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여수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오후 경남 사천시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I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서울 강북구 J ‘K 모텔’ 705호실 안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성관계 상대방을 물색하다 알게 된 여성 M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