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DB손해보험(주)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C로부터 전화로 ‘무배당프로미라이프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1711’ 상품에 관한 가입 권유를 받고 그에 응하여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위 보험상품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D으로부터 위 보험상품의 가입 사실로 인해 다른 보험 가입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마치 위 C에게 보험청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가 서류를 위조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를 상대로 ‘동부화재(DB) 손해보험 설계사 C와 그 회사가 본인 A과 상의 없이 보험을 가입하였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도 못하게 하였고,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하였으므로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고소장 말미 작성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고소장을 그곳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3. 21.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C가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1711 가입 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