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방면 74킬로미터 지점을 영암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성녹차휴게소의 고속도로 진입로를 반대로 진입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순천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트레일러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 같은 I(55세), 같은 J(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도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