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조카로서 피해자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토지(이하 `대지`라고 함)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7. 11. 22. 1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임대해 준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니 조만간 식당을 비워 줘야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