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8개월 가량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여수시 D 위 C의 집 앞에서, 이전 동거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당한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E 레조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밀러를 양손으로 재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