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내 E동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쪽 바다 방향에서 서쪽 독(dock)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듯이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독 쪽에서 본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9. 18:47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안면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