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6,000,000원을 주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반월공단에 있는 라이트텍에서 아산에 있는 현대모비스까지 매일 1회씩 물품을 운송하여 한달에 2,500,000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13,000,000원, 2013. 10. 29.경 3,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