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기회사의 명함을 교부하며, “나는 주식회사 F의 특수사업본부장, D 회장, ㈜G의 대표로서 국가로부터 전국 LED가로등 교체공사를 수주했다. 주식회사 동방 LED, 주식회사 세이브반도체, 주식회사 G, 재향군인회와 함께 국가 에스코 자금을 조달하여 전국 LED 가로등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 중 경인지역 공사를 줄테니 3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특수사업본부장도 아니고 D 회장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국가 에스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LED 가로등 교체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LED가로등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외환은행 계좌(I)를 통하여 2014. 6. 27.경 J의 신한은행 계좌(K)로 7,000,000원, 2014. 7. 11.경 아들 H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