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18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현재 대전 지역에 20개의 D 카페를 운영 중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또한 H과 협약하여 가맹점마다 카페를 개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지분 10%를 주고, 선릉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원, I은행에 3억 원, 카드론 2,000만 원 등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는 직영매장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으며, J과 5억 원의 투자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H과의 협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밀린 급여 변제, 회사 채무 변제, 개인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법인 설립이나 가맹점 개설과는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17. 선릉역 가맹점 가입비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7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에서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K’과 ‘L’ 등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L’ 1호점을 개설해 주고 본점에서 파는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팔도록 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가맹점 개설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L’의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 500만 원, 2017. 7. 12. 4,870만 원 등 합계 5,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