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남, 43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중고차 딜러 C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위 C이 위 벤츠 승용차를 매매대금 3,7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구매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위 중고차 딜러 C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위 C과 선후배 관계이니 매매대금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2019. 9.초경 600만 원, 2019. 9.말경 600만 원, 2019. 10.중순경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