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에서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워터피아 앞까지 약 200m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동천워터피아 앞 도로를 칠곡넥스빌아파트쪽에서 부영e그린아파트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로 도로 우측 인도의 가로등과 볼라드(대리석)를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