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4가로 편도 2차로를 그랜드 호텔 4가 방면에서 문화칼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를 위 아벨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