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E-605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계약기간을 2020. 4. 30., 월 이자를 172,100원으로 하여 ‘대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