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1:48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 새끼들, 추잡한 새끼들,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그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