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37경부터 다음 날인 8. 2. 01: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옆에 걸려있던 열쇠로 고물상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비닐로 CCTV 카메라를 덮어 가린 후 미리 준비하여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신문, 책자 등 폐지 1,960킬로그램을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