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도 안내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