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대구 달성군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약 20분간 수십 회에 걸쳐 “개새끼야,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어올리고, 그곳 카운터 위 연필꽂이 통에 있던 커터칼과 병따개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