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일에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을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개통이 되지 않으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1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1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대의 휴대폰만 개통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통하여 KT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2,718,42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