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791에 있는 하나로청소년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