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 소매업체 ‘F’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8. 9.경부터 2008. 11. 6.경까지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9억원 가량을 받고, 2008. 12. 12.경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받고, 일자불상경부터 2009. 4.경까지 I, J 등의 사채업자로부터 금 3억 3,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에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호텔 1층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피고인의 의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입의류를 카피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수입의 40%를 이익금으로 주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금 1억 3,000만원을, 2009. 8. 21.경 금 7,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2억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