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0경 인천 동구 동산로 90에 있는 인천송림동우체국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77세)으로부터 속칭 ‘고스톱’ 도박채무인 1,200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