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2: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7 역서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약 1.7km 거리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2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기 위해 주소를 묻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자면 가야지, 일단 직진으로 가라’, ‘야, 너 형무소 몇 번이나 다녀왔냐’, ‘내 나이가 60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 점막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서울교대사거리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