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천 남동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호텔신축공사 기성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인천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벌금납부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