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신천4동)에 있는 신천보성아파트 2동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대구효신초등학교 쪽에서 효신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을 보고 교행이 용이하도록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슬란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286,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