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피고인 대기석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C(3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냐  니미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