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미용관리업을 하던 인천 남구 C아파트 1동 상가 104호를 피해자로부터 양도받되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권리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위 상가에 설치한 집기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6. 16:14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피해자에게 “죽고 싶구나, 어린 년이, 사기계약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넌 나에게 죽었어, 다 찔러서 이쪽 밥 못 먹게 만들거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