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6. 10: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B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9세)이 빌라 적립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건물 관리자이자 부회장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이 진짜 니 지금 살고 싶나  죽고 싶나  같이 죽어 삘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