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보건혈단)과 한방화장품(해요비)을 위탁 판매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530만원 상당의 위 제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을 고소 외 F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면서도 그 판매대금 5,061,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