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9. 18. 04: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 관련 신고로 출동하여 현장 정리 중인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에게, 교통사고 관련자 등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 개새끼야, 야이 십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