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단지 내 창고형 공장 신축을 맡은 C의 대표로서, 위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매달아서 길이 5m의 빔을 세우고, 이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시킨 후에 줄을 풀러 공장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인부들에게 건물골조 기둥을 세울 때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한 후 공사를 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지 않고,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빔에 묶여있던 와이어 줄을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71세)으로 하여금 위 사다리에서 떨어져 약 5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