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D’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3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