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1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아구찜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