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인도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후방을 잘 살피고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9. 14: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도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