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59경에서 같은 날 02:02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화장실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가 미상의 양변기 화장실 문짝 1개와, 소변기 센서 2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