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군포시 B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어 아파트 관리비 관리 및 지출업무에 종사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우체국 통장(C)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군포시 금정동 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회사인 D의 사무실에서 위 통장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