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병깨고 난리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날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