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입구에서, 주점 업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냐  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관이 술값 받아주는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여기 술집하고 잘 아는 사이냐,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는 그냥 못가니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