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1997년경 혼인한 부부지간이며 6년 전 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서울 E병원에서 딸의 간호를 하면서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왔고 최근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추가분담금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9:55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2동 505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6년 전에 사망한 딸 이야기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것도 내 잘못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도 내 잘못이다`, `죽은 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게 미쳤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세게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하의를 벗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넘어지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턱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갈비뼈의 앞쪽 측면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15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장파열 및 심낭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