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2:20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에 찾아와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 있는 C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민원처리 및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