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2:15경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윗반송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E와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43,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