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고,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587,3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