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는바, 피해자 F와 사이에 F가 대부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지급하는 전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대부이자와 원금을 받아 F에게 송금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한편 F는 2009. 8.경 피해자 G에게 대부이용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2009. 4. 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이용자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다음 그 무렵 H로부터 대부금 중 50만원을 상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00,000원을 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