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길이 25m, 넓이 35cm, 깊이30cm 가량 되는 부분을 피고인의 주택 옆에 배수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