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0:36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 후에 담배를 물고 의자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 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