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2. 22:5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신흥동 남일초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