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가 시공하던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직업소개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성남지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노무내역을 기록한 ‘일일출력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3.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인부 G, H, I, J 등 4명이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출력명세표를 작성한 후 E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총 노무비 15,24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등 4명은 포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G 등 4명의 노무비 명목으로, 소개비 10%를 공제한 합계 13,72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