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식회사 D로부터 F 트라고(차대번호 : G)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는 일명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트럭의 관리비 등을 2년여 가까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23.경 서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I에게 매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