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 식사동 방향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20: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