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 골목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33경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으로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