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상태로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하여 “네 마누라 한 시간에 3만 원, 팁 3만 원 주면 꼬추도 빨아준다, 쌀 때까지 무릎 꿇고”라고 녹음한 말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