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4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