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8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13. 01:55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서로 망을 봐주면서 업소 앞 테라스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각자 2병씩 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2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2. 09:15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 있던 소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