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3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중앙성당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승객을 싣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승객이 모두 승차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다가 위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D(남, 71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시내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넘어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