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강남구 B 8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돈을 맡겨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2%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부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