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10경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에 있는 평수평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곡면 쪽에서 진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출혈상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상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