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4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701호 내에서 406호에 있는 아들의 짐을 찾으러 왔는데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들어와 이에 피해자가 수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