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28. 06: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양주 3병 등 시가 58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위 5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