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충남 금산군 C농협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삼을 구해 달라. 수삼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2012. 9. 1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삼을 회사에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수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69,500원 상당의 수삼을 건네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