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농협 앞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강화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쪽에 진행하는 화물차를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어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는 물론 전방의 신호상태에 따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