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