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과 인접해 있는 ‘E교회’ 신도들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10:55경 위 병원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여, 41세)로부터 교회 출입구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자 “나는 좆도 안 서는 사람이니까 좆 서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하라니까”, “야, 그렇게 답답하면 좆 서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해야지. 좆도 안 서는 놈한테 전화해서 뭐하려고  그 헛지랄이니까. 아이 저, 이야기했다. 나는”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