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속칭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길을 걷는데 은색 싼타페 승용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당구장 앞에서 F마트 앞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 은색 싼타페 차량이 과속으로 덮침”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발로 위 승용차를 차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