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B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시가 359,100원 상당의 D 남성용 검정 롱코트 1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35만 9,100원을 카드결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롱코트는 C에서 상품 부족등을 이유로 배송 불가 처리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매점에서 물건을 배송해 주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롱코트가 배송되면 그 대금의 결제를 취소할 생각으로 2017.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위 롱코트의 판매점인 E백화점 D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마치 롱코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롱코트를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롱코트를 배송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위 롱코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시가 359,100원 상당의 롱코트 1개를 배송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