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8:30경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마현부락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1. 19:00경 위 C주점 앞에서 E과 다투자, E이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55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E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위 호프에 도착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0:25경, 같은 날 20:52경, 같은 날 21:08경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