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08:00경 서울 광진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위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과 학생들,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교통보조원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장 D,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 경찰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는 거야, 씨발놈들이, 니들 오늘 끝이야, 씨발 경찰 새끼들이 사람을 패려고 하네, 개새끼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