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10경 대구시 남구 큰골길 54-2에 있는 대명9동 주민센터 맞은편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자, 위 D에게 "야 너거들 뭐고, 씨발놈들 너거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