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택시기사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씹 할 경찰이 뭐 저래.” 등의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고 흔드는 것을 수 회 반복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