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6: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손수레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손수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손수레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802,53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