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평택시 E, F, G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할등기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평택시 E 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이미 토지 소유자인 I에게 토지매매대금 약 6억 원을 지급하였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I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이후 돌려주고 시상금으로 5%의 돈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13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I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6억 원을 마련한 사실은 없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토지 중 상당 부분(E, F의 2필지)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은 분양사업이 불가능하였으며, 가계약 신청금을 모집하는 외에 주식회사 D의 수익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도 없었으므로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주식회사 D는 2018년 11월경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였음).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까지 가계약 신청금 또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8,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평택시 E 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I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이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가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97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평택시 E 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I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이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부터 2018. 9. 12.경까지 가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