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5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금은방’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및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바퀴 열상을 가하고, 같은 날 04:20경 평택시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순경인 피해자 J(36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위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