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불한 음식값도 돌려받고 남은 회도 포장했으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거지가.”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 돈 쳐 먹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