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06. 07.경 피해자와 화성시 G 전 1,322㎡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위 토지가 도로와 떨어져 있어 도로와 연결되는 피고인 소유 토지 중 화성시 H 전36㎡, I 전23㎡, J 전63㎡ 도합 122㎡를 도로로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평당 50만원으로 책정하여 1,85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10. 07.경 위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5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08. 10. 위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K에게 매매하여 등기이전 해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