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31세)은 진주시 D 원룸 건물의 건물주 아들이고,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에 근무하는 자로써, 피고인은 2015. 6. 29. 10:20경 자신의 직장 부근 위 건물 주차장에 임의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나이도 쳐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와 그라노” 라고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