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3:15경 인천 강화군 C A-6동 201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