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4:43경 서산시 D에 있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혀가 꼬여서 발음이 안 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