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피해자 C을 가리켜 “남의 집 귀한 아내이자 아내를 수치심을 줘 자살케 한 사법연수원 불륜상간녀. 반성은커녕 살인한 고인을 또 모욕질하고 다니는 개같은 인생 파면하자. 파면하자. 파면하자.”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