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12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신고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손으로 몸통을 안은 다음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