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45세)이 주점의 종업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영업을 끝내자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