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2: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땅을 다니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핸드폰 촬영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