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