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0:5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부근에서 위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공사장 펜스(이지아이펜스, 높이 1.8m, 두께 50cm) 2장을 발로 걷어차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