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학교(폐교) 앞 도로를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용연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62,090원이 들 정도로 전신주를 부러뜨리고, 이로 인해 전신주 윗부분이 지면을 향해 45도가량 기울어지게 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