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 내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하던 중, 2021. 12. 11. 00:40경 안동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뒷좌석에 놓아 둔 크로스백 내 여성용 반지갑을 발견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 2매, 일천원권 지폐 3매, 합계 23,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