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4,2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