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결제를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