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D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E, F와 함께 각각 현금 30만 원씩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E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8그램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새벽시간경 인천 계양구 D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만 원, F가 10만 원을 모아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F가 스마트폰 어플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5그램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인천 계양구 K, L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7:00경 위 L모텔 307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