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10경 용인시 기흥구 B(7층) C마사지에서 손님인 D로부터 현금 4만원을 받고 D을 위 마사지 3번방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을 그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녀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