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E와 함께 돈가스 가맹사업체를 운영하고, 특히 2012. 7.경부터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위 돈가스 가맹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가맹점 계약 및 인테리어 업체 선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업체들로부터 시공비용에 대한 정확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하여야 하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따른 수익을 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인 G에게 “신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일을 모두 맡도록 해 줄테니 인테리어 견적 금액을 10% 부풀려서 그 10%를 나에게 리베이트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2012. 10. 19.경 위 G로부터 직영점인 H점에 대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G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