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35경 전남 해남군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이면 쪽에서 목포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마을주민들이 횡단하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일 00:41경 목포시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