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MBC방송국 방면에서 세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정차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