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4. 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이 되면 승자가 되고 1점당 1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0,9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