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929』 1. 2014.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E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청원군 F에 있는 사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찰 보수공사대금을 전액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체된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교부받았다.
 2. 2014.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450만 원 가량만 사용하겠다. 대금결제는 내수에 있는 절 공사대금을 받아 갚던지 아니면 I 화장품 방수공사와 진천군 J에 있는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수에 있는 사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전액 수령하였고 또한 위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4. 3. 1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326,87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4.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정지가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내일까지 전에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 결재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전항과 같이 받을 공사대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3』 피고인은 2015. 3. 27.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4. 15.까지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조합 계좌(P)로 2015. 3. 27.경 400만 원, 2015. 4. 7.경 200만 원 송금 받고, 2015. 5. 20.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