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암4가 쪽에서 자운대4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분쇄 골절 등,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아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