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2: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다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과 휀다 부위를 돌로 긁어 수리비 403,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