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 대전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일 공정과 관련해서 내외장재 설치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 중이다, 그 특허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당신이 내면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22%를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10. 위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