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70 앞길을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11:3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