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업주로서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손님들과 휴대폰 개통을 한 후 휴대폰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위탁판매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5대 시가 3,812,600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개통시키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