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에 굵은 매직으로 “차(자칭) 명기”, “보지로 유혹하여 양주를 팔아먹는 C 업주 D”라고 글자를 적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타이어를 칼로 그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