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덕고가교 밑 사거리교차로를 영통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용인서울고속도로 쪽에서 영통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