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6: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