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자이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위 아파트 정문 라바콘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경비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L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L파출소에서 O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 02:03경, 02: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