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일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8. 13:50경 부산 서구 B에 이르러,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재개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이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안전펜스를 넘어 그곳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책임자인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 현장에 있던 망치와 노루목(일명 : 빠루),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철근 및 새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