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VF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ㆍ우 교통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여천천 방면에서 좌측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달동 생생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