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오아시스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