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67세)와 이웃에 살아 잘 아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같은 노점상을 하는 C과 친하게 어울리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4. 17:4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당시 그 곳에 피해자와 C,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저거는 잡년이다, 너(C)하고 나하고는 같은 구멍 동서이다. 너도 내처럼 해 먹었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