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등나무놀이터 앞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신고를 받고 출동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소속 공무원 B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행하면서 확성기로 ‘이중으로 주차시킨 차량은 빼달라’고 2회 방송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단속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B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린 후 팔로 목을 죄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