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20: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40세, 여)와 술을 마신 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녀가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그녀를 아스팔트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양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고 상의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