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6. 1. 초 불상일 경북 칠곡군 C원룸 1차 301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50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할인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를 길이 약 7cm의 빨대 속에 10개, 길이 약 5cm의 빨대 속에 7개를 넣어 각 밀봉한 다음, 그것을 다시 종이로 감싸 자신의 팬티 고무밴드에 말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9. 4. 18:00경 구미시 G건물 A동 1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그 야바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