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3. 벌금 50만원을, 2010. 10. 19.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정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