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6:00경 인천 부평구 B 4층 C 학원 앞에서 공용전기로 복도에 설치된 돌출간판의 불을 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59세) 소유의 돌출간판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