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5.부터 2010. 7. 26.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5,835,963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50,100,403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