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연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4. 14:07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