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6』 1. 피고인은 2018. 1. 11.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3,300원 외에 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육포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 17년산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 피고인은 2017. 12. 31. 08: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도가니탕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8. 1. 10. 23:43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화성시 발안동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소재 O호텔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56,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53』 피고인은 2017. 11.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유흥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8병,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불러준 유흥 도우미와 동석하고도 그 봉사료 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