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8:2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관리하는 'D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입욕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가, 뭐라카노, 신발키를 줘야 내가 갈 꺼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분무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남탕 수면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목욕탕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