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야마하 YZF-R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3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유통상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를 초과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2. 00:38경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109km에 이르는 속도가 아니어서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속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후방에 있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빠르게 진행하다가 화면우측 끝에서 급감속하면서 기울어지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 점, 위 화면상 나타나는 오토바이의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속 약 109km로 산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격 후 오토바이 커버 낙하지점으로부터도 약 22.5미터 이상 떨어져 전도되었는바 사고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rpm계기판이 11700을 가리키고 있어서 사고 당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최초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약 70~80km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109km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가 걸려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고 직전까지 고속으로 운행했던 점이 사고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