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소리가 너무 크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에게 위 업소의 업주 E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