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9경 오산시 B빌딩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티셔츠를 올린 다음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