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 인천교통공사 귤현차량기지사업소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2. 26.경 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