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23길 15에 있는 카피아오토플랜(주) 사무실에서 B 쏘나타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17.9%, 변제기 36개월, 월 722,045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