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205번길 송도3교 부근 도로를 소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나가 당시 송도2교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덤프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