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1.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성남수정 E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2012. 1. 16.자에 30만 원, 2012. 1. 20.자에 10만 원, 2012. 1. 23.자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총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