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공소장의 ‘2014. 11. 22’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9:25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증산로 14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