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9:1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