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시 삼동 삼동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 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3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9 내지 16, 1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가 되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 휴대전화 기기값, 통신요금, 모바일 상품권 구입대금은 내가 모두 지급할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모바일 상품권을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합계 1,574,0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35,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