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흥천사거리를 인천 쪽에서 상동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 동승자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