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 더 가져와라,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