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2378] 1.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컵 건조기 유리를 깨고, 주먹으로 냉장고를 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503]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현관 중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과 중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