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남, 6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