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2:59경 구리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순찰근무 및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라고 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고,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