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를 D목욕탕 쪽에서 김해세무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에 따라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의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