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4. 1. 24.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대인 F의 남편인 G, 임차인 H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H이 계약 당일 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동인들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의 실제 중개를 통하여 F이 H에게 인천 서구 I아파트 306동 1406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H은 2014. 1. 28.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J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와 처 F이 H에게 I아파트 306동 1406호를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H이 대출신청 당시 ‘J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대출금 명목으로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 G, H 등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27.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다음,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대인 K, 임차인 L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L이 계약 당일 K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동인들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의 실제 중개를 통하여 K이 L에게 인천 남구 M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L은 2014. 8. 29.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N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L에게 건물을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L이 위 대출신청 당시 ‘N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 K, L 등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