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펜션 주방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양동이를 올려놓고 죽을 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과실로, 과열된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후 주방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D펜션 주방 건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