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노상 피고소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고소인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4. 8.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