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66세, 여)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3. 1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남성 손님 C를 상대로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와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