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15에 있는 미즈피아 산부인과 앞 도로를 본오중학교 쪽에서 본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