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 및 민원인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 뿔라, 개씨발새끼 뭐 저런 새끼를 앉혀 놨어요, 뭐 이런 새끼가, 으이고 씨발 저거 죽였으면 좋겠다. 개새끼 내가 진짜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