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8: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카운터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며 구매한 컵라면을 취식하려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뒤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디질래, 니들은 좆도 안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