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32』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6』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이버머니 375만 원을 125대 1 비율로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35』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7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3』 피고인은 2016. 11. 26.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