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월로 88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월곡중학교 쪽에서 장곡초교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