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2: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속옷을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