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미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