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8. 4. 16. 23:45경 대리운전 손님인 B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으로 가게 되었다. B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G 카니말 차량을 운전하다가 H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7. 자정경 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4: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