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7:1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다녀와 ‘성매매 불법 업소를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1층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가 3층 마사지 업소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 등 112신고처리 및 단속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공병수거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 위 D, E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