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성에서 F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9. 4. 12.자로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을 정도로 F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된 기간 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9.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