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16:50경 안양시 수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시장부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자경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9. 16:5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자경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