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영산업운수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를 서초3동 사거리방면에서 서울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6경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경골 골절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