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1: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E와 말다툼을 하고 위 E를 집밖으로 불러내 수회 때렸다가, 위 E가 피고인을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6. 02:51경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었고, 체포 당시 위 차량의 엔진에서 뜨거운 열이 났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