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9:08경 경북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성내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강변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