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0:15경 구리시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번 시내버스(E)에 승차한 후,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