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7. 고양시 덕양구 소재 C 재단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컨테이너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6:0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