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5. 9. 18. 22:00까지 아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4개, 샤워장 2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일명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