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23:05경부터 23:33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연장 안 시켜줘”,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손님들 및 종업원들,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위 J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니미씨발”, “씨발놈들 웃기는 놈이네” “개 좆같은 놈아 내가 한 두 번 사냐, 씨발 사건해라”, “벌금낸다 씨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