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라벤다’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유황사우나’ 앞까지 약 1km 구간을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