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20. 1. 8.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 보습젤,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F, G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H’, ‘I’ 사이트에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대해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