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원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천안지점 원주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의 명의로 E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2. 24.까지 매월 2,920,545원씩 49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1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1.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