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택시요금 5,4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돈을 받으려면 우리 집에 와라.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수차례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부위 열상 및 좌측 어깨 및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