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1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