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2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18:30경 여주시 세종로 151에 있는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곧 버스가 올 것이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