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2:2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병원 8층에 있는 늘봄마루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