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여, 22세)와 2014. 5.경부터 동거를 해오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경산시 D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른 남자 친구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느냐 ”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심이 박혀 있는 역기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삼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