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의 숙소 2층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숙소 1층 마당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