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7. 01.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03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2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