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9:3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개에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던 중 개가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개의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개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양쪽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원위 전측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