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1: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 11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관리사무소 쪽에서 C식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0:4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