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노상에서 E마트에서 우림아파트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이 경비를 서고 있는 E마트 경비초소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경비초소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비초소 수리비로 1,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