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112 순찰차량을 세워두고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 ‘순찰차량이 한곳에 너무 오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F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E는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예방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