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인터넷 B 카페에 카메라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533,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8:00경 인터넷 B 카페에 D 게임 계정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고,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