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207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E이 위 요양원에서 퇴소하기로 하였다가 계속 요양하기로 변경하였는데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여, 63세)이 이를 전달받지 못하여 퇴소준비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쳐 오른쪽 머리를 화장실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