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4번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체육관 사용비용 청구 문제로 진주시청 E팀 공무원인 F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니는 눈을 그따위로 쳐다 보노  내하고 싸우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2회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