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3호 내에서 피해자C에게 위 거주지 및 서울 동작구 D 1층 E 2개소에 우유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장에 잔액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칼슘소 우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우유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사은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압력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우유대금, 사은품 등 합계 1,423,820원 상당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