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0:11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E과 업무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생수병을 위 회의실 벽면에 집어던져 위 벽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회의실 벽면을 수리비 약 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