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 임원인데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14. 7. 11.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1년 후 시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임원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25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