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망고가 쪽에서 염색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별망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황색 점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의 염색단지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상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