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3:5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어르신이 상가 계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위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