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6: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42세)가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