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8:5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C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112신고자를 찾던 중 그곳 5호실에서 손님과 함께 함께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과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발견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컵에 담긴 맥주를 종이컵으로 옮겨 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위 종이컵을 빼앗아 던지고 발로 밟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부위를 수초 동안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측 손가락, 좌측 손목 부위의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