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D가 운영하는 무허가 ‘E’에서, F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2019. 1. 20.부터 F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H)로 2018. 12. 26. 1,500만 원, 2019. 12. 27. 2,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