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4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통고처분 예정임을 고지받자 “맘대로 해라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너거 경찰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공공 안녕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