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C은 2015. 10.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은 2015. 11. 6.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뒤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G)로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H이 그 당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C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보령시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