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편한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40번길 28-2 앞길까지 C 화물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