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5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3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작은방 책상 위 지갑 속에서 현금 40,0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000원 합계 4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