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2015. 12. 10.경 범행 [2016고단456] 피고인은 2015. 12. 1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3. 5.경 범행 [2016고단58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 고시원’(변경 전 상호: D고시원) 11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5. 00:00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36세)과 피고인의 고시원에서의 소란 행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2:40경 위 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호실 방문을 손으로 치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G로부터 “소란행위를 계속하니, 서약서대로 퇴실시키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