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점 대구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36개월, 매달 리스료 1,710,546원으로 정하여 차량가격 62,800,000원 상당인 D BMW 528i 승용차의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초경 대구 중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차용한 1,7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