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4층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월세 계약 만기(2013. 9. 16.)를 채우지 못하고 2013. 4. 9.경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2:1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처 G와 월세 잔금 처리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G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G에게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냐 ”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밑에서 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목 부분의 타박상‘, ’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