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0:3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렸으나 버스 운행이 종료되고 날씨가 추워 쉴 곳을 찾던 중, 마침 병원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 후, 들어가 1층, 2층을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리인 E 의사에 반하여 병원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