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2』 피고인은 2017. 1. 9. 2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경위를 청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18』 피고인은 2017. 1. 20. 20:30경 서귀포시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씨부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크에 술과 물을 엎질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