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F과 G를 때리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I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