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경찰서 I파출소 경위 J이 PDA 차적조회 결과 면허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I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I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 사건 처리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