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1. 17.경 C가 내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니 C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D에게 ‘2011. 1. 17. E, C가 내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E과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C, E의 주거지에서 C와 E의 며느리 G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채무상환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것일 뿐 E과 C가 피고인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