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22:2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회사의 작업실 옆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D)로 피해자 E(여, 39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7: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