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45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렉카 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지구대장 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왔느냐,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