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계동로 153 좋은이웃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2. 03:10경, 같은 날 03:20경, 같은 날 03: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