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