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26. 07:25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오양수산 앞 7호 국도 사거리 교차로 상을 강릉 쪽에서 양양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여) 운전의 E 포터활어차량 좌측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F(6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