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에 있는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충남지점에서 C 모닝 승용차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285,152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9,000,000원의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1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9,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보급소 직원으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