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안2길 2에 있는 소룡동 성당 앞 도로를 소룡동 성당 쪽에서 하나리움 아파트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불분명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이랏세이마세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룡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