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로스타 및 그 테이블, 불판 대금으로 3,675,000원을 주면 추석 전까지 로스타 등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로스타 등 물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1.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와이프가 사우나에 있어 돈을 이체 받을 수 없으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스타를 내일 보내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로스타 등을 보내줄 수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