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체육관 쪽에서 소각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남)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