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9:49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 원곡1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B 및 C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시발새끼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1회 가격한 다음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