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여)과 부부사이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2011. 5. 22. 21: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13동 503호에서 휴대폰 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수저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3대 때렸다. 계속하여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그녀의 배에 들이대며 “다 오라고 해 친정 식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너도 죽이고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