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12:39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고인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임산부니까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리비 303,3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