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6: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좃같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위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양손으로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