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를 월계동 방향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