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369-580에 있는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48세)이 버스의 계단에 올라선 후 미처 승차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버스의 앞문을 닫으면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문으로 타려는 승객인 피해자를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