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업소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3. 23. 18:00경 위 업소 2번방에서 남자손님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이미 고용되어 있던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F, G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