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를 선학교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삼거리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보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