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던 중 관물대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