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18:35경 위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4.83g을 비닐봉지, 일회용주사기, 빨대에 나누어 담고 다시 이를 안경케이스에 숨겨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