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업사' 내에서 공업사 직원인 D, 보험사 직원인 E가 보는 앞에서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F(여, 33세)에게 "참나, 씨발. 이거 사기 아니냐. 없는 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네. 너희 다 짜고치는거 아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