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호텔 분양홍보관 앞 주차장에서 도로에 나가기 위해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45세)이 주차한 E 롤스로이스 고스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728,99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