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신축한 대전 서구 E 주상복합건물의 여러 세대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분양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넘겨주면,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각 세대에 설정된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1억 8,000만 원씩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수입으로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세대를 담보로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입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부동산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경 위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401호, 501호, 601호에 대하여 각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9.경 위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2012. 2. 29.경 위 501호에 대하여 G 명의로, 2012. 2. 6.경 위 6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잔금 총 1억 2,9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