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107동 1201호 C의 집에서, 한때 내연관계였던 C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C를 떼어놓자, ‘넌 뭔데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세게 걷어차고 마시던 물을 E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