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5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간 계속하여 거부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청구를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지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위 E, 순경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이 갈 수 있나 봐라. 가기는 어딜 가. 야, 이 씹할 니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 양아치야. 개 씹할 좆같은 새끼. 가기는 어딜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이에 경위 E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눕고 자리를 옮겨 순찰차 운전석 펜더 부분 앞에 드러누운 후 팔과 다리를 순찰차 앞으로 뻗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