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네이버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중고아이팟을 1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아이팟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