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4. 05:25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및 그 일행 F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F 및 주점 직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미친년아 네가 F의 남자를 빼앗아 살고 있는 쓰레기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05:30경 위 노래주점 1층 입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E에게 계속 달려들어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네가 새로 왔냐, 너 이름 뭐냐  씨발놈아 니네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네가 H이냐, 너 지난번에도 출동했던 놈이지‘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H을 밀치고, 손으로 H의 왼팔을 내리치고, 이마로 H의 입술을 들이받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