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세 보증금 1,500만 원을 내가 받기로 아내와 협의를 했으니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 명의인인 아내와 보증금을 피고인이 받기로 협의한 적이 없어 위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