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8.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534에 있는 광안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