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5:3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왼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