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8:03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에 있는 갈사사거리를 광양방면에서 하동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고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D 아반테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