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광주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가 노인정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인회 회원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감사 결과 노인회 회장이 30만원을 횡령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노인정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감사 결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로써 300,000 횡령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