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0:0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매장 뒤편에서 피고인이 취한 상태로 위 C 매장에 들어와 30분 전부터 주문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잡아 위 E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