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6. 21. 21:40경 서울시 양천구 C,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거실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져온 후,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