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04. 01: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예쁘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귀엽다, 보여 주고 싶다, 중학교 때 다 해 봤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손과 얼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