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오솔길공원 앞 길까지 5km 가량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