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32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갤럭시A90 휴대전화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6. 18. 01:06경 재차 동일한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