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01에 있는 서울지하철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