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 여)은 2011. 8.경 결혼하여 2012. 3.경 이혼하였고, 이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6: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5동 201호 내에서, 그전 피해자의 언니가 빌려 간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