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남양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키즈카페’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딸을 돌보는 과정에서 학대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카페 업주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인생이나 평생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