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9.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도매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