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이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F과 고소인 소유의 김해시 G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위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여 E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F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