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아침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테라칸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음 날 아침 위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