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수영구 C, 17층 D 주점에 금원을 투자했다가,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당신 도우미 아니냐 ”, “이런 불법업소에서 술을 마셔서 되겠느냐 ”, “당신은 노래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피고인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님들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여기도 확인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