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3:40경 교제 중이던 D를 만나기 위하여 울산 남구 E 주택 202호 소재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현관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 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때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위 G을 끌어안으며 위 G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 G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음부를 반복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