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B은 2011. 7. 18. C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D 전 2,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일대에 ‘F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중 F 마을을 10동 이상 건축하면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F마을 중 1동을 G로부터 그 명의를 대여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건축허가가 당신 명의로 나왔으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주던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G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G는 2011. 7.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8㎡를 3,07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은 건축허가가 나오면 바로 지급하여줄 테니 먼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소인이 본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C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피고소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 상당액인 3,070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영광군으로부터 F사업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위 F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