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5:35경 서울 광진구 B 4층 친구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