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1,400만 원)을 설정한 뒤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27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