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6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