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제주시 C 108호 이웃인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0: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