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F(피고인의 여자친구)이 두려움에 떨어 D지구대로 임의동행 동의를 얻고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이 ‘자신도 (F이 승차한) 순찰차에 함께 타겠다’라면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아서서 비켜달라고 하자, 경장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2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