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