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택배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기장읍사무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약 15km 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