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3:1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 이르러, 그 곳 뒷문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쳐 빠지게 한 후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고장 낸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