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B동 4층 ‘D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4:00경 위 용양원에서 편마비 증상이 있어 요양 중인 피해자 E(여, 68세)을 씻기고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세면대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요양ㆍ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도록 하고, 휠체어에 있는 안전벨트를 교체할 경우에도 교체할 안전벨트로 먼저 피해자를 고정시킨 후 기존의 안전벨트를 푸는 등으로 피해자가 세면대 앞으로 쓰러지거나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교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체할 다른 안전벨트를 미리 묶어두지 아니한 채로 배 부위에 묶여 있던 안전벨트를 푼 후 아래에 있는 벨트를 푼 과실로, 위와 같이 안전벨트가 풀린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앞에 있던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친 후 바닥으로 떨어져 2015. 3. 2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손상(머리뼈 골절, 경질막밑출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간기능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