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약 20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