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스포츠센터 매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1구좌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구좌에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포츠센터 여탕에서 좌욕실과 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 임대료 350만 원은 물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계에 3개 반 구좌를 가입하여 2013. 2. 21. 2,000만 원, 2013. 5. 21. 2,000만 원, 2013. 6. 21. 공소사실에는 ‘2013. 7.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6. 21.’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64쪽 참조). 2,000만 원, 2013. 8. 21. 1,0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여 채무 변제와 위 좌욕실 및 매점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월 3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때 계금을 태워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4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2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