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5 KCC타운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50경 1차 음주측정요구, 02:56경 2차 음주측정요구, 03:04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