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출입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야 니가 뭔데, 나 고발할 거야”라고 하며 팔로 E의 몸통을 힘을 주어 감싸 안고, 손으로 E의 울대를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