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2: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 및 E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네 왜 왔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왜 왔어 씨발놈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하며 ‘앉아봐 씨발놈아’, ‘씨발놈들 맘데로 해봐 씨발놈들아 니네가 민주경찰이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