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과 M이 같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M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M에게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