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0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입실하려고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 그냥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씨발년아, 다리도 아픈 새끼야, 때려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