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 공동투자를 하고 함께 운영을 하는 관계이고 매주 화, 목, 토, 일요일은 C, 월, 수, 금요일은 피고인이 출근을 하여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