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이고, 피해자 D은 C센터 운영책임자이다. C센터에서는 피고인이 위 센터의 회원인 E(82세, 여) 등 여러 회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자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용제한 조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풀고 다시 위 센터에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8:50경 서울 은평구 F, 1층 내 카페에서 E에게 자신은 E의 유방을 손가락으로 찌르지 않았음에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면서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E이 위 센터 직원 G과 함께 카페 옆에 있던 방으로 피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뒤따라가 “내가 그냥 안 있어, 이 양반아, 돼 처먹지 않은 년이 말이야,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긴 문을 발로 2회 가량 차고, 카페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문 앞에 놓고 앉아 E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E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이에 경찰관이 왜 미느냐고 하자, ‘너는 왜 미냐, 경찰관이 똑바로 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이 대민 업무 등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