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63에 있는 교차로를 감계힐스테이트 방면에서 북창원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감계덕산아내2차 공사현장 방면에서 감계힐스테이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