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898』 1. 피고인은 2014. 12. 31.경 평택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 작업할 물건이 싸게 나왔는데 작업을 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폐스크랩을 구매해서 금제품 부분을 가공하여 이익을 낸 후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득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이던 사기사건의 합의금 및 다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폐전자제품 스크랩을 구입한 후 그 중 금제품을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인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09』 2. 피고인은 2013.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폐가전제품을 사서 스크랩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폐가전제품을 넘겨주고, 스크랩 작업을 하여 남긴 수익금 중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 스크랩 작업을 할 제품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별건 피해자들로부터 33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0억 원 이상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사업을 진행을 할 기본자금 조차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3,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