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자친구인 D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중재하거나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위 D이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인 E의 부친 F을 만나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급히 합의금조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500만 원 권 수표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상호미상의 가게 앞에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