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왜 차를 안빼냐’고 항의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시비 끝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어디서 큰소리를 치고 있어,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