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0:41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에 남자 7~8명이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장 G, 경사 H, 순경 I 및 소방관들이 위 노래방에서 영업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도대체 뭐 하는 중이냐, 나에게 설명을 해라”고 말하며 출입문 개방할 수 없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출동 경찰관들과 소방공무원들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감 E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임을 수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려고 한다는 무전을 받고 반대편 출입문으로 향하던 경장 G의 몸을 손으로 잡고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행정명령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