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1:40경 경북 영천시 완산도에 있는 남일여관 앞 도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46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1,62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