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9.경 사회 후배인 B, B의 처 C, B이 모집한 D, E, E의 처 F, E의 동생 G, E의 누나 H, H의 남자친구 I과 함께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0. 8. 29. 22:3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백령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 F, G, H, C, I 등과 E이 운전하는 J 로디우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E은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차량에 근접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그러자 D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E 등은 E이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차량손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등으로부터 2010. 8. 31.부터 2010. 9. 31.까지 별지 ‘편취금수령내역’과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657,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