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자이고, 피해자 B(61세)는 청소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7: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201동 22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및 청소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