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화성시 E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8mm)을 장전한 후 위 아파트를 향해 발사하여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 소유의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에 구멍을 뚫어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5,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