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4:00경 부산시 사상구 B. 상호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 31세 소유 E 오토바이에 부딪히자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시 수차례 걷어차 시가 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