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수성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북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30. 02: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