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택시운전기사인 C은 2017. 2. 12. 05:05경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지구대 내에서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해 D지구대로 온 피해자 C(59세)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