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아산시 C사무소에서 피해자 B추진위원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조합 통장(F)과 도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조합에서 위 통장과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8.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