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한국은행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