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2011. 3. 1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일 낮 시간대에는 숙소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운영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숙소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G(태국인) 소유의 현금 2만 9,000원을, 피해자 H(태국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acer노트북 1대, 한화 8만원, 태국돈 100바트(한화 약 4천원)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피해금 231만 5,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