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7: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모델스튜디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도로 좌, 우측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도로 갓길에 주, 정차 차량들이 주차되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및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