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은 채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계속해서 몸에 문신이 있고 덩치가 큰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 줘 봐, 줄꺼지  아줌마 보지 줄꺼지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성희롱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좆 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놈들,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위 F이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본 다음 그 대변을 휴지로 집어 위 F의 책상으로 집어던져 책상과 사무용품 등에 대변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조사 및 사무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