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2.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산 3-2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아천검문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2. 20. 불상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아천동 산 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