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문화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9경부터 21:5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