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E협회 회장 및 위 협회 부설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13. 8. 12.부터 2014. 1. 31.까지 H센터에서, 2014. 2. 1.부터 2014. 10. 4.까지 I센터에서 장애인 후원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J에 있는 K대학교 신정문 부근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의 2층에서, L시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데리고 간 피해자 G을 위 공사장 부근에서 만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장소로 데려간 후 출입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네, 옷을 벗어봐라.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냐  기자협회 일을 했을 때 어떤 계곡에 남녀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 ‘다 옷을 벗고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벗고 들어갔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창피해 하지 않는 그런 뻔뻔함이 사회복지사에게도 필요하다. 옷을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바닥에 양복 상의를 깔고서 피해자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며 그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하고 생식기 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신기하지 ”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빼더니 갑자기 일어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