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휴먼시아 2409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이에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는 목격자들로부터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23:20경 피고인을 남양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