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당진시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마스크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분쟁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원 D,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이야. 여자들도. 올해도 법정놀음을, 여자 사무실에 여자를 다쳐놔가지고서리 법정놀음 했대. 강간했다고서리. 어  아 그 뭐 여자 하나 그런게 있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여기에 있던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