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2. 05: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윗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39,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