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스포츠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3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직원인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고소촬영카메라세트'를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다음날인 2017. 5. 19.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으로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19. 10:00경 광명시 E의 비닐하우스 공사현장에서 245만 원 상당의 '고소카메라세트' 1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