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류매장에서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900만 원만 빌려주면 3달 후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매장 보증금 2,300만 원과 매장 본사 예수금 1,200만 원이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카드연체금 및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당시 매장 차임이 약 1,30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었고, 본사에 미지급한 물품대금도 약 4,000만 원 이상이어서 이를 제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는 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남편의 사업위기로 약 2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