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도를 걸어가며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후 정복을 입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순경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술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나에게 그러냐, 씨발, 나는 옛날부터 경찰관이 맘에 안 들었다, 일처리도 똑바로 하는 게 없는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울대를 잡고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