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아반떼의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물받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물받이가 떨어져 흔들리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