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8:50경 피해자 C(여, 56세)과의 민사소송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위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격분하여,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안방의 열려진 창문으로 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건강매트, 매트리스, 나무합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