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골프클럽 주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에게 “내가 양산시 F에 있는 신축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개동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부터 받았는데, 다 팔리고 현재 3채가 남아 있다. 나에게 1채 당 분양대행 수수료 8,000,000원을 포함하여 25,000,000원씩 총 75,000,000원을 주면 대출금 98,000,000원을 승계하고 빌라 3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수수료 24,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75,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 명의자인 J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 같은 달 22.경 30,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이 사건 빌라 3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6. 8. 9.경 이 사건 빌라 3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2016. 8. 22.경 J으로부터 40,000,000원, 같은 달 29.경 G회사 K 차장으로부터 18,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되돌려 받았고, 그 중 51,000,000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0,000원 중 분양대행 수수료 24,000,000원(= 3채 × 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