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11.24. 00:24경 경주시 C에 있는 ‘B’ 지하1층 D동 1-4라인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승용차량이((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검은색) 관리실에 등록하지 않고 주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면 앞 유리창과 차량 지붕, 차량 운전석 옆 유리 부분에 강력접착제를 뿌리고, 유리테이프를 사용하여 ‘주차금지, 입주자, 아닌 경우, 출입절차, 따르세요.’라고 적힌 A4지 7-8장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차량 도장과 유리창이 접착제로 인하여 훼손되어, 차량 도장 수리비 1,490,576원, 차량 유리 교체비 770,000원 등 총 2,260,5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