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4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정차 중 차량내에서 잠이 들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근무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6:25경부터 06:4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