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6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인도받더라도 의류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용산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를 인도해주면 의류를 팔아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약 2,800만 원 상당의 T셔츠 7,13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