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C 나이트클럽 5번 코너주로 영업을 하겠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매상을 올리고, 늦어도 2016. 11. 28.까지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E’ 나이트클럽 에서 코너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 ‘E’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술값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채무를 갚는 날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나이트클럽에서 코너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코너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그 즉시 6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