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11경 원주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C(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C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