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 등에게 “같이 술을 한잔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