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 이름이 머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E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발목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어 E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져 명치 부분에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