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