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경매투자를 한다. 돈이 통장에 들어 있는데, 세금문제로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집을 3채 갖고 있어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0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