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약 10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룸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2015. 7. 20.경부터 D을 고용하고, 2015. 8. 29.경부터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D은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5. 7. 19.경까지 단독으로,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