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7.경 경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운영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식당에서, 담배 판매업 신고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일시 돌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식당 임대인인 F으로부터 월세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파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