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위 클럽 인근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에 찾아가 D와 피해자 E(19세)이 상호 밀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D를 불러 ‘내가 얘기해 보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웃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옆에 있던 D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등을 약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