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 주소 및 입출금 계좌 등을 변경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문자 광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끼리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바카라’, ‘룰렛’ 등과 같은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5. 2. 18.경 10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룰렛판에 구슬을 넣고 회전시켜 피고인이 베팅한 숫자와 동일한 숫자 칸에 구슬이 들어가 멈추면 베팅한 금액 만큼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남은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B 룰렛’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2.경까지 합계 2억 1,075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B 룰렛’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