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니 드시던 술을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 및 화분 3개와 주방에 있는 호박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부수고, 호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