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천제연로 242에 있는 피해자 중문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문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그 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