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7: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노래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