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지경이어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더라도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으면 그 대부분의 돈으로 기존 고율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점 내 주차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사행성게임물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불법임을 안 사람이 남동생에게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남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출을 받는데 도와 달라. 3개월 내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