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리비아 국적의 단기체류외국인으로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송도로터리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부터 송도3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37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G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36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요추, 경추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전치 2주의 요추, 경추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파손 등에 수리비 813,602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