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3:1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 16,32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1,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