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9:00경 서울 중구 C 도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라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피고인의 개인 짐을 던지며 조수석의 문을 열고 무단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3차로 방향으로 운전하며 이동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