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파출소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가다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의 F BMW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