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7: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186-5 만남의광장 공원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견을 풀어놓은 문제로 피해자 C(63세, 여)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17:40경 서울 강북구 D 골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금 전에 시비된 건에 대해 분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잘만났다, 너 집 주소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