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38-10, 마산교차로를 죽말교차로 방향에서 봉화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38-10 마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