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는 뭔데 상관이냐, 야, 임마! 그냥 가라, 확 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 112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여는 순간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대해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넌 뭐야, 꺼져”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