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5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