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증 제1호)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힘껏 들이받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