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있는 E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4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