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16. 2,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9. 10. 23. 1,000만 원과 2009. 11. 27. 6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