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18:30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C으로부터, “내가 음주 운전한 것이 발각되면 안 되니 형님(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의 교사에 따라, “내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하남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경사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