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광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자전거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