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0. 23:10경 서울 마포구 C파출소에서 일반인과 경찰관들이 9명 가량 있는 가운데, 택시 기사 D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피해자 경장 E(42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새끼는 내가 꼭 물고 늘어질 거다. 씨발놈아 끝까지 가보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