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피해자 E(48세)이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를 화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