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산교 방면에서 암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