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서 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출한 아내를 한 달 안으로 찾아 줄테니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보회사 등 제3자의 소재를 찾을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내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6.경 추가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