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10경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C 2000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구 YTN 타워 부근에서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냐”며 항의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잡아 뒤로 젖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