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2013. 1. 27. 2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운영자 F의 신고에 따라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G와 경사 H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놈아, 누가 신고 했길래 경찰이 왔노”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주점을 나오면서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경사 H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그리고 B는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의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고 경사 H가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C은 경위 G와 경사 H가 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G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