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리 쪽에서 고양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의 길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79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9. 06:15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