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2:50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4세)이 교통사고로 인해 CT 촬영 검사를 마친 후 상의 속옷을 입지 않고 민소매 티셔츠와 가디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4분에 걸쳐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