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18:0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출입문 상단의 시정장치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시정장치를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44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상의 점퍼를 건네주자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