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17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2, 18:29, 18:39경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