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한내로 96번길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40분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한내로 96번길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도요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