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한인회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심부름센터(해결사) 노릇을 하며 D 사회를 이간질 및 더럽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진상조사 1차보고서”라는 제목으로 “F는 2006년경부터 한국과 D을 오가며 D에 사업체나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누구와 어디에서 사는 뚜렷한 주거도 없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으로 심부름센터(해결사) 노릇을 하며 D 사회를 이간질 및 더럽히고 있는 점”이라고 게제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1.항과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러시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4월 16일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법원 참석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번 재판은 F가 D 한인사회 및 교회, 공관 등에 다니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H그룹 G에게 받을 큰 채무가 있다고 협박 및 유언비어를 퍼트린 내용들이 모두 거짓임이 명맥히 밝혀졌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