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양정쪽에서 연산교차로 방향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