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77]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13:0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B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878] 사기 피고인은 2011. 1. 23.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5동 71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이틀간 시간을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가정형편상 동생 학비가 필요하니 먼저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고소인 운영의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농협계좌(H)로 90만 원을, I의 농협계좌(J)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879]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광주 북구 K건물 B동 8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11. 3. 5.부터 2011. 4. 3.까지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면서 수입금의 절반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받은 200만 원으로 방을 얻고 남자 친구와 동거할 준비를 하여 옷 살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