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반주기가 작동이 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