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9: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모텔에 들어가 그곳 다용도실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