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식육식당 종업원으로서, 2016. 3. 29. 20:33경 위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먹던 도중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빨리 잡아가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2016. 3. 29. 20:45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이 가게에서 나가라. 여기는 내 가게다. 안 나가면 대가리를 깨뿐다.”라고 욕설하고, 경위 확인을 위하여 주차장 쪽으로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려가는 G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