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한 다음 위 유흥주점을 찾는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이 포함된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3만 원을 접객비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9.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여종업원 7명을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 9. 20:50경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남성 손님들을 위 유흥주점 내 5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위 방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