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6:00경부터 16:5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막창 2인분, 소주 1병 등 모두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무직자로 위 상당액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위 상당액의 음식을 제공 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