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2:40경 청양군 C 논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KUBOTA MZ957, 95마력) 뒤에 반전 집초기(레이크)를 장착하고 운전을 하며 볏짚을 모으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D(65세)은 피고인의 트랙터 뒤편에서 볏짚을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트랙터를 운행하며 작업을 하던 중 전방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트랙터 방향을 좌측으로 틀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트랙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트랙터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트랙터 뒤편에서 볏짚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반전 집초기 쇠발에 부딪혀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0. 09:1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 및 그로 인한 산증,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