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시 장지동 한국정보통신대학교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B 포르쉐 911터보 승용차를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의 주행거리는 120,000km  미만이고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스윗쳐 정품 머플러 셋트가 장착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주행거리는 160,000km 임에도 주행계기판을 120,000km 미만으로 조작한 상태였으며, 스윗쳐 정품 머플러 셋트가 장착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