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5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9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한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할퀴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