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는 고소인 A으로부터 LPG를 공급받는 자인데, 2018. 1. 23.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가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건물 벽에 설치한 고소인 소유의 가스계량기, 압력조정기, 집합배관 시가 350,000원 상당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7.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인 D 경사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가스미터기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B에게 그 철거에 관하여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