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종전에 같이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냄비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