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읍 사거리 교차로를 가평경찰서 쪽에서 춘천구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를 트럭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트럭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