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나의 도장을 절취하여 사문서인 이행각서를 위조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직접 날인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였거나,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