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도서관 앞 삼거리교차로를 골약교차로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었고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녹색등화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