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캠코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서귀포시내 C 및 D백화점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 5. 10. 11:15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3세, 여)와 H(14세, 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치대 손잡이를 부착한 캠코더를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