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하여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신한금융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영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영업 수당을 받아 2013. 9. 10.까지 24,0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 직원 E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약 200,000,000원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으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영업 수당은 직원들 수당 및 월급 등으로 급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