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가 운영할 예정인 미용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하면서 위 학원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미용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미용학원에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인버터형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데, 에어컨 구입대금이 없으니 에어컨 구입대금 100만 원을 에어컨업자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E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인버터형 에어컨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간판설치비용 등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위 돈에 상당하는 간판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미용학교와 미용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기계구입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납품을 하여 그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