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5: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으로부터 `기사님에게 욕설을 그만하시고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나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으시대는거냐, 완전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목을 감싸 조르는 등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