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죽변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MS영어학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