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할 일이 없어서 나 잡으러 왔냐, 씹새끼야, 개자식아, 니가 뭐라도 되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