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4:00경 창원 성산구 중앙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R 중고장터 카페 게시판에 프라다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6만원을 입금해주면 프라다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6만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6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9.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52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