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광주 광산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유한회사 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D에게 “화물알선소인 F를 통해 장성에서 영종도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니 운송비를 선지급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 운송을 위탁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화물 운송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운송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5,20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