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지하차도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죽림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무소-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