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0:4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피고인의 처가 납치되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출동하느냐!”고 하며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E의 가슴을 2회 툭툭 치면서 “됐어, 가 새끼들아”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위 E의 턱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