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부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