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1. 9. 2., 2015. 2. 10. 등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17. 2. 27. 21:27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스엘엠 소유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묵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40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