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쪽에서 작곡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꺾어진 급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 우측 도로경계석을 1차 충격하고, 그 후 우측 전봇대 및 시내버스승강 표지판을 2차 충격한 뒤, 위 D중학교 담벼락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