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7:20경 서울 도봉구 창동 700-29에 있는 빕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88-2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ｍ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정의여고사거리에서 우이일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아침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던 D 젠트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