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5:46경 서울 관악구 B, 3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에게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2013. 9. 22. 15:16경까지 게임 등을 하고 그 대금 11,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