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IC 인근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우측차로인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차량 뒤를 바짝 붙어 약 200미터 구간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약 42초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그곳이 가장 하위차로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과 우측 도로 끝부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마치 들이받을 듯이 파고들어가 피해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밀어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