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5: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계양경찰서 민원실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