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자신의 주위에 다른 손님을 앉게 하고 주문한 초밥의 밥알이 부서진다는 이유로 “사장 불러와”, “사람이 오라면 오지 말이 많아”라고 큰소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삿대질 하면서 “씨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 간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