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007년 차용한 1억 원 및 연체이자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하고, 공장에 있는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범용후로아보링 1대, 범용프레나밀러 1대, 래디알 1대)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 급여 및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었고, 사채업자 E로부터 빌린 8,000만 원, 중소기업 대출금 3,000만 원, 공장임대료 2,000만 원, 2007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및 그 이자들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C 공업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 3대가 2007. 초순경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E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0.경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