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9:45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내부순환도로 홍제하향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내부순환도로를 성산 쪽에서 홍제하향램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무렵이고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위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