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년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2번방에 비치된 마이크 등 집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