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6:50경 동해시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하여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