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와 손을 잡고 그 주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부터 같은 날 01:55경 사이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실로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