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 초지초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초지초등학교 방향에서 둔배미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30km/h 이내로 운행해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매시 42km/h를 초과한 7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후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같은 날 20:15경 ‘교통사고로 인한 폐혈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