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C 본점 직원, D은 C 강동점 업주, 피고인은 C 강동점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9: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강동점 앞에서 D와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37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쓰레받기(길이 약 50cm)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