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3.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86,646,85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G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