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2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사건(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저(피고인)는 2011. 11. 3. 16:3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9층 소재 아파트 자치회 사무실 안이나 그 앞에서 D가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2011. 11. 3. 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D가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3. D는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고, D가 G에게 위와 같이 욕할 때 그 옆에서 피고인은 D의 욕설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