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3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하얏트호텔 방면에서 남산도서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