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재 "C" 중화요리집에 고용된 자로 수금과 배달을 업무로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음식대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돌려주지 않고 대금 24만 원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