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영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