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1: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 카니발 승용차 안에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으로 요구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내가 음악을 듣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53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좌측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