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LED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LED 제조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LED 제조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만 원을, 2014. 3. 3.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위 E에서 J이라는 사람과 광열기 제조공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광열기 주문을 받았는데 제조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12.까지 변제하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J에게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J의 일을 도우면서 J로부터 급여나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내는데 사용할 목적이며, 당시 J과 광열기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광열기 주문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J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K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3.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