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2:1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촌네거리 쪽에서 진행해 와서 우회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부분 등 수리비로 약 467,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