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한국1차 아파트 뒤편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외동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도를 침범하지 않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