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법원 수임료비를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불확약서를 작성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이 부도가 나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를 쓸 계획이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