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59억 메소를 보내주면 265,5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내에서 시가 26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9억 메소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