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내리막 경사로에 주차해 놓은 위 트럭이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려고 하자 위 트럭을 정차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곳은 가파른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를 하여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을 정확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주차해 놓은 위 트럭이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게 하고 이를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을 내리막 경사로로 약 100m가량 진행하게 하여 F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를 1차 충격하였고, 위 트럭이 계속 내려가다가 보도 위로 전도되면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로수 1그루를 2차 충격하여 위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4,130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07,027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3,878원, 위 가로수를 원상복구비 약 1,604,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