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방향에서 대전 방향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관절 활액낭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공주시 금성동 정자방1길 30-3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