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25에 있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시 C에 있는 당신 명의의 포도밭을 1개월 내에 팔아 주겠다, 우선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땅이 잘 팔리니 내 명의로 등기를 해 주면 한 달 내에 7,500만원에 팔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채권자 D 등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할 의사였고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0. 2. 10.경 위 포도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매수 가격 6,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