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 475 신하초교후문삼거리를 이천 시내 쪽에서 신하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CA110B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의 후방 골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