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김해IC 방면에서 봉황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한 8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흥등2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44,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