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칼 사택 쪽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오던 피해자 G(4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제주시 H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