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 ‘C’ 찻집에서 강북구청 D 소속 공무원 E, F, G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위반여부 단속을 받던 중, 위 E이 위 음식점 부엌에 맥주잔, 마른안주가 담겨 있는 접시를 보고 다른 위반 영업행위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영업허가증 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영업허가증을 꺼내 주면서 사람 2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장소에서 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옆에 놓여 있던 맥주병 박스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들을 깨지게 한 다음 깨진 맥주병 중 하나를 들어 위 E의 발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유자차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아 위 E 옆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장소에서 유리컵을 벽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고,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