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충주시 C 토지 및 D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텔을 인수하려고 계획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모텔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6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