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9:5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잠겨 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올리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