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고등학교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0 통영시 C에 있는 D매장 우측 노상에 있는 마트 간이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우측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