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부근에 있는 오장동사거리를 중구청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YZF-R1 오토바이가 위 오장동사거리를 을지로 5가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위 사거리에 진입시켜 우회전하는 바람에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9:07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