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207호실에 숙박하는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여성을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30,000원을 받은 다음, 평소 위 여관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 F(여, 55세)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F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207호실로 입실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