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경비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D오피스텔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이 경비실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택배박스(탁상용 달력 50개) 1개, 피해자 G 소유의 택배박스(생리대, 샴푸 등 46,000원 상당) 1개, 피해자 불상의 파인애플 4개, 피해자 H 소유의 택배박스(생수12병, 12,000원 상당) 1개, 피해자 I 소유의 택배박스(샴푸 12개) 1개를 여러 번에 걸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6:2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관리실에 재차 들어갔다. 피고인은 D오피스텔관리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에게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구 택배에요"라고 말을 하며 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810호 피해자 J 소유의 택배박스(치킨아트마스터 찜기) 1개, 1409호 피해자 K 소유의 택배박스(충전세트)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