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경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6. 23.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7:5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녹색 점퍼 착용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집 밖으로 쫓겨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위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같은 날 17:59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위 B 앞 노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