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개월 이내에 딸을 청와대, F 내지 국회에 특채로 정식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내가 G 국회의원, H I, J K 실장 등과 잘 아는 사이이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딸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09. 3. 2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 K 실장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발령이 나니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