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28.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식기 등을 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상을 내려치고 엎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뉴판, 식탁, 접시, 양념장, 수저통, 벽지, 컵 등을 파손하여 시가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