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5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