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종중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종중의 종원인 D이 2013. 3.경 E 집성촌인 양주시 F의 마을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마을 주민들의 단체인 노인회 등과 함께, 위 D으로 하여금 이들 단체에 횡령액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2013. 7. 30.경 형사재판 종료 시 이를 되돌려 받는 조건하에 피해종중의 자금 7,000만 원을 노인회에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 위 노인회 회장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아들 H의 사업 준비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