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6층에 있는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2014년식 B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안양시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입업자에게 8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