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단배포 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6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사무실에 전화하여 ‘F아파트에 왜 전단을 배포하냐, 우리가 관리하는 장소이고 더 이상 붙이면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