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2017. 8. 24.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생활비 및 이자로 매월 7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