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3. 13:3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파손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사진을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