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6:05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D 가요방"앞길에서, 112지령실로부터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28세, 남)가 “무슨 일로 신고를 하셨나요”라는 말을 하자 함께 출동했던 경위 F과 주변 불상의 장터사람들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그전에 먼저 신고를 했는데 왜 처리를 안해 주고 갔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