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3. 6. 09. 02:49경 혈중알콜농도 0.056(영점영오륙)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사강리 693-1에 있는 굴렁쇠술집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2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단원구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선을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C(만 53세, 남) 운전의 D 에스엠5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09. 02:49경 혈중알콜농도 0.056(영점영오륙)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사강리 693-1에 있는 굴렁쇠술집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2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