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0. 1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창녀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이 씨발년아! 넌 경찰을 좋아하지! 신나를 뿌려 불질러 너 태워 죽일거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창녀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 16: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창녀야! 남자들하고 붙어먹으니까 좋냐! 너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이 창녀야! 집에 총을 사 놓았어! 이 씨발년아 너 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초순 15: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야 술줘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안팔아! 창녀같은 년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말일 15: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년아! 이 창녀같은 년아! 술가지고 와!”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31. 17: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아가 피해자 D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너 한번 당해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꺼야! 이씨발년아”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2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지하1층 5호 내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밥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밥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야 씨발년아! 썅년아! 신나 뿌려서 불질러 죽여버린다! 어서 밥을 달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17. 16:10경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불릴 것 같아 그만 드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신나 뿌려서 불질러 죽여버린다! 어서 술 갖고 와!”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