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5. 10:2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F, G 등 식당 손님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