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4: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주택매매 문제로 찾아와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 나이값을 해라, 약속을 지켜라 시발”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