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6:25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D의원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정차해 있다 유턴을 시도하였다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음성군청 방면에서 D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