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3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든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