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 (주) C이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하청 받아 시공 중인 경기도 김포시 D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E) 도로공사 현장 내에 진입하여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던 굴삭기(버켓) 앞을 가로 막고,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작업 현장을 가로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5시간에 걸쳐 도로공사 작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 놓아 굳지 않은 곳을 발로 밟고 다녀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하여 견적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