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빌딩 10층 모텔 투숙객인바, 2017. 5. 27. 05:00경 주취상태로 상하의를 탈의한 속옷 차림으로 같은 건물 6층 D 노래방에 내려와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42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25세)가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건경위를 묻자 그곳 업주 I 및 종업원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아 너그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좆같네, 니그들이 경찰이가, 진짜 개씹할 놈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너는 형님 동생도 없나, 완전 개새끼네, 너 이름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을 준비해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년아, 니가 여기 왜 왔는데, 개씹할 년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에게 “조그만게 죽을라고 환장했나,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들 업소에 돈 처먹었나,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15경 위 건물 10층 K 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그가 투숙한 1001호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위 모텔 업주 L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너 어디 소속이야 금정 서장 전화번호 몇 번이야, 너 둘이 내가 책임지고 옷 벗긴다, 개새끼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너 씹할 년아 여기 왜 왔어, 죽을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을래,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