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2,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