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문현로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산사거리방향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997,5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