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공사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현장 등의 조경공사를 줄 테니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 차후 공사 소개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경공사 소개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2,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조경공사를 수주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주)E 명의로 리스해 주면 내가 리스비를 매월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리스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동차를 공사수주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5. 현대캐피탈(주)와 에쿠스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리스비를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2011. 10.경까지 사용하고 리스대금 합계 8,049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204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이천에 있는 아성산업개발(주)를 인수해서 (주)G를 설립하려 하는데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잔금이 부족한 상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와 계약금도 빼앗기고, 현재 수주한 공사건도 취소될 수 있다, 인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20.까지 전액 변제하는 것은 물론 이자도 넉넉히 주고, 내가 수주한 용인시 역삼지구 공사의 보도블럭 공사 등도 주겠다. 공사를 완성하면 300억 정도 수익이 생기므로 그 중 15%의 지분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법인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수주한 공사도 없었던 한편,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3.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4.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