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되었으나, 검사가 호흡측정치인 0.112%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사하초등학교 방면에서 괴정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