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2012. 9. 14.부터 2013. 1. 2.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2013. 1. 2. 인수하지 못할 시에는 집기류와 기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기기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 위 식당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식당에 있는 기기 등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고객관리프로그램 CD 1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