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를 이창동 쪽에서 송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