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유한회사 B(이하 ‘B’)은 2019. 1. 11. 15:00경 현장소장인 C(피고인의 사촌형)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잘못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착오로 송금된 6,500만 원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B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는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