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25. 20:40경 양산시 동면 여락리 철마교 앞 도로를 대우정밀사거리 쪽에서 철마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즉시 다발성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