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목사인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D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5.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매달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D에게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임선생을 통해 위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알렸고, 위 상담교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E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인 F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2013. 5. 21. 오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위 F로부터 ‘상담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정부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C고등학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21. 17:00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을 E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선생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서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신고 있던 하이힐을 손에 들고 피해자 H와 피해자 I의 팔을 각 1회 때리고, 핸드백으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