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1:40경 강원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에 있는 ‘강구’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월삼거리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