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4:30경 업무로써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및 그녀와 팔짱을 끼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를 같은 달 17. 0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