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노래홀 인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B에게 “형님, 저도 아는 사장님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테니 형님도 3,000만 원 정도 마련하여 같이 노래홀을 인수하여 동업합시다. 자금을 마련하여 저에게 이체해 주면 노래홀 인수대금이나 관련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홀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노래홀 인수 경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원을 이체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형님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및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적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은 후 하나 신용카드를 2015. 1. 9.경부터 2015. 3. 7.경까지 8,141,560원, 롯데 신용카드를 2015. 2. 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4,997,497원 각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