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서울 관악구 B 소재 C오락실 사장인 D에 대하여 ‘2020. 2. 20. 밤 9시경 C오락실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25.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2020. 2. 20. 밤 9시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C오락실 사장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넘어지면서 때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C오락실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좌측 관자놀이, 좌측윗입술 부위에 표재성 손상이 발견되고, 의치가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어떤 경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