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말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