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C 명의 D 그랜져 HG 승용차를 3,570만 원을 받고 피해자 E(55세)에게 인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 16:30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 중 렌트비 300만 원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그랜져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