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하수처리를 하는 ‘E회사’을 인수하면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인수금액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반반씩 투자해서 인수를 하자”, “나는 내 지분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는 일단 지분 50%에 해당하는 7,500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투자하고 잔금 2,500만 원은 ‘E회사’을 인수할 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와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E회사’ 인수자금 7,5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2012. 8. 31.은 오기임이 분명하다)경 ‘E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