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8:48경 광주 남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