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2: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광장 앞에서 벤치 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얘야”라고 말하며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