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5:3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인근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뒤 자진귀가조치 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위 D를 향해 ‘씹할놈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는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찾아와 D 때문에 똥을 쌌다고 화를 내면서 D를 향해 ‘야 개새끼야,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D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