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당구장’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당구장의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저녁시간경 위 당구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E’ 소주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택시에 태웠다가 2~3분 후 모텔이 모여 있는 곳에 멈춘 후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22:15경부터 22: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F모텔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호실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허벅지 안쪽을 꽉 잡아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