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0: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이 사건 외 치매환자인 D(남, 81세)의 주거지에서, D을 돌보러 찾아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도둑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와, 니깐년이 왜왔냐, 거지같은 년들은 올 때가 못 된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사회복지사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3번 정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