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있다는 이유로,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지고, 발로 승용차 앞 유리창을 차고,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로 승용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꺾는 등의 방법으로 앞쪽 유리 교환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20,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