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853』 피고인은 라오스국 법인 ‘D CO. LTD.’(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이고, E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의 지분매각 및 매각대금 처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F은 위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및 2014. 2.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E가 D을 가로챌 목적으로, 고소인(A)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대표자 교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고 행사하여 D의 사업등록증, 농림사업허가증, 투자허가증,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상 대표자 명의를 E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대표자였던 F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측 사람인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대표 명의 변경작업을 위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LETTER OF AUTHORITY(임명장), MINUTES OF THE BOARD MEETING OF SHAREHOLDERS(주주총회 회의록), Closing existing bank account and Opening bank account of D Company(계좌 해지 및 개설 신청) 등의 서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이러한 피고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D의 대표자 명의 및 각종 라이센스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 E가 자신의 대표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을 가로채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반대편에 서게 되자 E로부터 다시 D을 되찾아 오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8213』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요지는 ‘E가 한국에서 수(水) 처리 사업(또는 물 정화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2012. 3. 16.경 미화 20만 달러를(한화 약 227,600,000원) E에게 투자하였고, E가 수 처리 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2012. 5. 16.경 E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E가 수 처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투자 및 차용 사기를 당하였다’ 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미화 20만 달러와 25,000,000원은 수 처리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한 별개의 용역대금 및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