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1. 12:00경 익산시 D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경비실에 설치된 수돗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C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견부염좌,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