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진관사업소 기사휴게실에서, 그곳 게시판에 붙어 있던 D노동조합 E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F 명의의 `당선자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한 경과보고`라는 공고문 2장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떼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