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