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오림마을 앞 삼거리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이전리 마을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부터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