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컨벤션센터네거리 교차로를 원촌네거리 쪽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23. 02:45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을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