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D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4. 10. 09. 11:30경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건천방면에서 충효동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에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출발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오른쪽 골반 등에 다발성 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1,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2. G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유턴하여 KT금호렌트카 옆 골목길로 진행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513,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