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이미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더 이상 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연주자인 F와 다른 손님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씨발년아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새끼 이리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F를 쫓아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술 한병 갖다주면 나가겠다, 한번 해 볼테면 해 봐라, 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쇼파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