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오겠냐. 간판 바꿔라’라고 소리 지르고 과일 안주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