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그해 7. 1.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23: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9. 01: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경기장 주차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