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8: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술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위 술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개씹을 빠질 년아. 오늘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보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