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2. 19. 09:5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원에서, 다른 환자 4-5명이 진료를 보기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에 약을 처방받고 먹은 후에 죽을 뻔했다. 책임을 져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