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C 호실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8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