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2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3층에서 ‘경찰관 출동 요망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그곳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신고이유에 대해 묻자 “경찰새끼 꺼져. 내가 경찰인데 니들 다 죽었어. 개새끼,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넌 죽어.”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