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0:1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 소유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넘어뜨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친구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나 재미있나 보네’, ‘줘도 안 먹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