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5. 09:53경 H의원 3번 내시경 검사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 I(여, 42세)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4. 15:0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 J(여, 39세)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13. 16: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 K(여, 34세)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