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6: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몇 살이냐, 결혼했냐, 남자랑 몇 번 만나봤냐.”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그 손님에게 “술 내놔, 술 먹어도 되냐.”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소주 가져와, 신고하냐 미쳤냐, 죽고 싶냐, 나 오늘 죽을 건데 같이 죽자, 결혼 몇 번 했냐, 씨발년이 사람 무시하네 못생긴 년, 죽고 싶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