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35경 대전 동구 용운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전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0:33경 D파출소에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등으로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