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아파트 104동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를 향해 가자, 피고인은 “돈이 있다.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아파트 104동 앞으로 돌아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난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 앞을 지나며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갑자기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택시에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