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0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십팔년, 쌍년, 니엄마 보지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식당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