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