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 23: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옷을 벗고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머리로 앞 유리창을 들이받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보닛과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합명회사 신영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79,2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