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월수입은 300만 원이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나,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월수입으로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렵게 되자, 정체 불명의 컨설팅 회사의 제안으로 위 컨설팅 회사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는 대신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수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무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위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대출모집인 D와 대출기간을 1년, 연이율을 8.1%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지급액만 320만 원 가량인 데 반해, 월수입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가 누적되자 위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위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컨설팅회사에 위 채무액 변제에 따른 대가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을 제외한 채무액이 1억 8,9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