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3:00경 내지 16:00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39세)에게 “쑥뜸을 해주겠다”며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해서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