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범퍼 그릴 부위가 깨지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