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커피숍’내에서 4만 원을 받고 종업원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위와 같은 위 커피숍 여종업원과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사이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