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35번길 51에 있는 이충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이충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