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있는 화분을 실수로 깨트려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친구 및 행인들이 있는데 피해자를 향해 “걸레 같은 년, 이런 미친년”이라고 2-3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