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회사원으로서 2013. 2. 21. 05:15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 C 작업장에서 작업반장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2. 21. 05:15경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내 변속기3부 작업장에서 머리부위로 고소인 A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팔을 1회 들이받아 고소인 A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