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구 중구 B백화점 C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건축사업에 자금을 40~5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과 카드 사용대금 200만 원도 지급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