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15경 양산시 B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아래층을 향하여 “씨발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단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우측 팔을 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