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나와 E이라는 사람이 평창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만 나면 그 펜션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또는 E이 위 펜션의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미납 세금이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F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펜션개발비용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3,045,460원을 송금받았다.
 2.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에서 모임이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혹시 현금이 없으면 당신카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쓴 카드대금은 몇 일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우리동네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전북 익산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신사정장 1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까지 총 17회에 걸쳐 1,748,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