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1:3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9만 원 중 4만 원에 대하여 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옆으로 던져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너 까짓 것은 죽여불고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