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0: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를 증심사 방면에서 운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세), D(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