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 내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302호에 가서 방실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 이에,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남, 71세)이 모텔 내에 설치된 CCTV를 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02호실 노크를 그만하고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 14. 12:4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날 모텔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제 조용히 좀 하지, 왜 남의 문을 두드리냐 “라고 하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씹새끼야 내 동생이 좀 알아봐라고 해서 두드렸다. 니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