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9:50경 춘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화골사거리 방향에서 효제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및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택시의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남)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1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