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