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20일 630,164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다음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할부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 상동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채권담보의 명목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