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중앙냉동기계 앞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온양지하도 쪽에서 일봉지구대 쪽을 향하여 편도 1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자 진입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및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1,098,634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