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영동로에 있는 학산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산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양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전방 우측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타박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