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 새끼들아 한판 뜰까  우리 큰 아빠가 총장이야 너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