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2: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하고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지폐교환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2층 비상용 출입문 근처에서 위 교환기가 1층으로 떨어지자 위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3,5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