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을 7~8년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D와의 관계를 물어보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십할,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 가라, 내 집이다 십할놈들아 안 잡아가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잡아가지 않고 D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3cm)를 가져와 E의 몸을 향해서 찌르는 등 폭행을 하다가 제지당하였고, 잠시 뒤 “이렇게 하면 수갑을 채우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