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2:1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위 사우나 남탕 관리직원인 피해자 E(56세)의 옆자리에 누워 우측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