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로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8. 7. 28. 23:55경 강원 홍천군 B 마을회관에서 학생들과 회식을 한 후 화장실을 가다가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의 창문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고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