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3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광운대역 1호선 전철(소요산행) 안에서, 피해자 B(남, 60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큰소리가 나게 재채기를 세번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생리적인걸 같고 씨팔놈이 시비를 걸어,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