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9:00경 원주시 C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D(40세, 여)이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또라이 같은 년! 확 때려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E(40세, 여)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원센터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