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2:5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을 서수지IC 쪽에서 신한은행 건물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도로에 쓰러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