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시속 48km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