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0. 3. 17: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술을 팔 수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C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E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에서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