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실소유한 자동차보유자로서, 2012. 4. 20. 00:42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산건축자재상가 앞에서, 2012. 4. 26. 02:08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66번지 미쉐린타이어 앞에서, 2012. 5. 7. 04:34경 부산 도시고속 문현고가 구서방면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