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소재 철근가공업체인 (주)C의 대표로서, 2018. 3. 22.경 피해자 (주)D와 철근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E현장에 납품하는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철근 원자재 993.279톤 중, 실제 위 현장에 납품한 747.336톤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 245.943톤(시가 약 18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