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89』 피고인은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권이나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C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직원 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학교행정실장이 암에 걸려 명예퇴직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직원을 1명 채용한다. 학교 교장과 교감이 이모부이고, 자신 또한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만 주면 2010. 9.까지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교직원 채용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대우백화점 입구에서 피해자 E을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고등학교가 지금까지는 실업계 학교였지만 조만간 인문계 학교로 바뀌니 새로운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학교에 실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빠르면 2012. 3.이고 늦어도 2012. 9.까지는 가능하니 그 전에 미리 작업하기 위한 기부금 6,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교사로 채용되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같은 해 8. 19.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마산역 앞 I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을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6,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2012. 8.부터 C중학교 체육 기간제 교사로 1년간 채용시켜주고 1년 뒤에는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만원을,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중학교에서 피해자 J를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5월까지 C중학교 행정실 10급으로, 그리고 연말까지는 9급으로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6』 1.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13:00경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대학교 환경미화원 파견관리 건을 계약해 주겠다. 윗사람들 상대로 접대를 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하니 2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L대학교에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를 위 학교의 청소대행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M)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8.자 범행 피의자는 2012. 12. 8. 10:50경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에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 15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대학교에 근무하지 않았고, 수억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나가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6』 피고인은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권이나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C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직원 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 부분 피고인은 2010. 7. 11.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N을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중학교에 자리가 나면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 부분 피고인은 2010. 9. 초순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을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중학교에 어떤 분이 그만두는데 그곳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 부분 피고인은 2011.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시내에서, 피해자 R을 S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에 2-3명 정도가 정년퇴직하는데 결원되면 충원을 해야하니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T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창원시 U전문학교에서, 피해자 T를 학교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 직원이 임신을 하여 그만두게 되었는데 학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사위원 6명에게 인사를 해야 하며 각 5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T에게 “C고등학교 체육교사 한분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체육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급한 3,0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학교회계 감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중학교를 그만 둔 상태였고 사채 돌려막기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관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학교 행정실 직원이나 체육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