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구하냐  입금제로 F이라는 아가씨 한 명 써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선불금은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잠적한 상태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F을 위 D 다방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취직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혼자 일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친구 2명을 불렀는데 아가씨를 더 쓸 것이냐  아가씨를 더 쓸 것이면 선불금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른 친구 2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자들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D 다방에 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종업원 취직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