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9:4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개새끼들 너희는 가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