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수금이 잘 안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8. 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