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당진시 읍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자재비 처리 문제로 힘들다, 3,6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고 원금은 다달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수로 인해 급히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3월 초순경까지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 12. 500만 원 및 같은 해
 3. 22. 7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