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1: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토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95,000원 상당의 위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