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신촌지점에서,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862,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약정기간을 22개월로 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4. 19.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장한평 중고시장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