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1: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천면 조곡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자인면에 있는 연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01:18경 경산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단속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0경 같은 시 G병원 응급실에서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채혈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