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8:30경 위 사우나 안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러 찾아간 전 종업원인 피해자 D(58세)에게 “야, 이 도둑놈아, 밖으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