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E 및 F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건축물 생성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건축물 생성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주유비, 식비, 복권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