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594-12 도로를 정수장 쪽에서 인천대공원후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수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천대공원후문 쪽에서 정수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지중인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지중인 E 운전의 F 승합차량 왼쪽 뒤 부분을 피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