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막내아들로 제주시 C건물, D호 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우측 안면부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수차례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