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직 4급으로 임명받아 D에 있는 E 전시사업팀(前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F은 2013. 10. 29.부터 2015. 8. 28.까지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G은 2012. 12.부터 2015. 1.경까지 H에 있는 인쇄업체인 “I”의 대표자이고, J는 2012. 8. 1. 일반직 4급으로 임명받아 E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연말에 예산으로 남아 있는 전시도록 제작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제 전시도록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내 업자인 G으로 하여금 마치 전시도록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G에게 대금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F, G,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단의 전시사업팀장으로서 관련업체로부터 전시도록을 납품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도록이 전시기획 의도대로 제조되었는지 도록을 납품받아 검수한 후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F, G, J와 함께, 2013. 12. 31.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전시도록이 납품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K” 전시회의 전시도록 500권이 2013. 12. 30.자로 실제 납품된 것처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와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위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G에게 5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F, G, J와 함께, 2014. 1. 15.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전시도록이 납품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L” 전시회의 전시도록 900권이 2014. 1. 13.자로 실제 납품된 것처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와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위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1,05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G에게 1,05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F, G, J와 함께, 2014. 12. 30.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전시도록이 납품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M” 전시회의 전시도록 1,000권이 2014. 12. 25.자로 실제 납품된 것처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와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위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1,933,8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G에게 1,933,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