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8:22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길음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