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9. 10. 2. 18: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은행 부근를 E시장 쪽에서 의사총 사거리 쪽으로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E시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일부 끊겨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휀다 및 앞뒤 문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