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미꾸라지 하역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유망한 미꾸라지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 중이던 미꾸라지 전량이 폐사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정상적으로 수입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조합법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