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아파트 리모델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 함안군 E아파트 F호를 매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2.말경 피해자로부터 2017. 5.경까지 위 호실을 리모델링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해자는 위 호실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호실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사용기일이 지났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호실의 현관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어 피해자가 위 호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견본주택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