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0:40경 세종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뒤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 건설공구인 가융착기(스위스 라이스터사 제조) 1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 전자레벨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