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메신저를 통해 ‘F상조에 가입해서 사은품으로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받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회사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