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5:22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