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배팅을 하면 급여를 받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2:00경 대구 수성구 B 203호 내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팅에 필요한 피해자 C의 우체국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소지한 것을 기회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공인인증서(비밀번호: D)로 피해자 우체국 계좌(E)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215만 원을 피고인의 애인 F 명의 우체국계좌(G)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