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35경 서울 노원구 D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무지개아파트 상가 쪽에서 서울청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동일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주위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1,2,4중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