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12. 29.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 사파이어 방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친구 5명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사진 4매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