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05경 충남 홍성군 B건물 C동 건물 옆길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 좆까. 니들이 먼데 떠들었다고 신고를 나와.”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장 F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