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무렵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중고휴대폰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