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말경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책임지고 회수해 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2011. 5. 2.경 피해자로부터 350,000,000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돈을 D(망 E의 딸)에게 대여해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8. 10.경 D으로부터 그 당시 남아 있던 차용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