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가 직업 등을 묻자, 위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 친구가 도봉서 경제팀장이고, 나는 국정원 직원이야, 경찰관 그만 할래, 야 좆밥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