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C 택시 운전자 피해자 D(남, 51세)가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자신의 앞으로 진로변경방법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상행 양재IC 2km 전 지점에서 부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451 연일주유소까지 약 5km 구간을 피해차량에 뒤에서 상향등을 연속해서 켜고, 옆 차로에서 욕설을 하며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