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3: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오야붕을 만나러 왔다, 야 새끼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