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대지 661.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4층 건물(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약 24억 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는 주택ㆍ상가 신축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수영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600만 원은 2017. 5. 19.에, 잔금 23억 8,400만 원은 2017. 12. 31.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6. 위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5. 19.경 위 F으로부터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I을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J 및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다시 매도한 후 2017. 9.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및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들에게 3억 원(2017. 8. 24.자 매도금액 27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채무 24억 원을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