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잠긴 상가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발 놈아 너희가 뭔데 상관을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