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0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강빌라 앞 교차로를 달북초등학교 쪽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206,4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견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 자택으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