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병으로 인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 “동생 몸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 뽀뽀 좀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