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0:50경에 밀양시 B연립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수도계량기 신설공사 과정에서 그곳에 파인 땅을 원상복구하고 공사 중에 나온 돌을 치워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왜 명령하냐”라고 대답하며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좆같은 것은 못봤나, 좆같은 거 보여줄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집구석을 다 뒤집어 주까”라고 말하며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삽(길이 약 1m 30cm)을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