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19:25분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행인 약 20명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경찰이면 다냐”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며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에 있는 계급장 및 무전기를 잡아채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