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에게 4,000원 상당의 담배(켄트스위치)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돈 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10,000원권 1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0원권 으로 바꿔치기한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원권 1장 대신에 1,000원권 1장을 잘못 받았으니 바꿔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0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