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2014.10.30. 13:30-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야이 씨팔년아 돈없다` 마음데로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약 30여 분간 욕설을 하는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등 C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