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9: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그 방을 나가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단추를 풀고 자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