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 어선인 B(4.95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6:2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오천항에서 위 B에 피해자 C(51세)을 포함한 낚시승객 1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오천항 내 안강망 부두에 회항하여 위 B의 선수를 부두에 접안시킨 채 승객들을 순차적으로 하선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주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여 승객들이 하선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들의 하선 장면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마지막 하선자인 피해자가 하선 중에 있음에도 위 B를 후진하여 접안상태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4번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