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단경로 114 동그린 주식회사 앞 도로를 강동초등학교 쪽에서 단경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