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 06:3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1층 출입구를 통해 위 건물에 들어 가 4층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옥상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브래지어 3벌, 팬티 3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