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방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노래를 좀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며 위 방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당겨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