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5: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 12:54경부터 2016. 3. 26.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