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2: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미란다 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 및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9. 14: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