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5:15경 춘천시 B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2015. 7. 3. 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른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 곳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 차고, 그 곳에 있던 화분 시가 5만원 상당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그 곳 지구대에 대기하고 있던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