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적북로 32에 있는 ‘회나라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9:40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1. 19: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광역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덕적면사무소’ 쪽에서 ‘북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좌안 안구 천공으로 인한 실명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