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그간 빌린 돈 9,000만 원을 갚지 못해 피고인의 모친 명의 토지를 대물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전남 신안군 D, E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