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남다른 감자탕 식당 방면에서 중앙할인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원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