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경 경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생겨 그러니 3,500만 원만 빌려 주면 반드시 일주일 뒤에 원금 및 이자 100만 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9,0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