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신축공사 현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3,94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공사는 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뒤 하여 달라.”고 말한 뒤 2013. 5. 1.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445,568,000원의 채무 등 과다한 금융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2013. 4. 29.경 위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던 E으로부터 공사비 3,900,000원을 받고도 긴급히 변제하여야 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3,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