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7. 30.까지 부산 동래구 C건물 204호 앞 벽면에, 당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기 위해 ‘102호, 103호 D, E는 관리비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