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LPHA STREAM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9:4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 상태임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