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그 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후 달려 가 양 손으로 위 F가 착용한 혁대를 잡아 흔들고 밀쳐 위 F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