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오랑마을 앞 2번 국도를 하동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고 어두워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곳은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08:55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을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