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왕길회전교차로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