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마침 순찰을 위해 위 지구대에서 나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