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2: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속옷을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