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7. 1. 1. 03:4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4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 피고인은 2017. 1. 8. 22:42경 광명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나무판자를 미리 준비한 쇠붙이로 풀어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2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