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7. 28.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5::47경 피해자 C(여, 18세)의 집 앞을 지나다가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