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9: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들어와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 E에게 `아가씨가 필요하다, 같이 앉자 술을 먹자, 응뎅이가 이쁘니까 뒤로 해버려야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손님 3명에게 `보지새끼, 좆,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