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4: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