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7: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아파트 A상가 앞길을 유수풀장 방향에서 광안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발가락폐쇄성골절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