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30경 평택시 D아파트 103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