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소재 B 매장에서 피해자 B(주) 소유의 시가 39,727,273원 상당의 C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8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C 승용차를 수령하여 보관 중 2016. 11. 15. 거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리스차량 담보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D(일명 E)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C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리스계약서, 상환 스케줄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