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부장으로 일을 하는 주식회사 C의 포항시 북구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9.까지 총 9일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노무비 821,790원만 받아야 되나, 피해자가 일용직 노무비청구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에게 지급해야 될 노무비 3,834,540원을 포함한 총 4,656,330원을 2018. 1. 10. 14:44:4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834,540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