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관리단 소장이고, 피해자 D(56세)는 주식회사 E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구 F 상가)를 시공하고, 2013. 4. 1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을 근거로 위 상가 8개 점포(101호, 102호, 103호, 105호, 108호 등)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7. 20.경까지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C아파트 상가 108호의 전기를 무단으로 차단하여 냉장고, 컴퓨터, 복사기를 비롯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비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위 108호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