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초반 남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그 남성으로부터 투명비닐 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14:00경 울산 중구 G 원룸 204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6.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2. 내지 3.경 사이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집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5.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지인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