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33세)은 위 B의 아들인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8:30경 위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9.9%)을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및 손등 등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