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아래 턱 부위를 1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