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관리소장인 F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죽을래 양아치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