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쌀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적자 운영하면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4,752,000원 상당의 쌀 99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