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삼거리의 국제공동묘지 쪽에서 삼흥제책사 쪽으로 우회전 하여 편도 1차로의 농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3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캐리지 우측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2. 23: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