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2012. 9. 5.경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13:00경 경기 동두천시 C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한테 강간당했다고 신고해서 망신시켜 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 니가 팬티 내리고 돈 빌리는 거 다 안다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현관 바닥에 눌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