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희삼거리 쪽에서 홍남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적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55,9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