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충북 단양군 B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남, 73세)과 피해자 D(여, 74세)이 자고 있는 텐트 문을 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가위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야 이 가위로 찔러 죽인다, 이 양갈보 같은 년아, 이 보지년아, 내가 전과 40범이다, 니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