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23:5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가로막고 서서 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처를 밀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2018. 3. 25. 00:3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수갑 풀어라, 칼로 찔러버리기 전에,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씹새끼보다 못한 놈이다,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