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 뭐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순경 G의 상체를 양팔로 수회 밀치고, 위 경위 F에게 주먹을 1회 휘둘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