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9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50번길 67에 있는 ‘보명빌딩’ 앞 도로에서 ‘모르는 여자가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