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으면 이를 챙겨 다른 곳으로 도망갈 계획이었고, 약속과 같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