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4:04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15 ‘칠형제감자탕집’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교직원공제회관을 경유하여 같은 날 04:29경 다시 위 ‘칠형제감자탕집’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및 누락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