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3:25경 수원시 C 지하철 1호선 D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으로 무음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안산 등지에서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