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피시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6세)가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들 뭐야, 좆같은 놈”,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