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굴비를 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1,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