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89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위 C식당 앞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