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시흥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후,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