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실에서 피해자 E(52세)와 싸우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앉아 손으로 몸을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