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8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든호텔 방면에서 공덕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