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사장이라고, 이새끼, 너는 아직 멀었어, 씨발 새끼야”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쳐서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