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중고차매매상사인 ‘C’에서 일하던 중 D이 피해자 E 명의로 F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한 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3. 3. 15.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인근에 위치한 ‘I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D이 운행하고 있는 오피러스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에서 D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D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의 소재를 발견하거나 위 자동차를 D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20,7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515,7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쉽게 금원을 입금 받게 되자, 변호사를 사칭하여 추가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인물인 ‘변호사 J’을 사칭하며 “내가 변호사인데, D로 인하여 어려워진 재정사정을 도와주겠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12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6차례에 걸쳐 합계 88,132,7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K에서 오피러스 자동차를 대포차로 매도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L로 자동차를 회수하였으나,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 수리하여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회수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경 자동차 수리비 및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6차례에 걸쳐 합계 9,690,650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6.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다시 허위 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 대출부장 M’을 사칭하며, “신용연체 기록 삭제 비용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경 7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0차례에 걸쳐 합계 17,480,5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5. 1.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다시 허위 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사장’을 사칭하며, “탈북자 출신 N에게 오피러스 자동차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D이 300만원 저당잡힌 것이 있어 매매가 되지 않다보니 N에게 600만원을 주었다. 저당권 해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경 5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0차례에 걸쳐 합계 5,142,3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