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공원에서 C로부터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사고가 냈는데, 별일 아니니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8. 14:00경 전주완산경찰서 D계에 자진출석하여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출석을 요구받는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관 경위 E에게 “2016. 7. 28. 02:40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자필진술서 및 C가 건네준 피고인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