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에 있는 서울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5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인 C으로부터 이미 은행업무시간이 마감되었다는 등의 절차상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강북구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형 캔 휘발유 한 통을 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다시 위 구청 생활보장과 사무실로 들어가, 생활보장과 소속 공무원인 C, D 등에게 “내가 죽어야 돈을 주겠는가.”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머리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하며 분신자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강북구청 공무원인 C, D 등의 기초생활비 지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