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8: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도개온천 삼거리 가산방면 전방 약 100m 지점 도로에서 B 제타 1.6 TDI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왜관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5. 12. 21. 19: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전두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