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위 B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광고를 내었다고 자인하거나 분양사기 및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제위’라는 제목으로 ‘전 관리단장 시행사대표와 조합장인 D, 용역업체 사장 전 E 차장 출신인 C의 불법행위 : 분양사기 및 배임, 위 C은 2010. 3. 24. 관리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팀장과 의논하여 E 조합하고 사업계약을 맺을 때 지하철 연계부분은 없었는데 분양당시 분양이 잘 안 되자 자신이 “야 지하철 연결시킨다고 내라”라고 업무 지시하였고, E 법무팀에서 나중에 발목잡힐 수 있다고 하자, “야 나중에 발목잡히더라도 일단 내, 일단 분양하고 나중에 연결시켜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분양팜팸플릿에 지하철 연계부분의 광고를 내었다며 그 스스로 D과 공모하여 허위의 광고를 내었다고 자인하였습니다. 특히 D이 E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지하철연계 손해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8409)을 하면서 위 지하철 연계부분 공사비 20-3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였음에도 금 1억 원에 화해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손해는 모두 우리 구분소유자들이 보아야 합니다. D 및 C은 위 지하철 연계부분 공사비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위 B건물 구분소유자 330명에게 위 서면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