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2015. 3.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