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373에 있는 신천시장 네거리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인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 경북능금농협에서 신천주유소 방면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보행자 C(2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