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7.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D와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방문한 뒤 상황 근무를 하던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얘기를 듣자 D 등이 있는 가운데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밥팅”이라고 하고, 위 파출소 앞 전봇대에서 방뇨하려는 것을 경위 E가 제지하며 파출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씨발, 벌금 물으라고 해,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라는 등 약 2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경위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05:17경 위 파출소에서 경위 E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차례 밀치고, 같은 날 05:21경 자리를 옮긴 경위 E를 뒤따라가 다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