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4: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아우디 승용차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과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배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 당직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