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위 신고자인 D이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나의 가슴부분을 약 10회 가량 밀어서 추행하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19. 10. 5. 인천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