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31. 13:23경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장록교차로에 이르러 호법 쪽에서 여주 쪽으로 진행하면서 70번 국도에서 42번 국도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 가변차로에서 좌측 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42번 국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대림 CA110S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02:54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85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출혈성 뇌좌상 및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