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연희동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뉴비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서대문구 창천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로 335번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