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C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사인 D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D 운영자인 E에게 인수자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한편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500만 원을 할부대출받아 F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 동업약정을 갑자기 파기하는 바람에 D 인수가 무산되고 이로 인하여 위 인수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손해액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그시경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