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우회도로 사거리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