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양복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D(30세, 남)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양복점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E(56세, 남)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화분 11개를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여 시가 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