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와 컵 등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