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에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