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후 도로에 뛰어들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종이컵에 들어있는 물을 경위 F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