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세입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C 및 세정과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업무 좆같이 하네 씨발, 니 맘대로 해봐라’, ‘아 엿같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