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약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