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0:42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별관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경비원 D에게 주차장 차단기를 치우라고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E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래서 경찰새끼들이 6. 25.때부터 썩었다.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G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유지 및 질서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