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묵동삼거리 방면에서 구묵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한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불유합(가관절증) 수근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