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2. 군산시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