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서초구 B건물 6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E 지하 1, 2층 건물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우나 및 마사지 숍을 하려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2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곧 투자를 받을 것이다.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니,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중 5%를 주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위 사우나 및 마사지 숍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사우나 및 마사지 숍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지분 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6. 10. 31.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