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같은 시 무선로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길까지 50미터 가량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