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플라스틱 미닫이문(일명 자바라)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가죽점퍼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과 여성용 가죽코트 3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