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여인숙’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전화로 성매매여 D(여, 59세)을 불러 그 곳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