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삼선교 방향에서 대전 세무서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이용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선화 네거리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만67세) 운전의 F 영업용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우측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