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와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