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7에 있는 낙지마당 앞 중앙선과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탑동 주택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진입하여 탑골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