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수원 소재 C에 재직했던 연구원으로, 2016. 3. 7.경부터 위 연구원의 대학생 상대 ‘연구체험 인턴프로그램’에 따라 인턴으로 근무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직접 채용하여 지도감독평가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일 못하면 버려버리겠다, 직장 상사가 뭘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직장상사가 말하는데 변명하지 마라, 왜 싫어 ’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무조건 피고인의 말을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하여 인턴 재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E 소재 F에서 1박 2일 일정(4. 11.~4. 12.)으로 열리는 국가과제워크숍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벌 옷 등을 가져오게 한 후 연구원에 보고 하지 않은 채 위 워크숍에 피해자를 참석하게 하고 워크숍 만찬 참석 후 F에서 숙박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바람 쐬러 다녀오자, 다른 인턴들과도 바닷가에 갔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워 서해대교, 꽂지해수욕장 등을 들린 후 2016. 4. 12. 03:30경 충남 예산군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각자 세면을 한 후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모텔 방 실내조명을 끄고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속옷만 입고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피해자가 몸을 틀며 “이러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무서워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겼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4:50경 제1항 기재 충남 예산군 소재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왜, 무서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포천시 소재 G에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H 고등학교 재능기부 출장에 동행한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라고 말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건너편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여 싫은 표정을 짓자 “왜, 싫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