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23경 울산 울주군 삼정로 92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107동 앞길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C의 어깨를 잡으면서 시비가 되어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으로부터 C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내 말은 안 듣고, 남사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수 회 흔들고, E의 오른손 중지를 이빨로 깨물어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수 중지 교합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