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8:30경 인천 부평구 마곡로 17 (산곡동), 세창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출근을 위해 길을 지나는 C(38세, 여)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성기를 내놓은 채 거리를 걸어가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