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0:2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