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C의 신도로 과거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5: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로 접속하여,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의 댓글란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C종교단체 E교주가 F이라 부르는 불법도감청능력으로 자기신도들 부부관계하는거도 훔쳐 본다는건 비밀이다 미혼여성들은 C 가입하지마라 늬들 목욕하는거도 훔쳐볼지 모른다 이거 실화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 0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 또는 종교단체인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