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E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G 기자라고 소개하고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타조농장에서 보관한 젓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젓갈을 타조농장에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시청에 신고하면 몇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기자들이 타조농장에서 젓갈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을 며칠 전부터 확인하느라 기름값, 밥값 등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좋게 해결하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과 시청에서 타조농장을 파헤치려고 난리가 났다, 1,000만 원을 주면 모두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J 커피가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