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4:4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읍에 있는 장선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신기리 마을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마침 곡성읍 쪽에서 신기리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2세)의 D 레조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