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330 신월동 444-22 앞 팔도강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상당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20경 위 팔도강산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강초등학교 방면에서 청기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 J(여, 47세), K(여, 54세), L(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