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9. 00:50경 순천시 서면 서면공단 앞 노상에서 부터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수평교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