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여, 38세)는 B의 아내로 현재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피해자, B은 B과 피해자의 이혼소송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대전가정법원 303호 앞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4:20경 대전가정법원 3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첩년 처음 보는데 인사라도 해야지, 잘 있었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사진을 찍으려 몸을 붙이기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공소사실에는 ‘양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민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어깨를 미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