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D지역 본부장으로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참가한 자이다. 한국전력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전직원들이 공사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사현장내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고, E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F는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