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14:1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36 소재 ‘잭스폐로우’ 옷가게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