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불정교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