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8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400만 원을 연이자 44%씩 2015. 11. 12.까지 6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