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3. 12.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온양 공단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창호 공사를 따 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다음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3.말경 대구 남구 C에서 “경북 상주시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 거푸집 공사를 따 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로 77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해 4. 4.경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4. 초순경 대구 남구 D에서 “대구 달성군 E건물 4동 전기설비 및 조경공사를 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로 2회에 걸쳐 170만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달 7.경 70만 원, 같은 달 11.경 100만 원 등 도합 1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447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