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30경 시흥시 B 아파트 105동 옆길을 주취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 핫팬츠를 입은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세게 문지르며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