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인 C의 회사 동료로서 피고인은 위 C,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2017. 7. 22. 저녁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김해에 있는 E 302호 내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며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