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2:1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찾아가 예전에 아버지의 존속폭행치사 등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미친 소리하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