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심던 중, 당시 피해자 C(52세)가 굴삭기 부근에서 심고 있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조종하던 굴삭기 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족부 제3, 4, 5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