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산93-5 유산버스정류장 후방 50m 지점을 유산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옆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수리비가 855,37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