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압항예선 C(287톤)의 1등 항해사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2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온산항에서 압항부선 D(2,364톤)를 예인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모래채취구역을 향하여 2015. 10. 4. 05:25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을 침로 235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E(4.98톤)가 항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레이더 또는 육안으로 E의 침로 및 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충돌 위험 발생시 주의 환기신호를 보내고, 충분한 시간 내에 대각도 변침하거나 추진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부선 D 좌현부와 E 좌현부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승선 중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