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니던 주식회사 우남케미컬의 동료였던 피해자 C(57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분별 능력 및 어휘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서 은행업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신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게 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자신이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20. 보증을 서게 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강릉시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D’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없이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 후 그와 함께 주문진읍사무소에 가서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에 관한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12.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준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SBI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피해자를 도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에 위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20.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준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한 후 산와머니, E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E회사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산와머니로부터는 대출금 3,000만 원을, E회사로부터는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