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C(35세, 남)에게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50만 원, 총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나, C이 잔금 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차량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도난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순경 F 외 1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해 2. 19. 19:00경부터 같은 해 3. 26. 08: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 차량을 불상자가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도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