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3:00경 서울 서초구 B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 여)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그녀의 몸을 차고,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할퀴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