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 01:4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청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