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3:5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길 109 부근의 팔미교각 아래에 있는 홍천강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제트스키에 끈으로 3인용 물놀이용 튜브인 일명 ‘파이퍼’를 연결하여 피해자 B, C, D을 탑승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하여 교각을 지날 경우 교각 기둥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제트스키와 연결된 튜브의 회전반경 등을 확인하여 운행하거나 교각 밑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트스키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튜브를 교각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을, 피해자 C, D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