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고소인 E(49세)은 위 D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