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4:25경 부산 북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장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증거가 없고 창고문이 잠겨있어 당장 단속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