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31에 있는 삼거리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응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응봉 대림 2차 아파트 진입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및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응봉삼거리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이륜 차량의 앞 부분과 위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