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1:1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E을 폭행하고 욕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G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차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