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공단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공단대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L(여, 41세)가 피해자 M(여, 17세)을 태우고 운전하던 N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및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425,99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에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1,517,624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에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498,891원 상당, 피해자 P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프론트 휠 가드 어셈블리 등 수리비 6,748,380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