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F건물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AL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직업이나 주거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3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