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B 상가를 건설 분양하였던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장 직책으로 자금 출자 및 위 회사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D은 위 회사 대표이사 직책으로 회사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2001.경부터 2011. 말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C을 운영하던 D이 ① 2010. 4. 6. 회사 사업자 계좌(D 명의 E은행 F )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G 계좌에 입금한 후 2010. 4. 7. 이 중 2억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I계좌에, 2010. 4. 8.경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을 횡령하고, ② 2010. 4. 21. G 계좌에서 D의 친구 J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③ 2010. 6. 18. G 계좌에서 2,000만 원씩 2회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K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고, ④ 2010. 6. 23. G 계좌에 2억 3,0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 중 2억 1,500만 원을 D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던 G 명의의 L은행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면서 지출내역서를 일일이 승인하고 지출하였으며, 위 고소장에 기재된 금전 지출 내역 중 ①항은 위 회사에서 분양하였던 B 상가의 분양지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②항은 M(피고인의 시누이 N의 남편) 및 O(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위 B 상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③, ④항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P에 송금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모두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