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2: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뒤 도로를 불고기단지 쪽에서 태화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주차된 G 모닝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주차된 H 벤츠 GLK220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