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커터칼 칼날(길이 4.5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 고소했다며. 너 죽여 버린다. 여기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