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00경 삼척시 B건물 앞 노상에서 C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이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끌어 낸 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