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로37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중앙시장 쪽에서 오른쪽 C외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측면 등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