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