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D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103동 대표 개 같은 년, 미친년, 이런 년이 동 대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