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20:57경 포항시 남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자진 귀가를 요구받자, ‘내가 옛날에 경찰을 했는데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