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00경 인천 계양구 D, 3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종업원 F(여, 49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2015. 12. 2.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