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기사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또 와서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지목된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이 위 E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는데 왜 그러냐, 씹할 나랑 한번 해보자, 내 동생 건들지 마라. 이 새끼들 니네들 뭐냐, 한번 붙어볼래”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