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직장동료로 알게 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경찰이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자 경찰에 수표 도난신고를 한 다음 2013. 9. 30.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위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C에게 B이 2013. 8. 12. 부산 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합계 300만 원 상당의 10만 원 권 수표 3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수표를 직접 건네준 것이었고, B이 피고인의 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