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지구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