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앞 편도 3차로를 원동교차로 쪽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505,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