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 너는 언젠가 죽여 버린다, 짭새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