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과거 숯가마찜질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D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이 사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주변에 인가 및 인적이 없는 전남 담양군 E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차된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손으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