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과 피고인은 2011. 7. 22.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5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C에게 폭행당한 것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