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은 피고인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준 장비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장비가 필요하니 와서 일을 해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C는 피해자 D 등 다른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B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강원 홍천군 L와 경기 연천군 M에서 토목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9. 10. 1.경 피해자 K에게 장비 대금 3,857,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비 대금 합계 46,262,5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