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불륜을 저지른 E이 공모하여 고소인의 돈 80,682,456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과 함께 고소인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