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7.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술기운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