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당교 쪽에서 조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을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펙트라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스펙트라 차량에 수리비 2,158,000원, H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1,133,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