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6: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내에서 휴대폰을 보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피고인의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