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화성시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여자 종업원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종업원을 붙잡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다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