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도박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보가 있어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만에 100만 원은 딸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9. 29. 18: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준비 다 됐습니다. 사장님 빨리 오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빨리 가야된다. 5분 있다가 전화를 할 테니 E아파트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주변에 도박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문자 메시지도 피해자를 만나기 1시간 전에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만날 때쯤에 맞춰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