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당진시 B건물 5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99.17㎡ 규모 공간에 간이침대 2개, 일명 물다이(손님들을 눕혀 샤워, 마사지를 해주는 테이블), 밀실 2개 등을 갖추고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C마사지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