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4:10경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이자카야’란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언행시 혀가 꼬이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중,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