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6: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도교 사거리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2화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1000번 직행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트럭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 등 17명에게 별지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