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65] 1.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아이디 ‘E’로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섹시걸팬방’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C, F 등 2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2280] 2. 2015. 9. 14.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영등포구 G 이하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인 원룸 건물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H에 ‘I`이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한국]순천 변태 J`이란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