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F이 피고인의 보호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하면서 “누가 내 마누라에게 전화하라 그랬어”라고 소리치고 F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