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8-10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쪽에서 성심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피해자 I, J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8-10 인근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