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 56-30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