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1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위 C가 2015. 2. 8.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F의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을 불러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위 식탁에서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에 위 C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시 G이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본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어디서 봤나요”라는 신문에 “화장실 입구에서 보면 직통으로 다 보입니다. (중략) G이 위 C의 목을 쥐고 흔들고, 위 C는 술이 되니까 때리는 상황을, 때릴 위치가 못됩니다. G이 막 목을 쪼아 붙이니까 앉아서 일어서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G이 맥주병으로 자해를 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신문에 “(전략)자기가 자기 분에 ‘악’하며 욕을 하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고무장갑을 끼고 행주를 쥔 상태에서 직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