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에쿠스 승용차가 자기 소유도 아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2. 초순경부터 2007. 3.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