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종중의 토지 약 4평을 도로로 만들어 자신이 편하게 다닐 의도로,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호박을 삽으로 파헤치고 그곳에 아스콘 공사를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