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84-6 번지 소재 711번 지방도 지점에서 군산에서 익산 함라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미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도로관리사업소장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가드레일 수리비용 1,19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