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1:15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트 앞 차량 한 대 정도가 지날 수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D 마티즈)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고소인 E의 택시(F)와 마주치자 택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마트 바로 앞에 붙여 주차하다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이 부딪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길을 비켜주었음에도 고소인의 택시가 빨리 지나가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고소인이 “뭐라고 했노”라는 등 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고소인의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 1명이 듣고 있는데 고소인에게 “씨발 새끼야 뭐라 케샀노, 야 임마.”, “(씨발놈이라고) 했다, 이 자석아 우짤래  이 새끼가”, “녹음이고 씹이고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씨발놈이 차가 바칠 정도로  씨발”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