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9:1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의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불상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