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