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5: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새우젓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새우젓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년들, 닭발이나 파는 년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 던지고, “닭발집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중구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