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7. 3.경부터 피해자 C(여, 61세)의 집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8: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방에 물이 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