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05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주점 102호 룸 내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라 일을 하는 국가위원이다”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비꼬는 듯이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