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번호계의 계주를 맡아 해주면 내가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가 종료할 때까지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 3.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