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29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의 보문교 하상도로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