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1:58경 안양시 안양역 부근의 모텔 방에서, 그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1세)과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2개, 사진 16장을 피해자와 지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