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공짜나라핸드폰대리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