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7-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선진버스 주식회사 소속 22번 버스(B)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김포시 고촌읍 부근에 이를 무렵에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