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