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412] 피고인과 C은 2014.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의 접시와 가위를 던지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C은 “야 이 씹할새끼야 너희들 잘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과 C은 당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