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일산경찰서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앞문을 닫으며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문을 통해 버스를 타던 피해자 D(여, 67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여 버스 앞문에 가방과 발이 끼인 채로 약 20m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환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