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5. 3. 30. 09: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1011호에서 그곳 호실에 입원 중이었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침대 아래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개,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31. 07:3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308호에서 피해자 H가 엑스선 촬영을 하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그곳 침대 옆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6. 13:3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 1104호에서 피해자 K가 CT촬영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베트남 화폐 5만 원 상당, 미국 화폐 1달러, 주민등록증 1매, 장애인증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5. 12. 11:15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본관 1416호에서 피해자 N이 진료를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빨간색 지갑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10만 원권 수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5. 12. 12:03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암병동센터 3층 우리은행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N의 가방안에 들어 있던 쪽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N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1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