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4:30경 서울 성동구 D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대통령과 G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면 되겠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