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8: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총동창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은사였던 E의 처 피해자 F(여, 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E 선생을 불러 달라.”, “차비를 달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가 “선생님이 지금은 없는데, 차비를 왜 여기서 달라고 하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자, “이 씨발년! 죽이 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 6, 7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