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경매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게 해 주겠다. 단기간에 처분해서 2~3개월이면 배로 남겨 줄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F 931동 1505호를 낙찰 받아 되팔아 이득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 및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직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2008. 5. 2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매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