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9. 1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욕설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 달라고 하자 “야. 씨발. 내가 왜 나가야 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에게 주변 상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 업주와 잘 아는 모양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용무가 없으면 가겠다면서 순찰차를 타자 차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다시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