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및 수목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힌다는 이유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3그루 및 기타 잡목을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