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4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1차로 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CBR500R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및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