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고속도로3 7.3km 지점을 송도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와 갓길에 C 트라제 승용차를 정차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을 살피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 왼쪽 부분 및 피해자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