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4. 5. 22.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농협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양지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