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는 2016. 8. 22. 15:4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C의 지인인 D의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D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잠겼다. 급한 송금 건이 있는데 대신 송금을 해 줄 수 있느냐.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사실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