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에 있는 화영마을 앞 도로를 모래등삼거리 방면에서 동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앞지르기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앞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E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 중 2012. 12. 19. 18:28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