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대종회 총회사무실에서, “2017 D 세계평화대회 준비위원 추대 통지”라는 제목으로 공문 제15-02를 작성하여 D대종회 관련자 215명에게 우편 발송하면서 문서의 말미에,「E은 종중재산 3,500만원(변제)을 횡령한 자로서 전임 F가 2005년 총회에서 마이크로 횡령사실을 공개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앙심풀이를 한다는 이유로 D대종회를 상대로 11년째 270건이나 되는 고소를 자행하여 D대종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2017 D 세계평화대회를 유치한 것은 D대종회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함이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과거의 일을 잘 모르는 이사들을 설득하여 세계평화대회개최 등 대종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2015. 11. 21. D대종회 운영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E은 200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로 자신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다수 제기하는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점, ②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E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D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을 선고 또는 고지해 온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채 D대종회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2015. 11. 21.에는 D대종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이사 등을 2017 D 세계평화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추대하는 의결’을 주도하였으며, 2015. 12. 22. 위 의결에 따라 종중원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2017 D 세계평화대회 준비위원 추대 통지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D대종회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종중원 등에게 자신이 대표자임을 부각시키고 피고인과 대립하는 E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