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B를 고용한 후 ‘C’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