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4학년 체육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의 어느 날 오후경 위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그곳 무대 위 계단에 앉아 친구 D과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옆에 앉아 D에게 “떡볶이 맛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얹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맨살 부위를 약 5초간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