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24.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청라지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처음 4개월간 월 250만 원, 5개월째부터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0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수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와 사채를 부담하면서 매월 이자로만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9. 8. 24. 2,000만 원, 2009. 8. 26.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분양권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경 인천 남동구 중안6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에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데, 언니가 5,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내가 보탤 테니, 전에 언니에게 빌린 1억 원을 일부 갚는 것으로 치자. 나에게 5,000만 원만 주면, 분양권을 사서 3개월 안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