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가 급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만 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 튀어나온 고양이를 보고 급정차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