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91 시민로 편도 1차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