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7: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손님으로 들어가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지금 자리가 없고 위생상 개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으니 밖에서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35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