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동), 전원주택, 웨딩홀 사업 업체를 표방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재무담당이사 D, 영업담당이사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리금 보장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91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17. 5. 12.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피고인, D, E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①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였는가요.”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지시가 아니라, 제가 조서에도 그렇지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 유사수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어떠어떠한 업무를 해라, 이렇게 한 사실이 없는가요.”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③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요.”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이 사건 자체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지출결의서에 대표자로서 직접 결재를 하고,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들에게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구리(동) 사업, 전원주택 사업, 웨딩홀 사업에 관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위 사업들은 모두 피고인이 단독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중 제대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범 D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