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