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원청업체인 (주)C로부터 (주)D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 일자 불상경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 토목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도 없이 (주)D의 면허를 빌려 진행하였으나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는 위 면허대여 비용, 위 하청공사의 재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위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목공사 중 일부인 도로공사 부분을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 내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하도급 공사업자인 피해자 E(주)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위 위 아파트 공사현장 토목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 토목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3,100만원(부가세 10% 포함)을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중 1억 6,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