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2:2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빌라상가 공용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공용화장실 요금을 내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망치(길이 35cm)를 들고 가 공용화장실 손잡이를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