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02.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경부경찰서에서, 별건 사기 고소 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형사 합의금 500만원이 부족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0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김범규 명의 농협통장(불상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2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