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서든 SP 1000:1800에 매입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템을 먼저 보내주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