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479』 피고인은 2017. 10. 24. 08:16경 용인시 기흥구 E 인근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111』 피고인은 2018. 5. 2. 14:2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9.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354』 피고인은 2018. 7. 21. 19:4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