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42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회사 내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대리운전비를 신용카드와 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5:20경 위 회사 내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내리찍고, 그로 인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툭툭 차거나 내리 찍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