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 여)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9:30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 휴대폰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직원 5명, 손님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거지같은 년, 개 같은 년, 눈 깔어 좆같은 년, 씨발년”, “남자한테 좆나 쳐 맞고 살게 생겼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