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씨발, 조용히 해라”며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