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