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7:1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 인도에서 ‘D’가 주최한 집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25세)이 동행하던 친구 F으로부터 ‘집회의 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대통령 G라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라 그랬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대열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자, 성명불상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 죽여! 죽여!”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