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15경 서울 광진구 B 2호선 C 개찰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시가 143만원 상당의 출입문 단말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