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숯가마’라 한다)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이 사건 숯가마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곳 찜질방의 매점을 운영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숯가마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그나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 및 이 사건 숯가마 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등이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에는 “그 외에도 참숯가마를 시공한 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2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숯가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숯가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경 피고인이 지시하는 I 명의 계좌(우리은행 : J)로 5,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