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22.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 3.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공단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