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C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1동 2007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E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을 받기로 F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위 F과 공모한 후 2011. 8.경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C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F에게 교부하였다. B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E에 근무하고 있고 매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E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1장을 위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1. 8. 2. 포항시 소재 우리은행 점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4. 2,1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