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0:00경 시흥시 C, 303호에 있는 D의 은거지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을 은박지에 싼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플라스틱 기구와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