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처제ㆍ형부 사이로서, 피고인의 언니와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있어 평소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편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등을 꼬집었으며,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