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5MT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23에 있는 문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강선마을5단지 사거리 쪽에서 강선마을8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CA110V 이륜자동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5경 F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