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014고정204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7. 18: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38 (부평동) 이안애비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69 (산곡동) 원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204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6: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영양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72 인하찹쌀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