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5:1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씨발, 내가 길에서 죽어도 내가 죽는다,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D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피고인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