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 경찰관이 봤느냐”, “좆같은 새끼야,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행범이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왜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