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2고단2766)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의 처 E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폐고철 강관공사를 계약하였다. 3개월 안에 공사가 시작되어 고철수집이 가능한데, 5,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위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수집권을 넘겨주어 1년 안에 5억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현장 외에도 제인폭포, 송탄 현장 등 돈 되는 곳이 많아 충분히 위 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들에 대한 고철수집권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고, 5년 이상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5억 원을 벌게 하여 주거나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3고단524) 피고인은 2011. 10. 6.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주택빌라가 철거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한 고철수집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3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대출금,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0,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