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화청기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요 골원위 1/3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