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설가이고 피해자 B(남, 37세)은 화가인데 약 7년전 강원도 원주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좋아한다며 피해자에게 수없이 문자를 보냈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던 강원도 영월에 찾아가 만나달라고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약 2년전 피해자는 현재 거주하는 파주시로 이사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9. 13:00경 파주시 D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테라스를 거쳐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16: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에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7. 16:5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1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