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8:5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466-3 송산교차로에서 양감IC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안IC 방향에서 양감IC 방향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