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위 차량이 타인 소유 차량이고,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차량을 6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2008. 7. 일자불상경 현금 400만 원, 2010. 5. 12.경 현금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