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93km 지점에 있는 별량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암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은 일출 이전 시점일 뿐 아니라 터널 내부가 밝지 아니하고, 터널 바깥에서 터널 내부로 진입할 경우 시야에 방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10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51km의 속력으로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지된 상태로 1~2차로에 걸쳐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