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6.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향에서 박물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