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명시 C아파트 109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 EC360B 볼보 굴삭기에 대하여 2011. 9. 15.경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담보로 7,900만 원을, 피고인 소유의 E DX480LC 두산 굴삭기에 대하여 2012. 1. 26. 이미 설정된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2012. 4. 25.경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담보로 1억 3,1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추가로 2012. 4. 25.경 위 두산 굴삭기에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위 볼보 굴삭기를 3,000만 원에,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두산 굴삭기를 4,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가액합계 1억 1,5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