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0:3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소원암 앞 도로를 수원지에서 조천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9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부 좌상 및 구강 내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