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과 B는 2015. 12. 16. 2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떡집’ 옆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E떡집’ 뒤편에서 소변을 보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위에 분식집 주인 부부 등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 갖은 년!”, “지랄들하고 있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누군가 사람을 때리려한다는 112신고(NO. 10392)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여 노상방뇨로 통고처분을 하려하자 화가 나, B는 경사 H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짭새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경사 H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