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6. 23:40경 파주시 E, F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가 112 신고내용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현장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지를 당한 정황 등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2015. 8. 7. 00:06, 2차 : 00:17, 3차 : 00:32)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