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6. 19.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등 다수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하고,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손,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남성 손님 L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최소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