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