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T(2015. 11. 10. 구속 기소) 등과 함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여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D, G, H, I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J, AW, K, L, 일명 M 등 ‘집바지’ 모집책들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경 AX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의뢰받아 위 AW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Y빌라 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AZ의 딸 BA을 소개받은 다음 사실은 위 AX이 주식회사 F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AX과 BA은 2014. 12. 14.경 안산시 상록구 BB에 있는 B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Z가 위 빌라 201호를 위 AX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9,000만 원에 위 AX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AX은 2015. 2. 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5. 2. 9.경 위 A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3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대출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D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원하는 N 등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내역서 등을 발급하고, 위 신용대출 신청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T은 위 N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산와대부에 제출하여 위 N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위 N은 2014. 11. 12.경 피해자 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며 거짓말하여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위 N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T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