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8. 21:45경 광명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가게 알지. 이 십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뭐 가시내야. 이런 시팔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피해자 F(26세)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