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를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3. 4. 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술을 함께 마신 후 같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4. 23. 19:57경 위 영등포역 인근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하이데어 채팅을 이용해 말다툼을 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4. 23. 21: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하이데어 채팅으로 “니는 안되것다ㅋㅋ, 니 나체사진 다 퍼트린다, 동영상이랑”, “사진은 네 페이스북에 다 올렷다”, “니가 이래 나온다 이거제 이거 제3편으로 내가 편집했다, 첫날 니 시체되서 자는거 다 찍었다”는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