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철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