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26. 01:1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천대로 중동교 부근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C(49세)이 대리운전하는 B의 승용차를 타고 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