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임야 16,760㎡의 1/2지분을 1억 1,400만 원에 매수해라. 위 임야 주변에 6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그 주변이 먼저 개발이 될 것이다. 위 임야를 매수하면 책임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F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 및 주유소 건축 공사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또는 H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4. 1,000만 원, 2013. 1. 25. 1,000만 원, 2013. 1. 28. 800만 원, 2013. 1. 30. 250만 원, 2013. 2. 15. 500만 원, 2013. 2. 18. 500만 원, 2013. 3. 11. 1,480만 원, 2013. 4. 2. 5,000만 원, 2013. 5. 2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