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고용하여 홀덤펍을 운영하던 중, 202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홀덤펍 운영자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B가 물건을 훔쳐 갔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는 2021. 3. 29.경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 눈깔에 띄면 죽일거고, 그리고 너 있잖아, 너 사진 다 도배해 줄 테니까 기다려.”, “내가 똑같이 해 줄게, 아주 보내 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