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11:00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A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심사를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대출 문의를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10:00경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대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보내면 계약위반건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와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20. 4. 13. 14: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강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91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4. 14. 13:30경 위 강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