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장사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장사가 끝나는 대로 열흘 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D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