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남 합천군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원짜리 BG 케이크를 주문하고, “그 케이크는 여성이 찾아오면 건네달라. 그러면 케이크값은 곧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고객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