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5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방파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