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자로 벌점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부친 명의의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08. 18. 17:20경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지방법원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태평사거리까지 약 4km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