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5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85번길 6 노상에 정차된 부산북부소방서 소속 삼락구급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에 상처를 입어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B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말할 경우 자신이 벌금형 미집행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B 등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을 휘둘러 B을 때릴 듯이 행세하며, 이를 제지하는 B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B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