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 11:1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8번길 30에 있는 ‘에덴연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12에 있는 ‘여우넷골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