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19:30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 E이 성명불상의 여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 102호실과 105호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