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2009. 6. 10. ~ 2013. 12. 31.인 발주처 한국가스공사, 원도급자 SK건설㈜, 1차 하도급업체 피해자 ㈜B, 2차 하도급업체 ㈜C인 D 건설 공사에서 약 10개월간 ㈜C에게 크롤라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임대해 준 업자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장비 임대료 약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국가스공사측에 ‘B이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하였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부실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 과정에서 ㈜B이 불이익을 받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B측과 접촉하여 민원 취하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에 ‘B이 쉬트파일 설치 관련하여 부실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고,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해자 ㈜B의 전무인 E에게 ‘돈을 주면 한국가스공사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여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의 실운영자인 F으로부터 2012. 9. 2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장비 임대료 및 제보 취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2012. 12. 중순경 약속어음금을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