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0:35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0번길 가좌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B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51세)이 앉아있던 운전석의 목받침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