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5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너희가 뭔데 나를 건드리냐,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