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5:3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