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3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백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