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0:28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개하여 준 것인 양 ‘친구 분이 가라해서 왔는데 술과 안주를 좀 달라’고 하면서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과 마른안주 3개, 노래 12곡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술값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