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건물 벽면에 대리석 2개(가로 160cm, 세로 80cm)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리석을 손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1개당 250,000원) 상당의 대리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