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0:51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 PC방’에 출입하여 동년 동월 4일 02:39경 까지 약 26시간에 걸쳐 코카콜라 3개, 불고기 버거 1개, 오징어 짬뽕 라면 2개, 라면에 떡 추가 1개, 양파링 과자 1개, PC방 요금 등 합계 40,400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