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염곡동 60-3에 있는 염곡초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양방향 모두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