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평소 손님과 노래방업주 관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중공업 인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일까지 1,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7. 12. 10:15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