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1. 20. 19:2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을 경유하여 강릉시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