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11. 7. 13:00경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승객인 고소인을 버스 계단에서 잡아당겨 버스 밖으로 떨어뜨려 전치 4주의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차비를 돌려받고 스스로 버스에서 내렸고,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