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8: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에게 “야,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21세)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D미용실 업주 G 등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