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cm  거리를 전후진함을 반복하고 있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9:35경부터 20:10경까지 약 2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