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4.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14일 동안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4. 27. 13:46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1. 4. 14. 14:30경 양주시 소재 불곡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어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1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보험금 874,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04,69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