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민원실로 들어가려다가 입초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타격대 소속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혹시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술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트집을 잡은 후,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착용하고 있던 경찰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근무복을 입고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