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14:45 무렵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과 재판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였고, 계속하여 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같이 썼으면 갚던지 아니면 빠지지 왜 나서냐”고 말을 하자 “한번 해보자”며 다가섰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 C에게 “씹 할 년아”고 욕을 하며 팔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구순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