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다이어트를 위해 신체를 문지르는 도구인 ‘괄사’라는 제품을 피해자 C(여, 35세)에게 구매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일자 불상경 위 제품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4. 09: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1층에서, 손님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불량품인 ‘괄사’를 자신에게 판매하였다고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아이구, 멍충아’, ‘똘아이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량품인 ‘괄사’를 자신에게 판매하였다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