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