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차용금을 화장품으로 대신 갚은 것처럼 ‘화장품 출고의뢰 및 인수서’에 마음대로 고소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화장품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D이 작성해 놓은 ‘출고의뢰 및 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학성 1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