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6: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소사실에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G식당’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라고 말하였음에도 전화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