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1:47경 시흥시 월곶동 520-247 월곶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임금 및 해고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해 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각 1회 발로 차서 수리비 427,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D 트랙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배척(빠루)을 꺼내 좌측 후사경을 1회 내리쳐 손괴한 후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수리비 3,6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E 트랙터 화물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배척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