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도로에 있는 D주유소에서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주행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