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상에 주차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차량 앞바퀴 및 휀다부분을 식칼로 손괴하여 수리비 시가 2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