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변호사 선임료 관련 범행 (1) 201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회사에서 사취당한 어음 관련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에 피소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능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낸 후 일부를 생활비, 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길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능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낸 후 일부를 생활비, 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압류기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부족한 생활비, 통신요금, 목욕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인특정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관하여 그 경매 내역이 삭제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의 업무인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지점장을 지냈다, 언제든지 수백억 원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현재 F 소유의 ‘상주시 G’ 공장은 종전의 경매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뜨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 나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주식회사 F의 소유권취득 이전 경매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정기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난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50억 원의 정기예금 증서를 발급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주면 회사 이름으로 5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시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곤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적 곤란을 해결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와 외식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업무협약 보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금융기관을 통해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