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위치한 C센터 'D'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목욕탕 천장에는 H빔 형태의 철제 구조물 위에 아크릴 판을 얹어 놓았을 뿐 아크릴판을 고정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크릴 판을 받치고 있는 위 H빔 형태의 철제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떨어질 경우 위 아크릴 판이 목욕탕 내부로 떨어져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아크릴 판을 지탱하고 있는 H빔 형태의 철제 구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지지대를 설치하여 아크릴 판을 고정시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빔 형태의 철제 구조물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않는 등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10. 23. 08:30경 H빔 형태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 그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판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쪽으로 낙하하여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등을 찍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