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그녀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 벨트와 단추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