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장애인갱생고용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협회를 통하여 당신이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포장마차 집기 구입비용, 위 협회 및 관할 파출소 등에 대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은 법적으로 포장마차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21.경 400만 원, 2017. 7. 11.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300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