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자, `야 씨팔 놈아, 네가 뭔데, 미쳤나.`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과 다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