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5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여수에서 순천가는 방향’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위 112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