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0:45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진천군 덕산면 방면에서 음성군 맹동면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가로등이 없는 지방 국도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56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다발골절 및 복부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