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피해자 C과 피해자가 공유자로서 소유권이 있는 화성시 D, E, F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 30.부터 2013. 1. 30.까지 5년, 임료 연 350만 원(매년 1. 30. 선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0.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부동산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피고인)는 2012. 11. 30.까지 원고(선정당사자 피해자)에게 위 각 임야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각 임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2만 원 상당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65그루(1그루 당 시가 148,000원)를 캐내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