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1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천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 우회전하던 중 주정차금지장소인 곡각지점에 차를 정지하였고, 당시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지원근무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제9기동제대 소속 경사 D은 피고인을 주정차금지위반으로 단속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하려면 해라, 면허증이 없다”며 위 D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에 위 제9기동제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 정면 약 30cm 지점에서 차를 막아서고 피고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 서있는 위 E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할 경우 위 E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위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