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D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8:46경 “D 검정색 체어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접수번호: 1640번)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E, 순경 F에게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8. 4. 11. 19:14부터 19:30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