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농업법인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창고에서, 피해자 E의 의뢰를 받아 그녀 소유의 호랑이크림 10,000개를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17. 12. 12.경 가그린 24,000개, 2017. 12. 13.경 마스크팩 190,000개, 2017. 12. 14.경 스누피 관련 제품 44,603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7. 12. 29.경 마스크팩 10,000개 시가 80,000,000원 상당을 인천 원창동에 있는 유통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13,829,730원을 차용하고, 호랑이크림 10,000개 시가 40,000,000원 상당과 가그린 24,000개 시가 96,000,000원 상당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스누피 관련 제품 44,603개 시가 130,000,000원 상당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마스크팩 100,0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시가 합계 346,000,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