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D 포터II 자동차의(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3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위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사회혁신센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대삼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황색’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2021. 1. 28.자 감정의뢰 회보 참고 등화의 ‘점멸’ 구간을 지나갔으므로(증거기록 제11, 375쪽 참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본 ‘황색’ 등화의 ‘점멸’ 구간을 지나간 직후 때마침 그곳 도로 위를 걸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움직이는 피해자 E(6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포터II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0. 22:00경 피해자가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곽손상에 의한 폐 색전증으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자인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한때 호전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심낭 파열’이 있는 상태로 2019. 12. 20.자로 사망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참조). 피해자의 사인은 ‘지연성 혈흉’이라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57, 360쪽 참조) 이는, 강한 외력 즉 이 사건 사고가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단절을 초래할만한 의료진의 치료행위와 같은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61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