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 말경까지 고미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맡기면 감정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까치호랑이문양 도자기 1점, 꽃문양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말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