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 02:36:19경 서울 광진구 C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전화(E)에 영상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 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