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05: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방 공동대응, 주취 상태로 통제 되지 않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 개새끼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까이 다가가다가 E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재차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