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7:3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6길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를 8군단 방면에서 월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리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