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C으로부터 “남동생 대학등록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2. 1. 11. C을 만나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2. 3. 1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자가 C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위 300만 원에 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D에 대하여 2011. 12. 8. 3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2012. 3.경에 변제하기로 약조를 하였으므로 위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위 법원 2012가소3699)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2012. 9. 28.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2. 10. 13. 확정됨으로써 청구 인용 금액인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