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F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2:10경 거제시 거제대로 4350 연사삼거리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소오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CA110B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