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피의차량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86.4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