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507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장 D의 등을 발로 차고 왼손 팔꿈치로 왼쪽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