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03. 14:2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101동 1603호 피해자 C(72세)의 주거지에 그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딸 D를 만나러 왔다며 주거지 1층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주민의 뒤를 따라 통과하여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자택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에게 ‘집에 없다 돌아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4:52경 까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