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내겠다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