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 소재 서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5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