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ST-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0:40경 군산시 나운3동에 있는 궁전예식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극동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4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