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D 쪽에서 죽전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탑승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