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8-34에 있는 기아자동차 간석대리점에서 케이5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서 그곳 영업사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2,3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되, 36개월 동안 매월 707,776원을 갚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의도였고,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2,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