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피고인의 제부임)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를 사이비 교회라고 하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 등 사무용품을 디지털 음향 믹서에 던져 위 디지털 음향 믹서를 수리비 480만 원이 들도록, 시가 44만 원 상당의 HP프린터 1대 및 시가 11만 원 상당의 무한링크 공급장치 1대를 망가뜨려 합계 5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