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9:50경 혈중 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공수마을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새마을금고본점 앞까지 약 3km의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