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부업 관련 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8. 2.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