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8: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1131-27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횡설수설한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 및 순경 E(28세)이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는 살기 싫은 놈이다. 나를 잡아 쳐 넣어라.’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부근에 설치된 교통 반사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위 D과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과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쳐 112 신고 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