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