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 동작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79,500,000원, 월 리스료 1,95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인 2012. 5. 초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인 F으로 하여금 사채업자인 G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79,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