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1510』 피고인은 2015. 8. 10. 09: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출입문 근처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팬던트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104』 피고인은 2016. 1. 8. 16:3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자물쇠를 해제하고 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5개, 금반지 2개, 백금 목걸이 2개, 백금 귀걸이 2개, 18K 어린이 팔찌 1개, 현금 14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