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8. 19: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