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4: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수기 옆에 놓여있는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컵 수거통 및 쓰레기통을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