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8. 00: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사과와 배를 발로 걷어차 땅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갈길 갈 꺼다.”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과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