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8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