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상떼빌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망동 방면에서 전북외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전북외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