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 8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