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에서 ‘H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말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뒤 손님과 성매매여성(I 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