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과 청주시 청원구 C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8. 25.경 주택신축공사를 위해 철근 등 자재를 구입하여 위 장소에 놓아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시가 20,581,000원 상당의 철근 28톤, 시가미상의 판넬 65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 27.∼28.경 위 철근 등을 D에게 1,8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