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충북 흥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운 후 파출소 사무실 안까지 걸어 들어온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에게 “비가 많이 와서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4. 12. 16. 00:23경부터 00:53경까지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F 경위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거부한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