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1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청원 경찰로 근무하는   은행에서, ‘우리지점 바쁜 시간 12시, 오후 2시’로 기재된 안내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왜 이 시간이 바쁘냐”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고객들의 은행 용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은행 안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은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