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자재와 키오스크를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다. 부가세를 포함한 3억 3,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부가세 3,000만원은 세금신고하고, 2억 원 상당의 건자재와 1억 원 상당의 키오스크 20대는 납품 요청하면 7일 이내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억 원 상당의 키오스크는 E이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2억 원 상당의 건자재는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가세 신고일인 2018. 1. 15.까지 부가세 3,000만원을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억 3,0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