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 C(45세)과 실외기 설치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건물 벽에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