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에 관한 하수급업체인 G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운송을 요청하는 일명 용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B가 화물차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 B에게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북 고창군 H단지에 있는 I에서 목포시에 있는 J으로 매일 1회씩 용접봉을 운송하는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차가 있다. 월 수입이 8,000,000원 정도 되니 고정물량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여 84,000,000원에 화물차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3. 16.경 8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93,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