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동부초등학교 쪽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