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동두천시 C 소재, D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고려종합건설(주)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임에도, “피고소인 B는 고려종합건설(주)에서 수행하는 위 공사의 임시직 현장소장으로 법인통장을 관리하던 중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1억 500만 원 가량을 임의소비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