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2동 220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는 E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대출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입차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입차 구입을 위한 대출, 지입차 구입 및 지입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2012. 7. 5.경 피해자에게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영업직원 F를 소개하여 삼성캐피탈로부터 159,925,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406201-01-122913)로 입금하게 하였고, F는 그 중 27,500,000원을 차량 축 개조비용으로 주식회사 신안특장 명의의 기업은행계좌(4220-6642-101014)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경 F가 위와 같이 송금한 27,500,000원 중 축 개조 실비용 1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