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일명 ‘D’ E에서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F(여, 28세)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F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선금으로 교부받되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통상 10만 원)은 전부 F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19:2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단속 경찰관을 안내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9.경부터 2015. 12. 21. 03:4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D’ E에서,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G(여, 41세)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위 대금 중 5만 원을 위 G에게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