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00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69세)과 원룸 임대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