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차량의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1회 가격하여 그 수리비로 72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