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6:2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 차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주는 세금 받아먹고 사는 놈인데 왜 나한테 명령 질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인중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