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교차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월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