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9:00경 광명시 B빌딩 지하2층에 있는 ‘C’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