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5. 23: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방을 안내받은 이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갑자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쳐 모텔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짜발이들아, 느그들은 뭔데”라고 말하며 위 D 및 불특정 모텔 손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