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3. 4. 12. 21:1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기계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