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11.1. 01:1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파티마신협 앞 사거리를 스타벅스 사거리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 D(여, 2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