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을 보여주면서 ‘우리 B야 물건이 내 팔뚝만 하다. 일루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수 회 피해자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오징어 안주를 포장한 봉지를 식당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한 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6.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씨발 휴대폰을 들고 찍어 뿌까’라는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휴대폰을 경위 F에게 던질 듯이 하고, 계속하여 경위 F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