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0:00경 익산시 C 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의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