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휘트니스를 저가로 재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위 ‘E’ 헬스클럽 앞 보도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입간판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입간판을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입간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01:10경 위 F빌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E’ 헬스클럽을 광고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게시판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24. 01:10경 위 F빌딩 건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E’ 헬스클럽광고 게시판을 훼손하고 위 헬스클럽 앞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헬스클럽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1:10경 위 F빌딩 건물에서 위 ‘E’ 헬스클럽 앞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헬스클럽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