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0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내에서, 위 업소의 공동업주로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D에게, ‘내가 송도에 가게를 오픈할 예정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너희 가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피해자의 개명전 이름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개명후 이름인 ‘E’로 직권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 계속 신고하여 경찰이 다녀가고 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다 날렸다, 이 가게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들여 송도에 마사지 가게를 오픈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 E이 계속 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계약금을 날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