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0:4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과일가게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동평유치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