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0: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로 28번길 부영아파트 3단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생연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차량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와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