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삼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