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문로 203에 있는 문화콘텐츠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11:1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