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곰장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원마을 입구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