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B정당 당원들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D과 이혼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산다  나만 바라보면 팔자 고치기를 기대하며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역겁지 않니  (중략) E 너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한테만 의지해서 내가 니 남편이 되도록 일부러 상황을 방관하고 더 키웠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E에게 나는 젊음을 되살릴 수 있는 최음제 비슷한 어린 영계 불륜 상대 그뿐이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돈 잘 버는 노가다쟁이가 되면 늙은 남편 버리고, 갈아탈 2번 째 남편 예비후보였을 뿐이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배우자나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하게 피고인을 유혹하거나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I은 실제로 만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 E, G, H와도 같은 당원으로 행사 등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연인 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