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치고, 식당 주방 쪽으로 신발을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