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경남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이 전북 부안군 F 아파트 건축 사업을 그 사업 주체인 G(주)로부터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1억원을 투자해주면 적어도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억원으로 변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위 G(주)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기 이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H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3. 2. 27.경 C 명의의 계좌로 6,500만원을, 2013. 3.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4.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