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