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6-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B SM5 승용차를 2014. 7. 25.부터 2014. 8. 24.까지 월 80만 원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4.경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