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9.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501호, 7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