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식당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