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남성용 손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디지털 카메라 1대와 'H'자 로고의 목걸이 메달(18K) 1개, 불자 모양 목걸이 메달(18K) 1개, 여성용 귀걸이(18K) 1개, 여성용 귀걸이(14K) 1개 등 시가 합계 330,62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아이보리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