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도루코 사거리를 원주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74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쿵소리가 나며 상당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②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범퍼에 피고인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 묻었고, 약간 찌그러진 점, ③ 피해 차량을 살펴본 E는 위 차량의 수리비로 745,6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