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로터 자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안 꺼질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종용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