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6-2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