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벼 건조장 창고 앞에서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피해자 E(48세)의 F 화물차 적재함에 톤백(벼 가마니)을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지게차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톤백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지게발(물건을 들어 올리는 지게차의 리프트 부분)을 조작하며 정면을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톤백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지게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