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55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수 회 뱉고, “너 이리와 봐,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하악 관절 및 인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안전확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