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0:06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니 병원으로 호송에 달라고 하여 위 F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01:10경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F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잡고 그의 뒤에 있던 G 아반떼 순찰차 쪽으로 밀쳐 F으로 하여금 위 순찰차 문 선바이져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선바이져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를 위 순찰차 조수석 안으로 들이밀고, 발로 F의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