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62세)에게 ‘신촌, 서대문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과 토지매입 등 전반적인 준비는 되었다, 이미 투자비용 30억 원은 유치가 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 달라, 임금으로 월 500만 원씩 줄 테니 사업에 급히 필요한 자금인 토지작업용역계약 착수금과 토지계약 약정금 등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매입 작업을 할 계획이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사채업자의 접대비 등 피고인의 경비, 처의 체납된 병원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실무 책임을 맡기면서 월급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34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