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6. 0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E(보안경비업체) D 보안실장이 폐기물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인수해 업무를 대행하면서 폐기물 스티커를 입주민에게 주지 않고 혼자 폐기물 비용 관리 및 스티커를 붙착 하는데서 비리가 적발되어 입주민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사무실에 80%는 술드시고 와서 급여를 올려준다는 등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식당을 아무 이야기도 없이 폐쇄해버리고, 컴퓨터 인터넷도 못하게 하며, 술드시고 와서 담배피우고 간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