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