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3:10경 업무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 216-3에 있는 591번 편도 1차로 지방도를 부용 방면에서 서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인 서평삼거리 방면에서 부용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