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01:35경 김해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순경 E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아, 왜 못가냐, 씹할새끼야, 내 오늘 약 먹고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돌아가던 위 D의 등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경찰관에게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증인을 서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뭘 봤다고 증인을 서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