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인천 서구 B건물, OOO동 OOOO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매직펜과 립스틱으로 현관문과 좌우측 벽면에 ‘우리집은 쫑 났어! 실컷 붙어먹어 화냥년‘, ‘피하면 대수냐  남의 남편 꼬여서 몇 년을 붙어먹었냐 ’, ‘카톡 이쁜아! 나는 씻고 누웠어 이쁜이는  이게 나에게 왔드라 그 새끼가 잘못 보내고’, ‘2003 C, 남의 남자랑 남이섬에 여기저기 붙어 다녀 좋더냐 ’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다음은 뭐냐 ’라는 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낙서하여 이를 지우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척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