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에 있는 악양중학교 앞 왕복 1차로를 악양중학교 앞 삼거리 쪽에서 신흥마을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옆 우측에는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전신주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1,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