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36경 경기 시흥시 복지로43번길 새마을금고앞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시흥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3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