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코로나 불법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소속 경감 D,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방역위반 혐의로 단속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좆같네, 씨발놈아, 개자식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양손과 가슴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방역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