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대청중학교 앞 왕복2차로의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있던 가로수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위 택시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