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만화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오락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시비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이 흡연실 내에 전원이 꺼진 채 놓여있는 오락기를 보여주며 오락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자, "2주전에 돈을 꼴았다, 돈을 돌려 달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만화방 내 집기류를 넘어뜨리며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락기 단속 절차를 안내하는 부산 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만화방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경찰 양아치네, 씨발 돈 받아 쳐 묵었나,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만화방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이 돈 받아 쳐 묵었다,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