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6. 18.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78번길 38 (소사본동) 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사로 방면에서 소사주공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