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건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