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실랑이하던 중, ‘취객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오토바이 배상 여부와 연락처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 씨발 짭새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버러지 같은 새끼가, 내가 뭘 잘 못했냐, 경찰관이 지랄을 한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E(2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