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전남 장성군 B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에 홍색을 띄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며 곧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