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8: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D 1,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중 E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위 덤프트럭을 따라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재차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위 덤프트럭을 강제로 정차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공소장에는 ‘덤프트럭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오토바이로’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