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남삼거리 쪽에서 주남탐방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족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태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