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9:01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속옷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