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나이트 입구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E로부터 신고자 진술 청취 중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매력 있나, 웃기는 소리 하네 경찰관이 세금 받아먹고 잘하는 짓이다, 내가 언제 손댔는데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세금 받아먹고 느그 이따구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순경 D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