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05:13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30경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씨팔년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10. 25. 06:2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씨발년들아, 애미 뒤진 새끼들아, 총 줘봐 다 쏴 죽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 책상, 벽 등에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고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H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