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업주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9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뿔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