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자신의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서초구 E역 근처 F 남단 도로를 위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 서울 강북구 G 인근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나눠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그 중 약 0.3g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D에게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102호에서 1) 2016. 10. 31. 22: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 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2) 2016. 11. 3. 18: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 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3) 2016. 11. 6. 18: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