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8. 21:00경 성남시 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50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2:18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처 피해자 G(여, 58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4. 12:25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얼굴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