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7. 29. 20: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가 외출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더운데 어디 가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2cm)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뒤돌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혈흉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