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0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E, F, G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I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