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에쿠스 중고차 구입자금 2,940만원을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5. 10. 1.부터 2018. 9. 1.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회사 명의로 1,49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