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충주시 봉계1길 32 소재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충주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임대료 55만 원에 리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 13.경 D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2017. 2. 8.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