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퇴근 후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 데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03:00경 위 E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