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당시 주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카드사용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1주일 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