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02: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에게 `빨리 나에게 돈을 주고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왜 그러냐,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위협적인 말투로 ”너한테 피해 입히고 싶지 않다. 꼭 너를 때리고 다치게 해야 돈을 줄 것이냐. 빨리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 다치기 싫으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