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골사거리 쪽에서 마당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결과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60세) 운전의 H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이스타나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