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19: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