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삼거리 쪽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탑승자 G(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