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결창관인 E이 F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