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주)C 가공공장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오리 발골작업을 의뢰받아 작업 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해 오다가, 2016. 8.경 위 가공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 통오리 8,640수 중 3,878수를 E에서 공급하는 수량 불상의 닭과 교환한 뒤, 이를 F 등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3,268,000원 상당의 통오리 3,878수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