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1:00경 부산시 동구 C중학교 부근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1. 13. 19:00 ~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 10만 원을 D에게 주고, D은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9g을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0.09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주차장 바깥 도로변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부산시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