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종업원에게 욕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