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 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도어락,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벽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