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등심 150g(50,000원), 소주 2병(6,0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