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6: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진원산업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낙동대로 쪽에서 주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60세)을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