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0 서울교 북단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같은 방향 옆차선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을 알린 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가 54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