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은평경찰서 방면에서 연신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 차로변을 따라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일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