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프' 가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 순경 G(25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런 씨팔놈, 개새끼, 니가 경찰이냐, 모가지가 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밀쳐 위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비트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