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42-1 상마리공단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곶신사거리 쪽에서 대명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125씨씨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8. 14:18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보라매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