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밤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가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서울 F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