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목적지까지 왔는데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욕지거리를 한다.”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현장에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55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좆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D의 이마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