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푸른마을 5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서원호텔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곳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여)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