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수원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자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며 큰소리로 `이 씨발 놈이 디질라고 그러냐,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위협하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고, “수원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를 가만히 놔두어야한다”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