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채소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2012. 8. 7.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부채가 1억 2,000만 원, 그 이자가 매달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미 과다한 채무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