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B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2016. 1. 27.경부터 C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 여)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1. 2016.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저녁시간 무렵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순찰팀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23:00경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전념하고 싶다며 퇴직의사를 밝히고 휴가 중인 위 피해자를 상담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 감자탕 집으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2차로 위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도와줄게”를 반복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