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3:25경 서울시 강남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B아파트 재건축 주관社인 C(주)이 설치한 CCTV가 자신들의 집회 현장 쪽을 비춘다는 이유로 울타리를 뜯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47세)이 관리하는 CCTV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