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 뭐하는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 D이 위 지구대로 들어가자 “이 씨발놈들, 그 새끼들 어디갔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