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방면에서 상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에 주의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에 우측 발을 올린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하부에 깔린 상태에서 약 2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