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2013. 6. 22. 18:5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55에 있는 장자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8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22.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