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구 전농9구역 재개발 사업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대지 19.9m2를 명의신탁 받아 같은 해 4. 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지를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8.경 위 동대문등기소에서 G 앞으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