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23경 세종시 C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불안하다, 싸울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였는데, 약 30초 후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도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씨발 놈아 나를 잡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찬 후, 양손으로 3회에 걸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