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14. 1. 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2014. 1. 2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바우하우스’ 부근 횡단보도 옆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2. 필로폰 투약 가. 2013. 2.말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 H와 함께 투숙한 상태에서 E이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8. 00:30경 서울 동대문구 I, 가동 2층 방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4. 1. 2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