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금, 법률사무 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령할 보상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도 연체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합계 81,056,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