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금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에 관하여 신고하던 중 D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D을 폭행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사 E, 경장 F, 경사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분을 3회, 경장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경사 G의 무릎 부분을 1회, 경사 H의 정강이, 허벅지, 무릎 부분을 8회, 순경 I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위 E, F, G, H, I의 경찰지구대 내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