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던 고시텔 방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방문을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고시텔 5층 창고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책상, 시가 21만 원 상당인 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인 매트리스를 계단 아래로 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