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은행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