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부터 2011. 9.경까지 ㈜C 실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사찰에서 주지 스님인 피해자 F(57세)에게 “공사금액 2,300만 원으로 (주)C에서 신축공사 허가와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축사사무소를 그만둔 상태였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사찰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C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공사금액 2,300만 원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8. 22. 200만 원, 2012. 8. 24.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