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52세, 여)에게 선불로 54,000원을 주고 노래를 부른 후 서비스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비스로 10분을 더 주었으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룸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쫓같은 년아, 주방에 가서 칼 가져와 찔러 죽여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이마에 던지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