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건영 2차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5 시화기계유통단지 앞 도로까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