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06동 8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전에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E와 이혼하면, 피해자가 E 명의의 위 아파트를 책임지고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2013. 9. 23.경 E와 협의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바람 피운다는 얘기를 자랑하고 다니냐, 미친년아. 야, 개년아. 내가 F이(피해자의 아들)를 가만히 안 둘거야, 이년아. 알아  내가 F이하고 G이(피해자의 언니인 H의 아들)를 가만 두나 보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