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16/03 청솔마을 601동 앞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B이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C 렉스턴 차량을 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빌려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