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7: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원을 성매매녀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F를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