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0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40에 있는 노상에서 일행과 다툼을 하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과 D에게 “한 번 죽는 거 볼래”라고 말하면서 차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그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