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55경 제주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왔어, 나 잡아가 봐, 너희들 다 짤릴 줄 알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