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5:45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대천아파트 쪽에서 송정사랑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진입이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5경 피해자를 F병원에서 중증 두부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