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8: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농지 1201㎡를 무단 점용하여 경작해 오던 중 피해자가 식재해 둔 시가 21,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묘목 3그루를 마음대로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