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남양주시 B출장소에 불법건축물 민원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12. 2. 16:30경 위 B출장소 2층 사무실 내에서 `내가 불법이라고 신고한 민원을 왜 아직까지 처리해 주지 않느냐`며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일은 휴일이고 내일 담당자 출근하니 내일 문의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리다`라고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B출장소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