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상가 104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과 대출브로커 E, F 등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2. 8.~ 9.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H을 섭외하여 위 E에게 연결하여 주고,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I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위 H, 위 I과 함께 2012. 9. 10.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I이 위 H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H과 I은 대전 중구 J아파트 5동 156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차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서명날인하고, 위 E은 2012. 9. 19.경 사실은 위 I이 ‘K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I이 2012. 6. 1.부터 위 조합법인의 농장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위 I에게 교부하고, 위 I은 2012. 9. 19.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29-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의 용전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E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그곳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위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브로커, 허위 임차인, 임대인 및 그 모집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