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C이 2015. 7. 1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작기계 CNC선반(PUMA 300C, 제조번호 ML0052-004042, 이하 ‘본건 기계’라 함)을 마치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인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영업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본건 기계를 E회사 F으로부터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달라”고 말하며, 가장 매도인인 F을 본건 기계의 공급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F은 본건 기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피해 회사는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더라도 본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나아가 본건 기계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 제공된 물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E회사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8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