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3. 2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부위의 신전건 요측 건간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8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