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형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의자 및 격파놀이용 플라스틱 기와 수십 장을 발로 차 도로로 넘어뜨리고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