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울산 C대학교 컴퓨터운용기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2: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C대학교 울산캠퍼스 생활관으로 찾아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쪽 대퇴부를 여러 번 찍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번 차고,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골몸통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