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둘째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C 남편이 둘째 딸을 성폭행하여 정신병자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