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1:44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46세, 남)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용노동자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인건비를 다 지급하였다고 생각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미지급분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잡놈 죽을래 씹세, 내일 사무실 새벽 갈께다, 자네 멱아지 딸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