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BMW5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58,300,000원을 60개월에 걸쳐 매월 1,235,526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할부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변제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인 4,8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