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등은 2013. 2. 23. 0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 성명불상자를 F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위 편의점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을 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자, 순찰차에서 내려 G에게 순찰차를 두드린 이유를 물었는데, G이 횡설수설하다 순찰차를 운전하겠다며 운전석으로 향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일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행인, 편의점 종업원 등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깡패야 이 호로 새끼야 너 옷 벗고 징역 갈래 너 같은 새끼가 공무원이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