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9:2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5cm) 1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D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 및 양쪽 옆면 부위를 수리비 2,245,242원이 들도록 긁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벤틀리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위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고,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위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