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1.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F을 속였다.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58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15:42경까지 모두 1시간 42분간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게임중 컵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pc방 이용료 2,300원, 컵라면 1개(시가 1,300원), 햄버거 1개(시가 1,300원), 아이스커피 1개(시가 1,200원), 스니커즈 초콜렛바 1개(시가1,000원) 등 그 대금 7,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1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