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십팔놈아. 내가 기분이 나빠서 계산을 못하겠다. 계산 받고 싶으면 E에 있는 내 가게 와라. 내가 친구들 부르면 니 앞으로 장사 못할꺼다. 십팔놈아.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