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6:50경 C로부터 매입한 광양시 D에 있는 팽나무 2그루가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광양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포크레인 2대, 카고 크레인 1대,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위 팽나무 2그루 중 1그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