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으로 농업용전기를 사용한 일로 2013. 4. 11.경 한국전력공사에 과태료 약 55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E가 한전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나주시 C에 있는 F에서, 마을주민 G, H 등 동네주민 약 7,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한전에 피고인의 불법 농업용전기사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집 전기 쓰는 거 한전에 E가 고발했지, 누가 해야, 그놈이 퍼트리고 다니면서 신고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0:00경 나주시 C에 있는 I 앞길에서, I 업주 J와 K이 있는 자리에서, “니미 씨발 놈아, 니 놈이 고발했지 누가 했어야, 어떤 놈이 고발했는가 보자”라며 마치 피해자가 한전에 피고인의 불법 농업용전기사용을 신고한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