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기존에는 서울 지역의 D에서 불하를 받던 것을 고리원전 인근 지역인 기장군, 울주군 지역의 E단체에서 불하받기 위해 고리원전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컨트리클럽 부근 H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I(51세)에게 ‘J이 C단체 회장에서 해임이 되고 새롭게 C단체 공동회장이 된 K, L은 C단체의 실세이자 본부장인 피고인 자신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고리원전 측과 교섭도 자신이 다 나서면 해결이 되니 피해자에게 고리원전 고철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단체’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고철 불하에 관한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 26.경 2,500만 원, 6. 27.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