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중학교 앞길을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 앞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씨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씨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씨씨 승용차의 뒤 범퍼에 대한 교환 등 수리비 1,82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