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처와의 가정불화로 가출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7. 7. 16: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검정색 SM3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5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