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 19:00~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106호에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빨리 적응하도록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 E(55세)이 “뭐 잘났노”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차고 왼쪽 손가락을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