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포스코 공장 방향에서 옥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상 방향에서 옥계 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계면 생골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