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이들은 총책 C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3. 5.경 중국 선전에 있는 Q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R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캐피탈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C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시가 9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합계 462,600,0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금원을 송금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19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