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 C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앱 ‘D’, ‘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 당 20만 원에 성매매를 제안하고, F 등 여성종업원에게는 1시간 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