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에 있는 옹중마을 앞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역귀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위 자전거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 하였으나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출혈성 뇌좌상, 두부 및 안면부 심부타박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