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6:5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버스기사에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느그들은 뭐고,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끌어 내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넥타이와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