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게 해달라며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집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2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