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용인시 신갈읍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인 완도에 다녀와야 하니 차를 며칠만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C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수차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5년경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