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사문서위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2. 27. 04: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2015. 12. 21. 월요일 기소중지(지명수배) 내려진 이 년을 찾는데 도와 주세요. 또한 여러분은 당하지 마세요. B. 32살. (중략) 통신법위반.사문서위조.금융법위반.사기로 2015. 9. 24.일 신고한 상태입니다 피해액 1억 5천 (중략) 제 정보로 명의 도용하여 통장 만들고 대출받음 신고해서도 제 기본정보를 아는지라 자기가 쓴 폰 요금제 제 카드로 자동이체까지 하는 대범함도 보여줌. 본인이 살던 집.비데.공기청정기.인터넷.tv.전화 등 허락 없이 제 명의로 함. 또한 회사 돈은 빼돌리고 제가 모은 돈.전세보증금.보험금까지 빼돌림. 더욱이 없는 빚 만들어내 그 빚 갚게끔 제 노동값도 빼돌림 (중략) 혈변에 선종 떼고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져서인지 우울증약과 함께 허리는 연골파열 이유 없는 어깨통증으로 여러 약들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중략) 겨우 받은 기소중지지만..ㅎ 지명수배는 잡기가 힘든 만큼..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략) 32살의 여자가 설마 꽃뱀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ㅎㅎ 새로운 인연에 조심하며 세상 믿을 사람 정말 없는 듯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함께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