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2. 2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북로 52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