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시장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현대중공업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의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