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1:5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이 청소년인 E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E이 현장으로부터 20여 미터 가량 벗어나게 하고 이어 E과 그 일행의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로막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2:30경 E과 그 일행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F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4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