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주)C 본사[피해자 D(주)의 제휴점]에서 E(변경 전 차량번호 F)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D(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주)에게 48개월 동안 매월 879,68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7. 11. 10.경 피고인 소유인 위 E 차량에 ‘저당권자 : D(주), 저당권설정자 : A, 채권가액 :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제주시 노형동 삼무공원 근처에서 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위 E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