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자동차판매장에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마티즈(B) 한 대를 구입하면서 월 할부금을 206,547원, 할부기간을 36개월, 납입일을 매월 10일, 채권최고액을 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 2회분의 할부금만 납입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2012. 10. 중순경 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