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