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C 시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4:3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