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3개월 간 동거를 하여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34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애도 못 낳는 병신 같은 년, 뛰어내려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리고 어깨와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