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맥주 15병, 과일 및 생율 각각 1접시, 양주 1병, 음료수 3병, 노래비 등 합계 3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