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6. 1.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 D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 내일 부모님한테 받아서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7,720,07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