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3:18경부터 03:4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말을 걸다 “자기 질 자체가 작은 것 같아서”, “나 자기 주려고 속옷 샀어”, “자기 바스트 있잖아, 사이즈 몇이야 ”, “내가 처음에 자기한테 넣을 때, 많이 울었지 , 두 번째 할 때 많이 아팠어  세 번째 할 때는 ”, “나 사실 자기 게 너무 좁아서 많이 아팠어, 다음에 만나면 자기 거 있잖아, 좀 크게 만들면 안 돼 , 자기 거 크게 강제로 만들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