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중부동119안전센타’ 방면에서 ‘주공7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맛찬들 소금구이’ 식당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