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는 11년 동안 동거를 하다 최근에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별거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8:30경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2:54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그냥자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