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2013. 12. 28.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2013. 12. 28.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