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3:53경 위 승용차로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3번 국도를 왜관읍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고라니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굴러 뒤집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를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