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7:53 - 17:5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4번 전화를 걸어 `니미 보지다, 한번 줘라, 한번 줘`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