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계 기업에 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주면 20-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하겠다는 일본계 기업은 이미 쇼핑몰이 폐쇄된 뒤였고, 피고인이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한 쇼핑몰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거절을 당한 이후 달리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투자하여 20-30%의 이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12.경 5,000만 원, 2013. 2. 13.경 1억 원, 2013. 10 22.경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