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뒤에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외자 유치 사업 등에 투자해서 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년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10년간 D에게 수회에 걸쳐 3,000~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대여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