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경산시 C에 있는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상의를 벗은 가운데, ‘쾅’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엘리베이터 쪽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간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가며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하자면 하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