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기관 노외주차처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C에 있는 B기관 노외주차처 관리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D 차량의 E주차장 주차요금 3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입액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차수입금 횡령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전산에 수입액 입금일을 전혀 입력하지 않거나, 입금일을 입력하지 않고 시일 후 입금일을 입력하거나, 결제방법을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주차요금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29회에 걸쳐 합계 50,48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