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5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