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58경 울산 북구 B아파트 101동 16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것에 대하여 꾸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인 엘리베이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