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55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와 가정문제가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폭행사건을 처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이 귀가를 종용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후 위 E에게 “나 오늘 사고 쳐야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와 턱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