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걸음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쪽에서 대산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