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