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회사 마당 한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44,500원 상당의 PE이중벽관 200mm 공소사실에는 150mm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문제된 이중벽관 규격이 200mm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도 그와 동일하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1개를 임의로 성명 미상의 공사 관계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