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케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신호등교회 앞 횡단보도를 백구 난산 삼거리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8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