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무지개송어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