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09경 피해자 B(여, 1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숯불구이 고깃집에서 피고인의 식사비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윗부분을 오른손 손등으로 2회 툭툭 친 후 위아래로 2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서 다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윗부분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