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차마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