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왕인박사유적지 앞길을 군서면 소재지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사고 당일은 영암 왕인문화축제로 인해 도로 갓길의 보행자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및 타이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갓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