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스포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러닝머신 20대, 스핀싸이클 23대 등 운동기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배하여 2018. 7. 26.경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운동기구를 포함하여 스포츠센터 건물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금 4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운동기구 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