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가 운행하던 E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6 20: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