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가 D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D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2017. 5. 19. 00:13경 대구 북구 E건물 인근 전화박스 안에서 위 C가 그곳 공중전화 받침대 밑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 1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