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석사동 애막골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