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20:00경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C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하던 중 20명가량의 입주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이 병신들아! 뭘 알고나 얘기해라, 입 다물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 너 나가! 어디서 조그만 게 까불어, 한 주먹꺼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