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94번길 6, 영운천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용암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