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80』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2.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칠 퍼센트(0.097%)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앞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하였다.  『2013고정736』 피고인은 2013. 4. 28. 0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3.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양대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용수리 해모르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