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연우냉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경수산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수레를 끌고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