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부천 원미구 E 상가 204호에 있는 위 회사 거래처인 'F'에서 물품 대금 11,489,550원을 수금하여 6,674,550원만 회사에 입금한 후 나머지 4,81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01,831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