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돈지길 12 돈지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황토현전적지 쪽에서 무인콘크리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