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92 어울마당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 노래방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5 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