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험영업 활동에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7.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차용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