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반말투로 거절당한 것이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시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 E, 시비 상대방 F 등 세 명, 식당 관계자 두세 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경찰이 경찰다워야 경찰이지, 당신이 경찰이냐, 경찰이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