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B)에 접속하여 “쌍둥이 폰 판매”, “통화 목록 조회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내역, 통화내역 확인, 위치추적 기능이 가능한 쌍둥이 폰을 갤럭시 S3 2대로 배송하여 주겠다, 2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복제폰을 제작,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피의자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