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명, 과일안주 1개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4. 1. 05:00경까지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3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3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31』 피고인은 2013. 5. 27. 01:40경 대구 동구 동촌에서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까지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01:40경부터 02:45경까지 택시운전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8,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