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9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초등학교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도남동 보건소사거리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택시는 개인택시야, 회사택시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법인택시 라고 말하면서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범인택시가 뭐냐”고 말하며 왼쪽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를 도로 우측에 세우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