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지하철역 2번 출입구 개찰구 입구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35세)이 자신에게 “너는 나 못 때리지”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