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5:3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동 1층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G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E에게 다가가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냐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며 E의 팔을 잡아끌고, E의 몸을 밀치며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E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