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LG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