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빌라 소유주이고 피해자 B(여, 35세)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2: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빌라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