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5. 5. 23. 00:15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 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그 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