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부터 2011. 1. 13.까지 C의 명의를 빌리고, 2011. 1. 14.부터 2011. 5. 3.까지 D의 명의를 빌려 천안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C은 2010. 10. 9. 위 F주유소의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10. 9. 부터 2011. 10.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D은 2011. 1. 11.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1.부터 2011. 10. 1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각 특약사항으로 ‘현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유사석유 및 불법 운영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시 임차보증금은 포기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이 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1. 4. 12.경 유사경유 판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실제로 2010. 11. 16.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유사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리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유사경유 판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양수인인 이화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