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는 F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8:2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전산정보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하여 B 사이트 뉴스란에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저 두 웜퇘지년 안자르면 F에 미래는 없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