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1:30경 고흥군 C에 있는 ‘D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친구 E에게 욕을 하던 중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