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8. 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