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06. 2. 28.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소유의 전라남도 여수시 D 답 1,666㎡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로 가처분을 하기로 피해자와 상의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06. 6. 20.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피해자)는 일금 3,000만원을 2006. 6. 20.일에 채권인 E님께 빌렸으며 2007. 2. 20.까지 돌려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이 진정한 것인양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1.부터 2011. 6. 10.까지는 연 5%, 201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