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메리나900 검은색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흥동에 있는 동국제강1문 앞 삼거리를 동국제강2문 쪽에서 대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한 과실로 그 무렵 대송면 쪽에서 동국제강1문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자전거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시가 691,808원의 피해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