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법원 콘테이너 박스 경매에 참여했지만 경락 받지 못하고, 피해자 B의 처가 위 콘테이너 박스를 경락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순천시 C 콘테이너 박스를 경락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온 경비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나는 폭행 전과 26범이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그곳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