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개화초등학교 앞 부근 도로를 개화삼거리 쪽에서 성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여 위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보령시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시가 6,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SM7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