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로 168에 있는 효은빌딩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두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