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면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없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1차로, 다시 2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고, 이후 2차로에 진행하는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2차로 우측의 안전지대를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돌아와 급제동하고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