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88-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까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대교 밑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