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업주에게 돈 받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