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3.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나구년, 갈보년,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경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커피 배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나구년, 갈보년,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커피 값 결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물건을 주라. 간나구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