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노임을 미리 지급해주면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0.경 이미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인부를 데리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8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