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걸포사거리 앞 도로를 북변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