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서초구 C, 103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러시아에 있는 F에게 외화로 환전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위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D 주식회사 운영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9,487,193원을 D 주식회사 관련 운영비용,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