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24번길 10 소재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아산역 방면에서 21번국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G(여, 5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4번길 10에 있는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