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