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9:45경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청 내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B 담당 공무원인 충주시청 소속 C(39세)에게 피고인이 D에 신축한 주택의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반려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C의 허가 민원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