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이패드2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4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