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3: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연기면 봉암리 535-3에 있는 연기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1. 04: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봉암리 535-3에 있는 연기공단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우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