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2:5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발산역 앞에서 B 운행의 택시에서 요금 지불 요구에 불응한 채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B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 D을 향해 “상관마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D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