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35경 경기 광명시 C,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이 너무 소란스럽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잡으라는 놈은 왜 안 잡고 지랄이냐 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