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회사 대표 C의 지시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E)을 할인하여 먼저 그 할인금 2,796만 원을 받아 그중 2,729만 원을 위 C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는 위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2. 7.경 F으로부터 어음할인금 2,7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