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집 아래 1층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