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 버디버디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전 C 21살 여자입니다. 160/43, D님’과 같은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알려주어 이에 응하는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위 성매수남들에게 연락하여 E, F이 머물고 있는 모텔 방으로 오도록 한 후 위 E, F이 위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 70~80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에 120,000원~150,000원, 2회에 180,000원~200,000원씩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모텔, I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 약 25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에 120,000원~150,000원, 2회에 180,000원~200,000원씩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