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2:13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49-4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샘학원 쪽에서 영복여고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로 혼잡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