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전시장에서 D 승용차(E)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차량 매매대금 44,499,000원 중 선수금 13,349,700원을 제외하고 남은 31,149,300원을 할부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해 36개월 간 피해회사에게 매월 330,4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같은 달 15.경 위 할부원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8. 4월경까지 총 13회의 할부금까지만 납부한 후, 같은 달 친형 G으로부터 ‘위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3개월 정도 자금을 융통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를 G이 불러준 주소인 부산 해운대구 장산 이하 불상지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