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2:39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두3길 12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