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민간조직인 C단체의 사무총장, D은 C단체의 사업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2. 5.경. 서울 강남구 매봉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단체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후원업체를 소개하여 당신이 판매하는 기능성 식품을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단체을 후원하는 업체가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기능성식품을 대기업 등에 판매하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D의 아내 F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