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수상리 방면에서 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경운기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수마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