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위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들아.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고 꺽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