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를 명지 시장교 쪽에서 영지오션시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강서구청 소유의 충격흡수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