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 24톤 암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8. 03: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고 지하차도의 노면이 빗물로 인하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백현지하차도 우측 벽면 및 소방시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백현지하차도 우측 벽면 및 소방시설을 수리비 2,046,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