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3』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소양2교)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4』 피고인은 2015. 11. 29. 13:20경 동해시 발한동 은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피자가 기가 막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