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9:00경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남의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 왔노, 빨리 가라, 빨리 가지 않으면 경찰관을 부르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사기 그릇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5cm)를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한게 얼만데, 둘 다 죽이고 나도 죽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