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4. 13:23경 영주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분경부터 14:10경까지 영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원당로 철길건널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