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