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주공6단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반대 차로로 넘어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위 F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