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8. 26. 11:4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옷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