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등포동 일대에서 찹쌀떡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2014. 4. 8.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떡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 부위를 찔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