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107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 정도를 부동산 쪽에 투자하면 어떠한가”라는 자문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100% 사기다, 부동산 쪽에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나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70,000,000원 맡기면 매월 2,450,000원씩 2년 동안 이익금을 지불하고 돈을 벌게 해 주겠으며 원금 중 35,000,000원은 2012. 10. 28.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매월 3,000,000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마지막 달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의 수익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2,450,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장 폐기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00,000원, 2011. 9. 29. 4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 30,000,000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노, 요즘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30,000,000원을 나에게 맡기면 저번에 지급하기로 한 만큼 이익금의 절반 정도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9.경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 2011. 11. 15.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