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 처리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위 주점의 업주 편을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