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9:13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인도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D에게 "내가 누워 있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휘두르고, 발로 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