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