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0:34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S500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3,774,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