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 D(여, 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양주시 E 소재 F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양손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가게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3:35경 위와 같이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양주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송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을 왜 잡아가느냐며 주먹으로 운전석 의자를 치고, 순찰차를 부셔버리겠다며 일어나 발로 창문을 차려고하다가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한쪽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잡고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후 G지구대 내에서는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