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3:15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 위 C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로 정차 중에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56경부터 다음 날인 2013. 6. 8. 00:16경까지 총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