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0:3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성동구   길   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