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7:0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이 1,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2주 이내에 다시 판매를 하여 대출금을 정산해주고 추가로 200-2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차량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2주 이내에 해당 중고차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바로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200-25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 소재 ‘C’ 중고차 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대출받은 1,900만원을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