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07. 04. 1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84세)에 대해 왼넙다리뼈 골절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압저하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정 수술 시간이 3시간 30분이었음에도 수술시간이 길어져 12시간 동안 수술을 시행하면서 출혈이 많았으므로 수술 중과 수술 이후 계속 예후 관찰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수술 중 혈압이 70/40mmHg까지 떨어져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약 12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중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양의 수혈이 있었음에도 수술 이후 폐부종 검사나 혈액응고 수치 검사 등의 검사를 하지 않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 실시 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5. 11:0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