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대전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처분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