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3.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8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