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2. 09. 22:20경 B 에스엠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야당역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사우나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카스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