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30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고, 종업원 F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2회에 걸쳐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친구를 밀어 식당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1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