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20: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들어있는 차량보조열쇠를 사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