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8: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유통단지길 100에 있는 안동농협공판장 주차장을 농협공판장 입구 쪽에서 수산물도매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부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