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에 내가 잘못을 해서 죗값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귀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재 약혼자도 있고 사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