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6:2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청역 쪽에서 올림픽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SM520 자동차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