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20. 4.경 대부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2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뒤,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1년 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 계좌 정지 및 처벌을 막으려면 D은행에 있던 대출금 2,47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8:40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70만원을 받은 뒤, 같은 시 G에 있는 H은행 태백시지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38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20. 4.경 대부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2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담당자를 사칭하며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뒤, 다음 날 K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바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 1,29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25경 강원 속초시 L에 있는 M병원 내 접수창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9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