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D동 3층 남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다른 남성이 옆의 용변 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LG G6)을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0.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이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