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1:30경 김해시 B 403호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43세, 여)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양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놀면서 그 대금 1,03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