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엠에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아내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어, 같은 날 08: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경찰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