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7고합2』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모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이니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100%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10%에서 13%에 해당하는 수익을 추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모펀드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다른 재산도 없고 위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는 다른 수익도 없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법(소위 ‘돌려막기’) 외에는 위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어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36번부터 4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합계 5억 8,620만 원을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E, AD), 신한은행 계좌(AE)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2.부터 2016. 12. 2.까지 피해자 L 외 29명으로부터 총 443회에 걸쳐 합계 6,022,965,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2017고합417』 피고인은 2014. 2. 13.경 청주시 상당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회사에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위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1,500만 원, 2016. 5. 23. 500만 원, 2016. 7. 6. 1,000만 원, 2016. 7. 22. 500만 원, 2016. 8. 9.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