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남녀가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신의 소매를 잡힌 상태에서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냐”라고 신고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로 위 D의 왼쪽 손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