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1:3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후, 위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캔 맥주 8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주 두 접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대부 봉사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사용료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