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시 B 소재 C에서 ㈜리버오토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BMW328i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3. 12. 20.부터 2016. 11. 20.까지 36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1,228,400원,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피해자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이용료를 2014. 5. 20.까지 6회분 7,512,460원을 납입한 이후 2014. 6. 20.부터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8. 25.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로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5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