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 고시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존나게 어디 한 번 해봐, 너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