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25-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가 투숙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E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E호실 안으로 침입한 뒤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객실 안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 권 현금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