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C, 대출브로커 D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E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D, F, G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5.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C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M아파트 106동 402호’, 보증금 ‘삼억사천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E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C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1. 19.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