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47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65 상아아파트 12동 앞길에서 대리기사 B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던 중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놔, 씹새끼야, 죽어볼래, 경찰 씹할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겨 차량 외부에 E의 코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