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인데, 2015. 8. 1. 14:2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소재 얼음골 교차로 앞 노상을 송백리 쪽에서 남명리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