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사건 외 ㈜ 하나캐피탈로부터 3,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그 후 2017. 6. 16. 고소인 피엘씨대부 (주)는 본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차량은 고소인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고소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아 인도집행명령을 진행하고자 문자, 전화통화로 차량반납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인 권리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