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고 말하며 환심을 산 다음, 2017. 9. 12. 15:1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2층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개업무에 대한 답례로 5,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현금이 모자라니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12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