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 성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중고차지점에서, E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차량구입대금 2,27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할부로 월 1,234,432원씩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월세보증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