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시가 합계 347,9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오늘 저녁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 재산이 없고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7,9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58,2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