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쁜 년아, 엉덩이가 못 생긴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