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6. 7. 6. 1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탁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삼성 갤럭시6 휴대전화 1개, 톰브라운 의류 1개, 톰브라운 가방 1개와 E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7. 6. 오후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0에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0원 및 D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같은 위 카드 비밀번호 ‘4595’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