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아파트 5  동 208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5  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다음,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