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5: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가 들고 있던 근무수첩을 쳐버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몸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