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6. 6. 18.경까지 피해자 C 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각종 종중 행사 및 자금집행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의 이사인 D가 피해자 종중의 명의수탁자이던 종중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 아산시 F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 공탁금 중 1억 원 중 3,500만 원을 위 D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및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981,45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5,490,04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