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7: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61번가길 6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가길 6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원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원동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