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 ㈜대구은행 왜관 공단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용지와 지상건물, 공장 내에 있는 기계 기구를 5년 동안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나 무단 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총 2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D의 운영난으로 현금이 부족하자,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되어있는 워터젯트 룸(제직기계 2,100m/m) 20대 총 172,000,000원 상당을 경북 성주군 E 소재한 창고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제직기계 등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