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0:50~10:51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17번 국도 방면에서 GS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주차를 하려고 후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뒤에 정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후미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한 F 소렌토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