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5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D’의 5번 객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E이 지불한 성매매대금 65,000원 중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E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