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경남대로 5275 장기사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창녕군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장기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창녕군이 관리하는 신호등 기둥을 13,7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