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우이3교 앞 도로를 녹천지하차도 쪽에서 강북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선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다시 재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수리비 약 864,9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 또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