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주행하던 중 부산진구 D 앞길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하였고, 위 순찰차에 탑승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