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중동사거리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5. 16: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