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3:10경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광주종합터미널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뻗고, 손으로 위 D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