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인 2016. 3. 3. 16:40경 구미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