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22경 B 운행의 C 영업용 회사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B의 112신고로 인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분당경찰서 E지구대로 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경장)인 F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시팔 경찰이면 다냐 ’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