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 위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읍내동 청댕이고개 앞 도로를 아산시 배방읍 방면에서 아산시 풍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면을 위 봉고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러져 다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인 고관절강직, 척주손상 등의 영구 장해(27.84%의 영구 노동능력 상실)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