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학곡리 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