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역 쪽에서 송정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세차장 앞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 미처 골목길로 진입하지 못한 채 D세차장의 가림막(외벽)을 쏘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