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3:00경 경기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유승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돌려 나가기 위해 아파트 정문에서 빌라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D(여, 30세)가 정차 중이던 E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