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6. 23:24경 부산 동구 C시장의 D마트 앞 가판대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21g을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1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옷장 선반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9: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8: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