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5. 10.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근처 E의 주거지 앞길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G고시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