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내 신용카드 분실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 F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조치하였음에도, 택시기사의 말만 믿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며 E, F에게 ‘좆같은 새끼, 십새끼, 개새끼,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좆같은 니미 십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