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B주점을 채권자인 C에게 양도한 상황이어서 주류납품 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 지배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류를 공급받고 싶다. 원래 경남 거제에 있는 F와 거래를 하는데 너무 멀고 빨리 납품을 받을 수 없어 전화를 하였으니, 주류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 주점의 업주가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원저 17년산 1상자 등 시가 합계 2,586,000원 상당의 주류를 위 B주점으로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