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근무하는 ‘E’ 커피숍에서 일행인 F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F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 병신새끼, 양아치, 씨발놈이, 병신 같은 그지 새끼, 최소한 사람 노릇은 하고 살아라. 도둑질이나 하는 개새끼가,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