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 부산국제선용품센타 앞 도로를 대평사거리 쪽에서 홍등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