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0. 2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에 있는 용암주공1단지 입구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용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용암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만18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