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141』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상설길에 있는 온세상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29』 피고인은 2015. 7. 1. 21:18경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앞 도로에서 순천시 매곡동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