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2:29경 서울 광진구 능동 282-2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회사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택시 승객 E(남, 37세)에게 향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3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3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소재 내고향 정육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282-2번지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