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2. 4. 13.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팀 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3억 4,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한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