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9:57경 피고인의 옆집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출동을 하였다가 복귀를 위해 현장을 떠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