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13. 18: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3에 있는 중계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대진여고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