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5:05경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교차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갑자기 ‘이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