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34%의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당삼거리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도미노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 조수석 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