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 차량 운전자가 2018. 11. 29. 21:38경 서울 중랑구 C시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설치해둔 포장마차로 밀고 들어와 천막 기둥의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으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천막 기둥의 받침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