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빚 때문에 강원도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언니 명의로 대출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로부터 대출 승낙을 받은 일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