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안성시 C에 위치한 D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2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어린 새끼가, 씨발 놈이 이리 와봐! 내 아들이 26살이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