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마와 염색 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마와 염색 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500원 상당의 커트와 88,000원 상당의 염색 시술을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