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626호, 1025호, 2305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27. 22:30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E’ 사이트, ‘F’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는 등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