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에 피해자 C(53세)와 부동산사업을 동업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폐쇄성 코뼈골절, 좌측 눈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