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454]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2012. 10. 17.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위 C이 게임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33세)와 시비되어 위 C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455] 피고인과 G은 2012. 11. 27. 01: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안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J(22세), 피해자 K(여, 21세), 피해자 L(21세)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1회 조르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목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