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점 장남감 코너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마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