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인 6,457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에 관하여 리스료를 매월 1,081,574원씩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위 자동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