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3. 12.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E에게 “형님 요새 서로 힘든데, 뒤에서 살짝 한 번만 받아주세요, 대가로 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하고 E이 이를 수락하였다. E은 2013. 12. 15.경 시흥시 F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H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I, J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B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B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E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로 일부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K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고, 피고인, B, J,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712,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