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피해자 C(68세)에게 “나는 대구 북구 D의 관리인이다. 영천 주인이 따로 있지만 경작 비용을 지불하면 땅 주인이 임야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도록 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시유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경작비용 및 임야 내 가건물 사용료 명목으로 2010. 11. 8.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