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광명시 C 모텔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숙소 바닥에 소변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호 출입문을 쳐 손괴하고, 모텔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5~6회 문을 치고, 발로 수회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