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문중의 회원이고, 피해 문중은 1976. 5. 8. 광주 서구 D 답 3,002㎡를 E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등 피해 문중 회원 5명 앞으로 1/5 지분씩 공유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24. F 지분(1/5)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1/5 지분을 피해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2. 26. 위 지분에 관하여 G와 H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고 G와 H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지분(시가 154,302,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