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출입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