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0: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다 깨어보니 무릎 등에 상처가 있어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며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였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38세)이 위 전화에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접수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