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C마을 노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2:0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초복을 맞아 C마을 노인회 회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노인 회장과 총무가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 F(남, 72세)이 “회의도 없이 회장, 총무를 내 놓으라고 하면 독재 아니냐”고 말대꾸를 하자 “너는 제3자면서 왜 나서냐”고 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들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