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1. 01:1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출입문에 공인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D이 공장매매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용 현수막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1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