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 내부였고 당시는 위 교차로를 교통하는 차량이 많은 시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차로를 벗어나 제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제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앞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