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7:2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용산지점 하차분류 작업장에서, 자신이 해고된 것에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작업장에 담을 넘어 침입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