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B,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E주유소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0. 10.경 통영세무서에 위조된 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은 B, C, D이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통영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경남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