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피하자, 위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용 소형 전등 상자 등 물품을 근처에 있던 수조에 집어넣어, 위 소형 전등에 물이 들어가 고장 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