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운전하는 F 순찰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는 순찰차에 다가가 술에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순찰차량에서 내린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G의 배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