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1. 00: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312동 1-2라인 2층 복도에서, 여자친구 C의 오빠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50cm)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위 아파트 312동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뚜껑을 떼어 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0:26경 위 B아파트 312동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간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상관말고 꺼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