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7:14~07: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여, 26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던 위 호텔 8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7:23~08:08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