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위 건축 현장에 공급된 본인의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7. 08:30경부터 같은 달 10. 14:00경 사이 현장 소장인 피해자 C(44세)가 공사하는 건물 출입구 앞쪽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같은 달 9. 10:30경부터 17:00경 사이 같은 장소 건물 좌측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