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3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창문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얼굴 각질 제거용 필링 젤, 분무기, 유리컵, 물티슈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