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7:50경 부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