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인터넷 ‘스카이러브’ 채팅사이트의 동호회인 ‘C’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5. 8.경 위 동호회의 회원들과 함께 엠티를 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였고, 3억 원을 들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사업 아이템을 정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자신의 사업계획이나 가족들의 재력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률로, 매월 원리금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어머니는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서 모텔사업도 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안양시에 집도 소유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 그리고 나는 포천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야구장 펜션’ 사업을 약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인테리어 회사에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채업이나 모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사채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2.경 자신의 모친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6. 1. 4.경 자신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