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405호에서 피해자 C이 D와 공동으로 운영한 불법 도박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도박꾼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장 바지사장으로 일을 해주고, 이 차량을 운행하여 강원랜드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E 체어맨 리무진 차량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8. 말경 광명시 F에서 G에게 4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