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모습을 보고 느닷없이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 어떻게 되나 보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