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9:43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56-1 소재 부림지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평안안과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31. 19:41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