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C교회 감사로서 2013년경 그 교회 D 목사의 교회헌금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전 교인들의 직분모임인 재직회에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보고로 인하여 위 D으로부터 감사직에서 해직당하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0: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위 교회 당회가 개최되고 있는 당회실에서, 위 D 목사가 자신을 감사직에서 해직 시킨 것은 교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교회 권사 10여명으로부터 D 목사에 대한 비난을 그만하라는 항의를 받고 교회 당회장 밖으로 밀려났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옹호하는 원로 F 퇴직 목사가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 G(56세)이 위 F를 향하여 “교회가 시끄러울 때 평소 한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대변이라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30센티미터 가량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내려놓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