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손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