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C D스키장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 E 운전의 F 에스엠3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통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바꾸면서 그곳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과 옹벽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달 16. 20:40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및 대사성산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