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21:40경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27에 있는 성보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에 있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칠식당 방향에서 광양병원 방향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