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양대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S25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