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주거지 아래 텃밭에서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좆 내봐라, 내 삽을 가지고 끊어 뿔란다. 그래야 니가 뒤에는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우리 남편을 니가 암으로 뒤졌다고 했는데 니 마누라는 니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가출을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노, 암이나 심장마비나 그기 그기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