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형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0:14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향남2지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