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0:4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55번지 앞 서초중앙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