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1: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이미 2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과 싸워 죽이고 싶다’며 하소연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생이 서울에 사는데 칼로 죽일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날이 밝으면 상담을 해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 너거들은 꼭 사건이 돼야 내말을 들어주느냐”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2회 밀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