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 B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0. 5. 00:30경 광명시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E, 순경 F, 순경 G을 밀치고, 위 B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초간 강하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손상 및 자반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