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2:4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술에 취해 집안 생활용품 및 창문 등을 때려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37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