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7. 03:00경 평택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의 직장 숙소인 ‘D빌라’ E호에서,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및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상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