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개로 2012. 4. 13. 계주 D이 조직한 계금 1억원(계원 26명, 월불입금 500만원, 26회 불입)짜리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첫 번째로 계금을 수령하면서 같은 날 1억 3,00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 지급 담보 명목으로 계주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같은 해 9. 7.까지 합계 4,8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주 D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이미 피고인이 계금을 탄 1구좌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나머지 계불입금 8,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계주 D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 부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즉시 6,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10. 5.까지 4억 2,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펀드, 계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은행 대출금이 5억원 상당, 사채 1억원 상당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신한은행에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880만원의 범위 내에서 226,974,346원 상당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도 위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6,5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