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남)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막을 것이 있다. 7. 10. 이자 포함하여 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통장으로 27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