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7:50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귀가하던 중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를 하여 길이 좁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 및 좌측 후미등을 내리쳐 수리비 750,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