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먹은 도시락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사장이야  나랑 한판 뜨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