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해 주면 익월 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운영하는 회사도 매월 500~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11,016원 상당의 H-빔 등 철강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239,172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