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에 있는 우만 주공3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지 않으면서 2개월 정도 운행하는 조건으로 C 에쿠스 차량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의 집 인근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