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중동지하차도입구 앞 편도3차로를 구 해운대역 쪽에서 D에 있는 E매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시속 약 2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의 오토바이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중동지하차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