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내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성욕을 느껴, 간호사실로 몰래 들어가 간호사 E의 신발을 가지고 나온 다음 주사 회복실로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E 소유의 신발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각 방실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