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1: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