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피고인 70%, C 30%),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C은 업소 홍보 및 단속시 단독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후, 2017. 11. 7. 20:00경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1315호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315호로 안내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