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출입구 앞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시정된 업소 출입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직원인 E과 동료 경찰관인 F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개새끼들아, 니들 돈 쳐먹었지, 니들은 못 믿겠다. 112에 신고하겠다. 돈 먹은 놈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개새끼야, 이름 뭐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