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22. 15:0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 1명당 70분 내지 110분 동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