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5. 9. 30.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영업팀 과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우리은행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자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08,558,621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