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5: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약 15분간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2:3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3:2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은반지를 찾는데 있어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영수증이 없다고 고함을 치고, 점포 내에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방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5:3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01:15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