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4: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수련원 707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