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전제품 내구제 ‘내구제’란 ‘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로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가전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신종 대출방식을 의미함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내구제 대출희망자’가 ‘내구제 실장’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면 실장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렌탈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알선하고, 대출희망자가 해당 업체와의 사이에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을 ‘내구제 판매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판매업자는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에게 제품에 따라 약 30~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알선한 실장에게는 그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뒤, 배송된 물건은 인터넷을 통해 정품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 렌탈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제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렌탈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품의 재판매, 제3자에 대한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내구제 실장인 B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넘겨주면 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피해자 ㈜C와 삼성 그랑데건조기 16KG 실버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렌탈하더라도 B이 알선하는 내구제 판매업자에게 이를 즉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약정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약정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18,8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