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498] 1. 피고인은 2013. 4. 8. 19: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스카치블루) 2병과 골뱅이 안주 등 합계 254,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지불할 소지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047] 2.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3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