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4. 19: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봉암사거리를 창원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15,1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시켜 놓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