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0:56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교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정부대전청사 쪽에서 과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승객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