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카페 및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금액 1억 7,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잔금 지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23경 강릉시 D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축건물의 앞 마당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