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3: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성명불상의 탁구 동호회원들과 위 아파트에 설치된 실내체육관의 사용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동대표인 피고인이 이에 참견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상관없는 일이니 빠지라”고 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감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