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인력사무소에서 B과 함께 일을 하여 선ㆍ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이인데, B은 해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국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 대금을 편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시흥시 C건물 인근에서 B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교환하여 B에게 사용하게 하고 B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B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터미널 인근까지 데려다 주어 도피하게 한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E에 있는 B의 집으로 돌아와 B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마치 B이 위 주거지에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