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한빛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창1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여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