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5:35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94에 있는 ‘란 헤어뷰티’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 미용실 업주와 간판이 손상된 사실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 순경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경찰 거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경 D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장 C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