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1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가게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E에게 팔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