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뉴종합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에덴시티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