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8: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4호선 C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