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시간불상경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이 누락되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와 별도로 현금 6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 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