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지인인 B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렌트카 사업에 제공하면 리스료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5.경 ㈜C로부터 D 벤츠E300 승용차를 리스한 후 B에게 제공하였고, B는 위 승용차를 렌트사업에 이용하다가 2019. 6. 12.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E는 2019.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때부터 B에게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로부터 지인이 사용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1. 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위치를 GPS 추적을 통해 확인한 후,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C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시가 5,600만 원 상당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