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7:20경 서울 중구 소파로83에 있는 남산케이블카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