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 다이소 앞 사거리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이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왼쪽 편에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