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7. 확정된 사람인바,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씹할, 좆같다, 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발로 출입문과 그곳에 있던 통을 걷어 찬 후 부엌으로 들어가며 “씹할 년, 좆같은 년, 중국년이 여기 왜 왔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