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4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2병, 여성접대부 1명 등 합계 73,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