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청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충북 증평군 D 소재 E대학교를 향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가 청주시 오창읍 이하불상 증평IC 부근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