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폭 3m, 길이 100m의 비포장도로(농로)에서 그 도로 위에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원두막을 짓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