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22:19경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 있는 길거리 장터에서, ‘주취자가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112신고자와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 E에게 ‘너희는 뭐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경찰공무원이 그따위로 해도 되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을왕리 여름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여름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D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