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21: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노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안주 접시 6개,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위 ‘D’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위 주점 1호실에 들어가려 하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