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3: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침하며 가래를 뱉어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도 있고 기침을 하려면 손으로 가리고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접시, 그릇,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