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의 밭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밭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식재한 피해자 소유 8년생 자두나무 70그루를 낫으로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가액 350만 원 상당의 위 자두나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