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3세, 남)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달려와 짖는 것을 보고 ‘이런 개새끼가 날아다니네!’라고 욕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기둥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목과 안면부위를 3대 때린 후 이 부분 공소장에는 ‘4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과 같이 정정한다. 손으로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