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303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며 폭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위 D에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너네들 가만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며 그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