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