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카페인이 혼합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0.경 판매책 B게 페이스북를 통해 야바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대전 대덕구 D, E에서 야바 2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기숙사 2층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