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수면 등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 08:50경 위 병원 4층 목욕탕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인 피해자 E(56세)를 목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병인으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 하여금 목욕탕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게 하거나, 일어설 경우에는 환자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붙잡을 준비를 하는 등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탕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바를 잡게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던 중 안전바를 놓쳐 넘어지는 피해자를 붙잡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