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2: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함께 온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가 택시에서 내리게 했으니까 여기서 재워 주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 의자를 넘어트리고, 약 30분 후 파출소 내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확 처 올릴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