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북대전 IC 네거리를 송강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