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725-2에 있는 통도사 사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C(37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