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하중교차로를 매화동쪽에서 하중동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포동쪽에서 매화동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봉고III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부 내 후과골절 폐쇄성, 우측 족부 2,3,4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