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21:21경 E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F의 우체국계좌(H)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F의 위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