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4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나루역 2번 출구 승강기 앞 노상에서, B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나한테 왜 그러냐.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장 D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재차 밀치고,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D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