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증평 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증평 쪽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증평 톨게이트 쪽에서 증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18,7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