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출발하여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