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1: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지하철 ‘중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들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남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