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자 조직한 계금 1,200만 원, 26번까지 있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받아가기로 지정된 22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계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