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6세)를 위 냉동탑차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