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02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빌리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세)과 그 모친 E 등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목적지인 광주시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들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택시 가까이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