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6:00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감정 작업에 급하게 써야 하는데 구할 수 있느냐, 군위, 경주, 파주 3건에 대하여 감정 작업을 해 놓아 감정비를 지급하면 대출이 되니까 1주일 이내에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 작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 감정 작업을 해 놓았다거나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