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등산용 지팡이로 그곳 손님을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금은방 주인은 112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금은방 밖으로 안내한 다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