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빌라 2동 302호, 피해자 F(여, 71세)는 같은 빌라 101호(지하)에 각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7:30경 위 빌라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피해자의 남편 G과 피고인의 아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G과 시비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경비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