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경산시 백천길 21에 있는 (구)남부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