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망우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위와 같은 운전 경로와 거리가 과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의 변경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