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15 금곡 IC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 금곡 IC고가 밑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측면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