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5: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세강병원 앞 도로를 남중학교 방면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며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