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현관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