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동피고인 B은 커피프랜차이즈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 06: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공동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차량이 자신이 일하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공동피고인은, 위 같이 시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피부 좌멸창”과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