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57경 제주시 B 부근 C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경사 E(38세)이 인적사항 및 주거지 등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F지구대 사무실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2:28경 제주시 G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E이 주거지 등을 물어보자 욕을 하고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손에 집어든 상태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