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1월 말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F 작업장에 매일 소 20~30마리를 넣기로 했다.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내장을 전부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소 내장 등 부산물 공급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도축한 소를 가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D의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일 20~30마리의 소를 가공하여 그 부산물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