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9.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활어센터 방면에서 진해연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동부활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석동주공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