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3. 1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카운터 내실의 시정장치를 그 옆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해제한 뒤 위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내실 카운터 위에 있던 돈통 내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