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결별을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8월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년 11월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니가 보는 앞에서 애들을 끌어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협박사건 이후 피해자가 차량, 주소지, 연락처 등을 모두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5:30경 울산 북구 C건물 D동 1층 공동현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택배기사의 출입으로 잠시 열린 틈을 타 출입문이 닫히기 전 이를 통과하여 D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5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