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곤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의 파열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