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0:15경 서산시 학동 서산코아루 아파트 앞 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당진시 D에 있는 E단란주점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42,600원에 해당하는 택시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