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515] 피고인은 2016. 3. 2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옆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정도인 홈보이 070인터넷 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557] 피고인은 2016. 2. 18. 20:1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현금 2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정도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