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05경 제주시 C 소재 D제과점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베너를 넘어뜨리고, 위 제과점 업주와 시비를 벌여 같은 날 00: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계도조치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 쪽 차체를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