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과 함께 2014. 12. 17. 15:5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4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지하여 달라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