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영동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우측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액가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