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4:53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당겼다가 미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이스바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클래식 민트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밀크 초콜릿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로고 코인 틴세트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탈리안 로스트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레이저 머그컵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라운 템플러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워드마크 텀블러 2개 등 합계 122,000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