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6 소재 내부순환로 정릉방향 홍은램프 1Km전까지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