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후문 앞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일시납 5억 원 연금보험예치를 문의하면서 “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현재 췌장암 4기로 살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내가 남긴 재산 110억 원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원룸 33억 원짜리 건물과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14억 원짜리를 사주겠으며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금괴 60억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역사 및 만화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 2017. 7. 17. 서울 영등포구 양남로터리 교보생명 근처 우리은행에서 “몰핀 주사값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 2017. 7. 18. 서울 양천구 목동역 근처 하나은행에서 “몰핀 주사값 2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3. 2017. 7. 19.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귀금속 상가에서 “금목걸이를 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8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았다.  『2018고단185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인생이다. 나는 재산이 100억대가 되는데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좋은 일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 당신이 대한복지회 J지부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니 당신 앞으로 15억 원의 보험을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호감을 샀다. 1) 피고인은 2012. 3. 1. 피해자에게 “나의 재산을 변호사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주말 이어서 변호사가 여행을 가버려서 돈이 없다. 병원에 가서 급하게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대 재산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앞으로 15억 원의 보험을 들어 주겠다는 말도 거짓이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나에게 반지를 하나 해 줄 수 없냐.죽어서 입관될 때에도 빼지 않고 끼고 있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대 재산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앞으로 15억 원의 보험을 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G와 부부관계인데 내가 췌장암 말기 환자이다. 곧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입원하는데 25일 밖에 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내가 모아둔 재산이 많으니 G 앞으로 5억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아둔 재산이 없고, G 앞으로 5억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험계약 사은품으로 G와 나에게 커플 기념품을 선물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1돈 용 모양 휴대폰고리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