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9:19경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나님의 교회 골목 쪽에서 나와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차선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여, 12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위 차량 앞바퀴 물받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