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08. 01:59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련하여 “해당 택시번호 기록하여 시청민원과에 통보를 하여 처리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 보조석 차문을 치면서 위 E에게 ‘씨 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이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주먹을 쥐고 계속 다가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