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 이 씹할새끼야. 내가 여기에 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씹할놈아.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