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성남시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시가 7,500만원 상당의 BMW740i D 승용차 1대를 대여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950만원을 빌리면서,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라고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