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 출입구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식스운동화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