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6:3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에서, 동네후배인 E이 주취 상태로 D 객장에 입장하려다가 그곳 보안대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E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D 새끼들이 왜 우리만 안 들여보내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객장 출입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