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 딜러인 D를 통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8,900,000원 상당의 E BMW520d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리스료 1,643,99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3. 5.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