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0:50경 경산시 C 앞 신호없는 사거리를 D조합에서 남천 강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E사우나에서 옥산2지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