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뒷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D과 다투고, 손님 두 명이 싸운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놈들. 니들이 뭘 아는데. 죽여 버린다. 다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