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0: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관 피해자 F(22세)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씨발 새끼야, 내가 너를 때렸는데 어떡할거냐, 깽값 받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