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위 조합이 해산된 2013. 9. 12.경부터는 위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위 조합의 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조합청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정비사업비 등 조합 운영자금이 입금된 위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E)를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재산으로 재건축 추진 공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일로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12. 30.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263호)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