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16. 1. 11.부터 2016. 4. 10.까지 3개월 체류기간의 여행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09경 시흥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D가 밤늦게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상대방인 E과 말다툼을 하고 E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옷 안에 넣고 D와 함께 E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E의 집 부근인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친오빠인 피해자 G(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아랫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