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평택시 B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여,만69세)가 “너는 왜 남편에게 매일 라면만 끊여주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왜 남의 가정문제에 참여하느냐 ”며 화가나서 마시던 맥주컵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쪽 발로 여러번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트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시가 2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