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피씨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던 중 위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야 이 새끼야.”라며 손으로 왼쪽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명치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