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에게 G 버스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해 주면서, 버스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대커머셜(주)로부터 1억 2,8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담보로 위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위 버스를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I에 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버스 대금 중 1억원을 (주)E 계좌로 송금받으면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버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