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1:51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당감시장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암교차로 쪽에서 동평유치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0,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