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조경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현금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 조경공사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1,4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공사 대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고, 2008. 6. 23. 재차 “800만원을 빌려주면 조경공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은행 등에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조경공사 자재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대여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2008. 6. 23.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