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C으로부터 D SM7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같은 달 27.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주원할부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조건 : 연 22.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받으면서, 같은 달 2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강원 이하 불상 소재 ‘E’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