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펜션에서, 직장 내 워크샵과 회식을 마친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착용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가량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