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5:29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안산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투리스모 승용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4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예술대학로2길 1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