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2:50경 대구 북구 B 6층에 있는 ‘C’ 볼링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야 이 경찰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