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E동 휴게공간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자전거 보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손으로 흔들어 해제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