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8. 31. 22: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동자동)에 있는 4호선 ‘서울역` 탑승구로 내려가는 G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B(여, 77세)에게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