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3:25경 대구 북구 B 소재 C지구대에 택시요금 시비문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은 욕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욕해도 된다, 씨팔놈들아, 경찰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경찰공무원인 D의 머리에 뿌리고,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3시간 25분 동안 3, 4회 C지구대를 재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공무원인 E, F의 사건처리를 지연케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