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5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1. 2017. 2. 9. 21: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7. 2.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영구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거성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날 23:5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명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집현면에 있는 대암교차로 전방 100미터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