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금강한서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강한서빌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