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2:0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D(여, 3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 및 스카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