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가 2016. 03. 27. 0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별미곱창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장 D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