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도시정비업 및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구리 G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썬워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15억만 투자하면 위 투자금으로 구리시 H와 I, J, K, L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토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5필지의 매수인을 F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H는 잔금까지 지불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며, 1년 안에 투자금과 투자수익금 20억을 합산한 금액 35억을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은 H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위 H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4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불확실한 상태로 위 사업이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일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5,000만원을, 2011. 8. 5.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4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5억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