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1: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이기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