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봉명주공2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펜더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