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융통이 어렵다. 오늘 2,000만 원만 해결하면 내일 백프로 1억 원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1억 원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