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2: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가정동 산84-13 가정뉴서울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루원시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탱크로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수리비가 약 7,037,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