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4.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OO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동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