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5: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구급차로 옮겨지기 위해 들것에 태워지게 되자 갑자기 상체를 일으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소방구급대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