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부터 2015. 12. 4.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성내동) 서울강동경찰서 앞 도로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하던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 있던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E(57세)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 웃고 있어  너 이리 와 바, 이 새끼야. 저런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