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월명로 124에 있는 푸른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24 푸른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의 우측에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인근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2차로 우측 부분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D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