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7:0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1116-1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B(66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양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