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부터 03:45경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처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에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