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폭행 현행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현행범인을 자신의 지인으로 오인하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의 몸을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