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직전에 C시장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시비를 하였던 피해자 E이 경찰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