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40분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간의 채권채무 정산문제로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을 내놔라. 니 죽이고, 신랑 죽고 같이 죽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사에 있던 손님들이 수출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