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4:3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7 개포우성4차상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봉역 교차로 방향에서 영동3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7 개포우성4차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