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목 ‘전’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17. 3.경부터 인접지인 C에 건설된 ‘D건물’ 입주민들과 E, F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이 사건 토지가 G 공공주택단지로 편입되자 위 토지의 감정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9. 12. 15.경 위 토지에 25㎥ 상당의 흙을 쌓아놓고,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 1대를 주차해놓아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