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한 후 ‘C’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정보통신망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