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0:55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으로 경찰 정복을 착용한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도로에서 벗어날 것과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리면 해보던가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