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E로부터 민원 신고 내용을 듣는 사이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뭘 알아, 내가 왜 요금을 내냐”라고 말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뛰쳐나가고, 위 F이 D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