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3:0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헤이리마을길 93-123 경모공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상동사거리 쪽에서 경모공원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서 진행하던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스파크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