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43경부터 2. 26. 00:19경 사이에 서울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25번 옷장 문 틈새에 끼워 넣은 후 앞으로 밀어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