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8 방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행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개 같은 놈아, 어리버리 운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