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