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13. 01: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29세)과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 보노, 씹할 놈아,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서 피고인 일행 쪽으로 다가오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 일행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를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