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그 곳은 주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3거리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하면서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나오면서 E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석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