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대 때리고 싶어”, “야, 니 와봐”, “공산당이가, 빨갱이들”, “이거 한 대 때리고 가볼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