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니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남자하고 같이 살아라, 씨발년아 나가라, 안 나가면 니 언제 죽일지 모른다, 오래 살려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전기모기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안경을 양손으로 잡고 벌려 안경다리를 부러뜨리고, 안경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