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에 있는 수빈교차로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증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