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확실한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자금 없이 충북 청원군 E 등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토지대금 58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소유자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확보도 어려워 그 중 일부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현장 부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충북 청원군 G 일원 택지개발단지 내 토지 500평을 분양할 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고, H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