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받을 돈이 있으니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5.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0,049,54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