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C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생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으로 위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 교수의 학문 연구 보조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학교 인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E, F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G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횟집 앞 건물 지하 1층 상호불상의 노래방 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 안에서 다른 교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 뒤에 서서 손으로 머리카락과 어깨, 손을 만지고 피해자 몸을 끌어안아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얼굴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또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며 제지하자 “니가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