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강북경찰서 내 마당에서, B 영업용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의무경찰 C이 "요금을 주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제지하는 의무경찰 D의 목을 잡고 팔을 붙잡아 세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C과 D의 청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