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 여)가 운영한 ‘E’ 운동시설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부터 위 운동시설의 카운터에 고객예약관리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비치된 휴대전화(F)를 동료강사들과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7. 9. 14. 위 E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이름과 생년월일, ㈜G에서 전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커피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모두 3,050,971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