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경기도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