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2.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차에 본드를 묻힌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웨딩스튜디오에서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F”라는 제목으로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에게 본인 차 훼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이 억울한 울분에 통화 안되자 욕설문자 보냈더니   북부서에 고소해 벌금 100만 원 형 받게 한 분이 뭔 시민과 연결통로를 만들어요! 사회지도층이신 분이 그것도 한 아파트에 거주한 시민을 본부인과 초등동창 관계인 사실을 알고도 고소고발을 ㅠㅠ   너무나 감정적으로 처리하고ㅠㅠ 그분 됨됨이가 안타깝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판 관리자에 의하여 위 글이 삭제되자 같은 달 6.경 다시 “신임 C G 회장에 관련된 글은 불법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성품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H을 역임하신 분이 시민의 권익을 사적인 감정으로 법으로 응징해버리는 걸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