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뒤 전봇대 아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62g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5:00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0:00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구미시 E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 20:30경 E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3. 16:25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필로폰 1.5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