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봉강삼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자이1차 아파트 쪽에서 천안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배방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속버스의 전면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 G, H, I, J 등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방읍 북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봉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5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