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30분 동안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원래의 주인이 버린 신용카드 1장만 습득하여 가지고 있었고, 그 외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