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5:16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17.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단독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손상 중 뇌,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