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반곡사거리를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신호에 따라 개운동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572,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