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페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인 D 포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포터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E 메가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포터 승합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04:4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 B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