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위 C은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D이 관리하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휴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6g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C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은박지와 휴지로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I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넣고 위 병의 뚜껑에 뚫어 놓은 구멍 2개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 쪽 빨대 끝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서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태우고, 다른 쪽 빨대를 입에 물고 위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I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