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요양원 402호에 입원 중인 자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6. 22:25경 위 402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8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