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0: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흥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하다가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F고등학교 방면에서 부흥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