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2: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보도에서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경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야 임마, 이 새끼야, 호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