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4. 22:4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캘리포니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24길 5-19(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