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이 압류되었고,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변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구두 상품권을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인 F의 명의로 3,000만원만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집은 압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위 F는 피고인 친구의 동생으로 변호사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상품권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1,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400만원을 지급받고,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