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25경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의 뒤 범퍼 등 수리비 602,8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