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포터 화물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09:48경 광주 광산구 동곡동 육군6753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D EF쏘나타 승용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11:59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 장도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