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앞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