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6:40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상을 하청면 쪽에서 연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 남)이 운전하던 G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의 파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