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3: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텔 E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옷걸이, 휴대폰 충전기, 선반 등을 손으로 치고 던져 깨뜨려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