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6:25경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 38에 있는 주점 ‘오징어나라’ 앞 길에서 친구와 서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의 친구를 때리려 한다고 막연히 오인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 정중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