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5:20경 순천시 C건물 30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후미등 주변을 차량키를 이용하여 약 20cm 가량 긁어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