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2:02경 화성시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내지 8, 12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31 내지 33, 37 내지 41 각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9, 10, 11, 20, 24, 29, 30, 34, 35, 36에 관하여는 2016. 1. 28.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함. 와 같이 2015. 6. 5.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및 성명불상 여성들이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