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00:30경 당진시 B 앞길에서 ‘택시요금 계산을 안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D 경위에게 “개새끼. 씹쌔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0경 당진시 E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 후 복귀하는 위 D 경위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D 경위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