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새벽에 인천 서구 C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와 그 친구 E가 위 주변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E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인천 서구 F맥주방’에 데리고 가서 위 주점 내 룸에 있는 소파 위에서 위 두 사람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