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그대로 나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46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좌상 및 표피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