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5: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4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은행의 보안요원 피해자 C(22세) 등이 소란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장이 왜 나를 피하는 것이냐, 이 은행이 나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이 은행은 일본과 똑같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소리치는 등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보안요원의 보안 업무 및 안내데스크의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