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5. 01:0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