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39-11에 있는 기아자동차 가산대리점에서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8. 16.부터 2017. 8. 16.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0일마다 1,645,181원을 납부하고, 대출금액 완제 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구입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자동차할부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구입자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