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앞 도로상을 우암한방병원 방면에서 동광주IC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각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좌측 반대편에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동광주IC 방면에서 우암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동 장애인재활센터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