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24.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인근 E 나이트클럽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1:06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포천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인 I아파트 인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