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경 인천 서구 D공단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김포시 G단지에 건축할 공장에서 선반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게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2. 31.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계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5,000만 원 2015. 5. 12.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