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 공사 중 방수액이 튀어 피해자 B(여, 44세)의 차량에 묻은 일로 인부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던 피해자에게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불현듯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23: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고 이천시 C빌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문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부엌칼을 그녀의 머리 위로 4-5회 치켜들어 머리를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