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식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마침 인근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이 씨발놈아 왜 왔냐  개새끼야 니 일이나 해라”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