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한 후, 사장 D이 위 식당 업주와 식대 계산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위 실랑이가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아 D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의 동료 H이 경위 F를 향하여 욕설하여 경위 F, G이 H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위 G의 목 뒤쪽을 잡아당기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경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