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이 건네준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고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3.경 피해자 G에게 “농협모기지론입니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삼성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상환 명목으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10:54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금원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점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3.경 피해자 K에게 “웰컴저축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12:39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금원 중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점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위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4.경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수사를 위해 알려준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 사건과 관련 없음을 확인한 후 이체한 돈을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14:22경 및 같은 날 15:06경 2회에 걸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금원 중 2,3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점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2,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나머지 2,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