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골프 2.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00:48경 남양주시 이패동 503번지 구 이패방앗간 앞 노상을 양정역에서 남양주경찰서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현장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이패동 503번지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D 골프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