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6:5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아파트 내 주차장을 C아파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동승자들이 하차하여 차량 주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 후 차체 좌측 가까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7:2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