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4. 21. 0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셋트 2병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에게 접객행위를 받는 등 총액 금 4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