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천 소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중고 닌텐도 게임기 1대를 20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20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