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803호에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D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행위 하게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D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하순경부터 같은 해 8. 5.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