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4: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제지를 하고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