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도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이 운행하는 H 쿠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5세), 피해자 J(여, 12세), 쿠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6:25경 원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