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D 식당에서 자신이 개발한 참치가스 140개 정도를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위 참치가스 약 70개 시가(원가 1개당 2천 원) 14만 원 상당을 고소인 E의 승낙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치가스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위 참치가스 약 20개 시가(원가 1개당 2천 원) 4만 원 상당을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자신의 집인 부산 사하구 F아파트, 8동 308호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치가스 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