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병원의 의사로 피해자 C에게 지방 제거 시술인 ‘리포셀’을 시행함에 있어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부위에만 레이저가 접촉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의도되지 않은 부위에 레이저가 접촉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8. 2. 13:00경 B 병원 시술실에서 피해자의 양팔 상완 및 하완에 지방제거 시술로 열을 가하여 지방을 태우기 위해 오른팔 상완에 레이저 열을 가열시킨 ‘리포셀’ 의료기계를 팔에 밀착하여 지방 제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 뒷면에 약 4cm×3cm 크기의 수포가 생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