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3:1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 운전자인 G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분리하여 민원상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민원상담실에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십새끼 죽여뿔라, 니 마음대로 해라, 너 한건 했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사진 다 찍어 놓았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