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4. 4. 12. 08:20경 남양주시 봉현로6 주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직장을 왜 그만두지 않느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