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6: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으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E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E의 양쪽 팔을 2회 내려치고, 이를 목격한 위 F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