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작전전대 제251비행대대 탕비실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그 때 피해자 C(22세)이 위 탕비실에 들어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투복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장 : 22.5cm, 날 길이 : 12.5cm)를 오른손으로 눕혀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