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의 계남고가교 상부도로를 부천시청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슬란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19경 인천 계양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