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몸을 못가누고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보호조치 하려하자 순찰차를 약 5분 동안 가로 막고, 경장 D이 순찰차에 내려서 이동을 요청하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뭐 이 좆같은 새끼야, 너희가 폴리스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