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앞에서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및 그의 일행에게 다가가 1만 원을 주면서 “몇 살이냐  같이 노래방 갈래 ”라고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