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시간 불상경 시흥시 B 앞 도로에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주차하고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차해놓은 차를 시동하여 운행을 시작하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운전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