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