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7. 14.경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피고인 지분을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