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이고, 피해자 B(남, 42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3:5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자신의 E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시 동면 석산리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양산방향 양산휴게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오느냐, 어디로 가는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시속 약70km/h 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