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날뫼점 쪽에서 달성공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고 때마침 그 앞에는 맞은편 도로 우측 갓길로 피해자 D(여, 77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든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관음로 24에 있는 대백맨션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