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차타운 중 피해자 E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위 D주차타운 지하 1층 기계실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이 노후되자 위 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하고 지하 1층에 직경 150밀리미터, 길이 18미터인 오수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그 오수배관이 지하 1층 건물 외벽을 통과하도록 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지하 1층 외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