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운영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57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