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4: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정차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 04:48경 부산 서구 C빌라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3층에서 4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올라갔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황급히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 빌라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