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음식점 ‘E’에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혼자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조용히 해 달라.”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식초병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2명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