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5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불상의 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