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소개를 해주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자로, 2010. 9. 8.경 피해자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용 노동자인 E 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라며 1,770,000원을 받았으나, 그 대금 중 980,000원 만을 인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790,000원을 임의로 보관하다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9. 17.경 위 장소에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겠다며 법인카드를 받아 그 카드에서 92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50,000원을 인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70,000원을 임의로 보관하다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9. 18.경 같은 방법으로 법인카드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60,000원은 인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5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 횡령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600,000원을 임의로 보관하다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