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논산시 C아파트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인력을 대 주면 한 달 후에 결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한 달 후에 인력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부터 2014. 3. 21.까지 41명(단가 10만원)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30만원만 변제하고, 385만원을 미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