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30.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