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