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역할을 나누어 허위보험접수 후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0. 4. 24. 13: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2010. 4. 23. 20: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대교 밑 세차장 앞 노상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E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845,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