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05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6 삼선새마을금고 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빨리 찾아내라,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뭐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져 이 새끼야”라고 하며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