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8. 27. 벌금 250만원, 2012. 12. 14.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3. 8. 17. 22: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