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고 착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까불지마라, 개새끼야,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