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면서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6. 04:00경 위 유흥주점 앞에 도착하여 전자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입구 부근 카운터 밑에 피해자가 놓아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