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6: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D 그레이스 차량을 수리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엔진 헤드에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 새기 때문에 헤드를 교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헤드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냉각기 가스켓에서 물이 새는 것이어서 교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