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약 6,000,000원 상당의 시저 리프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개월, 차임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시저 리프트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저 리프트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시저 리프트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임을 표시하는 “D E”이라는 글자를 삭제한 후 계속 사용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