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 169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