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와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항의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상체를 약 10회 이상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