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22. 21: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