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3:1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니네 경찰관 맞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