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5: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