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6:35경 구미시 강동로 1478 문량삼거리 교차로를 문량교차로 쪽에서 해평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해평면사무소 쪽에서 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100cc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