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0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3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83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F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의 처인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당기게 되어 G의 허리 부위가 꺾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290』 피고인은 2017. 4. 10. 05: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헌릉로 791 분당수서간도로 하행 서울복합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