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2:20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해동사우나 부근 ‘김밥천국’ 앞 편도 2차로를 목포여고 방면에서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유리에 낙하되게 하고, G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에 부딪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