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향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