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47,000원 상당의 엘파마 환타시아 K3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