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소개해주면서 피해자가 C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신 변제받아 건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700만 원을 차용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6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차용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6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75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636만 8,000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피고인이 변제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750만 원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된 변제금액 및 이를 전제로 계산된 횡령금액은 단순한 오기라 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