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7. 07:24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i3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5,994,1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158,5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