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우연한 기회에 만나 알게 된 제3자와 사이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던 C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출입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분쟁내용과 경과에 관한 전후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C이 위 소송과 별도로 제3채권자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채권 추심업체가 C을 상대로 추심작업을 진행 중인 한편, 2011. 3. 8.자로 딸인 피해자 D에게 증여하여 2011. 3. 24.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경북 울진군 E 토지(답 1,153㎡, 지분 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마침 C이 위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고령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여 제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따라서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반대급부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2011. 7.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F 소재 G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C에게 ‘땅이 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압류 등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 내 앞으로 소유 명의를 넘겨놓자’고 제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 위 C에게 ‘그러면 내가 땅을 사겠으니 소유 명의를 먼저 넘겨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위 C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피해자와 2011. 7. 15. 경북 영덕군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3,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22.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