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0:50경부터 21:0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목욕탕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