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부근 도로변에 피고인이 주차한 E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0m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