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10경 서울시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9,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