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흥신로 26 오니산교차로를 대곶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주취로 인해 운전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카니발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G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