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2: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의 앞뒷면 유리와 좌측 유리를 깨뜨려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