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구미점에 전화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D에게 “옷을 주문할테니 택배로 보내주면 옷값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4,000원 상당의 옷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부터 2014. 1.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45,5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