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3: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휴대폰에 신분증이 들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빈정 상하잖아, 내가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씨발놈아, 씨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 줘야 되냐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가슴부위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