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알테코에 고철을 납품하고 그 대금 31,792,500원을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해자의 직원이 2012. 10. 23. 착오로 같은 금액을 위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위 K의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