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상가의 ‘C’ 앞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 D(남, 56세)에게 “술을 따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