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1. 17. 15:25경 위 경운기를 이용하여 화성시 장안면 석포3리 마을입구를 시속 3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경운기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조암IC방향에서 금의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카니발 차량 앞 범퍼를 경운기 운전석 쪽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약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