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