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0.경까지 일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 카드대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제주시 용담2동 제주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화 40만 엔(우리 돈 5,2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일화 4,910,355엔(우리 돈 68,229,2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