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과거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여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여 범행 장소를 삼고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8. 2. 14. 11:13경부터 11:39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1층 여성 직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B1층 여성 직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G(55세)의 121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2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H(51세)의 373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10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I(39세)의 62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7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J(55세)의 38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안 쪽 주머니에서 현금 약 4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K(51세)의 137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1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L(43세)의 98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M(49세)의 14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8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