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에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불상의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D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위 D 식당에서 업주 G, 손님 H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21:56경부터 2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