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