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과일 안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