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42동에서 위ㆍ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과 누수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11: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건물 142동 2103호에서, 피해자 C이 누수가 된다며 항의하러 찾아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남의 문을 부수냐  미친년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때 옆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이 끼어들어 말리자, 그곳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손목을 가격하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 E의 이마를 아파트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죽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