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4:00경 화성시 C건물 6층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스카치블루 1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술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8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을 마셨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