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차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23만 원 상당의 중고컴퓨터, 같은 달 12.경 45만 원 상당의 중고노트북을 구입하여 합계 68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