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0:00경 경기 파주시 C 논에서 그곳에 있던 모터와 연결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약 30m을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