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으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4: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연합초원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을 천안시내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곳은 주변이 주택가 주변이며,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 여)를 피의차량의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