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마장역삼거리 교차로를 마장역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보조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드림젯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