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동 통제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2012. 2. 24.까지 정신병적 증상으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임상심리과장 G 작성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2. 2. 28.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71로 지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양상을 보이고, 판단력, 충동 통제력 및 행동조절력 등이 장애되어 있으며, 감정조절이나 충동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일차성 정신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정도 이상으로 심각한 인지결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최초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참고자료(의무기록사본)를 제출하였고,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일상적인 정신적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 통제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2013. 6. 1. 20: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정신장애 2급)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