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9세)은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0. 20:30경부터 20:4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D번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E 독재정권`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