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판매사원 E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728,229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에서 고정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월 400,000원의 여유만 있어 728,229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