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어통발 어선 B를 1년간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주인 피해자 C과 어선원 승선 계약을 하더라도 B에 승선할 의사 없이 선불금만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승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C의 처 F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3,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