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과 함께 2014. 12. 17. 15:5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4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지하여 달라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