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경 귀촌하여 피해자 B(여, 72세, 가명)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주방을 통해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