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639 마산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C 100번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피해자가 3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