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상가 지역으로 길을 건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서며 길을 건너는 피해자 G(남, 3세)을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길을 건너는 피해자 G(남, 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경찰 내사보고(수사기록 14면)에 기재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 어린아이와 사고가 날 뻔하였지만 충돌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에 나타난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원인에 대한 이 부분 사실은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