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2: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