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2:28경 인천 남구 경인로 309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03:25경, 03:3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