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01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17. 2.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중국인 D(D, 여, 38세) 등에게 위 손님과 성관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