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20:4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1그램을 C으로부터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하순 오후경 서울 관악구 D역 인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E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단지 302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