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8. 5. 0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승주로 731 승주읍사무소 앞 도로를 승주파출소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매장 출입문과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화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고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