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0:05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27 소재 경일중학교 앞에서 ‘승객과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