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주점에 수시로 찾아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룸 안쪽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씨발, 니가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서 신촌 바닥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애  내가 신촌 오야봉인데 나한테 감히 이딴 식으로 하냐. 니가 이 새끼가 그딴 식으로 하면 죽을 수도 있어.”라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들어 얼굴에 찍으려하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