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4.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 기간 중 (2010. 08. 05 - 2010. l0. 03) 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선배집 앞에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D아파트 뒤쪽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