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족발과 함께 먹을 새우젓을 넉넉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는 범죄도시 영화를 좋아한다, 거기에 나온 것처럼 목을 쳐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현장을 떠나자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20cm)을 사가지고 와 피해자가 서 있던 가게 안 카운터 근처의 유리창을 머리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와 이 병신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커터칼을 유리창에 대고 흔들면서 커터칼의 날을 빼냈다 다시 집어넣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