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1. 13: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그 차의 앞 유리를 오른 주먹으로 한 차례 쳐 깨뜨림으로써 7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