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1:50경 경기 안산 단원구 원본로 26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는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서를 작성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초질서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