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있는 국도 5호선을 창녕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의심/(차량번호 1 생략), 흰색 NF소나타/달성경찰서에서 현풍IC 방향으로 이동 중’ 이라는 112 신고 무전을 받은 대구달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부터 23: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짧은 입김을 불어 넣어 측정이 불가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