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 204호에 있는 ‘C` 성매매알선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자 인터넷 사이트(D)상 영업용 전화번호(E)를 기재하고 전화 예약한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약정된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F를 들여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6.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 잠입한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5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