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6.4km지점 편도 2차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을 세우라며 만연히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긴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우디 차량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