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4. 18. 01: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비어퐁’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F(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