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26경부터 01:4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6 소재 KEB하나은행 건물 인근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 승용차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며 구토를 하자, 위 E으로부터 세차비 및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이 위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