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 C(49세, 남)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경찰관 C는 부천소사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 4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1:10경 부천시 경인로 181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거점 순찰 중인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E이 승차한 순찰차로 다가와 “왜 경찰차를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느냐, 니들이 뭔데 왜 주차를 해 놓느냐 ”라고 시비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점순찰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왜 경찰차를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느냐, 니들이 뭔데 왜 주차를 해 놓느냐  지랄들 하고 있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 지랄들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