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국보 아암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공사금액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 변제 및 관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므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경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