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C 중고등학교 총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총동문회 운영 및 공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총동문회 전임 회장이었던 D로부터 공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합계 1억 8,1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우리은행 E계좌 정기예금을 해약한 뒤 192,084,438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 9,684,314원을 (주)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문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공금을 모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G계좌, H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2. 1. 25.경 위 H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4,8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