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H(남, 59세)은 I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I에서 석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5:1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 막으면서 이전에 판매한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