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8:42경 광주 북구 C건물 211호 사무실에서 혼자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하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동을 본 적이 있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여자들은 가슴이 크다, 야동 속 러시아 여자를 보니 네가 보고 싶어 불렀다.”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네 체중을 맞출 수 있다.”며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등에 업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마주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키스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