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16:1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9세)가 자신에게 굿을 하여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무당년아. 날 왜 괴롭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7,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