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 서구 C빌딩 4층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백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3개월 후에 돈이 나오면 2013. 4.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F계좌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