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6: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42세)가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