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외상값은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씨발 년아, 돼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화장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