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D학과 3학년 2반 담임 교사이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 F(여, 17세)는 같은 학교 D학과 3학년 1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10: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북측 순환도로에서 피해자 E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과 그 주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0: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여자장애인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여자장애인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다음 양손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그 주위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10: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I 방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을 뛰어올라가게 한 다음 힘이 들어 잘 뛰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10:3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산책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주무르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그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 10:4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H 등산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뽀뽀는 해 봤냐. 내가 남자를 알려주겠다.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9. 11: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옆 등산로에서 피해자 F의 좌측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29. 11:1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선생님이랑 사귀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