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다가 택시가 위 장소에 정차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 경위 F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및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그 장면을 촬영하는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