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18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2 마산삼거리 교차로를 마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21:18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2 마산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