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아 (주)E에서 주관하는 F 근린상가 조명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이사 H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7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