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바, 2015. 6. 21. 00: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 (0.106%)의 주취로, 밀양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 노상을, 삼문 탑마트 쪽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협성택시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