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동숯불갈비 음식점 쪽에서 삼문강변로 둑길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핸들 등 차량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공작물을 충격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장소에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 경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교체 등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현장에서 피해복구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