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3. 02:15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0:10경 자신과 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E이 다시 나타나자 E과 다투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F은 넘어진 위 E의 몸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차고, G은 팔꿈치로 위 E의 목을 1차례 치고, 발로 1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