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68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초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 서랍 속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