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SNS를 통해 만나 함께 거주하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6세)가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