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2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충돌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함께 걸어 나오던 중 위 주점 앞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