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47-1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2,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