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호명동 쪽에서 남해화학 쪽을 향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당시 어둡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