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10. 07:2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회정동 439 소재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곱창집을 경유하여 적발 장소인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