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마포구 소유의 차량 통제봉 2개를 위 차량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판매대를 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제봉을 수리비 450,000원이, 위 판매대를 수리비 80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