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D,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G이 고소, 고발을 많이 하니까 동대표들이 경찰서에 많이 갔다”, “쌍놈의 자식, 임마, 니 애미 애비도 없어 , 이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