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089] 1.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서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회사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카드로 회사 경비를 쓰고, 카드 대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이 넘는 부채만 있었으며, 2013. 4. 29.경 공소사실에는 “2014. 4.경 파산신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9. 14:0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단4302호)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2012. 12.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카드로 5,759,965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 인천 연수구 E건물 201동 101호에 있는 ‘F’ 명품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기본급 200만원 이외에도 지분에 따른 돈을 지급하겠다. 명의만 빌려 주면 실제로 운영은 내가 하면서 피해자 부담으로 경비를 쓰는 것은 나중에 모두 변제하겠다. 일단 은행에 수억 원 상당의 L/C 신용장을 열고, 신용장 채무 명의는 2달 뒤에 은행에 돈을 갚은 뒤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3억 원이 넘는 부채만 있었으며, 바로 한 달 뒤인 2013. 4. 29.경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부채를 부담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93,890,260원을 대출받고,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9,837,991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조선아이에스에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주)G 광고 전단을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15,417,600원의 용역 대금을 발생시켜 합계 119,145,8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646]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업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매달 그 대금을 지급하여 결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이 넘는 부채만 있었으며, 2012. 초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2012. 5. 1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신한카드로 합계 8,480,392원 상당의, 2012. 5. 14.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롯데카드로 합계 9,754,847원 상당의, 2012. 5. 15.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씨티카드로 합계 10,061,088원 상당의, 2012. 5. 14.경부터 2012. 7. 13.경까지 하나카드 합계 9,724,43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38,020,7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총 신용카드 대금 합계 38,020,757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대금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 과정과 증거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이 넘는 부채만 있었으며, 2012. 초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12. 8.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10. 31.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11. 20. 같은 명목으로 48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