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등이 말린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