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2:17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 인근 상호불상의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G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