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들어가 “야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전과조회를 해 달라고 우기는 등 행패를 부려, 지구대 소속 경감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착용을 권유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D가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와 같이 출입문 입구에 서있을 때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