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보도상을 신도림역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위해 보도를 진입한 후 후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