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9: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출입구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같은 건물 지하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F로부터 다방 운영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F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53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보도블럭 경계석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팔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