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경찰서 왜 안가노, 씨발, 내가 죄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며 배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 가슴을 수회 치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