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2018. 6.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오산시 소재 D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6: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박카스 한 박스와 소주 1병을 사와라”고 말하여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 위 장소의 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야 이년아, 내가 너 신고할거야, 너 교포라는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불법체류자로 신고한다, 그런데 나한테 왔으니까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니 박카스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때리며, “너 옷 다 벗어! 벗지 않으면 죽일 거야! 너 여기서 살아서 못나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에도 “아이고 이 씨발년아! 얼굴 부은거봐! 너 말 잘 들었으면 안 맞았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 씨발년, 술집에 있는 년이 연애도 못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