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화서IC사거리 쪽에서 화남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판곡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지정된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