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에 출입하려는 손님을 손으로 밀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업소 계단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