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3:40경 순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36만 원을 못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서가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며 석유로 가게를 폭파시켜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