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3: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 순51호 E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왼쪽 뒷문을 2회 발로 차 찌그려뜨려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