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1: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공간에서 그전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요금을 위 택시 기사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기사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3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요청에 따라 위 D이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 새끼들이, 왜 그러냐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이 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D이 착용한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