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8:1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5세)이 위 아파트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때려 공소장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 회 걷어찬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E, F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열상, 맥락망막박리 및 출혈, 유리체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