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3:55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열로 애기가 아프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환자인 피고인의 딸과 보호자인 피고인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할 때 동승을 요구하였음에도 구급차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올 것을 요구받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00:11경 택시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후, 환자에 대한 응급실 인계를 마치고 구급차에 탑승을 하려던 소방대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내가 아빠인데 왜 구급차를 못타”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재차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소방대원인 G에게 다가가 “당신이 팀장이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