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소속 조합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사를 물색하던 중, 2010.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차 210호 위 협회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 (주)E 대표인 F, 동부화재 G인 H과 동 대리점이 피해자 협회 각 지부 사무실을 대리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대리점이 피해자 협회 조합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보험실적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원금 중 보험실적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거나 I, J 등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F으로부터 위 6월분 보험실적 2%에 해당하는 지원금 2,3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9,55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사장 선거에 도움을 준 I, J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