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9:2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한라대학 정문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라대학 정문에서 바로 앞 사거리 쪽으로 속도미상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사거리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왔던 피해자 C(32)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