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부산 북구 덕천2동 지하철2호선 덕천역 승강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같이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