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동운수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1. 1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상을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직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중인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36세,남)이 G K7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