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22. 0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 하다가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의자 등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고, 드러누워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