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에 대하여 ‘간부의 자질이 없는 사람을 간부랍시고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고 막말과 큰소리만 친다면 그 누가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행동하겠습니까  성질내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런 사람은 조직내부의 악이라고 봅니다. 인간말종이고 정신병자 같은 조합원’이라는 내용의 ‘D 지부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2015. 8. 19. 10:00경 오산시 E 오산시 F 식당에서 조합원 5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D에게 미리 준비한 위 편지를 건네 주고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