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창우컴퍼니 중고차매매업체에서 베라크루즈 B 중고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0. 10.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중구 산성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