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04: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가 만취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서 있는 옆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 04: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성기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