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와 2010. 8.경 결혼한 이후 계속되는 가정불화로 현재 이혼재판 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속초시에서부터 여주시까지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에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