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03. 20:00경 대전 서구 C 차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만년중학교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차차량 후미에서 나오는 피해자 E(8세)를 피의차량 운전석 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원위부 경비골 골절상의 병명으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