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조합원으로 입주 예정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4층에서 피해자 E(여, 나이미상)가 회장으로 주최한 “F 재건축 조합 비대위 임시총회”에서 위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던 중 성원이 되어 조합장 등이 선출이 되면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알고 미리 준비한 고춧가루와 밀가루 1kg 가량을 섞어 단상 위로 뿌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조합장 등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