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578,251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