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카세트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빈 사이다병을 들어 홀에서 깨뜨리고, 병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