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팬션 소담방 1층 거실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