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주로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도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등을 열고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6돈짜리 24K 금반지 1개, 3돈짜리 14K 목걸이 1개, 6돈짜리 14K 팔찌 1개, 3돈짜리 14K 귀걸이 3쌍, 3돈짜리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7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