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8. 15:10경 서울 관악구 구암길 38 성현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안면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이 먼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응급치료를 마친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주거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