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5:21경 광명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근무하는 ‘E’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객으로 등록하려 하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댔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출입문으로 안내하려고 앞장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듯이 만지고, 출입문 밖에서는 그간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