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21:31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 안에 손님이 오바이트를 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불상의 물건(1회용 라이터로 추정)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G, 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이 미친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