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F(여, 23세), 위 F의 친구 피해자 G(가명, 여, 23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방 안쪽 구석에서 먼저 잠들고 여자친구인 F이 샤워를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