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4. 21. 10:2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가지구 쪽에서 원대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앞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