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대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D가스충전소’ 입간판 1개,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전표지시설물(갈매기표지판) 1개, 피해자 고성군청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발생위험구간' 표지판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입간판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