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근무하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4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22호 조정실 앞 복도에서, 위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인 피해자가 재판 시간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이리 늦게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