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3: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해열제, 천식약 등을 먹고 약기운에 취해 의식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