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씨발, 술을 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