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1:29경 대전 서구 만년남로3번길 137에 있는 만년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에게 택시기사 G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 같은 새끼, 이런 새끼는 구속돼야 해, 대한민국 법 좆 같아, 경찰새끼들 다 그 지랄이네, 좆 같은 새끼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