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문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5. 27.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E이 ‘문중에 재산상 및 기타의 손해를 가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칙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회장 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을 신청하자 이를 다투기 위해 2015. 6. 5.경 광주 동구 G, 5층에 있는 C 문중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변호사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다음, 위 문중 이사인 H, I, J 등 12인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통과되자, 2015. 6. 9. 광주 동구 K, 1층에 있는 법무법인 L 광주분사무소에서 변호사 M를 선임하면서 문중 계좌에서 3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