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1: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 내에서 실제로 피해자 B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유체동산의 경매처분 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인하고, 집행관사무실 직원들 및 민원인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채권자와 짜고 집행하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에게 우리 직원이라며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