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거실 확장 공사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집 구조 및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6:38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닫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의 전기 매트의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 편지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5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