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1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70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6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I(3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8. 23:50경부터 2019. 1. 19. 00:0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