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깬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