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3:55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7세)에게 택시기사 D, 행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임마 새꺄 까불지마 어디서 개새끼가 이 전라도 새끼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