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31. 01:30경 충북 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환풍기 밑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