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닌다’는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13경, 17:18경, 17:23경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