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나도 같은 중국 사람인데, 왜 경찰관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