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용인시 행정타운 쪽에서 영문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쪽에서 용인 행정타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