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76세)이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D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 새끼는 배를 갈라야 돼, 발로 밟아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