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단국대학병원'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46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