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쌍미천로 152 앞 도로상을 무단횡단 하던 중, C 크라이슬러300c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이 클락션(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우측으로 가 발로 위 차량을 수회 차 수리비 4,076,8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앞, 뒷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누며 쓰러졌을 때,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사람이 쓰러졌다, 술이 떡이 됐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 내가 술이 떡이 됐다고"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점막 열창, 오른팔 타박상,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