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명리교차로를 창녕 방향에서 도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는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살펴 조향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