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6:0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D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에게 ‘당신, 내가 아직 얼라인 줄 알아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는 칼(전체 길이 28cm가량, 칼날 길이 15cm가량)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 보고 피해자에게 ‘새끼 마. 죽이뿔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죽여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순간 격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위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자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6. 3. 16:19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