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5:30경 경상북도 영주시 C 모텔에서 종업원 D가 카운터에서 잠든 사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6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지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