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회 C인 사람이다. 기아자동차 회사측과 위 광주지회 사이에는 생산인턴(아르바이트)의 현장투입을 주말에 실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나 생산인턴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회사측이 노조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인턴 소집과 오리엔테이션을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실시하겠다고 위 광주지회에 통보하고, 생산인턴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생산인턴 100여명에 대해 소집을 하자, 피고인은 위 광주지회 D 및 노조부장 12명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후, 생산인턴 및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 사무실에 찾아 가 이에 항의하기로 결의하고, 항의의 방법으로 지원실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의 집기 등을 손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및 광주지회 노조부장 12명과 함께 2014. 1. 27. 07:15경부터 같은날 07:30경까지 광주 서구 화운로 277(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본관 1층 지원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거냐, 생산인턴을 투입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원실장 어디있어, 지원실장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지원실장이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함께 간 노조부장들에게 위 지원실 사무실에 들어가 지원실장실 문을 열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노조부장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노조협력팀장 책상 등에 있는 컴퓨터 및 서류 들을 집어 던지고, 지원실장실 문을 열기 위해 화분과 소화기를 던져 문을 부수어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약 252만 원 상당의 화분 7개,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4대, 화상카메라 1대, 지원실장실 출입문을 깨뜨리거나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광주지회 조합원 1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기아자동차 지원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아자동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