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2세, 여)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1. 21:30경 인천 남구 C, B01호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 후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란주점 내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