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중순부터 2015. 6.하순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운영의 LGU  E점에서 점장으로, 2015. 7. 1.부터 2015. 8. 22.까지 같은 시 F에 있는 D 운영의 LGU  G점에서 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H은 2015. 3.부터 2015. 5.까지 위 LGU  E점에서 종업원으로, 2015. 6.부터 위 LGU  G점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LGU  E점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중고업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중고업자에게 위 갤럭시 그랜드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대금 35,0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LGU  E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중고업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3 휴대폰 2대, 갤럭시 S4 휴대폰 1대, VU 2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중고업자에게 위 갤럭시S3 휴대폰 2대, 갤럭시 S4 휴대폰 1대, VU 2 휴대폰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2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대금 210,0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D의 동생 K, 피해자 H과 ‘피해자는 LGU  E점에서 근무할 당시 분실하였던 아이폰 3대에 대한 피해변제로 3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입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K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19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8. 6. 같은 계좌로 81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7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5.경부터 2015. 8. 9.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