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5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88에 있는 ‘동아렌트카’ 차고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문치안센터 방면에서 공항화물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제주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