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82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역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