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호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E 렉서스LS460 승용차를 4,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은 월 1,643,757원씩 36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을 4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3. 7.경 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