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45경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앞서 신청한 사람이 밀려있어 빨리 노래를 부르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