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0:30경 피해자 B(여, 63세)의 집이 위치한 경북 포항시 북구 C 주택 1층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간의 채무 관계에 대하여 문의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인 2층 출입문 안쪽의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