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 중앙에 높이 1m의 쇠파이프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고 위 쇠파이프 위에 돌(길이 35cm, 높이 10cm)을 올려두고, 위 쇠파이프 양쪽으로 기름통 2개를 놓아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