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C 한성14톤 장축트럭 화물차에 대하여 차량위탁관리(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7.경 안성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