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4:45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지층 ‘D’ 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한 여자 손님의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려는 것을 위 업소의 상무인 피해자 E이 “그러시면 안됩니다”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의 종업원 F, G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나이트클럽이 여자 데리고 나갈라고 오는 거지 니가 뭔데 상관이야, 자지를 잘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