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6. 5. 26.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상가 앞 구두방이 영업을 하지 않아 피고소인에게 구두를 맡겨두려고 했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