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6: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어학원 간식실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알게 된 학원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양팔로 껴안다가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닿았고,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