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서구 C빌라 201호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카드(GTX 970)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위 그래픽카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그래픽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