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9:2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00 태전네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신호등에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