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3:15경 이천시 안흥동 미란다호텔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응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