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빌려가고도 돈을 갚지 않아 위 가게를 찾아갔는데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가게 바로 옆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F,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학교 갔다 온 년이 법 좋아하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