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B SM5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26,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7. 13.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13,25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