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 서울 중구 C빌딩 718호에서, 피해자 D에게 ‘발주자 : 청옥플러스 주식회사’, ‘하도급공사명 : 금강APT 타일공사’, ‘계약금액 : 878,130,000원’, ‘수급사업자 :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등으로 기재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금강아파트 600여 세대에 대한 타일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중개료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원사업자인 청옥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위 청옥플러스 주식회사는 2006. 12. 31. 폐업한 회사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개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타일공사를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 중개료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