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이 임차한 D 원룸 501호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를 하던 중 위 501호의 주인인 피해자 E(여, 68세)가 청소비로 5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찌꺼기 등이 섞인 오물을 위 501호의 방바닥과 벽지 등에 뿌려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기시설과 벽지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