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9:5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펌프카 공사작업에 불만을 품고 위 공사현장 작업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라보 트럭을 펌프카 뒤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위 트럭의 이동을 요구받고 위 트럭을 이동시켰으나, 공사 진행이 계속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트럭에 탑승하여 E과 F이 트럭의 후방에서 후진을 막기 위하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cm 정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으로 E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뒷부분으로 F의 양 허벅지 부분을 각각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