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나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평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15호 운전석에 승차하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옆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수회 내려치고, 순15호의 본넷에 양손을 벌려 드러눕고, 다시 순15호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드러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