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용인정신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