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메라 장비대여업체 (주)E 강남점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캐논5D마크3 카메라와 렌즈를 2014. 1. 9. 12:30경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임차한 카메라와 렌즈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2014. 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서,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카메라 전문 중고판매업자에게 현금 19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