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00: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쓰러져 있는 F 옆에 있는 피고인에게 F의 일행인지 묻자 “나는 일행이 아니다. 야 씨발 놈아 다 죽인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E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는 도중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차 뒤 문 부분을 수 회 차 수리비 39만 원이 들도록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