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106동 702호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전 처 G의 친구 H의 카카오스토리에 “G 남편 F은 멋진 남자가 아니라 인간쓰레기~, 생후 6개월도 안 된 지 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또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도 버렸다. 백수로 결혼해서 8년을 사업한다고 처갓집 재산 다 거덜 내놓고 처갓집이 별 볼일 없어지니 두 번째 처와 자식을 또 버렸다. 첫 번째 결혼 사실도 속이고 결혼했다고, 자식을 둘씩이나 버려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린 아들은 학비도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날 형편인데,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고 말하자 돈이 없어 회비를 못 내준다고 하면서 지는 해외 나가 골프나 치며 인생을 즐긴다니~~, G F을 알고 계신분들~~이런 인간이 멋집니까  인간말종 아니구요 ”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