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고개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영화를 보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