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1:3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8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승용차를 양수한 피해자 D(52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약50cm)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쳐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