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3. 3.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신항 부두에서 피해자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E에서 건설 중인 F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송하는 통선 용역을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위 공사는 물론 통선 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용선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3년간 통선 용역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7.경 울산 중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H과 골재일을 추진하고 있다. 골재 1루베당 만원씩 줄테니 그 일을 해봐라. 대신 골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비가 없으니 설계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재일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3.경 대전 중구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경북 영천에 있는 K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공사는 추석 지나고 바로 들어가는데, 선수금이 나올 때까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씩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고, 평당 200원 정도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산업단지 공사업자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위 벌목공사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을 준비할 여력도 없어 추석 이후 벌목공사를 착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4. 9. 4.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