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고양시에 있는 원당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있는 동생에게 갔다 와야 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기름을 넣는데 쓰고 돌아오는 대로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교부받아 11,200,000원을 대출받고, 5,395,84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합계 16,595,8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