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12경 위 D 성인게임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만 원을 가지고 가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