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개업식에서, 마을주민 1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가리키면서 “개새끼가, 도둑놈이 어촌계에서 만들어 놓은 조개를 다 캐먹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