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4:40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8.5km지점(무안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를 위해 도로 중앙에 PE 드럼통으로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A6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파편물이 충격하게 하고, 위 A6 아우디 승용차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및 우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