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서, ‘남자친구로부터 맞았다.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