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5. 2. 13:50경까지 나주시 C에서, 피고인이 그곳 부근에 모아둔 재활용품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있는 폭 3m의 시멘트 다리 위에 트랙터를 세워둔 채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