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매달 15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고 있고 예치된 내 재산이 6억원이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의 오빠를 부천시 원미구청 소속 재활용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훈연금을 받거나 6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빠를 위와 같이 취업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몇년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병원비로 거주지 전세보증금마저 다 쓴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병원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를 위와 같이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합계 2,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