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고 D은 C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가 성매매를 제안한 여성이다. 피고인 및 C는 D이 핸드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가격 및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이 그의 G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및 D을 태우고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D으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이 성매매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7. 11. 26. 05:50경부터 2017. 11. 28. 09: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