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21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등지에서, 피해자 D(남, 81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조심해. 대가리 뽀개버리려니까.”, “나는 너 하나만 타깃이야. 내가 너를 죽이고 가면 돼.”, “입구인데 여기로 좀 내려오지  개망신 당하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