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2:20경 의정부시 C 소재 D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F 버스에 함께 승차한 후 같은 날 03:20경 동두천시 G아파트 3ㆍ4단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같이 하차한 다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인도 옆에 설치된 철조망에 피해자를 밀치고 통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키스를 하고, 겁을 먹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