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봉제삼거리 방면에서 북창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81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6. 16:5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