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주)F에서 시흥시 G 소재 H 반도체 기계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반출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즉시 고철을 반출한 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는 H의 기계설비를 철거하기로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을 주지도 못할 만큼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F에 대하여 갚아야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반출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출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