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 한전아파트 입구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