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2:2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C 유흥주점에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깡패같은 사람이 있으니 불안하다.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 위 E 등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들아, 깡패들이 있다, 보호해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를 막으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F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자 순찰차 앞에 앉아 운행을 방해하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후진하자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