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2:1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중, 피해자 E(47세)가 자신이 먼저 잡은 택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택시를 타느냐, 내가 잡은 택시다.”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고, 일행인 F도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무릎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