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3:30경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찜질방에 들어가 토굴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4:00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