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하루 평균 3명)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료 총 27,300,000원 가량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