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30경 경기 양평군 B,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