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