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1:22경부터 같은 달 11. 12:26경 사이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 또는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2020. 10. 9.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