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상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폭 약 4.8m 중 3.5m, 길이 약 35m의 삼거리 도로를, 가로 38cm, 세로 11cm, 높이 20cm의 시멘트 블럭 약 300장으로 3장씩(높이 약 60cm)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