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48세)는 건설중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22:2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E동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다시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