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37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