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14: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평택시청 도로사업과 주무관 C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과적 단속을 위한 차량운행허가서와 신분증을 요구받자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평상시 잘하지,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냐! 너 어디소속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와 어깨로 C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