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와서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으니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2달 동안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