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7. 22: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필로폰 판매자(캄보디아 거주 G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앞 화분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서울 강남구 J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8:00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