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