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식당 내 손님 E(남, 이하불상)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피운다는데 네가 뭔데”라고 말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22:50경 위 ‘1항’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4세)에게 “등신아 네가 주인 기둥서방이냐, 병신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피해자 H(남, 48세)에게 “병신새끼들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라며 식당 영업주 C 외 2명의 불특정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정복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