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화성시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팝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