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C 사업장에서 당시 사용 중이던 금형기계 '다이니치' 및 '이케카이' 선반 등 11개의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 D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기계를 피고인이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 위 선반기계 중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선반(DAINICHI)’과 '선반(이케카이, DA-46LATHE)‘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