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울산 남구 C 2층 ‘D’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주의 실장으로서, B는 위 장소를 임대하여 4개의 룸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소의 영업방식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B로부터 업소를 찾은 손님 1명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7.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3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5~20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위 주점 룸에서 약 40분간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주점 인근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