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