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1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정읍시 C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찬 후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야 좆만한 새끼야, 나한테 총이 있으면 너 개새끼 쏴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