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22 청계8가 교차로를 신설동 쪽에서 황학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죄화전을 하여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황학동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