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주스가 담긴 1.5리터 PET병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위 PET병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있는 계산대까지 발로 차며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기 위해 PET병을 계산대로 올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귀찮아, 씨팔”이라고 하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