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대문 앞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중국 놈 새끼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