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호텔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이 경영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D에서 약 3년 11개월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일)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내 저장된 각종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거래 업체의 정보, 발주서, 견적서, 매입ㆍ매출처 현황판 자료, 매입업체 전화번호 및 매출처 전화번호 등의 엑설자료, 각종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영업 및 거래처 납품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