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90】 피고인은 2017. 4. 9. 18:10경 울산시 남구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5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코 부분에 피와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97】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 운영의 G 세탁소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용 음악녹음기를 크게 틀어 놓은 채 입구에서 5분 정도 서성이다가 세탁소 안에 들어 와 피해자로부터 ‘음악을 크게 틀지 말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