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4번 방에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선불을 요청받자,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겠다며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시가 불상의 유리컵 10개를 부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받침대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와 같이 약 20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