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D건물’ 상가의 분양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8. 1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건물 계약자 대표협의회 카페(E)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D건물 계약자 대표인 F에게 동조한다는 이유로 ‘제 정신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송 오야지한테 상납하는 여편네들도 제 정신이 아니고 그에 동조하는 남자들도 집안 망할 일입니다. 소송오야지한테 바칠 돈 있으면 가정에 그만큼 충실 하지시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계약자대표협의회의 간부로서 소송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