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농산물전시판매장에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