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데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천 육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