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00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현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고 수갑을 채워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