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J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가 게시한 ‘해외 구매대행 재택근무자 모집’ 관련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번호 : L)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카페 ‘M’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K조합계좌로(L) 돈을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2020. 2. 27. 12:31부터 17:54까지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25,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46,2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송금된 46,229,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의 계좌로 재차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