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34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택지개발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산 68-3에 있는 심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