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어 그 직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3. 2. 20.경 종업원인 E를 고용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 21.경까지 위 D에서 영업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1명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