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7:17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