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1:2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중국 식당에서 자장면을 시켜먹고 ‘맛이 없다. 불친절해서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E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뚱땡아, 살이나 빼 100킬로는 되냐, 이 뚱땡아, 그냥 돼지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