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40경 전남 순천시 장평로 55에 있는 순천원예농협 인제지점 앞에서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