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내지하차도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