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0:14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에서 버스수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6g을 송부받았다. 나. 2018.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9:32, 2018. 5. 19. 01:03에 각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70만 원과 1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8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5. 19. 오후경 위 ‘G’에서 버스수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8g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18.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8:00 위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