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경찰서 I파출소 경위 J이 PDA 차적조회 결과 면허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I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I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 사건 처리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