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건물 전 주인으로서, 건물 매수인 C으로부터 건물매매잔금 2억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은 현재 B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부터 같은 해 12. 23. 13:00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B 회사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건물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와 연락하기 위해 채무자 C과 친분이 있는 B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동 공장 창고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화물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