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부순 후 망치를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다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