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궁리 쪽에서 남당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오르막도로와 진입차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