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  맨션’에 들어가, 2016. 4.경 만나 일시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53세)이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빨리 문 열어라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여러 차례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