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6세)와 함께 야구공으로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할 당시는 이미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던질 때 근접한 거리로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경우 공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공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야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발작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