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분 동안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