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이에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건네주자, 위 음식점 창고에서 이를 찢거나 구긴 후 알 수 없는 곳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