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48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112에 “술집에 들어와 술을 먹었는데 주인이 저에게 범인이라고 하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112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