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7. 23:04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