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들 B(31세)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그녀의 동생으로 삼성화재보험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내 동생이 대표 상속인으로서 막대한 상속재산을 받기로 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나도 동생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동안 상속 관련 소송비용으로 보유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아들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내가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저축예금을 크게 하나 가입해 줄 테니 생활비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속 관련 소송을 하거나 동생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아들과 함께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빌려오던 중, 2012. 10. 7.경 위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재산 상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합계 7,35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20,0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