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춘천시 동면 탄천리 쪽에서 춘천 IC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국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3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고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2015. 6. 18. 21:05경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