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0: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북리 방면에서 옥천군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