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1: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 버릴 꺼야! 씨발 다 없애 버릴 꺼야! 씨발 새끼들 니들이 감히 내 친구들 체포해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