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2층 주택 1층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같은 주택 2층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도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15:3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수도요금을 더 많이 받아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들과 피해자의 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질할 년, 씹할 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