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7. 2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1993. 5. 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5. 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1. 6. 5.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2. 4.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3. 12.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4.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7. 3.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8. 3.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6.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0. 4.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6:3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장 제3번째 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과 국민은행 등 예금통장 25개, 도장 10개가 든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