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1. 6. 21.경 대구 달서구 B빌딩 3층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영업 제휴를 맺은 (주)탑클래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9톤 상당의 굴삭기 1대(등록번호 C)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구입자금 5,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43,990원씩 36개월간 분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으로부터 숙박료와 용돈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굴삭기를 실제 매수하거나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성명불상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굴삭기 매도인 측인 D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54,9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1. 6.경 대구 달서구 E정비공장에서 위 굴삭기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