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H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358,2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