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인돌 회전교차로 쪽에서 국민은행 교차로 쪽을 향하여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F(1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