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모자 임가공업체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가공납품을 받더라도 임가공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해군모자의 마무리 공정을 해주면 임가공비를 납품 받는 즉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해군모자 3,500개 임가공비 14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