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한 피자를 다시 데워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너네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피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