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진입 전 500m 지점 도로를 신부곡 IC 방면에서 월암 IC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범퍼 교환등 수리비로 728,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