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아우디A6 승용차 1대를 매월 1,594,379원씩 36개월간 납입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고, 2011. 6. 14.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3. 7. 9. 리스계약 중도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존가치 29,164,035원 상당의 아우디A6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