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싸우다가 흥분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D에게 달려간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2세)과 부딪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