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2:22경 경기 가평군 B마을 입구 갓길에서 가평군 C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02:22경 경기 가평군 B 마을 입구 갓길에서 가평군 C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미터 구간의 거리를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