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2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양촌역 쪽에서 장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