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6:30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713호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변호사가, C이 피해자 D 및 그 동생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으면서 “C이 양팔로 피해자와 동생을 뒤에서 안았다고 하는데 그 것도 못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변호사가, C이 피해자 자매들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뒤의 상황에 대하여 물으면서 “증인과 피해자 및 그 동생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증인이랑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과 피해자 자매 사이에는 증인이 있었고, 증인과 C과의 거리도 1m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말씀하신대로 한 1m에서 1.5m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자매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어떤 포즈를 취하고, 그 후로 10~15분정도 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8. 23. C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및 그 동생을 뒤에서 안는 것을 피고인이 본 사실이 있었으며, 직후에 C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추행을 하여 피해자 및 동생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 및 C과 10~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