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19: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캠리 승용차의 트렁크와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판금 및 도장 등 1,015,0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D’ 앞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의 전기난로 3개, 알림표지판 1개 등을 손으로 잡아 던지고 발로 음료진열용 냉장고 유리를 걷어차는 등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갑자기 “야이 씹할 놈들아 뭐하는 것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옆좌석에 동승한 I의 오른쪽 귀와 얼굴 부분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