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3:50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축업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 및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사무집기를 쓰러뜨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