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이라는 카페(D)의 운영자로 회원 수 2,000명가량의 위 카페에서 ‘E’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16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지층 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H’라는 제목으로 “H.”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실명 및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친은 I으로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 J의 암살에 관여하였다는 풍문이 있는 ‘K’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서 본 게시글을 복사하여 위와 같이 게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