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1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635-2 국도 2호선 평동교차로 근처 도로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램프구간에서 진도완도해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면으로 향하는 램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의 1차로에서 진도완도해남 방면 램프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무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된 후 굴러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225만 원 상당인 무쏘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