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7. 18: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신고자 G 등 주변에 수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경찰새끼야, 좆같은 경찰새끼들 꺼져버려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