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남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알선받기 위하여 ‘매일 결제하기 번거로우니 공사현장에 인부를 알선하여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일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알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22일간 안성 E 주택 개보수 공사현장에 인건비 12,360,000원 및 교통비 680,000원 합계 13,040,000원에 상당한 인부 54명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