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0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고려당제과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의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