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을 통하여 오라리프트(Oralift)라는 치아용 기기를 구매대행 하였다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11. 16. 19:1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상가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염색점에서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 기기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사기꾼년아, 사람 속여서 돈 벌어 먹는 너 같은 년이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