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경충대로(3번국도) 광주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 하대원IC(하대원방향) 진입로(갈림길)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미리 도로 우측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하대원 방향 진입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등으로 이미 하대원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남)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Assy 탈부착/좌 등 수리비 2,648,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