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0:2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는 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