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5세)은 결별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2:20경 경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뒤쪽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