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4:50경 자녀의 돌잔치 문제를 상의하고자 피해자 B (여, 33세)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교습소’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학생들과 수업 중이던 피해자가 화난 목소리로 `내가 지금 수업 중이니 나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의실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게시판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영어보강수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