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5:0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생수와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