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2206호 원고 C, 피고 D의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9. 2. 6. 위 C이 작성하여 온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읽어보고 직접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9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이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써준 적이 있나요 ”라는 위 C의 질문에 “증인은 이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