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110에 있는 몰운대초등학교 앞 길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의 요구로 택시비를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손잡이 부분에 발을 올리고 담배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C가 발을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말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 피고인의 발을 손으로 치우자,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