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시가 12,300,000원 상당인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E으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36개월 동안 매월 415,176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27.경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F을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액 11,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지인 G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