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관음사거리에서 양평방향으로 'D' 앞 편도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 앞서가는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 하다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한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