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F 강화지점에서 G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주)F 강화지점 사무실 책상 위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87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등 스마트폰 44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하지 않은 채 가져가 인터넷에 판매하려고 하여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