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집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1. 26.경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곗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