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낭심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1회 각 걷어차고 왼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