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1:45경 서울 동대문구 C 옥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D(62세)와 수도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50cm, 지름 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