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친지들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추석 대목에 생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생선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