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7: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뱀족’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이불과 옷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판자로 된 벽을 거쳐 기와지붕 등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