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 있는 하상도로를 동다리 쪽에서 이평교 쪽으로 속도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보며 보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