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6:45경 사하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동전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부속물 등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