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6: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9세, 가명)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