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번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신호에 따라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