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평택시 D 등 4필지에서 E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해자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가 위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공매받아 위 공사의 시행사가 되었고, 주식회사 G는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H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0. 4. 16.경 광주시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H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위 약정을 해제하는 대신 위 공사를 통해 H 주식회사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위 채권을 담보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건물 15채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공사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오피스텔 소유권을 금원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 15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하순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에서 위 오피스텔 건물 15채 중 12채(509호, 510호, 511호, 512호, 516호, 517호, 518호, 519호, 523호, 524호, 525호, 526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