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8:30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물건을 고르는 있는 사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