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6. 당진시 D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로 충남 당진시 E의 임야 중 일부가 필요한데 이 진입로의 지주와 협의가 잘 되었으니 토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 변제, 계불입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인 F의 계좌(국민은행 G)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입로 지주가 계약금을 더 달라고 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매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진입로 매수비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위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인허가 비용 1,358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허가비용으로 필요한 액수는 1,060만 원 가량임에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비용이 모자라자 액수를 부풀려 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의 계좌로 1,358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인허가비용을 제외한 29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 대금을 치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해외에서 유학 중인 아내와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일주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경 당진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자신이 토지주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토지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당진시 L, M, N, O, P, Q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