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D고’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