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봐둔 좋은 소나무를 사서 4~5월경 되팔아 수익을 나눠주겠다, 2~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나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와 사업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