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72세)과 P.P.자루 및 종이자루를 거래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4: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왜 물건을 안 가져 가냐!"라고 소리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D의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경추부 염좌, 정서 불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