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가장자리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8. 08: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