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403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3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