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00경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