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0에 있는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 채혈측정결과이고, 호흡측정시에는 0.122%가 측정되었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도촌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1단지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51세), I(50세),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 같은 L(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