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8. 11. 충남 예산군 D에 잇는 E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한 두달만 쓰고 줄테니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9. 8.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9. 8. 29.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9. 9.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이 되어 돈이 필요하니 추석 이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