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6. 20:55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갑자기’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였다.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E(4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44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왼쪽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