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고인의 여자 일행을 눕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런 거지같은 곳에서 일하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손님한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 손님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손님이 쓰러졌다, 남자가 술을 먹고 같이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F가 이를 경고하자 다시 손으로 F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벽 쪽으로 F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