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1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일원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가락시장 방면에서 삼성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택시가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