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중간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9: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게시판의 위치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