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8: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C’ 주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8. 4. 4.”은 “2018. 4. 3.”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8:40경 대구 동구 E시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았고 실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같은 날 19:10경부터 19:23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