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2007. 7. 5. 징역4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2010. 1. 27.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8. 2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