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22:4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