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종업원 D과 공모하여 2013. 1. 11. 20:25경 군포시 E 오피스텔 1219호, 1315호, 1712호, 1825호에서 손님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6.경부터 2013. 1. 11.까지 하루 평균 1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29,905,000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