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2. 2. 4. 분리선고가 이루어졌다. 은 2021. 4. 5. 17:15경 군포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자, B은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화장실 문 앞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이, 씹할년아!”등 욕설하고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