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 앞 교차로를 호수공원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 편도 4차로의 3차로 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 E(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룔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