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병원장이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7. 12: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척추협착증 환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척추 감압술 및 융합술을 하게 되었는바,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척추 감압술 및 융합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척추 신경과 혈관이 노출되어 수술도구를 주의깊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환자의 척추뼈를 관통하여 척추뼈 전방 부위에 있는 대동맥을 찌르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당의사인 피고인은 끝이 날카로운 수술도구인 리머에 적절한 힘을 가하여 척추뼈 관통 및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환자의 척추뼈를 리머로 다지다가 힘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리머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추간판을 관통하여 척추뼈 앞에 있는 대동맥 등 주요 혈관에 연결되는 작은 혈관들을 찔러 출혈이 생기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추간판 관통손상 및 내부출혈을 일으켜 2015. 9. 7. 17:2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