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2:4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174 소재 ‘곡선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