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편육 판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120%로 계산을 하여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씩 40일간 돈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30만원씩 40일간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편육 판매업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9. 현금 100만원, 2013. 4. 9. 현금 1,0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