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0-9번지 앞 노상 상가건물 방면에서 천호3동 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과 가해차량의 핸들 우측 부분이 걸려 위 피해자 및 함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추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