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