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안모터스 도곡로지점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차량 가격 55,648,180원 상당의 B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040만 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961,8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8.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식당에서 E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