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1:02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F, G, H, I, J, K 등이 인터넷 서버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L’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 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혹은 사다리 홀짝게임 등을 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최대 200,000원의 금액을 배팅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에게 29회에 걸쳐 12,880,000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