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1:20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158 도로교통연구원 입구에서, 교통사고 처리과정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