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임원들과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9,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테니 일단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임원들이나 노조위원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