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5. 02:4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손가락을 할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03:10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택시기사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