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1:45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21-2에 있는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앞 삼거리에서 43번 국도 철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삼거리에는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까지 바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D 무쏘차량의 피해자 E(59세)이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좌측)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차량의 수리비 약 19,270,628원, 덤프트럭 수리비 약 39,01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