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0.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있는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