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를 따라가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뭐 하는 거냐. 술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상처 길이 약 1.5cm)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