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3세, 여)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1403호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전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을 나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두들겨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