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3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컴퓨터 값 380,000원과 택배비 5,000원을 포함해서 385,000원을 선입금하면 2012. 3. 31.경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