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인 ‘E’의 창고 앞에 이르러 지퍼로 된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자재(김가루) 1봉지, 장갑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