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2:2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아줌마들이 머리채 잡고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 “이런 씨발 좆같은 놈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양쪽 팔뚝을 할퀴고 이어서 또 다시 양손을 휘둘러 경사 E의 안경을 1회 치고 발로 오른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