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광명시 B건물 327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에 있는 나라빌딩 내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