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 소유의 라세티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뒤 골목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서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사과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E병원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간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F아파트 202동 옆 골목길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한 후, 위 202동 옆 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후 202동 옆 소로길을 통해 2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타이어 1개를 4번, 뒤 타이어 2개를 각 2번씩 찔러 시가 약 378,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