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20병, 안주 1접시를 가져다 달라,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 노래방 서비스 이용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는 등 총 3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