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0:45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놈아. 짭새들은 빠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