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06:27경 피해자 E(여, 29세)이 투숙한 위 ‘D’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20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