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4:05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D이 관리하는 정문 경비실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