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13』 피고인은 2016. 3. 24.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음식이 짜다, 이런 것은 개도 안 먹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문을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포장해 준 음식을 주방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1: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여종업원에게 “뭐라고  씹할 뭐 어쩌라고!”하며 욕설을 하고 파인애플을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1:50경 위 마트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시라’며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J의 몸통을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