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02:20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한내천’ 부근 도로 위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세신사 업무를 인수하였음에도 2차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