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여기서는 나가달라, 이곳은 영업장이니 계속 욕을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사 F에게 “경찰 개새끼들 업주하고 짰나, 돈 받아 처먹었나, 니미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