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호평내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있는 ‘B’ 호평내점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매장 내 시설물을 관리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매장 내 설치된 고정형 옷걸이(길이 약 178cm)를 고정시키지 않아 쓰러지게 함으로써 마침 행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44세, 여)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