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집진기를 제작해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집진기 4대에 대한 금형을 제작해 주면 금형 대금과 미지급금 2,820만 원을 합쳐 6,16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위와 같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임금 3,000여만 원의 지급 및 회사 경비 등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시가 합계 33,440,000원 상당의 금형 4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