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자와 같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부터 21:24분까지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왜 경찰들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