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155]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강원 양구군 D 외 31필지 합계 133,477㎡ 토지의 경작자로서 2013. 3. 11.경 양구농협협동조합 직원이던 E에게 위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였고, 위 E은 2014. 9. 1.경 피해자 F에게 위 전체 토지 중 G 외 8필지 합계 16,258㎡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작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년 가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2015. 5.경 성토작업을 거쳐 2016.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0평에 목백합, 대추나무,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량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 토지개량작업을 진행한 자신에게 경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가 식재한 목백합, 대추나무, 복숭아나무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피해자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검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수목의 시가를 17,000,000원이라고 특정하였으나, 여기에는 수목의 시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피해자가 수목을 심을 때 들인 인건비 및 장비대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수목 가격에 대한 견적서도 대추나무와 복숭아나무의 가격이 잘못 계산되어 있는 등 견적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견적서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수목의 손괴 당시 시가가 17,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도 없다. 의 목백합 등을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2016고정586]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강원 양구군 D 외 31필지 합계 133,477㎡ 토지의 경작자로서 2013. 3. 11.경 양구농협협동조합 직원이던 E에게 위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였고, 위 E은 2014. 9. 1.경 피해자 F에게 위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년 가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2015. 5.경에는 성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량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토지개량작업을 진행한 자신에게 경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시래기무 씨앗을 파종하고 재배하여, 피해자 F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