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7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민공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골목에서 일체불상의 승용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945,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서 파손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