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3:04경 제천시 C아파트 1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4년 전에 잠시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야 미친 또라이야 보지나 벌려봐. 한번 쑤시게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2. 22:43경부터 2013. 8. 29. 16:59경까지 사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