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3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남, 22세)의 처가 노약자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노약자 석에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