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7.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48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위 SM5 차량 앞에는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삼흥토건(주) 소유의 F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위로 위 SM5 차량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및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의 좌측 문짝이 움푹 들어가고 좌측 백미러가 위 차량으로부터 일부 분리되는 등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 7,06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