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을 칠원 쪽에서 평화미곡종합처리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상은 야간시간대로 날씨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으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함안군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손괴하여 2,550,000원(외관상 견적) 상당의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함안군청 당직실에 알려주거나 112 신고하여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