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8. 03:53경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