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 수성구 B, E동 1205호 (C건물)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청구된 통지서를 공개하고 댓글에 ‘D찌질!! 저 사람한테 이제 넌 will die!!~ D찌질이랑 E걸레.. 그리고 2세 쓰레기까지 굳이 빌지 않아도 개쓰레기된다네 풉!!^^*’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