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5: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교차로를 삼익아파트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