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5:0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5cm )로 현관문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