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8:30경 대전 중구 C상가 B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 F이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그 곳 진열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실버목걸이 1개와 실버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