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1: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 돈이 없는데 술 줄 수 있느냐”고 묻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야 씨발년아, 나도 손님인데 왜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들아,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