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45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으며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발로 D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