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3:00경 업무로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443-3 소재 엠파이어 나이트클럽 앞길을 미아역 방향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