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5: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