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양수장부근 농업용 제방도로를 강경대교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곤1리 방면에서 강경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