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E과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 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순경 H에게 “경찰 씹 새끼들 죽여 버린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G지구대에 체포되어 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 씹 새끼들 다 죽인다. 눈깔을 파 버린다.”고 욕을 하고 가래침을 지구대 바닥과 책상, 컴퓨터 등에 수회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시간가량 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