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2:2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후문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안성시 당왕동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공터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하나로마트 앞 공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