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울산 북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1. 7.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신축빌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