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370번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여, 34세)으로부터 가방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곳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고 좌석 등받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