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안마을입구 교차로를 무수천 방면에서 월산마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월산마을 방면에서 해안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