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2: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9동 지하실에서, 피해자 C이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D,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보지를 찢어 놓을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