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5. 22:15경 광양시 진등길에 있는 새서울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류로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