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강경찰초소 방향에서 동읍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