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익산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데 중고자동차공매물품을 중고자동차 캐피탈 할부를 일으켜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