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0:23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계단에서 ‘주취자/C 노래방 계단에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