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32 공평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그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공평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 관절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