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9:15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성안길 입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B 시내버스를 정차시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피해자 C(여, 59세)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음에도 위 버스 출입문을 닫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및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