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E BMW X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신청금액 43,800,000원, 상환유예금 26,28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844,412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위 자동차를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X5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일명 F에게 시가 50,948,692원 상당의 위 BMW X5 승용차 1대를 채무 8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