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4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영업용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408,283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