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57경 인천 남구 용현동 218 정석항공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잠이 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택시 내에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뭐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재차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