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빌려 2005. 12. 23.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상가 2층(2012. 10. 26.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층으로 이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G’ 급식비를 신청하면서 아동 H에 대한 3월 급식비 91,000원을 포함하고, 2012. 4. 5.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G’ 급식비를 신청하면서 아동 I에 대한 3월 급식비 112,500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0. 3. 1.부터 2011. 10. 31.까지의 기간 및 2012. 8. 1. 이후로는 ‘G’에 나가지 않았고, I는 2012. 3. 1.경 이후로는 ‘G’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시 덕양구로부터 2010. 4. 2.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37,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9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7,200,4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