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0. 9. 16. 피해자의 어머니인 망 C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 달성군 D건물 102동 1306호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를 군대에 가 있는 피해자 대신 팔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농협통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아파트를 1억 1,85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아파트 종전 임차권자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6,000만 원, 매매수수료 35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 중 500만 원만 피해자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4,000만 원은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1,000만 원은 피고인 어머니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