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5:00경 경남 고성군 자란만로 618에 있는 공룡박물관 A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자신의 처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 곳 바닥에 있던 돌(길이 17cm)을 주워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8,020원 상당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전면(가로 150cm × 세로 95cm) 및 후면(가로 130cm × 세로 80cm)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