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며 “야이, 씹할년아, 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