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3:3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3명이 신발을 신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들,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신발을 집어 들고 위 D의 목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