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동종 건설업을 하며 친분을 나눈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진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어 금방 돈이 나올 것 같다. 현금을 좀 융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경북 울진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합계 3,000만 원의 개인채무 및 사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국세조차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번만 돈을 더 빌려주면 분양사업을 하여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