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화물차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매수를 의뢰받고,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매수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에게 위 금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위 2,8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