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전봇대에 “D본사 악덕업주 C 회장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