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 다세대(원룸 23가구 구성) 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2. 25.경 위 C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D과 위 다세대주택의 원룸 101호에 대해 임차기간 “2006. 2. 25. ~ 2007. 2. 24.”,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1호의 전 임차인인 E, F의 임차기간이 2005. 3. 9. 만료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E, F이 2005. 10. 25. 위 101호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101호 이외의 다른 원룸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26.경 위 C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B과 위 다세대주택의 원룸 105호에 대해 임차기간 “2006. 2. 26. ~ 2007. 2. 25.”,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5호의 전 임차인인 G의 임차기간이 2005. 2. 24. 만료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G이 2005. 3. 25. 위 105호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105호 이외의 다른 원룸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