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8.경까지 전남 담양군 D 등에서 E병원 건물을 신축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병원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20.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을 주면 내가 신축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7. 12. 말부터는 장례식장을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9.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9. 21.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