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4:40경 당진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씹할, 너네들이 뭔데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제복 조끼를 잡아당겨 경장 E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