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2:27경 L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카센타’ 앞을 지나가던 중 자동차용 배터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한 뒤 위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