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주차장 리모콘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요즘 아파트에 등록 안 된 무적차량들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외부인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장을 잘라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론을 내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주차장 리모콘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관리사무소장이 리모컨을 외부인에게 팔아먹어서 대낮에도 주차장이 빈곳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