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0: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지나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