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