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왕복 6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인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시가 789,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