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미리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다시 오른손으로 식칼을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죄명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협박하였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