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량 순간접착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이런 물건을 파느냐, 버스기사들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