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귀포시 G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