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6:2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약 1시간 전에 음주소란 행위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범죄 단속중인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