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2.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며칠 뒤 갚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빌려갔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고, 위 C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위 금원을 사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