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45경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인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