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6길 550에 있는 캐빈 건물앞 편도 5차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풍납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올림픽대교와 풍납동 방향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위 도로가 갈라지는 경계인 화단으로 올라타게 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표지판과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통행표지판을 표지판 재설치 등 수리비가 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재료비 등 수리비가 3,891,6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사고가 일어난 곳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