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30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