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2:50경 이천시 C에 있는 위 숙소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잠을 자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이 씨발새끼 뒤져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수차례 휘두르고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