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강남중고차지점에서 아들 C 명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D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08. 10. 27. 서울 강남구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삼치를 납품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18,201,643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