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소재 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