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바람막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C)로 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