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남양산역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대림 택트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