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C의 계좌 관리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 자금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543,7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죄일시 피해액(원) 1 2015. 7. 6. 770,000 2 2015. 7. 10. 210,000 3 2015. 7. 13. 816,900 4 2015. 8. 7. 1,081,300 5 2015. 8. 8. 6,200,000 6 2015. 8. 28. 4,200,000 7 2015. 9. 1. 1,832,700 8 2015. 9. 4. 4,152,820 9 2015. 9. 22. 6,600,000 10 2015. 9. 25. 13,200,000 11 2015. 10. 2. 9,480,000 합계 48,543,72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