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과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에 서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수감 방안의 식탁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안경(올리버 골드스미스)을 손으로 집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