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과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1. 07:00경 서울 서초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D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경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너 경찰 모두 죽여버리겠다. 씹할 병신 같은 새끼들아.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F의 좌측 다리를 발로 5~6회 걷어차,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