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9:4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보관해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인버터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