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0: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D’ 술집 정문으로 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