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내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산도 하지 않은 옷을 검은 봉지에 집어넣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악세사리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