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6: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사망한 남동생의 재산 소송에 참석한 뒤, 담당 변호사에게 동생의 보험금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을 피해자 B(51세)가 듣고 화를 내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