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에 있는 구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괴산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행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2012. 9. 5. 16:25경 충북 괴산군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