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탈북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0.7그램에서 1그램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포장한 다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3. 16. 14:10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지인 I의 차량(J)에 위 F 소유의 필로폰 약 273.47그램을 비닐봉지와 검정색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