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0: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가 없어졌으니 찾아 달라"며 찾아왔다가 여자친구인 D와 휴대전화 연락되어 D와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후인 2015. 4. 13. 20:30경 재차 C 파출소에 찾아와 "여자 친구가 또 없어졌다, 여자 친구는 애 엄마인데 나와 사귀고 있다, 간통죄로 집어넣어 달라"며 횡설수설을 하던 중 경위 E(55세)이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며 "왜 간통죄가 없어졌냐"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정복 착용 근무 중인 위 E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ㆍ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