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6. 11:30경 C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E 토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톱과 낫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뽕나무 약 10그루의 가지를 자르고, B은 그 옆에 머물면서 위 자동차에서 위와 같이 자른 나무 가지를 묶을 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이에 피고인은 위 끈으로 그 자른 나무 가지를 묶어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