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는 제부와 처형의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0:40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가위든 칼이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