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31경 위 교회 내에 있는 악기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정문을 통해 4층 청년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전자키보드 1대, 전자베이스기타 1대, 엠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