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0:0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D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6세), 피해자 경장 H(36세)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D 등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저새끼를 보내주려고 해,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