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C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JW메디칼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캄보디아 밧티엔 병원 의료장비를 설치해주는 공적개발 원조사업 의료기기납품입찰에 참가하여 의료기기납품권을 낙찰 받았는데 의료장비를 공급해주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의료장비 물품대금을 받아 이 의료장비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15억 원 이상의 금융권 부채 및 국세체납 등으로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돈 62,189,500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