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