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