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담 쪽에서 해병대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 신호대기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려던 참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30세) 운전의 F 렉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던 중 D 간판 및 주차되어 있던 G ACCORD, H 쏘나타, I K3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