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의 학력과 사업 계획을 속여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1. 3. 중순경부터 수차례 김포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E를 통해서 “나는 미국 H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재료공학 박사과정 등을 이수하고, 미국 인텔사 합금소재 생산 부서에서 10년간 일했다. 내가 컴퓨터 CPU의 열을 식히는 장치인 I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획기적인 제품으로서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곧 특허가 나오면 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것이고, 대만에 있는 업체와 그 제품들을 개당 30달러에 팔기로 거의 계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 우선 제품 생산 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고, 내 공장에 가스 설비를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해줘라. 2011. 11. 25.경까지 2억원에 5,000만원을 보태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거나 인텔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위 I는 불완전한 제품으로서 대만 업체와 계약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어 차임 미납으로 공장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차임 미납으로 공장 임대인으로부터 공장 인도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가스 설비를 설치해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1. 5. 18. 1,000만원, 2011. 5. 31. 2,000만원, 2011. 6. 8. 1억원, 2011. 6. 10. 400만원, 2011. 6. 27. 6,6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경 위 공장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가스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뒤 약 2개월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