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해 “F가 형편이 어려워 도와줘야겠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빌려준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2.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