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교차로를 고천사거리 쪽에서 고천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원개의 골절, 폐혈증, 심정지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