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내진길 64 (방어동) 앞길에서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1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