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모란야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및 렉카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사업에 투자하면 10,000,000원당 월 1,50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약 1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사업을 하려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