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전자 건조기를 직원카드로 저렴하게 구매한 후 재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1,0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고 주소를 알려주면, 2주 안에 건조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G전자 건조기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050,000원을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7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