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5: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 448-4 공영삼거리 부근을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덕풍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청색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청색실선을 침범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경기상운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32세), I(55세), J(25세),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L(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