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영동제약 창고 앞 도로를 주북리 쪽에서 양지초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교통표지판이 쓰러지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좌전도 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