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D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그 광경을 보고 순찰차에서 내려 D와 몸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은 경찰관이고, 왜 나를 말리는데 씨발 새끼야, 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G과 위 경찰관 등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