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사유지라는 이유로 남양주시 C(도), D(답), E(임)에 있는 도로(폭 약 3m, 길이 약 100m)의 처음과 끝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로 약 1.2ｍ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 및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