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01. 17.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16:24경 위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노해로 65길 4 창동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