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1: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강서구청입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