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05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층 출입문 입구에서, ‘남녀가 심각하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과 위 B오피스텔 E호에 사는 남성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 당기고, ‘닥치고 나와봐요’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왼손을 휘둘러 왼손 손가락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