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고등학교에 이르러, 여학생 교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여학생 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