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없으니 한달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