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협의 이혼한 사이로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문제로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8. 17.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재차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에게 배신을 당하고 농락당했다,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친척들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