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를 상주영덕고속도로 안평1터널 공사현장에서 하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가드레일 및 KT 통신 전신주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