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39경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원지마을에서 대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있음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