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부흥고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별아파트 단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1차로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 허용구역을 따라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