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도로변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상선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역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상선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시킨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3.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