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대전 중구 C의 관리소장 겸 경리로서 관리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C 관리사무소에서 위 상가 503호의 관리비 9,410원을 수금하여 위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9,467,3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