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자이다. ◀2013고단1050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식사 합계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18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생맥주와 노가리 안주 등 2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