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6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을 위 3번 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