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16: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이사로 있는 ㈜E 사무실에서 “11. 17.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회사 직원인 F이 던져 분실된 고객명부 2권과 명함 200장, 근무 당시 입금한 신청금 550만원을 돌려달라”라며 큰소리를 치고, 서류봉투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