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31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1로에 있는 마포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를 만정사거리 방면에서 공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 부위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약 1,3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사항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