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주택 앞 이면도로를 용현지하차도 방면에서 도화IC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 후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