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클럽 회원 겸 D클럽 10지역(금정구)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는 F로타리클럽 회원 겸 D클럽 10지역(금정구)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호텔 2층 I클럽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에서 F로타리클럽 회장 J 등에게 "충언 E는 K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차기 10지역 대표를 사임했는데 이제는 대표도 아니면서 앞자리에 앉아 있느냐  K하고 붙어 다니며 모든 클럽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아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