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7. 21:3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검정 원피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21:4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주황색 티셔츠)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7. 22: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검정색 바지)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7. 22: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7. 22: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검정색 반팔)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27. 22: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파란색 바지)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27. 22: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분홍색 반팔)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7. 27. 23:0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쪽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와 피해자 E(여, 가명)의 신체를 번갈아가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 8명의 신체 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