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중구 B건물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대출금액 2,400만 원,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 22%, 연체이율 29% 등의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유로서 화물 대형 자동차인 D 대우 19톤 카고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경북 군위군 대북길 8에 있는 야적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카고트럭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