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0동 1603호를 피해자 E(57세)에게 임대해 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위 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아파트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던 중 위 아파트 안방 바닥에 부적이 놓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 놈들이, 누구 엿 먹이려고 이걸 이렇게 놓아두고 나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하고, C은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