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박리다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2041번길 52에 있는 김성래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