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진로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들고 밖으로 나온 후 위 빌라 1층 현관문 부근에서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였고, 이에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