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사거리를 성북구청 쪽에서 보문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