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112 신고(‘술 마시고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지칭한다)를 받고 출동하여 업무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경사 D, 순경 E에게 112 신고자 F 등 일반인 15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경찰관이 짜고 치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