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4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월인사거리를 신남사거리 방면에서 월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1:39경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