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4 소재 고잔신도시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서, 당시 비가 내린 후 노면에 물기가 젖어 있어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위 도로에서 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한 시속 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선변경한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뒷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