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청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5가 앞 도로까지 약 3km를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