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6. 00:05경 서울 양천구 C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이에 대해 행패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수 회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주접떨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씹할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순경 F에게 ‘쥐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F의 복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