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6: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