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증심천로112 제2순환도로를 소태IC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4,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