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위 가로수를 충격하여 강릉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9. 00:40경부터 01:00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