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9: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 쪽에서 대원고속버스 차고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구 시청 방향에서 밀목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버스의 운전석 앞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