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8.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3:3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