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8:50경 부산 남구 진남로 20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 한 다음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