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답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고물상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된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