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6: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12세)이 게시한 “에어팟 프로 미개봉 삽니다(22만 원)”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남 고성에 나와 있는데 물건이 차에 있으니 택배비 포함 21만 원을 입금하면 직원을 시켜 우체국 택배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직원이 없어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수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17:0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20.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컴퓨터 부품인 라이젠 3700X의 판매 문의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F(23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테니 29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혹시 늦더라도 화요일(2020. 9. 22.)까지는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 13:06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