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이 "남편이랑 싸웠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에게 B이 "말다툼 중 남편이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자, B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경장 E에게 "나도 와이프한테 뺨을 맞았다. 고소할테니 법적인 조치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2017. 5. 12. 20:05경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1팀 사무실에서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언쟁 중 부인이 저에게 손가락을 돌리면서 ‘또라이’라고 해서 제가 ‘애를 버리고 간 년이 뭔 말이 많냐’라고 했더니 부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며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