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6.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게 뒤편의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밥통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을 먹고, 의자에 걸려있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3,500원과 주방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4. 5.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밥통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을 먹고, 의자에 걸려있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4. 7. 2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밥통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을 먹었다.
 4. 피고인은 2012. 4. 11. 2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밥통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먹거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