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3:20경 춘천시 D아파트 709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여 응급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