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2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F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43,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