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리조트의 시설관리 팀장이다. 피고인은 C리조트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 내부에 열기가 많은 불한증막의 높은 온도로 인해 이용객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위 불한증막 출입문은 철문으로 제작되어 있어 문을 여닫을 때 이용객들이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았다. 그러할 경우 피고인은 철문에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와 같은 것을 부착해 이용객들이 화상을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4. 19. 10:00경 C리조트를 찾은 피해자 D(여, 37세)이 위 불한증막에 들어갔다가 그 곳의 온도가 높은 것에 놀라 급히 나오려 하며 가열된 문짝을 양손으로 밀게 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