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당시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위 학원 차량에 태운 후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