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6.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IC 진입로 인근 도로를 동대구IC 진입로 사거리 쪽에서 동대구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도로 왼쪽에 설치된 옹벽을 충돌한 후, 후진을 하다가 진행방면 우측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