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D’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더 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더 이상 술을 못 마실 것 같다며 술값을 계산하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에 마침 피해자가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더러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