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2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창 E의 포르쉐 승용차를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차량구입 대금의 절반인 2,8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승용차는 위탁 판매를 의뢰받은 차로서 구입 대금이 필요 없었고, 제3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벤츠CLA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위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포르쉐 승용차를 매입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 대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다른 승용차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으로 차를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