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5: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식당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덕운동장 방면에서 동대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살피고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7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내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