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2:47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 소재 E중학교 앞까지 약4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언행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부인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