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바닥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 편의점 바깥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 거치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이 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 묻어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