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2:20경 군산시 B건물 505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열쇠가 가스계량기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