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0: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로타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개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지랄이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