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09:03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9:2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커피숍 입구 쓰레기통에 필로폰 대금 1,020만 원을 넣어두어 결국 B에게 필로폰 대금 합계 1,12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09:30경 위 쓰레기통에서 위 B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두고 간 필로폰 약 71.9g(71.81g 0.09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4. 2. 12:40경 인천 부평구 F빌딩 1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1.81g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8. 4. 2. 09: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에 주차된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