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90-12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박스 안전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