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9:30경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52-32, 목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