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F,20세)에게 밖에 있는 ATM기 사용법을 도와달라며 불러낸 뒤, 피해자의 패딩 옷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않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