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를 세웠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잡던지 목적지를 말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