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3: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여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동거녀를 찾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발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세로 50cm)을 1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