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기도 여주군 C 아파트 102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마치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전세 보증금 6,7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11. 6. 21. 위 전세 보증금 6,700만원 중 3,5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3,500만원에 대한 채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3,5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7. 2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 배당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