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영치금이나 사식 등을 넣어주면 출소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유치 집행 중이었고, 하나은행 예금 약 1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영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2만 4,83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