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2015. 6. 2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5세)이 위 주점 종업원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고, 위 주점 밖 화장실에서도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침뱉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