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24. 00: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F(30세)이 위 노래방 업주인 G에게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한 일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입구로 나와,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