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12: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 가게 앞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옷걸이용 행거를 머리 위로 들어 사방으로 흔들고 바닥에 내팽개쳐 행거에 걸려있던 수 벌의 옷이 바닥에 떨어져 더럽혀지게 하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걸이용 행거를 바닥에 내팽겨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행거를 휘어지게 하고, 그곳에 걸려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치마 2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멜빵바지 1장이 바닥에 떨어져 이물질이 묻어 더럽혀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