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9:50경 군산시 항쟁로 191-0 군산경찰서 서수파출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C가 신고자인 택시기사 D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D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야 후라질 놈아, 나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막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너 경찰관 맞냐, 자식벌도 안 되는 놈이, 에라이 후라달 놈아”, “한평생 대대로 경찰이나 하고 살아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 애미 애비한테나 지랄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