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7:5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길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 도로에 던지는 것을 보고 “사람이 다치니 그만하라”며 이를 제지하자, “놔라, 내랑 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