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콘도‘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