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944]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를 거쳐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까지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722]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 I에 있는 J 주차장부터 J 출구 앞 도로까지 40m가량 K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