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6:52경 서울 강남구 C, 202동 9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트 이메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인 한 다음 여성아동의 자위행위 영상과 아동여성의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