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부터 2019. 12.말까지 청주 서원구 B에 위치한 ‘C’ 휴대전화 대리점의 지점장으로서 매장관리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매장을 방문한 D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삼성노트8 휴대전화를 업무상 전해 받아 중고폰 거래 업체에서 수거하여 갈수 있도록 별도 보관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