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8. 2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9. 1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