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회 할부금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를 양도받은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2015. 10. 30.경 발송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C에게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운행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C의 주거지인 D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