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0: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