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