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3개, 샤워실이 갖춰진 밀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12만 원에 연애(성관계) 가능하다, 한국 여성이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그곳 밀실로 보낸 후, 성인용품(젤 등)을 소지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유사성행위) 하는 등 2016. 6. 15.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