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5:1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공소외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남, 39세)에게 업주와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내가 금천형사인데, 경찰이 뭐하러 출동했냐,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