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9:2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B에게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내가 니 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