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D동 앞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주차차단기와 현수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찢고 주차차단기인 쇠파이프와 쇠고리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