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9. 2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일산지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