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양돈업자로서 충남 태안군 D 소재 돈사 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돈사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피해자에게 “현찰을 주어야 자재를 싸게 살 수 있다. 4억 원을 빌려주면 돈사 6개동 신축공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제 때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4억 원을 돈사 신축공사 자금(자재)대로 차용하며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700만 원을 상회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차용 명목으로 같은 날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