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E 등 입주자들 및 아파트 소유자 약 25명에게 “횡령사실, 1. 2012. 12. 31. ￦2,055,000관리비인출  청률법무법인:140만원-송금지시, 2. 비대위자금500횡령, 3. 태아건설합의금:600횡령”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