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5: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