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7. 1. 1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F지점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 및 부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사출성형기 5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사출성형기 중 감정평가액 2,51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원에 판매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