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후 피해자 종중은 2015. 11.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G, 부회장 H, 총무 I, 부총무(재무) K, 임사 L 등 9명을 선임하는 등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5.경 경기 광명시 M아파트 101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2013. 8. 18.부터 피해자 종중의 총무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종중 회장인 G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위 재무 관련 서류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