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2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말에 이자 30만원을 포함하여 350만원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 만약 갚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 승용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약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그랜저 승용차도 다른 사람 소유이므로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