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안형제들의 재산분쟁으로 법원에 6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데 외상으로 옷을 주면 2012. 8. 30. 소송이 마무리되어 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으로 의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시가 미상의 니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