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 신대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C 방향에서 관촌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