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4.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이상한 여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 등을 향하여 담뱃재를 털며 ‘씨발놈들, 느그들이 경찰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