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9.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 2009.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