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3:3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방송통신대 옆길을 화명국철 방면에서 롯데 카이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가 오르막이고 좌측으로 굽은 길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인 경위 E(49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려고 차량유도 지시등을 흔들면서 진행방향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