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31.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