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1. 11. 16.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01동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경까지 합계 20,2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맡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던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