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천교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눈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