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47-48에 있는 ‘장원종합기계’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5.자 무면허운전 [2013고단1522] 피고인은 2013. 7.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