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40 ~ 22: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펜션 2층 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점당 5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 도박을 D, E과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