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주차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차량 정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니가 머 하는 새끼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20:5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정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가 D식당을 봐 주고 있지 ”라고 말하며 G의 넥타이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이를 발견하고 재차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