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프라임 입시학원 맞은편에 있는 서대구농협 광장지점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인데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뒤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피부결손 등을,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67,060원이 들도록 위 D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6,616원이 들도록 위 F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457,716원이 들도록 위 H 택시를 각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6,801,39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