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3회 촬영한 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에게 F 메시지로 “얘랑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