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9.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 휴양림 인근 국유지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산물인 송이버섯 5.41kg, 능이버섯 5.92kg 등 시가 1,495,606원 상당의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