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사장! 씨팔 년! 좆같이 까불지 마! 나 돈 없으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