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알루미늄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 9. 1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소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원금 5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3.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국민은행 월피동 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으며 위 국민은행과 피고인 소유의 기계인 CNC머시닝센터 1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1. 31. 위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CNC머시닝센터 1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위변제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건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10.경 위 CNC머시닝센터 1대를 처분하여 담보금액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