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로 “식당 내에 D의 아들인 E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위 C식당에 출동하여 현장에 E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고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같은 날 00:50경 위 C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인 H와 그의 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경찰들이 D을 숨기고 경찰관이 돈을 받아먹고 잡지도 않고 비호하네, 개새끼들, 형편없는 새끼들 그냥 안 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