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놀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아는 동생의 독일제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승용차는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으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금원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금원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