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2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3병, 시가5,000원 상당의 ‘맥스생맥주’ 2잔, 시가10,000원 상당의 ‘구스맥주’ 2병 등 도합 8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