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주차장부터 D 교차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4:05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