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05경 부천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응급입원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