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4: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 감방에 가고 싶다, 나 감방에서 약 60일 정도 살았는데 엄청 좋더라, 감방에 가서 3년 이상 살고 싶다, 제발 좀 보내줘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너네 패면 되냐, 시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약 40분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장수막걸리 1병을 마시는 척하면서 위 D의 머리와 목 부분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