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사거리 방향에서 화곡고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