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63 등촌아이파크 내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지하1층 주차장을 거쳐 지상 1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는 장소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며 차량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9세)의 E 아우디 승용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지상 1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남, 36세)의 G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H(남, 76세)의 I 체어맨 승용차량 우측 뒤 브레이크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3대를 충격하고 차량의 잔해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치한 채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