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서대구IC 앞 구간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씨엔6.5톤차량수송풀트럭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 금지 위반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속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