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에 있는 송북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E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