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B SM3 렌트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14 00:07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구(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우화인캠 북 정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