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이 개씨발 놈들아, 니네 경찰새끼들 모두 오늘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