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9:20경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비포장도로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3. 10:47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