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년전 피해자 B(여, 53세)를 만나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예전에 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족발을 자르는 가위(가로 7cm, 세로 20cm)를 들고 가위 날을 피해자의 좌측 목에 대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