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0:4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종업원 F에게 “야 이 씨발 년아, 5개월 살고 나왔다, 조금만 주라고 소주 2병만 가지고 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