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9:33경부터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실시간 게임인 바카라 게임을 하여 경기 결과로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배팅하고, 위 B 사이트에서 알려준 ㈜C 기업은행 D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3개의 계좌로 본인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 2. 2.부터 2019. 7. 8.까지 총 615회에 걸쳐 462,348,000원을 배팅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