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월세와 식비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5일에 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5.까지 원금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원금 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