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데, 2013. 4. 22. 12:10경 위 다가구주택 101호 임차인인 피해자 C(여,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천정 누수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자 “고쳐서 사용하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손전등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