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C 벤츠C200K 자동차를 자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구입을 하여 운행을 하던 중 2011. 6.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불상의 대부업체는 2011. 10. 20.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여 피해자가 그 때부터 위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23:40경 시흥시 F건물 주차장에서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약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