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선경부동산 방면에서 ABC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길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노폭이 좁아져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길 우측에 쪼그리고 앉아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