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100에 있는 SK플래닛 앞길을 퇴계로 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2,387,911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