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8 4.0 TFSI quattro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4:15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무진대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충격완충장치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