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B에게 위 ‘D’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