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0: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홀 손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