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5. 8. 26. 0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1,2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