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에 있는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초도리 쪽에서 마차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1리에 있는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