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23. 22:31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63-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