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0년형 아반테 임시번호 C 승용차가 B이 렌트카회사로부터 빌려 온 것이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8. 17:00경 네이버 D 카페에 위 승용차를 5개월 100만 원에 임대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서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3:01경 대전 유성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 승용차를 그날부터 2011. 3. 8.까지 1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임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