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7.5톤 토미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0:30경 경기 의정부시 F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포천시 쪽에서 금신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G(여,8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