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12 베르사이유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모텔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모텔 진입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