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희망로 52에 있는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봉덕시장 쪽에서 캠프핸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344,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