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성적 욕구를 느껴 타인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3. 06:00경 인천 부평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옆에 있던 자동차의 범퍼를 딛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연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