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98』 피고인은 2017. 2. 12. 10:5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꾸러기’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능산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