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지정한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친동생 E 명의 농협계좌로 5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