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두정동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H(41세)에게 합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