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F에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공포장지 제조기계(이른바 ‘비닐연마기’) 1대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약 72만 원의 리스료 상당액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경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610-7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피인더스트리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