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기대 입구 교차로 쪽에서 용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다라 시속 약 5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