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범죄단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11:17경부터 12:49경 사이에 대전 서구 D아파트 127동 15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냉동실 속에 넣어놓은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사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냉동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