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21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2. 7. 31. 저녁경 C빌라 앞 거리상에서 B가 D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전화 통화했을 당시에는 ‘그 옆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데 오줌 지린내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B가 두 팔로 D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라고 했는데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증인은 B가 D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했고 그 상황을 분명히 목격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목격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앞 거리상에서 B가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2012. 8. 29. 위 폭력사건 담당 경찰관인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장 E와 전화통화하면서 목격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