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1:07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교삼거리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냉동탑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42,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피고인의 냉동탑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