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구룡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