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63(개봉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17길 (개봉동) LG 유플러스 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 및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천골, 장골골절 및 인대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