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