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2: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산곡동로에 있는 새능입구삼거리를 하남 방면에서 새능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SV2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7. 01: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