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5,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