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4: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남한산성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변전소삼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