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5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G 식당 주차장에서 황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차로로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덕풍동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황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H(남, 19세)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216,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