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작전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1%씩 200일 동안 주겠다. 우리들은 라인이 있어 사고가 날 일도 없고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가량의 사채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교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00만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2018. 5. 4. 피해자에게 “계속 수익금을 받으려면 투자금 2,000만원 이상을 해주어야 된다. 소급 적용해서 595만원만 더 보내주면 계속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9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95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