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2:3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 친구의 전화번호로 착각하여 D을 통해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