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4:38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고 술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오피스텔 4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달라고 부탁하여, 주민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