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쪽에서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