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36경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7.6km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추돌사고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 3차로를 선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K9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3,8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