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 3,000만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므로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의 G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초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건을 받은 후 3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당귀 500근 시가 365만 원 상당, 2010. 9. 27 천궁 100근 시가 48만 원 상당, 2010. 9. 29. 천궁 3,000근 시가 1,440만 원 상당, 2010. 9. 30. 당귀 1,000근 시가 730만 원 상당 합계 2,58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