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 2018. 1. 사이 일자미상 23: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절반가량 채운 다음, 한쪽 구멍에 빨대가 잠기도록 꽂은 후 빨대 끝에 필로폰 공급책 신창화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그램 미상을 불상 재질의 판 위에 하단에서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다른 한쪽 구멍 다른 빨대를 꽂아 입에 물고 필로폰 증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약 4 ~ 5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