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5:2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편의점 앞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용전 사거리 쪽에서 중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 07:00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