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7:3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C(남, 53세) 소유의 임야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산물인 능이버섯 약 890g을 손으로 채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