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어등대교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상무IC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고장으로 5차로에서 정차 후 앞차에 물건을 옮겨 싣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D 화물차량과 어등대교 난간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