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4:04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7열차 3호차에서 57호석에서 잠을 자며 여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창가쪽 공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