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08: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네잎클로버와 물티슈를 훔쳐갔는지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37cm, 칼날 27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