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8.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자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 피해자 B(65세)이 어느 길로 갈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임마! 그것도 몰라! 운전 초짜가!”라며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뺨을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