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역삼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스토닉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