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01. 13:55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3505동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