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7:45경 영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분을 파손시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짭새를 불렀네, 이새끼야 왜왔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