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면 한 달 매출을 1,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 기름값 등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입이 월 1,000만 원정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면 순수입이 월 1,000만 원정도 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18.경 대구 북구 D, 101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월말에 그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영업용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지입회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위 화물차에는 대출할부금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대출할부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화물차는 공매 등으로 처분되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고 일거리도 없어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음으로 인해 생활비가 없거나 부족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6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