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8:5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평천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안신터미널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C(63세)을 위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