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길마산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