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C 아반떼 승용차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HIGH'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마저 밝히기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30경 위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43경 위 경위 E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5: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