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3:00경 광주 동구 C 종중회의실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D,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피해자 F, G, H이 농지 직불금을 횡령하거나 I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자기들이 횡령을 해 놓고 죽은 I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