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좆만한 새끼야! 나랑 붙어볼래! 덩치좋으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