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비               주식회사와 E 아우디 A7 TDI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91,512,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