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5:55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54 삼정그린빌 107동 뒤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니 몇 살이고. 꺼지라 씨발. 좆같은.”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