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0:3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합정역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