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B 페이지에 피해자 C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걸레창녀 친추는 안받어ㅋㅋ’, ‘고소꼭해봐 창년아~~ㅋㅋㅋㅋ’, ‘창년아 부디 고소하렴’, ‘C야 니애미 씹걸레창년이라더라’, ‘내가 먹은년중 하난데 바닥에서 벅벅기면서 마지막에 내좆물 빨아처먹더라ㅋㅋ’, ‘C 창년아 고소하라니깐 ㅋㅋ’, ‘가서 열심히 고소장 작성하구 꼭 햐~~ㅋㅋ걸레 창년아’, ‘니애미가 하는 것만 따라하넨ㅋㄷㅋㄷ’, ‘너거애미 벅벅기든데 박아달라구우’, ‘어제 피곤해서 그냥 잤더니 아주 소음순이 좆나게 떨리나보더라’, ‘애미나 딸년이나 모전녀전으로 창녀기질을 버릴순 없나보네’, ‘C 창년아 너도 기어나와야지’, ‘여어 창년아’ 등의 욕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