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 D을 이용하여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해바라기라고 들어 봤나, 내거 꼬추에 꽃같이 되어 있어..’, ‘여자한테 좋다곤 하는데 너가 아는 일반적인 꼬추랑 다르게 생겼엉.’, ‘어떤지 봐줄 수 있오 ’, ‘작은건지 어떤지’, ‘나 가슴사진 보여주라.’, ‘마지막 소원 가슴사진’ 등의 문자를 수 회에 걸쳐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