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34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고인의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동거인과의 다툼을 중재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D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위 D에게 “머물 곳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파출소로 가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0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위 D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파출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다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어린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