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북구 B, 302호에서,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가슴 크면 빨고 싶드라”라는 음란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