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부 지분(17분의 3)을 소유하고 있는 D 대 36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인접한 E 대지와 경계를 이루는 ‘ㄷ’자 부분 5㎡(이하 ‘이 사건 5㎡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까지 매매대금 합계 7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9. F,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9. F,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5㎡토지 시가 약 11,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