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5: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0경 피해자 L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5:4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14에 있는 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5,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0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네이처프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우면동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8,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