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2.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잠실대교 남단 쪽에서 잠실나루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