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3:40경 서울 성동구 B 성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이미 피해자와 화해했으니 가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D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일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수병을 들어 위 D의 얼굴에 물을 수회 뿌리고 위 D의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 D을 폭행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