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4:35경 경기 여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위 호실에서 진행 중인 벽지공사로 인하여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 소음이 심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공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 며칠을 참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