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하 ‘C’)에서 기획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수원시 매탄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화성시 동탄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1:4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다른 여러 점장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평촌F팀장’, ‘영통G점장’, ‘H인덕원점장’ 등이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D 1억 넘으면 20만원 인센티브 주는 걸로 뒷거래 하고 이사장님한테 통보했다네 오늘 회의때 점장들에게 오픈해야한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더니 자기는 상무가 다른 점장들에게도 다 준다고 했다고 뻥치네 그럼 점장회의때 말하고 했어야지 아님 인센티브에 대한 공유를 했어야지 하여튼 임기응변 끝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근무지를 매탄지점에서 거리가 먼 동탄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월 일정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C의 담당 임원과 협의했을 뿐,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거나 다른 점장들에게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다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