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5. 2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0병(시가 150,000원), 음료수 7병(시가 35,000원), 안주 9개(시가 270,000원), 노래방 서비스(6시간, 시가 180,000원), 도우미 서비스(6시간, 시가 180,000원) 등 합계 81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7. 20: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병(시가 8,000원), 똥집볶음 1개(시가 18,000원), 훈제오징어 1개(시가 20,000원)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