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965』 1. 2014. 2. 중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중순 2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30.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손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30.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신 뒤 마트 출입구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약 30분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마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2.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23: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4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110』 피고인은 2013. 12. 20. 20: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슈퍼에서 피해자 O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분 간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