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6:0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D 승합차량을 3차로로 운행을 하다가 E 차량을 운행한 피해자 F(67세)이 4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에잇, 더러운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