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장유면 소재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풍유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상행(부산 방향) 151km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