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술에 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멩이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KT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