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C을 D에게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 C은 D로부터 2008. 7.경 1,000,000원, 2008. 9. 1.경 11,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에게 차용한 금원 12,000,000원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의 처 E의 농협 계좌(F)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D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