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3:00경 논산시 B에 있는 원룸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방가를 하였고, 인근 주민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2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D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