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감시장 쪽에서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당감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324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