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2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4. 4. 16: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98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속에 필로폰 약 0.01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