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고소인 B회사에서 C K7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20,000,000원 연이율 21.9%, 지연이자율 24%, 대출기간 48개월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3. 20. 고소인을 저당권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대출 즉시 위 차량을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