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16:00경 안성시 C 소재 윗길과 D저수지 인접 아랫길 도로 위에 철제 펜스를 세워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