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7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고지받던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 뜨려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수어 시가 약 31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