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52 읍내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위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있는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 경장 D 등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