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6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6세)가 평소 피고인의 위 성인용품점 가게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번 맞짱 뜨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F 싼타페 자동차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위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장소에 주차된 위 싼타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3cm의 망치를 가지고 위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탄 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