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시속 21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식당 진출입로는 30 ~ 40°에 이르는 경사로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식당의 출구로 향하는 내리막 진출입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에 있던 공터 쪽으로 조향하여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0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