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 광주지사 지사장이다. 피해자 D은 위 C 광주지사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를 듣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인과는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쇼핑몰사업 해외진출 관련 일로 통역사 E와 함께 2016. 6. 13.부터 2016. 6. 15.까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광주 서구 F 나동 5층 C 광주지사 사무실 내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 사이에 어떠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광주지사 직원인 G(일명 H), I, J,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중 E를 술 한잔 먹고 넘어뜨려버렸다. 봐버렸다. 둘이 엎어졌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