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던져 위 F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