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여인숙의 운영자인 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6:20경 위 여인숙에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원 종업원 C에게 교부하여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