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4:08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048 백석역 5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57,62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