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205 사거리교차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중곡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