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적이 있는데,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 소유의 가옥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마침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액면가 7,000만원 약속어음이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2011. 일자불상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를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2011. 6. 10.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H의 동석 하에 미지급 계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