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cm  거리를 전후진함을 반복하고 있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9:35경부터 20:10경까지 약 2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