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변제 및 카드론 등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대출금 변제 및 고리의 이자를 돌려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9.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산시 E에 로또방을 하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은 F 지점장이다, 그 언니가 돈이 필요한 회사 사장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남편이 지점장이고 땅이 담보로 되어 있어 원금을 못 받을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언니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변제 및 카드 대출금 변제, 고리의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 7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그의 친척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8,9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