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0.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대도예식장 앞길을 동의어귀 교차로 쪽에서 개금 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5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앞문짝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요부 염좌 등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F(37세), G(37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