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에 앉아 있었고, 신고자이며 동승자인 E(여, 34)이 피고인와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며 피고인을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