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경찰서 앞 노상에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니가 내를 만만하게 보나, 죽고 싶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15m 가량을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