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15분간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