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위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여성 E(여, 39세)을 위 경찰관이 대기하는 방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