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냉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4:24경 위 냉장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역 방면에서 충정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중앙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SL125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