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진해대로에서 E 대림 102씨씨 공소장의 배기량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음).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급격한 유턴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진해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E 대림 102씨씨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