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공소사실에는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