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1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안에 있는 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이 비틀어져 올바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4. 3. 초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출입문 잠금 고리를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 고리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3. 초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 이에 놀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4:00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에이 씹할, 씹할년아. 니 때리 죽인다’ 며 맥주병 2개를 위 주점 바닥과 벽면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약 1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경 부산 중구 F 소재 ‘G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7세)와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씹할년아’ 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수십 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까지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66세)이 운영하는 ‘J세탁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 개새끼야’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자 옷을 벗고 속옷을 입은 상태로 ‘씹할놈아, 내하고 한번 붙자’ 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갔다가 다시 영업을 하려고 출입문을 열면 다시 피고인이 들어와 계속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여 약 10시간가량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