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55세)과 형제로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고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50경 부산 남구 D 앞길에서 부산 남구청 E과 소속 8급 공무원인 F(3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1톤 화물차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야! 이 씹할 놈!”이라면서 F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개새끼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면서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F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구청공무원의 정당한 주차단속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