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21:05경 서울 성북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왜 모르는 여자를 집에 못가게 길을 막고 시비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D에게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내가 뭐 했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휴대전화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