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 앞 편도 3차로를 역전 네거리 방면에서 삼성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빠른 시속 약 6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흉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