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5: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소재 상호 불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회사인 주식회사 C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을 3개월간 폐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