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5: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솥, 그릇, 술병 등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트럭의 앞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트리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의 계기판을 때려 부수는 등 하여 합계 2,897,3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