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남, 30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서 달라, 내가 제때 변제를 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기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200만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해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1.경 피고인의 E 대출금 700만원, F 대출금 500만원,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금 600만원, (주)밀리언캐쉬대부 대출금 500만원, G 대출금 500만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 대출금 500만원, (주)태강대부 대출금 600만원, 세종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원, H 대출금 5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자는 내가 부담할테니 대출을 내서 빌려주면 2014. 4.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200만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남, 4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위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서울에 건물을 구입하려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구입하면 차익이 수억원이 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200만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생각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환은행계좌로 4,500만원을, 2013. 9. 5.경 같은 계좌로 2,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