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0:55경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돌곶이역사거리 방향에서 북서울꿈에숲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다가 1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돌곶이역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7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