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항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AN)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649,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