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받기 위하여 계좌를 빌리고 있으니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8.경 서울에 올라가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를 부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달라.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를 알려주고, 같은 달 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자금 보호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9,7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