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근본 없는 놈, 드라이버만 있었으면 눈을 파버린다. 문을 닫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0:49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2:19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고 “드라이버로 니 눈을 후벼 파면 끝이다. 너희 부모는 너 같은놈을 왜 낳았냐, 넌 태어나면 안되는 놈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부려 약 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