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짭새"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