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06. 20:07경 인천 계양구 다남교 부근 정서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경인항 방면에서 서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JOYMAX 125c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기아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