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26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때려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를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