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3:00경 부산울산고속도로(동해선) 18.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