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에 있는 비안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농로 방면에서 비안면사무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비안파출소 방면에서 비안우체국 방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부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