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9. 22:48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8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정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동서울대학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으로 903,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