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주)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의 임대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위 대출에 관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