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D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C’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2015. 8. 31. 15:30경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