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05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값 43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D노래클럽’ 입구 계단에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해 잡아 끌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