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23: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가 운영하는 ‘E’의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에 밴드마스터가 직접 반주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