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면에서 여천식자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