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차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1,000원을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