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0:3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