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강원 양양군 B원룸 1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화가 나 양은냄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