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9: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방 1개를 피해자 D(여, 35세)에게 임차한 보증금 100만원의 반환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눌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