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역말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9. 1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