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4:3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에 있는 우회도로 진입로상을 부남면 방면에서 청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C(78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머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