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경기 광주시 E아파트 103동 1202호’를 C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에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2008. 1. 10. 설정된 채권 최고액 8,400만 원(대출금 7,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2008. 1. 21. 설정된 채권 최고액 6,000만 원(대출금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에 위 대출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갈음하여 위 F이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5. 22.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위 E 아파트 103동 1202호에 설정된 2008. 1. 21.자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숨기고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자신이 갚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송파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