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기초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여 차량을 폐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