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변경 전 상호 E)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25세, 자폐성 장애 3급)와 몇 마디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사우나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7: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 19:00경 위 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