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는 미니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빙계길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