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2호선 C 내선 4-4칸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 중인 피해자 D(여, 가명)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밀착하여 승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위를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및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