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2:10경 서울 중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피고인이 D 일행 5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 경사 G, 순경 H, 경위 I이 싸움을 말린 후 위 C식당 건너편 J약국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과 함께 그만 귀가할 것을 종용한 바,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꺼져 너 이 새끼 가만 안둘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지구대로 동행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소설을 써라, 이 새끼야 엮고 싶냐, 법정에서 가려보자”라는 등의 언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