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 업소 운영자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10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97]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형사에게 합의금을 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4월 24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8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