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50경 서울 중구 C호텔’ 앞 노상에서 D(남, 55세)가 수회에 찾아와 막걸리를 판매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 안에 있던 부엌칼과 식당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철제의자가 부딪히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