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은 1인당 1회 5만원, 월 최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의하여 경비를 적정하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선거관리위원 D, E, F, G, H 5인에 대해 임의로 출석수당 1,4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규약상 한도인 250,000원을 초과하여 1,200,00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