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25경 천안시 동남구 쉼1길 42에 있는 천안삼거리 휴게소(서울방향)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휴게소에서 같은 날 21:46경부터 22:17경까지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