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1:00경 경기 연천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가시오가피 소유권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가시오가피를 채취하러 온 D 외 3명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시오가피를 채취하러 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개 같은 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 오가피 건으로 또 다시 고소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