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등 7명은 2017. 7.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곗돈을 내고 뽑기 순번으로 곗돈을 타는 사람이 모임의 식대를 지불하는 친목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첫 회 모임에서 계원 C와 다투며 다음 회부터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곗돈만 납부하고 마지막 순번에 곗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15:00경 연수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계원 F이 식대 176,000원을 차감한 현금 3,824,000원(2명 계좌입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해자 B 등을 향해 “나이를 먹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똑같다. 네 년들이 176,000원 씩이나 처먹었느냐, 이 쌍년들아, 좆같은 년들아, 생양아치만도 못한 년들, 개 같은 년들, 176,000원 다 토해내, 이 쌍년들아”하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