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사실은 C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D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D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단3406 C 등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C의 손이 D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왼쪽 옆구리에 부딪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