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달서소방서 방면에서 월성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튀어 올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맞은편 도로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곧바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