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7,900,000원을 대출받아 D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금33,8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뒤 2014. 6.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2014. 6. 27.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말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사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