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천 남구 B단지에서 2011년식 BMW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주식회사(D)와 ‘대출금 28,400,000원, 약정이자율 14.9%, 연체이자율 24.9%,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대출금을 지급한 후 위 BMW 차량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8,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MW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