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0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왔던 동생의 친구 일행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수차례 술자리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며 자신들이 있던 손님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격분한 나머지 “야 새끼야 니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그곳 손님방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무작위로 집어 던졌다. 그로 인해 위 소주방의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15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