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7. 1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3번 23-6 신한은행 홍성지점 앞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횡단보도쪽으로 시속 10km이하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쪽으로 후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 여)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뇌진탕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