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6:09경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9km 지점에서부터 같은 도로 하행선 203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과속 운행, 진로변경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위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곳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 운전자에게 위협과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