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친분인 있는 동거녀를 찾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