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3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및 자판기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화 약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