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20경 울산 북구 상방로 162 늘푸른공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다가 "가족 연락처가 없네요.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어깨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