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카카오스토리에 금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세공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피해자가 주문한 금제품을 찾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금제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