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25-15에 있는 교차로를 삼성4가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81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위 피해자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