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25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순경 E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