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5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회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