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삼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6:10경 위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일산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로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61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