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는 2009. 11. 24.경부터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시설의 직원 임면 등을 포함하여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강원 영월군 G 소재 H고등학교의 교장이고, 피고인은 I의 부친으로, I은 2009. 11.경 위 법인이 운영하는 같은 읍 소재 J중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식교사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피고인과 F은 위 I의 정식교사 채용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발전기금’ 명목으로 D에게 돈을 기부하기로 미리 상호 합의한 다음, F이 2010. 2. 초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하라’는 D의 수재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0. 2. 11. 18:00경 제천시 K에 있는 D의 집에 함께 방문한 다음, 피고인이 위 I의 정식교사채용에 대한 대가금 명목으로 미리 준비해 온 현금 5,000만 원(5만 원 권 1,000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D의 교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