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랑구 E 연립주택 101호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4. 7. 25.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101호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전세세입자를 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립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인 부인의 요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