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0:1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7-8라인 엘레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쇠봉(전체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가로 1m, 세로 80cm)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8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 단열방화문, 전자키 등을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창문 밖으로 배수관 액체 세정제가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용기(2L)와 철제 후라이팬을 아래로 집어던져, 위 아파트 D동 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후방 상단과 문짝, 적재함 상단에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1,380,2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