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15. 5.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B은 가게 밖에 있던 맥주 박스를 넘어뜨려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