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영업사원인 B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율 연 10.9%, 월 납입금 593,331원, 대출기간 48개월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23,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사채업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