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251] 피고인은 2014. 12. 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무원 승진 기간 및 봄 인사철에 꽃이 많이 판매된다. 이때 하우스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곳에서 꽃화분을 싼 가격에 많이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매수자금이 없으니 좀 빌려주면 3월까지 판매하고 반드시 갚겠다. 우리 집이 재산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 13. 파산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의 월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당시 공무원, 교직원 인사기간 꽃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사업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5. 1. 2.경 2,0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94]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그곳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누나 H에게 ‘9월부터 교육공무원 인사이동시즌이라 화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화훼 자재를 납품해 주면 인사이동시즌이 끝난 후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 13. 파산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의 월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당시 교직원 인사기간에 꽃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사업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화훼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97,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2015. 8. 21.경 시가 655,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2015. 8. 26.경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2015. 8. 27.경 시가 390,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각각 공급받아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72,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