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경기외고사거리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당정중학교 방면에서 당정공장지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