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로서 환자의 침상관리, 거동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4066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78세)을 맡아 간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섬망 증상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기 위해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예의주시하여 침대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2015. 11. 8. 08:09경 위 D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