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시에 있는 ㈜해성상사 사무실내에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미니쿠퍼S 승용차량 매입대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36개월 동안 매월 월할부료 666,146원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고소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자동차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B 승용차를 2013. 10.경 평택시에 있는 진위역 주변 도로상에서 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