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서, 건너편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39세)이 배우자인 F과 큰소리로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마치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쳐다보게 된 것을 이유로 결국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낭심 부분을 발로 찬 다음, 이에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