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23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 성서8주공 805동 아파트 현관에서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과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개새끼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의 발목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