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1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만 34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