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0: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홍천뚝배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경남농업기술원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