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G중대 의경 H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검사에 감지되었다. 이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분당경찰서 I계 경사 J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31. 23:45경부터 익일 00: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