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경 김해시 B 401호에서 피해자 C(26세)이 'B' 앞 공중전화박스 옆에 일반쓰레기를 버려 김해시 청소과로부터 불법투기로 적발당하자 김해시 청소과에 전화하여 집 주인인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쓰레기를 버려라고 하여서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자 손을 잡아 뒤로 돌려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