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중구 D빌딩 7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거래처인 (주)F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할인하여 달라. 어음은 F에서 결재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어음은 (주)F와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 F의 운영자인 G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F의 운영이 어려워 위 어음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4,640,000원의 전자어음(H) 1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2,175,964원을 지급받고, 2012. 5. 3. 같은 방법으로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7,000,000원의 전자어음(I) 1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4,810,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7. 같은 방법으로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전자어음(J) 1매를 제시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8,071,500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5,057,464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