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B(51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위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경 항해 중 위 B의 추진기(스크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같은 달 6. 09:00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223해리(북위 29도 42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전문 잠수사 아닌 비전문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실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잠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온 및 부력 유지를 위한 잠수복을 착용하게 하며, 수상에서 수중 작업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감시자 배치 및 감시자와 잠수 작업자의 상호 연락을 위한 연락줄을 별도로 연결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2인 1조의 짝 잠수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감시자 배치나 연락줄의 연결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몸에는 납 벨트와 줄을 묶고, 일상복 차림으로 콤프레셔(공기 공급장치)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하여 입수하게 하여 잠수 작업 중 실종되게 하여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