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인 E이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F’에 송금한다는 것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로 2,480만 원을 잘못 송금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9. 19.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키움증권 계좌(번호:H)로 이체한 후 ‘I’ 발행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돈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