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 11.경부터 2009. 6.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서, 2009. 7. 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D건물 2층에서 각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4. 초순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꽃게를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2년경 오피스텔 건축 투자에 실패하면서 금융권 대출채무만 약 220,000,000원에 이르렀고, 식당 월세, 인건비, 공과금, 대출금 이자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약 15,000,000원 이상이었으나 식당 매출은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꽃게를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 즉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다 2006년말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결제하지 못한 꽃게 대금만 58,780,000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합계 413,640,000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