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13. 00:5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경성큰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아무데로나 가라, 좌회전 우회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던 중, 위 택시가 롯데백화점 사거리 노상에 도착을 하자 갑자기 "왜 이리로 왔냐, 너 죽을래, 너 같은 것은 까불지 마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