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화성시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에서 분양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도 많고 내 소유로 된 아파트도 많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경부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2011.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할부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전부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임의경매 신청 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간 내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