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잠실한강 자전거전용도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편도 1차선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