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B 2006년식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371,130원씩 균등상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6.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