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E마트에서 주취 소란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찾아가 “E마트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지 못하도록 잡아끌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