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E(여, 54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3: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피해자의 친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