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7세)가 신고경위를 파악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찍지 말라고  내맘대로 찍을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그래 개새끼야. 반말하고 욕했다. 어쩔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