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9:10경 서산시 C아파트 3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6층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남의 동네에 와서 왜 그러냐  니가 뭔데  내가 전과 2범인데 어쩔래  이 씨발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E을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