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1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6. 28.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그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