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삼면 다부리에 있는 현대공원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부초등학교 방면에서 현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롯가를 따라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