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0. 18. 03:20경부터 04: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위 B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곳 손님 F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