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 19:15경 대구 북구 고성동3가 6에 있는 대구시민야구장 내 1루 쪽 출입구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7g을 비닐 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23: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삼거리 부근에 주차 중이던 택시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00.42g을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