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0:00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 정왕역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공소장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57세)이 운행하는 D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천에 가자"라고 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충남 서천군 E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87,72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