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5:02경 인천 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