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343』 피고인은 2020. 3. 18. 00:13경부터 00:4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가 쉬는 방 안까지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씹 파는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남, 50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