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5:1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505동 507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알몸 상태로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입을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이 씹할 놈, 경찰 새끼들 죽을래, 이 개새끼야. D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4~5회 가량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