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평소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2:30경부터 04:00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를 찾아가 빌려준 돈 나머지 100만 원을 갚으라며 가게 내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