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과 ‘D’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들을 상대로 욕설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를 그냥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등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어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