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배달박스 좌측 부분을 위 B CA110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