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그 남편 C는 1998. 5. 7.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D와 D의 자녀 피해자 E, F의 공동 소유인 대전 대덕구 G건물 1동 305호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998. 5. 12.경 위 맨션을 피고인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위 맨션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7. 11.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C가 I으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의 담보로서 위 맨션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C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