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04 08: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 앞 복도에서, ‘한국전쟁60주년 유엔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일환으로 피고인을 초청한 서울지방경찰청 E교회 소속 피해자 F(여, 38세)이 자신에게 귀국을 종용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