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2경 주취상태로 불상지에서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C파출소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시동이 걸려있고 좌측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도로 1차로에 정차된 위 포터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잠이든 상태였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