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08(숭인동)에 있는 신설동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설동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5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