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정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차 정산기를 발로 4회 걷어 차고, 주차 차단기 바를 손으로 들어 올려 수리비 액수 미상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2,0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수리비 금액과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수리비 금액(1,210,000원)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 제출 견적서의 수리 내역 및 금액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리비 액수는 양형사유로서 증액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액수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이 들도록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