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외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경 하남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소재 황토찜질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22:58경 1차, 23:03경 2차, 23:08경 3차, 23:13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