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732』 피고인은 2012. 2. 19.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733』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315』 피고인은 2012. 3. 7. 01: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요방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