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0: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주점 이전 업주와의 폭행사건을 사과한다는 이유로 주점 바닥을 기어 다니고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담배 피는 걸로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큰 소리치고,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점내부, 입구, 주점 앞 노상 테이블 인근에서 계속 엎드려 큰 절을 하며 ‘365일 보복하겠다, 계속 찾아 오겠다’라며 소리를 쳐 이를 본 손님들을 술집에서 나가게 하고, 21: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잠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35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