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백금포 마을창고 앞 삼거리를 중흥아파트 쪽에서 목리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용포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8. 04:5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