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9. 24.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수중에 현금 60,000원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4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5,000원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