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화학 원재료를 구입해 오는데, 그 일부를 시중에서 팔면 10%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원재료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07. 2. 2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상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자금압박 등으로 석유화학 원재료를 덤핑으로 내놨다. 톤당 시세 120만 원의 원재료를 톤당 9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톤당 100만 원 이상으로 되팔면 10~20%의 마진이 생긴다. 다만 현금으로 300톤을 인수하는 것이 조건인데, 나머지는 구했고 현금 3,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포함하여 2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유화학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친구 G에게 교부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2006. 2.경부터 위 G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전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E 역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10. 30.에 3,000만 원, 2007. 2. 26.에 1,800만 원, 2007. 2. 27. 1,700만 원의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