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5 피해자 I(여, 19세, 이하 같다)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광주 남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5. 7. 16. 00:27 사이 위 모텔 403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