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렌트 차량인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강남구청역사거리 앞 노상을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2차로 상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뉴그랜저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견적 2,185,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여, 26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35세), H(여, 28세)에게 경추부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