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8. 16:2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나무 옷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저울 1개, 거실문에 매달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풍경 1점을 가지고 나와 모두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