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초면 쪽에서 드림랜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F 카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G(58세)과 H이 위 카고 화물차의 뒤쪽에서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나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과 H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같은 날 08: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