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통운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0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호 앞 도로상을 구로1교 방면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좌회전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길동 방면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6경추간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