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C(52세)은 위 조합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10경 울산광역시 중구 D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