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는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개의 소유자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집안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진돗개 2마리의 목줄을 풀어 두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7. 3. 22. 12: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서, 위 개들이 피해자 소유의 말티즈를 물며 괴롭혀 피해자가 위 개들로부터 말티즈를 떼어내기 위해 다가가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뺨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