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1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주택의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37경 위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서 시끄럽게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