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 내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여사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공중전화로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22:1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랑 해 본적 있어 , 남자 자지 빨아봤냐, 너랑 진짜 해보고 싶어, 니 입에 한 번 넣어보고 싶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