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시가 50,714,176원 상당의 E(변경 후 F)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BMW 차량의 구매대금 50,714,176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간 매월 25일에 1,070,801원씩 원리금을 분납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류사업에 실패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50,714,176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할부금 총 4회 합계 4,296,723원만을 납부한 후 46,417,453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3. 1. 3.경 위 차량을 브이아이피렌트카플러스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46,417,4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