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리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2:4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 전철역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그 요금 10,92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