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20. 00: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자 그곳에 내리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