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관광호텔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할머니와 종교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위 할머니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팔을 걷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를 안 만난 지 오래됐다. 출소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및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