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성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까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