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군문고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군문고가 방면 3차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3m 아래의 갈대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