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중앙로29길 102에 있는 대성유니드아파트 부근 길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수인 피해자 B(60세)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자신을 내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