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5:00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