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00~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6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3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