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359』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8:0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이 진열해 놓은 시가 58,000원 상당의 곶감 1상자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14:40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69-1에 있는 숲속마을 자연앤경남아너스빌 아파트 83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택배배송을 위해 쌓아둔 택배박스 3개(아디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슬립온, 아이리버 드럼스피커, 인터파크 도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1360』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7:37경 수원시 팔달구 G 상가 내에 있는 ‘H’ 휴대폰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34세, 남)이 손님 응대차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