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격자 E(남,34세) 운전 차량과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어 폭행을 행사하여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33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동지두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 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