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 도로를 오라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다마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