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기점 20.7km 하행선 편도4차로 도로를 서대구방면에서 현풍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탑승자 E(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