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4:55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서광주 톨게이트 상행선 1차로 노상에서 그의 아들이 속해있는 C고등학교 야구부 시합 관람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타고 경기도 수원으로 향하던 중 서광주 톨게이트에 이르러, 그곳을 뒤따라 통과 중이던 C고등학교 야구부 버스 차량이 축중제한에 걸려 통행에 제한을 당하면서 버스기사와 과적 단속 직원 간에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전부터 톨게이트를 통과 할때 마다 같은 이유로 3회 연속 축중제한에 걸린 일에 분개하여 단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50세,남)이 “기계가 그런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이 개새끼들아 기계를 똑바로 설치해야지”라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