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관련하여 부정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7-8명 및 입주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D에게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을 설치하는데 돈을 먹었지 않느냐, 여자 관리소장하고 깊은 관계이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