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15.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14구좌로 구성된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매일 24,000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계를 조직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5.경부터 2007. 3.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12,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4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95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