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체의 성명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그 곳 식당에 있는 시가불상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불상의 의자, 탁자 등 집기류를 뜯어내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