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여,37세)은 같은 학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321호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학기 점수를 60점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칸막이와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 흉부좌상,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