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5: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 여)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사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물 컵에 넣어 끄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무렵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5. 05:4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