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래역 앞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명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5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동래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