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일명 ‘B’과 함께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시가 3,054,000원 상당의 삼성 드럼 세탁기 1대를 60개월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세탁기를 팔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세탁기를 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54,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B’과 함께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730,000원 상당의 65인치 삼성 TV 1대를 60개월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TV를 팔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TV를 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730,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