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바퀴가 보도 위로 올라가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변속장치가 'D'로 놓여져 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