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탁자를 내리치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