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여관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48세)이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접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일어서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