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3: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방어진지점 앞 교차로를 E대학교 정문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45세)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6. 16:35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