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안에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거기 왜 들어갔어요. 어서 나오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캡스 직원인 D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에 "야 이 개새끼들아. 법대로 해 씹새끼야. 경찰한테 모욕죄가 어디 있냐. 니들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 먹는 거야 새끼들아. 좆 같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