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16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