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태화아파트 입구 쪽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0세, 남)이 운전하는 E MIRAGE 이륜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