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대기실 소파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