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8:4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구 학동로 40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