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번지 소재 청운신협 신매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애니콜센터에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생계보증대출로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5. 6. 30.까지 자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연 7.98%로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일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