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5경 C 할리울트라 리미티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면 소재 달성보 방향에서 같은 면 소재 달성공단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도로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행하던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D는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E는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