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고, 그 승용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18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1:05경 안동시 M아파트 앞 상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