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6: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낸 후 테이블과 바닥에 술을 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수차례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