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1:50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입구 쪽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같은 아파트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