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상가 102호 피해자 B의 가게에서 “나를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조선소에 있는 친구 D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해 주면 3개월 후에 상환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