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07. 2. 17. 확정되고,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09.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블랙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