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정106』 피고인은 2016. 8.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687』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