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2:01경 소주 1병, 담금주 옻술 1잔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창영토건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효자동1가에 있는 쌍용모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쌍용모악아파트 앞 신호등 앞 도로상에 진행하지 않고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차량 라이트와 시동이 켜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1차 2012. 10. 30. 02:19경, 2차 같은 날 02:31경, 3차 같은 날 02:43경 등 3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