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5. 2:38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대문을 열고 금은방 뒷 마당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은방 뒷문 위쪽에 설치된 피해자 C의 CCTV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