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5:50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뒤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부위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