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부회장, D은 C의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아파트 시행 사업을 알아보던 중, D이 E와 함께 2015. 4. 10.경 광주 북구 F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던 주식회사 G를 대금 55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양수대금 및 위 아파트 신축 부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일단 사채를 빌리기로 하고, 그에 앞서 사채를 빌리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C 회장과 함께 광주 북구 F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 자금이 좀 모자란다. 부지를 매수하면 K건설에서 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분양이 가능하다. 3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3억 원은 어렵고 1억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D과 소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아파트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피해자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