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19:52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공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