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