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캠핑용 돔하우스 등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E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등을 부담하고 C의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1억 원을 C에 투자하시면 4개월 후에 수익금 2,000만 원과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C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4개월 후에 원금 1억 원 및 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가 1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2억 원을 빌려주시면 월 이자 5%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차용일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C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4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H가 개설한 H[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