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30경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어르신이 갑자기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자신에게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15분 가량 오른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양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