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천호대로 152길 130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깨비시장 쪽에서 지하철 천호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