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0:50경 대구 동구 C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대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