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6경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인사일런스 코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사일런스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명목으로 합계 45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