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6:5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객실 5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이어서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에서 “몇 번을 하지 말라고 밀쳤는데 E이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서로 좋아서 체위 변경을 수차례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