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을“(G)은 ”갑“(주식회사 D)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I 지하1층 J 매장의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위 ‘J’ 매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I)에서는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9. 12. 31. 입점 업체들에게 명도 요청을 하였고, 명도 요청을 받아들인 업체들에 한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2010. 12. 31. 이후로는 임대차 기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 입점업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K(I)를 상대로 제소 전 화해의 효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J’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었고, 위 ‘J’ 커피숍은 2010. 12. 23. J 점포에 대한 계약자인 L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수익금을 50%씩 나누어 갖고, 주식회사 D에서 커피숍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거래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J’ 커피숍에 대한 운영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지하층의 리모델링 공사 진행으로 인해 ‘J’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M 주식회사 D 명의 은행계좌로 2011. 11. 11. 계약금 명목의 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1. 14. 잔금 명목의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