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2:10경 제천시 B에 있는 주차타워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오히려 호흡을 들어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