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말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48세)에게 전화하여 하도급 받아 일을 했던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면 조폭을 부르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고, 2016. 1. 27.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전화 하여 “왜 돈을 안 주느냐”, “안 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며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