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0: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다호길 4에 있는 ‘해안석재사’ 동쪽 도로를 7호광장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