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에서 홀인원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명가 설렁탕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