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9:46경부터 같은 날 10:16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칠십 먹은 늙은 년이 왜 장사해, 나가 죽어버려 씹할, 야 이년아, 이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