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사이고, 피해자 D(46세)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저녁 불상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맞은편(H)에 있는 E 업주인 피해자가 부재 중, 그 곳에 있는 리프트에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같은 날 19:20경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면서 운전 부주의로 리프트를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프트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2017. 11.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잘 하세요, 만일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리프트 불법 설치 및 오폐수에 대해 구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시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집사람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삼을 테니까 알아서 협의를 보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리프트 수리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