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0. 04 22:27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4.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