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09. 29. 0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건물 11층 “E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할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0세)과 그 일행이 그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하고 말을 거는 등 방해를 하자 격분하여 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3회 손바닥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의 안면부를 2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우측 견치), 입술의 열린 상처(하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