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 있는 세울터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호리 59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어른이 운전을 하려고 하여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 내가 농사 짓는데 벌금 내면 될 것 아니냐, 변호사 사겠다”, “너희들 맘대로 해,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벌금 천만 원이라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