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여)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