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 503동 9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집으로 와라”, “급하다. 지금 좆 대가리 만지고 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는 보지가 쫄깃쫄깃 맛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3:0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