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진행되는 D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54세)는 F단체 회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3:00경 위 D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집회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항의하자 행인, 집회 참가자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아. 먼 폭력이냐 좆같은 새끼야, 이런 병신새끼. 야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