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마당에서 당일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묶어 둔 어선의 계류줄을 풀어 놓았다는 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