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오송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