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교차로를 퇴계원터널 방면에서 별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58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