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20:47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소재 동문동코아루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같은 시 운산면 갈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