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04:3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