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동 8, 9호 라인에서 경비원인 E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려가서 경비실이나 지켜라. 나이 많은 사람을 경비로 시킨 회장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D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서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회장을 델꼬 온나. 내가 회장하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경비원 안 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니가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해라. 내가 니 경비원 그만두라고 한다고 회장한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어 손가락으로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다시 위 경비실을 찾아갔고, 이를 본 E이 경비실 문을 잠그자 위 경비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6cm)을 집어든 다음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