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4:20경 광주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한옥 주택 골목길 입구 공터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을 팔겠느냐”라고 접근하여 위 한옥 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림을 사겠다며 안방과 마루 벽에 부착된 동양화 액자 9점과 병풍 1점을 떼어내 마당으로 옮겨 먼지를 닦은 후, 피해자에게 50만원에 위 그림 및 병풍을 구입하고 이틀 뒤 월요일에 다시 와서 대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양화 5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가 몰래 다시 회수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따로 알려주지 않는 등 기간 내에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동양화 5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