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교차로 우측 끝부분에서 정차하였다가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24. 17:2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