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6. 03:2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F(23세) 등이 술자리에서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