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5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승차장에서 다른 택시들과 일렬로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릴 때 그 앞에 빈자리가 생겼음에도 즉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용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을 재촉한 적이 수회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낮에도 위와 같이 공용 무전기로 피해자에게 이동을 재촉하였고, 그 직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남 장흥읍 중앙로1길 8에 있는 택시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안경을 벗겨 택시 위에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