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지갑, 휴대폰 없어짐, 택시 탐 없어짐”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39세)에게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D이 순찰차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태워줄 수 없으니 걸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 나쁜 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와 머리를 잡으려고 하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