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0:50경 서울 용산구 B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1명의 귀가요청을 듣자, 말다툼을 하던 E(112신고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