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6:35경 B 그랜저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817번 지방도 편도 1차선 도로를 평리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방도로서, 당시 일출 전으로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며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9세)의 하체 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앞 유리창에 위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7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