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를 이창동 쪽에서 송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