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건물 9층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4. 4. 17:5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손님을 안내해 주고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 E,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인 F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