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