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교차로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행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