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순찰차 61호에 탑승하여 근무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창문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문 열어, 씹새끼야, 내가 전직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