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D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2. 12. 00:1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을 아산 방향에서 취암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선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면 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96만 7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