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김해 IC 방향에서 외동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4. 21:42경부터 2021. 2. 14. 22:02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