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40경 보령시 동대동 한내로터리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상대편 운전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은 뭐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은 채로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뒤로 밀고, 뒤로 밀린 C의 목 뒷덜미 부분을 다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