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 피해자의 집에 이전 사실혼 관계였던 C와 사이에 낳은 딸을 만나러 갔으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37세, 남)이 위 집에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뉴EF 소나타 승용차량 앞 유리를 주위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76,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