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9:45경 경기 화성시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에게 자진귀가를 요청하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