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