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15:15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안계면에 있는 안계시장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15: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계 시장길을 안계면사무소 방면에서 안계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계시장 내의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선 없는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장날이라 도로 양쪽으로 노점상이 있어 평소보다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82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차량 좌전면부로 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뇌부종, 뇌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같은 날 18:15경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