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2층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채권자들을 만나서 당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아 주고, 법인을 설립해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소유의 충남 공주시 D 등의 대하여 2013. 7.경 임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E조합 담당자 등을 만나서 경매 절차를 취하시켜주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한 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대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4. 5. 28. 200만 원, 2014. 7. 29. 800만 원, 2014. 8. 29. 30만 원 등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