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8.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탈취 설비에 필요한 여과기 6통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며느리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6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여과기 6통을 250만원에 구입한 후 남은 차액 4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폐수처리시연 설비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폐수처리 시연 설비를 무상으로 받고 남은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