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1: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전화 통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선풍기, 앰프, 헤드폰, 커피머신, 프린트, 전화기 등 전자제품과 책상, 의자 등 가구 및 집기를 집어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