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