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18. 08:4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고 내렸다가 다시 위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문을 여는 방향 도로에 지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문을 열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을 열어 위 승합차 옆을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소유 F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면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3,415,58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