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 옥수터널 200m지점을 남에서 북 방향으로 지나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37세)과 G(여, 3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