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H 일대 석산에서 토석채취 및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50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강남 재력가인 I 회장에게 5,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면 I 회장이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J선생을 통해 인허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 5,000만 원이 없으니 5,000만 원을 주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일 후 원금을 변제하고 PF대출이 되면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의 토지주를 만난 적이 없고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몰라 토지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위 토석 채취 및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회사 D은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 개발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