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3:53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81세)가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상담을 위해 정신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집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더러운 년, 니 죽고 내 죽고 말자!`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