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0: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손님이 계산하고 내린 후 걸어가다가 쓰러졌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