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6:10경 피고인이 약 1년 전까지 임차하여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니 잠시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 마당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