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8. 31. 23:00경부터 2012. 9. 1. 00:40경까지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이 되면 승자가 되고, 1점에 2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 내지 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40만 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