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0. 벌금 70만 원, 2008. 8. 22. 벌금 200만 원, 2013 3.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SK주유소 앞길에서 같은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