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관리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1,000만원의 차용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거나 약속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관리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30만원을 주면 위 1,000만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만원을 더하여 매월 60만원의 계불입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도 운영이 어려워 직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약속한 계 종료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