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43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쓰러져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종암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19:15경부터 19:35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