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30.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E아파트 103동 1303호 앞에 이르러 손님이 방문하여 그곳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표초본 1장과 이혼신고서 사본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