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7:40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취지의 D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