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2:5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구름성모텔’ 앞 삼거리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여)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2,257,09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