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이용하여 C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