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0. 초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4. 12. 31.경 C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을 그만 두었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C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년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C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6.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 2015. 9.경 C에 버스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및 2015. 5. 7.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교부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4. 12.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친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5. 여름경 C에 버스기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15. 1. 말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주면 10월경 C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 받고, 2015. 10. 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육교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신협중앙회에서 발행한 100만 원 권 수표 2장(수표번호: I~J)과 50만 원 권 수표 1장(수표번호: K)을 교부 받아 총 950만 원을 교부 받고, 4. 2016. 3. 초순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에게 “9월경 C에 운전기사 1명의 티오가 날 것 같은데 2,0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공소장 기재 “2016. 3. 29.”은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113쪽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