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평택시 C회사 사무동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D에서 하도급 받은 피해자 E로부터 현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 등 인부 11명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피해자로부터 위 인부들에게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인부들의 6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7,79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여자친구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스포츠토토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