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부터 2018. 4. 30. 00:5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위 학원 제1강의실 안에서 보충수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효자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에 걸쳐 긁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효자손을 꽂아둔 채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에 걸쳐 손으로 긁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꼬집듯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