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영도교 교차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롯데캐슬 방향에서 영도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