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은평구 C 서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900,000원 상당의 H빔 36톤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