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30경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인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주와 과도를 구입하여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계속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남, 25세)에게 “니가 아까 나한테 수갑을 채웠지,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1cm)로 순경 H를 향해 3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