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B건물 301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C는 B건물 건물주, 피해자 D은 B건물 402호 거주자, 피해자 E은 B건물 401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35경 위 B건물 301호에서, 모기향을 피우면서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자재질의 쇼파 옆에 노트 종이 1장을 바닥에 깔고 모기향을 피운 채 화장실 안에서 바닥청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쇼파에 불이 붙은 후 위 B건물 301호가 전소되고 건물 4층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연기를 들이 마신 후 대피하는 등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에 수리비 미상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