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할부매매계약을 하면서 ㈜D에서 E 그랜드카니발차량에 대한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5. 경 고소인의 저당물건인 위 차량을 (유)F에 명의이전하고 이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