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35경 인천 남동구 B 건너편 도로에서, 그 전 112신고를 받고 반대편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그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인 C과 시비하면서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긴급히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C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위 E에게 “씨발 내가 맞았는데 내가 왜 가야되냐, 저 새끼들만 잡아가라, 씨발놈아, 이거 놔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