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7:14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손등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밀어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비골골절’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업소내 손님들이 겁이 나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