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8. 18:47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내촌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음현리에 있는 고려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