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4. 3. 4.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위 병원 등 여러 장소에서, 농협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조카인 피해자 D(여, 33세)의 사무실로 약 849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