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7: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연로 163에 있는 중문우체국 앞 도로를 중문소방서 방면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C(남,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