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2022. 1. 16. 22:5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다 다시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다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 및 심부찰과상, 두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