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지개어린이집 방면에서 매봉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현대주유소 방면에서 모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