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B와 같은 곳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6: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화성시 D 건설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차량 운행비용 문제로 다투었다. 피해자가 일을 가기도 전에 돈 문제를 자신에게 말해 기분이 좋지 않아 같이 일을 못가겠다며 차량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레쓰비 캔커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조수석 뒷문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RH도어를 손괴하자, 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