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 C만화카페 18호실에서, 내시경 카메라(길이: 504Cm, 스마트폰 연결 잭: 길이 16.5Cm)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결하여 내실 칸막이 위로 올려서 바로 옆에 위치한 19호실을 볼 수 있도록 한 뒤 그 곳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연인인 피해자 D(19세, 가명)과 피해자 E(여, 19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