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4:15경 대구 동성로 5길 80 전봇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다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니 뭐야  씨발새끼야! 빨갱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일어나 앉으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양 팔을 수회 때리고, 다시 누우면서 발로 무릎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05:2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혈압을 체크하는 의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팔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C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