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회계관리, 직원 관리 등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129,1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99,97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