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5:1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경찰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개인택시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 여), J(26세, 여)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