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번영로 입구(동천삼거리)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이 전방에 차량이 정체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의 D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