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1. 24. 02:36경 제주시 E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위 택시에 승차하여 중문으로 가자고 하자 위 택시를 운행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제주시 G H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다음, 택시 전조등을 끄고 갑자기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녀간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