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C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D에 대하여 약 8,500만원의 채무가 있고 그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타에 판매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한 달 수입이 약 190만원에 불과하여 변제일까지 위 카드론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19. 5. 19.까지 약 17일 간 위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8,700,761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