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광주 광산구 B C호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마누라를 찾아 달라며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D(45세, 여)이 운영하는 위 일반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