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20. 11. 21.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해 “내가 맞았다. 이쪽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 앞으로 불렀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3:15경 위 주점 앞에서 만나 함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B는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고,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