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이 컴퓨터 주식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를 받아서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주식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위 주식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50%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컴퓨터 주식사이트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6,000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