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E계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6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