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4길 2 영등포고가 밑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하지 못하도록 교차로 전방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안전지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역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영등포청과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좌측 경인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 E i4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