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3: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리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지구대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