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딩 301호에서 국회방송 C본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빌딩 관리소장인 D이 2012. 11. 29. 20:00경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등을 망치로 손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실 출입구를 막아 직원들이 관리사무실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8: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건물 관리사무실 출입문 바로 앞에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빌딩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