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3. 5.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7:2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베트남 국적의 E을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뚝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