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루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두상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