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를 이창동 쪽에서 송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