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대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눈알을 파 버린다”며 욕을 하고 업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