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함께 2014. 5. 12. 08: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F(55세)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C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