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2:0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에 대고 “보지, 자지,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 손님 2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