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부산 남구 우암로64(감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감만동 지점에서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 매월 분할납입금 750만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3억 3,066만 원 상당의 레이저가공기 1대 및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절곡기 1대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위 대출금액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기구 2대를 온전히 보관하고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5. 위 대출금 중 6,000만 원이 남아있음에도 창원시 E에 있는 F 대표 G에게 위 기계기구 2대를 매도하고 현실 인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