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수원시 팔달구 B, 20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 C로부터 3개월에 걸쳐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3개월 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치 3개월 간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