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1번길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동료 경찰관 D와 성명불상의 행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내가 너 한번 찾아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