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오늘 너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