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포천시 정문동 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1항과 같이 D파출소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