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577에 있는 우석교사거리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주연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빛고을로 동림나들목 상무방향 진출로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82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