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04경 서울 관악구 B빌딩 4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위 C의 주거지, 길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 전동차, 카페, 열차, 강의실, 버스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