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 재료 등을 구입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 마사지업소 운영비로 사용하고 곗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로부터 사채로 약 2,500만 원을 빌리고, 지인들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