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B 볼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3,82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2016. 6. 7.경까지 매월 846,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차량에 대출금에 상응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위 차량 대출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고자 2013. 8. 22.경부터 위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소재를 감추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