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78-1에 있는 ‘닭한마리 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48번길 12-1에 있는 ‘동산빌리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