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27. 22:2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X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