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하남시 B 당시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미용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다니던 타일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직접공장을 해보려고 창고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는데 부지 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지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로 200만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7.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