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1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던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0세, 여)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E가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스캠프’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