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같은 E가 경위확인을 하려고 하자 D 등에게 ‘나가라, 집안일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과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경위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1자루는 칼날 길이 20cm , 다른 1자루는 칼날 킬이 23cm )를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서울 마포구 F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D 등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D과 E에게 ‘쫓아오지 말라, 쫓아오면 찌른다’는 말을 하고 갑자기 D과 E에게 다가가려 하고, 부엌칼 2자루로 D과 E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