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장미공원길 17-10에 있는 도로에서 C 여관 주차장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손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