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비 500만 원과 갓 돌 지난 아이 생활비 150만 원 하여 총 65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피해자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9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