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에게 “내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였는데 같이 자기도 했다. 헤어진 뒤에도 많이 잠을 잤다. 헤어졌는데도 여러 번 따먹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따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