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익요원이고, 피해자는 학생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3:4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28(주안동)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업어준다고 말하며 쪼그려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등에 업히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일어나다가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