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100m 상당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볼 쪽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로부터 2014. 3. 19. 00:54경부터 01:25경까지 30분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