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룸메이트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귀포시 D에서 E에 있는 F 리조트로 출근하는 G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위 G 및 동승자 H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화장품과 두유 등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 화장품, 두유 등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