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27세)이 그 싸움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D의 무릎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