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D와 함께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C에게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J 이름으로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2013 2. 22. 15:00경 부산 구포역 앞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C에게 필로폰 1g을 전달하여 C과 D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의 주거지인 명 불상의 임대아파트 입구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Z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