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성바오로병원교차로 방면에서 청량리역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