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입구 사거리교차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황색점멸 신호인 교차로에 일시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