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7. 21:30경 진주시 신안동 대성회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