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위 C아파트 6층 G호에 있는 ‘B재건축정비조합사업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위 부동산 인도집행에 따라 이삿짐을 싸던 위 E을 만난 후 위 C아파트 D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번호키를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