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F이라는 여자를 잘 알고 있는데 같이 벌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중신을 서 줄 테니 나에게 3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F이라는 여자와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것 외에 F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위 일시 경부터 2012. 4.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F에게 교부할 금원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1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