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을 명지캐럿쪽에서 성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G(7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