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9: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장’에 이르러, 사실은 며칠 전 위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부터 “공장의 기계 기구 장비일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공장을 매수하였으니, 공장 내 피고인의 물건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갈 자신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 난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자 공장에 머물다 그대로 나간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공장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위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