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7:30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72 우창빌라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빗물펌프장방면에서 서울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지 중인 피해자 E(36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