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500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정천지하차도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