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큰 소리로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