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목원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목원 운영 등에 돈이 급해서 그러니 조경공사를 마치고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 4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받은 금원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