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98』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SM7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7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J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대여료 200만 원에 빌렸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SM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88』 2. 피고인은 2009.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상속세를 빌려주면 상속을 받은 후 원금과 함께 보상조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속받을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당시 대부업체에서 총 6,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이자로만 매달 18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98,4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21』 3. 피고인은 2014. 4. 8.경 용인시 처인구 시미리에 있는 (주)나래나노택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M이라는 사람이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24,49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