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5:20경 부산 서구 B, C호 내에서, 그전 부근 선술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난 후 또다시 소주 1병을 들고 장기 투숙중인 위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아 혼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올라간 후,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졸음이 몰려오자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불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그 담배 불씨가 이불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투숙해 있는 동 여관 C호 내부 및 4층 복도 등 건물 수리비 34,916,2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