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16경 울산 남구 C건물 303호 주거지에서 112로 신고하여 “11. 29. 새벽경 약을 먹은 상태로 강간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01:40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약을 먹은 것 같은 신체증상이 있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모텔에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D과 자신의 집 앞까지 왔다가 모텔로 가 밤과 아침 2회 별다른 강제력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알려지자 추궁을 당한 끝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