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퀸모텔 앞 교차로를 밀양 수산쪽에서 대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 80킬로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서랍에 있던 안경을 찾기 위해 일시 한눈을 판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트렁크 바닥판넬 탈부착 등 수리비 약 5,892,0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