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9:4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호 “C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 D(31세, 남)이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아버지뻘한데 싸가지 없게 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간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