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5동 8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송도테크노벨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H빔 2,500톤에 대한 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1억원을 주면 1kg 당 500원~550원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도테크노벨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판매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H빔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