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3:2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78 부산대학교 북문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국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78 부산대학교 북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상남국제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C(18세)을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19세)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