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사회운동단체인 ‘C’에서 피해자 D과 같이 활동하다 탈퇴한 자인바, 1. 2014. 8. 5. 0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해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C년놈들이 이래서 병신이지 제살 까잡수시는 줄 모르니” 라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4. 9. 11. 21: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F의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미친년 너두 당해보고 그런 개소리해라”라는 동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