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3.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사용자 ID: ‘D’, 대화명 :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7:35경 오산시 경기대로 155에 있는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G 건물의 1층 계량기 안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29경 위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영통구 H 건물의 1층 201호 우편함 안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8:30경 오산시 한신대길 124에 있는 오산새마을금고 양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새마을금고계좌(I)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장안구 J 건물의 1층 전기단자함 문 위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M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7. 3.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2회, 2017. 3.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2회, 2017. 3.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1회, 2017. 3.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1회 각 필로폰을 주사하여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부터 2017. 3. 12. 밤 무렵까지 오산시 N 빌라 201호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