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인솔하는 학생 41명에 대한 인천 - 방콕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한항공편으로 2016. 1. 4. 출발, 2016. 1. 18.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을 예매하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15. 4. 20.경 20,000,000원, 같은 해 5. 18.경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