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관광호텔에서 그곳 프런트에 보관된 303호실 열쇠를 몰래 가지고 303호실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투숙객인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