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512] 1. 2015. 1. 1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밖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00,000원을 주고 필로폰
 1.4g 공소장에 기재된 “0.14g”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2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주택 301호 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802] 1. 2014. 8. 29.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4. 9.경 공소장의 “2014. 9. 10.경”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제2항 기재 K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4. 10.경 공소장의 “2014. 10. 26.”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