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 D의 부산남천 전시장에서, E300 4MATIC EX 승용차(차량 번호 E)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가격 72,800,000원, 선수금 15,308,000원, 금융 신청금액 61,232,000원, 결제일 25일, 매월 할부금 820,030원, 계약기간은 2017. 9. 14.부터 2020. 9. 25.까지 36개월 동안 납부하되, 만기일(2020. 9. 25.)에 40,315,000원을 납부하고 저당해지 또는 차량을 반납하는 유예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G(주)에게 채권 가액을 61,23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카페 주차장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일명 ‘H 과장’)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