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3:36경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9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상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 케이블을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아이파크5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캐슬 A삼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 및 추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