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부분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