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3. 20. 10:0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이 관리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B을 저지한 것에 화를 내며, B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여기 아들이야, 애미 데리고 와, 너는 이제 장사도 못하고 내가 너 죽인다, 가게를 망하게 할 거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는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