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0.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이번에 아산 탕정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재구입과 직원들 식비 및 숙박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당신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빌려주면, 2011. 3. 9.에 착수금을 받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삼성전자에서 일을 맡지 못하였으며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날부터 2011.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4,963,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