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삼성기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리 방면에서 상모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차체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