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룸으로 들어가서 병을 따고 바닥에 맥주를 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