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헌릉로 1003 성남소방서위례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