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의장, 동대표 및 방청객 등 5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고소ㆍ고발을 남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저 D가요, 이 동네 사람들 전부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요. 고소 고발이 몇 건인지 알아요  고소 고발의 왕이에요 저게. 저 사람 5년 전에 쫓겨난 자에요. 저 사람이 우리 C 아파트를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 D 아들이 녹음했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