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5: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