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로 1129 해룡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2경, 22:46경, 22:53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