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00:35경부터 같은 날 00:55경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1번 룸 안에서, D을 폭행하고 흥분하여 룸 테이블에 있던 술,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려 위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지배인 피해자 E(48세)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홀로 뛰쳐나와 큰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업무를 약 20여분 가량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나이트클럽에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40세)가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할 때, 계속하여 폭행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제복 왼쪽 팔소매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환지, 소지가 긁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하여 처리중인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