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내 E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01:02경 1회, 01:10경 2회, 01:15경 3회, 01:20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