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 건물 813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사회 승인도 없이 회장 망(亡) E의 요구를 받고 임의로 8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8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사무처장 F의 월세보증금으로 임의로 1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8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