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길 한독모터스 서초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C BMW 520d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62,000,000원, 월 리스료 1,559,600원, 리스 기간 36개월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기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전대, 권리의 양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7. 무렵 강원도 정선에 있는 D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9,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