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5. 위 아파트 6개동 출입구 7개소와 일부게시판에 사실은 위 아파트 104동 동대표인 피해자 D, E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우길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현 위탁관리업체와 금전이 오가며 관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어, 현 일부 금품수수 동대표 ”D씨와 E씨“ 등은 위탁관리업체와 즉시 물러나시오 103동 대표 A“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 판공비, 시제금, 동대표 운영회비 등 약 3~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F, 입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며 관리소장 판공비, 시제금, 동대표 운영비 등 약 3~4,000만 원을 떼먹으니 토해 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2. 10. 11. 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4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우길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현 위탁관리업체와 금전이 오가며 관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어, 현 일부 금품수수 동대표 ”D씨와 E씨“ 등은 위탁관리업체와 즉시 물러나시오 103동 대표 A”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입주자인 G 등 58명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금전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대표해임안 서명을 받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