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2. 1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의 E 푸조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8.경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1. 2. 18.경 정수기 렌탈료로 29,1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9.경까지 그 대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