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8:2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위 소란 행위를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가죽장갑 끼고 있어  에라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