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009. 6.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7. 10:47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사거리에서 서초구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7. 11:25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별관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