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6. 14: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F와 함께 찾아가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G(63세)에게 피고인은 “H 영업이사 I의 유류잔대금 3,500만 원을 변제해라. 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서 주유소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그 곳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F는 위와 마찬가지 취지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