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5:34경부터 05: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상의가 배꼽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