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피해자 E와 함께 군산시에서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군산시 F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11. 21.경 군산시 G 외 3필지를 H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1,1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5.경 군산시 I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사납품사업을 위한 설계비, 토지매입비, 동의서 징구비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