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톱밥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모자라니 3,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업 관련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