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일회용 즉석복권을 중간에 붙어있는 복권 2장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