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삼정동 복음병원 부근에서부터 흥동 자동차전용도로 진영 방면 진입로까지 약 5km 에서 C 봉고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