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21: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좇같은년아, 노래방이 여기 밖에 없냐,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노래방 안에서 나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지인 E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옆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씹할년아, 좇같은년아, 노래방이 여기 밖에 없냐, 씹할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