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6: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골목길을 학남중학교 방면에서 효성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한 과실로 우측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수리비 1,618,7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