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버스운전사로서, 2012. 9. 18. 15:26경 위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운정이마트’ 앞 도로를 운광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선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노선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