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E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소개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화나게 하지마라’, `화나면 무섭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 거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4.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씨벌년, 학교 찾아가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다시 보내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