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17: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 제2010고단467호 C에 대한 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처에게 100만 원을 빌려 간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가 바지락 종패 매매대금을 부풀려 얻은 차액이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09. 4.경에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300만 원은 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100만 원은 사실 저도 C이 가져갔는지 몰랐는데 왜 100만 원이냐고 하니까 형수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