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학원 교재 및 학습지 등의 인쇄를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인쇄물 제작계약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고인에게 인쇄물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인 명의로 인쇄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가 인쇄물 제작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D로부터 피해자 회사 대신 C가 의뢰인과 인쇄물 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C가 E으로부터 지급받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