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2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위 네이트에 들어가 뉴스 ‘<세월호참사> 착한 내동생, 휴일에도 수업자료 만들었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다가 피해자 D의 ‘세월호 사고에서 사람들이 생존했다면 E대통령이 잘해서 생존한 것이라고 칭찬했을까’라는 취지의 댓글에 대하여 “이 등신아. 대가리에 생각 좀 장전하고 살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