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9에 있는 서빙고역 앞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C 젠트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떨어진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D(31세) 소유인 E 소울 승용차 뒷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소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하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