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원룸 201호, 202호, 301호 등 3채를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D, E 등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위 원룸에서, 침대 등 설비를 갖춰 놓고 스마트폰 채팅앱인 ‘F’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