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 E, F 자매는 2002. 3.경 부산 사상구 G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모텔을 신축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남편 H는 위 동업계약 체결 이후 동업자금을 관리해 오다가 2002. 9. 5.경 F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의 관리업무를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2003. 11.경까지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11. 6.경에서 같은 달 11.경 사이에 F 명의의 통장을 D의 남편인 H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03. 11. 28.경까지도 F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