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865』 피고인은 2013. 6. 11. 04: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서류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203』 피고인은 2013. 8. 26. 05:20경 서울 성북구 D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회사 소유의 의류수거함의 아래쪽 문 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 넣고 그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던 헌옷을 절취하고, 같은 날 05:23경 F 전봇대 앞에 설치되어 피해자 소유의 의류수거함에서 같은 방법으로 헌옷을 절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헌옷 약 60kg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