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가 대표로 재직 중인 ‘C’라는 상호명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2018.초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하며 입사할 때 받았던 정착금 200만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 그로 인해 2020.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왜 이걸 가지고 계좌압류를 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인 선풍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직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여기 앉아있네, 이 비굴한 인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