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한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 14:34경 가양대교 남에서 북[가양검문소안전지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