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B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11:00경 C 소재 기록관에서 B군 설립 박물관에 전시할 도자기의 운반 및 감정을 위해 B군청 직원들과 함께 중국인 감정인 및 피해자 성명불상 중국어 통역인을 만나게 되자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책상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