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1. 15: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세)이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문을 충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