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1: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놈들인데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