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0미터를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뛰어 도주하던 중, 위 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 미리 와서 피고인을 향해 멈추라고 외치는 피해자 경위 D(52세)을 발견하고는 멈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뛰어오르면서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