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15:5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원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E,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60,000원을 입금하고 9,461,100원을 출금하는 등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