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7:39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도마교 아래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 피해자 C(58세)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