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31세, 남)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9.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PC방에서 게임비를 계산했는데 영수증을 안 끊어 준다.”라는 건 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G에게 `경찰관이 세금을 포탈했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동료 경찰관인 경위 H과 신고자 E이 있는 가운데 “지랄하네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양아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자리에 탑승한 후 피해자인 순경 I와 함께 F지구대로 타고 오던 중 “씨발놈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냐.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