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8:30경 화성시 C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화물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으로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E회사의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