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6. 10.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ㆍ출금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 경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일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구로구 F상가’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 우유 등 98,9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G(변경 전 카드번호 : H)]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와 함께 기업은행 BC 법인카드(카드번호 :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8회에 걸쳐 합계 24,529,04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