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