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던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E와 위 식당 앞에 방치된 전기난로를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