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면 피해자의 집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나무를 이용해 담을 쌓는 문제로 서로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9. 9. 09: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담장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는 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을 바깥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안쪽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현관문 바깥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손을 양손으로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