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설치된 비포장 농로에서, 경계측량을 통하여 위 농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진 것을 기화로 위 농로 인근에 농업용 건조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관할관청에 소음ㆍ분진 발생 신고를 해 설치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로의 가장자리를 넓이 약 115cm, 길이 약 900cm, 높이 약 130cm 가량을 절개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그의 가족, E 문중사람 등이 지나다니는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