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동구 B에 있는 C 번영회 사무실에서, C 번영회장인 피해자 D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대한 단전조치에 항의하던 중 “씨발, 불 안켜주면 불질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