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C’의 업주,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3. 26.경 익산시 D 2층에 위치한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E(E, 여, 21세)로 하여금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광고의 글을 보고 찾아 온 G과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는 2019. 3. 1.경부터,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각 2019. 3.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