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0:4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지랄하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