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길 5 앞 도로를 삼각지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와 피해자 F(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7. 25. 06:3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