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811호 오피스텔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종업원을 두지 않고 마사지사이자 사장으로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은 후 오일을 바른 피고인의 손으로 알몸상태인 위 D의 성기를 감싸 쥐고 상하 왕복운동을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