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62』 피고인은 2016. 3. 3. 21:50경 춘천시 옥천길40번길 26 (교동) 앞 노상부터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예술마당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40』 피고인은 2016. 8. 19. 11:20경 춘천시 우두동 신사우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근화동에 있는 육림연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