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총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 등이 주관하는 ‘2. 23.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에 B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참석하였고, 위 행사 종료 후 B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여 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5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 명동입구 양방향 150m 8개 전 차로 또는 7개 차로를 점거하고 노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