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C의원에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1,834,71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99,47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