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3:3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후사거리 방면에서 늘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