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6. 9. 8.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중흥로 73번길 16 ‘오늘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유강리 유강고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여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하는 경사 D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54분까지 4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