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에 있는 우리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마평동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인 D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1,50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