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7:0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각남면에서 풍각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교통성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