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맨션 현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전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7:00경 통영시 B맨션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리 결과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