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저 차량을 운행한 자인바, 2016. 8. 11. 17: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부근에서 상동 396번지 앞 노상까지 자신의 가족 소유의 B 그렌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