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954번길 홍도육교 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홍도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