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