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10경 피고인의 대학교 선배 B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안에서 B, 피고인과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상태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 소재 하의 위로 음부를 만진 다음 다시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