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사거리 지하노래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F하우스 401호내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 19:00경 순천시 G 시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6.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7. 16. 19:00경 순천시 G 시장 내 주차장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