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 내지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