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2. 21. 00:2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서원구 D 소재 E 여행사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QM6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