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19층 전산실에서 전산시스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 13:35경 피해자와 같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