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상담실장직을 맡고 있는 E의 전 남편으로, E으로부터 허리, 어깨 부위의 치료와 함께 피부미용, 비만관리시술 비용을 병원에 결제하면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2014. 7. 5. C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교정치료와 항산화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110만 원을 선납한 뒤, 2014. 8. 22. 허리치료 등의 이유로 같이 내원한 딸 F의 진료비등과 함께 2014. 7. 6.부터 2015. 12. 4. 지 모두 17회에 걸쳐 딸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14,600,000원을 결제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시술을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7. 5.부터 7. 19.까지 7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마치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22.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3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 딸 F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교보생명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2,506,400원을 지급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15,238,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