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불광역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