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암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