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남양주시 금곡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 8. 11. 변제하고 대출이자는 12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날 대출받은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리는 돈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