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5: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들이 뭔데”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