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1:00경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속초시 동해대로4236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3:38경 속초시 동해대로4236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밤골3길41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