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친구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2019. 5. 17.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기획총무부 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부인과 네가 불륜을 저질렀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 5월 말까지 책임지고 스스로 사직을 하라.”, “5월 말까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네가 다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9. 5. 말까지 사직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0.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7: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서 “(전략)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국민의 심복이고 선량한 공직자가 나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고 개의 탈을 쓴 늑대보다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겪은 고통과 우리 가정의 파탄을 너도 바로 경험할 것이다. (중략) 너 2015년도 1월에 E 아동폭력사건 전수조사에 청탁을 ㅂ다고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면 부정청탁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고, F출장소장 재직시에도 청탁에 의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충북도경에 첩보자료로 제공해서 내사 후 정황증거와 자료가 수집이 되면 수사로 전환된다는 것 정도는 너도 공직생활 오래 했으니 잘 알 것이다. 일던 너에게 내가 권고한 사항이 있으니 지키지 않으려면 6월에는 충북도청 감사실 충북교육청 감사실에 불륜이 의심되는 사실과 간접적 증거를 제출하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가 없을 때에는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제기할 거다(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2019. 5. 말까지 사직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