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역 방향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