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8:00경 피해자 D(남, 55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E 가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고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며 입구를 판넬로 막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