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쇼파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