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9:0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5에 있는 금천경찰서 정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C 소속 순경 D(여, 29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씹할! 좆 까고 있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이어서 하이힐을 신은 구둣발로 그녀의 무릎부위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 경비 근무 중인 서울금천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 F(21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팔을 휘둘러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긁고,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신고 사건의 초동조치에 관한 당직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익부 좌 상구순부 열창상을 가하고, 경찰서 정문경비에 관한 의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외상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