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01~00: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 너네들이 뭐냐" 라며 욕설을 하고, 매장 가운데 자리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