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피해자 B와 전남 완도군 C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1대(시가 150만 원)와 해머드릴 2대(시가 80만 원)를 빌려 사용하고 공사가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었음에도 위 공구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