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특수한 코팅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는데, 수출도 많이 하고 매출도 엄청나므로 이 회사의 주식을 지금 매입한 후 단기간에 되팔면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매도까지 책임져주겠으니 빨리 돈을 입금시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한 주식을 매수해줄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자금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