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건축설비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2: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인근 ‘C카페’ 내에서 보았던 피해자 D(46세)가 차 안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피고인에게 다가 와 차창을 두드리며 “저보고 깡패라고 했습니까”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야이 개새끼야, 내가 깡패라 했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 허리쪽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앞 쪽 허리춤을 잡고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