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7:05경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방향 7.3km 앞 도로 중 1차로를 서부산 TG 방향에서 장유 IC 방향으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7km 내지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최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