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장례식장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102km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