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피해자 B와 대구 중구 C에 있는 1층 사무실을 임대기간 2011. 11. 14.부터 2012. 1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6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자물쇠 2개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팩스나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