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4:20경 서울 금천구 B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자신의 응급진료 비용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새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