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3: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에 위치한 게임회사 D을 찾아가 피고인의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소주 6병을 마시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발생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D 보안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