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렌탈업을 하는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으로부터 시가 320만 원 상당인 HP ProDesk 600 G1(SSD) 본체 4대, 시가 60만 원 상당인 24인치 LED 모니터 4대 등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1개월 요금 24만 원의 조건으로 2018. 7. 30.까지 렌탈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까지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7. 16.경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까지 위 컴퓨터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고 계약기간인 2018. 7.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