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5:52경 경북 안동시 퇴계로 874에 있는 35번 국도 편도 1차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안동시 도산면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있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식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성에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의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6:3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