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17:4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태진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전당 앞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동서발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극간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