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연 이율 7%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2013. 6. 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강원도 인제군 E 소재 임야의 2011. 공시지가는 2,160,208원(= 전체 면적 7,298㎡ × 296원/㎡)이었다], ② 피고인이 2011. 2. 18.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저 등 자동 세척분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한데다 개발 자금이 부족하여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 하였는바(위 F 주식회사의 2011. 소득금액이 13,600,000원에 불과하여 법인세 부과 또한 면제되었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 잔고는 최대 515만 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