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19:0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이용료 3,2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받아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12:56부터 2012. 5. 15. 07:20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18,4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8. 1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 시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