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안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내 라디오 카세트 어디 있냐, 3만 원 주고 산 것인데 어디 있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잘 찾아보라”라고 대답하자, “죽여 버린다. 나랑 싸우자. 나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 하자 “내가 제천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마친 뒤 카운터 끝 부분에 놓인 컴퓨터 포스 기계 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편의점 손님들을 응대하자 그 쪽으로 따라가 주먹으로 위 포스 기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