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중학교와 F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 필요한 전기온수기를 납품 해주고 난방시공을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장 물품대금 등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처 명의의 부동산 역시 2억 5천만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전기온수기를 납품하고 난방 시공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경 및 2016. 4. 8.경 전기온수기 납품 및 난방시공을 하도록 하고 8,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