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1:25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남, 4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7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굴곡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남, 36세), 피해자 N(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