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C의 딸인 D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6,000만 원을 잃었는데 빨리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내가 친구 E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돌려받는 대로 즉시 갚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16. 2. 12. 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2. 18. 금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아오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미국에 어머니 I 명의로 되어 있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택이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이전에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테니 주택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 피고인 어머니인 I 명의로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주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6. 8. 22. 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23. 금 360만 원을, 같은 달 8. 26. 금 600만 원을, 같은 해 9. 1. 금 200만 원을, 같은 달 6. 금 150만 원을, 같은 달 7. 금 400만 원을, 같은 달 16. 금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