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7. 3. 0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9세)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아 위 장소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