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월세방 보증금으로 내야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10개월 이내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0. 7. 3. 14:00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31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