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닛폰 10후반 고교생,,포노스타남자한테 혼쭐이나네요ㅋㅋ..”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고 여자 고교생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