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하동군 B마을 앞 도로부터 광양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25경 광양시 C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관동길 20에 있는 송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