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정2245』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3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64,85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고정2246』 피고인은 2016. 4. 1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E모텔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