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1: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구로동로 96 순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