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롯데마트 중계점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