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개롱역 부근에서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C(남, 61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강동구 길동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리를 잘몰라 주민등록증을 건너주면서 주소대로 운전하라고 하였는데도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주차를 잘못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6. 19. 22:45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200에 있는 강동농협 길일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그따위로 운전해서 대리비는 못줘,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다가 대리운전비를 오천원권 및 천원권 지폐로 나누어 한장씩 도로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주워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거지냐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도로 주워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요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도로를 걸어가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가로 막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는 “대리 주제에 아니꼽냐, 그럼 하지마 새끼야”라며 재차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