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9.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E, D 및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C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운전면허증,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