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가게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 안면부에 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