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8:47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식당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양동 쪽에서 기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