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포항에서 영덕으로 운행 중 잠이 들었고, 위 C이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C은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파출소’로 찾아가 ‘포항에서 손님을 태우고 강구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잠을 자고 있어 내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02:25경 위 F파출소 앞 공터에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42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차에서 내리도록 요청하자, 이유 없이 화를 내며 G에게 “십새끼! 말을 좆같이 하네!“라며 욕을 하고,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 G에게 다가가 ”이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팔꿈치로 경찰관 G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