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B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운행하는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평택시에 거주하는 C에게 월 220만 원을 받기로 구두 약속하고 차량을 빌려 주었고 피해자 D(남, 36세)는 인천에 거주하는 E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5:05경 순천시 F에 있는 G 후문에 주차된 피해자가 담보물로 보관 점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위 C이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승낙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