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달 21.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27. 19:00경 ‘D’ 앞 보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추가로 건네주고 5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오전 서울 영등포구 E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