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은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같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번 해봐, 내가 니네 집안 가만 둘 것 같냐,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