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37번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