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6:30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오토바이와 시비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 같은 날 16:3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뒤, 그곳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