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E(50세)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하고 위 고시원 식당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 약 5센티미터 정도에 이르는 피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