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2:22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재작년 봄에 이 쌍년한테 모욕죄 고소당하고 벌금 200만 원 얻어 맞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 법무부에 돈 바치기 싫어서 주례구치소 노역 몸빵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