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지하철 역사에서, 그곳 7, 8번 출구 방향 계단으로 올라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