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12』 1.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25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4. 19:34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가족사진과 ‘아기돌 행사 때 남은 상품권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리고, 2015. 6.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권 상품권 5장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20:15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79』 3.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2층 I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통화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