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6촌 할아버지인 D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태로 제3금융권에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나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식매수대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매수한 주식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나 D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나 D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D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0. 20.경 21,311,000원, 2014. 10. 29.경 78,000,000원을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99,311,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