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로에 있는 한강시네마폴리스 I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IC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그곳 1차로 뒷편에서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다시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으로 약 3분간 위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곡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