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0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8 홈플러스 앞 도로 약 5m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인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에 의거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