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양견농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금강레미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누적되고 근로자들 임금이나 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레미콘 6루베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7. 21.경까지 16회에 걸쳐 레미콘 460루베 시가 합계 24,71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