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7: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