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전남편의 형수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와 동업으로 D 식당을 오픈 한다. 필요한 자금이 2,300만 원인데 이중 2,000만 원은 남편이 준비해 주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빌린 돈은 식당을 오픈하고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D 식당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3,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영천시 F아파트 108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 마케팅기획팀 담당자로부터 기존 카드발급 고객인C에 대한 카드 재발급 안내 통화 시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0. 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1. 29.경 영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고기 등 시가 5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업주 J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롯데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11,074,131원 상당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