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00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자유무역지대 사거리 앞 편도4차로를 신불IC 방향에서 삼목선착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