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56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