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2015. 1. 12. 15:15경 서울 강북구 D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연애했던 일들을 너희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