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0. 16:00경 부산 남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사회선배인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있는 칵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