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단순 경미한 상해사고나 특별한 사고 없이 질병사고를 계속적으로 발생시켜 통원치료만 가능함에도 고의, 허위, 과잉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한 뒤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AIG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31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00만원 지급하는 "명품부모님보험"에 보험계약을 가입한 후 2010. 8. 21. 07:30경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공원 내 산행 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8. 23.부터 2010. 9. 11.까지 20일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치료가 만료되어 퇴원하고, 2010. 9. 14.부터 2010. 9. 30.까지 17일간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으로 옮겨 추가 입원, 퇴원 후 2010. 10. 11.자 AIG손해보험사에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측주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AIG손해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0. 8. 23.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02,0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