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군서중학교 방면에서 우측 공단 방향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남)이 운전하는 E CA110 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수리견적비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