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이사인 자, F은 위 ‘E’의 관리부장인 자, 피해자 G은 위 ‘E’ 중 일부를 전차하여 `H`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5. 12:05경 위 ‘E’에서 전대차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G이 1층 로비에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7.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위 1항 범행 이후 다시 구입하여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F에게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에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