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3:26경 분열정동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교장으로 있는 E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고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정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2층에 있는 1학년 8반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교실에서 동아리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나랑 해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