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5.14.03: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62세가 경영하는 D 모텔 501호 내에 투숙한 후 같은 일행인 여자 친구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투숙하였던 방실 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무창문을 손으로 쳐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