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방동가든’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