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메신저를 통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부산 남구에서 충북 청주시로 화물을 운송해 주면 2018. 7. 운송 건은 2018. 9. 말까지, 2018. 8. 운송 건은 2018. 10. 말까지 운송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5.경 572,000원, 2018. 7. 29.경 440,000원, 2018. 8. 12.경 143,000원, 합계 1,155,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