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8:03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피해자 G(8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8경 칠곡 카톨릭병원에서 급성심장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