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 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마칠 시간이고 술을 팔 수 없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야이 씹할년아 술 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15분가량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0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와 “야이 씹할 년아 술 주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술 팔지 않으니 제발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금액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가게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15분간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액을 알 수 없는 화분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