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와 양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