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이 흡연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다른 손님들이 자신에게 욕설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병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티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