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3. 26. 14:30경 전남 무안군 C 앞에서 피해자 D(여, 71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든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1cm, 길이 1.2m)으로 피해자의 팔과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척골 원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