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7:56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와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