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동작지점’에서 피해자인 ㈜신신엠앤씨와 3년 약정으로 매월 9,9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받아 사용하던 중 2014년 3월까지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 신용카드단말기를 돌려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