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대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임대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대금이 쌓여가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2. 5. 7. 및 같은 해 8. 3. 2회에 걸쳐 위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