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F단체 회원인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G에게 피해자 H에 대하여 “H 회장은 두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다. 재혼이라더라. 전직이 유흥쪽 종사자라 하더라. 취임식 날 행사 때 두 아들을 단상에 올려 세우고 소개를 시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