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9: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