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5. 21: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카드를 대었으나 결제되지 않자 일단 좌석에 앉았다가 재차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카드를 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버스가 정차하였을 때 요금을 결재하라고 하자 승객 F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버스기사 새끼들은 노름만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13. 3. 15.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금천구 G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