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