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6: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에서 E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한테 돈을 달라고 해,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 앞 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목으로 삽을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족부 제2족지 근위 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