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