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4세)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고스톱의 판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하단의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