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충주시 B아파트 단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여, 34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 부위의 멍듬,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