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8:25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쪽에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왼손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