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