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1. 25 15: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위 정육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정육점 앞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2kg을 손으로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