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7:33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