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2. 12.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통나무가든 앞 횡단보도를 계동초교방면에서 대청1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근육 내 혈종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