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13:25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소재 한샘교회 앞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진행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피크니크호텔)에서 좌측(한샘교회)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2세, 여)의 왼쪽 허리 부위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