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장 F의 배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씨  씹 끼들아 나랑 한번 뜰래"라고 소리치며 지갑으로 경장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