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광주 서구 매월동 663-4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광주중고차지점에서, 차량가액이 12,900,000원인 B 쌍용 액티언스포츠 승용차(2009년식)의 구입을 위하여 대출약정금액 14,100,000원에 연이율 21.9%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2013. 12. 20.부터 매월 20일에 537,736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C”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년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로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D'였음에도, 피고인이 2010. 3. 29.경에도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중고차론 신청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D)를 기재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 있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C)를 중고차론 신청서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전 대출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중고차론 대출금 명목으로 14,1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