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번지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 거주지와 인접한 E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거주지들의 경계에는 20여 년 전 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길이 15미터 높이 1.4 내지 1.8미터의 담벼락이 있다. 2012. 9. 4.경 피고인은 위 담벼락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담벼락을 허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