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2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유리컵을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의자를 D 위 1)항 기재와 같다. 에게 집어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D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