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소 내에서 소란 및 시비를 걸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