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3:4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어 통로를 막고 걸터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불 줘, 지갑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라이터도 없냐 이년아, 씨발년아, 잡년아”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밖으로 나간 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모텔 안팎으로 오가다가 위 모텔 현관문 앞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