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2018. 11. 20.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66세)와 손님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