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양천로53길 30 서서울모토로빌딩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서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할부금 2,980만 원을 대출받아 B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신청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경 위 승용차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2014.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