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천시 B 앞 도로 위에서 “사천읍에는 인도가 없냐, 내라도 길에 누워 있어야 인도를 내 줄거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로 위에 대(大)자로 누워 있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