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1:5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북쪽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뒤져 알루미늄캔을 수거하던 중 역사 청소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용 카트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