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동거인으로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와 여러 번 다툼을 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6:30경 거제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와 봐라, 보증금 200만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라, 니하고 말하기 싫다”라며 방충망을 닫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