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2:13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피고인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B에게 불법 유턴을 요구하여 위 B과 말다툼을 하고, 위 B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위 B과 함께 위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나는 한달에 세금만 100만 원씩 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너 이름이 뭐냐.”라는 등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발을 2회 밟고, 위 F에게 다가가 머리를 위 F의 얼굴에 들이대며 2회에 걸쳐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면서 “이름을 말하라고!”라며 큰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