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거래관계로 서로 알던 사이인바, 2011. 12. 14.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생활잡화를 2,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서 C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잡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