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랑 손님이랑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