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매장 홍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춤추는 곰인형 1점과 타이어로 제작된 높이 약 3m의 조형물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각각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견적비 합계 약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