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미성년자를 주점에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흡연이 금지된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테이블 위에 떠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