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XE 20d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차량진행신호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55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XE 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