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2015. 2. 6.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0765호로 건물명도 등의 청구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5. 2.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주시 D 임야 4,787제곱미터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330제곱미터를 인도하고, 각자 금 17,547,821원 및 2014.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시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금 1,674,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건번호 2015본820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삼성TV, 삼성일반냉장고 등 총 8대의 물품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11:30경 파주시 D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삼성) 1대, 일반냉장고(삼성) 1대, 김치냉장고(딤채) 1대, 세탁기(LG) 1대, 가습기(LG) 1대, 양문냉장고(지펠) 1대, 전자렌지(LG) 1대, 컴퓨터세트 모니터, 프린트(HP) 등 총 9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8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