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0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서울역 승강장내 1호선 환승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설치된 좋은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6장 가량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