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의 ‘C’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이 자슥아. 이새끼 니는 뭐냐. 이 새끼 뭔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말똥가리 하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