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5:00경 원주시 치악로 1648(단구동) 소재 선아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에 별다른 이유없이 인도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수리비 305,1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