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마트 내에서 생선, 반찬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같은 달 8. 08:00경까지 피해자가 마트를 퇴근한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생선코너 앞에 있는 냉동 숏케이스 2대를 마트 밖으로 방치하고, 그 자리에 주류를 적재하여 생선 등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