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7. 25. 11: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택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여성용 목걸이 1개, 반지 2개, 뺏지 1개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