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경비과 C 소속 의무경찰 D, E,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위 E의 몸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팔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의무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