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고 성매남을 모집하고, 아울러 2017. 1. 3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건물 1327호, 1328호를 임차하여 성매수를 하고자 연락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성매매 여성인 F(여, 25세) 및 G을 대기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1327호, 1328호에서, 그 이전 성매매를 위해 전화예약을 한 H(30세)과 I(34세)을 만나 15만 원 및 14만 원을 제공받고, 성매매 여성인 F가 있는 1328호에 H을, 위 G이 있는 1327호에 I을 안내하여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