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998]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종업원을 요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 종업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2019. 2. 1. 20:30경부터 같은 달 2.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17) 2병과 맥주 4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