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왜 안주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며 그가 옷소매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현장 공구(일명 야스리, 길이 28cm)를 꺼내 보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