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9. 22:1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D’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전에 그 중 100만 원을 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 같은 날 23:16경 부산 사상구 F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00:50경 위 J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로타리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