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35경 부산 기장군 B에서, ‘개를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상대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