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4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시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시장 상인, 손님,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하고는 얘기 안해. 이새끼 죽여버릴거야. 말하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