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50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운전했지”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7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