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18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빈번하게 항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41세)가 경비실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꾸 이러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