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