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0.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3차로(좌회전차로 미포함)를 동서울터미널 방향에서 올림픽대교북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좌회전인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밖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