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주)으로부터 3,100만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의 D BMW 30d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해당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8. 10. 30. 자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해당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8. 7. 경 위 차량을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