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1:1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2015. 6.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