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나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C, D, E, F, G, H 등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C, D과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6. 09:2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이를 넘겨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0:50경 위 J PC방 내에서 C, D이 망을 보는 가운데 게임 중 자고 있는 피해자 L의 책상 위에 놓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 E, F, G, H와의 합동절도 피고인은 2013. 2. 6. 12:4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C, F, G, H와 함께 옆에서 망을보는 가운데 E이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잠깐 쓰고 줄테니 빌려 달라고 한 후 D이 이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