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5:10경 오산시 운천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왜 여기서 좌회전을 하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05:20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5:30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다가오자 ‘씨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내에서 다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