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5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에게 욕을 하고 개의 중성화 및 양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파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D파출소 E 경위, 진짜 웃기는 경찰이네요, 감정이 앞서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태가 가관이네요, 선량한 시민을 현행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강제연행하여 강요죄와 협박죄를 뒤집어씌우면서 엮어 넣네요, E 경위는 똥오줌도 구별 못하냐, 공권력을 남용으로 자기감정 분풀이 하는 자는 경찰 자격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7. 11. 8. 13:41경 I에 접속하여 ‘파주 D파출소 E 경위는 지나친 공권력 남용과 성희롱과 협박으로 저를 연행하였고, 부당한 집행을 했습니다, 공권력 남용과 직권남용으로 나의 인권을 침해한 E 경위에게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달린 댓글에 ‘미친 경찰이죠’ 등의 답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