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19. 09:10경 B 레이 승용차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60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차선 없는 이면 도로에서 후진 출발하였다.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뒤 범퍼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둔부를 피의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