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청량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리시 교문사거리 앞길까지 15km 가량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