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4:47경 울산 동구 B시장 내 C조합 화정지점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노상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이를 구매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전동휠체어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행의 전동휠체어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족골(입방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