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B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0:00경 C건물 B동 401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들고 위 401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수회 찬 후, 피해자가 위 401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