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2. 1. 10:40경 위 자동차를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