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2: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경영인 ‘E’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가던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