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관들을 향해 "머꼬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장 F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무릎 부위를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