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045』 피고인은 2018.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을 L은행 계좌(A, M)로 송금하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매대금만 입금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L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합계 19,945,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3573』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 계좌(Q)로 32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3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35』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에 ‘에어팟(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에어팟 대금을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2018. 3. 24.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965』 피고인은 2018. 5. 7.경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