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27. 19:00경 인천 부평구 B’ C동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위 빌라의 외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E호 현관 옆에 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