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6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