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8:1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외국인 슈퍼의 시정하지 않은 뒤편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