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13:08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지하차도를 남산터널 쪽에서 녹사평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