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정을 알고, 생활정보지(안산교차로)에서 'B 대표 : C, D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1,500만 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득 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 원, E,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C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상호 공모하여 2014. 10. 15.경 실제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로부터, 2014. 10. 22.경 산와대부 주식회사(산와머니)로부터 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고, 그 대가(수수료)로 C에게 115만 원을 재교부해 주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