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수리대금 전액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벤츠S320 승용차를 수리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그가 운영하는 G의 납품채무가 약 2,5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하더라도 그 수리비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까지 수리비 중 일부인 선수금 40만 원 및 현금 120만 원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6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