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위 가로수를 충격하여 강릉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9. 00:40경부터 01:00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