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일명 ‘E’와 ‘F’ 등의 여종업원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면서 손님이 원할 경우 성교행위 또는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