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534-6에 있는 이월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불겠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