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5. 9. 12:58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운영의 복권방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F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그래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D은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개새끼들! 파출소 가자!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