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2:17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앞길에서, 인근의 다른 주취자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4세)에게 ‘순찰차를 왜 거기에 세워 놨냐.’라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순찰을 돌아야 하고 다른 급한 112신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순찰차를 가로막고 있으면서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손가락을 올려 보이고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