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번호계(1,000만 원 3구좌, 월불입금 1,432,000원, 총 24회 불입)에 가입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짜리 3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경 계불입금 1,432,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92,000원의 계불입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2,000만 원 1구좌, 월불입금 1,044,000원, 총 24회 불입)에 가입하면서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1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5.경 계불입금 1,044,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616,000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읍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곗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곧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정읍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K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돈을 반드시 갚아 연대보증 책임이 전혀 돌아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K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대출받는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채무 3,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