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6: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술을 주지 않자,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6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래도 못 먹게 할 것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