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의 내연녀가 사주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런닝 1벌, 시가 합계 598,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2점,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크랜드 정장바지 1벌 등을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르까프 봄점퍼 1점,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면바지 3벌, 시가 19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정장구두 1켤레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