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피고인은 2018. 7. 10.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 정문 옆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1.3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등을 현금 9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소지 피고인은 2018. 7. 11. 11:2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휴게소(순천방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3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8. 8. 16. 23:00경 군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 팔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