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4:25경 서울 광진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린 새끼가, 너 나보다 어리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