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09경 부산 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26cm, 세로 19cm, 높이 10cm)을 2회 세게 던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가게 문 쪽 유리에 21cm, 전면 유리에 11cm 가량 금이 가게하고, 계단 쪽 스테인레스 부위를 4cm 파손하는 등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