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4.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삼평교 삼거리 교차로를 도로공사 사무실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위 SM520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1,823,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