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05경 서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8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