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15 부평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세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