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8: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수리 의뢰를 받고 출입문 옆에 내어놓은 업소용 냉장고의 팬모터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부품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