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인데, 2015. 8. 1. 14:2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소재 얼음골 교차로 앞 노상을 송백리 쪽에서 남명리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