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50경 남양주시 B상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C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다툼이 종료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던 중 같은 날 1:55경 G 소재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를 탈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이 내릴 수 있게 위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야 씹할 년아 넌 먼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손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