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소재 통일교세계본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센터’ 사무국장이고, 통일교 축복식 및 피로연의 웨딩컨설팅 업체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일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보증금 및 활동비를 지급해 주면 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통일교 웨딩컨설팅 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으며, 통일교에서 보증금을 업체들에게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