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