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6:45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진주시청 청소과 소속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집 앞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무단 투기로 단속되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신고한 사람을 밝혀라” 라고 따지고, 피해자가 신고인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