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