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13호, 717호, 904호 및 112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섹밤’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904호로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2014. 1.부터 2014. 5. 1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