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수원보호관찰소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니 이를 즉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바지를 잡고 당기고, 양 손톱으로 위 E의 양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충전 지시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저항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피하려다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땅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바닥에 힘껏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