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8 순영아파트 정문 관리실 앞에서 정신 이상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32세), D(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 형광등의 날카로운 면을 휘두르며 “꺼져라, 119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으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꼴아보지 말아라, 눈 깔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몽둥이(가로 150cm)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뾰족하지  너희 오늘 죽여 버린다. 너희들 눈깔을 찔러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및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