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30년 이상 번호계(계주를 포함한 21명이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되, 계금을 지급받는 달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을 가산하여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계주는 첫 달에 계금을 지급받고 그 후로 10만원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채무 과다로 인해 2013년경부터는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금을 개인적인 채무 원리금 변제 용도에 사용하고, 대신 새로운 번호계의 계원들이 납부하는 돈을 앞서 가입한 계원들에게 줄 계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경에는 이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1. 계불입금 편취 범행 가. 2014. 1. 17.경 시작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 21구좌이고, 매달 50만 원, 계금을 받은 후부터는 60만 원을 납부하면, 차례가 됐을 때 계금 1,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제때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6구좌),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1구좌)을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7.경까지 17개월 동안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32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각 교부받고도, 피해자 E에게 2구좌 해당 계금 합계 2,080만 원만을, 피해자 F에게 1/2구좌 해당 계금 합계 505만 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3,24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34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2014. 12. 22.경 시작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D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자 G, H, I, J,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00만 원(2구좌), 피해자 F, G, I, J, K으로부터 각 50만 원(1구좌), 피해자 H으로부터 150만 원(3구좌)을 각 계불입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 E로부터 합계 600만 원, 피해자 F, G, I, J, K으로부터 각 합계 3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 2014. 7.경 500만 원   2014. 10.경 400만 원   2015. 4.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계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위 1,000만 원   2015. 1.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말경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M약국’ 4층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