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2019.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남자랑 여자가 손을 잡으면 짜릿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 손은 보드랍네”라고 말하며 깍지 낀 채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시 후 깍지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9: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솔직히 너 데리고 지금 여관에 가고 싶다. 너 의사 묻지도 않고 당장 그냥 여관에 들어가고 싶다. 너랑 하면 좋을 것 같다. 일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눈 맞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