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6:0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질러 상황근무를 하던 순경 D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들고 있던 분재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사무실 출입문과 민원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위 순경 D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