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4:58경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오토갤러리 앞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소울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소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젖혀 고장이 나게 하고, 움직이고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젖혀 망가뜨리고,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비 1,6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