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택시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매실을 택시 유리창에 던지고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를 왜 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안면부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