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5: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E(43세)이 폐기물처리 차량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쓰레기를 싣고 있을 때 위 모텔 투숙 손님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동을 끄고 실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이 그 주위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이동 시키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마라”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약 5~6m를 진행하여 그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