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신원칼국수’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추 골절, 두개골 골절, 폐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