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월 초순 오후 1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롯데캐피탈에서 고소인 B에게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문중 산을 팔아 놓은 곳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5,658,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