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6:0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골프연습장 내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어 정수기통, 전기선 등을 향해 휘두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골프장에 있던 손님들이 연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골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