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D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카페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2013. 3. 12.까지 서울시 구로구 F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속옷 등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옷을 입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주고, 속옷 등은 택배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6, 80, 102, 155, 334, 438, 712, 743, 779, 1112, 127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09,87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