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10 영등포농협 앞 교차로를 보라매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안교회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고 있던 F(여, 4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