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2: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의 1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