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진주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다. 내 가게라고 말하면 공사를 싸게 해줄 것이다. 내가 공사를 의뢰해서 진행할 테니 공사비를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내가 업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