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이 궁핍함에도 약 10년 전 재혼한 남편 B이 꾸준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툼이 있던 중, 이를 비관한 나머지 주거지에서 LPG 가스를 틀어 놓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20:00경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한 거제시 D 주택 내에서, 남편 B과 다툰 뒤,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레인지와 연결 된 LPG 가스통의 고무 배관을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단 된 고무 배관에서 새어 나온 가스로 인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담배를 태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위 절단된 고무 배관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주택에 불이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집주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양식 벽돌조 도단지붕 1동(연면적 23.14㎡)을 수리 비용 약 16,73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