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5. 15:00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강원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의 건축비, 내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F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2억 원을 갚겠다, (주)F은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 및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 금방 자금회수가 될 것이고, 노인 실버타운인 ‘E’의 건물이 완공되면 당신에게 원장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은 2010. 4.경 설립되어 자금규모가 작고 매출실적도 저조해 그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 했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E’에는 진행 중인 공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