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오산시 C건물에서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5. 8. 25. 오산시 C건물 3층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알게 된 H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H이 “밖에 사람이 있으니 망을 보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화장실을 나간 후 도망을 가 성매매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하였을 뿐,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