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화투 4장을 1패로 바닥에 깔고, 도박참가자들이 각 패에 액수불상의 돈을 걸고 각 패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소위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