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