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11. 25. 01:2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