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4. 00:20경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59-16 한마당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닛산 큐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B은 꽂혀 있는 시동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