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한 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31만 원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