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2014. 7. 24. 23: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내에서, 피고인은 그 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그의 목을 밀고 찌르면서 밀쳐 그 곳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그 곳 종업원인 G로 하여금 밀려 넘어지게 하고 카드체크기를 망가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목을 밀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려는 또 다른 손님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종업원인 H를 향하여 ‘야 십팔새끼야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네가 어쩔거냐’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던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팔로 성명불상자의 목을 감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여분 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