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상가 A동 대표회장인바, 2012. 3. 14. 11:00경 위 A동 3층 상가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35세)이 상가운영에 대한 관리장부 복사를 요청하자 상가운영에 간섭을 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