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6.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2. 1. 2.경 서귀포시 F 주점’에 주류를 배달하고 수금한 271,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돈 중 125,000원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31,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