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남편 모르는 비자금 15,000,000원이 있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15,000,000원을 너에게 줄 테니 네 명의로 `C` 주식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주식매매의 위탁을 의뢰받아 2016. 6.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C 주식 1,785주 상당(1주당 8,400원)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임의로 다른 주식을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 C 주식 1,785주(시가 12,450,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