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348』 피고인은 2015. 8. 28. 22:06경 피해자 C(남, 43세)이 서울시 관악구 D건물 209호인 피고인의 사무실 문을 잡아 흔들면서 욕을 하고 돌아간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 113호를 찾아가, 113호 사무실의 유리 창문(가로, 세로 각 길이 약 3m, 두께 1 cm 가량)을 위와 같이 준비한 망치로 3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203』 피고인은 2015. 5. 26. 13:5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209호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4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사무실 유리벽 5장,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액정에 휘둘러 위 유리창, 모니터, 복사기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