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음료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지구대로 가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스스로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의 문을 열며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경위 F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1회 밀고, 재차 오른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