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1-4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진시스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용주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