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 B 바지가 진짜 멍청해서 몰라요. 기다려라 B, 씨방생아,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 새끼가 양아치 같은 새끼가. 방치, 또라이 새끼네”라고 말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