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오전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그곳에 비치된 양식에 자필로 작성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속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09. 9. 1.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도주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위 고소보충 진술 시 피고인은 위 D에게 `C이 2009. 9. 1. 월 5부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700만 원을 빌려간 후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월 5%가 아닌 월 12%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던 것이고, C이 2009. 9. 1.부터 2010. 9. 4경까지 그 7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회 이상 걸쳐 갚은 금액은 합계 968만 5,000원 내지 1,310만 5000원(총 지급액에서 피고인이 공증비용으로 받았다는 10만 원을 공제)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