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원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남편인 피해자 F(54세)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약 20m가량 매달고 진행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2017. 3. 24. 04:0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