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청와대 환경부 담당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해주면 주식회사 D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재활용 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피해자의 사업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0. 9. 9.에 100만원, 같은 달 24.에 50만원, 같은 해 10. 1.에 200만원 합계금 3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7.에 주식회사 유펜의 주식 34,000주(1,700만원 상당)를 양도받고, 같은 해 10. 13.에 접대용품 명목으로 송이버섯세트 7개(시가 132만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