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1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단속 경찰관인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이하 ‘B 경위’라고 한다)이 현장에 있던 C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문을 막은 채 손으로 B 경위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