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집에서 D을 만나 나머지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에 걸쳐 매매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