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3년 전에 일한 노임을 피해자 E(52세)이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