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에 있는 금용경찰초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