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7:0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경찰은 다 때려 죽여야 돼, 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D 파출소 근무 경사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