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5. 10. 26.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F 임야 1,510㎡를 피해자 C에게 1억 3,74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G 임야 1,230㎡ 중 97㎡, H 임야 1,000㎡ 중 19.23㎡, I 임 550㎡ 중 16.5㎡를 위 F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임야 1,230㎡ 중 97㎡, H 임야 1,000㎡ 중 19.23㎡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I 임 550㎡ 중 16.5㎡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G, H 2007. 12.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H 도 795㎡’와 ‘M 대 205㎡’로 분할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4,428,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3. 22.경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2,195,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7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7,995,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6. 10. 24.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L 임야 716㎡를 피해자 K에게1억 3,35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H 임야 1,000㎡ 중 50㎡, I 임 550㎡ 중 3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700만 원을, 같은 달 26. 잔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H 임야 1,000㎡ 중 50㎡, I 임 550㎡ 중 3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3. 22.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5,331,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2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9,941,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