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씨유편의점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그 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및 두피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