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0:00경 서울 양천구 C타워 2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당일 오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면서 학원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어디냐, 죽여 버리겠다 부동산 못하게 하겠다, 내일 거기 누가 앉아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