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3:5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이곳 관리자인 피해자 D(2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몽드 진열장에 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01번, 02번, 03번)’ 3개 등 총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