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6:28경 서울 성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D약국 쪽에서 E 공인중개사 앞길 쪽으로 후진하였다가 F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덤프트럭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20초 간 정차하였다가 재차 출발하여 위 덤프트럭의 전면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