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