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198] 피고인은 2011.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2003년식 오피러스 승용차와 1억 1천만 원을 주면, 벤츠 S350 BLUE TEC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S350 BLUE TE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천만 원, 2011. 9. 29. 4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440]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중개업자로서 2009. 5.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한 이후 개인 자동차 딜러로서 영업하였으나, 자동차 중개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2009년 여름경부터는 영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한 투자금 또는 신구형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여러 대의 다른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의 중고 자동차 중개 영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신구형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벤츠 중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지금 빨리 잡으면 15일 안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고 이 중 7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5,200만 원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물로 나온 벤츠 중고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벤츠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월말 결산을 하는데, 목표달성을 하면 수당이 많이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정 자동차회사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자동차 딜러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월말 결산 및 목표달성을 할 필요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생 I으로부터 2010. 11. 8.경 BMW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피해자 H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BMW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내로 차량이 나오기로 하였으니 자동차 대금 9,750만 원을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BMW 자동차 출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BMW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6,500만 원, 2010. 11. 22. 3,250만 원 등 합계 9,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1. 3. 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고 NF소나타 자동차를 1,6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700만 원, 2011. 1. 5. 700만 원, 2011. 1. 7. 2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위 중고 NF소나타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NF소나타는 연식이 오래되어 구하기 어려우니, 위 NF소나타 구입대금 1,600만 원에 추가로 3,40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BMW 자동차를 입찰한 후 이를 되팔아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매로 나온 중고 BMW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입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BMW 자동차를 입찰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 3,400만 원을 위 중고 BMW 자동차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3. 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K5 자동차가 나왔는데, 주행거리가 5,000km이고 풀 옵션이라 조건이 좋다, 위 자동차를 2,58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물로 나온 중고 K5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중고 K5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2,580만 원, 2011. 3. 9. 20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위 중고 K5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3.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하려고 하였던 중고 K5 자동차에 관하여 당신 명의로 입찰이 들어갔으니, 입찰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물로 나온 중고 K5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그 입찰 절차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500만 원, 2011. 3. 22.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 중고 K5 자동차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1. 3. 2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K 소유인 모하비 자동차를 인수하였으니 K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와의 모하비 자동차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모하비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모하비 자동차 인수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쉐보레 올란도 자동차를 시중가보다 200만 원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쉐보레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올란도 자동차를 시중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올란도 자동차에 관하여 일반 고객으로서 쉐보레 서울 양천구 L지점 딜러 M과 가계약만 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올란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2,400만 원, 2011. 3. 23. 25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위 올란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6. 2,450만 원, 2011. 4. 7. 75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면 포인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랜저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현대카드로 다시 결제하라, 그러면 이전에 송금받은 현금 3,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30. 현대카드로 위 그랜저 자동차 구입대금을 재차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현대카드로 위 그랜저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현금 3,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자동차 구입대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아님에도 기아자동차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2011. 7. 말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 O(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데, 신형 스포티지R 자동차를 풀 옵션으로 구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3. 200만 원, 2011. 8. 4. 1,250만 원, 2011. 8. 10. 15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투싼 자동차 구입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나 매매 대금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생겨 위 계약은 취소되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와 레이 자동차를 1,350만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차액인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기아자동차 대리점과 레이 자동차 출고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레이 자동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레이 자동차 구입대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아님에도 기아자동차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2011. 11. 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쏘렌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대금, 취득세, 번호판 부착비 등의 합계금에서 10%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현대카드로 차량 구입대금을 결제할 경우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니 쏘렌토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현대카드로 다시 결제하라, 그러면 이전에 송금받은 현금 3,3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1. 현대카드로 위 쏘렌토 자동차 구입대금을 재차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현대카드로 위 쏘렌토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현금 3,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렌토 자동차 구입대금 3,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72] 피고인은 2010. 5. 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TG 차량을 저렴하게 이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줄 테니 그 대금 28,910,000원을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642,8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6174]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는 기아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창원에 대규모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고,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금을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를 경매받고 판매하여 약정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1,600만 원, 2011. 9. 6.경 155만 원, 2011. 9. 7.경 700만 원, 2011. 10. 11.경 400만 원, 2011. 11. 14.경 120만 원 등 합계 2,9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이자는 월 200만 원씩 6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2. 2.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1. 11. 8. 1,000만 원, 2011. 12. 2. 160만 원 등 합계 3,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5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차량매매대금 관련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1. 4. 21.경 피해자 U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정상가격보다 6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해 주겠다. 다만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대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할인된 금액인 610만 원을 내게 부쳐달라. 그러면 차량출고 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자동차 딜러로 일하였으나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돈이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45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2011. 5. 6.경 피해자에게 `싼타페를 450만 원에 이미 판매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600만 원에 이 차를 사겠다고 한다. 이 차를 다시 600만 원에 팔아줄 테니 일단 45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원 구입자에게 450만 원을 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 다음 600만 원에 차를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450만 원에 판매하지 않았고, 위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450만 원을 받더라도 600만 원에 차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를 싸게 매입하여 비싼 가격에 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아주 많이 남기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해 봐라. 원금은 확실히 보장해주고, 이익금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형태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2. 250만 원, 2011. 5. 20. 2,323,510원, 2011. 5. 23. 1,300만 원, 2011. 5. 23.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18,773,5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2.경 피해자 V에게 “3,8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새 차를 30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라도 2,200만 원을 내 명의 통장에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200만 원을 받아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