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조경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도 평창시에 있는 골프장 공사장에 내가 현장소장으로 갈 것이다. 내가 그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골재 등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돈도 변제하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D)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창시 공사현장에 소장으로 갈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골재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더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9,11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