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강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