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중대 동문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58세)에게 C의 판매부스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C 총괄 운영을 한다. C 판매 영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아이스크림, 빙수, 순대, 옥수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부스 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