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6. 14:40경 전북 순창군 금과면 담순로 금과 골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창읍 쪽에서 담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