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와동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 E(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