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식사를 주문하였으나, 소지한 금원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