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15:30분경 강릉시 B 소재 C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56세)에게, "지금 돈이 없으나 횡성까지 왕복운행해 주면 3일후에 미터기 요금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월세를 내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처지라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위 영업용택시를 강릉 B에서 횡성 F에 있는 G 스키장까지 약 120킬로미터를 왕복 운행케 한 후 그 요금 179,500원을 지급치 않고 동액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