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1:02경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 위를 따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3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엽 및 측두엽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