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8: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식당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 간나, 저 간나, 개 간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