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D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남양주경찰서 직원들인 경찰관 E, F, G은 2016. 9. 5. D가 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9. 8.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가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D는 2016. 9. 5.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칼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인 E, F, G은 피고인을 칼로 협박하지 않은 D를 체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2장을 작성하여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E, F, G, D를 각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