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3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방장인 D에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용 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 주방 앞으로 가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식당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주방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팔을 잡고 홀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F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까불지 마, 찍지 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옆에 서 있는 위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