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장애인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7:35경 평택시 서정로 303.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출발지점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제동을 잘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1) C(여, 20세), 피해자2) D(여, 20세), 피해자3) E(여, 51세)을 차례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3)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