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요금 수납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단말기 및 통신요금 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위 처분 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5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리점의 전산망에 ‘할부원금 전액납부’라고 입력하여야 함에도 ‘할부중’으로 입력한 후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비용 처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32, 34번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3,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고객의 기존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및 통신요금 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위 처분 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G에게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남은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하여 주기로 한 후 G으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대리점의 전산망에 ‘할부원금 전액납부’라고 변경하지 않고 할부금 537,810원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14, 32, 34번 제외)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893,998원을 입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