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4동 2303호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3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TV에 던져 TV를 깨뜨리고, 옷걸이를 안방에 있던 화장대에 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뜨리는 등 TV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화장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