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9. 00:10경 안성시 중앙로 소재 우남퍼스트빌 입구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 방면으로부터 안성시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8,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