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동 ‘삼겹파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C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05:40경부터 06: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