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인자로, 2015. 6. 10. 20:10경부터 같은 시각 14경 사이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장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60세)가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일어나 피고인이 포함된 위 아파트 임원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낭독하고 그 인쇄물을 참석한 주민 등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한 여러 동대표 및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