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대표 D, 양산시 E 소재)은 초고압 차단기를 제작하여 현대중공업(주)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분품의 가공과 원자재의 절단, 용접 등을 위한 150여개 상당의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위 C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부분품의 구매 및 가공의뢰,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F(대표 G), H(대표 I), J(대표 K), L(대표 M), N(대표 O), P(대표 Q), R(대표 S)은 위 C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 가공, 레이저 절단 가공, 철판 절단, 스프링 제작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이다. 1. F 대표 G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3.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F 대표 G으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2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H 대표 I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11.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H 대표 I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J 대표 K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24.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J 대표 K으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64,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L 대표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 23.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L 대표 M으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52,65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N 대표 O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1.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N 대표 O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4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P 대표 Q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9. 16.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P 대표 Q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3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R 대표 S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1 24.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R 대표 S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09.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