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흥시 논곡동 81번지에 있는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81번지에 있는 도로를 논곡주유소 쪽에서 대안주유소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