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0년생 겹철쭉나무가 자신의 밭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총 8그루 시가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을 잘라내는 등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