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9:07경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서울 종로구 율곡로 208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길음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1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