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3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을 손님으로 태우고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동주민센터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위 택시 트렁크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여권, 삼성노트북, 의류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여행용 가방 1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