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534】 1.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C노동조합 D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7:05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535】 2. 민주노총은 2013. 12. 28. 15:13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25경 위 집회 종료 무렵에 2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집회 참가자들 중 5,000여명은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세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한 채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18:15경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