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방배동에서 카페를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형님이 있는데 고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그런데 그 형님이 전면에 나서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재산이 52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내 돈이 32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소송에 걸려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압류를 풀기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을 찾는 대로 당신에게 주어야 할 7,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에 피고인의 돈 32억 원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6. 4. 6.경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여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10. 22.경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292,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7층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법원에서 찾게 되면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7. 4.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4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여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1. 24.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전무로 일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법원에서 찾게 되면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7. 10. 19.경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5. 20.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