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벗은 뒤 "시발놈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5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놈, 대가리 깨어 죽여버린다, 개같은 놈아,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고소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