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0:2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너편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유턴하다가 나중에 유턴하던 피해자 D(63세, 남)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입술표재성 손상(상순, 하순)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