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11:20경 부산 해운대구 C앞 노상에서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