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68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정읍시 수정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6.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36] 피고인은 2012. 12. 13. 17:0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헤어가드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138,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