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3: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 쪽에서 복개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호자에게 안긴 채 건너가던 피해자 D(5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짐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