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F(45세)이 무대 위에 있는 그곳 종업원 G에게 “씨발 개쌍년아, 물도 왜 안 갖다 주고 ”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단란주점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H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릴 때 피고인이 다시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E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