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좃같은 년들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술병과 안주가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