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불규칙적이며 눈이 충혈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월곡입구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향에서 월곡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펌버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