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B이 2013. 여름경 ~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A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갔고, 2013. 10. 28. 12: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 32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4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해갔다”라는 취지로 그곳 담당직원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 내용을 조사 중인 경위 D에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 450,000원은 B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