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날인 2016. 11.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7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끌고 간 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넌 어차피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