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102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500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합계 16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