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경찰청 관리 대상 폭력조직 ‘청주파라다이스’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자로 C의 친구이다. C은 경찰청 관리 대상 폭력조직 ‘화양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D은 위 ‘화양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자이다. C은 ‘화양파’ 조직 선배인 E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금 입출금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D과 F에게 재차 이를 지시하였다. D은 피해자 G(21세)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C을 통해 E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실제 이 사건 계좌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금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었다. 이후 피해자 G, H(24세)은 2016. 5. 19. 13:3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 소재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잔액 17,117,500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위 잔액 전액을 인출하였다. [범죄사실]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잔액이 모두 인출된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들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화양파’ 조직원인 D, I, J, K, L는 현장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일명 ‘병풍’을 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5. 20. 22:30경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N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O 벤츠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2016. 5. 21. 01:00경 서울 송파구 P 소재 Q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C은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 H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너 이리로 와라.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이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후, “내가 징역을 사는 한이 있어도 애들 시켜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 R 소재 S로 이동하던 중 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칼집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돈을 안 가져오면 너희들을 오늘 죽인다. 너희들 집이 어딘지도 다 알고 있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라고 협박한 후, ‘화양파’ 조직원 후배인 D과 K에게 전화하여 숙소에 있는 조직원들을 데리고 S 부근 놀이터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동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C, D, ‘화양파’ 조직원들은 S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주위를 둘러싼 채, C은 피해자 H에게 “묻는 말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고, D은 피해자 G에게 “왜 잠수를 타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는 한 것이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하면서 위협하였다. 이후 C은 2명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피해자 G가 모텔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만 원과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 피해자들과 함께 위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T 401호로 함께 갔는데, D은 피해자 H과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 복도 앞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I, J, L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