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선불로 5만원을 내고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5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방문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