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중, 2017. 7. 25.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 27대에 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매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7.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매장에서, 인터넷 네이버를 통하여 검색한 불상의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전화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도착한 위 매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대금으로 받고 위 휴대폰 중 약 5대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4만 9,000원인 위 휴대폰 27대를 합계 520만 원에 불상의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