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21:00경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도로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그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그녀가 일어난 후에도 그녀 뒤에서 계속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