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0: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34동 11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D(여, 60세)를 지칭하여 “이런 X을 회장으로 섬겨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우며 맹세코 눈에는 눈, 코에는 코로 사악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뒤 따를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천박하고도 더러운 X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