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E 소재 F ㈜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작업이 중지되자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자재를 서울시 소재 ㈜ 금하스틸을 통해 일부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 금하스틸 및 F ㈜ 측에서 피해자 G ㈜ 소유이니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 11. 17.경 군산시 E 소재 F ㈜ 내에서 위와 같이 자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13,413,04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지게차를 이용 트레일러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