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06-14 외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하면서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