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제각 관리문제로 종친회원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전에 제각을 관리하던 피해자 E(71세)이 제각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 잃고 전과자 되지 말고 하루 속히 마음을 돌리세요. 후회하지 말고 후회한들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5. 12:30경 인천 중구 F 소재 ‘D’ 제각 내에서,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주고 제각 관리권을 넘겨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제각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각이 내 집인데, 왜 나가냐 “고 버티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