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32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4:40경 광주 서구 C, 건물 뒤 노상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2~3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