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 오피스텔 소유주의 친딸로 임대인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월세 및 공과금을 연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서로 법적 분쟁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1: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방재실장이 위 C호 부근 비상계단에 피해자 측이 놓아 둔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C호를 방문하여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리를 지르며 거실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