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창고의 소유주로서 2018. 5. 22.경 피해자 C와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5.말경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 판넬을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해 전기 판넬을 위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