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웨이터 및 영업사장으로서 손님관리, 외상값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장부에 ‘8. 8. E’이라고 기재된 손님으로부터 외상 술값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합계 78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