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소재 ‘E’이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내 F을 폭행하였다가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뭐 때문에 왔냐. 가라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