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일명 KIOSK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기획단계에 있을 뿐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사주간지 발행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 사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G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를 대부분 마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해 주기만 하면 위 사업의 주체로 할 법인을 설립한 후 단말기 생산에 들어가 2011. 9.경부터는 단말기가 공공시설 등에 대량으로 설치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등 상당한 수익의 창출을 장담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서울 중구 I아파트 104동 17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