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대구문구사 앞을 북대구초등학교 쪽에서 에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진로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