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5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켜 약 5-6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E파출소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음주운전여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0여분에 걸쳐 1차 측정 02:05경, 2차 측정 02:17경, 3차 측정 02:29경, 4차측정 02:40경까지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