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7명을 상대로 합계 20,187,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7] 피고인은 2020. 3. 9.경 울산시 남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인 ‘R’에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20. 3. 25. 06:39경 불상 장소에서 K 유럽 여행카페 ‘U’에 접속하여 코로나19 마스크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및 택배비로 153,000원을 송금하면 코로나 19 마스크 10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T)로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20. 3. 23. 울산시 남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인 ‘V’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8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