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08. 07: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송현주유소 삼거리 도로를 사암사거리 쪽에서 우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피해자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 내측측부 인대의 완전파열 및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