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1. 16. 07: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축동나들목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