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배우자인 C과 함께 운행하던 중 2016. 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대출 원금이 3,000만 원 가량 남아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과 C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