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연맹(이하 ’D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E연맹 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F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노조원 등 4,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7:25경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로터리,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시청,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역로터리 부근 진행방향 전차로, 한국은행로터리 앞 진행방향 전차로, 을지로입구 진행방향 전차로, 지하철 시청역 부근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행진하다가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 이르러 그곳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같은 날 19:00경까지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F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노조원 등 3,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4:30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이제는 총파업이다. 용역폭력 규탄한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가던 중 위 집회참석자 중 1,000여 명과 함께 국회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여의서로’를 한국방송공사교차로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15:38경 그곳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D노동조합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