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상을 신길동 쪽에서 정왕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에 응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원곡동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