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난방용 자동온도 유량조절밸브와 자동배관청소기를 2012. 4.말까지 특허출원을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총판권을 주겠다, 자동온도 유량조절밸브는 2012. 7.말경까지 1,000개, 자동배관청소기는 2012. 4.말경까지 10개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이후 위 물품들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물품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위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