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5:24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피해자 D(여, 33세)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 그 너무 금방 사정이 돼. 금방 사정이 되는걸 어떻게 하면 오래할 수 있어 ”, “섹스 있잖아, 금방 넣으면 2~3분 되가 사정되는데 자존심 상해 죽겠어.”, “그거 여자니까 잘 알잖아, 어떻게 하면 지연되고 하는거 있잖아, 그거 어떤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