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8. 19:5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차 문이 휘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