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9: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수화기로 위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1m)을 내리쳐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