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5. 0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벌떡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6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선유공단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