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 사무소’(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춘천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피해자 F에게 “춘천 E 신축공사가 곧 착공될 것이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할 정도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 춘천 E 신축공사도 시행사의 PF대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52,401,542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