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1,0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6.경 김해시 E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전남 영암군 나불리 609-10 소재 (주)신아플래닝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