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3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이를 속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화장실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