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0세)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로 2015. 7. 13. 저녁에 J, K과 함께 2015. 7. 14. 01:00경까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피해자, J와 함께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302호로, 피해자와 J는 206호로 들어갔다. 이후 J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J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302호에 입실하도록 한 후 206호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5. 7. 14. 02:11경 302호 문을 열고 들어 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