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7월 초순경 사업자금 대출이 1억 원 이상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이 나오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