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9: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팽나무고개 삼거리 교차로 노상을 교동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반대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 같은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