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23: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BAR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폭행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 부위의 피해 흔적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존나 싫어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