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