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35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수차례 밀치고, 이에 E이 F와 함께 D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D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인 순경 F(31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씨발 경찰이면 다야. 계급장 떼고 맞장 한 번 뜰까.'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범죄의 진압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