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16:1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논산 방면 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