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동래경찰서 앞길을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동래시장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안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맥심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차량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치료일수 약 6개월간의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 등을, 위 오토바이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4주간의 두개저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