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반찬가게 앞길에서 '가게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나보다 어린놈이 무슨말이 많아, 십새끼들 나보다 어린놈이 죽을라고,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꺼내 위 경찰관의 안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