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I.C 출구 사거리 교차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