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비봉로 화성시계 30m 앞 도로를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오동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3.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3.2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5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