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뱌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E(2017. 5. 16. 1심 유죄 선고)에게 4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45만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 12.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25.경부터 2. 26.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3. 4.경부터 3.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