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3. D(2017. 11. 6. 징역 1년 6월 선고)의 신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한 뒤, 같은 날 21: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리조트 근처 대로변에서 위 D을 만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경 D의 신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 D을 만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충남 아산시 I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나 현금 70만원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