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와 2개월 정도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피고인의 종래 주거지인 춘천시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옛 애인을 집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팔과 왼팔을 뒤로 꺾어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뒤로 꺾은 후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