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신호기 및 차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8세)의 손수레를 위 스파크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