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9. 10: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의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핸드백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