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20경 김해시 C 소재 ‘D’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위 횡단보도에서 활전동사무소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