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07. 8. 8. 20:25경 인천 동구 B 소재 “C모텔” 내에 찾아가 피해자 D(64세)에게 “인천해양경찰청 E이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그런 사람은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의 왼쪽 팔을 비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 내 전화기 및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모텔 출입구 천정에 부착된 스피커를 쳐서 파손하고, CC-TV 카메라를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카메라 1대 등 시가미상의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