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8:5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70,000원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