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차되어 있던 B 무소 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B 무소차량의 리어범퍼 등 시가 600,856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