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4:55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2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