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및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에게 검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조치 등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8. 10: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본인이 관련되어 있다. 연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가 필요하고 본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른 계좌에 있는 돈들을 1계좌로 모아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라”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174,66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14:1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5에 있는 신한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위 D이 입금한 3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및 서대문구 일대 신한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합계 84,500,000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