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 부부와 먼 친척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하동군 D마을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밭가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와 마을 이웃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네가 도둑질을 해서 밭 부칠 사람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