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3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잡으러 왔냐, 씨발 니가 뭔데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