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달서구와 서구 등지의 PC방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A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그 처인 D 명의의 대구 달서구 E맨션 제105동 제107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A가 D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맨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그 처인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했으나,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차용을 거부당하자 곧바로 D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당일 이를 발급받아 소지한 채 C을 만나서 그 처인 D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을 속였으므로, C이 D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