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청소년인 C(여, 14세)이 무작위로 보낸 문자를 받고 최초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6. 10. 8. 자정경 C으로부터 “집을 나와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C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양천구 D역 근처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3:00경부터 09:00경까지 F 401호 안에서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