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피해자 D(주) 소유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3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