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벤치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돈을 줄테니 심부름을 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와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정문 옆 벤치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점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몸에 자신의 오른쪽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