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해자 C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17: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인천연수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차키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가져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