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40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7차량 조수석 펜더 및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61,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