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0:25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심곡 고가차도 쪽에서 부천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C 오피스텔 쪽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