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N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에서, AO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준 후, 계속하여 다음 날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O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호텔’ 객실에서, AO, AS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