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 E의 목을 잡고 밀치고, E을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