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3로에 있는 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수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