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인 D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 E에게 매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1층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