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X212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8:30경 안성시 공도읍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대학교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을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피해자 G(남, 2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