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보이져 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0. 06: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 쪽에서 옥계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날이 어두워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15세)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