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여)과는 남매사이로 피고인의 형 D(지적장애자) 소유인 제주시 E 소재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등기를 풀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D 명의로 되어 있는 마티즈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도 주지 않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와 너의 자식들, 동생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