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2. 01: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발로 뒷좌석을 차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하차하여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도장면이 긁히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2: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H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2. 03:58경 위 H에서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I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