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년 전에 맡겨둔 양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다 때려 부셔 버리기 전에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02:25경 위 주점에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