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0:1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시라’며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너는 나한테 혼나야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신발을 벗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