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삼일브리제하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