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6:4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곡사거리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6:40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