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를 군자동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위 현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