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11: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1회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억이 모자라니 급히 구해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럼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이라도 받아서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 결혼식은 개판이 된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형무소 가는 것도, 망신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3:30경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씨티은행 마포지점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900만원을 받아내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