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5호 수락초교 뒤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공사장에 설치된 피해자 성웅건설 소유인 공사장 그물망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물망의 수리비 약 3,847,079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