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2:55경 업무로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번길에 있는 을지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위 도로의 편도 5차로를 이용하여 남한산성역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오른쪽 후사경만을 보고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버스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13:39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