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일러 연통을 돌려놓아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