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사고 장소 부근 건물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F(남, 52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