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며, 위 조합의 대의원인바, B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56세), 피해자 E(67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9:33경 서울 강동구 G, 622동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H’ 인터넷 카페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위 카페 I 게시판의 “카페내 회원들께 알립니다”라는 게시글에, ‘J’라는 필명으로 “조합에 일당 받고 일하는 지조 없는 딸랭이 C여사님, B의 개 D대의원과 정신적 불구 K이사 둘,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나이값 하시고”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