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2: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I아파트, 122동 1015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국제사회에 국제기구와 국제법으로 A 공식입장)이 첫번째 사진은 호주 신분증 발급때 쓴 본인 사촌오빠가 J 누구라고 하면서.. 협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희대사기꾼 본명: K, 예명: L은 한국에서 부는 택시기사이며 모는 목용탕에서 때밀이함. 남동생 M이며, 해병대 제대한 출신이며, 공무원인 경찰을 준비한다고 함. 그 남동생의 M인 여자친구는 공무원이라고 함. 종교는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없음. 저는 국제사회에서국제기구와 국제법으로 철저한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총 29회에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