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3:20경 서울 관악구 F 건물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곳 안까지 들어가서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찾아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