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2:00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B 2층 세입자였던 피해자 C(남, 62세)이 그 전날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주택 1층 화단에 놓아둔 피해자의 의류, 신발, 침구류, 가전제품 등이 들어있는 박스 5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쓰레기폐기장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