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그릇세트를 사서 캠핑장에 덤핑으로 납품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릇세트를 구매비용 1,700만원을 주면 내가 팔아서 3,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릇세트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릇세트를 구입ㆍ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D 계좌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