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14.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3.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