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접사로서 C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된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노조원인 D과 함께 2012. 1. 14. 08:00경 울산 남구 E 소재 SK에너지 내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3세) 등 비노조원 20여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피해자 등을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새끼들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 “개새끼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놓아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은 피해자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