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남양주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83,290,000원을 입금하고, 위 지정계좌에서 총 84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