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 도로를 화승삼성아파트 방면에서 당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E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86,3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