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NH농협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5. 말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 브로커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하고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브로커에게 인도하여 2016. 5. 31. 주식회사 씨에스오토렌탈 앞으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투싼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