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C(남, 64세)은 위 카페 앞 토지의 실소유주로서,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5가단27599호 토지양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하남시 D에 있는 B 카페 앞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철제 파이프와 골판철을 이용하여 설치한 토지경계용 펜스를 카페 영업이 방해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150m 길이의 위 펜스를 인부 2명에게 시켜 철제 파이프를 뽑아내어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