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1:27경 서울 송파구 C, 2층 ‘D’ 일반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6S)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