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19: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노숙인 쉼터인 서울 서대문구 C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2층 침실 앞 복도에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센터에 불을 질러서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큰소리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노숙인들이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숙인 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