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철거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