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가족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친구 피해자 B의 집에 지내면서 피고인의 자녀가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항에 데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8. 11. 26.경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주유비 8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일본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C에게 양도했던 1박에 84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피해자가 C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텔 숙박권 비용의 일부인 6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호텔 숙박권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더 이상 위 호텔 숙박권 사용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23.경 피해자가 C에게 전화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호텔 숙박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아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왜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느냐, 내 신용카드로 결제한 호텔을 내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범죄이고, 네가 C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양도받은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호텔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문제 삼으면 너는 한국 광주 경찰서와 일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생할 것이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24.경 휴대전화로 “사과 필요 없어, 돈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나는 호텔에 투숙객 명의도용 사기 신고할 테니까 네가 호텔이랑 쇼부봐라”, “내가 애기 아파서 돌아가던 날 새벽에 항공권이며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그 추운날 역까지 걸어가면서 결심했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거 되갚을 거라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