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0: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B SM6승용차 운전석에 안전띠를 매고 시동과 헤드라이트를 켠 채 자고 있었고, 같은 날 00:5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에게 친구와 소주 1병반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1:35부터 02:06까지 3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