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김훈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 4차로 중 4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멈추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극근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