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경기 화성군 서신면 소재 화성에스엔티산업(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코텍의 직원 C과 “피해자 회사가 2012. 8. 20.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E(주)에 H-Beam 가공 Line system을 설치해주고, B(주)는 설치비로 2억 7,7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계약에 따라 2013. 8.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위 E에 H-Beam 가공 Line system을 설치하였다. 위 기계 설치 계약 제7조에 의하면, 기계설치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할 때는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고, 위 B은 타인에게 기계를 담보, 대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설치계약에 의하여 E에 설치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8. 경 위 기계를 F 대표 G에게 함부로 처분하고, 그 무렵 다시 G가 위 기계를 E주식회사(현재 H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7,72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