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2:1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컷팅기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직소기 1개, 각 시가 5만원 상당의 손 그라인더 2개, 각 시가 3만원 상당의 원형톱날 4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스킬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루터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대패, 각 시가 3만원 상당의 망치 2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인두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전선 등 총 182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