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접한 ‘E’ 주점 업주에게 위 D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에 뒤따라 들어온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