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내가 동래 쪽에 주점을 하나 차리려고 한다. 현재까지 준비하는 데에 2억 8,00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1억 원만 더 있으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점이 완성되면 50:50 지분으로 동업을 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15.경 주류공급회사인 유한회사 청림상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겠다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이후 2013. 5. 22.경 주류공급회사인 합자회사 J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주점 개업비용을 이중으로 대출받아 조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점 개업비용으로 받은 돈을 전적으로 주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형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주점을 개업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급급하여 주점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주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점 동업과 관련하여 돈이 좀 미비하다. 시설 부분 결제 못 한 것이 좀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5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매월 55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