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8:53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밤나무골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계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10경 위 차량이 인천 계양구 용종동 용종지하차도를 지날 때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