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관악구 C건물 5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낙찰계(요일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는 계원의 구좌를 승계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까지 8,700만 원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등 계원들이 불입하지 않은 손실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원의 구좌를 승계받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목요일계 6회분과 월요일계 4회분에 해당하는 6,9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1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4,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