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8,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근처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명함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