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5:15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휴대폰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당기는 것을 말리는 건물 청소인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요구를 하며 순찰차로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