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17. 0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춤을 추는 등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1만원 상당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스카이 스마트폰 합계 2대를 각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 18.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모토롤라 스마트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합계 2대를 들고 나와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