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6. 01: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묻자, 인근 주민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리도 모르는 개새끼야, 이 경찰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H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