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11pro맥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