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3:01경 부천시 F건물,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회원들이 접속한 ‘H’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I을 지칭하면서 “I가는 전과4범 전과자구나. 부정수표법위반 2건 또 두 건 500만 원. 300만 원. 150. 50 수도 없군 완전 범죄자구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