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0:10경 B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 쪽에서 D에 있는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