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03:33경 원주시 F모텔 201호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