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동해시 B 1층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던 피해자 D, D에게 상담을 하던 성명불상의 회원 3명에게 “장애인이 아니네, 회원 자격이 없다,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참견하고,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상담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제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참견하고, 상담을 하던 회원 중 1명이 피고인에게 “더는 못 들어 주겠네,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무 하네”라고 말하고 상담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상담자들을 향해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소주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을 나가는 상담자들을 뒤따라가며 욕을 하다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패용하고 있던 목줄 신분증을 잡아당기며 ‘공무원이 아니네’라고 말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