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기간은 2016. 5. 23.까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21:00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코아시스 원룸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50 백담구이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