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시 강남구 B건물 7층에 위치한 피해자 영업지원팀을 통하여 ‘C 프레지던트플러스’ 안마의자 1대와 라텍스를 렌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월 임대료 89,5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C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2. 4. 피고인이 설치를 요구한 주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D건물 207동 601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 임대료 54,9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 등의 조건으로 ‘C 라텍스 렌탈 약정서’를 체결 후, 2015. 2. 4. 피고인이 안마의자와 라텍스의 설치를 요구한 주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E건물 102동 1504호에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주문하여 설치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을 렌탈하여도 이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와 라텍스를 임대한 후, 2016. 7. 15.까지 약정한 임대료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안마의자 1대와, 라텍스 1대 도합 시가 5,576,7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