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27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신동6지하통로 앞 교차로를 탕정교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쇼크(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