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에 있는 역삼역사거리 교차로를 도곡동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점차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교차로 건너편의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6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그곳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 중수골 경부 분쇄골절상을,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