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라는 이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창 일대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요청에 따라 여자 종업원을 보내주고, 여자 종업원들로부터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C’에서 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을 접대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