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4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충전 하러 들어왔다가 종업원에게 “살을 빼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그 곳 주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그 곳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가게 밖으로 나오며 그 곳 주인과 종업원,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 씹 새끼야, 개 새끼야, 돌 아이 같은 새끼야,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통을 1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2017. 11. 29. 01:15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내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다 위 G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G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너만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던 죽이겠다, 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