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9:26경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장풍1리 부근을 장풍리 방면에서 초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행한 나머지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988,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