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9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하루만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과 함께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신이 E한테 빌려준 3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중 이미 경매 등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