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4:45경 진주시 장대로 29에 있는 구 부산교통본사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리고 몸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광장 쪽에서 옥봉삼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위 사거리를 통과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