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9. 12:21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등 처벌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