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