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극초장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35번 국도를 임계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7경 구급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