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8:5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불상지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