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6: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884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2.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 9층에 있는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E의 손에 맞게 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수석 화분을 식탁에 떨어뜨린 뒤 수석을 집어던져 E 소유인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C이 E의 얼굴을 향해 수석을 던져 E이 위 수석을 막다가 왼손에 심부열상을 입어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E이 왼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든 적이 없어 E이 왼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때 E씨 손에 유리 조각이 들려져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유리 조각이 있던데요”라고 증언하고, “손에 유리 조각을 들고 있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지금 확실히 기억나십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은 E이 손을 다친 게 그 유리 조각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라는 신문에 “예, 유리 조각 때문이지 돌이 사람 손에 갔으면 손이 부러지든지 안 그러면 손이 찢어지든지 뭔 일이 안 났겠습니까.”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유리 조각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요.”라는 신문에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나서  그래서 내가 왜 유리 조각이 손에 있나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