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9:30경 강원 홍천군 D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 F(여, 2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몸까지 섞었던 사람인데 몰라  고등학교 때 어디서 했는지 기억 나냐  고등학교 때 우리 어디서 했는지 아냐고  처음 아니었지 나랑  처음 아니었지  스물셋 때 했지 너  스물셋 때, 고등학교 때 했어 그러면 ”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 09:47경부터 같은 해 1. 29. 19:02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