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경영하는 E 제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인 F(21세, 여)과 G(22세, 여)에게 “빵을 골라 달라. 커피빨대를 꽂아 달라”고 하면서 커피 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악을 쓰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과점에 빵을 사러온 H(42세)이 피고인에게 “종업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자, “너는 뭐야, 씹 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