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계백로 154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