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 및 E,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을 받고 나면 훈련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운영하는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사업주의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으로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할 경우 훈련비 환급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H은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훈련비 명목으로 6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68』 1.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기소유예 처분)와 부부지간에 있는 사람이고, J, K, L는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M, N, O, P, Q, R, S은 각각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교사이다(J, K, L, M, N, O, P, Q, R, S은 각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I와 함께 2013. 10.경 위 D에서 Q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과정 중 명상심리사 훈련과정에 등록하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Q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I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사실은 Q가 위 훈련과정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수료자보고, 출석부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4. 2. 26.경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Q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훈련비지원금 552,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 S과 각각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Q 등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8,376,000원 상당의 훈련비지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E에서 피해자 T, U, V에게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을 받고 나면 훈련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운영하는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사업주의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으로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할 경우 훈련비 환급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3.경 훈련비 명목으로 각 76만원, 합계 228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