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7: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가 닿게 되자 성적 흥분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앞으로 움직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약 4분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