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9:1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길에 누워있던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까 전에 D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D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D에게 접근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턱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