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법원검찰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