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8. 0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케이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케이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74,67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케이5 승용차를 수리비 785,44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964-3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평택고등학교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3,140,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