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같은 교회 소속 목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1:30경 위 ‘C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층에 있는 유아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을 닫기 전에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 닫아'라고 소리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가 위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