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9: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장사하나 봐라”라는 등 큰소리로 난동을 부려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