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1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수정다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양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양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 1차, 20:43경 2차, 20: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