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57경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촌역 구간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성명불상인 남성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