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9: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에코백 1개, 스타킹 3개, 겨울왕국2 1개, 칫솔 2개, 아이스크림 34개, 햇반 4개, 세제 2개, 과자 10개, 물티슈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바구니에 담은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6. 18:5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캠핑스피너 1개, 아이스크림 24개, 토이스토리 1개, 햇반 3개, 과자 7개, 컵라면 3개, 세제 3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0. 19:3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티슈 2개, 햇반 9개, 깻잎 반찬캔 3개, 김 2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