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앞 노상에서 ‘상습적으로 사고를 당한 척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집에 보내달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바지를 내리고 방뇨를 하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발로 위 E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