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3:3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노상에서부터 용구대로 2333 구성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9. 23:56경 1차, 2015. 12. 10. 00:06경 2차, 00:17경 3차, 체포시간인 00:27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지 않고 바람을 짧게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