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5: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의경 C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법을 아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C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정문으로 나온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야, 이 미친년아. 너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경찰 미친 년’이라고 소리치며 귀가권유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순경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청사경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