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를 사용하도록 빌려 준 자이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4. 1. 3. 각 160만 원과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소유의 860만 원 금원을 보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2014. 1. 9. 위 계좌에 입금된 860만 원 중 금원 850만 원을 임의로 인출 후 위 계좌를 해지 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