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전 배우자 B에 대한 위 법원 C 무고 등 사건을 방청하러 온 위 사건의 피해자 D(52세)에게 “니는 왜 왔노”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법원 1층 민원실 밖에서 피해자의 허리띠 뒷 부분을 잡아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