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공범인 D을 만나 2015.경까지 동거를 한 사람이고, 또 다른 공범인 E은 2014. 5.경 D으로부터 E의 보험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해 주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D의 요구에 따라 마치 피고인과 E이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제공하고, D은 매월 보험료, 병원비, 수술비를 납부하며, 피고인과 E에게 실제 사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E은 D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D이 알선해 준 보험설계사를 통해 2014. 6. 24. 교보생명의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에, 2014. 6. 26. 농협생명의가족사랑NH종신보험에, 2014. 6. 27. 현대해상의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의 무배당알파보장보험에, 2014. 7. 10. 한화생명의 굿프라이스통합보험에, 2014. 7. 11.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에, 2014. 10. 13.에 우체국의 안전벨트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우체국암보험, 하나로OK보험에 각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으로, 피보험자는 E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가. 자전거 허위 사고 관련 범행 E은 2014. 12. 2. D의 요구에 따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달빛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4. 12.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의원 등 5개 병원에 124일간 순차적으로 입원하고, 그 기간 중 2015. 1. 19. 의왕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디스크제거수술을 받고 이후 추간판탈출증(외상기여도 80%)의 장해진단을 받은 다음, D의 요구에 따라 2014. 12. 23.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교보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135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위 허위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2,216,89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낚시터 관련 범행 E은 2015. 7. 15.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5. 7. 1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의원 등 3개 병원에 60일간 순차적으로 입원하고, 그 기간 중 2015. 10. 15.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좌회전근개봉합수술을 받고 이후 좌측 견관절장해진단(외상기여도 10%)을 받은 다음, 2015. 7. 30.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86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부터 11의 각 기재와 같이 위 허위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0,611,1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5. 2. 27.까지 교보생명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흥국화재 더든든한운전자보험, 현대해상 퍼펙트스타종합보험, KB손해보험 LTC간병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에 각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던 중 D으로부터 “병원을 알아봐 줄테니 집에서 놀지 말고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이나 받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의 요구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2014. 2. 22.경까지 31일간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요양병원에서, 2013. 11. 16.경 다른 병원에서 위궤양수술 했던 사실을 이용하여 수술 이후 시일이 경과하여 실제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요구에 따라 입원한 뒤 위 P요양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4. 2. 24. 피해자 교보생명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5. 보험금 명목으로 2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38,4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