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신월2길에 있는 비체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