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컴퓨터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 6. 12. 13:14경 피고인의 아이디 ‘E’으로 네이버지식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F가 작성한 ‘re:컴퓨터학원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글에 ‘D 완전 개쓰레기 학원임;; 학생들 입장 절대 고려 안하고 결제할 생각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고 완전 돈에만 혹해서 환불한다고 하면 사탕발림 겁나 해대고 완고하게 환불하겠다하면 욕하고 지랄하고 완전 또라이들임;;‘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네이버지식인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G(’D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임)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