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쏘”에 피해자 D이 “야마하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기망한 후 오토바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은 2012. 7.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은 용달 기사 E을 만나 C은 위 E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위 E의 전화를 이용하여 도망가 있는 C에게 전화한 후 위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꿔주고, C은 위 E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라’고 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 양도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