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음식점 화장실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치고, 위 E에서 일하고 있던 F를 얼굴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계산대 및 가게 집기류 등을 부서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4. 00:01경 부산 부산진구 G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기물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I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D,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