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평택시 유천3동 번지불상에 있는 당산나무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시장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가 100만 원씩 나온다. 돈을 주면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