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