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E(20세)의 일행이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