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0:17경 업무로 C 링컨 장의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삼거리교차로를 신내 IC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봉화지구대 방면에서 신내 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장의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