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16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D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은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