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8: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F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 너 몇 살이야, 씨발새끼들,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어깨로 F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