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7:35경 인천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동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53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