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광양시 B건물 C 부근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D(여, 39세)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면서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