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48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E이 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발견하자,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66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