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25세), C 등 5명은 2019. 4. 5. 19:00경 ‘D’이라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2019. 4. 6. 02:50경 피고인, 피해자, C은 모텔에 가서 술 더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4. 6. 04:3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입고 있던 치마가 올라가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바지를 입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