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2016. 8.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