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65세)은 부천시 C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점포를 지나갔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13:52경 부천시 C시장 내 ‘D’ 점포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