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종중 명의 부동산은 처분과정에서의 종중 내 분쟁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의 법적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리거나 매매가액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자, 일단 위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종중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3. 3. 2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G 및 H과 위 토지 중 8,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경우 G 및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토지에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3. 12. 10.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빌려주고, 2014. 9. 26.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