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퇴천 쪽에서 남산회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Rh450h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30,7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