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E센터(이하 ‘센터’라 함)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센터장인 F에게 제출하고, F는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센터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25일경 피고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 또는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센터장인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1. 7. 18:10~19:10경 사이에 수급자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I과 같이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고, F는 마치 피고인이 I과 함께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2. 1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계좌로 33,66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금 9,359,9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