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8:40경 군산시 B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이 진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D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와 “내리라고, 운전 좃 같이 하네, 씨발 년아 운전 똑바로 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 운전 좃 같이 하고 앉아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차량에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내리라고, 씨발 미친년이 길을 막고 지랄이여.”라는 등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