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8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역전할매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66에 있는 비어톡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나리움아파트 방향에서 소룡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민선초가 방면에서 좌측인 비어톡스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