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PC방을 이용하면 부과되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14:40경부터 21:16경까지 6시간 35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