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도둑년아, F에서 장사해먹는가 보자‘라고 위협하고 욕설하며 소리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 피워 위 가게로 찾아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