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