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2016. 10. 25. 02:30경 위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으면서 도망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