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10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