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종중(이하 ‘B’라 한다)은 B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해자 C 종중(이하 ‘C’라 한다)은 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B의 하위 종중이다. D은 2009. 12. 6.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3. 11. 30.까지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의 회장으로서 B의 회장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여 왔으며 2013. 12. 1.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 종중대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2014. 12. 7. 개최된 B 정기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 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C 규약에 따라 종무위원회, 정기총회 등에서 충분한 내부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C의 종사와 관련된 일에만 C의 자금을 지출하는 한편 이를 다른 곳에 대여할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C의 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에 소요될 각종 비용 및 경쟁자인 D과의 민사ㆍ형사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을 C로부터 대여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3. 12. 3.경까지 C 종무위원회에서 선거 대책 비용 지원 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별다른 회수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2013. 12. 1.자로 개최된 B 회장 선거에 관한 대책 비용(피고인 득표활동비, 용역 경비원 동원 비용 등)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31,493,540원을 지출하고, 이어 2013. 12. 22.경 개최된 C 정기총회에서 C 종원들에게 마치 위 돈이 정당하게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B 선거에 당선될 것이 유력하며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 피고인이 구성하게 될 B 집행부에서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돈을 C에서 대여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산 보고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부를 위배하여 31,493,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9,993,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