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9. 2. 3. 01:15경 위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15경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