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3:10경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모텔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