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D 모란점’에서, 피해자 AA에게 “D 모란점을 개점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 다만 모란점을 개점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주면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4. 중소기업은행 성남디지털 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