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오정4가 방향에서 중리4가 방향으로 제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이로 인해 차체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은 위 승용차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요추1번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