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2: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직전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모텔에서 객실 문을 두드리며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4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위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다가,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이면 니들이 알아서 해 병신들아”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