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B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C로부터 위 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함께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B호텔에서, C로부터 위 호텔인수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을 뿐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식당의 지적정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먼저 주면, 총액 1,000만 원에 지적정리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 출입국 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