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레고 4184, 4195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레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27,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