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7.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일행 F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D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D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소란행위 및 업주에 대한 폭행행위 등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업주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D에 대한 폭행 및 술값 미지급 등으로 F과 함께 김해시 C에 있는 H지구대 중앙치안센터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센터 앞에서 경사 G가 F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씨발놈아, 내꺼만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