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연등 제작ㆍ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익금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2013. 11. 29.경 피해자가 동업재산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동업 종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D의 공장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770,000원 상당의 봉축접등 240개를 반출하여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연등류와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