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씹할 놈아”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나온 후 지나가는 행인을 껴안으며 보행을 방해하여 위 E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