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고, 계속하여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통으로 위 G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