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 D에게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져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차용하더라도 그 직후 잠적할 예정이었으므로 월급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