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신암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방면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내측측부인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