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로1번길에 있는 서운사거리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경기 부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3차로로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E 운전의 F 무쏘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 변경시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급격히 우측으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무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에 의해 무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된 보행신호기 쇠기둥을 들이받아 이에 그 기둥이 쓰러지며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3:24경 호흡부전사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