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선반과 의자를 내려앉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악기 모니터와 반주기를 수회 내리쳐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36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