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5.중순경까지 서울 청계천, 여의도, 한강공원, 광화문, 경기 일산역 주변 및 호수공원 등지에서 자신의 캐논 파워샷 카메라를 이용 약 57회에 걸쳐 31명의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 및 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