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종업원들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길이 약 30cm 가량의 쇠망치(증 제1호)를 가져온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5세)을 향해 “사장 나와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