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30. 20:5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옥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D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계금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난간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8:33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초량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계금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난간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