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D가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과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