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351-1 외미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우측 9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