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30. 01: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을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한 E 그랜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방이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