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종조카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떼어내 집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2020. 2. 1. 15:00경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거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꽃게, 고기, 고추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