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0:4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피씨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날 20:04까지 11,300원 상당의 게임 등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