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에 있는 단북다인로를 ‘다인면 소재지’에서 ‘다인농협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따르다가 추월하려 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