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3. 13. 03:5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D’로 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주소가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