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곳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