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55경 강릉시 솔올로 44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지변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옷을 벗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2017. 8. 24. 22:42경부터 22:52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