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54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남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