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경부터 같은 해 10. 29. 23: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4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E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중 4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