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8:10경 서울 강북구 B빌딩2층 C 주점에서 일행 D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H의 팔목과 수갑을 잡았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에 걸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H의 팔목과 수갑을 잡고 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