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건물 1층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E 가요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위 주점에서 중개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가요주점 영업이 잘 되고 있고,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며 원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권리금 6,000,000원과 보증금 5,000,000원을 주면 임차권을 양도해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차권은 1년 기간으로 체결한 것으로 2012. 5. 14. 유효기간이 경과할 예정이었고, 애초 C과 계약 당시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취지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를 통하여 2011. 10. 14. 권리금 명목으로 6,000,000원, 2011. 12. 31.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2. 1. 13.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