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995』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대부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F 대부회사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9. 17.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5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I에 있던 대부업체인 ‘F’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3,1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친구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는바,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사용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매(외환, 현대, 국민, 신한, 롯데, 국민)를 건네받았고, 이후 실제로 2015. 3. 24.경 피해자가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네 카드로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대출을 일컫는 말)을 하게 해 주면 일단 그 돈을 내가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 기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로 하여금 2015. 3. 19.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500만원, 2015. 4. 3.경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370만원, 2015. 4. 7.경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330만원, 2015. 4. 14.경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500만원, 2015. 4. 18.경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310만원, 2015. 4. 29.경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170만원, 합계 2,180만원을 각각 결제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체로부터 결제금액에서 10-1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제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3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3개월만 쓰고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돈을 굴려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4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부터 2016. 1. 27.까지 2일에 걸쳐 9,5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2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나에게 2,0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4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2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15.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남구 문현4동에 있는 곱창골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F 대부업체는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나서 사용금액을 돌려주겠다. 카드 거래실적을 높여서 1억 원 이상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우리카드로 450만원, 삼성카드로 300만원, 롯데카드로 350만원, 국민카드로 450만원 등 1,55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산 남구 Q원룸 앞에서 M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원하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최대한 많은 신용카드를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야만 신용도가 올라간다. 내가 한도만큼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그 결제대금은 다음 달에 완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등 5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삼성카드로 300만원, 우리카드로 150만원, 현대카드로 500만원, 롯데카드로 460만원, 국민카드로 500만원 등 1,91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