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6:17경 서울 중랑구 면목4동 378-2에 있는 용마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72-22 앞 도로를 중곡동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8세)을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