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80,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