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4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