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4.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공항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화물청사 방면에서 공항청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