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아이폰 5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위 2016. 5. 26.경까지 위 아이폰 5,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