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58경 부산 남구 대연4동 1136-14에 있는 부산대연4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서 소변을 보려다 D로부터 주의를 받자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을 하겠다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