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