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37세, 여)은 약 1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9:5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E, F)들을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해당 주소지로 들어가 자녀들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