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체’ 서울 강남구 지회장이고, 피해자 D는 김포시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3. 3. 10. 14:20경 위 공장의 경매 낙찰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기 위해 공장 기계 등을 건물 밖으로 옮기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공장 기계 등의 반출을 막고자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 공장의 기계 등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입구에 쓰레기차 적재함을 가져다 놓아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명도 및 공장 기계 반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 방해를 따지며 덤벼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