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시장’에서 D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계약 이후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음)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채권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라는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