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