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5:4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길을 을지대학병원 방면에서 둔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교통표지판과 방지석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