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B 효성 MASTER-11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서리 소재 영산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영(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