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원룸인 D건물 E호의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넣은 후 그대로 방을 나간 과실로 위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옮겨 붙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수리비 96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