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8: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