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경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거는 손님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C으로 가, 그곳 룸 안에서 C 손님인 피해자 E(57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해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해자에게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묵호우체국 앞으로 데리고 갔고, 묵호우체국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트린 뒤 복부를 4, 5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상체를 숙이며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