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서울 종로구 소재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손님인 C을 알게 된 후 가끔 연락하며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5:3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술집에서 위 C을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7:00경 위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2016. 1. 21. C에게 “당신 고소장 써서 고소 할거야”, “20년 넘게 가지고 놀고 희롱한 것 계산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고소를 하여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2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2017. 1. 11. 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2017. 1. 12. 우편을 통하여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은 2016. 1. 16. 고소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