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1:4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몸을 만지고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 가, 시비를 막기 위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아래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