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58경 피고인의 모친 C에게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며 문자를 보낸 뒤 제주시 도두1동 소재 도두항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들에 의해 발견되어 제주시 F 소재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 위 D지구대 입구 화단에서 피고인을 데리러 온 모친 C로부터 “고민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였으나, 경사 E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화단에 있는 화분을 들고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