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하의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16: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SONY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줄무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가를 거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