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538』 피고인은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2:5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인근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인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3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30. 01:0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부터 인천 부평구 H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