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하신 것 같아 막걸리를 못 팔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거부하냐,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서 돌려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