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2. 말경부터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이 주식회사 D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용해를 의뢰하면, 주식회사 D은 이를 용해하여 비레트로 가공한 후 이를 2차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삼성산업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삼성산업은 이를 압출하여 코일형태로 E, 주식회사 G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해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12.경’으로 기재되어 2014. 12.에 공급받은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한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들의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각 거래내역(증거목록의 증거명: 알루미늄 스크랩 잔량)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스크랩 중 비레트로 가공하여 피해자들이 가공을 의뢰한 2차 가공업체에 이를 최종적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된 잔량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해를 의뢰받은 시가 98,175,45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45,663Kg,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용해를 의뢰받은 시가 11,812,35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5,029Kg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