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와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귀가하지 않아, 경찰 E 등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씹할 놈들아 5분만 기다려 달라고! 좆같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