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119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 로렌시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