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