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2:2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E)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스카이프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002543495)로 1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2장 또는 3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고 게임을 마치고 나서 그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10,210,000원을 입금하고 6회에 걸쳐 1,043,000원을 환전받는 등 판돈 합계 10,21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