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병으로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E(50세)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죄인 아냐, 야 까불지 마라, 이거 돌아이네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G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46세)가 위 F을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피고인이 위 F의 핸드백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핸드백은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묻자 핸드백을 위 H의 목에 걸면서 “야, 가져가라 가져가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