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E 앞 교차로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들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 경추, 상하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시장 내부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