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부터 2018. 9. 6. 01: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계산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가격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