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3. 7. 23:05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칠성장식 앞 도로를 생림파출소 방면에서 생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시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5. 25. 03: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어방동 1130-17에 있는 김해자성병원에서 폐혈증 및 마비성장폐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