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에게 `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씨발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불러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렸으며,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