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3:02경 사천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D이 112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 앞에서 D을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