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8:00~18:30경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역무실 앞 물품보관함 325번 사물함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헤라파우치, 옷, 세면도구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쇼핑백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