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배관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납품대금은 정기결제 방식으로 매 익월 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로부터는 밀린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자재를 납품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2011. 9.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매출도 감소하여 거래처들의 외상채무 약 2억 원을 포함한 개인채무 약 6억 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시가 1,977,228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11,434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