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야간접수실에서 ‘지금 보호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