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0: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호텔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 3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를 하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