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49경 서산시 동문동 309-3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에서 그곳 부근 노상을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한손으로 가리고 다른 손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6.경부터 2013. 8. 27.경까지 5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