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5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누워있다. 깨우려고 보니 신고자를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