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정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도로로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F(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및 힘줄의 긴장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