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쑤셔뿐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