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O에게 “계산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3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5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1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3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5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2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매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