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하남2지구 쪽에서 하남공단1번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