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0:45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중구청 소속 주차단속원 D를 발견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D가 상대를 하지 않은 채 주차단속을 계속하기 위하여 주차단속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