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에 샤워실 1개, 마사지실 3개, 세탁실 1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40분간 마사지 후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10. 22: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한 후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