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의정부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1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