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행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세) 및 피해자 H(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