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21: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 E가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훈계한다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약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