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운타운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을 함에서 있어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려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 입구에서 그대로 진출한 과실로 F시장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