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호텔 1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곳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5일후 주대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4병 및 10만 원 상당의 안주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19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35개, 밴드비 20만 원, 접대부 봉사료 70만 원, 룸 사용료 25,000원 등 합계 25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