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직장을 옮긴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출이 안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된다.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대출이 되는대로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이아이에이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2014. 8. 27. 개시 결정이 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매월 69만 원, 2015. 1.경 대출받은 4,6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으로 매월 100만 원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169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내야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힘이 든다. 대출중개업자에게 알아보니 햇살론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2017. 5.경 엄마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할 건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69만 원, 피고인 명의 대출금 4,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100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 4,3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100만 원 상당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모 명의로 집을 구입할 계획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