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앉아 길 가장자리에 발을 내려놓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