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도로를 영주육교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