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화 CD 판매 업무 등으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생각이 있느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7.경 경기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