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50경 자기 집인 경북 칠곡군 B 원룸 건물 공동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한 채 문을 두드리다가 ‘누군가가 출입문을 부수려 한다’고 112 신고를 당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공동 출입문을 열어 두었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알아서 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C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번 밀었다. 피고인은 C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C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에게 “못 간다. 내 말 들어라, 십새끼야. 니 내 알제”라면서 C의 어깨를 여러 번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