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0: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앞길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요금 9,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