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5 소재 노상을 옥련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E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