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35경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ㆍ후면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38,8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