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3호(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 2015. 5.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G, H, I,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K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6만5천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