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우 씨발놈아, 야, 아우 나 개새끼가 이게, 말로 하면 안 들어, 개새끼 같이. 야, 아휴 씨발놈아”, “씨발년이 이게 뭘 잘했다고 씨부려, 야, 뒤질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