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59]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대출금 20,000,000원, 48개월간 매월 487,789원 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채권가액 1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 H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대출금 8,000,000원, 36개월간 매월 269,550원 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