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8세, 여)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쪽 귀를 다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