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40경 제주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호텔 1층 D 카지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동안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