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택 증축공사의 건축업자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의 2층 부분에 대한 증축을 마쳐 피해자 D(44세)가 그 외부에 설치하였던 철재구조물(일명 아시바)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의 철재구조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