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0.경 사이 인천 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