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여자를 불러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컵을 집어던지고 업소를 뛰어다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