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여종업원이 함께 양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접근,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비용 25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