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3. 17. 0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다 같은 날 03:53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G 근무 경위 H 외 1명에게 같은 날 04:0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6km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부터 04:46경까지 약 36분간 약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