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에 있는 백학어린이집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고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핸들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