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량 정상 신호에 따라 만촌네거리 쪽에서 동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