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8:3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룸에 탑차와 사다리를 이용하여 원룸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