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0:35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서울동관왕묘 서측 담장 기와를 손으로 뜯고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