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2:01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2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극장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