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및 상해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저녁 무렵 강원 철원군 C빌라 나동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7세, 여)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리고 이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0:00경 강원 철원군 E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아들인 F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목격한 F이 칼을 빼앗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0. 06:00경 강원 철원군 E아파트 3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흰색 노끈으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죽여줄테니 아들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라”라고 반항하는 것을 보고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9. 30.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2. 01:30경 강원 철원군 E아파트 3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딸 G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머리를 맞힌 후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