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6:25경 과천시 B에 있는 C호텔 입구 앞 도로에서 D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 E(여, 22세)이 위 차량 옆을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