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2:06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4~64.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이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우측으로 추월을 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며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6경 G 병원으로 후송 중인 119 구급차 내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