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가 피고인이 행사를 하는 장소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며 B와 말다툼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빌라 입구에서 B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신랑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 너 네 신랑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 반쯤 죽을 정도로 때리겠다고 했다, 조심하라고 해라, 너네도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D를 협박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위 B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