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 낙양사거리 쪽에서 명지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젖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식당 앞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