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6:25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76세)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