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3: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 D으로부터 “불상 소유자가 내어주지 아니하여 그냥 들고 왔다”라는 말을 듣는 등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 C, F, D이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위 금동약사여래반가좌상을 30억원에 처분해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장물을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