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8:37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비(B)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P2P 프로그램인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아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이뮬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