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같은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씨팔년아 족 같은년아. 쌍년아` 욕을 하며 소리 치고 계산을 하라는 종업원 E(여,57세)에게 `개 보지 같은년, 씨팔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