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0:50경 군포시 B앞 노상에서, `술마신 사람이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비상등이 켜있는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의 차량내 블랙박스를 보려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인 경장 D에게 “민중의 지팡이, 너는 개새끼야, 아니면 넌 좆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당기며 우측 발로 동인의 우측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