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말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에 있는 E공장을 70억 원에 경락받았다. 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7,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공장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바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