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D(여, 31세)와 E(여, 33세) 등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셔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인근에 있는 F 여관으로 이동한 다음 성교하도록 하고, 그 알선대금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