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3차로를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비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행하여, 그곳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