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반찬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반찬은 셀프’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뒤집어엎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5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반찬 코너에서 반찬통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