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4. 17: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로가디스 상가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부터 16:3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