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04:00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사월교 쪽에서 사월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함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노상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국제전기 소유 C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옆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332,058원 상당의 문 등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