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급하게 3차로로 변경한 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신의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비엠더블유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