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B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피해자 (주)국민은행 전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위 B의 처임)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02호’를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조사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임대차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C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대출금 명목으로 19,892,000원을 C의 계좌로 받고, 그 무렵 B은 대출금 중 1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