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2. 1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아 성질이 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종로4가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 보닛을 향해 박카스병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내리쳐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