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907』 1. 피고인은 2013. 4. 8.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19:05경 청주시 흥덕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4. 13. 20:30경부터 2013. 4. 14. 04: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R 4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09』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02:2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03:00경부터 08:37경까지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25번 자리를 5시간 37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시간 37분 동안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아 이용요금 4,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31』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21:5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14』 피고인은 2013. 4. 20. 17:57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20.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합계 9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