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당동 쪽에서 도당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