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6: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고기 1인분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