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8군 서울공항(K-16) D 소속 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이고,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7: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278-1 세곡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서역 방향에서 세곡동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직진을 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골절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불유합,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2016. 6. 1. 좌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공정술 시행, 우측 장골뼈 이식 시행)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