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중고차 담보대출 알선업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스타렉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55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이 무렵인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스타렉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