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스’, ‘빙두’, ‘작대기’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채팅앱 ‘텔레그램’ 대화명 ‘C’ 사용)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2:54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저 기억하지예, 부산 사람 아레 통화한 사람입니다. 반 개 얼마입니까, 돈이 없어서 30만 어치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백만 원 사기 당했는데 돈도 없어서 겨우 삼십 구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가 포장된 종이봉투가 변기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처음 사용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자한테 3년간 양다리 당하면서 이용당해서 인자 알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이거 주사는 0.03이고 먹을 때는 좀 더 먹어야 됩니까, 큰 거 한 칸이죠 10단위  0.1 작은 눈금 5개해서 한 칸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8:20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거래합니까, 이번에는 한 개하고 싶은데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J역 갑니까 , 입금은 인터넷으로 넣으면 추적되서 안 좋고 무통장입금이 더 좋지요 , 좀 마이 주이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16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M’라는 이름으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한 칸씩 사용할 때 뒤로 조금씩 빼서 한겁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예, 혹시 주사기 부분 잘라내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법도 있나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