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부산 남구 용호동 494-34에 있는 우리은행 용호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5,000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8.경, 2012. 5. 11.경, 2012. 5. 15.경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하이난하이루푸드프리징 주식회사로부터 냉동 갈치 합계 332,103,200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골드빅로지스틱의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수입물품을 F 등 거래처에 처분하여 합계 332,10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