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1.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피해자 ㈜B의 영업부장으로 C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BTL 사업에 관한 영업운영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D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E에서 피해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여 그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4. 17.경 서울 광진구 F건물 7층 B94호 E에서, 사실은 C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통신네트워크 장비 수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5. 4. 16:59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