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20경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흙을 파낸 후 새로운 흙을 넣어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포크레인 뒤쪽 사각지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54세)의 몸을 위 포크레인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