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4: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맞은편 ‘E’ 점포 앞 인도를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F은 위 점포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G, H 및 피해자 I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