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5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있고,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여, 25세)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은 후 위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9. 04:1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탑승하게 된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같은 날 04:1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외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