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2호, 1307호와 1329호를 임대하고,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E 등 여성 3명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이다.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 위 오피스텔 1307호 등으로 안내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7. 초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내지 25만원을 받고 위 1212, 1307호와 1329호로 안내를 하여 위 E 등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