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① 2014. 7. 7. 00:0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고등학교 삼거리에서, ② 2014. 7. 7. 16:35경 평택-제천 고속도로 18.6km 지점에서, ③ 2014. 8. 28. 09:08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④ 2014. 9. 7. 07: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테레이크뷰에서, ⑤ 2014. 10. 5. 08:56경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앞에서, ⑥ 2014. 10. 6. 18:13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55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⑦ 2014. 10. 8. 10:26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⑧ 2014. 10. 26. 12:03경 의왕시 삼동 부곡체육공원 앞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