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상처한지 3년 되었다. 더 예쁜 사람도 싫다. 아주머니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을 건네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기히터를 틀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히터기를 가지고 다가와 뒤돌아서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