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 43 남부육거리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경북전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