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1.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로즈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