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05: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탁자를 손으로 밀치고 식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 식당의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탁자와 의자를 손으로 밀쳐 틀어지게 하고, 그 위에 있던 전기밥솥 및 식기류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