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0: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를 타고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경인고속도로 부천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