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6:1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북정교차로를 울산향교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진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치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