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3: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빈스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원호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의 결과로 피해 승용차가 수리비 1,66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