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고 화곡터널 쪽에서 나누리 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시 강서구등촌로2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