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1: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5길 16, 교육청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은행 네거리 방향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내를 통행하는 1)피해자 C(남, 45세), 2)D(여, 34세), 3)E(남,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피해자 우측 다리, 2)피해자 우측 다리, 3)피해자 좌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1)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2)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3)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골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