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2:07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온 후, 술에 취하여 하차하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있던 중 위 C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발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가 위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넌 조용히 있어 씨발놈아, 넌 조용히 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