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어느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예금되어 있는 2개의 통장이 있었는데 어머니 모르게 그 돈을 다 써버려 어머니가 확인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돈을 채워 놓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돈을 찾거나, 나중에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0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모두 5번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대부업체 등에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를 속여 14,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