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5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