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4접시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