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13: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유치부실에 신도를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4.부터 2015. 7. 26.까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