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D(여, 50세)으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 1명당 11만 원을 받아 D가 6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6. 00:40경 ‘C이용원’에서 손님인 E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