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4: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태평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택시 보닛에 걸쳐 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택시 진행 방향으로 길바닥에 들어 눕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경장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