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파주시 D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1350/3031 지분을, C의 처 F 명의로 나머지 1681/303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및 중순경 파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자 J에게 “D 토지를 7필지(1동 내지 7동)로 분할할 것이고 도로에 접한 516㎡(1동)를 매도하려 한다. 공유자인 F과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였고 어떻게 분할할지도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다.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모두 변제하여 매수인 측에서 잔금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근저당권과 압류를 해결할만한 자력은 충분하다. 이것을 말소하지 않으면 분필도 할 수 없으니 분필을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근저당권과 압류를 해결할 테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2011. 10. 1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H의 입회하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구두 약속 사항을 특약사항에 반영하고 매매대금은 총 5억 4,600만원(계약금은 계약 당일6,000만원, 1차 중도금은 2011. 10. 26. 6,000만원, 2차 중도금은 2011. 12. 30. 1억원, 잔금은 2012. 1. 30. 3억 2,600만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위 토지의 분할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약 14억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매월 이자로만 약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잔금 지급시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를 말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1. 10.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2. 2. 1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