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을 가게 출입문 옆 전면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5,000원 상당의 전면유리(가로 2m, 세로 1.5m)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