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48』 피고인은 2013. 4. 16. 07:0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하나콤타워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49』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우정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