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18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33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 10:4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8, 14, 21, 22, 23, 26, 27, 28, 30, 33, 34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