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진주시 F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