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668』 피고인은 2018. 1. 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물 총 27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의 여성 모델이 성기나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된 속칭 ‘출사 사진’들을 게시하고, ‘G’라는 제목의 ‘출사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