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LICK125I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2: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재송동지점 쪽에서 F은행 재송동지점 쪽으로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남, 3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