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0.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마라도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광혜원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