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목포시 H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