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ㆍ감속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로체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