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출고장 쪽에서 매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출혈과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