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01동 2601호에 있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오빠한테 씹새끼야 하는 인간이다 갚을 때까지 도망 다녀라 다음에 또!”라고 기재한 벽보를 현관 문 바깥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빠보고 씹새끼라 훔쳐간 통장 찾아먹고 해결하지 않은 파름치한 인간, 언제까지 빌린 돈 안 갚는지 두고 보자“라고 기재한 벽보를 현관 문 바깥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빠보고 씹새끼라 망해서 울산 도망갈 때 빌려간 전세금 돌리도! 돈 갚아라”는 내용의 벽보를 현관 문 바깥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