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당리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WW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