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와 같은 도배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2. 06: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직원 H, I, 도배 일을 하는 J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E는 내 애인과 도배 일을 같이 다니고 잠도 같이 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인과 잠을 같이 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배 일을 하는 J, K, L, M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