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3: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 소법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석 조각을 소법당 유리 창문에 내리쳐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해 소법당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믹스카메라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ASUS 모니터 1개 등 총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