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5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침산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있는 중앙분리대(화단) 도로연석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리의 도로연석을 충돌하여 1차로에 정차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 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