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0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 정차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04:14경 제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책상에 앉아 다른 사건의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