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와 함께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신 후,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푸조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23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 씨발 안 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