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8. 5.부터 2006. 4. 20.까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년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기왕의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있음을 기화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08. 2. 19.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의 질병으로 30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2. 25.경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왼쪽 팔꿈치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 8회에 걸쳐 장시간 외출하는 등 그 이상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농협계좌로 2,030,66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3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428,43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