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보인2리마을 방면에서 대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8,8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