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11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 들고 위 E의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