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5. 밤 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도이동)에 있는 성황교를 대근사거리 쪽에서 동광양자동차운전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광양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