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여, 43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어 썅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