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5:5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2에 있는 (주)SK네트웍스 서부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물류센터 외곽 울타리를 들이받아 같은 날 06: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장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