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