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1. 17:58경 상주시 공검면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대동공업 상주부품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