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순천시 C에서 이웃하여 장사를 하는 언니 동생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04. 24. 23: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F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왔을 때 피해자가 G에게 외상값을 달라며 시비한 것에 감정을 갖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너가 여기서 장사 해 쳐먹고 있냐.`라고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번방에 있던 남녀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10여분 동안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00:04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1번방과 2번방 손님을 나가게 하여 30여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