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0:50경 경기 연천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주문해 마시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조용히 해, 패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