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사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견출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현장 지시 책임자로 일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 문제 등으로 위 회사와 분쟁이 있던 중, 2014. 9. 3.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9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상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견출작업 인부 F 등의 노임을 교부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3.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915만 원을 송금받아 그에 포함된 F의 노임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도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