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01. 15:30경부터 같은날 17:50 대구 동구 B에 위치한 “C” 앞 야외 공연장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무대 조감독으로 공연을 준비 중인 피해자 D이 진행하는 야외 공연장 무대에 수회에 걸쳐 올라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정렬해 놓은 객석 의자를 발로 차서 흩트리는 등 2시간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