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796』 피고인은 2014. 6. 5. 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9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16』 피고인은 2014. 8. 1.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4만 원 상당 맥주 10병, 시가 7만 원 상당 안주 2개, 시가 6만 원 상당 유흥도우미 서비스, 시가 4만 원 상당 노래방이용료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