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1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인천 남구 B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소렌토R 승용차(C) 안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3. 20. 2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H호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대금 30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인천 남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 17:42경 서울 성동구 M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내부 콘솔박스 및 트렁크에, 필로폰 약 3.46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7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K아파트,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