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1:53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여, 28세)과 순경 F(24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경장 E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순경 F가 만류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