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반계마을 상고개로 도로상을 같은 면 세곡마을 방면에서 양보면소재지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서행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69세)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복귀하면서 피의차량의 우측면으로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베네트,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