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69』 피고인은 2015. 2. 17. 12: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해주면 월 9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0. 16.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78』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5. 1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65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과 소득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에쿠스 승용차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