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3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씨발새끼들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