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2: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