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 B(40세)의 전화를 받고, 2013. 12. 8. 23:32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로 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고 없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6cm , 칼날길이 약 14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위 회칼을 들이 밀고, “너 오늘 잘못 건드렸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