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저년잡아, 씨발놈들아 뭘 보냐, 니들은 상관없으니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