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앞길에 정차 중인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