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00:05~00: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점장 E, 종업원 F에게 "니가 여기 점장이냐, 몇 살이나 먹었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00:45경 위 D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장 H(53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3회에 걸쳐 욕하여 위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