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금 주인이 누구냐. 옛날 사장의 지분을 숨겨 놓고 있는 것 아니냐. 내일 검찰에 고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알고 싶어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갈이를 빼앗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