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0. 23: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체와 유리문을 라이터로 두들기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젖혀 수리비 686,8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와 순경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뭐, 뭐,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빰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