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2. 03:15경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DDRESS 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흥역사거리 방면에서 용마루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든호텔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DDRESS 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