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446 학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같은 구 매소홀로 446 소재 인천항신협 학익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꺽어, 꺽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몰라 피고인에게 어느 방향을 말하느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두피 손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