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려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의 빚보증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생활고가 심하다. 형편이 풀리면 변제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6.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상품권, 어음할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6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승려인 피해자 E에게 “취업이 되어 직장에 취업보증금을 입금해야 취업이 확정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되지 않으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 오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H)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