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노면파쇄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에 있는 신양리 입구 마을 진입 차로에 갓길과 걸치도록 위 노면파쇄기를 주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면파쇄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면파쇄기를 갓길과 차로에 걸치도록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공주시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화물차가 위 노면파쇄기가 차로에 걸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주차된 노면파쇄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4. 19:09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