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춘해병원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