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32] 1. 피고인은 가출하여 지내면서 알게 된 C, D, E, F과 함께 돌아다니던 중, 2013. 2. 22.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A’은 ‘피해자 I’의 오기임이 분명함.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J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K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를 보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 F과 함께 망을 보고, D, E는 각각 가지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각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2. 24. 00: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N SQ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망을 보고, C은 일명 만능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2. 28. 11:30~12:30 인천 연수구 O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붐붐바이크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일명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E가 인근 피씨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C, D과 함께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3. 2. 20:30경 성남시 분당구 Q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R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함께 둘러싸고, 피고인은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자 그를 따라가고, C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72] 피고인은 2013. 2. 24.경 가출하여 지내면서 알게 된 E 등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관에 머물던 중 E와 피씨방에 가서 그곳 손님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E가 그곳 41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U가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 가지고 나오는 사이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