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6: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앞 상화네거리 도로를 월곡네거리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대동시장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직진 차선인 4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4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4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자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