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동업자에게 7,000만원을 돌려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의 처 D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4. 27. 1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아, 총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