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 남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2. 5.경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시공사를 대신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하자보수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등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E을 포함한 수개의 건설업체들에 대해 하자보수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에게 주식회사 E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