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주소를 물어보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을 내리치려고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