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의 D 담당공무원 E(46세)에게 전화를 걸어 “보조 사업 탈락 여부에 관한 연락을 왜 주지 않았느냐,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위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분 후 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면사무소로 찾아가 "여기 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공무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