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에 있던 의자에 누워 잠을 잘 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집으로 가도록 안내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서 쇼파에 드러누워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째려보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