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7:51경 서울 중구 D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D지구대 앞 도로상에 정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