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욕설(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집어넣는 모양)을 한다고 오인하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지름 약 3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