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천시 D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1차선을 따라 배시내 쪽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공사현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