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6. 8. 17. 20:30경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0 은평뉴타운 82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5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89』 피고인은 2016. 7. 15. 15:43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솔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9-1 지축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