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GY이 ‘요괴워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매수의향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제공하기로 약속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Y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8,5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2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