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2:58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5센티미터)을 꺼내 “배때지를 갈아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2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0미터 가량 쫓아가며 칼로 피해자의 신체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