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 도로를 조성아파트 쪽에서 다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확인한 차량정지신호인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다대초등학교 쪽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SL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