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역의 직원인 피해자 E(55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전동차 충전기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