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3에 있는 신정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가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