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삼척시 하장면 소재 하장중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계 방면에서 하장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 위이고, 교량 끝 지점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위 장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의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