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15경 수감중이던 포항교도소에서 의료과 진료를 신청하여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어디가 가장 불편한지를 묻자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볼 수 없다, 온 몸이 아프고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 못하여 힘들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피해자가 “생리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아픈 곳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속이 아파 밥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약물처방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링거를 놔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의학적 판단으로 약물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개새끼야, 너는 의사새끼도 아니다, 짐승새끼다, 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한차례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