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3.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8.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3. 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07:1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화랑대역과 봉화산역 사이를 진행하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4.경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열차 내지 편의점 부근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