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50경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119센터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부센트레빌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구역이 아니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로를 잘 지키고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허용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구문화센터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 간 경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