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