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24경 제주시 C 소재 ‘D’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투숙객 모임 파티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 친구와 함께 머물고 있던 위 게스트하우스 2층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