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16:5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PC방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K파출소 경장 L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L과 함께 마산동부서 M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경부터 18: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마산동부경찰서 M 소속 경위 N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N에게 “법대로 해라, 한번만 빼달라, 죄송합니다, 보험처리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