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8-158번지 앞 편도 3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모자원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진행 신호이고 좌회전 신호가 없었음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및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