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고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경첩을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80kg 및 전선 60kg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E 1톤 포터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