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3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신탄중앙중학교 방면에서 덕암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등으로 신탄진볼링장 방면에서 신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Q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1: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설악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