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천 방면에서 안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경북 F 오토바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특히 위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림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