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8. 4. 7. 19:40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8,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78』 피고인은 2018. 4. 6. 22: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2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