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금곡삼거리를 청송교 방면에서 부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충혼탑 방면에서 청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71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3. 09:57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소재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