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768』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인천 서구 AD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해자 A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인도를 거부하였으며, 위 부동산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인천 서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업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와 가공품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이 인도된 점을 모르는 AG에게 전화를 걸어 “S 사업장의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니, 위 사업장 안에 있는 화물차에 실린 폐기물을 내리고 가공품을 싣고 나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AG은 2015. 12. 5. 10:40경 위 사업장에 이르러 옆쪽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을 교사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정3439』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인천 서구 AH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S이라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6. 2. 16.경 주식회사 AI이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6. 10.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어 주식회사 AI의 대표자인 피해자 AJ이 위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명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 무렵 위 공장 정문 출입구로 AK 집게차를 운전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