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학생복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피고인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 운행의 F BMW 승용차에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 치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중인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H에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