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20경 이천시 구만리로 284 안흥2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안흥2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