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E 등 위 D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 3,000,000원을 위 오피스텔 회계감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45,501,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