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승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7:17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터미널삼거리를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직진 신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