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화성시 B빌딩 403호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를 마사지실로 보내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