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부고등학교 방향에서 북동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측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8,812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