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총무가 쏜다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착한전당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