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SNS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C 본인의 계정 공개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이 F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였을 뿐 F이 돈을 받고 딸을 팔았다는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왜관 #G사건 당시 이러한 #소문이 들은 적이 있었다. #내가 #생각 해 봐도 어이가 없던 소문.. #돈 받고 #딸을 팔아먹었다라는 소문.. 이 #소문에 등장하는 것은 #결혼식.. #하객.. 그리고 #돈에 팔려가는 딸.. 도대체 왜 이러한 #허위소문들이 돌았던 것일까.. 이 #소문을 퍼트린 #사람은 #결혼식과 #하객들까지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결혼식에 온 사람은 #E 뿐이 없는데 말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