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7.경부터 2009. 12. 12.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재건축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해임찬성 서면결의서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동의서 수집에 동원할 도우미 공급용역계약을 금 108,900,000원에 임의로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11. 20경부터 2009. 12. 9.에 이르기까지 합계 130,556,12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2.경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결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가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2010. 1. 4.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명의로 신청한 위 조합 임시총회서류인도단행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11,000,000원을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조합운영경비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5.경부터 2010. 2. 23.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자금 합계 202,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