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인천 서구 C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도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넘어진 다음,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 등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