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MBC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복산교 아래 도로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보도를 통행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의 전면부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표지판이 뒤로 넘어가면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보조기에 잠시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91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