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1호선 F역 입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광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H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2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통영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통영시 L에 있는 N모텔 501호에서, 일명 ‘O’(여, 20대 중반)와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남 광주에 있는 P장례식장 부근 K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통영시 R아파트 106동 405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통영시 S에 있는 T모텔에서, U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 3. 20:30경 진주시 소재 V 인근에 있는 W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99,000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 21. 23:50경 경남 창녕군 Y에 있는 Z병원 605동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