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C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D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함께 청계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21:54경 배오개다리 쪽으로 나와 청계남로를 따라 청계6가 교차로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을지로5가 교차로 - 을지로 4가역 쪽으로 행진함에 있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2:44경까지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