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1:2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에 있는 미도아파트 정문 교차로를 학여울역 쪽에서 미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SL750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3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