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기업용 네트워크 설치 업체인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서울 용산구 E에서 피해자 회사와 동일 업종의 사업체인 ‘F’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6. 5. 1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F’의 홈페이지 및 홍보용 블로그에 2015. 9.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한 네트워크 설치 용역 현장 사진 30여 장을 피고인의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위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해자 회사가 홍보용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를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일부 게시물의 게시 중단이 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위 네이버 블로그에 피고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네이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0.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 중 1개 게시물에 대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블로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