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1. 5. 14. 1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C빌라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 여)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피해자 E(80세, 여)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