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보라고 하였으나 보지도 않고, 주대를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