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판매업체인 B의 영업판매사원이었고, 피해자 C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판매부스를 빌려서 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많이 팔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판매부스를 빌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D에서 판매부스를 빌려 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