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D아파트 가3동 101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101호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3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란을 피워 재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같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위 F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