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7:31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약수탕 앞까지 약 150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