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2,3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 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리스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 N와 O BMW 520d 승용차에 관한 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42개월간 매월 리스료 1,452,26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타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6,659,630원 상당의 O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