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향린교회 교인으로서, 2015. 11. 14. 15: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및 4ㆍ16연대가 주최한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였다. 피고인은 위 사전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17경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차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은 날 22:37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9길 르메이에르 앞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