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14: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클럽에서 일을 할 테니 머리하는 비용으로 20만원을 먼저 빌려주고, 다른 업소에 갚아야 할 돈 400만원을 빌려주면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준비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0. 6.경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