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E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604,40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8.경 울산 남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대부업자인 H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