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3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할인마트’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감골공원 방면에서 디아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의 몸통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