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5회 때리고, E을 밀어 그 곳 탁자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