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나동 112호에서, 피해자 C(남, 54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실장으로 일하겠다. 강남에서 오랫동안 실장으로 장사를 했는데 아가씨가 7명이 있고, 현재 아가씨 3명은 아는 가게에 넣어서 서너 명이 있는데, 지금 사우나에 가있다. 내가 손님을 불러서 한 달에 2~3,000만 원 술을 팔수가 있는데, 연말이고 내일 저녁부터 손님을 불러서 장사를 할 수 있다. 당장 돈이 없으니 아가씨 1명당 30만 원씩, 나까지 포함하여 4명에 12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데리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