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D 401호 피해자 E의 주거에서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7. 5. 1. 10,4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2015. 10. 21.부터 2018. 4. 18.까지 합계 315,590,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