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40경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음향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잡은 채 전자오르간을 내리치고 발로 차서 전자오르간의 측면을 깨뜨리고, 전자오르간 위에 있던 노트북을 마이크로 세게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노트북에 흠집을 내고, 대형스피커, 드럼, 아크릴 상자, 마이크 거취대 등 집기류를 마이크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서 대형스피커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드럼에 구멍을 내고, 아크릴 상자를 깨뜨리고, 마이크 거취대를 부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흠집을 내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및 구입비가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