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319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3559』 피고인은 2016. 5. 30. 06: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5 못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