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0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구 D 앞 삼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천리 방면에서 거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교차로 부근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및 망치수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