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빈병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초경 새벽 시간미상경 부천시 B 건물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 복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02:00경 부천시 D건물 1층에 침입하여 위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부근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02:00경 부천시 G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인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