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6: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5명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시비가 붙은 상대방 일행과 분리된 후 상대방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