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 ‘B’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그 이후부터는 ‘C’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8:00경 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의 회사 동료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곧 사무실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누군가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야기 한다. G 본부장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며 누구일 것 같냐,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 또 있다 누구일 것 같으냐, E가 회사에 부정하게 홀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며, E는 2017년에 9,000만 원을, 4월에는 4,000만 원을 급여로 취득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인 것을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5. 17:00경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H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같은 달 16. 12:30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던 I, J, K, L, M에게 “G과 E가 불륜관계에 있으며, N은 지난 11월 상간녀로 법원 문서를 받았으며, 앞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니 I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