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술에 취해 잠이 깊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