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드럼 세탁기 상품이 결제가 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문의해 온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한 후 금융감독원 E 과장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나,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라, 치포영장은 폐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E 과장 및 F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30. 14:19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33,38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