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원로 18 수락리버시티아파트 405동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산역 출구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동부간선도로 출구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6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교정 수리비 약 1,660,2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