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9.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으로 신형 카니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차량 이전비와 배송료 12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