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한섬로 112-4에 있는 이스턴관광호텔 앞 도로상을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호텔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뒤쪽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61세)의 왼쪽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