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일원 “C” 오피스텔 시공사 D의 주택사업팀 마케팅 담당으로 근무하며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E은 위 오피스텔과 부대상가 미분양분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무렵 E으로부터 주식회사 F가 위 오피스텔 미분양 상가 14개를 오피스텔 시행사로부터 일괄 매입함에 있어 계약 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1. 29. 230만 원, 같은 해 2. 24. 3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해 3. 5.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3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