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0:35경 서울 강북구 C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무속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서 휴대용 노래방 기계의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 문제로 피해자 D(62세)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두 번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