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0경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와 경위 피해자 E(54세)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하면 잡아가는 거야. 좆같은 경찰 새끼들이”, “영장 가지고 와. 씹 새끼들아 좆도 아닌 경찰관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벽면에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 대하여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진압ㆍ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