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신서교 하천뚝방 공사현장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홍산 방면에서 충화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