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처남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월 일자 미상경 피해자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을, 피해자의 아들 D 35세로부터 빌려간 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6, 시간미상경 제주시 E에 있는 F 폐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