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4. 14.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부락산 방면에서 송탄 방향으로 우회전 주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좌측만 살피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6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