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7:5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빨리 출동하라고 하였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김포 집으로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택시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아니하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