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과 유턴허용 지점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며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유턴허용 지점 약 3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반대차로 4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4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