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과 C 등은 총책,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하여 기 송치한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대출금액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속칭 ‘작업대출’ 사기 수법으로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위로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A 등 허위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였다. D은 이건 범행의 전반적인 관리, 공범들의 신변 보호 등 '총책'의 역할을, C은 모집한 대출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받아내는 '인출책'의 역할을, B, E, F, G, H 등은 작업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고, G, H 2명은 일명 ‘I’ 이라 불리우며 상호 공모하여 모집된 허위대출신청자와 인출책인 C은 함께 은행에 출입하여 허위대출신청자는 재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서류를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은 옆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담당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한 후 승인된 대출금을 지급 받으면 허위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대가로 대출 금액의 6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허위대출신청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B은 대출이 불가능한 허위대출신청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명 '모집책'으로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피고인을 D, C 등에게 소개 시켜주었고 피고인은 B, C 등과 허위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6. 15. 14: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은행’ 신천역지점 내에 방문하여 K은행 개인대출 담당 L(36세,여)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현재 취직을 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요건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M)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