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농업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65세)과 피해자 D(58세, 여)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 11:00경 화순군 E마을 회관 앞 우산각에서 마을 총회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농사직불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작하는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과수원 등 6필지의 답에 대해 C이 2011년도분 소득직불금을 신청하여 직불금 33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 착복하였다고 소리치며, 마을 주민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문둥이 같은 놈아, 내 돈을 돌라 먹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11:00경 E마을 회관앞 우산각에서 피해자 D에게 마을 주민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둑년아, 서방 나두고 서방 얻었냐”라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