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경남 거창군 상림리에 있는 충혼탑 오거리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단속을 당하였는데, 위 D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2경 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