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0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서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E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