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3. 2. 7. 13:0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2013. 2. 7. 13:20경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