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704호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증인은 2013. 6. 15.경 E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본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건 전대차계약은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법 전대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중 ‘본 주택은 LH공사 공공임대아파트로 LH공사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아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못 받는 상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함’이라는 문구와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며 거주기간 중에 실태조사시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증인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전대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이 내용을 설명할 당시에도 ’전대동의는 계약당시에 받을 수 없지만 전대계약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계약서 당일은 못 받지만 그 서류를 해줄 수 있고, 그 서류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상태를 인지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렇지만 추후에는 전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사의 “이 날도 피고인이 불법전대 가능성이 높고 불법전대라면 약속어음공증으로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설명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설명은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⑤ 변호사의 “증인이 2013. 5. 18. 가계약금 50만원을, 2013. 5. 20. 다시 가계약금 750만원을 송금해서 2013. 5. 20. 기준으로만 따져도 가계약금 송금 후 26일, 그러니깐 약 1개월이 지나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충분히 숙고기간이 있었는데, 증인은 2013. 6. 15. 불법전대로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요 ”라는질문에, “그때 당시에 불법전대라는 것을 아무도 애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고민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인 D로부터 본건 전대차계약이 불법이고 전대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