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파주를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마포구 상암동 487-102 강벽북로 난지안내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개새끼야, 난 너를 알아, 씨팔 옆에 세워 봐”라고 하고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까락을 꺾고, 허벅지를 발로 4회 차고,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이상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