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40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 순경 피해자 E(33세)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자 손톱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친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다시 태워지자 발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빨로 위 E의 우측 팔부위를 물고, 위 D의 왼쪽 팔부위를 물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