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D 변호사를 선임하고, 2015. 7. 10.경 위 소송인지대 300만원을 위 D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소송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인지대 300만원을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