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세검정교차로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여자간호대학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직 내리지 않은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다가 위 버스 뒷 출입문을 통해 내리던 피해자 G(여, 78세)이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의 골절 NOS,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