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0: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1. 5. 29. 00:50경부터 같은날 01:09분까지 3회(최초 00:50경, 1회 00:58경, 2회 01:03경, 3회 01:0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