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C 운영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위 택시기사가 같은 날 00:10경 마침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택시에서 내려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욕을 하며 때릴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뭐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