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이가방 옆쪽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팟의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추어 고정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6: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쇼핑몰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치마 속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05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명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팟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