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밀양시 B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피고인의 논에서 마른 깻단을 태우던 중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태우던 깻단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폐비닐과 그 곳 바닥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을 태우고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발견한 D가 불을 끄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물통에서 물을 떠 불길이 번지는 곳을 향해 뿌리는 순간 피해자의 주택 외부 전기 분전함에서부터 불꽃이 튀면서 같은 날 14:40경 그 불길로 인해 주택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추산 5,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과 가전제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