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C 다방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2004.경부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채무 2,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64세)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E 오피스텔 608호에 대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38평 6세대 중 608호에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위 1,5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세보증금이 총 3,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극장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