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7.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낚시용품 도소매점인 E매장 직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4,300원 상당 당초 공소사실은 총 12회에 걸쳐 6,509,29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순번 10 내지 12번 금액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장 정정되었다. 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