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15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칼이 어디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 내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려다가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