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1:3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86명의 사람들이 참여 중인 D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의 전문가가 아닌 달인입니다. 중부경찰서 시청민원실 F하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현재 조합사무실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 또 이 분이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 조합사무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