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1:35경 강릉시 공제로에 있는 강릉교도소 3동하층 C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9세, 지체장애2급)과 화장지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화장지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왜 던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