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2:3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전에 훔쳐보아 알아두었던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문을 닫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