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 당시 C노동조합 D 지부 선거위원장이었던 피해자 E이 전별금 인상안 총회에서 전별금 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조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인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였음에도 2012. 9. 5.경 또다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시 F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조합원 22명을 초대한 뒤, "BRT 카톡 민주광장 신문 제2호 (중략) E 선거관리 위원장은 (중략) 물러난 사람이 지금 지부장 선거가 다가오자 지부장이 다시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일반총회인지 특별총회인지도 모르는 말만 잘난척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지부장 선거 때 무슨 부정한 선거를 치루려고 다시 임명이 되었단 말인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아라. 지부장은 이런 사람을 임명해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고. 아니면 다시 임명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2012. 9.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지부장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