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5: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3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어린놈에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좌측 손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