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9. 01: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들이 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곳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이 후레아들 놈들아. 이 씨발 좆같네. 후레아들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