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영업 전반을 관리 및 총괄하고, 법인 자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14,408,978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금,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5. 20.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931,5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