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E’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7:08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