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3.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정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