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석교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의 G S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