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01:53경 부산 부산진구 B 입구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다음날 계좌로 송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부산 금정구 서3동 소재 주민센터 인근까지 이용한 뒤 요금 11,760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