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