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F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