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E과 사이에 냉동탈피감귤 250톤을 kg 당 1,188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냉동탈피감귤 108,800kg 을 피해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G에 있는 H 창고에 납품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와 물품보관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냉동탈피감귤을 제공하였으니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탈피감귤은 주식회사 풀무원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2013. 1. 9. 위 냉동탈피감귤 대금 명목으로 129,254,4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