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3: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만 원 상당의 17년산 골든블루 양주 2병 등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