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53】 피고인은 2014. 4. 2. 21:1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일행인 F 등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1:43경 하남시 신장로 66에 있는 하남경찰서 하남지구대 앞길에서,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및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068】 피고인은 2014. 5. 26. 20:50경 하남시 신평로 36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을 그 곳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며 “씹 새끼, 너 손 좀 봐야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