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 앞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 그곳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야,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5cm가량, 세로 20cm가량) 1개와 화분 8개를 위 가게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8개, 위 가게의 유리창 8장, 위 가게 안에 있던 10kg짜리 쌀 1포대 및 담배 진열대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