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이 ‘F’ 아파트 게시판에 좋지 않은 내용으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함께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담을 받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