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는 E마트에 쿠폰을 판매하고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인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7:5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약속일에 가져다주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 위 E마트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위 마트 종업원 G가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