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40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소재 E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사무실이 필요하다. F 인근에 있는 ‘G’ 건물 내 면적 400평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향후 사무실을 같이 쓰게 해주고 2달 후에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회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회장으로 행세하고 있었을 뿐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G’ 건물 내 사무실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고 사무실을 함께 쓰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