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1경 서울 구로구 신정로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3. 23: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종로5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작동터널 쪽으로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