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갈래 교차로 아래 공사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