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평리1동 주민센터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로체 사업용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