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총 4회 있고, 현재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한 혐의로 2014. 11.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총 3회의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0. 15:10경 여수시 중앙로 27에 있는 한화생명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52세)명의의 종신보험 명의 변경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팔목에 걸고 있던 손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3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