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광주 북구 C맨션 905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의 집 거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E(77세, 여)이 거실 안에 있고, 같은 아파트 주민 F(69세, 여)가 현관 앞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만 빼고 계를 다시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만 왕따시키고 계를 나 모르게 다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씹할 년 보소. 이 개 같은 년 아. 이년아 니들끼리 나를 빼고 계를 해. 이년 보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