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602호실 내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에어컨의 회전 받침대를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쟁반을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에어컨, 텔레비전, 플라스틱 쟁반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