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1. 3.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C]에서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유)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 H(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41회에 걸쳐 38,89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