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06:00경 구리시 교문동 224-22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0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씹할 년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벽에 돌려 세운 다음 등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