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0:05경 부산 서구 B, 2층에 있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갑자기 휴대전화로 위 D와 E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려치고,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