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자로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없어 사실은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02:15경 진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1:40경 진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진주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02:40경 진주시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20]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5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2년산) 1병, 룸 대실료 2만 원, 봉사료 7만 원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02:0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