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1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사복 입은 남자 2명이 왔는데 그 중 1명이 영업허가증을 달라고 한다, 경찰 사칭’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업주에게 영업허가증을 달라고 한 이유 등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걸 네가 왜 물어봐, 이 씹새끼야, 너 오늘 죽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