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울시 송파구 B 2층 101호에 거주중이고 'C'이라는 곳에서 재직 중에 있으니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 500만원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원리금을 첫회부터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