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를 화심순두부 음식점 방면에서 바울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소유자는 유한회사 명지종합건설이다. 를 수리비가 16,37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