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로39번길 35 럭키타운 가동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