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갈마1동 주민센터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