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1: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흰색 락카를 분사하여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