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1,317,0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