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6:30경부터 19: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농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과일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영업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과일판매 트럭에 앞에 앉아 “여기가 니 땅이냐, 니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지, 니가 통이 크다고 하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청, 경찰에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과일을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