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8: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원예농협공판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뇌좌상 및 두개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