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맥주 25병, 마른안주 2접시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