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80 충경로 사거리를 객사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동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명동사우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