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7. 16. 2:40경 부산 남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택시비 요금과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택시 열쇠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1개 시가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7. 16. 3:00경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