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1에 있는 주식회사 한울에이전시 사무실에서 C 스포티지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500만 원을 빌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75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인도하고, 이후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차량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와 같이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