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 14: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취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경북 경산시 F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 19:4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2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경산시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