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연합회 회원으로 2013. 11. 23.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2. 22:1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과 독일총리가 보내는 감사서한“이란 제목으로 ”‘감사서한’을 귀 집행부가 (사)C연합회 회원명부를 오직 연회비 낸 자에 한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여 중단됐다고 했는데 이런 ‘감사서한’을 먼저 전달 받기로 한 국내회원들은 귀 집행부의 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미루어지고   현 연합회의 관계자가 무슨 권리로 연회비 낸 자에 한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업무에 방해를 하는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회비를 낸 회원에 대해서만 감사서한이 전달되도록 하려고 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