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412호와 810호 등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C’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F(여, 28세, F, 같은 날 기소유예), G(여, 36세, 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