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본인 소유의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동작구 상도동 622 앞 도로상을 상도터널 남단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이와 같이 운전하려면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