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쪽에서 영동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영동대교 남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 운전의 I 푸조20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한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임산부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고령초임 임산부 관리필요 증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