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01:4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약 7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