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9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 책을 강매했다’고 하며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서적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