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8:0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수익을 낸 뒤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 이익이 나면 나에게 수수료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방문판매회사인 ‘D’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