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누나 F로부터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중고 별사탕기계 1대 등 별지 중고기계 목록 기재와 같은 중고기계 합계 24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중고기계들 중 별사탕기계 1대와 당의기 3대를 G에게 팔고 G으로부터 판매대금 32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중고기계 20대를 고물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불상액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