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로 64 우송가든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상미로 939에 있는 SK우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