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변 영세식당 등을 다니며 술이 취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속칭 ‘동네 주폭’으로 불리는 자이다. 1.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하였다’고 하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맥주집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3:1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술이 취한 채 계산대 앞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02: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해 들어가 핫도그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너무 오래 돌려 연기가 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 H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03: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해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니가 내를 경찰에 신고 했나”, “개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이 취한 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판매용 물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이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 가 식당 홀에 소변을 보거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어린 놈이 까불고 있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