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7:2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북아현동)에서 길을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후사경을 부러뜨려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의 경위 및 수리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아유 씨발놈이,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친 후 다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