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0:15경부터 20: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15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도로를 배회하며 큰 소리로 “씨발. 소변을 보는 게 뭔 죄냐. 내가 뭘 했냐. 내 가슴이 커지면 그때 와라. 나는 지금 가슴이 작다. 내 마누라가 내가 안 해주니깐 그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