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38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흥남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1:45경 군산시 의료원로 2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