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오전 무렵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뒷마당에 식재된 나무로 인해 인접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에 습기가 차자 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피해자가 경계 부근에 설치한 판넬을 치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목련나무 및 향나무 등 5그루를 잘라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5그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