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7: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