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1:25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화단 나무 수풀 속에서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5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을 향해 “당신 누구냐, 씨발 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쪽 팔을 붙잡고 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