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멱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