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C, 피해자의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당시 피해자 D이 경북 고령군 E에서 운영 중이던 유한회사 F(이하 ‘F’라 함)의 부지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6,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2006. 3.경 피해자로부터 그 이자 등을 포함한 8,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6. 5. 22.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대구 동구 G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의 처 H, 근저당권자 I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가 I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2005. 3.경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C은 2006. 5.경 당시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월 이자 5%, 변제기 200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4.경 C에 대하여 원금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 1억 원을 C에게 양도한 바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6. 8. 30.경부터 2007. 2. 5.경까지 7회에 걸쳐 3,990만원을 약정이자 명목으로 위 C에게 그 농협 계좌(번호 : J)로 직접 이체하여 지급한 후 2007. 9.경까지 더 이상 위 합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위 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여금 및 양수금의 이자 등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C이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데, C은 사채업자이니 빚을 직접 갚지 말고 연대보증인인 나를 통하여 변제하라,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9. 21.경 피해자로부터 “C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 K)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4,2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L, M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