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폭력행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4.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내가 신흥동 조폭이다,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노래를 불러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