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상의 주머니에 오만 원권 등 현금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23,000원을 위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