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야! 너 뒤치기 한 번 해준다. 좋아하냐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젓가락과 소주병, 소주잔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젓가락에 고춧가루를 묻혀 후비겠다. 내가 갈빗집 실장인데 칼잡이다. 칼로 뼈를 추리겠다”고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 손님 18명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