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호실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에게 “개인적으로 정리할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D 등 카드대금 1,454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및 같은 해 6. 1.경 서울 서초구 E동 번지불상의 F은행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