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난초를 구매하려고 한다. 난초를 주면 그 대금을 2017. 5. 11.까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난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월화 2촉 등 시가 합계 금 11,550,000원 상당의 난초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