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짜 술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퇴거를 요구를 받고도 약 15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