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8: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태릉역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