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390-1 주안역 입구 사거리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D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3 차량 뒷부분을 D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