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6:53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남명플럼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에서, 웅천 방면에서 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