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작업장 숙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사용허락을 받아 수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됨을 기화로, 2017. 1. 10.경 피해자의 작업장을 그만 두면서 위 작업장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시가 약 1,4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