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속초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퇴사한 후 ‘F’ 바로 옆에서 동일한 ‘C’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4.경 F의 간판을 제작하면서 G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C’ 상호도 함께 문구로 넣어 제작한 후, 이를 건물 외관 및 출입문에 부착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직원인 G이 퇴사하여 동일한 상호로 간판을 걸고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속초시 E에 찾아가 피해자 D 소유의 ‘F, C’라는 문구가 기재된 외벽 간판 및 출입문 간판에 미리 준비하여 간 청색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C’이라는 문구를 지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