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커브 방면에서 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구시장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1 및 T12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