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그루와 상수리 나무 1그루를 자신이 소작하는 논농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나무들을 잘라내어 시가불상의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300만 원 상당의’ 부분을 ‘시가불상의’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