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1:30경 서울 강동구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뒤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1:46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