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변제기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와, 피해자 E 소유의 F, G, H, I 토지를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2012. 3. 16. J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위 J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2. 5. 2.경 피해자 소유의 F, G, H, I를 위 J에게 매매대금 2억8,56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피고인이 위 J로부터 미리 지급받았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 반환채무 2,4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K 소재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면, 토지를 매도한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총 5억5,900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8. 2.경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위 K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채무 2,4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소송이 걸려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K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총 5억5,900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8. 2.경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K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