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02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