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5:00경 업무로 경북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왜관IC 램프구간 왜관방향 100미터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왜관IC에서 4번국도 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4번국도에서 왜관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유니버스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