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C지구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