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2:59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벗어나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도로에 대변을 눈 다음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