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자전거도로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1세)이 위 장소에서 열린 ‘벼룩시장’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뻗어 “저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