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학교서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