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동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5. 28. 1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44세)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