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6: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상대원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대원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의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갓길을 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충격될 위험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버스에서 내려 버스 옆을 지나가는 승객들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위 버스를 정차하여 피해자 E(여, 67세)를 내려 준 다음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내려 갓길로 뛰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