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1 효성 인텔리안 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발산역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9.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대학부속 H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