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3. 17. 23: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