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애견관리점 앞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경적을 약 30분간 울려,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1세)이 동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위 F에게 “씨발, 너에게 왜 알려줘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