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함바식당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부산 동래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8월 말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