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9. 제주시 북제주군 C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일이 있는데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등 3,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