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반야월시장 방면에서 율하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저탄장)에서 좌측(반야월시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