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노래방 총괄책임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기업체의 투자금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노래방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노래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