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학교의 체육교사로서 2013. 2. 21. 13:10경 과천시 D 소재 C학교 지하 1층 체육교사실에서 피해자 E(남, 16세)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섰다’ 500회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벌칙을 수행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피해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칙을 모두 마칠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 이상 유무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 변성과 관련된 급성 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