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일행인 누나 C(여, 60세)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도끼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 아가리 다물어”라며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68 도로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큰 소리로 “내려 봐 문 열어, 내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