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와뀨조은 혼열언니가 갑니다~   (이하 생략)”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D로 하여금 호텔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경부터 2019. 8. 13. 21:00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