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0: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화분과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화분 조각에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