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별도로 수고비는 줄 수 없지만 추심금을 C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고, 추심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C에게 D에 대한 원금 1,000만 원과 그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C이 1,100만 원을 회수한 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