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본점 부근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자가 F, 지급기일 2005. 9. 2., 액면금 23,6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피고인은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니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B은 “지급일에 확실히 떨어질 테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과 거래 없이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 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과 B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