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눈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을 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