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15 한빛마을8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에서 한빛마을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 우측 도로에서 정차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3세)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572,5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