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35경 청주시 흥덕구 C, 6층 'D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에 집어 들고 F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발로 F의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