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시흥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C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카드 발급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