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파주CC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대능리 호명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