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0. 05:4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덕리를 경유하여 연상리에 있는 연상삼거리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삼 퍼센트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