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선불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소주 1병만 마셨으니 17,000원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