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이 위 식당 앞 도로에 장기 주차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 받고 살겠네, 개새끼가 왔네, 개새끼가 들어가네.”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