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942』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상까지 왕복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D 갤로퍼Ⅱ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998』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소재 월롱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