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3:3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에 있는 38호 국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18. 13:45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