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06. 1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주유를 하려고 대기 하던 중 피해자 E이 탑승한 F 승용차가 주유 순서를 지키지 않아 욕설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트럭에서 하차하여 트럭 적재함에 올라탄 후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너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