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4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20:56경 거제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 우측 밭에 차량이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I병원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후송될 당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