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26.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성로 989, “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989 “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동백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였다고 착각하고 출발한 나머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