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번호 G)로 10,108,736원을 송금 받았다. 위 E는 위 D의 거래처인 H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10,108,736원을 송금하였어야 하는데 그 계좌 번호를 오인하여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0,108,736원이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2. 17.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로2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6,000,750원, 4,000,750원, 합계 10,001,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