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C’라는 상호로 이미지숍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