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외삼촌이 영국 대사 경험이 있어 퇴사 후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할 예정인데, 그 곳에 취업시켜 주겠다, 비자발급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을 개업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 발급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53회(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제외)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815,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4번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4,300,000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아들 C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압구정동에 개업한 와인바에 식자재 구입 비용, 집기류 구입 비용, 직원 월급 등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압구정동에 와인바를 개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지배인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7,4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