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1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에 있는 분당내곡간도로 사송지하차도 쪽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곡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송지하차도 내 진로변경금지구간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2회 차로변경 하였고, 위 사송지하차도 쪽에서 송현지하차도 쪽으로 진로변경 금지구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구간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위 시흥지하차도 쪽에서 위 내곡터널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위 내곡터널에 진입하면서 진로변경금지구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제한속도 시속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시속 1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해 및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