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4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위를 소란케 하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본 승려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직원인 E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 출동 경찰관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이 중년이가, 사이비 중년이가, 씹할년, 미친년, 좆 같은년”이라고 큰소리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