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고 권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순경 G이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