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1:20경 광주 남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고 콘돔을 씌운 손가락을 D의 항문에 넣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