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