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B이비인후과병원에서,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E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고, 2014. 4.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매매하고, 2014. 6. 1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매매하고, 2014. 8.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라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