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22:3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B’이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한 후 채팅창에 피해자 C 및 남편 D(캐릭터명 ‘E’) 사이의 성관계에 관하여 “쌔끄해쌔쌔근해”, “E과의 잠자리..”, “밤에 만족시켜 줄랑가 모르겠네”, “E과 오늘 부부싸움 날 듯 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