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 356-1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4하15방 거실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바지지퍼에 손을 대면서 "오줌을 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