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영주시 C과 D 과수원 사이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위 D에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는 E이 2012. 5.경 위 농로를 230cm  너비로 확장하면서 농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C 전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었다고 생각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를 최소 너비 90cm , 최대너비 150cm 만 남기고 절개하여 51m 길이의 위 농로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