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4년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빌려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8. 17.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은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매월 3부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