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주천로 1336에 있는 용봉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홍석재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용봉2교 교명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