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익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공장장인 외삼촌에게 말을 하여, 좋은 자리로 취직시켜 줄 것이니 술을 한잔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이 기아자동차 공장장도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직 부탁 명목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