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1:20경 서울시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몽키스패너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반말 하지마 씹새끼야, 씹할 놈이 나이 쳐 먹어 가지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