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 부근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언제 길에서 잠을 잤노,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 전화번호를 불러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피고인이 깬 것을 확인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에 달라붙어 이동을 막았다. 이에 E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조각내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