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 말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 줄께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반을 마신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속천 야수인데, 다음에 계산할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