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8:34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평소 안면이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8세)의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전거에 타라고 한 후 함께 약 2km를 주행하여 인적이 없는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F교 서측 약 800m 지점에 이르러 자전거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갔다대고 문질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