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52세)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너 때문에 벌금이 150만원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의 칼날을 빼지 않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