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30.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집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