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2. 4. 25. 02:00경 울산 남구 C 부근의 복개천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휴대전화와 점퍼를 옆에 둔 채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