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30경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C D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중구 달성로 134에 있는 달성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버스가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출발을 해야 하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