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7. 22: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B(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택가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주사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 23: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