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스피드스프레이 1,000리터 캐빈형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회 더 41,25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1.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사이에 직원 월급 등으로 전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