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957] 피고인은 2011. 5. 8.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반포중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 양주 토지를 담보로 외환은행 반포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5억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았고, 배서만 하면 위 대출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나에게 3,5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후인 2011. 5. 12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바도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여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4205] H은 2011. 3.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구로동, 경기 의정부쪽 장흥, 경기 여주 이천 등에 병원이 있고, 그 병원 입원 환자수가 80~150명 정도 되는데 당신이 제조한 건강식품 G 전량을 우리 병원에서 납품 받을 테니 다른 곳에 판매하지 말고 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해라. 그러면 내가 연구지원금으로 2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병원운영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H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병원운영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자신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G 건강식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연구지원금 2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G 2박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까지 총 12회에 거쳐서 합계 31,550,000원 상당의 G 90박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1. 5. 7.경 서울 강서구 I건물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약속한 2억 원의 연구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총판계약서에 날인해 줌으로써, H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20] 피고인은 J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 1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K에서, 피해자 L에게 “목사님,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구화폐, 창고에 있는 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필요한 기초자금 3,000만원을 준비해주시면 2-3일내로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3]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모시는 N회장님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라. 회장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양주 땅을 담보로 외환은행 반포지점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는 대로 5. 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환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바가 없고, 개인채무 1억 8,000만원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