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너 이 새끼 한방 맞을래  한방 맞으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운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더 이상 택시 운행이 어려워 택시를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