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4병, 광어 등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