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3:3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치고 발로 양다리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