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협회 제천지회 지회장으로서 피해자 D(여, 55세)을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피해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6. 14:00경 제천시 E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제천시 F로 이전한 C협회 사무실에서 커튼을 달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