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9. 14:00경 생활고를 비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후 검거되면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으로 사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2cm , 손잡이길이 : 11cm )를 소지하고 가정집이나 상점 등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을 상대로 위 과도를 꺼내어 들이대고 현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