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강화마루를 공급해 주면 27,61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059,000원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화마루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669,000원 상당의 강화마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