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4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문제는 주점업주와 이야기 한 다음 우선 집으로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거들도 업주와 같은 편이네. 주인하고 다 짜고 하는거 아니가, 내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살란다. 안되면 돈으로 때우면 되지, 5억정도면 되겠나”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