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16경 대구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