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27길에 있는 북아현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촌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신촌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다가오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우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신촌로의 4차로를 따라 아현로터리 방향에서 이대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ATLANTIC 300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7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