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입주민대표위원회 부회장 및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아파트 운영 방안에 대해 마찰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위 아파트 109동과 110동 사이 주차장에서, 우연히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를 만나 위 장소에 아파트 주민 및 경비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자리에서, “이런 시발년이, 개 같은 년, 침을 뱉어 버릴까,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지 괜히 하겠어, 인간이 되어야 말을 하고 그러지.”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