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부터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