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의왕시 F양로원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통장과 도장, 건강보험증 등을 맡아 보관하면서 입소자들로부터 그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 수급료를 인출하여 위 양료원 한 달 생활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양로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D(77세)로부터 현금 56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통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720,000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