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손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을 못 준다, 나가라”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녀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그녀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사이에 48분간 소란을 피워 마침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