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50경 아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해자 C(여, 62세)의 동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년, 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