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4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영업 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아까 그 경찰이 어떤 놈이냐  니가 전주 익산 건달 누구, 누구를 알아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나를 뭘로 보고”라고 말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