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율리역 사거리를 금곡동 방면에서 화명동 쪽으로 직진하다가 화명국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곳은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전동휠체어 왼쪽 발걸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