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8: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C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신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