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73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 찾아가,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여관 내에서 옷을 벗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여 처벌된 사실을 들먹이며 “니가 이전에 신고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여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 느그 엄마랑 내가 씹을 하여 너를 낳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