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전원주택을 짓고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전원주택 부지 경사면에 석축공사를 하다가 조경석이 부족하게 되자 인근에 적재되어 있는 조경석을 가져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0:30경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조경석 약 30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 인부를 시켜 전원주택 부지의 석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