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961] 1. 피고인은 2018. 2. 27. 19: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의 동생 E이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년, 개같은 년, 내가 A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캔들을 집어 던지고, 빈 소주병을 벽에 내려쳐 깨진 유리조각으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여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면서 소주병이 깨졌던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손을 다친 이유는 무언가를 밀치다가 맥주병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밀침을 당하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진술변경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 ③ 현장 사진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018고단1526] 피고인은 2018. 4. 28. 22:0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 말야,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내~가 A인데”, “내가 암환자다“, ”아악“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45분 동안 큰소리를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