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형수 제가 밑에 있는 동생에게 겁만 주라고 했는데 심하게 때려서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되게 생겼는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에 30억 원이 나올 곳이 있으니 빨리 빌려주시면 일주일 뒤에 문제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뒤에 3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