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C공원관리협의회 홍보이사로 근무하면서 C공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C공원관리협의회 사무실에서, E 마을 공동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자금 1,120만원이 들어있던 F 명의의 농협통장(G)을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9.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홍농농협에서, 위 농협통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950만 원을 자신이 아는 대출업자인 H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임의로 이체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