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파출소 E경찰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부노, 씹새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요고는 내가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