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백도서관 쪽에서 동백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