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소재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시 E 소재의 1만평 토지를 10개의 업체에서 이를 분양하여 공장 설립을 하는데 각자 분양을 받으면 약 1천여평이 된다. 토지를 분양받으려면 토목공사, 공장건축, 기계설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5천 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과 대출 등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작업을 진행할 자력이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