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