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D 보령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65,455원 상당 E YF쏘나타 승용차를 150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1개월 동안 빌린 후, 2016. 11. 19.경 렌트기간이 경과하여 위 보령지점 운영자 F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