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0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부터 같은 군 횡성읍 읍상리를 경유하여 우항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생한 주차장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쉽게 흥분하였으며,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많이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