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3.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릉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사거리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국원고 쪽으로 좌회전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F(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 18:35경 충주시 안림로 239-5 소재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