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2: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교 앞 네거리를 구 대전관광호텔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그 곳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4. 20:36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