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7:30경 서울 강동구 C 3층 D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남자가 진정이나 하고,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