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번길에 있는 강남마을 8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를 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갈천마을 신일유토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각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점멸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