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목포시 C건물 105동 1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상황 확인을 하자 갑자기 E 등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누가 신고해서 왔냐, 니들 영장 있냐, 뭔디 남의 집에 들어오냐 ”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