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4: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슬기초등학교 방향에서 초지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4세, 여)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로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벨로스터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646,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