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원주시 인근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D 투싼 중고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 대금으로 1,300만 원을 주면 2~3일 내에 위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