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4: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압구정 미약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1세)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및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