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콜의존 증세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303동 614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자꾸 시비를 걸면 이웃에서 살 수 없다, 불편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