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3세)가 새벽에 술값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집 안에 없어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거실에 걸려 있던 액자와 전화기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