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7: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 식당에서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피고인을 해임하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피해자, F, G 등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자, “씹할 년놈들, 왜 나 없이 회의를 진행하느냐”, “이것들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들 차리지”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책상을 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