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19: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