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그 직전에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신고를 하자, 위 택시기사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씹할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