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