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68 월명공원 앞 도로를 청주흥덕경찰서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1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68 월명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