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매도인인 E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4.경 충북 옥천군 F 근처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그곳 대리점 직원에게 임의로 피고인의 소 사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