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9-4에 있는 장위우체국 현금인출기 앞길에서 B과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와 같은 사유로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