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7. 15:35경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근처에서, 2011. 4. 6. 15:3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2011. 12. 7. 15:00경 시흥시 장곡동 장현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