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 운행하던 D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