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중고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로부터 위 화물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7. 피해회사 명의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8. 5. 17.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여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