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5. 10: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