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을 효병원 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피해자 F(17세)이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역전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오토바이 동승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