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안금삼거리 방면에서 안금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없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갓길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