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E(19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래채를 잡고 2m정도 거리를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F동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16세, 남)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2. 3. 13.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각 항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니가 뭐야 씹할놈아 이거 안놔!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좆같은 놈아.”라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려는 경사 G의 오른쪽 어깨 상의잠바 부위를 잡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