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72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23단지 주차장에서, 대리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대리기사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여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