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주유소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유대금 합계 139,888,644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7.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주)C이 (주)효명개발에 대해 가지는 운송용역대금채권 가운데 청구금액 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0.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C이 (주)강일토건에 대해 가지는 운송용역대금채권 가운데 청구금액 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4. 8. 말경부터 매월 500만 원 이상 1년 안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보증기금 등에 총 5억 2,000만 원 상당 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효명개발 등으로부터 운송용역대금을 수령해 위 별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경 위 법원에 위 가압류를 각 해제 신청하도록 하여 청구금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