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D 소유의 고등어 3,256팬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아 2015. 6. 22.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361에 있는 영도새마을금고에서 위 고등어 3,256팬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