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시내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C SM5 승용차가 그 곳에 있던 국기봉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부터 02:50까지 같은 시 인동 264-21 소재 성지병원 응급실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