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오토맥스 자동차매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137 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