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족발집 사장 B이 종업원인 피고인을, 2015. 11.경 족발집 내실에서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2015. 12.경 승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