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