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남양주 B아파트, C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4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돈이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父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