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6:10경 김해시 분성로 225 소재 나비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공원정자에 있던 할머니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여, 49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버릇없는 년이 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