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4세, 여)가 운영하였던 부천시 C 1층 D 미용실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5:15경 위 D 미용실에서 임대차 문제로 상호 언쟁 중, 피해자가 동 소 출입문을 잠그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피해자와 함께 출입문 고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위와 같이 출입문 고리를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두 번째 발가락이 문틈에 끼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좌 제2족지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