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F’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공사와 관련된 세금을 ‘F’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