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1. 9.부터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15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편의점 내 물류창고로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양팔을 벌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괜찮습니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어깨를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민망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밀어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