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7:56경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짝 뒤따라 가 피고인의 B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