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의 판매사원 C으로부터 396,000원에 흑마늘 한박스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흑마늘 1박스를 교부받은 후 성실히 지불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 6. 29.에 100,000원을 먼저 지불한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 29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