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평택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주인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개, 임차료 수납, 시설 보수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임대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내지 월 임차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임차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