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주택 1층에 세 들어 사는 F을 만나 지난 앙금을 풀려고 하였으나 F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18. 4. 21. 01:30경 위 주택 1층 보일러실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종이와 비료 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5,000원 상당의 위 주택 보일러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