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2015. 12. 30. 16:20경 G병원 수술실에서, 허리 통증과 오른쪽 허벅지 당김 증상으로 요추 3-4번 사이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H(여, 68세)에 대하여 고주파수핵감압술과 풍선확장술을 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카테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신경근을 건드리면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 도중 카테터가 신경근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위 시술 과정에서 카테터로 피해자의 신경근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우하지 부전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