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구입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반품을 해 주지 않자 격분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만 원 상당 노트북(삼성 아이티브 북9)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