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2: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컵과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E 등 손님들에게 “야이 쌍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