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인터넷 ‘다음’ 카페의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동호회 회원 73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C)’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D' 좀 더 나가면 'E’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해 9. 10.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여지껏 B가 한 억지소리 내지 일방적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모략질한 언사들..중략..보슬아치 성격이 짙음”이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