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40경 경북 경산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컴퓨터(i7870)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