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04.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농수산시장 5가 편도 7차로 도로를 한밭요금소 쪽에서 대전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에(자전거 횡단 표지판 설치) 보행자 신호가 점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21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