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시간 불상경 시흥시 B 앞 도로에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주차하고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차해놓은 차를 시동하여 운행을 시작하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운전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