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운영, 송금ㆍ인출ㆍ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송금ㆍ인출ㆍ통장모집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1. 2012. 9. 5.경부터 2012. 9.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C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2. 9. 6.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8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인증료 16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라”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6:05경 다시 “연체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G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H)로 4개월분의 대출알선 선불금 1,352,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51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현금카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C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함께 2012. 9. 5.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9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29.경부터 2012. 12.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등 일부 조직원들이 구속되어 수사가 개시된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망을 피해 거처를 옮긴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하기로 I 등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2. 11. 29.경부터 2012. 12. 3.경까지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 비용, 선이자 등을 송금해 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비용 등의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L)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계좌들로 합계 451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함께, 2012. 11. 29.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총 57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