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0경 제주시 B에서 보행하던 중 피해자 C(38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옆으로 꺾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뒤로 밀고,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