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50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7번 룸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업주 D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70,000원, 과일안주 10,000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30,000원 도합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