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분양권 투자 권유를 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기간 동안 수분양권 매입 대금을 교부받아 E, F, G 명의 총 3개의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일자불상경 평택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억 1,600만원 상당인 위 수분양권 3개[E의 수분양권(시가 6,200만원), F의 수분양권(시가 2,700만원), G 명의 수분양권(시가 2,700만원)]를 I에게 판매 위탁하여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