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8. 23: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가에서,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치가 니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떨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