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C와 위 다가구주택 301호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차임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럴 수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임지급을 미루고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이사를 하지 않자, 2012. 10. 6. 위 호실의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열쇠를 주지 않음으로서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는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