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81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서부터 위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