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0: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지개삼거리를 동창원IC 쪽에서 소답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