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6. 02:49경 대전 중구 B, ‘C’ 영업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가위를 금고 사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18K다이아금반지, 24K쌍가락지, 24K금귀걸이 등 7돈) 도합 2,2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