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6. 23:4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촌사거리를 매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양벌대교 방향으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양벌대교 방향에서 매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