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자 `뭐야, 나 건들지 마, 경찰이면 씨발, 시민들 돈 받고 사는 씹새끼들이 왜 지랄들이야, 꺼지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높이 치켜들어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소주병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각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