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또는 같은 해 4월 초경) 서울 강북구 B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서울 강동구 C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8. 03:59경 위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