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9:4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부산본부세관’ 앞 도로에서 포터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신호위반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소속과 성명, 위반사실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C의 목과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