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 2.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대흥식육식당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