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5:2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D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김포대로 방면으로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 전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정지하기 아니하고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 F(1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 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 15: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중중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