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1: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고가교를 대구병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