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사실혼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0:45경 서울시 영등포구 E, 3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부갈등 문제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양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면서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3,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