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6:00경 경북 영덕군 C빌라 302호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조리를 하던 중, 며칠 전에 과수원에서 주워 온 페트병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싱크대에 부어 유증이 주방에 퍼지게 함으로써 가스레인지의 불꽃에 의해 점화가 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빌라의 3, 4층과 옥상 등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