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5: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밖에 있다며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커피숍 출입문을 수회 차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수리 견적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