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18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왕복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행동장애, 중증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