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2: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전 운전석 옆으로 와서는 차량 앞바퀴에 발을 넣고, ‘내 발이 여기에 있는데 갈려면 가’라고 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차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지 않아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계속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밑을 밀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의자에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