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에 있는 C슈퍼에서 주민 D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E이 나쁜 놈, 개새끼,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5. 20:51경 같은 아파트 내에서 주민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과 전화 통화하면서 “개새끼, 씹할 새끼, 야이 새끼야 필요 없으니까 내게 말 하지 마, E 그 새끼, 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같은 장소에서 입주민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나쁜 놈,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