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E 백화점 방면에서 봉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F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