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산이 있는데, 이것을 깎아 공장부지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달라,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1. 12.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부지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