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