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처음부터 술을 마시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02:40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맥주 10병 4만 원, 소주 1병 만 원, 과일안주 3만 원 및 노래비 2만 원 도합 10만 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