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원주시 B아파트 101동 904호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방에서 일어나면서 "이 개새끼 나쁜 새끼네"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 차 치료기간 미상의 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