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02:45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W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가만히 안둔다’, ‘불법영업이다’, ‘사장을 데리고 오라’라고 소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마시다가 테이블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사 Y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위 V, 성명불상의 노래방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좆밥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