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경기 포천 B 내 C에서 D BMW 530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48개월간 매월 할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4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8. 2. 20.경 2,05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E㈜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