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 C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00경 선배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7. 13. 새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선배 C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선배 C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를 옆으로 제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