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진출입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구거’ 부지를 피해자보다 먼저 임차하여 그 부지에 수로관 매설과 흙 매립 공사를 하였으니 이 공사 비용을 달라며 공사장 입구와 자전거 도로 이전 공사를 해야 할 도로에 트랙터 등을 세워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