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5:55경부터 14:02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직원들에게 “종간나 새끼들. 씨발놈들. 개새끼들”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 중이던 손님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