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지인인 F의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F이 마산중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H에게 “씹할 놈, 경찰이면 다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과 턱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