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법률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3고정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에프디스크(http://www.fdisk.co.kr)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한 후 “슴가가 매력적이고 유명한 배우입니다b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각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20편을 위와 같이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