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 정문을 D 쪽에서 계룡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G G4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