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6: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기 때문에 위 사우나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입실을 한 후, 같은 날 20:36경까지 위 사우나에 머물면서 사우나 이용요금 7,000원, 찜질방이용료 1,000원, 피시방 이용료 1,000원, 마사지 50,000원, 샴푸 800원, 칫솔 1,000원, 면도기 1,000원, 돈까스 6,000원 등 합계 6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