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 F”로 수정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2. 3. 경부터 직원들의 인건비 매월 약 2,000만 원과 공장 윌세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들어가는 돈 매월 약 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개월 밀려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2%로 계산하여 2012. 6. 30.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의자의 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