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4층에 살고 있으며, 위 기숙사의 1~5층은 남학생들이, 6층부터는 여학생들이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5. 11. 27. 02:00경 위 기숙사 6층에 있는 여자 샤워장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 가, 소지하고 있던 LG G2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고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20세, 여)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