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지인인 B과 함께 사고차량인 C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약 1,100만 원의 수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B은 2016. 4.경 피해자 D에게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비를 대신 내고 차를 보관해주면 곧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리비를 갚아주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수리비 1,1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0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의 부탁을 받아 수리비를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