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32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0:2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D야 B 카스(카카오스토리) 함부로 올렸다가 모욕죄로 벌금형 맞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