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9:4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112에 한 “간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과 순경 F가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니깟 놈이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