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청대사거리 교차로를 소야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밖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펜스를 피고인의 차 정면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