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0.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