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 남구 봉덕로 16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명대리점에서 B SM3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로부터 매수자금 1,900만 원(잔여원금 16,706,329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3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1,250만 원(잔여 원금 11,459,051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서 일명 C라는 사람에게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