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C(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C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위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해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