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1: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운영의 E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F식당 쪽으로 물을 부어 놓았다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이 미친년아, 너거가 안 그랬나, 거지같은 새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