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4: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쓰레기하차장 앞 강변 자전거 도로를 반여동 쪽에서 수영환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핸들 및 페달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하박 부위와 오른쪽 복사뼈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