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평소 동생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과수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길을 내면서 피해자가 위 밭위에 심어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자두나무 약 71그루, 호두나무 4그루를 뽑아내고, 피해자가 설치비 292만 원 상당을 들여 설치해 둔 스프링클러를 들어내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