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소주 3병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식당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 차고, 탁자에 침을 뱉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탁자에 비벼서 담뱃불을 끄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3. 14: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멈추고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네가 사람이가 짜바리지, 대가리를 확 부숴버릴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F지구대에 인치한 피해자들에게 동료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