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8: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