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21에 있는 청담CGV 앞 노상을 주차를 위해 도산대로에서 위 청담 CGV 건물 정문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은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D의 허리부분 등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