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3:15경 군산시 B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신미교차로에서 전미교차로 방향 중간 지점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신미교차로에서 전미교차로 방향 중간지점을 군산 방면에서 완주용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 이므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한 시속 122km 로 질주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인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 뒤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