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9:01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송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학지하차도 방면에서 거산삼거리 방면으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1km로 과속을 하여 피해자 D(78세)가 타고 가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6. 1. 09:43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