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6: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안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을 수십회 발로 차 출입문에 덧댄 시가 미상의 철판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