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40경 경주시 B아파트 101동 208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의 위험방지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자, D에게 “누군데 다 죽여뿐다. 씨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왼쪽 무릎으로 D의 하복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니들 죽인다. 여기서 날 죽여라. 여기서 맞짱뜨자.”라고 소리치며 왼쪽 무릎으로 D의 하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