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양산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매자금 19,000,000원을 연이율 4.9%, 할부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568,594원으로 대출해주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