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나는 건물주의 동생이다, 술값을 내일 줄테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