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767호 피고인 B,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은 증인에게 토목공사비 6억 1천만 원이 나갔으니, 8천만 원을 주면 E 토목공사를 3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재차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양쪽 합쳐가지고 6억 9천인데 내가 그럼 당신한테 직불로 해줄 수 있는 건 8천 밖에 없다. 그랬더니 3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F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때 송금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2월 26일 날 D은 8천만 원만 증인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6억 1천만 원은 F와 알아서 정산하겠다고 협의를 마치고 간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송금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송금 안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내실이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밖에서 공표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또 한 번 확인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0.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G으로부터 E 토목공사, H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2. 26. G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기지급 및 미지급금 일체를 승계받을 것을 약속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해지합의 직후 하수급인들에게 전체공사에 관한 대금을 책임지고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2. 26. 7천만 원, 2013. 3. 11. 1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재개하였을 뿐, D이 8,000만 원만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G과 정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합의되었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