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을 손괴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홈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B, E과 공모하여, 2012. 9. 21. 06: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에서 C은 B로부터 건네받은 F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운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위 그랜저 승용차 옆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G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G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 C, D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4,931,3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