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6:10경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202 경희의료원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 1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