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차고지 내에서, “마누라가 없어졌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미귀가자의 인적사항 및 최근 행적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내 아내가 없어졌어, 이 좆같은 경찰 새끼들 가만 안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비닐 쇼핑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