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무렵부터 연천군 C에서 배전용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경에 이르러, 2012.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8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2013.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2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각각 입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작업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약 600,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따라 매월 3,200,000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2012. 6.경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총 12,7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