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3:21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위하여 현금 2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4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