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를 용산주공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충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