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D, E은 중고차 거래상이고, F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4.경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E은 F에게 ‘외제차 사고 한 번 내면 방값 정도는 나온다.’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3. 5.경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로 D이 운전하는 D 아버지인 H 명의의 I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5.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업소의 주차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부분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J SM5 승용차 및 K 오토바이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F는 2013. 5. 28.경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사고가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6. 10.경 피해자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경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3,110,000원을,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104,200원을,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7,114,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14,2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