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