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역에서부터 C역에 이르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있는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