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은 사회자의 ‘청와대까지 행진하자’는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역광장에서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부터 19:10경까지 태평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모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20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