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289] 피고인은 2014. 2.말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죽전 이니지오2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차량 구매를 할 수 없으므로 네 이름으로 차량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자동차 할부금을 매달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이름으로 할부금융 신청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오토갤러리’ 내의 ㈜아이오토에프엔에서 NH캐피탈에서 6,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년식 S500L 4Matic을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769] 피고인은 2009. 11.말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가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에 들어갈 침대와 각종 가구를 보내주면 1주일 내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12,583,000원 상당의 침대와 식탁 등 가구 19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총 13,753,000원 상당의 가구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1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가구대금과 차용금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총 13,753,000원 상당의 가구 및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