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발급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B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B협동조합의 운영목적에 맞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만들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 1.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협동조합 명의의 농협 법인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아, 2014. 2. 11.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인 D 차량의 차량보험 가입,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9회에 걸쳐 합계 1,406,12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B협동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