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 23: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엄마손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동 239-10 티스테이션 송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