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2017. 6. 19.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라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자 자신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종로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빵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9. 16:30경 D식당에서 E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뜯어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