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06. 06: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잠들어 택시 요금을 D지구대까지 와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쪽팔리게 택시비 가지고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E을 그냥 가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