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59 자전거전용 도로 옆 산책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치다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