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 두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이프 호수관(지름 약 3m)을 발로 차 파이프 이음새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1: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개새끼야, 가만히 냅두란 말이야”라고 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안을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사건 처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위해 피고인을 쇼파에 앉히려고 하자 “니가 일대일로 붙으면 나 이길수 있나”라고 하며 자신의 왼쪽 팔을 휘둘러 피해자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