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36경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7.6km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추돌사고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 3차로를 선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K9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3,8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