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2012. 11. 24. 19:08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심리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25. 전북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부안방향 도로에서, 같은 날 19:54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십리마을앞 도로에서, 2013. 1. 26. 23:07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십리마을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2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공설운동장 4가 도로에서, 같은 해 2. 20. 16:51경 전주시 진북동 기린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