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4:3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상을 청당 지하차도 방면에서 나와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방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천안 시내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위를 위 화물차량 측면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4경 같은 구 순천향 6길의 31에 소재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