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전문 판매 및 수리업체인 "B" 음성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 14: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32세) 소유의 E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타이어 교체작업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로서 타이어 교체 후, 바퀴를 차량에 장착할 때에는 볼트를 정확히 조이고,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좌측 뒷바퀴 볼트를 확실하게 조이지 않고 차량을 하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케 하여 피해자가 대소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 300여 미터 운전하다가 운전석 뒷바퀴가 빠져 차체에서 이탈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