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0:5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내 D 어플로 피해자 E(여, 18세)가 개설한 D 오픈채팅방(대화방명 : F)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맛있어 ", "너 맛없어", "니 졸잘한다던데", "사까시"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