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1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719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씨발 운전 니가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과 다투고 있으니 현장에 와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고 밟는 등으로 액정을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수리비 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