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공소장의 16일은 오기 또는 착오로 보인다. 수사기록 12쪽 게좌거래내역 참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D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사용료 44만 원의 장기 렌탈 차량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면 E렌터카 소유인 차량으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000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합친 24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24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