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8. 2. 17:30경 대구 수성구 C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D병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E(여, 14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