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엑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외동읍사무소 옆 도로를 입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입실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기름통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기저 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