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2: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F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새끼가, 조용히 해라,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을까, 지구대 경찰이 경찰이가, 너희가 강력반 형사들이가, 좆도 아닌 파출소 주제에, 벌금내면 되지,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