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부터 2016. 12. 23. 13:50경까지 B(2017. 12. 27. 기소중지 처분)과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27호를 임차하고 D(2017. 12. 27. 기소유예 처분)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D로 하여금 그 남성들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1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