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5:00경 서울 강서구 B 앞 텃밭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통 2개, 화분 1개, 검은 비닐 1묶음 등을 자신의 포터 차량(D)에 실어 강서구 쓰레기 하차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