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경남 진주시에서 피해자 E에게 “연예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을 영입하기로 되어 있고, 부천, 대구, 일산에서 7080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회사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주주 배당은 연말 정산 후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 요청시에는 30일 이내에 소정의 이익을 부과하여 상환하겠다. 투자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70억~100억원을 투자받아야만 유명연예인을 영입하고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를 운영할 수 있었고, 부천, 대구, 일산에서 7080콘서트를 개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명연예인을 영입하거나 7080콘서트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고, 주주배당을 해주거나 투자금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정의 이익을 붙여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나 추가 투자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2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금 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