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3: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남, 30세)이 자신을 같은 날 22: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수갑을 계속 채운 사실에 화가 나, 위 C이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해 수갑을 풀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