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용문역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DOWNTOWN125I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그대로 미끄러져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