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2:17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6세)이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1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