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후배 E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지려고 다가갈 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지랄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F 경위가 피고인의 팔에 채워진 수갑을 확인하려 하자 이빨로 F 경위의 왼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