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7:3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거실 벽에 걸린 피해자 및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검사는 2019. 10. 1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소유의”를 “피해자 및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시가 15,000원 상당의 거울을 식탁 위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