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들 소유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4경부터 22:11경까지 진주경찰서 E치안센터에서 30분 이상에 걸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