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원장들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 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