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6:2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해안고속도로 340.2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가산동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06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