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린 채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씹할 좆같은 것들이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왼쪽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