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순진리회 포교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공덕을 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오던 자로서, 2014. 1. 13. 22:0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제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피해자가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달라, 돈은 다 짐이고 먼지이다, 만기 전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및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1,5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