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벌교 방면으로 가던 중, 22:08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아 이리 돌려야지 이 양반아, 쳐불고 싶네”라고 말하며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시키고, 22:18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주 나쁜새끼네. 차대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며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시키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