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이장이고, 피해자 D(51세)는 E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관내 이장단협회 회의를 마친 후 이장단 회원들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껴안는 등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