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9:00경 C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사거리 앞 노상을 강남대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되어 경적을 울리며 위 차량 앞으로 급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다가가 “씨발 년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