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833 SK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강북보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9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