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3. 12. 05. 22:00경부터 같은날 22:3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E(47세, 여)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 왜 나에게 술을 팔지 못하느냐"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5. 12:35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연행한다는 이유로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야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서도 경장 H, 순경 I, 민원인 E와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려, 너는 좆 나게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야 한다, 야이 호로 새끼, 이 씹새끼야,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