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계금을 제 때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이 계주로 있는 28구좌의 낙찰계(운영기간 2015. 6. 5. ~ 2017. 9. 5.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업자 등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월 25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입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방 영업수입이 월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수령 이후 위 기간까지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계낙찰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