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3:56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영안실 앞 사거리에서 49CC 줌머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혼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계속하여 걸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