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5:00경 친구인 B, 피해자 C(37세)와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담배 심부름을 갔다가 늦게 돌아온 ‘도우미’에게 욕설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