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5:1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일행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신고사건의 정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B 건물 내로 이동하였다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타인의 주거지에서 나오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뭘 보냐, 이 새끼야, 집에 간다고”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