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14:05경 동해시 소재 동해항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속초방면) 주차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위 옥계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레버를 전진(D)으로 조작한 뒤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약 10미터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