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8개의 밀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00경 위 D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위와 같이 D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