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가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씹새끼야! 업소에서 돈 받아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나랏돈 처먹고 잘하는 짓이다! 씹할 개새끼야! 내가 살고 나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