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19: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 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딸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