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은 2014. 2. 26. 09: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신축중이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와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 갚아라. 악덕기업 사기대출 받은 것 갚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0:35경까지 약 4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계약 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