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0경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138-5 경동택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부천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대야사거리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남)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