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명의의 사주까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까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불경책을 찢어 버리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