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한국음향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주)한국음향 공장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국음향의 토지 매입대금 1,050억 원 상당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만간 매입대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1,6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