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D이 물품대금 288,147,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D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해 청구금액 1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15:30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D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F(주) 감사 피해자 G과 위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및 채무전부 탕감 등에 대한 합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수표 20매를 교부받았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합의가 결렬된 이후 피해자 소유의 수표 20매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위 수표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