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9:00경 경상북도 영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천에 40평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1.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삼성그룹 직원이 아니고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2회에 걸쳐 합계 36,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