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E과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주식회사 D과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해 5. 3. G건설과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같은 해 4. 25.경 H전력과 위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도급자를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하여 체결한 뒤, 그 공사비 중 위 G건설에 약 2,300만 원 상당을, 위 H전력에 1,12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