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토스카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같은 탑승자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 “왕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