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서울 중구 E빌딩에서 건물 임대 및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18: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E빌딩에서 발생한 화재진화 작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3. 14:0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 경비실에 찾아가 ‘큰 기업하는 놈들이 옆집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 한 번도 사과를 않는다,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빨리 합의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비 일지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낙서를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경비실에 찾아가 ‘나쁜 놈들, 미친놈들아. 미친 사기꾼, 나쁜 새끼’라는 내용으로 경비일지에 낙서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7. 12:00경 E빌딩 앞에서 ‘회장새끼, 자식, 며느리 등은 죄 값을 받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비일지에 낙서를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 1층 벽면에 크레파스로 ‘회장 개새끼, 씨발놈 새끼, 죽여버린다’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