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상가의 수분양자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위 B상가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상가 뒤편에 있던 주차장 관리 부스를 위 주차장 내의 주차 1면 위로 옮겨놓아 일반 승용차의 주차를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