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3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 샤시를 통째로 밖으로 떨어뜨려 수리비 약 333,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