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8. 01 19: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7-8 한국통합예술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같은 구 B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