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발놈,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12개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위 가게를 나갈 정도로 약 15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