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문틀을 부수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