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1. 3. 3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일반외과 전문의자격증을 받아 2008. 11. 3.경 대전 서구 C건물 8층에 있는 D병원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3. 17:00경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 E(여, 10세)의 오른팔 부위를 진찰하면서 촉진, 문진 등을 한 후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엑스레이 사진 판독을 할 경우 의사로서 쌓은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엑스레이 사진상 골절의 의심이 있었음에도 전원조치를 하거나 골절의심 소견의 진단을 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단순 타박상, 염좌로 결론을 짓고 특별한 치료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에게 인대가 늘어났다는 내용으로 진단 결과를 말해주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대한 반깁스 처치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 특별한 치료나 골절상 환자로서의 생활상 주의를 취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골절부위는 부정유합(어긋나게 뼈가 붙음)이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