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노숙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에게 커피를 나누어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8:35경 위 E파출소 부근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