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2:37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 주방안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