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0세)와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전 유성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회사 직급이 올라가는 데 물건 구입할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12. 3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에서의 승급과 관련된 물건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 남자친구의 벌금 45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인 450만 원을 남자친구의 벌금 대납에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이 나머지 돈으로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도저히 판매하기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품은 다시 반품했고, (환불받은) 돈은 생활비나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74면), 2016. 5. 31.부터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에 다녔다는 피고인이 유통기한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품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F 작성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야 비로소 제출되었고, 피고인과 그 작성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단 물건을 구입했다가 유통기한 문제로 다시 환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환불받은 돈을 회사에서의 승급을 위해 다시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 즉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경비 등에 사용해 버린 점, ④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차용금의 용도(남자친구의 벌금 대납 및 피고인의 생활비나 경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대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