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 00: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인삼도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를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