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9. 17:50경 C모텔 D호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여, 30세)으로부터 방이 지저분하니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C모텔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이 전항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