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절친한 친구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도 빌려주고 내가 운영하는 가구점 운영에도 사용하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14. 8.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3. 9.경 이미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점을 양도한 상태에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개인채무를 해결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