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기는데 보증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나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F 500억 원 자금 유치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3%를 받는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4,0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F에게 자금 유치를 해줄 수 없어 F로부터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