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5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매직카센터 앞 도로를 안심사거리 방면에서 연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의 트랙터쟁기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싣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점보타이탄 2.5톤 덤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트랙터쟁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