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은 더듬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죽산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H(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