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그녀를 만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