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9:1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등이 위 D를 피고인과 격리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