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리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권유하는 것에 화가나 “이곳은 식당이 아니고 손님들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집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앞 도로에 윗옷을 벗고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