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외상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03: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외상 술값 54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값은 민사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에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