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부터 2015. 2. 4.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7. 9. 위 회사 이사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독일 전통과자를 만들어서 한국의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부도날 위험이 없다. 이마트 죽전점에 투자하면 1년간 매월 1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운영수익의 50%를 별도 지급하며 운영수익이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4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투자금 6,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4. 7. 15. 3,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