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1:0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와 말다툼을 한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넌 뭐야 이새끼야, 저리 안비켜”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