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마트의 직원이고, 피해자 D(39세, 여)은 손님으로 수박을 사기위해 마트에 갔다.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C마트 점두행사장 앞에서 유압작키를 이용해 수박 약10개가 담긴 나무상자를 매장 안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 나무상자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지역이므로 나무상자를 내려놓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무상자를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과실로 유압작키를 이용해 들고 있던 수박이 담긴 나무상자를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이 있던 부근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