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4:10경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전주 덕진경찰서 B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04:55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덕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위 D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을 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손끝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D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지구대의 쇼파 가죽을 물어뜯고 심한 욕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