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13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에 피해자 D의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수회 차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