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근처 도로를 ‘우리스틸테크’ 회사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편도 2차로의 국도 우측에 대기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대기차로를 이용하여 2차로로 서행하여 진입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며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충주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2. 13:3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