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장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