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45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위 식당 종업원 E와 대화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철재 테이블과 철재의자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