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송파구 C 16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뒤에서 보령시 G 개발위원회 위원장인 H를 조정하여 처리하니, 충남 보령시 중부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F이 필요할 때 빨리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F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지역단체 기부금, 임차료, 직원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