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8:40경 인천 계양구 B주택 가동 101호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C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체포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양 발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 올려 지구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 주려고 고개를 숙인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