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D 주유소 옆 건물 지하 소재 ‘E’ 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모자라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9. 15.까지 변제할 것이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F’ 주점의 운영이 좋지 못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대료로 모두 공제할 정도였고, 주류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