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해 트럭에 탑승해 있는 여성인부 7명 및 트럭운전자 C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 범죄자다. 같이 차 태워주고 숨겨주면 같은 범죄자니까 처벌을 받을 거다. 알아서들 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서 “돈을 안 갚고 있으면서도 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