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JD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상해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체 조직원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명 ‘통제실’, ‘통제실’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신용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으로 팀을 구성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위 ‘신용팀’에서 AV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신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중국 상해 송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JE과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AV은행 여신영업지원부 JF 대리인데 4.5%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평점이 조금 모자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 계좌인 JG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JH)로 12,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경 공소사실의 ‘2019. 10. 31.경’은 ‘2018. 10. 31.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