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백야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과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경운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