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과 4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 B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같은 과 동기 D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인방송 나체사진 검색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