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1. 2. 11:0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TV를 보다 정치문제로 인해 화가 나서 욕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피고인을 미친놈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2층 난간에 설치된 약 10m 길이의 알루미늄 난간을 손으로 흔들어 이탈시키고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루미늄 난간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창고에 있는 비데를 집 밖으로 던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F)의 우측 전면부 프레임 및 문짝을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