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식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분식집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