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보이스피싱 건으로 경찰서에 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은행, F 등으로부터 약 4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은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