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28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벗어 던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로 피해자인 F(53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