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B 24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애큐온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았고(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2016. 8. 2.경 피해자 앞으로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5,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영1차아파트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