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경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11-21에 있는 동신아파트 102동 앞에서,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사업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누적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경 경남 진주시에서 전화를 통하여,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가게 운영이 잘 되니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으로 누적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시숙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남편과 곧 이혼할 예정이었으므로 주점 운영을 계속할 수도 없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