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멀리 오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이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