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태경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동 쪽에서 시래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보여고 쪽에서 방어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92세)가 운전하는 D 대림씨티100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2. 00:45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