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길을 E동 쪽에서 F동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이 피해자 H(50세)과 부딪치게 함으로써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2018. 1. 29. 10:55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