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유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사람 같지 않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