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2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