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3.경 ‘C’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후 휴대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E’(가명)라고 소개하면서 F 메시지를 통해 불상의 여성 모델 사진을 보내주고는 위 사진상의 인물이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지에서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어머니 선물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1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휴대폰요금이 상당 기간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 신용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달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