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17 이동택지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구 덕산동 방면에서 C 쪽으로 2차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신주 보호막을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 끝에 비스듬히 걸쳐져 교통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로에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