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미광택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BMW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47,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