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향으로 약 40km/h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