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 안에서 D 외 7명이 있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올라간 뒤 마이크를 잡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9세)을 쳐다보며 “광어인지, 빠가사리인지, 선후배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놈” 라며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