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3호선 C역 계단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을 지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09:00경 구리시 D 소재 E병원 부근 노상에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8. 09:4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철 1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8. 09:51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1호선 동묘역에서, 동대문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