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 09:42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택배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 H 식당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70.5그램을 13,0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8. 27. 23:00경 서울 강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09:00경까지 매일 09:00경 및 23:00경(2014. 10. 21.경, 2014. 10. 22. 09:00경, 2015. 12. 1. 23:00경, 2015. 12. 2. 09:00경 제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총 94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7.4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