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자동차공업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셔터를 세게 쳐 찌그러트려, 위 셔터를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자 00:2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야, 씹할년아, 씨박”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