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01:25경 구미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기로 한 사건 외 E 차장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형 전열기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는 등 시가 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위 가)항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