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6.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