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3:33경 부산 중구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택시를 왜 가로채 타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았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