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49세)의 시동생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모친을 찾아와 벨을 눌렀으나 평소 피고인의 난폭함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못 보게 하는 게 니가 인간이가  개만도 못한다, 니 하나 죽일 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 빗장이 휘어지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대문 빗장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걷어차 빗장을 손괴한 후 그녀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