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교부 가. 2013. 11. 8.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시장 건너편의 E주유소 앞길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2013. 11. 10.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10. 01:20경 위 D시장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1. 10. 02: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위 D시장 근처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11. 10. 저녁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0. 저녁경 위 D시장 근처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3.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6. 20:30경 위 C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3.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7. 05:00경 위 C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