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당첨된 즉석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당첨된 위 복권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맘대로 하라, 이런 후라들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상품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사 G에게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