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사건에 연루되어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를 한 후 보호조치를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신한은행 교하지점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국민은행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20개의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