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간척지 논에서 피해자 D과 경작권 문제로 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