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대금 19,600,000원을 연이율 19.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 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722,428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3,7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C라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