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일반주택 외벽에 덧대어 있는 시멘트 구조물로 인하여 피고인 주거지에 빗물이 넘어 들어온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에 덧대어 있는 시멘트 구조물을 쪼아서 떼어내 외벽 구조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