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지 B 아파트 입주민이며, 피해자 C는 B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1: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 및 동대표 30명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주민 카페에서 있었던 문제로 인해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동대표면 동대표지 내가 차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살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