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8:1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다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왼다리를 오른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