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5. 17:1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을 가르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17:56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