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입출금자동화기기의 오작동으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였으나 “담당자가 아니라 당장 현금을 지급해 줄 수는 없다”고 한 후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이용자들이 위 365코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 2개의 손잡이 부분에 자전거용 자물쇠를 걸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 후 다음 날 08:00경까지 위 자물쇠를 계속 설치해 놓아 수십 명의 고객들이 위 365코너 입출금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해자 E(60세)의 새마을금고 금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