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연천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연천군 B 일원에서 건축 중인 펜션의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준공이 가능하고, 준공을 받는 즉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500만원, 국세청 체납세금 합계 1억 9,000만원을 비롯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연천군 E 및 F 건물의 건축주인 G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을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85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