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2. 16:37경 원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원주시 E,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넣어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3.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5그램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