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56경 서울 중구 C 상가 106-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06:00경 사이에 그곳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