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2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거실에 있는 선풍기는 누가 이렇게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짭새 새끼야, 꺼져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5회 밀고 오른손으로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