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시발 경찰들 개새끼야 경찰관들은 온갖 비리를 일삼고 구속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팔로 경위 E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