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73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F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 G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