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립의료원 방면에서 메트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