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1:4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센텀스카이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 및 피해자 G(5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