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SLK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5.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214 지지대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