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빌려주면 항소심에서 출소할 수 있다. 합의금은 내가 출소해서 바로 갚아주겠다. 또한 내가 아파트 시행 관련 사업을 크게 할 예정이니 출소해서 당신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17.부터 구속 수감 중이었고, 사기,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다수의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변제해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9. 3,000만원, 2006. 10. 31.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