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던 중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36세)을 불러 따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이 나왔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C역 역무원 E이 지켜보고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이새끼 돌았나 인마, D이, 똑바로 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