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질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