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로서 G 담임목사의 퇴임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2013. 3. 21. 06:5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등이 G 목사의 퇴임을 탄원하여 평양노회 제171회기 제4차 임시회에 출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O의 팔을 잡아 비틀고, H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I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할퀴고, 이어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J은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K는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O, N, P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 D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