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7:1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너희가 뭔데 나를 붙잡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E과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F이 착용한 경찰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발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