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인 G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야 십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