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도로를 잔다리목 교차로 방면에서 정주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2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정읍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