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한길지하차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자인사거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기다리기 위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고인 차량이 튕겨나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위 피고인의 차량을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인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한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