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 소재 건물 1, 2층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청과 및 식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송파구 D시장 E호 소재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 피해자 G에게 ‘청과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H’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인에게 7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마트 수익으로 인건비, 물품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515,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99,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75』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 소재 건물 1, 2층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 식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위 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건어물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매월 20일에 정산을 하여 30일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사건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외상대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기에 마트 수익만으로는 인건비, 물품 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어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부터 2017. 2. 14.경까지 11,137,313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52』 피고인은 2016. 10.말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C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 매월 20일에 마감하여 말일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외상대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기에 마트 수익만으로는 인건비, 물품 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건어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사이에 15,443,320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