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