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1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엄한 놈은 잘 잡는데 이런 놈은 왜 못 잡냐”라고 시비를 걸고, 경위 E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을 밀친 후 들고 있던 커피를 위 E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