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50경 서울 B아파트 C동 앞 노점상 앞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도로 적치물 강제수거 등 공무를 수행중인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D 소속 공무원인 E과 동료 직원들에게 '개새끼들, 씨발 공무원들, 돈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팔목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적재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