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 전자 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