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0:17경 업무로 C 링컨 장의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삼거리교차로를 신내 IC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봉화지구대 방면에서 신내 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장의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