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주점” 종업원으로서 2009. 12. 11.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20,500원과 오토바이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다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