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8.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4가 도로를 유천4가 쪽에서 서부터미널후문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마4가 쪽에서 유천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한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 F(피고인의 처,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