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0:30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약 165㎡의 면적에 마사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2개,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E로부터 1회당 5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 중 30,000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7.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