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7:15경 목포시 B, C요양병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피고인의 장모가 대변을 본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D(38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옛날 같으면 때려 부렀어 임마”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