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TGX트랙터 특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에 있는 우렁이박사식당 앞 교차로를 삽교천에서 당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 세안주택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푸조308 승용차량의 좌측 앞 측면 범퍼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