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테이블과 의자를 엎고 난로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인 난로 1개, 접시 3개, 진열장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