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0:25경 목포시 B 카운터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남, 79세)이 객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카운터 내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