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3211열차 5호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D역 역사 내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