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00경 광주 서구 B 여관 2층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C(64세)가 외출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쌀을 밥그릇에 담아 가져가 밥을 해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쌀을 가져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위 쌀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를 들고 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