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의 부친 D는 부동산 매매문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7: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별건에 관하여 D와 대질조사를 마친 후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던 D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갚으라며 가로막아 섰다가, 피해자가 이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캠코더를 왼손으로 잡아채어 떨어뜨림으로써 1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