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경기 구리시 B 소재 C병원 202호실에 입원하던 중 노트북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한성컴퓨터 GX-44모델 노트북을 입원 종료시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트북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C병원을 임의로 퇴원하며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아 시가 869,000원 상당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