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구사무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수주 및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 영업전반을 전담하였던 사람이다. 1. 공사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0. 6. 2. 장소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대금 4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변경을 반영하여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순서 등을 수정함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대금 등 합계 금 6,857,302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카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영업활동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0. 진주시 F 주점에서 개인 술값 등 명목으로 240,000원을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개인 술값 등 명목으로 카드대금 합계 6,662,18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