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072』 피고인은 2015. 11. 15.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41』 피고인은 2016. 1. 29. 05:50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티뷰론 승용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30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