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JSA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