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43경 용인시 기흥구 B 단독주택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요금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휘어감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