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약 9년 전 이혼하였으나 다시 동거하는 관계이고, C 및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친자녀로서 피고인 부부와 동거하며, 피해자 E(45세)은 위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의 습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더욱 예민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평택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게 “너희 다 불살라 버린다, 수면제 먹여서 너희 다 불 질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5조
항: 

법률 내용: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