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F(51세)에게 평소 경영상의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경영문제를 이야기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