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동십자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64세)이 도로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 즉시 정차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피해자를 회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