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3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