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5. 22:1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수문 생태공원 앞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합동 단속중이던 강서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