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5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