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35~49의 중증도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 17: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친구들과 스탠드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