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소속으로 공사수주, 자재관리,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자재보다 더 많은 자재를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아 와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수주한 D, E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선 자재 합계 64,326,000원 상당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로부터 받아 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H 맞은편에 있는 고물상에 약 38,5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