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05. 19. 15: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세)과 E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식탁을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소지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깨진 맥주병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