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19. 피해자 C(여, 35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59세)과 재혼한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C이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안방 화장실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모습 및 샤워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