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충북 음성군 오성길24번길 4에 있는 유웅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화분과 돌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에 흠집(기스)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나동 5-6라인 입구 앞에서 ‘할아버지가 차량에 돌을 던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F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2~3회 차고, 왼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