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 가액 29,550,000원 상당의 D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03,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위 피해자의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후,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