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방 4개를 갖춰 놓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과 E는 친구인 C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건물 2층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들의 전화를 받거나 손님들이 찾아올 경우 문을 열어주어 입장시키거나 영업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C과 함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3. 9. 27.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4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 G, H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