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6. 2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NIU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