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08. 11:2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D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점멸등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F BMW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