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로 830 계동삼거리 앞 도로를 안성2공단 방면에서 계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60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