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3차로를 시청역 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5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정자부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