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소재 동신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오토바이의 후면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오토바이를 수리비 3,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