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 한전아파트 입구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