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52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공장의 자금을 횡령한 뒤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너를 죽일거야, 이 씨발년아 봐라”, “니 아들은 반드시 죽일 거야”, “죽일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