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검품장 입구 1차로의 도로를 ‘그린파크’ 빌딩 쪽에서 광명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검품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경기 G ‘CA10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