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0. 7. 30.경부터 2020. 10.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오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A51을 창틀에 올려두고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침대로 향하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