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부산은행사거리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은 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형산오거리 쪽에서 상대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였다 좌회전 신호에 의해 출발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