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5. 오후경부터 다음날인 16. 저녁 무렵까지 양산시 C아파트 101동 121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밀린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다가, 6. 16.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 후 지친 상태로 다량의 쓰레기와 안 쓰는 가재도구 등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위 주거지 앞 베란다 창문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5장, 나무 재질의 6인용 식탁 1개, 나무의자 1개, 나무 서랍장 1개, 플라스틱 장식장 1개, 안마기 1개 등을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위 물건들을 맞게 함으로써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24,7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