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2: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터미널 신호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계광장 방향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던 D 포터Ⅱ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