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동천안농협 연춘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춘사거리 방면에서 도로우측 농협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며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는 C(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차장으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강남부대찌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독립기념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