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8. 09:40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2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