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6m 파이프 150개, 4m 파이프 50개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인 2019. 4. 2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공원 뒤편 야산 개발 현장에서 위 파이프를 보관하던 중 사용료 미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파이프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25만 원 상당인 위 파이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