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490-6에 있는 장암 1구 마을 회관 버스정류장 앞길을 마을입구 방면에서 아름다운 웨딩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좌로 굽고 내리막길로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굽고 내리막길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미리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7. 16:41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에 있는 효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