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수원공구상가 쪽에서 인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공소장의 ‘여성‘ 표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770,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