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웨딩홀 뒷골목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E에게 제공한 후, 다시 피해자 F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G 뉴그랜져XG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옮겨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