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1: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대출문제로 피해자 E(39세)을 만났고, 사전에 피고인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연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차량을 가져다 줘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F 그랜져HG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위 차량을 가져다주지 않고, 2014. 4. 12. 15:00경까지 약 4일 동안 위 차량을 운행(서울, 경기, 인천 일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