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16: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81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 까지마, 내가 네 형이다”, “이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슈퍼 냉장고에 진열된 막걸리를 마음대로 꺼내 마신 다음 “술값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1회 풀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슈퍼’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왜 신고를 해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5. 16:20경 위 ‘E슈퍼’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 등 인근 주민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놈들 왔냐  병신 새끼들, 뭐하러 왔어  그냥 가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