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7:4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소주와 육회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육회를 내오자 밑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육회에 양념이 되어 있노, 육회는 생고기로 줘야 되는 거 아니가 ’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생고기로 다시 육회를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내가 북구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육회가 왜 이러냐, 마늘에 왜 진물이 나 있느냐, 내가 이 식당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이 어린 놈의 새끼, 내가 니 콩밥 먹인다, 내기 위원장인데 니가 감히 이런 식으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들어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