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입었던 냄새나는 속옷을 원한다.`는 취지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0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인님 보짓물 먹게 해주세요”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