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인부로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이 진행하는 F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인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1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E’의 현장총무 H로부터 인부들의 당일 임금 합계 285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