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용인시 처인구 B ‘C' 모텔에서, D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휴지통 뒤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