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 울산, 진해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를 통하여 역추산한 투약가능기간으로 투약시점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및 통화내역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머문 것으로 확인되는 곳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바늘자국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투약방법을 판시와 같이 기재함은 불가피하므로, 마약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