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늘을1로 113 신46번 경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감기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서행하며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3,35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