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단7136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F건물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 대한 H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매매, 임대, 교환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H의 노래방 임차권을 1억 원에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위 양수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조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승용차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19.경 H와 건물주 I 사이에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H로부터 받은 1억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승용차 2대 중 1대는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나머지 1대는 처분한 채, I나 관리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H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도 않았고, H가 I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I나 J으로부터 임대나 임대차계약 양수도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87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서 2008. 7.경 피해자 M 소유의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스포츠센터’와 P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건물(이하 ‘Q 건물’이라 한다)의 교환거래를 중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Q 건물의 임대수익이 저조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Q 건물과 충북 단양군 R 토지(이하 ‘단양 토지’라 한다)를 교환해 주면 교환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위 토지를 원룸 건물과 재차 교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Q 건물과 단양 토지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8. 9. 22.경 피해자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양 토지의 소유주인 S으로부터 위 토지의 교환 및 양수도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동종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단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Q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 Q 건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