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2층 현관 출입 검색대에서 위 법원 소속의 공무원인 B이 투시기에 의한 소지품 검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다음부터는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나만 검색하느냐, 왜 반말을 하느냐’고 고함을 치며 검색대 전원을 끄고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놓은 채 검색대를 가로막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B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패용한 공무원증을 잡아당겨 줄을 끊어버리고 검색봉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