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권고사직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위조, 사직서 위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6. 11. 25.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2017. 3. 15. “환수하게 만들어 줄게, 국가에 세금 내라, 10년 벌었는 거 세금 내라.”, 2017. 3. 16. “탈세로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2017. 3. 23.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갈 것인지 묻자, “그래, 4. 15.까지 해결 다 해야 된다, 안 되면 서류 다 해 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대구은행계좌(D)로 2017. 3. 27. 100만 원, 2017. 3. 28. 60만 원, 2017. 3. 29. 6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