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 7. 20:3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9동 1106호에서, 휴대전화의 발신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초간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듣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19: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발신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꼴리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