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Q’에 접속하여 채팅방에서 피해자 DG에게 “30억 DH를 9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