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피해자 B이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그곳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F호 현관문 앞 공용 복도에서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도어락을 개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전동 드릴로 도어락을 파손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