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이전에 내가 빌린 돈과 이번에 빌린 돈을 함께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투자건이 없었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다른 채무들로 인해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2009. 2. 1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2. 4.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5. 16.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