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순경 D에게 “시발 경찰관이 이런 것도 단속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순경 E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