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26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6가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어깨와 팔꿈치를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