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7. 9. 17.경 20:44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통큰갈비 음식점 앞 길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