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식자재)와 함께 2017. 2. 13.경부터 2017. 2. 16.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20호, 1224호, 122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H 등 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 ~ 21만 원을 받고 I, J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