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젯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참살이길 방면에서 우신향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안암역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G(31세)을 들이받게 하여 G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의 파편에 피해자 H(41세), I(48세)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필(10%)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314,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