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동사거리 쪽에서 여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편도 4차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흉요부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우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부, 요부, 양수부, 양족부, 양견관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