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2012. 12. 29. 01:1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마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신도브레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