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1:1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치아 치료비 환불 문제로 화가 나 양손으로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