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통장 등을 양도받은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 덕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인 위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1,674,830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