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산지하철 1호선 차량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B’ 카페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울산 일대의 지하철, 국철, 버스, 노상에서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다리, 발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6회에 걸쳐 이를 업로드 하여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