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누가 신고 했냐, 씨발, shut up, 저 새끼 뭐야, 뒤에 있는 저 새끼, 경찰서 가자, 씨발 놈아 수갑 채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과 어깨를 팔꿈치로 폭행하고,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계급장과 무전기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