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1:33경 B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용신고가 쪽에서 D고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우측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 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앞을 지나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급제동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차량이 녹색등화로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 우측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렇게 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녹화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 차량 유리창을 치며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을 쳐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