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1. 15: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증거기록 제11, 18쪽 참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