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명리교차로를 창녕 방향에서 도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는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살펴 조향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