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1: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보증을 선 당신 아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13:44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한진해운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만원 중 2,266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