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8:28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승강장에 서 있던 중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F 방향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내린 후 다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