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7:50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출발하여 오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2.경부터 2019.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