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아웃렛 1층 F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위탁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 입금, 판매 및 재고현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영용품 등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20,072,3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10,794,374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036,0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