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다시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주는 사채놀이를 하자. 내가 ’C‘라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200만원에서 선이자 10%를 제하고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180만원을 ’C‘에게 빌려주어 원금과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경영하던 통닭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가 이자나 원금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가 준 돈을 마치 누군가에게 빌려주어서 받은 것처럼 일부를 변제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에게 빌려주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18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