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소유자로 2016. 7. 21.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 건물 4층과 5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던 E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었는바,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2016. 7. 14.자 통지문을 송달받아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7. 3. 20.경 종전 영업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F에게 그대로 임대하였고, F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2017. 3. 31. 21:30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