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3-2에 있는 튼튼병원 앞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병원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