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답게 하지 씹할 새끼, 병신새끼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모욕죄로 해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D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