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내 D마트 앞 노상에서 ‘D마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병으로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같은 소속 경찰관 G이 신고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 경범죄처벌법 상의 음주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마시는 것만 마시고 정리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마음이니까 단속하려면 단속해라, 가라 이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찰관 F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감싸며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G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