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6-26에 있는 중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B와 요금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이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기사를 먼저 보내자, 경위 D에게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