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노상을 퇴계로 방면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교차로 건너 우측 코너 인도에서 퇴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던 E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