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5:0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4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아 드리면 될까요”라고 물어보자, 허리 뒤쪽을 잡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부위를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그녀를 감싸 안고, 갑자기 어깨위에 올리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