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4. 18:40경 안성시 B 원룸 건물 3층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눈빛이 이상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