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1:48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E(53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바퀴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합차의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