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5:15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화정도서관 2층 디지털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예약사용중인 컴퓨터의 종료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 와 “내가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하니 조금 일찍 일어나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예약시간이 되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자, 열람실 공공근로 직원 및 컴퓨터실 이용자 등 30여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린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아주 정신병자로구만.”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