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우나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밑에서 옆으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