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8. 13. 03:1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불법영업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날 04:30경 평택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