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대우포장공장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에 있는 45번 국도의 송전에서 용인 방향(덕성리) 갓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