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십새끼야 가라고, 아무 신고 없는데 왜 가정에 와서, 너 왜 시비를 걸어  우리가 신고했어 너한테 ’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자, E에게 ’너 십새끼 이리와! 너 이리와!‘라고 고함치며 달려들어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붙잡아 제지하였지만, 계속하여 ’저 새끼 죽일거야! 야이 십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케이스와 양념통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몸으로 E의 입술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