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 D(피고인의 아들)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 2대, 손수레,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손수레, 승용차, 자전거, 개집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