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골드클래스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파트단지 주차장 통로이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오다 바닥에 넘어진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오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C(6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 13: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