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0:10경 동해시 청운로 112(동회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화동 쪽에서 효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