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피해 E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흐느적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