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C에게 ‘부산 연제구 D건물 앞 노상’, ‘부산 동구 남포동 지하철역 앞 노상’,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 등의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미성년자인 G, H, I, J, K, L, M, N 등과 모텔을 전전하며 합숙을 하면서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손님들이 잃어버리고 간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모아서 B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휴대폰 액정을 켜고 흔들면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내고 위 수신호를 보고 온 O 택시 기사인 P에게 1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피해자 Q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노트Ⅱ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과 피고인은 위 N 등과 함께,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1. 23:00경부터 2013. 5. 4. 00:00경까지 장물인 휴대폰 총 30대 시가 1,375만 원 이상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3. 4. 5. 새벽경부터 2013. 5. 4. 00:00경까지 장물인 휴대폰 총 23대 시가 1,375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