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15경 울산 북구 B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 기사 F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던 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덜미를 감싸 안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