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천안시 백석동 이화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소재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