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4:40경 목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친부의 ‘아들이 몇 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신변이 걱정되니 문을 강제로 열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열쇠수리공과 함께 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고 하냐’며 열쇠수리공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