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 E)이고, F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회장이라고 하였던 사람이며, I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단체연합 L 의원 특보라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 대전 유성구 M 빌딩 3층에 있는 I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북 경주시 O 외 경주온천유원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 1단계 사업으로 약 7만평에 벌개재근 및 임도개설 공사가 있다. 공사를 줄 것이니 그간 사업 착공을 위해 다년간 고생한 관계자에게 5,000만 원을 주라. 그 돈을 계약금에 다 포함되어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림복구비 약 10억 원을 사돈으로부터 받아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 복구비를 경주시청에 납부하면 빠르면 10일 이내에 위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다, 주식회사 D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와 위 공사에 대한 조합과의 시행 수탁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I은 피해자에게 “이 공사는 주식회사 D와 조합과의 시행수탁계약이 되어 있다, 그 계약서를 바로 받아 주겠다. 공사계약을 한 것이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F은 위 공사의 준비에 대한 실무담당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주시 O 외 경주온천유원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과 정식적으로 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 없었고, P회사 이 위 조합과 사업시행수탁계약체결을 한 것이 있었으나 공사대금 등 소송으로 2010. 11.경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시청에 납부할 산림복구비 등도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약과 같이 공사를 착공하거나 공사선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경주온천유원지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벌개재근 및 임도개설공사)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2,000만 원, 2011. 12. 14.경 500만 원, 2011. 12. 19.경 1,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