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3:38경 부산 남구 C빌딩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3층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1층 현관 입구에서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 내 돈 받고 사는 주제에 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