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이고, C정신병원에서 정동 정신분열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15:00경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이 재발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료대기실로 나가 벌거벗은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와 오디오,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려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둘러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