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9: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서 “E’”라는 제목의 F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저 여자는 정말이지 연기하는 게 보인다. 언론이 빨아주니 자기가 먼 대단한 피해본 척 지가 돈 벌라고 찍은 누드사진 쫌 퍼진 거 가지고 미투인 척 오지네 넌 미투가 아니고 돈독 오른 년에 불과하다. 쪽팔림도 없고 사진 퍼질 걸로 H로 돈 벌려고 하고 선거해서 돈 벌려 하고 거짓말로 멀쩡한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뻔뻔한 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