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7:59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08,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