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6. 01:4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후사경을 차는 등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 01: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