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8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타 내 도로를 롯데물류센타 정문 방향에서 롯데물류센타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 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개방성 경골 골절 및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병원 후송 치료 중 2013. 1. 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