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223]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보증금 및 기타 시설자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마련하였으나 그 운영이 예상 외로 어려워 2011. 11. 초경부터는 위 식당의 운영 수입으로는 월세 600만원, 종업원 10여명의 한 달 월급 3,000만원 상당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축산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중간유통업체 등에 싸게 되팔아 받은 돈으로 일단 위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방장 출신이라 정육점 식당 주방장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정육점 식당들에 공급할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15,190,739원 상당의 목전지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522,254,383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226,0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296,254,383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식당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공급해주면 10일 안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24,343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2012. 5. 3. 12,920,283원 상당의 쇠고기를 공급받았음에도 5,0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13,144,626원을 결제해 주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83]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보증금 및 기타 시설자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마련하였으나 그 운영이 예상 외로 어려워 2011. 11. 초경부터는 위 식당의 수입으로는 월세 600만원, 종업원 10여명의 한 달 월급 3,000만원 상당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의 대금 296,254,383원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D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주변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있어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13.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 위 식당에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