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8: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선을 옮기던 중 주차된 피해자 D(여, 44세)의 차량에 전기선이 부딪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선줄을 흔들며 “씨발년, 썅년, 미친년, 너 몇호 살아, 내 E호 사는데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