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9:0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조모인 D(여, 75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3층 다락으로 연결되는 나무계단 벽면에 걸려있던 달력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계단을 거쳐 면적 약 50㎡ 가옥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