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8: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며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