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6. 17. 23:2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그곳에 샤워시설을 갖춘 방 5개, 대기실 2개, 화장실 1개 등 약 4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