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위 횟집 종업원 E에게 술을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냄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