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 소지경위 피고인은 2000.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B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국민은행카드 발급신청서’와 ‘LG카드 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국민은행카드 발급신청서’와 ‘LG카드 가입신청서’ 각 1매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국미은행카드 발급신청서’와 ‘LG카드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카드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B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0. 11.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2,23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중 5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