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탁받고 주식투자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24.경 위 주식 1,000주를 17,275,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