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25경 양산시 평산동 원효터널 방면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