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0:48경 통영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매콤불족발 1개, 소주 1병 등을 시켜 먹는 등 그 대금 17,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