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12] 피고인은 2013. 6. 27. 16: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주유치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2그램을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6732]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990]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청해복국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의 양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