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6:4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아둔 작업복 바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46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