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8:15경 부천시 B 93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젠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