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열린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D(58세)이 반대하고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계속 충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부위를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