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5:15경 화성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QM6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