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21:40경 정읍시 B식당 내에서 일행인 C과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식당 앞 노상에서 업주 D 등 3명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등 다중이 모여 있고 출입하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상관 하냐. 우리는 술값을 지불했다.”, “ 개새끼들아 씨벌놈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리기전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