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 우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