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 감자탕을 배달하고 수금한 감자탕값 5,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날 그 일대 손님들에게 감자탕을 배달하고 수금한 감자탕값 합계 218,000원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20,000원 총 합계 23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