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31. 21:00경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민들레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에 있는 에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