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