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량 쪽으로 넘어져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고 접수를 해드릴테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전화한다, 니가 먼데 쟤네들을 보내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손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