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2:3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밖에서 식당 안을 주시하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