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집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설면허를 사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설면허를 사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