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아이뮤즈 스톰북(노트북)을 9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 07: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