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4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13-17에 있는 덕포시장 입구 삼락천다리 위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으로 귀가를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주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더러운 인간아, 더러운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