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