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줄 테니 투자해라. 정부차원에서 하는 배관공사로 규모가 크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니가 보증금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3,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