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서울 방향에서 마곡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웠고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보조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5차로로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위 타이어를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