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29. 18:00경 같은 호프집 화장실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때 왜 신고를 했냐.”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전등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12:5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궈 놓은 출입문을 손으로 여러 번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