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0:50경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맞은편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미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휀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김천 시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무쏘 화물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