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버스 회사인 B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회사 노무관리 부장으로, 관리자 중 부인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자는 피해자가 유일하다. 위 회사에서는 2013.경 위 회사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던 보험설계사가 총무부 직원으로부터 근로자 180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전달 받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D 블로그(E)에 ‘여기 B에서는 관리자가 부인이 다니는 보험회사에 근로자 19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강압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득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4.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회사 버스운전기사 72명을 F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다니는 부인을 통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로자들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