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40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큰대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오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1:13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내 방면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