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구 신림동 131-7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