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화인택시 소유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신영교차로 쪽에서 세검정교차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도로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커브가 심한 내리막 도로에서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젖은 노면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심어 놓은 가로수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가로수 및 복구비용 등 약 1,35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