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 동장으로서 KT 등 통신업체와 마을 회관 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 회관 옥상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마을 회계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밀양시 C에서 통신업체 K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임대료 525,000원을 받아 피해자 D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위 마을회관에서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KT로부터 임대료 2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위 마을회관에서 130만원만 이체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KT로부터 임대료 2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위 마을회관에서 130만원만 이체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