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