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낚시터앞 성내원룸앞에서 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미니스톱 편의점앞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