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으로 손님 C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8세)이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거 안 놔  내가 사장이야, 까불지 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을 2회 밀치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이 이를 말리자 “무슨 아줌마, 내가 사장이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