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