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서초등학교 방면 골목에서 나와 신한은행 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져 TG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6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