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 근접하여 멈추어 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운전석 창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819,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