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매주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읍내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