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5.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811 방아다리 사거리를 생태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