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주차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제1의 가.항 기재 B(당시 13세)에게 신체접촉의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B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