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0:55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식사 중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갚아라, 야, 씹할 년아 7년 동안 같이 살며 빠구리도 여러 번 했는데 씹할 년아 니는 내 마누라다, 씹할 년아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주방장인 E에게도 “니가 저 년하고 붙어 먹었나, 저 년 저거 걸레다, 깡패를 불러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8분 공소장에는 ‘약 2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약 8분(2016. 7. 31. 10:53경부터 같은 날 11:01경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