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여, 34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D주택 304호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 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