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17.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하루만 늦어도 변제독촉이 심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받는 일당 4만 원에서 매일 2만 원씩 변제하여 8월 30일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