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 17 ‘선린문’ 앞 노상을 ‘삼국지벽화거리’ 방향에서 ‘인천기상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27세)의 오른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