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한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대출자의 신용등급 회복 및 대출 편의상 일단 여러 곳의 대부업체들로부터 각 연 39%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2개월간 연 39%의 이자를 납부하면 신한캐피탈로 대출을 이관하여 연 12%의 대출로 대환하여 주고, 2개월간 납부한 39%의 이자와 12%의 이자와의 차액은 신한캐피탈로 이관하면서 원금에서 공제하여 주게 되므로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율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연 12%의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에이스파이낸셜 등 15개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자율로 6,7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에이스파이낸셜 등 15개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위 대출에 따른 대부영업이익 상당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 16: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SC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C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율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연 12%의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대저축은행 등 14개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자율로 7,4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현대저축은행 등 14개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위 대출에 따른 대부영업이익 상당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