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1:58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 2명이 편의점 안에서 자고 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을 깨우고 집에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런 씨발놈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