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농약 및 농자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 하순경까지 스포츠토토 복권에 약 100억 원 가량 탕진하였고, 이때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농약제조사로부터 농약을 외상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남겨 그 차용금과 농약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과 거래협약을 체결한 농약제조사 주식회사 F 소속 영업사원에게 “농약 부메랑입상 수화제 100g짜리 5,000개와 주인장 입제 3kg짜리 800개를 보내주면 피해자 조합을 통해서 2012. 12. 31.까지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시가 96,756,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153,294,946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농약제조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마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모스피란 수화제와 올스타 유제 등 628,540,000원 상당을 배송해주면 2013. 12. 31.까지 전액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 237,930,000원, 같은 해 12. 10. 108,680,000원 합계 975,150,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0. 14: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잉크와 복권 점포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친구가 조합장인 주택조합에서 진해시 J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신축할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 투자하여 그 공사를 수주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해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이 아닌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0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빌라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6개월 동안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피해자 M에게 “창원시 K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남지점 직원에게 “E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았으니 농약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시가 132,165,000원 상당의 살충제 신기루유제와 부메랑입상수화제 각 50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989,66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