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