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길 24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약 2분 동안 일어나려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