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그곳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