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C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D로 실내등유와 경유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실내등유와 경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296,000원 상당의 실내등유 1,800리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차례에 걸쳐서 73,889,500원 상당의 실내등유와 경유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