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6:1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매달 18만원을 지불하고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가불상의 여인숙 창고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