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3:20경 제주시 남광북 3길 46 동백원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주시청 부근에서 위 장소까지 태우고 온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경찰 짭새 새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