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불상지에서 B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20만원을 차용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3. 1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자동차인도집행에 협조하라고 하자 2015.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