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익산공장에서 자재구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D은 김제시 E에 있는 F회사 전북지사의 운영자로 C 주식회사에 고체잉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재구매업무에 종사하면서 D과 고체잉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경 불상지에서 F회사 전북지사의 운영자인 D에게 회사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체잉크를 납품할 때 실제 납품한 잉크보다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상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다계상한 부분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잉크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4,140,400원 중 허위계상한 2,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합계 156,943,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