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주차장 앞 도로에서, C병원 근로자 집단해고와 관련된 집회의 방송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상경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