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5:54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 교차로 상을 옥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원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0. 07:12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