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5. 12. 23: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301호와, 같은 구 C 오피스텔 601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 F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아 성매매알선 대금 5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을 E,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후,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를 E, F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해 주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