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 등에게 “나에게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매월 2,000~3,000만 원 상당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사업을 운영하여 올린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4.경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I식당’ 공사현장 등 총 17곳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55,897,983원 상당의 타일, 도기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기조명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M’ 공사현장 등 총 17곳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31,095,293원 상당의 전기조명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