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시화병원 쪽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들어서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11경 시흥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 중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