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클럽그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회사 거래처에서 호주 현지로 나가 사업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8~9월경에 호주로 갈 예정이다. 호주에 가면 집, 자동차 등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파견 급여도 월 700만원 정도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호주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통장잔고 3,000만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1달 후 쯤 비자를 발급받고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호주에 파견근무를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아 호주 비자신청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시급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