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5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3번길 19 낙섬사거리 교차로를 고속종점지하차도 쪽에서 능해고가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옹진군청 쪽에서 신선초등학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남)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