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6.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사실 피해자 E은 D교회 F측의 안수집사일 뿐 D교회 사태의 배후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교회 사태 배후세력 G교회 E은 물러가라’라는 글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