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영운사거리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