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6: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E이 있는 가운데 “야, 이런 병신들이 그런 것도 몰라  병신들아. 니가 경사면 17년을 했을텐데 그런 것도 모르냐. 병신아. 씨발 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