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 장치를 구동한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