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에 있는 금성삼거리 약 15미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운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510,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