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5-13에 있는 굿모닝 연세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화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슈퍼캡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슈퍼캡 오토바이를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