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3:15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화성시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으로 데려다 준 다음,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묻자, 화가 나, "당신들이 회사 상호를 왜 물어보느냐  내가 경찰, 당신을 못 이길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F의 양 팔 부위를 잡아 당겨 경찰복 상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