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에 있는 ‘적십자 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36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