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3. 10.경 대전 중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어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996.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