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오피스텔 713호, 904호, 1333호, 17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통해 연락을 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