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양주시 소재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아파트에 투자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은 F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제부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시 G에 F이 건축하는 C아파트 3채를 구입하여 되파는 것에 투자하면 1채당 이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 4,500만원을 투자하면 2010. 3.까지 원금 및 이익금 3,000만원을 합한 7,500만원을 주겠다. 투자금은 F 직원인 E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E의 예금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