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산터널’ 쪽에서 ‘상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ㆍ지주막하 출혈ㆍ대뇌 타박 및 두개골 골절 등과, 이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심각한 뇌손상’에 따른 후유장애를 야기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