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E회사과장과 그 일행1명,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줘, 씹할년아”라며 30분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