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가 3명이 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수배자는 아닌데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