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에 있는 파인애플상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신천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5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수신음이 울리자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H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