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있는 솔마루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크밸리 쪽에서 간현 쪽으로 약 5km/h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52세)가 D 미라즈 오토바이에 피해자 E(53세, 여)을 태우고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4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