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987』 피고인은 2016. 11. 29. 18: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의 테이블들을 뒤집어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음식과 집기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179』 피고인은 2016. 12. 11. 1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맞짱을 뜨지 않으려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