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40경 위 이용원 내 밀실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ㆍ안마시설이 완비된 방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26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