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6:00경 서울 용산구 C모텔 1층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