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4-1에 있는 ‘인성빌라’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2:05경 위 ‘인성빌라’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