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7. 01:33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서면 방향으로 가던 중 계속하여 침을 뱉다가 제지당하자 “내가 뭘  우짜라고 ”, “좆같다, 니가 그렇게 하면 안될건데”라고 욕을 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좆같으니”라고 욕을 하며 하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