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시 C 소재 야적장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철근 79.296톤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0. 10. 19. 및 2011. 1. 28. 2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 소재 주식회사 우창스틸에게 위 철근 중 시가 약 41,000,000원 상당의 철근 52톤을 대금 24,268,618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