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35경 태안군 D에 있는 ‘E’모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안면쪽에서 태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위를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F(여, 71세)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