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2:57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16호에서, 그 전인 2013. 1.경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빈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깨뜨린 후 내 좌측 손바닥을 찔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013. 3. 4. 00:5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H지구대 경사 I에게 “(F이) 옆에 있는 빈 소주병을 방바닥에 깨뜨리고는 저의 좌측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가 나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소주병을 깨뜨려 현장 바닥에는 소주병 파편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왼손바닥을 바닥에 짚으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F이 위 깨어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을 찌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