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55경 대구 북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지구대로 들어와 사건을 처리하던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