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한 동네에 거주하며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5:37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공용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놓는 것을 보고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치료일수 14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