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부천시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 공터에 주차된 I EF 쏘나타 차량 내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07g 가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8. 21:55경 위 F 306호 내에서 K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