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5:31경 의정부시 의정로 188 신촌교차로 새마을포차 앞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E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택시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