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통증클리닉에 외래환자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진료를 받은 후 `진료를 받은 것을 취소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진료 사실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연락받고 온 병원 보안팀 E에게 욕설하고 영수증을 얼굴에 던지며,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는 등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진료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1:4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자신을 제지하자, 의자에 앉아 양발로 H의 무릎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G이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G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