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 E(35세)이 도박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자신이 벌금수배자인 것을 알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푼돈가지고 한 건데 내가 왜 가야되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조끼를 잡아 찢는 등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