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술을 팔아달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아직 영업 준비중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술 안팔아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 손님 2명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