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로, C사무소를 운영하던 D의 신고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에 대한 과징금을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몰래 B㈜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인감도장을 훔쳐내어 공사대금 내역서에 직접 날인하여 위조 후 수원세무서에 신고하여 행사하고, 양도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공사대금내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화성시 신남동 76-1 경기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