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23경 강릉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35세) 근무의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민원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간 후 “시발 놈아 일하기 싫냐, 내가 만만히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