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린 사건과 관련하여 112출동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