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8:4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를 택시에 탑승시켜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관상과 철학을 공부하여 관상을 볼 줄 안다, 귀를 보여 달라, 앞으로 당겨 앉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을 당겨 앉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손을 더 뻗어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