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45경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23.4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