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의 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며 청소 및 식사준비 등 가사를 보조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5:00경 애견샵에서 그곳 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돈짜리 순금 돌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 돈짜리 순금 돌반지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백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순금 아기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줄이 끊어진 14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