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17. 2. 28.경 화성시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다가 D, E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F에게 “(2017. 2. 28.경) 나는 경로당에서 쓰러졌고,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만졌는데, G이 소화기를 빼앗아 식탁 위에 올려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사실은 2017. 2. 28.경 경로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 피고인이 D, E에게 소화기를 던진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쓰려져 있었는지 여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를 빼앗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6. 14:3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고단2399호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A)이 소화기를 손에 드는 순간을 봤나요 ” 라는 질문에 “어지러워서 이분(A)이 쓰러졌더라고요. 쓰러졌는데 이분(A)이 소화기를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G)이 와서 뺏어서 그 위에 올려놓더라고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소화기에 손을 대는 거는 봤다고 했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만지는 것만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쓰러졌는데 소화기를 만졌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지러우니까 소화기를 이렇게 만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G)이 왜 지랄 하냐면서 뺏어서 거기(식탁)에 올려놓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