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1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용둔삼거리 6호 국도를 산전리 쪽에서 우항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전하방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