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2018. 1. 11.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 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