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인성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