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 있는 (주)E에서 배차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F로부터 미리 화물차량을 제공받고 운전기사들에게 위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매수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으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5,430만 원 상당인 G 4.5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교부받은 후 2015. 3. 20. H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9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6,650만 원 상당의 I 7.5톤 카고차량을 교부받은 후 2015. 9. 22. J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J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35,3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5,3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