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씨발 놈들아, 뭐, 어쩌라고, 확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