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4:45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오산시 경기동로 28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다음 하차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