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마치 피해자가 정당한 조합장의 자격도 없이 위 재건축사업 시공사인 E과 결탁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주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 홈페이지(G) 게시판에 위 C으로 접속하여 “비상대책에서 온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무자격자 D은 E을 위해 소송방해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중략), D은 불법으로 조하(합)원 몰래 H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이며, E과 짜고 고등법원에 재판연기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이하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