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벽천나들목 여자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B, C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씨발년아, 뭐하는 거야.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 C와 함께 화장실 문을 닫았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들이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지나가는 행인 및 화장실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년아, 왜 화장실로 숨어. 씨발년아, 문 빨리 열어. 저년들 걸레들이다. 저년들이 화장실에서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다.”라고 10여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