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7:2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주변 C 아래에 있는 D 산책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