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8. 1.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2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양계장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