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으로 ‘E’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낼 것을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4』 피고인은 2019.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730만 원을 송금하면 금 50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금 50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