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D자동차 잠실지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