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8차 5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매출처로부터 제품의 납품을 요청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매입처에서 정상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가 오씨아이 주식회사에 납품할 산업용품을 구입함에 있어 F, G, H 등의 매입처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매입처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I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J를 끼워넣어 J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J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 J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피해자 회사가 오씨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은 `Control Valve A/S`라는 제품을 F로부터 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품을 위 J로부터 150만원에 매입한 후 J와 그 차액 50만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2억 7,187만원 공소장에는 합계 2억 7,48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