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2. 20. 03:15경 안성시 D에 있는 E세탁소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에게 신호를 보낸 뒤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열려 있는 위 승용차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