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1. 14:00경 서울 강서구 C 앞 화곡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가양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허준박물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앞 차량을 따라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의 골절로 약 12주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