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B 현대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2015. 6. 4. 차량대금으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광주 북구 C건물 D에서 건축자재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B 차량을 피해자가 장비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트럭을 광주 광산구 E 피고인의 사업장인 ‘F’로 옮겨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