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 6. 21:2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36, 미성아파트(신도림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림로 87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