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  ` 음악홀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이 시팔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세차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이 서류를 가지러 가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E을 따라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왼팔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