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05. 1. 17. 06:0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202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창문을 통해 그 곳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