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B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C건물 1층 D호에 B이 운영하는 E의 거래처인 F(주)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월 350만 원 상당의 수입금을 주겠다는 동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C건물 1층 D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8. 11. 27.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I으로 하여금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