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8. 03:3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0층 복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010호 출입문 도어락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03: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