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2. 2. 15.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839,67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만원 상당의 철 가공기계(COMBI-U6) 1대를 리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경 위 기계를 D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