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손녀를 데리고 탑승한 피해자 D(여, 72세)가 자신에게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E(남, 49세)과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역무실로 동행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전동휠체어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깨물고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