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미리 소지한 야구방망이와 우산으로 가게 출입문과 출입문 옆에 설치된 가스보관함 그리고 전주대를 수회 내리치는 행패를 부려 그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을 약 40분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