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현관 앞에서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계단장식용 대리석 타일이 흔들려 넘어지자 화가 나 위 대리석 타일을 뽑아 들고 바닥으로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타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