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룸 6개를 갖추고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예명 F)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24. 20:3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전단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E 등의 여자종업원과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