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난로와 화분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