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새벽경 춘천시 B에 있는 C 모텔 상호불상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E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6. 7. 18.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친구인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