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2: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전직 경찰공무원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E(78세, 남)과 사이에 F단체 규칙 준수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나 죽여 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