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피고인 소유의 경북 울진군 E 소재 임야 98,597㎡를 친동생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면서 F에게 위 임야의 매각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4. 10. 22. G에게 위 임야를 5,3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 중 1,500만 원을 가지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F이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 6.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이 피고인 모르게 무단으로 위 임야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임야를 G에게 3,800만 원에 매각한 것처럼 속여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