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 오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강의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맞은편에서 치맛속 및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불상지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