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35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벤치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경사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F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