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0:30경 경기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128 가람마을 7단지 교차로 앞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5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05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15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25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