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6: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345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부산 강서구 C 빌딩 5층 소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3. 26.경 도우미로 온 청소년인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사건으로, B가 위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B가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거나 직접 E와 F의 신분증을 본 사실이 없으며, 위 E와 F에게 “보건증 내면 더 좋데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3. 3. 26. 저녁 위 주점에 도우미 2명이 왔을 때 피고인 B가 카운터 앞에서 그들을 앉혀놓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얼굴을 대조하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도우미들이 몇 년생이었는지 기억나나요”라는 신문에 “자기들끼리 도우미들이 몇 살인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1993년생으로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에 증인은 옆에서 ‘보건증 내면 더 좋데이’라고 말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 말을 몇 번 되풀이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세 번 정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자 도우미들이 보건증이 없다고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그때는 없는데 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제가 쥐고 본 것은 아니고 카운터에 놓고 이야기 중일 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B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 3명이 주민등록증 주고받은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