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에서 개최되는 전국수영대회는, 대회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수영연맹에 지급하고 대한수영연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중 일부를 E단체에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E단체은 위와 같이 받은 운영비를 대회 운영 등의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잔액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단체의 전무이사로 D에서 개최되는 수영대회의 자금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대한수영연맹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전국대회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원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해자 F시로부터 대한수영연맹을 통하여 F전국대회 운영비 8,000,000원을 G단체 명의 농협 계좌(H)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25.경 현금으로 2,700,000원을 인출하여 임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 F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2,700,000원을 임원 교통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1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