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26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원룸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정 사기꾼 3명의 진짜 얼굴에 대해 얘기하고 공개하고자 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돈 때문에 왜 비인간적 행동을 했을까. 사람의 가정을 사기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를 이용했습니다. 자기들은 나에게 달콤한 말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게 서류를 다해주고 오면서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자마자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 삶은 개같은 삶이고 사람도 개자식 보다 못할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래 3명 사기꾼의 사진인데 잘 보세요. 3명 사기꾼의 진짜 얼굴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함께 공유 해 주세용.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저는 걔 남동생보다 7살이나 위입니다. 쟤 가족들은 괜찮다고 했고 나이는 문제 아니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놈을 초청해 줄려고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3남매의 진짜 얼굴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쟤들 돈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속이고 사기 쳤습니다.” 라는 거짓 사실의 글과 함께 피해자 C, D, E가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