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D식당 쪽에서 지중해마을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