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43(남가좌동) 남가좌현대아파트 111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남가좌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장소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등을 보이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분을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