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2:1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10사동 하층 4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48세)이 빤 걸레를 보고 깨끗하지 않다며 다시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빨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