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인터넷사이트 'B'를 통해 1회 성교행위 당 불상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수 여성을 모집한 뒤 자신이 미리 임대해 놓은 부천시 C건물 B동 609호, 714호에서 성매수 남성을 기다리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또는 'E'에 성매매 광고를 등록한 뒤 모집한 성매수 남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10-15만 원의 화대비를 지불하고 성매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