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석상을 운영하지 않아 보석이나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다. 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최소 20~30%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17:52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