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20. 23:2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서구 B빌라 가동 앞 노상에서 그전 혼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동소에 도착한 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빌라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39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야 개새끼야 차를 똑바로 대야지 이따위로 주차 하냐 개새끼야”라고 하였다. 이에 전화를 받고 동소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바닥에 넘어뜨려 양쪽 무릎을 까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