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9. 8. 4. 19:5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서울 동대문구 D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문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문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이문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9세, 남)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