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비싼 이자를 쓰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만 원을 송금받거나 변제기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