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