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0:1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아이, 씨”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