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40부터 21:00까지 대구시 달성군 B 미용실 내에서 손님 C의 머리 염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0분 동안 “네가 나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라며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 미용실 내에 있던 손님 C 외 1명의 머리를 손질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