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21:03경 포천시 원모루로2길 43, 302호(신읍동, 보라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77번길(신읍동, 포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씨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4. 21:22 포천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