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16-4에 있는 서울건축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석정놀이공원 쪽에서 동암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과 D(여, 40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에 끼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과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