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3. 1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소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두왕로를 활고개교차로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서행 중이던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