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18: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G K3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성명불상자가 목격하여 자신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량과 위 E의 차량에 각각 충격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가량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