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1 00:50경 남원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그냥 직진 해, 씨벌 기분 나쁘냐, 노인네가 애기나 보지 뭐 하러 운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조수석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택시에서 내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2-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