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2:49경 위 호프집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주)E 명의의 법인카드(F)를 건네받아 음식 대금 86,000원을 결제한 뒤 약 42초 뒤 다른 손님의 음식 대금 29,5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2,950,000원으로 착오 결제하였다. 그로부터 4일 뒤 카드회사로부터 위 2,95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