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공무원으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6:10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F(여, 46세)가 요청한 예산파일을 빨리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