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2:40경 의왕시 포일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7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를 확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정차시키고 항의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등받이 부위를 5~6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