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