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앞 노상의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C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의 최고 수위로 감지가 되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40경부터 07:15까지 95분간 D파출소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