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32세)가 근무하던 D 편의점 내에서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계산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피해자에게 일회용 라이터를 교환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사용한 라이터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소리치면서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니 죽을라 카나.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과 물품판매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