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3. 16. 확정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