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설물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서귀포시청 관리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단 경계석 수리비 약 982,4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