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작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공사현장에서 견출공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2.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입원실호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남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의 내용은 “D에게 19층에 가서 거푸집핀을 미리 뽑아 놓으라고 말하자 D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라인더로 내 머리를 내리쳐서 다쳤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D가 그라인더로 피고인을 내리쳐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에게 피해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