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50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동양유스호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코오롱삼거리 쪽에서 동양유스호스텔 쪽으로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약 20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00cc 가와사끼(ZX-12R)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