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02동 101호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인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4. 9. 19. 12:55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