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1:30경부터 같은날 12: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