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2: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성주댐 준설공사의 골재채취 방법에 대해 논쟁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1cm , 칼날길이 18.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목에 직접 들이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을 집어던지고 “문디 때려죽이고, 살인죄 받겠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을 졸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