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자이고, C는 위 회사에 D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물류 운송계약의 체결과 함께 위 자동차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 공동하여, 1. 2013. 1. 7. 09:10경부터 같은 날 11:22경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운송할 물량(계란)을 제대로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너무 비싸게 매도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정문 출입구에 위 화물차를 계속 세워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1. 8. 08: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1. 9.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