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321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00경 위 상가 322호에서 사실은 E과 피해자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게 “E씨와 D씨가 내연의 관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