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15.경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상반신과 이름이 표시된 학생증에 'D 전용걸레'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등과 함께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E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위 학생증 파일 등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4. 2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2.경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F에게 “C이 여러분 민사 건다고 합니다, 참고로 C은 상습적으로 사람 고소하고 다니면서 원한 사고 다니는 꽃뱀입니다, 페북, 트위터에 얘 진실 널리 알리는 글 작업 중이고, 완성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민사 걸리면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탄원서 써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학생증 등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