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6.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와 H아파트 사이 펜스 기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다 두고 보관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I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하여 D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23:00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K’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00:00경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넣고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꽂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페트병에 있는 물에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