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성동에 있는 미성사거리앞 노상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그렌저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그렌저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긴장 및 염좌, 턱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미성동에 있는 미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