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7:4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조합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한우설도 3팩을 옷 속에 넣어 숨긴 뒤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