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8. 22: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편의점 종업원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염병하네, 씨발! 내가 어쩌라고 ”, “경찰한테 존댓말 해야 돼  좆까, 개새끼야, 씨발놈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00:1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그 곳에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이동시킬 목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필요없어 개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G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차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