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5.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혼욕과 동시에 알몸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을 마사지하는 등 흥분시키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