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지 못하는 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포함한 친구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친구들이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