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데리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E 주점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아가씨들이 이전에 일하던 주점에 빚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일을 하면서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F 명의 SC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