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D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2019. 8. 11.경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E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E와 모텔에 있었고 E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대가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