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16:50경 춘천시 남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63에 있는 꾸미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