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어선 D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D의 선원이었던 사람이다. 1. C, 피고인의 공동범행 C, 피고인은 2015. 3. 말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항으로부터 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D를 타고 자망어구를 투망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자망어업을 하던 중 어선 E 선장인 피해자 F이 투망해놓은 시가 990만 원 상당의 자망 3틀을 양망하고 그 자망에 포획된 어획물을 분리하여 어창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의 ‘Y’은 ‘Q’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09만 원 상당의 자망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어획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C,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