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27. 경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원인 F, G, H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 10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몰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및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건설기계의 열쇠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F, G, H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법인 인감을 사용하였고 위 건설기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G, H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