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12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톨게이트에서 용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트레일러 차량의 왼쪽 적재함 측면부위를 위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 차량의 흙받이 휀다다이 노브스 등을 수리비 7,33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