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4: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직원인 F이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로 50cm, 세로 1m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쓰러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