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창원광장로타리 농협중앙회 앞 편도 6차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2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