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씹새끼야! 니들은 뭐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