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경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자신의 사건 처리가 늦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 D, E을 때려 2014. 2. 18.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 구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체포한 위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코뼈를 걷어 찬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날 운전 도중 시비가 붙었던 F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상을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3명이 집단으로 폭행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금이 가게 되어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2. 21. 위 고소장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고, 2014. 3. 4. 같은 청에 출석하여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 앞에 마주 선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크게 다리를 걷어 올려 제 코뼈를 찬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