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앞 도로를 서문지구대 방향에서 아라비안나이트방향으로 정차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직진 운행중이던 피해자 D(36세, 남)의 E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