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30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매일호프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배재대 방면에서 변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로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