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객실 4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7~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3. 31. 23:4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D과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과 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