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