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3: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7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상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