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거주하는 건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3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C(37세)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무 1개, 양파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신발1컬레, 건물 옥상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