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업주와 싸움이 났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는 사이에 주먹으로 위 노래방업주 G을 1회 때려 위 F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죽여버린다, 너 같은 놈이 경찰로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