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6:22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하다가 갓길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