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4:0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을 시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