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에 있는 일로읍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로 제일교회 쪽에서 일로읍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적색점멸상태로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