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0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풍생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1,45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