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송파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크라이슬러 300C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A(피고인), 채권가액 4,1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전국렌트카에 매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