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이후 통치자금 명목으로 금괴를 관리하였고, 이를 사단장들에게 보관하게 하여 서거 이후 이 금괴를 시장에 조금씩 풀고 있으나 아무나 거래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거래망이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1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