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약 7시간 동안 맥주 40병, 안주 2개 및 접대부 봉사료 등 총 6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