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3. 21:40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는 C 등을 비롯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21세)에게 “씨발년, 개새끼 귀에 좆을 박았냐,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하여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