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0:40경부터 같은날 21: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음식 값을 비싸게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 10명의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