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1,317,0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