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네들이 뭔데,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