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9:40경 위 'D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주차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5세)에게 ‘너 지금 나하고 싸우러 온거야 ’ ‘경찰이 깡패야 ’ ‘학교 어디 나왔어여 ’ '국민학교 이상 나왔어 ' '당신은 경찰 자질이 없어' '당신은 총이 있으면 사람 쏠 사람이야' ‘지금 당신 깡패 아니지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