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0-3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중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번영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중동 국민은행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위 K5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6,7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