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3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렀으나 거절당하고 그곳 3층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중 욕정이 생겨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