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 옆길에서 피고인의 가게 손님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가게 손님 등 지나가는 사람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전부터 싸가지가 없었다. 싸가지 없는 년, 너 이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