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인 D, E과 술을 마시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F와 G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말을 걸어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F, G에게 55만 원을 지불할 테니 성교 행위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19: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에 위 D, E, F, G과 함께 간 뒤 위 호텔 706호에서 위 F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뒤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