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보험 사기브로커이고, 피고인은 2005년경 추락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C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고, D은 C의 지인이고, E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의 지인이다. 1. C, D, E(2011. 12. 14. 각 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C이 피고인, D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E이 화성시 F 소재 ‘G’ 건설공사 현장을 산재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D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D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2007. 8. 1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07. 7. 18. 22:30경 화성시 팔탄면 H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 작업 중이던 피고인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D에게 이동을 하던 중 앵글 접합 부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D이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 D, E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514,970원을, 2007. 7.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D 명의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471,8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86,790원을 편취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추가로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07. 11. 30.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384,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11. 30.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PCA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2. 5.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882,3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882,353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