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2015. 9. 16. 05: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용산구 E 주택 15층 1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위 주거 안에 있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