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여인숙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어 들어와 술을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