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1:5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대구시 북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