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3:12경 태국 방콕에 있는 ‘B콘도’ 객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1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