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20. 3. 8. 05:2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2』 피고인은 2020. 3. 1. 02:5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카운터 아래 보관해 둔 시가 3,000원 상당의 ‘호올스’ 목캔디 3개와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 캔음료 2개를 꺼내어 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