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여수시 B에 주차된 C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어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하의를 들추고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어차피 안 볼 건데, 하면 어떠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