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남, 51세)이 관리하던 청주시청 C 사업의 근로자였다. 피고인은 2021. 1. 4. 14:26경 청주시 상당구 D,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분들 여자 애기하넹, 나도 B이하고 만리장성 한번 쌓아야 하나”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