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