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3: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에서 D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E 쏠라티 자동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부터 14:31경까지 약 1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