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E과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를 갚지 못하면 징역을 가게 될 것 같다. 3,000만 원만 빌려주거나 공장에 담보를 설정해 준다면 3개월 정도 후에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7.경 위 E,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명의의 김제시 H 공장 제3동호에 근저당권자를 E, F으로, 실채무액을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인 3,600만 원으로, 채권최고액을 4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6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위 E, F에 대한 채무 3,600만 원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