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위 횟집은 D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비용 등 개업자금을 투자하여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을 하여 일정 수익금을 D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점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권한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2억 4,000여만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C 점포 일부를 임대해 주고 임대차 종료 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