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4세)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5. 10: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고 있던 게임기의 재작동을 위해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아, 뭐에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 17: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말하며 돈다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툭툭 치고, 이어서 “나오게 좀 해봐”라고 말하며 돈다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