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술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장례식장 정문 앞 주차장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1:3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고,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 09: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