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약 30미터 구간을 운행하고도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대화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를 불기를 회피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