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A동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방문한 친구인 피해자 C(58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었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