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직장동료로 평소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3. 20:06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울산 중앙방송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B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B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를 도피하게 할 생각으로 2013. 6. 23. 21:1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