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C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하며, D은 C와 함께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C와 피고인 사이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입금액의 3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등지에서 네이버 F 카페 사이트에 ‘G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본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티켓값으로 18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