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8. 16.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여)와 대리요금 시비중 피해자 D에게 "야, 씹할년아, 대리를 불렀던 놈한테 돈을 받아라, 이 씹할년아"라며 수회에 걸쳐 경찰관 E 등 3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고, 2. 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상황근무중이던 피해자 경사 E(39세,남)에게 다가와 가슴으로 밀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병신 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와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