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E이 112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6경부터 12: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