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11. 17. 포천시 C빌라 105동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에 게시된 ‘신발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게시자인 피해자 E에게 “대금 6만원을 보내주면 퓨마 TX3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2.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25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26] 피고인은 2013. 2. 1. 포천시 C빌라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에 게시된 ‘뉴바란스 점퍼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그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게시자인 피해자 F에게 “대금 6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뉴바란스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4]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포천시 C빌라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G의 “포수미트 야구 글러브 하나를 8만원에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포수미트 야구 글러브가 있으니,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금 8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