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21:2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자기 저녁에 사진 좀 보내, 가슴, 보지, 나체, 손가락도 넣고도 보내줘, 자기 씻어야지, 샤워하면서 자위하자고, 얼굴 잘 보이게 찍어, 나체, 자기 사랑해 쪽쪽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알몸과 음부,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