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1:45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어떤 문제로 술값을 내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야, 너네 왜 왔냐”라는 등 반말을 하고, 이에 위 E가 반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