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4. 2. 27.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농협통장(D)에서 C 운영통장인 E 명의의 국민은행통장(F)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 공소장에는 ‘71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이는 ‘68회’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 걸쳐 32,020,000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