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8길 27에 있는 창원교도소 뒤편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니는 계급 뭐꼬  씨발 내 처벌 받는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