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세촌교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