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F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6. 20.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