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번호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7:25경 오산시 오산로 2780에 있는 제일신협 앞 편도 1차로를 궐동대교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두부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