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10. 01: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조암로 조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