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21:03경 포천시 원모루로2길 43, 302호(신읍동, 보라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77번길(신읍동, 포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씨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4. 21:22 포천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