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 114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위원회 총무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G(45세)는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아파트 내부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9. 16:45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