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8: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염곡교차로 방면에서 과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과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