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해자 F에게 “거래처로부터 판촉물 등 물건 오더를 따는데 돈이 필요하다. 6개월 후에 20%에서 23%의 영업수익이 나오므로 25,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계좌잔고는 -45,000,000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13:55경 G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 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말경 피해자 F에게 “순수익 180,000,000원이 남는 건으로 오더를 받았는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건비, 제작비 등의 경비가 먼저 필요하다. 6개월 후에 20%에서 23%의 영업수익이 나오므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전에 빌린 25,000,000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8.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계좌잔고는 -36,432,241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13:24경 G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F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계좌잔고는 약 -45,000,000원이었으며, 피고인은 B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중 약 6,000,000원을 은행 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B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14:31경 G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