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인 순천시 조곡동 동천변 옆 도로를 광양삼거리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조곡교 방면에서 광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2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G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