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0: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월성푸르지오 앞 학산초등학교 교차로를 월성주공 쪽에서 대구폐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을, 오토바이 탑승자 F(여, 7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장골익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