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 3층 에 있는 C센터에서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수리를 받았음에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는데, 위 센터의 센터장 피해자 D이 대체단말기를 교부한 후 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을 확인해 주겠다고 말하자, 위 센터 내에 약 2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니들이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한번 센터를 불을 질러서 뉴스와 인터넷에 나와야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센터에 들어와 `이 놈의 회사 불을 질러 버리려니까 손님들은 모두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