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채움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1억 5,530만 6,800원 상당의 재규어 XJ 3.0 C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3,632만 5,000원에 월 상환액 322만 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한 후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되, 2회 이상 연속으로 월 상환액을 연체할 경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6. 3.분 리스료부터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5. 2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