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3. 1. 6. 04: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면서 그 곳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컴퓨터의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코드를 뽑고, C은 선을 정리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