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남)이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보관 중이던 렌터승용차량 23대를 위탁판매 방법으로 판매의뢰 받았다. 위탁된 차량이 매수인과 가격 조정되어 결정되면 사전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판매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와 함께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그 즉시 소유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상호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 2013. 3. 4. 위 위탁된 차량 중 H(차종 로체) 승용차량을 35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다른 매매 차량 수리비에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4. 5. 위 위탁된 차량 중 I(차종 로체) 승용차량을 37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다른 매매 차량 수리비에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3. 2013. 6. 19. 위 위탁된 차량 중 J(차종 로체) 승용차량을 33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다른 매매 차량 수리비에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