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이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의 사촌동생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 전문가인 G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후에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구조이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 전문가 G’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4. 25. 3,000만 원, 2017. 5. 1. 2,000만 원, 2017. 5. 25. 2,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