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VIP룸에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 D(52세, 여)으로부터 주문을 하여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도 이를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도합 19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