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을 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