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06번길 77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51번 버스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위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