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고마로 104에 있는 제주신협 일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197에 있는 KCC창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