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빌딩 9층 'KB캐피탈' 인천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YF소나타 승용차의 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0. 27.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