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8:07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선 D역 대합실 20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청반바지를 입은 20대 중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부분을 56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