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60 대아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에 뛰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