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실내포차 내실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F(65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농담을 하자, 피해자가 앉은 뒷쪽 벽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검사는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고 기소하였으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