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3:30경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90에 있는 수영강변 3차 이-편한 세상 303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4,920원)를 지불하라고 하자 “택시비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며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팔 부위를 잡아끌고, 발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