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5: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3. 9. 27. 무면허운전 기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98-49 기풍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부터 토당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로변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봉고트럭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트럭을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8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