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인 구만제로를 산동면에서 광의면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를 넘어가 차량 전면부로 바깥쪽 바위를 충격하여 동승한 피해자 C(41세)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