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자동차판매점에서 D 스파크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2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4. 29.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에 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 6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511,351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뒤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파크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