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토지에서 토목 공사를 하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2020. 4. 18. 12:37경 위 토지와 인접한 D, E, F에 식재된 피해자 G 소유인 매실나무 36그루, 가로수 60그루를 밀어버리도록 굴삭기 기사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나무를 모두 굴삭기로 밀어버리도록 함으로써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