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8. 17:40 무렵 여수시 화장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총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