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성지탕 앞 횡단보도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시에 따라 그 곳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31. 17:4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