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성시장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