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광주 서구 매월동 663-10 빌드피아 B동 121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B 그랜저TG 중고 승용차 1대를 실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금액 19,4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807,704원으로 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시방의 영업부진과 누적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9,400,000원을 위 승용차 매매상인 리더스케이엘피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