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주 공소사실의 ‘차주’는 ‘대주’의 오기로 보인다. 가 보는 앞에서 빌린 돈을 예치하였다가 바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주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전과 동일하게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처음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빌려서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4.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청학지점 객장에서, D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렌터카 사업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자 실제로 그 날 오후 1억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2015. 5. 21. 위 C 청학지점 객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계좌로 2억 4,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