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이면도로를 현진아파트 쪽에서 광은교회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부분을 조수석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23,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F 골목길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