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34경 C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수로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읍 삼일아파트 쪽에서 같은 읍 초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의 도로와 우측 갓길 사이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를 운행한 피해자 D(68세)으로 하여금 2013. 10. 2. 19:18경 E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