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750』 피고인은 2012. 6. 7.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4. 13. 2012고합3 특가법위반(뇌물)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E이 ’경남 양산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업주가 증인이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바지사장을 불러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하였는데, 실제 업주는 E이 아닌 H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을 불러오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이 경남 양산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잘 알고 있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 E에게 “바지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경 우편으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3894』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8. 12.경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불법게임장 업주인 E으로부터 I을 통하여 36,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E에게 위 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여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이 위 뇌물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I을 허위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울산구치소에서 양산경찰서장 앞으로 “I이 게임장 관련자 E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2. 5. 9.경 양산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2012. 5. 16.경 울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양산경찰소 수사과 소속 J 경위에게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I이 불법게임장 업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받은 5,75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의 처분을 가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