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범칙금 통고서를 던졌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