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6:35경 고양시 덕양구 C 3단지 앞 주차금지 장소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채 과일과 옥수수 등을 판매하던 중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 E가 단속을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공무원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