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중고딩 얼굴 나오는 자영(자위영상)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자위영상 13개를 3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3만원을 송금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영상물 13개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수할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