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0:11경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3326 신상교차로를 공군부대 삼거리 방면에서 고북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농업용 트랙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