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 30.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가 술에 취해 하의가 벗겨져 반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사진 1장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 외 3명이 참여하는 휴대전화 F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위 E 등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