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관련 시비가 있다는 방문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는 말투로 말하네”라고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해 볼텨”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D의 몸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