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3:00경 대구 북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구속시켜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5세)이 순찰차 우측 뒷문을 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 뭐라카노.”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