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던 D의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E과 거액의 민사소송중인 사실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만나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건에 대하여 대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나 오늘 E을 만났네요. 앞으로 결과 봅시다. 누가 웃는지.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세요. 마지막 존댓말입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E과의 민사소송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701호 법무법인 H(공증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