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잡종견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 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 06: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위 개 2마리 중 1마리의 목줄이 풀려 위 개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나는 피해자 C(6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