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전과 ]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3. 00:45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트윈스빌딩 앞 삼거리를 지나 다시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