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3층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같은 구에 있는 ‘D 산후조리원’과 ‘E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면서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A 한의원’에서, 사실은 침, 뜸, 부항 등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산모인 F에게 침, 뜸, 부항 등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00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97,256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