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원룸의 관리인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주차비 등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4. 14:50경 위 B원룸의 3층 복도 내에 설치된 계량기 박스에서, 피해자 C(여, 54세) 소유의 약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떼어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