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0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자동차에서 끌어내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재차 강하게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 공소사실에는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