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C)와 함께 2011. 9. 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G 쏘렌토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2,2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매월 688,893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