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천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 F 등 4명과 함께 오피스텔 및 다세대건물의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G과 공동하여 대표를 맡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금 및 제반 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 통장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조합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동사업경비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