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0.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