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직분기점 방향에서 광명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견갑부 염좌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