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0: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미성년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출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미성년자인 G(여, 15세) 등 3명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파출소에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보호자인데 왜 파출소에 데리고 가냐.”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고 있던 경사 F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사시미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