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B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07번길 8 앞 도로상을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