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반면, 사람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폭은 대단히 좁은 곳이므로 보행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81세, 여)와 부딪혀 피해자를 차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