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E’라는 귀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45세)은 2015. 3. 11.경 G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인인 H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원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기간 동안의 임대료 반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불륜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말하였고, 2014. 12. 13. 10:48경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농협 전무, 상무를 만나 상담 좀 하겠네. 알아서 하게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공개하여 2015. 3. 11.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H 명의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