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170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6경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4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7. 1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를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