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영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서울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경찰 꺼져, 씹할놈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