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주대를 지급하고 나갔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더 주문하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식당 내 의자를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