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9: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인근 도로까지 약 6.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