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은 2013. 4. 14.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골목 앞에 이르러 D은 위 골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골목 안으로 들어가 D으로부터 미리 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5세)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G 적색 메세지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