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이르러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곳 401호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보석함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등 귀금속 8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화 및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지오겔 화장품,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합계 40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약 2억 5,6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