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사 G이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딸의 요구에 따라 귀가 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아이 씨발, 그 남자새끼 데려오라고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남자를 데려와”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