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칭 (사)C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토석운반권을 알선해 주겠으니 그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 사무실 운영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4대강 정비사업의 토석운반권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