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8: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469번길 4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469번길 76에 있는 ‘제일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