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5:43경 서울시 노원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약 10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프레임가드 등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