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6개월 전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부산해운대백병원 재진결과 갑상선이 아니라는 소견을 듣고 이에 C 측에서 오진을 하여 돌팔이 의사라고 판단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6.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위 병원 원무부장 D 및 물리치료사 E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돌팔이다, 씹새끼들아 씹할년아 올해 1. 18자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상의 주머니에서 낚시용칼을 꺼내어 견주며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여분 간 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C 원무부장 D 외 병원관계자, 환자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경사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가만 안두겠다, 내가 일광파출소에 목을 따버릴 경찰관이 있다 짜바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