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 동구 B, 302호 피해자 C(여, 61세)의 집 현관문에, ‘B A동 302호 D빌라 C E 개새끼가 18년 동안 생활비 주고 집 사주고 딸 결혼하는데 1천만원 주고 사워(위) 용돈주고 지금도 생활비 사귀고 있다. E 개세(새)끼 말다했다. 이제는 합위(의) 보자 더 이상 갈수 없다 잡년아’라는 글이 적힌 노트종이 1장을 테이프로 부착하고, 같은 해 5. 1. 위 같은 현관문 손잡이에, ‘C 너하고 개쌔끼 씹년아’라는 글이 적힌 남자팬티를 걸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