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5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형도 전에 5만 원을 빌려 갔으니 갚으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돈을 빌려갔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