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5:4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길을 을지대학병원 방면에서 둔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교통표지판과 방지석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