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위탁관리업체의 운영권 등을 확보하려고 대치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에 각자 자물쇠를 1개씩 채우면서 사무실을 비워 놓는데 잠정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5. 09:00경-09:20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에 잠근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