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의성군 D에서 E 지방도 선형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피해자 C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현장 부근에 임목폐기물, 아스콘 조각 등이 방치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지저분한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놨으니까 빨리 현장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폐기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이를 환경문제 관련 기사로 다룰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을 만나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부근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해서 일을 크게 만드느냐”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환경 기사가 보도될 것에 대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