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