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3. 벌금 50만원을, 2010. 10. 19.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정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