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3: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D) 조수석 뒷바퀴의 시가 18만 원 상당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어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