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상으로 처리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이용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왜 전화했어! 어쩌라고! 씨발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34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