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1. 13. 16:2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동부치안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의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25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