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2.7km/h로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 우측 차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