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8,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1. 01:0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그곳 활어 수족관 2개에 연결되어 있던 산소 공급 호스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00원 상당의 활어를 폐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