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강릉시 상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을 보행하던 중 피고인의 옷깃에 걸려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던 B(개명 후 C)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쓰러뜨려 파손시켰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파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27. 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