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2011. 7. 5.부터 2012. 5. 31.까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111. 7. 18.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C 공장에서 C 소유인 3,250만원 상당의 밴드소(자동) 1대, 복합밀링2호 1대, 선반10자 1대, CNC선반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F, G, H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하여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D 명의로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I BMW와 J BMW)를 출고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31. C가 폐업하자 2012. 6. 일자불상경 위 차량 2대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00만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