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5:30경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랑샘공원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대향 방면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