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장 및 그 부지, 공장 안 기계 중 경매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참가하여 2012. 6. 18.경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30.경 낙찰대금 40억원을 납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위 공장의 건물 및 토지, 경매대상인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장 및 그곳에 있던 고철, 기계시설 등을 전부 인도받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대상인 기계시설 외에 피해 회사 소유인 샤링기 1대, 연마기 1대, 기타 기계 1대 및 고철 약 50톤 등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6.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기계 및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3,300만원에 매각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