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서 콩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볼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