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2. 남양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 E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수입은 80-90만 원 상당이나 해당 수입이 모두 이자 비용 및 타인 보험료로 대납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 조달조차 어려웠고, 경제적인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