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16:00경 충남 태안군 B에서 어선 C(68톤)선장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갑판선원으로 승선해 줄테니 선용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어선 선원으로 승선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6:00경 충남 태안군 F수협에서 수협계좌 G으로 350만원을 선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피해자의 배우자 H 명의로 입금)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