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은 위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소송 대리를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송 관련하여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수임료를 제외한 72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하고 타 소송 감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