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약 체결, 자금 및 물품 관리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주)C 사업장에서 (주)현대위아로부터 2014년식 CNC선반(E200C G2160-3301)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한국캐피탈과 취득원가 53,950,000원, 리스기간 2014. 9. 1.~2017. 9. 1., 약정이율 6.7%, 월 임대료 1회 1,422,474원, 2~35회 1,386,987원, 36회 1,354,94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위 (주)C 명의로 체결하고 위 CNC선반을 위 (주)C 사업장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9.경 위 (주)C 사업장에서 (주)욱일기계에게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