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E(여, 31세), F(여, 3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턱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벽에 3~4회 가량 세게 밀쳐 그의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