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3, 4, 5, 6층을 D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권리금 1억 1,0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F과 동업하여 위 건물에서 ‘G’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5.경 영업부진을 이유로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임대료 정산 및 원상복구비 등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동업관계에 따라 피해자들과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H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