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지남로 57길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 57길 119 안전센타 앞 도로를 구지면사무소 방면에서 달성2차 산업공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