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610 밤일로사거리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밤일로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적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하안동 방면에서 과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