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주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SM5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위 SM5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판매 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벤츠350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위 벤츠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할부금을 공제한 대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판매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