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산읍 동부리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고 농로와 33번 국도가 접하는 교차로로 다른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로 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87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H(84세)이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