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장이고, E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며, F, G, 피고인, H(사망)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저녁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I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J’모텔 K호로 이동하여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