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31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주차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망우역 방면에서 엔터식스 건물 주차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7세, 여)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