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1:45경 부산 연제구 B, 4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D)로 112절도 피해신고를 하고 약 5분 후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입회한 경찰 순찰차 안에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신고한 내용은 “C가 2015. 1. 4. 03:00경부터 06:3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으나, 사실 위 헤어드라이기는 피고인이 같은 달 3. 24:00경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