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8:40경 구리시 C 찜질방 수면실에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