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인 C 명의로 2015. 3. 10.경 당진시 D건물 가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대하여 소유자인 E와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던 중 갑자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겨 위 E의 위임을 받고 F이 소개해준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충청남도 당진시 H 소재 ‘I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를 G에게 6,500만 원에 매도하되,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G의 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잔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승계 및 잔금 이행을 독촉하던 중 2017. 3.경 G로부터 ‘친구인 K가 본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본건 빌라에 C가세입자로 전입신고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C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켜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문자로 알려줘 G로 하여금 C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빌라에서 K가 소개해준 L의 주거지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전입신고 이전을 위해 C와 L 간의 2017. 3.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락한 다음 약속대로 C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고 L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을 본건 빌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G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사실 피고인의 동의하에 C와 L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임에도 G이 마음대로 C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인천광역시 중구 M빌딩 4층에서 J, G에 대한 ‘피의자들이 제 처 C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C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G과 J이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당직실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