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0:45경 의정부시 D아파트 111동 301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4세) 등으로부터 경위사실을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온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부친을 제지하려고 다가서던 피해자를 향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증 제1호)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