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속옷 위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