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1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2015. 11. 17. 12:00경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고 속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F) 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총 4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12: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방이역 3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만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경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송파점에서 23,000,000원을, 같은 날 13:57경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점에서 24,500,000원을, 같은 날 14:34경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점에서 24,5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본 건 대출관련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