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1:30경 인천 서구 건지로334번길 47에 있는 건지공원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B(남, 71세)의 일행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막걸리병을 들어 피고인의 몸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의자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병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미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