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55경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에게 자신도 음주측정을 해보겠다며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D의 입술부위를 1회 박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니 한 번 맞아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10경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장소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