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술정교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동탑공원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5,001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