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E’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주소지에서 천막코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위 공장건물의 각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위 공장건물에서, F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에게 부과한 전기사용료의 산정근거를 알려주기 전에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전기사용료를 낼 수 없다. E에 납품한 물품대금 2,960만 원을 빨리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부과한 5월 전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로 천막코팅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공장의 전기를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천막코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