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2: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럴거면 집에 간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 넌 이년 저년 만나면서 나를 심심풀이로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