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50경 광명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