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0:53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 검지로 1회 찌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