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3:50경 대전 서구 관저로에 있는 봉우중학교 앞 도로를 관저2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봉지구대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우중학교 앞 육교 앞에 잠시 정차한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관저2동 주민센터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구봉지구대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30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을 2017. 3. 22. 0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를 2017. 4. 28. 12:14경 대전 서구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