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의 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경부터 위 회사의 E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F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3.경 인천 중구 항동 1-7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하청업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소방설비 납품 대가를 요구한 다음, 2008. 3. 17. F으로부터 위 소방설비 납품대가와 향후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I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중구 항동 1-7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하청업체인 J을 경영하는 I에게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대가를 요구한 다음, 2009. 2. 20. I으로부터 위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