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의정부시 행복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0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