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 산 148-1 국도 27호선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K5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