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C역 앞에 있는 ‘D’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위 마사지 업체를 인수한 후 돈을 벌어 2016. 3.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마사지샵을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경기도 의정부시 E빌딩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