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2. 4. 18: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창군 거창읍 가조가야로 196에 있는 도로를 거창읍 방면에서 가조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열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