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위 주점 흡연실에서 소변을 볼 것처럼 바지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