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소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구역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