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과 판매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이를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판매점을 폐업하였고, 2016. 9. 23.경 피해자로부터 그간 공급받은 휴대폰 중 미판매분과 판매정산금을 2016. 10. 30.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SM-G928SSO_32GG 휴대폰 1대를 2016. 10. 30.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610,000원 상당의 휴대폰 52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