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1-1 중앙선이 없는 마을 이면 앞 도로 노상을 비봉중학교 쪽에서 구포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통신주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 차량 동승자 D(84세, 여)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7.8번), E(81세, 여)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및 좌상, F(80세, 여) G(84세, 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비봉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산 1-1 도로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