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2길 143 합덕전통시장 입구 이면도로를 합덕초등학교 쪽에서 합덕종합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합덕전통시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체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