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이를 죽여야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