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경매와 관련하여, 위 충전소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NPL)을 싼 가격에 사고 위 채권을 이용하여 가스 충전소를 경매에서 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알아보게 현장 및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NPL을 구입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12: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10만 원, 같은 날 19:58 위 계좌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무렵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의정부시 J, K역 인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스충전소를 다녀와 보니까 돈만 있으면 NPL을 싸게 구매하여 가스충전소를 낙찰받을 수 있다, NPL 중개 회사에 지급할 계약금 1,4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충전소에 대한 NPL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 벌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4.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법무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월 이하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NPL 구매와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무렵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