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0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