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으로부터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이만 들어가서 쉬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미친년 너는 뭐야 경찰이야, 뭐하는 거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외근조끼 등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니 경찰 맞아,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자빠져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