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C’ 클럽의 지분투자자겸 경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금전출납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라오케 경리사무실에서 C 현금 수익의 관리자인 임채권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3,000만 원을 C 실 소유주인 피해자 F를 위하여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직권으로 피해자를 추가한다.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