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3. 20:5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도는 이미 그 쪽이 넘었구요. 40일 넘게 남의 집 감시하고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21:2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글에 “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난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알잖아요. 님 같음 옆에서 아무리 보인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40일을 남의 안방 불 켜지는지 아닌지 매일 지켜봤다는데.. 얼마나 더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알수 없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2:3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구 설치업체인 F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그리고 친구 분 통해서 이중창 공구 한다더니 결국은 F에서 일하던 담당자가 회사랑 트러블 있어서 퇴사한 그 담당자랑 같이 일 한다면서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중창 시공 공구 했다던데.. 이중창 추가로 하신 분들은 그분이 그분인건 아시고 계신지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1. 21:0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그 세탁기, 냉장고 제가 받아서 쓰고 있나요  님은 우리 집이 잘 보이고.. 40일을 지켜보셨다면서요  전 님의 집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안보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님의 글을 보면 그걸 제가 받아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