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9:2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며 신용카드와 마스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의 상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