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부산 동래구 F 대지 145평방미터 및 면적 75.41평방미터인 단독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1. 10. 12.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4. G에게 위 부동산을 1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해주고, 2013. 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7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