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인 및 주민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시발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칼을 왜 들고 나오노, 찔러봐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칼날이 바닥으로 향하게 거꾸로 쥐고 “시발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