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02:23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밀치며 소란을 피워 위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40경 위 제1항 기재장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인정을 왜 안 하냐  너도 형이 있는데, 너도 동생이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 씹할놈”이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