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비켜, 죽을래”, “다 죽여버려”, “왜 나를 쪽팔리게 하냐”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