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 공소장에 기재된 “0.137%”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두피하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