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7:00경 울산 중구 D 소재 E모텔 708호실로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15세)를 데리고 가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하의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