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상체부위를 잡고 발로 넘어뜨려 오른쪽 팔이 까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