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2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B은 112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이 위 B에게서 신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여기 있다.”고 소리친 후 5만원권 지폐 2장을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