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161,60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2:15경 경주시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갈매기 표지판 시공 등 수리비가 315,500원이 들도록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