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부터 11:50경 사이 부산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을 하면서 목욕 가방에 넣어둔 55번 사물함 열쇠를 빼낸 뒤, 위 열쇠로 55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과 합계 28,000원 상당의 위 사우나 이용권 4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