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에 있는 해전네거리교차로를 후정리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의 D 싼타모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및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