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과 동업으로 운영한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미래에너지㈜가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0,000원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유성이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33,000,000원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3. 4. 24.경 32,900,000원과 2013. 8. 26.경 23,110,000원 등 합계 56,010,000원을 출금하여 채무변제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56,01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