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역무실에서, 평소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역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및 내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야간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역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금고에서 피해자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유의 현금 3,3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