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을 2019. 4.경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5: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나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