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21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시그마Ⅱ 오피스텔 단지 A동 앞 도로에서 D동에서 A동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3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