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D(46세,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는 확실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