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6:09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위 E과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릴 테니 꺼져라. 똑같은 경찰새끼들 도둑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면서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