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기숙사 203호에서, E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8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제지해도 듣지 않자 그곳 부엌에서 식칼(날길이 20cm, 자루 13cm)을 들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코를 발로 밟아 폭행하고, 이어서 E도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