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08: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286에 있는 비키니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삼거리 교차로를 펜타포트 방면에서 특수교육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꺼풀이 내려앉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