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16:4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308동 402호 모친인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서, 모친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대출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액자 5개를 깨뜨리고 그 액자틀로 안방 유리창 2장을 깨뜨린 후 모친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휴대전화기가 분리되어 파손되도록 하는 등 위 액자, 유리창,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17:10경 위 모친 C의 집에서, 모친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여 이러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C과 함께 유리 파편 등이 산재해 있는 집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엄마의 집인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설득하며 피고인을 모친과 함께 그대로 집안에 남겨둘 경우 모친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집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E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눈 부위를 손으로 긁어 폭행하는 등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