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알고 있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대출을 해 주면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C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2014.경 신용카드 대금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그 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액 1 2014. 9. 3.경 C의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편취 ㈜미즈사랑대부 3,000,000원 2 2015. 1. 30.경 상동 ㈜아프로 파이낸셜대부 3,000,000원 3 2015. 9. 15.경 상동 ㈜오케이 저축은행 7,000,000원 4 2015. 12. 30.경 상동 ㈜ 산와대부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