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비인 골프존 비전(일련번호 E), 골프존 비전(일련번호 F) 2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리스료 1,287,5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유예원금과 보증금을 상계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골프장비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골프장비 2대를 스크린골프 업체인 G 대표이사 H에게 4,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