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DM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글로리콘도부터 GS25 해운대제이드점까지 약 600m를 진행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