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작업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10병, 생닭 1마리, 컵라면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