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629] 피고인은 2013. 8. 2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80]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