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6:5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 이르러, 보안키를 이용하여 위 D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