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1:48경 서울 강남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B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30세)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3켤레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