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제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삼로 167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