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55경 자신이 예전에 직원으로 일했던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 120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디지털카메라 판매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젖히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캐논 디지털 카메라 렌즈 16개, 탐론 렌즈 5개, 니콘 렌즈 2개, 시그마 렌즈 1개, 파나소닉 렌즈 1개, 올림푸스 렌즈 2개 등 시가 합계 1,724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7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