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에서는 민노총 가맹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00여명이 참가하여 2014. 6.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 청계광장까지 약 2.3km를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4. 6. 28. 16:00경 ‘노동자 총궐기대회’ 사전 집회를 시작하여 17:00경 폐회하였고, 17:10경부터 민노총 노조원, 전농 등 4,000여명이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시작하여 17:40경 위 집회 참가자 3,000여명이 행진을 개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애초 신고된 대로 행진하지 아니하고 보신각 방면으로 되돌아가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8:1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3,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