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1. 2. 15:56경 부산 강서구 소재 번지불상의 D수산 앞 노상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인 E 트럭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여자 성기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