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21:1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썬하이츠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소서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