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7:3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청서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죽을래 "라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