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13. 1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수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