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38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및 E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고, 위 교통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응급실로 현장출동 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 2명이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의사가 환자 치료를 못하니 바깥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G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