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를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8센티미터)로 위 화물차 유리창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7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