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D노래방’ 3번 룸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