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2010. 3. 1.경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장평휴게소 조경석 부근 안전지대에 주차해 놓은 E 은색 아반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누군가가 절취하여갔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F에게 매도한 것으로 F이 매매대금 중 잔금 4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후 F이 연락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