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3993]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1.경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후, 그가 지정하는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고, 2016.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A)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서류봉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6g을 매수하였다. 구분 일시, 장소 방법 1 2016. 1. 24.경 일산시 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A)동 앞 도로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 2 2016. 2. 7.경 같은 장소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8g을 받아 매수 3 2016. 2.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주거지 주변 도로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3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 4 2016. 2. 18.경 일산시 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A)동 앞 도로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6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1g을 받아 매수 5 2016. 3. 3.경 같은 장소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8g을 받아 매수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6g 매수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4.경 위 ‘F’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물을 절반 정도 담은 플라스틱 생수병 위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은박지로 감은 빨대 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물을 통과하여 반대 쪽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구분 일시, 장소 방법 1 2016. 1. 24.경 일산시 동구 F 아파트 상가 화장실 안 물을 절반 정도 담은 플라스틱 생수병 위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은박지로 감은 빨대 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물을 통과하여 반대 쪽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 흡입 2 2016. 2.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주거지 안 상동 3 2016. 2. 18.경 위 F 아파트 상가 화장실 안 상동 4 상동 상동 5 2016. 5. 24.경 위 주거지 안 상동 [2016고단5707]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103호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3.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O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공소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지정한 R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Q역 12번 출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공소장의 0.1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U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Q역 6번 출구에서 위 4.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5. 22. 1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4g을 비닐봉지에 넣어 여행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