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인 E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 식자재 대금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거래처로 하여금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1.경 포항시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4.경 포항시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옥종합식품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5,437,3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합계 994,706,581원을 거래업체로부터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