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5. 17. 04:00~05:00경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