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이다. 2018. 7. 13. 12:0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이 낡아서 벽돌이나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다.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가 니 땅이가, 내차 내가 주차하는데 니가 와, 씨발놈아”라고 하여 서로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우측 손바닥으로 “그냥 가라 니랑 싸우기 싫다”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팔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