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C의 남편인 E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노래연습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뇌물을 쳐먹었나. 내가 니 옷을 못 벗기면 손에 장을 지진다. 좆 같은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짭새 개새끼야. 보이는 것이 없냐. 임마 내가 A이다. 개새끼야. 니 옷 안 벗기면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