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6. 22:3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신도림역 3번 홈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복 입은 여학생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1경 전항과 같은 신도림역 하행 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