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통화로 “관리소장이 경비원들 급여를 약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경비원 일인당 160만 원을 주고, 70~80만 원을 착복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2) 2017. 6. 12. 불상의 장소에서 E 부부에게 “관리소장이 경비원들 급여를 약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경비원 일인당 160만 원을 주고, 70~80만 원을 착복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3) 2017. 4.월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F아파트는 32평인데, 우리아파트는 21평 관리비가 더 비싸다. 소장이 관리비를 착복을 한 것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