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15. 9. 24. 22:20경까지 대전 동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태국국적의 여자 종업원 E, F, G, H 등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A코스는 5만 원,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는 B코스는 9만 원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