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가 내가 술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귀 뒷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