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도산업주식회사의 지역담당소장인 E에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충격흡수시설 유지보수공사를 해 주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6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교부받는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전용도로 충격흡수시설 유지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동부간선도로 및 자유로 등 20여 곳에 충격흡수시설 보수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4,359,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