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켓 앞 횡단보도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세, 여)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