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0:10경 양산시 신주1길 58 양산경찰서 앞 양산부산대병원방면에서 교리방향 편도5차선 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C(남, 57세)의 하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좌측 경골 개방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