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1:16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치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대명역네거리 방면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속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