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04 00:30경 인천 남동구 D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