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 21.까지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샤이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76,108,000원을 입금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및 룰렛 게임에 1회당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1백만 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