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2: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치고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