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1: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찾던 중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1세)이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