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3. 1. 3. 17:30경 의정부역 역무실 앞 창구 위에 피해자 C, 27세, 동티모르인)가 놓아 둔 검정색 배낭을 보고 훔칠 마음을 먹고, 약 2분 동안 기회를 엿보며 주위를 살피다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위 검정색 배낭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