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제공하였다. 1. 2017. 1.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 10. 01:00경 인천 남구 C건물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1. 3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31.경 E에게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3. 2017. 2. 1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12. 21:4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