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6: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위 여성이 몰래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하고 같이 온 여자 어디 갔어. 개 같은 년아. 그 여자한테 전화해. 술 더 가져와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 먹으려고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어 식당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