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남원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그곳 대리점의 과장인 E로부터 F 산타페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E를 통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소위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치 36,433,643원 상당의 승용차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면 다음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결제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추심되지 않고 있거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형사 고소한 악성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G에게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어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도 그 다음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일시불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승인받아 위 산타페 승용차 구입대금 36,433,643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