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갚지 못한 채무가 2,000만 원이 넘고,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적자가 심화되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기존 원리금 변제나 적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2014. 3.경 받게 될 곗돈으로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광주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조만간 곗돈을 타게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