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순천시 C에 피해자 D을 대표이사로 하고 온열매트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식회사 E 법인 계좌(F)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