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며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1:20경 위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십이리저수지 부근 도로상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구(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