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36경 지하철 1호선 전동 열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속옷과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