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23에 있는 ‘용일빌라트’ 106동 앞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목포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택시가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18세)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남도상운 소유의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0,6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