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소리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0경 1차, 00:22경 2차, 00:40경 3차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의 대롱부분을 입 앞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