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경 ‘B’과 충북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2억 1,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공장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거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부국철강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B’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역시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1,265만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