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8. 01:00경 위 업소 안에서 약 20평 규모로 3개의 밀실로 된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재외동포로 외국인등록증 F-4비자를 발급받은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게 하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