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3:05경 부산 사상구 C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건물 외부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의 집인 202호의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밀어낸 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머리 부근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집어들어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