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간이 천막 내에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새끼야, 좆같은 놈,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