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소방서 B팀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같은 소방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팀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잡아주련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장안구 D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택시에서 내리자 갑자기 뒤따라 내려 `너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인근 E 호프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수회 쓸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포옹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