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7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6. 16: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흑석시장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1. 00:3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시장’ 앞 도로변에 주차된 선배 ‘C’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그에게 100,000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1:30경 위 ‘칠성시장’ 골목길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병 뚜껑에 넣고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