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바비큐광장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유치원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부천상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차량이 신호대기에 따라 정지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