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7: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4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E의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빨고 왼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2~3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