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새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중고폰을 회수해서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중고폰 회수와 관련하여 이를 인터넷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광고하려 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네이버측에 광고비로 지급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너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이 어려웠기에 업계 관행상 보증보험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이를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휴대폰을 공급해 주는 SK네트웍스로부터 2013.경부터 발생한 고객 클레임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I이라는 업체에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SK네트웍스로부터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면 1개월 후에 바로 갚겠으니 이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2015. 4. 30.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폰오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665,2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재고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판매 수수료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시즌모바일 명의 농협계좌로 15,363,9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