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강릉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677,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