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동양강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림 삼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76,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