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이전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 니전번맞잖아 , D아세요  채팅으로 남자만나 돈받고 몸팔고 그런 남자아기 가져 남편 아기라고 거짓말하고, 낙태하고 그리고 나서도 꾸준히 남자만나 잠자리합니다, 가슴은 작고 섹스는 무척 좋아합니다, F에서 일하면서 나랑 그 주차장에서 카섹한거야  대박이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 등의 카카오스토리에 위와 같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