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다가 손을 피해자의 짧은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