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5: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새벽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당시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다) 피해자 E(남, 63세)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로 인한 중증인지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