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꽃병 2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