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오산시 내산미동 493-17에 있는 현대지게차 수원대리점에서 스키드 로우더 2대를 구입하되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B회사를 운영하면서 현대지게차로부터 스키드 로우더 2대를 구입하는데, 5,270만 원을 할부대출해주면 연 11.5%의 이자를 계산하여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이사)와 공모하여 현대지게차에서 위 스키드 로우더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넘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현대지게차에 5,27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