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지인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부산 기장군 D 펜션’ 3층 E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