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만석꾼식당 앞 도로를 대경빌라트 방면에서 엠비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D(여, 13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우측 두멍가지 골절, 우측 주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