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5:12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99에 있는 한성아파트 812동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현장에 도착하여 한성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깨우고, 인도로 이동하여 내려간 바지를 추켜올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C이 바지를 올리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이제 시작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경장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을 휘둘러 가슴부위를 때림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