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호텔 1308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여성        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위 호텔 100호와 1308호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6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