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2:25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지를 잡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