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1:20경부터 11:5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김해지점 내에서 앞서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던 은행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상담 중 혀를 내미는 것을 보고 자신을 희롱했다고 착각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니 같은 게 무슨 은행직원이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소파 옆에 비치되어 있던 잡지책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