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 DMC래미안e편한세상 2단지아파트 단지 내의 214동 앞 인도를 푸른숲어린이집 방향에서 215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석에서는 화물차의 후방의 시야가 제한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카메라나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 인도를 214동 방향에서 화단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기손상 및 오른쪽 다리 부위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