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3. 5. 7.경까지 경남 C아파트 1개동 133세대 균열보수 재도장 및 앞뒤 베란다 물청소 중 도장방수 공사를 발주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G에게서 위 공사 도색 인건비 잔금 명목으로 3,309,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중순경 위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서 정산 내지 반환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