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12:0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초인종, CCTV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잠겨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