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2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1-1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