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계금 3,000만원, 15개 구좌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하여, 1번 구좌부터 14번 구좌까지의 계원들에 대해서는 계원들이 1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모여 위 계금 3,000만원에서 각자 받고자 하는 계금을 제외한 금액(소위 ‘이자’)을 써내고 그 중 가장 높은 이자 금액을 써낸 계원이 계금에 대한 낙찰자가 되어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령하여 위 계금에 대한 낙찰자가 써낸 이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계금 낙찰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낙찰계의 마지막 15번 구좌에 해당하는 계원인 피해자 B(여, 55세)에게는 계원들로부터 각 월불입금 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월불입금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낙찰계를 운영하기로 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를 제외한 낙찰계 계원 14명 중 낙찰계 운영기간 중도에서부터 월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5명의 계원들로부터는 월불입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9명의 계원들로부터는 월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계금 1,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800만원 중 2019. 6. 25.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