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C 서초지점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뒤편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8억원에서 12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3,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