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1: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위 버스가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우리 집 앞에 차 대라, 우리 집에 차 안 대고 뭐하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