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09: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