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8세)이 멸치를 냉동실에 넣어둔 채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동실에 들어 있는 멸치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뭔 지랄이냐.”, “씨팔년”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