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26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53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손과 발로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때려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머리에 중상을 입고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 07:35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