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으로 가입한 자로서, 2015. 8. 18. 22:01경 네이버 SBS funE에서 제공한 C”이라는 기사의 하단에 “인간쓰레기네~~인생 종 쳤다~쯧쯧쯧!”이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22:30경 “땡!땡!땡! 이 소리는 인간쓰레기 D이 인생 종치는 소리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