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경수대로 고합삼거리 부근 도로를 고천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연결된 횡단보도 상에서 불법 유턴을 하느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반대 방향 차선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 활차 및 대퇴내과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