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관리의 E 1층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경마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 안내데스크 테이블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