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3:00~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흰색 엑스트랙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E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보안카드 3장, 일만 원권 8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F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