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피해자 C과 ‘D’ 이라는 상호의 가방 제조판매 업체를 동업하던 사람으로, 2015. 7.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투입한 동업 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5. 7. 21.경 서울 성동구 E 1306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가방 원단을 재단하는 기계인 준드 기계를 구동하는 USB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