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에 있는 외암슈퍼 앞 편도 1차로를 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3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