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D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너 말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