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경 부산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소유인 부산시 해운대구 F 외 3필지 소재 7층 건물 중 1층 점포에 대해 ㈜E의 대표인 G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5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나에게 임차권이 있다. 위 1층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위 1층 점포를 당신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며, 위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위 G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위 1층 점포에는 유치권자인 H가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층 점포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 우리비씨카드, 경남비씨카드, 롯데카드, 부산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9. 6. 30.경 지인인 I으로 하여금 불교용품점인 J에서 불교용품 대금으로 부산비씨카드로 190만 원, 롯데카드로 35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고, 2019. 7. 2.경 피고인이 K에서 삼성카드로 200만 원, 우리비씨카드로 110만 원, 경남비씨카드로 150만 원을 각 결제하는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