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7. 2. 14.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경제신문사인 주식회사 E 정치경제부 정치팀 기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내지 2015. 1. 초순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던 중,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가 F 홍보대사인 여성과 나이트클럽에서 ‘블루스’ 춤을 추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함)을 입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쓸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5. 1. 8.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F 부사장 J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 G의 여성 문제에 관하여 기사화하겠다고 하였고, 2015. 1.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J으로부터 이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기사를 내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과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한편 피해자 G는 2015. 1. 9. J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자, 그 요구에 불응하면 대표이사 연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겁을 먹고 J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5만 원 권 600매)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공갈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