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돈을 내고 자녀를 연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에 미리 돈을 주면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돈을 주고 입학하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3학년1학기까지의 성적을 연세대학교에서 확인하고 안정권에 있는 학생만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세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방법은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464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콘사무실에서 알선 경비 명목으로 C을 통하여 금 7,000만 원, 2009. 2. 24.경 C을 통하여 금 6,000만 원 합계 금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