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의 헌옷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 헌옷수거함에 일회용 철사 옷걸이를 넣어 옷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및 정관2로 24  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정관2로 9  EG더원2차 아파트에서 총 8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67,900원 상당인 헌옷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