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인데, 2017. 4. 13. 00: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홍산교 앞 노상을 도청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보다 앞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141,1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