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 3명의 출동경찰관과 행인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