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가 간질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인 E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후레아들 새끼야. 뒤질래.”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