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대구 수성구 C, 6층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실상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매출에 따라 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와리 마담’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른바 ‘2차’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