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해외총괄이사 겸 중국지사 대표를 맡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중국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의 정식 이사 겸 중국지사 대표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거나 위 C에 투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00원을, 2017. 4. 7.경 8,40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