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김제시 C아파트 306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1. 2012. 4. 2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5. 3.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81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겸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5. 3. 자신의 채권자인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5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5. 2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2. 6. 7.까지 피고인이 집에서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H, I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6. 21. 위 G의 계좌로 위 금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