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4.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D,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D의 방문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구대 앞으로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 좆도 아닌 게, 뭔데 이 새끼야”, “씨발 확 직이뿔라, 씨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욕설 등을 제지하기 위해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