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5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1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