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엠에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아내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어, 같은 날 08: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경찰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