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또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와 E에게 "씨발 좆같이, 이 개새끼들아,이 씨발 놈들, 느그들 모가지를 잘라버려, 썩어빠진 경찰놈들“이라는 등 주변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