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1: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