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5. 10.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639,2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이라는 사채사무실에서 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8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