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2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하려고 팔 부위를 소독하던 간호사 피해자 E(여, 27세)에게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냐, 이건 아니잖아, 감염될 수 있는데 이런 더러운 약을 내 몸에 함부로 바르느냐”고 시비하며 약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이런 더러운 병원에서는 채혈 못하겠다”고 소리치며 의료용 가위, 주사기 등이 담겨 있는 트레이를 집어 들고 응급실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응급실 환자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업무에 필요한 물건이니 트레이를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손으로 트레이를 쥐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경위 G이 트레이를 뺏으려 하자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경위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H의 옷을 잡아 뜯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