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6. 16. 11: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934호 C,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가슴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때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가슴 말고 다른 신체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C도 D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무엇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차는 것은 아니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서로 밀고 당기고 넘어진 부분 말고, 그 전에 C도 D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27. 11:30경 부산 금정구 E에서 C이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D을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한 것을 모두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