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4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2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0. 05:49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