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2: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과거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손잡이를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