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0: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황금오거리 방면에서 김천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