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0경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 있는 안금천교 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대출보증 문제로 피해자 D(31세)이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주머니 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여기서 누구 하나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