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78세) 소유의 과수원 입구에서 과수원 창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지로 굴곡이 많은 곳이며 밭 가운데 피해자가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 아래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대혈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