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8 도봉문화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창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도봉문화정보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