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6:23경 업무로써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금오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위 스펙트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