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사하구 B건물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kt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구입코자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720,000원을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