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C건물 501호 소재 D 성서지국장 겸 C건물 관리단 총무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피해자 E(50세, 남)에게 위 C건물 109호 상가약 2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약국을 경영하라며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F은 이 사건 상가를 평당 1,800만 원에 분양을 받았고 6억 3,000만 원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평당 1,600만 원에는 매입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평당 1,6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며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함부로 즉시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성서지국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함으로서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