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시 대야동 332에 있는 대교HR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