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4. 17: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부평공원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릉고가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면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긴장,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