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앞에서, 일행인 B이 택시기사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B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E에게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냐.”고 소리치며, E의 팔을 잡아당기어 체포를 방해하고, 이에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을 수 회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