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1981]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 원권 1매, 5만 원권 1매 상품권을 합계 121,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3] 피고인은 2012.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싸이트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102,000원을 선입금하면 롯데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