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0:00경 경주시 용강동 용강초등네거리 앞 도로를 승삼못 방향에서 승삼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