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한 다음 “이 사건 당시 피고인(C)이 후진하여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이 저지한 사실이 없었나요”라고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도 피고인(C)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