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은데, 대출 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3. 5. 12:00경 사실 피해자 E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G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재차 ‘H 채권단인데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선 개인 돈으로 F의 대환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C계좌로 1,424만 8,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4:40경 I으로부터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경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및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 및 상품권 제공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2:1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에서 위 C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이마트 50만 원 상품권 20장, 30만 원 상품권 14장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마트 앞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4:54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 C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으로 50만 원 상품권 5장, 30만 원 상품권 11장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2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은행 범천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서 불상자에게 58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