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같은 날 00: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5에 있는 유림교차로 횡단보도 앞 1차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시간은 위 112 신고 후인 00:13경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