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390, 산전사거리를 둔포면 신양리 방면에서 퍼스트빌리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음봉면 방면에서 우측 둔포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