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고 상호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는 뭐고”라고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