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고, 이어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였다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찌개 그릇과 고기 굽는 불판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