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03경 화성시 B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를 들이받게 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