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9: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임에도 유턴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