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0: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V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하경찰서 E계 경사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