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8: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403동 방면에서 청주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