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7: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그곳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석을 두드리고 앞바퀴 흙받이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