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01:30경 화성시 B 앞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서로 떨어져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았으며, 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때리고 얼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