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답 2,516㎡ 외 5필지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아 달라는 명의수탁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이 사망하자 2011. 2. 1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하자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은 E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위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