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소방용역업체 직원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와 함께 역무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경찰관과 역무원이 짜고 증거를 인멸하였다.”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