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5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출입구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위 계단에 앉아 버티던 중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 하자 “왜 힘으로 하는데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