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이 그곳에 데리고 온 애완견을 줄에 묶으라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시비를 하던 중, 위 편의점 점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