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우회도로 사거리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