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법률혼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년 3월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09:5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전 남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해고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만나 항의하기 위해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