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 서초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C원룸 2층 203호로 이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1. 19.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02:45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내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6세)의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씹할년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