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네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5:16경 위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잡일 등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내가 니 종이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마당에 있던 화분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스스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