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요리사 자격증을 친구한테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여 남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요리사 자격증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자격증을 빌려주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밀린 카드대금 납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려고 할 계획이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