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에 마음대로 합석해 소란을 부리던 중,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꺼져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욕 처먹고 그러는거야’, ‘왜 가라고 해 임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