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소유한 파주시 F 토지에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피해자와 철거문제를 협의 하던 중 "내 형이 누군지 아니냐, 철거를 하면 칼로 찌르겠다, 뒤 책임은 나는 모른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