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9:12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31에 있는 만석거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18:30경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