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606호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헤어젤을 손에 짜서 머리손질을 한 후 손에 묻어있는 헤어젤을 거실장 우측 모서리에 설치해놓은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위에 닦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