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DOWNTOWN125I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0:12:2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5, 미스터고기왕마트 사거리 도로를 과학기술원 쪽에서 C은행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전방 차량신호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스토닉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피의차량이 전도되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