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속초시 B아파트 105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중 거실 유리창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거실 유리창 2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