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증포사거리 방면에서 대우1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Z1000호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머리의 탈구를 동반한 척골근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