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운영한 도박사이트 ‘C’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라인컨설팅 명의 국민은행(80390101454727) 계좌 등으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돈을 걸고 홀수와 짝수 중 하나를 골라 배팅하는 ‘사다리 게임’을 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5. 4. 21.부터 2016. 5. 18.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799,31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