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사거리를 계원예고 쪽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분당중앙고 쪽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엠코헤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