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4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초당스포츠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입을 막고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슬관절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