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던 사이였는바, 2016. 8. 28. 0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D빌에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놀다 온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쇼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