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범죄사실 가．20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금고리(24k, 3.72그램) 1개, 시계(18k 시계줄, 60.77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2012.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여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납용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70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6장, 의료보험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열쇠 1개, 화장품 1개, 장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7. 19: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옷을 벗어 439번 옷장에 넣은 후 옷장을 잠그지 아니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화장품 시가 43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상품권 7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보라색 꽃무늬가방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