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2:05경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암네거리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64,336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419,7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