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1명이 계단에서 굴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와 순경 피해자 G(3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들아,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이 맞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