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30경 업무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봉산리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송역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