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애완견 경매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애완견 번식장을 준비 중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라도 화순의 애완견 농장에 있는 개들을 사기로 했는데, 우수견이면서 금방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임신견 10마리를 구해 줄 테니 미리 그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수견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자신의 농협계좌(D)로 임신견 10마리 대금 500만원에 수수료 25만원 명목으로 모두 525만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