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4. 17. 주식회사 C이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하면서 주식회사 C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04. 12. 9. 이후에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반환하면 140만 원의 월세로 전환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게 밀린 월세를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3. 11. 7.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G 회장님! 이렇듯 대그룹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일반 서민을 짓밟는 일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죽어가기 전에 먼저 건물 주인이자 갑인 제 남편이 을이 되어, 갑이 되어버린 C이 가하는 그 모든 수모와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었답니다.', ‘저는 C에 걸려들어 대학교수로서 학장을 두 번한 사랑하는 남편을 억울하게 작년에 받쳐버리고 한부모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었는데,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도저히 2녀 2남 특히, 3남에의 엄마노릇을 할 수가 없어 집단자살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담에 세워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인근 노상에서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저는 E 전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광주시내 대학교수로서 학장을 두 번하고 총장을 꿈꾸었던 남편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7명 가족 모두의 삶을 박살내버리며 가정파괴를 시켜버린 C이 계속 2002. 12. 6. 입주 전 구두계약 등을 지키지 않으며 나머지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G 회장님! H 사모님! 그러니 C회사 2002. 12. 6. 입주전 구두계약 등을 지켜 하루 빨리 1. 11여 년동안 밀린 월세 등 2억 6천여만 원을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그런 가운데, 우리집 근저당 설정 말소뿐만 아니라 건물 원상회복도 시켜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3. 그렇게 해서 우리 나머지 가족들을 살려 주십시오.‘ ‘G 회장님! H 사모님! I회사의 신화를 이룩하신 G 회장님네의 임차인 C이, 2002. 12. 6. 입주 전 당시 우리집이 차명으로 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저를 속인 가운데 건물주네를 11여년 동안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C으로 하여금 2002. 12. 6. 입주 전 당시 등의 구두계약 등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G 회장님! H 사모님! 임차인인 C은, 2013. 11. 12.부터 이곳에서 건물주인 저희가 1인 시위를 할 때, 2002. 12. 6. 입주 전 구두계약 및 약속을 지켜 11여년 동안 밀린 월세 2억 3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말을 바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며 오히려 보증금인 2억 3천 500만 원을 주겠다 제게 내달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I회사 G 회장님의 부인이 되시어, G 회장님께서 이토록 장수하시게 하시며 평소 꿈꾸어 오셨던 일들을 모두 펼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내조를 잘하신 H 사모님! 제발 좀 우리집 사건을 G 회장님께 알리시어 우리 가족들 특히, 3남매 자식들이 이 어려워져버린 가정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가며 죽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담에 세우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