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현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불분명한 곳이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