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 2.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1825호의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1. 1.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당구장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 함)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2011. 2.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병원 앞길에서 B에게 히로뽕 약 1그램을 35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1. 1.말 일자불상 20:00경 D당구장 앞길에서 G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중 약 0.03그램을 피고인에게 금 1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또한 검사의 ”증인은 2001.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병원 앞길에서 G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중 약 1그램을 피고인에게 금 35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