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경성여객삼거리 방향에서 용마한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등을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