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뒤이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수원남부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