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 E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목사이고 한미우호증진협회 총재이다. 내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증식을 해서 2011. 12. 20.까지 이자 2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갚아 주고, 추후 사업자금 300억 원도 지원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미우호증진협회의 총재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3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