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5: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길을 E병원에서 D방면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준수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황색 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부분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에 그대로 충격하였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