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하시장입구삼거리를 청량파출소 방면에서 덕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 02: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