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시간미상경 자기 소유인 보령시 C 임야에 있는 임도를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폭 4.4m, 길이 24m를 돌로 막고 그 뒤에 감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