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1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510호 입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38세, 여)에게 “마약을 했다. 히로뽕을 했다. 엉덩이에 난 종기도 히로뽕을 해서 난 것이다. 경찰서 가면 네가 원해서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