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CC이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스마트폰을 4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C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E)로 4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9.부터 2015. 7. 19.까지 4회에 걸쳐 1,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