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바이크월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탑웨딩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