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2:35경 구미시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이 왜 들어오냐. 민주경찰이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되냐”, “개새끼, 씨발새끼”,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E의 복 부위를 1회 밀치고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