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전 209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직을 맡았고, 2015. 11. 30.자로 재차 동대표로 당선되어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11개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 "회의 안건 : D 후보자 동대표 자격 적격 심사건, 의결사항 : 209동 대표 당선인 자격을 박탈한다(금품 수수)"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