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엠파크타워 쪽에서 모래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전방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절구 및 치골 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