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펜션 D호, 피해자는 같은 펜션 E호에 각각 숙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E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