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2번 출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될 금원의 수령을 위임받고, 2008. 8.경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된 4,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8. 8. 1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