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오전 07:54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E(10세)가 와우 껌을 사기 위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귀엽게 생각하여 장난을 쳐왔는데,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를 상대로 장난을 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이고 들어 올리다가 실신케 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카운터 모서리에 턱 부위가 찍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