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0:5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배드민턴클럽에서 상대팀 여성들을 배려하면서 게임한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왜 (상대팀 여성들을)봐주면서 치냐  왜 밖의 여자들한테만 잘하고 나한테는 못해주냐 ”고 말다툼하다가 D으로부터 “바람을 피우던지 마음대로 해라. 다른 사람이랑 섹스를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D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2)으로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41세)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1장과 `찝어주구 위에서 쥑여준다 자리잡을 끄나아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