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이 피해자 E(여, 26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다음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