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7:35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원룸 앞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영장 가져와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