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9:25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에 있는 (주)정우하이텍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감문파출소 방면에서 감문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도로는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농로 인근 도로로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