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6:29경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안경을 파는 사람인데, 안경 쓰고 가는 사람을 붙잡았더니, 자기 안경이라고 우긴다.`라는 내용으로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안경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