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 D에 위치한 길이 약 40m, 폭 약 2m 도로상에, 쇠파이프, 암석 등을 시멘트로 고착시키거나 나무팔레트 등 물건 등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