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9. 22:1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D’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전에 그 중 100만 원을 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 같은 날 23:16경 부산 사상구 F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00:50경 위 J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로타리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