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08:50경 서울 강서로 69길 36 등촌1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시 여월로 75 성곡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