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0:3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농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충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위 대학교 농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