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층 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밀실 3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 6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간단한 마사지를 한 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