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수성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를 기다리는 선행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가 운전한 F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코란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한 H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QM5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QM5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I(54세)이 운전한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Q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6. 20: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국민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