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 22:20경 부산 북구 B 정류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회사 E번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화명동 방향으로 이동 하던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이야기 하다가 버스 운전기사인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으로 가서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더욱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어디한번 신고해봐라 내가 검사다”라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22:4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0, 수정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경장 I 및 순경 J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신원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승객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 I, J에게 “내가 A이다 이새끼야, 너거 도움 필요 없다 이새끼야, 11월 15일이라고 말하면 모르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내 경찰 싫다 새끼야, 너거 뭐 실수하는 줄 아나 이 새끼들아, 너가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