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23:25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9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