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0: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88 앞 편도 1차로를 회기역 앞 사거리 쪽에서 회기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