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5: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역삼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 앞 노상에서, ‘동료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태워 보내주려고 해도 꼼짝 안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깨워 보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했으니 서울 중랑구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가 이를 거절하자 위 D에게 “씨발 날 끌고 가, 이것들이 씨부랄 내가 누군지 알아 체포해, 이것들이 근무태도가 엿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