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고교 앞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해운대백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좌)판금 등 수리비 968,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