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3: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00식당에서, ‘남자한테 맞았다, 앞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D에게 “마, 니 눈 빙신이가, 씹할, 담배 피러간다, 내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5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자 “나를 여기에 왜 가두는데, 빨리 문 열어라, 시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보호유치실의 문을 수회 차 위 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아크릴 판(가로 22cm, 세로 50cm)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