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1:10경 부산 동래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채무변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내리쳐 망가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990,44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