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내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쫓아 내냐, 씨발 새끼들아.“하고 욕설하며 라이터를 꺼내들고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질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복도에 있는 옷걸이 행거를 끌고 다니며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노숙자들을 돌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