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있는 새만금농산 앞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80세)가 E 에이스100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는 한편,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도중 위 오토바이에 너무 근접하여 본래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