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동생인 C와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11. 25. 18:00경 "D매장"(울산 남구 E)에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아동용의류, 식품류, 여성 및 남성의류 등 합계 702,200원 상당을 입고 나오거나 카트에 담아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