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을 만나서, 자신의 고양이를 구청에 중성화 신청하여 고양이 귀가 잘려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년아,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지 말랬지”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마대자루를 피해자 몸에 던지고, 길바닥에 버려진 카시트, 쓰레기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신발을 벗어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엉덩이 등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