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4:25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맞선이 잘 성사되지 않았으니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시작이다. 사기꾼 집단아, 정말 영업하나보자.”라며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상담을 하러 방문한 약 3명의 다른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