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5:40경 천안시 C구청 2층 주민복지과 D 사무실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주무관인 E에게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했다, 진단서를 내지 않고 이제부터 약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길이 21cm)를 꺼내어 들고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복지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