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번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공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으로는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