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55경 김포시 풍무동 현대프라임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프라임빌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