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2: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4동 2층 36실에서 안양교도소 C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D에게 관구계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요청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층에서 수용중인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와라. 너는 내가 반드시 폭행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