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7. 6. 10. 03: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탄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