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