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7: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02호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2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나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 성기를 만졌으면 좋겠다, 오빠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