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란제리 할인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창고에 연탄을 넣어놓은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위 가게 앞에 있던 야쿠르트 판매원 D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가게 앞에서 재차 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시발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