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8:55경 충주시 예성로 266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축구공을 관중석으로 나눠주고 관중들이 이를 받아 가지는 이벤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을 받을 준비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 공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딪칠 수도 있고 자칫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선수가 던진 공을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38세, 여)의 몸을 덮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