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4: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