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6개월 간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7: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돌을 피해자의 주택 외부 유리창에 세 번 던져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택 외부 유리 7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