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 보호관찰 기간 중 신고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되어 B에 있는 C 부속의원에 수용된 후 신입자 건강진단 중 채혈하는 도중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속의원 진료실에 비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수용자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2경 진료실 책상 위의 볼펜을 집어 들고 직원들의 이름을 적은 후 직원 이름을 호칭 없이 부르면서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의료 수용동 근무자 교위 E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볼펜을 줍기 위해 숙이자 손바닥으로 E의 등을 세게 1회 때렸고, 그 후에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엎는다. 확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부속의원 진료실을 나가려 하였고 이에 그곳 간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F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면서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교도소 기동순찰팀 소속 공무원인 G, H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사용하여 제압한 후 여성 수용동으로 피고인을 동행하는 도중 양팔과 온몸을 비틀면서 “잡지 마 개새끼야. 씨발새끼가 어따 비틀어. 눈 깔어. 띨띨하게 생겨가지고. 막걸리 쳐 먹었냐. 씨발놈아. 좆밥 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C 여성 수용동에서, 고충처리팀장인 교감 I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병신 같애”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발로 I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고, 보호실에 입실된 후에도 I을 향해 얼굴을 들이 밀고 손톱으로 I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