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LG V2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