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      ’ 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 팻말을 치우고 위 주점 앞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여기가 너희 땅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위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었으며,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