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5: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안방에서 이혼 조정 중인 처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처와 다투게 된 경위 확인 등을 위하여 위 안방 밖으로 함께 나갈 것을 요구받자 “너 나와 일대일로 붙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