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1:30경 포항시 북구 B맨션 앞에서, 평소 사이가 나쁜 피해자 C(남, 66세)를 보고 다가가 “잘 만났다. 너 죽고 내 죽자. 쓰레기, 양아치, 거지새끼, 정신병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는 머플러를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