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9:12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3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니나리찌 양복 상의 1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위 양복 상의 1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