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45경, 동두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장의 부재로 피해자 C가 임시회장직을 맡아 보일러 세관공사와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주재할 때, 피해자에게 “구멍가게 장사들 하시나, 아이구 대단하시네!, 회장대행님 할복자살 왜 안 해 , 나 구속시킨다며 , 대표들이 그렇게 대단해!, 무슨 D이야! 이런씨 그리고 할복자살은 언제할거냐 , 무죄 같은 소리하지 마!,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20분 정도 위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