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 2665, 5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왼쪽에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의성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배우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