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2019. 7. 2.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 처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2019. 7. 2.에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씹할놈아,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