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외 1필지 소재 D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G빌딩 123호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E를 대리하여 J(본건 건물 지하층 제3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 K의 대리인), 중개업자인 위 H과 함께 위 ‘F’ 유흥주점의 영업장 임차를 위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상 그 임대건물 면적은 ‘150㎡’로, 임대할 부분은 “지하3호 전부‘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 보관용 상가월세계약서 총 3부의 각 임차인 성명란의 E 이름 옆에 ”대 A“ 이라고 수기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무인을 한 다음, 위 계약서 3부를 나란히 겹쳐놓고 무인으로 간인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애초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위 임대면적 150㎡ 중, 실제로는 100㎡만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종업원 대기실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었고, 이에 위 상가월세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렵인 2011. 3.중순경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하여야 할 계약서상 임대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임차인 보관용 상가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위 H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임대면적을 수정하여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H은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상가월세계약서상의 임대건물 면적란을 “150㎡”에서 “100㎡”로, 임대할 부분을 지하3호 “전부”에서 “일부”로 각각 수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2. 2. 7.경 임차인 E를 원고로 하여 임대인 K, 그리고 위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본건 건물 지하층 제3호를 K로부터 양수한 L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주방시설설치 등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K를 상대로 투입한 시설비의 반환을, L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각각 청구), 피고 측이 피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대 면적 등이 수정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H, J 소지의 임대 면적 “150㎡”, 임대 부분 “지하3호 전부”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월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오히려 위 H, J 소지의 상가월세계약서가 애초부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무인한 바 없는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라고 주장하며 H, J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 E를 고소인, 피고인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 H, J은 2011. 2. 11. 고소인과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건물 지하1층 3호 중 일부인 100㎡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하1층 3호 전부, 150㎡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위 계약서가 관련 민사재판에서 제출되었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속하여 2012. 6. 27.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M에게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건물 면적이 150㎡ 워드로 쳐 있고, 임대할 부분이 지하3호 전부로 워드가 쳐져 있는 것이 위조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에는 지장을 찍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H과 건물주의 아들 J이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 J을 각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