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11.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성건동 삼거리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양포문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70m가량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5. 7.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석장동 상호불상의 가구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