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720-2에 있는 주식회사코리아물산 3층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2,000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23.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