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1991년 결혼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1. 20:3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자동차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다리,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