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했던 LG G3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중고폰으로 매매해주고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엘지유플러스 통신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F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1,31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G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18,964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