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14. 3. 3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고소인 A가 주먹으로 E의 복부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이 E를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 현행범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사 C의 면전에서 E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사 C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사건으로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자 화가 나,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