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고객님이 고소득이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F에 대출상환 철회 동의서를 받고, 대부업체와 3자 통화를 통해 채권회수계획을 말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8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G 명의 B조합 계좌로,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8. 13:00~14: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조합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30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키 185cm 상당)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16: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B조합 창구에서 1,9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그 수표는 인근 K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 성명불상자(마른 체형에 안경을 낀 키 170cm 상당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