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3:1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인 홍보팀장 M(남, 40세)에게 `개새끼들, 씨발 놈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홍보관 직원과 고객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30분간 위력으로 홍보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