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소재 B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2015. 5.경부터 피해자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비와 기타 노동조합 수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에 부착된 광고와 관련하여 C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광고대행사인 ㈜D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피해자 B 노동조합이 지급받게 되자 조합원들이 그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B 노동조합의 광고비 28만 8,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노동조합의 광고비 합계 1,551만 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