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2. 08. 25. 00: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여)가 운영하는 D 내에서 그녀가 자리가 없어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홀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음식진열대에서 순대를 손으로 집어 먹고 방물토마토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순대를 사러온 손님3명이 돌아가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0:15경 전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한 후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전항의 장소로 와서 그녀가 판매하려고 준비해둔 떡볶이 등 음식물을 양손을 이용하여 집어 먹어 판매 할수 없게 하고, 음식물 선반위에 놓여진 오뎅국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음식물 12만원, 그릇 등 5만원 합계 17만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