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2013. 1. 11. 20:2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뉴코아아울렛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