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시간불상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