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07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10 앞 도로를 서강대교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 및 지시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였고, 때마침 연세대방면에서 서강대교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던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