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220』 1. 2016. 1. 초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아파트 선분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밀리에 아파트 선분양에 투자하여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돌려드리겠다,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부터 2016. 1.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아파트 선분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아파트 선분양이 급한데, 2,000만 원만 급히 투자해 주면 2, 3주 안에 1월에 투자한 3,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93』 3. 2014. 1.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 상가에 대하여 분양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분양 프리미엄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상가를 분양할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나중에 실제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3.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위 I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충남 서산시 J 상가를 분양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네가 I 오피스텔에 투자한 2,000만 원에 수익이 발생하여 4,000만 원이 되었는데, 1,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J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여 이전에 투자한 금원까지 합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1.경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분양대행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전혀 없었고, 기존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 4.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대행 업무에 투자를 받더라도 위 C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분양대행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하여 상가를 분양받을 것이고 상가를 분양할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으니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 이익금은 6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4.경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선분양 투자를 통하여 2~3개월 안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2.경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