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인근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데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서 "씨발새끼야,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