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20경 술에 취해 보호조치로 인계된 서울 광진구 C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려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너 씹할 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보호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