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1.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2: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대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