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복음자리입구 사거리 상을 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5세, 남)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및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