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다음 날 12:10경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들이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으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약 10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