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용 상태를 허위로 조작하여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이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E, 위 C, 작업대출 전문가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작업대출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이나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위 C,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2013. 11. 13.경 서울 금천구 G 부근 H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은 4등급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 2,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주겠다.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주면 차량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대부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4,550만원 중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 위 C,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2013.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BMW 승용차(J)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이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6,2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위 C,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