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라스베가스모텔 앞 도로를 세정아울렛 방향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