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    동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체지능 지수가 45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평소 피해자를 보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옆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부터 20:00경 위 아파트    동 경비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