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부부로 경기도 평택시D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주택 증축공사를 건축업자인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가,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 C 소유의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인부들에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며 큰소리치고, 그라인더(돌을 자르는 공구) 및 주택 외벽에 붙여둔 돌을 발로 차는 등 주택외벽에 붙여둔 돌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B(53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C(여, 51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