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46세)이 경적을 크게 울리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전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도로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