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 소재 고향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중앙개발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