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48 부인 중학교 사거리를 오토맥스 쪽에서 정보산업고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한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6,331,158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교환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