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0:50경 B가 운전하던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B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B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다음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는, F에게 ‘야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B와 피해자 F(48세) 등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좆까고 있네 저 돼지같은 새끼, G 똥구멍을 핥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