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망양정로 1023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앞 공터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공터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C 갤로퍼Ⅱ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Ⅱ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