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좆 같은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약 30분 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