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입구 좌측 상단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SK브로드밴드 CCTV 카메라 가까이로 다가가 전선줄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카메라를 뜯어내고 카메라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