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8.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김포방향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5차로 합류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도로 합류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여,45세)이 운전하는 E K5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부근 김포방향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