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4.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를 선행하는 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D 자동차가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5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자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 D 자동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7. 8. 1. 22: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흉골절 및 혈흉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