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절의 주지로 재직하다가, 2011. 8.경 피해자 E에게 위 절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15:40경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법당 내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탁, 요령, 염불책 3권, 제기 20점, 팩시밀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