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3. 03:45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77 엘지전자 구미공장 사거리를 금오레미콘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트레일러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