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경산시 C 밭도 D조합 등에 3억여 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이자도 변제를 하지 못하여 밭을 처분하여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땅이 두 달 내로 팔릴 것 같은데, 언니야 돈이 좀 있으면 빌려도 두 달 내로 내 땅이 팔리면 바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9.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 2013. 6. 14.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3. 8. 5.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