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골,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55 벽산리버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