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여 동거남인 E과 살던 중 술을 마시고 자주 늦게 집에 들어오는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집을 나가고 휴대폰 연락도 일체 받지 않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집 안에 있던 교차로 신문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져 방 벽면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위 원룸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