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부터 2017. 7. 11.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서 계산 및 대금 수납, 금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위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재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환전금 금고에 1,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에서 100,000원을 임의로 꺼내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23,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4,52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