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4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폭행으로 피가 많이 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림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