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D’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여, 36세)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왼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갑자기 잡아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0:5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