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8. 04:30경 삼척시 B시장 A동 C식육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자판기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내려쳐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04:4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팬티만 입고 소리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발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