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2:3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