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5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하여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하면서 목에 착용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위 경찰공무원증을 잡아당겨 끊어내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