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 연장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