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점퍼 400개를 임가공하여 납품해주면 임가공비와 부가세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점퍼 임가공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7.경 366벌, 2014. 2. 22.경 35벌 등 합계 401벌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고도 그 임가공비 15,51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