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를 구미시청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