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에 있는 벤처밸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벤처밸리 방면에서 나와 축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축구장 방면에서 서수원요양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