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09:50경 전북 순창군 D마을 앞 E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업무를 하면서 위 굴삭기 링크에 벨트를 걸어 플라스틱 수조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의 버킷(바가지, 무게 약 1톤)과 링크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의 버킷과 링크 사이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수조통을 들어올린 과실로 마침 위 버킷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의 어깨 위에 위 버킷을 떨어뜨려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