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피해자 B(국적:인도네시아)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해오던 동거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경주시 C 3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와 모임에도 가지 않고, 피고인이 사온 약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남자가 성격이 왜 그러냐 "며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주먹으로 머리뒷통수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