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2:38경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22:3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주시 C 앞 도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바라보기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