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8:3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2층 D 노래 주점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