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병 깨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4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32인치 LED TV의 액정을 깨뜨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형 난로를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