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로 차량운전자이고, 피해자 C(57세, 남)은 시내버스기사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5. 07:5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매장’ 앞 차도에서 자신의 F SM6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G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앞지르기 한 후 버스를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꺼져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버스승객들이 있는 자리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자 자신의 차량에 되돌아가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꺼져 씨발 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