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①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소공원 정부청사 청부청사4거리 횡단보도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 앞’ 구간 또는 ‘세종로소공원 광화문사거리 새문안교회 앞 횡단보도 금호아시아나 본관 서대문역 농업박물관 앞’ 구간을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소공원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종료된 후,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02경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6:07경까지 위 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