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와 약 9년간 동거해 온 사이로, 2012. 11. 30.경 임대인 D과 포항시 북구 E원룸 3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위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5.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