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5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C(여,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6. 04:36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