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을 계주로 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지급받은 계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차용해주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계속해 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3. 5.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계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 및 계금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05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을 계주로 한 순번계(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피해자가 마지막 순번으로 2014. 4. 25.경 계금 1,090만 원 지급 예정)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대신 계불입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직접 송금해주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은 약정대로 2014. 4.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그때까지의 위 합계 7,000만 원의 변제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7,000만 원의 월 이자 105만 원 중 100만 원은 내가 계주로 한 계에 네 명의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매월 내가 대신 불입하여 만기일인 2015. 3. 25.경 이자 대신 계금으로 1,0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네 통장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남편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D의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더 이상 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으로 이자를 대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원금 7,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계의 만기일(2015. 3. 25.경)까지 100만 원 이자 대신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아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이자 상당의 계금 1,0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