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208』 피고인은 2019. 10. 12. 16: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손잡이에 건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고,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30만 원과 다이아 목걸이 1개, 결혼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6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등 피해자 소유인 총 1,4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0』 피고인은 2019. 10. 10. 17:59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손잡이에 건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였고, 집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쌍과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