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에서 교통섬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위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