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부터 같은 면에 있는 어유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1252에 있는 어유포 삼거리를 팔봉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판리 쪽에서 구만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이카운티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