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외식사업)에 종사하며, 어머니 E 소유 F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4: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점 부근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정길을 교보타워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일방통행)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은 강남역 주변의 클럽과 주점들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I(36세)의 팔과 다리 부분 및 J(35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강남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