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4.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0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삿뽀로 사거리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