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3. 13: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고물상회 앞 편도3차로 길을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 등이 작동하는 길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색 정지신호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100시시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패쇄성양과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