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57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방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 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가요방 업주 F와 피고인의 일행이 언쟁하고 있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의 뒷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