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00경 대구 서구 B빌라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우측 이마부위를 들이박고, 좌측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42세)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