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52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에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