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군포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후,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건물 1층에 있는 오징어 횟집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전체 길이 38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다시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술값을 바가지 씌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