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4: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D(33세)와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밖으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