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국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뉴타운지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 F)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G)에서 여종업원 모집ㆍ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2009. 6.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H, I, J, K, L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시간당 120호주달러(한화 약 12만 원 상당)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