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에는 E에서 운영하는 F가 있다. 그 건물 지하에 자리를 얻어 합법적인 환전소 운영을 하면, 은행이 근무를 안하는 저녁에서 새벽 시간대에 큰 자금을 환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환전소를 차리는 데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환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전소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주식회사 G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변호인)은,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H가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 중 5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바, H가 피해금액이 송금된 즉시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사채 채무를 변제한 점, H는 피해금액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변호인) 주장 취지가 H가 가져간 5억 원의 편취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수익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돈 중 일부를 중간 전달자인 H가 착복하였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15. 2. 2.경 현금 1억 원과 수표 9억 원(1억 원권 수표 9장)을 교부받아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