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9. 오후경 B는 C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B는 2015. 8. 19.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B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는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미리 와 대기하고 있던 C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2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9. 15: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9. 18:00경 경산시 F빌라 102호에서 지퍼가 달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9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