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4. 10. 16:00경부터 20:5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