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아이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 휴대전화기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휴대전화기의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과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 제45항의 일시는 ’2018. 4. 10.‘은 ’2018. 4. 4.‘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제44항의 피해자 L(1993년생)과 제56항의 F(1991년생)은 서로 다른 사람임을 밝혀 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