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3-14 초지현 2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녹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