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로부터 4,3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인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트럭을 인도받으면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형식으로 피해자가 위 트럭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18:0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담보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트럭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