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4:51경 인터넷 네이버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닉네임 ‘E'가 “F”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 댓글란에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G 병1신1새1끼 (중략) 안뒈지고 겜하면서 (중략) 만나면 조질텐데”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 1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