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0: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301동 관리실통로에서 전날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양팔을 올린 상태로 랜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에게 “비켜,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긁어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