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제주시 남광북5길 2에 있는 해오름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서귀포시 E 지상에서 신축중인 F 아파트 501호에 대한 분양권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분양권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H으로부터 분양권의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