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96] 피고인은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6:57경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리베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717] 피고인은 2016. 11. 14. 11:05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2로 38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