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칠곡군 F에 있는 7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칠곡군에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까지 사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