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 씨발년이, 죽여 버려야 되겠구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