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아내인 피해자 C가 다툰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6. 1. 1. 19:10경 화성시 D, 6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