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4:00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301동 1003호 피해자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