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레미콘 대금 1,800,000원을, 2014. 6. 30.경 같은 명목으로 7,340,916원을, 2014. 8. 23.경 같은 명목으로 4,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수금하여 합계 14,040,91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10,480원만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30,436원은 포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천시내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레미콘 대금 합계 25,393,6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