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50경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산 5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복리 방향에서 용암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는 S자 형태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