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15경 김포시 B 앞길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남성이 차도에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와 E에게 “개새끼야 너네가 뭔데 잡냐,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너네 오늘 좆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D의 뺨과 목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D의 왼 손을 이빨로 2회 물어뜯고, E의 오른 손을 이빨로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