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광명시 C에 있는 광명시 D복지관 3층 ‘E’이라는 상호의 찻집에서 위 복지관을 다니고 있던 F에게 “G는 복지관에 있는 제주도 영감하고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카섹스를 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제주도 영감으로부터 돈을 뜯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