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9. 13:13경 대전 유성구 안산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15:45경 대전 유성구 C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1:22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702 동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