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6:13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15동 205호에서 피고인이 같이 살고 있는 C을 때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희들 왜 왔어  당장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벗어 몸통의 문신을 보이면서 "나 G고등학교 유도선수 했는데 한번 붙자"고 말하는 등 위 E,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경찰공무원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을 미는 등 20분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