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3:45경 업무로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상하벌1로에 있는 믿음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창마을에서 과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옆에 바로 인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측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