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를 선학교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삼거리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보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