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16: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신호위반 차량에 대하여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불만을 품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단속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16: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범행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찰관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E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또 뭐고, 씹할 짭새 새끼가 누구한테 개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