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LF소나타 승용차량을 2016. 12. 8.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2. 8. 차량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취득가액 1,756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