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서울 중랑구 D연립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검색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핸드폰을 벽에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곳 큰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와이셔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의 집 연면적 33.59㎡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