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5:2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 건물 주변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 위 건물 내 계단 옆에 놓아 둔 컴프레스 1개, 각도 절단기 1개, 대타카 1개 등의 공구세트를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층 자동문을 밀어서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위 공구세트를 들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