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