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7. 20:1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죽죽길에 있는 연호산장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야로 1007-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