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광주 북구 B, 2층 CPC방 내에 설치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남자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바로 옆에 있는 여자용변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들어 있는 여자용변칸 밑바닥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