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비웃은 종업원을 데려오라고 반말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출동한 경찰관,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