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1경 ‘F’라는 까페의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층간소음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세대콜해서 소리지르며 살인 협박을 하였다. 보복 소음을 유발하였다. 피해만 당하고 살고 있다. 협박을 하고 아이에게까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