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도로에서, 그곳 폭 3미터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도로 위에 높이 1.2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