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하순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서구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광주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5. 1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