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3. 17. 12:20경 인천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진행 중 인천지방경찰청삼거리에 이르러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B(여, 31세)이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