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9:4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피해자가 식당의 출입문을 시정하자,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