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3. 7.경 당시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의 102호에 거주하면서 2012. 6. 29. 위 오피스텔 중 37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후배로서 2013. 7. 3.경부터 C의 부탁을 받아 위 오피스텔 603호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2. 내지 3.경 사이에 피해자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의 201호, 301호, 304호, 403호, 404호, 501호, 503호, 504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 802호, 804호, 901호, 902호, 1001호, 1002호, 1003호, 1004호, 1102호 등 25세대를 점유하게 되자, 2013.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점유를 빼앗기 위하여 위 각 세대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7. 25.경 열쇠업자에게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 1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열쇠업자 및 평소 알고 있던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위 오피스텔 25개 세대에 대한 출입문의 디지털도어록 및 현관도어록 등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후 각 세대 안에 들어가 가재도구 등을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7. 26.경 피해자의 소유인 위 오피스텔 25개 세대의 출입문 도어록 등을 수리비 4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