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06 22: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9세)이 동네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월세를 분실된 수표로 지불하였다고 소문을 낸다는 것 때문에 위 사무실 출입구 문짝 유리를 망치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1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괴된 유리와 샤시를 함께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구 문짝 옆 유리를 역기봉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