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7: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4-5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상철강’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