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58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며 지불치 않고 도주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