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12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행인이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것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