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 7월 중순경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함께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1,400만 원, 2009. 7. 20.경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X 명의 AQ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