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8:45경 서울 강동구 B에 소재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탁자를 내려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보고 들어오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너희들이 이따위로 행동을 하니깐 선거에서 졌잖아! 야 씨발 좆같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