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상가 관리비 수납 및 지출,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기반하여 매월 각 상가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번영회 통장으로 이를 입금 받아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2016. 8. 3.경 위 상가 입점자인 C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