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과 계산 문제로 다투면서 고성을 지르고 지갑을 매장 탁자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시장 주변을 도보 순찰중이던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위 행위를 목격하여 피고인 및 D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 왜 왔노, 그래 해봐라 씨발놈들아, 니들 이름이 뭐고,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순경 G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를 향해서도 우산을 휘둘러 왼쪽 손가락 중지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