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B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C에 있는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5. 09:35경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위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려 2016년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심어둔 잔디가 훼손되어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니 B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에 잔디를 심어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