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승용차의 운전자인 E과 시비 도중,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위 H이 E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왜 그냥 보내냐, 당장 이리 데려 와라"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처리 절차상 승용차 운전자를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