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가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가 되자 위 D을 데리고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 03: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