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년이 내 성기를 만졌어, 니 년이 내 성기를 만진 년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