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2층 난간에서, 위 리조트 2층에 있는 노래방 이용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대를 차례로 1층 안내 데스크를 향해 아래로 집어 던져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인디케이터(객실상황점검시스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