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1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흥시 외곽2교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조수석 측면 뒷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77,5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53,06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