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1:50경 업무로서 D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송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상 내장산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이스타나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를 위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III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I(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을,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J(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3수지 배부 신전건파열’ 등을, 피해자 K(여, 61세), L(여, 66세), M(여, 60세), N(여, 70세), O(여, 59세), P(69세), Q(여, 6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