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 동운고가 위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SM5승용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F(2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