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의류 5벌, 씨바스리갈 양주 2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