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읍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말씨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