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 ‘D’에 활동명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 G에 대해서 ‘F, G, 장뚜껑  인생 리즈시절이네  야들은 H없었으면 우애살라캤노..’, ‘저 사기꾼들은 뭐하고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F과 사기꾼들 ’ 등과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F, G,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