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4:3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 2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에 주차된 C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과 E의 F BMW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량 수리비 1,780,249원의 우측 앞휀다 등, 위 BMW 승용차량 수리비 3,282,400원의 뒷범퍼 등 도합 5,062,649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