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만42세, 여)과 약 8개월 전부터 동거를 하는 자이다. 1. 2009. 8. 14. 06:4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카드를 꺼내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금 200,000(이십만)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 00: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진열된 집기 등을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