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날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