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2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에 있는 덕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샤론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들 B 소유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