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1:1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주점 손님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