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안쪽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 내 주차장 통로를 주차 구획선에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오후시간이고, 그 곳은 법원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고자 할 경우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 통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