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D에서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구매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을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업체로부터 변제 받는 제도이다. 피고인과 E은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위 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 및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고잔지점에서 G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0. 12. 1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자 ‘G은행 고잔지점’, 피보증인 ‘주식회사 D’, 보증금액 ‘128,000,000원’,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6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11. 30.경 공급가액 6,000만원, 2011. 12. 5.경 공급가액 5,000만원, 2011. 12. 12.경 공급가액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신용보증서와 함께 G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사실 D와 H은 위 세금계산서 내용에 기재된 시기에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H과의 거래가 아닌 D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이 2011. 12. 9.경 60,000,000원, 2011. 12. 15.경 10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 받자 다시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H과 무관한 매입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