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308』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상가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정309』 피고인은 2017. 5. 16. 05: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던 E를 검문하는 경찰관 F지구대 경사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병신같네”라고 욕을 하는 등 현장에 있던 시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