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22:29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101 샤르망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월1동 방향에서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및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을,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