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42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소재 평해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송리 소재 직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