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단지 103동, 108동, 109동 앞, 관리사무소 앞, D 앞에 설치한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약 6개를 성명불상의 보안팀 직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 103동, 107동, 108동 앞, 관리사무소 앞, D 앞에 설치한 ‘F’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약 6개를 성명불상의 보안팀 직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