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학곡사거리 쪽에서 스무숲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해자 F(48세, 남)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에 있는 복사꽃필무렵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