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임야 1,296제곱미터), D(하천 755제곱미터) 2필지의 소유자인 E이 위 임야와 하천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김해시 F아파트 상가 내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C 임야 1,296제곱미터 중 일부인 782.8제곱미터를 3,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9. 8. 하순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9. 8. 27.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초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매매계약 체결한 위 C 임야 나머지 부분(513.2제곱미터)과 D 하천 755제곱미터를 4,200만 원만 더 주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I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12. 18. 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