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D 및 D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6세, 가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나는 치마 입은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카페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