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 56(동홍동) 서귀포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서귀포소방서 쪽에서 동홍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 중2016. 12. 24. 00:36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