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우곡리 방면에서 모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Q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아우디 Q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Q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 및 피해자 H(남, 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등의 상해 및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증)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 및 피해자 K(남, 28세)에게 각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