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종시에 있는 첫마을에서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C 655번 노선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59-14 노은소방소 앞 4거리 노상을 지날 무렵, 견과류와 떡 등을 취식하다가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44세)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버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잠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등산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가 바뀌어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위 가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