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자동차열쇠모양 캠코더를 준비하고 2015. 3. 21.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2경 위 강남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5경 지하상가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36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15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