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도중 음란 욕설한 피해자 B(30세)의 형사 처분 결과가 확정되자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알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2012. 2. 28. 21:05경 익산시 C아파트 302동 10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AVA" 게임사이트에 접속 후 작전상황실에 자신의 명의 "D" 닉네임으로 "임산부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제 인식표에 글슨거 보시면 기억나실듯합니다) 그동안 쪽지보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면서신고가 마무리 되어서 글남겨드려요 벌금 100만원 때려졌네용..^^"라는 글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 촬영 후 이를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