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45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B 앞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주 방향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통행구분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선을 넘어 진행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순차 들이받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측광근파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