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0. 12. 7.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4:40경 서울 광진구 B,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 `신발을 놔두고 왔다`며 허락 없이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