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2. 7. 2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등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