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처용사거리를 ‘개운교’ 방면에서 ‘신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주행만 가능한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