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9:2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들어와 국수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주문한 뒤에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쓰러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시간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