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45경 청주시 풍년로 107-2 청주가경우체국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보지’ 등의 욕설을 하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 C(여, 20세)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 편의점 사장, 성명불상의 E식당 사장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수회 피해자에게 “누구 보지를 빨았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