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2,942,9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