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3,901,695원 상당의 F 승용차 1대를 리스하되 매월 리스료 829,67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 같은 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위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