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를 옥봉삼거리 방면에서 구 부산교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4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