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0:31경 부천시 원종로79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나들이고개 교차로 방면에서 나들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