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7:00경 울산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의 2016가단56938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서명하고 선서한 후, 재판장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는데 증인이 관여한 바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등기업무만 처리했지 다른 일은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형식적인 심사업무처리만 한 것처럼 증언하고, 이어 피고 대리인의 “당시 원고(B)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누가 소지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바 있고, 매매계약이 있었던 당시 B로부터 매매계약서는 D이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