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16:25경, 충북 B에 있는 C군청 기획감사실 사무실에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C군청 기획감사실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성의 없다고 생각한 민원답변을 한 담당부서인 감사팀의 팀장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A4용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