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2007. 7.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6.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4층 상가건물의 피고인이 사는 옥탑방에서 `불을 질러라`라는 환청을 들은 후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일회용 라이터로 방 안에 걸어놓은 티셔츠에 불을 놓아 옥탑방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