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경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탁자를 탁탁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