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남, 3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D에게 “인생 상담 좀 하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