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9. 01:2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11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 운전하고 강변북로 쪽에서 신수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1:2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13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