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1. 3. 10. 03:34경 세종 B아파트 C호에서,「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문을 열라고 하고 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그곳에서 거주자 F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아유,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죽을래, 씨발놈아, 십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3:56경 위 아파트 G동 부근에서,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귀가 여부를 살피고 있던 경위 E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