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시 B 앞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4세, 남)이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려고 굴착기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라며 굴착기 앞을 가로 막고 서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