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30경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