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인 여주시 D 답과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여주시 E 답 및 F답과의 경계에 부분에 있는 논둑 옆 피고인 소유의 농지 부분에 피해자가 논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쇠파이프 등을 자신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에 관한 민법 제239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논둑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로서 이 사건 쇠파이프 등은 피해자가 위 논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 등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위 논둑의 일부가 무너져 피해자 측에서 이를 보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논둑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쇠파이프 제거 행위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논둑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05:0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가 2015. 5.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논둑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목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정260』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논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E 및 F에 있는 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을 침범하여 쇠파이프를 박자 화가 나 이를 뽑았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피해자는 2015. 5. 중순경 피고인의 논둑을 절토하였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논의 경계침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14:30경 위 논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의 논에 설치된 피해자의 관정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이제는 제거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논에 설치되어 있던 관정이고 지하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논에 관정을 다시 설치하려면 돈이 든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H이 지켜보는 가운데 삽으로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파헤치고 파이프를 뜯어낸 곳을 흙으로 매립하여 피해자의 관정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관정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