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인 상태에서,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기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334에 있는 도로까지 번지 앞 도로까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