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8.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손님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자 주점 주인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경위 등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야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