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1: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안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