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들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과일안주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