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1번길 19에 있는 새말터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