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8:50경 자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3가 쪽에서 종로2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5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