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B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를 노출하는 촬영물 등이 포함된 ‘C`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2020. 8. 29.경 휴대폰 갤럭시 S9 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단체방에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음부를 노출하는 영상인 ‘D’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총 9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뒤 2020. 9. 2.경까지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