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함)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미실시 처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D에 대해 파노라마(일반) 방사선 영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영상진단을 실시한 것처럼 2016.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 8,44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미실시 처치료 청구)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963,51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2. 내원일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E이 당일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2016. 3. 21.경부터 2016. 3. 26.경까지 계속 내원하여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인한 진찰료 및 마취료 등이 발생한 것처럼 2016. 4. 1.경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 16,7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내원일 증원 청구)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64회에 걸쳐 합계 5,856,026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3.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F가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치료를 받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치 진찰료, 즉일 충전 처치 및 복합레진 충전 등 요양급여 항목이 발생한 것처럼 2016. 8. 31.경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 14,2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비급여 이중 청구)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02회에 걸쳐 합계 14,321,23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