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신성동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을 향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