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8. 1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 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정차 후 재 출발시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앞문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