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1.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6. 6. 5. 08: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3.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