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형이 용달차 개인영업을 하는데 한 달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니 그 번호판을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번호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번호판 구입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7. 5. 2.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