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과 군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2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자, 왜 안가,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 좆같으면 다이 까던가”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부위를 1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