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피해자 B(여, 6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호감을 갖게 되어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씻고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러 온 것일 뿐이다. 왜 씻으라고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헤어스프레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