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 수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2:42경 김해시 C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