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매주4길 20에 있는 매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성환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매주4길 20에 있는 매주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