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3:0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니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