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이동이 많고 앞서가던 차량들도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6: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5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 반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