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주 남구 효우2로에 있는 효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