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주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격자 E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옘병할, 내가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