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476]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R롱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473,000원을 지급하면 검정색 R롱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I계좌로 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63] 피고인은 2017. 8. 5. 05:3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 핸드백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B을 통하여 “S 핸드백을 보내 줄 수 있다. 내가 보낸 사진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알려 달라.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계좌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