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19:50경 인천 서구 R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과 과일안주 등 125,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T’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