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2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92 장자마을1단지 입구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새끼들아, 경찰관들 좆도 아녀, 니들 자신 있냐 ”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