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여, 55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골절, 두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