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6:50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있는 큰여식당 앞 횡단보도상을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림읍 수원리쪽에서 곽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마을안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귀덕 마을(바닷가)에서 귀덕3리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1세)를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