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외벽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위 주유소 사무실 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