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 지인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6층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15만원을 건네받고 C로 하여금 잠시 화장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떠나자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분배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