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8:16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마당갈비’ 앞 노상을 ‘강릉 MBC’에서 율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22,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