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D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