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회사에서 지게차 기사로서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4:26경 거제시 D에 있는 B 거제조선소 4안벽 PE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품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경우 지게차 조종자는 전방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신호수가 없을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신호수의 배치 없이 진행하여 위 지게차의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