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입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야, 이 새끼 또 만났네. 너 때문에 벌금 70만원 나왔는데 20만원을 보태라. 개새끼 죽일 놈. 벌금 20만원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