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그냥 날릴 상황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휴대폰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임대료, 대출금 이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