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2-37 노상에서, ‘죽을 것 같다, 119가 필요하다’라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장으로부터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에 대해 난동을 부리다가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목을 깨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