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54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좌측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박 4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숭아 4팩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