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0:21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103동 3-5라인 승강기내에서 승강기 벽면에 붙어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소유 시가 미상의 (주)D에서 제작한 광고물 1장을 발견하고 이전에 위 (주)D에서 피고인의 광고 홍보물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위 광고물을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