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30.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왼쪽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인 다음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고 상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전과 12범이다. 나를 집에 보내려면 차비를 내놔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팔의 소매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1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