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B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있는데 법인자금으로 변제를 하면 추후에 돈을 채워 넣을 생각이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의 E은행 법인계좌(F)에서 G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피해자 D (주)의 J은행 법인계좌(K)에서 L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