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8:5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대원장 지하 주차장 앞 인도를 그곳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KT5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