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6:30경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