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2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남광장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중앙로 187 시범다은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앞 도로까지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면허정지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