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서로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 관리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B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미용 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뉴테라, 프락셀, A-TONE 등 피부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6. 26까지 17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은 후 2015. 9. 1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322만4,400원을 지급받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하여 진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딸 E(19세, 여)를 내원하도록 하여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도록 하고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10회와 클라투, 징코메조, 중저주파, 에어마사지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액불상의 진료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9. 11까지 10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은 후 2015. 9. 1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87만7,2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은 피고인와 피고인의 딸 E의 진료비를 보험청구하여 도합 금 509만6,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