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4 농협 남영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자 자진 귀가를 하다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F의 명치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