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9: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씨발 니들 다 죽었고, 가만안둬”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