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7:10경 전남 해남군 관광레저로 1182에 있는 장춘교차로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당리 쪽에서 개초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현대그린시티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인근 건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