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2008. 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5:30경 용인시 처인구 D 4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원장실로 들어가 ‘당신이 의사생활을 할 수 있겠냐. 당신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0경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