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2:35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가정폭력에 대하여 상담을 하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D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경찰관복 흉장을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