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에 앉아 있었고, 신고자이며 동승자인 E(여, 34)이 피고인와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며 피고인을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