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의 미용실에 찾아가, “내가 같은 상가에서 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이제 접고 서울에 가서 일수놀이를 하려고 한다. 원금 회수는 걱정마라. 만약, 100만 원을 빌려주면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받는 식이라 이익이 크게 남는다.”고 투자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벌금 5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 같은 해 10. 15.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에 있었고 휴대폰 대리점 외상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쓸 종자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D)로 498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1 2018. 11.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498만 원 송금받아 편취 2 2018. 11.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58만 원 송금받아 편취 3 2018. 11.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송금받아 편취 4 2018. 11. 25.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3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5 2018. 11. 26.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5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6 2018. 11. 27.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3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7 2018. 11. 29.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422만 원 인출하여 편취 8 2018. 11. 30.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6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합계 3,178만 원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