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수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