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8: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했으나 C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 너는 뭔데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노, 개새끼 확 죽여버릴거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