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 편도 2차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설로터리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용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씨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