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7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D이 분실한 강아지를 찾는다면서 엘리베이터 층수버튼을 여러 개 누른 데 화가 나 경비원 E와 다른 이웃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이 강아지 찾아다닌다. 사람이 우선이지, 강아지가 우선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406동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이웃주민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었다고 씨발, 어른이가! 에이 씨, 말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