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별거 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1:39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의 방 서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