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2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1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에게 "야 이 개쌔끼들아, 씨발놈들아, 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