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를 시청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