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일부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총 36,149,281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