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 D 및 E은 동네 선후배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2007. 3. 7. 02:10경 아산시 권곡동 송악사거리에서 F 에스페로 승용차에 C, D, E을 동승하여 진행하고, B은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중,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B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페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과 B, C, D 및 E은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3. 13.경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68,420원, C에 대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66,300원, 같은 달 14.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99,980원, 같은 달 16.경 C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89,960원, D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96,960원, E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88,37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E과 공모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99,99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