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6.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행운웨딩홀 앞 교차로를 서울병원 방면에서 명동메디컬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명파오거리 방면에서 서울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14. 11:50경 제천시 D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