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4:26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던 순경 F에게 “성매매를 신고하러 왔다”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렵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며 부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