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낸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기꾼년아 내가 왜 술값을 갚아야 하노, 씨발년들 부부사기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50세)의 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