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