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0:10경 창원시 의창구 주남로503번길 2 가술산단삼거리 교차로를 신등마을회관 쪽에서 대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진입하기 전에는 서행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골절로 인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