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구로구 C빌딩 B3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후 이름 F)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주면 1년 안에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초반 몇 차례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본 외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1년 안에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대출한도 2,000만원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마이너스대출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아 대출한도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