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시속 약 10km 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른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H 정문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