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국제렉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중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고, 위 율대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렉커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