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9. 08:0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석유제품공급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딸 E의 허락 없이 E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는 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중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는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