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6. 10. 15. 10:0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청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를 알지 못하는 C이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