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갑골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상록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