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산곡한양아파트 5동 뒤편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B의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턱을 각 1회 가량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