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2015고단8133』 피고인은 2015. 5. 2.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F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들어있는 필로폰 1.0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2015고단6874』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⑴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안양시 I역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 안에서, K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0. 13.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10. 14. 13:30경 안양시 동안구 L 주차장에서, M으로 하여금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든 가방을 갖고 있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2016고단2732』 피고인은 2015. 9.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