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B대 의료기기정보과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고, 피해자 C와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2:3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家) 내(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E)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오래되어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약 32초 분량의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 C의 스마트폰(F)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