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4. 4. 5. 02:55경 익신시 C에 있는 D PC방 옆 노상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E(25세)에게 "너는 뭐냐"라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네파 점퍼 모자 부위을 잡아 당겨 뜯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