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0: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수문통로4번지 동인천 북광장에서 소화전을 점검하는 인천중부소방서 송현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C에게 “이런 개새끼는 뭐야,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C의 손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