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6:50경 파주시 봉천로95에 있는 봉일천사거리를 문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보도블럭 및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