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8:40경 서울 광진구 C 해장국집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나 돈 없어”라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니가 사장이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수저통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든 후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찔러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