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숙명여대 쪽으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그랜저 자동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여, 51세) 및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