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C상가 7-13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협동조합 법인으로 예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있는 자리에서 “D 이사장이 협동조합 법인으로 예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1억 원 대출하여 사용하고 협동조합 법인 명의로 예금된 9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지금 2~3억 원만 남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