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2. 14.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비산7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맞이 곱창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