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KT 청주지사’ 앞 도로를 모충동 쪽에서 운천동 쪽을 향하여 위 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