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