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40번길 2-34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업무단지 삼거리 쪽에서 을왕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6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E(여,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F(여,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후벽 골절 등을, 피해자 G(남,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H(여,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