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중구 문창동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이 대신 추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의해 2017. 6.말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근처 길거리에서 D으로부터 채권추심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금원을 교부받는 즉시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