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3:10경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원주역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그 가장자리에 피해자 E이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주차시켰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F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3,842,727원 상당, H 아반떼 승용차량에 수리비 392,104원 상당의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