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5. 25. 21: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인 ‘E’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3장, 5천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0장 합계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