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17:40경 경산시 중방동에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대학로 106 경산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