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46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7.까지 12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176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최소 약 1.1그램 초과)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