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C과 함께 2013. 11. 20. 15:30경 광명시 광명3동 소재 광명초등학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2세)에게 C으로부터 빌려간 7,300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갚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위 C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6회 가량 차고,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5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