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 통행인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던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