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강릉시에 있는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E) 계좌로 2013. 4. 11.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