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무렵부터 2013. 8. 31. 무렵까지 서울 용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청산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하나은행 계좌(G)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무렵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청산인에서 해임하려는 것을 알고 용역을 고용하여 조합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해임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아 청산인에서 해임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2013. 8. 23.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 중 3,000,000원을, 2013. 8. 30. 22,955,000원을 각 사용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 9,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34,95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