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6:00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78 지시제 연못 산책길에서, 예전에 상호간에 다툰 일로 감정이 있는 피해자 C(78세)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이 자식 죽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