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공소사실에는 ‘8.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 . 23:25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느끼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라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강간 등의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같은 날 23:28경부터 23:36경까지 수회에 걸쳐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의 내부 공용계단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