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롯데리아 방면에서 소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