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각자 기혼인 사람으로, 2011.부터 2013. 12.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2013. 1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4. 11. 17. 22: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 이를 응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