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분사시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