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직원들이 업무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색소폰 마우스피스 2개를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1개당 시가 390,000원 상당의 색소폰 마우스피스 22개, 1개당 시가 899,000원 상당인 클라리넷 24개, 1개당 시가 97,000원 상당인 첼로줄 5개, 1개당 시가 38,000원 상당인 바이올린줄 300개를 절취하는 등 시가 합계 42,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