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3:25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 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직전 별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곳에서 직전 교통사고 후속조치를 하던 피해자 F(32세)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쇼바 수리 등 수리비 13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