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13:4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D과 함께 찾아가, 감사 E, 총무 F, 동대표 G, 동대표 H, 관리소장 I 등과 함께 아파트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J에게, 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하였는지를 따지면서, 위 변호사 선임계약서의 글씨가 피해자의 것인지를 묻던 중 피해자에게, “머슴살이 하는 놈”, “나쁜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