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6: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천읍사무소 방면에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변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고,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석 문을 열고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가까이 진행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