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C’은 매달 순이익이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고 가게 임대보증금도 있으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2013. 12. 12.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3. 11.까지 남은 2,000만 원을 변제하되 위 기간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9,000만 원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약 3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계금 납입 등으로 매월 약 770만 원을 지급해야함에 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순이익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매월 약 660만 원 상당의 식당 임대료를 수차례 연체하여 임대보증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역 근처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2014. 3. 1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로 1,500만 원을, 2014. 1. 1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