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1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ㆍ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B 어플에 “해외 구매대행 하실 직원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외국인들이 면세점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한다.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식비 1만 원, 1주일 교통비 3만 원을 주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구매한 상품권의 0.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의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G은행 장기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2: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9. 12:0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백화점 L점 1층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16,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외국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6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ㆍ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B 어플에 “해외 구매대행 하실 직원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외국인들이 면세점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한다.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식비 1만 원, 교통비 3만 원을 주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구매한 상품권의 0.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정리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1,67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9. 09:00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5:5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400만 원 상당의 K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현금 6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백화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한국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