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등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중간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약 50cm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