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