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0: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원 B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B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B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