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2. 23: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에 있는 지만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트라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위로 C의 오른 팔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