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50경 군포시 B건물 앞 노상에서 ‘근처에서 어떤 술마신 사람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에게 인근 주민과 행인 2명, 피고인의 처가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니미, 하던가 씨발놈아, 문 열어봐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만 든 상태로 왼손바닥으로 오른손등을 받쳐 드는 방법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