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치킨매장을 운영하는데 매장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치킨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2015. 4. 2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