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6: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운전사 B 사이의 다툼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다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데 앙심을 품고,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이후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늙은 영감이 쓸데없이 동영상이나 제공해 주고, 죽인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