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15경 대전 대덕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온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팔을 각 2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환골 상과 골절, 우측 늑골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