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먹자골목 노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4길 170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0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쪽에서 탄천 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