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교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선릉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명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