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8:00경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해 준 음식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 정도)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입을 찢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