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8:10경 밀양시 C소재 D대리운전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사무실 문을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 경사 F이 벽돌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내 오늘 총맞아 죽을란다`하며 경찰관 F 경사 허리춤에 총을 빼았을려고 허리를 잡고,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