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영로 영통방면 기산교차로 약 500m 지점 합류지점 도로에서 기산중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합류지점까지 분리를 위해 설치된 안전규제봉을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차체가 회전하면서 병점에서 영통방향으로 1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16:30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927-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봉영로 영통방면 기산교차로 약 500m 지점 합류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