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1:0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과 성관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wpolice.go.kr)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의 국민마당 자유게시판에 "평창경찰서/C(형사답지 않은 형사, 촌구석 경찰서)"라는 제목 하에 "지능팀 C 형사!(지능낮은 형사)", "C이 D년이랑 무신짓 했냐 ", " 평생 잘씻지두 않은년이 당신 그년이랑 뭔짓 한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