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9: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과일을 구입하다가 그곳 손님인 D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상점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내 돈 주고 내가 과일 사는데 내가 죄 지었냐, 좆같은 새끼, 해경도 해체되는데 너희들도 해체되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