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0:40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보이며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