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4:20경 서울 강동구 B, 6층 C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D(43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치고 간 것이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식칼(총길이 32cm, 칼날부분 18cm, 손잡이부분 14cm)을 들고 고시원 복도 공동현관문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너 이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