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1:40경 경북 영천시 완산도에 있는 남일여관 앞 도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46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1,62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