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0:03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자인 D이 개설한 ‘E’에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 193건을 묶은 압축파일(F)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9. 8.까지 영상물을 보관하며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ㆍ시청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