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순찰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자 손을 들어 위 E을 폭행하려고 하여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허리를 잡아 흔들고, 위 D가 순찰차에 타자 위 D의 하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