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던 보험판매회사 ㈜D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가입 수당이 나오니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보험료는 모두 회사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종신보험가입 수당을 받아 주더라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종신보험 가입수당 중 2015. 12.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5. 12. 2. 피고인의 직원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