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341 갈현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3번 국도 E1충전소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 F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