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5: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의 관리동 지하 기계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과 작업인부들이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그곳 A탱크에 들어 있던 물을 B탱크로 옮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작업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전기코드를 뽑아 수중펌프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탱크 청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