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에 있는 성주대교 밑 내리막 진입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진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량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가 중립(N)인 상태로 화물차의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올리지 않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방 경사를 따라 약 50m 가량 진행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월대보름 기도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