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김천시 E 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1.경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10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2.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2.경 구미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위하여 토목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김천시 E 및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네 명의로 2,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토목공사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피고인의 동생 I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I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법무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김천시 E 및 H 토지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