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운교점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성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