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0:45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9-7호 서교가든 앞 교차로를 성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