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775번지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 남)가 운행하는 콜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위 장소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C의 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자 격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뒷덜미를 잡은 채 오른팔을 뒤로 비틀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3-4회 가량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