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12. 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위 다방에서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600만 원(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