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22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9세)에게 ‘지금 여자와 모텔에 들어와 있는데 너랑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하니까 더 흥분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리 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남녀의 성기 삽입사진 2장과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