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수이며, 피해자 B(여, 51세)와는 약1년8개월 전에 이혼한 가정구성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고기와 술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라고 하자 피해자는 소주 두 잔을 받아먹고 계속 있어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일어나서 식당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동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하면서 피고인이 앉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서 엎고,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식당용 테이블 가스버너 1개, 사기그릇 15개를 파손하는 등 시가 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