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E노동조합(이하 ‘E’이라고 함) 소속 조합원 6,000명과 함께 2012. 8. 31. 15:20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같은 날 16:07경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렀다. 한편 F노조 조합원 1,300명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5:55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F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위 E 조합원들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8,0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7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동아빌딩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