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3:55경부터 13:5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제1도서관 문학예술자료관 서고에서, 그곳 서고에 꽂혀 있던 책을 열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쪽에 앉아 그녀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