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나는 안 간다,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위 F의 상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