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로, 서울 C고등학교 부지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공사 사업을 D과 동업으로 진행하면서 동업자금 3,000만 원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조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시흥시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업자금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안산 상록구 H건물에 가압류등기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등기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압류등기신청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위 금원을 받아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및 동업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