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남자분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E의 우측 복부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