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29. 08: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장흥교 오거리 쪽에서 장흥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5 ~ 4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피해자 F(여, 86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