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앞 편도 6차로를 잠실역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