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1) 2012. 6. 27. 21:00-22:00경 익산시 F 사무실에서 화투 20매 중 각각의 2매씩에 삼팔 광땡, 장땡, 구땡 , 가보, 구사 등의 일종의 높은 패의 족보를 정해 놓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1,000-5,000원을 내고 화투 2매씩을 받은 후 각자가 가진 패를 보고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은 돈을 계속 내고 패가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의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은 후 다시 화투 1매를 더 받은 후 그 세장을 가지고 그 중 2장으로 위와 같은 족보를 맞추어 또 다시 돈을 내는 일명 “레이스”를 한 후 같은 액수의 도금을 낸 사람들끼리만 패를 보여 주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을 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630,000원을 갖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고, (2) 2012. 6. 28. 13:00-19:00경 익산시 G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13,000,000원을 갖고 약 70-8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