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1:30경 인천 남동구 B 노상에서 직업도 없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 및 트렁크 부위를 콘크리트 조각으로 긁어 수리견적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L의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9,805,9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