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처 E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01:15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동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과 E 등을 분리시키면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