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8: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미친 놈, 씨발 놈아, 꺼져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무시하면서 그곳에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