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기사숙소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 동료 기사인 D, E에게 “내가 회사에 재입사할 생각이 없었으나 F의 권유로 재입사 하였고, F이 그 과정에서 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내가 너무 많다고 하니 1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