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