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9세)는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정리 경찰 보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7: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지선을 넘어 도로가에 정차해두고는 김밥 등을 사러갔다 오는 사이 피해자가 정지선위반 차량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들며 그 안에 있던 명찰을 잡아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