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손님과 시비를 붙는다는 위 노래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들아, 관등성명을 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