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1: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시가 2,294,400원 상당의 ‘C’ 미용기기를 월 48,700원씩 48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2개월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대구 동구 D, E호로 위 미용기기를 배송 받아 보관하던 중, 2021. 4.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