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 1. 20. 20:20.경 보령시 B아파트 103동 503호 피해자 C의 자택 앞 복도에서, 한 때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데이트비용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 및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2차례 기각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 틈에 실리콘을 바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