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가평경찰서 방면에서 가평농수산마켓 방면을 향해 운전하였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가평군 대곡리 232-5 민영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