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