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주거지의 금속 재질 출입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