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9:20경 인천 계양구 C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마트'점 앞에서, 인천 계양구청 F 담당 공무원 G와 G로부터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지시를 받은 계양구청 건설과 H팀 소속 I 등이 위 마트 앞에 펼쳐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구청 트럭에 실으려 하자, I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내가 구청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I이 들고 있던 파라솔을 잡아채고, 쓰레기통을 I의 옆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상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