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1.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22:26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마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