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50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앞 노상을 선학동쪽에서 남동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던 E 칼로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칼로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660,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