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차선을 넘어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