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10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였냐, 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냐"며 차량에 실린 배를 내려주지 않고 운송비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소유 E 화물차를 위 판매장 출입구에 약 50분 동안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