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0:2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2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및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뭐야  네가 뭔데 들어가라고 해 ”라고 말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귀가를 거부하며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