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3. 26. 23:20경 부천시 소삼로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2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