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화물차 기사이고, 피해자 B(남, 44세)는 피고인의 고용주였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밀린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광주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16: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광주고용노동청 C 내에서 민원 내용 조사 중 피해자가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세 번을 들이 받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