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오비맥주 앞길을 이천 시내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