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봉비방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