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후문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잠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2차로의 전방에서는 마침 피해자 E(49세)이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서 잠두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피해자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2. 18:50경 군산시 조촌로 149(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