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2015. 10. 28.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01: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