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3세)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