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20:35경 대구 북구 칠성동1가 276번지의 35호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고소인 B(32세, 여)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어디서 눈깔이 들고 쳐다보노, 씹할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변을 지나던 성명불상 여자2명과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지켜보던 C(65세)과 식당 주인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므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