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창원시 성산구 Z 603호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AB인 양 행세하면서 전화로 “사은품 40만원을 주는 LG U  TVㆍ인터넷ㆍ전화 서비스를 가입하고, 매월 그 대금 5만 3,9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은품 40만원을 받고 AB 명의로 위 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8. 17:10경 AB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사은품 명목으로 금원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