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0:05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을 비산대교 방면에서 서안양 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43세)를 위 버스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