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C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13:12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7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36세)가 근무하는 C고등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조임 아세요”, “기술에 쓰이는 조임요”, “제 것을 넣어보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여, 40세)가 근무하는 C고등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조임 아세요”, “정말 조임 모르세요”, “F선생님 맞죠, F선생님에게 사정하고 싶어요, 질에 사정하고 싶다고요”라고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