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서 납골당 진입을 위하여 그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 개수불상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