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3. 14:0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