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C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자 만18세 이상 가능, 당일지급, 간단한 전화업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옷가게를 창업하는데 간단한 전화업무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지하철 만덕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부산 북구 E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15~2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경 OBS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부산 북구 만덕대로 1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