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KT 홍보 전단 배부업을 하고, 피해자 C(여, 14세)은 2017. 3.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서 전단을 받아서 배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단에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해야 하니 D역 근처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2017. 3. 24. 18:20경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 가 갑자기 손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5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