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차가 다니는 곳이라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재차 노상에 눕고,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