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 에버그린 문구점 앞 횡단보도를 신안동사무소 쪽에서 신안성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C(11세), D(1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관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