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C과 합계 4,500만원 상당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3. 27. 계약금 1,500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3,000만원은 2013. 5. 20.경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목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수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13.경부터 2013. 4. 20.경까지 7일에 걸쳐 전남 구례군 D외 8필지 토지위에 식재되어 있던 10점 이상 12점 미만 왕벚나무 151주와 12점 이상 왕벚나무 80주 등 총 231주를 장비 및 인부 등을 동원하여 작업한 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