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G, H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29,000원 내지 45,000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