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1:21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문역 방향에서 우이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할 때에는 위 택시 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의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피해자 G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