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상가의 C 공인중개사에서 평소에 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안 좋던 피해자 D(59세)과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