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일명 ‘A팀장’)은 2011. 1. 초순경 C, D, E, F, G, H(일명 ‘H실장’), I(일명 ‘I실장’), J(일명 ‘J팀장’), K, L(일명 ‘L차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오면,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H을 통해 처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의 총책 역할을, D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를 섭외하고 피해자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오는 휴대폰을 수령하여 G을 통해 H에게 보낸 다음 물품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준 뒤 C과 함께 정산 업무를 하는 등 조직의 중간 관리 역할을, E은 C과 D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퀵서비스 대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H은 C과 함께 조직을 총괄ㆍ관리하면서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J, K, I, L 등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팀원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도록 한 뒤 해당 실적을 C에게 보고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받아 분배해 주는 역할을, G은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의 유심(usim)칩을 분리하고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장 사본 등을 폐기한 다음 이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직접 혹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D 등은 2011. 1. 25.경 부천시 M 소재 N아크로텔 1433호에서, 인터넷의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 빠른전화☏/간편상담/당일 300만원 가능’, 혹은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 가능/빠른진행/당일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원인 O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4,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4회에 걸쳐 1,6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1,641대 시가 합계 1,362,8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