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2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26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C마트의 손님 E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개씨끼, 니들이 먼데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