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0:09경 경남 거제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여, 27세)이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