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그 차를 팔아서 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0. 10. 말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