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2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피해자 범한상운 소유인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0경 목적지인 의정부시 E 앞에 도착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주먹으로 위 택시 앞좌석 실내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위 택시 내부 천장 실내등 부위 천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