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1:4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C K5 승용차로 주차 중이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