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5. 23. 12: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욕설 등 모욕행위에 대해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위 C를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방해하며 순경 E의 가슴팍을 몸으로 밀치고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