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3. 1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8-203호에 D와 같이 찾아가 피해자 E에게 “건강식품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이사비용도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7.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5.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F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휴대폰이 다 끊겼다.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빌려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교부받아 2007. 11.부터 2008. 6.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요금 699,78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