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 00:5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타고 가던 택시가 다른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2명, 다른 택시 승객 1명, 행인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야, 씨팔 새끼야,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 개새끼들아”, “병신 새끼야, 니가 경찰이 맞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을 손으로 밀치고 D의 상의 반팔 제복의 오른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