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고문을, 피해자 C(60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7:4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방송 인터뷰에서 위 비상대책위원회 몇몇 고문들의 강경한 주장과 이에 동조한 주민들, 시민단체로 인하여 주민설명회가 파행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뭐 하러 나왔노 때려 죽여 버리마’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나무재질로 된 시위용 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