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 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길기장자리구역선 부근에서 자신의 집 앞 마당에 꽃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쪽 일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