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C의 소유였던 울산 울주군 D건물 101호가 2012. 4. 6.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E)로 인하여 소유권이 피해자 F(남, 39세)의 처 G의 명의로 이전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15:00경 위 D건물 101호 앞에서 오빠인 H로 하여금 잠겨있던 위 아파트 철제 현관문의 상하단 고정부(일명 힌지)를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으로 해체한 후 위 출입문을 들어올려 떼내게 하여 위 출입문이 현관문으로써 기능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위 아파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