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1: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459-2 공영주차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들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