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37경부터 같은 날 03:5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들,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주인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 휴지통, 소주병, 국밥 그릇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