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뒤편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