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로부터 대출 명의자 행세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1. 9. 26.경 대구 서구 C 11호 2층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F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63,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1,930,565원씩 48개월 동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