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에 있는 남계삼거리 앞 도로를 왜관 쪽에서 구미 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약목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태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으로 튕겨지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6,046,993원 상당, 위 포터 차량을 좌측 뒤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견적 552,570원 상당이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