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시설 등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0:30경 2층으로 올라가는 철재 계단을 수리하기 위해 전기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수리할 계단 밑에는 불에 잘 타는 재질인 침대 매트리스 충전 소재인 야자팜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야자팜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 천을 그 위에 씌우는 등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단지 방수포만을 씌워 놓은 채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불꽃이 방수포를 뚫고 들어가 야자팜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3:00경 그 불이 인근 건물에까지 번지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해액 7억 원 상당의 D(약 400평) 전체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피해액 5억 원 상당의 F(약 300평) 전체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피해액 8,936만 원 상당의 H(약 330평) 일부 및 피해자 G 소유의 피해액 1,300만 원 상당의 I 3.5톤 트럭 일부를,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피해액 66,287,000원 상당의 K(약 105평) 일부를,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피해액 1,000만 원 상당의 M(약 250평) 일부를 각 태워 합계 13억 6,564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