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204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D에게 “F(주)에서 신축하는 온천장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장에서 내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공사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F(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철근 대금을 지급할 테니 철근을 납품하여 달라”라고 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5.말경까지 총 201톤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주)를 위하여 위 201톤의 철근을 보관하던 중, 2011. 4. 9.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그 중 68톤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G(주)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