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폭행 피해 신고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D 등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을 때린 G에게 “씹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였으나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경찰 그지 같아서 내가 신고도 안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