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노동청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어두운 데다가 도로 중앙 화단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 부분을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의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넓적다리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다가 F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2. 2. 22. 23:38경 F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