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가 일시 정차중인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웃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