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2:1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7에 있는 한주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에게 "니가 여길 왜 왔어  또라이 새끼, 무슨 일 났다고 경찰이 오고 난리야  너 어디서 자다 왔냐  왜 그렇게 눈이 부어 있냐  가서 잠이나 자라. 씹할놈아 야 임마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기집애 같이 행동하고 기집애 같은 놈, 나랑 옷 벗고 다이다이 한 번 뜰까  내가 너희 둘 다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볼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