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헬멧을 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카드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 회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