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55에 있는 오송생명3로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교차로 쪽에서 힐데스하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할 생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시로코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로코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건너편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시로코 승용차 탑승자인 E(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로코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중고시세 약 2,400만원)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