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및 C 소유의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9필지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 수익,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인데, 사실 이 사건 9필지 토지는 하천구역(2,546㎡), 홍수관리구역(3,156㎡), 그 외 구역(298㎡)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하천구역은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홍수관리구역은 계획홍수위만큼 성토가 되어야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2016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오토캠핑장 부지를 매수하려는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B,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F의 대리인인 G에게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속은 G로부터 2016. 7. 7.경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