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6. 22: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독도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구리 쪽에서 반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로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8,0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