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내용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2. 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