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골프연습장 그물망 보완, 보수공사 해달라, 생각보다 견적금액이 싸다, 공사비는 착수금 50%를 먼저 주고 공사가 끝나면 잔금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연습장 보완, 보수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7,8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