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22호에 있는 주식회사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이사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아들 F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제철에 LED조명 납품을 위하여 사전접촉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