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5. 13: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 마당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해온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