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9. 23:40경 서울 도봉구 B 지상 6층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갖다 달라고 하였는데 술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와 살균 소독기 등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던지고 하여 위 냉장고 유리창과 살균소독기 유리창이 깨지고 방염의자가 움푹 들어가는 등 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우, 씨발년, 개같은 년, 니네 장사 못하게 한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이로 인하여 45,000원 상당의 술값을 손님에게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20분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