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산하 E연맹의 교육선전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F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2013. 12. 28. 17:3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왕복 12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ㆍ행진을 함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