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해수길 40에 있는 광덕산주차장 출입구 부근 도로를 광덕산주차장 방면에서 광덕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광덕사 방면에서 광덕쉼터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해수길 40에 있는 광덕산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