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 빅스포 뒷길에서 같은 동 장산초등학교 앞길까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