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23:50경 피해자 C(55세, 여)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D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5.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1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 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