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90,000원 상당의 ‘C이발관’ 표시판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F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의 근무복 점퍼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