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3:5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시장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매시장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벌금 내가 내면 될 것 아니가,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