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라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내 친구 중 H이라는 세관공무원을 통해 명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일단 피해자 E의 계좌로 입금 하였고, 2019. 6. 29.과 2019. 7. 3.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국민은행 I계좌로 50만 원과 2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