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B의 명의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207호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E 한성4.5톤플러스8.6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2012. 4. 5.경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