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취업알선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종합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경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아들 F을 G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포스코건설에 자리가 생겼는데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주면 F이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F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D종합상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9. 2.경 D종합상사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13. 9. 3.경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9. 4.에서 같은 달 15.경 D종합상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F의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실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D종합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의 취업문제로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빌린 거 1,000만 원을 맞추자.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곧바로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