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B협회 총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2. 21:33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2 먹자먹자먹거리 내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회사동료 5명과 원탁테이블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위로 손을 얹어 기습적으로 우측가슴을 2~3회 주무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