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3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검정색 줄무늬 상의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1: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 00: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 밑으로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09: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에서 살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3. 09: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5. 22:0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검정색 상의와 회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20 21:5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K(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