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한일택시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0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6-4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원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종로4가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기를 주시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종로4가 교차로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