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피해자 B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입하였으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인 C에게 오토바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내주지 아니하자 직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해당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위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찾던 중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학생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