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행방불명되어 돈을 대신 갚아야하므로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중국에 장기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15. 11:59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4길 26에 있는 신오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3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8에 있는 금빛새마을 금고에 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3:54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