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좆 같은 새끼야, 니가뭔데, 여기 있나,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