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5: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교회 앞 인도상에서,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일어나게 한 후 귀가를 시켜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