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3: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127동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느냐”고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단순히 호흡을 하는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