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6. 1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오봉오거리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매시 28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6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11번 흉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