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0경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주우체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C아파트 입구로 천천히 우회전하던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