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1:30경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52다길 42 가람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