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앞 D식당에서 피고인의 불법주차 단속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교제중인 F에게 도로에 주차된 F의 소나타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자, 공사관계자 4명 등 10여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나가라"라고 말하고, 재차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