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청소용 집게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씨발 나보다 나이 어린 새끼가, 씨발 새끼야 지랄 좆까고 자빠졌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G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이 병으로 내가 너의 머리를 찍으면 넌 끝나,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 G을 협박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