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8. 13:25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카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중구 금호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