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4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석수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위 버스가 돌아서 석수역으로 가는 것을 알고서 화가 나 ‘손님 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출입문에 서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며 ‘개새끼. 씹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