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조달청 네거리 쪽에서 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542,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