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31세는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3km지점까지 위 차량을 약200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