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동소 업주인 인지외 E의 ‘행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가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는 뭐여, 빨리 가라, 어린놈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고 하며 발로 경사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허리춤을 잡아 당겨 근무복 바지를 찢고 이마로 들이받으려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