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7:40경 김해시 B에서, 피해자 C(45세)과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호구 좆으로 아나 개자식아”, “개자슥아 미친년 씨발 정신병자 데리고 살면서”, “둘이 똑같은 정신병자네 너거들 정신병자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