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중삼거리 앞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지귀상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