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요구를 C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일행인 E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C은 112로 신고하였다. 이에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C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E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E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F은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의 등에 올라타 뒷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둔부를 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