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0:52경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만도사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덕사거리 쪽에서 동산리2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산동사거리 쪽에서 동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