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6.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을 하며 친해진 피해자 D으로부터 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복구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200% 상당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네가 아데나를 구입해서 건네주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데나를 건네받더라도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 7,500원 상당의 아데나를 리니지 게임 피닉스 서버상에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637,410원 상당의 아데나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D에게 “추가로 자금 2~3억 원이 더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더 돈을 빌릴 곳이 없으면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아데나를 구입해서 나에게 건네달라”고 하면서, D에게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인 G, H, 및 I를 개설하도록 하고, 마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무형 자산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단기간 내 돌려받아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투자약정서, 투자자 모집방법, 홍보 문구 등을 토크온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D에게 보내주었고, D은 위 투자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은 인터넷 카페 ‘J’ 등에 수차례 허위 내용을 광고한 다음 2015. 10. 23.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무형 자산을 담보로 투자한 후 2015. 12. 12. 원금을 돌려주고 그에 대해 32%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T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K)로 32,000,000원, 2015. 1. 2. 같은 계좌로 18,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22,50 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