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선적 근해안강망어선 B(24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0:15경 여수시 C 남방 약 3.6마일 해상에서 위 B를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조선 운항하면서 그물 양망작업을 시작한 후 선수갑판에 갑판장 D 등 3명을 배치하여 어구와 함께 투하된 닻을 양망케 하였고, 피해자 E은 우현 선미 조리실 외측벽면에 설치된 양망기 클러치 레버를 작동하게 하여 양망중인 어구에 연결된 걸이줄 8가닥을 묶은 로프를 유압으로 작동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본선 갑판으로 양망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내 안전관리 총 책임자로서 유압으로 작동하는 양망기 로라를 이용하여 걸이줄 8가닥을 묶은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 작업 시 작업자가 롤러에 함께 빨려 들어가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으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을 추가 배치하여 로라 작동 클러치레버 조작과 로프를 롤러에 감아올리는 작업을 분리하여 작업하게 하고 오작동 할 경우 즉시 클러치 레버를 작동하여 회전중인 롤러를 정지 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한 과실로 같은 날 20:25경 피해자 E이 B 우현 선미 갑판에 설치된 유압식 양망기 롤러를 이용하여 걸이줄 8가닥을 묶은 로프를 갑판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클러치 레버를 역방향(본선 해상)으로 오작동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 등이 회전중인 롤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