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1:11경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쓰러져 잠이 들어 있던 중, 길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C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보호조치되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동생의 손에 이끌려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사무실 안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