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4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으로부터 주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근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상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110억 원대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 이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되돌려 줄 테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매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성명 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이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이상 유무를 더 확인해야 하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현금 6,600,000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매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천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4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으로부터 편취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관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0. 1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현재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1경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J건물, 1층 ‘K매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서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본인 명의 통장에서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성당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N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앞에서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3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편취액 300만 원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O’)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 12: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가해자로 몰려 피해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2경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Q에 있는 ‘R주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