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1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 65번지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등, 쓰레기 투기 등)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병신새끼들아, 니들 죽을래, 힘도 없는 경찰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너네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어깨 및 가슴을 수회 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