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아파트 자치회 현 회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자치회 전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9:30경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자치회 자금 관리 계좌 통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F, G, H, I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아무에게나 통장 도장을 주느냐”라는 등으로 따지며, “무식하다”, “미친년 봐라”, “개 같은 년”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