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4:4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지하1층에서 열리는 D아파트 입주 지연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측인 피해자 E(34세)로부터 저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인다. 오늘 사고 한번 치까. 니 대가리 부순다.”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셔츠를 힘껏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