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73 목1지구대 앞 삼지 교차로를 목동아파트 2단지 방면에서 진행하여 이대목동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