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7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순천시 G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직원으로 고용하여 분양대행 일을 하게 해 주겠다. 2012. 4. 중순경이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착공 후 15일 내에 3,000만 원을 돌려주고, 만약 착공이나 분양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3개월 내에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이 위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아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사무실 임차 및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G아파트의 입주민 50세대 중 6세대가 입주조건에 반대하고 담보대출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매도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나 (주)D에 사업자금이 없어 위 미동의 세대들의 채무변제 요구를 그대로 수락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착공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부 세대들의 미동의로 착공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대가로 분양대행 일을 하게 해 주거나 그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58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경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에 있는 광천농협 부근에서 위 (주)D의 전무이사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순천시 G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데 시공사만 선정되면 금방 착공을 할 것이고, 급히 2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순천시내에 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이 위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아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사무실 임차 및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G아파트의 입주민 50세대 중 6세대가 입주조건에 반대하고 담보대출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매도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나 (주)D에 사업자금이 없어 위 미동의 세대들의 채무변제 요구를 그대로 수락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착공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부 세대들의 미동의로 착공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말경 전남 구례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순천시 G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데 시공사도 선정되었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해 오면 함바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위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31.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시공사 업자들을 만나 일을 보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이 있는대로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시공사 업자들을 만나 일을 보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경 순천시 O에 있는 P에서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순천시 G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데 곧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니 500만 원을 준비해 오면 샤시공사 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J을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