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으로서 약 40년 전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경부터 충남 예산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를 묵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4. 11:35경 같은 목적으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13:10경 같은 목적으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