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3:34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즈음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2:13경 진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22:14경 진주시 봉곡동 봉곡로터리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8. 16: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1.2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