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에 있는 ㈜동원유지 주차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하여 계근대 방면에서 쓰레기처리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길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앉아 적재함 덮개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