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2:33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거동교까지 가게 하고도 택시요금 125,34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