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18:1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01: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00:3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07: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20:40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경영의 A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05:30경 서귀포시 동문로타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용담일동 용담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3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02:00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18:50경 서귀포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