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9:1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단지 앞 택시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피해자들에게 “저세상 가볼래.”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