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1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발 짭새들, 좆같이 행동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과 G의 몸을 각각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