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49세)의 일행들에게 경적을 울려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