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65세) 운영의 E고물상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고물상을 비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고물상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그 무렵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