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1:40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경찰관들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마스크를 쓰면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하였고, 위 D로부터 귀가 경고를 받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치듯이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경찰관인 경장 E(30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치안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