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0:07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1회 밀친 다음 양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