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5. 6. 6.경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지 않자 보복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약 35cm )로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