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브로커 C로부터 채무 약 3,000만원을 탕감해 줄 테니 허위 임차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의 장모인 F으로부터 F 명의로 등기된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1301동 302호를 전세금 1억 6,5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15.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하고, C는 2012. 11. 초순경 허위 임차인을 맡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524만원 내지 575만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미아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위 G 아파트 1301동 302호를 임차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위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위 G 아파트 1301호 302호를 전세금 1억 6,5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각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1. 16.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