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2:5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여, 62세) 소유 G K7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모서리(곡각지점)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7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