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8. 19: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할 놈아, 일을 똑바로 해라,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뭐냐,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게 되자 위 G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