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2. 날짜 미상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참고인 D의 집에서 고소인 큰딸 E(여, 62세)가 이혼한 둘째사위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두 사람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그곳에 모여 있던 마을주민 참고인 F, 참고인 D, 참고인 G, 참고인 H에게 "큰딸이 일본에서 둘째사위와 살다가 헤어지고 할아방(할아버지)를 만나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