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2: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목과 얼굴을 수 회 찌르고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