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식가게 배달종업원으로서 여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15. 03:00경 평소 배달을 다니면서 미리 봐두었던 전주시 덕진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3층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음식 봉투와 콜라를 들고 배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C건물 3  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이는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예쁘게 생겼다” “휴대폰 번호는 몇 번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