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포장마차에서 B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거리를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