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3차로 도로를 괴정역 방면에서 대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