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맞았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8세)에게 사건처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관이가  서구청으로 가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다리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