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0. 0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6,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