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포병부대 앞 도로를 하조대해수욕장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배수로가 설치된 도로 종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배수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O(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1:43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오대양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포병부대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