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계삼거리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CBR600RR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13:15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