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2:10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45.6km지점 지정2터널을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터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이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1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