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9:19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9에 있는 주식회사 지석 입구 도로 상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본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 상에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영읍 방면에서 본산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9: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