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0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6층 C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인 C과 공무원 D(52세)에게 “버스 10대 중 7-8대가 롯데마트 또는 이마트 앞을 지나가는 등 군산 시내버스 노선이 잘못 설정되어있다.”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술이 깨면 다시 오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시청 2층 복도에서 같은 공무원인 E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무원의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