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도 한패잖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를 잡아 흔들고, 서류, 필기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C에게 “사장님, 도망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