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진로 61에 있는 참조은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농소2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