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1:20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씨발년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위 D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