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아파트 20동 앞길에서부터 전방 5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사 G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02:29, 02:39, 02:49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