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안동세무서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여 안동세무서 옆길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동문삼거리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