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K7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같은 달 14.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 할부원금 1,530,977원 및 이자 952,146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2.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