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스마트폰 어플인 B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