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16:1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앞까지 약 1.3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