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0: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 2차 아파트 인근 도로를 C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