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D 외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폭력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이새끼야! 너 죽을래,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