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입간판을 술에 취하여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