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차량번호 1 생략) 5톤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펌프카를 작동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작업 인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0:0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에 달려있던 2단 붐대가 노후로 인하여 부러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척수손상, 목뼈의 골절, 상세 불명 부위의 척추골절, 압박골절 상을 당해 전신 사지 마비가 되는 장애를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