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 성명불상자⑵는 국내 총책으로 인출책을 확보하며 국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⑶은 인출 총책으로 인출책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며 인출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⑷는 송금책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⑴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⑵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⑴은 2015. 5. 28. 오후 서울 강동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나왔으니 혐의 사실 확인 및 보안을 위해 기업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원을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상으로 OTP 카드번호를 알려 주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7경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F)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⑶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근 하나은행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⑶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금 2,5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⑴은 2015. 5. 28. 오후 부산 해운대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옥션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뱅킹 이용고객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라.”라는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외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번호, 일련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상으로 OTP 카드번호를 알려 주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9경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J)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⑶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⑷를 만났고, 그 부근 하나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금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