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에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에게 가짜 하수오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짜 술을 왜 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