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작전주 중심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B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신분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관련 정보가 있어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난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5개월 동안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도 아니고 B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며, 주식투자로 많은 손해를 보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취득하게 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계좌로 2011. 5. 20.경 3,000,000원을, 같은 해 5. 25.경 2,000,000원을, 같은 해 6. 1.경 15,000,000원을, 같은 해 6. 2.경 1,945,000원을, 같은 해 6. 9.경 49,5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4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1,598,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