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딜러로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내 ‘F’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C 딜러인데, 고객 중에 BMW 5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 상사에는 5시리즈가 없으니 나한테 5시리즈 차량을 맡기면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사원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G BMW 520d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및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일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4:30경 수원시 권선구 E 내 ‘I’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C 딜러인데, 고객 중에 BMW 7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 상사에는 7시리즈가 없으니 나한테 7시리즈 차량을 맡기면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사원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J BMW 730d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일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