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0: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피해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마당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10개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야생화 등 화초 10수의 꽃잎을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