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35경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 인근 노상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알레르망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