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9: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해공공원 방면에서 천동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