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성범죄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왜 따라 오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 등을 2-3회 차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목부위 타박상, 좌측 전방 늑골부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좌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