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기아로 40, 앞 충현고입구사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소하사거리 쪽에서 기아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노선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9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