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9:00경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세종시와 신탄진 사이의 신설도로 방음터널을 신탄진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통행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병원에서 두부 타박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