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토하게 되어 택시에 오물이 묻는 바람에 택시기사인 D과 세차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과 세차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