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위 식당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로부터 평소의 불만사항에 관하여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니 맘 다 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