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44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D(42세, 남)은 위 건물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2:10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가 건물 진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가슴을 밀어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1513』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C빌딩 1층 복도에서 배전판 문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기재되어 붙어 있는 A4용지를 뜯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 및 새끼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