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6731』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C’ 게시판에 ‘이엠텍 xenon gtx1070 d5 8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61』 피고인은 2020. 3. 20.경 F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gtx107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배상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8』 피고인은 2020. 9. 8.경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3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배상신청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 에어3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위 아이패드 에어3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