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인천 부평구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의 사위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F 외 1필지 소재 F주택에 현금 7,800만 원을 더하여 (주)G 소유인 가평군 H 외 2필지 600평과 교환하자. H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조차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위 H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9. 1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9.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