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갑자기 "야 씨벌놈들아!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왜 나를 화가 나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