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63세)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