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10. 14. 01:15경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36에 있는 태산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을 하자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