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39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형수가 호텔에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과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