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를 죽이겠다!”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응급실 내외를 들락날락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