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14. 04:52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도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