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경북 고령군 E건물 103동 314호에서, ‘F'라는 제목으로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를 업로드하여 B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