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잔디세상 농원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량TG 방면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9세)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관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