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 소유 차량 절취 피고인은 2020. 2. 28. 0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C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소유 차량 절취 피고인은 2020. 3. 1. 02:40경 마찬가지로 위 C과 함께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동과 J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0만 원 상당의 K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C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 소유 차량 절취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위 스파크 승용차가 낡았다는 이유로, C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M와 함께 대전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M와 함께 2020. 3. 1. 06:20경 대전시 동구 N, `O` 앞 부근에 이르러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인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M는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P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을 문을 잡아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C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C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