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