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1990. 11.경 결혼하였다가 2016. 8.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고 오해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겨 식당 입구까지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식당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