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50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F을 공소사실에는 ‘도우미’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도우미를 새로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있었던 도우미 F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증거조사결과도 이에 부합하므로, 범죄사실을 추가 특정하여 도우미의 이름을 기재한다. 불러 달라고 했는데도 불러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내가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할 테니 두고 봐라"며 소란을 피워 노래방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노래방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