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차장 옆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그 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7,500원 상당의 폐비닐포대 30kg을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