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5: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7,000원 상당의 우산을 빼앗아 던져 발로 차서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