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D빌라 E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