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8:10경 전남 고흥군 E 도로를 백석마을 쪽에서 매곡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이 매곡삼거리 쪽에서 백석마을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8. 6. 25. 08:42경 그 자리에서 장기(폐, 뇌, 복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으로 하여금 2018. 6. 25. 09:51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