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8:0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과 함께 호텔이나 여관에 간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뺏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D가 E과 손 붙잡고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다 사람들이 얘기한다. 저년 씹 몇 번 붙어먹었으까, G이 너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술만 먹으면 아무데나 다 준다 하더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나쁜 년, 저 씹할 년이 내 재산 다 뺏어 갔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