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1: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