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B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11.경 타인에게 매점 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과거 직장 동료로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E고등학교와 매점 운영 계약이 되어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B고등학교 매점은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 형님 와이프가 운영할 생각 있으면 돈을 입금해 달라, 원래 매점 운영권은 5,500만 원인데, 기존에 변제할 돈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넘겨 줄 수가 없었고, E고등학교와 매점 운영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부터 2020. 4. 27. 공소장의 4. 17.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계좌로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고등학교와 매점 계약을 맺어서 B고등학교 매점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이 운영할 생각 있으면 매점 운영권 양도 대금으로 5,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넘겨 줄 수가 없었고, E고등학교와 매점 운영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