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방망이로 무언가를 내리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밤 12시가 넘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D에게 “이 병신새끼야.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