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16:50경 평택시 B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위탁관리문제로 B출장소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업주사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