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성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C마을 입구 좌곡각 도로의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그 곳 인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과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SM5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