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40경 양주시 C 부근 도로 위를 달리던 D 코란도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4세)의 얼굴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