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5. 01:12:5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13호 C편의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558,5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한 수원시 이하불상 주택의 우편함에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