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다른 사람들로부터 10부의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언니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7.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월 100여 만 원에 불과했고, 누적된 채무가 4,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7.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1번 및 3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계금을 지급받은 후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계금을 납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