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5: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나 특수부대 출신인데 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