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22. 18:4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31세, 국적 태국) 명의의 F에 접속한 뒤 2015. 10.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G’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음부를 가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위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 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30. 17:0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F에 접속한 뒤 2015. 7.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H’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가 하의속옷을 입고 뒤로 돌아 자신의 손을 엉덩이에 대고 있는 사진 이 부분 증거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성성기 모형물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위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