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7.경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직원관리, 사업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공소장에는 ‘2016. 6. 1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6. 16.경’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래 ‘2016. 6. 17.경’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6. 17.경’으로 정정한다.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그곳 직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2015. 2. 12.경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사업약정서’에 따라 F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액면금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7.경 위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아버지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입금하여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 2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