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경찰대사거리를 경찰대 방면에서 청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석성로 방향에서 경찰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