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욕설과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대기석에서 일어나 위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사 D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의 도주방지에 대한 장구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