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진주시 중안동 소재 진주경찰서 근처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 C, D, E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F 건립을 반대하며, ① 피고소인들이 2017. 6. 4.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공사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고, ② 피고소인들이 2017. 6. 19.에도 다시 진입로를 막고, 피고소인 D은 자신의 차량(스포티지 G)을 진입로에 주차해서 자재 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고, ③ 2017. 7. 18.에 진입로를 막은 차량이 없는 틈을 타 공사현장에 자재 운반 차량이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항의하고, ④ 2017. 11.경 설계를 변경한 후 다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소인 B가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⑤ 2018. 5. 20. 전주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C, E의 방해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로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 소재 산청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28. 산청 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들이 2017. 6. 4.경부터 공사를 못하게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못 가게 길을 차로 막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018. 5. 14.경에 전신주 설치공사를 진행하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를 못하게 길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018. 5. 19.에 전신주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소인들이 다시 또 나와서 도로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면서 전신주 설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마을 이장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차량으로 길을 막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E는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땅에 공사용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길을 막거나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C, D 또한 피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길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