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필로폰 증기를 물통에 통과시켜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와 같이 필로폰 증기가 통과한 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 증기가 녹아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