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03호에서 위 법원 2014가단113262호 청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당시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공정증서로 나왔고,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C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이 아닌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같은 건물에 공증사무실이 있었고 D이 공증을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언 당시 합의서 공증 여부 및 D이 피고인에게 공증을 했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