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6. 20. 17:25경 평택시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 길을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평택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속력으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만8세,남)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2.3.중족골 골절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