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7:2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에 있는 대성교회 앞길을 대산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불상의 보행자를 피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