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농협 주차장에서 읍내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우측에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갤로퍼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398,737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