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5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의 허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래 쳤다, 쳤어”라고 말하며 E의 허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