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①, ②, ③, ④ 각 토지의 J 지분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X 앞으로 채무자 피고인 및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3. 2. 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⑤ 토지의 J 지분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위 X 앞으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시가 합계 23,393,176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J의 지분 중 피고인의 상속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