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도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다. 1. 피고인은 위 카페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2016. 2. 9. 00:23경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새끼만 뺐겼고, 새끼만 팔아 쳐먹었냐고”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7:07경 '구조한 H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급사료를 먹던 아이라, 개사료 나눔하는 받아 먹이기도 했던 분이니, H 전주인 분이 했던 행동을 하면 동물학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