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신 및 마사지를 할 때 노약자들은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하여 부러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를 다해 마사지 일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80세, 여)의 신체를 마사지하다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