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독곶2교차로를 황금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56km 이하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