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9: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1071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술 드셨어요  ‘후’하고 불어보세요”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