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