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동 70마력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마한로 821 지방도를 부근 농로에서 영암읍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도포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B(62세) 운전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버킷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