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모인 B 명의로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7. 15. 무렵까지 차임 1,182만 원 및 관리비 595만 930원을 연체하였고, 매월 290여만 원에 달하는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4:0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주방용품 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주방 용품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식당에 주방기구가 필요한데, 납품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쇠인 시그마 간텍기 1대 등 합계 5,607,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