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46세)이 경적을 크게 울리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전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도로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