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국회대로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