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쇠젓가락으로 자신의 눈 주위를 찌르려고 하고 혼잣말로 욕설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