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0에 있는 일산2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보도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6세)을 위 버스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