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면 골조공사 마감 후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시가 975,000원 상당의 스티로폼, 못, 반생 등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34,79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