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피해자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2. 2. 16: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www.koreapga.co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지훈련/레슨’ 게시판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억울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은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년도에 차용해서 쓰고 상환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핑계로 일삼고 있다.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와서는 그 차용한 돈이 레슨비였다고 우기고 있다, 사람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연습생 레슨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다른 프로들한테 연습시키라고 하고 연습생간에도 부모가 부자인 연습생에게 편파적으로 편해하고 하는 행동을 보았다”, “고급 술집에 가서 술마시고 술값 대신 내라고 한다”, “거짓과 사기로 일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0만 원의 금원을 어떤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프로골퍼들에게 연습생의 레슨을 대신 시키거나 연습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고급 술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