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아는 지인을 통해 아들을 부두 노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취업 알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내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부두 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300만 원, 같은 해 11. 5.경 7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1,000만 원, 2019. 2. 일자불상경 20만 원 등 현금 합계 3,020만 원을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