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0:25경 평택시 B지구대에서 일행인 C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B지구대 경찰관이 사우나를 비호해서 사건을 처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B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C를 평택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상의 옷을 탈의한 채, 손으로 위 D의 몸 부분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