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남, 25세) 탑승의 G 무라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G 차량을 수리비 4,309,531원, 위 I 차량을 수리비 1,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 자리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