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내실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 E(41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 허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항문 안에 집어넣고, 다른 손은 바지 바깥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살짝 감싸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