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1-1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동방사우나 방향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