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서산시 충의로39 예천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J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