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 29. 15:4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아랫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가나안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