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새끼야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 행위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여기서 영업 못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