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 노트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