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위 학원 운전면허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8:50경 양주시 평화로 1749-1 덕정사거리 부근을 C 운전연습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각 한 대씩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할 것이니 그대로 정차해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는 브레이크를 발로 밟았고, 피고인은 이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등을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