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약 2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물 동 앞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진할 때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