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를 상장철길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67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