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오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모텔 305호에서 여자 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 기기를 집어 던져 벽면에 설치된 시가 62만원 상당의 50인치 TV의 하단 액정을 깨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