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집 301호에 설치된 방충망이 떨어져 같은 곳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차량 일부가 파손된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위 2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