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02: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소주병을 깨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장 E(34세)이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노래방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니들 경찰이면 다야, 이 씨발새끼야 뒤질래, 쑤셔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위 F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