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4: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뒤좌석에서 앞자리로 몸을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파출소 부근인 문창고등학교 밑 도로를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