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단속시인 2016. 2. 11. 21:00경까지 수원 팔달구 B,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상호 불상의 보도업체(일명콜때기)를 통하여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공급받고, 인터넷 ‘D’, ‘E’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동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최대 160,000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