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37경 부산 북구 B건물 앞에서 “여보! 문 열어봐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한 남자가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차량 안에 아무도 없으니 일단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위 ‘B건물’ 2층 201호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19:48경 위 ‘B건물’ 2층 201호 베란다에서, 1층에서 신고자 및 그곳 주민들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피해자 E(30세)에게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 새끼야!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