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6. 01: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4세,남)의 소유 E K-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1:40경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신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경사 G(39세,남)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병신새끼야, 어쩌라고, 씨발, 네가 뭔데 병신아, 처벌해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동료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하고자 무전을 하는 사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