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AS에서 AT 대구경북총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AT 본사와 물류센터 계약을 체결해서 배송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 본사가 물류센터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센터계약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25. 2,000만 원, 2016. 1. 28. 500만 원, 2016. 1. 29. 500만 원, 2016. 5. 2. 1,500만 원, 2016. 8. 3. 230만 원, 2016. 8. 12. 200만 원 등 합계 4,9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