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4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중동대리점 앞길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안면이 붉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23:54경부터 다음날 00:27경까지 약 30분간 같은구 상동에 있는 보광잔디 앞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