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시설인 광주시 D에 있는 E복지회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광주시 D에 있는 E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고용ㆍ산업재해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광주시에 이를 제출하여 광주시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송금된 2,666,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25.경 위 E복지회관에서 임의로 위 2,666,800원을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2008. 5. 7.경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2,666,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8. 5. 7.경 광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3,195,702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