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교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초량육거리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문쪽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2경추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