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C에게 ‘D로부터 300억 원 투자금을 곧 받을 것이고 그 투자금으로 아파트나 상가 공사 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무실이 필요하니 사무실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1. 3. 17.경 김해시 E상가 4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F과 위 상가 4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2011. 5. 7.까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5.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1억 5,499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