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ACT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주식회사 AC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에서 1,5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회사 퇴직금을 받아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채무금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에서 만기 2015. 6. 18., 이자율 39%로 1,5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식회사 AC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액트캐쉬 대부에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전항 대출금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채무금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만기 2017. 10. 10. 이자율 39%로 500만원, 주식회사 액트캐쉬 대부에서 만기 2017. 10. 24., 이자율 39%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주식회사 AC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 대출금 1,500만원, 스타크레디트 등 대출금 1,000만원의 대출이자가 비싸니, 신용이 좋은 피해자가 낮은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위 2,500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3개월 후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500만원, 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HK저축은행에서 2,600만원 등 합계금5,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원, 기업은행계좌로 2,600만원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