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0:10경 경산시 C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이 살고 있는 E원룸 앞에서 위 D의 신변보호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위 원룸으로 따라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