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D골프장 캐디 마스터이고, 피해자 E는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광주시 F에 있는 D 골프장 캐디 대기실 입구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경기 파트 사무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직원 비하 발언, 배치실에서의 고성과 난동 및 직원비하 발언, 배치실과 대기실의 야외 통로 및 대기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난동, 클럽하우 현관에서의 불법 1인 시위, 총 4차례에 걸친 불법 대자보 부착 및 세미나실에서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당 골프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고 그 업무 및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동료 도우미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당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라고 도우미 등록해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 통보서를 D골프장 도우미 미스터 명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