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빌딩 401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으로부터 요금 8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