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7: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8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