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8.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3층 화장실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필로폰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2. 10. 10. 0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6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