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현대백화점 6층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있는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들고 뒤로 힘껏 젖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마사지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의 오른팔을 들고 뒤로 힘껏 젖히는 등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6. 1. 19. 울산동부경찰서에 접수,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