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내 재산이 18억 원 정도가 있는데, 재산이 많아서 세무조사를 받아 예금통장이 압류돼서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16:0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하나은행계좌(F)로 4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3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게 하는 등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16:5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 예술대학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 통장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세무조사가 끝나면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11일경 400만 원, 같은 달 17일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각각 이체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