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1세)는 2012. 4.부터 2014. 3.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1562세대) 각 세대로부터 500원씩 매월마다 781,000원을 운영비명목으로 지급받아 B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울산 남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5기 대표회의 당선증 수여 후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금액 457,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도합 9,560,390원을 지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