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 십새끼야, 내가 왜 내리냐, 나도 경찰관이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휘둘러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