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가좌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사천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각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