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2:30경 경북 칠곡군 C 앞 골목길에서, 평소 땅 문제로 감정이 있었던 피해자 B(여, 65세)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에 있는 D(남, 81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것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우리 땅이다. 오지마라, 내려가” 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벌려 위 피해자의 진행을 막으려다가 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자백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좌상우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경북 칠곡군 F 임야에서, 위 D와 B의 주거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E(남, 71세)에게 `내려가, 내려가 씨발놈들아, 내려가`라며 욕설을 하며 저지하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떠밀어 주1) 참조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