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2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7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