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4: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길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