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B(60세)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잔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 눈을 흘기면서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