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금천구 B건물 6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회사에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금 채무가 5,600만 원 정도인 반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