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58』 1.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C에게 구입대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2013. 8. 15. 15:30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1:3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72』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돈을 모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52만 원을, C은 48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6: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시 그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8:00경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