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8:15경 서울 지하철9호선 염창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급행전동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붙었다 떼었다 반복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