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인접한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진행하는 F건축설계사무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처인 G과 공모하여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5. 7.경 위 신축공사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차량(산타페)을 위 건축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2.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건설장비인 포크레인의 주위를 배회하여 포크레인의 가동을 방해하고, 3.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차량(산타페)을 위 건축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