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와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0:30경부터 위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F 원룸 203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F 원룸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