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부변전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간이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4경 1회, 03:09경 2회, 03:14경 3회, 03:1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생계형 운전자다.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