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전라도 사람은 뒤통수를 잘 치고, 전라도 사람은 홍남아(홍어와 동남아 등 못사는 나라비유)”라는 글을 게재하여 전라도를 폄하하였다는 이유로, 1. 2012. 1. 10. 16:0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203호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창업갤러리 게시판에 “D이라는 놈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D이라는 놈에 대해서 내가 완벽 정리해줄게 이런 미친개쉑 빨지마라는 내용으로 22개의 글을 작성하면서 ‘3 E대학 나왔는데 대학친구도 없고 초중고 친구도 없다  그래서 이시끼는 주말이 괴로워  뭐 지말로는 주말에 보험들라고 찾아오는놈 많아서 태국 다닌다지만 씨바 보험하는 애들이 주말에도 영업하냐  개병신 육갑떠는거지’, ‘6..한번은 근처 매장의 어린 남자직원이 지한테 인사제대로 안했다고 자기가 누군이 아냐고 캐지랄, 그것도 분에 안차 그 매장 찾아가서 캐지랄  그 매장 사장이 좆같지만 거래 때문에 대신 사과했다러라  그런데 그런일이 다반사  화장실에서도 자기한테 인하 안하면 캐지랄’, ‘9..이시끼가 자랑질을 지네 직원들한테도 해.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고 금방금방 나간다더라  월급을 적게주는건 아닌데 다들 좆 같다며 일찍 퇴사 ’, ‘10 오죽 직원들에게 좆같이 굴었으면 직원 시끼 한놈이 지네 사장인 D 앞에서 하드디스크 패대기치고 나가버렸을까 싶다’, ‘16 신용카드 포인츠로 고급양주 사와서 용산역 근처 참치집에 가져가서 먹는데 거기 종업원들이 아주 좆 같다고 욕하는데도 이시끼만 모름 D  이시끼는 술을 매번 새걸주는게 아니라 지가 다쳐먹고 얼마 안남는걸 참치집 애들 먹으라고 주는데 거기 애들이 씨발 우리를 개호구 그지새끼로 아느냐면서 욕해도 이시끼는 잘 모를  용산에서는 다들 다들 아는 이야긴 Vㅋㅋ’, ‘17 F이라느 태국여행 사이트에서 개지랄떨다가 좆겨남  멀쩡한 여행사이트에서 태국 창녀하고 떡치게 해주겠다고 하다가 짤림욕ㅋ’, ‘18 내 아는 동생 애길 들어보면 이시기 여행하고 없을때 직원들이 존내 뒷다마 간다고 함 한달에 서너차례 동남아 여행질 다니니 직원들이 좋아할 리 없음  직원들한테는 회사일로 간다고 말하지만 직원들이 애꾸눈 병신들이냐  여자만나러 간다고 여기에 다 쓰는데 ㅋㅋㅋㅋㅋ’, ‘20 이시끼가 도와주는 모 언론인이 있다 그걸로 어찌나 생생내는지 그 사람도 이시기를 사람으로 안본댄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2. 2012. 1. 10. 16:0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203호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 대하여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창업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의 닉네임 ‘G’를 도용하여 ‘고향 인천이라고 우기는 새끼가 주말에 부모 데리고 경북 경주쪽으로 선산다녀온 고향 속이는 쓰레기 종자’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2. 1. 12. 19:56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203호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 대하여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창업갤러리 게시판에 ‘아 시바 그냥 D 안봤으면 좋겠다’라는 글에 ‘대구 경북 출신중에 정상인도 많지만 대갈장국 B이같은 종자가 의외로 많음ㅋ B이 선산이 경북에 있다는거 내가 말했나 ㅋ’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1. 12. 20:1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203호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 대하여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창업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의 닉네임 ‘G 鸚빱빨 도용하여 ‘대갈장군 B이는 정권바뀌면 뉴스탈꺼다 기다려라 ㅋ`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게시판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B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