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5. 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 건너편의 E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D이 알려 준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1항과 같은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5. 5. 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된 D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쪽 타이어 위에서 D이 같은 날 놓아 둔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수령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5. 7. 10.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비닐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