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3: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206호실 내에서, 그곳에 우연히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