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2:12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207동 311호 H의 안방에서, 커피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위 F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이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빌라 지하 1층 주거지 화장실에서, 커피에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