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7:50경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금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접안경’ 앞 도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