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8. 16:04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동로 16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트렉스1.4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