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은 왕 아니냐  씨발년아! 너 장사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면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