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판교도서관사거리를 판교도서관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