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6차로를 D네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의 F 뉴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G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H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황금진족에서 위 장소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