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호텔 C의 직원식당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과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I에게 ‘2017. 12. 20. 21:5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주점 화장실에서,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용변 칸으로 밀어넣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며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