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8. 1. 14. 23: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앞 도로에서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K5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8. 2. 1.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경사 L, 경사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