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