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4. 04: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자 취객이 여자 차량에 타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신 같은 것들이, 안 해, 알아서 하든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4: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