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45분간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먼저 식당을 떠나자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뛰어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