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노래방을 나가던 중 업주인 신고자 G에게 “씨발, 확 밟아버릴까”라고 위협하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