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 수원시 장안구 소재 D에서 E 그랜져XG(2004년식)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3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544,067원씩 36개월에 거쳐 균등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차량매매대금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