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9: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시켜 깨우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 등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35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