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9:1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C과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C과 다툰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너네가 내 맘을 이해하냐, 이 개새끼들아! 너 가만 보니 나랑 친구인 것 같은데,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D의 순찰용 조끼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거 놓으세요. 경찰관 폭행하면 처벌받습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잡고 있던 위 부분을 잡아당겼고, 이어서 순찰용 조끼의 오른쪽 부분도 잡아당겨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