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킹코 125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5:00경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말골 소재 유원지 입구 강변도로 위를 강촌교 쪽에서 말골 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다 피고인 사륜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344,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