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모바일 게임 라인플레이(LINE PLAY)를 통해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21: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했엉  이따 전화로 너 신음 듣고 내신음도 들려줄겡”, “그냥 오늘도 해! 내가 아는 애는 오늘 세번했엉ㅎㅎ”, “B 주인 있어  없으면 내 노예할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20. 2. 6.경 “약속안지켰으니 벌로 몸사 보내줘!”, “화장실가서 가슴 좀 보여줘봐”, “자위 동영상 찍어둔 거 있어 ”, “집에 8시에 간다했나  몸사 보내줄 수 있엉 ”, “오늘 저나도 하장! 알지  사진은 카톡으로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