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22:00경까지 30,0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2014. 2. 23. 04:00경 울산 남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