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1:1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301동 3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를 걸어 ‘B 아파트 301동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301호 현관 앞에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301호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다가, 경찰관 D로부터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란피우면 안된다’는 제지를 받아 위 아파트 301동 현관 앞으로 함께 내려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301동 현관 앞에서 경찰관 D로부터 ‘그만 소란피우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수갑 채워 봐라 씨발놈아, 니가 무슨 경찰이냐, 엄마 젖이나더 빨아 먹고 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