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3:3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자전거를 들어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향하여 내려쳐 위 승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