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 3. 18:21경 광주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능평리 방향에서 문형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위치한 문방구로 진입하게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