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5:3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길을 효자촌먹을거리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용으로 금2,372,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