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피해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D지점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D지점에서 하나캐피탈을 통하여 (주)제이엠에게 ‘BMW X5 30d’ 자동차를 판매하고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판매대금 59,536,81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전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MW’ 자동차 4대를 판매한 대금 합계 260,536,8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