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7:55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08:1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7경부터 08:39경까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