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OO`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짜장라면을 끓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다른 손님 안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 끝내고 끓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를 무시하나, 나도 손님이다, 내 것부터 해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짜장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짜장라면을 밟아 봉지를 터뜨려 위 짜장라면이 바닥에 비산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이년아, 니가 뭔데 나서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