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9. 0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새총을 이용하여 위 가게 현관 유리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21:00경부터 22:55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화물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위 차량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