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여행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과 2008년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 22.부터 2019. 1. 10.까지 다른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고의로 잘못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1.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농수산물의 특성상 현금으로 산지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도매로 넘기면 현금 마진이 좋다. 투자를 하면 25~30%의 수익을 다음달 20일 전에 정산하여 주고, 원금 또한 반드시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7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사업을 하는데, 너가 갖고 있는 현금 유동자금을 투자하면 31일에 4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렌터카 비용 상당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내가 스마트글라스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 네가 투자할 현금이 없으면 너의 명의로 벤츠E300 차량 한 대를 장기 렌트 계약을 하여 내가 사업에 사용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매월 렌트비 약 140만 원과 사용료 50만 원을 매달 21일에 너에게 지급하여 손해 볼 일이 없도록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너를 법인의 선임이사로 고용하여 매달 월급 700만 원을 지급하고 결산기에 법인 이익의 1/100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선임계약서 파일과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파일을 피해자에게 C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이사선임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 파일 역시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계약한 렌터카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여 월급이나 이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5.경 피해자 명의로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한 F 벤츠E300 차량 한 대(렌트기간 48개월×매월 임대료 1,394,470원=합계 66,934,560원)를 계약하게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며 9개월분 임대료 12,55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