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3.경 피해자 C와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 건물 소유주 D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화로 설명하면서 “처하고 이혼을 할 것인데 차임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을 처가 차단했다”라고 말하고, 위 D이 피해자와 E으로부터 가게 빚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위 D에게 “가게에 빚은 없다, E 말을 듣지 마라, E이 내 이혼 소송 상대방이다, E이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데 C가 우리 가게 일을 하지 않고 남양주에서 E이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을 도와주면서 남양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