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6:5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오창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같은 날 07:05경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