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