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기념물인 ‘C’라는 절에서 그곳 정문과 정문 외벽에 검은 색 매직펜으로 ‘CHINA D 너희는 사랑을 모르는 가르치는 나라다’라고 적는 등의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절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