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묻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주려고 고개를 숙이자 술에 취하여 G의 입술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