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코너장사를 하는 D(여, 44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재떨이를 들었는데 피해자 E(여, 45세)가 이를 보고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하며 일어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일수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