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2층 C호 소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과 G H 창고시설 부지조성공사부지에서 발생하는 골재(토사, 원석, 풍화암) 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골재 운반처리 계약은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대당 75,000원 지급, 원석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대당 55,000원 지급, 풍화암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하기로 하되 골재인 암석 및 풍화암은 골재장으로 반출한 차량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원석이 반출되어도 원석 반출에 대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창고시설 부지조성공사부지에서 반출된 원석을 실은 차량 23대분을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I에 반입하여 원석 차량 1대당 53,000원 합계 1,219,000원을 위 골재장에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풍화암을 위 골재장에 반입하였다고 속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