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뭐고.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이 죽여 버릴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