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기 재떨이로 B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등 열상을 가한 뒤 오히려 B을 무고한 범죄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6. 4. 14. 제주교도소에서, D병원의 의사 E은 2013. 11. 22. 피고인에게 구타당하여 두피 등 열상을 입은 위 B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B을 진료하고 사실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임에도, “의사 E은 2013. 11. 22. D병원 응급실에서 B을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B이 두피, 좌수 제3수지 열상을 입고 119에 의해 후송되어 온 것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6. 4. 25. 위 고소장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