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들. 니 마음대로 해라. 서장 나오라고 해. 씹할 놈아. 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