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들 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2016년 8월 곗돈 3,000만원을 탈 예정이니까 그때 돈을 바로 갚아줄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계원이 없었고,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할 의사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있다. 1구좌당 월 150만원의 계금을 내면 2017. 7. 25. 곗돈 3,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위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위 F 명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원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계원이 곗돈을 타는 날 돈을 갚아주겠다. 피해자의 계금도 그 돈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계원이 없었고,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할 의사였고, 달리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원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5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매월 100만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10번째로 곗돈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동두천시 H에 있는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있다. 7번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곗돈 3,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위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위 F 명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