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7:30경부터 같은날 18:00경 까지 거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내가 A인데 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함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술을 마시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