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E 소재 지상 2층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2015. 4. 초순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주택 및 대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동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관할관청이 2013. 1. 23.경 매매목적물의 일부 토지인 위 E 소재 18㎡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로 고시하였고 향후 도로부지로 수용 예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상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 및 대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인의 처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