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사랑교통 3번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26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오금동사무소에서 소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을 위 마을버스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5:20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