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8. 초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8. 8. 초경 지인 D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E에게 위 ‘C마트’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마트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건물주와 계약을 하러 가는데 건물주가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건물주에게 말해서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6:27경 피해자로부터 마트 건물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금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마트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