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0:10경 서울 송파구 F 115동 3101호 앞에서, 다른 사람 집의 문을 두드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 소속 경사 H,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죽을래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이렇게 나오면 힘들텐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