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위 D식당에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통장 거래 정지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2. 29.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많지 않은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좌 거래정지를 막거나 계좌 압류를 푸는 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