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남양주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D조합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D조합에 대한 회계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에 필요한 실사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계실사를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계실사비 명목으로 2012. 8. 3. 48만 원, 2012. 8. 4. 50만 원을 E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단기간에 200 내지 300%의 수익을 주겠다. 실사를 위해서 회계팀 접대를 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 위 E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6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