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건영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7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