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게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2. 8. 28.경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스마일저축은행에 채권양도하여 위 스마일저축은행으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