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경 ‘C’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E에게 장비대금을 각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당신이 진입로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을 테니’라고 제의하고 E이 승낙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12. 23.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자신의 H 굴삭기를 세워두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자신의 I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장비 진입을 막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