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6:15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구한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 D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1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