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1:59경 대전 동구 가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주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