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7. 4. 14.부터 4. 29.까지 위 D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다음 날인 2017. 4. 15. 새벽 무렵 위 D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위 D식당 6번 테이블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지다가 “여기 왜 찢어졌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2~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 23:00경에서 23:30경 무렵 위 D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는 14번 또는 15번 테이블에서 퇴근을 하려고 인사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2회 정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2회 들추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 23:30경 위 D식당 13번 테이블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 F이 입대를 한다고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수회에 걸쳐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 위 D식당 6번 테이블 앞에서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돌아서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거 소주 값이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