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8:40경 위 아파트 E동 쓰레기 수거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인간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남자 새끼가 하던 말마저 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