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1:3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7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불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을 때 고소인 C(58세)이 피고인에게 “급히 차를 타고 가야하니 견인차를 빨리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고소인이 자신의 벤츠 차량 E의 탑승하여 출발하려하자, 차량 유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자동 사이드밀러를 손으로 강제로 접어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