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기 가평군 C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방 4개, 숙소 1개, 샤워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하게 한 다음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