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이 B정신과병원에서 정신과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C(여, 35세)이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기회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