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0: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초등학교 옆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