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미용 시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잡티제거 CO2 레이저, A-TONE, 셀라스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2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치료와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부터 8. 7까지 9일간, 2015. 8. 10부터 8. 28까지 7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8. 13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흥국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71만원, 2015. 9. 16경 133만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금 304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