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교 사거리를 유덕동 방면에서 대자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범퍼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대자중학교 방면에서 유덕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