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4:5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천곡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일지리버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70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