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012. 5. 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대구은행 울산지점에서 (주)B의 경비처리를 위하여 (주)B의 법인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구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한도 1,000만 원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5. 7. 16:19경 롯데쇼핑 울산점에서 500만 원, 2012. 5. 7. 16:53경 C에서 5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