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마리오사거리 방향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공사로 인해 신호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