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에게 “개새끼” 등 수차례 욕설 및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잠바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가 반환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반환치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