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1:30경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23세)이 찾아와 “집에 피아노가 있느냐, 너무 시끄럽다.”라고 물어 “집에는 노인밖에 없어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라며 피해자에게 알렸는데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 앞에 서서 항의하자, `지랄하네, 평소에 네가 하는 짓이 더 시끄럽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