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하고자 한 택시는 인천 택시여서 지역을 떠나 부천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E가 택시기사를 떠나보내자 “씨발, 사람하나 죽이면 끝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뒷바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순찰차의 앞 보닛 위에 걸터앉아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