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1: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