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4:18경 서울 마포구 AA빌딩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AC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4만 원 상당의 향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위 전자담배와 향수의 시가가 각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포털 가격검색 자료)에 의하면, 위 향수의 시가는 4만 원 정도, 위 전자담배의 시가는 7만 원 정도로 보이므로, 피해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