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이랜드 부회장의 어머니인 성명 불상의 80세 노인과 서희건설의 자회사라고 하는 E 부회장인 F를 소개시켜 준 다음, F에게 차량 한 대를 사주면 G 부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인 F를 통해 G에서 수주한 충북 청주에 있는 재개발 사업 중 약 200억 원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다음, 2007. 7. 25.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E 부회장에게 사 줄 차량을 계약해야 하니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80세 노인이 실제 이랜드 부회장의 어머니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은 서희건설의 자회사도 아니었고, F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F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매 명목으로 2007. 7. 25.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