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44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년경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용이 필요하고 당시 사채 약 1억 5,000만원을 갚아야 할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202호 피해자 C(여,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경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아버지 방을 얻으려고 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대문구 E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방을 얻어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방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4.경 서울 서대문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여,5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경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아버지의 방을 얻으려고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달 6.경 7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7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1.경 서울 서대문구 I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서대문구 I에서 피해자 에게 “동생이 차를 바꾼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