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병원’ 관리팀장인바, 2013. 10. 2.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B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시위 중이던 인테리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양아치 시공업체는 지역주민과 환자, 병원측에 사과하라!, 양아치 깡패 시공업자! 악덕 시공업체에게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업자 죽이는 나쁜 시공자, 양아치 시공업자’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위 B병원 건물 외곽 및 통로, B병원 앞 노상에 부착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