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D’ 7번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5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