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29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학교 정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해미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와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1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