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싸움을 하였는데, ‘남자들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D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고, 위 빌라 1층 외부 119구급차 앞에서 순경 G에게 “시발, 개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고 팔꿈치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