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5. 15:40경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40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