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연 2.8% 이자를 지급하는 흥국생명 정기예탁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피해자를 흥국생명보험 정기예탁에 가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