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922,75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위 굴삭기에 대해 건설기계임의경매 개시결정(D)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굴삭기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충남 공주시에 있는 조경공사 현장 등에 두어 피해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