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서초구 C, D 한의원에서 2002년경부터 보험계약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과도한 손실을 보던 중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선납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돈으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2. 18.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