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장례식장’ 업주이고, 피해자 C(34세)는 ‘D주차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주차 요금이 과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주차 요금 받는 투입구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구두 발로 발등을 1회 밟아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경부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