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시누이, 올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10:58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8동 1109호에서 사건 외 D가 입원치료 중에 있어 피해자가 D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및 사건 외 D의 빌라 임대료가 각 입금되는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적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D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F에 “개같은 년, 내 얼굴 보는 날이 니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남의 돈 가지고 기장바닥에서 잘난 척하고 살았나, E한테 전해라 형제 돈 떼먹고 두발 뻗고 잘 수 있는지, G병원에서 왜 퇴원했는 줄 아나. 쓸개에 돌이 차서 터져 죽을 뻔했다. 니 년이 사람이면 기초수급을 빼가! 이년아 누구 좋으라고 기초수급 만들었노, 오빠 우습게 보지마라. 가만 안 둔다.”라고 문자메세지를 1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1층 화장실 내에서 별건 횡령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 관계로 만나 대질조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 있자 그 화장실문을 발로 차면서 “좋은 말 할 때 오빠 돈줘라,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알았제, 알았제 이년아, 니 천벌 받는다. 이년아. 알겠제. 좋은 말 할 때 오빠 돈 줘라. 돈 한푼 없이   좋은 말 할 때 주라. 기장바닥에서 살고 싶음 주라. 이년아. 아이고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