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5: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광장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2g을 휴지로 감싼 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2. 15:49경 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마약거래상인 D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1.0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휴지로 포장한 다음 위 공중전화 부스 선반 밑에 테이프로 붙여두어 D의 별도 지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