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가 E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재하청받아 처리하는 회사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에 소속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기여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G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7,505,395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269,110원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 나머지 2,236,285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1. 3. 말경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35,847,668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9,056,515원만 납부하여 나머지 29,027,43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고용보험료 중 합계 26,791,153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