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업주이고 D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F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사람들에게 "피해자는 D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허리를 껴안고 있었다, 서로 불륜사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