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7: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현관에서,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아파트 출입문 유리에 "치사한 좀도둑 운영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이사람은 수차례에 걸처 쓰레기봉투를 산 것처럼 하여 두달에 한번씩 1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이외 여러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겟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독 됩니다"라는 글을 A4용지에 적어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위 아파트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