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를 폭행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경기 가평군 E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자 “나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니 너 죽어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F 보험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소파에 앉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친구야’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한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 찰과상,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