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이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침대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옮겨붙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옥탑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