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2: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저희 사장님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알바생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이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 뭐뭐, 뭐고”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경찰 조끼를 3~4회 정도 잡아당겨 밀치고, 손으로 경위 E의 경찰 잠바 왼쪽 어깨 위의 경위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