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5: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C호방 옆 보일러실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