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752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에 이르러, 남동구청 방면에서 모래네 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20:4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