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된 과자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종업원 D이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신분증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경찰관 E가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경찰관 E의 머리 뒤 부위를 1대 때리고,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고 경찰관 E의 얼굴에 때릴 듯이 들이대며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