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오른 다리를 위 택시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