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077』 피고인은 2015. 11. 08. 22:10경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우정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골프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7』 피고인은 2015. 11. 26. 11:2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있는 이화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