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9:02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4 소재 한양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 앞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