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일행인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때리며 깨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치수 노출이 동반된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에 기재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의 설시는 하지 않는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