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핸드폰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C회사 D’, ‘E텔레콤 F’의 직인이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첨부하고, 같은 날 11:39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핸드폰(G) 개통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C 핸드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어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라고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대리점에서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대리점 담당직원이 권한 없이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리점 담당직원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