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주교차로 방면에서 중앙동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