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1: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준 후 “인터넷 까페에 가입해달라”라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어 도와주다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까페 가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사람이 어른이 해달라는데 그것 하나 못 해주냐, 내가 가게를 잘못 왔네, 주변에 가게 많은데 여기만 손님에게 불친절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해달라는데 해주지도 않고,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