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리점(대표자: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E대리점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부가가치세 및 공급가액을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C대리점 대표 D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2,783만 원을 입금받아 이중 부가가치세 253만 원을 제외한 2,5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