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이면도로를 D호텔 쪽에서 용두동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E병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해주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48세, 남)의 좌측 발등을 좌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