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함께 피해자가 다른 승용차와 낸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빨리 차를 치워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 위 경사 F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점퍼를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피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