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 사거리에서 경기 안산시 방면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렌스2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