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천군 내촌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있는 양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9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