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1세, 남) 운전의 택시(D)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20분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425 태릉입구역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면서 손에 쥔 잠바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