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더라도 그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6. 12. 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원룸 등을 전대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