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0: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에게 죠니워커 블랙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그곳 계산대 방면으로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큰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