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C, 2층)에서 약 83평 규모의 건물에 안마실 7개, 주방 1개, 비품실 1개를 갖추고, 비품실에 버튼을 누르면 벽이 열려 밀실로 통하게 되는 입구를 마련하였으며, 밀실에 방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아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