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회관’에 내에서 돈을 내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건들면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들고 손님에게 던지려고 하여 동 회관 종업원이 제지하였는데도 계속 손님들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회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