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4.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금액 50,290,070원, 월 리스료 947,87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5. 3. 2.경 장소불상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