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0:1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북원로 2644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644 소재 도로를 북원교 방면에서 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