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양동 방향에서 교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7.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25km 초과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아버린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가 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D모텔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6세)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