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 경기도 이천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19세)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 중개업을 해보자. 네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금융권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 중개 수수료로 30% 정도를 받을 수도 있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대출 중개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의류비, 식비 등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