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4. 3. 3.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상호불상 피씨방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가입한 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걸고 ‘B’ 도박사이트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 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합계 88,51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