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위 C 업소에서 객실 6개, 침대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성손님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화대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객실에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