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3: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4-8에 있는 미아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3세, 남)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버스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버러지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