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목격자이며 최초 신고자이다. B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기 양주시 회정동 84-7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C에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B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