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9:00경 피해자 B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 설치한 외벽 휀스에 빨간색 및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D정부약속한’, ‘사업승인남발하는거짓투성이E 구속하라’, ‘강고한 연대투쟁 투쟁’, ‘민심배반한 D정부’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