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속, 진로변경금지위반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0:38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km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268km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과속 및 진로변경방법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고, 지속적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