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908 매화산업단지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매화동 쪽에서 매화산업단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공소장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Ⅲ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Ⅲ 승용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