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외항로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도로를 처용삼거리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