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09경부터 2014. 3. 3. 02:17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B 계정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위 B가 피해자 D에 대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아 E 김치가 땡기넹ㅋㅋㅋㅋ김치좀사줘바”, “호주에가서 오존층 노출되서 피부�어버리게 호주로 보내버려 겁느 큰 새총 만들어서ㅋㅋㅋㅋㅋ캥거루 옆에 안착하면 캥거루가 얼굴잡고 하이킥 겁나 날리겟지”, “뚫린건 쥬둥이고 새어나오는건 말이라고 인두좀 데펴와봐 쥬둥이 막아버리게ㅋㅋㅋㅋㅋ쥬둥이가 죄지”, “그러다 낙태병원을 차리겟�ㅋㅋㅋㅋㅋㅋ그것들”, “ㅋㅋㅋㅋㅋㅋㅋㅋF 닮아가지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시시 팔아서 돈벌어서 얼굴 존나 뜯어고쳤으니 개 얼굴엔 거시기가 붙어잇겠네ㅋㅋㅋㅋ”, “얼굴에서 냄새나겠당”, “G아 E인가 뭔가 그 김치냄새나는애 생일은 또 3월1일이더라 ”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