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우이며, 피해자 C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1년간 E이비인후과에서 일과시간 이후 매일 21:00경 청소일을 하였으며, 이때 지적장애우 피고인을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평소 자신의 어머니와 청소일로 함께 다녀 지리감이 있는 인천 남구 F건물 402호 E이비인후과에 버스를 타고 혼자 갔다. 피고인은 청소부가 내실청소를 마치고 복도 청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이비인후과 내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실 및 간호사실을 차례로 물색 끝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21세, 여)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