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관한 벽보를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에 부착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1:21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5세)와 위와 같은 문제로 항의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 수부 교상에 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