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8:31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자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가방 구매대금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80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