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04:29경 인천 중구 월미로 234번길 6 ‘면사무소’ 주점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평천로 536번길 5 도약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