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결제를 거부하고, 밀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좆같이 살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E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진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