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증거기록 98쪽, 105쪽 이후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었고(증거기록 19쪽 이하),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다(증거기록 3쪽 이하). )의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을 1,1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