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창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8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