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에서 에쿠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1. 7.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매달 이자 약 1,400만 원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 8. 16.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