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약 10일 전 자신이 구입한 귀걸이를 교환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귀걸이가 파손되어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놈들 돈으로 바꾸어 달라, 좆같은 놈,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겠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던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