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3:34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차 안에서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어 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받자 위 E에게 “좆 까네,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신고자와 짜고 이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약 15초 동안 감싸 안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