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6: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실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47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