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명당 7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D로 하여금 약 56명의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