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총 2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