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5:2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