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E’, ‘창의예술교육’ 등의 과정과 관련된 경비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피해자 학교에서 E 과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받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과정의 시간강사로 출강한 F에게 강사비를 추가로 지급해 줄 테니 추가 지급된 강사비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31.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등 37명의 계좌로 합계 76,998,772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평생교육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7. 17. 피해자 학교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위하여 업무협의회비 명목으로 200,000원, 의상비 명목으로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 서울 중구 G 소재 ‘H’이라는 식당에서 200,000원, 같은 달 18. 서울 중구 I 소재 ‘J’이라는 옷가게에서 300,00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