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0:23경 제주 제주시 관덕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무단횡단하던 중 112 순찰근무중이던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상해 경위와 안전조치 필요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경찰 맞아  보면 몰라 코피가 난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코피를 닦던 피 묻은 화장지를 위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