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46세)은 위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0경 위 건물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당겨 걷어낸 후 집으로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