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없어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있지 못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의 통장을 빌려줄 테니 요금 자동이체 통장으로 등록하여 스마트폰(아이폰 6)을 개통해라. 내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하루만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가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법도 가르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통한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시가 80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