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C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위원회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2:00경 대구 수성구 C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E, F 등 마을주민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원회 도장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데모에 나왔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