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해자와 안면만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찻집의 주인인 피해자 E(여, 58세)이 약 2달 전 술값으로 지불한 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에 싸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발로 차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