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좋은삼정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일마리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