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장하고 잘 아는데 부산 남구에 있는 D에 사위를 취직시키 줄테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를 취직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중순경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