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08경 남양주시 호평동 674-2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로68번길 쪽에서 호평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옆으로 구르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