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C 주차장에서 C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하계 유니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약 22.5cm 길이의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있는 C 사무실 1층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든 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