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0:3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1803호에서,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면서 경찰PDA를 통해 주민조회를 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씨팔놈아 돈 내면 되잖아. 아내에게 내달라고 하겠다. 니가 뭔데 그래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