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운영의 E약국내에서, 의사의 변경처방 없이는 약을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약국 약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약으로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약사들이 있는 앞에서 `사기꾼들, 약을 바꿔달라`등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들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