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기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C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주)E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3,000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50만 원을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