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택시 우측 뒷문으로 왼쪽 다리를 택시에 올려놓고 승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이 중심을 잃고 땅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염좌, 슬개골 골절(의증), 족관절부 타박,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