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거주하던 회사원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밴드의 회원이었다가 피해자에 의해 강제 퇴출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2019. 3. 2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2.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밴드와 동일한 이름인 ‘E’이라는 밴드를 만들고 위 밴드 메인 화면도 피해자의 밴드 메인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밴드 소개글에 ‘C이전상서.. C이 당출(E의 준말)에서는 입만열면 강퇴차단 당하므로 부득이하게 임시 당출 설립’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밴드 회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로 무조건 강퇴하고 차단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3. 3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30. 07:35경 피고인이 개설한 위 밴드에‘C이의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혼을 했는지 별거를 하는지.. 소문이 무성한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C이는 따님과도 같이 안 사는게 확실.. 몇 년전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이혼이나 별거.. 딸 얼굴도 못보는 신세가 되셨는지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험하게 사는 것일까요. 음주 흡연이 죄는 아닙니다만.. 당뇨라고 하시면서 음주나 흡연을 예사로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집에 가서.. C이 사모님이 계시다면 물어보렵니다. C씨께서.. 자기가 바람피웠다고 여기저기 자랑하는데 그게 정상이냐고.. 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처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