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3093』 피고인은 노점상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매장 안을 둘러보며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 했지만 피고인은 옷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입고는 피해자 D에게 차에 가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만 원 상당의 옷을 입고 매장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094』 1. 피고인은 2013. 9. 1. 09:15경 안양시 안양역 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E(47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F에 승차하여 수원시 인계동 384에 있는 래미안 노블클래스 아파트 103동으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인 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6:46경 군포시 금정역에서 피해자 G(63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H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84에 있는 래미안 노블클래스 아파트 102동으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인 17,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정3095』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연수구 I, 202호에서 피해자 J이 중고나라에 작성한 ‘도미노 피자 쿠폰(2만 원)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자쿠폰을 사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보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쿠폰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만 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쿠폰’을 카카오톡으로 교부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