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2경부터 다음 날 00:29까지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이 2014. 6. 13. 22:20경 G k9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횡설수설 말을 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