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57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넘어지자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 문짝을 긁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