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7:17경 원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공무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