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A은 지인인 B로부터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받아들여 B과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9.경 사실은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서구 C 근처에서 B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이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E 운전의 F BMW 차량의 조수석 앞 쪽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고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기재 각 보험금(합계 24,854,35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