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2:20경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1층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설득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왔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