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30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339-2km 지점의 편도 2차로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2:50경 경기도 안산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30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3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