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2:11경 ‘온 몸이 아프다’고 119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36경 119 구급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력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묻는 게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좆같은, 씨발 저새끼는 때려 버린다, 야이 좆같은 새끼야, 잽도 안되는게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료를 중단하고 책상 쪽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의무기록을 작성하자 피해자 앞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와 간호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동인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E 등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