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0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