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유의 D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0: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새천년그린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새천년그린빌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날씨는 비가 왔으며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