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E, F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