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뒷문 쪽에 놓여 있는 보안키를 이용하여 침입경보장치를 해제한 후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