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23:30경 서울 관악구 C, 3층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나가지도 말고 가만있어”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