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에게 계속 키스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와 같이 쓰러진 피고인의 지인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