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비포장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위 도로 옆 높이 3미터의 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