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유한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망 H에게 전화하여 “G은 토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연말실질자본금으로 7억 원을 자본금 증명 통장에 60일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연말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7억 원을 빌려주면 자본금 증명 통장에 예치한 다음 2개월 후에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경 광주 광산구 I 건물을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양수에 필요한 계약금 6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0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9.경 위 7억 원 중 선이자 3,150만원을 제외한 6억 6,850만원을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