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9: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농장 공사현장에서 경사로에 있던 주행전동작업 리프트를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54세)이 주행전동작업 리프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1m 가량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전방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