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산성로 방향 다리에서 피해자 E(16세), F(15세)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들고 다리 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하다, 내려가지 마라, 같이 내려가자”라고 안심시킨 후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다리 밑 중간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꼬치 한번 빨아보자, 소원이다, 빨게 해주면 10만 원 줄게”라고 음란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 3 ~ 4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