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길을 이평삼거리 방면에서 종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습기가 많은 상태였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서울 C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위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