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 1에 있는 반고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내당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위 반고개사거리를 직진하였다.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위 반고개사거리를 직진하는 방법으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2차로의 피고인 앞에 정차했다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