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940』 피고인은 2013. 11. 16. 19: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병, 과일안주 반접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주류와 안주를 서빙받은 이후 갑자기 과일안주 8,000원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가만히 안두겠다,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 씨발 좆같은 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주점의 탁자를 쾅쾅 내리치는 행동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고, 탁자 위에 있던 과일안주를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12. 31. 03: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H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