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0. 07:10경 울산 중구 B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공업탑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