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9:1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여, 30세)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나를 건드리면 너네 집 식구들 3대를 씨를 말려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다리를 2회 발로 차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턱을 한 대 때리고, 팔을 휘저어 위 B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정강이를 두 번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