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같은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2016. 3. 23.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남자친구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와 침대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복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