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9. 8.까지 위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2005. 12.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2003. 2. 4. D으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6.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본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빌린 개인 채무로서 피해자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F 임야 및 건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2011. 8. 9. 임의로 D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