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4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도망하자 식당에서 나와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길이 239cm, 높이 42cm)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이 힌지 교환 등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