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김해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회현동사무소 쪽에서 중앙치안센터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인도에서 좌측 차도로 횡단을 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