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5:42경 B 큐엠(QM)5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1만덕터널 내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기우뚱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