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가 석방된 후 당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서류를 조작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1. 2012. 7. 12.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찾아가 `당시 보험지급 서류가 조작되었다`, `차라리 내가 건물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12. 14:45경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위 센터 앞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빨래줄용 나일론 끈으로 나뭇가지에 묶고 자신의 목에 걸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알리안츠 생명은 서류를 조작하여 나를 구속시켰다`, “담당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곳에서 차라리 목을 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12. 16:56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