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