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에 있는 독립문공원 내 서울시 B사업소 소속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순국선열 위패 봉안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32,000원 상당의 나무소재 출입문(가로 75센티미터, 세로 204센티미터) 문짝 2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봉안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봉안관 한까지 들어가 건조물인 위 위패 봉안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