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20: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구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BMW RS1200GS 이륜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