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검단미래지향아파트 방면에서 검단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8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경 위 장소에서 가슴부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