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2012. 10. 19.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피해자 D(55세,여)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벌 좆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는 누나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가스렌지 및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접시를 던져 현관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213,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업무 방해 2012. 10.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위 장소 테이블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 및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7분 동안 피해자 D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