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10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B아파트 D동과 C동 사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술 취한 남자가 에쿠스와 흰색 1톤 트럭 뒷바퀴 쪽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