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부경찰서 쪽에서 서구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