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한흥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