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50 팔레스호텔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옆차선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6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