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9:10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