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6. 8. 중순경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1,55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