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와 “죽을 때까지 너를 쫓아다니겠다. 너를 못 만나면 차라리 나는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 17:30경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