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 2013. 5. 25. 03: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년아 왜 술을 안주느냐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손님들의 식사 중에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04:05경부터 04:10경까지 약 5분 동안 같은 장소로 찾아가서 같은 이유로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야이 씹할년아 개보다 못한 년, 꼬라지가 예쁘면 말도 안한다, 상의 자크를 올려라 좆 꼴려서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탁 테이블을 손으로 탕탕 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날 04:2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5분 동안 전항과 같은 장소로 찾아가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안주면 못 먹나, 또 신고해라, 씨발년아 신고 왜 안하노”라고 소리를 질러 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