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193번길 49에 있는 마이스코(주)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회사 주식을 샀는데 종이조각이 되어 버려 빚이 있다,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고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 개인회생 채무를 변제하여 나의 신용이 회복되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경 이미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의 이자 및 원금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