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3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적으려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뭐하는 짓이냐”, “개씨발새끼야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물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