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61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 및 2015. 3.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제주시 E 외 2필지에서 피해자가 자물쇠로 막아 놓은 파이프 울타리를 해머와 불상의 도구로 파손한 뒤 피해자가 라이그라스 종자를 뿌려 재배중인 위 목초지에 피고인이 사육하는 말들을 무단 방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정846』 1. 피고인은 2015. 4. 25. 10:30경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제주시 E 외 2필지에서, 2014. 8. 31. 위 토지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라이그라스 종자를 뿌려 재배중인 위 목초지에 피고인이 사육하는 말들을 무단 방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19:40경 위 토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