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9: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식당의 배달음식 그릇을 잘못 수거해갔다는 항의를 받고 돌려주러 온 다른 중국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48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