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시행한 ‘척추풍선시경성형술’, ‘척추융합술’, ‘신경감압술’로 인하여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중 2017. 6. 15.경 위 병원의 주치의 E으로부터 퇴원처방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병원 본관 3층 병동 복도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가 퇴원을 요청하자 “작년 5월에 멀쩡하게 들어 왔는데 장애인 만들어 놓고 강제 퇴원이라고”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병실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입ㆍ퇴원 수속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ㆍ퇴원 수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