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38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