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와 대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방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