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0:40경 아산시 B대학교 본관 412호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27세)이 자신에게만 변경된 수업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의실 뒤로 나가 스트레칭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찰과상, 얼굴 타박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