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5층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밀실에서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