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 -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병을 던져 깨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업무에 방해된다며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하자 4~5회 반복하여 식당에 출입하면서 “이런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