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인디카’ 상호의 자동차 수리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에 있는 구암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