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1.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종업원(딜러)으로서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0. 시간 불상경 위 상사에서 사건외 E(남, 50세)에게 그곳에 진열하여둔 뉴 체어맨 차량(F) 1대를 1,700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