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친목회’ 회장으로서 회비를 비롯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울산 중구 C 경로당에서 하나씨이엔씨(주)로부터 경로당 보상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친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보상금 중 3,120만 원을 반환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