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25. 2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은닉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2. 2013. 7.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3. 7. 4. 오후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2. 27. 2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