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9.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가량을 25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수원시 영통구 D, 601동 17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0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