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545』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화장실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새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449』 1.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 남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