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금곡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율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