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09. 5. 23.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번 방안에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술 마시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주점 3번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B는 피해자에게 ‘니 내를 호구로 보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와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