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위 편의점 주차장에서 나와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일단 정지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편의점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