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6:50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C와 다투던 중 이를 본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등으로 E의 몸을 수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