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26.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0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당구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