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청담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8~10층에 있는 ‘E 사우나’ 관리를 위임받아 관련 수익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중 2013. 7.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아 위 계좌를 이용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300,000원, G의 계좌로 1,500,000원, H의 계좌로 2,260,000원 등 합계 4,06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F, G,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