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0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C이 중간 계산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빼째라“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까 (경찰에)신고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바닥으로 던지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