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에프앤디코퍼레이션(주)’ 대리점에서 2006년식 B 13.2ton 굴삭기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그 매수대금 72,000,000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오토론상용구입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10일에 2,111,240원씩 48개월에 걸쳐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 더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할부금 납입 및 건설기계 양도를 독촉하고, 위 건설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신청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경 연천시 이하 불상 공원신축공사현장에서 C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