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지인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지 매입자금 대출을 부탁받아 동의한 다음, 2013.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1,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업무를 도와주는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요청금액의 0.1%인 1억 2,000만원을 자금조성비용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금융자문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