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4:25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나 그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 및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