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앞으로 밀려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2:45경 경기 화성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