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11: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이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C(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대구콜센터소속 상담원 D에게 ”나는 B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동생 이름이 E이고 B이가 사하구에서 해운대로 이사를 간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의 엄마가 죽은 것도 알고 있다, 왠만한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범죄자 찾는건 쉽다, 국정원이다,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경찰이 안하는 것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메신저로 전해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