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65』 -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축이나 증축 공사한 건물이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자 B, C에게 주식회사 D 부지 및 그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D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바지사장을 세워 15~16억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인수대금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같은 날 400만원, 같은 달 7.경 200만원, 같은 달 11.경 100만원, 같은 달 15.경 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 대출을 위하여 법인 설립 경비 및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대출 경비 명목으로 1,482만원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고, 만약 은행 대출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48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