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6. 4. 25. 14:00경 C에 있는 경기도농아인협회 D지부 사무실에서, 농아인 회원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화로 D지부장인 피해자 E에게 '너 정신이 없는 치매환자다. 거짓말쟁이 미친 사람이고,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 엉터리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2. 같은 날 19:00경 같은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농아인 회원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화로 피해자에게 '너는 치매환자다. 미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