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에 있는 일산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4,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