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천읍 쪽에서 효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7:40경 경주시 J에 있는 K 내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