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수풍골길 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