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1: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이 술 취해서 왔다, 빨리 와달라’는 피고인의 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신고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D을 향해 뚜껑을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 병을 던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오른쪽 눈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4. 25. 08:0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D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임시조치확인서를 건네받고 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