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205호)을 받고 있던 C는, 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2013. 8. 말경 이후에도 D유흥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14. 8. 14.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지인인 피고인에게 “E, F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다. 내가 변호인에게 증인신문할 때 ‘C가 8. 30.경까지만 근무한 것 맞냐 ’라고 짧게 물어보면서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게 유도하라고 말해놨다. 네가 가서 E, F 등을 만나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C가 2013. 8. 말경 이후에도 D유흥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에게 C의 부탁대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4.~15.경 불상지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F, E에게 전화를 걸어 “C가 2013. 8. 말경까지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므로 단속 시점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달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재판 제3차 공판기일 시작 직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F, E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이에 F, E은 같은 달 18. 공소사실 기재 ‘28’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4:00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한 후, 사실은 C가 2013. 9. 중순경까지 부천 소재 D유흥주점에서 일하였고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인 2013. 9. 19.경 비로소 남원에 내려간 사실을 알면서도, “C는 2013. 8. 말경까지만 일을 하였고, 그 뒤 바로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각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F, E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