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54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6 상록사거리를 B중학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