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현관에서,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방해 및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당직 근무자인 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위 문제를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경찰 제복에 착용된 당직명찰을 손으로 떼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당직근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