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5: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와 “왜 자는 여자를 만지냐, 씨발 새끼야, 내가 마포경찰서 서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