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대해상 강남빌딩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에서 산양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서 5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매월 25만 원씩 20개월간 지급을 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의 지급 및 원금을 돌려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영농조합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