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중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