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천구치소에 입소한 자로서, 평소 치매 질환으로 잘 씻지 않는 피해자 B(60세)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7: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주머니에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