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 모임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기저기에서 빌린 채무가 상당한 반면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