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살림을 합칠 수 있겠다. 어차피 살림을 합칠 것이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었고, 소위 ‘일수’를 사용하여 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갚아주더라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살림을 합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1. 500만 원을, 2016. 10. 18. 500만 원을, 2016. 10. 28.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14.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