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언니인 B와 공모하여, 2013. 4. 14. 14:06경 서울 서초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E”에 댓글로 “김해 개좃밥 같은 년아! 나이값 좀 해라! 쯔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