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내에서, 어제 산 옷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옷가게 출입문에 서서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막거나 가게 내에 들어온 손님에게 소리를 질러 옷 사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