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시흥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처 F 소유로 되어 있는 시흥시 C 201호, 301호, 401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지문인식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수출을 하여 수익이 날 예정이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처 명의의 시흥시 C 건물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2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시흥시 C 건물은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문인식기 수출사업도 그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6. 5. 서울 종로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