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캐피탈을 대리한 직원에게 “2007년식 BMW 523i E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할부로 대출해 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간 매월 927,816원씩 2016.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길 생각이었던 것으로 속칭 ‘차깡’을 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