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