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일출로 82에 있는 호미곶 방면 삼정교차로 300m 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룡포 방면에서 호미곶 방면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4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02:51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