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변 성명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여, 19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2015. 12. 28. 02:15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1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