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의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울산시청 방면에서 봉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느려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발견 후에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측면부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2016. 12. 10. 07:0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전신 다발성골절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