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연산동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안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