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고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전하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매수대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매수한 후, 즉석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E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변에 주차된 성불상 F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위 F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