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9: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C(75세)가 운영하는 음식 노점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과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