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대전중앙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B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04,572원씩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300만 원이 미납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대출 승인요청하고 위 대출금을 C 아반떼 자동차의 구입자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