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등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넌 죽일 놈이고 미친 새끼다. 내가 죽여 버린다.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놈이다. 외국인 여자에게 씹 받았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