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8: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향남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남IC 쪽에서 부처내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페이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