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과 핫바 등을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른 여자 손님이 가져와 계산을 하려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