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내 C 카페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E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가 해임되자 이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31. 18:52경 위 E 302동 3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에 C 카페(C)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내 익명 게시판에 ‘ ’ 라는 제목으로, ‘위법불법의 원인인 녹취록 내용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H, F, I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근데 G가 소위 뭐 이거 하려면 “안되면 돌려 줄게, 6천만원 내 놔라”고 자기(G)가 제의를 하더라고, 현찰을 가져 온나 이거지. 선불 주면 “선불하면 안되면 돌려주면 될거아니가” 내놔라는 식으로 “우리가 입이 많으니까 거기도 인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데.’라는 대화 내용 및 피해자 G의 이름이 기재된 출력물 사진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