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55경 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읍파출소 방향에서 만송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발과 E(7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