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량 후면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