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D호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생활용품 등 집기류를 다른 장소로 은닉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