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5. 23: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6 (명일동) 앞 편도 3차로를 길동역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