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막스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28경까지 약 2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채혈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