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편이 음주사고를 냈는데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 5대를 충격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은 없었고, 이미 사채업자와 지인 등에게 5,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통해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