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중국에서 가져온 배추와 무의 통관절차진행, 판매를 의뢰받고 ㈜C 명의로 수입하였다. ㈜F가 ㈜C로부터 피해자의 배추와 무를 양수받아 판매하여 배추와 무의 판매대금 15,000,000원을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G)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F로부터 입금받은 배추와 무의 판매대금 1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 10.경 마음대로 피고인의 회사 ㈜C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H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