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9. 07:40경 서울 용산구 C, 2층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밟고 그 위에 앉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넌 뭐냐  한국 씹할”이라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G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