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건너편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등유 약 703ℓ, 첨가제 9병, 야구배트 1개가 적재함에 실려 있던 D 명의의 E 프런티어 2.5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의 보험회사를 불러 잠긴 문을 연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629,185원 위 등유의 시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ℓ당 895원, 등유 2,600ℓ의 시가가 2,327,000원이라고 함, 공소장기재 ‘2,23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를 근거로 계산한 값이다. 상당의 등유 약 703ℓ, 시가 110,000원 상당의 첨가제 9병,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