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인천 중구 B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사실은 C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C 이주사업 관련하여 E 건설사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이 E한테 100억 원을 요구해서 E가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던데”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