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01. 05. 00:15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31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을 입게 하였으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