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이웃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1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타이어 이노무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 다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카센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 1개를 밖으로 들고 나와 바닥을 향해 수 회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