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E' 영업점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바비 떼먹은 새끼다”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2회, 위 가게 영업장으로 36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장님 밀린 임금 주세요, 정신병원에나 가라, C 어머니는 바보, 오줌싸개” 등 99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