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사무실에 설치해 둔 CCTV가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 CCTV의 배선을 잡아당겨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