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27.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2군단 입구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12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