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5범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