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고 가게에 진열된 빵과 플라스틱 진열판을 바닥에 수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