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50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2.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F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F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3. 2014.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H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