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1:05경 군산시 앞고지길 6-6에 있는 공항교차로를 군산공항 쪽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주방향 진입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이를 타고 넘어가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정원수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로경계석, 정원수, 표지판 등을 수리비 4,4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위 짚 승용차를 가드레일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