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마시던 맥주를 상대방에게 뿌리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과 술병을 깨고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