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후문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오락기를 만드는 D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오락기 값 6,000만 원을 주면 스쿠바팡팡 기계 50대를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4.경 게임오락기 생산 공장의 공장장으로부터 체불된 게임오락기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게임기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오락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쿠버 팡팡 게임오락기 50대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신한은행 계좌로 게임오락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09. 5. 11.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