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4:07경 순천시 이수로 319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45세) 운전의 D 포리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