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7: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치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다가선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0세)에게 "야 임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