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6. 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채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서 식당을 운영해도 돈이 모이지를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채 빚을 청산하고,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그 수익금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6. 19.경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곧 돈 들어 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G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사채 빚이 남아 있다,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먼저 빌려 준 돈도 갚아 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초순경 3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어려울 테니 내가 대신 식당에서 물건을 팔아주겠다, 그리고 I는 나와 어머니가 먹으려고 하니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신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홍삼 5박스 및 시가 32만 원 상당의 I 2박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