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흰색 NF쏘나타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8. 03:30경 시흥시 호현로 102 대야오거리부근에서 피해자가 미리 약속한 택시요금 15,0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요금 미터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돈이 없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거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할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일명 : 다시방)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