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골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너실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단속 중이던 성서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