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벌말오거리를 민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지시표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평촌역사거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