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10:00경부터 2019. 2. 8. 17:0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등에 피고인의 E 골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식당 잔반처리, 식당 고객들의 주차 등 방해하고, 주차장 펜스 설치 공사를 지연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새벽 알 수 없는 시간에, 위 ‘함바식당’ 주차장 입구 앞길에 이르러, 위 차량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