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일대 G 골프장 건설현장의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고 벌목작업으로 인하여 반출되는 나무를 판매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시행사 (주)G와 벌목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벌목되는 나무 전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사경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기를 낳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벌목작업 하여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