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9: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6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위 부엌칼을 놓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