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목천 쪽에서 원성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1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전면 유리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