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2. 21.부터 2011. 3. 10.까지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식회사 E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면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장인 F, 장모 G, 처남 H, 처남 I, 피고인 5명이 각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30.경 위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인 J에게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소득세 등 681,900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1. 3.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억 19,636,968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의 금원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