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51』 1. 2017.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7:3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구미시 D의 E은행까지 운행해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미시 D의 E은행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5.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13:15경 구미시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마치 피자 등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 6,900원 상당의 피자 1판, 소주 2병,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1:55경 구미시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구)K 후문까지 운행해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K 후문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7:30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대로변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구미시 B 아파트까지 운행해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미시 B 아파트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1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21: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1:20경 구미시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 피고인은 2018. 1. 11. 11:26경 구미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가 운행하는 V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B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9』 1. 2017. 9. 29.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구미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W에게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430,000원을 주면, LG 인터넷 및 TV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더라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세가 밀리는 등 상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사은품은 곧바로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은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Y)로 사은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14:40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해주면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등갈비찜 1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