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요금 지불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볼펜을 부러뜨리고 부러진 볼펜을 집어던지며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D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