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 달서구 화암로301에 있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운영하는 C (주)에서 2015. 9. 18.부터 2017. 3. 1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B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C (주)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