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6. 2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부산 영도구 남항동 세종학원 앞에서 같은 동 신진전기건물 옆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