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위 노래광장 유흥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3:30경 위 C 1번룸 내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모를 잡아당겨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