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3:50경 경북 의성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의성읍 중앙길 파리바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