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액면 금 2,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1. 8. 22.까지 할인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신뢰도 높은 다른 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이 1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하거나 어음 할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및 V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 3,382,000원을 제외한 금 23,6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