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의 경기고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대교 남단방향에서 코엑스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