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횡단보도상을 비룡삼거리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32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치아파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