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3:55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에 있는 다솔초등학교 앞 도로를 SK뷰 1번 게이트 방면에서 3번 게이트 방면으로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510,4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