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초등학교 1973년도 졸업생동창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동창회비 관리 및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C)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동창회비 2,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신한은행 D)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총 25,384,30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