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시흥시 D 소재 E호텔 1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에게 “5,300만 원을 주면 25톤 카고화물트럭 번호판 및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양수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고소작업차의 번호판을 양수받게 해 줄 생각이었기에 25톤 카고화물트럭의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25톤 카고화물트럭 번호판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