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0.경부터 부동산 분양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발행하여 준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F회사로부터 액면금 6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I)을 수령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09. 3. 10.경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3.경 액면금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수령한 후, 2009. 3. 10.경 위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으로 교체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9. 3. 10.경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J),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K)을 각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3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4.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F회사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피해 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경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이 F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