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59에 있는 줄포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줄포초등학교 방면에서 줄포 아이씨(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피해자 C이 D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두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주차하여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