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46 장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조수석 동승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뒷좌석 동승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