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을 둘러싼 외벽 철판과 텃밭 사이의 틈을 통하여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건축 중인 건물 안에 있던 구체적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정장 상의 1벌, 정장 하의 2벌,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