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1:40경 부천시 G에 있는 ‘  다방’에서 위 다방 주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소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씨발놈아. 녹음을 하든가 말든가. 씨발새끼들아. 놓으라고.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