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와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합하여 60,000,000원의 범위 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공장에 있던 핫프레스장비 5대(제조사 D 3대, 제조사 E 1대, 제조사 F 1대)와 안산 공장에 있던 핫프레스장비 3대(제조사 F)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7. 7.경 G 주식회사에 대한 11,958,334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위 기계들 중 인천 공장에 있던 핫프레스장비 1대(제조사 F)를 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