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의 소유인 D BMW차량을 피고인이 평소 주차해 놓는 자리에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위 BMW 차량 앞 유리창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낙서를 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