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1번지 여월휴먼시아 4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도색 및 열처리 등 수리비 399,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