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2:5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층 D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