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쌍용11길 71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2차로 도로를 주공7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컨벤션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우체국 부근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