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7: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실에 후배인 E과 투숙해 있던 중 방 밖에 나갔다 들어온 E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43세)가 510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정되지 않은 510호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