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2:45경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동1교 밑 도로에서 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같은 날 검거 후 23:04경 1차 측정 거부, 23:18경 2차 측정 거부, 23:29경 3차 측정 거부, 23:40경 4차 측정 거부를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