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일명 ‘D’)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24. 15:25경 위 ‘F’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1g을 종이에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