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22:4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