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C과 공모하여 2010. 12. 23.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6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D 뉴오피러스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는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2011. 2.경 C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