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