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과 음식 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새끼가 왜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냐. 식사대금 15,000원을 지불할 수 없다. 이 새끼들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