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3: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C를 배웅하던 중, C를 태우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