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3. 2. 13. 0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후배인 위 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F(38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위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C에게 “뭘 봐 호로새끼야”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