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다가가 ‘야, 야’라고 불러 C가 피고인을 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