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땅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울산에 있는 땅을 처분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2회 걸쳐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남 목포에 출장왔는데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울산에 가는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