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여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일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대행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여행출발일 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객 D, E, F에게 피해자의 ‘이태리일주 9일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7. 1. 8.경 1,121,000원을, 2017. 3. 30.경 8,656,800원을 각 송금받고, 2017. 3. 30.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 D으로부터 현금 386,4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0,164,200원을 교부받아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중 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나머지 9,764,200원을 항공료, 비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9,764,2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객 G, H, I, J, K, L, M, N에게 피해자의 ‘미동부와 캐나다 11일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면서 고객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7. 2. 4. 9,000,000원과 6,000,000원을, 2017. 2. 6. 6,000,000원을, 2017. 3. 24. 1,380,550원과 3,300,000원과 1,273,560원과 3,000,000원을, 2017. 4. 11. 4,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4,454,110원(여행상품 대금과 항공권 비용 포함)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상품 대금 23,778,69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항공료, 비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23,778,69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객 O, P에게 피해자의 ‘대청도와 백령도 3일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면서 위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7. 4. 14.경 478,000원(여행상품 대금, 기차표 비용 포함)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상품 대금 451,71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항공료, 비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451,71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