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55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59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야 이 무식한 놈아, 모지란 놈아, 멍청아, 니 마음대로 해봐, 너가 뭘 알아, 내가 돈 주면 되는 것 아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