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0:11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상가 C호에 위치한 포장마차 ‘D’의 주인 피해자 E과 자신의 동생 F가 주택매매를 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산세를 처분 받아, 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간에 계약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서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계약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손님들이 있는 가게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동생과 부동산사무실에 깡패를 시켜서 공사비를 뜯어 갔느냐, 가시나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