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휴대폰 횡령 피고인은 2018. 4. 19.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은 휴대폰 단말기는 피해자에게만 신규개통, 기기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나 타 대리점에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된 제품의 소유권은 위탁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점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반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 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시가 17,144,600원 상당의 아이폰X 등 휴대폰 14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2.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 없이 위 휴대폰 14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휴대폰 요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면서 요금이 미납된 고객이 휴대폰 변경을 하고자 하면 고객의 미납된 요금이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고객의 미납된 요금을 처리하여 주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미납 요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익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미납 요금을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D에서 휴대폰 변경 요청을 한 고객 F의 휴대전화 미납 요금 406,050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8. 12. 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620,54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