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황구정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