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쁜 내 새끼 옆에 앉아라. 너는 싸대기를 두 대 맞아야 한다. 미친년. 돼지 같은 년. 한심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D’ 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F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놈아, 니들 신분증 보여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F의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