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교사들의 급여에서 세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 중 일부인 5,434,77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2,739,7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