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20:47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소재 동문동코아루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같은 시 운산면 갈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