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옆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 및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