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2:1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로 69-4 봉곡e편한세상 앞 도로를 봉곡사거리 쪽에서 봉곡e편한세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가에는 주차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주)KT 소유의 철제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철제 전신주 수리비 704,9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