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5:20경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비자센터 접견실 안에서 보험료 환급 문제로 방문하여, 그곳 직원 D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센터 업무시간인 18:00가 넘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해 달라는 피해자 측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건물 청원경찰 및 E파출소 출동 경찰관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출동하여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지만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