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3급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17. 3. 31. 21:4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7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여자화장실 앞 통로에서 동정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그곳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