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7. 4. 17. 12: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지교차로 상에서 기장소방서 방면에서 현진에버빌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오르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지교차로 상이며 모든 신호등이 삼색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신호에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이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보행자 E(67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