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2:35경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도로에서 춘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파워게이트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