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1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 도계치안센터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