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삼거리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3,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차량을 내버려 둔 채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