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있는 전읍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읍 쪽에서 두동면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텐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링컨MKS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링컨MKS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