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07경 부천시 삼작로286번길에 있는 ‘KT북부천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처리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 신분증 보여줘 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C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