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