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2:1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의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콜밴 승합차를 정차한 채 외국인 승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기사님, 차량 좀 빼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년아, 미친 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매달고 약 10m 직진하고, 이를 본 승객들의 하차 요구에 따라 위 승합차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내리던 중 피해자가 위 트렁크 앞쪽에 서서 사과를 요구하자, 트렁크 문을 세게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문이 열린 트렁크 안쪽에 주저앉자 그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