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회사 2도크 697호선 2번창 선박블록 제조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업체 D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었다. 2014. 3. 20. 15:10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18m 높이의 선박블록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간대를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명줄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통제로프와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작업발판을 임의로 걸쳐 놓고 넘어가던 중 균형을 잃고 약 1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