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1: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부녀회원 약 20명이 가래떡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여, 65세)에게, “도둑년아, 개 같은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