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2:59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돌멩이를 이용해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공구 1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