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2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상무나이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운행의 크루즈 승용차(G)가 후방 우측 지시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다가 위 차량이 서서히 중앙선을 넘어오자 갑자기 가속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빌미로 2017.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인 피해 보상금 1,434,180원(병원비:234,180원 합의금:1,200,000원), 대물 피해 보상금 247,500원 합계 1,681,3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