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7:5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중화받침대(미용기구)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