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4. 9. 21:05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항소 이유서, 제1심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 에 있는 피해자 00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의 일종인 소위 ’끈나시‘를 입은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 5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있는 F 게시판에 ’H 호텔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원나잇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언급하고 제①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00의 사진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00누나‘라고 명시되어 있는 I 메시지를 게시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중략)’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