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무렵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동운영자로서 분양 영업,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0. 무렵 서울 용산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운영자 I과 “주식회사 H이 총 공사대금 41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E 소유 울산 북구 J 외 1 필지 소재 1층 상가건물을 2층으로 중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하순 무렵 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08. 9. 29.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에서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9. 무렵 I으로부터 실제 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91, 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