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나이, 학교, 가족관계, 용돈액수 등을 물으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버스요금을 대신 내주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하라며 만 원을 주고 내렸다. 피고인은 이튿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등교하는 시간에 버스정류장에 나가 있다가 피해자가 오자 용돈을 하라며 만 원을 주는 등 계속 버스정류장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의 하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태워오는 등으로 자주 만났으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E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게 되자 주말마다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년 9월말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하자 사람들이 많으니 모텔에 가서 주물러 달라며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바로 나와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15: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등을 못 씻어서 안 되겠다. 등을 밀어 달라.”고 이야기 해 오던 것을 오늘 해 달라고 하며 위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는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등을 밀어주러 들어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