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구미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구미시 H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LG 1,800톤 사출성형기계를 대금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바로 지급하고, 잔액 5,000만원은 2011. 6. 22. 위 기계 상차시에 지급하되, 계약금 중 5,000만원의 지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 550톤 사출성형기계의 납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완불할 경우에만 위 LG 1,800톤 사출성형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3,000만원을, 2011. 6. 18.경 3,800만원을, 2011. 6. 22.경 1,200만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위 LG 1,800톤 사출성형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LG 1,800톤 사출성형기계를 인도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 위 LG 1,800톤 사출성형기계를 대금 1억 9,200만원에 양도하고 2012. 11. 중순경 이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LG 1,800톤 사출성형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