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6: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여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야 이 씹할 년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유리 소주잔 4개를 홀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