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44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황전면 방면에서 곡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