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0. 01:4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