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1. 3. 2.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과 평소 알고지내는 사이인바, 피고인과 B은 강도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03:15경 시흥시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식점에 전화로 음식주문을 하여 B을 그곳으로 배달나오게 하고, B은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게 하여 일부러 상처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배달 과정에서 강도를 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그날 음식배달하고 수금한 돈과 거스름돈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4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