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호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병신,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