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공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이자까지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시공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D와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1,000만 원, 2011. 7. 11.경 800만 원, 2011. 7. 12.경 2,140만 원 등 합계 3,940만 원을 E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