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앞에 설치된 ‘B’ 관리의 공중전화부스에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수화기로 공중전화부스 전면 유리 등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7만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