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18:25경 영천시 망정동 416, ‘우로지생태공원’ 안에 있는 둑길에서, 같은 날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에게 보낸 ‘니가 짐작가는 애한테 전화해라. 기다린다. 톡하기 시름 말구 ㅋㅋㅋ’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가출한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머리,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