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는 그곳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고, 양발로 위 H의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머리와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과 차량 문을 수차례 걷어차거나 들이받다가 위 H이 만류하자 화가 나 양발로 위 H의 머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