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내가 경찰관의 할아버지이다. 형이다. 일을 하려면 절차대로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7. 02:10경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 3번 방에서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손으로 장판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2번 방으로 재입감되었으나 같은 날 03:10경 또다시 화장실 벽 커버와 좌변기 뚜껑을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