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O빌딩 602호에서 ‘P’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중, 2013. 6. 19. 부산 사하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T 냉동창고에 중국산 고등어를 보관하고 있다. 2억 1,500만원을 주면 2013. 7. 25.까지 그 고등어 1만 박스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T 내동창고에 보관 중인 고등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등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고등어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