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8.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8.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빨래를 한 후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7. 2.중순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39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