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7:24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 1, 4호선 환승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