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내 재활용 집하장에서 재활용 분류 작업 중이던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입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회장이고 자슥아,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회장도 아닌 기 회장질을 이때까지 했고, 그라고 11월 23일날 불법으로 선거해가지고 회장 됐다 이 말이지 ”, “너 왜 관리비로 주유 기름 넣었어. 너 차에 기름 넣고 그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차 운행하고. 차량 관리비. 관리비에서 기름 넣고”, “토요일, 일요일 왜 운행하느냐 이말이야. 공적인 일도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로서 주유를 했으면”, “그러면 관리비에 주유비는 왜 들어갈까”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