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4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어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