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9: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 남)가 차량 악세사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임시번호판 E QM3 승용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고 다른 주차칸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처음 있던 곳까지 약 30m를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