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6:30경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 걸어가는 피해자 H(12세)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뒤꿈치 부위를 치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고운전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