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41경 동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관 앞 철제담 옆 인도를 걷던 중, 담을 넘어 체육관 앞으로 들어가 체육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학교 앞으로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2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윗옷 한 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