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57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을 거절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