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0:4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D에게 미납 월급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G(34세)에게 “씹할 놈아, 개좆 같은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우측 관자놀이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