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9:55경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과 제3자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사우나 여탕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칼로 죽일 거야. 너 이거 뭔지 알지 ’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