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 16. 17:05경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명륜2차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빈 화분을 집어 들어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에프 쏘나타 개인택시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택시 루프판넬 및 택시표시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