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동화프라임빌 101동 앞 횡단보도를 백천동 방향에서 동화프라임빌 정문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측부인대 파열,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