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금정고가 하단 교차로 사거리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른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됨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것을 확인 후 급제동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