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308] 피고인은 2019. 10. 07. 22: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승강장에서, 열차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멈춰 세우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2019. 11. 28. 23:3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하차하면서 실수로 택시 조수석 문이 연석에 부딪혀 긁힌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