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57』 피고인은 2016. 5. 20.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46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6세) 운행의 C 영업용택시에 다가가 전날 술을 마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분풀이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어휀다(좌) 판금 등 수리비 302,57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37』 피고인은 2016. 6. 5. 20:10경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근무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수 1병을 더 구입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좃 빠네, 씹할 년, 외상 안 되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