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앞 사거리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제주첨단과학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임신 9주 4일 상태에서의 계류유산(태아가 사망한 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