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말 어느 날 1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13대대 10중대 D에서 피해자 E(19세)의 총검술 자세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리부위를 4회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 어느 날 13:00경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 어느 날 18:0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회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7. 22:0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