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막히자, 다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