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2:30경 익산시 C 건물 6층 D노래연습장 602호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한 손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끈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이에 대해 “아 씨발 놓아라, 나 나갈거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