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D, 29세)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