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5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E의 집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E가 F 편만 드는 것 같아 화가 나 화풀이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E에게 ‘빌려간 50만 원이나 갚으라’고 말하였고, E는 ‘한 달에 80만 원 버는데 형님한테 50만 원을 주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칼로 찌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과도로 탁자 위에 있던 E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 찍었다. E는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