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곳에 쓸 돈이 있으니 400만 원을 먼저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