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던 중 자신에게 통고서를 발부하고 있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네 애미 뒤졌냐  야, 씹할!”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등 부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1. 05: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며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 1개와 아크릴로 된 출입문 안전판 1개, 시가 48,950원 상당 우레탄으로 된 벽면 안전판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