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58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부모가 때리면서 서로 싸운다는 피고인의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가정폭력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왜 내 집에 주거 침입해, 너희들 왜 여기 왔어,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팔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으며,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한 팔로 2회 정도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가정폭력 현장 출동ㆍ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