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3. 19: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주점 안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 양주(발렌타인 17년산) 1병, 맥주(카스) 20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모두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7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58』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5. 20: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안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20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8. 22:26경 전남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부터 2015. 12. 8. 00:30경까지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K주점 1번 테이블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J가 피고인의 옆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안주과자를 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지며 J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와. 빨리 안오면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며 이어서 1시간 30분 가량 구토를 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