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명의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56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번 주공2차아파트 201동 지상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이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피고인로부터 풍기는 술 냄새, 안면혈색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2016. 4. 5. 22:28경 D파출소에서 약 3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