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소형화물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9. 0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자미로 45 광주은행신안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대정문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둥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