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충북 영동군 C주택 1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마트 뒤편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꺼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