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14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다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미성년자를 물색하던 중, D(여, 17세)가 교복을 입은 프로필 사진을 올려둔 것을 보고 위 D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어플을 이용해 D에게 “깔끔하게 보빨(구강성교)만 받으시고 돈 받아가는 간단알바 해보실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동하여 D가 17세의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보빨 할거냐, 5만 원을 주겠다, 한 시간만 빨아보자, 토요일에 해운대로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