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6호, 1117호를 임차하여 ‘C’,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맞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15: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117호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여종업원 F를 대기시키고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뒤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4.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