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0:5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55, 냉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신호에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지 직선의 신호기가 작동중인 왕복 7개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8:33경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폐렴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