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0:05경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야마하 농기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대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