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1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딸기 1판, 망고1판, 오렌지 20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