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5층(C영화관)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위 장소에서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메뉴간판을 니 가게쪽으로 놓아라. 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놓아두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는 조리 기구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을 듯이 달려들고, 이어서 피해자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