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로치와 선글라스, 손목시계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2개 및 방바닥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