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찻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이 깨어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부 심부열상,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