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2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에 있는 길병원사거리 에서 예술회관 쪽에서 남동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빨간색 정지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반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가 회전하며 뒤로 밀리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 1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택시 승객인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0:29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50에 있는 길병원사거리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