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1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며 택시기사 C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D(주)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뒤 펜더 부위를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423,246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