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고가 쪽에서 아암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