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