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너네 학생 아니야, 담배 피우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대답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어 “야이 씨발 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어깨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