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7.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사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여울목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