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니폼 등 의류도소매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디건 등 의류 총 420벌에 대한 제작을 대금 15,493,500원에 의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 12,493,5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체납세금 약 3,000만 원에 미납대금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2015. 6. 30. 폐업할 정도로 경영난과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5. 28. 위 (주)C의 폐업 및 그 소유 자산의 압류 등에 대비하여 D을 설립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개인의 채무만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C 폐업 전일인 2015. 6. 29. 서울 중구 H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합계 15,493,500원 상당의 가디건 등 의류 총 420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