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전세를 살다가 2010. 3.경 이사를 간 피해자 D가 붙박이장 비용 등으로 7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당 교인들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도둑년아, 돈 내놓아라, 잘난 서방 데리고 살아서 좋겠다 이년아, 이 식모살이 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16. 10: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