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호텔에 지배인으로 파견되어 호텔 매출과 수익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27.경 안양시 F에 있는 G구청 부근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의 수익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10회), 주식회사 C(4회)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구입한 술값 등 식비를 결제하거나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 대출을 받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합계 1,824만 원(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 1,457만 원 ＋ 피해자 주식회사 C 36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에게 합계 1,457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합계 367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 지배인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