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4:00경 부산 영도구 AH에 있는 AI 모텔 102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 AJ(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 앞을 지나다가 “잠드는 것만 보고 가라.”며 그녀를 위 방실로 데리고 들어와 팔을 붙잡아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미쳤나, 하지 마라, 아프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항거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