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노래방 갈래 ”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