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3. 18. 확정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1:00경 서울 중구 소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