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대학교 D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몽골인민공화국(이하 ‘몽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C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2017. 12. 26.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부터 몽골에서 같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6:10경 청주시 F에 있는 C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같은 날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생활할 원룸을 함께 물색하러 다니던 중,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에 임시로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짐을 운반해 주러 위 모텔 505호실에 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모텔 505호실에 맥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아프게 하고, 질이 아니라 항문에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