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를 하다가 현재 별거 중인 사람으로 별거 이후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신을 회피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3. 13. 오전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운영자금이 예치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C이 임의로 이체하자 상심한 나머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에 앙심을 품은 채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점원 F 몰래 그곳에 있던 지포라이터 연료 1캔을 챙겨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C이 딸과 함께 평소 기거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G에 있는 C의 모 H 소유의 2층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폐목재 위에 위 지포라이터 연료를 뿌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와 종이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길이 주변 옹벽과 위 건물 벽체 및 우측에 위치한 제일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I) 소유의 2층 건물의 벽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의 건물 중 194㎡ 및 제일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중 50㎡를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