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06:1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하는 피해자 D가 작성한 게시글에 ‘에라이 한심한 쌀벌례 광신도들아 정신차리라 ㅉㅈ어설픈초보늠이 니애비보다 더좋은가ㅉㅈ’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6:59경 ‘과대망상 환자 D라는 사이비교 어설픈초보 교주는 죄인 광기집단ㅉㅈ광적인 사이비종교집단도 보았지만 이건 뭐냐 이러니까 E이 극단 광기집단 교주라는 소리를 듣는거야ㅉㅈ’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7:21경 ‘너무나 심각한 과대망상에 광기 까지 ㅉㅈ깨어나라 광기에서’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7:27경 ‘관공서 들먹이며 겁주나 또라이 맞네 ㅉㅈ 정신차리라’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8:03경 ‘D 너처럼 이런인간들 때문에 광기집단 교주소리 들의며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거야 왜광적인 인간들을 정상의로 안봐주거든 F 패거리 광기로 본다’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9:11경 ‘새끼 인상 참 더럽내 현상 수배범인가 경찰서앞에서’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