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C가 일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자신이 마신 막걸리 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