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인천 남구 C 상가건물 4층에서 D 의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0. 5. 중순경 이와 같은 D 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의료장비인 I.P.L 2대, CO2레이져기기 2대, 이온2기계 1대, 살균소독기 1대 등 합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