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4:42경 시흥시 함송로 18 명문영어학원에서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