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02:00경 서울 송파구 B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사거리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피해자 C(여, 31)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