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9:5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을 면밀히 살피며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F 매장 앞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KR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범버 모서리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전두엽, 우측 측두엽 부위의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화증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