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