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10. 26. 제주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만료일인 2019. 11. 25.을 지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C 앞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D이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하자 중국어로 “차오니마(어머니와 성관계를 한다는 뜻으로 우리 말의 니미씨발과 유사)”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