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1. 12: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해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574T) 귀걸이 1쌍, 시가 11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8A01T) 귀걸이 1쌍, 합계 2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 13:07경 1)항의 장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808T) 귀걸이 1쌍, 시가 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8402T) 귀걸이 1쌍, 시가 9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607T) 귀걸이 1쌍,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575T) 귀걸이 1쌍 총 4종류의 귀걸이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제품명 : CLAB19204LNL)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몰래 가져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31. 및 2019. 8. 1. 이틀에 걸쳐 합계 8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