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519,251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42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등을 수회 받았으나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