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8: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0 중동대로 길주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삼정고가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왼쪽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