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