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7. 26.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속옷 전문점인 E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브라 및 팬티 2세트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B은 피고인의 주변에서 속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E 매장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그 곳 가판대에 진열대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브라 3개 및 팬티 2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B은 피고인의 바로 옆에 붙어서 피고인과 함께 속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6.부터 2015. 8. 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93,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