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음료수 1병, 칵테일 3잔과 황도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