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0. 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아산호로 840번길 65-2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포 쪽에서 음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남, 40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여, 8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남, 4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및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