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2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에 약 20회 정도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다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위 장소로 출동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현장에도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들아. 왜 이리 늦게 오노.”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묻자 “야, 씨발 새끼야. 그게 중요하나. 법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