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턴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제일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경기도 가평군 F(이하 ‘이 사건 토지’)을 담보로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부동산컨설팅 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