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8: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