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71번길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만수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차량의 우측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좌측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되게 하였지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3,277,7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