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있다. 5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네 회사에 20억 원~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내가 급히 7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계좌가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한달 정도 걸린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돈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등에게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100억 원대 자산가이다. 네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해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에 4억 8,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뒤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예금 등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등에게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