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05경 창원시 성산구 미디어로73번길 14(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토월제5호교 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위 B의 발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