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67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호프’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며 쉬는 날에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는 등의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안주용 접시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손님 J와 정답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2. 01:00경 위 ‘G호프’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같이 가자는 등의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너 아까 그 남자와 무슨 사이냐”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01:00경 위 ‘G호프’에서 피해자 F가 손님으로 온 K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다가 K이 나가자 “전에 K이 너의 애인 아니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836]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M호프’에서, 피해자 F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십팔 것들 죽여버려’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목부위 절창상(상처부위 약 3cm)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3. 11. 18.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피해자 F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위 ‘M호프’에 찾아가 그곳에 머물던 중 피해자 F가 합의서를 빨리 써주지 않고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2:15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N(남, 53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제2, 3, 4, 5 수지 신경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930]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04:00경 위 ‘M호프'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F로부터 왜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냐는 등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