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깨를 찧을 때 사용하는 방망이로 2층 복도의 칸막이를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