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14세)는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가끔 친구의 집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함께 잠을 자곤 했다. 1.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 작은 방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