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중ㆍ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학교의 교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1:30경 위 학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와 학교 운영 문제 및 모친의 재산 관리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 가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아라. 다들 놀랐으니,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유리판이 설치된 위 테이블 위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다음 깨어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어서 이사장실 출입문 밖으로 몸을 반 쯤 내밀어 주변에 있던 위 학교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사장실 인근에 있는 위 학교 현관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및 이마 및 좌측 하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