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청구시장네거리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청구시장네거리교차로를 청구시장 방면에서 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범어2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교수촌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손상 및 오구견봉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