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3:2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그 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서울강남경찰서 C과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가 단속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에게 ‘이 새끼, 씹새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