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노상에 주차한 D의 레조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위 C에 있는 E 모텔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 20: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H은행 앞길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21:00경 부산 영도구 J, 101동 107호(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