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2,9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6. 8.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6. 9.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3회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0. 1. 위 대출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E으로부터 금 1,2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와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