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0:30경 인천 서구 B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택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씨팔새끼야”라고 큰소리로 2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