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이 쪽팔리게 하네”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무임승차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