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C 사이트에 ‘토익(TOEIC) 대리시험, 텝스(TEPS) 대리시험, 오픽(OPIC) 대리시험, 토스(TOEIC SPEAKING) 대리시험, 4종류 대리시험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9. 1. 서울 도봉구 D 소재 E 도봉점 주차장에서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와 만나 “신분증을 변조해 2018. 9. 16.자 텝스 시험에 대리응시해 주겠다. 신분증 변조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시험에 응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사이트에 ‘대리시험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0. 6.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앞 2번 출구에서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와 만나 “신분증을 변조해 2018. 10. 14.자 토익 시험에 대리응시해 주겠다. 신분증 변조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시험에 응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