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외삼네거리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3,220,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