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건물 8층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과 대출원금 800만 원, 연이율 20.9퍼센트,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17. 12.경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고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