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2. 10.부터 2010. 2. 17.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수주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6.부터 2009. 6. 30.까지 파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5,254,300,000원에 하도급 받은 후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던 중, 2007. 7. 16.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G으로부터 노무비로 86,884,800원의 지급만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30,398,600원을 인출하여 G 관리의 신한은행 계좌로 86,884,800원만을 송금한 후 나머지 43,513,8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816,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6. 8. 28.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사전에 차용조건,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결절차 등을 거치고 회계처리를 한 후 피해자를 위한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채무 1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금 10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0. 4.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위 H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상당을 소멸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25. 위 D 주식회사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개인채무 1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금 10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0. 4. 15.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 H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상당을 소멸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6. 위 D 주식회사에서 I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경우 사전에 차용조건,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결절차 등을 거치고 회계처리를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명의로 위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0. 2. 4.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