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조선족, 빨갱이, 야, 씹할 쪽발이 같은 사람, 중국 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밖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