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1. 26. 22:55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B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에 관해 얘기하던 중, B가 ‘개새끼야, 술값을 갚아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