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값 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골뱅이무침 24,000원 소주 3병 9,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도합 3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