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12.말경부터 2010. 3.말경까지 B에 대한 특허권(C)을 보유한 주식회사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고양시 일산서구 E에서 산업기계 중기부품을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위 F 공장에서 전화로 지인인 H을 통해 B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B에 대한 특허권을 위 D이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햄머를 제작ㆍ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B를 제작ㆍ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060만 원에 B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4,060만 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