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이고, 피해자 F(여, 74세)는 화농성 척추염, 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경부터 G 요양병원에서 와상생활을 하던 중 2016. 10. 10.경 가슴 통증으로 위 E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피경혈관심장동맥확장술을 시행 받고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을 한 후 2016. 10. 12.경부터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어 2016. 10. 17.자로 퇴원하기로 하였고, 주치의가 퇴원 전 피해자의 호전 상태 확인을 위해 가슴 방사선 촬영 검사 처방을 내리자 피고인은 위 검사 처방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09:00경 위 E병원 방사선 검사실에서, 거동을 하지 못해 이동용 간이침대에 누워 검사실로 온 피해자에 대해 이동용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누인 채 옆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가슴 부위를 촬영 장비인 디텍터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팔이 가슴 부위를 가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양 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보호복을 입은 간병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꿈치를 잡고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촬영 과정에서 이동용 간이침대가 움직여 옆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양 팔꿈치가 가슴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 위로 올리고 간병인으로 하여금 잡고 있으라고만 말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이동용 간이침대의 바퀴를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조정실로 들어가 촬영을 하는 사이에 이동용 간이침대가 뒤로 밀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침대 바닥에 대고 가슴 부위를 디텍터에 대고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위팔뼈 골절을 입게 하고 2016. 10. 18. 10:10경 위 E병원에서 폐색전증(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