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3:50경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조합’의 열려진 창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클라크(CLARK) 지게차(모델명 : EPX 25, 일련번호 : E) 1대를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