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22. 04:56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시 C 부근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단일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오르막 도로이고, 피해자 D(47세, 남)이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인근에 주차시켜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며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