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23:1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계산리 영동제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