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규석 광산의 광업권자인 피고인의 처(妻) F로부터 광업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광산에 관하여 G과 사이에 G에게 5년간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조광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0.경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G과 사이에 ‘조광권설정등록절차이행’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무렵부터 위 G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광산의 진입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등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 규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원금을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10층 휴게실에서, 지인인 H,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광산의 채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판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생산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규석 판매 수익금 중 2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J 및 I, H가 위 광산 사업의 50%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규석 채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되, 규석 채광 사업으로 발생할 수익금 중 23%를 J에게 준다,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원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 및 공판 전체의 취지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 범죄사실에 추가 기재하였다. ’라는 내용의 규석 채광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계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5,500만 원, 주식회사 L의 농협계좌(M)로 2011. 1. 19.경 1억 원, 2011. 2. 25.경 1억 2,000만 원, 2011. 3. 4.경 2,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