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청소용역을 맡아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2016. 2. 1.경 위 공사현장에서 5일간 일을 하면 2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부터 2016. 2. 5.까지 5일간 위 모텔에서 청소를 하게 한 후 대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