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101호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101호실 밖으로 나와 그에 대한 불만으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잠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여관 통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여관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