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두산위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로 142번길 48에 있는 남양왕족발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