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4:38경 서울 성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때 피해자도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다시 차에 탄 다음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오토바이 위에 올려 놓았던 헬멧을 오른쪽 손에 들고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오른쪽 손으로 운전석 쪽 문짝을 가격하여 흠집을 내어 수리비 387,89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