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서(처형의 남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 11.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번에 집수리 일을 도급으로 맡았는데, 자재 및 각종 부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벌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수리 일을 도급으로 맡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자재 구입대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2. 1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순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예상되므로 현지에 임시거처가 필요하다, 원룸을 임대해야 하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공사 완료일 후 일주일 내에 결제가 되므로 그날 전액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에서 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게 되더라도 이를 원룸 임대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