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C 로체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2 소재 주차장 입구부터 주차장 내까지 약 15m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가 2013. 2. 17. 21:10 1차, 21:20 2차, 21:30 3차, 21:44 4차에 걸쳐 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