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3:1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5 대신증권 앞 노상에서 우회전 하려는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B(32세)의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 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너 이 씹할 놈아 내려 봐!, 너는 니 애미, 아비, 삼촌도 없냐 ”라고 욕을 하며 왼쪽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