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전방에 정차한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6세), 같은 I(여, 1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