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즉석 떡볶이를 출시해야 된다. 발열 용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급하다.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곧 돈이 나온다. 이자를 최대한 많이 해 주겠다. 사채라도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았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4,8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