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 서울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