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에이동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305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의 사이에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VESTA-1050B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200만 원은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800만 원은 36개월 동안 매월 2,804,700원씩 분할로 납부하여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 I에게 위 기계를 6,6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