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씨발 년아 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집에 넣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