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13. 9. 11. 22:10경 화성시 장안면 이화리 28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노진길 211-3호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꼬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