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