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던 2016년 5월 초순경 광주 동구 D, 2층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G 등과 함께 조합비를 나눠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 발의서’라는 제목으로 ‘F, G는 2015-03-02경 설계업체 H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서 F 1,800만 원, 감사 I 1,000만 원, 대의원 300만 원, 대의원 E 500만 원 등을 나눠 착복함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1장 분량의 A4용지를 조합원 277명(현금청산자 포함)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