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0: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D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이 폭행 사실을 얘기하는데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을 휘둘러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