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 있는 군북중학교 앞 도로에서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에 있는 저동삼거리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