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합천군 E에 있는 F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은 피해자 일행 3명과 함께 위 워터파크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1:5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의 숙소인 OO펜션 202호에서 C,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 위에서 잠들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잠시 숙소에서 자리를 비우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빼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