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0: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 2층 대합실 10번, 11번 승강장 북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동대구역부터 부산역까지 무임승차한 일로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B으로부터 인계되던 중, 위 B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위 B에게 “너는 싸이코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위 B이 들고 있던 무임승차 인계서를 낚아채 찢고, 양손으로 위 B의 손목을 붙잡아 수차례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위 B을 폭행하여 위 B의 부산역 무임승차 인계업무 등 부산역 여객안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