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2:25경 업무상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F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5세)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