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6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세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G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임신 37주 전의 가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