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장으로서 직원 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29세)는 위 스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부 관리 광고를 위한 마사지 연습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마사지 과정을 촬영한 후, 2018년 8월 하순경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나오는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D 계정 ‘E'에 공개 게시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