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190』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E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99』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21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