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36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택시기사 D와 사이에 택시요금에 관한 시비가 생겨 위 지구대를 찾아와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일행이 택시비를 내셨으니 이제 그만 뒷좌석에서 내리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새끼야, 못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듯이 위협하다가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