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 1마리를 훔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26. 16:30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개줄을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인 흰색 풍산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