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하여 2019. 3. 1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2153』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861』 3.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