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2. 1. 2. ㈜ E에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 E은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2. 1. 10. 피해자 F이 실제 운영하는 G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12. 3. 25.경 ㈜ E이 위 신축공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 E 사이의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인천 남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1,422개, 클램프 2,680개, 연결핀 1,205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고철업자인 H에게 수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