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15경 파주시 B빌라 105동 402호 앞에서,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안은 채 뛰어나오고 그 뒤를 피고인이 흥분하여 손에 피를 흘리며 쫓아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놔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