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선적 양식장관리선 C(0.5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6:00경 전남 신안군 D에서 출항하여 인근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6:25경 선착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400m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선박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을 살펴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약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피해자 E(24세)이 운항하는 전남 신안군 B 선적 양식장관리선 F(0.4톤)의 오른쪽 뒤 부분을 C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선수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와 피해자 H(여, 67세)을 각각 외상성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