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대리하여 영천시 D 대지 및 그 지상 빌라를 경매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위 대지 및 빌라에 대한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4. 24.경 경매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증명(증거목록 순번 제35번)의 기재에 의하면,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로 6,491,046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7,179,6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