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의견대립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8:30경 위 B아파트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천막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하여 천막에 부착해둔 종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위 게시물 여러 장을 손으로 떼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