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C에서, 주점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우습냐, 어떻게 할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E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발로 E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