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바비큐광장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유치원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부천상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차량이 신호대기에 따라 정지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