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8:2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퇴촌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도청 방면에서 명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전방 1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85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