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계산2동에 있는 미소시티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4차로상을 반월당 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309,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