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한국통신 직원, 경찰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일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2.경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4. 2.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 전화가 도용되고, 기업은행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1억 2,000만 원의 돈이 세탁되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목으로 2015. 4. 2.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985,981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850,0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8,000,000원 등 합계 36,835,981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5. 4. 2. 13:0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835,981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 28.경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5. 5. 28.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테크의 K인데, 알루미늄 17톤 가량을 1kg  당 1,75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46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3,918,500원, 같은 날 13:28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30,357,250원 등 합계 64,275,750원을 송금 받았다. O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L을 만나 자신을 대출회사 재무팀이라고 사칭하면서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33,918,500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28. 13:36경 부천시 부일로에 있는 신한은행 역곡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275,7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