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북 울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전문매매상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1,84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2.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8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