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출동 취지를 설명 듣고 건물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퇴거요청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위 E의 부축을 받아 위 센터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으로부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주소를 알려주시면 순찰차로 태워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