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050』 피고인은 2017. 4. 5.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38에 있는 원천중 삼거리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419』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2017. 10.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23:1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