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특수컨베이어 체인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 체인 등을 납품하여 오던 중 C에게 ‘넷트 탑 체인 납품 단가를 올려 발주를 해 주면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2018. 8. 1. m당 시세가 27만 원인 넷트 탑 체인의 단가를 32만 원으로 하는 발주서를 받은 후 E(F) 명의 G 계좌(H)로 22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