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8. 21:30경부터 22:1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소주 2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2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