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14:45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에 있는 백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