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수입 김치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실질 수익을 얻고 있는데, 국내산 김치도 유통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산 김치를 취급하는 충북 괴산 소재 ‘F’로부터 처음으로 국내산 김치를 공급받으려 하는데,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받으려면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위 업체에 주어야 하고, 그 외 냉동창고 사용 및 판촉비 등으로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보장되니, 위 8,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9일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7. 2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내가 현재 점포 3곳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합계 3,450만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하여 주고, 곧 개업할 부산 연제구 G 소재 점포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처음으로 국내산 김치를 공급받아 사업을 확장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점포 4곳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012년경 신용불량이 된 이후 금융권 및 개인에게서 빌린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던 반면 피고인 운영의 식품업체는 별다른 실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미지급 식품구입대금 및 차용금 등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도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00만원, 2013. 8. 30. 2,000만원, 2013. 9. 5.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