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전 서구 C아파트3단지 상가 1층에 있는 분식집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37세)의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8:52경 대전 서구 월평동 황실타운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생명 D씨가 맞나요  지금 우리 모텔에서 만날까요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