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15: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청양 정산 방향에서 청흥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