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고 그곳 주민들도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걸뱅이 새끼. 씨발 꼬라지 봐라 토할 것 같다. 성폭력전과 있는가 한번 디비봐야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