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원지역 총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3. 강릉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4,15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290,830,5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