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08] 1. 피고인은 2018. 4. 29. 19:33경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위에 정차 중이던 D 코란도C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를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신한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면허증 1매, 상품권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35] 2. 피고인은 2018. 4. 27. 08:0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인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