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8: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내가 대통령과 잘 알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죽이는 건 벌레 죽이는 것 보다 쉽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컵으로 테이블을 내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약 10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