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D’(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이메일(F)과 카카오톡(아이디: G)을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서의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2015. 7. 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H으로부터 필리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I’ 계좌로 337,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5. 7. 2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 호텔’ 10층 1005호 객실 내에서 소위 ‘K’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 3명을 H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미화 300달러(한화 36만 원 상당)를 추가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명의 남성들로부터 합계 48,312,941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지급 받고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