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6. 14.경 피고인이 작성한 C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해당 분유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원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범행사이트(아이디/닉네임)’ 란 중 “L"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 “M"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55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2019. 8. 23.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피해자 I에 대한 ‘금액’란 중 “50,000”을 “129,000”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의 “합계 479,000원” 및 공소사실 제5행의 “479,000원”을 각 “합계 558,000원” 및 “55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