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빵ㆍ제과 제조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제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E’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피고인에게 제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재료 대금 68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 680만 원을 대신 E에 입금해주면 매월 5일에 월이율 1%의 이자 68,000원을 주고 2012. 9. 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경영악화 및 채무 과다로 이미 피고인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 대한 외상채무를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대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