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인 L에게 “볼트를 찍을 수 있게 가공을 해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J 주식회사는 은행 대출 등의 채무가 2,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부채 또한 약 4,200,000,000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도 합계 2,0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자재 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부터 2013. 1.경까지 시가 104,886,280원 상당의 가공된 볼트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공된 볼트와 와이어 합계 1,174,725,766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