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B은 동대표 회장(직무정지)이고, 피고인 A는 동대표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C는 동대표 감사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9. 19. 19:2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안에서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전날 B이 갖고 있던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관리소장에게 반납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동대표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주지 않고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다. B과 피고인 A는 2018. 9. 19. 19:3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중립을 지켜야할 감사가 왜 도장을 갖고 있냐 ”라고 말하며 도장을 빼앗기 위해 B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싸고 어깨를 누르며 도장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다른 한손으로 도장을 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염좌 손목 관절, 수부 좌측 어깨 관절 좌측 인대 손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