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0:20경 익산시 B 소재 C 옆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43세)이 수족관에 보관 관리하는 생선류 등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술안주로 먹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낙지, 멍게, 조개 등 해산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2:0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멍게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10: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조개와 멍게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1. 10. 11: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4만 4천원 상당의 멍게 5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34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