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55경 인천 남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발로 F의 우측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15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