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또는 당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장 등에 과일을 납품하려고 하니, 과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무렵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에 있는 행사장에 3,444,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13,960,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