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등과 2014. 4. 20. 00:5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하였다. C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 F(25세)과 몸이 부딪치게 되어 C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C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및 오른쪽 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