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다음 날 12:10경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들이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으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약 10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