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1:00경 보령시 B모텔 C호에서, 칡차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32세)와 거스름돈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눌러 폭행하였다(공소사실에 기재된 시비ㆍ폭행의 각 내용을, 아래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