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여자수면실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