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8: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96 원팔봉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봉소각장 쪽에서 금마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신호가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2공단사거리 쪽에서 팔봉소각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