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