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7. 14: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상사 전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물산’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내가 D에서 ‘E’이라는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로 국민은행 임직원 중 예비신혼부부 명단을 매월 50개 이상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웨딩잡지 발행에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정도로 회사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국민은행 임직원 중 예비신혼부부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민은행 임직원 중 예비신혼부부 명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