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고가차도 앞 도로를 신갈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분당 쪽에서 신갈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