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D시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33세, 남) 운전의 F 투싼 차량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