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인 F과 공모하여 G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3. 5.경 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발기인 명부를 작성하거나 조합원 H 등의 출자금을 대납해 주는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2층에 F을 이사장으로 하여 G조합을 설립한 뒤 그 무렵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았다. 한편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5. 8.경 G조합 소재지에 진료실, 행정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여 동 조합 명의를 빌려 ‘J한의원’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G조합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5. 8.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J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J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7,697만 5,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