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9: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6세)이 '문을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예의를 좀 지키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