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6. 14. 17:00경 위 아파트 E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임시노인정을 폐쇄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씹할 년아 빨리나와. 안에 있는 줄 다 안다. 죽여 불란다. 내 마누라가 이 동네 왕이다,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약 3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