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3:45경 인천시 남동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남자 2명에게 납치되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8세)가 위 빌라 301호의 문을 힘껏 두들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를 향해 우측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