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무리해야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