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5:1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잇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8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결공 근위부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