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박람회 등 행사장 전시장비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합계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있던 전시 장비인 프레임, 컴퓨터 등 28종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이를 27,960,400원에 매수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유체동산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960,400원 상당의 위 유체동산 28종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폐기하는 등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