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10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9:2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LH4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에서 LH4단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시내버스를 따라오던 피해자 C(여, 83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