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 주은농산 소유 C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7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구룡마을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중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가고자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이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 원인 제공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위 E 벤츠 차량의 수리견적 금 1,523,590원, 피해차량 G 아우디승용차의 수리견적 금액 1,000,000원 등 합계 2,523,59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