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넛매장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2010. 6. 22.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신문에 “890만원으로 20개 도넛매장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C이라는 사람이 890만원으로 내 점포같은 위탁점포 20개를 운영하면서 1개월 운영 후 은행 빚도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역전을 이루었다. C을 소개한 친구도 불과 몇 개월 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하였고 남편 월급 정도는 무난히 벌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성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무점포 도넛 매장 창업비용으로 890만원을 지급하면, 지역별로 20개의 판매매장을 섭외해 두었으니 그곳에 물건만 공급하면 한달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서너 달만 영업을 하여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광고내용대로 C이라는 사람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당시 일간신문에 게재한 위 광고내용은 모두 허위로서 C은 실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려던 도넛 상품 또한 하루가 지나면 팔 수 없는 냉동상품으로서 팔리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반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 업체를 섭외한 것이어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2010. 8. 26. 590만원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7.경 300만원, 2010. 9. 17.경 590만원 등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