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e그린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천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심야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산을 들고 횡단하는 피해자 F(23세)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