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나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누나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합계 51,068,571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