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소의 성명불상의 업주와 종업원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E 및 순경 F에게 큰소리로 “이 쌍놈의 새끼야, 병신새끼야, 병신, 개호로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 및 위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