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11. 2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구 및 계단, 카페트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26,2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오락실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