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지한 H(24세)이 운전하는 I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동승자인 J(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