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에서 이유 없이 물품 조사를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위 망치를 오른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2회 힘껏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