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C노동조합 D현장관리사무소(이하 ‘D현장관리사무소’라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업무 등 D현장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현장관리사무소의 반장이었던 E으로부터 그 동생인 F이 D현장관리소의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을 추천하여 2008. 9. 1. F으로 하여금 D현장관리소의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준 뒤, 같은 달 초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F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내지 9, 11 내지 15, 18, 19, 22(다만 순번 18의 수수금액란의 “2,000,000” 중 “1,000,000”부분에 한하고, 각 부정한 청탁 내용란 중 “향후 윈치 업무처리 및 인사상 편의” 또는 “향후 반장 업무처리 및 인사상 편의”는 제외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