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0:40경 시흥시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38세)이 바닥에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와 잠을 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갈테니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