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