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8. 26. 카드 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매월 5일에 정해진 이율대로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카드번호 C)를 발급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9.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2,339,700원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