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 2015. 6. 23.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6. 2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가람디엔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진정서에 ‘2013. 2. 1.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으나, D으로부터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등산용 스틱을 만들어 주면 이를 납품처에 판매한 후 중간 마진을 제외한 금원을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D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의뢰 받은 적이 없고, D과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F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