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79,100,000원 상당의 보링기 1대(모델명 : BTD-11R16)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후 피고인이 위 보링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보링기의 취득원가를 150,000,000원으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3,309,6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링기는 피고인이 2013. 8. 9.경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보링기의 소유자가 E이고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계를 매각한 후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링기 매도대금 150,000,000원 중 리스계약 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