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엘지전자 영북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하우스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량 신호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대진홈로리 화물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78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