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 244 신동아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