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9:3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CU삼주편의점 부근 교차로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광양해장국 방면에서 이도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두운 데다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