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주)의 대출 담당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7.7% 금리로 만기일시상환식으로 매월 1일에 약 35만 원을 납부하겠다. 타 금융사와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으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급여에 맞먹는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시 대출을 진행하여 2017. 1. 16.경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 5곳의 금융사로부터 합계 약 7,100만 원의 동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