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0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심팅’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B이 게시한 판매글을 열람한 후, B에게 4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226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226건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