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05:10경 남해고속도로 117k(순천방면) 종점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번호 1 2018. 1. 16. 05:10경 남해고속도로 117k(순천방면) 종점 1차로 B 2 2018. 1. 23. 05:04경 상동 B 3 2018. 12. 27. 21:5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봉림동행) B 4 2019. 2. 24. 11:16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가술삼거리 B 5 2019. 5. 2. 15:21경 밀양시 E에 있는 F(청도밀양) B 범죄일람표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