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1느단4525 판결에 따라 2017. 2. 28.까지 아들 D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 17:4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현재 이혼하여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친아빠와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들 D은 아버지인 B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2005.경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번 신고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미 위 D이 학대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2경 위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가 서울 마포구 F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가 너무 심각하고 애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들 D은 아버지인 B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2005.경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번 신고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미 위 D이 학대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