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38경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진행 방향 길목에 피해자 G 등이 서 있어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좌안 안구파열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