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8.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소재 용화사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대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의 진행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C 에스엠 차량을 앞지르기할 때 에스엠 차량이 안전지대로 붙으면서 피고인차량 우측면 부분과 에스엠 차량 좌측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당33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