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0-1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을 느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바 등 수리비 1,67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리스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