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월산터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2,546,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