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상가 C호 `D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E동 1,2,3호 공동현관 출입구 밖에서, 아파트의 입주민, 택배요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애고 뭐고 필요없다, 너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 미친 짓거리를 했다, 너같은 년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