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0: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C과 싸우던 중, “손님들이 밖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씨발 짭새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팔을 휘두르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