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울산 울주군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네 ”라고 대답하며 그 자리에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