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고삼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따라오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3:09경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596에 있는 고삼월향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60-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