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와 공모하여 2014. 4. 4. 2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참치스페셜’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수중에 현금이나 그 외 결제수단을 가진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