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57세)은 C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노선번호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다음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정차한 후 다가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