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