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동명초등학교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가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게 되어 간신히 충돌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저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