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6: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전 피고인은 E병원(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퇴원하여 생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