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3: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주유소’ 서쪽 150m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곽지리 방면에서 귀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세라토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회전하며 그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39세)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31세)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골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L(여, 61세)이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