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RS5 4.2 F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루원사거리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에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59,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