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9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천시장 방면에서 오패산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방천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