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절곡기 고마츠 1대 시가 6,500만 원 상당, 절곡기 야마다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2014. 9. 하순경 에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절곡기 2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