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업소에서 시공 받은 욕실인테리어의 재시공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10. 6.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회사’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실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짜증을 내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업소 내에서 “다 때려 부수고 살인 날 수도 있어, 씨발 좆같이”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욕실인테리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