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8: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