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시가 16,690원 상당의 한우국거리 정육 2팩, 시가 3,000원 상당의 떠먹는 불가리스 1줄, 시가 990원 상당의 소가찌개두부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현미 1킬로그램, 시가 11,000원 상당의 조미찢은 오징어 합계 시가 40,46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