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밭의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로 불만을 품은 피해자 E(56세)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