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8:59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 준비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2층에는 1층을 향해 뚫린 승강기 개구부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차량에서 시멘트 타설 현장까지 호스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호스를 잡아당기다 무게 중심을 잃고 개구부를 통해 6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