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D카센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자동차공업사 및 카센터 등에 자동차 정비기기 및 공구를 납품하는 (주)F 소속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G는 2011. 9. 30. 19: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월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위 D카센터로 직장을 옮기면서 위 J에서 사용하던 `스패너 세트` 등 총 16종류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정비공구 등을 절취하여 이를 위 D카센터로 가져 가 사용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F로부터 자동차 정비공구 등에 대한 납품대금 2,88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D카센터에서, ‘K카센터’를 운영하는 L에게 ‘E가 G와 함께 J에서 훔쳐 온 공구를 나에게 장물로 납품하였는데 지금 그 물건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아가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위 I 및 ‘M’ 업주 등 거래처사람들에게 ‘E가 장물을 납품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물품대금 소송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점포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와 통모하여 D카센터에 도난품인 위 중고 공구를 납품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허위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