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2공단사거리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추한 상태로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실로암 장례식장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