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서초등학교 방면 골목에서 나와 신한은행 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져 TG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6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