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주소지를 묻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약 90cm)로 E의 좌측 손등을 2회, 우측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