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카렌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5동에 있는 복현 푸르지오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구 복현동 쪽에서 동구 큰고개 오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D 49cc SJ50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