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7:23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갑자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뭐 띠껍냐  뭘 그렇게 쳐다봐, 싸가지 없는년, 시발년, 맞고싶어 "라며 욕설을 하고, 음료수가 담긴 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