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 F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F이 거부하자 화가 나서 F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주인 놈이냐. 너 밖에서 보면 죽인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탁자를 내리친 다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사우나 내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2. 00:35경 위 제1항 E 1층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우나 업주 D과 사우나 내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