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4 앞 도로를 강남운전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새마을운동중앙회 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발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발목 안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