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휴게실 부근 도로를 길명교차로 쪽에서 영중면 쪽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G(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우측 5번째 발가락 절단 및 족관절 이하 기능상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