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2:55경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 옆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밑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부축을 받아 일어선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 인상 쓰네, 표정 봐라, 어린놈이 죽을래 , 인상 쓰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