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적색신호 및 보행자 녹색신호에 위반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