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자 E에게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머리와 턱을 3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E에게 ‘씨발, 너는 남아라, 나랑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