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06:5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