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위 C와 시비하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0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당장 꺼져 씨발 놈들아, 너네들 뭐 하러 왔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