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인 E을 찾으며,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 G에게 ‘E실장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원 1층에 있는 외래진료실의 문을 열고 ‘E실장 어디 있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