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5. 2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D(52세)을 태워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0:30경 서울 중구 명동역에서 피해자 E(62)을 자신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태워 서울 은평구 역촌5거리 앞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약 9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