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 문정동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문정골길 방면에서 문정동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