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8년 중반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 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이 경영하는 F병원에서 ‘우울, 불안, 피해의식’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8. 14:00경 위 F병원 원장실에서, 이전 약 3년간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마치 임상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져 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딴소리만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됐어, 개새끼야”라 욕하며 휴지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너 같은 나약한 새끼가 나를 비웃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양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4수지 중위지골 골절, 우수지염좌, 경부염좌, 두피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오전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취급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위 F병원 병원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같은 날 14:20경 다시 위 병원장실로 찾아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9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