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뭐야 십새끼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