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63% 공소장의 “0.162%”는 명백한 오기임.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교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화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와 3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유니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와 위 유니버스의 뒷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