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너한테 신용 등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고 요금도 내가 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요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고, 2014. 7. 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위 스마트폰 3대의 요금 합계 2,964,84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64,846원 상당의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