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12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해운대구청이 관리하는 위 도로 중앙분리대 복구비 합계 1,726,329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