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계산서를 확인한 후 술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을 냉장고로 집어던져 앞면 유리를 깨뜨려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