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옥산면 노천길 25에 있는 황산경로회관 앞 도로를 같은 면 황산경로회관 앞 방면에서 입암1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이 없는 좌 커브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6. 19:1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