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점’ 앞 인도 위에 있던 노점상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