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주점 바닥에 누워서 자는 피고인을 깨우고 양팔을 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 순경 F이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우던 담배를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지질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