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31. 21: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여고 근처 노상에서,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에 “가격확내림 MCM 여성 핑크 중지갑 판매합니다 거의 새것 22,000, 여자친구 사다가 ㅋㅋ 뭐 어떻게 되서 다시 제 손으로 들어왔네요.. 판매하겠습니다 2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번개톡으로 연락주세요 ㅎ 논산직거래 타지역 택배거래합니다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가방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 게시글을 보고 번개장터 채팅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농협 계좌(D, 예금주 B)로 22,000원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2014. 9. 4. 12:25경 피해자가 위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22,000원을 송금하자, 연락을 끊은 채 가방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28. 1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5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