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싸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F에게 “야, 짭새들이 우리 사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 개새끼야, 좋은 말할 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