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에 있는 대림역 사거리 앞 도로를 구로1교 방면에서 명지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736,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