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5: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409동 202호 내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땅 소송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짚고 있던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 어깨, 왼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