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0:25경부터 00:40경까지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B에게 시비를 걸며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