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24세) 운영의 ‘카페 D`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4층인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장식으로 비치되어 있던 모형 타자기에 꽂혀 있는 용지를 빼내어 찢어버리고, 고성을 질러대어 옆에 있던 손님 2명이 이를 피해 카페를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화분이 메말랐다며 가래침을 뱉고, 마시던 음료를 화분에 부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