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1:0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대통령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횡단보도와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도로 가장 자리로 데리고 가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팔목 등을 수회 꼬집고, 이어 위 D의 가슴을 1회, 양팔을 2회 때린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