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E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에게 빌려 준 100만 원을 갚지 않는 이유를 따졌는데, E가 뻔뻔하게 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석유난로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각 물건들의 수리비로 합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