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7:40경 시흥시 거모동 사토현장 사거리에서 월곶동 방면을 향하여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1수지중수골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