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송도지역 배송 담당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B 인천지점에서, 배달 담당구역 화물 분류작업 중 다른 직원의 배송물건인 노트북 1대를 마치 자신의 배송 물건인 것처럼 분류해 놓고 휴대폰에 저장된 B 배송 추적 어플에 등록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배달 차량에 싣고 가 절취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020,000원 공소장 기재 ‘11,020,000만 원’은 오기이다.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