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E에게 돈을 투자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처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E에게 보내기로 한 돈 2,500만 원을 보내지 못했다, 당신이 오늘 대신 보내주면 처와 의논해서 내일 바로 2,500만 원을 당신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계좌는 세금 5,000만 원 상당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등 피해자가 대신 E에게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