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3:4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5세)에게 피해자가 세워둔 900cc 오토바이가 무등록이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오토바이를 가로 막고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오토바이 위에 올려 져 있는 헬멧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도색이 벗겨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헬멧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