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천시 B주택 C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들어가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환기구, 유모차, 물통, 커튼, 벽지 등 물건들을 쌓아 놓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