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