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계산대에 흘리고,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눈을 치켜 뜬 채 “뭘 쳐다보냐, 그 나이 먹고 왜 사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