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9:30경 피해자 C가 청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2013본1052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3. 5. 29. 인도받아 관리하는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상가 2층 2-4호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위 204호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한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