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6:30경 원주시 AP에 있는 AQ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직원인 AR가 원주경찰서 AS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AT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U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 고지를 받고 체포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U의 앞을 막아서며 AU의 가슴을 치며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AV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AU의 멱살을 잡고 아래로 당겨 위 AR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