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3:5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양산시 웅상대로에 있는 용당버스정류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당버스정류장 앞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밀려나가 그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