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47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426에 있는 궁전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80에 있는 장난감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CCTV 관제센터 지령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8. 21. 02:36경부터 같은 날 03: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