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50경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금천구청 C 단속요원 D이 단속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차량을 이동하면서 “공무원이 나라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세금내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단속요원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