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제2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86세)으로부터 피해자가 D, E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여 지급받을 4,700만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로부터 2011. 9.경에 500만원, 같은 해 11.경에 300만원, 2012. 1. 31.경 2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F에게 각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