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5. 18:45경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동서종합조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장동 방면에서 은산리 방면으로 향하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전진하여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과 퉁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누르고 있던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를 내리막 도로에서 굴러 내려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수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동서종합조경 앞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