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주)대원교통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생인 D, E, F과 함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E, F과 함께, 2013. 8. 28. 01:30경 울산 북구 G회사 사거리 교차로에서, C은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가던 중, 그 곳에서 신고대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티뷰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과실로 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고인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E, F이 상해를 입고, 위 티뷰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진정으로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피고인, 위 E, F은 교통사고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90만원씩 합계 270만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3. 10. 20:40경 양산 물금읍 가촌리 소재 반도 유보라아파트 3차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J 렌트카 차량을 운전하고, C은 K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그 옆 조수석에는 위 D이 동석하였다.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중일 때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에서 추돌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마치 진정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 D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80만원씩 합계 160만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