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거주하던 C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금방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C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과 채팅 사이트 이용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휴대전화 대금에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풀팟 캐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마치 C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처럼 C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 5만 원을 피C의 휴대전화 사용 대금과 함께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어플리케이션 이용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C의 휴대전화 사용 대금과 함께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