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4:11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 및 귀가를 안내받아 실랑이 끝에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장소에서, 장소 이동을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씨발, 가지마라, 왜 가냐”고 큰소리를 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옆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