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한 기일 안에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음에도 “아는 동생이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었는데, 꼭 도와주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8일후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