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목포IC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3. 23:47경 무안군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