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D은 C교회의 원로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C교회 소속 신도인 G의 초청으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식사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목사님, 교회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