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함부로 음식을 집어 먹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