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3:4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훔쳐볼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철제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