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카스맥주 5병(시가 25,000원 상당), 마른안주 1개(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