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시장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인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량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차량 우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