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45경 시흥시 정왕동 1623-4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10미터 가량 운전한 후,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