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자로 D은행에 입사하여 2013. 7. 22.자로 D은행 카드사업부에서 가맹점 섭외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같은 은행 안전 관리실의 계약직 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여직원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2차로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주점’에 이르러 동행한 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니가 남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나랑 사내연애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허리를 만지며 “G이는 너무 취했으니 집에 보내고, 너는 나랑 좋은데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