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5: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계산대 위 소형 금고 틈에 집어넣어 금고를 열고 500원 주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