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1 고척교 아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59세)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로 위 오토바이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