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부터 21:3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사귀던 사이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벽에 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