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0:20경 통영시 통영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4세)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으로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뭐고,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움켜잡은 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