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01경 서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2세)에게 “씨발 미친 새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8세)의 몸을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