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22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륜장사거리 앞 도로를 노동부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46,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