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숭어리샘네거리 앞 5차선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탄방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는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