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함께 ‘C’라는 상호로 피부과의원을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위 의원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의원을 개업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2012. 6. 7.경부터 위 의원 인근에 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21:2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1106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모든 힘을 모아 부평에 있는 이상 어떤 돌발 행동도 할줄도 모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E)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0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내용 중 ‘할줄 모른다’를 ‘할줄도 모릅니다’로, 연번 2의 범행내용 중 ‘머릿속에 B이를 죽이는 연상과 총으로 쏘는 연상이 머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를 ‘머릿속에 칼로 B이를 죽이는 연상과 총으로 쏘는 연상이 머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로 각 정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