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노래방 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의 카메라를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휴대폰을 그곳 소변기 옆 선반 위에 칸막이가 없는 좌변기 방향으로 세워놓은 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그 후 위 화장실로 들어 온 피해자 C(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