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피해자 AP이 게시한 ‘러브캣 지갑 삽니다’라는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러브캣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브캣 지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러브캣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4,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