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시설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원고 의료법인 C(대표자 이사 D)이 피고 E에 대하여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37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E이 원고 C에 삼성전자 생산제품인 전열교환기를 납품하기로 약정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작성 증인진술서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증인진술서의 내용을 읽어보았고, 증인이 아는 내용과 일치하여 서명, 날인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는 D에게 삼성전자(주) 생산제품인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공조기의 납품, 시공, 준공 등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D은 삼성전자(주) 생산제품으로 시공 등을 할 것으로 하여 특판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E으로부터 삼성전자 생산제품인 전열교환기가 아닌 조달청에 등록된 타 회사 생산제품인 전열교환기를 납품받기로 약정했고, 계약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