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소득이 없는 반면 카드사 등에 4,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대금을 상환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지점에서, 스포티지 승용차 1대 시가 2,480만 원 상당을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대금 2,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36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과 할부금융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