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서 그곳 베란다에 있던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거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쥔 손과 머리를 베란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