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4:00경 위 트럭의 적재함에 피해자 C 소유의 D 굴삭기를 탑재하고 경기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에 있는 임도를 단석2리 쪽에서 같은 리 요골고개 쪽으로 오르막 도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목 작업을 하기 위해 임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중앙선 및 차선이 없는 비포장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적재한 굴삭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재한 굴삭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오르막길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에 탑재되어 있던 굴삭기가 도로로 추락하게 하여 수리비 약 4,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굴삭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