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25경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우측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을 천천히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