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6. 09:55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60 율현중학교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율현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새한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등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C(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6. 16: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지주막하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