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과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법원 경매가 들어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가 힘드니 형님이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달라, 차용일로부터 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신용이 풀리면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C)로 금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금 169,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