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0: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친구를 만나러 왔으나,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차고, 이에 출입문 파손이 우려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친구에게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