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계산로 오투그란데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네거리 횡단보도 상을 학의뜰아파트 쪽에서 오토월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11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