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친구 B의 소개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 대여를 요청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경남 양산시 D에서 ‘E마트’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3. 12.경부터 위 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월 2,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위 마트의 납품처에 대한 물품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납품처에 담보로 제공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4. 2. 10.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딸 F 소유인 경남 양산시 G 임야 6,149㎡를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400만 원 지급 시에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은 잔금 지급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내 명의로 경료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으나, 내가 현재 E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땅을 담보로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E마트가 월 2,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본건 토지를 담보로 위 E마트 납품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E마트 운영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