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0786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카페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D에게 피고인 소유이던 김치냉장고를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김치냉장고 대금으로 2014. 11. 12. 20만 원, 2014. 11. 17.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울산동부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1.경 C 109동 2403호에 사는 사람(D)에게 김치냉장고를 35만 원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D이 연락도 없이 김치냉장고를 가져갔고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돈을 주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김치냉장고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김치냉장고를 가져갔으므로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7364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0. 16:25경 김해시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인 255,000원을 창구 선반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가 담당직원인 G이 업무를 보면서 미처 위 돈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김해중부경찰서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우체국 직원(G)이 2015. 11. 20. 피고인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인지를 발행,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인지대금을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지대금을 몰래 가져갔다고 절도로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우체국 직원(G)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26797, 27391, 27392, 47237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6. H에게 부산 북구 C(이하 ‘I아파트’라고 한다) 302동 2904호를 4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 후 롯데나 조합에서 나오는 모든 보상금 및 청산금은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I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은 2003. 6. 23. 설립(조합장 J, 조합이사 K)되었고, 2012. 6. 28. C가 완공되었으며, 재건축조합은 2016. 2.경부터 도로보상비, 조합해산청산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도로보상비 등 3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은 피고인이 현재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2016. 2. 15. H에게 3,560,720원을 지급하였다. 가. K,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 27.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J, K에게 도로보상비, 조합해산청산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서 “씨발놈아, 개 새끼야, 아가리에 똥을 싸 넣어버릴라, 니가 조합장이야,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놈 니는 뭔데, 대가리 휘떡 까져가지고,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니 도둑질 얼마나 해쳐먹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조합 업무를 방해했을 뿐, J,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도 없고, 욕설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1) K에 대한 무고(2016형제2679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김해중부경찰서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6. 1. 27.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 도로보상비, 조합청산비를 받으러 갔는데, J, K이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미친 년, 십할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므로, K을 폭행, 모욕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K, J에 대한 무고(2016형제27391, 27392호)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K,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 27. 부산 북구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 도로보상비, 조합청산비를 받으러 갔는데, J, K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밀치고 가슴을 6차례 이상 때리며 폭행을 하였고 온갖 욕설과 위협을 하였으므로, J, K을 폭행, 모욕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경찰관 L, M에 대한 무고(2016형제47237호) 피고인은 2016. 1. 27.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도로보상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접수받은 부산북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이 현장에 도착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아가리에 똥을 싸 넣어버릴라.”, “니가 조합장이야!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L 등에게 조합장 J이 도로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L 등에게 말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지방검찰청에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 출동 당시 폭행사실을 신고하였고, 폭행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L, M을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