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0경 부천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28세)이 택시를 호출하지 않은 채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