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4:2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그 출입문 잠금장치인 경첩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