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4. 0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해거리 앞길부터 같은 날 00:05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할매복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1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부근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정동 라이온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