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2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운임 관련하여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주겠다는 F의 권유를 거부하며, “나는 경찰을 싫어한다, 씨발놈아, 미친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과 검정색 비닐봉투를 F에게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