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서 C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와 C 간의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75만 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 구조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