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0:2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태우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