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까지 약 70m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위 음식점에 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