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411,296원씩 60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3. 28.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D유한회사는 2016.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5. 6.경 서울 마포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