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에 있는 홍은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CU편의점 쪽에서 홍은벽산아파트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