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3:3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44-1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 십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집에 어떻게 가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위 D의 팔을 손으로 내리치고 다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모서리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