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며 일시 정지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7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