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205』 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원룸 E 비(B)동 1005호에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터넷 사이트 ‘G에 업소명인 ‘H’과 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25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6. 2. 16. 22:00경 천안 서북구 J건물’ 622호에서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K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2. 16. 2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에이(A)동’ 521호, 614호 및 622호에서 인터넷 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L와 2016. 9. 11.경부터 2016. 9. 19. 20:5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M건물 2차’ 1121호 및 천안시 서북구 N건물 403호에서,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위 장소를 임차하여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고용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하고, L는 위 업소의 ‘알선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5. 10. 24.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에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Q’에 월 40만 원, ‘R‘에 월 40만 원 및 ’S‘에 월 10만 원을 각각 입금하는 조건으로 ’I‘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및 소개하는 글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에 광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O‘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및 소개하는 글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