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연립 내 주차장 앞에서 유리를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인근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