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피해자 B가 운영하던 경기 구리시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신용카드 연체금에 대해 보증을 서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급여에서 공제해 나가겠다”고 하고 2011. 9. 16. 재차 고소인 사무실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급여에서 공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동거녀였던 E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2011. 9.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