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반쯤 열려 있는 그 집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6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