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B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2,70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위 차량을 C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