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04:10경 김천시 B아파트 9동 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다투던 중,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A아, 왜 그러냐, 좀 참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막고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