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무용의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지사관사 쪽에서 사림민원센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