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2:50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창신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