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갹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려놓고 그냥 가느냐’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는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