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C 소속 D 시내버스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4:55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내 D 버스 안에서 D 버스가 종점인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버스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버스가 황등으로 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