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홍서방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미소공장 쪽에서 으뜸빌라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불로만치킨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 약 352,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