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0,000원 또는 6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