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성군 B 소재 C가요방에서 2015. 4. 4.경부터 2015. 7. 3.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남, 39세)에게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서울 태릉원자력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후두암으로 수술을 하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