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콘도‘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