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6.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산로 53 국제컨벤션고사거리(주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