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배봉초교교차로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장안성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