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5: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3층 승강기 앞에서, “남편이 술 먹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