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공장 건물을 대상으로 풍수로 말미암은 손해에 관하여 최대 3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풍수재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공장 건물에 풍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와 같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풍재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풍재 사고로 발생한 손해인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공장에서, 사실 위 공장 건물의 천장 텍스, 행거도어, 창호, 간판 등은 풍재 사고 전에 이미 노후화하였거나 풍재 사고로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풍재 사고로 파손되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8,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