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백1리(희여골) 마을 입구에서 풍기읍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풍기 읍내 쪽에서 풍기 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8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3. 21: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