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2014. 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G과 술에 취해 껴안거나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한 적이 없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C이 소방서 직원인 G과 술을 먹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취해 서로 껴안고 연인 같이 행동하였다, 그리고 G이 C의 집 소파에서 한 두 번 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