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8: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D가 화장실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종업원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7세) 등 주점 내 손님이 D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할퀴어 피고인 및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자,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E에 대항하여 핸드백을 집어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