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168』 피고인은 2019. 2. 21. 17:59경 서울 금천구 B모텔에서 인터넷 ‘C’에 게임 ‘D’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C 마일리지를 입금해주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마일리지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C 마일리지를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79』 피고인은 2019. 07. 10. 서울 금천구 F모텔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I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I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이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K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