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58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쾅쾅 차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소란행위로 딱지를 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가 “계속 이러면 불안감조성 등 경범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들 맘대로 해 수갑을 채우려면 채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