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5단지입구삼거리 교차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는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생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1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