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나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