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2:49경 2차로상에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