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에 있는 송북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E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