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1:17경 강원 홍천군 B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C’ 근처로 가고 있다,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다, 차량번호 D K3, 흰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도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경 1차, 21:34경 2차, 21:39경 3차, 21:44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를 아침부터 여기에 세워 두었다, 내가 왜 불어야 하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