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몸에 달라붙은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7회 연속으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9.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