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견인자동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도로를 만수전화국 쪽에서 향촌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견인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ㆍ우측 도롯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맞은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의 다리 부분을 위 피견인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견인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