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과 법적 부부인 피해자 B(48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큰소리를 지르며 앉아 있던 의자를 집었다 놓으며 마치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막걸리가 담겨진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이 험악하다며 나가버리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