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임마 니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