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D은 위 거주지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실외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