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3.22. 13:00경 구리시 한다리길 49 소재 두레교회 3층 두레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함께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D과 짜고 내 돈 빼돌렸지. 내 돈을 빼돌렸어. 사기꾼!”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