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목적지 문제로 택시 승객과 시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택시기사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 월곶에서 나 만나면 찢어 죽여 버린다. 너 씹새 절대 월곳에서 만나지 말자! 나 시흥경찰서 찾아가서 결판 짓자. 씨발,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각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