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상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양 상가 및 추부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창호,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