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5:55경 인천 동구 참외전로 245번길에 있는 도원역 앞 팔각정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소 부근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깨진 술병을 잘 치우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왜 여기 와서 그래, 씹할, 경찰 보기도 싫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