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3. 5. 21:51경 D이 필로폰 대금을 결제받는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