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0:4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있는 대한유화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