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D BMW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3. 7.경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