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목적지에 안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 내용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량 밀어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