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4. 00:0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돼, 니가 술집 직원이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F과 G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