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부근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을 팔로 껴안아 감싸고, 함께 내리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