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C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을 회원으로 한 ‘원우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위 원우회는 C대학교 일반대학원생(석사, 박사 과정 모두 포함)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원우회비 납부 계좌를 통해 1인당 5만원 씩 납입받아 운영되었고, 원우회 회장은 원우회 운영을 총괄하면서 원우회의 자금 지출 및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전임 회장인 D으로부터 인계받은 원우회비 이월금 약 11,044,082원을 보관하던 중 원우회비 납부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784,000원은 ‘회장단 이취임식 비용’으로, 600,000원은 ‘교학과 선물비용’으로, 500,000원은 ‘원우회 간부 명함 등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116,000원은 자신의 생활비 및 카드결재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약 4학기 동안 C대학교 대학원생들로부터 납부받은 원우회비와 기존 이월된 원우회비 등 합계 48,172,359원을 위 원우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원우회비 납부 계좌를 관리하며 임의대로 현금 인출한 뒤 자신의 재산과 혼화하여 보관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5,341,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