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