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클릭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4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 L(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M(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2세), O(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P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