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8. 01:15경 광주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남택시라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조수석 뒤쪽 휀다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놈, 개새끼, 어린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계속해서 “씹할놈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