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피규어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당일 피규어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