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청 B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일반음식점 허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B 소속 C에게 D, E, 불상의 기자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배워 쳐 먹은 버르장머리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죽여버릴라, 너는 공무원 자격이 없어, 싸가지 없는 새끼 기분 나쁘게 어디서, 이 새끼가 어디서 이 씹할 새끼가, 마빡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 죽여 버릴라 개새끼, 이 새끼 이거 눈깔 뜨는거봐 이거, 너는 동네에서 후배 새낀데 참 싸가지 없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