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B마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30경 위 B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물품보관소에 맡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종업원과 손님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쳐 담는 것이 아니냐, 며칠 전에도 물건을 훔쳐 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