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4. 수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18경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헵시바 주유소 앞에서부터 광명시 목감로 254 진덕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B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