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5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성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로 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01:00경 F지구대에서 D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E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E의 성기를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