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2. 13:40경 양주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설득하는 경찰관인 경사 F의 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