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와우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4: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영도여고 삼거리 부근 도로를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쪽에서 주공아파트 112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대향차로로 넘어가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05:10경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사 B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