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2. 12. 10:00경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위 일시장소에서 E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F이 피고인 등에게 다른 현장의 건축자재를 정리해 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가 말한 것이 급한 것 같으니 거기부터 일을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린 것이 싸가지 없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모삽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를 각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