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1: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XXX 식육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7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접시 및 소주 2병을 받아서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