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이고 그들 사이에는 아들 C(3세)가 있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B이 아들을 데리고 잠적하자 소재를 확인하여 2018. 1. 30. 위 아들 C을 합의 없이 데리고 왔다. B은 2018. 2. 11. 13:00경 시부모(피고인의 부모)의 집인 오산시 D건물 E동으로 자신의 아들 C을 찾아오기 위해 친정엄마인 F, 언니 G, 친구 H와 함께 찾아갔다. B은 시어머니인 I이 자신의 아들 C을 업고 가는 것을 발견하자 I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I이 저항하면서 C을 뺏기지 않으려 하며 버티고, 피고인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B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B의 일행인 위 G, F, H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I과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I의 남편)인 J의 몸을 각 손으로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31세), G(32세), F(53세), H(28세)와 시비되자, B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몸을 수회 밀치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J, 어머니 I은 이에 가세하여 G, F, H와 서로 엉켜 몸을 밀치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I과 공동하여 B, G, F, H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