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오피스텔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F오피스텔과 D오피스텔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담장에 지름 약 15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