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3: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 앞길에, 그곳에 주차된 2.5톤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텐, 전선, 알루미늄 등 시가 미상의 고철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리어커 2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