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1. 23:5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불상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