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가 위 D의 운영자 F를 상대로 D가 주식회사 E가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한 원단을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청구한 2012당3055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및 2014허1341호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8.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2동 1605호 특허심판원 심판정 4호 법정에서 특허심판원 2012당3055호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1. 4. 6.경부터 일주일에 걸쳐 G, H 사이트에 게시된 일러스트를 참조하여 자수 직물 도안을 직접 디자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 대리인의 “2011. 4. 6.경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에펠탑과 빅벤 등을 조합한 이 사건 자수직물 도안을 직접 디자인 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에펠탑 도안을 외국의 디자인 사이트인 G, H에 있는 파리 에펠탑 일러스트 등을 참고해서 조합하여 이 사건 자수직물 도안원도를 만드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4. 6. 27. 13: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4허1341호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소송 및 2014허1334호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