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1:15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1세)과 경장인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로 이동시키려하자, "씨발 놈들아 놔, 이거 놔,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