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7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GS25 옥산센터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까이 식당 앞길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