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후진하다가 반찬가게 유리벽을 충격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D 등 약 10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구 음주를 해도 저 정도는 안 깨 묵었겠다, 저것은 누가 봐도 음주지, 저 것은 음주지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