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5: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제주도청 후문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통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