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남, 39세)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