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8:2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8-94 앞에 있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법원 쪽에서 영무 예다음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쳐서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둔부 좌상, 좌 주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