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1: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위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얼굴에 지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