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뗏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서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서울프라자앞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서울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반대차로 상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상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상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C(남, 44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량의 조수석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한 후 반대차로 2차로상에서 진행하던 E(여, 47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같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H(여,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I(남,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