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프로그램인 ‘엔메이트’를 이용하여 “15만 원에 가능한가요, 시간은 언제 가능해요”라는 문자를 보내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