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0:34경 전 남편인 피해자 B가 딸인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는 전남 고흥군 D 집에서 피해자 B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생각으로 허락 없이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이 혼자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