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순찰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길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서로 어깨를 붙잡고 대치하던 중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