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시흥시 정왕동 2167-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제휴점 ㈜코리아시즌종합에서 시가 1,390만 원 상당의 포르테쿱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0여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27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2012. 8. 9.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가액 63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2. 11. 30.까지 2회에 걸쳐 1,138,485원만을 상환하고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 2. 10.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남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임의매각을 위해 차량을 인도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