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17에 있는 ‘우산각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D에게 “시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D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