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8:10~18:20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역에서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역을 향해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좌석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병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