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 3.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5. 1.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21:30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15-5에 있는 선비이용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79에 있는 홍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