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가 입원환자인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귀에 체온계를 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온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