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9 신사역 8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이었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6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레인지로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우측 전방 도로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