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버스정류장 앞길을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E(여, 78세)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