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을 찾았으나 피해자 E(여, 48세)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