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과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뛰어서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