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994』 D은 2013.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남양주시 C, 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피 중인 D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