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아에서 킹크랩, 새우, 명태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인맥과 사업망을 갖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수익을 올려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러시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 등 다른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내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