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6. 1. 1.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플인 ‘E’앱 상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플인 ‘E’앱 상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 4매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