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9:20경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9-14 우미쁘띠린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로 110 명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8. 19:47경 의정부시 가능로 110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