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관 삼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그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이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