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4.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C센터 교육운영과에서 9급 보호서기보로 근무하고 있다. 1. ‘E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사에 혼자 있니  괜찮으면 나와서 나랑 술 한잔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주점’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E주점 내 테이블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E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 안 취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과 쇄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관사’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3:55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센터 관사로 걸어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관사 건물 3층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들어가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관사인 G호로 함께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관사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관사 G호에서 피해자가 큰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 사진을 보며 “소장님 젊었을 때에요 ”라고 묻자,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응, 우리 가족 사진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침대를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앉아 봐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앉지 않고 거실로 나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유밖에 없네”라고 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접촉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