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주인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내 손님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새끼야, 바보야, 씹새끼야, 죽을래, 죽여 버린다, 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