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6:15경 여수시 E 앞 도로를 국동 여수농협 국동지점 쪽에서 삼우스크류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97세)를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9. 21:50경 여수성심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