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0:2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2.4cm, 칼날길이 : 11.5cm)를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