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2 도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대방역 쪽에서 모자원고개 쪽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 모자원고개 쪽에서 은천길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