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누나 C의 남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6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6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2.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 11:55경부터 같은 날 13:0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74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