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58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로 108에 있는 거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로 수인산업도로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