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와 손등을 할퀴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