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1필지에서 시행되는 다세대 주택 건축사업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위 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토목공사 도급업자인 C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와 위 다세대 주택 부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철망 펜스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펜스 약 20m를 철거하도록 하여 위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