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F외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26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353,000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