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3. 22: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바꿔치기 했다고 오인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