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0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위 편의점 현금지급기 점검으로 현금을 찾지 못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와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할증시간인데 아가씨 때문에 돈을 못 벌었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