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앞길을 발안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