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3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