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업주인 피해자 E과 일행 명이 듣는 자리의 카운터로 다가가 "야 씨발 년들아"라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아래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112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이 신고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러 오자 이유 없이 언성을 높이며 "이 새끼들 돈 받아 처먹었나, 젊은 놈 새끼가 확 들이 받아부까"라는 등 약 10분 동안 E과 주변 일행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