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손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