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2:2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병원 8층에 있는 늘봄마루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