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운타운125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3: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단계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전방의 교통섬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미끄러져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현대월드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엔진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03:30경 원주시 단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81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운타운125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