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8세, 남)는 피해자 B(49세, 여)와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0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C 지하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두드려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약10cm가량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