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9:5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시간도 늦고 술도 하셨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장 E에게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경장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