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9.부터 2019. 3. 29.까지 기간 동안에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E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총 47,128,700원 상당의 피해자 상품 156개, 대금 합계 47,128,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