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377 도농마제스타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