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4. 1. 2. 21:14경 전남 강진군 C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C 영랑로3길에 있는 풍경식당을 경유 맞은편 은하상회 앞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순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세무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