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어음에 대한 부도를 막고 2개월 후 월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5. 3. 9. 3,000만 원, 3. 11. 2,000만 원, 3. 19. 2,000만 원 등 총 3회에게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경기 광주 퇴촌의 토지가 있는데 재판을 통하여 찾아 변제할 테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퇴촌 토지와 관련된 재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1. 4. 200만 원, 2015. 11. 11.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