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7: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맨션 인근 골목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2세)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인 내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