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주변 해안도로 상에서 피해자 D에게 “판타지아 풀카본 자전거를 350만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교부받더라고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가 350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