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46』 1. 피고인은 2012. 11. 12. 18:20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가 모른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보험 많이 들어놔, 내가 불 질러 버릴 꺼야, 손주고 손녀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줌마 차에다 불질러 버릴꺼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0:53경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위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줌마 거짓말하고 있네, 죽여 버린다, 보험 많이 들어놔”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07』 1. 피고인은 2012. 12. 25.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 12:05경부터 같은 날 12:20경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하는 등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