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완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아저씨, 왜 주머니에 손 넣었어, 건방지게”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위 E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E의 몸통 부위를 3회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난리를 쳐야겠다,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