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고, 매출이 부진한 반면 매월 1,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관계로 월 2,000만 원 가량의 적자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LG이노텍에서 수금을 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