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8:42경 대전 동구 B 소재 ‘C’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H)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7. 23:20경 같은 장소에서 ‘I’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