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 23. 20:25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약 80평 면적에 샤워시설 등이 있는 마사지실 10개,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에 12만원을 대금으로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 중 5만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