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가천동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나들목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