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등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고액으로 팔리고, 대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을 비우고 출입하는 사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으로 사무실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복사기 옆에 놓여있던 복사기 토너(캐논 NPG-52Y)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14개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