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15:55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오른손에 들고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을 뒤따라가 피해자1의 치마 밑을 비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붉은 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08:17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오른손에 들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3을 뒤따라가 피해자3의 치마 밑을 비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