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C에서 D의원과 E의원을 운영한다고 이야기 해 오던 중, 2018. 9.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한 구좌에 2,000만 원 한다. 구좌를 사면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8. 9. 17.경 피해자 B과 피해자 F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부근에 있는 D의원 병원 실장실에서 만나 “투자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려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고, 투자 후 원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면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위 병원들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각 병원이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위 각 병원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17.경 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