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4:45경 충북 충주시 B 앞 길에서, 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고 장소에 도착한 뒤,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스키드 마크 길이를 재라는 등 요구를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경찰관이 판단하여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절 당하였고, 재차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가해차량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스키드마크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배 부위에 자신의 배 부위를 들이밀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