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사라면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2. 13. 요도염으로 위 의원을 찾은 피해자 G을 2009. 12.경까지 치료함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베타딘 및 질산은 수용액을 요도를 세정한다는 목적 하에 성기요도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치료해 심한 회음부통증과 전립선 악화를 야기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