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점 점장으로, 손님인 피해자 C은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나온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 00:2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B 주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자료 중 일부분을 사진형태로 편집한 후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주페이스북 게시판에 “B주점 제보 바랍니다. 이 여자분과 마지막 남자분 커플 먹튀입니다 지금도 하복대 계실 거 같은데 많이도 드셨어요, 4만 4천 원 오늘내로 안 오시면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