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55경부터 01:25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인다, 술을 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나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