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김밥 재료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