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450에 있는 부천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스마트할부에서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4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금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2.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8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8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