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D에게 중고 카고 크레인을 대금 3,15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피해자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14:02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일시불로 대출금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4. 10. 20:12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폴크스바겐 차량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해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