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D 지층에 있는 E마트를 개업하면서 물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F 등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월말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음료수, 우유 등을 납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E마트를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게 될 매출대금 및 타인에게 마트를 매도함으로써 얻게 될 매매대금 등을 챙긴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간 동안 합계 79,192,60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