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건축주 E, F으로부터 도급받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신축하는 H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H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의 건설인부인 I과 J에게 지급할 노임 8,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C주식회사의 D 및 피해자 E, F과 공사계약금액에서 38,500,000원은 감액하고, C 주식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74,000,000원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355,523,544원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공사대금지급합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0. 12.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154,82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9,500,000원을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업체인 K 등에 지급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