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6. 21:01경부터 2012. 3. 7. 14: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 ‘C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56번 PC에서 13시간 34분동안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