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발견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F 쏘렌토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용차 3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05:50경부터 06:0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