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5. 15: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만옥정 공원 내 농구장 쪽에서 공원 출입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공원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공원누각 쪽에서 공연장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B(48세)을 안전하게 살피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