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2: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양동 소재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 B을 폭행한 문제로 B과 피고인의 처, 딸과 함께 위 치안센터 앞에 이른 후 계속하여 B을 폭행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 딸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비켜라!”,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해야지 머하는 짓이냐!”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위 D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