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부위로 과실로 부딪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