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0:37경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