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내인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드나드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1. 1. 31. 경기 부천시 중동 불상번지 도로상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되어 있는 건외 C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불륜 사실이 녹화 되어 있는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진실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