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10경 부산 중구 B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택시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왜 차문을 여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택시를 태워 주지 않느냐, 승차거부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