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3동 15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든 유리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4: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모텔’ 510호 객실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결정 중 불상량(좁쌀크기)을 입에 넣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4: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J)안에, 필로폰 약 1.78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 결정형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품 파우치에 담아 실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