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 6에 있는 언양파출소 밑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