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형으로, 2014. 3. 20. 05:0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두께 6cm가량)로 시가불상인 위 주점의 유리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