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되어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고,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된다,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들이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20경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 창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900만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몫으로 57만원을 남겨 두고, 1,843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