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065』 피고인은 2018. 1. 12. 09:45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C(42세, 여) 운영의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치고 요금을 지급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470』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6: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E(여, 7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