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5:0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 F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F의 안면부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