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을 연평리 쪽에서 동명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E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