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16: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운전면허시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8교 방면에서 꽃빛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 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추돌), 위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E(여, 37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2차 추돌), 피고인의 차량이 위 2차 추돌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A7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3차 추돌).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D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H A7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