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9: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으니 날 좀 데려가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나는 범죄자니까 구속시켜 달라, 내가 지리산 8부 능선에 사람을 죽여 파묻어 놨으니 찾아보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내하고 맞장 함 뜨까, 빙시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위 F를 밀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