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피해자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1명당 22만 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D유치원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8.경, 2014. 6. 10.경, 2014. 9. 3.경 3회에 걸쳐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합계 970,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교재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10. 7.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위 부풀린 금액 97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재대금 2,649,000원을 부풀려 교재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총 3회에 걸쳐 그 전액을 G 직원을 통하여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