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전남 화순군 C마을 회관’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세), 그리고 E(피해자의 오빠), F(피해자의 동네 친구) 등 어린이 3명이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전거를 빼앗아 탄 뒤 위 3명으로 하여금 자전거 뒤 쪽에서 자신을 밀도록 하였으나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E의 머리, F의 왼쪽 뺨을 각각 한 대씩 때렸다. 이에 E, F이 인근에 있는 ‘G교회’ 목사 사택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인근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먹어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