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3: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