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5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견갑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