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B의 이장으로서 피해자 B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4.경 경주시 C에 있는 D 농장으로부터 위 B 마을 발전기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3.경 위 3,000만 원 중 10,490,87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집 수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