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양항 쪽에서 고길천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5차로에는 평소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벤츠액트로스 화물차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3,49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