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03.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범일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 남)의 우측 몸통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