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 F의 120만평에 대해서 벌목허가를 받았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60만평에 대해서 벌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벌목 사업은 포이산업에서 추진하던 것으로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임야에 벌목허가신청조차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3,0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