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3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회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승강기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위 회사건물에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화물전용 승강기를 이용한 자로 승강기가 3층에 있으면 1층 입구에 사람의 출입 통제하여 떨어질 위험발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서 안전수칙을 게을리 한 과실로 KGB택배 배달원 피해자 F(43세, 남)가 피고인에게 쌀을 배달하기 위해 승강기가 3층에 있는 것을 모르고 안전조치가 없는 1층 화물승강기에 쌀을 옮기려다 피해자가 지하1층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방출성 골절,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제1요추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