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을 보고는 “여기 왜 왔는데  안 꺼지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