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중곡동 쪽에서 장평 방면 편도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압궤상,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오른쪽 제1, 2, 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