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마동정수장 앞 도로에서 운전해 오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음주단속 근무 중인 광양경찰서 C 순경 D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을 시정한 채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결국 하차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