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신교차로 방면에서 제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양감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상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어코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무릎, 흉벽의 타박상 등을, 위 어코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세)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맹장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