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신아파트 이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비가 급해서 그러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19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