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7. 1. 14. 11: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5층의 전기실에서, D 등이 담임목사 E의 의무안식년 기간 동안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고 담임목사실의 전원을 차단시켜 놓은 것을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시건 장치되어 있는 전기실 철문 손잡이를 라쳇렌치를 이용하여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켜 수리비 4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잡이를 손괴하고 차단된 담임목사실의 전원을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