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층 5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명의사장 E, 영업실장 F, 종업원 G, H 및 여자 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64,309,129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