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5:13경 원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치고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