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실내포차의 손님으로 왕래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손을 뻗어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