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함.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일부 행위태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술집에서 만나 잠시 사귀게 된 사이다. 1. 2020. 3.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부터 그 부근의 ‘E 모텔’ 앞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그녀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3.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06:45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투던 중 그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