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상계교 쪽에서 창동차량기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성수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동부간선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 쪽에서 성수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