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 22:50경, 23:06경, 23:1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빨아 당기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