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0:1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52번길 16 농협 수원역 지점 앞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E, F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순찰차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을 가리키며 `이 씹새끼들아, 저 새끼가 삐끼질을 하는데 왜 단속을 안하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D가 위 행인은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D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위 D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