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업상 거래관계자인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미지급금 1억 3,4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E 300C 1대를 보관시켰음에도 2012. 10. 20. 22: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또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