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1경 서울 구로구 신정로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3. 23: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종로5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작동터널 쪽으로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