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7:1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87 남부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안양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 흉각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