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9.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에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인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날 08:5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부근에서 같은구 유연료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