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2010. 5. 14.경 피해자 B에게 “비닐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채무가 5,000만 원,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임금미지급채무가 2,436만 원 정도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999,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