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7: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에 설치된 ‘시크릿비디오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 21:59경부터 2019. 5. 17. 0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