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20. 1.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