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2: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너 나이가 몇이냐,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 양팔, 멱살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