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시흥시 장곡동 340 소재 시흥경찰서 성폭력전담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8. 27.경, 2013. 9. 30.경 시흥시 C 소재 모텔에서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간음하고, 2013. 11. 3.경 인천 남구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간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3. 8. 27.경에는 B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고, 2103. 9. 30.경, 2013. 11. 3.경에는 피고인은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9. 위 시흥경찰서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