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황남동을 거쳐 서악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으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청송교도소에서 8년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놈은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위 택시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무열왕릉 부근 길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신고를 하기 위해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간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