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25경, 승차했던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택시요금도 필요 없고 사건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을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시켜주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랑 한판 뜰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씨발 야 니가 경찰관이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