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6. 15:47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계좌(D)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룸 G호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B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13:38경 B로부터 위 C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B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1:16경 50만 원을, 같은 날 21:14경 15만 원을 각각 위 C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3.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정류장 부근에서 향후 필로폰 대금으로 6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24. 14:40경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6그램, 약 3.71그램, 약 0.25그램(합계 약 8.52그램)을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