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및 자신의 조카인 D(12세)와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센터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및 D는 2012. 10.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고인과 D는 함께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5,000원인 운동화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C 및 D는 2012. 10. 29. 20:00경 위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8,000원인 점퍼 1개를 입은 채 매장을 빠져 나가고, D는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 중 일부를 들고 고르는 척하다가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몰래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필통 1개, 노트 1개, 모자 1개, 목걸이 1개, 인형 1개, 볼펜 1개 등 시가 약 52,500원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