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5:00경 광주시 B 소재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C’ 찜징방 3층 남녀공용 수면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자신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러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