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5:05경 B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덕장로 삼거리 앞 노상을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청계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정차 중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청계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청계파출소 방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포터II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비골 근위부 복합 골절, 우 흉부 제6, 7, 8, 9, 10 늑골 골절, 우 슬관절 경골 근위부 내과 골 타박상 및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