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영천시 망정동 참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참뼈식당 쪽에서 영천문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