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8:10경 경북 고령군 B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45경까지 위 F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로부터 2cm 가량 거리를 두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