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30. 23:13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장기지하도 앞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