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247] 피고인은 2018. 10.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종업원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여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8. 12. 21. 21: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30여 분 간 피해자의 책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