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6. 19:03경 서울 강북구 C에서, D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뜨거운 차에 넣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