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카운터 위에 양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약 20분 동안 그대로 출입문 앞에 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