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 문정동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문정골길 방면에서 문정동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