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그 법원 2012나2471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의 분양실장으로서 2011. 2. 24. 무렵 그 빌라를 분양받으러 온 F, G에게 A동 301호와 401호를 분양함에 있어 E에 채권최고액 17억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준 바 없고 심지어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의 것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