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勞ㆍ農ㆍ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D 사무처장으로,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43,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길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중 일부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종로에 이어 우정국로 63에 있는 부산승복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