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를 본관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진행방향 우측의 차로를 이용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본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