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계좌(F)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