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 옆 창문을 발견하고 창문을 타고 넘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 이불 밑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6장, 현금 8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 옆 창문을 발견하고 창문을 타고 넘어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미화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 1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다음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큰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 보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여성용 팔찌 1개, 넥타이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5. 11:0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 옆 창문을 발견하고 창문을 타고 넘어 집 옷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3. 11:0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유리를 깨트린 다음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 11:1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부엌 옆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모색하던 도중에 인기척이 들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