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05경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9 금암교 사거리를 C아파트후문 방면에서 학생회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 하였다.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옆 자전거 통행로로 도로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가 있었다. 그 곳은 차량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일시정지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자전거 횡단로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 피해자 D(남, 85세)을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 후 역과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