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다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 00:3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직원 E, 응급실 환자보호자 F이 지켜 보는 가운데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이 거지새끼들아. 이 니미 씨발놈들아. 이 쓰레기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