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4: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16k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피고인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잠이 와서 위 지점의 갓길에 정차 후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서 단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같은 군 논공읍 삼리리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