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초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20매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