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오토바이 매입,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오토바이를 최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2015. 9. 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E(26세)로부터 다운타운 오토바이 1대를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20만 원 정도에 매입하겠다, 용달차 비용을 부담할테니 서류와 함께 오토바이를 서울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용달차 기사를 통해 시가 불상의 다운타운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