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F에서 광양시에 비즈니스리조트 호텔을 신축하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 60억 원 상당을 하도급 줄 것이고, 빌린 돈은 2013. 10.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비즈니스리조트 호텔 부지는 전남 광양시 소유로 위 (주)F이 2010. 7. 7.경에 10,518,750,000원에 광양시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9,466,8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계약은 3년 이내(2013. 7. 6.)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지(2013. 8. 5. 실제 해지되었음)되는 조건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위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