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4. 02:26경 목포시 C에 있는 D(여, 20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가 보이게 하고, 그와 같은 상태로 맥주와 소시지를 하나씩 가지고 D이 있는 카운터로 가 소시지를 열린 바지 지퍼 사이에 끼우고 D에게 보이면서 계산하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