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05경 제주시 C 소재 D 인근 ‘E주점’ 인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피고인 소유 G 코란도 벤 화물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H 소재 I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담배를 끊으면 나와 자 줄거냐 ”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