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밀린 카드값이 많아 돈이 좀 필요한데 선불금 500만 원만 미리 지급해주시면 일을 하면서 다달이 나누어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