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50경 경산시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식당에서 퇴거 해줄 것을 요청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