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소사구 중동 118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계남고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2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갤로퍼2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의 폐쇄성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