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3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2가 소재 신드리 김밥천국 앞 인도를 팔달시장쪽에서 원대오가리방면으로 서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30세)의 오른쪽 팔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적재함 바구니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