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4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D110 108.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넘어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약 150m 가량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