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3:05경 충남 금산군 군북로 1233-3 성은타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은타올 쪽에서 군북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군북면 쪽에서 성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