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채취한 꼬시래기 25톤을 염장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염장을 의뢰받은 위 꼬시래기를 염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3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회사 대표 H에게 대금 1,679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