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시청 C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 D이 전화 응대를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다음 왼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위 C센터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