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다하스 코펜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9. 27.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 신호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같은 날 01:50경 1회, 같은 날 02:13경 2회, 같은 날 02: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