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이라는 상호의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상 개인 간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기존 결제한도 60만 원보다 크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 사업비용 2,000만 원 중 800만 원이 부족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 정산을 받을게 있으니 반드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기로 한 1,000만 원 상당을 2016. 12.경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F로부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총판을 하는 F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