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104] 1.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E의 일행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3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14:20경 위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1.47g을 비닐봉지 및 종이,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73] 4.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