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폴리텍대학교 쪽에서 방축고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