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피해자 C에 대한「D」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역시 남자말도 들어봐야 했어 꽃뱀들 조심해라”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