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1.(공소장의 ‘2016. 2. 21.’은 오기로 보인다)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31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인해 견인작업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커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커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공소장의 ‘2016. 2. 21.’은 오기로 보인다)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314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