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2:0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와 경위 F가 위 시비를 중재하고 귀소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씹새끼들, 너희 여기서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