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차임이나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밀린 차임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골프채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그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