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9: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나가겠다고 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1:40경 외출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