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26경 사이 경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호흡곤란이 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소방교 G(37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응급실 인계를 방해하며, “씹할, 119 안되겠다. 너 따위가 119냐, 개새끼야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밀쳐 약 30분 동안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이송 및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