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40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이 사는 주택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임대인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도로변에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5개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화분과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