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40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주류와 접객원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다가 다른 접객원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접객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왜 그 따위로 하냐, 씹할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진상 피울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술컵을 한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카운터로 나와 “술값이 비싸다, 씹할, 계산 못하니까 경찰 불러, 10만원만 줄 것이니까 그게 안 되면 경찰 불러, 씹할, 좆 같아서, 기분 나빠서 10만원도 못주겠다, 경찰 불러”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카드결제를 하자 “씹할, 왜 계산 했냐, 빨리 카드 취소해”라고 말하여 취소하게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소란을 피우는 등 다음 날 01:1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