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주택 앞 이면도로를 국동 주택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길이 막혀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68세)운전의 F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커버 도장 등 수리비가 186,758원이 들 정도로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