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