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돗개의 소유자로서 위 개를 관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돗개의 목줄이 풀린 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2017. 2. 7. 22: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왕십리역 6-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위 진돗개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앞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