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 7. 29.부터 2018. 2.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선에서 성실히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25.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