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53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택시를 불렀는데 니가 왜 왔노, 국민세금 받고 사는 니 태도가 건방지다"라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