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4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는 J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