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2번방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줄 테니 팬티를 벗고 테이블 위에서 놀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강제로 벗겨 찢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