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52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원룸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6:11경 D 원룸텔 내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원룸텔의 관리자인 F가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F에게 “총무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F를 껴안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F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음에도 그 곳 사무실 문을 열고 F에게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너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13회에 걸쳐 전화하고, “총무를 죽여도 되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원룸텔에 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왜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방문 및 현관문 등을 큰 소리가 나도록 수 회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6』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를 집어던지면서 “야, 기분 나쁘냐,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물게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말을 시키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편의점 카운터 앞에 계속 서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입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단골인데 장사 못하게 해 주겠다. 니 핸드폰 번호 내놓아라. 내일 나랑 만나자. 만나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