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294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509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