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막걸리를 주문해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걸리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