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전철역 부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6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필로폰 불상량을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 틈새에 끼워 넣은 후 2017. 3. 초순경까지 이를 숨겨두어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수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 21:00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무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