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C 지구대 앞 어떤 할아버지가 찻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C지구대로 데려온 후 귀가를 요청하자 `시발 경찰관이 뭔데`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 날 부분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