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닉네임 ‘B’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4. 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E’ 게시판에 닉네임 ‘B’로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과 괴물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게임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이트의 ‘E’, ‘G’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45개의 음란물을 게시 및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한글로 번역되지 아니한 음란한 게임을 게시 및 업로드 하는 ‘E’ 게시판, 한글로 번역된 음란한 게임을 게시 및 업로드 하는 ‘G’ 게시판을 만들어 2020. 7. 30.경 회원 ‘H’가 위 ‘G’ 게시판에 음란한 게임 ‘I’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이트의 서버, 게시판 관리를 하며 사이트를 유지 및 보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E’, ‘G’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음란한 게임이 게시 및 업로드 되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음란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