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서울 중구 D건물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옥탑 사무실’로 칭함)의 공동 권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2: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당구장에서, 위 옥탑 사무실을 임차해 간 F에 대한 차임 액수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