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피해자 D에게 “고흥에서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다. 2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3,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을 뿐더러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장례식장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3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