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19:32경부터 19:47경까지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