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구리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을 먹고 카드로 계산한 후, 세부거래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요구하고, D 종업원인 E가 사업자등록증이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에 수기로 작성해 주겠다고 하자 포스 기계화된 영수증을 계속 요구하며 고성으로 “개새끼, 십새끼”라는 욕을 하고, 동소에 있던 목에 깁스를 하고 있던 여자 업주 피해자 F에게 “아줌마 이리 좀 와 봐”라며 때릴 것처럼 접근하며 위력을 보이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G(47세, 남)에게도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릴거야”라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6. 02:30경 구리시 C 소재 "D"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접근하려 하는 것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G(남, 47세)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받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E 및 성명불상의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G에게 '놔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 가만히 있어, 씹새끼야 내가 신고했잖아“ 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