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17: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유를 바닥에 던진 후 때릴듯이 주먹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받침대에 놓여있던 담배 광고판을 손으로 쳐 파손하고, 그 받침대가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