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진평동으로 가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이 130,000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항시 북구 C마트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까지 택시요금 130,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