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을 지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잠자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하여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