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D파출소에 보내줘 씨발새끼들아, 어린 놈 새끼야. 씨발놈들아, 내가 너 죽인다. 내가 진짜 휘발유 뿌려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만류하자 `야, 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상체를 1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머리로 E의 상체를 1회 들이받는 등 E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