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펌프카의 운전 및 장비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2:30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펌프카를 세척한 슬러지 등이 섞인 폐수를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레미콘 차량에 옮겨 담기 위해 위 펌프카에 부착된 장비인 붐대를 조작하여 위 붐대에 연결된 무게 약 80kg 가량의 호스(호스 말미에 쇠뭉치가 부착되어 있음)를 위 레미콘 주입구를 향해 이동시키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레미콘 주입구 부근으로 올라가 호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호스를 주입구에 투입하기 위해 이동하던 붐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붐대를 정지시킬 경우 이와 연결된 고무재질의 호스는 말미에 부착된 쇠뭉치의 무게, 고무의 탄력성 및 관성에 의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위 펌프카에 부착된 붐대는 유압방식으로 작동하여 호스의 위와 같은 움직임이 다른 장비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펌프카에 부착된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붐대에 부착된 호스가 움직이는 반경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붐대 등 장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조작하는 붐대와 이에 부착된 호스의 이동 경로 및 정지시 예상되는 호스의 회전반경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있음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붐대를 작동하다가 정지시켜 붐대에 연결된 호스가 회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지상 약 360cm 높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