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낭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