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6개월 동안 연이율 16.9%로 21,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K7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7.경 화성시 반원동 이하불상지에서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