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C(여, 33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18:30경 전북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리오 승용차의 오른쪽 뒷 유리창을 망치로 1회 내리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