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8. 22: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 앞 도로를 원창고개 쪽에서 춘천한방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춘천한방병원 쪽에서 효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곳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를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 H(21세)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