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7:25경 남양주시 B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D,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