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14:36경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혈중알콜농도 0.208%)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음주측정 및 단속 경위 등을 설명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