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 F(58세)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소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주도하고, B은 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대출관련 서류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3. 4. 16. 15:00경 위 H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면서 함께 다니다가, 같은 달 17. 09:00경 대전 중구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 J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즉석에서 발급받은 리빙프라자 구매카드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를 선화동사무소, 남대전등기소, 가양동사무소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15:51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사무소로 데리고 간 다음 K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인 L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M`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같은 달 19. 12:5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즉시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월평지점에서 O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47경 대전 중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 회덕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5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취득하고,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