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3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3-13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을 마시고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로 인해 평소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노선도 아닌데 이리로 가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옆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