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3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