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2:38경 목포시 C 호프 집 앞에서 같은 시 D종합병원 앞 노상까지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더니 음주가 감지되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꼬이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 23:03, 23:15분 3회에 걸쳐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