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4: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해 도로 중간 지점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