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09. 20. 17:12경 전북 완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산초교 방면에서 고산터미널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