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6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다이소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 주변으로 도로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보닛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7. 3. 28. 0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하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