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7:2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피서리 톱머리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를 망운면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아카디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