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9:55경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을 하였다. 그 후 위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0:45경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할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