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1. 6. 23.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1. 6. 24.부터 2012. 2. 29.까지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관리 및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있는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D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만 원을 E의 급여명목으로 인출하여 E의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시키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71회에 걸쳐 E의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213,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