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7:5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7: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6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회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