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5. 09: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F’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 7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도착한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49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5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