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집에 보내라는 요구를 받자 경장 F를 향해 소주병 1개, 소주잔 1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