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검단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