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21:15경 춘천시 조양동 6-268 앞 도로를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잘 지켜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6-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