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금오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유니버스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유니버스의 수리비 1,524,191원이,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361,61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