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안성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되팔거나 임대를 하면 2~3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 중 3분의 1을 나누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어 위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1. 1. 31.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경 3,0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3,57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합계 1억 2,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