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1:1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왼손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