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 년아, 돈이나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E 체어맨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