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07. 23: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 피해자 D가 싸움을 만류하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 다 이리와 봐라`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과 가스버너를 밀쳐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D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