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B영업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 C 티볼리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중 23,3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이자 연 5%, 2015. 8. 20.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449,370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까지 원리금 8회분을 납부하고 이후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경매신청전자동차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F이 2016. 6. 29. 아산시 G아파트, H호에 임장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2016. 8.경 대구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