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 가입 보험회사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3:40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창원시 진해구 C빌라 대리석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관서에 신고된 후 인근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230%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4. 9. 17. 16:38경 위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면서 음주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