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홈플러스 D점 1층 화장실 앞 벤치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을 깨운 홈플러스 보안요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고객콜센터 상담팀장 F(35세)과 전화하면서 “내가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해서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홈플러스 회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홈플러스 D점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 지금 다 같이 죽는 거다, 다 죽여 버리겠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죽는거여, 기름 준비해가지고 지금 갈테니까”라고 하고, “다 같이 죽는 거여, G 정부가 왜 여기서 불났냐고 하면 지금, G 정부가 지금 불 때문에 지금 그런데, 나는 지금 불을 지르러 가려고 그래 지금, 나는 지금 갑니다, 휘발유 가지고”, “불 지르면 끝나는 거고 화염식이여 그거 시발 조금 잤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200만원 나오게 하고”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12분 동안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