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건축사 사무실에 드나드는 대출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한 후, 2014. 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사용 비용이 필요하니 1,176,56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없었고, 대출경비를 빙자해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대출경비 명목으로 1,176,5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39,901,47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