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친 남동생이 현재 경남 김해에서 컴퓨터 설치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9.에 컴퓨터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면 돈이 마련되니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동생은 컴퓨터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원, 2016. 5.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6. 10. 2.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