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9:51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좌측 사타구니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