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8: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 내가 너 이빨을 다 뽑아 버릴 수 있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