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서로55 남구보건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21-6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일시장 앞 도로 1차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3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