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어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다 단속되면 이를 은폐하고자 B에게 ‘해군기지내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C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단속될 때마다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이 될 때마다 자신이 C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