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2013. 12. 17.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별한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5세)과 생활비 지급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까지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침대 난간 모서리에 묶어놓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0] 피고인은 2014. 1. 28. 01:4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서 피해자 D(여, 65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짐 싸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려면 니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머그컵과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