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새벽을 여는 시장사람들’ 건너편 길을 혜화문리학원 교차로 방면에서 문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택시가 정차함에 따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수리비 약 324,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