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그 자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채권양수인 : 주식회사 D)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5.경 피해회사 명의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가액 1,7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50만 원을 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