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76-6에 있는 북한산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산악회 회원인 C, D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