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4: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13, 418등(병합)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D에게 “피고인 C이 증인을 때렸을 때 대걸레 마대자루로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칠성파 조직원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며, 증인이 당시 칠성파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중순 23:00경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칠성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 선배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칠성파 조직원인 C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피고인을 앉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온몸을 때리고, 옆에 있던 대걸레의 마대 자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회 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