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금액 충전계좌(C 명의 우리은행 D)에 도박금액으로 100,000원을 입금시켜 배팅 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나 ‘득점’, ‘실점’을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 머니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 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4.경부터 2011. 4. 2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550회에 걸쳐 98,758,400원을 배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