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4.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디아블로2’ 아이템인 '천상링'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20,000원을 송금받고 게임 아이템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