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C의 딸인 D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다가 C의 사실혼 배우자인 E으로부터 ‘여기 주거침입하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나도 C과 E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구두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8. 1. 25. 20: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관련된 피해 진술을 하면서 ‘E이 얼굴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C이 양손으로 등을 수회 때렸으며, E이 철제 의자를 등에 집어 던져 얼굴과 턱이 너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병명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C과 E으로부터 손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E이 던진 철제 의자에 등을 맞은 사실도 없었으며, 상해진단서는 X-Ray검사 등 객관적 진단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피해 호소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C과 E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