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해자를 E에서 F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인천 미추홀구 B 번지불상의 C건물 D호에서 교제 중이던 E에게 “내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내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예금 잔고가 있지만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육점과 통장이 압류되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 통장 압류해제가 지체되고 있어 정육점 운영에 필요한 고기매수자금과 정육점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붙여 갚을 것이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직원 없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직접 정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당시 교제 중이던 E에게 마치 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4. 11. 21.경 E의 형인 피해자 F의 돈 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275,000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