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SEALUP 36V 400W 전동킥보드(10인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의정부시 B 교차로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3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