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그랜져 XG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