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B’ 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남성들에게 환심을 산 후 그들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C의 주소지를 알려준 뒤 위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7.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우리집에 와서 같이 놀자. 서울 마포구 D 2층으로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E빌라 F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지나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빌라 2층까지 올라 가 그곳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2명의 주거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등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