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9.경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두세 달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사업에 투자하여 두세 달 정도 쓰고 수익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30.경까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