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5. 23.경 양산시 C, D 대지를 누나 E, 동생 F, G에게 증여하자 자신에게는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양산으로 내려온 이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