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2. 9. 10. 07:25경 인천 중구 공항서로 604번길에 있는 ‘늘봄보신탕’ 식당 앞 교차로를 공항 방면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 차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