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소재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달 원금 및 이자 849,19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4일경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군산시 D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