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4: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절 별관 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안마를 하여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50kg이 넘는 여자는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상체 안마를 다하고 하체 안마를 하다가 욕정이 생겨 하체 안마를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압하던 중 피해자가 안마를 하는 줄 알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