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제2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범안삼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여)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제2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