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상대방을 죽이러 간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의 연기를 F에게 내뿜고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아들 놈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