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인 노인회의 회장으로서 신안군 등 관할관청에서 교부되는 노인회 지원금 및 기부금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신안군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경로당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66만 원을 위 노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4.경 6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