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에서 2004.경부터 2013.경까지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중의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2010. 12.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 관련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D)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7. 30.경 1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같은 해 7. 30.경 구리시 F 임야 13,60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8,149분의 16,893.87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에서 2009. 8. 27.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경 7,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같은 해 9. 7.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8. 31. 3,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2010. 9. 2.경 구리시 F 임야 13,60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8,149분의 16,893.87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7.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여 E에게 위 대여액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4.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2. 24.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7.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1. 12. 12.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2. 3. 29.경 구리시 I 임야 103,77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45,725분의 145,233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5.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재차 2012. 8. 8.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2. 8. 17.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E에게 위 대여액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