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 내가 춘천에 1/4 정도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비록 공유지분이기는 하나 친한 지인들끼리 지분을 나누어 산 것이어서 땅을 매도하려고 하면 언제든 공유지분권자들이 내 지분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위 토지지분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의 연락이 끊겨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한 이유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