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수수ㆍ투약ㆍ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길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17:40경 의정부시 F사거리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이 싸여 있는 1만 원 권 지폐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