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0: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D점에서 고객과 상담하고 있던 E(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썅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은행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1:2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을 운행하는 순찰차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옆자리에 동승한 위 경장 H에게 “경찰관이 무슨 팔찌냐”라고 하면서 위 경장 H의 오른손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잡아당기면서 손목을 긁고,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꼬집고, 머리가 단정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앞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