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쪽으로 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