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전남 해남 소재 김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둘째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매월 80만 원씩 받고 있는 장애연금을 10개월 정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31.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 처를 폭행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받고 있는 장애연금을 30개월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전 처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4. 12.경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더 이상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3. 3.경 500만 원, 2015. 5. 31.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