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2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후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다시 전방으로 급히 진행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여, 49세)과 피해자 G(남, 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