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503』 피고인은 2015. 5. 17. 00: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504』 피고인은 2015. 6. 29. 01:5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객실 303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내가 돈을 준다는데 왜 열어주지 않느냐 개년아.”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앉아 욕설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