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6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협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매장에서 티셔츠 외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 1,115,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결제 일자를 맞춰야 한다. 일주일 뒤에 전화하면 이 카드로 결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4,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