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1.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관광버스 차고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칙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또는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