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파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8: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단지 D동 앞 폐지함에서 피해자 B아파트 C단지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폐지와 폐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