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억 원이 입금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데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1억 원은 내가 준비하였으니 5,000만 원만 주면 150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빌려 줄 대여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9. 10. 4.경 4,000만 원, 2019. 10. 6.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