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 손님 등 8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가 식당으로 들어오니 밖으로 나가 흡연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십새끼야, 좆같은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