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19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C건물 506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3350]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G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