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람아파트 쪽에서 현대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면도로와 합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E(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택시의 보닛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