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4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군 G에 있는 ‘H’ 선착장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강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J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등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