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D빌딩 301호에서 ‘E서예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 9. 15.부터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상가건물 201호로 위 학원을 이전하여 최근까지 서예학원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1.부터 2012. 9. 7.까지 위 서예학원에 다닌 피해자 G(여, H생)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F아파트 상가건물 201호에 있는 E학원 한자교습실에서 한자 교습을 받던 피해자(당시 6세)의 책상 옆에 앉아 한자를 가르쳐 주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F아파트 상가건물 201호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0:00경 위 F아파트 상가건물 201호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농담을 하며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 오후 시간불상경 위 F아파트 상가건물 201호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피해자를 책상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윗도리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가던 중, 운전석 근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0. 9.경까지 위 서예학원에 다닌 피해자 J(여, K생)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5.경 위 D빌딩 301호에 있는 E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한자 수업을 끝내고 노트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원장실로 데리고 와 마사지를 해준다며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위 D빌딩 301호에 있는 E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서예실로 불러 의자에 앉힌 후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D빌딩 301호에 있는 E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한자수업을 마친 피해자(당시 9세)가 서예실로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경 위 F아파트 상가건물 201호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가슴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