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부터 같은 달 30. 15:00경 사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빌라 104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빌라 출입문 손잡이 자물쇠를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고 출입문 우측 상단에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위 빌라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