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을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B(남, 4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