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산행대장인 피해자 D(49세)이 산행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개새끼’라고 하며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