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0: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부근 안양판교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서판교에서 안양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서판교IC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우측 진로변경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분당구청 관리의 플라스틱 완충기, 탄력봉과 속도 표지판을 충격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