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1: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