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D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회식 도중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