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안마실 7개, 카운터 1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