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직업소개소를 같이 하려면 휴대전화기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납부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B은 휴대전화번호 D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2. 11. 27.경부터 2013. 9. 13.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등 1,741,4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 E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2. 11. 27.경부터 2013. 9. 13.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등 1,498,5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