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9:00경 인천 남구 B 소재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발을 하고도 이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경찰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