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6:40경 구미시 C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며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 D(37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우측 시지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