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0:05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08번길에 있는 래미안 마크원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식당 방향에서 덕영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용중이었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G(8세)이 자전거에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