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10:4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계탕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한 병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