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에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 내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에 5,000만 원을, 2011. 4. 26.경에 1억 원을, 2011. 10. 31.경에 5,000만 원을, 2013. 4. 25.경에 5,000만 원을, 2013. 8. 12.경에 2억 원을 교부받아 총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