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을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C의 위 ‘E’ 식당에서 일일 파출 주방보조로 일하는 사람이다. C은 2013. 8. 2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보험기간 2013. 8. 20.부터 2016. 8. 20.까지, 위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재물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C은 2014. 3. 25. 11:21경 피해자에게 ‘2014. 3. 24. 22:00경 ’손님이 식사중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손목 골절된 사고’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피해자에게 ‘2014. 3. 25. E식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입은 좌측 원위부 요골 관절내 골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식당’에 일일 파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G 계좌로 보험금 1,92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