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