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 의류매장에서 소지한 가위(가로17cm)를 이용하여 시가 189,900원 상당의 여성경량다운코트 1개를 가격택(pricetag)을 제거하고 몰래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