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0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19:0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종업원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23:30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3개, 맥주 3병, 종업원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85』 피고인은 2015. 11. 29. 18:30경 대구 북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약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