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