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1:54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  빌라’ 부근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가려는 G 순찰차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F으로부터 순찰차 앞에서 비킬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가 나이가 어린 놈이 지금 뭐하는 거야, 가긴 어디를 가는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가슴 및 안면부에 들이받을 듯이 머리를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