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1에 있는 진량고 앞 도로를 진량읍사무소 방면에서 진량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6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