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4: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