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아파트 302호에서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62세, 여)이 피고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하자 “개같은 년, 씹할 년, 니가 왜 남의 집에 있냐”라고 말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발을 잡아당겨 방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