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1:3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농협 앞 도로에서 유턴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방향 편도4차선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