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C’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 9. 13.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게시판에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이 또 심심한가”라고 기재하고, 익일 또 다시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 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