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앞 교차로 쪽에서 E편의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세트 교환 등 수리비 8만 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