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13.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엥꼬치킨 앞 도로를 부적리쪽에서 엥꼬치킨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차로가 없는 주택가내 도로로서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D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4,253,883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