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506호 열쇠를 가지고 그 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시정된 506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네파 패딩점퍼 1개, 시가 1만원 상당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