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정도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과 택시 탑승자인 G(25세), H(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고 주변 식당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D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