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2:3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피해자의 동거인 D(73세)이 “들어오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D을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는 등 위 선술집의 안과 밖을 오가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