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이 자동차중고매매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중고차매매 하여 생긴 수익으로 빌린 돈도 갚고 이익금도 챙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C으로부터 받은 약 1억 원을 모두 남편 몰래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1,800만 원, 2018. 7. 31. 2,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