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9: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없다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주점 안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20:1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업주를 노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 등으로부터 “왜 여기 다시 왔느냐  집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