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 내부였고 당시는 위 교차로를 교통하는 차량이 많은 시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차로를 벗어나 제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제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앞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