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0:34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남, 26세)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