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남양주시 B에 있는 C협 D지점에서, 자필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C협은행 계좌(E)에서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출금한 후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CMA 계좌(G)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F증권 담당 직원 H이 C협 담당 직원 I에게 거짓말을 한 후 6,000만 원을 위 C협 계좌에서 위 F증권 CMA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H을 고소하였으나, 2015. 11.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H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C협 담당 직원인 I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I이 고소인 A의 계좌에서 임의로 6,000만 원을 출금한 후 고소인에게 발각되자 고소인의 위 계좌에 4,900만 원만 입금하여 나머지 1,100만 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3. 1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