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각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마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하순 19: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건물 뒤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9g을 구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