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