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3: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광교산 방면에서 경기대 삼거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데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