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3:20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에 있는 봉재2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