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7:43경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D 앞 도로 1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잠들어 때마침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다른 차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0경부터 07: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