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 2013. 11.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4. 4.경부터 2014. 4. 5.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각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