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20:1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 홍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은 콩나물 상태가 별로 안좋다’라고 말하자 ‘그럼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노상에 있는 야채를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다중이 오고가는 사람들 앞에서 “야 씹할 너네들이 뭔데 이런 씹할”등 심한 폭언을 하며 우산으로 치려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