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6:00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술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9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2km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18. 06: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청계 톨게이트 방면에서 판교 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 상태였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