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3.경 01:1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교 아래 자전거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인들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C로부터 임의동행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귀가를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한강 쪽을 향하여 뛰다가 추락방지펜스에 매달리거나 갑자기 도로 쪽을 향하여 뛰어 달리는 차와 부딪힐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경찰관이 교통사고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