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4: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호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이 시공한 타일공사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