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2:30경 하남시 C, 105동 2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려진 ‘D’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위 사고와 관련한 승객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정말 말종이군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