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장제로 71(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교차로를 부평힘찬병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