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B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B가 2013. 8.경 사망하여 그녀의 아들 C에게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윗사람에게 부탁해서 3억 원이 지급된 것이다. 윗사람에게 인사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 청구만 대행하였을 뿐, 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