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2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주차된 차를 이동시켜야 하니 옆으로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들도 한패다, 씨발놈아, 내 가만히 있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