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성동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부여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크레인카고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