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운천산업 법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2014. 5. 28. 0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자유로 파주방면으로 이산포분기점 전 100미터 지점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100여미터를 후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 남) 운전의 E 포터화물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5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