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청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5가 앞 도로까지 약 3km를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