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A110E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0: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배양리 산업단지 초입 산업단지 방향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다 배양리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인 파란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클릭 E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왼쪽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