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G과 시비가 되어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에 함께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