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5년 동안 연이자 27.9%, 매달 15일에 이자 16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 외에 사채 빚도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