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람으로, 2015. 4. 20.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를 싸게 해 줄 테니, 기계 대금과 작업 비용을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기계 대금 및 작업 비용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2004년부터 신용불량상태로 빚이 4,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5. 4. 23. 기계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 2015. 5. 7. 작업 비용 명목으로 140만원, 총 490만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