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블루밍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텐프로 주점 방면에서 옥포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창주유소 방면에서 생생이동태탕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