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찧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