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날 03:35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씹할, 택시요금 못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볼펜을 들어 안내데스크를 내려치고, 왼팔로 E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