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8: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출입구에 서서 식당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어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가 현장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9. 13. 18: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 G의 오른쪽 발목 뒷부분을 입으로 물어 경찰관 G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