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광명전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