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3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3-13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을 마시고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로 인해 평소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노선도 아닌데 이리로 가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옆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