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0.경 중국의 고위관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갖고 있는 재산도 특별히 없고 피고인의 장모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중국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중국의 고위관료를 잘 알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부잣집 아들로 유복하게 자라났고 피고인의 부모가 부자여서 투자손실 등의 문제가 생겨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국의 오락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0. 5.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층 18호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오락실을 차려 사업할 계획이다, 높은 수익이 확실하고 2천만원만 투자를 하면 최하 매월 투자금의 10%는 꼭 배당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서울 종로구 F상가 부근 “G” 커피숍에서 중국 오락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 2천만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10. 17.경 위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오락실 사업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오락실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3천만 원만 더 해주시면 바로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G”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11. 10.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베이징 현지답사도 마쳤고 중국의 높은 사람도 알고 있어 허가도 바로 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돈이 모자란다, 가게 얻고, 사무실도 얻고, 오락기계도 사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3천만 원만 더 투자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11. 18.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오락실기계 사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직원들 숙소도 얻어야 해서 7천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없어도 된다, 7천만 원이 더 투자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투자한 8천만 원도 다 날아가버린다, 꼭 돈을 구해달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갚아주실 거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