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0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손초등학교 쪽에서 내손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9세, 남)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