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6:5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지하철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의 노상에서, 조례 등 법규위반행위를 단속순찰하던 서울특별시 B 소속 공무원인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왜 전단지 배포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냐 돈 많이 쳐먹었냐 ”고 말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오른손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조례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