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94 가정공원 앞 편도 2차로를 서경백화점 방면에서 구 삼화고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변경하자,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을 위 버스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좌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