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골프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6. 10. 18.경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홀인원 축하금으로 지급되는 3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9. 10. 02:46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결제된 300만 원 상당의 허위 카드 영수증과 같은 날 02:50경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200만 원 상당의 허위 카드 영수증을 마치 자신이 홀인원 기념으로 실제 그와 같이 사용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0.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