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17:55경 여주시 웅골로 257에 있는 남한강황토불한증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암로 63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