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양산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서창로 241-7 웅비탑 79번 교차로를 울산 쪽에서 서창 대동이미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덕계 쪽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해 오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테 승용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조작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69,95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