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7: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고 훈계을 하다가 피해자가 따지자 “쌍년아, 계집년이 어디서 담배를 피냐!, 미친년이 어디다가 대놓고 그러는 거냐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뒷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