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2로60길 은평뉴타운 120동 앞 이면도로를 따라 같은 뉴타운 121동 방면에서 333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2세, 남)의 옆을 지나가다 위 화물차량을 정지하며 운전석 쪽 문을 열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 급정지를 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좌상 및 염좌 및 좌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자전거 앞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