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교무처 입시팀장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같은 부서 주무관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2:3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호텔 6층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후 숙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방에 밀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 안에 남편과 아기가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남편이 와 있으면 내 방으로 가자.”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