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 북구 B 소재 ‘C’ 커피점에서, 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중고 K7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2,7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859,894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앤캐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000,000원, 신용카드 채무 5,500,000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3,000,000원 등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2. 6.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2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