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22: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7에 있는 ‘대건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2경 같은 동 1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