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 00: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은평구청단속반과 은평경찰서 등이 불법 카페 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0세)에게 다가가 순찰차 보닛을 치며 “왜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지 않느냐 ”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은평구청 F 등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한 번 쳐봐라”라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씹새끼”라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보닛 위에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