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74세)이 공가관리를 하고자 위 주소지 주택 지상2층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지상1층 계단에 앉아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병신 같은 새끼”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등이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개발구역 공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