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16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육군 원사로 전역하였고 연금도 월 380만 원씩 수령하고 있다. 처가 39세 때 사망하여 혼자 지내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내 땅 3,116평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장인이 땅을 내놓지 않아서 소송을 하고 있다. 건물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공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법원에 넣었고, 이 땅을 D에 팔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27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재판 때문에 묶여 있어 찾을 수가 없다. 재판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장인과 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0,758,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F,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 토지 3,15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과 관련하여 돈이 많이 들어가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진행 중인 재판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5』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인근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 L인 M과 친분이 있는데 M이 소유하고 있는 N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2억 4,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N 건물은 전 L이 아닌 동명이인 M 소유의 건물이었으며 매매의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위 백화점 인근 까페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9. 4.경 위와 같은 까페에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