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산역 쪽에서 징메이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것으로 착각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물고기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