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3: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분식 앞 도로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분식점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뭐꼬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좌측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