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13:30부터 16:10경 사이 의정부시 B 맞은편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8세, 남) 소유의 D 파란색 용달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수납공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58세, 남)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A8’ 스마트폰(E) 1개, 신용카드 3매(국민카드 2매, 우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9. 15:06경부터 15:26경 사이 위 ‘가’항의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 ‘F’, ‘G’, ‘H’ 어플에 자신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뒤 전산을 정보처리 하게하여 ‘F’에서 150,000원의 컨텐츠(문화상품권)를 구입하였고, ‘G’에서 200,000원의 소액결제(G캐쉬 충전)를 하였으며, ‘H’에서 150,000원의 소액결제(신세계 외식상품권)를 하는 등 도합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