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예림오거리 교차로를 예림자동차매매상사 쪽에서 밀양교육청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거리 교차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입 후 2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중앙분리대 수리 등 수리비 2,066,686원이 들 정도로 택시와 중앙 분리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