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35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8(광복동3가)에 있는 동주여고 앞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0세)를 붙잡고 ‘우리 엄마에게 사과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2~3번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