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공항 현대건설 공무과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검사비용으로 1,018,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600,000원, 같은 해 10. 11경 418,000원 등 합계 1,018,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