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4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80-8에 있는 새남터성당 앞 고가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촌공원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가도로이고 사고가 날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약 48.2m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