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8세, 남)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대입구역을 목적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에 이르렀을 때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뭐 불만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