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가 2010.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C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4.경 C와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C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