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6:1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아내를 찾고 자신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