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8:5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 만인산 주유소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만인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릴 날을 주우려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124CC 데이스타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의 불안정 다발성 골절 및 좌측4-5중수지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