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나는 한국인인데 도와달라고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을 뻗어서 E의 목 부위를 치고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