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0:30경 경기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128 가람마을 7단지 교차로 앞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5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05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15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25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