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수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