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4.경 안양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우체통에 발신인 ‘E’으로 피해자 F가 G, H 등과 결탁하여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개 형체의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과 함께 ‘애초부터 업체와 결탁되어 인근 재건축 단지인 I아파트와 J아파트 재건축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H, K 두 형제에게 개줄 묶여서 끌려가며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L에서 위원장이란 감투로 한 몫 챙기려는 속셈이며 두 M씨 형제의 개 노릇을 하고 있고 군인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충성을 다해 충견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토지 등 소유자 약 2,000명에게 도달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경 시흥시 매화1로 5, 시흥매화동우편취급소 앞, 광명시 오리로 332 광명소하동우체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 피해자 F가 G, H 등과 결탁하여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개 형체의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과 함께 "F가 철거사업자인 K, H 두 M씨 형제와 짜고치고 우리 L 2440세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합법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E이라는 이름을 발신자로 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조합원 N 등 2,309명에게 도달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