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7: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삼각골 및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