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우리 아파트 테니스장 개발에 따른 이권을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동대표 회장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며, 작년 회장선출 선거 운동시 자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확약서를 쓰고 도움을 요청했었던 일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