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세빛섬 앞 잠수교 39번 교각과 40번 교각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안전시설물인 철기둥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과 철기둥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