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5:5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이스크림 막대 쓰레기를 운전석 창문을 통해 버린 후 이를 발견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신분증 안 가져왔다, 개새끼야 단속해라, 빨리 안하나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어린 노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