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던 중 2015. 5. 14.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서장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내일 기자로 다 기사로 보내줄게 이 썅년아, 죽여버려 이 썅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