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사원으로 2014. 8.경부터 부산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C점에 파견되어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C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추가 할인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할인을 받아 1,1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부산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C점에서 손님인 E에게 6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E로부터 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