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주황색 짧은 원피스형 치마를 입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하고 있던 아이폰 흰색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