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주방기구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관이며 청와대 22특수경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아오던 중 2004.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다쳐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강남경찰서장으로 승진하여 축하금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내연녀에게 교부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1.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777만 원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 서울 강남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41세)와 처음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 담보설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내연녀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