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0: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콧물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가쁘다는 이유로 119응급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씨발년, 좆같은년, 폼 잡지 마라,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응급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