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행정2길(중동)에 있는 광양시의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