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번길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는 뭔데, 경찰이냐 ,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