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22:45경 오산시 C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 남)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