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빅파일 관련 음란물배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빅파일(http://www.bigfile.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1:32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위 ‘빅파일’ 사이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취득 및 출금 대행사인 포인트캐시에 포인트를 이전시켜 현금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1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1,584,411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새디스크 관련 음란물배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1:33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위 ‘새디스크’ 사이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F’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6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