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326]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스마트폰,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7 스마트폰, 나이키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스마트폰이나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과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9]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아디다스 롱패딩`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거래 금액을 송금하면 아디다스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디다스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아디다스 롱패딩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H)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총 6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I 카페에 ‘갤럭시와이드3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8. 9. 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와이드3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