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1:51경 C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고새골 황토펜션 부근 31번 국도상을 기린방면에서 인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우회전 커브길이고 교통량이 많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반운전자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고라니를 뒤늦게 발견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 노견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국도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