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839』 1. 피고인은 2016. 3. 9. 09: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 놓은 리어카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물 등 도합 200,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정11』 2. 가. 피고인은 2015. 11. 7. 07:18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노상에 열쇠를 빼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피해자 F 소유의 G 빨강색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3: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장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흰색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