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09. 4. 1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현대아파트 21동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C(B의 외사촌 동생)이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B의 친구)이 운행하던 E 랜드로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7만원을 교부받고 수리비 등으로 정비업체 등에 10,40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1,37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