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3:19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송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0,000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80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