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8.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