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 저녁 무렵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5. 새벽 무렵 위 1항의 ‘D’ 업소에서, E이 보낸 F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