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5.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부근에 있는 ‘대왕회관’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