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특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