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5:45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하여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듯 위협하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