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5:27경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91 호연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 방향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성동구청 소유 가로수와 중부소방서 소유 소화전을 연쇄 충돌하여 가로수 수리비 약 4,928,000원, 소화전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ㆍ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