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3:34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양산시 상북면 반회서3길 28에 있는 새진흥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매매대금 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E에게 위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탁송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