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