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피해자 B와 함께 계주 C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매월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고, 2013. 10. 5.경 계주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피해자와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2013. 9. 5.경까지 7개월간 매월 각 100만 원씩을 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계주로부터 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계주에게 별도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변제하여야 할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D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