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버스중앙차로 포함)를 연희IC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중앙차로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에 인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반대 방향의 버스정류장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신호만을 확인하고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시작지점 부근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인지 지능 저하, 사지 마비 등 중증 장애의 진단이 가능한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