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대정사거리 쪽에서 부평여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개2동 주민센터 쪽에서 부개고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