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4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