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9. 21:1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창백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 김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