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