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평화사거리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평화지하보도 쪽에서 삼천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세창짜임아파트 쪽에서 교도속 쪽으로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