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지산1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퇴부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