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1:20경부터 12:3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군포시 B건물 4층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씨방을 이용하고 이용요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