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유턴금지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시청사거리 쪽에서 국토연구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