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4. 01:52경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우묵들사거리를 남춘천사거리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53경 D에 있는 ‘E’ 호프 앞에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교통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15경부터 02:45경까지 약 3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1:53경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동금호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