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초를 캐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약초를 캐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3:50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1에 있는 육군 25사단 제7296부대에서 관리하는 금파공용화기사격장에 포탄 잔해물에 양은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고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사격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군사격장내에는 불발탄이 있어 포탄이 터질 개연성이 있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이럴 경우 피고인은 사격장에 들어가거나 포탄을 수거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물상에 판매할 목적으로 군사격장에 들어가 고물을 수거하는 중, 구리 성분이 들어 있는 포탄 잔해물을 발견하고 위 포탄 잔해물이 터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를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던진 포탄이 터지면서 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피부결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