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2. 24. 03:3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 3층 찜질방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C이 운전한 F K5 차량을 세운 후, C은 F K5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안에 들어가 휴대폰 등을 절취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C과 K5 차량을 타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24. 04:12경 C은 위와 같이 K5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우나 3층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2. 24.경부터 2017. 3. 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