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인천 남구 C 소재 불상의 수퍼마켓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택배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인천 남구 D건물, b동 1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뒤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4. 12:55경 안양시 만안구 E 도로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고, 필로폰 약 0.12g을 소형 비닐 백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총 0.3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6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6. 20:30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약 3g)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21:00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갈색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9. 09:5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호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1.04g이 들어있는 종이 1개 등 필로폰 1.38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