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 B’ 게시판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게시판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33경 위 ‘디시인사이드 B’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10대 철찌들의 아핫 E누나 E누나 이꾸이꾸하는 소리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마스터베이션  E누나 떠올리면서 DDR하냐  변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4. 15. 23:52경 ‘이 글쓰고 잔다. 넥스트 ㅅㅅ상대는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