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은 회사 민사소송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공동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 말소를 반복해 오다가, 2013.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주식 전부를 2억 원에 양도하였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는 2009. 9.경 공사대금 7,8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 시운종합건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658)을 받은 후, 2009. 10. 7.경 ㈜ 시운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720)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본안소송과 별도로 ㈜ 시운종합건설의 위 채권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2009. 10. 12.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30,536,58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배당액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라도 확보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12.경 ㈜ 시운종합건설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채권가압류의 집행 해제에 필요한 서류 등을 ㈜ 시운종합건설에 건네주었고, 나아가 2010. 10. 7.경 ㈜ 시운종합건설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배당금 30,536,58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 대지건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은 ‘I 정비공사’의 공사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을 처인 J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합계 4,1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