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3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앞길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업무진행에 비위가 있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해자 D(6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쓰다듬자 화가 나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건들지마 자식아, 이 후레아들놈이네 정말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