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벌목 면적 130만평, 계약금액이 39억 원인 세종시 2-1 생활권 6공구 벌목 공사 및 묘지이장 공사를 E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4. 2. 10.에 공사 착공예정인데 LH공사 및 1군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착공시에 반드시 돌려주고, 착공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공사가 착공이 되어도 돌려주어야 할 돈이고, 또한 착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2쪽).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E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착공 시 또는 착공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LH공사 및 1군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 용도로 돈을 받아 이를 D 주식회사의 직원들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농협 G)로 2천만 원을, 2014. 1. 24.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