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평상 앞에 누워 있는데, 술을 드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위 순경 F에게 “나는 짭새가 싫다,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진짜 경찰이 맞냐, 가짜 경찰 아니냐”라고 큰 소리를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