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인천 서구 V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W가 근무하는 X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입실할 수 없고 1시간 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만취한 채 새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개 같은 년! 넌 오늘 죽었다. 우리 엄마가 양갈보니까 니 년도 양갈보다.”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는 락카룸과 전자 서명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