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리조트’ 앞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남편인 D와 피해자 E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투숙객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