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6차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후진을 할 때 차량 뒷부분에 몸을 부딪쳐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