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 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이자, ‘C’라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마감재(샷시) 업체 주민 선호도조사 설문지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에 공개할 것과 주민들에게 발송할 설문지 우편 발송 날짜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D사업단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2015. 5. 28. 18:15경 E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D사업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63,000원 상당의 화이트보드, 시가 135,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8. 1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발송한 마감재(샷시) 업체 주민 선호도조사 설문지 개표 상황을 입주자 대표회원들을 참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금 장치된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거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