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8:30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여종업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