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막아 피고인 부모의 산소를 피해자 소유의 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집 출입문, 유리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1,39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