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다가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F에게 “고맙다, 씹할 놈아, 한 대 쳐라, 고생한다, 쳐.”라고 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수회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