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8. 03:00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작은 방에 있던 양복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