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 앞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 그곳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야,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5cm가량, 세로 20cm가량) 1개와 화분 8개를 위 가게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8개, 위 가게의 유리창 8장, 위 가게 안에 있던 10kg짜리 쌀 1포대 및 담배 진열대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