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