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14.경부터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포유뱅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2009. 2.경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영업이 중단되어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고,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전과 같이 고수익의 투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투자금 명목으로 1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6,100,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