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3. 1. 15.경 경기도 김포시 E 답 1,059㎡, F 임야 300㎡ 등 2필지(면적 합계 1,359㎡)의 실제 소유자인 D(등기부상 명의자는 D의 형 G)으로부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7억 6,035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3. 4. 30.’ 등으로 하여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위 D과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및 “협약서”작성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과 D은 당시 농지 전용이나 공장 건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2.경 김포시청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문의한 결과 농지 전용을 하여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부담하게 될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피고인의 예상(1,200만 원 상당)을 초과(7,000만 원 이상)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4.경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 6억 8,235만 원, 잔금 지급일 2013. 4. 22.’ 등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같은 달 5.경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가 입회한 가운데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최초 계약과 같이 7억 6,035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받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환급되는 전용료 5,800만 원 상당 등은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그 협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매매계약 변경] 피고인은 2013. 4. 26.경 D에게 약정된 잔금을 지불하기 어렵게 되자 D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외에 D에게 추가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2014. 2. 28.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서로 변경된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등기부상 소유자인 G 등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여 2013. 4. 29.경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김포시 E 답 1,059㎡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D에게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2015. 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협약서 위조 취지의 허위 고소장 제출]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D이 2013. 3. 5. 위 협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한 다음 협약서 하단의 A(피고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협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소장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같은 달 2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협약서를 D과 함께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직접 날인을 하였으므로 D이 그 협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