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1:25경 춘천시 B 피해자 C(여, 60세)운영의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불상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앞에서 다툼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귀가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다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갔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식당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테이블과 소주병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