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1에 있는 농협은행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4.19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