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떠나자 화가 나 술값을 계산한 다음 식당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내가 장군이다. 개새끼야 뭘 쳐다보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