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63세)는 F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G’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05경 인터넷 B 카페 C’게시판(H)에 ‘F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 딜  했다는 소문 있던데 아시는 분 ’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과 부정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금청산자 대표와 조합장과의 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청산자 대표 무슨 조건으로 조합과 뭘  했다고 하던데, 현금청산자 감평사 세우는 동의서 50%가 넘은 상태에서 조합과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 ’조합장이 공청회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I이 조합이사, 200명 넘는 중 교회 목사가 이사, 현금 청산자 대표와 딜  조합장 굳이 나와 설명할 필요 없죠.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현금청산자 대표현금청산자가 가서 현금청산자 대표한테 소문 얘기했는데 뭐가 카더라인지 , 제가~카더라 아니기 위해서 공개된 곳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현금청산자 명부 받아서는 혼자만 가지고 다른 현금청산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조합장이 반대자가 거의 현금청산자다고 몰고 가는데, 사실은 몇 십명 그런데도 조합에 항의도 하지 않고 자기 건물 지키는 데만 안간힘 ‘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와의 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상조사 없이는 대표로 힘들 듯 단독주택들 단체로 지장물조사 거부는 어떠할지 ’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