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B의 친형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컴퓨터를 사용하여 D교회 홈페이지 E에 "이 번 일로 교회가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B 집사님이 우리 교인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기 형이 되는 저를 따르는 교회와 공회와 연구소에 소란을 부려서 교인들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해갔습니다."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