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안산시 단원구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은 위 ‘C’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6. 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F’의 관리이사인 G에게 “구형인 금형 2개를 모델로 하여 2008. 7. 15.까지 새로운 금형 2개를 개발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업체의 주문이 밀려 있었고 회사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약정대로 새로운 금형을 개발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B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10. 22.경 잔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