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사거리 앞 도로를 광탄 방면에서 발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8세), 피해자 H(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파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