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2:03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로 86에 있는 삼복흑돼지구이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애월항 쪽에서 고내리 쪽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있는 바위를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경도의 타박상을 입고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위 사고 연락을 받은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이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확인한 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므로 12:41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후 병원에 도착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3:26경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10분 후 13:36경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할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