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0:25경부터 01:1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내복차림으로 들어와 `내 옷 내 놓아라`, `휴대폰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 출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