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11:2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C씨 보지 빨아드리게 움집에 계신지요 집에 계시면 집으로 갈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