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0: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D 자동차가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