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C(63세, 여)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D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 7. 31. 19: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사우나 5층 D 출입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 C이 붙여 놓은 현수막(길이 210센티, 넓이 63센티)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교체비용 50,000원 상당을 나오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