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B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C의 남편이다. 피해자 D(여, 62세)는 B 내 사저에 거주하는 모친 E(B 원장의 시모)를 간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B 내 C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