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18:00경 서울 강동구 B 지층 102호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여, 44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 바닥에 있던 벽돌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관 번호키 및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