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은 2011. 4. 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7. 20:2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고 어두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벗기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