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이다. [2017고정114] 피고인은 2016. 11. 2. 16:05경 춘천시 D 가옥 앞 텃밭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지하수 덮개 시정장치인 자물쇠 1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랐다. 피고인은 2016. 11. 4. 00:57경 춘천시 D 가옥 앞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 지붕에 설치된 CCTV 2대를 나무작대기를 이용하여 내리쳐 부수고, 그곳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1개를 나무작대기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132] 피고인은 2016. 11. 20.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춘천시 D 소재 농막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하수펌프 덮개 자물쇠 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커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5:34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 앞에서, ‘사유지이므로 통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에 돌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