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9:00경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음식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위 ‘D’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309,5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