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6: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간병하는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피고인이 가져간 개인 침구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따지려고 피해자에게 “요양원 건물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