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1.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무지개고가 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393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