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안동시 C 일대에서 D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행사를 기획하였을 뿐 실제 행사에 소요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막연히 행사입장료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행사수익금이 없는 경우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4. 저녁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양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축제에 필요한 송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축제에 필요한 송어를 1kg당 1만 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총 22톤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2013. 1. 21.과 2013. 2. 3. 등 2회에 걸쳐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 12.경 4천 만 원 상당의 송어 4톤, 2013. 1. 13.경 6천 만 원 상당의 송어 6톤 등 도합 1억 원 상당의 송어 10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