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D(46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이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