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36경 김포시 B 소재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