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을 안주냐, 씨발 것들 좃같은 년, 개씨발 년아, 술 가져와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후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으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