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7. 13: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700m 정도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