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C 판교전시장의 신차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전시장에 파견되어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던 D 소속 E, F이 2019. 10. 25.경 퇴직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본사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투서로 인해 2019. 11. 28.경 징계처분을 받고 대리로 강등되자 E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위 전시장에서 ‘E과 F이 고소인으로부터 마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근거도 없는 허위 내용의 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1. 20.경 서울광진경찰서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피고인에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CCTV 영상자료,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사실대로 소속사를 통해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투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