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낚시용 칼(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1개와 과도(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8cm)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7:54경 위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몸에 겨눈 채 “움직이지 마라, 바닥을 보고 엎드려라.”라고 위협한 후, 수건을 찢어 만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하고, 티셔츠를 찢어 만든 검은색 천 조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노래연습장 7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D노래연습장에 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및 현금 509,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