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에로타운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지 남구 주안중로 교보생명 앞 삼거리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쇼핑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