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임야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이를 제3자들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각 지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 원금과 더불어 상당한 이익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토지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8.경 피고인의 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