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D 주차장 후문 쪽으로 곧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R600F2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히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82세)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