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02경 거제시 아주2로에 있는 아주터널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그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