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빌딩 주차장 입구를 위 주차장에서 4번 국도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여, 66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좌측으로 전도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