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3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지상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안주접시 2개, 아이스박스 1개, 양주잔 3개, 맥주잔2개, 물잔 6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켜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