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8. 4. 02:5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조일리에 있는 양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