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21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남아그린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