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이천시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 기숙사에서 야간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위 기숙사 주방에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총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용인시 D 부근 편의점에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흰색 마스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32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524동 뒤편 지상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여성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던 중, 위 카니발 차량 옆으로 피해자 G(여, 51세)이 H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위 주머니칼을 들이대며 “옆 조수석으로 가라,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