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0. 23:30경 하남시 하산곡동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동 비젼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사퍼센트(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론티어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