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중국 식당 G 운영자 피해자 C에게 “내가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대출받으려고 했던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야채, 청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마트를 인수해서 2012. 1.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야채, 청과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마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천안시 I에 있는 J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에게 대출 알선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마트 운영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야채, 청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차용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천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야채, 청과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던 L 운영자 피해자 K에게 “내가 책임지고 3~4억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내가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를 인수했는데 오픈에 필요한 커피 및 차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오픈을 하고 바로 납품액의 70%를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남은 30%는 차후에 나누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커피나 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8. 12,203,620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11. 4,628,400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14. 1,147,982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18. 1,945,736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28. 226,416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30. 1,020,154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2. 4. 1,906,742원 커피와 차 등 합계금 23,079,694원 상당의 커피와 차 및 시리얼을 각 위 N마트에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