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3: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은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보닛과 앞 범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