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206호에 투숙하는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