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한 적이 있어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동배관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동배관 8자루(1자루당 20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