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9. 10:3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청과판매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후랴덜 놈,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을 따라다니며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쪽파를 집어 던지고 사과 상자에 커피를 붓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딸기 1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