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 위 C에 들어가 다시 112신고를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