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7-13에 있는 신명수지 앞 도로를 30사단 방면에서 도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대림CA110V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