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지인 C과 다투고 있던 중,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1세)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E에게 “다 꺼져,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E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28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위 F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위 F 경찰관에게 왼쪽 무릎 부위 피부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