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06. 12. 18. 및 2011. 9. 8.경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10. 2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신흥시장길 10 낙원반점 앞 도로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황제아파트 쪽에서 하나로약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시장으로 당시는 보행자 및 상인들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하였고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화물차의 정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