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53세)에게 “인천 제1공항에서 2공항까지 지하철 연장선 철거공사 수주를 받을 돈이 필요하다. 철거공사 수주를 받으면 고철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 혹은 1개월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