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