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벤츠 SLK 20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8. 07: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6차아파트 쪽에서 쌍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3km로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9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H(남, 34세)과 피해자 I(남, 3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는 약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피해자 I는 약 6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