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