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2. 0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등 카드 6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