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교제하는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02:2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지인인 다른 남성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