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3:21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김포시 C 소재 공장에 위 회사의 대표자인 D 등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