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46-3 ‘라이프 양복점’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가장동 쪽에서 괴정약국 4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좌회전 중인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좌측으로 공소장의 “좌측에서”를 “뒤쪽에서 좌측으로”로 정정 피해자 D(23세)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을 공소장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을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을”로 정정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4. 05:0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