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D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마치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8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