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1:5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