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02:55경, 03:07경, 03: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