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도로에 주차했다가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뒤쪽에서는 피고인에게 차량의 출차를 요구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112 신고를 위해 전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