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회사 직원들에게 밥을 외상으로 먹게 해주면 평창에서 진행 중인 공사대금 몇십 억이 나오면 바로 외상값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