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G에 대한 채무를 나 대신 변제하여 달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것이고, 충남 당진의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위치한 무역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었을 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충남 당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0.경 G에게 피고인의 채무 1억 9,7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