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2016. 2. 11. 10:38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7층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위 조합 관련 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조합을 망신시키냐,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