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09. 4.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G이라는 직판영업점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에서 G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15. H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H로부터 H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기획실 부장 J에게 G에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30,945,228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H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84,576,064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를 위한 지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G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