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 롯데리아 앞길을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추월하며 위 승용차 우측 뒤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