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구 휘경동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119구급대원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오케이, 여기서 끝장 보자. 한 번 해 보자.”라고 소리치며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