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4:30경 택시비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8세) 등이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느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E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D의 가슴을 몸으로 밀쳐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