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0.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7. 22: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7:43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