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79]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2,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697,830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인도받는 즉시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금원을 대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05] 피고인은 2011. 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12, 나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엘와이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엘와이할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13,100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차량이 필요하여 대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하여 대부를 받은 것으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금원을 대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