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0:10경, 20:15경, 20: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 약 7~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