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4: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C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목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팔을 휘젓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