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식회사 월드타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부터 거래해 오던 위 피해자에게 “H 도기를 마련해서 납품해 줄 테니 도기 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도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월드타일 측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도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5. 1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6. 5.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2014. 6. 11.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