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0:4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3층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부모와 수개월 전 있었던 폭행 사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합의금을 12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느냐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