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8. 06: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3세)의 지인인 F이 술에 취해 G의 바지에 음식물을 토한 것에 대하여 G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동생이 사과하는데 사과 좀 받아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뒤 나무판(가로 1m, 세로 70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통(가로 60cm, 세로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