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옷을 벗고 시비를 걸고 길에 드러눕고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과 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