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광주 서구 C빌라 1층을 임차하여 ‘D’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8:12경 위 대리점 사무실 앞에 위 피해자가 E K9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보고는 왼손에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한 채 위 승용차 트렁크문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긁어 트렁크리드 판금 비용 131,000원 등 수리비 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