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WW125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에 있는 영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진흥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 운전자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