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08』 피고인은 2015. 4. 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에 있는 도화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575-1 앞 도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2015고단2696』 피고인은 2015. 4. 15. 05: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