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9: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 D(여, 61세)이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2차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