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북구 건강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문흥초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전방에는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