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8. 23:4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I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1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및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 피해자 M(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2. 29.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8. 23:4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I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