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쎄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3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있는 리젠트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충주 신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통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3. 8. 26. 21:12경 E병원에서 경추골절 외 다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