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3. 6.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1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9.경부터 2008. 3. 14.경까지 25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추간판전위’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691,81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