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이사로서 주류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주류대금 2,076,86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15곳으로부터 18,668,51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