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C역 3호선 개찰구 앞 D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메트로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50경 위 의류매장 앞에서 위 지하철 내 상가들의 질서 유지 등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랄염병,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