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가게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