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월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원룸건물에 건물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원룸 임대계약 및 건물관리 중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및 월세 등은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F의 월세 175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건물 103호에 대하여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2. 1.경까지 7개월분 월세 175만 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G의 월세 5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17. 위 건물 107호에 대하여 G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5. 17.경까지 2개월분 월세 50만 원을 G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