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에게 “너지, 너”라고 말을 하면서 엉겨 붙어 함께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올라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이마를 인도에 수차례 내리찍고 일어선 후, 몸을 추스르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당초 공소장에 의하면,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F병원의 2012. 10. 22.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수상후 6주 이상 가료가 요할 것으로 가료됨. 그 이후 외래 통원가료 약 6개월정도”로 되어 있어서 위 공소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그 이후 발행된 같은 병원의 2012. 10. 26.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약 6주간의 치료 및 경과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기록에 비추어도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뇌의 타박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