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4. 1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56 일산컨벤션고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교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그 도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미처 신호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벤츠C220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벤츠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밀리며 다른 신호대기 차량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 피해자 F(41세)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라세티 차량, 피해자 H(50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와 동승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3단지에서 일산컨벤션고교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