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경포천로 34에 있는 미장휴먼시아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송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7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