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16:3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석정마을 부근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일주로에 있는 신촌회전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