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2: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창동지하차도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의 우측다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상완골의경과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