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0: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기분좋은 빵집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남지농협 방면에서 남지 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 아래 부분을 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