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2:53경 인천 남구 주안로104번길 21에 있는 선수촌 앞 도로를 정문학원 방면에서 석암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도로 양쪽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견괄절부 다발상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