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41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사거리 쪽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현장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