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둔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까치네거리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살피고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