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11. 07: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