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잠시 자금줄이 막혔으니 당분간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데이트 명목으로만 결제하고, 카드대금은 매달 15일 전에 정확히 상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해도 달리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3. 4. 26.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에서 55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611,019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분식집과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내 명의인데, 아버지에게 그 전에 빌린 25,000,000원을 갚지 못하여 내 명의 위 아파트를 형의 명의로 돌리려고 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도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