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군포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AA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6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1매 등 모두 8회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들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