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23: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앞 도로에서 C 젠트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3: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11길 33에 있는 흑산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검율리 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