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B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2018. 1. 15.까지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0.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송금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2,500,000원, 2018. 4. 16. 958,000원, 합계 3,4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