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7: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니 보지 새빨갛제 시커멓제 보지 털 많제 보지 알멩이 빨아 줄게 물 싸라 니 보지 구멍 안에 좆물 싸고 싶다 빨아줄게 내 좆 빨아도”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