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취객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