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8. 01:30경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B(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약 500미터 지나 C 앞 노상에 이르러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B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때 현장에 도착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뒤에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어우 씨발 확 까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깁스 붕대한 우측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쳐 도로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때 현장에 같이 출동하였던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려하자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과 성명불상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씨발 염병하네. 미친 놈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