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16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과 금전 관계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