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45경 부산 부산진구 B 관리사무실에서, 이전 사다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일에 대해 관리소장인 피해자 C(54세)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