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삼일원앙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일원앙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01:20경 천안시 두정동 번지 미상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삼일원앙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