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4.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터미널 B동 ‘F’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은 방법으로 진행한 뒤,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을 1등으로 하여 매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각각 1등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