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1:5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일본식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