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23.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있는 초원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150m 거리를 C 봉고Ⅲ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농공단지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