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딸이 교사로 임용되려면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직 재판이 계류 중이고, 재단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충원하는 방법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영남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2. 위 E호텔 커피숍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 아들을 2009. 6.경까지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주겠다.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영남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규직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2008. 12. 8.경 위 E호텔 커피숍에서 2,000만원을, 2008.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원을, 2009. 1. 5.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