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22:2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뒷좌석에 함부로 승차하려 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의 머리를 1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서울에 사는데 집까지 데려다줘라.”라고 말하고,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알아서 해라, 아들에게 연락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답변을 거부하여, 위 D가 직접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가족들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동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문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창틀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