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주식회사는 1996.경 설립되어 2007. 11. 19.경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2009. 11. 11.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F 주식회사는 2009. 11. 18.경 설립되어 2010. 10. 19.경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2012. 8. 9.경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경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위 C 주식회사, 위 D 주식회사, 위 E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2009. 11. 18.경부터 위 F 주식회사, 위 G회사, 위 H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前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0.경 성남시 수정구 I상가 109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 ‘시재-461,200원’이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같은 날 불상지의 은행에서 마음대로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61,2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09.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944,90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前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 집행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 같은 날 불상지의 은행에서 마음대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1.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번 내지 171번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285,7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20,230,677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