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2. 25. 15:1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진도대교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남군 방면에서 진도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19세, 태국인) 운전의 E 쎄레스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