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2:3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로부터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경찰제복 왼쪽 어깨 계급장 부분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