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교차로를 서광병원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먹자골목 방면에서 광주은행 마재지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