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D을 보고 이전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벌금 7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개씨발 놈, 녹음해라 씹 새끼야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고 동석해 있던 E에게 “이 새끼가 어떤 새낀지 아냐 개 씨발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