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