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낮 시간에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작은방에 들어가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