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3:1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핸드폰에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사용요금이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개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고”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단순한 경위사실로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위 욕설 부분은 공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