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세종마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의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비골만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