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07. 8. 1. 마산시 소유인 마산시 D건물 3층 301호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A의 인장을 도용하여 주소, 성명, 날인까지 하여 위조를 한 후, A이 직접 대부신청과 대부계약까지 체결하고 대부료까지 납부하였다고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마산시에 대부신청을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4. 7. 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3가단8185호 건물명도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A이 2007. 8. 1.경 대부를 신청한 것이 맞고, 그 조건은 대부기간이 2007. 8. 11.부터 2010. 8. 10.까지 3년간, 대부료는 연액 2,360,950원, 작성일자는 2007. 8. 1.이며, 피고가 당시 사각형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분의 대부료를 2007. 12. 3.에 납부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모두 허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마산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