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3: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위에 있어. 내가 북한에서 상사했던 사람이야. 뭘 알려고 그래 새끼야. 짭새 새끼야. 계급장 떼고 일대일로 만나자.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