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3:42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소재 아자몰 지상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같은 구 영중로10길 1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