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1.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