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하여, 2017. 1. 10. 저녁경 김해시 F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8.92그램, 약 0.06그램 및 약 0.0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9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6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약 4.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704호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부근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4.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22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15:15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1층에서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7고단27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6. 16:0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T에 있는 U 앞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싼 종이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 01:00 ~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 부근에서 Y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