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9. 04:10경 피해자 B(54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누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불판 덮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05: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날 막아,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H의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