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라 7동 201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이고, 피해자 C(39세, 여)는 위 집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0:00경 피해자가 그 주거지인 위 B빌라 7동 201호 내에 없는 틈을 타 열쇠공을 불러 위 집의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