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진정인 C(여, 26세)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5S를 아이폰6로 교체해 주겠다, 대신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고객님 명의로 먼저 개통하여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한 진정인 명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진정인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개통한 아이폰6를 자신이 사용하여 진정인에게 통신료 228,740원이 부과되게 하고, 702,69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도합 93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