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가좌홈플러스 내에서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약 300만 원씩 72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덤프트럭 구입대금 중 일부인 198,050,000원을 대출받고 2014. 7. 10.경 위 덤프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공원 부근에서 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