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 208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불이 꺼진 상태로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편에 있는 난간을 잡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인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