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요무형문화재 C보존회의 회장으로 전수관리, 재정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전수조교비 등의 지원금은 전수조교비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K회관 내 C보존회 사무실에서,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L에 지급할 용도로 문화재청으로부터 C보존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C보존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