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7: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개인방송이 방송되는 ‘E’ 채팅창에 “이 선동하는 년 방송 좀 보소~”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