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