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E과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음식점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어린 놈의 새끼들”, “큰일 좀 하세요. 씨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