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IT 중소기업인 (주)D의 대표이며, 피해자 E(개명전: F)는 위 C의 모친으로 (주)D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주)D의 회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와 위 C 명의의 (주)D 주식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계좌(I)로 위 C 명의의 (주)D 주식 670,0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 중 440,972주의 매매대금 1,03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229,028주의 매매대금 114,514,000원 이상액(주식 액면금액 주당 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