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9:55경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4번길 77, 나비마을3단지 307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