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15:5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려진 철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피해자가 안쪽에서 잠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안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아줌마랑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