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경산시 백천길 21에 있는 (구)남부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