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3. 06:26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150 넘말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북부역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