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0: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4세)가 조금 전 E식당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떠미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