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서울 성동구 I 외 1필지 제지1층 제비101호, 제지2층 제비201호 J(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독으로 인수하기는 어려우니 동일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인수하여 휘트니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억 원과 회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억 원은 매수인으로부터 인수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1/3씩 나누어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나는 이미 매도인 K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했으니 당신들이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K의 도장이 날인된 5억 원짜리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 K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2014. 3. 19.부터 2014. 9. 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수 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의 7억 7,44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2014. 4. 28.부터 2014. 10. 24.까지 같은 명목의 8억 9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2015. 6. 30. 피고인의 처인 L과 피해자들의 공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휘트니스클럽 동업 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 공유 지분 1/3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