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외에는 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매월 약 380만 원을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속초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9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871만 원(선이자 공제)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4: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운영하게 될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를 타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계를 운영하게 되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 4. 16.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 4. 20.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 5. 5.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이 2017. 9.경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결혼식을 마치면 축의금으로 갚아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매월 5일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2017. 10. 5.까지 꼭 갚아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10』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아들의 결혼식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 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은 2017. 10. 1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그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4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20』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월 불입금 50만 원, 계원 수 18명으로 구성된 순번계를 조직한 뒤, 피해자 P에게 곗돈을 매월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이 200~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4천만 원이 있어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위 계의 경우 계원 5명은 소위 유령 계원이었으므로, 그 계원들이 내야 할 몫의 곗돈은 피고인이 부담했어야 했으며, 따라서 매달 계원들에게 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곗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