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4. 21:40경 원주시 C교회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구 D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