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6:38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운고가 방향에서 남광주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51,586원이 들 정도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