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301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E으로부터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이 ‘F가 강간한 것은 아니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E을 폭행하면서 ‘F가 강간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가 너를 때려 생긴 상해도 F가 때려서 생긴 상해라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F를 무고하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09. 8.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E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F가 2009. 8. 6. 17:00경 E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거세게 반항하는 E의 얼굴과 머리, 팔, 복부 등을 10여 차례 강타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고, E은 같은 날 고소보충진술에서 ‘F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멍이 들었고, 지금도 그 멍이 남아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F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