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황무로 1899에 있는 주식회사 이푸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산리 방면에서 무촌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동요 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