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0:4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각 6만 원을 받고, 업소 내 4, 5번방으로 안내 한 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일명 핸플(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을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