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피해자 B(여, 51세)와 자녀 두 명을 낳고 25년을 부부처럼 생활하는 등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