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0:03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들어가 피해자 C 운영의 귀금속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영업종료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시정되지 않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등 귀금속 6종류 69점 및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