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1:10~01:45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아가씨도 없고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향해 `십할년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