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543』 피고인은 200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농협 조합장이 내 친형인데 이전에도 홍성에 로또 판매점을 내준 적이 있다. 로또 판매점을 내는데 1,500만 원의 비용이 드니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로또 판매점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로또 판매점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또 판매점을 내주는 명목으로 2009. 8.경 200만 원을 D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고 2009. 8.경 500만 원을 D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고 2009. 9. 23.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544』 피고인은 E에 'F' 커피를 납품하는 사업자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H식당 내에서 I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J에게 "과거 성남 입점건은 힘들므로 서울 K에 있는 E 유통센터 계점인 상계점 식자재 정육코너에 입점하게 해주겠다. 소개비 및 기자재 값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E 상계지점 정육점 코너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 및 사업 인건비 지급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피고인 동거녀 L 명의 은행 통장으로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