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면 하정리 소재 단성교 입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