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음식점 ‘E’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