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포스기 금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차권 도장,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쓰레기 칩,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릭터 모자 등 합계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