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3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가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를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자료를 빼돌리기로 D, E와 공모하고, 2012. 2. 23. 21: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D, E와 함께 그곳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회계용 컴퓨터 2대, 관리소장 책상 1개, 회계서류 등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로 옮겨 위 위탁관리업체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위 컴퓨터와 회계서류를 열람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