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비밀번호를 왜바꿨냐. 니들 다 죽여버린다. 신고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화분 6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화분 조각을 위 주거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화분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8. 9. 22. 15: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문 좀 열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개 보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현관문의 도어락 및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