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9:3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 옆 유리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LG X노트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