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추월해서 진행하려다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