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