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국적으로 자동차 경매를 보러 다니는데, 선수금 2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달 안에 BMW X6를 2,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달 안에 BMW X6를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