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밴드를 담당하는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돈도 없는 것들이 술을 먹고, 계산할 능력이 없으면 먹지 말아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의 1층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을 손으로 치면서 “너 죽을래”라고 겁을 주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과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