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봉길수제길 59 양북터널 안 도로를 양북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울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