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4: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D펜션’에서, 그곳에 놀러온 손님인 피해자 E(여, 18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