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광명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 D에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애니메이션 ‘346人노모]미소년 따먹기~!! 희귀본!! 어서오세요~ 칼라!! 단돈10원!!’(게시물번호 : 16405666)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