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3:40경 위 공사현장 신축 주택 7층에서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7층으로 끌어 올려 거푸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호이스트를 지탱하는 지지대를 균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하는 한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현장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이스트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호이스트로 끌어올리던 유로폼이 떨어짐과 동시에 호이스트를 지탱하고 있던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호이스트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쳐서 7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