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5. 10. 2.경 피해자가 방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식당 주인인데, 한 달 수입은 400만 원 정도 된다. 방을 싸게 구해 주고, 보증금 4,000만 원은 내가 무이자로 빌려 줄 테니 500만 원만 우선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주방장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거나 보증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에 있는 강북새마을금고 앞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