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와 관련하여 “2013. 2. 22. 22:00경 C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