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5:4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에서,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서울 강남구 D건물 11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 무작정 물건을 반품하겠다고 찾아와 같이 온 남자(C)와 함께 물건을 들고 고소인을 밀쳐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에서, “B과 어떤 남자(C)가 위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는 화장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든 채로 어깨로 자신을 밀쳐 오른쪽 어깨가 벽에 부딪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고, B은 물건을 반품해 달라고 소리를 쳐 사무실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C는 당시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반품을 요구하며 소리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된 피해 내용을 진술하여 B,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