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월교차로 방면에서 비아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역으로 이동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원위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