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수참리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