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00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후배에 대하여 욕설을 섞어가며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험담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안경을 벗고 피고인에게 덤빌 듯 인상을 쓰며 ‘형님, 뭐 불만 있어요’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니가 나를 우습게 보나’라고 말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위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