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용산구 E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안에는 변제를 해주겠다.”, “내가 원장님(피해자 지칭)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가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오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일수로 빌려 사업자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오던 중이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8,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편취금액(원) 범행계좌 1 2016. 10. 19. 8,800,000 우리은행 H (예금주 : A) 2 2016. 11. 10. 8,800,000 3 2017. 1. 16. 5,000,000 4 2017. 1. 17. 11,000,000 5 2017. 2. 22. 5,000,000 6 2017. 2. 27. 5,000,000 합계 43,600,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