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도 즉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5.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D에게 아반떼 승용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1,270만 원을 위 ‘C’ 측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