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45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05번길 1에 있는 아카데미빌딩 앞에서, 주취자가 위 성산구 C에 있는 D 대리점 계단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놔라,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 이새끼들 너거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