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C에 있는 D 앞길을 김제시 요촌동 전북은행 쪽에서 김제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티볼리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구산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D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