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자동차, 전자부품 가공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화성시 B 사업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4,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를 2008. 5. 27.부터 2011. 6. 25.까지 36개월간 리스(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5,050만 원(시가의 35%)을 보증금으로 선지급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매월 3,061,22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2006년식 CNC선반 1개(모델명 : SKT-15LM)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CNC선반 1개(모델명 : SKT-160C)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건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경 B가 입주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그 연체 차임에 갈음하여 위 각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양도담보물건에 대한 금액 미상의 담보권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