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2:4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D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E 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2세)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