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0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301호 내에서 피해자 C, D의 모(母) E과 1년 동안 사귀어 오면서 빌려주었던 돈을 내놓으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약 20여 동안 윽박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