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몇 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