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4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있는 구덕사거리를 기성삼거리에서 동명사거리 방면 좌회전 전용차로 포함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앞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포르테 쿱 승용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F(남, 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