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E모텔에서 전주중앙여고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오케스트라 쪽 샛길에서 E모텔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CA110S 이륜차의 전면부를 운전석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