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5: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옷으로 가리고 갈 테니 그냥 가자“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버스 승차 거부를 하자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기사새끼”, “씨발새끼가 어디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 “씨발새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내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