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2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12878호)의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의 담당검사, 참여수사관, 별건으로 조사받는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거 정말 나쁜 년이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