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17경 경산시 옥곡동 부영두리마을 311동 맞은 편 백옥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천동 경산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해 놓은 뒤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산시 C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9:49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59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0:05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