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농사 일을 자주 거들어주던 중 버섯 묘목으로 사용할 참나무를 베러 가자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 E과 함께 2015. 3. 14. 15:25경 김해시 F에 있는 참나무 숲으로 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를 베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참나무를 베기 전에 참나무가 쓰러질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행인 피해자 등에게 그 주변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참나무가 쓰러질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에 피해자 등 일행에게 참나무가 쓰러지는 지점으로 접근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참나무(지름 30cm, 길이 20m 가량) 1그루를 절단한 과실로 마침 그쪽 접근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벤 참나무가 부딪히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