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8.부터 2012. 2. 23.까지 D 본부 교재개발처 기획담당으로서 E의 교통안전교육 교재 음주반, 법규반 등 책자의 제작을 담당하던 담당자이다. F, G는 E에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납품하던 H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I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인쇄물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0만 원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주점 내에서 위 G와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 G로 하여금 H의 법인 비씨카드(L)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 G로부터 ‘인쇄물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G로 하여금 H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