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5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무렵 의정부시 G 소재 ‘H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I K5 승용차 안에서, J과 함께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후 투약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11. 10. 2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F에게 돈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입하고, (2)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돈 119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1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7:30경 인천 서구 M 소재 N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항으로부터 3일 가량 지난 날 20:30경 김포시 O에 있는 P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Q아파트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 21:1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주유소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6. 20:50경 위 ‘L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5g이 담긴 플라스틱통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