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5:05경 경기도 구리시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가 중앙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운전석 문 하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견갑부, 우흉부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