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3:1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옥상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59세)이 미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난간 등에 시멘트가 묻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 외 E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향하여 정수기통과 삽 등을 휘둘러 위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