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자신의 딸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내 돈 내놔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한의사협회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환자들을 위 한의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