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에서 대리운전요금 지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