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D회계법인 사무장 E을 통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는 2010. 1. 31.경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 11. 12.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22,790,15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급여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과 F의 합의에 의해 감사로 재직하였던 H에게 기술고문료를 주면서 회계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통하여 2012. 7. 16.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