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2:26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0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170번길 (주)서우건설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