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08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라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위 빌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을 금하는 등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로를 진행해가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CA110E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