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E K7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K7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