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01: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3층 소재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45세)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