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E 등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