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네팔 국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연말파티를 한 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까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