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 3회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 1. 26. 09: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6. 10: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음식점 주차관리요원 G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