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상태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165 동부간선로 편도 3차로를 중랑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옆 차로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옆 차로 진행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SM7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3: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165 동부간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