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733 등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B, C과 함께 공범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므로 C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B이 위 재판 중인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에게 ‘자신은 C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B이 아니라 D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