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G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야 이 새끼들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이리와 한번 붙게”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양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