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3:30경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교회’ 입구 맞은편 일중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한림읍 귀덕리(서쪽) 방면에서 애월읍 곽지리(동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직진하였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앞서가는 다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전방과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같은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등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요하는 왼쪽 쇄골 골절 및 주관절 척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