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휴게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게임기 크롤리안 USA 1개, 토탈 크레인 4개, 두더지 1개, 해머 1개, 발펀치 1개, 말타기 2개, 어퍼컷 펀치 1개, 펀치 1개, 크레프트 1개를 위 휴게소 쓰레기장에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방치하여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공소사실은, “시가 합계 16,560,000원 상당의”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아래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