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주유소 출구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 진행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