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54경 서울 노원구 D에 소재한 ‘E점’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F 라보 화물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지하1층 창고에서 피해자 C가 보관 중인 퓨마 운동화를 위 라보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20:32, 같은 달 19. 20:25, 같은 달 21. 19:3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보관 중인 퓨마 운동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 80켤레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