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5. 11. 30.~2015. 12. 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2015. 12. 2. 20:30~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벽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뒤뜰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20kg을 담 밖으로 넘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2. 8.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22:30경 위 장소에서, 담을 넘어 뒤뜰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담 밖으로 넘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9:20~23:06경 광명시 E에 있는 전기시설 설비업체인 ‘F’의 직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야적장에서, 빽빽하게 설치된 향나무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던 나경동선 150kg, 피복이 있는 전선 150kg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전선 300kg을 미리 준비한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