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단계 회사 출신의 사람들이 가입된 가운데 피해자 C에 관하여 “남편이 불쌍하구나, C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엽기적인 년아”, “C 바람둥이 하니까 꽃뱀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