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