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여, 26세)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중간에서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