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10경 서울 중구 E빌딩 5층 ‘F’에서 성구매남성 G(37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F’ 3번 방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여, 23세,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