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04. 15.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하나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 101번길 2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6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