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4: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 있는 토바기보리밥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주 방향에서 곤지암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방향을 잃고 회전하다가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카고트럭 왼쪽 운전석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를,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절, 슬관절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 12. 15:15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복부대동맥 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