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B에서 중고차 판매 및 신차 구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레이 승용차를 구매 대행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차량 대금 13,788,2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128,2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송금받은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