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8. 23: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11에 있는 서유기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전2길 7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