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21:57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충북청원경찰서 F지구대에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