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40경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젊은 놈들!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인 년, 씨발 년이 개보지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