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2차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야,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하였고, 이에 위 C로부터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 등에 의하여 퇴거 조치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씹할 놈들이 나를 끌어내. 개자식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때릴 듯이 다가갔으며, 위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