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11에 있는 토당오거리 앞 도로를 어울림누리에서 능곡동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클릭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릭 차량의 운전자 C과 동승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