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운전을 하였다. 봐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01:17경부터 02:00경까지 약 4회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