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유사수신업체인 D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E은 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투자자 접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F, G는 각각 위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과 위 C, F, G 등이 운영하는 D조합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 G는 2014. 10. 말경 서울 관악구 H오피스텔 B 101호 D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I 등을 통해 피해자 J, K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76,000원 1구좌를 출자하면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의 배당금을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788,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