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에 다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휴학을 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