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위 정육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을 대비하여 갈비를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두고 추석에 물량을 풀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갈비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비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갈비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23:0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