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단원구청 삼거리 부근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단원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뒤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두부외상 후 의식저하’ 등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