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