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농원에 파견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회사가 일시적인 유통성의 악화로 인하여 소나무를 구입하지 못하여 복령버섯을 제대로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주변에 급전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생산이 잘 되고 있고, 빚이 하나도 없다. 걱정 말고 한 달만 이자 없이 쓰고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에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어서 1년째 식당 밥값과 2년째 철물점 외상값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10. 2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딸 G 명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월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활센터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는데 자활센터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입금되지 않아 입금이 안 될 경우 앞으로 인원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한 달만 금원을 사용하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려준 대금까지 포함해 분할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지금 처남이 부사장으로 처남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생산이 잘 되고 있고, 빚이 하나도 없다. 걱정 말고 한 달만 이자 없이 쓰고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에 채무가 5억원 이상이어서 1년째 식당 밥값과 2년째 철물점 외상값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딸 G 명의 농협계좌(H)로 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