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봉제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포르쉐 외제차량을 시가보다 1,000만 원 가량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