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6.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만경마을회관 앞 도로를 홍성읍 방면에서 청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76세)을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