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아내이다. 피해자 C(여, 41세)는 B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오산시 D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B의 휴대전화기에서 우연히 B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물들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위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너의 남편에게도 파일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