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50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강북구청 1층 D과 사무실에서 위 구청 소속 D과 주무관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피고인의 밀린 고시원 월세를 국가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이것들 정말!”, “구청것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칼로 쑤셔서 회를 뜨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가로 74cm, 세로 140cm)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구청 공무원의 주민생활 지원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