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B가 피고인을 무고한 후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 2.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28., 2018. 4. 12., 2018. 4. 13. 광주지방검찰청 328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친딸 C을 간음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C을 시켜 피고인이 마치 C을 간음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B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11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B에게 “그러면 피고인(A)이 추행한 사실 정도만 인정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제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이는 당신 자식인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진짜 미안하다면서 내가 성추행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허위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친부로서 2004. 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력으로 위 C을 6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하였으며, 2014. 10. 24.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C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