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2: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 몇 살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까부느냐, 이 새끼야 나랑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