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경 위 휴게텔 손님과 업주로 만나 2015. 5.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2015. 8. 27.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11:00경 위 휴게텔에서, 같은 날 03:30경 위 휴게텔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G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위 피해자 D(여, 당시 49세)이 구로경찰서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기를 바랐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서에도 와주지 않은 사실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사기 재질의 커피잔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의 벽을 향해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깨진 커피잔 조각에 정수리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8. 19.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에 있는 구로리공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여, 당시 50세)에게 피해자의 휴게텔로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남자 있냐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7. 9. 23.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2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스카이돔 인근의 안양천에서, ‘2017 점프! 구로&amp;아시아 문화축제’를 구경하러 간 피해자 D(여, 당시 51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위 축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4. 2017.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16:20경 위 휴게텔에서, 피해자 D(여, 당시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