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00경 서울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위 사무실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철제 차량 수리기구를 이용해 피해자 D 소유의 위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수십 회 내리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에 약 20군데 가량 긁힌 자국을 만들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