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약칭 ‘B’) 소속 C교회 신도로서, 2014. 11. 21. 16:24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까페인 ‘B’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의 ‘E’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저 위임 서약도 B 장로들의 조작이라고 우길 또라이~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