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같은 장소 E건물 18층 ‘F요양원’의 18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 부동산업자인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잔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2. 6.경 인천 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상의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어디 기름 없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스토브에 기름 있어요”라고 말하고 난로에 들어 있던 등유를 처음처럼 소주병(약 200ml)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 놓았고, C이 위 소주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0:41경 위 E건물 18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요양원’ 사무실에 C의 점퍼주머니에 위 소주병과 라이터를 넣은 상태로 들어가 C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점퍼주머니에서 등유가 담긴 소주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유리 탁자위에 수회 내리치며 “돈 줄거냐, 말거냐, 한 마디만 해라, 주지 않으면 여기서 불을 질러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다함께 죽자, 죽을 각오로 올라왔다”라고 소리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요양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소주병을 꺼내 휘두르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다 불 질러 죽어 버릴 거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점퍼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며 “불을 붙이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행동할 때 C의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빨리 돈을 줘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담긴 소주병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매잔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