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9. 4. 16.경 위 회사의 자금 83,322,543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자금이 없어 임의대로 위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2009. 8.경 신용카드대금 11,248,000원을 연체하고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상호의 식당에서 당시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였는데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2010. 7.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위 식당에서 현금 20,000,000원, 같은 해 6. 4.경 현금 30,000,000원, 같은 해 9. 3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7.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4.경 현금 5,000,000원, 같은 해 11. 5.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5.경 현금 5,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