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5: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번지 앞 도로를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진입로 부근에 있는 좌측화단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현장 주변을 순찰 중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이 화단펜스를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묻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므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1차 측정거부, 06:25경 2차 측정거부, 06:37경 3차 측정거부, 06:51경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계속하여 물만 마시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