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로 363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성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