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3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