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1:52경 파주시 경의로 1274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6경, 같은 날 12:1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