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9:30경 경산시 다문로 74 외환은행 앞 네거리를 지나는 대구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라운드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 당겨 그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