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B과 2014. 11. 29. 12: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그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던 피해자 C(34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은 후 손에 들고 있던 우산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뒤통수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