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부산 해운대구 B, 501호(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광고마케팅, 행사 프로모션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5.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위 법인카드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잡화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위 법인카드로 12,093,89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