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피해자 D(57세)과는 피해자의 기계를 일부 임대하여 사용 중인 사람인바, 2015. 4. 2.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장 마당 내에서 피해자 D(57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털털이' 기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