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문화의 집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모두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