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0:56경 충남 태안군 동평로 42 평천휴먼시아아파트 내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된 이후 재취득한 사실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테라칸, E 그랜저, F 리베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21:08~21:44경까지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허공에 입김을 내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