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2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등화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