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2:20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곳 골목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D 세라토 승용차로 인해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골목 입구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