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해자 B(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