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30경부터 22:32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D이 평소 주유구 위에 놓아 둔 사무실 열쇠를 찾아내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유기 4대의 전원스위치를 켜 작동시킨 후, 주유기로 위 D이 절도범들로부터 취득하여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휘발유와 경유 중 시가 38,460원 상당의 휘발류 20ℓ와 시가 34,5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2개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운전해 온 F 쏘렌토 차량에 싣고, 주유기 호스 5개(휘발유 2개, 경우 3개)를 ‘G주유소’ 소속 운전사인 H가 운전하여 온 I 탱크3 2KL 경질유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하여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15,384,000원 상당의 휘발유 8,000ℓ, 시가 20,700,000원 상당의 경유 12,000ℓ를 위 탱크로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6,156,960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