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