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유통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출하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런데 2011. 03. 22경 피해자 C이 11,008,310원을 피고인과 동명이인의 계좌에게 송금하면서 계좌주를 오인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D)로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