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567』 피고인은 2014. 4. 23.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56』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