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8: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하기 전 감기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문 열 때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위 경비실에 들어오자, 이에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기침을 계속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베프(친한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다리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