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F과 G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F이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도록, F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I시장 부근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 인천 연수구 M 주택가 골목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F과 L를 서로 소개시키고, F이 소지한 필로폰 약 18.31g을 L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