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