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6층에서 피해자 D(21세)와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나 대신 성인PC방에서 일을 해라”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너 할 일도 없잖아, 아 씨발 너 한 대 맞을래 "라고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성인PC방(E PC방)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