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여인숙 4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7:20경 위 E여인숙 4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