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53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 같은데 심각한 거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시끄러워서 신고가 들어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갑자기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아 씨발 데리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