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 ‘C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D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차량키를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반항하였음에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다시 또 키스함과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다시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싫다고. 나 남자친구 있어. 나 갈께”라고 말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음에도, 다시 또 피해자를 잡아 당겨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