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정육처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처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E의 주류대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해 주류회사에서 F의 본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300만 원은 처가 마련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월급날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은 후 2012. 8. 15. 행방을 감추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