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8: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 내가 죄인이가, 사과해라 씨발놈아, 다른 경찰관 더 불러라, 좆같은 놈들 너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거는 못 간다”고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위 E에게 “씨발 니는 확 마,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