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7:10경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