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마침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까지 위 차량을 약 10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