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위 식당 유리창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소방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소방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였다. 소방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경위 E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응급 상황 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