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7:04경 광주 광산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투디스크(todisk.com)에 접속하여 성인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작성하면서 ‘E’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불상자가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영상을 첨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