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6:20경 군산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절도혐의 피고인 조사하고 있는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후랴들 놈 개새끼야, 니 목을 떼버리겠어. 너 죽을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