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시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하여 마닐라에 있는 F 호텔에서 300억 원 규모의 카지노 사업을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2014. 5.~6.경 오픈 예정인데 오픈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상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1.~2.경 G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013. 5.경 위 카지노 시설이 오픈 예정이라고 하며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약속한 일시에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B는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매달 회사운영자금 이외에 원금과 이자 변제조로 200~3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고 있는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고, 2014. 4. 4. 5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