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설날 대목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활어구매자금을 빌려주면 2015. 2. 28.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1. 30.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