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 C고등학교 시간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1. 9. 20. 07:05경 수원시 장안구 C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 D(18세, 남)이 등교하면서 실내화를 갈아 신던 중 피고인이 경찰복장과 유사한 옷을 착용하고 있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뭘 쳐다 보냐”며 팔꿈치 공소사실에는 ‘발꿈치’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사안경위서에 의하면 팔꿈치의 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문쪽으로 가자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전신을 수회 때리고 뒷머리를 잡아 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