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 노인정의 총무, 피해자 E는 동아파트 노인정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0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노인정에서, 그 곳에 모인 회원 F 등 약15명에게 `E가 치매에 걸려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있다, D 노인정 회원에서 제명시키자`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