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임상동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로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버스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G 버스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버스를 수리비 1,404,480원, 위 G 버스를 수리비 12,214,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