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2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갓바위 쪽에서 제일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E(47세)이 F편의점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