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8:4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수 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역 계단 등을 올라가는 불특정 여성 15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