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원주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여고 방면에서 치악전술훈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