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낙찰계의 계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유령계이다, 계주가 유령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를 깨야 한다, 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