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C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유죄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지인 D에게 범행당일 자신과 함께 있었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완주군 E 소재 지인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2017.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1. 12.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607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은 2015. 6. 3.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6월 3일은 A씨와 함께 생강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그날 피고인과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A씨가 찾아와서 6월 3일에 작업한 내용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달력에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그날 써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2015. 6. 3.에 같이 작업한 게 맞고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20분 정도도 증인과 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5. 6. 3. 하루종일 A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