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582』 가.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2. 27. 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합계 약 0.7그램을 자신의 휴대용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 17:29경 인천 서구 E 앞 길에서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2.72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7. 1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3. 11.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I 부근의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2그램을 J에게 건네주고, J으로부터 현금 5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공영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2018고단4989』 가. 2018. 3. 1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2.경 오전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가 거주하던 C건물 D호 베란다에서 필로폰 약
 1.95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그 곳에 있던 책 속에 숨겨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8. 3.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7:29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4.88g을 투명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동전지갑 안에 보관하던 중 별건 필로폰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이를 당시 운행하던 렌트카(M 쏘나타) 운전대 밑에 숨겨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