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경기도지부 관리과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과 함께 같은 유족회 회원인 G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G에게 "피해자 H이 다음에 유족회 경기도지부장으로 가고, 사무국장에 I이 가고, 관리과장에 J가 간다. 그래서 요즘 피해자가 충청도지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J에게 과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유족회의 일을 핑계 삼아 돈을 받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충청도지부장이나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