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21: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평IC 삼거리를 능곡 쪽에서 신평IC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브라운스톤 쪽에서 능곡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