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43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 그곳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명확히 살피지 않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진행하던 F(35세, 여)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중이던 피해자 F에게 요부염좌로 약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리어도어 교환등으로 수리비 1,844,33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