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울산 동구 B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