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0: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벽면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7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