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2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2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제22기(2018-2019년) B아파트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경비원 정원 외 추가 1명 근무로 인한 급여: 약 1,550만 원 발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B아파트 입주민 774세대에 위 보고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은 경비원 추가근무로 인하여 1,5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