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6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