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산타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한카드, 운전면허증이 든 가방, 내비게이션 등 시가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