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에 있는 ‘논두렁밭두렁’ 앞 도로를 개심리 방면에서 이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끝 부근에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02:5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