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7:2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