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B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자 2008. 1.경 피해자 C에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3,000만원의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중인 서울 은평구 D아파트 201호, 401호, 402호, 901호 4채에 대한 분양 권리를 B에 대한 사기사건 고소인인 E에게 양도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8. 1.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20 소재 법무법인 아시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 4. 10.까지 1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교부해 주고, 서울 강동구 F빌라 203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까지 1억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부친인 B의 석방을 위한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보유 중이던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분양 권리를 E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30.경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권리를 E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E에 대한 B의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위 채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