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봉사를 가야 하는데 우유 10박스를 먼저 주면 계좌로 우유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장신선우유 12개가 들어있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우유박스 1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