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하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카드 결제내역 대한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사기 내! 아이 씨발 이거 기분 나빠서 못사겠네'라고 소리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장에 다시 찾아와 취소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냐 사기를 쳤네 이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