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의 일부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잠시 정차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