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2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뒤 노상에서 C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팔 부위를 6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