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3: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D 바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이 아이패드를 시끄럽게 보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바 종업원들이 자신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핸드폰과 담배를 가게 내에 집어던지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가게 밖 테라스로 안내하자 테라스에 있던 의자 2개를 수영장 지붕에 던지고, 옆에 있던 담배 쓰레기통을 가게 유리에 던지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안에 있던 손님이 불안에 떨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