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0: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역곡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 곳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귀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