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학교 쪽에서 율량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쪽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우회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