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58경부터 1: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37세) 운영의 D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1층 카운터 창문사이로 머리와 팔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모텔 입구 바닥에 앉아 침을 뱉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E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9. 6. 9. 1:40경 위 F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감시 및 보호하고 있는 소속 경위 G(54세)에게 “씨발 놈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