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윈저 2세트의 술,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주점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