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1:50경 C 인피니티 승용차량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467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등촌 삼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의 말을 듣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15,41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