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2015. 5. 24. 09: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경찰서 C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목적지가 경주인데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위 경찰관의 이마에 들이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