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3. 16. 02:10경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쪽갈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D지구대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2014. 3. 16. 02:30경 D지구대 내에서 순경 E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02:30경부터 03:0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