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달포리에 있는 온산부두에서 모래를 적재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회사까지 골재를 운반해주면 회사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45일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업체에서 2014. 5. 1.부터 같은 달 5. 31.까지 대우 25톤 덤프차량으로 물량을 운송해 주었으나 운송료 6,481,42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