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