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55 신협 앞 이면도로를 생수교회 방면에서 형제창호 방면으로 정차해 있다가 시속 약 2km 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피해자 C(1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