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에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B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자리가 있는지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C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호칭하던 이름이다. 야, 10만 원 줄게 나하고 섹스 한 번 할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