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K9 승용차를 주면서 대포차량이니 타도 된다고 하였으나, 사실 위 승용차는 렌트차량이었다. 피고인은 렌트업체로부터 렌트대금이 미납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있던 중, 2013. 4. 29.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렌트카 업체 사장에게 연락하여 렌트카 업체 사장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게 하였다. 위 승용차 뒷 좌석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렌트카 업체 사장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연락을 받고 후배인 E을 그곳에 보내 E으로 하여금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