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75세)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은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50경 순천시 D에 있는 E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방송을 했는데 왜 아직 퇴비를 찾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일을 나가고 없을 때 방송을 하느냐. 사람들이 집에 있을 아침저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옥신각신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및 귀 부위 등을 4~5회 가량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