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2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져 있던 여자화장실 문을 닫으며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