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1579] 1. 피고인은 2011. 9. 22.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1세)에게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나도 남자인데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580] 2. 피고인은 2011. 10. 24. 03:30경 서울 광진구 D고시원’ 내 피해자 E(43세)의 방에서 약 1시간쯤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 03:40경 서울 광진구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