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가 관리하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옷장을 손바닥으로 치며 "아이씨"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흡연실, 2층 찜질방, 5층 휴게실 등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씨발 좆같네 씨발새끼들"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