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1차로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