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75』 피고인은 2008. 11. 13.부터 2009. 2. 6.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주)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2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통장으로 1,704,28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 26,259,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29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 11.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1. 09:4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축협 남녕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5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농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3,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