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여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5:25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와인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