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30경 강릉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완견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