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