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회 지붕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재료비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교회에서 공사비를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31,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