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