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숭례문 쪽에서 용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심야에도 이용객이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 승객을 물색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위 택시의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