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에게 150만 원을 줄 테니 3회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오후경 오산시 ‘D모텔’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진동을 켜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019. 2. 12. 18:00경 오산시 E에 있는 ‘호텔 F’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