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에 있는 관포교차로 부근에 정차한 C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