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