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349』 피고인은 2020. 7. 20.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약 35회 전화한 사정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청취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남, 31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자, 위 D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침을 뱉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59』 피고인은 2020. 11. 30.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발로 현관문 유리를 수차례 걷어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