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부근 도로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D의 전화를 받고, D에게 위 모텔 209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주어 D으로 하여금 위 호실로 찾아 가 여종업원 E을 만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D에게 요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