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가오고등학교의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가오고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주변으로 평소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앞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2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