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대출금 78,174,000원을 48개월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8.경 위 승용차에 채권액 23,452,000원,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후 2020. 3.경부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가 2020. 5. 27.경 계약해지 및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한 후 수회에 걸쳐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2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묵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