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입간판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