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03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810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가정폭력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거실에 놓여있던 철제 의자와 컴퓨터 책상용 의자를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