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묶인 줄을 풀고 나간 키우던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피해자 B(남, 24세)이 근무하는 ‘제주시 C’에 개를 포획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00:10경 제주시 중산간동로 2272-2 노상에서 키우던 개를 포획하여 달라고 신고하면서 자동차를 멀리 세우고 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개가 있는 가까운 곳에 타고 온 자동차를 세움으로 인하여 개가 도망을 가버리자 피해자 등에게 “개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 쫓아버리려고 온 것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여 서로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그러면 죽이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할 때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우측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치료일수 2주간의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