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09: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기단의 공범으로부터 “자금부에서 돈을 넣고 회수반에서 다시 돈을 회수해가면 된다. 자체 운영하는 퀵서비스가 있으니 돈을 찾아서 퀵서비스에게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번호(D)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이 2015. 6. 23. 10:45경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같은 날 11:49경 시흥시 거모동 산 29-13에 있는 군자우체국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2:09경 같은 시 공단1대로 241에 있는 시흥우체국에서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집으로 가져가 신문지로 싸고 종이박스에 담아 테이프로 붙인 다음,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사기단의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