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탕정파출소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