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MW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BMW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7,900,000원, 월 리스료 1,714,7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