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지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과 가로수로 조성된 소나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관리청인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의 약 300만원 상당의 가로수 등 재물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