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7: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붙여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손가락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