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4:12경 부천 원미구 B건물 1417동 앞에서 술에 취해 경비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경비원들 다 어디있냐’, ‘이것봐라 이 씹새끼들 다 도망갔네’라며 욕설과 시끄럽게 고성을 질러댔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 외 1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라며 수차례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장 C에게 ‘이개새끼야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3회 주먹으로 밀쳐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