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실제로 운전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부터 안성시 중앙로379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