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상가동 건물의 관리인으로, 2012. 9. 20.경 위 B아파트 상가동 건물 전면에 설치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배롱나무 4주, 철쭉 2,500주, 회양목 1,500주 등 조경수와 대리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을 잡초가 많이 자라 관리가 힘들고 화단의 면적을 넓힌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여 시가 합계 29,248,800원 상당의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