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술에 취한 채 단상 위로 올라가 자신의 죄에 대한 간증을 하겠다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