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날 산 조기가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