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 직함으로 공사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2017. 11. 6.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무안군 F 요양병원 공사를 착공하려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어야 하니 근저당말소비용 등으로 6,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