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2: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정문 옆 노상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내려준 후 연산동 쪽으로 이동키 위해 걸어갈 때,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귀가 중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한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