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 순찰 중이던 B 외 1명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발 놈아. 왜 귀찮게 지랄 하냐! 씨발 놈들이,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지랄하지 마라!”라고 하며 약 10분 동안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