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군대 동기 할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량 수리비가 부족하다. 1,0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된 세금만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파출업체 주식회사 E의 월 평균 매출은 2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