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3:4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 남)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기에 내려드릴까요”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이새끼 죽을래”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할퀴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3회 가량 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