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 내에서 가정용 주류인 스카치위스키를 판매하였다는 약점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선불로 준 술값 15만 원을 돌려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던지 장사를 하려면 200만 원을 내놔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사정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예금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