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확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모자를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빈 술병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