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길 9에 있는 녹천교회 앞 차로구분 없는 교차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측면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