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305』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콤비디오폰(KCV-B374)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55,000원을 입금하면 비디오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16』 피고인은 2017. 6. 28.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F’ 페이지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를 구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금 200만 원을 보내면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61』 피고인은 2017. 7. 4. 15:3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볼링장 인근 도로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L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 /joonggonara) 게시판에 올린 ‘통영에 있는 숙소의 숙박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보내면 입금 확인 시 통영 M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구입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84』 피고인은 2017. 7. 5. 09:2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N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