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있다가 반찬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의 손을 왼손으로 잡고 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