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와 각 1,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조건으로 B에게 가지고 있는 ‘부산 사하구 C, 114동 3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00만 원 중 각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위 피해자들에게 각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8.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  부동산‘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그가 반환해주는 임대보증금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이미 피해자들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가 된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자금 상환 및 임차보증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