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1:15경 익산시 C시장 D정형외과의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영등동 약촌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용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부터 21: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