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