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화장실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전주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