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5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을 걸어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QM3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패너를 들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범퍼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수리비 시가 392,0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