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13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에 있는 옥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포리에 있는 대환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