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행 중인 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던 피고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부종 및 동통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