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5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문전방향)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5. 02:09경, 02:19경, 02:24경, 02:29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