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편의점에서 오줌을 싸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수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집에 못 간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