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건물 B동 3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9:00경 위 C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