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마침 위 병원에 방문한 인천 계양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해서 같은 병원 1층 복도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E의 우측 견장을 잡아 뜯어냈으며, 피고인이 위 E에게 발길질을 하려는 것을 위 E과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한 인천 계양경찰서 F중대 소속 의무경찰 G이 막아서자 위 G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