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PC방 입구에서 가지 않고 발길질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위 PC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선생님 어서 집에 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 못간다“라고 하거나, ”내가 G의 사촌이다.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F에게 ”요 새끼 한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순경 F의 양쪽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또다시 발을 들어 올려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순경 F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