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5:05경 울산 동구 진성14길 77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공원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개씨팔 새끼들아, 때려 죽여버린다,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C지구대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공원에 있는 양아치 새끼들한테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  시발놈,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아는 형이 춘천경찰서장인데 니들 죽이겠다. 옷 벗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