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7.경 흥국화재해상보험(구 쌍용화재해상보험)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7. 10. 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710)’에 각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1일 5~6만 원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로는 아픈 곳이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C병원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염좌, 요부염좌, 추간판팽윤을 이유로 2008. 1. 5.까지 입원하고, 이어 2008. 1. 6.부터 2008. 1. 21.까지 D정형외과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T상 이상 소견이 없어 바른자세와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치료의 실질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였으며, 2007. 12. 28.경에는 주치의로부터 퇴원권유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 3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8. 3. 3.경 같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흥국화재로부터 2008. 2. 13.경 2,680,000원,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2008. 3. 3. 1,178,08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830,8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