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9: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E의 딸 결혼식장에 가던 중 그곳에 도착하여 E으로부터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53세)이 E의 차량에 승차해오면서 E의 전처에 대한 불만을 갖고 ‘결혼식장에 가서 깽판을 부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공소사실에는 ‘발로 배를 차고’라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싼타페로서 좌석이 일반승용차보다 높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이에 G이(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과 G이가 함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