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다가 B(40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6. 6.말경 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한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4. 17:25경 그 이유로 화가 나 안산시 쪽에 있던 자신의 차안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를 해 '당신 나 죽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당신 목덜미에 분명히 칼 꽂힙니다. 한 번 두고 봐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