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재개발 구역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수도꼭지 3개, 볼탑 1개, 배수마개 1개, 구리전선 약 10m, T자형 수도연결 파이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