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인 순천시 조곡동 동천변 옆 도로를 광양삼거리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조곡교 방면에서 광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2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G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