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증명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B(여, 37세)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증명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