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284』 피고인은 2016. 10. 10. 00:2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에 있는 참가마소머리국밥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124에 있는 ‘247노래타운’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99』 피고인은 2016. 12. 2. 11:00경 평택시 포승읍 쌍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45 대숲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