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2: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OOO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결제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