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8:05경 광명시 철산로4에 있는 철산역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장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팔을 2회 때리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