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110동 1402호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110동 1502호 주민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아래층ㆍ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김포시 B아파트 110동 승강기와 현관 출입문에 “1402호 사는 주민입니다. 알려드리고 호소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502호에 재작년 11월에 혼자 사는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에 세대조사를 나와도 모자쓰고, 썬글라스끼고, 마스크끼고 나와서 쳐다보지 말라고 신분 노출된다고 하는 등   소음소송 때 오래 함께 거주하셔서 1502호 사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을 아시는 분의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 게시물에 위와 같은 기재 외에도 “또 잠못자게 던지고, 소리지르고, 가구를 끌고 발 뒤꿈치로 무너지게 쿵쿵 거리고”,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출근 확인 전화까지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