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404호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실사주인 D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액 상당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