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2011. 3. 20.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며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위 자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내고, 맥주컵의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