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6:10경 부산 동래구 B식당에서, 그전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이유 없이 ‘B식당 이러면 안 된다.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종업원 등에게 겁을 주어 오던 중,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유 없이 동 업소 점장인 피해자 C(4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B식당 이러면 안 되지 깽판 한 판 쳐볼까‘라고 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며 계속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이러면 안되지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