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450,000원을 보태어 총 900,000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