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E슈퍼를 한국토지주책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타인에 대한 전대차가 금지됨에도 피해자 F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위 슈퍼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3자에게 위 슈퍼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슈퍼의 명도를 요구하자 임의로 위 슈퍼 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반출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슈퍼를 명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06:00경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보안업체에 의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슈퍼 문을 열고 위 슈퍼에 들어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문을 열고 위 슈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아들인 G과 공모하여, 2014. 9. 30. 06:00경 위 슈퍼에서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식료품 등을 꺼내어 차에 싣고 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위 슈퍼에서 그곳에 있던 진열장 앵글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물품을 꺼낸 후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