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단란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선불금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2016. 3. 1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 우선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