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54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사건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그 식당여자가 포장마차에 와서 C에게 얼굴 부위를 수회 맞은 사실이 있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때린 적은 없습니다.’, ‘밀고 뭐 때리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C이 D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3. 11. 2. 23: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3003-23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노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어 D를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장사를 하느라 바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