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9: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왜 이렇게 늦게 출동을 늦게 했냐!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등을 1회 차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씨발 놈아! 그래 잡아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