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5: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역 8번 출구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중,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를 손으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6:2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 J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을 손으로 밀면서 “놔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좆까 시발놈아, 개새끼야, 좆까 씨발 여자들, 채워봐 씨발, 제대로 채워보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앞으로 돌린 다음, 발로 경장 K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