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22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륜장사거리 앞 도로를 노동부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46,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