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5: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쌀통닭’ 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