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정문 앞 인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 수리비용 약 1,0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