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03. 09. 01:1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길을 같은 읍에 있는 보건소 쪽에서 주공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 새벽시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 관리의 G 마이티로우덱크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577,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