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B(56세)은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7: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 E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예전에 근무를 하다 다쳐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