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육군제1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63 스파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