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9:0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목동교 나들목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목동교 나들목 부근에 위 차량을 세워 두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 등이 현장에 임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자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8부터 10:05까지 약 4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