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72세)가 함께 거주하는 ‘D여관’ E호에서, 마침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자기 자리에서 안자고 제 자리에서 잠을 잡니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데서나 자지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 씨발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