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2: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당히 먹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무직상태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네가 신고하려면 해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끊어 놓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