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신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공사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북 울진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빌린 돈은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공사대금차용 명목으로 ㈜E 국민은행(F) 예금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57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