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청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백초등학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837,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