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내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동생 E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타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 방충망, 창문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