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2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포도 작업장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캔 맥주(클라우드) 1개, 박카스 1개 등 시가 2,4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