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의 제안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계약서와 근로사업장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인 F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에 임차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9,700만원을 신청하면서, D건물 E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G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건물 E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제출한 D건물 E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G 발행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C은행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700만원을 F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