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4:3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06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입구쪽 자리에 앉아 외부에서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