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5:30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소재 '물빛공원'에서 은평구 ‘B센터’ 소속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담 등을 하는 활동프로그램(봉사자)에 참가 중인 피해자 C(21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너희가 뭐냐 , 의자에 앉아라”라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하며,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년 상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