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6: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세차관련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고, 원금은 2019. 1.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D)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