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유흥주점 103호에서 주문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E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E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물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F의 다리와 손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