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만 53세)이 부동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현장에 있던 철제 밥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