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F1경주장로에 있는 백야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호IC 쪽에서 서영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며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그 우측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