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 앞 도로를 남구청 방향에서 대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외과목의 골절, 분쇄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