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5: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전동지게차를 작동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전동지게차 뒤편에서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