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60세는 무직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2013. 12. 16. 13:55경 부산시 북구 C시장 내 “D국밥” 앞 노상에서, 그전 동 국밥집 옆에 있는 E국밥집에서 일행 1명과 식사와 함께 술을 시켜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다 D국밥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F(47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지나가는 척 하며 옆구리 부분을 1회 감싸 안듯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