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2 앞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종로약국 방면에서 삼양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보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정지선 뒤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59,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