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동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전시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면 베트남에 있는 망고 등 열대과일을 수입하여 월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다수의 계를 운영하거나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약 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손실금의 충당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열대과일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2020. 6. 13. 5,000만 원, 같은 달 18일 3,000만 원, 같은 달 20일 2,000만 원, 같은 달 30일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