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T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5-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석지구대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 소유인 그녀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3,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