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7:53분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미금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9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여성 29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