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4.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C건물 D호와 화음빌 F호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을 통해 위 ‘G’ 업소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그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하루 평균 3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