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중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07. 12. 4.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피해자 E 간에 충북 괴산군 F, G 전 중 991.735제곱미터를 매매대금 4,200만원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4. 피고인 아들 H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07. 12.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2. 5. 3,4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7. 12. 4. 400만원을 I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3,800만원을 그 무렵 충북 괴산 등지에서 투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