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9년차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건물 3층 또는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LG V30)를 강제로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2019. 8. 23. 13:00경 인천 중구 항동1가 연안부두까지 가서 바다에 던져서 버림으로써 쓰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