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20. 15:00경 인천 서구 B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SNS인 F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4. 6. 01:57경 인천 서구 H, I동 부근에서 G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백반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백반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