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122』 피고인은 2019. 9. 30. 17: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1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2,281,62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 피고인은 2019. 11. 7.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 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3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68,2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