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E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H에게 "가게에 얼마를 받아 쳐 묵었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들어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으며 ‘꺼지라’고 하면서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