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57세)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F 공터에 인삼건조장 용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위 D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조망권을 침해한다. 보상해 달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