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다음, 그 중 304호를 2008. 3. 19. J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J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4. K으로부터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담보로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이중 3세대는 K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및 투자금에 따른 약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권한 등을 K에게 위임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 304호를 이미 분양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304호가 이미 분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04호를 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아두면 3개월 이내에 되팔아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고 만약 팔리지 않으면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3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 304호에 대한 이중분양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3. 4,000만 원, 같은 달 30. 8,000만 원을 위 K으로 하여금 송금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