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1세)는 F(주)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00: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사 여부로 고민하는 것을 위로해 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는 스마트폰 화면에 “갑자기 니가 여자로 보인다. 우리 모텔 갈래”라는 글을 입력한 다음 이를 보여주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주변 골목길에서, 그곳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