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강변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