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및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