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등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기계 등록증을 건네주며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변제하겠다. 굴삭기(D)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굴삭기에는 2015. 9. 1.경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320만 원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