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 동료지간으로, 2015. 10. 9. 21:20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B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B의 허리띠를 잡고 놓지 않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