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조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씩 이자를 주고 2009. 5.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중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무실을 차리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소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할 경우 수산물 수입으로 이익을 남겨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재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수산물 구입자금을 댈 수 있다고 하는 G의 말만 믿고 수산물 수입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산물을 제대로 수입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5.경 2,000만 원, 2009. 6. 9.경 1,9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