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위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4층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