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내 고향인 경북 울진에 있는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내일 198만 원 상당의 잡철공사를 해주면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금이 과다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위 모텔 인테리어 198만 원 상당의 잡철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