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06: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상의를 벗고 술을 꺼내 마시며 계속 노래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자 주점의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노래하는데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비상구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봉 쇄골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을 카운터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체크기, 시가 4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충전기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