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금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