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사건의 경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1. 4. 26. C, D에 대하여, 이들이 E(주)(이하 ‘위 회사’라고 함)을 운영하면서 F 재건축주택조합에 1억원을 빌려주고 철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 조합설립 외에 재건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철거공사 등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3억원 상당의 회사 부채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9. 4. 14.경 G으로부터 F 재건축주택조합의 철거 및 고철처리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공모하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129)하였다. D는 1심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C만 출석한 상태에서 C는 “G에게 D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제반 사업 설명과 제안은 모두 D가 하였고, 자금 집행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C는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잘 알고 있다며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129 사건에 C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09. 12.까지 E(주)에서 공사영업파트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사업추진이나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은 사장인 D에게 있었다. C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안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이 없었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일이 없다. 2009. 4. 14. G이 E(주)에 돈을 대여해 줄 때 이 자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 것도 D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가끔 위 회사의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을 뿐 D가 위 회사의 사장으로, C가 대표이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2008. 7.경부터 2009. 4. 30.까지 관리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이나 사업 추진 여부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C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임에도 마치 당시에 위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여 위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여 알게 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