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래산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래산 쪽에서 만의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