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와 몸싸움한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F 볼보트랙트 화물차의 후사경과 창문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49,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의 후사경과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