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사이이다. C는 2017. 12. 27. 01:35경 본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BYC 주차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 동 소재 서진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C의 전화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위 G에게 자신이 서신동 소재 서진빌라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주차하였다는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C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