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건설공사 현장에 세워둔 중장비(포크레인 등)에 주유된 경유를 절취하치기로 마음먹고, D 봉고3 1톤 냉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한 후,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 유류저장용 통(용량 200L) 11개, 호스, 펌프모터, 밧데리 등 기름 절취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하여 경유절취용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6. 23:18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가스충전소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경비인력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F 소유의 G 굴삭기 옆에 대고, 위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연 후, 위 개조 차량에 설치된 유류호스를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하여 펌프모터와 발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에 주유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300L(시가 약 51만 원)를 빼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