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 등 진술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위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십새끼들 돈 얼마 쳐먹었어”, “세금도둑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를 수회 차려고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