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22.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쓴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는 C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6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6를 판매하겠으니 67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E)로 6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