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순천시 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 신축공사를 2016. 4. 6.부터 시작해서 2016. 4. 19.까지 마쳐 주겠다. 우선 공사자재비로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자재를 구입하거나 창고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공사자재비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