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2: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후 구로교회로 가자고 하여 위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주행하던 중, 구로동 가마산지하차도 터널 안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며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