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울산 울주군 B 앞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이 26명이고, 총 계금이 3,39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번호계에 들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부풀려 받을 수 있다.”라며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불입금을 낼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번호계는 이미 파계된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80만 원씩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매월 180만 원씩 교부받거나 송금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