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고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구간으로 차선이 백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나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의 중지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