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2014. 4.경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간판에는 ‘E’로 표시되어 있음)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F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후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여성접대부들을 함께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코스별로 1인당 현금 300,000원에서 350,000원(카드가 350,000원에서 420,000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일명 풀싸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각자 데려온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여성접대부들에게 코스별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 5,000,000원에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고, 피고인과 B는 2014. 4. 12.경 일명 G, H, I 등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함께 각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일명 J, K 등 10여명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후, 같은 날 20:15경 위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여성접대부 L, M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위 여성접대부 L,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공모하여, 2014. 4.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