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근화블루빌 정문 앞 도로를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근화네오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당시에는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 도요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을 긁고 진행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