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주)D에서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옥상 컨테이너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돔텐트 등 시가 합계 9,720,000원 상당의 별지 기재와 같은 캠핑용품 2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