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0:25경 부산 영도구 남항로31번길 15에 있는 퀸페로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취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 여성을 귀가시키고자 순찰차에 태우려 하고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B(50세)에게 다가 가 “씹할 개새끼야, 왜 납치를 하느냐”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위 B이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이에 B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며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