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이동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동로 2078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