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09:30경 김해시 B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화훼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화훼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모종 트레이 500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