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0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돈 받아 처먹고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