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주)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석면을 처리하여 주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주)를 운영하면서 2009. 초경부터 사채를 빌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석면처리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19,0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