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4:40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식당 앞에서, 술을 취하여 상의를 벗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이 동네에 너 같은 새끼가 들어와 난리가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