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야외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은행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