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D매장로 들어가려고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신호가 들어올 경우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농수산물시장 삼거리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