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396』 피고인은 2017. 5. 14. 0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1세)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 및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4544』 피고인은 2017. 3. 5. 03: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남, 23세)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