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말을 걸어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D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태워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치우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