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6:5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1.5cm,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내가 오늘 살인사건 내고 말 거다. 널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