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7. 22: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암어린이공원 쪽에서 용운119센터 쪽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골목 이면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