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1:40경 양주시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눈알을 뽑아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폭언, 욕설을 하고 진열대 및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