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 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주택 1호실을 전세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2호실의 임차인에 불과하였을 뿐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주택 1호실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3.경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