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9:12경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영천시보건소 뒤 동부신문사 앞 편도 1차로를 세화오피스텔 방향에서 동부신문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보행보조용의자차(신체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77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 18:50경 영천시 오수1길 10 소재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