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경매 잔금 대출 호객을 위한 명함은 경매법정 밖에서 돌리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경매법정 안에서 경매잔금 대출을 위한 명함을 낙찰자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가격하고, 손날로 목을 1회 치고, 목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