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5: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나무 발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대나무 발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