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68길 26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한천로 방향으로 시속 약 5~1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