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3: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위 모텔 주인 F, 그의 처 G, 모텔 고객 H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짭새들, 이런 씨발놈, 야 등신아,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개좆까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