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송로182번길에 있는 파평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평면사무소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대림메이저 이륜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 이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