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6.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원룸 204호 입구에서, 그곳 종이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헬스보충제 2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푸마 회색 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 아령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체크무늬 남방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 시가 70,000원 상당 국방색 무늬 남방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벌, 시가 3,000원 상당의 진회색 면티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7부 바지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80,000원 상당의 진회색 니트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현금 520,000원이 든 곤색 바지 1벌 등을 발견하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