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가술시장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산대로472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05:4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