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