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10. 10.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그 고소내용은 “C이 2012. 10. 27. 17:00경 고소인 A을 폭행하여 고소인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인감도장을 강취하였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인감도장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