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면목2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중족골의 다발성 골절,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