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W(여, 24세)과 친구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 불상의 일자 10:00경 대구시 수성구 EX에 있는 EY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17:26경 EI 등과 EZ 단체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EZ 단체방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