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사귀면서 동거하다가 2013. 5. 11. 헤어지면서 따로 살게 된 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타운에 놀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1:10경 울산 북구 E 피해자가 운영하던 D노래타운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F, 성명불상의 후배 1명과 함께 위 주점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가,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과일을 깎고 있는 것을 보고 “일행이 왔으니 인사를 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과도를 빼앗아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을 1회 깊숙이 찔러 서혜부 자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대퇴동맥 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