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21:10경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잠실종합운동장 서2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경보음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21:2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주취자가 차량 백미러를 치고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도로로 뛰어들려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려던 중, “내가 여기 왜 있냐, 내리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리려 하여 F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B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