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강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액티언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