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B에게 경주시 C 토지와 공방 2채를 매도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공방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방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경 지적 측량으로 인해 위 C 토지와 그 옆에 있던 E 토지가 서로 뒤바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공방을 옮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7. 11:00경 위 D 진출입로에 토사를 쌓아 차량 등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