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25,41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30대 및 시가 2,838,000원 상당의 모니터 10대에 대하여 2012. 5. 3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24개월 동안 매달 컴퓨터 렌탈료 960,300원, 모니터 렌탈료 137,500원을 납부하고, 렌탈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7,682,400원을 추가 지급한 후 위 컴퓨터와 모니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4. 25.경 위 PC방에서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불상의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6,7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