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목포 E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업제의를 받고 공사초기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공사에 따른 기성금이 입금이 되는 피해자 계좌(F)의 통장 및 인감도장은 피고인이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2.경 광주 서구 농성동 631의 34에 있는 광주은행 농성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 123,227,500원 중 11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