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가슴확대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수술도구의 연결 및 작동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술 도중에 수술도구를 안전한 곳에 두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겨드랑이 절개를 위한 수술도구인 전기소작기(보비)를 사용한 후 이를 건네받은 간호사가 전기소작기 팁 부분이 피해자의 복부 살 부위에 닿도록 잘못 올려 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전기소작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래 복부 살 부위 3군데에 1~1.5cm  정도의 열상이 생기게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