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4. 3. 18. 09: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32세)에게 안전간판을 한쪽에만 설치하여 위험하다는 등 시비를 걸고 “콱 좆만한 새끼 포를 떠 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