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암사대교를 암사대교북단 방면에서 같은 대교남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고덕로 131 암사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