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은 D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평택에서 안성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와 같은 노선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무리한 앞지르기, 신호위반, 무정차 등 난폭운전으로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D 버스를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07:4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그 사이 안성시 가사동 소재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앞서 운행하고 있는 D 버스를 앞질러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량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D 버스 조수석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3-4회 치고, 다시 조수석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3-4회 치고, 출입문 열쇠를 뽑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