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석유공사 직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니 30mm 수입 카메라렌즈 150개를 납품해주면 2012. 7. 31.까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996,500원 상당인 위 카메라렌즈 150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법인채무 23억원과 개인채무 약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렌즈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싼값에 처분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9,996,500원 상당인 카메라렌즈 150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