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있던 PE드럼통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수리비 미상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2차로에 버려둔 채 현장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