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축산폐수와 풍력발전 컨설팅 회사 광주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를 관리부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지금 사무실을 얻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E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일주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실제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에게서 받을 컨설팅비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