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역에서 서울 광진구 C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