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3:3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 F(34세)로부터 “술 드시고 왜 계산을 안 하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