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6:40경 서울 강남구 C,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경계선 안으로 피해자 E(여, 36세)가 허락받지 않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SM5 승용차의 뒷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