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불상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차량 기어를 D드라이브에 둔 채로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