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고양시 덕양구 C, 205동 801호 아파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07. 11. 초순경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양시 덕양구 C 205동 801호를 2002. 11. 10.에 입주하였는데도 2002. 10. 10.에 입주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07. 10. 19. 재판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아파트에 입주한 날은 2002. 10. 10.이 아니라 2002. 11. 10.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