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5: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중앙시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41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0. 16: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사무실 직원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어 공중전화기 설치대에 수회 내리쳐 수화기를 두 동강 내는 등 수리비 8,55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