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6:5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여자 행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이면 다냐  씹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뒷문으로 들어가는 E을 따라가면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파출소 내 민원대기실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D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