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2. 28. 1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314 앞 대치현대아파트방향에서 은마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23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8주간의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