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지하 B11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장소에 방 5개(1개는 종업원 대기실, 4개는 영업용 방)를 설치하고, 인터넷 ‘제이제이’ 또는 ‘유흥포럼’ 등에 ‘C’을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D, E, F 등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3만 5천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D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15분간에 걸쳐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