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5:3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인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전동휠체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