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8:4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산3동에 있는 신매교 네거리 앞 도로를, 사월보성 2차 아파트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마침 경산 쪽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편도6차로의 1차로로 차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19세 운전의 D 보이저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