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E와 제천시 이하불상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0.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H 임야 32,970㎡ 및 I 전 39㎡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 중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K에 채무가 있는데 위 부동산에 (주)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주)K로부터 유류를 받아 이를 판매해서 매매잔금 2억 원을 2008. 12. 22.부터 2009. 1. 17.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납하겠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내 소유의 탱크로리 4대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E, F주유소는 당시 모두 적자 상태에 있었고, F주유소의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주)E는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등에 대한 이자가 월 2,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주)K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한 후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탱크로리 4대에 대하여는 할부원금은 연체되어 압류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주)E로, 근저당권자를 (주)K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