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76-5에 있는 남구 숭의보건지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을 알려주며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야 이 씨발 놈아,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