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지침 시술 및 마사지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위 침술원에서 마사지를 배우러 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전신 마사지를 시행하다 ‘여성 성기의 독소를 빼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