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6. 5.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소재 원당역 부근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같은 해 10. 16. 16:2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908동 8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나. 같은 해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마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바. 같은 해 10. 17.경 위 F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같은 해 10.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