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0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주운전 2아웃인 상황인데, 측정하면 면허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불 수 없다’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