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E의 생활재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 1급인 피해자 F(25세)의 의식주 생활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세발을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산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나도록 하고, 2013. 11. 3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방문을 두드리며 다른 장애인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