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지사과학단지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공단 입구방면에서 경남은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주)친구 앞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C(남,29세)이 운전하던 D 아반테 승용차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남,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F(남,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