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의 과천터널 인근 서울 방향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정체로 전방의 차량들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는데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E(여, 5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