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3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