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0: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소유인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 대한 샷시 설치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출입문 손잡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책상으로 막고 옥상 철제 난간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