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CNC선반(모델명 SKT-200)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가격 50,884,8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등 리스계약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던 범용밀링 기계(모델명 HMV-1300)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하고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리스물건인 CNC선반(모델명 SKT-200)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0만 원을 받고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까지 양도담보 물건을 그 목적에 따라 점유하면서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물건인 범용밀링 기계(모델명 HMV-1300)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물건의 시가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