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칠곡 청구공원 인근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2채에 싱크대 2세트와 경남 통영시에 있는 욕지도 섬 내 캠핑장 사무실에 싱크대 1세트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집행할 자금이 없어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 3세트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7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