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사라는 사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와주면서, E사 주변의 외부 장식을 위해 항아리 등을 수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4. 25. 1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이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주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항아리(大) 3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항아리(中) 2점, 시가 미상의 항아리 뚜껑,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돌절구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절구공이 1점 등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이하 ‘이 사건 항아리 등’이라 한다)을 수 차례에 걸쳐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