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도 위와 같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G 등에게 위 금괴 운반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위 G으로부터 18kg의 금괴를 받아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H’이라는 회사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2017. 3. 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홍콩에서 금괴를 가지고 온 위 G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8억 1,546만 원 상당의 금괴(중량: 1kg) 18개를 받아 위 금괴 18개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9:00경 위 금괴 18개를 인천공항 환승센터 내에 있는 예치품보관센터에 맡긴 후, 2017. 3. 5. 위 예치품보관센터에서 위 금괴 18개를 찾아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7. 3. 9. 홍콩 주룽지구 침사추이에 있는 B.K.T. 유한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화 64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위 금괴 18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