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이 직장문제로 싸우는 것에 화가나 위 음식점을 나와 그 옆집인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분식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던지고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23:1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위 I로부터 조사를 위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씨팔,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때리고, 위 I가 “폭행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네가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I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