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3: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향해 “정신 좀 차려 보세요!” 라며 깨우자, F에게 “이 씹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F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 하자고 씨발 놈아!”라며 F의 팔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