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전북 완주군 C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40세),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I(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