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 있는 백야대교 부근 도로를 백야도 방면에서 화양면 세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위 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1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