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향신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작성한 댓글에 관하여 “E 정도 남고 대부분 사라진 거 모르나, 하기 정치를 일베 등을 통해 배웠을 테니 뭘 알겠어, 그리고 니들 말은 바로해라 애초에 때리고 까고 그런 건 니들 같은 놈들이었지, 보통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거든, 니들 같은 후레자식들과 동급 취급하지 마라 기분 더럽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