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7. 6. 16:20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그곳 펜스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