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창고에서 “내가 홈쇼핑 책자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성의류 15종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말일에 모두 일괄적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시가 합계 13,245,5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