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5: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일신빌라 앞 도로를 괴정노인정 쪽에서 일신빌라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주차장 앞 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내 주장기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