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영운사거리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