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4: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순간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두 번 움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