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4: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삼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삼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9세) 운전의 J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의 승용차 동승자인 K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