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1톤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6-3 앞을 만수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에 걸친 채 정차한 피해자 C(39세, 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레간자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펜더 교환 등 1,065,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