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인천 중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B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에게는 E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 E 음식점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99,060원을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9. 1. 10부터 2019. 11. 10까지 총 1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4대 보험료 총 2,001,160원을 음식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