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15. 20:42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 사이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시비내용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