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무임승차)을 발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D에게 “너 몇 살이냐, 너 나한테 감정 있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E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