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7:1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험프리스’ 미군부대 내 공사현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 문으로 피해자 B(59세)의 차량을 충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각파이프(가로 5cm, 세로 5c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