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가게 직원 E이 3년 전 빌려간 3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제5수지를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