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재로터리 방면에서 해양수산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