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9: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길을 금석교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로를 따라 쇼핑카트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81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경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에서 경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