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7:5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누군가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귀가하여 주무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타려는 E를 보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을 세게 걷어차 운전석 쪽 문이 위 E의 왼쪽 다리, 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