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318] 1. 피고인은 2012. 5. 13. 21:00경부터 다음날인 14. 05:00경 사이 김해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서랍장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지갑 1개와 그 속에 있던 현금 40만 원 등을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세탁소에 이르러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테이블 서랍속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883] 2. 피고인은 2012. 5. 22 01: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 열쇠 1개와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