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 방향에서 성고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촤측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4km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7:53경 부산 강서구 I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