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36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냐, 씨발 너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E의 등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