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1:45경 업무상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청로 84 현도교에 있는 교차로에서 현도교 방면에서 대청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