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와 자동차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증 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