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신 후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탈의실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