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C 4,400세트, D 21,960개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2015. 11. 16.경 서울 용산구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제품을 인도받았으나 판매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C, D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C 2,647박스, D 21,348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C 1,753세트(물품가격 1세트당 80,000원, 시가 합계 140,240,000원), D 612개(1개당 8,000원, 시가 합계 4,896,000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145,1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J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F한의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남성용 비타민 제품인 J 2,000박스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2015. 11. 16.경 I 사무실에서 이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경 I 사무실에서 K에게 위 J 2,000박스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