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5: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택시기사 E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접수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못 가겠다, 씨발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무릎을 차고 머리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