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서구 B, 3층과 서울 강서구 C 2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과 ‘F’에 휴게텔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여성의 사진과 프로필, 성매매대금, 업소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21:28 서울 강서구 B, 3층 원룸에서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2016. 6. 14. 21:30 서울 강서구 C 205호에서 I으로 하여금 손님 J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