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00(청량리동) 청량리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휘두른 후 위 경사 C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