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C과 함께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2. 12:3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I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3. 19:35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4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