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D아파트 북문 쪽에서 영동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도로이고 동승자가 없는 피고인 운전 자동차는 E이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F 벤츠 B200 승용차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E 운전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F 벤츠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