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경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