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입장사거리 쪽에서 ‘고향슈퍼’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천안시내 쪽에서 입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22:1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