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5 03:59경 음주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같은날 03:43경부터 03:59경 어간 4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은 시인하나 대리운전을 하였고, 경찰이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