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한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B K3 차량대금 2,1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할부로 월 529,252원씩 2012. 11. 20.부터 2016. 10.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즈음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