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경성큰마을아파트 뒤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가량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