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0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