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는 2019. 5. 초경 피해자의 집 방 1칸을 임대차하기로 하는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임대료 문제 및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5. 20. 09:4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5. 20. 10:04경 피해자에게 “당신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나는 이십칠일에 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다시 2019. 5. 25. 19:05경 “B 모래비가온다하니내일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9. 5. 26.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이사짐을 옮겨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