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김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수출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함께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용 차량 대금과 부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3. 5. 7.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6.경까지 합계 1,8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