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7.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고철 및 부품 약 1,000킬로그램 가량을 가지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위 D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용접봉 150킬로그램, 체인 500미터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