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싸움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와 씹 할 놈아 웃기네 이 새끼야 내가 싸운 사람으로 보이나, 눈 까리 빠졌나, 너 같은 놈은 욕을 들어 먹어도 돼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