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피고인은 2018. 5. 8.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    ’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가 자신의 아들을 팔로 밀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