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음 ‘D’ 카페에서 닉네임 E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26경 다음 ‘D’라는 카페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 하에 ’작가, 강연가, 코치 중략 스승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옮긴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정말 싫어졌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2.~ 9. 28.경 사이 총 6개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