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과 화분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