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3:55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한국전력 경기본부 서수원지사가 관리하는 전봇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90,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