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1. 25.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리스료로 매월 약 16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만기 후에는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인 C 체어맨W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위 승용차를 기존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3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