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양평영업소 소속 운전기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 양평영업소의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00경 구리시 D에 있는 B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중,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E(징계위원장), F(노동지부장), G(상무), H(관리이사), I(안전관리부장), J(인사관리부장), K(기획부장), L(인사관리부 과장)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봉투’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소장님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돈 봉투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 보험 차원에서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