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강제로 손으로 반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