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갖다 준 것을 기화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한 팔로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