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23:10경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거”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냉ㆍ온수기 생수통과 바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C 소유인 꿀이 든 유리병 1개, 도자기 단지 1개를 깨뜨리고, 선풍기 케이스와 날개, 온수기 모서리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