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7: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대구공고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96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