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8:00경 인천 남구 C빌라 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