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공소사실 중 “2014. 11. 11.”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01:20경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80번길 14-1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수원여객차고지에서 창룡문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K5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45세)의 다리 부위를 K5 승용차의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