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13. 6. 23. 15:51경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 인제터널 300미터 전방(홍천)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3. 10. 23. 20:4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앞 200미터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