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사고 조심해라, 어차피 죽여 버리겠지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