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및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8. 7: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가 그곳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돌멩이를 주워 위 차량의 조수석 앞뒤 문짝과 트렁크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22,1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3,661,58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