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0:00 ~ 23:20경 사이 거제시 C, 'D' 음식점 내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과 유리컵을 손으로 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