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6: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랑 여자랑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E, F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움켜잡고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