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