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E에게 “D회장이 약을 하는데 약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니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조금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G식당에서 E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