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는 개좆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 F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