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좀 빌려주면 일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1,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