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2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1001번길 1 호남선 철길 건널목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홍도육교 방면에서 한남5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0km/h)를 27km/h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0:44경 병원으로 이송 중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