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 노상 문화교차로에서 시속 약 5 ~ 10km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서면복개천로로서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71세)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