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23: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9. 07: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모텔에 몰래 들어가 그 곳 507호실 방안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