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2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주차타워 앞에서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경 1차, 같은 날 01:43경 2차, 같은 날 01:50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