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피해자 C에게 D 승용차를 장기 렌트해 준 자로, 사실은 위 차량은 비장애인에게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5. 3. 5.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명의이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명의이전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