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23경 남양주 B에 있는 상가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D이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D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