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경남 양산시 C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7억 6,700만 원에 경매낙찰을 받도록 한 후, 자신이 유치권자로 신고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했는데, 유치권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유치권자인 G 등 사람들이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유치권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