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산로 4에 있는 메가타워사가로 앞 도로를 부민장례식장 쪽에서 홍도전력사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소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