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인천 동구 B 소재 가동 10호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대금 중 1,1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처분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대출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