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에서, 3년 전에 구입한 제품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에 승낙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