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5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젊은 남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못 가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집이 어디신가요`라고 질문받자, 갑자기 “이씨”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