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93』 피고인은 2012. 6. 20.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1. 13. 혈중알콜농동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수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339-2 앞길까지 C 화물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4』 피고인은 2013. 7.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23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 부근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