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5:45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건물의 세입자인 C이 자신에게 `여기에 사는 분이냐`고 묻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니다, 그런데 넌 뭐냐, 왜 시비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도망을 가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함부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원룸의 계단에 무단 침입함으로써, 타인의 주거공간을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