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7:3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PC방에서, E에 “양주시 C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F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글에 댓글로 “1. 알바생들을 소모품이라 생각한다. 2. 자기 이익 밖에 모른다. 3. 할 줄 아는 게 없다. 빡대가리다. 4. 성희롱 기준을 모른다. 무조건 성희롱 아니라 한다. 5. 더럽다. 6. 시발새끼다. 7. 개새끼다. 8. 더럽게 부려먹는다. 9. 충실한 부하가 있다. 10. 그 부하는 똥꼬를 잘 빤다. 11. 부하의 아가리 똥내는 매우 심각하다. 13. 그러다 결국 저격 맞고 아차 싶어 한다. 14. 걍 병신이다. 15. 이런 일이 글이 올라와 너무 기쁘다. 16. 언젠가 벌 받을 줄 알았다. 시발럼아~ㅋ 17. 쌤통이다. 18. 속이 다 시원하다. 19. 이래도 아마 자기 잘못을 모른다. 20. 그래서 탐욕돼지다. 오픈 때 일해 본 직원이 느낀 점입니다. 아아 아니지 그냥 일일노동자라 했었나~ ㅋ 어째뜬 축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와 그 직원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