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18.경부터 2016. 6. 29.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2층 201-1호 ‘D’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 직원인 E 등을 통해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업소 일일장부를 작성한 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