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44경 서울 용산구 장문로 27(이태원동) 청화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택시기사만 편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면 똑바로 중립적으로 처리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