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7. 23.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6 편도7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램프에서 잠실대교 방향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우 합류 주의표지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7차로의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 D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전항의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에 견적 1,179,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