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B이 모친 C을 따라 다니며 폐지를 줍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아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19:3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요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