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1:30경 C 토러스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모텔 정문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서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F(남, 56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