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된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49-3 소재 거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41 소재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