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0에 있는 풍림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역 방면에서 풍림2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본넷트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