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차량 운전기사이다. 2014. 6. 28. 19:10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용차고지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 차량 소음이 크고, 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차량 앞을 가로막아 약 10여분간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