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3:25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75에 있는 천주교 정릉동 성당 앞 도로를 정릉입구 삼거리 쪽에서 국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뉴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C 운전의 뉴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뉴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뉴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