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7:30경 공소장에는 “2017. 4. 1.”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경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탄 채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위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