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5: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고단15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2008. 8.경 C로부터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27,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와 C 간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C로부터 돈 받을 때 D 토지개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돈을 빌릴 때는 그런 건 없었죠.“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그러면 C 씨한테 받은 돈은 정확히 뭐 때문에 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E의 F 사업부지가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그 경매에 넘어간 사업부지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가 1억 3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죠. (중략) 그 서류는 C 씨하고 G회계법인의 사무장하고 둘이서 그날 작성한 거기 때문에 B 회장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C 씨하고 얘기 안 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거는 나중에 D 땅을 설정해 주면서 C 씨하고 G회계법인의 사무장하고 ‘사채업자로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걸 해달라’ 그래서 그날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검사의 “증인 말은 지금 이 돈을 받게 된 경위에 있어서 D 토지개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토지개발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⑤ 검사의 “이 투자약정서는 정확히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G회계법인의 성명불상 사무장하고 C 씨가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⑥ 검사의 “그러면 투자약정서 내용은 다 그냥 형식적인 거라는 취지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랑 한마디 서류상의 컴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니까.“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고, 법무법인 H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I은 투자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B, C, J과 투자약정서의 세부 조건에 관하여 수차례 조율을 거치며 내용을 검토한 후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