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 N에게 “예전에 하였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사업을 직접 다시 하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납품시마다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를 통한 환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납품시마다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