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3: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토월지하차도 앞 도로를 경찰청사거리 방면에서 토월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규정 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91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먼저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1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