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2. 21.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원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갑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