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8:20경 경기 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8:52경부터 19:09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