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세교사거리 방면에서 초정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우측 중앙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여, 만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