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6. 7. C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18: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인 E(42세)에게 즉결심판 받게 되었다며 소리치고 욕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