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1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02동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방청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관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 이 새끼, 나이 값이나 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고 소파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