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1. 05: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4 천호역 지하 2층 환승주차장 D-6 주차구역 내에서, 피해자 C(39세)이 주차해둔 D 토요타 소아라 승용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나무를 이용하여 깨트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12,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