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친구인 D과 함께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1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은 D에게 식당의 출입키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D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모자를 쓰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에서 위 식당 출입키를 찾은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현금은 절취하지 못하고 냉장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현금출납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D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