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35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97에 있는 청라힐스테이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일행인 E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경사 G에게 “누가 신고를 하였냐.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