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12. 9.까지 인터넷 도박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의 모 C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에서 운영자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은 유한회사 재넬 명의 신한은행 1000-3097-5905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피고인이 배팅하여 이긴 금액의 95%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7회 10,8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