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F의 신고로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F을 상대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자, H에게 “야 임마,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현장 조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