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2: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과도로 쇼파를 약 25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