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2:45경부터 03:51경 사이에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꼬치를 손에 들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03:10경 전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인근 주점 사장인 피해자 E(30세)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 사실을 알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