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4.까지 파주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D)에 접속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씨티은행 F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G 등이 사용한 유한회사 H 명의 농협 I 계좌 등 2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9회 공소사실에는 총 범행 횟수가 312회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씨티은행의 거래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오기가 있는바, 수사기록 86-93쪽, 96쪽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걸쳐 563,774,5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 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