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번개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79세)가 자전거를 타고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8. 7. 20. 05:35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