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이게 음식이냐. 전복이 들어갔으면 찾아라. 네 아버지 아는데 불러와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애인 있냐  울타리 쳐줄까.’라는 취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를 찾은 손님 3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