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나한테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며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식당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