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주시 오라동에서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2,114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4. 7.경 이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시 서면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C이 이를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