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41세)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D에게 “야이 씨바 건방진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D의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