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닫힌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집 마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