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도로를 마을 주변 개발공사를 위하여 덤프트럭들이 통행하면서 위 도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주택 담장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자 위 덤프트럭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도로에서, 벽돌을 이용하여 벽(가로 약 2.5m × 세로 약 5m)을 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덤프트럭 등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