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5:08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들로부터 다른 손님 식사가 방해되니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종업원에게 “나도 손님인데 왜 얘기를 못하냐”고 따지면서 소주병과 술잔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6:10경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울산 F에 있는 G지구대 앞마당에 도착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고성을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던 중 경사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