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교차로를 신동아 아파트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