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유소 안국점 직원, 피해자 C 약식명령청구서에는 ‘고소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해자 C’으로 특정한다. 은 위 주유소에 오토바이 주유를 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5: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주유소 안국점에서 피해자가 주유는 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지체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다른 주유소 직원과 손님들,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에 고소인에게 “뭐 이런 씹새끼가 다 있어”, “뭐 이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