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와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주)한형물류에 지입하고 석회석 등을 운송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3,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차량 관리 업무 및 덤프트럭 운송기사 월급, 유류비, 세금 등의 비용집행 업무를 담당하되, 피해자에게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비용집행 등을 위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D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2011. 9. 29.부터 2012. 12. 26.까지 위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및 (주)한형물류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 등 합계 198,154,898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으로 운송기사 월급,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유류대금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어야 함에도 2011. 9. 29.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하나은행 F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준비 중이던 광산개발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91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