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노래연습장’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사채에 시달리고 있고 아가씨들 돈 줄 것도 많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돌려달라고 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생활비로 250~3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협 통장(F)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