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4: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많아 개가 놀라니 목줄을 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방앗간 입구를 막고 “개도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