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6:0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6:20경 서울 금천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