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인 `D에 돈을 맡기면 매달 1% 이자가 지급되고, 추후 돈이 필요하면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G 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14: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G 연금보험 일시납입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