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가게 오픈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창고 임대비로 쓸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2012. 4.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창고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경 자신이 지정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거제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일본에서 라이브 바를 운영하는 재일교포 1982년생 H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일본에 같이 들어가자. 한국에 있는 동안 생활비가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2017. 5. 21.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50만 원을, 2017. 5. 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거제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재일교포 3세로 일본 오사카에서 라이브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차량을 도난당해서 그 안에 있던 짐을 모두 잃어버렸다,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계속 제주도에서 생활해야 하니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생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피고인의 짐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6. 26.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I에서 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5,631,89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해 6. 25.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여수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재일교포여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 휴대폰을 개통시켜서 사용하게 해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9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9. 10.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등을 받고도 그 이용대금 248,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