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5: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안방에서 마을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남, 62세)에게 “사기꾼아, 도둑놈아, 깡패새끼야, 주민등록초본을 불법으로 발급 받았으니 너를 고소하여 영창을 보내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