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0:3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수선집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의류에 대한 수선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씨발년 모가지를 따 버린다, 개같은 년, 저 죽고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의류와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출입문 모기장을 뜯어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의류수선에 관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