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 앞에 있는 폭 4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 바닥에 가지고 간 앙카 볼트를 박고 철재기둥를 용접해 붙이는 방법으로 도로 중앙에 철재기둥 7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