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2.경 주식회사 C 학원에 수강생으로 다니던 중 그 학원의 직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21:20:06경부터 같은 날 21:53:4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건물 701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컴퓨터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대해 질문하는 ‘F’라는 제목의 글에 ‘D라는 지적장애자 사기꾼이 있는 그곳인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댓글을 연이어 게시하여 위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