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34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아, 돈 있는데 왜 안 줘, 건물 있으면서 왜 안 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철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의 잠을 깨워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E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