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계산만 하고 먹지 않은 맥주(소위 키핑맥주)를 마시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주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것에 화가 나, 기장깡패 이름을 들먹이면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앞으로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고 양손으로 맥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