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챠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1 2012. 10. 16. 11:23 진주시 초전동 명신고등학교 앞 2 2012. 10. 23. 00:10 대구 수성구 지산1동 동대구농협 건너편 3 2012. 10. 26. 09:39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구곡마을 4 2012. 11. 23. 21:38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