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C(13세, 여)에게 “스킨쉽 알바를 하면 1시간에 4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3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도서관’ 앞에서 C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여 온 자동차에 태워 위 도서관 주차장으로 간 후 자동차 안에서 약 27분간에 걸쳐 C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C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