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0병 등 총 51만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서비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