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C(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00:3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58 건영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나친 간섭과 대리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놓지 않고 팔을 꺾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