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이전에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와 교제하면서 위 주점 열쇠를 복사하여 갖고 있던 일을 기화로, 위 열쇠로 잠겨 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