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중앙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한림로8길 18(한림읍)에 있는 천금탕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C파출소 경사 D이 같은 날 04:43경부터 05:18경까지 약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