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 피해자 D이 인터넷 B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B 채팅장에 위 닉네임으로 `성매매 알선 그만뒀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