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유흥주점의 경리직원으로 위 주점의 수입,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비 1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6,950,000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86,6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