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B 주식회사와 지입 약정을 체결하고 C 전세버스를 보관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8. 1. 26.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비롯한 전세버스 13대와 여객운수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 전세버스를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전세버스에 수 천만 원 상당의 압류가 되어 있고 미납 대출금도 1,2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서 위 전세버스에 대한 과태료, 보험료,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전세버스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8. 9.경 F에게 위 전세버스의 과태료, 공과금 등을 F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전세버스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