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 2017. 2. 21.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 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 23:15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부터 부천시 호현로 3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