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1:2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구로동)에 있는 ‘구일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3번 출구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최초 출발지인 위 ‘구일지구대’ 앞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1,5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238,9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3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