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3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시비하던 일행이 돌아갔으므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어깨를 G을 향하여 계속 내밀어 G을 밀치려고 하고, 위 호프집 종업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야, G이 너 뭐냐, 소장이야, 파출소장 놈의 새끼, 너 계급 갖고 성공할 것 같냐, 나 징역 1년 살고 나왔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너보다 더한 놈을 만나서도 4개월 살았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G, H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G, H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