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2. 23.자 및 2008. 3. 2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10:21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에 있는 녹색비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