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682]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양주 2병 및 안주 4개 합계 시가 34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및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총 7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