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C호에서 인쇄업소를 경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E호에 있는 F교회 장로이다. 2014. 9. 18. 피해자가 교회 식당으로 사용하던 E호에 막힌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업소인 C호 천정에 물이 쏟아져 내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회가 고의로 C호와 E호를 연결하는 배관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3. 63,022,854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다.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B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공금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상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6:00경 위 B상가 G호 있는 H 가게에서 열린 B상가 임시회의에서 13명 가량의 B상가 번영회 회원이 모인 가운데 “당신은 회의 참석하면 안 돼 범법자요. 당신은 범법자라니까. 돈 몇 천만 원씩 써도 입주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2,970만 원하고 공사 4,900만 원 돈을 분명히 추징해야 됩니다. 변호사하고 알아 봤는데 법원하고 다 알아봤는데 이거는 횡령입니다. 횡령에다가 형사 건이 되고 이거는 크기 때문에 2013년도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해 아직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횡령에 대하여 접수를 시킬 겁니다. 돈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당신이 말없이 빼 써서 돈을 갖다가 당신이 4천 몇 백만 원 빼 무뿌고(먹어버리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거기 안 되니까. 돈을 자꾸 빼 무꼬(먹고) 빼 무꼬(먹고) 하니까”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