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았느냐 ”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큰소리를 내며 “왜 가게를 닫았냐 ”,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며 계속해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같은 날 14:30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시비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냐, 여자냐  왜 이렇게 펑퍼짐하냐 ”는 등 시비를 걸다가 메모지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메모지가 없다고 답하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