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2 앞 도로를 역곡중학교 방면에서 동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옆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와 D(여, 25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