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가게를 임시로 관리하던 중, 2014. 4. 10. 14:25경 남편인 E을 통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 F에게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