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0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접수대 앞에서 일행 2명이 동 모텔 206호실에 투숙하려는 것을 보고 종업원 D이 객실에 전화를 걸어 추가 인원 요금 1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려와 “씨발년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욕설을 하고 접수대 앞에 있던 전화기, 카드결제기, 안내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