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개새끼,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