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4: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