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27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