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8:10경 목포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옆에 두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100일된 영아였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경우 피고인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를 누르고 이불이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을 자는 공간을 분리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침대에서 피해자를 옆에 두고 잠을 자면서 자신의 신체 또는 이불로 인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은지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를 누르고 이불이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