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1: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장안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서초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우측 다리 및 발등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