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피해자 B(37세)은 채무자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 21: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채무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비꼬듯이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리고,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