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차에 뱉은 침을 닦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