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부터 2011. 5. 22.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1. 3. 22.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1고정38 E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0. 10. 말경에 F가 신상부분을 가린 상태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사무실에서 복사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같은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로부터 조합사무실에서 신상부분을 가린 상태의 서면결의서를 복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