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57경 아산시 B아파트 앞에 있는 C피시방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뚜레쥬르 제과점에서 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트콘)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로 1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