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산역 쪽에서 인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