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7:3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지하 1층 ‘C’ 공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