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이원엔터프라이즈 명의 국민은행(6624****260032)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사다리의 시작 점 2곳(좌,우), 하단 도착점 2곳(홀,짝), 사다리의 줄수(3, 4)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93,07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