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덕하시장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