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여, 25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원치 않아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날길이 8cm)를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