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고 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씹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