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부터 2019. 11. 21. 0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개보지 같은 년. 찔러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