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4.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카오톡으로 ‘D’이라 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핀 번호를 보내 달라. 수수료로 구매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D’에게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피해자 G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하자 위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