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2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