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43』 피고인은 2015. 7.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에서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 ‘E’의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억 골드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2,191,8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265』 1.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1:2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3352』 피고인은 2015. 9. 20. 11:58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게임 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19세)에게 접근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