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억울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E으로부터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소인 A, 피고소인 F이라고 기재한 뒤에 ‘고소인 A는 맨 뒤 1장만 있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견본용으로 서명을 하였던 것인데, F이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앞 3장의 계약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여 총 4장으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고소인 A가 위 계약서의 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채무자 E과 채권자 F 사이의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19.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