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7. 19. 15:08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동신카센터 부근 정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224-110에 있는 홈마트 앞길까지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