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김포시 B, 2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론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개명 전 : D) 우리은행 계좌(E)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