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은행권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D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과 그 직원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주겠다. E의 시모인 F이 소유한 주택을 당신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는 E, D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경 통영시 중앙동 9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통영지점에서, 대부중개업소 직원으로부터 F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우리은행 통영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E은 사실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함께 이와 같이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2010. 3. 18. 피해자 우리은행 통영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8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이 1,200만원을, E이 700만원을, D이 900만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