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3: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지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같은 구 안심로 366에 있는 동호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었다. 경장 E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2. 17. 00:18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3회에 걸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