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F-6)으로 입국하여 2015. 11. 3까지 체류 가능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9:5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남로 733 희망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