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청하’ 술을 구하여 따뜻하게 데워서 반찬과 함께 가져다 준 피해자 D(여, 61세)에게 “이게 언제 적 반찬이냐, 반찬이 왜 이렇게 차냐, 이런 개 썅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