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결제를 하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출입구까지 약 20m 가량 끌고 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