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3:14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3: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좌측으로 커브 진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및 하퇴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