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B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 1,8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2.말경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