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정차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