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행세하여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객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