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 순경 D에게 “아 씨발 내 얘기가 안들리냐, 씨발놈들 이건 강압수사 아니냐, 다 동영상 찍어버릴거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