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 D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선전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식당 앞 인도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 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D 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