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6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2015. 9.경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5. 10. 9. 08:30경 식칼, 모자, 마스크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집에서 나온 후 구리시 C 주택가 주변 왕숙천 둑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손에 끼고 구리시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증 제1호)을 들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달려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탄 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에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해치지 않을 테니, 5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가진 돈만 가져가면 안되겠느냐”라고 답하자, “안된다, 반드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을 타고 남양주시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