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에서 채권자 B에게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9,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가단14712)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19. 8. 14.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나55735)에서 B에게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조정금액 중 4,1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싶지 않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소송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5. 2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B)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손해 본 토지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여금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조정재판을 통하여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의 첨부서류로 위 민사소송 이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면서 B가 작성한 2015. 4. 20.자 확인서(9,500만 원을 2015. 4. 20. 돌려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0.경 지불각서를 통해 B에게 손해 본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9,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후 그 약정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새롭게 제출한 2015. 4. 20.자 확인서는 새로운 증거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9,5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B에게 변제를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믿은 B가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