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 2층 1,984㎡를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낙찰 이전 위 건물을 임대받아 ‘E’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건물 지하 1층, 2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사우나용 보일러 2대, 방열기 3대, 기계 모터 1개, 에어컨 8대, 수도시설 3개, 러닝머신 10개, 벨트마사지기 2개, 롤러마사지기 1개, 덜덜이 2개, 벤치 프레스 1대, 버터플라이 1대, 사이클 5대, 레그익스텐션 1대, 피텍스 2대, 덤벨 1세트, 꺼꾸리 1대, 힙업벤치 1대, 트위스트 1대, TV 2대, 빙수기 1대, 냉장고 1대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