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2008년 하반기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 11.경 피고인의 부 명의로 발급받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대출이 8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어서 차량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수입자동차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차량을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경 9,600만 원을, 같은 해 12. 10.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