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가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서 귀가하라.”고 하고서 귀소 하려던 중, 위 마트의 직원이 위 마트에 들어온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여 E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자 E에게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배로 E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