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서구 B 모텔 7층, 8층을 임차하여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자 가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D는 영업실장인 E과 함께 2018. 8.경부터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를 임차한 후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11. 15. 경찰로부터 단속되자,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간이 비어있는 위 B 모텔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8. 11. 16. 위 ‘J’에서 근무하던 영업실장 E, 성매매 여성 K 등에게 연락하여 위 B 모텔에서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는 2018. 11. 17.부터 2018. 12. 17.까지, E은 2018. 11. 17.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위 B 모텔에서 ‘L’ 등 인터넷사이트에 ‘M’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K(예명:N)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방으로 안내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