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위원회 회비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명목으로(‘주민자치위원’이라는 항목으로 기재)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23,32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