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7: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38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제요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9:15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공공수역인 제요천에 1항 기재 C 라이노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축분뇨 약 1톤 가량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공공수역에 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