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2: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Q(27세, 여)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향을 피우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여기 망할 년 가게니까 곧 망할 거다. 가지마라.”고 말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