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도사업소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1,856,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