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40경 서울시 노원구 C, 101동 11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이유 없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뒤지기 전에 설치지 마라 이년아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방문을 거칠게 닫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