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0.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예전에 사 간 송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시팔년아 가짜 송이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느냐, 시팔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자신을 제지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찾아와, 피해자 G에게 “야, 이 시팔 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야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해라. 경찰청에 전화 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 시팔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 “이 십새끼, 난 공무원 중 사무관 출신이야,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