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896』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전철역 부근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을 인수 작업 중에 있는데 인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내가 기업 인수 전문가인데 같이 인수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피해자는 인수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인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수 작업을 제대로 진행한 바가 없고, 기업 인수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으며, 기업 인수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0. 인수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수 경비에 사용할 것이라며 카드 3매(국민은행 법인카드, 국민비자카드, 현대카드)를 넘겨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76,429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5,376,429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870』 [모두 사실] G는 2014. 8. 27.경 H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양도성예금증서(CD) 27억 원을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I은 H에게 ”G가 이런 일로 20년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온 일이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H으로부터 법인사업자 원부 등 서류를 건네받고, G, I은 2014. 10.경 H에게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국채를 보여주었고, I은 H에게 ”G가 국채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해운대에 알아봐 둔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G, I은 이에 속은 H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G는 전항과 같이 H에게 약속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자 H의 요구에 따라 2014. 9. 12. H의 처 피해자 J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반환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4. 9. 15.경 부산시 동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G, I은 같이 피해자를 만나 G는 피해자에게 ‘원래 돈을 돌려주면 안되는 돈인데 형수님이니까 돌려준다, 다른 사무실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 원만 주면 10억 원을 내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I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20년을 넘게 먹고 살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자금 1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와대 지하자금 양성화 필요자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자로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G, I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E 명의 계좌(신한은행 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