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3: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D주점' 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의 인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E(40세)이 자신에게 "사기꾼 새끼, 개새끼"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5수지 자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