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8: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E건물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차되어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맞은 편에 있는 F에 있는 G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7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