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거제시 D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10. 1.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가 누적되어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으로 누적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