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청 공무원, B, C은 회사원, D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지역 선후배 및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9.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E에 있는 F 옆 구두수선집 안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1판당 500원에서 1,5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167,5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