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C 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 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소재 C 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E 세라토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D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겨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009,84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