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서울 성동구 E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약 1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