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그 곳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근길이라 탑승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일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손으로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