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02: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위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2,46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4. 03: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