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3:43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 한화생명 앞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박고,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