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한솔그린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