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9: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동춘당공원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춘당공원 방면에서 중리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651,8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