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부터 2020. 4.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상품 입ㆍ출고, 거래처관리, 거래처 상품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D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387,250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5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D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221,300원 상당의 주방용품 2,74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E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232,350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E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706,550원 상당의 주방용품 3,19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F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1,781,350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2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F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8,975,250원 상당의 주방용품 2,45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