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회사, D회사, E회사, F회사 등 4개 상호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소속 화물차량 8대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주유소에 약 4,5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었고, 월 2,000만 원 이상의 화물차량 할부 대출금 상환의무 및 월 15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 운영수익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합계 71,658,5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