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0:08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삼성포인트 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집 열쇠 뭉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