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양손으로 쪼개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