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1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내가 죄를 지었으니 같이 가자. 씨발새끼야, 니가 계급장 떼고 한 판 뜨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소리치며 배로 순경 E의 배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