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30경 시흥시 미산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포동 포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