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가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을 수 회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똑바로 살아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위 주점 업주 C, 성명불상 여종업원, 손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좆까는 소리, 이런 병신 쪼다 새끼, 너 몇 살이야 임마, 씨발, 돈받았냐, 너 사람 잘못 건든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