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03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에서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자해를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