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전북 장수군 C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후 그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 놓으라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카운터 앞으로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전에도 술 마시고 외상한 술값이 있으니 그 술값과 오늘 마신 술값을 모두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한쪽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숨이 막힌 피고인이 목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도 같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던 중 이를 보고 있던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말리자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에 길이 약 3cm , 4cm 의 각 손톱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