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5.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B빌라 C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