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9: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할머니와 어떤 아저씨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저년이 씨발년이라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 씨발! 엮으려면 엮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