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5. 10:50경 순천시 C아파트 501동 210호 피해자 D(여, 60세)의 집 현관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칼날부분을 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 4, 5번 수지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