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83세)의 아들인 D는 부산 남구 E 임야 1,674㎡ 중 좌측 상단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G은 위 임야 중 좌측 하단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데, D는 2007년경 이 건물을 임차하여 H식당을 운영하다가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이 건물에서 I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4. 4. 21.경 임차하여, 그 무렵 주방 증축 및 화장실 보수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D가 위 공사를 계속 방해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와중에 2014. 5. 3. 점심 무렵에 I식당 앞길에서 D, J(인근 횟집 사장) 및 부산 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영감쟁이가 죽을 때까지 해먹을 거가!”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