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로서, 2013. 6. 24.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경기 양평군 G 외 1필지상 전원주택 2동을 건축하는 도급금액 4억 6,035만 원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업자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되,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은 돌려받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건축주인 H, I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합계 130,727,42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