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2: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20분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와 몸싸움을 하면서 고성으로 수회 소리를 질러 모텔 손님들이 평온하게 휴식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 건물 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위 모텔 3층 복도에 쓰러져 있던 중, 모텔 손님들끼리 싸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E 소속 소방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구조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임을 밝히며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 목 부위를 때리고, 손목을 꺾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