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오늘이 자진신고 마지막 날이므로 지금 바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