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및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20. 23:30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신협 계좌(F)로 현금 2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해주고, E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21:40경 상주시 냉림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현금 19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해주고, E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7.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8. 22: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구치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I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1. 00: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7:00경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 22: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6. 05:00경 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22:00경 문경시 J에 있는 ‘K’ 여관 209호에서, 위 2항과 같이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