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만38세,남)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만28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