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4.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95 도로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