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9: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부서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의 수저통 부분을 부서뜨리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