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32경 서울 구로구 B 'C지구대'에 피고인이 자신의 처 D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온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뭐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자리에 앉히려 하자 E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치고 이에 E 등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