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층 305호 ‘C’에서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D를 통해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밀실 3번방으로 안내토록 하고, 이후 중국국적의 다른 여자 종업원인 F이 콘돔을 소지하고 위 밀실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