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18. 14: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