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 12: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총무로 근무하는 E회사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J안마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03:21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된 효성 CD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CD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57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3:59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CD기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K의 우리은행 계좌(M)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