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197] 피고인은 K건설 주식회사(이하 ‘K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건설 등이 시공한 공사자재대금 채권 등은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하여 그 회수가 어려웠고, 위 채권자들이 2012. 2.경부터 K건설의 이 사건 공사 기성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압류 및 가압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K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을 받을 수 없어 2010. 12. 30.경 피고인의 동생인 L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2011. 7.경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2011년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K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위 법인 명의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O에게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Q 병영시설 현대화시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니,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해 주면 매 1개월 마다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26.경 공사대금 1억 9,25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0.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377,500원 내지 316,501,000원 상당 정확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220,377,500원은 피고인 주장 금액이고, 316,501,000원은 검사 주장 금액이다.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69]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R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S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건설이 천안시 V에 아파트 공사를 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 등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하거나 이를 기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1,4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