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6: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사석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ㅓ’형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km/h보다 54.15km/h 초과한 84.1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