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로부터 건네받는 범행’을 하던 B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5. 3.부터 2010. 12. 6. 현재까지 D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명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