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김밥을 주문하면서 “이 씨팔년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때문에 벌금 250만 원 나왔다. 너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미친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E에게 “여기 장사 못 하니까 여기서 먹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