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2. 21.부터 2011. 3. 10.까지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식회사 E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면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장인 F, 장모 G, 처남 H, 처남 I, 피고인 5명이 각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30.경 위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인 J에게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소득세 등 681,900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1. 3.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억 19,636,968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의 금원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