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 후 침입하여 방안에 살림도구를 놓아두고 그 곳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