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7: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61세)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새벽부터 시끄럽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아침부터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나와서 욕을 하고 지랄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길이 약 4cm, 세로길이 약 7cm, 높이 약 2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이를 머리에 맞은 뒤 컨테이너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