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6개월간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38경 통영시 D에 있는, E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 C이 E유흥주점의 업주 B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같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쪽 어깨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잡으며, 벽으로 밀어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