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03-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교차로를 맥나인사거리 쪽에서 주안감리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부근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던 피해자 D(49세)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