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54세)은 2013. 1. 14. 01: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인 E이 간판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 년아 저 새끼가 네 기둥서방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은 B이 자신을 향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사실을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B을 향해 ‘뭣 때문에 욕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다. B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F, E은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B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E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E은 공동하여 B에게 치료일 수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