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94-10 진산초교 사거리를 삼산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