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채혈측정치인 0.228%로 기소하였으나 운전시각에 더 가까운 호흡측정치는 0.051%에 불과하고,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채혈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호흡측정치인 0.05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1호)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와 축소사실로서 일죄 관계에 있는 0.03% ~ 0.08%로 음주운전한 점(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3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