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오태동 쪽에서 일진그린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부근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부분으로 위 일진 그린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열고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E(46세)의 좌측 어깨가 그랜저 승용차 뒷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