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4.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고물상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E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