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청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13.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이 먹은 술과 음식 대금을 깍아 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년, 장사 좆같이도 못하네. 어디 장사를 이따구로 해, 한번 해보자`면서 양손으로 1번 테이블을 뒤엎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