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42세) 소유인 목제 계산대 밑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