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0:05경 서울 송파구 B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위 오락실 업주인 C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 새끼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 G 조카들은 다 죽어야 된다, 씨팔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서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오락실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 E과 F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손목을 잡아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