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전방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오정1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꺾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24. 18:17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