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는 체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자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 홀에 올라선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님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