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5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에 있는 동작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고 땅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면서 발로 위 B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