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6. 15: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방망이(총 길이 약 2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