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남편이 알고 있으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남편 E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약 3,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합계 1,4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