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비비큐통닭 앞 도로를 후포농협 방면에서 삼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보행자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C 포터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D(38세)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곳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38세)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중인 F 소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38세)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와 위 소나타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