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D식당’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그릇, 계란말이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