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 소재 ‘A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청구일자에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7. 28. 피고인의 이모인 E이 실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9,390원을 거짓 청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4,820원을 거짓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