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0:0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정수기의 외부 덮개를 파손하고,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