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7: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에서 출발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매역으로 운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후 오른쪽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