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6. 13: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언니와 함께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