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위판장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납품을 해야 하는데 대방어를 낙찰받아 달라. 대금은 바로 입금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1억 원 등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방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방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890,960원 상당의 대방어 56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