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5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이웃으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50경 위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54세)가 “중국 사람이냐, 중국 어디에서 왔느냐, 출입국관리소를 부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