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2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5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마담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아가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험만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다른 맥주병을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의 병을 모두 쓸어버린 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