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8:05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6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에서 ‘5. 1. 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권리에 대한 시위를 하면서 양방향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