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9:23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화성동에 있는 경북유교문화회관 앞 도로를 화성동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 12:40경 대구 중구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