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귀금속 수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8. 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E’에서 피해자에게, ‘보석이나 반지를 주면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이나 반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탁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고, 2015. 9. 13. 같은 곳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고, 2015. 11. 21.경 같은 곳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보석 및 반지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