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23. 21:55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52세, 남) 소유의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혀 꼬임과 비틀거림 및 눈이 충혈된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2:02경(1차), 22:14경(2차), 22:26경(3차)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