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8:34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술취한 손님이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씨발놈들, 좆같은 놈들",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무릎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