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노동업(B)에 종사하는 자이며, 익산시 모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자불상경 익산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2008. 4. 24.자로 주민등록이 신고말소 되어 2008. 5. 6.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9. 7. 14.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 20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였다. 다. 고소인 D이 기아엘란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을 알고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2008. 6. 3.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소재 국민은행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고소인에게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싸게 살수 있다, 차량이 인터넷에 430만원까지 나왔는데 40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으니 돈을 주면 서울 강남구 E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2008. 6. 4.까지 갖다 주겠다.”라고 속여 이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이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교부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4,99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이다.  『2016고정129』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7: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리공고 후문 앞 노상을 익산역 방면에서 원광대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주차되어져 있던 피해자 G(남,23세)의 H의 좌측 앞 범퍼와 휀다를 피의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로인하여 차량수리비 883,967원 상당을 손괴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