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을 공업용 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