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광명시 하안동 607-19 앞길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하안동 583-18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 21:03경, 21: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