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7: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중앙로 3가 196에 있는 군산농협 중미지점 앞 황단보도를 농협 중미지점 쪽에서 반대편의 박치과 쪽으로 횡단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편도2차의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하던 중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