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원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