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4. 9.경 광주 북구 B, 3층 C에서 D(여, 14세)에게 ’2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2. 2012. 4. 중순경 광주 북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3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3. 2012. 4.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성기를 빨아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