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24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8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성남에서 판교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