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3:0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O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그 곳에 있는 ‘O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왜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걷어 차 위 순찰차의 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