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4길 39에 있는 ‘진천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에 있는 ‘월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에 있는 ‘월성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