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2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임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랑공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