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박금을 입금받는데 이용한 주식회사 골든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부여받은 다음 바카라 게임에 들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