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15:3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성명을 F 운영 회사의 일용근로자 명부에 등록한 것을 따지면서 “며칠 뒤에 G 뉴스 확인해 보시죠, 제 지인 G 사회부 H 기자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9. 9.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