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중랑교 방면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회기역 방면에서 삼육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