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C(58세)에게 피고인의 D 크라이슬러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부암로타리에서 신호대기중일 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가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