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23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763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