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배달업체 ‘D’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E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3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들을 사무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