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C이 2015. 1. 7.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아동인 E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잠까지 방해하면서 거실 바닥에 누워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약 3미터 가량을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F자 네이트 연합뉴스에 ‘G’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자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0:32경과 01:40경 ‘H’라는 ID를 사용하여 위 기사 댓글에 위 피해 아동에 대해 ‘자폐아’ 및 ‘이상한 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니 기자에게 제보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아동 E과 그 보호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