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4. 평소 알고 지내는 C(37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D(43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로 하여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고, 같은 날 18:30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이 담긴 박스를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터미널에서 C에게 인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위 필로폰을 보내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현금 2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로 하여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고, 같은 날 18:30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박스를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수령하여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23:00경 인천 남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F 볼보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