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아내 D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양손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칼날 길이 약 17cm 가량, 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칼날 길이 약 18cm 가량)를 위 F과 G에게 휘둘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