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도와 의료법인 C을 설립한 후 경기 동두천시 D 토지 위에 병원을 신축하겠다고 행세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서 2016. 9.경 주식회사 E과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2017. 3.경 주식회사 F와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병원신축공사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형질변경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개시하거나 이렇게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빌린 1억 원은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경기 의정부시 H건물, I호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K의 주선으로 만난 피해자 및 공사업자 L에게 “의료재단 통장에 33억 원 잔고가 있는데 조만간 PF자금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토지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L에게 공사를 하게하고 3개월 이내 선수금이 나올 것이므로 2017.7. 6.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C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M)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