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4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니가 경찰이냐 시발.“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