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델란드 국적 한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05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속옷,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총 25장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