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포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6km에서 74.9km로 서서히 감속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으로서 비가 오고 있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56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좌측에서 우측으로’를 ‘전방에서’로 수정하였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23:1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