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스엠(SM)3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