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울산 중구 B에서 C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32,75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계약하고 담보로 대출금 일부금 16,375,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월경에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이 된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