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방아다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