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자 B 공장을 임차한 유한회사 C의 관리이사이다. B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등 토지 및 공장건물은 2015.경 경매에 붙여졌고, 피해자 E(남, 45세)는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계에서 그 공장을 낙찰 받아 2018. 1. 18.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8. 5. 28. 피고인로부터 그 공장을 명도 받았다. [2018고정315] 피고인은 2018. 2월 중순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위 B 공장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전남 영암군 소재 F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35만원 상당의 출입문 자바라(스텐레스) 1개, 건물외벽 철제팬스, 건물 내 3층과 4층 철제선반 등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52] 피고인은 위 공장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기 전까지 위 공장을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던 중, 2018. 2월 초순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C(유) 공장에서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 받은 공장 2동 2층 계단에 설치 된 센서등 1개를 부하 직원들에게 철거를 지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천장에 달린 센서등을 뜯어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 6,922,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