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7. 4. 1.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뒤 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예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F예식장 앞길에 출동한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도록 허위 진술하여 자신을 위 음주운전자로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