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부터 같은 해 1. 19. 02: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