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4:2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채선당 앞 도로를 산저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