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00경부터 2015. 10. 27. 00:5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소주와 해장국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고함을 길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