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농수로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