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력 등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C에 장기간 입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설수설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7. 18: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삼계탕 1그릇,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한테서 식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모든 여자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