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3. 1. 4.’로 되어 있으나, E의 경찰진술(수사기록 5쪽)에 비추어 이는 ‘2013. 1. 3.’의 오기로 보인다.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위 스마트폰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및 그 안에 든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