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450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2014. 9. 29.경 C이 원주시에 있는 D마트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C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