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아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골프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라는 회사의 교수이자 연구원인데, 그곳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8% 이상의 배당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이전에 ‘E’에서 투자운용을 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