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및 같은 달 21.경 불상지에서 C에게, 2015. 6. 일자불상경 D, E, F에게 각각 전화하여, ‘부회장(G)이 회사돈 45억 원을 해먹어서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회사돈을 횡령하였거나 구속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