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5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서 자야 되니깐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 부위에 갖다대면서 “야 이 씹할 년아, 왜 죽지도 않느냐, 돈 내놔라, 내가 여기서 할복해야 되겠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모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