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고성네거리 방면에서 달성학교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