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프레스 기계 2대(모델명 D, E)를 피해자 F에게 돈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기계를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인 프레스 기계 2대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3. 4.경 김해시 G에 있는 H회사에 개인 채무 8,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