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3. 4.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일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매월 1회 정산하여 그 금액 중 자신의 봉사료 30%를 받아 가기로 하고 여종업원 7~8명과 종업원 E을 데리고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그 대금 50,015,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그 중 자신의 봉사료 30%를 공제한 35,01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12,894,35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2,116,15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