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6:02경 D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화물 취급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그녀를 제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터미널 앞을 지나가던 행인 약 10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운전 못하면 나오지 말지, 개 같은 년,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