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베이커리 안에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베이커리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원 상당의 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