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0:5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0에 있는 한마을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고척교에서 오류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393,3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