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1.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3차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금곡동에서 율리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행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