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2: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로 “D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이 씨발 신고해도 이런 것도 하나 처리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빵과 우유를 위 경찰관들이 승차하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세게 던지는 등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