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2:47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100 소재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에서부터 광주시 순암로 97 삼거리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