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3번길 “커피볶는J2M” 앞 노상에서, 업무로 B 소유의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출발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5경 다발상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