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9세)이 택시(D)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치고, 택시의 키를 뽑아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