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C의 진출입로 설치 및 수목 보상을 요구하면서, 가. 2012. 11. 16.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사천시 D 외 2필지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E 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서 있거나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가지에 들어가서 확장공사의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달 19.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달 20.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아래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라. 같은 달 21.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마. 2013. 1. 3. 08:00부터 같은 해 2. 5. 08: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승용자동차 2대(F, G)와 포크레인 2대(H, I)를 주차하여 방치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올라타는 등의 위력으로 위 확장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