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23: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C사우나 남여공용 휴게실 내에서 엉덩이와 앞쪽 음부 털이 다 보이게 바지가 내려간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위 사우나 관리인인 피해자 D(48세, 남)이 발견하고 바지를 올려주었는데 "왜 내 몸에 손을 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0: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사우나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 등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