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0:50경부터 같은 날 20:58경 사이 서울강동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와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가 게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주민동의 투표결과‘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