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단속하려면 해봐. 씹 새끼들! 좆나 할 것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