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03: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 이면도로를 연세마음병원 뒷골목에서 보배약국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구리전통 재래시장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우측의 D 빌딩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좌측 발등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모네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