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9: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텔레비전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