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학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0:45경 천안시 동남구 C 건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