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전세(관광)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10경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2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포면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