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308』 피고인은 2014. 7. 24. 14:20경 경산시 성암로12길 3-1 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그곳 공원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B(남, 7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어디 어른한테 욕을 하냐."라고 하자 "이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오른쪽 안면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144』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2: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위 H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가게 물건 배치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말 19:0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약국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약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자기한테 잘하라며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