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울타리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종전의 미지급 공사대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남 장흥군에서 발주한 C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일오건설에서 울타리공사를 하청받았다, 울타리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식회사 일오건설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미지급 공사대금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6.경부터 13.경까지 공사대금 3,690,500원 상당의 울타리 공사를 하게 하고, 2012. 8. 20.경부터 22.경까지 공사대금 2,717,900원 상당의 스틸가설울타리 추가설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일오건설에서 공사대금 6,072,000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