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F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쳐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