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6: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영화 촬영 중 남자배우가 대본에 없이 즉흥적으로 상대 여배우의 옷을 뜯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월 한 멜로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은 혐의(강제추행)로 배우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라는 기사를 인용한 다음 그 밑에 “C이라는 배우, 영화 ‘D(가칭)’ 영화 촬영 중 남편에게 맞는 장면에서 상대 배우가 단추를 뜯고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미, 영화 출연자로는 C과 E, F, G 제작, 감독은 H(49)으로 I 만든 감독”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