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5. 11. 22:25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공씨랑맹씨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