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572』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4:50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20세)에게 윙크를 하여 그로 인해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줌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뭐 아줌마 ‘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6. 11. 11. 01:19경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에서 목동교로 우회하는 지점에서 ‘술취한 승객이 오바이트를 하겠다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길가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E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E에게 “이 씹할년아, 꺼져”라며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D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을 관리하는 F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