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서울 강남구 D 지상 5층 건물에 설치된 유리 철거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3. 12. 12. 11:00경 피고인의 현장 지휘로 위 유리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물 고층부에서 로프에 의지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 전날 눈이 내리는 등 평소보다 더 미끄러워 추락사고 위험이 컸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안전그물망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하는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47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일하도록 방치하고 안전그물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고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지상에 추락하여 머리 부위 등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