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 쪽에서 고려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중앙로 쪽에서 장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인 우측 측두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