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5:10경 서울 B에 있는 C마사회 1층 로비에서 경마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발권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에게 “나 돈 다 잃었다, 차비 내놔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보안담당 직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장 나오라고 해 씨발 새끼야, 나 돈 다 잃어서 돈도 없어, 5천원 내놔, 그 정도 돈도 못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발권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C마사회 1층 직원들의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