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 상호의 노래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업주가 시간 연장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와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순경 F에게 “한국 경찰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경찰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하냐”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