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38에 있는 이토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제1항 기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대형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위 도로는 인천시내로 향하는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심하게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F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H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I(30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H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