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광주 북구 E아파트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가명, 여, 5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아래로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내가 너 책임 질거야”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아래로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