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500만 원인 머시닝센터 기계(기계명 : 화천기계 SERIUS UL) 1대를 2010. 12. 13.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위 기계를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10. 11. 말경 위 기계를 불상의 용도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