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안양시 만안구 E 등 17필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와 매매계약(대금 520억 원)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12. 27.경 ‘위 부동산을 2011. 1. 31.경까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 이행이 무산되었고, 2012. 1. 20.경 다시 위 부동산을 4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며칠 후까지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2012. 5. 23.경 또다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대금 420억 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2012. 5. 23.까지, 잔금 400억 원은 2012. 7. 31.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안양시 석수동 땅으로 대출을 받는데 300억 원이 5일 있으면 나온다. 신탁을 풀어야 하니 5,1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으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에게 ‘석수동 땅 신탁을 아직 못 풀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300억 원이 나오니,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300억 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2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해주고, 또한 사업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으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수동 땅에 신탁을 해제하는데 합의금을 조금씩 주어야 한다. 신탁 해제만 되면 바로 내일 300억 원이 대출된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내일 바로 그 이전 차용한 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