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조금 전에 탔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E(남, 1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칼날을 입으로 씹어 끊으면서 “왜 나를 갈구냐. 한 대만 때려도 되냐. 형 쳐다보면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