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8. 00:1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D으로부터 피해자 G(44세)을 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때마침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화분과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