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0:40경 포항시 남구 D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상대지구대 쪽에서 F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