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 담배를 달라”라고 하여 귀가를 권유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내가 형사 출신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 눈깔을 확 파버린다. 내가 칠성파 E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부르면 영업도 못하고 경찰도 소용이 없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계속하여 ”이 씹새끼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약 3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