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편도 1차로를 옥과 쪽에서 삼기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