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로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426, 이하 ‘6426’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6. 7. 6. 택시[C(남, 52세) 운전, D]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를 벌이다가, 00:14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57세, 이하 ‘F 경위’라고 한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 경위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경위의 정당한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39, 이하 ‘133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11:35경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앞 도로에서 지체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42세)에게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에 걸린 휴대폰(가로 6cm, 세로 10cm)을 낚아챈 다음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