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5.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청주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최원 사거리방면에서 사창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D(남, 1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