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4:5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복대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7. 00: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 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