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2015. 2.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7: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나가라”고 말하고, 침을 뱉은 휴지와 담배꽁초를 그곳 방바닥에 집어던져 놓고 수시간 동안 드러누워 있어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정신병자”, “너 다른 손님들하고 붙어먹지. 같이 뒹구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