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피고인은 2011. 10. 28.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철강을 팔겠다고 하면서 162,739,465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규격 428*407인 H형강 7.358톤 등 철강 142.796톤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 중 일부를 형사 합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철강 142.796톤 전부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철강대금 명목으로 162,739,465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후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철강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철강대금 82,739,465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