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자동 출입문을 강제로 벌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1: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치과’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장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