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8: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367-51에 있는 솔방죽 옆 도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두진백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이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등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