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이 운전하던 C 푸조 승용차량에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중인 2015. 12. 6.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내 주차장에서, 위 B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B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외 1명에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B 운전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B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