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3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906에 위치한 한라프라자 앞 도로에서 ‘양아치로 보이는 사람이 포장마차 상인을 상대로 문신을 보이며 무언의 압박을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차가 다녀 위험하니 안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야, 짭새가 좆같이 하네, 짭새들 해볼까”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배로 위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 및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