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과 주민등록증, 건설근로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청바지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