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를 망우역사거리 쪽에서 망우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 자전거를 정지하는 순간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방향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