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6. 5.경부터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위 휘트니스 센터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구매자가 등장하지 않자 위 휘트니스 센터의 회원수 및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인터넷 웹사이트 ‘D’의 헬스장 매매 게시판에 ‘양천구에 있는 G.X 전문샵을 판매하는데, 현재 유효회원이 400명이다. 순수익은 둘이서 동업을 해서 월 900만 원 정도이고, 혼자서 운영을 하면 더 많을 것이다. 권리금 4,0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에 휘트니스 센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직원 E은 2016. 12. 17.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C 센터의 유효회원수와 매출액은 회원관리용 전산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와 위 휘트니스 센터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가, 회원명단, 매출금액은 사실과 같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휘트니스 센터의 회원수는 300명이 넘지 않았고, G 프로그램상 등록된 위 휘트니스 센터의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의 월 매출 자료도 매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매출 자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17. 1. 2.경 같은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합계 25,00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