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 10. 17. 21:13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 뒤편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