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산시 C 소재 D 내 공사현장에서 보온도장 원청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자동차사고를 내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2012. 11. 30.경에 꼭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 말을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4.경 서산시 C 소재 D 서문 앞에 위치한 F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2012. 10. 4. ~ 11. 23.까지 식당에서 도장작업자들과 조식과 석식을 먹겠다. 결재는 공사 일이 끝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에서 조식, 석식을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 말을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도장작업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총 2,415,000원 상당의 조식과 석식을 제공케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