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B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부산 북구 D에서 개최된 B 총회에서, 위 협회에서 공정한 행정처리 및 선수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E 등 회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선발 비리, 집행부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어 부산회원들에게 장관기 대회요강을 공지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로 대회비를 편취하였고 이와 같은 각종 부정행위의 책임은 F 사무를 책임지는 국장에게 있다.”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인 2016. 5. 23.경 부산회원들에게 장관기 대회요강을 공지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선수들도 위 대회에 출전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대회요강에 출전비 30,000원을 명시하여 협회에서 수납한 것으로 위 대회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