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9:26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으면서 경음기를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피해자가 직진하는 것을 보고 우회전하지 않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뒤 곧바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약 200m 구간에서 5회에 걸쳐 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