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개같은 년, 빠구리 한번 하자, 팬티 보인다, 꼴리게 왜 치마를 입고 난리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04: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챙겨준 반찬 등을 집어던지고, 이를 집어서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올라가자“라고 제안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지가 선다. 오늘 자지가 꼴려서 너랑 꼭 씹할거다.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다른 놈한테는 다 주면서 나한테는 안주냐. 옷도 섹시하게 입고 나 꼬시려고 한거냐. 보지 한번 보자. 안 보여주면 너 여기서 못나가 썅년아. 너는 여기서 해도 말 못할 년이다. 침대 위로 올라가 씨발년아. 3번 말할 때까지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때려도 안해!”라고 소리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