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포교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세종특별자치시 CP에 있는 ‘CQ’ 빵집 안에서 피해자 CR에게 “내가 불교 포교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포교원은 수익이 좋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0 ~ 60만 원 정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 권 수표 6장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일 피고인 사용의 L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방용품 물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일원에서 피해자 CR에게 “업체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후라이펜, 냄비 등)을 16,968,500원에 납품받았는데, 700만 원을 주면 이를 1주일 안에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일 위 L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