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E 승용차 내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던 중, 위 D식당 주인인 피해자 F(53세)이 창문을 두드리며 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