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맥주병 등으로 때리다가 G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위 G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비키지 않으면 너도 찔러 죽여버릴꺼야.”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