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5. 14:00경 광주 광산구 C단지 내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1,650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더 주면 2,650만 원 상당의 내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