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7,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E은행체크카드 1장, F은행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에코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