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위 수면실에 있는 목침, 소화기, 매트리스 등을 1층 탈의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2:20경 제1항 기재 사우나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G의 우측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