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 임자항 선적 닻자망 어선 B(13톤)의 선장으로, 어선 내의 투양망 작업 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2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미리 설치해 두었던 닻자망 어구 3틀 양망작업(해중의 그물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선박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이 양망 작업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작업과정에서 위험사항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어망을 끌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배잽이 줄(직경 약 18mm)이 올라오던 중, 정선수 고정대(째부)를 이탈하여 피해자 C쪽으로 이동하였고, 이 줄에 좌현 선수에 서 있던 피해자가 좌현측 난간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초점성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