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1:2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좆나게 사람 많네, 나가라. 교도소에서 3년 살고 나와 무서울 게 없다. 또 가면 될 것 아니가”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