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GTS 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0:25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정신병원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