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4:50경 서울 송파구 B 202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 앞에 술에 만취한 젊은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하다가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D에게 "씨발놈이,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주먹으로 D의 우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