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건 112신고사건 처리 중 위험하게 도로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인도로 이동시킨 후 도로에 누워있던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니가 뭔데 그래,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