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6.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약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아파트가 신랑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신랑이 신용상의 문제로 친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명의이전하는데 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2009. 8. 10. 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3.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1.경 300만 원, 같은 해 6. 26.경 3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번호불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