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6: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대광고철 맞은 편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경마공원 방향에서 거가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빠지는 분기점에서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곳은 부산신항만 방향 분기점 마지막 부분이어서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머리 및 흉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