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6: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상속받은 집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따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약 15분에 걸쳐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