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회사 차량 배차담당 업무시 기사들에게 돈과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 회장 E와 F회사 회장 G가 있는 자리에서 “D회사 배차담당이 술과 돈을 얻어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준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