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를 용종지하차도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공동피고인 D가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용종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