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6.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0:0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휴대폰 번호로 "B보지는물많어좋고항문에내좇을박으면조여줘서좋고B젖은커서좋아빨어주면죽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9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