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3: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약 8.5.km를 이동한 후 택시요금 1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