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11: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약했던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와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러 갔다가 F이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E부동산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