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시공한 계량기 자동검침용 동축케이블 때문에 빗물이 피고인의 마당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이유로 300m 길이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