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5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1 침산코오롱하늘채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B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