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7: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약 90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인근 주택 대문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철제 대문을 잡고 흔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옆 건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