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 샤워실, 계산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4. 8. 11. 16:45경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2번 룸으로 안내하고 위 E를 들여보내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