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년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더덕밭에서, 더덕밭 위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조상묘 봉분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중기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의 더덕밭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감나무 3그루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08:00경 위 피해자 D 소유의 더덕밭에서, 더덕밭 위편에 위치한 조상묘를 이장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중기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의 더덕밭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총 1,785㎡의 더덕밭 중 450㎡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3년생 더덕을 훼손하고, 그 옆에 심어져 있던 시가 불상의 감나무 7그루와 주목 5그루를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