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3동 15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든 유리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4: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모텔’ 510호 객실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결정 중 불상량(좁쌀크기)을 입에 넣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4: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J)안에, 필로폰 약 1.78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 결정형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품 파우치에 담아 실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