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2:29경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 짤방 게시판에서 “연천에서 F15 전투기가 날라다니고, 북한군 비행기가 남한군과 서로 대치 중으로 국지전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고소인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목: 내일 E대 12학번 F 찾아 갈라는데  갈 생각있는 B인 있냐 ”, “내용: 한번 가볼라고 하는데 사건 잠잠해지면 가볼까  아니면 내일 가볼까  내가 E대 근처에 자주가서 거의 앞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음  ;;;;; 물론 친목은 ㄴㄴ할 일단 면상이나 한 번 볼려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물어볼까 하는데  내일 학교 나올려나 모르겠다;;”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F(21세, 여)이 2013. 4. 11. 연천지역에서 북한군과 국지전이 일어났다는 유언비어를 게시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