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4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