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B아파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남양주시로부터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보조금으로 1,400만원, 2011. 7. 20.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관리비 계좌인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 금원은 교부조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이체하여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보조금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피고인은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