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8:5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병원 511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환자가 여자친구 병문안을 간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병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병실 출입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