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C(2011. 2. 3. 사망)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중수부에 근무하는 사람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중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E에 대한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이 중수부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3.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4회에 걸쳐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