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실 및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실에서 각각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B건물 C호실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2019. 3. 25.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G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건물 E호실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I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