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60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경음기를 누르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쪽에서 전조등을 번쩍였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전조등을 깜박거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와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이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