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안양 동안 E에 있는 ‘F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딸 학원비를 결제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관계자인 G 및 그곳 학원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로 피해자 딸 H의 학원비를 결제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H 엄마가 남의 카드로 도둑질을 해서 학원비 결제하고 야반도주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