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5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 앞 1차로를 문양역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부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정지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05,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