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C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 D은 총무로서 아파트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D이 위 운영위원회의 전임 총무였던 E에 대하여 아파트관리비의 장부정리를 회계사무실에 위탁하여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벌금형과 손해배상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아파트관리비로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3. 4. 30. 위 아파트에서, 주민들로부터 아파트관리비를 징수한 후 이를 피해자 아파트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벌금으로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30. 나머지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다시 지급하여 합계 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