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무패킹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경남은행 상남동 지점으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감정가 합계 8,707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모델명 400TON HOT PRESS 1대, 모델명 800TON HOT PRESS 1대] 2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과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