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프레스기계(계약번호: D) 1대를 취득원가 48,000,000원, 리스보증금 9,600,000원, 36개월 간 월 1,234,020원 씩 지불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프레스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기계매매업자에게 2,900만 원에 위 프레스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