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의 3차선 부분에 술에 취하여 서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도록 지시를 받고,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인도 위에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