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한의원 앞 인도에서 10여명을 동원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D 원장은 결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쓰여 있는 대형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D 원장은 결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것저것 다 시키고 트집 잡아 금액 삭감말라”, “우리는 주장한다 정당한 댓가와 약속 이행을”, “원장의 약속불이행이 추운 날 일하는 사람들의 한숨으로”, “절박함을 약점으로 대금지급 지연, 삭감요구 말라”, “등기하고 입주했으면서 대금약속은 왜 안지키나”, “공사할 때 간섭하고 완료하니 대금지급 나 몰라라” 등이 쓰여 있는 피켓 7개를 들고 위 피켓 문구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자의 실명인 “D 원장”이라는 실명을 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1.경 및 2013. 1. 4.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