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밖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