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내 명의로 등기 할 수 없어 언니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 명의변경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16.까지 변제하겠다. 빌려줄 현금이 모자라면 카드깡을 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언니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히 소유한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11. 22. G매장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2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