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위챗 대화명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공소 외 D, E 각 본건으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 은 2017. 8.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D는 2017. 8. 24. 18:00경 경남 마산시 F에 있는 G 옆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제공해주면 1개 당 1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D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 I 명의의 농협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위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위 D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인데 명의가 도용이 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조사과정에서 계좌보호감시요청을 해야 하니 인근 PC방에서 ‘팀 뷰어(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라.”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설치한 위 ‘팀 뷰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2017. 8. 25. 11: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H)로 339만 원, 같은 날 11:46경 같은 계좌로 280만 원, 같은 날 12:29경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만 원 합계 1,119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D, E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위 D, 위 E이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