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7:10경 당진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때려야겠다, 너 때릴수 있어`라며 위협을 하고 위 D이 이를 만류하며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새끼 권총 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