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관광버스 운송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들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9:30경 D 임시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세차를 위해 잠시 이동한 사이에 그 자리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버스기사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2. 26. 10:20경 D 차고지 숙소에서 피해자가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