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9: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호림공원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전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