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5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9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를 심리산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