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고소인 C(50세, 남)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창영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설비제반 포장 납품 건이 있는데 그 일을 당신 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식회사 창영에서 포장 건으로 35억 원을 당신 회사로 지급하기로 했으니 35억 원 중 실 물품대금 25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에서 반은 당신이 갖고 반은 나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를 고소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0. 15. 주식회사 창영 간부들의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