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봉안된 D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E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을 상대로 “납골묘, 종중재실을 건축할 땅을 4억 4,000만 원에 샀으니, 매수 자금을 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 매수한 의정부시 G 소재 366㎡ 토지의 매매가격은 4억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원들을 기망하여, 2013. 3. 27.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