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2:5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D” 게시판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 G에 관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씨발 년 진짜 관심 받고 싶고 나대고 싶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라 미친년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