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305호에서, 마사지침대, 오일, 물티슈 등 유사성교행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C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2. 4.경까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남자손님과 통화하여 미리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한 후 유사성교행위 조건으로 1명당 60분 10만 원, 90분 12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