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1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월산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월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 여)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0:4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