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상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1차로를 따라 오창과학단지사거리 방향에서 성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될 경우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것을 잘 보고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가속 폐달을 급격히 밟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