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제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13. 한국에 입국한 후, 위 D제재소에 고용되어 근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30경 위 D제재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가량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