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상가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5:00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D(15세)와 거스름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웃기는 놈일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