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