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진주시 신안동 17-43 BMW 진주 전시장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독일제 수입차량 B BMW 523i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 5,0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1,111,96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2. 5. 29.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7. 13. 계약규정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자동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