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3:2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F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누나를 왜 데려가냐”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치고 그 앞에 서서 한동안 H을 가로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