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정수기를 넘어뜨려 정수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