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00: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D에 가자고 하였다. 같은 날 00:45경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뒷유리를 차는 것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