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6: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는데도 “한번 줘”라고 말하면서 안방 문턱에 걸터앉은 후 왼손을 뻗어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상의 위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다른 놈들한테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 치마를 걷어 올렸으며, 피해자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일어나서 방 안쪽으로 피한 다음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면서 딸에게 전화하는 동안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