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6:30경 성남시 수정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 건물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위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 집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