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모텔 접수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나와라 씹할 년`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접수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