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2, 클럽에소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4 청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불상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02:16경까지 서울종로경찰서 내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2, 클럽에소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4 청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