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8: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버스정거장 주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에 설치한 ‘비디오레코더(BVR)' 어플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짙은 노란색 상의에 검정색 교복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3. 15: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