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2:30경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니깟년들에게 술값을 줄 것 같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악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