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등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고액으로 팔리고, 대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을 비우고 출입하는 사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으로 사무실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복사기 옆에 놓여있던 복사기 토너(캐논 NPG-52Y)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14개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