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1)피해자 E(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 인대 손상 등 상해를, 2)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