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3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광무동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계동 여수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70』 3. 피고인은 2015. 8. 17. 10:10경 순천시 봉화로 264에 있는 ‘킬로그램 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지2길 4-31에 있는 ‘고선생고로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