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2015고정966호 B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증인은 2014년 9월 17일 C기원에서 피고인(B)하고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은 바둑이 게임을 안 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현장에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한 5분 정도 되어서 경찰이 들어 왔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여기 오기 전에 피고인(B)하고 통화한 적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C기원에서 B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