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1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13. 9. 3. ‘D정형외과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그 의원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C 측 변호인의 ‘이후에 그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처방전은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약은 먹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치료비는 얼마가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50~6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3. 9. 3. 위 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다시 위 의원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처음 위 의원에 갔을 때 진단서 발급비용 및 진료비 61,630원을 지급한 외 전혀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기 위하여 2번에 걸쳐 위 의원에 갔고, 그 비용이 50~60만 원 정도 든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