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들의 등기업무 및 민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피해자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비용 납부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8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