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3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4경 그 자리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