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영화 관람을 마치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하였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차요금 정산소를 통과하던 중 영화관람 사유로 요금이 할인되는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3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4,6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자 할인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되도록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고 약 34분 동안 버티고 출차하지 않아 후방에서 출차하려는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