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3. 08. 22:5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건 외 택시기사인 D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주소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씨벌새끼" 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이를 신고 받고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경위 H이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느냐 라고 물었으나 "야 내가 민원인인데 뭐, 이 씨발놈아"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욕설을 하지 말고 신고 경위를 말하라면서 두 세차례 자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 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112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 H에게 욕설하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