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0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2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9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