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T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0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D에 있는 E 쪽에서 F 북문 쪽으로 직진 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들어서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피고인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