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1: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양주 2병, 맥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