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36세, 남)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 06:50경 서울 영등포구 C,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의 턱과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