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6589』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이고 B(2018. 11. 27. 기소중지)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대형 쇼핑몰인 C건물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25. 18:32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E’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를 꺼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원피스, 셔츠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의류 3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718』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이고, 부부인 베트남 국적의 B, G(각 같은 날 기소중지)와 친구사이로, 의류매장에서 도난방지용 택(TAg)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류를 골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27. 16:21부터 같은 날 16:40까지 수원시 권선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의류매장에서, 그 곳 관리자인 I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G가 준 쇼핑백에 진열대에 걸려 있는 도난방지용 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59,000원 상당의 치마 1개 등 총 8개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의류 8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