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19:58경 서울 송파 방이 44-5 앞 이면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주차장 쪽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을 확인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7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