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 31.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G 가요주점에서 일할 사람이다. 광주에서 도우미로 일한 적도 있고, 사채를 쓴 적도 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광주에서는 못 갚으니까 목포에 왔다. 목포에 왔는데 살 집도 없고, 집도 구해야 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은 위 가요주점에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 피고인의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