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6: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실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47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