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1: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여중 앞 횡단보도를 용두교 북단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C(18세)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