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고 빨래건조대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겁이 난 아내의 112신고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 등이 아내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오늘 사고 친다. 왜 아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E 등에게 던질 듯이 거실에 있던 책꽂이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찍은 후 바가지에 물을 떠와 E 등에게 끼얹을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