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아동시설인 C을 퇴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08경 위 C 부근에 위치한 D어린이집(E)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귀에 환청이 들려 C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정신병원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시정된 D어린이집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개방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35세, 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