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5: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D동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우측편에 정차된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앞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1,716,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