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상모2교차로 앞 도로를 대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인도상에 설치된 연석과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이 D 앞 도로에서 나무를 박고 쓰러트리고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경, 04:21경, 04:26경, 04: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