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모관계 B는 2006. 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E은 ‘F’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하던 중 2012. 5.경부터 B와 함께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D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B, E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등기서류 등을 준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3. 2.경부터 부동산 소유자 및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담보물 또는 자금을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경 E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사업설명회를 빙자하여 ‘H 등 정유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여 G의 부친인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B가 물색한 피해자 J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유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 E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1.경 피해자에게 ‘I의 소유인 태안군 K 과수원 24,451평방미터 등 6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3. 7. 2.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담보로 받은 I의 토지는 소유자인 I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위 I의 아들 G가 날인하였기 때문에 위 확인서면으로는 적법하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와 B, E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B가 운영하는 D는 2012. 12.경부터 운영난으로 인해 약 11억 원의 유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와 B,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