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15. 00:00경부터 03:00경사이에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방파제 위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피고인에게 그만하자’라는 말을 한 뜻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정자 바닷가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3:50경사이에 울산 북구 연암동 무룡터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밤을 보내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닥쳐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시 중구 C빌라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한번만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 같은 날 07:45경 울산 중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두고 갔던 가방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만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