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1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귀포지점에서, 당시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였다가 추후 중국으로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중국 C은행의 외화송금을 위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으면 해당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2:16경 26,550,000원, 12:40경 1,500,000원 합계 28,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 18.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사이에 20,000,000원을 아들 유학자금으로, 800,000원을 월세 지급에, 나머지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