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80-2에 있는 ‘향림원 품안의 집’ 앞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앞 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