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4층에서 밀실 6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2. 13. 02:00경 그곳에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해 2. 13.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