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B 상무직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3:40경 부천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면담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대단한 상무새끼냐, 내가 택시운전을 15년 했는데 너는 얼마나 했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동안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