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상촌리에 있는 ‘초당골‘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7. 14:40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위 E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검붉었으며 횡설수설하며 봐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05경부터 15:4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