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50경 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내의 어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가정폭력을 의심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 조사 절차를 설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본 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상이 없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승강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사 G과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