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9. 1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공동출입구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자전거(제품명 엘파마) 1대의 잠금장치를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른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2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3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