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5. 00:30경 위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4세)에게 피고인의 일행들을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야, 뭐냐고”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주 F 등 7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