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건고추 생산업체인 E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안전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0:00경 화물운송기사인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E 2층 건고추 창고에 보관 중인 건고추 4톤을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거래처로 운송하게 하였다. 당시 위 2층 창고바닥에는 화물의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재구(가로 108cm × 세로 152cm)를 뚫어 놓았는데, 위 적재구에는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재구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운송기사 등 외부인들이 적재구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운송기사에게 적재구의 존재 및 낙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재구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E 관리이사 G이 위 적재구를 개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적재구의 존재 및 낙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적재구 주변에 접근하게 한 과실로, 화물을 확인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층 창고에서 실족하여 위 적재구를 통해 그 아래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