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에서 사업부장으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용 LPG택시 배차와 사납금의 징수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2013. 5. 4. 오전까지 위 피해회사 택시기사들로부터 1일 사납금 73,000원을 받아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중의 운송수익금카드를 작성하여 위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41명의 기사들로부터 받은 사납금 합계 37,53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