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3: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파견인차량 보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남권물류단지 쪽에서 3기동단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3: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04 소재 롯데시네마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파견인차량 보관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