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00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문을 하지 않고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주문을 할 것이 아니면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