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3. 초순 신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팩에 든 케타민 1g을 받았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매수한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