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사람과 시비가 생겨 폭행했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빌라를 팔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과 달리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도박의 특성상 승률을 예상할 수 없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하더라도 도박에서 승리하여 돈을 갚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금융권에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직장동료,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1,150만원을 변제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이 빵꾸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용 목적과 달리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616,534원을 송금받고, 188,960,347원을 변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