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하 ‘E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좆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왜 씨불이는데  어린놈의 새끼가 좆도 모르는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 경위의 왼손을 잡고 거꾸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