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집 뒷문 합판 부분을 밀어 뜯어낸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걸려 있던 밍크 자켓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