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이전에 일하던 C 유흥주점에 빚이 있는데 그것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C 유흥주점에 빚을 변제하고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빚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9.경 1,000,000원, 2019. 12. 30.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G)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