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0세)의 주택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B동 옆 산책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문제로 대화를 하자며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책로 벽에 머리를 부딪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L1 부위(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