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2 작전역 4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경인교대역 쪽에서 부평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