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신청한 부동산 경매와 카드 정지를 해제시켜 달라며 “내 카드 정지된 것을 풀어라. 나는 너거들 때문에 인생 쫑났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의원 내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