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고단2350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인 C과 연락하여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E 소재 F모텔 504호로 가서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C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고단2628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G’ 등 성매매여성 채용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H과 사이에, 피고인이 ‘B’, ‘I’을 통해 남자손님을 모집하면, H이 그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1.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채팅 앱 ‘I’ 채팅방에 접속하여 “161 47 씨컵요 한시간 15요 노콘가능하구요 입얼후는 안되용”이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경찰관)이 지정한 성매매장소인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모텔 707호 부근에 H을 데려다준 후, H으로 하여금 위 K모텔 707호에 입실하여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위해 만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