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09:5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6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4세)이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의 집기를 던지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