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민자역사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정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도로는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