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1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사이로, 피해자는 2019. 8.경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피해자와 교제를 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부위 사진 및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지금 신랑한테 동영상 보내줄게, 지금 사위, 신랑 보내줄게, 다 보내줄게, 내 말을 들으라고 몇 번 말해, 너희 시동생들도 잘 보라해라, 전화 안 풀면 죽는다, 애들 살리고 싶으면 전화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