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하순경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용인시 H, I 임야 5,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은 각 21억 5,000만원을 출자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고 부동산 및 수익금을 각 1/3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위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동업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 소유인 2/3지분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K,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