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병원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맞은편 도로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814,284원 상당이, 전신주에 수리비 9,209,3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