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의 부장으로서 위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D과 위 인테리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업체의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C에서 위 업체의 사업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 어린이집 학비로 190,000원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4,737,310원을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