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12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