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나 골프회원권이 없고, 오히려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건물과 골프회원권 등이 있는데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현금이 융통이 안 된다, 동생 방을 얻어 줘야 하는데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7. 31. 이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