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올린 ‘ps vita 아키바스 트립 2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