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4: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전날 위 건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위 사기 접시로 다시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