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피를 흘리며 주변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도로변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위 2차로 가운데로 나와 있던 피해자 E(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