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1. 07:5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와바 앞 횡단보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도통초교 쪽에서 도통농협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는 보행자들이 와바 가게 쪽에서 파닭 가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 고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