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77 홍은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로 377 홍은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