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00,000원 상당의 E 렉서스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012,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