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을 향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