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05: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시장 상가 내 공동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시장상인회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놓아 시장 내 피고인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가로:750cm, 세로: 900cm 크기)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05:50경 위 D시장 상가 내 공동화장실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시장상인회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놓아 시장 내 피고인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차 쇠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가로:750cm, 세로: 900cm 크기)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