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3. 16.경에 이르기까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남성전용피부샵에서, 43평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7개 객실,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