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아파트 입구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에서 우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