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로디지털단지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프로젝트 진행자인 J로부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월 중순경 3억 원의 커미션을 받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커미션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J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2014. 3. 12. 900만 원, 2014. 5. 12. 2,100만 원, 2014. 9. 19. 200만 원, 2014. 10. 13. 250만 원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