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1:4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병원’ 앞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