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SM5 영업용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3. 19:1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52-19 앞 노폭 4.2m의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도서관 방면에서 인애가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반대차로를 침범치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해차량을 보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미끄러져 가해차량 좌측 전면 범퍼 밑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