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202호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려달라고 요청하자 E에게 "옷을 벗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 창피를 주느냐, 너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