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8경 세종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93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쪽에서 전의면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