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미아사거리전철역 2번 출구 뒤편에서 피해자 C(38세, 여)이 일행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서명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