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C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학 선배인 ㈜E 대표인 F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의 22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시행을 맡고 있다. 선배에게 이야기해서 건물의 분양대행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합계 49,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