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 C과 3년간 동거하다 C이 사망하여 2018. 5. 30. C과 동거하던 집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서 퇴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1. 17:00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 하여금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인 디지털도어락을 떼어내게 하여, 시가 미상의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디지털도어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