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피해자 C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 신용보증기금에게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600만 원을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3.경 피해자에게 다른 임차인을 찾는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가 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10. 4.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2. 22. F 명의의 계좌로 3,9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해야 할 3,600만 원은 잘못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G 요식업소 관련 인테리어 및 시설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