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0:23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F에 있는 G다방으로 가자. 택시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임승차는 안된다."라고 하며 조수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씹새끼야 가자면 가지 무슨 말이 많으냐구.”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상의 가슴주머니에 있던 과도(날길이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