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23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E는 위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2013. 8. 3. 09:20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누르며 주먹으로 얼굴, 등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