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 02: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