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에이110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5. 2. 16. 09:4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