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1:00경 김포시 C아파트 210동 2604호 주거지 내에서 지난 3. 4.경 피해자 D과 방 3칸 중 1칸에 대해 '보증금 20만원, 월세 13만원, 관리비 4-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4월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처음 계약과 다르게 "관리비를 더 내라, 월세 7만원을 더 올려서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밖으로 내놓기 위해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