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3:45경 C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춘천방면 0.8km  지점에 있는 선동IC에서 고속도로 출구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차로로 제한속도 시속 40km 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65.47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왼쪽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견인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