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5. 21:4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길을 부영2차 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