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7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4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49 ‘람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로 287 KBS 앞 사거리까지 1km 가량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83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6:5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굴다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화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