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철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탄현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신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