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선적 유자망어선 B(39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 2017. 5. 2. 오전 시간미상경부터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 조업 중인 위 B 선수 갑판상에서 선수어창에 들어간 외국인 선원 2명이 어창에 보관중인 유자망 어구를 갑판상으로 올려주면 이를 받아서 피해자 C(28세)에게 전달하고, C이 그 옆의 외국인 선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좌현 방현대 측에 있는 갑판장 D에게 전달하면 좌현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끌어올리던 어구의 어망추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선 어구를 끌어올려 C에게 전달한 후 깨진 어망추를 빼내려고 C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C은 깨진 어망추를 그대로 투망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안돼, 안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반말을 듣고 화가 나 깨진 어망추를 억지로 빼내며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똘아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C이 욕설을 그대로 따라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어망추(반원형 지름 약 10cm, 두께 약3cm, 500g 상당)를 이용하여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창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