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바깥으로 내보내자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 계산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