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소유인 D 그랜토트랙터를 지입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미납지입료 및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이 문제되자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위 차량을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이에 응하여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위 차량을 판매할 곳을 물색한 후, F에게 위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F이 근무하는 G로부터 2012. 1. 1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F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