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2. 23:35경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술을 마시고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서귀포시 E 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정차하려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있어 조금 더 앞서 정차하기 위해 운행하여 가는 것에 불만으로 “왜 차를 움직여 씨발!”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