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D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E 차량 운전자로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앞 노상을 유천동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좁아진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4. 7. 20.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에게 뛰어가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과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인 H의 입 부위를 우측 팔꿈치로 때려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양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