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02호 종합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F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5. 7. 7. 20:2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라는 절에서 고소인 A을 강간하였고, 2015. 7.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모텔에서 고소인 A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변호사로 하여금 2015. 9.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