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부터 2013. 7. 4.까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B 지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중랑구 C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B 지점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6,9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32,840,000원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