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8:04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1번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3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개, 생리대 2개, 화장품, 사진 열쇠고리 3개, 전자담배 액상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