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대리점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 구매용 특정한도가 설정된 현대카드 M 에디션2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은 다음, 위 카드로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30,678,000원 상당의 E 그랜져 차량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