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3: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이를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찾아볼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 시키자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