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1:18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그 앞에 서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여, 61세)과 치매할머니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그 문 안쪽에 피해자가 서 있던 상황에서 차량을 급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