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앞 도로를 소래포구역 방향에서 소래포구재래어시장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좌측 상체부위 및 무릎부위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 경골 고평부 골절 및 간부 분쇄골절 등의 진단으로 약 16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