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4:5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E에게 2차를 나가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며 장갑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2차를 나갈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2시간 동안 250,000원을 계산하였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2차를 나가는 것이며, 이런 업소가 있는 이유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2차를 나가자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6경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노래클럽의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반항하며 주저앉아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