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0: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는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팔로 쳐서 떨어뜨리며 “벌금 300만 원을 냈다, 집행유예가 8개월 남았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시각장애인 손님 F에게 “입 닥쳐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