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사로서, 2016. 4. 14.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1호 법정에서 2015가합559368호 원고 C 외 1명의 피고 ㈜B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B 주식 34,500주에 대한 2014. 8. 8.자 ‘주식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원고 변호사의 “증인은 2014. 8. 8. 원고 C가 초안을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자 D 등과의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 명의수탁자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부해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변호사의 “증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것은 주식명의신탁약정서와 관계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런 주식명의신탁이 약정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 외에 E 앞으로도 주식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강남구 F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할 때 원고 C, 명의신탁자 G(처 H 명의) 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