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8:1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에 있는 남산하이츠 안에서 주차장 입구 쪽에서 103동 앞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8경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