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부부 일행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