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천역 쪽에서 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을 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논바닥에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충남 보령시 명천동 주공 5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