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8:00경 경남 함양군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대나무가 햇빛과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나무 약 30그루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