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2: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고시텔 식당안 쌀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