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치패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상환해야 할 형편이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5. 23.까지 갚겠으니 전복 치패 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