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골프장 내에서 피해자 E(53세, 여)에게 “울산 울주군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천평이 넘고 그 곳에 전원주택을 12채 정도 신축공사를 할 것이다, 공사하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니 압류를 풀 수 있도록 1천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3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D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무를 하는데 200만원이 꼭 필요하다, 200만원을 더 차용해주면 내일 이전에 빌린 1천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3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골프장 사장에게 1천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아야 하니 500만원이라도 빌려주면 우리 누나가 15일 후에 곗돈을 받는데 누나가 받은 곗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3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누나가 곗돈을 수령할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울산 울주군 I아파트 116동 1303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계약이 이제 다 되었다, 함께 공사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내려오면 접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공사계약하기로 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3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