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2:30경 논산시 C에 있는 일반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8만 원 상당의 건축용 거푸집 106개를 E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