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칸막이방 5개를 마련하여 놓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515,00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