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검정색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연안부두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부산대교 방향으로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2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