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 하단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자재 창고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53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여성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