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3:4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진주가구 4거리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금전거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왜 경마장까지 와서 사람들 있는디 나를 우세시키냐, 이 씹할 년아, 개잡년아, 도둑년아 고소했으면 됐지 나를 우세시키려고 경마장까지 왔냐, 이 잡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