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0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중구 F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가 위 화장실 변기 아래 부분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00:4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그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향 분사기 틈새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9. 00:05경 서울 용산구 J 부근 건물에서, 그가 건물 나무의자 밑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지하철 L 2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판매자인 M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건물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M과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23: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을 넣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연결된 다른 빨대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3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5. 01: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12. 16.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