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객들의 자금을 급히 메꾸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빌려주면 내 신용등급이 좋아 개인 신용대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10. 12. 31.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소득 350만 원 상당이 있을 뿐 채무는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