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0: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이 E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겠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