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전에 살던 방을 빨리 빼야 하는데 이를 빼지 못해서 보증금 2,000만 원이 다 까이게 생겨 걱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합의를 위해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4,000만 원이 모자란다, 당신 방을 대신 빼 줄테니 보증금을 빌려주면 수용 중 편의를 봐주고 당신이 출소하기 전까지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빌려 석방되더라도 피해자가 출소할 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