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송풍기 수리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수제화 제조공장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4:57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위 공장 내에서, 송풍기 교체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교체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기 교체작업시 송풍기 내,외부에 가연성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고 전동드릴과 나사를 이용하여 작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송풍기와 연결된 주름관 내에서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여 주름관을 제거하다가 불꽃이 발생하여 위 공장 내부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100,000,000원 상당의 위 공장 내부에 비치된 설비시설 및 제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