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