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3: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외국어학원에서 여닫이 형태의 블라인드 문을 강제로 벌려 틈을 만들고, 학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2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