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과 한 조를 이루어 ‘로터리 워셔기’에 원단을 넣어 쪄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원단을 투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사람이 안에 들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D’의 사업주인 F과 공모하여, 2015. 9. 3. 04:30경 위 사업장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27세)이 ‘로터리 워셔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은 후 기계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전신다발성압착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