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7:22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안 도로를 시청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759,590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