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4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마로58,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천사거리 쪽에서 장항해양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전방에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급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세),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마로58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