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외 1명이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현장 확인,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타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현장 상황,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