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새벽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유소 2층의 E 화물차 기사들 숙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만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9만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