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9: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묻자 “너희들은 다 짤릴 줄 알아라. 니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걸어다닐 때 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왼발로 경사 E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