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같은 상가건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16.경 서울 중구 C상가 C동 1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의류매장 앞에서, 위 상가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상가 상인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나쁜 년아”, “너보다 더 나쁜 년 없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