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막걸리도 술값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무대 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