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원용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