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3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9.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100.12g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2018고단4821』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같은 날 16:00경 H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2번 출구 앞에서 I을 만나 필로폰 10g을 1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