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4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다 죽이고 싶다. 몸이 많이 아픈데,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서울 중랑구에 있는 ‘E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을 두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