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부산 동래구 B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석산 회사를 매각하는데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할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산 매각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2019. 2. 22.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2019. 3. 1. 2억 원을 아무 조건없이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석산 매각 대금은 전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령할 석산 매각 대금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재산도 없어 약정대로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