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천왕재 고갯길 7부 능선 도로를 청도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길이 연속된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혼다 250cc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