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개새끼야, 너것들 뭐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좌측골반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