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지상 소재 실내야구장을 임차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처인 E의 묵인 내지 양해 하에 철거 예정으로 방치되어 있던 위 D 지상 무허가 판넬 건물(약 7㎡, 이하 ‘커피숍 자리’라 함)과 위 D 지상 무허가 판넬 건물(약 5㎡, 이하 ‘추로스 가게 자리’라 함)에 대하여 구두로 임차인들과 이른바 ‘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커피숍 자리’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60만 원×10개월)을 교부받고,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추로스 가게 자리’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90만 원×5개월)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