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 방배경찰서 앞 복개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진행 중 방배경찰서 앞에서 동작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충격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