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인연” 앞 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