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4.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부강아트빌 아파트 부근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