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D와 함께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C에게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J 이름으로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2013 2. 22. 15:00경 부산 구포역 앞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C에게 필로폰 1g을 전달하여 C과 D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의 주거지인 명 불상의 임대아파트 입구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Z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