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재규어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리스 회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 재규어 차량을 128,903,525원에 리스하기로 하면서 매월 3,186,010원씩 42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2010. 11.경부터 총 11회분의 리스료 합계 35,051,775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