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1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강아파트 101동 뒤 통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102동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통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C(8세, 남)의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