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2:18경 인천 서구 B상가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