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부터 2016. 9. 17. 10:30경까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E에 있는 F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술을 마셔 B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7. 10:40경 위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04에 있는 강남을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정하며 이동할 것을 제안하고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