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4.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20:50경 위 D노래방에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술값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