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4.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0:25경 위 ‘D주점’에서, '남자가 술이 취해 유리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차고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