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8:10경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1길 184-14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우산2길 6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