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17. 10:2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로 내려찍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