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목수 및 골재 시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인부 E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노무비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신이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E 명의 농협 계좌로 3,256,62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25. 5,480,440원을 송금 받고, 2019. 2. 28. 3,131,68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868,74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