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2:3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D에게 “야, 이 빨갱이 새끼야, 나도 공무원이다, 임마”라고 하며 손으로 D의 경찰복 왼쪽 어깨위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뒤 소파 등받이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