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휠타이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