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횡단보도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