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내가 친구와 함께 의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투자금을 빼서 투자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있으니 내가 투자하는 의류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디테일패션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