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부여군 B연립 3라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번 해볼까, 한번 때려봐’라고 욕설한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