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CA100 시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0:10경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 58 보건대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두성아파트 쪽에서 대구자연과학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적색)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녹색)에 따라 태전삼거리 쪽에서 태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이륜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