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9: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3-10 서울서대문구청 별관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과 교통단속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