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 11:0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건물 1006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36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가 샤워하고 욕실에서 알몸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알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알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와 결혼 예정인 H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