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3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신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미스터피자 방면으로 우회전 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