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을 D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D이 대구 동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게 되었다. 한달 후 토목공사가 완공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억 1,000만 원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H로부터 2007. 5. 1. 도급받은 위 주상복합건물의 토목공사는 도급계약상 2007. 5. 15. 착공하게 되어있음에도 당시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