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팔복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