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놈들아! 보따리 싸라. 기상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