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농로와 배수로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느냐. 이런 곳에서도 단속을 하냐. 너희들 맘대로 하라.”라고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