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