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3: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