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등기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충북 옥천군의 땅 7,500평을 12,000,000원에 당신 명의로 계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충북 옥천군의 토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