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30-2 남항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5킬로미터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3. 00: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