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길까지, 다시 I식당 앞길에서부터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04. 0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에 있는 은석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I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