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1:45경 구례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들어서자마자 "니가 경찰이냐, 이새끼야 " "내가 구례 A이다.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이 씨발 개새끼야, 너 한 구턱을 봐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개새끼야 수갑을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목을 1회 꺾고, 이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1회 더 꺾었다.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을 112순찰차로 연행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있는 경위 F의 다기능 조끼를 잡아 찢고, 계속해서 “이 씨벌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와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