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고가도로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9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여, 이에 k9 차량이 전면부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레이 차량 후면부를 추돌하고, 이에 레이 차량이 전면부로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I 크루즈 차량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