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부동산을 먼저 파악한 후 그 부동산을 투자자들에게 중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후 부동산을 시세대로 보상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하고 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신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부동산 관련 사업은 부동산 수용 여부 및 수익 여부가 불명확한 사업들로, 서울 신월동 부동산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업 또한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었고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0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