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3:19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송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0,000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80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