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피해자의 회사에 정부 보조금으로 집진기 및 난방시설을 새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집진기 및 난방시설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1.경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집진기 및 난방시설을 새로 시공해 준다고 속이고 시공을 위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라지에이터 80개를 떼 내야 한다며 F고물상 대표 G으로 하여금 라지에이터80개를 떼 내게 한 후 이를 고물로 팔아 2012. 10. 초순경 현금 100만원 , 2012. 10. 9. 금 50만원, 2010. 10. 12. 금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라지에이터 80개 시가 18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