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6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방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B 소속 피해자 경장 C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