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3:20경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주택 104동 406호에서, 친부인 피해자 C(84세)에게 “함께 살기 싫으니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꺼내어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돈을 해주던가, 아니면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수납장 문을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