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를 현대주유소 쪽에서 소답상가 쪽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밟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