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단법인 C은 2004. 10. 7. 설립되어 83개의 상사가 모여 형성된(주차 1200여 대) 조합으로, 피고인은 그중 ‘(주)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C에서는 입주되어 있는 각 상사 당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초과(23대)하여 주차하고 있어 C에서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 C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입고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부터 같은 달 16. 11:0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입고장의 입구에 F 소렌토차량을 주차해 놓고, 2013. 10. 14. 점심 무렵 출고장의 입구에 G 소울차량을 약 10분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이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