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노래 신청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빵을 20대부터 살고 나왔는데, 동네 건달들은 다 안다. 법대를 나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쳐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