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3.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 718호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 D이 공모하여 2013. 8. 9.경 고소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215동 1402호를 피고소인 C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서류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자가 피고소인 C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C에게 넘기기로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하였고, C와 D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