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15경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8 하나은행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시흥4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