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347』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ㆍ농ㆍ빈(勞ㆍ農ㆍ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고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F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30∼16: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세종대로를 통하여 광화문 광장 일대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회 앞에서 경찰이 행진을 차단하자 이를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 일대로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5∼18:00경까지 불상의 전교조 소속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출발 하여 서울 중구 소재 서소문로, 같은 구 소재 통일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정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914』 1. 피고인의 신분 및 배경사실 피고인은 E고등학교 교사로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F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라 한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로 인하하고, 현재 월 급여지급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였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하여 2015. 1. 8. 국회 내에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2015. 4. 8.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대타협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4. 3. 26.부터 3. 28.까지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투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5. 3. 중순경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등의 노조원 및 구성원들에게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위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전교조 소속 구성원 등 60,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위 1항 기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16:15경 성명불상의 집회 사회자로부터 여의대로를 통해 행진하자는 말을 듣자 소위 전공노 소속 5,000여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17:07경까지 위 문화마당 제1출입문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부근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여의대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