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노점에 진열된 인형을 구경하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