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상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