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2:30경 김포시 D 인근 공장 3동(E, F, G)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입문 앞 육로에 본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길이 4.9미터, 높이 1.5미터 크기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둘레에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땅(김포시 H 임야)은 지난 몇 년간 그 주변 땅에 위치하는 E, F, G 등 공장들을 출입하던 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위 공장들로 차량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인근의 다른 공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장들은 원래 허가받았던 다른 길을 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땅을 이용하는 출입로 외에는 다른 차량 출입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땅은 일반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기존에 출입이 가능하였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