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교보생명 등 3개 보험회사의 4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08. 5. 17.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기관지천식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5. 20.경부터 2008. 5. 29.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5. 22.경부터 2008. 6. 26.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312,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0,27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