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컨텐츠 이용 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실은 D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우리 거에요.”, “D 아주 나쁜 년이고, 악년이고 이 개 같은 년이 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돈을 투자, 저기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 2개는 콘텐츠는 자기 거라고 회사 거 또 싹 가로채가지고 중간에 (중략)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E 거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지금 소송중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라고.”라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주식회사 E가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도중에 가로챈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2. 7. 12.경 주식회사 F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G’ 컨텐츠 제작을 의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는 이와 별도로 2013. 5. 29. 위 주식회사 F와 ‘H’ 컨텐츠 공동개발에 대한 약정을 하고, 위와 같이 공동개발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주식회사 F로부터 부여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컨텐츠를 가로챈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