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을 깨고 얼른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F의 경찰정복 오른쪽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