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4. 04: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소재 양주시청 사거리에 이르러 양주역 방향에서 백석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포함된 4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덕계 방향에서 양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L125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