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 여관 203호에서 그 방에 E과 함께 장기투숙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간 후 휴대폰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LCD TV 화면과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벽걸이 거울을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원형 탁자를 집어던져 그 위에 깔아놓은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