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8-8 앞길에서 태릉역 쪽으로부터 공릉중학교 쪽으로 1차로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