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5:13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40에 있는 장안 2동 우체국 앞길을 배봉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5:13경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37길 55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40 장안 2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