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윈저) 1병 160,000원, 여성 종업원 1명 봉사료 60,000원, 담배(레종) 1갑 3,000원 합계 223,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