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2:5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 입구에서, 그 전 ‘벌금이 있고 자수하고 싶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도착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미납 벌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아파트 주민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E(37세, 남)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가고 싶다고 좆만한 새끼야, 어쩌라고 씨발놈아, 확 죽여 버릴라”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