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별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라면을 끓여 와라, 이쁘게 생겼다,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있던 같은 소속 경위 F이 위와 같은 발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뭐냐, 나랑 한번 붙어보자, 다 덤벼”라고 시비를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이래도 되는거냐, 너는 뭐하는 새끼들이냐 내가 뭘 잘못했어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안내데스크에 수 회 내리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접수된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지구대로 동행한 것입니다. 인적사항을 밝히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G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