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일어난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시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