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4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길을 도안 6단지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G병원까지 후송한 다음 피해자가 응급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