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너 배를 차서 죽이든지 모가지를 따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들어 엎으려고 하고,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