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3:21경 부산 부산진구 B지구대 내에서, C빌딩 경비원인 D과 다투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지구대 소속 순찰 1팀장 경위 E(56세)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니 목을 따삔다, 이 씹할 인간아, 씨발놈아, 몇급이고, 조심해라, 확 디비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