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5: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대구수성구청 보건소 I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J(36세)으로부터 금연장소 흡연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려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공무원의 금연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