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부산 금정구 연산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금정구 반송로 356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운전 좆같이 하네 이 새끼야. 내가 경찰 부른다. 차 옆으로 세워”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안경(시가 48만원 상당)을 벗겨 밖으로 내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