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2: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석하였던 바텐더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하였다가 위 주점 직원 등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2:30경 `손님이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분실되었다는 휴대전화가 2대라고 하고, 그 중 1대가 반환된 것이어서 나머지 1대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집에 가 확인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은 가져갔던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는데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 것처럼 의심받는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항의를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F을 막아선 뒤 손으로 F의 경찰 제복이 찢어질 정도로 어깨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