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00: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상가에 있는 ‘C주점’에서, D, E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뭔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