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39동 801호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H에게 돈을 이체하러 간다. H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편 몰래 내 카드로 돈을 빼서 빌려줘야 한다. H가 남동생의 사고로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내가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