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4. 22:25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IC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77-5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