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2:30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를 대치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직진 차선인 3차로 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CA100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