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2만원을 냈는데 일행들이 돈을 내지 않아 술이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일행들에게 “다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집고,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