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불상지부터 우암동의 우암역(KCT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역(KCTC) 앞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법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