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부터 2012. 7. 14. 22: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피시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C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시를 이용하고 라면을 주문하여 먹고 피시 이용대금 및 라면 대금 합계 5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