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49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지하차도교차로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 20:4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