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용소에 찾아와서 동네사람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간섭을 하기에 이용소 업주인 피해자 E이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고 연탄난로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으로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F이 귀가하라고 하는데도 귀가치 않고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쳐넣어라, 나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우측 손으로 경위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