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업주 D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6세)가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D 및 동료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고 씨발놈아. 꺼져라 씨발놈아. 저리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