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14: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화반장인 피해자 D이 호스를 사용하여 단지 내 물청소하는 것을 보고 청소를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벌놈` 등 욕설을 하며, 작업에 사용 중이던 호스를 빼앗아 피고인의 몸에 휘감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물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호스를 목 부위에 감아 조르고, 이어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휘둘러 가격하려고 하였으며, 재차 호스를 위 F의 몸 부위에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