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서 약 22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4. 3. 17.부터 2014. 6. 3.까지 위 장소에서 여성종업원인 E(여, 51세)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7만 원 상당을 받아 E과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총 73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6,750,000원을 화대로 받아 그 중 3,37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