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47경 C 앞 도로를 팔마대교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 중족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