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을 함께 타고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경찰합동묘지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6. 5. 02: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만나 주지 않으면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나 혼자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