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번지 단대오거리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마티즈 차량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허락 없이 목적지를 마음대로 간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