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7: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소재 C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C식당 앞에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너 새끼 가만 안 둬.”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