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B02호에서 ‘C’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해자 D(여, 45세)에게 “낙태한 아기들이 너의 몸 안에 혼령으로 남아있다, 살풀이를 하여 아이들의 혼령을 떼어내지 않으면 계속하여 몸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법당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속이 비치는 저고리와 속치마로 옷을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애가 젖을 먹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기가 자궁에서 나오니까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벌리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살풀이용 도구인 붓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