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소재 C아파트 10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2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안 드니깐 내가 내려가서 도끼로 머리를 다 잘라 버린다. 소장 새끼 바꿔라’, ‘야이 미친년아 내가 내려가서 도끼로 니 대가리 찍어서 죽일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아파트 내, 외부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수납을 위한 전화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하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