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 종회의 감사이며 그 종회의 지파인 D 종원이다. C 종중은 2008.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D를 포함한 각 지파에 지파활성화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4. 포천시 E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D 활성화 지원금으로 피고인의 처인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된 36,1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08.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및 피고인의 각 농협계좌로 총 7회에 걸쳐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D 활성화 지원금 총 283,760,000원을 2008. 8. 5.부터 2012.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