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소하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부분을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6, 9번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