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MW523i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해주고, 차용금 미변제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취지의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차용금 변제시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 차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9.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이전의 소유자이던 D에게 미납된 차량할부대금 3,500만 원 상당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같은 달 10.경 위 D에게 위 BMW523i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