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2284] 피고인은 2013. 5. 17. 1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미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식당 바닥에 누워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돌아가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2285] 피고인은 2013. 4. 6. 21: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제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내일 아침에 도넛을 50개 정도 사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없고 재고가 있으니 낼 아침까지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무슨 빵집에서 재고를 파냐!”고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