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02. 12:25경 제천시 C슈퍼’ 주차장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3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