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현대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옆 문짝 부분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 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777,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688,3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