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리3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