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C에게 “D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E이 2014. 2.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속칭 원나잇을 하기로 하여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