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3. 1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소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두왕로를 활고개교차로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서행 중이던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