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222, 이하 ‘822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리이사인 G을 통하여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기계 구입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달라. 구입한 기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10일 안에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I이 경주에서 한국마사회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국마사회에 6억 7,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그 공탁금이 A의 돈이고 10일 안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공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기세 등 회사 운영경비, ‘J’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I이 공탁하였다는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당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4,000만 원 상당 있었고 채무가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및 F 주식회사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5, 이하 ‘841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5. 공소장 기재 2013. 5.은 오기로 판단된다. 하순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를 통하여 경남 의령군 N 소재 J 공장 2동을 인수하려 하는데 회장님(피해자)과 함께 위 공장을 운영하였으면 한다. 공장인수에 필요한 대금은 모두 준비가 된 상태이고, 1억 5,000만 원을 위 공장인수를 위해 교부해 주면 공장을 인수한 후 2달 안에 3억 원을 갚고, 이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위 공장현장을 답사하면서 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인수를 위해 승계한 원금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및 차용금 등 합계가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2달 안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