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2001. 2. 9. 월납입 보험료 34,200원의 삼성생명 무배당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고, ②2001. 9. 17 월납입 보험료 59,640원의 라이나생명 뉴)무배당입원.수술급여특약보험에 가입하고, ③2001. 9. 20. 월납입 보험료 27,600원의 미래에셋 무배당 마이닥터건강보험에 가입하고, ④2007. 1. 9. 월납입 보험료 58,000원의 흥국화재 0605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한 후, 의사 C가 실은 수술의 필요성이 없거나, 교정치료가 가능한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해 간단한 수술을 해주고, 장기간 입원을 시켜 주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가. 2010. 6. 10.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사실은 발가락관련 질환이 없음에도, 마치 통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C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환자를 유치하여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부당 청구함으로써 병원수익을 올릴 의사로, 피고인에게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방조하여, 피고인은 그 즉시 입원하고 그날 ‘우측 제1중족골 절골술’을 시술받았고, 피고인은 같은해 7. 14.까지 35일간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삼성생명 등에게 보험금 청구하여 7,986,57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나. 2011. 8. 4. 김해시 D 소재 F 원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같은 방법으로 진단을 받아, 그 즉시 입원하고 ‘좌측 제5족지 건막류절제술 및 골극절제술’을 시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해 8. 24.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6,033,5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다. 2012. 2. 14.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건막류 및 골극절제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절제술 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해 3. 9.경까지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7,001,12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21,021,249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