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남자손님 3명에게 술을 권하다 거절당하자 “빨갱이 새끼,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달래서 내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E 빨갱이 새끼다. 창녀다”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카운터 앞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며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매장 검수표(물건수량을 기록하는 종이)를 구겨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려하는 등 같은 날 03:05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