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강릉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농로 위로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9 공조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 주위에 붉은 빛을 띠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난 집에 갈 것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테니 벌금을 먹이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