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토스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여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량 본네트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