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19: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 등 동대표 및 주민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어이 아저씨 봐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