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해군부사관으로 입대, 2015. 8. 31. 전역하여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는 입대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 및 기존의 채무가 있어 변제를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5개 금융기관 등에서 8천여만 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무렵 NR캐피탈, JOY크레디트, 산와머니에서 각 500만 원, HK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놓은 위 금원을 2015. 4. 14.과 4.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