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고인 소유 임야와 피해자 소유 밭 사이의 돌담을 정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바깥쪽 피해자 소유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박나무 약 50주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취한 후 피고인의 임야에 파묻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