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30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물어보자 ‘와 사람을 찌르느냐.’라고 하면서 경위 F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어깨로 경위 F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바닥에 있는 자신의 가방을 가리키며 ‘꺼내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어깨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