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속칭 ‘화교’)으로서 피해자 C(여, 56세)와 친남매 관계, 피해자 D(여, 21세)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알콜중독과 중증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서울 E 호텔 ‘F’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왔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F 카지노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이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자 위 피해자들 등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도박 자금을 내놓아라, E 호텔 카지노 출입금지가 풀리도록 조치하라’라고 요구해왔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12:20경 서울 강남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H 집으로 찾아가 칼로 죽여버리겠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3:38경 위 C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딸인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겠다. 지금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겠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칼을 들고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같은 날인 2017. 8. 20. 17: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I아파트 401호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꼽은 채 찾아가, 위 401호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