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디에이치푸드 주식회사 소유의 C 모닝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50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시 신평로 100 신장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