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제부에게 빌려 줄 돈이 급하다, 8월 26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