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식당'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세운 다음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