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방 한 칸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차임 2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을 주지 않고 이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방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