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1: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보수보강공사 현장인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머리로 H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함께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I의 몸을 수차례 밀어 H,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