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다방’ 안에서, 피해자 D(66세)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고스톱 판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 드냐”라고 말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