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와이 시발놈아’ 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