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9:0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십정녹지공원앞 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차량 정체현상으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6세, 여)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를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가며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휀더와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좌측 뒷범퍼와 휀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 수리비 452,288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