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4:00경 서울 광진구 B 3층 'C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업주 D(25세)으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을 제공받아 시가 1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