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처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면 재워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도록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