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9. 26. 22: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H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C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D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메쳐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