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판매대리점에서 E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8,2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2.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신규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근저당설정금액을 위 대출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사채업자로부터 약 2,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임의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어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