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부 당회장실에서, 교인 E과 대화 중 “병신 같은 새끼 하나 대리를 시켜놨잖아, 나이쳐 먹어갖고 분별력 없이 병신 말이야.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집사가 목사 고발하는데 앞장서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나이 60이 넘은 인간이 나쁜 놈 자식 말이야. 철딱서니 없이 하수인 노릇 하고 있어  돈 받고 목사 고발하고 고발하는데 앞장서는 게 교인이여  평생 그렇게 따라 다녔으면 저기 저, 기초의원이라도 한 번 해야지, 그럴 깜도 못되는 것이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