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8: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해방촌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나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