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710호, 702호 등 총 2개 방실을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 C(여, 29세)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의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성매수남에게 위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호실로 안내 하여, 위 C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아 그 중 1회당 40,000원을 C에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6. 21:00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찾아온 E(25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거나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