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차선 없는 도로를 송월동 가보리복집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