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1. 2018. 9. 24. 불상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E호 현관문 내시경에 플라스틱 인형눈을 붙여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말경 위 현관문 내시경에 공예품에 쓰는 아크릴 물감을 묻힘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