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내동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여, 65세)의 오른발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