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6. 22. 06:36경 위 장례식장의 직원 공용 샤워실에 들어가, 같은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위 샤워실을 이용하기 전의 틈을 타서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해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나온 후, 이를 통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가 위 샤워실에 들어가 목욕하는 모습을 약 25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