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오전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탑전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건강을 진단하여 준다면서 바닥에 눕도록 한 후 “가슴이 봉긋하구나, 가슴에 뭘 넣었느냐”라고 말하고 가슴 부위를 쳐다보아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