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소송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1:3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 찾아와 큰소리로 ‘내 마누라와 붙어먹으니 좋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15여 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