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사직동에 있는 “낭만부엌”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26에 있는 금오상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다트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