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교회의 신자로서 C에 거주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장애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활지원금 등 급여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 위 급여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9: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간지럼을 태우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4.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4.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느낌이 오지 않느냐. 밖에 가서 성관계를 하지 않냐. 남자는 다 늑대다. 나도 늑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을 태우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