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석재판매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레오파드스킨 600*2000 9개 등 합계 1,495,890원 상당의 대리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리석을 상호불상의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 1,495,890원을 직원 급여지급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1,515,186원 상당의 대리석을 그 무렵 상호불상의 업체 등에 판매한 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직원 급여지급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