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형견을 데리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