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2: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운암빌딩 앞 도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운암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였기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