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0:30경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