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대변을 보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대변을 치우라고 요구하자 D에게 욕설을 하여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어깨를 잡고 비틀고, 주먹으로 등과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찬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