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2: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페북쓴거 회사 인사과에 보내까 생각중, 기대해 불륜녀 꼬리표 니 결혼식에 뿌려 줄거니까’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