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4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소재 C 주점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영업을 마칠때가 되어 술을 판매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문을 왜 문을 안닫느냐며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막아 돌려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