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3: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역 광장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보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보여주면서 “둘이 자러 여인숙에 가자, 너를 먹고 싶다, 조건 만남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