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맞은편 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 지점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맞은편 도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중국인)의 E 124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