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3:35경 진주시 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욕설하며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B는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D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려서도 계속하여 B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과 B를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E이 경찰관을 밀지 말라고 하자, E에게 “니도 나에게 시비를 거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