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전철역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건보수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