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10:4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C 운전의 D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한독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보닛(bonnet)을 내리치고, 위 택시 보닛(bonnet)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928,0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