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소재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