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달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변호사 비용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람들이 퇴직 위로금 등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퇴직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471만 원을 받도록 해 줄테니 변호사 비용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6,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삼성에 다니는데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를 직원가 598,000원에 개통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없었으므로 직원가로 위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95,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