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19. 11.경 피고인와 샵인샵 계약(가게의 일부를 전대하여 영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소에서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부터 2020. 9. 1.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손님이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였고, 구청 위생과 및 경찰에 민원이 제기되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으니 그 벌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