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1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2004.경 E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F로부터 위 호텔 완공 후 들어 갈 룸살롱의 밴드마스터 자리를 받기로 하고, G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밴드마스터 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였으나 호텔 준공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G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미지급액만 1,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 H(여, 46세)로부터 돈을 빌려 위 5,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룸살롱 일을 하고 있는데 룸살롱을 증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