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서일산업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신흥외환은행 방향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라이노5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신흥외환은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