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일팔(0.218%) 퍼센트의 영항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아산만관리사무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소재 대영장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산만 관리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