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음식물수거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