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1:0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호프집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흔들고, 위 호프집 밖에 있던 테이블과 자전거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