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7. 12:0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소유한 이 사건 토지(G 임야 등)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H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297,500,000원 상당의 동백나무 3,000그루 등을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