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화동마을 쪽에서 금천마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여, 7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8. 5. 16. 05:12경 급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