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