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관리단 자치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오피스텔 특별장기수선충당금 및 상가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D으로부터 특별장기수선충당금 1,200만 원을 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인 C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00만 원을 임의로 위 자치운영위원회 총무인 E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의 신한은행 계좌(F)를 임의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대출금 계좌(G)와 연동시켜, 2006. 12. 29.경 133,553원, 2009. 3. 9.경 40,579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로 납부하여 합계 173,132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2.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상가관리비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위 E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