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뒤, “나를 죽여 달라, 우리가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죽어”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옆구리에 과도를 대고 “내가 옆구리를 찔러 죽어버릴꺼야, 내가 못 찌를 것 같아 ”라고 말하고, 깨진 원탁의 유리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이걸로도 죽을 수 있다, 이 유리조각으로 나를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자고 있을 때 신나를 뿌려 불 질러 죽여버리고 싶다, 너를 믹서기에 갈아 마셔 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