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승용차 3대의 매입 대금으로 5,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벤츠 E220D 승용차는 리스업체인 솔로몬캐피탈에 빼앗기고 나머지 승용차는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청취한 후, 피해자에게 “수고비 2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벤츠 E220D 승용차는 솔로몬캐피탈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주고, E를 상대로는 변제를 위한 공증을 통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E와 아는 사이임을 감추고, 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없었으며, 공증비용으로 37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채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100만원, 2015. 1. 6. 100만원 합계 200만원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