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양청네거리에서 마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전 노면 유턴표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