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동관 5층 D병동 간호사실 앞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간호사가 입원한 조카가 병실에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간호사에게 항의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오자, 피해자와 간호사에게 “내 조카 어디갔냐  조카 보러 왔는데 당신들이 하는 게 뭔데  아픈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도 되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