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15세, 여)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