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외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광주시 쌍령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