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20: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이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은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철제 밀대(약 1m)를 들고 위 오토바이를 약 25회 내리쳐 오토바이의 앞 유리 및 좌측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