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1호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