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요양보호보조사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위 병원의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3:00경 위 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청소도구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 둔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뒤돌아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