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01:53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역주변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가 자신에게 “노숙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시가 1,369,000원 상당의 3인용 여객대기용 의자를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