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이용료와 물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1. 13:00경까지 그곳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금액 합계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