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02:25경 춘천시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엘에이치(LH)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케이(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해피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