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6. 12:03경 양산시 어곡동 소재 신불정사 앞 도로에서 C BH120 관광버스를 업무상 운전하여 에덴벨리 방면에서 어곡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이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과도한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로를 따라 선회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위 관광버스 전면으로 진행방향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위 관광버스가 약 26m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각각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요천추 횡돌기의 불안정성 골절 등으로 4개월 이상의 치료 및 재활을 요하고 우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마비로 장애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피해자 H(18세)로 하여금 우안 시신경 위축 등으로 영구적 시야 손상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