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과자상자와 막걸리 병 등을 던졌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