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8: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술 도라, 씹할, 내가 돈이 없나, 빨리 도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어이 담배 한 개 도라, 술 도라.”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막걸리병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있던 세제 통을 발로 차 엎으면서 “씹할, 술 안 주끼가, 내 몸에 문신 한번 보여줄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나.”라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줄 듯이 상의를 끌어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H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내가 잘못한 것이 어디 있노, 한번 해 보자, 씹새끼들아, 호로새끼야, 니는 평생 그것이 업이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