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피해자 D과 전남 해남군 E 등 6필지 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사용승낙을 받는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의 소유자인 F로부터 2015. 12. 31.까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일부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허가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F로부터 재차 임대를 받아 개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임도에 일부 포장하여 개간 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이후 2009. 6. 16.경 위 E를 허가구역인 G와 허가구역이 아닌 위 임도가 있는 H로 각 등록전환 및 분할하였고, 한편, 피해자도 2010. 10. 13. 위 G만을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받고 토석채취 작업을 위하여 위 임도를 진입로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F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석채취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H 일부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F로부터 임차하여 설치한 진입로라는 이유로 그곳에 승용차, 트랙터를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