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성매도자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