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0:4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 테이블로 다가가 “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무대로 난입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그곳 밴드 마스터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주점을 들락거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