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6: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유 밭에서 주택 신축공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E(54세, 남)에게 다가가 “왜 남의 땅에 공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