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45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복음외과 앞 도로에서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23. 23:0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