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 버스기사에게 요금문제로 시비를 걸고 버스기사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버스기사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버스기사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의무경찰 복무 이후 경찰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경장 F에게 “나도 의경 출신이다. 내가 니들 생활 잘 안다. 꺼져 씹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밀치고 양손을 휘둘러 F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