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613』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토지신탁에서 추진 중인 E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인적관계 및 위 사업 관련 진행 경과 등을 속여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 3.까지 수차례 군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및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F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 사장 명의의 ‘토지신탁사업 검토 의향 통보’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출신이다.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분당에 모여 사는데, 학원에서 그 직원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위 직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원래는 인천청라지구 내 토지를 공공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아야 되지만, 위 직원들 중에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토지신탁 임원들이 있어서 벌써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되어 있고, 나아가 자리가 좋은 토지를 받기 위해 청와대에서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을 관리하는 선배에게 부탁하면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과 매일 술을 마시는 사이이고, 서울대 출신이면 다 통한다. 인천청라지구 내 A5블럭 및 A30블럭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토지신탁에 이미 작업을 마쳐놓은 상태이나, 위 직원들에게 접대할 접대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향후 A30블럭의 사업권과 토지 일체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사실이 없고,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토지신탁 직원들과 친분 내지는 청와대에 알고 있는 선배도 없었으며, 나아가 인천청라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거나 위 사업권 및 토지 일체를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2009. 8. 4.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