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인바, 2014. 4. 14. 04:2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7번길 30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쪽에서 오리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약 25km 속도로 우회전한 후 직진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소유의 E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휠 교환 등 수리비 2,422,3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