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0:00 ~ 2021. 4. 27. 15:00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격분하여 거실 벽, 안방, 옷방 문에 빨간색 매직으로 ‘이거 지우면 페인트로 칠함, 명도불가’라고 낙서를 하고 안방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