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33세)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두시간 동안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00경이 되어 함께 놀던 여성도우미들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아가씨를 구할 수 없습니다, 더 놀기 원하시면 지금까지 마신 술값을 먼저 계산해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난 간석동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여 그 곳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맥주병으로 약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는 사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점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