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0:30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01:03경 1차 음주측정거부, ② 같은 날 01:10경 2차 음주측정거부, ③ 같은 날 01:15경 3차 음주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