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C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들 위에는 거제시 D 도로와 거제시 E전, F전, G전을 잇는 농로가 이어져 있고 이를 마을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14. 11:50경 위 대지들에, 마을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농로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H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