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 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잡수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잡수입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C)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30.경 피고인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위 잡수입 관리 계좌에서 식당 업주인 D의 계좌로 665,000원 상당을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잡수입 중 665,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