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식당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07동 앞 삼거리를 수영2호교 방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다시 해운대소방서 앞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