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김포시 B 이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