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범퍼와 후미등,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고 화분을 집어던져, 뒤범퍼가 긁히고, 조수석 뒤 후미등과 백미러 등을 파손하여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