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강릉시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일 뒤 동생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일단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 뒤에 동생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465만 원, 같은 달 21.경 380만 원 합계 8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