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9cc 커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12. 18. 23: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대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