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에 있는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백운현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회전 대기 차선이므로 직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인의 그랜저ig 승용차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 D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커버 등 수리비 541,561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