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03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응오빠도고추시려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