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새방로 32, 신천대로 새방골 하단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십할놈이 누구 죽일라고 그러나, 운전을 왜 그렇게 빨리하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