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9세), D, E, F 일행에게 “오빠 술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씨발년들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아저씨 뭔데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너희 넷 다 죽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살면 그만이다,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씨발년들아, 청주에 살면서 나 모르냐, 경찰서 사람들 다 아는 선후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