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1. 30.벌금 70만 원, 2014. 6. 9.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며, 2014. 7. 6. 부터 2014. 10. 1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남한산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