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광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구로구 E 1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G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D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를 하면 위 광산개발도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H과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