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9: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로 벽 유리와 컴퓨터를 내리쳐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