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7. 29.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오리오리’ 식당 앞 도로부터 합천리에 있는 합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