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3:2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청사 방호 및 야간 출입자 통제를 위해 근무 중인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자, 위 C이 위 정문 초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러 왔습니까”라고 질문한다는 이유로, “뭐 신고, 야 이 씹할 새끼야, 나와라,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내 나이 44살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