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컨벤션 홀 앞 도로부터 위 교사리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