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4. 23. 08:10경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8-3. 앞 이면도로를 미문화공보원 쪽에서 용산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당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당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