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BMW X5 Drive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 소방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차선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