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45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릴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1회 때려,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