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20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08 14: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신호등이 있는 용지네거리노상을 범물네거리쪽에서 관계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그곳을 진밭골쪽에서 범물네거리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7세)으로 하여금 각 진단 3주,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진단 2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