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평소 알고 지내던 F, 그 남편 G의 소개로 H을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10. 22.까지 사실상 위 F의 집에서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0. 23. 10:00경 부산 기장경찰서에 휴대폰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6:59경 부산시 소재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2015. 10. 19. 22:00경에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이 겁을 주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때리는 시늉을 두어번 했다’, ‘2015. 10. 20. 밤과 10. 21. 밤에도 H이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보충 진술을 하고, 이어 2015. 11. 26.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변호사 I을 통해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0. 18.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호감속에 성관계를 한 사이로, 2015. 10. 19.은 서로 호감속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며 2015. 10. 20. 및 21.에는 H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신고 및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