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과 함께 대부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처음 약 6개월 동안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일체를 건네받아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다음 원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그 돈을 다시 다른 채무자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13.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가 E에게 대부해주라며 지급해 준 3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255,000원을 그 무렵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9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