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와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