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55 이안사거리 앞 편도6차로를 송도2교 쪽에서 송도더샵그린에비뉴아파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C(1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