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30개월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167,000원(출고가)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