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