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C’ 스쿠버다이빙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9:3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38.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민원실에서 얼굴을 천장으로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밀린 의료보험료를 낼 돈이 없는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민원실 직원 D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