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9: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향에서 망우리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망우사거리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시나 적신호시’에만 유턴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 및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피해 시내버스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운전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각 탑승객인 피해자 F(남, 35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8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3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