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3. 4. 대구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1.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평화주차장 내에서 같은 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오거리 앞길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