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1:30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79에 있는 ‘불난포차 불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사봉로 진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같은 날 22:15경, 같은 날 22:25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