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말 일자 불상 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D’ 반찬가게에 이르러, 뒤편천막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 소시지부침 2팩과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2:5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뒤편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 소시지부침 1팩, 시가 5,000원 상당 멸치볶음 1팩,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