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0:18경 전북 완주군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진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암마을 방면에서 용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올코드 100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