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2:2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배달된 28만원 상당의 의류 7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 대변을 누워 의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8만원 상당의 의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