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4:4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과 채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의증, 경추부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