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사람으로, 1. 2015. 5. 7. 13:30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까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와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2층 집에 가서 요금을 가져 오겠다고 말을 하고 올라갔다 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때리고 핸드백 가방을 2회 휘둘러 피해자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치료기간 28일을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는 안경을 파손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