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머리부위와 가슴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