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구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2011. 11.경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인 ㈜ C에 가구제작업체인 D를 소개해주어 양자 간의 가구제작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D에서 C를 위해 제작하는 가구의 디자인과 가구제작 공정에 대한 감리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 서구 C 사무실에서, C의 기술고문인 피해자 E에게 "D의 기능직 직원들의 조각비와 구정 떡값을 주면 내가 대신하여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대출채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 등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D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의 지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