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내랑 함 해 볼래, 그거 총이냐 이리 내봐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