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2:10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이 관리하는 G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무단 주차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