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3:05경 전라북도 군산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위 D에게 “니가 그러니, 야 이새끼야, 니 새끼가 그러냐, 자살하겠다, 왜 너는 그렇게 날 미워해”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위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