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2016. 10. 3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의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대금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전골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