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872] 1.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고 강남구 D아파트에 사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의 자제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 18.까지 의정부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합계 57,266,078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76] 2.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게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의정부시 F에 위치한 G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20만원을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 번호 H)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3,068,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