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01. 21:33경 구미시 B 에 설치된 컴퓨터에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thc] Falkovideo - Part 3 [22m14s - HD]     2014 opva preteen loli 10yo 8yo 9yo 11yo 12yo kids pedo mom family.avi’라는 제목의, 외국 아동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