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5. 새벽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새벽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F 인근에 주차한 E의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약 2~3시간 후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 아침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고시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32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30. 22:01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E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