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김대중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B(여, 69세)에게 “동생이 완도에서 전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50만 원씩 지불하고 있어서 그러니 아짐이 돈 좀 있으면 빌려 주세요 10월에 전복출하를 하니까 그때 돈을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