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밴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18:22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 1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뉴클릭 승용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