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해외 회사로부터 조선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있고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서를 발급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보증서를 발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피고인의 딸 F의 농협 계좌(G)로 1,000만원, 현금으로 280만원 합계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