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 D 및 피고인 A은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C는 2012. 3. 1. 19:10경 충남 태안군 E식당내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사건 외 주인인 F(만49세, 여)이 일으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발로차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F의 동생인 피해자 G(만46세, 여)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폭행을 당하자 F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G의 남편 피해자 H(만49세)이 누가 집사람을 폭행하였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