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9:25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에 있는 (주)정우하이텍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감문파출소 방면에서 감문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도로는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농로 인근 도로로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