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카지노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드랍(카지노에서 출입 레벨을 올리기 위하여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함)만 하고 칩을 받으면 곧 바로 돌려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드랍을 한 후 칩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칩을 환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