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은 거제시 D 소재 E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은 E 내 민주노총 산하 계열(이하 편의상 ‘민주택시’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부장, 피해자는 E 내 한국노총 산하 계열(이하 편의상 ‘한국택시’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각각 맡고 있다. 피해자는 2014. 7. 11. 15:00경 한국택시 소속의 기사가 민주택시 소속의 기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택시 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E 내 민주택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