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운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자전거 운전대에 집에서 키우는 저먼 셰퍼드 종 개의 목줄을 연결하여 산책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C의 푸들 종 개와 마주치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에게 짖으며 달려들다가 덩치가 작은 자신의 개를 안아 올리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