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덕례리 쪽에서 인동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가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