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5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꽃우물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아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거듭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는다, 근무지 어디야  뭐하는 짓거리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미쳤네, 가만있어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복부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