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6: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소유의 G 캠리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6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