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 칸막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반바지 끝 부위를 손으로 말아 올리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