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2:28경에서 02:30경 사이에 피해자 E(여, 33세)이 숙박을 하고 있는 위 모텔 301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모텔 301호의 벨을 2번 눌러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이불을 이마까지 덮은 채 잠자고 있는 침대 앞까지 들어가”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모텔방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