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7:25경 서울 성북구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마당에 열린 살구를 누가 따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