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C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일 부터 3. 2일 사이 새벽 시간대 제주 시내 지역을 운행 중인 위 C 택시 차량 뒤 좌석 탑승했던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른 택시 승객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8.일부터 4. 9일 사이 14:00경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개인택시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C 택시 차량 청소를 하던 중 조수석 의자 밑에서 택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