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지번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간석동 616-8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