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2016. 11. 25. 유죄 확정)과 함께, C은 2015. 10. 4. 01:17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7. 22:17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1: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17. 04:13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20. 18:05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24. 18:02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2. 14. 02:30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의왕시 고천동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12. 26. 15: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3그램(1씨씨 주사기 1개당 1g씩 총 3개)을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대금 90만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C과 D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0. 06: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위치한 I 내 화장실에서 ‘성 불상 J’이라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4. 06: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10:30경 충북 K에 있는 L휴게소 내 화장실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42] 범죄전력 및 신분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아 위 I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D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12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위 I 화장실로 돌아와 M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