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59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