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유통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만 원씩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돈이 없으면 투자는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니 투자해라. 주변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12월에 큰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당장 현금이 급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27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사채, 건물투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2.경 10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2016. 12. 26.경 억대 돈이 나올 때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530만 원, 같은 달 22.경 160만 원 공소장의 ‘19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96쪽, 123쪽 참조) 등 총 2회에 걸쳐 69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