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20. 0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