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4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가 든 케이스를 택배로 수령하였는데, 그 안에 금반지만 있고 금팔찌가 보이지 않자 빈 케이스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케이스만 건네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 준 케이스 안 스펀지 밑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금팔찌 1개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