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 D과 사이에 피고인은 3억원 상당의 현물을 투자하고, C은 캐릭터 용품 제작 및 마케팅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D은 3억원을 투자하여 의약외품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설립하여 수익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수익이 악화되자 2013. 10.경 C, D에게 동업관계 종료를 요구하여 법인 자금 등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다. 위 자금 정산결과에 따라 C, D이 피고인에게 잔여재산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C,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잔여재산지급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628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3.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2. 3. 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55회에 걸쳐 회사자금 총 151,339,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주)E의 경리직원인 F이 위 금원을 법인계좌에서 C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F이 그 입출금내역을 매일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말경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C의 계좌 등 관련 계좌를 전부 대조하여, 위 금원을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