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기획 대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34세)에게 전화를 걸어 “E 바자회 행사와 관련하여 선결제를 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5. 10.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3,7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행사 대행 수입만으로는 매달 변제해야 할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6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한 G, H,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