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파주시 C아파트 3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6. 16. 20:00경 파주시 문산읍과 작성읍 사이 비포장도로에 정차된 D 소유의 카렌스 차안에서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후 강간하였고, 2014. 6.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폭행한 후 강간하였고, 2014. 6. 20. 충청북도 대천군에 있는 F콘도와 바닷가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로 상호간의 합의하여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일 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