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에게 “내 소유인 F 개인택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그 택시를 매도하여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2,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택시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오락실사업 또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6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0. 15.경 196만원을, 2010. 10. 20.경 200만원을, 2010. 10. 25.경 4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1. 11. 7.경 현금 4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