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보지 물 나오냐, 늙은 년도 보지 물 나오냐,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