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블로그(C)를 개설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D 년을 고발합니다 이름:D 1979년생 D 딸 이름:E F D 주소:인천 광역시 남동구 G아파트     동  층  호 D 이년이 지가 사는 집에서 H이라고 이름만 공부방으로 만들고 아이들 돌본답시고 아이들 성추행 하는 년입니다 실상은 아이들 돌보는 식모일 하는 년이 지 사는 집에서 남자아이.여자아이 가리지 않고 성추행 맡겨놓은 아이들은 중요부위가 모두 벌겋게 돼고 헐어서 온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D년이 지 보쥐를 빨아 달라고 한다더군요‘ 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6. 17.부터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건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I’ 블로그에 잡코리아(jobkoea.co.kr)에 등록되어있는 피해자 J의 이력서에 ’퇴사사유:교도소 수감으로 퇴사‘, ’J 자기소개서 젊은 시절 호빠 생활을 하다 60대 아줌마손님과 눈이 맞아 간통죄로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7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회사를 관두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음 요즘은 친딸을 성폭행 하느라 다른 여자아이는 성폭행 안하기로 했음.(딸이름.E,F)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똥푸는 일이라고 하겠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 문언 음향 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9. 11:09경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 K으로 ‘J오빠가 나보고 아들 낳아 달랬어 E처럼돛같은 딸말고 ㅋㅋ 아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9.부터 2013.4. 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3:47경 PC방 등의 컴퓨터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 L로 ’D 한테 전해.한번만더 나를 스토커짓하면 D 가만안둬.D’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