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V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의 가계수표(No.X) 500만 원권 1매를 담보로 제공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주겠고, 가계수표 지급기일인 2014. 3. 27.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위 수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4. 3. 27.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