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2년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 10.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식당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근처 상점에서 접착제 1개를 구입한 뒤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과 조수석 뒷좌석 출입문 손잡이에 접착제를 뿌리고, 위 식당 후문 출입문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뿌려, 피해자가 차량 출입문 손잡이와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