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고향뷔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해녀와 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피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