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4. 21: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74-1 태평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역 방면으로부터 태평고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