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6세)은 인터넷 다음 'C' 카페 회원이고, C 카페 회원수는 약 8만 명이다. 피고인은 2014. 8. 19.부터 2014. 8. 20.까지 고양시 D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 ‘F’, ‘G’, ‘H’을 지칭하며 “기생충 십이장충아“, ”기생하는 추잡스런인생 F“, ”병신같은게 개망나니같은짓만 골라하고, 어쩌라고 시발놈아, 왜사냐  디지지!!“, ”정신병자또라이“, ”생긴대로 놀고 있네 병신새끼“, ”생긴건 여자인생 자식인생 조져먹게 생긴놈이“, ”개놈아 디졌어 이개자식아, 개~~“라는 내용의 댓글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수회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