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부산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0. 12. 23.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과일 장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게의 영업 부진으로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84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