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22:34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