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1:3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경기도 발안톨게이트 진입로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세관직원이다, 원래 주인들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려 했던 각 진품인 ‘혼마’ 골프채 세트, 망원렌즈, 노트북, 니콘카메라, 샤넬 백 다섯 가지 품목을 특별히 당신에게는 65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물건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들이었으며, 위 품목들 중 ‘혼마’ 골프채 세트와 샤넬 백은 가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물건들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