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관련 상황 2014. 5. 14.경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D)」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20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 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K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