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01:35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432 카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문안길 19 협진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