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및 간질발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8. 07:35경 부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