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5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정지기간 : 2019. 6. 23. ~ 2019. 9. 10.)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그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