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경북 영양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 공사 중인 가게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400만원을 지급하면 다방 등 개업할 때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 F)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부산으로 가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더 송금해주면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