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6: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지하도공사 입구 노상을 경주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커브를 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 D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