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