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2180』사건 가. B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각자 1대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 게시판에 “타이니러브모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2737』사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5. 30.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타이니러브모빌 거치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거치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거치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13:42경 J가 구해 온 L 명의의 H 계좌(M)로 4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