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부산 북구 덕천2동 지하철2호선 덕천역 승강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같이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