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4.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116 대천역 앞 교차로를 대천역 쪽에서 보령종합터미널 쪽을 향하여 약 10km /h의 속도로 녹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4, 5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