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영역 쪽에서 청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2:40경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