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8. 22.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3:51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치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