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정734』 피해자 B(68세)과 피고인은 C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6:10경 파주시 C 6층에서 피해자와 임시총회 개최 문제로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021고정807』 피고인은 2021. 6. 3. 16:00경 파주시 C 6층 회의실 앞에서, C 관리단 대표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69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