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