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정읍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도 업주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왜 업주를 데리고 오지 않느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해사실을 작성하라며 진술서를 건네주자 그 진술서를 집어 던지며 “이게 조사냐  씹할놈아, 조사하라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 폰을 위해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찍으라고, 찍으라고”라고 소리치며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약 4회 가량 밀쳤고, 그때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팔을 잡으며 계속하여 위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