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0:45경 당진시 B 앞길에서 지인인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다가온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가 운전자 C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후 C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운전했다, 불지마”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순경 F의 몸을 2회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