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00:05경 위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D을 통해 ‘E’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 여종업원 등 3명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16. 1.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