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내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가 임차한 서울 C에 있는 점포의 임차보증금 1,500만 원과 F에 있는 점포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0만 원과 합쳐서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전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던 임차보증금 총 3,500만 원을 이번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7.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4,000만 원과 합쳐 총 5,000만 원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7. 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전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던 임차보증금 총 3,500만 원을 이번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C 소재 점포의 임차보증금도 이미 전액 임료미지급으로 공제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