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하늘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채 그대로 잠이 들어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11.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