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4:10경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이자카야’란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언행시 혀가 꼬이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중,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