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맨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기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을 2018. 7. 23. 16:31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