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콘돔,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G을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에 그 성매매 영업 사실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1회 당 12만 원에서 14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