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대전 동구 B아파트 41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C(D 등 43개)’에 접속, 회원가입한 뒤 그곳에서 사이버머니 충전용도로 지정한 (유)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등 7개 계좌에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입금한 합계 7,480,000원으로 게임 프로그램에 의해 지정된 딜러가 게임하는 사람들이 배팅하는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주는 카드 2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을 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