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 차량 소유주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0:12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F, F”라고 소리치며 사건 전날 경장 F가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로 고발한 사건 수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E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업무중인 경장 F에게 “씨발놈아,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와 갑자기 F 조사관 앞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높이 약 83cm , 폭 약 57cm , 무게 약 7.5kg )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F 조사관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 F 조사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행하고, 계속해서 F 조사관을 향해 큰소리로 ”지랄하네, 씨발새끼야, 씨발 내 밥줄 끊어봐라 어찌되는지, 씨발새끼 확~~빙신 같은기”라고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정당한 수사업무중인 F 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