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피해자 E(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