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4734 피고인은 2015. 5. 10. 화성시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작성ㆍ게시한 ‘SBR-100S 와이브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와이브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이브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철강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의 43,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12,9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776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2. 화성시 G빌라 A동 B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임 이 게시한 태블릿 PC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J계좌로 금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야마하 HS80M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금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5614 피고인은 2015. 7. 5. 피해자 M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5 미니 휴대전화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하나지엔벨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5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고단5614 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물품대금 송금 관련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함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13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고단5930 피고인은 2015. 9. 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N이 작성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디제이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