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km를 운전하면서 위 D 앞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삼거리 방면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