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휴대폰 개통이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개통을 하는 것이므로 명의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2012. 6. 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 의뢰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913,000원 상당인 LG-A830 휴대전화를, 2012. 6. 2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여 합계 1,8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