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2동 출입구 우측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여 보관 중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53,76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SST 파이프(길이 2m, 지름 20mm ) 8개를 피고인의 남편 소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