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향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D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53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