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오현로 41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후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