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C(32세)로 하여금 B의 D SM7 공소장 기재 'SM5'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B는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