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33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