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2:00경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F기숙사 316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 G(3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