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8:58경 김해시 C건물 26동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인지 질문한 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손을 내밀어 “내 향수 냄새가 어떠냐. 몇 살이냐.”라고 질문하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