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0:1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D이 운전하는 E 투싼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중, 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큰소리로 채혈측정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F의 배, 목 부위, 가슴을 수회 밀쳐 F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이어 소리를 치며 F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