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1:30경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도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이-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석 쪽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열려진 화물칸 뒷문을 충격하여 화물칸 뒷문이 닫히면서 후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2세)의 안면 부위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