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5』 피고인은 2017. 7. 11 01: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9. 5. 30. 15:26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귀포시 F 앞부터 같은 시 고성중앙로에 있는 고성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까지 G 싼타페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