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5:40경 위 학원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왜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