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대로 122 임마누엘교회 앞 노상 편도 4차로의 길을 3차로로 시속 약 90.2km 의 속력으로 시화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70km/h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61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중증뇌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