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걸레 같은 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아 복도로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 갚아, 씨발년아, 너이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 너이 개같은 년 경찰관들 가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