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2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역사문화공원역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내에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의 군청색 갤럭시S3 휴대전화(S/N : B)를 오른손에 들고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20대 중반의 짧은 검정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