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7: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E와 함께 마을회관 노인정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땅에 콘크리트로 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땅에 길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패 죽인다”라고 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차례 후려친 뒤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요추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