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2세, 여)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