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8: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노인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E마을 방면에서 마주 오는 무소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E마을 방면에서 E노인당 앞 큰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큰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며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E삼거리 방면에서 H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0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