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3. 01:20경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3길 6번지에 있는 그랑프리 학원 주차장에서 같은 군 북삼로 188-5번지에 있는 용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