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 자리에 앉은 후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휴대폰 거치대를 책상 밑에 놓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플(일명 ‘F’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7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