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