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말 17:00~18:00경 김포시 D 소재 공장 신축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말 15:00~16:00경 김포시 F 소재 ‘G’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14: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기재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