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