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관악구 D에서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F을 설립, 운영하다가 2013. 3. 5.경 부산 연제구 G 402호로 위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3. 4. 4.경 (주)H로 상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인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회사에서 저축은행 임원인 I 및 J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204,902,77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