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4. 2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 주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 내부에 주점 내부에 작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7.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