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 급히 결제해야 할 돈이 있으니, 3,5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등으로 모두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영업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