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9:25경 광양시 B에 있는, C총판 앞에서 C 사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변에 있던 F 등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법집행이야 개놈의 새끼야. 이게 법집행이야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성함까지 알아야 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