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