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7경 서울 강서구 B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