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피해자 ㈜예장원라이프 소속 성명불상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고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다며 위 회사 상품인 ‘예장290/100회납(2.9만×100회)’ 3구좌에 36회납 이상 의무 유지하겠다며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36회납 이상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1회만 납부하면 지급하는 1구좌 당 20만원 상당의 인터파크 S머니를 받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20만원권 S머니 3개를 ‘B’ 전자메일로 전달받아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