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4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궐동지점 앞에서 택시 요금이 피고인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과 다투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장 G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경위 F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