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판매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보험상품 판매, 영업직원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에 비하여 보험 수당이 적게 지급되어 계약 금액의 50% 금액을 영업 사원 실적에 맞춰 지급하기로 한 특별프로모션수당’ 명목의 금원 6,034,0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까지 특별프로모션수당 명목으로 235,697,695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9회에 걸쳐 48,661,220원을 유흥비, 택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