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16-1에 있는 신평배고개 부근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자녀를 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FX116 I 좌석버스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