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성북구 C 앞 도로를 창문여고 방면에서 생명의복지 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자전거 몸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