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을이웃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지체장애 5급), 피해자 D(지적장애 2급) 부부가 사리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장애상태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1. 2013. 10. 11. 15:00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에 있는 북부농협 문덕지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 명의 계좌(농협은행 E, 이하 ‘피해자 C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7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농협은행 G)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700,000원씩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고, 2. 2013. 10. 15. 오후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펀드통장을 개설해 이자를 많이 받아 예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적금을 해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당일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H)로 7,100,000원을 송금하고, 3. 2013. 12. 13. 15:05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고, 4. 2013. 12. 16. 11:53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 명의 계좌(농협은행 I, 이하 ‘피해자 D 명의 계좌’)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5. 2013. 12. 21. 10:20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6. 2013. 12. 21. 10:20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7. 2013. 12. 23. 10:0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농협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8. 2013. 12. 23. 10:0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농협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3,5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