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나를 가만히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