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944』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휴대전화로 권유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를 범행에 제공하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D은행 여신영업부 접수 담당자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 점수 17점이 부족하다. 은행 연합회에 기존 대출금의 5%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강제원금 상환처리하면 신용점수 17점이 가산되어 2,3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거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로 540만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540만원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길 34 소공동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중구 퇴계로 명동역 2번 출구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5094』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휴대전화로 권유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를 범행에 제공하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문자로 보내 준 I사 계좌로 이체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로 1,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1,070만 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명동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