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가 세 들어 사는 제주시 D 주거지 안채에 별도로 세 들어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안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작은 방의 전기스위치가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주거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 중인 항암 마가리버섯 2상자(시가 50만 원 상당), 소갈비 5근(시가 미상), 소불고기 3근(시가 미상), 돼지고기 5근(시가 미상), 닭고기 2마리(시가 미상), 계란 6판, 마늘지(시가 10만 원 상당), 매실 한자루(시가 3만 원 상당), 시가 미상 토마토, 명란젓, 김치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썩고 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