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의 임대인이고, D은 위 장소 1동 1호 창고 및 야적장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F’ 창고 앞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설치한 자신의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싣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야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