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주 혁신도시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2015. 11.경이면 건물이 완공된다.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하거나 분양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도박채무만 7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으로 자신의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2,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자 친구인 J이 임대로 살고 있는 광주 북구 K아파트 102동 1701호를 전대해 주겠으니, 2015. 8. 1.까지 그 보증금으로 5,400만 원을 우리은행 통장으로 보내라. 보증금이 입금되면 8. 1.경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으로 자신의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6. 12.경 6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7. 3.경 1,000만 원, 같은 달 4.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한다. 분양권 매수대금 3,5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매수하여 늦어도 7. 22.까지는 매도를 한 후, 매수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G에 대한 채무만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5. 3,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