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관광버스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E과 사이에 F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F 운행사업을 하던 중, E으로부터 F 운행에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투입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F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건비, 캐피탈 원리금, 공과금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