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를 유천사거리 방면에서 버드내공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