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6: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좆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