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지R(신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969,4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696,47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