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26.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동산약국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서부파출소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25세)을 위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