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