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SK주유소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대학교 쪽에서 흥덕대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하다가 청주 북부시장방면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남, 당39세)가 운전하는 D CT에이스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