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20만원 및 봉사료 5만 원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5. 23:00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214,4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