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E빌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