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을 설립하여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9. 11.경 폐업하게 되었고 이미 그때 E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2009. 1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G를 설립하여 기획부동산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말경 H으로부터 이천시 I 전 347㎡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를 매매 대금 2억88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0. 1. 20.경까지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하여 J, K, L 등에게 전매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 및 E 등 종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부분 소진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 사건 부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마치 피해자가 지불하는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처럼 영업을 하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금을 대부분 소진하였고 매월 약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이 지출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지 이외 다른 물건도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해 피해자가 지불하는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및 2010. 1. 28.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N, O에게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 사건 부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마치 피해자들이 지불하는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처럼 영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해 피해들이 지불하는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2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