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7. 27. 19:03경 서울 강남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 손님을 맞으러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사무실 내 소파 아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루이비통 장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오만원권 지폐 4매, 일만원권 지폐 10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롯데신용카드 1매 등 총 1,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