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5: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세차장’ 맞은편 노상에서, ‘인도와 도로 사이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경위 F, 순경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깨우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그럼에도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마로 경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