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8: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은행중앙지점 사무실에서, “내가 E은행 사장이고, 여기는 내 건물이다”라며,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은행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