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