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5:50경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방면에서 목포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시간이고, 그곳은 D 아파트 입구 삼거리로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경우 좌우 및 전 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D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리베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D아파트 E동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보행 중인 보행자 G(여, 7세) 배 부위를 충격 후 계속하여 진행하여 뒷바퀴 부분으로 보행자의 배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여, 7세)에게 치료일수 5주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