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다 부분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