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순순히 당할 것 만 같지, 너도 준비해, 공격 들어갈 거니까’, ‘그럼 돈 달라고 연락 하지마 총대 멘 거면은 딴사람 돈이라도 갚게, 분명히 나는 욕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했고 내 공격이 궁금할 거야 기대해도 실망 안 시킬 자신 있는데, 어떡할까 ’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