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1:5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동거인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싸움이 붙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종결 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냉장고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개같은 년,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앞에서 기다린다. 개씹년아 넌 오늘 두고봐라 후회하게 해줄게.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