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양지병원 쪽에서 신림지구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F(23세)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