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1:50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소재 35번 국도를 길안면사무소 방향에서 영천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기본수준원점 표석을 충돌 후 다시 도로 우측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함께 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