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해자 B(주) 동수원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기타수수료 및 시책비 등의 약정 수수료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보험계약자 C와 보험사인 D의 D 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517,1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1회에서 6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해회사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정 수수료와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서 6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와 C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총 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8. 27. C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한 성과수수료 등 명목으로 3,741,72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160,769,6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60,769,678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