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별량소재지 방면에서 송천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D 앞 공터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별량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별량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