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레이저커팅머신(ML3015HDII-5036D)기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위 C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11.경 임의로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2,500만 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