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3:15경 경남 하동군 옥종중앙길 74에 있는 하동축협옥종지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와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과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C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