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중앙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단본부삼거리 쪽에서 창원시청로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