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8: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동편마을 입구 사거리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 4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