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과자 박스를 손괴한 채 쓰러져 잠을 자던 중에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 조치를 한 후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수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너 좆나 멋있네, 이름이 뭔데  개새끼, 씨발 놈아,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