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4: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 여)이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7 로즈골드, F)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