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한의원 내 식당에서 병원직원 D 부장 외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