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터넷 B 카페 ‘C’에 ‘용돈이 필요한 여자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16세, 경미한 정도의 발달장애)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8:00경 서울시 영등포역 부근에서 D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D에게 “지낼 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금 35,000원을 건네주고 손으로 D의 가슴과 다리 사이를 만지고, 같은 날 18:00~19:30경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 D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