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8동 상가의 소유주인데, C 운영위원회와 8동 상가 화장실 수도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0:11경 대구 수성구 C 남문 화단에 피해자 위 C 운영위원회 D 등이 설치해 놓은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실 수도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칼로 찢어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