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1. 03:5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수원버스터미널 쪽에서 수원시청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및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제동장치 조작 실수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의 술집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