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05. 06. 11:0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농산물시장 내 56번 덕은(주) 앞 도로를 매천시장 정문 쪽에서 중앙청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경우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뒤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3,35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