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제 1부두에 있는 C모텔 앞 해상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 D 갑판에서 피해자 E(48세)이 위 D의 우현에 어선 F를 계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은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욕 하지 말고 기다려라. 무슨 사람이 생긴 것도 저 모양인데, 하는 짓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 새끼 죽여 버린다. 칼 어디 있나.”라고 말하며 위 D의 작업용 하우스에 있던 흉기인 부엌용 칼(칼날길이 약22cm)을 집어 들고 위 D의 우현쪽 갑판에서 약 1m 가량 떨어진 위 F 좌현 난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