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8:3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5.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