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산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1톤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 15:05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