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텍고 삼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편향하여 진행하다 가로수를 충격한 후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5. 0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