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가서 요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위 C와 피해자 D(여, 44세) 등과 함께 2015. 2. 27. 03:00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혼자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위 C와 피해자가 붙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