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D에 있는 E식당 옆 노상까지 약 10m를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차량 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요청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