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124』 1. 피고인은 2013. 8. 29.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70-1에 있는 ‘콜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58』 2. 피고인은 2013. 10. 1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양정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홀리스 커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