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1. 4. 중순경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병원 내실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2. 2.경 그 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2.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D병원 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B의 점퍼 주머니 안의 지갑에서 B의 농협체크카드(F)를 몰래 꺼내어 간 후, 같은 날 09:06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산청군 농협 신등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