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엔, 유로, 달러 등 외환을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씩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억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