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3:0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0길 20 국사봉터널을 C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터널내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금하는 등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