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1. 2016. 5. 30.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D한의원’ 치료실에서 침을 맞은 상태로 그곳 2번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31.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D한의원’ 치료실 1번 침대에서 침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통증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눈물을 흘리자, 휴지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1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먹었다. 그러니깐 나는 너를 먹었다”라고 말하고, 침을 꽂은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한쪽 팔로 1회 안은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랑 자 보았냐, 성욕을 어떻게 참냐, 자위라도 해야 한다, 나는 그걸 할 때 가장 좋다. 그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데, 너는 그걸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침 시술 및 부황 시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라고 지시하고 복부에 침을 놓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밀치면서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항의하자,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떠났으며, 치료를 마쳐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목뼈를 맞춰주겠다고 진료실로 불러 목뼈를 맞춰준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