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공주에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을 팔면 곧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주에 선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 등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