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5:00경부터 05:50경 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너 몇 살 쳐 먹었냐."라고 하고, 계속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야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하며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