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같은 날 기소중지)는 ‘D’,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비품을 갖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 실장이며,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및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함께, C는 G, H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I’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객실의 카드키를 주고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10.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F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호텔 객실 506호로 안내하여 위 객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