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7: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