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와 대화 중에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피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