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0:43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30. 14:42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하체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