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7:3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에 있는 인평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초마을 쪽에서 동리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2:46경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내부종에 의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