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인 ‘B’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소유 자금을 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중을 위해 각각 피고인 명의인 C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4,485,638원, C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134,463,697원으로 나누어 합계 138,949,335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2015. 4. 9.경 위 C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서 현금1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까지 총5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38,734,124원을 현금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