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아들이고, C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8:55경 파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모친인 피해자가 누나인 C의 집에 있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에게 ‘왜 왔냐 , 거기 있겠다고 하시고’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여기가 좋다, 1억 5천만 원 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돈 다 나누어줬는데, 무슨 소리냐 ,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방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주거지 현관까지 끌고 가 현관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