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24 면목역 1번출구 앞 도로를 면목역방면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 여)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