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경남 하동군 C 토지, D 토지에 피해자 E이 철망 펜스를 설치하자 위 펜스가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철망 펜스 중 약 10미터를 잘라내어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