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에 있는 해미아이시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사거리(서산의료원사거리) 앞길까지 C 투싼 차량을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