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전북은행 임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경비나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북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의 담보대출이나 3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은행 임원을 잘 알고 있는데, 공장을 담보로 9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만일 담보대출이 어려우면 3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대출금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