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606】 1.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한전KPS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당진시에 있는 K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당진화력발전소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장과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6.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6.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한전KPS에서 자재창고 공사를 연말에 할 예정이다.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85】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한전KPS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한전KPS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자재창고 공사가 있는데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