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로부터 임대하여 영업 하였던 ‘D’ 샤브샤브 한식 카페의 상가 건물에 배우자가 아파 액땜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있던 락카를 들고 가 건물 내부의 여러 곳에 ‘귀신OUT과 십자가( )’등을 칠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워 메인 판넬 커버, 소화전 판넬 커버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