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1:3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사 C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3. 9. 2. 2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보도를 보행 중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쳐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