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9.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8. 4. 10:36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이닉스 행복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