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23:43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 있는 화계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9, 삼양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