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니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악을 바꾸어 달라.”, "담배 한대만 피우겠다.”, "요금명세서를 보여 달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G의 팔을 뿌리치고 목을 손으로 치고 복부를 발로 차고 몸을 잡아 계단 밑으로 밀고 내려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다리를 차고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