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4: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C에게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너는 그딴식으로 새끼들을 키우냐."라고 사무실내 경찰관 및 방문 민원인 등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약 5분가량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