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7: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0882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대리인의 “2014. 11. 10.자 이사회 의사록에 B, C은 목도장 같은데 누가 이렇게 참가했다고 이렇게 했지요”라는 질문에 “B은 참가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3. D 등기이사 6명(피고인, A, B, C, E, F) 중 피고인과 G 단 2명만 참석한 가운데 D 2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H, I, J(이상 신임이사), A(중임이사) 등 4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과 A, H, I, J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D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 중 임기가 만료된 5명 이사(B, C, E, F, A)의 퇴임을 가결하고 H, I, J, A 등 4명의 이사 선임을 재의결 한 후,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K 법무사 사무실에서 D 23차 및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하면서 임원 변경사항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의사록을 검토한 법무사사무실 직원 L으로부터 D 23차 및 24차 이사회는 정족수 부족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D 등기이사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사의 해임과 신규 이사의 선임을 각 결의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L에게 “알아서 준비해 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B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B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