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25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외국인끼리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 너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