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2.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챠드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