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6:43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01 발산교사거리를 C초등학교 쪽에서 복대사거리 방면 2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D시장 쪽에서 발산교 방면 횡단보도를 녹색등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의 허리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치료일수 2주를 필요로 하는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