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26. 10: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온천 앞 도로를 지나 다시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SM5 승용차로 운전하고, 다시 C 투싼 승용차로 위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