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비반장 C는 2017년 1월부터 경비실에 아침에 출근부에 서명하러 들어가면 강제로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감을 수십차례 주었습니다. C을 성추행으로 정식 고소하오니 엄한 처벌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자필로 기재하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 내용을 활자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8. 13: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센터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하순경, 2017. 3. 20., 2017. 4. 초순경 날 자꾸만 끌어안을라 그러고 뽀뽀할라 그러고. 탁 뿌리치고 내려와요. (G에게) 뭘 좋아하느냐고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만 짝사랑하시느냐고 난 안 좋아한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강제로 막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을 못 이겨요.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막 끌어안잖아요.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속옷을 다 벗기고 눕힌 다음에 성기를 집어넣으려 했으나 다리를 오므려서 관계를 못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C와 연인사이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