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동아파트 쪽에서 팽성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 보도에 설치된 이정표, 가로등, 건물 외벽 등을 피고인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때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32세)에게 위 파편물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놀라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