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내 사진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다.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에 C, 피해자를 태운 뒤 구미시 박정희로 155에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9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 좆밥 같냐.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바닥에 묻어 줄까.”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