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 13:30경 의정부시 C역 지하상가 동부 나 열 13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가, 할테면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휴대전화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13: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신고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동승한 위 G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 경찰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병신들아, 뭐가 씨발 잘못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