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6: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인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본사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대에 앉아 가격표가 부착된 구조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편의점 안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