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8. 05:0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