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5: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지하 2층 ‘E’ 식당 앞 출입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일을 그만둬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피고인을 향하여 “사기꾼”이라며 소리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하게 밀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2족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