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23:4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그곳 유리 소재의 출입문을 여러 번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0:04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1세)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이를 뿌리친 다음 손으로 G의 정복 오른쪽 어깨 부분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