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6:30경 서울 강서구 C, 103동 4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의 방문을 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이 던진 인형을 주우러 방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인형을 자르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걱정마. 조만간 죽여 줄 테니”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