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51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점 부근 대로변에서 D에게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D 명의의 E계좌(번호:F)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6.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J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 D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각각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부근 길에 주차된 J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3931] 1.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5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1:3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34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