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여)의 집에 이르러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열려진 옆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간 후 베란다 샤시를 2-3회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