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를 위하여 왔다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담배를 피우면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을 밀어서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