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0: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과다 청구된 요금은 대구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뒤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위 경찰관 경사 D로부터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자신의 입에 넣은 뒤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침과 함께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