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7: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앞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공수부대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근육군의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