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5:5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같은 구에 있는 평화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F(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F은 2019. 3. 1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로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