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온라인 게임매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서 원금과 수익금을 한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잔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