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7: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71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화가 나 경찰에서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