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서 리스한 E 코란도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 이후에도 위 차량을 임의로 계속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1. 12:20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위 코란도 차량 앞에 정차시켜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위 차량의 문틀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잡으면서 “차에서 내려라,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