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55경 거제시 거제대로 3762 거제센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