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6-2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