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불상지에서 네이버 D아파트 커뮤니티 카페(E) 입주민 자유게시판에 부녀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아무리 카페의 자유게시판이지만,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란 이름 아래, 작당모의, 비방, 중상모략 짓거리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아낙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을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기 게시판에 얼굴 내밀지 마시길 경고합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위 댓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가 “얼마나 많이 배우셨기에 이런 인격 모독을 서슴없이 하시나요  또 많이 배우셨으면 이렇게 교만해도 되나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의 댓글에 “인격모독을 느끼신다면, YOU ARE ONE OF THEM! 이 글이 교만하다고 여기신다면, YOU ARE STILL INSANE!!”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