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0:20경 인천 서구 검단로 323 왕길역 앞 도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C 공무원 D으로부터 과적 단속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덤프트럭의 위치를 평평한 곳으로 옮겨 다시 측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치를 옮겨 다시 측정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붙잡은 채 과적단속차량 보닛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적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