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7: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문학사거리 방향에서 신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