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건물 2층 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 등의 성매매를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45경 위 ‘C’에서 업소 내부에 마사지방 4개와 방실별 샤워시설, 침대, 콘돔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