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 대지 283.9㎡ 지상의 D빌라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9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만든 재건축 모임의 대표로, 재건축허가 신청, 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선정 등 재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위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 E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겠다, 나에게 6,500만 원을 빌렸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6,5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업체를 바꾸거나 공사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14. 6.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게 해주었는데 돈을 줘야 하지 않느냐, 6,500만 원이 안되면 4,5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