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 피해자 B(53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