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7:15경 충남 계룡시 장안로 39 계룡시청 앞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이고, 당시 차량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