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6.경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계좌에서 D의 내연녀인 E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논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약 0.8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말경 위 3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