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G의 손목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던 중 발로 위 G의 팔과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