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탕정파출소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