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윙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 교대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시청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125씨씨 주드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 부분과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