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원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