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대리점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포르테 쿠페 차량 안에서 위 휴대폰대리점 회식에서 술에 취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에서 자다가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유두를 빨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