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D교회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몸통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상관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