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울산 중구 D에 있는 E불교용품전시장에서, 피해자 F(59세, 남)이 매도한 G의 잔금을 언제 줄 것인지 마련이 되는지 물어보자, 실매수자는 다른 스님이라서 그 스님이 돈을 준비중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찾아 왔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와 찾아왔노.”, “야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 니가 중놈이가” 라며 소외 H, I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