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여자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이 경찰 신고 비상벨을 눌렀다. 위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E(25세)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음료수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너거 경찰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내가 기자다!”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꾸러미로 E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