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위 D의 삼촌인 E와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놔라, 왜 내를 잡고 지랄이고, 죽인다, 시발놈아”라며 괴성을 지르고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경찰관이면 다가,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한 후,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순경 G의 손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G을 폭행하여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