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2:40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 E가 심장질환 관련하여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을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간호사 및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십팔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욕설을 하고, 응급실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F(여, 40세)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