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금성면 소재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6km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