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7. 01:50경 인천 남구 C빌라 부근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382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피해자 D(50세, 남)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2014. 3. 27. 02:29경 위 교통사고장소에서 경위 F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