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서초화원 앞 사거리에서 가원예식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3,227,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