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건물 1층 복도에서, 친구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의 부축을 받으며 위 ‘C’ 건물까지 왔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 좆같이 니들이 경찰이면 다가 우리 아부지는 경찰청장이다. 니 이름 뭐고, 다음에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E이 자신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인(人)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