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