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206동 앞 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폭행의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