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 주택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위 D는 2015. 3. 12.경 피해자 E(여, 37세)에게 위 F 주택을 2017. 3. 20.까지 임대(전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7. 말경 위 F 주택 주변에 잡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물탱크가 묻힌 주변 지상에 제초제를 뿌린 일로 인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00:1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두들겨 패봤자 70만 원이면 끝나. 아직 그 단계가 안됐어. 그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