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회 후배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위 트럭의 뒤에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D의 양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