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인 유턴 차로에서 2차로인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수리비 1,677,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