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2017. 09. 10. 23:55경 위 차량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7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같은 읍 양청길 21 다복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