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0:37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이 위 C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우리 친군데 왜 잡아가노, 야, 이 씨발놈들아,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