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배물품 대리 수령 및 안전 확인 등을 부탁하면서 알려 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1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그곳 안방에 있던 입생로랑 크로스백 1개, 다이아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8.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