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피해자 F는 미혼으로 직장상사 또는 다른 경찰관과 전남경찰청 청사 승강기 내에서 애정 행위를 하거나 동료 경찰관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도 문제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09:3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G 사무실에서 경찰관 H가 피고인을 포함하여 동료 1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 F의 불륜 관련 소문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며 “이거 레알 ”이라고 묻자, “F를 중심으로 1.풍문 I 관계, 2.J 경위 엘리베이터 뽀뽀, 3.다른 직원들 다수, 4.기자들(술만먹으면 그냥), 똥은 정보통신계 직원인데 확인이 안됩니다.ㅠ”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