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은평구 D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와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등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2. 24. 0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내 출혈, 경막하 출혈에 기인한 혈량감소성 쇼크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