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10.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4.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C의 지인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B’ 부근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0.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B’ 부근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10.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앞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1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말 02:0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