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1. 01: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만취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때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D(55세)이 파출소 방문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이유가 있어 왔지 그냥 왔겠느냐.", "국가 녹을 먹고 있는 씹새끼야 이름이 무엇이냐.", "경찰이건 머건 어린 씹새끼가"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같은 파출소에서 지원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E, 경장 F에게 “어린놈들이 건방지다”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