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두동 북광주농협 앞 횡단보도를 용두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GS25시편의점 방면에서 북광주농협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스치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측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