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B이 미터기를 먼저 누른 것으로 시비가 되어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로 간 후 현관에서 위 B와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1:15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웃옷을 벗고 위 C에게 배를 들이밀면서 “씨발 놈아,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