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강보조식품 등 물품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00만 원을 바로 갚겠다. 안되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을 하여 물품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124,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로 2,000만원, 2015. 10. 2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로 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