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 생산라인의 온도조절장치인 TC부품에 백금이 약 8~50g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위 TC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M10B/R3 생산라인에 미리 가지고 있던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들어간 뒤 자재보관함에서 위 TC부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5,252,220원 상당의 TC부품 합계 2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 13:50경 피해자 회사의 TC부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E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에 침입한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에 각각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