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4-12 앞 학동사거리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