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토지 분쟁 중이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술에 취해 찾아가,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따지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