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2:4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국통에 담긴 국을 엎고, 계속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그릇 1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