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7:3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외선방향 운행하는 전동차 B객실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 뒤에서 밀착하고 있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