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모텔’ 2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