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00:05~00: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점장 E, 종업원 F에게 "니가 여기 점장이냐, 몇 살이나 먹었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00:45경 위 D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장 H(53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3회에 걸쳐 욕하여 위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