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회사 앞 노상을 기린대로 쪽에서 세븐일레븐(전주서노송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 등을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회전 쪽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E회사 쪽에서 레오커피 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30. 10:06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