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임차한 인천 동구 D, 3층 E호에 관한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인 F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양수한 위 임차보증금 채권의 배당금 11,232,026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고, 2018.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