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9: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구입하고,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위 F이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2~3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