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7: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리의 D 검표소 앞에서, 제주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서 검표 업무를 하던 E에게 입장권을 건네면서 피고인 운영의 이삿짐센터 명함을 함께 건네주었는데, E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명함 받기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여 공무원인 E의 검표소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8:25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과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계도 조치되어 현장을 떠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 운행의 위험한 물건인 이삿짐 운반용 F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그와 함께 근무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G이 검표 업무를 하던 검표소를 향하여 돌진하여 E과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어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돌진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자 계속하여 검표소 앞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위 G에게 E을 데려 오라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함으로써 E과 G의 검표소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