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7:1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7: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을숙도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출근 시간대라서 통행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인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