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의 운행자인 E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279,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경사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