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제네시스 중고승용차 1대(B)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인 2,8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연 이율 24.9%를 가산한 44,441,670원을 48개월 동안 첫 달은 880,660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926,830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금 698,84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 성명불상자(피고인은 ‘C’, ‘D’이라고 주장하나 인적사항 확인 불가함)에게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