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1경 경산시 계양로 18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경산지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E 로디우스 차량에 부딪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교통사고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혈색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산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21:50경부터 2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 벌금 하면 안 되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갈란다”라며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