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32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음악학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협을 할 생각으로 위 건물 계단으로 올라간 뒤 고장 난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