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2:5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구름성모텔’ 앞 삼거리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여)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2,257,09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