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마리오사거리 방향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공사로 인해 신호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