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