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5-1번지 앞 도로를 영동2교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