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1.경부터 2021. 4. 25.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2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