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경 나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맡겨둔 가방과 옷을 꺼내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장석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