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주차장 방면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