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옆에 붙어 앉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