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623』 피고인은 2015. 8. 3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해서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한테 술을 안 줘”라며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양아치새끼들아, 쳐다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830』 피고인은 2015. 9. 9. 20:00경부터 21: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컵을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