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골반골절, 혈흉,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