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친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형수인 피해자 D(여, 56세)이 “식당에서 싸우지 말고 멀리 가서 싸워야지 망신스럽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중국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