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6. 22: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니가 끓여 먹지, 술 먹고 와서 왜 나에게 해 달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을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밀어서 피해자가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유리로 된 프라이팬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0: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칼국수를 끓여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너의 형제지간은 다 나쁜 놈들이고, 너네 집안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오빠는 우리 집에 있는 연장을 왜 마음대로 가지고 가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죽일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쇠로 된 칼국수 그릇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