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이면도로의 네거리 교차로를 자양동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고 주변 건물과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45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