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8:00경 울산 동구 E건물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8:00경 위 ‘E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3-4일 후인 2014. 11. 초순 18:00경 위 ‘E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7. 05:35경 위 ‘E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 18:00경 위 ‘E건물’ 201호 화장실 천장 환풍기에 필로폰 약 0.1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