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10:3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놀이터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왜 경찰관이 왔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이마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