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3세)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2:35경 화성시 C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포크레인으로 묻어 버린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컨테이너 밖에서 피해자를 넘어 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