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2:30경 서울 노원구 B고시원 C호인 피해자 D(51세) 방 앞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다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공소사실은 ‘주먹과 발로’로 되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