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9:1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번영로 24에 있는 굴사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촌로터리 쪽에서 주공1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