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0:35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옆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 등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