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2:12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96 수유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유역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노선버스제외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