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주공1차아파트 3동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고암 부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한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비 약 1,67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