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무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23. 경주시 C 답 88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E, F(각 1/2 지분)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F으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그 차익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포항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관련] 문제로 금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와 별건 I아파트에 관하여 중개계약을 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주 J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예정부지 인근의 논 1,000평을 성명불상자 2명이 매입해 놓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지분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위 땅 500평을 매입해라. 나중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들어오면 인근부지에는 협력회사가 들어와 땅값이 올라간다. 평당 10만원씩 5,000만원만 주면 위 땅을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에게 차익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포항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8. 1. 31.경 5,000만원, 2008. 2. 15. 4,8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I아파트 구입대금 6,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원을 편취하고, 2008. 2. 19.경 피해자로부터 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받아 그 중 1,50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