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사업장 앞 사거리를 LG디스플레이 2, 3공장 방면에서 반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