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내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선박 엔진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엔진만 600만원에 구매하고 엔진에 붙어있는 클러치는 필요 없으니 떼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엔진에 부착된 클러치가 니코701 제품인 것을 알고 있었고, 엔진을 양수받더라도 니코701 클러치보다 성능 및 가격이 뒤지는 니코601 클러치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엔진에 부착되어 있던 니코701 클러치를 제거하여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엔진을 교부받고, 위 엔진에 부착되어 있던 니코701 클러치가 아닌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니코601 클러치를 피해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니코701 클러치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