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9:00경 경북 칠곡군 B빌라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피해자 C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에 매직펜으로 본네트, 문짝 등에 “씹새끼, 더러운 놈” 등 낙서를 하여 수리비 시가 2,969,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