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1: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둔 피해자 B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