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3:40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건물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중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B(20세)에게 자신의 안경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찾아드렸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안경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C으로부터 “의경이 찾은 안경이 본인 것이 맞으니까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내 친척도 경찰이다. 야, 씹할, 안경 찾아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B의 경찰서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