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7: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짜 술을 판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도 “이곳에서 가짜 술을 판다”라고 말하고 가짜 술을 찾는다며 가게 내부를 뒤지는 등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