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7.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침신대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