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3:45경 술에 취한 채 사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를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신호대기 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아반떼 승용차 탑승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