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수역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넓게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