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거제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술을 마셨던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이전에 음주감지를 했던 차량이다.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은 “왜 똑바로 일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쳐 E이 쓰고 있던 근무모를 땅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E의 목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