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8:4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55) 도로 전봇대에 피해자 C가 부착한 시가 미상의 'D' 광고 전단지(가로 26cm가량, 세로 35cm가량) 5장을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