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6 길주사거리에 있는 진달래마을 2223동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김포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가 위 스타렉스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석천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