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3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1층에서, 그곳 로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