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황제짬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퇴계로 669-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1. 17:50경 안동시 퇴계로 669-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 11. 20:47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