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E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 입학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3. 20:00경 친구들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2:00경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고 E대학교 정문까지 가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대학교 정문에서 일행인 H를 만나, H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까지 이동하면서, 왼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상의 겨드랑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