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복싱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3:3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모텔 앞 노상에서 당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면서 수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