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7. 02:10경 시흥시 B 3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75,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