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갈현지점에서, 위 C 갈현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D가 2007. 6.경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연금보험계약을 직접 관리하고 있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C 콜센터에 피해자의 보험금의 일부 환급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보험계약 중도 환금급 499,5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그 시경 전화로 입금된 돈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익이 더 좋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하면 30일 내에 돌려주겠으니 보험사에서 입금한 돈을 나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99,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2009. 6. 30.경 499,500원, 2010. 3. 10.경 5,998,000원, 2010. 4. 1.경 3,578,000원, 2010. 6. 1.경 2,997,480원, 2010. 10. 11.경 1,498,500원, 2011. 5. 2. 3,497,460원, 2011. 9. 27.경 999,000원, 2011. 11. 7.경 1,298,700원, 2013. 7. 2.경 3,000,000원이 보험계약 중도 환급금으로 각 입금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7.경 C 콜센터에 피해자의 연금보험계약 해약을 요청하여 C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보험해약 환급금 3,572,374원이 입금되게 한 후 그 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보내 준 돈과 합하여 수익이 더 좋은 보험 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줄테니 나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72,37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기존의 중도 환급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고, 추가로 보험해약 환급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27,438,51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