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업무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보약국사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방향 전환을 위해 좌회전 후 후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진을 할 경우 뒤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여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 등을 수리비 88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