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8:3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을 출발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