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6: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분식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당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46세)에 의해 같은 날 16:45경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자 인근 주민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  씹할 새끼들이 좆같이 구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