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4: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01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그런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피고인(B)도 오락실의 직원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당시에 B 또는 C이라는 사람이 야간환전담당을 했다라고 진술한 거는 맞고, 그 사람이 피고인(B)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저는 하여튼 야간 환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1. 6.말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야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이 위 오락실의 야간환전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