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2: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과 수용자 접견 대기실에서, 교위 C가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에게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건데 왜요. 또라이가 뭔지 한 번 보여줄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 씨발, 좃 같은 게 면회도 못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C가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고 묻자, “왜요. 왜요. 씨발놈아 나 혼자 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C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