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에 있는 오토플러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B 싼타페 차량 1대에 관하여 2016. 9. 30.부터 월 리스료 471,700원을 36개월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6.경까지 총 7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이에 피해자가 2017. 7. 4.경 위 리스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2017. 7. 13.자로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