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이유 없이 노상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쫓아다니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들 저 여자들 왜 안 잡아가고 놔두냐, 쌍놈의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 씨발, 콱.”하며 오른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방범조끼 왼쪽 총기주머니에 있던 권총 손잡이를 잡아끄는 등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