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에게 ‘짭새가 머하는 거야, 넌 군대 몇기냐, 내가 서장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네 주민 D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