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2:2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 E가 ‘술을 마시려면 고시텔 밖에서 술을 마시라’는 내용의 쪽지를 방문에 붙여놓은 것과 방세 5만 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2cm, 직경 5cm)를 이용하여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유리창 4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