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중국에 있으면서 공범인 E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공범들 및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또한 E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E은 2017. 9. 말경 평택시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바,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중국에 와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E은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지시하고 E은 국내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련시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본건 범행에 관하여 준비하고, E은 2017. 10. 17.경 목포시 F에 있는‘G모텔’에 숙박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본건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7. 10. 18. 11:39경 성명불상자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H 경위 I이다, 농협계좌에 있는 돈이 대출사기에 관련 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계좌에 있던 현금 4,000만 원 및 32,122,705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72,122,705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라, 집 열쇠는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두고 목포터미널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이 2017. 10. 18. 1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까지 들어간 다음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과 수표 합계 72,122,705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