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