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0: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