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4세,남)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1:00경 인천 서구 C상가 내 D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이나, 피고인은 ‘죽여버린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서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