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