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5:15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1리 버스정류장 앞 나호삼거리를 같은 면 봉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6. 10:0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