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광진구 C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127-2 등에 있는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