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술 마신게 아니고 물마시고 있었는데, 와 그라노, 씨발놈아. 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에 물을 끼얹어 112 신고처리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