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에 있는 원외사거리 교차로를 신촌마을 방면에서 원동마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1세)를 같은 날 15:00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손상에 의한 외상성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시내버스 운전자인 위 피해자 D(62세) 등 시내버스 탑승자 21명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상해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