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82] 피고인은 2016. 2.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길부터 같은 읍 구룡포리에 있는 광일횟집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4:4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태양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 소재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2:2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