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처음 만나 노래방 및 이후 술집에서 함께 놀고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주먹으로 베란다 유리문을 파손하자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1. 09: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03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갑자기 들어와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저는 계속 싫다고 했고 결국 삽입까지 하고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또 하고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2014. 10. 19. 17:02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고 팬티를 벗고는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을 그 남자가 열기에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소변을 계속 보는 상태라서 변기에 앉아 있은 채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아 제가 소변을 다 보고는 팬티를 입고 왜 안 나가냐면서 몸다툼을 했어요. 제가 그 남자 몸을 밀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 방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윗옷을 벗기고 브레지어까지 풀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당시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고는 팬티만 입은 채로 전 놀래서 앉아 울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옷을 다 벗고는 알몸 상태에서 제 목을 갑자기 조르더라구요. 그리고는 저를 바닥에 눕혀서 팬티를 벗기고 그 사람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는 자기꺼(성기)를 제 입에다 대기에 제가 발버둥치고 싫다고 하지 말라면서 소리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소리지르지 마“ 이러면서 제 양볼을 손으로 잡아서는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자기꺼(성기)를 제 입에 넣었어요. 제가 누운 상태에서 그 남자 성기가 제 입안에 있고 그 남자는 계속 피스톤질을 해 댄거예요. 피스톤질을 계속하기에 전 발버둥을 치는데 제 양쪽 다리를 잡고는 제 음부를 그 남자가 입으로 빨았어요. 그렇게 할 때도 전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성기를 제 입에서 빼고 그 남자가 방향을 바꾸더니 제 입을 손으로 막고는 (제 음부에 그 남자 성기를) 삽입을 한거에요”라고 진술하면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