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월곶역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3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