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소변이 피고인의 바지에 묻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피부가 약 5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