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14:31경부터 같은 날 15:04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 시가 미상의 외장하드 1개와 서적들, 시가 7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다수 기계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 시가 합계 3,57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