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를 지르고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왜 씨발놈아, 왜 내 가게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고”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