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5:0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소재 도봉정보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