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04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47세)가 관리하는 D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너희들 중국인이냐",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