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단총회 산하 D 소속 E교회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F는 C종교단체 교단 총회의 '총회 재판국 재판관',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위 D에서 E교회 담임목사 G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는데 위 G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원하여 총회 재판국에 배당되어 피해자가 재판관으로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9: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종교단체 교단총회 회관 1층 로비에서 위 E교회 신도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참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