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금형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물건 : 머시닝센터 (모델명 : HI-V50D, 시가 : 75,000,000원) 1대, 리스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2,085,50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스물건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반출ㆍ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