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3:30경 부산 해운대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던 수건 5장, 남성용팬티 3장, 여성용 속옷 4벌, 티셔츠 5벌, 여성용 원피스 2벌, 여성용 바지 1벌, 양말 1짝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을 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