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5: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