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2. 02:1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야, 쟤네 모텔가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도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