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호흡측정기 측정결과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불상자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다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