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장애자(농아자) 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행실을 바르게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각장애 2급 장애자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수화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