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산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쇄석기 등 장비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죠, 콘, 스크린, 콘베어’ 등이 결합되어 있는 장비인 ‘쇄석기’를 약 1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임대료 연 1억 원)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기간 도과 시 동일한 내용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후 위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6.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쇄석기에 대한 위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가 임차한 부지에서 위 쇄석기를 보관하다가, 추후 피해자가 요구할 때 위 임대 계약에 따라 위 쇄석기를 정선군 임계면 소재 보건소까지 옮겨주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쇄석기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고철업자인 E에게 위 쇄석기 구성품 중 시가 약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콘베어(모터포함) 프레임, 세컨죠 2개, 임팩트 크렉샤, 전기 판넬, 배전판, 전선, 기타 공구 등’ 고철물을 임의로 건네주는 등 처분하고 그로부터 6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