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불상의 남자와 계산문제로 다툰 후 술에 취하여 ‘남자를 데려와라, 회를 다시 떠 오라, 매운탕을 끊어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양념장을 담은 그릇, 술잔 등 10여개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10여명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간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41세)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