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좌회전 차로 제외) 외고삼거리에서 군산공항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 코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