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능서면 쪽에서 여주 쪽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