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를 E아파트 입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남, 15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