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