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 0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성암로 공원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교도소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제2금강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층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