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2. 3. 22:00경부터 23:10경까지 광주 서구 E 4층 F오락실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을 배분한 뒤 같은 무늬와 숫자와 맞게 카드 7장을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