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25평 정도의 사무실을 5년 전 임대하여 식당업을 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자 그만두고, 최근에는 ‘D’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현장 출입구와 복도에 CCTV 3대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며, 사무실 내에 원탁 테이블 2개, 의자 10개, 트럼프 카드를 비치하고, 주방 아주머니 1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21:30경부터 22:10경까지 위 장소에서 E, F, G, H, I 등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개인별 시간당 4,000원 상당을 징수하여 합계 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