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베가레이서를 6만 원에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려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글을 본 피해자 C이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하자 '5만 5천원에 판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D 명의 E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