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역 부근 식당 및 같은 달 17.경 서울시 강남구 X건물 404호에서 피해자 Y에게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복권사업과 호두과자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매주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단순히 스포츠토토 복권을 사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포츠토토 복권의 수익 구조상 수익금이 투자금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매주 5~10%의 수익금을 계속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9.경 Z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9.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