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B은 피고인을 호출한 대리운전 손님으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5. 15. 20:30경 울산 남구 C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번갈아 가며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야, 한번 해보자는 거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씨발 가시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