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건물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죽림 듀크하임빌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당시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게 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정면충돌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52세) 소유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등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당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