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노가리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