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5.부터 2009. 10. 2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 시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영업소에 방문하여 매번 “우유를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배달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76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