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0:5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노래주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왼쪽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