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2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3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바퀴로 밟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발의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