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인적사항 기재 생략)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