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1학년 2반 C 학생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D은 동 학교 6학년 3반 담임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4:00경 B초등학교 스탠드에서 6학년 3반 실과 야외수업 중에 학생 25명과 다른 학부모들 10명 가량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학생 2명(E과 F)이 스탠드 아래에서 욕설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위 학생들을 따라 내려와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제가 이 학생들의 담임이니, 상황 파악 후 지도하겠습니다.”고 하자, “니가 담임이야  얘들 지금 쌍욕하는거 못 봤어  미친년이 담임이 돼서 애들을 이따위로 가르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