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44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모텔’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랑전화국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시속 약 6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