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2:19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 백사벌네거리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백사벌네거리를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