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꽃 배달 중개업체 ‘D’의 직원인 E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매달 4,000만원 가량의 꽃 배달 주문을 받고 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꽃 배달을 발주하고, D이 꽃 배달을 중개해주면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래 발주금액의 30%를 할인한 금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송금하여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꽃 배달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6,4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서 꽃 배달을 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화 구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6.경부터 2017. 1.경까지 21,239,720원 상당의 꽃 배달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