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8: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이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494,6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