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5:3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4 군자농협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경사로부터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순찰차량 앞에서 ‘좃같은 경찰관들아, 나한테 얼마나 벌금 주려고 이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C 경사의 안면 부위에 통고처분 용지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