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내 무릎 베고 누워서 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