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984】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일명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7만 원, 60분에 11만 원, 80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각각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50】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군포시 G, 8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I,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30분 코스에 8만 원, 1시간 코스에 1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