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7:00경 D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E(17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같은 학교 교사인 F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