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경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동구 D 공터에서 E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E 빌보드 제작 공사를 맡겨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행사를 기획하거나 빌보드 제작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9.말경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0매를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