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02:21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