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모악슈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구정문 방향에서 신정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외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