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우항리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대림 MAJO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