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9:11경 화성시 B에서, C, D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지번에 있는 도로에 흙더미를 쌓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인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