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그곳 F열 계단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