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동 홍익아파트 110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