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8개, 대기실 1개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3만원 내지 4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G, H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D으로 하여금 2014. 6. 25.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