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00경 경기 부천시 수사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종업원 F이 E에게 치근대는 것을 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함께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위 H 등에게 “똥파리들 많이 컸네, 너 똥파리,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1회씩 때리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