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2015. 5.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