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5:15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답동에있는 상주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캐프 주식회사 쪽에서 상주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