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7:0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목욕을 하기위해 탈의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