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논 위쪽에 위치한 피해자 B의 논 경사지가 무너져 내려 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수기와 연결된 수로관을 손괴하기로 한 후, 2021. 6. 15. 08:00경 공주시 C 농로길 경사로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로관을 톱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