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B의 차량 내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B은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은 현금 35만 원을 갹출하여, B이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을 만나 위 대금을 건네준 뒤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9. 1.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