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6: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