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부친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권선동)에 있는 피해자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이므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에 D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E 답 2,674㎡’, ‘수원시 영통구 F 답 24㎡’, ‘G 답 641㎡’, ‘H 155㎡’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 조합의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위 서류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7. 29. 7억 4,000만 원, 2010. 7. 30.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