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2:50경 전 여자친구인 B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포시 C에 위치한 D 모텔 203호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