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1:25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피지 말고, 계산하고 그만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패 죽인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