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삽진고가로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였으면 신호등의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동초교 쪽에서 세안병원 쪽을 향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E 싼타페 운전자 F(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행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 G(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