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4: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전 2013. 1. 24. 14:15경 반송동 농협 내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가 양팔을 부축하여 농협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 경 D파출소로 찾아가 경사 E(남, 42세)에게 "너는 귓구멍이 썩어 내렸나, 젊은 놈이 귀가 썩어서 모르나, 눈이 썩어서 모르나, 니놈은 그러지도 않더냐, 니는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글지글 밟고 갈 사람이다"라며 여러 명의 경찰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