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3. 10.부터 2013. 3. 10.까지 13개월간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매월 10일, 처음 6달은 100만원, 나머지 7달은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도박으로 인해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