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7. 16. 02: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다가 ‘D’ 바의 운영자인 피해자 E(남, 31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3세)으로부터 ‘반말 하지 말아라’,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B는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팔 부분을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