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왜 출동 하였는냐 ,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