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아파트 4동 606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5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와 경비원인 E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당신이 경비냐, 잘 들어라. 4동 606호에 물이 세어 엉망인데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관리소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개새끼는 관리소장이 아니다.”, “전에는 니 마누라가 해 처먹고 있더니 이제는 니가 해처먹냐”라고 말하고, “니는 몸조심해라. 법만 없으면 니는 벌써 죽었다. 법 때문에 니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알아라.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