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C 카페의 대표자로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D와 사이에 위 카페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4. 4. 중순경 위 D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횟집에서, D의 대표이사가 소위 ‘VIP 고객’과의 회식 자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동반하여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중간 및 위쪽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허벅지를 감싸듯이 어루만지고, 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집어넣어 음부 근처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며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