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7:15경 진주시 B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동장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업무 중인 진주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피해자 C(45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