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6: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가버린 불상의 여학생들을 쫓아가려다 놓치자 그 부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15세)을 위 여학생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