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0: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의 통행을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4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세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