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제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