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마트 강남점 쪽에서 교육문화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중 2차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등 상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번지 농협양재남지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번지 앞 도로까지 D 마티즈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