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삼거리)를 취암사거리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혼다 T2 오토바이가 내동사거리 방향에서 D병원 장례식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