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선반 위에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위 공무원에게 집어 던져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민원인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공무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