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0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근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나, 피고인의 트럭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와, 그 중 1개는 손에 들고, 1개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 다치게 해 놓고 이럴 수 있냐. 빨리 나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와 그 일행인 E(14세)을 발견하고, “이 길로 다니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이 길로 다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