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6: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사건 진상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니 모가지 딴다. 야 이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