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치과기공일을 하고 있고, 폐금이 나오면 이를 녹여 만든 금 47%의 금속을 주로 서울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사정상 멀리가지 못해 폐금을 녹여 만든 금 47%인 86.92g 금속을 가지고 왔으니 매입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치과기공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은 33%가 든 86.92g의 금속을 가지고 금 47%가 함유된 금속이라고 속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15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