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8: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9세)을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20. 20:15경 치료 중이던 F요양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