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금정구 노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삼밭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