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위 편의점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위 편의점 앞에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