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리무진을 운전하던 중 영암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좆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