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2:0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7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이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정차시켜 놓은 C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위 B이 운전석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그 장소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