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6.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나한테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2012. 9. 1.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C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소유자인 피해자 F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