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 0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를 향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하주차장 입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2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