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연탄재를 집어 던지고, 나무의자 1개를 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