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양주(임페리얼 12년산) 2병과 도우미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300,000원 도우미 2시간 봉사료 60,000원 합계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