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원리금 분납 조건으로 그 만기를 2016년 8월 6일로 하고 연 34.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매월 26일 원리금 177,934원씩을 성실히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