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 도로변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한 달 후에 현대자동차에서 1억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으면 갚겠다.”, “바람을 피웠는데 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아야 할 1억가량의 퇴직금도 없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1. 30. 22:00경부터 2011. 8. 8. 14:0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0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