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7.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그린맨션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흥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