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비슬로2716 대곡역네거리 앞 교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희망원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CA110cc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