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에서 17: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 세입자인 피해자 D(남, 41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385,000원 상당(다만, 설치 당시 설치 공임을 포함한 가액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