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20경 목포시 D아파트 111동 15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우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