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4세)와 피해자 D(여, 14세)의 허리 부위를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선상 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