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부산 진구 B건물 10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9:2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D를 여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1015호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