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양삼거리 방면에서 대명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과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