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10.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5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유토피아 주점 앞 길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를 경유하여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