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2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다가 그곳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및 전방ㆍ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