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이 영업을 마쳤다고 하여 피고인이 가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위치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가게 밖에 화장실이 있다고 알려주자 “씨발년 좆같네”라고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반응했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통유리(가로 1m, 세로 1m 50cm), 시가 4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앞 유리(가로 50cm, 세로 50cm)를 파손하고 바닥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