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극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내가 병원 사무장인데, 장애인증과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줄 테니 근로복지공단 성수지사 부장과 내가 근무하는 병원장에게 건네 줄 돈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병원 앰뷸런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병원 사무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애인증을 발급해 주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초순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5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