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6. 11.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위 ‘B’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