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2:3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현관문과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