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2: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2호선 덕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음료수 자판기에 동전을 3회에 걸쳐 넣어도 음료수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결속선 절단용, 길이 45cm)로 음료수 자판기의 동전반환 손잡이, 지폐투입구, 전면 플라스틱 부분을 3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