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D로부터 그 이유를 질문받자 “내 카메라로 내가 찍는데 너거가 왜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