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한 섬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 1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저축해 놓은 현금 10억 원을 찾으러 왔다가 공휴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도끼자루 약 90cm , 도끼날 약 20cm )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주유소 출입문을 1회, 사무실 내 철제 출입문을 1회 힘껏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