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1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워커힐호텔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유턴 허용지점에서는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골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