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대표이사:E)의 선박 수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컨테이너 1채를 위 F에 있는 조선소 부지 출입도로에 내려놓아 선박 수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12:00경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토지인 울산시 남구 H에 있던 컨테이너 1채를 위 H 토지와 피해자의 조선소 부지로 출입하는 도로 및 공유수면 매립지 상에 걸치게 놓아 D의 선박 수리용 자재차량과 중장비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박수리를 지연시키고, 차량비용이 추가로 600만원이 들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