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문 틈새에 끼운 채로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