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등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콘크리트펌프 차량의 뒷부분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봉고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3:1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102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