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쪽). 이 운영하는 E한의원 안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F이 그곳 한의원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었으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원장실과 환자대기실을 오가며 “왜 퇴직금을 안주냐, 이 새끼야, 십할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