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솔로335번길 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