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7: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방문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경찰관 개새끼들아, 내가 작년 10월쯤에 영업방해로 이 지구대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씹할 놈들아,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