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시 쪽에서 대안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