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의 주민, 피해자는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6: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C아파트는 2015년에 회계 감사를 받았고, 2016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사업 알림 공문에 첨부된 '2016년 외부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첨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마치 C아파트의 회계감사자료인 것처럼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회계감사장부가 안 맞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