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각자의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창원시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러 투자처 중 E아파트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 소유라서 양도 받아 전세금 정도의 헐값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F 명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