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등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9:30경 여주시 청심로 207-90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가나무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