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4: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사서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친분을 쌓기 시작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사지 업소 현관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뜯어 출입문 잠금장치 부품(고정볼트)을 부러뜨리고, 같은 날 09: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어항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