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애완견인 프렌치 불독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6. 11: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한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애완견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애완견이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