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알지 못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하여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 하였다. 업주 상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자 무조건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이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너희 경찰청장이라는 새끼가 음주사고 냈지, 내가 음주운전 했냐, 쪽팔린 줄 알아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찰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운전석 문을 차 운행을 못 하도록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D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운행을 못 하도록 위협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