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방면에서 백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행정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만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만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ㆍ목뼈ㆍ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