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22:34경 시흥시 B 앞 도로상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2019. 7. 9.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선봉대입구 오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삼가동 소재 행정타운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 km 구간을 D 스카니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