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점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1. 05:40경 위 B빌딩 경비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안시스템 해제용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주점의 보안시스템을 해제시키고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