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30호를 임차하고, C,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14:50경 위 오피스텔 1230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G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