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가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