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여, 91세)은 30년 동안 중풍 등 지병으로 왼쪽 다리가 심하게 구부러져 펼 수 없는 편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11:40경 D요양원 8층에서 근무하면서 3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는 피해자의 연령, 왼쪽 다리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자리 이동 등 피해자의 자세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왼쪽 다리를 들고 다리 아래에 베개를 넣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