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68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남편 G을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시켜 장애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300만 원, 2014. 4. 8. 400만 원, 2014. 4. 18. 1,000만 원, 2014. 5. 2. 300만 원, 2014. 5. 23.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이미 산재처리가 종결된 피해자의 산재사고를 다시 산재처리하여 2,700만 원을 받아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산재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