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남양주 퇴계원로 120-11에 있는 주공 3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과 후사경을 수회 발로 차 조수석 문을 찌그려 트리고 후사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2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앉아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