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구청 앞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청학시장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차량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동삼동 방면에서 청학시장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