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8:40경 파주시 문발들길 7 문발교 앞 도로를 심학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신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