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