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중장비 부품 제조업경남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6. 19.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진주상평지점에서 중소기업 시설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계(10인치 위아 CNC 선반) 2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29. 위 기계 2대를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 90,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