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0: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집 식당에서,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씹팔,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식당 밖에서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씹팔,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는 전을 부치는 판에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전을 부치는 판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