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0:50 무렵 C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순천병원 앞 사거리교차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거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면부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22. 02:30 무렵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혈복증,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