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산역 사거리 쪽에서 연신내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