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2층 과일판매대 앞에서 물건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과 시비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팔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