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0 도로를, 경복교차로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피하면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올란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가 펑크나면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3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