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4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댁이 어디신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왜 지랄들이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음경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G의 양쪽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지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을 몸으로 밀치고 그로 인해 I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