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충주시 D과 E에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 가설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는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F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4.경 충주시 D과 충주시 E에 있는 F의 원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 소유인 8,4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써포트, 비계파이프 등 건축 가설재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