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9. 06:00경 J, K과 함께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경산시 L에 있는 ‘M’ 대리점 앞 노상을 지나가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N(27세)과 위 J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자 차량에서 내린 다음, 위 J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입술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