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4세)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통 지킴이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초등학교 교장에게 피고인의 교통 지킴이 근무위치를 힘이 드는 곳으로 배정되도록 부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