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옆 산책로 벤치에서, 당일 길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 가명)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쪽으로 뻗어 허리 위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