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5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즐겁게 해 달라, 모텔 가자,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