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6165』 피고인은 2020. 10. 20. 17: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인인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유 원트 파이트 투미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267』 피고인은 2020. 11. 17. 11:27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기존의 결혼 비자 연장을 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층 소재 C를 찾아갔으나, 위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피고인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결혼 비자로는 더 이상 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대신 이혼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변경 가능한바 이를 위해서는 이혼확인서, 친자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라’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자, 결혼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D 등의 공무원을 향해 “퍽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민원인 데스크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고성을 지른 다음, 위 D 등을 향해 “애프터 고 투 더 폴리스, 아이 윌 킬 유(경찰서에 갔다 오면, 당신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비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