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05분경 부천시 원미구 C 교차로를 도당사거리방면에서 도당동 부천볼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녹색등화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돌기의 골절, 폐쇄성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