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0:5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그 전날 위 미용실에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업자 E로 하여금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게 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