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C가 자신의 ‘D’ 라이브 방송에서 피고인의 동생 E과의 헤어제품 공동구매 계약을 파기한 문제로 화가 나 E의 ‘D’ 게시글과 위 글에 대한 피해자의 댓글 아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 양아치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