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외 7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양산시 D 임야 3,326㎡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3. 11. 25. E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