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4. 11. 22:2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