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묻자 “야이, 씹할 놈들아, 어쩌라고! 누가 신고 했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G을 밀어붙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