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보석공방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성초등학교4거리 쪽에서 광주천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2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경막 외 혈종,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