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2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부전교차로 쪽에서 부산진구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