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악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3:1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관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