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4. 2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홍대입구 방면에서 이랴꿀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방향 좌측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우측 발등을 위 차량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장비갈메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나비주점 앞 노상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