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1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 하며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사를 해야 한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구포지구대로 운행 중인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