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우리병원 방면에서 오남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거리를 오남파출소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8. 02:1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