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7. 3. 31. 11:18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C 명의 D은행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40경 거제시 F빌딩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검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였고, 거제시 소재 증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증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B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록 제12면), B이 사용하였다는 그 누나 I의 J은행 계좌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2017. 3. 31. 06:41, 12:49, 14:02경 각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06:41 통화시 기지국은 부산 해운대구이나, 12:49, 14:02 통화시 기지국은 각 거제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