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2세)와 초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4:2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