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2018. 4. 1.부터 2018. 5. 20.까지 정지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한화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로 138, 도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