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6: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려치고 식탁, 의자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