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4.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46에 있는 피해자인 올림푸스한국(주)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내시경 악세서리 등 소모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B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에 내시경 시술도구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Clever Cut(클레버컷) 18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명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9,058,400원 상당의 내시경 소모품류 총 228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