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고 고지하자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