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가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그 전에 친구가 같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며 아무 말 없이 가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을 들고 마시다가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씨벌놈이 날 좆으로 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