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5: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 창틀을 떼어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