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3. 1.경까지 의료기기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이하 ‘B’라 함)의 R&amp;D 제품개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D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F와 피부에 약물이 흡수되도록 해주는 D(이하 ‘D’라 함)를 공동 개발하던 중 제품 개발비용 및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공동개발을 중단하였고, C은 그 사실을 위 B의 해외영업이사인 G에게 이야기 하자, 향후 D 제품개발이 완성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B가 납품받아 판매할 생각이었던 G이 피고인과 함께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C과 개발중이던 D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품 디자인 설계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C로부터 D의 제품 설계도, 목업제품 설계자가 외관 등을 결정하기위해 작성한 실제치수의 견본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D의 상품화를 위한 기구 디자인 설계 완성을 위해 C과 수차례 기술회의를 하여, 그 과정에서 ‘I’, ‘J’(이하 ‘이 사건 발명들’이라 함)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C과 협업을 통해 고안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발명들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피고인과 C 공동 명의 혹은 피해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C과 함께 수 차례의 기술회의를 통해 D 개발이 완료되자, X일자경 불상지에서 대리인 K을 통해 이 사건 발명들을 피고인 및 L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M, 출원번호 N)하도록 하여, O일자경 특허등록을(등록번호 P), Q일자경(등록번호 R) 특허등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