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집주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1:3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