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215]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03:21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게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 F(23세)으로부터 2014. 8. 26. 03:21경부터 2014. 8. 27. 09:15경까지 31,200원 상당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39] 피고인은 2014. 9. 5. 23:12경부터 다음 날 11:40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인터넷 게임을 한 후 그 이용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