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6-2번지 앞 도로를 정왕동 방향에서 원시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남)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대퇴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64세,여)에게 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