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3. 5.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부산 금정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에 돈이 모자라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11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12.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하는데 엄청 좋은 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받아라. 대환대출을 받게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대환대출이 안될 경우 1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4. 13.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내가 갚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6. 4.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병원비가 없다. 계좌로 병원비 10만 원을 보내주면 13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G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