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남, 31세)은 2017. 6.부터 2018. 6.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과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관리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남, 30세)은 2012.부터 현재까지 위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점주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관리점장으로 근무하며 전산 재고 시스템을 조작한 후 편의점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총 2,203,131원 상당의 담배, 음식물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125,300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이상 도합 2,328,431원 상당의 공산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수 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관리점장으로 근무하며 전산 재고 시스템을 조작한 후 편의점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총 393,166원 상당의 담배, 음식물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수 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점장으로서 편의점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도합 2,721,597원 상당의 공산품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