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신호대기 중인 D의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에 ‘여자 몇 명 있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현장 조치를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놈들아, 알아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을 민 다음 양손으로 몸을 감싸 안고 계속하여 배로 순경 F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