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5에 있는 안디옥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경기장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