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구로4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워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자신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