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F, G에게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 등의 음식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배인 D, 종업원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가 짭새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