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4호에서 2012가합899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답을 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감사였고, 회사의 임원들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주)영인비디무역과 (주)D은 서로 계열사 관계에 있고, (주)D이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96년경부터 이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00년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포괄근보증서에 상기내용을 숙지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단순한 담보보증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