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5: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위 호프집 출입문 쪽 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 2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