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고객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병, 그릇 수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