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먹던 곰탕을 새 제품으로 포장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새 것으로 포장해주면 될 것 아니냐. 씹할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