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9:35경 안성시 벌가터길 75에 있는 가현1동 노인회관 앞길에서, 개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의 눈부분을 향해 10회 이상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