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10.경 B공사로부터 위 공사의 소유인 김포시 C아파트 303동 501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여, 56세)과 사이에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서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나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2012. 10. 23.경 800만원, 2012. 11. 15.경 1,000만원, 2012. 12. 3.경 4,980만원 합계 6,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