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안동시 B 원룸 202호, C 원룸 201호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수 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781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계 3,905원 상당의 매매 알선 대가를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