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부터 04: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맥주 20병과 안주, 아가씨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21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