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부터 12.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74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호텔 747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홍콩상하이후이펑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747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위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중구 G 2층에 있는 ‘H’에서 F가 네일아트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보관함에 있던 F의 지갑에서 위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