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에 있는 줄 알아, 이거 잡아당기면 열린다. 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출입문에 붙어 있던 시정장치를 떨어지게 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불 켜’라고 소리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