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300만 원짜리 계좌 26개로 된 ‘뽑기계’의 계주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2개 계좌의 계금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 합계 2,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9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식당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