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타악기인 봉고 2대를 수회 손과 발로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