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를 원당마을아파트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그린빌아파트쪽에서 원당마을아파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80세,여)를 위 피의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