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D에 있는 E식당 옆 노상까지 약 10m를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차량 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요청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