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7: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과거 친모인 피해자 D(여, 75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아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