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9세)와는 같은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19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