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5: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옷을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