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다툼 후 집을 나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의 냉장고 유리 3장을 내리치고, 시가 30,000원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