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9. 14: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각자 자전거 1대씩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