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1.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삼촌 D과의 폭행 사건 관련하여 순찰차량으로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F 소재 G식당 앞 도로상에서 갑자기 “씨발. 엄마 불러. 갈보같은 년이 퍼질러 놓기만 했다”라며 소리를 질렸다. 이때 경사 H이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사 H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