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5. 9. 20. 00: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이전 E에 있는 F 내에서 업주인 G과 말다툼을 하다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순경 I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뒤 신원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J(K 지역구 국회의원)을 잘 안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위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I, H의 현행범 수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