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7:25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434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앞 노상을 푸른솔 펜션 쪽에서 판대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지방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 우측 길가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