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소차량 운전원, 피고인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E으로부터 “F지구 일대 식당과 마트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그 대가로 업소들로부터 속칭 ‘월정’을 받아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F지구에 있는 G마트, H, I식당 등 업소로부터 월 합계 6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