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0: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F 아우디 A4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다가 측정에 사용되는 불대를 입으로 물어 뽑아 땅바닥에 버리는 등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