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간판 등을 거래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C로부터 물품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C 소유의 합성지 등 자재를 가지고 가 자신의 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남양주 D에 있는 C가 운영하고 피해자 E, F, G 공유의 H 창고에서, C의 합성지 등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노루발못뽑이로 자물쇠 연결 고리를 뜯어내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