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3:1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죽여도 돼요 ,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그때가 있잖아요. 자네 얼굴에 칼자국을 한번 남겨도 되겠습니까 , 얼굴에 상처, 내일 만나서 상처 줄까요 , 죽일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소. 예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