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D(남, 1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있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내가 만만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