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빌리면서 리스료 합계 53,064,000원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1,105,5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 부근에서 벤츠차량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9. 20.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0.자로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문자로 2017. 12. 20.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