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용인시 기흥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부산에 점포를 하나 더 내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로 5백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는 누적된 부채가 28억 상당에 이르고, 적자 경영을 해 오고 있어 이미 2012. 11.경 서울 매장의 임대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을 채권자 J에게 양도한 바 있고, 2013. 6. 25.경에는 서울, 제주 매장의 재고물품 전부를 위 J에게 담보로 제공할 정도여서 1달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