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월방으로 3~4개월 정도 지내겠습니다. 숙식비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이사를 오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대금 합계 296만 원 상당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