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요양원 앞 길에서 `주취자가 식당 앞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순경 E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이에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쪽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