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잠재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7. 05:5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53세)이 이불을 터는 문제로 나이가 많은 동료수용자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