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씹할 놈아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