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4:2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담배 가게에 이르러, 그곳 섀시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장 밑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