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34.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7.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했던 상황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