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 3.경부터 서울시 양천구 C에서 미장 및 조적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월경 피해자 E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등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에 대해 주식회사 이랜드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약 6억 6,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면허가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위 이랜드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이랜드건설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입금될 기성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랜드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중 161,59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23.경 D에서 주식회사 한솔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던 이천시 H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6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