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18.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현대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그린프라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통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OMET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휀다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