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대 등 모두 10,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0,6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