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있고, B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차량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마음대로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