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6.경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0. 21.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주)전국특수운수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인 C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차량에 승강작업대가 설치되어 높은 곳의 공사 등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5.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1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31.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주)코리아쉬레드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인 D 송암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초반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1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6. 25.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F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중반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6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1. 28.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주)스카이세이프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인 G 고호153X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H 명의로 채권가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계속하여 2016. 중반경 위 차량을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8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