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함께 방문한 택시기사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