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잠실 C 내 매장 하나를 배정받아 D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700만 원을 부담하라. 돈을 보내면 매장을 오픈하여 네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직원 급여 및 물품 수입을 위한 통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C 내 매장에 D 매장을 열어서 피해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부터 2011. 7. 29.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