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6. 11:0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7세)를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8층 헬스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위 건물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헬스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 10:58경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같이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사진촬영 및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