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자 이에 화가 나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쌍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