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0: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