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노점판매를 하던 중 서울동대문구청 E과 공무원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불법으로 노점을 하면 안 된다. 계고장을 발부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웃옷을 벗은 후 가방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F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단속 직원에게 팔을 잡혀서 제지당하자 과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씨발놈아 내가 내 살 찔러 이 자식아“라고 협박하고, F의 양 팔을 잡아 뒤로 밀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인 F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