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광장 내에 있는 D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C역 지하 환승센터 보안요원인 F 및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