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1.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호동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22경 대전시 중구 대전천서로 83에 있는 대풍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일제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의 검문을 받았으나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까지 도주하여, 이를 추격한 위 C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회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