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8:18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성심칼라인쇄소 앞 도로를 이리여고 방면에서 이리고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1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