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0:00경 경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64세) 운영의 'E' 앞 도로에 F 화물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속칭 ‘오함마’)를 들고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