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691】 1.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53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24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7】 피고인은 2021. 2. 14. 12: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