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3:20경 광명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소방서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C가 자신의 이마에 난 상처를 처치한 후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발로 C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3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