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종회의 종회장으로서 종회운영비의 관리ㆍ집행업무를 담당하며 위 종회운영비가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8.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카지노에서 임의로 6,00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4,352,100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