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2:2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팔놈, 좆같은 새끼”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괴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이에 업소 내 손님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