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9. 1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원무과 앞에서, 그곳 병원을 찾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병신새끼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1:35경 제1항 기재 병원 본관 1층 신장내과 창구 앞에서, 의료접수 및 병원 안내 등의 업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낸 소견서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니 아버지냐. 내가 너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병원을 이용하려고 대기 중이던 약 30명의 손님이 위 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