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9:3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무실에 체불 임금 관련 문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소속 공무원으로 초과 근무 중이던 C으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어 D 사무실 문을 닫았으니 내일 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C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