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0:2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수산동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 돈 오백만원 내놔, 왜 안주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