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차량번호 1 생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