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7. 13: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본점 앞 횡단보도에서 을지로방면에서 하나은행 본점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척골 관절 내 전위성 골절,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