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까지 보호조치를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E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밀치다가 같은 날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는 E를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