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흰색 종이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 17: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18: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6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14: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5.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 504호 병실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