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6:10경 오산시 경기대로 636번길 111 소재 경기고속도로 북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사 C(38세)으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유리를 강하게 두들겼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