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