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