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01] 1.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그 곳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의 낭심을 움켜잡아 치안유지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38] 2.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방 직원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