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야기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남, 51세)으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