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2. 28. 18:07경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에서 같은 읍 우곡리까지 약 2k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