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고객들로부터 수산물 보관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1. 5.부터 전남 목포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강치에 대한 냉동 보관을 의뢰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 위 D에서 피해자가 보관시킨 강치 800박스를 G에 9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회사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임의로 강치 14,380박스를 151,153,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