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01:25경 구미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기로 한 사건 외 E 차장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형 전열기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는 등 시가 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위 가)항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