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캠핑물품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캠핑용 전기요를 만드는 F에 선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투자하면 제품이 생산, 판매되는 9월경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