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법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평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2016. 5. 20 공소사실에는 “2016. 5.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3면)에 의하면 “2016. 5.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부터 2016. 7. 23.까지)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