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이사거리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송파구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쪽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89,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