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15경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6에 있는 장현어린이물놀이터 앞길에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경사 D이 성명불상의 남성을 폭행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지인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야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D의 왼쪽 팔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