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9:3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8병, 안주류 등 합계 3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