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인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