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4:3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93, 2016고합5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C로부터 받은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것이 마약인지를 B이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변호사의 “C로부터 들은 내용이 ‘B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한 것이다’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네. B이 모르는데 부탁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C가 잘 모르는 동생(B을 지칭)을 생눈깔을 뽑는다는 표현을 썼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C가 B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기네가 물건을 담아놨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B한테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시켜가지고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C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태국 파타야에서 아는 동생인 B과 함께 술집을 운영했는데, B이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을 시킨 사실이 있어, 사실은 B은 죄가 없는데,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B이 마약인줄 알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B은 마약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박스를 운반해 준 것인데 수사기관에 B이 알고 운반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