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23:50경 인천 남동구 B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하도록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1,052,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0: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가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이 ‘차가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담에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