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고등학교 방면에서 파크리오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