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잉글리쉬 불독이라는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12:00경 서울 은평구 B 근처 골목길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77세)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이에 놀라 길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근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