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9:0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