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상호 ‘D’ 음식점을 피해자 E에게 전대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28. ‘D’에 찾아가 전기 전원을 3~4회 내리고, 가게 룸에 드러누워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17:33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에 이르러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 노원구청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후 112에 피해자가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