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오산시 D 소재 기름수출입업체인 ‘E’를 피해자 F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실제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피해자와 동업을 하며 피해자가 교부한 약 1억 3,000만 원의 금원 등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동업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3. 위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여 자녀의 하숙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3.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212,250원을 생활비, 자녀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