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2:3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 굴취 작업 중인 E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감나무 밭이였던 곳을 경매로 매입한 감정으로 고소인에게 "저 새끼는 칼 14방 맞고 죽은 동생보다 먼저 칼 맞아 죽었어야 한다, 마누라와 함께 신용불량자로서 경매 브로커 및 사기꾼이다, 선생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선생도 아닌 고용직 소사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