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석 가공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아카이브로부터 레이저 마킹기 1대를 9,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6,3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36개월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레이저 마킹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 2011. 4.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위 레이저 마킹기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차용금 담보조로 교부하여 위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한국아카이브로부터 3D프린터 1대, 3D스캐너 3대를 합계 3억 2,773만 원에 구입하면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229,411,000원을 같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프린터와 스캐너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스캐너들은 2011. 4.경부터 2012. 8.경까지 E, F, 주식회사 4D게이트에게 미지급 급여 또는 차용금 담보조로 교부하고, 위 프린터는 2013. 10.경 G에게 현물투자조로 교부하여 위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