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E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씨발, 네가 짭새야  벽돌 어딨어. 찍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