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40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에 있는 삼광자전거 앞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