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경 부산 기장군 철마읍 고촌리에 있는 고촌휴먼시아3단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선을 넘어 인도 턱과 가로등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