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선납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회사이다. 대출금 800만 원 정도가 승인이 날 것 같다. 대신에 대출신청자가 직접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위 광명역 앞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뒤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으로 데려가, “8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30% 금액인 240만 원을 선납금으로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위 E 앞에서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