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9:00 의정부시 의정부1동 150-1 관광호텔 필리아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포천시 소흘읍 축석검문소 앞 삼거리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