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9: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의 바지춤을 손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