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C 등과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동업하였는데, C 등은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해지한 후,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2. 15:30경 위 ‘F’에서, 사실은 C 등과 동업하면서 2015. 10월경 구입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촬영장비 포멕스D400 1세트(2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 수신기 2개 등 총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라면서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