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9. 22:37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정관 우체국 쪽에서 정관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대로(주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29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526,4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