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44세(남)와는 약 1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① 2021. 3. 29. 18:30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 내에서, 그전 동거를 할 때 놓아둔 짐을 찾으러 가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②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녁에 경찰서 간다, 낼 와라’고 했음에도 전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