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에서 따먹는 중딩맛교복‘ 등 11편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