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9. 12. 24.경 광주 서구 B의원에 입원하여 2010. 1. 6.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369,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27,7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