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4: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레조 승용차를 외부인 차량으로 생각하고 외부인이 주차를 시켜 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성 매직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보닛, 조수석 뒤 문짝과 펜더 부위 등에 `상습 무단주차`라고 기재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