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43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45에 있는 ‘소통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길 84-1에 있는 ‘밥먹고갑시다’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