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1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인 D(67세, 여)와 아파트 경비 반장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 및 아파트 주민 7~8명이 있는 앞에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경비반장하고 붙어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