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7: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사거리 교차로 앞을 덕고개사거리 방향에서 호계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에서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정차 중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WW1**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