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 2710동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