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대전 동구 D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위 D시장을 방문한 자이다. C는 피고인이 복숭아 판매상을 기다리는 손님을 쫓아냈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4:17경 위 D시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함께 넘어진 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C(여, 62세)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