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는 약 20여 명(신규자 자동 가입)과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계 모임의 총무가 되었고, 2016년경부터 회원들의 회식비, 경조사 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D)로 월 3만 원 상당을 불입(2016. ~ 2019. 10. 불입금 1,857만 원 상당)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의 위임을 받아 불입금을 납부 받고, 계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0.경 1,800,000원, 2017. 5. 17.경 44,000원, 2017. 7. 18.경 200,000원, 2018. 2. 15.경 100,000원, 2018. 12. 29.경 211,466원, 2019. 9. 9.경 500,000원 합계 2,855,46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