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공동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가서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