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단체 B의 회원으로, 2015. 6. 8. 13: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제1별관 건축과 회의실 내에서 같은 날 14:00시에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하기 위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대기하던 중, 강남구청 C 소속 피해자 D가 자신들에게 반말을 하고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강남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