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0: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대구시청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 전방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