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경 건축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2005년경 총무를 맡았던 초등학교 동창회비 약 1,600만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C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2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20만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