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찻집 앞 길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22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E에게 “씨발, 하찮은 것 가지고 왜 출동을 나왔냐, 왜 나를 나가라고 했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위 E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에도 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운행하는 순24호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ㆍ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