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9. 5.경 피해자 C과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하여 경기 양평군 D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공동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는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하기로 하고 2001. 6. 7.경 위 임야에 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은 아들인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임야의 권리에 대하여 E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임야는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2. 21.경 위 임야를 담보로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고, 2010. 5. 12.경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