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 소재 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 D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전화를 하여 “저기 한번 해 볼까요, 괴롭혀 볼까요, 두고 보자 내가 아파트에 가서 괴롭혀 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니들은 다 뒤져야 된다고”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13:36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착신금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E)에 “개사기꾼 년놈들 가만둘거 같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14:00경 경기 양주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찾아와서 “802호 D氏 와이프 보세요. D의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 도망다니고 조속히 채권자 A에게 연락바랍니다. 연락이 없을시에는 자녀학교를 찾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붙여 놓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경기 양주시 F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1층 출입문에 `802호 D은 남의 소중한 재산 사기치고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거냐 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돈 값아라!!! 연락할때까지, 문 열어 줄때까지 계속 오겠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자필로 작성하여 붙여 놓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