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 인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16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