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0.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64길 78-5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를 향교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가양역 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향교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