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4로 52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