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진안군 C보건진료소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위 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 보건소의 환자 본인부담금(진료수입), 요양급여금(국민요양), 기초수급자 진료비(보호초심) 등이 입금되는 C보건진료소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와 같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진료수입 등을 피해자 진안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경 진안군에 있는 백운우체국에서 38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합계 110,010,31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딸 결혼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