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다가 전방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내지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