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차 영업사원인데 손님이 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SM5승용차를 1,550만 원에 판다고 하니 가격이 맞으면 사라. 대신 손님인 C에게 1,450만 원만 보내고 나에게 100만원을 소개비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SM5승용차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영업사원인데 고객을 대신하여 SM5 승용차를 1,900만 원에 구입하겠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 먼저 선금으로 1,450만 원을 주고 잔금은 나중에 주겠다. 그런데 부가세 100만 원과 법인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15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면 자금을 줄 때 빌린 돈을 합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SM5 승용차를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