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C마을 입구 도로를 풍남리 쪽에서 도화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21: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