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5. 21: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쇼핑월드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