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336』 1. 피고인은 2014. 4. 8. 2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 운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영업하지마, 니가 영업할 것 같냐, 가게 왜 나왔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와 주방에 앉거나 위 주점 간판 스위치를 끄고, 지인을 불러서 외부에서 사온 막걸리를 마시는 등 위력으로써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41』 2.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부터 2014. 6. 1. 01:0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막걸리를 바닥에 뱉거나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