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책상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의자에 앉히자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배를 1회, 손으로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