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5: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회관 앞에서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위 E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강하게 쳐서 선바이저를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경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