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78-8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정문경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 B에게 형사과장과 약속을 하고 만나러 왔다며 경찰서에 출입하려고 하여 위 B이 형사과에 확인 후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