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채무자 F에 대한 4,700만 원의 채권추심의뢰를 받고, 2006. 5. 11.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구 H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F으로부터 채권추심 명목으로 합계 1,380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