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논산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 454,02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