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7: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양열사거리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서산 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