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6. 10.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8km  가량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