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5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D을 폭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7경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D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체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