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7:40경 경북 문경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24-4 수안보온천 제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