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7:40경 서울 금천구 H 피해자 I(47세)이 운영하는 ‘J’ 앞에서 위 가게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징역 20년 살고 왔다, 창자를 꺼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