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네이버 B 사이트에 ‘C 콘서트 티겟 vip석 2개 티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D와 문자를 주고 받다가 “30만 원을 송금 하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티켓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이를 따로 확보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08:45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