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7킬로미터 상당으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간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