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라이브카페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4: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