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칡즙 배달을 왔던 피해자 C(여, 54세)이 돌아간 이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졌는데 지금 오지 않으면 난리 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다시 오게 한 뒤, 같은 날 14:12경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방바닥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훔쳐 간)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들고 있던 망치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