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9:4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리 와! 너 뭐라고 했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거부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0:24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한 뒤 손바닥으로 위 경위 F의 얼굴을 2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