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2:24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