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5:03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D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음주 측정 회피 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나 앞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B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B이 차 안으로 오른손을 뻗어 운전석 창틀을 잡고 하차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을 뿌리치려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B을 밀치듯 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그로 인해 B의 몸이 돌아가며 허리에 충격을 주어 피해자 B(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