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1:20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폭행행위자를 특정해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폭행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폭행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로 귀서하려고 하자 C 야간경비원 G 외 여러 명의 행인들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거들은 깡패가 겁나나, 야 이 씨발놈들아 요놈의 새끼들 나쁜놈들이네, 깡패들한데 돈 받아먹었나.”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