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 운영의 ‘E식당’에 가끔 손님으로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지인들인 F, G도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합류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도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자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술을 계속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보쇼, 나이 먹을 만큼 먹었소”라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언제 계산할거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어, 식당 불을 모두 끄고 식당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게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