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내가 정신장애도 있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야 씨발 새끼들아, 나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F을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