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8:3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