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10경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화천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D의 신고를 받은 화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너희는 F과 똑같은 놈들이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에 따른 조치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