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E(23세, 여)은 홍콩여행을 가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본 건 당일 피고인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305호 안에서, 그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로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 E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나오는 뒷모습 사진 1장과, 욕조 안에 쪼그려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 일부가 나오는 사진 1장까지, 총 2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친구들 5명이 있는 H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