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월동 소재 사월2차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