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