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 C은 2012. 12. 30. 20: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누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및 C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