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노크를 하자 “아 씨발 누가 노크하는데”라고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나와라, 일대일로 함 붙자”라며 컵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