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논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 가명)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노출한 상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커플로 되어 있던 피해자가 커플을 해제하자, 2015. 9.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사진 뿌린다‘, ’가슴 누드 찍은 사진', ‘그래 평택 한번 가야겠네 사진 부착’, ‘안중으로 가서 사진 부착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