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C 어린이집’에서,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9,9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의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명목의 금원 1,660,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