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7.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수개의 피해보험사에 보험가입한 후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보장되고 입원확인서 발급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공소장에는 ‘F병원’으로 되어 있으나 ‘E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폐기종, 천식’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6.경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기간중인 10. 5.부터 10. 8.까지 일본여행을 가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6.경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병을 얻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274,9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금 342,397,20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