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5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