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1:00경 상주시 삼봉로 421 낙동보건지소 앞 삼거리를 낙동면 유곡리 방면에서 백두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교차로에 이르러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다, 피해자가 좌회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우측부위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엿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