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22경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 방면으로 운행중인 D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을 당시의 느낌, 직접 눈으로 확인한 피고인의 손의 위치 및 움직임, 범행 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