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조합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답 2,677㎡를 담보로 C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의 배우자인 E를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대출, 그 대출금 수령 및 전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전북 임실군 F 소재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8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67,522,084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67,522,084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