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8. 20: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009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고, 그곳 가스레인지에 놓여 있는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엄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향해 던져 위 화분 5개를 깨뜨리고, 위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탁 위에 있는 텔레비전을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외투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외투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