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