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공소장상에는 ‘103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의 나무 서랍장 1개, 진열장 1개, 밥솥 1개, 청소기 1대, 비데 1개, 일본인형 1개 등 가재도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지펠냉장고 1대와 김치냉장고 1대를 가지고 가 중고매매업자에게 팔아 넘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