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노상을 효종세종병원 방향에서 조치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