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1:32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