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남양주시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음날 필리핀으로 출국하니, 미화 6만 달러를 이미 출국하여 있는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