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C 소속 교관으로서 체험자와 함께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할 경우 비행 전에 체험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11. 8. 16:05경 충남 홍성군 D산 정상에 있는 이륙장에서 체험자인 피해자 E(여, 23세)과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함에 있어서 이륙 전에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양 허벅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다가 패러글라이딩에서 몸이 빠져 D산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