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3: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현금 3,0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3회에 걸쳐 8,0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