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8: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40-2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