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인천 연수구 B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3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00만 원을 빌리고, 2009. 12. 28.경 채권최고액이 2,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1,5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피해자보다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이 2011. 4. 40.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F으로 하여금 2011. 5. 1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확정된 배당금액 142,116,259원 중 2,000만 원을 수령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