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72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은 2020. 1. 22.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도메인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E 링크 두 곳 F, G 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72개(증 제5호의 일부)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4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23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2) 피고인은 2019. 6. 11.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23개(증 제7호)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6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6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3) 피고인은 2019. 12.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6개(증 제2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휴대전화(증 제1호)의 저장장치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7,618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4) 피고인은 2020. 2. 중순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7,618개(증 제5호의 일부)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4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각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