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05:40경 전남 해남군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B아파트 D동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철 같은 것을 계속 두드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경사 F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만 3번째 신고 출동하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조용히 주무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한쪽 편만 드냐”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양쪽 뺨 부위를 박수 치듯이 1회 때려 위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