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540] 피고인은 2011. 5. 25. 16:00경 문경시 C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D호텔 신축공사의 건축주 E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았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자금과 광해진흥공단의 폐광지역 정부지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내가 E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과 공사재개를 위한 구조안전진단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00만원을 건네받고, 2011. 5. 27. 300만원을, 2011. 5. 31. 400만원을, 2011. 6. 8. 4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49] 피고인은 2010. 4.경 문경시 G다방’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내가 D호텔 신축공사의 건축감리사인데, 건축주 E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공사를 도급 줄 테니 공사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0. 5. 4. 200만원, 2010. 5. 26. 50만원, 2010. 6. 22. 80만원, 2010. 7. 13. 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8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