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1:44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8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30. 01:2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