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346번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일여고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모래내시장 쪽에서 문일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