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9: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입장이 불가하다는 E사우나 종업원 F의 말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국세청에 연락해서 너네 다 죽이겠다.` 라며 고함치고 바닥에 코를 풀며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 여자, 저 여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