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연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49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