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309]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50세)과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은 2019. 3. 19. 20:4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이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1:09경 위 ‘E식당’ 앞길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지 아나, 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너는 경찰관이 그렇게 좋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발로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