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917에 있는 을지고개 453지방도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및 피해자 F(5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