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합성동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병원 응급대기실에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