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남, 57세)이 대리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이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소유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 탑승한 후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줄을 잡아당겨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