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4:1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