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침입하여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99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