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9. 00:0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딸 문제로 부인을 바꾸어 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전학 보냈으면 그만이지 왜 전화질이냐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 집이 어디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05:30경,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당신들 나한테 다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