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 신축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을 개시하면서 청약행사를 진행하고 고사를 지내자 피고인과 협의 없이 분양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팔 보호대로 음식이 차려져 있던 고사상을 내리치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청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