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1: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취객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니들이 공무원이냐, 씹할 놈들아,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들이 감히 나 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를 향해 코를 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