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0. 12. 30.까지 부산 중구 C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대리점 점원 D으로부터 C상품권을 받아 거래처에 공급해주면서 그 중 일부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16.경 양산시 E에 C상품권 30매를 납품하였음에도 위 D에게는 마치 60매를 납품한 것처럼 말한 다음, 나머지 30매는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는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C상품권 210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현금화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