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E가 소유 및 관리 추모객들이 E가 관리하는 게시판에 추모 쪽지를 붙임으로써 그 처분권을 포함한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는 F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게시판에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쪽지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모 쪽지가 부착된 하드보드 게시판 약 20개를 들고 가 부근 공원의 나무 밑 등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