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인천 남구 C 소재 불상의 수퍼마켓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택배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인천 남구 D건물, b동 1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뒤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4. 12:55경 안양시 만안구 E 도로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고, 필로폰 약 0.12g을 소형 비닐 백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총 0.3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6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6. 20:30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약 3g)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21:00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갈색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9. 09:5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호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1.04g이 들어있는 종이 1개 등 필로폰 1.38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