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5%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입금된 돈은 회사자금으로 다시 회수를 해야 하니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금을 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을 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후 대출은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8. 11.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과 2018조사0588호 사건과 관련 E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E은 F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1억 8,000만 원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명의 도용된 대포통장에 1억 8,000만 원이 불법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좌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명의 도용되어 복사된 휴대폰이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 놓아야 한다. 사기단에 연루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저 등급이 되어 있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가상계좌인 검찰청 팀장 A 명의 B조합 통장으로 입금하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그 돈을 확인한 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원상복구하고, 위 돈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11. 1. 16:0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관악구 소재 G 건너편에 위치한 B조합 창구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으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