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오후 3:00경 부산 B에 있는 C견인보관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 견인보관소로 견인된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 견인보관소 소장 D 소유의 E 견인레카차량의 전면부를 발로 2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526,240원 상당 수리비가 소요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