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길을 남양횟집 쪽에서 대가정갈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고 빙판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을 앞서 진행하다 다른 차의 통행으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레조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