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10호]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D’옆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모르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하늘색 여자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7호]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