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장제로 145-14번길 계양농협 앞길을 박촌동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등 3,966,85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