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1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 D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0. 10. 27.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피고인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인 가치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2) 2011.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앞서 빌려준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0. 1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 H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인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5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0. 1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I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3) 2011. 4.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인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피고인이 시가 약 4억 8,000만 원의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76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의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각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10.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201동 1803호’를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교부해 주면 교부받은 즉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76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실제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감액변경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9.경 이른바 전주인 L의 돈 8,500만 원을 M에게 대여하면서, M 소유의 ‘서울 성동구 N건물 제2층 제201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L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11. 15.경 M으로부터 8,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L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0. 11. 15.경,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자 란에 L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의 남편 O에게 교부하고, 결국 O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 찾아가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도록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