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폐기물소각장 업체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세이븐존 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성시 B에서 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의 부지와 건물 등의 가격이 200억 원 정도 된다. 현재 급하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8. 30.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기물소각장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공장건축 등 사업추진 중인 상태로 위 부지에 이미 군인공제회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약 19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영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에 빌린 2억 원과 함께 한꺼번에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4.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