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여기산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운동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소유인 F SM5 승용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