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여)와 담장을 이웃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 대문(길이 2.1m, 높이 1.63m)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택 대문을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의 벽돌 담장(길이 2.7m, 높이 1.5m)의 일부를 허물어 복구비 약 5,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택 대문과 벽돌 담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