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9: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일행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 문 손잡이를 잡고,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들 다 나한테 까불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