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4:23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서남하이츠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위 시내버스에 D 등 승객 75명이 승차한 가운데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급출발하여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승객이 아직 승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발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도 많이 탔는데 짜증난다며 무얼 라고 시내버스에 타가지고 니미 씨발, 씨발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