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주점에서 여성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주점을 빠져나와 귀가하던 중, 강릉시 E에 있는 F신협 부근 G 노상에서 피고인을 쫓아 나온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끌어당기며 놓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기를 언제 갔냐, 아이 씹할, 돈 못줘, CCTV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잡아당기면 이거 성추행이야 씹할, 니도 나 성추행 했으니까 나도 너 성추행해야 되겠다”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꽉 잡고 비틀며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