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1. 05: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5층 ‘C’ 토굴방 우측 5번째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체취를 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05:33경 위 ‘C’ 토굴방 우측 3번째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