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로스쿨휴학생이고, 피해자 D는 LG유플러스(E)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5: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LG유플러스(E)내에서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매장에서 계약한 것에 대하여 요금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해주려던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왜 전화를 했냐, 시발년아 죽여버린다`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매장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15:25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