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0:42경까지 약 12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