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21:5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택시와 손님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B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자 격분하여 “이새끼야,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