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7. 5. 14. 12:28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공룡대로 13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2. 06:3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7. 30. 01:03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