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82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493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341호 사기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2863,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86호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2778호로 각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은 통신사 B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피해자 ㈜C에서 2016. 4. 20.부터 2017. 5. 31.까지는 D 점장으로,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는 본점의 영업사원으로, 2017. 8. 1.부터 2017. 9. 22.까지는 E직영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사용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D점에서 고객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6,694,75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C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7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6S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93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 본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283,700원 상당 아이폰S8 1대, 시가 143,000원 상당의 누나 워치 1대, 시가 6,6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몰래 쇼핑백에 담아 갖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968,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C D점에서 고객인 H 명의로 개통된 태플릿PC에 대한 유심칩에 대해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으로 통신사인 B에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태플릿PC는 고객에게 ‘태블릿PC를 무료로 제공하고 4개월 후에 이를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한 것으로 고객으로부터 유심칩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유심칩 변경을 통해 임의로 테블릿PC 사용 및 소액결제 등에 이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B 통신사를 기망하여 유심칩을 변경하고 소액결제 등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884,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