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건축 엔지니어이고, 피해자 D(25세)은 `E 노래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8: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노래방 16번 룸 내에서 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내 주었으나 알 수없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룸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거울을 향해 맥주 캔을 집어 던져 유리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룸 내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