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3:25경부터 같은날 03:4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소재한 ‘C’ 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산단말기, 물컵,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