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5. 08:3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건물 쪽에서 검바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