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0:1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대리기사로부터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