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38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 문경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