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805]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작업휴대폰 번호(선불폰 : F)를 게시하고, 상선인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받아두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작업폰으로 연락이 오면 중간 매입자인 위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자신의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품인 휴대폰 장물 매입자금을 송금받은 E 또는 D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물이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분실 휴대폰을 시세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여 2013. 3. 21.경 수원시 권선구 G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 아이폰5, 갤럭시노트 2 등 스마트폰 7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5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장물인 갤럭시 탭 2대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갤럭시 탭 2대를 D 또는 E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2013고단2052]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수할 자금과 함께 휴대폰을 판매할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받으면 자신이 직접 판매자를 만나 이를 매입하거나 또는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이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I를 만나, I가 2013. 1. 10. 01: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7대 시가 합계 6,123,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4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