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요구받자 계산대 위에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놓고 출입문으로 오가면서 “경찰 불러, 돈 없어” 등의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업주인 D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있던 중, G에게 “왜 경찰관이 왔냐. 니가 처벌해 봐라. 나는 죽고 싶다.”고 하면서 G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수회 빼앗으려고 하고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옷을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