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택에서 성매매업소를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유인행위를 하고, 이에 응하는 손님이 있으면 1회당 12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