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2013. 8. 31.경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파밍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EE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2013. 8. 31.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F)에서 AD의 농협은행 예금계좌(AE)로 1,8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