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유리 창문을 통해 PC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문화상품권 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4매(3만 원권 13매, 1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