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술이 깨셨으면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건물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D을 따라와서 “씨발놈들아, 나도 경찰이었다”라고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