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B' 밴드 게시판에 ’한기총 C 목사는 몇 년 전에 북한 가서 돈 받고 꽃뱀 성 접대 받았고 약점을 잡혀서 충성맹세서약 썼고 북한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 고로 D의 종노릇하는 가짜 사탄 목사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북한에 가서 성 접대를 받거나 충성맹세서약을 한 사실이 없고 북한에 자녀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