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10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동남중고교 앞 사거리에서 소흘지구대 방면에서 통일대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옆 무한리필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