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2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위와 안으로 수회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