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새벽경 인도 잔스카르 스팡탕 골짜기에서 함께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자 지사제 등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간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텐트 내에서 머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와 허리를 팔로 감싸 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감싼 채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