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치고, 편의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시팔 놈아 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