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BMW 3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7,939,630원, 월 리스료 921,149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리스 물건의 이용자로서 관리하되 양도ㆍ전대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