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A, H, I, J, K 등과 함께 2016. 8.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K 등이 미리 준비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각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 중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