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복부와 안면부를 각 1회 밀고 오른발로 위 E, F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