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여, 59세)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명 ‘D’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위 순댓국집에서 혼자 소주 6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다 죽여버린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