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5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E 앞 도로를 부여군 방향에서 청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쏘나타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