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마트 운영자로부터 계란 대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계란 대금 합계 7,811,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