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경남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계사거리 쪽에서 덕진 7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