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월산로 81-14에 있는 월산마을 14단지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춘화교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