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홍콩시 소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2.경 E과 동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베트남 호치민시 “F 호텔”의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 운영키로 하고 각각 D의 지분 50%를 보유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D에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I(I,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I에서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F 호텔”의 카지노 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2009. 12. 7.경 D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I은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50만 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권 취득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F 호텔”의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 운영하여 약정대로 그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단지 피고인 개인의 사채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트남의 현역 장군인 로비스트 등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인맥을 통하여 카지노 운영 허가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J일식집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52만 5천 불을 계약금으로 투자해 주면 60일 이내에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고, 만일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그리고 총 525만 불을 투자하면 D의 지분 35%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K)로 5억 원, 2012. 1. 25.경 6,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6,2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베트남 국정원 소속의 현역 장군인 로비스트 L을 통하여 카지노 허가권 취득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쳤다. 마지막 로비자금 30만 불을 주면 한 달 이내에 허가권이 바로 나오니 30만 불을 주면 D의 지분 6%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보장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억 2,968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4.경 M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억 1,147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4,115만 원(30만 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R 호텔”의 소유주인 ㈜S(S, 이하 ‘S’라고만 한다)와 D에서 S에 총 700만 불(보증금 150만 불, 투자금 550만 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 호텔” 내 카지노인 “T”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만 불은 2011. 7. 15.까지, 투자금 550만 불은 2011.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계약의 보증금 납입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T” 운영이 불확실하였고, D의 지분 중 동업자인 E의 지분 50%를 제외한 50%만을 소유하고 있어 E으로부터 동인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Q(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D의 지분 6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의 자금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T”에 대한 운영권을 취득, 운영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투자금 중 상당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운영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R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감찰장관의 도움으로 S와 R 호텔의 카지노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S에 지불하기로 했던 보증금과 투자금 총 700만 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계약은 계속 연장되는 것이며 D는 실제로는 내 소유이므로 우선 100만 불을 카지노 개업 자금으로 투자하면 D의 지분 60%를 양도해 주고 추후 6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 총 900만 불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로 S에 700만 불을 지불하여 카지노를 운영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틀림없이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D 법인 명의의 계좌(U)로 5만 불, 2011. 8. 3.경 같은 계좌로 10만 불, 2011. 8. 5.경 같은 계좌로 85만 불, 2011. 8. 29.경 같은 계좌로 20만 불, 2011. 9. 14.경 같은 계좌로 80만 불, 2011. 9. 16.경 현금으로 38만 불, 총 합계 238만 불(한화 약 27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