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5: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남향레미콘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바,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