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6:5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B 공소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9면에 있는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 B으로 판단된다.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여권(여권번호: C)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