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5:2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술 더 가져와,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