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016. 6. 28.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6. 6. 2.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