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B, C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22:1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논두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가 추락하자 현장에서 B과 즉시 상의한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33,936,380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34,290,800원을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227,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