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면세 화장품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각 2억원을, D은 4억원을 각 투자하기로 한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는 각 5,000만원을 D은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일단 피해자로부터 빌려 투자한 다음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추가로 투자할 수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이외에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애당초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부분을 모두 부담하게 한 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