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아파트를 보여주며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건설현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병원과 장례식장의 건설현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위 건설현장도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34평의 소유권을 너에게 이전해 줄 테니 먼저 등기이전비용과 세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14.부터 2013. 8. 28.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