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F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왜 저 따위로 처리 하노, 똑바로 처리해라, 그 사람에게 왜 수갑을 채웠노”라고 말하면서 시비하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고 위 E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뒤 위 E의 복부를 1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