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2: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은행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동 제9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골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등 885,696원 상당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등 819,872원 상당 등 합계금 1,705,568원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