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1. 19:00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준비해둔 결혼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려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2011. 5. 2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에게 “해외에 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환전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빌려간 돈으로 불린 이자가 1,000만 원이 된다. 이자와 함께 5,000만 원을 맞추어 결혼자금으로 불려 줄테니 돈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