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4:5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602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가정폭력범죄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씹할 니네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몸으로 D을 밀어내고, 위 D, E가 피고인의 처 F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그들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위 D과 E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D, E를 따라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가정폭력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