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에게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의 상가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영업권에 대하여 받는 통상의 권리금이 아닌 속칭 ‘바닥 권리금’으로서 건물 소유자가 받는 점포의 입지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건물주인 C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하여 C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채,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