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경북 청도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운영 사업자금 4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2.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