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2:1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C초등학교 한글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D(60세, 여)와 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