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0. 1. 23.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실은 LH공사에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운정아파트 등을 싸게 분양받을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정에 있는 LH공사에서 일을 하며 운정아파트에 관계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3억8,000만원의 33평 아파트를 7-8,000만 원 싸게 줄 수 있다고 하니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 줄 테니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조금씩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5.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