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마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채 잡아 약 3~4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