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8:0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위에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횡단보도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1:56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