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2회 경력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1: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 우측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비상깜박이를 껴놓은 상태에서 약4-5미터 진행하여 마침 우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한 E K5 법인택시 우측 후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한 물적 피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같은 날 01:50경 1차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6경 2차, 같은 날 02:02경 3차 측정 요구하는 등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