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5:00경 제주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는 질문을 받자, “무슨 일은 무슨 일, 뭐 하러 여기 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할퀴고 그의 왼쪽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 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