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3:32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페이스북 'C'라는 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를 비난하는 글에 '저 미친년은 상대해 봤자 우리가 힘들어 광견병 걸린 개가 말듣 든, 미친개는 때려도 안 되거든', '미친 똘아이년이거든 미치면, 그래서 병원에 가두는데 저 미친년 가둘 사람이 없는 거지', '저 미친년 땜에 자살하겠다, 저건 사람아냐, 짐승도 은혜는 안다더만 저년은 멀까'라고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