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0 앞 내부순환로 진입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공소장에는 첫 번째 폭행 이후 정차한 다음 ‘2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폭행 이후) 운전 안하고 차가 서 있으니까 처음(두 번째)에는 맞고, 세 번째 때릴 때는 제가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