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약 1,042,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