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월경부터 같은해 11. 18.까지 평택시청 B 앞 고소인 C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원 D, E에게 평일 65,000원(토요일 32,500원), F에게 평일 90,000원(토요일 45,000원), G에게 평일 85,000원(토요일 42,500원)을 각 수금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일과 후 고소인에게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위 B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원 D 외 3명에게 매일 305,000원(토요일 152,5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차요원 4명에게 총 4,617,5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면서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업무에 반하여 4,61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