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J(29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