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제본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50,000,000원을 주면 제본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파지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까지 `F`이란 이름으로 제본 회사를 하고 있다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자신이 살던 집도 강제경매를 당할 만큼 신용이 매우 나쁜 상태였고, 그래서 자신의 형수인 ‘G’의 이름을 차명하여 G을 대표로 신고하고 ‘D’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D’ 역시 2012. 10. 10.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주지 못하여 제본소 문을 닫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지공급계약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