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황실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248-11에 있는 주택 담장 부근 도로까지 약 5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