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6:00경 제주시 D에 옆에 있는 밭에서 위 곳에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남, 40세)의 모친이 쪽파, 배추 등을 심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덤프트럭으로 흙을 싣고 와 밭에 40평정도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 위에 흙으로 메워버려 쪽파, 배추 등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