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구를 판매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의정부경찰서 교통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의정부시 시민로 81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던 E에게 음주감지기를 내밀자, 피해자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나 전부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말해봐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음주감지기를 내민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누르고, 어깨를 잡아끌어 밀치는 폭행을 하여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