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8:40경 서울시 동대문구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를 차도 쪽으로 한 채 길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위험하니 일어나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너희들 경찰새끼들, H 하수인들 주제에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5회 휘둘러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G이 입고 있던 조끼에서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채어 오른쪽 조끼 주머니를 찢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