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근무하면서 위 협회 산하 부설기관인 E, F, G과 각 지사 및 지부의 조직관리ㆍ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알려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협회 전북지사 담당자인 H으로부터 등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8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