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명의로 허가받은 어업 면허지 등을 관리하여 왔다. D 어촌계는 2013. 10.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E과 ‘E은 D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E이 해남군청으로부터 규사 채굴 허가를 득할 시 어촌계는 1억 원을 인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29. E으로부터 1억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음 날 피해자 D 어촌계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어촌계장 직인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2. 26. 13:5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431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