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E과 함께 ‘잎새주’라는 소주(360㎖, 19도) 2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3:34경 위 E의 집 건너편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E의 대문 앞까지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2015. 4. 23. 23:40경 현장에 도착 당시 E의 대문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앉아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2015. 4. 24. 01:09경부터 01: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