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B에 접속하여 ‘구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4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