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4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탑승했던 C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 시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F의 몸을 약 30회 정도 세게 밀쳐 F을 뒤로 밀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