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2012. 10. 14.경까지는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인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문화사업부장으로, 2012. 10.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피해자 E의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E 사업국 산하의 문화사업부에서 제작하는 각종 캠페인 및 홍보 외주제작물의 업체선정과 각종 행사의 업체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문화사업부장 및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외주제작회사에 외주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다음 과다지급으로 인해 외주제작회사가 더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외주제작회사에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소비하는 방법, ② 실제로 외주제작회사에 외주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제작비를 지급한 다음 과다지급으로 인해 외주제작회사가 더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외주제작회사에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소비하는 방법, ③ 피해자 E가 받아야 할 광고방송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E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 E 사업국 문화사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직원 F으로 하여금 G이라는 외주제작회사 운영자 H에게 “I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인재육성 캠페인”이라는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1,100,000원에 제작의뢰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2. 2. 15.경 그 중 200,000원은 위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제공하고 나머지 900,000원은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E 자금 합계 51,000,000원을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