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1: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귀가해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이 십할놈들아, 너희들은 뭐냐.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