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7:20경 서울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전라도냐, 경상도냐, 네가 경찰이면 다냐. 병신 새끼야.”라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