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밀양시 C아파트 소재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부식 가게로 피신하자 약 1시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17:4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 온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