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지구대에 가서 잘못을 따져보자.”라고 말하며 C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귀가 시키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고,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그러니까 검찰 똥꼬나 빠는 것이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