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택시 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2012. 4. 3 14:40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8-24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빈 택시로 오인하여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승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사람을 안 태울거면 왜 약 올리노”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