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3:27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28.5km 지점 도로 상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촌지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24세)이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유턴하는 피고인의 C 견인차를 촬영하자 화가 나 “네가 경찰이야, 사진을 왜 찍어” 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에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