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