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