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D병원’에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 E와 같은 직장의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4:50경 위 D병원 1층에 있는 척추센터 외래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이 E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소견을 말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위 담당의사의 명함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진료실에서 나가 달라는 위 병원 보안요원의 요구에 거부하면서 다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 문 앞에 주저앉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