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1:00경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보도를 모란3차아파트 방면에서 안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가판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21세)의 좌측 옆구리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