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골조 하청 업체인 원남이앤씨(주) 소속으로 현장에서 골조 작업에 종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6톤 규모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설재 발판 묶음을 공사 진행 중인 건물 2층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전기로 교신을 하며 유도하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1톤 무게의 발판 묶음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옮기고자 무리하게 붐 대의 각도를 낮추어 경보음이 울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여 결국 과도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크레인이 전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크레인 줄에 매달려 있던 발판 묶음이 약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너지며 그곳에서 작업을 유도하던 피해자를 덮쳐 왼쪽 종아리 부위와 오른쪽 발등에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