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55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불법유턴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당신 그래, 평생 그렇게 그 짓거리 해갖고 밥 퍼먹고 살아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뒤져부러, 피똥싸고 뒤져라, 이 새끼야, 그런 거 찍어갖고 고발하고 자빠졌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