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가 신축 중인 원룸 건물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10경 속초시 교동 밤골 4길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당일 낮에 공사현장에 오기로 한 약속을 어겼고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