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 앞 4거리를 문화동 쪽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던 G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차량을 유턴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의 수리비 937,176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1,012,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