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던져 그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