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주차장에서 C빌라 나동 뒤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가 다음날 00:07경, 00:17경, 00:27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