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1:40경 포천시 B 버스정류장 앞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사건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D 경위에게 “씨발새끼, 이 새끼야 칼 꺼낸다, 니 모가지 따 버린다. 내가 C파출소 소장들을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배로 D 경위를 2~3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장에게 “이 십쌔끼들이 왜 왔냐, 멀 얻어 쳐먹을라고 왔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새끼,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