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14. 13:40경 남원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E이 피고인과 B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F(3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드컵파인데 죽을래 살래, 니가 남원바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비틀었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