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E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여 택시비를 요구하자 “너 내리라 했냐”고 욕설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 F파출소로 약 시속 30km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