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5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시민장례식장 방향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 F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