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경 춘천시 B, 103호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면 4번째 순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된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 8. 100만 원, 2011. 2. 9. 100만 원, 2011. 3. 8.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2.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