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 H,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2015. 4. 3. 주식회사 J로 상호변경. 그 후 상호가 다시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이다. 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I는 3회계연도의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였고 재무제표에 나타난 것보다 자본잠식이 더 심각하여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4. 6. 11.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억 원 상당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상태였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하고 허위등기를 하여 이를 모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M와 I에 대한 경영권 양도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마치 위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위 회사가 상장폐지될 상황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 상태 및 가장납입 사실 등을 숨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