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증권의 매도 및 매수 관리 부탁을 받고, 증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로 2011. 10. 20.경 합계 113,240,000원을 교부받아 '사조해표' 등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48,074,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48,074,08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