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홀 또는 짝의 결과를 예측하고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7회에 걸쳐 합계 348,035,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