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차선 없는 골목길을 오거리시장 방면에서 원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의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3세)의 허리 및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및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