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2. 13. 16:00경 원주시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1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D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21. 00:00경 서울 송파구 E 모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5.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801』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서울 송파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 서울 송파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서울 송파구 E 호텔 K호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박카스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여과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6.경 서울 송파구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2.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실 내에서,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되어 있던 필로폰 약 0.02g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