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병원’ 2병동 수간호사이고, D은 위 병동 간호조무사이다. 피해자 E(여, 76세)은 지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 등으로 인해 2017. 1. 18.경부터 2017. 6. 1.경까지 전남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기관 절계 수술을 하였으나 완치가 어려워 퇴원하였고, 2017. 6. 2.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별도로 인공호흡기 기계를 임대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병원 2병동의 수간호사인 피고인은 인공호흡기 사용법 매뉴얼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숙지시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호흡이 정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공호흡기 사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위 병동 간호조무사인 D이 2017. 11. 15. 21:24:03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인공호흡기 전원이 차단되어 보조전력으로 인공호흡기가 작동되면서 알람이 울리자 위 인공호흡기의 전원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래만을 제거하였고, 2017. 11. 16. 02:38:11경 위 인공호흡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어 2017. 11. 16. 04:25경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던 중 ‘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