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6. 15:47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계좌(D)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룸 G호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B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13:38경 B로부터 위 C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B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1:16경 50만 원을, 같은 날 21:14경 15만 원을 각각 위 C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3.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정류장 부근에서 향후 필로폰 대금으로 6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24. 14:40경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6그램, 약 3.71그램, 약 0.25그램(합계 약 8.52그램)을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