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남양주시 B빌라 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토토디스크 http://www.totodisk.com 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나쁜 소녀’라는 제목의 만화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