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6:2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