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1: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부근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청담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걸어오는 피해자 B(19세, 남)와 C(19세, 여)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