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파이프 형태의 유리관 한쪽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가열한 후 반대쪽 입구를 통하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3: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4.14g, 약 2.31g, 약 0.97g, 약 0.8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