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입구 사거리를 개포고등학교 방면에서 개포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9%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출혈로 인한 근력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