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5: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2세)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뒤이어 들어온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