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를 소지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