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공업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증흥리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제철’ 쪽에서 중흥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트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