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에 있는 각동배수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배수지 쪽에서 단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