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 와이드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4.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76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진접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상, 동승자 E(64세)에게 약 5주간의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동승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