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602]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5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2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