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옆 바닥, 카운터 위, 출입구 계단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