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2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사 E에게 “야, 양아치 새끼야.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경사 E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