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에서 주식회사 BE(2011. 3. 21.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B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G에게 “충북 제천시 BH 임야 1,491㎡를 매입하라. 이 땅을 구매하면 회사에서 1년 이내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 도로가 개설되면 부동산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맹지인 위 임야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인, 허가나 주변 토지의 매입, 그 외 위 임야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는 등 구체적인 개설 방법 등을 준비해 놓은 바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등 인접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달 17.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8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