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쪽에서 리베라호텔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263-3에 있는 ‘위드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