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2:30경에서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 일식당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킨 다음,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