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기록 1권 27면 참조). 으로부터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안구 D에 있는 E의 시설 등 일체를 임대하여 E을 운영하던 중 2012. 3.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E에 있는 모직기 등 시설 일체의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420,000위안(한화 7,140만 원 상당)에 모직기 등 시설 일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중 305,000위안(한화 51,8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