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6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흥덕대교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천동 쪽에서 우암사거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를 미끄러지게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에이스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환 등 수리비 2,0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