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야 이 좆밥아 집에 태워도, C파출소 서비스 좇같네, 씨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나중에 너희들 총 쏴도 되잖아, 씨발 새끼들,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한 대 때려도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