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 19:50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속마을길에 있는 연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