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억 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F에서 불법으로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내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2011. 7.말경 위 커피숍에서 G을 통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