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1층 상무사무실에서, 피해자 D(78세)가 선거 운동 중에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왜 아가리질 하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머리를 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때릴 듯이 벽에 내리쳐 위협하고,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폐병 있는 놈이 침을 뱉는다”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