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상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1차로를 따라 오창과학단지사거리 방향에서 성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될 경우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것을 잘 보고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가속 폐달을 급격히 밟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