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부터 2013. 7. 14. 04: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D 소재 E모텔 409호에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