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8:50경 인천 중구 C상가 5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화장품가게에 술에 취해 들어와 정수기 물을 마시고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진열된 화장품을 손에 바르려고 하여, 피해자의 부인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이 왕인데 왜 지랄이야 씹새끼야”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를 본 매장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