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