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포장마차에서 B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거리를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