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