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9.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