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노상을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의 인도펜스를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 등을 파손하여 시가 2,653,7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