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2: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대우메종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대우메종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강선마을 17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