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15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124CC 오토바이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