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C이 소유하는 주택을 B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의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B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은 2010. 1. 10. 울산 동구 D 소재 주택 1층을 B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울산 동구 전하2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동울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 19.경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