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아주대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