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포도비닐하우스 주변의 옥수수 밭에서 트랙터로 밭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트랙터의 유압 호스가 터져 기름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름이 새어 나와 옆으로 기름이 튀어 나가는 줄 알면서도 피해자의 포도비닐하우스 주변을 트랙터로 운행하며 지나가 피해자가 경작하는 약 6.6㎡(약 2평) 고구마 밭, 약 0.5평 고추밭, 포도비닐하우스 내부 바닥 및 포도 잎, 창고 겉면에 기름이 튀게 하고, 그 다음날 06:00경 외관상 보기 싫다며 트랙터로 고구마 밭의 약 절반을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구마, 고추 등을 말라죽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