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8:30경 군포시 C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고시텔 420호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그곳에 놓여 있는 서랍 속 안경케이스 안에 보관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