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은 같은 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50경 위 F에 찾아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왜 술값을 싸게 받냐,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릴랑게, 좆까는 소리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3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