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