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동료상인인 피해자에게 “동생이 점포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서울에 옷을 사러 가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많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간신히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점포 매입이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의 변제요구시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3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