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2. 7.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레스토랑’에서 같은 산악회원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싸우고, 테이블의 소주병, 유리잔,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G,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19:4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2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어디다가 신분을 물어봐, 개새끼들 경찰관이 그렇게 잘났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