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88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의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덕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C로부터 서울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C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F에게 "계급도 낮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경찰 모자를 잡아채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조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