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2.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장장종합건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