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KCC 울산공장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후방에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뒷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유 없이 위 트럭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보닛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