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4:25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에 위치한 ‘D’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업소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CCTV 카메라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들고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1,255,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