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8: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정비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차량 수리용 카 리프트의 작동 스위치를 4회 가량 임의로 작동시키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