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6: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식당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순찰업무를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위 E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