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9. 1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섀시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동두천시 F 내지 G의 전 약 5,000㎡를 H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위 토지를 평당 14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2011. 11. 30.경까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주면 매입한 땅 중에서 500평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500평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500만 원, 2011. 9. 15.경 1,500만 원, 2011. 9. 21.경 1,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I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