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부평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이 동 C지구대 벽에 소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남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오줌싸는 것을 왜 참견하나, C지구대 경찰관 개새끼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산악회 일행들과 불특정 인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