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1:46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취한 승객이 이상한 말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야 씨발놈들아.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