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2:0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