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07』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1. 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0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18:20경 서울 구로구 E, 5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사우나'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곳 관리인인 G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신발장 출입구 벽면을 주먹으로 수회 쳐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시가 약 30만 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