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2:12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치킨집에 있던 여고생 D의 어깨와 팔을 만지면서 계속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위 치킨집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근무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휘두르려고 하고 한손으로 위 F의 목을 움켜잡고 앞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