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9.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