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F의 친척 행세를 하면서 F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해서 F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F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당만큼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0.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1,75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