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로벨리타운 101동 앞 도로를 봉림아파트 방향에서 칠평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9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00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