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4∼5번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어 역에 남아 있던 승객들을 밖으로 안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3세)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