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8.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68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지나가던 운전자와 시비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좆만한 새끼들아, 씹할놈아, 내 학교가도 아무상관 없다. 학교 보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C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