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문경시 D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매수대금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 계약한 후 건물 이곳저곳을 수리해서 수리비로 총 6,000만 원을 지출했으니 그 수리비의 절반인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수리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었고, 전기공사, 내부공사, 판넬공사, 청소용역비 등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출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수리비는 그 절반인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건물수리비와의 차액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