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300 SUPER SPORT AB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1:2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동작구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G 310 GS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