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8:10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46 앞 과천대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전세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