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접속한 후 ‘다음’ 이메일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으로 “B이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도 D협회 회장 등에게 약 14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충청북도 D협회 회장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3. 1. 25. 실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39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판결문을 첨부하여 E, F, G, H, 군산시전무,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게 보냄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