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5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문 앞에 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