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7:45경 의정부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필요 없으니까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머리에 1.5리터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