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차로 쪽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그대로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C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사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