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미약한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제12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고, 2009. 11. 20.경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이 2009. 8. 10.경부터 위 ‘D’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신용보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한밭새마을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D’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