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8:30경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마현부락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1. 19:00경 위 C주점 앞에서 E과 다투자, E이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55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E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위 호프에 도착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0:25경, 같은 날 20:52경, 같은 날 21:08경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