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8: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 근무자로부터 위 클럽 주차장에서 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순23호 근무자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9:06경부터 09: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감지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