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읍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말씨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