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51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D 51호에서 E가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월세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