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05경 부천시 B 앞에서 ‘남성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시비를 걸다가 ‘대리기사를 호출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