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8: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후송한 D안전센터 소속 E 등 구급대원 2명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구급대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환자접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9:35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노상에서 ‘병원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귀가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G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