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약 6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후리아들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