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2:38경 인천 남구 인하로430번길 9 수협사거리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앙공원사거리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남인천여중 쪽에서 구월한의원 쪽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