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2:30경 고흥군 D에 있는 고흥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F에게 “씹할 새끼야,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호로새끼야, 시내에서 만나면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왜 택시기사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 당직근무 중인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