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016. 여름경 피해자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에서 택배기사로 함께 일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빚(1억)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차용용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에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나, 돈이 없으면 차량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소재한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살고 있는 원룸을 조금 싼 곳으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 5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