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5. 18:15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G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좆같네, 너는 씹할 경찰이라는게, 그렇게 밖에 못하냐, 경사도 있는데 경장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