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주)하나캐피탈과 B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구입 대금 1,500만원을 대출받는 대신, 2011. 7.부터 24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 차량을 양도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해당 차량을 반납하고 임의로 매각을 진행해도 좋다’는 취지의 할부금융 계약 및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계약에 따른 24회의 원리금 납부 중 5회만 납부하였고 잔금 12,520,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주)하나캐피탈은 2014. 6. 26. 피해자 (주)프라미스대부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3. 31.경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통해 양수금채권을 변제 충당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3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무렵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든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