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E반 담당)이기도 한 자이다. 위 어린이집에는 거실과 E반 교실을 구분하는 나무로 된 여닫이문이 달린 칸막이(높이 75cm, 넓이 65cm)가 있었는데, 위 문을 여 닫을 때 위 여닫이문 경첩부분(최대 넓이 1cm)에 위 어린이집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경첩부분에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글루건을 이용하여 부직포(65cm, 넓이 10cm)를 붙여 놓는 방식으로 위 경첩부위를 막아 놓음에 그쳐 위 부직포는 아이들이 잡아 당겨 떨어지곤 하였고, 2013. 7. 2. 17:20경 위 경첩부분의 부직포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원생 F이 위 문을 닫다가 원생인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위 경첩부분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무지 완전절단상(골절포함)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