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3:10경 대전 유성구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업주 D과 다툼이 있던 중,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C노래방에 도착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너 내가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에서 “저 경찰관이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고 보지에 손가락을 넣었다, 저 새끼는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