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0:18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을 제공받아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