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김해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김해시 흥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