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매매상사에서 F 굴삭기 건설기계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2가길, 대도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으로 6,4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을 2011. 8. 2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월 2,082,981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자를 위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6,4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건설기계를 담보 목적에 부합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G에게 위 건설기계와 함께 건설기계의 시동 열쇠, 건설기계등록부, 인감증명서, 포기각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