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5년 동안 동거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업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