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 15.경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7.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662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취하해 주면 2015. 3.경부터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가에서 생활비를 빌려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를 취하해 주더라도 매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 위 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