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38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영천영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을 했다,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