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길까지, 다시 I식당 앞길에서부터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04. 0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에 있는 은석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I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