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07.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영진에너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남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미남교차로’상을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크게 조작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C의 D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