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10. 9. 01: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F가 영업에 방해된다며 술을 팔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가 F를 손바닥 등으로 때렸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52세)가 싸움을 만류하자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으며, 그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