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130 고잔고교 사거리를 보네르빌리지 사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2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1세), 피해자 M(여, 11세),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 O(여, 9세), 피해자 P(여, 11세), 피해자 Q(11세), 피해자 R(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안산시 상록구 S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130 고잔고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