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유림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어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차량 우측 앞 모서리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