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31.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 수원시청역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남)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