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경 무렵,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C이 알려준 불상의 은행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원주시 D에 있는 ‘E’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C이 보낸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3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초순 02: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 객실에서, 제1항과 2016. 4. 초순 오후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왼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약 1.6그램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