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7. 20: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6. 11.경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시가 2,010만 원 상당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8. 11.경 남대구에 있는 자동차 상사에게 마음대로 대금 1,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