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2: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가방 4개와 그 속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품권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