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유정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유정리 방향에서 진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도로 밖에 설치된 방호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791,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