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 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이제 그만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