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1: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집 앞에 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걸레자루와 철제 식용유통을 위 승용차의 보닛(후드 패널)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87,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