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30경 C 로체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시속 84킬로미터로 과속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18. 16:20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