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F(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