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14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