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3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 경비원의 멱살을 잡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