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64세)은 위 업체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내 주류냉장고 등 일부 물건에 대해 피해자 소유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는데, 2018. 5. 1.자로 위 회사 지분 60%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위 물건들에 대한 지분도 함께 넘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5경 위 ‘E’ 내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위 문제를 다시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회 이상 바닥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