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4:11경 구미시 형곡동 형곡로 풍림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교차로이며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풍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여 라세티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모닝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