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4:0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 컨테이너에서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순경이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혐의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위 경찰관 E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사범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