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0: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이 위 주점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추행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그런 사실 없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내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