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제일렌터카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K5 차량을 2개월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 3. 렌트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달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렌트비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