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순찰차에 승차시켜 귀가시키려고 할 때,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야 개새끼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 E이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다음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은 후 왼쪽 정강이 부분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