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D에 근무하는 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지회 등은 2016. 3. 15.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내하청 특별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위 잠정합의안은 같은 달 17.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위 합의안을 부정하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2016. 6. 1. 16:00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안쪽 광장에서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사내집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요원들에 의해 회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6. 6. 1. 16:41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길에서 사내집회를 실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위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울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은 위 몸싸움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조합원들과 위 보안요원들 사이에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방패를 세게 밀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