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 및 신고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하고 피고인을 주점에서 나오도록 하는 등 사건 처리를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사 F이 순찰차를 운행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 서면서 순찰차 쪽으로 뛰어와 보닛 위에 넘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가량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