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3. 9. 12. 23: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C’에서 업주인 D에게 고용되어 월급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이 오면 1명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에게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