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강원도 양양군 B 소재 C 휴게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산주로부터 직경 50센치미터 정도 되는 소나무(금강송) 10그루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면 소나무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무가 있는 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경 소나무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