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사로 재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C는 전과 43범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니 C와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E교회 교인인 G에게 전화를 걸어 “C가 전과 40여 범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 놔 두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