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혼한 사이이고, D의 친부모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D가 사망하자 2014. 10.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D의 상속재산 113,647,567원을 피해자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는 등으로 취득한 뒤 피해자의 몫인 56,823,78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1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나머지 45,823,78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동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