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포마을 방면에서 암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차로 옆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2. 0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