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 40에 있는 ‘코스트코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광명KTX역 쪽에서 기아자동차 소하공장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쭉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