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빌린 후,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도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서 있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앉히고, 피해자를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