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C 어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2015. 4. 1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