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및 D는 각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201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C을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7. 12. 18.경 C로부터 ‘금 5kg의 판매자 역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9.경 재차 C로부터 ‘D는 한국인들에게 피고인을 금 판매자로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은 금 판매자 역할, C은 금을 매수하려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절취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낙하여 C 및 D와 합동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12. 17.경 ‘가나 법무부장관 딸이 가나에서 가지고 온 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2017. 12. 18. 1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처 D를 가나 법무부장관 딸로 소개하며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소개한 금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J를 만나 정상적인 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C과 D는 2017. 12. 19. 10:5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객실 306호와 301호를 대실하고,C은 즉시 E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L호텔로 돌아온 후, 피고인은 L호텔 1층에서 D와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C은 301호에서 대기하고, D는 L호텔 1층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2017. 12. 19. 12:43경 L호텔 306호로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 와, D는 피고인을 금 판매자로 소개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금의 일부를 보여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J가 가져 온 미화 160,000달러를 확인한 후 피해자 G이 가져온 가방 안에 위 미화를 넣어 두고, D는 피해자 J에게 306호실 열쇠를 주면서 ‘가방을 두고 밖으로 나가서 금을 샘플링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가고, C은 피해자들이 306층에서 나가자 같은 날 12:57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6호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달러와 태블릿 컴퓨터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미화 160,000달러(한화 약 170,000,000원)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컴퓨터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동시에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