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차 2006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여종업원 면접 및 예약 전화 응대,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2016. 5. 30.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인 E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2006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