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2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 찾아가서 비자발급수임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D(59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어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