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20 KGIT빌딩 1층 하나은행 DMC지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3세)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에 쥐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고 있던 아이폰 4S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