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3: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여자친구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 하다가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