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에서 주류 배달ㆍ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 주류를 배달ㆍ판매하고 수금한 주류대금 2,992,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15,307,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