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270-3에 있는 영풍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해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