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9:28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8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청룡동 쪽에서 두구동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음날 05:5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절, 우측 외장골 정맥 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