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 출입하여 “주류 등을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양주 4병, 노래방 비용, 봉사료 포함 합계 1,100,000원을 취식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