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 닉네임 ‘D’(ID :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D’이라고 함)과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은 C을 통하여 매수자와 거래조건 등을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매수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넘겨주는 일명 ‘오른손 왼손’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뒤 그 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D’에게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현금 380만원에 판매하는 거래에 대한 지시를 받고 2018. 5. 8. 2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의 왼쪽 주머니 안의 투명한 비닐팩에 필로폰 약 9.74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