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VIP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