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앉으려는 자리에 손을 놓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작 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