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20경 인천 남구 문화로 35 성지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상태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인명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