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해조단란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야성단란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