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7,500만 원을 주면 비닐팩 제작기계인 반접이스탠드지퍼 제대기를 120일 내에 제작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기계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접이스탠드지퍼 제대기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대기 제작대금 명목으로 2013. 6. 21.경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19.경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