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40경부터 2016. 5. 31. 00: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과거 위 호프집에서 업무방해를 한 일로 벌금을 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호프집에 찾아온 손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