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52세)에게 전전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기세 등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