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05경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순경으로부터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해야 하니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고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뒷문을 열어준 B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32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