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425, BMW매장 앞 도로를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한 E SQ125 124cc 오토바이 뒷 바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