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4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바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06:14경 공주시 봉황로 113 공주세무서 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오피러스 차량의 앞, 뒤 바퀴 4개를 인근 편의점에서 2,000원에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로 찔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