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53세)와 2011. 4.경부터 오산시 D아파트 5동 404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0. 21: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방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날길이 3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안방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00:2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