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김포시 D 건물 분양 업무를 동업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7. 6. 13.경 위 D건물 112호에 대해 E과 분양가격 884,571,52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5.경 위 C로부터 위 112호에 대한 1차 분양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9,146,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수익금 절반인 8,841,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C로부터 위 112호에 대한 2차 분양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9,146,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절반인 8,8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