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