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JET 14 125CC호 이륜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7:0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방면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차량 F G(남, 65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