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23:05경 의정부시 신촌로 35 가능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날 23:30경 양주 백석 이하 불상지 공사현장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