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경단로 90에 있는 순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