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4.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사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한두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지인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2009. 11. 14. 150만 원, 씨티은행 계좌(D)로 2012. 1. 27. 200만 원, 2012. 2. 9. 30만 원, 2012. 5. 20. 200만 원, 2012. 12. 10. 50만 원, 2013. 1. 4. 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