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 위와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서 같은 구 대치동 917-29호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