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 166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현재 위 상가 1층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상가 1층 170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위 상인회 전직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 상인회 집행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위 상가 1층 피해자의 매장 부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