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보은군 C 바로 앞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 약 4m되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D)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인 E을 비롯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