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1:15경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23 방촌시장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0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