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목걸이 20돈, 반지 5돈, 팔찌 20돈을 현금가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성남시 분당구 C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0돈, 반지 5돈, 팔찌 20돈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