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에 있는 의왕농협 청계지점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