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8:0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