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부터 2014. 7. 23. 01:15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의 팔을 잡고 “사장 어디갔냐!”,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큰 소리로 "신고를 하라"고 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