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그랜저 차량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603,990원씩 36개월 간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