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화분 등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 경위 F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일 뉴스에 나와 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