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새벽경 부산 북구 P 상가건물 9층에 있는 Q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전화를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R(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복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머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