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0:10경 세종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