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10.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에서 D을 만나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C과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씩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