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2015. 8. 14. 00:3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탄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흔들어 깨우다가 그녀가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려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