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화배우 등 연예인과 제작자 등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비를 빌려주면 월 4부로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올해 말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처리된 이후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5년경까지 체납된 세금이 총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처 명의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만 남긴 채 2015. 4.경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조치를 당하여 그 무렵 본가인 대전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