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1.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가 베트남에서 와서 항공권 끊는 것도 모르고 은행업무도 잘 몰라서 그러니, 베트남에 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에게 나머지 150만 원을 전해주세요”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