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6:45경 업무로써 B, ‘C학원’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엘리시아 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동고등학교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