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집사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15세)은 `D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위 교회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소유 F 그레이스 승합차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자들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늦게 내려라”라고 말을 한 뒤 다른 신자들을 모두 귀가 시키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