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0-1 부근 보도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