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25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