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13. 10. 초순경 동박을 매입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박 60톤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D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면서 동박이 있는 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고, D은 위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같은 달 14.경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 계좌는 동박 공장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공장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