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신분을 확인하는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5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