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활성동 소재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4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86,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