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군산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군산 H 부근에 조상 땅이 많이 있었는데 I이라는 사람이 다 빼앗아 갔으니 그 땅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것은 엄청 복잡하고 덩치가 큰 건이라 군산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 땅을 찾으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J 특검을 써야 될 것 같다. J 특검을 써서 땅을 찾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특검과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무실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J 특검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17:00경 군산시 K 204동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9. 17: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