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58에 있는 옛시민회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안역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아우디 에이(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58에 있는 옛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