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주인 D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지랄, 누가 싸워 싸우긴, 까고 있네, 좆까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장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해병대였으면 되졌다. 아들 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