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00경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일행인 E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