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1호 광장 앞 교차로를 구미시 고아읍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교통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주 쪽에서 구미시 고아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1호 광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