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캔들하우스에서부터 같은 날 01:26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1:26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장승포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던 G 봉고Ⅲ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봉고Ⅲ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