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19:30경 서울 강남구 G, 303동 204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 ‘I’이 지정한 약속장소와 필로폰 매매금액을 위 H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H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이 알려준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 ‘I’이 보낸 여성(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