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 D YF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술에 취한 일명 골뱅이 승객만을 골라 태운 뒤 승객이 차량 내에서 잠이 들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05: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에서 술 취한 피해자 E(여, 24세)을 태워 운행하던 중 서울 성동구 F 부근에 이르러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