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26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부위 및 고관절 주위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