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에 빌라 반장에게 쓰레기 배출 문제로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빌라 총무가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9:00경 남양주시 C, D 앞 길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위 사실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