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0:35경 제주시 C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의 좌측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쳤고, 위 E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며 밀치자,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3회 가량 내리치며 “씨발! 좆같네,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지구대 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