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 앞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잠실방향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D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가라면 갈 것이지 싸가지 없이 왜 안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