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광양지점 앞 사거리를 구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100cc이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