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0:33경 공주시 B, ‘C’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시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