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