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정로73번길 11 영남상화 앞길부터 서귀포시 동흥로 27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