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7.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고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일자리가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농협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