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술병을 깨뜨리고, 쇼파에 음식물이 엎어져 얼룩을 발생하게 하는 등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