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