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7: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E(가명)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골반 및 다리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0.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