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05경 서산시 B에 위치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계산을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피해자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씨발 년’, ‘애미 애비도 없는 년’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