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0:0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동생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형님들 동생 가게에서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술집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싸가지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다가,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의 후배들 약 15명이 몰려들어 위세를 보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50cm, 나무손잡이 재질)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힘의 논리로 해보려면 해 봐라, 가만히 당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며 마치 낫을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위 낫을 피고인의 패딩 조끼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로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