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집 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니들은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선량한 시민인 내가 내 차를 음주 운전해 가든 무슨 상관이냐. 신분증 내놔라. 순찰차도 가짜 순찰차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무릎으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