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22:1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돌로 수회 때려 시가 약 994,3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