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22: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이 경영하는 “D까페”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썩을년, 늙은년 니가 인간이냐, 십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