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9:21경 안양시 동안구 C주점에 혼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옆에 앉아라, 내말 들어라` 등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동 가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넌 뭐야,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라, 씨팔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