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0층에 있는 (주)D{변경 후 상호 (주)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1316]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영천시 N 임야 360㎡에 관하여 피해자 O와 매매대금 9,592만 원에, 같은 해 9. 11. 같은 장소에서 P 임야 756㎡에 관하여 피해자 Q과 매매대금 1억 305만 원에, 같은 해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R 임야 397㎡에 관하여 피해자 S과 매매대금 1억 560만 원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O로부터 2013. 9. 17.경,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해 9. 30.경,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해 10. 17.경 각각 잔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2.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87 고경농협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매도처분한 위 임야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221] 피고인은 2014. 8. 29. 12:30경 영천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영천시 W 답 235㎡ 중 일부를 8,520만 원에, X 답 627㎡ 중 일부를 1,08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1. 계약금 500만 원, 2014. 9. 5. 중도금 4,000만 원, 2014. 9. 29. 이전등기비용 3,904,742원을 각 수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경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16 금호농협 사무실 내에서 위 금호농협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3천만 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