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C 소재 ‘D학교 아이스링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충북지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사거리’ 쪽에서 ‘용암1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