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3:45경 대전 대덕구 G 지하 1층 ‘H’ 주점의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있는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 있다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1세)을 두 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