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앞 시흥교차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내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