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