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에 따른 뇌내출혈과 이로 인한 뇌내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14. 9. 6. 18:49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