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0:45경 포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 내 쇼파에 발을 올리고 누워서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간 떠들며 소란 행위를 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케 하여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