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서 덤프트럭 기사 반장으로서, 2015. 5. 11. 18:00경 위 D 현장에서 위 회사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평소 직원들에게 물을 먹으러 갈 때도, 또 용변을 보러 갈 때도 보고 하라는 등 과도한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직원들 모두 청취가 가능한 무전기에 피해자의 직원 호출 소리가 들리자 그 무전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리켜 “도둑놈의 새끼를 죽여 버려야 한다. 저런 새끼를 관리자라고 시키느냐, 저런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 선생질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