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되어 스스로 찾아왔다가, 경찰관들이 택시비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택시기사를 제지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동티모르 참전용사다. 개새끼들, 너거 죽은 사람 봐 봤나`라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왼쪽 목 부위를 왼팔로 1회 휘둘러 때리고,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