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2010. 초순경부터 자칭 차량임대업자라는 C와 함께 지내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려 C에게 맡기더라도 C가 그 차량을 이용한 뒤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D 등 속칭 대포차량 유통업자에게 그 차량을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에게는 그 임대료를 납부할 만한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차량임대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예정된 기일에 차량을 반환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C, D와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대의 차량을 임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 피고인은 C로부터 밴 차량을 한 대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2. 10. 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호수공원 근처 도로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을 대리하여 나온 F의 아들 G에게 임대료 500,000원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이틀만 쓰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시보레익스프레스’ 차량(시가 6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 가. J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승용차를 한 대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2. 12. 18. 서울 은평구 K 소재 L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운영자 M에게 임대료 180,000원을 주면서 “차량을 빌려주면 이틀만 타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TG 차량(시가 2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N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승용차를 한 대 더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2. 12. 20. 위 L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M에게 임대료 80,000원을 교부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출장을 가는데 필요하니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면 하루만 타고 먼저 빌린 차량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TG 차량(시가 2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