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용 H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