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피고용자이고, C 스타렉스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8: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주유소 앞길을 기장시내방면에서 안평삼거리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편도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안전지대로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과 경광등을 앞범퍼로 충격하고 연이어 피의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방향으로 두바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앞범퍼로 충격하여 손괴한 후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