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4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의 진술 및 CCTV영상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4:45경, 05:00경, 05:10경, 05:20경, 05:30경 총 5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