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1: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란다호텔 쪽에서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8. 16. 13:32경 위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