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협신정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BEAVER125)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