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곤충박물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