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7. 5. 15. 확정되었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8. 10. 15.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22: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