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6: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D의 여자 친구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20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지 곽과 쇠젓가락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