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2:5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해경위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야 씨팔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