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1:3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일로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등이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7미터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흉곽 내 중요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