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채가게 앞에서,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마늘, 양파, 오이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