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목동14단지 1401동 방면에서 1417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