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경과 2019. 5. 27.경, 2019. 9. 24.경 각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광주 서구 B, C주유소 3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정수기 교환 등을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