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델리로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