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집기와 술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과일접시, 앞접시, 버너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