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사거리를 제주소방서 쪽에서 ‘한아름 마트’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7세)의 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