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