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7:2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E(여, 55세)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찻값 및 화대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오던 중, 위 E는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3만 원을 주면 입으로 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E로부터 위 경찰관이 건네준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