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다. 법무부는 2018. 2. 26. D 주식회사에 부천시 E 공사를 33억 원에 도급해 주는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8. 5. 10. C에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파일(P.H.C-PILE) 공사 및 토공사(흙막이 및 가시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억 9,700만 원에 직영으로 하도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PILE), 시멘트 등은 F이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입회 하에 2018. 5. 31.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그 소유의 에이치빔(H-BEAM) 철강자재를 톤당 103,000원에 임차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도중 절단, 망실, 파손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강재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강재나 고철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반출하거나 다른 현장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9. 20.까지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강자재 에이치빔 144개 92.838톤 가량을 공급받아 임차한 목적에 따라 가설재로 설치하였다가, 뽑아낸 에이치빔과 뽑아내지 못하여 절단한 에이치빔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E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에서 정상적으로 뽑아내거나 정상적으로 뽑아내지 못하고 상단부를 절단한 시가 약 22,890,000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32.7톤을 2018. 8. 3.경 피해자 회사나 F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야적장으로 가져갔다가,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