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오더를 주는 ‘D’ 직원이다. 피고인이 하달 받은 오더를 다른 기사들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8: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1층 D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통을 가지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휘발유 통을 들고 위협을 하며 “분신 자살을 하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