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B’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시간, 대금 등 조건을 정한 뒤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C 등을 미리 정한 약속 장소에 데려다 줘 성매수남과 만나도록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피고인과 그 돈을 나눠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