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9. 16:40경 수원시 장안구 B,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신과 동거하던 D의 아들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을 잠가 놓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집 뒤편으로 돌아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베란다 창고와 주방 사이에 설치된 문을 젓가락으로 잠가 놓자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방 유리문을 깨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