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5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주정을 부린다는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짭새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따위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