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8-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사거리 도로를 계양아이씨 방면에서 박촌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