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호텔 앞 교차로를 성산항 방면에서 광치기해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점등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