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3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던 칠레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의식이 없어 보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테이지 옆 공간으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