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3억원을 보증 서 준 일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돈을 2009. 12. 23. 받는다. 은행 직원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2. 23.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3억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또한 은행 직원을 만날 일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0. 6.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450만원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