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7:2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무늬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를 보고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이 설치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5. 7. 2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