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덕소방향 전철 5-1칸에서, 그곳 노약자 좌석에 누워 있던 중 맞은편 승객인 피해자 B(76세)가 “누워서 자면 어떻하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칼맛을 봐야겠다”며 가방에서 문구용 가위(전체길이 17.5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