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장례식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장례식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묘소를 경유하여 충북 옥천군 F 앞 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