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4. 3. 24.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F,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이 인천 송도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데 500억 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C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I 역세권 주변 개발사업에 5,000억 원의 브릿지 자금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사용될 자금은 3,500억 원이라서 1,500억 원이 남는다. 이 중에서 5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테니 5,000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브릿지 자금으로 5,000억 원을 배정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500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