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월 280만 원 상당의 급여 소득이 있으니, 신용대출로 3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한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동시에 피해자 회사 외에도 세 곳의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개인적으로도 800만 원을 빌렸으며, 대출 및 차용한 금원은 모두 신내림 굿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