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2: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소주와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다른 손님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입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