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경찰이 그렇게 잘 났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3:50경 경주시 F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로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