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D에서 피해자 E과 ‘F’라는 상호로 실내 야구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투자금 출자 및 수익 배분 비율을 5:5로 정하여 위 실내 야구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위 ‘F’ 실내 야구장 건설 공사 및 운영, 비용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업자금으로 합계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실내 야구장 사업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6억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04,931,000원을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내 야구장 사업용도로 사용 중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하거나, 공사업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송금받은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동업자금을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동업자금 가운데 합계 104,931,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