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40경 부산 서구 B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택시 운전자 D와 함께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동거녀 F, 택시 운전자 D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문어대가리 같은 새끼. 인간 새끼도 아니다. 죽어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