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2:35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비싸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야,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큰소리치고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