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양대연양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범일동 항만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위 차량을 1차로에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 23:35경, 23:4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