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매매여성 모집 방법과 운영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E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고 그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중순 16:00경부터 24:00경 사이 김해 F마트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 “H” 등으로 조건만남이라는 대화방을 생성하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남들에게 “168 b 48이구용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인테리어 키스 69 안대구 보빨 노 콘 애무 등 되용 용돈은 17이에용 뚱퍽 아니에요”이라고 답하여 성매수남이 응하면 성매매 여성 I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6:30경 양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후 성매매 여성 I에게 나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7:40경 양산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8:30경 양산시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