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5-9 국민은행 홍릉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놔두면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합계 자기앞수표 56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8-1 국민은행 전농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청약저축을 해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89,1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맡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89,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