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42』 피고인은 2013. 3. 17. 17: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방앗간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피고인에게 쌓아둔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79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109동 대표로서 자치운영회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9:30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외벽 손상 보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61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