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3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고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