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25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97에 있는 시계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어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약간 어눌하며 보행은 조금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위 G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소파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