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29. 00:30경 대구 동구 B소재 C가요주점 내 1번방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