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C의 밭일을 도와주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져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고, 사실은 C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에 ‘C이 2012. 7.(음력)경 C의 집에서 갑자기 A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성폭행 하였고, 동년 9.경 아침 6시에 C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강제로 양팔을 잡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년 10. 중순경 저녁에 A의 집에 찾아와 방바닥에 잡아끌어 눕히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