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대종합기계 HG-200V 사출기 1대를 24개월 동안 차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월 778,02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기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임의로 2,1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