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은행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