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송파구 B, 204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도박자금이 거래되는 (주)C 명의 농협 계좌(D)에 도금 6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게임을 하여 승률을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도금 합계 5,475,000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