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16번길4, 4층 404호에 있는 피해자 ㈜하나오케이론대부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카드대금을 미납하였는데 카드대금을 내면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든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과 직업이 없고,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6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러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4,750,000원을 카드대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