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경부터 서로 동거해오다가 2019. 5. 3. 14:20경 다툼이 생기자 B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임시보호 숙소에 보호 중인 상황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충주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위 B의 부친의 친구인 피해자 E(남, 44세)이 B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룸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E의 F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던 양동이를 위 차량 조수석에 집어던지고 위 차량 본네트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운전석 펜더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773,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