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년 지기 지인인 H이 관세사의 친척인데, 그 관세사가 설립한 회사에서 정부와 관세청 산하기관의 공매 물품에 한해서만 전문적으로 입찰하고 중국산 농산물도 수입한다. H으로부터 위 공매 응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내가 돈을 투자하였다가 1억 원을 배당받아 2개월 동안 월평균 25%의 순이익을 보았다. 일반인에게도 위 공매에 참여 기회를 주는데 20억 원까지 유치하면 자립으로 1계파를 확보할 수 있고 독립 응찰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월평균 25%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월 15% 이익을 배당하고도 총 투자금의 10% 이상의 순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의료관광사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 반환,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매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이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8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