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