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에 종사, 피해자 B(만60세, 여)는 “C”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2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식당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20cm, 날길이 8cm)을 꺼내 펼쳐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술을 줘라, 안주면 찌른다, 찌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