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로에 있는 초원아파트 108동 앞 보도를 만년동주민센터 쪽에서 만년들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아파트 쪽문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자전거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