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B나이트에서, 그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안주, 음료수 4병 등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