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43세,여)의 자녀 C에게 과외를 해주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재한 과외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게에 'E 거주, 중앙대 졸업, 경력8년'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 전화 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빌라에 거주하면서 수시적성으로 현재 5명 수업 중이고 수시적성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다, 일주일에 3회, 한 달에 45만원이고 먼저 홀딩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며 과외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외비만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 피해자의 자녀에게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2014. 8. 27. 22:00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