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C이 자신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집 근방에서 D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18:5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D의 남동생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왜 그렇게 욕설을 하세요. 좋은 말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이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바닥으로 H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ㆍ재산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