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1:0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구 D)’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F K7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서방사거리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광주역 뒤 중흥삼거리에서 서방사거리로 직진하지 아니하고 G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돌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광주 북구 H에 있는 ’G‘를 지나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너 좌회전 하자마자 내려 봐,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아래 부위를 2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