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3:4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F, 위 택시기사 C, 행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야, 너는 몇 살 먹었는데 저리 좀 가있어, 이 새끼가 니 아빠 몇 살 처먹었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까불고 있어 이런 씹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