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595 노상을 삼미시장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