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4:10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15-0 동일하이빌 2차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씨발놈아, 까불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놈들이 별거 아니면서.”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C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수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종이컵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