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 ㈜천일오토모빌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 닛산큐브 승용차(36개월 동안 월리스료 566,000원 납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8. 8.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3. 8. 3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아차산역 앞 C 지하주차장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21,9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