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38 횡단보도 앞에서 그곳을 진행하던 C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자 D이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오토바이 오른쪽이 패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부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