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3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42-3앞 도로를 문화맨션 쪽에서 남문 쪽으로 1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안전 시설을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문 쪽에서 문화맨션 쪽으로 일방통행 표지판 및 지시에 따라 자전거를 승차하고 진행하는 피해자 D(만17세, 남) 좌측 옆구리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쪽이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