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4. 1. 27. 시간미상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63-89 ‘전국특송(주)’라는 사무실에서, ‘24시 콜쎈터’라는 화물운송 주선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서 부산까지 운송하여 주면 바로 이틀후 34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운송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운송의뢰를 보고 피해자 C가 연락을 하자 "D산업에서 부산 신항만 수출창고까지 운송해주면 야간작업이 4만원을 추가하여 38만원을 이틀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가 운송을 하였으나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