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6:05경부터 06:3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CTV를 확인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202호실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D을 밀치고 다른 종업원인 E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오늘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지금 당장 무조건 해결해달라. 출동경찰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광수대를 부르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