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51』 1. 피고인은 2018. 5. 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돌로 자전거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내리쳐 해체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14:55경 안산시 D에 있는 E 커피 1층 뒤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58』 3. 피고인은 2018. 4. 13. 13:1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 쪽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 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