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5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주공아파트 330동 앞 도로에서 ‘손님과 택시비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 기분 나쁘니  너 이 자식 이리와 봐! 이런 씨발 새끼가, 니가 계산하면 될 것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날 부위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