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06:3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609-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2-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 06:36경 업무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2-14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월지하차도 방향에서 신정3동 이펜하우스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정차 중인 E(45. 여)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