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마는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횡단할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18:3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74번길 9-9(간석동) 'MG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인도상에서 위 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5세)의 오른쪽 무릎과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