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주상복합의 103동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 다음(Daum)에서 D 카페를 운영하였다. 위 주상복합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됐을 당시에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지지하며 활동했던 것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13:58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E) 및 네이버(Naver) 카페 게시판(G)에 'H'란 아이디를 사용하여 “과거 I 회장을 보고 학같이 고고하구 어쩌구 저쩌구 하던, 즉 I의 집사처럼 돌격대 역할을 하고 아파트를 휘젓고 다니며 미성 끌어들이기에 일등 공신이었던 사람. I을 회장 출마를 시키네 마네 하며 상대편 동 대표와 딜을 하고 다녔던 사람. 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말아 달라, 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안 그러면 동 대표직을 사퇴시키겠다고 동 대표에게 협박을 한 사람.”이라는 등의 피해자를 겨냥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미성엠프로를 관리업체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피해자는 동 대표도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성엠프로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피해자는 달리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