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19. 03:21경부터 03:43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유방, 목 부위 등을 수회 빨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