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설립용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출장비, 접대비 등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