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8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9. 13:2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