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4층에서 밀실 5개, 샤워실 2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D, E, F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11. 11.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D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4. 11. 11.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