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부터 며칠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유류대리점 ‘G’의 업주 H으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는 달리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