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BMW 차량을 리스계약한 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F이 2,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내가 매월 차량 리스 대여료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2015. 7. 30.까지 전부 갚을테니 너의 명의로 BMW 차량을 리스계약한 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도박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자로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3. 250만 원, 같은 달 28.경 270만 원, 같은 해 4. 1. 47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4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