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이용을 하여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17:00부터 2014. 01. 03. 15:53 까지 약 70시간 동안 시흥시 B, 2층 종업원인 C이 관리하던 "D" 내에서 사우나를 이용하고 34,500원 상당 사우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