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는 사이인바, 2013. 4. 4. 21:37경 서울 강동구 C,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TV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