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4: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승차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씨발년아, 이게 택시가 아니고 뭐여, 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런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