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필리핀 일로일로시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E 국제학교 10학년에 함께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7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일로일로시티 G에 있는 ‘H 모텔’ 125호로 데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를 하며 발버둥을 치자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강제로 두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