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54세, 여)는 B 내 매점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9:0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2층 B 내 매점에서 피해자가 가정사로 며칠간 매점을 운영하지 않자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냉장고에 보관된 음료수, 냉동피자, 만두, 진열장의 컵라면, 과자류, 정기오븐, 포터 등을 경기 용인시 소재 E 보관창고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점 운영을 잠시 중단한 사이 매점 내 음식물, 조리기구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