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1: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달래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자 “씨발, 다 죽여버린다, 니 얼굴 기억한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위협하고,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팔 놈들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마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순경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