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에 있는 올림픽대로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곽의 염좌 등 상해, 위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지점이 아닌 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에서 후행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하차하면서 비틀거리고, 이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술을 마신 식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