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손님들에게 “E 탄원서를 써줍시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