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에 있는 현대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8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