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00경 대전 유성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나, 누나, 맥주 한 병만 먹고 간다는데 그게 어렵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