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0:4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과일안주, 맥주 3병, 음료수 1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