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고장난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경찰 썩었네, E 똑바로 해라, 개새끼, 좆같은 놈,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