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2:38경 피해자 C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고물상 앞 노상에 놓아 둔 공병 40개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2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