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초순 22:00경 내지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 화장실(남녀 공용)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성명불상자(여, 30대 중후반)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변기를 밟고 칸막이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노출된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2. 16: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