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3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그만 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세탁기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