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에 있는 ‘동성화인텍’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06에 있는 ‘조선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