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6:4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역 정류장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행 중이던 C 소속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을 태우지 않고 출발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겨서 벗기는 등 운행 중이던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