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파로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신사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