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1에 있는 주식회사 영주양행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 포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에 있는 포이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국악고사거리 쪽에서 구룡초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A7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