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SK건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들을 SK건설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SK건설에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SK건설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500만원, 2014. 1. 20.경 300만원, 2014. 2. 10.경 200만원, 2014. 3. 25.경 200만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