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남관회관 앞길을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비스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5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