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쳐다보며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61,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