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KCC 울산공장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후방에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뒷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유 없이 위 트럭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보닛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