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성육운(주)에 소속되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7:5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집 방향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방면으로 약 30분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에 이마를 기댄 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위로 손을 넣어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지인 서울시 양천구 F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