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리모델링업을 하는 피해자 (주)C의 관리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