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2. 14.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임금 1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 앞 길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