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10경 서울 강동구 B, 902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씹새끼, 개새끼야. 그래 마음대로 해 봐라. 경찰서에 가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등을 3, 4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