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2012. 4. 17.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달 2,551,75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3. 5. 2.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때부터는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2014. 1. 하순경 자신에 대해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D로부터 채권 변제 독촉을 받자 2014. 2. 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D에게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