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31세, 여)이 직원으로 일하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씹할, 미친것들이`라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라고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