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안산시 C에 있는 삼계탕집에서 D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덤프트럭을 구매하면 내가 기사를 두고 위 트럭을 운용해 차량할부금도 넣고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하여 2012. 12. 26.경 D 소유인 시가 9,950만원 상당의 E 덤프트럭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D을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3. 6.경 화성시 동탄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