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 성원아파트 앞을 인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5세)가 운행하는 D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포동 성원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