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를 피해자 G, H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309,1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하되, 위 계약은 매매대금을 은행대출로 해결하는 조건이므로 은행대출 시까지 위 계약금은 매도인 E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받아 보관하고, 만약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즉석에서 위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약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