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4:50경 대전 서구 B 3층 'C 노래방' 3번 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125,000원 상당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선불로 계산하고 40분가량을 놀고 난 후, 피해자 D(51세, 남)에게 ‘재미가 없다, 도우미를 다시 불러 달라, 도우미를 왜 안 불러 주냐, 너 같은 새끼는 죽여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단속되면 영업 정지도 당하고, 벌금도 나오니까 선불로 계산한 카드를 취소 시켜라’라는 등 협박하여 경찰 단속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불 계산된 결제액을 취소케 하여 주류대금 등 12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