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B 아우디 Q7 차량에 대하여 대여료 1,134,30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5. 8.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