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364 소재 충주호수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호암체육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구 여성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