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09. 10. 16.까지 군포시 C건물 601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0. 1. 19. 위 D에서 피해자 G와 D 내에 있는 피부관리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보증금은 15,000,000원, 관리비는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 18.부터 2011. 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09. 10. 16.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D의 피부관리실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F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2010. 1. 19.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