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569』 피고인은 2018. 6. 6.경 인터넷 B ‘C’ 사이트에 블랙박스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들로부터 합계 3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8. 11. 11.경 인터넷 B C 카페에 F 10주년 CD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23,000원을 송금해 주면 F 10주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1.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