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길 123 대주프라자 주차장까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