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6: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남자손님 1명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