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알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이 일하는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참가하지 않은 동료의 나이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