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