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그 무렵 대출금 채무 4,000만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오리농장 사업을 벌이다가 농장시설 공사대금 5,8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영암에 있는 오리농장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되니,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신 대출 받아주면 2012. 5. 초순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2. 39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899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