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9:55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 있는 봉래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금리 나로도 중앙교회 방면에서 예내리 교동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상향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와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쪽과 뒤통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변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