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17. 3. 말경까지 의류판매회사인 피해자 ㈜C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상가 M열 1-2호에서 (주)C 마산합성점을 위탁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공급한 의류판매대금 8,392,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의 일부인 3,622,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월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총 253,706,605원 중 87,910,77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