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2:30경 경기 동두시 B 상가 내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용변 보는 소리가 들리자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