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389』 1.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 D은 2019. 8. 30. 05: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광주카드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2』 피고인과 B은 2019. 8. 3. 07:34경 광주 동구 G호텔 2층 H PC방 안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면서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