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며, 피해자 B(여, 35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내 힙합라운지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옆을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