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행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욕설을 하며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임마,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