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6: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들인 D과 E이 담배를 피우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새끼들이 일처리도 못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이런 씨발, 경찰 새끼들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끼야 내가 단속할 테니까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입 가지고 내가 욕을 하는데 왜 씨발 뭐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