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양시 B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설치한 동인 소유의 철문 시가 200만 원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위 C이 도로변에 식재한 동인 소유의 밤나무 2그루 시가 30만 원 상당을 베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