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G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C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