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는 2013. 1. 21. 공주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C와 공주시 G 토지(피고인 소유) 및 그 지상 건물(D 소유)을 매매대금 8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102호 상가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무허가 증축 부분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음을 고지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양해 내지 수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D는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전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인 양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1. 잔금 4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약금액과 102호 상가가 무허가 증축부분임을 고려하였을 때의 매매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공주시 G 102호에서 피해자 H과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102호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2호는 허가받지 아니한 채 증축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무허가 증축 부분일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