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