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 E이 위 게시글에 피고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대로 댓글을 달게 되자 상호 댓글을 교환하던 중,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종교단체 양심에 찔려, 너같은 간자들 하나 둘 찾아낸 게 아니야, (중략) 더러운 F종교단체새끼들 뿌리까지 내가 뽑아줄게, (중략), 자기 종교 부정하면 님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