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0:19경 강서구 B 주점에서, 행패 소란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소란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과 술집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그렇게 할 일 없냐,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