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1:47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55세)에게 `야, 너희들 맘대로 해봐,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상의 근무복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