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정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베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