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 사거리 도로를 광양로타리 방면에서 신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황색 신호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광양로타리 방면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