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3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서문 주차장 앞 도로를 염주동 방면에서 풍암대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