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안산단원경찰서 E계 경장 F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지켜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위 F이 “지금 단속 중이니 사건과 관계가 없으면 옆으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워 달라”라고 요청하자, “씨발, 여기가 니네 땅이냐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섰고, 이에 F이 다가오지 못하게 팔을 들어 제지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