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 199에 있는 교차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버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1. 15. 0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