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 알콜을 식음하는 습벽을 가진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인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방법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