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77. 8. 9. 피해자 C(남, 63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동거하다가 1991. 1. 26. 협의이혼하였다. 그러다가 2012. 4. 28. 재결합하여 부산 사하구 D에서 동거하다가 불화로 피해작라 2013. 8. 2. 집을 나와 별거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22:00쯤 부산 사하구 D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그전 피해자가 며느리를 보고 냉장고에 둔 막걸리 어디 있느냐며 막걸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꾹 치면서 누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불알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3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