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2:20경 피해자가 행패소란으로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제지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