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2:55경 밀양시 B에 있는 C분식에서, 그 곳 업주 D로부터 "돈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해경위를 조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순경 G에게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분식점 내, 외부를 사진촬영하던 경위 F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고, 외근 조끼 부분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