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09. 5.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2층 G 성인용품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000원씩 도금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판돈 약 7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