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7. 09: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 앞 골목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앞 범퍼를 발로 차고,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지붕과 트렁크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약 3,137,61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