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들어갈 곳이 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등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3,200,000원, 2014. 8. 29.경 500,000원, 2014. 9. 1.경 2,400,000원 합계 6,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