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6:4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 앞길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편도 8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 버들주공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리어도어 등을 수리비 1,182,727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