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월 하순경 전북 고창군 C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용 강선(지름 0.3cm, 길이 2.4m) 1천여 개를 E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시가 240만원 상당의 강선 3천여 개 및 시가 378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용 모터 4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