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2013. 11. 2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판결 확정됨)과 연인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금 세공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귀금속 쥬얼리 신문을 통해 위장 취업할 세공공장으로 서울 종로구 D상가 3층 303호에 있는 E 세공공장을 선정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8. 28.경 위 공장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면접을 보고 위장 취업을 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3. 8. 30. 10:00경 피고인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위 E 공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 12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