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560,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경찰관의 수치다”라는 등 경사 F에게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면서 때리는 등 경사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