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위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BEAVER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