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 가량 D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7. 31. 23: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50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