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을 운전한 사람으로, 1. 2014. 04. 01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캐롯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아시스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고, 2. 그 시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위와 같은 거리를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