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오전시간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온' 및 '네이트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13세,여)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