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2:10경 세종시 D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E회사 현장소장 F과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씨발 새캬! 내가 니 애미를 죽였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유~ 징그럽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