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9. 01:50경 위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비엔엠(B&amp;M) 편의점 앞 사거리를 지웰시티 방면에서 기상대 방면으로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점멸신호등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등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등에 따라 솔밭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D)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세피아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