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관리하는 편의점 ‘D’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에서 큰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구에 서서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