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7:11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뉴스기사가 게시되자, 위 뉴스기사의 당사자인 피해자 E를 특정하여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날 가해자랑 ㅋㅋ거리면서 카톡하냐ㅋㅋㅋ 김치녀 무고 1승 추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