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연체 차임 등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공장 내 피고인 소유 CNC 런링쇼 1대 등 시가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기계 총 17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2. 4. 25.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5. 25. 경 경기 파주시 G 소재 주식회사 F 공장으로 위 기계들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