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금강교차로를 신흥초교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산동 방면에서 신흥초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3,428,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