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2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결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