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1:5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앞 편도 4차로도로 중 2차로를 서동로타리 쪽에서 북구청남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었던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1:5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