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충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이므로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예술가의집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GTS125 EVO 오토바이의 왼쪽 면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손목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