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D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960,35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일원에서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판매대금 합계 30,316,2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