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의회 앞 도로를 홍제고가도로 쪽에서 시청 앞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폐쇄성 분쇄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