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 당시 채무가 2,400만 원 가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B’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피해자 C(개명 전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하단과 경기 일산, 대전, F에 건물 청소용역을 받았다. 계약을 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 달라. 보증금을 넣게 되면 3일 안으로 계약금을 받을 테니 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청소용역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09. 11. 25. 370만 원, 2009. 11. 26. 520만 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카드대금을 결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거래처에 접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은 후 2009. 12. 16.부터 201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172,092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컴퓨터가 필요한데 조립 컴퓨터를 주면 다음날까지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J역 앞에 있는 K빌딩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원 취직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88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8만 원씩을 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역 앞에 있는 빌딩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원 취직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88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경비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