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및 피고인의 업무방해 C과 피고인은 2014. 7. 25. 22:15경 광명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화영운수 12번 버스에 승차하여 떠들어 대다가 위 버스가 광명시 오리로 703 실내체육관 앞을 지날 무렵 승객들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대한민국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며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 안에 있는 기기를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