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여기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로 월 20% 수익금인 6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3천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원료를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3,000만 원을, 2016. 3. 2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