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8. 25.경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닭고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1. 5.경 무렵에는 생닭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운송업자들에게 생닭을 운송해주면 그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4. 김제시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운송업자인 피해자 G, H 등에게 전남 나주에서 위 주식회사 E 사무실까지 생닭을 운송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단위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요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7회에 걸쳐 생닭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비 1,5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