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수상인명교육 강사로서 수상인명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뒤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