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9. 16:00.경 청주시 상당구 AP상가 105호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 의뢰를 받은 AS에게 “AT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 원을 즉시 차용해 주고, 차용금 반환과 즉시 차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AS로부터 피고인의 제안을 전해 들어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교부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시가 2,41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 대전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피해자 AU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를 보관 중이던 AV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4,000만 원 대에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AV으로부터 피고인의 제안을 전해 들어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IC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