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반제작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을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하되, 채권가액 45,49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1,035,1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고, 차량포기 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위 차량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