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40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자 “개 씨발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쫓아가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기사를 왜 보냈냐. 택시비 물어내라. 너희새끼들 오늘 나한테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