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 2011. 7. 4.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의 손님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자 손님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그 손님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2011. 7. 5.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서울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외 1명이 출동하였는데, 위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경찰은 다 똑같아, 눈에 띠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