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