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32, 르노삼성자동차 율량지점에서 SM3 승용차량(차량번호 B) 관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할부금 1,600만원을 월 286,316원을 36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M3 승용차량을 할부계약으로 출고 후 차량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