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1 KT본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경골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