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F 등 4명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해자 F에게 청소비 7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자재비 6,478,000원을, 피해자 H에게 조명설비대금 1,430,500원을, 피해자 I에게 페인트대금 180만 원 합계 10,408,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