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5.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내 현관 앞에서, 입장권 없이 방송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비원 G,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경위 F의 성기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H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경위 F, 경위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