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1990년식, 구입가격 1,700만 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트럭을 보관하며 위탁 운영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다른 트럭인 E 덤프트럭을 처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 30.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을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