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9: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8-2칸 좌석에 앉아서, 왼손은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에 넣은 다음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