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영통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수원시청에서 설치한 안전 바 등의 공작물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곳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 한 채 교통사고 발생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