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부터 21:3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2019. 4. 27.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