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9:05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대 쪽에서 금천 T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