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1호선 금정역 상행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