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14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선물옵션 투자, 수목장 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및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최소 36만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싱가폴과 동남아를 넘나들면서 경마사이트와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수목장을 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I가 계약해 놓은 광주시 J, K, L등 22,000평이 현재 맹지인데 개발하면 평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될 것이다. 이 땅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해주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7.경부터 2011. 10.초경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828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404만 원, 피해자 H로부터 504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188만 원 등 합계 3,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