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0:30경 의정부시 B주택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주차 문제로 찾아와 옆 집 할머니, 3층 거주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고했어, 너네를 태워 죽는 걸 보려고 내가 산다, 너깟것들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 보자, 십십팔년이 죽었다고 하더니, 아이고 십팔 꼴좋다, 집구석 개망신 다당하고, 저주받을 놈아, 니애미 애비 올라타는 버릇 아무한테나, 내가 니애미하고 친구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