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청소년지도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 H(여, 13세)은 위 수련원에 수련활동을 온 OO중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1:45경 양주시 I 소재 B의 1층 샤워장 밖에 서서, 샤워장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 H(여, 13세)의 유방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