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안교사거리 쪽에서 신답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