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8. 31.경 ‘C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7,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은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같은 날 17:32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