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