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4: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안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직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성명불상의 손님이 휴대전화에 맞아 음식을 먹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고,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앉아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