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3-11에 있는 돈암시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성북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골반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