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0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아차산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탄 택시의 문을 닫아주려던 위 C에게 “어, 경찰이 왔네, 씨발, 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C의 손 부위를 택시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