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