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A과 B은 조카와 숙부 사이로, 중국 연운항에 있는 GR 아파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Y‘, ’Z‘, ’AB‘, ’AA‘, ’AC`라는 중국 현지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 등 사기 범행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S은 ‘AA’ 사무실의 직원이다.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J은 A의 사촌동생으로 ‘Y’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T, K, AK은 ‘Y’ 사무실 직원이다. GU은 ‘AB’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V, M은 ‘AB’ 사무실의 직원이다.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W, GX은 ‘AC’ 사무실의 직원이다. E(일명 ‘AD’)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공급 총책이고,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G(일명 ‘AE’)과 H은 국내 현금 인출팀 직원이고, I은 ‘Y’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본사와 총판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성에 있는 GR 아파트에 Y, Z, AA, AB, AC라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A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와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놓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국내 총판이 2016. 6. 17.경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통장 롤링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여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8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7회에 걸쳐 합계 545,620,0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