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인 서울 은평구 C 101호의 임차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인 ‘A’ 명의의 2012. 4. 20.자 임대차계약서 1장, (2) 차용금 1,500만 원, 연대채무자 ’A‘으로 된 2013. 2. 19.자 차용금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금증서를 김성하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부탁에 따라 그녀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D이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차용금 증서 연대채무자란에 직접 서명ㆍ무인 등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은평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