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다이다이 한 번 뜰까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