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6,030,000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UHD 커브드 TV 1대를 그때부터 2023. 1. 28.까지 60개월 간 매월 렌탈료 100,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2018. 1. 9.경 대구 달성군 C, D호에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위 TV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8. 2. 8.부터 2018. 5. 28.까지 4차례만 렌탈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8. 8.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전화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렌탈료 연체에 따른 TV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