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7:0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7: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화장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를 작성하던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벨트를 풀 수 없다, 벨트를 풀어 달라’고 말하여, F이 피해자의 벨트를 풀어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