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소유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54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던 중 대리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여 대리기사가 차량을 내리막길에 세워두고 그냥 돌아가 버리자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하자 대리기사가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05. 00: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 막고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죽여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뜨려 발로 찬 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려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0:3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바닥에 2~3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