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40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교차로 부근 쌍학고가도로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로에 정차중인 C 관광버스를 수리하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7:55분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 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