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2:30경 경산시 D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지인 F으로부터 그녀 아들의 여자문제와 관련한 합의문제로 동행을 요청받고 동행하였으나 피고인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되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