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상호없는 성매매 업소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앞을 지나는 사복 경찰관에게 `쉬었다 가라.`라고 말한 후 현금 5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성매매 여성인 C (D생, 여)가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상호 성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