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4. 21:40경 원주시 C교회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구 D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