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06』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선을 펜치로 절단한 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 5,880,000원 상당의 전선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989』 피고인은 2017. 4. 21. 00:24경부터 같은 날 01:16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707,500원 상당의 공사 작업 전선인 노란색 4스퀘어 50m 전선 4개 등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끊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