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9:38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 가덕대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