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V 카페 게시판에 LG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LG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핀매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