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숙을 하던 중 그 부근에 있는 C(주)에 전선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4년 일자불상경부터 매달 1~2회씩 위 회사 관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7. 03:5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C(주) 앞에 이르러 그곳의 출입문 위를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100㎟ OW전선 16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전선 합계 2,72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