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1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도유지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47,400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