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건물 404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44경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피해자 D(여, 26세)가 거주하고 있던 위 C건물 317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구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