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9. 14:55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B호실에서 피해자 C(54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냐고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욕을 했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