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 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좌측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으며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