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2016. 11. 25. 유죄 확정)과 함께, C은 2015. 10. 4. 01:17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7. 22:17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1: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17. 04:13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20. 18:05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24. 18:02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2. 14. 02:30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의왕시 고천동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12. 26. 15: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3그램(1씨씨 주사기 1개당 1g씩 총 3개)을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대금 90만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C과 D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0. 06: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위치한 I 내 화장실에서 ‘성 불상 J’이라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4. 06: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10:30경 충북 K에 있는 L휴게소 내 화장실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42] 범죄전력 및 신분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아 위 I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D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12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위 I 화장실로 돌아와 M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