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아파트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2주 뒤 투자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까지 합하여 3,2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G아파트 공사건으로 투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C 회사의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9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기망 내용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가 하는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주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2,000만원, 같은 달 29. 200만원, 2015. 5. 8. 50만원, 같은 달 15. 400만원 등 합계 2,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