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422호 및 70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 ‘D’ 등에 홍보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중, 2017. 11. 22. 21:30경 위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 E를 위 B건물 708호로 안내한 후 위 E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종업원 F(여, 28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12. 6. 23:20경 위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 G를 위 B건물 422호로 안내한 후 위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종업원 H(여, 29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