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양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심외곽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50km/h 구간의 간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26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위 전동 킥보드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32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