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C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처 D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3,128,630원을 월납입금 1,082,604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부원리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보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할부원리금 61,434,43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인도해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