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3년 전에 위 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접수 및 수납 업무를 하는 직원인 피해자 D이 일단 수납을 한 후에 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를 받으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억울해서 돈을 줄 수 없다, 의사 새끼가 수술을 잘못 해놓고 도망갔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