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임야 9,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l24분의 5,125 지분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하여 있는 F 토지의 소유자인 G이 이 사건 임야에서 흙을 절취하여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9.경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부민원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G이 2014. 11. 초순경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에서 민원인 소유의 흙(마사) 약 300톤을 G이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F 토지의 성토 조경 하우스 등 사용 목적으로 무단으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도해 갔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