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퓨전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채소를 공급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쥬키니호박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합계 8,103,8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식자재 공산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산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휘핑크림 등 시가 합계 247,300원 상당의 식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경까지 합계 6,555,700원 상당의 식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빵가루 등 시가 합계 261,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시가 합계 1,325,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