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99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693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