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5:45분경 처 B 명의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소재 신흥역 사거리교차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진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현장에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혈색도 많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