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55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앞 간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3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