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