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989에 있는 한촌설렁탕 부근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