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나가는 램프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로 평상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구간인데 당시는 20mm 미만으로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을 줄인 시속 32km가 제한속도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눈길에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 연석을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가드레일을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