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9. 29.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도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속칭 카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티엠에프에스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결국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7.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이엠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카드대금이 1,10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는데 지금 건네주는 300만 원에 보태어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곧바로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카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 대금 1,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결국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