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12.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5. 12.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C호에서 0.0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2016. 12.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김해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