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0:42경 원주시 B아파트 504동 405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경찰관이 왜 내 물건 파손하는데 상관이냐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사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D에게 “참견마라 새끼들아 나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다. 우리형도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경사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뜯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