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4: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