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58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 내부로 인화성 물질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흡연 후 담배꽁초의 불이 잘 꺼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담배꽁초가 쌓인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집어넣어 그 담배꽁초가 타 들어가다가 불이 발화하여 재떨이에 쌓여 있던 담배꽁초에 옮겨 붙었고, 계속해서 재떨이 위에 있던 이불과 옷 등을 가리는 커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10평 규모의 조적식 주택을 소훼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