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