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발견하고 정차하여 있음에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