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배드민턴 클럽 회원 1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 배드민터 클럽에서 제명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F 클럽에서 쫓겨나서 이곳 D 클럽에 왔째. 산에 올라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