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3:27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에 있는 면봉산기상관측소에서 주차장 방면에서 사무실 입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39세)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