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SM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대출받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없이 그 즈음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