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3길 12-11 이면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C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우측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