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A한의원`에서, 어깨 결림, 등 부위 통증 등으로 내원한 피해자 C(여, 29세)에게 목과 어깨 근육 부위에 4cm 체침 수개, 오른쪽 견갑골 및 엉덩이 부위에 9cm 환도침 수개를 이용하여 침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술 부위가 폐 등 장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폐의 위치 및 침의 길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침이 폐 등 내부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 시술을 한 과실로, 침이 피해자의 폐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인성 기흉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