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1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지나는 D번 버스 안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5호선 E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7호선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크무늬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 시간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짧은 치마 속에 검정색 속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시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5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와 가로줄 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9. 09: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7호선 F역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3. 10: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3호선 H역에서 교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