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6억 4,000만 원 상당 대출이 있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전남 영암군 F 토지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