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6. 1. 23. 1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폰 요금은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의 휴대폰 기계 대금과 사용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S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C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할부금 631,750원과 휴대폰 요금 1,195,320원 등 합계 1,82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23. 12:00경 위 ‘F’ 앞 노상에서,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휴대폰을 처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해 ‘F’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