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22.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