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춘천 C초등학교의 도서관 실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초등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D의 업무처리방식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인 ‘F’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아노랑 저랑 고교 선후배라 교장과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자랑하듯 떠벌렸구요. (중략) 어느날, 저한테 ‘교장샘 와이프 봤대  함 봐볼래, 진짜 괴물같이 생겼다’(중략) 그 피아노가 ‘교장샘 달래주러 가야겠다’며 가디건 벗고 나시차림으로 교장관사(급식실 공사로 임시 교장실로 씀)에 들어가더군요. (중략) 부장님이 그러셔요 ‘우리 보는 데서도 그 지랄인데 안보는 데서는 도대체 뭘하냐’구요. 건물 새로 지어 교실 남아도니 교장은 그 여자 방을 만들어 준다고.. 컴퓨터 새로 들이고 이름은 교사연구실로해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사들 아무도 안갔네요. (중략) 다 참겠는데 올해 들어 업무로 자꾸 갈구네요. 컴이 고장났는데 제것만 사주지 마라하고, 다른 거 놀고 있는 것도 가져가지 마라.. 대놓고 이러네요. 자기들 둘이 놀다 제 카스글에 제발 저려 난리치고, 사람을 일도 못하게 만드네요. (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