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아파트 부근 도로상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데 곧장 가지 않고 우회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위를 수회 툭툭 뒤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여회’ 가량 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0여회 가량’을 ‘수회 툭툭’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