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2:01경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체련공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B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1차, 22:48경 2차, 22:59경 3차 총 3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이 운전한 것이 아니니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속 등을 돌리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