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규모에 대기실 1개, 룸 5개,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 9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