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경 당진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2012. 6.경부터 당진종합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