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7.경까지 C 안경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아 약정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안경테 40개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청주시에 있는 ‘E’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9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