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사실은 조합장 F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원 번호를 허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정관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제목1: 조합원의 결의 없이 위조한 C 재개발조합(정관)-서면결의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개봉방법, 제목3: 조합원의 허락 없이 취득한 조합원 번호, 제목4: F 조합장은 조합원이지만 조합장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