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6 2.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신곡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고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