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9: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노인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소금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 플라스틱 접시, 소주병, 수도계량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고, 위 노인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