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 0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구서동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8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