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8:15경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8 전동차에서 전동차가 부천-역곡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몸을 돌려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C(여, 19세)의 허벅지 사이에 밀어넣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