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은색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5. 17: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380(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교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네거리로 1차로는 노면에 좌회전 및 직진 표시가 되어 있고 2차로는 직진을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노면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와 같은 방향 1차로 이용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밤색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면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은색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뒷문 및 뒤휀다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E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536,54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