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2:1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4경 위 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워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장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7경 위 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H 순경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