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8:1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소재 이천교 위 편도 1차로를 수촌삼거리 방면에서 이천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좌측 차로에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가 비상상황임을 알리는 비상등과 상향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 정차 중인 SM5 승용차 운전자도 경음기를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상등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전에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00:1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