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여, 36세)이 자신의 남편인 E에게 음주측정에 대해서 설명하자 D에게 “뭐 하는거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후 작성한 주취자 적발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확인하고 사인하세요”라고 말하자 D에게 “뭐냐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