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여자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허벅지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