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위 성인컴퓨터방 내에서, 종업원 C를 고용한 후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각 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서버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인컴퓨터방을 찾은 D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