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낙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붉은 상태로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