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10경 서울 광진구 B 1층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 여)에게 소주값 1600원 중 일부인 300원을 다음날 갖다 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나를 무시하냐 이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반복하며 약 7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