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에는 누범 사유가 되는 전과나 형법 제35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수사기록 52쪽 참조). 피고인은 중고차동차를 매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V과는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잡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해서 되팔아 수익을 남겨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돈이 생기는 대로 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판 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