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인 2018. 6. 27. 00:25경 위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F계 경위 G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위에 누워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가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