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9: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