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예도 2개(칼날길이 72cm, 54cm)를 양손에 쥐고 나와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담 위로 올라가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