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2. 08. 02: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좌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전반 직진 신호에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여 정상 주행하던 H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접촉 없이 우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방면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