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전남 영광군 B 등에서 C의 IP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피해자 E(여, 19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에 대한 예스24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대금 명목으로 58,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