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성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