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는 같은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4:3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D에 “E씨 부인 A이라고 합니다. 남편 이름을 빌려 이렇게 밖에 인사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 보자마자 B의 뻔뻔함을 보니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글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E씨에 대해 저한테 알려주었던 정보들이 거짓말인게 들통나고 같은 회사동료라 감싸주나보다 좋게 생각했었으나 외박문제로 상담하는 통화중에 E씨 스킨십은 잘하느냐 물길래 (중략) 두사람 차가 늘 같은 모텔 주차장에 있었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에 난리가 났었지요. 그 전전날에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모텔방에 쳐들어 갔는데, 정신을 잃고 보자마자 쳤습니다. E씨가 막아주니 뒤에 꼭 붙어서 요리조리 피하며 도망가길래, 아이를 업은 상태인 저는 제대로 달려들지 못하고 (중략) 하늘이 알고 본인이 아는 일인데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는지 아이가 고2라는데 그러고 돌아뎅기고 그놈의 운동은 남자 꼬시려고 하는 건가 싶기까지 합니다. (중략) 이중가면 쓴 B야, 넌 천벌받을 거야. 두고 볼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