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2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로에 C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2018. 6. 29.경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다른 출입로를 개설할 때까지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