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아파트 교차로에 이르러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8:19경 서울 영등포구 H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