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0:01경 부산 북구 C아파트 팔각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폭행 범행을 신고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지인들과 경비원,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 도둑년, 쫓겨난 년아, 동네 돈 다 해먹은 년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