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매매대금 중 6,030만 원에 대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연이율 7.5%로 매월 1,208,289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론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지인 F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F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6,03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