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2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빵을 구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돈을 먼저 내라며 거절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가게 영업 못 하게 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계란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안 비키나, 경찰이면 다냐, 니가 G이가”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