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아 순찰차를 타고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22:3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여, 너 모가지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F을 향해 `개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 개새끼야, 너 계급 뭐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다리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