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