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31. 18: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방면에서 금산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