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김해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같은 일행인 E, F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이 회장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차를 가지고 가서 차 값도 안주고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닌다. 개새끼야, 니가 무슨 회장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