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 있는 세울터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호리 59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어른이 운전을 하려고 하여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 내가 농사 짓는데 벌금 내면 될 것 아니냐, 변호사 사겠다”, “너희들 맘대로 해,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벌금 천만 원이라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