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3. 05:44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