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약 18.4km 지점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동IC 방면에서 삼랑진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약 18.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