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