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5세) 등에게 “너희들 도우미냐, 너희들은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노래연습장이라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옷을 당기며 “니 돈 줄테니 여기서 벗어볼래”라는 등 치근대었다. 치근대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뿌리치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 입구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들고 나갔다.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뒤따라 나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밀대를 주고 가야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가로막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밀대로 피해자 D의 왼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허리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