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원룸 3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68세)는 같은 건물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목공용 조각 끌로 피해자의 출입문 방범새시를 옆으로 젖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방범새시를 젖힌 후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