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0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무주 보건의료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양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타이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2,413,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