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분석업자인 자로, 2013. 6.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건물 502호 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분진 분석을 의뢰해주면 기존업체보다 분석료를 절감하고, 금이 많이 추출되도록 분석을 해 주겠다. 골드분진을 수거해 가서 분석을 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나오는 금 또는 그 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분진 의뢰를 빌미로 골드분진을 교부받은 뒤 분진 분석 과정을 거쳐 추출된 금을 환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분진을 교부받더라도 골드분진에서 추출되는 금 또는 그 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및 2013. 7. 7.경 총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917,453원 상당의 골드분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787,852원 상당의 골드분진 및 골드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