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소재 C 운전기사로서, 2012. 2. 29. 이천시 D에 있는 E 판매점에서 F 캡티바 승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465,870원씩 36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하였다. 2013. 1. 2.까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불입하고 그 후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에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 ‘제일 차 대출’에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