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70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 주식회사 C의 성명과 상호를 빌려 F병원의 증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E이 공사의 주체로서 직접 공사대금 청구, 계약체결, 공사 노무관리 등을 다 했다는 취지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에는 B, 주식회사 C로부터, 2018. 3. 2.경에는 D, 주식회사 E로부터 각 성명과 상호를 빌려 G과 사이에 F병원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병원의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