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있는 영동비치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씨파크 방면에서 다대2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