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B이 운영하는 C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가 갑자기 B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