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375-15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용운시장 쪽에서 새봄유치원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좌전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모닝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