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합33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가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찜질방과 PC방에서 생활하다가 가지고 나온 돈이 모두 떨어지자 가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식칼을 이용하여 심야시간대에 한적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44경 같은 구 D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카운터 가운데 출입문을 열어 몸으로 막아서면서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 2대를 열게 하고, 계산기 2대에 있는 개수 불상 1만 원 권, 개수 불상 5천 원 권, 개수 불상 문화상품권, 합계 15만 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7. 5. 2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20경 위 제1항 범행으로 얻은 돈을 화성시 G 일대 찜질방과 PC방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자 다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G 일대 한적한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I 운영의 J편의점에 이르러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19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구입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우유를 들고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K이 있는 카운터에 내려놓아, 피해자 K이 계산을 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카운터 가운데 출입문을 열어 몸으로 막아서면서 피해자 K에게 “카운터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K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 2대를 열게 하여 계산기 2대에 있는 개수 불상 5만 원 권, 개수 불상 1만 원 권, 개수 불상 5천 원 권, 개수 불상 1천 원 권, 500원 짜리 동전 50개 묶음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고, 카운터 아래 금고에 있던 개수 불상 5만 원 권, 개수 불상 1만 원 권, 개수 불상 5천 원 권, 개수 불상 1천 원 권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K을 협박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 I 이 사건 공소장에는 편의점 운영주인 I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I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고, 종업원인 K이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I은 계산대 포스기 뿐만 아니라 금고에 대한 관리도 종업원인 K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이 아닌 점, ④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편의점 운영주는 피해자로 기소되지 않은 점, ⑤ I을 특수강도의 피해자로 볼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의점 운영주인 I을 피해자로 기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44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대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2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을 통하여 ‘2016. 10. 24.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 이월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