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946, 세기하이텍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대포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10씨씨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