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2013. 3. 29. 가석방된 후 2013. 4.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05:4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마그네틱 1t자석 1개, 시가 224,000원 상당의 CO2용접봉 7개 합계 1,124,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