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0:15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강북경찰서 앞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운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에게 발견되어 강북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감찰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는 B에게 팔을 들어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