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4: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80-2에 있는 피해자 (주)퀸스틸 사무실에서, 부산 C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주)B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철강재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150톤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H빔을 즉시 반환하거나 미지급한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중 위 철강재임대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7. 24.경부터 2013. 8. 3.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H빔 49.5톤 상당을 D에게 다시 임대하고 건네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