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02: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2:30경 제1항과 같은 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배로 위 F의 등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 시발 것들, 우에 할껀데, 뭐 할 수 있나`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가량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