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가 3명이 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수배자는 아닌데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