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00경부터 다음날 03: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팔을 휘젓고 홀에서 돌아다니면서 “개새끼. 씹할.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눈을 노려보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고 주방과 룸에 마음대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벽에 붙어 있는 유리를 떼어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탠드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