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