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5. 07:0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4-5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