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용산구 C건물 101동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D으로부터 F건물 201동 603호의 임차인인 G에게 건네받은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위 금원 중 1억 5,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I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같은 달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