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급하니 1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