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8:15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주택 앞 놀이터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놀이터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 있던 같은 연립주택 주민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왜 강아지를 데리고 왔냐, 집에 처박아 두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나와 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이년, 내 손에 한 번 죽어봐라.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