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7: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공평동 공평부대 앞 도로를 점촌시내 쪽에서부터 유곡동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평부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