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4: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