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까치산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4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