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소유인 부산 동구 E 대지와 그 대지에 건설 중인 건물을 인수하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건물을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2. 3. 1,700만 원, 2010. 3. 5.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