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4:3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농로에서, 지인 C과 피해자 D(여, 55세)이 물탱크 철거 문제로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과 함께 그곳에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위 C이 자신을 욕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C, E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뱃불이 붙은 담배를 손가락에 끼운 채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 차에 블랙박스 없다 씨발년아, 이 씨발년이 미쳤나, 지랄하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