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05. 7. 25. 그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임자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같은 해 겨울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뉴코아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자료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6.경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04년 11월부터 04년 12월까지 전에 말했듯이 1,400,000원 갚고, 05년 1월부터 05년 10월까지 650,000원씩 갚어 그리고 05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나머지 500,000원 갚고, 약속 꼭 지키리라 믿고, 이 사실 누구에게라도 말함 어찌 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괴로워 생각할수록 둘 다 가만히 두고 싶지 않어”,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너에게 더 고통을 줘야겠어, 04년 12월 1,600,000원 입금, 05년 1년 동안 850,000원*12개월, 06년 1년 동안 750,000원*12개월, 07년 1년 동안 650,000원*12개월, 이거 말함 너 절대 용서 안 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난 널 숨죽이게 하는 방법이 ‘돈 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 넌 나를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했지만 난 너에게 빠져 나갈 기회를 주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나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순 없지, 너 또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빗만 늘어간다고 했지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넌 잔인하다고 하겠지만 난 그것으로도 모자란다, 이백이다 시간을 좀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30.경부터 2007. 11. 28.경까지 합계 199,362,500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년 동안에 걸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지시를 보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009. 12. 30.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에 있는 법무법인 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부터 2021. 6.경까지매월 말일 500,000원씩 총 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9,920,79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