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05. 11. 11:38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2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내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기히 소지하고 있던 흰색 삼성사 겔럭시2 휴대폰을 이용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3. 05. 04. 11:39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환승계단을 내려오는 노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옆을 함께 걸어가며 위항에 사용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3. 05. 05. 11:59경 서울지하철1호선 동묘앞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베이지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3. 05. 09. 02:42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 C호 자신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스타킹 판매대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위 휴대폰을 간이의자 위에 올려놓아 그 앞을 지나는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속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