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5. 16:5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종합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