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8: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진입도로에 PE블럭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