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동 8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C건물의 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D(57세)이 아파트배관공사를 하면서 자재값을 부풀려 관리비를 착복한 것처럼 험담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