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27세)는 위 차량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3:54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요금 지불방법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