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01:00경 네이버 B 까페에 C의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여, 13세)으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91,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