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읍 하송안길에 있는 영월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요리골목 쪽에서 영월세무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3. 15:32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