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1: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8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