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부산 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7. 3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8. 2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2.경 양산시 L 노상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