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21:4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소들공원 앞 편도 1차로를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근에 공장 및 교회 등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밤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라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을 위 봉고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