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9:1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7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