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키보드마우스 1개 시가 도합 28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