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19에 있는 금호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