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당교 쪽에서 조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을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펙트라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스펙트라 차량에 수리비 2,158,000원, H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1,133,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