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곳에서 계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제1항 기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금으로 전에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1. 15.경 17,500,000원, 같은 해 2. 15.경 17,850,000원 합계 35,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해 계좌(F)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