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싸움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과 위 대리기사를 떼어놓은 후 대리기사를 상대로 폭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위 대리기사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