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9: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노상 일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