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