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14:40경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기본 8만 원, 추가 2만 원)을 받고 B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