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울산 중구 B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경 1,000만 원을, 2014. 11. 21.경 1,000만 원을, 2014. 12. 5.경 1,000만 원을, 2014. 12. 5.경 1,000만 원을, 2014. 12. 24.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