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6. 11. 09:05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상남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웅남중학교 후문 방면에서 상남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7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