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km 지점 앞 도로를 하남JC 방면에서 송파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앞서가던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