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4:15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야! 씹할! 문열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렸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 팔꿈치를 들어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