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의 사과과수원 평상에서 피고인 아들의 교통사고 건으로 피해자 E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F과 D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같은 리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사장(G) 모래 채취하는 장소와 E(피해자)의 고추밭이 인접하여 먼지가 날리고 하는데 그 관계로 E가 G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