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3: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위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신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씹새끼들, 업소에서 얼마 받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