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25. 1,000만 원, 2012. 8. 10. 1,000만 원, 2012. 8. 21.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투자받은 3,0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1. 23. 1,500만 원, 2012. 12. 3. 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D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선금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면 프레스티지 끄렘 진생 데스까르고 320개, 프레스티지 토니끄 진생 데스까르고 500개, 프레스티지 로씨옹 진생 데스까르고 500개 등 시가 1억8,480만 원 상당 화장품을 51% 할인된 가격인 90,552,000원에 반드시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고인의 지인 H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52,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7,500,000원을 건네받는 등 총 90,55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 18: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윤고샴푸 8,000개와 마스크팩 200박스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선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 일자에 반드시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6,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