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센터에서 자신이 수리를 의뢰했던 휴대전화를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책상 위에 집어 던지고 “시발 개새끼 죽여버려, 다시 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서비스센터를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