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09. 17. 11:20경 대구 북구 C 2층 피해자 B(여, 44세)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작은 방에 들어가 미화 3116달러, 샤넬 가방 시가 1,800,000원, 남양 진주귀걸이 시가 1,800,000원, 귀걸이 4세트 시가 500,000원, 스페이드 가방 등 피해품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으로 ‘여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의 출국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여권을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 여권을 반환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머지 피해품들은 환가성이 있고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보전 차원에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여권’만을 삭제한다. 을 절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