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소재 모아신호대 앞 7번 국도 노상을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4분경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