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10:5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정육마트에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씹할놈아, 돈 내놔라, 니 어미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 등 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짜바리 왔냐, 난 짜바리가 싫어, 개새끼야, 짖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