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