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2:55경 업무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율하역네거리 쪽에서 신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상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약 2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