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96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게임 불법환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불법환전 과정에서 돈을 잃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96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