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2:43경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를 화인연립 쪽에서 동민할인마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2: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불상지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