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산화성고속도로 화성방향 1.9km  지점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K3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차량이 밀리면서 K3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