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9: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