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과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3. 10.경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면 직원 채용공고를 할 것인데, 채용공고가 나면 줄을 설 것이다. 나에게 1,500만원을 주면 지체장애인협회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F을 통해 취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