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길에서,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경찰 새끼가 내 마누라 보지를 닦으려고 하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