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예손재활의원 앞 편도 2차로를 새벼리에서 진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금지장소이므로, 유턴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향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조향력을 상실한 채 계속 진행되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1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