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7. 7. 1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73』 피고인은 2015. 3. 15. 양산시 북부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