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0:36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