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20 통영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화장실로 데려다 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E에게 “이 새끼. 니는 뭐고.”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치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하느냐.”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