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8: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내 도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62,2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