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하여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200,072,1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