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 중 5,364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약 95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79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굴삭기를 1,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