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1. 30. 배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자신이 2013. 10. 30.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D(26번 구좌)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1,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5. 7. 배임 피고인은 2016. 5. 7. 제1항 금은방에서, 자신이 2014. 5. 7.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위 D(24번 구좌)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1,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