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3.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04:39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1번가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