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호텔에서 위 피해자 직원인 D에게 “2015. 12. 20. 12:00 아들인 E의 돌잔치를 예약하겠다. 돌잔치 손님은 150명이 오는 것으로 예약해 달라. 돌잔치를 마치면 그 비용을 당일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소지한 돈도 없었으며, 오히려 금융기관 채무 등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돌잔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12:00경 위 연회장에서 돌잔치를 진행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80,000원 상당의 식사, 술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