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상가 지하층 12호에서 피해자 D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계량기에 붙어 있는 차단기를 내려 전기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