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13. 09:2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삼성아파트 앞 4차로 중 1차로를 장산터널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방음벽을 들이받고 4차로까지 가로질러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