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점 앞에서 D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절대 안 분다. 이름도 모른다. 신분증 없다. 너거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