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 20:04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강남순환로 사당IC 방면(광명방면) 1, 2, 3차로 도로(방배2동, 선암TG 관악IC)에서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19: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