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0:55경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돌곶이역사거리 방향에서 북서울꿈에숲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다가 1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돌곶이역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7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