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4. 4. 19:30경 춘천시 B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쉼터인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위 C 직원의 119신고로 119구급대 직원들에 의해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응급실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밀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2:40경 강원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자세 안풀어,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