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트렉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문삽읍에 있는 제일크레인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화평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