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4. 9. 03:40경 경산시 둥지로 20길 14-21 앞 도로를 한우리교회 방면에서 임당동고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전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950,000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자의 위 차량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