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26경 인천 남구 D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왼쪽 뒷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달 25. 19:30경 인천 중구 F 소재 ‘G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