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택시손님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