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벤츠 트랙터와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약자가 있으니 돈을 주면 차량을 판매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62,000,000원, 2013. 7. 30. 5,000,000원 등 합계 67,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