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8: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C(4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와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 및 피해자 I(45세)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위 G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8세)이 운전하는 L 아이포티 승용차를, 피해자 I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M(57세)이 운전하는 N 다마스 밴 화물차를 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