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5세)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문제로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편 피해자 E(56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