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2: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D동 내지 E동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게시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2017. 7. 19.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35장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