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 번지 앞 교육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곳 교차로는 교통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곳 교차로를 강남시장 방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전면과 피의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후미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수부 좌상 및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견적가 851,000원에 달하는 손괴를 입히고 아무런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