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처에게 교통사고 관련 사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술에 취하여 C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새끼야 똑바로 해,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우측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ㆍ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