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0:36경 서울 동대문구 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 20: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병원 방면에서 중랑교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