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케이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3:23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보성메티컬약국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검단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30세, 여)이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