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묻자 E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 네 할 일이나 해. 자식아, 꺼져! 야! 이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도둑놈이나 잡을 일이지, 나를 왜 잡아 씨발놈아 네가 옷 안 벗으면 내가 징역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