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5: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갈매동 방면에서 능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