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및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근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포도당 주사를 놔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하면서 술이 깬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응급실과 원무과를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등의 환자 간호 및 진료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