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은평구 은평로에 있는 삼화모터스 주식회사에서 C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중 38,7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19,3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60개월 간 매월 749,98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할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저당권자가 임의로 차를 매각할 수 있다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3. 6. 1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3회에 걸쳐 2,201,971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전액 상환 또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2013. 12.경 고양시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다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