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이천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F기숙학원의 광고를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하여 주면 그 광고비를 다음달 10일까지 현금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 명의의 이천시 D, G 부동산은 이미 13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이천세무서와 이천시에 압류되어 있었으며, 회사 직원인 강사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송파구 H 아파트 역시 경매로 매각되었고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주위에 기숙학원들이 많이 생겨 학원생들이 급감하고 있어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피해자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F학원 광고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인 173,970,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