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8. 11. 28.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 마감으로 인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려는 행위를 하고, 임의로 영업장 5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 방에 있던 손님 3명에게 "쓰레기 새끼", "양아치 새끼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2019. 2. 9. 17:34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씨발 년아”, “저 씨발 년들 뭐하는 년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2개를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