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첫째주 불상의 요일 초저녁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B 내의 향나무 가지 속에서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약 0.07~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한 후, G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