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뉴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동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