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 2015.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입출금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E 식당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음식대금 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70,000원 상당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