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제 9647호 3-3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뒤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상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