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2:45경 시흥시 B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그곳 2층 출입문을 지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태권도장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종이컵 1박스,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천장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