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60』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31. 12:1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종업원 F에게 `선물용으로 선글라스를 구입할 것이니 선글라스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선글라스를 구경하는 것처럼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34』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3. 21:35경 광양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치킨 3마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술집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