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52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새끼들아 너들은 뭐야.’라고 소리 지르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경위 E(56세)에게 ‘마음대로 해봐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인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