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구성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시 전후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1,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