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3:5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하나은행 앞 네거리를 대덕대로 쪽에서 향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타임월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78,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