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14:50경 자신의 휴대전화 F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G에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E내가부탁해도돼.앞으로E과친해졌으면좋겠어.어차피우리는항상갗이지내잔아 내가매주10만원을지원할께그대신1시간만시간내줄태야  퇴근시간은지장않줄께판단해서답을줘노해도상관은없어예전처럼지내면 돼닌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