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카이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7-2 삼우정식당 앞 도로를 대명역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희망새마을금고 방향에서 대구 남구 대명로 27-2 삼우정 식당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시티100 이륜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앞 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골절(제2, 3, 4, 5 늑골 등)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