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위인 E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21: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아파트 1205동 1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E 및 그 가족들과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한 채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주십쇼. 왜 문을 안열어 주십니까. 왜 애를 안보여줘.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 안 주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