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9. 8. 18.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F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전 업주인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우리의 임금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은 피해자와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B의 전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C은 피고인과 B의 전 업주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으려는 의사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19. 선불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C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B은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