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월로를 광운대학교 방향에서 동방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월로99-1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D(52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내측부인대 및 내측슬개대퇴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