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피해자에게 맥주유리컵을 팔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장흥군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두고 봐라, 이곳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랑의열매 모금함 1개를 위 식당의 손님을 향하여 집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빈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4개를 차례로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