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2. 13:09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553-38 앞길을 금용아파트 쪽 주택가 골목길에서 우이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3-37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3-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ｍ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