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단지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판매할 상품인 E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하단 프레임 부분에 부식이 있어 수리를 의뢰하면서, 차량을 운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안전을 위해 프레임 교체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리업자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철판으로 프레임 부식부분을 가리는 작업만 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위 단지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면서, 프레임을 가리는 작업만 이루어진 차량이므로 운전 중 하부 프레임이 탈착될 우려가 크고 그러한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하부 프레임이 부식된 점과 위와 같이 불완전한 수리상태인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6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구KE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