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5:3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