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B에서 ‘F’이라는 가게의 오픈 자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