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출입문 부근에 있던 주류 박스에서 맥주 10병, 소주 5병, 사이다 10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