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908에 있는 양주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보행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