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울산대교 14 예전톨게이트 입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울산대교 위로 걸어 올라가려는 것을 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B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울산대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울산대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