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부터 같은 달 7. 16: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라 화단에서, 피해자 D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C빌라 거주자들 소유의 은행나무 뿌리가 피고인의 집과 담 밑으로 뻗어 들어와 정화조가 깨지고 건물에 금이 가자, 위 은행나무 및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죽이려고 은행나무 3그루, 단풍나무 2그루, 산수유나무 1그루 등 나무 6그루의 껍질을 벗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