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려 주의를 주려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서울 노원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