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E 명의의 2013년식 BMW 520d승용차(차량번호 F)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위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그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