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6: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3310 강원동부보훈지청 앞 교차로를 즈므고가 쪽에서 오죽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8세)의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T8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