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약 25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5개 등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7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료로 총 9,50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