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와 F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 17:00경 서울 광진구 G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F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제2의 부사장으로 키워주려고 하였는데 네가 나를 배신했다.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가 만약 죽기 싫으면 나와 부사장을 먼저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일 테니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과 상의하여 보디가드를 쓰든 경호원을 붙이든 방법을 찾아라. 쥐도 새도 모르게 널 죽여버리겠다. 3,000만원이면 사람을 사서 죽여 버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