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병원에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약 7일 간 외박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의 보험급 지급 업무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79,8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