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마동정수장 앞 도로에서 운전해 오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음주단속 근무 중인 광양경찰서 C 순경 D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을 시정한 채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결국 하차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