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9:00경 대구 수성구 C가 소재 `D병원` 복도에서, 입원을 시켜달라는 피고인에게 담당의사가 큰 병원 내원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가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니는 뭐냐,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D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좆같은 놈아, 니 같은 새끼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려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