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C, D, E의 동생 F이 2008. 12. 초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D, E는 2008. 12. 20.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F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합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피고인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8.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D, E를 대신하여 I공제조합 충남지부로부터 F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J)으로 교부받고, 2009. 6. 8.경 위 교통사고 가해자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자기앞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의금 합계 1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위 F에 대한 장례비용 2,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750만 원 중 피해자 지분 상당 금원 31,875,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아산시 L아파트 109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