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창동점’ 6번 계산대 앞에서, 계산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그 전날 발생한 피고인의 배우자 절도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주위에 다른 계산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경찰서에 신고한 년이냐  씨발년, 쌍년, 쌍것들, 좆 같은 년, 두고 보겠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