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너거 같은 새끼들 보기 싫어서 이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