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시 상당구 B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차용증을 써 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4. 1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