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2: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태릉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 분리대 바깥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 분리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동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