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상로 65 가양비래공원 폐고속도로터널 입구 편도2차로 도로를 옥천 쪽에서부터 가양비래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는 유턴 또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가양비래공원 쪽에서부터 옥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좌측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