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 광천1교를 임동오거리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여)가 운전하는 E 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 양동시장 부근 플러스 모텔 앞에서 광주 북구 임동 광천1교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