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8. 6. 1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산양삼 밭에 이르러, 그곳에 재배 중인 산양삼과 황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산양삼 밭으로 들어간 다음, 12년생 산양삼 25뿌리(시가 합계 625만 원 상당), 7년생 황기 35뿌리(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를 그들이 가져온 곡괭이로 캔 다음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