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420, 이하 ‘34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인터넷 M카페 N에 ‘오큘러스고(GO)(32GB) 가상현실헤드셋이다. 브이아르(VR)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당신이 내게 22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약 1년2개월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R, S, T, U, V, W(X), G, Y, Z, AA, C,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I, AO, J, AP, F,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등 40명의 피해자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4,29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77, 이하 ‘367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7월초의 어느 날 피고인의 집(부산 서구 AZ)에서 피해자 BA(이하 ‘BA’라고 한다)가 인터넷 M카페 BB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A에게 “케프(KEF) 엑스(X)300에이(A) 스피커 컴퓨터용 스피커다. 유선제품을 택배비 포함해서 4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케프 스피커 유선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7. 4. 17:05경 피고인의 모 BC 명의의 BD조합 계좌(BE)로 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부터 2018. 7. 4.까지 이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 K, BA 등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5, 이하 ‘378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인터넷 M카페 “N”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이하 ‘BG’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킥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27.까지 열흘 동안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G, H, BH, BI, BJ, BK, BL, BM, BN, E 등 10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02, 이하 ‘460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터넷사이트 BO 중고장터에 “골프거리측정기인 부쉬넬 투어엑스투(X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당신이 내게 284,000원을 송금해 주면 부쉬넬 투어엑스투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BR조합 계좌로 2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20, 이하 ‘49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8. 인터넷 M카페 “N”에 접속하여 “낚시 릴 ‘도요피싱 코바블랙스페셜쓰리(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이하 ‘L’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도요피싱 코바블랙스페셜쓰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시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 BU)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36, 이하 ‘533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6. 인터넷 BV에 “BW BW는 1991년생 미국 뉴저지 출신 남자로 팝 싱어송라이터다. 내한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이하 ‘BX’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돈을 입금해 주면 BW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X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