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하도급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 결정,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하도급업체와 적정한 공사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비만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0. 14.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식회사 F과 체결하면서 그 임부를 위배하여 실제 평당 공사금액이 약 678,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인 G과 그 평당 공사금액을 100,000원씩 부풀려 평당 약 778,000원 상당으로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G으로부터 그 차액분 7,3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다음 2015. 10. 20.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