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14: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2층 룸 공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