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유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이, 니 땅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