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0:40경부터 11:40경까지 화성시 C 앞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D이 비가 내려 위 농로에 토사가 쌓이고 그 흙들이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원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비 스키로더를 운전하여 농로의 흙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자 스키로더의 버킷 부분에 올라타고 스키로더에서 내려 작업하는 피해자를 미는 등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