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1814] 1. 피고인은 F, G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함께 가출한 F, G과 모텔에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되, F는 휴대전화를, G은 농협 계좌를 각각 빌려주는 방법으로 함께 인터넷 사기범행을 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2. 7. 31.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이 ‘소니 사이버샷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은 F가 빌려준 휴대전화로 “18만 원을 선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 G은 당시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61] 2. 피고인은 I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함께 가출한 I와 모텔에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되 I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와 2012. 7. 12.경 강릉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톱플러스 기계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은 I가 빌려 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톱플러스 기계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당시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기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58] 3. 피고인은 2012. 7. 13. 태백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 한 후, 피해자 K이 게시한 ‘유아장난감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여 주면 유아장난감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아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32] 4. 피고인은 2012. 6.경 G, I와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8. 태백시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케이트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