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오후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