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2:4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의 길에서, 남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을 발견하고는 몰래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0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