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을 상대로 “자지는 자지, 보지는 보지, 씨발 것”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