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2:50경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 내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남, 50세)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 확 죽여 버린다, 왜 지랄 하는데”라고 공연히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