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CNC선반기(두산인프라코어 PUMA-240B) 1대(모델명: PM244925)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반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