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삼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퍼 수리 등 수리비 1,056,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