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모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려고 하자 피해자 F(남,40세)이 오토바이 뒤 짐받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짐받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집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