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30경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C에서 ‘D 현대 더뉴 I-30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D 차량은 이미 매매가 되었다. 상태가 비슷하고 사양도 비슷한데 차량의 색상만 다른 차가 있다’며 F I-30 승용차를 보여주고, 위 F 차량의 가격이 2,180만 원이라고 말하여 위 F 차량에 대해 ‘매매금액 2,180만 원, 매매알선 수수료 30만 원’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시세가 2,180만 원이 아닌 1,450만 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의 가격을 부풀려 말하여 매매알선 수수료를 많이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및 등록비용 등으로 합계 2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