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30 0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