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그곳 여성 종업원인 F이 “손님이 술에 취하시면 우리 가게에 와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업을 방해 하시고 오늘도 술에 취하셔서 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성기를 찢어 버려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집게를 들고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