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2:40경부터 03: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역주행하던 C 차량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운전자를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위 운전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다가 자신을 끌어 내리려 하자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