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3. 00:0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업주에 대한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2. 13. 01:27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다음, 위 업주와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소내근무 중인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에게 “개새끼야, 너 짭새지  가만안둔다, 저 짭새새끼, 병신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지구대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는 중, 지구대 정문에서 위 순경 F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이후 지구대 로비로 들어서면서 재차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위 F의 정강이를 차고, 형사과 대기실에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