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B과 함께 C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