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0:25경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C’ 노래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위 노래홀 사장 D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부축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의 친구 E는 D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여 D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는 같은 소속 순경 H과 함께 같은 날 01:05경 위 노래홀에 출동하였고, 13번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자는 G의 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G에게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