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7: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장소까지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32세)가 자신이 건네준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계도 안되는거 가지고 다니면서 손님들 돈뜯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