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평택에 대통령이 나타났다. 비싼거 다 꺼내라. 셔터 내리고 휴대폰과 전화선을 가위로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29,800원 상당의 피어싱 귀걸이와 4,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