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9: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야이 씨발, 오늘 장사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