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1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