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4: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여의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방동 지하차도 쪽에서 여의교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