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여수시 B아파트3차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외에 행정 보조금,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입금되는 수익을 주민들 몰래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10.경 여수시 만성로 78에 있는 여수농협 양지지점에서 피해자 B아파트3차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별도 계좌(농협 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2,79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7. 위 여수농협 양지지점에서 2,790,000원을 임의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47,491,040원을 임의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