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8. 16.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