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12. 8. 20: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꽂혀 있는 세차 광고 명함을 빼서 버리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세차 광고 명함을 꽂고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승용차를 타고 따라와 자신이 꽂아 놓은 명함을 바닥에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죽을래. 좆도 아닌 게 까부네. 나이도 어린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