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대성세탁소 앞 도로를 청전동 티월드 방면에서부터 청전동 소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피해자 합자회사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872,7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