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8. 16:25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D맨션 방향에서 도양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77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혈종을 동반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