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