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만정한정식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해 6.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C 명의의 D A8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위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통하여 수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 한 후 수리가 종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의 수리가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1,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