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9: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5세) 등과 재산상속문제로 소송 중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다는데 화가 나서 녹음 중인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쳐 휴대폰을 떨어뜨려 그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로 밟았으나 이때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밟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며 바지 옷을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약 10-20여 미터 끌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기간관절 외측측부인대부분파열에 의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좌측), 발목의 좌상 및 찰과상(좌측)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