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8:23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2세)가 개찰구를 통과하여 6번 출입구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10. 19. 08: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