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위 밭 일부에 속해 있는 폭 2.4m의 비포장도로를 밭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육로를 손괴하여 차량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