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6. 19. 22:50경 울산 남구 야음동 국민요양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동 KT전화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6.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