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기아자동차4거리 도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에서 읍사무소4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네파매장 쪽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소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표재성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