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해자 D(21세)을 뒷자리에 탑승시키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국대 교차로에서 장충교차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악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