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3:45경 충남 홍성군 광천로 321-2 '최상미헤어콜렉션' 앞 도로에서부터 광천로 324 '덕흥문구사' 앞까지 약 100m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코멧)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