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과학과목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28.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위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C이 2018. 10. 25.경 위   초등학교의 교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C에게 사과하였고, 2018년 위   초등학교 5학년  반의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던 피해자 E가 같은 반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불만 사항 등을 취합하여 위   초등학교로 찾아가 이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명예퇴직한 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 14: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품어오다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쌍년아, 니 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오면 안돼, 이 미친년아.”, “니 딸 조심시켜.”, “자식을 생각하면 나 같으면 얼른 사과를 했겠다.”는 등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4: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품어오다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안 받으면 F이 하고 상대할께. 병신 같은 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좀 해, 이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7. 10:00경 고양시 일산동부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제52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1.항 및 위 2.항 기재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11898호)에 관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앉아 모습을 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너희 아이들에게 황산을 뿌려 버리겠다. 둘째가 유치원생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