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1:4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약국’ 앞 노상에서, 위 약국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E 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이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