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6. 11:52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타부근 ‘ㅏ’자형 삼거리를 군서 마읍리 쪽에서 한전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며 좌로 굽어지는 곳이고, 신호등이 없는 제한속도 60km 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로 굽어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68.36km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14:3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