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0:24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의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X40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