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뷰티크레딧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다,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청룡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내에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