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5: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남, 36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