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0. 경기 동두천시 B빌라 C호에서 인터넷으로 D에 접속하여 “아이폰6 32기가 골드 색상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6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D에 접속하여 “아이폰7 128기가 매트블랙 최상급 상태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