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취객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순찰차에 침을 뱉고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경위 E의 목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