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332] 피고인은 2015. 10. 18. 22:4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16] 피고인은 2015. 11. 2. 06: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수육 백반 1접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