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한해물하네’ 식당 앞 도로를 건영수산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차량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7,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6,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