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2016. 4. 3. 03:39경, 2016. 4. 3. 03:49경, 2016. 4. 3. 03:59, 2016. 4. 3. 04: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