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경 인천 서구 C에 토지와 도로의 경계선상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거리 약 100m 이상)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