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7: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5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청주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0세)이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체구간으로 서행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