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보도를 한양아파트쪽에서 안락교차로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D에서 보도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