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B02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B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피해자로부터 집에 사람이 없으니 다음에 도배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도배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B02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