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내리치고, E이 입고 있던 방범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