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 방면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방면으로 일산지하차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나오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33,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