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고인은 2015. 6.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뉴 그랜버드 션샤인 버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 원금 130,000,000원에 대해 60개월 동안 매월 2,692,28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을 받아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이후 총 33회분인 92,581,233원을 납부한 후 할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사를 위한 차량 반환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