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1: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식당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도박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G를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 너희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G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손을 잡아당겼다가 밀면서 F의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F의 우측 손등을 할퀴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