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성주차장 앞길을 통신골목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때마침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