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이에 도로 쪽으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위 여인숙 1층 방(일명 ‘미시방’)에서 위 여인숙 앞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위 여인숙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원하는 시간과 성교행위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E(가명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