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10경부터 2021. 10. 17. 00:05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남, 21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 다른 손님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