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4:50경 울산 남구 B 자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C 내 D 채팅방에 “E아줌마~~F 리더랑 밤에 만나 계란말이에 소주 두병시키고 F씨 그날 집 안들어 간다고 E누 좋아가 엎어준다고 난리라 하더니..이방에 리더 E아줌이 F 앤이가..F랜드로바 다 떨어진거 신고나왔다 하더니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53경 같은 C 메인 게시판에 “E아줌마~~F리더랑 밤에 만나 계란말이에 소주두병시키고 F씨그날 집 안들어 간다고 E누 좋아가 엎어준다고 난리라 하더니..이방에 리더 E아줌이 F 앤이가 F랜드로바 다 떨어진거 신고나왔다 하더니 E아줌마 리더욕을 그리하더니 아줌마는 있는 이유가머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분을 추가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