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공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 남)이 주차해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 공소사실에는 ‘운전석 뒷 문짝 부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발로 차서 손괴한 부위는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발로 차 수리비 불상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759,416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수리비에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