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3. 9. 24. 01:30경 울산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숙하려 하였으나 숙박비가 적당하지 않다며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위 F모텔 주차장에서 소변을 누려는 것을 CCTV로 본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약 10여 분간 C는 위 F모텔 카운터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모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