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8. 13:4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만49세, 남)이 운영하는 D모텔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내실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일 만 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가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