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에 갚아야 할 돈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2013. 1. 24.경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