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10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남, 71세)의 농가주택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메주 크기 1개, 벽돌 크기 2개)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 3개를 향하여 순차적으로 집어던져 약 18만 원 상당의 장독대 1개, 약 7만 원 상당의 장독대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