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안과 앞 삼거리길을 감정동쪽에서 우리병원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0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스타렉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2:40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