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1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위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정육점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정육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베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벤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