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전화를 걸어 조립 PC 1대, 32인치 게임용 모니터 1대를 24개월 약정으로 매월 109,670원씩 렌탈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2,632,080원 상당의 조립 PC 1대와 32인치 게임용 모니터 1대를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