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3:5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