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11. 00:00경 강원 양양군 C 2층에 있는 ‘D’ 복도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화가 나,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