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C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흉기인 과도와 식칼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 등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 마누라가 여기 노래연습장에서 바람이 나 도망쳐 억울하고 분하다. 노래연습장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 3개 중 하나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12cm )를 꺼내 들고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고, 그 이후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 길이 20cm , 17cm )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장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위 6번 방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본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F(50세)에게 “내 각시가 여기 노래방에서 바람이 났으니까 오늘 작업을 해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