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0. 18: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D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E’)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F’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80만 원을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0: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미용실’ 왼쪽 골목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F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문구점’ 건물로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3:00경에 같은 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2:45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7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