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주식 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수입이 얼마 안 되니 나한테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냐, 돈 있으면 얼마라도 가져와라, 돈을 불려서 2부 이자를 주겠다, 그 돈 모아서 블루클럽을 차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어느 정도 모였으니 돈을 더 가져와라, 돈을 더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미용실하지 말고 블루클럽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자에 이자를 모아 복리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모아서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5. 2013. 4.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이 비전이 없으니 중국 펀드를 해약해라,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자에 이자를 붙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