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82] 1. 피고인은 2016. 3. 12. 10:2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8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2] 2. 피고인은 2016. 3. 17. 08:30경 충주시 C, 107동 508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신양육교 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