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2: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87에 있는 공용2주차장에서, ‘BMW승용차가 주차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을 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5세)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임의동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지랄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C의 어깨를 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운전자가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자신의 머리를 넣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