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법령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09: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좌천동)에 있는 영남제분 앞 충장고가로를 부산세관 방향에서 문현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근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흰색실선의 진로변경 금지 장소인 위 충장고가로 약 1km  거리를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다시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였고, 마찬가지로 진로변경 금지 장소인 문현터널 안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등 진로 변경 장소인 문현터널 내부 구간 약 460m를 진행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는 난폭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당시 진행방향으로 운행하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