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