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15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앞에서 불법주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보는 가운데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협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수회 때리며,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