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09: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슈퍼` 내에서 `논산에 있으면서 대천에 있다고 거짓말하냐, 씹할년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져 시가 11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