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6: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삼익빌라 앞 도로를 오산(한일타운) 방면에서 황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우측에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연료탱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자전거 핸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26. 08:26경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