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병원’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던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병원’ 주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129사업(사설환자수송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사야하고, 129사업 때문에 화성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방을 구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겠다. 3,000만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발생한 F(딸), G, H, I, J, K 등에 대한 채무 원리금 조차 갚을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 차량 구입비가 아닌 이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대부분을 써야했었고, 아들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돈을 빌리지 아니하면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결국 J으로부터 2010. 12. 6. 추가로 600만원 차용),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채무원리금 변제를 해야할 상황이었고, 카드대금의 경우 4개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구입비로 쓸 의사도 없었고, 1년내에 원금 상환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1. 5.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10회에 걸쳐 총 30,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