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나 피고인의 F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공터로 이동 한 후,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