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08:42경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UV 카메라(무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6회에 걸쳐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