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5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E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