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5. 03:50경 시흥시 수인로 2164-6에 있는 하나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64-6 앞 도로까지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