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 불상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아울렛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1. 11. 3.부터 2012.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