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즉시 지급 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시가 197,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