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6.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 내가 서면 사또다, 야이 시발년아, 니가 주인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 등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계속 내리치고, B은 피고인의 옆에 앉아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 맥주병 등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계속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