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3층의 1-2라인 창고는 직원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시초는 지하 주차장 입주민 공유의 공간에 D 실장과 E 주임이 둘이만 사용하는 가정집 같은 장소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입주민공용부분 무단점유사건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E : “누가 보더라도 불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 있는 몸이다”’라고 기재한 서류를 위 아파트 게시판 17군데에 부착하고, 입주민 540여 세대에 통신문을 보냄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