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4:10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듯이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25경 전항의 장소인 2번 룸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배 부위를 문지르듯이 수회 만지고 다시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몸 뒤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