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유흥업소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7,500,000원을 주면 업소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