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인 F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게에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남편의 대부업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