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744,240원씩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비용 2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3. 30. 위 대출금으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1. 4. 4.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7. 경매절차개시 및 인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4. 11: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서울 양천구 화곡로8길 25(신월동)에서 위 인도결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즈음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운전하여 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