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0:06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나오지 않고 뭐하고 있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