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0:2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 들어 있던 중 ‘대리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어”, “개자식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