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평삼거리쪽에서 참샘아파트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택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엎범퍼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