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1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고시원' 4층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평소 '문 닫는 소리, 안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벽을 두드려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옥상에 올라가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