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두남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 소재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