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2:07경 서울 강남구 B    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