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새벽 무렵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정신 이상 남자가 계속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에 의해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순찰차 호송을 요구하여 그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15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개새끼들아 내 말 듣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D이 순찰차를 정차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뒷좌석에 누워 D에게 발길질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C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