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안동시 일대의 폭력조직 ‘M’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N(남, 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A 형인데 돈이 급한데 조금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 개새끼야. 좆같네. 너희 집 찾는 거 어렵지 않다. 한순간에 찾는다. 그리고 너희 가족, 학교, 여자 친구도 찾아 갈까. 씨발놈아 앞으로 봐봐. 후회할 꺼다. 개새끼야 너 여자 친구 O 맞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가 다니는 학교 모를 줄 알아’, ‘개씨발놈 쓰레기 새끼야 후회할 꺼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만약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 여자 친구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2,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S)에 입력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피망게임 게임머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