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인천 남구 C 소재 D고시원 33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올린 컴퓨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를 먼저 보내주면 대금 124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중고거래가 124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택배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