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F과 임금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데,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발목 부분을 접질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지골 기저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