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458-5 앞 도로를 강동전화국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의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0,6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