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같은 유치원 소속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시간불상경 위 유치원 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가 치마인 교사복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선 채 업무를 보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치마 뒷 부분이 약간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