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1: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을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찍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똘아이 새끼 아니가”라며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휴대폰을 잡아채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