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부산 중구 E 앞 건물 3층의 “F의원”에서, 위 F의원의 원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의 선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마음대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제1항 기재 F의원에서, 위 F의원의 원장으로부터 리모델링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마음대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