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시간불상경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 약 2m 도로상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2m 정도의 파이프를 약 1m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총 20여개 가량을 땅에 박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