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기계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954,961원, 임대기간 24개월, 총 리스금액 3,500만원, 리스료 완납시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9. 경 리스료를 12회분까지만 납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업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5,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