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4:2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석수역 앞에서, 지명수배가 된 피고인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신분증 없다, 개새끼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들아"라며 지하철 역 앞을 오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