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음주운전일 :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00:37경 울산 남구 신정2동 남부경찰서 입구 교차로 주변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시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