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굿25시편의점 앞 삼거리를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구산제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80,2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