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손으로 위 슈퍼 뒷문 샷시를 뜯어 슈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10포(속칭 ‘보루’), 시가 2,000원 상당의 계란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