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피고소인: C/ 휴대전화 몰래 개통. 통장을 훔쳐서 돈을 인출 여러 번.   제 아들 명의 도용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 날 위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C이 우리 집에서 내 복지카드와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내 동의 없이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5.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텔레콤’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2012. 12. 17.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그 무렵에 C에게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