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7: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간이테이블, 의자 및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