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장지 지관을 생산ㆍ판매하는 김해 C에 있는 D 1공장, 김해시 E에 있는 D 2공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2에 있는 '법무법인 김해&amp;세계'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1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와인더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기계양도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위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포함한 위 D 1공장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을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