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한길디앤씨에서 시행하는 강릉시 소재 지역주택아파트에 1억 원을 투자하도록 소개하였으나 위 아파트 사업시행이 중단됨으로써 2015. 8. 6.~7.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지인 C의 계좌로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5. 8. 8.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 2,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달 12. 2,00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