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센트병원 방면에서 지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일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지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