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1동 904호 소재 피고인과 어머니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냄비를 지저분하게 대충 씻어놓았다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냄비로 안방 침대 옆 소파 모서리를 내리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거실 벽을 힘껏 내리치고, 거실에 있던 밥상을 발로 밟아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언니에게 전화하여 신세 한탄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더욱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근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