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14:30경 위 아파트 E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F(일명 G)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I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월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아파트 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