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99세, 여)의 며느리이며 고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9:00경 부천시 원미구 D 1330동 803호에서 조카 E이 피해자의 방에서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가자 무엇인지 의심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장롱의 이불과 옷을 바닥에 쏟아내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런 건 죽어야 돼.” 라고 하며 손과 발로 어깨를 수회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