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0000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수업을 받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2:48경 위 헬스장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위 화장실 용변칸의 옆칸으로 몰래 따라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