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