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6밴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102동 뒤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장소가 주차장으로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을 정의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