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단지 내 다동 11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D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 죽일 년, 나쁜 년, 개같은 년, 무식한 년, E 가만안둬 죽여버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