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 393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우측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좌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62세) 및 피해자 H(여, 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