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참소주 1병, 백세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