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통화를 하며 고성을 질렀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년아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