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0:49경 김포시 C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E SM6 차량을 연락처 기재 없이 그곳에 무단주차 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뾰족한 물건으로 위 차량 양쪽 펜더 부위를 긁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010,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