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학원연합회 부회장으로서, C 학원연합회 회원이던 고소인 D에 대하여 위 학원연합회의 회원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하여 2012. 8. 29. E에 있는 C 학원연합회 회의실에서 학원연합회 운영회원 13명, 비회원 1명 등 약 14명이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석상에서 고소인이 이전에 여자 학원장을 성추행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F 지구 D 지구장 회원 제명에 대한 안건”이라는 서류를 위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