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9: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4ㆍ19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과 피해자 F(7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