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1:5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