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불상 19: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7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인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3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15.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준 G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I 소재 J호텔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05.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6.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L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L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