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3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양지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