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00: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얘들아 경찰이 별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