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누워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