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습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교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위 ‘D’ 학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음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