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군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