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9: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3-4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묻자, 택시기사 C과 현장에 지나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쌔끼들아, 돈 없다. 배째라,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