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 C의 아들인 D이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출의뢰를 하자 이에 응하여 2016. 1. 29.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97번길 6에 있는 진접농협 양지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계좌(농협 G)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그 중 2억 4,600만 원을 D의 채권자인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1,335,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7.경까지 주식회사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