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가동 앞 도로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 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가 빌면서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