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100』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Q이 R 카페 ‘BR’의 벼룩시장 게시판에 ‘만파다용도커터와 크랙커터를 구매하고 싶다’며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뒤 “27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 즉시 택배로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모인 U 명의의 V 계좌(W)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98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7』 피고인은 2019. 6.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BS이 R 카페 ‘BT’에 ‘중고 시블링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블링보드 대금 7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틀림없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