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사우나의 건물주로서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22:00경부터 익일 00:30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우나 여탕 옥돌방 냉탕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 가명)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부터 익일 00:3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분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50경 같은 장소 사우나 실 앞 이벤트 탕 부근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경에서 다음날 00:30경 사이 같은 장소 때밀이 기계 앞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경 같은 장소 이벤트 탕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초순 22:10경 같은 장소 서서 샤워 하는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30경 같은 장소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