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8: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나는 경찰을 믿지 않는다. 일을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썅놈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