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26』 피고인은 2013. 6. 15 08: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팔아 PC방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13. 6. 16. 15:50경까지 약 31시간 50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428』 피고인은 2013. 1. 3. 09:42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아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