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9. 4. 28. 4: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수가 주거하는 건물 3층 복도 끝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창틀에 뭉개기만 하고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창밖으로 던진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건물 바닥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같은 날 5:10경 그 불이 건물 외벽과 가스배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외벽 및 가스배관에 300만 원 상당 피해 면적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