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 명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상리 쪽에서 대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면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