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D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1:40경 피고인의 모텔에 찾아온 E이 성매매의 의사로 여성을 요구함에 따라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모텔 301호실에서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