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임야 10,982㎡ 및 D 임야 16㎡의 소유자이다(위 C 임야는 2016. 5. 27. C 임야 9,679㎡와 E 임야 1,303㎡로 분할되었다. 이하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되, 분할 전 C 임야는 ‘분할 전 C’라 하고, 분할 후 C 임야는 ‘분할 후 C’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공동 매수인인 피해자 G, H 부자와 분할 전 C에서 분할될 ‘E 임야 1,303㎡ 및 D 임야 16㎡’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5,000,000원으로 매매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0. 8. 30.에, 잔금 175,000,000원은 매수인인 피해자의 화성시 I 임야 개발 계획에 의한 도로용으로 피고인이 향후 C 임야를 분할하여 위 1,303㎡에 폭 12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면, 피해자들이 그 도로를 향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는 특약을 조건으로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3.경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권 신한은행 수표 1매를 교부받았고,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2010. 8. 30.경 중도금 20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1. 4. 28.경 잔금 중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야 공동 매수인 중 피해자 G로부터 잔금 일부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야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야 인도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6.경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 기히 설정되어 있던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일자 기준 원리금 합계 피담보채무액 501,261,643원(채권최고액은 6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신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2013. 1. 22.자임)을 각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의해 담보되는 담보권 변경에 따른 피담보채무 증가액 23,834,869원(1,319㎡/10,998㎡)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