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진돗개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11. 18. 인근 파주시 D에서 ‘F’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60세)에게 피고인의 진돗개가 피해자의 닭과 거위를 물어 죽였다는 경찰신고를 당하여 경찰관의 방문조사를 받자, 피해자가 허위신고로 합의금이나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8. 11. 21. 16:00경 위 F 앞길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솥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