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학부형이며, 피해자 D은 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4: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층에 있는 영어2교실에서, 수업 중에 행해진 행사에서 자녀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위 방과 후 수업 중에 들어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들도 선생이라고”라는 등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구입해 갔던 다이어리세트를 책상으로 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