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6: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레전드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6: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영무예다움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6밴 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위 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