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를 롯데마트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컨벤션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