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0:0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0: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당동삼거리 방면에서 봉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0세)가 운전의 I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