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러 더듬거리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천경찰서 소속 F 소나타 순찰차가 신고처리를 위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 순찰차의 후면 부위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을, 피해자 H(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