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길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달아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