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평로 쪽에서 일주서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