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B 포터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