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로부터 “화물운송허가증을 대신 임차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물운송허가증을 제3자로부터 임차 받아주기로 위탁받아, 그 화물운송허가증을 임차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100만 원, 2015. 5. 21.경 5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200만 원을 화물운송허가증 거래 알선업자인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