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5:30경 당진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의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육수를 끓이던 중 자리를 비울 경우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은 상태로 고기를 사러 외부로 나감으로써, 계속 불을 켜 놓은 가스레인지가 과열로 인하여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방 벽면으로 옮겨 건물주 F의 소유인 위 약 458.55㎡의 건물 일부를 태워 피해 합계 약 1억 9,42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