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3:40경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토지 경계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몽둥이로 패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50cm, 지름 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좌손목 관절 근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