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와 운전석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