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35경 속초시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2차가 잘못된 거냐. 2차를 나가기로 하고 안 나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떳떳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E이 “2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처벌 받을 수 있다. 2차 나가서 적발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E에게 “너 지금 나를 협박한 거냐.”고 말하면서 E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E 앞으로 수회 들이대고, 왼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