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7:1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걸어둔 채 운전석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피혐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7:30경부터 08:22경까지 약 5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