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4:48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달라고 주었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잘 안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