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뉴아반떼 XD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