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청산위원회의 대표청산인이고, C, D, E, F, G, H, I은 청산위원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등과 함께 2017. 10. 13.경 서울 동작구 J건물 2층 회의실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대표청산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조합의 잉여자산에서 위로금과 급여소급인상금을 지급하고, 청산위원들과 사무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8.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조합의 잉여자산 중 50,325,249원을 위로금 및 급여소급인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총 11명의 청산위원, 사무직원에게 위로금 명목 등으로 합계 98,481,849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