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후진해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쪽으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소재 ‘D매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