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에 있는 천하통일한우촌 식당 앞 교차로를 대정농협 방면에서 진주쪽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므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여)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석쪽 측면을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