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석고보드 매입 자금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이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해 4. 23.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석고보드 90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다만 양도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보관을 의뢰받아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창고에서 위 석고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석고보드 90톤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물품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