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의왕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C병원의 장례버스를 당신이 2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일을 주고, 돈은 2010. 4.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 일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것일 뿐 C병원 장례식장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으며, 장례버스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해 줄 권한이 없었고, 채무 360만 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