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481』 피고인은 부동산 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여, 32세)과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F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만 빌려 주면 1, 2주 안으로 갚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D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F아. 내가 가족들이랑 불화가 있어서 본가에서 나와 살게 됐다.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250만원만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00만원이랑 같이 1, 2주 내로 갚아 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D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F아. 내가 급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신분증을 분실해서 개통이 안 되네.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전화요금은 내가 낼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KT사의 I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대신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9월분 전화요금 131,330원, 10월분 전화요금 210,590원, 11월분 전화요금 137,000원, 합계 478,92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82』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부산 해운대구 J에서 경남 거제시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1. 18. 주민등록에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