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강IC 쪽에서 안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