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2: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한가운데 D 뉴EF쏘나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안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06경 및 03:23경 위 E지구대에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