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33-2에 있는 기아자동차 분당지점 동서대리점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 봉고3 화물차 1대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리스료 599,7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차량은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리스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