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2: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할 뻔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및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8경, 03:23경 및 03:28경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벌금을 낼 테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불대에 입을 갖다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