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460 김천I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김천IC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동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