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차량 등록원부에 4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2017. 7. 7.경 인천 서구 E, 310동 405호에서 피해자 회사가 우편으로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