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현교회 골목 쪽에서 나와 둔산여고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건너편 E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오던 피해자 F(여, 64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외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