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4:5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앞에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던 중 근처 공장 직원인 피해자 E(남, 53세)가 ‘흙먼지가 많이 날리니 바닥에 물을 뿌려 달라’며 항의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저속으로 약 10m 정도 진행시키며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