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6: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구입하여 고장이 난 휴대폰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는 고장 난 핸드폰을 판다. 이따위 곳에서 핸드폰을 사지 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