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교차로를 구덕운동장 쪽에서 부용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역시 신호위반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C(70세, 남)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