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 낙동대로 금강철강 앞 편도 5차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88,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