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1:1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남자 손님이 사장과 언니들을 때리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2회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