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0:20경 남양주시 B 앞 주차장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벌금을 물었다. 너도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앞날이 훤하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