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00:55경 계룡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계룡대 쪽에서 계룡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는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부근의 차량 등에게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0,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