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577』 피고인은 2016.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서원구 모충동 ‘효자자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07』 피고인은 2017. 3. 1.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8 한마음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92번길 6 ‘굿모닝사랑약국’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