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안락지하차도를 안락로타리 쪽에서 C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안락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의 우측 경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경계석 및 반사경 등 수리비 4,246,00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