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6: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28에 있는 중국은행 앞 도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8기동대 소속 순경 B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느라 술에 취한 채 그 곳 도로를 건너던 자신의 일행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경찰관의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자, B에게 “넌 뭐하는 새끼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B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