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4세)에게 “니 신랑 불러 씹이나 해라 개년아”, “개보지”, “개보지 꺼져 개년아”, “니가 살고 만나는 그놈한테만 보지 벌리고 살어 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