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0: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나랑 노래방 같이 가자, 나랑 술 한 잔 같이 먹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