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0. 21.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E으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2그램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0. 22. 18: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에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