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계룡시 D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임대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E 등과 계속하여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2:1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 문의를 하러 온 F과 그 남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법정 소송 중이니 알아서 해라, 니미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아주머니 법정 소송 중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 마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거짓말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개좆같은 년들, 씹할 년들, 여기서 살 수 있을 거 같애, 가랑이를 쭉 찢어버려, 씨발년의 가시내들,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인상을 쓰고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