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교부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