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6:59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5. 1. 15. 14:20경 춘천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