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6년 전부터 피해자 B의 C공업사에 차량용 재생 부품을 납품해온 사람으로, 2013. 7. 12. 15:00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공업사에 결제를 받기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공구통 위에 올려놓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기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