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4:35경 대전 동구 신상동 163-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증약터널 쪽에서 신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 우측의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손상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20. 8. 30. 00:30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