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D가 ‘피규어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F 계좌(G)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141,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G)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