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9: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서 갚을 돈이 천 단위가 넘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주고 그 동안의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8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1,38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