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3:1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치킨집에서, 당시 손님으로 온 D, E, F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들의 부탁으로 대리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불렀으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고지받은 D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을 뿐 그 일행인 E,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E 또한 피고인의 허리를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꺾었으며, F은 자신의 왼쪽 귀를 잡아 흔들어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허위 신고하였고, 위 일시경 G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주장하여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