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3:3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방송통신대 옆길을 화명국철 방면에서 롯데 카이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가 오르막이고 좌측으로 굽은 길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인 경위 E(49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려고 차량유도 지시등을 흔들면서 진행방향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