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3 강선마을 611동 앞 주차장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58세)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