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7:18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원설로에 있는 도로를 대죽사거리 방향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초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트럭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인시 백암면 방초리 방향에서 대죽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