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신사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했던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