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8:20경 거제시 고현천로 116 세림빌라 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D지구대 소속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