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 남)이 운행 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운행 중 목적지를 돌아 서 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도 택시 기사 해 봤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