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2. 00: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교차로를 프라자호텔 방면에서 무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색등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으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4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