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2. 8.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류대금 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합계 20,394,3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