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서, 그 무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걸음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9. 12. 28. 21:35경부터 21:51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