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5:0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가발 수선비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이년아. 개같은 년아. 사기꾼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