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던 중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10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만 함)가 경매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자 F 명의로 이를 낙찰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6.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6,500,000원, 실제 대출액 약 1억 원의 담보대출을 F 명의로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3천만 원을 합하여 약 1억 3천만 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사무소에 부동산 임차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게 해주고, 퇴거할 때 틀림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13.경부터 2011. 8. 28.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8,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