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지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단원이자 인터넷 카페 ‘C’ 회원으로서 2015. 11. 5.경 대전 동구 D 부근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 구역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및 같은 달 4.경 인터넷 카페 ‘C’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 중에 정신 나간 정엽사가 있어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