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크램블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