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20경 경북 B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빌라 3호, 5호 라인 공용계단에 있는 2층, 3층의 각 유리창 2장(가로 48cm, 세로 74cm) 및 3층과 옥상사이 유리창 2장(가로 43cm, 세로 36cm)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의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