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도우미 3명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