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6:27경 부천시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olo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대로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Polo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