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5 세한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 강진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변 쪽에서 목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