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360원 중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갖고 오겠다고 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10분가량 기다렸는데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따라 오냐.”고 하고서는 택시요금을 준 다음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