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7 주공 404동 앞 강북구민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