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60-13 KTX 역사 건설현장에서 건설중장비(일명 항타기) 기사로 일을 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5:00경 위 건설현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45세, 남)이 관리하는 C 덤프트럭 차량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인 ‘콤프레샤’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호수(길이 약 6m50cm)에 입을 대고 빨아내는 방법으로 그 차량의 기름통에 들어 있는 경유(약 10ℓ)를 빼내어 시가 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