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5. 7.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2차 317호, 323호, B 같은 오피스텔 3차 316호, 412호 C,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성매매업소에서,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차로 위 업소까지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는 등 하루 평균 8-10회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