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무, 회계, 영업관리, 자재구매,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15:0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9,000원 상당의 식비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등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6,495,3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