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5: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남녀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76도3673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