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원의 구좌 17개로 된 이른바 ‘순번계’의 계주로서, 2011. 12. 27.경 계원들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계금 총 2,350만원을 그달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7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