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40 사건의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법원의 2014고정999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1: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피고인석에서 피고인의 앞 전 공판절차에서 재판받은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석 바닥에 놓아두고 간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을 자신의 공판절차 진행 중 이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