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2. 6.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7. 21. 03:0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23:45경 포항시 북구 학잠동에 있는 ‘일억조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당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