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0:35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