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인 아우디 승용차(C) 1대를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매매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테리어 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