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13:36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일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음식 값으로 지불한 현금 7,000원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한 후 현금 계산한 음식 값을 서랍에 놓아 보관하던 중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73회에 걸쳐 합계 21,73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