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0: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화장품 환불 문제를 위해 찾아왔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출입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은 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대학을 안나오지 않았냐, 못 배워서 그런지 행동이 참 , 왜 화장품을 환불하려고 하느냐, 이유나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출입문 안으로 들이밀어 집 안을 살펴보면서 ‘집에 다른 사람이 없냐,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 시골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집안 꼬라지가 이렇구나’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장품 환불문제는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한쪽 발을 출입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