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252 홈플러스 오산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동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세)과 피해자 H(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