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로1가 사거리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2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