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보지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