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3:0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악세사리 사업을 준비 중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피해자의 대출이자금을 대납하고, 이와 별도로 생활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해주고, 2017. 2.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애초부터 악세사리 사업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었을 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1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9,980,000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