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소재 아주캐피탈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B 크루즈 자동차 구입대금 중 1,870만 원을 할부금 납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가액 1,309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