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3121 원고 B, 피고 C, D의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2013. 5. 22.자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여기 보면 ‘본인은 2012. 8.경 E회사 F 공장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함석으로 중국 만도기계 덕트를 만들어진 것을 보았고’ 이렇게 진술하신 것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자 “예, 만들어 놓은 것 보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측 변호인의 “증인이 이것을 보고 사실 그대로 진술한 거예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원고 측 변호인이 “남이 쓴 것을 그대로 베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이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덕트를 본 적이 있을 뿐 F이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F 공장에서 덕트를 보았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 D이 적어온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