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30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 맥주병을 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자 다시 맥주병을 들고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