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에 필요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A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15:51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금융권에 있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01경 의정부시 시민로 21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