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2:02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대고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