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C지구대 주차장에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인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차 좀 빼게, 순찰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용무를 물어보자 “앞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문제 있냐, 차 좀 빼주라고”라고 말하며 반말을 하여 위 E이 “왜 반말을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셨는지 물은 건데”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