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그 건물 유리창과 내벽을 망치로 깨트리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NT450R5E-X5AB 노트북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17,1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