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0:55경 포항시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경사 E의 얼굴 바로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이름 알아서 뭐하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오른 팔꿈치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