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2:0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직원 대기 부스 앞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음료수병을 위 부스의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다음 부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현금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