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와 계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00경 군포시 D아파트 101동 703호 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112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년, 17년 동안 어디서 굴러먹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