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3세)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7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현대5차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8:01경 위 황성현대5차아파트 504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니는 형수님 마음을 왜 몰라 주냐, 니는 나쁜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G, H, I 등의 만류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후 위 황성현대5차아파트 505동 옆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 12:36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