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인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방해가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불법주차 차량인 경우에 당장에 차량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으므로, 사진촬영해서 고발조치를 할 테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시발 놈아 지금 단속해라, 차주한테 뭐 얻어 쳐 먹었나,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차를 이렇게 놔 두어도 되냐, 당장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