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14:5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서울뚝배기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누가김밤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