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마트’ 옆 화단에서, 피해자 D(60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매일 화단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