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0:10경 전남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6세)으로부터 바닥에 떨어진 땅콩 부스러기를 치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서 ‘사람을 때릴 것 같으니 징벌방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