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마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선배 E에게 사업자금으로 미화 10만 달러(한화 105,900,000원)를 전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2개월 후에 필리핀으로 가는데 나에게 그 돈을 주면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말하고, 2008. 6. 17. 17:00경 위 PC방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저녁 8시에 출발하는 필리핀 항공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는데 지금 돈을 주면 필리핀에 가서 바로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2008. 6. 17.경 미화 10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