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7: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문을 살짝 밀고 손을 넣은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