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18길 125 앞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 IC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