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해 5월 15일경까지 화성시 E, 402호) F마사지에서 종업원인 G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일명 H, I, J 등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