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6세), I, J, K 등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술값도 못 준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수갑 안 푸나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던 위 H의 왼쪽 허벅지와 얼굴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