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주공교 부근 이면도로를 회원파출소 방면에서 회산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9. 24.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말미암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