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정미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시속 87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