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7:00경 대전 서구 C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D와 함께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16세)와 그 일행인 F이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 E가 “뭘 쳐다봐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6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었으며, D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싸움을 말리며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 부위, 손목 등 온몸을 수 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