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3: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정문 출입구 방면에서 아파트 안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4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