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5에 있는 주식회사 오케이 모터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량 매매대금으로 710만 원을 지급하면 C 마티즈 승용차를 2일 뒤인 2015. 1. 2.일까지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마티즈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