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1:30경 김포시 C 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룸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과 병을 깨려하고, 카운터로 나와 종업원들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 장사 못하게 한다’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