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방가구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D’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E에 신축하는 펜션 8개 동 중 2개 동의 싱크대, 신발장, 이불장 등을 11,060,000원에 납품 및 시공해주면, 2020. 4. 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시공하는 펜션 2개 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1,500만 원의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 F과 위 펜션 4개 동의 건설공사계약을 하며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는 공사비가 없어 공소 외 G과 H에게 근저당권을 순차 양도하고 총액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억 원의 대출도 2019. 10. 경 다른 공사에 발생한 기채무 5천만 원에 우선 상환하는 등 공사비가 부족하여 처음부터 위 펜션 건설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까지 펜션 2개 동의 싱크대 등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 10,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