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케이테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반도레미콘’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도담로에 있는 ‘우경인더스트리’ 앞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