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2:16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128 동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2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택시기사하고 짜고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짭새 새끼들, 씹새끼들, 너희들 갈 길이나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뒷문을 여는 D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