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 1102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