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임차인)으로 구성된 ‘B 번영회’의 회장직에서 임원 9명 중 7명의 결의로 해임되었는바,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10.경 구분소유자로만 구성된 ‘B 아케이드/오피스텔 관리단’을 결성하고 B의 관리 운영 업무 등에 관하여 위 번영회와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9. 2. 3. 21:02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지하 1층 건물 게시판에서 위 번영회의 신임 회장인 피해자 D이 부착한 위 번영회 명의의 ‘A 전회장(피고인)은 이미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번영회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과 3인의 통장관리로 변경하였고, 전과 동일한 관리업무를 시행합니다.’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함부로 떼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