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01경 부천시 중동로 108 팰리스카운티 101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0세)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요금 5천원을 추가로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