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립중앙박물관 B부서 경비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137, 국립중앙박물관 면담장소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비 근무지 배치문제로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절차대로 할 것을 요청하자 같은과 D,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직권남용이야 이새끼야”라고 고함을 쳤고, 더 이상 면담이 진행되지 않겠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다음에 하자고 하자, “이 병신같은 새끼야 그게 말이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