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E)가 커버에 싸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커버에 불을 붙여 위 커버를 일부 태우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