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3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게 되자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병원을 옮겨가면서 입원한 후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부터 2008. 1.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성 간염’이라는 병명으로 2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4.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사업단 보상접수팀 사무실에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급여금 등 명목으로 1,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20,9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