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D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3. 5. 3.경 피해 회사로부터 D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E)로부터 주식회사 B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3. 18:18경 B의 이사인 G에게 위 1억 원 중 819만 원을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1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