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6. 8.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중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E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F에게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포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F가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