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을 선별하는 공사를 줄 테니 차용금과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래 선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