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38에 있는 서울 강서구 견인차량보관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주차단속원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0경부터 10:40경까지 약 2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