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친구사이로서,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놀러 가 펜션에서 놀다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02:00경 거제시 C 펜션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