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대로 놔두어 그 담배꽁초의 불이 바닥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결국 피고인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내부 시가 미상의 벽과 천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