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0:2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쌍년, 시발 년, 머리를 쪼개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