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098 피고인은 2013.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축산물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E의 회장인데, E은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고 있다. 급식 납품이 들어가면 15일 뒤에 납품대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소고기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다른 축산물 납품업체들에게 밀린 대금이 약 5,000~6,000만원에 이르러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기존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고기 등을 여러 학교에 납품한 뒤 학교로부터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1,141,250원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33,585,030원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87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50세)에게 “우신고등학교 외 12개 학교와 급식계약을 하였는데 2014. 6. 16. ~ 6. 30.까지 축산물 원료를 납품해주면 학교로부터 급식비를 받아 7. 15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거래처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이전 거래처 미지급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공급가액 1,504,9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128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892,300원 상당의 육류 3,285.5kg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