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