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60세)은 B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팀에서 노약자들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피고인과는 약 10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30경 D에 있는 B시 견인보관소에서 위 견인보관소 사무실 바닥 청소 및 사물함 배정 등과 관련하여 위 견인보관소의 소장과 다투어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20:32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야, 임마, 감히 내가 있는데 소장하고 싸워  빨리 이리 와봐.”, “형님이라고도 하지 마 자식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이, 니가 선배면 선배지 거기서 기다려, 가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다음 위 견인보관소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식칼을 발견하고 이를 뒷주머니에 숨긴 다음 위 사무실 주차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뒷주머니에 숨겨 놓았던 식칼을 꺼내어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가량 칼을 휘두른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