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평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장식장 안에 있던 패물함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시가 150만원 상당의 24K반지 2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발찌ㆍ메달 각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까르티에 반지 1점, 십자가목걸이 등 시가 83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3점, 시가 45만원 상당의 팔찌 1점 등 도합시가 4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