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3:4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아 씨발. 개새끼들아, 냅둬.”라고 욕을 하고 그녀를 향해 양팔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여, 이에 위 E가 이를 촬영하자,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양팔을 휘둘러 손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