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6: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D을 폭행하려다 그 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만을 제지한다며 격분하여,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