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E와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이 악화되어 기존에 운영하던 철판 공장을 급매로 매각하여 받은 6억 원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9. 8. 초순경 서울 우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공장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매달 월 1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상가매매만 십 년을 넘게 했고 부동산 업자들과 같이 큰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해서 팔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팔아도 이 정도 금액은 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달 18. 9천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등으로 2010. 2. 26. 파주시 교하신도시 소재 두산위브 단지 내 상가 6개를 매입하였으나 3개만 전매를 하고 나머지는 매도하지 못하여 결국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기일이 도래한 다른 차용금(2009. 7. 21. 차용한 9,5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후 며칠 뒤 서울 도봉구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갚아 준 돈을 다시 한 번 좀 빌려 달라, 상가분양권을 매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상가분양권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이익이 나면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