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약 4년 동안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중학교 입시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면서” 등의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소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찔리게 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부위 외측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