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3: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0길 17 연신내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만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양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D으로부터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