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6. 9. 22:40경 남양주시 C주택 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C주택 주변에 설치된 방범 철조망의 끊어진 부분을 막기 위해 설치한 20,000원 상당의 철조망(세로
 1.7미터, 가로 4미터)을 절단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선해 놓은 철조망의 지지대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근처 수풀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철조망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