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주거지인 이천시 C에 있는 'D 고시텔' 205호에서 나오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기거하는 위 고시텔 220호의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2호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왼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