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2: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