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9: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 도로를 D 방면에서 경충대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 공소사실에는 ‘시속 약 30km’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약 15~20km 정도의 속도였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속도가 약 30km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고, 실황조사서에는 약 21~30km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위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