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