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2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그린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싸게 잘 해 줄 테니 공사를 달라, 공사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공사를 진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공사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3,4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6,6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24. F(주) 명의의 G 계좌(H)로 2,500만 원을,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E에서 ‘그린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우선 공사를 진행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주 B으로부터 공사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공사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외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 등 총 11,80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73]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횟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헬쓰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N횟집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공사대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내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의 돈이 나오니 이를 회수해서 N횟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횟집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이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금을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