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경 인천 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 공사현장 내부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니 그때 2,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