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BMW매장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금캐슬골드파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