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E병원 방면에서 수성구민운동장 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의 자전거 좌측 면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6. 1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