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95세)이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지팡이(길이 8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두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3. 6. 21. 06:5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