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분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