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밀어준 것으로 벌금이 5,000만 원 나왔다. 3,500만 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네가 빌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