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2: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에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니 궁디다 내 꼬추를 비비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9. 23: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팬티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