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9세)이 피고인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위 D와 동료 경찰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놓아라. 한 놈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한 놈은 아들뻘 되겠네.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내일 아침이면 총리실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