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20경 평택시 C 소재 ‘D슈퍼’ 옆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여기서 행패를 부리냐. 그냥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가로 17cm , 세로 60cm , 두께 1.5cm , 플라스틱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