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08. 00: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펜션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잘 받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