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B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기간 36개월, 매월 752,475원 상환 약정), 2013. 11. 1.경 위 차량에 2,0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