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C가 상주시 D의 공동 산인 E 등에 대하여 공동 명의자들인 일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백합산지영농조합법인에게 증여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상주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왜 자꾸 사기꾼한테 놀러 가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상주시 F 소재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왜 사기꾼 집에 놀러 가냐, 같이 놀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0.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하천부근에서 개최된 청년회 야유회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를 존대하지 않고 성명을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I 등이 주위에 있는 가운데, “사기꾼하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조건 니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