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오픈채팅에 “재력만남 원하는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