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충주시 예성로 11에 있는 한양슈퍼 앞길까지 약 11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