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4:20경 경기 의정부시 B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취한 남성이 1시간째 일어나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나, “야! 씨발, 하지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