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25.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 운영자인 C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인숙 투숙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약 10분 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