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E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806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E을 대리하여 피해자 G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출원금 3억 500만 원, 채권최고액 376,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받는 즉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원금을 180,000,000원만 남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였고, 타 채무변제에도 사용해야 하므로, 근저당권 담보부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금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11.”은 “2011. 3. 11.”의 오기이다.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0원, 2011. 4. 15. 임대차계약 잔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