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식사 주문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계속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여, 49세, 식당종업원)가 "청소할 시간이니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식탁과 의자, 물병 등을 뒤집어 엎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