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8: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2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나도 힘이 세니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보다 힘이 좋으면 맨홀 뚜껑을 열어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맨홀 뚜껑을 열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에게 “씨발,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출혈 및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