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2: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장안동까지 가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5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택시요금 30,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