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7. 21: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6차선인 C 교차로를 반계사거리 쪽에서 D병원 방면으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6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표시 신호등만 켜져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 15:00경 H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