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7. 13.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1,075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8. 12.경까지 위 대출금 중 약 289만 원 상당만 납부하고 남은 할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9. 6.경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교부한 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