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무릎과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