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보험 앞 노상을 산호아파트 쪽에서 탄방역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한 D 승용차량 좌측 뒤 부분을 앞 범퍼 우측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0세)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2,034,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