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탑스빌 앞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