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나는 보험회사 신규직원 교육을 하는 일을 한다, E대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 등 학비와 종합검진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해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이었고 E대에 입학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E대 등록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4,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