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에게 많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만들러 간다. 개새끼들 진짜.”라고 말하며 신고자 G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0.5cm, 두께 2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