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350 대성빌딩 앞 교차로를 개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신트리 공원 방면에서 부평보건소 방면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