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5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우체국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011,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