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동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도로 옆 울타리와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택시 동승자 피해자 H(51세) 및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675,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