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개가 큰소리로 짖는다는 이유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개와 실랑이를 하고, 마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항아리 3개 및 쓰레받기를 발로 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