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광주 서구 C, 102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이천에 땅을 사서 물류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투자를 하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돌려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천 물류센터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천 물류센터에 투자하여 2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이천 물류센터 건설 투자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