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3: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헤어’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 하는 것을 본 D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본 위 D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18세, 남)이 피고인 및 G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와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