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사채업,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사무실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사채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사채업에 투자해서 원금과 연 15%의 이자를 줄 테니 믿고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9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6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사무실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사채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사채업에 투자해서 원금과 연 15%의 이자를 줄 테니 믿고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8,58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