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E를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3년경 기획 부동산 업체로부터 속아서 매입한 영덕군 소재 임야를 위 업체에 돌려주고 그 매입 대금을 반환받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입한 위 임야의 매입 대금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매입한 임야 매입 대금을 반환받아 주고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속이면서 합계 26,84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