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2. 9. 4. 및 2012. 10. 30. 2회에 걸쳐 시흥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8,472,929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가수금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