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3:4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화대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02: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 308호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