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29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풍림4차아파트에서, “인천 서구 마전지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일행 E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