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0: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20세)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XS, 검정) 1대를 피고인의 소유물로 오인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