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20. 2. 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는 사람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조해서 주겠다. A는 골동품을 하는 사람인데, 나노 마스크 특허를 낸 사람이다. 지금 눈 커버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마스크 라인으로 바꾸어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마스크를 생산하거나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오피스텔 보증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