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추진하던 대형 할인마트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