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현 E편의점)의 고용점장으로 편의점 물품 주문ㆍ판매, 대금 관리,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임금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 위 편의점에서 판매대금을 관리하던 중 시가 9,954,480원 상당의 물품판매대금, 시가 17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원권 170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00원권 80장, 아르바이트생 임금 200만원 등 합계 14,054,48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