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9:5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D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 위 ‘C’ 근처에 있던 피해자 IC케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