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같은 구 운암동 동운고가 아래까지 4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