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05:00경 대구 동구 신암1동에 있는 신암육교 앞 노상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28세)와 그 일행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일행인 C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