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G에게 ‘L’이라는 가명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아산 BH 쪽에 있는 BI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 2,000만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매월 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I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1.경부터 사기로 고소되어 수배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