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시원 309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30경 위 고시원에서 다른 방실에 거주하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부릴 것 같으면 퇴실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그냥 나갈 줄 아냐, 고시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