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2. 17: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자신이 운영하는 C슈퍼 앞 노상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양아치, 개쓰레기, 씹새끼, 좃같은새끼, 씨발놈아, 사람같지 않은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한 뒤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