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30경에서 같은 날 14:50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청 E과 계약직 주차단속 요원인 피해자 F(51세)이 같은 과 소속 요원 2명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단속하지 마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및 우족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