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2:00경 김천시 고래실3길 1 부근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야 임마! 개 새끼들아! 너거들 여기서 뭐하냐  서민들 다 죽인다, 씹할 놈아! 단속하지 마라! 빨리 꺼져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