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농자재 설치 관련 물품을 납품받고 싶다, 물품을 보내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돌아가서 물량을 확인한 후 전화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11. 28.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보내달라,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이중벽관 3종 등 2,717,9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00,36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