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3. 15:00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4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에 내려갈 차비가 없어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기다리던 중 채팅방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 D에게 “나는 22세의 여성인 A인데, 차비 8만 원을 보내주면 부산으로 내려가서 만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