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2012. 4. 말경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5. 15.경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매출금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음식점의 7, 8월 매출금 중 32,390,50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