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D 상가건물의 점포를 전세금 4,000만에 세를 주겠다,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전세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특히 위 상가건물의 근저당권자인 광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옷 수선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1,000만 원, 2014. 1. 1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