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20:1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를 하리3거리 쪽에서 최영장군사당 방면 마을길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단일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