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2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감천면 옥계천로에 있는 미량교 앞 삼거리도로를 감천면 미석리 방면에서 보문면 독양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대맥저수지 방면에서 감천면 미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