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안행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케이티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운전하다가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3,595,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