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14. 09:3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중고 트레일러를 구입해서 베트남 쪽에 수출 계약이 되었는데 7,500만 원 중 3천만 원이 부족하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수출 운송도 주고 빌려준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사업 부진 등으로 수입도 없었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고소인에게 수출 운송을 맡기거나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