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청 회계과 C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D은 B시청 건축과 E팀장으로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9:40경 F에 있는 B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의 수의 계약 체결을 도와주거나 금품을 수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부서 내 직원 및 민원인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비리공무원으로 잘렸는데, 업자로 나가서 여기서 도와서 돈 벌었잖아. 수의 계약한 거 내가 고발할게. 비리공무원이 얼굴 낯에 철판 깔고 말이야. 네 남편이 업자한테 받은 돈 같이 안 썼어  너 생일선물, 백화점 상품권 줬을 거 아니야. 저 비리직원이 어디서”라고 큰 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