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바, 2012. 4. 3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점에서, E 메가 트럭(차량가액 7,675만 원)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원금 6,13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2012. 5. 7. B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6,13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B 주식회사 소유의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알리거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곳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위 자동차를 건네줌으로써 그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