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의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D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차용금 등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주)D 명의를 빌려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로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허락받은 뒤, (주)D 명의로 G로부터 8,294,104원, H로부터 5,500,000원, I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28,794,104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