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학하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복용동 쪽에서 수통골(한밭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점멸이었으므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우측 측두엽, 두정엽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손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