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짐리 쪽에서 제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제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완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