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경북 청도군 D, E, F, G 토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4.경 C와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C가 인수하고, C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8.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위 F, G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C의 아들 H 명의로 이전하여 주고, 같은 날 위 D, E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위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오고 주위가 개발되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다시 되찾을 목적으로, 2014.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C는 절반씩 돈을 내어 각 2분의 1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소인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소인 C는 2013. 3. 4.경 위 F, G 토지를 친구인 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지분 비율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려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위와 같이 C에게 매도하고 C로부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을 뿐, J은 위 토지 매매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및 C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경 청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