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5:35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14번길 12-10 부일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같은 동 신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