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토벨로 A6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부교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B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부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74,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