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갑천중삼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