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2431번길 4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택가이면도로 쪽에서 나와 목감사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 여)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뒤 부분으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5. 05:2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골반 골절, 폐색전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