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 광주 동구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복 판매점인 ‘    ’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미납하고 있었고, 월세 500만 원을 받는 건물도 없으며, 피고인 남편의 수입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전직 경찰이었고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한 번에 몇 억씩 벌고 있고,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건물이 있어서 그 임대료 수입은 내가 다 알아서 쓰고 있다. 또 남편이 최근 사업으로 800억 짜리 수표가 들어왔는데 여러 사람이 분배를 해야 하는데 분배가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바리 1점 등 시가 합계 5,399,000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7,741,000원 상당의 의류 55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