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9:28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54에 있는 월드컵현대아파트 부근 산책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가족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내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하느냐. 이 씨팔 경찰새끼들. 세금 얼마나 더 빼먹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