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면 모텔을 잡아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 나는 모텔비만 계산하고 가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C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F모텔 103호로 안내하고도 계속 위 호실에 머물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