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 지하철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뒤에 한꺼번에 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