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 석파랑 앞 도로에서 부터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고,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4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좌회전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고, 쏘나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추돌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및 긴장,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