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3. 12. 28. 15:13경부터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집회에는 23,00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17:17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부근 동화면세점 앞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여 18:30경에는 그 인원이 5,000여 명으로 늘어나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7:17경 위 시위에 합류한 후 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