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주거지를 확인을 요청받자, 갑자기 “너 경찰이냐, 그럼 나랑 한판 붙자.”고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