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실장인 E에게 룸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종업원을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위 E를 폭행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가나 그 곳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와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