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8. 1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롯데슈퍼에 납품하기 위해 고창에서 마늘, 양파 등을 밭떼기로 사서 마늘 등을 롯데슈퍼에 납품을 했다. 그 대금 3억원이 5. 27. 입금될 예정이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700만 원을 얹어서 3,7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산물공판장 중개인으로 있던 처 C와 2013. 5.경부터 별거 중이어서 위와 같이 롯데슈퍼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롯데슈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원을 입금해주면 500만원을 더 얹어서 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위와 같이 5. 27. 주기로 했던 3,700만원을 합쳐 합계 6,700만원을 정확히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