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6:06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9에 있는 백련산 파크타운 아파트 가동 앞에 이르러 그곳 주민이 위 건물에서 나온 직후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돗자리 1개, 포장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