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