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1:55경 C 코란도 밴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 소재 교성연립 앞 삼거리를 위 연립 정문방면에서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로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동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직진신호에 위 장소를 파주경찰서 방향에서 두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CT110 이륜차량 정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 종자골 골절 등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