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1세)과 보름 전에 서로 다투었던 일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