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도토리통신 앞 도로를 진북초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넓적다리뼈)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