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4. 7.경부터 2011. 2.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 E에게 ‘C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거나,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로 F 회수설비 설치공사, G 배관공사 대금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8,2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10. 10. 5.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0. 10. 6. 20,000,000원을 대체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차용한 사채이자를 변제하는 등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D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합계 379,045,4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혹은 지급받아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신세계 이마트 태백점에서 2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한 금원을 교부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빌린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2.경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6,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다시 이체하여 피고인이 빌린 사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24.경 87,000,000원, 2010. 12. 30.경 119,400,000원, 2011. 1. 3.경 36,000,000원, 2011. 1. 14.경 163,000,000원, 2011. 1. 19.경 2,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63,4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빌린 사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463,4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① 2010. 12. 22. 송금된 56,000,000원, 2011. 1. 14. 송금된 63,000,000원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② 2010. 12. 24. 송금된 87,000,000원, 2010. 12. 30. 송금된 119,400,000원, 2011. 1. 3. 송금된 36,000,000원, 2011. 1. 14. 송금된 100,000,000원, 2011. 1. 19. 송금된 2,000,000원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된 사실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4. 피고인은 2011. 1. 4.경 C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한 돈을 교부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빌린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6.경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으로 피고인이 빌린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자금 합계 954,445,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