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8. 10:10경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264-10 대전방향 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0:45경 사천시 사천대로 80에 있는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남해경찰서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