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8. 01:0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피고인의 E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8. 01: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