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신한은행 앞까지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