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E상가 103호에 있는 “F” 호프집에 수시로 찾아와 맥주 30병을 시켜놓고 1병만 마시면서 나머지 맥주들은 모두 식어 맛이 없다고 계속 바꿔 달라고 진상을 부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호프집 출입을 제지당하자 식칼을 가지고 찾아와 위 가게 앞에서 자신의 배 부분을 수회 찔러 자해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19:3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D에게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나라에서 130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나오고 깜빵 생활하게 되었다. 나 깜빵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반드시 너를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C에게는 “인터넷에 다 올려서 이 가게 망하게 할 테니까 안 하나 하나 지켜봐!”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