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3:45경 남자친구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갓길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대기하던 중,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B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다가서서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이로 손목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