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11. 24. 12:4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3길 창동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동아청솔아파트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72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