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 성매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D)로 성매매여성을 부른 후 전화를 받고 온 E에게 대금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