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8.경까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4.경 과거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피해자가 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같은 해 11. 8.경 위 각서를 근거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다음날인 11. 9.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00:10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왜 만지작거리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