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5:50경 속초시 H에 있는 원룸 현관 앞에서 동네 주민인 I(여, 64세) 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야 씨발년아, 와서 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