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3:00경 업무로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443-3 소재 엠파이어 나이트클럽 앞길을 미아역 방향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