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한 시속 6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의 보행자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