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여, 57세)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발목을 만지고, 이불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