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맨션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맨션의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위 맨션에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운영위원장인 D호 C이 주민 여러분의 돈을 3년 동안에 70,000,000원을 도둑질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뒤 이를 위 맨션의 110세대의 우편함에 각 꽂아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운영위원장 업무를 하며 주민들의 돈을 도둑질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