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10: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곳 2층 물리치료사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38,000원, 액면금 합계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총 9매, 농협비씨카드 등 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계 30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위 범행 무렵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 합계 9,8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