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3. 19:45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현관문 고정 지지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아파트 복도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불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102동 1516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