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2: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귀가 요청을 하자 “야 개새끼야, 어디 씨발놈들이 계급장을 감추고 들어와”라며 손으로 E의 경찰조끼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D 소속 경사 F에게 “야 순경 개새끼야 너는 또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