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0: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상점 앞 노상에서, 재활용품 투기 관련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