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2:10경 경북 예천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호명면 담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경막상 출혈, 늑골 다발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