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우선적으로 충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 곳 종업원 피해자 E으로부터 다른 손님의 휴대폰이 충전중임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앞에서 "씹할, 좆같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계산대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