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가천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30경 하남시 C아파트 402동 204호에 있는 가천대학생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고, 사문서위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D, D의 모, 조모, 성명불상 E대표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사기꾼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한대학 세 사람 교수가 똑같은 일에서 희생을 당했더라고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