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