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2차 305호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진정하고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