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