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위 회사 제1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자살한 B와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제2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2노동조합이 ‘B가 먼저 제2노동조합 조합원인 C에게 욕한 것이 발단되어, C이 B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B를 비방하였고, 이로 인해 B가 홧김에 자살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유리창 및 집기류인 TV 등에 던지고, 손으로 사무실 내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99,7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