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0:1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노래를 그만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위 단란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5만 원이면 좆도 빨아주고 이 씨발년들이 시간이 몇 시인데 보지만 차고 다니는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