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명시 광명로 610 밤일로사거리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 전면부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