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77번길 4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작전시장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있던 피해자 E(75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뒷 부위로 피해자를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뇌동맥 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4. 9. 2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