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한 다음 2차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