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C 포터 차량 조수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29세)을 태운 채 같은 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