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이름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잡아 그러면 잡아가 구속해. 왜 돈 필요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운다며 마당으로 나간 후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 E의 등을 손으로 밀치고 대문을 세게 닫아 E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이 문에 끼게 하고, 열린 대문을 재차 세게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