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4. 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6. 4. 5. 18: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위 업소 5번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