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이 친구를 부르면서 입으로 ‘딱’ 소리를 내자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15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면서 “조그만 녀석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