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29경 피해자 B(여, 29세)이 게시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모두의마블 for kakao'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계정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모두의마블 for kakao' 접속에 필요한 카카오톡 아이디인 네이트 계정(C)을 탈퇴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네이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탈퇴한 네이트 계정과 동일한 네이트 계정(C)에 가입한 후 위 네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고 이를 통하여 '모두의마블 for kakao' 계정을 취득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