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PC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 글에 피해자 D(여, 27세)을 특정하여 “병신련아니여ㅋㅋㅋ ㅅㄱ”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