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2:00-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 E 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우리 집 안방에서 내 신랑하고 뒹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