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C아파트 10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대세력들과 함께 철저하게 깊이 관여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협박과 폭행(골프채)한 테러사건에도 폭행자의 증언에 의하면 D 감사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선거위원참석회의비 환수 및 강제탈취도주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4명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E이 2013. 3. 21.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E도 피해자가 폭행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