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6: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 앞에 세워 놓은 여성용 마네킹이 그 위치상 지나가는 손님들의 시야를 가려 그 바로 옆 점포인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을 잘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마네킹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마네킹의 머리, 팔, 다리 부위가 망가지게 하고, 위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주름 가디건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 및 행동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위 마네킹을 위와 같이 손과 발로 상당히 강하게 밀던 순간에는, 위 마네킹이 넘어짐으로써 위 마네킹과 위 가디건이 망가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정도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