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 21: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