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에 있는 불재 고개를 낙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구간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가 정차해 있고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가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정차중인 봉고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추돌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고, 적재함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F가 적재함 우측 기둥에 좌측 어깨를 충격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도로에 차량 파편 등이 떨어져 다른 차의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