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기아자동차 안성지점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63,142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46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7.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692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광주시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