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도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9,733,8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