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62100호로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C이 2014. 6. 10.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C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이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처인 E이 피고인의 허락 하에 집주인 C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