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입구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C에 있는 D입구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를 판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