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5: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안에서 맥주 10병, 마른안주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1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앞으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어깨에 있는 용 문신과 우측 팔에 있는 문신을 내 보여 위협하면서 계속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