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43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식당 앞, 술 취한 사람 쓰러져 있다고, 소리 지른다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 및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를 때려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