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건물 103동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형광등 안정기 제조 용품 부품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5억원 내지 7억원 이상이었고,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대출 채무가 약 2억 5천만원에 이르러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5.경 2,772,000원 상당의 형광등 안정기 제조 용품 부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2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82,820,034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