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40-1 향산삼거리에서 보발리 방면 3km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카렌트II 승용자동차가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방향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