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7:2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110동 앞을 7-8라인 쪽에서 1-2라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전륜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