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3:58경부터 04:18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29세) 등 여성 3명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지층 왼편 집 앞에서 담벼락 위로 손을 뻗어 작은방 창문 쪽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그곳 창틀 바깥쪽에 숨겨져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큰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