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2:53경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