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2010년경부터는 월수입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의 원리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타거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계속 빌리는 돈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00원짜리 계를 넣고 있으니 2015. 1.경 계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0,000원 상당으로 많았고, 계금이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