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0:40경 인천 중구 중산동 하늘도시 신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및 인천 중구 F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여 약 5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