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서 2004년경 위 교회의 교인인 D의 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D이 이를 문제 삼자 피고인은 2016. 6. 24.경 ‘D이 2016. 6. 19. 17:00경 C교회 앞 인도에서 수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D의 딸을 성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6. 27.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