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20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기숙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정주유소 방면에서 관산중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횡단보도 위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좌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