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와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전선제조업체인 ㈜H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사업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 가을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사업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17.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사업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 받고, 2011. 12.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사업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1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사업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4,075,9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