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에서 유흥주점 ‘D’를 운영하면서 2015. 12. 10.경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E와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가맹점주에게 입금되기까지는 3~5일 정도가 소요되는바, 위 유흥주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27%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6. 5. 24.부터 2016. 5. 29.까지 유흥주점 ‘D’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금액 33,59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27%를 공제한 31,676,346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임의로 상환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30.경 각각의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676,3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