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약국’ 앞 노상을 편도 3개 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많은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및 혈흉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