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건물 기둥 사이에 몸을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