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은 C로부터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이 20만 원, C와 D이 각 3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8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