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7.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문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 1420 서초 IC까지 약 700m구간에 걸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