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 단란주점’ 1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 양주 값에 대해 2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카드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24만 원 계산해야 된다”며 술값을 더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둔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유리컵과 양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온 다른 손님들이 고함 소리를 듣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