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7: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주차 된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D 차량의 전면 유리(가로 2m, 세로 1m)와 사이드 미러를 기 소지하고 있던 쇠 파이프(97cm)로 수회 내리 쳐 손괴하는 등 시가 1,859,4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집 앞에서 목격한 피해자 E(남, 64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며 기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현관문 유리(가로 1m, 세로 2m)를 내리쳐 손괴하는 등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합 시가 1,999,4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