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5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2. 2.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금 80,000원~12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만져 자위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