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회사원인 자로, 피해자 F(여, 75년생)의 배우자 운전기사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2011. 1. 4.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의 후배 건 외 성명불상자(30대 추정)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피해자의 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로 주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여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보관함을 기화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아 위 차량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