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1. 8. 14:2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검정색 점퍼 및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2015. 1. 9. 19:58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식당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회색 긴팔티,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2015. 1. 10. 18:09경 수원시 팔달구 영덕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회색티,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