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7.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람아파트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1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