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5:14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30. 07:37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