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3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이 상했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음식점에 머무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