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의원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5.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에서 한의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모두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6. 12. 1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