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석사동 애막골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