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울산공설화장장 입구 교차로를 울산과학대 쪽에서 문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 연석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