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5. 1.경부터 2003. 6. 7.경까지 피해자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선임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3. 3. 27.경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자재과 사무실에서 실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마치 미국의 E라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변경)확인(신청)서와 외화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전결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한빛은행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한화 608,491,000원 상당의 미화 485,000달러가 E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8,4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