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5:19경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롯데리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암역 쪽에서 리베라호텔4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모하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26,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