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순경 H의 팔을 당기고 위 F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H의 모자와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위 H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