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문화길77에 있는 봉산문화회관 앞 도로를 봉산문화회관 입구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미니쿠페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 캡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