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맞은편 앞 30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성주읍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앞에는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 포터 우측 측면부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