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 운영의 D㈜ 내에서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플라스틱 재생사업부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압파쇄기를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2. 7. 23.경 피해자 소유인 중고시가 113,500,000원 상당의 유압파쇄기 1대를 빌려 그 때부터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압파쇄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2013. 3월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압파쇄기를 G에게 대금 40,0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