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2번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위 C와 주류 반입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F, G에게 단속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위 G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