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7:30경 오산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버스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썹 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