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자다 출동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지구대로 온 피고인에게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거주지 주소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F(32세)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