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동거인인 피해자 D(남, 4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당일 피해자와 다투어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다녀온 사실 등에 화가 나 그에게 “여기서 또 술을 쳐 마시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들어 올려 이를 막으려고 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에 휘둘러 그 피부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