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은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위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대포통장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 없는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응대 및 창구 마감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1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