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2:3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D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한 일로 위 G 등의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아들인 위 C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고인에게 ‘비켜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우리 아들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근무복 상의 넥타이 부분을 끌어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잃은 위 H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발로 위 H의 복부 부분과 정강이 부분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