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03번길 플러스생활용품 DC마트 앞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