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3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남자손님이 시비 영업방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도중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시비를 걸어 F이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5회 밀치면서 “싸가지 없는 경찰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신고처리를 하다 나온 E이 이를 말리자 E 가슴을 1회 손으로 밀친 후, 이를 보다 못한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다시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