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41번길 34 송죽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