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무궁화아파트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사원인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 송엽천 1박스 480,000원, 프로폴리스 1박스 520,000원를 할부로 판매하면 매월 20일에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