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미지급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