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피해장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명동쪽에서 덕천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양 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DS80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