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1:4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자신의 아이디 ‘B’로 접속하여 C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E’의 광고촬영에 대한 블로그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해당 게시물의 댓글로 “사기꾼회사입니다. 말이 대표지 F D이라고 쓰레기들 임금체불에 명의도용 지들 돈하나 안들이고 남에 주머니에서 대리점 비용으로 목적으로 뒤에서 나쁜짓하는 상습범입니다. 조심하시길!! 증거자료 모든 확보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