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으로 ‘C협회’ 직원이고, 과거 안마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고,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D’ 등 마사지업소가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마사지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업주에 대해 의료법위반 신고를 하는 한편, 업소 직원에 대해서도 마사지 도중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협회’ 직원 E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마사지업소 ‘D’에서 직원이던 중국인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위 E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연락하여 위 E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의료법위반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한 후, 병원에 들러 허위로 고통을 호소하여 “상해를 당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5. 3. 15.경 서울시 H에 있는 ‘C협회’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안마, 마사지를 받다가 안면부 통증과 목(경추)의 상해 2주 진단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G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