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4cm )을 들고 집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따라가다가, 같은 달 14. 00:01경 광주 서구 염화로40번길 20-1(화정동) 태영아파트 3단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른 다음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신경 심부분지의 완전단절, 좌측 지신근의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