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원룸 7개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