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3:5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B1층 출입구 앞 인도를 위 아파트의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의 E동과 F동 사이 후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인도였으며 주변에는 놀이터가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에서의 이륜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파트 D동 앞에 서있던 피해자 G(8세)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