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 피해자 D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업은행(E점)에서 사업상 대출을 하였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대출연장 등에 대하여 조율하였으나 성사되질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회사매각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14:30경 인천시 남동구 F 가동 203호에서, 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연장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지점장이었던 피해자 D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던 부분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감사팀 사실 알리겠습니다”라고, 같은 달 10. 16: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감사팀 및 형사 고발합니다”라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17. 15: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야 신문사 띄울테니 정말 자신 있으면 해봐” “낼 감사팀에 당신이 시켜 대출연장조건으로 받은 거 다시 진술할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연장조건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2017. 12.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묻혔어 마음 비우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지인한테 60억매출 회사를 9억에 그것도 8억 대출조건으로 넘긴다는 건 날 죽인 것과 같아 내가 전라도 말로 끝까지 해볼라니까 지켜봐 무덤까지 갈 거야 스텝들도 똑같이 당신은 내 영혼까지 죽인거야 각오해”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