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창원시 CW에 있는 CX PC방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Y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1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6만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