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9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