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헤어클럽’ 미용실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