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4: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루에 쌓아 놓은 개똥쑥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거실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