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글들을 검색한 다음, 글을 올린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준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마치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한 기기 조작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B과 D은 전화하는 역할, 피고인과 C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0. 4. 4. 15: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은 이전에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광주동부경찰서인데 물품거래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대답을 듣자 “그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는데 오늘 휴일이라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확인 및 지급요청이 필요하니 가까운 현금입출금기로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코드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인한 다음, 그 기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송금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83,348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