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맞이방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라.”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