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안동세무서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여 안동세무서 옆길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동문삼거리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