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경영하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계란과 과자 등을 발로 밟아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물건을 부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