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2: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화진2길 1번지 앞 도로를 태화시장 방면에서 태화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앞에서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남,52세) 운전 F Y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차량 리어휀다(우) 판금 등으로 수리비 540,7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그 즉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