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중고 오거리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피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