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파주시 금신초교길 45에 있는 삼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C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 구리선 및 동파이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