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