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9.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세차기계에서 세차를 하던 중 근무자인 피해자 E(51세)가 ‘전진, 후진, 기아중립’ 이라고 반말한다는 이유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13:00경 전항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 E에게 “왜 고소 안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영업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