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채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 잡아 처넣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