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