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원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