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문제로 피해자 F(5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