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카페(E)’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1:50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 명의로 피해자 G(법명 H) 등을 지칭하여 `개새끼들’이라고 댓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2. 21. 10:40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 명의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수행하는 승려가 물욕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