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22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를 중산초등학교 쪽에서 신동아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백제대로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