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및 김치찌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