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이하 본건 주점)의 202호 안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건 주점의 여종업원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42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D은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및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