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가흥삼거리에서 조정지 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외곽 편도1차로의 599번 지방도였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인 조정지 댐에서 가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