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비자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루만에 두 배를 준다. 2,000만 원이 있으며 돈을 집어넣어라. 2018. 12. 7. 바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차용한 금원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