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5: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매장 1층의 푸드코트 계산대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일행을 향해 몸을 돌리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움직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가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