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손님 F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자 술에 취하여 공연히 위 F에게 “이 새끼 사기꾼 아니가!”라며 소리를 질러 F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F에게 달려들려다가 위 E로부터 “아저씨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참으세요.”라며 제지당하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꺼져라! 너 거들 뭐하는 놈들이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