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에 있는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정남파출소 방면으로 둑방길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다른 차량들의 왕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할 때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왕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