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7. 11: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대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6:1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