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1:4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산 1동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1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 중인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