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8. 2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옛골토성 식당 앞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연사거리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해, 때마침 같은 차로를 선행하다가 정지하여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1세), H(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