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인 `구리시 B‘ 토지 중 400평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 토지 중 450평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사무소에서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고 G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줌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