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6. 5. 00:1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G 소재 ‘H’ 펜션 별채에서 화투패 20장 중 화투 5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속칭 ‘총’(패를 먼저 고르는 사람)이 먼저 패를 고르고 속칭 ‘앞전’(화투를 직접 치는 사람)들이 나머지 패를 고르면 속칭 ‘찍새’(총을 제외한 앞전에게 도금을 거는 사람)들이 앞전을 선택하여 도금을 건 후 위 각패의 화투 5장 가운데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인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126회 가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