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무를 수입하면 나무 1개당 100~200원 상당의 수익금이 생긴다. 나무를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월급 300만원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나무를 수입하지 않고, 기존 대금채무 변제 및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