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과천시 B건물에 있는 (주)C의 파트장으로 객실 파트와 미화 파트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해자 D(여, 52세)은 2016.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주)C의 객실 파트 소속 직원으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객실 청소 ‘메이드’로 파견 근무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30경부터 21: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연말 회식을 주재하게 되었고, 위 회식에서 마신 술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I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운 다음,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고 직원 J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기흥구 K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위 차량이 정차를 한 후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헛구역질을 하고 J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며 위 차량에서 내려 차량으로부터 10m 가량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의 옆자리에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0경 용인시 기흥구 K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 중인 자신의 I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돌려 주무르고,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돌려 주무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의 맨살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다시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의 맨살을 쓸어 올려 자신의 손을 빼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