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0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0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방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00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방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C200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