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7: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