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8호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4. 11:50경 위 C건물 1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포 앞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님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네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야. 네 년은 생긴거부터 또라이처럼 생긴 년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 씨발 내가 머리 파마 말고 와서 네 년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녹음 안하니 상관없다. 증거가 없어서 괜찮다. 미친년아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