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6. 20: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214호 내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으려 하였는데 위 고시원 사장인 피해자 D(74세)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며 밥을 해먹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고시원 사무실 문을 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부엌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 D이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우측 얼굴과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