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425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E), 유한회사 F 명의 우리은행계좌(G), H(I) 명의 우리은행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6,869,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