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04경 평택시 C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에 다가가 ‘주차금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꽂으면서 발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1회 차고, 보조석 쪽 뒷문 부분을 1회를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733,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