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6:40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울산 C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지사 3층 민원실 내에서 그전 위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 징수 담당자인 피해자 E(55세)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처(妻) F이 연금보험 1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 연체로 인해 압류된 통장에 대한 압류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의 학원에 있던 과도(15cm) 1자루를 종이봉투에 담고 위 민원실로 찾아가 과도가 들어 있던 봉투를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고 “돈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칼로 내 신장을 떼고 눈을 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위 보험공단의 연금보험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