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2:0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며 화장실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E 주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H식당’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