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아파트 공사건을 계약한다. 아파트 공사 계약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비에 사용하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대금은 제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17. 11. 30.까지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 합계 7,411,200원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개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 합계 20,580,610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