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니가 뭔데 임마, 씨발놈들 아들같은 새끼들이,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D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