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할매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성 숯불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