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42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에 있는 '파르네빌' 아파트 앞길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어떤 놈이 신고했냐! 너희 이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