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10경 광주 북구 C 소재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0, 01:00, 01: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술만 대거나 입으로 물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입술만 대고 겉으로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