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40,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