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거래사이트에 ‘C 게임 캐릭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캐릭터의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