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레전드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