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 및 앞, 뒤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