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0: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 등에게 `누가 신고했냐. 신고자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못 돌아간다. 왜 경찰관이 선량한 시민을 마음대로 체포하느냐. 내가 집에까지 갈 차비가 없다. 택시비를 주든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이 순찰차의 문을 열지 못하게 손잡이를 잡고 있고,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