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0:4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 문을 손으로 열면서 발로 문을 걷어차 뒷좌석 문 바깥쪽에 서 있던 G의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