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6: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남대교 아래 한강 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척골 원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