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73] 1. 피고인은 2014. 6. 28. 06:17경 제천시 중앙동에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136에 있는 거북당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2] 2. 피고인은 2014. 11. 15 01:19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고인돌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번로 14길 옥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