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증거기록 제2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2면) 등에 의할 때, E은 고소장에 기재된 참고인일 뿐이고(증거기록 제9면) 실제 피해자는 C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D 해장국집에서, 같은 기원에 다니는 지인 등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기원 사람들의 식대는 내가 매달 결제를 해주겠다.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달라. 내가 매달 한꺼번에 식대를 꼭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대금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2회에 걸쳐 합계 28,4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