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2:38경 서울 양천구 C상가에서 피해자 D(4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모바일 엠틱 카드의 오류로 인하여 결제를 해 주지 못한데 대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에게 “고객에게는 물건을 팔수 없다”고 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쌔끼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결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