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앞 사거리를 아중리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라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