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6. 12. 15.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현장 자산관리, 화물운수용역 발주 및 운반비 지급, 전산기기 구입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시 D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컨테이너나라 주식회사에 435만원에 매각한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경 당진시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컨테이너나라 주식회사에 340만원에 매각한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화물 운수업체인 F 주식회사에 화물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화물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31.경 운반비 55만원을 과다계상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 과다계상된 위 55만원이 포함된 운반비를 화신운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엘티컴퓨터 주식회사와 컴퓨터 사무기기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컴퓨터 사무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경 엘티컴퓨터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노트북 등을 구입함에 있어 대금 122만원을 과다계상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10. 과다계상된 위 122만원이 포함된 대금을 엘티컴퓨터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