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5: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종합병원 1층 원무과에서, 주치의가 산업재해 치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담당직원인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병원 이사장 불러,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