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해주면 송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E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D 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D 씨가 고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장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 2,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위 F을 만나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