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0.191%’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고쳐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