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5:40경 제주시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A목사 이새끼, 당신이 손님을 빼돌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