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어머니 아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사채업을 20년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고 채무자들 대부분이 기업의 간부 출신이라 돈을 뜯기는 경우가 없다,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