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4회, 사진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시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