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 “내가 왜 니네에게 보여 줘야 하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시팔 놈, 개새끼, 좆까, 확 죽여 버린다.”는 욕설과 함께 E의 목을 양손으로 밀치고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