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9세)를 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원룸인 김해시 D 이하 생략, OO빌 OOO호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B가 위 원룸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여 우연히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14:00경 위 OO빌 OOO호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현관문에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원룸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