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19.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C를 만나 C와 함께 차량으로 D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C와 함께 다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약 3칸 분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