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외장제품인 GT-S5690 ORG를 도장코팅한 부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면서 약 8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이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말경 107,399,318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