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택시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군산시 소룡동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로 건너던 피해자 E(72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