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7: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신호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칠성점 쪽에서 대구역 북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편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우측 옆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9. 2. 08:18경 경북대학교에서 응급 치료 중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