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불정교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