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명품 중고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남,23세)에게 중고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중고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2] 피고인은 2015. 6. 3.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BQ이 NX mini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