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T-World 카페 앞 도로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영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