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3:50경 서울 마포구 성산2교 옆 버스정류장에서 ‘일행끼리 주먹질을 하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5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C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오른 주먹으로 C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