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6:15경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사천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B 기내에서, 옆 좌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