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5: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B 명의 현금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