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분양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로부터 ‘2013. 2.경까지 돌려주기로 한 편취금 2,05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형사 고소를 당하자, 지급기일을 늦추더라도 위 피해액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로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재정이 곧 좋아지니 2017. 12. 31.까지는 나머지 1,650만 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까지 1,65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