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문로터리 건설회관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화서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해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6. 12: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