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강남구 B A동 125호 (주)C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25,000,000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를 통하여 대출받고, 위 차량에 12,500,000원 근저당 설정하여 매월 15일 915,130원씩 36개월동안 피해자에게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 D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