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50경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E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아들을 불러 계산을 하고 주점에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술값을 계산케 시켰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잠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와 길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주점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유리창 7개를 깨뜨려 파손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