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0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술값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인감이 찍힌 간이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내를 오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과 가게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5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