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44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 "내가 일한 돈을 지금 내놓아라, 씨발놈들아, 너 내가 이 술집 망하게 하겠다. 좆같은 새끼들이 썅"이라며 업소내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여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