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0:3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은행 E금융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을 치고, 그곳 직원들과 고객들을 향해 “내가 깡패다, 씹할 년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안에 있던 고객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