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3: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 옆 자리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