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40경 서울 강서구 B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C에게 잡채밥이 잘 비벼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하라고 하자 위 C과 손님인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경찰이 업주편만 드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