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2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0:55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5층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