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8: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소주와 바나나를 구입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 E이 `삼촌 아침부터 또 술을 먹나, 그만가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마트 출입문 옆 대형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와 유리를 감싸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틀을 파손하고, 소주병 파편이 튀어 마트 출입구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냅킨 박스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