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713] 1. 자동차할부금융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자동차매매센터 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를 통해 F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 실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23,000,000원에 금리 26.5%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할 것처럼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2.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물류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위변제해 주는 이행보증보험 등을 취급하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후 물류업체로부터 커피, 라면 등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공급받아 소위 ‘덤핑’으로 판매하여 현금화를 하고, 물류업체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류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E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11. 7. 11. E를 대표자로 하는 ‘G’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8. 11.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G 명의로 H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H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그 무렵 H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3. 14.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을 H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8. 26.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G 명의로 ㈜한국커피물류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H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그 무렵 ㈜한국커피물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한국커피물류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1. 12. 16. 피해자로 하여금 32,256,000원을 ㈜한국커피물류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13] 피고인은 대여 또는 도용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 등을 취급하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사업자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다음 물류업체로부터 물건들을 공급 받아 소위 ‘덤핑’으로 판매하여 현금화 하고, 물류업체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류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J 명의로 ㈜동원에프앤비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동원에프앤비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원에프앤비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원에프앤비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5. 17. 위 피해자로 하여금 47,886,276원을 ㈜동원에프앤비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L 명의로 ㈜빙그레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빙그레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빙그레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빙그레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5. 7. 위 피해자로 하여금 29,000,000원을 ㈜빙그레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2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M’)는 공모하여 2014. 12. 9.경 서울 강남구 N빌딩 707호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O에게 “3,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면 1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이버머니 구입 자금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가량의 대출이 가능하다, A(피고인)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니 신분증,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번호, 주민등록등초본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거래실적이 많아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 또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도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1,500,192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합계 56,311,221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92]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위변제해 주는 이행보증보험에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후,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공급받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급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P에게 마치 피해가 가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출해 줄 것처럼 말한 후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2. 5.경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자: P, 피보험자: ㈜동원홈푸드,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5. ~ 2012. 12. 4.)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원홈푸드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원홈푸드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4. 20.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동원홈푸드에 29,852,9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