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1:5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역 건너편 G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다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90세 공소사실에는 ‘9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90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를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죄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2차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