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닭 결제 대금을 대신 송금하여 주면 한 달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8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농협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