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0: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호수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전동카트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