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3. 02:2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