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40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2지선 순천 방면 0.4km 냉정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