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2. 18:3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8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이지리아 대사관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9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