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지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G로부터 ‘이니스프리 그린티밸런싱 스킨케어 2종 세트’ 화장품 1천 세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니스프리 그린티밸런싱 스킨케어 2종 세트 화장품 1천 세트를 일주일 안에 공급해 줄 테니 대금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6. 9. 2.경 800만 원, 같은 달 5.경 99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