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2. 2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취득원가 201,400,000원인 메르세데스 벤츠 S500L(D)호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이자율 12,7823%를 적용, 매월 리스료(임대료)로 5,379,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양도, 반환 또는 재리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메르세데스 벤츠 S500L 차량을 임대하여 매월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2012. 7. 26.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12. 11.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