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인바, 2013. 8. 30.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우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