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바, 2014. 3. 20.경 소개비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D 소유의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해자가 D로부터 위약금 150만원을 받아간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① 2014. 5. 8. 21:45경 『E(중고차 매매업자)과 통화했는데, 캠리 사건도 있고, 아무튼 욕 많이 한다. 자기 말로는 50만원 줘도 된다고 하는데, 빨랑 입금하소. 안 그러면 내일 갑니다. 같이 사업하면서 상도리가 있소. 그리고 내만 욕 다 들어먹고, 다음에 만나면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해명해야 하니까 입금하소. 괜히 서로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구요. 소란 피우면 서로 입장 까까롭소. 우리은행 F A』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② 같은 날 21:57경 『내일 가서 보이는 데서 욕해라. 죽이 뿐다. 야 개새끼야, 방금 욕 했나. 시발 새끼 죽고 싶나. 이 개새끼, 목을 따 뿔라. 진짜 좋게 하려고 했더만, 사람 갖고 장난치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