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06. 20: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 OTP 카드를 두고와 필리핀에서 사용할 경비가 없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바로 줄테니 여행경비 4,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 D, E 명의 각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07. 09:50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원금을 회복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바로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