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길을 왕갈비 방면에서 태국마사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