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252에 있는 월계2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진행하다가 하계역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에 유턴을 하라는 지시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표지판의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쇄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