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1006-7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