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성당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4:40경 갑자기 그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포옹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