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관악구 C 8층 피고인 경영의 “D” 스크린골프가게에 고객인 피해자 E이 맡겨놓은 그 소유의 골프채, 골프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3.경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로 ‘골프채와 골프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