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파주시 B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건물주인 피해자 C(50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