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1: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7 조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8km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