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전제품 렌탈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으니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 렌탈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