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1:55경 양산시 C 앞 도로를 양산운동장 쪽에서 양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1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6세)과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