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VIP 5호 방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이 피해자 D(가명, 여, 19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