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와 함께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데다가 금융권 채무만 1,85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고정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