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0.30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윗옷을 경사 D에게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고, 경장 E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윗옷을 경장 E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경장 E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