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0:04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위 사우나 여자종업원인 E이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빗자루와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위 E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F 소유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피해자를 추가한다. 철제 의자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나무재질의 출입문이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