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적량동에 있는 묘도대교 밑 도로를 C 사택 쪽에서 낙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일 때에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의 E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