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23. 15:5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8-4번지 화도 도서관 사거리에서 B 레조 차량으로 이동 중, 마침 차도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건너는 피해자 C와 눈이 마주쳐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놈,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