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5. 5. 투약 피고인은 2018. 5. 5.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6. 19. 투약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0. 15:10경 C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4g, 메모지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0.11g 및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4g 등 필로폰 합계 1.09g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