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2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같은 날 00:40경까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샷시문을 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의 외양간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