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광주 광산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로부터 기존에 투자한 3,000만 원을 정산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나 대신 네가 투자금 정산을 하고 돈을 돌려받아 그중 2,0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16. 9. 26. 816만 원, 2016. 10. 11. 700만 원, 2016. 10. 18. 400만 원, 2016. 10. 24. 100만 원, 합계 2,016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와 주식매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