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6. 22:40경 문경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제지를 받자 갑자기 C 순찰차의 앞 범퍼 및 번호판을 발로 차 위 번호판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37에 있는 가은파출서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의 번호판 등을 발로 차다가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그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