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간선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