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10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삼호농기계 앞 편도 2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삼호농기계에서 위 도로로 후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트랙터 뒤 1차로에서 트랙터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