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직원 D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 시가 29만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접시, 음료수 10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