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기소 처분된 C, 불구속 기소된 D과 함께 2012. 11. 18. 20:12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뒤편에 있는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G이 고속도로 철거작업을 하면서 쌓아 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폐 철근 약 60Kg을 타고 갔던 스쿠피아 오토바이 2대의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