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7:36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D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술값을 못 주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이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누군지 모르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