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2:5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은 술값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업주와 일행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개판이네, 경찰서 가자고 이 새끼야, 시팔 놈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