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비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인자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스마트 폰 어플 ‘F’ 채팅에 ‘ㄷ, ㅂ’(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면 담배를 주겠다고 쪽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21.경까지 그 사이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위 피해자들에게 한두 갑씩 담배를 사주면서 위 피해자들과 친분을 맺은 다음, 1. 피고인은 2017.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피해자 D에게 “넌 나하고 하는 거 힘들지   D 이는 어때   네가 하면 좋겠는데, 난 입으로 해주는 걸 좋아해, D이도 맘에 들 긴해, 부드럽고 뜨거운 입김이 좋아, 해봤어   난 여자가 거기 빠는 걸 조아하고” 라는 내용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 휴대폰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사진을 주면서 여자를 데리러갔다가 데려다주고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있다. 차라리 가까이 있는 너희랑 관계를 성관계를 맺으면 들킬 일 없고 편하다. 너희가 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인 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