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전세버스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전세버스 차량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회사 근로자 1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합계 28,507,500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20.경부터 2013. 4. 3.경까지 전북 남원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