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안전오토바이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신초교 쪽에서 서신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