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