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5:32경 구미시 C, 302동 1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나의 생각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 쪽 2층 G 옆 H치과를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 개밥 말아먹은 의사 잘 봐라, 정말 기분 더럽다, 이 변태 자식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치과 의사인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