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613동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C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여 이로 인해 위 C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고, 이에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E의 신분확인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위 E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니들이 경찰이야, 너넨 꺼져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