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2007년식 D 아반테 차량을 55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 매매대금은 매매가 되는 대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생활비, 보증금 등의 용도로 소비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를 통해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아반테 차량 1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