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D BMW 승용차를 2012. 9. 1.경 E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E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 위 차량을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위 차량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리가 잘 되었는지 시승을 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전 시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하여 운전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