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8:3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