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18: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의에 묻은 털을 떼어 주겠다며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먼지를 떼어 내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23: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의 홀 전원 스위치를 끄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다가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 23: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늦었으니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8:00경 위 식당 옆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늘 니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 19:00경 위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21: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피고인과 벽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의 상반신과 허벅지 부분이 자신의 몸에 밀착되도록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위 식당 홀에서, 의자에 앉아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피해자 뒤에 앉아 “살 빠졌나, 어디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몸을 피하자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에서 위쪽을 향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팬티 윗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자 다시 다가가서, “야, 니 허리 위에 바지 얼마만큼 남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재차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식당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자, 먼저 전원 스위치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를 뒤에서 확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퀵보드 앞쪽에 태워 가다가 정지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에 가까운 겨드랑이 부분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