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받은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