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8: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E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