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55에 있는 성정우체국 앞길에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위 택시를 잡으려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약 6분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는 시청에 고발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위 E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 탑승을 제지하고, 순경 F가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걸터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