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물품을 납품하고 판매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합계 263,281,326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