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신경정형외과’ 병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위에 있던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부터 2015.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17,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