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880] 피고인은 C(분리되어 2013. 1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됨)과 합동하여 2013. 5. 1. 02:17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를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