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12:45경 경주시 알천북로에 있는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률로에 있는 완도참전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2:45경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농협지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백률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