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5. 21: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골 대결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