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에게 “에이 씨발년 사진은 바꾸면서 씹는건 뭐야~ 좆같은년..생긴대로 노네..니미 씹이다 썅년아!! 캭!!!! 퉤!!!!! 수준이하 그지같은년..”, “보지는 딱앗냐 ”라는 음란한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 D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