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진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