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4:30경 시흥시 B주택    호 앞에서 C와 D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누워 버티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병신새끼 씨발 놈이 지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