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오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줘 술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으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