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6:4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남항 화물선 부두 입구 앞 도로를 남항 화물선 부두 방면에서 서해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부두 입구 앞 도로로서 주변에 주ㆍ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 및 자전거 등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