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6: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안에서 두 팀이 싸우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자, E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 계급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E의 제복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고 흔들며 다른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