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4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따라가 길을 묻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