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가로질러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및 무릎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