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8:2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세사랑 병원에서 벽산솔렌스휠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20,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