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7: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 497-4에 있는 화산삼거리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10. 27. 09:3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