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3: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D, E과 대화하여 ‘2대 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모텔’에서 D에게 10만 원, E에게 5만 원을 화대로 지급하고 각각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