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