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초등학교 동창이고, D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남편인 G, 초등학교 동창생인 H과 그의 친구인 I가 있는 가운데 "D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다 들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