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다운타운 125cc 스쿠터 오토바이를 불상의 이유로 수회 발로 차 넘어트려 수리비 1,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