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2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