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6: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