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9:0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부근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