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여탕의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위 D와 E 건물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철제 펜스를 타고 넘어 위 D 화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탕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양손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스티로폼(가로 2m, 세로
 1.5m, 두께 5cm)을 뜯어내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티로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