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6:4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단 용아로 3번로를 지나 4번로 사거리를 향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