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C고시텔 27호실에서 3개월간 거주하였으나 그 중 2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아 2014. 2. 15. 위 고시텔 총무인 D(남, 27세)이 피고인의 짐을 창고에 보관하고 방을 비우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01:3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7층 C고시텔 27호실에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빈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27호실 바닥 비닐장판과 종이 벽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고시텔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고시텔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