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그곳 종업원 E의 요구에 그녀의 팔을 비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병과 술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니미 씨발놈, 확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