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직원에게 자신이 ㈜자연푸드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리스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속여 ‘E 벤츠승용차에 대하여 대금 67,800,000원을 매월 1,552,390원씩 2016. 12. 25경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 인도해 줄 의사로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7,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