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10에 있는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