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010]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22: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담배값 명목으로 10,000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담배값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26] 피고인은 2017. 7. 26. 03:2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