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호덕교차로, 옥석교차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45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