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9.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H에게 대금 18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골목에서, H에게 대금 17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골목에서, H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등 가.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관악구 K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경 광명시 M, 102호 L의 집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N오피스텔 1101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자신의 몸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