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금은방에서, 업무로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경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