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에서 서울 강남구 D 빌라 2개동을 신축하였으나 건축주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주와 분쟁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102동 501호에서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의 직원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501호의 현관 출입문에 용접을 하게 하여 위 501호 세입자인 G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