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2: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