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8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4:43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D(여, 20세)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정1846』 피고인은 2016. 3. 31. 09: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20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