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 03:54경 동두천시 B아파트 입구 C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고르다가 이벤트를 안 하는 음료가 없다며 화를 내다가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을 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녹아 상하게 하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