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소재 신답교차로를 제2마장교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문중학교 방면에서 제2마장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