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다단계 사업 관련 투자를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라는 좋은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자, 5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입한 후 본인 밑으로 다른 투자자가 두 사람만 들어오면 수당이 500만 원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내가 지금까지 본 사업 중 (수익성이) 최고다. D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 명의로 D계정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다단계 사업 및 코인 사업 관련하여 투자받은 금액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D’ 투자 관련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 계정 아이디를 만들어 주거나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F)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