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순찰차가 부천시 F 앞 노상을 지나갈 무렵 자신의 안전벨트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발로 앞좌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망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