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건물 앞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북평 우체국 방향에서 북평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로가 없는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