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600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