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10. 29. 04:0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과 C 운영의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동시에 C는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붙잡았다가 미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