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