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기로 하여, 2018. 9. 25. 20:24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B에게 알려주어 그 무렵 그녀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취거하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