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의자를 넣다가 의자를 쓰러뜨리자 피해자에게 “죽는다. 진짜 뒤진다. 늦게 왔다고 나가라고 하는거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너 같은 놈들한테 안 판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