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시흥시 B, 214호(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재규어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금 3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그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인천 남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