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B에게 자신이 경마배팅프로그램 3개에 참여하는데 B이 돈을 구해주면 이익금의 30%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는 B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에 B은 C, D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2012. 1. 6.경부터 2012. 2.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395만 원을 받았고, 공소장에는 “받아 각각 B에게 주었고”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 및 문맥상 위와 같이 정정함이 상당하다. B은 이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배팅자금으로 교부하였는데 배팅이 실패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B에게 변제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찾아오거나 와이프에게 말하면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