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C맨션 지하 D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무북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무북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자 2018. 1. 14.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승무북을 가져간다고 연락한 후, 위 E에서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승무북이 아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대북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 15.경 피고인이 가져 간 것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승무북이 아닌 대북임을 알리고 ‘북을 잘못 가져갔으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것은 무조건 승무북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대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착오로 가져온 대북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