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10경 B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잠들었다가 같은 날 23:13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술먹고 자는데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0경까지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