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은 교통사고가 많아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네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면 2개월 후에는 반드시 내 명의로 다시 이전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아반떼 자동차의 등록을 이전하더라도 2개월 후에 다사 피고인 명의로 등록 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4.경 아반떼 자동차의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 합계 4,887,100원 상당의 과태료 등이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