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경산시 C아파트 501동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이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의 처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고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