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1. 1. 21:28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서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하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