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382』 피고인은 2015. 10. 31. 10:30경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54세)가 운영하는 AQ주점에서 주취상태에서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들어가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내리치며 "씹할, 내가 A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573』 피고인 2015. 11. 30. 09: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가 운영하는 ‘M주점’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여기서 노름방 돌리제, 경찰에 고소 해놨다. 내가 술먹고 소란 피운거 경찰에 신고했제, 까불면 경찰에 노름방 돌리는거 신고한다. 씨발년아"라며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