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9.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B이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밟고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