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00경 청도군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출입문과 205호 현관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