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9: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계산을 했으면 됐지, 씨발년아 물 달라고 하면 줘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1개를 손에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 물병을 파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빨리 경찰 오라 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