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H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