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16』 피고인은 2016. 5. 20. 09:22경 이천시 대포동 839-1에 있는 성택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3』 피고인은 2016. 8. 5. 11:26경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있는 씨진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