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레미콘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제공하고 그 대금 2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872,000원의 레미콘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 내지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및 도박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