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E(5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정수기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