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5:2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소재 변전소 앞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를 운전한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