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황금발 매장 앞 편도 3차로를 수원역 교차로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