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C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종에 종사하며 가스가게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C의 허락 없이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 안양시 동안구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G 소재 D를 C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내가 지상권도 소유하고 있고 가게를 매도할 권리가 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게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토지주인 C에게 1억원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을 뿐 위 D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위 C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가게를 매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