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5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위 식당 앞길에 놓아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철제 고기불판 12점(1묶음)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