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현관문에 붙어있는 시가 미상의 문고리 2개를 문고리에 고정된 나사못을 망치와 전동 드릴로 푸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