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5개 및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2015. 1. 6. 21: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0만원에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