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3:2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신토불이 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구아파트에서 인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4. 05: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