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4. 3.경부터 위 식당 마당에서 개(2014. 1.생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반종)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자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0. 5.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