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남산육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육교 입구로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골절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