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계정명 : B)에 사실은 피해자 C이 탈북자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C 기자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북은 친일 청산이 잘 된 나라라고 칭송하며 탈북자는 북에서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쓰레기들이라고 했군요 현재 D단체 상임위원인데 퇴출 시켜야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