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5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안사거리 방면에서 양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 지게하고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