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2. 10.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흥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구이 방향에서 한강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기어 변속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을 범하여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영무예다음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흥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