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41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 1차 측정, 같은 날 22:00경 2차 측정, 같은 날 22:05경 3차 측정, 같은 날 22:10경 4차 측정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