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1:45 무렵 서울 용산구 신흥로152에 있는 우리은행 옆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려 백미러를 파손하고, 땅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오토바이 라이트를 2회 내리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