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3,185,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북 고령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은행에서 3회에 걸쳐 3,012,6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2020. 12. 9.경 피해자 법인 소속 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부장님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까 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등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