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8. 19:43경 위 ‘E’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4. 8. 20:15경 위 ‘E’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4. 9. 18:45경 위 ‘E’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위 ‘E’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4. 12. 20:24경 위 ‘E’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5. 4. 13. 00:30경 완주군 삼례읍 해전교차로 앞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G QM5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