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1:30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쇼핑몰 앞 노상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사 E에게 다가와 “씹할 놈 똑바로 해, 니들 다 죽는 수가 있어 씹할 놈아, 씹할 새끼들, 씹할 놈아, 디져, 너 죽인다. 경찰이나 검찰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