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넘어가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진양상운 소유인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약 2,522,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