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8. 8.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구매를 원하는 E(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F(여, 51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