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 물건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1. 2014. 8. 13.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1층 C주식회사 폐자재창고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레임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4. 8. 13. 16: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2014. 8. 14. 19:00경 서울 성북구 B 1층 C 주식회사 폐자재창고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3항에는 피해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증거관계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시가 53,000원 상당의 함석닥트 1개, 에어컨 판덮게 1개, 프레임 등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