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404호에서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빌라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감금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 이 시벌새끼야! 내가 유괴범이야  뒤질래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