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