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9:40경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