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 애비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D 외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달러에서 140달러를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