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Q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