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과 함께 2015. 6. 24. 대구 E에 있는 ‘F’에서 네이버 인터넷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중에 판매할 물건이 없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29,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