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면 73킬로미터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사고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