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10경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만리 쪽에서 발랑저수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보도위에 설치된 파주시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및 복구비 약 4,206,5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 중앙에 멈춰 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