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3: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구운공원삼거리를 구운오거리 쪽에서 구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를 직ㆍ좌회전 신호로 잘못보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