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04:31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P2P 파일구리 사이트에 ID `D`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파일 ( x두x리) x x여x중x   x정 최신작-속x옷x쇼 스x트x립x쇼x 가x슴x쇼 버x지x쇼(2).asf, 남x친x집x에서(대x화x짱!!).as , 메x라 모음집(휴x지x필수).m , 있.음..딴.거..다..지.워.도..됨 ,  희(얼x굴x특a급(하x두x리).a ,  여x선x생 21살x뵤x지 핑 ,  들 친x구x집x에x서x그x룹.m ,〈같이보다x가 침x대x로 ,  최신작-0얼x굴.avi,  학년 E양 원x조x교x제  등 총 10건의 음란물을 공유시켜 파일구리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