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3: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48세,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컵과 명함, 달력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고, 손님들이 놀고 있는 방문을 이유 없이 열고 닫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욕설과 함께 돈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