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선주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남동생 E를 승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남동생을 승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 200만 원, 2011. 11. 22.경 100만 원, 2011. 12. 11.경 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