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2. 26 20:20경까지 아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한 마사지실 8개, 샤워장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20,00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