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252』 피고인과 B은 2018. 5. 21. 02:00경 광주 북구 대천로 140-3 문흥지구대 옆 골목에서, 피해자 C(16세)이 버릇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B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건드리듯이 10여회 가량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골목으로 이동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