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2. 9. 18. 22:20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의 10개 방실에 개별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실의 모니터 바탕화면의 “준” 폴더에 “서양바로가기”라는 바로가기를 만들어 서버컴퓨터에 연결시켜 누구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를 이용하여 단말기와 음란물을 송ㆍ수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