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앞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두 봉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