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흡연기구와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위 흡연기구에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