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3:30경 경기 여주시 B,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서비스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