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수완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7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