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3. 12:47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형삼거리 방면으로부터 43번 국도 진입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육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