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4. 3.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외 1명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특안주 등 합계 3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