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4: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왼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E이 오른팔로 이를 막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