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1. 01:10경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 투숙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서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 H BMW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투명 비닐봉투와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16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