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10경 제주시 C 앞 도로상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이며 교통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타의 교통에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면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605,3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