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주취자가 찾아와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입고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고, 위 점퍼를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