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 중동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대로 26 심곡2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중봉대로 쪽에서 심곡2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