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