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8:2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개가 뛰쳐나와 피해자 D(여, 60세)의 개를 물어 피고인이 개를 떼어놓으며 “이 길로 다니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 내지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