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현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3. 03. 1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26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꺽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쇼파에 처박는 등 폭행하여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전완부의 타박상등 2주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