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수1동 140 소재 인천방주교회 앞 도로를 위 교회 주차장에서 화도진공원 방향으로 편도2차선의 도로를 횡단하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횡단하며 역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화도진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