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4:00경 부산 사하구 B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귀가조치를 위한 임시보호를 받고 있던 중, 같은 날 05:15경 위 D지구대 화장실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