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는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