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47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03』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0: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메르스)과 관련하여 마트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구입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소주페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 엄마 보지에서 나온 년, 네 보지가 잘 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개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