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9:50경 경주시 C 인근 도로를 현곡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과 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구간으로 갓길이 없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변을 따라 안강 방면에서 현곡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6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