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지명수배자 D이 펜션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펜션을 수색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도 못 믿겠다, 여기 있는 게 확실한데 그것도 못 잡냐, 너희들 목도 잘라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펜션 2층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