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21-4에 있는 중앙상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도삼거리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9. 14. 23: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