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17:35경까지 약 3,500명과 함께 ‘B노동조합 2. 23.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로터리부터 명동 입구까지 행진하면서 남대문로 7개 차로 내지 8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