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의 화장품 사업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물품을 보냈는데 중국 세관에 물건이 압류되었다. 이를 빼와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그리고 비자금 통장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경 9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