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지하철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투명비닐 쇼핑백 바닥에 동영상을 작동시킨 채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피고인의 엘지G PRO2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다음 서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