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1:2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317동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출입구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일행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E(54세)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약 10회 걷어 찼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9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