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33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인근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역주행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02:02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