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야! D. 생각해 보니 열 받아서 안 되겠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의 오른쪽 약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