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수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유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자전거의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