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1. 제1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건물 지하에 있던 피해자의 점포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점포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떼어 내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제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위 점포에 임의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