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빠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및 골뱅이 안주, 음료 등 합계 68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