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20:10경 대구 중구 D빌딩 지하1층 E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LG옵티머스 G프로, 1,300만 화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1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총 277회에 걸쳐 지하철, G대학교 수의학과 강의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