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0:16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101동 인근에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지금 자기 집 앞이야, 우리 한 번 하고 헤어지자, 한번 자고 헤어지자고, 자기랑 너무 하고 싶어, 너 내가 처음 아니지, 다른 남자 자지 빠니까 좋아  나랑 하자, 내가 너네 집에 가면 해주는 거지”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00: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너랑 너무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