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3. 14. 08: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보안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위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거.”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위 보안실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