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사촌동생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가스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울산 울주군 D, E, F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6,000만 원 가량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곧바로 위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15.경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G에게 1억 9,136만 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