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0:34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고인을 단속하였고, 피고인이 “봐 달라.”고 하였는데 위 F경사가 봐주지 않고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름 한 번 보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 근무용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내가 전직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높은 사람도 많이 안다.”라며 마치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