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22. 0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을 관광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온양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발견될 경우 바로 멈출 준비를 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인지 중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