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음봉로681번길 10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를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덕지1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위 포터 화물차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음봉면에 있는 초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 음봉로681번길 10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