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주점” 종업원으로서 2009. 12. 11.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20,500원과 오토바이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다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