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1:4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08호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 후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가게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이 씨팔년 대갈통을 깨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