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민탑삼거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ㆍ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남 38세)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5,134,30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