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술값은 됐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70만 원 벌금 한 번 내보이소”라고 하면서 금연장소인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