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8.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종래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청송군 E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강원도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이 곧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08. 11. 30.경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등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인부들의 노임, 장비대금,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납품받은 강원도의 공사업자가 그전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는 용도가 아닌 며느리, 조카 등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