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길에서, ‘서울시립대에서 주취자가 음주하고 누워 있으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58세)의 귀가요청에 따라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로 와 내린 뒤 택시를 태워 보내려는 경찰관 D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D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차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과 가슴을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