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0: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등 쪽에서 용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익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와 화단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173,8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