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10경 대구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