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같은 테니스 클럽 회원이고, C은 B와 연인인 자이다. 2018. 12. 2. 21: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B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였고,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가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B는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계속 하여 경찰관들은 B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I가 입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와 I의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112신고사건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