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 19관련 접촉의심자로 격리 중, 담배를 사서 피우려고 1층을 통하여 격리시설을 함부로 빠져 나가려는 것을 격리시설 질서유지 업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D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제지받자 “너는 뭐야 짭새야 ”라고 하고, 자치경찰관임을 밝히는 피해자에게 “그게 뭐냐 청원경찰 아니야 ”, “담배 가져와라 짜바리 자치 짭새 새끼야. 아무 힘도 없으면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오른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격리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자치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