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여 2020. 5. 23.자로 체류기간 만료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잦은 술주정으로 가족과 떨어서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자신의 친어머니가 몽골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남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5.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 주거지내에서 피해자인 아들 C(남, 20세)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연락 없이 집으로 와 동생들이 겁을 먹는다”며 항의하자 흥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17cm, 총30cm)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향해 `내가 가족들과 못 살바엔 너도 죽이고, 밖에 있는 남자도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고, 피해자 C이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집 밖으로 도망가며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아버지 칼 들었다.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뒤따라가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