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상지석동 1576-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능안리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