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의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살이 많이 빠졌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근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당기며 “어디 쉬러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재차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