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로 64에 있는 교차로를 공단우체국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