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5. 19. 12:50경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1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동아아파트 쪽에서 온양고등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