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년아! 장사 이따위로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밟아 문 댄다”라고 하면서 술잔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