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