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와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및 2016. 6. 24.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