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19: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씹할! 좆같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이 불안감을 느끼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면 되겠냐  술을 팔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좆같은 년이! 앞으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요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