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9. 30.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마산수협 위탁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2011. 9. 21.경 피고인의 부친인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C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너희들은 부모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창원깡패다. 상관하지 마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