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특수스마트용접기 29대를 63,7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월 25일에 5,966,000원씩 9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위 용접기 29대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대금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피해회사가 보유하는 내용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C 사무실에서 특수스마트용접기 29대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4.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8. 7.경 6,562,600원, 2017. 10. 31.경 6,562,600원, 2017. 11. 17.경 2,000,000원의 할부대금만 지급하는 등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2017. 12. 4.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할부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와 함께 2017. 12. 11.까지 위 특수스마트용접기 29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