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10.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가오교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