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