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