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00경 강릉시 경강로 2015번길 32-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5:34경 강릉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