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E(공동피고인이었으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1. 사망하여 2016. 12. 29. 공소기각 결정함)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를 만나 E은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국장이고 1,000억 원 이상의 국가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E이 국정원 국장으로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한 후 피고인과 E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중 산업은행에서 처분권을 가진 미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있고 그 관련서류는 잠실 신용협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250억 원짜리 자금표(250억 원이 예금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구해오면 산업은행에서 200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 시가보다 싸게 이를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1. 5. 2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50억 원짜리 자금표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1억 5,000만원(실제로는 250억 원을 단기로 사용하는 이자에 해당)을 주면 250억 원짜리 자금표를 마련하여 미분양 아파트 200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국정원 국장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잠실동 소재 재건축 아파트 200세대의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근처의 술집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여의도역 앞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에이국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