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D 내 소란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차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신고를 해, 앞으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김밥 4줄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