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7. 12. 4.부터 밀양시 D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당시 56세)에게 약 3m 높이의 지붕 위에서 크레인으로 올려준 도리를 받아 결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대들보와 대들보 사이의 안전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전판에 손을 짚고 일어서던 중 안전판이 뒤로 밀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