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사거리 교차로 상을 형산교차로 쪽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28)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가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하여 엑센트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H(35) 운전의 I Golf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G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G 탑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