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내가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을 똑바로 해봐라, 전화 좀 쓰게 해줘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확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