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아니 씹할! 경찰이면 다야  어떻게 할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