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4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고 담당경찰관이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병신 새끼, 돌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