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G이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밀어붙여 그를 위 주점 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손으로 위 F 멱살을 잡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