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21.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0.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D 계좌(E)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78,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F에 대한 기존 채무 134,260,000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F에게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