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5:00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층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방을 대실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실을 거부하면서 일반 숙박요금을 먼저 지불하면 방을 안내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놈아 방 내놔.”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