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 애니원 빌딩 앞길을 희망교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로 시속 약 73.6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