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시가 2,453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