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1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와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56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