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인화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하고 그 밑에 ‘남편이 만나던 전 여자 명예훼손하고 고소당한 여자 (E 아파트에 사는) 전과자 B’, ‘자기를 괴롭혔다는 사실무군 소문내고 본인이 피해자 행세하는 여자’라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의 상호인 `F` 등을 해쉬태그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