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F’이라는 토양개량 제품을 개발하였다. 정부 지원금만 9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금이 많이 생기니 3,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2016. 3. 31.까지 이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거나,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H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피고인의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