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1719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