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가전 AS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회사물품을 이용하여 가전AS를 하였으면 위 금원을 회사에 입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2.경 PCB 릴레이교체 요금으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23,3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