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조직한 번호계의 계주로서 2013. 2. 1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계금을 받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8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계금 1,18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