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E 명의의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강원도 홍천군 F 일대 임야를 G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좋은 투자처라고 홍보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지시하였다. 2009. 12. 1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는 위 회사의 직원인 J를 통하여 위 임야 중 약 268평을 4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K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H에게 매도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7,907,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