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2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기에 맞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8. 14. 15:17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5:21경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