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6:19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1 한남더힐아파트 126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주먹과 발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