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4: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801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비상계단 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뒤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