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였다가 2019. 6. 24.자로 이혼하였는바, 2019. 6. 16. 15:2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애는 집에 놔두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위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