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6. 5. 18.부터 2016. 1. 7.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이 쓴 돈을 메꾸는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소득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의 이자소득을 올리게 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4.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익산시 F 부근에 D새마을금고 G분점을 개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의 이자소득을 올리게 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000원을, 2014. 6. 2.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7. 7.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소득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의 이자소득을 올리게 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