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니 보증을 서달라. 보증만 서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월 수입은 없는 반면 월 수백여만원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사채 이자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서울 성동구 AD에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170만원을 대출받아 AE 명의로 A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10,481,401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1,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