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9:1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오목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적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를 오목천동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E이 먼저 들이받은 피해자 F(55세, 남)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세, 여)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