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피해자 C(19세)는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6. 04:30경 울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주점’ 옆 도로에서, 전체 회식을 하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