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추석 대목 장사에 사용할 소를 구입해야 한다, 소 구입 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연휴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 구입 대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개인적인 부채로 인하여 매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