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는 B건물 4층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58세, 남)이 B건물 서문 출입구 지붕에 설치해놓은 LED빔 프로젝터가 상가 관리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LED빔 프로젝터의 불빛이 나오는 곳을 전기테이프를 감아놓거나 나무판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불빛을 차단시켜 광고문구가 현출되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