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라대학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25세)과 D(26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8. 21. 13:47경 부산 수영구 E, 609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예전 여자친구인 D의 카카오톡(휴대전화번호 : F)으로 “아ㅎ제소개는 생략할께요ㅋ누나랑 크게 엮히기 싫어서요ㅎ제가 들은바로는 누나가, G누나랑 C이형 사귀는거 알고도 C이 형이랑 사겼다면서요 ㅋㅋ여친있는 남자를 뺐다니 대단 ㅋㅋ 그리고 나중에는 C이형한테 ㅇ히고 까였다고 하던데ㅋㅋ그리고 C이형 1주일뒤에 다른과 여자랑 바로 사귀고ㅋㅋC이형은 정말 저희남자사이에 레젼드예요ㅋ씨씨를 3번이나, 연타로 그것도 바로 갈알타시고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