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고냉장고 13대와 중고세탁기 11대를 대당 4만원에 팔겠다. 물건은 2015. 3. 23. 12:00경까지 보내줄테니 선금으로 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중고냉장고와 중고세탁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C)로 선금 5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