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사위로서,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건물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찾아와 혼수품으로 장만해준 물건들을 가져가겠다며 거실에 있던 협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