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밤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10만원권 수표 5매, 1만원권 50매 합계 100만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