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 조끼 왼쪽 상단부분을 1회 잡아당기며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