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탁자다리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보조의자를 정수기에 집어던져 정수기 덮개 2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