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3: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D에게 “야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 알아서 간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