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1:07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임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50리터 쓰레기 더미를 메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들고 있던 쓰레기 더미를 E에게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너희 새끼들은 모두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 너희들 암만 개지랄 해도 검사한테 돈 몇 푼주면 다 끝나 씹새끼들아 너의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가량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