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고, 임차한 건축자재는 2009. 11. 30.까지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한 건축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납기간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유로폼 692개, 서포트 362개, 인코너 235개, 파이프 462개, 앵글 37개, 클립 391개 등 건축자재 23,631,95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