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28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 출입구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던 중 F의 안경을 벗긴 후 “면상을 날려 버리겠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고, 발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