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1,318,7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