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6.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4층에서, 피고인이 그곳 2층 여탕이 위치한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이 “손님 왜 여탕이 있는 곳에서 올라오시는 겁니까.”라며 물었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금마 누구냐. 나한테 왜 시비를 거노. 금마 불러 온나. 고소해야겠다. 너 임마. 너네 건물 불법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올리겠다. 다 고소하겠다.”며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