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8:30경 서울 중구 C, 3층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을 앓으면서 생활하던 중, 위 건물 관리인 D 부부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위 건물 301호 방 가운데에 옷과 이불을 모아둔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불과 옷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덮고 누워있던 중 죽기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 불이 붙은 이불과 옷을 그대로 놓아둔 채 방을 빠져나와, 위 건물 308호 거주민 E 등 이 건물의 다른 거주민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물의 301호 내벽, 천장, 바닥 및 환풍기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