘 사고칠 것만 같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주점문을 내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