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2경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D가 피고인의 아내를 추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순경 F, 순경 G로부터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차도에 주차된 차량에 밀어 붙이고, 계속해서 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