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2448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