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도로까지 C 아반떼XD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 대연동 대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 및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