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3:50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남성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B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B에게 ‘씨발새끼들 뭐야  짭새 새끼들이. 짭새나 하는 주제에. 씨발놈들이 죽으려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밀었으며, 오른발로 B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