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20』 1. 피고인은 갤럭시S3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에스3 중고폰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2. 17. 11:3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3』 2. 피고인은 갤럭시S3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동구 E에 있는 친구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B”에 휴대폰(갤럭시S3 흰색)을 구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