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9:2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1:1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