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향해 주차해 있다가 7번 국도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외측 관절 융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