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성매매 여성 C(여, 38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임대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 방을 빌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