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B 주점 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 C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때려 2013. 2. 2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2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C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맥주병으로 C을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인이 C을 구타할 당시 맥주병을 휴대ㆍ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었고,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2013. 4. 30.경 위 법원에서 C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C에게 200만원을 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게 되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는 C에게 검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맥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만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위 사건 증인 출석일인 2013. 6. 4. 09:5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번복은 증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게 증언해 달라. 이따 증인신문시각에 맞추어 집으로 데리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C의 집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C을 동승시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이 사건만 잘 해결되면 장사를 할 것인데 잘 되면 당신 술도 사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법원 제3호 법정 앞 거리상에서 증인출석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C에게 다시금 ‘진술번복은 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최대한 좋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증처벌의 가능성을 걱정하며 ‘증언 번복하면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C에게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맥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만 맞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