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29 가좌마을 104동 앞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17경부터 23:41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