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