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6:45경 인천 남동구 C공원’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너 남자니  여자니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