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B, 512동 2102호 현관 왼쪽 복도에 피해자 C가 수원지방법원 2014본7536호 동산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세탁기 등 합계 27만 원 상당 4개의 물건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재활용품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