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10~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