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416호 병실 내에 함께 입원하여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1:45경 위 416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혀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