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5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눈빛이 왜 그러느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