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기원’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기원을 운영하는 E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원 내에 있는 바둑판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바둑판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기원 내 공구함에 있던 망치로 테이블 1개, 텔레비전 1대, 에어컨 1대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텔레비전 1대, 에어컨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