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