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205호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4. 15: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콧등과 얼굴의 팔자주름을 펴는 속칭 필러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코 끝 혈관에 주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관색전에 의한 코 연골 부위 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