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2338호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차용금 약정서 위반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로부터 2통의 인감증명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과 ‘주류업체 제출’을 위하여 교부받은 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차용금약정서 인증서 작성을 위하여 ‘1통’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차용금약정서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통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직접 공증을 했는데 공증업소에서 실제로 몇 통을 사용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두 통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