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7:05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치원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E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지나치게 좌측으로 조작한 나머지 맞은편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55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