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9:45경 대전 서구 도마동 귀빈장네거리 앞 교차로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아파트 쪽에서 향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측면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620,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