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사당면 방향에서 예술의전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