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5. 3.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5. 9. 8. 0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문동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