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 소유의 D NF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0: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1 까페베네 남부터미널 블루핀점 앞 서초중앙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허용 지점 약 1m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서울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