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경남조명앞 횡단보도를 경남아파트 쪽에서 대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