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5.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