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 공소사실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기재일인 “10일”로 정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3:10경 평택시 합정동 배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