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나면 피해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저녁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B,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B이 그 대금을 외상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호프집 종업원 F, 옆 식당 주인 G, 호프집 앞에서 담배 피우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놈들 등쳐먹고 바가지 씌우고, 나쁜 년, 더러운 년”이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