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6: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대 초반)의 하체 및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9.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0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