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교회 앞 도로를 간석치안센터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