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43 무렵부터 다음날 11:36 무렵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중 약 5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대화를 나누는 “좋은 인연”에 접속하여, “C D 사무총장 E, 언창이냐   그래서 말할 때 새는 거냐. 언청이 수술 잘 된거냐  ”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명함과 함께 피해자를 “감우 F, G정당 당원, 온라인소통본부, H 팬클럽 목련봉사단, G정당 SNS조직 온소부 D 사무국장, I“라고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