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2: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교회 지하 성가대실 앞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예배시간이 지나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