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4:48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소화전 안에 놓여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