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데려 와서 뼈를 추려버리겠다!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