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424호 등 피고인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C에서 직접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 작성해 오면 몇 %를 주겠다고 해서 D 등 3명을 모집해 온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에게 작성 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는 사람이 E인가요, 아니면 피고인 B인가요.”라는 질문에 “E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B으로부터, 은행이 강남 소재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유흥업소 특화대출’ 관련하여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를 모집해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 있었고, E는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 소개자에 대한 알선수수료 지급 등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