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공릉로 82 앞 교차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이수브라운스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교차로 이수브라운스톤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1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