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인재교육개발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면IC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공사구간이 있어 방호벽으로 2차로를 막아두었고, 이로 인해 1차로의 차선이 좌측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14,000원이 들도록 위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