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차량 하부에 교통콘을 끼운 채 운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간 후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