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중구 C 레지던스 건물 1002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레지던스 건물의 구분소유자 286명 중 244명으로부터 방실을 임차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호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서울 중구 C 레지던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 레지던스 구분소유자 중 1명인 B이 1층 프론트 및 사무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에 대항하여 용역직원 10여 명을 불러 C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기배선실(EP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레지던스 구분소유자 286명의 공동소유인 전기배선실(EPS)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6.까지 ㈜D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C 레지던스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기배선실(EPS)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관리업체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