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였던 자로, 피해자 C(여, 56세)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익산시 D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 광고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바로 홈쇼핑 광고가 나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0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홈쇼핑 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경험이 없어 홈쇼핑 광고 계약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으며, 홈쇼핑 광고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홈쇼핑 광고가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4,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