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3. 06. 00:45경 부천 오정구 고강동 290-2호 앞 골목길을 수주공원쪽에서 고강제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5세, 남)의 가슴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때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이하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29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D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