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 ‘D’ 주점에서, ‘여성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 및 주변손님들에게 폭행하고 술병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가 경찰이면 다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