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C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때 차용증 명의만 피고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D어린이집의 공사 기성금 1억 6,8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돈 중 3,000만원은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3,000만원 중 500만원은 피해자의 요구로 다시 돌려주었고 나머지 나머지 2,500만원을 C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비용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