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리스보증금 11,318,000원, 48개월간 월 2,749,900원씩 지불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시간불상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부지 안에서 채권자인 H로부터 빌린 5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