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6. 21:15경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교통사고처리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처리 지원 차 출동한 경찰관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 공소사실에는 오른쪽 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는 왼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이 E의 얼굴 좌측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은 왼쪽 뺨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E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