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17. 12. 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달 중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