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의 보험대리점인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C이 운영하는 D수영장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보험계약(보험상품이름 ‘무배당성공파트너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C과 메리츠화재 사이에 체결하게 한 보험대리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인 2012. 2. 20. 보험계약자인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한도인 1사고 당 5억 원, 1인당 5,000만원과 관련하여, 1사고 당 5억 원을 강조하면서 1명이 사고 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1인당 5,000만원이라는 것은 10명이 사고를 당하면 1인당 5,000만원을 나눠서 5억 원을 준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면서 1사고에 1명이 사고가 나더라도 1인당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C은 2014. 8.경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호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2014가합42979호 보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부 재판장 E 앞에서, 원고(C) 대리인의 “당시 증인(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F 수영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1사고 당 피해자가 1명이면 그 1명이 5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1사고 당 5억 원이고 1인당은 5,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1사고 당 3억 원에 1인당 3,000만 원으로 했다가 메리츠화재는 최고 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1사고 당 5억 원에 1인당 5,000만원으로 증액시켜 준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습니다”라고, “증인은 원고에게 위 내용(1사고 당 5억 원, 1인당 5,000만 원)의 의미는 ‘1사고 당 5억이라는 것은 1명이 사고를 당하면 5억 원을 주고, 1인당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0명이 사고를 당하면 1인당 5,000만 원을 나눠서 5억 원을 준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원고나 피해자(G)의 형이나 고모부 등 다른 사람에게도 5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