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불상의 중국 P2P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D'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16.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총 188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