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06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뒤를 미행해서 죽인다.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감금시켜서 고통을 주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빌면 용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두고 보자.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저 여자는 내가 죽인다. 빨리 문을 열어라.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라고 하며 계속하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