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30경 울산 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머리 등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4세) 및 경장 F(33세)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꺼져라 내가 피해자다, 왜 나를 잡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