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도 119-4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