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에서 같은 해 4.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공소장에는 공모관계와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모하여 투약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고, 형법 제30조를 의율한다. . 2. 필로폰 판매 및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8:2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5g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