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1:1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등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마지막에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데, 패를 잘 읽지 못하는 D의 패를 대신 읽어주거나 훈수를 두는 등 하여 D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