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0: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의령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림면 신반리 에 있는 부림의원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을 경유하여 봉수면 천혜로 천락농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부터 천락농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