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20:00경 부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하차하여 도로상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부딪히자 이에 피해자가 괜찮은지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턱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 위 I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