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28. 12:00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선산휴게소 주차장 내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해 있던 차를 빼 나가기 위해 주차장 통로로 후진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된 주차장 통로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통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휴게소 입구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해 가던 C 43세 운전의 D 재규어 XF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문짝 등 수리비로 4,369,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