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설 유치원 앞 도로를 금장리 쪽에서 동국대학교 정문 쪽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공항버스에 뒤이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 형태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공항버스에 대해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진행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와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