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1:50경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출구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