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50경 제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도로변에 주차시켰을 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은 후, E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있던 망치로 E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E을 협박하여 E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