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논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젊은 놈 좀 살려달라. 2년 후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미지급한 납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 카드대출 채무 약 700만 원 등 약 1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익 역시 사업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