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14:00경 경기 연천군 B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베트남 신도시 건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건설에 투자하면 60퍼센트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