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정액요금(11시간, 10,000원)을 선불로 지불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후 11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19:45경부터 2016. 7. 25. 15:55경까지 더 이상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계속 이용하여 이용료 합계 6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