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18경 여수시 B에 있는 ‘C소주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경찰관 씹할 놈들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 내가 여기 엎어버리면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맥주가 놓여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위 테이블이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맥주병이 위 경찰관들의 발등 위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