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1:05경 광주 서구 쌍학로 12-1 쌍학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탑승하여 운행 중인 E 112 순찰차를 가로막고 “집이 F이니 태워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C가 순찰차에서 내려 “B지구대 경위 C입니다. 집이 F이고 바로 옆 근처이니 들어가시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순찰차를 가로막아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받고, 위 D가 순찰차를 갓길에 주차 후 현장에 다가가자 위 C, D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