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특히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9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