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0:4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소란을 피운다며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주인이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