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6.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 F(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