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8. 06: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인 G에게 “엄마나 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죽인다. 날 무시하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텔레비전, 선풍기, 정수기 및 가재도구 등을 마구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사건경위를 확인하면서 위와 같이 손괴된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내가 내집에서 내 물건을 파손하는데 너거가 뭔데 막느냐. 왜 내 허락 없이 내 집안에서 촬영을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I의 손목 부분을 내려치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