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5:5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에 있는 지곡농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대륜건설 출입문 앞 도로변에 정차해 두었다가 차량을 출발하면서 지곡삼거리 방면에서 농협주유소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후미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