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1. 23:15경 의정부시 B,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 종업원 E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 소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데에 반항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