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한 뒤 곧 도착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F에 있는 B은행 운정지점에서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하여 3,100만 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으로, 7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