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6:50경 업무로써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29 소재 다가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를 완산경찰서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