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50경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를 금천대교 방향에서 광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남) 운전의 D 봉고3코치 차량 전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