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3:10경 서울 중구 D빌딩 405호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위 빌딩의 405호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위 빌딩의 임차인들이 통행하는 405호 출입문에 “귀하께서는 임대전대가 되지 않는 본호실에 열쇠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를 침입함은 물론 소유자 및 임대인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