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2:4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45분간 서산시 C, 2층 에 있는 D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씹할 년아 맞아 볼래.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에어컨을 주먹으로 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F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