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 진행 방향 우측 LC타워 쪽에서 쌍암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909,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