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3: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