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차장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흠집제거비용 등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4대를 수리비 합계 8,296,2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