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00경 군산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난번에 술값 17만원도 외상으로 했는데, 또 외상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6, 7늑골 골절, 우측 골반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