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C ZOOMER X(줌머)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 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아파트 117동 앞 신반포로를 반포동 고속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고속도로 잠원 I.C. 진입로(부산방향) 부근에서 인도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 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B(남, 32세)에게 진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NOS’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117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