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1. 3.경부터 2000. 10. 17.경까지 원자력발전소 관련 경주시 D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S로부터 T를 통하여 “아들이 한수원 청원경찰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취직시킬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T를 통하여 “곧 특채가 있을 것이다. 특채를 시켜 줄테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T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7.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