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이웃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접해있는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04경 피해자가 본인 소유 임야의 하천을 마음대로 메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기 위하여 광주시 C 피해자의 단독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천을 메꿔 마당으로 사용하는 곳의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