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1세) 및 그녀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위와 같이 모텔로 가는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업힌 상태에서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는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내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