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시각불상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철거 공사를 도급받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 G으로부터 고철매매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의 철거공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매매 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D 부사장인 H와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가 약 1개월 후부터 F 철거공사를 하는데, 고철 매매약정금을 주면 고철 가격에 상관없이 1kg 에 50원의 마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4. 7. 1. 6,000만 원을 각 (주)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4. 7. 17. 3,500만 원을 I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