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3: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금릉역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