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인도를 공릉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탈착교환비 등 수리견적 약 514,534원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