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0: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19세)와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살짝 쥐고 놓으면서 왼쪽 가슴을 스치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