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용산구 B빌라 102호에 거주하면서 2015. 6.경부터 위 B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38세)과 층간소음문제로 수 회 다투어오면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5경 위 B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위로 치켜들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