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B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비 29,000,000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현재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과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도 명의이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