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35분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노상에 놓여있는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발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게 하여 시가 10만 상당의 화분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