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9:5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약 3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