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초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콩 20kg 짜리 3~4자루(시가 69만 원 상당)와 고춧가루 10근(시가 10만 원 상당)을 주면 이를 팔아 2016. 11. 20.까지 판매대금 79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콩과 고춧가루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만 원 상당의 콩과 고춧가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