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7: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번역 쪽에서 은평구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3개가 부서져 도로 위에 방치되어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