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77길 6 이테크벨리 3층 소재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동네 주민 5 ~ 6명과 함께 찾아가, 강북구청에서 주식회사 동아운수와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동아운수에게 서울 강북구 C 소재 대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하여 위 구청 교통행정과장인 피해자 D 등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사실은 위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던 중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강북구청으로 전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이 강북구청에서는 주식회사 동아운수로부터 제기당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동아운수에 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 D이 여자 및 돈 문제로 선관위에서 짤리고 강북구청으로 왔다”, “동아운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내버스 차고지 허가를 내어 준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