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가게에서 자신도 손님인데 피해자 E(여, 50세)가 가게 안을 청소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손님인데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김 100여장, 김밥, 만두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