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30.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로 쪽에서 페어차일드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일방통행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인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 자전거가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