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빌라 주자장 앞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해 놓고도 기어를 풀어 놓지 않아 밀어서 옮겨 놓을 수 없게 한 것에 화를 내며 D 모닝차량의 뒷유리를 왼쪽 손바닥으로 쳐서 유리를 깨뜨려 19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