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