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에게 “91,000원을 입금해주면 100,000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보내주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행 A 명의 계좌(E)로 9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10. 24.까지 3차례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