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주 광산구 C, 101-702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간부급 사원에 대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회사채를 매입해서 처분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채를 매입한 다음 15일 안에 되팔아 원금과 함께 4%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면 2.3%이다.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역회사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회사채를 매입하고 되팔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13. 2. 7.에 50,000,000원, 2013. 2. 8.에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