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사간 금동사리함 등 골동품 121개를 다시 건네주면 2010. 12. 말경까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받도록 반드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까지 골동품 1-2개 정도만 팔아보았을 뿐 위와 같이 많은 골동품을 팔아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골동품 121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간 내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121개의 골동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