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176』 피고인은 2018. 7. 7. 23:20경 화성시 B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앞에서 직장 동료들이 위 공장 출입문을 잠근 뒤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공장 소유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62』 피고인은 2019. 1. 9. 02:01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D호에서 ‘죽고 싶다’며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들아, 왜 빨리 안 와, 나 징역 갔다 왔다, 발안에 데려다 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