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편도 1차로의 인왕산길을 부암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시속 약 5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