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송기사로서, 2014. 6. 26.경 직장암 수술을 받고, 2015. 5. 30.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채업자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이 약 4,300만 원 상당에 달하게 되어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청원경찰이 없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장난감 권총으로 은행직원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2:20경 위 D에서, 검정색 헬멧을 쓰고 안으로 들어가 창구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 E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창구 안으로 끌고 가며 미리 준비한 장난감 권총을 마치 진정한 권총인 것처럼 E의 등에 대고 D 직원 F 등 직원들을 향해 “돈 내놔라, 엎드려, 내가 총 3발이 있는데 셋 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쏴버린다”라고 위협하여 E 및 F 등 직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창고 안쪽 직원들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4,575,000원을 꺼내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