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기독교방송국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량진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3세)의 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