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4:5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층 남자사우나 휴게실 불가마 입구에서, 피해자 D(11세)가 벽에 붙은 지명수배 전단지를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