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신고자 F와 피고인의 일행 G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조사가 끝나면 이야기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자와 피고인의 일행 및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해봐 이 씨발년아”, “그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병신아”, “아 씨발 나도 경찰한테 테이저건 맞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