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에 있는 달맞이마을아파트 502동 앞 사거리를 남동타워 쪽에서 논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에 있는 보도로 주행한 과실로 보도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