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39-7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손수레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