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에 있는 하구둑사거리 철길 아래 도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하구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72세)이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을 바꾸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