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0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곧바로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문을 모두 잠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 G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약 30분 동안 문을 열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