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