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상가동 101, 102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 음식점에 있는 시설물을 1,500만 원에 양도하되, 잔금 지급시 피해자와 위 상가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시설물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위 상가 건물주인 I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건물 명도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물양도계약의 중요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소유자인 I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