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3:23경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시도계삼거리 앞길을 읍내네거리쪽에서 칠곡동명쪽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약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