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00경 경주시 원효로 148에 있는 우성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 D(여, 59세) 등 승객 2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확실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택시 안쪽에, 오른발을 위 도로상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