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5:17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서 동료 노숙자와의 술값 지불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회사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E LED TV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317,273원이 들 정도로 위 TV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