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 근무의 D 중국식당에 주취 상태로 찾아와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을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개새끼, 씨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위 식당 직원들에게 “씨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와 위 직원들을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