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00:3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날 것 같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말을 부정확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을 뿐 아니라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