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00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른 이성과 만난 사실을 들켜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역겹다. 더럽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