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17:21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2 앞 도로를 동남지하차도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중 서울에서 동남지하차도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 같은 F(여, 41세), 같은 G(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같은 H(여, 42세), 같은 I(여, 44세), 같은 J(여, 31세), 같은 K(여, 39세), 같은 L(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