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가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당하자, 휴대폰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C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던 중 위 C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