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된 직후,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내 의자에 앉히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위 E의 경찰복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너희 개새끼들 후회하게 될거다, 나중에 죽여버릴거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