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0:4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덕고등학교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BEAER125 오토바이의 왼쪽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1, 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