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06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자다가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5세)이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아이 씹할 놈아 지금 몇 신데 시끄럽단 말이고, 어떤 놈이 신고를 했노,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