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C앞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의 위 개인택시 내에서, 승객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밤이 외롭지 않냐, 자위해봤냐”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