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너 이름이 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