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25. 0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세무소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로 가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가까운 거리에 승차하여 기분이 나쁘냐, 아직 멀었느냐, 아이 시발"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0여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