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컴프레서 기계를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700만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2,000만원이 있으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고, 매입할 중고 컴프레서를 명확히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사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