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23 동남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운전의 D BMW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