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 명의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법인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오전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억 5,000만 원의 은행 채무를 부담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일 이전인 2018. 3. 14.경부터 C 주식회사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다음 날 오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