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피해자 B로부터 임차한 부산 사상구 C,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재떨이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재떨이가 종이상자 더미 위에 놓여있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 경우 불씨가 종이상자 더미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재떨이 위에 올려놓은 과실로 그 불씨가 재떨이 아래에 놓여있는 종이상자 더미에 떨어져 불이 옮겨 붙고 벽과 천장으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건물 2층 일부를 119,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