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로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여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F에게 ‘그년 말을 믿냐. 입닥쳐 씨발, 죽을래. 너희 같은 경찰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톱으로 목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