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맥주 캔을 치우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 장난하냐, 니가 요즘 안 맞아서 정신을 못차리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