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4:51경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사거리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좌측에 인도 경계석을 위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손괴하여 약 8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량을 사고지점 교차로 내에 그대로 방치해 놓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