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4. B으로부터 그가 (주)C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위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이 보증을 서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C에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2011 1. 17.부터 같은 해 8. 1.까지 합계 5,700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증인인 피해자로부터는 나머지 채권액인 4,300만원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5,7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1억원 전부를 보증인인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억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부터 2011. 8. 1. 이전까지 3,200만원을 변제받고, 그 이후부터 2011. 12. 1.까지 27,544,834원을 추가로 변제받아 합계 59,544,834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명목으로 16,544,834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