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면 방면에서 비안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