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303호에 있는 ‘D’, 같은 시 E, 403호에 있는 ‘F’ 업주이고, G는 위 ‘D’ 종업원, H은 위 ‘F’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 업소를 2016. 7. 21.경부터 2017. 3. 14. 21:20경까지, 위 ‘F’ 업소를 2016. 11. 6.경 공소사실에는 2016. 1. 6.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2016. 11. 6.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부터 2017. 3. 29. 22:20경까지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G와 H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성매매를 알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업소 운영 기간 동안 위 각 업소에서, G는 2017. 1. 30.경부터 같은 해 3. 7. 10:45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H은 2017. 3. 9.경부터 같은 달 29일 22:20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위 각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I 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중국)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