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2: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이면 다냐.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