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8: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대교 앞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터미널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그가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미리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석산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1경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 흉부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