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마포구 E 지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인접토지인 F빌딩과 공사현장 사이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던 콘크리트 바닥 일부, 벽돌 재질의 건물 외벽 일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계단지지대를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