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7층에 있는 C 모텔 D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1시간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