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6. 21:40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까지의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