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1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를 답동로타리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으로 인해 노면 상태가 미끄러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