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13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혜화역으로 갔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고, 이에 C은 피고인을 태워 인근에 있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E파출소 앞에서 E파출소 소속이었던 경위 F이 보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면서 C과 언쟁하다가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에게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내용을 설명하며 단속하려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들어 위협을 하고 F의 머리를 움켜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명하는 F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