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남편이 피해자 C과 함께 동거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201 5. 8. 24. 21:34경 피해자가 살고있는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7동 402호를 찾아가, 402호 입구 및 위 아파트 7동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여, 7동 402호에 사는 여자 년이 남의 남편을 뺏어서 살고 있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