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7: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