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입을 위해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구 C빌딩 210호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서 캄보디아행 왕복 항공권 42매의 구입을 의뢰받고, 같은달 3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10,000,000원, 같은 해 6. 3.경 같은 계좌로 2,348,000원, 같은 해 7. 3.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F)로 16,000,000원, 같은 해 7. 10.경 같은 제일은행 계좌로 11,510,000원, 합계 39,85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23,858,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접대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서 터키행 왕복 항공권 2매의 구입을 의뢰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F)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