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나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휴대폰(블랙베리 9900 화이트)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