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7:3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2층 ‘E’에서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F(여, 31세)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말없이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전화하여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위 F가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112를 통해 “오늘 처음만난 여자가 5,0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는 내 카드 등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