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5. 30.경 위 PC방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PC 부품이 노후 되었으니, D를 통해 부품들을 구매하면, 시중에서보다 5~1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보내면 D으로부터 다시 재송금 받아 자신의 그래픽 카드 사업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D으로부터 PC 부품을 싸게 구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24,795,000원을, 같은 달 22.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5,352,000원을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24,795,000원과 4,352,0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