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경 충남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만나게 된 피해자 B가 미혼인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도 미혼인데 출장 뷔페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과 세종에서 출장 뷔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재료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을 뿐 출장 뷔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피고인의 C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금 5,4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