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6:4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 앞길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편도 8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 버들주공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리어도어 등을 수리비 1,182,727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