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원동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8. 3. 12. 08: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0 앞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제외) 중 4차로에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D(남,66세)가 운전하는 E 승용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의원동기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진단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혔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1’항과 같은 때, 피해자 D의 운전차량에 뒤범퍼 등 1,966,5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