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B’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필리핀 성매매 여성(속칭 ‘에스코트 걸’)들의 사진 및 프로필과 현지의 성매매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다음, 2013. 10.경 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C, D, E,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로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여행경비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들로 하역 2013. 11. 2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필리핀 H를 방문하여 I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여행경비로 합계 2,430만 원을 송금 받고 12명의 남성들로 하여금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