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및 ‘E’라는 상호의 고소작업차 제작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2.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거래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다가, 2007. 4.경에는 채무 합계액이 23억원 상당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리스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1.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0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6.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14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담당 직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인 F, G 등 고소작업차량 2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07. 4. 6.부터 2010. 7. 5.까지, 리스대금은 합계 4억 6,000만원으로 3개월 거치 금액 373만7,500원 및 매월 14,788,973원 상환’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위 대금 중 440,771,581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440,771,58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18.경 위 가항 기재의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담당 직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인 H, I, J, K 등 고소작업차량 4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07. 5. 18.부터 2010. 8. 17.까지, 리스대금은 4억원으로 3개월 거치 금액 325만원 및 매월 12,959,976원 상환’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위 대금 중 377,390,024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77,390,02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3.경 대구 남구 대명동 784-6 대우빌딩 5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L 고소작업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18%, 매월 2,531,200원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