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16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것에 대하여 신발 주인이 112 신고를 하고,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된 F 차량을 향해 몸을 부딪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씹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자갈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