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5:1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용왕주택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