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전주시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위 집이 내 것인데, 주택의 지붕 및 샤시 공사를 해주면 2012. 5. 15.에 공사대금 8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집은 피고인의 형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거주할 집이 없어 위 C에게 부탁하여 살던 곳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등이 모두 압류 내지 가압류된 상황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39,851,000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집 지붕 및 샤시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8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