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학생이고, E는 위 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E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일본 여행 경비 지출 문제와 E가 다른 교수들과 공동 집필한 일본어 교재에 피고인 및 다른 학생들의 사진을 게재한 문제 등으로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오던 중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E의 품행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징계권자에게 보내 E를 모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서, E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1. 3. 7.경 민원인(이 사건의 피고인을 지칭함)은 D대학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E 교수를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E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 및 많은 학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취합하여 사례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E 교수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3. 7. 21:00경 E를 만났을 때 E는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준 적도 없었고 학생들로부터 논문과 관련된 사례금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E가 위와 같이 사례금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