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J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