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70』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10%의 이자를 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2~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 주점을 개업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 7%의 이자를 주고 월 1,500만원씩 갚기로 하고 2억원을 빌려 위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위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3. 11. 당시 채무가 3억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주점 운영비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억 6,73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이자 명목으로 7,360만원을 변제하였다. .  『2015고단640』 2. 피고인은 2009. 9. 15.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6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H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단 입주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가려고 하는 H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 2,000만원이어서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위 전세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카드채무가 1,000만원 가량 있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4,9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