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57세)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21: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이자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7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