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0: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수성못 쪽에서 가창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차량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 상아치과 쪽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관절와순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