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내장공사 천장 및 칸막이 작업을 하였던 인부 F, G, H, I, J의 노임을 대신 지급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904,16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6. 1. 23.부터 2016. 1. 24.까지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