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위 D’라 한다.)의 FD팀장으로 바닥자재 판매 및 시공 분야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팀 거래실적이 감소하자 위 사업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재를 매입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협력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실적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중순경부터 같은 해 9.초순경까지 주식회사 E 사장 F, 주식회사 G 사장 H를 찾아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먼저 위 D를 상대로 가공의 매출을 올린 다음 협력업체 I회사, J회사, K회사, L회사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을 해달라. 그리고 가공의 매출에 따라 위 D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위 협력업체들에게 송금하면 다시 위 D로 송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I회사 사장 M, J회사 사장 N, K회사 사장 O, L회사 P을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거래회사들로부터 가공의 매출매입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서울시 서초구 D 사무실에서, 위 D가 위 G로부터 81,026,000원 상당의 무기질 바닥코팅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인 가공의 매입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사자금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1. 9. 15.경 위 G에 위 금액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자금 입출내역과 같이 위 G 등을 통하여 합계 803,858,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을 하고, 위 I회사 등을 통하여 합계 722,483,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D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가공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합계 81,375,000원을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에 부당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