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