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3호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