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3:45경부터 술에 취해 약 10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다가 다음날인 12. 6. 00:45경 양산시 B 소재 C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라고 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구요”, “여기서 뭐하는 거냐”,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못 끄겠다”, “확 지지불까”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D에게 겨누고,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