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신발장 운동화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화폐 5백원권 3매 등 총 9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