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13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같은 구 C 건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출발하여 D 뒤 편 이면도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많은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절하여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출발장소 쪽에서 D 뒤 편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의 엉덩이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접촉사고를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약 60m의 거리를 계속하여 진행하다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24세)의 왼쪽 다리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