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현관 표지판에 적혀있는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