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화물중개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5:26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화성 송산면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전에 위 화물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너 씨발년 내가 너 만나서 확 찢어버린다, 대가리서부터 그냥”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28경 통화에서 “내가 이 쌍년아 내가 너 죽일거야, 이 개 같은 년  (중략)  신고 안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6경 통화에서 ”내가 보란 듯이 있지, 아주 그냥 대가리서부터 싹.. 버릴 테니까 어디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