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 02:40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한일타운'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양택시가 아니라 안양에 갈 수 없다"라고 하자 "십새끼야, 가자면 가는 거지, 좆만한 새끼야"며 손으로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과 침을 뱉으며 45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꺼져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안양가자고 새끼야"라며 D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