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0: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에 천마산주유소 인근 도로를 문경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지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그 자리에서 심압박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