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0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지구대로 가자고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위 F,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는 위 F의 복부 및 우측 무릎 옆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