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일행이 아닌 것 같은 남자가 데리고 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귀가하시고 저 여자 분은 저희가 보호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