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모르는 청년이 일행을 협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니는 씨발, 왜 그러는데, 니는 경찰 옷을 입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몸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