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현장에 있는 토관을 폐기물로 처리하였을 뿐 이를 절취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공사인부 E, F 등 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이사가 토관을 팔아먹었다. 도둑놈이다.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