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저녁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피해자    운영의 C모텔 D호에서, 친구인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의 액정을 가격하여 TV 액정화면이 금이 가게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