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12. 26.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영광군수협 D출장소에서 여수신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 11:13경 위 D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재금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으로부터 출어경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명의 수협계좌(F)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