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이웃지간인 자로 2020. 8. 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0.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 위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닫혀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