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세화리 쪽에서 한동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