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체류기간이 만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18. 05: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식당을 나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아랑곳 하지 않고 일행들과 웃으며 피해자를 쳐다본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