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51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위치한 ‘C 주점’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진술 청취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과 밖을 연결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위 주점을 나온 이후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진술 청취를 위해 다가가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와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