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동두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3. 1.경부터 위 사무실의 절반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건물 관리실에 단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그 무렵 사무실로의 전기 공급을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수주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