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사고 오토바이 근처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인지 묻는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