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6: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차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과 유리그릇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밀쳐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