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구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된 단속 등을 위임받은 F라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2:18경 C 운영의 위 ‘E’ 가게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왼팔과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