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 고향 형이 있다. 그 형에게 여성 니트 7,000장 정도를 1장당 5,000원에 판매해주겠다. 대금은 옷을 모두 가져간 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싸게 판매한 후 봉제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앞길에서 2012. 10. 18.경 여성 니트 360장, 2012. 10. 19.경 여성 니트 2,880장, 2012. 10. 23.경 여성 니트 2,364장, 2012. 10. 27.경 여성 니트 1,081장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33,425,000원 상당의 여성 니트 6,685장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