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NC 가스절단기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담보목적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기계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5. 8.경 진주시 사봉면 사봉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신흥기업에 위 기계를 2,800만 원에 매각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상실시킴으로써 미변제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