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7: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서부간선로를 안양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그곳 1, 2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시 표지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GV80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