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포장마차 내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6.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H나이트클럽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