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0: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꿈마루 어린이집” 앞길을 주택지 방향에서 꿈마루 어린이집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택시의 수리비 299,596원 및 피해차량 F 베르나 승용차의 수리비 541,756원 합계 841,3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