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5. 19:3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산시 C아파트 앞 상가 D부동산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54세, 남) 소유의 F 그랜져TG차량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약 600,000 상당의 우측 앞 휀다, 우측 앞 문, 우측 뒤 휀다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23:18경부터 23:46경 사이 서산시 C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의자를 들고 휘둘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과 청소도구(양동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