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이 있는 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떼어내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금고 안의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