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3: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음식점 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