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향에서 송파구청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MW110W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