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석유유통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30.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에서, 위 D의 회장인 F, 부사장인 G와 공모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주유소 부지에 대규모 저유탱크를 설치하고, 익산시 J에 있는 K 뒤 저유고를 이용하여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석유를 다량으로 구입, 보유한 후 유가가 급등시에 석유를 다량으로 판매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 L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부들이나 퇴직자들을 출자자로 유치하였으나, 사실 위 K 저유고는 임대한 것이고, I주유소는 일반 개인주유소로 위와 같이 대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기도 어려우며 위 F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2005. 8.경 구속되어 2006. 8.경까지 석유판매업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석유유통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위 L부지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절차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등 당시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출자금의 5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자금의 2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출자자에게 출자원금 200%를 반환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출자금의 반환, 배당금 및 소개비의 지급은 다른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에 처해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 석유유통사업이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은 대규모 석유유통 업체인 M석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석유사업의 귀재라고 하면서 위 D 회장 직함을 내세워 익산본사와 서울지사를 오가면서 출자자들에게 사업장 소개, 사업내용 등 사업설명회를 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지사에서 위 지사의 운영 및 영업 전반을 책임지고, G는 본부장으로서 하위 출자자의 모집 및 배당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금융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1. 경부터 2006. 5. 10.경까지 위 D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주식회사 D에서 익산시 J에 있는 저유소와 I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석유를 다량으로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 L 전원주택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위 석유유통사업과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50%를 1개월에 5일 간격으로 지급하고 원금대비 200%가 될 때까지 증원수당 2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출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법인통장으로 30,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7. 11.경부터 2006. 5.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2,106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106회에 걸쳐 24,190,399,74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