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을 양수받기로 한 피해자 D이 PC방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0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의자 40개, 시가 581만 원 상당의 노하드컴퓨터프로그램, 시가 88만 원 상당의 전면 돌출 간판을 가지고 위 PC방을 운영하다, 2014. 1.경 위 PC방을 피해자가 아닌 E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 물품도 함께 매도하여 위 물품 대금 12,8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