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어떤 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신고자의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너 이 시발놈, 저 놈 편만 드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들고 경찰관 C에게 다가가려 하고 오른발로 경찰관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밟듯이 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