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케이스 등 수입판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용역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이폰 부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품 수입경로와 판매경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 부품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금도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1,400만 원, 2016. 6. 1.경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