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안양시 만안구 G, 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안양에 13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약간 부족하다. 상가 매수자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상가 매도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8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