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에 있는 월곡역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03:00경 전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