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1:45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이 담긴 플라스틱 접시를 다른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