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군산시 B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6. 2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2010. 6. 말경 도박 채권자인 성명불상(속칭 E 또는 F)으로 하여금 위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