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6:40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상을 하청면 쪽에서 연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 남)이 운전하던 G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의 파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