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다 2017. 5.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도어락 커버를 잡아 뜯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작은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팔꿈치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4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4.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방안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창문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쳐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