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C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C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0. 11. 25.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E 전무인 F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F의 말을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C 이사인 G 명의의 농협통장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당시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을 취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C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피고인 등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을 대리하여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