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