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그 회사 자금 1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896,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5,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499,4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