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인과 언쟁을 하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C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는 조져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