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8.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 영화관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8:30경 위 서울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14. 9. 12. 03:30경 위 D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빌린 3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9.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전화국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9.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2. 03:30 공소장에는 1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3:30의 오기로 보인다.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4. 9.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17:2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까지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9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고,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1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