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D식당 골목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