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3:0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 C(21세, 여)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 마침 옆 차선에 있던 다른 택시 운전자와 이야기하면서 출발시간을 지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손님 태우고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따져 묻자 욕설을 하며 시비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