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0. 10.경 새마을 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블랙박스 사업의 사업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7. 위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