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11:14경 고양시 덕양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찾아간 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건 다 불법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걸 사기쳤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