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부근 도로에서 온양읍 내광리 내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의 구간을 E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