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C(남, 20세)와 성관계 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9. 11. 28. 21: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게 한 다음, 현장에 있던 위 B, E, F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여 B와 E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F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 F(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