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3: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만취한 손님이 잠들어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설득하자 갑자기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