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사상구 BE에 있는 BA가 운영하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중고차 지점 직원인 S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2007년형 BG 벤츠 차량을 BA 명의로 구입할 예정이니 BA를 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 BA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벤츠 차량 대출이 있으니 먼저 해결해주고 남는 금액을 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BA 명의로 기존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BA의 아들 BH으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BI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기존채무 등 경제적 상황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S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할부약정금액 4천만 원, 금리 21.9%, 연체이자율 29%, 기간 48개월, 매월 1,258,000원 상환의 대출계약서를 BA 명의로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BI 벤츠 승용차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13. 7. 3.경 34,832,515원, 2013. 7. 4.경 25,303원을 현대캐피탈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7. 4.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142,1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