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야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고읍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만송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 하늘몰공원 부근 번지불상 족발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