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한 뒤 병맥주 23병, 마른안주, 과일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