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 광장을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쪽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문짝 수리 등 1,779,9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를 운전하고 가버림으로써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