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9:35경 서울 중구 B아파트 40동 609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문 앞에서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40동 711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들어간 후 위 D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2차례 들어 마치 때릴 듯한 동작을 보이는 방법으로 위 D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