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2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중고등학교 사거리에 도착하여 요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그 카드는 카드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택시가 D에 있는 E식당 앞을 운행할 무렵 또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이후 택시가 같은 읍에 있는 연일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