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1.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22: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