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1: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내가 왜 제시해야 하냐, 내가 범죄자냐, 너 이 경찰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