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고인은 2017. 5. 31. 13:40경 부산 E에 있는 D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치마를 입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가 수업에 집중하는 사이 자신의 소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