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67번 국도를 왜관 방면에서 석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좌석에는 술에 취한 남편인 피해자 C(43세)가 타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뛰어내린다고 말하면서 차량의 잠금장치를 수회 해제하고 창문을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뒷문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 18:40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패혈증,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