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63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무인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괴산군 G 주택현장으로 가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력이 없었고 공사수주를 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7.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울산시 울주군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상무인 J에게 “공사가 중단된 이 아파트 잔여공사를 내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므로 전기공사를 당신의 회사에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0. 3. 12.경 위 J에게 “울산 공사현장 도면 관계로 서울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잔여공사를 수주받아 그중 전기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2.경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2.경부터 201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95』 피고인은 2011. 5. 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동해시 해군1함대 사령부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총 5,500만 원에 도급을 받았다, 위 공사 중 수장공사(도배, 장판)를 5,200만원에 하도급 주겠으니 우선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해군1함대 사령부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장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 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1. 6. 9. 150만 원 등 총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63』 사실은 피고인이 대전 동구 K 소재 상가 건물의 재건축을 맡은 바 없었고 그 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여서 피해자 L에게 위 건물의 철거 등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전 중구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재건축을 맡았는데 돈을 주면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110,8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90』 피고인은 2010. 1. 23. 대전 중구 M빌딩 201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의 부장인 Q에게 “내가 울산 I아파트 보수 공사의 도급을 받았다, 위 I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별로 공사 업체가 공탁금 형식으로 돈을 내야하고, P가 위 공사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선수금을 내야 한다, 선수금 1,000만원을 주면 위 공사 중 도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아파트 보수 공사의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I아파트 보수공사 중 도배공사를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