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인천광역시 소재 기아 자동차 인천중고 영업소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48개월 동안 월 471,777원을 매월 20일에 납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6. 6.경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