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17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데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