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0:15경 용인시 처인구 C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성명불상의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따로 없어, 진짜 또라이 같은 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