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130】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대문구 C역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US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로 수익을 많이 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해지를 원하면 7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한 US 달러 선물은 손실이 언제라도 발생하는 고위험군의 투자 사업으로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년 무렵 미국신용강등 사태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하여 폭등하는 등 악재로 인하여 지인들로부터 받아 놓았던 2억 원의 투자금 중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사업 파트너였던 동생 E과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59】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US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원금도 보장해 주고, 연 24%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해지를 원하면 7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한 US 달러 선물은 손실이 언제라도 발생하는 고위험군의 투자사업으로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특히 2011년 경에는 미국신용강등 사태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하여 폭등하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받아 놓았던 투자금이 대부분 손실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