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버킷(일명 ’체바가지’)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C가 이를 싣고 간 것임에도, ‘피고발인 C는 2012. 4. 중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철거 공사현장에서 고발인 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발인 소유의 위 굴삭기 버킷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