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외 B와 피고인의 동서 C에게 아래 범죄 일시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외 D가 잘못되면(감옥에 가면) 자신의 남편과 사업을 같이하려고 한다. 밤 늦게 전화를 하고 자신의 남편에게 꼬리를 친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