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부터 7. 21.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2. 20:00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82, 군포복합물류센터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41번길 7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