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에서 위 B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타원에셋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0855877)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 2015. 6. 30. 까지 총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98,000,600원 상당을 위 B 사이트에 충전(배팅)하여 바카라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