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창문을 손으로 두들겨 세우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위 D에게 “씨발새끼, 세금 받아먹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