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1:00경 B에 있는 "주차 단속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던 C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25세)과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사실에 대하여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태료 스티커와 같이 발부된 의견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이의신청해라"라는 말을 듣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 받은 게 너냐 , 죽여 버린다, 책임자를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주차 단속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