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경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D의 오빠인 피해자 F(61세)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F의 팔뚝과 상의 점퍼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G(여, 58세)의 머리를 손으로 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