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인 구만제로를 산동면에서 광의면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를 넘어가 차량 전면부로 바깥쪽 바위를 충격하여 동승한 피해자 C(41세)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