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소재 신봉사거리 앞길을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10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