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B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 진정서 내용은 “피진정인 B는 2013. 12. 2. 서울 강동구 C 소재 D통신대리점에서 진정인 A의 허락도 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진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진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사무실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B가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진정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허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접수하게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