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5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생활용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가 위로 보이게 바구니 안에 올려둔 후,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바구니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