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