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출받아 준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해서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화물차를 운행해서 운송료를 받아줄 테니 네 앞으로 구입한 화물차 기사가 사용할 유류비 카드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에 유류비 카드를 신청하여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의 운전기사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초순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스타트럭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13.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066,000원 상당의 대금결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