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870,3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