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에 있는 ‘KB국민은행’ 내당동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내당역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4. 05: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