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31. 13:10경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길 11번지에 있는 "농어촌공사" 인근 선착장 노상에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문할 당시 “2017. 7. 31. 12:00경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피고인 상대 음주감지기 제시, 감지시 음주 양성으로 반응하였으며,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 고지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12경부터 13:22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