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7:50경 익산시 무왕로 1383, 팔봉우체국 앞 도로 위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을 운행 중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운행 시비가 되자, 신호대기 정차 중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츄레라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4,537,500원 상당이 소요되게 하여 재물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