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38] 피고인은 2014. 7. 13. 22:30경 진주시 도동로 184-13 동진초등학교 앞길에서 응급실로 호송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 등을 발로 차고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출동한 소방관 C와 의무소방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양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차고, 팔꿈치로 위 D의 오른팔을 때리고 다시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소방관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84]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H 사이의 말다툼을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