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뭐야, 이 씨발놈! 때려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