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막고 소주병을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차를 지나가게 하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가지를 떼어 죽여 버리겠다. 오늘 못 죽이면 내일 파출소에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팔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