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원주시 서원대로 387 원주의료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1.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신고내용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와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