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1공단 후문사거리 방면에서 쌍방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앞쪽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96,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