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카페 테라스에서, 피해자 D(50세)과 강촌레일바이크의 양방향 설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