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역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1261-9에 있는 은성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