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촌 쪽에서 푸르지오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와 공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50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공사 가드레일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