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 자금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9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51,9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