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시가 1억 400만 원 상당의 E 벤츠 GLE350 d 4Matic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2,037,800원으로 하는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