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0:5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남자 손님에게 “일주일간 치료한 것 치료비만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함과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