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 전 배우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와 말다툼을 하여 C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가 버리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