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무너스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2만 원을 보내주면 스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