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F’ 신도인 위 D 부부에게 위 F 주지인 피해자 G에 대해 이야기하며 “G는 전과가 7범인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2005년도에 G가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다, 이걸 보면 G는 스님도 아니고, 룸싸롱 새끼마담으로 있던 사람이다, G는 벌금도 많고 식품위생법 전과도 2개씩이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부부에게 위 F 신도회장인 피해자 H에 대해 이야기하며 “G도 나쁜 년이지만, 신도회장 H 그년은 더 나쁜 년이다, G 옆에 붙어서 같이 사기를 치는 년이다, H가 운영하는 I 국수집과 J 커피집도 사기를 쳐서 가게를 낸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