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의 영업시간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C를 비롯하여 불특정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저 여자를 머라 해야지.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7년을 하다 잘려서 퇴직금도 못 받았다. 내가 너거 사정을 잘 아는데, 좆대로 해라! 만약 니가 나를 잡아넣지 못하면, 니는 각오를 해라. 씹할 새끼야! 오늘 좆 나게 욕 좀 봐라.”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