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5: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션플라자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우회전하다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세라토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범퍼 수리비 346,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