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2:4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위 식당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