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소재 용인서울병원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