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번길 18-6(매교동 209-14)에 있는 수원동부감리교회 건물 예배실에서 40~50명의 신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왜 상관을 하냐, 병신 같은 년 꼴갑을 떨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