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16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C(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남녀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사진 1장,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