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서비스에 근무하는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56경 영천시 C 201동(D아파트)에서 4호 승강기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해주고 내려오다가 승강기문에 붙은 벌레가 징그럽다는 이유로 승강기 문을 발로 3회 차고, 양손으로 3회 밀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승강기 문을 굴곡 시키고 내부 부품을 파손하여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