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교 인근 32번 국도를 합덕 방면으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 블럭과 반대차선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980,000원 상당의 규제 블럭 12개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반대차선을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였음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