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중국 상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최고책임자로서 위 식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식당 명의의 통장에 건물 임대료로 사용할 인민폐 203,854위안(한화 약 3,670만 원 상당)을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사행성 게임을 하는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인민폐 352,854위안(한화 약 63,52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