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봉담-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의왕터널을 학의분기점 쪽에서 의왕요금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의왕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방책 시설을 자신이 운전하는 C 레조 승용차로 들이받고 전복됨으로써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온 피해자 D(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증증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의 상태(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