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07:1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승강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승강기 입구 왼편에 설치된 모니터 뒤 케이블 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모니터를 거쳐 연면적 2㎡ 승강기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수리비 합계 20,003,985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