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1. 9.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9:3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위 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뱃살이 많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