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4:4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단속되어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4:5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5:01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5:11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