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06-1에 있는 사능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 쪽에서 사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시내버스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는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459,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