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30경부터 약 20여분에 걸쳐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3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곳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씹년아, 첩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식당에 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첩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