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3.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B612호 및 서울 마포구 C 418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연락 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