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화장실은 상가의 점포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관리인이 화장실 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여 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각 점포 내부에 남녀가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 남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각각 개시하여 두고, 1개월에 한번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0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상가 관리인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자 이용자를 엿볼 의사로서 여자화장실 맞은 편 남자화장실 안쪽에서 여자화장실의 디지털 도어락이 열리고 안에서 여자 이용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여자화장실 문이 닫혀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잠기기 전에 문을 잡고 열어 C 상가 관리인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