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8:0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파출소에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콜택시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 씹할놈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외근경찰관 모자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