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1: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2차 사고 방지 및 음주 측정 등을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을 끌어내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알아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경찰관의 도로교통 안전유지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