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3:35경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동역 방면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월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토스카 자동차가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4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자동차는 수리비 5,281,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자동차는 수리비 570,6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