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35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넘버원 주유소 앞 도로를 호산시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재차 옥원리 방면으로 후진 운행하여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3(영점이사삼)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