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를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가드레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가드레일 충격완화장치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아래 부분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