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7: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깨우자 “택시기사는 도둑놈들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