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2015. 12. 27. 21:30경 천안시 성정동 성정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제4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