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동길 58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신대교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