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C은 정수기 A/S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9: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약 한달 전에 피해자가 정수기를 설치할 때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정수기 회사에 연락하여 정수기 해체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찾아왔으나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정수기를 해체하고 해체비용으로 19,800원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이런데 사니까 좆같아 보이냐 ”라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측두부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