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22:10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강변도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 및 뒷바퀴가 도로 옆으로 빠지게 되었고, “차량이 빠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