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봉곡새마을금고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일로 항의 방문을 하여, 1. 업무방해 가. 2015. 2. 5 14:30경 진주시 진주성로 47 봉곡새마을금고 객장에서 약 20분 정도 머물면서 C를 향해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 십구녕 좆같이 확!"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12 16:30경 위 새마을금고 객장에서 "이 씨발새끼냐 놔라, 이 개새끼야 여기가 니꺼가 호루 새끼야! 어"라고 하는 등으로 이사장실을 들락거리며 약 20분 동안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3. 2 13:30경 위 새마을금고 객장에서 "에잇 씨발년, 확 개같은 년이.. 침을 뱉어버릴라, 씹구멍에 씨발년아 쳐놀려갖고 어!" 라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정도 머물면서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 13:30경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금고가 니끼가, 씨발 새끼냐,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