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교회’에 다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목사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1:30경 위 ‘C교회’ 앞 마당에서, 7년 전 위 교회 목사의 누나인 F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불편해졌다고 생각이 들자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에 있는 벤치까지 들어가 벤치에 앉아 “내 몸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5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