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2:2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신협’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친 년, 지랄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