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8:4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토스트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30분 전에 시킨 토스트 어떻게 됐노, 토스트 하나 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쳤다. 이에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F과 G으로부터 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년아 니는 잘 먹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가게에 있던 쓰레기통과 빨대가 담긴 유리그릇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9: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토스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I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