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0:40경 세종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뒤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 건설공구인 가융착기(스위스 라이스터사 제조) 1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 전자레벨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