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월평고개 삼거리 부근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00:24경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8경 및 01:14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