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4: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경장 E에게 “꼴갑나  씨발! 내 잡아서 건수 올리려고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손목을 붙잡고 “좆만한 새끼, 씨발 것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면서 경위 D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