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사거리 교차로를 시교육청 방면에서 쌍촌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