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9.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수영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시속 약 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부분을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