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5:4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역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역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경안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어 있고, 도로 양쪽에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3. 07:15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순환부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