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아울렛’ D 행사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개새끼야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왜 병원이 없냐, 어린새끼가 왜 모르냐, 개새끼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소란을 피워 옷 구경을 하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