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내미 고개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중 불법 유턴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 상으로 급차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만43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 435,398원 상당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 및 피고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