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동대표 등 7명이 식사하면서 회의하던 중에 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치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시네가 건방지네, 이 가시네 똑바로 좀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