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ㆍ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