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9동 10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과의 채권, 채무관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닉네임 ‘A’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쓴 “E”라는 게시글 아래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1. 2017. 1. 11. 09:13경 ‘원래-국가적으로 이런농단이 일어나면 뱃속으로 남의돈집어집어삼킨 꼭 닮은 꼴들이 이때다 하며 나는절대정의파다라고 호도하며 앞장서는 인간들이 꼭나오더라고-그지  재밌네 세상!! 덕분에 F도 구경하고 가네염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2. 같은 날 11:57경 ‘붕띄워 감정얘기하지말고 사실얘기도 좀하면서 살지 예를들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본남편두고 도공부한다고시작해서 그것도 남지도 시작해서 다-셀수도없는남자들과 살아오면서 애 학비까지그밑에 일어넣고 학교도못 보낸다고 하는거를 보고 바로 개같다고 하지 않나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같은 날 16:40경 ‘패악이란 한밤중에 갑자기들어닥쳐 온동네가 떠나가라고 양아치용 쌍욕을 하는게 패악아닌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4. 같은 날 20:02경 ‘내뿐만이 아니라 만나는사람마다-아랫도리가 기가 막히게 맞는사람하고 살고있다고 자랑이 목에 넘쳐오더니 그러짓을 안한다고 자기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남. 내가 안한거 해본거라  지난시간 아무리생각해도 그추한짓밖에는 기억에 없네 태어나서 이거다 하고 뭐한게 있나  아-있다 딸래미유학까지 보낸거 외에는 뭐하나 이루어논게 있어야  부러기도하제 말잘하는것도 있다 유학비용도 감언이설로빌려서 했으니 ㅎ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