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C 덤프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공업사에 위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 9,417,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트럭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위 공업사에 찾아가 그 곳 정비 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위 트럭을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트럭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