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시설관리 보증금 명목 1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유한회사 C’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C’가 ‘(주)G’로부터 H건설이 신축한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공원에 있는 K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을 것이다.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을 (주)G나 H건설에게 지급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주고 2017. 12. 10.까지 상환하되, 피해자가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반환해 주겠다.”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C는 (주)G나 H건설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유)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같은 날 직원들 월급 명목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유)C가 (주)G로부터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0. (유)C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2. 22.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구입비 명목 6,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말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판매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N에서 레인지로버 시승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자.”고 말하고, 2015. 6. 1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차량 점검을 한 후에 직접 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O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