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2:5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남해안대로 2246 교차로에서 고성읍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반대 차선에서 통영시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월상골 주위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