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사무실에서 도로변 잡목제거 업무를 위해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계 환경담당(8급)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찾아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취지로 생활지원을 요청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는 조심해,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2회에 걸쳐 양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