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중구 C빌딩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 당신의 체비지와 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