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17경 경산시 옥곡동 부영두리마을 311동 맞은 편 백옥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천동 경산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해 놓은 뒤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산시 C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9:49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59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0:05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