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수 회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