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0:0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이 과거에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