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사천시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건설업을 하면서 발생한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