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1:35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택시(B)에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택시기사에게 폭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9세)이 신고 경위를 묻자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