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15:18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3 적십자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청계천 방면에서 마장동 우시장 방면으로 회전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청계천 방면에서 마장동 우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