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8: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인천방면 편도 3차로와 유턴(좌회전) 차로가 있는 도로를 유턴(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L125U 이륜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내과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