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동 정조사거리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