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농소차고지 안을 원지삼거리 쪽에서 위 차고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가까운 곳으로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차고지 안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출입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 2. 13:2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