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10:23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12km 지점에서부터 2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최고속도 시속 100km 도로에서 시속 160-18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였고, 1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3차로까지 진행한 후 다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가 다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위반하거나 급진로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