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0: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9 대림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B,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C의 가슴과 어깨를 4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D, B, C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