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2:4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한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ㆍ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