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0:1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 55번길 20, 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D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위 F에게 “너 계급이 뭐냐  지구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깝죽대지 말고 꺼져라, 내가 목을 잘라 버린다.”라며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위 G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G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