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9: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굴다리 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자 C(여, 51세) 이성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판대용 베니어 합판 3장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