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 소재 D 앞 27번국도 편도 1차로를 삼기면 방면에서 옥과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로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특히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 E(1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