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술을 빼앗아 마시고 다른 손님의 등을 두드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