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40부터 01: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탄으로 되어있고 위 건물에 피고인의 원룸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요구하는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문을 열어 주던지 나를 재워주시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E 등을 가로막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양팔로 F의 가슴을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