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부터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를 망미고개 쪽에서 망미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