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포터화물차 시가 884만원 상당에 대한 매매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08. 7. 2.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화물차를 I에게 대금 62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고, 그 일시경부터 I이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대포차로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 매매대금 6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7. 9. 위 화물차의 매매여부를 확인하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화물차를 처분하여 6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400만 원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