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B 인근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C(2014. 5. 19.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서울영업소에서 영업과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페인트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거래처인 ‘E’, ‘F’, ‘G’, ‘H’, ‘I’, ‘J’ 등 총 6개의 업체와 계속적 거래를 해 오면서 위 거래처에 페인트를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97,006,348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