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솔로 72번길 앞까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진 후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