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