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교차로를 영산보건소 쪽에서 황포돛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