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체를 경영하여 오던 중, 지속적인 적자 경영으로 거래처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 연체되고 금융권 담보대출금 채무 7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월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16.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2. 6.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