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0:55경 여수시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주공아파트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피해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