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5:4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에 있는 청주 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B, 술 취한 사람이 옷 벗고 돌아다닌다, 중앙선 위에 걸어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2세)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경찰관이 뭘 도와줘. 꺼져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 및 턱관절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