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로 1129 해룡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2경, 22:46경, 22:53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