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차선 옆에 있는 보도블럭에 올라타고,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택시차량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오던 E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2차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