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및 소주 3병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