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안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 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