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