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 소재 남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앞 2차로 도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옥룡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수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