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 앞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세차하려고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49세)에게 세차권을 건넸는데 피해자가 “세차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세차권을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차권 주워 가라.”라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차량을 약 5m 진행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