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102동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약 4개월 후에 원금 2배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가족의 보험료, 병원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부동산 경매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아는 가게에서 세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과 세공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세공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302호실에서 221만 원 상당인 금 13돈을, 2016. 2. 14.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티언 차량 안에서 340만 원 상당인 금 20돈을, 2016. 2. 26. 세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