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F 1톤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문산사거리에서 임진각방향 편도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G(54세, 여)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을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상황을 잘 살피고 정지를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멈춰 서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