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