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C(남, 64세)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