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사무실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채권가액 1,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