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대출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편 이외에는 금원을 마련할 대책이 없어 피해자 (주)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2.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 2,000,000원을 해 주면 연 34.90% 이율로 60개월 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