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 18:45경 서울 중구 B빌딩 신축 공사장에서, 그곳 공사장 내에 적재되어 있던 비계파이프(1.5m) 20점 가량이 놓여 있던 운반용 철제리어카 1점을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