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 13.경 논산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여관 경매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미 다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소재 농협중앙회 연무지점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19. 논산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8. 2. 논산시 연무읍 소재 농협에서 자신의 동생 D 명의 통장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