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647] 피고인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D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인 ‘D평생교육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D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대학교양과정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보육교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어린이집에 송부하고, ‘D평생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를 구상하였으나,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그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6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87,0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51] 1.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H사회교육원’을 운영하다가 2010. 7.경 ‘D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다. 사실은 위 ‘H사회교육원’ 및 ‘D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였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5,000만원에 이르렀고 위 ‘H사회교육원’에 부과된 세금 약 1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피해자들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7.경 ‘H사회교육원’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9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1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통역기에 대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업자인 피해자 J에게 신문에 통역기 광고를 실어주면 15일 내에 광고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에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광고대금 62,99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20,096,0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559] 사실은 피고인이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H사회교육원’을 운영하다가 2010. 7.경 ‘D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 ‘H사회교육원’ 및 ‘D평생교육원’은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였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5,000만원에 이르렀고 위 ‘H사회교육원’에 부과된 세금 약 1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피해자들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 ‘D평생교육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와 L로부터 인터넷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각 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