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차관리직원으로 2014. 5. 8. 18:45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식당 손님 차량인 E 차량을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때마침 F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던 광주광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차를 빨리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매번 편파적으로 단속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 차량을 운전하여 공무원 G 탑승의 F 차량 앞 50m 전방에서부터 마주보고 달려와 상향등을 켜며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 약 5분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해두어 공무원 G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마치 단속 공무원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고 계속적으로 단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구청공무원의 주정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