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방실에 구속 수감 중인 B을 위한 수사협조 공적을 만들기 위해 금전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C,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E호 검사실에서, 사실은 2014. 10.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D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에게 ‘① 2014.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트라제XG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같은날 C가 관리하는 G 명의의 H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트라제XG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C와 함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② 2014.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I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마약수사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