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은 20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1. 23:25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의 염좌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