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공소장 기재 2011. 8. 3.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4쪽 참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돼지를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인 돼지머리와 내장을 공급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는 영업이 아닌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가공하는 영업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도축할 돼지를 매입하는 자금이 아닌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도축으로 인한 돼지 부산물이 남을 수가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돼지부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부산물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