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5. 8.경부터 약 1년간 동거했던 사이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위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게 한 뒤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칼을 든 손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 F(여, 1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E, F에게도 위와 같이 식칼을 든 상태에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더 가져와 왼손에 식칼 세 자루, 오른손에 식칼 한 자루를 쥐고 위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 한 자루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다 같이 죽자, 왜 자꾸 정신을 차리지 못하냐, 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