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02경 부천 소사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E에게 자꾸 오라고 전화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