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16:1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삼네거리 쪽에서 대하식자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 연석선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64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