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1:5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4 정자사거리 교차로 인근의 노상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차량을 수리비 약 680,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