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5.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욕실이 있는 밀실 5개를 갖춰 놓고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거나 카운터 업무를 보는 종업원 H로 하여금 손님을 맞이하게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최소 3,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