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23:10경 여수시 소호5길 22, 금호아파트 1동 옆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중에 도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로변에 정차하는 피해자 B 소유의 C 로체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308,94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53세)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