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해자 B(여, 33세)의 양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으로 나온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곳 싱크대에서 신문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삼촌을 죽이러 간다. 너도 갔다 와서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