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지간으로 수도비 분담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1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도배공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