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리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지리산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병원 방면에서 박천수정형외과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46세)이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를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