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D, E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2. 8. 21. 15:00경 D, E와 함께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노상으로 간 후, 그곳에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을 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상인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77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