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2. 26. 03:47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G(28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 함께 뒹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D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