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18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에 있는 옥수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편도1차로를 따라 청주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는바,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와 신호등철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청주시 청원구청이 관리하는 신호등철주를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를 수리비 약 6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 및 위 피해품의 잔해 등을 교통섬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