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76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지인 C{2013. 5.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가 구속되자, 2013. 4.경 지인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C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60만원, D이 70만원을 각출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원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30경 D과 함께 D 운전의 번호불상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농협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노상에 주차한 E 운전의 번호불상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04. 20.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운영의 ‘H편의점’ 내 창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G에게 돈을 받지 않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3. 4. 중순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모텔’ 102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D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G, K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모텔’ 208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G, K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모텔’ 102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모텔’ 205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05. 09. 00: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9개와 함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44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20:1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 골목에 주차한 O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