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3. 19:43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인근 업소의 불법영업을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한번만 더 민원 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칼부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와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호프집 중앙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며 담배를 피우지 말하고 하였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