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20경 서울 왕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배차를 요청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콜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C 벤츠를 대리운전하기로 하여, 그곳에서부터 목적지인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기 위해 강변북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3:58경 구리시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날 무렵 강변북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지인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