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차량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1. 11. 21:18경 제주시 C 앞 횡단보도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상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