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2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D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옆에 있던 순경 G이 멱살을 잡지 말라고 요구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