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25경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사거리를 주공8단지아파트 쪽에서 서원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