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약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곧 아들이 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