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술값 일부를 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씹할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뒷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