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 식당 앞길에서, 손님 및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담배하나 내놔봐 시발놈아 담배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