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30경 서울 중구 B시장 2층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림막 커튼을 걷어 내고 침입한 다음 F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등 의류 2벌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후, 위 B시장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I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등 의류 5벌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31. 20:20경부터 2019. 3. 8.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814,000원 상당의 의류 1,207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