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B대학 C캠퍼스에서 학교업무 전반을 기획ㆍ운영하는 교학처의 총괄책임자인 교학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성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37세)과 단둘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덮어 감싼 뒤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구미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 나는 너랑 특별한 관계이고 싶다. 절대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길거리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I(여, 35세)를 껴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여, 50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 앉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4:00경 구미시 K에 있는 B대학 C캠퍼스 교학처장실에서, 갑자기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서 컴퓨터가 잘 안 되니 가르쳐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마우스를 잡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