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대회 상금을 받아 식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F 연합회 회원 50명이 가운데 “회장 E은 대회 상금을 받아 일부는 식사를 하고 남은 잔액 111,000원만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