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불법 유턴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간 후 급제동하고, 하차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서서 약 20분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