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에서부터 같은 리 대무동마을 앞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대무동마을 앞 도로를 발산리 방면에서 사창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있는 물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