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경 폭력조직인 서울 동아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없고, 법원에서 자동차 매매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적도 없고 법원 경매에 참여한 적도 없으면서, 위 폭력조직 동아파 부하들과 함께 생활할 용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기에 각별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소송비용 및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부하들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 다른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D를 데려나가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하여 안심시킨 다음, 2010. 10. 2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게 차량을 팔았으나, 그가 차량을 인수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되는대로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차량을 경매받는데 사용할 것이고,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이 알아서 쳐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344,000원을 소송비용 및 경매진행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