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지게차 등의 판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한성웰텍이 제작한 전동지게차(HBR-15S) 1대를 판매하면서 “전동지게차 판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한성웰텍에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성웰텍으로부터 위 전동지게차 판매대금을 대신 수령하라고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전동지게차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성웰텍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성웰텍으로부터 위 전동지게차 판매대금을 수령하라고 위임받았으며 이를 ㈜한성웰텍에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동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