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20경 부천시 B, 3층 ‘C’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여직원들에게 “따먹고 싶다. 보지는 씻고 다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