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2018고단2714』 1. 2018.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서울 중구 C 3층 128호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현금 28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쇼핑 가방을 위 의류매장 옷걸이에 걸어놓고 옷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위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6:22경 위 C 3층 8호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이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위 매장 앞 의자에 내려놓고 옷을 구경하는 사이에 위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32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4: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판대에 내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7:22경 서울 중구 L 3층에 있는 ‘M’ 옷가게에서 피해자 K가 옷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989』 1. 2018.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대문역 1호선 역사에 있는 의류매장 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약 5장, 통장 5매,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4:24경 서울 종로구 O 가열 5호 ‘P’ 의류매장 내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Q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5:30경 인천 남구 R 지하상가 99호 'S‘ 옷가게 내 의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