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28. 1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미아리고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거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2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