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만취해 “아들을 잡아가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 등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한 같은 날 23:20경 지구대 안에서 인적사항 등에 관한 답변을 거부하며 지구대 건물 밖 주차장으로 나갔고, 주차장까지 따라 나온 위 E, 순경 H으로부터 “집에 조심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난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고, 이에 위 H이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H의 몸을 붙잡고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위 E,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위 H의 왼쪽 어깨를 잡고 그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오른발로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보호조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중 1명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