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01]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팀장으로서 인부들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10%를 제외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선지급 해주면, 1개월 뒤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인력사무소에서 선납금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미 인건비를 받은 인력에 대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40,4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59]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세종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해체정리 팀장으로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부족하니, 인건비를 빌려주면 내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대한 노임으로 사용하겠다. 또한 I 사무소 소속 인력을 파견해 주되 그 인건비를 인부들에게 미리 지급해 달라. 내가 인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출역일보를 보내주겠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차용한 금원과 인건비 선지급분을 매월 말에 수수료 10%를 더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5천만원에 달하고,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제때에 수금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실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허위의 출역일보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매월 말 기성금을 받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합계 23,077,273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금융 계좌로 교부받거나, 인건비 명목으로 선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9,378,1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54]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경 세종시 J 인근 K식당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맡고 있는 공사현장 3곳에 매일 현장에 지출되는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월말 정산한 기성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대납한 인건비 및 인건비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수수료로 주겠다. 매일 투입되는 인력사용내역은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이 많았고, 기성금 수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인력사무소로부터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인력비를 대납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체납인건비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다른 곳에서 받은 인건비로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변제를 하거나 또는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력사용 내역을 보내어 인건비를 받아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약속에 따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인건비 명목으로 2,8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95,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