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2: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화천군 D면장인 피해자 E와 면민인 피해자 F가 ‘G’ 행사에 참석하여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위해 춤을 추고 있었을 뿐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위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자리에서 회원수가 약 1,600명에 달하는 ‘H’ 밴드에 접속하여 위 사진과 함께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부녀자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