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에 있는 거성대학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에 있는 거성대학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기린대로 쪽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