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50경 아산시 C에서 이웃에 사는 D, E,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0세)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통 옆 부분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 쪽에서 몸통 안쪽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