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0-58에 있는 전 125㎡의 재무부(관리자 한국자산공사) 소유 토지에 피해자 C이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관상용 소나무 6년생 5그루, 8년생 15그루, 시가 미상의 분재용 대나무 6그루를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