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문을 열고 승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성 손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손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