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사거리 교차로에서 마두동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주엽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