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111 한천교 인도를 공릉역 방면에서 한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39세)의 뒷부분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