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4. 11. 15. 0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 인근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은 경찰관 D(50세) 경위 등이 출동하여 “왜 소리를 지르느냐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D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