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1: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식당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겁을 먹고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