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낚시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913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의 진례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소유인 CAP 자동 PRESS 기기 1 SET 등 총 5종 기기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9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최초 32개월 동안은 월 72만 원 이자 납입, 그 후 2015. 6. 18.부터 62개월간은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월 31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98,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성실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31.경 양산시 F에 있는 G회사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CAP 자동 PRESS 기기 1 SET를 G회사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의 담보목적물인 기기 4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3,143,246원(= 총 피담보채무액 198,000,000원 × 처분한 4종기기 가액 203,400,000원 ÷ 5종기기 총액 21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