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0: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인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지 29 분당세무서 앞 노상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행한 것이다(보험만기일자 2016. 3. 31. 보험가입일자 2016. 4. 17.).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