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628] 피고인은 2016. 7. 5. 14:1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728] 피고인은 2016. 9. 21. 16: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로 264 타이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2] 피고인은 2016. 11. 8. 09:2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남산4길 6 팽성복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