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중국국적인 사람들로서, 각 방문취업으로 입국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5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3일 전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는 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망신을 주면 안 돼”라는 비난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7.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의 왼쪽 팔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