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87] 피고인은 2013. 12. 29. 21: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상호 멱살을 잡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옷가게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가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발을 걷어차 가게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21] 피고인은 2014. 2. 16. 22: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남동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술값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민사이야기 같은 소리하지마 씨발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 나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