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8:2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말을 걸고 종업원인 F에게 “야 보지 구멍을 찢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