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자동차딜러로, 2014. 4.경부터 피해자 E(여, 57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벤츠 차가 나왔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1주일 내에 되팔아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매 중개할 계획으로 차량 구매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벤츠 차량 매매중개로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686,369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