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인 ‘E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 F(13세)가 친구들과 싸우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학교 뒷산으로 데리고 가 “옆에 폭포수 보이냐. 여기서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