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9:36~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소주(시가 32만 원 상당), 흑염소즙(시가 37만 원 상당) 등 합계 69만 원 상당의 건강즙을 주문하면서 “아내가 9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차액 21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위 차액 상당액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개소주, 흑염소즙 등을 수령하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