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파출부로 일하는 자들로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