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반대편 골목으로 진입하려면, 유턴 또는 좌회전이 가능한 곳까지 진행하여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의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