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1억 6,1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전조기 2대, 인장시험기를 포함한 공장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9,4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제공한 전조기 2대, 인장시험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조기 2대, 인장시험기의 시가 합계 1억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