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QQ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2%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2. 7.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7. 12.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17. 12. 11.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4,4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