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1:21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왜 자꾸 쳐다보냐, 눈 깔아라, 잡으면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