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40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7번길 6-8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방향 89.5km 지점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 중인 C 오피러스 개인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스톱’이라고 외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행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몸을 기울이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누르고, 택시의 열쇠를 빼내어 고속도로 중간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