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옆집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조물인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택 안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많이 자라 피고인의 주택 지붕에 부딪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나무들을 자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감나무 1그루, 목련 1그루, 동백나무 1그루, 은목서 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주택 지붕 공사를 하였고, 그 후 남은 공사자재인 판넬 2장을 피해자의 주택 안에 두었는데 2017. 1. 16.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이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택 지붕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택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