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성정점 방면에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가 운전하는 I WW125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 K(여, 70세), L(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71,805원 상당이 들도록 후사경 등을 손괴하고, 위 WW125 이륜차를 수리비 3,084,714원 상당이 들도록 배달통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