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15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91에 있는 남항치안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마, 너희 뭔데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