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발부받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이후 지구대 밖으로 위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D에게 ‘지랄하네, 씨발놈,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길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