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이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 D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피해자 소유의 F 스노우화이트펄 K7 승용차 1대를 매월 798,1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한 후 5,316,000원의 추정잔존가치 금액을 납입하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4월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