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4에 있는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경매장동에서, 물품 하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하역반원들에게 하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좌승식 지게차 1대에 꽂혀 있는 열쇠를 임의로 빼서 가지고 가 물품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의 물품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5:30경 위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냉동창고동에서, 물품 상ㆍ하차 업무를 하고 있던 하역반원들에게 하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좌승식 지게차 2대에 꽂혀 있던 열쇠 2개를 임의로 빼서 가지고 가 물품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의 물품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