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역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우나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