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4세)이 음주감지 문제로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몸을 배로 밀치고, 다시 배로 D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