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미리 결제해 놓은 주대의 잔액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 식당 보일러실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나와 식당 출입문 옆 나무 기둥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해머를 가지고 와 식당 건물의 외부 벽면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해머를 휴대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건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