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구미시 B맨션 101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닉네임 'D'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의 유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자 고등학생이 치마를 올려 스타킹만 입은 하체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