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3:00경 서울 강동구 C상가 지하1층 1호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상가 번영회장인 D 입회 하에 피해자 E(63세)가 공사업자인 F 등 일행 7명과 함께 그곳 상가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견적을 산출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