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관리를 의뢰받고, 2018. 2. 12.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음란물 사이트 ‘F’을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하여 ‘C’에게 위 사이트 관리 권한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1312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12개의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 ‘G’을 개설해서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3에서 순번 1458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6개의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