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1: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한 후 약 10분간 총 3회(01:55 1차 측정, 02:00 2차 측정, 02:05 3차 측정)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