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F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