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E빌딩 15층 F 사무실 내에서 이전 교통사고와 관련 방문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담배를 피우고 사무실 한쪽에 소변을 보는 등 같은 날 14:4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