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향남택지2지구 방면에서 화성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머스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머스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