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22: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