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 9. 20:44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17:31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동래구 F건물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9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1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동래구 G 아파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 14:13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4.경 부산시 동래구 G 아파트 경비실에서 C이 서류가방에 은닉하여 맡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서류가방과 함께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6. 15:16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 정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5. 12:32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양산시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 10. 12:24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L에 있는 M역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7. 16. 20:32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1.경 양산시 N에 있는 O모텔 208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경 양산시 P에 있는 Q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