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