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96호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D가 종친회 앞으로 공탁된 E 토지의 공탁금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이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1. 18.자 이사회회의록에 증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문서에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이사회회의록을 제시받고 자신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억이 없었음에도 이사회회의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