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투숙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