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7: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