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6:50경 시흥시 B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뺑소니 차량 피해자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파출소 경찰관들이 뺑소니범을 검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항의하고자 목발을 짚고 찾아왔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과정에 당시 소내 근무중이던 시흥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사 C(44세, 남)이 제지하자 “경찰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목발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위 C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부위를 목발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