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자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으뜸안심0804’ 등의 보험상품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C)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추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1. 3.부터 2009. 1. 21.까지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 ‘경추척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09. 1. 30.경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치료 사실을 이유로 동부화재에 ‘으뜸안심0804’ 등의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동부화재로부터 A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17,710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20,638,22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