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6:20쯤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1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호두삼거리 쪽에서 율촌파출소 쪽으로 향하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율촌파출소 쪽에서 호두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차로를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제 차로를 따라 오던 피해자 E의 F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