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9: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뚝 부위를 5회,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