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시이에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실내포차에서, “여기 있는 술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사줄게, 담배를 사와라, 나는 삼성전자 이사이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1:15경 위 D실내포차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