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7681』 피고인은 2016. 9.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92』 피고인은 2016. 11. 2. 06: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성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