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914호, 1107호, 1206호를 각 임차한 후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D’ 등 인터넷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거나 자체 인터넷 사이트(E)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F, G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은 후 위 호실로 안내하고,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H 등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