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3.16.서울 영등포구 B 주택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68세)에게 “장비를 이용해 주택철거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주택철거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