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입산 “리트리버”라는 개를 사육관리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 조심“이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개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4: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별채와 떨어진 화장실을 가는데 피고인의 소유 개가 갑자기 목줄이 풀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