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30~23:33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혼자서 인적이 드문 아파트 후문 샛길 방향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나무가 우거진 주차장 뒤편으로 3~4 발자국 끌고 간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 하고 옷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