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5:2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커피숍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차고, 화분과 재떨이를 깨뜨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여, 53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