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51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을 하고 내리질 않고 있다.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이 “씨발새끼 너 죽는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경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