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BMW 730d B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매수자금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써 2017. 6. 2.경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를 권리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F로부터 새로이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재차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