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의 하자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영업회장인 E에게 “내가 F 대표이사도 맡고 있는데, 돈을 주면 C아파트의 하자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F의 공사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자 보수공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자 보수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7. 1,000만원, 2010. 12. 22.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