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5만 원 상당의 안경 사출품 3,300개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8. 2. 9.경 임의로 위 안경사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