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9:1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에 있는 완주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후송 도중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