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D와 사이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추가로 받고, 그에게 대금 1,00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관악구 F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4. 13:1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대기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0.73g을 사물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