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6:10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정릉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