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3. 2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3. 1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뇌병변ㆍ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어린이공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지하통로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G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6. 17: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지하철 8호선 K역사 내 10번과 11번 출구 계단 사이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중학교 공원에서 만나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에 오른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약 1분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