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1:40경 서울 강동구 C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프집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짭새새끼야, 나 강동경찰서 형사과에 형이 있는데 뭐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