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영흡방음(주)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횡단보도 상을 연가교 방면에서 홍남교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 내로, 차량용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용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후사경,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