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서 매달 57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할테니 계금 1,000만 원을 먼저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 남편의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직원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계금 명목으로 737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당신이 운영하는 계 1구좌를 추가로 가입하고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여 10월에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차용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