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다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자동차가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선행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