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0:3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비 익스프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