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23:34경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876-1에 있는 서수교차로에 이르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옆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