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평택시 평택동 46-9 산천빌딩 3층에서 피해자 산와(주) 평택지점에 300만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달 20일 9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자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원리금 90,000원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