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 경작되어 있는 대파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캐낼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밭에 경작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대파를 임의로 캐내어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