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10경 부천시 B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 소속 경위 D외 3인의 경찰관이 집행 중인 음주단속 과정을 지켜보다가 음주단속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하던 중 D에게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D의 가슴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