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 소유의 춘천 E(이하 ‘부동산’이라 함) 중 2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매매대금 2,060만 원 전액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약정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 중 20평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2,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