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3세)이 크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공소사실에는 “오른손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