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리마랠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2. 15.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04 앞 편도 2차로를 암사사거리 쪽에서 천호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부분과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바퀴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