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 위 약식명령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