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9: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똥을 싸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방에 대변을 보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의치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