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2~02:1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952,8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45경부터 같은 날 04:09경 사이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바지와 상의를 주방으로 가지고 나온 후,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