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2. 21. 1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편도 4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익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77세) 운전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