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5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9:03경 군포시 번영로 82 소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 D-2동 앞 45번 도크에서 화물 하역을 마친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1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63세)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