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58경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 건물의 외벽에 난 난간을 통해 201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장롱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00원 상당의 여성용 레깅스 1벌, 브래지어 1장, 팬티 1장, 거들 1벌, 와이셔츠 1벌, 투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