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6: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손과 팔을 뒤로 꺾고 계속해서 위 E의 허리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