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7: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D 1톤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커피판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공터에서, 위 공터를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위 푸드트럭을 치우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해 푸드트럭을 들어 올려 약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푸드트럭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인터넷, cctv, 전기) 등을 복구비 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푸드트럭 내 커피머신을 부품 교체 등 수리비 1,1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