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4. 08:4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12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실골프연습장 쪽에서 탑립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탑립동 방향에서 북대전나들목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량 전면 좌측부위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