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조카이고, 피해자 D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0:45경 C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704동 1303호에서 피해자와 C 사이에 위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F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년, 개만도 못한 잡년, 지 애미 때리는 년이 어디 있냐, 문 따고 들어간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