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 04:30경부터 05:50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며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우나를 관리하던 피해자 C(65세)에게 사우나를 가동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