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내에 있는 충남피해자통합지원센터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찰관 B에게 “2015. 1. 12.경 C 모텔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 2015. 1. 15.경 E에 있는 F호텔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 2015. 2. 12.경 C 모텔에서 D이 강제로 항문 성관계를 하였다. 2015. 2. 20.경 C 모텔에서 D이 강제로 항문 성관계를 하였다. 2015. 5.말 G집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 2015. 7. 15.경 G 집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로 D과 성관계를 한 일이 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