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영업을 마치기 위해 피해자 D과 남편인 F(57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험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이 목에 착용하고 있던 18K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