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초와 버섯 등을 재배 가공하여 판매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3. 화성시 D에 있는 E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강아지 치료비 36,000원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카드인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4.까지 총 78회에 걸쳐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강아지 치료비와 치과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45,860원 공소장 기재 ‘3,525,860원’은 ‘3,545,86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결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영농조합법인에 카드대금 3,545,8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