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4. 00:0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삼겹사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