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시 종로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신용정보 전산조회상 최근 대출내역이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최근 대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대출상품 위탁판매 직원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자 10.9%의 조건으로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실행전 5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없고, 대출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확약서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 씨티캐파탈로부터 4,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같은 날 한화생명융자에 1,400만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4,498만 원을 각각 대출신청하였으며, 당시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1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연급여로 61,677,674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와는 별도로 금융권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달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월 400~4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