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21길 43 대화빌딩 건물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