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장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고용한 관리소장, 피해자 C(남, 71세)는 B시장 건축주로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11:34경 서울 강동구 B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비춘다는 이유로 종이에 풀을 발라 위 카메라에 붙임으로써 CC-TV 카메라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1: 33경 위 같은 B시장내 304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