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8.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10. 17.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메디컬병원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11에 있는 동림푸른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앞까지 3k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