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3: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모자로 때리고 E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