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삼성 TV 32인치 3대, 50인치 1대, 엘지 TV 52인치 5대, 47인치 1대, 42인치 3대, 삼성냉장고 1대, 엘지 홈시어터 1대, 엘지 에어컨 1대 등 시가 27,91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총 16대 주문을 받았다. 제품을 주문받은 구매자들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2009. 6. 30.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4.경 피고인이 위 D 운영시 사용한 처 F 명의의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천안시 G건물 107동 ****호에 거주하는 H에게 삼성냉장고 1대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대를 배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