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가장오거리 교차로를 변동오거리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던 E 50씨시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