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부산 을숙도대로 665 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인 D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위 D, 참고인 E이 대질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 및 조사담당자 F 경위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