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또라이”라며 큰소리로 떠들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12. 15. 15:10경 112신고를 받은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 C과 피고인을 순24호 순찰차량 뒷자리에 태워 지구대로 오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