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Y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측정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