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1:2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가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그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더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