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2: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55 자양아파트 앞 도로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잠실대교북단교차로 방향에서 성자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여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D로 하여금 버스를 급정차하게 하여 버스승객인 피해자 F(31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