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영천-경주 간 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영천 시내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분기점에 진입한 후 냉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