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21. 2. 16. 개소된 B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의 총무 직책을, 피해자 C는 2020. 12.경 개소된 D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의 추진준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기세력들이 투기 목적으로 E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지분 쪼개기를 한 후 D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2021. 3. 15. 부산 부산진구 F, 3층 B 재개발추진준비 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을 B 토지소유자 900여명에게 우편 발송 하였다. 안내문 내에 피해자를 ‘G’로 지칭하여, “(초반부 생략..)G는 2016년에도 H재개발에 관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