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경 이별통보를 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3. 2. 19:17 경북 청송군 E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부터 뿌려줘 소문부터 내줘  뭐든 할 테니까 맘 준비나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13. 17: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사람을 병신 만들고 죽이기까지 하는 건달을 너의 부모님께 보내겠다, 너를 홀랑 벗겨서 질질 끌고 다니고 얼굴을 칼로 난도질 하고 어디하나 잘라서 평생 병신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