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명의이전과 할부금을 승계하여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마땅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고인의 딸 F으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 받은 적이 없어 한 달 이내에 피해자의 명의에서 위 F 명의로 명의이전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구입 명의자가 되게 하여 하나캐피탈에 화물차 할부금 합계 10,317,594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