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사이트(C)의 ‘D’이라는 영화 클럽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재산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2012. 4. 하순경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으며, 돈을 받으면 ‘E’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박으로 알게 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7,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