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0:36경 울산 북구 B 501호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C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외환은행 계좌(E, 예금주 F)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사이트 내에 제공되는 ‘네임드’라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인 홀과 짝에 돈을 걸고 이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그리고, 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5. 1.부터 2015. 5. 21.까지 총 81회에 걸쳐 55,600,000원을 입금하고, 17,450,500원을 환전 받는 등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