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시흥지점 산하 과림동 지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림동 지역 영업소장들을 관리하고, 각 영업소장들로부터 배송 및 집하 업무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영업소장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피해회사 수익금)을 수령하여 이를 시흥지점을 통해 피해회사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림동 지역 영업소장 중 한 명인 D으로부터 정산금 2,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정산금 합계 67,781,486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18. 8. 25.경 관리지점장인 E에게 송금한 1,800만 원 및 피고인의 개인 영업수수료 합계 7,798,352원을 제외한 41,983,134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지점장인 E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체납세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