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002』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홈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2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2)에게 “돈을 보내주면 홈플러스 상품권을 등기로 23일 점심때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37세)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9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30』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홈플러스 상품권 2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02』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