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자재마트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산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발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