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행신교차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