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B지회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중앙회 B지회장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7. 10. 12:00경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앙회 B지회 회원인 F, G에게 “지회장 비리에 대해 탄핵을 하고자 모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B지회장인 C이 공금 5,000만 원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