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천시 B 부근에 좋은 땅이 있는데, 오늘 안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시키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