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전동휠 동호회에서 피해자 B(남,4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21경 울산 남구 C빌딩(12층 건물) 12층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빌딩 건물 출입문을 나가려고 할 때 이 빌딩 7층에 있는 ‘D병원’으로 가기 위해 양손으로 강아지를 안은 채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위 건물로 들어서려는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막아선 채 오른손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