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1:05경 이천시 중리천로 63에 있는 ‘우미정 설렁탕’ 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이천시 영창로 224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