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는 2004. 3. 22.경 피해자의 조카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의 조카인 위 D이 채무변제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증서 공정증서의 채권자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04. 3. 22. 광주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E, 연대보증인 D, D의 처인 G, G의 언니인 H으로 한 차용금 5,000만 원의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정증서 원본을 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연대보증인인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H의 월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9. 위 법원에서 2011타채2534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결정문에 근거하여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금 26,171,480원을 위 H의 월급 계좌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일자 경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