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20:00경 제주시 C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여,47세)에게 술과 안주 280,000원 상당을 시켜 대금을 지불함이 없이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