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9. 14. 16: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D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13. 21:3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8동 308호 거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2015. 9. 14. 0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주변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2:40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담배포장용 은박지에 싼 후 이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