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9. 23:4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술에 취해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을 맞추어 이를 찌그러트려 수리비 555,36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28세) 등 경찰관들이 위 E 및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 등을 청취하다가 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옆으로 비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가 위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