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9:34경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양동시장역 부근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순찰차에 탑승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광주 서구 D 도로에 이르러,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C에게 “씨발 놈들아, 느그들이 뭔데 멋대로 내 마누라한테 전화했냐. 난 유명한 건달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