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4.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국민은행 D)에 도금 1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가공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51,040,000원을 이체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