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1: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밑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본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