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7:14경 서울 서초구 B 단독주택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줄로 묶어 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5세, 여)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1층 출입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가 피해자의 좌측 발등, 종아리 등을 물어뜯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