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5: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11호 고소인(J)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J)에게 청산기준을 2015. 세무사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8. 22:48경 고소인에게 ‘청산기준을 2015년 세무사 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