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흥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교차로를 구.영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시장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미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와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