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브릿지외국어학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초등사거리 쪽에서 안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코란도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