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0:2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2동 주택가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보도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로써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이면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4세)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