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677-8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복사골사거리 쪽에서 영안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어 이러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도로로 진입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