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5에 있는 우정신세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