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1:4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B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당신 술값 대주는 것도 힘들고 피씨방 외상값 갚아주는 것도 힘이 드니까 돈 좀 벌어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말하면서 부엌의 씽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2-3회 흔들며 피해자에게 “제발, 잠을 자든가, 떠들지 마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