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6:35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3, 공장성일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94, 백영고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2km 에 걸쳐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