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0~06:00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