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개명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유리 및 범퍼부분 등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8세)의 머리, 몸통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