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하남시 미사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44,851,5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