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49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2011. 11. 당시 채무가 6억 9,800만 원에 이르고, 엘지이노텍이라는 회사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된 것도 아닐 뿐더러 납품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명목으로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화순 G골프장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에게 ‘광주 C에서 전자전기 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엘지이노텍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날 선물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돈 1억 원만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금의 10-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14:3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80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2011. 4.경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사업 자금을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남 영광군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출의 약 30%가 순이익이 나오니 그 중 1/3인 매출의 약 10% 상당 이익금을 3개월 후부터 주겠다. 만약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곧바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6. 4,000만 원, 2011. 5. 7. 8,000만 원, 2011. 5. 9. 7,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6. 16. 4,000만 원, 2011. 6. 17. 500만 원, 2011. 6. 27. 500만 원, 2011. 6. 29. 1,000만 원, 2011. 7. 7. 3,000만 원, 2011. 8. 9.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