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0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끝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E’ PC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노래연습장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