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9:31경 거제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영상통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1: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