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경성주택삼거리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