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접속하여 매월 렌탈료 77,400원씩 60개월간 총 4,644,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삼성 T9000 845 L 패밀리허브 Elegant Inox’ 냉장고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0.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 위 냉장고를 설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8.경 F에게 80만 원을 받고 위 냉장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