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K는 2009. 2. 12.경 나주시와 사이에 나주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M농공단지에 6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업체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9. 6. 12.경 광주은행 나주지점에서 60억 원의 PF 대출 위 대출조건은 ① K의 기존대출금(R농공단지 관련 PF대출 잔액) 전액 상환, ② 완공 후 미분양될 경우 나주시가 K와의 투자비 정산시 은행 대출원리금을 우선상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나주시가 광주은행에 발송하여 줄 것, ③ 나주시 소유인 농공단지 내 토지들에 대하여 대출금의 120%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위 ①~③의 조건 모두를 나주시 측에서 충족시켜 주었다. 을 받아 광주은행에 예치한 후 2009. 6. 19.경 나주시와 사이에 나주시는 K에 대하여 12%의 투자이윤을 보장하고, 위 농공단지 준공 후 6개월 내 투자금을 정산하여 주며 M농공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시행할 시공사 추천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K로서는 위 시공사를 추천함에 있어 시공능력, 공사단가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위 공사의 시공에 적합한 업체를 추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9년 7월~8월경 평소 알고 지내는 N으로부터 “M농공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대신 총 공사비 36억 원의 12% 정도인 4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해 승낙한 다음 2009. 8. 27.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관광호텔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나주시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위 공사의 시공사 추천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