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쪽팔린다, ROTC를 나왔는데 무시한다”는 등의 혼잣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