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4:5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호선불상의 지하철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