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4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가라, 씨발놈들,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