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KC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반포1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896,8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