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공동하여, 2016. 6. 21. 20:40경 부산 수영구 광안4동 신협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오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몸을 수회 밀치며 때리고,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