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형 공장 1층에서 그곳 현관 벽에 부착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 명의의 “제3기 회장선거 공고” 게시물 2장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