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10』 피고인은 2016. 3. 1. 10:30경 시흥시 C 소재 시흥경찰서 D파출소에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들어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E가 상담을 하던 테이블을 떠나자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그 뒤를 쫓아가 위 E의 상의에 위 커피를 뿌렸다. 이에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소파에 앉히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911』 피고인은 2016. 2. 9. 13:3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 소재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교도소 근무자인 G이 이를 막아서 화가 난다고 교도소 맞은편 담에 있는 돌 1개를 들고 와 위 교도소 근무자실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져 흠집이 나게 하고, 다시 맞은편에서 돌 2개를 들고 와 위 교도소 민원실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총 6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