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실 피해자 D이 전남 영암군 E, F 토지를 피해자 소유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가 내 땅을 훔쳐가브렀다.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