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시고 나가시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지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