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2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3호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그 불길이 천장에 번지게 하여 싱크대, 가스레인지, 벽 등을 수리비 1,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