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35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이곳에 전일부터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앞, 뒤, 옆 등 총 6면의 자동차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용 견적 3,389,21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