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1에 있는 쌍용자동차 안양만안 영업소에서, 코란도 스포츠(B) 자동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최고액 17,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6. 대출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자동차를 불상지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