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택시운전자 E와 함께 택시 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권유로 E에게 택시요금을 주고, E는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 왜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냐.”라고 말하며, 담뱃갑을 쥔 손으로 F의 우측가슴을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