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부터 2014. 2. 20. 15:00경 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여성접객원인 D, E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