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0:30경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13-3 제일풍력덕트 앞 편도 1차로를 근영심포니 아파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근영심포니 아파트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당시 오산 방향에서 근영심포니 아파트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