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