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가 C 그룹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C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D주식회사의 부사장인 E와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중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가 단골 술집에서 마약을 한 뒤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내가 E의 부탁을 받아 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담과 여종업원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강남경찰서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합의금 1억 5,000만 원 중 부족한 5,000만 원의 일부라도 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E도 고마워할 것이고, 너 회사 생활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빌린 돈은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폭행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가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와 술집에서 몇 번 만난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