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9. 16:5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온천천 자전거 길을 걷고 있던 중, 뒤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전거를 타며 비켜달라고 자전거 벨을 울렸으나 피고인과 B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왼쪽 눈 옆이 약 1.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