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현장소장을 하고 있는데, 공사 견적을 넣을 수 있도록 해봐라, 가시설 공사계약을 해 주겠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전도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대출 2,000만 원, 행복기금 대출 5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