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원주시 D 407호에 있는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