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6:2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구조대에 의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7:37경, 17:57경 112신고에 의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까지 함께 온 김포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혼자서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8:07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I계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