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02. 07:35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서 피해자 B(49세) 운전의 C 버스를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경북 의성군 봉양면 버스정류장 앞을 지날 무렵 버스 뒷좌석에 누웠고,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누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수의 승객들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뛰어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