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경영하는 E모텔 안내실 앞에서, 그전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먼저 방에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를 찾아내라, 씨발년아. 숙박비도 도로 내놓고.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3: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씨발놈들아, 느거는 머고. 씨발놈들아. 모텔에서 돈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