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3:3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