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로서 계란 생산 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주)으로부터 계란 운송을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계란 가공 업체인 (주)C로 납품하는 계란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미체포)는 (주)C에서 계란 입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회사에서 (주)C로 납품하는 계란을 빼돌린 다음, 이를 소매점에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계란 5,040판을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주)C의 입고실에 도착한 후 차량에 실린 계란 5,040판 중 1,800판(시가 5,130,000원 상당)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싣고 나가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에 소재한 소매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합계 56,732,400원 상당의 계란을 (주)C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