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 2012. 8.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서 약 72평 규모에 룸 11개와 주방시설 등을 갖춘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중순경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500만원을 빌려주고, 2014. 1. 22. 22:20경 위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카운터 옆에 앉아 있다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건네주며 콘돔을 껴야 하는지 묻자 “당연히, 무조건”이라고 대답한 뒤 손님을 밀실 안으로 안내하며 손님이 성매매 상대방으로 한국아가씨를 요구하자 “중국아가씨는 싫어서 그러는 거에요, 말 잘한다.”라며 권유하고 밀실 6번방에 이르러서는 “벗지 말고 잠깐만 계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불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대여하고, 손님을 밀실까지 안내하며 성매매 상대방과 방법을 설명한 뒤 손님이 원할 경우 음료나 담배 등을 심부름하는 등 D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