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수회 통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5. 9. 18. 19:30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로 찾아가 피해자와의 교제 중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1층 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726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장치에 피해자가 과거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