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50경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도로공사로 인해 위 도로상에 공사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공사인부인 피해자 D(54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