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폭행을 당한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민원 해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