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9:10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8:45경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술값 지불 능력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수부대를 나왔다’, ‘나 패고 싶지’, ‘내가 널 못 때릴 것 같지’라는 등 큰 소리로 위협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각막 찰과상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