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6. 19. 22:50경 울산 남구 야음동 국민요양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동 KT전화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6.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