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도 횡성읍 방면에서 갑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