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건물 옆 차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차고지 안쪽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과 속옷을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