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도 119-4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