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위 F에게 “조까라 마이싱, G 좋아하냐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F이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자 갑자기 배로 F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