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경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1. 20. 인천 부평구 C빌딩 301호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11. 2. 14. 경부터 미군 부대로 물품 운반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차량 1대당 1500만원씩 투자하면, 대당 월3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은 그 당시 물류운송사업을 낙찰받지 못하였고, 위 운송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주식회사 국보와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D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 30. 경 같은 장소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자 1명이 포기하여 추가로 1대 투자할 기회가 있으니 빨리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