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 1.부터 2012. 5. 20.까지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이사장 F,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금전 출납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 고객들의 정기예탁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들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인출하거나 고객들로부터 입금 의뢰받은 예탁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6. 피해자 조합의 본점 사무실에서 조합원 G이 당일 예금한 정기예탁금 20,000,000원(계좌번호 H)을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765,836,723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