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상가 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단지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 21:42, 21:5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