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17. 23:35-23: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재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도금용 닉켈판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B은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을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차량에 옮겨 실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도금용 닉켈판 19개, 석판 1개 도합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