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물선 발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가 1억 7,000만 원(피해자 주장에 의함) 상당인 소형 금동불입상 9점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소형 금동불입상 9점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을 위하여 소형 금동불입상 9점을 보관하던 중, 2014.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거래 불성립을 이유로 소형 금동불입상 9점의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