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친형이 수술을 받았는데 추가비용이 급히 모자란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4,000만 원 이상 있고, 매달 7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