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 새마을회관 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지점 사무실 내에서 D 그랜저 승용차 구입자금 22,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매월 1,010,798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30.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4,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2016. 5.경부터 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던 중” 부분은 자동차 인도 일자와 선후관계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2015. 7.경 시기는 피고인 진술에 의한 것인데, 자동차등록원부에 2015. 5. 11.부터 각종 범법행위에 의한 압류등록이 시작되므로 이때부터 대포차로 운행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