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8. 12:00경 피해자 B에게 “이 새끼가, 언제까지 웃나 보자"라며 피해자 자녀 사진과 함께 핸드폰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8:00경 피해자 B에게 "큰아들에게 안 끝나면 둘째 아들이다, 누구하나 죽이고 가도 될 것 같다. 뭐 하러 남의 새끼들 편하게 살게 해"라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