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안면부 및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국민의 신체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