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임페리얼 명작 3,4단계 분유 3캔을 46,000원에 판매, 하기스 매직핏 1박스 36,000원, 하기스 보송보송 27,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그 제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경부터 2019. 10. 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기업은행 계좌(F)로 합계 5,539,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