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8. 22:10경 원동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윤성1차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시 압량면 윤성3차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