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니는 애비도 없나.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