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2:10 제주시 C 옆 공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돈 5만 원을 줄 테니 여관에 가서 사랑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한 시간이면 되는데,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