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후문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의 받았으나,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들아 내가 힘으로 너희들을 못 이겨서 붙잡혀 있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