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오후경 세종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