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도 E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45경 서울 성동구 F, G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