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태권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30여명을 지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나랑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도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