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처남 F 명의로 매수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 403동 1402호를 전매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위약금으로 지급할 돈 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전세를 설정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0. 4. 1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5. 3.경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0. 5. 14.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0. 5. 19.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0. 5. 27.경 같은 명목으로 640만 원을, 2010. 6. 2.경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나이트클럽 건물주이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4. 2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건물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2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파주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가 하는 인천 영종도 하늘공원 공사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M에서 인부들을 조달해 주고, 조달한 인부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해 달라. N로부터 받는 노임으로 선지급 받은 노임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로부터 후불로 지급받을 노임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은 노임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경 피해자로부터 N 공사현장 노임 선지급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378,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