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 일행 3명과 함께 가 그곳 바텐더인 피해자 F(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술값으로 168,000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주점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문을 닫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 술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냐, 말도 안된다, 네 몸으로 갚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꼬집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양쪽 허벅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