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합30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9. 23:00경 D의 집에서 D, C,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여주어 각 흡입하게 해주었음에도, 검사의 “집에서 피울 당시에 증인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허브마약이 나와서 이걸 꺼내서 누가 먼저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말아서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핀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제가 진술했을 때도 형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검사님한테도 말했듯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솔직히 주머니에 있어서 피우긴 피웠습니다. 전 피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피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피웠는가요, 안 피웠는가요”라는 질문에 “피는 것은 못 봤습니다.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였나요, 아니면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D의 집에서 할 때도 증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