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송현다미랑아파트 앞 도로를 진로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