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 10.경 피고인의 소유인 평택시 B 주택을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C에게 매도한 후 위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 등을 피해자로부터 위임 받아 위 주택에 대한 관리 및 차임 전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주택 D호에 대하여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전세계약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택 내 E호실에 대하여 각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 합계 40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8. 4.말경까지 사이에 위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