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7:0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왜 자꾸 쳐다보냐 새끼야, 자주보자 알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