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4: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서울 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이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E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씨팔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