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인천 중구 C역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