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6. 04:00경 인천 계양구 B소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D(53세)에게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쳐먹은 것이 씨발 좆같이 하네, 나이도 많이 쳐먹은 것이 대리운전 하냐,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 및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이 쳐먹으면 뒤져야 해! 이 씨발 새끼야” 등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대리비를 계산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F에게 “경찰 씨발 새끼야! 죽여 씨발 새끼야! 너 나 잘못 건들었어.”, “내가 서울지검에 전화를 내놓았어, 너희 목을 자를 거다!”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