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공터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 하였다. 2. 2013.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