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