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9:0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천안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D, 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9. 14:3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