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삼거리를 진암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등화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위 승용차에 약 3,220,9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