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17호, 10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2. 2.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2. 3.경부터 2012. 2. 10.경까지는 C(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foxalba.com“를 통하여 D를 비롯한 약 10여 명의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 “www.funchoice.net”에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B건물 617호 또는 1015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