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와서 주차한 것을 봤다’는 위 C병원 응급실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먹었으니까 불기가 뭐한데’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