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2. 18. 12:3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33 영락중학교 입구 앞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려 하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씨발 좆같네,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두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떼어 놓고 순찰차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드러눕고, 경위 E가 피고인을 끌어 내려 하자 두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