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332』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고 해당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가의 임야를 물색한 후, 해당 임야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임야가 마치 개발호재가 있고 분할등기를 통하여 전원주택 등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매도하여 거래차익을 올려 나눠 갖는 방법으로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매도할 임야 및 텔레마케터 등이 홍보할 때 사용할 자료를 마련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B은 임야를 매도할 ‘기획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고, D과 C은 ‘기획부동산’ 법인의 임원으로서 텔레마케터 관리, 홍보,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경 남양주시 E 임야94,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B 등에게 기획부동산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 형식으로 쪼개서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F의 상무인 D은 2009. 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개별분할 등기를 해주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인근에 H가 이전하면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보전지역으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한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지분별로 분할등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개발계획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9. 잔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천 9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62』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강원도 인제군 M 소재 토지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한 후 용도변경하면 향후 토지가치가 상승할 테니 땅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보전지역으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피해자가 토지매매대금으로 준 돈도 개인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계좌로 2012. 7. 12. 500만 원을, 2012. 8. 9.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