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1:05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서로 욕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야 파출소장 나오라고 해, 이 씨발 새끼들, 야 개새끼야, 니네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