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경도정신지연 증상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7. 17:50경 경주시 C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자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