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주변 상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목격자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씹할 놈 새끼야, 뭐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 너 개새끼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D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