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8:30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보성운수종점에서 난우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과 약 1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