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0: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D과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