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4:19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