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5: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내가 태워주겠다." 라고 말한 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잡고,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부축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