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0:00경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설공사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큰방축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2,407,925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