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503』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태블릿피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62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87』 피고인은 2014.11.30. 포항시 북구 C 502 소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을 살피던 중 피해자 D이 작성한 ‘다이너소어 티라노 킹’ 이라는 어린이 장난감을 사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쪽지로 1:1 대화를 신청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E)를 알려주고 카톡 문자로 ‘7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그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전화 F’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장난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7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