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월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 66세)와 피해자 E(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및 앞 범퍼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를 같은 날 20:51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