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7: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국제파크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명장정수장 쪽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