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8: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35세)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오뎅탕, 맥주 2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