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월드’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