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67] 피고인은 2013. 4. 9. 21:50경 남원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 E(6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남원시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F식당에 와서 얘기를 하냐, 니가 뭔데 간섭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88]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68세) 운영의 “I” 식당에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은 병원에 가고 없다’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