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1:5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D 병원 쪽에서 옹진군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