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 15:00경 김포시 상호 불상 식당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엘지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7:4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15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길에서 캐논 ‘EOS 650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보도 난간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