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3: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3 청담파출소 앞 주차장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가량을 후진을 하던 중 적발되어 2012. 12. 27. 02:30경, 같은 날 02:40경 및 같은 날 02:50경 단속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