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미상번지 앞 노상부터 같은 동 1037-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하는 순경 E가 2013. 4. 24. 22:27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