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5. 00: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중학교 앞 길 100m 정도의 거리에서 B 125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