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0: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임시산삼판매장에서 산삼판매 심사에서 탈락한 피해자 D(62세)이 산삼판매부스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와서 뭐하노, 나가라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손목을 잡고 끌어내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