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3:11경 대구 남구 O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 P과 감정이 좋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Q 포터 화물차 및 R 봉고 화물차의 각 후사경을 손으로 뒤로 젖혀 파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