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멀쩡한 생이를 16개나 갈아서 평생 장애자를 만든 돌팔이 E병원는 당장 내 앞에 엎드려 빌고 내 인생 보상하라. 기본도 모르는 돌팔이 E병원는 당장 의료행위를 멈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돌팔이 E병원의 의사면허를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양손에 들고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치료목적으로 보철수복을 위하여 6개의 치아를 치료하였을 뿐 멀쩡한 치아 16개를 갈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4.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세탁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적혀 있는 피켓을 위 가게 유리문에 부착하여 놓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