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 왜 반말을 하느냐”며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씹새끼, 계산하라고 이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아저씨가 잘못 했다”며 피고인을 말리자 “학생이 뭘 아냐. 학생은 빠져라”라고 고함을 치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