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6. 5. 1.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등지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약 0.3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4.경 대전시 서구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