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계가공업자로, 피해자 B(49세, 남)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와 밀린 공장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공장문을 잠그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아치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