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광동교차로 앞 도로를 뚜레쥬르 앞 공터 주차장에서 장충족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후반부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동교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