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29.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흥진자동차공업사 앞길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함흥냉면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