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