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40만원을 주어 C으로 하여금 미리 D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C과 함께 교부받고, 나. 2014. 9. 6. 00: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 길에서, C에게 120만원을 주면서 C으로 하여금 미리 E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C과 함께 교부받고, 다. 2014. 9. 6. 0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다방 옆 H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C과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E에게 교부하고, 라. 2014. 9. 17. 04:1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식당 앞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C은 자신의 현금 20만원을 보태어 합계 12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마. 2014. 9. 17. 04:2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L식당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종이에 담아 C과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27.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다방 옆 H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4. 9. 17. 0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M다방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4. 9. 25.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해수욕장의 외진 해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