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32세)은 C편의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2: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사유로 술을 마시고,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의자와 나무로 된 테이블을 던져 넘어뜨려 그로인해 시가 25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