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들어가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6,5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