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9: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구급 대원에 의한 병원 후송을 거부하면서 바다에 뛰어 들어 죽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위 D를 향해 집어 던지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 해서 위 D가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