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 교차로를 갈마공원 쪽에서 월평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달래네거리 쪽에서 갈마초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