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7:50경 양산시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약 15만원)를 주먹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