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미터기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D을 데리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위 D 및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E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팔,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개새끼들, 야 이 씨팔놈들 조작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병신 꼴깝 떨고 있네, 너희들은 인간 이하이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미터기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다가 위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시청에 문의하라고 하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