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9: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근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트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콤바인이 실린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트렉터와 트레일러를 수리비 합계 27,522,800원, 위 콤바인을 수리비 44,189,6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