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를 세차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는 별 것도 아니다 버스기사는 봉급도 많은데 이런 것을 운전 하느냐 ’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날씨도 더운데 저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