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2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가정문제에 개입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고, E의 턱을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왼쪽 손가락의 살점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