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1: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CR1105WH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