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0: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5. 20: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식당 주인 C, G, 종업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청와대에 I이 내 친구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만하고 꺼져!“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