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일로오일장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 D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등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D과 C가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