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7. 3.경까지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신한캐피탈(주)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신한캐피탈(주)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가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업체의 대출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 대출실행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의 대출(이하 ‘육류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육류담보대출에 관한 대출적격 심사, 대출한도 부여, 대출실행 등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한캐피탈(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육류 유통업체들의 재무상황, 대출원리금 지불능력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출업체를 선정한 후 적정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출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한캐피탈(주)가 육류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I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육류 유통업체 (주)J, (주)K, L, (주)M, (주)N 등(이하 ‘J 계열사’)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J 계열사가 신한캐피탈(주)로부터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대출을 받고, 대출한도를 증액받는 것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I으로부터 합계 2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O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육류 유통업체들과 신한캐피탈(주) 사이에서 육류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인 (주)P의 운영자 O으로부터 ‘(주)P이 대출을 중개하는 육류 유통업체에 대한 신한캐피탈(주)의 대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가 1,723,4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3. Q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신한캐피탈(주) 사무실 부근에서, 육류 유통업체들과 신한캐피탈(주) 사이에서 육류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인 (주)R의 운영자 Q으로부터 ‘(주)R이 대출을 중개하는 육류 유통업체에 대한 신한캐피탈(주)의 대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 ‘S’에서 위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