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명 ‘B’ 또는 ‘C’라고 불리며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고 행패를 부려 갈취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게임장 관리부장인 피해자 F에게 ‘게임을 하여 200만 원을 잃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기계가 이상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마치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그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