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6:40경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덕IC 방향에서 고덕 국제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신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중앙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및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4. 9.경 폐동맥 혈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