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4: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G의 손을 때리고, 이에 G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근무조끼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