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 종업원 E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E으로부터 진술을 듣던 중 ‘안에 있는 사람 전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G가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H, G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찰차량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순찰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치고, 이를 만류하는 H의 목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