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44세, 남)에게 "아는 형이 LH공사에 높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격조건이 안되더라도 소개료 400만 원만 주면 E 24평 F아파트에 2016. 8.경 입주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E에 있는 F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