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머무르던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