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공원 내 D캠핑장에서, 자신의 자녀, 피해자 E(여, 29세) 및 그 자녀 등과 함께 캠핑을 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