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기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기원을 폭파시키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출입문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