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14:50경 위 차를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