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8. 19: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E과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주먹으로 카운터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앞 창문을 가로막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운터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