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3:00경 모텔 내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2013. 8. 6. 16:11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게시함으로써 쵤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