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과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린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