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모텔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퀸스로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