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8: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상가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를 1층으로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D, E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등과 무릎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