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진천네거리를 유천교 방면에서 이마트 월배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월배역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그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