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D, E에게 “당신들이 당신들 명의로 휴대폰을 1대씩 개통하여 내게 주면 내가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뒤 당신들에게 기기 값에 추가해서 일당 20만 원까지 보태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당 이외에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기기 값까지 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저장용량 64기가(G)의 삼성갤럭시노트8(대당 약 109만 원 상당) 1대씩을 교부받아 약 2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