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 31 복현장미맨션 앞 교차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성화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