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오후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2층 에서 ‘D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지하 2층 계단 벽면으로 빗물이 세고 습기가 차는 등 영업에 지장 있어 환풍을 위해 계단 밑에 있는 창문과 문을 떼어내는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2015. 1. 5. 08:00부터 같은 달 1. 7. 00:0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종합스크린골프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약 3,000,000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