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창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에 자신의 지인인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2015.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704호에서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닉네임 “G”), “H”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3.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창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에 위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