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기구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시술,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돌로 만든 찜질기인데, 전기로 가열하여 배 부위에 찜질을 하면 하단전 냉증제거를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이어트 펄스’라는 명칭의 찜질기를 이용하여 찜질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건강보조기구인 찜질기를 이용한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위 찜질기의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찜질을 받는 과정에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뜨겁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건을 깔았다, 괜찮다,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찜질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