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1.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 E(18세)의 의자를 발로 차면서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집에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와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통고처분 용지를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차 폭행하였다. 2.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2:30경 경남 진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안주를 해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의자로부터 “여기 술집 아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이마를 3-4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