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21:19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며 운전하던 목격자가 상향등을 켜 경고를 하였음에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C 앞 도로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장성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1:40경부터 22: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여 마시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