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E SM7 자동차를 34,9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월 673,09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액 20,94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함으로써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