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045』 피고인은 2010. 4. 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은 경남도립 남해대학의 총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D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장이고 그 동생인 E도 잘 알고 있다. E 특보가 친형인 D 의원을 통하여 F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G에게 청탁을 하면 틀림없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으니, 1억 원 정도를 준비하고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의 후원회 회장이 아니었으며 위 G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남해대학 총장이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992』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 동래구 I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주면 해운대구에 있는 영화전문상영관인 ‘영화의 전당’ 내부시설 공사를 책임지고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영화의 전당’ 내부시설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9.경 500만 원을, 2010. 12. 22.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