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마을 주민 E, F 등 15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남자 자지 만지고 돈주고 목걸이 준 년아, 씹 할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