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관악구 B빌딩 604호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 D을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