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30경 하남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I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인 K과 L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 이름이 뭐야, 니들 다 죽었어, 대검 중수부 M가 우리 형이야, 니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차도쪽으로 가 "경찰관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쳐 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