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중심상가로를 보자도 1교 쪽에서 계룡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방신호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