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2005.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5. 22:1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 1329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거시절 생활비를 대준 것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불상의 도구로 그 집 작은방 유리창(1.5m×1m) 4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창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아파트 103동 1229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그 집을 C의 집으로 오인하여 불상의 도구로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뜯어내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