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의 노상을 권선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장다리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 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41 문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