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7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 14: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순대 국밥과 술 1병(참이슬)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좃 같이, 씨발년이 거짓말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차려놓은 반찬 그릇을 E 외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675] 피고인은 2013. 3. 31. 18: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에서 맥주 27병(108,000원 상당)과 안주 1개(20,000원 상당)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