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장이며, 피해자 D(여, 24세)은 위 ‘C’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1. 2018. 11. 중순경 위 ‘C’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8. 12. 초순 오후경 위 ‘C’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주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