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여 그곳 사기그릇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합계 1,000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있던 엔화 1만 엔권 1장, 미화 2달러권 1장, 미화 1달러권 1장, 위안화 1위안권 18장, 원화 1천 원권 4장과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 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7.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0:4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100원 동전 및 500원 동전 합계 2,7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