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