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흔들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