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보관 및 그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지시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3,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자녀의 학습지 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31,071,02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