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S3 4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A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5. 위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4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