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D 대표인 E의 모친으로 위 회사에서 식당일을 돕고 있으며, 피해자 F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한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딸 E에게 욕을 하며 서로 싸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에 있던 작업 패딩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E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북구 H빌라 106동으로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 ~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H빌라 106동 3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욕하며 놀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5회 정도 걷어차 위 출입문이 고장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