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부터 20: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