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내 D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근무수첩을 꺼내 들자 욕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 부위를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이런 개새끼들, 연락해봐 빙신아 씹할놈아, 씹할새끼야, 쫄리게 씹할놈아 전화해라 니새끼 원하는대로 해주께.”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적어 씨발놈아, 니가 적고 싶은 거 적어,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F이 욕하지 마라며 제지하자 “씨발 경찰들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지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