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 18: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앞 도로를 벽진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성주읍 용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