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근에 주차된 C의 검정색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20-1에 있는 신이문역 앞 공중화장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우체국 앞에 주차된 F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생수로 녹인 다음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