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빌딩 앞 도로를 유천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