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의 경영기획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인사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해자 F(여, 39세)는 위 병원 보험심사부에 소속된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공소장에는 ‘2012. 12. 15.’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3. ‘H노래방`에 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진술서(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1)에 2012. 12. 13.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 가 그 다음날 새벽에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행일시를 2012. 12. 14.로 인정한다. 00: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발령에서 혜택을 주겠다며 위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병원 인사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며 거부하자 “집에 안 보내 준다, 소문내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엉덩이만 보여주면 아무 짓도 안 할거다, 다른 소문도 안 낼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인사담당자인 직장상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를 보여 주자,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게 한 후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