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5. 10. 2.까지 화성시 B건물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4개를 설치하고, D(29세, 여, 태국인) 등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