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군청 C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서 2009.경부터 D 기념관 시설 관리ㆍ운영 및 기념품 판매ㆍ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전남 E에 있는 D 기념관에서 기념품인 손수건 6장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0,000원을 받아 피해자 B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료품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9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