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5,000평 규모 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월 일자 불상경 경기 연천군 C 농장 옆을 지나가는 도로에 인근 공사장으로 출입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도로의 생활하수관이 망가지고 나무가 부러지며 작물들이 다 망가진다는 이유로 길이 38.4m 도로 상에 길이 1.50m, 높이 1.50m의 철창으로 된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조치하여 2016. 4.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일자불상경까지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