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경기 의왕시 B에 위치한 C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금 1,800만 원을 연 26.3%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간 차량 할부금 및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의 차량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고 차량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 차량으로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직접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위 차량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소개받은 E 또는 E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