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20: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경위 C에게 “씨발 놈아, 다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시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D에게 “씨발 년아, 너 죽여버린다, 너 진짜 가만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손목을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