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019에 있는 21번 국도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배방역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우회전하여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부근에있는 상가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