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동주택 ‘G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위 공동주택의 관리비 청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경 위 G건물에서 입주자 4세대로부터 관리비 합계 280만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인 G건물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인건비인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한 외에도 별도로 정기용역비 및 기타 명목으로 일용직 용역비용 53만원, 대청소 용역비용 5만원, 정원관리 용역비용 15만원, 미화원 용역비용 7만원 합계 80만원을 타인에게 지불한 것처럼 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0만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40,000원을 마음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