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9: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부황2리 마을 입구 교차로를 만선리 방면에서 동원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남촌CC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뒤 문짝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