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신문사에서, 술에 취한 채, 발로 현관 유리문을 수회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08. 28. 12:0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위 K신문사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 M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J 등 성명불상자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한국 사람이야, 야 개새끼야, 십할새끼야, 너 경찰 맞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12:2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L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하고 있던 O외 1명이 있는 가운데,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P에게 “야 씹새끼야, 너 한국 경찰 맞아,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등의 온갖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이를 제지하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 경사 Q에게 “야 씨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5분 안에 가족들 있는 데서 죽여버린다, 너 자식 죽이는데 5분도 안 걸려, 사진 찍으면 다 죽인다, 개새끼야, 네 어머니 보지 까냐” 등의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