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 파이브헌드레드 중고 승용차를 주식회사 신한모터스로부터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후배 C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