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무렵부터 2012. 8. 무렵까지 순천시 B건물에 있는 (유)C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유)C 소유의 사업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회사으로부터 공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공구대금 명목으로 위 D회사 명의의 계좌로 768,9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4.부터 2012. 7. 23.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60,839,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