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6. 15:20경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상갑3교 부근 도로를 고창읍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둔상에 의한 심정지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