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82,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