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박 줄잡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E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F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의 G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줄잡이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F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998. 10.경 용역대금으로 647,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64,000원을 현금으로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합계 40,095,000원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