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 26. 00: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에서 ‘D’란 상호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 5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6~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