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7. 7. 3.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K 구매팀에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K의 자재관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 내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① C/S PLATE 192,410kg 140,722,496원 상당, ② SUS PLATE 41,554kg 182,949,633원 상당, ③ SUS PIPE 5,886kg 65,730,431원 상당, ④ SUS 형강류 6,348kg 20,418,500원 상당 등 총 246t 시가 합계 409,821,060원 상당의 자재를 자신의 불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 약 13-14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