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근처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0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제1항 이후의 시기) 위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근처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5g을 숨겨둔 후, C에게 위 은닉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G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9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인근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해두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L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