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4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곶이역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먼저 진행을 마친 후 3차로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