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바다낚시 손님들을 태울 중고 버스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게재된 E 버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E 버스를 매수해 줄테니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바다낚시 손님들을 위한 어선 임대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버스를 매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2,500만 원, 2015. 9. 3.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