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 각각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수수료 및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7. 6. 28.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34,380,5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39대와 유심칩 15개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판매글을 올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