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배 과수원 인부들 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가을에 배를 수확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제 저녁에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서 급전을 빌렸다. 돈을 당장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배농사를 지어서 10월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딱 한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