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22:30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만화방'에서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가로 막아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 업무를 약 1시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경칩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