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2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5에 있는 동대문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옆에 있던 119 구급대원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C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