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 칸막이(가로×세로 약 1m) 2개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