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팔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놓아라’고 고함치고 그 곳에 주저앉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