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서적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고 급정거하자 피해자 E(36세)로부터 ‘씨발놈 좀 천천히 가지’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거나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목 부위를 1회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