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72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3. 14. 06:1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