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근처에 있는 집에 가면 줄 수 있다’고 답하여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 앞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 00: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갑자기 위 E에게 “좆까지는 소리하지 마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위 E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