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에서 신축하여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는 부산 사하구 C상가’를 매입하려고 B과 협의를 해오다 협의가 결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B 조합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래와 같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B 관계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강서구 E오피스텔빌딩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상가매매금액 170억 원에 대한 5%의 수수료(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조합장은 A, 소개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금액을 A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B 이사 H를 비롯하여 B 이사 1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같은 장소에서, “상가매매금액 170억 원 대한 5%의 수수료(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잔금에서 공제처리토록 조정해주는 조건부로 조합장 D은 A에게 이 금액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소위 리베이트로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B 대의원 I을 비롯하여 B 이사 10여명, B 대의원 20여명, 부산 J계장 15여명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