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55경 강릉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찾고 있던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욕 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말하자, 오른손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