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6동의 동대표자인바,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동 대표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D아파트 206동, 207동, 208동의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입주자들에게 ‘피해자 E이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에게 동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킨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정서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