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 301호 주택을 매수하면서, D에게 주택 매매잔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 C에게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위 미지급 매매잔금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임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H과 임차보증금 2,1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D, C에게 위임하였고 그들은 I과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여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