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9: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어플 ‘틱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음  혼자 (자위)해도 될까옴   좀 그런가”라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