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0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10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33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제철치안센터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그곳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움켜잡고 3회 가량 비틀었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