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자는 하차하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75세)이 완전히 하차하기도 전에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