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113동 1402호 에서, ‘피고인과 처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 뭔데 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뭐하려고 그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높이 21cm, 둘레 12cm)을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