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0: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 ‘C’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건축사무소로부터 임금 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를 갈아입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D 및 여직원 수명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등의 위 건축사무소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