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