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동식품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거래대금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 ~ 2014. 4. 1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940,300원 상당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