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중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남성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 및 알선료로 40분당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