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7. 3. 15. 23: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일명 필로폰 약 0.45g을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고, 2. 2017. 3. 16.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언니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5g을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