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전남 화순군 B 피고인의 조립식주택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조립식 주택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파손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시정하여 위 주택 안에 있는 공사용 관급 자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