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5.경 서울 양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행사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적회복을 하려면 인부보증과 신원보증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입금하면 국적회복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국적회복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적회복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20.경 과천시 과천동 이하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