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세무서 방향에서 백자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64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