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보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할테니 대신 메리츠보험에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30.경 위 메리츠보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가입한 한평생지킴이보험Ⅴ(증권번호 E)의 보험료 124,0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증권번호 F 등 14건에 대하여 총 222회에 걸쳐 보험료 총 21,617,460원을 수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