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시비를 붙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관 E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거지가 어떻게 되는지 묻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영동교 주변에서 위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말이 많노! 내가 힘이 센데 한 번 맞아 볼래 ” 라고 말을 한 뒤,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