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2016. 7.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인 필로폰 상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2. 2016. 9.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서울 강서구 F,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