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17.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47-272 소문난 떡방앗간 앞 편도 3차로 길을 사러가사거리 방면에서 성락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0. 21:25경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