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폭 약 3m 너비의 콘크리트 도로에서, 도로 양쪽 1m 지점에 쇠파이프를 세우고 양쪽 쇠파이프를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60년 전부터 C 등 D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