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5. 10: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내며,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