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1에 있는 성남동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20m 전방에 성남중원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바로 도주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뒤쫓아 가 피고인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승용차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