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5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E이 택시 불편민원은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직접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자,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