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양재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374 앞 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