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0:1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상점 앞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신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륜자동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