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앞 1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카니발 6밴 화물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까조개까조개찜’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