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3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산서부지점에서 C 그랜드카니발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어려워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현대자동차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1.경 위 승용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2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천안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이자 포함 4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받은 200만 원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