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81』 피고인은 2011. 7. 20. 13:35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아이온 계정을 판매하겠다, 55레벨로 캐릭은 마족궁성이며, 군단장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5레벨의 게임계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계정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C)로 위 게임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1.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89』 피고인은, 1) 2011. 8. 17. 시간불상경 인터넷 아이템메니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아이온”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50만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통장 계좌(E)로 송금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편취하고, 2) 2011. 7. 17. 21:26경 인터넷 아이템메니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아이온”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65만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통장 계좌(E)로 송금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편취하고, 3) 2011. 8. 20. 18:25경 인터넷 아이템메니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아이온”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75만원 중 선불로 40만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통장 계좌(E)로 송금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편취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1,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