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당장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