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2013.경부터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장작이 쌓인 바구니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