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가면 될 거 아니야 씨발! 좆나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E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