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0 쉐보레 시흥 바로 서비스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B과 경장 C이 귀가를 권유하며,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휴대폰을 C의 배 쪽으로 집어던지며 “너희들이 뭔데 나를 깨우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이 이를 말리자 ”너는 또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