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포리 쪽에서 감포읍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반대차로 전방에서 차가 피고인을 향해 운행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정상차로로 회귀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532,55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