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먹고 젓가락 던지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소속 경위 F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수갑을 찬 팔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G 소속 경위 H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