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08경 남양주시 호평동 674-2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로68번길 쪽에서 호평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옆으로 구르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