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6:50경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소재 한사랑교회 앞 노상에 장애인 협회 양천구지회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하는 작업장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내에 적재해 둔 피고인의 의복과 가구 등 짐을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112 경찰 신고센타에 “지명 수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