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사망한 B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의 고모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대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B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몰래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같은 동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B 명의 농협 계좌에서 C 몰래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5.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이체금액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C 몰래 위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30,000원이 계좌이체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