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집앞에서 난리치는 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좌측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