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1: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창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시비 문제로 방문하여 택시기사와 합의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 경위 E,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사 J, 경사 K, 경장 L 등 9명의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들아, 너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나, 너희들 모가지 다 딴다, 파출소에서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