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앞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