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홍도건재 앞 사거리를 한일 베라체 아파트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편도 2차선을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중앙여고 쪽에서 아라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운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7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412,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