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단159 피고인은 2012. 7. 5. 22:0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달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305 피고인은 2013. 1. 31. 20:0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