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8: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언더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