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8km 지점 판교분기점 램프구간을 서울외곽순환도로 쪽에서 경부선 판교톨게이트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차로로 진로변경한 직후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우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티구안 승용차,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앞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561,700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74,116원,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577,022원, 피해자 J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5,258원,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65,21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