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6: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모텔’에서 월 40만원에 속칭 ‘달방’ 형식으로 거주하던 중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월 40만원의 달세를 분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왜 달방 사는데 열흘씩 계산이 안되노.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