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조 경주지부 C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7:30경 경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북문 앞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13. 3. 25.자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려 하였고, 이에 회사측 경비원과 회사 직원들로부터 신분증 확인 등의 출입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비원인 E이 비디오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GZ-MS130BKR 16G 캠코더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