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9경부터 17:53경까지 3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구매를 위해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