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지방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경주시 D에 있는 E119지역대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그곳에 주차된 G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G에게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술 마신 것은 봐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G이 같이 근무하는 H을 통하여 112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4. 17. 23:10경 G이 근무하고 있는 E119지역대로 찾아 가 E119지역대 소방장인 G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 네모난 탁자(가로 120cm , 세로 60cm )를 발로 차고, 가지고 있는 노란색 수첩을 탁자 위에 집어 던지면서 G에게 “니 공무원 여기서 끝낼래.”, “E소방파출소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인 G의 119 전화신고 대기 및 출동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