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7: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버스승강강 앞 도로를 전동리 방향에서 감포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 날 11:00경 경주시 동대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