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2: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 경위 D 등 6명, 성명불상의 민노련 지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51세)이 평소 피고인과 같은 노점상을 하는 회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노점상 삥이나 뜯고 다니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이 남자 새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