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남구 방향에서 영도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제한속도 시속 70km 인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44~149km 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