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청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세종시 E 지상 상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공정대로 철골, 판넬 자재, 노임 등 공사비로 착실히 사용하여 약정 공사 기한인 2013. 7. 29.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채무 및 사채 채무 등의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기성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로 인해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통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2013. 5. 23. 1,000만 원을, 2013. 5. 31. 2,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을, 2013. 6. 27. 2,000만 원을 2013. 7. 1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