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인 F의 소개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5:10경 위 ‘E’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옆구리를 1회씩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