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3:5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23: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2차로부터 5차로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현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통차단봉(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공사 현장의 인부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