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15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병영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병영성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