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시가 미상의 방화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