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8: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씨발 놈”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 결제를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