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0:5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F’라고 작성해 놓은 게시글에 “병신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작부리거나보빨하는건아닌데남친있는여자는싫다 ㅋㅋㅋㅋㅋㅋㅋㅋ단언컨대 여기서 대려갈 사람없으니 집에서혼자 사까시나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팅족이랑 남친있는여자랑 몬상관이야 이씨발새끼야 어린노무새끼 확시발 눈깔에 먹물을 뽑아먹을까보다 너어디살어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2. 11: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너같이 광주는 폭동이라고 하는 새끼들 때문에 광주새끼들이 욕먹는거야 사스가 전라도 광주새끼들”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11: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응 너같은 새끼들을 말하는거야^^ 광주새끼 ㅋㅋㅋㅋ 댓글쓸 가치가 없다 광주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느그 어미한테 사까시나 해 달라고 해^^ 저런 새끼가 실제로 만나면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한번만 봐 주세요 울면서 용서구하고 몇일 있다 또 저럴 새끼 ㅇㅈ ”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