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1:40경 남양주시 AH 소재 ‘AI’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도합 95,000원 상당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