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양명여자고등학교 앞 경수산업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닛산큐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 3차선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