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쓰 23.5톤 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화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 차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소유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1,8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