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성명불상 종업원과 시비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움켜쥐고 부근에 있는 공영주자창 앞까지 30m 가량 끌고 가다가 갑자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다가 다시 놓자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