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논골선경아파트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