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LG전자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의 판매직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하이프라자 C에서,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는 하이프라자 D에서 판매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판매 실적을 높여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고객들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주어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임의 할인으로 인해 부족해진 판매 대금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 캐쉬백, 사은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결제를 받아 추가 결제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준 고객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김포시 E에 있는 하이프라자 D에서 피해자 F에게 “정상판매가 903만 원인 TV 외 2개 제품을 6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결제가 필요한데 추가 결제분은 나중에 취소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돌려막기 영업 규모가 1억 원을 넘은 상태로서 피 해자 F의 추가 결제 대금은 다른 고객의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F의 추가 결제 금액 부분을 취소하기 위한 다른 추가 결제 고객을 구할 여력도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가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758,000원을 추가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3,7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