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 위 꼬치구이점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으나 늦게 오자 동거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은 받지 않을테니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 왜 팔지 않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안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