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목욕을 한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가 분실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면서 간음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제압할 생각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그녀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잠시 방 밖으로 나왔다가 곧이어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옷을 갖추어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과 양손으로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