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대영리마을 입구에서 못안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1차로로서 도로 주변에 주택과 전답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나아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6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4. 06:09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에 기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