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성도로서, 1994. 11. 1.부터 위 교회 소속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교회 행정업무와 헌금 입ㆍ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2. 1. 1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답십리지점에서, 2010. 1.부터 매월 위 교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불입해 놓았던 국민수퍼정기예금 계좌를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 교회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금 43,781,057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7. 1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국민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위 교회 건축헌금 명목으로 불입해 놓았던 국민수퍼정기예금 계좌의 만기도래로 584,612,930원을 출금하여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612,93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