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2:55경 제주시 B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E(88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요추1번, 흉추1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