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D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타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