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7: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매봉역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포켓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편도 4차로 중 유턴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유턴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D주유소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