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4:52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엘리베이터 운전반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향균 필름지에 불을 붙여 엘리베이터 버튼 부분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엘리베이터 운전반을 수리비 약 1,9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