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대표자 E) 소유인 재실 및 관리사에 이르러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떼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