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3. 8. 14. 04: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E주점’에서 F이 주최한 인터넷 친목모임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G와 말싸움이 벌어져 위 매산로2가 27-47에 있는 ‘월매랑 삼겹살’ 앞길로 나오게 되었다.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B의 매형인 피고인은 “너 뭔데 우리 처남을 때리려고 하느냐, 나랑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