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챙겨 떠나 버리자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6. 11: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 출 석하여 ‘2019. 7. 4. B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날 바로 순경 C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7. 4. 22:00경 김해시 내외동에서 삼계동으로 가는 B의 승용차 안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기에 팔을 들어 막았더니, B의 주먹에 팔을 2회 정도 맞고, 멱살도 잡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9. 7. 4.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