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업문제로 평소 피해자 B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1. 28. 23:26경 충주시 직동길 170(직동), 금강빌리지 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C SM7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창문과 트렁크 상단부분을 주차장에 있던 삽으로 수회 내리쳤다. 그로써,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고, 트렁크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도합 2,090,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