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관악구 B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화음식점 D에 전화하여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면 1주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짬뽕 2개, 짜장면 2개 등 시가 4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49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