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1:30경에서 23:3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