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 정차한 카니발 승용차량 안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03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월 말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