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7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147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정류장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정차하여 손님들을 승차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고 욕을 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를 피하여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