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사건경위 청취 등을 하던 중에 G의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였다. 이에 위 E과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새끼, 너 어린 것들한테 씹 먹었냐 "며 E과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고 발로 E의 배를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넥타이와 혁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의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