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4:04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15 ‘칠형제감자탕집’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교직원공제회관을 경유하여 같은 날 04:29경 다시 위 ‘칠형제감자탕집’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및 누락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