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중국인으로 당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8.경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해주겠다, 체류변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합법적인 체류상태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