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C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의 오른 어깨와 오른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