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입실부동산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돈맛숯불갈비 주차장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