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5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뒤편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