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3:2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