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2:27경 하남시 B 피해자 C(48세, 여)이 책임자로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