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온 후 경사 E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들아 너네가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