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06. 06. 0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비용 등으로 총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