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1: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주거지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및 E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경감이고 총경이고 공무원이 뭔 대수냐, 법원장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주변 평상에 앉히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D의 목을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