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견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피해자 B이 사용하는 C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하여 D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견인차량 고정장치가 풀려 위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