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C, D, E)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결제 사이트에 휴대전화 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43,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