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12.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180-13 앞 횡단보도를 강동역 방면에서 코롱아파트 방면을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중이였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여)를 위 화물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