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2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가 급정거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