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먹은 삼겹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러 손님들에게 싸우려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