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활어를 유통해 줄 테니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활어를 유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