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가 아닌 ‘실효’로 보인다 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형기종료일 2010. 12. 7.)된 사람인바, 2013. 6. 11.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73-21 신의교 다리밑 천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4세) 등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곳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C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의 머리에 내려치고,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