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토토사이트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2015. 11. 5.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