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 21.경 인천 남구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에 게시한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