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B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10:30경 영주시 C 앞 땅속에 피해자가 묻어둔 수로관(pvc에 덮힌 엑셀파이프)을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걷어 내 파손하여 시가 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