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08:4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E주점’의 직원인 F으로부터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년, 내가 동네 아는 형들 많은데 두고 봐! 너네 영업 못하게 한다. 나 아는 형님이 여기 쫙 깔렸는데 한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09:50경 위 H지구대에서 사건경위를 묻는 피해자인 경찰관 I(25세)에게 다른 경찰관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핏덩어리 새끼, 어디서 반말질이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