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2. 11: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거실 벽 구석 탁자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벽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