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문제로 피해자 F(5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