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E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