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14:2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중부자동차매매상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