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생산한 종이원료를 위탁 배송하는 화물운송업체의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C 공장에 들어간 다음, 공장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7만 원 상당의 엔진톱 1대를 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