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안동시 소재 상호을 알 수 없는 어느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24만원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D)로 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