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다음 ‘D’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위 무렵까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합계 56,243,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