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2: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보행상태가 불안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