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에 있는 가봉삼거리를 문산읍 방향에서 금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온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426,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