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RS5 4.2 F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루원사거리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에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59,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