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3:0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