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백화점 신촌점의 유플렉스 여성의류 매장 ‘F’의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사채와 카드대금 등 상환해야할 채무가 많고, 채권자로부터 금전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백화점의 ‘G’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입 후 이를 팔아 현금화(일명 ‘카드깡’) 하거나 이자 지급을 빌미로 급전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장 가매출을 일으킨 후 다음 달 결제금액은 모두 취소시켜 주겠다, 그 대가로 반값에 나온 루이뷔통 가방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천만 원에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컴퓨터 등을 구입한 후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루이뷔통 가방을 사줄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H), 삼성카드(I), 신한카드(J) 총 3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K 소재 ‘L’에서 애플 맥북 컴퓨터 6대 합계 8,002,500원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2,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카드깡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8,7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9. 23.경 피해자로부터 루이뷔통 가방구입 대금으로 952,500원을, 같은 달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1,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8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