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이하불상 장소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2경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대풍고물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