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53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후문 차량 진입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니가 뭔데,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차량 열쇠를 순경 C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2회 밀친 뒤 다시 주먹으로 가슴팍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