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58세)는 ‘B식당’ 업주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3: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하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소지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