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 피해자 C(여, 70세) 부부에게 논산시 D 임야 400평을 임대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논산시 E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저수지 방면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순찰차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돌을 던져 구멍을 내어 시가 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