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수납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왜 너 같은 새끼를 낳았냐. 누가 낳았냐. 씨발놈 너 같은 놈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CCTV 안 보이는 곳에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내 앞에서 꺼져라. 너는 씨발 뭐하는 새끼인데 도대체 내 앞에서 지랄인거냐.”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질서유지 등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의 대기좌석에 앉아 접수 순번을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