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 (48세)은 C 버스 안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3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C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