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태평아파트2차 앞 교차로를 BYC 방면에서 청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110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족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