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양주시 G에 있는 H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I 및 J과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양주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J과 LPG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19. 위 장소에서 위 LPG개조사업의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핸드폰 요금으로 65,880원을 임의로 납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52,5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6. 위 장소에서 위 LPG개조사업의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J에게 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05,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