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전 D구청장 E이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회복지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4.경 고소외 F의 아들 G을 E에게 부탁하여 D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G을 취직시켜 주지도 않고 받아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뷰티숍 영업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없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침 C이 F에게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부탁을 하자, F에게 이미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차용 부탁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C이 D구청장인 E에게 얘기하여 당신의 아들을 D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F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300만 원만 C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C으로부터 F에 대한 채무 변제금 2,050만 원을 실제로 건네받았음에도 그 돈을 직원들 급여와 생활비로 사용한 다음 아들의 취업이 되지 않던 F로부터 C을 형사고소하겠다는 항의를 받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먼저 C을 허위 고소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서울 H에 있는 I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