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동거 관계에 있는 C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