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6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사기도박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투 절반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