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8. 22:2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