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BMW 차량이 있는데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벤츠 차량과 맞교환하자. 단순교환은 있고, 수리는 다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7. 2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전등록비와 수리비를 주면 BMW 차량을 수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 사업으로 부담하게 된 사채 등 채무도 적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일단 급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1.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6,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200만원 상당의 D 벤츠 차량을 교부받고, 2015. 7. 21.경 218만원, 같은 해 8. 3.경 110만원, 같은 해 8. 5.경 100만원, 같은 해 8. 19.경 30만원 등 458만원을 이전등록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