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 20:31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3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3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비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위 B의 진술을 듣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 및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야 임마,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지구대 내에서도 위 B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 대머리 까진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