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부터 03:5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2병(시가 280,000원), 맥주 2병(시가 10,000원)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