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67세)은 각각 시흥시 D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9:10경 위 D건물 1층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의 지정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