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상호불상 웨딩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시 부평구 C에서 웨딩홀(이하 ‘C 웨딩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후 공사가 끝난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C 웨딩홀에서 예식장 이벤트 협력업체과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웨딩홀 공사에 관한 지주들과의 공사무효확인소송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C 웨딩홀의 소유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청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12. 4. 17.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위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