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수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메리츠화재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던 사람이다. 가. 2015. 7. 23. 13:30경부터 16:10경까지 위 메리츠 화재 3층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1조 8천억 내 놔라'라고 하여, 관리자인 피해자 C가 업무에 방해된다고 하며 수 회에 걸쳐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사무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2시간 4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7. 24. 13:40경부터 16:0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민원인 의자에 앉아 고성으로 '보험금 내놔라'라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잠시 그곳에서 나간 사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무실 문을 시정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같은 건물 내 6층에 있는 보상과 사무실로 올라가 '제일 높은 사람 나와라'라고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