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져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D의 오른팔등과 왼손 검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하려는 D와 E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파출소에 인치되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왓더 뻑, 폴리스 폴리스 좆같네, 개새끼, 씨발놈들, 뻐큐`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를 폭행하여 D,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