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5:05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B)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21세)과 일대일 대화를 하던 중 음부가 노출되거나 가학피학적 성적행위(속칭 ‘SM플레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나체사진 파일 10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