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05. 08: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반대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