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3:00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불러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