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4:15경 충주시 용산동 소재 영진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주공업고등학교 쪽에서 동촌사거리 쪽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성남초등학교 쪽에서 영진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리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리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