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명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7,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