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S1000R 99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를 광주경찰청 쪽에서 우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