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50경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소재 야로교 앞에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4경부터 21: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