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흰색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로 소재 `조은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같은 동 같은 로 소재 `솔밭초등학교`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진입로에 일방통행표지판과 진출로에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금지구역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상태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차량의 좌측 적재함 뒷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