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대리점에서 E이 운영하는 F의 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금 28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위 업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9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