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초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322호, 705호, 1005호를 각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그 중 45,000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