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9: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동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열차를 탑승하여, 퇴근 시간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역곡역에 도착할 때 까지 자신의 바로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에 코를 밀접하게 대고 숨소리를 내며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