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5:40경 부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도로정비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 정비 단속 중인 부산광역시 D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E, F, G 등을 발견하고, 위 E 등에게 다가가 “개새끼들아, 씨발놈, 용역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G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 등의 도로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