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