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72세)에게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 닭 등 식재료 값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25.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