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여, 23세) 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