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87』 피고인은 2018. 4. 5.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포켓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으로 26만 원을 보내주면 LG포켓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1』 피고인은 2018. 3. 8.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애견미용가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애견미용가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I(A)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