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