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5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