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1: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밭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철제 펜스가 기존의 경계를 벗어나 나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철재 펜스의 기둥 4개를 뽑고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