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 모텔 업주이고, D은 선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8. 9. 01: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D(52세)이 창고 같은 방을 주어 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열쇠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