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조'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 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3동 3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조 게시판에 '야애니 ~ Grope 어둠속의 새~들..' 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동생이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2013. 4.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