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A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은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3. 04. 05. 23:4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 사건을 지령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에게 자신을 폭행한 A을 무조건 체포하라고 시비하면서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집어 넣으라면 집어 넣으라고, 씨발새끼가 존나 말 안듣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은 신고처리중인 피해자 경장 C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이런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C이 오른쪽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경찰장구인 테이져건을 꺼낼려고 오른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잡는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