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5: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 및 접대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30병과 안주 3접시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2명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원 상당의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