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로부터 케타민을 매입하기로 하고 동인 명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8. 12. 오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B가 E을 통해 넣어둔 케타민 약 2g을 수거함으로써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케타민 중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케타민을 코로 흡입함으로써 케타민 약 2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