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8: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