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4,8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5세)으로부터 무임승차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수사 및 범칙금 통보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