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방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D으로 접속하여, 대화명 E으로 2016. 4. 6. ‘진실이 궁금하네’, 2016. 4. 30. “이거 강간인거 아시죠 ” “어떻게 할래  사과를 할래, 나를 데리고 살래 “, ”2년전에도 헤어지고도 남았는데 넌 왜 우기고 있을까“, ”어떻게 강간을 사과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알수가 없지만 좋아요“, “여자친구분이 계시니까 참아드릴께요.”, “이제 저를 따라다니지 말아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