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회사의 잔고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수료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데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8,1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아침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는 선불로 지급하겠다. 금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명의 통장은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 타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8,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