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기운에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포켓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348 앞 도로까지(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지난 지점)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