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사거리 소재 왓포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 131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