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조카인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운영할 재료비를 빌려 달라,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조카의 명의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개인채무도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미용실 운영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75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