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어머니 간병비 문제로 피해자를 비롯한 형제들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셋째형인 피해자 D(55세)가 자신에게 “병원비를 더 부담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우측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