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이면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까치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84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