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처리, 거래처 외상대금 지급, 상조회비 환급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입사 당시 사채 등 약 1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미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회원의 이름,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결재서류를 조작하고 사실은 자신의 계좌에 위 해약환급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0. 1. 6.경 이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E에게 정상적으로 해약환급금 1,436,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결재서류를 조작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1,436,000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2,270,000원을 자신 또는 자신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