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에 있는 대별교삼거리 도로를 산내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7세), 피해자 E(56세)가 동승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867,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