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건 외 D의 사무실에서 D, E과 함께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내연 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그 양아치 같은 연놈들, 그 저기 내연 관계인지 뭔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