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객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여, 가명, 21세)이 회식 후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