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09. 3. 5.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X에 공급될 자판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원금에
 1.5부의 이자를 더하여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아니하여 이미 생산비용 9,5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럼에도 생산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자판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그 돈은 모두 생산비용 등에 지출되어야 했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2,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가 필요하였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자판기 판매 사업이 유망하여 새로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란자판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자판기가 많이 판매될 예정에 있고 자판기가 팔리고 나면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자판기 1대당 1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KTX에 납품하기로 한 자판기에 대한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을 유입한 상황이었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계란자판기를 판매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09.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