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산시 옥산동 대구은행 옥산점 앞 네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옥산굴다리 방향으로 직진 운전함에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때마침 앞서 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산시 백천동 세바퀴자전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 대구은행 옥산지점 앞 네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