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7:3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