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AI에 접속하여 그곳에 ‘AK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보내주면 AK 게임머니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K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AK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K 게임머니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AK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