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E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큰 상자를 들고 있어 피고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돌려 피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왼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 피해자를 그 곳 복도 벽면까지 몰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