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6.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포차”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여, 58세)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