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 및 2014. 11. 2. 00:15경 각 피해자 B의 처 C(2009. 9.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침)과 상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7동 603호에 들어가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