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 밤 내지 3. 새벽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분리된 공동피고인 D 운전의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8.33그램을 포함하여 필로폰 약 18.36그램을 위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