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진티길 쪽에서 불국신택지2길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4차로 내리막 도로와 좁은 골목길의 왕복 2차로가 접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55,0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