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여, 58세)과 1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이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절구방망이로 C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C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C의 옆구리를 밟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 C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