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1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주변 CCTV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공소장에는 ‘(차량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임 아반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