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에 있는 외암슈퍼 앞 편도 1차로를 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3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