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과의 홈페이지 제작 등 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약하되 실질적인 일은 주식회사 E이 하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여러 대금을 합쳐 한꺼번에 주식회사 E에2011. 1.경까지 지급하기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약속하였다. 피해자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여 2010. 12. 9.경 G으로 하여금 6,017,000원, 2010. 12. 20.경 주식회사 디케이산기로 하여금 6,765,000원, 진광기공 주식회사로 하여금 6,578,000원, 2010. 12. 22.경 지에스하이테커 주식회사로 하여금 6,589,000원, 2010. 12. 22.경 주식회사 금강으로 하여금 6,853,000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위와 같이 용역대금이 송금되자 그 무렵 대출이자, 카드대금, 물품대금, 월급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