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30 화정2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함에 있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리어카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카를 앞에서 끌던 피해자 C(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리어카를 뒤에서 밀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