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233] 1. 피고인은 2014. 5. 20. 16: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우측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폭행을 하였다.  [2014고단7675] 2. 피고인은 2014. 6. 29. 01:40경 부선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접수 창구 앞에서, 구급차로 호송되어 온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F(33세)가 자의퇴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치료를 받지 않고 간다는데 왜 제지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