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이 애완견을 보자기에 싸서 탄 후 피고인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