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상사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