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2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를 침산네거리 방향에서 무림제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로 751,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