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방 5개, 샤워장 2개, 화장실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4시 D 8만9천원 E`라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서울 강남 일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15.경 위 업소에서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방으로 입실토록 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