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2016. 10. 31. 14:4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정자사거리부터 같은 시 팔달구 수성로 188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