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50경 대전 서구 갈마동 둔원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도로변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4, 5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