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04:00경 B과 함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좌측 안검부 좌창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