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6:13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태산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원봉공원’ 방면에서 ‘용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에 있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6. 2. 27. 19:37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