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3: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 도로공사 중 작업자가 피고인의 감나무를 벤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공사 담당 공무원인 E(남, 43세)이 피고인을 응대하려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E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