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각지 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4. 22:16경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진폐증 폐렴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