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4: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피해자 C가 10년 전에 경계의 의미로 설치한 돌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조경경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10m 정도의 돌담을 제거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돌담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