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날 22:20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3. 피고인은 11. 9. 00:05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3세)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 칸에 설치된 배관시설의 문을 열어 그 문을 발로 딛고 올라서 용변 칸의 칸막이와 천정 사이 틈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