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 2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206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를 D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