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S106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정사거리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진건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E(여,76세)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