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5:50경 서울 강서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뒷목을 수 회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