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9:4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버지와 딸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너는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