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5세)과 말싸움으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고 “죽여뿌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식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