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 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및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연달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