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2:15경 의정부시 B에서 C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강제로 잡으려 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슨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사 E에게 ‘내가 했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