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4244』 피고인은 2012. 5. 5.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포장마차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9세)이 술을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4245』 피고인은 2012. 5. 5. 10:20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경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같은 상가에 있는 식당 업주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슈퍼의 창고 출입문 유리창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