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강원 원주시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D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일부씩 순차 변제할 것이고, 만약 일을 그만두는 경우 선불금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선불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5. 6. 4.경 10,502,000원, ② 2015. 6. 8.경 3,801,000원, ③ 2015. 7. 30.경 2,001,000원, ④ 2015. 8. 3.경 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순차 송금받아 합계 20,304,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