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채권추심업체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자금회수, 서류 전달 등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12:0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그 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들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112 신고를 하고 위 8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제출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