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4: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5번 국도 협동정공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합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의 구간으로, 당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가시거리가 약 30미터에 불과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운행하던 중 위 협동정공 맞은편 편도 2차로에서 위 트럭에 앞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7. 00: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