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7: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돈을 던져 놓은 채 그 곳 직원인 E에게 물건을 가지고 오라면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소주병을 편의점 앞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