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1: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상삼거리 방면에서 도학생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