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2021. 4. 18. 12:4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정문 입구에서, 그곳 경비원인 C에게 차량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달통과 피고인의 등 사이에 위 차단기 바를 끼우고 그대로 전진하여 이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 소유인 위 차량 차단기를 수리비 합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