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40세, 남)은 서울 도봉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7:31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 관리인인 E(69세, 남)을 상대로 자신이 식재한 고추나무 등이 펜스 공사로 손괴된 것에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웃기지 마, 양아치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