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7: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창고의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을 세게 밀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