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세탁기 속에 넣어둔 팬티브래지어 7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7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