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0: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우로 심하게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장사거리 쪽에서 경포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좁게 회전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