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2,290만 원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몰래 적어 두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1. 17. 07:36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목감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국민은행 텔레뱅킹 시스템에 전화를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