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으로 경북 영주시 D 소재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같은 해 8. 초경 동업을 해지하고 일당노동자로 현장작업에 참여하였다. 2013. 8. 1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아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코팅합판 39장, 시가 120만원 상당의 합판 100장, 시가 300만원 상당의 거푸집 100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비끼 두 파렛 200개 합계 63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