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다메오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원검문소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PLIM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다메오상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