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06:45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6:54경부터 같은 날 07:04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E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판매한 이후 위 제과점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을 준비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제과점으로 다시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 안까지 들어오고,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샌드위치 등 음식물을 손으로 집어 던지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깨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