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 역사 대합실에서 "취객이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낭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