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를 45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