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김포시 D 인근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서 F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의 링컨컨티넨탈 G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다음 날 C을 통해 F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재차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F의 오피스텔 304호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