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10:07경부터 10:0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꿈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