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8:15경 화성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문을 부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E을 별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D에게 “빼, 수갑빼”라고 하면서 D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2~3회 가량 왼쪽 팔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