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55경 업무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08번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숯골사거리와 성남초등학교 사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로 진입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2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0. 23:5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