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7. 3. 24.경 D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모텔까지 안내하여 방에 도착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고, 2017. 4. 22.경 E에서, 위 강간사건을 빌미로 고소인에게 모텔로 안내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위 모텔로 안내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F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3. 24. 22:00경 진주시 D에서, 고소인에게 모텔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여 고소인을 모텔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양 손목을 잡아 누른 다음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하면서 옷을 모두 벗긴 후,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2017. 4. 22. 22:30경 진주시 E모텔’에서, 고소인에게 위 모텔까지 안내하라고 하여 고소인을 위 모텔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원피스를 벗긴 다음 고소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한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와 내연관계였으므로, C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8.경 위 진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