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신거울, 텔레비전, 전등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