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7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이 위 장소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