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4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에 있는 구파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가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쌔들 웃기고 있네, 씹쌔, 좆같은 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