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9. 육군 제2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