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4:5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앞 길에서 평소 영업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테인레스 조리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두부 10모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