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날짜미상 10: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여)의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자 양손으로 울타리 철조망을 벌려 그 안으로 몸을 넣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시설물 뚜껑에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자,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시가 미상 위 자물쇠를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