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2세)를 약 10년 전에 서로 알게 된 후 피해자는 계주로, 피고인은 계원으로 지내던 중 2014.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피해자가 계돈 500만 원을 수령하면 자신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12: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경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