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에 해상 매립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만 성사되면 60~70억 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하순경 까지 원금의 두 배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해상매립공사가 아닌 D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2009.경 피해자에게 D회사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