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4. 3.자 및 2007. 4. 13.자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공사장 앞 노상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