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3. 09:4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9세)에게 “보고싶어보지털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4:3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보고싶어보지털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1. 17:5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보고싶어보지털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