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시장 방면에서 성락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