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케이스의 도장 및 진공증착 사업을 하는 법인 ‘E’와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어 페인트대금 등 자재대금과 인건비 결제를 못해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5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법인카드도 월 500-1,0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도장작업을 거친 휴대폰 부품 물량에 대해서는 조립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E’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법인과 공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법인을 인수한 후 ‘C’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나, ‘E’의 G은행 채무 16억 원을 비롯하여 ‘E’의 채무 55억 원 상당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E’의 인수는 보류된 상태였다. 또한 위 2013. 8.경부터 ‘C’으로 법인을 변경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인건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경부터 2014. 1. 22.경 사이에 현금 684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2.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23,675,000원을 현금 및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레이저 가공기 3대를 1대당 월 200만 원씩 받고 대구에 있는 업체에 임대를 해준 상태인데, 장비의 중고가만 하더라도 대당 2,500-3,000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특별히 레이저 가공기 3대를 6,650만 원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레이저 가공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레이저 가공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