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21:21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길 8에 있는 목련아파트 나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