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25.5톤 덤프트럭(R450)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72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트럭에 피해자 명의로 150,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