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길을 롯데쇼핑 쪽에서 조일공고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SM7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9,573,3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8,648,9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370,3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