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C의 건물 1층 상가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송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D’ 등 점포 3개소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점포 3개소의 알루미늄 출입문과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위 점포를 수리비 약 4,260,000원 36만 원(강화유리 12만 원 × 3개소)   90만 원(투명유리 30만 원 × 3개소)   240만 원(전면스텐공사 80만 원 × 34개소)   60만 원(철거공사 및 미장 20만 원 × 3개소)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