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4:14경 서울 노원구 D, 301동 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가 같은 날 04:05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엘지 동기선후배 여러분~~~임신하시면 저한테 카톡주세용♡ 중절수술 잘해주는 병원끼고 있답니다♡ 너덜너덜한 저의 소중이를 처녀처럼 만들어주는 솜씨좋은 의사샘이 계세요~~^-^ 저 F가 직접 받아보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려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F가 임신중절수술 등을 받은 것처럼 게시한 글 위 글에는 F의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에 대한 댓글로 “쟤는 성형외과 슨상님도 잘 알거 같은데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F가 임신중절수술 등을 비롯한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