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5:0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1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