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7. 15:40경 남양주시 평내동 161-6호 ‘평내호평역’ 앞 횡단보도상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내동 쪽에서 호평동이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려던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