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네이버밴드 대화방에 피해자 D에 대하여 “D 울 조합유니 배신한자 맞죠  절대잇을수 없는일입니다. 이사가 뭐말입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울 조합원 팔아먹은 놈“ ”일제시대에 빔한다언 일본 압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