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D’에 1994. 9.경 입사하여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 3.경 퇴직하였고, 2007. 9.경부터 다시 입사하였다가 2008. 5. 1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당시 위 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 E이 전남편이었던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대전지방법원 2010가합393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체에 재입사한 후 물품이동표, 거래명세표 및 매입장 기재 업무 등을 작성하며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C이 내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러니 재입사하여 생산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재입사 후 생산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항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