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귀금속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90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3.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