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7km부근(서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