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운영준비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업주가 없을 때에는 손님을 받고 안내를 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4. 6. 9.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