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관리하는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도우미가 약속한 접대시간보다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이용했던 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복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