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무실 내에서, 소방구급대원들이 역사 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하는 것을 간섭하고 촬영하며 따라가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역무실로 찾아와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린다. 양아치 같은 역무원 새끼들 니들 다 죽었어, 다 찍어서 올려버릴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으로 역무원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련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