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8.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추어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현암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