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의 합병 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5. 29.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각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 (주)B의 관리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장부에는 회사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인 ‘E’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회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4,200,000원을 이체하여 그즈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4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