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원에서 사실은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콜’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운송요청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조경수를 경북 영양에서 청송에 있는 C농원까지 운반해주고 다시 예천에서 도청 공사장까지 조경수를 운반해주면 운송료로 5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조경수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운송료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