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발주한 인천 남동구 C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흙막이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해자 D(53세)는 피고인으로부터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주)E의 운영자로, 피고인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261,561,9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장소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인천 남동구 F 공사현장 내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주)E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1개동(시가 2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주)E 소유의 H빔 20개를 트럭에 싣고 가기 위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