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1:0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D)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치는 등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