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15 금곡 IC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 금곡 IC고가 밑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측면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