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2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중곡시장 앞 노상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가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