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 총무로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64세, 남)과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경비제도 변경’에 대한 입주자대표 임원 회의를 하던 중에 그 전 회의 안건으로 처리된 총무 업무추진비를 없앤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