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401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 C(여, 35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502호 현관문 앞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보이며 “시끄러워서 칼로 찌르려고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