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7:30경 서울 강북구 B, 107호 안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허위신고로 벌금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이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