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7:08경 서울 은평구 B 2층 화장실 앞에서 ‘고객에게 욕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주변에 행인들 및 보안요원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대머리 경찰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