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농어촌공사 C지소에서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지소 내 양수장 소속 물관리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농어촌공사 C지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5~6개월 내로 변제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명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아닌 아들의 생활비와 학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한편, 당시 약 2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은 4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은행 이자와 아들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형편이 어려웠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6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5%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