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2-1에 있는 ‘카페타샤’ 커피점 앞 도로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방향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방 화단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