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청주세무서’ 쪽에서 ‘율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액셀(accelerator)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