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청소 등을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3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지각을 이유로 꾸중을 들은 피해자에게 “일찍 오지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쪽 엉덩이의 왼쪽 부분을 손으로 1회 잠깐 만져,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