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2:3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현관문과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