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친구와 함께 바닥에 엉킨 채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분리한 후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위 E의 옷깃을 잡아채고 얼굴에 침을 뱉고, 위 F의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