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직진 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뒷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정비 등 수리비 9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