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자 C이 계좌번호 입력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경 수협은행의 직원 E으로부터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