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11.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E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월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가한 11개 업체를 심사하여 월 임대료 303만 원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월 임대료를 531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월 228만 원으로 입주민이 계약기간(2년간) 총 약 5천 3백만 원이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동대표들이 최고금액이 아닌 다른 특정 업체를 선정하였을까요 ”라는 내용의 문서를 위 아파트 구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여 당시 최고가로 입찰한 사업자인 피해자 F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부적격하였고, 위 어린이집 선정은 적격심사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구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장 우편물과 승강기 게시물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 하에 “어린이집사업자 선정 및 낙찰은 적격심사제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중략) 보육 최고가를 적어낸 것만으로 선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격심사제를 통해 동대표 및 입주민의 공정한 심사로 객관적으로 평가 및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가를 적어낸 원장은 PT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조치도 받은 적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월 임대료 531만 원을 제시하여 ‘최고가를 적어낸 원장’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구내 엘리베이터 37곳 벽면에 이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