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남측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24길 22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K9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오류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류동역 방향에서 궁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30m 정도 후진하여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8세), 피해자 J(여, 6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