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