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부안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재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합계 16,287,93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0,000원을 취득하고, 16,28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