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 중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 사장으로 남양주시 E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