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경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제조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과테말라국 과테말라시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하여 13명이 계원으로 2013. 9. 25.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한달에 과테말라국 통화 50,000께찰(10,000께찰 : 2013. 9. 25경 한화기준 150만 원 상당)을 12개월간 지급하고 각 달에 최고이자를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 받는 방식의 낙찰계[첫달은 계주인 피고인이 자신을 제외한 12명 분 계금 600,000께찰을 지급받고, 두번째 달부터는 남은 11개월간 계주인 피고인은 매달 50,000께찰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원 중 최고 이자를 적어내는 계원이 낙찰을 받는 방식]를 조직하여 계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일경 과테말라시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계원 E 등 12명으로부터 600,000께찰을 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2014. 9. 25.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 D에게 계금 600,000께찰(한화 89,7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과테말라시에서 이전 순번 계원의 낙찰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위 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위 계금 600,000께찰(한화 89,700,000원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