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뒤쪽에 위치한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