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7: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같은 구 D 앞에 있는 사촌동생 E의 집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E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E의 집에서,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30경 1차, 같은 날 17:40경 2차, 같은 날 17:45분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