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 성호샤인힐즈 쪽에서 솔뫼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에게 장파열로 인한 소장절제술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