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CCTV 봐라, 경찰이 왜 왔노,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위 F에게 뛰어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