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에 있는 부산상회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