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경부터 도서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북센과 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다가 2011. 12. 20.경 부도를 내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2,865,140원 상당의 도서 16,672권을 같은 해 12. 30.경 E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함부로 매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