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28-9 백석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백석읍사무소 쪽을 향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과 피해자 D(여, 57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위 트럭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뇌의 타박성 출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