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고, B 그랜져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백운교를 못 미친 도로상을 김포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인 중앙분리대 수리 등으로 약 2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