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21경, 양주시 B에 있는 ‘C’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으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D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씨발 양반아, 병신, 니미 씨발’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