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11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2. 12.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56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또 다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17. 6. 22.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