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 2015. 1. 5.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27. 23:38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