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13. 5.초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가 사채를 썼는데 자꾸 찾아와서 힘이 듭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잘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 집주인이 5억 대출을 받아 전세금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짝퉁가방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를 살고 있어 전세금 대출을 알아 볼 자격이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부터 2013. 8.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총 4,02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