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김천시 D 소재 하숙집 골목(속칭 집창촌)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6. 6. 20. 01:00경 위 하숙집 골목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의 처가 하숙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하숙집 골목 포주가 아가씨를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주를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그만 지르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