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1: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월산 방면에서 해안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양방향 녹색신호가 켜졌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무수천사가로 방면에서 월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