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03:06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광고지를 보고 알게 된 업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20대 중반 성명미상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불한 후 그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