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주점에서 동 주점의 관리자인 E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내가 술값을 낼 테니까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소주 5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