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조용히해라. 찔러죽여버린다”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도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