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과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칼국수, 만두, 해물전, 막걸리 등 3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