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가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3회 걷어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