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45경 아산시 고불로 665 초원아파트 3차 상가 앞길에서 B와 다투던 중,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