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6:55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E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구체적인 피해경위 등을 F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E이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하여 F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몸으로 차량을 가로 막고,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