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5. 9. 2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D에서 근무한 지 3개월이 되었다.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F)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B이 D에 재직하고 있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B이 D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