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26』 피고인은 2016. 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콜멘 아스테리온2 텐트’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위 텐트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합계 30,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206』 피고인은 2016.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레고 장난감’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