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플러스 내장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7.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팽목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이륜차에서 튕겨져 사고장소로부터 약 7.7m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7. 1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