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스무숲 먹자골목 방향에서 성림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