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 창고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위 창고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몸을 잡고 흔들어 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