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운영하는 가요주점을 매도하여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에 채무만 다수이고 1주일 안에 가요주점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C)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