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2: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주정차위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E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위 D에게 “도로 교통에 방해도 안 되는데 왜 그래 개새끼야. 이 씨팔. 이 개새끼야. 먹고 살기 힘든데 업무방해 하는 거야  그냥 차로 밀고 갈거야. 개새끼야. 씨팔”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