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0:05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1세)의 소유 차량인 D K3 승용차에 소변을 보았다. 이를 본 피해자의 딸 E가 이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차량 좌측사이드미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