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거주자로서, 2017. 9. 29. 23: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이 관리하는 전동스쿠터 충전기를 사용해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려고 하였으나 충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충전기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자동 출입문이 고정장치에서 이탈되어 내려앉게 하고, 충전기의 콘센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