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0.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꼬지사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춘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