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0:35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6에 있는 하단우체국 앞을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