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8:26경 울산 중구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지후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