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문화카드를 제시하며 핸드폰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문화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위 충전기의 포장지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