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바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경산시 B에 있는 위 ‘C’ 바에서 피해자 D에게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겠다. 대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같은 해 11. 20.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의 처 E의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