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03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고산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또다시 팔 부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앞자리로 옮기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