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5:21경 부산 북구 화명동 그린파크아파트 7동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