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제기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줄인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일로 단속당할 것이 우려되어, 교통단속 중이던 피해자를 피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도주를 막기 위해 뛰어 온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