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몸부림을 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씨발 놈아 됐다, 넌 수갑 풀면 뒤졌다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 G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