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3: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8세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식당 출입문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다음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고 나가자, 피고인은 뒤에서 “아이는 날씬한데 엄마는 되게 뚱뚱하네!”라며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다. 손가락을 잘라버려”라고 말하여 어린 아이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