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로서 2013. 7. 4.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간 중에 있던 중, 2013. 9. 9. 22: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집을 나가서 따로 살테니 아이들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반대하며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부엌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상에 꽂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죽여달라. 나는 지금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를 뽑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