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그 돈으로 같이 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받는 등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소액결제를 하여 같이 놀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9: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 소액결제를 한 후 위 상품권을 타인에게 150,000원을 받고 재판매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아프리카 TV별풍선, 음식비용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1,986,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7. 6월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휴대전화를 현금을 받고 팔아서 같이 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해자 명의로 C 휴대전화 1대(D)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1,597,100원이 들도록 하고, 2017. 6. 14.경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1,323,390원이 들도록 하고, 2017. 7. 7.경 피해자 명의로 된 G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3,444,486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합계 6,36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