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346번 도로를 은하면사무소 방면에서 구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밭둑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