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로서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진행한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으로 F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F의 제1 세부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으로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해주고 연구비를 배정해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새로운 과제 연구에 참여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G의 주식을 지급받기로 하되,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G 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하면, H이 나중에 주식대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2009. 12. 초순경 부산 소재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9.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2010. 12. 6. 부산 소재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