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할부상환원금 22,000,000원, 연 이자 3.9%, 60개월 할부, 월 납입금 434,452원’의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위 승용차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리금 12,530,20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 원리금 12,765,876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6. 8. 8. 15:03경 창원시 의창구 E,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