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의 관리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D(70세)은 위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35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관리회사가 단전조치를 한 위 아파트 상가 ‘E마트’의 전기를 피해자가 연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치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