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낮 시간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소유인 참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공장 지붕으로 뻗어 공장을 뒤덮는 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릴을 이용하여 참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속으로 제초제를 주입하여 위 참나무가 고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