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www.naver.com)'사이트에 '버켄스탁 아테네 샌들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3.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53,600원을 송금 받고, 4. 2012. 7. 30.경 제1항과 같은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5. 2012. 8. 4.경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LG 휘센 이동식 에어콘 LW-C062PEW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고, 6. 2012. 8. 2.경 인터넷 사이트 '쇼프(www.syoff)'에 '버켄스탁 아테네 샌들'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32,6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