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33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칠곡군 왜관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쪽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횡단하여 위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5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