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에 있는 5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5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매우 붉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3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2:12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22길 6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 앞 강변북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