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반포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C(41세) 운전의 D 삼화고속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