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206호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위 사무실의 파산, 면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11.경 위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과다 납부 송달료의 환급금 193,28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0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301,08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