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로데오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정상적인 택시 차량임에도 근거 없이 영업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택시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휴대폰으로 택시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 다른 승객이 승차하였는데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위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