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19:35경 강원 태백시 C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0:24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길이 35cm, 폭 7cm)를 가지고 위 주점에 찾아간 뒤, 위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