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5. 2. 2. 20:50경 남양주시 B B동 3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건축물 철거용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부서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