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55경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해물파전과 막걸리 3병 도합 22,0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