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0:00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제주시농협 동문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강제퇴원당한 것에 대하여 누나인 C이 잔소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위 동문지점 소유의 출입구 강화유리창과 스텐구조물을 벽돌로 찍고, 항아리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