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북구 건강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문흥초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전방에는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