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50경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이-카운티 버스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9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