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하라문 교차로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C, 37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그 자리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