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C 일원 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 11명으로 ‘D’를 조직하여 2013. 7.부터 2014. 7.까지 그 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 도로 개설, 상하수도 개설 등의 공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의체 회원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을 제외한 피해자 F, G, H, I, J, K, L, M, N으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도로 개설 및 상수도 설치 등 공동 공사비 명목으로 80,92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2,900만 원을 피고인의 버섯농원 재배사 확장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