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F, G, H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대금 7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수수료로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8,5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