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5: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234호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와 피고인 B, 피해자 C이 계속 함께 있었지 피고인 B과 C이 공원에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C이 피고인 B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오히려 나에게 자신을 무고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사과하고, 합의서를 써준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일시에 B이 C을 집에서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