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 확인 후 즉시 갤럭시 노트 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