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모바일 앱 ‘위챗’을 통하여 중국 소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심부름을 해 주면 1회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은 2016. 6.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풀어 줄 테니 3,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1명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울면서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위치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처남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날 15:00경 위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묘앞역 5번 출구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동묘앞역 5번 출구에 도착하여 위 1,200만 원에서 심부름 대가로 40만 원을 공제한 1,16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