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울산 남구 B시장 내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다른 사람이 주문한 빵이라며 자신에게 빵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빵을 움켜쥐면서 파손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