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가 사채를 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 1~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언니가 사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동생인 D 명의의 농협통장(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