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당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삼거리 부근에 도달하여 고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롯데마트 쪽에서 신당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96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