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15경 서귀포시 C앞 삼거리 도로를 국립과학기상원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