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6:16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의류매장인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모자와 옷을 자신이 가진 돈만 받고 팔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