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6.경 공기업인 D(구 E)에 부장(2급)으로 입사하여 수도권매립지 시험분석부, 중앙검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11. 대기환경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고, 2010. 1.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1. 퇴직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F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공기업 임원인 D 대기환경본부장으로서 2009. 6.경 서울시가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G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H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0. 21. 06:00경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설계도서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3.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영등포구 I 식당에서 중고등학교 동기인 ㈜G 비상계획부장 J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G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계속하여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직후인 같은 달 21.경 오전에 J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21. 실시된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G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경쟁업체인 K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2위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G 컨소시엄이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그 대가로 J으로부터 2009. 10.경 서울 종로구 L(M)에 있는 ㈜G 비상계획부 사무실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1,000만 원, 2010. 2.경 같은 장소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