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56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아산시민체육관 앞 편도 2차로를 신정호 쪽에서 방축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