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4:05경 동생인 C과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1호선 E역 연결 통로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F(48세)이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의 목을 옆구리에 끼고 약 20 내지 30m를 끌고 가고, 피고인은 “니가 뭐냐, 직원이면 다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