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 전북본부장, 주식회사 E는 D의 자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3. 5.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D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지역별 사업을 수행하기 지부개설을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지부를 개설해 주기로 피해자의 남편 겸 대리인 H과 약정하고, 2013. 4. 23. 피해자로부터 지부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정된 위 주차관리협회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위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지역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부개설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I에게 지부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날 지부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4. 5.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지정된 D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