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C 아파트 201동 2단원 10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을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