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5:3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3 원효대교 남단 자전거도로 1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자신을 추월하는 불상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자전거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입한 피해자 B(41세)의 좌측 허리 부분과 피해자 C(여, 37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자전거의 전면부로 순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