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 있는 운암상회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상면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