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C’에서 기계설비 및 조립업무를 할 예정이다, 인부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인건비를 먼저 대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향후 'C‘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부들을 데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