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D 소재 E 마트 앞 도로 상을 단구동사무소 방면에서 통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여, 52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흉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