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4. 16: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장안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던 중, 버스요금 이중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요금 2,900원을 모두 100원짜리 동전으로 환불해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계속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며 손가락과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피해자의 안경 부위를 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수 회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