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M5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M5 중고 자동차를 팔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시가보다 싼 1,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매매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F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4. 3. 16.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 2014. 3. 17. 잔금 및 공과금 명목으로 1,010만원, 합계 1,6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