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ㆍ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측의 적중 여부와 해당 배당률에 따라 금전으로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거나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3회에 걸쳐 합계 1,031,152,592원을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