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71-129 LH 아파트 3단지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L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원신터널 방면에서 좌측인 아시안게임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토러스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세),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토러스 차량을 수리비 15,898,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