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의 임차인, 피해자 C(여, 80세)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위 건물 1층 외부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2. 9. 21:00경 위 건물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수리비 견적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