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절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세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부착된 시가 46,520원 상당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탈락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