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6:3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0번길 4에 있는 청주상당도서관 앞 편도 1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8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2. 00:1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