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802호, 806호, 1101호, 18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전화와 메시지로 손님에게 화대 및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안내하며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실장으로 고용한 L와 M는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손님을 만나 화대를 받고 오피스텔 내 업소로 안내를 하거나, 오피스텔 내 업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17:00경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L를 통하여 화대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N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부터 2016. 2. 15.경까지 L,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