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48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회관 앞길에서, 버스기사인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