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주변 하우스와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고철이 많이 나온다, 그 고철을 매입할 용도로 사용될 선수금을 주면 고철 30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2012. 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