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3. 01:1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09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