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아, 니가 뭔데, 나 체포해라 체포해”라며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우측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