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0:20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4단지 앞길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같은 동 다율사거리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버스를 향해 “운전 똑바로 해라”라며 항의를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우측 뒷문짝 부분을 2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3,336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