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039호 B의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 신문 중 검사의 “저 약정서를 아는가요,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약정서를 할 때는 증인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재판장의 “나머지 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B이 C과 2011. 6. 15.경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C이 약정서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