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5: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클럽 직원의 손님 접대 및 서비스 문제로 시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F이 수 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체포하려면 체포해보아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