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진주에서 중고 중장비 기계가 왔다, 작은 누이가 내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누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기계 구입비용을 못 주고 있다, 오늘 돈을 못 주면 장비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기계 구입대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 작은 누나가 바로 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인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중장비 기계를 구입한다고 기망한 것이었고, 당시 장비 구입 관련 대출금이 8,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