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B계좌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