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8:5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G으로부터 2018. 7. 1. 09:30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F 등에게 “안 한다고요”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