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 내의 밀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6월 중순경부터 2014. 7.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하여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업소 홍보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