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30경 서울 송파구 C,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임대인인 피해자 E(여, 67세)이 법원 집행관이 위 식당에 붙여 놓은 고시문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손님들과 지나가던 행인 등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는 잡년이다. 야 씹할 년아 촬영은 왜 해, 야 잡년아 너는 잡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