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학원’ 수학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7: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B학원’ 303호 강의실 안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12세)이 수업 중 장난을 치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치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