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보도를 선유도역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