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22: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집에서,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계산을 하고 나간 상황에서 함께 있던 동료 F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데 당시 그 점포는 약 5평 넓이의 좁은 공간이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싸움을 중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