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며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기흥IC에서 동탄2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의 이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0세, 남)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성남시 판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