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9. 12. 20: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불이 꺼져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하이엔드 카메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화장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여권 2개,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영양제 세트 등 합계 약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21:38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2개, 5만 원 상당의 예화담 화장품, 5만 원 상당의 비욘드 타임리스 화장품, 7만 원 상당의 꼬달리 화장품, 10만 원 상당의 숨 화장품 세트, 시가미상의 랑콤 화장품 케이스, 3천 원 상당의 면봉, 14만 원 상당의 랑콤 선크림, 3만 원 상당의 숨 화장품, 10만 원 상당의 라비에 향수, 시가미상의 증정용 향수, 15만 원 상당의 달펑 화장품, 시가미상의 샘플용 화장품 30개, 부엌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1박스 등 합계 약 99만 3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