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4. 14. 19:34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수사보고(피해액 산출)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시가미상으로 하였다. 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