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유학 중인데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보험왕도 여러 번 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2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아들에게 생활비로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