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서울 강서구 C지구대에서, 음식점 시비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D(32세)이 출동 전 피고인의 시비 상대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아보았다고 하여 지구대를 찾은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같은 동네라고 편파 판정을 해. 내가 가만히 안 둘꺼야" "썩어 빠졌네, 썩어 빠졌어"라며 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경찰관인 냥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