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01] 피고인은 고철 철거업자로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0-1 소재 ㈜블루콤과 ㈜대일소재 공장 건물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공장 건물에 대해 철거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8.경 C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철거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C로부터 4,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C는 위 4,8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면서 C는 위 철거 계약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6.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위 공장이 있는 곳에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위 공장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고 조만간 철거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의 동생인 F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9.경 및 30.경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26] 피고인은 2014. 6. 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사인 I, J에게 “과천시에 있는 한국기술표준원이 2014. 10.경에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철거를 하게 됐는데 한국기술표준원 철거 후에 나오는 구리와 고철을 팔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으니, 위 구리와 고철을 팔아서 생긴 이익금을 5:5로 나누자. 나에게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고철 판매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한국기술표준원 철거 후에 나오는 구리와 고철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K 명의의 계좌로 금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46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