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백년짬뽕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