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20:20경 용인시 기흥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백암로 202번길 30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