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호텔 구분소유주들의 대표이자 그 소유주의 대표기구인 해운대 D호텔 관리단의 파견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호텔 사무실에서 ‘F 이사는 저와 함께 파견된 이사진들과 제가 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호텔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권고해 온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호텔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G 여인으로부터 호텔 취업을 미끼로 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아마 이번 주부터 조사가 진행될 상황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전부터 자신이 이 호텔의 사장이 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경리 직원들을 이용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D호텔 구분소유주 약 450명에게 일괄 송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