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35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