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과천 경마장에서 만나서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를 하면서 돈을 잃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2.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35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