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해자 B(남, 62세)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06:1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옆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 구상청구 관련 압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에 댄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