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일산시 인근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의 총괄부장인 D에게 “유기농 녹차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600개 등 녹차티백 제품 4종 시가 2,745,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받고, 2013. 9. 11. ‘F’ 240개 등 녹차티백 제품 1종 시가 936,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받고, 2013. 10. 15. ‘G’ 300개 등 녹차티백 제품 2종 시가 1,500,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81,000원 상당의 녹차티백 제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