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에 종업원으로 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3:4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등 술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