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40경 김천시 C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과 경사 F에게 “김천역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김천시청 소관이고 차후 김천시청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라. 지금 다른 사건처리 중인데 미안하지만 더 궁금한 것 없으면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가 민원인으로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지금 다른 사건 조사 중이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가 민원인으로 왔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너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 데 몇 살 처먹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