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에게 “오 예쁘네, 씨발”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확인하던 중 위 업소의 주인과 종업원, 손님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눈알 뽑아버리기 전에 꺼져라, 죽여버리기 전에, 이 병신새끼가 어디서 개기냐, 뒤에 나가서 한판 붙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좆도 아무것도 아닌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