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00:02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효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11경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