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부터 3km  가량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 여)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