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1:4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상점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실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