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5:00경 광명시 B 1층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 일행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