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고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