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05경 동해시 D 앞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묵호고등학교 쪽에서 션샤인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35세, 남)이 주차하여 둔 F 포터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12,9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