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버스를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뒷문을 닫으며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72세)으로 하여금 버스 뒷문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골절(인공 관절 주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