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6. 10. 평택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E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안성시 F 임야 2,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도대리인을 G으로 하여 매매대금 3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인 2004. 9. 16.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즉일 영수인을 E,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G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부터 I까지 7필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2. 6. 14. E으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2004. 6. 2.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상태에서,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일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는 2004. 6.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가처분을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말소 이행한다”고 명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이 E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2005. 10. 매수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K이 패소하여 2010. 12. 30.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2013. 2. 7. K이 위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하 ‘후행소송’이라 한다)에서 2014. 9. 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14나23531호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때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는 지도 몰랐다. 3)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이유는 모르겠다. 라고 그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