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같은 달 18. 00:40경까지 5회에 걸쳐, D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부천시 E(2층) 소재 ‘F’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위 업소 여성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수회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업소를 주로 운영하고, 위 성매매업소 옆에 붙어 있는 식당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성매매 관련 지시를 하며, 성매매대가의 정산을 해 준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면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도 수사기관에서, G을 잘 알지 못하고 고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위 업소 옆에 붙어 있는 식당에 쪽방을 주어 숙식하게 하면서,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5. 18.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될 당시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내사보고서들에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 옆 위 식당에서 G과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과거 성매매 관련 단속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서 단속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ⅰ) 피고인이 주거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5. 5.경부터 약 1년 동안이나 운영하지 않았다는 위 식당에서 G 등과 위와 같이 숙박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머무르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ㆍ운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렇게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달리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ⅱ) 피고인은 실제로 2013. 9. 10.경부터 2014. 3. 27.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장소(다만, 상호는 ‘H’)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단속일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ⅲ)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대해 관여한 바 없었다면,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방실 중 206호의 현재 임차인은 피고인이고, 과거 임차인은 D인데, D과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리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부터 성매매업소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해왔다고 진술하였고, D의 법률상 배우자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