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9:45경부터 10:3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 부근의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가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4cm)을 꺼내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둘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부터 칼을 버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함석판 등을 위 칼로 찍어가며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마당에 있는 LPG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도로에 내팽개치고 이를 휘두르며 위 D과 E이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을 하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시동을 켠 후 이를 D과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