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931 월출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를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 진행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동림IC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화물차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