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25경 통영시 B, 3층 C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4세), 순경 F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E에게 “네가 봤냐,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E로부터 신고자인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를 밀치고, 맥주병과 술잔을 E 부근 벽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그 파편이 E에게 날아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