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