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22:04경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96 솔종묘농원 앞에서 같은 로 171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서 같은 로 1 대조리마을회관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