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22. D의 대표인 E과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7,000만 원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통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내부업무 처리절차상 D의 E에게 직접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양수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4,090,65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결제,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