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성불상 D(이명 E, 별명 F, 이하 ‘F’라고 한다), G, H, I, J, K과 함께 2012. 11. 초순경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L(27세)을 상대로 C, I, F는 중고스마트폰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는 경찰을 가장하여 중고스마트폰 거래현장을 덮쳐 피해자가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 I은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2012. 11.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시장 입구에서 F와 함께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M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중고스마트폰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I이 먼저 차에서 나가자 C은 피고인 등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같은 날 03:30경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피고인, G, H, K은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은 도망가는 I을 잡으러 가는 척하며 뛰어가고, G는 운전석 문을 연 뒤 C의 한쪽 손에 미리 구입한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을 연 뒤 F에게 수갑을 채우고, H은 운전석 뒷문을 연 뒤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한 다음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항거불능 하게 한 후 3,2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및 C이 마련한 중고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이상인 액수 불상의 돈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