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쪽에서 구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나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 갓길에 있는 석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2-3 및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