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8. 1. 4. 03: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라이브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니가 뭔데 이새끼야. 씨발놈.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