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C 중대 생활관에서 자신이 생활관에 벗어놓은 탄띠를 피해자 D가 관물대에 숨겨놓은 것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C 중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 D가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로 뒤처리를 한 것을 알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같은 중대원 수 명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C 중대 연병장에서 피해자 D가 박격포 포술에 대하여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포대원 수 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 미친놈”이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