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3. 22: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탑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회사 B 소속 택시기사 C가 운전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384,776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택시 부위를 확인한 피해자 C(37세)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