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목장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교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