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제2포병사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 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2,225,975,6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