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7. 02:3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31-8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삼거리를 능골삼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