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 공업사 등에서 자동차 부품, 고철 등을 훔친 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 08: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작업도구 보관장소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철제용 차량 고정대, 작업공구 등 10여 점을 자신의 F 아반떼 XD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