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역무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역무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역무원과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