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맥금동 버스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맥금동 110-10 소재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탄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정거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