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를 통하여 사귀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녀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6.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6. 00:23경 정읍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01: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거울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9.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9:03경 천안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실에서 속옷만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