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시간불상 경 강원 정선군 B호텔 C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심심해서 그러는데 돈을 줄 테니 네가 가입되어있는 카지노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여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D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07:32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E`라는 명칭의 카지노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양쪽에 두 장씩 배부된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바카라게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ID에 충전한 현금 250만 원을 수 회에 걸쳐 배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