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E, F, G는 2013. 3. 30. 22:00경 거제시 H건물 2층에 있는 외국인전용주점 ‘I’에서, 그 며칠 전 위 I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 42세, 필리핀인)와 술값 문제로 다툰 것으로 재차 시비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위 주점으로 가 E, F, G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E, F, G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약 10회 밟고, 다시 피고인은 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그곳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