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2.말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02호 피해자 C(여, 45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대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돈 없으면 버리는 너”, “꽃뱀 D” 등의 메모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붙여 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