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말경 구미시 D에서 골재납품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채무 초과로 법인회생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5,224,00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