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1: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D의 표정이 건방지다고 시비를 걸며 "표정이 재수 없다, 미친년 건방지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른 발로 위 D의 복부를 2회 폭행하는 등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