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오후경 충남 부여군 C 근처 너비 320cm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포크레인이 지나갈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