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1. 12.경부터 2011. 4. 7.경까지 철원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양도하되 주식매수대금은 47,744,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회사가 별도로 부담 중인 채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는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에게 9,685,236원, 주식회사 동아실업월드엔지니어링에게 5,164,55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인수대금으로 같은 날 4,8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4. 7.경 42,944,000원을 주식양수도 계약 중개업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