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일명 ‘G’라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통해 피고인 내지 B과 연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