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면서 옆 점포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판매대 설치 문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중, 2019. 4. 20. 11:0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우라며 시비하다가 위 칸막이를 뽑아 던져 칸막이 끝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