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45경 인천시 서구 완정로188번2길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대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