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1:41경 경남 창녕군 창녕대로에 있는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영산부곡 진출입로 부근 앞길에서 1차로를 진행하며 앞서가는 차량 C i40 승용차 뒤를 근접하게 진행하며 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다시 우측으로 급차로를 변경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