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Ⅱ 슈퍼캡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주 쪽에서 방축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