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재판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1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경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자신이 F 명예지점장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은 E 사장이 F 명예지점장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D에서 근무하면서 2007.경 부조합장이던 G이 당시 조합장이던 H과 함께 회사 측에 반대하여 집회를 하였다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은 G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일절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