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통영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 펜션 바로 옆에 있는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7:30경 위 ‘D 펜션’ 뒤편에서 피해자 B과 폭우로 인한 일수 피해로 시비하던 중 펜션 숙박객인 E등 여러 숙박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개자슥아 내 땅 내가 막아놨는데 니가 무슨 지랄이고, 섬놈 중에 섬놈이네, 에라이 개자슥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개자슥아, 저 짐승같은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