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인터넷 B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1. 2014. 5. 16.자 편취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소송을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수급자로서 E에 700만원의 카드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11.자 편취 피고인은 2014. 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척추디스크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아 위 1,000만 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초수급자로서 E에 700만 원의 카드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