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지지대고개 사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 방면에서 장안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7,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