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3: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씹새끼들아 내가 죄를 지었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