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11:20경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88 학계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램프차로 쪽에서 혜전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점멸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측을 잘 살펴 진행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송학오피스텔 쪽에서 혜전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슈퍼리드 오토바이 우측면(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