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묵현리 36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3분경, 20:43분경, 20:53분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