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배우자였다가 2019. 10. 무렵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2. 14: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크기 불상)를 수건에 감싼 뒤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5cm , 세로 11cm )로 피해자가 교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