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피해자 C(48세, 남)이 운영하는 D클럽 유흥업소에 피고인외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내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2,000원 상당의 여성 유흥종사자 2명[4시간 시간당 30,000원(룸비용 120,000원 포함), 합계 360,0000원]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맥주 18병 병당 4,000원, 소주 4병 병당 5,000원, 합계 92,000원), 안주(한치 30,000원, 치킨 40,000원)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