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별화물차량의 차주, C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F은 위 E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소장 직책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 F 등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건네주고, 거래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 15:44경 위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휘발유 60.91ℓ를 주유하고도, 이를 마치 자신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G)에 주유한 것처럼 그 대금을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로 결제하도록 F 등에게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건네주고, F 등은 그와 같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21,050원(60.91ℓ × 345.5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의 거래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아닌 일반 차량에 유류를 제공하고도 화물자동차에 제공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전월까지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익월에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C, F과 공모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4,631,8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