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8: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목초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편도 4차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