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 삼거리를 ‘C’ 건물 쪽에서 ‘성남우편집중국’ 쪽으로 좌회전한 후 연속하여 ‘미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 왼쪽 반대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한 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리공원’ 쪽에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버스로 하여금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C220 승용차의 뒷펜더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577,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