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로부터 춘천 우두동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처형이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는 자본주이므로 처형에게 얘기하면 15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3. 2. 16. F,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처형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지금 와이프가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풀어 줘야 처형한테 잘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다는 처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피해자에게 위 사업자금 15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처형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1.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다시 “처형이 부산에 가는데 내가 동행하게 돼서 경비를 써야한다. 처형회사 법무팀장인 H이 자꾸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돈을 융통하려면 법무팀장을 회유해야 하므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형’은 가공인물이었고, H은 처형 회사의 법무팀장이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피고인 계좌를 통해 처형 및 처형 회사 법무팀장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서울 구로구 I역 J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 및 G, K, F을 만나 “처형과 와이프가 지금 위 아파트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처형이 200억 원을 예금해 놓은 정기예금 통장을 깨서 돈을 융통해 주려면, 예금 해지로 손해 보는 이자를 보전해줘야 하므로 3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돈이 10,000,000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는 피고인이 마련할 테니 10,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형’은 가공인물이고, 그 처형이 200억 원을 예금해 놓은 정기예금계좌가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손해 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처형의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보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