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뒷좌석에 잠을 자던 중 택시 기사인 B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잠에서 깨어 “야 이 새끼, 너 전에도 내 잡아들인 새끼제, 다시 사건 해봐라 개새끼야, 검찰에서 보자,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양말 1켤레를 벗어 2회에 걸쳐 D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 하차하여 바닥에 앉아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에이 씨발, 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