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구로구 B 마동 1258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납품할 베어링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3. 4.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베어링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다른 거래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25,000원 상당의 베어링 700개, 2013. 4. 1. 시가 2,226,000원 상당의 베어링 1,400개, 2013. 4. 2. 시가 1,190,000원 상당의 베어링 1,000개, 2013. 4. 18. 시가 1,051,200원 상당의 베어링 720개, 2013. 4. 26. 시가 1,225,000원 상당의 베어링 700개 등 시가 합계 6,917,200원 상당의 베어링 4,520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