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앞에서 같은 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앞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앞 반포대교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산구 방면에서 서초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의 F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의 H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