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5. 23:53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정문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는 홍조 상태로 눈이 충혈 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면서도 위 차량을 하늘채 정문 쪽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을 하고자 했다면 후방에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진하는 진행방향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사실의 ‘G’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2세) 운전의 E BMW 차량 앞 전면 보닛 부분을 우측 후미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여, 28세)에게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