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같은 날 무전취식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