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신고한 사건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경장으로부터 민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잘했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나이 어린 놈이 무슨 반말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