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의 노상을 권선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장다리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 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41 문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