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 마감시간이고 테이블에 술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 드시고 주문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네가 뭔데,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쫓아가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