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3: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씨발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E의 골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