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1에 있는 연신내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동명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 위 버스 옆에서 뛰어오던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버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다가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두드리며 옆에서 뛰어 오던 중 차도로 넘어진 피해자 E(68세)의 얼굴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