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60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20. 60만 원, 2011. 8. 22. 60만 원, 2011. 8. 24. 60만 원, 2011. 8. 25. 60만 원, 2011. 8. 29. 50만 원, 2011. 8. 31. 40만 원, 2011. 9. 2. 130만 원, 2011. 9. 6. 100만 원, 2011. 9. 8. 110만 원, 2011. 9. 14. 60만 원, 2011. 9. 16. 90만 원 합계 8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