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7.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센터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F은 2011. 9.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과 F은 2015. 8. 26. 자신들의 집인 군포시 G아파트 H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016. 1.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법인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I 업체에 81,400,000원, ㈜J 업체에 28,500,000원, ㈜K 업체에 6,617,000원, L(주) 업체에 3,390,000원, M 업체에 2,3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합 122,207,000원의 자택 공사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위 E에서 가공의 직원 N 명의로 2014년 11,486,640원, 2015년 13,367,640원, 2016년 13,994,640원, 가공의 직원 O 명의로 2015년 15,406,010원, 2016년 38,400,000원 등 도합 92,654,930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한 다음 그 중 78,654,94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