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3:2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가게에서 나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D의 왼손 검지와 엄지 부분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