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390cc 익사이팅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4차선 중 2차선을 따라 국민대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