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수원비행장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