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흰색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11 소재 강남대로 상을 논현초등학교 방향에서 논현역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소로에서 대로상을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 골목 입구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후미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접촉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 구호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