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247』 피고인은 문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약 20년 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한테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 줄 수 있느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차용금의 1%를 지급하고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면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당시 어려웠던 문방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위 퇴직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966』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27년 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아들 학자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한 달 가량 여유를 두고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남편이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퇴직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8.경부터 2017. 4. 29.경까지 피해자 G, H, I, J, K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도합 244,24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