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매매ㆍ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동역삼지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70만 원씩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우편함에서 양면테이프로 부착된 메트암페타민 1g을 가져와 매매ㆍ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 4g을 매매 및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창고에서 캔맥주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계
 1.1~1.2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