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G은 가게 사장이다. 피고인 및 B, C, D는 2015. 11. 7. 23: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 G이 가게 앞을 비추는 불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때 C는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B도 C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가게 밖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부위 손톱으로 인한 찰과상, 다발성좌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