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17:1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LG농기구에서 같은 군 마산면 냉천리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7. 6. 14. 11:50경 전남 구례군 화엄사로 15(마산면)에 있는 함흥냉면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1길 83(구례읍)에 있는 진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