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화물트럭 적재함에 다가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1,000원, 신용카드 3장(롯데, 우리, 국민),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원격 무선경보기 리모컨 1대 등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각 4만 원 상당의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