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5:4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