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새벽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3.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환풍구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파손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5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05: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빈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60만원 및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