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