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소유인 인천 남구 C 3층 301호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 13:00경 위 인천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왜 보증금을 안 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