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2:5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식당 화장실 안에서 문을 시정한 채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보여주며 “중국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