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익산시 금마면 금마교차로 노상을 익산IC 쪽에서 금마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진행 방향에 앞서 가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