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도중 차량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