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서초3교 앞 편도4차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양재역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41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H의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BMW 520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L(56세)이 운전하는 M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위 G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