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과 화분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