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4세)은 대출상담자인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E과 만나기로 하여 E이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위 장소에 와서 상담하고 나가면서, 피해자가 위 공장안에 있는 쇼파 위에 두고 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검정색, 발렌티노)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800,000원 등 시가 합계 1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