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2. 02:5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혜화경찰서 D파출소에 연행된 후 2015. 7. 12. 03:50경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G(42세)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12. 03:5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혜화경찰서 D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H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가!, 야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