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아내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2. 27.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