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61 경남아너스빌 정문 앞 도로를 관산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9 푸르지오 8차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원선1로61 경남아너스빌 앞 정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