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0:25경 남원시 운봉읍 소재 동편제가든 앞 부근부터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여원재 정상 부근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5. 20: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여원재 정상 부근을 운봉 방면에서 남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피고인의 위 그랜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