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에서, C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금 900만원을 너(C)에게 송금할테니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 대부업체이자 명목으로 100만원, E 대출이자 명목으로 100만원 총 900만원을 자신(피해자)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신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C아 내가 돈을 써야할 곳이 있는데 너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내가 좀 쓸께, D한테는 내가 추후에 이야기해서 정리를 할께"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용도가 지정된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해자가 지정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계좌로 530만원, G 계좌로 90만원, H 계좌로 72만 7,000원, I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792만 7,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용도가 지정된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