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부터 2009. 11. 10.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조합원 관리,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조합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으로부터 찰수수쌀 등 선수금 조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8,176,000원을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