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미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보행과 언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 00:4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