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2.부터 2014. 2. 29.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평택시 소재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대금 3,176,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92,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