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링컨MKX 차량(B) 1대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C 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0,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387,524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2015. 3. 25.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10,300,000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는 (주)C으로 지정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출업자이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대금 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