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0경 대구 북구 동암로 76 소재 팔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함께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한 후, 2017. 8. 20.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현장에서 상대 운전자도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