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산성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하지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