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화 T.N.S 주식회사 소유의 B 벤츠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392-1 소재 석계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항 방향에서 영천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삼포 방향에서 포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SM7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트랙터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SM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