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B)에 접속한 뒤 옛 애인이었던 피해자 C을 비하하고자 위 블로그 카테고리 'D'에 피해자의 사진을 등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병맛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