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위 C은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 2.4g 상당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2. 20:20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비닐봉지 속에 든 필로폰 2.4g을 반바지 속에 넣은 다음 다시 비닐봉지로 포장한 고속버스 수화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