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Air Conditioner)’ 실외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동(銅) 파이프 배관 등 부품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16. 10:00경 경기 시흥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건물 외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보온재를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자르고 동파이프 배관(길이 3m 가량, 시가 300,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앞, 뒤로 휘어 꺾어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하순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960,000원 상당의 실외기 등 동판 또는 동파이프 배관 등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