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당신이 E에 대한 채권 1,100만 원을 포기하면, 나에 대한 채권 2,600만 원과 합하여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3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형식으로 4,500만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설령 정산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1,1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E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 대한 8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