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12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분리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순찰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가자는 권유를 받고 위 C의 부축을 받아 인도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왜 나를 잡고 있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