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302호, 306호, 608호, 1008호, 1304호를 임차한 후 ‘C’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키스방에서 청소 및 비품관리, 손님 안내 및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8. 18.경까지(피고인 D은 2017. 7. 17.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키스방 종업원인 가명 ‘E’, ‘F’, ‘G’, ‘H’, ‘I’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