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남양주시 C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수임료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남양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조상 땅인 남양주시 E 유지 2,221㎡를 소송을 통해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조상 땅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50만 원을, 추가로 2010. 3. 4.경 금 150만 원 등 합계 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