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래주점 유리문을 걷어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누워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