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4: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8세)로부터 ‘이중 주차 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가 나갈 수 없다. 이중주차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그러니까 경비나 해 처먹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