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2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