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9:5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인 고무장갑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떠들면서 마네킹에 걸려 있는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장갑이 담긴 바구니를 땅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