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1013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E(여, 19세)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