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2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면 일수, 달변을 놓아서 1주일,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6,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