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유생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