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2015. 05. 19.경부터 2015. 07. 23. 22:00경까지 위 C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35,000원을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