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1: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