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백안동 쪽에서 동화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