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3: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