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탈해왕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9:35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