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