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제재소’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신축가옥 건축자재로 사용할 길이 4,600mm  직재 4개, 4,000mm  직재 18개, 3,600mm  곡재 6개, 3,000mm  직재 17개, 2,700mm  직재 9개 등 총 54개의 목재를 2012. 7. 13.까지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일부 목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야 하였으나, 위 제재소의 직원 3명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목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목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재 대금 명목으로 10,62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