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00경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현금이 필요하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중고폰으로 판매하겠다. 휴대폰 1대당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만 개통이 가능하고 2대는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휴대폰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에 대한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