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6:3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지를 당한 뒤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야, 너 죽었어. 씹할, 경찰이 뭐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쏘는 자세를 취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