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안실크벨리 쪽에서 월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