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조합원모집 사무실에서 J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피해자 K로부터 위 조합 가입금 명목으로 1,000만원, 피해자 L로부터 위 조합 가입금 명목으로 1,800만원, 합계 2,800만원을 공인중개사 M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2,800만원을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