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6. 16: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외동축협 쪽에서 외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해 좌우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통제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