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1:4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5. 02:36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안내데스크 앞면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46,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