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16 신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좌측 눈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