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위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에게 ‘공사책임자 불러와라, 씨발 놈아, 죽어 볼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공사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