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2:10~12:2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인근에 있는 건물입구에서, B으로부터 1천원짜리 지폐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30.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15:10경 인천 만수대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31.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2. 15.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2. 20.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