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대지의 소유자이고, 위 B은 C, D, E 등에서 공로인 F로 통하는 진입로이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B에 있는 폭 약 3m 상당의 도로를 따라 길이 약 15m, 높이 약 90cm  상당의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C, D, E 등에 거주하는 주민인 G, H, I, J, K 등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