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삼원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13.경 ‘C이 손해본 금 97,000,000원을 찾아줄 것을 약속하며 서명 날인하여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