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2경부터 21:23경까지 30분 이상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