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