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금고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하여, D금고 이사였던 피해자 E로 인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에게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 23:4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 원룸(12세대 거주)에 미리 준비한 12리터 들이 휘발유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그 곳 1층 창고 출입문 쪽에 휘발유를 부어 창고 안쪽으로 휘발유가 흐르게 하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휘발유에 불을 놓아 불길이 위 창고, 그 옆 주차장 및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태우고, 건물 외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위 원룸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