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5: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E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남편 E이 집을 나갔다가 보름 만에 귀가한 것으로 E과 다투다가 E이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1층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2층으로 와 방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건물 2층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