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지인인 피해자 C(여, 58세)과 함께 인천 D 공소장의 ‘G’를 ‘D’로 정정하였다. 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202호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앉아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팬티를 벗고 침대에서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