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3호선 옥수역 방향 10-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24세, 여)에게 “하이, 친해지고 싶어서요”라고 말을 걸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허리를 숙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스치듯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