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여,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4:00경 김천시 D에 있는 E의료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F방면으로 가는 버스에 승차한 직후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C(여, 18세)이 위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며 밀착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거리를 두자 재차 위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어깨 부분에 계속 자신의 어깨를 밀착하며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