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에 있는 분당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려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B의 왼손 중지와 약지를 잡아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