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0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B 소속 상경 C에게 다가가 “저기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냐”고 말하고, 이에 C이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씹할, 반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