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8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1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총 34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