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6: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의 처 E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자 경찰관이 가정문제에 간섭을 한다고 항의하며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순찰차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에게 “니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개똥만도 못한 새끼들아, 씨발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