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빠가 때려서 도망나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