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5. 아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 인근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구입한다. 마침 매매물건이 나왔는데, 일단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후 가격을 더 올려 매도하면 수익금이 약 500만원은 될 거다. 10일 내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으니 계약금에 쓸 5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아파트 매매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에 매입한 아파트의 다른 물건 2채가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보내주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10일 내에 되팔아 수익금 6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아파트 매매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