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6: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영동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C이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