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경남 창녕군 F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모텔 307호 입구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종이에 담은 합계 0.49g의 필로폰을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