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수삼거리 방면에서 D 제2공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