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남삼거리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소사국민체육센터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7세)가 오른쪽 발은 지면에 내딛고 왼쪽 발은 버스 뒷문 계단에 올려놓은 채 짐을 내리고 있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위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버스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