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선지를 묻고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연수 중이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갔냐, 가만 안놔두겠다.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같은 날 00:18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냄비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앞 베란다 쪽 창문 2개, 뒤 베란다 창문 2개(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 TV(시가 80만 원 상당)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