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하북동에 있는 ‘신영산업’ 앞 도로를 박동교차로 방면에서 삼정산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F(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