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 서구 B단지 내 매매상사에서 C 카니발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 30.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하순경 인천 부흥로타리에 있는 사채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