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투산E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5,200,000원에 관하여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5%, 월납입금 789,096원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위와 같이 할부 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 차량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게 위 승용차 대금 25,2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