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 1. 26.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 C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총60회에 걸쳐 합계 금42,260,010원을 입금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ㆍ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