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8. 23:15경 충주시 B,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가 위 카페 내 손님들과 시비가 된 피고인을 위 카페 밖 계단 입구로 분리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카페 출입문을 막고 있던 위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위 E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