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2동 663-8에 있는 남도영양탕 앞 횡단보도를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