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3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문 앞 보초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일경 C의 턱을 손으로 쳐 C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되돌아 나오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벽에 머리를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C의 왼쪽 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보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