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C 메신저를 통해 “우리 작은 매형이 D 지점에서 근무하는데, 1억 6,000만원 상당의 E 스포츠 차량을 48% 할인된 직원 할인가로 구매해 줄 수 있다. 직원 할인가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지점에서 근무하는 작은 매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200만원, 같은 달 17. 200만원, 같은 달 25. 900만원, 같은 해 8. 8. 1,500만원, 같은 달 16. 300만원 합계 4,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G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