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산지천 부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B로부터 소개비 1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유인하던 중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C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C을 제주시 D에 있는 B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365』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산지천 부근 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B로부터 소개비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가씨 있으니까 쉬었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유인하던 중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제주시 D에 있는 주택의 B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