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28세)와 혼인한 후, 2015. 9.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경 제천시 D아파트 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있는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동의하에 2회 촬영한 후, 2015. 4. 19. 23:32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E’ 카페의 ‘소장자료’ 게시판, ‘F’의 ‘나의 여친’ 게시판에 ‘와입사진 공유’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