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1:00경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I(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