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이 E, F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이 E, F에게 피해경위를 확인할 때 욕설을 하는 등 제지가 되지 않아 같은 소속 순경 J, 순경 K가 현장에 지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 F에게 다가가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F가 J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J이 “본인 때문에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니까 떨어져 계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J에게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니 짭새 옷 벗고 나랑 맞짱 한 번 뜨자. 개새끼야, 난 건달이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