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검찰에 가서 한마디 진술해주면 될 걸.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