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1:40경 서울시 성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차량열쇠 교부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때리고 위 E의 뒷머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