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천기토굴방 안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깔판용 매트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위로 덮고 매트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