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B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1:1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7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