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5: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같은 방 수용자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노숙자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