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1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