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9:2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뒷쪽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뒷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