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신림동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난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E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94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