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계북면 토옥동에 있는 산장 부근 도로에서 통영대전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