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재소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4:55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의 운동장에 설치된 평형대 부근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형중인 피해자 D(15세)이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