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C` 식당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대구 D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장사 그따구로 할래 ”라고 하며 수차례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수회 내려치는 등, 그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