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만38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훈제정식 9,000원, 소주 1병 3,000원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