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2. 10:2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니는 뭐고 별 네 개 달면 그만이가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상의 오른쪽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