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대동택시 방면에서 계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주택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의 좌측 상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