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귀가조치되던 중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2차례 때리고,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져 조수석 쪽 선바이저(sun visor)를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C건물 3층 복도에서, 일행 G과 싸우는 것을 제지하던 경위 E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 E, F을 각각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 수리비 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