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길음점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을 이용했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G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 상호를 언급하며 “양심없는 D 헬스장 도둑놈 대표거지 새끼”, “D 헬스장 대표거지 나부랭이 새끼”, “양심이라고는 1도 없는 더러운 새끼” 등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