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이의동에 있는 광교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안산으로 향하던 중, 2015. 10. 1. 01:25경 수원시 장안구 영동고속도로 31 북수원톨게이트 진입 전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있는데 좀 소개 시켜달라."고 하면서 택시를 우측에 세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 머리, 뺨을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