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층에서 마사지실 4개를 구비하고 2015. 9. 24.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성매매 업소인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선불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에게 콘돔을 주면서 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자종업원이 성관계를 한 후 위 화대 10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2015. 10. 2. 17:1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위해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D에게 콘돔을 지급하고 위 방으로 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