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5:55경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당현3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녹천교 방향에서 중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갑자기 피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고,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또다시 급제동을 하고, 도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빠져 나가려는 피해 차량 앞에서 멈춰 서서 약 5분간 피해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