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3: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에 있는 서남원IC 4가 교차로를 서남원IC 방면에서 주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2. 10. 6. 14:40경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