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0경 청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2세)과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뒤 노상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