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1. 10.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정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내 왜 고발했는데, 오늘부터 니는 장사 못한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연주를 방해하여 직원 F 등 4명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18:00경 위 레스토랑에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근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레스토랑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레스토랑의 휴업신고증을 제출하여 휴업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