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54만 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 2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