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토월치안센터 쪽에서 광성슈퍼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자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면서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65,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