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4106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외조모를 간병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3세)에게 “왜 혈과 열을 자주 체크해 주지 않느냐. 누군데 여기서 간병을 하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간병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9:0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조모를 간병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8세)에게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빨리 나가라. 필요 없다.” 등 그때부터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9:00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조모를 간병하는 피해자 G(여, 59세)에게 “미친년, 병실에서 나가라.”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7:45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병인이 할머니를 학대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을 보고 “야, 빨리 가서 격리시켜.”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I이 신고 경위를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아구창 날리기 전에 조용히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이에 위 I,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I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