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1:45경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한강로3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앞길을 서부이촌동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역 쪽에서 동부이촌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다마스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