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6: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숲속로 8 숲속마을주공그린빌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122에 있는 BHI 공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BHI 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면사무소를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