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03. 00:31경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13. 8. 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강동한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주여고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