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5호선 여의도역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