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72세)은 김해시 D에서 ‘E 유료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립보행이 불가능한 1급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위 E 유료 주차장의 옆에 있는 ‘F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G의 동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위 E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설치한 담을 피해자가 손괴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지랄병 하고 있네 병신이 뭐를 알아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왼손을 뻗으며 “뭐라고 했노”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