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인 F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 CTS 담당 직원에게 “15,469,1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및 잉크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덤핑으로 처분 등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중 일정 부분을 이득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시가 15,469,1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및 잉크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