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공소장의 ‘2013. 10. 20.’은 오기로 보인다. 14: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D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가운데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