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4: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04 마포고등학교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역(가양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연계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