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D 편의점 앞에서 E 택시 운전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하며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앞을 막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경기택시라서 성수역을 갈수 없다”고 설명해 주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경장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순24호 순찰차의 앞을 계속 막고 순찰차의 뒤쪽 문을 강제로 열어 타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고 다시 경장 G의 왼쪽 눈 분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