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에서부터 108동까지 총 8개동 출입구의 13개 게시판 앞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피해자 D(남, 70세)과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이 함께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파트관리규약개정안 등 총 104장의 아파트 공고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