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1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은일주유소 앞 도로를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박물관 쪽에서 쑥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여) 운전의 D 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