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10. 2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와 탕방시설이 있는 밀실 15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