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 방6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로, 2013. 1. 23. 21:00경 손님인 D와 함께 종업원인 E를, 같은 날 21:20경 손님인 F과 함께 종업원인 E를, 손님인 G와 함께 종업원인 H를 방 안에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현금 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H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E, H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