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15:2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노상에서 같은 구 성포동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