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경서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E’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변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F 볼보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과 G 볼포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G 화물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