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1:15경 E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온 뒤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