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F를 소개시켜주어 피해자가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F에게 위 펜션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 돈을 내게 주면, F에게 전달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등 재산이 일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1,0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중국 골동품인 인장과 전황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골동품 시장과 홍콩의 경매시장에 내다 팔면, 약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인장 등을 팔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년 동안 수산전황석을 판매하여 단 1회 300만 원의 수익을 본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인장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체납세액이 합계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5.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11.경 강릉시 H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방문하여, “내가 운영하는 J의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수산전황석 출품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산전황석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전황석 등을 팔아 별다른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산이 일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2. 11.경부터 2011. 12. 3.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4,8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G에게 “3일 뒤 사채 나간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받아 갚을 예정이다. 그러니 보증을 좀 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들어올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10억 원 가까이 체납하고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일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