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성서 나들목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 차선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