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시각장애 4급)가 자신의 명의로 된 2008년식 E BMW 차량의 명의이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받아 사실은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받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뉴스 TOP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인데, 피해자 명의의 위 BMW 차량을 주면 명의도 내가 가져가고 할부대금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위 BMW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파에 있는 일신여상 학교가 거여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도 이를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2,000만원(100만원권 수표 20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 조금만 더 보태면 사업이 잘 되어 조만간 다 갚을 수 있다. 2,000만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도면, 각종 서류 등을 보여주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한옥마을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지금 한옥마을 주택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 서류들이 한옥마을 주택과 관련한 자료들인데, 3억원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한옥마을 주택 인테리어 공사건을 맡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와 같이 투자자로 넣어주고 아들 H를 한옥마을 주택 인테리어 공사건에 넣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기존에 빌려준 4,000만원도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1,000만원권 수표 2매, 700만원 수표 1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해자의 아들 H 운영의 장소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마카오에서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지금 마카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마카오에 사업차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번 일이 잘 풀리면 2억을 받는데, 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 마카오에 같이 가자. 여권도 발급받아 놔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500만원, 2013. 1. 18. 500만원, 2013. 2. 5. 300만원, 2013. 2. 20. 1,600만원, 2013. 3. 13. 500만원, 2013. 3. 19. 800만원, 2013. 3. 26. 1,000만원, 2013. 4. 1. 500만원 등 합계 5,7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카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곧 2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동안 빚이 모두 정리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가와 땅을 저당 잡혀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저당을 잡혀도 마카오에 두 번만 갔다 오면 모두 해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주소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3. 1. 23.경 J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2.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K에 의무자 D, 권리자 J,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이 2013. 1. 26.경 J으로부터 1,200만원을 빌리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강원도 고성군 L에 의무자 D, 권리자 J,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2,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