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마을 앞 충무동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