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09-9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서평리 방면에서 예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소유의 E 봉고Ⅱ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