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B 미니쿠페 컨버터블 승용차를 구입한 후 5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5.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