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앞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역 부근에 오락실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데 7,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두달 안에 투자금을 벌 수 있다. 수입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락실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1. 700만 원, 2013. 6. 4. 1,100만 원, 2013. 6. 27.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