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차량(이륜자동차 차대번호C)을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우만동 164-1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