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1:10경부터 01:30경까지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물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남, 5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 등을 4~5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위 H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