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538』 피고인은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2:5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인근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인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3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30. 01:0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부터 인천 부평구 H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