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25. 20:30경부터 다음날 11:30분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수중에 일체 돈이 없고 다른 결제수단도 없기에 처음부터 동업소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소 피씨를 이용한 후 그 요금 14,7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