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4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클램프-리어 스테빌라이저 수리비 등 2,59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수리비 등 6,75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