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C이 2014년경 고용한 츄레라 기사인 피해자 D이 C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그 후 재직한 직장의 고용주나 상사에게 피해자의 사고 이력과 범죄전력 등 불리한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직장생활 등에 지장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2016. 7.경부터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인 E에게 전화를 걸어 “D 그 사람은 사고를 자주 내어 차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남의 물건도 자주 훔치는 등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