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991] 피고인은 2018. 3. 20. 02:0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인근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비상벨을 계속해서 누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563] 피고인은 2018. 8. 19. 08: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 앞 옥외 테이블에서 여러 손님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개보지 같은 년! 중국년 같으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진 후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