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