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1: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D, E이 탑승한 F 순찰차의 좌측 뒷좌석 문을 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로 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