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여기 사기꾼 집이니까 사지마라, 신분증 주지 마라.”, “너 아까 반말 했냐,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등으로 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리점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재차 위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누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 계속 해라, 나는 벌금 내면 된다.”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대리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