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과 연인 사이이고, 경사 D, 경사 E은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24경 안산시 상록구 G, 306호 내에서 C으로부터 ‘싸워서 나왔다. 죽겠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사 D과 경사 E에게 신고처리 업무를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깨진 유리조각으로 왼쪽 팔을 수 회 긋는 등 자해를 하고, 이들에게 “가지 않으면 목을 다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자기 및 타인의 생명 보호와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