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6:30경 김해시 T 3층 소재 ‘U’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V(55세)이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