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에서 같은 군 문내면 난대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