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9.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발안IC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은 날씨였으며, 앞 쪽에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속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74%)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부터 위 발안IC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