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1. 11. 3. 20:0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에버랜드 케스팅센타 숙소 앞부터 같은 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까지 위 차량을 약 70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