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인조대리석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C(여, 80세)로부터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지 말고 치우며 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0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