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1:30경 인천 계양구 B, C 편의점 앞에서, ‘조카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보호자인 외삼촌 G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순경 F의 배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