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30번길 65에 있는 임가네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60에 있는 푸드마켓 앞길까지 약 4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