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변경 전 상호: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기타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2억 7,000만원, 대출만기일 2021. 3. 25.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SW-200(-01ADZ) 200ton Press 1대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2억 9,200만원 상당의 기계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5.경 DSW-200(-01ADZ) 200ton Press 1대를 G에 5,500만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9,200원 상당의 기계 5대를 모두 처분하여 대출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