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00, 새한교회 앞 교차로를 목원주유소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적색불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 D(여, 52세) 몸통 부위를 위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근위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