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04: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슈퍼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슈퍼 셔터 문을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커피 자판기를 주먹으로 약 2회 쳐서, 수리비 합계 약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밖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피고인 일행의 차량에 강압적으로 밀어 넣는 것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짜바리새끼들아 왜”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