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8.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보건소 앞 도로를 성북교쪽에서 북부보건소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30m 구간의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설치비가 약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