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600에 있는 마곡역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로, 제한속도 60km  이하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한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8km 를 초과하여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커브 길에서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4차로까지 미끄러져 인도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황돌기 골절 및 추궁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