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501호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11. 5. 11.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위 원룸을 임대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8.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치우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 위 원룸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