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성교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