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5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영장 가져왔나, 집안일이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양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위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말을 하고, 이어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신고 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