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14. 18:10경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있는 당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지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DD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서산시 E에 있는 F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