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1. 15:00경 시흥시 B건물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경륜장에 출입하려다가 그 곳 보안을 담당하는 피해자 C, D이 음주자는 출입할 수 없다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 네가 뭔데 입장을 못하게 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