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하지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반석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B를 만나 ‘인천 계양구 C 제1동 302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D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대출금 편취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