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후 E으로부터 “얼른 계산을 하고 가시라, 퇴근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00:24경 D 옆 가게인 F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치원 깡패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I의 목 부위를 감싸 졸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