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전날 위 점포 직원이 자신에게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여 그 제품을 사용하고 옷 색이 바랬다는 이유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황태포, 캔커피, 라면, 기타 식료품 등을 손으로 쓸고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식용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