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4:10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얼굴에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E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그만하세요”라며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렸으며, 위 E가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