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지적지능,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인 D 204호에 거주하면서 위층 303호에 사는 E와 층간 소음 문제로 종종 다툼을 벌여 오던 중 소음이 점차 심해지고 위 E가 자신을 비웃고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 건물을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문지, 책, 옷을 통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의 집을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10세대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