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4: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툼이 있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이 개 씨발새끼들이 왜 집에 들어와! 안 꺼져!"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24cm, 날길이:9cm)을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