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가운데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F’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은행 계좌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743,001,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