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있는 진주시청 출장소에서, 진주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상속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피상속자’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상속자’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이미 제출한 피상속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취득세 감면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상속자’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3 ~ 4명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시장 데리고 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