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3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및 입주민 20여명이 모인 동대표 회의 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참관하던 중,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갑자기 “미친년아”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