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 3. 위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당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의자 집어 들어 던져 수리비가 23,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