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도주하다가 경기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에게 붙잡혀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