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5. 23: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