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6. 19. 21:10경까지 B, C이 아산시 D 원룸 206호, 303호와 E 원룸 204호, 30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B, C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일을 하는 등 실장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