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7.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부동산 사장님들이 쓰는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데, 그 자금을 투자하면 월 4~5% 수익이 발생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9. 27.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줘 그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9. 10.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원주기업신도시 청약 건으로 부동산에서 자금요청이 들어왔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 이익금과 청약당첨 시 수익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2017. 9. 20.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절반 정도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곳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6%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3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