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50,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명의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