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 여)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