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그린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향에서 파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우측 조향장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