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병역특례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아버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1:20~11:2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G이 집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아버지 B에게 보내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주차장 옆 철문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