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00경부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가게에 혼자 들어와 약 8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00경 다른 손님이 술값을 내주기로 했다면서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고 10분 정도 지나 다시 위 가게에 들어와 “신고를 누가 했냐, 배때지를 칼로 찌르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