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 연희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우반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는 ‘E’이고, 그 사업주명의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F으로 되어 있다. 에게 “내가 부산시 기장군 D의 건축주인데, 철근을 납품해 주면 1차 기성대금 2,000만 원은 2016. 2. 5.까지 결제하고, 2차 기성대금은 2. 25.까지 결제하고, 3차 기성대금은 3. 25.까지 결제하고, 4차 기성대금은 골조완공 후 10일 이내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철근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토지를 구입한 후 그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대출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 신축 비용도 막연히 돈을 빌려 조달하려고 하는 등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철근 14,000kg 시가 7,98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철근 합계 107,000kg 시가 합계 60,99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