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시속 약 10~2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장소였으며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과 마트 물품 사이로 좌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좌회전하는 경우 진입하는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하단부로 충격하여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