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자 B의 동생 C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C가 2014. 10. 29. 무고죄로 기소되고, 피고인이 2014. 12. 18. 위 밀양지청에 피해자를 위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를 받게 되자, 위 C에 대한 무고죄 공소장 사본에 B도 관련 공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B, C, E 등이 살고 있는 밀양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B와 C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C에 대한 무고죄 공소장 사본을 등사하고 공소장 사본 말미에 “B 외 동생. 명예훼손. 사기. 공범죄로 고소중”이라고 기재한 후, 불특정 다수인지 통행하는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2015. 1.경 위 다세대주택 공동 우편함에 넣어두어,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E가 그 내용을 읽어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와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