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제때에 월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언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9. 24.부터 2016. 9. 20.까지 24개월간 월 256,682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로 500만원을 지급받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회사에 제때에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오토론’ 대출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