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원문초소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성 쪽에서 관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0,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