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1. 19. 02: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마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33세)이 신고 처리를 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E, YF소나타 순찰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제지하는 D에게 "씹할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불쌍한 것들, 좆만 한 딸딸이들 내일이면 난 풀려나고 나에게 싹싹 빌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