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옆 부분을 칼로 찢은 종이백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안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1경, 01:42경, 01: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안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