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5:30경 위 C의 1동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작업장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선박용사다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 운전 등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다른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에 보조하는 사람을 두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하는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차 포크를 위 선박용사다리 아래에 놓여 있던 나무받침대(파레트) 구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위 구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파레트가 뒤로 밀리면서, 위 파레트가 약 90cm 뒤에 놓여 있던 무게 700kg 상당의 오일저장탱크와 부딪치게 되어 그 탱크가 넘어졌고, 계속하여 위 탱크 뒤에 놓여 있던 2번째 탱크가 위 탱크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마침 그 2번째 탱크 뒤에서 일을 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E, 23세)의 머리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