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7: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5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직원 H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