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근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를 3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